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서정하 주소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중문관광로 227-24 (63546) Tel: 064)735-6500 Fax: 064)738-6552 www.jpi.or.kr No. 2016-07/08 외교적동반자관계와한국외교 3 < 권두논문 > 러시아는한국의창조외교를위한전략적동반자 고상두 ( 연세대학교교수 ) 7 < 권두논문 > 북핵문제의주요쟁점과제언 신범철 ( 한국국방연구원연구위원 ) 13 미중경쟁시대한미동맹의동반자관계 황지환 ( 서울시립대학교부교수 ) 22 동서독통일에서 독일문제에관한최종해결조약 (2+4 조약 ) 의의미 : 독일문제가한반도통일에주는함의 도종윤 ( 제주평화연구원지역통합연구부장 )
2 JPI 정책포럼 미중경쟁시대한미동맹의동반자관계 황지환 ( 서울시립대학교부교수 ) 동맹관계와동반자관계는개념적으로나현실정책적으로나차이가있어서구별되는데, 한미는 1953년이후동맹조약을체결하였으므로원칙적으로동맹관계로이해하는것이적절하다. 하지만한미관계를인식할때동맹뿐만아니라동반자관계를강조하는경우가많으므로현실적으로동맹과동반자를엄격하게구분하기보다는상호보완적으로적절히재구성하는방안을모색해볼수있다. 특히중국이한미동맹을냉전동맹으로비판하고있는상황에서군사적동맹과외교적동반자개념을발전시키는것이가능할것이다. 현재한미동맹은포괄적전략동맹과글로벌파트너십개념으로동맹의변환을꾀하고있다. 하지만현재북핵문제와함께미중관계의변화속에서상당한딜레마를겪고있다. 한미동맹은최근한국의글로벌기여를확대하는글로벌동맹으로발전을지향하고있지만, 여러가지어려움을가지고있다. 한미동맹의글로벌화도중요하겠지만, 새로운안보환경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한정체성모색이필요하다. 이러한관점에서이글은군사동맹으로서의한미동맹과함께동반자관계로서의한미관계발전이동시에이루어져야함을강조한다. 군사적차원으로서한미동맹의목적은한반도방어에특정하고, 한미관계는글로벌파트너십의방향에따라동반자적관계로발전시키는것이필요하다. 동서독통일에서 독일문제에관한최종해결조약 (2+4 조약 ) 의의미 : 독일문제가한반도통일에주는함의 도종윤 ( 제주평화연구원지역통합연구부장 ) 이글에서는 2+4조약 의시발점이었던포츠담협정과 2+4조약 의내용을분석하고 2+4조약 이소위, 독일문제 (German Question) 에주는함의와쟁점이무엇이었는지에대해토론한다. 독일재통일의제도적완성은 1990 년 8월 31일에체결된 서독과동독의통일조약 과 1990년 9월 12일에체결된소위, 2+4조약 에의하여비로소이루어졌다. 전자의경우, 서로다른두개의법질서가하나의법질서로통합되었다는점에서법률적의미가컸지만, 후자는제2차세계대전의유산이었던 독일문제 가해결되었고, 이로인해유럽의국제질서가새로운계기를다지게되었다는점에서정치적의미가크다. 결과적으로 2+4조약 이가진의미는다음과같다. 첫째, 독일의재통일이국제적으로추인되는매개적성격을지녔다. 둘째, 제2차세계대전의완전한종결을의미한다. 셋째, 냉전의종식에따라미국이소련에대한완전한승리를거두었다는상징적의미를지닌다. 넷째, 비록소련의양보가큰바탕이되었지만, 전투도없고항복도없이한쪽이물러남으로써평화정착의모델이되었다. 다섯째, 전후미해결과제였던폴란드의국경선이완전히획정되었고, 이로인해동유럽이서유럽으로의통합에신뢰를가질수있는바탕이되었다. 이런가운데, 2+4조약 의체결과정은남북이분단된우리에게도일정한정치적함의를준다. 무엇보다미국의역할이여전히중요했다는점이다. 한편, 독일이재통일됨으로써독일문제가완전히해결되었는지에대해서는아직많은논의가필요하다. 새롭게등장하고있는안보위기에독일이유럽의리더로서어떻게대응하느냐에따라독일문제는변형된형태로재등장할수도있을지모르기때문이다. 또한, 독일문제는한반도통일이어떤대외적노력과조건속에서달성될수있는지에대한함의를던져준다.
외교적동반자관계와한국외교 3 < 권두논문 > 러시아는한국의창조외교를위한전략적동반자 고상두 ( 연세대학교교수 ) 러시아는항상강대국외교를추구한다. 러시아의영토는미국과중국을거의합친크기이다. 광대한영토에자연자원이풍부하며, 특히세계경제발전에필수적인석유와가스의글로벌공급자역할을하고있다. 러시아는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이며, 약 4,500개의핵탄두를실전배치하고있다. 이러한이유때문에러시아정부와국민은러시아가강대국외교를취할자격이충분하다고생각한다. 하지만서방국가들은국제무대에서러시아를무시한다. 미국과유럽의군사동맹인 NATO 는동유럽확대를거듭하여러시아국경까지밀고들어갔다. 유럽의전쟁사를보면러시아는영토와인구면에서가장큰나라임에도불구하고, 늘서유럽국가로부터침략을당하였다. 특히나폴레옹과히틀러의침략은러시아인들에게전쟁트라우마를남겼다. 이러한경험을통해러시아인들은 강해야생존한다 는역사적교훈을체득하였다. 그리하여그들은싫든좋든운명적으로러시아는강대국이되어야한다는안보인식을갖게되었고, 강대국외교를통해국제질서의형성에늘능동적으로관여해야한다고믿고있다. 최근러시아는우크라이나사태로인한서방의제재로유럽지역에서수세에몰리고있다. 푸틴대통령의신동방정책은러시아가아태지역에서모색하고있는새로운방향각이다. 그리하여중국과의전략적동반자관계를한층강화하고있다. 한국이동진하는러시아의강대국의지와역량을외교적으로활용할방안은무엇인가? 러시아외교의최우선목표는다극적국제질서의형성이다. 러시아는국제문제의다자적해결에관심이많고, 특히자신의영향력이제한적인동북아지역에서다자외교적관여를통해역할을증대할수있는방안을끊임없이모색하고있다. 그러므로한국과러시아가정책적으로협력할수있는접점은다자협력체의형성이다. 외교전략에는경쟁외교와창조외교라는두가지유형이있다. 경쟁외
4 JPI 정책포럼 교가이미형성된게임규칙하에자국의이익을극대화하기위한노력이라면, 창조외교는게임의규칙을만드는일이다. 즉, 창조외교란새로운이익의창출을가능케해주는규범형성의외교이다. 그동안한국은국제레짐이나국제기구를주도적으로만드는창조적외교에소홀하였고, 주어진게임규칙에충실히따르며상대적이익획득을위한외교경쟁에힘을쏟았다. 물론외교사에남는역사적인국제다자회의는대부분강대국에의해주도되었다. 하지만헬싱키프로세스, 교토협약, 반둥회의등과같이중견국도국제규범을창출하는데에선도적인역할을한사례가있다. 그동안한국은많은다자대화메커니즘을만들었지만, 이것을국제레짐그리고더나아가국제기구로격상시키는제도화수순을밟는데는미흡함을보였다. 이러한노력이성공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다자적협력환경이필요한데, 동북아지역다자화에서러시아가우리의적극적동반자가될수있는것이다. 오늘날북한의핵개발속도가빨라지고, 종래의방식으로북한핵을막는것이어렵게되면서, 북한의비핵화를위한창의적접근이요구되고있다. 그것은지역차원의다자적해결방안이다. 최근북한핵에대한양자적수준의대응이오히려한중및한러관계를악화시키고있다. 한국의대북정책이주변국가들의반발을초래하고있는것이다. 사드배치를둘러싼갈등이대표적인사례이다. 이처럼북핵문제를해결하기위한우리의적극적인노력이역풍을일으키는이유는동북아지역에는양자적경쟁관계가지배하고있기때문이다. 즉, 북핵문제를둘러싸고주변국들이서로제로섬게임 (zero-sum game) 을벌이고있기때문에, 북핵해결을위한조치가자국의이익을침해할경우반발하게되는것이다. 러시아는북한핵실험을항상비판하여왔으며, 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안을지지하였다. 이처럼러시아는한반도의비핵화를원하고있다. 또한러시아는한반도통일로한국과의접경협력이가능하게되면, 철도, 가스관, 송전선연결등그동안양국정상간의합의에만그쳤던거대한유라시아대륙연결망사업이줄줄이성사될수있기때문에남북통일의최대수혜국이다. 따라서러시아가한반도의통일을반대하는것은아니다. 다만북한에대한제재가핵개발포기라는소기의목적을달성하는것이아니라, 북한체제의급작스런붕괴라는의도치않은결과를초래할것을우려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대북제재의효과성은제재의강도, 지속성그리고국제사회의 동참이라는 3 가지요인에의해결정된다. 첫째, 금년 6 월에채택된대북제
외교적동반자관계와한국외교 5 재결의안 2270호는지난 20년동안유엔안보리가통과시킨모든종류의제재안중에서가장강력한내용을담고있으며, 최근추가핵실험이후더욱강화된제재안이논의되고있다. 둘째, 과거대북제재는제대로실행되기도전에제재와함께대화및협상도병행되어야한다는국내외목소리에의해반년을넘기지못하고늘유야무야되었다. 셋째, 그동안대북결의안의실행은개별국가의자발적이행에의해이루어져왔다. 그결과유엔전체회원국중에서평균 39개국이대북제재이행보고서를제출해왔다. 그런데대북제재를실행하는데에는서방국가들도중요하지만, 북한으로부터값싼무기와광물자원을수입하고, 대형우상화작품을구매하는제3세계국가들이다수참여해야북한의통치자금줄과북한선박의해로를효과적으로차단할수있다. 이를위해제3세계국가와친밀한러시아의협조가필요하다. 그러나러시아의역할이더욱빛을발할수있는영역은유엔결의안의이행여부를강력히모니터링할수있는동북아지역협력체의형성에있다. 국제사회의제재효과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국제수준별로세분화할경우, 지역수준의압력이가장큰영향력을발휘한다. 왜냐하면모든국가는주변국과가장긴밀한관계를맺고있을뿐만아니라, 국제사회의태도또한주변국의시각과입장에의해결정되기때문이다. 오늘날동북아의평화가뜨거운이슈로떠오르면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유용성이커지고있다. 이구상은우리의오랜세일즈를통해한국외교의브랜드로인정받았다. 따라서이제국제레짐으로구현될수있는성숙한시점이되었다. 다만최근의사태발전에대응하여그동안연성안보에초점을맞추었던접근법에서경성안보로의의제전환은필요하다. 그리하여북한의핵개발을저지하기위해채택된유엔안보리결의안의이행을점검하는실천적지역협력체로발전시킬필요가있다. 6자회담이한반도비핵화를위한방안을도출하려는안보대화의형태에불과하였다면, 동북아평화협력체는구속력을갖춘지역레짐으로서중국과러시아가이미유엔안보리에서합의한결의안을실행에옮기는역할을한다는점에서 6자회담보다훨씬신속하고실천력이있는다자협력체라고할수있다. 이러한한반도비핵화지역레짐을한국이주도적으로만들어내기위해서는다자협력에가장관심이많고, 6자회담의동북아평화안보체제실무그룹의장을맡고있는러시아와적극협력할필요가있고, 이것은한러간에약속한전략적동반자관계가실질적으로가동되는계기가될것이다.
6 JPI 정책포럼 저자약력 고상두現연세대학교지역학협동과정교수. 연세대학교정치외교학과를졸업하고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를취득. 한국슬라브학회회장, 연세-SERI EU CENTRE 소장, 유럽정치연구회회장등을역임.
