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미국영국뉴질랜드네덜란드일본한국대학에대한수기본보조금, 융무이자대출 ( 제학자금융자보조금, 융자, 근수업료보조, 업료보조, 학생지원유형자, 보충적보 1종 ), 장기저리 ( 교육부지원로장학금생활비융자수당, 학자금융조금대출 ( 제2종 ) 기준 ) 자보조 : 학생수당보조 : 수업료등록금, 수업료, ( 생활비지원 ) 융자 : 생활비수업료, 생계학비 ( 등록금지원범위기숙사비, 식비, 융자 : 수업료, 학비, 생활비 ( 숙박비, 식비, 비, 대중교통비및수업료 ) 교재비, 교통비기타학업비용, 여행경비등 ) 생활비특별한기준없학점, 경제적경제적필요및학생과가족의지원기준음 ( 정시제학생경제적필요필요, 자택통경제적필요학점소득이면가능 ) 학여부수업료 : 소요경 * 공립대, 자택자택통학여부및월기준재학기간중융공립대학재학소비통학기준거주지에다름자택통학 :417 자한도액 : 융자액요경비의약 50% 기타학업경비 : 제1종장학금 ( 전체융자금의유로 2,800천원까지지원 $1,000까지기준, 평균대 25% 만가계소득자택외통학 : ( 사립대학총학 (Staffords loans) 생활비 : 주당학학비의 50% 과연계 ) 433 유로비의 25% 미만 ) $150 지원 융자현황 ( 전체학생대비수혜비율 ) 융자금상환 대출이자율 대출이자정부보조여부 공립 4 년제 :47.4% 사립 (2,4 년제포함 ) :58.2% (01/02 학년도 ) 대출자격을가진학생의 81% (01/02 학년도 ) 등록의 36.5% ( 03년기준 ) 총학생수 * 학자금보조및융자수혜비율대학생 : 70% 대학원생 :86% 졸업후 2년유예후상환개시 * 단, 학생이일 졸업후 소득이 10,000이상인졸업후 연간소 졸업후 6개월거때부터상환 득 이 졸업후부터 치 12~30년상전체소득중 $16,172(04년 ) 정한 학업성취 환 10,000을제외이 넘는때부터수준에 도달하 (Staffords loans) 한 소득의 9% 상환 면상환면제 상환 인플레이션에연 Staffords융자 : 동매년결정, 04년변동금리, 최고 (01/02학년도, 7% - 8.25% 2.3%) 정시제 등록중 보조융자와비보조융자로구분 담당부서연방교육부 없음 교육기술부 연방교육부내 Student Loans Student Loan 담당기구 Federal Student Company Scheme Aid Office 98년모기지형고등교육참여민간대출기관을태의학자금융율이 13.4% 에특이사항활용하여학자금자폐지, 소득연불과한편임마련계융자도입 (03년) - 상환개시 (15년까지상환 ) 최대 3% (04 년 0.6% 적용 ) 일반 4 년제대학기준 : 약 25% ( 전체학자금지원기준 ) 졸업후 7 년까지분할상환 8.5% 이나, 이중정부가 4.5% 부담 교육부융자모이거나, 연간소무이자대출의없음두에대해서이득이 $26,140이경우이자보조자보전 (4.5%) 하면이자면제교육부, 사회개교육과학문화부문부과학성교육인적자원부발부, 국세청 Information Beheer Groep 96 년부터성과연계보조금도입 일본학생지원기구 학술진흥재단
등록금 ( 만원 ) < 전체대학생대상학자금및생활비융자제도시행시소요예산추정 > 생활비 ( 만원 ) 학자금총액 ( 만원 ) 대출총액 ( 백만원 ) 추정대손율별소요예산 ( 백만원 ) 5% 8% 10% 15% 20% 500 480 980 4,851,000 242,550 388,080 485,100 727,650 970,200 500 600 1,100 5,445,000 272,250 435,600 544,500 816,750 1,089,000 500 720 1,220 6,039,000 301,950 483,120 603,900 905,850 1,207,800 700 480 1,180 5,841,000 292,050 467,280 584,100 876,150 1,168,200 700 600 1,300 6,435,000 321,750 514,800 643,500 965,250 1,287,000 700 720 1,420 7,029,000 351,450 562,320 702,900 1,054,350 1,405,800
등록금 ( 만원 ) < 4 년제대학생대상학자금및생활비융자제도시행시소요예산추정 > 생활비 ( 만원 ) 학자금총액 ( 만원 ) 대출총액 ( 백만원 ) 추정대손율별소요예산 ( 백만원 ) 5% 8% 10% 15% 20% 500 480 980 3,528,000 176,400 282,240 352,800 529,200 705,600 500 600 1,100 3,960,000 198,000 316,800 396,000 594,000 792,000 500 720 1,220 4,392,000 219,600 351,360 439,200 658,800 878,400 700 480 1,180 4,248,000 212,400 339,840 424,800 637,200 849,600 700 600 1,300 4,680,000 234,000 374,400 468,000 702,000 936,000 700 720 1,420 5,112,000 255,600 408,960 511,200 766,800 1,022,400
1) 이장부터는학자금대출기획단과함께작성된자료입니다.
