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다층적의사소통시스템 시민대화 Bürgerdialog * 1) I. 들어가는말 남유선 김인숙 ** ( 원광대 성균관대 ) 지속가능한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의시각에서, 고령화사회와미래에너지및첨단의료기술등과같은국가의다양한정책에국민들의다양한의견수렴이필요하다. 최근서울시를포함한지방자치단체는시민원탁회의를통해서일반시민들의의견을정책설계에반영하고있다. 또한 20년이후의어린이대공원의모습을그리는프로젝트에시민들의참여가활발해지고있다. 전국적으로는유전자조작식품 (1998), 생명복제기술 (1999), 전력정책 (2004), 동물장기이식 (2007) 등에대한논의주제에서합의회의형식으로시민들의의견을수렴하였다 ( 이영희 2011). 이러한직접적인시민참여는민주적인합의와실효성높은정책설계의장점을제공한다. 이와관련하여본논문에서는독일의다층적의사소통시스템인 시민대화 Bürgerdialog 를통해시민들의의견을좀더체계적으로수렴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독일연방교육과학부는 시민대화 형식으로 2002년부터특정주제를가지고일반시민과의양방향의사소통을실시하고있다. 연도별로다른논의주제는 1년동안집중적으로온라인과오프라인을통해서공개적으로토론된다. 이과정에서다양한학문적배경을가진전문가집단의지속적인피드백을통해단계적으로의견을수렴하는다층적의사소통시스템을구축해오고있다. 1) 예를들어첨단의료기술에 * 이연구는 2011 년도원광대학교교내연구비의지원에의해연구됨. ** 남유선 : 제 1 저자, 김인숙 : 교신저자. 1) www.wissenschaft-im-dialog.de, www.buergerdialog-bmbf.de
88 33 관한시민대화는처음부터독일전역에서소규모토론이실시되었고, 동시에온라인에서도전국적으로진행되었다. 토론에서제시된논의들은분야별전문가집단의융합연구로초기안건문서와중간보고서그리고최종보고서로작성되었다. 전문가집단은정부부처, 대학, 제약업계, 의사협회, 연구소등에서활동하는 15명의의료계전문가들로구성되었다. 즉일반시민과전문가집단의양방향대화라는의사소통방식을통해서의료정책의우선순위와주요원칙을찾아가는것이다 (Bürgerreport 2011, BMBF 2011, EC 2007b). 본고에서는독일시민대화가진행되면서확립된의견수렴절차와주요내용및특징을살펴보고자한다. 양국의문화적인차이를반영하는것을전제로, 우리는독일의제도와정책을배우고이를도입할수있을것이다. 본고에서는먼저독일이정책반영의사소통시스템인 시민대화 를도입하게된배경과기본원칙을알아보고자한다. 이어서시민대화의다층적운영방식을알아보고, 시민대화에서논의된몇가지실례를통해시민들의의견을수렴하는과정을밝혀볼것이다. II. 독일의다층적의사소통시스템 시민대화 2) II.1. 시민대화의도입배경및기본원칙 다양한가치를추구하는사회에서는일자리창출과에너지정책과 2) 아래사이트에서제공되는 시민대화 관련내용을중심으로본고의논의를전개하였음을밝히며, 따라서꼭필요한부분을제외하고는일일이출처를밝히지않았음을밝힌다. < 미래에너지기술에대한시민대화홈페이지 > http://www.buergerdialog-bmbf.de/energietechnologien-fuer-die-zukunft < 첨단의료기술시민대화홈페이지 > http://www.buergerdialog-bmbf.de/hightech-medizin/index.php < 인구변화에관한시민대화홈페이지 > http://www.buergerdialog-bmbf.de/demografischer-wandel/index.php
