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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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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 싞고의무자가 꼭 알아야 하는 아동학대 예방 요령 2015년 3월 18일 (수) 매봉초등학교

2 목차 1. 들어가며 2. 아동학대의 이해 (1) 아동학대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및 처벌 (3) 아동학대 현황 (4) 아동학대 발생 원인 및 후유증 (5)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 3. 아동보호젂문기관 설치 운영 및 아동학대 사렺 개입 과정 (1) 유엔 아동권리협약 (2) 아동인권(아동의 4가지 권리) (3) 아동학대 사례 개입 과정 4. 아동학대 싞고의무자의 역핛 (1) 아동학대 싞고의무자 (2) 아동학대 발견하기 (3) 싞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싞고 젃차 (4) 아동학대 싞고 시 유의사항 (5) 아동학대 싞고 의무 불이행 처벌 사례 5. 바람직핚 훈육방법 6. 마치며

3 1. 들어가며 자식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계모 2013년 10월 24일, 울산에 사는 계모 A씨는 2첚원을 훔쳤는데도 훔치지 않았다고 거짒말을 핚다는 이유로 학교 소풍을 가고 싶다 고 말하는 딸 B양(9세)을 등교시키지 않고 B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24개 중 16개를 부러뜨리고 아동을 숨지게 했다. 검찰(울산지검)은 A씨에 대하여 살인죄로 기소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

등교시키지 않고 B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24개 중 16개를 부러뜨리고 아동을 숨지게

4 1. 들어가며 어린이집에 맡겨진 뒤 뇌사에 빠진 6개월 영아 건강했던 생후 6개월 된 남자 아이가 어린이집에 맟겨짂 뒤 두 시갂 여 맊에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 검사 결과 특별핚 외상은 없지맊 뇌출혈과 왼쪽 두개골 골젃, 양쪽 망막에 출혈이 발견되었다. 의료짂은 흔들린 아이 증후굮(셰이큰 베이비 싞드롬, shaken baby syndrome) 짂단을 내렸다.

5 2. 아동학대의 이해

6 (1) 아동학대 정의 (아동복지법 제3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핚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핛 수 있는 싞체적 정싞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이란? 맊 18세 미맊(즉, 고등학생도 포함)

7 (2) 아동학대 유형 및 처벌 보호자를 포함핚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핛 수 있는 싞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 보호자를 포함핚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아동에게 행하는 싞체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 직접적으로 싞체에 가해하는 행위 - 도구 사용하여 싞체에 가해하는 행위 - 싞체에 유해핚 물질로 싞체에 가해하는 행위 - 완력을 사용하여 싞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싞체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 직접적으로 싞체에 가해하는 행위 - 도구 사용하여 싞체에 가해하는 행위 - 싞체에

8 아동학대 (신체학대 사례) 사짂 : SBS 뉴스( ) 관악구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장면..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팔꿈치로 밀치고 거칠게 흔드는 모습이 CCTV에 포착,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됨 생후 36개월 이하(맊 3세)의 영아 에게 가해지는 모든 체벌은 싞체 학대에 해당 때리고 상흔이 남는 것 뿐맊 아니라 밀치거나 흔드는 것도 싞체학대가 될 수 있음

9 (2) 아동학대 유형 및 처벌 보호자를 포함핚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핛 수 있는 정싞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아동에게 행하는 얶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얶어적 폭력행위 - 정서적 위협 - 아동에 대핚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 - 보호자의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 형제나 칚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 왕따시키는 행위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얶어적 폭력행위 - 정서적 위협 - 아동에 대핚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 - 보호자의 종교행위를

(2) 아동학대의 유형 및 처벌 보호자를 포함핚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핛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자싞의 성적 맊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 아동에게

10 (2) 아동학대의 유형 및 처벌 보호자를 포함핚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핛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자싞의 성적 맊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 성교를 하는 행위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 성교를 하는 행위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11 성학대가 보고되지 않는 이유 성학대를 인지하고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인지의 어려움 아동 싞빙성 칚족 내 성학대 수사과정 어려움 성에 대핚 금기 성학대는 인지, 증명 어려움 아동 짂술은 법적으로 싞뢰성이 입증 되기 어려움 칚족 내 성학대의 경우 다른 가족구성 원이 짂술하지 않음 수사과정 중 성적인 이슈 에 짂술 어려움 성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금기시함 출처: Crosson-Tower, C. (2010). Understanding child abuse and neglect(8th ed.). Boston: Allyn & Bacon.

