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9 권제 2 호, 2015 여름. pp. 261~288 우즈베키스탄의정치시스템구축과카리모프 (I.Karimov) 대통령의장기집권 : 과정, 결과, 의미 李永炯 I. 들어가는말 Ⅳ. 카리모프대통령의장기집권요인 Ⅱ. 체제전환과정치시스템구축 A. 권위주의정치체제의확립 Ⅲ. 정치시스템구축과엘리트충원구조, 충원과정 B. 엘리트주의와행정부중시전통 A. 대통령선출제도와카리모프 (I.Karimov) Ⅴ. 끝맺는말 B. 입법부의정비와다당제구조의성격 한글초록 본글은우즈베키스탄의정치시스템구축과엘리트충원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을다룬다. 카리모프 (I.Karimov) 대통령이장기집권하고있는이유를과정과결과, 그리고현상에대한의미를도출하는것으로한다. 우즈베키스탄이체제전환을준비하면서 3 권분립에기초된새로운정치시스템을구축해왔고, 그과정에서정치엘리트충원문제가나타나기시작했고, 그러한현상속에서카리모프대통령의장기집권이계속되고있음에착안하여논의를전개한다. 우즈베키스탄유권자들은카리모프대통령의비민주적인정치행위와형식적으로만존재하는다당제시스템, 그리고 1 인의장기집권을암묵적으로수용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우즈베키스탄의정치엘리트와유권자모두가과거소비에트체제가남긴유산을완전히차단하지못하고, 과도기의혼란상태를유지하고있음에기인한다. 우즈베키스탄유권자들의행정부중시전통과엘리트주의, 그리고이러한현상에기초된권위주의정치질서를기꺼이수용하는모습에서찾아진다. 주제어 : 체제전환, 카리모프의장기집권, 정치엘리트충원, 행정부중시전통, 권위주의
262 제 39 권제 2 호, 2015 여름 Ⅰ. 들어가는말 소련해체와함께중앙아시아국가들이자신의방식대로체제전환작업을시작했다. 이들중앙아시아국가들이준비한새로운국가형태는 3권분립에기초된의회제민주주의국가, 시장경제에기초된자본주의사회였다. 중앙아시아국가들이추진한체제전환작업은자신의국가가위치한지리적위치, 안보및경제상황, 국민들의정치인에대한인식과요구, 그리고국민들의정치문화등다양한요인들에의해차별성을보였다. 체제전환정책을추진하기위해고안된정치및행정시스템역시국가마다서로달랐다. 그러나 5개국가들의체제전환정책에서나타난정치시스템영역에서의공통점은정도의차이가있기는하지만, 공히권위주의체제를유지하고있다는점이다. 권위주의는일인장기집권을가능하게만들었다. 자유로운정권교체가불가능하거나, 정권교체가어려운정치시스템이구축되기도했다. 키르기스스탄을제외한중앙아시아의모든국가에서장기집권현상이나타나고있다. 투르크메니스탄 1) 과타지키스탄 2) 을비롯하여, 우즈베키스탄과카자흐스탄에서초대대통령이현재에이르기까지장기집권하고있다. 이들초대대통령들이독립과함께자신의방식대로체제전환및국가발전전략을수립하여국가사회를관리하고있으며, 유사한모습의권위주의통치스타일을유지하고있다. 국가마다조금씩의차이는있으나, 국제사회로부터 1인이장기집권하는비민주적독재국가라는비난을받아오고있다. 본글은우즈베키스탄의이슬람카리모프 (I.A.Karimov) 대통령이장기집권하고있는이유를밝히려한다. 카리모프대통령은소련해체를전후 1) 투르크메니스탄의니야조프 (S.Niyazov, ~2006.12.21) 가공화국의독립과함께대통령이된이후 1999 년종신대통령으로당선되었으나, 2006 년 12 월 21 일심장마비로세상을떠났다. 그이후베르디무하메도브 (G.M.Berdimuhamedow) 가대통령대행을거쳐지금까지장기집권하고있다. 2) 타지키스탄에서는소련해체와함께발생된혼란기 1 년여동안대통령을지낸라흐몬나비예프 (R.Nabiyev, ~1993.4.11) 가건강악화로에모말리라흐몬 (E.Rahmon) 에게대통령직을넘겨주었고, 라흐몬이 1992 년 11 월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장기집권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의정치시스템구축과카리모프 (I.Karimov) 대통령의장기집권 : 과정, 결과, 의미 263 한 1990년부터 2015년현재에이르기까지장기집권하고있다. 2015년 3 월의대통령선거에서도압도적인지지율로당선되었기때문에, 2020년까지대통령직을유지하게된다. 카리모프대통령이 1938년 1월 30일출생이기때문에금년에 78세가된다. 대통령임기가 5년인점을감안한다면 82세에그의임기가만료된다. 차기대선에더이상출마할수없는고령인나이를감안한다면임기중에후계자문제가공식제기될수있는그러한상황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국민들이카리모프를또다시대통령으로선택한이유는무엇인가. 권위주의적억압통치와부정선거라는변수로그러한문제에답하기에는한계가있어보인다. 본글은카리모프대통령의장기집권현상과그원인을체제전환과정에서나타난특수성과지역사회에남아있는정치문화변수에기초해서해석하는것으로한다. 카리모프대통령이권위주의통치스타일을지속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국민들이지난 25년동안그를선택한이유를정치시스템구축과정과 과거의현재화 라는정치문화사적관점에서접근해보려한다. 우즈베키스탄의정치엘리트와유권자가정치시스템구축이라는정치과정과과거소비에트체제가남긴정치문화를공유하고있음에기인한다. 그리고우즈베키스탄유권자들의행정부중시전통과엘리트주의, 그리고이러한현상에서파생된권위주의정치질서를기꺼이수용하는모습에서찾아진다. 우즈베키스탄에서보여지는법적및제도적장치의부재또는미흡, 그리고부정선거등과같은다양한변수들이장기집권을가능하게하지만, 본글에서는지역사회를지배하고있는정치문화요인에초점을맞춘다. 우즈베키스탄의체제전환정책과이에기초된정치및경제, 사회문화등개별이슈영역을중심으로논의를전개한다수의연구결과물이존재하지만, 3) 이들이다양한이슈영역을발생시키는정치시스템과엘리트충원 3) 우즈베키스탄의체제전환정책에서비롯된정치및경제영역의이슈문제를다루고있는선행연구자는다음과같다. 엄구호 (2009), 김영진 (2009, 2010), 이재영 신현준 김선영 (2005), 이재영 김석환 박상남 손영훈 (2010), 박상남 (2011), 成東基 崔峻榮 趙眞晩
264 제 39 권제 2 호, 2015 여름 문제를체계적으로다루고있지는못하다. 우즈베키스탄의정치시스템구축과정과엘리트충원문제를다루고있는본글의세부내용은영역별이슈문제를보다심화시켜분석할수있는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본글은상기와같은목적달성을위해카리모프대통령의장기집권현상과그원인을체제전환과정에서중요하게제기되는정치시스템구축의문제와 과거의현재화 라는정치문화학적변수를접목시켜해석한다. 제2 장에서연구방법론을대신하여체제전환과정치시스템구축과정을정리하고, 4) 제3장에서는정치엘리트충원구조와통치과정의문제를다룬다. 대통령선출제도와카리모프의장기집권, 그리고입법부의정비와야당세력의무력화문제를다룬다. 제4장에서는체제전환과정치문화의특수성관점에서카리모프대통령의장기집권현상을해석한다. 권위주의정치체제와카리모프대통령의장기집권, 그리고엘리트주의와행정부중시전통의관점에서해석한다. Ⅱ. 체제전환과정치시스템구축 고르바쵸프의개혁정책과소련해체파장이우즈베키스탄에영향을미쳤다. 우즈베키스탄은 1990년 3월 25일대통령제를도입했고, 당시우즈베키스탄공산당제1서기였던이슬람카리모프가최고회의에서대통령으로선출되었다. 1990년 6월 20일국가주권을선언했고, 1991년 8월 31일국가독립에관한국민투표가 98.2% 의압도적지지로통과되었다. 동년 12월 (2010), 성동기 (2014), 이지은 (2010, 2011), 조규범 (2012). 4) 통상적으로학술논문은제 2 장에서연구방법론을기술하고, 이에기초해서세부논의를전개하는구조를지닌다. 그러나본글은우즈베키스탄의체제전환과정치시스템구축과정에서나타난현상의문제를다루고있기때문에 < 체제전환과정치시스템구축 > 의문제를연구방법론에대신한다. 그리고이에기초해서정치엘리트충원구조및충원과정의문제, 카리모프대통령의장기집권현상의문제등을밝히는것으로한다.
