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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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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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신고대리제안서

2 상속인대표귀중 1. 상속인여러분의큰슬픔에위로를드리며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2. 상속세신고대리용역 ( 이하 본프로젝트 ) 과관련하여우리성도회계법인 ( 이하 우리법인 ) 에게제안서를제출할기회를주신것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3. 본제안서에는우리법인이귀하께제공하게될상속세신고대리용역업무의내용과수행계획, 그리고우리법인의소개및수행한유사용역실적이기술되어있으며, 귀하께서가장유익하게본프로젝트를추진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데중점을두었습니다. 4. 우리법인이본프로젝트를수행하게될경우, 다양한세무용역을통하여축적된경험과관련분야의전문가투입을통하여귀하께최상의서비스를제공할것을약속드리며, 본업무수행을통하여귀하의발전을도모하는동반자의관계가지속되기를희망합니다. 5. 빠른시기에본프로젝트를담당하게될우리법인의전문팀을직접소개할수있기를바라며, 본제안서와관련하여의문사항이있으시면ㅇㅇㅇ회계사 ( ) 에게언제든지연락주시기바랍니다. 2015년 12월성도회계법인대표이사박근서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10 층성도회계법인 2

Contents 1. 상속세업무의개요 4 2. 상속세과세대상 6 3. 상속세신고진행과정 10 4.

3 Contents 1. 상속세업무의개요 4 2. 상속세과세대상 6 3. 상속세신고진행과정 상속세결정조사의진행과정 사후관리및감사 전문가의선정 성도회계법인의소개 제안가격 23 3

4 1-1 상속세업무흐름도 상속개시 신고납부 ( 피상속인주소지관할세무서 ) 조사결정 피상속인사망일 ( 상속개시일 ) 상속세신고준비 - 사망신고 - 대리인선정 - 상속재산자료수집 - 협의분할계약서작성 - 상속등기 상속개시일로부터 6 개월 ( 비거주자 9 개월이내 ) 신고및납부 50 억원 (100 억원 ) 상지방청조사 조사일자 : tls 고접수일로부터약 6 개월이후과세관청담당자와납세자가협의후결정 조사기간 (3~6 개월 ) 결과통지및고지 사후관리및감사 불복 조사종결일로부터 20 일이내세무조사결과통지 초기결정신청서제출시 세무조사결과통지일로부터 30 일이내 과세적부심신청시 과세적부심 (3 개월소요 ) 결정후 30 일이내 사후관리기간 : 5 년 상속세조사기관에대한상위부서또는감사원의업무감사 조사결과에불복이있을시고지일로부터 90 일이내이의신청또는심판청구 4

5 1-2 상속세계산의개요 총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 과세대상재산 ( 피상속인기준 ) - 거주자 : 국내외재산 - 비거주자 : 국내재산 본래 간주 추정상속재산포함 비과세 과세가액불산입재산가액차감 상속세과세가액 공과금 장례비 채무차감 상속개시전 (10 년전 ) 증여재산가액가산 상속세과세표준 상속공제및감정평가수수료차감 세율 (10%~50%) 상속세산출세액 세대생략상속분할증세액가산 (30%) 증여세액공제및신고세액공제적용 납부할상속세액 상속개시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 개월이내신고납부 각자가받은상속재산의비율에따라납부의무 각자가받은상속재산한도내에서전체상속세액의연대납부의무부담 5

6 2. 상속세과세대상 1) 본래의상속재산 상속개시일현재피상속인이소유하고있는경제적가치가있는물건과재산적가치가있는법률상권리 원칙적평가방법 시가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및수용가액 ) 로평가함 통상적으로상속세및증여세법에규정된보충적평가방법보다평가가액이높음 계산이간편하여평가가액산출에시간이많이소요되지않음 보충적 평가방법 시가를산정하기어려울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61조 ~65조 토지 : 개별공시지가 건물 : 개별공시지가또는국세청장이정한방법에따라산출한금액 비상장주식 : 상속세및증여세법에따른평가액 통상적으로시가평가액보다낮은경향이있음 6

