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계경제위기, 아르헨티나와브라질의대응 : 상이한거시경제, 동일한취약성 1) 훌리오세바레스 * 아르헨티나와브라질은변동환율제를유지하고있지만, 중요한차이점이있다. 아르헨티나는경쟁적인환율제를취하면서성장회복에도움이되었고, 제조업도활성화되었다. 하지만일관성이없는재정정책으로인해물가상승은높았다. 반면에브라질은자유변동환율제를고집스레유지했다. 이로인해헤알화의가치가상승하였고, 해외자본이유입되었다. 하지만성장률은아르헨티나보다낮았다. 세계의경제위기는두나라경제의취약성을드러냈고, 경제통합의약속을뛰어넘어더큰범위의거시경제적조정을요구한다. [Economía/ Crecimiento/ Tipo de cambio/ Crisis/ Brasil/ Argentina; 경제 / 성장 / 환율 / 위기 / 브라질 / 아르헨티나 ] 2008년에시작된금융-생산의위기는주변부를강타했다. 대외적영향으로부터 연계되지않았다던 나라들에서도자본유출, 화폐가치감가, 경기침체로피해를입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가장많은외환유출과평가절하로고통을당한나라들이자국통화의고평가를유지했던브라질과멕시코였다. * 아르헨티나의경제학자, 언론인.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교 (UBA) 경제학부경제구조연구소 (Cenes) 연구원. UBA 대학원경제사전공교수. - 11 -
12 _ 라틴아메리카연보 브라질의통화-환율정책은, 적어도세계적경제위기가터지기전까지헤알화의고평가를낳았다. 고평가된헤알화는수출에나쁜영향을주었는데, 이는부문별지원프로그램과수출촉진프로그램으로상쇄되었다. 이런전략의귀결은낮은인플레이션, 미미한성장률, 그리고경상수지의악화였다. 반면에아르헨티나는경쟁적환율제를유지하였고, 이로인해성장과제조업수출이덕을보았다. 하지만환율정책에부합하는재정정책을펴지못했고, 그로인해인플레이션압력이생겨났다. 다른한편, 그럴싸한부문별지원이나수출촉진정책은없었다. 그귀결은인플레이션을동반한고성장, 환율에대단히의존적인제조업의경쟁력이었다. 미국에서시작된위기에대한라틴아메리카국가들의대외취약성을보노라면우리는통화환율정책과생산및대외부문과의연관성을분석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알게된다. 환율제도에대한토론 1990년대에정통경제학과다자기구들은주변부국가들에게고정환율제를권했다. 고정환율제는인플레이션을막는도구이자, 국제가격체계에주변부경제의개방을심화하기위한장치였다. 개방경제하의고정환율제는생산부문과소비자들을바깥세계의가격운동과생산성추이로부터차단할가능성을현저하게축소시켰다. 기존이론의관점에서보면, 이런조건하에서경제는경쟁력을잃지않기위해낮은인플레이션을강제해야하고, 외부의수요와공급에따라생
세계경제위기, 아르헨티나와브라질의대응 훌리오세바레스 _ 13 산체제를재구조화해야만했다. 그렇기에상대적으로경쟁력이떨어지는산업활동을전략적이거나장기적인목표에따라끌어올리는정책을실행할가능성은줄수밖에없었다. 고정환율제패러다임은달러화에묶여있던아시아경제권의위기가터졌던 1997년부터쇠퇴하고변동환율제로대체되었다. 변동환율제는두가지로나뉘는데, 급진적인유형은자유변동환율제이고, 다른유형은관리변동환율제이다. 정통파경제학과금융기구들은자유변동환율제를추천했고, 인플레이션타겟팅 (inflation targeting) 으로알려진반인플레이션정책에환율정책을묶어둘것을권했다. 이런전략을비판하는루이즈까를로스브레세르-뻬레이라 ( 브라질경제학자 역주 ) 는한논문에서다음과같이정통파의방안을요약한다. 거시경제적안정성을보장하기위해서브라질은 GDP 대비채무비중을채권자들이수용할수준안에유지하기위해일차적재정잉여를만들어야만한다. 중앙은행의유일한일거리는인플레이션퇴치이며, 유일한도구는단기이자율정책이다. 단기이자율은본질적으로내생적인데, 시장에서결정된다. 인플레이션을퇴치하기위해서이자율은높아야만한다. 환율역시내생적인데, 그균형도시장이보장할것이다. 1) 인플레이션퇴치정책 인플레이션퇴치정책이지닌문제점가운데하나는, 환율이자본의운동에의해자유롭게결정된다면, 자국통화의고평가가발생할수있다는점이다. 국내시장에서높은이자율이유지되고 ( 반인플레이션정책이 1) L.C. Bresser-Pereira, "Estado y mercado en el nuevo desarrollismo," Nueva Sociedad, no. 210, 7-8/2007, p. 22. www.nuso.org/upload/articulos/3444_1.pdf
