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ONAN-SI 2018. 08. 13.( 월 ) 규 칙 천안시규칙제 748 호 :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3 고 시 천안시고시제2018-255호 : 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에관한고시 64 천안시고시제2018-256호 : 주택건설사업계획 ( 변경 ) 승인고시 65 천안시고시제2018-257호 : 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에관한고시 66 천안시고시제2018-260호 : 하천점용 ( 공작물설치 ) 허가에관한고시 67 천안시고시제2018-261호 : 도시계획시설 ( 소로2-북면1657호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68 천안시고시제2018-262호 : 도시계획시설 ( 소로2-1401호, 소로2-1399호 ) 사업실시계획인가 ( 변경 ) 고시 70 천안시고시제2018-263호 : 도시계획시설 ( 대로2-1호, 대로1-5호, 중로1-8호 ) 사업실시계획작성고시 72 천안시고시제2018-264호 : 도시계획시설 ( 소로3-80, 소로3-81호 ) 사업실시계획작성및지형도면고시 ( 정정 ) 85 천안시고시제2018-265호 : 대흥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 ( 경미한변경 ) 고시 91 천안시고시제2018-266호 : 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에관한고시 101 전자시보는시홈페이지 (http://www.cheonan.go.kr) 소식알리미-소식지/ 시보-천안시보 메뉴에게재발행되고있습니다. 기타홈페이지에게재된고시 공고는 소식알리미-공고알림 메뉴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회람 시민중심행복천안발행천안시 ( 편집및보급 : 홍보담당관 521-2081)
천안시고시제2018-268호 : 천안성성4지구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변경 ( 경미한 ) 수립및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102 천안시고시제2018-269호 : 천안도시관리계획 ( 삼룡지구및삼룡1지구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107 천안시고시제2018-270호 : 도로명주소부여 변경고시 125 천안시고시제2018-271호 : 도시계획시설 ( 대로1-2호외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129 천안시고시제2018-272호 : 도시계획시설 ( 전기공급설비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132 공 고 천안시공고제2018-1682호 : 천안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4 천안시공고제2018-1659호 : 도시관리계획 ( 대흥4구역어린이공원공원조성계획 ) 입안주민의견공람공고 143 천안시공고제2018-1664호 : 도시계획시설 ( 대로2-1호 ) 사업보상계획공고 145 천안시공고제2018-1673호 :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 사업의사업인정및실시계획인가를위한공람 공고 ( 정정 ) 148 천안시공고제2018-1678호 : 도시계획시설 ( 하수도 ) 사업실시계획변경작성및사업인정에관한공람 공고 151 천안시공고제 2018-1684 호 : 천안성성 4 지구도시개발사업공사완료공고 153 동남구청고시 공고 천안시동남구고시제2018-13호 : 지적기준점성과고시 ( 안 ) 155 천안시동남구고시제2018-14호 : 지적기준점성과고시 ( 안 ) 156 천안시시설관리공단공고 천안시시설관리공단공고제 2018-59 호 : 공인신조등록공고 159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을다음과같이 공포한다 년 월 일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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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서식 ] 고충민원신청서 색상이어두운난은신청인이작성하지아니하며, 아래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하시기바랍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4 일 성명 ( 법인명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신청인 주소 ( 영업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전자우편주소 고충내용 작성할사항이많을경우에는별지로작성할수있음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제 4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천안시장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위임장위신청인본인은아래의위임받은자에게고충민원의신청을위임합니다. 위임받은자 성명 주소 위임자 (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위임받은자 ( 서명또는인 ) 생년월일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전화번호 위임자와의관계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직원이필요한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해야합니다. 신청인 ( 위임한사람 )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 19 -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2 호서식 ] 고충민원접수및처리대장 연번 접수일 성명 ( 법인명 ) 납세자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영업소 )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여부 결과통지일 처리기간 비고 297mm 210mm( 백상지 80g/ m2 ) - 20 -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3 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 ( 경유 ) 제목고충민원처리기한연장통지서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제 5조에따라, 귀하 ( 귀법인 ) 가.. 제출한고충민원의처리기한을아래와같이연장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 법인명 ) 주소 ( 영업소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당초처리기간... 처리예정기한... 기한연장사유 끝. 발신명의직인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 ) 접수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21 -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4 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 ( 경유 ) 과장 제목고충민원에대한의견조회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제 7 조제 1 항에따라아래와같이고 충민원이제기되어귀부서의의견을조회하고자하니.. 까지당초처분에관 한서류를첨부하여회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만, 당해고충의내용이이유있다고인 정되는경우에는직권시정하고그결과를.. 까지통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 세 자 성 명 ( 법인명 ) 주 소 ( 영업소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고충내용 붙임고충민원서사본 1 부. 끝. 발신명의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 ) 접수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소 전자우편주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22 -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납세자보호관 ( 경유 ) 제목고충민원의견및처리결과통보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제 7조제2 항에따라아래의고충민원에대한의견및처리결과를다음과같이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 법인명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신청일자... 처리일자... 고충내용 ( 요약 ) 00 과 의견 검토의견처리결과 ( 직권시정하였을경우 ) 붙임고충민원서류사본 1 부. 끝. 발신명의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 ) 접수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23 -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수신 과장 ( 경유 ) 제목과세자료열람 제출요구 행정기관명 아래민원인으로부터고충민원이제기되어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 규칙 제 8 조제 3 항에따라귀부서의과세자료에대하여열람 제출을요구하니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납세자고충내용요구자료 성명 ( 법인명 ) 주소 ( 영업소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신청일자... 끝. 발신명의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 ) 접수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24 -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7 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 ( 경유 ) 제목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귀하 ( 귀법인 ) 가.. 제출한고충민원에대하여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제 10조제1항 ( 제4항 ) 의규정에따라처리결과를다음과같이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명 ( 법인명 ) 주소 ( 영업소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민원내용 처리내용 끝. 발신명의직인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 ) 접수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25 -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8 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 경유 ) 제목고충민원검토 ( 의결 ) 결과에따른시정요구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제 10조제2 항에규정에따라아래의사항을통보하오니시정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 ( 법인명 ) 주소 ( 영업소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고충내용 시정요구내용 ( 붙임 : 고충민원의결서 ) 끝. 발신명의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 ) 접수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26 -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9 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 경유 ) 제목고충민원심의결과통보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제 10 조제 2 항단서규정에따라아래 의고충민원에대한심의결과를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 법인명 ) 주소 ( 영업소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고충민원내용 의결내용 붙임의결서 1 부. 끝. 발신명의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 ) 접수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27 -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10 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납세자보호관 ( 경유 ) 제목고충민원시정요구에대한결과통보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제 10조제3 항의규정에따라아래의권리보호요청사항에대한결과를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 법인명 ) 주소 ( 영업소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고충내용 처리결과 수용여부 처리사유 여 / 부 끝. 발신명의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 ) 접수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28 -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11 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납세자보호관 ( 경유 ) 제목지방세세무조사기간연장신청서제출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제 11조제1 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지방세세무조사기간의연장을신청합니다. 납세자 성명 ( 법인명 ) 주소 ( 영업소 ) 조사대상세목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신청내용 당초조사기간 ~ 연장신청조사기간 ~ 연장신청사유 끝. 