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journal Homo Migrans Vol.7 (Feb. 2013): 36-54 논문 1980 년대프랑스자동차산업의이주노동자와신인종주의 : 계급과인종사이 신동규 I. 서론 20 세기들어테일러주의에입각한생산방식의발달은자동차, 제철, 조선, 화학산업을중심으로한대공장에비숙련노동자들의수요를증가시켰다. 이는농촌의농업노동자들의산업프롤레타리아화를촉진시키면서노동인력의지역간혹은국경간이동을증가시켰으며, 산업화가늦은주변국또는식민지로부터의노동자수입을증가시켰다. 이들이주노동자들은단순하고반복적인공정에투입되었으며비위생적인노동조건에서장시간위험에노출되어있었다. 1) 이러한문제에대해일반적으로유럽각국의노동조합들은이주노동자들의노동인권을개선하기위해적극개입하는한편내국인노동자들을보호하기위해때로는외국인노동자들과거리를두는이중적인태도를취하며분쟁조절과사회통합의중재자역할을하는경향을보여왔다. 2) 이것은전통적으로노동운동내부에존재하는이주노동자에대한두가지시각으로부터기인한다. 첫번째로계급의식에기반을두어내국인과외국인노동자의 단일전선 을추구하며차별을철폐하려는경향이며, 두번째로 1) 프랑스의이민현상에관해서는 Y. Lequin ed., Histoire des étrangers et de l immigration en France (Paris: Larousse, 2006); G. Noiriel, Longwy, Immigrés et prolétaire(paris: PUF, 1984); G. Noriel, Le Creuset français, Histoire de l immigration(paris: Seuil, 1988); P. Weil, La France et ses étrangers(paris: Folio, 2004) (première édition 1991) 참조. 2) R. Pennix et J. Roosblad ed., Trade unions, immigration and immigrants in Europe, 1960-1993 (New York: Berghahnbooks, 2000), 111-132; R. Gallissot et al., Ces migrants qui font le prolétariat (Paris: Méridienklincksieck, 1994), 114; A. Morelli, «Ambiguïté et contradictions des rapports entre syndicats et étrangers: le cas des Italiens», Brood & Rozen, 1997/1, 65-71. 36
1980 년대프랑스자동차산업의이주노동자와신인종주의 보호주의에입각해내국인과외국인노동자를구분하고노동시장통제에적극개입하려는태도이다. 3) 따라서비계획적인외국인노동력의이동에부정적이며내국인노동자를우선보호하려는경향을보인다. 이모순적인두시각은경기침체로인해실업률이증가하는시기와 (1930 년대와 1970 년대이후 ) 와경제호황으로인해노동력부족한시기에 (1920 년대와 2 차세계대전이후 영광의 30 년 ) 명확하게나뉜다. 1970 년대오일파동으로인한경제위기이전까지외국인노동자의유입이꾸준히증가했으나, 이들은일시적으로노동력을제공하는부가노동력으로간주되었다. 따라서이들에대한 동화 (assimilation) 또는 통합 (intégration) 정책은 1970 년대까지는부재한상태로남아있었다. 1974 년프랑스정부가경제이민의제한과기존이민자의통합을이민정책의기조로삼으면서부터이민자통합정책이논의되기시작하였으나통합의내용과방법이구체적으로정의된것은 1980 년대말에이르러서다. 4) 1981 년프랑스와미테랑 (François Mitterand) 의집권이후프랑스에서이민자들의가족결합정책이시작되어고향에있는 - 주로북아프리카및남유럽 - 가족들의합법적이주가이루어지는것은이러한통합정책이구체화되는과정중하나였다. 이주노동자를일시적인노동력공급요인으로보는인식과그로인한구체적인정책의부재는이들을특수한조건을가진집단보다는 노동계급 의일부로파악하는경향을강화시켰다. 이와같은상황은외국인노동자와프랑스노동자사이의 권리평등투쟁 (lutte pour l églité des droits) 을기본으로하는노동조합의정책을만들어냈다. 노동총연맹의총비서조르쥬세기 (Georges Séguy) 가강조하듯노동조합은 프랑스노동자와이주노동자들의동등한권리, 동등한월급, 동등한생활수준 을주장해왔다. 5) 그러나 1970 년대이후실제로정착하는이민자의숫자가늘어나자이들이처한특수한조건을고려하는시각이점차나타나기시작하는동시에 통합 3) 프랑스의경우, 신동규, CGT 의이주노동자정책 : 모순과한계, 1921-1981, 공존의기술 ( 그린비, 2007), 343-346 참조. 4) 그이전에는동화, 통합, 편입등의용어가구별없이사용되었다. 이권능, 이민자관점에서본통합을위한정부노력의현실과한계, 공존의기술 ( 그린비, 2007), 350. 5) Lettres ouvertes à Georges Séguy, suppléant au Peuple, n 860. 15 février 1975, 53. http://www.homomigrans.com 37 이민인종연구회
Homo Migrans Vol. 7(Feb. 2013) 의대상으로인식하기시작했다. 이러한변화의결과로최근에나타나고있는유럽노동조합들의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e) 에입각한 차별철폐투쟁 (lutte contre la discrimination) 구호는 1970 년대까지지배적이었던내국인과외국인노동자의 권리평등 구호와미묘한차이를보인다. 이것은이주노동자와노동 고용문제에대한유럽노동조합들의인식과정책의변화를의미하는것이었다. 특히프랑스에서명확하게관찰되는이러한변화는제 1 차세계대전이후노동조합이계급투쟁의 도구 에서국가정책의 사회적파트너 로변화하는중 장기적변화와 1960 년대이후아프리카출신노동자들의급속한증가에따른사회 경제적변화와깊은관계가있다. 이변화는노동계급으로써의 단일성 을추구하는전통적인 계급투쟁 이념아래 이주노동자 문제에접근했던종래의원칙이각 에스닉 (ethnic) 집단의문화를이해하고이주노동자들의특수성을강조하는방향으로전환되었음을의미하는것이기도하다. 