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진짜 안심 2009.8.7 최민선_ 새사연연구원 humanelife@saesayon.org
수능이 100 일도채안남았다. 해마다 10명중 8명이넘는학생들이대학에들어 가는우리나라에서수능은국가제일의행사중하나다. 고교 3학년학생을자녀로 둔학부모들의한숨이커지는시점이다. 사립대평균 742 만원, 국 공립대 419만원 에이르는대학등록금때문이다. 때마침정부는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제도 를내놓았다. 일명 학자금안심대출 이다. 친서민 을표방하며떡볶이집이나농촌등을방문하던대통령행보를잇는징검다리다. 대학등록금부담을해소하는 획기적 방안이라며떠들썩하게내놓은이번학자금대출제도개선안은각계의시국선언이이어지고미디어법이나쌍용차사태등의굵직한현안들이연일뉴스를장식하는시점에서정부의정치적속셈이빤히보인다는비판을사기도한다. 어쨌거나중요한건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제도 가과연 이제자녀등록금걱정은안해도됩니다 라는교과부의호언장담처럼학부모 학생들을등록금부담에서해방시켜줄방안이냐는것이다. 우리나라가계소비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교육비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값비싼대학등록금을낮추기위한방안모색이시급하다. 등록금후불제 와유사한정부의학자금대출제도 사실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제도 는교수노조나시민사회단체, 그리고새사연에서도등록금대안으로내놓은 등록금후불제 와유사하다. 기존의정부보증학자금대출제도와등록금후불제의가장큰차이는원금상환을언제하는가에있다. 정부보증학자금대출제도는학생이졸업하면소득이없어도바로원금과이자를상환해야하지만, 등록금후불제는졸업후일정기준이상의소득이생기면소득수준에따라원금과이자를상환하도록한다. 통계청이지난 5 월에실시한 경제활동인구청년층및고령층부가조사결과 에따르면 4년제대학졸업생의평균졸업소요기간은 5년 3 개월로늘어났다. 대학재학중 39.3 퍼센트가휴학경험이있으며휴학사유는취업및자격시험준비(17.2 퍼센트) 가가장많았고, 학비 생활비마련이 12.6 퍼센트로나타났다. 기존의학자금제도에서는재학중휴학을한학생은졸업후 1년의유예기간이지나면원금상환을해야한다. 그러나청년실업문제가갈수록심각해지는와중에대출을받은학생은돈을갚기위해자신의적성과능력보다월급봉투에따라다급히직업을택해야하고, 그나마취업이안된학생은원금상환을못해신용불량자가된다. -2-
이렇게학자금대출로인해신용불량자가된학생은 06년 670 명, 07년 3,726 명, 08년 10,118 명, 09년 13,804 명으로급증했다. 그러나등록금후불제는학생이돈을벌어원금을갚을수있을때국세청이소득상황을파악해원천징수하는방식으로상환이이뤄지므로현행제도의문제점을해소할수있다. 또한정부는학자금제도를개선하면서기초수급자및소득 1~7분위가정의학생을대상으로대출받을수있는금액의한도( 기존총 4000 만원) 를없애고생활비는현행대로연 200 만원까지빌릴수있도록했다. 학자금대출즉시매달이자를납부해야하는이자상환의부담으로아르바이트를해야하는학생을위해재학중발생한이자도취업후원금상환과함께낼수있도록조치했다. 상환기간은소득발생후최장 25년까지장기상환이가능하고대출금리는재원조달금리를감안해매년결정한다. 이로인해교과부는수혜대상이현행 40 만명(20 퍼센트) 에서 100 만명(50 퍼센트) 으로확대될것이라전망하고있다. 