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News Flash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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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ax News Flash 2017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년 8월 2 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17 년세법개정안을발표하였습니다. 이번세법개정안은 국민성장을위한공평하고원칙을갖춘세제 라는비전아래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및조세제도합리화를기본방향으로하여작성되었습니다 한편, 금년세법개정에따른연간세수효과는약 5.5 조원으로추정되며, 본개정안은입법 예고등관련절차를거쳐 9월 1 일정기국회에제출될예정입니다. 이번세법개정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첫째, 일자리지원을위하여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및청년고용증대세제를통합 재설계하여투자와관계없이고용에대해직접지원할수있도록고용증대세제를신설하는한편, 지방이전기업은이전인원이많을수록세제혜택이커지도록감면소득계산방법을개선하고, 근로소득증대세제의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율을상향조정(10% 20%) 하였습니다. 또한, 합병 분할시종업원의 80% 이상을승계 유지하도록고용승계및사후관리요건을마련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일몰종료에따라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를신설하여투자 고용 상생협력을유도하였으며, 창업 벤처기업육성을위하여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시신성장서비스업에대한감면율을확대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고용과연계하여재설계하였습니다 p.1, 4, 8, 9, 12, 15, 20 참조 둘째, 고소득층에 (40% 42%) 대한, 과세를강화하고자소득세최고세율을상향조정 하고양도소득세과세대상상장주식대주주의범위를단계적으로확대하였으며, 대주주주식의양도소득세율을인상( 과세표준 3 억원초과분, 20% 25%) 하였습니다. 또한, 상속 증여세의신고세액공제를단계적으로축소(7% 5% 3%) 하는한편, 중견 대기업의정상거래비율및한계보유비율을하향조정하는등일감몰아주기증여세과세를강화하였으며, 가업상속공제시, 중견기업에대해상속세납부능력요건을신설하고가업영위기간별공제한도를조정하는등가업상속지원제도를개선하였습니다. p.24, 25~26, 27, 28, 29~30 참조 셋째, 세입기반 (2 확충을위하여법인세최고과표구간을신설하여세율을인상천억원초과, 22% 25%) 하고, 중견 대기업의이월결손금공제한도를단계적으로축소 (80% 60% 50%) 하는한편, 중견 대기업의생산성향상시설등투자세액공제율과대기업의당기분방식에의한일반R&D 세액공제율을축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세 - i -

2 원투명성을강화하고자신용카드사에의한부가가치세대리납부제도를도입( 19년시행) 하였으며, 신탁재산관련재화공급의특례신설등부가가치세법규정을보완하여조세채권일실을방지하고자하였습니다. p59, 60, 61, 62, 77, 101 참조넷째, 역외세원 (10 관리강화의일환으로해외금융계좌신고기준금액을인하억원초과 5 억원초과) 하고,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미제출 거짓제출시과태료를인상( 보고서별 1천만원 3 천만원) 하는한편, OECD BEPS 프로젝트에따라국제거래를통한조세회피를방지하기위하여다국적기업이자비용공제제한제도( 19 년시행) 및혼성금융상품에대한비용공제제한제도를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외동포의국내투자를촉진하고자거주자판정기준을합리화하고, 과세대상상장주식대주주의범위를확대(25% 이상 5% 이상) 하는등비거주자 외국법인의국내원천소득에대한과세를강화하였습니다. p.78, 80, 81, 82, 83, 94 참조다섯째, 파생상품의양도소득세율인상(5% 10%) 및부동산양도시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하향조정( 연3%, 10년이상보유시 30% 연2%, 15년이상보유시 30%) 하고, 법인이지급한징벌적손해배상금등에대한손금불산입규정을신설하는한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특수관계가없는자선 장학 사회복지목적의성실공익법인이의결권미행사조건으로출연받는주식의보유한도를상향조정(10% 20%) 하고, 상증세법상공익법인과법인( 소득) 세법상기부금단체의범위를일치시키는등조세제도를합리화하고자하였습니다. p.91~93, 95, 97, 122 참조여섯째, 세무조사사전통지등제반절차에관한규정을강화하고, 국세청본청에납세자보호위원회를신설하는등납세자권익을보호하고자하였습니다. 한편, 부분세무조사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부분세무조사이후나머지부분에대한재조사를예외적으로허용하였으며, 과세표준 세액의계산근거가된거래 행위등이소송에대한판결로변경되는경우등을국세부과제척기간의특례로추가하였습니다. p.102~105, 106~109, 170, 171 참조 한편, 이번개정안에는다음과같이실제입법과정에서추가적인검토와논의가요구되는 사항도포함되어있는것으로판단됩니다. 첫째, 신규고용창출을지원하기위해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청년고용증대세제를통합하여고용증대세제를신설하고중소 중견기업의투자세액공제제도를재설계하는방향으로개정이예고되어있는바, 기업의일자리창출유인을보다강화하고정책목표의실효성제고를위하여고용증대세제의최저한세적용을완화하고, 또한고용창출의선행투자성격인설비투자에적극적인기업에게는투자세액공제를통해실물투자와고용창출의선순환을장려하는정책적배려가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p.1 '(1) 고용증대세제신설' 및 p.100 ' 중소 중견기업에대한투자세액공제제도재설계' 참조 - ii -

3 둘째, 세입기반 80% 확충을위하여중견 대기업의이월결손금공제한도를현행에서단계적으로 60%( 18 귀속), 50%( 19 귀속) 로조정하는개정이예고되어있는바, 기간과세방식의한계를보완하기위한이월결손금공제제도의취지와이월결손금공제한도제도를운영하고있는해외의입법사례등을고려하여이월결손금공제기한의연장등공제한도조정에따른입법배려가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p.62 '(4) 대기업이월결손금공제한도조정' 참조 셋째, OECD BEPS 프로젝트(Action 2) 권고사항에따라내국법인이국외특수관계인과의혼성금융상품거래에서지급한이자비용중국외특수관계인소재지국에서과세하지아니하는금액에대하여는이자비용공제를부인하는것으로개정이예고되어있는바, 해당소득이상대국에서조세정책목적상공제 감면되어과세되지아니하거나또는국내원천이자소득으로서국내에서원천징수되는경우등에대하여는합리적인입법고려가필요해보입니다. p.81 (8) 다국적기업에대한세원관리강화 참조 넷째, 신탁재산과, 관련한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는원칙적으로위탁자로규정하되부가가치세체납방지를위해신탁재산을한도로보충적으로수탁자에게물적납세의무를부과하는것으로개정이예고되어있는바, 수탁재산에대한물적납세의무의부과는수익권자등과의권리및이해관계가조화를이룰수있도록충분한검토가필요해보입니다. p.101 (9) 신탁관련부가가치세규정보완 참조 다섯째, 과세표준 세액의계산근거가된거래 행위등이소송에대한판결로변경되는경우및경정청구 조정권고의대상이된과세기간과연동된다른과세기간분에대하여특례제척기간의적용대상을확대하는방향으로개정이예고되어있는바, 이는국세부과제척기간에대한중요한특례이므로법적안정성측면을충분히고려하여제한적인범위내에서허용될수있도록입법적고려가필요해보입니다. p.170 (8) 국세부과제척기간보완 참조 기타상세한개정내용은첨부파일을참조하시고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의전문가들에 게연락주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삼일회계법인 Tax LoS Leader 고성천 - iii -

4 Contacts 국제조세이중현 내국세주정일 이전가격 & 국제통상이희태 금융세무윤인희 이상도 오연관 헨리안 박태진 김상운 김주덕 이동복 정종만 신현창 조창호 changhojosamil.com 오남교 이영신 황철진 정민수 정찬우 김진호 정복석 남형석 전원엽 조정환 해외파견세무정연성 상속증여& 주식변동이현종 비영리법인지원센터변영선 중소기업ㆍ스타트업지원센터김봉균 Knowledge Innovation center 조한철 삼일인포마인/ 삼일아카데미송상근 삼일세무법인조남복 차일규 김영옥 남동진 나승도 피더불유씨관세법인문상태 노영석 정선흥 조성욱 본자료의내용은고객에게관심있을만한사안에대한일반적인정보로서포괄적인내용을포함하지않습니다. 세법및관계법령관련영향이나적용은관련된특정사실에따라매우달라질수있습니다. 보다상세한정보는삼일회계법인의상기전문가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c 2017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 iv -

5 2017 년세법개정안 - 양질의일자리를늘리고소득분배를개선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6 목 차 Ⅰ. 일자리창출지원 1. 일자리창출에대한세제지원확대 (1) 고용증대세제신설( 조특법) 1 (2)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세액공제확대( 조특법) 2 (3) (4) 근로취약계층재고용에대한세제지원 1 경력단절여성재고용기업에대한세액공제확대( 조특법) 3 2 특성화고등졸업자의병역이행후복직기업에대한 세액공제확대( 조특법) 3 지역일자리창출에대한세제지원강화 1 본사등지방이전에대한세액감면제도개선( 조특법) 4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하는중소기업지원제도 적용기한연장( 조특법) 5 3 기업의지방이전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6 4 중소기업의공장이전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6 (5) 외국인투자기업의일자리창출세제지원확대( 조특법) 7 (6) 적격합병 분할요건에고용승계요건추가( 법인법) 8 2. 일자리질( 質 ) 을높이기위한세제지원강화 (1) 중소기업에대한근로소득증대세제지원확대( 조특법) 9 (2)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기업세제지원확대( 조특법) 10 (3) 중소기업취업근로자에대한세제지원기간연장( 조특법) 10 (4) 근로시간단축기업에대한세제지원확대( 조특법) 11 (5)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기업소득환류세제일몰종료 )( 법인법, 조특법 ) 창업ㆍ벤처기업육성등일자리기반확충지원 (1)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시고용창출유인강화( 조특법) 14 (2) 신성장서비스업창업기업에대한세제지원확대( 조특법) 15 (3) 벤처기업등에대한세제지원확대 - i -

7 1 엔젤투자소득공제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 조특법) 16 2 벤처기업등출자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17 3 벤처기업등출자관련증권거래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17 4 창업벤처전문 PEF 및기업재무안정 PEF 증권거래세면제확대( 조특법 ) 18 (4) 기술혁신형중소벤처기업 합병주식인수에 대한세액공제요건완화조특법 ( ) 19 (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재설계( 조특법) 20 (6) 재기자영업자 벤처창업자에대한납세의무경감 1 재기자영업자의체납세금납부의무소멸특례( 조특법) 21 2 벤처기업출자자의제2 차납세의무면제( 조특법) 22 3 재기중소기업인에대한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확대( 조특령) 23 Ⅱ. 소득재분배및과세형평강화 1. 고소득층에대한과세강화 (1) 소득세최고세율조정( 소득법) 24 (2) 대주주의주식양도소득에대한과세강화 1 대주주주식양도소득세율인상( 소득법) 25 2 상장주식대주주범위확대( 소득령) 26 (3) 일감몰아주기에대한증여세과세강화( 상증법) 27 (4) 상속 증여세신고세액공제축소( 상증법) 28 (5) 가업상속지원제도개선 1 가업상속공제요건등보완( 상증법) 29 2 가업상속재산에대한연부연납확대( 상증법) 서민ㆍ중산층세제지원확대 (1) 근로 자녀장려금지급확대 (2) 1 근로장려금지급액상향조정( 조특법) 31 2 취약계층에대한근로 자녀장려금지원확대( 조특법) 32 주거안정등을위한세제지원확대 1 월세세액공제율인상( 조특법) 33 2 동거봉양합가시비과세특례적용대상확대( 소득령) 33 3 준공공임대주택양도소득세감면적용기한연장( 조특법) 34 - ii -

8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개선( 조특법) 35 (4) 의료비세액공제대상확대( 소득법) 36 (5)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대한신용카드등소득공제확대( 조특법 ) 37 (6) 국민주택규모초과공동주택관리용역등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적용기한연장( 조특법) 38 (7) 보편적아동수당과자녀지원세제최대한중복적용( 소득법) 39 (8) 1 어린이집에대한지원확대 1세대1 주택판정시가정어린이집을보유주택수에서제외( 소득령) 40 2 지정기부금단체에어린이집을포함( 법인령) 40 (9) 영유아용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자영업ㆍ농어촌세제지원확대 (1) 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공제확대( 부가령) 42 (2) 중고차의제매입세액공제확대( 조특법) 43 (3) 개인택시차량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43 (4) 의료비 교육비세액공제대상성실사업자범위확대( 조특법) 44 (5)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중도해지시적용세율인하( 조특법) 45 (6) 상생결제지급금액에대한세액공제확대( 조특법) 45 (7) 소규모주류제조업에대한세제지원확대 1 소규모맥주소매점유통허용( 주세령) 46 2 중 소규모맥주제조자에대한지원확대( 주세령) 47 3 소규모탁 약 청주제조자에대한지원확대( 주세령) 48 4 첨가재료의범위확대( 주세령) 49 (8) 성실사업자에대한의료비세액공제중난임시술비공제율인상 ( 조특법 ) 50 (9) 농어민등에대한증여세 양도세 소득세지원확대 1 영농자녀증여세감면특례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 조특법) 년자영한어업용토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신설( 조특법 ) 52 3 축사용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합리화( 조특법) 53 4 국가에양도하는산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적용기한연장( 조특법 ) 53 5 농어촌 고향주택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54 6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54 (10) 농어민등에대한부가가치세 인지세지원확대 - iii -

