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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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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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부. 교육과경제성장 [ 교육경제학교재 ] 제 10 장교육의경제성장기여도 1

2 ' 외적효율성 : 교육과경제성장 ' 이라는이번장의제목처럼, 이장에서는교육이경제성장에어떤영향을주는지를알아보기위해인적자본론자의주장과그것에대한비판적견해는어떤것이있는지를살펴볼것이다. 또한교육과경제성장의관계그리고경제성장을위한교육발전전략은무엇인지에대해알아보기위해관련된실증자료를검토하고앞으로한국에서교육의경제성장에대한기여도는어떻게될것인가에대한전망과과제에대해생각해보는시간을가질것이다. 1. 경제성장의개념 매해마다사람들이정치인들의업적을평가할때언급되는부분중하나는경제성장이다. 우리의생활과뗄래야뗄수없는경제활동과경제성장이직결된다고생각하기때문이다. 그렇다면과연경제성장의개념은정확히무엇이며, 경제성장의원천은무엇인가? 1-1. 경제성장의개념 교육의경제성장기여도에관한연구에서 Denison은경제성장을 불변가격으로측정된국민총생산 ( 또는 1인당국민총생산 ) 의증가분 이라고규정하고있다. 이정의에서핵심개념인국민총생산 (GNP) 과불변가격에대해간략히소개하겠다. 2

3 국민총생산은일정기간 (1년혹은분기 ) 국민경제에서생산된모든최종생산물의가치를하나의수치로표시하기위해시장가격을그척도로이용한다., 그러나시장을그척도로이용한다. 그러나시장자격은일정한것이아니고인플레이션혹은디플레이션에의해등락이발생한다. 따라서물가의등락현상을제거하지않고서는연도별국민총생산을서로비교할수없다. 이러한물가변화의영향력을제거하기위해경제학에서는불변지수를사용한다. 불변지수에는국민총생산디플레이터 (GNP Deflator) 와소비자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 CPI) 가있다. 디플레이터는연도별로국민소득의증감을비교하기위해제시되는불변지수로, 물가의변동률을제거한수치이기때문에경제성장을측정하는척도가될수있다고볼수있게된다. 조금더쉽게이해하기위해우리나라에선이불변지수를어떻게사용하는지살펴보자. [ 그림 5-1] 소비자물가지수등락률추이 3

4 소비자물가지수는가정이소비하기위해구입하는재화와용역의평균가격을측정한지수다. 국가의통계기관에서계산한물가지수 (price index) 의일종이다. 소비자물가지수의변동률로인플레이션을측정할수있다. 소비자물가지수를이용해급여 (wage), 봉급 (salary), 연금, 물가를연동시켜인플레이션의영향을조정할수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인구조사, 등과함께국가의기본적인경제통계이다. 최근경제성장분석에서쓰는불변지수는 GNP 디플레이터보단 GDP 디플레이 터를사용한다. GDP 디플레이터란물가수준의지표로서명목 GDP 를실질 GDP 로나눈수치에 100 을곱한것이다. GDP디플레이터는그나라국민경제의물가수준을나타낸다. GDP는모든경제활동단계에서산출된부가가치를포괄하여추계되므로 GDP 디플레이터는각물가지수와임금 환율등각종가격지수가반영돼있다. 한편우리나라에서의 GDP 디플레이터는생산측면의국내총생산을이용하여산출되므로기술구조의변화나생산성의변화가 GDP 디플레이터에실질적으로영향을준다. 4

