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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민주화에대한고찰과결론 에드워드 J. 베이커 ( 한양대 / 미국하버드대옌칭연구소 ) 이번심포지엄의제목을처음읽을때, 나는 1987년 6월민주항쟁에대한직접적인이야기를하리라고생각했으나, 이세션의주제를더욱자세히살펴본결과, 한국민주화운동의역사적인큰그림을고찰하고판단하는것이나에게주어진임무임을깨달았다. 한국의민주화운동은추후에도자주재조명해야할커다란명제이다. 원래역사적고찰은사실적분석에뿌리를두어야하나, 이명제에는분석적인논문보다는사유를담은글이더적합하다고생각한다. 나는오랜기간동안일련의질문들을던져왔다. 초창기의질문은 한국은과연민주주의를발전시킬수있을까? 하는것이었으나, 이것은다음과같은질문으로진화했다. 민주적인것처럼보이는발전이 ( 예를들어반유신운동, 광주항쟁, 1987년 6월의사태, 그리고 1987년부터현재까지정치와선거에서일어난사건들 ) 과연진정으로민주적이었는가? 내생각에, 한국인들은위의모든사건을자체적으로잘풀어왔고, 이제대한민국은민주주의국가이다. 많은한국인들이민주화의현주소와계속되는불평등에불만을가지고있음을알고있다. 나또한나의조국의민주주의의현실에대해항상불만을가지고있다. 현재는과거어느때보다도더욱불만족스럽다. 그럼에도불구하고나는한국인들에게이렇게묻고싶다. 상식있고민주적인사람들이과연현상황을박정희시대나전두환시대보다못하다고생각할수있을까? 우리부부는 1966년미국평화봉사단소속자원봉사자로한국에와서영어를가르쳤다. 아내는서울사대부속고등학교에서, 나는당시용두동에위치했던서울대학교사범대학에서교편을잡았다. 나는한참뒤에야평화봉사단의한국진출은박정희가한국군을베트남에파병한대가임을알게되었다. 처음평화봉사단에서그런루머를접했을때, 그리고나중에미의회프레이저위원회의조사관으로일하면서소위 브라운각서 를읽게되었을때나는경악했으나, 이제와돌이켜보 한국민주화에대한고찰과결론 9

7 면결국박정희와미국정부는이거래로각자바라던결과를얻게되었다. 본취지가어떠하였던지, 이거래는결과적으로양국에이익을가져다주었다. 그예로, 미국의젊은 (!) 한국전문가대부분은평화봉사단출신이다. 당시나는서울사대에서근무하게되어운이좋았다. 왜냐하면나자신은몇년이지나서야한국어를하게된반면, 일류영문학도였던학생들은부임첫날부터나와의사소통이가능했기때문이다. 그러한학생들과함께하면서, 양심적이고사회정치적의식이있는젊은이들의정치적사고와행동을잘관찰할수있었다. 나는그학생들이조국이민주적이고사회적으로평등하게발전하길바라는신세대를반영한다는사실을곧깨달았다. 나는그들과대화하는과정에서한국적인가치란바로민주적인가치임을알게되었고, 이후박정희가 한국적민주주의 라고표방한권위주의적태도는근거없는말임을알게되었다. 학생들의가치관과박정희의통제적인가치관은완전히상반된입장에있었다. 내가한국정치에입문하게된것은박정희와김형욱등이얼마나인도주의와정의를무시하는지적나라하게보여준동베를린간첩단사건을통해서였다. 그로인해사범대교수들중한명이체포대상에포함되었기때문에, 우리교수진모두는충격에빠졌다. 그뒤를이은또다른큰사건은박정희의세번째대통령당선을방지하기위한삼선개헌반대운동이었다. 동베를린사건에서와마찬가지로, 중앙정보부국장김형욱이이사건에대한대처방안을꾸몄다. 나중에그는나에게이사건과 ( 국제적납치사건이포함된 ) 성공적인 동베를린간첩단공작이자신의업적이라고자랑했다. 학생들은매일시위를했다. 시위대가학교밖으로진출하려할때마다, 전경들이이들을저지하고구타하며최루탄을터트렸다. 그때나는처음으로최루탄냄새를맡게되었고, 이후몇년간자주그냄새를맡게되었다. 지금의내제자들은최루탄이무엇인지잘모르는데, 나는그사실에대해참기쁘게생각한다. 미국인으로서나는 ( 다른미국시민들과함께 ) 문에 USAID 로고를부착한미국산다지 (Dodge) 트럭이전경들을캠퍼스로운송하는모습을보고충격을받았다.( 나는서울사대와고대에서직접목격했다.) 당시미국정부는개헌은한국의내정문제이기때문에미국은어떤쪽으로도개입하지않는다는입장을표명했다. 미국은 1987년까지 이해에무엇이개선되었는지에대해서는나중에이야기하겠다 - 박정희와전두환이국민을억압하는동안이러한입장을고수했다. 유일한예외는한정치인이극도로가혹한일을당했을때였다. 그는김대중이었다. 내가기억하는두건의사건은 1973년김대중씨가납치당했을때 10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8 와 1980년그가사형선고를받았을때이다. 당시미국은김대중의목숨을구하기위해개입했다. 이개입은정치적이아닌인도적인차원에서이루어졌다. 이러한미국의외교방침은한국에만국한된것이아니어서, 그문제에대해책을한권쓰고도남을만큼자료가방대하다. 미국은필리핀에서도그렇게하였고, 현재파키스탄에서도같은원칙을적용하고있다. 유신정권은특히나인권탄압이심했던시대였다. 당시유명했던사건으로는김지하의재판과구속을들수있다. 김지하는결국 7년간독방에서갇혀지내게되었다. 그밖에도최종길교수가중앙정보부의심문도중사망한사건, 구국서명운동의서명자들을징벌한사건, 동아일보의언론자유운동등이있다. 그러나이가운데어떠한것도유신정권의존립자체를위협할수는없었다. 그래서사람들이아무리싫어해도탄압은효과가있다고나는믿는다. 사람들이위험앞에나서서모험을하는것은극도로궁지에몰렸을때와성공의가능성이보이므로모험의가치가있다고믿을때뿐이다. 최교수의일화가이를잘보여준다. 그는운동가가아니었다. 독일에서유학하고돌아온유능한법학과교수였다. 당시최교수는정부가지속적으로학교일에개입을하자화가나있었다. 1972년하버드대에서나와헤어질때, 그는나에게이렇게말했다. 지금상황이굉장히나빠졌다. 교수들이교수회의에서조차생각한바를말하지못한다. 그들과달리, 최교수는생각한바를말한것으로보이며, 그로인해체포되고죽음을당했다. 이러한사건들은사람들을공포에떨게만들고도남았다. 물론언제나타협을거부하는특출하게용감한사람들은있는법이다. 1976년구국선언문의서명자들이바로그랬다. 그러나우리들대다수는그런행동을하기엔너무겁에질려있었다. 유신정권은 1970년대내내줄곧도전을받았으나, 국민의지지가거의전무했음에도불구하고정권의존속은전혀위협받지않았다. 누가보아도국민의뜻에반대되는것임이명백했음에도불구하고, 어떻게그럴수있었을까? 김재규가박정희를저격한 1979년 10월 26일밤, 그동안유신정권을지지했었다는사람은찾아보기힘들었다. 1980년서울의봄이찾아왔고, 사람들은새로운민주주의를계획하며들떠있었다. 많은단체들이각자새헌법을만들어공개했다. 어느누구도또다시박정희식의군부독재가시작될것이라고는상상도못했다. 그러나불행히도, 사람들이토론하고상상하는동안전두환은힘을모으고있었다. 5월 17 일, 전두환은전국에계엄령을선포하여학교들을폐쇄하고국회를해산시켰으며, 모 한국민주화에대한고찰과결론 11

9 든정치행위를불법화하고김대중을비롯한수천명의정치지도자들과재야인사들을체포했다. 물론광주항쟁이시작된직접적인이유는전두환의이러한행위와김대중의체포였지만, 항쟁의근본적토대는 1950년대이래의탄압, 특히유신정권의탄압에의해형성되었다고믿는다. 5월 17 일은 낙타의등을부러뜨린마지막지푸라기 였다. 내가보건대, 당시한국인들은사실상 1945년부터계속되어온독재정권의탄압을더이상견디지않기로한듯했다. 모두알다시피, 그노력의결실은시간이흐른뒤에야얻을수있었다. 다른주요한사건들과마찬가지로, 광주항쟁은여러권의책으로씌어져야하는주제이다. 사실광주항쟁에관한많은책들이영어와한국어로출판되었다. 이글에서강조하고싶은것은당시광주시민들의분노와좌절이극에달해서, 자신들의신념과믿음에, 일상생활의잣대에그리고미래를위한꿈에위반되는정치적현실에억지로동조해야하는일을더이상참을수없게되었다는사실이다. 그들은무엇보다도전경들이 5월 18 일에저지른잔학한행위를참을수없었고, 게다가전국에서같은항쟁이일어나고있으며부산에미군을태운미해군함정이자신들을도와주기위해도착했다고믿고있었다. 이것은꿈같은생각이었으나거대한힘을발휘했다. 광주시민들은죽음을맞을준비가되어있었고, 실제로많은이들이목숨을잃었다. 전두환이광주항쟁을진압할수있었던것은윌리엄글라이스틴주한미대사가대표한지미카터정부의묵인덕분이었다. 그때이후나를포함한많은이들은미국정부를깨우치려면그들이지지하는한국, 필리핀, 콩고, 파키스탄의실상을보여주면된다고오랫동안믿어왔다. 그러나미국정부는원래부터한국을해방시킬뜻이없었고, 한국의해방은결국한국인의몫으로돌아갔다. 나와같은미국인들이할수있는일은한국에서벌어지고있는상황을미국과전세계에알려서그정보가미국정부의외교방침에영향을미치기를바라는수밖에없었다. 1970~80년대에국제사면위원회는 1985년합세한 아시아워치 와함께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북미한국인권연합등등의단체들에게서받은방대한한국의인권유린관련자료들을세계적으로배포했다. 이런조치가효과를거둔예로는미국정부가김대중과같은개인을대신하여중재에나선것을들수있다. 물론미국은항상 정치적 이아니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개입했다. AI 와 HRW 를비롯한여러인권단체들이만든자료들은당시의상황을연구하고자하는이들에게는금광과도같이귀중한것이다. 12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10 전두환의개헌은유신헌법만큼살벌하지는않았지만충분히나빴고, 여전히대통령직선제를도입하지않았다. 그의통치수단은박정희와마찬가지였으나, 내생각에전두환은자신의재임기간을연장하는것은스스로의명을재촉하는일이라는예측하에, 국민들의입장에서보면더나을바가없는똑같은독재자로자신의후임자를세우는일에착수했다. 김대중사건으로견딜수없을정도의거센세계적인반대여론과미국의압력을받게된전두환은미국정부와김대중에대한감형조치를약속하는계약을맺게된다. 비록광주항쟁때에는창피스러운행동을했지만, 카터정부는김대중사건과관련하여서는그의사면을간곡히주장하고이문제를레이건정부로넘겼다. 결국김대중의목숨은구할수있었지만, 레이건정부는그에대해분에넘치는대가를전두환에게지불했다. 전두환을레이건정부의첫국빈으로초대한것이다. 이것은결코행할이유가없는일이었으며, 그로인해전두환정권의정통성과합법성을인정하는결과를가져왔다. 한국국민들은그런일들에속지않았을것이라고믿는다. 당시전두환정부에게감옥에있는김대중은큰창피거리로남아있었다. 따라서 1982년 12월석방된김대중은타의에의한미국망명생활을하게된다. 이사건은한국의독재정권을종식시키기위한또하나의기반이되었다. 물론한국인들은이모든것을지켜보고기억했다. 김대중씨가미국에도착했을때, 당사자와한국국민들그리고상황을주시하던미국인들은그가하버드대에 1년간초빙된것으로알고있었다. 나는하버드대페어뱅크센터의소장이었던필립쿤교수와함께김대중씨를만나러갔다. 페어뱅크센터는수년간김대중씨를초청했던하버드대소속연구기관들중하나였다. 쿤교수는김대중씨를반갑게맞이하면서, 페어뱅크센터가그의도착을기다린다고말했다. 그러나며칠후쿤은중개인을통해서김대중씨가학자가아닌정치인이므로페어뱅크센터에올수없다는연락을보냈다. 나는무척창피하고화가났다. 무슨조치를취해야만했다. 하버드옌칭연구소의소장이었던앨버트크레이그교수는만약다른초청이무산되면김대중씨를옌칭연구소소속으로하면된다고말했다. 그러나그또한상당히어색했을것이, 1928년이래로기자나정치가등학자가아닌사람이옌칭연구소에소속된적은한번도없었다. 다행히도나는필리핀의베니뇨아키노의원이소속되었던국제문제연구소의벤저민브라운씨의도움을받을수있었다. 브라운씨는김대중초청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도와준알려지지않은영웅이다. 그리하여우여곡절끝에, 김대중씨는그가도쿄에서납치되었던 1973년 8월이전에에 한국민주화에대한고찰과결론 13

11 드윈 O. 라이샤워교수가초청한때로부터꼭 10년만인 1983년 8월드디어하버드대에도착했다. 김대중씨는미국에서의 2년을알차게보냈다. 처음 1년은하버드에서, 그다음의 1년은워싱턴에서지내며저명한정치인, 지식인, 학자들을많이만났다. 또한영문으로 대중참여민주주의 (Mass Participatory Democracy) 를집필했다. 그는북미한인사회에서대대적인지지를받았으며, 언론에자주등장하여자신과자신의사명을널리알릴수있었다. 그결과, 한국의상황이전세계에알려지게되어전두환정권은손해를보게되었다. 김대중씨가만난정치인들중에는필리핀의베니뇨아키노의원이있다. 앞서언급한대로, 아키노의원은김대중씨와같은프로그램에소속되어있었으며, 당시졸업을앞둔단계였다. 아키노의원은 1983년 8월에보스턴을떠나 8월 21일마닐라에도착한직후비행기에서끌어내려져암살당했다. 이사건은아키노와필리핀에게큰비극이었으나, 이로인해마르코스정권과그부인의대통령당선계획이무너지게되었다. 아키노의암살은김대중씨의귀국길에우려의먹구름을드리우게된다. 우리는그가아키노처럼되지않을까두려웠다. 나는당시한국에있지않았지만, 한국인들도이두사건사이의유사성을보았으리라믿는다. 한편전두환은그의동지인노태우에게후계자자리를넘겨주면서도자신이최대한의권력을확보할수있도록계획을만들고있었다. 이를위해전두환이선택한수단은대기업들의투자를받아서자신의호를딴일해재단을설립하는것이었다.( 브루스커밍스에따르면, 전두환은재임기간에 9억달러를모았다고한다.) 그러나 1987년초, 그수단은난관에봉착했다. 서울대학생인박종철군이경찰에끌려가다른학생이어디에숨었는지밝히라는심문을받게된다. 자백을받아내기위해경찰은그의머리를수차례물에집어넣는물고문을하다가몇시간후박군이사망에이르게만들었다.( 내생각에이것은딕체니가테러용의자에게사용하도록지시한 물타기 와같은고문이다.) 그증거들이너무나확연했기에, 정부는어쩔수없이박군이고문으로죽은사실을인정할수밖에없었다. 국민의요구가폭발하자정부는내무부장관과경찰청장을해임하고두경찰관을기소했다. 그러나대중의분노는그것으로잠재워지지않았고누그러질기미도보이지않았다. 몇달간시위가계속되었다. 김수환추기경휘하천주교사제들이이운동을주도적으로알리는큰역할을수행했다. 결국 6월에는오십만의시위대 14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12 가매일거리를메웠다. 처음에는주로학생들이었으나차츰노동자와회사원등여러부류의시민들이집회에참여했다. 그러다가 6월 10 일여당이노태우를전두환의후계자로지명하자대대적인시위가벌어졌다. 6월 10 일부터 20 일까지모든도시는마치전쟁터와같았다. 그러한대중적분노의표출은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이어져온수년간의억압에기인한것이었다. 국민들은이제자신들의운명이자신들의손에달려있다고느끼게된것이다. 나는당시의상황이 1980년의광주와비슷하다고본다. 그것은분노와국가를위해무언가를할수있다는의지가융합된것이었다. 그러나큰차이는 1987년의항쟁이전국적이었다는점이다. 더욱이이번에는기다리던미국정부의개입이있었다. 겉으로드러날정도로대대적이지는않았지만, 미군의개입이있었다. 물론자세한내막을알수는없지만, 미국무부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였던개스턴시거가서울을방문했다. 그가처음으로방문한사람은가택연금상태에있던김대중이었다. 이것은아주상징적인행위였다. 다음으로그는주요정치인들도만났다. 또한공개적인발언을통해, 6월사태에대한어떠한군사적인해결방안에도반대한다는뜻을분명히밝혔다. 이발언을포함하여군사적개입에반대한다는미국정부의의사표현이크게영향을미친결과, 전두환과노태우가군을동원해시민들의시위를진압하지못했다고나는믿는다. 1987년 6월항쟁이미국에서가장큰관심의대상이된것은흥미로운점이다. 한국의상황은미국의뉴스와시사프로그램에서정기적으로다루어졌다. 그시기에나를비롯하여한국에대해조금이라도아는사람들은모두텔레비전과라디오에연이어출연했다. 그것은가슴이뿌듯한일이었다. 이제는핵을둘러싼미국과북한의대립이있을때를제외하고는그런일이많지않다. 또많은필요도없다. 당시한국국민들의가장큰요구사항은대통령직선제와김대중의정치사회적권리회복이었다. 결과적으로 6월 29 일, 전두환과노태우는국민의성화에떠밀려여덟가지개혁프로그램을발표했다. 여기에는 대통령직선제, 김대중과기타정치범들의권리회복, 인권보호, 언론규제철폐, 지방과대학의자율성증대, 정당발전촉진, 그리고 과감한사회개혁 등이포함되었다. (Carter Eckert et al., Korea Old and New: a History, p, 383) 부디여러분께서오해하지않으시기를바란다. 미국의개입은도움이되었지만, 한국인의투쟁으로승리를차지할수있었다. 나는미국인으로서미국정부가당시올바른편에섰던것이기쁠뿐이다. 한국민주화에대한고찰과결론 15

13 물론모두알다시피, 6월의승리로당장민주주의를이룬것은아니었다. 그때노태우가대통령으로당선된것은참으로안타까운일이었다. 노태우의임기는무수한반민주적행위와인권유린사건들로얼룩져있다. 당시국제사면위원회와아시아워치는그와같은사건들을조사하고보고하기위해바삐움직였다. 그시기는 겨울공화국 이었고, 나쁜일들이많이발생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당시우리들은대중이어떠한행동을하던, 또다시군사쿠데타가일어나지는않을것이라고믿었다. 왜냐하면대중이그것을묵과하지않을것이기때문이었다. 당시나는상황이좋은쪽으로가고있다고느꼈고, 실제로그렇게진행되었다. 나는민주주의란마음의상태라고믿는다. 민주주의적마음이란, 모든개인이자유롭게생각하고자신의생각을표현할수있으며, 의미있는방식으로정치에참여할수있다고믿는것이다. 비록상대편이이길지라도개의치않고말이다. 나는한국이이러한단계에도달했다고믿는다. 현재한국민주주의가 ( 또는미국민주주의가 ) 문제를안고있다하더라도, 내가 28 년간지켜본한국의과거에비하면훨씬더향상된상황이기때문이다. 16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14 Judgment of and Reflections on the Korean Democracy Movement Edward J. Baker(Hanyang University / Harvard-Yenching Institute) 1. June 4, 2007 Reading the title of this conference I thought I would be talking specifically on the issue of the June 1987 Democracy Struggle, but looking more closely at the topic of this session I realized that I have been assigned to look at the bigger picture of the Korean democracy movement and to make some judgments and reflections on it. This is a big subject and one thatwill have to be revisited often through the years. Although such consideration must be based on factual analysis, it seems to me that the topic calls for a thought piece rather than a research paper. I have been thinking for many years about a series of questions which changed over time from Will Korea develop democracy?, to Is this apparently democratic development (e.g. the anti-yushin struggle, the Kwangju Uprising, the June 1987 events, and the political/electoral events from 1987 to the present) really democratic? All in all I think the Korean people have conducted themselves very well and that indeed Korea has become a democracy. I understand that many of you are dissatisfied with the current state of your democracy and with persistent social injustices. I have always been unhappy with my country s democracy and I am even more unhappy with it now than I have been in the past. However, I ask you Could any thoughtful, democratically inclined person really believe that Korea was better Judgment of and Reflections on the Korean Democracy Movement 17