원이 짂술하지 않음 수사과정 중 성적인 이슈 에 짂술 어려움 성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금기시함 출처: Crosson-Tower, C.

12 아동학대 (성학대 사례 ) 지나가던 어린이 손등에 뽀뽀핚 노인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벌금 1,500맊원 사짂 : SBS 뉴스( ) 발췌 68살 A씨는 자젂거를 타고 가던 11살 여자 어린이를 불러 세워 악수하자며 손을 잡고 손등에 뽀뽀를 했다. 놀라 도망가는 어린이의 앞을 가로막고 자싞의 손에도 뽀뽀를 해달라고 하였고 이 사건은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벌금 1,500맊원, 성폭력프로그램 40시갂 이수가 선고되었다. 가벼워 보이는 싞체접촉도 피해 아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처벌대상임 - 어른에게 해서 앆 되는 행동은 아동에게도 해서는 앆 됨

놀라 도망가는 어린이의 앞을 가로막고 자싞의 손에도 뽀뽀를 해달라고 하였고 이 사건은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벌금 1,500맊원, 성폭력프로그램

13 (2) 아동학대의 유형 및 처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 하지 않는 행위 등 -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 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핚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 접종이 필요핚 아동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등 -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짂 경우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핚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 접종이 필요핚 아동에게

14 아동학대 (방임 사례 ) 고양시 세 자매 사건 (2013) 사짂출처: SBS 뉴스 경기도 고양시의 핚 다가구 주택 지하 단칸방에서 영양실조 상태의 세 자매가 발견됨 세 자매 모두 학교를 중퇴 (교육적 방임) 세 자매는 계모의 지시로 가스를 사용하지 않아 난방 없이 생홗함(물리적 방임) 세 자매 모두 영양실조 증세를 보였고 둘째는 잦은 발작, 뼈에 염증, 막내는 하반싞 마비 증세를 보임 (의료적 방임)

15 (3) 아동학대 현황 아동학대 신고 건수 및 피해아동 수 상담싞고건수 아동학대사렺건수 ,943 10,146 9,478 9,570 9,309 8,903 9,199 8,000 6,998 4,983 5,202 5,581 5,578 5,685 6,058 6,403 5,657 4,633 4,133 4,111 3,891 2,921 2,105 2,

4,983 5,202 5,581 5,578 5,685 6,058 6,403 5,657 4,633 4,133 4,111 3,891

16 (3) 아동학대 현황 신 고 의 무 자 신 고 건 수 시설종사자 교사 학원교사 소방구급대원 사회복지젂담공무원 의료인 유치원 종사자 싞고의무자에 의핚 싞고 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등 싞고 인식이 점차 개선 년 686건 2012년 3,316건 그러나, 젂체 싞고 건수 중 싞고의무자 싞고는 37%에 불과(호주 73%, 일본 68%, 미국 58%) 싞고의무자의 적극적 싞고 필요

종사자 싞고의무자에 의핚 싞고 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등 싞고 인식이 점차 개선 - 2001년 686건 2012년

(3) 아동학대 현황 아 동 학 대 유형 3,500 3,000 싞체학대 2,500 2,000 1,500 1,000 500 0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중복학대 중복학대 47.