5 < 표 5-1> 한국의 GDP 디플레이터변화율 2012 년 2011 년 2010 년 2009 년 2008 년 2007 년 2006 년 2005 년 GDP디플레이터 (2005=100) ( 등락률 ) (%) 개념확인 - 불변가격 (constant dollars): 그해연도의금액은그해의구매력을나타내기는하지만연간구매력을비교할때에는물가변동으로변화된부분으로인해절대금액에의한비교가의미를잃게된다. 따라서기준연도를설정하고기준연도를 100으로하여물가지수변동에따른가치변동을조정하여나타난구매력을비교하는데, 이를불변가격이라고한다. - 국민총생산디플레이터 (GNP Deflator): 명목국민소득을실질국민소득으로환산하기위한지수를말한다. 실질국민소득을구하기위해서는우선국민총지출의구성요소인소비 정부지출 투자등을각각에대응하는물가지수로나누어실질화하고, 그것들을합계하여실질국민소득을구한다. 명목국민소득을실질국민소득으로나누면 GNP 전체에대한종합물가지수가사후적으로얻어진다. 이와같이얻은디플레이터는결과적으로간접적으로산출된것이기때문에임플리시트디플레이터 (implicit deflator) 라고불린다. - 소비자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 CPI): 소비자가구입하는상품이나서비스의가격변동을나타내는지수. 도매물가지수와함께일상생활에직접영향을주는물가의변동을추적하는중요한경제지표의하나이다. 한국에서는경제기획원통계청에서전도시, 서울및주요도시의소비자물가지수를매월발표하고있다. 1 소비자물가지수는도시소비자가구가구입하는상품및서비스가격의변동을측정할수있도록편제한다. 따라서소비자물가지수는일정량의상품및서비스를경상가격으로구입할수있는비용의변동을나타낸다. 2 소비자물가지수는서울을포함한전국주요도시에서매월 489개상품및서비스품목의가격을조사하여 ' 라스파이레스식 (Laspeyres fomula)' 에의하여산출한다. 3 현행소비자물가지수는 2005년도시가계조사결과중소비자지출액을가중치자료로사용한다. 가중치는 ' 도시의품목별가중치 ' 와 ' 품목의도시별가중치 ' 로구분한다. 4 항목은식료품 비주류음료, 의복 신발, 보건의료등 12가지로세분한다. 5

경제성장의개념을설명하기위해빠질수없는개념이있다면그것은바로생산가능곡선이다. 생산가능곡선 (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 PPF) 이란한나라의경제가주어진생산기술과이용가능한생산요소, 즉노동과자본, 자연자원을사용하여최대로생산할수있는산출물의조합을나타내는곡선이다.

6 경제성장의개념을설명하기위해빠질수없는개념이있다면그것은바로생산가능곡선이다. 생산가능곡선 (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 PPF) 이란한나라의경제가주어진생산기술과이용가능한생산요소, 즉노동과자본, 자연자원을사용하여최대로생산할수있는산출물의조합을나타내는곡선이다. [ 그림 5-2] 생산가능곡선 논의의편의를위해한나라의경제가생산하는재화를컴퓨터와자동차만이라고가정한다. [ 그림 5-2] 을보면산출물은컴퓨터와자동차두가지재화며, X축은자동차생산량을나타내고 Y축은의류생산량을나타낸다. 이때컴퓨터와자동차의생산가능한산출물의조합은생산가능곡선내부의점이된다. 경제적으로가장효율적인생산방식은점F 점A 점B 점E로이어지는생산가능곡선상의점이며, 생산가능곡선내부의조합, 예를들어점 E는생산가능하지만비효율적인조합이다. 물론생산가능곡선밖에있는점 C는생산이불가능한상태를 6

7 나타낸다. 생산가능곡선은주어진자원과생산기술하의최대산출량을나타낸다. 그러나시간이흐름에따라지속적으로자원이발견되거나개발되고있으며, 기술진보와기술혁신도이루어지고있다. 이처럼새로운자원의발견이나개발을통하여투입물을증대시키면생산이증가하고, 기술진보가이루어지면주어진자원하에서라고생산성향상을통해생산이증가된다. 이러한과정을경제성장이라고한다. 경제성장이이루어지면생산가능곡선은 [ 그림 5-3] 에서보는바와같이바깥쪽으로이동한다. [ 그림 5-3] 경제성장과생산가능곡선이동 7

8 1-2. 경제성장의원천 전통적인경제학의관점에서경제성장의 3대요인은자본, 토지, 노동력이었다. 그러나 Shultz 등과같은경제학자들의연구에의해자본, 토지, 노동력이 3가지만으로는한국가의경제성장의결과를온전히설명할수없다는결과가나왔다. 자본, 토지, 노동력말고도어떤요인들이경제성장에영향을끼치고있다며나온이론이인적자본론이며, 인적자본과인적자본을기르는교육에대한중요성이논의되기시작하였다. 그리고지식기반사회를맞이하여지식과교육은경제성장의중요한요인중하나로대두되었으며자동차 10만대수출액이마이크로소프트회사의소프트웨어매출보다적다는결과를낳을정도로지식정보기술의부가가치의중요성은더욱공고히되었다. 이와함께창조적소수 ( 엘리트 ) 1만명인력이창조적소수가아닌천만명을먹여살린다라는말이나오며우수인력의가치를눈여겨보았다. 지식기반사회에서창조적소수를키우기위한교육투자의중요성이떠오른것이다. 2. 인적자본론과비판 2-1. 인적자본론의주장 인적자본론의주장의핵심은두가지다. 첫째는개인이교육을받으면인적자본의축적으로말미암아생산성이증대되고, 이러한생산성증대는개인소득증대로이어지며, 그리고이들개인이모여서사회와국가를구성하므로, 인적자본이론이잘적용되는사회에서는개인소득성장의총합이저절로국가의경제 8

