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 장 1. 국내총생산 (1) 국내총생산의정의 - 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GDP) 일정기간동안한나라안에서생산되어최종적인용도로사용되는재화와서비스의 ( 화폐 ) 가치를모두더한것의미. - 매크로랜드 (Macroland) 라는나라에서 2003년한해동안밀 3천톤, 옷 5백벌, 그리고신발 1천켤레를생산가정. 그리고밀 1톤의가격이 50달러, 옷한벌의가격이 20달러, 그리고신발한켤레의가격이 10달러라고가정. 매크로랜드의 2003년도국내총생산은 17 만달러. (3,000 50) + (500 20) + (1,000 10) = 170,000 - 일정기간동안 대개 1년의미. - 한나라안에서 - 최종적인용도로사용되는 재화와서비스, 즉최종재 (final goods and services) - 국내총생산은한나라의국민이얻는총체적소득의지표로사용되기도하며, 나아가국민이얼마나높은복지수준을누리고있는지를나타내는지표로사용될때도있음. (2) 중간재와부가가치 - 중간재 (intermediate goods and services) 의가치를국내총생산의계산에포함시키면어떤상품의가치가이중, 삼중으로계산되는문제발생. - 대식국이라는나라에서는오직빵한가지만의최종소비재생산. (30억원어치) 빵만드는회사들은 24억원어치의밀가루를구입. 한편밀가루회사들은 17억원어치의밀구입. 을사들였다고한다.
- 거래된모든상품의가치로국내총생산을정의하면 71억원이될것인데, 밀가루의가치는두번, 그리고밀의가치는세번이나겹쳐서계산된것임. 국내총생산은중간재들을모두빼고최종재인빵의가치만을계산한결과, 즉 30억원이라고해야옳은답. - 어떤상품이원래부터갖고있는고유한특성에따라중간재혹은최종재로구분되는것은아님. (ex. 밥상에올라온쌀과막걸리생산에쓰이는쌀 ) - 실제로국내총생산을계산할때는각생산단계에서창출된부가가치 (value added) 의합으로구하는방법사용. - 부가가치란각생산자가생산과정에서새로창출한가치를뜻하는데, 생산된상품의가치에서사용된중간투입물의가치를빼서구함. 각생산단계에서창출된부가가치를합쳐경제전체에서만들어진총부가가치를계산가능. 17억원 + 7억원 + 6억원 = 30억원 ( 밀 ) ( 밀가루 ) ( 빵 ) ( 총부가가치 ) - 이 30억원이라는수치는최종재인빵의가치와일치. 이는언제나성립하는항등관계. 따국내총생산 = 최종재가치의합 = 부가가치의합 - 부가가치중일부는노동이나토지같은생산요소의공급대가로지불되며, 그나머지가기업의이윤. 부가가치는결국각종소득의형태로국민의주머니에들어감. 2. 국내총생산의여러측면 (1) 국내총생산을측정하는여러방법 - 어떤나라가한해동안생산해낸최종재의총가치 생산국민소득 - 그런데이나라에서생산된최종재는소비자의소비지출, 기업의투자지출, 그리고정부의지출로사용 지출국민소득 - 국내총생산은각생산단계에서의부가가치를모두더해구할수도있는데, 부가가치는임금, 지대, 이윤등여러가지소득의형태로국민에게분배 분배국민소득 - 삼면등가의법칙 : 생산, 지출, 분배국민소득은경제의순환과정중어느단계에서국내총생산을측정하느냐의차이가있을뿐임.