이와같이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제도 는대학생들의재학중이자부담을없애고졸업하자마자신용불량자로전락하는것을방지하며학자금대출의혜택을더많은학생들이누리게하는등지금까지의학자금대출제도보다진일보한제도다. < 표 1> 기존의학자금대출제도와새로운제도비교 구분 기존의학자금대출제도 (2005년 2 학기 ~ 2009 년)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제도 (2010 년이후) 대출금액 4년간총 4000만원한도등록금실소요액전액대출가능 생활비연 200만원연 200만원 상환시기졸업후 (1 년유예기간) 졸업후기준소득이상의소득발행후 상환기간 10 년거치, 10년상환소득발생후최장 25년까지가능 대출이자재원조달금리감안해매년결정재원조달금리감안해매년결정 수혜대상 40 만명 (20 퍼센트) 100 만명 (50 퍼센트) 학자금진짜 안심 하고대출할수있을까 그러나학부모 학생들이올해초거리로나서등록금문제를해소하라요구한이유는신용불량자가될까봐겁이나거나재학중의아르바이트가힘들기때문이아니다. 중요한것은등록금이매년큰폭으로오르면서너무비싸져각가계에커다란부담을주고있다는사실이다. 등록금이본래의제자리를찾도록해야하는것이다. -3-
2008년 OECD 가발표한 2008 년교육지표조사 에따르면우리나라국 공립대연 평균등록금은 OECD 30 개회원국중미국, 일본에이어세번째로높고사립대 등록금도미국, 호주등에이어다섯번째로높았다. 게다가우리나라는국 공립대 학이나정부의존형사립대에다니는학생비중이 22 퍼센트로가장낮고, 정부지 원금이대학재정의 50퍼센트미만인독립형사립대에재학하는학생비중이 78퍼 센트로가장높아전체고등교육에서학생들의실질적인등록금부담액이가장높 은것으로파악되고있다. ( 안민석, 2008 국정감사정책자료집 < 대학등록금경감 방안 에대한정책연구>)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제도 는이렇듯값비싼등록금을수십년에걸쳐갚아야하는대학생의사정은고려하지않는다. 당장의신용불량자수는줄일수있겠지만, 해마다 100 만명의 빚쟁이 를양산하는꼴이다. 따라서그동안등록금후불제를주장하던각계단체는해마다치솟는등록금인상을억제하거나인하하는방안을동시에마련하는것이필수임을강조해왔다. 매년등록금상한액을정하는 등록금상한제 나학생의가구소득을고려해등록금을차등부과하도록하는 등록금차등책정제 등이그것이다. 등록금후불제를실시하고있는외국의경우에도상대적으로등록금이비싼미국과호주등을제외하고는등록금부담을낮추기위한장치를함께제도화하는것이보편적이다. 영국의경우에는 등록금후불제+ 상한제+ 차등책정제 를모두이용한다. 국립대의등록금수준은의회가결정하고학비는모든학생의수업료의 75퍼센트를정부에서보조해주고나머지 25퍼센트에대한보조여부만학생과부모소득에의해결정한다. 생활비는학자금대출을통해졸업후소득이 1만5000 파운드이상이되면상환을시작하며, 대출자의전체소득에서 1만5000 파운드를제외한소득의 9 퍼센트로분할상환한다. 이자율은인플레이션에연동되며 01/02학년도의경우 2.3 퍼센트였다. 등록금후불제만시행하는미국의경우에도대학생의 76퍼센트이상이다니는주립대학은대학자체적으로등록금액수를결정하지못하도록주입법부나주정부가등록금책정의헌법적혹은법률적권한을가지고있다. 따라서각주마다등록금수준을결정하는데대부분의주립대학은한미양국의소득차를감안하면한국의절반수준으로등록금을책정한다. 고액의등록금으로유명한명문사립대인하버드대, 예일대, 듀크대등도저소득층자녀에게는학비를감면해주는등대학자체적인보조장치가다양하게마련돼있다. -4-
