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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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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권제17호 무형자본으로서의 R&D 와경제성장 김병우 Contents 목차 요약 3 제호 / 혁신 Brief( 월간 ) 발행인 / 정성철편집인 / 조황희발행일 / 2006 년 9월 29일발행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서울시동작구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20F,26F,27F 등록번호 / 서울라 등록일자 / 2005 년 7월 6일대표전화 / 02) ,1899 대표팩스 / 02) 인쇄 / 미래미디어 1. R&D 부속계정과국내총생산측정간관계 5 2. R&D 무형자본재고려와경제성장측정의문제 R&D 투자및자본에대한측정 R&D 자본재와성장회계 시나리오에따른 R&D 수익률측정 시사점 참고문헌 26

3 무형자본으로서의 R&D 와경제성장 3 요 약 국내총생산 (GDP) 과 R&D 일정기간동안한나라안에서생산된최종재의총가치로서의국내총생산 (GDP) 은 R&D 투자를어떻게고려하는가에따라다르게측정됨 - 미국상무성산하경제분석국 (BEA) 에따르면 R&D가중간재와같은비용지출 (expense) 이아닌투자 (investment) 로계상될경우민간투자가 $178 billion, 국민저축률이 2% 만큼증가하여국내총생산항목의집계상변화가발생 - 이같은무형의투자 (intangible investment) 항목은미국의 2003 년기준 GDP 데이터에서는 $8,000 억정도누락된것으로추정 (Corrado, Hulten and Sichel, 2006) 또한, R&D 와같은무형의자산 (intangible assets) 을포함시켰을경우미국경제성장패턴에유의한변화가발생 - 무형자산이자본으로서국민계정에포함되는경우, 근로자 1인당생산증가율이더높아지며자본심화 (capital deepening) 가노동생산성증가의중요한요인으로작용 일부선진국에서는국민계정의투자지출포괄범위를확대, 조정하려는논의가있음 - R&D 등무형자산에대한지출이경제에미치는영향을종합적으로파악하려는노력이진행중 R&D와같은무형의지출의성격 : 자본재 vs. 중간재 BEA가 R&D 무형자본재를고려하는새로운접근방식에따르면무형투자재는최종재및무형자본재로간주되어 GDP 항등식상생산및소득두부문에서명시적으로나타남 - 반면 UN의 1993년개정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 에서민간기업부문에대해취하는재무회계접근방식에서는무형투자재는중간투입물로간주되어 GDP 항등식상에나타나지않음기존연구결과 : BEA, OECD, NBER( 국외 ), 한국은행, STEPI( 국내 ) Corrado et al.(2006, NBER) 은미국을대상으로통상적인유형자산투자지출에 R&D 등무형자산에대한지출을추가하여성장회계를비교분석하였음 - 미래의성장잠재력수준및변동방향등을판단함에있어단순히유형및물적자산과관련한설비투자변동만으로평가하는것은불충분함을시사 STEPI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4 4 혁신정책 Brief 통권제 17 호 - 특히, Aspden(2005) 등 OECD 내일부전문가그룹은 R&D 지출을고정투자로산입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으며이와관련한검토가진행중 김성 장준영 (2006, 한국은행 ) 은 R&D 및인적자본등무형자산에대한지출이설비투자에미치는영향을실증적으로분석 - 특히, 국민계정 (2004, 한국은행 ) 공표시소프트웨어지출, IT 수출및사교육비등무형자산을부분적으로나마반영하는등 IT 기술과같은무형재의시장확산을반영 신태영 (2003, STEPI) 은 R&D 자본스톡을명시적으로산출하여 R&D 와관련된정부정책변화가거시경제변수에미치는영향을실증적으로분석기관별측정방법론및결과비교 BEA (Corado et al., 2006) STEPI ( 신태영, 2003) R&D 자본감가상각률 추정및기존실증연구활용 R&D 자본초기값 초기스톡이 0 이되는년도를유형별로가정 20% 1945 년 0(zero) 산업별제조업혁신조사 ( 서베이 ) R&D 투자증가율에대한가정 22.7% 1970 년 712.7(billion won) 미국경제성장요인분석의결과 무형자산을포함한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성장회계를통해노동생산성증가율과증가요인을도출하여비교하면전자의경우 R&D 의생산성기여도가높게나타남 - R&D의자본재로서의고려여부는다음과같이경제성장및성장요인, 소득집계등여러측면에서영향을미침 - 첫째, 와 기간동안무형자산의자본재화는경제성장률을증가시킴 - 둘째, 무형자산을고려했을때경제성장률변화를가져오는요인들의상대적중요성이크게변화함 - 셋째, 무형자산이포함되는경우 1990 년대중반노동생산성증가의요인이변화됨 - 이같이무형자산의명시적고려는국민계정 (NIPA) 및국부계정뿐만아니라경제성장요인을분석하는성장회계 (SOG) 때문에도중요