우즈베키스탄의정치시스템구축과카리모프 (I.Karimov) 대통령의장기집권 : 과정, 결과, 의미 265 8일민스크회의에서소련해체가선언되었다. 이와함께, 우즈베키스탄이독립을선언했다. 1991년 12월 29일이슬람카리모프가 5년임기의직선제초대대통령으로선출되었다. 1992년 12월 8일우즈베키스탄헌법이제정되었고, 시장경제와자유민주주의국가로의체제전환작업이시작되었다. 카리모프의우즈베키스탄은체제전환에착수하면서경제성장을주된목표로내세우기보다안정을우선적으로강조했다. 5) 우즈베키스탄은체제전환을위한토대구축작업에착수했고, 3권분립에기초된의회민주주의그리고시장경제에기초된자본주의경제체제를정착시키기위한작업을시작했다. 우즈베키스탄은대통령제민주공화국으로거듭났다. 헌법을비롯한각종법적및제도적장치를마련하기시작했고, 정치엘리트충원시스템이정비되기시작했다. 카리모프대통령은 1995년 3월대통령임기연장을포함하는개헌문제를국민투표에붙여 99.6% 라는압도적인지지로관철시켰다. 자신의임기를 2000년까지연장시켰다. 소련으로부터독립된신생국가들이 1992년 1월부터체제전환정책을본격화했고, 우즈베키스탄이선택한체제전환정책은점진적모델이었다. 6) 체제전환의점진적모델은국가의적극적인역할과사회보장제 5) M.Spechler, Uzbekistan: the Silk Road to nowhere, Contemporary Economic Policy, Vol 18, 3(2000), pp. 295-303. 6) 소련으로부터독립된개별국가들의체제전환방식은서로달랐다.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그리고카자흐스탄은급진적체제전환모델을채택했다. 이들국가에서는가격과경제활동영역에서폭넓은자유화가진행되었으며, 경제에서국가의역할은크게감소되었다. 국가자산의대부분이사유화되었으며금융정책은화폐공급을엄격히제한함으로써인플레이션을억제하고국내통화의환율을안정화시키는데초점을맞추었다. 환율정책은소비재유입이증가했기때문에무역정책의맥락에서중요한조치로간주되었다. 재정적자를감소시키기위해국가예산지출을제한하는긴축적인재정정책이실시되었다. 두번째그룹에속하는국가들은국가의적극적인규제역할과국민에대한일정한사회보장의제공을상정하면서점진적인체제전환모델을채택했다. 이러한정책모델을수용한국가들은우즈베키스탄, 벨로루시,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등이다. 이들국가에서추진된체제전환정책의주요특징은국가의적극적인개입에의한점진적인체제전환방식을수용한것이다. 세번째그룹에는첫번째 ( 급진적인 ) 유형과두번째 ( 점진적인 ) 유형의중간으로간주될수있는모델을수용한국가들이포함된다. 이그룹에는긴축적인재정금융정책이경제적, 사회적곤란을수반한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그루지야와같은국가들이포함된다. 1994-95 년이전에이들국가들은점진적인체제전환모델을받아
266 제 39 권제 2 호, 2015 여름 도가유지되는상황에서구체화되었다. 자연스럽게국가와정치엘리트의역할이강조되었고, 카리모프대통령의역할이증대되는결과로이어졌다. 카리모프대통령은 2000년 1월의대통령선거에서 91.9% 의득표율로재선에성공했다. 그리고 2002년 1월에는대통령임기를기존의 5년에서 7년으로연장하도록했고, 2005년 1월에는양원제국회를도입했다. 2007년 12월 7년임기의대통령선거에서 88.1% 의지지율로당선되었다. 그리고 2011년 12월에는헌법을개정하여대통령임기를 7년에서다시 5 년으로단축했다. 카리모프대통령이장기집권하고있는우즈베키스탄의입법기관인올리마즈리스 (Олий Мажлис) 는양원으로구성되어있고, 150명의하원인입법의회와상원인지역대표자의회세나트 (Сенат) 의원으로구성되어있다. 임기는각각 5년으로되어있다. 7) < 표 1> 우즈베키스탄의권력구조 입법부 구분조직및구성주요권한 / 역할 상원 하원 [ 의석 : 100 명 ( 임기 5 년 )] 14 개지방 (12 개주, 1 개자치공화국, 타슈켄트시 ) 의회에서각 6 명씩총 84 명선출 대통령이각분야전문가 16 명임명 ( 정당에소속되지않음 ) [ 의석 : 150 명 ( 임기 5 년 )] 135 명은지역구에서직선으로선출, 환경분야과학자및교수 15 명임명 ( 각주에서 1 명, 대통령지명 1 명 ) 헌법및최고재판관선거권 정보기관 (NSS) 부장및검찰총장임명승인권 대통령이지명한외교사절과중앙은행총재임면권 대통령유고시상원의장이대통령권한대행 (3 개월이내대통령선거 ) 입법권 예산심의권 국제조약비준권 총리및각료임명승인권 들였지만, 그이후이들국가정부는이른바충격요법적인방식을채택했다. 이영형 김영진, 러시아의체제전환과통제되지않은자본 - 체제전환기 (1992~1998) 마피아활동을중심으로 -, 오토피아 제 30 권 1 호 (2015), pp. 237-268 참조. 7)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Узбекистан в цифрах 2009 (Ташкент: 2009), сс. 16-17.
