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제 호 미국경제회복조건과전망 - 과거경제위기극복경험과시사점
週間主要經濟指標 (1.26~11.1) Better than the Best! 차례 주요경제현안 1 미국경제회복조건과전망 1 주요국내외경제지표 16 본자료는 CEO 들을위해작성한주간별경제경영주요현안에대한설명자료입니다.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 유병규경제연구본부장 (272-621, bkyoo@hri.co.kr) 작 성 : 이부형연구위원 (272-636, leebuh@hri.co.kr) 정 민선임연구원 (272-622, chungm@hri.co.kr)
Executive Summary 미국경제의회복조건과전망 과거경제위기극복경험과시사점 회복이지연되고있는미국경제 미국경제가새로운성장모멘텀을발굴하지못한채경기부진이이어지고있다미국경제성장률은년분기로정점을찍은후년분기분기분기에불과한수준으로경기회복불투명성이상존해있다 미국의시기별경제위기극복과정 서브프라임모기지부실이전에발생했던차례경제위기극복과정을시기별로살 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대공황기 년기에는대규모경기부양과차세계대전특수 년가시작되면서제조업이 년대초반까지미국경제를견인해왔다부동산과 내구재소비붐붕괴로다우존스지수가 년 월 일과 일두차례폭락 년에는예금지급정지은행이 개이상에달해금융공황으로이어졌다이로인해 년에는경제성장률이 실업률은 대이상으로급등하는등위기에직면 했다한편뉴딜정책과차세계대전특수로인한제조업급성장으로본격적인경기 회복을맞은이후 년대초반까지제조업중심의세계최강경쟁력을유지하였다 둘째 차오일쇼크 년기에는레이거노믹스 년로대변되 는신자유주의경제정책변화와이로인한경제의서비스화로위기를극복하였 다국제유가는 년배럴당 달러로전년대비 배상승하였고 년에다 시 달러로전년대비배이상급등하였다 년까지베트남전쟁을치른미국 은군수서비스수지적자등으로경상수지적자가누증되는가운데제조업경쟁력도 독일과일본에추월당했다단레이거노믹스로산업전반에걸친규제완화와금융업 중심의경제서비스화로위기를극복하였다 셋째주택대부조합파산 년 시에는 투자붐나스닥붐인터넷보 급확산등 의등장이위기극복원인으로작용하였다미국남서부 원유생산지역경제악화로부동산시장이불황에빠짐에따라저축대부조합의융자 가부실화되면서위기에봉착하였다 년대에는연평균 개이상의저축대부조 합이파산하여저축대부조합의예금보험제도인연방저축대부보험공사가 년에파 산한것이경제위기로전이되었다이후미국경제는냉전종식을배경으로한저금 리재정적자축소자본유입가속등에의한투자확대와 관련벤처주식등에 대한투자붐으로호황을맞았다 넷째 버블붕괴및 테러 년기에는부시정부의감세정책 저금리정 책 주택금융완화등에따르는부동산붐과금융산업의급격한확장으로위기를 극복하였다 미국연방금리는 년대초중반에걸쳐 전후까지하락하였으며 부동산시장도 년대중반까지급격히확대되었다 금융업의경우 년에 비중이금융업을상회한이후 년에는이윤도제조업을능가 년대중반 까지급증했다
금융위기이후미국경제위기극복요인점검 이상살펴본바와같이과거경제위기시공통적으로나타나는위기극복요인은부실부문의구조조정재정지출확대신산업의등장과같은가지이다현재미국경제가이들가지요인들을충족시키고있는지여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첫째위기의원인인부동산과금융부문의구조조정은마무리단계에도달한것으로평가된다최근미국부동산시장은완만하나마회복세로전환되고있다기존주택판매량이증가하는가운데재고량이감소하면서기존주택재고청산기간이개월로위기전수준을회복했다이러한현상은신규주택시장부문도동일하게나타나고있는데이결과주택가격지수도년들어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다한편년개에달했던금융기관파산규모가최근개로급감했고년적자를기록했던금융업이익도년에는위기전최