이렇듯등록금정책은등록금후불제와같이돈이없어교육을받지못하는사태를미리예방하는제도외에도등록금을대학이마음대로올리지못하도록학비수준을사회적으로합의하고규제하는제도가뒷받침돼야한다. 단기적처방 : 등록금후불제, 이렇게시행해야 그렇다면등록금의덩치를줄이기위한근본적인방안이없다는것외에정부가내놓은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제도 자체의문제점과개선방향은무엇일까. 당장의학생들이감당해야할등록금부담을덜어주기위해서는단기적으로등록금후불제를적극활용해야하기때문에새로운학자금대출제도를그취지에맞게정착시키는것은매우중요하다. 우선, 원금상환을시작할때의소득인기준소득과상환율을어느정도수준으로할것인가의문제가있다. 정부는기준소득을대졸초임, 최저생계비수준, 외국사례등을고려해 9 월말에결정할예정이다. 그러나대출자가원금을상환할때부담을느끼는정도는이기준소득과상환율에좌우된다. 가령연간등록금 800만원을 4 년간빌렸을때, 7년후에취직을해연봉 2500만원을받는다고가정하자. 정부의대략적계획에의하면대출자는연봉에서기준소득 1500만원을뺀나머지 1000만원의 20 퍼센트를상환해야한다. 대출이자율 5퍼센트, 연봉인상률 7퍼센트로가정하면총상환액은 3920 만원이다. (090731 중앙일보기사참고 ) 정부가 4인가구를기준으로한최저생계비인연 1,596만원으로기준소득을 1500 만원, 상환율을 20 퍼센트로잡았다면, 산술적으로간단히계산해보면위예에서네식구는해마다약 200만원씩 20 년간상환해야한다. 부담이클수밖에없다. 게다가대졸초임이연봉 2500만원이라는건대기업에취직했을때의얘기고중소기업이나자영업의경우봉급이더적어진다. 해마나비중이늘어가는비정규직의경우는사정은더욱어려워진다. 2007년의경우비정규직의평균임금은정규직의 64 퍼센트로 70 만원이상차이가났다. 이런경우원금상환기간과그에따른부담은위의예보다더늘어날수밖에없다. 며칠전에는올해태어난아이가 40세가되면소득의절반인 50퍼센트를노인부양을위해지출해야한다는보도도있었다. 고령화사회가되면서국민연금, 건강보험등각종사회보장보험과조세부담이더욱커지기때문이다. 여기에학자금대출로인한원금상환부담까지더해진다면미래세대의미래는암울하다. -5-
외국사례를보면정부가예상하고있는상환율도너무높다. 영국은상환율이기준소득초과분의 9 퍼센트, 뉴질랜드는기준소득초과분의 10 퍼센트다. 따라서정부는상환율을 20 퍼센트의절반이하로낮춰야한다. 둘째, 재정조달에대한계획이불확실하다는점이다. 정부는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제도 에의한추가예산소요를 2010~14년에는연평균 0.8 조, 2015~19년에는 2.0 조등으로추정하고있다. 대출재원은한국장학재단이자체적으로발행한국채와유사한채권을통해조달할계획이다. 여전히고등교육비용에대해 수익자부담의원칙 을내세우고있는정부는학자금대출이적자경영상태에빠지면그몫은고스란히수익자인대출자에게전가될것이다. 따라서앞서밝힌바대로정부는고등교육재정을확충하고대학은재정부담비율을높이면서등록금을인하하는동시에대출금리는낮춰야한다. 현재정부가예상하는학자금대출금리는 5퍼센트대로서민들이부담하기에는높다. 게다가취업후원금상환시내는이자는당시의시장금리에따른다. 그러나등록금후불제를시행하는외국의경우, 호주는무이자이고영국은물가상승률만반영하는제로금리로운영하고있다. 우리나라역시모든대출자에게무이자나제로금리로대출을해줘야한다. 현재의높은자금조달금리를낮추기위해서는정부가일반회계에서예산을확보해한국장학재단이직접대출하도록해야한다. (090429 새사연보고서, < 신용불량자양산하는학자금대출> 참고) 셋째, 저소득층에대한무상지원이나이자지원이사라졌다는점이다. 기존의학자금대출제도하에서기초생활수급자에게 450만원의무상보조를하던것을없애고 200 만원의생활비만지원하게됐고, 1~3분위계층에대한무이자지원과 4~5분위 4 퍼센트이자지원, 6~7분위 1.5 퍼센트이자지원도중단됐다. 결국소득과상관없이원금과이자모두를학생이갚도록하게한새로운학자금제도는저소득층자녀의입장에서는오히려후퇴한정책이다. 2009년 2학기의이자지원대상자의소득분포를보면 3분위는 2489 만원, 5분위는 3571 만원, 7분위는 4839 만원내로정해져있다. 이는보통대학생자녀를둔가구의구성원수가 4~5명정도임을고려했을때이자지원을받던모든계층에게현재의값비싼등록금은부담이되고있음을보여준다. 게다가경제위기로실질소득이최악의수치를기록하고소득분위별로저소득층가구의절반이상이적자가나는최근의상황에서는더더욱그러하다. 우리나라대학에서경제적사정이곤란한학생에게학비를감면해주는비율은등 -6-