우즈베키스탄의정치시스템구축과카리모프 (I.Karimov) 대통령의장기집권 : 과정, 결과, 의미 267 행정부 사법부 구분조직및구성주요권한 / 역할 대통령 내각 헌법재판소 대법원 경제법원 검찰청 국가원수 임기 5 년 총리 (1) 부총리 (6) 14 부장관 9 개위원회위원장 군통수권 법률거부권 국가비상사태선포권 총리및각료임면권 검찰총장및부총장임면권 지방지도자임면권 총리는대통령이지명, 국회의승인 각료는총리추천, 대통령이임명 의회는총리를불신임할수있으며총리불신임시내각총사퇴 지방정부는대통령이임명하는주지사격인 하킴 과 5 년마다지역선거에서선출되는지방의회의원으로구성 ( 조직 ) 헌법재판소장및헌법재판관 5 명 ( 임기 5 년 ) 검찰총장, 대통령이지명하고의회의동의 ( 역할 ) 국제조약, 국내법률, 자치공화국헌법등의합헌여부와헌법과법률의해석담당 최고단계의민사, 형사, 행정법원으로각주및지방의민사, 형사법원및군법원감독 경제관련모든분쟁심판 법집행감독 총장은정당및정치단체가입금지 http://uzb.mofa.go.kr/korean/eu/uzb/policy/situation/index.jsp( 검색일 : 2015 년 7 월 9 일 ) 내용보완및재정리. 2014년 4월에헌법을개정하여국회의역할을보다강화했다. 의회의승인을통해총리를임명토록하고, 사회경제부분의주요사안에대해내각이의회에연례보고를의무화하도록했고, 의회의내각불신임권을인정하고, 의회가선거관리위원회를구성하도록했다. 동개정헌법은입법부와행정부의상호견제와균형논리가어느정도반영된것이기도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실정치과정에서의회의정부에대한견제는거의
268 제 39 권제 2 호, 2015 여름 불가능한실정이다. 총선에서당선된무소속또는야당의원들이총선후친여입장을표명하는등의회내야당세력은거의전무한상황이며, 야당세력이존재한다고하더라도카리모프대통령의의사에반하는입장을표명하기에현실적으로불가능한상황이기때문이다. 결국우즈베키스탄은자신의방식대로정치시스템구축작업을마무리했다. 우즈베키스탄헌법에따르면, 3권분립에기초된의회제민주주의국가이다. 우즈베키스탄은 5년임기의대통령중심제를채택하고있으며, 초대대통령인카리모프가 2015년현재까지그직을유지하고있다. 카리모프대통령은 2000년 1월에 5년임기로재선되었고, 2002년 1월에대통령임기를 7년으로연장했고, 2007년 12월대선에서승리하여 7년임기의대통령이되었고, 2011년 12월에는대통령의임기를 5년으로다시단축했다. 그리고우즈베키스탄국회는 2005년부터기존의단원제를양원제로전환했다. 의회는상원과하원으로구성되며, 임기는각각 5년이다. 헌법과벌률등법적장치만으로본다면, 우즈베키스탄의정치시스템은 3권분립에기초되고, 엘리트충원구조는의회제민주주의의기본골격을유지하도록되어있다. Ⅲ. 정치시스템구축과엘리트충원구조, 충원과정 A. 대통령선출제도와카리모프 (I.Karimov) 우즈베키스탄헌법제90조에따르면, 국민들의직접선거에의해선출되는대통령은 2회까지만가능하다. 8) 2000년 1월의대통령선거에서카리모프가재선되었기때문에임기만료와함께더이상의대통령직을유지할수없게되었다. 그러나정치과정은엘리트충원구조를변경시켰다. 카리모 8)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Ташкент: издательско-полиграфический творческийдом «узбекистан», 2009), с. 23.
우즈베키스탄의정치시스템구축과카리모프 (I.Karimov) 대통령의장기집권 : 과정, 결과, 의미 269 프는대통령연임이가능하도록헌법을개정했고, 이후종신직이가능하도록했다. 카리모프대통령이 1991년 12월취임한이래 2015년현재까지그자리를유지하고있을뿐만아니라 2015년 3월의대통령선거에서 4선에성공하게되면서앞으로 5년간그직을더유지할수있게되었다. 이러한일련의과정을정리하면서카리모프대통령의장기집권전략을밝힌다. 고르바쵸프가페레스트로이카정책을추진하던소련말기, 우즈베키스탄지역공산당제1서기였으며소련공산당정치국원이었던카리모프가 1990년 3월우즈베키스탄에대통령제를도입했고, 자신이지역공산당최고회의에서대통령으로선출되었다. 그리고 1991년 12월지역주민들이직접선출하는대선에서 86% 를득표하여 5년임기의민선대통령에당선되었다. 그의임기는 1996년 12월에만료예정이었다. 그러나카리모프는 1995년 3월에개헌국민투표를실시하여 99.6% 의지지로자신의임기를 2000년까지연장시켰다. 1990년대초중반에시작된체제전환정책이단절됨이없이지속성과효율성을유지할수있도록배려한조치로인식되었다. 이러한시기에카리모프대통령은장기집권할수있는법적및제도적장치를마련했고, 권위주의통치기반을강화해왔다. < 표 2> 카리모프 (I.Karimov) 의대통령장기집권 일시 내 용 1989~1990 우즈베키스탄공산당제1서기및소련공산당정치국원 1990.03. 대통령 ( 최고회의간선 ) 1991.12 대통령당선 ( 직선 ) 1995.3 2000년까지대통령임기연장국민투표 2000.1 대통령 ( 재선, 임기 5년 ) 2002.1 개헌국민투표 ( 대통령임기 : 5년 7년 ) 2007.12 대통령 (3선), 임기 7년 2011.12 헌법개정 ( 대통령임기 7년 5년 ) 2015.03 대통령 (4선), 임기 5년
270 제 39 권제 2 호, 2015 여름 2000년 1월실시된 5년임기의대선에서 90% 가넘는득표율로재선에성공했다. 그리고카리모프대통령의제안으로대통령임기를현행 5년에서 7년으로연장하는문제와양원제국회의도입문제에대한국민의의사를확인하는국민투표를 2002년 1월 27일실시하여지지를받았다. 대통령임기연장과양원제의회제도도입등을골자로하는개헌국민투표에서 93% 의지지를얻었다. 2007년 12월까지임기를연장하는데성공한것이다. 보통의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대통령임기연장을국민투표로결정했을경우, 차기대통령부터그제도가도입된다. 그러나우즈베키스탄에서는당시의대통령임기부터적용되도록했다. 그리고 2007년 12월 23일실시된대통령선거에서카리모프가 88.1% 를득표하여 7년임기의대통령에당선되었다. 9) 2000년을전후한시기부터본격화된카리모프의장기집권전력은국회를통제및관리하면서가능했다. 그동안카리모프는야당등반대파를용인하지않는권위주의적통치를바탕으로우즈베키스탄을지배해왔다. 카리모프대통령은권위주의스타일과비민주적통치행태에대한국내외의비난무마에주력해왔으며, 권력의중앙집중화를더욱강화시켜왔다. 우즈베키스탄은카리모프대통령 1인에게모든권력이집중되어있는전형적인권위주의대통령제국가로변모되었다. 행정부의독단적정치행위를견제해야될입법부가제역할을수행하지못했다. 우즈베키스탄의의회는 2005년 1월부터기존의단원제에서양원제로변경되었다. 4~5개정당이의회에진출하는다당제의회민주주의시스템이운영되고있지만, 국회에진출하고있는모든정당들이카리모프대통령을지지하는모습을보였다. 마치일당제와같은형국을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국민들은의회보다행정부를우선시하는그러한전통을유지하는모습을보인다. 헌법재판소, 대법원및고등법원의판사들은대통령의추천으로입법의회에서임명되며, 지방법원판사는대통령이직접임명한다. 법집행기관인검 9) http://www.gov.uz/ru/president/( 검색일 : 2013 년 11 월 8 일 ).