고수준인년약억달러의억달러까지회복되는등금융부문구조조정이마무리단계에진입한것으로판단된다둘째확장적재정정책의유지가능성이크다미국의재정수지가크게악화된상황으로재정지출여력이크지않지만최근미국내는물론외부에서도재정절벽회피필요성에대한요구가커지고있다최근가미국에대해경기회복을위한확장적인통화정책을유지할것을주문하고있으며실제도차양적완화를실시하여경기부양에나서고있는실정이다더욱이미국경제의회복세가위기전에비해상당히미약하여확장적인재정정책을지속할가능성이클것으로전망된다셋째셰일가스개발붐등신성장산업의등장도기대된다셰일가스산업의발전은투자와고용은물론막대한세수창출효과를통해미국경제전반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셰일가스개발로인한창출효과는년에년미국실질의에해당하는약억달러로추정될뿐아니라억달러년재정적자규모의의조세수입도기대되는등미국경제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성장할전망이다이처럼최근미국경제는위기극복을위한조건들이갖춰지고있는상황으로경기회복에대한기대가높다고판단된다단셰일가스산업의리딩산업화등으로인한미국경제의본격적인회복에는아직도상당기간소요될것으로예상되어회복세는다소완만할것으로전망된다 시사점당분간미국경제의회복세가미약한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한국은단기적인경기사이클상의정책대응은물론중장기적인대응전략을동시에추진해야한다첫째단기적으로는경기진작노력과동시에국내금융시장급변동방지등적극적인경기대응정책기조가지속되어야한다둘째내수확충등을통해경제의대외의존도를낮춰야한다서비스업경쟁력강화경제내고용창출력증대부동산등실물자산시장의안정성확보등을통해내수확충기반을확대해야한다셋째성장잠재력제고노력이가속되어야한다신성장동력발굴및투자확충사회적자본강화인적자원활용도제고기업투자활성화촉진등을통해성장잠재력을제고시켜야한다넷째미국의셰일가스산업의발전은국내관련기계장비수출뿐아니라비전통에너지산업부문진출기회로적극활용해야한다
회복이지연되고있는미국경제 미국의경제성장률이최근분기연속하락하는가운데글로벌금융위기발 생원인이되었던부동산시장의회복세도더딘실정으로 년에도경기 회복세는미약할것으로전망 미국의경제성장률은글로벌금융위기발발이후지난년분기에 최고치를기록한이후 년들어분기연속하락 지난년분기경제성장률은로글로벌금융위기이후최고치를 기록했으나년분기분기분기에불과 위기발생진원지인미국부동산시장도회복세가미약한실정 미국기존주택판매는년말이후만채수준에서등락을거듭하고 있으며재고는 만채수준에서조정되고있는실정 케이스실러지수는지난년월에서상승세로반전월에는 로개월연속상승하였으나상승폭은미약 이러한가운데는지난월미국의년경제성장률을년 보다낮은로전망 6 4 2-2 -4-6 -8-1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28 29 21 211 212 정부지출 & 투자순수출민간투자민간소비경제성장률 7,5 25 6, 2 4,5 15 3, 1 1,5 5 기존주택판매 기존주택재고 S&P 케이스-쉴러 (2개도시) 현대경제연구원 1
미국의시기별경제위기극복과정 번째위기국면에진입한미국경제 년대공황을시작으로 기까지번째위기국면에진입 년서브프라임모기지부실로인한금융위 첫번째위기는황금의년대직후발생한주가폭락과주택토지버블이붕괴하면서발생한대공황기로년성장률이평균에그침이후년부터년까지미국경제는최전성기에진입하였으나년과년에발생한차오일쇼크로인해년까지경기침체는물론일본과독일과같은패전국들에게경쟁력을추월당함세번째위기는년사이에레이거노믹스로다시살아난경기가금융규제완화부작용으로저축대부조합이파산년다시위기국면을맞음네번째위기는년까지로호황을누린미국경제가년에버블이붕괴되고테러가발생하면서위기국면에재진입이후금융산업을중심으로미국의경쟁력이다시살아나는듯했으나서브프라임모기지부실로인해년부터다섯번째위기국면으로진입 < 미국실질경제성장률추이와시기별특징 > 현대경제연구원 2
