http://dx.doi.org/10.21186/ipr.2016.1.2.109 정수일, 김보기반딧불노인요양원,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A Study on the Solutions of the Elderly Problems in Terms of Social Issuest Su-Il Jeong, Bo-Ki Kim Director, Vandibool Senior Care Center Professor, Daehan Theological University 요약본연구는노인문제에대하여이를노인개인이나가족의문제로국한하지않고사회전체의문제로파악하는최근의연구에부응하여노인문제를사회문제의측면에서해결방안을찾고자하는연구이다. 본연구방법은이론과현장에나타난논쟁점을중심으로노인문제의실태를분석하였다. 먼저노인문제에관한이론적논거로구조기능주의 ((structural functionalism), 갈등주의이론 (conflict theory), 상징적상호작용주의 (symbolic interaction theory) 등의시각에서노인문제를파악하고자하였다. 노인문제의논쟁점으로는노인가구의증가, 노인의이혼증가및재혼감소, 노동시장에서의배제, 그리고정치적참여와자원봉사의딜레마등을선정하여이에대한현황과그문제점을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문제의측면에서노인문제를해결방안으로첫째, 노인에대한인식전환이필요하다. 둘째, 노인에대한부정적인식제거해야한다. 셋째, 국가와민간의상호보완관계정립해야한다. 결론적으로사회문제의측면에서노인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노인문제를대상노인개인이나가족의문제로국한시킬것이아니라이를사회문제로공론화하여사회전체가선제적으로대응해야할것이다. 주제어 : 사회문제, 구조기능주의, 길등주의, 상징적상호작용주의, 배제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how the situation of the elderly problems around the issue appeared on theory and field. First was to identify elderly issues with a theoretical argument about the elderly problem, from the perspective of structural functionalism, conflict theory, symbolic interaction theory. The issues of older issues was selected to increase, divorce increases and remarried decline in the elderly, exclusion from the labor market, and dilemmas, such a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volunteering in the elderly households study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ir problems for them. the results in terms of social issues the first solution to the problem, the elderly, it is necessary to switch recognition for the elderly. Second, we need to remove negative perceptions about older people. Third, we must establish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private sector.in conclusion, it should be full in order to solve the elderly problem in terms of social issues, not limited to the elderly problem in the elderly subject matter of an individual or family corresponds to publicize it as a social problem social preemptively. Key Words : Social problems, structural functionalism, conflict careful, symbolic interactionism, exclusion Received 29 May 2016, Revised 6 June 2016 Accepted 10 June 2016 Corresponding Author: Bo-Ki Kim (Daehan Theological University) Email: skk33333@naver.com ISSN: 2466-1139 C Industrial Promotion Institu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 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ndustry Promotion Research 109