15 off under Park Chung Hee or Chun Doo Hwan than it is now? My wife and I came to Korea as US Peace Corps Volunteers in 1966 and taught English she at Seoul Sadae Pugo and I at Seoul Sabom Taehak, then located in Yongdudong. I only fully realized later that the Peace Corps was sent to Korea as part of the deal which compensated the Park Chung Hee government for sending ROK troops to Vietnam. Although I was horrified when I first heard rumors of this during Peace Corps training and again later when I read the Brown Memorandum as an investigator for the Fraser Committee, I do think that in the end both Park and the US government got more than they bargained for and that the end result has been very positive for both countries. For example, most of us young (!) American Korean specialists came out of the Peace Corps. I was particularly lucky to be at Sadae because it was part of SNU, where a lot of the action was, and because my students, all first-rate English majors, could communicate with me from the first day whereas it took several years for my Korean to get up to speed. Being with my students put me in a good position to observe the political thinking and actions of a conscientious, socially and politically concerned group of young people who I soon realized were representative of their generation in their concern for the democratic, socially-just development of their country. It was by talking with and observing them that I came to believe that Korean values were basically democratic values and to know that the authoritarian attitude which later culminated in Park Chung Hee s Korean-style democracy was a fraud. The students values and the values of the authoritarian Park government were completely at odds. My inauguration into Korean politics was the East Berlin Spy Case which showed the complete disregard for human rights and justice of Park Chung Hee, Kim Hyung Wook, et al. Since a Sadae 18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16 professor was among the arrested, the case had an impact throughout the faculty, even on the apolitical faculty members. The next major event was the Anti-3rd Term Amendment Campaign which aimed to prevent Park from getting a 3rd term as president. The maneuvering was managed again by KCIA Director Kim Hyung Wook who later bragged to me about this and his successful E. Berlin spyring operation which included international kidnapping. The students demonstrated every day and whenever they tried to leave the campus they were confronted, struck, and tear-gassed. It was my first smell of tear gas, followed thorough the years by many others. I m glad to report that my current students don t know exactly what tear gas is. As an American I (and other US citizens) were shocked to see Dodge Power Wagon trucks with USAID symbols on their doors bringing the riot police to the campuses. (I personally saw them at Sadae and Kodae.) At the time the US government took the position that the amendment was a Korean internal affair and that the US could take no position on it. This was the basic US position on every thing that Park and Chun did to repress the Korean people and there was basically no change until 1987, when there was an improvement to be discussed later. The only exceptions came when particularly egregious treatment was accorded an individual. Two examples that jump to mind are US intervention to save President Kim Dae Jung s life after he was kidnapped in 1973 and again when he was sentenced to death in These were framed in humanitarian terms rather than political ones. There is a least one book to be written about this aspect of US foreign policy which was by no means restricted to Korea. Then the US was behaving in the same way in the Philippines and it is doing the same in Pakistan right at this moment. Judgment of and Reflections on the Korean Democracy Movement 19

17 The Yushin period was one of particularly severe repression of human rights. There were many famous cases and incidents such as the trial and imprisonment of Kim Chi Ha and his ultimately spending 7 years in solitary confinement, the death of Professor Tsche Chong-gil while being interrogated by the KCIA, the Declaration to Save the Nation and punishment of the signators, the Donga Ilbo Freedom of Speech Movement, etc. None of these events produced an immediate threat to the survival of the Park government. I believe that no matter how much the people hate it, repression works. People are only ready to step out in front and take risks when they are driven to complete desperation or when they can see some possibility of success that makes it worth taking the risk. The case of Professor Tsche is illustrative. He was not an activist. He was a well-qualified law professor who had studied in Germany. But he had become upset at the way the government was constantly interfering in campus affairs. When we parted at Harvard in 1972 he said to me, It s really getting bad. A professor can t even speak his mind in a faculty meeting. That is apparently what he did and what led to his arrest and death. Matters like this had an extremely chilling effect on people s behavior. Of course, there are always exceptionally brave individual who refuse to concede, like the signators of the 1976 Declaration, but most of us are intimidated by such actions. Throughout the 1970s the Yushin system was challenged but its survival was not threatened even though it clearly had almost no support. How could it when anyone could see that it was completely contrary to the peoples wishes? The minute Kim Jae Kyu killed Park on the night of October 26, 1979 it was hard to find anyone who would admit to having been a supporter of Yushin. Seoul Spring, the spring of 1980, was exhilarating and people 20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18 dreamt of and planned for democracy. Various groups came out with their on draft constitutions. Most of us did not imagine that there soon would be another Park Chung Hee-style dictatorship. Unfortunately, while the people dreamtand discussed, Chun Doo Hwan was consolidating his power. On May 17 Chun declared full nation wide-martial law, closed the campuses, dissolved the National Assembly, banned all political activity, and arrested thousands of political leaders and dissidents, including Kim Dae Jung, were arrested, the campuses were closed. This lead directly to the Kwangju Uprising. Of course, Chun s actions in particular the arrest of Kim Dae Jung were important causes of the uprising but I believe that all of the repressionsince the 1950s and particularly the Yushin repression laid the ground work. You could say that the actions of May 17 were the straw that broke the camel s back. In my view the Korean people were never again going to accept the kind of government that had been forced on them for so long, in fact for most of the time since Of course, as we all know, it would take some time to realize this new state. The Kwangju Uprising, like many other parts of this story, requires books to be written about it and in fact many have been in Korean and English. The important thing for our purposes seems to me to be that the people of Kwangju had reached the point of anger and frustration where they could no long tolerate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ir beliefs and values, their code of daily conduct, their hopes for the future and the political reality being forced on them. They couldn t stand what the riot police and troops did on May 18. Moreover, they saw that all the people of the city agreed and there is strengthin numbers. Moreover, according to testimony by participants, they believed that the same kind of uprising was happening or about to happen all over the country and they believed that the US navy had sent a ship Judgment of and Reflections on the Korean Democracy Movement 21

19 into Pusan which would send American troopsto help them. This may have been wishful thinking but I believe it was powerful. People had reached the point where they were ready to die and of course many did. True the Chun regime succeed in putting down the uprising with at least the acquiescence of the US government of President Jimmy Carter represented in Korea by Ambassador William Gleysteen. It was at this point that, I and I think many others, realized that our long held belief that if we could only wake up the US government to the reality of thekind of government the US was supporting in Korea (the Philippines, Congo, Pakistan.) the problems could be solved. But in fact it was clear that the US was never going to liberate Korea. Korea would have to be liberated by the Koreans. The only thing that Americans like me could do was to try to keep the people of the world and of the US in particular informed about what was going on in Korea and hope that the information might have some impact on our government s policy. During the 1970s and 80 AmnestyInternational and after 1985 Asia Watch internationally circulated an enormous amount of information on human rights violations supplied to us by the KNCC, the Catholic Office of Justice and Peace, the North American Coalition for Human Rights in Korea, and other organizations. The one way this effort was somewhat successful was in getting the US government to intervene on behalf of individuals like Kim Dae Jung which, of course they always did for humanitarian not political reasons. The materials produced by AI, HRW, and other human rights organizations remain a gold mine for anyone who wants to study or write about this period. Chun s written constitution was not as draconian as the Yushin constitution but it was bad enough and it still did not provide for direct election of the president. The quality of governance was in the same spirit as Park s, although I think Chun realized that 22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20 prolonging his hold on the presidency was not a way to live a long life, so instead he began to think about picking hisown successor, an alternative not much better from the point of view of a public fed up with dictatorship and longing for democracy. Faced with US government pressure against the prospect of the execution of Kim Dae Jung and a possible overwhelming international reaction to that prospect, Chun made a deal with the US government to commute the sentence. The Carter administration, despite its disgraceful showing in the Kwangju Uprising, did insist that Kim be spared and they passed the job on to the incoming Reagan administration. Kim s life was saved, but Reagan paid Chun a higher price than necessary. He welcomed Chun as the first state visitor of his new administration. This was totally unnecessary and greatly enhanced Chun s legitimacy and prestige. However, I don t think it fooled the Korean people at all. In prison, however, Kim Dae Jung remained an embarrassment to the Chun regime. Therefore, suddenly in December 1982 Kim was released and sent into exile in the US against his will. This was another step in the groundwork that would eventually lead to the end of authoritarian government in Korea. All of this, of course, was observed and remembered by the Korean people. When Kim Dae Jung arrived in the US, he, everyone in Korea, and any American who had been paying attention, thought he had a standing invitation to spend a year at Harvard. I took the Director of Harvard s Fairbank Center, Professor Philip Kuhn, to meet Mr. Kim. The Fairbank Center was one of several Harvard institutions which had invited Kim over the years. The Director greeted Kim warmly and assured him that the Fairbank Center was awaiting his arrival in Cambridge. A few days later Kuhn informed me through an intermediary that because Kim was a politician not a scholar he could not come tothe Fairbank Center. I was embarrassed and very angry. I knew I had to do something. Judgment of and Reflections on the Korean Democracy Movement 23

21 The Director of the Harvard-Yenching Institute, Professor Albert Craig told me that if all else failed we could affiliate him with the H-Y Institute, but that would have been very awkward because i all of the affiliates of the Institute since 1928 had been scholars, not reporters, politicians, etc. Fortunately I was able to turn to Mr. Benjamin Brown of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where Senator Benigno Aquino had been affiliated. Mr. Brown saved the day and is really an unsung hero. So Mr. Kim Dae Jung came to Harvard in August, 1983, 10 years after Professor Edwin O. Reischauer s original invitation made before he was kidnapped from Tokyo in August, Kim s 2 year stay in the US was time well spent. He spent the first year at Harvard and the second in Washington DC. He wrote a book in English Mass Participatory Democracy.He met many prominent political, intellectual, and academic figures. He became widely acquainted in the North American Korean community where he had a great many supporters. He was frequently covered in the media, making him and his cause much better known. This also made Korea better known to the detriment of the Chun regime. One of the leaders Kim met was Senator Benigno Aquino of the Philippines, who as I have indicated was just finishing up at Harvard in the same program Kim entered. Aquino left Boston in August 1983 and arrived in Manila on August 21 where he was taken off the airplane and assassinated. This was a tragedy for Aquino and the Philippines (although it contributed to the fall of Marcos and his wife s election to the presidency), but it also cast a shadow over Kim s later return to Korea which we all feared might end the same way. I was not in Korea at the time of the assassination but I m sure those events were closely followed by a Korean public who surely noted the similarity of the 2 cases. Meanwhile Chun Doo Hwan was working on his plan to have his compatriot Roh Tae Woo succeed him while maintaining as much 24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22 power as possible in his own hands. The vehicle he chose was the Ilhae Foundation, named after his ho, which was funded by large Korean corporations (according to Bruce Cumings Chun raised $900 million during his presidency.) Then in early 1987 the wheels came off. An SNU student named Pak Chong-ch ol was picked up by the police for questioning about the whereabouts of another student. Within a couple of hours Pak was dead, having had his head repeatedly shoved under water and held there to try to force him to give the information. (I believe this is the same as "water boarding" which VP Dick Cheney endorsed for questioning terrorist suspects.) The evidence was overwhelming and the government was forced to admit Pak had been tortured to death. The popular outcry caused the government to prosecute two policemen for murder and to dismiss the Minister of Home Affairs and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Police. The public s deep-seated anger at the government was not dissipatedby these measures and was not about to be. Demonstrations when on for months. The Catholic clergy under the leadership of Cardinal Kim Soo-hwan played a large and vocal role. Eventually in June there were 500,000 demonstrators in the streets every day originally most were students but gradually more workers, salarymen, etc. all kinds of citizens joined them each day. Then on June 10 the ruling party nominated Roh to succeed Chun and all hell broke lose. From June 10 to 20 all urban areas were "battlefields."surely the anger expressed by the public had to be the result of the years of repression under Rhee, Park, and Chun. Moreover, I think it had come to the point where people decided to risk participation because they were so angry, but also because they began to feel that their fate was in their own hands. I think this was very similar to what happened in Kwangju in 1980 a combination of outrage and a sense they could Judgment of and Reflections on the Korean Democracy Movement 25

23 accomplish something good for the country. There was a big difference, however, this time the movement was nationwide. Moreover, this time the longed-for American intervention happened not with troops and not very publicly, but it did happen. Of course we don t know the inside story, but U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Gaston Sigur visited Seoul. His first stop was at the home of Kim Dae Jung, who was still under house arrest a highly symbolic gesture. He met the other key political figures. He made clear public statements against any kind of military solution. I have to believe that this and other American statements against military intervention strongly influence Chun and Roh not to use the military against the civilian protestors.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is period was the period of greatest interest in and knowledge of Korean domestic affairs among the American people. The situation was regularly covered by the news and current events programs. I and every other person who knew something about Korea was constantly on TV and radio. It was very heartening. It no longer happens much, except on the question of the US-NK nuclear confrontation, but then again it is not so needed. The public s strongest demands were for direct election of the president and restoration of the political and civil rights ofkim Dae Jung. Finally on June 29 Chun and Roh capitulated to popular demand and announced an eight-point program of reform that began with an endorsement of direct presidential elections and included restoration of civil rights for Kim Dae Jung and other political prisoners,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lifting of press restrictions, the encouragement of local and campus autonomy, promotion of political parties and a call for bold social reforms.. (Carter Eckert et al., Korea Old and New: a History, p, 383) 26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24 Please don t misunderstand me. The American intervention helped, but it was the struggle of the Korean people that won the day. As an American I am just pleased when my country is on the right side of an issue. Of course we all know that the Junevictory did not complete the achievement of democracy. It was very unfortunate that Roh was elected president. His presidency was also marred by many undemocratic acts on many human rights violations. Amnesty International and Asia Watch remained very busy adopting cases, writing reports, etc. There was the period of the Kyoul Konhwagook and many other bad things. However, by that time I think we had all come to believe more or less that no matter what the public did there could not be another coup d etat because the public would not stand for it. It seemed that things wer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And indeed they were. I believe that democracy is a state of mind, a state of mind in which each individual believes (or knows) that she or he can think and express his/her own thoughts freely and that he/she can participate the political process in a meaningful way, even if the other side wins. I think Korea has reached this stage. Whatever you may find wrong with Korean democracy (or American democracy), the situation is far superior to what it was for the first 28 years of my Korean experience. Judgment of and Reflections on the Korean Democracy Movement 27

25 28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26 한국의민주혁명 30 년과일본 와다하루키 ( 和田春樹, 동경대명예교수 ) 1. 한국의민주화운동을어떻게볼것인가한국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연구소가간행한 한국민주화운동사연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년 ) 는 1954년 3월 5일 웅크라 ( 국제연합한국재건단 ) 한인직원들의임금인상요구파업을첫항목으로하여 1992년 12월 18일김영삼대통령의당선으로끝난다. 마지막항목은하나의선택이라할수있지만처음시작은어떠한생각에근거를두고있는지모르겠다. 우리일본인들이한국의민주주의요구운동을접하게된것은 1973년 8월 8일, 일본에서납치된김대중씨의사건을통해, 김대중이라는정치인을통해서가처음이었다. 김대중씨는 1972년 10월에선포된박정희대통령의유신체제에따르지않고투쟁하기위해망명을한사람이었다. 그렇기때문에그후우리는한국민주화운동을군사독재의결정판이라할수있는유신체제에대한투쟁이라이해하고연대해왔다. 그리고 1987년 6월항쟁의승리로대통령직선제가부활하자우리는연대운동조직의종식을선언했다. 그러나군인출신의노태우대통령이출현해씁쓸한기억을남겼기에군인대통령이아닌문민정부의김영삼대통령이출현한 1992년 12월이되었을때이것을더욱중요한분기점으로받아들였다. 그리고 1997년 12월김대중대통령이출현했을때우리는오랜세월학수고대하던시간이도래했다고생각했다. 이러한맥락에서볼때우리의생각에따르면 1972년유신쿠데타부터 1997년김대중대통령의당선까지가역사적특색을지닌한국민주화운동의시기라고볼수있다. 시작시기와종료시기를언제로볼것이냐는역사적현상의정의에따라정해지는것이므로중요한사안이다. 게다가대상이되는한국민주화운동의정의또한그역사적성격을어떻게보느냐에영향을받는다. 즉, 한국민주화운동을민주개혁운동에불과한것으로볼것인지, 아니면민주혁명으로볼것인지의문 한국의민주혁명 30 년과일본 29

27 제인것이다. 한국민주화운동에중요한획을그은 6월민주항쟁으로부터 20 년이지난지금이한국민주화운동의정의와그역사적성격에대해생각해볼만한때가아닌가싶어우선이점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2. 혁명의정의나는 1990년대중반에소련의사회주의종식이라는사태를보면서 근본적인사회변화 (Fundamental Social Change) 로서의혁명에대해고찰했던적이있다. 그즈음출판된최신혁명론을몇가지소개하자면우선 1989년에일본의 현대정치학총서 중한권으로출판된일본정치학자나카노미노루 ( 中野実 ) 저서의 혁명 이있다. 이책을보면 혁명은가장넓은의미에서보면체제변동의한형태이며 상대적으로는급격한변화이다., 혁명적변화는대개비합법적내지는초법규적이며, 정치적권력유지자와그기강의전면적인치환, 지배계급의이행, 즉, 권력이동이완수된다. 권력이동은 정치적차원뿐아니라경제적, 사회적, 나아가서는심리적인일련의분열및붕괴를포함한다 고되어있다. 1990년에미국의사회학자마이클킴멜은 혁명 사회학적해석 이라는책을썼는데여기에서는 혁명이란정치적권력의사회적토대를변혁시키고자하는종속자집단의시도 라고정의하고있다. 나는 혁명 을기성국가권력의전복, 새로운국가권력의창출, 이로인해생겨나는사회체제의변혁개시라는 3가지로정의했다. 프랑스혁명, 러시아혁명, 중국혁명을비교사적으로분석한테다스카치폴 (Theda Skocpol) 은이러한혁명을 사회혁명 이라고했으나, 이것은너무넓은개념이다. 원래부터혁명이란반대로좁은의미에서정의하면쿠데타와의차이가문제시되지만나는혁명과쿠데타를절대적으로구별하기란어렵다고생각한다. 쿠데타는군대를움직여서하는변혁이지만사회적변혁의개시를수반한다면혁명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혁명의기존정의에충실한사람들은혁명의형태나과정을비본직절인것인양경시해왔다. 나카노 ( 中野 ) 도, 킴멜도마찬가지이다. 그러나혁명의과정을배제하고혁명을이해할수없다. 혁명은흔히 한번의전투 인것처럼이해되곤한다. 한국의경우는 1960년의 4월학생혁명이그전형으로서, 4월 19 일을전후한 2주일만에이루어진것으로여겨지곤한다. 그러나역사상의대혁명은많은막으로이루어진드라마와같이수년간에걸쳐진행된다. 프랑스혁명이그전형이다. 나는이것을 수도연극형 이라고부른다. 이것은수도가 30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28 정치적, 문화적중심이되고, 정치적공간이수도에만들어져있고, 군사력이중앙집권적으로통일되어있는나라에서발생하는형태이다. 수도에있는여러집단내주체간갈등에의해국면의변화가생기면서여러장, 여러막으로구성되는연극처럼진행되는혁명의클라이막스는독재와테러이다. 그리고마지막은테르미도르로종식된다. 19세기유럽의각종혁명, 1905년의러시아혁명도동일한형태를이루었으며러시아대혁명은제1 기인 1917년의단계에바로이와같은형태를보였다. 1918년의독일혁명도마찬가지이다. 이것뿐이아니다. 혁명의두번째유형은 수도진격형 인데, 그전형으로는멕시코혁명을들수있다. 이것은수도가통치권력에의해일원적으로통제되어있고, 다원적인주체의등장이가능한공간이될수없는국가, 군사력이지방에산재되어있는국가에서발생한다. 지방에서생겨난반란군이수도로진격하여반란군의수도입성으로혁명이성취된다. 이것은몇번이고반복되는경우가많다. 중국혁명은신해혁명에서시작되어 1949년모택동의혁명까지동일한유형을보인다. 사실은일본의메이지유신도수도진격형에속한다. 혼슈 ( 本州 ) 서쪽끝의초슈 ( 長州 ), 규슈 ( 九州 ) 남쪽끝사쓰마 ( 薩摩 ) 의막부 ( 幕府 ) 토벌세력을기초로천황을추대하여관군들이교토 ( 京都 ) 에서에도 ( 江戸 ) 로치고올라와막부를항복시키고수도인에도에무혈입성하여신정권이시작된것이다. 메이지유신은프랑스혁명등과비교하면혁명이아닌것처럼보이지만멕시코혁명과같은형태라고생각하면혁명이라는사실을분명히알수있다. 그러나 20 세기가되자혁명은또다시새로운형태를지니게된다. 이사실을예리하게지적한것이러시아혁명의지도자인레닌이었다. 세계전쟁중에레닌은다음과같은말을했다. 사회주의혁명 ( 사회혁명 ) 은한번의전투가아니라부르조아지의수탈로인해비로소완성되는경제적및민주주의적개혁의모든문제를위한많은전투들로이루어지는한시대이다. ( 레닌전집, 21권, 421쪽 ) 이제 사회주의혁명 은과거의일이되어버렸지만이 한번의전투가아니라, 많은전투들로이루어지는한시대이다 라는혁명관은아직도시사하는바가많다. 그리고하나의시대를형성할정도로긴세월에걸쳐영속적으로이어지는전투, 장기연속형혁명을나는혁명의제3유형이라고말하고싶다. 그리고, 한국민주화운동의모든과정을통해볼때이것이바로한국민주혁명의형태라고할수있으리라생각한다. 한국의민주혁명 30 년과일본 31