9 1 농어업용기자재등영세율적용기한연장( 조특법) 55 2 농어민이직접수입하는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 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55 3 목재펠릿부가가치세면제범위조정및적용기한연장( 조특법) 56 4 농협전산용역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56 5 수협전산용역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 57 6 농 수협등의조합원이작성하는금전소비대차증서의인지세 면제한도상향( 조특법) 57 (11) 장애인신탁재산에대한의료비등인출허용( 상증법) 58 Ⅲ. 세입기반확충및조세제도합리화 1. 세입기반확충 (1) 법인세최고과표구간신설및세율환원( 법인법) 59 (2) 대기업 R&D 비용세액공제축소( 조특법) 60 (3) 설비투자세액공제축소( 조특법) 61 (4) 대기업이월결손금공제한도조정( 법인법) 62 (5) 개인사업자의사업용유형고정자산처분손익과세신설( 소득법) 63 (6) (7) (8) 금융소득과세특례정비 1 배당소득증대세제적용기한종료( 조특법) 64 2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폐지( 소득법) 64 3 해외주식형펀드비과세적용기한종료( 조특법) 65 4 하이일드펀드분리과세적용기한종료( 조특법) 65 양도소득세감면합리화 1 양도소득세감면한도일원화( 조특법) 66 2 개발제한구역내토지양도소득세감면정비( 조특법) 67 정책목적을달성했거나실효성없는제도의축소 1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축소( 조특령) 68 2 임대주택부동산투자회사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종료( 조특법 ) 68 3 기업간주식교환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종료( 조특법) 69 (9) 부가가치세비과세 면세축소 1 정부업무대행단체면세사업정비( 조특령) 70 - iv -

10 2 군인등의군골프장숙박 등이용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전환 ( 부가령 ) 71 3 현금영수증사업자발급장치세액공제폐지( 조특법) (1) 세원투명성강화 성실신고확인제도적용대상확대 1 성실신고확인제도적용대상확대및개선( 조특법, 국기법, 소득령 ) 72 2 소규모법인등에대한성실신고확인제도적용( 법인법) 73 (2) 현금영수증의무발급대상업종확대( 소득령) 74 (3) 주택임대소득사업자감면요건완화( 조특법) 75 (4) 가공세금계산서가산세율상향( 부가법) 75 (5) 전자세금계산서및전자계산서의무발급대상확대 1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대상확대( 부가령) 76 2 전자계산서의무발급사업자확대( 소득령) 76 (6) 신용카드등결제금액에대한부가가치세대리납부제도도입( 조특법 ) 77 (7) (8) 역외세원관리강화 1 해외금융계좌신고기준금액인하( 국조령) 78 2 간접투자기구외국납부세액환급범위축소( 법인법) 79 3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과태료인상( 국조령) 80 다국적기업에대한세원관리강화 1 혼성불일치해소규정신설( 국조법) 81 2 다국적기업이자비용손비인정제한제도도입( 국조법) 82 (9) 비거주자 외국법인의국내원천소득에대한과세강화 (10) 1 비거주자 외국법인의상장주식양도소득과세확대( 소득령, 법인령 ) 83 2 파견근로자원천징수세율인상및원천징수의무자확대 ( 소득법소득령, ) 84 1 관세에대한세원관리강화 해외신용카드사용 인출내역제출대상확대 ( 관세령) 85 2 보세구역반입후수출신고의무위반시과태료신설( 관세법) 86 3 고액 상습체납자명단공개대상확대( 관세법) 86 4 범칙행위자등에연대납세의무신설( 관세법) 87 5 탁송품의실제배송지정보제출대상확대( 관세법) 88 (11) 판매대행등과세자료제출의무신설( 부가법) 89 - v -

11 (12) 대주주의상장주식거래명세서제출( 소득법) 89 (13) 금현물시장이용금지금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1) 조세제도합리화 비영리법인과세체계합리화 1 공익법인을단체기준으로정비( 상증령) 91 2 공익법인주식보유한도개선( 상증법) 92 3 기부금단체범위및지정방식합리화( 법인법) 93 (2) 거주자판정기준합리화( 소득령) 94 (3) 파생상품과세체계개선( 소득법) 95 (4) 기타소득범위및필요경비율조정( 소득법) 96 (5) 장기보유특별공제합리화( 소득법) 97 (6) 조합법인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보완( 조특법) 98 (7) 발전용유연탄에대한개별소비세율조정( 개소법) 99 (8) 중소 중견기업에대한투자세액공제제도재설계( 조특법) 100 (9) 신탁관련부가가치세규정보완( 부가법) 납세자권익보호강화 (1) 세무조사관련납세자권익보호강화 (2) 1 세무조사통지보완( 국기법) 세무조사와직접관련없는자료제출요구금지( 국기법) 세무조사시장부등의일시보관보완( 국기법) 세무조사결과통지보완( 국기법) 세무조사착수시고지사항보완( 국기법) 세무조사중지제도보완( 국기법) 105 납세자보호위원회납세자권익보호기능강화 1 국세청납세자보호위원회신설( 국기법) 세무서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대상및민간위원확대 ( 국기법 ) 납세자보호위원회운영절차규정( 국기법) 납세자보호위원회의결의법적효력강화( 국기법) 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시납세자의견진술권부여( 국기법) 109 (3) 불복시심판청구인등의절차적권리강화( 국기법) vi -

12 (4) 국세심사위원회민간위원확대( 국기령) 111 (5) 납세자권리헌장교부대상범칙사건범위확대( 관세법) 111 (6) 국세정상가격과관세과세가격조정제도실효성제고 1 사전조정제도개선( 관세법, 국조법) 사후조정을위한경정청구기한확대( 관세법, 국조법) 113 (7) 관세환급대상수출용원재료소요량사전심사청구제도도입( 환특법 ) 114 (8) 관세조사관련납세자권익보호강화 1 관세수시조사및재조사사유합리화( 관세법) 관세조사사전통지및결과통지기한조정( 관세법) 납세자장부 서류의일시보관( 관세법) 116 (9) 관세불복청구에대한재조사결정근거정비( 관세법) 117 (10) 관세이의신청기간연장( 관세법) 납세편의등기타제도개선 [ 소득세및법인세] (1) 파생결합증권과세근거명확화( 소득법) 119 (2) 비실명금융소득원천징수세율인상( 소득법) 119 (3) 사업자의계산서관련가산세등합리화( 소득법) 120 (4) 지급명세서제출간주규정보완( 소득법) 120 (5)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합리화( 조특법) 121 (6)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금액소득공제적용기한설정( 조특법) 121 (7) 징벌적손해배상금등에대한손금불산입( 법인법) 122 (8) 이익잉여금처분에의한성과급손금산입폐지( 법인법) 122 (9)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손금인정한도액합리화( 법인법) 123 (10) 기업구조조정에대한세제지원확대 1 적격현물출자요건중독립된사업부문요건폐지( 법인법) 주식의포괄적교환이전에 대한과세특례의이중과세해소( 조특법 ) 자산의포괄적양도에대한과세특례폐지( 조특법) 재무구조개선계획등에따른구조조정에대한세제지원확대( 조특법 ) 적격물적분할시감면 세액공제승계규정신설( 법인법) 127 (11) 기술이전등에대한과세특례제도개선( 조특법) vii -

13 (1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주식양도차익등에대한비과세 적용기한연장( 조특법 ) 128 (13) 소규모법인에대한문화접대비손금인정제한및적용기한연장 ( 조특법 ) 129 (14) 공무원연금공단등에대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특례 (15) 적용기한연장( 조특법) 130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등의취소에따른채권손금산입 적용기한연장( 조특법 ) 130 [ 양도소득세및상속 증여세] (1) 공유물양도시납세의무자명확화( 소득법) 131 (2) 소액주주의주식교환이전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양도소득세비과세소득법 ( ) 131 (3) 양도소득세산출세액계산방식보완( 소득법) 132 (4)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관련신고기한보완( 소득법) 133 (5) 환산취득가액적용시가산세신설( 소득법) 134 (6) 사후관리위반시양도소득세이자상당액계산방법등보완 ( 조특법 ) 135 (7) 사업재편계획에따른주식교환시과세이연사후관리보완 ( 조특법) 136 (8) 상속세물납요건보완( 상증법) 137 (9) 초과배당에대한세대생략할증과세적용( 상증법) 138 (10) 하나의감정기관감정가액인정( 상증법) 139 (11) 중소기업최대주주등주식의할증평가배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 139 (12) 가업승계증여특례및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보완 ( 조특법상증법, ) 140 [ 부가가치세] (1) 마일리지결제금액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근거명확화( 부가법) 141 (2) 신규사업자매입세액공제범위확대( 부가법) 142 (3) 세금계산서제도개선 1 세금계산서가산세중복적용배제( 부가법) 수정세금계산서의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발행허용( 부가법) 선발행세금계산서허용사유확대( 부가법)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사유등보완( 부가법) 145 (4) 1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제도보완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가산세기산일합리화( 조특법) viii -

14 2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과오납금환급대상명확화( 조특법) 146 (5) 사업양수자의부가가치세대리납부제도보완( 부가법) 147 (6) 시내버스용전기버스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147 (7) 외국인관광객미용성형의료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48 (8) 온실가스배출권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148 [ 국제조세] (1) 이전가격세제실효성제고( 국조법) 149 (2) 과소신고가산세면제범위확대( 국조법) 150 (3) 단기외국인거주자에대한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제출면제( 소득법 ) 151 (4)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과태료부과기준합리화( 소득법, 법인법) 151 (5) 국외전출세납부유예규정보완( 소득법) 152 [ 관세분야] (1) 공무원의제조항적용대상확대( 관세법) 153 (2) 수출입물품안전성검사제도개선( 관세법) 154 (3) 자율관리보세구역지정취소사유추가( 관세법) 155 (4) 보세사등록취소사유추가등( 관세법) 156 (5) 보세운송업자등등록효력상실요건신설( 관세법) 157 (6) 국내로들어오는물품 차량검사위탁근거마련( 관세법) 157 (7) 무단입항처벌대상추가( 관세법) 158 (8) 통고처분대상자명확화( 관세법) 158 (9) 환급대상원재료규정정비( 환특법) 159 (10) 관세사관련제도개선 1 관세사의직무명확화( 관세사법) 합동사무소의분사무소( 分事務所 ) 설치허용( 관세사법) 관세사결격사유보완( 관세사법) 관세법인제도운영규정개선( 관세사법) 162 [ 주세등기타] (1) 주세제도보완 - ix -

15 1 전통주의정의명확화( 주세법) 주류면허자의출고량감량위임근거추가( 주세법) 주류의종류구분명확화( 주세법별표) 주류면허취소사유추가( 주세법) 165 (2) 파생상품시장조성자증권거래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166 (3) 증권거래세신고기한조정( 증권거래세법 ) 166 (4) `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관련수입물품의관세경감등( 조특법) 167 (5) 신 재생에너지기자재관세경감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 조특법 ) 168 (6)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인지세면제추가( 조특법) 169 (7) 전기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감면일몰연장( 조특법) 169 (8) 국세부과제척기간보완( 국기법) 170 (9) 부분세무조사의법적근거명확화( 국기법) 171 (10) 1 가산세제도합리화 양도소득세예정신고의무신고후확정신고기한내신고등에 대한가산세감면( 국기법)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적용배제사유추가( 국기법) 173 (11) 국세에우선하는채권범위명확화( 국기법) 174 (12) 국세예규심사위원회심의대상법률명확화( 국기법) x -

16 Ⅰ. 일자리창출 1 일자리창출에대한세제지원확대 (1) 고용증대세제신설( 조특법 29의7)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추가공제 ( 요건 ) 투자고용 동시증가시투자금액의 3~8% 공제 - ( 공제한도 ) 고용인원 1인당 1,000~2,000 만원( 중소기업은 500 만원추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청년고용 증대세제를통합 재설계하여고용증대세제신설 ( 요건) 투자가없더라도고용증가시 1인당연간일정금액공제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상시근로자 700만원 500만원 - 청년정규직, 1,000 만원 700만원 300만원장애인등 (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 지원기간) 1년 ( 다른제도중복여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각종투자세액공제등과중복적용배제 ( 적용기한) 청년고용증대세제 ( 요건) 청년정규직근로자고용시 1인당 1,000 만원( 중견 700 만원, 대기업 300 만원) 공제 ( 지원기간) 1년 ( 적용기한) (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 근로취약계층인장애인등도청년정규직수준으로지원 ( 지원기간) 대기업 1 년, 중소 중견 2년 * 고용인원이유지되는경우고용이증가한다음해도세액공제적용 ( 다른제도중복여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각종투자세액공제등과중복적용허용 ( 적용기한) * < 개정이유> 신규일자리창출에대한지원강화 < 적용시기>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 1 -

