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2 년도연구용역최종보고서 사회적대화발전방안에대한연구 연구기관 한국경영자총협회

연구진 책임연구원 이형준 노동정책본부장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 연구원 이준희 법제 팀장 박진서 책임전문위원 최문석 책임전문위원

제출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귀하 본연구보고서를 사회적대화발전방안에 대한연구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월 연구기관 한국경영자총협회

목차 요약 제 장문제의제기및연구방법 연구목적 연구방법 제 장우리나라사회적대화체계의연혁 노사정위원회설치이전단계 사회적대화의태동과경총의역할 노사간담회 중앙노사협의회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활동과의의 노사정위원회와사회적대화의발전 제 기노사정위원회 년 월 월 조직체계및위원회구성 특징및성과 제 기노사정위원회 년 월 년 월 조직체계및위원회구성 특징및성과 제 기노사정위원회 년 월 년 월 조직체계및위원회구성 특징및성과 제 기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년 월 현재

조직체계및위원회구성 특징및성과 소결 제 장우리나라사회적대화체계의현황과문제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현황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구성 현재활동중인의제별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문제점 노 사 정 합의 의효력에대한비판론대두 노 사 정 합의 추구로인한문제점 합의사항이행수단확보의문제점 중첩적인경쟁대화기구등장및논의절차의비효율성 소결 제 장해외의사회적대화체계운용경험 해외의사회적대화사례와배경 개관 사회적대화의정의 사회적대화성립배경 해외의사회적대화사례 네덜란드사례 바세나르협약중심 아일랜드사례 핀란드사례 소득정책협약모델 미국사례

사회적대화논의기구와역할 네덜란드 아일랜드 핀란드 미국 사례 해외사례가우리나라에주는시사점 해외사회협약사례에서나타난특징 우리나라에주는시사점 제 장사회적대화체계발전방안 서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발전방안 사회적대화기구의명칭 사회적대화기구의명칭 사회적대화기구의조직 구조 노사정위원회의 층논의구조개선 운영위원회설치 의제별위원회상설 비상설 원화 각종사회적대화기구일원화 사회적대화기구참여주체결정 의제선정방법 협의및의사결정방법 노 사 정 협의 기구로의전환 의결정족수 이행확보방안 이행평가위원회평가결과본위원회보고의무화 이행평가를위한평가항목을사전에설정 사회적대화기구의전문성강화방안

소결 제 장결론 참고문헌 표목차 노사정위원회이전의사회적대화체계의연혁 회의체개편내용 노사정위원회변천과정 본위원회위원현황 상무위원회위원현황 주요국가사회적대화개요

요약 연혁및해외사례 우리나라에서노사문제를포함한사회 경제적문제에대한사회적대화의필요성을처음제기한것은한국경영자총협회 이하 경총 이었다 년경총이노 사 정대화의필요성을제기한이래 년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년노사정위원회의등이우리나라의공식적인사회적대화기구로서자리매김해왔다 노사정위원회를비롯한우리나라의사회적대화기구는많은중요한사회적합의및협의의성과를도출해냈으며 각종현안법률및제도의개선과 년대이후계속된경제위기를극복해내기위해각계의의견을하나로모으는첨병이자창구로서훌륭히역할을수행해왔다 네덜란드 핀란드 아일랜드 미국등의사례를통해노 사 정이중심이된사 회적대화기구가국가전체의역량을결집하여사회 경제적위기를극복하는중 요한계기이자창구로서역할을담당했다는것을알수있다 노사정위원회개선방안 그러나시대적요구에따라노사정위원회의개편및개선필요성이제기되었으 며 노사정위원회가더욱현실에부합하고실천적인사회적대화기구로서거듭나 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조치가필요하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명칭을경제사회발전과일자리창출을위한노사 정위원회로변경하는한편의제별 업종별위원회와함께상설일자리창출위원 회를설치하여국가차원의일자리창출에관한논의를주도해야한다

합의 중심의회의체운영이가져온각종파행과결렬의경험을토대로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 합의 에대한집착을버리고 노사정위원회가의제에대한생산적 협의 에목적을두는 사회적협의체 로서의역할에충실하도록기능을재정립하여야한다 논의가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하기위해현재의 의제별 업종별위원 회 상무위원회 본위원회 의논의구조를 의제별 업종별위원회및일자리 창출위원회 운영위원회 본위원회 로개선하여야한다 운영위원회는현재의상무위원회간사회의참여주체로구성한다 하부의의제별 업종별위원회및일자리창출위원회와상부본위원회사이에 운영위원회 를두어의제별 업종별위원회와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논의된내용중본위원회에상정될안건을검토하고노 사 정의최종의견을조율하도록하여야한다 기능과영역이중복되는사회적대화기구를통합하기위해민관일자리창출위원 회 사회통합위원회등노사정위원회외부의각종사회적대화창구를재편하여 노사정위원회산하로한다 이행평가위원회의평가를위해의제합의당시이행평가항목을미리선정하고 이행평가가이루어진뒤에는그평가결과를본위원회에보고하도록한다 참여주체및의제선정 의결방법을개선함으로써사회적대화기구로서노사정 위원회의대표성을강화하고운용의합리성을높이도록해야한다

제 장문제의제기및연구방법 연구목적 년경총이처음으로노 사 정대화의필요성을역설한이래우리나라의공 식적인사회적대화기구는 년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년노사정위원회의 등으로결실을맺었다 노사정위원회는출범이후많은중요한사회적합의및협의의성과를도출해냈 으며 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로명칭을바꾼이후에도사회적대화 기구로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해왔다 그러나시대의변화와더불어최근에는노사정위원회무용론 폐지론까지거론되 면서사회적대화기구로서의노사정위원회의역할에대해의문을제기하고개선 을요구하는목소리가높아지게되었다 그러나노사정위원회를폐지하자는주장은노사정위원회가그동안축적해온사회적대화의경험과성과 노사정위원회가구축해온대표적대화기구로서의지명도와대표성등을고려했을때 또노사정위원회를대체하는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를출범시킬경우그에소요되는사회적 시간적비용을고려했을때타당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오히려노사정위원회가보유한역량을토대로노사정위원회의그간문제점으로 이하문맥과내용에따라 노사정위원회 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각명칭을혼용하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노사정위원회 라약칭한경우도있다 - 3 -

지적되어온사항들을비판적으로수용하여개선하고새로운요구에부응할수 있는사회적대화기구로서발전해나갈수있는방안을찾는것이합리적이다 이를위하여노사정위원회가담당해왔던그간의역할과연혁을정리하고 노사정 위원회가운영되면서드러난문제점을종합적으로점검할필요가있다 그리고이를바탕으로그문제점을극복할수있는대안을마련하되 해외각국 의사회적대화기구운영경험을참고하고자한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은문헌연구를기본으로하였다 해외의사회적대화기구운영사례와경험을분석한자료 노사정위원회등우리나라사회적대화기구의연혁을정리한자료 각종시기별회의자료 경총등참여주체의해당시기발간자료및사업보고서등접근및활용가능한자료를최대한분석하였다 문헌의분석은작성되어있는자료의내용그대로를우선 차적으로참고하되 문헌이작성되던당시의사회적 정치적상황과작성주체의소속및경향 작성목적등을고려하여기술된문구및자료가가지고있는의미를적절하게해석하고자하였다 한편수집된문헌을선별하고분석된내용을본연구에반영할것인지여부를판 단함에있어서도위와같은문제의식을토대로비판적으로검토하고선택하였음 을밝혀둔다 - 4 -

제 장우리나라사회적대화체계의연혁 노사정위원회설치이전단계 사회적대화의태동과경총의역할 우리나라에서사회적대화의필요성은산업화시대를거치면서노동분야의민주적개혁요구에부응하는한편 오랫동안고착화된기업별노조체제에서다루기힘든초기업단위의임금협의나주요법제도개선사항을논의할틀을갖고자하는것이주요동기가되었으며 경총의적극적인필요성제기와주장을통해결실을맺게되었다 노사간담회 경총은 년부터전국단위노 사 정대화기구의설치를강력히주장했고 년정부가이를부분적으로수용하여경총과한국노총 노동청으로구성된 비정기노사간담회가개최되었다 이노사간담회가우리나라중앙단위공식노사정협의체의출발점이라고볼 수있을것이다 이노사간담회는비정기회의체이고강제력이없는임의적회의체였음에도불 구하고매우의욕적으로활동하여 년에서 년사이 회의회의를개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사업보고서 쪽이하 - 5 -

