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MG Tax Korean Tax Update, Issue 34 [ 조세뉴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전문보기 ] 17. 3. 28. ( 화 ) 국회기획재정위원회는고용및저소득층세제지원확대를주요내용으로하는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의결하였음. 최근고용부진이지속되는상황에서기업의일자리창출에대한인센티브를제고하기위하여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등고용관련세제지원을강화하였으며, 저소득가구의소득및자녀양육에대한지원을위하여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대상을확대하였음. 다만, 당초정부안에포함되었던혼인세액공제신설은저출산대책전반과연계하여정기국회에서계속논의하기로하였음.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으며, 법사위및본회의에서의결할예정임. 가. 청년고용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사후관리보완 ( 안제 26 조의 5) 청년고용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적용시 1 인당공제금액을 300 만원 ( 중소기업의경우에는 1,000 만원, 중견기업의경우에는 700 만원 ) 으로확대하는내용으로법이개정됨에따라, 세액공제를적용받은후공제받은과세연도종료일로부터 2 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종료일까지의기간중각과세연도의청년정규직근로자수등이감소하는경우소득세또는법인세로납부하는금액계산시에도확대된 1 인당공제금액이적용되도록함. 나. 정규직근로자로의전환에따른세액공제적용시중견기업범위규정 ( 안제 27 조의 2) 비정규직근로자를정규직근로자로전환하는경우세액공제를적용하는기업의범위에중견기업을포함하는내용으로법이개정됨에따라, 해당중견기업의범위를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10 조제 1 항에따른중견기업으로규정함. 다. 개별소비세감면세액추징예외사유명확화 ( 안제 117 조 ) 신차구입후신규등록하여개별소비세를감면받았으나, 변심하여노후경유차를말소하지않고계속사용하는경우납세의무자에게는귀책이없는추징사유에해당하는바, 귀책자인신차구입자에게추징하여야함을명확히함. 1 / 9
17. 5 월부터 외국인비자연장전 ( 前 ) 세금체납확인제도 확대실시 [ 전문보기 ] 법무부와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은국내체류외국인급증에따라증가하는지방세, 국세, 관세등의외국인체납액 ( 17. 4 월현재 1,800 억원상당 ) 징수율을제고하기위해그간시범운영해오던 외국인비자연장전 ( 前 ) 세금체납확인제도 를 2017 년 5 월부터 16 개소출입국관리사무소를통해확대시행하기로함. 이번조치는지난해 5 월부터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안산출장소에서지방세에한해시범운영되어온 외국인비자연장전 ( 前 ) 세금체납확인제도 를올해 5 월부터전국 16 개소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지방세뿐아니라국세, 관세로확대시행하는것임. 대한민국정부와케냐공화국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방지와탈세예방을위한협약 ( 조약제 2347 호, 2017. 4. 12) [ 전문보기 ] 2014 년 4 월 22 일제 18 회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 2014 년 7 월 8 일나이로비에서이경수외교부차관보와 Henry Rotich 케냐재무부장관간에서명되고, 2016 년 9 월 7 일제 346 회국회 ( 정기회 ) 제 4 차본회의의비준동의를얻은후, 양국이발효에필요한국내적법적요건이충족되었음을상호통보하여 2017 년 4 월 3 일자로발효된 대한민국정부와케냐공화국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방지와탈세예방을위한협약 을이에공포함. [ 예규 판례 ] [ 판례 1] 공정거래법에따라설립내지는전환된지주회사가계열회사가아닌국내회사의주식을일시에취득함으로써그국내회사를자회사로새로편입하여그국내회사의과점주주가된경우에도간주취득세가면제됨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 두 59713 판결 지주회사를간주취득세부과대상에서제외하고있는구조세특례제한법 (2010. 