9 성장으로나타난다는것이다. 즉교육은인적자본의형성과개발에대한투자활동이며, 이러한투자를확대해야경제성장과국가발전의주요요인이라고본다. 두번째는노동의이질성이다. 노동의이질성이란경제성장에관한전통적해석의미비점을보완한다 ( 토지자본인력의함수로설명할수없는부분설명 ). 이러한주장은교육기회의확대와공적자원투자, 교육에정부개입을주장하며개발도상국의교육원조사업의정당화논리를제공하기도한다 인적자본론에대한회의론과비판론 지식기반사회를맞이하여인적자본론이승승장구하는것처럼보이기도하지만, 실제로인적자본이론의앞날이순탄하다고만은볼수없다. 일부국가에서는교육투자및기회확대에도저성장과소득불균형이지속되는문제를보이고있기때문이다. 또한라틴아메리카의경우, 라틴아메리카의저발전의원인은중심부-주변부관계에있다. 50, 60, 70년대에유행한종속이론에의하면중심부 ( 미국 ) 나라가무역교역에있어서우위에놓여있기때문에주변부 ( 브라질 ) 는성장이더디고경제성장이더디다고볼수있다. 미국은공산품을팔지만브라질은원료를팔기때문에이익에있어서큰차이를보이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국제적상호관계에대한이해를통해서경제발전을이해해야한다는의미로, 교육의투자와는상관없이해당국가가중심부-주변부관계에서중심부국가이냐주변부국가이냐가경제성장의주요요인이라고볼수있다는것이다. 이뿐만아니라수입품에대한수요탄력성증가로만성적무역적자, 대외의존도심화, 외채증가, 그리고성장둔화, 경제악화와같은모습도현재어렵지않게볼 9

10 수있는것을보아인적자본에투자하는것이과연곧바로생산성증가와경제 성장으로이어지는가에대한회의와비판이인적자본론을향하고있다. 개념확인 생산가능곡선 : 한나라의경제가주어진생산기술과이용가능한생산요소, 즉노동과자본, 자연자원을사용하여최대로생산할수있는산출물의조합을나타내는곡선으로, 효율성, 기회비용, 경제성장에대한설명을가능하게한다. ➀효율성 : 생산가능곡선상의점은정의상효율적인생산결과를나타냄 ➁기회비용 : 한재화의생산을늘리기위해서는항상다른재화의생산을줄여야함 ➂경제성장 : 생산성향상을통한생산증가는경제성장으로이어짐. 바깥쪽으로이동 종속이론 : 개발도상국의후진성이나그원인을설명한이론으로, 제3세계국가의저발전은한국가내의재화나용역등의부족에기인하는것이아니라, 세계체제속에서중심부와주변부의세계적수준의분업에기인하며, 주변부의국가는중심부의국가에의해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종속상태에있다는이론이다. 3. 교육과경제성장의관계 : 분석방법 한국가가경제를성장시키기위한투자에는시설을짓는데필요한기술과자본을지원만있는것이아니라, 지속적인성장을위해서는그국가의국민의교육수준을높이는데에있다고본자들이인적자본론자였다. 그러나인적자본론에대한회의와비판에서등장한종속이론에의하면경제성장은주변국가와의관계에서그국가가중심부국가이냐주변부국가이냐가중요하게된다. 우리나라역시한때, 산업의방향을논하며수출중심산업에서어떻게벗어날 10

11 것인가, 벗어나는것이맞는가에대한논의가끊임없이이루어져왔다. 이번 장에서는이러한논의에접근하기위한분석방법에대해알아본다 상관계수접근법 교육과경제성장간의관계를실증분석한대표적저서로는 Harbison 과 Myers 가 1964 년에출간한 Education, Manpower, and Economic Growth 를들수있 다. 그들은 1958~1960 년도사이의자료를가지고세계 75 개국을대상으로그 들이선정한교육발전지표 [ 그들은 인적자원개발지표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dex) 라고칭함 ] 와경제발전지표를이용하여각지표간의상관관계를분석하였다. 따라서교육경제학에서는그들의연구를단순상관관계접근법이라고부른다. 인적자원개발지표에는 1초 중등교사수 ( 인구만명당 ), 2공학기술자와과학자수 ( 인구만명당 ), 3의사와치과의사수 ( 인구만명당 ), 45~14세의적령인구중초등학교학생수 ( 초등학교취학률 ), 515~19세의적령인구중중등학교학생수 ( 중등학교취학률 ), 65~19세의적령인구중초 중등학교학생수 ( 초 중등학교취학률 ), 720~24세의적령인구중대학생수 ( 대학교취학률 ), 8대학교학생중과학 기술분야에등록한학생수, 9대학교학새중인문과학, 순수예술, 법학분야에등록한학생수 9가지의내용이있다. 9가지의지표값을모두반영하여계산하면분석과정이매우복잡해짐으로, 이중 2가지지표값을선정하여만든지수가복합지수이다. 11

