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해주러시아농업소식 No.13-19 2013.10.21. 장민석 darakgol@gmail.com 다음블로그 " 연해주이야기 " http://blog.daum.net/mutual ( 연해주, 러시아농업자료 ) ООО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ая Инвестиционно - Промышленная Компания Лимитед" «APIIC Ltd.» (Asia-Pacific Investment-Industrial Company Limited) 법률지원 ( 법인설립, 부동산평가매매등기, 중재재판 ) 농업정보제공인허가, 수출입지원 세무회계업무지원 ( 월, 분기, 년결산세무보고, 부가가치세환급 ) 농산품, 농자재도소매대행 < 번역자료수록목차 > 연해주 2013 년농업보조금내역 연해주 2013 년농업보조금내역 ( 연해주재정, 연방재정 ) 2013 년연해주농업보조금종합 ( 연해주재정, 연방재정 ) < 번역정리 : 장민석 > 1. 2013~2020년연해주재정지출축산보조금규정 - 2013.07.16. 연해주정부령 130호 (2013.07.16. 개정 ). 보조금종류 단위 보조금지급 1. 축산품생산지출의보상 1.1. 상품판매및자체가공공장에원료공급한우유를제외한우유 1리터당생산보조금 ( 개인사업자, 개인영농사업자를제외한연해주의농상품생산자대상 ) 1그룹 ( 착유량 4,400kg/ 년 / 마리이상 ) kg 4.5 루블 2그룹 ( 착유량 3,400~4,399kg/ 년 / 마리 ) kg 3.0 루블 3그룹 ( 착유량 2,400~3,399kg/ 년 / 마리 ) kg 2.0 루블 우유생산보조금 ( 개인사업자, 개인영농사업자 ) 1 마리 ( 착유단계 ) 2,250 루블 ( 분기 ) 1.2. 상품용판매우유 1리터에대한보조금 1.2.1. 연방재정보조금최상품우유 kg 3.2 루블 일등품우유 kg 0.7 루블 1.2.2. 연해주재정보조금최상품우유 kg 0.17 루블 일등품우유 kg 0.04 루블 1.3. 도축된고기 kg 5.0 루블 1.4. 계란 천개 300.0 루블 ООО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ая Инвестиционно - Промышленная Компания Лимитед" - 1 / 8 -
. 보조금종류 단위 보조금지급 2. 연해주내종축장, 모피용가축사육장에서의가축사육및소의종합적인건강관리에대한지출의보상 2.1. 종축장과모피용가축사육장의어미단계가축사육관련지출보상 젖소 ( 연방재정공동보조의경우연해주재정보조금 ) 1 마리 ( 임신단계 ) 3,500 루블 젖소 ( 연방재정보조금 ) 1 마리 ( 임신단계 ) 8,000 루블 밍크 1 마리 ( 임신단계 ) 4,700 루블 2.2. 가축인공수정비용보상 ( 정액과종축자재의구입과판매포함 ) 정액정량 170 루블 2.3. 소백혈병으로부터가축갱신관련지출보상착유용종축송아지구입지출보상 ( 연방재정공동보조의경우연해주재정보조금 ) 1 kg ( 생체중량 ) 15 루블 착유용종축송아지구입지출보상 ( 연방재정보조금 ) 1 kg ( 생체중량 ) 175 루블 현회계연도에종축장에서종축구입 루블 실지출의 80% 2. 2013년러시아연방재정지급우량종자구입보조금농작물목록 - 2013.01.15. 러시아연방농업부령 구분 단위 보조금 ( 루블 ) 엘리트종자구입비용일부보조곡물, 콩과곡물화본과곡물 톤 2,220 곡식 ( 수수포함 ) 톤 4,000 벼 톤 2,000 콩과곡물 톤 4,000 아마 ( 슈퍼엘리트, 엘리트모본포함 ) 톤 16,000 클로버, 알팔파 톤 50,000 콩 ( 슈퍼엘리트포함 ) 톤 7,000 유채 ( 슈퍼엘리트포함 ) 톤 15,000 옥수수 ( 하이브리드부모용 ) 톤 60,000 사탕무우 ( 하이브리드부모용 ) 톤 900,000 채소, 박과작물 ( 슈퍼엘리트, 엘리트, 하이브리드모본 ) 종자가격 30% ООО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ая Инвестиционно - Промышленная Компания Лимитед" - 2 / 8 -
