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유의사항 보험가입시확인하셔야할사항에대해서는계약체결시에이미충분한설명을받으셨겠지만고객님께서알아두실필요가있는중요한사항과서비스를다시한번안내해드리오니자세히살펴보시기바랍니다. 보험가입시유의하셔야할사항보험계약을청약할때는상품설명서등에명시된보장내용과약관상계약자의권리와의무를확인하여야하며, 특히다음의사항에유의하셔야합니다. 1. 자필서명계약자와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자필서명를하지않으신경우에는보장을받지못하실수도있습니다. 특히계약자와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다른경우반드시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도자필서명를하셔야합니다. 다만, 전화를이용하여가입할때일정요건이충족되면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인터넷을이용한사이버몰에서는전자서명으로대체할수있습니다. 2. 회사에알려야할사항회사에알려야할내용을사실대로고지하지않으셨을경우에는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더라도보험금을받지못하실수가있습니다. 특히담당컨설턴트에게구두로알린사항은효력이없습니다. 3. 청약서 보험약관수령가입자보관용청약서와보험약관은회사가가입자에게반드시전해드려야할내용입니다. 담당컨설턴트가설명한내용과일치하는지꼭확인하시기바랍니다. 4. 상품설명서 보험가입증서확인 상품설명서는고객님께서가입하신보험상품의내용을자
세하게설명하고고객님께서확인하실수있도록제작된자료입니다. 보험가입증서의내용과일치하는지확인하시기바라며, 보험가입증서는청약후 30일이내에송부 ( 또는전달 ) 해드립니다. 만약기일내에수령하지못하셨을경우에는삼성생명콜센터 (1588-3114) 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5. 품질보증제도삼성생명은계약체결시청약서에자필서명 ( 또는전화녹취 ) 를하지않으셨거나, 상품의주요내용을설명받지못하신경우또는가입자보관용청약서를받지못하신경우계약을취소하고납입하신보험료를환불해드리는고객권익보호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가입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신청하실수있습니다. 6. 청약철회제도고객님께서필요로하는보장내용과실제체결된계약의보장내용이상이하거나경제적여건을고려하여적절치못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청약한날또는제1회보험료를납입한날로부터 15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이경우청약철회를접수한때에는지체없이제1회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7. 해약환급금에관한사항고객님께서납입하는보험료는그일부가불의의사고를당한다른가입자의보험금으로지급되고또다른일부는회사의계약체결및유지에필요한경비로사용되므로이러한것을제하고남은보험료가해약환급금으로지급됩니다. 따라서보험계약을중도에해지하게되면해약환급금이납입한보험료보다적을수도있으며해약환급금이없을수도있습니다. 365일함께하는삼성생명상담채널삼성생명은항상고객님가까이에서친절하고빠른상담을하고있습니다. 보험에관한궁금하신사항은언제든지연락주시기바랍니다.
1. 삼성생명콜센터 1588-3114 삼성생명콜센터로전화주시면한번에모든업무를해결할수있는 One-Call-Service를이용하실수있으며, ARS를이용한조회업무는 24시간이용이가능합니다. 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언제든지연락주시기바랍니다. 2. 삼성생명사이버창구 www.samsunglife.com 섬상생명사이버창구에접속하시면고객님의계약사항, 보장내역조회, 보험계약대출및상환업무등모든보험업무를언제어디서나인터넷을통해편리하게해결하실수있습니다. 사이버창구를이용하시기위해서는가까운삼성생명고객플라자에신분증, 본인명의은행통장을지참하시고방문하여사이버창구등록신청 ( 최초 1회 ) 을하셔야합니다. 3. E-mail 서비스고객님의 E-mail을동록하시면자동이체입금결과, 보험계약대출내역등을알려드릴뿐만아니라생활에필요한건강정보등을받아보실수있습니다. E-mail 서비스는삼성생명콜센터 1588-3114, 담당컨설턴트, 고객플라자, 사이버창구등을통해서신청하실수있습니다. 고객님께서가입하신보험계약에대해분쟁조정이필요하거나보험금지급처리내용등에대해불만이있으신경우에는금융감독원민원상담전화등을통해상담을받거나분쟁조정등을신청할수있습니다. 금융감독원민원상담전화및지원안내 ㅇ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이동전화 : 지역번호-1332) ㅇ부산지원 : 051-606-1700~1 ㅇ대구지원 : 053-760-4000 ㅇ광주지원 : 062-606-1616 ㅇ대전지원 : 042-479-5120~2
< 주요보험용어 > 보험약관 : 생명보험계약에관하여보험계약자와보험회사상호간에이행하여야할권리와의무를규정한것 보험가입증서 ( 보험증권 ) : 보험계약의성립과그내 용을증명하기위하여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증서 보험계약자 : 계약을청약하고보험료납입의무를지는사람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 보험사고발생의대상이 되는사람 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 보험사고발생시 보험금청구권을가진사람 보험료 : 보험계약에따른보장을받기위하여계 약자가보험회사에납입하는금액 보험금 :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사망, 장해, 입원, 만기등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보험회사가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에게지급하는금액 보험기간 : 보험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 보장개시일 : 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의무가시작되는날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보험료및책임준비금등 을산정하는기준이되는금액 책임준비금 : 장래의보험금, 환급금, 배당금지 급을위하여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정액을 보험회사가적립해둔금액 해약환급금 : 계약의효력상실또는해지시계약 자에게돌려주는금액
목차 삼성생명무배당재테크플랜보험1종 ( 적립형 )...2 삼성생명무배당재테크플랜보험2종 ( 거치형 )..49 무배당재해사망Ⅱ특약......71 무배당재해상해Ⅱ특약...80 세금우대종합저축특약... 89
삼성생명무배당재테크플랜보험 1종 ( 적립형 ) 약관
보통보험약관 제 1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5 제 1 조 보험계약의성립 제 2 조 청약의철회 제 3 조 계약의체결및보험료 제 4 조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제 5 조 계약의무효 제 6 조 계약내용의변경 제 7 조 계약자의임의해지 제 8 조 계약의소멸 제 9 조 보험나이 제 2 관보험료의납입 ( 계약자의주된의무 )...9 제 10 조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일 제 11 조 제 2 회이후보험료의납입 제 12 조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 제 13 조 보험료의납입연체시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제 14 조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제 3 관보험금의지급 ( 회사의주된의무 )...12 제 15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제 16 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제 17 조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보험사고 제 18 조 전쟁, 기타변란시의보험금 제 19 조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제 20 조 해약환급금 제 21 조 배당금의지급 제 22 조 소멸시효
제 4 관보험계약시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15 제 23 조 계약전알릴의무 제 24 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제 25 조 계약취소권의행사제한 제 5 관보험금지급등의절차...17 제 26 조 주소변경통지 제 27 조 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의지정 제 28 조 대표자의지정 제 29 조 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통지 제 30 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제 31 조 보험금등의지급 제 32 조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제 33 조 계약내용의교환 제 34 조 적립액의인출 제 35 조 보험계약대출 제 6 관분쟁조정등...21 제 36 조 분쟁의조정 제 37 조 관할법원 제 38 조 약관의해석 제 39 조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제 40 조 회사의손해배상책임 제 41 조 준거법 제 42 조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보통보험약관 제 1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 1 조 보험계약의성립 l 보험계약은보험계약자의청약 ( 請約 ) 과보험회사의승낙 ( 承諾 ) 으로이루어집니다.( 이하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합니다 ) 2 회사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계약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는승낙을거절하거나별도의조건 ( 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등 ) 을부과하여인수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 제 1 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건강진단을받지아니하는계약 ( 이하 무진단계약 이라합니다 ) 은청약일, 건강진단을받는계약 ( 이하 진단계약 이라합니다 ) 은진단일 ( 재진단의경우에는최종진단일 ) 부터 30 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때에는보험가입증서 ( 보험증권 ) 를교부합니다. 그러나 30 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가없으면승낙된것으로봅니다. 4 회사가제 1 회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이계약의예정이율 +1% 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단, 회사는계약자가제 1 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승낙을거절하는경우에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아니합니다. 제 2 조 청약의철회 1 계약자는청약을한날또는제 1 회보험료를납입한날부터 15 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 ( 撤回 ) 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 1 항에의한계약자의청약철회신청을접수한경우에는지체없이이미납입한보험료 ( 적립액의인출이있었던때에는이를차감한금액 ) 를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지체된기간에대하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
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제 1 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하는경우에는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아니합니다. 제 3 조 계약의체결및보험료 1 계약자는다음에정하는보장계약과적립계약을동시에체결하여야합니다.( 이하 보장계약 과 적립계약 을합하여 계약 이라합니다 ) 1. 보장계약제 15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2 호에서정한사망보험금을지급받기위한계약 2. 적립계약제 15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1 호에서정한만기보험금을지급받기위한계약 2 계약자는제 1 항에서정하는보장계약의보험료와적립계약의보험료를합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 이하 보장계약의보험료 와 적립계약의보험료 를합하여 보험료 라합니다 ) 3 보험료는다음에정하는기본보험료와추가납입보험료로구성됩니다. 1. 기본보험료계약자가보험료납입기간중매월계속납입하기로한월보험료를말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계약자가계약일이후 1 개월경과후부터보험료납입기간중기본보험료의납입주기와달리수시로납입할수있는보험료를말합니다. 연간납입할수있는추가납입보험료한도는연간총기본보험료의 200% 이내로합니다. 제 4 조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1 회사는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에게약관및청약서부본을드리고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이용하여보험거래를할수있도록설정된가상의영업장 ( 사이버몰 ) 을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고전자거래기본법에서규정하는절차에따라약관및청약서부본을전자문서로송신하고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당해문서를수신하였을때에는약관및청약서부본을드린것으로보며, 약관의중요내용에대하여계약자 - 1 -
가사이버몰에서확인한때에는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또한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얻어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보험계약체결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고그에대한계약자의답변, 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회사가제 1 항에의해제공될약관및청약서부본을계약자에게전달하지아니하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아니한때또는계약체결시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 [ 날인 ( 도장을찍음 ) 및전자서명법제 2 조제 10 호의규정에의한공인인증기관이인증한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 을하지아니한때에는계약자는청약일부터 3 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3 제 2 항에도불구하고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충족하는때에는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제 1 항단서의규정에의한음성녹음내용을문서화한확인서를계약자에게교부함으로써청약서부본을전달한것으로봅니다. 1. 계약자,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및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가동일한계약의경우 2. 계약자,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동일하고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가계약자의법정상속인인계약일경우 4 제 2 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계약자에게이미납입한보험료 ( 적립액의인출이있었던때에는이를차감한금액 ) 를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제 5 조 계약의무효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이미납입한보험료 ( 적립액의인출이있었던때에는이를차감한금액 ) 를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체결시까지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아니한경우 - 2 -
2.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 心神喪失者 ) 또는심신박약자 ( 心神薄弱者 ) 를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제 6 조 계약내용의변경 1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가입증서 ( 보험증권 ) 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기본보험료 2. 보험료의수금방법 3. 계약자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4. 기타계약의내용 2 회사는계약자가제 1 항제 1 호에의하여기본보험료를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보며, 이로인하여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약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 20 조 ( 해약환급금 ) 제 1 항에따라이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제 1 항제 3 호에의하여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하기전에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서면에의한동의가있어야합니다. 제 7 조 계약자의임의해지 계약자는계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 20 조 ( 해약환급금 ) 제 1 항에의한해약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 8 조 계약의소멸 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에게제 15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2 호에서정한사망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제 9 조 보험나이 1 이약관에서의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나이는보험나이를기준으로합니다. 단, 제 5 조 ( 계약의무효 ) 제 2 호의경우에는실제만나이를적용합니다. - 3 -
