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heon, Economic Capital City 대한민국의심장, 경제수도인천 장애인콜택시 특정감사결과보고
목 차 Ⅰ. 감사개요 3 Ⅱ. 일반현황 3 Ⅲ. 감사결과 5 Ⅳ. 조치계획 9 Ⅴ. 첨부 11 2/43
장애인콜택시 특정감사결과보고 감사개요 일반현황 도입배경 3/43
인력현황 199 명 16 6 콜택시 28 149 개인택시 상담원 사무직 예 산 5 15 년도별예산 ( 억원 ) 46 53 66 27 81 86 운영현황 2012년도장애인콜택시실적 수송건수 : 409,961 건 일일평균 1,123 건 ( 대당약 7.5회 ) 운송수입 : 621,056 천원 4/43
감사결과 1. 총평 장애인콜택시는 시비보조금은 이번특정감사는 감사결과 5/43
따라서인천교통공사는 2. 처분요구 총괄현황 행정상조치 ( 건 ) 재정상조치 ( 건 / 천원 ) 신분상조치 ( 건 / 명 ) 계시정주의개선총액추징환수중징계경징계경고 12 11 1 3 (4,897) 1 (2,780) 2 (2,117) 2 처분목록 연번제목 1 장애인콜택시계약직채용관련인사부적정시정 2 장애인콜택시운송사업지도점검결과미이행시정 3 장애인콜택시차량정비연간단가계약변경 ( 연장 ) 계약부적정 4 이동지원센터운영관리규정개정절차부적정시정 처분내역 행정상 재정상 ( 천원 ) 신분상 시정 2,780 경고 2 명 5 장애인전용개인택시운전원차량정비일부당사용시정 2,033 6 장애인콜택시차량정비대금집행소홀시정 84 7 복무관리부적정시정 8 장애인콜택시차량관리부적정시정 9 장애인콜택시근무수칙위반에따른처분부적정시정 10 장애인콜센터운영자금관리부적정시정 11 장애인콜택시운영비예산편성소홀주의 12 장애인콜택시주요업무추진지연 ( 부진 ) 시정 6/43
3. 주요지적사항 1. 장애인콜택시계약직채용관련인사부적정 채용계획 학력 성별 ( 제한없음 ) 별도 배점기준 적용 면접시험 팀장 면접실시 [ 주의 ] 및 [ 개선 ] 2. 장애인콜택시차량정비연간단가계약변경 ( 연장 ) 계약부적정 입찰 예산절감 수의계약 계약금액착오작성 과소징수 [ 시정 ] 3. 장애인전용개인택시운전원차량정비일부당사용 차량정비 하지않고서 2,033 천원수령 [ 시정 ] 7/43
4. 복무관리부적정 경조사별휴가일수 과도 49,808 천원 재정손실초래 [ 시정 ] 5. 장애인콜택시근무수칙위반에따른처분부적정 차량 사적사용 배차지시거부 징계처분하지않음 [ 시정 ] 6. 장애인콜택시운영비예산편성소홀 세출예산 과다편성 1,084,371 천원불용처리 [ 주의 ] 4. 문책대상자목록 연번 1 2 소속 ( 현소속 ) 인천교통공사 본부 인천교통공사 본부 직급성명위법부당사항문책 업무 급 업무 급 장애인콜택시차량정비연간단가계약변경 ( 연장 ) 계약부적정 장애인콜택시차량정비연간단가계약변경 ( 연장 ) 계약부적정 경고 경고 8/43
조치계획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공기업경영평가반영협조 평가조정담당관 첨부 9/43
10/43
11/43
12/43
[ 표 1] 응시자격 공통 학력및성별 제한없음비고 연령 분야별응시자격 장애인콜택시 : 20 60 세 정년 : 65 세 아동지원센터 : 18 세이상 정년 : 57 세 장애인콜택시운전봉사원 사회복지분야등운전경력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규칙제 49 조및제 50 조의자격조건을갖춘자 이동지원센터상담원 사회복지사자격을가진자등 취업보호대상자우대 [ 표2] 학력 구분 대졸이상 전문대졸 고졸 중졸 중졸미만 장콜봉사원, 상담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 표3] 연령 구분 55 51 50 46 45 41 40 36 35 31 30 26 56 60 25세이하 장콜봉사원 20 18 16 14 12 10 8 6 [ 표4] OA 자격증 : 상담원 구 분 배점 비고 기사 ( 정보처리등 ) 10 산업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등 ) 8 기능사 ( 정보처리산업기사등 ) 6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스 1급, 전산세무회계 1급 4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스 2급, 전산세무회계 2급 2 컴퓨터활용능력 3급, 워드프로세스 3급, 전산세무회계 3급 0.5 13/43
[ 표4] 결재현황 구분 결재회수 채용인원 비고 합계 13 70 사장 4 56 본부장 1 2 총무팀장 ( 인사팀장 ) 8 12 14/43
15/43
16/43