발신명의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 ) 접수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29 -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12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난은신청인이작성하지아니하며, 아래의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시기바랍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 일 성명 ( 법인명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상호 ( 법인인경우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납세자 주소 ( 영업소 ) 전화번호 ( 휴 대 전 화 : ) 전자우편주소 당초조사기간 ~ 연장신청조사기간 연장신청사유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제 11 조제 2 항에따라위와같이지방세세무 조사기간의연장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천안시장귀하 위임장 위납세자 ( 세무조사기간연장을받으려는자 ) 본인은아래 " 위임받은자 " 에게지방세세무조사기간연장신청을위임합니다. 위임자 ( 서명또는인 ) 위임받은자 (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위임 성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관계 받은자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연장받으려는사유를증명하는서류 수수료없음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 30 -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13 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 경유 ) 제목지방세세무조사기간연장신청접수사실통보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제 12조제1 항의규정에따라지방세세무조사기간연장신청접수사실을아래와같이통보하오니기간연장신청내용을검토한후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세자 성명 ( 법인명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영업소 ) 당초조사기간 ~ 신청내용 연장신청조사기간 ~ 연장신청사유 붙임지방세세무조사기간연장신청서 1 부. 끝. 발신명의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 ) 접수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31 -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14 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납세자보호관 ( 경유 ) 제목지방세세무조사기간연장신청에대한의견송부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제 12조제2 항의규정에따라지방세세무조사연장신청건에대한검토의견을아래와같이송부합니다. 납세자 성명 ( 법인명 ) 주소 ( 영업소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당초조사기간 ~ 신청내용 연장신청조사기간 ~ 연장신청사유 검토의견 연장여부 사유 끝. 발신명의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 ) 접수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32 -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15 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 경유 ) 제목지방세세무조사기간연장신청에대한결정사항통보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제 13조제1 항의규정에따라아래납세자가신청한지방세세무조사기간연장신청에대해그승인여부를결정하여다음과같이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 법인명 ) 주소 ( 영업소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당초조사기간 ~ 신청내용 연장신청조사기간 ~ 연장신청사유 연장여부 결정사항 사유 연장된조사기간 ~ 끝. 발신명의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 ) 접수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소 전자우편주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33 -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16 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납세자보호관 ( 경유 ) 제목지방세세무조사기간연장처리결과통보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제 13조제2 항의규정에따라아래납세자가신청한지방세세무조사기간연장신청에대해그처리결과를다음과같이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 법인명 ) 주소 ( 영업소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당초조사기간 ~ 신청내용 연장신청조사기간 ~ 연장신청사유 처리사항 연장여부 사유 연장된조사기간 ~ 끝. 발신명의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 ) 접수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34 -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 경유 ) 제목지방세세무조사연기신청접수통지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제 15조제1항에따라세무조사연기신청접수사항을아래와같이통지합니다. 납세자접수사항끝. 성명 ( 법인명 ) 주소 ( 영업소 ) 당초 조사기간 연기 신청기간 연기 신청사유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발신명의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 ) 접수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 화 번 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35 -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18 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납세자보호관 ( 경유 ) 제목지방세세무조사연기신청에따른의견제출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제15조제 2항에따라세무조사연기신청에대한의견을아래와같이제출합니다. 납 세 자 성명 ( 법인명 ) 주소 ( 영업소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연기신청기간 과의견 끝. 발신명의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 ) 접수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36 -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19 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 경유 ) 제목지방세세무조사연기신청결과통보서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제 16조제1항에규정에따라세무조사연기신청결과를아래와같이통보합니다. 납세자신청내용결정사항끝. 성명 ( 법인명 ) 주소 ( 영업소 ) 당초조사기 간 연기신청기 간 연기신청사 유 연기여부 연기된조사기간 결정사유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발신명의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 - 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 ) 접수처리과명 - 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 ) 우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37 -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20 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납세자보호관 ( 경유 ) 제목지방세세무조사연기신청처리결과통보서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제16조제2 항에규정에따라세무조사연기신청처리결과를아래와같이통보합니다. 납세자신청내용 성명 ( 법인명 ) 주소 ( 영업소 ) 당초조사기 간 연기신청기 간 연기신청사 유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처리결과 끝. 발신명의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 ) 접수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38 -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21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난은신청인이작성하지아니하며, 아래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하시기바랍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 일 성명 ( 법인명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신청인 주소 ( 영업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전자우편주소 권리보호 대상 1 요청기관 2 세무조사 3 세정행정 4 체납처분 5 권리보호요청내용 작성할사항이많을경우에는별지에작성합니다.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규정에따라위와같이권리보호요청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천안시장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위임장위신청인본인은아래의위임받은자에게고충민원의신청을위임합니다. 위임받은자 성명 주소 위임자 (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위임받은자 ( 서명또는인 ) 위임자생년월일와의관계전화번 호 6 첨부서류 1. 예고통지서등주무서서로부터통지받은서류 2. 권리보호요청내용을증명하거나보완하는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수수료없음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직원이필요한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해야합니다. 신청인 ( 위임한사람 ) ( 서명또는인 ) 297mm 210mm( 백상지 80g/ m2 ) - 39 -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22 호서식 ] 권리보호요청접수및처리대장 연번 접수일 성명 ( 법인명 ) 납세자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영업소 ) 요청사유 처리결과 처리여부 결과통지일 처리기간 비고 297mm 210mm( 백상지 80g/ m2 ) - 40 -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23 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 ( 경유 ) 제목권리보호요청처리기간연장통지귀하가.. 제출한권리보호요청신청에대하여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규정에따라처리기간이다음과같이연장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 법인명 ) 주소 ( 영업소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권리보호요청내용 처리기간연장 기간연장당초기간 : 연장기간 : 연장사유 끝. 발신명의직인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 - 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 ) 접수처리과명 - 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 ) 우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 화 번 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41 -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24 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 ( 경유 ) 제목권리보호요청처리결과통지 귀하가.. 제출한권리보호요청신청서에대하여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 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제 19 조제 1 항에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처리하였음을알려드립 니다. 납 세 자 성명 ( 법인명 ) 주소 ( 영업소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권리보호요청내용 처리내용 처리사유 끝. 발신명의직인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 ) 접수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42 -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25 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 경유 ) 제목권리보호요청결과에따른시정요구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 2항에규정에따라아래의사항을통보하오니시정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 ( 법인명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영업소 ) 권리보호요청내용 납세자권리침해행위 끝. 