1. 서론노인문제란노인층에관련된일련의사회문제를말한다고볼수있다. 과거노인문제는노인의신체나빈곤등단순한문제에불과했으나현대사회에서노인문제는사회문제로발전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오늘날인구의고령화는인류최초의경험으로서이제는사회가노인의가치에대한깊은성찰을하지않으면안되는시점에와있다. 하지만현대사회는노동력이저하되는노인들에대해부정적인인식과그들에게불리한제도를가지고있다. 현대사회로오면서핵가족화를비롯한가족기능의변화는노인을가정내에서모시는것을더이상어렵게만들었고, 노인에대한정부의획기적대책도마련되지않는시점에서노인문제는심각하게방치되어왔다고할수있다 ( 김영화외, 2015: 217)[1]. 현재한국에서도선진국가와마찬가지로고령화사회 (aging society) 로진입함에따라노인문제가갈수록심각해져가고있다. 따라서노인문제에대한대처방안은급박한시점에이르렀다고볼수있다. 한국사회가당면하고있는심각한노인문제의핵심을해결할필요성이절실한입장이다 ( 권육상, 2009: 69)[2]. 노인문제는노령에게수반되는신체및경제적, 사회적생활상의곤란이라고할수있다. 노년기에접어들면서노동가능시기에충분한노후에대한준비를하지못함으로써은퇴또는퇴직후경제적으로자립하지못하고, 적절한건강유지와영양공급의부족으로건강이악화되며, 다양한여가활동이나사회관계를유지하지않아사회관계단절이나소외등을느끼는등의지할곳이없어어려운생활을하게되는인구층이많아진다. 이러한곤란은인간으로서의사회생활의기본적인욕구가충족되지않은상태를의미한다 ( 강용규외, 2011: 19)[3]. 노인문제는노인들이인간다운삶을유지하는데에필요한재화나서비스에대한욕구및이와관련된권리를자기자신이나가족의노력만으로는충족시키지못하여불만족스러운상태가지속되는현상을일컫는것으로, 신체적인문제로부터심리 사회적인문제, 경제적인문제등에이르기까지매우복합적인문제들을포괄한다 ( 김지미외, 2016: 250)[4]. 또한노인문제는대다수의노인에게공통적으로나타나는어려운문제로, 노인자신이나가족의힘으로해결할수없는문제를말한다. 따라 서노인문제는개인이나가족의문제만이아닌사회적인문제이다. 다시말해서노인문제는노인개인이나그가족의결함또는문제에서비롯된것이아니라, 사회구조의전반적인변화에적절하게대처하지못함으로써나타나는사회제도와사회구조에대한부적응에서비롯되는사회문제라고할수있다. 노인문제를사회문제로보아야할이유들을다음몇가지차원으로말할수있다 ( 김근홍외, 2013: 255-262)[5]. 첫째, 인구통계학적차원이다. 즉과거높은사망률에서도인류사회가현재까지존속할수있었던원인에대하여인구통계학적측면을살펴보면, 높은사망률 (mortality rate) 은그에비해높은출생률 (birth rate) 로대체되어나타났기때문이다. 여기에는평균수명의노인문제와노인부양비율변화에따른구조적인구문제가있다. 둘째, 역할상실에따른심리 사회적문제이다. 즉핵가족화에의한역할상실이사회문제로서노인문제의전체이유로될수는없다. 왜냐하면현대화과정에서전통적인생산방식에서는가급적대단위가족으로구성되는것이유리했다. 그러나현대화에따른전분야, 즉사회 기술 과학등에걸쳐찾아온변화는앞선세대의기술과지식등이다음세대에서는활용되지못하게되었을뿐만아니라같은세대사이에서도오늘에는더이상통용되지못하는상황으로까지도달하게되었다. 따라서노인들은사회적역할을상실하기에이르렀다. 셋째, 건강악화에따른노인문제이다. 노인의건강악화는연령이높아질수록노후생활에치명적인어려움을초래할수있다. 특히고령노인의건강악화는노인이나가족들에게커다란부담감을줄수있으므로삶의질에있어서도필연적으로문제가된다. 2. 노인문제의이해 1) 노인문제의개념사회적의미에서노인문제가특수한문제가아니라사회전반에영향을미칠수있는문제로등장하여정책과학문분야에자리를잡게된것은현대화, 도시화, 산업화와궤를같이하는비교적최근의일이다 ( 김근홍외, 2013: 254)[5]. 노병일 (2013: 100)[6] 에따르면, 전세계의선진국에 110 Industry Promotion Research 2016 Jul; 1(2): 109-119
A Study on the Solutions of the Elderly Problems in Terms of Social Issuest 서는여러가지노인문제가등장하고있다. 앞으로인간의수명이길어짐에따라, 노인의어려움을겪는기간은길어질전망이다 고주장한다. 이러한노인문제의증가배경에는산업화로인한가족형태변화, 공공교육기회의확대와지식의대량생산과보급, 인터넷의발전, 가부장제의쇠퇴등의다양한요인들이작용하고있다. 문제는한국사회에서이러한변화들이모두점진적으로온것이아니라, 매우급속히왔기때문에, 노인이직면하는다양한문제들에대해대비할여유가없었고, 그결과일부의노인들은매우심각한상황에직면하는경우도많이나타난다. 박철현 (2016: 349)[7] 에따르면, 노인문제는기본적으로노인의사회적지위하락에서출발한다. 다시말해서노인의지위가하락하지않았더라면, 아마도노인문제는현대사회의중요한사회문제로는등장하지않았을것이다. 따라서이러한문제를감안하여노인문제를정의하면, 노인문제란 노인의사회적지위하락으로인하여사회생활에서불편을겪고사회적비용을발생시키는것으로, 사회의영향력있는사람들이사회문제로서정의하는상태 이다. 따라서이정의에따르면, 노인의빈곤, 노인학대, 노인의소외와자살등의다양한노인문제를모두포괄할수있다. 표갑수 (2014: 127)[21] 에따르면, 노인문제란노인의기본적생존과발전의욕구및문제를노인자신이나가족의노력에의해해결하지못하는상태를말하는데, 경제적어려움, 건강보호의어려움, 고독 소외 갈등을느끼는현상, 역할상실과여가선용의어려움등을포함하는현상을말한다. 즉노인문제란추상적개념에해당되는데, 학자와시대및장소에따라다르게정의되고있으며, 청소년비행및성차별문제같이특정현상을말하는것이아니라복합적양상을보이기때문에한마디로정의하기어렵다. 하지만다수의노인들에게공통적으로나타나는문제로노인자신이나가족의노력만으로해결할수없는문제라고볼수있다. 노병일 (2013: 100)[6] 에의하면사회문제화된노인문제로노인빈곤, 노인정신건강, 노인학대등을들고있다. 즉첫째, 노인빈곤과관련된논의이다. 노인빈곤의주요요인으로는, 고용, 건강, 지출등과관련된다. 이러한노인빈곤은노인의삶에크게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둘째, 노인의정신건강과관련된논의이다. 노인은여러가 지의상실을경험하기때문에정신건강이열악할가능성이있다. 특히노년기에는심리적 사회적으로스트레스를많이경험하고또한뇌가변화하기때문에노인은정신건강문제를겪기쉽다. 셋째, 노인학대와관련된논의이다. 노인학대는노인에게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어려움을주는행동이라고볼수있다. 일반적으로노인학대는부모가자녀와함께살거나자녀에게의지하는경우에가장많이발생한다. 표갑수 (2014: 138-142)[21] 는노인문제를다음과같이열거한다. 그에따르면, 첫째, 소득상실의문제이다. 일반적으로노인계층은소득상실로빈곤한생활을하고있다. 