14 _ 라틴아메리카연보 낳은통화긴축의산물 ), 국제시장에서풍부한자본의공급이결합된다면, 고평가된환율을이용하는금융자본이유입된다. 고평가된환율은제조업과같이비교우위가상대적으로낮은부문에영향을주는상대가격체계를형성한다. 브레세르-뻬레이라가지적하듯이정상적인균형환율은제조업의균형환율보다낮을수있다. 2) 이러한상황은경제전반에영향을준다. 석유와농업부문처럼상당한기술의유입이필요한전통적부문의경우필요한전체노동력을고용하지않는다. 기술투입요소가크고부가가치가높은부문의경우투자할기회를잃어버리게된다. 이런문제점은태환법시대 (1991 2001) 의아르헨티나에서증명된바있다. 이시기에농업부문의생산, 생산성, 수출이증가했을뿐이다. 하지만실업도늘어났다. 제조업은낮은경제성장에다노동력을절약하는투자로인해허약해졌기때문이다. 경쟁적환율정책 두번째유형의변동환율제는제조업의균형환율에보다근접하는수준에서경쟁적환율을유지하는방안이다. 이전략을추진하려면중앙은행은인플레이션목표치를단순히실행하는수준보다훨씬포괄적인목표를세워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중앙은행이반드시독립적이어야하고, 또경제정책을세우는부처 ( 예컨대경제부 ) 와호흡을맞춰야할필요 2) L.C. Bresser-Pereira, "The Dutch Disease and its Neutralization: A Ricardian Approach," Brazili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28 no. 1, 1-3/2008.
세계경제위기, 아르헨티나와브라질의대응 훌리오세바레스 _ 15 가있다. 이전략은정통파경제학이제시하는트릴레마 ( 세개의벽 역주 ) 와직면한다. 로베르또프렝켈 ( 아르헨티나경제학자 역주 ) 은 불가능한삼위일체 ' 라는정통파의주장을검토한다. 이주장에따르면, 어떤나라든지자유로운자본의이동, 적극적인통화정책, 환율통제를동시에유지할수없다. 3) 그이유는다음과같다. 자본이자유롭게이동할경우, 만약통화공급을통제하고환율을내버려둔다면환율은자본의순유입또는순유출에의해결정될것이다. 이트릴레마를피하려면자본유출입의통제나환율통제와같은비정통적도구를써야만한다. 이와는반대로정책을경쟁적환율의유지에초점을맞춘다면, 자본이유입될경우불태화정책 (sterilization operation: 외환매입으로풀려나간통화의일부를시장으로부터흡수하기위해채권의발행 ) 4) 로보완하면서화폐공급을통제할수있다. 만약자본이빠져나간다면, 평가절하를방지하기위해지불준비금 (reserva) 을줄이면된다. 이러한선택의현실성과유용성은자본이동의크기, 불태화정책의비용과실행이후누적되는지불준비금으로인한지대사이의관계, 환율기대치등에달려있다. 게다가경쟁적환율정책은투기꾼들을자극하지않으면서환율의안정성을유지해야만하는딜레마에봉착한다. 고정환율이나명백한목표치의환율은실제로변동에대한보험으로기능하면서투기를자극한다. 그래서이런환율레짐을유지하려면중앙은행은환율이안정적이란시 3) R. Frenkel, "Real Exchange Rate and Employment in Argentina Brazil, Chile and Mexico," 24/8/2004, www.g24.org/fren0904.pdf 4) 불태화정책이란해외에서들어오는외자유입이늘어나통화량이증가했을경우, 이자금을흡수해통화량을막는정책을말한다. 즉, 긴축통화정책으로통화안정증권발행, 재할인금리인상, 지금준비율인상등의방법이있다. 역자주.