시정요구내용 발신명의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 ) 접수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43 -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26 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납세자보호관 ( 경유 ) 제목권리보호요청시정요구에대한결과통보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 3항의규정에따라아래의권리보호요청사항에대한결과를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 법인명 ) 주소 ( 영업소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권리보호요청내용 처리결과 수용여부 처리사유 여 / 부 끝. 발신명의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 ) 접수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44 -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27 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 ( 경유 ) 제목권리보호요청처리결과통지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4항의규정에따라아래의권리보호요청사항에대한처리결과를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 법인명 ) 주소 ( 영업소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권리보호요청내용 처리결과 처리사유 끝. 발신명의직인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 ) 접수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45 -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28 호서식 ] 수신 과장 ( 경유 ) 제목권리보호요청에대한의견조회서 행정기관명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제 20 조제 1 항의규정에따라권리보 호요청이접수되어귀부서의의견및자료를요청하니.. 까지회신하여주시 기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 ( 법인명 ) 주소 ( 영업소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권리보호요청내용 필요한자료명세 붙임납세자권리보호요청신청서 1 부. 끝. 발신명의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 ) 접수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46 -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29 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납세자보호관 ( 경유 ) 제목권리보호요청에대한검토의견회신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규정에따라아래의권리보호요청에대한검토의견을송부합니다. 납 세 자 성명 ( 법인명 ) 주소 ( 영업소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권리보호요청내용 과 검토의견 끝. 발신명의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 - 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 ) 우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접수처리과명 - 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47 -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30 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 경유 ) 제목세무조사관련자료요구서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제 22조제2 항에규정에따라아래의세무조사와관련한자료를요청하오니.. 까지회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 ( 법인명 ) 주소 ( 영업소 ) 1. 조사대상세목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필요한 자료 명세 2. 조사대상기간 3. 조사사유 4. 기타 끝. 발신명의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 ) 접수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48 -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31 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 경유 ) 제목세무조사일시중지요청 천안시납세자보호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제 22 조제 4 항 ( 제 5 항 ) 에규정에따라아래 세무조사의적법성여부를판단하고자하니세무조사를일시중지할것을요청합니다. 납세자 조사기간 조사반 세무조사일시중지요청사유 성명 ( 법인명 ) 주소 ( 영업소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조사대상과세년도 조사유형 세무조사 중지기간 끝. 발신명의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 ) 접수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49 -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 [ 별지제 32 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 경유 ) 제목지방세기한연장신청접수통보 천안시납세자보호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제 23 조제 1 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지 방세기한연장신청이접수된사실을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 법인명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영업소 ) 기한연장대상 신청내용 당초기한년월일까지 연장을받으려는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신청사유 끝. 발신명의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 ) 접수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50 -
천안시납세자보호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33 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 경유 ) 제목지방세납부기한연장신청접수통보 천안시납세자보호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제 23 조제 1 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지 방세납부기한연장신청이접수된사실을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 법인명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영업소 ) 납부기한을연장받을지방세의내용 주요세목과세물건 ( 대상 ) 납부기한세액신청금액 연장받으려는기한년월일까지 끝. 연장신청사유 발신명의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 ) 접수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51 -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 [ 별지제 34 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납세자보호관 ( 경유 ) 제목지방세기한연장신청에대한의견통보 천안시납세자보호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제 23 조제 2 항의규정에따라지방세기한 연장신청에대한의견을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 법인명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영업소 ) 기한연장대상 의견 결정사유 연장기한년월일까지 ( 일간 ) 끝. 발신명의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 ) 접수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52 -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 [ 별지제 35 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납세자보호관 ( 경유 ) 제목지방세납부기한연장신청에대한의견통보 천안시납세자보호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제 23 조제 2 항의규정에따라지방세납부기 한연장신청에대한의견을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 법인명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영업소 ) 승인여부 연장기한년월일까지 ( 일간 ) 끝. 의견 승인 ( 불승인 ) 사유 분납기한및금액 횟수 주요세목 분납기한 분납금액 1회 2회 3회 발신명의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 ) 접수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J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53 -
000 시 군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조례 [ 별지제 36 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 경유 ) 제목지방세 ( ) 기한연장승인여부통지 천안시납세자보호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제 23 조제 3 항에따라귀하 ( 귀법인 ) 의지 방세 ( ) 기한연장신청에대한승인여부를다음과같이통지합니다. 납세자 성명 ( 법인명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영업소 ) 기한연장대상 당초기한 통지내역 승인여부 연장기한년월일까지 ( 일간 ) 승인 ( 불승인 ) 사유 끝. 발신명의직인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 - 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 ) 접수처리과명 - 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 ) 우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 화 번 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54 -
천안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 [ 별지제 37 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납세자보호관 ( 경유 ) 제목지방세기한연장신청에대한결과통보 천안시납세자보호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제 23 조제 4 항의규정에따라지방세기한연 장신청에대한결과를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 법인명 ) 주소 ( 영업소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기한연장대상 의견 결정사유 연장기한년월일까지 ( 일간 ) 끝. 발신명의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 ) 접수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55 -
천안시납세자보호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38 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 경유 ) 제목지방세가산세의감면신청접수통보 천안시납세자보호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제 24 조제 1 항의규정에따라지방세가산세 의감면신청내역을다음과같이통보합니다. 성명 ( 법인명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납세자 주소 ( 영업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사유발생일 전자우편주소 신청 내용 감면등을받으려는가산세와관계되는세목과부과연월 감면등을받으려는가산세의종류와세액 세년월 가산세 의무를이행할수없었던사유 ( 구체적으로작성하며, 내용이많은경우별지기재 ) 원 끝. 발신명의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 ) 접수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56 -
천안시납세자보호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39 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납세자보호관 ( 경유 ) 제목지방세가산세의감면신청에대한의견서제출 천안시납세자보호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제 24 조제 2 항의규정에따라지방세가산세 의감면신청에대한의견서를다음과같이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 법인명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영업소 ) 감면여부의견 감면 ( 감면불가 ) 사유 감면승인할가산세의종류와세액감면할가산세와관계되는세목과부과내역끝. 가산세 세년도월원 원 발신명의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 ) 접수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57 -