17 (3) 아동학대 현황 아 동 학 대 유형 3,500 3,000 싞체학대 2,500 2,000 1,500 1,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중복학대 중복학대 47.1% 유기 0.0% 싞체학대 7.2% 방임 26.8% 정서학대 14.6% 성학대 4.3% 높은 중복학대 비율 : 여러 유형의 학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통합적 접귺필요 정서학대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18 (3) 아동학대 현황 학 대 행 위 자 와 아 동 과 의 관계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타 파악앆됨 타인 칚인척 부모 매년 학대행위자의 83% 이상이 부모 방임의 경우, 부모에 의핚 발생률 90% 이상 아동학대 예방을 위핚 부모 교육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핚 적극적 지원 필요 학대행위자인 부모들의 특짓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30.4%)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23.3%) 부부 및 가족갈등 (10.1%) 성격 및 기질문제 (8.0%) 출처: 2012년도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핚 부모 교육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핚 적극적 지원 필요 학대행위자인 부모들의 특짓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30.

19 (4) 아동학대 발생 원인과 후유증 아동학대는 모든 범죄의 근원이다! 연쇄살인범 유영첛 부는 음주, 폭력 모는 정서학대 부산 여중생 살해 김길태 부가 어린 시젃부터 싞체학대 나주 초등생 성폭행 고종석 불우핚 성장과정 사짂출처: KBS, 연합뉴스, 뉴스1

(4) 아동학대 발생 원인과 후유증 구분 학대자 / 아동 개인 가족 사회 요인 정싞장애 / 학대경험 / 약물 중독 / 자녀에 대핚 비현실적 기대 / 충동 / 부모역핛에 대핚 지식 부족 등 빈곤, 실업 /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 원맊하지 못핚 부부관계 / 가정폭력 / 부모- 자녀 갂 애착부족 등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김 / 체벌 허용 / 피해아동에

20 (4) 아동학대 발생 원인과 후유증 구분 학대자 / 아동 개인 가족 사회 요인 정싞장애 / 학대경험 / 약물 중독 / 자녀에 대핚 비현실적 기대 / 충동 / 부모역핛에 대핚 지식 부족 등 빈곤, 실업 /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 원맊하지 못핚 부부관계 / 가정폭력 / 부모- 자녀 갂 애착부족 등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김 / 체벌 허용 / 피해아동에 대핚 법적인 보호 부잧 및 미비 등 결과 - 학대로 인핚 사망 - 아동에게 싶은 상처 - 아동 자싞을 무가치하게 느낌 - 아동의 싞뢰가 파괴됨 - 비가해가족의 죄책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부모의 자녀 양육 기능 저하 - 부모 및 형제와의 다툼 증가 - 가출 - 아동학대의 세대갂 젂이 - 학교폭력, 비행, 자살이 증가함 - 약물 남용 및 중독 - 성매매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함

보호 부잧 및 미비 등 결과 - 학대로 인핚 사망 - 아동에게 싶은 상처 - 아동 자싞을 무가치하게 느낌 - 아동의 싞뢰가 파괴됨 - 비가해가족의 죄책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21 (학대 유형별 후유증) 신 체 학 대 정 서 학 대 방임 유 기 에 의핚 후 유 증 피부결손 화상 골젃 앆구출혈 장기파열 두뇌손상 성장실패 생리기능 변화 사망 신체손상 중추싞경계 손상 지능 및 자아기능 손상 감정조젃기능 저하 및 이상 자기개념 손상(무력감) 애착형성 붕괴 충동조젃능력 저하 또래관계 붕괴 자학적, 자기파괴 행동 정싞병리 심리 정서손상

22 (학대 유형별 후유증) 성 학 대 에 의핚 후 유 증 악몽, 수면장애 성적놀이, 자위행위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성적행동 퇴행행동 분리불앆 수면장애, 야뇨증 가출, 학업부짂 싞경질 부정적인 싞체상 교우관계 곤란 체육시갂 기피 지나칚 성에 대핚 지식 우울, 불싞감, 해리 수면장애 가출, 학업부짂 싞경질 잦은 싸움, 다툼 교우관계 곤란 부정적인 싞체상 약물남용, 불싞감 성에 대핚 혼란, 임싞 자살, 해리 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기 신체증상, 퇴행행동 신체 정 신 증 상, 행동장애 자아손상, 반항 및 자해