최하였고 매모임이후노사협조를위한노 사 정합의문을발표하는성과 가있었다 중앙노사협의회 년이후노사간담회는중앙노사협의회로발전하였으며공식기구로서연 회 정기적으로개최되었다 중앙노사협의회는 년경총의주도로재구성되어 노 사대표 명 학계및 정부대표 명으로확대개편되었다 년과 년사이에는노사협의회법에중앙노사정협의회설치근거가규정되 었고 한국노총의제안으로여타정책협의를위한 국민경제사회협의회 등이 발족되기도하였다 경총은중앙노사정협의회의법적기반이마련되자 전국의각시도에지방경영 자협회설립을통해각지역별노사협의체계를구축하고노사협의회제도의 도입취지를확산하기위한노사대화창구의확대노력을기울였다 국민경제사회협의회또한발족은하였으나 한국노총이임금문제는논의대상에 서제외할것을강력하게요구하여결국아무런결과없이유명무실한존재가 되고말았다 년민주화시위가급증하고민주노총이대두되는급변하는상황속에서중앙노사정협의회가지속적으로열리기어려웠고 가시적으로성과를내기도어려웠으나노사간담회가이후의사회적대화체계로이어지는연결고리가되었다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 전인외 명 한국의사용자단체 한국노동연구원 쪽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사업보고서 쪽이하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사관계와경총 년사 쪽이하 - 6 -

년에는우리나라의 가입과함께국제기준에부합하는노동법개정방향을 검토하고 합리적인노사관계발전과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해 노동관계법연구 위원회 가노 사 공익위원으로구성되어활동하기도하였다 정부가 년총액임금제를도입하자 경총은이에대해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였으며 그결과 년출범한문민정부는노사의임금합의를수용하겠다고표명했고 경총이사용자대표가되어 년한국노총과최초의중앙단위 노 경총간임금협정 을체결하였다 이합의는노 사 정이참여하는초기업단위최초의사회협약적성격을갖는것으로서 경총은경제회복을위한고통분담을합의의정신으로주장하여관철하였으며그결과한국노총의고통분담약속을이끌어내는성과를거둘수있었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활동과의의 우리사회에서실질적인사회적대화는문민정부시절구성되어활동한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때부터라할수있다 가속화되는세계화경제체제속에서국내외의노동법개혁요구와 가입 이후시장개방요구에대응하기위해 년 월대통령직속의 노사관계개 혁위원회 가출범하게되었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설치의중요한의의는그동안전국적인조직을갖추고도법외단체로서정책협의에서배제되었던민주노총의실체가인정되고노동법개혁논의과정에참여하게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최초로노 사 정사이의실질적인사회적대화가이루어지게되었다는점이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출범한 년을우리나라에삼자주의가공식화된원년 전인외 명 한국의사용자단체 한국노동연구원 쪽 - 7 -

이라고할수도있을것이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노 사대표각 명 노동계는한국노총 명 민주노총 명 학계대표 명 공익대표 명등총 명으로구성되었는데 경총은경영계를대 표하는사용자단체로서의제의선정과논의에있어핵심적역할을수행했다 경총은노사관계개혁위원회활동을위해 경제계노사개혁추진대책위원회 를 구성 운영하고 대립적노사관계의해소와생산적신노사관계의구축방안을 적극적으로모색하였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노동법 제도개혁을목표로 년 월까지활동하여노동법개정쟁점사항 개중 개항에합의하고나머지핵심쟁점 개사항에대해서합의도출을시도하였으나성공하지못한채 그간의논의결과를노사관계개혁위원회공익위원안으로채택하여이를정부로이송하였다 이시기합의를이루지못한주요사항은복수노조 정리해고제 교원의단결권 보장 쟁의기간중대체근로등이었고이는이후계속된사회적대화의주요 논의사항이되었다 정부는노사관계개혁위원회논의결과를토대로노동관계법개정안을마련하였고 노동법파동 이란우역곡절을거친끝에 년 월여야합의로개정안을통과 시켰다 대표적으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법률제 호 제정 시행 근로기준법 법률제 호 제정 시행 등을들수있다 - 8 -

노사정위원회와사회적대화의발전 노사정위원회는 년말발생한외환위기를노사정협력으로극복하고자 년 월발족되었다 노사정위원회는 년경총의주도로시작된노사간담회의구체적결실인동 시에상시적사회적대화채널의구축이라는중요한의미를가진다 노사정위원회는금융 기업 공공 노동분야에대한논의의중심적인장으로서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요약정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년사 쪽 쪽 - 9 -

사관계개혁위원회이후노사대표와정부가참여하는우리나라의명실상부한노사 정간정책협의기구이자사회적대화기구로서발전하게되었다 발족이후노사정위원회는노사관계여건등시대상황에따라그기구의성격 과위상이몇차례에걸쳐변화 발전하였다 노사정위원회의전개과정은보통 기 기 기 기로구분하는데 이는법적 위상에따른시기구분이라고할수있다 즉제 기노사정위원회가정치적임의기구였다면 제 기노사정위원회는대통 령령에법적근거를둔자문기구였고 제 기와제 기는법률에의한대통령자 문기구이다 학자에따라다른구분도가능하겠지만 법적위상에따른시기구분이보편적 으로통용되고있고 참여주체 의제 성과등의기준에도부합하는시기구 분으로판단되는바이에따라구분한다 제 기노사정위원회 년 월 월 조직체계및위원회구성 제 기노사정위원회는 본위원회 기초위원회 전문위원회 로구성된 층구 조 의체계로운영되었으며 의결방식은전원합의체였다 우선전문위원회는각단체의요구및협상의제를일차적으로협의 조율하여기 초위원회에보고하고 기초위원회는상정된협의의제로실무협상을진행한후 최종적으로본위원회에서합의내용을확정 추인하는방식이었다 임상훈외 명 노사정위원회활동평가및발전방안에관한연구 쪽 - 10 -

특징및성과 제 기노사정위원회는설립의법적근거가마련되지않은상태에서 정치적합의기구 로서 비상설 로운영되었다 특이한것은현재와달리노사정대표와공익위원이외에주요정당의대표가노사정위원회에대화주체로서직접참가하였다는점이다 외환위기라는국가적경제위기에긴급히대처하기위해김대중대통령당선자 의의지와노 사 정이해당사자들의동의에기반을두어구성된위기대응 기구로서의성격을띠고있었기때문이다 제 기노사정위원회는 경제위기극복과고용대책및경제사회개혁방향 수립을위하여논의를시작하였다 이시기노사정위원회의주요한성과는무엇보다 년 월 일우리나라최초 이자최대의사회협약인 경제위기극복을위한사회협약 이체결되는창구로서 역할을담당했다는점이다 이협약을통해우리나라노사관계는물론경제사회각분야에걸쳐개혁이 진행되었고외환위기극복의핵심적인밑거름이되었다 제 기노사정위원회의사회적합의는노사정이국가위기상황을올바로인식하고 고통을분담하면서스스로의힘으로위기를극복하고재도약하겠다는의지를재 결집한것으로서평가받는다 이과정에서경총은광범위한활동을통해협약의취지와주요내용을경제사 회각분야로확산시켜외환위기극복의핵심적밑거름을마련하는데선도적 인역할을수행했다 이협약은 개항에이르는노사정협약으로구성되어있다 - 11 -

제 기노사정위원회 년 월 년 월 조직체계및위원회구성 제 기노사정위원회는 본위원회 상무위원회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의 층 구조 로운영되었다 본위원회는상정된의안을심의 의결하고 상무위원회는본위원회에상정할의 안을미리검토 조정하고위원회로부터위임받은사항을처리하며 기타위원회 의활동을지원하도록되어있었다 상무위원회의당초명칭은 실무위원회 였는데 제 차노사정위원회본회의에 서상무위원회로변경되었다 소위원회는상무위원회에서논의할내용을보다심도있고효율적으로논의하 는장으로서사회보장 고용실업대책 노사관계 경제개혁등의 개소위원회 로구성되었다 특별위원회는주요현안문제에대한집중적인논의와대책수립을위해공공 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 부당노동행위특별위원회 금융산업발전대책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제 기노사정위원회와달라진점은다음과같다 제 기노사정위원회에는노 사 정및정당대표이외에상설사회적합의기 구로서조정 중재기능을담당할공익위원이참여하였다 또한소위원회에서는의제에대한전문적인조사 연구등을수행하기위해전문위원회를두었고 노사정주체별각 인의전문위원이학계와사무국소속의책임전문위원으로구성되어소위원회를지원하였다 - 12 -

특징및성과 년 월제정된 노사정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에따라발족된제 기노사정 위원회에서는교원노조의합법화와노조의정치활동허용등이이루어졌고 정리 해고제도입등노동시장유연화를위한방안이논의되었다 그러나정리해고제및근로자파견재논의 부당노동행위근절등의전제조건을이유로민주노총의탈퇴와복귀 재탈퇴가반복되었고 경영계역시경영계를배제한구조조정에대한노정간합의에대해강력한대응차원에서일시적으로불참선언을하는등우여곡절을겪기도하였다 경총의설득과노력끝에경제불황기속에서우리기업의생존과경쟁력향상 을위해서는노동시장경직성이완화되어야한다는공감대가쌓여가면서정리 해고와근로자파견법등의법제화라는성과가창출될수있었다 제 기노사정위원회 년 월 년 월 조직체계및위원회구성 제 기노사정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상무위원회 소위원회 로회의체개편이이루어졌는데 제 기노사정위원회가본위원회 상무위원회 개특위및 개소위원회를운영하여왔으나노 사 정모두회의체가과해서현안문제에대한시의적절한대응이어려웠다는문제제기에따른것이다 또한특별위원회와소위원회의경우도공공 금융부문의구조조정이어느정 도마무리되었고 개소위원회에부여되었던주요의제들이상당부분마무리됨 에따라통 폐합하여야할필요성이제기된것이다 회의체개편안초안은특별위원회를 개에서 개로축소하고 소위원회를 개에 - 13 -