7 2. 상속세과세대상 2) 사전에증여한재산 상속개시일전 10 년이내에상속인에게증여한재산 상속개시일전 5 년이내에상속인이아닌자에게증여한재산 상속개시일전에증여한증여세과세특례재산인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등 특 징 추후상속세결정조사시중점검토대상임 상속인이피상속인의과거모든거래내역을알수없으므로소명에어려움존재 출금내역에대해소명이되지않을경우사전증여재산으로보아상속세과세대상 통상적으로출금 ( 계좌간대체포함 ) 건수의규모및통장의양에따라소명대상건당기준근액결정 금융계좌수가많을수록사전증여재산을산출하는데많은시간이소요됨 ( 각통장별 Cross Check) 7

8 2. 상속세과세대상 3)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전 1 년 (2 년 ) 이내에처분 인출한재산가액또는금융기관채무부담금액이 2 억원 (5 억원 ) 이상인경우 로서그처분가액또는채무부담액의사용처가입증되지않는경우사용처불분명가액은상속받은것으로 추정하여상속재산에포함됨 4) 간주상속재산 피상속인의사망으로인하여지급받는보험금 피상속인이신탁한재산, 퇴직금등 8

9 2. 상속세과세대상 5) 예금소명사례 상속개시전 2년간소명내역 ( 적극적 ) 예금주 : 홍길동 은행명 계좌번호 거래일자 출금 재입금 차액 소명금액 적요 비고 / 자기앞 소명내용 갑 ###### ,640 자동이체 금융채이자 을 ###### ,616, ,616,851 대체지급 병 ###### ,197, 국세지방세 양도소득세납부 정 ###### , 관리비 10월방배삼호아파트관리비 무 ###### ,500, 생활비 10월가정부급여 기 ###### , 관리비 11월방배삼호아파트관리비 경 ###### , 치료비 여의도대한약국 신 ###### ,500, 생활비 11월가정부급여 임 ###### ,448,191 생활비 10~11월생활비등 계 ###### , , ,459 현금지급 생활비 생활비등 갑 ###### ,033,956,718 대체해지 을 ###### ,033,956,718 대체해지 병 ###### ,033,956,718 대체해지 정 ###### ,033,956,718 대체해지 무 ###### ,033,956,718 대체해지 기 ###### ,000,000,000 신규 경 ###### ,000,000,000 신규 신 ###### ,000,000,000 신규 임 ###### ,000,000,000 신규 계 ###### ,000,000,000 신규 갑 ###### ,000,000 예금신규 매수 을 ###### ,783,590 수표발행 상속추정 병 ###### ,571,027 15,571,027 현금해지 정 ###### ,576, 생활비 한림대성심병원 무 ###### ,994,357 생활비 생활비 ( 간병인포함 ) 등 기 ###### ,666,505 이자지급 경 ###### ,666,505 예금이자 우리130 이자입금 신 ###### ,000,000 40,000,000 대체지급 수표발행 상속추정 임 ###### ,000,000 20,000,000 대체지급 수표발행 상속추정 계 ###### , , ,100 비씨카드 생활비 생활비등 갑 ###### , , ,910 현금지급 생활비 생활비등 9

3. 상속세신고진행과정 상속재산 list-up 상속재산확정 대안별세액계산 상속인간분배비율결정 상속세신고납부 상속세결정조사및종결 사전증여재산에대한신고내역확인 상속재산종류별 list 작성 과거금융거래내역 (5년 or10 년 ) 제출 세무대리인이자산별 list 취합 상속개시일의말일로 6 개월이내신고납부

10 3. 상속세신고진행과정 상속재산 list-up 상속재산확정 대안별세액계산 상속인간분배비율결정 상속세신고납부 상속세결정조사및종결 사전증여재산에대한신고내역확인 상속재산종류별 list 작성 과거금융거래내역 (5년 or10 년 ) 제출 세무대리인이자산별 list 취합 상속개시일의말일로 6 개월이내신고납부 물납또는연부연납대상검토및신청 상속재산종류별로시가또는보충적평가가액산정 추정상속재산및사전증여재산가액의산출 상속재산가액확정 추후상속세결정조사를대비하여상속재산을확정 신고후 6~12 개월이내조사 조사후최종세액결정고지 각종상속공제등여러가지대안별상속세부담세액제시 상속인간협의하여최적의대안결정 최적의대안에근거하여상속인간분배비율결정 상속인간재산분배협의서작성 10