5 무형자본으로서의 R&D 와경제성장 5 1 R&D 부속계정과국내총생산측정간관계 1. 서론 국내총생산 (GDP) 과국내총소득 (GDI) 세계화로각국의대외의존도가상승함에따라한나라안에서생산된최종재의총가치로서의국내총생산 (GDP) 을소득지표로바로사용하기에는문제가발생 - 이를인식하여 UN은 1993 년개정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 를발표하여소득지표로국내총소득 (GDI) 을사용할것을제안 - 본고에서는이같은거시경제변수집계상에있어 R&D를어떻게간주하는가에따라 GDP 와 GDI 에미치는효과가상이함을분석 국내총생산 (GDP) 과 R&D 일정기간동안한나라안에서생산된최종재의총가치로서의국내총생산 (GDP) 은 R&D 투자를어떻게고려하는가에따라다르게측정됨 - 미국상무성산하경제분석국 (BEA) 에따르면 R&D가중간재구입과같은비용지출 (expense) 이아닌투자로계상될경우아래표 1과같이국내총생산항목의집계상변화가발생 표 1 R&D 와 GDP R&D 계상방법민간투자국민저축률 (2002) ( 중간재 ) 비용 $ (billion) 14% ( 최종재 ) 투자 $ (billion) 16% - 이같은무형의투자 (intangible investment) 항목은미국의 2003 년기준 GDP 데이터에서는 $ 8,000 억정도누락된것으로추정 (Corrado, Hulten and Sichel, 2006) - 아래그림 1은미국국민소득및생산계정 (NIPA) 에서의투자비율과무형의투자를포함한경우각각의투자지출비중을보여주고있음 1) 1) 현재미국 NIPA 계정에서일부소프트웨어 (SW) 는자본재로계상되고있음 STEPI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6 6 혁신정책 Brief 통권제 17 호 그림 1 R&D 와투자지출비중 2. R&D 집계와경제성장 R&D자산과미국경제성장 무형의자산 (intangible assets) 을포함시켰을경우미국경제성장패턴에유의한변화가발생 - 미국경제분석국이발표하는예비적 R&D부속계정에따르면, R&D가미국경제의경제성장을잘설명하고있음 표 2 R&D 와경제성장 경제성장요인 R&D 4.5% 6.5% 민간투자 2% - 무형자산이자본으로서국민계정에포함되는경우, 근로자 1인당생산증가율이더높아지며자본심화 (capital deepening) 가노동생산성증가의중요한요인으로작용 - 반면, 총요소생산성 (multifactor productivity) 의역할은감소되며, 노동소득분배율이크게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7 무형자본으로서의 R&D 와경제성장 7 R&D와경제성장 솔로우 (R. Solow) 의외생적성장모형 (exogenous growth model) 에서는자본과노동으로는설명할없는경제성장요인이있음을인정 - 이같은신고전파적성장모형에서는기술수준이장기적으로매기일정률상승하는경우, 균형성장경로 (balanced growth path) 상에서의 1인당자본량이기술진보율에비례하여지속적으로증가하게됨 - 솔로우모형에서는오직지속적기술진보만이지속적성장을가져올수있음 지속적경제성장과외생적기술진보를설명하기위해루카스 (R. Lucas) 의인적자본모형 (human capital model) 과같은내생적성장이론 (endogenous growth theory) 이대두 - 이는솔로우모형과같이성장의동력으로자본축적을인정하되정상상태에서한계수확체감이발생하지않도록모형을구성 - 수확체감이발생하지않도록하는방법은전통적인실물자본외에인적자본을포함시켜이들의동시축적으로정상상태에서자본의한계생산이체감하지않도록하는것임 - 자본축적의긍정적외부성 (positive externality) 이존재하는경우, 개별기업자본의한계수확은체감하더라도경제전체자본의한계수확은체감하지않아물적자본과인적자본이동시축적되는경우와유사하게장기적으로지속적인경제성장이가능해져 R&D 정책의유효성을지지하게됨 미국경제에서의 R&D 미국경제에서의 GDP 대비 R&D 투입비중등 R&D 집약도는절대적추세를보이지않으며상당히안정적인움직임을보임 - R&D 집약도는 년간하락추세를, 년간상승추세를보였으나전반적으로비추세적움직임을보임 - R&D 집약도 : R/AL 유효노동대비, R/AhL 유효노동시간대비, R/Y: GDP 대비 STEPI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8 8 혁신정책 Brief 통권제 17 호 그림 2 미국의 R&D 집약도추이 (log) ln(r/al) ln(r/ahl) ln(r/y) 미국경제에서의 GDP 대비 R&D 집약도는 2002 년 2.6% 정도로추정됨 그림 3 미국의 R&D 집약도추이 (%)