외교적동반자관계와한국외교 7 < 권두논문 > 북핵문제의주요쟁점과제언 신범철 ( 한국국방연구원연구위원 ) 제4, 5차핵실험, 무수단, 노동, 스커드, SLBM 등북한은핵보유국지위를얻기위해자신들의핵능력을연이어밖으로드러내고있다. 한국정부가전략도발이라고부르는이러한핵능력과시는한반도와동북아그리고, 국제사회의평화와안정에어두운그림자를드리우고있다. 북한의 5차핵실험이후더욱강화된대북제재가전망되지만, 그럼에도 과연북한핵문제를해결할수있는가? 라는질문에는어떠한답도내놓기어려운실정이다. 특히군사, 외교, 북한체제, 평화체제등북핵문제와관련하여파생되는수많은쟁점은문제의본질을이해하고대안을강구하는일을더욱복잡하게만들고있다. 이에이글에서는 압박외교와대화의문제, 미북대화문제와압박외교의지속가능성, 중국의입장, 핵보유국지위, 핵무장론등최근북핵문제와관련하여제기되고있는주요쟁점들을정리하고그답을구해봄으로써, 우리에게최대안보위협으로대두하고있는북핵문제의중장기적해결에기여하고자한다. 북핵문제의해법과관련하여현재가장뜨겁게제기되는이슈는압박외교와대화의선후문제다. 한국정부는북한의핵실험과전략도발에대해강력한대북압박외교를전개하고있다. 유엔안보리결의, 그리고개별국가들의양자제재등을통해김정은정권의전략적셈법을바꾸고자하는것이다. 그결과안보리결의 2270호와 2321호, 미국, 일본, EU 등의독자제재가이어지고있으며, 미국정부가중국기업의안보리결의위반사례를제시하여중국의홍샹그룹이조사를받는등대북압박의수위는점점더강도를더해가고있다. 그러나다른한편에서는이러한제재만으로는북한핵문제해결에한계가있으므로대화를해야한다고주장한다. 이들은중국의적극적참여없이는김정은의셈법을바꿀수준의대북압박은불가능한데, 아직까지도중국은북한불안정을비핵화에우선시하는정책을취하고있다는점을강조한다. 특히최근의미중간경쟁구도와사드배치와같은민감한사안으로인해중국이김정은정권을위태롭게할수준의대북압박을하지는않을것으로지적한다. 그결과북핵문제의유일한해법은북한과의대
8 JPI 정책포럼 화이어야한다는주장을펴고있다. 또다른일부에서는현정부의압박외교를북한붕괴의도로보기도하며, 지난수년간보여온김정은정권의내구성을고려할때성공가능성없는정책으로일축하기도한다. 그러나이러한대화주장에도문제가있는데바로 어떻게북한을비핵화대화로이끌어내는가 이다. 북한이원하는핵보유국지위인정, 제재해제, 평화협정, 핵군축이라는조건을들어주지않는이상현단계에서김정은정권을대화테이블로이끌수있을것인가의문제다. 결국 대북압박만으로북한을변화시킬수있는가 가현정부의접근에대한문제제기라면, 도대체어떤협상을통해핵보유국만을외치고있는김정은정권을대화로복귀시킬수있는가 가대화론자들에대한문제제기다. 그러나이러한두담론의대립은상당부분오해에서비롯된다. 현정부의대북정책이압박만으로김정은정권을무너뜨리려한다는시각은과장된것이다. 비핵화대화를위해김정은정권을압박하는것이기때문이다. 물론정부는압박과정에서김정은체제가견디지못하고불안정상황에처한다면이를해결해내겠다는듯한의지도종종시사하고있다. 그러나압박외교의본질은북한김정은에게체제생존과비핵화의선택지를주기위한것이며, 비핵화대화를살리기위한환경을조성하는것이다. 다만, 김정은정권이핵보유국임을자인하고전략도발을감행하는현단계에서대화를먼저제안한다면이는북한의강압외교에밀려협상을택하게되는모양새가된다. 이경우대화를하더라도그주된안건은비핵화문제가아닌, 핵동결을담보로한제재해제나평화체제문제가될것이다. 북한의핵위협에굴복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면모를까한미동맹을통한대북억제력을확보한상황에서이러한대화는국익에도움이되지않는다. 따라서현시점에서는대화를한다안한다가중요한문제가아니며, 향후 김정은정권이비핵화대화를하지않으면안되겠다 고생각하게만드는상황을조성하는것이중요하다. 실제로비군사제재로는역대최고라는안보리결의 2270호가이행된지이제반년밖에되지않았으며, 5차핵실험에대응한안보리결의 2321호가막전개되고있는상황이다. 국제사회의대북고립도본격화되어국제금융망에서북한을퇴출시키려는노력이가시화되고있고, 북한인권문제도더욱큰관심을모으고있다. 따라서압박외교를포기하기에는너무이르다. 다만정부는 진정성있는비핵화대화재개 라는압박외교의최종목표를더욱분명히제시함으로써일각에서나오는대화거부나북한붕괴기도라는오해를해소해야한다. 두번째쟁점은미북대화와압박외교의지속가능성이다. 역시대화의중요성을강조하는시각에서비롯된논쟁인데, 미국의차기행정부가북한과대화를할가능성이높기에결국한국만이고립되는상황이조성될수있
외교적동반자관계와한국외교 9 다는지적이다. 지난 10월미국의새로운행정부를출범시키는대통령선거를한달앞둔시점에서발간된미국외교협회 (CFR) 북핵보고서 (Sharp Choice on North Korea) 는미북대화필요성을심도있게다루고있다. 그러나이러한미북대화여론은미국의학계나언론계에지난 20 년간지속되어왔던것으로, 새삼스러운내용이아니다. 실제로유사한시각에기반을두어미국행정부가북한과적극적인대화를가졌던적도있다. 1990년대말클린턴행정부의페리프로세스나 2000년대중반부시행정부당시 6자회담운용과정에서이루어졌던미북간대화가그것이다. 그러나이러한대화노력은북한의핵개발의지를꺾지못해모두실패로돌아갔고, 오늘날북한의고도화된핵위협을맞이하게되었다. 실제로박근혜정부임기내에미국신행정부가한미관계의훼손을무릅쓰고대북압박을포기한다거나한국의뜻에반하는북미대화를진행할가능성은매우낮다. 먼저신행정부가출범하게되면 6개월이상주요인사청문회를거치게되며, 이과정에서한반도정책을포함한대외정책의기본틀을마련하게된다. 굳이마찰을선택할이유가없다. 동시에안정적한미동맹관리를한반도정책의최우선순위로상정하고있는미국의 21세기대한반도정책의흐름을고려할때, 그임기가얼마남지않은현정부와갈등을빚으려하지는않을것이다. 미의회의강경한대북입장도미행정부의입장변화가쉽지않음을보여준다. 특히그나마위장전술로비핵화대화가능성을내비쳤던김정일과달리공공연히핵보유국지위를요구하고있는김정은과의대화는비핵화체제를지탱해나가야하는미국의입장을더욱어렵게할것이다. 따라서대화의명분이나실질적내용, 시간적제약등을고려할때대북압박은당분간지속될전망이다. 한국의차기정부가어떠한정책을선택할지아직예단할수없으나, 현정부는압박외교를통해북한을더욱고립시킴으로써 ( 차기정부에게 ) 보다유리한전략적환경을물려줄수있을것이다. 세번째쟁점은중국의입장변화문제다. 현재와같은압박일변도의정책으로는중국의대북정책변화를유도하기어렵다는견해가있다. 이들은사드배치문제를다시검토하고, 소위 왕이포뮬러 라불리는중국의비핵화대화와평화협정논의의병행론도심도있게고려해야한다고주장한다. 중국은분명북한불안정을우려하고있고적정수준이상의대북제재는시도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 그렇지만현단계에서중국의입장을반영할경우북한핵문제는그해법을찾는것이아니라봉합수준에머물수밖에없다. 평화협정대화는그시작에서부터
10 JPI 정책포럼 당사자문제가제기될것이고, 그결과수많은공전속에별다른성과를거두지못할가능성이크다. 주한미군문제가제기되면한국이나미국이이를수용하기더욱어려울것이다. 더큰문제는북한의대화조건이다. 왕이포뮬러 에입각한대화재개를시도할경우북한은대북제재해제를요구할것이다. 만일북한의조건을들어주지않는다면, 대화재개는첫단추도꿰지못할것이며북한의입지만을강화시켜줄것이다. 그렇다고해서북한의조건을들어준다면역설적으로김정은정권이진정성있는비핵화대화를할필요가없게만들것이다. 제재에따르는고통이없는데비핵화를선택할이유가없기때문이다. 따라서현재로써는지속적인도발을감행하고있는김정은정권에게교훈을주어야한다는명분으로중국을지속적으로설득하고, 압박외교의최종목표가진정성있는비핵화대화이며, 북한불안정이아니라는점을적극전달해야한다. 또한, 중국설득문제는한국혼자의몫이아니다. 한미동맹차원에서또는미국독자적으로중국에더욱강력한메시지를전하도록만들어야한다. 만일미국의강력한대북압박의지가정책적으로실현된다면세컨더리보이콧 (secondary boycott) 이라는수단을통해중국을압박하는상황이조성될수도있음을간과해서도안된다. 따라서현재의관점에서중국의대외정책불변을이야기하기보다는시간의흐름과정책전개의연속선상에서기회를엿보아야한다. 중국의입장에서는비핵화도좋지만, 북한이변해서미국편으로돌아서거나불안정이심화되어자신들에게현실의피해로다가온다면이는핵을가진북한보다더못한상황이되는것이다. 이러한중국의이익과입장에대해보다깊이이해하고, 이를파고들수있는전략대화가필요하다. 네번째쟁점은핵보유국지위문제다. 무엇보다도핵보유국지위라는용어에대한오해를해소해야한다. 북한의 5차핵실험이후국내적으로북한이사실상핵보유국이아닌가하는여론이일부존재한다. 그러나핵무기를보유한것과핵무기보유국지위를얻는것은다르다. 국제사회의운용규칙이라할수있는국제법은그적용에상대성이존재한다. 국가로서의정치적실체가존재한다해도이를국가로인정 (recognition) 하는것은다른국가들의자유이다. 그리고다른국가가인정하지않으면국제관계에서국가로취급되지못하는것이국제법이다. 핵보유도마찬가지다. 핵무기를백개, 천개를가지고있다해도불법적핵개발단체로낙인찍히고국제사회의일원으로인정받지못하면핵보유국이될수없다. 군사적차원에서핵위협에대응하기위해억제전략을수립하는것역시상대를핵보유국으로인정하는것과는다르다. 이는국가내부적인대응책일뿐이며, 국제사회에서공식인정이나묵인의방법으로핵보유국지위를인정하는것과다르다. 현재 NPT체제에서공식적으로핵보유국지위를인정받는
외교적동반자관계와한국외교 11 국가는안보리상임이사국뿐이며, 묵인의방법으로핵보유국지위를인정받는국가는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등이다. 이때묵인이란, 핵보유국으로공식인정은하지않지만이를불법적인것으로보지않아유엔차원이나개별국가차원에서제재하지않는것을말한다. 현재불법적인핵개발을하고있는북한이제재를받지않는순간이온다면그때가바로핵보유국으로인정받게됨을유의해야하며, 이를예방하기위해정부는북한의 불법적핵개발 을끊임없이지적하고, 국제사회의폭넓은제재를유지해나가야한다. 마지막쟁점은핵무장론이다. 북한의핵위협이증강됨에따라국내일각에서핵무장론이제기되고있다. 핵은핵으로만대항할수있다는인식하에독자적인핵무기개발을주장하거나, 이러한핵무기개발이어렵다는현실적인식하에미국의전술핵배치를주장하기도한다. 이런점에서현재제기되고있는핵무장론은북한의핵위협에대응할수있는전술핵재배치를미국에요구하는것과, 이러한한국의요청이무시될경우상황에따라핵무기를독자적으로개발하는것으로요약될수있을것이다. NPT체제및유엔안보리결의등에의거할때안보리상임이사국을제외한모든국가의핵무기개발은불법화되어있다. 이에따라어느국가라도핵무기를개발할경우에는유엔등으로부터경제제재를받게될가능성이농후하다. 이러한경제제재는한국과같은대외무역의존도가높은국가라면견디기어려운상황을야기할수있다. 이미 1970년대핵무기개발의혹으로한국의핵무기개발의도에대한주변국의우려는높은상황이다. 이러한현실을고려한다면현단계에서핵무기독자개발은어려울것이다. 최근미당국자들은기회가있을때마다전술핵재배치의불필요성을지적하며, 자신들이제공하기로한확장억제의신뢰성을강조하고있다. 실제로주한미군의존재나한미동맹에대한미국의의지, 글로벌동맹정책및비확산체제운용등을고려할때한국이핵무기공격을받았을때미국이이에대해적절한대응을하지않는것은상상하기어렵다. 따라서미국이공약하는확장억제의신뢰도는매우높다고본다. 그러나북한위협이더욱고도화될경우, 북한이오판할수도있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된다. 자신들이 ICBM 능력을개발했을때, 또는장거리기동이가능한 SLBM 탑재잠수함을갖추었을때북한스스로 미국은샌프란시스코와서울을바꾸진않을것이다 라고오판할수있다. 따라서북한이미국본토를공격할수있는능력이입증되는시기가도래한다면보다강도높은억제수단의강구가필요하다. 이러한순간이도래한다면전술핵재배치는우리가요구할수있는정책적옵션이될수있고, 만일이러한요구가받아들여지지않고나아가우리의뜻과다른협상이진행된다면 물론
12 JPI 정책포럼 그럴일은없을것으로보지만 비상적대안으로독자적핵무장도고려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현재의상황에서핵무장론을바라볼때당장필요한정책이라고할수없으나, 미래를대비하는차원에서정부가아닌학계나정치권에서관련논의를발전시키는것은국익에도움이될것이다. 북한의핵위협은전례없는수준으로높아져가고있다. 이러한북핵문제의해법은결국대화일수밖에없다. 그러나더욱중요한것은비핵화대화이어야한다. 김정은정권을실질적으로압박하지못한상황에서의대화재개는비핵화라는소기의목표를이루어내기어렵다. 따라서정부는현재의압박외교를더욱더강도높게전개해야한다. 시간이얼마남지않았음을이해하고가능한한임기내시도할수있는모든정책을현실로만들어야한다. 이러한노력이현정부임기내에성과를내면더욱좋을것이다. 그러나현정부임기내성과를거두지못한다해도다음정부에게북핵문제해결에보다유리한전략적기반을물려주는일이될것이다. 그러면다음정부는그시기의시대적소명을바탕으로북핵문제를해결해나가면된다. 동시에압박외교가성공하기위해서는대북압박노력이진정성있는비핵화대화를위한것임을강조해야한다. 북핵문제해결에대한한국정부의결연한의지와함께 대화거부 가아닌 실질적비핵화대화 라는명분을확보함으로써중국을설득하고국제여론의지지를더욱공고히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이를기반으로북한의핵보유국지위주장을거부해야한다. 강력한압박외교가성과를거두어진정성있는비핵화대화의장이머지않은시기에열릴수있기를기대해본다. 저자약력 신범철現한국국방연구원연구위원. 충남대학교사법학과졸업후서울대법대대학원, 그리고미국조지타운대학교에서 국제관계에서의무력사용 을주제로국제법박사학위를취득함. 한국국방연구원북한군사연구실장, 국방부장관정책보좌관, 외교부정책기획관등을역임하였으며, 국방부와민주평통자문위원으로활동한바있음. 현재통일준비위원회전문위원으로활동중임.