17 (2)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세액공제확대 ( 조특법 30 의4)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 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 공제기간확대 ( 공제금액)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상당액 일정비율 * * 청년 경력단절여성 : 100% 기타근로자 : 50% ( 신성장서비스업의경우 75%) ( 공제기간) 1년 ( 공제기간) 2년 * 고용인원이유지되는경우고용이 증가한다음해도세액공제적용 ( 적용기한) < 개정이유> 신규고용에따른중소기업의사회보험료부담완화 < 적용시기>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 2 -

18 (3) 근로취약계층재고용에대한세제지원 1 경력단절여성재고용기업에대한세액공제확대 ( 조특법 29 의3) 경력단절여성재고용기업에대한세액공제 ( 대상 ) 경력단절여성 * 을재고용한중소기업 * 임신출산육아 사유로퇴직후 3~ 10년이내종전기업재고용 ( 공제금액 ) 재고용후 2년간인건비의 10% ( 적용기한) < 개정이유> 경력단절여성의고용안정지원 지원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 ( 대상) 중견기업추가 ( 공제금액) 재고용후 2년간인건비의 30%( 중견기업 15%) ( 적용기한) < 적용시기> 이후재고용하는분부터적용 2 특성화고등졸업자병역이행후복직기업에대한세액공제확대( 조특법 29의2) 특성화고등졸업자의병역이행후복직기업세액공제 ( 대상) 특성화고등 * 졸업자를병역이행후복직시킨중소기업 * 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 ( 마이스터고 ), 직업과정위탁교육수행학교 ( 공제금액) 복직후 2년간인건비의 10% ( 적용기한) 지원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 ( 대상) 중견기업추가 ( 공제금액) 복직후 2년간인건비의 30%( 중견기업 15%) ( 적용기한) < 개정이유 > 특성화고등졸업자의병역이행후고용안정지원 < 적용시기> 이후복직시키는분부터적용 - 3 -

19 (4) 지역일자리창출에대한세제지원강화 1 본사등지방이전에대한세액감면제도개선( 조특법 62, 63의 2) 법인본사의지방이전에대한세제지원 ( 대상) 지방이전법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밖 ( 지원내용) 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지방광역시, 중규모도시등으로이전시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대상소득계산 - 과세표준 Min( 1, 2) 1 이전본사근무인원비율 2 이전본사근무급여비율 ( 적용기한) 감면대상소득계산방식개선및적용기한연장 이전인원비율에따라감면대상소득계산 - 과세표준 1 1 이전본사근무인원비율 ( 적용기한) 공공기관본사의지방이전에대한세제지원 ( 대상) 지방이전공공기관 * 수도권성장관리권역 혁신도시 ( 지원내용) 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감면대상소득계산 - 과세표준 Min( 1, 2) 1 이전본사근무인원비율 2 이전본사근무급여비율 감면대상소득계산방식개선 이전인원비율에따라감면대상소득계산 - 과세표준 1 1 이전본사근무인원비율 ( 적용기한) < 개정이유> 이전인원이많은기업에대한지원강화 < 적용시기> 이후이전하는분부터적용 - 4 -

2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하는중소기업지원제도 적용기한연장( 조특법 63) 중소기업의지방이전에대한 적용기한연장 세제지원 ( 대상) 지방이전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 ( 지원내용) 소득세 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지방 광역시, 중규모도시등으로이전시 5년간 100%, 2년간 50% ( 적용기한) ( 적용기한) < 개정이유> 균형발전및지역경제활성화지원 - 5 -

21 3 기업의지방이전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 조특법 60, 61) 공장의대도시 * 밖이전에대한 적용기한연장법인세과세특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 ( 대상) 공장시설을대도시에서이전한법인 ( 내용) 양도차익 5 년거치, 5년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 법인본사의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이전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 대상 ) 본사, 주사무소를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이전한법인 ( 내용) 양도차익 5 년거치, 5년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 적용기한 ) 적용기한연장 ( 적용기한 ) < 개정이유> 기업의지방이전촉진및지역경제활성화지원 4 중소기업의공장이전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 조특법 85 의8) 중소기업의공장이전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 ( 대상) 10년이상운영한공장을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 적용기한연장 ( 내용) 2년거치 2년분할납부 ( 적용기한) ` ( 적용기한 ) `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공장이전지원 - 6 -

22 (5) 외국인투자기업의일자리창출세제지원확대( 조특법 121 의2) 외국인투자에대한세제지원 감면대상사업 * 에서발생한소득에 대해소득 법인세감면 7 년형 : 5년간 100%+2 년간 50% 5년형 : 3년간 100%+2 년간 50% * 신성장동력산업,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등의 입주기업이영위하는사업 감면한도 (A+B) 고용기준추가감면한도인상 투자금액기준 (A) 7 년형 : 외국인투자금액의 50% 5 년형 : 외국인투자금액의 40% 고용기준추가감면한도 (B) - 고용인원별일정금액 ( ) 추가감면 1 마이스터고졸업생등 : 2천만원 2 청년근로자 60 세이상등 : 1천 5백만원 3 기타: 1천만원 - 고용기준추가감면한도 7 년형 : 외국인투자금액의 40% 5 년형 : 외국인투자금액의 30% - 고용기준추가감면한도 7 년형 : 40% 50% 5 년형 : 30% 40% < 개정이유> 외국인투자기업의일자리창출에대한지원확대 < 적용시기> 이후조세감면을신청하는분부터적용 - 7 -

23 (6) 적격합병 분할요건에고용승계요건추가 ( 법인법 44 2, 44의3 3, 46 2, 46의3 3, 47 3) 합병분할에 따른자산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과세이연요건 1 사업목적의구조조정, 2 피합병법인등의주주가합병법인에연속, 3 승계받은사업의계속등 < 추가> 과세이연된법인세추징요건 1 승계받은사업폐지, 2 피합병법인등의지배주주가교부받은주식 50% 이상처분 < 추가> 고용승계요건추가 합병법인등이합병분할등기일 1개월전현재종업원의 80% 이상을승계하고사업연도종료일까지 80% 이상을유지 - 단, 다음의경우요건적용제외 ⅰ) ⅱ) ⅲ) 회생절차등에따라합병 분할함으로써종업원의 80% 이상을승계하지못한경우 파산, 회생절차등에따라종업원이유지되지못한경우 승계한종업원을적격구조조정에따라다른법인이승계한경우 고용승계사후관리추가 합병 분할등기일 1개월전종업원중합병분할 후 3년이내에고용유지된자가 80% 미만인경우 - 단, 다음의경우사후관리제외 ⅰ) ⅱ) < 개정이유 > 기업구조조정시고용안정성제고 파산, 회생절차등에따라종업원이유지되지못한경우승계한종업원을적격구조조정에따라다른법인이승계한경우 < 적용시기> 이후합병 분할하는분부터적용 - 8 -

24 2 일자리질을높이기위한세제지원강화 (1) 중소기업에대한근로소득증대세제지원확대( 조특법 29의4) 근로소득증대세제 ( 적용요건 ) 당해연도임금증가율 직전 3년평균임금증가율 * 중소기업지원확대및적용 기한연장 * 중소기업은전체중소기업평균임금 증가율보다높은경우도가능 ( 세액공제 ) 3년평균임금증가율 초과임금증가분의일정비율 - 대기업 : 5% - 중소 중견기업 : 10% - - 중견기업 : 10% - 중소기업 : 20% ( 근로자범위) 상시근로자 ( 근로자범위) 상시근로자 - 총급여 1.2억원이상제외 - 총급여 7천만원이상제외 ( 적용기한) ( 적용기한)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임금증가인센티브제고 < 적용시기>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 9 -

25 (2)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기업세제지원확대( 조특법 30의2) 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 지원확대및적용기한연장 전환시세액공제 ( 적용요건 ) 현재비정규직 근로자를 ' 까지정규직전환 ( 적용요건 ) 현재비정규직 근로자를 ' 까지정규직전환 ( 공제금액 ) 전환인원 1인당 일정금액 - 중소기업 : 700만원 - 중견기업 : 500만원 - 중소기업 : 1,000만원 - ( 적용기한) ( 적용기한) < 개정이유> 정규직전환에대한인센티브강화 < 적용시기>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3) 중소기업취업근로자에대한세제지원기간연장( 조특법 30) 중소기업취업자에대해소득세감면 감면기간확대 ( 대상자) 청년 *,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60세이상인자중 까지취업한자 * 15세~29 세, 군복무시 35세까지 ( 감면율) 70% ( 한도) 연간 150만원 ( 적용기간) 취업후 3년 5년 < 개정이유 > 중소기업취업자지원확대 < 적용시기> 이후취업하는자부터적용

26 (4) 근로시간단축기업에대한세제지원확대( 조특법 30의3) 고용을유지하고근로시간을 시간당임금상승을통한임금 단축한중소기업과세특례 보전에대한소득공제확대 ( 요건) 1 상시근로자 1 인당시간당임금 : 해당과세연도 직전과세연도 2 상시근로자수 : 해당과세연도 직전과세연도 3 상시근로자 해당과세연도 1 인당연간임금총액 : < 직전과세연도 ( 소득공제액) - 근로자 : 연간임금감소총액 50% - 중소기업 : 연간임금감소총액 50% + 시간당임금상승에따른 임금보전액 * 50% - - 중소기업 : 연간임금감소총액 50% + 시간당임금상승에따른 임금보전액 75% * 시간당임금이 105% 를초과하여 상승한경우에한함 ( 적용기한) ' < 개정이유> 근로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질향상지원 < 적용시기>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27 (5)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신설( 기업소득환류세제일몰종료) ( 법인법 56, 조특법 100의35 신설) 기업소득환류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일몰종료,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신설 과세방식 : A, B중선택 과세방식 : A, B중선택 A [ 당기소득 80% - ( 투자+ 임금증가 + 배당+ 상생)] 10% A [ 당기소득 α % - ( 투자+ 임금증가 + 상생) ] 20% B [ 당기소득 30% - ( 임금증가 + 배당+ 상생)] 10% B [ 당기소득 β % - ( 임금증가 + 상생) ] 20% 60 α 80, 10 β 20 * 세부기준율은시행령에규정 - 당기소득계산시 2천억원초과소득은제외 환류대상범위및가중치 대상범위및가중치조정 고용임금증가분 및상생협력출연금가중치확대 토지 배당을당기소득차감항목에서제외 항목 가중치 투자 1 임금증가 ( 상시근로자증가시 ) 1.5 고용증가에따른임금증가분 추가없음 청년상시근로자임금증가분 추가 0.5 배당 0.5 상생협력출연금 * 1 항목 가중치 투자 ( 토지는제외 ) 1 임금증가 ( 상시근로자증가시 ) 1.5 고용증가에따른임금증가분 추가 0.5 청년정규직임금증가분정규직전환임금증가분 추가 1 배당 0 상생협력출연금 *

28 * 1) 상생협력기금출연금 2) 협력중소기업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3) 공동근로복지기금출연금 근로소득 1.2 억원이상근로자의임금증가분은제외 * 근로소득 7천만원이상근로자의임금증가분은제외 적용기한 : 적용기한 : ( 경과조치 ) 종전규정에따른초과환류액은개정규정에따른미환류소득에서공제 * * 구체적공제방법은시행령에서규정 < 개정이유 > 기업의투자 고용 상생협력촉진 < 적용시기>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29 3 창업ㆍ벤처기업육성등일자리기반확충지원 (1)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시고용창출유인강화( 조특법 6)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고용창출에대한지원강화 ( 창업범위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등을통하여종전의사업을 승계하는경우제외 < 단서신설> - 단, 임직원이다음의요건을 갖추어분사시창업으로인정 1 2 기존사업자와사업분리에관한계약을체결사업을개시하는자가새로설립되는기업의대표자로서최대주주또는최대출자자 ( 업종) 제조업등 28개업종 ( 지원내용) 소득세 법인세 5년간 50% 감면 상시근로자증가율에따라 최대 50% 추가감면 - ( 기본감면) 5년간 50% 감면 - ( 추가감면) 창업 2년차부터 전년대비고용증가율 x 1/2 ( 적용기한) * 업종별최소고용인원 ( 제조업 광업등 : 10 인, 그외업종 : 5 인) 을 충족한경우로한정 < 개정이유> 창업중소기업의일자리창출지원 < 적용시기> 이후창업하는분부터적용