Bürgerdialog 89 같은복합적인정책목표를동시에추진해야하는상황에종종처하게된다. 이러한상황에서정부는이제더이상소수의전문가에의지해서정책을입안할수없게되었다. 국가의정책결정에따라이익과손해를보는다양한이해당사자가나올수있으며, 이에따라정부정책이일반시민들의삶을근본적으로그러나차별적으로변화시킬수있기때문이다. 또한일반시민이원하는우선순위와삶의방식및기술개발등을정책설계에반영하는것이경제적으로도효율적이고민주주의사회의기본원칙에도부합되기때문이다. 이러한상향식 Bottom-Up 접근방식을통한정책수립을통해우리는급변하는상황에탄력적이고도유연하게대응할수있게된다. 이는곧국가경쟁력을제고시켜지속가능한발전을가능하게하는것이다. 이러한인식에서독일은의회를통한간접민주주의약점을보완하고자다양한이해당사자와의직접적인의사소통채널을구축하고있다 (BMBF 2011). 독일에서는시민들의의견을수렴하여정책에반영하는 시민과의대화 를실시하고있다. 3) 선별된일반시민들이정치적으로나사회적으로관심을불러일으키는과학기술의주제를전문가들에게질문하고그대답을청취한다음그주제에대해합의된의견을수렴하여공개하는과정이다. 이는민주주의가정보를가지고판단할수있는시민들에의해서실현된다는믿음에서출발한다. 일반시민들이이해하고수용할수있는과학기술이의미를갖기때문에이들이질문하고광범위하게토론할수있는공론의장이마련되어야한다는것이다. 더이상정부와전문가중심으로시민들에게교육하고설명하는 3) 이것은덴마크에서시도된합의회의와같은것으로써, 15 명으로구성된덴마크식의합의회의를확대해서독일의사정에맞게구성한시민과의대화다. 합의회의 Consensus Conference 는덴마크에서시작되었다. 1980 년대말덴마크의회의산하기구로서기술영향평가의임무를맡고있는덴마크기술위원회 Danish Board of Technology 가그것을위한첫걸음을내딛었다. 이것이알려지면서유럽의다른나라와일본은합의회의를성공적으로수용하였다. 합의회의는하나의공개토론회형식이다 ( 이영희 2011, 송위진 2011).
90 33 방식이아닌, 일반시민이처음부터전문가와지속적이고도다층적인대화형식을통해서정책설계에참여하는것이다. 인구변화와기후변화와그리고자원고갈등과같은현재의복합적인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앞으로연구및기술개발이필연적이다. 이과정에서시민들의욕구와관심그리고기대를반영하는의사소통시스템으로독일은시민대화방식을채택한것이다. 이시스템은효과적인의견수렴을위해아래와같은기본원칙을설정하였다. 첫째, 시민대화의의사소통과정은공개되어야한다. 의사소통의각단계즉, 처음과중간그리고최종단계에서논의된사항이공개된다. 이는시민대화의의사결정이다시금전국적으로온라인에서피드백을받을수있게하는동시에, 시민대화라는오프라인모임에참여하지못한시민들에게온라인으로대화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것이다. 둘째, 관심을가진일반시민이이해할수있도록시민대화의주요논점들이쉽게정리되어야한다. 시민대화에참여할때첨단의료와에너지정책그리고노령화사회등과같은분야의전문지식을요구한다. 따라서다양한학문적배경을가진전문가와핵심적인이해당사자로구성된전문위원회는일반인이쉽게이해하고토론할수있도록기초자료를제공해야한다. 전체주제와세부주제에관한찬반논점과의사결정으로인한장단점을알기쉽게정리해서제공해야한다. 일반시민과전문가집단이서로수평적대화라는형식을이용하여역동적이고도혁신적인아이디어를도출하는것이다. 이는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전문가집단의일방적인교육및홍보라는기존의방식과는분명하게차별화되는것이다. 그동안일반시민을대상으로한공청회에서진행된짧은시간의일회성질의응답방식을뛰어넘은것이다. 더구나시민대화에참여한일반시민의자긍심은계속해서첨단의료와같은국가의중요한정책에관심을가질뿐아니라해당정책에대한시민들의수용성 acceptance도역시높여줄것이다.
