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는금융위가아닌미래창조과학부가맡고국회, 민간기구가주도해서추진해야한다고주장한다. 문제는금융당국의구체적청사진이제시되거나공청회가열리기도전에언론을통해각종주장이난무하면서국민들은뭐가뭔지헷갈리고있다는것이다. 해외의기업들이성장하게된배경이국내시장과어떤차이가있는지, 핀테크기업이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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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옥 어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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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이사장김문호 발행처 : ( 사 ) 금융경제연구소서울시중구남대문로 117 ( 다동 ) 동아빌딩 9F tel: 02)2095-0095 fax: 02)2095-0099 금융경제동향 Financial Economy Institute (FEI) NO. 2015-1 ( 통권 22 호 ) 홈페이지 http://www.fei.or.

1 발행인 이사장김문호 발행처 : ( 사 ) 금융경제연구소서울시중구남대문로 117 ( 다동 ) 동아빌딩 9F tel: 02) fax: 02) 금융경제동향 Financial Economy Institute (FEI) NO ( 통권 22 호 ) 홈페이지 정책실장정명희 1) ( 금융경제연구소 ) 핀테크, 어떻게볼것인가 요즘신문을비롯한언론매체엔 핀테크 란용어가끊임없이등장하고있다. 신제윤금융위원장은신년사에서금융개혁의역점과제로 핀테크혁명 을추진하겠다고한다. 핀테크 가무엇인데모든사람들의시선을이단어에집중시키는걸까. 1. 핀테크는이미존재 핀테크 (Fintech) 란금융 (Finance) 과기술 (Technology) 을결합한합성어로모바일, SNS, 빅데이터등의 IT 신기술을활용한신종금융서비스를의미한다. 사실금융회사들은이미 IT의신기술을충분히이용하여신용카드서비스, 인터넷뱅킹등신종금융서비스를제공하여왔다. 그러나이런기존의신금융서비스를 핀테크 로부르지않고최근들어핀테크열풍이부는이유는무엇일까. 국내시장은이미핀테크기술이도입되어있고국내소비자들의편리성은충분히보장되어있다. 다만국내시장과해외시장의연결점이준비되어있지않다는것이문제였다. 일명 천송이코트 등해외에서의직접구매에대한어려움이등장하면 서금융기관보신주의개혁의시발점으로서핀테크가이슈화되었다는것이다. 정부가금융개혁의선봉으로핀테크혁명을언급하자여기저기서다양한주장과의견이쏟아지고있다. 각자이해관계에따라자신들의주장을언론에흘려보내고있다. 핀테크육성과인터넷전문은행설립허용의문제가혼용되면서핀테크를키우려면금산분리규제를 4% 에서 20% 까지확대해야한다는주장도나온다. 사실핀테크와인터넷전문은행은별개의사안이다. 중국과같은사례에서는전자상거래에서출발하여자연스럽게자산운영으로이어졌고, 더나아가인터넷전문은행이설립되었다. 그러나한국의금융시장의성숙도와시스템을고려하면중국의토양을그대로한국시장에적용하기는어렵다. 또다른주장은보안문제해결을위해본인인증절차를폐지하고개인정보보호법개정을요구한다. 일부언론에서는대기업의핀테크진출을규제하고중소기업으로제한한다는기사도나온다. 심지어시민단체들은금융위가핀테크기업을육성하면금융업자로분류되어각종불이익이존재한다고주장한다. 금융업자로분류되면각종법상의규제가강하고중소기업청등으로부터투자받기가쉽지않기때문에 1) tel: 02) , accuchung@hanmail.net - 1 -