12. 27. 법률제 10406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 120 조제 6 항제 8 호의입법취지는지주회사의설립이나지주회사로의전환에대하여세제혜택을줌으로써소유와경영의합리화를위한기업의구조조정을지원하려는데에있는것임. 감면조항의문언과아울러지주회사에대한세제혜택의취지및공정거래법에의하여허용되는지주회사의자회사편입유형등을종합하여보면공정거래법에따라설립내지는전환된지주회사가계열회사가아닌국내회사의주식을일시에취득함으로써그국내회사를자회사로새로편입하여그국내회사의과점주주가된경우에도간주취득세가면제됨. 2 / 9
[ 판례 2] 외국인투자에대한법인세감면시 감면대상이되는사업을함으로써발생한소득 의산정시당해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객관적이고합리적인방법에따라산정함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 두 64043 판결 감면대상사업이그렇지아니한다른사업과함께해당법인에대하여전체적으로하나의소득을창출하는것으로평가할수있는경우라면그전체소득중감면대상사업으로인한부분을구분하여계산하여야할것인데, 구조세특례제한법 (2010. 12. 27. 법률제 10406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등에서는법인이감면대상사업을영위하면서생산한제품을다른비감면대상사업의제조에사용하는경우에각사업별소득의구분및산정에관한구체적방법에대하여따로정하고있지아니한만큼, 이러한경우 감면대상이되는사업을함으로써발생한소득 은그전체매출액을기초로한원가비례법등당해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객관적이고합리적인방법에따라이를산정할수있다고봄이상당함. [ 판례 3] 수입자가수출자의국내자회사로서물품수입및공급거래의과정에서모회사의지시에따르거나수입물품에관한경제적위험을모회사와분담하는등일반적인제 3 자사이의거래와다른특수한점이있다는사유만으로자회사를판매대리인에불과하다고단정할것은아님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 두 49320 판결 수입물품에대한관세의과세가격을결정함에있어서수입자가수출자의국내판매대리인으로서단순보조자에불과하다면국내구매자가수입자에게지급한가격이그기준이될수있지만, 수입자가국내구매자에대한독립적인판매자의지위에있다면수입자가수출자에게지급한수입가격을기초로과세가격을결정하여야하고, 양자의구별은물품수입계약및국내구매자에대한판매계약의각계약당사자, 수입가격및국내판매가격의결정방식, 국내구매자에대한물품공급과정, 수입물품에관한위험부담의법적귀속주체, 관세회피목적의유무등거래의형식과실질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거래관념과사회통념에따라합리적으로판단하여야함. 그러므로수입자가수출자의국내자회사로서물품수입및공급거래의과정에서모회사의지시에따르거나수입물품에관한경제적위험을모회사와분담하는등일반적인제3 자사이의거래와다른특수한점이있다고하더라도, 그것이거래통념상모회사와자회사사이에서보통이루어지는거래방식에서벗어난것이아니라면, 관련당사자들사이의계약내용을무시하고그자회사를수입물품의구매자가아닌판매대리인에불과하다고쉽게단정할것은아님. 3 / 9
[ 판례 4] 결손법인에재산무상제공시, 주주의실제이익없는경우증여세부과는위법임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 두 45700 판결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 41 조제 1 항 (2010. 1. 1. 법률제 9916 호 ) 은그문언의일부개정에도불구하고특정법인의주주등이이익을얻었음을전제로그이익의계산방법에관한사항만을대통령령에위임한규정이라고볼것이어서, 특정법인의주주등과특수관계에있는자가특정법인에재산을증여하는거래를하였더라도그거래를전후하여주주등이보유한주식등의가액이증가하지않은경우에는개정법률조항에근거하여증여세를부과할수없음. [ 판례 5] 상속증여세법제 41 조의 3 제 6 항에서정한 신주 에는최대주주등으로부터증여받거나유상으로취득한주식에기초하지아니하고또한증여받은재산과도관계없이인수하거나배정받은신주가포함되지아니함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 두 55926 판결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 41 조의 3(2011. 