천안시납세자보호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40 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 경유 ) 제목지방세가산세의감면등의결과 ( 승인여부 ) 통보 천안시납세자보호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제 24 조제 3 항의규정에따라지방세가산세 의감면등의결과 ( 승인여부 ) 를다음과같이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 법인명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영업소 ) 감면여부 ( 승인여부 ) 감면 ( 감면불가 ) 사유 감면승인된가산세의종류와세액감면된가산세와관계되는세목과부과내역끝. 가산세 세년도월원 원 발신명의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 - 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 ) 접수처리과명 - 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 ) 우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 스 번 호 ( ) / 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58 -
천안시납세자보호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41 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납세자보호관 ( 경유 ) 제목지방세가산세의감면등의처리결과통보 천안시납세자보호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제 24 조제 4 항의규정에따라지방세가산세 의감면등의승인에따른처리결과를다음과같이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 법인명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영업소 ) 감면처리된가산세의종류와세액 감면된가산세와관계되는세목과부과내역 가산세 세년도월원 원 처리연월일년월일 끝. 발신명의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 ) 접수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59 -
천안시납세자보호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42 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 경유 ) [ ] 징수유예등제목 [ ] 체납처분유 신청접수통보 예 천안시납세자보호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제 25 조제 1 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 지방세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 신청이접수된사실을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 법인명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영업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전자우편주소 세목 과세연도 과세번호 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 계지방세가산금 신청내용 징수유예등 ( 체납처분유예 ) 을받으려는사유 징수유예등 ( 체납처분유예 ) 을받으려는기간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횟수연도세목납부기한 1 회 2 회 3 회 붙임신청서사본 1 부. 끝. 납부기한및분납금액 분납금액 (A+B) 지방세 (A) 가산금 (B) 발신명의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 - 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 ) 접수처리과명 - 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 ) 우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60 -
천안시납세자보호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43 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납세자보호관 ( 경유 ) 제목 [ ] 징수유예등 [ ] 체납처분유예 신청에대한의견통보 천안시납세자보호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제 25 조제 2 항의규정에따라지방세징수유 예 ( 체납처분유예 ) 신청에대한의견을다음과같이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 법인명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영업소 ) 징수유예등 ( 체납처분유예 ) 여부의견 승인 ( 기각 ) 사유 끝. 발신명의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 ) 접수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61 -
천안시납세자보호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44 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 경유 ) 제목 [ ] 징수유예등결정통보 [ ] 체납처분유예 천안시납세자보호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제 25 조제 3 항의규정에따라징수유예 ( 체납 처분유예 ) 에대한결정사항을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 법인명 ) 주소 ( 영업소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신청일 승인여부 유예승인 ( 기각 ) 사유 징수유예등 ( 체납처분유예 ) 기간년월일 ~ 년월일 과세년월세목세액 징수유예등 ( 체납처분유예 ) 이결정된납부할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 끝. 계 발신명의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 - 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 ) 접수 처리과명 - 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 ) 우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 스 번 호 ( ) / 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62 -
천안시납세자보호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45 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납세자보호관 ( 경유 ) 제목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 처리결과통보 천안시납세자보호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 제 25 조제 4 항의규정에따라지방세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 승인에따른처리결과를다음과같이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 법인명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영업소 )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 처리된세목과세액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 기간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처리연월일년월일 발신명의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 ) 접수 처리과명 -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63 -
천안시고시제 2018-255 호 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에관한고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 8 조제 1 항규정에의거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하였기고시합니다. 2018.08.01 천안시장 허가내용 점용장소 천안시동남구목천읍서흥리 514-7 ( 인접지 :155-3) 점용 기간 2018.08.01 2022.12.31 점용목적 오수관로매설 점용 면적 12.1 m2 ( 일시사용 :142.4 m2 ) 점용자의주소점용자의성명 천안시동남구성불사길 36,105 동 602 호김 - 64 -
천안시고시제 2018-256 호 주택건설사업계획 ( 변경 ) 승인고시 주택법제 15 의규정에의하여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 같은법제 15 조제 6 항에따라사업계획변경승인내용을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8. 8. 2. 천안시장 1. 사업승인내역가. 사업명 : 유량동테라스하우스신축공사나. 사업주체 : 무궁화신탁대표최병길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134, 포스코피앤에스타원 22층다. 사업위치 : 천안시동남구유량동 260-14번지라. 사업개요 ( 변경없음 ) 사업종류사업내용사업비 ( 천원 ) 주택건설 대지면적 : 7,461.00m2 건축면적 : 2,843.8627m2 연면적 : 13.228.3136m2 세대수 : 72세대 용도 : 도시형생활주택 ( 단지형연립주택 ) 주차 : 149대 17,978,900 마. 사업기간 : 2017.10.17. ~ 2019.02.28. 바. 변경내용 : 사업주체변경 ( 학산리젠다빌 무궁화신탁 ) 사. 변경승인일 : 2018. 7. 18. 2. 의제내역 가. 건축법제 11 조 ( 건축허가 )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56 조 ( 개발행위의허가 ) - 65 -
천안시고시제 2018-257 호 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에관한고시 공유수면의표시점용면적피허가자점용목적허가기간위치지번지목 ( m2 ) 성명주소 유량동 406-6 천 7 관로매설 2018.08.01 ~ 2022.12.31 김 천안시서북구한들 3 로 35-23, 202 동 1301 호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 8 조제 1 항에규정에따라 허가하고동법제 8 조제 6 항에의거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천안시장 - 66 -
천안시고시제 2018-260 호 하천점용 ( 공작물설치 ) 허가에관한고시 하천법 제 33 조제 1 항및제 6 항의규정에의거허가하고허가사 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허가내용 하천명위치점용면적 ( m2 ) 점용목적허가기간주소수허가자 성환천 ( 지방하천 ) 천안시직산읍상덕리 27-2 번지 235 송전선로작업장임시도로조성 2018.08.07 ~ 2020.01.31 대전광역시서구변동중로 39 한국전력공사중부건설처장 천안시장 - 67 -
천안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소로 북면 호 사업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도시계획시설 소로북면 호 사업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조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을변경인가하고같은법제 조및같은법시행령제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년 월 일 천안시장 사업시행지의위치 천안시동남구북면매송리 번지일원 사업의종류및명칭 변경 종류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 명칭 도시계획도로 소로북면 호 개설공사 당초 도시계획도로 소로호 개설공사 면적또는규모 변경 당초 사업시행자성명및주소 성명 티엠씨대표송무현 안공훈 주소 천안시서북구입장면연곡길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준공예정일 법제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공사완료후천안시에무상귀속 - 68 -
수용및사용할토지조서 위치천안시동남구북면매송리 지번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지비목주성권리고당초변경당초변경당초변경주소성명소명관계 803 803-1 답 3,250.7 708.8 709 708.8 천안시서북구 송현홀딩스입장면연곡길외1인 443 870 870 도 11,123.8 11,123.8 386 386 국 농림축산식품부 872 872 구 3,274.6 3,274.6 61 61 국 농림축산식품부 천안시동남구북면명덕리 727 727 천 20,328.6 20,328.6 141 141 국 742 742 구 461.6 461.6 259 259 국 715 715-1 답 2,272 73.3 73 73.3 천안시동남구성남면대흥 1 길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김 ** 계 6 필지 40,711.3 35,970.7 1,629 1,629.1-69 -
천안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소로2-1401호, 소로2-1399호 ) 사업실시계획인가 ( 변경 ) 고시도시계획시설 소로호 소로호 사업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조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을변경인가하고같은법제조및같은법시행령제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년 월 일 천안시장 사업시행지의위치 천안시동남구목천읍신계리 번지일원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 명칭 도시계획도로 소로 소로호 사업개설공사 면적또는규모 사업시행자성명및주소 변경 당초 성명 블루앤시티주식회사대표이경엽 이형진 주소 천안시동남구목천읍동평 길 변경 성명 생보부동산신탁대표김인환 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층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사업의시행기간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준공예정일 - 70 -