이러한인식의변화는역설적이게도종래의생물학적차이에기반을둔인종주의가문화적 사회적차이를통해 타자화 시키는경향을보이는신인종주의 (neo-racisme) 로발전하는현상과궤를같이한다. 6) 인종이없는인종주의 로정의되는이새로운인종주의는종래의유럽인들의 ( 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 스페인 ) 유입과는다른이질적문화 이슬람 - 를가진북아프리카출신의노동자의증가와함께발전하였기때문이다. 즉절대화된문화적차이를통한구별과차별은알제리인이민확대와경제위기로인한실업률증가와밀접한관련을가지면서발전했으며, 이러한현상은 1970 년대후반부터두드러지게관찰되기시작했다. 7) 6) 신인종주의에관해서는다음의글을참조. E. Balibar and I. Wallerstein, Race, Nation, Class: Ambiguous Identities (New York: Verso, 1991), 19-29. 프랑스민족전선 (Front National) 의신인종주의에대해서, 박단, 현대프랑스사회의인종주의 : 민족전선의이민정책과신인종주의, 서양문명과인종주의 ( 지식산업사, 2002), 249-255 참조. 인종주의와이민자정체성에관한연구는다음을참고하시오. M. Marco et al., Immigration et integration en Belgique francophone : Etat des savoirs (Bruxelles: Editions académia, 2007); C. Delacampagne et L. Adler, Une histoire du racisme (Paris: Livre de poche, 2000); G. Noriel, Populqtion, immigration, et identité nationale en France, XIXe-XXe siècle (Paris: Hachette, 1992); G. Noriel. Immigration, antisémitisme et racisme en France (XIXe-XXe siècle) : discours publics et humiliations privées (Paris: Hachette, 2007). 7) 박단, 현대프랑스사회의인종주의 : 민족전선의이민정책과신인종주의, 245. 38
1980 년대프랑스자동차산업의이주노동자와신인종주의 1982 년부터 1983 년사이프랑스자동차산업의파업은신인종주의적담론이구성되는과정을잘보여주는사건이었다. 특히단순노동에종사하던파업노동자들의이중적정체성 - 단순노동자 (ouvrier specialisé) 8) 와이주노동자 (travailleur immigré)- 은계급적동질성을추구하는파업노동자와파업의범위를이주노동자로한정시키려는기업 / 정부사이의갈등을보여주며, 이갈등은바로신인종주의적담론이나타나게되는결정적인배경이되었다. 로르피티 (Laure Pitti) 가지적하듯이민노동자가포함된분쟁을 이민투쟁 (lutte de l immigration) 으로규정하는동시에이사건이함의하는노동자성또는 노동자파업 (grève ouvrière) 의성격이은폐된다. 9) 본고에서는피티의제안에따라파업노동자들이자신들의행위를어떻게규정하는지살펴보고, 반대로누가이주노동자들이다수포함된노동분쟁을이주노동자의투쟁으로정의하는지살펴보면서프랑스에서신인종주의적담론이어떻게발생하게되는지살펴볼것이다. II. 아프리카출신노동자의증가와노동조합의이주노동자정책 : 비숙련노동자? 또는이주노동자? 1962 년알제리독립과프랑스의식민지경영종결은프랑스로유입되는이민의새로운흐름을만드는전환점이었다. 알제리와의전쟁을끝내기위해 1962 년 3 월 18 일에체결한에비앙협정 (Accords d Evian) 은전쟁의종결과함께알제리와프랑스사이협력과교류를규정하고있었으며, 프랑스가알제리의독립을인정하고경제적, 기술적원조를하는대가로알제리에서프랑스또는프랑스인의이익을보장하는것을골자로하였다. 특히알제리에거주하는프랑스인들 (Pied noir) 의생명권과재산권보호는핵심쟁점중하나였다. 따라서 1962 년알제리독립이후프랑스에거주하고있던알제리인에관한문제는양국사이의중요한협의대상이었다. 독립이전행정구역상도 (département) 의지위를가지고있었던알제리출신의노동자들은자 8) 전문적인기능을가지고있는 ouvrier profesionnel( 숙련공 ) 의대칭의미로쓰이는 ouvrier spécialisé 는생산과정에서가장반복적이고단순한업무를담당하는노동자이다. Adam Steinhouse 가 unskilled workers 로번역한예를따라여기에서는 비숙련노동자 로번역함. A. Steinhouse, Workers Participation in Post-Liberation France (New York/Oxford: Lexington Books, 2001), 34. 9) L. Pitti, «Grèves ouvrières versus lutte de l immigration: une contoverse entre historiens», in Ethnologie française, vol. 31, 2001, 465-467. http://www.homomigrans.com 39 이민인종연구회
