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Ⅱ - i -
Ⅲ - ii -
- iii -
- iv -
Ⅳ Ⅴ - v -
1 1 33 1.1 33 1.1.1. 33 1.1.2. 33 1.2 35 1.2.1. 35 1.2.2. 36 2 40 2.1 40 2.1.1. 40 2.1.2. 43 2.2 47 2.2.1. 47 2.2.2. 51 3 54 3.1 54 3.1.1. 54 3.1.2. 60 3.1.3. 63 3.2 64 3.2.1. 64 3.2.2. 69 3.2.3. 73 3.2.4. 75 3.2.5. 76 - vii -
4 86 4.1 86 4.1.1. 87 4.1.2. 88 4.2 89 4.2.1. 89 4.2.2. 95 4.3 99 4.3.1. 99 4.3.2. 100 5 102 5.1 102 5.2 103 5.2.1. 103 5.3 107 5.3.1. 107 5.3.2. 109 5.3.3. RDF 110 5.4 111 5.4.1. 111 5.4.2. ( ) 113 6 116 117 120 - viii -
< 2-1> (2002 5 ) 40 < 2-2> ( 2009-207 ) 41 < 2-3> 42 < 2-4> (2010 6 ) 45 < 2-5> (2010 8 ) 47 < 2-6> 2011 48 < 2-7> 49 < 2-8> (2009 8 ) 49 < 2-9> 50 < 2-10> 51 < 2-11> 51 < 2-12> 52 < 2-13> (2008 ) 52 < 2-14> (2011 ) 52 < 2-15> 2011 53 < 3-1> 55 < 3-2> 57 < 3-3> (, 2009) 58 < 3-4> (, 2008) 58 < 3-5> 59 < 3-6> 60 < 3-7> 2008 62 < 3-8> FIT / 64 < 3-9> 2004 65 < 3-10> 2008 66 < 3-11> 2010 67 < 3-12> (Cap) 67 < 3-13> PV / 69 < 3-14> (2005 : RD436/2004) 71 < 3-15> (2005 : RD661/2007) 71 < 3-16> 72 < 3-17> (2011 ) 74 < 3-18> (2010 ) 75 < 3-19> 2004~2009 77 < 3-20> 2009 10 78 < 3-21> 2009 78 < 3-22> 2008 81 < 3-23> White glass Aluminum material 81 < 3-24> 84 < 4-1> 88 - ix -
< 4-2> 88 < 4-3> 88 < 4-4> 88 < 4-5> PV 91 < 4-6> 92 < 4-7> 92 < 4-8> / 93 < 4-9> 94 < 4-10> 94 < 4-11> 95 < 4-12> (2006 ) 97 < 4-13> 97 < 4-14> 97 < 4-15> RDF 98 < 4-16> 99 < 4-17> 99 < 4-18> 99 < 4-19> 99 < 4-20> 101 < 4-21> RDF 101 < 5-1> 103 < 5-2> 103 < 5-3> 104 < 5-4> 104 < 5-5> RDF 104 < 5-6> 105 < 5-7> 106 < 5-8> RDF 106 < 5-9> 107 < 5-10> 108 < 5-11> 109 < 5-12> RDF 110 < 5-13> 111 < 5-14> (2009 9 ) 112 < 5-15> 112 < 5-16> 2011 ( ) 113 < 5-17> 2011 RDF ( ) 114 < 5-18> 2011 115 < 5-19> ( ) SMP ( /kwh) 115 - x -
< 1-1> 36 < 1-2> 38 < 1-3> 39 < 2-1> 42 < 2-2> 43 < 2-3> 44 < 2-4> 2011 48 < 2-5> 50 < 3-1> PV 55 < 3-2> / PV (MW) 61 < 3-3> / PV 62 < 3-4> PV (MW) - 2008 63 < 3-5> (MW)- 2008 63 < 3-6> 68 < 3-7> / 70 < 3-8> 73 < 3-9> 74 < 3-10> 76 < 3-11> 2009 79 < 3-12> () 20MW PV 84 < 3-13> (#1) 85 < 3-14> (#2) 85 < 4-1> 86 < 4-2> (2006 2010 ) 87 < 4-3> Solar Cell 89 < 4-4> PV (Solar&Energy, '10.8) 90 < 4-5> PV (Needham) 90 < 4-6> 91 < 4-7> 96 < 4-8> 96 < 4-9> 27 (2009 ) 100 < 5-1> 102 < 5-2> 107 < 5-3> 108 < 5-4> 109 < 5-5> RDF 110 < 5-6> 111 < 5-7> SMP (2001 ~2009 ) 114 < 5-8> (Price Cap) 115 - xi -
요약보고서
ㅇ ㅇ ㅇ ㅇ ㅇ - 1 -
ㅇ ㅇ ㅇ ㅇ ㅇ - 2 -
ㅇ ㅇ ㅇ ㅇ - 3 -
ㅇ ㅇ ㅇ - 4 -
ㅇ ㅇ ㅇ - 5 -
ㅇ ㅇ ㅇ ㅇ - 6 -
ㅇ - 7 -
ㅇ ㅇ ㅇ ㅇ - 8 -
기준가격분류체계설정 표준시스템구성 비용분석 설비투자비운전유지비 예상발전량산정 발전원가산정 기준가격설정 세부기준가격산정 - 9 -
ㅇ ㅇ ㅇ - 10 -
ㅇ ㅇ - 11 -
ㅇ ㅇ - 12 -
ㅇ ㅇ - 13 -
