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2020 년수도권광역도시계획 - 09.4. 변경사항반영 - 2009. 4. 국 토 해 양 부 서 울 특 별 시 인 천 광 역 시 경 기 도 표차례 1. 계획수립의개요 그림차례
< 그림 1> 수도권광역계획권범위 2. 현황및특성
중국중앙아시아유럽 북경 천진중국 중국대륙횡단철도 (TCR) 홍콩 연운 청도 상해 대만 대련 심양 환 황 해 권 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신의주 평양 중국동남아 하얼빈 목포 인천 서울 속초 부산 반경 1,200Km 청진 큐슈 블라디보스톡 환 동 해 권 러시아연해주 오사카 일본 동경 < 그림 2> 수도권의공간적위상
< 표 1> 수도권의강점, 약점, 기회요인및위협요인
3. 계획의목표와전략 4. 공간구조구상
4.1.12 4.1.13 4.2 개방국토를 전제로 동북아시아 도시성장축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수도권 전체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도시간 기능분담 및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공간구조개편 구상 가. 수도권 거점도시 육성 수도권의 주핵도시 서울은 중추관리기능을 집적시키되, 현재의 도심부, 영동, 영 등포지역의 중심체계에서 서울도심, 용산, 영등포, 상암(수색), 영동, 청량리(왕십리) 등 을 포함하는 다심체계로 개편유도한다. 4.2.2 서울의 서부거점지역(영등포, 상암)과 동부거점지역(영동, 청량리)을 수도권 관 통의 남북방향 주축과 연결하는 주요 결절점으로 설정하고, 서울도심 거점지역 인천(국 제공항)을 연결하는 지역을 국제기능축으로 설정한다. 4.2.3 인천, 수원은 서울 도심기점 30km권 외곽지역에 위치한 1차 거점도시로 육성하 여 인천은 국제교역 정보도시로, 수원은 수도권 남부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각각 제고 한다. 4.2.4 남북축상의 40km권 외곽의 파주, 동두천, 평택을 2차 거점도시로 육성하여, 파 주와 동두천은 남북협력의 거점으로, 평택은 임해물류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각각 제 고한다. 4.2.5 남북방향 주축에서 벗어나는 남양주, 이천은 지역중심도시로서 전원 및 여가중 심의 친환경적인 도시 및 생활권내 서비스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4.2.1 나. 교통축 중심의 개발축 설정 부축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남북축 보조기능의 순환축으로 설정한다. 4.2.9 남북방향으로 강화-평택, 철원-용인-세종(제2경부고속도로), 철원-여주(중부내룍고 속도로)의 3개 보조축을 설정한다. 4.2.10 동서방향으로 강화-김포-포천축, 안중-평택-제천축의 2개 보조축을 설정한다. 4.2.11 거점도시간을 연결하는 순환축을 외곽에 추가로 설정한다. 4.2.8 다. 녹지축 설정 비무장지대, 광덕산, 북한산, 팔당지역, 관악산, 남산, 삼봉산, 서운산 일대 등 8 개 지역을 녹지거점으로 확보한다. 4.2.13 8개 녹지거점 사이에 중요녹지가 집중분포한 지역을 축선방향으로 연결하여 1 개의 남북축(광덕산-서운산축)과 4개의 동서축(비무장지대-광덕산축, 북한산축, 관악산 축, 삼봉산축) 등 5개의 주녹지축을 설정하되, 4개의 동서녹지축은 수도권 서부의 개발 지역을 둘러싸면서 쐐기형 및 환상형 녹지축으로 구축한다. 4.2.14 한강축과 갯벌이 발달한 서해연안축을 별도의 수역보전을 위한 녹지축으로 설 정한다. 4.2.15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검토시 다핵화 추진과 경인축, 경수축상의 시가지 연담화 방지를 위한 녹지체계 형성을 전제로 하고, 도시 간의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하 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최소 폭을 5 이상 