소득상실의원인을살펴보면, 노동시장에서의노동경쟁력상실, 새로운기술습득의곤란, 사회보장제도의미비, 도시화와핵가족화로인한경제적불안정등이다. 둘째, 건강문제이다. 노인의건강상태는연령이증가할수록약화되는데, 만성질환으로인해장기간의치료및요양을필요로하기도한다. 셋째, 역할상실과여가활동의문제이다. 역할상실은노인개인의자아개념및사회적정체감에대한혼란을가져오고노년기사회적응에의곤란을유발한다. 넷째, 소외 고독문제이다. 이문제는역할상실과밀접한관계를갖는다. 도시화로인해이웃과의사회적연대가약화되므로인하여따라노인은가정과지역에서고립된다. 심리적으로는고독감과소외감으로어려움을겪는다. 2) 노인문제의하위영역노인문제의하위영역은다음과같다. 김영화외 (2015: 199-220)[1] 에따르면, 사회문제로불평등문제를다루면서빈곤, 노동, 성불평등, 연령등을하위요소로하고있다. 즉연령에서노인문제를사회문제화하고있다. 원석조 (2015: 279-280)[8] 에의하면, 삶의질을위협하는문제 의하나로인구문제를다루고있는데, 고령화의문제를제기하고있다. 박철현 (2016: 347-382)[7] 은노인문제를사회문제의주요주제로논의하고있다. 그는사회문제를크게세가지항목으로나눈다. 즉개인적행위와사회문제, 불평등과사회문제, 그리고사회제도및삶의질과사회문제등이다. 그가운데에서노인문제는불평등과사회문제항목에속하는데, 여기에는빈곤및실업문제 여성 소수집단 ( 인종, 국적, 민족등 ) 노인문제등이속해있다. 권육상 (2009: 62)[2] Industry Promotion Research 111
은 노후생활에대한적절한대책이없는노인들의증가는오히려커다란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는실정이다 라고말한다. 그러므로대부분의학자들은노인문제에대해심각한사회문제로인식하고사회문제의영역에노인문제를포함시키고있다. 노인문제의영역에관한논의들은다음과같다. 오늘날한국사회에서노인은청 장년층에게오히려귀찮고부담되는존재로바뀌고있다. 그러므로이러한노인의지위하락은현대사회에서노인들에게그대부분이빈곤, 욕구불만, 학대, 그리고외로움과소외와같은여러문제에시달리게하고있다. 노인들이겪는다양한사회문제들은사회적으로엄청난여파를가져오며, 시급한해결이요구되는사회문제라고할수있다. < 표 2-1> 노인문제의영역에관한논의들 연구자관련항목 권육상 (2009)[2] 노병일 (2013)[6] 김근홍외 (2013)[5] 표갑수 (2014)[21] 최일섭외 (2014)[9] 김영화외 (2015)[1] 박철현 (2016)[7] 양옥남외 (2016)[10] - 경제적인빈곤문제 - 건강문제 - 노인부양문제 - 사회문제로서의역할상실 - 심리사회적인소외와고독감의문제 - 고령화에따른여성노인의사회문제 - 노인빈곤 - 노인의정신건강 - 노인학대 - 소득보장 - 취업 ( 고용 ) 증진 - 건강보장 - 주거보장 - 소득상실문제 - 건강문제 - 역할상실과여가활동문제 - 소외 고독문제 - 직접노인문제의양상 - 역할상실, 긴여가시간, 수입감소, 건강보호, 사회적 심리적고립과소외문제 - 간접적노인문제의양상 - 노동력인구감소, 국가재정적자, 사회적부담증가 - 경제적빈곤문제 - 질병과건강악화 - 역할상실및고독 - 노인학대문제 - 노인과성 - 노인자살 - 노인실업과빈곤 - 노인의소외와자살 - 노인건강문제 - 퇴직, 여가, 자원봉사, 노인교육 - 노인학대 - 가족부양과노후부부문제 - 죽음과호스피스 ` 한국사회는다른선진국들에비해서훨씬빠르게발전하고있고, 그만큼사회변화도빠르게진행되고있다. 과거에노인이누렸던지위는급속히하락하고있고, 그결과다양한형태의노인문제들이나타나고있다. 과거에노인이 어르신 으로서존경과권위의상징이었다면, 3) 노인문3) 노인문제에대한이론적접근방법노인문제에관한이론적접근방법으로는구조기능주의, 갈등주의, 상호작용주의등이있다. 이에대한구체적논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구조기능주의이론구조기능주의 ((structural functionalism) 에따르면, 노인들의역할이어느정도유지되던과거의농경사회와는다르게현대산업화사회, 더나아가정보화사회에있어서는노인들의기능이사회구조에뚜렷하게중요한역할을하지못하기때문에노인문제가초래된다. 이이론은세가지이론으로, 즉분리이론과근대화이론및사회적교환이론으로나누어논의할수있다. 첫째, 분리이론은은퇴이론, 이탈이론, 유리이론등으로도불린다. 이이론은 1960년대노인문제를설명하는최초의이론으로나타났다. 박철현 (2016: 350)[7] 은 노년기에는다른사람들과의사회적교류및활동의범위가축소되는 분리 의과정을거친다 고말한다. 즉이분리의과정은노인이나사회를위해서바람직하고불가피한과정이며, 사회와노인의점진적인상호분리과정은양자모두에게기능적이다. 개인의입장에서볼때, 노화에따라자신의능력이감퇴됨을인식하고조용히죽음에대비함으로써됨으로사회로부터분리는궁극적으로노인에게심리적안정감을준다. 반면에사회의입장에보면, 사람은언젠가죽음에이르기마련이므로늙어감에따라서활동범위를축소시켜야만노동력의원활한교체가가능해질수있으며, 그결과에따라사회체계는부단한세대교체과정속에서유지될수있는것이다. 그러므로이과정에서노인문제는발생한다. 즉노년기에사회적네트워크의범위가줄어드는자연스런현상에불만을느끼거나, 줄어든역할에만족하지않고그이전의역할을원할때에는어색한교환이일어나게되기때문에노인문 112 Industry Promotion Research 2016 Jul; 1(2): 109-119