대공황기 년 위기원인 황금의 년대를지나면서급성장하던미국경제가내구재소 비붐이꺼지면서주식시장이붕괴되고은행파산이급증하는등경기급락 신규주택착공건수는 년 만채로고점을기록한후하락세로전환 되었으며 자동차는 년대중반조정기를거쳐 년에 만대를 정점으로급감하여 년대미국경기를이끌던내구재소비붐이붕괴 다우존스지수는 년 월 일에는 로시작 한때 하락까지하락했을뿐아니라그일후인 일에는 로시작하여 한때 하락까지또한번폭락하면서대공황의전조가시작 년에만예금지급정지은행이 개에달하는등금융공황에이어경제 성장률이급락하면서실업률도 대중반에이르는등실물경제위기도절 정에이름 < 대공황전후실질 GDP 성장률과실업률추이 > (%) 3 25 실질 GDP 성장률실업률 23.6 24.9 2 15 1 5-5 -3.4-1 -15-13.1 192 1925 193 1935 194 < 대공황전후주요내구재소비추이 > ( 천대) ( 천채) 5 4 3 2 1 자동차판매대수 ( 우측 ) 신규주택착공건수 ( 좌측 ) 937 4455.1 113.5 93 192 1925 193 1935 194 1 8 6 4 2 1) 주가는뉴욕다우존스기준으로 Econstats.com 참조예금지급정지은행현황은. U.S Department of Commerce,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s; Colonial Times to 197, Part 2 참조. 현대경제연구원 3
회복요인 케인즈식정부주도형으로의경제정책전환을시작으로금융규제 강화등일련의경제대책을추진했음에도불구하고본격적인경기회복은 차세계대전특수가시작되면서군수산업중심제조업경기회복이견인 년대통령에취임한프랭클린루즈벨트 재 임기간 년은유효수요및고용창출을위한뉴딜정책을추진하 는한편금융규제강화등금융시스템을개선 년부터시행된뉴딜정책은 테네시강유역 개발공사설립 전국산업부흥법 년폐지제정직업교육훈련을기 반으로한실업자대책프로그램인 시민보전단 발족 농업조정법제정을중심으로추진 상업은행과투자은행의업무를엄격히구분하는등은행개혁과투기규제를 위한글라스스티걸법 년 증권거래법제정및미국 증권감시위원회설립 년등일련의금융시스템개선 단본격적인경기회복은 년발발한차세계대전특수로인한수출급 증이큰영향을미쳤고이후 년대초반까지제조업이성장의중핵이됨 제조업완제품을기준으로 년 를기록했던미국수출증가율이 년에는 로플러스전환된후급상승 국민소득에서차지하는제조업비중이 년 에서 년에는 년에는 를기록 < 미국제조업교역추이 > ( 백만달러) (%) 12 1 수지 ( 왼쪽 ) 수출 ( 오른쪽 ) 수입 ( 오른쪽 ) 12 1 25 < 국민소득대비제조업비중 > (1 억달러) 기타 8 8 6 6 4 4 2 2-2 -2-4 -4-6 -6 192 1923 1926 1929 1932 1935 1938 1941 1944 1947 195 2 15 1 5 1929 1934 1939 1944 1949 농림어업교통및공공재서비스금융도소매제조업 현대경제연구원 4
차오일쇼크기년대초반년대초반위기원인년대말부터무역수지가적자전환되는등대외경쟁력약화와더불어달러위기에봉착한가운데차오일쇼크로경기둔화미국무역수지는년적자기록후다시년부터적자기조가정착되었으나독일은년일본은년부터흑자기조가정착되면서국제경쟁력상승더욱이차베트남전쟁기간동안군수서비스수지가크게악화되고경상수지도큰폭으로악화되면서미국달러위기에봉착 < 미 독 일무역수지추이 > ( 억달러) < 미국경상수지및군수서비스수지추이 > ( 억달러) 1 5 미국 일본 독일 일본 1965년흑자 (2.8억달러 ) 전환, 독일 1952년부터 1981년부터흑자기조정착 흑자기조정착 -5-1 -15 미국 1968 년적자 (-7.7 억달러 ) 전환, 1976 년부터적자 (157 억달러 ) 기조정착 -2 1948 1953 1958 1963 1968 1973 1978 1983 1988 여기에 년국제유가가배럴당전년 달러대비 달러 배 상 승하고 다시 년에전년 달러에서 달러로배이상급등하면 서미국경기침체이로인해위기전제조업비중이 초반대에서 