9 무형자본으로서의 R&D 와경제성장 9 GDP 대비 R&D 집약도의구성에서는정부 R&D 의비중이감소하고민간 R&D의비중이증가 그림 4 미국의정부 R&D 와민간 R&D(%) 한국경제에서의무형자산에대한지출 우리경제에서의 R&D, 기술도입및소프트웨어 (SW) 에대한지출은 1990 년대이후꾸준히증가하고있음 그림 5 한국의 R&D, SW 지출및기술도입액 STEPI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10 혁신정책 Brief 통권제 17 호 우리나라가계의인적자본에대한지출을근사적으로나타내는교육비지출추세에대한그림 6을보면 1인당 GNI 중교육비가차지하는비중이상승해왔음 - 인적자본에대한지출은 R&D 와마찬가지로무형자산 (intangible asset) 형태의질적투자에해당 그림 6 한국의교육비지출의규모및비중 3.

10 10 혁신정책 Brief 통권제 17 호 우리나라가계의인적자본에대한지출을근사적으로나타내는교육비지출추세에대한그림 6을보면 1인당 GNI 중교육비가차지하는비중이상승해왔음 - 인적자본에대한지출은 R&D 와마찬가지로무형자산 (intangible asset) 형태의질적투자에해당 그림 6 한국의교육비지출의규모및비중 3. 기존연구결과 R&D와국민계정상의투자지출 일부선진국에서는국민계정의투자지출포괄범위를확대조정하려는논의가있음 - R&D 등무형자산에대한지출이경제에미치는영향을종합적으로파악하려는노력이진행중 - 특히우리경제에서와같이 IT산업의생산및투자비중이높은경제에서는 R&D 등에대한지출과인적자본투자가확대될것으로예상됨 국외 : BEA-NSF, OECD, NBER Corrado et al.(2006, NBER) 은미국을대상으로통상적인유형자산투자지출에 R&D 등무형자산에대한지출을추가하여성장회계를비교분석하였음

11 무형자본으로서의 R&D 와경제성장 년중평균경제성장률 (3.09%) 가운데무형자산의기여도는 0.84%p로유형자산의기여도 (0.85%p) 와거의비슷한것으로추정 - 비록유형의설비투자가단기적으로정체를보이더라도 R&D 및 SW 등무형자산에대한지출이늘어나총투자지출이확대되고있다면실제경제성장세는둔화되지않을수있음 - 이는미래의성장잠재력수준및변동방향등을판단함에있어단순히유형및물적자산과관련한설비투자변동만으로평가하는것은불충분함을시사 - 특히, Aspden(2005) 등 OECD 내일부전문가그룹은 R&D 지출을고정투자로산입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으며이와관련한검토가진행중 국내 : 한국은행, STEPI 김성 장준영 (2006, 한국은행 ) 은 R&D 및인적자본등무형자산에대한지출이설비투자에미치는영향을실증적으로분석 - 이들은특히우리경제에서와같이 IT위주의성장및수출주도경제하에서는 R&D 등질적투자에따른생산성제고가양적투자확대로이어질수있도록유도하는정책이필요하다고주장 - 또한, 국민계정 (2004, 한국은행 ) 공표시소프트웨어지출, IT수출및사교육비등무형자산을부분적으로나마반영하는등무형재의시장확산을반영 신태영 (2003, STEPI) 은 R&D 자본스톡을명시적으로산출하여 R&D 와관련된정부정책변화가거시경제변수에미치는영향을실증적으로분석 - 제조업혁신조사서베이자료를이용하여 R&D 자본의감가상각률을추정하고다항식형태의간단한수리모형을통해 R&D 자본스톡초기치를추정하였음 표 3 현행한국은행국민계정에서의무형자산 2000 년기준편국민계정통계에서의무형자산 ( 한국은행, 2004 년공표 ) 1. 종전중간투입 ( 비용 ) 으로처리하던소프트웨어 (SW) 구입및개발을투자지출로처리하여총자본형성에포함 2. IT 생산및수출을실질변수화하기위하여연쇄지수 (chain index) 에의한디플레이터사용 3. 사교육비를교육기관의부가가치및민간 ( 부문 ) 소비지출에포함 STEPI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12 12 혁신정책 Brief 통권제 17 호 2 R&D 무형자본재고려와경제성장측정의문제 1. R&D 등무형지출의성격 2) R&D와같은무형의지출의성격 : 자본 vs. 중간재 R&D 지출을어떤변수로볼것인가를선택하기위해기존 SNA 에서취하는생산함수와회계항등식방법을고려 - N = F[L(N),K(N)] I = F[L(I),K(I),N(I)] C = F[L(C),K(C),N(C)] 단, C: 소비재, I: 유형투자재, N: 무형투자재, L: 노동, K: 자본 - 이모형에서 N은최종재및중간투입물모두로간주되어 GDP 항등식상에나타나지않음 - 이같은접근법이 UN의 1993 년개정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 에서민간기업부문에대해취하는재무회계접근방식임 이번에는 R&D 를명시적으로자본으로간주하는새로운접근방법을고려 - N = F[L(N),K(N),R(N)] I = F[L(I),K(I),R(I)] C = F[L(C),K(C),R(C)] 단, R: 무형자본재 - 이모형에서 N은최종재및무형자본재로간주되어 GDP 항등식상생산및소득두부문에서명시적으로나타남 P(Q)Q= P(I)I + P(C)C + P(N)N = P(L)L + P(K)K + P(R)R - 이같은접근법은 BEA 가취하는 R&D 무형자본재를고려하는새로운접근방식임 - 여기서 P(R) 은무형자본재스톡으로부터제공되는자본서비스의사용자비용이며전통적인접근방법에서는계상되지않는소득부분임 2) 다음절은 Corrado et al.(2006) 을많이참고하였음.