외교적동반자관계와한국외교 13 미중경쟁시대한미동맹의동반자관계 목 차 1. 한미동맹의동반자관계 황지환 ( 서울시립대학교부교수 ) 1. 한미동맹의동반자관계 2. 21 세기한미동맹의발전과동반자관계의형성 3. 미중경쟁시대한미동맹과동반자관계의전개 동맹 한미관계는 동맹 (alliance) 관계이며, 한중관계는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partnership) 로선언되어있음 동맹관계와동반자관계는개념상차이가있어서둘은구별됨 동맹정치에관해저명한글렌스나이더 (Glenn H. Snyder) 는동맹이 특정한환경에서비회원국에대항하여군사력을사용 ( 혹은불사용 ) 하기위한국가들의공식적제휴 라고정의를내리고있음. Alliances are formal associations of states for the use (or nonuse) of military force, in specified circumstances, against states outside their own membership. 1) 스나이더는또한 동맹은군사적협력이발생하는만일의사태를명확히하는공식적조약만의결과 라고설명하고있음. Alliance can be the result only of a formal agreement of some sort that makes explicit the contingencies in which military cooperation will occur. 반면, 스티븐월트 (Stephen M. Walt) 는동맹을조금더포괄적이고유연하게개념화하는데, 둘이나더많은주권국가들의공식적이거나비공식적인안보협력관계 로정의함. alliance as a formal or informal relationship of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two or more sovereign states. 2) 월트는동맹을정확하게정의하기는어려운측면이있으므로제휴 (alignment) 와동일한의미로사용하기도함 4. 한미동맹과동반자관계의정책방향 동반자관계 동반자관계의정의에대해서는약간혼란스러운측면이있지만, 대체로 냉전시기동맹을대체하는하나의개념으로, 1990년대탈냉전이후국가간관계에서적대적이기보다는상호협력을중시하는새로운형태의국제관계유형 으로정의됨 3) 동반자관계개념은최근중국의대외관계를이해할때자주접하게되는데,
14 JPI 정책포럼 동맹은기본적으로군사적혹은안보협력관계에서비롯됨 동맹동반자관계 (Allied Partnership) 라는개념을제시하였는데, 기존양자적성격을넘어서서지역및범세계적으로당면한도전을공동으로극복할것을지향함 중국은우적 ( 友敵 ) 이라는이분법적구분을우선시했던냉전시대의동맹관계를비판하고탈냉전시기새로운상황속에서새로운형태의국제관계를의미하는것으로동반자관계를강조하고있음 이는외교관계의형성에서이데올로기를전제하지않고, 국가간의평등성의원칙을전제로상호적대시하지않는관계를의미하는것으로해석됨 4) 또한, 동반자관계란 상호공동의이익을전제하면서이를달성하기위한수단은무력이아니라, 협상과타협을통해협력을추구한다는원칙 을가지고있는것을의미한다고함 하지만, 동반자관계라는용어가중국의대외관계에서만사용된것은아니며,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한국등에서다양하게사용됨 미국의경우 1970년대초반닉슨행정부시절미국이동맹국들인서유럽및일본등과의협력관계를규정하는용어로사용하기도했음 NATO 의경우에도 1990년대이후스스로의정치, 군사적변환과정에서동반자관계개념을사용하여자신들의안보영역을범지구적으로확장하였음 5) 한국의경우에도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카타르, 체코등과다양한동반자관계를체결하였음 6) 한미동맹의동반자관계 동맹은기본적으로군사적혹은안보협력관계에서비롯되는것이며, 한미사이에는 1953년이후동맹조약이체결되어있으므로원칙적으로동맹관계로이해하는것이적절함 하지만, 한미관계를인식할때동맹뿐만아니라동반자관계를강조하는경우가많은데, 이경우동반자관계를공식적인외교관계의형태로언급한것이아니라, 친밀감과유대감을의미하는일상적인용어로사용한것임 하지만, 한미동맹을동반자관계용어를사용하며규정한사례도있는데, 2006년 1월 19일미국워싱턴에서개최된제1차 한미동맹동반자관계를위한전략대화 가이에해당함 7) 당시발표된공동성명에서 동맹동반자관계 (Allied Partnership) 라는개념을제시하였는데, 이는한미동맹의기존양자적성격을넘어서서지역및범세계적으로당면한도전을공동으로극복할것을지향하는것이었음 구체적으로전세계에서민주주의와인권의증진, 테러와의전쟁협력,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 초국가적전염병퇴치, 지역다자안보협력체제노력, 다자차원의평화유지활동과위기대응및재해관리에관한협력등으로최근의 포괄적전략동맹 개념과유사한것이었음
외교적동반자관계와한국외교 15 따라서한미관계의경우에도동맹과동반자관계를엄격하게구분하기보다는상호보완적으로적절히사용하는방안을모색해볼수있음 특히중국이한미동맹을냉전동맹으로비판하고있는상황에서군사적동맹과외교적동반자개념을발전시키는것이가능함 2. 21 세기한미동맹의발전과동반자관계의형성 2013년의한미동맹 60주년기념공동선언과한미관계 박근혜대통령과오바마대통령은 2013년 5월의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60주년기념공동선언 을발표하며한미동맹의미래지향적발전방향의구상을밝혔는데, 이선언에서한미동맹의동반자관계성격을잘보여줌 8) 이선언에서한미동맹은안보협력을넘어서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분야에서폭넓은협력을바탕으로 포괄적전략동맹 으로진화했다고평가하였음 특히한국과미국은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공동가치에기초하여공동번영하고있는 동반자관계 라고강조하였음 한미동맹이아시아 태평양지역의평화와안정의핵심축 (linchpin) 으로기능하고 21세기새로운안보도전에대응하기위해동맹을계속강화하고조정해나갈것이며, 미국은확장억지와재래식및핵전력을포함하는모든범주의군사적능력사용을포함하여확고한대한방위공약을재확인하였는데, 이는군사적측면으로서동맹의본질을강조한것임 이러한군사적동맹의관점에서북한의평화로운비핵화를위해노력하고, 북한의핵과미사일위협에대한공동의대응및연합방위력강화를위해노력할것을확인하기도함 또한, 한반도의항구적인평화와안정을구축하고, 비핵화및민주주의와자유시장경제원칙에입각한평화통일을위해노력할것을강조하였는데, 이는군사적인측면보다는안보협력의관점에서동맹의기능을재확인한것으로해석할수있음 다른한편, 한미는 FTA를통해양국의파트너십이긍정적으로진화하고있으며, 한미 FTA가양국경제성장의엔진으로기능하도록노력할것을다짐하고있는데, 이는경제적인영역에서의협력을강조한것으로기존의동맹개념을넘어서는것임 마지막으로한미동맹은글로벌파트너십으로지역적, 범세계적안보및경제발전과연계되어있음을언급하고, 기후변화, 청정에너지개발, 에너지안보, 인권, 인도적지원, 개발지원협력, 테러리즘, 원자력의 2013년 5월의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60주년기념공동선언 을발표 한미동맹이아시아-태평양지역의평화와안정의핵심축 (linchpin) 으로기능하고 21세기새로운안보도전에대응하기위해동맹을계속강화하고조정해나갈것
16 JPI 정책포럼 한미동맹은 포괄적전략동맹 과 글로벌파트너십 개념으로동맹의변환을꾀하고있는데 평화적이용, 원자력안전, 비확산, 사이버안보, 해적퇴치등에서협력을증진할것을다짐하였는데, 이는동반자관계의개념을적극적으로수용하고있는것임 동맹과동반자관계의혼재 2013년의 한미동맹 60주년기념공동선언 은 2009년이명박대통령과오바마대통령사이에합의된 한미동맹을위한공동비전 을재확인하는것으로동맹성격과동반자관계성격을동시에가지고있음 공동선언 에서한반도에특정된군사동맹으로서의한미동맹이범위면에서동아시아, 글로벌로확대되고, 이슈면에서도군사적인측면을넘어서서외교, 경제, 신흥안보이슈들로확대되어전술한군사혹은안보협력의동맹개념을넘어서는것임 이는 포괄적전략동맹 과 글로벌파트너십 의용어에서도잘나타나고있음 이러한동맹개념과동반자관계개념의혼재는 2014년과 2015년의한미정상회담에서채택된 한미관계현황공동설명서 (Joint Fact Sheet) 나군사적논의기구인한미안보협의회의 (SCM) 에서도그대로이어지고있음 9) 3. 미중경쟁시대한미동맹과동반자관계의전개 미중관계의변화와미국의대외전략변화 최근중국의부상과정에서미중이경쟁하면서미국은동아시아에대해상당히복합적인메시지를전달하고있음 오바마행정부는중국의부상에대해 아시아회귀 (Pivot to Asia) 정책이나 재균형 (Rebalancing) 정책선언을통해동아시아중시전략을보여주었으나, 다른한편으로는글로벌차원의 축소 (retrenchment) 전략을동아시아에도적용하고있다고평가됨 10) 이는미국이중국을견제하며동아시아에대한 관여 (engagement) 를확대하면서도, 그부담은한국과일본에전가 (buck-passing) 하려는모습을보이는것임 냉전의종식이후 1990년대중반북대서양조약기구와미일동맹이새로운정체성을찾았던것처럼, 한미동맹역시미국의글로벌및동아시아전략변화에따라변화가불가피한모습임 한미동맹은 포괄적전략동맹 과 글로벌파트너십 개념으로동맹의변환을꾀하고있는데, 이는현재북핵문제와함께미중관계의변화속에서상당한딜레마를겪고있음
외교적동반자관계와한국외교 17 한미동맹은최근한국의글로벌기여를확대하는글로벌동맹으로의발전을지향하고있지만, 동아시아안보환경에대한대응전략으로서는미일동맹에비해상대적으로취약한모습을보임 한미동맹의글로벌화도중요하겠지만, 미중경쟁시대라는동아시아의새로운안보환경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한한미동맹의정체성모색이필요함 이러한관점에서군사동맹으로서의한미동맹과함께동반자관계로서의한미관계발전이동시에이루어져야할필요가있음 이러한모습은미중관계의변화에대응하는한미관계의다면적인변화라고할수있음 포괄적전략동맹 의딜레마 : 한반도냉전기 NATO 형탈냉전동맹의딜레마 한미동맹을미래지향적으로변화발전시키는노력은동맹의정체성및목적유지를위해매우중요한현안임 하지만, 한미동맹이현재지향하고있는발전방향은탈냉전기 NATO 가추구했던변화의모습과유사점을가지고있는데, 한반도에서이러한방향이적절한것인지는고민해보아야할것임 NATO는 1990년대초반유럽에서의냉전이종식되고주적이었던소련이붕괴하였기때문에새로운정체성을모색할필요가있었으며, 그과정에서유럽안보환경의변화에따른새로운역할변화를꾀했음 11) 하지만, 북한문제가여전히상존하고있어한반도냉전이지속되고있으며동아시아안보환경이경쟁과긴장의모습을보이는상황에서한미동맹을 NATO 형탈냉전동맹처럼만들어가는것은너무앞서가는측면이있음 한미동맹이현시점에서지향하고있는 포괄적전략동맹 은글로벌동맹및가치동맹으로서의모습을강하게표방하고있는데, 이는글로벌안보환경의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한차원에서일정부분불가피한측면이있다고평가됨 또한, 한미동맹은여전히대북억지력을기본적임무로삼고있으므로동맹의원래목적에서벗어나완전히새로운정체성을지향하는것은아님 하지만, 현시점에서한미동맹이 포괄적전략동맹 의모습을지나치게지향하는것은너무앞서가는측면이있다고판단됨 따라서글로벌동맹, 가치동맹의모습은한미동반자관계의개념으로재구성될필요가있음 포괄적전략동맹 은글로벌동맹및가치동맹으로서의모습을강하게표방 동아시아전략으로서의한미동반자관계 중국의부상에대해미국이동아시아에관여하면서도일정부분부담전가의정책을펼치는상황에서한미동맹의역할확대는일정부분불가
18 JPI 정책포럼 한미동맹과미일동맹의차별화가필요하며, 이러한과정에서한미동맹이동북아전략을마련해야 피한측면이있음 하지만한미관계전반을동맹의이름으로너무많은내용을포함하는것은자칫한국정부에커다란부담으로작용할수도있음 미국의글로벌전략에한국이적극적으로참여하면서한국정부는글로벌리더십대글로벌기여혹은책임감사이에서딜레마를느낄수있으므로한미동맹의급작스러운글로벌화는비용부담, 책임성등의측면에서한국에큰부담이될수있음 동맹차원의한미관계글로벌화는중국의강력한반발을가져와서한미관계와한중관계를조화시키는과정에서도커다란어려움에직면할수도있음 한국의기여라는측면에서한국의부담이증가하는경우에도한미동맹이군사적으로는한반도및동북아에특정된것으로강조할필요가있음 하지만한미동맹은동북아안보환경에대응하는전략에서는매우취약한모습을보여주고있음 미일동맹은주적인소련의해체와함께새로운정체성을모색하고동아시아안보환경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시작했다는측면에서한미동맹과차이가있음 미국입장에서도한미동맹과미일동맹은그임무와목적이다르므로중국의부상등새로운동아시아안보환경에대한대응전략으로서는미일동맹이우선할가능성이큰데, 이러한모습은미국이일본의 집단적자위권 을인정하는모습에서잘나타나며, 미국은동아시아에서일본의적극적인역할을유도하려는노력을펼치고있음 미국은동아시아중시정책아래에서도축소전략은지속시킬것이기때문에동아시아전략을함께할동맹파트너를필요로하며이를미일동맹을중심으로이끌어가려는모습을보임 이과정에서미국은한일안보협력관계를강조하고있는데, 한일관계가과거사문제로인해일정한한계를가지고있기때문에미국이구상하는동아시아전략과한국이고민하는동아시아전략은차이가발생하고있음 미국은한미동맹을한국방위의한국화및동맹의글로벌화로대응하고, 동북아전략은미일동맹에크게의존하고있는형국이므로, 한국역시한미동맹을통해한반도전략뿐만아니라새로운동북아전략모색을통한정체성재조정을고민해야할것임 한반도상황을고려하면, 한미동맹과미일동맹의차별화가필요하며, 이러한과정에서한미동맹이동북아전략을마련해야할것임 현재한미관계의속성을고려할때동맹의목적은한반도방어에특정하고한미관계는글로벌파트너십개념에따라동반자적관계로발전시키는것이필요함