록금대비 13.6퍼센트이며장학금은 4.6 퍼센트밖에되지않는다(2007 년). 이런상황에서정부는지금까지시행해온무상지원과이자지원을없애서는안된다. 오히려새사연에서제안했듯소득 2분위이하까지무상장학금을확대하고소득 3~5분위는전액후불제, 소득 6~7분위는반액후불제의혜택을받도록해무상지원을확대하는동시에소득분위별로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어야한다. < 표 2> 구 신학자금대출제도의소득분위별무상지원차이구분기존의학자금대출제도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제도 기초생활수급자 무상장학금 450만원지원 초과분대출거치기간중무이자지원 200만원무이자대출 무상장학금중단 거치기간중무이자지원중단 200만원무상지원 무상장학금 105만원지원차상위계층 초과분대출거치기간중무이자지원 (09-2 학기적용) : 거치기간중무이자지원 무상장학금중단 거치기간중무이자지원중단 : 소득발생전까지무이자지원 1~3 분위 등록금 : : 거치기간중무이자지원거치기간중무이자지원 등록금 : : 거치기간중무이자지원중단소득발생전까지무이자 4~5 분위 6~7 분위 8~10 분위 등록금 : 거치기간중이자 4% 지원 : 등록금과같음 등록금 : 거치기간중이자 1.5% 지원 : 등록금과같음 등록금, 생활비 : 정상대출정상이자납부 등록금 : 거치기간중이자지원중단 : 등록금과같음 등록금 : 거치기간중이자지원중단 : 거치기간중정상이자납부 기존의대출방식대로상환 ( 취업후상환방식아님) 중장기적처방 : 정부, 대학의등록금부담비율높여야 이와같이정부는선차적으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제도 를학생들의현재와미래의고통을모두감안해개선하도록해야한다. 그리고중장기적으로는등록금정책의해법을모색하기위해가계소비에서과도하게차지하고있는교육비의비율을낮춰각가정의경제적부담을없애기위한방안을찾아야한다. 그렇다면턱없이높아진등록금을본래의제자리로돌리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할까. 우선, 학생이내는등록금을낮추기위해서대학재정과관련해정부, 대학, 학생각각의부담비율을조정해야한다. 정부의부담비율은현재수준보다높여야한다. 우리나라의고등교육예산은절대적으로부족한실정이다. OECD 회원국들과비교했을때우리정부가고등교육에부담하는평균비용은 GDP 대비 0.6퍼센트로 OECD 평균 1.1 퍼센트의절반밖에못미치는꼴찌수준이다. 따라서대학예산에서정부지원금의비율은 10.4 퍼센트(2007 년) 에지나지않는다. 지금당장선진국처럼 -7-
70퍼센트이상지원하기는힘들겠지만 20퍼센트이상정부가지원할수있도록고등교육예산을적어도 GDP 대비 1.1 퍼센트이상으로끌어올려야한다. 대학의부담비율역시높여야한다. 정부보조금외에대학재정의항목은등록금, 재단전입금, 기부금, 대학자체수익( 자산및부채수입) 이있는데이중등록금의비중을낮추고재단전입금, 기부금등을높이는방향으로재정시스템을만들어야한다. 재정수입의 3분의 2 를등록금에의존하는우리나라사립대의경우운영수입대비법인전입금은 4.5 퍼센트, 기부금은 3.9 퍼센트에불과했다(2007 년). 이런상황에서각사립대들은예산을부풀려지출과의차액을적립금으로누적시키 고있다. 예산을 뻥튀기 시켜 70퍼센트가량을학생등록금으로채운후적게지 출해적립금을쌓는식이다. 2006년의경우등록금을 6.6퍼센트인상해 7000억원 정도늘렸는데사립대가예결산차이로그해에확보한적립금은 1조 2000억원으 로, 등록금인상은커녕인하도가능했음을알수있다. 이렇게각사립대들이축적 한누적적립금은현재우리나라대학등록금총액의절반이넘는 7조 2,996억원이 다. 