2 제 1 항의보험나이는계약일현재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실제만나이를기준으로 6 개월미만의끝수는버리고 6 개월이상의끝수는 1 년으로하여계산하며, 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나이가증가하는것으로합니다. 제 2 관보험료의납입 ( 계약자의주된의무 ) 제 10 조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일 1 회사는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제 1 회보험료를받은때 ( 자동이체납입및신용카드납입의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및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 다만계약자의귀책사유로보험료납입및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 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그러나회사가청약시에제 1 회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한경우에는제 1 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이하제 1 회보험료를받은날을 보장개시일 이라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 로봅니다 ) 2 회사가청약시에제 1 회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도보장개시일부터이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3 회사는제 2 항에도불구하고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경우에는보장을하지아니합니다. 1. 제 24 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을준용하여회사가보장을하지아니할수있는경우 2. 제 23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의하여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회사에알린내용또는건강진단내용이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 4 청약서에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직업또는직종별로보험가입금액의한도액이명시되어있음에도그한도액을초과하여청약을하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초과청약액에대하여는보장을하지아니합니다. 제 11 조 제 2 회이후보험료의납입 계약자는제 2 회이후의기본보험료를계약체결시납 - 4 -
입하기로약속한날 ( 이하 납입기일 이라합니다 ) 까지납입하여야하며, 추가납입보험료는회사가정한방법및납입한도에따라보험료납입기간중납입할수있습니다. 회사는계약자가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영수증을발행하여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 우체국포함 ) 를통하여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그금융회사발행증빙서류를영수증으로대신합니다. 제 12 조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 1 계약자는제 13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시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의한보험료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경과되기전까지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서면으로신청할수있으며, 이경우제 35 조 ( 보험계약대출 ) 제 1 항에의한보험계약대출금으로기본보험료가자동적으로납입되어계약은유효하게지속됩니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보험계약대출금과보험계약대출이자를합산한금액이해약환급금 ( 당해기본보험료가납입된것으로계산한금액을말합니다 ) 을초과하는때에는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더이상할수없습니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의한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기간은최초자동대출납입일부터 1 년을최고한도로하며그이후의기간에대한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위해서는제 1 항에따라재신청을하여야합니다. 4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행하여진경우에도자동대출납입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자가계약의해지를청구한때에는회사는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없었던것으로하여제 20 조 ( 해약환급금 ) 제 1 항에의한해약환급금을지급합니다. 제 13 조 보험료의납입연체시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1 계약자가제 2 회이후의기본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아니하는때에는납입기일다음날부터납입기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를납입최고 ( 독촉 ) 기간으로하며, 회사는제 3 항에서정한바에따라최고 ( 독촉 ) 하고납입최고 ( 독촉 ) 기간안에 - 5 -
기본보험료가납입되지않은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계약을해지합니다.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안에발생한사고에대하여회사는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회사의방문수금불이행또는은행납입통지서의미교부, 자동이체미신청등회사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계약자가기본보험료를납입하지못한경우에는납입기일부터 3 개월이되는날까지를납입최고 ( 독촉 ) 기간으로하여제 1 항을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다시기본보험료를수금또는자동이체하기로하거나은행납입통지서를교부하기로한경우에는그수금 ( 자동이체 ) 또는다시교부한날부터 15 일이되는날을새로운납입기일로하여제 1 항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을적용합니다. 3 제 2 회이후의기본보험료가납입기일까지납입되지아니하여기본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계약자 [ 타인을위한보험의경우특정된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포함 ] 에게납입최고 ( 독촉 ) 기간안에연체된기본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과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기본보험료가납입되지않은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계약이해지됨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기 15 일이전까지서면또는전화 ( 음성녹음 ) 로알려드립니다. 4 제 1 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해약환급금을지급합니다. 제 14 조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1 제 13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시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약환급금을받지아니한경우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2 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으며, 회사가이를승낙한때에는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된보험료에이계약의사업방법서에서별도로정한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2 제 1 항에따라해지계약을부활 ( 효력회복 ) 하는경우에는제 1 조 ( 보험계약의성립 ) 제 2 항내지제 4 항, - 6 -
제 10 조 (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일 ), 제 23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 24 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및제 25 조 ( 계약취소권의행사제한 ) 를준용합니다. 단, 부활 ( 효력회복 ) 의경우제 1 회보험료는부활 ( 효력회복 ) 시의보험료를의미합니다. 제 3 관보험금의지급 ( 회사의주된의무 ) 제 15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회사는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에게다음사항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에게약정한보험금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 을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이끝날때까지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살아있을경우 : 만기보험금 2. 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 사망하거나장해분류표 ( 별표 3 참조 ) 중동일한재해 ( 별표 2 재해분류표 에서정한재해를말하며, 이하같습니다 ) 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장해상태 가되었을때 : 사망보험금 제 16 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1 제 15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2 호에는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생사가분명하지아니하여실종선고 ( 失踪宣告 ) 를받은경우를포함하며, 선박의침몰, 항공기의추락등민법제 27 조 ( 실종의선고 ) 제 2 항의규정에준하는사유또는재해로인하여사망한것으로정부기관이인정하여관공서의사망보고에따라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경우에는그러한사고가발생한때를사망한것으로인정합니다. 2 제 15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2 호의경우재해로인하여장해상태가되고장해지급률이재해일부터 180 일이내에확정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재해일부터 180 일이되는날의의사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것으로인정되는상태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 별표 3 참조 ) - 7 -
에장해판정시기를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3 제 2 항에의하여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을받을수있는기간 ( 계약의효력이없어진경우에는재해일부터 2 년이내 ) 중에장해상태가더악화된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 ( 사망포함 ) 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4 이계약에서 동일한재해 의경우하나의사고로인한재해를말합니다. 5 제 15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2 호의경우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 ( 별표 3 참조 ) 상두가지이상의신체부위또는동일한신체부위에서,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높은장해지급률만을적용합니다. 6 제 15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2 호의경우장해상태가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 ( 이하 한시장해 라합니다 ) 에대하여는그기간이 5 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20% 를한시장해의장해지급률로정합니다. 7 제 15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2 호의경우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두가지이상의장해가생긴때에는각각에해당하는장해지급률을합산하여최종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 별표 3 참조 ) 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8 제 7 항에도불구하고동일한신체부위에장해분류표 ( 별표 3 참조 ) 상의두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장해지급률을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 별표 3 참조 ) 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제 17 조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보험사고 1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의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드리지아니함과동시에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 8 -
그러나,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정신질환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사실이증명된경우와계약의보장개시일 [ 부활 ( 효력회복 ) 계약의경우는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일 ] 부터 2 년이경과된후에자살하거나자신을해침으로써장해분류표 ( 별표 3 참조 ) 중동일한재해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2. 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가고의로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를해친경우그러나, 그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그보험수익자에해당하는보험금을제외한나머지보험금을다른보험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를해친경우 2 제 1 항각호의사유로인하여회사가이계약을해지하거나, 계약이더이상효력이없어지는때에는다음과같이합니다. 1. 제 1 항제 1 호의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 ( 적립액의인출이있었던때에는이를차감한금액 ) 를계약자에게돌려드립니다. 2. 제 1 항제 2 호의경우에는지급하지아니한보험금에해당하는해약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3. 제 1 항제 3 호의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지아니합니다. 제 18 조 전쟁, 기타변란시의보험금 회사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에게전쟁, 기타변란으로인하여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그수가보험료산출기초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금융위원회의인가를얻어보험금을감액하여지급합니다. 제 19 조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1 이보험의적립계약에대한적립이율은매월 1 일회사가정한공시이율로하며, 매월 1 일부터당월말일까지 1 개월간확정적용합니다. 2 제 1 항의공시이율은운용자산수익률에서투자지 - 9 -
출률을차감한회사의운용자산이익률과지표금리등을고려하여이보험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결정합니다. 3 회사는제 1 항및제 2 항에서정한공시이율을매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합니다. 제 20 조 해약환급금 1 이약관에의해계약이해지된경우에지급하는해약환급금은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이하 산출방법서 라고합니다 ) 에따라계산합니다. 2 해약환급금계산시적용되는해지이율은보험계약일부터보험료납입경과기간이 1 년미만은 2.5%, 2 년미만은 공시이율 80%, 3 년미만은 공시이율 90%, 3 년이상은 공시이율 을적용합니다. 이경우의 공시이율 은제 19 조 (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 에서정한이율로하며공시이율이변경될경우에는변경된날부터변경된공시이율을적용합니다. 단, 중도해지시해지이율및공시이율은가입후 10 년이내에는연복리 2.5%, 10 년을초과한경우에는연복리 2.0% 를최저한도로합니다. 3 회사는경과기간별해약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 21 조 배당금의지급 이계약은무배당보험이므로계약자배당금이없습니다. 제 22 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또는환급금반환청구권은 2 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제 4 관보험계약시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 23 조 계약전알릴의무 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는청약시 ( 진단계약의경우에는건강진단시포함 ) 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 이하 계약전알릴의무 라하며, 상법상 - 10 -