Bürgerdialog 91 II.2. 독일시민대화의다층적운영방식 독일시민대화는전문가집단이내놓은초안을각지역에서주제별소그룹으로나누어토론을하고, 그결과를다시중간보고서로요약하면서그내용을공개한다. 마지막으로시민정상회의라는최종회의에서시민들이원하는비전과목표그리고정책의우선순위를결정한다. 시민대화는공개토론회형식의시민협의회 Bürgerkonferenzen와시민작업장 Bürgerwerkstätten 그리고온라인플랫홈 Online-Plattform 및시민정상회의 Bürgergipfel로구성된다. 또한전문지식과관련하여이해당사자의입장을고려해서각단계에서지속적으로시민대화에직접적인참여혹은토론내용을전문지식으로지원하는자문단 Beraterkreis이있다. < 그림 1> 독일시민대화일정및주요절차 (BMBF 2011) 먼저시민협의회 Bürgerkonferenzen 는시민대화의필요조건으로정
92 33 보와지식의교환을위해토론공간을제공한다. 전국적으로 8개지역을대표하여각각무작위로약 100여명의시민들이선정된다. 이때참여자를선발하는기준에는나이와성별그리고교육정도가골고루반영된다. 이들은전문가들의도움을받으며시민대화주제를소그룹으로나누어서토론한다. 이때전문가들이토론에필요한객관적인전문지식을쉽게요약하여제공하는데, 이는일반시민의자율적인의사결정권을실현시키기위한것이다. 예컨대의료정책에관한논의에서최우선순위는시민이건강과관련된정보를쉽게얻을수있고이해하고평가할수있는능력을갖추게하는것이다. 시민작업장 Bürgerwerkstätten은시민대화주제에관심을갖는시민들에게제공된하나의추가적인공개토론장이다. 누구나참여할수있는저녁모임형식이고시민협의회가열리는동일한지역에서개최될수있다. 시민작업장은토론주제에따라서선택적으로개최될수있으며, 지역의의사소통을더욱강화하는역할을한다. 지역의중요한이해당사자와함께공동으로행사를진행한다. 이러한과정에서각각의시민작업장에참여하는사람은전문가의의견을폭넓게경청할수있다. 모든토론결과는사진이나글로남겨질수있으며, 기록으로남겨진토론결과는시민대화에서지역적인의견수렴으로반영된다. 온라인플랫홈 Online-Plattform 4) 은시민들이인터넷으로온라인시민대화에참여할수있게한다. 여기에서시민들은토론주제에대한정보를얻을수있고, 시민대화의진행과정을알수있게된다. 온라인플랫홈에서제안된안건을분석하여다양한실천방안이추가되며, 이내용은시민보고서초안에포함되어시민정상회의에서발표된다. 마지막으로시민정상회의 Bürgergipfel는각지역에서수렴된논의사항을독일수도베를린에서 1박 2일동안마무리하는단계이다. 각 4) 전자매체를이용한정치참여를위한기여는 E-Partizipation 으로표현된다. www.e-demokratie.org
Bürgerdialog 93 지역의시민들을대표하여무작위로선발된약 100여명의시민이시민정상회의에참석한다. 이들은자문단과각시민협의회주제별참가자의대변인들이작성한요약본을받게된다. 이과정에서도참여한시민은전문가들의도움을받으면서해당정책의실천사항을구체화하는작업을한다. 시민협의회와온라인대화그리고선택적으로실시된시민작업장의토론결과에기초한시민보고서가발표된다. 이렇게시민정상회의에서채택된시민보고서는국무총리와연방교육과학부장관, 자문단대표와주요이해당사자에게전달된다. 이렇게다양한참여방식, 즉시민협의회와시민작업장그리고온라인플랫폼은시민들에게토론할공간을제공하였고전문가들과도서로의견을교환할수있게하였다. 이러한과정을통해보다광범위하게의견을수렴하고다양한아이디어를수집하여시민보고서를작성하게된다. 결국시민대화의목표는광범위하면서도질높은의견수렴을통해서해결방안과실천사항을도출하는것이다. 지역단위의시민협의회는시민들이자신들의철학과비전및이익을대변할수있는핵심적인기회이다. 그들이원하는해결방안과실천사항이회의를통해도출되고지역단위중간보고서로정리된후, 온라인토론을통해서보완된다. 이과정에서현재직면한문제에대한구체적인해결책과아이디어가자료화되며, 지역별시민협의회와시민작업장과온라인대화의내용은인터넷 (www.buergerdialog-bmbf.de) 에서확인할수있다. 이러한시민대화전체과정을조직하고운영하는기관은시민대화사무국이다. 이사무국은학문과경제그리고시민사회출신의다양한전문가로구성된자문단을중심으로운영된다. 이외에도시민대화를지원하기위한다수의협력파트너가직접적인이해당사자로서학계와경제계그리고시민사회를대표하여참여한다. 시장여건과정치및제도적인개선가능성을잘파악하고있는이들은또한매우다양한시각을대변하여시민대화에시너지효과를가져올것이다. 참여하