유지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4.2.12 주축 서울의 동서 거점지역을 주요 결절점으로 하여 남북 방향 2개축을 각각 설정하 되, 제1축은 기존의 경의축 서해안축을 근간으로 하고, 제2축은 기존의 경원축 경부축을 근간으로 한다. 4.2.7 내륙지역과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동서방향의 2개축을 각각 설정하되, 제1 축은 서울의 도심 거점지역을 관통하는 경인 경춘축을 근간으로 하고, 제2축은 인천 수 원 여주의 수인 영동축을 근간으로 한다. 4.2.6 22 23 4.3 공간구조 보강 :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공간구조 ㅇ ㅇ ㅇ 개발제한구역 해제시에는 경부축 중심의 개발을 지양하고, 동 북부축, 서 남부 축을 중심으로 필요한 도시기능 배치 유도 서울 반경 20km 내외의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을 해제하여 도시용지로 전환 활용 개발제한구역이 과다하게 지정되어 자족기능확보가 어려운 시군에 한하여 우선 적으로 여건변화에 맞는 도시기능 확충 - 도시자족기능 강화, 서민주택공급, 산업 물류단지 공급, 녹지의 활용도 제고 등에 우선적 활용 ㆍ 다핵화 추진전략 가. 거점도시 중심의 다핵화 서울로의 통행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위치(서울로부터 35 권 이상)의 거점도시 를 중심으로 인접한 도시들과 상호연계성을 높이고 산업 및 서비스기능을 보완하는 자 족도시권을 형성한다. 4.3.2 수도권의 주요 산업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하여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지식산업집 적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며, 이와 상호 연계된 지식산업집적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4.3.3 거점도시 일원의 원거리 개발을 우선 지원하되, 신규 도시개발은 중 저밀도 수 준으로 환경친화적 개발을 추진하며, 도시연담화를 지양하고 도시기반시설과 연동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4.3.1 현재 계획 <그림 3> 수도권내 직주근접 자족도시권 형성 현재의 서울지향적 방사형 교통축은 남북 및 동서축을 중심으로 한 다핵격자 순환형 광역교통망체계로 개편하고, 국가간선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간 연계망 구축을 통해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한다. 4.3.5 광주산맥, 차령산맥, 북한산-관악산 등과 연결되는 광역적 녹지축과 서해안 및 한강수계의 해양 하천생태 녹지체계의 보전을 반영하여 교통축 및 개발축을 형성한다. 4.3.4 24 25
< 그림 4> 수도권공간구조골격구상도
5. 부문별계획 < 표 2> 수도권내 5개지역구분 < 그림 5> 수도권 5 개지역구분도
< 표 3> 보전용지이외의토지이용구분
< 그림 6> 광역녹지축설정 < 그림 7> 수도권골격경관의개념 ( 예시 )
< 그림 8> 수도권여가관광권역설정 < 표 4> 여가권역별거점지역과관광상품 ( 예시 )
버스노선체계는 도시철도 확충 등 향후 교통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간선망과 지 선망으로 이원화함으로써 간선버스는 도시철도와의 경합노선을 최소화하여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에 중점적으로 공급하고, 지선버스는 도시철도역을 중심으로 인근생활 권을 순환운행하도록 한다. 5.3.28 지하철과 버스의 중간규모의 교통수요를 처리하고, 정시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 GRT(Guided Rapid Transit, 유 도고속차량) 등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한다. 