서 개로통합하자는것이었으나 한국노총에서금융과공공은구분하여특위를 유지하자고이의를제기하였고이를최종의결함으로써 개의특별위원회와 개 의소위원회로변경되었다 또한제 기노사정위원회에는교섭단체를구성하는정당대표가참여하도록되어있었으나 년노사정위원회설치근거법률을마련하는국회입법논의과정에서삭제되어제 기노사정위원회부터는정당이빠지고노 사 정및공익위원으로구성되었다 특징및성과 제 기노사정위원회는그동안대통령령에의거하여운영되어오던임시적체제 에서 년 월 노사정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이국회를통과함에 따라대통령자문기구이자상설적인법적사회적대화기구로발전하게되었다 노사정위원회는법률적기구로서제도의안정성과지속성이높아진가운데 노동 계의한축인민주노총의탈퇴에도불구하고주요사회적현안에대한논의활동 을지속하였다 무엇보다 기노사정위원회는주 시간근무제도입등근로시간단축방안을논의하였으며 비정규근로대책및특수형태종사자대책방안과기업퇴직연금제도도입방안 공무원근로기본권등을논의하였다 법률제 호 제정 시행 - 14 -

경총은노사정위원회가근로시간단축을통한주 시간근무제도입을주요의제로삼고 년정부와여당이한국노총과의노정합의를통해법정근로시간단축에합의하자더이상노사정위원회에참여하는것이무의미하다고판단하여 년 월노사정위원회를탈퇴하였다 그러나경총은민주노총도탈퇴한상황에서 정부의강력한요구와여러가지의 제들이노동계의일방적주장대로결론이내려지는것을막고합리적인사회적 합의를도출해야한다는사명감에의해 년 월노사정위원회에복귀하였다 제 기노사정위원회는 년 월에는본격적인사회협약으로평가되는 일자리 만들기사회협약 을체결하는성과를보였다 그러나 년구성되어 년활동을종료한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의경우처럼노사정위원회는노사가합의하지못한사항에대하여공익위원안을제출하고논의를마무리하는모습을보여과거의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다를것이전혀없다는비판에직면하지않을수없었다 이는삼자합의시스템의한계인데 사회적대화채널이 합의 만을목적으로 운영될경우피할수없는한계로인식된다 제 기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년 월 현재 조직체계및위원회구성 년 월민주노총이정리해고중심의구조조정등을이유로탈퇴한이래계속복귀하지않고있고 회의체운영상의일부비효율성 업종 지역단위다양한차원의사회적대화기반부족등문제점이드러나노사정위원회개편필요성이꾸준히제기되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사업보고서 쪽이하 - 15 -

년 월에열린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노사정위원회개편에대해합의가이루 어지고이에따라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으로근거법률이개정됨으로써 년 월 일에노사정위원회가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개편되었다 이와함께종전의상설회의체인특별위원회와소위원회를폐지하고의제별로회 의체를구성하는방식으로변경되었고 년의활동시한을정하되필요한경우 년이내의범위에서연장하여논의할수있도록했다 의결방식도참여주체가운데한쪽이일방적으로불참하더라도과반수출석 에과반수찬성시논의의결론을내릴수있도록바꿔 어느한쪽이일방적 으로회의를보이콧했을경우에도회의체의기능이정지되지않도록했다 제 기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는상임위원과노 사 정및공익위원각 인으로구 성하도록되어있으며 공익위원수는기존의 인에서 인으로축소하고노사정 이추천한자중노 사의순차배제를거쳐남은자를위촉하였다 특징및성과 제 기노사정위원회는 년 월미국금융위기로촉발된글로벌경제위기에 직면하여이를극복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하는책임을부담하게되었다 경총은위기상황에대한정확한인식을토대로한국노총을설득하여위기극복을 위해서는노사간의고통분담이절실함을호소하였고 그결과 년 월 경제 위기극복을위한노사민정합의 를이끌어내는데에결정적으로기여하였다 이합의는 노사의고통분담을통한일자리나누기실천및정부지원대책 민간이지지와참여 일자리창출및취업촉진 취약계층을위한사회안전망확충 합의내용의확산및실천등을주요내용으로담고있으며 이행점검단을통해이행실태점검및평가가이어졌다 법률제 호 일부개정 시행 - 16 -

특히복수노조 노조전임자문제를다루어오던노사관계발전위원회가존속기간만료로해체되자 계속적인논의를위해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를새로구성하여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의골자가된공익위원안 근로시간면제제도도입 교섭창구단일화등 을마련하였다 이외에도고용안정을위한임금체계합의 단체교섭체계개선을위한노 사정합의 등을이루어내고 비정규직법입법이후대책마련을위해비 정규직대책위원회가존속기간을연장해가면서정착방안을논의하였다 특히복수노조단체교섭창구단일화제도와근로시간면제제도도입을위한노사정위원회에서의논의가벽에부딪치고 민주노총이참여하지않은것에대한비난에직면하자 년 월민주노총을포함한별도의논의기구인노사정대표자회의를구성하여노 사 정합의를이루어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년사 - 17 -

소결 우리나라의사회적대화의출발점은 년경총의주장이받아들여구성된노사 간담회로거슬러올라가며 이후경제위기가상시화된상황과정치적격변기를 거치면서상시적중앙단위노사정대화채널의필요성이높아졌다 경총은노사간담회 중앙노사협의회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주도세력으로서우리나라에서사회적대화의발전을주도하였고 년경제위기직후에구성된 노사정위원회 를본격적인사회적대화기구로발전시키는데에적극적으로기여하였다 경총은사회적대화기구의구성필요성을초기부터역설했으며 사회적대화기 구가공식화된이후에도책임있는주체로서참여하면서맡은바사회적소임 을다하기위하여노력해왔다 노사정위원회는 년 경제위기를극복하는데결정적인역할을하였으며 사회적갈등으로인한비용을최소화하고사회통합을꾀하는데다음과같은기여 를했다 첫째 사회적합의제도로서의위상이강화되고법적으로제도화되었다 둘째 노사관계의직접적인이해관계가얽힌의제의범위를넘어경제사회전 반에걸쳐의제가채택되는등논의의제의범위나폭이확대되고강화되었다 셋째 노동문제를사회적문제로공론화시킨점도중요한의미를지니고있다 경제위기국면에서실업과고용그리고정리해고의문제등이주요의제로다루어짐으로해서노사정위는큰사회적관심의대상이되었고중요한영향을미치게되었다 그러나노사정위원회는많은성과와긍정적역할에도불구하고노 사 정간불 - 18 -

신을조장하고사회적갈등을증폭시키고있다는비판과무용론이제기되고있는 것또한사실이므로 다음의점에대한반성과개선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첫째 법제도개혁의구체적인사항에대해노 사 정이합의를이룬다는것 은과거의경험으로보나해외사례를보더라도흔치않은일이다 합의가최선 인것은분명하지만 무조건적인합의를전제한논의는무리가있다 둘째제 기이후현재까지민주노총의불참은물론이고우리나라전체노동조 합의조직률이낮은가운데그구성또한대기업정규직중심이기때문에전 체근로자의대표로보기어렵다는문제도고민해볼사안이다 셋째근로자계급의정치세력화로노사정위를통한법제도개선논의가예전에비해노동계에큰매력이없는점도사실이다 그렇다면노사정위원회는노사정이나아갈큰방향에대해서만논의또는합의를하고 이에따라구체적이고지엽적인논의는국회나정부에맡기는것이타당해보인다 끝으로경제와사회영역의제반문제가상호연관되어있어유효한문제해결책을발견하고사회개혁방안을도출하기위해서는전문성과다양한이해간조정이필수적이나 노사정위원회는이러한점이부족하기때문에오히려갈등만증폭시킨다는지적을받고있다 최영기 한국의사회적대화 아시아사회적대화포럼발제문 쪽 장홍근 사회적대화 재도약의발판에설것인가 월간노동리뷰 쪽 최영기 한국의사회적대화 아시아사회적대화포럼발제문 쪽 - 19 -

제 장우리나라사회적대화체계의현황과문제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현황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구성 현재노사정위원회의회의체는 본위원회 상무위원회 의제별 업종별위원회 이행평가위원회 로구성되어있다 의제별 업종별위원회에서논의 합의된의제는상무위원회 본위원회의의결을 통해최종적인합의안으로결정된다 합의안의이행여부를평가하기위한이행평가위원회가분기별로열리고있다 - 20 -