A Study on the Solutions of the Elderly Problems in Terms of Social Issuest 제가발생한다. 또한네트워크나역할의축소는전체사회의생존을위해자연스럽고서로에게도움이되는기능적과정임에도불구하고, 기능적으로적응하지않을때노인문제는나타난다. 그러나이러한이론은다음과같은단점이나타난다. 정태석외 (2014: 94) 는 파슨스의이론이너무추상적이며갈등을낳는요인들을적절하게다루지못한다 고주장한다. 박철현 (2016: 351)[7] 은 구조기능주의이론에대한가장큰비판은분리과정의보편성과불가피성에대해과대평가한것이다 고강조한다. 또한윤경아외 (2014: 65)[11] 는 구조기능주의이론은사회에서벗어나고싶어하는경향이노년기의특성일뿐만아니라개인적인차원이라는점을증명하지못한다 고반론한다. 김근홍외 (2013: 254)[5] 는 제도와구조를통해노인들에게사회적통합과상호의존성의축을맡을수있는새로운역할을마련해주어야한다 고긍정적인시각을가지고있으면서도 지극히논리중심적이이런결론이현실에서쉽게받아들여지긴쉽지않다 며 바로그점이이이론의장점이면서도단점이다 고말한다. 따라서분리이론은노인이사회로부터분리되는과정에대해이론적으로설명을충실히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 노인들이분리되지않고오히려오랫동안사회에잔존하고싶어한다는점을강조함으로써그한계점을노출시키고있다. 둘째, 근대화이론 (modernization theory) 이란사회발전과노인의지위문제에관심을기울인이론이다. 박철현 (2016: 351)[7] 에따르면, 노인의지위는근대화의정도와반비례한다. 즉전통사회에서노인의지위는매우높았으나, 특정사회의산업화가진행될수록노인의지위는낮아지게되었다. 즉윤경아외 (2014: 66)[11] 에따르면, 근대화에따라보건의료기술과생산기술이발전하고, 도시화가진전되며, 그리고교육의대중화가이루어짐으로써노인의중요성이상대적으로떨어짐에따라노인의지위가낮아지게되었다. 즉전통사회에서맡았던자녀교육, 생활에필요한노하우와생산에필요한다양한기술의전수, 외부세계와의통신, 가족의대표등의역할은산업화된근대사회에서다양한전문기관들이맡게되었다. 예를들어후손교육을맡는노인의역할은학교등의교육제도에서맡게되고, 더이상노인의지식만으로는산업사회에서중요한지식이인정될수없었다. 또한다양한생산에필요한지식교육은전문화된교육기관에 서행해졌고, 더필요할경우에는고용한직장내에서이루어짐으로노인의지식이생산현장에서더이상중요한의미로존재하지않게되었다. 그리고가족의형태가핵가족으로변하면서가족을대표하는노인이아니라, 청장년층이되었으며, 휴대폰, 이메일, SNS 등과같은통신기술의발달은외부로부터의통신영역에서도오히려노인들이그들의후손들에게의존해야만하는상황이되었다. 이이론에대한비판으로, 박철현 (201 6: 352)[7] 은 노인의빈곤, 소외, 학대등의노인문제는노인이급격하게변하는사회에서필요로하는지식과기술에발맞추어나아가지지못하여발생하는것이라는가정을갖는다 고주장한다. 그러므로이이론은산업화를경험하고있는대부분의사회에서노인들의권위가하락하고있다는점에서노인문제의해결을위한하나의실마리를제공해준다. 그러나근대화이론은덜산업화된사회도현재의서구사회가경험하는노인문제를경험하게될것이라는수렴의명제가문제로작용한다. 셋째, 사회적교환이론 (social exchange theory) 은노인문제를유용한자원의호혜적인교환으로설명하고있다. 박철현 (2016: 352)[7] 은 사회는개인들서로에게이득이되는교환을통해서지탱되는데, 노인문제가발생하는것은전통사회에서노인들이제공했던자원의가치가산업사회에서저하하여호혜적인교환이되지않기때문이다 고주장한다. 다시말해서가치가저하된자원을갖고노인들이기존의교환관계를유지하기위해서는상대방의의도에순응하는비용을감수할수밖에없고, 따라서낮은지위또한감수하게된다. 그러나근대화이론과는달리모든노인이동일한정도의문제를겪지않으며, 특히사회경제적지위가높은사람의경우에는상대적으로동일한많은자원을소유하며, 따라서문제를덜겪는다. 그러므로이이론은노인문제를개인의적응과그결과로나타난다고주장한다. 이이론은근대화이론의수렴의명제에서탈피하여객인이그들의생애과정에서의선택과적응에따라서상이한수준의문제를경험할수있다는의미라고볼수있다. 결론적으로구조기능주의의각이론들을종합해볼때, 사회구조와기능이변화는좀처럼쉽게변할수있는것은아니며, 오히려작은변화들이누적되어발생하거나생산조건의변화가가파르고예측하기어렵다는이론인구조기능주의시각은정보화시대에노인문제의현실 Industry Promotion Research 113
적해결실마리를찾아내기는그리쉬워보이지않는다. 구조기능주의에대한비판은아래의갈등주의이론으로이어진다. (2) 갈등주의이론갈등주의이론 (conflict theory) 에대해서이를노인문제에적용한최일섭외 (2004: 150)[9] 는 노인들이희소권력및재화에접근하거나또는소유할기회를상실할때문제가발생한다. 재산을통제하지못하고가족을지배할수없게되면서통솔자로서의지위를상실하고기존의우월한사회적위상도포기해야하는상황이다. 그런데희소자원을둘러싼이런세대간의갈등이개인적차원에서비롯된게아니므로노인문제는역시개인의결함또는무능력보다사회구조와제도에서비롯한다 라고주장한다. 김근홍외 (2013: 254)[5] 에따르면, 문제라는것자체가갈등을내포하고있다는의미이기때문에갈등이론으로문제를설명할수있다는것은논리적귀결로보인다. 사회에는항상어떤제한된양의권력및재화를둘러싼갈등이존재되어있다는것이갈등주의또는갈등이론의시각이다. 이에따르면사회변동의원인역시이와같은권위를둘러싼갈등안에있기때문에사회의평화는제도를통하여질서유지가강제되어야만가능하다. 그런점에서갈등주의사회문제는개인차원으로해결할수없기때문에사회적제도차원으로해결할수밖에없다. 갈등이론은노인문제에대해구조기능주의와는매우상이한시각을갖는다. 첫째, 분리이론이노인들이그들의일자리로부터물러나는것을설명하는것이라면, 갈등이론은노인들이그들의일자리로부터물러나는것이자발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강제적으로이루어지며, 그것은노인들이사회의지배적인위치를점유하는중장년층의희소자원을차지하려는경쟁에서말려났기때문으로파악한다 ( 박철현, 2016: 353)[7]. 다시말해서갈등이론에따르면, 사회는연령에따라지배적인연령집단과피지배적인위치의연령집단이존재하고, 이집단들이갈등하며, 그갈등의결과소수집단인노인집단의가치는희생된다는이론이다. 둘째, 구조기능주의이론은노인문제를개인이나가족단위로파악한다 ( 박철현, 2016: 353)[7]. 다시말해서문제를겪는노인이나그의가족은빠르게변화하는산업사회에서요구하는다양 한역할변화와적응을잘하지못한사람이나가족들이다. 그러나갈등이론에따르면, 노인문제가더많은희소자원을차지하려는세대간전쟁에서소수집단인노인들의이익이희생되었기때문에발생한다. 따라서갈등이론에서노인문제는가족이나자녀에의존해서해결하거나또는국가가시혜적부조를통해서해결해야하는것이아니라, 노인집단의당연한정치적요구를통해서해결되어야하는문제이다. 