29 3. 한국민주혁명의단계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대통령은비상계엄령을선포하고유신쿠데타를일으켰다. 대통령직선제를폐지하고통일주체국민회의에의한간접선거를실시하려는유신체제확립을위한것이었다. 이에대해 10 월 18 일, 김대중씨가즉시일본에서항의성명을발표하고국외로망명하여투쟁할것을선언했다. 이에대한보복이한국중앙정보부에의해발생한이듬해 1973년 8월 8일의김대중납치사건이었다. 유신체제에대한저항과투쟁은권력에의해법의보호권밖으로밀려나면서목숨을담보로한비타협적행위라는것을알게되었다. 비폭력적인저항은이미 3 1독립운동의전통을이어받아이때부터비폭력적혁명의성격을분명하게지니고있었다고할수있다. 1974년 4월 3일의민청학련사건은학생들의커다란조직적연계가존재한다는사실을증명했으나, 권력은사건의배후조종자라는이유로 14 명에게사형을선고했다. 그중인혁당관련자 8명은이듬해인 1975년 4월 9일에처형되었다. 체제와저항자의관계는비화해적이라는사실을보여준것이다. 그때시인김지하는 2번에걸쳐사형선고를받았는데양심선언과옥중일기, 법정진술이전세계에전해지면서권력의횡포를고발하게된다. 인혁당관련자들이처형된 2일후인 1975년 4월 11일에는서울대학생김상진씨가양심선언을하며할복자살을했다. 그후에도적지않은청년들이이러한항의행동을취했다. 운동의주도적형태가된것은투옥을각오한양심선언공표였다. 이것은 동아일보 와 조선일보 기자들의자유언론실천선언과같은형태를보였다. 운동의주요무대는대학교였으며주요세력은학생운동이었으나 1978년, 1979년이되자운동은공장과노동운동으로확대되었다. 1979년 10월에는야당신민당총재인김영삼씨의투쟁이정권을동요시켰고, 이러한중앙의움직임에반발한부산과마산지구에서학생시민의반발이일어났다. 파출소, 방송국등에돌을던지고불을지르자부산에는비상계엄령이선포되었다. 정권핵심부에위기의식이팽배해지던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대통령은오른팔이었던중앙정보부장에게암살을당하게된다. 운동세력측에서는한건의테러도일어나지않았던반면운동의대응세력이던권력측의움직임에의해살해사건이발생한것이다. 그후정세가변하여공공연한정치활동이확대되었고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3명이활동을하면서학생운동은더욱격렬해졌다. 그러자전두환국군보안사령관은 1980년 5월 17일에쿠데타를일으켜김대중씨등을체포하였다. 운 32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30 동이중앙및지방에서완전봉쇄되어있던때, 광주지역에서 5월 18 일학생들이저항하며들고일어났고, 이에시민들이호응하면서계엄군을밀어내자유광주에저항공간이만들어졌다. 쿠데타에대한불복종의의사는시민무장으로표출되었으나이것은결국계엄군의일제공격에의해제압당하게된다. 사망자는시민 168명, 군인 23명, 경찰관 4명으로확인되었다. 이렇게압살당한광주의무장저항은전체적으로운동의비폭력적성격과모순되지않는, 비폭력운동의혁명성을상징적으로표현한것이었다. 1980년후반부에는잡혀온김대중씨를사형에처하겠다는권력의의사에대해국제적인투쟁이벌어졌다. 1981년 1월김대중씨는사형판결이대법원에서확정된후무기징역으로감형되었다. 한국의민주화운동이이렇게장기간에걸쳐, 이렇게커다란희생을낳으면서도비폭력적인투쟁으로이어져온이유로는북한과군사적으로대치하고있는상황이라는점, 북한이한국정세에대해개입의욕을가지고있다는점을들수있으며, 권력이북한에의한배후조종이라는탄압의수단을이용하는상황이라단호하게자신들의주체성을지킬필요가있었다는점도들수있다. 단, 1980년 12월광주의미국문화원방화사건때는사망자가없었으나 1982년 3 월의부산미국문화원방화사건때는 1명의사망자가발생했다. 이런상황속에서북한이저지른폭거가 1983년 10월의버마사건이다. 그러나이사건은한국의운동에아무런영향도미치지못했다. 김대중씨는 1982년 12월, 국제사회의압력덕분에풀려나미국으로출국했으나 1984년 2월에스스로의결단으로귀국하여되살아나기시작한운동에합류하기로했다. 되살아난운동은고문으로살해된학생박종철군의죽음에대해항의하는국민대회를통해 1987년 6월 10일, 서울에서폭발했다. 연속적인행동에시민이들고일어났고, 드디어권력은 6월 29 일민주화를약속한다는선언을발표할수밖에없었다. 이렇게하여 6월민주항쟁은유신체제의폐지를얻어냈다. 다음국면은부활된대통령직접선거제를통해정치적으로구세력을배제해가는제2 국면이다. 1987년 12월선거에서는군인인노태우씨가당선되었으나 1992년 12월에는문민정부의김영삼씨가당선되었다. 이정권하에서 1997년전두환과노태우라는전대통령이체포되어군인의정치적영향력이일소되었다. 그리고그해 12월에는김대중씨가대통령에당선되었다. 민주혁명의성과는 2000년 6월 15 일김대중대통령의평양방문, 즉남북정상회담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한국의민주혁명 30 년과일본 33

31 4. 일본의초기반응한편일본은 4월학생혁명과 30 년간의민주혁명, 쿠데타를굳이꼽자면 3번을경험한한국과전혀달리개혁적인변화를경험한나라이다. 특히전후개혁은전쟁을실시한천황제정부가점령군의지휘하에헌법을개정하고기본적으로 위에서부터의민주화와비군사화개혁 을한것으로서변화의규모는컸으나형태는연속적인변화일뿐이었다. 특히 1955년이후는자유민주당 = 영구적인집권당, 사회당 = 만년야당이라는형태의 55년체제가 1993년까지계속되었다. 그러한의미에서보면일본은한국과전혀다른이질적국가이자사회이다. 그러한나라가이웃나라의 30 년에걸친민주혁명에대해어떻게받아들이고, 어떻게대응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한국내의민주주의를추구하는운동은처음부터일본에게강한인상을주었다. 이유는충격적인김대중납치사건이일본에서발생했기때문이다. 1973년 8월 8일, 김대중씨의납치뉴스를접했을때대부분의일본인들은그의존재를알지못했다. 그때문에사람들은납치사건당일발표된잡지 세계 10 월호에실린김대중씨와편집장야스에료스케 ( 安江良介 ) 씨의대담 한국민주화로가는길 을앞다투어읽어내려갔다. 김대중씨는생사도알지못했다. 그때일본인들은처음으로생명을걸고민주주의를추구하는한국인들의육성을들었으며, 큰감명을받게되었다. 세계 에는이때이미 TK 생의 한국통신 이게재되고있다. 1972년에도쿄로망명한한국인학자지명관씨가기독교인네트워크를통해한국에서은밀히전해지는자료를기초로쓴한국민주화운동의상황보고서격이었다. 이웃나라정부에도전하는내용의지하통신이계속나온다는사실에대해일본인들은경외심을가지고지켜보았다. 납치사건이일어난것은김대중씨가의장직을맡기로되어있던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일본본부 ( 약칭한민통 ) 의창립대회전날밤이었다. 이조직은 8월 13 일김재화, 배동호, 곽동의씨등이창립해활동을시작했다. 기관지인 민족시보 의편집장으로는평론가인정경모씨가취임했다. 한민통의활동은정경모씨의평론과함께일본인들의활동을크게도와주었다. 김대중납치사건이일어나자그때까지한국의일에무관심하던일본여론사이에서큰관심이생겨났다. 지식인과정치인도꿈틀대기시작했다. 최초의운동은김대중씨납치사건의진상규명과김대중씨의원상회복, 일본으로의귀환 34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32 을요구하는것이었다. 8월 23 일아오치신 ( 青地晨 ) 씨를비롯한 83 명이성명을발표했다. 김대중씨와친분이있던자민당 AA 연구그룹의우쓰노미야도쿠마 ( 宇都宮徳 ) 의원은중의원결산위원회위원장으로서 10 월 9일부터스스로위원회에서한일관계의유착현상을주제로한검토에들어갔다. 이로인해한일간의검은유착이주간지의보도대상이되면서커다란국민적관심을불러일으켰다. 그러나 1973년에는일본인들의운동이부진했다. 집회는 2회, 데모도 2회이루어졌지만 12월 15일에열린데모의참가자는 150명정도였다. 주목할만한것은이른바 기생관광 에반대하는여성들의모임이하네다공항에서한국으로가는남성승객들에게홍보지를뿌린일이었다. 이일로관광업계는일말의불안감을떠안게된것같았다. 드디어 1974년에들어서일본인운동은자립적인시민운동의형태를갖추게되었다. 선봉에선것은프로테스탄트교회신자였다. 1974년 2월에한국문제기독교인긴급회의가나카지마마사아키 ( 中島正昭 ), 쇼지쓰토무 ( 東海林勤 ) 를중심으로결성되어매달기관지인 한국통신 을냈다. 김대중씨문제로운동을펼쳐온지식인들은아오치신 ( 青地晨 ), 와다하루키 ( 和田春樹 ) 등을중심으로 1974년 4월 일본의대한정책을바로잡고한국민주화운동과연대하는일본연락회 ( 약칭일한연 ) 이발족되었다. 바로이때, 한국에서는민청학련사건이터져시인김지하가배후조종자라며체포되었고상황은일변하였다. 일한연 은 4월 18 일에발족식을가지고서둘러활동을시작했다. 결성선언에는 한국민중이떠안고있는무거운짐을, 일본을변화시켜조금이라도덜어주는일이우리들의의무일것이다. 이것은우리가다시태어나기위해무엇보다도필요한일이다. 라는내용이담겼다. 이단체는베트남반전시민운동을펼쳐온 베평련 ( 베트남에평화를! 시민연합 ) 의사무실한켠에서시작되었으며베평련의젊은이들이운동에참가했다. 일한연도기관지인 일한연대뉴스 를발행하기시작했다. 대표인아오치신 ( 青地晨 ) 은 중앙공론 의편집자였는데 1944년에 요코하마사건 이라는언론탄압사건으로체포되어허위자백을강요당한경험이있었다. 그는 2번에걸쳐서울의김대중씨를방문하는등운동의새로운인물이되었다. 그러나무엇보다도컸던것은시인김지하가체포되어사형선고를받자일본의문학자들이우려를표명하며봉기했던일이다. 이일은일본의여론에커다란영향을미쳤다. 1972년에마산의요양원에있던김지하를방문한적이있는 한국의민주혁명 30 년과일본 35

33 철학자쓰루미슌스케 ( 鶴見俊輔 ) 씨와김지하시집의첫번역판간행에관여했던편집자나카이마리에 ( 中井毬栄 ) 씨, 그들의친구이자베평련대표인작가오다마코토 ( 小田実 ) 씨의역할이컸으며, 김지하를존경하던문학자오에겐자부로 ( 大江健三郎 ) 씨와재일교포지식인김석범, 이회성, 김달수, 이진희씨등의참여가중요한역할을했다. 이사람들은김지하를돕는모임을만들어 2번에걸쳐도쿄의스기야바시공원에서단식농성을펼쳤다. 김지하를돕는모임의활동은일한연이도와주었다. 2번의단식농성은작가들에게엄청난반향을불러일으켜 7월 25일의 김지하등전피고인의석방을요구하는집회 에는 1,500명이참가했고, 한국민주화운동과관련된활동이일본사회의주목을받게되었다. 나아가오다씨와아오치씨는사회당, 공산당, 공명당 3당과일한연대연락회, 김지하를돕는모임등 5자공동주최로 9월 19 일에 3만명의국민대집회를여는데성공했다. 김대중납치사건때는한국정보기관에의한일본의주권침해사건이라는해석이대세였으나김지하씨사건때는한국민주화투쟁에대한순수한연대의식이고취되었다. 그것은일본의과거에대한반성과연결된연대의식이었다. 와다하루키는한국의운동에대한감동에서시작된자신들의운동에대해그의미를일본의식민지지배에대한반성이자한반도인들과의새로운관계를창조하는제3의기회가온것이라고생각했다. 그때까지식민지지배가끝난 8 15 직후와한일조약체결, 이렇게우리는 2번의기회를놓쳤다. 이번에야말로기회를잡아야한다. 와다씨는이러한생각을잡지 전망 의 1974년 12월호에실었다. 리진희씨를비롯한재일교포지식인들은잡지 계간삼천리 를 1975년 2 월에창간하여일본내에서한반도문제에대한인식을높이는중요한포럼을만들었다. 1975년에는동아일보광고탄압에항의한시민의격려광고가엄청난감동을불러일으켜동아일보를지원하는모임 ( 연락책구라쓰카다이라, 이누마지로 ) 이탄생했다. 그리고격려광고를읽어보고싶어하는사람들이한국어를배우기시작했다. 이해에김지하가석방되어 3월 1일에일본인들을대상으로한호소문을발표했다. 이글에서그는 3 1운동은피해자인우리민족뿐아니라 박해를가한일본민족까지도구해주려했던것. 이라고했다. 이일도한국민주화운동과의연대에서일본과조선의역사에대한반성을촉구하게만들었다. 그해김지하는다시체포되어이번에는공산주의자라며기소를당했다. 다시금 36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34 작가오에겐자부로씨를중심으로한 35 명이단식농성에들어갔다. 그리고김지하의새로운작품집이간행되었다. 그후에는 1976년 3월의민주구국선언중에김대중, 문익환씨등이체포된것이관심을불러모았으나일본에서는그리큰관심이생겨나지않았다. 일한연대운동은 1978년이되면서약해졌고사무국장의사정으로일한연대연락회의가축소개편되면서지식인중심의일한연대위원회로바뀌었다. 당시는한국에대해소개를해줄만한사람도적어일한연대운동을추진하는사람들이한국문화소개나번역출판을주도했다. 대표적인책으로는와다하루키와다카사키소지 ( 高崎宗司 ) 가편찬한 분단시대의민족문화 한국 < 창작과비평 > 논문선 사회사상사, 1979년 을들수있다 년의암흑시대일한연대운동의최대고조기는 1980년봄에찾아왔다. 박정희대통령암살이후, 간신히민주화에대한희망이부풀어오르던중 5월의쿠데타로암흑기가찾아왔다. 광주시민의용기있는저항은강렬한인상을심어주었으나그것보다도일본인들의관심을산것은김대중씨가내란음모등의사건으로군법회의에넘겨져사형선고를받게될지경에이른것이었다. 와다씨는 자유광주의제압을통해생각해보다 라는글을 세계 7월호에게재하고이어서 8월호에는 김대중씨말살음모와가담자들 이라는글을써서호소했다. 우리가비판한것은 산케이신문 의시바타미노루 ( 柴田穂 ) 씨, 마이니치신문 의시게무라도시미쓰 ( 重村智計 ) 씨, 전 아사히신문 의다나카아키라 ( 田中明 ) 씨였다. 시바타씨는김대중씨에관한그야말로괴문서를일본에퍼트리면서 한국에서는김대중씨가죽임을당해도당연하다고들여긴다 고했고, 시게무라와다나카는이러한결과는한국정치문화의탓이라고말했다. 그러나이러한의견은극소수에불과했다. 일한연대위원회, 한국문제기독교인긴급회의, 가톨릭정의와평화협의회는손을잡고운동을펼쳤다. 일본국민들사이에서는김대중씨에게사형선고가내려지자유례없는동정과연대감의기운이높아졌다. 7월에는아오치신, 나카지마마사아키, 양심적인여성참의원의원이치카와후사에 ( 市川房枝 ) 3명이주도하는시민서명운동 김대중씨를죽이지말아라 가시작되었다. 청년과주부들이운동사무실로몰려들었고집회와데모가반복되었다.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와같은노동조합도운동을벌여대규모의데모가일어났다. 운동은전국으로퍼져나갔으며 TV 도, 신문도, 운동을전면적으로지지했다. 한국의민주혁명 30 년과일본 37