다년생과수, 포도원의조성과관리비용보상노후과수원의뿌리제거와과수제거면적의원상복구비용보상다년생과수원, 상품용결실기까지의과원, 묘목장과차재배농장조성 ha 21,000 ( 년 ) 집약형태의과원조성보조금 ha 68,000 ( 년 ) 다년생과수원, 상품용결실기까지의과원, 묘목장과차재배농장관리 ha 2,300 ( 년 ) 상품용결실기까지포도원조성보조금 ha 30,000 ( 년 ) 상품용결실기까지포도원관리보조금 ha 20,000 ( 년 ) 조성후 30년이상된과수원의과수뿌리제거보조금 ha 7,670 ( 년 ) 북방한계지역및이에준하는지역으로의운송을고려한종자구입, 북방한계지역및이에준 하는지역의생산성이낮은경작지에서의작물생산비용보상보조금 러시아연방주체별사료작물 ( 춘파보리, 귀리, 콩, 베치, 벵갈콩, 춘파 유채, 1년생및다년생목초 ) 구입보조금 까롈리야공화국, 꼬미공화국, 띄바공화국, 사하공화국 ( 야쿠찌야 ), 캄종자가격의챠트카주, 아르한겔스크주, 무르만스크주, 마가단주, 사할린주, 한띄-마 80 % 이스키자치구역 ( 유그라 ) 저생산성경작지의준비 ( 다음해수확을위해경운작업한휴경지 ) ha 510 ( 년 ) 3. 2013년연해주재정보조금 : 휴경지개간, 농지개량, 작물재배각분야 - 2013.03.31. 연해주정부령 211호 보조금종류 단위 보조금내역 1 연해주내휴경지의개간 루블 /ha 실지출비용의 50% (4,000루블/ha 이하 ) 2 연해주내농지개량비용보상 2.1. 농지개량시스템및개별관개시설의건설과개실지출비용의 50% 루블 /ha 축비용의보상 (6,000루블/ha 이하 ) 2.2. 농상품생산자들의관수기술설비도입촉진보조금 루블 실지출비용의 90% 3 연해주내작물재배관련부문발전관련보조금 3.1. 메밀생산지출보조금 톤 5,000 루블 3.2. 시설채소생산보조금 톤 5,100 루블 3.3. 엘리트종자구입보조금 3.3.1. 연방재정공동보조금이있는엘리트종자화곡류 톤 2,780 루블 메밀 톤 3,150 루블 벼 톤 6,470 루블 콩 톤 2,900 루블 ООО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ая Инвестиционно - Промышленная Компания Лимитед" - 3 / 8 -
보조금종류 단위 보조금내역 3.3.2. 연방재정공동보조금이없는엘리트종자감자 톤 6,000 루블 다년생목초류 ( 화본과, 두과 ) 톤 12,000 루블 일년생목초류 ( 화본과, 두과 ) 톤 5,000 루블 3.3.3. 연방재정공동보조금이있는슈퍼엘리트종자콩 톤 12,000 루블 3.3.4. 연방재정공동보조금이없는슈퍼엘리트종자화곡류 톤 11,360 루블 메밀 톤 12,000 루블 벼 톤 14,700 루블 감자 톤 6,000 루블 다년생목초류 ( 화본과, 두과 ) 톤 30,000 루블 일년생목초류 ( 화본과, 두과 ) 톤 10,000 루블 3.3.5. 연방재정공동보조금이없는슈퍼엘리트종자감자 톤 10,000 루블 3.4. 다년생과수원과포도원조성및관리지출보조금 루블 실지출비용의 50% 3.5. 연해주내북방한계지역에준하는지역의목초종 자구입보조금 루블실지출비용의 90% 4. 2013-2020년연해주재정작물재배허용보조금 ( 재배면적당보조금 ) - 2013.03.27. 연해주정부령 105호 농작물명칭 농작물보정계수 (К1) 지역노동잠재력이용보정계수 (К2) 1. 감자 3.49 0.5 2. 채소 3.49 0.5 3. 박과작물 3.49 0.5 4. 곡물 ( 옥수수, 벼제외 ) 1.00 0.5 5. 잡곡 ( 메밀등 ) 1.00 0.5 6. 옥수수 ( 사일리지포함 ) 1.2 0.5 7. 벼 1.2 0.5 8. 콩 1.1 0.5 9. 목초 ( 과거파종다년생목초제외 ) 0.35 1 참조 : 2012년러시아의 WTO 가입후과거의비료, 농약, 연료구입에대한보조금이 ' 허용보조 금 ' 으로변경되어, 작물의파종면적에대해지급하게되었음. ООО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ая Инвестиционно - Промышленная Компания Лимитед" - 4 / 8 -