법제 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도시계획도로개설부분은공사완료후천안시에무상귀속 수용및사용할토지조서 번호 1 2 3 4 5 6 7 8 9 위치 천 안 시 동 남 구 목 천 읍 신 계 리 지번 지목 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당초 288-3 답 193 56 변경 288-3 답 193 56 당초 288-2 답 1,983 356 변경 288-4 답 356 356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주소성명주소성명권리관계 천안시동남구목천읍동평 1 길 1-8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24, 14 층 천안시동남구목천읍동평 1 길 1-8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24, 14 층 블루앤시티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블루앤시티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당초 453 도 1,408 16 건설교통부국 변경 453 도 1,408 16 건설교통부국 당초 289-1 답 8 8 변경 289-1 답 8 8 당초 290-1 답 866 115 변경 290-4 답 115 115 당초 291-11 답 97 97 변경 291-11 답 97 97 당초 291-12 답 101 97 변경 291-13 답 97 97 천안시동남구목천읍동평 1 길 1-8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24, 14 층 서울특별시성동구마장동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24, 14 층 천안시동남구목천읍동평 1 길 1-8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24, 14 층 천안시동남구목천읍동평 1 길 1-8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24, 14 층 블루앤시티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곽 ** 생보부동산신탁 블루앤시티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블루앤시티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당초 291-5 대 495 35 천안시목천읍신계리박 ** 변경 291-5 대 495 35 천안시목천읍신계리박 ** 당초 291-7 도 52 2 건설교통부국 변경 291-7 도 52 2 건설교통부국 천안시서북구성환읍성환 11 길 6 천안시서북구성환읍성환 11 길 6 천안시서북구성환읍성환 11 길 6 천안공주낙농축산업협동조합 천안공주낙농축산업협동조합 천안공주낙농축산업협동조합 10 합계 당초 293-3 도 409 51 건설교통부국 변경 293-3 도 409 51 건설교통부국 당초 5,612 833 변경 3,230 833-71 -
천안시고시제 2018 263 호 도시계획시설 ( 대로2-1호, 대로1-5호, 중로1-8호 ) 사업실시계획작성고시 천안시동남구봉명동 224번지일원의도시계획시설사업 ( 대로2-1 호, 대로1-5 호, 중로1-8호 : 쌍용대로 ~ 천고사거리간도로확장공사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88조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을작성하고같은법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 년 08 월 13 일 천안시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 : 천안시동남구봉명동 224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대로2-1호, 대로1-5호, 중로1-8호 ) 사업 명칭 : 도시계획도로 ( 대로2-1호선 ( 쌍용대로 ~ 천고사거리 ) 도로확장공사 3. 면적또는규모 : 19,610.8m2 4. 사업시행자성명및주소 성명 : 천안시장 주소 : 천안시서북구번영로 156( 불당동 234-1) 5. 사업의시행기간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작성일 준공예정일 : 2020.12.31. 6. 법제99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해당없음 - 72 -
7. 수용및사용할토지조서 토지조서 면적 ( m2 ) 토지소유자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지번지목 공부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계대로 2-1 대로 1-5 중로 1-8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1 봉명동 224 도 13,824.8 200.1 200.1 천안시 2 봉명동 225 도 4,186.1 4,186.1 4,186.1 천안시 3 봉명동 206-7 대 2.6 2.6 2.6 김 ** 천안시서북구성정두정로 중소기업은행 서울중구을지로 79 근저당 4 봉명동 206-5 대 391.7 391.7 391.7 학교법인계광학원 천안시동남구대흥동 172 5 봉명동 206-6 대 397.8 392.0 392.0 천안시 6 봉명동 230 도 2,877.0 122.9 122.9 천안시 7 봉명동 207-19 대 321.6 310.1 310.1 학교법인계광학원 천안시동남구대흥동 172 8 봉명동 207-2 대 300.4 300.4 300.4 천안시 9 봉명동 207-21 도 60.5 60.5 60.5 김 ** ( 지분 1/2) 김 ** ( 지분 1/2) 천안시서북구성정동 천안시서북구성정동 천안세무소외 6 건 천안세무소외 1 건 압류 압류 10 봉명동 207-12 대 304.7 304.7 304.7 노 ** 동남구구성동 11 봉명동 207-20 대 28.3 28.3 28.3 강 ** 천안시봉명동 12 봉명동 207-3 대 135.3 135.3 135.3 정 ** 당진시우강면세류리 13 봉명동 229 도 3,199.1 158.3 158.3 천안시 14 봉명동 208-39 대 143.4 143.4 143.4 안 ** ( 지분 3/7) 심 ** ( 지분 2/7) 심 ** ( 지분 2/7) 서울시강서구화곡동 서울시강서구화곡동 서울시강서구화곡동 15 봉명동 208-38 대 10.5 10.5 10.5 주 ** 서울시강동구둔촌동 천안축산업협동조합 천안시영성동 67-2 근저당지상권 - 73 -
면적 ( m2 ) 토지소유자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지번지목 공부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계대로 2-1 대로 1-5 중로 1-8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16 봉명동 208-35 대 216.1 216.1 216.1 천안시 17 봉명동 208-2 도 99.5 46.4 46.4 천안시 18 봉명동 208-34 대 478.4 478.4 478.4 신 ** 19 봉명동 208-4 대 265.4 265.4 265.4 천안시 천안시서북구양지 7 길 구룡농 부여군 업협동 구룡면 조합 흥수로 160 근저당 20 봉명동 208-5 도 52.2 45.3 45.3 천안시 21 봉명동 208-6 대 99.5 99.5 99.5 김 ** 22 봉명동 208-37 대 50.6 50.6 50.6 엄 ** 천안시동남구봉명동 천안시서북구쌍용동 23 봉명동 208-7 대 99.3 99.3 99.3 김 ** ( 지분 3/10) 박 ** ( 지분 3/10) 박 ** ( 지분 2/10) 박 ** ( 지분 2/10) 천안시동남구봉명동 천안시동남구봉명동 천안시동남구봉명동 천안시동남구봉명동 24 봉명동 208-36 대 69.5 69.5 69.5 심 ** 천안시동남구봉명동 25 봉명동 208-8 대 121.1 121.1 121.1 정 ** ( 지분 1/2) 정 ** ( 지분 1/2) 천안시동남구봉명동 208-8 천안시동남구봉명동 26 봉명동 231 도 5,014.1 62.3 62.3 천안시 27 봉명동 62-161 전 7.0 7.0 7.0 맹 ** ( 지분 332.3/2757) 윤 ** ( 지분 321/2727) 양 ** ( 지분 1317.7/2757) 천안시 ( 지분 786/2757) 천안시봉명동 천안시동남구봉명동 대전시중구용두 2 동 반포세무서외 2 건 압류 한아름서울종로구상호신가압류경운동 70 용금고 28 봉명동 61-8 전 2.0 2.0 2.0 천안시 29 봉명동 62-158 대 74.0 74.0 74.0 천안시 - 74 -
면적 ( m2 ) 토지소유자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지번지목 공부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계대로 2-1 대로 1-5 중로 1-8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30 봉명동 62-266 전 83.0 24.5 24.5 천안시 31 봉명동 62-570 도 1.0 1.0 1.0 김 ** ( 지분1/2) 조 ** ( 지분1/2) 32 봉명동 62-262 전 198.0 197.6 197.6 윤 ** 33 봉명동 62-568 도 38.0 38.0 38.0 김 ** ( 지분1/2) 조 ** ( 지분1/2) 34 봉명동 62-93 전 318.0 305.1 305.1 천안시 천안시동남구구성동 공주시산성동공주세무서 천안시동남구문화동 동남구구성동 공주시산성동공주세무서 압류 압류 35 봉명동 62-316 전 198.0 198.0 198.0 윤 ** 천안시동남구대흥동 김 ** ( 지분 38.26/274) 우리은서울시중구근저당천안시봉명1길행소공로 51 권 이 ** ( 지분 36/274) 천안시서북구쌍용 11 길 우리은서울시중구근저당행소공로 51 권 백 ** ( 지분 38.26/274) 천안시봉명동우리은서울시중구근저당행소공로 51 권 36 봉명동 62-569 대 47.0 47.0 47.0 김 ** ( 지분 36/274) 이 ** ( 지분30.9/27 4) 서 ** ( 지분36/274) 성 ** ( 지분 22.58/27 4) 김 ** ( 지분 36/274) 서울시성수일로 8 길 천안시서북구양지 22 길 천안시동남구봉명 8 길 경북김천시구성면하강 1 길 천안시동남구충절로 우리은서울시중구근저당행소공로 51 권 우리은서울시중구근저당행소공로 51 권 우리은서울시중구근저당행소공로 51 권 우리은서울시중구근저당행소공로 51 권 우리은행 서울시중구소공로 51 근저당권 37 봉명동 62-317 전 199.0 199.0 199.0 손 ** 천안시동남구다가동 38 봉명동 62-292 대 14.0 14.0 14.0 39 봉명동 62-566 대 34.0 34.0 34.0 40 봉명동 62-547 대 201.0 201.0 201.0 봉명 2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봉명 2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천안시동남구봉정로 28-1 천안시동남구봉정로 28-1 재대한구세서울시종로구군유지재단신문로1가 58-1 법인 41 봉명동 62-86 대 290.0 284.9 284.9 천안시 42 봉명동 61-46 전 1.0 1.0 1.0 천안시 - 75 -
면적 ( m2 ) 토지소유자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지번지목 공부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계대로 2-1 대로 1-5 중로 1-8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43 봉명동 62-242 대 215.0 215.0 215.0 국 ( 기획재정부 ) 44 봉명동 61-49 전 615.0 615.0 615.0 천안시 45 봉명동 61-2 대 205.0 205.0 205.0 천안시 46 봉명동 62-567 대 3.0 3.0 3.0 47 봉명동 62-565 대 20.0 20.0 20.0 김 ** ( 지분 91/170) 김 ** ( 지분 45/170) 양 ** ( 지분 34/170) 천안시서북구도원 1 길 천안시동남구봉명동 천안시동남구봉명동 봉명2구역주택재개발천안시동남구정비사업조봉정로 28-1 합 ( 지분 621.6/777) 윤 ** 경기도이천시 ( 지분 77.7/777) 장호원읍노탑리 우리은서울시중구근저당행소공로 51 우리은서울시중구행소공로 51 근저당 김 ** ( 지분 77.7/777) 서 ** ( 지분 233.1/777) 김 ** ( 지분 77.7/777) 최 ** ( 지분 77.7/777) 천안시목천읍신계리 천안시동남구봉명동 천안시동남구봉명동 대전시유성구신성동 48 봉명동 62-387 대 599.0 599.0 599.0 김 ** ( 지분 77.7/777) 천안시목천읍신계리 윤 ** 경기도이천시 ( 지분 77.7/777) 장호원읍노탑리 김 ** ( 지분 77.7/777) 박 ** ( 지분 155.4/777) 천안시동남구봉명동 천안시동남구봉명 8 길 49 봉명동 62-545 대 4.0 4.0 4.0 윤 ** 이천군장호원읍노탑리 50 봉명동 62-546 대 22.0 22.0 22.0 김 ** 천안시서북구성정동 천안농업협동조합 성황동 59-1 근저당지상권 51 봉명동 62-549 구 28.0 28.0 28.0 강 ** 아산시온천동 52 봉명동 63-57 전 4.0 4.0 4.0 천안시 53 봉명동 60-127 대 33.0 33.0 33.0 천안시 - 76 -
면적 ( m2 ) 토지소유자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지번지목 공부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계대로 2-1 대로 1-5 중로 1-8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54 봉명동 60-62 대 293.0 293.0 293.0 천안시 55 봉명동 60-157 대 87.0 87.0 87.0 천안시 56 봉명동 60-124 전 555.0 475.4 475.4 천안시 57 봉명동 61-50 대 41.0 41.0 41.0 천안시 58 봉명동 61-52 대 194.0 194.0 194.0 강 ** 아산시온천동 59 봉명동 61-51 대 35.0 35.0 35.0 박 ** 천안시동남구청수동 60 봉명동 60-151 전 263.0 263.0 263.0 박 ** ( 지분 225/414) 박 ** ( 지분 189/414) 천안시동남구원성동 고양시일산구마두동 61 봉명동 60-152 대 162.0 162.0 162.0 김 ** 천안시동남구봉명동 62 봉명동 60-42 대 214.0 210.3 210.3 천안시 63 봉명동 60-41 대 198.0 198.0 198.0 64 봉명동 60-149 대 109.0 109.0 109.0 백 ** ( 지분 111/198) 천안시 ( 지분 87/198) 박 ** ( 지분 49/169) 천안시 ( 지분 120/169) 천안시서북구쌍용동 천안시불당동 천안축천안시산업협영성동 67-2 근저당동조합 65 봉명동 60-37 대 198.0 198.0 198.0 천안시 66 봉명동 60-146 대 36.0 36.0 36.0 천안시 67 봉명동 59-13 답 131.0 131.0 131.0 천안시 68 봉명동 60-115 대 95.0 95.0 95.0 천안시 69 봉명동 60-147 대 2.0 2.0 2.0 유 ** 70 봉명동 59-20 대 673.0 671.9 671.9 천안시 ( 지분 58987/ 71400) 이 ** ( 지분 12413/ 71400) 천안시동남구봉명동 성남시분당구이매동 - 77 -