35 기독교인들은자주기도회를개최했는데일한연대위원회의지식인들과시민서명운동의청년들도이에참가하면서기독교인과비기독교인의동참활동도발전하게되었다. 오에겐자부로작가는변함없이운동의선두에섰고시바료타로작가와마쓰모토세이초 ( 松本清 ) 작가도김대중씨의구명을위해총리대신과외무대신에게편지를보냈다. 스즈키 ( 鈴木 ) 수상과이토 ( 伊東 ) 외무상은적극적인움직임을보였고미야자와 ( 宮沢 ) 관방장관은밀사를전대통령에게보냈다. 김대중씨를죽이지말라 는목소리는그야말로일본전역을뒤덮는듯했다. 이러한움직임에냉소적이었던것은사토가쓰미 ( 佐藤勝巳 ), 니시오카쓰토무 ( 西岡力 ) 와같은소수의사람이었고그러한움직임은미니커뮤니케이션에국한된것이었다. 반응은미국과독일에까지번져나가드디어 1981년 1월한국정부는사형선고를확정한후감형을실시했다. 6. 6월승리의영향그후일본에서는나카소네 ( 中曽 ) 수상이등장하여전두환정권에게거액의원조금을제공한다는방침을내놓았다. 일본의운동은 문제는역사문제와북한문제 라고생각하기에이르렀다. 1982년, 교과서문제가한국, 중국에서크게부각되었을때일한연대위원회는 8월 14 일 이제는진정한조선식민지지배의청산을 이라는제목의성명을아오치, 쓰루미, 와다를비롯한 8명의이름으로발표했다. 1983년에버마사건이일어나자와다씨는북한에대한의혹을표명하며진상이무엇이든북한의고립을완화시키는방향으로나가야한다고주장하는논문을 세계 12 월호에발표했다. 이사건을둘러싸고사회당과공산당의갈등이깊어졌다. 1984년에는전두환대통령의방일에맞추어조선식민지지배를반성하는국회결의를요구하였으며이것을통해한일조약제3조의한국측해석을받아들이고동시에한일협상의개시를요구한다는성명을지식인과기독교인 135명이 7월 4일에발표했다. 그러나이때그러한국회결의를구성한다는것은어디까지나꿈만같은이야기로보였다. 1985년귀국도중에김대중이나리타에서하루를머물자관계자들은크게흥분했으나그것은일시적인것이었다. 단, 이즈음김대중씨의옥중서신이간행되어조용한감동을불러일으켰다. 1987년 6월, 민주화가드디어승리했을때일본의운동관계자들은커다란기쁨으로이를받아들였다. 일한연대위원회도, 한국기독교인긴급회의도, 감사한마음으로활동을멈추었다. 세계 에게재되던 한국통신 도 1988년 3월호를마지막으로끝을맺었다. 38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36 1987년의 KAL 기폭파사건이북한에대한불안감을한층고조시키자일한연대운동을추진해오던활동은야스에료스케 ( 安江良介 ), 와다하루키를중심으로북한과일본의관계회복을위한노력에기울여졌다. 1988년 8월 15일, 도이다카코 ( 土井たか子 ) 사회당위원장은한반도 2개국건국 40 주년에맞추어성명을내고조선식민지지배청산을위한국회결의를해야한다고주장했다. 이어 9월 8일, 지식인과정치인들이정부에게식민지지배청산을목적으로한북한과의정부간협상을실시하라고건의했다. 1989년 1월에쇼와 ( 昭和 ) 천황이서거하자지식인 12 명이조선식민지지배를반성, 사죄하는국회결의를요구하며성명을발표했다. 그리고 1989년 3월 1일에는국회결의를요구하는국민서명운동이시작되었다. 일본의전후체제는 전쟁은싫다 라는것이상의역사인식을공유하지못했다. 1972년에중국과국교수립을할때전쟁을통해피해를준점을반성한다고처음으로표명했으나조신식민지지배에대해서는어떠한반성도, 표명도한적이없었다. 그러던것이한국민주혁명의승리에눌려, 일한연대운동을펼쳐온세력의결집된힘에의해북한에게반성을표명함으로써한일관계를타개하도록정부에압력이가해졌고, 드디어일본정부가움직이기시작했다. 7. 일본의변화 1990년 9월, 가네마루 ( 金丸 ) 다나베 ( 田辺 ) 방북단이총리의서신을들고북한을방문해가네마루씨가식민지지배에대한반성과사죄를표명했다. 김일성주석은이를받아들이고북일국교협상개시를제안했다. 이협상은 1991년 1월개시되었다. 그리고이와거의동시에민주화가발전된한국사회의분위기를반영하듯 1990년위안부문제가대두되어일본정부에게거의직접적으로문제가제기되었다. 일본정부는진지한자세로임했으며 1993년 6월고노 ( 河野 ) 관방장관이담화문을발표해사죄를표명했다. 이것은자민당정부가야당사회당의촉구등에영향받아새로운첫걸음을내딛은사건이었다. 이고노담화가자민당단독정부의마지막발표문이되었으며그후호소카와 ( 細川 ) 수상의비자민당정부가탄생했는데자민당내의우익세력은호소카와수상의침략전쟁인식, 식민지지배인식에반대하며궐기를하게된다. 이듬해무라야마 ( 村山 ) 내각이구성되자자민당이집권여당으로복귀하기는했으나우익세력의위기의식은더욱높아져 1994년 12월에자유민주당의원의종전 50주년국회의원연맹이결성되었다. 이연맹의임원은회장오쿠노세이스케 ( 奧野誠亮 ), 사무국장 한국의민주혁명 30 년과일본 39

37 이타가키다다시 ( 板垣正 ), 사무국차장아베신조 ( 安倍晋三 ) 등이었다. 이의원연맹의결성취지서를보면지난전쟁은 일본의자존자위 ( 自存自衛 ) 와아시아의평화를위한것 이었으며, 그전쟁에대해 후세에역사적화근을남기는국회결의는절대로용인할수없다. 며저지할것을맹세하고있다. 이연맹에자민당의원의 3분의 2가소속되는끔찍한사태가벌어졌으나고노총재와하시모토 ( 橋本 ) 후생대신, 가토고이치 ( 加藤紘一 ) 정조회장등의노력으로 1995년 6월에는일본도 침략적행위, 식민지지배 로아시아국가의국민들에게고통을주었다는인식을하게되고, 깊은반성의뜻을표명한다 는국회결의가채택되었다. 또한사회당과자민당의합의로 7월에는위안부출신여성들에게사죄와보상을하는아시아여성기금이설립되었고, 8월 15 일에는각의결정에따라침략과식민지지배로인한손해와고통에대해반성하고사죄한다는무라야마수상의담화가발표되었다. 이것은일본이한국의혁명에부응해새로운발걸음을내딛은도착지였다. 그러나이중국회결의는일본국내외에서거의인정받지못하고아시아여성기금은격렬한반발을불러일으키게된다. 8. 파급효과그후 1996년에 위안부 문제관련기술이중학교역사교과서에일제히등장하자오쿠노, 이타가키, 무라카미 ( 村上 ) 등은 밝은일본국회의원연맹 을결성해이기술에반대하고나섰다. 그리고 1997년 2월에는 일본의앞날과역사교육을생각하는젊은의원들의모임 이이활동을계승했다. 이모임의대표가나카가와쇼이치 ( 中川昭一 ) 씨이며, 아베신조씨가사무국장을맡았다. 여기에서지식인들에의한 새로운역사교과서를만드는모임 의발족을이끌었다. 이모임의줄기가전국으로급격히퍼져나가면서우익세력과새로운국수주의세력을결집시켰다. 바로이때한국혁명에대한노골적대항의움직임이일본내에서조직되었다. 거의같은시기에요코다메구미씨의납치사건이문제시되어북한의납치사건에대해본격적인논의가시작되었다. 가족들의모임, 구출을위한모임도만들어졌다. 역사문제와북한문제가완전히합쳐지면서처음부터반한국적색채를띠고있었다. 이때 1997년 12월, 김대중대통령이등장했다. 일본의국민들은누구보다잘알고있는그리고존경하는현대한국인김대중씨의당선을환영했다. 대통령의방일, 국회에서의연설은감동적으로받아들여졌다. 오부치수상과의한일 40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38 공동선언도획기적이었으며, 무라야마담화를한일공동선언에서확인, 인정한것도큰의미로다가왔다. 그러나위안부문제를둘러싼갈등은해소되지못했다. 오히려김대중정부가 1998년 5월에아시아여성기금을받지않겠다고서약한할머니에게 300만엔의일시금을주겠다고한것이모순의확대로이어지는결과를낳았다. 우익들은이러한상황을놓치지않았다. 대통령이실시한일본과의문화교류촉진, 대일문화개방정책은일본측의환영을받았고결국일본인들의한국문화에대한깊은관심을끌어내한류열풍을일으켰다. 그리고이것은우익의공격을뒤집는저력으로작용했다기승을부리던일본의우익세력은김대중대통령의대북정책, 포용정책을강하게공격했다. 2000년봄의방북은일본국민전체에게호의적으로받아들여졌지만우익세력은공격강도를높였다. 일본은남북회담직전에 8년간중단되어있던북일국교협상을재개했으나납치를문제삼는세력의거센활동으로불과 3회만에끝나고말았다. 2001년북미관계가긴장도를높여가던중북한이비밀협상을제안하자외무성의다나카아시아국장이고이즈미수상의지지를얻어비밀협상을추진했다. 그결과 2002년 9월고이즈미수상의방북, 북일정상회담, 북일평화선언조인이실현되었다. 북한은 13 명의납치를인정하고사죄한후생존자 5명의존재를알려주었다. 그러나납치사건에대한국민들의감정적반발이정치적으로이용되면서김정일체제에부정적인의견이잡지, TV 를뒤덮었고, 일본내의여론앞에고이즈미수상이주저하는모습을보이자비밀협상에서배제되어있던아베신조관방장관이대북정책을주관하게됐다. 한일연대운동에관여하고있던사람들도참가하여북일국교촉진국민협회 ( 회장무라야마도미이치 ) 가 2000년부터활동을시작했으나이러한움직임에제동을걸지는못했다. 기본적으로그러한상황은지금도계속되고있다. 9. 맺음말북한을대하는입장을보면한국혁명후의한국인과일본인사이의골을가장잘알수있다. 모든문화적, 생활적접근에도불구하고한국인의마음을일본인은이해하지못하고있다. 혹은한국의 30 년간에걸친변화가혁명이다, 혁명적변화다라고하는사실을일본인이모르는것일수도있다. 이골을빨리 한국의민주혁명 30 년과일본 41

39 메우는것이한일관계의미래를위해, 동북아의지역협력을위해필수불가결한과제일것이다. 42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40 韓国民主革命の 30 年と日本 和田春樹 1. 韓国民主化運動をどうみるか韓国民主化運動記念事業会研究所が刊行した 韓国民主化運動史年表 ( 民主化運動記念事業会 2006 年 ) は 1954 年 3 月 5 日のUCLA 韓国人職員の賃上げ要求ストから項目をおこし 1992 年 12 月 18 日 金泳三大統領に当選までで終わっている この終わり方は一つの選択であるが はじまりはどのような考えに基づくものかは分からない 私たち日本人が韓国における民主主義を求める運動を発見したのは 1973 年 8 月 8 日日本から拉致された金大中氏の事件を通じて 金大中氏という政治家を通じてである 金大中氏は 1972 年の 10 月に宣布された朴正煕大統領の維新体制に従うことなく それと闘争するために亡命した人であった だから それ以後私たちは韓国民主化運動を軍事独裁政権の最高の形態としての維新体制に対する闘争と理解し それと連帯してきた 1987 年 6 月抗争の勝利によって 大統領直選制への復帰が実現すると 私たちは連帯運動の組織を終息させた しかし 軍人の盧泰愚大統領の出現は苦い思いをのこしていたことはたしかであり 軍人大統領に代わって文民の金泳三大統領が出現した92 年 12 月にいたり これをより重要な区切りと受け入れた そして 1997 年 12 月 金大中大統領が実現したときに 私たちは長く待ち望んだその時が到来したと思うにいたったのであった というわけで わたしたちの気持ちからすると 1972 年の維新クーデターから19 97 年の金大中大統領の当選までが歴史的に個性的な韓国民主化運動の時期ということになるのである 始期と終期をどこにとるかは 歴史的現象の定義によって決まるのであるから これは重要である さらに対象としての韓国民主化運動の定義はまたその歴史的性格をどうみるかということにも影響をうける つまり 韓国民主化運動は民主改革 韓国民主革命の 30 年と日本 43

41 運動にすぎないのか それとも民主革命なのかという問題である 韓国民主化運動の重要な画期である6 月民主抗争から20 年が経過した今日は 韓国民主化運動の定義とその歴史的性格について 考えてみうる時であろう まずこのことを検討する 2. 革命の定義私は1990 年代の半ば ソ連における社会主義の終焉という事態に直面して 根本的な社会変化 Fundamental Social Change としての革命について考察したことがある そのころ出版された最新の革命論をいくつか取り上げると まず1989 年に日本の 現代政治学叢書 の一冊として出た日本の政治学者中野実の著書 革命 がある それは 革命は最広義では体制変動の一形態であり 相対的には急激な変化である 革命的変化は概ね非合法的ないし超法規的で 政治的権力保持者とその機構の全面的な置換 支配階級の移行 すなわち権力移動が果たされる 権力移動は 政治的レベルばかりでなく 経済的 社会的 さらには心理的な一連の分裂 崩壊を含む としている 1990 年にアメリカの社会学者マイケル キンメルは 革命ーー社会学的解釈 という本を書いた それは 革命とは政治的権力の社会的土台を変革しようとする従属者集団の試みである と定義している 私は 革命 を既成の国家権力の転覆 新しい国家権力の創出 それによってひきおこされる社会体制の変革の開始という三点で定義した フランス革命 ロシア革命 中国革命を比較史的に分析したテーダ スコッチポルはこれらの革命を 社会革命 と呼んでいるが これは広すぎる概念である もとより革命を逆に狭く定義すると クーデターとの違いが問題となるが 私は革命とクーデターを絶対的に区別することは難しいと考える クーデターは軍隊を動かしてする変革だが 社会的変革の開始を伴えば革命と言っていいであろう 従来革命の定義に熱心な人たちは 革命の形態 過程を非本質的なことであるかのように軽視してきた 中野も キンメルも同様である だが 革命の過程を抜きにして革命は理解できない 革命はしばしば一回の戦闘のように理解される 韓国の場合であれば 1960 年の4 月学生革命がその典型で 4 月 19 日の前後 2 週間のうちになしとげられている だが 歴史上の大革命は 多くの幕からなるドラマのように数年にわたって進行する フランス革命がその典型である 私はこれを首都演劇型と名付けている これは首都が政治 文化の中心となっており 政治 44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42 的空間が首都につくり出されていて かつ軍事力が中央集権的に統一されている国でおこる 首都での諸集団のアクター間の葛藤により局面の変化がおこり 数場 数幕からなる演劇として進行する革命のクライマックスは独裁とテロルである やがてこれがテルミドールで終息する 一九世紀のヨーロッパの諸革命 一九〇五年のロシア革命も同じ型をなし ロシア大革命は第一期 一九一七年段階がまさに同じ型を示した 一九一八年のドイツ革命も同じである ところが これだけではない 革命の第二の類型は首都進撃型であり その典型はメキシコ革命である これは首都が統治権力によって一元的に統制されていて 多元的な主体の登場しうる空間になりえない国 軍事力が地方に散在している国でおこる 地方に起こった反乱軍が首都に進撃し 反乱軍の首都入城で革命が成就する これは何度も繰り返される場合が多い 中国革命は 辛亥革命からはじめて 1949 年の毛沢東の革命まで 同じ類型である 実は 日本の明治維新も首都進撃型に属している 本州の西端の長州 九州の南端の薩摩の討幕勢力を基礎とし 天皇をかついだ官軍が京都から江戸に向かって攻め上り 幕府に降伏させ 首都江戸に無血入城して 新政権がスタートしたのである 明治維新はフランス革命型と比較すれば 革命でないように見えるが メキシコ革命型だと考えれば 革命であることがはっきり判るのである だが 20 世紀には 革命はさらに新しいかたちをとるようになっていく このことをするどく指摘したのは ロシア革命の指導者レーニンだった 世界戦争の中で レーニンは次のように述べた 社会主義革命 ( 社会革命 ) は 一回の戦闘ではなく それどころかブルジョアジーの収奪によってはじめて完成される経済的および民主主義的改革のあらゆる問題のための多くの戦闘よりなる一時代である ( レーニン全集 21 巻 421 頁 ) いまや 社会主義革命 は過去のものとなったが この 一回の戦闘ではなく 多くの戦闘よりなる一時代である という革命観は示唆的である 一つの時代をけいせいするほどに長期にわたり 永続的につづけれられる闘争 長期連続型の革命を私は革命の第三類型といいたいと思う これをもって 韓国民主化運動の全過程をみるとき これがまさに韓国民主革命だといいうるように思う 3. 韓国民主革命の諸段階 1972 年 10 月 17 日 朴正煕大統領は非常戒厳令を宣布し 維新クーデターをおこなった 大統領の直選制を廃止し 統一主体国民会議による間接的選挙 韓国民主革命の 30 年と日本 45

43 をおこなうとする維新体制の確立へむかった これに対して ただちに10 月 18 日 金大中氏が日本で抗議声明を発表し 国外に亡命して 闘争することを宣言した それに対する報復が韓国中央情報部による翌 73 年 8 月 8 日の金大中拉致事件であった 維新体制に対する抵抗 闘争は権力により法の保護の外に置かれ すでに命がけの非妥協的なもの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非暴力的な抵抗は すでに3 1 独立運動の伝統をくみ 非暴力革命の性格をこの時点からはっきりもっていたということができる 1974 年 4 月 3 日の民青学連事件は学生たちの大きな組織的連携が存在す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が 権力は事件の背後操縦者として14 人に死刑の判決をだした うち人革党関連者 8 人を翌 75 年 4 月 9 日処刑するにいたった 体制と抵抗者の関係は非和解的なものであることがあきらかになった この間詩人金芝河は二度にわたって逮捕され 二度にわたって死刑の求刑をうけ その良心宣言 獄中メモ 法廷陳述が全世界に伝えられ 権力の暴をきびしく告発した 人革党関連者の処刑の2 日後 75 年 4 月 11 日にはソウル大学生金相真氏が良心宣言を発して 割腹自殺した 以後すくなくない青年たちがそのような抗議の行動を取った 運動の主導的な形態となったのは 投獄を覚悟した良心宣言の公表であった それは東亜日報 朝鮮日報の記者たちの自由言論実践宣言というような形をとったり 金大中 文益煥氏らの76 年 3 月 1 日民主救国宣言というような形をとった 運動の主要な場は大学であり 主要な勢力は学生運動だったが それは78 年 7 9 年になると 運動は工場と労働運動にひろがった 79 年 10 月には 野党新民党総裁金泳三氏の闘争が政権を動揺させ この中央の動きに呼応した釜山 馬山地区で学生市民の反乱が発生する 派出所 放送局などへの投石 焼き討ちがなされ 釜山には非常戒厳令が宣布された 政権中枢の危機意識が激進し その中で79 年 10 月 26 日 朴正煕大統領は片腕であった中央情報部長に射殺されるにいたる 運動の側からは一件のテロルもなされることがない中で 運動に対応した権力側の動きとしての殺害事件であった 以後情勢が変化し 公然たる政治活動が拡大していき 金泳三 金大中 金鐘泌三氏の活動が行われる中で 学生の行動が激しく高まる これに対して全斗煥国軍保安司令官は1980 年 5 月 17 日 クーデターを行い 金大中氏らを逮捕した 運動が中央および地方で一切封じ込められる中で 光州の地では5 月 18 日学生が抵抗に立ち上がり これに市民が呼応して 戒厳軍をおしもどして 自由光州の抵抗の空間をつくりだした クーデターに対する不服従の意思は市民の武装に表現さ 46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44 れたが これは最終的に戒厳軍の一斉攻撃によって制圧される 死者は市民 168 人 軍人 23 人 警察官 4 人と確認された この圧殺された光州の武装抵抗は全体としての運動の非暴力的性格と矛盾せず その非暴力運動の革命性の象徴的表現であった 1980 年の後半はとらえられた金大中氏を死刑にするという権力の意思に対する国際的な闘争が展開された 1981 年 1 月金大中氏は死刑判決が大法院で確定したのちに 無期に減刑された 韓国の民主化運動がかくも長期にわたり かくも大きな犠牲を出しながら 非暴力的な闘争としてつづけられた理由には 北朝鮮との軍事的な対峙状況が存在し 北朝鮮の韓国情勢への介入意欲があり 北朝鮮による背後操縦という弾圧の手法を権力がとっているもとで 厳しく自らの主体性を守る必要があったということも考えられる もっとも80 年 12 月光州のアメリカ文化センターへの放火は死者は出なかったが 82 年 3 月釜山のアメリカ文化センターへの放火は死者 1 名を出した この中で北朝鮮側がなした暴挙は 1983 年 10 月のラングーン事件である この事件は韓国の運動にいかなる影響も及ぼさなかった 金大中氏は 1982 年 12 月 国際的圧力で釈放され アメリカへ出国したが 84 年 2 月になると 自らの決断で 帰国し 再生しつつある運動への合流を目指した 再生した運動は 拷問で殺された学生朴鍾哲氏の死に対する抗議国民大会として1987 年 6 月 10 日ソウルで爆発した 連続的な行動に市民が立ち上がり ついに権力は 6 月 29 日民主化を約束する宣言を発することを強いられた かくして6 月民主抗争は維新体制の廃止をかちとった 次の局面は復活した大統領直接選挙制を通じて政治的に旧勢力を排除していく第二局面である 1987 年 12 月の選挙では軍人の盧泰愚氏が当選したが 92 年 12 月には文民である金泳三氏が当選した この政権のもとで 1997 年全斗煥と盧泰愚という前大統領が逮捕され 軍人の政治的影響力が一掃された そしてその年 12 月には金大中氏が大統領に当選した 達成された民主革命の成果は2000 年 6 月 15 日の金大中大統領の平壌訪問 南北首脳会談だといえるだろう 4. 日本の当初の反応 さて日本は 4 月学生革命と30 年間の民主革命 クーデターをあげれば 3 回を経験した韓国とはまったく異なり 改革的な変化の国である とくに戦後改革は 戦 韓国民主革命の 30 年と日本 47