외교적동반자관계와한국외교 19 4. 한미동맹과동반자관계의정책방향 한반도통일과한미동맹 한미동맹의완전히새로운정체성은한반도냉전해소가분명해지고통일이되는과정에서만들어가야할것임 사실 포괄적전략동맹 의글로벌화및가치지향은남북한냉전해소와한반도통일시대한미동맹의모습이라고평가될수있음 통일과정에서는북한의위협과한반도냉전상황을고려하여기존의군사적동맹정체성에더욱충실할필요가있는데, 주요임무는대북억지력과한반도및동아시아안정화역할을강화하는데집중해야할것임 한미동맹은통일의과정에서단기적으로는대북억지력, 한반도평화, 동북아안정의역할에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새로운위협과도전에대한대응을고민하는탈냉전기 NATO형동맹의경험을바탕으로새로운정체성확립을위한노력을해야할것임 한반도통일은한미동맹의목적달성이아니라, 미일동맹이나 NATO 처럼새로운목적과정체성을수립하게되는계기가될수있음 미일동맹의경우동북아냉전종식후인 1996년 미일신안보공동선언 에합의하였고, NATO 의경우에도냉전종식의과정인 1989년이후새로운정체성을형성하였음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한미동맹의이념적가치공유는통일과정에서더욱중요할것임 미중경쟁관계와한미동반자관계의방향 이러한관점에서한미동맹과한미동반자관계의개념을재구성하고한반도군사적측면에서의동맹의역할과, 동아시아글로벌외교측면에서의동반자관계를발전시켜나갈것을제안함 대북억지력의군사적관점에서는기존의한미동맹개념을확대발전시키는것이필요함 동아시아의전략적인관점에서는한미동맹이미중관계의변화과정에서동맹의역할과동반자관계로서의역할을동시에수행하는것이필요함 글로벌수준에서는한미관계를군사적인측면보다는외교적인측면에서글로벌파트너십을통해발전시켜가는것이필요함 이러한한미관계의변화는글로벌차원에서는미중관계의변화를, 한반도차원에서는북한문제의방향을고려하여정체성을만들어가는것임 포괄적전략동맹 의글로벌화및가치지향은남북한냉전해소와한반도통일시대한미동맹의모습이라고평가
20 JPI 정책포럼 미국은북한문제보다미중관계에더큰관심이있다는점을인식하고, 한미동맹과한미동반자관계의방향을모색해야 미중관계가안정적인상황에서는글로벌수준에서한미관계의글로벌동반자로서의역할이강화될가능성이크지만, 미중관계가불안정해지고북한의안보위협이증가되는상황에서는한미관계는군사적동맹으로서의역할이더크게기대될것임 이러한한미관계의접근과정에서미국의글로벌및동아시아전략의관점에서한반도전략을인식할필요가있음 미국은북한문제보다미중관계에더큰관심이있다는점을인식하고, 한미동맹과한미동반자관계의방향을모색해야할것임 한국은한국주도및한반도중심성을강조하면서도글로벌및동북아의시각에서한반도상황을이해하고전략을고민할필요가있음 한미관계가군사적동맹의성격과비군사적동반자관계의성격을동시에발전시켜야하는이유임 주석 1) Glenn H. Snyder, Alliance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p.4. 2) Stephe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p.1, 12, 14. 3) 이무성, 파트너십 ( 동반자관계 ) 외교관계에관한구성주의적접근, JPI정책포럼 No.2016-01, p.3. 4) 김흥규, 중국의동반자외교小考 : 개념, 전개및함의에대한이해, 한국정치학회보 제43권 2호 (2009). 5) 이수형,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이론, 역사, 쟁점 ( 서울 : 서강대학교출판부, 2012). 6) 이무성, 파트너십 ( 동반자관계 ) 외교관계에관한구성주의적접근, JPI정책포럼 No.2016-01, pp.2-3. 7) 대한민국외교통상부, 동맹동반자관계를위한전략대화출범에관한공동성명전문 (Statement on the launch of the Strategic Consultation for Allied Partnership), 2006년 1월 19일. 8) 대한민국외교부, 한미동맹 60주년기념공동선언, 2013년 5월 7일. 9) 대한민국국방부, 제47차한미안보협의회의 (SCM) 공동성명, 2015년 11월 2일. 10) Paul K. Macdonald and Joseph M. Parent. Graceful Decline? The Surprising Success of Great Power Retrenchment, International Security, Vol.35, No.4 (2011); Christopher. Layne, This Time It s Real: The End of Unipolarity and the Pax American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56, No.1(2012). 11) 이수형 (2012).
외교적동반자관계와한국외교 21 참고문헌김흥규. 중국의동반자외교小考 : 개념, 전개및함의에대한이해. 한국정치학회보 제43권 2호 (2009). 대한민국국방부. 제47차한미안보협의회의 (SCM) 공동성명. 2015년 11월 2일. 대한민국외교부. 한미동맹 60주년기념공동선언. 2013년 5월 7일. 대한민국외교통상부. 동맹동반자관계를위한전략대화출범에관한공동성명전문 (Statement on the launch of the Strategic Consultation for Allied Partnership). 2006년 1월 19일. 이무성. 파트너십 ( 동반자관계 ) 외교관계에관한구성주의적접근. JPI정책포럼 No.2016-01. 이수형.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이론, 역사, 쟁점. 서울 : 서강대학교출판부, 2012. Layne, Christopher. This Time It s Real: The End of Unipolarity and the Pax American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56, No.1(2012). Macdonald, Paul K., and Joseph M. Parent. Graceful Decline? The Surprising Success of Great Power Retrenchment. International Security, Vol.35, No.4(2011). Snyder, Glenn H. Alliance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Walt, Stephen M.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저자약력 황지환現서울시립대학교국제관계학과부교수. 서울대외교학과를졸업하고미국 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에서 세력열세국의위험수용과외교정책 : 북한의핵정책 을주제로박사학위를취득. 현재대통령직속통일준비위원회외교안보분과전문위원과통일부정책자문위원을맡고있음. 주요연구분야는국제관계이론, 안보연구, 북한외교정책, 한반도통일이며, 주요논문으로는 Revisiting the Functionalist Approach to Korean Unification: The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GOs (2015), The Paradox of South Korea s Unification Diplomacy (2014), The Two Koreas after U.S. Unipolarity (2013), Face-Saving, Reference Point and North Korea s Strategic Assessments (2009) 외다수가있음.
22 JPI 정책포럼 목 1. 들어가는말 차 2. 2+4 조약 의기원가. 포츠담협정 (Potsdam Agreement) 과독일분단 3. 2+4 조약 의체결과내용가. 조약체결배경나. 조약의체결과내용다. 2+4 조약 의의의와한계 4. 맺음말 : 독일문제와한반도통일 동서독통일에서 독일문제에관한최종해결조약 (2+4조약) 의의미 : 독일문제가한반도통일에주는함의 1. 들어가는말 도종윤 ( 제주평화연구원지역통합연구부장 ) 1990년 10월 3일, 독일민주공화국 (German Democratic Republic) 의지방정부 ( 주 ) 가독일연방공화국 (Federal Republic of Germany) 에가입하는형식으로편입됨으로써독일의재통일 (reunification) 이달성되었음 1) 이는다음두가지제도적절차에따른것임. 먼저, 독일재통일의제도적완성은당사자입장에서는 1990년 8월 31일에체결된 서독과동독의통일조약 (The Unification Treaty between the FRG and the GDR) 에의해서이고, 국제적으로는 1990년 9월 12일에체결된소위 2+4조약 (Two Plus Four Agreement) 에의하여비로소이루어진것임 전자의경우, 서로다른두개의법질서가하나의법질서로통합되었다는점에서법률적의미가컸지만, 후자는제2차세계대전의유산이었던 독일문제 (German Question) 가해결되었고이로인해유럽의국제질서가새로운계기를다지게되었다는점에서정치적의미가큼 서독과동독의통일조약 에관해서는국내문헌에서도법률적효력과존속력그리고의의등에대하여연구가진행된바있으나, 2) 국제정치적성격이큰 2+4조약 에대해서는법학계나행정학계조차활발한연구가진행되고있지못한것이현실임. 이는독일재통일이오로지내재적힘에의한민족적분열의극복또는자생적힘에의한것이라기보다는국제정치질서재편과정에서반영된결과물이라는정치적접근이필요하기때문이라고보임. 보다구체적으로보자면, 이는독일재통일이국제정치적측면에서볼때 독일문제 라는난제를내포하고있기에제도적, 법적접근으로는파악이어려운부분이있음 용어적측면에서보자면소위, 독일문제 를어떻게정의내릴것인지에대해서매우다양하게논의가전개되고있음. 대체로 19세기중반독일통일 ( 독일제국 ) 과정에서논쟁이되었던 소독일주의 와 대독일주의
외교적동반자관계와한국외교 23 의대립과정을이같은용어로일컫는경향이있음. 3) 반면, 공간 ( 公刊 ) 이된자료중, 제2차세계대전패배후대두한독일분단과관련된일련의사건을 독일문제 라고직접서술하는경우는거의보이지않으며, 대신 독일에관한 (respect to Germany) 정도로표현되는경향이있음. 다만, 나폴레옹전쟁이전까지만해도독일이신성로마제국이라는이름으로느슨하게엮인 350개에달하는작은소국들의모임이었으나, 이들이점차통합되어가면서하나의거대한국가로거듭나는과정이독일문제의시발점이되었다는것은분명하다고보임. 따라서냉전의종식과함께찾아온독일의재통일이국경선과영토변화그리고이로말미암은주권의완전한회복과연관되어있다고보는한독일문제는언제든지부활 (Revisiting the German Question) 할수있다고보임 4) 국내학계에서는냉전의전개와맞물려동서독의분단과대립의양상을독일문제라고지칭하는경향이있음. 5) 일부에서는시기구분없이유럽중심부의지정학적요충지에속한독일이지향했던통일과패권, 좌절, 그리고그로인해발생한유럽의전쟁과평화와의상관관계를주요중심축으로하여, 19세기중반달성되었던독일제국의완성뿐아니라제1, 2차세계대전의발발과패전, 분단그리고통일을일련의과정으로파악하고이를총칭하여 독일문제 라고부르기도함 6) 독일문제는유럽중심부에위치한국가로서왼쪽의프랑스와오른쪽의러시아등주위강대국들과끊임없는긴장관계를형성하며만들어진독일인들의안보의식과범유럽인들의긴장감, 그리고이를극복하려했던그들의지정학적유산으로파악됨. 이런맥락에서보자면독일문제는독일한나라의문제가아닌유럽전체의문제로보아야함. 7) 따라서 1990년에이루어진독일의재통일은국제사회가독일문제를어떻게완결하고어떻게미래지향적으로재규정해야할것인가하는물음에대한답이기도함 8) 이글에서는독일문제를 19세기의독일의패권추구또는 20세기에벌어졌던독일의패전과통일과정을넘어서, 독일이항구적으로가질수밖에없는지정학적인고뇌와유럽을비롯한국제사회가요구하는정치적책임감과의괴리에서발생하는불협화음으로정의함. 이런가운데이글은범위를좁혀제2차세계대전이후재등장한독일문제에대한승전국들의인식과이것의국제적해결과정을 1945년에체결된 포츠담협정 과 1990년에체결된 2+4조약 을중심으로살펴보고그의미를짚어보도록함. 마지막으로독일문제가안고있는유럽의긴장과독일이짊어진국제적책임감사이의불협화음이시대적변화를겪으면서 독일문제는 19세기의독일의패권추구또는 20세기에벌어졌던독일의패전과통일과정을넘어서, 독일이항구적으로가질수밖에없는지정학적인고뇌와유럽을비롯한국제사회가요구하는정치적책임감과의괴리에서발생하는불협화음
24 JPI 정책포럼 어떤식으로재정의되어야할것인지에대해서도토론함 미국정부는포츠담회담에서가장중요한의제가과연 독일을어떻게다룰것인가 (The major issue at Potsdam was the question of how to handle Germany) 였다고 2. 2+4조약 의기원 제2차세계대전후독일처리문제의핵심은연합국에의해부과된독일의의무및권리제한의범위와정도였으며이는구체적으로독일의주권제한및영토획정과연관되어있었음. 1945년미국, 영국, 소련등연합국이체결한 포츠담협정 은바로이러한독일문제를드러낸중심사건이었음가. 포츠담협정 (Potsdam Agreement) 과독일분단 1945년 6월 5일연합국은독일에대한승전선언 (Declaration Regarding the Defeat of Germany) 을발표하고연합국의승리를기정사실로하였음. 이어서, 1945년 7월 17일에서 8월 2일사이에독일의소도시포츠담 (Potsdam) 에서열린미국, 소련, 영국삼국회담에서삼국은제2차세계대전을일으킨나치독일의무조건항복을승인하고독일에관한전후처리및향후국제질서의방향에대하여논의하였음. 그리고이를토대로 포츠담협정 이체결됨 전후질서를주도하게된미국정부는포츠담회담에서가장중요한의제가과연 독일을어떻게다룰것인가 (The major issue at Potsdam was the question of how to handle Germany) 였다고밝힘. 9) 같은해 2월에열린얄타회담에서이미삼국정상들은독일이패전할경우그이후의처리에관하여의견을나눈바있었음. 정상들은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에의한독일의분할점령이잠정적으로합의된상태였음. 더나아가소련은독일에대해막대한배상금까지함께물려야한다는태도였음 미국은이에대해주저하는태도를보였는데이는미국의고위관료들이제1차세계대전의교훈을잊지않았기때문이었음. 해리트루먼부통령과훗날국무장관에오르게되는제임스번스 (James Byrnes) 보좌관은독일에대한막대한배상금청구가결국 베르사유조약 의재판 ( 再版 ) 이될것이라는우려를하고있었음. 결국, 루즈벨트대통령은연합국이독일을점령하기로한이상각국의점령지역에서배상문제가해결되어야한다는것으로미국의전략을정리하였음. 같은해 4월, 비록루즈벨트대통령은갑작스럽게사망하였으나대통령에오른트루먼