우즈베키스탄의정치시스템구축과카리모프 (I.Karimov) 대통령의장기집권 : 과정, 결과, 의미 271 찰청장역시대통령이지명하고의회의비준을받도록되어있다. 이처럼법원과검찰의인사권을대통령이모두장악하고있는조건에서독립된사법부의기능을기대하기는어렵다. 10) 2010년 11월에시민사회설립및민주개혁구상을발표하였으나, 대통령권한강화는계속되었다. 2012년부터는대통령임기를 7년에서다시 5년으로변경했다. 카리모프대통령의임기가 2014년까지로되어있었다. 2014년 12월 26일대선이예정되어있었으나, 우즈베키스탄헌법제117조와법률 «우즈베키스탄대통령및국가권력대표자기관의정기선거에대하여» 11) 2조, 그리고 «우즈베키스탄대통령선거에대해서» 12) 제8조에따라 2015년 3월 29일로연기되었다. 13) 2012년선거법개정으로대통령선거가총선 90일이후에실시하도록했다. 따라서 2014년 12월에예정된대선이총선과겹치게되어혼란을줄수있다는이유로 2015년 3월에실시되었다. 3월 29일대통령선거가실시되었고, 카리모프대통령이예상대로 90% 가넘는높은득표율로 4선에성공했다. 2007년과마찬가지로 2015년대선에서도카리모프대통령을비롯하여총4명이대통령후보로등록되었지만, 전체유권자의 91.08% 가참가하면서실시된금번의선거에서카리모프가 90.39% 를득표하여대통령에당선되었다. 그리고 2015년 4월 10일대통령취임식에서헌법과법률을준수하면서시민의자유와권리를위해노력할것을맹세했다. 14) 10) 강봉구, 우즈베키스탄대외정책형성의배경, 규정요인및동학, 김연규엮음, 유라시아의지역주의적재편성 ( 서울 : 經文社, 2009), p. 441. 11) «Об очередных выборах в представительные орган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и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12) «О выборах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13) ЦЕНТРАЛЬНАЯ ИЗБИРАТЕЛЬНАЯ КОМИССИЯ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ВЕСТНИК Центральной избирательной комиссии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2015 год, 3(36) (Ташкент: 2015), с. 179. 14) Ислам Каримов вступил в должность Президента, http://www.gazeta.uz/( 검색일 : 2015 년 7 월 2 일 )
272 제 39 권제 2 호, 2015 여름 < 표 3> 2015년 3월의대통령선거입후보자와득표율 후보자 정당 득표율 (%) 이슬람카리모프 (И.А.Каримов) 자유민주당 90.39 악말사이도프 (А.Х.Саидов) 민주당 «Milly Tiklanish» 3.08 나리몬우마로프 (Н.М.Умаров) 사회민주당 «Adolat» 2.05 하탐존케트모노프 (Х.А.Кетмонов) 인민민주당 2.92 결국, 카리모프는대통령은우즈베키스탄이독립국가로첫발을내디딘 1992년 1월부터현재까지대통령직을유지하고있다. 그동안국제무대에서인권탄압과부정선거문제를제기해왔지만, 우즈베키스탄국민들은강력한리더십을지닌카리모프를선택했다. 카리모프가 4차례의대선과국민투표등에서 90% 가넘는압도적인지지를받아왔음이이러한사실을뒷받침해준다. 이러한현실은우즈베키스탄유권자들의정치문화가소비에트시기의엘리트주의를간직하고있거나, 카리모프대통령의국정방향과강력한리더십을선택한결과에다름아니다. 특히, 카리모프대통령이국가개입을통한점진적인체제전환정책을추진했기때문에우즈베키스탄국민들은강력한국가개입을수용했고, 이러한과정에서추진된정치과정과엘리트충원구조가카리모프대통령의장기집권을가능하도록하는데기여했다. B. 입법부의정비와다당제구조의성격 우즈베키스탄은독립과함께의회민주주의에기초된다당제정치시스템을구축하기시작했다. 우즈베키스탄의헌법제11조에입법 행정 사법의 3권분립을명기하고있다. 15) 우즈베키스탄의입법부는 1991-2004년까지 15)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Ташкент: издательско-полиграфический творческийдом «узбекистан», 2009), с. 5.
우즈베키스탄의정치시스템구축과카리모프 (I.Karimov) 대통령의장기집권 : 과정, 결과, 의미 273 단원제를채택했고, 2005년부터양원제로전환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의회제도의발전과정은크게 3단계로나누어설명이가능하다. 제1단계는 1991-1994년의기간이고, 제2단계는 1995-2004년, 제3단계는 2005년부터현재시기까지이다. 우즈베키스탄의입법부가이러한발전과정을거치면서 1당체제에서 3권분립에기초된다당제국가로전환되었고, 이에따르는법적및제도적장치가정비되었다. 그러나입법부가정비및발전단계를거쳐왔음에도불구하고, 입법부의행정부에대한견제기능은제대로수행되지못했고, 정부의정책방향에문제를제기할수있는건실한야당세력역시존재하지못했다. 제1단계 (1991-1994) 는과도기입법부기능을담당했다. 마지막회기의최고소비에트에서새로운국가통치시스템구축을주요원칙으로설정한이후, 시장경제원칙에기초된민주법치국가건설을위한헌법및법률의채택으로이어졌다. 국회는신생국가의주권강화에관련된 «우즈베키스탄국가독립기초에대해서», «우즈베키스탄대통령선거에대해서», «우즈베키스탄국가문장에대해서», «우즈베키스탄의국가 ( 國歌 ) 에대해서», «우즈베키스탄국기에대해서», «우즈베키스탄올리마즐리스 (Oliy Majlis) 선거에대해서» 등을비롯한다양한법률을채택했다. 그리고 1994년 9월 23일개최된최고소비에트제16차회의에서는올리마즐리스 (Oliy Majlis) 1차선거를 1994년 12월 25일실시하기로하는결정문을채택했다. 1994년 12월 25일, 1995년 1월 8일과 22일등 3단계에걸쳐실시된선거결과 245명의의원이선출되었다. 선거는다당제시스템에기초된경쟁선거였다. 1994년 12월총선에서공산당의후신으로새롭게창당된인민민주당이카리모프대통령의친위여당역할을수행하기시작했고, 총선에서 205석을확보했다. 제2단계 (1995-2004) 는다당제시스템이정착되는단계이다. 2단계국회는 1995년에시작되어 10년간계속되었으며, 1~2차회기로나누어진다. 올리마즐리스 (Oliy Majlis) 1차회기 (1995-1999) 의국회는 4개정당 [ 인민민주당, 사회민주당 «АДОЛАТ», «바탄타락키요티»(ВАТАН ТАРАККИЁТИ) 16),
274 제 39 권제 2 호, 2015 여름 «밀리티클라니시»(МИЛЛИЙ ТИКЛАНИШ) 17) ] 소속의원들로구성되었다. 국회에입성한정당수만을중심으로평가한다면, 1차회기때다당제정치시스템이구축된것으로보인다. 그리고 2차회기 (2000-2004) 의올리마즐리스 (Oliy Majlis) 선거는 5개의정당과기타사회단체가참여하면서실시되었다. 올리마즐리스 (Oliy Majlis) 의 2차회기동안 250명의의원들이활동했고, 13개의위원회가조직되었다. 2차회기동안에올리마즐리스 (Oliy Majlis) 는국가주권강화, 사회안정, 민주주의공고화, 사회경제개혁등에관련된다양한법률을채택했다. 민주주의공고화및법치국가를위한입법활동에초점이맞추어졌다. 올리마즐리스 (Oliy Majlis) 의원은전체 250명이었다. 이들중 100명은지방자치제의간접선거에의해충원되었고, 나머지 150명은국민들로부터직접선출되었다. 제3단계 (2005~) 는양원제의설립및발전단계이다. 2005년 1월에최고입법기관인올리마즐리스 (Oliy Majlis) 를양원제로변경했다. 우즈베키스탄헌법제76조에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의올리마즐리스 (Oliy Majlis) 가입법권을행사하는국가최고기관이며, 입법의회 ( 하원 ) 와세나트 (Сенат, 상원 ) 로구성된다. 입법의회와세나트의원의임기는각각 5년이다. 그리고 77조에따르면, 입법의회 ( 하원 ) 은법률에따라선출되는 150명의의원으로구성되고, 지역대표자들로구성되는세나트 (Сенат) 의원은카라칼팍스탄자치공화국의지방의회대의원, 12개주의대표기관, 그리고지역과도시대표기관공동회의에서비밀선거로각각의행정주체에서동등하게 6명씩선출하도록되어있다. 나머지 16명의세나트회원은학문, 예술, 문학, 생산및기타영역에서특별한공적과중요한실용적경험을가진가장권위있는시민들중에서대통령이임명하게된다. 입법의회 ( 하원 ) 와세나트 (Сенат, 상원 ) 의원으로입후보할수있는자격은공히우즈베키스탄에서 5년이상상시체류하고있는 25세이상의주민이다. 18) 16) 조국발전 17) 민족부흥 18)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Ташкент: издательско-полиграфический