[ 표 ] 조치결과미이행현황 년도별지적사항조치결과확인결과비고 2011 인터넷예약분만자료가제공되고전화예약분은자료제공이없어프로그램운영효율저하 콜센터자체정비센터를운영하여효율성제고및예산절감대책마련 새로운프로그램전화예약분도반영할수있도록조치예정 경제성과운영효율성의자체검토결과타당성이없음 현재진행중 만 1 년 6 개월경과 종료처리 내부방침등관련근거자료없음 2012 장애인콜택시이용자확인 장애유형등 운전자의퇴근시간대배차회피대책 - 진행중 - 진행중 17/43
일자담당부서처리내역비고 2012. 6. 21 시회계계약심사과부품단가계약심사결과통보 (6.4% 절감 ) 2012. 6. 21 콜택시운영처장애인콜택시정비업체선정계약의뢰 예산회계처 2012. 6. 30 예산회계처전자입찰에의한단가총액입찰 유찰 2012. 7. 6 예산회계처 계약조건, 계약방법, 계약금액, 계약내용및시기, 제한사항등재검토하여의뢰 콜택시운영처 2012. 7. 18 콜택시운영처과업지시서제 2 조 ( 계약기간 ) 변경계약의뢰 예산회계처 2012. 7. 27 예산회계처전자입찰에의한단가총액입찰 ( 신규 ) 유찰 2012. 8. 6 예산회계처 2012. 8. 17 예산회계처 2013. 2. 6 콜택시운영처 2013. 2. 15 예산회계처 전자입찰에의한단가총액재입찰 낙찰 : 자동차공업사 (10 년타기정비센터 ) 자동차공업사 (10 년타기정비센터 ) 와계약 2013 년차량정비업체선정계획 ( 방침 NO.66) 에의거장애인콜택시차량정비연간단가계약변경의뢰 예산회계처 자동차공업사 (10 년타기정비센터 ) 와변경 ( 연장 ) 계약 18/43
19/43
20/43
21/43
22/43
23/43
연번 성 명 수리일자 업체명 정비내역확인결과 용역비지급액 1 2013.01.01 정비센타정비내역없음 115,710 2 2013.01.27 자동차공업사정비내역없음 121,500 3 2013.01.02 자동차공업사정비내역없음 115,710 4 2013.02.07 자동차공업사정비내역없음 121,500 5 2013.01.16 자동차공업사정비내역없음 115,710 6 2013.01.13 자동차공업사정비내역없음 115,710 7 2013.01.26 자동차공업사정비내역없음 121,500 8 2013.02.24 자동차공업사정비내역없음 135,000 9 2013.02.23 자동차공업사정비내역없음 127,890 10 2013.02.11 자동차공업사정비내역없음 127,890 11 2013.03.29 자동차공업사정비내역없음 121,500 12 2013.03.17 자동차공업사정비내역없음 115,710 13 2013.03.31 자동차공업사정비내역없음 115,710 14 2013.03.18 자동차공업사정비내역없음 115,710 15 2013.03.28 자동차공업사정비내역없음 115,710 16 2013.03.09 자동차공업사정비내역없음 115,710 17 2013.03.01 자동차공업사정비내역없음 115,710 합계 2,033,880 24/43
25/43
[ 현황 ] 장애인콜택시차량정비내역내역 ( 단위 : 원 ) 정비일시 차량번호 정비내역 단가 수량 정비금액 업체명 비고 합계 168,800 2013.02.04 엔진오일교환 42,200 1 42,200 2013.02.21 엔진오일교환 42,200 1 42,200 2013.02.05 엔진오일교환 42,200 1 42,200 카센터 * 중복청구액총 84,400 원 2013.02.21 엔진오일교환 42,200 1 42,200 26/43
27/43
28/43
[ 표 1] 경조사별휴가일수현황 구분 콜택시운영처구 ) 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구 ) 인천메트로 지방공무원 ( 인천시 ) 인천도시공사 본인 7 7 5 5 결혼 자녀 1 2 1 1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 - 1 - - 출산 배우자 1-5 5 회갑 본인또는배우자의부모 - 2 - - 칠순 본인또는배우자의부모 - 2 - - 배우자 7 6 5 5 본인및배우자의부모 5 6 5 5 사망 본인및배우자의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조부모 3 외조부모 1 조부모, 증조부모 4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1 2 2 자녀와그자녀의배우자 5 6 2 2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와그형제자매의배우자 본인및배우자부모의형제자매와그형제자매의배우자 탈상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부모 - 3 1 형제 3 형제배우자 1 1 ( 백숙부모 3) 1 ( 직계존비속 1) 1 1 1 1 1 1 입양본인 - - 20 20 출산장려 자녀출산및여직원의불임시술 - 3 - - 29/43