현재활동중인의제별위원회 현재 개의의제별위원회가구성되어있으며주요논의의제는다음과같다 고용유인형사회안전망위원회 설치목적 노동시장에서의양극화현상의확대는지속가능한발전의장애요소로작용할수있기에 이행노동시장 관점에서고용보험등의제도개편을추진하고고용과복지의연계방안을모색 논의의제 사회보험제도의이행노동시장연계성검토및고용 복지연계강화방안 고용보험제도개편방안 고용서비스전달체계개편방안 세대간상생위원회 설치목적 청년및고령자고용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현재노동시장의 - 21 -

여건을세대간상생할수있도록하는개선방안을모색 논의의제 세대간상생고용을위한제도및관행개선방안 청년고용을 증진하는새로운고용모델발굴 세대간상생고용을위한노사 정의역할정립방안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설치목적 장시간근로개선및휴일 휴가촉진을통한고용 생산성을촉진시키기위한실질적방안도출 논의의제 실근로시간단축 휴일근로의근로시간포함등 을통한고용창출및노동생산성향상 실근로시간단축을위한임금및교대제개선방안 유연근무제활성화및연장근로개선방안 사업장근로개선및의식개선을위한노사정의역할및실천방안 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위원회 설치목적 서비스업중심의산업구조변화와하도급증가 고용형태다양화등환경변화에대응하여산재예방시스템의선진화를위한대책강구 논의의제 선진재해예방강국으로도약을위한정책과제 산업안전보건사각지대해소방안 산업안전보건문화확산방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문제점 노 사 정 합의 의효력에대한비판론대두 - 22 -

노사정위원회가 년복수노조단체교섭창구단일화제도도입및노조전임자급여지급금지를규정하기위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을위한노 사 정합의를시도하는상황에서노사정위원회는노사정위원회가무슨권한으로국회의고유권한인입법권행사에간여할수있는가하는비판에직면하게되었다 노 사 정사이의합의를전제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개정하고자하 는취지는이해될수있었으나 이러한노 사 정합의가국회에서그대로받아 들여진다는보장도없었고 국회가그의견에구속될근거도없었기때문이다 결국오랜기간의노 사 정논의기간과이를토대로한노 사 정대타협의 결과는 년국회에서받아들여지지않고국회안에서다시논의되고새로운 안 이만들어져통과되는우여곡절을겪을수밖에없었다 노동계는 년 월의노 사 정합의정신을부정하고노동조합및노동관계 조정법의재개정을주장하고있는상황이다 노 사 정 합의 추구로인한문제점 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개정되고근로시간면제제도및복수노조 단체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원만히정착되어가는상황에서노사정위원회의역할 에대한회의론이제기되기시작하였다 무수한의제별 업종별회의체를구성하고운영하고있지만 노 사 정사이의견해와이해차이가뚜렷하여사실상합의에도달하는것이쉽지않으며 합의에도달한다하더라도가시적인성과가나타나지않고있으며 우여곡절끝에도출되는노 사 정합의도의미있는내용을담기어려운구조가되었다 더욱이노사정위원회는성과에지나치게집착한결과기본원칙과방향뿐만아니 라구체적인법문안및세부사항에대해서도 노사합의 도출을강요하여대화와 - 23 -

타협이라는협의모델구축보다는오히려갈등을야기하는등그성과가기대에 미치지못하는면이있었다 삼자합의구조하에서하나의합의를도출하려집착하는것은대화기구의운영의한계를초래하게되므로사안에따라서는기구에참여하는각주체의의견을확인하고정리하여이를입법기구에전달하는역할을수행하는것으로방향을선회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합의사항이행수단확보의문제점 노 사 정이합의한사항이합의이후어떻게현장에서적용되고참여주체를 통해이행되고있는지통제하는수단이마땅치않은점도노사정위원회체제의문 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노 사 정의이행상황을점검하고이를평가하는이행평가위원회가분기별로개최되고는있지만 노 사 정당사자들이제출하는이행상황은대개형식적으로파악 작성되고그내용의점검및보고도피상적으로진행되어실효성이있다고보기어렵다 중요한핵심쟁점사항에대한이행여부보다는일상적인활동을이행으로평 가하는평가를위한평가가이루어지는것이현이행평가시스템의한계라고 할수있다 중첩적인경쟁대화기구등장및논의절차의비효율성 민관일자리창출위원회 사회통합위원회등노사정위원회와목적및기능이사실상중복되는사회적대화기구들이등장하였으며 노사정위원회의운영및의제선정 논의진행과관련하여정부의입김이지나치게크게작용하고있다는점이문제로지적되고있다 - 24 -

사회적대화기구가중첩적으로존재하는것은사회적자원의낭비일뿐더러논의 의효율적진행과집행에걸림돌이될수있다 또한현재의 층논의구조가점차형식화되고있다는점이지적된다 효율적이고 유연한협의가가능하도록논의구조를재편할필요가있다 소결 노사정위원회는우리나라의대표적인상설사회적대화채널로서기능해왔으며 스스로의특화된지위와기능을바탕으로노사관계의여러가지쟁점에대한합 의를도출하고이를바탕으로경제위기극복의첨병의역할을수행해왔다 정권의변동과시대의흐름에따라노사정위원회의역할이나필요성에대한회의론이대두되기도하고 필요성이역설되기도했으나 현재도고용유인형사회안전망위원회 세대간상생위원회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위원회등업종별위원회가활발히활동하는등여전히우리나라의대표적사회적대화기구로서의역할을감당하고있다 그러나노사정위원회의운영과정에서위원회에서의노 사 정합의의효력과구속력에대한문제제기 합의 만을추구하여논의가어려워지는문제점 합의사항이행수단미비 중첩적인경쟁대화기구등장및논의절차의비효율성등이문제점으로지적되기도했다 이러한문제점의극복을위하여최초설립시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노사정위원회가담당했던기능과역할 최근제기되고있는노사정위원회의한계와문제점에대한인식등을검토하는동시에해외주요국가의노사정대화기구운영현황및경험을살펴볼필요가있다 - 25 -

제 장해외의사회적대화체계운용경험 해외의사회적대화사례와배경 개관 사회적대화의정의 사회적대화는기업수준에서부터국가수준에이르기까지존재할수있는노 사 정사이의공식 비공식접촉으로정의 될수있다 다만 해외의사회적대화와관련하여다양한용어가사용되고있는바 이에대 한개념정리가필요하다 사회적대화 사회적자문 사회적합의주의 사회적협의등비슷한용어들도 사용되고있다 사회적대화는기업수준에서부터국가수준에이르기까지존재하는노 사 정 간의공식 비공식접촉으로정의될수있으며 사회적자문은국가수준에서 이루어지는노 사 정간의상호의견교환 으로 사회협약은대체로임금 고용 그리고사회복지를둘러싼노 사 정간정치 적교환의결과형성된국가수준의합의로해석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요외국의사회적대화및사회협약체제비교연구 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요외국의사회적대화및사회협약체제비교연구 쪽 - 26 -

이런정의에서보면 사회적대화가사회적자문이나사회적협의를포괄하는 의미로파악된다 다양한용어로정의되는 사회적대화 가운데 과거해외에서이뤄진사회적대 화를사회협약중심으로살펴보고 그성과를통해현재우리나라에서의이뤄지 는사회적대화의발전방안을모색코자한다 네덜란드 아일랜드등의성공적사례를중심으로살펴보고 국가차원의강력 한사회협약의전통이있는핀란드와이와상반된미국사례도살펴본다 사회적대화성립배경 년대이후유럽의주요국가들에게서사회협약이새롭게재등장하는데는 세계화와신자유주의의도래이후나타난경제사회적위기가주요배경이다 세계화의진전으로인한대내외적인압력과정치적 경제적위기 재정적자 경 기침체 고실업 비정규직증가등 상황하에서삼자협력의필요성을인식하 고사회적합의 협의주의를전략적으로채택하였다 선진국은세계화와탈산업화의이중압력을받으면서 황금기자본주의시절에 크게팽창했던복지제도를축소하지않으면안되는상황 에직면하였다 유럽의복지는노동비용을상승시키는주요요인으로작용했으며 근로유인에 영향을주어실업과근로참여를결정하는요인으로인식되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요외국의사회적대화및사회협약체제비교연구 쪽 이와유사한용어로 사회적협의 는공공정책결정과정에대한노사의참여로 사회적합의주의 는노 사 정간의실질적이고민주적인교환체제로정의할수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요외국의사회적대화및사회협약체제비교연구 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사회적대화의경험과시사점 쪽 이장원외 명 경제사회발전모델의사회적합의구축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쪽 이장원외 명 경제사회발전모델의사회적합의구축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쪽 - 27 -