Homo Migrans Vol. 7(Feb. 2013) 유롭게프랑스로이동하여단기간체류하고귀국하는현상이보편적이었기때문에 10), 프랑스정부는알제리인의상당수가단기간체류후귀국할것이라고가정하고두국가간자유로운이동을인정하였다. 11) 이는과거프랑스의식민지였던아프리카국가출신국적자의이주를허용하는계기가되었다. 그러나단기체류후귀국하는이민자의숫자는극소수에불과했으며, 이로인해 1960 년대에들어서아프리카출신이민자가급속하게증가한다. 1962 년 43 만명이던아프리카출신이주민이 1968 년에는 65 만명으로늘어났고, 1975 년인구조사에서는 109 만명으로집계되었다. 1968 년부터 1975 년사이전체이민증가량의 78 퍼센트가아프리카출신이며, 이기간의증가율은 1968 년이전에비해약 2 배에이르렀다. 북아프리카출신의이민이증가하던시기외국인노동자들은주로내국인노동자들이배척하는노동조건이열악한업종에종사하였다. 특히여성노동자를고용하기힘든건설, 자동차, 화학, 제철등의산업에서숙련도가낮은외국인노동자를흡수하였으며, 이러한고용은생산비용상승을억제하는효과가있었다. 즉노동조건을향상시키거나임금을상승시키는것을대체하여외국인노동자들을고용한것이다. 12) 표 1) 프랑스에거주하는국적별인구 ( 남 여노동자, 여성, 16 세미만아동 ). (1974 년 1 월 1 일 ) 국적 프랑스거주 남여노동자 여성총계 16 세미만어린이 알제리 845,694 450,000 80,000 226,000 포르투갈 820,000 390,000 205,000 239,000 특징 부메딘대통령이이민을중단하는결정을내리기전까지이민자의숫자가계속증가. 1974년전반기, 포르투갈인들은신규도착자의 1/4을차지함. 4월 25 일부터식민지전쟁을피해도망했던청년들이귀국함. 10) B. Strora et E. Temime, «L immigration algérienne», in L. Gervereau, P. Milza et E. Termime(dir.), Histoire de l immigration en France au XXe siècle (Paris: Editions d Art, 1998), 125, 박단, 알제리인의이주와정착, 현대서양사회와이주민 : 갈등과통합사이에서 ( 한성대학교출판부, 2009), 258 에서재인용. 11) B. Strora et E. Temime, «L immigration algérienne», 130, 박단, 알제리인의이주와정착, 262 에서재인용. 12) 손영우, 프랑스노동시장의이원주의성격 : 이민자와이민 2 세의사회경제적위치, 공존의기술 ( 그린비, 2007), 256-259. 40
1980 년대프랑스자동차산업의이주노동자와신인종주의 이탈리아 572,000 220,000 193,000 130,000 프랑스국적취득으로숫자가줄어듬. (1962년부터 1972년사이 : 94 284) 스페인 570,595 260,000 197,000 130,000 1964부터 1969년사이숫자증가한이래로줄어들고있음. 1962년부터 1972년사이 82 766명이프랑스국적을취득. 모로코 270,000 180,000 30,000 42,000 최근모로코인들은프랑스에 [ 입국한 ] 신규도착자중 2위. 튀니지 150,000 95,000 25,000 29,000 모로코인들과같은경향. 1. 200,00명의해외영토및도출신, 80,000명의유고슬라비아인, 60,000명의아프리카인 ( 북 아프리카인제외 ), 45,000명의터키인들이있다. 출처 : André Vieuguet, Français et immigrés: Le combat du PCF(Paris: Editons sociales, 1975), 17. 북아프리카출신이민자들은대도시주변에위치한공장으로흡수되었다. 1969 년파리근교에위치한르노 (Renault) 자동차의비앙꾸르 (Billancourt) 공장에는전체직원의 39% 에해당하는 11,936 명의외국인노동자가있었으며, 이중알제리출신이 3,842 명, 모로코출신이 2,062 명, 튀니지출신이 1,149 명, 그리고세네갈출신이 610 명으로과거아프리카식민지출신의노동자들이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었다. 유럽출신의노동자는스페인이 1,690 명, 포르투갈이 934 명, 이탈리아 263 명으로아프리카출신에비해월등히적었다. 13) 쇼쏭 (Chausson) 자동차공장이위치한파리북쪽의주네빌리에 (Gennevilier) 에는 1954 년 33,127 의주민중 8,574 명의외국인이거주하고있는것으로조사됐으며, 이중 7,476 명이북아프리카출신이었다. 1968 년도의인구조사에서는 46,099 명의주민중외국인은 12,556 명이었으며, 그중북아프리카출신은 10,058 명이었다. 14) 지방의경우이주노동자의숫자가상대적으로적었지만아프리카출신노동자들의비율은높았다. 1967 년 12 월을기준으로리옹 (Lyon) 의외곽인베니씨유 (Vénissieux) 에위치한베를리에 (Berliet) 자동차공장에는 11,000 명의노동자중 1,193 명의외국인노동자가있었다. 이중알제리출신이 687 명으로가장많았으며독일 (101 명 ), 아르메니아 (179 명 ), 스페인 (91 명 ) 으로부터온이주노동자들이있었다. 외국인노동자들중비숙련노동자가차지하는비율은아주높았다. 베를리 13) J. Frémontier, La Forteresse ouvrière: Renault (Paris: Fayard, 1971), 111. 14) B. Massera et D. Grasson, Chausson: une dignité ouvrière (Paris: Syllepse, 2004), 206. http://www.homomigrans.com 41 이민인종연구회
Homo Migrans Vol. 7(Feb. 2013) 에의경우외국인노동자의 70% 가비숙련노동자였으며절반이상은작업량에따라임금을지급받는단순노동에종사하고있었다. 15) 1968 년르노의경우그룹전체에 17,488 명의외국인이있었으며이중 16,727 명이비숙련노동자로분류되었다. 이와같이이주노동자들은단순노동을필요로하는자동차산업이나건설산업분야에흡수되었다. 노동총연맹 (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 CGT) 총비서인죠르쥬세기 (Georges Séguy) 가프랑스에서이주노동자들이 2 대중 1 대의자동차를생산하고, 2 채중 1 채의주택과도로의 90% 를건설 하고있다는사실을강조할정도로비숙련노동분야의외국인비율은높은수준이었다. 16) 표2) 르노전체공장에서직무에따른외국인노동자분류 (1968년 9월 30일 ) 국적 숙련노동자 비숙련노동자 월급제사무원 간부, 관리자 계 이탈리아 스페인포르투갈북아프리카 3,997 9,540 278 233 49 45 20 4 4,344 9,822 검은아프리카 2,192 10 6 0 2,208 기타 998 79 36 1 1,114 계 16,727 600 136 25 17,488 출처 : J. Frémontier, La Forteresse ouvrière: Renault(Paris: Fayard, 1971),112. 