표갑수 (2014: 130)[21] 에따르면, 산업사회가될수록노인들은희소자원을소유하거나또는희소자원에접근할가능성을상실한다. 즉, 노인은재산을통제할수도, 가족을지배할수도, 사회에서주요지위를누릴수도없게된다. 이리하여희소자원을소유할수없게된노인이희소자원을더많이소유한집단에게위협이나괴롭힘을당하는문제가발생할때노인문제가사회문제가된다는것이다. 다시말해서사회는희소자원을더많이가진중년층을중심으로하여조직화되는데반하여노년층이기존의희소자원의분배방식에불만을품고분배방식의변경을요구하게되므로중년층이이를문제화로인식할때비로소노인문제가발생된다는것이다. 갈등주의에대한비판을보면, 정태석외 (2014: 98)[12] 는 노인들의정치적결집과자신들이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정부에대해더많은요구를하게되면, 노인과관련된예산이증가한다 고주장한다. 따라서수가많은노인들이수가적은젊은이들에게감당하기힘든정도의노인예산을통해서쓰게되면, 세대간의불협화음이필연적으로발생한다. 결론적으로갈등이론에따르면, 노인문제의원인발생은노인이사회및가족생활에서희소자원을소유하지못하거나많이소유하지못하는데있다. 그러므로노인문제는자본주의사회에서의구조적모순과결함에의하여발생된다. (3) 상징적상호작용이론노인문제의원인과연관지어, 표갑수 (2014: 130)[21] 는 상호작용주의시각에서볼때, 사회의주요지단이노인을늙고병들고가난하고외롭고의존적이며쓸모없는사람으로볼때노인문제가발생한다 고주장한다. 그에따르면, 노인은전통사회에서는지혜롭고, 권력과권위를갖춘존경의대상이되었지만현대산업사회에서는지혜로운존재로부터어리석은존재로, 유용한존재로부터 114 Industry Promotion Research 2016 Jul; 1(2): 109-119
A Study on the Solutions of the Elderly Problems in Terms of Social Issuest 무용한존재로, 주는존재로부터받는존재로부정적의미로변하고있다. 노인을이렇게부정적으로이해함으로써노인자신도스스로를가정과사회로부터고립되고쓸모없는존재로낙인찍고이로써노인을더욱더무능하고수동적이며소극적인존재로만든다는것이다. 상징적상호작용주의 (symbolic interaction theory) 시각에의하면노인문제의원인은노인에게부정적의미를부여하여낙인찍는것으로부터발생한다고할수있다. 따라서노인문제의원인은사회적낙인에의해행동하는노인스스로에게도있지만우선적으로는노인을낙인찍는사회제도및사회의일반적인식이잘못되어있다는데에문제의심각성이있다. 김근홍외 (2013: 266-267)[5] 에따르면, 이이론에서노인문제가나타날수있는것은노인에향한사회적상징이부정적인방향으로바뀌면서다. 다시말해서사회적주류를속하던사람들의상징이부정적으로바뀌면서문제가발생한다. 따라서구조기능이론에서와마찬가지로 ( 일정정도갈등이론도포함하여 ) 기존전통사회에서는노인문제자체가있을수없었던것이다. 그당시노련하며, 현명하고, 권위가있었던노인에대한상징적의미가이제는굼뜨며, 어리석고, 짐으로만여기는존재로상징적의미가변화되면서비로소문제가되었다. 그렇다면그것이바로사회적낙인이다. 따라서이러한낙인이결코자연적으로발생하는것은아니라하더라도노인개인으로본다면억울함이많은것이다. 그러나안타깝게도개인적차원에서는그억울함에대하여풀길이없다. 즉상호작용과상징적의미가변화되어야만문제가해결되기때문이다. 김근홍외 (2013: 266-267)[5] 는 단어자체의의미처럼이이론에서보는사회는각개인들사이에이루어지는상호작용에서출발하는데, 그상호작용이이루어지기위한전제는서로의미가통하는의미체계를공유해야한다. 언어가가장대표적인의미체계의예일터인데, 그밖에도흔히사회화라고하는교육과관습등도그러한의미체계구축에결정적인역할을하는기제들이다 고주장한다. 따라서이러한상호작용이통하고지속될때에사회가유지되며, 상호작용이통하지않을때에사회문제가생긴다. 그러나상호작용이통하지않는경우가현실에서는너무나많다. 상호작용주의이론에대해김근홍외 (2013: 267)[5] 는 이론에서는현실에서저상호작용과상징적의미를바꿀가능성까지는제대로제시하지못한 다 고비판한다. 결론적으로상호작용주의적시각에서는어떤것이사회문제로고정된다고보지않는다. 사회문제는특정한집단이어떤사회적현상에대해문제로규정하고이를인식하여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할때에비로소사회문제가된다는것이다. 노인문제의대응방법은다음과같다. < 표 2-2> 노인문제의대응방법 이론원인대책 -급속한사회변화에따른역할변화에대한노인의부적응이나적응미숙 -사회성원들에대한부단한적응을위한동기부여의미흡 구조기능주의이론 갈등주의이론 상호작용이론 - 지배집단의이익실현을위함 - 소수집단으로서노인의이해관계가희생됨. - 노인에대한부정적인고정관념과낙인으로인한부정적자아개념의인정 자료 : 박철현 (2016: 378)[7] 재구성. 3. 노인문제의논쟁점 1) 노인가구의증가 -부적응노인에대한재교육과공적부조 -사회구성원들이사회변화에부단히적응하도록성원들을사회화또는통제 -노인을정치세력화하여더많은이익을얻어내고이것을제도화 - 인을차별하고분리하는관행을지양 - 노인에대한오명의해소 - 적극적활동을통해긍정적인자아개념의유지 노인인구의증가와함께노인가구가증가하고있어사회문제가되고있다. 2015년노인가구 ( 가구주연령이 65세이상 ) 는 385만 2천가구로전체가구의 20.6% 를차지하였으며, 2035년에는 40.5% 까지증가할전망이다. 2015년현재가구주가 65세이상이면서혼자사는가구는전체가구의 7.4% 이나, 20년후인 2035년에는 2배이상증가할것으로보인다. 2010년이후노인가구중 1인가구의비중은부부만사는경우보다더높게나타났다. < 표 3-1> 노인가구추세 ( 단위 : 천가구, %) 노인가구유형 총가구노인 구성 부부 부부 + 자 1인 가구 비 2) 가구구성비녀가구구성비가구 3) 구성비 2000 14,507 1,734 11.9 573 3.9 184 1.3 544 3.7 2005 15,971 2,432 15.2 822 5.1 249 1.6 777 4.9 2010 17,359 3,087 17.8 1,038 6.0 297 1.7 1,056 6.1 2015 18,705 3,852 20.6 1,280 6.8 352 1.9 1,379 7.4 2020 19,878 4,772 24.0 1,569 7.9 437 2.2 1,745 8.8 2025 20,937 6,172 29.5 2,028 9.7 587 2.8 2,248 10.7 2030 21,717 7,690 35.4 2,533 11.7 719 3.3 2,820 13.0 2035 22,261 9,025 40.5 2,919 13.1 791 3.6 3,430 15.4 자료 : 통계청 (2015: 20)[13]. Industry Promotion Research 115