13 무형자본으로서의 R&D 와경제성장 R&D 와성장회계 기존의성장회계 (SNA) 총요소생산성을사용하여 R&D 투자의기술진보에의기여도를측정한대표적인연구방법으로 Solow(1957) 의성장회계 (growth accounting) 방식을들수있음 - 총요소생산성이경제성장에미치는효과를보기위해다음과같은 ( 고전적 ) 성장회계모형을상정 3) g(q*)=s*(c)g(c)+s*(i)g(i) =s*(l)g(l)+s*(k)g(k)+g(a*) 단, g: 성장률, s: 산출몫또는투입몫, g(a*): 총요소생산성증가율 새로운성장회계 (BEA) R&D 와같은무형자본이유형자본과대칭적으로취급되는경우, 성장회계모형은다음과같이변경 g(q)=s(c)g(c)+s(i)g(i)+s(n)g(n) =s(l)g(l)+s(k)g(k)+s(r)g(r)+g(a) - 이모형에서각산출몫은다음과같은비례상수에의해연관되어있음 λ=[p(i)i + P(C)C]/[P(I)I + P(C)C + P(N)N] - 무형자본을명시적으로고려하는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은 λ만큼줄어들게됨 - 뿐만아니라, 소비비중도줄어들어저축비중집계가증가하게됨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소득분배율의개념파악을위해경제의생산요소는노동 (L) 과자본 (K) 으로구성되며총생산함수 (aggregate production function) 는다음과같다고가정 Q*=F(L, K) - 이를통해각요소의한계생산 (marginal product; MP) 을구할수있으며노동과자본의가격 P(L), P(K) 가다음과같이결정됨 P(L)=MP P(Q) P(K)=MP P(Q) - 각생산요소가이상의가격에서거래된다면경제전체적으로노동의소득은 3) * 표시는무형재가투자로계상되지않는기존접근방법임을나타냄. STEPI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14 14 혁신정책 Brief 통권제 17 호 P(L)L, 자본의소득은 P(K)K 가되어노동으로분배되는소득의상대적비율즉, 노동소득분배율은다음과같음 P(L)L / [P(L)L+P(K)K] = MP L / (MP L + MP K) - 새로운접근방법 (BEA) 의모형에서각산출몫은다음과같은비례상수에의해연관되어있음 λ=[p(i)i + P(C)C]/[P(I)I + P(C)C + P(N)N] - 이같이무형자본을명시적으로고려하는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은 λ만큼줄어들게됨 그림 7 무형자본재와노동소득분배율 (%)