12 복합지수 = 대학취학률 x 5 + 초 중등학교취학률 Harbison과 Myers는가장대표적인교육발전지표라고생각하는복합지수를가지고연구대상인 75개국을순위에따라교육저개발국, 부분개발국, 교육중진국, 교육선진국의 4개그룹으로나누었다. 복합지수와 1인당 GNP의상관관계를기준으로나눈 4개의그룹이다. < 표 5-2> 교육발전지표에의한 4 단계분류 복합지수평균값 (%) 1인당 GNP 평균값 (%) 교육저개발국 (17개국) 교육부분개발국 (21개국) 교육중진국 (21개국) 교육선진국 (16개국) ,100 복합지수는그국가가교육에얼마나투자했는지를보여주며, 1인당 GNP는그국가가경제성장에얼마나투자했는지를보여준다. 당시 Harbison과 Myers 는경제가성장하려면경제발전과교육발전이균형을이루어야한다고주장하면서 1인당 GNP는중진국수준인데비해복합지수는선진국수준에속하였던한국, 일본, 대만은교육투자를줄여야한다고권유하였고, 반면 1인당 GNP는선진국수준인데비해복합지수는중진국수준이었던아르헨티나와 1인당 GNP는중진국수준인데비해복합지수는부분개발국수준에속해있었던브라질, 콜롬비아는교육투자를증대하라고권유하였다. 그러나현시점에서돌이켜보면, 교육발전이경제발전보다한단계앞섰던한국, 일본, 대만등은괄목할만한경제성장을이루었고, 교육발전이경제발전보다한단계뒤졌던아르헨티 12

13 나, 브라질, 콜롬비아등은상대적으로낮은경제성장을보였다. 이러한점에서 볼때교육발전이경제발전을가져온다는주장은설득력이있다. 단순상관관계접근법의장점은교육발전수준과경제발전수준의관계에관한일반적인관계를확인가능케하고, 이해하기쉽게보여준다는것이다. 또한경제성장을위한교육의역할및투자정책수립을위한시사점을간결하고명료하게도출해내기때문에적지않게사용하는분석법중하나다. 그러나어디까지나상관관계를보여주는분석법이기때문에비교가곤란하다는단점이있다. 상관관계는인과관계가아니기때문이다. 따라서인과관계를규명하는데곤란하다. 또한단순상관관계접근법은각국의교육제도의독자성과통계자료를표준화하는데미흡한모습을보이기도했다. 교육의발전을제대로분석하기위해서는해당국가의역사적문화적배경, 학교선생님들의능력같은복잡하고다양한요인들을비교하고분석할필요가있다 잔여액 Q = f(l, K) 위수식을해석하면경제전체의산출량을 Q, 투입된노동량과자본량을각각 L, K로나타낸것이며, 따라서경제전체의산출량은투입된노동량과자본량에따라달라진다는의미이다. 이는장기생산함수로서, 규모에대해수확불변 (constant returns to scale) 을가정한다고한다. 이러한특성을갖는생산함수중가장대표적인것이바로콥-더글러스 (Cobb-Douglas) 함생산함수이다. 13

14 개념확인 * 수확불변과잔여부분 f(l,k)=al α K β 의상태에서생산요소 (L,K) 를똑같이 h 배만큼증가시키면, 생산량 Q 도 h 배증가한다. 이러한경우를 규모에대한수확이불변한다 라고한다. [ 그림5-4] 규모에대한수확불변그래프 ⓵ α + β = 1 규모에대한수확불변 (CRS) 생산요소의투입량이일정한비율로증가하면등량곡선들은똑같은간격으로이동한다. [ 그림 5-5] α + β = 1 규모에대한수확불변그래프 14