해외의사회적대화사례 네덜란드사례 바세나르협약중심 세계 차대전이후 년대까지네덜란드는신조합주의를바탕으로실질임금 은매우낮게유지되었으며 이를통해인접국들에비해상대적으로국가경쟁 력을유지할수있었다 년사이에실질임금은 년수준보다지속적으로낮게유지되었으 며 년기간동안네덜란드임금은독일이나벨기에의임금보다 낮은것으로평가된다 이는세계 차대전이후네덜란드사회부장관 중재위원회 그리고중앙계획국 과중앙은행의후원을받는노동재단 사회경제협의회를중심축으로형성된신 조합주의를바탕으로유지된다 그러나 년대이후노동수요의증가등으로정부의임금개입을완화하는경향이나타났으며 년대석유파동등세계적경기침체속에서임금 물가의급격한상승 높은조세부담과노동비용등으로국가경쟁력이약화되는상황에직면하였다 년대후반부터 년대초까지임금폭등 석유파동으로인한유가인상및 비임금성사회보장비증가 으로인해물가상승이가속화되었다 년임금인상억제와노동시장단축을통한일자리창출을주요내용으로한 바세나르협약을체결하였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요외국의사회적대화및사회협약체제비교연구 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요외국의사회적대화및사회협약체제비교연구 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요외국의사회적대화및사회협약체제비교연구 쪽 - 28 -

노조는임금동결수용 물가연동조항에의한임금인상포기 사용자는노동시 간단축에관한협상을허용함으로써노사양자사이의자율적협상으로의회 귀하기로하였다 정부는복지제도의효율화와재교육을통해복지생활자의취업을돕고 최저임 금의인하 감세로임금비용의안정을도모하기로약속하였다 바세나르협약으로인해 년까지임금의물가연동제가거의폐지되었고실질 임금도 년에 하락 수출가격경쟁력을회복하였다 년대부분의업종별교섭에서주당근로시간 시간으로단축되어일 자리나누기가수용되었다고평가된다 아일랜드사례 년대초반까지농업국가였던아일랜드는 년유럽공동체 가입을계기로적극적인개방화를추진하였으나 년제 차오 일쇼크로나타난세계적인경기불황으로어려움을겪었다 아일랜드는 년영국식민지에서독립한이후최악의경제적상황으로빠져들었다 년에이어 년에도마이너스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으며 실업률은 년에 를넘어섰고 국가부채규모는 년 대비 에달하였다 어려움이지속되는상황에서 년 수상이이끄는연립정부는노조연 합 사용자연합 농업부문대표들을포함한사회적파트너들과협의하여 국가경 제회복을위한프로그램 이라는사회협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요외국의사회적대화및사회협약체제비교연구 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요외국의사회적대화및사회협약체제비교연구 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요외국의사회적대화및사회협약체제비교연구 쪽 - 29 -

약을체결하였다 년동안의임금인상률을 범위내로제한하며 임금인상자제를합의한 근로자에대한보상의차원에서정부는소득세율을낮추는조세개혁을단행 하였다 재정긴축을목표로공무원의신규채용동결및조기퇴직제도입 사회간접자본 시설건설사업의축소및연기등 이시행되었다 동프로그램을통하여재정적자의규모를크게줄일수있었을뿐아니라거시 경제의불안을극복하고경제성장을위한발판을마련 하였으며 동협약이후 에도 년마다협약을체결하였다 근로자들은실질임금이인상될수있다는기대로사회협약의핵심부분인임금인상자제를수용하였으며 기업가들은정부가거시경제의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이라는희망과임금인상을억제할수있을것이라는기대로사회협약에참여 하였다 핀란드사례 소득정책협약모델 핀란드에서사회적협의는국가수준과지역 업종수준에서다양한방식으로동시에복잡하게진행된다 그러나가장대표적인사회적대화의유형은상설국가정책결정기구나행정기관내운영기구에서노 사 정이사회적협의를진행하는것이다 핀란드의노 사 정삼자주의는소련과의 겨울전쟁 에서노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요외국의사회적대화및사회협약체제비교연구 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요외국의사회적대화및사회협약체제비교연구 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요외국의사회적대화및사회협약체제비교연구 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요외국의사회적대화및사회협약체제비교연구 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요외국의사회적대화및사회협약체제비교연구 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요외국의사회적대화및사회협약체제비교연구 쪽 - 30 -

를포함한전국민이단결했던역사적경험 에서비롯되었으며 오랜사회민 주주의적전통이그기반이다 핀란드는국가적차원에서소득정책협상을통해노 사 정이임금인상수준을 결정해왔는데 년이래계속유지되어왔다 년국가경제위원회 주도로제 차소득정책협약을체결하였으며 제 차소득정책협약이후 년까지 차례의체결에서임금인상수준은적절히조정하되많은다양한복지혜택을도입하면서 년대에핀란드가급속히복지국가로이행할수있는기반을제공 하였다 년대초반대내외적위기로이와같은전통이폐기될위험에처한적도있 으나 년과 년다시소득정책협약이체결되면서 이를극복하였다 년대초반정부의환율정책실패로수출산업의경쟁력약화초래 금융시장급속한탈규제화로인한금융위기및부실은행재정지원에따른국가예산적자발생등이주요원인 이었다 이와같은 년대초반금융위기는노르웨이 스웨덴등북유럽 개국에서공통적으로나타났다 핀란드제조업경총은소득정책협약폐기를주장하였으나서비스업경총은이 를반대하였다 겨울전쟁은 년말부터 년초까지소련군의침공을당한핀란드인들이기후와지형의잇점을이용하여전국민이맞서싸운전쟁을말한다 당시소련군이승리하기는하였으나 핀란드의저항에의해막대한손실을입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사회적대화의경험과시사점 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사회적대화의경험과시사점 쪽 당시핀란드에서는실업자가 만명을넘어서실업률이 에근접하였고재정적자가급격하게증가하였다 자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요외국의사회적대화및사회협약체제비교연구 쪽 핀란드제조업경총은임금과근로시간이기업과작업장수준에서결정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중도우파정부의수상 는기존 소득정책협약 모델을바꾸어노사는단지임금에만관여하고통화정책은중앙은행이그리고재정정책은정부가담당하는새로운모델로가야한다고제언하기도하였다 자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요외국의사회적대화및사회협약체제비교연구 쪽 - 31 -

이후매 년단위로 소득정책협약 을정례적으로체결하고있으며 본협약의 효력이전체근로자의 까지확대되었다 미국사례 미국의경우연방전체수준의사회적대화는제도적기반이미흡하나 지역단위 의사회적대화사례가일부나타난다 앞서살펴본유럽국가들에서는강력한노동조합을기반으로사회적대화를 위한제도적틀을구축하고있으나 미국의경우이와달리시장원리가강조 되는상황에서전국단위의사회적대화를위한기반은미흡하였다 미국경제는 년에지속적인세계경제하락으로침체가극심했는데 금속관 련제조업과서비스산업을중심으로한위스콘신주역시이무렵지역내산업 기반의 가량이붕괴되는경험을하였다 위스콘신주의대표적산업지역인밀워키 는같은기간동안전통 산업기반의 을잃었으며실질임금은 하락하였고위스콘신주전체에 걸쳐서노조조직률이감소하고밀워키지역의빈곤이심화되었다 년대초반위스콘신주밀워키지역제조업체고용주와노동조합들은근로자들의숙련수준의개선이필요하고 이를위해공동의대응이필요하다는데인식을같이하고 이하 을조직하였다 년금속 기계 전자제어 그리고관련산업에집중된 개의회사와노조 의참여 로시작되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요외국의사회적대화및사회협약체제비교연구 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요외국의사회적대화및사회협약체제비교연구 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요외국의사회적대화및사회협약체제비교연구 쪽 - 32 -

파트너십을통해노사가함께훈련프로그램을개발 시행하고 숙련훈련 기준을마련하는한편 부품업체 하청업체 의훈련향상을도모하였다 노사가함께참여하고있는집행위원회에서는제품 기술 그리고생산과정에 대한협의를통해재직자를대상으로하는현장훈련프로그램을개발 하는등 노사파트너십을발휘하였다 이를통해 멤버기업에대한작업장현대화와노동자훈련서비스를통 해 년에서부터 년까지 여개의신규일자리를창출 하였다 년부터 년까지신규인력에대한훈련서비스를통해 개회사에서 명의지역거주민을채용하였다 사회적대화논의기구와역할 네덜란드 네덜란드는사회적대화기구로합의기능을강조하는노동재단 과협의기능 을강조하는사회경제위원회 로구성된다 노동재단은민간기구이나 사회경제위원회는법적으로제도화된기구로서노동재단은임금및단체교섭에관한사항처럼민간이자율적으로활동하는영역을주요대상으로삼는반면 사회경제위원회는정부정책과관련해서정부와의회에정책적건의를주요목적으로한다 이러한특징은노동재단이노사만으로구성되나사회경제위원회는노사공익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요외국의사회적대화및사회협약체제비교연구 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요외국의사회적대화및사회협약체제비교연구 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사회적대화의경험과시사점 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사회적대화의경험과시사점 쪽 - 33 -