대로하락 < 국제유가추이 > ( 달러/ 배럴) < 미국실질 GDP성장률및 GDP대비제조업비중 ( 48~ 9) > (%) 4 35 3 25 2 15 1 1.41 13.3 29.75 35.69 34.32 31.8 28.6 28.78 27.53 13.1 16.91 13.2 5 2.83 1969 1971 1973 1975 1977 1979 1981 1983 1985 1987 1989 2.5 15.68 실질 GDP 성장률 제조업비중 1 24.3 2.6 8 18.6 18.6 16.7 5.8 5.4 5.6 7.2 6 5.3 4.5 4.1 4.1 4 3.1 3.4 4.6 3.1 2.5 3.5 2 3.2 3.6 1.9-2.2 -.6 -.2 -.3-1.9-4 1969 1971 1973 1975 1977 1979 1981 1983 1985 1987 1989 25 2 15 1 5-5 -1 현대경제연구원 5
극복요인 경제의서비스화진전으로서비스업이빠르게성장한가운데 레이거노믹스 의등장으로시장주의와규제철폐를중심으로 한신자유주의정책으로선회하면서금융업발전이가속화된것이원인 레이거노믹스 년는신자유주의와신보수주의를축으로한레이 건정부의정책기조를말함 신자유주의란시장주의와규제철폐추진을통한작은정부실현기업금 융정보의글로벌화에따르는감세등기업지원강달러정책인플레억 제등을통해경제적으로강한미국을구현 신보수주의는복지예산삭감을통한군비확충및스타워즈계획추진등을 중심으로한군사적으로강한미국을구현 년대이후서비스업이미국 에서차지하는비중이점차증가 미국 대비서비스업비중은 년대 에서 년 로상승 한반면제조업비중은같은기간 에서 로하락 한편레이건정부 년월 년월들어금융자유화진전으로서비 스업내금융업비중이지속상승 레이건정부들어예금금리자유화업태간규제자유화주 별업무규제 자유화의대금융자유화가이루어짐 이로인해오일쇼크이후 까지하락했던서비스업내금융업비중이 년대후반에는 중반대로상승 < 업종별 GDP 대비비중추이 > (%) < 서비스업에서차지하는금융업비중추이 > (%) 7 6 5 4 3 2 1 53.2 24.1 22.7 제조업서비스업기타 62. 21.3 16.7 3. 29.5 29. 28.5 28. 27.5 27. 26.5 28.1 27.8 27.9 27.5 27.7 27.6 27.5 27.4 29.3 29.1 28.8 28.6 27.8 27.5 29.5 29.5 29.5 29.3 29.2 29.1 29.2 197 1972 1974 1976 1978 198 1982 1984 1986 1988 199 26. 197 1972 1974 1976 1978 198 1982 1984 1986 1988 199 현대경제연구원 6
저축대부조합파산 년 위기원인 년대추진되었던금융자유화로인한경쟁심화유가하락 등에의한신규융자의부실채권화등이원인으로작용 저축금융기관과상업은행간업무규제철폐 사진입등경쟁이심화 주택대출증권취급모기지회 한편이시기유가하락으로남서부의원유를생산하는주의경제가악화되면서부동산시장이불황에빠짐에따라저축대부조합의신규융자가부실화미국년만기고정모기지이자율은년월를기록한후하락케이스실러지수는월를기록한후하향안정화국제유가는년달러를정점으로년달러까지하락이로인해년까지연평균개이상의저축대부조합이파산하였을뿐아니라저축대부조합의예금보험제도인연방저축대부보험공사의자금도고갈되면서년에파산하는등위기로확산 < 미국주택가격지수와모기지이자율 (3 년만기) 추이 > (p) (%) < 저축대부조합파산추이 > 1 12 파산규모 ( 오른쪽 ) FSLIC 준비자금 ( 오른쪽 ) 9 8 11 1 8 6 파산업체수 ( 왼쪽 ) 695 75 672 672 4 3 7 9 4 415 515 58 516 2 6 5 4 87. 1 88. 1 S&P 케이스실러지수 ( 왼쪽 ) 모기지론이자율 ( 오른쪽 ) 89. 1 9. 1 91. 1 92. 1 93. 1 94. 1 95. 