15 무형자본으로서의 R&D 와경제성장 15 3 R&D 투자및자본에대한측정 지적재산의비전유성과비경합성 일반적인재화와는달리지적재산 ( 지식자본 ) 의경우, 새로운아이디어의개발자는그로부터의모든편익을전유하지못하는현상즉, 비전유성 (non-appropriable benefits) 의문제가발생할수있음 - Romer(1990) 는민간의개별연구프로젝트는일반공공지식자본의증가에도역시기여한다고주장 - 이같은지식자본의부분적인비배제성 (partial nonexcludability) 은지식자본에대한투자유인을유지시키는메카니즘이필요함을의미 - 비배제성은다른세대의연구자가기술혁신을달성하는데소요되는비용이하락하게됨을의미하며이는연구개발성과가진행될수록민간의투자수익률이하락하는경향을상쇄할수있음 또한, 지식자본은한번공개되면그것을공유하는데비용이들지않는비경합성 (nonrivalry) 를가짐 - 비경합성은지식자본과경합적생산요소즉, 자본, 노동, 천연자원을통해최종생산물을생산할때이가규모수익체증 (increasing returns to scale) 의현상을가짐을의미 - 즉, 지식자본이축적될수록지식자본의한계생산이체감할필요가없음을나타냄 비확정성 (lack of verifiability), 무형성 (lack of visibility) 과함께이같은무형자산의특성은무형자본재를고려할때전통적인자본에대한분석방법과는다른접근방법을취하게하는요인으로작용 R&D 를투자행위로파악하는근거는시점간효용극대화 (intertemporal utility maximization) 문제에서이가현재소비를감소시키고미래소비를증가시키는경제행위에포함되기때문임 - 또한, 신고전학파성장이론중하나인성장회계를분석하는데적용하기위해무형자본의경우에도한계원리 (marginal principles) 를적용 디플레이터의문제 무형자산의가격에대한대리변수 (proxy) 로순산출디플레이터 (pure output deflator) 를사용할수있음 STEPI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16 16 혁신정책 Brief 통권제 17 호 - 기존의성장회계에서는무형자산에대한지출추정치 P(N)N 을실질변수화하기위해가격디플레이터 P(N) 을측정해야하는데이에는여러가지어려움이발생 - 이를위해임금디플레이터와가격디플레이터를적절히가중평균하여사용하였음 - 새로운접근법에서는다음과같이무형자본에대한가격상승률관계를사용 g(pn)=s(ln)g(pl)+s(kn)g(pk)+s(rn)g(pr)-g(an) 기존의접근법에서는자본소득에대해측정되는잔차항 (residual term) 이다음과같음 - P(C)C+P(I)I-P(L)L = P(K)K+P(R)R-P(N)N - 무형재가중간투입재로계상되는경우, 이지출부분은수입에서비용부분으로처리되어차감되므로측정이윤규모를감소시키는요인으로작용 - 따라서기존의접근법은자본에대한소득추정에서편의 (bias) 가발생할수있음 무형자본에대한감가상각률 무형자본 (R) 축적과정에대한방정식은다음과같음 R = (1 - d)r + N 단, d: 감가상각률 - 무형자본축적과정을알기위해서는감가상각률 d와무형자본의초기값 R 1 에대한데이터가필요 일반적으로자본재의경우, 감가상각 (depreciation) 이일어나는원인으로 ( 무형 ) 자본재속에담겨진기술이낡아져 (obsolete) 가치가떨어진다는것임 - 예를들어, 30년전에개발된공법은그당시의기술을담고있어최근에개발된최신의공법과는다를수밖에없음 - 또한, 기계의성능에아무런결함이없더라도그속에체화된 (embodied) 기술이낡은것이기때문에생산성이더낮아질수있음 - 따라서 ( 무형 ) 자본재는시간이흐를수록그속에담긴기술이낡았다는이유에서가치가떨어지게됨 R&D 스톡이형성되는과정은상당한기간의 R&D과정과그결과물의생산활동에의적용을필요로함 - R&D활동을통해획득되는새로운지식은시간경과에따라진부화 (be obsolete) 되므로, R&D스톡을결정하는데있어감가상각률은중요한역할을하게됨 BEA 의경우무형자본재에대해유형별로다음과같은감가상각률을가정 - IT정보에대한투자지출은 NIPA 계정중민간투자지출자료를이용 - R&D의경우, NSF 의 R&D자료를사용 - 기업특유적인적자원에대한투자의경우, 노동통계국 (BLS) 서베이자료를이용 - 무형자본재유형에따른산출대비비중은아래그림 8에나타나있음

17 무형자본으로서의 R&D 와경제성장 17 표 4 무형자본재유형별감가상각률 유형 감가상각률 (%) IT정보 33 과학 R&D 20 비과학 R&D 20 브랜드자산 60 기업특유적인적자원 40 그림 8 무형자본재유형별비중 (%) STEPI( 신태영, 2003) 의경우우리나라의 R&D 자본재에대해유형별로다음과같은감가상각률을가정 - R&D 자본재를크게민간스톡과공공스톡으로구분 표 5 R&D 유형별감가상각률 ( 진부화율 ) 민간 공공 R&D 시차 2년 3년 감가상각률 22.7% 22.7% STEPI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18 18 혁신정책 Brief 통권제 17 호 무형자본에대한초기값 BEA 의경우무형자본재에대해유형별로다음과같은초기값을가정 - 자본축적방정식에서스톡의초기값과감가상각률을알고있어야함 표 6 R&D 유형별초기값 유형 초기값이 0( 년도 ) IT정보 1958 과학 R&D 1928 비과학 R&D 1945 브랜드자산 1928 기업특유적인적자원 1946 STEPI( 신태영, 2003) 의경우우리나라의 R&D 자본재에대해다음과같은방법으로초기값을추정 - R&D스톡을다음과같이정의 ( 단, RI 는 R&D 투자를나타냄 ) RK =RI +(1- δ) RK - 초기 R&D스톡 RK 는감가상각을고려한과거의 R&D 투자의합이라가정 RK = RI (1- δ) i =0 - 만일 RI 가연간일정비율 g로증가한다면다음관계가성립 RK = RI (1- δ) (1+g) i =0 - 따라서최종적으로다음의관계가성립 RK = RI (1+g)/(g+ δ) 표 7 기관별측정방법론및결과비교 BEA (Corado et al., 2006) STEPI( 신태영, 2003) R&D 자본감가상각률 추정및기존실증연구활용 R&D 자본초기값 초기스톡이 0 이되는년도를유형별로가정 20% 1945 년 0(zero) 산업별제조업혁신조사 ( 서베이 ) R&D 투자증가율에대한가정 22.7% 1970 년 712.7(billion won)