2 소관부처는금융위가아닌미래창조과학부가맡고국회, 민간기구가주도해서추진해야한다고주장한다. 문제는금융당국의구체적청사진이제시되거나공청회가열리기도전에언론을통해각종주장이난무하면서국민들은뭐가뭔지헷갈리고있다는것이다. 해외의기업들이성장하게된배경이국내시장과어떤차이가있는지, 핀테크기업이국내시장에서성공할수있는지, 핀테크기업을키우면해외시장에서성공할수있는지, 보안상의문제는없는지, 국내관련법률과규제를어떻게충돌되지않도록정비할것인지등가장핵심적인내용은정리되지않고그냥의견들만제시되고있다. 이에간단하게라도핀테크사업의영역을알아보고, 국내시장의토양을살펴본후정부가풀어야할과제를살펴보기로한다. 2. 핀테크사업영역 핀테크 기업들이표방하는사업영역은지급결제, 금융데이터분석, 금융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통상분류되고있다. 지급결제, 금융데이터분석, 금융소프트웨어의분야는현재도국내금융시장에서이용중이고계속발전하고있는분야이다. 대부분의금융회사들은이미 CRM, Call Center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리스크관리솔루션, 포트폴리오관리, 재무분석및준법감시시스템, 데이터보안등수많은 IT기술을접목해서핀테크사업을수행하고있다. 문제는플랫폼영역이다. 이플랫폼영역은기업과고객들이금융기관의개입없이자유롭게금융거래를할수있는다양한거래기반을제공하는서비스 다. 그런의미에서플랫폼영역은기존금융기법과차별화한새로운형태의금융기술이라고볼수있겠다. 지금핀테크에대한관심의핵심은일단전자지급결제서비스시장이다. 이분야의사업자는전문전자지급결제사 (PG), OTT(IT플랫폼 ) 사, 통신사, 카드사, 창업기업 (Startup) 으로구분할수있다. 먼저 PG사는온라인결제수단을제공하고결제중계와정산을주업무로하는지급결제대행사이다. 페이팔, 알리페이가대표기업이다. 페이팔의경우결제와송금이주요서비스인반면알리페이는결제, 송금, 대출, 펀드공과금납부등종합금융을제공하고있다. OTT사는검색, 소셜, 커머스등에서시작하여 IT 사용자기반을바탕으로결제영향력을행사하는기업인데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다음카카오가대표적기업이다. 카드사의경우결제처리관련권한과인프라등결제주도권을보유하고있는회사이다. 해외의경우간편결제서비스를출시하고 OTT사또는 PG사업자와직접경쟁하고있으나국내에서는스마트폰신용카드인 앱카드 를출시하고 카카오페이 등 IT기반금융서비스와제휴하고있다. 통신사는이동통신인프라와단말에대한영향력을기반으로모바일단말결제 (NFC) 를수행하는기업으로단말모바일결제의강자로부상하고있다. 이기업들은주로은행인프라가부족한국가들에서휴대폰기반금융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마지막으로, 창업기업 (Startup) 은혁신기술을바탕으로결제분야틈새시장을공략하고있는데 P2P(Peer to Peer) 결제, 크라우드펀딩등다양한아이디어를사용하여우리가상상하지못하는결제방식이계속출시되고있다

3 최근들어서는플랫폼업체와인터넷기업들의영향력이온라인, 모바일을넘어오프라인까지확대되는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 송금, 결제, 예금, 대출, 투자자문, 자산관리, 펀딩등다양한분야의대안적금융서비스까지진출하기에이르렀다. 이들이내세우는강점은스마트폰위주의모바일단말기에기반한서비스, 빅데이터분석을통한재무관리및신용리스크평가등을통해기존금융기관보다현저히낮은비용으로서비스를제공한다는것이다. 또한결제서비스에서도스마트폰을활용하여소비자에게쉽게접근할수있도록한다. 3. 핀테크기업성장에필요한토양 우선해외기업들이핀테크시장을키운배경은선진국과후진국간차이가존재한다. 선진국에서는최신기술을이용하여이용편의성제고에중점을두고신규지급결제서비스중심으로금융업에진출하고있다. 반면신흥국에서는부족한지급결제인프라및낮은금융접근성을보완하는방식으로지급결제서비스, 대출, 자산운용, 보험판매, 예금수취등전통적인금융업의영역까지진출하고있다. 선진국 ICT기업들은금융서비스영역확대보다는지급결제서비스제공지역을넓히는양상을보이고있다. 