30 (2) 신성장서비스업창업기업에대한세제지원확대( 조특법 6)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신성장서비스업종감면우대 ( 업종) 제조업등 28개업종 ( 지원내용) 소득세 법인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 5년간 50% 감면 우드등신성장서비스업종 * 에 대하여감면율상향조정 * SW, 콘텐츠, 물류, 관광, 연구개발업등 20개업종 -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 적용기한) < 개정이유> 신성장서비스업창업에대한지원강화 < 적용시기> 이후창업하는분부터적용

31 (3) 벤처기업등에대한세제지원확대 1 엔젤투자소득공제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 ( 조특법 16 1, 조특령 14) 엔젤투자소득공제 * ( 공제율) 투자금액의 %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투자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 ( 투자대상기업) 1 벤처기업 투자대상기업추가 2 창업 3년이내 R&D투자천만원( 2 천만원) 이상기업 3 지식기반서비스분야 3 창업 3 년이내기보중진공의 기술평가우수기업 < 추가> < 추가> 4 창업 3년이내기술신용평가 (TCB) 우수기업 * * 신용평가사가여신심사목적으로평가한기업의기술성이일정등급이상인경우 5 크라우드펀딩을통해투자하는창업 7년이내기술우수기업등 * * 기술우수 R&D투자기업 ( 적용기한) ( 적용기한) < 개정이유> 창업 벤처기업에대한엔젤투자활성화 < 적용시기> 이후출자 투자하는분부터적용

32 2 벤처기업등출자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14) 벤처기업등출자에대한과세특례 양도소득세비과세 적용기한연장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이창업자 벤처기업등에출자하여취득한주식 - 벤처기업주식 ( 출자후 3 년이상보유) 등 원천징수배당소득과세특례 - 창투조합등이벤처기업등으로부터받는배당소득은조합이조합원에게소득지급시원천징수등 적용기한 : 적용기한 : < 개정이유 > 창업 벤처기업투자활성화지속지원 3 벤처기업등출자 관련증권거래세면제적용기한연장 ( 조특법 11711, 2, 2의2, 2의3, 2의4,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창업자 벤처기업등에직접출자하여취득한주권등양도시증권거래세면제 적용기한연장 적용기한 : 적용기한 : < 개정이유 > 창업 벤처기업투자활성화지속지원

33 4 창업 벤처전문PEF 및기업재무안정PEF 증권거래세 면제확대( 조특법 11714, 23) 창업 벤처전문 PEF, 기업재무 면제적용대상확대안정PEF 가투자 출자한주식양도시증권거래세면제 창업벤처전문 PEF : 창업자 벤처기업 코넥스상장기업 ( 상장 2 년이내) 에직접출자 기업재무안정 PEF : 재무구조개선기업에직접투자 출자 < 추가> 투자목적회사 * 를통하여간접투자 출자한주식추가 * PEF가주주또는 ( 출자비율 50% 이상) 사원인경우 < 개정이유 >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및구조조정시장활성화지원 < 적용시기>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34 (4) 기술혁신형중소벤처기업 합병주식인수에 대한세액공제 요건완화( 조특법 12의3, 12의4) 내국법인이기술혁신형중소기업을합병하거나주식인수시세액공제 세액공제요건완화 ( 적용요건) - 합병인수가액 순자산시가의 130% - 합병 인수가액중현금지급비율 : 50% 초과 - 주식취득비율( 주식인수에한정) 피인수법인지분의 + 경영권인수 30% 초과 - 특수관계법인간합병주식인수 제외 ( 지원내용) 기술가치금액 * 의 10% 를세액공제 * 특허권등평가액또는순자산시가의 130% 초과액 - < 삭제> ( 적용기한) < 개정이유> M&A를통한벤처기술거래활성화지원 < 적용시기> 이후합병 주식인수하는분부터적용

35 (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재설계 ( 조특법 7, 10, 12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연장및고용과연계하여재설계 ( 대상) 제조업등 46개업종을영위하는중소기업 ( 감면율 ) 지역, 업종, 기업규모에따라산출세액의 5~30% < 신설> ( 감면한도) 1억원 - 고용인원감소시 1인당 500 만원한도축소 ( 다른제도중복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중복적용배제 ( 다른제도중복여부)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중복적용허용 ( 적용기한) ( 적용기한 ) 중소기업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 공제율) 30% 공제율상향조정 ( 공제율) 최대 40% * * 30% + 최대10%{( 신성장 원천 R&D 비용/ 매출액) x 3} ( 적용기한 ) < 개정이유> 고용 R&D를많이하는기업에대한지원확대 < 적용시기>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36 (6) 재기자영업자 벤처창업자에대한납세의무경감 1 재기자영업자의체납세금납부의무소멸특례 ( 조특법 99 의5, 조특령 99 의5) < 신설> 체납세금납부의무소멸대상 1과 2 요건충족 ( ) 1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및이에부가되는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기준무재산등 * 으로징수할가능성없는체납액 * 1 12 년이전결손처분, 2체납처분중지, 3체납처분종결후배분금액이체납액에미달, 4재산가액이체납처분비에미달, 5재산가액이체납액대비현저히부족한경우등 적용대상자 1 2 ( 1~5 요건을모두충족) 폐업전 3년평균수입금액이성실신고확인대상자수입금액기준 * 미달자 * 도소매업등 15 억원, 제조업등 7.5 억원, 개인서비스업등 5억원 이전폐업 ~ 중사업자등록을신청하거나취업하여신청일현재 3개월이상근무 4 신청일직전 5년이내 조세범처벌법 에따른처벌 처분을받거나진행중인재판이없을것 5 신청일현재 조세범처벌법 에따라진행중인범칙사건조사가없을것 다음의경우납부의무소멸을취소한후체납처분속행 기준징수가능한다른재산이있었던경우 사업자등록신청후 1개월이내발급받지못한경우등 사업자등록증을 소멸신청 : ~ 중관할세무서장에게신청 소멸한도 : 1명당 3,000만원 < 개정이유> 폐업한영세자영업자의재기지원 < 적용시기> 이후신청하는분부터적용

37 2 벤처기업출자자의제2 차납세의무면제 ( 조특법 14 의2, 조특령 13 의2) < 신설> ( 면제대상) ~ 중납세의무가성립한벤처기업법인세에대한출자자의제2차납세의무 ( 적용대상자 ) 제2 차납세의무를부담하는벤처기업출자자 * * 1주주또는유한책임사원 1명과특수관계인들의소유주식 ( 출자액) 합계가발행주식총수( 출자총액) 의 50% 를초과하고실질적인권리를행사하는자( 과점주주), 2무한책임사원 적용요건 ( 1~3 요건모두충족) 1 ( 업종) 제조업또는신성장서비스업 * 을영위하는벤처기업 2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관리업, SW 개발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전기통신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업등 ( 수입금액) 매출액이소기업기준 * 에해당 * 로봇제조업등 120 억원, 의료기기제조업등 80 억원, 프로그래밍및 SW 개발업등 50 억원, 엔지니어링업등 30억원이하 3 (R&D) 수입금액대비연구 인력개발비비중 5% 이상이고제조업의경우 a 또는 b에해당 - a R&D 중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중 - b 신성장동력원천기술 특허권보유 10% 이상 적용제외( 벤처기업및출자자가다음요건중하나에해당) 납부기한의다음날기준최근 3 년간 조세범처벌법 에따른처벌처분을 받거나진행중인재판이있는경우또는사기나그밖의부정한행위가발생한경우 납부기한의다음날기준 조세범처벌법 에따라진행중인범칙사건조사가있는경우 면제한도 : 1명당 2억원 < 개정이유> 신성장산업벤처기업창업지원 < 적용시기> 부터적용

38 3 재기중소기업인에대한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확대 ( 조특령 99 의6) 재기중소기업인에대해체납처분유예및징수유예특례 * 적용대상자 ( 다음요건모두충족) * 3 년유예 적용대상자확대 재창업자금을융자받은자등 - 중진공으로부터융자받은자 - 신복위심의를거쳐신보 기보로부터융자받은자 - 신복위채무조정을받은자 < 추가> < 추가> 재창업자금을융자받은자등 - 신보기보 로부터재창업자금융자받은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따른성실경영평가를받고성실경영으로평가받은자 체납액 3천만원미만 체납액 5천만원미만 직전 5년이내연평균체납횟수 3회미만 직전 3년평균수입금액이 * 10억원미만 * 신복위채무조정을받은자는수입금액제한없음 조세범처벌법 에따른처벌 처분등이없을것세법상의의무이행 < 개정이유> 중소기업인의재창업지원 < 적용시기> 영시행일이후신청하는분부터적용

39 Ⅱ. 소득재분배및과세형평강화 1 고소득층에대한과세강화 (1) 소득세최고세율조정( 소득법 55 1)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이하 6% 1,200 4,600만원 15% 4,600 8,800만원 24% 8,800 만원 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5억원 38% 5억원초과 40% 최고세율적용과표구간확대 과세표준 1,200 만원이하 1,200 4,600만원 4,600 8,800만원 8,800 만원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 세율 3 억원 5억원 40% 5억원초과 42% < 개정이유> 과세형평및소득재분배개선 < 적용시기> 이후개시하는과세기간분부터적용

40 (2) 대주주의주식양도소득에대한과세강화 1 대주주주식양도소득세율인상( 소득법 104 1, 107 2) 대주주 * 주식양도소득세율 대주주주식양도소득세율인상 * ( 코스피 ) 지분율 1%, 보유액 25억원 ( 코스닥 ) 지분율 2%, 보유액 20억원 ( 코넥스 ) 지분율 4%, 보유액 10억원 ( 비상장 ) 지분율 4%, 보유액 25억원 20% - 단, 1년미만단기보유중소기업외주식은 30% ( 과세표준 3 억원이하분) 20% ( 과세표준 3 억원초과분) 25% - < 개정이유> 과세형평제고 < 적용시기>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41 2 상장주식대주주범위확대( 소득령 157 4, 5) 상장주식대주주범위 상장주식대주주범위확대 유가증권시장 - ( 18.4 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보유액 15억원이상 - ( 20.4 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보유액 코스닥시장 < 추가> 10억원이상 - ( 18.4 월) 지분율 2% 또는 종목별보유액 15억원이상 - ( 20.4 월) 지분율 2% 또는 종목별보유액 코넥스시장 < 추가> - 지분율 4% 종목별보유액 10억원이상 또는 10억원이상 유가증권시장 - ( 21.4 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보유액 코스닥시장 3억원이상 - ( 21.4 월) 지분율 2% 또는 종목별보유액 코넥스시장 3억원이상 - ( 21.4 월) 지분율 4% 또는 종목별보유액 3억원이상 < 개정이유> 상장주식양도소득과세대상단계적확대 < 적용시기>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42 (3) 일감몰아주기에대한증여세과세강화 ( 상증법 45 의3, 상증령 34 의2) 일감몰아주기를통해이익을 증여세과세강화 얻은수혜법인의지배주주에 대한증여세과세 적용요건 - 수혜법인의매출액에서특수 관계법인과의매출액이차지 하는비중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이 정상거래비율 * 을초과하는경우 적용요건추가 - * 대기업 30%, 중견 40%, 중소 50% < 신설> < 신설> - 대기업의경우거래비율이 20% 를초과하면서특수관계 법인과의매출액이 초과인경우 1,000 억원 - 공시대상기업집단간교차ㆍ 삼각거래등일감몰아주기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매출액) 에포함 * 구체적범위는시행령에규정 증여의제이익계산방법 - ( 대기업)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15%) ( 주식보유비율 - 3%) - ( 중견기업)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40%) ( 주식보유비율 10%) 증여의제이익계산방법변경 - ( 대기업)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 주식보유비율 - ( 중견기업)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20%) ( 주식보유비율 5%)

43 - ( 중소기업)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10%) 중견ㆍ중소기업의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견ㆍ중소기업일것 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자산 소속기업은제외 ( 10 조원) - 중견ㆍ중소기업범위제외 대상확대 - 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상의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기업은제외 ( 5 조원) 소속 < 개정이유> 일감몰아주기를통한편법증여과세강화 < 적용시기>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4) 상속ㆍ증여세신고세액공제축소( 상증법 69) 상속 증여세신고시신고세액공제적용 신고세액공제율의단계적인하 공제율: 산출세액의 7% 공제율: 18년 5%, 19년이후 3% < 개정이유> 과세인프라확충, 감면정비필요성등을감안 < 적용시기> 이후상속이개시되거나증여를받는분 부터적용