허용보조금계산공식 SUMсуб= SUMсуб1+ SUMсуб2 ( 총보조금 = 보조금 (1) 합계 + 보조금 (2) 합계 ) - SUMсуб1 ( 보조금1) : 연해주재정으로농업생산주체에게지급하는보조금총액 - SUMсуб2 ( 보조금2) : 연방재정으로농업생산주체에게지급하는보조금총액 SUMсуб1 = N1+ N2+ N3+ N4+ N5+N6+N7+N8+N9 ( 연해주재정보조금계산 ) N = Sпл x K1 x K2 х 700 - N : 해당작물별보조금 - Sпл : 현회계연도의전년도 ( 회계결산년도 ) 에해당농작물파종면적 - K1 : 농작물에대한보정계수 - K2 : 지역노동잠재력이용보정계수 - 700 : 연해주재정에서지급되는보조금산정을위한농작물파종단위면적 (1ha) 기준금액 ( 루블 ) SUMсуб2 = N1+ N2+ N3+ N4+ N5+N6+N7+N8+N9 ( 연방재정보조금계산 ) N = Sпл x K1 x 700 - N : 해당작물별보조금 - Sпл : 현회계연도의전년도 ( 회계결산년도 ) 에해당농작물파종면적 - K1 : 농작물에대한보정계수 - 700 : 연방재정에서지급되는보조금산정을위한농작물파종단위면적 (1ha) 기준금액 ( 루블 ) 5. 2013년연해주재정지급농기계기술현대화보조금 - 2013.06.24. 연해주정부령 보조금명칭 단위 보조금내역 1. 농기계, 설비, 가축구입보조금 ( 리스구입포함 ) 1.1. 현회계연도와지난년도에보조가결정된리스계약에의한농기계, 설비, 가축구입보조금 1.1.1. 컴바인, 종자정선기, 곡물건조설비구입 % 실지출액의 40% 1.1.2. 소종축, 낙농설비 ( 착유기, 축분처리기, 사료배합과분배기, 우사환기자동시스템 ), 우유 1차가공설비구입 % 실지출액의 50% 1.1.3. 트랙터, 조사료수확기구입 % 실지출액의 30% 1.1.4. 기타농기계, 설비, 종축구입 % 실지출액의 20% 1.2. 회계결산년도에구입한농기계, 설비, 종축 1.2.1. 컴바인, 종자정선기, 곡물건조설비구입 % 실지출액의 40% 1.2.2. 소종축, 낙농설비 ( 착유기, 축분처리기, 사료배합과분 배기, 우사환기자동시스템 ), 우유 1 차가공설비구입 % 실지출액의 50% 1.2.3. 트랙터, 조사료수확기구입 % 실지출액의 30% 1.2.4. 기타농기계, 설비, 종축구입 % 실지출액의 20% 1.3. 2013.01.01. 이후농기계와설비구입시최초지불액보조금 ( 리스계약구입포함 ) ООО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ая Инвестиционно - Промышленная Компания Лимитед" - 5 / 8 -
보조금명칭단위보조금내역 1.3.1. 컴바인구입을위한최초지불액 % 1.3.2. 트랙터와조사료수확기구입을위한최초지불액 % 1.3.3. 기타농기계와설비구입을위한최초지불액 % 2. 농작물상품시장의인프라와물류공급발전보조금 % 3. 작물및축산품가공발전보조금 % 3.1. 3.2. 자체우유생산을하지않는우유공장의시설현대화 보조금 ( 계열회사포함 ) 자체적으로우유를생산하는우유공장의시설현대 화보조금 ( 계열회사포함 ) 4. 현회계년도의우사신축지출보상보조금 ( 종축장포함 ) 4.1. 우유상품농장의건축 ( 개보수 ) % 4.2. 양돈장건축 ( 개보수 ) % % % 계획또는실지불액의 100% ( 계약금액 30% 이하 ) 계획또는실지불액의 100% ( 계약금액의 25% 이하 ) 계획또는실지불액의 100% ( 계약금액의 10% 이하 ) 20% 10% 25% 실지출의 50%. (1 마리당 250,000 루블이하 ) 실지출의 50%. (1 마리당 8,000 루블이하 ) 4.3. 종축장의분만사와송아지육성사건축 ( 증개축 ) % 실지출의 25% 5. 유기질비료생산공장건축보조금 % 6. 채소저장고 ( 감자저장고 ) 건축보조금 % 7. 