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비리 거부의정치학 , 2. -, ,..,.,.,. 40 ( 反戰 ),,,. 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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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연구총서 전 현 준 통 일 연 구 원

6) 송승종길병옥, ' 군용무인기개발의역사와그전략적함의에대한연구,' 군사 제 97 호, ) 최근공개된자료에따르면주한미군은기간중 268 회의무인기비행을수행한것으로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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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논문은 2009 년도성신여자대학교학술연구조성비지원에의하여연구되었음. 2)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National Interest, No. 16 (Summer 1989), p. 4. 3) 이러한구분에관해서는존베일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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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호01~57_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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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13:00~16:00 서울환경재단레이첼카슨홀 2012 노동자협동조합 전망모색을위한토론회 주관 :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주최 : 2012 세계협동조합의해한국조직위원회 후원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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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동향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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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사회동향1장

서울대 뉴스레터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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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2권 제1호 또 내용적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개인은 흡사 어항 속의 금붕어 와 같은 신세로 전락할 운명에 처해있다. 현대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사적 영역이 얼마나 침해되고 있는지 는 양 비디오 사건 과 같은 연예인들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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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3輯 1 號 ) 된지 오래다.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다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의회가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며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도 아주 부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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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사회동향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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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소고내지(090518)

106 통권 제12 호 (2012) 제에 의하여 라는 외부적인 포스트- 식민화의 문제점을 노정하는지, 그리고 4 3이나 5 18과 비교 할 때 근대 국민 국가 성립 전의 조선과 대한민국을 포괄하여 일본군위안부가 어떻게 법적 언어로 구성되고 있는지는 국가주의, 민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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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창원시의 해양관광 현황과 개선방안

2), (probation and parole). 3) ( ).,, 3 -,, , ) 4) (,, 2011, 404 ). 58 (, 58, ).

사회동향1-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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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3월웹진PDF

홍익노사5월웹진용

사회동향1-2장


제 5 주차양심적병역거부찬반논쟁 Ⅰ. 문제의제기 병역법 ( 법률제11093호, 타법개정 ) 제88조 ( 입영의기피등 ) 제1항에의하면 현역입영또는소집통지서 ( 모집에의한입영통지서를포함한다 ) 를받은사람이정당한사유없이입영일이나소집기일부터다음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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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8, Vol. 28, No. 2, pp DOI: : - Qualitative 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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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용1)1~27

현대영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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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6)알찬중2국어_천재박답.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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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ㅍㅍㅍ통계지식과 경제적 상상의 구축

380 Hyun Seok Choi Yunji Kwon Jeongcheol Ha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이론연구 (Ki, 2010; Lee, 2012), 단순통계분석 (Lee, 2008), 회귀분석 (Kim, 2012)과 요인분석 (Chung, 2012), 경로분석 (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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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5 1 5 세계병역거부자의날기념수다회 언제 : 2 0 1 0 년 5 월 1 5 일 ( 토 ) 늦은 4 시 장소 : 환경재단레이첼카슨홀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도개선을위한연대회의 http ://co rig hts.net

병역, 기피 비리 거부의정치학 (suha0420@gmail.com)?? 1999 12., 2. -, -. 2000,..,.,.,. 40 ( 反戰 ),,,. 21,., ( ).. /.,.. - 2 -

. ( ) /..,,. ( 敵 ) ( 我 ),.,,,,..,, / ( ),...,.,,,. 1) ( 敵 ) ( 我 ).,.,. 4 3,, 80,,,.,. 1) 정희진, 2005, 페미니즘의도전 : 한국사회일상의성정치학, 교양인, 244 쪽. - 3 -

< D> 2003.,,.,..,. (Stiem),.,,,. 2),....,..,..,,.. 2) Stiehm, Judith, 1982, "The Protected, the Protector, the Defender.", Women's Studies's International Forum 5(3/4): 367-76. - 4 -

.,.,.,. (2004 8 26 ).,.,,..,. 4),.,..,.,.. 3) [ 헌법재판소결정, 2004 년 8 월 26 일, 2002 헌가 1, 병역법제 88 조제 1 항제 1 호위헌제청 ] 중재판관권성의별개의견에서부분인용. 4) Young, Iris Marion, 2003, "The logic of masculinist protection: Reflections on the current security state", Signs; Autumn 2003, vol. 29, no. 1. - 5 -

2005 3 17..,.,.. 4..,,..,.. 7),,. /.. 5) 국회, 병역법중개정법률안에관한공청회, 제 252 회 - 국방제 3 차회의록 ( 서울 : 국회사무처, 2005), 12~13 쪽. 6) 국회, 병역법중개정법률안에관한공청회, 제 252 회 - 국방제 3 차회의록 ( 서울 : 국회사무처, 2005), 20 쪽. 7) 베네딕트앤더슨, 2002, 상상의공동체 : 민족주의의기원과전파에대한성찰, 윤형숙옮김, 나남출판. 29 쪽. - 6 -