외교적동반자관계와한국외교 25 은포츠담회담에서이를더욱분명히함 포츠담에서합의된협정의정식명칭은 [ 포츠담회담 ] 의사 ( 議事 ) 에관한프로토콜 (Protocol of the Proceedings) 이며통상적으로 포츠담협정 으로불림. 8월 1일채택된이프로토콜의서명자는소련공산당서기장조셉스탈린 (Joseph Stalin), 미국대통령해리트루먼 (Harry S. Truman), 영국총리클레멘트애틀리 (Clement Attlee) 임. 그리고독일에국토를유린당한프랑스임시정부는이보다늦은 8월 4일에서명함 협정은총 21개조항및 2개의부록으로이루어졌으며목차는다음과같음 I. 외무각료이사회의설립 (ESTABLISHMENT OF A COUNCIL OF FOREIGN MINISTERS) II. 처음일정기간독일을통치하기위한조치에대한원칙 (THE PRINCIPLES TO GOVERN THE TREATMENT OF GERMANY IN THE INITIAL CONTROL PERIOD) III. 독일로부터손해배상 (REPARATIONS FROM GERMANY) IV. 독일해군및해상선단의처리 (DISPOSAL OF THE GERMAN NAVY AND MERCHANT MARINE) V. 쾨니히스베르크및인근지역 (CITY OF KOENIGSBERG AND THE ADJACENT AREA) VI. 전쟁범죄자 (WAR CRIMINALS) VII. 오스트리아 (AUSTRIA) VIII. 폴란드 (POLAND) IX. 평화조약및 UN 가입 (CONCLUSION ON PEACE TREATIES AND AD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ORGANIZATION) X. 신탁통치 (TERRITORIAL TRUSTEESHIP) XI.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등에대한소련의관할권개정 (REVISED ALLIED CONTROL COMMISSION PROCEDURE IN RUMANIA, BULGARIA, AND HUNGARY) XII. 독일인들의평화로운이주 (ORDERLY TRANSFER OF GERMAN POPULATIONS) XIII. 루마니아내정유시설 (OIL EQUIPMENT IN RUMANIA) XIV. 이란 (IRAN) XV. 탄지에르의국제지역 (THE INTERNATIONAL ZONE OF TANGIER) XVI. 흑해해협 (THE BLACK SEA STRAITS) XVII. 국제내륙수로 (INTERNATIONAL INLAND WATERWAYS) XVIII. 유럽내륙운송회의 (EUROPEAN INLAND TRANSPORT CONFERENCE) XIX. 독일의연합국통제이사회군사령관에대한지침 (DIRECTIVES TO MILITARY COMMANDERS ON ALLIED CONTROL COUNCIL FOR GERMANY) XX. 전리품등연합국자산의사용에관한내용 (USE OF ALLIED PROPERTY FOR SATELLITE REPARATIONS OR WAR TROPHIES)
26 JPI 정책포럼 패전한독일에대한 연합국의조치는 무엇이었는가? XXI. 군사회담 (MILITARY TALKS) < 부록 I> 미국및영국대표가헝가리내의연합국통제이사회에보낸편지에관한문건 (TEXT OF A LETTER TRANSMITTED ON JULY 12 TO THE REPRESENTATIVES OF THE U.S. AND U.K. GOVERN- MENTS ON THE ALLIED CONTROL COMMISSION IN HUNGARY) < 부록 II> 전리품등연합국자산에관한내용 (USE OF ALLIED PROPERTY FOR SATELITE REPARATIONS OR WAR TROPHIES) 전후독일의 영토보존과 국경선은어떻게 획정되었는가? 협정은독일을포함한패전국들에대한징벌과승전국들의권리 전쟁배상, 폴란드와의국경획정, 독일의군대제한및군사시설해체, 연합국통제이사회 (Control Council) 의설치및분할점령등 확인을주된내용으로하였음 이를구체적으로 독일문제 와연관하여질문을던지자면두가지로압축된다. 즉, 패전한독일에대한연합국의조치는무엇이었는가? 하는것과 전후독일의영토보존과국경선은어떻게획정되었는가? 하는것임. 이를알기위해서는동협정에이같은사안이조항에어떻게반영되었는지를살펴볼필요가있음 첫째, 패전독일에대한연합국의점령및나치독일의해체그리고민주의원칙에입각한새로운정부구성에관한것이었음. 이는 II. 처음일정기간독일을통치하기위한조치에대한원칙 부분에서언급되고있음. 같은장의 A절, 정치적원칙 (Political Principles) 에따르면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의최고사령관의지휘에의하여독일각지역을점령하고 (Art. II. A. 1, 2), 이같은점령의목적은독일의무장해제및무기생산관련시설을해체 금지하는것에있으며, 모든독일국민은전쟁의책임에서자유롭지않음을명시하였음 (Art II. 3, i, ii). 더나아가독일의국가사회주의정당 (Nazi) 의교육, 법률등에투영된군사주의, 인종차별주의를철폐하여그들이다시일어서지못하게하고, 독일인들의삶이민주주의에입각하여재활하도록하는것에있음을명시하였음 (Art II. 3, iii, 4, 5, 7). 또한, 재무, 운송, 통신, 대외무역을제외하고일정기간국제사회는독일중앙정부의수립을인정하지않으며, 대신민주주의원칙에따른분권화된지방정부가수립된다 (Art II. 9) 는것이명기되었음 둘째, 독일의영토는일정부분승전국의권리로이전되었음. 연합국은독일의영토를분할점령하는한편, 해외자산을몰수함으로써배상을갈음하였음. 또한, 독일서부지역의산업시설은상당부분제거되었으며일부는소련에양도되었음 (III. 1, 2, 3, 4). 소련의요구에따라발틱
외교적동반자관계와한국외교 27 해에면해있는쾨니히스베르그 (Köenigsberg: 현재칼리닌그라드 ) 및인근지역을소련의영토로귀속시켰음 (V). 폴란드의영토회복문제역시독일의영토보존과관련하여중요하게거론되었음. 연합국은우선폴란드임시정부 (Polish Provisional Government of National Unity) 를폴란드의대표로승인하였고 (VIII. A), 폴란드의서부국경획정이평화정착을위하여매우중요한조치임을확인하였음. 또한체코슬로바키아국경과만나는오데르강과서부나이세강이합류하는지점 (the Oder River to the confluence of the western Neisse River to the Czechoslovak frontier) 을폴란드의서부국경으로획정하였음 (VIII. B). 이는결국폴란드가부활함으로써구폴란드의영토 ( 또한, 구독일의영토이기도했던 ) 를소련이일부취하되폴란드는전쟁전독일의영토일부를대신하여얻는것이었음 포츠담협정에서독일에내려진조치들은반인류범죄를저지른나치를해체하고민주주의원칙에입각한독일인들의삶을회복시키려는노력이엿보이는등제1차세계대전후맺어진베르사유협정과비교할때패전국에취해진조치로서는비교적관대한것이었음. 10) 그러나중앙정부의분권화, 외교권및군사력의제한, 산업시설의양도등은독일로서는견디기힘든것이었음. 때문에포츠담협정에서규정된내용일부는 1949년피터스버그협정 (Petersberg Agreement) 에서서독의권리를회복하는쪽으로개편되었으나대체적인골격은전후 45년간그대로이어졌음 11) 3. 2+4 조약 의체결과내용 가. 조약체결배경 2+4조약 체결문제는국제정치질서의성격변화를제외하고서는말할수없음. 무엇보다동서냉전의변화와종식은 2+4조약 탄생의결정적인배경이었음. 미하일고르바초프는 1985년스위스제네바에서미국의레이건대통령에게경제현안에대한논의는물론군비축소에관한회담을제안함으로써양국이핵무기의 50% 를줄이자는데합의하였음. 이는 1987년, 최대거리 5,500km에이르는지상발사탄소및순항핵미사일과관련장비를제거하기로하는 중거리핵전력협정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을이끌어내기에이르게됨 이어서 1989년에는미국이전략무기감축협정 (START I: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I) 을제안하여 1991년에서명되었음. 이협정으로양 동서냉전의변화와 종식은 2+4 조약 탄생의결정적인배경
28 JPI 정책포럼 독일과유럽의분단을극복하기위한 10개조항 동유럽의자유화운동에자극받아경제적지원을통한동서독양국의연방국가 (confederative structures) 건설 (5항) 과이를제도적기반으로한재통일전략도담겨있었음 국은대륙간탄도미사일 1,600개, 핵탄두 6,000개까지줄일수있게되었음. 또한, 1989년에는친소정부수립을위해아프가니스탄에주둔하며갈등을빚었던소련군이점령 10년만에아프가니스탄에서철수하기에이르렀음 동유럽에서변화의시작은폴란드에서비롯되었음. 폴란드노조는 1989 년, 10여년간의투쟁끝에폴란드공산정부로부터자유선거를실시하고, 새로운상원을구성하며, 노조연대 (Solidarity) 가정당으로등록할수있는권리등을얻어냈음. 이런흐름은같은해 8월 24일저널리스트이자반공주의자인타데우스마조비에츠키 (Tadeusz Mazowiecki) 가비공산당원출신으로는처음동유럽에서총리에오르게하는정치적성과를도출하였음. 비슷한변화는헝가리에서도있었는데, 1989년 10 월 23일헝가리정부는정치개혁끝에새헌법을채택하였고다당제에기반을둔경쟁선거제도를도입하기로하였음 이처럼미소간의화해와동유럽의공산주의체제의붕괴속에서 1989년 11월 9일독일의베를린장벽이갑작스럽게붕괴되었음. 12) 곧이어 11월 28일서독의헬무트콜 (Helmut Kohl) 총리는서독연방의회 (German Bundestag) 에서 독일과유럽의분단을극복하기위한 10개조항 (A 10 Point plan for overcoming the division of Europe and Germany; 소위 10 개조항 ) 을발표하였음 본래이발표는다가올의회선거에서기독민주당 (CDU) 이국제정세변화와유럽의화해움직임과관련된이슈를선점하기위한계산을염두에둔것이었지만, 다른한편으로는동유럽의자유화운동에자극받아 독일과유럽의분단을극복하기위한 10 개조항 ( 요지 ) 13) 1. 동독주민의여행을위한외화기금설치에일정부분기여용의 2. 경제, 과학, 기술, 문화, 환경보호분야등에서의동서독협력강화 3. 동독의자유총선과경제체제개혁 4. 경제 수송 환경보호 과학 보건 문화분야등에서동서독공동위원회구성 5. 연방제창설을목표로독일내동서독간의국가연합형성 6. 동서독간관계발전은유럽통합및동서관계의구조속에서진행 7. 유럽공동체의동유럽에대한문호개방 8. 유럽안보협력회의 (CSCE) 를통한협력강화 9. 군비축소와군비통제 10. 민족자결원칙에의한독일통일실현
외교적동반자관계와한국외교 29 경제적지원을통한동서독양국의연방국가 (confederative structures) 건설 (5항) 과이를제도적기반으로한재통일전략도담겨있었음. 콜총리는대외적으로미래의독일은유럽의통합건설에부합되어야함을호소하였고 (6항), 동독은자유, 비밀선거에의한일당독재를해소해야하며 (3항), 군비축소를통한유럽의평화가독일의사명임 (9, 10항 ) 을강조하였음. 사실이때까지만해도서독은독일의재통일이연방국가화를통한점진적인것으로예상하였음 14) 정치인들의예상과는달리, 국내외에서독일의재통일기운이가시화되고있는가운데, 프랑스, 영국, 소련등은재통일에반대하는입장이었거나적어도달가워하지않았음. 독일이재통일된다는것은국제정치적으로는현상유지의변경이었으며승전국으로서갖고있던정치적, 윤리적우위의손상이었기때문임. 영국과프랑스는유럽내에서자국의위상약화를우려하였고, 소련은동독의개혁을촉구하는것으로자유화물결을막을수있다고보았음. 특히프랑스는독일의재통일이안보에대한위협뿐아니라, 당시유럽화폐공동체 (EMU) 출범과관련한서독과의통화갈등과도연관되어있다고보았음 15) 1989년상반기까지만해도미국의입장은독일의통일에대한정교한전략을추구하기보다는유럽차원의분열을어떻게극복할것인지에보다관심을보였음. 이에대한조지부시미국대통령의입장은헬싱키프로세스를근간으로, 동유럽에자유선거와정치적다원주의를도입하고, 동독에개방 (openness) 을요구하며, 미국과서유럽이손을잡고동유럽을개방으로이끌어서동서독의군사력을줄여나가유럽의긴장을풀어가겠다는것이었음. 16) 또한, 베를린장벽붕괴후, 미국의관료들도처음에는동서독의재통일과통일된독일이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의회원국으로서지위를유지하는것은상충되는사건으로보았음 제임스베이커 (James A Baker III) 국무장관은장벽붕괴후한달이지난 1989년 12월 12일베를린프레스클럽에서가진기자회견에서, 유럽이새로운건축 (New Architecture) 환경에맞선것은분명하지만, 미국과 NATO는함께지난 40년간유럽의통합을지지하기위한노력을함께해왔으며, 새로운건축의환경이미국의안보에저해요인이되어서는안된다고강조하였음. 17) 이는 NATO 가미국과유럽의동맹을연결하는매개일뿐아니라, 새로운안보환경에서도계속유지되어야할주체임을천명한것이었음. 오히려미국의입장에서는통일독일보다는 NATO의일원인서독이필요하였음 미국의입장은독일의통일에대한정교한전략을추구하기보다는유럽차원의분열을어떻게극복할것인지에관심 미국의조지부시대통령은점차통일독일이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의일원으로역할을계속유지하는한독일통일을지지할수있다는입장으로