연번 차량 운전원 차고지 비고 1 중구청주차장 2 남동구만수동 119 센터 3 서구청주차장 4 계양구여성복지회관 5 남구노인복지회관 6 강화군청 7 강화군청 30/43
31/43
32/43
33/43
1. 장애인콜택시차량 오 ( 운전자 ) 횟수근무일자근무여부출퇴근시간사적사용내역휴무근무시간출근퇴근 < 타코메터조회 > 1 2013.3.1 08시 ~17 시 7:49 16:45 06:56-07:49 (53 분 ) 2 2013.3.4 12시 ~21 시 11:51 20:58 10:50-11:51 (61 분 ) 3 2013.3.5 08시 ~17 시 7:49 15:56 06:55-07:49 (54 분 ) 4 2013.3.6 07시 30분 ~16 시 30분 07:22 16:38 06:19-07:22 (63 분 ) 5 2013.3.7 22시 30분 ~ 익일 06시 30분 21:49 21:49 21:14-21:49 (95 분 ) 6 2013.3.11 07시 30분 ~16 시 30분 7:21 16:33 06:26-07:21 (55 분 ) 7 2013.3.12 07시 30분 ~16 시 30분 07:19 16:16 06:57-07:19 (22 분 ) 8 2013.3.20 08시 ~17 시 7:52 17:00 07:20-07:40 (20 분 ) 9 2013.3.21 07시 30분 ~16 시 30분 7:18 16:26 06:26-07:18 (52 분 ) 10 2013.3.22 07시 30분 ~16 시 30분 7:18 15:18 06:49-07:18 (29 분 ) 11 2013.3.26 07시 30분 ~16 시 30분 7:14 16:52 06:22-07:14 (52 분 ) 12 2013.3.27 07시 30분 ~16 시 30분 7:22 16:40 6:54-7:22 (28 분 ) 궤적조회 차고지 ~ 남구청 ~ 신흥 1동사무소부근 ~ 남구청인천터미널 ~ 주안 4동사무소부근 차고지 ~ 남구청 차고지 ~ 남구청 차고지 ~ 남구청 차고지 ~ 남구청 차고지 ~ 남구청 ~ 신흥 1동사무소부근없음 ( 차고지가아닌남구청에서첫신호 ) 차고지 ~ 신흥 1동사무소부근 ~ 남구청 차고지 ~ 남구청 차고지 ~ 남구청 차고지 ~ 신흥 1 동사무소부근 ~ 남구청 횟수근무일자근무여부출퇴근시간사적사용내역휴무근무시간출근퇴근 < 타코메터조회 > 비고 1 2013.3.3 11:40-12:00,13:00-13:30,23:00 3번 2 2013.3.4 08시 ~17 시 8:00 16:44 18:30-19:30 3 2013.3.5 07시 30분 ~16 시 30분 7:21 15:56 16:40-18:00 4 2013.3.18 08시 ~17 시 7:54 16:43 18:00-19:00 5 2013.3.19 08시 ~13 시 7:58 17:18 18:40-18:50 6 2013.3.20 07시 30분 ~16 시 30분 7:21 16:26 17:50-18:20 7 2013.3.25 07시 30분 ~16 시 30분 7:30 16:04 22:40-23:00 8 2013.3.26 07시 30분 ~16 시 30분 7:25 16:28 17:30-18:00 9 2013.3.27 22:50-23:00 10 2013.3.28 06시 30분 ~15 시 30분 6:34 15:18 23:00-23:10 11 2013.3.30 06시 30분 ~15 시 30분 6:27 15:00 23:20-23:30 12 2013.4.1 22:45-23:00 34/43
13 2013.4.2 08 시 ~17 시 08:00 16:54 22:50-23:10 14 2013.4.3 08 시 ~11 시 07:56 11:00 23:00-23:15 조퇴 15 2013.4.6 16:10-17:40 16 2013.4.7 08 시 ~13 시 08:02 11:48 23:45-24:05 17 2013.4.9 07 시 30 분 ~16 시 30 분 07:31 15:45 23:20-23:30 18 2013.4.12 08 시 ~17 시 07:53 16:43 23:00-23:20 19 2013.4.14 08 시 ~17 시 07:57 16:34 23:00-23:20 20 2013.4.15 07 시 30 분 ~16 시 30 분 10:25 16:26 17:45-18:05 22:40-22:50 21 2013.4.17 08 시 ~17 시 07:54 16:07 22:40-23:00 22 2013.4.18 08 시 ~17 시 07:45 15:18 07:00-07:10,23:40-23:50 2 번 23 2013.4.19 07 시 30 분 ~16 시 30 분 07:25 14:57 15:00-19:00 24 2013.4.20 11:30-12:40,13:45-14:05, 22:20-22:40 25 2013.4.23 08 시 ~17 시 07:52 17:01 22:45-23:00 26 2013.4.24 07 시 30 분 ~16 시 30 분 07:24 14:13 14:10-18:05 27 2013.4.28 08 시 ~17 시 08:01 16:24 16:30-18:05 추가근무 3 번 2. 