2) 노인의이혼증가및재혼감소 노인이혼, 소위 황혼이혼 이증가하고있는데, 반해재혼은감소하고있다. 2014년 65세이상고령자의이혼은증가, 재혼은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어서독거노인의증가가우려되고있는현실이다. 2014년우리나라의총이혼건수 (11만 6천건 ) 중남자고령자는 5,914건으로전체의 5.1%, 여자고령자는 2,721 건으로 2.4% 를차지하고있다. 2014년 65세이상인구성장률은남녀각각 4.5%, 3.7% 에반해이혼은전년대비남녀각각 8.2%, 17.4% 로황혼이혼은큰폭으로증가하고있다. 2014년 65세이상고령인구의재혼건수는남녀모두전년대비 1.9%, 3.8% 각각감소하고있다. 성별로보면, 남녀모두전년대비감소하였으나남자의이혼후재혼과여자의사별후재혼은증가하여서로다른경향을보이고있다. < 표 3-2> 노인재혼추세 남자여자이혼재혼이혼재혼 전체 65세 65세전체이상이상 사별이혼후후 전체 65 세이상전체 65 세이상 사별이혼후후 2000 119,455 1,321 43,370 971 607 364 119,455 423 48,132 202 109 93 2005 128,035 2,589 59,662 1,566 687 879 128,035 916 66,587 413 171 242 2010 116,858 4,346 53,043 2,099 624 1,475 116,858 1,734 57,451 702 186 516 2011 114,284 4,484 51,637 2,234 596 1,638 114,284 1,789 56,430 799 204 595 2012 114,316 4,836 51,114 2,449 559 1,890 114,316 1,955 56,488 912 187 725 2013 115,292 5,464 48,948 2,515 591 1,924 115,292 2,317 54,320 938 178 760 2014 115,510 5,91447,5162,467 498 1,969115,510 2,721 53,927 902 182 720 전년대비 0.2 8.2-2.9-1.9-15.7 2.3 0.2 17.4-0.7-3.8 2.2-5.3 3) 노동시장의배제 노년기에있어서소득은삶의질을보장하는기본적조건이며, 노동시장으로의진입은이런조건에적합한하나의방법이라고할수있다. 노년기는신체적 지적측면에의퇴화의시기로 상실의시기 이다 ( 박석돈외, 2016: 129)[14]. 그러나최근평균수명의연장으로노년기가연장됨에따라 은퇴 기아니라 재고용 이라는사회적인식과더불어계속일하기를원하는노인세대가증가하고있다. 노년기노동시장의참여는생계유지라는목적외에도건강유지나여가선용등을통한자아실현의충 족과도밀접히연관되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노동시장에서는노년기의생산성약화라는고정관념이팽배해있는것또한사실이다. 따라서노인인력활용을등한시하거나이를기피하는풍조가만연해있다 ( 박미란 최정원, 2015: 98)[20]. 이는노년기노동시장으로부터의소외를의미한다고볼수있다. 김안나외 (2008: 187-190)[15] 의연구에따르면, 연령집단을기준으로할때, 75세미만노인중 88.4% 가배제되고있으며, 11.6% 가비배제인것으로나타난다. 75세이상노인가운데 837% 가배제를, 16.35가비배제를경험한것으로나타나, 전체적으로볼때, 노인가운데연령을초월하여노동시장에서의배제를경험하는것으로볼수있다. 성별에따른분석을해보면, 남성중 83.7% 가, 여성중 88.0% 가노동시장에서의배제를경험하는것으로분석된다. 교육수준에서는, 초졸이하학력집단중 89.2%, 중졸이하학력집단가운데 81.6%, 고졸이상학력집단중 76.9% 가노동시장에서배제를경험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그러므로노인은학력수준에관계없이노동시장에서배제를경험하는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특히초졸이하의저학력집단에서그분포가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3-3> 노동시장의배제 연령집단성별집단 ( 단위 : %, 명 ) 분류 배제 비배제 계 75세미만 88.4/1,065 11.6/140 100.0/1,205 75세이상 83.7/ 613 16.3/119 100.0/ 732 남 83.7/ 525 16.3/102 100.0/ 627 여 88.0/1,153 12.0/157 100.0/1,310 초졸이하 89.2/1,309 28.5/458 100.0/1,468 교육중졸이하 81.6/ 156 18.4/ 33 100.0/ 179 집단고졸이상 76.9/ 223 23.1/ 67 100.0/ 290 계 86.6/1,678 13.4/259 100.0/1,937 자료 : 김안나외 (2008: 187-189)[15] 재구성. 2) 정치적참여와자원봉사의딜레마 먼저노인에대한정치적참여여부를살펴보면, 노인들의정치활동에어떠한제약이실제적으로진행되고있는가에대한논의가중요하다. 노인들의정당, 교회및종교, 여가, 자원봉사, 각종선거등의활동에있어서참여도는정치적배제의측정도구가될수있다. 배지연외 (2006: 19)[19] 에따르면, 정치활동에대한노인의참여도지방선거가전체의 88.2% 로가장높았으며, 종교및교 116 Industry Promotion Research 2016 Jul; 1(2): 109-119