에비앙협정직후노동총연맹과프랑스민주노동연맹 (Confédération Française Démocratique du Travail, CFDT) 은이주노동자와이민문제에있어서유사한시각을가지고있었다. 이는 1966 년 1 월에발표한이주노동자에대한공동정책에잘드러난다. 이공동정책에서이주노동자들은 빈곤한계층 (catégories défavorisées) 으로분류되었으며, 이들의구매력을향상시키는것이두노총의최대정책목표였다. 또한 1974 년, 노동총연맹과프랑스민주노조연맹은외국인과내국인노동자들의평등한권리를위한공동행동을선언하였다. 그러나이러한정책은이주노동자들이프랑스에단기간체류할것이라는것을전제로수립된것이었다. 따라서노동조합의관심은외 15) Compte rendu du Comité d Etablissement de Vénissieux, réunion du 18 janvier 1968 (Archives du CE-RVI) 16) G. Séguy, Lettre ouverte à Georges Séguy, Brochure, supplément au Peuple, n 860, fév. 1975, 53. 신동규, CGT 의이주노동자정책 : 모순과한계, 1921-1981, 공존의기술 ( 그린비, 2007), 323 에서재인용. 42
1980 년대프랑스자동차산업의이주노동자와신인종주의 국인노동자들의입국조건과프랑스사회에인간적인편입에집중되었으며, 체류기간동안프랑스인과동일한노동권을가지는문제가이주노동자정책의핵심이되었다. 이주노동자들과장기간공존하는문제는논의되지않았으나, 이들의자녀가모국어를배울수있도록배려하는흔적이노동조합의정책에나타난다. 17) 1960 년대까지프랑스노동조합의정책에서이주노동자는아직특수성을가진에스닉 (ethnic) 집단으로분류되지않았다. 이러한경향은특히노동과고용부분에서나타난다. 즉대부분단순노동에종사하면서가장열악한조건에서일하는이주노동자들을비숙련노동자 (OS) 로분류하여대응하는경향이더욱강했던것이다. 이것은이주노동자를특수한집단으로분류하기보다는보편적인노동자계급으로파악하고있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었다. 그러나 1970 년대들어이주노동자들이비숙련노동에서차지하는비중이점차높아지는동시에외국인노동자에대한인종주의적차별과모욕이공장에서일상화되자이주노동자들의차별을해소하기위해그들이처한특수성을우선적으로고려해야한다는인식이점차적으로생겨났다. 외국인노동자들은생명을위협받는다고느끼게하는위험한작업에종사하였으며고온에환기가되지않은작업장에서장시간노동에시달려야하는경우가많았다. 또한프랑스인과외국인을구분하는관리시스템에의해통제되고있었으며프랑스인관리자들이인종주의적태도로이주노동자들을모욕하는것이일상화되어있었다. 1970 년대에르노자동차, 쇼쑝자동차, 리옹전선 (Câbles de Lyon) 등에서일어난파업들은이주노동자들이처한열악한노동조건을잘말해준다. 이들기업의노무관리시스템은과거식민지시기에형성된제국주의국가의백인과식민지의흑인의관계가고스란히공장으로이전된것이었다. 따라서 북아프라카의노동자들 = 노예 라는생각을가진관리자들에의해비인간적취급을당하는이주노동자들의경험은작업장에서일어나는식민지상황의연속으로인식되었다. 쇼쏭의한이주노동자는다음과같이증언한다 : 아주열악한노동조건이었습니다. 임금은정말아주아주아주낮았고 쇼쏭은외국인노동자, 특히모로코남부에서온노동자들이무지하다는것을알았습니다. 아무가격에나일자리를찾아온사람들이었습니다. 쇼쏭은프랑스노동자들에게조장, 작업조장, 감독관같은작은직급을주었습니다. 그사람들은우리를소홀히대했어요. 이게사람의본성이죠. 그리고 17) R. Mouriaux et C. Wihtol de Wenden, «Syndicalisme français et Islam», Revue française de science politique, n 6, 1987, 801. http://www.homomigrans.com 43 이민인종연구회
Homo Migrans Vol. 7(Feb. 2013) 작업라인에서는대부분의경우모로코출신의아랍노동자만볼수있었어요. 18) 이러한관계에서이주노동자에대한외국인혐오주의와인종주의에기반을둔관리자의비인간적인행위가만연해있었다. 르노의한노동자는회사측의인종주의적행동을다음과묘사하고있다 : 최악이자새로운것은지금관리자들이우리를검둥이와더러운인종으로취급하는야비한말과욕설을장려하고있다는것입니다. 우리의인종을더럽다고취급하는국영플랑 ( 르노 ) 의작업장에서, 바로관리자들이지저분한방법으로항상군림하는이작업장에서이러한불쾌한일이일어납니다. 19) 이렇게작업장에서발생하는일상적인인종차별과비인간적인처우로말미암아이주노동자문제를보편적 노동계급 으로접근하여해결하는데한계를가지고있었다. 따라서점차이주노동자의특수성을고려한새로운인식이필요하다는것이노동계내부에서제기되는것은당연한과정이었다. 이러한노동조합의인식변화는프랑스민주노동총연맹에서처음으로일어났다. 1973 년제 36 차프랑스민주노동총연맹대의원대회는처음으로 다국적성 과 다문화 를고려하는이주노동자정책을수립할것을토의하고의결했다. 그리고이주노동자문제를 다국적노동계급 의문제로파악하기시작했다. 이것은 노동자 로써의보편성보다는이주노동자의특수성이더욱강조하는것이었다. 20) 그러나이문제에대한프랑스최대노총인노동총연맹의인식변화는 1980 년대초가되어서이루어졌다. 21) 이것은오랫동안이주노동자들이 공존 의대상이아닌 일시적통합 의대상으로여겨지고있었음을의미하는것이었다. 즉노동조합은이주노동자들의존재를인식하고있었으나, 이들은대부분언젠가본국으로귀국할비숙련노동자로가장열악한조건에서일하는 빈곤한계층 으로여겨졌다. 이주노동자가프랑스노동자와동일한권리를가져야한다는노동조합의정책은 하나의노동계급 이라는이름아래정당화되었지만, 22) 이는이주노동자들의노동조건개선과임 18) B. Massera et D. Grasson, Chausson: une dignité ouvrière, 228 에서재인용. 19) 1971 년르노 - 플랑공장의마오주의자들의문서, X. Vigna, L Insubordination ouvrière dans les années 1968, Essai d histoire politique des usines (Rennes, PUR, 2007), 127 에서재인용. 20) 이주노동자의 특수성 을고려한프랑스노동조합의정책에관해서는, 신동규, CGT 의이주노동자정책 : 모순과한계, 1921-1981, 331-336 참조. 21) 위의글, 328. 22) La Vie ouvrière, 25 avril 1973. 44