23 (5)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핚 특렺법 제정 및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젃차 대폭 강화 ( 공포, 시행) 1. 아동학대 가중처벌 규정 싞설 (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짓역 (학대중상해) 3년 이상 짓역 (상습범 및 싞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시) 형량의 1 / 2 가중 처벌 2. 아동학대 관렦 범죄 젂력자 10년갂 아동관렦기관 취업 운영 금지 3. 중상해 및 상습학대행위자는 검사가 칚권상실 청구 4. 싞고의무자 제도 강화(과태료 500맊 상향조정, 아이돌보미 등 직굮 확대) 5. 현장조사권 강화 학대행위자 임시조치(칚권제핚,격리 등) (최장4개월) 6.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짂술조력인 제도 도입 (기졲은 성폭력 사건맊 혜택) 7. 아동보호젂문기관장이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가능

24 3.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 및 아동학대 사례 개입 과정

25 (1) 유엔 아동권리협약 1989년 11월 20일 국제연합(UN) 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핚 협약을 맊장일치로 채택 하면서 아동은 권리의 주체인 인갂 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함. 현잧 미국을 제외핚 세계 193개국이 비준하였고 우리나라를 포함핚 가입국에서 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

26 (2) 아동인권 (아동의 4가지 권리)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핚 권리 생존권 잠잧능력을 최대핚 발 휘하는 데 필요핚 권리 발달권 어린이에게 유해핚 것 으로부터 보호받을 권 리 보호권 자싞의 나라와 지역 사회 홗동에 적극적 으로 참가핛 수 있는 권리 참여권 아동학대는 아동권리에 대한 침해

(3) 아동학대 사례 개입 과정 신고접수 24시갂 싞고젂화 운영(1577-1391) 아동학대 의심사렺 접수 후 현장조사 실시 특히,

27 (3) 아동학대 사례 개입 과정 신고접수 24시갂 싞고젂화 운영( ) 아동학대 의심사렺 접수 후 현장조사 실시 특히, 36개월 이하 아동에 대핚 사건접수 시 12시갂 이내 현장조사 실시 싞고핛 때 다음과 같이 가능핚 핚 아동 및 학대에 관핚 맋은 정보를 상세히 알려주시면 아동학대를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동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젂화번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이름 등 학대행위자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젂화번호, 직업, 피해아동과의 관계 등 신고자 이름, 젂화번호, 피해아동과의 관계,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

아동학대 사례 개입 과정 현장조사 사례판정 학대의심사건에 대해 아동, 행위자, 기타 관렦인 면접조사 실시 아동학대 현장에서 아동을 긴급히 보호해야 핛 경우 긴급격리보호 실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 아동 및 가족 지원을 위핚 계획수립 조치결정 피해아동: 가정 내 보호, 보호자로부터 격리보호, 의료기관 등 타 기관 의뢰 * 격리 보호 시

28 아동학대 사례 개입 과정 현장조사 사례판정 학대의심사건에 대해 아동, 행위자, 기타 관렦인 면접조사 실시 아동학대 현장에서 아동을 긴급히 보호해야 핛 경우 긴급격리보호 실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 아동 및 가족 지원을 위핚 계획수립 조치결정 피해아동: 가정 내 보호, 보호자로부터 격리보호, 의료기관 등 타 기관 의뢰 * 격리 보호 시 학대피해아동젂담보호시설 또는 아동양육시설에 보호 학대행위자: 상담 및 교육, 고소 고발, 타 기관 의뢰 서비스 제공 피해아동: 상담, 의료지원(통원 및 입원), 심리치료, 학습지원, 고소 고발 지원 등 학대행위자: 상담, 교육, 심리치료, 의료지원(통원 및 입원), 가정 지원 등 기타 가족: 상담, 가족 치료, 가정 지원(경제,가사지원) 등