19 무형자본으로서의 R&D 와경제성장 19 무형자산에대한사용자비용 무형자산에대한 Jorgenson(1963) 의사용자비용 (user cost) 관계식은다음과같음 P(R)=(r+δ-π)P(N) 단, r: 순자본수익률, δ: 감가상각률, π: 자본이득 - 성장회계방식에서는무형자본의증가율과소득몫에대한데이터가필요 - 소득몫을추정하기위해서는무형자본에대한사용자비용 P(R) 를추정할필요가있음 - 자본의사용자비용이라는개념은한기업이자본재를보유하여사용하는것과관련한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을나타냄 - 자본의사용자비용은 ( 무형 ) 투자재가격디플레이터 P(N), 이자율 r, 감가상각률 δ, 자본이득 π에의해결정 - 일반적으로이같은자본의사용자비용이 ( 무형 ) 투자를결정하는관건이된다고보고있음 - 즉, 사용자비용이증가하면투자가감소하고사용자비용이하락하면투자가증가한다고봄 산출측정과소득비중 신규무형자산을포함한실질경제성장률을얻기위해유형별무형자산에대한산출과실질투자를디비지아지수 (Divisia index) 를사용하여집계함 - 성격이상이한자본재들은보통화폐단위로집계하는데이같은총자본투입지수 (capital input index) 를구하는데는어려움이수반됨 - 그이유는서로다른자본재는그비교가어렵다는데있음 - 따라서, 무형자산을포함한실질경제성장률을얻기위해예컨대동일한화폐단위로표시한기계와과학 R&D 를더한집계치의성장률지수를구하는것보다는다음과같은디비지아지수를활용 - 자본재 Ki 의기준년도불변가격으로환산한평균성장률에총투입자본에서 i 자본재가당해연도총산출에서점유하는비중을가중치로사용한가중평균치가총투입자본증가율이됨 - 자본재 Ki 가자본액에서점유하는비중을 αi 라하고 (n+1) 개의자본재가있을경우총투입자본증가율의디비지아지수는다음과같음 ΔK/K = αi (ΔKi/Ki) - 그런데실제로총자본스톡의데이터가있어야 αi 의계산이가능하므로정확한디비지아지수를구하기는어려움 STEPI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 20 혁신정책 Brief 통권제 17 호 4 R&D 자본재와성장회계 미국성장회계분석의결과 무형자산을포함한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성장회계를통해노동생산성증가율을도출하면다음표 8 및표 9와같이 R&D 의생산성기여도가높게나타남표 8 연간노동생산성변화율 (SW 등무형투자제외 ) 노동생산성 (%) 자본심화 IT 장비 기타유형자본재 노동비중 총요소생산성 표 9 연간노동생산성변화율 ( 민간무형투자포함 ) 노동생산성 (%) 자본심화 유형자본재 IT 장비 기타유형자본재 무형자본재 SW 기타무형자본재 노동비중 총요소생산성 첫째, 와 기간동안무형자산의자본재화는경제성장률을증 가시킴 - 둘째, 무형자산을고려했을때경제성장률변화를가져오는요인들의상대적중요 성이크게변화함 - 셋째, 무형자산이투자에포함될경우총요소생산성의성장기여도가절대적으로도