16 _ 라틴아메리카연보 그널을주어야하는데, 일정한정도의단기적불확실성을유지해야만한다. 그래야고정환율증후군이생기지않는다. 관리된평가절하환율레짐은수출을촉진하고, 대외적제약을줄인다. 그리고교역재부문에있어서환율의불확실성을줄인다. 그결과, 외환이국내에쌓이게되고, 금융국제화로인한자본유출입의휘발성을억제하기도한다. 브레세르-뻬레이라에따르면, 이레짐은대단히중요한도구이다. 경제발전은수출과투자를자극하는경쟁적환율유형에달려있다. 생산과의관련속에서경험적증거는명백하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최근의아시아공업국들처럼 20세기에발전한국가들을보면, 모두제조업성장을가능케한환율정책을택했다. 최근의계량경제학연구들도이사실을확인한다. 5) 라틴아메리카의경우를다룬다양한연구들도관리된환율정책이고정환율제보다성장에훨씬자극적인효과를가져왔다고말한다. 마르띤그란데스와헬무트라이젠은 1990년대후반의세나라경제의거시경제적변화를비교한다. 멕시코는관리된변동환율제, 브라질은반쯤고정된환율제, 그리고아르헨티나는고정환율제를취했다. 이시기에멕시코는투자유치에훨씬좋은성과를보였고, 투자의휘발성도적었다. GDP 대비투자계수도높았고대외저축에대한의존성도상대적으로낮았다. 전체적으로볼때, 멕시코는브라질과아르헨티나보다외부수요가주도하는성장을이뤄냈다. 6) 5) L.C. Bresser-Pereira, "The Dutch Disease and its Neutralization: A Ricardian Approach," cit., p. 47. 6) M. Grandes y H. Reisen, "Regímenes cambiarios y desempeño macroeconómico en Argentina, Brasil y México," Revista de la Cepal, no. 86, 8/2005.
세계경제위기, 아르헨티나와브라질의대응 훌리오세바레스 _ 17 OECD가수행한라틴아메리카사례연구에따르면, 고정환율제는생산적자원과고용의배분에영향을미친다. 7)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의경우제조업은고정환율제아래서는피해를보았고유연한환율제아래서는혜택을입었다. 이와더불어고정환율제시기에고용에있어교역재부문의참여는경제활동수준보다훨씬더큰비율로줄어들었다. 이연구에따르면고정환율제는국민경제와국제경제체제사이의관계에강요하는경직성을보상할수있는정도로충분한유연성을확보하기어렵다. 관리된환율제아래서는이런어려움은없다. 다른한편, 고정환율제는환율정책에연계하여화폐정책의일관성을유지해야만한다. 말하자면, 외환의유입과통화의고평가를자극하지않을정도의금리수준에부응하는유동성을공급해야만한다. 재정정책의일관성도중요한데, 이경우통화의고평가를자극하지않기위해낮은물가상승률에부응하는총수요를유지해야만한다. 아르헨티나 : 경쟁적환율제 2002년부터아르헨티나는경쟁적환율을유지할목적으로환율관리체제를도입한다. 2001년에태환법레짐이위기에빠진결과였다. 이로인해은행권의예금고가크게줄었고자본도대거빠져나가, 2002년 2월에이르면달러대비페소비율이 1에서 1.40으로올리는평가절하를단행한다. 이때, 국제통화기금은고정환율을변동환율로바꿀것을권유하는데, 에두아르도두알데정부는이에굴복하여환율을자유화시킨다. 달러의가치는 4페소에이르는큰규모의페소화평가절하가발생한다. 7) OECD, "Trade and Competitiveness in Argentina, Brazil and Chile," 9/2004, www.oecd.org