대표 자로구성된다는점에서잘드러난다 일반적으로노동재단에서노사간고용및임금에관한공동합의문과정부의정 책선언문의형태로체결되며사회경제위원회협의 노동재단합의 정부선언의 과정을거친다 노동재단은주로노사간의협상에주력하지만 사회경제위원회는노사공익의 논의에주로관심을가진다 노동재단은산업및사업장단위협상자들에대한권고안을만드는기구이자 노사협상의장이라면 사회경제위원회는정부에대한자문기구라할수있으 며 년바세나르협정이래노사합의는노동재단을통해나왔다 아일랜드 아일랜드의사회적대화기구는수상부직속국가경제사회발전처 에편입 된 가주축이다 년설립된 는수상부장관이의장을맡고있으며 개기관의정책 개발활동을연계하고조정하는역할을한다 년에설립된국가경제사회위원회 는경제의효율적발전과사회정의실 현을위한전략적과제를연구하여사회적파트들간에합의된전략보고서를 년마다발간하여수상부에보고하고정책협의와협약체결을가능하게한다 는의장 부의장 노조 인 사용자 인 농업조직 인 정부대표 인 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사회적대화의경험과시사점 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사회적대화의경험과시사점 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사회적대화의경험과시사점 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사회적대화의경험과시사점 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사회적대화의경험과시사점 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사회적대화의경험과시사점 쪽 - 34 -

회단체 인 전문가 인등총 인위원으로구성된다 전체적인논의과정은 의국가발전전략보고서작성 수상부와사회주체간협상 협약체결 가이행평가감독 는사업장의사회협약이행을촉진하는과정으로사회적대화가전개되며 이러한모든활동을 가통합조정한다 사회협약체결은수상부가노동계 경영계 농민단체 시민단체등 주체와각 각따로만나협상하여체결한다 핀란드 사회적협의기구인국가경제위원회 는 년의회에서국가경 제위원회법의제정으로출범 하였다 수상을의장으로하고 중앙노 사 정 대표및전문가 들이참여하 는상설적협의 공감대조성기구이다 이밖에 년임기의노사대표및전문가로구성된소득정책결정위원회 가있어 년단위의소득정책협상및체결시정 부의지원을평가한다 국가경제위원회는위원회사무국에서준비한전문연구자료를근거로핀란드경제와장기발전전망을검토하고 높은수준의고용 지역과사회계층간균등한삶의질향상 물가안정과적정경상수지유지라는기본방침속에서경제성장을이루기위한정책제언을정부에제공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사회적대화의경험과시사점 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사회적대화의경험과시사점 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사회적대화의경험과시사점 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사회적대화의경험과시사점 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사회적대화의경험과시사점 쪽 - 35 -

이밖에핀란드자원의보다효율적운영을위해경제정책을조정 기획과같 은법적기능을수행한다 핀란드의사회적논의는노 사 정간공감대형성단계 국가경제위원회주관 를거쳐 노총 경총간임금가이드라인교섭이진행 노사자율 되며 이후정부가개입하여노사에게적정임금인상률을제시하고 이를보조할정부정책패키지를약속하는단계 소득정책결정위원회 를거친다 노 사 정간사회적합의내용은노사각단체가산하조직들에준수여부를점검 하고 합의내용에대한이행점검도실시한다 미국 사례 는노동조합과기업그리고지방정부가공동으로참여하여구성한비영리 조직 으로지역노동시장의고용및훈련문제를주로다룬다 이사회 는같은수의노사와공공기관대표자들로구성되 는데 여기에는위스콘신주의노동부장관과지역의기술전문대학및민간부문 산업위원회의이사들이포함 되며 에근무하는직원들은노 사 정이함께만나의견을나누고합의를 이룰수있도록중개및지원역할을담당한다 또한 파트너십프로그램은재직자훈련프로그램 업종별숙련기준마련 부품업체업그레이딩 그리고신규노동력에대한훈련을주요사업으로하고있으며 각프로그램에대한의사결정은노 사 정이공동으로참여하는각위원회중심으로이루어진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사회적대화의경험과시사점 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사회적대화의경험과시사점 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요외국의사회적대화및사회협약체제비교연구 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요외국의사회적대화및사회협약체제비교연구 쪽 - 36 -

년출범한 는출범이전공공부문과노사가협력했던경험과지식인 집단의노력이중요하게작용하였다 위스콘신노조 는 년대중반해직노동자에대한전 직지원프로그램 을시행하면서경영계그리고공공 기관과협력적인관계를경험 하였다 또한 위스콘신주립대학연구소인 에서수행한금속산업의작업장변화와훈련에관련된연구발표와이후노 사 정을연결시키기위한이들지식인집단의적극적인중개역할 이 형성의중요한계기가되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요외국의사회적대화및사회협약체제비교연구 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요외국의사회적대화및사회협약체제비교연구 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요외국의사회적대화및사회협약체제비교연구 쪽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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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가우리나라에주는시사점 해외사회협약사례에서나타난특징 사회협약과사회적대화기구의존재는해당국가의사회 경제적 시대적배경 에따라다소차이는있으나 다수의선진국들이공유하는일반화된경험으로 볼수있다 핀란드와같이국가수준의소득정책협약을정기적으로체결하는강력한사회적전통을가진국가들도있으나 주로국가수준에서지속적발전을강구하기위해노사관계및노동시장 사회복지정책에관해사회주체들이협의하는경우가많다 영국이나미국의경우도국가수준에서노 사 정간임금이나정책을조정하고있지못하지만 지역수준에서고용과인적자원개발정책과관련하여노 사 정간정기모임이제도화되고있고 일본은 년대이후고용문제를다루기위해노 사 정이만나합의를만들어내고있다 사회적대화의핵심의제는주로임금 고용 사회복지정책등 이며 세기후 반이후상시화된경제위기등으로인한위기의식이사회적대화의성공가능성 을높여왔다고할수있다 논의의제는국가별 상이한측면이있으나 경제위기에따른경쟁력제고및사 회통합을위한임금과노사관계정책 노동시장정책 연금등사회복지정책및 이와관련된경제사회정책 등으로나타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사회적대화의경험과시사점 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사회적대화의경험과시사점 쪽 다만 일본의경우 년이후나타났던전국적인노 사 정의사회적협의가성공적인성과를도출하지는못한것으로평가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사회적대화의경험과시사점 쪽 - 39 -

특히 시기적으로 년대오일쇼크등을배경으로세계적으로경기불황이닥 쳐온시기에사회적대화의필요성이커졌으며 사회주체들의이에대한저항 도감소하게되어 협약의성공가능성을높인것으로평가된다 또한 유럽선진국들이경험한사회적대화 내지협약 사례를보면 정부가사회 적대화를주도하거나중요한참여자로서역할하고있음을알수있다 아일랜드의경우총괄기구로서국가경제사회발전처 를수상부직속으 로두고 수상부장관이의장을맡는한편 정부가이에직접참여한다 네덜란드의경우사회경제위원회 에정부가직접참여하지는않지만 내각 이사회경제위원회 의자문을받아운영되고있으며 공익위원을추천하기 도한다 다만 사회적대화내지협약의전국 지역적성과에있어서 사민주의적성향이강한핀란드는전국단위의협약이강한구속력을갖고지속적으로이뤄져온반면 시장원리가지배적인미국의경우전국단위보다지역단위의사례가중심이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사회적협약은시장원리에대한일종의개입이될수있다는점에서노사의 대표성이높고 조합주의적배경을가진유럽국가들 특히 핀란드등북유럽 에서전국단위의사회적협약성과를높인것으로평가된다 우리나라에주는시사점 위기상황에서조속한대처와사회적협약의확산을통해위기극복에서큰성과 가나타났던선진국들의경험에비춰볼때 사회협약또는사회협약의체결을 위한인프라와제도적여건들을미리정비할필요가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사회적대화의경험과시사점 쪽 - 40 -

사회적대화내지사회협약은전반적인사회 경제적위기의식으로부터이를극복하고자하는사회주체들의인식을바탕으로태동 성장해왔으나 이에는이전에형성되었던노 사 정내지노 사또는노 정등사이의파트너십경험이중요한역할을하였다 유럽국가들의사례에서공통적으로드러나는바와같이 임금협약 정책자문 사회협약체결과정에서정부가적극적으로지원하고개입하였음을감안할때의제제안 정책협의및합의 합의사항이행등전반적논의과정에서정부가더욱책임감을가지고대화에적극적으로임하여야한다 각국의사례에서정부는사회적대화기구에서도출해낸성과를정부정책에 강력하게반영하거나 의제선정과대안제시에정부가적극적으로임하는등 대화기구운영의중심을잡는역할을담당해왔다 우리나라도노사정위원회에고용노동부와기획재정부가참여하고있지만 대화 에임하는적극성및책임감있는자세의측면에서는기대에미치지못하는 부분이많다 이와함께노사단체의대표성을높여 협약의결과가사회적인성과로나타나 도록이를확산시키는기제가필요하다는점도인식할필요가있다 효율적인논의기구가사회협약발전의한요소 이므로 논의기구의전문성제 고 실질적인위상강화등을도모하는것이사회적대화내지협약의성공가 능성을높이는방안으로사료된다 사회적대화기구는정치적 상황적요소 정책패키지와함께사회협약의발전 을좌우하는관건이며 대화와협의에기초한협력적노사관계로의발전에기 여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하고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사회적대화의경험과시사점 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사회적대화의경험과시사점 쪽 - 41 -