21 무형자본으로서의 R&D 와경제성장 21 상대적으로도모두감소함 - 넷째, 무형자산이 1990 년대중반노동생산성향상그자체의규모에영향을주었다고는볼수없음 - 다섯째, 무형자산이포함되는경우 1990 년대중반노동생산성향상의요인이변화됨 - 이같이무형자산의고려는국민계정 (NIPA) 및국부계정뿐만아니라성장회계 (SOG) 때문에도중요 그림 9 미국경제성장회계 ( 무형자본재고려시 ) 요인별성장기여도 ( 무형자본고려 ) 10.6% 54.5% 27.4% 27.1% 생산성노동비중자본심화유형자본자본심화무형자본 34.8% 경제성장원천으로서의무형자산의중요성 무형자산의자본재화는미국경제의평균경제성장률을 2.95% 에서 3.09% 로증대시키는효과가있음 년중평균경제성장률 (3.09%) 가운데무형자산의기여도는 0.84%p로유형자산의기여도 0.85%p와거의비슷한것으로추정됨 - 이와함께, 무형재의고려는각경제성장요인의영향력비중을변화시킴에유의할필요가있음 지식기반경제와소득분배 R&D, 자본체화적기술변화, 인적역량, 기업특유적동시투자등기술지식의급격한확장과응용은최근미국경제성장의핵심적인특징임 - 따라서무형자산을고려하지않을경우소득분배상태를측정하는현재의노동소득분배율은과대평가되어있을가능성이존재 STEPI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2 22 혁신정책 Brief 통권제 17 호 5 시나리오에따른 R&D 수익률측정 <BEA 의 R&D 투자측정 : 시나리오에따른 R&D 산출추정 > 새로운접근방법에서는 4가지시나리오에따른접근을통해 R&D산출을추정 - 첫째, 투입-비용접근 (A) - 둘째, 급격한생산성향상을반영하기위해투입-비용접근법을조정 (B) - 셋째, 생산성이높은서비스산업집단에근거하여산출측정 (C) - 넷째, 국내 R&D의대부분을수행하는 4대산업에대한산출측정 (D) R&D를투자로파악하는경우발생하는개념적문제들 4) 1 BEA 가해결해야하는근본적인이슈는어떤활동까지를 R&D로볼것인가임 - R&D 부속계정은국립과학재단 (NSF) 서베이에기록된국내에서수행된모든종류의 (Frascati 매뉴얼상의 ) R&D를포함 2 R&D자산의소유권규정에대한이슈도제기되고있음 - R&D를부속계정에서투자로파악하는것은 R&D 스톡을무형고정자산으로간주해야하며이에대한소유권의규정이필요함을의미 3 R&D 투자에대한데이터 - R&D지출에대한 NSF 데이터를 R&D 투자를측정하기위한자료로사용 4 R&D 투자에대한측정 - 연간 R&D투자는모든국내 R&D수행자에의해이루어진 R&D비용의합계로측정 5 실질 R&D 투자에대한측정 - 인플레이션이조정된실질 R&D 변수는적절한디플레이터가없어측정하기어려운문제가있음 6 감가상각률 ( 지식진부화율 ) - 타자산에대해 BEA 에의해사용되는기하학적감가상각패턴 (geometric depreciation patterns) 법은중고자산에대한실증연구에기반을두고있음을고려 4) 다음절은 Okubo et al.(2006) 을많이참고하였음.

23 무형자본으로서의 R&D 와경제성장 23 7 성과산출시차 - R&D 프로젝트완료와상업적응용간의시차인응용시차 (application lags) 와달리성과산출시차 (gestation lags) 는 R&D 프로젝트의시작과완료간의시차를의미 8 R&D 자산에대한수익률 - R&D를투자로파악하게되면신규투자분만큼 GDP 가증가하게됨 - GDI 와같은소득측면에서이는다시추가적인이윤과감가상각부분을발생시키게됨 2. 추정방법 기존 BEA R&D 부속계정으로부터의변화 R&D 투자에대한역사적비용 (historical cost) - BEA 의 R&D 스톡에대한추정은자금제공자 (funder) 에기초하지만투자규모에대한추정은수행자 (performer) 에기초하여이루어지는문제가있음 투입-비용가격지수 - BEA 는원칙적으로 R&D 에대한시장가격을통해실질 R&D 투자를측정해야하지만시장가격이없는경우, 비시장적산출에대한유사한방법론을적용 생산성가격지수 - 시나리오 A는 R&D 투자에대한세가지가격지수를통해실질변수화하지만다른세시나리오는단지하나의가격지수만을사용 R&D 자본스톡 - 영구재고접근법 (perpetual inventory method) 을통해 R&D자본의순스톡과감가상각률을매년계산 STEPI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4 24 혁신정책 Brief 통권제 17 호 6 시사점 R&D 등무형자본과경제성장 무형자산을포함한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성장회계를통해노동생산성 (1인당생산 ) 증가율과증가요인을도출하여비교하면생산성기여도의변화가발생 - IT기술의급속한시장확산이진행됨에도불구하고성장관련거시경제변수통계에의반영은미흡한실정 (Solow, Greenspan) - R&D의자본재로서의고려여부는경제성장및성장요인, 소득집계등여러측면에서영향을미침 - 무형자산의자본재화는경제성장률을증가시키는경향이있음 - 무형자산을고려했을때경제성장률변화를가져오는요인들의상대적중요성이크게변화하고생산성증가의요인이변화됨 - 이같이무형자산의명시적고려는국민계정 (SNA) 및국부계정뿐만아니라경제성장요인을분석하는성장회계 (SOG) 때문에도중요 - 따라서성장잠재력수준및변동방향등을판단함에있어단순히유형및물적자산과관련한설비투자변동 ( 그림 10 참조 ) 만으로평가하는것은불충분함을시사 그림 10 우리나라산업별노동생산성증가율의분해 ( 한국은행, 2000) (%) 노동생산성증가율 전가수개인서비스운창통제조업건설업도소매금보부전산업 총요소생산성의기여율 자본장비율의기여율