18 _ 라틴아메리카연보 2002년 6월에외환유출을줄이기위해자본통제가시행되었고, 수출대전을정부에팔의무를강제했다. 이로인해중앙은행의외환보유고가증가했다. 다른한편, 실질잔고 (2001년의물가상승은 41% 에달했다 ) 의급격한평가절하의결과로통화긴축이발생하여금리가올랐다. 이로인해달러에대한수요가줄었고, 달러대비페소비율도떨어지기시작했다. 이시점부터정부는달러가치의하락을막고높은환율을유지하기로결정했다. 물가상승도하락하기시작했기에 (2003년의경우 3.4% 에불과했다 ) 가능한범위의좁은밴드내에서환율을유동시켰다. 프렝켈과라뻬띠에따르면, 2002년부터채택한경쟁적환율을유지한전략이야말로경상수지흑자가지속된주된원인이다. 8) 고환율때문에정부는주로석유와농산물같은수출부문에증세를부과할수있었다. 이로인해정부재정이호전되었고, 평가절하효과 ( 수출상품의높은가격이국내시장으로전이되는효과 ) 를중화시킬수있었다. 평가절하효과와수요의급감으로인해경제회복초기단계에국내제품가격에대한평가절하의충격을완화시킬수있었다. 2003년부터달러소득이증가하는추세에서중앙은행은달러매입을통해발생한화폐공급분일부를불태화하기시작했다. 6월에이르면단기자본의유입을둔화시키기위해채권매입, 투자, 또는무역결재용도의단기해외자본에대해서 1년간총액의 30% 를무이자로강제예치하기로한다 (encaje 제도 ). 이제도는 1990년대초에칠레가실행했던자본통제와유사한조치였다. 안정적이고경쟁적인환율을유지하는정책은경제활동회복기에알맞 8) R. Frenkel y Martin Rapetti, "Five Years of Competitive and Stable Real Exchange Rate in Argentina 2002-2007," www.networkideas.org/feathm/oct2007/pdf/roberto_rapetti.pdf, s.f.
세계경제위기, 아르헨티나와브라질의대응 훌리오세바레스 _ 19 은틀이되었다. 게다가경쟁적환율은제조업이상대적으로크게확장되고, 제조업수출도좋은실적을낳게되는밑거름이되었다. < 표 1> 과 < 표 2> 에서보듯이공산품수출도 1차산품수출만큼이나증가했다. 더욱이세계시장에서 1차산품의가격이크게상승하는추세였음에도불구하고, 공산품수출도좋은성적을낸것이다. < 표 1> 아르헨티나의제조업성장 : 2003-2007년의 GDP 증가총 GDP 8.8% 농축산업 GDP 5.3% 제조업 GDP 16.4% 출처 :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y Censos < 표 2> 아르헨티나의수출 : 2002-2007년의증가와 2007년의구성비 부문 증가 2007년구성비 총 118% 100% 1차산품 134% 23% 농축산품 135% 33% 공산품 127% 31% 연료및에너지 47% 13% 출처 :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y Censos 시간이흐르면서물가상승이가속화되고, 달러대비실질환율도떨어졌다. 2008년중반에는환율이 2002년중반의절반수준으로내려와 3페소수준에서안정화되었다. 하지만 2008년 7월까지다면적실질환율은계속올랐는데, 달러화의고평가는브라질헤알화와유로화의가치상승으로상쇄되었다. 2008년에터진금융위기로헤알화가평가절하되고유로화에대해달러가강세를보이자, 페소화의다면적환율도절상되었다.