(2) 해외부문의도입 - 한나라에서생산된최종재중일부는국내에서사용되는한편, 일부는외국으로수출. 한편국내의가계, 기업, 정부가사용하는재화와서비스중에는외국에서수입된것들이포함. 해외부문 (foreign sector) 이라는또하나의경제주체도입필요. - 외국과의교역관계가있는경우에는지출국민소득을구할때해외로수출한상품의가치를더하고수입한상품의가치를빼야함. - 생산국민소득, 즉국내총생산 (GDP) 과지출국민소득은언제나그크기가서로같음. - 을모두더한것, 즉수입한상품의총가치를으로나타내면위식을다 음과같이바꿔쓸수있음. ( 은순수출, 경상수지 (current account balance) 라고부름 ) (3) 국내총생산과국민총생산 - 국민총생산 (gross national product, GNP) 은한나라 국민 이생산한최종재의가치. ( 누가생산의주체인지가포함여부의기준 ) - 국내총생산과국민총생산의차이는자기나라국민이해외에나가얻는소득과외국인이그나라에들어와얻는소득의차이때문에발생. 국민총생산 = 국내총생산 + 대외순수취요소소득 - 국내총생산과국민총생산은서로비슷할경우가많음. (4) 국내총소득 (GDI) 과국민총소득 (GNI) - 국내총생산 (GDP) 은원래생산수준을나타내는지표인데이를소득혹은복지수준의지표로도사용. 그런데세계화로인해각국경제의대외의존도가높아짐에따라국내총생산을소득지표로사용하는데문제발생.
- 문제의핵심은수출품과수입품가격사이의상대적비율, 즉교역조건 (terms of trade) 에변화가오면그나라국민의실질구매력에변화가온다는데있음. [ 예 ] 2003년에반도체를 20만개생산해 10달러의가격에전량수출하고, 톤당 50달러의가격으로쌀 4만톤을수입. 2004년에들어오면서반도체수출가격이 5달러로떨어진반면, 쌀의수입가격은 50달러에서불변. 이렇게되면반도체 20만개를수출한대금으로수입할수있는쌀이 2만톤으로감소. 국내총생산에아무런변화가없어도, 교역조건이변화함에따라그나라국민의실질구매력이감소한것임 ) - 생산지표인국내총생산을가지고는소득이나복지수준의변화를정확하게측정할수없고, 교역조건의변화까지반영한새로운지표가필요하다는것의미. - UN은 1993년개정 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 을발표해하나의해결책을제시. 국내총생산은생산지표로만사용하고, 소득지표로서는국내총소득 (Gross Domestic Income; GDI) 을사용하자는것. 국내총소득은국내총생산에교역조건변화에따른실질무역손익을더함으로써도출. 국내총소득 = 국내총생산 + 교역조건변화에따른실질무역손익 - 위에서본예에서와같이어떤나라의수출품가격이떨어지면실질무역손실이발생하기때문에국내총소득은국내총생산보다더작아짐. - 한나라국민의실질구매력을측정하는소득지표로국민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 GNI) 을구할수도있음. (cf. 국내총생산과국민총생산 ) 국민총소득 = 국내총소득 + 대외순수취요소소득 - 한나라국민이누릴수있는경제복지의수준을측정한다는관점에서보면국민총소득이국내총소득보다더낫다고볼수있음. 3 우리나라의국민계정 - 국민경제전체의관점에서재화와서비스의거래, 그리고자금의흐름을체계적으로연결해기록한통계체계를국민계정 (national account) 이라고부름.