고지의무 와같습니다 ) 합니다. 그러나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의한종합병원및병원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건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제 24 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1 회사는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제 23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도불구하고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회사가별도로정하는방법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그러나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1.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중대한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상지났거나보장개시일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아니하고 2 년 (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 1 년 ) 이지났을때 3. 회사가이계약의청약시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 ( 건강진단서사본등 ) 에의하여승낙통지를한때 [ 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회사에제출한기초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제외 ] 4. 보험을모집한자 ( 이하 보험설계사등 이라합니다 ) 가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계약전알릴의무사항을임의로기재한경우 2 제 1 항의중요한사항이라함은회사가그사실을알았더라면계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같이조건부로인수하는등계약인수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3 회사는제 1 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경우에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뿐만아니라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되는사유및계약의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라는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으로알려드립니다. - 11 -
4 제 1 항에의하여계약을해지하였을때에는해약환급금과이미납입한보험료 ( 적립액의인출이있었던때에는이를차감한금액 ) 중많은금액을지급하여드리며, 보장을제한하였을때에는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이조정될수있습니다. 5 제 23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의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지못한경우에는제 1 항에도불구하고계약의해지또는보장을제한하기이전까지발생한해당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제 25 조 계약취소권의행사제한 회사는보장개시일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아니하고 2 년 (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 1 년 ) 이지났을때에는민법제 110 조 ( 사기에의한의사표시 ) 에의한취소권을행사하지아니합니다. 그러나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대리진단, 약물복용을수단으로진단절차를통과하거나진단서위ㆍ변조또는청약일이전에암또는에이즈의진단확정을받은후이를숨기고가입하는등의뚜렷한사기의사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는 1 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 5 관보험금지급등의절차 제 26 조 주소변경통지 1 계약자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제 1 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가알리지아니한경우에는계약자가회사에알린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시일이지난때에계약자에게도달된것으로봅니다. 제 27 조 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의지정 이계약에서계약자가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를지정하지아니한때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를제 15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 12 -
1 호의경우는계약자로하고, 동조제 2 호의경우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로하며,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사망시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상속인으로합니다. 제 28 조 대표자의지정 1 계약자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가 2 인이상인경우에는각대표자 1 인을지정하여야합니다. 이경우그대표자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를대리하는것으로합니다. 2 지정된계약자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의소재가확실하지아니한경우에는이계약에관하여회사가계약자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1 인에대하여한행위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에대하여도효력이미칩니다. 3 계약자가 2 인이상인경우에는그책임을연대 ( 連帶 ) 로합니다. 제29조 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통지 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나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는제15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에정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이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 30 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1 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또는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또는해약환급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등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4. 기타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또는계약자가보험금등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2 병원또는의원에서발급한제 1 항제 2 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의한 - 13 -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 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 다. 제 31 조 보험금등의지급 1 회사는제 30 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교부하고,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보험금또는해약환급금을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경우지급사유의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10 영업일이내에지급합니다. 2 계약자,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는제 24 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및제 1 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또는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에의한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아니합니다. 3 회사가제 1 항의지급사유조사나확인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동의를얻어제 3 의의사를정하고그제 3 의의사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이약관에서 " 제 3 의의사 " 는의료법에서정하는종합병원에소속된의사중에서정하며, 이항의규정에의한의료비용은회사가부담합니다. 4 회사는제 15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1 호의만기보험금의지급시기가도래할때에는도래일 7 일이전에그사유와회사가지급하여야할금액을계약자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에게알려드리며, 제 1 항에의하여보험금등을지급함에있어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별표 4( 보험금등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 와같습니다. 5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을위하여제 1 항의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에대하여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드리며, 장해지급률의 - 14 -
판정및지급할보험금의결정과관련하여보험금지급이지연되는경우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을우선적으로가지급할수있습니다. 제32조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1 계약자 [ 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제15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2호에의한사망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분할지급또는일시지급방법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1항에의하여일시금을분할하여지급하는경우에는그미지급금액에대하여이계약의예정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일시금으로지급하는경우에는이계약의예정이율로할인한금액을지급합니다. 제 33 조 계약내용의교환 회사는보험계약의체결및관리등을위한판단자료로서활용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계약자및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동의를받아다른보험회사및보험관련단체등에게제공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 23 조 ( 개인신용정보의제공ㆍ활용에대한동의 ) 및동법시행령제 12 조 ( 개인신용정보의제공ㆍ활용에대한동의등 ) 의규정을따릅니다. 1. 계약자및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계약내용 3. 보험금과각종급부금액및지급사유등지급내용 4.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질병에관한정보 제 34 조 적립액의인출 1 계약자는계약일이후보험년도기준연 4 회에한하여적립액의일부를인출할수있으며, 1 회에인출할수있는최고금액은인출할당시해약환급금 ( 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차감한금액으로특약의 - 15 -
해약환급금은제외된금액 ) 의 50% 를초과할수없습니다. 단, 인출금액은 10 만원이상만원단위에한하여가능합니다. 2 제 1 항에따라적립액인출시수수료는인출금액의 0.2% 와 2,000 원중작은금액이내로부가할수있으며적립액에서차감합니다. 3 제 1 항에따라기본보험료에의한적립액의일부를인출하기위해서는인출후기본보험료에의한적립액이 1 구좌당 200 만원이상이어야합니다. 4 적립액인출은추가납입보험료에의한적립액에서우선적으로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의한적립액이부족한경우에한하여기본보험료의적립액에서인출가능합니다. 제 35 조 보험계약대출 1 계약자는이계약의해약환급금 ( 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은제외한금액 ) 범위내에서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대출 ( 이하 " 보험계약대출 " 이라합니다 ) 을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순수보장성보험등보험상품의종류에따라보험계약대출이제한될수도있습니다. 2 계약자는제 1 항에의한보험계약대출금과보험계약대출이자를언제든지상환할수있으며상환하지아니한때에는보험금또는해약환급금등의지급사유가발생한날에제지급금과상계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제 13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시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약환급금과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상계할수있습니다 제 6 관분쟁조정등 제 36 조 분쟁의조정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인과회사는금융감독원장에게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제 37 조 관할법원 이계약에관한소송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 - 16 -
법원으로합니다. 다만, 회사와계약자가합의하여관할법원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제 38 조 약관의해석 1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야하며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아니합니다. 2 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아니한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제 39 조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 ( 각종점포및대리점포함 ) 제작의보험안내자료 ( 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해만든자료등을말합니다 ) 의내용이이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제 40 조 회사의손해배상책임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및대리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규등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다. 제 41 조 준거법 이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대한민국법령을따릅니다. 제 42 조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예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 17 -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 기준 :1 구좌 ) 급여명지급사유지급금액 만기보험금 사망보험금 보험기간이끝날때까지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살아있을경우 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 사망하거나장해분류표 ( 별표 3 참조 ) 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장해상태 가되었을때 적립액 500 만원 + 사망시점의적립액 1. 사망시점의적립액 이란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사망한날또는 장해분류표 ( 별표 3 참조 ) 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장해상태 가된날의적립액을말합니다. 2. 적립액 이란이계약의적립계약순보험료 ( 보험료에서위험보험료및예정사업비를뺀금액 ) 를기준으로공시이율을적용하여산출방법서에서정한방법에따라계산한금액을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이있는경우에는해당시점의적립액에서중도인출금및인출수수료를차감하며, 보험료납입이완료된이후의위험보험료및납입후유지비는매월계약해당일에적립액에서차감합니다. 3. 보험료는순보험료와예정사업비로구성되며, 순보험료라함은해당보험료에서예정사업비를제외한보험료를말합니다. 4. 공시이율 은매월 1 일회사가정한이율로하며, 매월 1 일부터당월말일까지 1 개월간확정적용합니다. 단, 공시이율및중도해지시해지이율은가입후 10 년이내에는연복리 2.5%, 10 년을초과하는경우에는연복리 2.0% 를최저한도로합니다. - 18 -