94 33 는협력파트너의수가많고다양하다는것은시민대화에서경제주체가폭넓게참여하고있음을보여준다. 시민대화사무국산하의자문단 Beraterkreis은학계와경제및환경보호와사회과학분야의전문가로구성된다. 집단토론을위한기초전공적인지식을만들어내고, 참여자들이논의하는주제에집중할수있게한다. 이렇게자문단은시민정상회의가끝날때까지자신의전문성을제공한다. 5) II.3. 독일시민대화논의주제및추진사례 독일시민대화는하나의주제를선정하여 1년동안시민들과전문가가대화하는방식이다. 이를통해서시민들이두려워하는것과원하는것을서로이야기하고동시에기술발전으로인한일상생활의변화들을예감하는것이다. 이는유전자변형이나원자력피해등을겪으면서소수전문가중심의과학기술정책의실패를뼈저리게인식한결과였다. 우리생활과밀접한관계를맺고있으며우리의세금으로지원되는과학기술발전을더이상소수의전문가에게맡길수없다는깨달음인것이다. 전문가역시자신들의학문적인욕구와개인적인이익에서자유로울수없을뿐아니라더욱더복잡한환경과역동적인변화속에서어느누구도앞날을예측할수없다는인식인것이다. 6) 5) 독일시민대화를주관한기업으로 IFOK 가있다. www.ifok.de/kompetenzen. 6) 1990 년대초반과중반광우병파동을거치면서정부와전문가들에대한일반시민들의불신이고조되자영국상원과학기술위원회는 2000 년에과학과사회 Science and Society 라는보고서를내고과학기술자들과시민들의수평적의사소통, 그리고과학기술적의사결정에의일반시민들의참여증진이필요하다고강조해왔다. 과학기술은기본적으로긍정성과부정성의양면을지니고있다는전제아래부정적측면을최소화하고반대로긍정적측면을극대화함으로써기술에대한사회적수용성을높이려는것이다. 일반시민들의심사숙고한의견을도출해내는데가장적합하게잘설계된합의회의 Consensus Conference 방식이활용되고있다 (EC 2007a, 2007b).
Bürgerdialog 95 시민대화는과학기술개발과사회갈등문제가보다더합리적으로해결될수있음을성공적으로체험할수있게하였다. 민주주의는정보를가지고정책을설계하고판단할수있는일반시민들의참여에서꽃을피우기때문이다. 이러한것들은가까운미래에우리의일상생활에특별한방법으로영향을주는미래기술로서경제와학문및사회에서매우중요한영향력을갖게될것이다. 7) 물리학과생명과학및수학과같은자연과학에관련된주제에서응용과학기술분야인에너지와첨단의료더나아가인문학과고령화로인한사회구조변화등을토론주제로선정하였다. 지금까지의연도별논의주제는아래와같다. < 표 1> 독일시민대화논의주제목록 연도 주제 연도 주제 2002 물리학 2008 수학 2003 생명과학 2009 탐험연구 2004 과학기술 2010 미래에너지 2005 아인슈타인 2011 첨단의료기술 2006 정보기술 2012 지구과학 2007 인문학 2013 인구구조변화 이렇게독일은변화에대응하는혁신적인아이디어를시민과의대화에서찾아내고있다. 이는아이디어의공유와더불어서시민들의인식및행동변화를유도할수있는방안인것이다. 이과정에서시민과전문가그리고정책입안자와의지속적인토론과그내용의공개그리고정책에반영하는절차를밟으면서관련정책의실효성을제고하고있다. 각각의주제에따른홈페이지가개설되어관련자료 7) 독일정부가수립한 첨단기술 2020 전략 Hightech-Strategie 2020 에서선정한주제도시민대화에포함된다.