... 8) 9). 86,, ( 詐僞行爲 ).,,,. 10) < J>...,.,.,,.,,. 8) 홍영일 (2002), 양심적병역거부와여호와의증인, 양심적병역거부, 사람생각. 및한홍구 (2003), 대한민국史 3, 한겨레신문사. 참조. 9) 1960 년대박정희정권당시베트남전쟁파병을거부하여군부대에서탈영하였던김동희라는인물이존재한다. 그는일본으로밀항한뒤투옥되었다가일본정부가망명신청을받아들이지않자북한으로갔다고한다 ( 와다하루키, 1988, 한 일연대운동의사상과궤적, 창작과비평, 61 호, 창비. 참조 ). 10) 정유진, 2007, 병역거부에대해서상상한다는것, 두레방에서길을묻다, 도서출판인. 341 쪽. - 7 -

< C>.,. < C>,.. < K>. < K>. 4 1 6. 2004 ( ). 11),?,?..,. 11) 임종인의원대표발의 (2004 년 9 월 22 일 ), 병역법중개정법률안 제 86 조의 2( 양심적병역거부자인정의허위신청등 ) - 8 -

< H>.,..,. < H>,..,,..,. 1,,,. 12)... (Martin,?~397). 13). 1 6,..,. 14) 12) Early, Frances H., 1997, A World Without War: How U.S. Feminist and Pacifists Resisted World War Ⅰ, Syracuse University Press. 및 Goossen, Rachel Waltner, 1997, Women Against the Good War: conscientious objection and gender on the American home front, 1941-1947,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참조. 13) 김두식, 2007, 평화의얼굴 : 총을들지않을자유와양심의명령, 교양인. 105 쪽에서재인용. 14) < 한겨레 21>, 519 호 (2004.7.29). - 9 -

.. 15),.,. 4..,.,,.......,. 15) Brown, Wendy, 1988, "What is to be done: toward a post-masculinist politics", Manhood and Politics: A feminist reading in political theory. Totowa, N.J.: Rowman & Littlefield. 및 Sparks, Holloway, 2001, "Dissident Citizenship: Democratic Theory, Political Courage, and Activist Women", Theorizing Feminism: parallel trends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edited by Anne C. Herrmann and Abigail J. Stewart, Boulder, CO: Westview Press. 참조. - 10 -

< >(2008).,.,,.....,?,,.,,,. 16).,,...??,.. 17),,..,,,,. 16) 권김현영, 2007, 평화의정치학을위한모성적사유 : 남성중심적안보개념에대한비판, 한국여성철학 제 7 권, 한국여성철학학회. 18 쪽. 17) 정희진, 양심적병역기피 를옹호함, 씨네 21 (2005.12.30). 참조. - 11 -

군사주의와폭력에대한다른물음 ( WAW ) purpleavenue@daum.net * (vacuum) - : (self) ; " ". ", ". - : " " ' '.,. -,, (self). ex) ' '.. - 'not ' :. totalism.,. -. ex) / /. ' ' ( ) (".. "),.. ( ). - 12 -

-,,. vs, ( ). -, ( ( ) - ' ').,.. -,,. 18) * : - (self), /. "? vs?,. ( 政體 )? vs ( )? -,. ( ). (field),.,. 18) 내가 2005~6 년까지속해있었던소규모의페미니스트평화그룹에서는해소에대한논의를하면서우리가지속할수없었던두가지의이유를공유했다. 하나는군사주의비판담론을생산하면할수록빠져나올수없는미시적인권력망으로인해담론의생산자가무력감에빠진다는것이었고, 다른하나는현장 (field) 에속해있지않은상태에서진행되는국가ㆍ남성중심적인담론과의투쟁은구체적인힘을갖지못한다는데있었다. 이두가지의이유는사실상하나의문제로인해비롯된것이었는데, 이는폭력, 국가, 남성등의범주를맥락적으로이해하지않은상태에서오히려이런범주를더욱추상화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이러한추상화가가능했다는것은역설적으로이들권력의효과와는 거리 를둘수있는위치에있었음을의미한다. 특히서울은곧국가로통하고, 이는보편으로서편재 ( 遍在 ) 하기때문에특정한장소가없는공간 (placeless) 으로위치지워지기쉽다. 그러나군사적폭력은제주도의 바당 마을이해군기지의 적정지 가된것처럼국가와가장멀리떨어진곳에서부터발생하기때문에땅 - 바다를기반으로하는공간 (place) 에대한사유가너무나중요해질수밖에없다.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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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주의 라는레이드막보를잡기위한파티를광고하며.... + My body is battle ground......?...,..,, (?!),,,.,..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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