( 별표 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재해는이보험의약관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 에해당하는우발적인외래의사고 2 전염병예방법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규정한전염병 2.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재해분류에서제외하여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1 질병또는체질적요인이있는자로서경미한외부요인에의하여발병하거나또는그증상이더욱악화된경우 2 사고의원인이다음과같은경우 - 과로및격심한또는반복적인운동 (X50) - 무중력환경에서의장시간체류 (X52) - 식량결핍 (X53) - 수분결핍 (X54) - 상세불명의결핍 (X57) - 고의적자해 (X60~X84) - " 법적개입 중법적처형 (Y35.5) 3 " 외과적및내과적치료중환자의재난 (Y60~Y69)" 중진료기관의고의또는과실이없는사고 [ 단, 처치당시에는재난의언급이없었으나환자에게이상반응이나후에합병증을일으키게한외과적및내과적처치 (Y83~Y84) 는보장 ] 4 자연의힘에노출 (X30~X39)" 중급격한액체손실로인한탈수 5 불의의물에빠짐 (W65~W74), 기타불의의호흡위협 (W75~W84), 눈또는인체의개구부를통하여들어온이물 (W44)" 중질병에의한호흡장해및삼킴장해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49, U80~U89) 에해당하는질병 ( ) 안은제 5 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 2007-4 호,2008.1.1 시행 ) 상의분류번호이며, 제 6 차개정이후상기재해이외에추가로위 1 및 2 의각호의분류번호에해당하는재해가있는경우에는그재해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 19 -
( 별표 3)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정의 1) 장해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하여치유된후신체에남아있는영구적인정신또는육체의훼손상태를말한다. 다만, 질병과부상의주증상과합병증상및이에대한치료를받는과정에서일시적으로나타나는증상은장해에포함되지않는다. 2) 영구적 이라함은원칙적으로치유시장래회복의가망이없는상태로서정신적또는육체적훼손상태임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3) 치유된후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한치료의효과를기대할수없게되고또한그증상이고정된상태를말한다. 4) 다만, 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그기간이 5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20% 를한시장해의장해지급률로정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함은 1 눈 2 귀 3 코 4 씹어먹거나말하는기능 5 외모 6 척추 ( 등뼈 ) 7 체간골 8 팔 9 다리 10 손가락 11 발가락 12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 13 신경계 정신행동의 13개부위를말하며, 이를각각동일한신체부위라한다. 다만, 좌 우의눈, 귀, 팔, 다리는각각다른신체부위로본다. 3. 기타 1) 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 2가지이상의장해에해당하거나,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높은지급률만을적용한다. - 20 -
2) 동일한신체부위에 2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함을원칙으로한다. 그러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른다. 3) 의학적으로뇌사판정을받고호흡기능과심장박동기능을상실하여인공심박동기등장치에의존하여생명을연장하고있는뇌사상태는장해의판정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1 장해진단명및발생시기 2 장해의내용과그정도 3 사고와의인과관계및사고의관여도 4 향후치료의문제및호전도를필수적으로기재해야한다. 다만, 신경계 정신행동장해의경우 1 개호여부 2 객관적이유및개호의내용을추가적으로기재하여야한다. 장해분류별판정기준 1. 눈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눈이멀었을때 2) 한눈이멀었을때 3) 한눈의교정시력이 0.02 이하로된때 4) 한눈의교정시력이 0.06 이하로된때 5) 한눈의교정시력이 0.1 이하로된때 6) 한눈의교정시력이 0.2 이하로된때 7) 한눈의안구에뚜렷한운동장해나뚜렷한조절기능장해를남긴때 8) 한눈의시야가좁아지거나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남긴때 9)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10)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지급률 100 50 35 25 15 5 10 5 10 5-21 -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경우공인된시력검사표에따라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함은안경 ( 콘택트렌즈를포함한모든종류의시력교정수단 ) 으로교정한시력을말한다. 3) 한눈이멀었을때 라함은눈동자의적출은물론명암을가리지못하거나 ( 광각무 ) 겨우가릴수있는경우 ( 광각 ) 를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판정은외상후 1 년이상경과한후에그장해정도를평가한다. 5) 안구의뚜렷한운동장해 라함은안구의주시야의운동범위가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나정면양안시시에서복시 ( 물체가둘로보이거나겹쳐보임 ) 를남긴때를말한다. 6) 안구의뚜렷한조절기능장해 라함은조절력이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를말한다. 다만, 조절력의감소를무시할수있는 45 세이상의경우에는제외한다. 7) 시야가좁아진때 라함은시야각도의합계가정상시야의 60% 이하로제한된경우를말한다. 8)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라함은눈꺼풀의결손으로인해눈을감았을때각막 ( 검은자위 ) 이완전히덮여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9) 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라함은눈을떴을때동공을 1/2 이상덮거나또는눈을감았을때각막을완전히덮을수없는경우를말한다. 10) 외상이나화상등에의하여눈동자의적출이불가피한경우에는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이가산된다. 이경우눈동자가적출되어눈자위의조직요몰 ( 凹沒 ) 등에의해의안마저삽입할수없는상태이면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으로, 의안을삽입할수있는상태이면 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으로지급률을가산한다. 11)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에해당하는경우에는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포함하여장해를평가한것으로보고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가산하지않는다. 다만, 안면부의추상 ( 추한모습 ) 은두가지장해평가방법중피보험자에유리한것을적용한다. - 22 -
2. 귀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고, 다른 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3)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귀의청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6) 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순음청력검사결과에따라데시벨 (db : decibel) 로서표시하고 3 회이상청력검사를실시한후순음평균역치에따라적용한다.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경우를말한다. 3) 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귀에다대고말하지않고는큰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50cm 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실시하기곤란하거나검사결과에대한검증이필요한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추가실시후장해를평가한다. 다. 귓바퀴의결손 1) 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라함은귓바퀴의연골부가 1/2 이상결손된경우를말하며, 귓바퀴의결손이 1/2 미만이고기능에문제가없으면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로평가한다. 80 45 25 15 5 10-23 -
3. 코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1)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15 나. 장해판정기준 1) "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 라함은양쪽코의호흡곤란내지는양쪽코의후각기능을완전히잃은경우를말하며, 후각감퇴는장해의대상으로하지않는다. 2) 코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수반한때에는기능장해와각각합산하여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말하는기능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심한장해를남긴때 2)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3)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4)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5)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6)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치아에 14 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8) 치아에 7 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9) 치아에 5 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지급률 100 80 40 20 10 5 20 10 5 나. 장해의평가기준 1) 씹어먹는기능의장해는상하치아의교합 ( 咬合 ), 배열상태및아래턱의개폐운동, 연하 ( 삼킴 ) 운동등에따라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한다. 2)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물이나이에준하는음료이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 24 -
3) 씹어먹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미음또는이에준하는정도의음식물 ( 죽등 ) 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씹어먹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어느정도의고형식 ( 밥, 빵등 ) 은섭취할수있으나이를씹어잘게부수는기능에제한이뚜렷한경우를말한다. 5) 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다음 4 종의어음중 3 종이상의발음을할수없게된경우를말한다. 1 구순음 ( ㅁ, ㅂ, ㅍ ) 2 치설음 ( ㄴ, ㄷ, ㄹ ) 3 구개음 ( ㄱ, ㅈ, ㅊ ) 4 후두음 ( ㅇ, ㅎ ) 6) 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5) 의 4 종의어음중 2 종이상의발음을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7) 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5) 의 4 종의어음중 1 종의발음을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8) 뇌의언어중추손상으로인한실어증의경우에도말하는기능의장해로평가한다. 9) 치아의결손 이란치아의상실또는치아의신경이죽었거나 1/3 이상이파절된경우를말한다. 10) 유상의치또는가교의치등을보철한경우의지대관또는구의장착치와포스트, 인레인만을한치아는결손된치아로인정하지않는다. 11) 상실된치아의크기가크든지또는치간의간격이나치아배열구조등의문제로사고와관계없이새로운치아가결손된경우에는사고로결손된치아수에따라지급률을결정한다. 12) 어린이의유치와같이새로자라서갈수있는치아는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13) 신체의일부에탈착분리가능한의치의결손은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5. 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외모에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2) 외모에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지급률 15 5-25 -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 란얼굴 ( 눈, 코, 귀, 입포함 ), 머리, 목을말한다. 2) 추상 ( 추한모습 ) 장해 라함은성형수술후에도영구히남게되는상태의추상 ( 추한모습 ) 을말하며, 재건수술로흉터를줄일수있는경우는제외한다. 3) 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라함은상처의흔적, 화상등으로피부의변색, 모발의결손, 조직 ( 뼈, 피부등 ) 의결손및함몰등으로성형수술을하여도더이상추상 ( 추한모습 ) 이없어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다.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1) 얼굴 1 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2 길이 10cm 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3 직경 5cm 이상의조직함몰 4 코의 1/2 이상결손 2) 머리 1 손바닥크기이상의반흔 ( 흉터 ) 및모발결손 2 머리뼈의손바닥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손바닥크기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라. 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1) 얼굴 1 손바닥크기 1/4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2 길이 5cm 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3 직경 2cm 이상의조직함몰 4 코의 1/4 이상결손 2) 머리 1 손바닥 1/2 크기이상의반흔 ( 흉터 ), 모발결손 2 머리뼈의손바닥 1/2 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마. 손바닥크기 손바닥크기 라함은해당환자의수지를제외한수장부의크기를말하며, 통산 12 세이상의성인에서는 8 10 cm (1/2 크기는 40 cm2, 1/4 크기는 20 cm2 ), 6~11 세의경우는 6 8 cm (1/2 크기는 24 cm2, 1/4 크기는 12 cm2 ), 6 세미만의경우는 4 6 cm (1/2 크기는 12 cm2, 1/4 크기는 6 cm2 ) 로간주한다. - 26 -
6. 척추 ( 등뼈 ) 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척추 ( 등뼈 ) 에심한운동장해를남긴때 2) 척추 ( 등뼈 ) 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3) 척추 ( 등뼈 ) 에약간의운동장해를남긴때 4) 척추 ( 등뼈 ) 에심한기형을남긴때 5) 척추 ( 등뼈 )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6) 척추 ( 등뼈 ) 에약간의기형을남긴때 7) 심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8) 뚜렷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9) 약간의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지급률 40 30 10 50 30 15 20 15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 ( 등뼈 ) 는경추 ( 목뼈 ) 이하를모두동일부위로한다. 2) 척추 ( 등뼈 ) 의장해는퇴행성기왕증병변과사고가그증상을악화시킨부분만큼, 즉본사고와의관여도를산정하여평가한다. 3) 심한운동장해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4 개이상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또는고정한상태 4) 뚜렷한운동장해 1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3 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또는고정한상태 2 머리뼈와상위경추 ( 상위목뼈 : 제 1,2 목뼈 ) 간의뚜렷한이상전위가있을때 5) 약간의운동장해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2 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또는고정한상태 6) 심한기형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인하여 35 이상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2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7) 뚜렷한기형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인하여 15 이상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 27 -