30 JPI 정책포럼 독일의재통일문제를국제사회에서어떤틀속에서어떻게논의할것인가 양독일과제2차세계대전승전국 4개국이모여독일의재통일문제를그들의책임과권한을행사하는방식으로결정 미국의조지부시대통령은점차통일독일이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의일원으로역할을계속유지하는한독일통일을지지할수있다는입장을갖게되었으며이것이현실적으로실현이가능하다고믿었음. 그는진정한유럽통합은통일독일이북대서양조약기구의회원국으로남아단합하는것에있으며그들을역외로몰아내는데있지않다고생각하였음. 18) 또한, 소련이이러한조건을받아들이도록고르바초프와세바르드나제외상을적극적으로설득하였음. 19) 말하자면, 미국과소련이모두군축 (arms control) 분위기에힘입어양측이유럽에주둔하는군대의규모를각 19만 5천명선으로줄이면서대결강도를줄여나가자는것이었음. 20) 이는군대의규모를줄여서대결국면은완화하면서미국의영향력은여전히유지할방법이었음. 실제로베이커국무장관은 1990년 2월모스크바를방문하여이같은내용을전달하였으며군대축소에대한입장은소련도상당히호의적이었음 부시대통령은또한냉전의유산을정리하고자다양한접근을시도하였는데, 예컨대소련외무부장관을 NATO 본부에초청하기도하였고, NATO 정상회담에서는변화된 NATO 의역할에관한선언을채택하였으며, G7 정상회담에서소련에대한경제지원을결의하는등우호적인입장을견지하였음. 이는결과적으로독일재통일에소련이걸림돌이되는것을예방하는결과를낳았음 21) 그러나실제독일의재통일문제를국제사회에서어떤틀속에서어떻게논의할것인가에대해서는미국내에서크게세가지방식으로의견이갈렸음. 첫째, 당사자들의입장에의해동독과서독이재통일문제를그들스스로해결하는것이었음. 다만, 이것은포츠담협정때문에규정된 4개국분할점령규정과는맞지않았기때문에채택되기어려웠음. 둘째, 유럽안보협력회의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를개최하여유럽의포괄적인의제로삼는것이었음. 그러나 35개국에달하는관련국가들이모두참여할경우세부사항에서상당한의견충돌이예견되었기때문에실용성이부족하였음. 마지막으로양독일과제2차세계대전승전국 4개국이모여독일의재통일문제를그들의책임과권한을행사하는방식으로결정하는것이었음. 22) 이들은독일문제의가장직접적인관련자들이기도하였음. 즉, 자물쇠를여는것은애초에그자물쇠를채운자들이어야했음 나. 조약의체결과내용 2+4 조약 의공식명칭은 독일문제에관한최종해결조약 (The Treaty
외교적동반자관계와한국외교 31 on the Final settlement with Respect to Germany) 임. 23) 체결당사국은독일민주공화국, 독일연방공화국등두독일국가와프랑스, 소련, 영국, 미국이었음 독일재통일과정에서이러한국제협정이필요했던것은독일이제2차세계대전의패전국이었고이에따라승전국들의요구때문에분단이되었으며이를해소할국제정치적근거가필요했기때문임. 이는앞서살폈듯이포츠담협정으로인하여독일의점령과분단, 국경의획정이전후새롭게부과되었고냉전질서의종식으로이것이새롭게재편될필요가있었음을의미함. 결국, 독일재통일은국제적승인사안이었으며이러한독일문제가해결되었을때국제질서는새롭게시작될수있었음 조약의체결과정은다음과같음. 즉, 1990년 2월 14일오타와선언, 1990년 5월 5일본에서의회담, 1990년 6월 22일베를린에서회담, 1990년 7월 17일파리에서회담그리고 1990년 9월 12일모스크바에서의최종합의를거쳐같은해 10월 3일발효됨. 큰맥락에서보자면, 2+4조약 에서해소하고자했던독일문제는다음의세가지즉, 독일의완전한영토회복과국경선획정 ( 미래의국경분쟁예방 ), ( 서독이아닌 ) 통일독일의완전한주권회복, 그리고 동맹에참여할권한 (NATO 문제의해결 ) 등으로요약됨 이를조약에근거하여내용에따라살펴보면다음과같음. 조약은서문 (preamble) 성격의전문 ( 前文 ) 과총 10개조항 (Article) 으로구성되어있음. 서문에서는유엔헌장준수, 유럽안보협력회의 (CSCE) 의규정원용, 유럽에서대결종식, 군비통제와신뢰구축등일련의평화애호의정신을강조하면서독일인들의자결권존중과통일국가독일의평화기여에대한열망을드러냄. 체약국은독일민주공화국, 독일연방공화국, 프랑스, 소련, 영국및미국이며, 서문끝부분에폴란드외교부장관이조약작성과정에참여했음을명기하였음. 폴란드는이웃한국가로서국경획정과관련된사안의당사자였기에파리회담에참석하였음 제1조는영토에관한규정. 1항에서는 통일독일은 독일연방공화국 (Federal Republic of Germany) 과 독일민주연방공화국및베를린전역 (German Democratic Republic and whole Berlin) 으로구성되며양독일의외부국경선이향후의국경선이됨을명시. 통일독일의국경선은국제법에의해구속력을가지며 (2항) 향후통일독일은영토와관련하여타국에대하여어떤주장도하지않을것이며 (3항), 양독일정부는통일독일의헌법이위와같은원칙을준수하게될것을보장하였음 (4 독일재통일은국제적승인사안이었으며이러한독일문제가해결되었을때국제질서는새롭게시작될수있었음
32 JPI 정책포럼 외국군의핵무기및그발사체는독일의어느지역에도주둔하거나배치하지않기로함 (3항) 독일은 NATO 의일부로남되, NATO 군이동독영역에는머무르지못하게하였음. 소련군은 3 4년이내에동독영토에서철수하되그대가로통일독일로부터철군비용등에대한경제적지원을받기로약속 항 ). 프랑스, 영국, 러시아, 미국은양독일정부가통일독일의국경선에관해이와같은내용을이행하겠다고선언한것을공식적으로확인하였음 (5항). 이는특히포츠담협정에명기되었던폴란드와의국경기준 ( 오데르강과서부나이세강이합류하는지점 ) 이항구적인통일독일의동부국경임을밝힌것임. 이로써폴란드는제2차세계대전이후동독과맞닿아있던서부국경선이통일독일에서도강대국들에의해승인되는효과를얻게되었음 제2조는평화준수에관한것으로양독일정부는통일독일이 UN 헌장과헌법이지시하는것이외의무력행사는채택하지않을것을선언하였음 제3조는무기및병력제한에관한것으로양독일정부및통일독일은핵무기, 생물학무기, 화학무기의제조와소유를포기할것임을선언하였고핵무기확산금지조약 (1968) 은통일독일에도계속적용됨을명시하였음 (1항). 또한, 독일연방공화국은재래식무기와관련하여 1990년 8월 30일에비엔나에서체결된유럽내재래식군대에관한협상에서합의된통일독일군의병력을 37만명으로제한 ( 육해공포함 ) 하고, 육 공군은 34만 5천명이하로운영하겠다는등의관련규정을준수하며독일민주연방공화국도이와같은내용을따르기로하였음 (2항) 제4조는소련군의철수와관련된규정으로양독일정부및소련정부는현재의독일민주공화국에주둔하는소련군의주둔조건과기간을조약에의하여정하도록하며, 1994년말까지는통일독일의영토에주둔하는소련군을완전히철수시키기로함 (1항). 프랑스, 영국, 미국은이와같은내용을공식적으로확인함 (2항) 이어서제5조에서는소련군철수에따른조치를규정하고있는데, 독일민주주의연방공화국및베를린에주둔하고있는소련군이완전히철수할때까지, 동맹군 ( 나토 ) 에편입되지않은독일군대가주둔하도록하였고 (1항) 소련군이독일민주연방공화국에주둔하고있는동안, 프랑스, 영국, 미군은베를린에주둔하되이곳에주둔하는외국군은현재의병력에서더늘릴수없으며새로운무기가도입될수도없다고함 (2 항 ). 또한, 외국군의핵무기및그발사체는독일의어느지역에도주둔하거나배치하지않기로함 (3항). 이규정은 5월의본회담부터 9월의모스크바회담까지가장논란이많았던조항중의하나였음. 결과적으로통일독일은북대서양조약기구의회원국으로남아있게되었지만, 소련의강력한반발을사게되었음. 1989년 6월, 고르바초프대통령과
외교적동반자관계와한국외교 33 콜총리는독일의 자결권 을지지한다는공동선언문을이끌어냈지만, 그것이반드시통일독일과더나아가미국편향의독일을받아들이겠다는태도는아니었음. 소련은적어도통일독일이중립또는비동맹국가 (a neutral, non-aligned country) 로서남기를원하였으나부시정부는미국의뜻을관철했음. 다만, 독일은 NATO 의일부로남되, NATO 군이동독영역에는머무르지못하게하였음. 소련군은 3 4년이내에동독영토에서철수하되그대가로통일독일로부터철군비용등에대한경제적지원을받기로약속하였음. 통일독일의 NATO 존속은제6 조에서 통일독일의동맹에관한권리는이조약에의해영향을받지않는다 고하여간접적으로규정되었음 24) 제7조는승전국의권리소멸과독일의주권회복에관한규정임. 프랑스, 소련, 영국, 미국은이후로베를린및독일과관련된권리와책임을종결하기로하였고 (1항), 이것은 4자의조약, 결정, 관행그리고 4개국의관련제도들이소멸및해산됨을의미한다고부연하였음. 또한, 통일독일은국내외적으로자신들의완전한주권을누린다고선언함 (2 항 ). 독일의완전한주권회복은독일문제의핵심사안중하나였음. 부시미국대통령은 1990년 5월 17일헬무트콜총리와의회담에서독일의완전한주권회복을지지한바있음. 다만, 미군이유럽의안정과안보를위해통일독일에주둔할필요가있으며앞에서살펴보았듯이통일독일의 NATO 잔류가필요함을역설하였고, 콜총리역시유럽과미국의안보분야연계를위해서는 NATO 의역할이필수불가결함을밝혔음. 25) 완전한주권회복을위한노력은서독 소련간의협상에서도계속되었음. 1990년 7월 16일서독의콜총리와고르바초프소련대통령간의회담에서도독일의통일관련 7개사안이언급되었는데, 이때서독은독일이재통일됨으로써 4개국의권리와책임은소멸하며 (rescinded) 통일독일은완전하고제한없는주권을누리게됨을확인한바있음. 또한소련군의철수와통일독일의나토잔류를확인함으로써동맹권을선택하는주권의실질적인이행을확보하였음. 26) 이처럼미국과소련이독일의완전한주권회복을승인함으로써독일은영토회복과더불어회복된영토에서의완전한주권을누리게되었음 미군이유럽의안정과안보를위해통일독일에주둔할필요가있으며앞에서살펴보았듯이통일독일의 NATO 잔류가필요함을역설하였고, 콜총리역시유럽과미국의안보분야연계를위해서는 NATO 의역할이필수불가결함을밝혔음 2+4조약 은독일재통일을준비또는촉진하는역할을했다기보다는사후추인의성격 마지막으로 8 10조는조약의비준과발표그리고조약의원본에관해규정하였음 다. 2+4조약 의의의와한계 첫째, 2+4 조약 을통해독일의재통일은국제적으로승인되었으며전
34 JPI 정책포럼 미국, 프랑스, 소련, 영국등이누리던승전국의지위는소멸하였으며, 독일 이라는영토적으로완전한국가의주권으로거듭나게되었음 전투도없고항복도없는방식을통해일방이물러남으로써새로운평화정착모델탄생 후 50년가까이해결되지않던독일문제는비로소완성을보게되었음. 그러나 2+4조약 은독일재통일을준비또는촉진하는역할을했다기보다는사후추인의성격을지니고있었음. 27) 서독의콜총리가 1989년 11월, 독일과유럽의분단을극복하기위한 10개조항 을발표할때까지만해도동서독의재통일은가까운미래에있는것으로보지않았음. 이듬해 2월오타와선언을기반으로 2+4조약 이마련되었으므로불과한두달사이에독일의재통일은국내외에서급격한물살을탄것임. 일각에서는콜총리가 1989년 12월 19 20일사이에드레스덴정상회담에참석하여동독주민들을직접만나고나서급진통일로바뀌었다는의견을내놓기도함. 28) 그러나독일의급작스러운재통일이동서독양국만의내적힘에의한통일이아닌국제적인합의에따라추인된결과물이기도했기때문에단순히서독총리의결심만으로가능했다고보이지는않음. 따라서좀더국제적인차원의해석도필요함. 특히마지막까지걸림돌이되었던소련이동독을포기하게된입장이중요함. 현재확인이가능한근거들을보자면, 1989년 12월까지도소련은독일의재통일에대해매우부정적이었음. 단순히동독과서독의평화로운공존을지지한다는입장이었음. 그러나소련의세바르드나제외상은곧독일의재통일문제에관한한소련이선취권 (initiative) 을잃었다는것을곧깨닫게되었음. 다만통일과정이라도되도록늦추고싶었던것으로보임. 29) 이미미국, 서독등에의해제안된새로운유럽개념이나, 연방제 (confederation) 개념이처음의도와는다르게동독의일반인들로하여금통일에대한인식을급격히심어주었으며이는소련의힘으로는거스를수없는형세가되었다는것을알게되었기때문으로보임 둘째, 2+4조약 은또한제2차세계대전의완전한종결을의미함. 미국, 프랑스, 소련, 영국등이누리던승전국의지위는소멸하였으며, 점령지는모두원주인에게반환되었음. 서독과동독분단국두나라에부여되었던주권은이제 독일 이라는영토적으로완전한국가의주권으로거듭나게되었음. 적어도독일은분단국이아닌통일국가로서주권을완전하게 (fully) 누리게되었음 셋째, 포츠담협정과비교할때 2+4조약 은독일의재통일뿐아니라소련에대한미국의완전한승리를의미함. 포츠담협정에서소련에주어졌던승전국으로서의여러가지권리는 2+4조약 에서는거의유지되지못하였음. 무엇보다통일독일은서독이가입하였던 NATO에계속남음으로써소련의기대가전혀이루어지지않았음. 소련은철군비용을일부보전받는것에그침으로써그들의군사적영향력은중서부
외교적동반자관계와한국외교 35 유럽에서더는유지되기어렵게되었음. 형식상보자면, 유럽에서대결구도로치달았던미국과소련의군사력경쟁이 2+4조약 을체결하는과정에서크게완화되었고, 전투도없고항복도없는방식을통해일방이물러남으로써새로운평화정착모델을보여주었음 넷째, 미해결과제로남아있던독일과폴란드간국경문제가마무리되었고동유럽국가들이서유럽으로전향할수있는길을열어주었음. 통일독일과폴란드간의국경선 ( 오데르강 나이세강 ) 에대해서는폴란드와 ( 구 ) 서독모두만족한다는뜻을표하였음. 전후불안하게유지되던폴란드의서쪽국경선은이로써통일독일에서도같은선 (border) 으로유지될수있었음. 더나아가파리회담에참석한폴란드외무상스쿠브제우스키 (Skubiszewski) 는국경선획정과더불어폴란드가유럽문명의일원으로서유럽으로돌아가겠다는것을강력하게요청하였으며또한유럽평의회 (the Council of Europe) 에가입하겠다는의미있는신호를보냈음 30) 결국 2+4조약 의도출은독일재통일을국제법적으로인정하는수단이되었고이러한사실을유럽안보협력회의에서추인을받음으로써국제적인승인절차는모두마무리되었음 4. 맺음말 : 독일문제와한반도통일 2+4조약 을맺음으로써제2차세계대전이후등장했던 독일문제 는마무리되었음. 패전국독일에내려졌던승전국들의지위는더는존재하지않게되었고, 분단되었던독일의영토가하나로회복되었음. 폴란드와의국경선문제가국제사회의보장으로해결됨으로써독일의영토문제도미래의불안요소를제거하였음. 불안했던유럽의동서갈등도적어도이데올로기측면에서는독일재통일로인해정리되었음 우선, 2+4조약 의체결과정에서보여준미국의입장은남북이분단된우리에게도상당한함의를줌. 결국 ( 재 ) 통일의조건은초강대국미국의역할에상당부분의존할수밖에없었다는것임. 문제는통일후의새로운국가건설이건새로운환경의도래건, 미국의안보이익에부합된다는확신이섰을때미국이긍정적신호를보냈다는것임. 더나아가독일의재통일에가장저항이강했던소련의협상파트너는서독이아니라미국이었다는점도중요한함의를줌 독일재통일을국제법적으로인정하는수단이되었고이러한사실을유럽안보협력회의에서추인 결국 ( 재 ) 통일의조건은초강대국미국의역할에상당부분의존할수밖에없었다