1980 년대프랑스자동차산업의이주노동자와신인종주의 금수준향상을통해프랑스노동자들의권리를보호하려는의도도내포하고있었다. 이주노동자들의 다국적성 과 다문화성 을고려한노동조합의인식변화는 1980 년대에걸쳐확대된이민자에대한통합정책과궤를같이한다. 이주노동자를 일시적통합 의대상이아닌프랑스사회의구성원으로써 통합 시키기위한새로운전망은이민자와프랑스인사이의상호이해를전제로했다. 이에따라노동총연맹은이주노동자들의문화, 관습, 종교적전통을존중하기위한실천을강조하는한편, 직업교육, 자녀교육그리고이를위한프랑스어교육을통합을위한기본조건으로파악했다. 23) 1970 년대까지지배적이었던 권리평등투쟁 구호가일시적으로체류하는외국인노동자에대한기본권보장을목표로했다면, 이주노동자가가지는다문화에대한이해의필요성대두와함께등장한 차별철폐투쟁 구호는장기적인관점에서통합의대상이자주체인이들이 시민적권리 에서배제되는것을비판하는것이었다. 이새로운구호의등장은이주노동자통합의전제가되는 다문화성 에대한이해와이러한다문화주의에기반을둔사회, 경제적통합추구가노동조합이추구하는이주노동자정책의핵심과제가되었음을의미하는것이었다. Ⅲ. 자동차산업의이주노동자파업, 1982-1983 : 비숙련노동자의파업인가이주노동자인가? 1982 년과 1983 년사이파리근교에위치한르노, 시트로엥, 탈보자동차공장에서연속적으로일어난파업은대부분이비숙련노동자인이주노동자들의계급의식이폭발하는사건임에동시에, 프랑스기업의열악한노동조건과작업장내의인종주의문제가언론에다시주목을받는계기가되었다. 1982 년 4 월 9 일르노의플랑공장의조립라인에서비숙련노동자들이파업을시작하자곧전공정에서생산이멈추었다. 비숙련노동자들은작업속도를직접통제하기를원했으며, 노동강도를높이는유난히반복적인작업을거부했다. 이것은노동강도의증가가직접적인원인이되는열악한노동조건을개선하기위한것이었다. 또한대다수가이주노동자인비숙련노동자들은여름휴가를고향인북아프리카에서보내기위해서 5 주째유급휴가를요 23) 신동규, CGT 의이주노동자정책 : 모순과한계, 1921-1981, 334. http://www.homomigrans.com 45 이민인종연구회
Homo Migrans Vol. 7(Feb. 2013) 구하였다. 4 월 25 일사측이임금인상과노동조건개선을거부하고 5 주간의유급휴가만인정하는합의안을제안했을때노동총연맹은 한걸음전진 이라고평가했으며프랑스민주노동연맹과노동총연맹 - 노동자의힘 (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Force Ouvrière, CGT-FO) 은부족하다고평가했다. 결국이합의안을승인한노동자들은 4 월 30 일에파업을끝낸다. 24) 르노의플랑공장에서파업이진행되고있을때, 시트로엥의올네 - 수 - 브아 (Aulay-sous-Bois) 공장에서는 1,000 여명의비숙련노동자들이 400 프랑의임금인상과생산라인의작업속도를늦출것을요구하며일을멈췄다. 파업이시작되고노동자들이대화를요구하자관리자는다음과같은발언을한다 : 나는검둥이들과대화하지않는다. 너희들은단지노예일뿐이다. 25) 따라서노동자들은무엇보다도존엄성이지켜져야한다고요구했으며, 노동강도약화를요구하며 5 월 31 일까지파업을했다. 르노노동자들의파업이노동조합에의해 그럭저럭 지지를받았다고평가받는데반해 26), 시트로엥에서는어용노조인자유노동조합연맹 (Confédération des Syndicats Libres, CSL) 에맞선노동총연맹과프랑스민주노동연맹이파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였다. 5 월초에파업이주변지역인르발루아 (Levallois) 와아니에르 (Asnière) 에있는시트로엥공장으로확산되자, 사측은어용노조와관리자들을동원해파업에반대하는집회를열고 시트로엥은생산하기를원한다!, 어린염소 (Bicots: 북아프리카원주민을비하하는표현 ) 들은모스크바로! 등의구호을외쳤다. 27) 5 월말법학교수인쟝 - 자크뒤페이로 (Jean-Jacques Dupeyroux) 의중재를통해사측이비숙련노동자의요구사항을수용하면서합의가성사되고, 6 월 1 일파업은끝난다. 그러나합의사항이이행되지않자 1983 년봄다시파업이발생한다. 1982 년 6 월 2 일시트로엥에서파업이끝나자마자프와시 (Poissy) 에있는탈보 (Talbot) 자동차공장에서파업이일어났다. 탈보는시트로엥의모기업인쁘조그룹 (Peugeot Société Anonyme) 에속해있는자동차생산업체로어용노조가활동하고있었다. 1,000 여명의비숙련노동자를중심으로 5,400 여명 24) R. Astruc, Du travailleur au gréviste militant magrébin: Les grève des OS de 1982 et 1983, Maitrise d Histoire, Université Paris VII, 1998, 16. 25) Ibid. 17 에서재인용. 26) Le Monde, 3 mai 1982. 27) R. Astruc, Du travailleur au gréviste militant magrébin, 19. 46