44 (5) 가업상속지원제도개선 1 가업상속공제요건등보완( 상증법 18) 가업상속공제제도 * * 중소기업및매출액 3천억원미만의중견기업에대해일정한도로가업상속재산공제 공제요건 - ( 피상속인요건 ) 최대주주등으로지분 50% 이상( 상장법인 30%) 10년이상계속보유등 - ( 상속인요건) 상속개시일전 2년이상직접가업에종사등 < 추가> 공제요건강화및가업영위기간별공제한도조정 공제요건강화 - ( 납부능력요건) 중견기업의경우상속세납부능력요건신설 * * 가업상속인의가업상속재산외의상속재산이가업상속인이부담하는상속세액의 1.5배보다큰경우가업상속공제적용배제 가업영위기간별공제한도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이상 200억원 15년이상 300억원 20년이상 500억원 공제한도조정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이상 200억원 20년이상 300억원 30년이상 500억원 사후관리 - 10년이내사후관리의무위반시상속세추징 * 상속인의가업영위, 고용유지등 * < 개정이유> 가업상속제도의취지, 과세형평성등을감안 < 시행시기> - ( 공제한도조정 ) 이후가업을상속받는분부터적용 - ( 납부능력요건신설) 이후가업을상속받는분부터적용

45 2 가업상속재산에대한연부연납확대( 상증법 71) 가업상속재산에대한연부연납 연부연납확대및합리화 연부연납요건 : 가업상속공제를적용받은경우에적용 연부연납요건 : 가업상속공제를받지않더라도연부연납적용 * 연부연납요건은현행과동일하게가업상속공제요건적용( 단, 새로이추가되는 납부능력요건 미적용 ) 연부연납대상금액 상속세납부세액 연부연납기간 가업상속재산가액 총상속재산가액 - 가업상속재산비율 50% 미만: 2년거치 5년납부 - 가업상속재산비율 50% 이상: 3년거치 12년납부 연부연납취소사유 - 가업상속공제의사후관리위반 * 과동일한사유발생시취소 * 가업용자산의 20%(5년내 10%) 이상처분, 가업미종사, 지분매각, 고용유지의무위반등 연부연납대상금액조정 상속세납부세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 가업상속공제액) ( 총상속재산가액 - 가업상속공제액) 연부연납기간연장및거치기간선택적용 - 가업상속재산비율 50% 미만: 총 10년 (3 년거치가능) - 가업상속재산비율 50% 이상: 총 20년(5 년거치가능) 연부연납취소사유조정 - 가업중단등 * 의경우에만연부연납취소 * 사업폐지( 가업용자산의 50% 이상처분포함 ), 가업미종사 ( 최대주주에 해당하지않는경우포함) 등 < 개정이유> 가업상속에따른납세부담경감 < 시행시기> 이후가업을상속받는분부터적용

46 2 서민 중산층세제지원확대 [ 생활안정지원 ] (1) 근로 자녀장려금지급확대 1 근로장려금지급액상향조정( 조특법 100의5 1) 근로장려금지급액 단독가구 지급액상향조정 단독가구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600만원미만총급여액등 77/ 만원이상 900만원미만 900만원이상 1,300 만원미만 홑벌이가구 77 만원 77만원 - ( 총급여액등 900 만원) 77/ 만원미만총급여액등 85/ 만원이상 900만원미만 900만원이상 1,300 만원미만 홑벌이가구 85 만원 85만원 - ( 총급여액등 900 만원) 85/400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900만원미만총급여액등 185/ 만원이상 1,200 만원미만 1,200 만원이상 2,100 만원미만 맞벌이가구 185 만원 185만원 - ( 총급여액등 1,200 만원) 185/ 만원미만총급여액등 200/ 만원이상 1,200 만원미만 1,200 만원이상 2,100 만원미만 맞벌이가구 200 만원 200만원 - ( 총급여액등 1,200 만원) 200/900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1,000 만원미만총급여액등 230/1,000 1,000 만원이상 1,300 만원미만 1,300 만원이상 2,500 만원미만 230 만원 230만원 - ( 총급여액등 1,300 만원 ) 230/1,200 1,000 만원미만총급여액등 250/1,000 1,000 만원이상 1,300 만원미만 1,300 만원이상 2,500 만원미만 250 만원 250만원 - ( 총급여액등 1,300 만원 ) 250/1,200 < 개정이유> 일하는저소득가구에대한지원확대 < 적용시기> 이후신청하는분부터적용

47 2 취약계층에대한근로 자녀장려금지원확대( 조특법 100 의3) 근로장려금가구요건 노부모부양가구및장애인 가구에대한가구요건완화 부양자녀또는배우자가있는홑벌이, 맞벌이가구 < 신설> - 부양자녀나배우자가없어도 70세이상의부모 * 부양시 홑벌이가구인정 * 주민등록표상동거가족으로서생계를같이하고, 부모의年소득 100만원이하인경우 30 세이상인 단독가구 < 신설> 근로 자녀장려금적용제외 - 중증장애인단독가구는 연령제한없이신청허용 근로 자녀장려금적용범위확대 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지 아니한자. 단, 다음의자는제외 - 대한민국국적을가진자와 혼인한자 < 추가> - - 대한민국국적의자녀를양육 하고있는한부모외국인 < 개정이유> 취약계층지원강화 < 적용시기> 이후신청하는분부터적용

48 (2) 주거안정등을위한세제지원확대 1 월세세액공제율인상( 조특법 95의2) 월세세액공제 * ( 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무주택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자중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이하인자포함 ( 공제율 ) 지급한월세액의 10% 공제율인상 12% ( 공제대상월세액한도) 연 750만원 < 개정이유> 서민층주거안정지원 < 적용시기> 이후월세를지출하는분부터적용 2 동거봉양합가시비과세특례적용대상확대( 소득령 155) 동거봉양합가시 적용대상확대 1세대 1주택비과세특례 ( 특례내용 ) 각각 1주택을보유한 세대가합가로인해일시적으로 2 주택이되는경우먼저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비과세적용 ( 적용대상) 합가한날부터 5년이내에먼저양도하는주택 ( 적용대상) 합가한날부터 10년이내에먼저양도하는주택 < 개정이유> 동거봉양합가지원확대 < 적용시기> 영시행일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49 3 준공공임대주택양도소득세감면적용기한연장 ( 조특법 97 의5) 준공공임대주택 * 양도소득세감면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에따라임대료 인상제한( 연5%), 의무임대기간 (8 년이상) 등이 적용되는임대주택 적용기한연장 ( 감면율) 100% ( 요건) - 국민주택규모(85 m2) 이하의주택 - ` 이후취득하여 3개월내등록 - 10 년이상계속하여임대 ( 적용기한) ` ( 적용기한 ) ` < 개정이유 > 서민주거안정지원

50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개선( 조특법 91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과세특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제도개선 ( 가입대상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제외 ( 세제혜택) 일정금액까지의금융소득에대해비과세, 초과분 9% 분리과세 ( 세제혜택) 비과세금액상향조정 - ( 일반형 농어민) - ( 서민형 * ) 250만원 200만원 * 총급여 5 천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이하자 ( 의무가입기간 ) - ( 일반형 농어민 ) 5년 - ( 서민형) 3년 - ( 일반형) 300만원 - ( 서민형 농어민 * ) 500만원 * 서민형소득기준초과시일반형적용 ( 의무가입기간 ) - ( 일반형 ) 5년 - ( 서민형 농어민 * ) 3년 * 서민형소득기준초과시일반형적용 ( 인출제한) 의무가입기간내납입금액인출시감면세액추징 * * 예외사유: 퇴직 폐업등 ( 중도인출허용 ) 납입원금범위내인출시감면세액을추징하지않음 < 개정이유 > 서민 중산층재산형성지원 < 적용시기 > - ( 세제혜택의무가입기간 ) 에가입해있거나, 이후가입하는분부터적용 - ( 중도인출) 이후인출하는분부터적용

51 (4) 의료비세액공제대상확대( 소득법 59의 4 2, 소득령 118 조의5 1) 의료비세액공제 적용대상확대 본인또는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총급여액의 3% 를초과 하여사용한의료비의 15% 세액공제허용 공제한도 - 거주자, 65세이상인자및 장애인을위해지급한의료비 및난임시술비 : 한도없음 - 기타기본공제대상자 : 연 700 만원 공제한도조정 -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를위해 지급한경우도한도폐지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진단받아본인부담산정특례대상자로등록한자 - 공제대상의료비 공제대상의료비추가 -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위해의료기관에지급한비용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0 1 * 에 따라지출한본인부담금 * 월한도내의재가시설급여 본인 일부부담 (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호 * 에 따라지출한본인부담금 추가( 재가급여에한정) * 월한도를초과하는재가급여 본인 전액부담 < 개정이유> 중증환자등의의료비부담완화 < 적용시기> 이후지출하는의료비부터적용

52 (5) 전통시장, 도서 공연지출에대한신용카드등소득공제확대( 조특법 126의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 전통시장사용분에대한공제율인상및도서 공연비지출분추가공제신설 ( 공제대상 ) 총급여액의 25% 를초과하는신용카드등사용액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 30% < 신설> ( 한도) 200~300만원 - 대중교통전통시장 100만원추가 사용분은 ( 공제율) - 40% - 총급여 7천만원이하자에한해도서 공연비 * 지출분 : 30%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따른문화예술의공연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제 3호~제 5호까지의간행물 - 총급여 7천만원이하자에한해도서공연비 지출분도 100만원추가 ( 적용기한) < 개정이유 > 내수활성화도모및국민문화생활지원 < 적용시기> - ( 전통시장등) ( 도서 공연비) 이후연말정산하는분부터적용이후지출분부터적용

53 (6) 국민주택규모초과공동주택관리용역등에대한부가 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106) 국민주택규모 * 초과공동주택 ** 적용기한연장 관리용역등부가가치세면제 * 85m 2 ( 비수도권읍 면은 100m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2 ) ( 공급자 ) 관리주체 *, 경비업자, 청소업자 *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주택 임대관리업자등 ( 면세용역 ) 일반관리용역, 경비 용역, 청소용역 ( 대상주택) 다음중하나에 해당하는국민주택규모초과 공동주택 - 비수도권읍 면지역소재 - 주거전용면적 135m 2 이하 ( 적용기한) ( 적용기한) < 개정이유> 주거비부담완화

54 [ 출산 양육지원 ] (7) 보편적아동수당과자녀지원세제최대한중복적용 ( 소득법 47 1단서신설) 자녀지원세제 아동수당과자녀지원세제최대한중복적용 부양가족소득공제 : 1인당 150만원자녀세액공제 - 1인당 15만원셋째부터만원공제 ( 30 ) - 6세이하자녀둘째부터 1인당 15만원추가공제출산 입양시첫째 30 만원, 둘째 50 만원, 셋째부터 70만원추가공제자녀장려금 (CTC): 연소득 4천만원미만가구에대해 1인당최대 50만원 월까지 : 월부터 : 만 6세부터적용( 만 6 세미만적용폐지) < 폐지> < 개정이유> 보편적아동수당도입 * 에따른중복지원 ** * 18년부터 0 5세에대해아동수당월 10 만원( 연 120 만원) 지급 ( 국정운영 5 개년계획 ( 국정위, )) ** 아동수당도입초기임을감안하여 3년간한시적으로자녀 1인당 15 만원세액공제는중복지원 < 적용시기> - (1인당 15 만원공제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 ( 6 세이하추가공제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아동수당도입을위한법률안( 복지부소관) 과연계추진

55 (8) 어린이집에대한지원확대 1 1세대1주택판정시가정어린이집을보유주택수에서제외 ( 소득령 155) 거주주택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 1세대 1주택판정시보유주택수에서제외하는범위확대 ( 적용요건 ) 1세대가거주주택과다음의주택을 1채씩소유 - 장기임대주택 < 추가> - - 세대원이 5년이상운영한가정어린이집 * * 시 군 구인가를받아사업자등록한가정어린이집으로서, 가정어린이집으로사용하지않은날부터 6월이경과하지않을것 < 개정이유 > 민간어린이집과의형평성감안 < 적용시기> 영시행일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2 지정기부금단체에어린이집을포함( 법인령 36 1) 지정기부금단체 * * 기부자에대해서는기부금세액공제 손금산입혜택부여 지정기부금단체확대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초 중 고 대학교, 의료법인등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추가 < 개정이유> 어린이집에대한기부활성화지원 < 적용시기>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56 (9) 영유아용기저귀 분유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 조특법 106) 영유아용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 적용기한연장 ( 적용기한) ( 적용기한) < 개정이유> 육아비용경감