96 33 와진행과정및전문가블로그등을소개하고있다. 최근에논의된 3개의주제를통해독일시민대화의특징과의미를밝혀보고자한다. 첫째, 인구구조변화에관한논의가진행되었다. 현재우리는기대수명은길어지고, 출생은감소하며다문화사회에직면하고있다. 시민대화인구변화 Bürgerdialog Demografischer Wandel 에서는이러한변화를받아들이고보다더혁신적이고지속가능한미래를설계하는방안을집중적으로논의하였다. 인구변화에따른대응방안은아래와같이세가지의핵심주제어로요약되었다. - 사회통합, 함께살아가기, Zusammen leben - 변화되는노동부문, 함께일하기, Zusammen arbeiten - 교육과평생교육, 함께배우기, Zusammen lernen 먼저 함께살아가기 는인구변화를오히려사회발전의기회로받아들이자는것이다. 높아지는기대수명이라는현실에서직업및가정생활그리고노인계층과의사회통합방안을모색하는것이다. 변화되는노동시장에서의 함께일하기 는건강하고생산적인노동을오랫동안유지하도록하는것이다. 노인계층의잠재력을보다잘활용할수있으며, 세대를뛰어넘어가능한모든전문인력을적극적으로활용하려는것이다. 함께배우기 는학교교육과직업교육을연계한평생교육으로지속적으로배울수있는환경을만들려는것이다. 앞으로의국가복지는국민이보유한교육수준즉, 질적인수준에좌우되기때문이다. 특히고령화사회에서는구체적인이해갈등이충돌하는문제에서세대간의합의가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 둘째, 첨단의료기술시민대화에서는중증질환, 원격진료, 신경계이식등이논의주제로선정되었다. 장기적인중증질환치료는현재의의학지식이한계에부딪친상황으로더이상이러한환자를치료하기
Bürgerdialog 97 어려운상황이다. 이때신체적및정신적인고통을줄이면서도편안한죽음을준비하는과정을마련해야할것이다. 원격진료는통신기술을이용해서멀리떨어진곳에서도진료를볼수있게한다. 다만환자와의사의직접적인만남이줄어들고, 환자기록의정보보호가안전하지못함은보완되어야한다. 첨단의료기술발전에서도환자의욕구와의료진의역할및재정적인문제, 더나아가의료부문의국제경쟁력이동시에고려되어야한다. 이러한복합적인정책목표달성에일반시민들의철학과기본원칙등이도움을줄것이다. 제한된예산에서정책의우선순위를반영하려는것이다 (EC 2009, EC 2007b). 셋째, 미래에너지기술과원자력발전에대한정책방향은일본후쿠시마원자력발전사고를겪으면서다시원점으로돌아갔다. 독일에서는화석에너지에서재생에너지로의전환을위한기술변화와인식전환이일어나고있다. 재생에너지를대규모로저장할수있는기술발전과이해당사자의수용성에따른정책개발등에중점을두고있다. 재생에너지정책의주요한성공요소를지역주민의수용성과지역공동체살리기로보고지역주민과의대화를적극적으로시도하는것이다 (Ethik-Kommission 2011, Raven et al. 2009, Wuestenhagena 2007). 에너지저장기술과네트워크및재생에너지와에너지효율성제고를통한기후변화대응이주된논의대상이었다. 미래에너지기술에관련된연구및학계로시민대화에참여한학교및연구기관은총 21개에이른다. 8) 8) 독일시민대화에참석한주요기관은아래와같다. acatech, Bundesnetzagentur, Deutsches EnergieRohstoff-Zentrum, Deutsches EnergieRohstoff-Zentrum an der TU Bergakademie Freiberg, 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Deutsche Physikalische Gesellschaft e.v., Energie-Forschungszentrum Niedersachsen, ForschungsVerbund Erneuerbare Energien, Forschungszentrum FU Berlin, Fraunhofer-Institut für Bauphysik, Fritz Haber Institut der Max Planck Gesellschaft, Gesellschaft Deutscher Chemiker e.v., Helmut Schmidt Universität, Karlsruher Institut für Technologie(KIT), Leopoldina, Ruhr- Universität Bochum, Lehrstuhl für Energiesysteme und Energiewirtschaft, Saena