1980 년대프랑스자동차산업의이주노동자와신인종주의 의노동자들이파업에부분적으로참여했으며 10,000 여명의노동자들은생산을위해파업노동자들과대치했다. 파업에참여한비숙련노동자들은시트로엥과같은요구를했으며, 이슬람교도를위한예배장소를요구했다. 시트로엥과마찬가지로장 - 자크뒤페이로의중재를통해합의가이루어져 7 월 3 일, 탈보의최고경영자가중재안에서명을하게된다. 이파업들은비숙련노동자들이노동조건개선과임금인상을위해벌인대표적인파업이었다. 파업노동자들은노동조직 (organisation du travail), 직업교육 (formation professionnelle), 임금, 유급휴가그리고작업장에서개인과노동조합의자유등전통적으로비숙련노동자들이요구했던것과같은내용을가지고생산을멈췄다. 그리나이들비숙련노동자의대부분은북아프리카출신의이주노동자들이었기때문에몇몇요구사항에이들의특수한상황이고려되었다. 르노의플랑공장에서는아프리카에고향을둔노동자들이여름휴가를고국에서보내기위해 5 주째유급휴가를요구했으며, 프와시의탈보에서는작업장에서자유의확대를요구하면서이슬람교도를위한예배장소를요구한것이그예이다. 따라서이파업들의경우 특히르노와시트로엥의경우 - 언론에주로비숙련노동자의파업으로소개되었으며간혹이민자가강조되는정도였다. 28) 파업참가노동자들도이상황이이주노동자의파업으로비추어지는것을경계했다. 이탈리아계노동총연맹간부인엘레오노라트레헬 (Eleonora Tréhel) 은이파업이이주노동자파업으로규정되는것을특히경계하면서, 언론에의해비숙련노동자들의요구가 외국인들의선동 으로보도되기전에파업을철회해야한다고주장하기도했다 : 여러분은텔레비전이이민자가프랑스의공장을닫게만든다고말하게되기를바라고있습니까? 여러분은이나라의파시스트들과인종주의자들에게논리를제공하고싶습니까? 29) 그러나파업노동자들은 - 그리고파업노동자들에게대표성을인정받은노동총연맹노동조합은 30) - 외국인 과 이민자 를부각시키는행동을외국인혐오주의에기반을둔인종주의적차별이라고생각 28) N. Hatzfeld et J.-L. Loubet, «Les conflits Talbot, du printemps syndical au tournant de la rigueur», Vingtième Siècle, Revued histoire, n 84, 2004 /4, 158. 29) Daniel Schneidermann, L affrontement, Le Monde, jeudi 5 janvier 1984, cité in Ibid. 30) 당시탈보와시트로엥에는어용노조인자유노동조합연맹 (CSL) 의영향력이강했기때문에노동자들은노동총연맹노동조합을중심으로파업을이끌어나갔다. http://www.homomigrans.com 47 이민인종연구회
Homo Migrans Vol. 7(Feb. 2013) 했으며, 이에맞선투쟁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연속된파업을통해비숙련노동자들중이주노동자들의특수성이점차드러나고있었지만, 사태해결을위한논의는이들이프랑스사회의구성원임을전제로하고있었으며 - 적어도프랑스사회에통합시키는것을전제로하고있었다 -, 니콜라핫츠펠드 (Nicolas Hatzfeld) 와쟝 - 루이루베 (Jean-Louis Loubet) 에의하면이민문제는협상과정에서 부차적 인문제였다. 31) 적어도파업기간동안노동자들에게외국인으로써겪는불평등과 이주노동자 라는정체성은부차적인것이었으며, 파업의일차적동기는비숙련노동자로써생산구조의최하층에서겪는열악한노동조건과낮은임금이었다. 따라서열악한노동조건으로부터비롯된파업의쟁점을 이주노동자의선동 으로축소하려는사측의의도에맞서, 노동자들은스스로비숙련노동자라는계급정체성과그동질감이주는연대의식을강조했다. 또한파업노동자들은이주노동자의파업으로한정시키려고하는기업주들의태도를비판하는한편, 공장외부에서활동하는일부프랑스인노동조합간부들이 이민자들의파업 을 그들의파업 으로규정하고주변의노동자들과의연대활동에소극적이거나부정적인시각을가지고있는것을비판했다. 32) Ⅳ. 계급문제에서인종문제로 : 신인종주의담론의형성 1976 년자크시라크 (Jacques Chirac) 수상이 6 개월이상실업상태인외국인노동자들을본국으로송환하는법을제정하기위해 90 만명의실업자가있지만, 동시에 200 만명의외국인노동자가존재한다면, 고용문제의해결이불가능한것은아니다 33) 라고주장하듯, 1970 년대경제위기이후외국인노동자들은이민을통제하려는정부또는민족주의에기반을둔극우정당의정치선동의공격대상이되었다. 이러한종류의정치담론형성과재생 31) Ibid. 159. 32) 파업직전시트로엥올네 - 수 - 브아공장에입사한숙련노동자가이와같은상황을증언한다. 그는트로츠키주의성향의정치정당활동을했으며, 공장에서노동총연맹조합원으로활동했다. 당시파업을주도했던노동총연맹노동조합에서수집했던파업관련자료를넘겨받아개인적으로소장하고있다. 인터뷰가비공식적으로이루어졌기때문에본고에서는파업당시정황만전한다. ( 시트로엥올네 - 수 - 브아공장의노동총연맹노동조합은노동자의투쟁 (Lutte ouvrière) 활동가들이장악하고있다.) 33) 손영우, 프랑스노동시장의이원주의성격 : 이민자와이민 2 세의사회경제적위치, 280 에서재인용. 48
1980 년대프랑스자동차산업의이주노동자와신인종주의 산은노동시장에서내국인노동자와외국인노동자들사이의경쟁관계가더욱명확하게드러나고있다는인식을확대시켰으며, 실업률증가의원인을이민에서찾는경향을강화시켰다. 이에따라 저흑인은우리빵을빼앗기위해왔다, 외국인들이우리일자리를차지했다, 그들은우리와다르다 등의인종주의적표현이회사, 동네, 학교등에서일상적으로사용되고있었다. 34) 1980 년대이후생산의기계화와해외이전으로인하여대량해고와실업률상승이장기적으로지속되자이러한경향은더욱확대되었으며인종차별에의한사회갈등문제가점점부각되었다. 1981 년총선에서 0.18% 를득표하는데그치고, 대선에서는 500 인의후보추천서명을받지못했던민족전선 (Front National) 이 1983 년일부지역기초단체장선거에서 10% 내외의득표를기록한것은인종주의적정치담론에대한견고한지지층이형성되고있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었다. 또한 1984 년유럽의회선거에서 11.06% 를획득한민족전선은확고한지지기반을가지고있다는것을보여주었다. 1980 년대초프랑스자동차산업에서발생한연속파업은바로민족전선의급부상이이루어지기전이주노동자의이미지를확산시키는데중요한역할을했던언론의주목을받았던사건이었다. 1982 년시트로엥과탈보에서발생한분쟁의중재자로나섰던법학교수쟝 - 자크뒤페이로도이주노동자문제에관해특별히언급을하지않았다. 파업한달후그는이분쟁의원인을분석하면서 비숙련노동자들의노동조건에대한중대한문제 를해결하기위한대책을사측에권고했다. 