57 3 자영업 농어촌세제지원확대 [ 자영업자세제지원확대 ] (1) 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공제확대( 부가령 84) 면세농산물등 * 의제매입세액공제 영세음식점업자공제율인상 * 부가가치세를면제받아공급받거나 수입한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 공제율) 업종공제율음식점( 개인) 8/108 음식점( 법인) 6/106 과세유흥장소, 제조업( 개인, 4/104 중소기업 ) 기타 2/102 개인음식점업자중연매출 4억원이하인자의공제율을 8/108 9/109 로 2년간 상향조정 ( 18~ 19 년) ( 공제한도) 구분 과세표준 ( 연간기준) 기본 음식점업 ( 18 년말까지) 2억원이하과세과세표준의 60% 개인표준의 2~4억원사업자 50% 55% 4억원초과 40% 45% 법인사업자 30%( 18년말까지 35%) < 개정이유> 영세음식점업자지원 < 적용시기> 이후개시하는과세기간부터적용

58 (2) 중고차의제매입세액공제확대( 조특법 108) 중고차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상향조정 ( 요건) 세금계산서를발급할 수없는개인등으로부터 중고차를취득하여제조 가공 공급하는경우 ( 공제대상) 중고차취득가액 ( 공제율) 9/109 ( 공제율) 10/110 ( 적용기한) < 개정이유> 중고차매매사업자지원 < 적용시기> 이후취득하는분부터적용 (3) 개인택시차량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 조특법 106) 개인택시차량부가가치세면제 적용기한연장 ( 적용대상 )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간이과세자에게공급하는자동차 ( 적용기한) ( 적용기한 ) < 개정이유> 개인택시사업자지원

59 (4) 의료비 교육비세액공제대상성실사업자범위확대 ( 조특법 122의3 1) 의료비 교육비세액공제적용대상성실사업자요건 1 사업용계좌미사용액이 1/3 을초과하지않을것 성실사업자요건완화 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및발급의무준수 3 최근 3년간세금계산서및계산서교부 수취의무준수 4 최근 3년간세무조사결과과소신고소득금액이경정된해당과세기간소득금액의 10% 미만 5 복식부기신고 간편장부신고추가 6 해당과세기간개시일현재 3년이상계속사업 3년 2년 7 해당과세기간의수입금액 > 직전 3 년평균수입금액 90% 8 법정신고납부기한종료일현재국세의체납사실이없을것 9 최근 3년간조세범으로처벌받은사실이없을것 90% 50% * * 직전과세기간이 3년에미달하는경우에는사업영위과세기간평균수입금액 < 개정이유 > 성실사업자의세부담경감 < 적용시기> 이후개시하는과세기간분부터적용

60 (5)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시적용세율인하( 조특법 86의3) 공제부금수령시과세 임의해지시 적용세율인하 ( 법정사유로인한해지) 퇴직소득 (6%~40%) ( 임의해지시) 기타소득(20%) 20% 15% < 개정이유> 소기업 소상공인의부담완화 < 적용시기> 이후해지하는분부터적용 (6) 상생결제지급금액에대한세액공제확대( 조특법 7의4) 상생결제지급금액에대한 세액공제 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 ( 요건) 중소기업이상생결제 제도를통해중소기업에구매 대금을지급한경우 ( 요건) 중소 중견기업이상생 결제제도를통해중소중견기업 에 구매대금을지급한경우 ( 공제금액 ) 상생결제지급금액 x 지급기한별공제율 * 지급기한 15 일이내 : 0.2% 지급기한 16~ 60 일 : 0.1% ( 적용기한) ( 적용기한) < 개정이유> 상생결제활성화지원 < 적용시기>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에지급하는분부터적용

61 (7) 소규모주류제조업에대한세제지원확대 1 소규모맥주소매점유통허용( 주세령별표3, 20) 소규모맥주제조자의판매방법 소규모맥주의소매점유통허용 병입주류를제조장에서최종 소비자에게판매 영업장에서마시는고객에게 판매 식품접객업영업허가를받거나 신고한사업자의영업장에판매 < 신설>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의판매 소규모맥주제조자의과세표준 ( 제조원가 * + 제조원가의 10%) 적용율 ** * 원료비, 노무비, 일반관리비등합계 ** 100분의 80 소매점유통분에대한과세표준변경 - 다만, 소매점유통분에대하여는 출고가격을적용 < 개정이유> 소규모맥주의소매점유통허용을통한경쟁력제고 < 적용시기> 영시행일이후출고되는분부터적용

62 2 중 소규모맥주제조자에대한지원확대( 주세령별표3, 20) 소규모맥주제조자의시설기준 소규모맥주제조자의시설기준확대 담금및저장조 : 5~75 kl 담금및저장조 : 5~120 kl 간이증류기 1 대, 유량계등 맥주제조자에대한과세표준 과세표준경감수량확대 소규모맥주제조자 : (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적용율 출고수량 적용율 100kl이하 40% 100kl 초과 300kl 이하 60% 300kl초과 80% 출고수량 적용율 200kl이하 40% 200kl 초과 500kl 이하 60% 500kl초과 80% 신규사업자및직전주조연도출고수량이 3천kl이하인중소기업 - ( 300 kl이하출고량 ) 출고가격 70 % - ( 300 kl초과출고량 ) 출고가격 - (500 kl이하출고량 ) 출고가격 70% - (500kl초과출고량 ) 출고가격 < 개정이유> 중 소규모맥주제조자에대한지원강화 < 적용시기> - ( 제조장시설기준) 영시행일이후신청하는분부터적용 - ( 과세표준경감) 영시행일이속한주조연도에출고되는 분부터적용

63 3 소규모탁약청주 제조자에대한지원확대( 주세령 20) 소규모탁약청주 제조자의 과세표준 과세표준경감확대 ( 제조원가 * + 제조원가의 10%) 적용률 * 원료비, 노무비, 일반관리비등합계 - 적용률 : 100분의 80 - 적용률 : (5 kl 이하) 100분의 60 (5 kl 초과) 100분의 80 < 개정이유> 소규모탁 약 청주제조자에대한부담경감 < 적용시기> 영시행일이속한주조연도에출고한분부터적용

64 4 첨가재료의범위확대( 주세령 2) 주류첨가재료 당분등의범위 주류첨가재료확대 당분등의범위확대 구분 첨가재료의종류 구분 첨가재료의종류 1. 당분 2. 산분 3. 조미료 4. 향료 설탕ㆍ포도당ㆍ과당ㆍ엿류ㆍ당시럽류 ㆍ올리고당류또는꿀 젖산ㆍ호박산ㆍ식초산ㆍ푸말산ㆍ글 루콘산ㆍ주석산ㆍ구연산ㆍ사과산또는 탄닌산 아미노산류ㆍ글리세린ㆍ덱스트린 ㆍ홉ㆍ무기염류, 그밖에국세청장 이정하는것 퓨젤유ㆍ에스테르류ㆍ알데히드류, 그밖에국세청장이정하는것 5. 색소 식품위생법 에따라허용되는것 1. 당분 2. 산분 3. 조미료 설탕ㆍ포도당ㆍ과당ㆍ엿류ㆍ당시럽류 ㆍ올리고당류ㆍ유당또는꿀 식품위생법 에의하여허용된 산도조절제 아미노산류ㆍ글리세린ㆍ덱스트린 ㆍ홉ㆍ무기염류ㆍ탄닌산, 그밖에 국세청장이정하는것 4. 향료 식품위생법 에따라허용되는향료 5. 색소 식품위생법 에따라허용되는 착색료 탄산가스와방부제첨가가능 - 국세청장은주류의구분등을위하여탄산가스첨가량제한가능 탄산가스, 보존료, 여과보조제, 효모, 효모영양제첨가가능 < 삭제> < 개정이유> 다품종 고품질주류개발지원 < 적용시기> 영시행일이후출고되는분부터적용

65 (8) 성실사업자에대한의료비세액공제중난임시술비공제율인상( 조특법 122 의3 1) 성실사업자에대한의료비세액공제 난임시술비에대한 공제율인상 ( 대상자) 성실사업자및성실신고 확인사업자 ( 공제대상의료비) 본인및기본 공제대상자를위해지출한의료비 로서사업소득금액의 3% 를초과 하는금액중공제한도내의금액 - 본인, 장애인, 65세이상자, 난임 시술비: 한도없음 - 그외부양가족 : 연 700만원 ( 공제율) 공제대상의료비의 15% 난임시술비 : 15% 20% < 개정이유> 성실사업자의의료비지원확대 < 적용시기> 이후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하는분부터적용

66 [ 농어민등세제지원확대 ] (9) 농어민등에대한증여세 양도세 소득세지원확대 1 영농자녀증여세감면특례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 ( 조특법 71, 조특령 68) 영농자녀가증여받는농지등에대한증여세 100% 감면 증여세감면특례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 적용요건 - 증여자ㆍ수증자가농지등소재지에거주및직접영농에종사 - 증여자ㆍ수증자가농지등소재지에거주및직접영농 영어에종사 감면한도: 5년간 1억원 적용대상 - 농지 (40,000m 2 이내 ), 초지 (148,500m 2 이내 ), 산림지 (297,000m 2 이내 ) 등 < 추가> - 어업용토지 (40,000m 2 이내 ), 어선 (20t 이하 ), 어업권 (100,000m 2 이내 ) 사후관리: 사후관리위반시감면세액추징 * 증여일부터 5 년이내양도, 직접영농에종사하지않는경우등 적용기한 : ` * 사후관리 : 사후관리위반시감면세액및이자상당액 * 추징 * 추징세액 당초과세표준신고기한의다음날부터추징사유가발생한날까지의기간 3/10,000 적용기한 : ` < 개정이유> 영농ㆍ영어승계지원 < 적용시기> - ( 어업용토지등증여세특례 ) 이후증여받는분부터적용 - ( 이자상당액부과 ) 영시행일이후사후관리를위반하는분부터적용

67 2 8년자영한어업용토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신설 ( 조특법 69의3) < 신설> 8년자영한 어업용토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 ( 대상) 해당토지소재지에거주하는어업인이 8년이상직접어업에사용한어업용토지 건물 * * 수산업법 상육상해수양식어업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상 수산종자생산업에직접사용되는토지, 육상양식장등 ( 감면율) 100% ( 감면한도) 연간 1 억원, 5년간 2억원 ( 적용기한) ` < 개정이유 > 농업인과의형평등을감안하여어업인경영지원 < 적용시기>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68 3 축사용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합리화( 조특법 69의2) 축사용지양도소득세감면 감면대상확대, 감면한도조정및적용기한연장 ( 감면율) 100% ( 대상) 8년이상직접축산에사용한축사및부수토지 - 폐업하는경우에한정 - - 규모 1,650m2이내 < 삭제> ( 감면한도) 연간 1억원 5년간 3억원 ( 감면한도)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 적용기한) ` ( 적용기한) ` < 개정이유 > 축산농가지원및감면제도합리화 < 적용시기>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4 국가에양도하는산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적용기한 연장 ( 조특법 85의10) 2년이상보유한산지를국가에 양도시양도소득세감면 적용기한연장 ( 감면율) 10% ( 적용기한 ) ` ( 적용기한) < 개정이유 > 국유림조성등공익목적의산지확보지원

69 5 농어촌 고향주택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 조특법 99의4) 농어촌 고향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 적용기한연장 ( 특례내용) 1세대 1주택비과세적용시, 농어촌고향주택 1채는보유주택수에서제외 ( 적용요건) 3년이상보유한농어촌 고향주택기준시가억원이하 ( 2, 한옥은 4 억원이하) - ( 농어촌주택) 읍 면또는인구 20만이하시의동에소재 - ( 고향주택) 10년이상거주한인구 20만이하시지역에소재 ( 적용기한) ` ( 적용기한) ` < 개정이유 > 귀농 귀촌지원 6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87의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세특례 적용기한연장 ( 가입대상) 농어민 ( 내용) 이자소득 저축 장려금에대한소득세등 비과세 ( 적용기한) 까지 가입하는분 ( 적용기한) 까지 가입하는분 < 개정이유> 농어민의안정적생활기반조성지원

70 (10) 농어민등에대한부가가치세 인지세지원확대 1 농어업용기자재등영세율적용기한연장( 조특법 105 1) 부가가치세영세율의적용 적용기한연장 농민또는임업에종사는자에게 공급하는기자재 * 농축산 임업용 * 비료, 농약, 사료, 기자재 연근해및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목적으로어민에게 공급하는어업용기자재 ( 적용기한) ( 적용기한) < 개정이유> 농어민의영농 영어비용경감 2 농어민이직접수입하는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 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106 2) 재화의수입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적용기한연장 농민이직접수입하는농 축산업용기자재 어민이직접수입하는어업용기자재 ( 적용기한) ( 적용기한) < 개정이유> 농어민의영농 영어비용경감