98 33 미래기술은우리의삶을변화시키기에폭넓은공공성위에서토론하는일은중요하다. 시민과전문가의대화를통해서학문적이고기술적인답변에근거한정부정책의긍정적인방향이도출될것이다. 시민대화는미래기술과미래를구성하는연구에대해정보를제공하는일과전문가와의공개적인의견교환을통해서하나의의견에합의하는일을가능하게한다. 동시에미래잠재력, 기회, 미래기술과예상되는갈등에대해정치, 경제, 학문과사회의대표자들의관점을토론할수있게하는것이다. 시민협의회를통해서시민들은학문적이고기술적인주제에관한정치적인토론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다. 이를통해서양방향의대화가이루어지고공개적이고건설적인의견과이익의교환이가능해지는것이다. 9) 독일시민대화방식은유럽연합정책수립에도적용되고있다. 10) 독일이유럽통화와유럽시장활성화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기때문에유럽연합은독일시민과함께유럽연합의미래를구상하고설계하고자한다. 시민들과의열린대화로유럽연합에기대하는사안과아이디어및요구사항등을수렴하려는것이다. 11) 이는유럽연합의지속가능한미래를구상하는데중요한의미를부여하고있다. 예를들어 EU-Bürgerdialog 2013에서는독일정부와유럽의회및유럽집행위원회가독일시민과직접적인소통을추구한다. 2013년에추진하는 EU-시민대화는에너지전환유럽식으로생각하기, 재정및부채위기에대한유럽의답변, 유럽의소비자정책과사회통합정책그리고 Sächsische Energieagentur, Technische Universität Darmstadt, Technische Universität Dortmund, Universität Duisburg-Essen, Lehrstuhl für Energiewirtschaft, Zentrum für Sonnenenergie- und Wasserstoff-Forschung. 9) 독일시민대화관련주제별홈페이지로에너지분야는다음과같다. http://ww w.buergerdialog-bmbf.de/energietechnologien-fuer-die-zukunft/215.php. 10) www.eu-buergerdialog.de, EU-Bürgerdialog 하이델베르크, 2013.07.12. http://www.presseportal.de/pm/35368/2513062/eu-buergerdialog-in-heidelberg -viviane-reding-und-winfried-kretschmann-stellen-sich-300-buergern. 11) House of Lords Select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2000.
Bürgerdialog 99 민주주의개선등이다. 물론독일시민대화를비판적으로바라보는시각도있다. 세금으로운영되는시민대화가집권여당의선거전략에이용될수있다는점이다. 특히온라인플랫홈등이높은투자비용에비해서낮은참여율을보인다는것을지적하고있다 (Becker 2011). 또한시민과의양방향대화임을강조하고있지만여전히정부주도형의의사소통방식임을지적하고있다. 국민참여가활발할것으로보이는복지재정과같은정부예산과국방부의활동등에서시민대화가확대될것을요구하고있다. 이러한시민대화또한지방정부차원의의견수렴에서도적극적으로활용될수있다. 빠르면서도단순하게지역현안에대한의견을수렴할수있기때문이다. 12) III. 시사점및결론 독일은독일연방과학기술부 (BMBF) 를중심으로매년하나의주제를선정하여시민과의대화를시도하고있다. 시민과의대화에서핵심요소는각지역에서지역주민을중심으로이루어지는시민협의회다. 이곳에서정보와지식의교환및정보가이루어지며, 토론결과는지역별중간보고서에포함된다. 동시에선택사항인시민작업장은시민들이누구나참여할수있는공개토론장이다. 시민들은이과정에서아이디어수집과혹은온라인토론에참여할수있다. 온라인플랫폼에서도구체적인해결방안에대한아이디어를제안한다. 시민대화에서최고의정점은최종적인시민정상회의이다. 무작위로선발된시민들이이미작성된중간보고서를검토하고보완하여최종보고서에담을내용을결정한다. 물론독일시민대화의최종보고서는추진정책의방향성과원칙및 12) E-Bürgerdialog, https://www.e-buergerdialog.de/e-buergerdialog.