1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8) 약간의기형 1개이상의척추의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경도 ( 가벼운정도 ) 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9) 심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으로인하여추간판을 2마디이상수술하거나하나의추간판이라도 2회이상수술하고마미신경증후군이발생하여하지의현저한마비또는대소변의장해가있는경우 10) 뚜렷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추간판 1마디를수술하여신경증상이뚜렷하고특수보조검사에서이상이있으며, 척추신경근의불완전마비가인정되는경우 11) 약간의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특수검사 ( 뇌전산화단층촬영 (CT), 자기공명영상 (MRI) 등 ) 에서추간판병변이확인되고의학적으로인정할만한하지방사통 ( 주변부위로뻗치는증상 ) 또는감각이상이있는경우 12) 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으로진단된경우에는수술여부에관계없이운동장해및기형장해로평가하지아니한다. 7. 체간골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어깨뼈나골반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지급률 15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 이라함은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말하며, 이를모두동일부위로한다. 2) 골반뼈의뚜렷한기형 이라함은아래와같다. 1 천장관절또는치골문합부가분리된상태로치유되었거나좌골이 2.5cm 이상분리된부정유합상태또 - 28 -
는여자에있어서정상분만에지장을줄정도의골반의변형이남은상태 2 나체가되었을때변형 ( 결손을포함 )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사를통하여측정한각변형이 20 이상인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또는어깨뼈에뚜렷한기형이남은때 라함은나체가되었을때변형 ( 결손을포함 )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사를통하여측정한각변형이 20 이상인경우를말한다. 4) 갈비뼈의기형은그개수와정도, 부위등에관계없이전체를일괄하여하나의장해로취급한다. 8. 팔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2)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팔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팔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팔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팔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팔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팔의뼈에기형을남긴때 지급률 100 60 30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 예컨대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 20 10 5 20 10 5-29 -
장해가생긴경우 ) 와일시적인장해에대하여는장해보상을하지아니한다. 3) 팔 이라함은어깨관절 ( 肩關節 ) 부터손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팔의 3대관절 이라함은어깨관절, 팔꿈치관절및손목관절을말한다. 5)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손목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팔꿈치관절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팔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팔의 3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등으로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 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1 완전강직 (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2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등급 (Zero) 인경우나 ) 심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제한된경우 2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1등급 (Trace)" 인경우다 ) 뚜렷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라 ) 약간의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 7)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상완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요골과척골의 2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요골과척골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 30 -
9)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상완골또는요골과척골에변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1) 1 상지 ( 팔과손가락 ) 의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2) 한팔의 3 대관절중 1 관절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 1 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9. 다리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2)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다리의뼈에기형을남긴때 10) 한다리가 5cm 이상짧아진때 11) 한다리가 3cm 이상짧아진때 12) 한다리가 1cm 이상짧아진때 지급률 100 60 30 20 10 5 20 10 5 30 15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 예컨대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 - 31 -
장해가생긴경우 ) 와일시적인장해에대하여는장해보상을하지아니한다. 3) 다리 라함은엉덩이관절 ( 股關節 ) 로부터발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다리의 3 대관절 이라함은고관절, 무릎관절및발목관절을말한다. 5)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발목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무릎관절의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다리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하지의 3 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및동요성유무등으로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 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1 완전강직 (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2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 등급 (Zero)" 인경우나 ) 심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제한된경우 2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15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 3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1 등급 (Trace)" 인경우다 ) 뚜렷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 2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10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라 ) 약간의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 2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5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 - 32 -
7) "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 라함은대퇴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경골과종아리뼈의 2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 라함은경골과종아리뼈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9) " 뼈에기형을남긴때 " 라함은대퇴골또는경골에기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10) 다리의단축은상전장골극에서부터경골내측과하단까지의길이를측정하여정상측다리의길이와비교하여단축된길이를산출한다. 다리길이의측정에이용하는골표적 (bony landmark) 이명확하지않은경우나다리의단축장해판단이애매한경우에는 scanogram 을통하여다리의단축정도를측정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1) 1 하지 ( 다리와발가락 ) 의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2) 한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 1 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10. 손가락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한손의 5 개손가락을모두잃었을때 2) 한손의첫째손가락을잃었을때 3)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을잃었을때 (1 손가락마다 ) 4) 한손의 5 개손가락모두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5) 한손의첫째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1 손가락마다 ) 지급률 55 15 10 30 10 5-33 -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첫째손가락에 2 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한다. 2) 다른네손가락에는 3 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제 1 지관절 ( 근위지관절 ) 및제 2 지관절 ( 원위지관절 ) 이라부른다. 3) 손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 다른네손가락에서는제 1 지관절 ( 근위지관절 ) 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으로손가락을잃었을때를말한다. 4) 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의지관절, 다른네손가락의제 1 지관절 ( 근위지관절 ) 로부터심장에서먼쪽으로손가락뼈를잃었거나뼈조각이떨어져있는것이엑스선사진으로명백한경우를말한다. 5) 손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손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되었을때이며이경우손가락관절의굴신운동가능영역에의해측정한다. 첫째손가락이외의다른네손가락에있어서는제 1, 제 2 지관절의굴신운동영역을합산하여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경우를말한다. 6) 한손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손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11. 발가락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한발의리스프랑관절이상을잃었을때 2) 한발의 5 개발가락을모두잃었을때 3) 한발의첫째발가락을잃었을때 4)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을잃었을때 (1 발가락마다 ) 5) 한발의 5 개발가락모두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지급률 40 30 10 5 20-34 -
장해의분류 6) 한발의첫째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7)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1 발가락마다 )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서는지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을, 나머지네발가락에서는제 1 지관절 ( 근위지관절 ) 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잃었을때를말한다. 2) 리스프랑관절이상에서잃은때라함은족근 - 중족골간관절이상에서절단된경우를말한다. 3) 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 다른네발가락에있어서는제 1 지관절 ( 근위지관절 ) 로부터심장에서먼쪽에서발가락뼈를잃었을때를말하고단순히살점이떨어진것만으로는대상이되지않는다. 4) 발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발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되었을때를말하며, 이경우발가락의주된기능인발가락관절의굴신기능을측정하여결정한다. 5) 한발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발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8 3 12.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2)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지급률 75 50 20-35 -
나. 장해의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 1 심장, 폐, 신장또는간장의장기이식을한경우 2 장기이식을하지않고서는생명유지가불가능하여혈액투석등의료처치를평생토록받아야할때 3 방광의기능이완전히없어진때 2)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 1 위, 대장또는췌장의전부를잘라내었을때 2 소장또는간장의 3/4 이상을잘라내었을때 3 양쪽고환또는양쪽난소를모두잃었을때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 1 비장또는한쪽의신장및한쪽의폐를잘라내었을때 2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장문합이남았을때 3 방광의용량이 50cc 이하로위축되었거나요도협착으로인공요도가필요한때 4 음경의 1/2 이상이결손되었거나질구협착등으로성생활이불가능한때 5 항문괄약근의기능장해로인공항문을설치한경우 ( 치료과정에서일시적으로발생하는경우는제외 ) 4)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의장해로인하여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이있는경우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따라장해를평가하고둘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5) 장기간의간병이필요한만성질환 (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등 ) 은장해의평가대상으로인정하지않는다. 13. 신경계 정신행동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신경계에장해가남아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을남긴때 지급률 10 100-36 -
장해의분류 2) 정신행동에극심한장해가남아타인의지속적인감시또는감금상태에서생활해야할때 3) 정신행동에심한장해가남아감금상태에서생활할정도는아니나자해나타해의위험성이지속적으로있어서부분적인감시를요할때 4) 정신행동에뚜렷한장해가남아대중교통을이용한이동, 장보기등의기본적사회활동을혼자서할수없는상태 5) 극심한치매 : CDR 척도 5 점 6) 심한치매 : CDR 척도 4 점 7) 뚜렷한치매 : CDR 척도 3 점 8) 약간의치매 : CDR 척도 2 점 9) 심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10) 뚜렷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11) 약간의간질발작이남았을때 지급률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1 신경계에장해를남긴때 라함은뇌, 척수및말초신경계에손상으로인하여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의 5 가지기본동작중하나이상의동작이제한되었을때를말한다. 2 위 1 의경우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상지급률이 10% 미만인경우에는보장대상이되는장해로인정하지않는다. 3 신경계의장해로인하여발생하는다른신체부위의장해 ( 눈, 귀, 코, 팔, 다리등 ) 는해당장해로도평가하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4 뇌졸중, 뇌손상, 척수및신경계의질환등은발병또는외상후 6 개월동안지속적으로치료한후에장해를평가한다. 그러나, 6 개월이경과하였다하더라도뚜렷하게기능향상이진행되고있는경우또는단기간내에사망이예상되는경우는 6 개월의범위내에서장해평가를유보한다. 5 장해진단전문의는재활의학과, 신경외과또는신경 - 37 -