5.3.27 <표 5> 수도권 간선도로망 계획노선 및 특성 구분 노선명 강화-김포-서울외곽-안산평택 (서해안고속도로) 문산-천안 파주-고양-광명-수원-평택 ② ③ 의정부-성남-오산 연천-대전 연천(-경부고속도로 ) ④ -남양주-광주-용인 철원-세종 철원(-제포천 2경부고속도로) 강화-평택 -포천-양평-여주 철원-충주 철원 (중부내륙고속도로) 강화-고성 김포-파주-연천-포천 부천-서울강변북로-구리 인천-춘천 양평(경인,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동 서 안산-신갈-이천 축 인천-원주 (영동고속도로) ⑤ 안중-평택-안성-제천 안중-제천 (안중 -평택간 고속도로) 제2순환 서울외곽순환도로 순 환 축 노선특성 비 고 전국 간선망 남북 1축 서해안지역 연결 고속도로 (시흥-평택간 민자고속도로 포함) 인천국제공항-김포-파주간 동서2축 과 연결 전국 간선망 남북 2축 -평택 광명-수원-평택간 연계 및 서해안, 수원보완 경부축 보완노선 전국 간선망 남북 3축 경부고속도로 전국 간선망 남북 3축과 중부고속 도로축을 보완하며, 남양주-광주- 남북축 보완 용인지역 통행축 보완 구리-용인-안성-세종 노선 신설 전국 간선망 남북 4축 여주-구미간 중부내륙과 연계 전국 간선망 동서 1축 경기, 강원 북부지역 연계 전국 간선망 동서 2축 경인고속도로, 서울-춘천간 고속도 로의 동서간 연계 전국 간선망 동서 3축 인천국제공항-송도지구-시화지구간 고속도로, 을 직결 인천국제공 제2경인고속도로(인천-광명-안양-성 항 연계 남-광주-원주)와 제2영동선 연결 전국 간선도로망 동서 4축 서해안, 경부고속도로 연계 및 아 산만권 연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울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경기북부, 남부지역 고속도로 계획 노선을 동서축 남북축으로 연계 보완하며, 생활권간 연결 강화 ① 남 북 축 주요 경유지 인천-김포-파주-남양주광주-용인-시화 제3순환 <그림 9>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간선도로망 계획구상(변경) 54 55 <표 6> 수도권 간선철도망 계획노선 및 특성 구분 노 선 명 경부고속철도 서남선 철도 인천국제공항철도 중부내륙선 경유지 및 계획노선 특성 비고 서울(광명역)-천안 아산-대전-대구-부산 일부 개통 수도권 서부와 아산만권 산업지대 연결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 연결 일부 개통 성남 (분당)-광주-이천-여주-문경 고속 간선 인천국제공항-인천-광명(경부고속철도)-판교 철도 개항단계에서 기존철도로 환승하고, 수도 교통시설간 제2공항철도 권 서남부지역 인천국제공항과 고속철도역 연계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장기구상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중앙선, 경춘선, 방사형 노선 경원선, 수인선 등 복선전철화 사업 지역간철도와 도시철도 노선 연계 강화 수도권내 주요 생활권 중심도시를 직결 지역간철도 수도권 순환선 도로교통수요 전환을 위한 대중교통체계 보완 구축 용산-강남-정자-광교-호매실(수도권순환선) 지역간철도 신분당선 광역철도망 중부내륙선과 수도권 남부지역 연계 보완 지역간철도 신안산선 안산-광명역-여의도-청량리 보완 인천(인천국제공항)-고양 인천국제공항, 경기북부지역 연계, 남북교 지역간철도 (경의선)-의정부(경원선) 류 강화를 위한 장기구상 보완 연계 도시철도간 서울특별시 7호선, 인천광역시 1 2호선 등 도시철도간 2호선, 인천국제공항선, 경인 연계 도시철도와 간선철도 인천광역시 선, 수도권 순환선 연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그림 1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간선철도망 계획구상 56 (교통-T1-S3) 이용자 중심의 종합환승체계 구축 5.3.29 도심 유입교통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자가용-대중교통수단, 