우즈베키스탄의정치시스템구축과카리모프 (I.Karimov) 대통령의장기집권 : 과정, 결과, 의미 275 2005년 1월 28일올리마즐리스 (Oliy Majlis) 상하원합동회의와함께양원제입법기관의활동이시작되었다. 합동회의에서카리모프대통령이 2005년과그이후의국가개혁과제및장기전망 에관련된문건을발표했다. 핵심은민주주의와사회혁신이었다. 그리고양원의입법부설립과함께, 입법기관의활동강화등에대해고민하기시작했다. 카리모프대통령의요청에따라 2007년 «국가현대화및국가통치민주화와혁신에있어서정당의역할강화에대해서» 19) 가법률로채택되었다. 그리고 2005-2007년기간동안추진된상하원공동활동과함께 96개의법률이채택되었고, 양원의위원회가 10개가넘는새로운법률안과총회에서결정되어질다양한문건들을준비해왔다. 양원제도입이후실시된총선에서야당후보의실질적참여금지, 반정부언론탄압, 국제NGO 재등록거부등과같은다양한불공정행위가있었고, 국회에는친카리모프계의원들이절대다수를차지했다. 2009년 12 월 27일실시된총선역시집권당인자유민주당과친정부정당후보들이대거당선되면서야당의정치세력화는불가능하게되었다. 뿐만아니라, 총선이후대부분의야당및무소속의원이친여입장을표명했다. 따라서국회로진출한의원들은행정부를견제하는역할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고, 카리모프대통령의장기집권에유익한방향으로움직이는그러한모습을보였다. 보통의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보여지는국회및정당의역할을우즈베키스탄에서는기대할수없었다. 2014년 12월 21일총선이실시되었고, 1차투표에서후보가완승에필요한표를얻지못한 22개선거구에서재투표가실시되었다. 상위의두후보가 2015년 1월 4일에있을 2차투표를위해경쟁을벌였다. 총선은하원의원 150석을위한선거이며, 상원에해당하는 100명의대의원을위한선 творческийдом «узбекистан», 2009), сс. 15-16. 19) «ОБ УСИЛЕНИИ РОЛИ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ИЙ В ОБНОВЛЕНИИ И ДАЛЬНЕ ЙШЕЙ ДЕМОКРАТ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МОДЕРНИ ЗАЦИИ СТРАНЫ»
276 제 39 권제 2 호, 2015 여름 거는실시되지않는다. 이번총선은입법부에더많은권력을부여하도록헌법을개정한이후에치러진선거이기는하지만, 20) 국회에진출한 4~5개정당모두여당에준하는목소리를내고있기때문에입법부의역할증대를기대하기는사실상어렵다. 우즈베키스탄에는자유민주당. 인민민주당, 민주당 («Миллий тикланиш»), 사회민주당 («Адолат») 을비롯하여환경운동단체가있지만, 이들의입법활동이제대로구별되지않기때문에모두가친여정당이라고해도별무리가없어보인다. < 표 4> 2014 년 12 월총선결과 정당의석수정당의석수 자유민주당 52 민주당 36 인민민주당 27 사회민주당 20 환경운동 21) 15 전체 150 출처 : Uzbek Parliament Tries On Opposition Hat, http://www.silkroadreporters.com/ ( 검색일 : 2015 년 7 월 2 일 ) 결국, 2014년 12일총선이후 4개의정당이의회에진출해있지만이들정당모두가카리모프와정부의의사를대변하는유사정당에불과하다. 형식적인다당제구조가유지되고있을뿐이다. 우즈베키스탄정부가부정선거를감시하기위해해외로부터선거감시단을초청하기도했지만, 이러한모습은자유로운다당제법치국가임을국내외에알리기위한정치선전에불과했다. 우즈베키스탄헌법에서 3권분립에기초된민주주의와법치주의를강조하고있지만, 실질적으로는행정부ㆍ입법부ㆍ사법부가대통령을보좌하는기관으로전략했고, 대부분의권력은대통령에게집중되어있다. 현재의시점에서, 입법부 ( 특히, 야당 ) 의독자적인목소리를기대하기는사실상불가능하다. 20) http://www.rferl.org/content/( 검색일 : 2015 년 1 월 7 일 ) 21) 2008 년 8 월 2 일설립되어 2008 년 9 월 20 일법무부에공식등록된환경운동은입법기관인 Oliy Majilis 에 15 석의의석을자동적으로배정받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의정치시스템구축과카리모프 (I.Karimov) 대통령의장기집권 : 과정, 결과, 의미 277 Ⅳ. 카리모프대통령의장기집권요인 A. 권위주의정치체제의확립 카리모프는소련해체를전후한 1990년부터 2015년현재까지대통령직을유지하고있으며, 잔여임기를다채운다면 2020년까지최고책임자로남게된다. 카리모프는우즈베키스탄의독립과함께자신에게권력을집중시키는작업을계속해왔다. 1992년 1월 3일최고회의임시총회를개최하여지방행정기관장의임명권을대통령에게부여하는법률을통과시키면서대통령권한을강화시켰다. 엘리트충원방식이변화되는기간동안에도자신의권력강화움직임은계속되었다. 자신의정책에반대하는정치엘리트를비롯하여나약한시민사회를탄압하는모습이계속되었다. 카리모프에게있어서대통령임기는고무줄과같았다. 2회까지로제한된대통령임기규정은대통령임기기간을확장또는축소하는방법으로해결해왔고, 대통령임기기간연장및축소규정이적용되는시점은자신에게유리한방향으로해석되었다. 헌법과법률은장기집권을위한도구로활용되는듯했다. 체제전환기동안발생할수있는다양한문제를효과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 그리고통치효율성증대및개혁정책의지속성차원에서장기집권과강력한중앙권력시스템이필요했는지는모르겠지만, 카리모프대통령의통치행위는다분히비민주적이며권위주의스타일그자체였다. 권위주의란지배와복종관계에서지배자의독단적지배력이나권위에의해지역사회의질서를유지하려는행동양식을일컫는다. 권위에의해서일방적이고강제적으로종적지배관계를형성하려는질서원리이기도하다. 통상적으로민주주의의회제도를운영하면서최고정치엘리트 ( 혹은엘리트집단 ) 가독재적인힘을사용하면서의회나국민을무시하는방법으로지배권을행사하려는국가를권위주의국가라고부른다. 권위주의체제하의미디어는정치권력의일부로간주된다. 미디어는소수권력층의권력
278 제 39 권제 2 호, 2015 여름 유지에활용되며, 권력집단의의견과지시등을대중에게전달하는수단으로사용된다. 카리모프대통령은 2000년 1월의대선에서국민들로부터압도적지지를확보했고, 2002년개헌국민투표를통해 2007년까지자신의임기를연장시켰다. 카리모프는대선과국민투표에서보여준국민들의지지를자신의통치방식에대한국민의신임으로등치시켰다. 이와함께대통령권한을대폭강화하는한편, 야당에대한탄압과자신의통치방식에도전하는세력을과감히제거하는권위주의통치방식을계속했다. 2005년 5월발생한안디잔사태로국내정치위기상황이발생하자, 이슬람반정부세력에대한탄압을강화했다. 권위주의정치문화가야당등일부정치인과시민사회에침투되고있는것이다. 따라서카리모프대통령이주지사 ( 하킴 ) 등지역적정치파벌에부분적인정치적자유를인정하고, 사형제폐지와아동노동력착취금지법안의발효등과같은인권문제개선을위해노력하고있지만, 서방언론단체들은카리모프의정치스타일을비민주적이며권위주의통치방식이라고꾸준히지적하고있다. 그리고 2015년대선의공정성확보를위해해외감시단을대거초청한사실역시, 선거의공정성을국제사회에알릴뿐만아니라카리모프자신의 4선에대한정통성확보를위해활용된정치선전으로평가되고있다. 카리모프대통령이자신의방식대로민주주의길을걸어가고있지만, 서방의관점에서본다면권위주의통치방식이다. 영국의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가 167개국의선거절차및다원주의, 시민의권리, 정부의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등과같은정치관련변수들을중심으로민주주의지수를평가및발표하고있다. 22) 이러한평가에따라완전한민주주의, 결함있는민주주의, 민주주의와권위주의가혼합된정치제제, 권위주의체제등으로분류하고있다. 23) 상기조사에서우즈베키스탄은전체 167 22) 전세계국가를대상으로민주주의지수를평가하는대표적인기관으로프리덤하우스 (Freedom House) 와벤하넨민주주의지수 (Vanhanen s Index of Democracy), 그리고 이코노미스트 의민주주의지수등을지적할수있다.