45 争をおこなった天皇制政府が占領軍の指揮のもとに憲法を改正して 基本的に上から民主化 非軍事化改革を進めたものであり 変化の規模は大きかったが かたちは連続的な変化に他ならなかった とくに 1955 年以後は自由民主党が永久執権党であり 社会党が万年野党であるという形の55 年体制が1993 年まで継続した その意味では日本は韓国とはまったく異質の国家 社会である その国にとって 隣国の 30 年間の民主革命はどのように受け取られ 対応されたかを考えてみたい 韓国における民主主義を求める運動はその最初から日本に強い印象をあたえた それは衝撃的な金大中氏拉致事件が日本で発生したためである 1973 年 8 月 8 日 金大中氏の拉致のニュースを知ったとき ほとんどの日本人は彼のことを知らなかった 拉致事件当日発売された雑誌 世界 10 月号にのった金氏と編集長安江良介 ( やすえりょうすけ ) 氏との対談 韓国民主化への道 を人々は争って読んだ 金大中氏は生死もわからなかった そのとき 日本人ははじめて生命をかけて民主主義を求める韓国人の肉声を聞き 大きな感銘をうけたのである 世界 にはこのとき すでにTK 生の 韓国からの通信 の掲載がはじまっていた 1972 年に東京に亡命していた韓国人学者池明観氏がキリスト者のネットワークによって韓国からひそかに届けられた資料を使って書いた韓国民主化運動の状況報告である 隣国の政府に挑戦して 書き続けられた地下通信が出し続けられるということを日本人は畏敬の念をもって見守った 拉致事件がおこったのは金大中氏が議長となることになっていた韓国民主回復統一促進国民会議日本本部 ( 略称韓民統 ) の創立大会の前夜であった この組織は8 月 13 日金載華 裵東湖 郭東儀氏らによって創立され 活動を開始した 機関紙 民族時報 の編集長には評論家鄭敬謨氏が就任した 韓民統の活動は鄭敬謨氏の評論とともに 日本人の活動を大いに助けたのである 金大中拉致事件がおこると それまで韓国のことに無関心だった日本の与論は大いに関心をかき立てられた 知識人と政治家のあいだでも動きが起こった 最初の運動は金大中氏拉致事件の真相究明 氏の原状回復 日本への帰還を要求するものだった 8 月 23 日青地晨氏ら83 人の声明が発表された 金大中氏と交際のあった自民党の AA 研の宇都宮徳馬議員は衆議院決算委員会委員長として 10 月 9 日より自らの委員会で 日韓関係における癒着の現象をとりあげて 検討をおこなった 日韓の黒い癒着ということが週刊誌の報道対象となり 大いに国民的な関心を 48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46 かき立てた しかし 73 年には日本人の運動は弱かった 集会は 2 回 デモも 2 回行われたが 12 月 15 日のデモの参加者は150 名程度であった 注目されるのは キーセン観光に反対する女たちの会が羽田空港で韓国行きの男性客にビラまきを行ったことである 観光業界には一定の不安をあたえたようである ようやく1974 年に入ると 日本人の運動は自立的な市民運動の形をとるにいたった 先頭を切ったのは プロテスタントのキリスト者であった 1974 年 2 月に韓国問題キリスト者緊急会議が中島正昭, 東海林勤を中心に結成され 毎月機関紙 韓国通信 をだすようになった 金大中氏問題で運動してきた知識人たちは青地晨 和田春樹らを中心に 1974 年 4 月 日本の対韓政策を正し韓国民主化運動と連帯する日本連絡会議 ( 略称日韓連 ) を発足させた まさにそのとき 韓国で民青学連事件がおこり 詩人金芝河が背後操縦者として逮捕されたことが状況を一変させた 日韓連は4 月 18 日に発会式をひらき いそいで活動にとりくみはじめた 結成宣言には 韓国民衆にかかる重圧を 日本を変えることによってすこしでも減らすことは われわれの義務であろう そのことはわれわれが生まれ変わるために何よりも必要なのである と書かれていた この団体はベトナム反戦市民運動を担ってきたべ平連の事務所の一角でスタートし べ平連の若者たちが運動に参加した 日韓連も機関紙 日韓連帯ニュース を出し始めた 代表の青地晨は戦争中 中央公論 の編集者であったが 1944 年に横浜事件という言論弾圧事件で逮捕され 虚偽の自白を強いられた経験をもった 氏は二度にわたってソウルの金大中氏を訪問し 運動の新しい顔になった しかし 何よりも大きかったのは 詩人金芝河が逮捕され 死刑を求刑されるということで日本の文学者たちが憂慮し 立ち上がったことだった そのことが日本の世論に大きな影響を与えた 1972 年 馬山の療養所にいる金芝河を訪問したことのある哲学者鶴見俊輔 ( つるみしゅんすけ ) 氏や金芝河詩集の最初の翻訳刊行にかかわった編集者中井毬栄 ( なかいまりえ ) 氏 彼らの仲間で べ平連の代表である作家小田実 ( おだまこと ) 氏らの役割が大きく 金芝河に敬意をもつ文学者大江健三郎氏と在日朝鮮人知識人金石範 李恢成 金達寿 李進煕氏らの参加が重要であった これらの人々は金芝河らをたすける会をつくり 二度にわたって 東京の数寄屋橋公園でハンストをおこなった 金芝河らをたs っ yじぇ助ける会の行動は日韓連がたすけた 作家たちに二度のハンストは大変な反響をよび 7 月 25 日 韓国民主革命の 30 年と日本 49

47 の 金芝河ら全被告の釈放を求める集会 には1500 人が参加した 韓国民主化運動に連帯する行動が日本の社会の注目を集めるに至った さらに小田氏と青地氏は社会党 共産党 公明党の 3 党と日韓連帯連絡会議と金芝河らを助ける会の 5 者共催で 9 月 19 日に3 万人の国民大集会を開くことに成功した 金大中拉致事件は韓国情報機関による日本の主権侵害事件であると理解されたが 金芝河氏事件にいたり 韓国の民主化闘争への純粋な連帯意識がたかまった それは日本の過去に対する反省と結びつく意識であった 和田春樹は 韓国の運動に対する感動からはじまった自分たちの運動の意味を 日本の植民地支配を反省し 朝鮮半島の人々との新しい関係を創造する第三のチャンスの到来だと考えた これまで植民地支配が終わった8 15 直後の時期と日韓条約締結の時期に 私たちは二度のチャンスをのがしてきた こんどこそチャンスをのがしてはならない そういう考えを和田は雑誌 展望 の74 年 12 月号に書いた 李進煕氏ら在日韓国 朝鮮人の知識人たちは雑誌 季刊三千里 を 75 年 2 月から創刊し 日本の中で朝鮮問題認識をふかめる重要なフォーラムをつくりだした 1975 年に入ると 東亜日報への広告掲載とりやめに抗議した市民の激励広告が強い感動をよびおこし 東亜日報を支援する会 ( 連絡先倉塚平 飯沼次郎 ) が生まれた やがて激励広告を読みたいという人々が韓国語を学ぶことになった この年 金芝河が出獄し 3 月 1 日に日本人に向けてアピールを発表した そこで彼は 3 1 運動は 被害者であるわが民族だけでなく 迫害者である日本民族までも救おうとした ものであると述べた このことも韓国民主化運動との連帯から日本と朝鮮の歴史への反省を促したのである この年 金芝河は再逮捕され 今度は共産主義者として起訴された みたび作家大江健三郎氏を中心に35 人がハンストをおこなった 金芝河の新しい作品集が刊行された その後は1976 年 3 月の民主救国宣言で 金大中 文益渙氏らが逮捕されたことが関心をよんだが 日本では それほどの高まりは生まれなかった 日韓連帯運動は1978 年になると低調になってきた 事務局長の事情で 日韓連帯連絡会議は改組縮小して 知識人中心の日韓連帯委員会に変わることになった 当時は 韓国について紹介する人も少なく 日韓連帯運動を進める人々が韓国文化の紹介や翻訳出版のイニシアティヴをとっていた そのような本として 和田春樹 高崎宗司編 分断時代の民族文化 韓国 < 創作と批評 > 論文選 社会思想社 1979 年をあげることができる 50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48 年の暗転日韓連帯運動の最大のピークは 1980 年春に来た 朴大統領の殺害のあと ようやく民主化へ希望がたかまったのだが 5 月のクーデターで大きな暗転がおこった 光州市民の勇気ある抵抗は強烈な印象を与えたが それよりも日本人の関心を高めたのは 金大中氏が内乱陰謀等事件で軍法会議にかけられ 死刑が宣告されようとしたことである 和田は 自由光州の制圧に想う という一文を 世界 7 月号に書き ついで8 月号には 金大中氏抹殺の陰謀と加担者たち を書いて訴えた 私が批判したのはサンケイ新聞の柴田穂氏 毎日新聞の重村智計氏 元朝日新聞の田中明氏らである 柴田氏はまさに金大中氏に関する怪文書を日本で広め 韓国では金大中氏が殺されるのは当然だとみていると述べ 重村 田中氏はこのような結果になるのは韓国の政治文化の故だと述べた しかし このような意見は少数者の意見にとどまった 日韓連帯委員会 韓国問題キリスト者緊急会議 カトリック正義と平和協議会は提携して 運動を進めた 日本国民の間には 金大中氏に死刑判決が出されると 空前の同情と連帯の気分が高まった 7 月には青地晨 中嶋正昭氏と良心的な女性参議院議員市川房枝氏の三人を呼びかけ人とする市民署名運動 金大中氏らを殺すな がスタートした 青年や主婦たちが運動の事務所につめかけ 集会 デモがくりかえされた 総評など 労働組合も運動をおこし 大規模なデモも行われた 運動は全国にひろがった テレビも新聞も運動を全面的に支持した キリスト者はしばしば祈祷会をもよおしたが 日韓連帯委員会の知識人も 市民署名運動の青年たちもそれにくわわり キリスト者と非キリスト者の共同行動も発展した 作家の大江健三郎氏は変わることなく 運動の前面に立ち 作家司馬遼太郎氏と松本清張氏も金大中氏の救命を願って総理大臣と外務大臣に手紙を書いた 鈴木首相 伊東外相は積極的にうごき 宮沢官房長官は密使を全大統領のもとへおくった 金大中氏を殺すな の声はまさに日本全土を覆った感があった この動きに冷笑的であったのは佐藤勝巳 西岡力氏らの少数者で その動きはミニコミに限定されていた アメリカとドイツにひろがり ついに1981 年 1 月韓国政府は死刑判決を確定した上で 減刑した 6. 6 月の勝利の影響こののち日本では中曽根首相が登場して 全斗煥政権に巨額の援助を与える方針 韓国民主革命の 30 年と日本 51

49 を打ち出した 日本の運動は問題は歴史の問題と北朝鮮問題だと考えるに至った 1982 年 教科書諸問題が韓国 中国で大きく取りあげられたとき 日韓連帯委員会は 8 月 14 日 いまこそ朝鮮植民地支配の清算を と題する声明を青地 鶴見 和田ら8 人の名で発表したのである 83 年のラングーン事件がおこると 和田は北朝鮮に対する疑惑を表明しつつ 真相がどうであれ 北朝鮮の孤立を緩和する方向に動くべきだと主張する論文を 世界 12 月号に発表した この事件をめぐって社会党と共産党が対立を深めた 1984 年には 全斗煥大統領の訪日に際して 朝鮮植民地支配反省の国会決議を求め それにより日韓条約第 3 条の韓国側解釈を採用するとともに 日朝交渉の開始をもとめるという声明を知識人 キリスト者 135 名が7 月 4 日に発表した しかし このときは そのような国会決議を構想することは完全なる夢物語とみえた 1985 年帰国途中の金大中が成田に一泊したことは 関係者には大きな興奮を呼んだが それは一過性のものであった ただ このころ金大中氏の獄中書簡が刊行され しずかな感動をよびおこしていた 1987 年 6 月 民主化がついにかちとられたことは日本の運動関係者には大きな喜びとして受け取られた 日韓連帯委員会も韓国キリスト者緊急会議も感謝をもって活動を停止した 世界 に連載された 韓国からの通信 も 88 年 3 月号をもって終わった 87 年のKAL 機爆破事件が北朝鮮に対する不安を一層かき立てており 日韓連帯運動を進めてきた部分は安江良介 和田春樹をふくめて 北朝鮮と日本との関係を開く努力にむかった 1988 年 8 月 15 日 土井たか子社会党委員長は 二つの朝鮮建国 40 周年にさいして声明を出し 朝鮮植民地支配清算の国会決議を行うべきだと主張した つづいて9 月 8 日 知識人政治家が政府に植民地支配清算をおこなうことを目的に北朝鮮との政府間交渉を行うように求めた 89 年 1 月に昭和天皇が逝去すると 知識人 12 人が朝鮮植民地支配反省謝罪の国会決議を求める声明を出した そして89 年 3 月 1 日には 国会決議を求める国民署名運動が開始された 日本の戦後体制は戦争はいやだという以上の歴史認識の共有のない体制であった 1972 年に中国と国交を樹立するにあたって 戦争を通じて被害をあたえたことを反省するとはじめて表明した しかし 朝鮮植民地支配についてはいかなる反省も表明したことはない それが韓国の民主革命の勝利におされて 日韓連帯運動を展開してきた勢力の結集した力で 北朝鮮にその反省を表明することによって 日朝関係を打開するように圧力が政府に加えられ 政府がついにうごくことに 52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50 なった 7. 日本の変化 1990 年 9 月 金丸 田辺代表団が総理の書簡をもって訪朝し 金丸氏は植民地支配に対する反省と謝罪を声明した 金日成主席はこれをうけいれ 日朝国交交渉開始を提案した この交渉は 1991 年 1 月に開始された まさにこれと同時に民主化が進んだ韓国社会の雰囲気の中で1990 年慰安婦問題が提起され それが日本政府にほとんど直接つきつけられてきた 日本政府は真剣に対応し 1993 年 6 月河野官房長官談話を発表し 謝罪を表明した これらは自民党政府が野党社会党からの促しもあって 新しい一歩を踏み出したものであった 河野談話は自民党単独政府の最後の言葉であり ついで 細川首相の非自民政府が誕生した 自民党内の右翼勢力は細川首相の侵略戦争認識 植民地支配認識に反対して決起することになった 翌年村山内閣が成立すると 自民党が政権与党にもどったとはいえ 右翼勢力の危機意識がますます高まり 1994 年 12 月に自由民主党議員の終戦五十周年国会議員連盟が結成された この連盟の役員は会長奧野誠亮 事務局長板垣正 事務局次長安倍晋三であった この議連の結成趣意書によれば すぐる戦争は 日本の自存自衛とアジアの平和 のためのものであり その戦争について 後世に歴史的禍根を残すような国会決議 は決して容認できないと 阻止を誓っている この議連には 自民党の議員の3 分の 2が所属するという恐るべき事態となったが 河野総裁 橋本厚生大臣 加藤紘一政調会長などの努力で 95 年 6 月には 日本も 侵略的行為 植民地支配 によってアジア諸国民に苦痛を与えたことを認識し 深い反省の念を表明する と述べた国会決議が採択された さらに社会党と自民党の合意で 7 月には元慰安婦の方々に謝罪と償いをするアジア女性基金が設立され 8 月 15 日には閣議決定に基づいて 侵略と植民地支配のもたらした損害と苦痛に対して反省し お詫びする村山首相談話が発表された これが日本が韓国の革命に応えて 新しい方向に踏み出した到達点であった しかし このうち 国会決議は国の内外でほとんど評価されず アジア女性基金は激しい反撥を呼ぶ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 8. 反動その後 1996 年に 慰安婦 問題にかんする記述が中学校歴史教科書に一斉に 韓国民主革命の 30 年と日本 53

51 登場すると 奧野 板垣 村上氏らは 明るい日本国会議員連盟 を結成し この記述に反対した ついで1997 年 2 月には 日本の前途と歴史教育を考える若手議員の会 が活動を引き継いだ この会の代表が中川昭一氏で 安倍晋三氏が事務局長であった ここから知識人たちの 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 の発足が導かれる この組織は急速に全国化し 右翼勢力と新しいナショナリスト勢力を結集した ここにいたって 韓国革命に対する露骨な対抗の動きが日本の中にそしきされたのである ほぼ同じ頃 横田めぐみさんの拉致が問題になり 北朝鮮の拉致事件が本格的に議論されるようになる 家族会 救う会がつくられていくのである 歴史問題と北朝鮮問題とは完全に結びつけられ 反韓国的な色合いを当初からおびていた このとき97 年 12 月金大中大統領が登場した 日本の国民はもっともよく知っている そして尊敬している現代韓国人である金氏の当選を歓迎した 大統領の訪日 国会での演説は感動をもって迎えられた 小渕首相との日韓共同宣言も画期的であり 村山談話を日韓の共同宣言で確認承認したことも大きな意味があった しかし 慰安婦問題での対立は解消されなかった 逆に金大中政府が98 年 5 月にアジア女性基金をうけとらないと誓約するハルモニに韓国政府から300 万円の一時金を出すとしたことが矛盾を一層拡大する結果となった 右翼はこの状況に乗じた 大統領の日本との文化交流の促進 対日文化開放政策は日本側に歓迎され 結局日本人が韓国文化に急速に関心をもち 韓流ブームを導くことになった これは右翼の攻撃をはねかえす底流となる 台頭している日本の右翼勢力は金大中大統領の対北政策 抱擁政策を強く攻撃した 2000 年春の大統領の訪朝は日本国民全体にとっては好意的に受け取られたが 右翼勢力は一層攻撃した 日本は南北会談の直前に8 年間中断していた日朝国交交渉を再開したが 拉致問題を主張する勢力の活発な活動もあって わずか3 回で終わってしまった 2001 年末米朝関係が緊張の度合いを加える中で 北朝鮮が秘密交渉をもちかけてきたので 外務省の田中アジア局長が小泉首相の支持をえて 秘密交渉を進めた その結果 2002 年 9 月小泉首相の訪朝 日朝首脳会談 日朝平壌宣言の調印が実現した 北朝鮮は13 人の拉致を認め 謝罪して 生存者 5の存在を明らかにした しかし 拉致事件に対する国民の感情的な反撥が政治的に利用され 金正日体制 54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52 に否定的な意見が雑誌テレビを覆い 日本の中の世論の前に小泉首相が躊躇し 秘密交渉から排除されていた安倍晋三官房副長官が対朝鮮政策を主幹するようになった 日韓連帯運動に関わっていた人々も参加して 日朝国交促進国民協会 ( 会長村山富市 ) が2000 年から活動していたのだが この動きをくいとめられなかった 基本的にはこの状況が今日も続いている 9. 結び北朝鮮に対する見方こそ韓国革命後の韓国人と日本人のギャップの最たるものである あらゆる文化的 生活的な接近にもかかわらず 韓国人の気持を日本人は理解していない あるいは 韓国での30 年間の変化が革命だ 革命的変化だということが日本人にはわかっていないのかもしれない このギャップのすみやかな克服は日韓関係の未来のために 東北アジアの地域協力のために 不可欠の課題であろう 韓国民主革命の 30 年と日本 55