도로-철도간 연계 를 가능하게 하는 종합환승시설을 간선교통망의 결절지점 및 주요 교통로상에 확충하 여 공간, 시설, 동선 등을 합리적으로 연결하는 환승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5.3.30 대중교통수단간 요금체계의 통합, 환승할인제도, 자유이용권 제도 등을 도입하 여 대중교통 이용편의 및 환승편의를 증진하도록 한다. 5.3.31 낙후된 터미널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며 교통수단간, 지역간 교통연계를 위한 정보안내체계를 개선하여 지역환승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57
6. 개발제한구역조정방안 < 표 7> 해제가능총량의종합 권역구분 남부권역 서남부권역 해당시군 기존해제계획총량잔여면적추가해제가능총량 향후해제가능총량 수원, 성남, 안양, 과천 20.692 5.862 1.994~2.992 7.856~8.854, 군포, 의왕, 용인 광명, 화성, 시흥, 안산부천 31.473 9.940 10.233~15.349 20.172~25.289 서북부권역고양, 김포 15.162 1.107 3.241~4.862 4.348~6.968 동남부권역하남, 광주, 양평 10.965 0.792 3.339~5.008 4.131~5.801 동북부권역 < 표 8> 경기도권역별물량배분 ( 안 ) ( 단위 : km2 ) 남양주, 의정부, 양주, 구리 25.938 6.301 6.208~9.312 12.509~15.613 < 표 9> 서민주택권역별배분계획 ( 안 )
< 표 10> 서민주택개발용지용도별면적구성비예시 7. 집행및관리
변경안신 구대비표
< 표 7> 해제가능총량의종합 권역구분 남부권역 서남부권역 서북부권역 동남부권역 동북부권역 < 표 8> 경기도권역별물량배분 ( 안 ) ( 단위 : km2 ) 해당시군 수원,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 왕, 용인 광명, 화성, 시흥, 안산, 부천 기존해제계획총량 20.69 2 31.47 3 고양, 김포 15.16 2 하남, 광주, 양평 10.96 5 남양주, 의정부, 양주, 구리 25.93 8 잔여면적 5.8 62 9.9 40 1.1 07 0.7 92 6.3 01 추가해제가능총량 1.994~2.9 92 10.233~15.349 3.241~4.8 62 3.339~5.0 08 6.208~9.3 12 향후해제가능총량 7.856~8.8 54 20.172~25.289 4.348~6.9 68 4.131~5.8 01 12.509~15.613 < 표 9> 서민주택권역별배분계획 ( 안 ) < 표 10> 서민주택개발용지용도별면적 구성비예시
< 별첨 > 기존 (2007.7 승인 ) 개발제한구역조정방안 < 표 11> 개발제한구역조정유형 < 표 12> 수도권개발제한구역조정기준총량및조정허용총량
< 표 13> 시 군별개발제한구역조정결과종합 < 표 14> 수도권광역계획권내국책사업
< 표 15> 수도권광역계획권내지역현안사업 < 표 16> 수도권광역계획권내일반조정가능지역 < 그림 11> 수도권개발제한구역조정가능지역 ( 제 1 차 ) 분포도
< 표 7> 해제가능총량의종합 권역구분 남부권역 서남부권역 서북부권역 동남부권역 동북부권역 < 표 8> 경기도권역별물량배분 ( 안 ) ( 단위 : km2 ) 해당시군 수원,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 왕, 용인 광명, 화성, 시흥, 안산, 부천 기존해제계획총량 20.69 2 31.47 3 고양, 김포 15.16 2 하남, 광주, 양평 10.96 5 남양주, 의정부, 양주, 구리 25.93 8 잔여면적 5.8 62 9.9 40 1.1 07 0.7 92 6.3 01 추가해제가능총량 1.994~2.9 92 10.233~15.349 3.241~4.8 62 3.339~5.0 08 6.208~9.3 12 향후해제가능총량 7.856~8.8 54 20.172~25.289 4.348~6.9 68 4.131~5.8 01 12.509~15.613 < 표 9> 서민주택권역별배분계획 ( 안 ) < 표 10> 서민주택개발용지용도별면적 구성비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