12. 31. 법률제 11130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 1 항과제 41 조의 5 제 1 항은특수관계에있는자가그주식을최대주주등으로부터증여받거나유상으로취득한경우또는증여받은재산으로취득한경우를그적용요건으로규정하고있고, 제 41 조의 5 제 3 항본문에서준용하는제 41 조의 3 제 6 항은제 41 조의 3 제 1 항이적용됨을전제로하여법인이발행한신주를그적용대상에포함시키고있음. 이러한위규정들의내용과취지와아울러그문언과체계에비추어보면, 상속증여세법제 41 조의 3 제 6 항에서정한 신주 에는최대주주등으로부터증여받거나유상으로취득한주식에기초하지아니하고또한증여받은재산과도관계없이인수하거나배정받은신주가포함되지아니하며, 이러한신주에의하여합병에따른상장이익을얻었다하더라도위조항이준용되는제 41 조의 5 제 1 항에서정한증여재산가액에해당한다고해석할수없음. [ 심판례 1] 형사소송판결은후발적경정청구사유에해당되지아니함조심 2017 부 0486, 2017. 3. 30. 형사사건의판결은조세포탈죄에관한판결이라하더라도범죄성립의판단및처벌을전제로하여범칙소득을확정하는것이므로과세소득확정과는그목적을달리하고각각의확정을위한절차도별도로정해져있는점, 형사사건의확정판결만으로는사법상의거래행위가무효로되거나취소되지는않으므로이를후발적경정청구사유에해당하는것으로보기어려움. 4 / 9
[ 심판례 2] 소득세법제 94 조의대주주판정시우선주를포함하여야함조심 2017 서 0592, 2017. 3. 22. 양도소득세조항의입법취지는대량의주식을보유한대주주일가의주식명의분산및그분산된주식의양도를통한변칙증여를방지하고부동산등다른자산을양도하는경우와과세형평을기하기위한목적으로상장주식의양도차익을양도소득세과세대상으로포함하였는데, 다만상장주식양도차익에대한과세로인해장래예상되는자본시장에대한부정적영향과투자위축을줄이기위해정책적으로과세범위를조정하는등유연한대응이필요하여, 주권상장법인의주식을양도한경우양도소득에대하여는대주주의양도소득등으로과세대상을제한하되, 구체적인과세대상에관하여는시행령에위임하게된것임. 위법령의입법목적에비추어볼때대주주판정시우선주를제외하여야할이유가없어보이는점, 대주주의범위에관하여는소득세법시행령에위임하였으므로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아닌소득세법시행령에따른대주주의범위를판단하여야하고, 소득세법상우선주를배제하라는명문규정이없음. [ 심판례 3] 자회사등경영관리업무는자회사등의필요나선택에따른것이아닌금융지주회사법에따라금융지주회사가수행하여야할필수적인업무에해당되는것으로해당업무를용역제공거래로보아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적용한처분은잘못임조심 2016 서 3721, 2017. 3. 16. 금융지주회사법제 15 조및같은법시행령제 11 조제 1 항에열거된경영관리에관한업무에해당되는업무는자회사등의필요나선택에따른것이라기보다는관련법령에따라금융지주회사가수행하여야할필수적인업무에해당되는것으로보이는점, 구체적인쟁점업무수행내역상자회사등사업계획가이드라인제시, 자회사별사업목표부여및사업계획승인, 경영성과평가등의업무가포함되어있는바, 쟁점업무는경영자문용역이라기보다는자회사등기업가치를높이기위한주주활동의일환으로보이는점, 청구법인의쟁점업무수행이자회사등의수익에직접적인기여가있는것으로보기는어려워자회사등입장에서쟁점용역대가를부담한다고하더라도이를손금으로인정받기어려운것으로보이는점등에비추어처분청이이건쟁점업무수행을용역제공거래로보아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적용하여청구법인에게법인세를과세한처분은잘못이있음. [ 심판례 4] 교환취득한쟁점안벽은법인세법상감가상각대상자산인구축물에해당하고,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구축물 ( 시설물 ) 에도해당함조심 2016 부 1563, 2017. 3. 31. 부두의안벽부분 ( 이하 ' 쟁점안벽 ') 이지적공부상으로는토지에해당한다하더라도그실질은콘크리트구조물로써시간의경과에따라침식ㆍ파손이진행되어그가치가감소하게되는시설물임이명백한점, 항만법 이나 구기업회계기준 등관련유사규정에서안벽을토지 5 / 9