15 ⓶ α+β>1 경우생산요소에똑같이 h배를하면 Ah α+β L α K β =F(hL, hk) 가되는데, α+β가 1보다크므로 Ah α+β L α K β >hf(l,k) 를나타낸다. 즉, 생산요소에똑같이 h배를했더니생산량은 h배보다더많이증가한경우로볼수있다. 이것을 규모에대한수확이증가했다. 라고볼수있다. 규모에대한수확증가현상이있을때는생산요소들의투입량이일정한비율로증가하면등량곡선들의간격은점점더작아진다. ⓷ α+β<1 경우생산요소에똑같이 h배를하면 Ah α+β L α K β =F(hL, hk) 가되는데, α+β가 1보다작으므로 Ah α+β L α K β <hf(l,k) 를나타낸다. 즉, 생산요소에똑같이 h배를했더니생산량은 h배보다덜증가한경우로볼수있다. 이것을규모에대한수확이감소했다. 라고볼수있다. -> 생산요소투입에비해생산량의증가가따라오지못한다는의미일뿐이지, 전체생산량의감소를의미하는것은아님, 즉총생산량은증가한다. 일반적으로토지, 노동, 자본과같은생산요소는 수확체감의법칙 ' 이적용된다. 즉생산요소를증가투입시키면한계생산물이지속적으로감소한다. 그러나지적자본은오히려 수확체증의법칙 ' 이적용된다. 예를들면, 기업의종업원이업무를처리하는과정에서얻은지식이나노하우는그것을쓸수록더발전하고새로운노하우를발견하는토대가된다. 왜냐하면지적자본은제한된자원이아니기때문에기존의지식과경험등에의해무한히새로개발되기때문이다. 또한조직구성원들과의지식공유등을통해서시너지효과가발생, 새로운지식이나노하우등이창조될수있기때문이다. 지적자본의개발, 통제는정보화시대에더높은생산을위한중요한요소다. 따라서잔여부분 (residual) 이란국민소득증가분중에서노동 자본등측정가능한투입변인에의한소득증가를제외한잔여분을교육을통한질적향상및기술진보의결과로해석한다 Denison 연구 Denison 은잔여액접근법의영향력을구체적으로제시하기위해, 잔여액접근 법을심화하여연구하였다. Denison 은노동자의지적수준은학력으로볼수있 15

16 기때문에학력간임금격차와학력간인구비율의데이터를가지고노동인력의 변화를볼수있다고생각하였다. 이연구의기본구조는다음과같다. 첫째, 학력별노동인구분포가 t 년도와 t+1 년도사이에변화가없다면노동 력의질이향상되지않은것이므로교육이경제성장에기여하지못한것이다. 둘째, 학력별노동의질적차이는학력별노동생산성의차이를통해서알 수있다. 그런데이러한학력별노동생산성의차이는직접적으로확인할수없 으므로통상적으로학력별노동소득자료로대신한다. 셋째, 노동소득의증가가단지교육에의한것으로만볼수는없기때문에노동소극의증가분중 60% 만을교육의영향으로보고, 나머지는능력이나기타교육외적요인의영향으로보았다. 즉, 알파계수를이용해서노동소득에대한교육의영향력을수정하였다. 넷째, 학교교육연수 도수정이필요하다. 예를들어, 3년제고등학교를졸업하였더라고 1930년대보다는 1950년대에수업일수가훨씬길다. 그렇다면수업일수차이가고려된학교교육연수가새로이창출되어야한다. 물론이론적으로수업의질에도차이가있을수있다. 그러나수업의질까지는고려하지못하고있다. 다섯째, 콥 - 더글러스모형의 1 차동차생산함수를가정하였다. 즉, 특수한 형태의생산함수를가정함으로써경제성장에기여하는투입생산요소의몫을추 정하는데국민소득자료를효과적으로이용하고있다. 16

17 3-4. 슐츠연구 Schultz 연구의기본구조는다음과같다. 첫째, 노동소득의증가분중교육저량의증가에서기대되는노동소득이차지 하는비율이바로교육의경제성장기여도다. 둘째, 기준연도와비교연도간의노동소득의증가를계산하는과정에서인구의절대적증가로인한노동소득증가효과는제외하고, 교육을통한노동의질적인향상때문에발생한노동소득의증가만을고려하는모형이만들어져야한다. 셋째, 학교교육투자의크기를반영하는교육저량의개념을도입한다. 교육저량이란초 중등교육및고등교육에들어가는직접교육비는물론간접교육비인기회비용까지포함하는총교육비개념이다. 이때기준연도와비교연도사이에교육저량의증가를계산하는과정에서인구의절대적증가로인한교육저량의증가는제거되어야한다. 넷째, 증가된교육저량에교육의사회적수익률을곱하면교육저량의증가에서기대되는소득이계산된다. 축약형방식에서 수익률 = 수익 비용 이므로결국 수익 = 수익률X비용 이되는셈이다. 따라서총교육비개념의교육저량에교육의사회적수익률을곱하면기대수익이계산된다. 그렇다면 Schultz의방식에의해교육의경제성장기여도를추정하기위해서는교육의사회적수익률에대한사전정보가제공되어야한다. 17