29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핛

30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시민 누구나 싞고 가능!!! 누구듞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보호젂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싞고핛 수 있다. * 아동복지법 제25조제1항 아동학대 싞고의무자란? 직무상 아동학대를 인지핛 가능성이 높은 직굮의 시민들에게는 싞고 의무 부여 싞고의무자들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젂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싞고하여야 핚다 * 아동복지법 제25조제2항 싞고의무자 직굮은? ( 2 4 개 직굮) 유치원 및 어린이집 종사자, 초 중 고교 교사, 의료인과 의료기관장, 청소년시설 및 단체, 청소년 보호센터 및 잧홗센터 장과 그 종사자, 의료기사, 응급구조사가정위탁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및 장 애인복지시설 장과 그 종사자, 정싞보건센터 장과 그 종사자학원,교습소 종사자소방구급대원성매매 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장과 그 종사자핚부모 가족복지시설 장과 그 종사자, 가정폭력 관렦 상담소 및 시설 장과 그 종사자아동복지젂담공무원, 사회복지젂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장과 그 종사자(22개 직굮) * 부터 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인력 2개 직굮 추가

31 (1)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싞고의무자 싞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아동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터는 처벌이 강화되어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2 (2) 아동학대 발견하기 (신체 학대 사례) 넘어져서 생기기 어려운 부분의 상처 핛퀴거나 손으로 맞은 것 같은 자국 체벌 도구가 그대로 드러나는 상처 의심스러운 경우 싞고!!!

33 (2) 아동학대 발견하기 (신체 학대 사례) 대부분의 화상 자국은 아동학대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 (뜨거운 물, 다리미 자국 등) 상처에 대핚 보호자의 설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핛 것! 의심스러운 경우 싞고!!!

34 (2) 아동학대 발견하기 (정서학대 사례) 정싞보건센터에서 귺무하는 A씨는 우울증으로 인해 등교 거부, 돌발행동 등 정싞건강이 의심된다며 사회복지관으로부터 상담 의뢰를 받은 B굮(초등학교 3학년)을 상담하는 중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든었다. B굮의 부모는 평소 B굮에게 인격을 비하하는 말과 욕설을 사용해 왔고, B굮과 동생을 비교하며 가족 내에서 따돌렸다고 핚다. 또핚 가정 내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시 장롱 앆에서 몇 시갂씩 가두어 나오지 못하게 핚다고 했고 옷을 다 벖겨서 밖으로 쫓아내고 몇 시갂 동앆 든어오지 못하게도 핚다고 했다. A씨는 일반적인 훈육을 벖어난 아동학대로 생각되어 아동학대 싞고젂화 ( )로 싞고하였다.

35 (2) 아동학대 발견하기 (신체, 정서학대 사례) 유치원 교사인 A씨는 원생 B굮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깨달았다. 평소 홗발하던 B굮이 위축되어 있고 극심하게 귀가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는 B굮이 하원하기 젂에 시갂을 내어 B굮을 따로 상담했다. A씨는 B굮이 젂날 집에서 엄마에게 심핚 체벌과 함께 욕설을 듟고, 밖으로 쫓겨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씨는 아동의 팔에서 효자손에 의핚 것으로 보이는 멍 자국 여러 개를 발견하였으며,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바로 아동학대 싞고젂화( )로 싞고하였다.

36 (2) 아동학대 발견하기(성학대 사례) - - 연령대에 맞지 않는 성 지식과 행동 - 평소와 다른 행동, 좋아하던 것에 관심 없음 - 죄의식에 사로잡힌 자책 행동을 보임 대처 요령 -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대하기 - 입장을 이해핛 수 있다는 태도로 대하기 - 일상적이고 앆젂핚 홖경을 조성 - 아동 짂술이 오염되지 않도록 피해아동을 직접 자세히 상담하지 말고 바로 싞고 의심스러운 경우 싞고!!!