ㅇ ㅇ ㅇ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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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ㅇ ㅇ ㅇ ㅇ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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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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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 26 -
ㅇ ㅇ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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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30 -
ㅇ ㅇ α ㅇ ㅇ - 31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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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regulated tariff for each official announcement will b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existing demand within the previous announcement, with a decrease in the remuneration if the quarterly cap is totally covered. This mechanism can lead to a decrease of the tariff between 10% and 16% per year depending on the market segment.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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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b 자료 : EPI, lo al Market Outlook for Photovoltaics until 2014, 2010 <그림 5. 3-10> 프랑 스의 태양 광발전 보 급현황 및 전망 중국 장쑤성 가 발전과정. 장쑤성 태양전지 부문의 발전단계를 크게 모색단계 산업화단계 성장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제 단계 연구 모색단계 년 년 년 남경항공항천대학 당 해의남경항공학원 이 태양전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 여 년 남경무선 전기 공장에서 최초로 태양전지를 생산하였다 년에는 효율 의 태양전지를 연구 및 제조하였으며 이어 보다 면적이 큰 결정형 전지 를 개발하였다 이보다 앞서 장쑤성에 최초의 태양에너지 연구원을 설립하여 소형 의 결정형 전지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태양광전지를 응용한 상품 태양광모자 태양 광자전거 등 을 개발하였다 : 1 (1984 1993 ~1997 ) ( ) 1984 21. 1996 6Wp. ( ),. 제 단계 산업화 단계 년 년 년 장쑤성에서의 첫 번째 태양에너지산업 기업으로 설립된 常州天合光能有限公 司 는 태양광전지모듈 및 독립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을 개발 생산하여 중 국의 서부개발프로젝트 중 독립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의 한 부분을 맡아 진행하였 : 2 (1998 ~2002 ) 1998 (Trina Solar)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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省 省 省 省 省 m2 m2 m2 m2-80 -
μ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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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α - 114 -
α α α α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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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발전전력의기준가격지침개정경위
산업자원부고시제 2003-61 호 대체에너지이용발전전력의기준가격지침 제1조 ( 목적 ) 제 2 조 ( 적용범위 ) 제3조 ( 정의 ) - 121 -
제4조 ( 기준가격의적용대상대체에너지발전전원및적용기준 ) 제 5 조 ( 적용대상전원별기준가격 ) 제6조 ( 기준가격의적용기간 ) 제7조 ( 기준가격및적용기간의조정과적용등 ) - 122 -
제8조 ( 관리및제재조치등 ) 제9조 ( 매립지가스및폐기물소각발전사업자의의무조항 ) 제10조 ( 자료요구 ) - 123 -
제 11 조 ( 권한의위탁 ) 제 1 조 ( 시행일 ) 제2조 ( 경과조치 ) 제 3 조 ( 기준가격의적용용량제한 ) < 별표 1> : 기준가격의적용대상전원및적용기준 - 124 -
< 별표 2> : 적용대상전원별기준가격 - 125 -