와구분되는구축물 ( 시설물 ) 로규정하고있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쟁점안벽은부가 가치세과세대상인시설물또는 법인세법 상감가상각대상자산인구축물로보는것이타당 할것임 [ 심판례 5] 지식산업센터를신축하기위한토지를취득하였다가이를수탁법인에게신탁한것을매각으로보아감면한취득세를추징한처분은잘못이있음조심 2016 지 0027, 2017. 3. 29. 신탁계약에의하여형식상쟁점토지의소유권이수탁자에게이전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위탁자인청구법인의책임하에지식산업센터건축사업이추진되었으며, 지식산업센터건축을활성화하고자취득세등의감면혜택을부여하는입법취지에비추어지식산업센터를신축하는방편으로자금조달과관리의효율성을위하여쟁점토지를수탁법인에게신탁하였으나, 신탁계약의내용에의하여실질적인사업시행자로서의역할을계속수행하는경우까지일반적인매각을통하여사업수행을포기한경우와동일하게취급하는것은입법취지에부합되지아니한다고보이는측면에서위탁자인청구법인이쟁점토지를취득하였다가이를수탁법인에게신탁을원인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한것에대하여처분청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 58 조의 2 제 1 항제 1 호나목의매각 증여에해당되므로추징대상으로보아이건취득세등을부과한처분은잘못이있음. [ 심판례 6]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에따른학교용지부담금은공동주택의취득세과세표준에포함됨조심 2016 지 0423, 2017. 4. 3. 학교용지부담금은개발사업지역에서단독주택을건축하기위한토지를개발하여분양하거나공동주택을분양하는자에게부과ㆍ징수하는것으로서청구법인이쟁점공동주택을신축하기위해서는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에따라의무적으로부담하여야하는점등에비추어쟁점학교용지부담금은쟁점공동주택의취득가격에포함되는것으로판단됨. [ 예규 1] 적격합병법인의합병전보유자산의처분손실중이월된처분손실이내재손실이아닌경우 2017 년 1 월 1 일이후과세표준을신고하는분부터손금산입가능함사전법령법인-143, 2017. 3. 20. 적격합병을한합병법인이피합병법인의합병전보유자산을처분하여처분손실이발생 ( 해당자산의합병등기일현재의시가가장부가액보다낮은경우에해당하지않음 ) 하였으나 법인세법 제 45 조제 3 항 (2016. 12. 20. 법률제 14386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에따라손금에산입하지아니하고이월된처분손실이있는경우, 2017 년 1 월 1 일이후과세표준을신고하는 6 / 9
분부터는 법인세법 제 45 조제 3 항 (2016. 12. 20. 법률제 14386 호로개정된것 ) 에따른공 제제한없이해당이월된처분손실을손금에산입할수있는것임 [ 예규 2] 중견기업의가업상속공제적용대상매출액판단시연결재무제표대상이되는종속법인의매출액은포함하지않는것임서면법령재산-299, 2017. 4. 1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17. 2. 7. 대통령령제 27848 호로개정된것 ) 제 9 조제 4 항제 1 호및제 3 호의요건을충족한중견기업이 100% 지분을보유하는종속기업이있어기업회계기준에따라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여야하는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2016. 12. 20. 법률제 14388 호로개정된것 ) 제 18 조제 2 항제 1 호및같은법시행령제 15 조제 2 항제 3 호에따른매출액계산시종속기업의매출액은포함하지아니하는것임 [ 예규 3] 유상감자를결의한후물적분할로해당법인의주식을분할신설법인에양도함에따라동분할신설법인이유상감자대가를수취한경우에는상법상감자기준일을기준으로의제배당규정을적용하는것임재법인-444, 2017. 4. 4. 특정법인의주주총회에서유상감자를결의한후해당법인의주식을보유한법인이물적분할로해당법인의주식을분할신설법인에양도함에따라동분할신설법인이특정법인의유상감자대가를수취한경우에는 상법 제 354 조제 1 항의기준일 ( 감자기준일 ) 을기준으로 법인세법 제 16 조제 1 항제 1 호를적용하는것임 [ 예규 4] 균등유상증자로취득한피합병법인의주식은법인세법시행령제 80 조제 1 항제 2 호가목의 합병포합주식등 에해당하는것임서면법령법인-3776, 2017. 