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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 제13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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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01

?? 1990년대 중반부터 일부 지방에서 자체적인 정책 혁신 을 통해 시도된 대학생촌관 정책은 그 효과에 비자발적 확산 + 대한 긍정적 평가에 힘입어 조금씩 다른 지역으로 수평적 확산이 이루어졌다. 이? + 지방 A 지방 B 비자발적 확산 중앙 중앙정부 정부 비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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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기술2-충적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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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억제력의효과적발현모델연구 - 억제이론의집결지해체사례적용 분석을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odel for Effective Crime Deterrence : - Application and Analysis of Deterrence Theory to the Case of Eradicating the Red-light District - 서준배 * Ⅰ. 연구의목적 1) Ⅱ. 이론적논의와선행연구검토 Ⅲ. 연구설계 Ⅳ. 자료분석 Ⅴ. 억제이론의적용 분석과효과적인범죄억제모델의검토 Ⅵ. 연구한계및결론 Ⅰ. 연구의목적

80 경찰학연구제 13 권제 2 호 ( 통권제 34 호 ) Ⅱ. 이론적논의와선행연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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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경찰학연구제 13 권제 2 호 ( 통권제 34 호 ) <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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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경찰학연구제 13 권제 2 호 ( 통권제 34 호 )

범죄억제력의효과적발현모델연구 85 < 표 1> 을위반 을순응 갑위반 갑 - 8 ( 최선 ) 을 - 8 갑 - 16 을 - 10 을순응 갑 - 10 을 - 16 갑 - 10 을 - 10 < 표 2> 을위반 을순응 갑위반 갑 - 16 을 - 0 갑 - 16 을 - 10 을순응 갑 - 10 을 - 16 갑 - 10 ( 최선 ) 을 - 10

86 경찰학연구제 13 권제 2 호 ( 통권제 34 호 ) < 그림 2>

범죄억제력의효과적발현모델연구 87 < 그림 3>

88 경찰학연구제 13 권제 2 호 ( 통권제 34 호 ) < 클레이만의억제모델 > 신뢰할만처벌경고의전달 소수에역동적집중 처벌의엄중성 처벌의확실성 억제력증가 처벌의신속성 양의피드백, 티핑포인트 Ⅲ. 연구설계 1. 연구방법

범죄억제력의효과적발현모델연구 89 2. 자료수집 3. 유천동집결지해체추진개요

90 경찰학연구제 13 권제 2 호 ( 통권제 34 호 ) Ⅳ. 자료분석

범죄억제력의효과적발현모델연구 91

92 경찰학연구제 13 권제 2 호 ( 통권제 34 호 )

범죄억제력의효과적발현모델연구 93 < 그림 4> 근거이론의패러다임모형을이용한유천동집결지해체의범주분석 * 매개적조건 * 전략 * 인과적조건 * 중심범주 * 결과 1 * 맥락적조건 Ⅴ. 억제이론의적용 분석과효과적인범죄억제모델의검토

94 경찰학연구제 13 권제 2 호 ( 통권제 34 호 ) 12 10 8 6 4 2 0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PENALTY PER VIOLATION

범죄억제력의효과적발현모델연구 95 12 10 8 6 4 2 0 0.00 0.10 0.20 0.30 0.40 0.50 0.60 0.70 PROBABILITY OF PUNISHMENT

96 경찰학연구제 13 권제 2 호 ( 통권제 34 호 )

범죄억제력의효과적발현모델연구 97

98 경찰학연구제 13 권제 2 호 ( 통권제 34 호 ) 지휘자의카리스마 신뢰할만한처벌경고의전달 역동적집중 범죄의조직화정도 처벌의엄중성 처벌의확실성 억제력증가 처벌의신속성 비공식사회통제이용 양의피드백티핑포인트

범죄억제력의효과적발현모델연구 99 Ⅵ. 연구한계및결론

100 경찰학연구제 13 권제 2 호 ( 통권제 34 호 ) 주제어 (Key Words) : 유천동성매매집결지해체, 억제이론 (Deterrence Theory), 처벌의확실성 (Certainty of Punishment), 법집행의늪 (Police Swamping), 신뢰할만한처벌의경고 (Credible Threats), 역동적집중 (Dynamic Concentration), 양의피드백 (Positive Feedback), 티핑포인트 (Tipping Point), 근거이론 (Grounded Theory) < 논문접수 : 2013. 5. 19, 심사개시 : 2013. 5. 21, 게재확정 : 2013. 6. 25 >

범죄억제력의효과적발현모델연구 101 참고문헌

102 경찰학연구제 13 권제 2 호 ( 통권제 34 호 )

범죄억제력의효과적발현모델연구 103 A Study on the Model for Effective Crime Deterrence : Application and Analysis of Deterrence Theory to the Case of Eradicating the Red-light District Suh, Joon Bae* Deterrence theory is a theory based on the concepts of men s pursuit of pleasure, free will, and rational decision-making. According to deterrence theory, there are three deterrent values of punishment such as swiftness, certainty, and severity of punishment. However, the theory has been criticized for it has overlooked differentiated deterrence, imperfect rationality, and risk-seeking tendency within the loss area from perspective theory. 29) This study applied deterrence theory into the case of Yuchendong red-light district eradication that occurred in Deajeon, 2008. In order for the deterrent values of punishment to be effective, it turned out to be very important that the police should increase the certainty of punishment by concentrating limited capacity and resources dynamically and by communicating credible threats to criminals. Furthermore, this study reveals that the charisma of police leader affects the credibility of the threats, that the more organized the crime is, the faster the diffusion of threats, and that informal social control also has an impact on crime deterrence. Through the mechanisms of positive feedback and tipping-point, the police can deter crime simply by communicating credible threats without really punishing criminals or falling into the police swamping sit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