20 _ 라틴아메리카연보 요약해보자. 경쟁적환율을유지하면, 생산의회복, 제조업수출, 제조업부문의고용창출에도움이된다. 하지만환율정책에적절한산업정책이뒤따라주진못했다. 그래서생산매트릭스가크게변할수는없었다. 아르헨티나의최근경제변화를탐구한연구는이를이렇게설명한다. 제조업을포함한아르헨티나생산특화의핵심은 1차상품 (commodities) 과천연자원소재제품에고착되었다 ( 예외적인사례인자동차부문은메르코수르의진흥정책이낳은결과로설명할수있다 ). 등록된투자는대개수출용공급을늘이는용처나기존의생산장치를확대하는데이용되는경향을보인다. 9) < 표 3> 아르헨티나 : 다면적실질환율지수 시기 지수 2001년 12월 100 2005년 12월 232 2006년 12월 232 2007년 12월 254 2008년 1월 255 2008년 2월 259 2008년 3월 263 2008년 4월 266 2008년 5월 265 2008년 6월 258 2008년 7월 259 2008년 8월 254 2008년 9월 244 출처 : Banco Central de la República Argentina 9) Cecilia Fernandez Bugna y Fernando Porta, "El crecimiento reciente de la industria argentina. Nuevo régimen sin cambio estructural," Realidad Económica, no. 233, 1/1 al 15/2/2008.
세계경제위기, 아르헨티나와브라질의대응 훌리오세바레스 _ 21 브라질 : 인플레이션의퇴치 브라질은아르헨티나와달리인플레이션퇴치정책을유지했다. 최근몇년동안브라질은금융기구들과정통파경제학이칭송하는 스타경제권 가운데하나가되었다. 낮은물가상승률, 경제안정이란성취, 훌륭한비즈니스환경이그이유이다. 2008년 4월에신용평가기관스탠다드앤푸어스는브라질채권에 투자등급 을부여했다. 거의비슷한시기에브라질은대외순채무국에서채권국으로탈바꿈을했다. 외채가줄어들었고, 대외자산 ( 투자 ) 이늘어난결과였다 하지만브라질의성장은두드러지지못했다. 2003-2007년사이의 5년간 GDP 성장률은평균 3.7% 를기록했는데, 이는동기간아르헨티나성장률의 40% 에불과하다. 브라질의성장은라틴아메리카여타국가들이그러하듯교역조건의호전에힘입은바가크다. 브라질의경우, GDP 성장과교역조건호전사이의관계는지역평균보다높다. 하지만아르헨티나보다는낮다. 지역 / 국가 < 표 4> 성장과교역조건 2003-2007 2003-2007 년 GDP 성장 2007 년교역조건 GDP 성장 / 교역조건호전 라틴아메리카 4.8% 117.9 0.27 아르헨티나 8.8% 116.2 0.54 브라질 3.7% 107.8 0.47 칠레 5.0% 194.3 0.05 출처 : Cepal 자료를바탕으로가공.