11 4. 상속세결정조사의진행과정 조사계획수립준비조사실지조사조사종결 세무조사결과통지 고지및징수 조사반의편성및운영, 조사기간, 조사방법 상속재산 100억원 (50 억원 ) 이상 : 지방청조사대상 조사기간은통상 3~6 개월 통상신고후 6개월 ~1년이내조사착수 세무조사일자 : 상속인과사전협의결정 조사종결일로 20 일내세무조사결과통지서송달 받은날로 30 일이내과세전적부심사청구 국세통합시스템상등록된재산현황조회 유관기관등에재산현황자료조회 납세고지서발송 상속세과세대상재산평가의적정성검토 피상속인및상속인의상속개시일로부터 10 년이내금융 ( 예금등 ) 조회 과거 2 년 (10 년 ) 이내금융거래내역에대한집중소명 국세기본법과조사사무처리규정에 조사진행과정별로절차규정 최종상속재산가액확정및적출내역의적법성검토 조사종결보고서에의한조사관청장의결재를득한후종결 11

12 4-1. 상속세결정조사의진행과정 조사계획 1) 조사계획 세무조사사전통지서기재내용 조사대상과세기간 상속개시일현재의상속세과세대상자산을기준 상속개시일이전 10 년이내증여자산포함 ( 원칙적인제척기간이 10 년 ) 무신고내지명의신탁재산의경우각각 15 년및명의신탁을알게된날로부터 1 년 조사기간 과거 5 년 (10 년 ) 이내금융재산내역소명에많은시간이소요 -> 통상 3~6 개월 조사사유 상속세는기본적으로과세관청의경정절차를통해그세액이최종확정 상속재산이 10 억원이상인경우기본적으로조사대상이됨 12

13 4-2. 상속세결정조사의진행과정 준비조사 2) 준비조사조사착수전문제점사전분석 전산자료분석인터넷분석서면자료분석 국세통합전산망 (Tax Integrated System) 신고자료, 재산자료, 과세자료등보유 외환및금융자료분석 대표이사등가족의소득수준, 재산변동등국세청보유자료 기업정보및공시사항 기업주관련특이사항등 언론보도자료, 인터넷검색 신용정보서비스제공자료 (KIS 라인, 한국신용평가등 ) 과세자료및세원정보자료 재무제표및부속명세서 (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등 ) 자본금증감사항과주식변동상황 중점조사항목도출하고조사방향설정하여조사집행 13

14 4-3. 상속세결정조사의진행과정 실지조사및조사종결 3) 실지조사및조사종결 준비조사시발견된문제점을중심으로 질문, 검사권에의한조사집행 상속인간재산분배에관한다툼여부확인 시가 ( 유사매매사례가액등 ) 의존재여부검토 토지및건물등의보충적평가가액의적정성검토 비상장주식의평가가액적정성검토 피상속인및상속인의부동산및금융자료조회 과거금융거래내역중출금내역에대한소명자료요구 사전증여재산및추정상속재산의적출 최종상속세과세대상가액확정 상속세조사대응은반드시전문가인상속세신고대리인에게위임하는것이유리함 - 상속인은전문가가아닐뿐만아니라장기간 (3~6 개월 ) 진행되는조사기간은일반적으로본업이있는상속인단독으로는조사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없음 - 상속세신고대리인 / 조사대응대리인을별도선임할경우내용을중복하여설명하여야하므로비효율적 14

15 4-4. 상속세결정조사의진행과정 세무조사결과통지 4) 세무조사결과통지 조사종결일로부터 20일이내세무조사결과통지 세목별과세표준및예상고지세액, 소득금액변동명세 붙임내용 1. 수입금액, 과세표준및세액의산출명세 2. 조사항목별조사결과및세무조사결과사후관리할사항 3. 세무조사결과통지에대한권리구제절차 세무조사결과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회부여 통지일로부터 30일경과후조사결과를전산에입력하고사후관리할사항등정리 15

16 4-5. 상속세결정조사의진행과정 고지및징수 5) 고지및징수 고지및징수절차 조사결과에불복이없을경우 납세고지서발송 납부 통지서발송 조기결정신청서작성제출 조사결과통지일로부터 30 일이내 현금물납연부언납 조사결과 통지서발송 조사결과에불복이있을경우 납세고지서발송 불복 징수 1. 통지일로부터 30 일이내과세적부심신청 ( 과세적부심약 3 개월이상소요 ) 2. 과세적부심신청하지않은경우 1. 과세적부심신청시 과세적부심사판정후 30 일이내 2. 과세적부심불신청시 조사결과통지일로부터 1~2 개월이내 불복청구 ( 고지서를받은날로부터 90 일이내 ) 체납징수절차 ( 재산압류등 ) 16