53 56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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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6 월항쟁, 더많은민주주의 의좌절 이광일 ( 성공회대 ) 1. 6월항쟁의궤적, 민주주의위기의원형을제공하다 6월항쟁이후 20 년이지난지금한국사회의민주주의는어디에와있는가. 한편에서는민주주의의대강이완성되었다거나, 한발더나아가민주주의가너무 과잉 되어있다는견해가있는가하면, 다른한편에는민주주의가위기에처해있다고한다. 그렇다면이러한평가들은얼마나적실성이있는가. 이처럼상이한평가들은 6월항쟁이후, 특히 IMF 위기를계기로한신자유주의의전면화등구조적인변화를반영하고있기때문에 6월항쟁에대한평가를현재의민주주의에대한평가에그대로대입하여판단하는것은설득력크지않다. 하지만이러한한계에도불구하고다시 6월항쟁에주목하는것은그것의궤적이오늘의민주주의를규정지은강력한동인이기때문이다. 이른바 87 년체제 의한계를둘러싼최근의논의들은이를반영하는것에다름아니다. 따라서 87 년이후 20 년이흐른지금 6월항쟁에다시주목하는것은단지과거를회고하는것에그치는것이아니다. 과거는단지지금의현실을통해자신을드러내기때문이다. 이런맥락에서이글은민주주의의완성, 혹은과잉민주주의의입장에서가아니라한국의민주주의가지금위기에처해있다는평가위에서출발한다. 이러한위기를가져온역사적궤적을살피기위해이글은상이한사회정치세력들이참여했던 6월의공간이모든행위주체들에게과연 열린공간 으로서존재하였는지를다시묻는다. 물론이질문은어리석은것일수있는데, 역사는결코그누구에게도자유로운공간을제공하지않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질문을던지는것은당시의지형을상이한정치세력들이각축하는자유로운장으로설정하면서급진적인운동정치세력의경직성에주목하며비판하는논의들이적지않게존재하기때문이다. 6 월항쟁, 더많은민주주의 의좌절 59

56 이글은이러한질문에답하는것이목적이다. 이를위해우선, 당시정치지형을지배하였던자유주의정치세력의형성, 그들의성격등에대해살펴볼것이다. 특히자유주의정치세력가운데민중지향적인세력, 즉자유주의좌파에주목할것이다. 왜냐하면이들은시민사회에서지적, 도덕적헤게모니를행사하는 70 년대식재야 를매개로자유주의정치세력의헤게모니를재생산하는데결정적인역할을하였기때문이다. 다음으로이들과의긴장속에서형성된급진적인운동정치세력들의위상에대해살필것이다. 여기에서중요한것은이들이이념, 조직의수준에서독자화를지향하였음에도불구하고결국자유주의정치세력의헤게모니로부터벗어나지못하였다는점이다. 특히 70 년대식재야 를매개로한자유주의정치세력의민중운동에대한영향력이이들의기획을구체화시키는데커다란장애였음을밝힐것이다. 그리하여 80 년대라는 혁명의시대 가실은자유주의의헤게모니가관철된시대에다름아니었음을다시확인할것이다. 마지막으로 87 년 6월항쟁이후 20 년이지난지금, 즉 6월항쟁의과정에서헤게모니를행사했던자유주의정치세력이세번의집권을통해전면화시킨신자유주의지구화속에서 6월항쟁 을다시불러내는현재적의미가무엇인지살필것이다. 이과정에서 87 년과마찬가지로신자유주의로전향한자유주의정치세력이 더많은민주주의 를막고있는가장커다란장애임을재차확인할것이다. 2. 자유주의정치세력, 급진적운동정치세력의성격과존재상황흔히 80 년대를질풍노도의 혁명의시대 라고한다. 한국전쟁이후이시기에급진적운동정치세력들이지속적으로운동을전개하였기때문일것이다. 상대적으로혁명적수사들이공공연히표현되고그들의투쟁또한그어느시기보다격렬한양상을보였기때문일것이다. 그런데 20 년이지난지금과연그런가라는질문을던지지않을수없다. 진정 혁명의시대 였는가. 이에대한답의모색은그혁명이어떤내용의것인가를전제로할때, 의미있는것이되겠지만, 그혁명이급진적인운동정치세력들에의한어떤근본적인혁명을의미하는맥락에위치한것이라면, 그것은매우피상적인것이아닐수없다. 그이유는이러한평가들이급진적정치세력에대한과잉평가에근거하기때문이며, 더핵심적인것은자유주의정치세력의헤게모니를과소평가하는주의주의에근거하고때문이다. 1) 1) 이러한평가들은민중민주파, 민족해방파를상징하는사회주의, 급진적민족주의등이념의급진성에 60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57 결론을먼저말하자면 6월항쟁전후의시기에헤게모니를지닌세력은바로자유주의정치세력들이었다는점이다. 이른바급진적인세력들은자신들의목표를관철시킬수있는대중적영향력을지니고있지못하였으며그인정여부와무관하게자유주의정치세력의후미에존재하고있었다. 혁명은결코혼자하는것이아니다. 그렇다면무엇보다이들정치세력이어떻게형성되었고어떤성격을지니고있었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 년대자유주의정치세력이라고할때, 그것은크게두세력으로대별할수있다. 그하나는자유주의우파이고다른하나는자유주의좌파이다. 전자는원래지주계급에기원을둔수구여당이었으나권력투쟁속에서밀려나집권기회를잃고야당의길을걸어온세력으로이들에게중요한것은공정한선거를통한정부와의회의구성이다. 왜냐하면혁명을모르는이세력은오직그방법을통해서만자신들의집권이가능하기때문이다. 2) 이들은그이외의측면에서는사실수구정치세력들과커다란차이가없었다. 후자는전자의목표에서한발더나아가박정희정권이추진한수출중심의발전전략속에서소외된대중들, 즉민중의이해를대변하는것을또다른축으로삼은세력으로 70 년대초에출현하였다. 이시기는전태일의분신, 광주대단지폭동등과같은대중의저항 (voice) 이분출하던시기이다. 즉이들을자유주의우파와구분하는기준은 민중지향성 이다. 전자의상징은주류야당의길을걸어온김영삼, 후자는김대중이다. 이후이들은지역적으로한쪽은영남을, 다른한쪽은호남을대표하였다. 그리고이들은권위주의, 군부독재에비판적인도시대중, 중간층의지지를받고있었다. 그런데여기에서특히주목해야할것은후자, 즉민중지향적인 자유주의좌파 이다. 그이유는 대중경제론, 4대국보장에의한평화통일론 등에서보이듯이들은정치적으로대중적호소력을지닌진보세력이존재하지않는상황속에서, 그공백을채우며대중에대한영향력을확장시켰기때문이다. 즉이들이야말로자유주의정치세력의헤게모니를구축한능동적인세력이기때문이다. 주목하면서급진운동세력이대안적이념과비전을발전시키지못했다고비판한다. 최장집, 민주화이후민주주의 ( 후마니타스, 2003), p 하지만필자는 87년을기준으로, 이들급진적인운동정치세력이활동한것이단몇년의비합법활동이었다는점에서, 그리고몇년동안좌파운동이대안과비전을만든예를보지못했다는점에서이러한비판은객관적이지못한과도한비판이라고생각한다. 2) 아마도혁명에대한이들의기억은 4.19혁명에대한것일터인데이들은당시무임승차자 (free rider) 로집권하였고결국 혁명을비혁명적인방법으로해소시키고자한세력 이었다. 6 월항쟁, 더많은민주주의 의좌절 61

58 특히이과정에서이들은 재야 와밀접한연관을지니고있었다. 그것은이들의수장인김대중이제도정치인이자탄압받는재야인사였기때문이다. 하지만이러한관계는단순한인맥관계에의해서가아니라이들재야가이념적, 정치적으로김대중의인식및행태와크게다르지않은사실에의해뒷받침되고있었다. 3) 이러한관계는재야가시민사회에서지적, 도덕적영향력을행사하고있었다는점에서자유주의정치세력에게는강력한정치적지지기반이었음을의미한다. 그리고재야의중심에는 시민사회안의또다른공공선, 혹은국가 라고불리는교회가자리잡고있었다. 이와관련, 교회가해방과분단을경과하며반공정체성을분명히하면서민주화운동의중심세력으로부상하였다는점을상기하는것이필요하다. 이로인해교회는국가권력이나수구정치세력들의이데올로기공세로부터어느정도자유로울수있었고바로이위에서정치적자유화를위한반독재민주화투쟁, 한발더나아가노동기본권의확보등민중투쟁을지지, 지원함으로써고통받고억압받는민중의친구로부각될수있었다. 4) 비교사의시각에서볼때, 서구의교회가근대이후사회주의, 공산주의등급진이념, 그에근거한운동들과대결하는가운데그보수성을드러낼수밖에없었던것과달리한국전쟁이후한국의교회는급진적인사회정치세력들의부재내지빈곤속에서권위주의국가, 혹은파시스트국가와대결하고민중의이해를대변함으로써민주화운동안에서명실상부한헤게모니적지위를선점할수있었다. 실제 10 여개에달하는 70 년대민주노조운동의대부분은산업선교, 가톨릭노동청년회등과밀접한연관을맺고있었으며그들을지원한지식인들, 대학의노동관련연구소들또한교회와직간접적인연관을맺고있었다. 따라서권위주의, 혹은종속적인파시즘체제에억압, 수탈당한대중에게교회로상징되는재야는자신들의편에서있는거의유일한존재로인식되었다. 물론 80 년대 3) 여기서재야운동은 제도정치권이아니라주로시민사회로부터비제도권정치사회에걸치는영역에서민주화를실천했던명망가적운동 이라는규정을수용한다. 정해구, 한국민주주의와재야운동, 국가폭력, 민주주의투쟁, 그리고희생 ( 함께읽는책, 2002), pp 참조. 하지만이들이시기적으로 70년대에형성되었고이념적으로 비판적자유주의자들 이거나혹은그에친화성을지니고있었다는것을부가하는것이필요하다. 이것은 재야 가역사적인개념임을의미하며따라서 80년대 재야운동세력 이라고했을때, 그것은급진운동의등장에도불구하고 70년대식재야운동 의영향력이관철되고있음을함축하는쓰임이다. 이것은 87년대선과정과이후이들이보여준정치적행보를이해하는데매우중요한시사점을준다. 4) 물론교회에대한국가의탄압은집요하였지만, 그것이교회자체를대상으로한것은아니었다. 유신체제와신군부파시스트권력의교회에대한탄압에대해서는이광일, 한국의민주주의와노동정치 -급진노동운동의이론과실천을중심으로 ( 성균관대정외과박사논문, 1999), pp 참조. 62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59 에급진운동세력들이등장하면서이러한독점성은균열을보이지만, 이대세는 87 년까지큰변화없이재생산되었다. 그렇다면 80 년대를 혁명의시대 로규정하는것을가능케한급진적인운동세력들은어떻게형성되어어떤모습으로존재하였는가.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과전국민주노동자연맹 ( 전민노련 ) 사건에서보이듯 사회비판적지식인들 의현장노동대중들과의결합모색은이미 70 년대말부터나타나지만, 이러한양상은 5 18 민중항쟁을거치면서학생운동출신지식인들이노동운동으로대거이동하는것과맞물리며증폭되었다. 5) 그이전노동현장에투신한사람들은대체로개별적인결단에의한것이었던반면 80 년대이들의이전은조직적이고도목적의식적으로이루어졌다. 바로이런이유로이들은급진적운동정치세력의모태가될수있었다. 애초소그룹중심의노동운동에서출발하였던이들은구로연대파업을계기로지역중심의운동으로그공간을확장시켰고내용적으로도경제투쟁중심에서정치투쟁중심으로이동하였다. 대중정치조직인서울노동운동연합 ( 서노련 ), 인천지역노동자연맹 ( 인노련 ) 등은이러한변화의대표적산물이었다. 6) 그런데이지점에서주목해야할것은이와같은조직의구성인자, 이념등이아직단일하지않았다는점이다. 거기에는종교적교의의실현을위한구도적활동, 노동자들에대한무조건적인동정과헌신, 당조직의건설또는조직원을포섭하기위한목적등을지닌다양한인자들이참여하였다. 이념적으로도다수활동가들이견지하고있던것은 노동자가주인되는사회건설 정도였으며이것은표현상의제약때문만이아니라당시의대체적인이론수준을반영하는것이었다. 즉사회주의라는관념은운동의방향을가리켜주는가치개념정도로인식되었을뿐, 아직현실의노동운동을변화, 발전시키기위한과학적지침으로구체화된것은아니었다. 7) 물론이후이러한차이들은조직적분화를매개로해소되었다. 급진적인정치세력의출현과관련하여빼놓을수없는것은학생운동인데, 그것은학원이이들정치세력의인적풀로기능하는한편이념적급진화를주도하는측면이없지않았기때문이다. 특히제헌의회그룹, 민족해방그룹의등장은 5) 이두사건의관해서는이임하, 1970년대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 1970 년대민중운동연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 이태복, 노동운동투신동기와민노련 민학련사건, 역사비평 25호 (1994/ 여름 ) 등을참조. 6) 서울노동운동연합창립선언 ( ); 서노련신문 창간호 ( ), p.1 참조. 7) 이진경외, 선진노동자의이름으로 ( 소나무, 1991), pp 참조. 6 월항쟁, 더많은민주주의 의좌절 63

60 그예이다. 맑스- 레닌주의를수용하였던제헌의회그룹은서노련등의활동을비판하면서노동자해방투쟁동맹 ( 노해동 ), 이후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 사노맹 ) 등의모태가되었다. 급진민족주의를이념으로하는민족해방파의등장또한매우중요한의미를지닌다. 왜냐하면학생운동의다수파가된후노동현장으로영향력을확대시켜나간이들은그의도여부와무관하게 비판적지지 를내세우며 자유주의좌파 의대중적지지자로서기능하였기때문이다. 하지만 87 년 6월항쟁전후급진적인운동정치세력을위상을살필때고려해야할점은이들이가장비타협적으로반군부독재, 혹은반파시즘투쟁을전개하였음에도불구하고국가권력이탄압과검거등으로정상적인활동을하기어려웠으며, 이러한상황을고려하더라도자신들의대중적근거를확고히구축하지못하였다는점이다. 또한이들은정형화된정치세력으로존재하기보다조직적분화를반복하며자신들의정체성을재구성해나가는과정에있었다. 그렇다면자유주의정치세력과재야민중운동세력그리고급진적인운동정치세력들은어떠한관계속에놓여있었는가. 3. 혁명의시대 의역설, 자유주의정치세력의헤게모니교회로상징되었던 70 년대식재야는자유주의정치세력에대한지지자였지급진적인정치세력, 운동세력에대한지지자는아니었다. 이들재야에게급진적인정치세력은자신들의후미에있을때만고려와배려의대상이었다. 특히유화국면이후급진적인이념, 운동이확산되면서이러한행태는더분명해지기시작하였다. 급진적인운동정치세력은단순히자유주의적정치개방, 선거라는수단에의해이사회를변화시키는것이가능하지않음을확신하였다. 비판사회과학, 맑스주의등의영향을받은이들은운동의주도권을중산층, 민중으로부터노동자계급으로이전시키고자하였다. 그리고근로자라는이름으로탈정치화되어왔던노동자들을변혁의주체로설정하였다. 이렇게하여급진적운동정치세력은자유주의정치세력에대항하는독자적인정치적행위주체로자신을정립시키고자하였다. 그런데자유주의정치세력들과급진적인운동정치세력들의관계는직접적인관계를통해서보다이른바재야민중운동을매개로해서이루어졌다. 6월항쟁이전재야는단일연합체인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 민통련 ) 을조직하여군부독재타도투쟁의수위를높였으며자유주의정치세력들과는 민주화를위한국민연락기구 64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61 ( 민국련 ) 를만들어소통하였다. 8) 따라서이들사이의관계는재야민중운동의행보에규정될수밖에없었는데, 급진적인운동정치세력은연대조직안에서의미있는정치적발언권을지니고있지못하였으며오히려자유주의정치세력의영향력이지배적이었다. 하지만자유주의정치세력과민중운동의관계또한신군부를매개로한개헌가능성의부침에따라변하였다. 신민당이 1천만개헌서명운동 과주요지역개헌현판식을무기로장외에서압력을가하는가운데전두환정권이개헌가능성을언급하고집권민정당, 한국국민당, 신민당대표가 86 년 4 30 청와대회담을통해여야가국회에서합의하면개헌에반대하지않는다는합의에이르자자유주의정치세력들은좌우파를막론하고재야민중운동과거리를두기시작하였다. 즉 4월 25 일신민당의원외실세인김대중이학생운동의급진성, 과격성을비난한데이어, 4 30 회담에서신민당총재이민우는 급진좌경학생운동 에대한탄압을 묵인 하겠다는입장을표명하였다. 청와대 4.30 합의가지니는의미는한편으로신민당주최의개헌현판식을통해확인된국민대중의개헌열망을 국회합의를통한개헌 으로수렴하면서다른한편신민당과의차별성을강조하며 군부독재타도 라는더높은요구를내걸고투쟁하는민중운동진영을분리, 배제시키는것이었다. 이회담을통해전두환정권과자유주의정치세력들은 전두환정권의임기보장과국회합의를통한개헌수용 이라는타협점에도달하였다. 9) 그리고이러한합의는결국 6월항쟁이후이른바 6 29 협약 (pact) 으로확인되었다. 5월 1일민통련은 4.30 합의를 보수대연합 의기도로비판하며민국련을탈퇴하였다. 재야민중운동과자유주의정치세력과의간격은신민당의인천지역개헌현판식을계기로발생한 5.3 인천투쟁 ( 이하 5.3 투쟁 ) 을계기로더욱분명해졌다. 이투쟁은정당성부재의파시스트권력에대한대중의자발적인지지철회및이탈, 기존자유주의정치세력의기회주의적인정치행보에대한대중적회의, 유화국면이후민중운동의지속적인고양등을반영하는것이었다. 10) 특히 8) 민국련은 3월17일김대중, 김영삼, 신민당총재이민우가민통련의장인문익환등재야명망가들을외교구락부로초청, 개헌운동을위한공동전선을제의함으로써결성되었다. 물론이과정에서재야민중운동의요구가일치한것은아니다. 당시이들의요구에관해서는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편, 개헌과민주화운동 ( 민중사, 1986), pp 참조. 9) 동아일보 ( ) 참조. 10) 일반적으로인천대회의폭발성은보수야당과민중운동단체들의시국관과정치적지향성의차이가민국련활동과 4.30타협을계기로명백히드러났다는점, 꾸준히성장해온민중운동세력의역량을배경으로한 민중항쟁의결정적계기 가도래했다는인식, 노동자가 40만이넘는인천지역의 6 월항쟁, 더많은민주주의 의좌절 65