35) 외국인혐오주의에의한차별과인종주의문제를지적하기는했지만이것은부차적인것이었으며, 무엇보다도이주노동자에국한된특수한문제가아닌전체비숙련노동자의노동조건에관한문제로인식했다. 그러나 1983 년르노플랑에서임금문제로비숙련노동자들의파업이또한번발생한후사회당소속의국무총리피에르모르아 (Pierre Mauroy) 는이문제를이민문제에연결시킨다. 그는 1 월 27 일 남아있는주요어려움은이주노동자들에의해생겼다. 그들에관한문제는내가잘안다. 그런데그들은프랑스사회현실을잘모르는정치, 종교조직에의해선동되었다. 라고 34) Le Guide du militant de la Métallurgie CGT, novembre 1981, n 164, 6. 35) N. Hatzfeld et J.-L. Loubet, «Les conflits Talbot, du printemps syndical au tournant de la rigueur», 158. http://www.homomigrans.com 49 이민인종연구회
Homo Migrans Vol. 7(Feb. 2013) 주장하고이러한담론은수많은일간지에의해재생산된다. 36) 또한내무부장관가스통데페르 (Gaston Defferre) 는이분쟁을언급하면서 근본주의자 (intégriste) 와 시아파교도 (chiites) 등의표현을사용하면서파업노동자들의종교적과격성을부각시키려고했다. 그러나파업에참여한노동자들은대부분이슬람수니파지역인북아프리카출신으로데페르의표현은사실과다른것이었다. 이러한시각은비숙련노동자들의파업을이주노동자파업으로한정시키려는의도를가지고있는것이었다. 또한계급문제를이민문제로치환하면서보편적인노동문제를이민자의특수한문제로바꾸어버리려는의도를가지고있었다. 이러한인식은이미 1982 년파업당시파업에반대하는사측의태도에서드러나있었다. 따라서파업노동자및노동조합은대량생산체제에서비롯된노동조건악화문제를이민자문제로제한하는기업의논리에단호히대처했다. 노동계의이러한태도는노동총연맹금속연맹위원장인앙드레생종 (André Sainjon) 의주장에잘드러난다. 그는시트로엥의파업과관련해 개인적으로 이민자들의파업 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것을거부한다. 왜냐하면이용어가분쟁의범위를엄청나게축소하기때문이다 라고강조하면서 37), 1982 년자동차산업에서발생한비숙련노동자파업이 이민자들의파업 이라고불리는것에반대했다. 이와같은주장은 이민자파업 이라는용어가분쟁의범위를이민자로제한하면서열악한노동조건과과도한노동강도로요약되는사회문제를축소하거나은폐하기때문이었다. 따라서그는파업이 노동자파업 또는 비숙련노동자의파업 으로정의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 Ⅴ. 결론 980 년대초, 르노, 시트로엥, 탈보에서연속적으로일어난파업은 1970 년대경제위기이래로지속된실업률의증가로인해외국인들이프랑스인들의일자리빼앗고있다는인식이점차확대되던시기에발생하여언론의주목을받았으며, 프랑스사회에서이민과인종주의문제가다루어지는방식이변화하는데전환점역할을했다. 1970 년대말에서 1980 년대초는이주노동자 36) Nord Eclaire, 27 janvier 1983; Le Monde, 30-31 janvier 1983. 37) A. Sainjon, Préface à Floriane Benoit, Citroe n, Le printemps de la dignité (Paris: Editions sociales, 1982) 50
1980 년대프랑스자동차산업의이주노동자와신인종주의 들이곧본국으로돌아갈부가노동력에서통합의대상으로인식되는시기로, 이미프랑스에정착한이주노동자들을위한가족결합정책은이러한맥락에서만들어졌다. 한편이파업을거치면서이주노동자가프랑스인의일자리를빼앗는다고선동하는국민전선이확고한지지기반을얻기시작했다. 극우정당의약진이면에는이질적문화를가진이민자들이 공화국 의가치를공격한다는인식이확대되고있었던프랑스의사회, 정치적배경이자리잡고있었다. 즉신인종주의적담론이형성되는동시에극우정당의세력이확대되기시작한것이었다. 프랑스의자동차산업분야는 1960 년대부터증가하기시작한북아프리카출신이민노동자들을집중적으로고용하고있었다. 이들은대부분비숙련노동자로저임금과강도높은노동에시달렸다. 따라서비숙련노동자인동시에북아프리카출신으로써이주노동자라는이중정체성을가지고있었던자동차산업의파업참여노동자들은스스로를비숙련노동자로규정하고열악한노동조건과저임금문제를부각시키려고노력했다. 반면에기업과정부는파업의확산을막고분쟁을해결하기위해이문제를이민자의문제로제한시키는경향을보였다. 바로노동자파업이이민자의투쟁으로전환되는과정에서신인종주의의담론이형성되었던것이다. 즉파업에대한모르아의발언은생물학적 인종 구분을통한종래의인종주의가문화적차이에입각해 우리 와 그들 을구분하는신인종주의적담론으로변하는데중요한역할을했다. 이제탈식민화 (décolonisation) 시대에이르러인종주의는프랑스를침략하는이질적인 문화 를배척하는가장중요한수단이되었으며, 이들통해이주노동자들을열악한노동조건의피해자가아닌문화적 침략자 로규정하게된다. 인종주의에의해 계급문제 가사라진것이다. 노동조합에의해강조되는이주노동자에대한 차별철폐투쟁 (contre la discrimination) 구호는다문화주의에입각한것이다. 이것은노동계급으로써의 단일성 을추구하는전통적인 계급투쟁 이념아래 이주노동자 문제에접근했던종래의정책에서변화한것이다. 그러나이러한노선이근본적으로인종주의와싸우는데적합한가? 최근의인종주의는생물학적 인종 이아닌 다문화 를거부하는현상으로나타난다. 이민자들의새로운문화가발전하는것을 침략 으로인식하면서적대시하는것이다. 1989 년프랑스공화주의의상징인정교분리원칙과이슬람문화가충돌한 히잡사건 이발생했을때신우익의이론가인알랭드브누아 (Alain de Benoist) 는역설적이게도 http://www.homomigrans.com 51 이민인종연구회