36 JPI 정책포럼 독일의이러한리더십부활을 독일문제의귀환 (German Question s Redux) 으로표현 신 ( 新 ) 안보위기상황 난민유입과이로인한테러리즘공포 과이에대처하는독일의능력 새롭게등장하는안보위기에어떻게대응하느냐에달려있다 2+4조약 이마무리됨으로써이제독일문제는더이상없는가? 서두에서독일문제는시대를넘어독일이항구적으로가질수밖에없는지정학적인고뇌와국제사회가요구하는정치적책임감과의괴리에서발생하는불협화음으로정의한다고하였음. 앞서설명했듯이 2+4조약 은제2차세계대전이남긴 독일문제 를최종추인한사건에불과하였음. 통일후독일은여전히미국의지지로안보를유지하였으며산업과무역은큰성공을거두었음. 그러나독일의정치력은경제력에비해부조화에가까울정도로여전히작았음. 통일이후독일은여전히제2차세계대전이남긴부정적유산을시민사회의견제속에서인내와화해로시대의변화를기다리며흡수해왔음. 그리고독일은지난 26년간유럽의중심국가로서경제, 산업, 사회를이끌며어느새유럽의중심세력으로우뚝솟았음. 독일은유럽 ( 통합 ) 이위기에처했을때조금씩리더십을보여주었음. 31) 2015년이후, 우크라이나사태, 그리스채무위기사태, 난민유입사태, 영국의 EU 탈퇴위기등에서보여주듯이독일은유럽의지도자국가로서영국과프랑스를압도하였음. 일부에서는독일의이러한리더십부활을 독일문제의귀환 (German Question s Redux) 으로표현하기도함. 2+4조약 은독일의재통일을국제사회가승인한전후처리의마지막단계였을뿐만아니라새시대를이끌새로운독일의시작을알리는사건이기도하였음 우리의상상력으로는유럽통합의중심에선지금의독일이주변국과지정학적인이유에서영토분쟁을할것이라고가정하기는어려움. 그러나다른유럽국가들보다경제적부와사회적유연성에서앞선독일이가진지정학적인조건은과거와여전히다르지않음. 이로인해또다른위기나문제가불거질가능성은얼마든지있음. 최근에벌어지고있는신 ( 新 ) 안보위기상황 난민유입과이로인한테러리즘공포 과이에대처하는독일의능력이그것임. 독일은어느새지도국의위치에서게되었으며그들이당면한해결과제와입장은유럽전체의지침을대변하는수준에이르렀음. 이제독일은어떤외부적추인에의해서가아니라자신의문제를관리하고처리해야할상황에이른것임. 향후독일이 문제를던지는국가 가될것인지, 또는 문제를해결하는국가 가될것인지는새롭게등장하는안보위기에어떻게대응하느냐에달려있다고판단됨
외교적동반자관계와한국외교 37 주석 1) 1990년의독일통일은 1871년프로이센주도로탄생된독일제국 (German Empire) 과구분하기위하여 독일재통일 (Deutsche Wiedervereinigung) 로쓰는경향이있다. 2) 김승조, 통일조약의의의와내용, 남북법제연구보고서 (2004), pp.243-277. 3) Robert Billinger, Metternich & German Question: States Rights and Federal Duties, 1820-1834 (University of Delaware Press, 1991). 4) Philip Zelikow and Condoleezza Rice, Germany Unified and Europe Transformed A Study in Statecraft (Harvard Univ. Press, 1997), pp.49-62. 5) 박래식, 독일문제가유럽통합에미친영향과아시아의공동협력체제에주는시사점, 동북아논총 Vol.10, No.34(2005), pp.75-98; 홍기준, 데칼로그협상과독일문제 : 동북아다자안보협력에주는함의, 한국과국제정치 Vol.24, No.4(2008), pp.197-220; 김진호a, 독일문제와제2차베를린위기, 평화연구 Vol.20, No.2(2012), pp.241-289; 김진호b, 독일문제와제1차베를린위기 : 미 소의독일정책과통화개혁 (Währungsreform) 을중심으로, 역사교육 No.130(2014), pp.235-274. 이같은경향은정치학뿐만아니라독일문학연구자들도마찬가지이다. 예컨대김창준, 토마스만과독일문제, 독일어문학 Vol.18, No.4 (2010), pp.67-88. 6) 안병억, 유럽통합에서의독일문제, 독일연구 역사 사회 문화 No.29(2015), pp.57-81. 7) 2015년에논란이되었던 Grexit 위기등유럽의금융위기와난민정책등에서독일이유럽의리더로부상하는것을두고, 독일문제의귀환 (German Question Redux) 등으로표현하는사례가늘고있다. 이를의미있게지적한논의로는 Roger Cohen, The German Question Redux, New York Times, July 13, 2015. 8) 실제로독일재통일후통일독일이친서방, 반러시아정서를넘어 책임감 이라는소명으로그들의책무를다할수있을지우려하는목소리가없었던것은아니다. 이와관련해서는 Christoph Bertram, The German Question, Foreign Affairs, Spring, 1990. 9) U.S. Department of State Office of the Historian, Milestones: 1937-1945. 10) 1919년독일과연합국사이에맺어진베르사유조약 (Treaty of Versailles) 은무려 440개조항에달한다. 독일이감당해야했던것은군비제한, 배상금지급 (1,320 억마르크 ), 국제연맹에의한위임통치, 식민지이양, 전쟁의원인은독일이라는윤리적 법적책임 ( 조약 231조 ) 명시등이었다. 11) 1949년서독, 미국, 영국, 프랑스등이맺은협정으로서독이국가주권을회복하는토대를놓음으로서국제무대에복귀하는시발점이되었다. 이협정을통해서독은유럽평의회 (The Council of Europe) 에준회원자격으로가입하게되었고미국이제공하는마샬플랜에참여, 국제무역재개, 대양운행이가능한선박건조등이가능해졌다. 12) 베를린장벽이무너지게된결정적인원인이당시동독의공산당서기장이었던에곤크렌츠 (E. Krenz) 와그의공보담당비서귄터샤보스키 (Guenter Schabowski) 의발언실수에서비롯되었다고보기도한다. 베를린장벽의설치와붕괴에대
38 JPI 정책포럼 한보다자세한것은 Philip Zelikow and Condoleezza Rice(1997); Frederick Taylor, The Berlin Wall: A World Divided, 1961-1989 (Harper Perennial; Reprint edition, 2007) 등을참조. 13) 김영윤 양현모편, 독일, 통일에서통합으로 ( 서울 : 통일부, 2009), p.83에서재인용. 14) 서독이연방국가건설형식이아닌서독의동독에대한 ( 사실상 ) 흡수통일로전략을급작스럽게바꾼것은시기상으로볼때 1990년 1월경으로추정된다. 이와관련된보다많은자료는추후재정리될필요가있다. 15) 프랑스의경우독일의재통일사안이프랑스가추진하던 EMU의출범과거래조건으로맞물려있다는논란이제기되기도하였다. 보다자세한것은 Andrew Moravcsik, The Choice for Europe (Cornell Univ, Press, 1998), pp.379-471. 16) Four proposals to overcome Europe s division, speech by President George Bush, Mainz, FRG, 31 May 1989. in Germany and Europe in Transition by Adam Daniel Rotfeld and Walther Stützle (eds.) (Sipri Publication, 1991), pp.93-95. 17) A New Europe, a new Atlanticism: architecture for a new Europe, address by James A. Baker, III, US Secretary of State, to the Berelin Press Club, Berlin, 12 December 1989. Adam Daniel Rotfeld and Walther Stützle (eds.) (1991), p.96. 18) Ronald D. Asmus, Opening NATO s Door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2002), p.37. 19) Michael Cox and Steven Hurst, His Fitnest Hour? George Bush and the Diplomacy of German Unification, Diplomacy & Statecraft, Vol.13, No.4(December 2002), pp.123-150. 20) American military presence in Europe, State of the Union Address by Presedient George Bush, Washington, DC, 31 January 1990. Adam Daniel Rotfeld and Walther Stützle (eds.) (1991), p.96. 21) 염돈재, 독일통일과 EU, 한반도통일과동북아 4국의입장및역할 ( 서울 : 통일연구원, 2011), p.18. 22) George H. W. Bush: Foreign Affairs, http://millercenter.org/president/biography/ bush-foreign-affairs 23) 조약체결국들의언어에따르면다음과같이불린다. 영어 : The Treaty on the Final Settlement With Respect to Germany(Two Plus Four Agreement), 프랑스어 : Traité portant règlement définitif concernant l Allemagne(Le Traité de Moscou/ Traité quatre plus deux ou Traité deux plus quatre), 독일어 : Vertrag über die abschließende Regelung in Bezug auf Deutschland(Zwei-plus-Vier-Vertrag). 24) The right of the united Germany to belong to alliances, with all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rising therefrom,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esent Treaty. 25) Statement by President George Bush and Chancellor Helmut Kohl, Washington, DC, 17 May 1990. in Germany and Europe in Transition by Adam Daniel Rotfeld and Walther Stützle (eds.) (Sipri Publication, 1991), p.168. 26) Seven Points on the unification of Germany. Statement by Chancellor Helmut Kohl during the Gorbachev-Kohl Press Conference, Zheleznovodsk, USSR, 16
외교적동반자관계와한국외교 39 July, 1990. Adam Daniel Rotfeld and Walther Stützle (eds.) (1991), p.169. 27) 염돈재, 2+4 회담은어떻게개최되었으며무슨성과가있었는가? Daily NK (2014.08.17). 28) 김영윤 양현모 (2009), p.84. 29) Philip Zelikow and Condoleezza Rice(1997), pp.149-156. 30) 1990년 7월 17일파리회담에서폴란드외교장관 Krysztof Skubiszewski의발언, Two-Plus-Four results, Adam Daniel Rotfeld and Walther Stützle (eds.) (1991), pp.172-173, 177. 31) 앙겔라메르켈의 2007년유럽의회연설. 참고문헌 김승조. 2004. 통일조약의의의와내용. 남북법제연구보고서. pp.243-277. 김영윤 양현모편. 2009. 독일, 통일에서통합으로. 서울 : 통일부. 김진호a. 2012. 독일문제와제2차베를린위기. 평화연구, Vol.20, No.2. pp.241-289. 김진호b, 2014. 독일문제와제1차베를린위기 : 미 소의독일정책과통화개혁 (Währungsreform) 을중심으로. 역사교육, No.130. pp.235-274. 김창준. 2010. 토마스만과독일문제. 독일어문학, Vol.18, No.4. pp.67-88. 박래식. 2005. 독일문제가유럽통합에미친영향과아시아의공동협력체제에주는시사점. 동북아논총, Vol.10, No.34. pp.75-98. 안병억. 2015. 유럽통합에서의독일문제. 독일연구 역사 사회 문화, No.29. pp.57-81. 염돈재. 2014. 2+4 회담은어떻게개최되었으며무슨성과가있었는가? 8월 17일 Daily NK,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3201&num=1043 51( 검색일 : 2015.12.04). 홍기준. 2008. 데칼로그협상과독일문제 : 동북아다자안보협력에주는함의. 한국과국제정치, Vol.24, No.4. pp.197-220. American military presence in Europe. State of the Union Address by Presedient George Bush, Washington, DC, 31 January 1990 in Germany and Europe in Transition by Adam Daniel Rotfeld and Walther Stützle (eds.). Sipri Publication, 1991. Asmus, Ronald D. 2002. Opening NATO s Door.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p.37. Bertram, Christoph. 1990. The German Question. Foreign Affairs. Spring. Billinger, Robert. 1991. Metternich & German Question: States Rights and Federal Duties, 1820-1834. Newark: University of Delaware Press.