구글은송금관련신생기업들과제휴가능성을타진하고있으며이베이의자회사인페이팔은현지상황에적합한다양한형태로다른국가에진출하고있다. 반면중국의세계최대전자상거래업체인알리바바는신용카드보급률이낮아 전자결제시스템이잘작동되지않는단점을역이용한사례이다. 알리바바의전자상거래사이트인타오바오에서상품을구매한고객은일주인안에상품을받고결제여부를결정하는시스템을이용한다. 알리바바의전자결제자회사인알리페이계좌에상품대금을미리넣어놓지만물건을받은후에야결제가이루어진다. 따라서알리페이의에스크로계좌에물건대금명목의유휴자금이쌓이게되었고알리바바는자산운용에자연스레관심을갖게되었다. 자산운용사인천홍자산운용사를사들여본격적인자산운용을시작했고이자를고객들에게돌려줄방법을고민하여인터넷전문은행인 Ant Financial' 을탄생시켰다. 이렇게핀테크기업들의탄생배경을보면, 금융인프라가얼마나잘갖추어져있는가가방향을결정짓는중요한요인이된다. 금융인프라가제대로갖추어지지못한국가의경우모바일로전자상거래를할수있는기업들이금융서비스로진출하는것이가능했지만미국이나한국같이신용카드, 인터넷뱅킹등이발달한국가에서는비용측면에서기존의금융회사들보다좋은효과를내기가힘들다. 그러면국내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시장은어떨까. 한국의지급결제시스템은이미최고의발전단계에와있는것으로평가받고있다. 국내지급결제시장은온라인, 오프라인모두신용카드결제율이매우높고온라인상거래에서도신용카드는오랜기간의역사를가지고있다. 따라서중국알리페이모델이아무리좋다고해도금융시장이제대로발달되지않은중국에서는통할수있지만국내에서는기존의결제수단을대체할만큼영향력을발휘하기는 - 3 -

4 4. 한국은강한금융규제때문에핀테크기업이없다? 핀테크관련이해관계자그룹들은언론을통해금융규제가핀테크발전의걸림돌이라고지적한다. 금융실명제법상비대면본인인증금지, 금융기관의공인인증서강제사용, 엄격한금산분리, 개인정보공유금지등이제약하는요소라고한다. 그러나현재핀테크사업을이끌고있는미국의경우를보자. 우리나라는외환규제부문에서가장규제가없는국가중의하나로꼽힌다. 미국과비교하면금융규제가강한편도아니다. 미국은금산분리, 일반인의크라우드펀딩투자금지등금융질서와투자자보보호를위해엄격한금융규제를유지하고있다. 그렇지만미국이전세계금융산업뿐만아니라핀테크를선도하고있다. 또한유럽과일본은크라우드펀딩을허용하고금산분리를채택하지않고있지만미국보다핀테크에있어서크게뒤지는이유는어떻게설명할것인가. 금융규제가금융시장의발전이나핀테크발전에발목을잡는요소가아니라는것을증명하고있다. 결국핀테크기업이탄생하고클수있는토양이중요하다는것이다. 핀테크기업의토양이란정부부처간의칸막이를실질적으로제거하고협력체계를구축하는것을말한다. 신생기업들이탄생할수있는지원체제를만드는것이고, 더나아가법률상근거없이자의적으로규제하는정부부처의정책은반드시바로잡아야할것이다. 정부가시시콜콜한부분까지규제하기때문에현장에서는자 FEI E-News Letter 호 ( 통권 22 호 ) 힘들것이다. 결국한국은국내시장의현율적이고창의적인토양을만들수없다황을제대로파악하고효용분석을통해는비판의목소리가크다. 토양에맞는핀테크기업의성장가능성을정부는현장의목소리를듣되금융규제찾는것이무엇보다중요할것이다. 자체의문제인지행정상의문제인지정확하게파악할필요가있다. 불필요한행정 지도등은완화할필요가있지만그렇다고이해관계자들의목소리에너무치우치는오류는범하지말아야한다. 과거천문학적인공적자금이투입되었던수차례의사례를교훈삼아야할것이다. 규제완화로인하여금융안정성을해치는일이발생되지않도록사전에충분한연구와분석이필요할것이다. 5. 한국핀테크기업육성을위한정부의과제 금융감독원은 일보도자료를통해 < 핀테크상담지원센터 > 를개설하여인허가, 보안성심의, 약관심사, 금융관련법률안내등행정업무를핀테크창업기업들에게종합적으로지원한다고밝혔다. 주요핀테크관련사업으로해외송금, 모바일지급결제,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펀딩, P2P대출등으로나열하고있다. 발표내용을보면, 금융당국이그리는핀테크사업의핵심은비금융기업의금융업진출보다는창의적아이디어를가진신생기업들이탄생하길기대하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최근언론을통해핀테크에대한이슈가시장에서혼란을야기하고있기때문에금융당국은최소한의기본방향과목표를정해가야할것이다. 첫째, 금융당국은핀테크사업의목표시장을먼저정해야할것이다. 중국과같은신흥국모델을택할것인지, 아님미국과같은선진국모델을택할것인지를고민하여국내토양에맞는정책을추진해야할것이다. 또한해외시장을목표로할것인지국내시장의개혁을목표로할것인지우선순위를정해야할것이다