17 5. 사후관리및감사 1) 사후관리 관련법규 상속세및증여세법제76조 상속세및증여세사후처리규정 사후관리대상 고액상속자 ( 상속재산 30억원이상 ) 공제감면대상자 공익법인출연자 부채를신고한경우 사후관리기간 : 고지일로부터 5년 매년 1회이상계획수립사후관리 2) 감사 상속세조사결정기관에대한상위부서또는감사원의업무감사 고지일로부터 2 년이내 17

18 6. 전문가의선정 1) 전문가선정의중요성 상속및사업승계의복잡성 상속및사업승계의과정에는가족구성원, 회사의임직원및기타이해관계자들이많음 이해관계자들의의사소통은필연적이나의사소통의과정에서오해나갈등이종종발생 오해나갈등은재산권분할다툼과같은법적분쟁을야기함 전문가선정의 중요성 세무와법률처럼특정한사안의전문가뿐만아니라사업승계의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복잡한문제들을의논할수있어야함 전문가는이해관계자와의의사소통을원활하게이끌수있어야하며, 갈등을사전적으로해결할수있도록상속및사업승계분야에경험이풍부한전문가의선정이필요함 2) 전문가선정시고려사항 가족기업의승계문제에는최고다 라는전문성을갖추고있으며충분한지식과경험, 그리고다양한노하우를가지고있는지 국세청등유관기관에네트워크가넓으며, 세무조사대행경험이풍부하여세무조사시효과적으로전문가의도움을받을수있는지 상속및사업승계를실행한이후에도차세대경영자및가족구성원들에게지속적인자문을제공할수있을만큼젊은전문가가몸담고있는조직인지 18

19 7. 성도회계법인소개 7 가지세무자문서비스안내 1. 예비세무진단 2. 세무조사대행서비스 3. 상속및증여세 4. 국세및지방세불복업무대행 - 과거세무상오류발견 - 임직원세무업무능력향상 1) 조사초기대응 2) 쟁점사항에대한분석 3) 대응논리의개발지원 4) 세무조사후대응방안준비 1) 사업승계계획의수립 2) 상속증여세컨설팅, 신고대행, 조사대행 3) 기업지배구조의개선과 1) 국세불복업무 2) 지방세불복업무 3) 전문가들의직접대응 주주간협약서 4) 구조조정과 M&A 5) 코칭 5. 국제조세자문 6. 사업구조조정자문 7. 기타세무업무 1) 이전가격자문 2) 각종국제거래에대한 원천징수관련자문 1) 합병 2) 분할 3) 사업양수도 4) 개인사업자의법인전환 1) 기장서비스 2) 급여서비스 3) 부가가치세신고대행 4) 법인세 / 소득세신고대행 5) 기타 : 법인설립, 등기업무자문 19

20 7. 성도회계법인소개 유사용역수행실적 1. 예비세무진단 2. 세무조사대행서비스 3. 상속및증여세 4. 국세및지방세불복업무대행 카본 ****** (2009 년 ) 시 ** (2010 년 ) K* 외 2개사 (2011 년 ) 루트 ** 외다수업체 (2012 년 ) 삼보 ** 외다수업체 (2013 년 ) K* 외 5개사 (2009 년 ) 스틸 *** 외2개사 (2010 년 ) 케이 **** 외 6개사 (2011 년 ) 드 * 외 8개사 (2012 년 ) 신 ***** 외 5개사 (2013 년 ) 다수의상속및증여세신고 거 *** 가업승계증여세 (2012 년 ) 에 **** 가업승계증여세 (2014 년 ) 안 ** 외 2개사 (2011 년 ) 드 * 외 2개사 (2012 년 ) 동화 ** 외 3개사 (2013 년 ) 태 * 외 3개사 (2014 년 ) 동아 ** 외 3 개사 (2014 년 ) 5. 국제조세자문 6. 사업구조조정자문 7. 기타세무업무 외국인학교외다수업체에조 세조약및이전가격에관한자 문업무제공 에 **** 외다수업체합병자문 밀 **** 외다수업체분할자문 대원 ** 외다수업체개인사업자법인전환자문 약 100 개사세무조정업무수행 약 80 개사기장대리업무수행 기타법인설립, 등기업무자문 20