다만 핀란드와같은북유럽국가들의사회협약모델은상이한역사적전통 환 경적배경및오랜경험을바탕으로이뤄져왔다는점에서이와같은사회적전 통은쉽사리이식될수있는성질의것은아니라고보인다 높은노조조직률과사회적연대성을바탕으로성립되어온국가차원의사회적 협약의지속적체결은상대적으로낮은노조조직률과경제성장경로를겪은 우리나라와는차이가클것이다 - 42 -

제 장사회적대화체계발전방안 서론 이상에서검토된바와같이각국의사회적대화기구는각나라의고유한상황과역사의흐름속에서형성되고발전해왔으며 각사회가처한상황에따라주어진역할을수행해왔기때문에각나라의사회적대화기구에요구되는권한과역할은그에따라달라질수밖에없었다 하지만분명한것은사회적대화기구에참여한각주체의철저한역할인식과사명감이전제된아래 사회적대화의실현과협의결과의관철에대한정부의강력한의지와국민적지지가담보되어있을때에만그사회적대화기구를통한대화와타협이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었다는것이다 현재에이르러노사정위원회의현황을돌아보면우리나라의대표적사회적대화 기구로서의본연의기능을다해내기에는여러가지한계가있다는점이드러나 고있다 이러한한계점을극복하기위하여 앞에서살펴본현재사회적대화체계의문제 점과해외의사회적대화경험에대한검토를토대로우리노사정위원회를통한 사회적대화의발전방안을제시해보고자한다 사회적대화기구로서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명칭으로부터참여주체 의 제선정 협의방법 의결절차 이행방안등에이르기까지주제별로세부사항을 제안하는방식으로방안을정리한다 - 43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발전방안 사회적대화기구의명칭 사회적대화기구의명칭 노사정위원회에서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명칭이변경된것은명칭뿐만아 니라노사정위원회의역할과설치목적이변경된것을의미하였다 종래의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 조는노사정위원회의설치목적을 근로자와사용자및정부가신뢰와협조를바탕으로 노동정책및이와관련된사항 을협의하고 대통령의자문에응하게하기위하여 라고밝히고있었다 년개정된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은그목적을 근로자와사용 자및정부가신뢰와협조를바탕으로 노동정책및이와관련된경제 사회 정책등 을협의하고 대통령의자문에응하게하기위하여 라고변경하였다 노사정위원회의명칭이변경된것과함께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설치목적도 노동정책및이와관련된사항협의 에서 노동정책및이와관련된경제 사회정책등을협의 하는것으로변경되어노동정책은물론이고 경제 사회정책까지협의하는종합적인사회적대화기구로거듭났음을나타낸것이다 이러한변경을거친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현재명칭은사회적대화기 구가비단노동정책에만국한된것이아니라우리나라전체의경제 사회의 법률제 호 시행 제정 법률제 호 시행 일부개정 - 44 -

전반적인문제를논의하고타협점을찾아나가는기구라는점에서당시로서는 적절한것이었다 이처럼노사정위원회의명칭에는시대적과제를사회적대화를통해해법을모색해보자는의미가담겨져왔는바 고용위기가상시화한최근에는새로운일자리창출에국가정책역량이집중되고있는점을반영하여노사정위원회의명칭을변경할필요가있다 이에노사정위원회가최근가장중요한사회적이슈인 일자리 문제를논의하는 중심기구로자리매김하기위하여경제사회발전과일자리창출을위한노사정 위원회로명칭을변경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노사정위원회는양질의일자리창출을위한모든논의의중심창구 로서의역할을분명히할뿐아니라시대적요구에유연하게대처할수있는 기회를갖게될것이다 사회적대화기구의조직 구조 노사정위원회의 층논의구조개선 운영위원회설치 현재의노사정위원회는 의제별 업종별위원회 상무위원회 본위원회 의 층 구조를가지고있으며 본위원회가최종의결기구로자리매김하고있다 각위원회는노 사를대표하는위원과공익위원 정부를대표하는위원으로 구성되며정부를대표하는위원은재정경제부장관과노동부장관이맡는다 이러한구조는의제별 업종별주제논의에대한신중하며집중적이고깊이있는 논의를가능하게하지만 중층식논의구조가가질수밖에없는태생적한계인논 의의신속성이떨어진다는문제를드러내게된다 - 45 -

의제별 업종별위원회외에노사정위원회사무국중심의연구작업반활동등 정비되지못한다양한하층위원회가존재하여논의의일관성과집중도확보 에도다소문제가있었던것으로보인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 의제별 업종별위원회및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위원회 본위원회 의논의구조를공식화하면서상무위원회를폐지하는대신기존의상무위원회간사회의참여주체들로 운영위원회 를구성하여본위원회개최이전에실무협의를진행하는체제를구축하도록한다 이와같은 운영위원회 체계는의제별 업종별위원회와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논의된내용중본위원회에상정될안건을검토하고노 사 정의최종의견을조율하는창구로서본위원회의효율적운용을담보하면서종래의상무위원회와본위원회가같은의제를가지고중복적으로논의를진행해왔던비효율을개선할수있는계기가될것이다 의제별위원회상설 비상설 원화 현재한시적운영을원칙으로하는의제별위원회를 원화하여주제의중요성에 따라상설의제별위원회와한시적인비상설의제별위원회로나누어운영하는 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즉일자리창출문제와같이상시적 장기적논의가필요한의제에대하여는일 자리창출위원회를설치하되상설의제별위원회로운영하는것이다 그외에특별히상설로할필요가없는의제에대하여는현재와같이논의기한 을정하는한시적의제별위원회로운영한다 각종사회적대화기구일원화 - 46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사실상기능이중복되는부문별사회적대화기구가 무분별하게설립되어논의의통일성및참여주체의대표성확보등에문제점이 들어나고있다 따라서 민관일자리창출위원회 사회통합위원회등각종사회적대화창구를노사 정위원회로통합하여일원화함으로써 일자리창출을비롯한경제 사회전반의 주요쟁점에대한통일성있는논의체제를구축하도록하여야한다 민관일자리창출위원회 사회통합위원회등은노사정위원회의의제별회의체중 하나로서배치될수있을것이다 사회적대화기구참여주체결정 사회적대화기구의참여주체를무분별하게확대할경우실효성있는논의를담 보하기어렵고 법 제도적으로참여주체를확정하는것은경직성만초래하여 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야할사회적대화기구의본질과도맞지않다 따라서노사정위원회에참여하는주체는현재의기본틀을유지하되 제기되는쟁점에따라필요성이있다고판단될때에는대표성을고려하여앞의제 장 노사정위원회의 층논의구조개선 장에서제안한 운영위원회 에서결정할수있도록유연성을부여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즉운영위원회에서의제별 업종별위원회의논의진행상이해주체의참여가 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추가로참여하도록할주체의선정여부를실무적으 로결정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의제선정방법 노사정위원회에서다루어질논의의제는일자리및경제 노사관계 복지관련다 - 47 -

양한주제가선정될수있겠으나 현재와같이노사정위원회상임위원을중심으 로한의제조정위원회가결정하는방식은지양되어야한다 현행법령 상의제및의안조정은상무위원회에서하도록하고있으나 사실 상노사정위원회에서운영하고있는의제조정위원회를통해결정되고있다 비록의제조정위원회에노 사 정이참여하는형식적구조는갖추고있지만 의제로삼고자하는안의최초제안으로부터결정에이르기까지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이주도권을가지고있다 노 사 정대표로구성된운영위원회가현재의의제조정위원회의역할을흡수하여운영위원회에서논의의제를결정토록한다면 노 사 정대표에게의제선정부터합의에이르기까지논의전반에대한책임있는자세를기대할수있으므로사회적대화의본질과보다부합한다고판단된다 협의및의사결정방법 노 사 정 협의 기구로의전환 대부분국가의경우사회적대화기구는노 사 정 자의논의를통해현안에대 하여협의하고 그결과를정부및의회에건의하는기능을수행하고있으며 정 부와의회는이협의결과를정책결정및입법시반영하는것이일반적이다 협의체의결정은정부나의회에대해서구속력을갖지않으며 사회적파트너 간의협의라는의미에중점을두되사안에따라탄력적으로협의사항이반영 되는것이현실이다 노 사 정이신뢰와협조를바탕으로노동정책및이와관련된사항을협의하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제 조제 항 동법시행령제 조제 항 - 48 -