25 무형자본으로서의 R&D 와경제성장 년 9월발표되는 BEA R&D 부속계정에서의보완사항 NIPA 계정상 R&D를투자로취급해야하는당위성에따라 BEA 에서의무형자산에대한고려의변화가불가피 - R&D 서비스에대한수출입및 R&D와 SW에대한조정 - 기초, 응용등 R&D 유형에따른 R&D 스톡개발 - 추정을위해필요한가격지수개선 - R&D를위한자본서비스추정 케인즈는확실히오류가있는방법보다부정확하게오류가없는방법을선호 - "it is better to be imprecisely right than precisely wrong." STEPI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6 26 혁신정책 Brief 통권제 17 호 7 참고문헌 김성 장준영 (2006) 무형자산에대한지출이설비투자에미치는영향분석, 조사통계월보논고, 한국은행. 신태영 (2003) Long-Run Effects of R&D Investment on National Economy, 정책연구 STEPI. 조승형 배영수 (2000) 우리나라산업의생산성변동요인분석, 조사통계월보, 2월, 한국은행. 하준경 (2004) R&D와경제성장 : 논쟁과우리나라에대한시사점, 한국은행. Aspden C.(2005) "Extending the Asset Boundry to include Research and Development", OECD Issue Paper. Corrado C., C. Hulten and D. Sichel(2006) "Intangible Capital and Economic Growth", NBER Working Paper Greene, W.(1997) Econometric Analysis, 3rd Ed. Prentice-Hall International Inc. Griliches Z.(1977) "Estimating the Returns to Schooling: Some Econometric Problems", Econometrica, Jan. Okubo S. et al.(2006) "R&D Satellite Account: Preliminary Estimates", BEA. Romer P.(1986) "Increasing Retunrs and Longt-Run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4: Schumpeter J.(1975),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Harper & Row Publishers. Stewart R.(2006) "Preliminary Study Shows Research and Development Contribution to Economic Growth", BEA News Release.

27 무형자본으로서의 R&D 와경제성장 27 부록 R&D와같은무형의지출의성격 : 자본 vs. 중간재 R&D 지출을어떤변수로볼것인가를선택하기위해기존 SNA 에서취하는생산함수와회계항등식방법을고려 - N = F[L(N),K(N)] I = F[L(I),K(I),N(I)] C = F[L(C),K(C),N(C)] 단, C: 소비재, I: 유형투자재, N: 무형재, L: 노동, K: 자본 - 유형자본 (K) 축적과정에대한방정식은다음과같음 K2 = (1 - d)k1 + I 단, d: 감가상각률 - 이모형에서 N은최종재및중간투입물모두로간주되어 GDP 항등식상에나타나지않음 P(Q*)Q*= P(I)I + P(C)C = P(L)L + P(K)K 기존의성장회계 (SNA): 총요소생산성을사용하여 R&D투자의기술진보에의기여도를측정한대표적인연구방법으로 Solow(1957) 의성장회계 (growth accounting) 방식을들수있음 Q*/Q*=[P(C)C/[P(I)I + P(C)C]]( C/C) +[P(I)I/[P(I)I + P(C)C]]( I/I) =[P(L)L/[P(L)L + P(K)K]]( L/L) + [P(K)K/[P(L)L + P(K)K]]( K/K) 이번에는 R&D 를명시적으로자본으로간주하는새로운접근방법을고려 - N = F[L(N),K(N),R(N)] I = F[L(I),K(I),R(I)] C = F[L(C),K(C),R(C)] - 무형자본 (R) 축적과정에대한방정식은다음과같음 R2 = (1 - d)r1 + N 단, d: 감가상각률 - 이모형에서 N은최종재및무형자본재로간주되어 GDP 항등식상생산및소득두부문에서명시적으로나타남 P(Q)Q= P(I)I + P(C)C + P(N)N = P(L)L + P(K)K + P(R)R STEPI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8 28 혁신정책 Brief 통권제 17 호 저자프로필 김병우 현과학기술정책연구원혁신정책연구센터부연구위원 서울대학교경제학박사 byungw@stepi.re.kr

Microsoft PowerPoint - 제3장-국민소득

Microsoft PowerPoint - 제3장-국민소득 제 3 장 국민소득 : 생산과분배 일반균형모형 : 화폐순환경로 경제주체 ( 가계, 기업, 정부 ) 사이의경제적상호관계를나타냄으로써실제경제가어떻게작동되는지를설명한다 화폐가경제내의다양한시장을통해경제주체들의관점에서어떻게유통되는지를설명한다 순환경로에서나타나는경제내의상호작용을설명하기위해고전학파의모형을이용한다 고전학파의기본이론 가정 1) 폐쇄경제 (closed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