과전문의로한다. 2) 정신행동 1 상기정신행동장해지급률에미치지않는장해에대해서는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따라지급률을산정하여지급한다. 2 일반적으로상해를입은후 24 개월이경과한후에판정함을원칙으로한다. 단, 상해를입은후의식상실이 1 개월이상지속된경우에는수상후 18 개월이경과한후에판정할수있다. 다만, 장해는충분한전문적치료를받은후판정하여야하며, 그렇지않은경우에는그로인하여고정되거나중하게된장해에대해서는인정하지아니한다. 3 심리학적평가보고서는자격을갖춘임상심리전문의가시행하고작성하여야한다. 4 전문의란정신과혹은신경정신과전문의를말한다. 5 평가의객관적근거가뇌의기능및결손을입증할수있는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등을기초로한다. 나객관적근거로인정할수없는경우 - 보호자나환자의진술 - 감정의의추정혹은인정 - 한국표준화가이루어지지않고신빙성이적은검사들 ( 뇌 SPECT 등 ) - 정신과혹은신경정신과전문의가시행하고보고서를작성하는심리학적평가보고서 6 각종기질성정신장해와외상후간질에한하여보상한다. 7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 반응성 ) 등의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 ( 정서장애 ),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등각종신경증및각종인격장애는보상의대상이되지않는다. 8 정신및행동장해의경우개호인은생명유지를위한동작및행동이불가능하거나지속적인감금을요하는상태에한하여인정한다. 개호의내용에서는생명유지를위한개호와행동감시를위한개호를구별하여야한다. 3) 치매 1 치매 라함은 - 38 -
- 뇌속에후천적으로생긴기질적인병으로인한변화또는뇌속에손상을입은경우 - 정상적으로성숙한뇌가상기에의한기질성장해에의해서파괴되었기때문에한번획득한지능이지속적또는전반적으로저하되는경우 2 치매의장해평가는전문의에의한임상치매척도 (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따른다. 4) 간질 1 간질 이라함은돌발적뇌파이상을나타내는뇌질환에의거하여발작 ( 경련, 의식장해등 ) 을반복하는것을말한다. 2 심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8 회이상의중증발작이연 6 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고, 발작시유발된호흡장애, 흡인성폐렴, 심한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등으로요양관리가필요한상태를말한다. 3 뚜렷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5 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10 회이상의경증발작이연 6 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4 약간의간질발작 이라함은월 1 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2 회이상의경증발작이연 6 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5 중증발작 이라함은전신경련을동반하는발작으로써신체의균형을유지하지못하고쓰러지는발작또는의식장해가 3 분이상지속되는발작을말한다. 6 경증발작 이라함은운동장해가발생하나스스로신체의균형을유지할수있는발작또는 3 분이내에정상으로회복되는발작을말한다. - 39 -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유형이동동작음식물섭취 제한정도에따른지급률 - 특별한보조기구를사용함에도불구하고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 ( 지급률 40%) - 휠체어또는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방밖에나올수없는상태 (30%) - 목발또는 walker를사용하지않으면독립적인보행이불가능한상태 (20%) - 독립적인보행은가능하나파행이있는상태, 난간을잡지않고는계단을오르고내리기가불가능한상태, 계속하여평지에서 100m 이상을걷지못하는상태 (10%) - 식사를전혀할수없어계속적으로튜브나경정맥수액을통해부분혹은전적인영양공급을받는상태 (20%) - 수저사용이불가능하여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는식사를전혀할수없는상태 (15%) - 숟가락사용은가능하나젓가락사용이불가능하여음식물섭취에있어부분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 (10%) - 독립적인음식물섭취는가능하나젓가락을이용하여생선을바르거나음식물을자르지는못하는상태 (5%) - 40 -
유형배변배뇨목욕옷입고벗기 제한정도에따른지급률 - 배설을돕기위해설치한의료장치나외과적시술물을사용함에있어타인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20%) - 화장실에가서변기위에앉는일 ( 요강을사용하는일포함 ) 과대소변후에화장지로닦고옷을입는일에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15%) - 배변, 배뇨는독립적으로가능하나대소변후뒤처리에있어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 (10%) - 빈번하고불규칙한배변으로인해 2 시간이상계속되는업무 ( 운전, 작업, 교육등 ) 를수행하는것이어려운상태 (5%)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샤워또는목욕을할수없는상태 (10%) - 샤워는가능하나, 혼자서는때밀기를할수없는상태 (5%) - 목욕시신체 ( 등제외 ) 의일부부위만때를밀수있는상태 (3%)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전혀옷을챙겨입을수없는상태 (10%)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상의또는하의중하나만을착용할수있는상태 (5%) - 착용은가능하나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마무리 ( 단추잠그고풀기, 지퍼올리고내리기, 끈묶고풀기등 ) 는불가능한상태 (3%)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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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보험금등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 제 31 조제 4 항관련 ) 구분적립기간적립이율 만기보험금 ( 제 15 조제 1 호 )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보험금청구일까지의기간 회사가보험금의지급시기도래 7 일이전에지급할 사유와금액을알리지아니한경우 회사가보험금의지급시기도래 7 일이전에지급할사유와금액을알린경우 공시이율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사망보험금 ( 제15 조제2호 ) 해약환급금 ( 제20 조제1항 ) 보험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기간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해약환급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해약환급금청구일까지의기간해약환급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기간 공시이율 +1% 보험계약대출이율보험계약대출이율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공시이율 +1%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해약환급금지 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1. 지급이자는연단위복리로일자계산하며소멸 시효 ( 제22조 ) 가 완성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 습니다. 2.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 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되 지아니할수있습니다. - 43 -
삼성생명무배당재테크플랜보험 2종 ( 거치형 ) 약관 - 44 -
보통보험약관 제 1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52 제 1 조 보험계약의성립 제 2 조 청약의철회 제 3 조 계약의체결및보험료 제 4 조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제 5 조 계약의무효 제 6 조 계약내용의변경 제 7 조 계약자의임의해지 제 8 조 계약의소멸 제 9 조 보험나이 제 2 관보험료의납입 ( 계약자의주된의무 )...56 제 10 조 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일 제 3 관보험금의지급 ( 회사의주된의무 )...56 제 11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제 12 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제 13 조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보험사고 제 14 조 전쟁, 기타변란시의보험금 제 15 조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제 16 조 해약환급금 제 17 조 배당금의지급 제 18 조 소멸시효 제 4 관보험계약시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60 제 19 조 계약전알릴의무 제 20 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제 21 조 계약취소권의행사제한 - 45 -
제 5 관보험금지급등의절차...62 제 22 조 주소변경통지 제 23 조 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의지정 제 24 조 대표자의지정 제 25 조 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통지 제 26 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제 27 조 보험금등의지급 제 28 조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제 29 조 계약내용의교환 제 30 조 적립액의인출 제 31 조 보험계약대출 제 6 관분쟁조정등...66 제 32 조 분쟁의조정 제 33 조 관할법원 제 34 조 약관의해석 제 35 조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제 36 조 회사의손해배상책임 제 37 조 준거법 제 38 조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 46 -
보통보험약관 제 1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 1 조 보험계약의성립 1 보험계약은보험계약자의청약 ( 請約 ) 과보험회사의승낙 ( 承諾 ) 으로이루어집니다.( 이하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합니다 ) 2 회사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계약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는승낙을거절하거나별도의조건 ( 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등 ) 을부과하여인수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 보험료를받은경우에건강진단을받지아니하는계약 ( 이하 무진단계약 이라합니다 ) 은청약일, 건강진단을받는계약 ( 이하 진단계약 이라합니다 ) 은진단일 ( 재진단의경우에는최종진단일 ) 부터 30 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때에는보험가입증서 ( 보험증권 ) 를교부합니다. 그러나 30 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가없으면승낙된것으로봅니다. 4 회사가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이계약의예정이율 +1% 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단, 회사는계약자가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승낙을거절하는경우에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아니합니다. 제 2 조 청약의철회 1 계약자는청약을한날또는보험료를납입한날부터 15 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 ( 撤回 ) 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 1 항에의한계약자의청약철회신청을접수한경우에는지체없이이미납입한보험료 ( 적립액의인출이있었던때에는이를차감한금액 ) 를 - 47 -
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지체된기간에대하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하는경우에는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아니합니다. 제 3 조 계약의체결및보험료 1 계약자는다음에정하는보장계약과적립계약을동시에체결하여야합니다.( 이하 보장계약 과 적립계약 을합하여 계약 이라합니다 ) 1. 보장계약제 11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2 호에서정한사망보험금을지급받기위한계약 2. 적립계약제 11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1 호에서정한만기보험금을지급받기위한계약 2 계약자는제 1 항에서정하는보장계약의보험료와적립계약의보험료를합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이하 보장계약의보험료 와 적립계약의보험료 를합하여 보험료 라합니다 ) 제 4 조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1 회사는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에게약관및청약서부본을드리고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이용하여보험거래를할수있도록설정된가상의영업장 ( 사이버몰 ) 을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고전자거래기본법에서규정하는절차에따라약관및청약서부본을전자문서로송신하고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당해문서를수신하였을때에는약관및청약서부본을드린것으로보며, 약관의중요내용에대하여계약자가사이버몰에서확인한때에는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또한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얻어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보험계약체결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고그에대한계약자의답변, 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 48 -
2 회사가제 1 항에의해제공될약관및청약서부본을계약자에게전달하지아니하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아니한때또는계약체결시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 [ 날인 ( 도장을찍음 ) 및전자서명법제 2 조제 10 호의규정에의한공인인증기관이인증한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 을하지아니한때에는계약자는청약일부터 3 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3 제 2 항에도불구하고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충족하는때에는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제 1 항단서의규정에의한음성녹음내용을문서화한확인서를계약자에게교부함으로써청약서부본을전달한것으로봅니다. 1. 계약자,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및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가동일한계약의경우 2. 계약자,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동일하고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가계약자의법정상속인인계약일경우 4 제 2 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계약자에게이미납입한보험료 ( 적립액의인출이있었던때에는이를차감한금액 ) 를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제5조 계약의무효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이미납입한보험료 ( 적립액의인출이있었던때에는이를차감한금액 ) 를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체결시까지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아니한경우 2.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 心神喪失者 ) 또는심신박약자 ( 心神薄弱者 ) 를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제 6 조 계약내용의변경 1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 - 49 -
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가입증서 ( 보험증권 ) 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납입보험료 2. 계약자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3. 보험기간 4. 기타계약의내용 2 회사는계약자가제 1 항제 1 호에의하여납입보험료를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보며, 이로인하여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약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 16 조 ( 해약환급금 ) 제 1 항에따라이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제 1 항제 2 호에의하여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하기전에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서면에의한동의가있어야합니다. 제 7 조 계약자의임의해지 계약자는계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 16 조 ( 해약환급금 ) 제 1 항에의한해약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 8 조 계약의소멸 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에게제 11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2 호에서정한사망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제 9 조 보험나이 1 이약관에서의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나이는보험나이를기준으로합니다. 단, 제 5 조 ( 계약의무효 ) 제 2 호의경우에는실제만나이를적용합니다. 2 제 1 항의보험나이는계약일현재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실제만나이를기준으로 6 개월미만의끝수는버리고 6 개월이상의끝수는 1 년으로하여계산하며, 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나이가증가하는것으로합니다. - 50 -