1 8 7 6 2-2 43 112 22 2846 362 3583 3431 3538 2973 298 4 285 65 62 63 64 56 46-63 -137-75 198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1 2) 저축대부조합에의한위기는두차례있었는데, 1차위기는 1981~1983 년, 2차는 1986~1993 년사이에발생. 본고에서는 2 차위기를중심으로논의. 3) 1989년기준미국저축대부조합수는 2,878 개사.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1997), History of Eighties-Lessons for the Future. 현대경제연구원 7
극복요인 냉전종식을배경으로저금리재정적자축소자본유입가속등에따 르는투자와소비확대및혁명에따르는등장으로위기극복 냉전종식으로장기금리가하락하고 이가속되면서기업수익확대등으로경기회복시작 재정적자가축소되는한편자본유입 국채년물금리는년까지상승했으나년대후반대로하락 한편 년대초반부터재정수지적자규모가축소되다후반들어흑자전환 미국자본유입규모는년대약조달러에서년대조달러로급증 세전기업수익도동기간연평균억달러에서억달러로배이상증가 더욱이 년대는물가안정속경기호황을이어간시기로미국물가상 승률은년대월평균에서년대에는로하락실업률은같은 기간월평균에서수준으로대미만 < 미국재정적자규모와장기금리추이 > < 미국자금유입및기업수익규모추이 > 3, 2, 재정적자규모 ( 왼쪽 ) 국채 1년물금리 ( 오른쪽 ) 15 1 1, 8, 미국기업수익규모 ( 오른쪽 ) 對美자금유입규모 ( 왼쪽 ) 1, 8 1, 5 6, 6-1, -5 4, 4-2, -3, -1-15 2, 2-4, 8 82 84 86 88 9 92 94 96 98 2-2 76 78 8 82 84 86 88 9 92 94 96 98 2 한편년대중반이후급증한벤처투자와나스닥붐인터넷보급 확산등혁명가속등가등장 < 미국벤처투자추이 > < 미국주가추이 > 14 12 1 8 6 IT 관련투자계 ( 왼쪽 ) 기타투자계 ( 왼쪽 ) 벤처투자총액대비 IT 관련투자비중 (%) 37.3 6.8 61.1 52.4 53.2 44.3 34.4 37. 7 6 5 4 3 12 1 8 6 4 2 다우존스 ( 왼쪽 ) S&P5( 오른쪽 ) 나스닥 ( 왼쪽 ) 6 5 4 3 2 1 4 2 2 1 1995 1997 1999 21 23 25 27 29 211 4) 미국재정수지적자규모축소는냉전종식에의한군비지출축소라는 평화의배당 도포함되어있음. 현대경제연구원 8
버블붕괴및테러년위기원인산업의급격한발전에따르는과잉투자가해소되면서주가가하락하는가운데테러가발생함에따라위기직면년초반이후주가가하락하면서버블이붕괴되기시작하여년들어관련기업들이파산나스닥지수의경우년월일로최고치를기록하다년월일에는하락한을기록하였을뿐아니라테러이후일에는하락로급락하는등년월초까지하락 < IT버블붕괴와 9 11 테러가미국주식시장에미친영향 > 일자 다우존스나스닥주가변화율주가변화율주가변화율 년월 일 버블붕괴전최고치 월 일 월 일 년월 일 년월 일 년 월일 버블붕괴후최저치 월일 한편년에는윈스타월넷월등개통신업자년에는리먼 브러더스이전최대규모의파산으로기록되는월드컴현 사가파산하는등미국의주요통신사업자들이연속파산 월등개 파산하지않은와스프린트와같은장거리통신사업자들과커뮤니 케이션즈와같은지역통신사업자들의실적도크게악화 < 미국통신사업자경영실적 > 구분 장거리통신사업자지역통신사업자매출액최종이익매출액최종이익 년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년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미국실질성장률은년에서년년로둔화 이는소비증가세가지속되는가운데투자가년년로 급격히둔화된것이원인 현대경제연구원 9