A Study on the Solutions of the Elderly Problems in Terms of Social Issuest 회단체등에참여한다는노인이 51.9% 로나타났다. 그러나정당활동 13.9%, 자원봉사활동 15.2%, 반상회와주민활동 17.2% 등으로낮게나타났다. 특히정당활동의참여율은낮은데반하여투표율은노인의참여가가능한어느분야보다도높게나타나고있으며, 다른세대와의비교에있어서도높은투표율을보이고있다. 따라서정당활동에대한낮은참여도는정치로부터의소외요인이될수있으며, 노인문제를해결하는데걸림돌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3: 347)[16] 의제18대대통령선거 (2012.12.19 시행 ) 분석에따르면, 연령대별투표자수비율을보면, 60세이상의경우에는 22.6%, 40대 21.8%, 50대 20.8%, 30대 18.5%, 20대 14.6% 순이며, 20대와 30 대의경우에는선거인수비율에비하여투표자수비율이낮은반면에 50대와 60세이상의경우에는선거인수비율에비하여투표자수비율이높게나타났다. 제18대대통령선거투표율은다음과같다. < 표 3-4> 제 18 대대통령선거투표율 ( 단위 : %) 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선거인수비율 1.8 16.1 20.0 21.8 19.2 21.1 투표인수비율 1.7 14.6 18.5 21.8 20.8 22.6 연령대별투표율 74.0 68.5 70.0 75.6 82.0 80.9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3)[16] 재구성. 제 18 대대통령선거투표율비교는다음과같다. 노인의사회봉사활동을살펴보면, 양옥남외 (2016: 293-294)[10] 는노인의봉사활동저해요인으로권위주의적특성, 가족주의적성향, 수동적성향등을말하고있다. 그들에따르면, 이에대한대안으로첫째, 노인들스스로가그들의참여가능성을인지하고, 이에대하여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유도해야하며, 둘째, 노인의참여경로를정비하고, 이에대해적극적으로홍보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하며, 셋째, 노인들이보람을느끼고즐겁게참여가능한프로그램을개발해야하고, 넷째, 자원봉사활동참여에필요한경비또는이동수단을제공하는것도참여활성화방안의하나라고제시한다. 정경희외 (2012: 416)[17] 가조사한 2011년도노인의자원봉사활동경험실태를살펴보면, 현재자원봉사활동을한다는노인은 3.9% 로나타나매우낮은수준이며, 과거에자원봉사활동에참여한적은있지만현재는활동을하지않는노인이 9.2% 이며, 나머지 86.9% 는자원봉사활동에전혀참가한적이없다고응답하였다. 노인남녀의성별차이역시미미한차이를보일뿐이다. 이러한동향은최근 3년간전혀달라지지않고있다. 노인 (65세이상 ) 의자원봉사활동참여경험은다음과같다. < 표 3-5> 노인 (65 세이상 ) 의자원봉사활동참여경험 ( 단위 : %, 명 ) 2011 현재하고있음 성별 한적은있으나평생한적이현재는하고없음있지않음 3.9 9.2 86.9 남 5.2 10.3 85.1 여 2.9 7.0 88.6 2008 10.2 89.8 자료 : 정경희외 (2012: 416)[17] 재구성. 계 ( 명 ) 100.0 (10,544) 100.0 ( 7,150) 100.0 ( 3,394) 100.0 (10,789) 4. 노인문제의해결방안 [ 그림 1] 제 18 대대통령선거투표율비교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3)[16] 재구성. 1) 노인에대한인식전환한국사회에서노인은존경의대상이었으나,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가진전되면서점차노인에대한지위가하락하여노인을사회적생산능력이떨어지고의존성 Industry Promotion Research 117
이높은, 즉 ' 젊은세대의짐 으로여기는부정적시각이늘어나고있다. 이러한시각때문에노인은더욱고독하고소외감마저느끼고있다. 인간은누구나나이가들면노인이될수밖에없고, 노인이되어간다는것은신체적 생리적 정신적으로매우불편하고불안전한상태에서살아가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노인문제의해결을위해서는노인에대한인식전환이요구된다. 이를위해서는아동에서부터청소년, 성인에이르기까지노인에대한교육및프로그램이필요하다. 이런교육및프로그램을통해세대간분리를막고세대간통합을통하여노인들의소외, 고독등을감소시킬수있으며, 더불어세대간교류는노인의고용, 건강, 고독사, 자살등과관련된문제를해결하는밑거름이될수있다 ( 지은구, 2016: 278-279)[18]. 또한노인문제의원인은개인이나가족의결함보다는사회의변화또는사회의구조나제도의결함에있다는것이확실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가의노인문제해결노력은아직도노인개인과기족의노력에의존하는데치우쳐있다. 노인문제를보다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국가의정책입안자나정책결정자가이러한시각에서속히탈피해야할것이다 ( 표갑수, 2014: 158-159)[21]. 2) 노인에대한부정적인식제거현대사회에서노인의지위는크게낮아지고있다. 이런현상은여러형태의노인문제를유발하는근본적인원인이되고있다. 그러므로노인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 노인을존중하고노인이이바지한점을인정하는사회분위기를형성할필요가있다 ( 노병일, 2013: 113)[6]. 노인중에는육체적으로나정신적으로나건강한노인이많고고학력과경제적여유를가진노인도많다. 그러므로노인은모두가난하고병들고역할이없는비생산적인구라든가의존적복지수혜대상자로만여기는사회의시각은바뀌어야할것이다. 노년기는가난과질병, 소외와고독의시대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본인의준비노력에따라인생의모험과도전의시기가될수있다. 