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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십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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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경제학회 거시계량모형 (E3ME) 을이용한 탄소세도입의거시경제및산업별 파급효과분석 이수철 ( 메이죠대 ) slee@meijo-u.ac.jp Unnada Chewpreecha(CE), 조용성 ( 고려대 ), 신정수 (KEEI)

2 연구의배경및목적

3 연구배경 지속가능한저탄소사회실현을위한효과적인정책수단도입의필요성 파리협약의 NDC 목표달성을위한효과적인면서도사회적비용을최소화할수있는정책수단도입의필요성증대 탄소세를중심으로한 carbon pricing 도입은세계적인추세 Carbon pricing 은저탄소기술혁신촉진을위해필수적이며늦어질경우, 비즈니스리스크증가 세계은행의 Carbon pricing 이니셔티브 (2014.9) 화석연료관련좌초자산화및세계의탈탄소화추세에조기대응필요 실천적탄소세 그린세제개혁 ( 안 ) 의제도설계의필요성증대 사회적합의형성이용이한실천적그린세제개혁안패키지의디자인 세수중립원칙및자원배분효율화의관점에서탄소세의세수를소비세, 소득세, 법인세및기업의고용관련사회보장성경비의감면재원으로활용

세계은행의카본프라이싱이니셔티브세계의정계 재계의리더들은카본프라이싱을지지하며

4 세계은행의카본프라이싱이니셔티브세계의정계 재계의리더들은카본프라이싱을지지하며 안전한환경과경제활력을기반으로한지구의번영을이룩해야한다 ( 세계의 72 개국, 약 1000 개의기업이지지 ) (2014 년 9 월김용세계은행총재 ) 2016 년 5 월 G7 토야마환경장관회의카본프라이싱은이산화탄소의비용효율적인삭감과저탄소투자의촉진을통해장기적으로지속적인삭감을가져다주는수단이므로도입확대가바람직 노벨경제학수상자스티글리츠교수탄소세는기업등경제주체에고가격의탄소에대응하기위한투자를촉진시킴으로서결과적으로경제활력을가져다주는세제

5 연구의목적 한국의 2030 년, 온실가스감축목표 (NDC) 달성을위해탄소세를도입하는경우필요한적정탄소세율추정 거시계량경제모형, E3ME(Energy-Environment-Economy Macro Econometrics) 모형사용 탄소세수입을소비세, 소득세, 기업의사회보장관련비용을감면하기위한재원으로활용하는경우, 즉탄소세 그린세제개혁의경제적영향을추정 GDP, 고용, 무역등거시경제적영향 & 산업별파급효과분석

6 E3ME 모델의개요와 분석시나리오

7 E3ME 모델의개요 FTT:Power Sub model FTT:Transportation Sub model FTT:Industry Sub model

8 CGE 모형과 E3ME 모형의비교 CGE 모형 E3ME 모형 모델의이론적근거 균형의취급 순수한신고전파경제이론에근거한거시경제모델 기본적으로완전균형을전제 ( 균형재정, 완전고용등 ) 포스트케인지언이론에근거하고있으며경제이론도중시하지만경제주체의과거의행동도중시한거시계량경제모델 일반적으로불완전균형을전제 ( 재정적자, 불완전고용등 ) GDP 결정공급측면을중시유효수요가경제를견인 모델프로젝션각연도별데이터에근거시계열데이터에근거 계수추정 모델의계수는주로각연도별데이터의캘리브레이션에의해추정 모델의계수는주로시계열데이터를활용한계량경제학방법으로추정 ( 최소자승법등 )

9 기술의선택과확산 : 발전부문 신기술의도입 : 인노베이션 선택 확산 t t + Δt J.-F. Mercure, Energy Policy 48, (2012)

10 기술의선택과확산 : 교통부문 신기술의도입 : 인노베이션 선택 확산 t t + Δt J.-F. Mercure, Energy Policy 48, (2012)

Similar concept as FTT-Power and FTT-Transport

different industries use different production

and paper defining technologies defining policy

11 Similar concept as FTT-Power and FTT-Transport technology diffusions More complex because different industries use different production technologies Development stage: which industries to include? Possible sectors: chemical, steel, petroleum, pulp and paper defining technologies defining policy options data collection 기술의선택과확산 : 산업부문 link to E3ME inputs and feedback link to E3ME raw material demand?

12 아시아에서 E3ME 모델을활용한연구사례 Low-carbon, Sustainable Future in East Asia: Improving energy systems, taxation and policy cooperation Edited by Soocheol Lee, Hector Pollitt and Seung-Joon park 12

13 KEEI-EGMS 의 BAU 시나리오대비한국의 GHG 감축목표 BAU 25.7% 감축 NDC 11.3% reduction via external market mechanism BAU scenario 25.7% Reduction 37% Reduction

14 분석시나리오의설정 Baseline 한국의온실가스배출량은 2013 년을기준으로 2030 년까지약 25% 증가 애너지경제연구원의 BAU 를채택 Scenario 1 Scenario 2 Scenario 3 Scenario 4 Scenario 년 NDC 목표를달성하기위해탄소세도입. 세수의 10% 를에너지효율향상에투자. 나머지 90% 에대한세수재활용없음. 2030년 NDC 목표를달성하기위해탄소세도입. 세수의 10% 를에너지효율향상에투자. 나머지 90% 소비세 ( 부가가치세 ) 감면에사용 2030년 NDC 목표를달성하기위해탄소세도입. 세수의 10% 를에너지효율향상에투자. 나머지 90% 소득세감면에사용 2030년 NDC 목표를달성하기위해탄소세도입. 세수의 10% 를에너지효율향상에투자. 나머지 90% 고용주의노동자를위한사회보험부담금감면에사용 2030년 NDC 목표를달성하기위해탄소세도입. 세수의 10% 를에너지효율향상에투자. 나머지 90% 법인세감면에사용 원자력발전은에너지경제연구원의베이스시나리오로설정