7. 성도회계법인소개 세무자문서비스전문가소개 전무 전성관 공군사관학교, 경희대학교법무대학원졸업 부산지방국세청및중부지방국세청산하관서부가가치세과장,

국국장, 서울지방국세청납세자보호담당관, 중부지방 국세청세원관리국국장, 조사 3 국장 서울지방국세청조사 4 국국장, 국세청부동산납세관리국국장 (

케이티, 케이티네트웍스, 케이티텔레캅, 케이지에스테이트, 케이티샛등세무조정및세무자문 케이티, 케이티프리텔 (KTF), 남양알로에, KTCS,

21 7. 성도회계법인소개 세무자문서비스전문가소개 전무 전성관 공군사관학교, 경희대학교법무대학원졸업 부산지방국세청및중부지방국세청산하관서부가가치세과장, 소득세과장역임 산동회계법인상무역임 (1997~2000 년 ) 경제기획원장관표창 (2001 년 4 월 ) 상임고문 이준성 부산지방국세청조사 2 국국장, 서울지방국세청납세자보호담당관, 중부지방 국세청세원관리국국장, 조사 3 국장 서울지방국세청조사 4 국국장, 국세청부동산납세관리국국장 ( 이사관 ) 서안주정 대표이사사장 상무이사 / 공인회계사, 세무사박일영 상무 김근식 국세청근무 산동회계법인 14 년근무 새빛회계법인 2 년근무 케이티, 케이티네트웍스, 케이티텔레캅, 케이지에스테이트, 케이티샛등세무조정및세무자문 케이티, 케이티프리텔 (KTF), 남양알로에, KTCS, 케이티텔레캅, 케이티파워텔, 케이티링커스등세무조사대행 KT 지방세및종합부동산세등관련절감 Consulting 및심판청구권대행 지역농협에대한세무진단업무수행 21

7. 성도회계법인소개 세무파트를지원하는그룹 회장 / 공인회계사, 세무사 박철병 전 ) 학교법인동아학숙감사, 인천항만공사항만위원,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운영위원 전 ) 국세청심사위원 부산대학교, 경남대,

한국공인회계사회윤리조사심의위원, 부산지방국세청과세전적부심및이의신청심의위원역임 현.

한국 / 미국 ), 세무사 이민재 산동회계법인감사부 (1988~2003), KPMG Chicago Office 교환근무 (1993~1994) Invest KOREA 투자전략팀 (2004~2005) 근무

22 7. 성도회계법인소개 세무파트를지원하는그룹 회장 / 공인회계사, 세무사 박철병 전 ) 학교법인동아학숙감사, 인천항만공사항만위원,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운영위원 전 ) 국세청심사위원 부산대학교, 경남대, 동의대학교등강사역임 대통령표창제 호 ( 정부복식부기제도입안, 2002 년 12 월 31 일 대표이사 / 공인회계사, 세무사 박근서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강사역임 전. 한국공인회계사회윤리조사심의위원, 부산지방국세청과세전적부심및이의신청심의위원역임 현. 부산지방국세청부산진세무서공인회계사세정협의회대표 부산광역시외자유치자문위원, 한국상사중재원중재인 사업승계연구원원장, 전무이사 / 공인회계사 ( 한국 / 미국 ), 세무사이경철 전무이사 / 공인회계사 ( 한국 / 미국 ), 세무사 이민재 산동회계법인감사부 (1988~2003), KPMG Chicago Office 교환근무 (1993~1994) Invest KOREA 투자전략팀 (2004~2005) 근무 회계감사, 기업인수합병자문,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인센티브심사 산동회계법인 (1992~2000) KPMG FS I(2001.1~6) ( 주 ) 대우 US-GAAP 에의한연결재무제표감사 대우자동차 해외매각을위한 Finance Advisor 이수건설 외건설회사회계감사 대한해운 등내부회계관리제도구축자문 US-GAAP Conversion 22

23 8. 제안가격 구분산출기준보수 기본보수상속재산총액의 0.5% 금융계좌검토수행가산보수 계좌건당 150 만원 ( 엑셀파일제출시건당 100 만원 ) 비상장주식평가 건당 최종보수 상기보수에대한부가가치세 10% 는별도로청구합니다. 향후상속세조사대행용역에대한보수는별도협의하여청구합니다. 23

24 감사합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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