산업자원부고시제 2004-104 호 대체에너지이용발전전력의기준가격지침중개정 ( 안 ) 제 3 조 ( 정의 ) 제4조제1항 제 6 조제 2 호 제7조제2항및제3항 부칙제 2 조 ( 경과조치 ) 제 2 항 - 126 -
< 별표 1> : 기준가격의적용대상전원및적용기준 < 별표 2> : 적용대상전원별기준가격 - 127 -
산업자원부고시제 2006-89 호 신 재생에너지이용발전전력의기준가격지침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용어의정의 ) - 128 -
제4조 ( 총괄관리기관 ) 제5조 ( 기준가격의적용대상전원및지원기준 ) 제6조 ( 적용대상전원별적용기준및기준가격 ) 제7조 ( 기준가격의적용기간 ) 제8조 ( 기준가격및적용기간의조정과적용등 ) - 129 -
제9조 ( 관리및제재조치등 ) 제10조 ( 바이오가스, 폐기물소각발전및연료전지사업자의의무조항 ) 제11조 ( 자료요구 ) 제12조 ( 권한의위탁 ) - 130 -
< 부칙 > 제1조 ( 시행일 ) 제2조 ( 경과조치 ) 제3조 ( 기준가격의적용용량제한 ) 제4조 ( 적용기간및요금선택권의확대적용 ) < 별표 1> : 적용대상전원의적용기준및기준가격 ( 06. 10. 11 이후 ) - 131 -
< 별표 2> : 적용대상전원의적용기준및기준가격 ( 06. 10. 10 이전 ) < 별표 3> : 연도별기준가격요금표 ( 감소율적용전원 ) - 132 -
지식경제부고시제 2008-45 호 신 재생에너지이용발전전력의기준가격지침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용어의정의 - 133 -
제4조 ( 총괄관리기관 ) 제5조 ( 기준가격의적용대상전원및지원기준 ) 제6조 ( 적용대상전원별적용기준및기준가격 ) 제7조 ( 기준가격의적용기간 ) 제8조 ( 기준가격및적용기간의조정과적용등 ) - 134 -
제9조 ( 관리및제재조치등 ) 제10조 ( 사업자의의무조항 ) 제11조 ( 자료요구 ) - 135 -
제12조 ( 권한의위탁 ) < 부칙 > 제1조 ( 시행일 ) 제2조 ( 경과조치 ) 제3조 ( 기준가격의적용용량제한 ) 제 4 조 ( 적용기간및요금선택권의확대적용 ) - 136 -
< 별표 1-1> : 적용대상전원의적용기준및기준가격 ( 08. 9. 30 이전 ) - 137 -
< 별표 1-2> : 적용대상전원의적용기준및기준가격 ( 08. 10. 1 이후 ) - 138 -
< 별표 1-3> 태양광전원의적용시점및적용기간별기준가격 ( 원 /kwh) < 별표 2> : 연도별기준가격요금표 ( 감소율적용전원 ) - 139 -
지식경제부고시제 2009-96 호 신 재생에너지이용발전전력의기준가격지침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용어의정의 ) - 140 -
제4조 ( 총괄관리기관 ) 제5조 ( 기준가격의적용대상전원및지원기준 ) - 141 -
제6조 ( 적용대상전원별적용기준및기준가격 ) 제7조 ( 기준가격의적용기간 ) 제8조 ( 기준가격및적용기간의조정과적용등 ) 제9조 ( 관리및제재조치등 ) - 142 -
제10조 ( 사업자의의무조항 ) 제11조 ( 자료요구 ) 제12조 ( 기준가격의적용용량제한등 ) - 143 -
제13조 ( 연간기준가격적용설비의선정 ) 제14조 ( 권한의위탁 ) 제15조 ( 규제의재검토 ) < 부칙 > 제 1 조 ( 시행일 ) - 144 -
제2조 ( 경과조치 ) 제3조 ( 적용기간및요금선택권의확대적용 ) < 별표 1-1> 적용대상전원의적용기준및기준가격 - 145 -
< 별표 1-2> 태양광전원의용량및적용기간별기준가격 ( 원 /kwh) < 별표 2> 연도별기준가격요금표 ( 감소율적용전원 ) < 별표 3> 연도별기준가격적용상한용량 - 146 -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07호 신 재생에너지이용발전전력의기준가격지침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용어의정의 ) - 147 -
제4조 ( 총괄관리기관 ) 제 2 장신 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사업의계획수립및시행 제5조 ( 사업계획의작성 ) - 148 -
제6조 ( 협약의체결 ) 제7조 ( 협약의변경등 ) 제8조 ( 사업비의변경등 ) 제9조 ( 사업비의지급및관리 ) 제 3 장신 재생에너지기준가격적용및지원기준 제10조 ( 기준가격의적용대상전원및지원기준 ) - 149 -
제11조 ( 적용대상전원별적용기준및기준가격 ) 제12조 ( 기준가격의적용기간 ) 제 13 조 ( 기준가격및적용기간의조정과적용등 ) - 150 -
제14조 ( 기준가격의적용용량제한등 ) 제15조 ( 연간기준가격적용설비의선정 ) - 151 -
제 4 장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사후관리등 제16조 ( 관리및제재조치등 ) 제17조 ( 사업자의의무조항 ) 제 18 조 ( 자료요구 ) - 152 -
제 19 조 ( 권한의위탁 ) 제 20 조 ( 규제의재검토 ) < 부칙 > 제 1 조 ( 시행일 ) 제2조 ( 경과조치 ) 제 3 조 ( 적용기간및요금선택권의확대적용 ) - 153 -
< 별표 1-1> 적용대상전원의적용기준및기준가격 - 154 -
< 별표 1-2> 태양광전원의용량및적용기간별기준가격 ( 원 /kwh) < 별표 1-3> 연도별기준가격요금표 ( 감소율적용전원 ) < 별표 2> 연도별기준가격적용상한용량 - 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