Homo Migrans Vol. 7(Feb. 2013) 히잡을쓴학생들이자신들의문화적정체성을드러낼권리가있음을강조하였다. 문화적차이 를인정하는이러한시각은무슬림의입장을지지한것으로보이나실상은 다름 을강조하고극대화시키려는신인종주의적전략의기본논리였다. 38) 이것은 1980 년대초노동자들의파업을이민자들의파업으로제한하면서사용한논리와유사한것이었다. 인종주의를지배에이용하는편에서는사회문제를이민문제의테두리에가두고그들의저항을무례한이방인들이민주주의사회의가치를뒤흔든다고선동한다. 2005 년파리의방리유사건에서도극우와우파는청소년들이자동차를불태우는행위를프랑스사회에동화되는데실패한 이민 2 세대 들의폭력행위로규정한데반해노동조합, 좌파정당및시민단체는이문제를노동과교육에서소외된서민계층의저항으로파악하고보편적권리를침해당한 시민 들의분노표출이라는사실을강조하였다. 이것은이주노동자또는이주자가연관된문제를보편적인사회문제로보아야할것인가아니면이민자들의특수한문제로보아야할것인가에따라인종주의와싸우는전선이달라진다는것을의미한다. 이주노동자들의보편적노동자성을외면하는것이혹시새로운인종주의적질서를강화하는것이아닌가되물어보며이글을마친다. 충북대, jajusdk@naver.com 38) 박단, 프랑스 : 히잡사건, 현대서양사회와이주민 : 갈등과통합사이에서 ( 한성대학교출판부, 2009), 179. 52
1980 년대프랑스자동차산업의이주노동자와신인종주의 Class and race SHIN Dongkyu In France, workers insubordination which erupted into a general strike in 1968 has persisted in the beginning of 1980 s and unskilled workers (ouvriers spécialisés) always remained holder of this disobedience. A series of strikes which broke out in the French motor industry from 1982 to 1983 showed the continuity of workers insubordination. This labor dispute took place in the factories located in Paris suburbs such as Renault-Flin, Talbot- Poissy and Citroën-Aulay-sous-bois, in which migrant workers, mostly north African-born, were charged in simple and repetitive production tasks. These underprivileged workers in the vertical hierarchy initiated collective actions and vigorously participated in the movement in order to claim higher salaries and an improvement of their working conditions; and sometimes more religious liberty for Muslim practitioners. This situation reflects the new pattern of immigration flow beginning with Evian Accords signed in 1962 by France and FLN putting an end to Algerian war and promoting a cooperative exchange between two countries. In this respect, the rise of North African immigration has become evident in France and the demography of the immigration had a wider impact during the 1980 s. As the motor industry is considered as a window on the French society, these strikes generated important political discussions. This situation attracted public attention, because of a high social tension caused by poor working conditions and wage system which subordinates workers to a production system based on the scientific management. The more this event was broadcasted on television, the more it had an impact on French society, revealing the double identity of strikers: unskilled workers and migrant workers from North Africa. Much as the impact of social tension, strikers were considered as foreign intimidators who threatened http://www.homomigrans.com 53 이민인종연구회
Homo Migrans Vol. 7(Feb. 2013) French culture and republican idea. By separating them from working class and unity of unskilled workers, opponents of social conflict limited the range of these strikes to migrant workers from different cultures. Thus, this showed the development of Neo-Racism discourse in France during the 1980 s. 주제어 : 이주노동자, 비숙련노동자, 파업, 자동차산업, 신인종주의 Key Words: Migrant workers, Unskilled workers, Strike, Motor industry, Neo-Racism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