5 FEI E-News Letter 호 ( 통권 22 호 ) 미국과같은선진국모델을채택하고정책을추진한다면특히국내시장과해외시장의갭을매우기위해고민을해야할것이다. 미국과중국은거대한자금을무기로자산관리핀테크가발달되고있어외국기업들이국내에진출한다면경쟁력있는외국기업들이국내시장핀테크자산관리및대출시장을주도하고잠식할가능성이있다. 반대로국내기업들이해외신흥국시장에진출하려는전략을세운다면금융시스템의안정성을유지하면서도이미경쟁력을갖추고있는미국의기업들과어떻게경쟁할것인가를충분히고민해야할것이다. 은행, 투자금융회사등금융기관의투자와협력없이는핀테크기업의해외시장진출은어려움을겪을가능성이크다. 둘째, 표준화된보안기술의적합성문제이다. 핀테크가활성화되면가장중요한것은결제시스템의보안문제이다. 해외에서는 PCI DSS(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 라는보안표준을만들어사용한다. 이보안표준은아멕스, 마스터, 비자등카드결제업체들이설립한표준보안협희의국제데이터보안표준이다. 국내카드회사들은 Van사의서비스를이용하여전자상거래를이용하고있으나이를어떻게해외시장에서호환하여사용할수있게표준화기술을만드는가에정책적역량을집중해야할것이다. 소비자는모바일기기를통해클라우드를이용하거나앱, 소프트웨어를통해결제를하게되는데이때무선네트워크를이용한다. 이처럼다양한매체가하나의결제과정에묶여있어데이터공유가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각과정마다보안위험이도사리고있다. 만약개인정보가유출된다거나앱에문제가발생할경우어떤기업이책임을져야하는지등복잡한문제가발생한다. 여기서가장중요한것은소비자의편의 성을강조하다소비자에게피해를입힌다거나금융결제시스템의불안정성을높일가능성이있다. 따라서정부는이부분에있어서두르기보다는구체적이고정확한이해와분석을통해단계적접근방식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셋째, 산재해있는법률체계를어떻게할것인가의문제이다. 모바일, 디지텰결제시장관련법률체계는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법등분산되어있고복잡하다. 일반기업은결제및금융소비자보호관련규제부문에이해도가떨어질수밖에없으므로핀테크기업에대한교육과더불어법률체계를단순하고명료하게정리할필요가있다. 또한개인정보보호의문제나결제보안성의문제등에각별한주의를기울일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그리고이해관계자들간의이해상충문제가발생하는경우조율할수있는시스템구축이필요할것이다. 넷째, 금산분리규제완화는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 국내핀테크산업을육성하기위해일정부분규제완화는필요하나금융시스템안정성을저해하거나금융사고가발생할수있는부문에대한규제완화는고려대상이되어서는안될것이다. 특히핀테크기업이유사수신업무나우회적인방식으로신용창출에깊이관여하는것은금융시스템의안정성을저해할수밖에없다. 이미제2금융권은이미일반기업들이충분히소유하고있으나제대로소유지배하여발전시키기보다는대기업의사금고화로전락시켜문제를일으킨교훈을잊지않아야할것이다. IMF 외환위기당시작은규모의몇개의종합금융회사가 23조의공적자금을투입하게한사건도있었다. 바로최근까지도저축은행부실사태로막대한자금을투입해야했다. 과거의실패를교훈삼아소탐대실하는오류는다시저지르지않아야할것이다 - 5 -