면적 ( m2 ) 토지소유자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지번지목 공부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계대로 2-1 대로 1-5 중로 1-8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71 봉명동 60-150 대 96.0 96.0 96.0 노 ** 72 봉명동 60-158 대 1.0 1.0 1.0 노 ** 천안시동남구원성동 용인시수지구진산로 11 번길 우리은서울시중구행소공로 51 근저당 73 봉명동 59-22 대 129.0 129.0 129.0 봉명 2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천안시동남구봉정로 28-1 74 봉명동 59-15 답 619.0 619.0 619.0 김 ** 75 봉명동 58-44 대 21.0 21.0 21.0 이 ** 천안시서북구쌍용동 천안시동남구봉명 4 길 우리은서울시중구행소공로 51 근저당 76 봉명동 58-39 대 21.0 21.0 21.0 이 ** 77 봉명동 59-21 대 22.0 22.0 22.0 봉명 2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78 봉명동 59-18 도 264.0 14.6 14.6 천안시 천안시동남구봉명 4 길 천안시동남구봉정로 28-1 79 봉명동 59-16 답 870.0 870.0 870.0 80 봉명동 196-22 구 948.0 537.7 537.7 권 ** ( 지분 1176/2003) 천안시 ( 지분 827/2003) 국 ( 국토교통부 ) 천안시동남구목천면동리 81 봉명동 54-153 대 25.0 25.0 25.0 천안시 82 봉명동 54-108 구 88.0 88.0 88.0 천안시 83 봉명동 54-10 전 105.0 102.7 102.7 천안시 84 봉명동 55-16 대 278.0 278.0 278.0 천안시 85 봉명동 55-19 대 217.0 217.0 217.0 천안시 86 봉명동 54-89 도 320.0 320.0 320.0 천안시 87 봉명동 48-69 대 84.0 84.0 84.0 천안시 88 봉명동 48-5 도 4,828.0 52.1 34.3 17.8 천안시 - 78 -
면적 ( m2 ) 토지소유자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지번지목 공부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계대로 2-1 대로 1-5 중로 1-8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89 봉명동 59-7 구 126.0 126.0 126.0 90 봉명동 59-1 대 116.0 112.7 112.7 천안시 ( 지분 26/126) 농어촌공사 ( 지분 100/126)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최 ** 천안시동남구 ( 지분 104/116) 사직동 천안시 ( 지분 12/116) 기술신용보증기금외 3 부산중구중앙동 4 가 17-7 가압류압류 91 봉명동 56-5 대 865.0 865.0 838.7 26.3 한 ** 최 ** ( 지분 1/9) 유 ** ( 지분 1/9) 서울시양천구목동서로 천안시동남구사직동 천안시동남구사직동 수산업협동조서울송파구합외신천동 11-6 근저당 1 기술신용보증기금외 1 역삼세무서외 1 건 부산중구중앙동 4 가 17-7 가압류압류 압류 92 봉명동 56-3 도 70.0 70.0 70.0 유 ** ( 지분 1/9) 천안시동남구사직동 천안세무서 압류 유 ** ( 지분 2/9) 천안시동남구사직동 은평구청 압류 최 ** ( 지분 1/9) 군포시광정도 천안시 ( 지분 3/9) 93 봉명동 56-2 도 307.0 60.5 40.9 19.6 천안시 합계총 93 필지 49,908.5 19,610.8 19,347.0 200.1 63.7-79 -
지장물조서 일련번호 지장물소재지물건의수량지장물소유자구조및규격용도동지번종류 ( m2 ) 성명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마당블록 126.3 m2 1 봉명동 206-5 공작물비닐하우스 279.1 m2근린생활시설 조경수 - 38EA 마당블록 9.6 m2 마당 con'c 127.3 m2 마당아스콘 8.5 m2 계단 con'c 2.9 m2 2 봉명동 206-6 정화조 con'c 3.0 m2 가건물컨테이너 (1 동 ) 17.8 m2창고 공작물 PP(1동, H=2.3m) 1.2m2 간이화장실 유실수 - 3EA 조경수 - 4EA 마당 블록 201.5m2 3 봉명동 207-19 계단 con'c 6.0 m2 가건물컨테이너 (1 동 ) 70.7 m2근린생활시설 공작물철조망 39.2 m2울타리 담블록 25.1 m2 4 봉명동 207-2 가건물 경량철골조 ( 슬레이트 ) 165.4 m2창고 공작물철재슬레이트 156.8 m2울타리 건물철판 137.9 m2소매점노 ** 천안시구성동 건물철판 2.9 m2화장실노 ** 천안시구성동 옹벽 con'c 15.3 m2 5 봉명동 207-12 석축 con'c 14.5 m2 마당 con'c 8.5 m2 담블록 23.9 m2 가건물 경량철골조 ( 슬레이트 ) 125.9 m2창고 공작물철재빔 1EA 간판 - 80 -
일련번호 지장물소재지지장물소유자물건의수량구조및규격용도종류 ( m2 ) 동지번성명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마당 con'c 24.5 m2 6 봉명동 207-20 계단 con'c 11.6 m2 담블록 4.2 m2 대문철재 2EA 건물슬라브 172.2 m2 창고, 일반음식점, 주택 건물슬라브 41.6 m2창고, 주택 마당 con'c 13.6 m2 정 ** 당진군우강면세류리 7 봉명동 207-3 계단 con'c 9.6 m2 담블록 10.4 m2 대문철재 2EA - 공작물 조립식판넬 (1 동, H=1.8m) 1.2 m2간이화장실 8 봉명동 208-39 공작물철조망 15.8 m2울타리 9 봉명동 208-35 공작물철조망 33.3 m2울타리 건물조립식판넬 105.4 m2근린생활시설 마당 con'c 348.0 m2 10 봉명동 208-34 옹벽 con'c 36.7 m2 공작물 철재 47.2m2 울타리 공작물 철재빔 4EA 간판 마당 con'c 241.9m2 가건물 경량철골 121.7m2 근린생활시설 11 봉명동 208-4 가건물조립식판넬 3.2 m2창고 공작물 철재빔 1EA 간판 공작물 철재 3EA 차량리프트 건물 슬라브 156.1m2 소매점, 주택 김 ** 건물 슬라브 1.4m2 화장실 김 ** 12 봉명동 208-6 마당 con'c 24.4 m2 계단 con'c 2.3 m2 담블록 11.1 m2 대문철재 1EA - - 81 -
일련번호 지장물소재지지장물소유자물건의수량구조및규격용도동지번종류 ( m2 ) 성명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건물슁글 40.2 m2휴게음식점 마당 con'c 45.0 m2 13 봉명동 208-7 담블록 4.8 m2 가건물목재 11.6 m2출입구공작물 가건물조립식판넬 8.3 m2창고 건물슬라브 158.8 m2주택 건물슬라브 3.7 m2화장실 14 봉명동 208-36 마당 con'c 64.6 m2 계단 con'c 14.3 m2 담블록 60.6 m2 대문철재 3EA - 15 봉명동 208-8 건물슬라브 153.6 m2 창고, 소매점, 주택 건물슬라브 1.0 m2화장실 마당 con'c 22.6 m2 정 ** 천안시봉명동 정 ** 천안시봉명동 정 ** 천안시봉명동 정 ** 천안시봉명동 지분1/ 2 지분1/ 2 지분1/ 2 지분1/ 2 계단 con'c 19.4 m2 담블록 22.4 m2 대문철재 3EA - 마당 con'c 200.2 m2 16 봉명동 62-262 옹벽 con'c 16.5 m2 담블록 3.0 m2 마당 con'c 185.6 m2 옹벽 con'c 17.6 m2 17 봉명동 62-316 담블록 18.3 m2 가건물컨테이너 (2 동 ) 36.6 m2창고 유실수 - 1EA 조경수 - 2EA - 82 -
일련번호 지장물소재지지장물소유자물건의수량구조및규격용도동지번종류 ( m2 ) 성명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마당 con'c 177.6 m2 18 봉명동 62-317 담블록 12.4 m2 유실수 - 1EA 조경수 - 2EA 건물슬레이트 121.9 m2종교시설 마당 con'c 58.1 m2 19 봉명동 62-547 담블록 1.4 m2 가건물경량철골 8.8 m2출입구차양 공작물목재 16.7 m2울타리 조경수 - 3EA 공작물 PP(1 동, H=2.3m) 1.2 m2간이화장실 20 봉명동 62-387 유실수 - 15EA 조경수 - 6EA 21 봉명동 60-151 유실수 - 263EA 배밭박종률실농사하시는분 마당 con'c 30.7 m2 22 봉명동 60-42 마당블록 6.2 m2 공작물비닐하우스 38.8 m2창고 유실수 - 1EA 건물시멘트기와 53.0 m2김 ** 천안시봉명동 건물슬레이트 26.0 m2 건물슬레이트 4.7 m2 23 봉명동 60-152 건물함석슬레이트 4.0 m2 마당 con'c 76.1 m2 담블록 20.9 m2 대문철재 1EA - 유실수 - 1EA - 83 -
일련번호 지장물소재지물건의수량지장물소유자구조및규격용도동지번종류 ( m2 ) 성명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건물슬라브 75.6 m2주택백 ** 쌍용동 건물함석슬레이트 2.7 m2창고 24 봉명동 60-41 마당 con'c 38.0 m2 마당블록 7.3 m2 담 블록 40.5m2 대문 조립식판넬 2EA - 건물 시멘트기와 50.0m2 건물 함석슬레이트 1.0m2 25 봉명동 60-43 마당 con'c 92.0 m2 마당블록 12.5 m2 담 블록 19.2m2 대문 철재 1EA - 마당 아스콘 341.3m2 마당 con'c 1.0m2 26 봉명동 55-16 가건물컨테이너 (2 동 ) 54.7 m2근린생활시설 가건물천막 (2 동 ) 53.4 m2근린생활시설 공작물철재빔 1EA 간판 건물시멘트기와 10.0 m2창고 27 봉명동 59-1 공작물철재슬레이트 298.6 m2울타리 조경수 - 1EA 건물함석슬레이트 52.1 m2근린생활시설 건물함석슬레이트 17.1 m2창고 28 봉명동 196-22 건물함석슬레이트 16.6 m2창고 건물 함석슬레이트 13.1m2 창고 조경수 - 9EA 건물 슬라브 573.9m2 근린생활시설 건물 슬레이트 38.3m2 근린생활시설 건물 슬레이트 16.1m2 창고 29 봉명동 56-5 건물슬레이트 57.6 m2창고 공작물철재팬스 12.5 m2울타리 공작물철재슬레이트 23.1 m2울타리 조경수 - 3EA - 84 -
천안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소로 소로 호 사업실시계획작성및 지형도면고시 정정 천안시동남구성황동 번지일원도시계획시설사업 소로 호 소로 호 실시계획작성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조및같은법시행령제조 같은법제조규정에의거도시관리계획 소로 결정 변경 의경미한변경사항을포함하여실시계획을작성하고같은법제조및같은법시행령제조의규정에의거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조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지형도면고시합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조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조서 교통시설가 도로결정 변경 조서 년 월 일 천안시장 나 도로결정 변경 사유서 - 85 -
실시계획인가사항 사업시행지의위치 천안시동남구성황동 번지일원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 명칭 성황마을도시계획도로 소로 소로 호 개설공사 면적또는규모 도로 사업시행자성명및주소 성명 천안시장 주소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번영로 불당동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준공예정일 법제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해당사항없음 - 86 -
수용및사용할토지조서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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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2 호 시 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 - 90-2018. 08. 13.<월>
천안시고시제 2018-265 호 대흥 4 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 ( 경미한변경 ) 고시 천안시고시제2011-90호 (2011.5.23.) 로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되고, 천안시고시제2014-178호 (2014.7.21.), 천안시고시제2017-120호 (2017.5.22.) 로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변경고시된 대흥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에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제4항규정에따라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 ( 경미한변경 ) 결정하고, 같은법제16조제2항규정에의하여고시하오니토지등소유자및이해관계인은천안시도시재생과에비치된관계서류를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8년 8월 13일 천안시장 1. 정비사업의명칭 ( 변경없음 ) : 대흥 4 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2. 정비구역및면적 ( 변경 ) 가. 정비구역및면적 구분 사업의구분 구역의명칭위치 면적 ( m2 )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변경 도시환경정비사업 대흥 4 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 동남구대흥동 216-12 번지일원 77,341.6 감 ) 217.6 77,124.0 - 나. 변경사유 측량결과를반영하여구역면적을조정하는사항으로, 구역경계조정이없는단순한면적 정정임 - 91 -
3. 정비계획 ( 변경 )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 구 분 획지번호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비고 합계 77,341.6 감 ) 217.6 77,124.0 100.0 - 택지 정비기반시설 기타 주상복합용지 소계 46,699.2 감 ) 229.2 46,470.0 60.3 - 획지 1 46,699.2 감 ) 229.2 46,470.0 60.3 - 소계 13,095.0 감 ) 31.0 13,064.0 16.9 - 도로용지 - 7,835.0 감 ) 71.0 7,764.0 10.0 - 공원용지 주차장용지 ( 공원지하부중복결정 ) 획지 3 5,260.0 증 ) 40.0 5,300.0 6.9 - (5,260.0) ( 증 ) 40.0) (5,300.0) (6.9) - 소계 17,547.4 증 ) 42.6 17,590.0 22.8 - 학교용지획지 2 16,600.0 증 ) 45.0 16,645.0 21.6 - 공공청사용지 획지 4 947.4 감 ) 2.4 945.0 1.2 - 용도폐지 ( 변경 ) 되는정비기반시설면적 : 8,880.2 m2 신설 ( 변경 ) 하는정비기반시설면적 : 13,064 m2 공원용지지하부주차장계획 나. 공동이용시설의설치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에따라법정기준을준수하여계획 시설의종류법정기준 ( m2 ) 비고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유치원 50세대이상의경우, 10+( 세대수-50) 0.05m2이상확보그면적이 100m2을초과할경우, 100m2로설치가능 1,000 세대이상의경우, 500 제곱미터에세대당 2 제곱미터를더한면적이상확보 500 세대이상의주택을건설할경우주민공동시설내포함하여야하는시설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2 천세대이상주택을건설하는주택단지에는유치원설치가능한대지를확보하여야함 주택단지통행거리 300m 이내유치원이있는경우나통행거리 200m 이내 학교보건법 제 6 조제 1 항각호의시설이있는경우유치원을설치하지아니할수있음 - - - 대흥 4 구역은주택단지로부터통행거리 300 미터이내에유치원 ( 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이있으므로유치원대지는미확보 상기계획은건축위원회심의및사업시행인가등추후절차에의해변동될수있음 - 92 -