제 2 관보험료의납입 ( 계약자의주된의무 ) 제 10 조 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일 1 회사는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보험료를받은때 ( 자동이체납입및신용카드납입의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및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 다만계약자의귀책사유로보험료납입및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 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그러나회사가청약시에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한경우에는보험료를받은때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이하보험료를받은날을 보장개시일 이라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 로봅니다 ) 2 회사가청약시에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도보장개시일부터이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3 회사는제 2 항에도불구하고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경우에는보장을하지아니합니다. 1. 제 20 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을준용하여회사가보장을하지아니할수있는경우 2. 제 19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의하여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회사에알린내용또는건강진단내용이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 4 청약서에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직업또는직종별로보험가입금액의한도액이명시되어있음에도그한도액을초과하여청약을하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초과청약액에대하여는보장을하지아니합니다. 제 3 관보험금의지급 ( 회사의주된의무 ) 제 11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회사는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에게다음사항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에게 - 51 -
약정한보험금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 을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이끝날때까지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살아있을경우 : 만기보험금 2. 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 사망하거나장해분류표 ( 별표 3 참조 ) 중동일한재해 ( 별표 2 재해분류표 에서정한재해를말하며, 이하같습니다 ) 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장해상태 가되었을때 : 사망보험금 제 12 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1 제 11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2 호에는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생사가분명하지아니하여실종선고 ( 失踪宣告 ) 를받은경우를포함하며, 선박의침몰, 항공기의추락등민법제 27 조 ( 실종의선고 ) 제 2 항의규정에준하는사유또는재해로인하여사망한것으로정부기관이인정하여관공서의사망보고에따라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경우에는그러한사고가발생한때를사망한것으로인정합니다. 2 제 11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2 호의경우재해로인하여장해상태가되고장해지급률이재해일부터 180 일이내에확정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재해일부터 180 일이되는날의의사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것으로인정되는상태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 별표 3 참조 ) 에장해판정시기를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3 제 2 항에의하여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을받을수있는기간 ( 계약의효력이없어진경우에는재해일부터 2 년이내 ) 중에장해상태가더악화된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 ( 사망포함 ) 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4 이계약에서 동일한재해 의경우하나의사고로인한재해를말합니다. 5 제 11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2 호의경우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 ( 별표 3 참조 ) 상두가지이상의신체부위또는동 - 52 -
일한신체부위에서,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높은장해지급률만을적용합니다. 6 제 11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2 호의경우장해상태가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 ( 이하 한시장해 라합니다 ) 에대하여는그기간이 5 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20% 를한시장해의장해지급률로정합니다. 7 제 11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2 호의경우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두가지이상의장해가생긴때에는각각에해당하는장해지급률을합산하여최종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 별표 3 참조 ) 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8 제 7 항에도불구하고동일한신체부위에장해분류표 ( 별표 3 참조 ) 상의두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장해지급률을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 별표 3 참조 ) 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제 13 조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보험사고 1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의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드리지아니함과동시에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그러나,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정신질환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사실이증명된경우와계약의보장개시일부터 2 년이경과된후에자살하거나자신을해침으로써장해분류표 ( 별표 3 참조 ) 중동일한재해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2. 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가고의로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를해친경우그러나, 그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그보험 - 53 -
수익자에해당하는보험금을제외한나머지보험금을다른보험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를해친경우 2 제 1 항각호의사유로인하여회사가이계약을해지하거나, 계약이더이상효력이없어지는때에는다음과같이합니다. 1. 제 1 항제 1 호의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 ( 적립액의인출이있었던때에는이를차감한금액 ) 를계약자에게돌려드립니다. 2. 제 1 항제 2 호의경우에는지급하지아니한보험금에해당하는해약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3. 제 1 항제 3 호의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지아니합니다. 제 14 조 전쟁, 기타변란시의보험금 회사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에게전쟁, 기타변란으로인하여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그수가보험료산출기초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금융위원회의인가를얻어보험금을감액하여지급합니다. 제 15 조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1 이보험의적립계약순보험료에대한적립이율은매월 1 일회사가정한공시이율로하며, 매월 1 일부터당월말일까지 1 개월간확정적용합니다. 2 제 1 항의공시이율은운용자산수익률에서투자지출률을차감한회사의운용자산이익률과지표금리등을고려하여이보험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결정합니다. 3 회사는제 1 항및제 2 항에서정한공시이율을매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합니다. 제 16 조 해약환급금 1 이약관에의해계약이해지된경우에지급하는해약환급금은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이하 산출방법서 라합니다 ) 에따라계산합니다. 2 해약환급금계산시적용되는해지이율은보험계약일부터경과기간이 1 년미만은 2.5%, 2 년미만 - 54 -
은 공시이율 80%, 3 년미만은 공시이율 90%, 3 년이상은 공시이율 을적용합니다. 이경우의 공시이율 은제 15 조 (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 에서정한이율로하며공시이율이변경될경우에는변경된날부터변경된공시이율을적용합니다. 단, 중도해지시해지이율및공시이율은가입후 10 년이내에는연복리 2.5%, 10 년을초과한경우에는연복리 2.0% 를최저한도로합니다. 3 회사는경과기간별해약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 17 조 배당금의지급 이계약은무배당보험이므로계약자배당금이없습니다. 제 18 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또는환급금반환청구권은 2 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제 4 관보험계약시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 19 조 계약전알릴의무 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는청약시 ( 진단계약의경우에는건강진단시포함 ) 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 이하 계약전알릴의무 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같습니다 ) 합니다. 그러나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의한종합병원및병원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건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제 20 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1 회사는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제 19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도불구하고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회사가별도로정하는방법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그러나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때에는 - 55 -
그러하지아니합니다. 1.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중대한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상지났거나보장개시일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아니하고 2 년 (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 1 년 ) 이지났을때 3. 회사가이계약의청약시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 ( 건강진단서사본등 ) 에의하여승낙통지를한때 [ 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회사에제출한기초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제외 ] 4. 보험을모집한자 ( 이하 보험설계사등 이라합니다 ) 가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계약전알릴의무사항을임의로기재한경우 2 제 1 항의중요한사항이라함은회사가그사실을알았더라면계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같이조건부로인수하는등계약인수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3 회사는제 1 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경우에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뿐만아니라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되는사유및계약의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라는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으로알려드립니다. 4 제 1 항에의하여계약을해지하였을때에는해약환급금과이미납입한보험료 ( 적립액의인출이있었던때에는이를차감한금액 ) 중많은금액을지급하여드리며, 보장을제한하였을때에는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이조정될수있습니다. 5 제 19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의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지못한경우에는제 1 항에도불구하고계약의해지또는보장을제한하기이전까지발생한해당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제 21 조 계약취소권의행사제한 회사는보장개시일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 - 56 -
지아니하고 2 년 (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 1 년 ) 이지났을때에는민법제 110 조 ( 사기에의한의사표시 ) 에의한취소권을행사하지아니합니다. 그러나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대리진단, 약물복용을수단으로진단절차를통과하거나진단서위ㆍ변조또는청약일이전에암또는에이즈의진단확정을받은후이를숨기고가입하는등의뚜렷한사기의사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는 1 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 5 관보험금지급등의절차 제 22 조 주소변경통지 1 계약자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제 1 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가알리지아니한경우에는계약자가회사에알린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시일이지난때에계약자에게도달된것으로봅니다. 제 23 조 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의지정 이계약에서계약자가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를지정하지아니한때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를제 11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1 호의경우는계약자로하고, 동조제 2 호의경우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로하며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사망시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상속인으로합니다. 제 24 조 대표자의지정 1 계약자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가 2 인이상인경우에는각대표자 1 인을지정하여야합니다. 이경우그대표자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를대리하는것으로합니다. 2 지정된계약자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 - 57 -