사회적협의체 로서의역할에충실하도록기능을재정립하고 실질적인노사대 화기구로서기능할수있도록노사정위원회의기능과역할을재정립해야한다 노 사 정협의기구는구체적인법문안및세부사항에대한합의를전제로하지 않고 기본원칙과방향에대해서만합의도출을시도하여야한다 노사정위원회가세부쟁점에대한합의에집착할수록참여주체의합의는더 욱불가능해지기때문이다 노사정위원회는원칙적으로협의기구로운용하되합의처리가불가피한사항이 있을경우에는합의를하는것도가능하도록한다 어떠한사항이합의사항에해당하고어떠한사항이협의사항에해당하는지에대하여미리결정하고자하는의견이있을수있으나 법률이나규칙등으로사전적으로정하기보다는노사정위원회운용과정에서합의및협의여부에대한관행이자연스럽게형성되도록하는것이더욱타당하다 의결정족수 노사정위원회의현재회의체의결정족수는재적과반수출석 출석위원 분의 이상찬성구조를가지고있다 이는노동계등대화참여자일방이전략적으로 불참한상황에서도의결이가능하도록한것이다 그러나협의를넘어예외적으로합의사항에대한의결을하여야할필요가있을 경우에는노 사 정이모두참여하여의결권을행사할수있도록개선하는것이 참여자의대표권을보장할수있는방안이라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따라서원칙적으로현행의결정족수를유지하되 특별한의결이필요한경우 노 사 정각파트별위원정원의과반수출석을전제로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을얻어의결할수있도록하는방안도검토될수있을것이다 - 49 -

이행확보방안 이행평가위원회평가결과본위원회보고의무화 이행평가위원회의평가결과를본위원회에반드시보고하고 그세부사항에대 하여본위원회위원들이토론할수있도록하여이행평가위원회의운영이형식화 되는것을방지하여야한다 또한이행평가위원회의평가결과를해당의제별위원회와업종별위원회에통보 하여해당위원회가평가결과를심의하고이행확보방안에관하여논의를진행 할수있도록하는등중층적이행확보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이행평가를위한평가항목을사전에설정 이행평가를함에있어이행여부에대한판단기준이각주체별로상이하다면 향 후합의의이행여부에대한객관적판단및동의도불가능할것이다 따라서앞에서제안한운영위원회논의를통해각회의체에서논의되거나의결된 사항에대한이행평가시확인해야할항목을사전에미리설정할필요가있다 향후이행평가위원회에서는사전에설정된이행평가항목을중심으로이행여부 에대한평가를진행하도록하면족하다 사회적대화기구의전문성강화방안 일자리창출위원회의신설및상설화를통한전문성제고 경제 노사 복지등의분야에서는의제별 업종별위원회를한시적으로운영하 - 50 -

되 일자리문제와관련해서는일자리창출위원회를상설위원회로신설하여전문 성을제고하고논의연속성을확보할필요가있다 본위원회아래에기존의의제별 업종별위원회와일자리창출위원회를병립시 켜서 노사정위원회를통한사회적대화가일자리문제에보다집중될수있도 록구성할필요가있다 일자리유지및창출이시대적과제인만큼 노사정위원회에상설위원회로설치 하고한시적논의가아닌연속성있는논의를통해전문성을배양하고사회적대 화를통한다양한해법을모색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소결 이와같이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명칭을경제사회발전과일자리창출을위한노사정위원회로변경하는한편의제별 업종별위원회와함께상설일자리창출위원회를설치하여국가차원의일자리창출에관한논의가노사정위원회를통해이루어질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합의 중심의노사정위원회운영이가져온각종논의의파행과문제점을극복하 기위해노 사 정이신뢰와협조를바탕으로노동정책및이와관련된사항을 협의하는 사회적협의체 로서의역할에충실하도록기능을재정립하여야한다 또한현재의 의제별 업종별위원회 상무위원회 본위원회 의 층구조를 의제별 업종별위원회및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위원회 본위원회 의구조로개선하고 본위원회와하부위원회사이에 운영위원회 를두어의제별 업종별위원회와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논의된내용중본위원회에상정될안건을검토하고노 사 정의최종의견을조율하는창구로서기능하게한다면논의의신속하고효율적인진행이가능할것이다 - 51 -

다양한사회적대화기구가난립하여발생하는문제를해소하기위해민관일자리창출위원회 사회통합위원회등노사정위원회외부의각종사회적대화창구를재편하여노사정위원회산하로통합하고 참여주체및의제선정 의결방법을개선함으로써사회적대화기구로서노사정위원회의대표성을강화하고운용의합리성을획득할수있을것으로본다 이행평가위원회의평가를위해의제합의당시이행평가항목을미리선정하고 이행평가가이루어진뒤에는그평가결과를본위원회에반드시보고하도록하고 평가결과를다시해당의제별 업종별위원회에통보하도록하여이행평가가형식화되는것을방지하여야한다 - 52 -

제 장결론 우리나라의사회적대화의출발점은 년경총의주장이받아들여구성된노사간담회로거슬러올라간다 경총은노사간담회 중앙노사협의회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주도세력으로서우리나라에서사회적대화의발전을주도하였고 년경제위기직후에구성된 노사정위원회 를본격적인사회적대화의기구로발전시키는데에적극적으로기여하였다 이후경제위기가상시화된상황과정치적격변기를거치면서상시적중앙단위 노사정대화채널의필요성이높아졌고이국면에서노사정위원회는 년 경제위기를극복하는데결정적인역할을하였다 노사정위원회는우리나라의대표적인상설사회적대화채널로서기능해왔으며 스스로의특화된지위와기능을바탕으로노사관계의여러가지쟁점에대한합의를도출하고이를바탕으로경제위기극복의첨병으로서맡은바역할을수행해왔다 정권의변동과시대의흐름에따라노사정위원회의역할이나필요성에대한회의론이대두되기도하고 필요성이역설되기도했으나 현재도고용유인형사회안전망위원회 세대간상생위원회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위원회등업종별위원회가활발히활동하는등여전히우리나라의대표적사회적대화기구로서의역할을감당하고있다 그러나노사정위원회의운영과정에서법제도개선주체로서의역할의모호성 노 사 정 합의 추구로인한문제점 합의사항이행수단미비 사무국중심운 영의한계등이문제점으로지적되기도했다 - 53 -

사회협약과사회적협의는국가적배경에따라다소차이는있으나 선진국에서일반화된제도로볼수있으며 사회적대화의핵심의제는임금 고용 사회복지정책등으로 주로세계화에따른경제위기등으로인한위기의식이성공가능성을높여왔다고평가된다 네덜란드 핀란드 아일랜드 미국등의사회적대화경험에비추어볼때 정부의 강력한후원과의지 사회적대화참여주체들의문제의식과적극성 여론의뒷 받침등이성공의전제라는것을알수있다 또한그사회가처한상황과잠재력 역사적배경 당면문제등에따라사회적대화의진행양상은매우큰차이가있으며 그러한차이에따라사회적대화기구의대화나협의 합의수준 방법참여주체등은서로매우다를수밖에없다 사회적대화기구의참여주체와기능 역할에불가변의주어진틀이있을수는 없으며필요에따라다양한적응형태의도출이가능하다 최근노사정위원회의문제점이라고지적되고있는사항들의상당부분도노사정위 원회의기본적인체계를유지하면서논의구조와의제 의결방식과협의의수준 등을정비함으로써상당부분해소할수있을것이라고판단된다 이에본연구에서는다음과같은노사정위원회제도의개선방안을제안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명칭을경제사회발전과일자리창출을위한노 사정위원회로변경하는한편의제별 업종별위원회와함께상설일자리창출 위원회를설치한다 합의 중심의노사정위원회운영이가져온각종논의의파행과문제점을극복 하기위해노 사 정이신뢰와협조를바탕으로노동정책및이와관련된사 항을협의하는 사회적협의체 로서의역할에충실하도록기능을재정립한다 - 54 -

현재의 의제별 업종별위원회 상무위원회 본위원회 의 층구조를 의제별 업종별위원회및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위원회 본위원회 의구조로개선하고 현재의상무위원회간사회의를개편한 운영위원회 에서본위원회에상정될안건을검토하고노 사 정의최종의견을조율하는창구로서기능하게한다 민관일자리창출위원회 사회통합위원회등노사정위원회외부의각종사회적 대화창구를재편하여노사정위원회산하로통합한다 참여주체및의제선정 의결방법을개선함으로써사회적대화기구로서노사 정위원회의대표성을강화하고운용의합리성을획득하도록한다 이행평가위원회의평가를위해의제합의당시이행평가항목을미리선정하 고 이행평가가이루어진뒤에는그평가결과를본위원회에반드시보고하도 록한다 이와같은개선을통해현재의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변화된시대의요구 와사회의필요에정확히부응하면서더욱유연하고효율적인사회적대화기구로 서의역할을다할수있는기구로발전할수있을것이라고기대한다 - 55 -

참고문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요외국의사회적대화및사회협약체제비교연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요외국의사회적대화및사회협약체제비교연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사회적대화의경험과시사점 아일랜드네덜란드핀란드프랑스스웨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년사 이장원외 명 경제사회발전모델의사회적합의구축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임상훈외 명 노사정위원회활동평가및발전방안에관한연구 장홍근 사회적대화 재도약의발판에설것인가 월간노동리뷰 전인외 명 한국의사용자단체 한국노동연구원 최영기 한국의사회적대화 아시아사회적대화포럼발제문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사업보고서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사업보고서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사업보고서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사관계와경총 년사 한국노동연구원 빔콕전총리내한 네덜란드사회적협의에관한강연 바세나르협약을중심으로 국제노동브리프 년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