6 FEI E-News Letter 호 ( 통권 22 호 ) 노동동향 노광표소장 2)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2015 년노동정세와금융노조의과제 1. 들어가는말 노동조합을둘러싼상황변화가심상치않다. 박근혜정부집권 2년동안추진된개혁의파고가공공부문에서이제금융, 노동분야등전방위로확산되고있다. 개혁 (?) 이라는이름으로추진되는각종정책을보면, 현정부의민낯을확인할수있다. 경제민주화를슬로건으로집권하였지만경제민주화란단어는대통령의말에서잊혀진지오래되었고, MB정부의실패한정책인 경제활성화 와 규제완화 가다시화두로등장하였다. 새해가왔지만새로운정세분석이의미없을정도로박근혜정부의정책골간은 13년 8.15 연설을기점으로변화하였는데, 그핵심은 비정상화의정상화 이다. 이때를기점으로박근혜정부는한국사회의 비정상 을온존시키는제도와관행의척결에나섰는데, 그대상은 공공부문, 금융, 노동, 교육 등이른바 4대부문개혁이었다. 2015년노사관계전망은어떠한가? 맑음, 흐림 어느하나로규정할수없는안개속의정국이다. 노동의약화속에서노사관계의주도권은정부와자본이쥐고있다. 하지만노동조합도더이상밀릴수만은없는형국이다. 노동의반격은사업장의울타리를얼마만큼깨고연대전선을형성하는가에달려있다. 문제는노동조합 운동이얼마나준비되느냐에따라그양상이판가름날것이다. 이글은노동조합운동을중심으로 15년정세를살펴보고, 이에맞설금융노조의과제를검토한다. 15년노동정세의키워드 ( 열쇠말 ) 는 저성장의구조화, 노동시장구조개편, 공무원연금개혁, 비정규직문제, 노동운동혁신 등다섯가지로압축된다. 다섯가지키워드를중심으로노동상황을검토해보자 년노동정세의키워드 1) 저성장의구조화와금융산업노조운동의밑바탕이라할경제상황은만성적인저성장상황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 한국은행과경제연구소들은 15년경제성장전망치를 3% 중반대로예측하고있다. 국내경제는작년과비교할때소폭회복하겠으나글로벌금융위기이후이어져온 저성장 저인플레이션 기조에서크게벗어나지는못할전망이다. 명목상경제성장률수치는나쁘지않지만그속살을보면산업간, 수출과내수, 대기업과중소기업, 기업과가계간불균형이심화되는양상이다. 경제는성장하고있지만그과실은소수에게집중되고있으며, 사회불평등은더욱확대되고있다. 크레디트스위스의 세계부 ( 富 ) 리포트 (Global 2) tel: 02) , klsi1457@gmail.com - 6 -

7 Wealth Report) 에따르면 2014년한국순자산상위 10% 가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은 62.8% 이다. 2000년에는 53.2% 였지만 2007년 55.2% 로증가한후 2014년 60% 선을넘어선것으로, 부의집중현상이시간이흐를수록심화되고있다 년이후한국의지니계수는 1990년 에서 2012년에는 0.310으로높아졌고, 5 분위배율역시 1990년 3.93배였으나 2012년에는 5.76배로뛰었다. 저성장의구조화는금융산업에도위협으로작용하고있는데, 최근금융산업의순익구조가현저히악화되고있다. 2007년 15% 정도였던국내은행의자기자본이익률 (ROE) 은 2013년 2 3% 대로떨어진상황이다. 그런데 2014년은행들의순이익은증가하였다. 신한, KB, 하나, 우리등 4대금융지주의 2014년순이익은 6조 3,156억원으로예상되는데, 이는 2013년 4조 5623억원보다 38.4% 증가한수치이다. 순이익은증가하였지만이는이익구조개선보다는대손충당금감소에따른결과이며, 2013년실적이워낙부진한기저효과 (base-effect) 에따른것이다. 금융권의실적악화와지점축소는인력구조조정으로연결되고있다. 연말연초부터 희망퇴직을통한인력구조조정 지점축소 필요인원감소 다시인력구조조정 이라는악순환이시작됐다 3). 통계청에따르면지난해 1 11월금융 보험업일자리는전년보다 2만4000개나줄었다. 