자 ) 의소재가확실하지아니한경우에는이계약에관하여회사가계약자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1 인에대하여한행위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에대하여도효력이미칩니다. 3 계약자가 2 인이상인경우에는그책임을연대 ( 連帶 ) 로합니다. 제25조 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통지 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나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는제11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에정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이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26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1 보험금을 받는 자 ( 보험수익자 )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또는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등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 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 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4. 기타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또는계약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병원또는의원에서발급한제1항제2호의사 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 ) 의 규정에 의 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 다. 제 27 조 보험금등의지급 1 회사는제 26 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교부하고,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보험금또는해약환급금을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경우지급사유의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10 영업일이내에지급합니다. 2 계약자,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또는보험금을 - 58 -
받는자 ( 보험수익자 ) 는제20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및제1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또는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에의한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아니합니다. 3 회사가제1항의지급사유조사나확인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동의를얻어제3의의사를정하고그제3의의사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이약관에서 " 제3의의사 " 는의료법에서정하는종합병원에소속된의사중에서정하며, 이항의규정에의한의료비용은회사가부담합니다. 4 회사는제11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1호에해당하는보험금의지급시기가도래할때에는도래일 7일이전에그사유와회사가지급하여야할금액을계약자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에게알려드리며, 제1항에의하여보험금등을지급함에있어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별표4( 보험금등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 와같습니다. 5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을위하여제1항의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에대하여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드리며, 장해지급률의판정및지급할보험금의결정과관련하여보험금지급이지연되는경우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을우선적으로가지급할수있습니다. 제 28 조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1 계약자 [ 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제 11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2 호에의한사망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분할지급또는일시지급방법으로변경할수있 - 59 -
습니다. 2 회사는제 1 항에의하여일시금을분할하여지급하는경우에는그미지급금액에대하여이계약의예정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일시금으로지급하는경우에는이계약의예정이율로할인한금액을지급합니다. 제 29 조 계약내용의교환 회사는보험계약의체결및관리등을위한판단자료로서활용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계약자및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동의를받아다른보험회사및보험관련단체등에게제공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 23 조 ( 개인신용정보의제공ㆍ활용에대한동의 ) 및동법시행령제 12 조 ( 개인신용정보의제공ㆍ활용에대한동의등 ) 의규정을따릅니다. 1. 계약자및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계약내용 3. 보험금과각종급부금액및지급사유등지급내용 4.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질병에관한정보 제 30 조 적립액의인출 1 계약자는계약일이후보험년도기준연 4 회에한하여적립액의일부를인출할수있으며, 1 회에인출할수있는최고금액은인출할당시해약환급금 ( 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은제외한금액 ) 의 50% 를초과할수없습니다. 단, 인출금액은 10 만원이상만원단위에한하여가능합니다. 2 제 1 항에따라적립액인출시수수료는인출금액의 0.2% 와 2,000 원중작은금액이내로부가할수있으며, 적립액에서차감합니다. 3 제 1 항에따라적립액의일부를인출하기위해서는인출후적립액이일시납보험료의 10% 이상이어야합니다. 제 31 조 보험계약대출 1 계약자는이계약의해약환급금 ( 단, 보험계약대 - 60 -
출원리금은제외한금액 ) 범위내에서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대출 ( 이하 " 보험계약대출 " 이라합니다 ) 을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순수보장성보험등보험상품의종류에따라보험계약대출이제한될수도있습니다. 2 계약자는제 1 항에의한보험계약대출금과보험계약대출이자를언제든지상환할수있으며상환하지아니한때에는보험금또는해약환급금등의지급사유가발생한날에제지급금과상계할수있습니다. 제 6 관분쟁조정등 제 32 조 분쟁의조정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인과회사는금융감독원장에게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제 33 조 관할법원 이계약에관한소송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합니다. 다만, 회사와계약자가합의하여관할법원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제 34 조 약관의해석 1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야하며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아니합니다. 2 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아니한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제 35 조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 ( 각종점포및대리점포함 ) 제작의보험안내자료 ( 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해만든자료등을말합니다 ) 의내용이이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제 36 조 회사의손해배상책임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및대 - 61 -
리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규등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다. 제 37 조 준거법 이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대한민국법령을따릅니다. 제 38 조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예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 62 -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만보 사보 급여명지급사유지급금액 보험기간이끝날때까기지보험대상자 ( 피보험험금자 ) 가살아있을경우 망험금 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 사망하거나장해분류표 ( 별표3 참조 ) 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장해상태 가되었을때 적립액 일시납보험료의 10% + 사망시점의적립액 1. 사망시점의적립액 이란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사망한날또는 장해분류표 ( 별표 3 참조 ) 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장해상태 가된날의적립액을말합니다. 2. 적립액 이란이계약의적립계약의순보험료 ( 보험료에서위험보험료및예정사업비를뺀금액 ) 를기준으로공시이율을적용하여산출방법서에서정한방법에따라계산한금액을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이있는경우에는해당시점의적립액에서중도인출금및인출수수료를차 감하며, 보험료납입이후의위험보험료및납입후유지비는매월계약해당일에적립액에서차감합니다. 3. 보험료는순보험료와예정사업비로구성되며, 순보험료라함은해당보험료에서예정사업비를제외한보험료를말합니다. 4. 공시이율 은매월 1일회사가정한이율로하며, 매월 1일부터당월말일까지 1개월간확정적용합니다. 단, 중도해지시해지이율및공시이율은가입후 10년이내에는연복리 2.5%, 10 년을초과한경우에는연복리 2.0% 를최저한도로합니다. - 63 -
( 별표 2) 재해분류표 삼성생명무배당재테크플랜보험 1 종 ( 적립형 ) 약관의 ( 별표 2) 와동일 ( 별표 3) 장해분류표 삼성생명무배당재테크플랜보험 1 종 ( 적립형 ) 약관의 ( 별표 3) 과동일 - 64 -
( 별표 4) 보험금등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 제 27 조제 4 항관련 ) 구분적립기간적립이율 만기보험금 ( 제 11 조제 1 호 )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보험 금청구일까지의기간 회사가보험금의지급시기도래 7 일이전에 지급할 사유와금액을알 리지아니한경우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도래 7 일이전에지급할사유와금액을알린경우 공시이율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사망보험금 ( 제11 조제2호 ) 해약환급금 ( 제16 조제1항 ) 보험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기간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해약환급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해약환급금청구일까지의기간해약환급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기간 공시이율 +1% 보험계약대출이율보험계약대출이율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공시이율 +1%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1. 지급이자는연단위복리로일자계산하며소멸시효 ( 제 18 조 ) 가완성된이후에는발생하지않습니다. 2.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되지아니할수있습니다. - 65 -
무배당재해사망 Ⅱ 특약약관 이특약은본인형, 배우자형중에서계약자의선택에의하여본인형의해당보험료를납입하는경우에만적용하는약관이며약관내용중본인형에해당되는내용만을적용합니다. - 66 -
무배당재해사망 Ⅱ 특약약관 제 1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1조 특약의체결및소멸 1 이특약은주된보험계약을체결할때보험계약자가본인형, 배우자형중선택하여청약 ( 請約 ) 하고보험회사가승낙 ( 承諾 ) 함으로써주된보험계약에부가하여이루어집니다.( 이하주된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합니다 ) 2 제10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에서정한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또는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이특약은그때부터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1. 본인형의경우주계약이해지또는기타사유에의하여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경우 2. 배우자형의경우주계약이해지, 무효또는취소된경우, 또는주계약의약관에서정한계약의소멸에해당하는사유 ( 사망등 ) 가이특약의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에게발생한경우 제 2 조 특약의보장개시일 이특약에대한회사의보장개시일은주계약에정한보장개시일과동일합니다. 제 3 조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범위 1 이특약의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는본인형, 배우자형에따라다음각호와같이정합니다. 1. 본인형의경우주계약이단생보험일때에는주계약의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로, 주계약이연생보험일때에는주계약의주피보험자로합니다. 2. 배우자형의경우주계약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주계약이연생보험일때에는주계약의주피보험자 ] 의특약체결시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로합니다. 2 배우자형의경우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주계 - 67 -
약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주계약이연생보험일때에는주계약의주피보험자 ] 의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의자격을상실한경우 [ 단, 주계약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사망에의한경우는제외하되, 이후그배우자가재혼하는경우에는배우자의자격을상실한것으로봅니다 ] 에는이특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하며, 이경우회사는제 13 조 ( 해약환급금 ) 제 1 항에의한해약환급금을지급합니다. 3 배우자형의경우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주계약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주계약이연생보험일때에는주계약의주피보험자 ] 의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의자격을상실한경우에계약자는지체없이이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4 배우자형의경우제 2 항에도불구하고계약자가이특약의효력을계속유지하고자하는때에는자격상실일로부터 3 개월이내에자격을상실한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어회사에신청서 ( 회사양식 ) 를접수한경우에한하여이특약의효력을상실시키지아니합니다. 제 4 조 특약내용의변경 1 회사는계약자가이특약의보험기간중회사의승낙을얻어주계약의내용을변경할때동일내용으로변경하여드립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가입증서 ( 보험증권 ) 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2 회사는계약자가특약의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보며, 이로인하여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약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 13 조 ( 해약환급금 ) 제 1 항에따라이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3 계약자는이특약의보험기간중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후에는특약의내용을변경할수없습니다. 제 5 조 계약자의임의해지 1 계약자는이특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이특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 13 조 ( 해약환급금 ) 제 1 항에의한해약환급금을계약자에 - 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