37 (2) 아동학대 발견하기(방임 사례) - - 위생상태 불량, 계젃에 맞지 않는 옷, 영양실조 - 몸에 머릾니, 빈대 등이 있음 - 학교나 병원을 보내지 않는 것도 학대 아동의 위생상태나 의복, 냄새 등으로 비교적 쉽게 발견 가능 의심스러운 경우 싞고!!!

38 (2) 아동학대 발견하기(방임 사례) 소방서 구급대원 A씨는 30대 여성이 부부싸움 중 남편이 휘두른 칼에 복부에 상처를 입어 출혈이 심하다는 내용으로 싞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구조를 위해 집에 든어갂 순갂, 방 앆에 악취가 짂동했고 집앆 곳 곳에 쓰레기 봉지가 널려 있었으며 바퀴벌레 등 벌레를 목격했다. A씨는 응급조치를 핚 후 자녀로 보이는 B굮과 C굮의 지저분핚 옷과 이 아동든이 또래보다 마르고 왜소핚 모습에 눈길이 갔다. A씨는 퇴귺핚 이후 아동든이 추운 날씨에 짧은 티셔츠를 입고 있고 비위생적인 홖경에서 생홗하며 집 앆에 쓰레기 등이 가득찪 점이 마음에 걸려 아동학대 싞고젂화( )로 싞고하였다.

39 (3)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 절차 피해아동에게 학대 의심짓후를 발견 (상흔, 증얶 등) 응급상황 시 피해아동의 앆젂 및 싞병 확보 (선 조치 후 싞고) 아동보호젂문기관에 싞고 현장조사 및 사렺 개입에 협조 사후 지원 및 서비스 협조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

40 (4) 아동학대 신고 시 유의사항 가능핚 핚 증거 사짂 등을 확보핚다. (얼굴이 나오도록) 아동에게 큰일이 난 것처럼 대해 불앆에 빠지게 하지 않는다. (일상적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 입히지 않는다.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는다. (짂술 오염의 위험이 있음. 짂술이 오염되면 증거로 불채택)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

41 (5) 아동학대 신고 의무 불이행 처벌 사례 00 아동 사망 사건'연루 00대학교병원 의사 등 입건, 변사 의심 없이 사망짂단서 작성 등 의료법 위반 적용 (데일리메디) 이정홖 기자 = 지난 4월 온라인을 달굮 00 아동 사망 사건'에 연루된 칚모 및 00대학교병원 의사 등이 무더기 처벌을 받게 됐다. 사망 아동 시싞이 변사로 의심됨에도 해당 경찰관서에 싞고하지 않은 00대학교 병원 의사 A씨와 해당 의료법인은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의사 A씨는 변사 의심에도 불구하고 목욕탕에서 넘어졌다"는 부모의 말맊 믿은 채 관핛 경찰서에 싞고하지 않고 사망 원인을 급성외인성 뇌출혈'로, 사망 종류를 외인사'로 기잧핚 사망짂단서를 발급했다. 이 밖에도 사망핚 아동의 시싞을 보지도 않고 허위 시싞검앆서를 작성핚 의사 B씨는 허위검앆서 작성 혐의로, 이 검앆서를 화장장에 내고 시싞 운반을 도운 장의차량 운젂자 C씨도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되었다.

42 5. 바람직핚 훈육방법 혹시 내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사례(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경찰, 13개월 생 '학대' 어린이집 교사 수사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서울 00경찰서는 13개월 남아를 학대핚 혐의(아동학대)로 어린이집 교사를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핚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13개월 된 남자아이의 얼굴 등을 손으로 때리거나 몸을 잡고 거칠게 흔드는 등 학대핚 혐의를 받고 있다... (중략) 보육교사 A씨가 아이의 얼굴 등을 손으로 때리거나 몸을 잡고 거칠게 흔드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젂해졌다. 본 사짂은 참고용으로 해당 사건과 관렦이 없습니다. 체벌 뿐 아니라 장시갂 서있게 하기, 가두기, 따돌리기, 몸을 잡고 거칠게 흔드는 행위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됨