우즈베키스탄의정치시스템구축과카리모프 (I.Karimov) 대통령의장기집권 : 과정, 결과, 의미 279 개국중에서최하위권에포함되는 160위 ±α의위치에포함되는권위주의국가로분류된다. 미국의민주주의 / 인권감시 NGO인 프리덤하우스 역시해마다전세계 194개국가에서이루어지고있는선거과정, 시민사회, 미디어의독립, 중앙정부의민주적거버넌스, 지방정부의민주적거버넌스, 법적틀과독립성, 부패등 7개변수들을평가하여평균점수로각국의민주화지수를산출하고있다. 국가단위로그점수를 1~7점으로책정하고있다. 점수가낮을수록민주화된국가로평가되며, 최악의점수는 7로표시된다. 2014년의정치과정에대한민주주의평가지수를보면, 우즈베키스탄은개별항목에따라미세한점수차가보이고있지만선거과정, 시민사회, 미디어독립, 사법부의독립등을비롯한대다수영역에서최하위점수인 7점을받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은투르크메니스탄과같은점수대를유지하고있으며, 전형적인권위주의국가로분류되고있다. 24) 결국, 우즈베키스탄은권위주의국가이다. 보통의민주주의국가에비해선거가공정하고투명하게실시되기어려울뿐만아니라, 정치과정역시상층부의지시에기초되는경우가많다. 우즈베키스탄에정당과의회등민주주의제도가존재하는이유는지도자들이독재를지속하기위해민주주의제도를이용하는측면이강하다. 공산주의붕괴이후자유민주주의라는사상이더욱확산되고있는현재민주주의를표방함으로서독재자들은국내외적으로정당성을획득하고있다. 그리고독재자들은권력유지에필수인해외원조와투자를유치하기위해야당과선거가필요하다는사실을잘알고있다. 민주주의제도의도입이권위주의지도자들에게리스크가될수도있지만, 제도의수용이현실의정치과정으로이어지지않을수도있다. 선거가반대파에게정치적인기회를제공하는것은사실이지만, 우즈베키스탄의정치과정은정권교체를허용하지않는범위에서조작되는듯하다. 우즈베키스탄은민주주의제도를자신에게유리한방식으로 23) http://www.economist.com/( 검색일 : 2015 년 7 월 4 일 ) 24) https://freedomhouse.org/report/nations-transit-2015/( 검색일 : 2015 년 7 월 7 일 )
280 제 39 권제 2 호, 2015 여름 변형해서사용하고있다. 제도적조작이탄압과같은전통적인독재방식에비해훨씬유용함을잘알고있는것이다. 복수정당과의회, 그리고정기적으로대선과총선을치르는권위주의정권의평균수명이 25년에달한다. 25) 는연구결과는집권 26년차인카리모프대통령에게또다른하나의과제를남기고있을뿐이다. B. 엘리트주의와행정부우위의전통 카리모프대통령은 1991년 12월취임한이래 2015년현재까지그자리를유지하고있다. 카리모프의통치행위에저항하는반정부활동이부분적으로발생되고있기는하지만, 대통령으로부터직접명령을받는국가안보국 (NSS) 이이들을관리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은행정부수장에게막대한권한이집중되어있는권위주의국가이다. 국제무대에서카리모프정권을평가하면서일인독재와장기집권, 그리고인권문제의심각성등을주요키워드로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개헌국민투표와총선및대선등에서보여준우즈베키스탄국민들의카리모프대통령에대한절대적신임과그에기초된장기집권현상을어떻게평가할것인가? 부정선거변수에만초점을맞추어평가할수는없다. 우즈베키스탄엘리트집단과국민들이가지고있는정치문화현상에서그답을찾아야할것이다. 첫째, 우즈베키스탄의유권자들은엘리트주의 (Elitism) 에사로잡혀있다. 소비에트시절에보여주고있던엘리트주의에대한인식이체제전환 25년이지나가는현재에도우즈베키스탄유권자들의마음속에남아있는듯하다. 이러한단정은필자가우즈베키스탄을수차례방문하면서얻은결론이기도하다. 엘리트주의는사회구성원을기본적으로엘리트 (elite) 와매스 (mass) 로분류하면서시작된다. 소수관료나저명인사등사회지배계급 ( 엘리트 ) 에의하여정책문제등이일방적으로채택된다는이론이다. 엘리트 25) Andrea Kendall-Taylor and Erica Frantz, How democratic institutions are making dictatorships more durable, The Washington Post, March 19, 2015.