62 그동안비공개내지반공개활동을해왔던급진운동세력들은이를계기로자신들의존재를대중속에각인시키고자하였다. 5 3투쟁은 음모론, 조작론 등과관계없이당시인천지역에서활동하던지역노동운동그룹들을포함한노동, 민중운동권이개별적이지만조직적으로준비하고개입한목적의식적인대중정치투쟁이었다. 인천노동운동연합 ( 인노련 ) 의경우, 이투쟁을위해이미한달여전부터준비를시작할정도였다. 11) 자유주의야당과재야민중운동의틈새가벌어지자전두환정권은재야에대한정치적탄압의강도를확대, 심화시켰다. 전두환정권과보수야당은이사건을둘러싸고서로 음모론 과 조작론 등을주장하며정치적부담에서벗어나고자하였는데, 이러한행태는결국그진위여부와무관하게민중운동에대한집중적탄압을묵인하는결과로이어졌다. 자유주의정치세력의신군부와의밀착, 민중운동과의거리두기는전두환정권과 관제언론 이재야민중운동의급진성을전면에부각시키기위해 5 3투쟁에대한대대적인극우반공, 안정이데올로기를동원하여공세를가하는것과맞물려촉진되었다. 전두환정권은그여세를몰아 11 월 17 일서노련, 청계피복노동조합등 14 개노동운동단체에대해, 그다음날에는민통련에대해해산명령을내렸다. 이러한조치는그동안유지되었던유화국면의철회를상징하는것이었다. 그렇다면이시기에급진운동은어떤위상을지니고있었는가. 이시기급진적인운동정치세력의대중적영향력은그리크지않았다. 이들은점거농성, 거리시위, 유인물배포등을통해가장치열하게반파시스트투쟁을전개하였지만, 그것은일반대중에게는알려지지않았다. 따라서대부분의일반대중들에게이들은여전히낯선존재였고양심적인재야운동이상으로알려지지못했다. 일반대중들은 70 년대초이래교회를중심으로형성된재야, 즉 70년대식재야 와 80 년대이후등장한급진운동정치세력을구별하지않았다. 단지그들대부분에게이들양자는이사회의민주화를위해자신들의몸을던지는 양심세력 으로인식되고있었다. 즉대중에게급진운동세력은여전히교회로상징되는 70 년대식재야의그늘아래있는존재로간주되었던것이다. 정치적으로이것이의미하는바는무엇인가. 그것은비록협의의국가수준에서공개적독재체제가시민사회를누르고있었다고하더라도대중의존경대상 특수성등제반요인이상호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로인식된다. 윤재걸, 한국의급진세력과반체제단체, 신동아 (1986.6), p ) 인천지역노동자연맹 ( 인노련 ) 안개 ( 비공개지도부 ) 의일원이었던박윤배의증언, 방현석, 아름다운저항 ( 일하는사람들의작은책, 1999), p.106 참조. 66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63 이었던재야를지적, 도덕적기반으로하고있던자유주의정치세력들이사실상의헤게모니를행사하고있었음을의미한다. 즉유신체제나신군부파시즘에대한지지를철회한대중에게자유주의정치세력은유일한현실적대안이었고미래였다. 바로여기에 6 29 선언이자유주의정치세력들의동의에의해협약으로되자 6 월항쟁에참여했던모든사회운동세력들이그소용돌이속으로빨려들어갈수밖에없었던비밀이간직되어있다. 이른바급진적운동정치세력들조차도일부를제외하고는자유주의정치세력좌우파를상징하는두수장을두고 후보단일화 와 비판적지지 로나뉘어자신의정체성을해체시켰다. 비록이들과는다른길을걸었지만, 독자후보론또한결국 후보단일화 를촉구하고사퇴하였는데, 이것은자유주의정치세력의대중적영향력을반증해주는것이었다. 이것은노태우정권이들어선이후에도지속되었다. 한국전쟁이후최초로결성된민족민주운동의정치적구심체인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 전민련 ) 이합법진보정당건설을둘러싸고분열, 해소된것도 비판적지지 를매개로한 70 년대식재야의헤게모니, 그들과연계된자유주의좌파의영향력을벗어나지못했기때문이다. 12) 이들의영향력은 97년김대중정권의집권기까지, 나아가 2002년노무현정권의등장시기까지지속, 관철되었으며지금도일정하게남아있다. 이처럼다수의대중은물론조직운동에까지자유주의정치세력의영향력은무시할수없었다. 이데올로기로서의자유주의, 그구체적담지자로서의자유주의정치세력은협의의국가차원에서는공개적독재체제에눌려있었지만, 광의의차원에서는시민사회의유일한헤게모니이데올로기이자, 대안세력으로존재하였다는점에서결코빈약하지않았다. 그어느정치세력도이것을우회해서는대중에게효과적으로접근할수없었으며바로이것이 87 년전후의상황이었다. 이속에서급진운동의 전략적선택 은의미있는변수가되지못하였다. 그리고 6 29 협약은그들에게어떤의미있는선택을할수있는기회자체를제공하지않았다. 만일있었다면그것은자유주의정치세력의앞에서가아니라후미에서그들을추종, 지지할것인지여부가전부였다. 이런의미에서이시기를급진적인정치세력을염두에둔 혁명의시대 로규정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 굳이말하자면 혁명적민주주의의시대 정도로규정할수는있겠으나, 급진정치세력들과대중적노동운동사이의간격이결코가깝지않았다는점에서, 그리고무엇보다자유주의좌파정치세력조차도결코이에호응하지않았다는점에서 12) 이광일, 전국민족민주운동의해소원인과역사적의미, 사회과학연구 제 14 집 2 호 (2006) 참조. 6 월항쟁, 더많은민주주의 의좌절 67

64 그실현가능성은매우불투명하였다. 그리고결국 6월항쟁은 독재타도, 민주쟁취 에서독재와의타협으로귀결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가지간과하지말아야할것은자유주의정치세력또한그스스로자립할수있는능력이충분하지는않았다는점이다. 이것은 6월항쟁이전그리고그이후이들의정치행보에서확인할수있는데, 5 3인천항쟁이후재야민중운동에대한탄압에이어자유주의야당에가해진파시스트권력의분열공작과정치적압박은이것을상징적으로보여주는것이었다. 즉자유주의정치세력이신군부파시스트의민중운동에대한탄압을공공연히묵인하는순간이들의이러한운명은현실화되어자신의발목을잡는결과로이어졌다. 자유주의정치세력과대중의개헌요구를완전히부정할수없었던전두환정권은합의개헌을말하였으나권력의재생산을위해대통령직선제보다내각제, 특히이원집정부제를선호하였다. 그리고이러한계획은자유주의야당에대한분할지배전략으로나타났다. 5 3투쟁이후자유주의정치세력이재야민중운동과분리되자전두환정권은내각제를매개로신민당안의 타협파 를분리시키는전술을구사하면서원외의민주화추진협의회 ( 이하민추협 ) 에대한압박을강화하였다. 그리고이러한정치적의도는국회개헌특별위원회에서민정당이제안한내각제개헌에대해 신민당의얼굴마담 인이민우가실세인김영삼, 김대중의대통령직선제구상과배치되는 이민우구상 으로호응함으로써구체화되는듯했다. 이민우는민주제도로서의의원내각제를하고싶다면, 그에앞서공정한국회의원선거법개정등실질적인민주화조치와제도를국민앞에제시하라고요구하였는데, 이것은내각제에대한협상의여지를남겨둔것이었다. 13) 이에민정당은 이민우구상 을환영하였지만, 직선제개헌이최종마지노선이었던김대중, 김영삼이이민우와그지지자들을배제한체, 4월 8일새로이통일민주당 ( 민주당 ) 을창당, 반독재투쟁을재차강화함으로써내각제시도는좌절되었다. 이에전두환정권은 87 년 4월 13 일국회를통한합의개헌수용이라는 4 30합의 를철회하고기존헌법을수호한다는입장으로선회하였다. 14) 즉평화적인정부이양과서울올림픽등국가대사를성공적으로치르기위해국론을분열시키고국력을낭비하는모든개헌논의를중지할것과기존헌법에의한 88 년정부이양을선언하였다. 15) 13) 동아일보 ( ) 참조. 14) 헌법개정과 4.13 조치를둘러싼지배권력내부의흐름에대해서는박철언, 바른역사를위한증언 1( 랜덤하우스중앙, 2005), 장을참조. 15) 동아일보 ( ) 참조. 68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65 이러한일방적조치는오히려정치적긴장과대립을격화시켰다. 4 13호헌조치 는파시스트지배구조의수용, 즉 파시즘이냐, 민주주의냐 의양자선택을강요한것이었기에 80 년 5.18 민중항쟁을자양분으로성장한재야민중운동진영의입장에서는결코수용할수없는것이었다. 또한자유주의정치세력에게도자신들이사활을걸었던대통령직선제라는최소한의민주적경쟁방식의도입을원천적으로부정하는것이었기에동의할수없는것이었다. 왜냐하면대통령직선제는 70 년대이래보수야당과그지도자들에게집권을담보하는유일한방안으로인식되어왔기때문이다. 16) 그결과 4 30 청와대합의 와 5 3투쟁이후민중운동과거리를두었던자유주의정치세력은다시재야민중운동이주도하는군부독재타도투쟁에한발을담지않을수없게되었다. 이들은 4 30 청와대회담 에서합의했던대로국회를통한직선제개헌을재차요구하면서, 기존헌법에의한모든정치일정을거부할것이라고선언하였다. 그렇다면이지점에서한가지의문인것은자유주의정치세력의기회주의적인성격에대한무수한지적이있었는데도불구하고왜그들이분리와결합을반복하며민중운동을전술적으로이용할수있었는가이다. 이질문에답하기위해서는자유주의정치세력과당시재야민중운동세력의관계에대해좀더구체적으로주목할필요가있다. 이문제는 87 년 6월항쟁의변형과정에국한되는것이아니라이후민주화의심화여부및그책임문제와관련, 재야민중운동의 최대강령주의전략 에대한비판적논의들의적실성여부를판별하는하나의중요한준거가된다는점에서도중요한사안이다. 17) 이들비판은야당과재야민중운동의 전략전술 을 대립적인것 으로설정하면서당시개헌국면에서급진노동운동등민중운동의헤게모니가관철된것처럼과잉평가하고그것에근거하여이들을비판하는특징을보이고있다. 하지만진정그런가. 그와같은해석들은민중운동내부를보지못하는피상적인것에불과하다. 80 년 5 18 민중항쟁을전후하여신군부파시스트의집권과 16) 임혁백, 5공의민주화투쟁과직선제개헌, 5공평가대토론 ( 동아일보사, 1994), p.469; 문용직, 한국의정당정치 : 민주화과정을중심으로, ( 서울대정치학과박사학위논문, 1994), pp 등을참조. 17) 임혁백은민통련을결성한사회운동세력들이신민당의협상정치가자신들이정한행동반경을넘지못하도록압력을가했고이로인해신민당과집권당간의협상이민주화의본질적인문제를건드리지못한채, 시간만낭비하게됨에따라결국정국의주도권은정권내강경파와사회운동세력으로넘어가게되었다고평가하고있다. 특히그는사회운동세력이민중민주헌법의제정을요구하는최대강령주의전략을고수했다고주장하고신민당의직선제개헌론을그대당으로설정함으로써이른바 최대강령주의자들 이재야사회운동에헤게모니를행사하고있었던것처럼해석하고있다. 임혁백, 5공민주화투쟁과직선제개헌, pp 참조. 6 월항쟁, 더많은민주주의 의좌절 69

66 정에서관망의태도를취하다정치적패배를경험했던김대중, 김영삼으로상징되는자유주의정치세력의대중적영향력은여전히지배적이었다. 이미지적한바대로이들은호남과경남, 수도권에확고한대중적지지기반을구축하고있었을뿐만아니라, 70 년대식재야민중운동의조직및활동가들을자신들의영향력안에두고있었다. 이러한양상은낮은수준이지만재야민중운동의통일전선적조직이었던민통련의구성을살펴보더라도쉽게판단할수있다. 즉민통련은가톨릭농민회, 기독교농민회, 서노련, 인노련, 한국노협등기층민중의이해를대변하고자하는농민, 노동운동단체들뿐만아니라당시이들자유주의정치세력의지적, 도덕적기반이기도했던종교인, 언론인, 문인등중간층지식인들이주도하는많은민주화운동단체들을포괄하고있었다. 나아가이념적으로도민중지향적인비판적자유주의의영향력이여전히강하였고그중서노련및인노련으로대변되는 급진노동운동 은상징적인 도덕적소수파 였으며오히려노동운동은 70 년대민주노조운동과자유주의적성향으로부터자유롭지못한한국노협이대표하고있었다. 특히이중에서도 70 년대반유신운동이래김대중과동고동락한기독교계명망가들의영향력은무시할수없었고이것은민통련이내부의비판에도불구하고 87 년 12 월대선을앞두고김대중에대한비판적지지를선언하게되는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였다. 18) 이러한민통련의내부구성과성격은이후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 이하국본 ) 를조직하는과정에서민통련이가톨릭의도움을받아자유주의제도야당을그구성원으로참여시키는데에도결정적인요인이되었다. 따라서이런측면에주목할때, 자유주의제도야당과민통련이라는 통일전선체 로대표되는재야민중운동은이론적, 실천적수준에서서로대당 ( 또는대립 ) 관계에서있지않았다. 왜냐하면이념, 조직의수준에서재야민중운동의내부구성은이질적이었고그가운데지배적인세력은 70 년대와마찬가지로단지투쟁공간및강도에서제도야당과차이를보이고있었을뿐, 이념적으로제도내자유주의정당과유사하거나그와본질적으로커다란차이가없었던, 그리고그들에우호적이었던세력이지배력을행사하고있었기때문이다. 자유주의정치 18) 민통련은민주화의실현구상, 군사독재종식의결의, 민생문제해결책, 평화적인민족통일의정책, 5월광주의계승과그상처의치유책등에서상대적으로김대중이적극적인자세를보이고있기때문에그를지지한다고선언하였다. 범국민적대통령후보로김대중고문을추천한다 '( ) 참조. 70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67 세력이이른바헌법개정문제를둘러싸고민중운동진영과제휴및분리를반복할수있었던것도재야민중운동내부의바로이러한세력편제때문이었다. 만일재야민중운동이급진적인운동정치세력의영향아래있었다면그와같은전술의구사는쉽지않았을것이다. 이런상황에서 4 13 조치이후재야민중운동과제도야당의반독재연합으로활성화된전두환정권에대한저항과투쟁은부천서성고문사건, 박종철고문살해사건, 통일민주당창당방해사건, 그리고이한열의죽음등을통해파시스트권력의폭력성과비도덕성이전면화되는것과맞물려절정에달하였다. 그결과정치정세는군부파시스트세력과민중운동진영및자유주의정치세력을아우르는반독재연합간의민주주의를위한전면적대결의차원으로발전하였다.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 이하국본 ) 의주도아래조직된 6 10대회 를경과하며최고점에이른대중적인민주화투쟁에직면하여군부파시스트권력은두가지선택가운데하나를강요받았다. 그하나는 80 년 5 18 민중항쟁처럼군을동원하여 4 13 호헌조치를관철시키면서반독재운동을정면에서공격하는 기동전 이었고, 다른하나는민중의요구를일부수용하며지배권력의안정적인재생산을도모하는 수동혁명 이었다. 그렇지만 87 년 6월의상황은다음과같은이유로 사태이후전개된것과같은군부의반동적공세를허용하지않았다. 첫째, 당시제도내외의다양한정치세력이 강령 혹은투쟁목표의차이에도불구하고최소한 군부독재타도 라는단기목표에동의하였고민중들의투쟁은 80 년 5.18 민중항쟁때처럼고립적이지않았으며기존의조직화된사회운동, 학생운동등을매개로전국적인연대를통해전개되고있었다. 둘째, 그동안경제성장의혜택을받으며파시스트세력의지배를묵인하였던화이트칼라를중심으로하는 신쁘띠부르주아층 ( 중간층 ) 이공권력의고문, 성폭력등개인의자유에대한심각한침해에직면, 그내포와외연의차이에도불구하고일단정치적자유라는목록을지지하며이투쟁에호응하고있었다. 셋째, 외적으로전두환정권의지지자였던미국의신보수주의정권또한 87 년의이러한국내정세를고려하여군부의친위구데타에반대하고야당과의타협을통한 정치복원 을요구하였다. 즉 6월 25 일한국방문을마치고귀국하던게스턴시거 (Gaston J. Sigur, Jr) 미국무성동아태차관보는 계엄령을포함한어떤종류의군부개입을반대하며미국은한국국민이바라는것처럼민주적이고안정된사회와국민의지지를누리고국민의여러가지권리를존중하는자유스 6 월항쟁, 더많은민주주의 의좌절 71

68 럽게선출된정부를바란다 고표명하였다. 19) 나아가 5공의핵심지지세력인군부또한 80 년광주민중항쟁때와달리엄청난생명의대가를치르고집권을추진할만큼충분한준비가되어있지않았다. 20) 반독재투쟁의심화와미국의타협요구는높아가는대중투쟁에대한대응방식을둘러싸고지배블럭내부에 차이 를노정시키면서이른바 수동혁명 의가능성을더확장시켰다. 21) 이에전두환정권은대중들의요구수준이 4 13호헌철폐로부터군부독재타도로발전해가는과정에서대통령직선제를핵심으로하는 6 29선언 을발표하여결국 4 13 조치를철회하였다. 이조치는한편으로신군부의 정치적후퇴 를의미하는것이었지만다른한편대중투쟁으로서의 6월항쟁의동력을소진시키는주요한계기가되었다. 즉, 직선제개헌의관철을중심고리로하여반독재투쟁의대열에참여하고있던자유주의정치세력들이이목록을수용하며투쟁전선에서재차이탈하기시작하자이들의영향력아래있던화이트칼라층을포함한이른바비조직중산층들, 일반대중들이군부독재타도라는슬로건으로부터거리를두기시작하였다. 또한학생운동권을지배하며대중동원력을지니고있던민족해방파의주류도 6월항쟁의부분적승리, 즉 6 29 선언의강제를통해대중이갖게된승리감이다가올 12 월대통령선거에서야당의집권가능성을제고시킬것이라고선험적으로판단하면서군부독재타도투쟁에서점차이탈하기시작하였다. 22) 그렇지만 6월의반독재민주화투쟁이군부독재타도에서군부정권과의타협으로 19) 동아일보, ) 김성익, 전두환 : 역사를위한육성증언, 월간조선 (1992/1) 참조. 또한 87년전후전두환정권을둘러싼군내부의친위쿠데타및역쿠데타에대한기도에관해서는 발굴비화 : 격동의 5공후반기몰리던전두환 판깨기 쿠데타 5차례기도, 일요신문 693호 ( ) 참조. 21) 여기서수동혁명은국가가지배적인역할을하는모든이행과정에잠재되어있는경향으로사회의변혁및헤게모니의확립이라는문제들이국가기구에의해완성되는정치적이행형태 이행의국가주의화 들로본다. 이에대해서는 Chantal Mouffe(ed.), Gramsci and Marxist Theory(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9); 크리스틴-부시글룩스만, 국가, 이행, 그리고수동적혁명, 그람시와마르크스주의이론 ( 녹두, 1992), p 참조. 이러한변화를가져오는동인을권력내부의강 온대립으로보는분석은현상적이다. 이와관련, 민중운동의압력이지배블록내부에잠재되어있거나현존하는갈등을증폭시키는 결정적인요인 (the determining factor) 이라는주장은여전히의미가있다. 이에관해서는 Nicos Poulantzas, The Crisis of the Dictatorships, Portugal, Greece, Spain(London: NLB, 1976), Ch. Ⅳ 참조. 22) 반미자주화와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 ( 자민투 ),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 ( 서대협 ),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 전대협 ) 로이어지는노선으로이들은직선제쟁취가마치정권에의해던져진은전처럼사고하는비주체적자세를타파하고전국민적싸움으로쟁취한전과물을접수하자고하면서실질적으로군부독재타도를거국중립내각구성을매개로한선거에서의승리와동일시하는전략을취하였다. 72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69 후퇴하게된것을단순히지배권력의 6 29선언 이나이에동의한자유주의야당의이탈로만설명하는것은문제를단순화시키는것이다. 왜냐하면이러한양상으로의발전은당시 6월항쟁을이끌었던국본의지도력한계를반영하는것이기도하기때문이다. 23) 그렇다면국본은어떤조직이었나. 이미언급한민통련과마찬가지로국본에참여하였던각부문운동조직들은단일한정치적입장과투쟁방침을가지고있지않았으며투쟁방식에서도참여단체사이에차이를노정하였다. 사상이론, 조직의수준에서급진적인민중운동세력들이존재하고있었으나이들은자유주의세력들의후미에서이들과소극적으로연대하였다. 아래 < 표 > 의내부구성에서알수있듯이국본은자유주의제도야당이직접참여하였고여전히제도야당과연결되어있는종교계와재야의 비판적자유주의세력 70 년대식재야운동 에의해지도되었으며탈자유주의를지향하는민중운동세력은지배적인위상을점하지못한채, 그주변에포진해있었다. 이런맥락에서국본에서의자유주의정치세력의영향력은오히려민통련에서보다더컸다. 국민운동본부의구성 24) 구분 지역 종교재야단체정치인노동 농민도시빈민기타 합계 발기인 ,191 공동대표 상임공동대표 집행위원 당시정치정세속에서자유주의세력의헤게모니는상이한영역에서, 상이한요구를제기하며전개되어온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등의요구를 반독재 라는운동일반의이해로수렴시켜 제한된자유화 에종속시킴으로써관철되었다. 23) 이와관련, 주체의행위에주목하는한연구는국본에참여하고있던민중운동세력이능동적인전술을구사하였더라면국본이더높은수준의투쟁 군부독재타도 을전개할수있었을것이라고분석하고있다. 조현연, 한국정치변동의동학과민중운동 : 1980 년에서 1987 년까지 ( 한국외국어대학교정외과박사학위논문, 1997) 참조. 하지만이러한해석은자유주의정치세력의헤게모니가각인되어있는국본의구조적한계를과소평가한것으로보여진다. 24) 윤상철, 6 월민주항쟁의전개과정, 학술단체협의회, 6 월민주항쟁과한국사회 10 년 ( 당대, 1997), p 월항쟁, 더많은민주주의 의좌절 73