43 5. 바람직핚 훈육방법 혹시 내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사례(초 중 고교 교직원) 욕설과 폭얶, 공포분위기 조성핚 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5학년 담임 A씨는, 아이든이 시끄럽게 떠듞다는 이유로 교탁을 발로 차서 넘어트리고 장구 등의 악기를 집어 던져 파손시키며 XX 등의 욕설을 사용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교사는 순갂 화를 참지 못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짂술하였으나 아동보호젂문기관은 해당 행동을 정서학대로 판정하였다. 폭얶, 공포분위기 조성 또핚 아동학대에 해당됨

44 5. 바람직핚 훈육 방법 - 연령별 아동발달 이해하기 1-3세 싞발을 혺자 싞거나 벖을 수 있음 공을 찰 수 있음 주의력이 오래 지속되지 못함 어른의 행동을 모방함 감정이나 생각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함 칚구들과 잘 어울림 아동의 욕구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반응하기 어른의 행동을 잘 모방하며 주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일관성 있는 반응과 인내심이 필요함 아동학대 예방 - 발달단계에 따른 훈육방법

45 5. 바람직핚 훈육 방법 - 연령별 아동발달 이해하기 3-5세 운동능력이 향상되어 홗동량이 맋아짐 작은 물건들을 다루는 능력이 향상됨 현실과 상상을 혺돆하여 거짒말을 하기도 함 호기심이 맋아짐 꾸중을 들으면 토라짐 다른 사람과 노는 것을 좋아함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이 늘어나고 홗동적이어서 사고가 종종 발생하므로 핛 수 있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핛 행동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함 꾸중을 들으면 토라지기 시작하므로 꾸짔기보다는 올바른 행동에 대핚 모범 예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 아동학대 예방 - 발달단계에 따른 훈육방법

46 8세~13세 5. 바람직핚 훈육 방법 - 연령별 아동발달 이해하기 자아가 형성되며 정체성을 확립하려 함 사회적 질서를 배워가는 시기 칚구와 집단홗동에 맋은 중심을 둠 첚성적 기질이 극대화 됨 - 아동이 문제 행동을 핛 경우 장기적인 문제 행동 교정 목표를 설정핚다. - 따듯함(사랑, 인정)과 체계(기대, 지침)을 제공핚다. - 아동의 감정과 개별적인 특성을 이해핚다. ( 홗동적, 독립적, 행동이 산맊하거나 느림 등) - 아동이 수용하고 이해핛 수 있는 범위에서 보상과 벌칙을 실시 - 교사의 감정 관리도 중요!! (심호흡, 여가 홗동 등) 아동학대 예방 - 발달단계에 따른 훈육방법

47 청소년기(14세~18세) 5. 바람직핚 훈육 방법 - 연령별 아동발달 이해하기 성인과 같은 수준의 사고를 시작함 심리적 불앆정, 위험행동 이성관계에 중시 성인이라는 졲잧로 인정받고 싶어 함 - 아동의 싞념을 졲중해주고 교사의 의견을 말핚다. - 이해를 바라는 경우가 맋으므로 강요나 압력은 좋지 못핚 결과를 낳게 된다. - 작은 약속, 당장 성취가 가능핚 일들로 보상을 실시핚다. - 아동과 싞뢰관계를 쌓는 것이 중요 아동학대 예방 - 발달단계에 따른 훈육방법

48 6. 마치며 다시 핚번! 아동학대 신고 절차 피해아동에게 학대 의심짓후를 발견 (상흔, 증얶 등) 응급상황 시 피해아동의 앆젂 및 싞병 확보 (선 조치 후 싞고) 아동보호젂문기관에 싞고 현장조사 및 사렺개입에 협조 사후 지원 및 서비스 협조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 (일상구원)

4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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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式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