22 _ 라틴아메리카연보 이러한진화에영향을준요소가운데하나는환율의고평가인데, 이것이미약한성장의이유를설명하는핵심이다. 지난 10년간브라질중앙은행은인플레이션퇴치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다. 경제활동의리듬보다는가격에대한통제를우선시한것이다. 2008년 8월에실현된물가상승률은 6.37% 에달했다. 헤알화의평가절하가시작되기전만해도중앙은행은 2009년도물가상승목표치를 4.5% 로정했다. 이와동시에브라질정부는재정흑자를유지하는정책을계속실행했다. 2008년 10월에일차잉여는 GDP 대비 6.5% 에달했고, 금융은 0.34% 에달했다. 다른한편, 인플레이션퇴치정책은고금리기조위에서실행되었다. 2008년중앙은행은소비확대와국제곡물가격인상에따른물가상승에대비하기위해기준금리 ( 셀릭금리 ) 를 12.25% 로올렸다. 기준금리는시장금리에영향을준다. ECLA에따르면, 2008년도이사분기에브라질의실행금리는 36.6% 나되었는데, 예금금리는 7.2% 였으니, 실제로가산금리는대단히높은수준인 29.4% 나된것이다. 10) 공공채무의대부분이국내에서조달되고국내금리로지불되니, 공채이자비용만해도 GDP의 6.2% 에달한다. 고금리는모든부문의공채투자자와은행들에게금융적지대를안겨준다. 빠울라끌리아스와삐에르살라마에따르면, 경제적저성장기조에높은금융수익이실현되면, 비금융계기업들도자금을금융적투자로돌리게만든다 ( 표 5를보라 ). 11) 저자들은여러연구를인용하여이렇게말한다. 1990년대이후기업들이금융적투자에서번수익이생산적투자 10) Cepal, Estudio Economico de America Latina y el Caribe 2007-2008, agosto de 2008. www.eclac.org 11) P. Kliass y P. Salama, "A Globalizacao no Brasil: Responsable ou Bode Expiatorio?" Revista Brasileira de Economia Politica, Vol. 28, no. 3, 7-9/2008.
세계경제위기, 아르헨티나와브라질의대응 훌리오세바레스 _ 23 에비해증가하였다. 또, 부가가치에서금융적렌트의비중이기업의순이익에서차지하는비중도증가하였다. 브라질의경우, 고정투자율은 GDP의 18% 에서머물러있다. 반면, 아르헨티나의경우는 23% 로 1990년대수치보다 3% 나높았다. < 표 5> GDP 대비금융거래의증가, 1986-2006 연도 세계 브라질 1986 6% 14% 1996 10% 13% 2006 35% 28% 출처 : P. Kliass y P.Salama, ob. cit. 다른한편, 고금리는금융자본의유입과금융의국제화를촉진했고, 또환율의고평가에기여했다. 2007년에헤알화는 20% 나고평가되었고, 2008년 9월기준으로또 13% 올랐다. 2008년 9월에달러는 1.58 헤알로떨어졌고, 1999년 1월이래헤알화의가치는최고치를경신했다. 이기록은룰라대통령의첫임기가시작하던 2003년 1월보다무려 120% 나높은것이다. 2008년 9월말에세계경제위기로인한자본유출로인해헤알화는떨어지기시작했고, 두달만에 40% 나평가절하되었다. 환율의고평가에도불구하고최근 5년간수출은두배로늘었고, 브라질은무역흑자를시현하고있다. 하지만지적해야할부분이있다. 첫째, 2008년중반의무역흑자폭은 1년전에비해 40% 가량이나줄어수출의 11% 에불과했다 ( 아르헨티나의경우, 흑자는 15% 에달했다 ). 둘째, 제조업의대외수출이정체되어있다. 2000년이래브라질의대외수출품목은중간내지저수준의기술력의공산품이아니면저부가가치와저기술의농공업제품이다 ( 표 6을보라 ).