2) 현재학자금대출연체중인지여부를확인하는방법은없으므로, 학생이동사항을직접기재하도록하는한편, 무작위조사를통해허위기재사실이밝혀지는학생에대해서는대출제한등의제재조치예정임을사전공지하는방안으로대체 3) 매년통계청에서우리나라가계소득을 10 등급으로구분하여발표. 동자료를이용하여미국의 EFC(Expected Family Income) 개념을적용, 등급별경제적필요여부및정도를계산 ( 1-3 분위등록금 + 생활비 / 4-8 분위등록금 / 9-10 분위는대출지원제외 )
4) 대학생 1인당재학비용의추산 ( 05.3 교육부대학생설문조사 ) 1) 평균등록비 : 연간 510만원, ( 교육부자료, 503만원 =114,243 억 /223 만명 ) 2) 평균생활비 : 연간약 500만원 ( 04.12 교육부정책연구 ) 3) 연간재학비용 : 약 1,000만원 대학생전체재학비용추산 : 1,000 만원 x 227 만명 = 22.3 조 5) 우리나라의경우재학비용대비장학금비중이미국에비해현저히낮은수준으로융자지원규모의확대가필요함 ( 한국 6.6%, 미국 35%) - 장학금비중약 6.6% 14,825 억 ( 장학금총액 )/22.3 조 ( 생활비포함추정재학비용 )
6) 소득은 need-base 차원에서, 성적은상환가능성제고차원에서고려되는요소인바, 두가지이외의요소를가미할경우오히려대출이용자선발의취지가왜곡될우려있음 - 동순위자가많이배출되는경우에대비하여, 학교별다른기준을적용할여지를남겨놓는것은필요함 - 그러나, 2005.2 학기의경우제도도입초기로, 대출이용자가많지않을것으로보이는바, 단순화된기준을적용하여선발하여도무리가없을것으로보임
7) 현행건강보험료는성별 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 부동산 ( 전월세포함 ) 자동차등자산상황, 부동산등기부내압류현황등을보험료산정시반영
8) 취업률통계활용시예상문제점 1) 조사방법및내용의적정성에관한논란 - 본격적인대학취업률조사가 2004 년부터시작되어신뢰성있는자료집적곤란 - 주당 18 시간일한자 가취업자로되어있어, 계약직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등비정규직도취업자로파악되는한편, 대학원진학은취업자에서제외 2) 타인의취업률현황을자신의대출이용가부에관한결정기준으로이용하는결과 - 선배들의취업정도에따라후배들이불이익을받는연좌제라는비난제기 - 현재의취업률과대출학생의졸업후취업가능성의상관관계가명확하지않음 3) 특정전공 ( 의학계열등 ) 에대한사회적우대가국민정서와배치
1-2 보증신청 정부 ( 보증기금 ) 2-2 보증서발급 대학생 A 대학생 B (6.5%) 1-1 융자신청 4 원리금상환 3 대출실행 (A) 9 신규대출실행 (B) 대학 금융기관 (0.8%) 5 대출채권매각 6 유동화증권발행 8 매각대금 금융공사 (1.0%*) 7 발행대금 * 발행비용및수수료 2-1 추천서발급 투자가 (4.7%)
정부 (4.25% ) 5 이자차액 (4.25% ) 보전 대학생 (4.0% ) 4 원금, 이자 (4.0% ) 상환 3 대출실행 은행 (8.5% ) 1 융자신청 대학 2 추천서발급 1-2 보증신청 정부 ( 보증기금 ) 2-2 보증서발급 대학생 A 대학생 B (6.5%) 1-1 융자신청 4 원리금상환 3 대출실행 (A) 9 신규대출실행 (B) 대학 금융기관 (0.8%) 5 대출채권매각 6 유동화증권발행 8 매각대금 금융공사 (1.0%*) 7 발행대금 * 발행비용및수수료 2-1 추천서발급 투자가 (4.7%)
( 억원 ) [ 재정소요비교 - 대손율 10%] 신용보증이차보전차액 45,000 35,000 25,000 15,000 5,000-5,0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연도 )
( 억원 ) [ 재정소요비교 - 대손율 20%] 신용보증이차보전차액 45,000 35,000 25,000 15,000 5,000-5,0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연도 ) ( 억원 ) [ 재정소요비교 - 대손율 30%] 신용보증이차보전차액 45,000 35,000 25,000 15,000 5,000-5,0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연도 )
95,000 ( 억원 ) [ 재정소요비교 - 대손율 10%] 신용보증이차보전차액 75,000 55,000 35,000 15,000-5,000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 연도 )
95,000 ( 억원 ) [ 재정소요비교 - 대손율 20%] 신용보증이차보전차액 75,000 55,000 35,000 15,000-5,000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 연도 ) 95,000 ( 억원 ) [ 재정소요비교 - 대손율 30%] 신용보증이차보전차액 75,000 55,000 35,000 15,000-5,000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 연도 )
9) 지난 2005.1 학기각대학들로하여금학교별주어진한도액범위내에서대출자를선발하도록하였으나, 대학의부족한인력및시스템부재등으로인해선정에많은어려움이발생. 대학은국가수준에서의통일된지표에의한대상자선정이바람직하다는입장을표명하고있음 (5.18 대학관계자간담회 )
10) 대학관계자설명회 (2005.5.13) 에서대학대부분이취업률기준으로배정액배분하는데반대하였으며, 특히지방대학의반발이심함 - 등록금총액기준배분희망 (79.4%), 취업률기준 (2.4%), 양자모두고려 (18.2%)
< 학자금융자신청절차 > 부모의 PIN 신청 학생의 PIN 신청 PIN 3 영업일이내 대학 1 학비지원통보서 3-5 영업일 FAFSA 신청서작성 SAR ( 학생지원통보서 ) 대학 n 학비지원통보서 학생의기본정보 학생의재정상태 부모의재정상태 입력항목 summary 에너지자원확보를 EFC( 가족의학비기여추정금액위한 ) 정책의학생확산 현재까지의융자정보종합 입력항목에대한 Comments ( 각종자료검증대상자통보 : 자료검증은각학교에서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