2009년글로벌금융위기여파로 5만5000명이줄어든이래감소폭이가장크다. 은행의대표적인명퇴사례만보더라도 14년상반기에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의대규모인력조정이있었고, 15년새해벽두부터농협과신한은행이각각약 300명의희망퇴 직을예정하고있다. 그런데금융기관의경우말이 희망퇴직 이지이른바 찍퇴 의칼바람이몰아닥치고있다고말한다. 찍퇴란회사가대상자를 찍어서 퇴직시키는사실상강제퇴직을뜻한다. 한편 15년하반기미국의금리인상이단행될경우국내대출금리는상승할수밖에없고, 이결과대출원리금을제대로납부하지못하는가계가늘어나면서개인회생및개인파산이확대될위험성이크다. 2014년하반기이래가계부채가빠르게늘고있는데, 가계대출에판매신용까지포함한가계신용잔액은이미 2013년말 1,000조원을넘어섰다. 이중 14년 11월말기준국내은행의주택담보대출잔액은총 359조1000억원이다. 은행권주택담보대출가운데올해만기가돌아오는일시상환대출액은 49조1000억원으로, 비율로는 13.67% 를차지하고있다. 이렇듯저성장의구조화는금융권의수익악화와경쟁심화로나타나고, 이는다시인력구조조정의칼날로되돌아오고있다. 2) 노동시장구조개편정부는 14년상반기부터새로운고용질서창출을위한밑그림을준비하고있었는데, 그윤곽이 2014년 12월 29일 비정규직종합대책 으로발표되었다. 정부의초안은 2015년 3월말까지노사정위원회의논의를거쳐최종확정될것으로알려져있다. 하지만정부가제출한안 ( 案 ) 의상당부문은노사간에이해가첨예하게부딪치는많은쟁점을안고있어노사정합의가순탄하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정부의노동시장구조개편 ( 안 ) 의세부내용을보자. 정부는 2015년노동시장구조 3) 경영공시에따르면, 국내 17 개은행의임직원수 ( 국내 정규직기준 ) 는 2014 년 9 월말현재 11 만 5936 명으로 6 년여전인 2008 년말 9 만 8709 명보다 1 만 7227 명늘어났다. 하지만증가한인력의대부분은비정규직의무기계약직화에따른결과이다

8 개혁의방향으로 1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등인력운영의유연성을제고하고파견 기간제근로자사용에대한규제를합리화, 2상시지속적인업무를중심으로정규직전환을촉진하고고용형태별특성에따른근로조건개선및차별완화, 3고용보험등사회보험, 최저임금, 직업훈련지원등사회안전망강화 을제시하고있다. 정부의구조개혁방향은얼핏보면큰문제가없는것처럼보인다. 그런데주목할점은첫번째내용인 유연성확대와규제합리화 에있다. 정부대책은 비정규직 보호나축소가아니라 노동시장활성화 에있다. 정부의노동시장이중구조해소대책은비정규직양산의진짜주범인재벌대기업이아닌과보호 (?) 된정규직에게향한다. 그방안은 저성과자해고제도도입, 직무 성과급중심의임금체계도입, 취업규칙불이익변경요건완화, 재량근로 탄력근로확대, 기간제사용기간연장 등이다. 노동시장유연화의망령이다시일터와노동자의삶에엄습하고있는것이다. 어쨌든노동시장구조개혁을위한논의의장은 노사정위원회 를중심으로전개될것이며, 2015년은새로운고용노동생태계의규칙마련을위한노사정간일대격전의시기가될것이다. 공은노동계에넘어왔고, 노사정위원회에참여하고있는한국노총의책임있는태도와결단이필요하다. 한국노총이노사정위원회참여에있어과거처럼상층중심의논의에빠질경우그결과는명약관화 ( 明若觀火 ) 하다. 교섭과대중행동의결합이야말로노동조합정책참여의기본방침이다. < 표 1> 는노동시장구조개혁에대한 5대의제와 14개세부과제이다. < 표 1> 5대의제와 14개세부과제 5대의제 14개세부과제 1) 원하청, 대중소기업상생 협력등동반성장방안 1. 노동시장이중구조문제 2) 비정규직고용규제및차별시정제도개선 3) 노동이동성, 고용 임금 근 무방식등노동시장의활성 화 2. 임금 1) 통상임금제도개선방안 근로시간 2) 실근로시간단축연착륙을위한법제도정비정년등 3) 정년연장연착륙을위한 현안문제 임금제도등개선방안 1) 노동기본권사각지대해 소및비조직부문대표성강 3. 