다. 건축물의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관한계획 ( 변경 ) 결정구분 획지구분명칭면적 ( m2 )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기정 변경 획지1 46,699.2 획지2 16,600.0 획지4 947.4 획지1 46,470.0 획지2 16,645.0 획지4 945.0 대흥동 216-12일원오룡동 179번지일원오룡동 69-1번지일원대흥동 216-12일원오룡동 179번지일원오룡동 69-1번지일원 주상복합및부대복리시설 55 이하 (26.52) 700 이하 (572.72) 학교 60 이하 250 이하 공공업무시설 60 이하 250 이하 주상복합및부대복리시설 55 이하 700 이하 학교 60 이하 250 이하 공공업무시설 60 이하 250 이하 160m이하 /49층이하 30m이하 /5층이하 30m이하 /5층이하 160m이하 /49층이하 30m이하 /5층이하 30m이하 /5층이하 주택의규모및규모별건설비율 기정 변경 총세대수 : 2,629 세대 건립규모및비율 - 전용면적 60 m2미만 : 1,822 세대 - 전용면적 60~85 m2미만 : 807 세대 총세대수 : 2,440 세대 건립규모및비율 - 전용면적 60 m2미만 : 1,129 세대 - 전용면적 60~85 m2미만 : 1,311 세대 건축물의건축선에관한계획 인접대지및도로ㆍ공원ㆍ학교변공동주택건축한계선 6m 지정 인접대지및도로변상업시설건축한계선 4m 지정 건폐율및용적률 ( ) 의수치는건축계획 ( 안 ) 임 세대수등건축계획 ( 안 ) 은추후절차를통해변경될수있으며, 사업시행계획인가시확정예정이므로금번변경내용에서제외함 라. 환경보전및재난방지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 구분계획내용 환경보전 재난방지 도심환경개선및향상을위한풍부한조경녹지설치및에너지절약형주상복합단지계획기법채택 주차장의지하화로지상에는조경및녹지면적을충분히확보 구역내화재발생을대비한방화계획은관련법규를준수하여종합적방재계획수립 우수유역을검토하여지구주변지역의우수관망을충분히설치하도록하며, 지구내부로의유입을최소한으로억제토록하여홍수, 수몰등에대한방재계획수립 재해시소방도로로서의기능수행이가능하도록진입로및내부동선체계구축 단지내도로의노상주차를최대한억제하여사고발생시교통접근이용이하도록계획 - 93 -
마. 정비구역주변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 구분계획내용 교육환경 현 황 반경 1 km인근에초등학교 5 개소 ( 중앙초교, 남산초교, 천안초교, 와촌초교, 일봉초교 ) 및중학교 1 개소 ( 천안여중 ), 고등학교 1 개소 ( 천안제일고 ) 가위치하고있음 교육환경 보호계획 교육시설의보건관리와환경위생등에지장을초래하는시설의설치를지양 공사시교육환경장애요소 ( 소음 진동 먼지등 ) 의발생이최소화되도록방음벽설치및저소음장비, 비산먼지발생저감대책, 살수설비, 폐기물재활용등의저감방안마련 교육시설이용시안전하고편리하게통학할수있도록교통안전시설물을설치할계획 바. 기존건축물의정비 개량에관한계획 ( 변경 ) 결정구분 명 구역구분 칭 면적 ( m2 ) 위 치 정비개량계획 ( 동 ) 계존치개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기정 변경 대흥 4 도시환경정비구역 철거 / 신축 218/11 77,341.6 동남구대흥동 218 - - 216-12번지대흥4 일대도시환경정비구역 77,124.0 218 - - 철거 / 신축 218/9 - - 신축하는건축물 : 공동주택 8개동, 오피스텔 1개동및그부대시설 건축관련계획은각종심의및협의, 주민의견수렴등추후절차를통해변경될수있음 중앙초등학교내학교시설 3개동은사업시행계획인가시신축 증축 개축 재축등협의에따라변경될수있음 사. 세입자주거대책 ( 변경없음 ) 관련법규에따라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이사비등을지급할예정임 대흥4구역의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구역내세입자에게우선공급가능토록임대사업자와협의 도정법개정사항반영 : 기업형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기업형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 94 -
아. 홍수등재해에대한취약요인에관한검토결과 ( 변경없음 ) 구분내용비고 홍수 본계획구역의입지상침수등수재해에대한우려는없으나, 집중호우시구역내로유입되는수량등을감안하여계획구역주변에적정우수관망을설치하고우수저감방안으로투수성포장을계획 지상부에녹지공간을많이확보하여포장률을억제하고대상지내포장은투수성포장재를사용하여우수침투및저류효과가가능하도록하여우수유출저감효과를마련하는방안을계획할것임 - 재해 대상지는현재도심지역으로경사가완만한평지로산사태및사면붕괴가능성은없음 구역내화재발생을대비한방화계획은건축법의방화에관한규정및관련법규를준수하여종합적방재계획수립 - 자. 안전및범죄예방에관한사항 ( 변경없음 ) 국토교통부에서고시한 건축물의범죄예방설계가이드라인 을고려하여계획 - 공동주택 : 500세대이상단지 - 주출입구에바닥레벨, 재료등을차별화해내 외부영역을구분 - 담장은자연감시를고려해투시형담장설치 - 어린이놀이터등부대시설은안전성확보를위해가급적주민이상시감시가능한단지중앙에배치 - 경비실에방범모니터링시스템구축 4. 사업시행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 가. 정비사업시행예정시기 정비구역 ( 변경 ) 지정고시가있는날로부터 4 년이내사업시행인가 나. 정비사업시행방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 74 조에의거인가받은관리처분계획에의하여시행 도정법개정사항반영 : 제 48 조 제 74 조 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계획 ( 변경없음 ) 도정법개정사항반영 : 기업형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기업형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 95 -
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관한획지별토지이용계획 대흥4구역주택전체계획세대수의 20% 이상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공급 ( 임대사업자에게매각 ) 하고자하며, 별도의획지구분없이주상복합용지내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건립 가구및획지번호 위치면적 ( m2 ) 구성비 (%) 비고 합계 77,124.0 100.0 획지 1 동남구대흥동 216-12 번지일원 46,470.0 60.3 주상복합용지, 주상복합용지내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건립 획지 2 동남구오룡동 179 번지일원 16,645.0 21.6 학교용지 획지 3 동남구오룡동 189-1 번지일원 5,300.0 6.9 어린이공원용지 동남구오룡동 189-1 번지일원 (5,300.0) (6.9) 주차장용지 ( 어린이공원지하부중복결정 ) 획지 4 동남구오룡동 69-1 번지일원 945.0 1.2 공공청사용지 - - 7,764.0 10.0 도로용지 나. 주거 상업 업무등의기능을결합하는등복합적인토지이용을증진시키기위하여필요한건축물의용도에관한계획 주상복합용지내아파트및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및상업시설을건축하고자함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따른주거지역을세분또는변경하는계획과용적률에관한사항 대흥4구역은일반상업지역내위치하는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해당사항없음라. 건설하는주택전체세대수에서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차지하는비율 대흥4구역주택전체계획세대수의 20% 이상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공급계획 임대사업자는매입한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8년이상임대 6. 지구단위계획에관한도시 군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 ) 가. 용도지역 지구에관한도시 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 ) 1) 용도지역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 고 계 77,341.6 감 ) 217.6 77,124.0 일반상업지역 77,341.6 감 ) 217.6 77,124.0 측량결과반영에따른변경으로, 실제용도지역변경은없음 - 96 -
2) 용도지구결정 ( 변경 ) 조서 : 해당사항없음 나. 지구단위계획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 )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결정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106 대흥 4 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천안시고시동남구대흥동 216-12번지일대 77,341.6 감 ) 217.6 77,124.0 제2011-90호 (2011.05.23.) 정비구역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사유서 결정구분도면표시번호구역명변경사유 변경 106 대흥 4 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측량결과를반영하여구역면적을조정하는사항으로, 구역경계조정이없는단순한면적정정임 다. 기반시설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 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 ) 1) 교통시설 ( 변경 ) 도로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대로 2 1 30~35 주간선도로 기정대로 3 15 25 기능연장 (m) 기점종점사용형태 보조간선도로 2,777.5 (85) 958 (197) 대로 1-1 대로 3-1 기정중로 1 178 22~25 보조간선도로 189 중로 1-12 기정중로 1 12 20 보조간선도로 2,667 대로 1-3 기정소로 1 559 10 국지도로 61 기정중로 2 277 15 국지도로 218 ( ) 은구역내연장임 중로 1-178 대로 3-15 대로 1-5 중로 1-12 소로 1-559 중로 1-10 중로 2-17 중로 1-178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일반도로 - 건고481 (68.8.10) 비고 일반도로 - - - 일반도로 - - 내무부고시일반도로 - 205 (54.5.15) 일반도로 - - 일반도로 - - - - - 97 -
주차장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변경 112 주차장노외주차장 위 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천안시고시동남구오룡동 189-1번지일원 5,260.0 증 ) 40.0 5,300.0 제2017-120 호 (2017.5.22.) 비고 어린이공원 233 지하부와중복결정 주차장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노외주차장 112 노외주차장 면적변경 - 40.0m2증가 측량결과를반영하여노외주차장면적변경 ( 단순면적조정사항임 ) 2) 공간시설 ( 변경 ) 공원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 )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233 공원어린이공원 천안시고시동남구오룡동 189-1번지일원 5,260.0 증 ) 40.0 5,300.0 제2017-120 호 (2017.5.22.) 노외주차장 112 와중복결정 공원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어린이공원 233 어린이공원 면적변경 - 40.0 m2증가 측량결과를반영하여어린이공원면적변경 ( 단순면적조정사항임 ) 3) 공공 문화체육시설 ( 변경 ) 학교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8 중앙초교초등학교 동남구오룡동 179 번지일원 16,600 증 ) 45.0 16,645 충고 92 (87.6.12) - - 98 -
학교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학교 8 중앙초등학교 면적변경 - 45.0 m2증가 측량결과를반영하여초등학교면적변경 ( 단순면적조정사항임 ) 공공청사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37 공공청사주민센터 동남구오룡동 69-1 번지일원 947.4 감 ) 2.4 945.0 천안시고시제 2017-120 호 (2017.5.22.) - 공공청사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공공청사 37 주민센터 면적변경 - 2.4 m2감소 측량결과를반영하여주민센터면적변경 ( 단순면적조정사항임 ) 라.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 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 ) 가구및획지번호 위 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비고 합계 77,341.6 감 ) 217.6 77,124.0 100.0 - 획지1 획지2 획지3 획지4 동남구대흥동 216-12 번지일원 동남구오룡동 179 번지일원 동남구오룡동 189-1 번지일원 동남구오룡동 189-1 번지일원 동남구오룡동 69-1 번지일원 46,699.2 감 ) 229.2 46,470.0 60.3 주상복합용지 16,600.0 증 ) 45.0 16,645.0 21.6 학교용지 5,260.0 증 ) 40.0 5,300.0 6.9 어린이공원용지 (5,260.0) ( 증 ) 40.0) (5,300.0) (6.9) 주차장용지 ( 어린이공원지하부중복결정 ) 947.4 감 ) 2.4 945.0 1.2 공공청사용지 - - 7,835.0 감 ) 71.0 7,764.0 10.0 도로용지 - 99 -