15 모델시뮬레이션의 결과와분석

16 적정탄소세율과 CO 2 배출량감축

17 시나리오별 2030 년도탄소세율 ( 단위 : $/tco2) S1 (no RR) S2 (VAT) S3 (Income) S4 (SSC) S5 (Corporation) 시나리오1(S1): 세금환류없음 64.2 시나리오2(S2): 소비세 ( 부가가치세 ) 인하 68.5 시나리오3(S3): 소득세인하 68.7 시나리오4(S4): 고용관련비용인하 66.4 시나리오5(S5): 법인세 년 NDC 목표달성을위한탄소세율은 $65- $69/tCO 2 로추정 ( 세수의 10% 에너지효율투자가정시 ) 에너지효율투자없을경우 $186/ tco 2 로추정 2030 년의 NDC 달성탄소세율

18 시나리오별 BAU 대비부문별 CO2 배출량변화 ( 단위 : %) Energy User S1 S2 S3 S4 S5 Power Generation and other energy transformation Industries Iron & steel Non-ferrous metals Chemicals Non-metallic minerals Ore extraction (non-energy) Food, drink & tobacco Textiles, clothing and foot wears Paper & pulp Engineering etc Other industry Construction Transport Households Services (other final uses) Total

19 거시경제및산업별영향

20 2.5 시나리오별 BAU 대비 GDP 변화비교 ( 단위 : %) S1 (no RR) S2 (VAT) S3 (Income) S4 (SSC) S5 (Corporation) 출처 : E3ME 모형분석결과

21 시나리오별 2030 년 BAU 대비거시경제영향 ( 단위 : %) S1 S2 S3 S4 S5 GDP 소비지출 투자 수입 수출 소비자가격지수 고용 출처 : E3ME 모형분석결과

22 2030 년기준시나리오대비주요업종별생산량변화율 ( 단위 : %) S1 S2 S3 S4 S5 Agriculture etc Food, Drink & Tobacco Text, Cloth. & Leather Wood & Paper Manufactured Fuels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Basic Metals Mech. Engineering Electronics Electrical Engineering Motor Vehicles Electricity Gas Supply Water Supply Construction Retailing Hotels & Catering Health & Social Work

23 결론과과제

24 본연구의결론 탄소세와탄소세의세수입을여타경제활동관련세의감세재원으로활용하는, 즉적절히설계된탄소세 그린세제개혁을통해한국의 2030 년파리협약국가목표 (NDC) 달성과동시에경제의개선 (BAU 대비 ) 이실현가능함. 경제의개선은탄소세세수입의경제환원효과, 화석연료수입감소에의한무역수지의개선, 산업의저탄소투자촉진효과에주로기인하는것으로나타남. 탄소세수입의환원시나리오중에서는소비세와소득세의경제효과 (GDP) 가상대적으로큰것으로나타남. 반면, 법인세와기업의고용관련비용경감시나리오는상대적으로작게나타남. 이는법인세등기업관련비용경감은기업이내부유보등을통해 GDP 에직접미치는영향이작기때문으로추측됨. 고용관련비용경감시나리오의경우고용지표의개선은다른시나리오보다뚜렸한것으로나타남.

25 금후의과제 에너지집약및무역의존적 (EITE) 분야에대한배려 EU 를예로들면, 에너지관련직 / 간접비용이 5% 이상일때와 EU 외국가들과의수출입의존도가 10% 이상이라면이산업군은탄소누출의위험성이있다고여겨감면조치등이실시가능. 에너지집약산업은탄소세로인하여연료비용의상승에집적적인영향을받거나, 발전산업으로부터제공되는전기사용료의증가에간접적으로영향을받게되므로결과적으로에너지집약산업의경쟁력을저하시킬수있으므로일정기간탄소세의감면조치등경쟁력보완방안이필요 국경세조정 (Border Tax Adjustments) 문제 비차별적인관세를통해에너지집약산업은탄소배출에따라세금을부과하지않거나상대적으로적게부과하는국가들의수출품으로부터경쟁적인우위를얻음으로써보호가능. 국경세조정은 EITE 섹터에서국내기업과외국기업의평준화에기여할것이나국경세조정이파리협정과양립가능한지는좀더지켜볼필요가있슴 분배문제에의대처 탄소세는소득이낮은계층에게상대적으로불리한역진성의문제가있슴. 이러한문제는세수입의일부를기본소득으로지불한다든지아동수당이나기초연금으로의배분등을통해탄소세의역진성의문제를상당부분완화할수있슴

26 Thank you for your kind attention!

에너지경제연구 제13권 제1호

에너지경제연구 제13권 제1호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3, Number 1, March 2014 : pp. 83~119 거시계량모형을이용한유가변동및 유류세변화의파급효과분석 * 83 84 85 86 [ 그림 1] 모형의해결정과정 87 [ 그림 2] 거시계량모형의흐름도 (flow chart) 88 89 < 표 1> 유류세현황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