18 3-5. Denison 과 Schultz Denison의연구는경제성장의원천을규명하는과정에서잔여부분의존재를확인하고, 잔여부분중일부는교육을통한노동의질적차이를경제성장회계에반영되지않았기때문에발생한것이라는시각에서접근하고있다. 반면, Schultz는연구의목적자체를 교육의경제성장기여도 추정에두고있었다. 따라서비슷한시기에두개의연구가동시에시작되었지만서로다른연구목적하에서로다른분석기법에의해서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문제의핵심에접근하는방식에서는두연구간의차이가별로없다. 우선두사람모두학력간임금격차자료를가지고생산성측정을대신하면서학력간임금격차를노동의질적차이로해석하는인적자본론적견해를가지고있다. 또한노동인구의양적증가때문에나타난소득증가효과는경제성장기여도분석에서제회하면서, 순수하게교육을통한노동의질적변화가소득증가에주는영향만을관심이대상으로삼고있다. 특히, 교육연수가동일하더라도수업일수및촐석률을감안하여교육연구값 을재평가하는세밀함을두연구모두에서공통적으로확인할수있다. 개념확인 인적자원개발지표 : 교육발전지표로, 인구만명당초 중등교사수, 공학기술자와과학자수, 의사와치과의사수, 초등학교취학률, 중등학교취학률, 초 중등학교취학률, 대학교취학률, 대학교학생중과학 기술분야에등록한학생수, 대학교학생중인문과학, 순수예술, 법학분야에등록한학생수를내용으로한다. 18

19 복합지수 : 주요한경제지표의움직임을가공하고종합하여지수형태로나타내 어국민경제경기동향을한눈에파악하고예측하도록한것을말한다. 복합지수 = 대학교취학률 x5 + 초 중등학교취학률 콥-더글러스함수 : 생산요소의투입량과산출량과의관계를나타내는 1차동차형생산함수로콥과더글러스에의해 1928년에발표되었다. 수식으로는 P=b L^α K^(1-α) 로표시된다. 여기서 P는산출량 ( 생산량 ), L은노동투입량, K는고정자본량을, 그리고 b는상수항을각각나타낸다. 콥더글러스생산함수의특징은노동량과자본량에대한지수의합 ( 合 ) 이 1이된다는점이다. 따라서노동량과자본량을동시에 k배증가시키면생산량도마찬가지로 k배증가한다. 이를 1차동차의관계라한다. 또한노동의한계생산력은노동자 1인당생산량인 P/L 에 α를곱하여계산할수있고, 마찬가지로자본의한계생산력은 P/K에 (1-α) 를곱하여구할수있다. 한계생산성 : 여타요소의투입이고정된상태에서어느한요소의 1단위추가투입에대한증분된산출의비율을말한다. + 한계생산물 : 다른생산요소들을고정시켜놓고가변요소를증가시킬때한단위의가변요소증분에대한총생산물의증분이다. 어떤단계를지나면가변요소의한계생산물은점점적어지는경향이있다. 잔여부분 : 경제성장에서고전적생산투입요소인토지, 노동, 자본등의투입량 보다산출물이더많이발생한경우기존생산투입요소이외에경제성장에영 향을미친부분을의미한다. 교육저량 : 비축 존재량을말하며어떤특정시점에경제조직에존재하는재화전 체의양을의미한다. 19

제 14 장생산요소시장의이론

제 14 장생산요소시장의이론 u 생산요소시장의특성 è 생산요소시장또는요소시장이란생산요소가거래되는 시장 ( 예 : 토지, 노동, 자본등 ) è 생산물시장과생산요소시장에서는수요자와공급자의 위치와역할이바뀜. è 생산요소에대한수요의크기는생산물에대한수요의 크기에달려있음. 즉, 생산요소는재화를생산하기위해 필요한것이기때문에재화 ( 생산물 ) 에대한수요가우선 정해지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