극복요인감세정책아프가니스탄및이라크전쟁저금리정책주택금융규제완화등에따르는부동산붐과금융산업의급격한확장등이회복요인 미국부시대통령은개인소득세율인하를중심으로한대형감세를추진하는한편저금리주택론상한규제완화등부동산규제완화로인한부동산붐누진과세최고세율을에서로인하투자소득에대해서는최고에서까지인하재산세는에서점진적으로인하하고면세규모를늘려년말까지완전철폐하는감세정책을추진패니메와프래디맥등주택론취급금융기관의주택론상한세대용주택을년만달러에서년만달러년만달러로상향 테러에대한대응으로아프가니스탄과이라크전쟁을위한재정지출증가미국부시정권년누적재정적자는약억달러에이름 < 미국연방금리추이 > < 미국부동산시장추이 > 8 7 6 5 4 3 2 1 7,5 6, 4,5 3, 1,5 25 2 15 1 5 기존주택판매기존주택재고 S&P 케이스-쉴러 (2개도시) S&P 케이스-쉴러 (1개도시) 한편금융업이에서차지하는비중은물론기업이윤비중도급상승하면서금융부문이미국경제를견인하였는데비중은년기업이윤비중은년에금융업이제조업을상회 < 제조업과금융업 GDP 대비비중 > < 제조업과금융업기업이익비중 > 16 GDP 제조업 금융업 25 14 12 2 1 15 8 6 1 4 5 2 198 1983 1986 1989 1992 1995 1998 21 24 27 2 전산업 제조업 금융업 16 12 8 4 198 1985 199 1995 2 25 5 4 3 2 1 5) 滝井光男 (Spring. 22), 21 年ブッシュ減税と景気刺激策, No. 47., ITI. 현대경제연구원 1
금융위기이후미국경제위기극복요인점검 최근미국은과거경제위기시공통적으로나타나는위기극복요인들이 나타나고있어경기회복기대감이고조되고있음 과거경제위기시공통적으로나타나는위기극복요인은부실부문의구 조조정재정지출확대신산업의등장과같은가지요인임 위기의원인인부동산과금융부문의구조조정은마무리단계에도달한 것으로평가됨 부동산시장의경우주택판매량이증가하고재고량이감소하면서주택청산기간은물론주택가격도최근상승세가지속되고있음년월기존주택판매량은만채를기록했으며재고량은만채로개선되면서기존주택의청산기간도개월로위기후최저수준주택가격지수는년월로지난월이후개월연속상승 미국금융기관파산건수는년건으로정점을기록한후최근에는 건으로대폭축소되는등금융기관부실구조조정이크게진전 7,5 6, 4,5 3, 1,5 25 2 15 1 5 기존주택판매기존주택재고 S&P 케이스-쉴러 (2개도시) S&P 케이스-쉴러 (1개도시) 18 16 14 12 1 8 6 157 14 4 25 2 8 6 1 3 8 7 4 11 3 4 3 1995 2 25 21 92 47 현대경제연구원 11
미국재정수지가크게악화된상황이나미국경제의회복세가위기전에 비해상당히미약한등향후에도확장적인정책의유지가능성이클것 으로판단됨 미국의재정수지가크게악화된상황으로재정지출여력이크지않은것이 현실 미국의재정적자규모는 년평균조 억달러에달할것으로 추정 하지만최근미국내는물론외부에서도재정절벽회피필요성에대한요구가증대되고있음에따르면만약미국의재정절벽이발생한다면년경제성장률은최소에서최대까지하락할것으로경고미국은재정절벽방지및확장적재정정책추진을통한경기회복정책지속이중요하다고지적한편미국는지난월부터매달억달러씩시장에공급하는차양적완화정책을추진 ( 십억달러 ) (%) 5 2.4 3.. 모형모형모형 -5-3. -1, -6. -6. -1,5 재정수지 ( 좌 ) GDP비 ( 우 ) -1.1-2, 198 1985 199 1995 2 25 21 215-9. -12. 6) IMF(July 9, 212), Spillover Report, IMF Policy Paper. 재정절벽이란특별한조치가없을경우, 213년에자동적지출삭감 (Spending Sequester), 소득세감면, 급여소득세율인하등의세제혜택이동시에발생하여 GDP 대비 4% 이상의재정감축이추진되는경우를말함. 현대경제연구원 12