비록신체적으로는노쇠과정에있지만지적, 정서적, 인격적, 영적성장과정에있음을인식하고보다적극적이고창조적인삶을살아가는생활태도를정립해야한다 ( 표갑수, 2014: 159)[21]. 3) 국가와민간의상호보완관계정립사회복지는원론적으로사회구성원의복지를사회구성원전체가연대책임을진다는원칙에의거하고있다. 현대사회에서의연대책임은구성원이조세로연대책임을분담하는방법을취하고있다. 따라서현대사회에서의사회복지의 1차적주체는개인과가족이라기보다는국가이다. 따라서국가성원의기본적이고공통적인욕구에대하여는국가가주도적으로먼저대응하고민간은국가의노력과역할을보완하고보충하는역할을해야하고공통적이고기본적인욕구를넘어선수준높고다양한욕구에대해서는민간이주도적역할을하고국가가이를보완또는후원하는노력을해야한다는것이다. 국가가국민의모든욕구와문제의해결에대하여보완적역할의위치에머물러있으려는태도로는사회복지는향상될수없을것이다. 노인복지의경우에는소득문제와의료비용지급과치료문제등은국가가주도적으로제도적으로보장해야하고일상생활상의편의와심리사회적문제의해결을위해서는가족의역할을보완해주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이다 ( 최일섭외, 2004: 359)[9]. 5. 결론오늘날한국에서도선진국가와마찬가지로고령화사회 (aging society) 로진입함에따라노인문제가갈수록심각해져가고있다. 따라서노인문제에대한대처방안은급박한시점에이르렀다고볼수있다. 한국사회가당면하고있는심각한노인문제의핵심을해결할필요성이절실한입장이다. 본연구는노인문제를사회문제로파악하고사회문제의차원에서노인문제의해결방안을제시하였다. 사회문제의측면에서노인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 첫째, 노인에대한인식전환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아동에서부터청소년, 성인에이르기까지노인에대한교육및프로그램이필요하다.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물론관련기관및단체는구성원에대한교육이절실한입장이다. 둘째, 노인에대한부정적인식제거해야한다. 문제해결은우선순위가당사자에대한차별적행위가없어야이에대한복지대책이수립될수있다. 노인은모두가난 118 Industry Promotion Research 2016 Jul; 1(2): 109-119
A Study on the Solutions of the Elderly Problems in Terms of Social Issuest 하고병들고역할이없는비생산적인구라든가의존적복지수혜대상자로만여기는사회의시각은바뀌어야할것이다. 셋째, 국가와민간의상호보완관계정립해야한다. 국가성원의기본적이고공통적인욕구에대하여는국가가주도적으로먼저대응하고민간은국가의노력과역할을보완하고보충하는역할을해야하고공통적이고기본적인욕구를넘어선수준높고다양한욕구에대해서는민간이주도적역할을하고국가가이를보완또는후원하는노력을해야한다는것이다. 그러므로사회문제의측면에서노인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노인문제를대상노인개인이나가족의문제로국한시킬것이아니라이를사회문제로공론화하여사회전체가선제적으로대응해야할것이다. [18] 지은구외 (2016). 최신사회문제론. 서울 : 학지사. [19] 배지연외 (2006). 사회적배제와우울에관한탐색적연구. 노인복지연구. 통권 33호 : 7-27. [20] 박미란 최정원 (2015). 사회적배제에나타난노년기경제적배제에관한연구. 한국복지실천학회. 제7권 2호 : 85-104. [21] 표갑수 (2014). 사회문제와사회복지. 서울 : 나남. 정수일 (Jeong, Su Il)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사회복지학과박사과정 현재 : 현재반딧불노인요양원장 관심분야 : 사회복지, 기독교상담, 노인상담 E-Mail : jsi@vscc.k 참고문헌 [1] 김영화외 (2015). 현장에서본사회문제. 파주. 경기 : 양서원. [2] 권육상 (2009). 최신노인복지론. 서울 : 유풍출판사. [3] 강용규외 (2011). 21세기사회복지정책. 서울 : 청목출판사. [4] 김지미외 (2016). 사회문제론. 파주. 경기 : 정민사. [5] 김근홍외 (2013). 사회문제론. 서울 : 신정. [6] 노병일 (2013). 사회문제론. 서울 : 창지사. [7] 박철현 (2016). 사회문제론. 서울 : 박영사. [8] 원석조 (2015). 사회문제론. 파주. 경기 : 양서원. [9] 최일섭외 (2004). 사회문제와사회복지. 서울 : 나남. [10] 양옥남외 (2016). 노인복지론. 고양. 경기 : 공동체. [11] 윤경아외 (2014). 현대노인복지론. 서울 : 학지사. [12] 정태석외 (2014). 사회학. 서울 : 한울아카데미. [13] 통계청 (2015). 2015 고령자통계 [14] 박석돈외 (2016). 노인복지론. 파주. 경기 : 양서원. [15] 김안나외 (2008). 사회통합을위한사회적배제계층지원방안연구 : 사회적배제의역동성및다차원성분석을중심으로.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3). 제18 대대통령선거총람 (2012. 12. 19 시행 ). [17] 정경희외 (2012). 2011년노인실태조사.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보기 (Kim, Bo Ki) 서울기독대학교사회복지학과박사 현재 :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교수 관심분야 : 기독교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이데올로기 E-Mail : skk33333@naver.com Industry Promotion Research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