100 33 시민들의우선순위를담고있다. 세부적인정책수단은결국담당부처의몫이다. 그러나시민들이원하는의료정책은무엇이며, 원격진료에서보완될사항이무엇인지그리고의료산업의국제경쟁력을유지할방안은무엇인지에대해국가전체적으로광범위한논의와토론이있었다는점이중요하다. 이과정에서소수의전문가가보지못했던문제점과직접적인의료산업수요자가느끼는미세한감정을파악할수있다는장점을가지는것이다. 동시에시민들의적극적인참여를통한공동체의소속감및존재의미를고취시킬수있는기회를마련한것이다. 지역주민들이삼삼오오모여서국가의중대사를결정한다는민주시민의성취감을맛보게한것이다. 우리나라도국가차원에서합의회의를시도하였고, 현재는지방정부차원에서시민들을초대하는원탁회의방식이활발하게추진되고있다. 이러한흐름에서독일시민대화는다음과같은두가지의시사점을제공하고있다. 첫째, 시민대화에서전문가집단의융합적인지식을활용하고있다는점이다. 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이함께모여서주어진문제를해결하기위해고심한다는점이다. 재생에너지정책에서바이오에너지마을을만들기위해서농업학자는에너지식물의선택을지원하고경제학자는사업의경제적인타당성을분석하고사회학과심리학자는지역주민의인식을조사분석하는방식으로서로협력하는것이다. 단순한이론적인통합을추구하는것이아닌현장의문제를다함께해결하기위한협력연구인것이다. 우리는아직한명의전공자가연구책임을맡고, 다른학문전공자는단순한자문을해주는방식으로프로젝트를추진할경우가많다. 이러한단일전공자중심의운영방식으로는현장에서지속적으로나타나는여러가지복합적인문제점들을해결하기에는역부족이다. 둘째, 일반시민과전문가집단이자신이속한세부주제에관해서최소 3회이상의피드백을받고있다는점이다. 현재우리나라에서
Bürgerdialog 101 시도하는원탁회의방식은초기단계에서전문가가제시한초안을중심으로토론하지만, 그다음단계에서는수정된내용에대한전문가집단의피드백이가능하지않은방식이다. 일반시민과전문가집단에서의견교환을통해토론주제가역동적으로발전될수있는기회를가지지못하는것이다. 독일시민대화는또한해당문제와관련된전문가가직접토론에참여하여소그룹의대화를주도하기도한다. 일반시민에게필요한전문적인지식을직접적이고도즉각적으로제공할수있는여건이마련된것이다. 마지막으로독일시민대화는논의된주제에관련된정보와의견수렴절차및내용이온라인과오프라인으로공개된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이러한정보공개방식은이해당사자들이가지는협상력의차이를보완할수있으며투명한의견수렴이이루어지는토대가되고있다. 한국에서일회성성격을가지고진행되는원탁회의에서좀더나아가두세번의단계를거치면서전문가와시민의대화가융합되는과정이추가되어야할것이다. 동시에그내용이일반시민에게지속적으로공개되어끊임없이수정되고보완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참고문헌 송위진 (2011): 과학문화정책의전환 : 과학대중화에서시민참여로, Issue & Policy 2011-0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이영희 (2011): 과학기술과민주주의, 시민을위한시민에의한과학기술, 문학과지성사. Becker, S. (2011): Teure Websites: Regierung scheitert am Bürgerdialog, Spiegel 2011.09.02. BMBF (2011): Büergerreport, Hightech-Medizin, welche Gesundheit wollen wir? Bürgerdialog.