3. 18. 피합병법인의기존주주 ( 합병법인 ) 가균등유상증자로취득한피합병법인의주식은법인세법시행령제 80 조제 1 항제 2 호가목의 합병포합주식등 에해당하는것이며, 또한, 합병으로인하여피합병법인의주주등이받는합병대가가법인세법시행령제 80 조제 1 항제 2 호가목의합병교부주식등으로만지급되는경우같은법시행령제 80 조의 2 제 3 항제 2 호에따른합병등기일전 2 년이내에취득한합병포합주식에대하여교부한합병교부주식등 ( 같은영제 1 항제 2 호가목단서에따라합병교부주식등을교부한것으로보는경우그주식을포함 ) 은합병교부주식등에합병등기일전 2 년이내에취득한합병포합주식수를피합병법인의발행주식총수로나눈비율을곱하여산정하는것임. 7 / 9
[ 예규 5] 이전공공기관이본사를수도권밖으로이전하는경우부동산업및건설업과직접관련하여발생하는토지및건물의양도에따른소득금액은감면대상소득에해당함재조특-306, 2017. 3. 16.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 2 조제 2 호의 이전공공기관 으로부동산업과건설업을영위하는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 63 조의 2 제 1 항각호의요건을갖추어본사를수도권밖으로이전하는경우부동산업및건설업과직접관련하여발생하는토지ㆍ건물의양도에따른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 63 조의 2 제 2 항제 2 호가목의과세표준에서차감하는소득으로보지않는것임. [ 예규 6] 이익참가부사채를소유한거주자가이익배당에참가하여지급받은분배금은이자소득에해당하며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대한원천징수대상금액에해당하지않는것임서면법령소득-5970, 2017. 3. 14. 이익참가부사채를소유한거주자가이익배당에참가하여지급받은분배금은 소득세법 제 16 조의이자소득에해당하며, 해당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 113 조의채권등의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대한원천징수대상금액에해당하지않는것임. [ 예규 7] 물적분할에따라분할법인이취득한주식은물적분할한순자산의시가를취득가액으로하는것이며, 영업권은포함되지않는것임사전법령법인-533, 2017. 3. 9. 물적분할에따라분할법인이취득한주식은법인세법시행령제 72 조제 2 항제 3 의 2 호에따라물적분할한순자산의시가를취득가액으로하는것이며물적분할한순자산에는물적분할한사업부문에대한영업권은포함되지않는것임. [ 예규 8] 예약매출에대해진행기준으로손익을인식하던법인이 K-IFRS 을도입함에따라인도기준으로회계처리를변경한경우해당손익은그인도일이속하는사업연도에인식할수있음서면법령법인-5899, 2017. 2. 21. 예약매출에대해일반기업회계기준에따라진행기준으로손익을인식하던법인이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을도입함에따라인도기준으로회계처리를변경한경우해당예약매출의손익은그인도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익금과손금에산입할수있는것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도입직전사업연도까지진행기준으로인식한분양원가및분양수익을이익 8 / 9
잉여금의변동으로조정한경우해당이익잉여금조정금액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을 도입한사업연도에각각익금산입 ( 기타 ) 및손금산입 ( 기타 ) 하는것임. 본자료는일반적인내용을다루고있으며, 어떤기업이나개인의특정문제에대한해답을제공 하는것은아닙니다. 본자료의내용과관련하여의사결정이필요한경우에는반드시당법인의 전문가와상담하여주시기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tcoe@kr.kpmg.com 2017 Samjong KPMG.,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 KPMG International ),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9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