24 _ 라틴아메리카연보 부문 < 표 6> 브라질 : 수출의증가와구성, 2003-2007 수출증가 2003-2007 년 2007 년부문별수출참여 총 120% 100% 1차산품 143% 32% 콩 59% 4% 반공산품 100% 14% 공산품 110% 52% 출처 : Centro de Economía Internacional del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Comercio Internacional y Culto, www.cei.gov.ar 2008년첫 9개월간제조업의무역수지는 41억달러적자를기록했다. 전년도의동기간에는 155억흑자를기록한바있었다. 무역수지적자가가장악화된부문은기술적구성이높은제품들이었다. 자동차산업의경우, 2007년첫 9개월간 43억달러의흑자를보았지만, 2008년동기간에는 18억달러로줄어들었다. 12) 고평가의효과는아주격렬하지는않았다. 통화정책은생산과수출에대한폭넓은지원책으로보완되었기때문이다. 첫째로지적할수있는것은석유부문의발전을위해수년전부터지속화된투자, 그리고농업과축산업부문에도움을주는브라질농축산연구단 (EBIG: 아르헨티나의농축산기술공단 INTA와유사하다 ) 이지원하는기술정책, 브라질개발은행 (BNDES) 이제공하는신용, 주정부의투자촉진정책등이다. 브라질은또한강력한수출진흥책을마련하고있다. 정부의상이한부문들사이의정책조정, 세제통합과합리화, 정부지원의수출금융, 무역촉진책, 수출경쟁력을갉아먹는체계적이고규제적인요소들또는인프라의확 12) 국제세미나, El financimiento para el desarrollo. Una mirada desde América Latina," Nueva Sociedad, Buenos Aires, 2008 년 9 월. Julio Gomes de Almeida 의발표문참조.
세계경제위기, 아르헨티나와브라질의대응 훌리오세바레스 _ 25 인등이여기에포함된다. 13) 하지만이런구체적인정책들에도불구하고브라질의대외부문은불균형을면치못했다. 2007년경상수지는적자를기록하기시작했고, 2008년중반에 -1.32% 를기록했다. 경상수지적자는무역수지흑자와대외투자의유입액이서비스와과실송금에따른외화유출분에미치지못하기때문에발생한다. 외국계기업의수익과배당금의송금은 2008년 1사분기에 189억 9천 3백만달러에달했는데, 이수치는 2007년동기간송금액의두배에해당한다. 14) 서비스계정의적자는해외여행의지출이증가한탓이다. 2008년 1사분기에 55억달러를기록했는데, 이는역사상가장높은수치로전년도동기간의지출액보다 60% 나증가한것이다. 라틴아메리카의딜레마 아르헨티나와브라질은상이한경제정책으로상이한유형의긍정적인거시경제적결과를창조했다. 하지만 2008년말의미국발경제위기가보여주었듯이대외쇼크앞에서는모두취약했다. 15) 두나라모두특정한국내적조건속에서국제적위기를맞았지만, 외환유출, 은행저축고의감소, 공채가격과주가의폭락을경험했다. 브라질은 2008년에 투자등급 의자격을얻었고, 국제경제의기득권층으로부터박수를받았지만, 두달만에엄청난자본유출과 40% 에달하는헤 13) Ricardo A. Markwald, "Economia Política da Política Comercial Externa: O Caso Brasileiro," 국제세미나 Estrategias comerciales nacionales: un análisis comparativo de los países del Mercosur México y Chile," Universidad de San Andrés, Buenos Aires, 2005. 11. 25. 14) Altamira Lopez( 중앙은행경제부팀장 ) 의발표, Agencia EFE, 28/7/2008. 15) 이분석은 2008 년 9 월까지의수치만포함된것이다.
26 _ 라틴아메리카연보 알화의평가절하를경험했다. 아르헨티나도국제적위기와 연계되어있지않다 고반복해서당국이발표했지만, 엄청난외환유출과주식시장하락을경험했다. 하지만 2008년 11월에달러대비평가절하의폭이 10% 에그쳤고, 중앙은행은환율을안정적으로통제할수있었다. 양국의대외취약성을보노라면금융과무역분야에서지역주의정책이보다폭넓게조정되어야할필요성을절감한다. 하지만양국정부는수많은통합주의적선언과제한적협력에도불구하고, 자국중심의정책을밀고가는것같다. 그래서거시경제적조정이란협력안을회피하고, 죄수의딜레마 란보다나쁜선택지에빠져들고는한다. ( 이성형번역 ) 참고문헌 Cepal, Informe sobre Inversión Extranjera 2008, www.eclac.org Instituto Brasileiro de Geografia e Estadistica(IBGE), www.ibge.gov.br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y Censos(Indec) www.indec.gov.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