노사정파트너십구축 화 2) 중앙 지역 업종별사회적대화활성화 3) 합리적노사관계발전및 노사의사회적책무성강화 1)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4. 사회 해소및효율성제고 2) 취약근로자소득향상안전망 3) 직업능력개발및고용서정비비스선진화등선제적보호 장치강화 5. 기타 1)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 한관련법제도현대화및정구조개선책연계강화관련사항 2) 생산성향상과일터혁신 3) 공무원연금개혁 2014 년한해내내 공공기관정상화 조 치를통해공공기관노동조합들을무력화시 켰던정부는공공부문공격의칼날을공무 원연금에정조준하고있다. 일반국민들은 국민연금에비해과도한연금혜택이라는 정부의주장에박수를보내다가, 본인은 노후에얼마를받을수있는가를되돌아보 고있다. 고령화의진전에도불구하고일 반국민들의노후생활대책은어디에도찾기 힘든상황이다. 정부의군사작전식연금개혁전략은공무 원노조의강력한반발을가져왔고, 일단 여야는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국민대타 협기구 를구성하여, 2015 년 4 월말까지 - 8 -

9 논의하기로약속하였다. 공무원연금의개 정방향을쉽게예단할수없지만공무원 연금은현재의수준보다부담금은높이고, 급여율을낮추는방식이될가능성이높 다. 다만그수준이어느정도가될지가 문제이다. 이투쟁의관건은공무원과민 간부문이분리되지않고고령사회에서공 적연금의정상화를위한투쟁을얼마만큼 확장할수있는가에달려있다. 공무원노 조스스로의연금개혁방안 - 예컨대, 공무 원연금의소득상한선축소, 하위직의생 활임금및노후생활보장 - 을제시하는한 편국민의삶과사회보장을강화하는방향 으로국민연금을정상화하는싸움을전개 해나가야한다. 이와함께 민간부문노 동자들도국민연금의소득대체율을높이기 위한투쟁에나서야한다 년 1 월과 2007 년 7 월두차례에걸쳐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며소득대체율 ( 재직때얻는소득 대비퇴직뒤받는연금의비율 ) 은 70% 에 서 60% 로, 다시 40% 까지낮아졌다. 낮춰 진소득대체율은국민연금을용돈수준으 로떨어뜨리고있다. < 표 2> 공무원연금과국민연금특성비교 구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제도시작 1960년 1988년 본인사업주부담률 7% 4.5% 가입기 62.7% 40.0% 최대 (40년 (33년재직 ) 간재직 ) 최소 20년 10년 지급보장법적근거 있음 없음 4) 비정규직문제 지난 2 3 년간비정규직및간접고용노 동자의노조건설및투쟁으로노동시장및 노사관계의핵심이슈는비정규직으로이동 하였다. 그러나통신서비스와케이블서비 스산업에서조직된 희망연대노조 와같은 모범사례에도불구하고비정규직, 간접고 FEI E-News Letter 호 ( 통권 22 호 ) 용노동자들의조직화와투쟁은아직요원 한상황이다. 비정규직문제의해소를위해서는상시 지속적일자리의정규직화원칙, 인건비 절감과사용자의책임을벗어나기위해남 용되고있는간접고용분야의사용자책임 부과등법제도적개선이이루어져야한 다. 이와함께기간제노동자의무기계약직 화에머물지말고정규직화를위한지속적 인활동이요구된다. 금융노조의노력으로 대다수은행에서는기간제노동자의상당수 가무기계약직으로전환되고, 노조조합원 이되는성과를이루었다. 하지만아직완 전한 (?) 정규직으로포괄하지못해노노갈 등및노사갈등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 형국이다. 차별없는일터를만들기위해 서도기간제사용의규제와함께무기계약 직의정규직화를위한보다 이필요한시점이다. 대범한접근 한편정부는 비정규종합대책 에서과거 보다진전된보호대책을제시하였으나대 안중에는비정규직을더양산할수있는 독소조항을포함하고있다. 