따라서대학은사립대재정운영의실질적인책임자인사학법인의책임을다해법인전입금을확충하고민간재원을활용해기부금을높이는방안을마련하는한편, 무엇보다지금까지의예산부풀리기관행을없애고적립금을연구기금, 장학기금등으로올바르게활용해적정수준의등록금을책정해야한다. 이를규제하기위해정부는대학이적립금의사용내역을투명하게공개하고적립금을과도하게누적시키는것을규제하기위한법적인조치를취해야한다. 그렇게된다면대학스스로의재정부담비율을높일수있다. 그런면에서국회가올해의결한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은등록금및학생 1인당교육비산정근거를공개하도록해등록금책정과정을투명하게한다는면에서긍정적이다. 그러나여기에는공개내역에대한감사나적절치않은산정근거에대한규제, 그리고등록금책정과정에서대학별로구성된위원회와학생대표가함께사회적합의를하는시스템등이부재해실질적인등록금인상규제나인하방안으로는허점이많다. 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정부와대학의재정부담비율이높아지면동시에학생이부담해야하는등록금의존률은낮아지게된다. 정부, 대학, 학생각각의부담비율에대해서는사회적합의가필요하지만적어도정부와대학이 80~90퍼센트를책임지고학생이나머지 10 퍼센트만부담하는구조로나아가야한다. -8-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제도 리콜운동벌여야 정부는오는 9 월에있을정기국회에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제도 의입법을준비하고있다. 지난달 30일에는국회교육과학기술위한나라당간사인임해규의원이 소득연계학자금융자특별법 을발의했다.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제도 는경제위기속에서나날이치솟는등록금을감당하기어려운학생들에게희소식이다. 당장등록금때문에교육을받지못하거나신용불량자로전락할우려를없앴기때문이다. 그러나정작중요한등록금을인하하거나억제하기위한대책없이새로운학자금제도만시행된다면현재의고통을미래로전가하는것에지나지않는다. 시민사회단체들은대학이당장내년부터등록금을대폭올릴지모른다고비판한다. 실제로경제사정이안좋았던 1998년과 1999년 2년간등록금을동결했던대학들이 2000년에는무려 10 퍼센트가까이등록금을인상시킨바있다. 거기에재학중에는고액등록금에대한부담을못느끼는새로운학자금제도가실시되면각대학이등록금인상에보다쉽게나설수있다는것이다. 이에 등록금후불제, 청년고용할당제쟁취를위한청년행동 은온 오프라인을이용해 하자투성이불량 MB_loan 리콜운동 을벌일계획이다. 새로운학자금제도의본취지를살리기위해 9월국회를압박하고새제도를개선시킨후돌려받자는것이다. 리콜운동 은당장의고액등록금에대한부담을낮추기위한단기적처방으로 9월국회에서제대로된등록금후불제가입법화되는방향으로진행돼야한다. 정부는기준소득과상환율을적절한수준으로제시하고, 일반회계를통한예산지원으로직접대출해무이자나제로금리로대출이가능하도록해야한다. 소득양극화와청년실업이갈수록악화되는시점에서저소득층에대한무상지원과이자지원은기존보다더늘리는것이마땅하다. 중장기적으로는 리콜운동 을넘어서 등록금제자리찾기운동 을벌여야한다. 이를통해정부와대학의지원이학생들이내는등록금보다더많아지고학생은대학재정의 10 퍼센트만부담하도록하는목표를점진적으로이뤄내야한다. 이를위해정부의고등교육재정확충과대학의투명한교육비산정근거공개로적정예산편성, 그리고등록금액에대한사회적합의를이루기위한위원회구성등등록금을인하할수있는경로를모색해야한다. -9-
국민들은 학자금안심대출 이라는이름처럼돈걱정없이안심하고교육받을수있는사회를원한다. 올해수능을치른학생들이또다시인상된대학등록금때문에한숨짓는일은없었으면하는바람이다.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