장애인콜택시차량 누 ( 운전자 ) 구분 일시 운전원 차량번호 비고 불만민원 2013. 1. 9 불친절 2013. 2.13 이동길불만 2013. 2.13 2013. 2.15 운전중핸드폰통화 콜배차거부 2013. 1. 4 21:45 콜거부차고지이동 2013. 1.11 네비꺼짐, 개인볼일로서구이동 2013. 2.20 21:40 식사로콜거부 2013. 2.20 22:40 관교통에서가좌동콜거부 2013. 3.29 17:01 콜안받고차고지이동 2013. 4. 4 10:30 계산동에서검암동콜거부 2013. 4.16 네비꺼짐, 무전응답없음 2013. 4.23 11:07 교대시간콜거부 2013. 4.28 배차거부및조기차고지이동 35/43
발생사고차량과실사고보험보험금액 NO 일시차량번호운전자가해피해내용종결대인대물자차합계 1 1.1 오 100 차량단독 LIG1825401 6,375,040 6,375,040 2 1.29 누 100 차대차접촉 LIG428459 1,138,400 1,051,000 2,189,400 3 2.1 누 30 차대차접촉 LIG475813 40,000 40,000 4 2.5 누 100 차대차접촉 LIG528463 299,500 299,500 5 4.11 오 100 차대차접촉 LIG1318989 406,200 406,200 6 4.11 누 100 차량단독 LIG1335963 2,744,860 2,744,860 계 9,119,900 1,844,100 1,091,000 12,055,000 36/43
구분 2011 년도 2012 년도 2013.3 비고 계 3,413,888 4,102,260 1,808,689 보통예금이자 181,444 1,177,547 166,750 MMDA 이자 3,232,444 2,924,713 1,641,939 37/43
일자 보조금입금 자금운용예치 잔액 비고 2013.4.8 1,000,000 717,527 2013.4.5 1,720,000 2013.4.2 1,797,067 1,974,202 2013.4.2 175,307 2013.3.8 500,000 284,025 2013.3.7 782,107 2013.3.5 879,647 2013.2.5 1,450,167 2013.1.22 1,797,070 1,890,774 일자 입금 출금 잔액 비고 ( 보통예금계좌잔액 ) 2013. 5. 3 600,000 1,004,404 802,890 2013. 4.30 500,000 1,604,404 461,012 2013. 4. 8 1,000,000 2,104,404 674,747 2013. 3. 8 500,000 1,102,762 284,025 2012.12.31 500,000 602,762 300,713 38/43
2012.12.28 500,000 1,102,762 275,882 2012.10.23 1,000,000 1,600,000 1,072,827 2012.10.19 600,000 600,000 590,990 구분 보통예금 MMDA 정기예금 (3개월 ) 비고 금리 ( 이자율 ) 0.1% 0.85% 3.04% 7) 이자 (3개월 ) 150 1,275 4,560 이자 (12 개월 ) 600 5,100 18,240 이자수입 (12 년 ) 차액 -17,640-13,140 - 정기예금대비 이자수입 (27 개월 ) 차액 -39,690-29,565 39/43
세입 세출 구분 예산액 결산액 잔액 비고 계 20,208,338 19,924,615 283,723 2010 년 5,632,530 5,642,585-10,055 2011 년 6,665,138 6,407,410 257,728 2012 년 7,910,670 7,874,620 36,050 계 20,208,339 18,840,244 1,368,095 2010 년 5,632,530 5,266,298 366,232 2011 년 6,665,139 6,230,077 435,062 2012 년 7,910,670 7,343,869 566,801 구분 수입액 지출액 반환금 비고 계 19,924,615 18,840,244 1,084,371 2010 년 5,642,585 5,266,298 376,287 2011 년 6,407,410 6,230,077 177,333 2012 년 7,874,620 7,343,869 530,751 40/43
41/43
구분 사업명 사업비 추진시기 비고 2012 년 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추진 2,400 2012. 2 2013 년 차량외부데칼정비및장애인표식교체 20,000 2013. 3 장애인콜택시이용자격확인 - 2013. 4 42/43
4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