71 3 목재펠릿부가가치세면제범위조정및적용기한연장 ( 조특법 106) 목재펠릿부가가치세면제 면제범위조정및적용기한연장 * ( 면세대상) 목재펠릿 * 목재또는제재소부산물을톱밥 으로분쇄한후고온으로압축하여 일정한크기로생산한바이오연료 ( 면세대상 ) 농민임업인 에게공급하는난방용또는농업 임업용목재펠릿 ( 적용기한) ( 적용기한) < 개정이유> 농민등연료비경감등 < 적용시기> 부터공급하는분부터적용 4 농협전산용역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 조특법 121 의23) 농협등의전산용역에대한 적용기한연장 부가가치세면제 ( 적용대상) - 농협중앙회가자회사등에 공급하는전산용역 - 농협은행이농협중앙회등에 공급하는전산용역 ( 적용기한 ) ( 적용기한 ) < 개정이유> 농협고유목적사업지원

72 5 수협전산용역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 ( 조특법 121의25) 수협등의전산용역명칭사용 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적용기한연장 연장 ( 적용대상) - 수협은행이조합수협중앙회에 공급하는전산용역등 - 수협중앙회가공급하는명칭사용용역 ( 적용기한 ) ( 적용기한 ) < 개정이유> 수협고유목적사업지원 6 농 수협등의조합원이작성하는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면제한도상향( 조특법 116) 인지세면제 인지세면제한도인상 농협, 수협등조합원이조합또는중앙회 ( 농협은행포함 ) 로부터융자를받기위해작성하는소비대차증서및어음약정서 - 다만, 동일인이받는융자금액의합계액이 5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과세 농협, 수협등조합원이조합 또는중앙회( 농협은행, 수협 은행추가) 로부터융자를받기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 - 5천만원 1억원으로인상 < 개정이유> 농어민부담경감 < 적용시기> 이후과세문서를작성하는분부터적용

73 (11) 장애인신탁재산에대한의료비등인출허용 ( 상증법 52의2, 상증령 45의2) 장애인이증여받은신탁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장애인신탁재산에대한원금인출허용 적용요건 - 증여재산전부를신탁할것 - 장애인의사망시까지신탁할것 - 장애인이신탁의수익자일것 한도 : 5억원 증여세추징사유 - 신탁이익의전부또는일부가장애인이외의자에게귀속되는경우등 - 증여재산가액( 원금) 이감소한경우 < 단서신설> 증여세추징예외인정 - - 중증장애인본인의의료비ㆍ특수교육비지출을위한원금인출허용 * 의료비특수교육비 범위는소득세법시행령( 118의5 등) 준용 * 원금을인출하더라도누적납입금액기준으로 5억원한도내에서만비과세 < 신설> 신탁업자는원금인출내역을국세청에통보의무 < 개정이유> 장애인지원확대 < 적용시기> 이후원금을인출하는분부터적용

74 Ⅲ. 세입기반확충및조세제도합리화 1 세입기반확충 (1) 법인세최고과표구간신설및세율환원( 법인법 55 1) 법인세율체계 최고세율구간신설 과표 세율 과표 세율 0 2억원 10% 2 200억원 20% 0 2억원 2 200억원 200 2,000 억원 2,000 억원초과 22% 200 2,000 억원 2,000억원초과 25% < 개정이유> 법인세부담형평성제고 < 적용시기>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75 (2) 대기업 R&D비용세액공제축소( 조특법 10) 일반R&D비용세액공제 대기업당기분공제율축소 당기분 - ( 대기업) 1~3% * * 1%+ 최대 2%{(R&D 비용매출액 / ) x 1/2} - ( 대기업) 0~2% * * 0%+ 최대 2%{(R&D 비용매출액 / ) x 1/2} - ( 중견기업) 8% - ( 중소기업) 25% 증가분 - ( 대기업) 30% - ( 중견기업) 40% - ( 중소기업) 50% < 개정이유> 대기업 R&D 세제지원합리화 < 적용시기>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76 (3) 설비투자세액공제축소( 조특법 24, 25, 25의3)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 대상 ) 공정개선 자동화 정보화시설, 첨단기술시설, 지식관리시스템등 ( 공제율) 대기업 3%, 중견 5%, 중소 7% ( 적용기한 ) ' 공제율조정및적용기한연장 ( 공제율) 대기업 1%, 중견 3%, 중소 7% ( 적용기한)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대상 ) 소방 화학안전및기술유출방지시설등 ( 공제율) 대기업 3%, 중견 5%, 중소 7% ( 적용기한 ) ' 공제율조정및적용기한연장 ( 공제율) 대기업 1%, 중견 3%, 중소 7% ( 적용기한)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 대상) 대기오염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탈황시설등 ( 공제율) 대기업 3%, 중견 5%, 중소 10% ( 적용기한 ) ' 공제율조정 ( 공제율) 대기업 1%, 중견 3%, 중소 10% < 개정이유> 다른투자지원제도 * 와의형평성감안 * R&D 설비, 에너지절약시설, 의약품품질관리시설공제율 : 대기업 1%, 중견기업 3% < 적용시기> 이후투자하는분부터적용

77 (4) 대기업이월결손금공제한도조정( 법인법 13) 이월결손금공제한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축소 일반기업 : 당해연도소득의 80% 중소기업 : 당해연도소득의 100% ( 18 귀속 ) 60% ( 19 귀속 ) 50% 한도적용제외대상 회생계획이행중인기업, 경영 정상화계획이행중인기업등 < 개정이유> 기업조세부담형평성제고 < 적용시기> - (60%) (50%)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78 (5) 개인사업자의사업용유형고정자산처분손익과세신설 ( 소득법 19 1, 25 3, 소득령 55 1) 사업소득의범위 사업소득의범위확대 영리를목적으로자기의계산과 책임하에계속적반복적 으로 행하는활동을통하여얻는소득 < 추가> 유형고정자산처분손익중복식 부기의무자의업무용승용차처분 손익에한정하여과세 복식부기의무자의사업용 유형고정자산 ( 부동산제외) 처분소득 < 개정이유> 사업소득과세기반확대 < 적용시기> 이후개시하는과세기간분부터적용

79 (6) 금융소득과세특례정비 1 배당소득증대세제적용기한종료( 조특법 104 의27) 배당소득증대세제 적용대상 : 고배당기업 * 개인주주의배당소득 * 일정수준이상의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을달성하고 총배당금액이일정비율이상증가한상장기업 지원내용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아닌경우 : 9% 분리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 5% 세액공제천만원한도 (2 ) 적용기한종료 적용기한 : 이속하는사업연도의결산배당 < 개정이유> 배당소득에대한과세정상화 2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폐지( 소득법 129 1) 장기채권에대한이자소득분리과세 폐지 ( 대상) 만기 10년이상채권 ( 보유기간) 3년이상보유 ( 세제혜택) 30% 분리과세 < 개정이유 > 금융소득종합과세실효성제고 < 적용시기> 이후발행하는분부터적용

80 3 해외주식형펀드비과세적용기한종료( 조특법 91의17) 해외주식장기집합투자증권에대한과세특례 ( 대상)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직 간접투자하는펀드 ( 과세특례) 주식매매 평가차익및환차익비과세 * * 배당, 이자, 기타손익은배당소득으로과세 적용기한종료 ( 가입한도) 3천만원 ( 적용기한) 까지가입하는분 < 개정이유> 금융소득과세정상화 4 하이일드펀드분리과세적용기한종료( 조특법 91의15)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배당소득분리과세 적용기한종료 ( 대상) 신용등급 BBB+ 이하회사채와코넥스주식을 45% 이상편입하는펀드 ( 가입한도) 3천만원 ( 세제혜택) 이자 배당소득분리과세 (14%) ( 적용기한) 까지가입하는분 < 개정이유> 금융소득종합과세실효성제고

81 (7) 양도소득세감면합리화 1 양도소득세감면한도일원화( 조특법 133) 양도소득세 1년간감면한도 1억원 양도소득세 5년간감면한도 5년간감면한도일원화 1 2억원 공익사업용토지에대한감면 ( 현금보상및단기채권보상) 대토보상에대한감면 3억원 - 영농조합법인등에현물출자하는토지에대한감면 - 8 년자경농지축사용지 감면 - 공익사업용토지에대한감면 ( 만기 3 년이상장기채권보상) 2억원 < 개정이유 > 비과세ㆍ감면정비및감면제도간형평성감안 < 적용시기>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까지사업인정고시가된사업지역중시행령에서정하는요건을 충족하는사업지역내자경농지 축사용지에대하여는 ` 까지종전 감면한도적용

82 2 개발제한구역내토지양도소득세감면정비( 조특법 77의3) 개발제한구역내토지에 대한양도소득세감면 감면율축소및적용기한연장 ( 적용대상) 매수청구 협의 매수로양도한토지 ( 감면율) ( 감면율) - 개발제한구역지정일이전 취득 : 40% - 지정일이후취득하고 20년 이상보유 : 25% - 30% - 20% ( 적용기한 ) ` ( 적용기한) < 개정이유> 보상수준현실화, 여타감면축소 * 등을감안 * 16 년공익사업용토지감면축소 : 현금보상 15 10%, 채권보상 20 15% < 적용시기>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83 (8) 정책목적을달성했거나실효성없는제도의축소 1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축소( 조특령 104의5) 전자신고세액공제 공제대상및금액 공제한도축소 - 소득세 법인세: 건당 2만원 -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 세무대리인공제한도 - 세무사회계사 : 연간 4백만원 - 세무회계 법인: 연간 1천만원 공제한도축소 - 연간 2백만원 - 연간 5백만원 < 개정이유> 전자신고가정착단계에있는점을감안 < 적용시기> 이후세액공제를신청하는분부터적용 2 임대주택부동산투자회사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종료 ( 조특법 97의6) 임대주택부동산투자회사에대한과세특례 적용기한종료 토지, 건물을임대주택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시양도소득세 법인세과세이연 적용기한 : ` < 개정이유 > 지원실효성이낮은비과세 감면정비

84 3 기업간주식교환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종료( 조특법 46) 재무구조개선계획에따라구조조정대상기업의지배주주가인수법인과주식교환시취득한주식처분시까지양도차익과세이연 요건 - 주식교환대상법인간에특수관계가없을것 - 주주들간의기존법인주식 보유비율에 따라 양수한 주식을배분 적용기한 : 적용기한종료 < 개정이유> 실효성이낮은비과세 감면정비

85 (9) 부가가치세비과세 면세축소 1 정부업무대행단체면세사업정비( 조특령 106, 조특칙별표10) 정부업무대행단체면세사업 면세사업정비 ( 면세기관 ) 공공기관, 농협등 ( 면세사업 ) 정부업무대행사업 다음사업과세전환 - ( 농어촌공사) 설계 감리 안전진단용역, 전원마을 농공단지조성사업, 에너지사업 신재생 - ( 농협) 보관업및보호예수등 - ( 수협) 운송업및보호예수, 어가소득증대사업등 - ( 산림조합 ) 조경사업, 보관업, 보호예수, 산림외소득증대 사업, 설계 감리용역등 - ( 환경공단) 환경시설운영, 재활용시설, 처리업무 슬레이트등 - ( 대회조직위 ) 종료된대회사업 < 개정이유> 공공성이낮고민간경합적인사업에대해과세전환 < 적용시기> 이후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86 2 군인등의군골프장 숙박등이용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전환( 부가령 46) 국가등이공급하는재화 용역중과세되는것의범위 군인등에공급하는군골프장 숙박음식용역 등과세전환 부동산임대업, 도매 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골프장스키장 및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 군인, 군무원및그배우자 직계존비속에대한공급은면세 - 국군복지단등이군인, 군무원및그배우자직계존비속에 공급하는다음의재화및용역은과세 < 개정이유> 민간과의과세형평제고등 숙박음식점업, 골프장 스키장및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 적용시기> 이후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3 현금영수증사업자발급장치세액공제폐지( 조특법 126의3, 조특령 121의3) 현금영수증사업자에대한부가가치세세액공제 발급장치세액공제폐지 * 현금영수증발급장치기준단가 : 건당 1만5천원 구체적인금액은기준단가의 ± 30% 범위에서국세청장이결정 < 폐지> < 개정이유> 정책목적달성한감면정비 < 적용시기> 이후개시하는과세기간분부터적용

87 2 세원투명성강화 (1) 성실신고확인제도적용대상확대 1 성실신고확인제도적용대상확대및개선 ( 조특법 126의6 1, 국기법 47의2 6, 소득령 133 의1) 성실신고확인제도적용대상 적용대상단계적확대 농업, 도 소매업등: 해당 연도수입금액 20억원이상 ( 18~ 19 년) 15억원이상 ( 20 년이후) 10억원이상 제조업, 숙박및음식업등: 10 억원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등: 5 억원이상 ( 18~ 19 년) 7.5억원이상 ( 20 년이후) 5억원이상 ( 18~ 19 년) 5억원이상 ( 20 년이후) 3.5억원이상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세액공제한도확대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 한도 100만원 120만원 세액공제한도 ( 100 만원) 추계신고자등에대한성실 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적용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 별도적용 Max{ 1 무신고가산세, 2 무기장가산세, 3 성실신고 확인서미제출가산세 * } Max{ 1, 2} + 3 * 산출세액 사업소득금액 / 종합 소득금액 5% < 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제도의실효성제고 < 적용시기> 이후개시하는과세기간분부터적용