기존및신규겨울온실의현대화와건축보조금 % 25% 50% 50% 6. 농업보험납입금보상보조금 6.1. 연방재정공동보조금이있는경우의계산ㅇ작물재배보험료납입금보상보조금 SUMсуб = SUM1 + SUM2 - SUMсуб : 보조금금액 - SUM1 = N1 х 50% SUM1 : 연방재정보조금을포함하여연해주재정에서보험회사로지급되는보조금 N1 : 납부된보험료 ООО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ая Инвестиционно - Промышленная Компания Лимитед" - 6 / 8 -
50 % : 보험회사결제계좌로입금되는보조금비율 - SUM2 = N2 х 25% SUM2 : 연해주재정으로농상품생산자에게지급되는보조금 N2 : 납부한보험료 25 % : 농상품생산자결제계좌로입금되는보험금비율ㅇ축산업분야보험납입금보상보조금 SUMсуб = SUM1 + SUM2 - SUMсуб 보조금총액 - SUM1 = N1 х 50% SUM1 : 연방재정보조금을포함한연해주재정에서보험회사로지급되는보조금 N1 : 납부한보험료 50 % : 보험회사로지급되는보조금비율 - SUM2 = N2 x 40% SUM2 농상품생산자에게지급되는보조금 N2 : 납부한보험료 40 % : 농상품생산자에게지급되는보험금비율 6.2. 연방재정공동보조금이없는경우의계산ㅇ젖소농업보험계약에따라납부한보험료의보상보조금 SUMсуб = SUM1 + SUM2 - SUMсуб : 보조금총액 - SUM1 = N1 х 50% SUM1 : 연해주재정에서보험회사로지급되는보조금 N1 : 납부한보험금 50 % : 보험회사에지급되는보조금율 - SUM2 = N2 x 40% SUM2 : 연해주재정으로농상품생산자에게지급되는보조금 N2 : 납부한보험금 40 % : 농상품생산자에게지급지는보조금율ㅇ작물재배분야농업보험계약에따라납부한보험료의보상보험금 SUMсуб = SUM1 + SUM2, где: - SUMсуб : 보조금총액 ООО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ая Инвестиционно - Промышленная Компания Лимитед" - 7 / 8 -
- SUM1 = N1 х 50% SUM1 : 연해주재정에서보험회사로지급되는보조금 N1 : 납부한보험료 50 % : 보험회사에지급되는보조금율 - SUM2 = N2 x 40% SUM2 : 연해주재정으로농상품생산자에게지급되는보조금 N2 : 납부한보험료 40 % : 농상품생산자에게지급지는보조금율ㅇ젖소를제외한기타가축과가금류, 농기계, 차량, 설비보험납부금의보상보조금 SUMсуб = N x 50% SUMсуб : 연해주재정에서농상품생산자에게지급되는보험료총액 N : 납부한보험료 50 % : 농상품생산자에게지급되는보조금율 7. 금융기관대출이자보조금 : 생략 ㅇ농기계, 설비, 가축, 축산기계와설비, 축사등을위한러시아금융기관대출이자상환분에 대한보상보조금. < 러시아농업자료집유료구매안내 > 구입문의 : darakgol@gmail.com 1. 2011년러시아연방주체 ( 주, 공화국 ) 별농업생산현황통계 ( 러시아통계청발행 ) - 363쪽 (PDF 파일 ) 2. 연해주 2013-2020 농업발전국가프로그램 ( 연해주정부 ) 160쪽 (PDF 파일 ) 3. 러시아연방 2013-2020 농업발전프로그램 ( 종합, 식물재배, 축산 ) 96쪽 (PDF 파일 ) 4. 연해주스파스크군일별기상종합자료집 (2006.03.01.-2011.06.30. 12-2월은제외함 ) 엑셀파일 5. 러시아연방국가프로그램 2014~2025 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 종합 ) 80쪽 (PDF 파일 ) ООО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ая Инвестиционно - Промышленная Компания Лимитед" - 8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