마. 건축물의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관한도시 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 ) 도면번호위치구분계획내용 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 일반상업지역내허용용도 일반상업지역내불허용도 숙박시설, 위락시설, 제 2 종근린생활시설중단란주점및안마시술소, 자동차관련시설 건폐율 55% 이하 획지 1 동남구대흥동 216-12 번지일원 기준용적률 880% 허용용적률 880% 이하 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정 변경 983.25% 이하 ( 상한 700% 이하적용 ) 983.00% 이하 ( 상한 700% 이하적용 ) 높이 160m 이하 / 49 층이하 획지 2 동남구오룡동 179 번지일원 용도 건폐율 용적률 허용용도 불허용도 학교및아동관련시설 허용용도외의용도 60% 이하 250% 이하 높이 30m 이하 / 5 층이하 획지 3 동남구오룡동 189-1 번지일원 동남구오룡동 189-1 번지일원 ( 어린이공원지하부 ) 용도 용도 어린이공원 주차장 획지 4 동남구오룡동 69-1 번지일원 용도 건폐율 용적률 허용용도 불허용도 공공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허용용도외의용도 60% 이하 250% 이하 높이 30m 이하 / 5 층이하 7. 도시 군관리계획변경결정도면 ( 변경없음 ) : 게재생략 8. 기타사항도시 군관리계획에관한지형도면의승인및고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4항및제5항의규정에의거본결정고시로갈음하며, 지형도면을따로작성고시하지아니함. - 100 -
천안시고시제 2018-266 호 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에관한고시 공유수면의표시점용면적피허가자점용목적허가기간위치지번지목 ( m2 ) 성명주소 입장면도림리 357 구 116 진출입로 2018.08.09 ~ 2022.12.31 리엔창코리아 ( 주 ) 이 경북구미시구미대로 218, 4 층 ( 광평동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 8 조제 1 항에규정에따라허 가하고동법제 8 조제 6 항에의거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천안시장 - 101 -
천안시고시제 2018-268 호 천안성성 4 지구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변경 ( 경미한 ) 수립및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도시개발법 제4조및제17조의규정에따라천안성성4지구도시개발구역의개발계획변경 ( 경미한 ) 수립과실시계획변경을인가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15조, 같은법제18조및시행령제40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 년 8 월 13 일 천안시장 개발계획 ( 변경 ) 단순사업비변경사항으로 천안시고시제 2018-173 호 (2018.06.01.) 고시내용과동일 1. 도시개발구역의명칭 : 변경없음 - 천안성성4지구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위치및면적 : 변경없음 가. 위치 : 천안시서북구성성동 25-4 번지일원 나. 면적 : 148,988.3 m2 3. 도시개발구역의지정목적 : 변경없음 - 각종도시기반시설이미비한성성동일원자연녹지지역에신주거지를조성함으로써장차예상되는관내인구증가및주거수요에사전대응코자도시개발구역지정 - 102 -
4. 시행자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 : 변경없음가. 도시개발사업시행자 - 천안성성4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나. 주된사무소의소재지 -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성성동 30-6번지 ( 도시개발구역내 ) 5. 도시개발사업의시행기간및시행방식 : 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2014. 6. 23(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 예정일 : 2018.8) 나. 시행방식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면적 ( m2 ) 기정증 / 감변경 구성비 (%) 비고 합계도시개발구역 148,988.3-148,988.3 100.0 소계 78,600.4-78,600.4 52.7 (100.0%) 주거용지 공동주택용지 50,080.6-50,080.6 33.6 (63.7%) 단독주택 ( 근생 ) 용지 17,643.5-17,643.5 11.8 (22.5%) 준주거시설용지 10,876.3-10,876.3 7.3 (13.8%) 소계 70,387.9-70,387.9 47.3 도 로 47,740.7-47,740.7 32.1 보행자전용도로 1,976.6-1,976.6 1.3 기반시설 용 지 주차장 2,282.1-2,282.1 1.5 어린이공원 2,187.4-2,187.4 1.5 완충녹지 12,914.0-12,914.0 8.7 학교용지 ( 유치원 ) 3,287.1-3,287.1 2.2 유치원 - 103 -
< 토지이용계획도 > - 104 -
7. 토지등의세목과그소유자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제 2 조제 5 호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성명, 주소 : 변경없음 ( 게재생략 ) 8. 구역밖의기반시설설치계획 : 변경없음 구분시설규모비고 도로 ( 영성리취락북측연결도로 ) 저류시설상수공급시설오수처리시설 연장 : 254m 폭원 : 20m 면적 : 약 8,700 m2별도실시설계결과및협약내용에따름별도실시설계결과및협약내용에따름 성성 1~4 지구공동부담 성성 1~4 지구공동부담 성성 1~4 지구공동부담 성성 1~4 지구공동부담 추후설계검토및협약결과등에따라시설규모가변경될수있음. 9. 용도구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가. 도시개발구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도시개발구역결정 ( 변경 ) 조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115 성성 (4) 지구도시개발구역 천안시서북구성성동 25-4 번지일원 148,988.3-148,988.3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115 성성 (4) 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천안시서북구성성동 25-4 번지일원 148,988.3-148,988.3-105 -
실시계획인가 ( 변경 ) 도시관리계획변경사항없으며, 천안시고시제 2018-173 호 (2018.06.01.) 고시내용과동일 1. 사업의명칭 : 변경없음 - 천안성성4지구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목적 : 변경없음 - 2020년천안도시기본계획상시가화예정용지로계획된천안시성성동일원자연녹지지역의계획적개발을통해난개발을미연에방지하고도시의건전한발전을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위치및면적 : 변경없음 가. 위치 : 천안시서북구성성동 25-4 번지일원 나. 면적 : 148,988.3 m2 4. 시행자 : 변경없음 - 천안성성 4 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5. 시행기간 : 변경없음 - 2014. 6. 23(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 예정일 : 2018.8) 6. 시행방식 : 변경없음 -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포함 ) 의결정내용 : 변경없음 ( 게제생략 ) 8. 인가된실시계획에관한도서의공람기간및공람장소 가. 열람장소 : 천안시건설교통국도시계획과 ( 041-521-5657) 나. 열람기간 : 2018. 8. 13. ~ 2018. 9. 3. 9. 실시계획의고시로의제되는인 허가등의고시또는공고사항 : 해당없음 - 106 -
천안시고시제 호 년 월 일 천안시장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139 삼룡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삼룡동 217-1번지일원 323,587 감 ) 39,336 284,251 천고제2015-246 호 (2015.10.26) - 107 -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면적 ( m2 ) 변경사유 변경 139 삼룡동 217-1 번지일원 구역경계및면적변경 삼룡1지구지구단위계획수립을위하여 - 면적 : 323,587 m2 284,251 m2구역경계제척에따른면적감소 ( 감 39,336 m2 )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153 삼룡 1 지구 지구단위계 획구역 삼룡동 218-5 번지 일원 - 증 ) 39,336 39,336 천고 269 호 (2018.08.13.)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면적 ( m2 ) 변경사유 신설 153 삼룡동 218-5 번지일원 구역신설 - 면적 : 39,336 m2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의계획적이고체계적인개발을위하여삼룡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일부면적을제척하여삼룡1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신설 - 108 -
구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합계 323,587 감 ) 39,336 284,251 100.0 제 1 종일반주거지역 323,587 감 ) 39,336 284,251 100.0 구분 위치 기정 용도지역 변경 면적 ( m2 ) 변경사유 변경 삼룡동 217-1 번지 일원 제 1 종 일반주거지역 제 1 종일반주거지역 284,251 삼룡 1 지구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하여구역경계제척에따른면적 감소 ( 용도지역변경없음 ) 구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합계 - - 39,336 100.0 제 1 종일반주거지역 - 증 ) 1,521 1,521 3.9 정형화부지 제 2 종일반주거지역 - 증 ) 37,815 37,815 96.1 1 종일반주거 2 종일반주거 - 109 -
구분 위치 기정 용도지역 변경 면적 ( m2 ) 변경사유 변경 삼룡동 218-5 번지 일원 제 1 종 일반주거지역 제 2 종일반주거지역 37,815 삼룡동 218-5번지일원의삼룡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을신축 ( 삼룡1지구 ) 하고자용도지역변경 변경 삼룡동 287-1 번지 일원 제 1 종 일반주거지역 제 1 종일반주거지역 1,521 삼룡 1 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부지 정형화를위하여구역내포함 ( 용도지역변경없음 )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2 충절로 지구 일반 미관지구 대로 3-2 호선변 120,072 (14,095) 주 1) (3,408) 주 2) 8,050 (741) 주 1) (288) 주 2) 17 충고 90 (1978.04.12.) 주 1) 삼룡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포함면적임. 주 2) 삼룡 1 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포함면적임. - 110 -
구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연장면적노선수연장면적노선수연장면적노선수연장면적 합계 31 5,078 48,619 1 165 1,662 22 3,785 37,694 8 1,128 9,263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4 1,305 18,969 - - - 3 854 13,794 1 451 5,175 소로 27 3,773 29,650 1 165 1,662 19 2,931 23,900 7 677 4,088 구분 규 모 등급유별번호 폭원 (m) 기능 기정중로 2 255 15 집산도로 변경중로 2 255 15~18 집산도로 기정중로 2 256 15 집산도로 기정중로 2 257 15 집산도로 연장 (m) 893 (893) 949 (577) 143 (143) 135 (135) 기점 종점 사용형태 대 3-2 대 3-2 일반도로 대 3-2 대 3-2 일반도로 대 3-2 중 2-255 일반도로 대 3-2 중 2-255 일반도로 기정중로 3 204 12 집산도로 30 대 3-2 천안동중일반도로 변경중로 3 204 12 집산도로 기정중로 3 205 12 집산도로 28 (-) 451 (451) 대 3-2 천안동중일반도로 중 2-255 중 2-255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천고 246 호 (2015.10.26.) 삼룡동 천고 246 호 (2015.10.26.) 삼룡동 천고 246 호 (2015.10.26.) 삼룡동 천고 246 호 (2015.10.26.) 삼룡동 천고 246 호 (2015.10.26.) 삼룡동 - 111 -
구분 규 모 등급유별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소계 4 개노선 1,706 (1,305) 기정소로 2 1614 8 국지도로 66 중 2-255 소 2-1613 일반도로 천고 246 호 (2015.10.26.) 삼룡동 변경소로 1 574 10 국지도로 143 (-) 중 2-255 대 3-2 일반도로 기정소로 1 531 10 국지도로 165 (165) 중 3-205 소공원 216 호 일반도로 천고 246 호 (2015.10.26.) 삼룡동 기정소로 2 605 8 국지도로 204 (100) 대 1-1 소 2-604 일반도로 천고 2 호 (2001.1.18.) 기정소로 2 1541 8 국지도로 124 (39) 소 2-604 소 3-1321 일반도로 천고 2 호 (2001.1.18.) 기정소로 2 1608 8 국지도로 162 (162) 소 2-1541 소 2-605 일반도로 천고 246 호 (2015.10.26.) 삼룡동 기정소로 2 1609 8 국지도로 222 (222) 소 2-605 소 2-1608 일반도로 천고 246 호 (2015.10.26.) 삼룡동 기정소로 2 1610 8 국지도로 30 (30) 소 2-1609 소 2-605 일반도로 천고 246 호 (2015.10.26.) 삼룡동 폐지소로 2 1611 8 국지도로 155 중 2-255 소 2-1612 일반도로 기정소로 2 1612 8 국지도로 115 중 2-255 중 3-204 일반도로 천고 246 호 (2015.10.26.) 삼룡동 천고 246 호 (2015.10.26.) 삼룡동 변경소로 2 1612 8 국지도로 34 ( - ) 중 2-255 중 3-204 일반도로 기정소로 2 1613 8 국지도로 251 중 2-256 중 2-255 일반도로 천고 246 호 (2015.10.26.) 삼룡동 변경소로 2 1613 8 국지도로 92 (92) 중 2-256 소 1-574 일반도로 기정소로 2 1615 8 국지도로 330 (330) 중 3-205 중 2-255 일반도로 천고 246 호 (2015.10.26.) 삼룡동 기정소로 2 1616 8 국지도로 146 (146) 중 2-255 소 2-1615 일반도로 천고 246 호 (2015.10.26.) 삼룡동 기정소로 2 1617 8 국지도로 86 (86) 중 2-255 소 2-1615 일반도로 천고 246 호 (2015.10.26.) 삼룡동 -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