88 2 소규모법인등에대한성실신고확인제도적용 ( 법인법 60 의2 신설 ) < 신설> 소규모법인등에대하여성실신고확인제도적용 ( 성실신고확인서제출의무 ) 과세표준및세액신고시세무사등이작성한성실신고확인서제출 ( 확인대상) 1 소규모법인요건 * 에해당하는법인 * 법인령 393에따른법인 1 해당사업연도의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 2 지배주주및특수관계자지분합계가전체의 50% 초과 3 부동산임대업법인또는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소득이수입금액의 70% 이상인법인 2 성실신고확인대상인개인사업자가법인전환후 3년이내법인 ( 적용제외) 외감법에따라외부감사를받은법인 ( 미제출가산세) 산출세액의 5% ( 기타 ) 신고기한연장(1 개월),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60%, 120 만원한도) < 개정이유> 소규모법인등에대한세원투명성및과세형평제고 < 적용시기>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89 (2) 현금영수증의무발급대상업종확대( 소득령별표 3의3) 현금영수증의무발급 * 업종 (58 개) * 건당거래금액 10만원이상현금 거래시소비자요구가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의무적으로발급 의무발급업종확대 인물사진및행사비디오촬영업 ( 결혼사진및비디오촬영업으로한정 ) 피부미용업 인물사진및행사비디오촬영업 피부미용업및기타미용업 * * 손발톱관리미용업등 변호사업등사업서비스업 치과의원, 한의원등보건업 유흥주점등음식 숙박업 교습학원등교육서비스업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전문수리업, 가구전 기 용품 의료용기구 건설자재 안경소매업등기타업종 < 추가> 악기소매업, 자전거및기타 운송장비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 개정이유> 세원투명성제고 < 적용시기> 이후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90 (3) 주택임대소득사업자감면요건완화( 조특법 96) 임대소득소득세법인세 감면 적용대상확대 요건 - 주택임대사업자등록 - 국민주택규모(85 m2) - 기준시가 6억원이하 이하 - 4년간( 준공공임대 8 년) 임대 - 3호이상임대 감면율 - 임대주택 30% - 준공공임대주택 75% 적용기한 : ' 호이상임대 < 개정이유> 주택임대사업자등록유도 < 적용시기> 이후발생하는임대소득분부터적용 (4) 가공세금계산서가산세율상향( 부가법 60) 가공세금계산서 * 가산세 : 2% * 재화 용역의공급없이세금계산서발급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가산세 ( 공급가액을일부부풀린경우등): 1% 2% 3% 고의로공급가액을일부부풀린경우 : 1% 2% 위장세금계산서 * 가산세 : 2% * 재화용역을 공급하고공급자또는공급받는자가아닌자의명의로발급 < 개정이유> 가공거래등에대한제재강화 < 적용시기> 이후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91 (5) 전자세금계산서및전자계산서의무발급대상확대 1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대상확대( 부가령 68 1)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대상 법인 직전연도사업장별공급가액합계액이이상인개인 과세 3억원 직전연도사업장별과세공급가액과면세수입금액의합계액이 3억원이상인개인 < 개정이유> 세원투명성제고 < 적용시기> 이후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2 전자계산서의무발급사업자확대( 소득령 211의2 2) 전자계산서의무발급사업자 및의무발급기간 부가세법상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 * : 7.1 ~ 6.30 * 직전과세기간의사업장별과세공급가액이 3억원이상으로서면세사업겸영사업자 전전과세기간의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 ( + 면세) 10억원 이상사업자 : 1.1 ~ 전자계산서의무발급사업자 확대및의무발급기간조정 * 부가령 681 개정예정 직전과세기간의사업장별과 면세 공급가액합계 3억원이상 직전과세기간의사업장별 총수입금액 3억원이상 사업자 : 7.1. ~ < 개정이유> 세원투명성제고및납세협력비용감축 < 적용시기> 이후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92 (6) 신용카드등결제금액에대한부가가치세대리납부제도도입( 조특법 106의10) < 신설> 신용카드등결제금액에대한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 요건) 소비자가신용카드 ( 직불 선불카드포함 ) 로 결제하는경우 ( 대상업종 ) 체납률등을고려하여시행령으로규정 ( 예: 유흥주점업등) - 과세관청은적용대상사업자에게동제도가적용 되는과세기간시작일의 1개월전까지통지 * 신규사업자는사업자등록발급시에통지하여최초과세 기간부터적용 * ( 대리납부자) 신용카드사 ( 대리납부금액 ) 신용카드결제금액( 봉사료제외) 의 4/110( 공급가액의 4%) * 대리납부한금액은해당사업자가기납부한부가가치 세액으로보아부가가치세신고시정산 ( 대리납부기한 ) 매분기가끝나는날의다음달 25일 ( 세액공제 ) 대리납부금액에시행령으로정하는 비율 (1% 내외) 을곱한금액 * 납부세액을한도로세액공제 ( 적용기한) (3 년간)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체납방지 < 적용시기> 이후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93 (7) 역외세원관리강화 1 해외금융계좌신고기준금액인하( 국조령 49) 해외금융계좌신고대상 거주자 내국법인이보유한 다음의해외금융계좌는세무 관서에신고의무 - 연중매월말일기준최고 잔액이 10억원초과 신고기준금액인하 - 5 억원초과 신고내용 : 계좌보유자성명 주소등신원정보,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연중최고잔액등 신고기한 : 다음해 6월말까지 < 개정이유> 역외세원관리강화 < 적용시기> 18년에보유한해외금융계좌분부터적용

94 2 간접투자기구외국납부세액환급범위축소( 법인법 57의 2) 간접투자기구( 펀드) 를통하여 해외에간접투자하는경우 이중과세조정방법 1 펀드가국외원천소득( 배당, 이자등 ) 에대하여외국에 납부한세금을관할세무 서장이펀드에환급 환급한도인하 - 한도 : 국외원천소득의 14% 2 펀드가투자자에게펀드소득 지급시원천징수 ( 원천징수세율 14%) - 10% 로인하 < 개정이유> 환급한도를조정하여과다환급방지 < 적용시기> 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95 3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과태료인상( 국조령 51 1) 정당한사유없이자료를미제출 과태료인상 또는거짓제출한경우 이하의과태료를부과 1억원 국제거래명세서전부또는 일부를 미제출 거짓제출시 :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전부 또는일부를미제출 거짓 제출시 : 보고서별 1천만원 1천만원 3천만원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 개정이유> 다국적기업국제거래관련정보파악의실효성제고 < 적용시기> 영시행일이후미제출또는거짓제출한분부터적용

96 (8) 다국적기업에대한세원관리강화 1 혼성불일치해소규정신설( 국조법 16 의3 신설 ) < 신설> 혼성금융상품에대한비용공제제한 1 적용대상 ᄀ ( 대상거래 ) 내국법인 (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포함) 과국외특수관계인과의혼성금융상품을이용한국제거래 ᄂ ( 혼성금융상품 ) 부채ㆍ자본성격을동시에갖는금융상품( 예: 이익참가부사채) 으로한나라에서는부채로보나상대국에서는자본으로취급 * 다만, 금융기관이자본확충목적으로발행한경우는제외 ᄃ ( 적용요건 ) 비용공제된지급금액의전부 일부가상대국에서일정기간 * 내에과세되지않은경우 * 지급자의사업연도종료일이후 12개월이내에개시 하는수취자의사업연도종료일까지 2 ( 비용공제제한 ) 상대국에서과세되지않은금액에대해서비용공제불인정 3 신고절차 ⅰ) ⅱ) 해당사업연도손금에서제외하고법인세를신고 - 다만, 손금제외된지급비용이일정기간내거래상대방의과세소득에포함시 * 그종료일이속하는사업연도에대한법인세신고시손금산입허용 * 납세자가입증자료제출 해당사업연도손금에산입하여법인세를신고하였으나일정기간내수취인거주국가에서과세되지않는경우 - 일정기간종료일이속하는사업연도에대한법인세신고시익금산입( 이자상당가산액포함) < 개정이유> 국가간세법차이를이용한조세회피방지 * OECD BEPS 프로젝트권고사항(Action 2) < 적용시기>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97 2 다국적기업이자비용손비인정제한제도도입 ( 국조법 16 의2 신설 ) 과소자본세제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주주의출자금의 국외지배 2배 ( 금융업 : 6 배) 를초과시, 그초과분에대한지급 이자손금부인 < 신설> 이자비용공제제한제도도입 ( 적용대상 ) 국외특수관계인과거래하는 내국법인 (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포함) - 금융및보험업은제외 ( 공제제한 ) 세무상조정소득금액대비 순이자비용이일정비율 (30%) 을초과 하는경우초과이자비용손금부인 - ( 조정소득금액의계산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고정자산에대한감가 상각비와순이자비용을가산 - ( 적용이자비용 )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순이자비용 ( 이자지급액 - 이자수취액 ) 현행과소자본세제와이자비용공제제한 제도중부인되는금액이큰규정적용 < 개정이유> 다국적기업의이자비용과다공제를통한조세회피방지 * OECD BEPS 프로젝트권고사항(Action 4) < 적용시기>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98 (9) 비거주자 외국법인의국내원천소득에대한과세강화 1 비거주자 외국법인의상장주식양도소득과세확대 ( 소득령 , 법인령 132 8) 비거주자 외국법인의국내원천 주식양도소득과세범위 비거주자 외국법인의상장주식 과세범위확대 비상장주식 : 모두과세 상장주식 - 장외거래 : 모두과세 - 장내거래 : 대주주과세 상장주식 - - 대주주범위확대 대주주범위 : 25% 이상 25% 5% 이상 < 개정이유 > 비거주자 외국법인의국내원천소득과세강화 < 적용시기>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 경과규정> 시행이전보유분은 까지종전규정을적용

99 2 파견근로자원천징수세율인상및원천징수의무자확대 ( 소득법 156의7 1, 소득령 207의10 1) 국내파견근로자에대한원천징수 내국법인이용역대가를파견 외국법인에지급시원천징수 원천징수 세율인상및원천 징수의무자범위확대 원천징수세율 : 17% 원천징수의무자 : 다음요건을 모두충족하는내국법인 원천징수세율인상 : 17% 19% 원천징수의무자범위확대 - 외국법인에게지급하는총 근로대가가연 30억원초과 - 연 30억원 연 20억원초과 - 매출액 1,500억원이상또는 자산총액 5,000억원이상 - 항공운송, 건설, 전문 과학 및기술서비스 - - 선박건조업, 금융업추가 < 개정이유 > 국내파견근로자에대한세원관리강화 < 적용시기> 이후용역대가를지급하는분부터적용

100 (10) 관세에대한세원관리강화 1 해외신용카드사용인출내역 제출대상확대 ( 관세령 263 의2 1, 별표 3) 관세청장에게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내역및현금 인출내역 ( 제출기관 ) 여신전문금융업협회 해외 과세자료제출주기단축및 제출대상확대 ( 제출대상 ) 개인별해외사용내역 - 신용카드물품구매 * 내역 * 해외사이트온라인구매도포함 - 신용카드현금인출내역 ( 제출기준 ) 분기별총액물품 ( + 인출 ) 5 천달러이상 ( 제출기준 ) 물품, 현금인출건당 * 600달러이상 * 해외여행자휴대품면세한도 600 불이상기준적용 ( 제출기한 ) 매분기다음달말일 ( 제출기한) 실시간 < 개정이유> 해외소비에대한과세자료확보로관세행정효율성제고 < 적용시기> 영시행일이후제출대상발생분부터적용

101 2 보세구역반입후수출신고의무위반시과태료신설 ( 관세법 277) 보세구역반입후수출신고대상 중고자동차 < 신설> 보세구역반입후수출신고의무 위반시제재수단마련 - 보세구역반입없이수출신고시 과태료 (500 만원이하 ) 부과 < 개정이유 > 밀수출우려품목에대한관리실효성제고 < 적용시기> 이후수출신고하는분부터적용 3 고액 상습체납자명단공개대상확대( 관세법 116의2 1) 고액 상습체납자인적사항및 체납액등의공개 공개대상확대 체납일부터 1년이지난관세및 내국세등 * 이 3억원이상인 체납자 3억원이상 2억원이상 * 수입물품에대하여세관장이부과 징수하는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및농어촌특별세 ( 내국세등의가산금 가산세및체납처분비포함 ) < 개정이유> 체납세액의자진납부유도 < 적용시기> 이후공개하는분부터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