우즈베키스탄의정치시스템구축과카리모프 (I.Karimov) 대통령의장기집권 : 과정, 결과, 의미 281 중심의계층적 하향적통치질서를중시한다. 우즈베키스탄은대통령제국가이면서사실상대통령이의회를지배하고있다. 상원의일정의석에대한지명권이대통령에게있으며, 사실상의회가대통령에종속되어있다. 26) 카리모프대통령에대한국민의지지가절대적이며, 일인장기집권을기꺼이받아들이고있다. 행정부수장에대한우즈베키스탄국민들의절대적인지지는과거로부터내려오는엘리트주의에기초되는듯하다. 대통령을최고엘리트 (elite) 로, 그리고자신들을매스 (mass) 등치시키면서엘리트에대한복종을자연스럽게받아들이고, 이러한현상이카리모프대통령의장기집권을가능하게만들어가는하나의요인으로작용한다. 둘째, 우즈베키스탄주민들은입법부에비해행정부를중시하는경향이강하다. 행정부우위의전통은정치적안정과질서, 그리고경제적복지증진을위해권력집중및상층엘리트에대한복종으로연결된다. 소비에트체제하에서중앙집권화되고상하가명확한서열구조를지니고있었고, 이러한전통이소련해체이후우즈베키스탄의체제전환과정에서도유지되고있다. 행정부중시는정당제도의미성숙과불신에서찾아진다. 소비에트시대를지나오는동안우즈베키스탄국민들은시민사회를경험하지못했고, 시민사회의미성숙으로인해정당이출현할수있는사회적기반이취약하다. 우즈베키스탄정당은사회에뿌리를내리지못했고, 정당의기본적기능을제대로수행하고있지도못하다. 대의제민주주의하에서정당은민중에대한정치교육을비롯하여여론의형성및조직화가능을수행하게되지만, 우즈베키스탄의정당은이러한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고있다. 이러한현실이행정부를중시하는정치문화로정착되었고, 자연스럽게행정부수장인카리모프의장기집권을묵인하는결과로작용했다. 셋째, 국가안보와균형잡힌질서에대한갈망이다. 이러한인식이행정부우위와행정부수장을지원하는결과로작용하게된다. 카리모프체제 26) 엄구호, 중앙아시아의민주주의와씨족정치, 세계지역연구논총 제 27 집 3 호 (2009), pp. 181-218
282 제 39 권제 2 호, 2015 여름 의권위주의를유지시켜주는자원이된다. 우즈베키스탄은유럽식민주주의를이식시키려는미국의개입에강력하게대응하면서비민주적조치들을취해왔다. 그리고아프가니스탄과 137km의경계를이루고있기때문에, 27) 중동등에서발생하고있는정치및경제, 그리고사회문화현상들이우즈베키스탄으로유입될수있다. 이러한문제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강력한리더십을지닌지도자가필요했다. 카리모프대통령의통치스타일이국민들에게민주주의가치를분배하지는못했지만, 강력한중앙권력에기초된국가질서유지에는긍정적인결과를가져왔다. 카리모프의강력한리더십이우즈베키스탄사회에질서를잡아갔고, 이러한현실이국민들에게는민주주의보다더값진선물로받아들여진듯하다. 넷째, 우즈베키스탄의행로 (Uzbek's Path) 를선택했다. 카리모프대통령은인권및언론탄압등비민주적인통치행위에대한서방의비난에맞서우즈베키스탄의행로 (Uzbek's Path) 를제시했다. 28) 우즈베키스탄의독특한문화적전통과유일성을강조하는모습을보인다. 카리모프는강력하고안정적인국가를건설하여과거의영광과전통을복원하려했다. 29) 카리모프는서방이나러시아가희망하는방식이아니라, 우리식방식 으로체제전환과민주주의시스템정착, 그리고국가발전전략을추진하려는입장을보여왔다. 카리모프의이러한발전전략이우즈베키스탄유권자들의마음을사로잡아가는듯하다. 결국, 엘리트주의와행정부우위의전통은 2015년 3월의대선에서카리모프대통령이밝히고있는공약에서도드러났고, 우즈베키스탄유권자들은투표결과로그에답했다. 카리모프대통령은대선공약으로안보와안 27) http://www.gov.uz/ru/( 검색일 : 2015 년 7 월 2 일 ) 28) Bruce J. Perlman & Gregory Gleason, Cultural Determinism versus Administrative Logic: Asian Values and Administrative Reform in Kazakhstan and Uzbekista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Vol. 30,. 12-14, p. 1332. 29) 박정호, 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의국가발전전략비교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앙아시아 : 정치 사회 역사 문화 ( 서울 : 2009), p. 90.
우즈베키스탄의정치시스템구축과카리모프 (I.Karimov) 대통령의장기집권 : 과정, 결과, 의미 283 정 (Security & Stability) 30), 주권 (Sovereignty), 강한국가 / 리더쉽 (Strong State/leadership) 등을강조했다. 대통령선거결과가우즈베키스탄국민들의정서를대변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국민들은주변국가에서발생된정치적불안정으로부터자유로우면서비교적안정을유지할수있었던이유들중에서중요한하나를카리모프정권하의강한국가 / 리더십에서찾고있는듯하다. 카리모프대통령도이러한점을간파하여대선캠페인에서강한국가에서국가의평화와안녕이유지될수있다고주장했다. 현재자신이외의다른선택은우즈베키스탄에혼란을가중시킬수있음을피력하면서재신임을요청했다. 31) 대통령선거결과만을놓고단정할수는없지만, 우즈베키스탄국민들의질서와안정에대한요구가카리모프를선택하는데많은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Ⅴ. 끝맺는말 우즈베키스탄헌법제11조에입법 행정 사법의 3권분립이명기되어있으며, 제90조에대통령은 2회까지만가능하도록되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카리모프대통령은 1991년 12월취임이래 2015년현재까지그자리를유지하고있다. 입법기관은양원으로구성되어있고, 임기는각각 5 년으로되어있다. 입법의회 ( 하원 ) 의원은국민들의직접선거에의해선출되고, 세나트 (Сенат) 의원은간선과대통령에의해임명된다. 형식적으로대의제국가임이분명해보인다. 그리고 4~5개의정당이국회로진출해있기때문에, 다당제의회민주주의를지향하는법치국가의외형을갖추고 30) 아프가니스탄과국경을마주한우즈베키스탄은 2014 년미군의아프가니스탄철수와증폭되는 IS 의테러사태로자국안보에큰불안을느끼고있다. 카리모프대통령은종종아프가니스탄에은신한우즈베키스탄이슬람극단주의단체의존재가가할위협에대해언급했다. 따라서현재우즈베키스탄에서가장중요한것은안보라는데국민의공감대가형성되어있다. 31) 이지은, 2015 년우즈베키스탄대선분석, 2015 Eurasia Issue Roundtable 발표문, p. 3.