40 JPI 정책포럼 Cox, Michael, and Steven Hurst. 2002. His Fitnest Hour? George Bush and the Diplomacy of German Unification. Diplomacy & Statecraft, Vol.13, No.4 (December). pp.123-150. George H. W. Bush: Foreign Affairs, http://millercenter.org/president/biography/bushforeign-affairs( 검색일 : 2015.12.05). Moravcsik, Andrew. 1998. The Choice for Europe. Ithaca: Cornell Univ, Press. Potsdam Agreement. The U.S., the Soviets and the British Set Policy on Postwar Europe. July 17-August 2, 1945. Seven Points on the unification of Germany. Statement by Chancellor Helmut Kohl during the Gorbachev-Kohl Press Conference. Zheleznovodsk, USSR, 16 July, 1990. Adam Daniel Rotfeld and Walther Stützle (eds.). Sipri Publication, 1991. Statement by President George Bush and Chancellor Helmut Kohl. Washington, DC, 17 May 1990. in Germany and Europe in Transition by Adam Daniel Rotfeld and Walther Stützle (eds.). Sipri Publication, 1991. p.168. Taylor, Frederick, 2007. The Berlin Wall: A World Divided, 1961-1989. Harper Perennial; Reprint edition. The Treaty on the Final Settlement With Respect to Germany (Two Plus Four Agreement). U.S. Department of State Office of the Historian. Milestones:1937-1945, https:// history.state.gov/milestones/1937-1945/potsdam-conf( 검색일 : 2015.12.05). Zelikow, Philip, and Condoleezza Rice. 1997. Germany Unified and Europe Transformed A Study in Statecraft. Harvard Univ. Press. 저자약력 도종윤現제주평화연구원지역통합연구부장. 브뤼셀자유대학교에서정치사회학박사학위취득. 연세대연세-SERI EU센터 Post-Doc, 서울대국제문제연구소연구원, 성균관대, 이화여대, 건국대강사역임. 주요논문으로 환유를통한국제정치텍스트의해석 (2014), 국제정치학에서주체물음 (2013), 유럽연합의개발협력전략 (2013) 등이있음.
외교적동반자관계와한국외교 41 JPI 정책포럼현황 도종윤 한병진 이성우 한인택 북한정치의동향과대북정책의평가 (No.2016-02/05/09) 김진아 신종호 이성우 이무성 미중관계와한국외교 (No.2016-01/03/04) 이성우 이영훈 우평균 홍양호 남북관계와동북아협력 (No.2015-15/16/17) 도종윤 김흥종 이승주 지정학의부활인가, 지역주의의심화인가?: 동북아시아지역질서아키텍처의현황 (No.2015-13/21/22) 이헌미 고봉준 이성우 이수훈 동아시아지역협력과한반도평화 (No.2015-02/05/06) 이성우 이홍섭 김흥규 조세영 주요양국관계의현황과전망 (No.2015-01/03/04) Carolina G. Hernandez 한인택 이재현 최진우 다자안보협력을위한민간전문가의외교 (No.2014-23/24/25) 도종윤 이수형 진창수 박영길 한반도평화통일과주변국관계 (No.2014-20/21/22) 한인택 이주흠 이선진 동북아평화협력 : 도전과과제 (No.2014-19/26) 홍석준 이재현 신재혁 2014 한 아세안특별정상회의기획호 (No.2014-17/18) 니우린제 ( 牛林杰 ) 윤태룡 장준영 이성우 중국과아시아의평화협력 (No.2014-13/14/15) 서동주 유영철 고성윤 국제질서의개편과전략적선택 (No.2014-12/16)
42 JPI 정책포럼 조태열 진행남 정재욱 이성우 신뢰외교구축과안보협력의미래 (No.2014-09/10/11) 김태환 이신화 신범식 장노순 동북아평화협력을위한한국의이니셔티브 (No.2014-06/07/08) 이성우 이상현 전재성 진행남 외교안보전략의새로운방향 (No.2014-03/04/05) 하인즈가트너 서동주 허태회 신정부출범후남북관계와미러관계 : 특징과전망 (No.2014-01/02) 배긍찬 경제희 이정우 한 중 일협력의과제와전망 (No. 2013-17/18/19) 신각수 김성한 서창록 조정현 신부남 한국외교의방향과현안 (No. 2013-13/14/15) 조양현 신정화 고봉준 일본과동북아안보 (No. 2013-9/16) 주철기 진행남 동북아평화협력구상 (No. 2013-11) 유현석 이성우 김성일 한반도평화를위한새로운구상 (No. 2013-10/12) 진행남 한인택 황일도 북핵과한반도평화 (No. 2013-06/07/08) 제성훈 3기푸틴정부의동아시아정책 : 결정요인, 평가, 전망 (No. 2013-05) 이춘복 북한 3차핵실험후중국의대응과북중관계 : 시진핑시대중국의대북정책은진화하고있는가 (No. 2013-04) 진행남 중견국의소프트파워증진방안 : 한국의공공외교를중심으로 (No. 2013-03)
외교적동반자관계와한국외교 43 ROK-US Alliance and Partnership in the Era of US-China Competition HWANG Jihwan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Alliances and partnerships are two distinct concepts, both in theory and policy. South Korea and the U.S. have been allies since they signed the treaty in 1953, formalizing the bilateral relationship as an alliance. Still, ROK-U.S. relations have been widely perceived as a partnership as well as an alliance. It would be helpful to reconstruct the terms so that they are considered complementary. Particularly in light of China s recent criticism of the ROK-U.S. alliance as a Cold War relic, it is necessary to transform the alliance into a combination of a comprehensive strategic military alliance and a global partnership. Currently, the alliance is undergoing a transformation, and it is also facing substantive dilemmas ove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changes in the U.S.-China relationship. While the recent development of the alliance seems aimed at increasing South Korea s contribution to global issues, the path is riddled with obstacles. Imperative as the globalization of the ROK-U.S. alliance is, it is equally necessary to define its identity to enable a proactive response to the ever-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This paper emphasizes the need for concurrent development of the military alliance as well as the partnership. Militarily, the ROK-U.S. alliance should focus on the defense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a simultaneous effort to globalize the bilateral partnership. The Two Plus Four Agreement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n Reunification DOH Jong Yoon (Chair, Regional Integration Program, Jeju Peace Institute) This paper considers the Two Plus Four Agreement and draws several implications for the Korean reunification. German reunification was formally completed first by the Unification Treaty of 31 August 1990, and then by the Two Plus Four Agreement. While the former treaty bears legal significance in that it integrated two different legal systems, the latter is politically meaningful as it finally resolved the German Question, a legacy of World War II, and consequently ushered in a new era for the European international order. The meaning of the Two Plus Four Agreemen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served as a means by which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was internationally approved; second, it signified a complete end of the World War II; third, it symbolized the total victory of the US over the Soviet Union; fourth, it provided a model for peaceful settlement of conflict where the losing party retired with neither warfare nor surrender; and fifth, it provided the basis for the integration of Eastern Europe into Western Europe. This negotiation process has direct implications for Korea and offers hints about what kinds of efforts and external conditions Korean reunification would require.
Diplomatic Partnership and South Korean Diplomacy 3 Russia is a Strategic Partner for South Korea s Creative Diplomacy KO Sang Tu (Professor, Yonsei University) 7 Key Issues of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Suggestions SHIN Beom Chul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13 ROK-US Alliance and Partnership in the Era of US-China Competition HWANG Jihwan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22 The Two Plus Four Agreement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n Reunification DOH Jong Yoon (Chair, Regional Integration Program, Jeju Peace Institute)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 064) 735-6500 팩스 : 064) 738-655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 에게재된의견은필자개인의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공식입장과는무관함을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