차별시정제도 의실효성강화를위한노조의차별시정 신청대리권보장, 철도 항공 선박등생명 안전핵심업무에비정규직사용제한, 공공부문의비정규직규모제한및상시 지속적업무의정규직전환추진등이긍 정적인변화의예라할수있다. 반면 장그래죽이기법 으로회자되는 사용기간 (35 세이상 ) 을 4 년으로연장하는 내용과고령자 (55 세이상 ) 의파견업종전 면확대등을포함하고있다. 기간제노동 자의사용기간을당사자가원할경우현행 2 년에서 4 년으로연장하면비정규직의고 용은연장되고, 기업의정규직전환가능 성은더커진다는것이정부의판단이다. 하지만사용기간연장은현행기간제법의 취지를무력화하여정규직고용의축소와 비정규직노동의확대로귀결될것이다. 장 그래가원한것은비정규직기간 - 9 -

10 의연장이아닌정규직전환이기때문이다. 55세이상고령노동자에대한파견확대역시퇴직이후노동자의일자리를불안정한비정규직으로바꿔놓을것이분명하다. 사용기간연장과파견확대정책은아버지 ( 어머니 ) 와딸 ( 아들 ) 모두의일자리를불안하고열악하게만들것이다. 비정규직등취약계층노동문제의해소는최저임금인상, 저임금해소, 간접고용규제, 불법파견에대한근로감독강화에서출발해야한다. 이는더이상미룰수없는당면과제이다. 3. 금융노조의과제 2015년노동조합을둘러싼상황은녹녹치않다. 저성장의구조화, 정권과자본의반 ( 反 ) 노동정책등외부환경못지않게노동조합내부상황도썩좋지않다. 경쟁심화에따른조합원의개별화, 기업별의식의심화등이그것이다. 다만변수는정치상황이다. 박근혜정부의독선적국정운영, 경제민주화의폐기와친 ( 親 ) 기업정책등은일반국민들의이반 ( 離叛 ) 을가져와, 지지율은 29%( 한국갤럽 1/27-29 조사 ) 로떨어진상태이다. 노동및진보개혁세력의대응여부에따라반노동정책을막아내고, 노동의전진을위한교두보를마련할수도있기때문이다. 문제는정세를추동할수있는주체역량의준비정도에달려있다. 바깥상황의어려움보다더중요한것은우리내부의문제이다. 2015년노동조합이정부와자본의공세를저지하고도약을위한발판을구축할수있는가없는가는노동의준비정도에달려있다. 이점에서노동조합운동의성찰과혁신이요구된다. 관성화된일상활동과조직운영을벗어나지않으면조합원대중을투쟁의중심으로불러일으킬수없다. 또한비정규직등취약계층 노동자와함께연대하지않는노동운동은사회적고립을벗어나기힘들다. 노동운동의혁신과제를금융노조를중심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을것이다. 첫째, 산별노조의내실화이다. 금융노조가산별노조로전환한지 14년이넘었으나기업별노조의관행은깨지지않고있으며, 일부사업장은더강화되는양상이다. 물론금융노조가강력한지도력과집행력을통해 공공기관정상화투쟁 을끝까지막아낼수있었던것은산별노조의힘이라할수있다. 하지만이런성과와함께금융노조본조의인력및재정현황을다른산별노조와비교하면대단히취약한상황이다. 산별노조의조직체계-교섭구조-일상활동은어떠해야하는가? 다시원점에서우리의현주소를점검할때이다. 둘째, 노동조합일상활동의혁신이다. 이를위한첫걸음은조합원주체의대중활동복원에있다. 노동조합조직력이약화되고, 현장이경영측에의해장악되었다 는말은더이상특정사업장의이야기가아니라우리모두의현실이다. 객관적인상황의어려움이조합원의패배주의와개인주의로나타나기도하지만, 정반대로그래도 노동조합 밖에는없다는조직강화로귀결될수도있다. 금융노조에있어특히부족한점은노조내토론문화의취약이다. 과거에는현장토론 ( 분임토의 ) 을통해노동조합의요구및투쟁등을조합원이직접결정함으로써조합원의참여가높았으나, 점차토론문화가사라지고, 노조의형해화된 지침 만남았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 노조간부들이어떤사업기조와방향으로노동조합을이끌고나가느냐에따라그결과가달라진다. 어려운시기일수록노조의주인인조합원을중심으로한활동을계획하고실천할때이다. 변화는도전이며, 도전하는자에게새로운세계는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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