(1) 생산, 지출, 분배국민소득의구성 - 분배측면의구성을보면, 임금으로지불된피용자보수가가장큰비중. - 지출측면의구성을보면, 소비지출이가장큼. 투자지출은국내총생산의 20% 수준을넘는데, 이는다른나라에비해높은수준. - 생산측면의구성을보면, 농업의비중이매우작고, 서비스업의비중이가장큰것을볼수있음. 4. 국내총생산의개념이갖는한계 - 국내총생산은시장에서거래된상품의가치만을포함하고있다는한계. - 또한상품을생산하는데쓰인시간만을가치있는것으로파악할뿐, 여가 (leisure) 로소비되는시간의가치는전혀인정하지않음. - 뿐만아니라밀수, 마약거래, 사채거래등지하경제 (underground economy) 에서생산되는것도포함되지않음. - 시장에서거래되는상품이라하더라도시장가격이그것의진정한가치를제대로반영하지못할경우에는문제발생. - 생산활동과더불어일어나는부작용을전혀고려치않는다는점도문제. 5. 명목국내총생산과실질국내총생산 - 어느해의가격을통해시장가치를구할것인지선택의문제. - 2003년의생산량에그해의가격을곱해각상품의시장가치를구하고이를모두더해국내총생산을계산 명목국내총생산 (nominal GDP) - 2003년의쌀과옷생산량이각각 4백가마와 2백벌이고, 그해의쌀과옷가격은각각 7만원과 3만원이라고가정. 그해의명목국내총생산은, 명목국내총생산 = 400 7만원 + 200 3만원 = 3,400만원
- 명목국내총생산은생산량의변화뿐아니라가격에생긴변화에의해서도영향을받음. 국내총생산이생산활동의추이를정확하게반영하도록만들기위해서는물가변동의효과를제거해야함. - 1995년을기준이되는해로삼는다면, 2003년의상품생산량에 1995년의가격을곱해국내총생산을구함으로써물가변동의효과제거가능 실질국내총생산 (real GDP) - 1995년의쌀과옷가격이각각 5만원과 2만원이었다면, 2003년의실질국내총생산은, 실질국내총생산 = 400 5만원 + 200 2만원 = 2,400만원 6. 물가지수 (1) 물가지수의의미 - 물가의움직임은물가지수 (price index) 라는지표를통해구체적으로파악가능. - 소비자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 CPI) 는서울을비롯한 36개주요도시의가계가사용하는대표적소비재 509개의가격을고려대상에포함. - 생산자물가지수 (producer price index, PPI) 는기업사이에서거래되는원자재및자본재 896개품목의가격이고려대상. - GDP디플레이터 (GDP deflator) 라고불리는물가지수는한나라안에서생산한모든상품의가격이고려대상. - 가중치 (weights) 를적용해물가지수를구하는데, 거래량이더많은상품일수록더큰가중치가적용. (2) 소비자물가지수 - 1995년에는소비자가쌀 2백가마와옷 3백벌을사는데 1,600만원 (=200 5만원 +300 2만원 ) 소요. 2003년에는똑같은상품묶음을사는데 2,300만원 (=200 7만원 +300 3만원 ) 소요. 년의소비자물가지수 만원만원만원만원 만원만원 - 2003년의소비자물가지수가 143.8이라는것은쌀 2백가마와옷 3백벌을구입하는데드는금액이 1995년에비해 2003년에는 43.8% 가더커졌음을의미. - 물가지수를구하는연도가바뀌더라도쌀과옷가격에적용되는가중치는기준연도 (1995 년 ) 의거래량인 2백가마와 3백벌이그대로유지 라스파이레스지수 (Laspeyres index) - 소비자물가지수가실제로일어난물가상승의정도를얼마나정확하게반영하고있느냐는
정책적인측면에서상당히중요한문제. (3) GDP 디플레이터 - GDP디플레이터는어떤한해의명목국내총생산을실질국내총생산으로나눈값에다 100 을곱함으로써구함. 명목국내총생산디플레이터실질국내총생산 - 2003 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년의 디플레이터 만원만원만원만원 만원만원 - 2003년의 GDP디플레이터가 141.7이란것은그해에생산된모든최종재를바로그해의가격으로구입하기위해필요한지출이 1995년의가격으로구입할때필요한지출보다 41.7% 더크다는것의미. - GDP디플레이터는기본적으로물가지수를구하려는해의생산량을가중치로삼아물가의동향을파악 파셰지수 (Paasche index) - 소비자물가지수는생계비에영향을미치는대표적소비재만을조사대상으로삼는데비해, GDP디플레이터는국내에서생산되는모든상품을조사대상으로삼음. 그러나 GDP디플레이터는수입상품의가격동향을전혀반영하지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