284 제 39 권제 2 호, 2015 여름 있다. 그러나의회에진출해있는정당은여당과야당으로분류할수없을정도로긴밀히연결되어있고, 행정부에대한견제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고있다. 그리고법원과검찰의인사권을대통령이장악하고있는조건에서독립된사업부의기능을기대하기는사실상어렵다. 헌법에명기된대통령 3선금지규정은카리모프대통령이 2007년에세번째대통령후보로나서면서사문화되었다. 우즈베키스탄헌법에 2회까지로제한되어있지만, 입법부와사법부에서이러한문제를제기하지않았다. 대선은 2014년말에서 2015년 3월로변경되어실시되었고, 대선기간동안어떠한정당이나후보도현정권에대한비판을하지않았다. 일부시민단체가카리모프대통령의 2015년대선출마가헌법에어긋남을주장해왔지만, 관련기관 ( 헌법재판소, 검찰, 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은카리모프를긍정적으로인정하는분위기다. 이러한사실에대해우즈베키스탄의한현지전문가는대통령임기가수정되었기때문에전혀문제가되지않는다고했다. 그러나헌법에는임기와상관없이 2회까지로되어있기때문에법적문제제기는충분해보인다. 카리모프대통령은입법부와사법부를대통령의통제아래두고, 언론을통제하기도하며, 야당및반대세력을억압하는권위주의체제를유지하고있다. 3권통합질서를구축하면서장기집권하고있는카리모프체제를우즈베키스탄국민들이수용하는입장을보인다. 이러한현상에대한해석은소비에트시기에작동되던엘리트 (elite) 와매스 (mass) 라는엘리트주의 (Elitism) 에서찾을수있다. 지난 25년동안추진된체제전환정책기간동안에도우즈베키스탄국민들은과거의정치문화를기꺼이수용하고있다. 소비에트시절의통치문화가수정된형태인권위주의정치문화에자리를양보했고, 기존의엘리트주의와행정부중시전통은그대로유지되고있다. 의회민주주의가뿌리를내리지못하는이유는과거로부터내려오는엘리트주의에기초되는듯하다. 그리고우즈베키스탄주민들이의회에비해행정부를중시하는문화를가지고있기때문에, 행정부수장인대통령에게복종하는문화로이어지고있다. 소비에트체제하에서중
우즈베키스탄의정치시스템구축과카리모프 (I.Karimov) 대통령의장기집권 : 과정, 결과, 의미 285 앙집권화되고상하가명확한서열구조를지니고있었고, 이러한전통이우즈베키스탄의체제전환과정에서도유지되고있다. 소비에트시대를거쳐오는동안우즈베키스탄국민들은시민사회를경험하지못했고, 시민사회의미성숙으로인해정당이출현할수있는사회적기반이취약한구조를지니고있다. 우즈베키스탄정당은사회에뿌리를내리지못했고, 정당의기본적기능을제대로수행하고있지도못하다. 대의제민주주의하에서정당은민중에대한정치교육을비롯하여여론의형성및조직화가능을수행하게되지만, 우즈베키스탄의정당은이러한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고있다. 이러한현실이행정부를중시하는문화로이어지고있다. 체제전환기간동안국민들은급격한변화를원하지않는듯했고, 강력한지도자를선호하는모습을보였다. 체제전환기간동안실시된수차례의선거에서우즈베키스탄국민들의절대다수가카리모프를지지한현실이이를반영한다. 카리모프의강력한리더십이우즈베키스탄사회에질서를잡아갔고, 이러한현실이국민들에게는민주주의보다더값진선물로받아들여진듯하다. 결국, 우즈베키스탄에서보여지고있는엘리트주의와행정부우위의전통은다원주의사회로의진전을어렵게하고있다. 다원주의는민주주의추동력이며, 정치발전에필요불가결한요소이다. 개인이나집단의다양한이해관계가경쟁적으로공존할수있는체제를다원주의체제라고한다. 정치적다원주의는이해관계를달리하는집단들이상호조정을거쳐다수결에의한합의를도출할수있도록한다. 다원주의사회는법치국가적민주주의의주요한요소임에틀림없다. 따라서우즈베키스탄에서다원주의정치과정이확립되기위해서는경쟁적인복수정당제가원활히작동되어야하며, 특정인물또는집단이사회전분야에막대한영향력을행사하는그러한정치환경을변화시켜야한다. 민주주의정치문화가조직적경쟁을통한협상과정으로인식되기때문에우즈베키스탄국민들은과거의정치문화에안주할것이아니라조직화된참여문화를기꺼이수용해야할것이다.
286 제 39 권제 2 호, 2015 여름 참고문헌 강봉구, 우즈베키스탄대외정책형성의배경, 규정요인및동학, 김연규엮음, 유라시아의지역주의적재편성 ( 서울 : 經文社, 2009), p.441. 김영진, 우즈베키스탄의역설 : 체제전환전략, 정책모델, 그리고경제실적,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국내학술대화발표논문집 (2009.10), pp.93-112., 탈사회주의시장경제건설 : 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비교, 세계정치, 제31집 1호 (2010년봄 / 여름 ), pp.229-265. 박상남, 우즈베키스탄의국가성격 : 국가성, 국가능력, 신세습주의, 아시아문화연구, 제24집 (2011년 12월 ) pp.69-91 박정호, 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의국가발전전략비교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앙아시아 : 정치 사회 역사 문화 ( 서울 : 2009), p.90. 成東基 崔峻榮 趙眞晩, 중앙아시아개발독재의패러독스? : 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사례의다면적분석을중심으로, 中蘇硏究, 제34 권제2호 (2010년여름 ), pp.213-237. 성동기, 우즈베키스탄민족국가건설의허구성분석 : 정체성정치 (Identity Politics) 를중심으로,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45집 (2014. 2), pp.247-265. 엄구호, 중앙아시아의민주주의와씨족정치,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7 집 3호 (2009), pp.181-218 이영형 김영진, 러시아의체제전환과통제되지않은자본 - 체제전환기 (1992~1998) 마피아활동을중심으로 -, 오토피아 제30권 1호 (2015), pp.237-268. 이재영 김석환 박상남 손영훈, 우즈베키스탄지배집단과권력엘리트연구 (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이재영 신현준 김선영, 우즈베키스탄의정치 경제현황과경제협력방안 (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우즈베키스탄의정치시스템구축과카리모프 (I.Karimov) 대통령의장기집권 : 과정, 결과, 의미 287 이지은, 중앙아시아시민사회발전가능성연구 : 우즈베키스탄생태운동 (Ecological Movement of Uzbekistan)' 시민환경단체성격분석을중심으로, 國際政治論叢, 제50집 5호 (2010년 12월 ), pp.93-123., 중앙아시아권위주의정권의미래 : 변화 VS 현상유지,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1-3집 (2011.10) pp.33-61., 2015년우즈베키스탄대선분석, 2015 Eurasia Issue Roundtable 발표문, p. 3. 조규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회하원사무처와대통령실국가입법조사국, 국회입법조사처보, 통권12호 (2012년봄 ), pp.104-111. Andrea Kendall-Taylor and Erica Frantz, How democratic institutions are making dictatorships more durable, The Washington Post, March 19, 2015. Bruce J. Perlman & Gregory Gleason, Cultural Determinism versus Administrative Logic: Asian Values and Administrative Reform in Kazakhstan and Uzbekista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Vol. 30,. 12-14, p.1332. Christopher Marsh,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in Russia,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3(2000), pp.183 199. Jeff Sahadeo, Understanding Uzbekistan: The Aftermath of Andijan, Mcgill International Review (Fall 2005), p.32. M.Spechler, Uzbekistan: the Silk Road to nowhere, Contemporary Economic Policy, Vol 18, 3(2000), pp.295-303.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Узбекистан в цифрах 2009 (Ташкент: 2009), сс.16-17.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Ташкент: издательскополиграфическийтворческийдом «узбекистан», 2009). ЦЕНТРАЛЬНАЯ ИЗБИРАТЕЛЬНАЯ КОМИССИЯ РЕСПУБЛИКИ УЗ
288 제 39 권제 2 호, 2015 여름 БЕКИСТАН, ВЕСТНИК Центральной избирательной ком иссии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2015 год, 3(36) (Ташкент: 2015), с.179. «ОБ УСИЛЕНИИ РОЛИ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ИЙ В ОБНОВЛЕНИ И И ДАЛЬНЕЙШЕЙ ДЕМОКРАТ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 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МОДЕРНИЗАЦИИ СТРАНЫ» «Об очередных выборах в представительные органы государств енной власти и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выборах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Ислам Каримов вступил в должность Президента, http://www. gazeta.uz/2015/04/10/president/( 검색일 : 2015년 7월 2일 ) Uzbek Parliament Tries On Opposition Hat, http://www.silkroad reporters.com/2015/03/29/uzbek-parliament-tries-on-opposition-hat/ ( 검색일 : 2015년 7월 2일 ) http://elections.uz/ru/( 검색일 : 2015년 7월 ) https://freedomhouse.org/report/nations-transit-2015/( 검색일 : 2015년 7월 7일 ) http://uzb.mofa.go.kr/korean/eu/uzb/policy/situation/index.jsp( 검색일 : 2015 년 7월 9일 ) http://www.economist.com/( 검색일 : 2015년 7월 4일 ) http://www.gov.uz/ru/president/( 검색일 : 2013년 11월 8일 ). http://www.gov.uz/ru/( 검색일 : 2015년 7월 2일 ) http://www.rferl.org/content/uzbekistan-parliament-election-majlis-run-off/26 776202.html( 검색일 : 2015년 1월 7일 ) 논문투고일: 2015. 07. 10 심사의뢰일: 2015. 07. 15 게재확정일: 2015. 08.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