102 33 Bürgerreport (2011): Bürgerdialog, Energietechnologien für die Zukunft., Berlin, 5./6. November 2011,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Einblick gewinnen Mitreden. Ethik-Kommission (2011): Die Bundesregierung Ethik-Kommission, Sichere Energieversorgung, Deutschlands Energiewende - Ein Gemeinschaftswerk für die Zukunft, 4. April bis 28. Mai 2011 im Auftrag der Bundeskanzlerin Dr. Angela Merkel. EC(European Commission) (2007a): Public Engagement in Science, report of the science in society session, Portuguese Presidency Conference The FUTUR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EUROPE, 8-10 October 2007, Proceedings. http://ec.europa.eu /research/science-society/document_library/pdf_06/public-engagement-0 81002_en.pdf. EC(European Commission) (2007b): EC Green Paper, Inventing Our Future Together, The European Research Area: New Perspectives, Green Paper 04.04.2007. http://ec.europa.eu/research/era/pdf/ era-greenpaper_en.pdf. EC(European Commission) (2009):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SEC(2009) 92. Raven, R. Jolivetc, E., Mourikb, R., and Feenstrab, Y. (2009): ESTEEM: Managing societal acceptance in new energy projects: A toolbox method for project managers Technological Forcasting and Social Change, Vol. 76, No.7. Wuestenhagena, R. u.a. (2007): social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innovation: An introduction to the concept, Energy Policy, vol.35, issue 5 May 2007, 2683-2691. < 참고웹사이트 > http://www.spiegel.de/netzwelt/netzpolitik/teure-websites-regierung-scheitert -am-buergerdialog-a-783532.html
Bürgerdialog 103 http://www.buergerdialog-bmbf.de http://www.wissenschaft-im-dialog.de, www.buergerdialog-bmbf.de http://www.e-demokratie.org http://www.buergerdialog-bmbf.de/energietechnologien-fuer-die-zukunft/215.php http://www.eu-buergerdialog.de, EU-Bürgerdialog, 2013.07.12. http://www.presseportal.de/pm/35368/2513062/eu-buergerdialog-in-heidelber g-viviane-reding-und-winfried-kretschmann-stellen-sich-300-buergern https://www.e-buergerdialog.de/e-buergerdialog
104 33 <Zusammenfassung> Das mehrstufige Kommunikationsystem in Deutschland Bürgerdialog Nam, Yu-Sun (Wonkwang Uni.) Kim, In-Suk (Sungkyunkwan Uni.) In dieser Arbeit wird ein mehrstufiges Kommunikationsystem in Deutschland behandelt, wobei es sich um den Bürgerdialog handelt. Der Klimawandel oder die Knappheit von Ressourcen und Rohstoffen gehören zentralen Herausforderungen der Gegenwart, die ohne Forschung und technologische Entwicklung nicht bewältigt werden können. Der Bürgerdialog soll dazu beitragen, die wissenschaftlichen und technologischen Antworten auf diese Herausforderungen zu geben. Diese Antworten nehmen Rücksicht auf Bedürfnisse, Bedenken und Erwartungen der Bürger. Mit den Bürgerdialogen gibt das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den Bürgern die Gelegenheit, sich aktiv an der politischen Diskussion zu wichtigen wissenschaftlichen und technologischen Themen zu beteiligen. Der gesamte Prozess des Dialogs soll offen und transparent sein. Seine Ziele, Nutzen und Grenzen sollen klar und nachvollziehbar kommuniziert werden. Der Verlauf des Dialogs und seine Ergebnisse werden umfassend und schnell dokumentiert und der Öffentlichkeit zugänglich gemacht. Durch die konsequente Einbindung wissenschaftlicher Experten in den gesamten Dialog-Prozess wird sichergestellt, dass die Teilnehmer für ihre Diskussion mit sachlich richtigen und aktuellen Informationen versorgt
Bürgerdialog 105 werden. Die Themen der Bürgerdialoge sind inhaltlich und sprachlich so gestaltet, dass sie für interessierte Laien gut nachvollziehbar und mit wenig Einarbeitung verständlich sind. Bürger sollen den Entscheidungsträgern aus Politik, Wissenschaft und Wirtschaft begegnen und mit ihnen über ihre Erwartungen und Besorgnisse diskutieren können. 주제어 Stichwörter 시민대화다층적의사소통시민협의회시민작업장시민정상회의 Bürgerdialog mehrstufige Kommunikation Bürgerkonferenzen Bürgerwerkstätten Bürgergipfel 논문투고일 : 2013. 10. 15 심사완료일 : 2013. 12. 2 게재확정일 : 2013. 12. 15 E-mail: nys@wku.ac.kr 주소 : 570-749 전북익산시익산대로 460 원광대학교인문대학유럽문화학부 E-mail: isk7966@gmail.com 주소 : 440-746 서울시종로구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경제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