최근미국에서는셰일가스 개발붐이진행되면서투자와고용 확대는물론세수증대등을통해새로운성장엔진으로작용할것으로기대 미국천연가스생산중셰일가스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며천연가스수입의존도도점차축소될것임미국의천연가스생산은년조입방피트에서년조입방피트에이를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셰일가스비중은년조입방피트에서년조입방피트로상승할것으로예상셰일가스개발로천연가스공급량이늘어나면서천연가스수입은년조입방피트에서년조입방피트로감소되는한편수출은동기간조입방피트에서조입방피트로증가할것으로보임 셰일가스산업의발전은막대한고용창출은물론투자와세수창출효과등미국경제전반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셰일가스산업은년에이미만명전체고용자억만명의의신규고용을창출하였으며년에는만명년에만명이상의신규일자리만들어낼것으로기대셰일가스개발에따르는채굴기계및장비설비인프라확충과기업들의개발투자등으로년에약억달러년실질기준에서년에약억달러동로확대될전망셰일가스산업활성화에따라연방정부및주정부조세수입도급증할것으로보이는데년에약억달러에서년에는억달러로증가할 현대경제연구원 13
것으로예상되며년까지총억달러의조세수입이예상되는데이 는년미국재정적자조달러의에해당하는규모 한편셰일가스개발로인한창출효과는년에약억달러로 예상되는데이는년실질약조억달러의에해당 시사점 당분간미국경제의회복세가미약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단기적인경 기사이클상의부진극복전략과동시에중장기적인대응전략이동시에 추진되어야함 첫째단기적으로는경기진작정책기조를그대로유지한채국내금융시장불안정방지등적극적인경기대응이필요경기진작을위한확장적인재정및금융정책기조를그대로유지하는것이매우중요이와더불어경기대응을위한공공부문일자리창출노력의지속과함께국내물가안정에도주력해야함 현대경제연구원 14
한편최근미국일본등주요국들의경기부양을위한양적완화로국내금융시장이불안정해질가능성이크기때문에이에대한대응책을마련국제금융모니터링의강화외환시장불안정시신속한대응이가능하도록체제재정비기존통화스왑유지등이필요둘째중장기적으로는성장잠재력확충을통해미국을비롯한세계경기회복시보다빠른국내경기회복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함투자활성화를위한기반정책들을재정비하는등의노력과함께글로벌경쟁력을제고시켜야함이를위해선기업투자활성화를위한분위기조성과규제완화신성장동력의발굴및투자확대등이시급효율성제고등을통한기술경쟁력향상노력지속인적자원의활용도제고등을통해글로벌경쟁력을제고시켜야함한편사회신뢰도와청렴도제고등다양한부문에걸친사회적자본의확충노력이필요함셋째부동산등실물자산시장안정성확보고용확충서비스업경쟁력강화등을통해내수시장을확충하는한편신흥개도국을중심으로한신시장확보등을통해수출활로를모색해야함마지막으로미국내신성장산업을국내경제의성장기회로삼을수있도록적극적인모니터링과유망분야에대한선제적인협력및진출방안을모색해야함셰일가스개발붐의경우국내기업의관련기계장비수출시장확대는물론투자및기술협력등을통한국내업체들의진입등을통해에너지부문에서새로운성장동력이될가능성도있음 경제연구본부이부형연구위원 정민선임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15
主要國內外經濟指標 주요국성장률추이 구분미국유로지역일본중국 주요국내외경제지표 년년연간연간연간 국제금융지표 구분 미국년물국채금리엔달러해외달러유로다우존스지수닛케이지수국고채년물금리국내원달러원코스피지수 년말 년 년 월말 월말 월 일 월일 전주비 원 해외원자재가격지표 구분 년말 년 년 월말월말월일월일전주비 국제유가 선물지수 현대경제연구원 16
主要國內外經濟指標 국내주요경제지표추이 구 분 상반기하반기연간 경제성장률 국민계정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경상수지억달러 무역수지억달러 대외거래 수출억달러 증가율 수입억달러 증가율 소비자물가평균 실업률평균 원달러환율평균원 주 는전망치 현대경제연구원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