70 그리고이러한결과는 70 년대처럼민중들의저항에대한 비판적자유주의정치세력 의능동적대응에기인하기보다급진적인운동정치세력이지닌반독재투쟁전선에서의저열한위상, 대중에대한영향력빈곤에서기인하는것이었다. 따라서국본은당시 중간계급 대중들의자유주의적지향과요구를잘반영하였지만, 이를뛰어넘어더욱진전된민중의요구에근거한민주주의의이행목표를제시하지못하였고제시할수도없었다. 25) 그결과국본은직선제개헌을포함한 6 29 선언이발표되고자유주의정치세력이이를수용하며이탈하자결국그것을추수하여이른바 선거혁명 의논리속에서자신의역할을재규정하고자하였다. 하지만자유주의정치세력의헤게모니는국본을 비판적지지 와 후보단일화 사이의논쟁과대립으로부터자유스럽지못하게만들었고애초그것이지니고있던반군부독재투쟁의전선체로서의위상을훼손시켰다. 이과정에서국본의역할은급격히축소되어결국국본은공정선거감시운동기구로전락하게되었다. 26) 물론 공개적독재체제 아래에서이들자유주의정치세력들이전개하는투쟁또한민주주의의진전을위한계기로서간과되어서는안되겠지만, 김대중의민중지향성을과대평가하면서김영삼과의차이를극대화하고이를근거로그를 비판적지지 했던정치적흐름은 자유주의정치세력좌 우파의수장 으로이들양자가지니고있는공통점을간과하는것이었다. 27) 이러한인식과정치적행보는민중운동에대한자유주의정치세력의영향력이재야를매개로이루어지고있다는사실을간과한채, 재야민중운동과자유주의정치세력의차별성을과장하는것에의해조장되었다. 이것은 80 년대중반이후급진적노동운동, 정치운동의출현과성장에도불구하고여전히 70 년대식재야운동 의영향력이재생산되고있음을반증하는것이었다. 87 년 12 월대선이후민족민주운동의새로운구심체건설을모색하는과정에서민통련과국본의성과와한계를넘어서야한다는것이그전제였다는사실또한이를반영하는것이었다. 28) 25) 이와관련, 국민운동본부에참여하였던정치인 ( 주로자유주의정치세력의구성원들이다 : 필자 ) 의비중이적었음에도그들의영향력이지속되었다는점, 당시김대중, 김영삼을비롯한민주당의정치세력들이 정치사회 에서뿐만아니라 시민사회 와의연계가강했다는점, 6.29선언이후 정치사회 의이탈로국민운동본부가실질적으로와해되었다는점등은국본의성격과활동을이해하는데시사하는바크다. 윤상철, 6월민주항쟁의전개과정, 학술단체협의회, 6월민주항쟁과한국사회 10년 ( 당대, 1997), p ) 민족민주운동연구소, 국민운동본부 :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평가서 (Ⅰ)-자료편 (1989), p.7. 27) 이광일, 반체제운동 의전개과정과성격, 박정희를넘어서 ( 푸른숲, 1997), pp 참조. 28) 이들의한계및오류로는민통련의경우, 첫째, 과학적정치노선과조직적발전전망의부재로자기 74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71 6 29 협약과그에따른 12 월대선을거치면서재야민중운동은자유주의정치세력의헤게모니로부터벗어나지못하였고그결과 6월항쟁의성과는최소민주주의의목록가운데하나인직선제개헌이라는절차적민주주의수준으로축소되었다. 이것은향후민주주의의확장및심화가이러한범위를넘어서고자하는목적의식적인대중투쟁의진전여부에따라결정될것임을시사하는것이었다. 그리고 7-8 월노동자투쟁이후지속된대중적민주노동운동은그것을상징적으로보여주었다. 87 년 6월항쟁은신군부와자유주의정치세력이타협함으로써그자체로유신체제이후재편된파시스트지배구조를변화시키지못했다. 특히 6월항쟁의과정에서비판의대상이었던억압적국가기구들은손상되지않은채건재했다. 정치적억압의완화, 부분적으로시민적자유의확장이이루어졌으나이것이정권자체의변화를의미하는것은아니었다. 민주화의내용또한신군부및보수자유주의정치엘리트들이선거를통해경쟁하는직선제도입을핵심으로한다는점에서슘페터 (J. Schumpeter) 류의전통위에있는 최소민주주의 의틀을벗어나지못하였다. 29) 그리고설상가상이과정에서김영삼, 김대중의분열로인해다시신군부가주도하는 이완된독재 (dictablanda) 체제가등장함으로써이후재권위주의화시도의가능성을예고하면서마무리되었다. 30) 4. 6 월항쟁의궤적, 더많은민주주의 를위한교훈 역할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고둘째, 성장하는민중운동, 특히노동운동의성과를조직적으로수렴하지못하였으며셋째, 대통령선거투쟁에서일부상층에의해성급하게 비판적지지 를함으로써조직을하나의정파내지 보수야당의외곽단체 정도로인식하게만드는결정적한계를드러내었다는점, 국본의경우, 노동자, 농민등기층조직과의결합이부족했고자유주의정치세력들, 그들과친밀성을강화시켜온재야명망가들이의사결정을좌우함으로써대중투쟁을능동적으로지도할수없었다는점등이지적된다. 이재화, 민통련, 국본의위상및활동평가, 한국사회통일전선논쟁 ( 죽산, 1990), pp 참조. 29) 슘페터는선거를통한엘리트의선출을민주주의로규정한다. 이에관해서는조셉슘페터,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 삼성당, 1983) 참조. 30) 이완된독재개념 은 G. O'Donnell and P. Schumitter,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Tentative Conclusion about Uncertain Democracies(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ess, 1986), p.7-14 참조. 이와관련, 노태우정권을 자유민주주의적요소들이대폭가미된이완된종속파시즘체제, 타협에의한부르주아민주주의적파시즘체제 로규정되기도한다. 김세균, 민주주의이론과한국민주주의의전망, 한국민주주의의현재적과제 ( 창작과비평사, 1993), p.31. 이러한규정은형용모순적인면이없지않지만, 노태우정권의성격이파시즘체제로부터이탈하지않았다는사실을지적하고있다는점에서내용상 이완된독재 라는규정과공유하는지점이존재한다. 6 월항쟁, 더많은민주주의 의좌절 75

72 6월항쟁은성공하였는가. 이에대한답은단순하지않은데, 그이유는 6월항쟁에참여한세력들이, 그리고그들이추구한민주주의, 미래의사회상이상이하였기때문이다. 지금자유주의정치세력들의입장에서보면 6월항쟁은성공한것이다. 현노무현정권또한그렇게평가하고있으며그것의요구가대강실현되었다고말하고있다. 하지만정확히말하면, 그것은 6월항쟁의요구가실현된것이아니라신군부와자유주의정치세력의동의에의해구성된 6 29협약 이실현된것이다. 무엇보다그것은자유주의정치세력의오랜숙원이었던선거를통한정부와의회구성이라는열망, 정치적자유의실현이었다. 그리고이제이들은세번의집권을거치면서보수화되어기존의사회관계를옹호하고재생산시키는정치세력으로자리잡았다. 이제그들에게 더많은민주주의 는관심대상이아니며그렇게될수도없다. 그렇다면지금 6월항쟁을다시보는불러오는이유는무엇인가. 결국실현되지않은그무엇을위한것아닌가. 지금 더많은민주주의 는고사하고민주주의의위기가운위되고있기때문아닌가. 그렇다면그위기의원인은어디에간직되어있는가. 그위기의진원지는바로신자유주의지구화이다. 지구화에대한상이한평가에도불구하고문제는그것이지금신자유주의에의해, 그것을추종하는세력들의주도하에진행되고있다는점이다. 그리고그핵심에는아이러니하게도 6월항쟁에서헤게모니를행사한자유주의정치세력이자리잡고있다. 즉어제의 민주투사 가오늘 민주주의위기의장애물 로우뚝솟아있는것이다. 물론이러한사실자체는놀라운것이아니다. 왜냐하면 지배하는자와지배받는자의동일성 을의미하는민주주의는그것을목표로움직이는끊임없는운동의과정이기때문이다. 따라서이들이실현되었다고하는그민주주의는이미낡은것이되어 시대의징표 를담지못하기때문이다. 지금신자유주의로전향한이들자유주의정치세력들은기존의모든사회관계들을자본과시장의논리로재편하고자하며그것만이유일한사회구성원리라고주장한다. 신자유주의를우회해서는그어떤관계들도존재할수없으며또한그외부에서는그무엇도생존할수없다고역설한다. 그로부터벗어나는것은낙오, 죽음을의미한다. 그리하여이들은과거자신들의투쟁의대상이기도했던공개적독재체제가 파시즘이냐, 민주주의냐 를강요했던것과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냐아니냐 의양자택일을강요하고있다. 거기에어떻게민주주의가 76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73 숨쉴수있는여지가있는가. 그렇다면이제남아있는선택지는무엇인가. 87 년 6월항쟁 20 년이흐른지금그것의복원을이야기한다면, 그것은 ( 신 ) 자유주의정치세력, 여전히그들의헤게모니벨트로기능하는또다른형태의 21 세기형 재야운동세력, 즉시민사회운동세력과의단절이더이상우회할수없는핵심사안임을인식할때가능하다. 그럴때만이그들의그림자아래에서자기가어디에서있는지도, 누구의깃발을들고있는지도모른채또다시허우적대지않을것이다. 이것이 87 년 6월항쟁의궤적이주는교훈이며이러한교훈을자기화하는것이야말로그들의민주주의를넘어 더많은민주주의 로나가기위한첫걸음이될것이다. 87 년 6월항쟁이후한국사회의비극은자유주의정치세력이자신의헤게모니아래서권력을창출할수있는기회를잃어버린채, 자신들의투쟁의대상이었던수구정치세력들의가슴을빌어권력의단맛을보았다는점에서비롯되었다. 역설적이게도이비극은대중의고통이가중되는것과무관하게, 수구정치세력을비판하며개혁, 민주주의를내세우는그들의정치적수사를정당화하고그들의정치적생명을연장시켜주었지만, 지금신자유주의지구화는이비극을소재로한연극이종막으로치닫고있음을, 그것이 시대의징표 임을예시해주고있다. 6 월항쟁, 더많은민주주의 의좌절 77

74 78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75 시민 (citizen) 과시민권 (citizenship) 의관점에서본 한국의 1987 년 6 월민주항쟁 정상호 ( 한양대 ) 1. 문제제기사회과학의분야에서 6월항쟁의연구는주로민주화운동의시각, 특히민주주의로의이행과공고화라는주류적패러다임을통해조망되어왔다. 이러한관점에서본다면 6월항쟁은광범위한대중들이권위주의타도와퇴진을요구하였던민주화운동으로규정된다 ( 정해구 김혜진 정상호 2005, 12). 그러나이같은민주화운동또는항쟁론적시각도그주장과내용에따라민중주의적입장과중간계급론적입장으로좀더세분될수있다. 민중주의적해석에따르면, 광주의충격속에서등장한 80 년대민주화운동은조직화 대중화 의식화의여러측면에서그이전의보수적또는소부르조아적민주화운동과는질적인차이를가진 민중주도의체제변혁적운동 이라는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 80 년대중반은독재에서민주주의로의전환기인동시에체제변혁의가능성을보여주었던시기로서 6월항쟁과 7 8 9월노동자대투쟁은바로그러한기회를제공하였던투쟁이라는것이다 ( 조현연, 1997). 반면중간계급론적입장에따르면, 대통령직선제를내세운제도정치권의야당세력과사회운동그리고중간계급간에이루어졌던최대도전연합의구축은 6월항쟁과민주화이행의성공에결정적역할을수행하였다는것이다 ( 윤상철 1997). 그러나이것은이후지속적인민주화의진전으로이어지지못했는데, 그이유는노동운동등사회운동의성장과급진화로인해중간계급의탈동원화가이루어지면서권위주의적지배블럭이다시금안정화되는결과로이어졌기때문이다. 그런점에서볼때 1987년전후의민주화이행과정에서민주화의진퇴에가장중요한영향을미쳤던것은바로중간계급의태도라는것이이연구의핵심주장이다. 그렇지만 6월항쟁의주체에초점을맞춘이러한연구들은적지않은한계를 시민 (citizen) 과시민권 (citizenship) 의관점에서본한국의 1987 년 6 월민주항쟁 79

76 안고있다. 민중주의적입장은당시민주화운동전체를설명하기보다는운동론일부의급진주의적경향을반영하고있으며, 중간계급접근은최대민주화연합을구축하였던민주화운동진영의통합성에주목하기보다는특정계급의사회적, 이데올로기적영향력만을강조하고있다. 필자가보다주목하고자하는것은민주화운동의엘리트수준과대중참여수준에서점차확대된민주화운동블록, 즉하나의블록으로서최대민주화연합이어떻게만들어질수있었는가하는점이다. 필자는 87 년 6월항쟁과정에서나타난 하나의블록으로서최대민주화연합 의구성요소를근대적시민 (modern citizen) 으로파악하고있다. 6월항쟁과정을주도하였던이들은개별적, 계급적이해를넘어역사적정당성과도덕적에토스를공유하고있었던, 그리고한국역사의전면에처음으로등장한근대적시민이라는것이다. 항쟁에참여하였던그들은역사와사회의정의를자신들이대표하고있다는시민의식과어떠한역경에도불구하고그정의가요구하는시대적과제를수행해야한다는의무감 (civic duties) 을갖고있었다는것이다. 한편, 87 년 6월항쟁의결과로서시민사회와시민사회운동 (NGO) 의출현을다룬연구들이적지않았다. 그렇지만그러한연구에서아쉬운점중하나는과도한개념논쟁에비해시민사회-국가- 시장의상호관계를체계적으로분석하고각부분의동학을설득력있게포착할수있는시민사회사혹은시민사회발전사연구가매우부진하였다는점이다. 1) 대개의연구들이해당시기의역사와경험을구체적으로다루었다기보다는거시담론과이론의구축을목표로하고있으며, 근대 시민 의형성과발전에주목하기보다는여전히시민들의총합으로서집단행위와단일성을전제하는조직화된 사회 만을대상으로하고있다. 그로인해이론적대상으로서시민사회는존재해도역사적실체로서시민사회의형성과발전이성공적으로분석된사례가드물었다고할수있다 ( 정상호 2006, 241). 정리하자면, 본연구는 87 년 6월항쟁의원인과결과를 사회 가아니라근 1) 시민사회사연구의훌륭한본보기로는두사람을들수있다. 첫째는영국에서나타난자유주의적시민사회를분석한하버마스의연구이다. 하버마스는언론의발달과대중교육의발달을통하여시민사회내에서의의사소통이더욱확대되면서권위주의적국가권력이점진적으로약화되는과정을세밀하게보여주고있다. 특히, 커피점이나클럽과같은공공적인장소가국가와사회에대한비판의공론화를가능하게하였으며, 여러가지잡지들이대중을상대로문학과정치에대한토론을활성화하는과정을면밀히보여주었다 (Habermas 1991, 59-60). 둘째는 1960년대미국의시민사회 (Civic America) 를분석하였던스카치폴이다. 스카치폴은 1960년대미국시민사회의활력을특출한운동과사건사적계기가아니라일반시민과자발적결사체들의적극적참여와정부의공적과정이이루어낸독특한 균형 으로설명하고있다 (Skocpol and Fiorina 1999, 457). 80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77 대 시민 및 시민권 의형성과발전의관점에서해명하고자한다. 그것은곧한국인이어떤계기를걸쳐근대적시민으로발전하였는가 (How Koreans became civic) 라는문제해결의단초가될수있다. 2. 민주화이전시민권과시민의전개 1) 외삽국가의외형적민주주의 : 해방이후 4 19까지시민과시민권을논할때혼란스러운것은한국의경우서구와같이자생적경로를걸은것은아니라외부의힘에의하여시민권의발전경로가이식되었다는점이다. 시민권연구의대표적사례로손꼽히는마샬 (T. H. Marshall) 의논의를한국에적용하자면, 한국은해방과더불어시민권의세가지요소중적어도두가지인시민적권리와정치적권리가헌법수준에서보장되었다. 먼저, 이와관련된마샬의논의를인용하면다음과같다. 시민권 (citizenship) 을세가지부분으로절개할수있다. 이는논리적이라기보다는역사에의해분명히검증된분석이다. 이세부분또는요소는시민적, 정치적, 사회적요소이다. 시민권 (civil right) 은개인의자유에필요한권리, 즉언론 출판 집회 결사 양심의자유와재산소유및계약체결의자유로구성된다. 사법적자유 (the right to justice) 는평등의기초위에서그리고정당한법적절차에따라자신의권리를옹호하고주장한다는점에서여타의자유와구분된다. 시민적권리와가장직접적으로연관된제도는사법부 (the courts of justice) 이다. 정치권 (political right) 은정치적권위가부여된공동체의일원으로서혹은유권자로서정치권력의행사에참여할수있는권리를의미한다. 그에상응하는제도는의회와지방의회이다. 사회권 (social right) 은근소한경제적복지와안전에대한권리로부터당대의일반적기준에따라사회적유산을공유하고문명화된삶을영위하는권리까지를포괄한다. 밀접하게연관된제도는교육체계와사회서비스이다 (Marshall. 1977, 79). 마샬은위의세가지시민권이각기다른시기에형성되었다고보았다. ( 시 ) 민권은 18세기, 정치권 ( 참정권 ) 은 19세기그리고사회권은 20세기에발전하였고, 특히정치권과사회권의발전은중첩적으로발생하였다고보았다. 흥미로운것은그가시민권의온전한 (full) 실현의기준으로각각의요소의결함없는구현이아니라지역적 (local) 이아닌전국적 (national) 시민권의확립을설정하였다는점이다 (Marshall. 1977, 79). 시민 (citizen) 과시민권 (citizenship) 의관점에서본한국의 1987 년 6 월민주항쟁 81

78 필자의논점은해방이후 3년을의미하는 48년체제 가 반공체제와더불어시민과시민권의발전을가능케할자유민주주의의제도화 를틀지웠다는것이다. 이것의의미는서구의경우 100여년의긴과정을거쳐정착된보통선거권이국가수립과동시에제도화되었고또한복수정당간의경쟁적정당정치및의회제도, 근대적사법제도, 삼권분립등근대자유민주주의의제반제도및절차가도입되거나법제화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런점에서 48년체제 는반혁명의결과인동시에, 자유주의적개혁의산물이었다고할수있다 ( 박찬표 2007). 박상필은시민사회를구성하고있는요소를시민권확보를위한법적 제도적장치, 국가와시장의견제와감시, 공공서비스의생산과제공, 시민적규범을갖는자기정당성의확보로설정하고, 해방이후근대국민국가의수립으로앞의두가지요소즉시민권확보를위한법적 제도적장치와국가와시장의견제와감시가비록실질적의미에서분명한한계를갖고있지만제도적차원에서도입되었다고설명하고있다 ( 박상필 2003, 122-3). 그러나시민과시민권발전의기초가되는헌법과참정권등외형적제도가도입되었다는사실보다도중요한것은그것의기원이외부의힘에의하여외삽적 ( 外揷的 ) 으로이루어졌다는것이다. 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 임을헌법 1조에규정하였던제1 공화국이외삽적이라는것의의미는국가의정당성이유약하고취약한기반위에서있다는것을함축한다 ( 최장집 1993, 164). 아울러그것은외삽적힘에의한국가형성은 역사에뿌리를둔국민적정체성 을부정하고 이데올로기에의해정의된국민적정체성 을외부에서강제하는과정이었다. 그것은한사회공동체의역사적정체성을파괴하고해체하는것이었으며, 이러한공동의정체성에기초하여사상과이념의차이를인정하고공존을받아들이게되는민주적태도를배양할토대를근저에서부터허무는것이었다 ( 박찬표 2007). 마샬의시민권논의와관련하여외부로부터시민권이주어진한국의사례는매우흥미로운시사점을제공하여준다. 무엇보다도해방이후출현한한국의국민들은형식논리차원에서보면 시민의외연과내포가법적으로나제도적으로동등한권리와책임, 의무와제약을향유하는근대국가의사회구성원 (Held 1995, 66) 임에분명하였다. 또한동시에그들은성인남성의 1/5에게만참정권이주어졌던영국의선거법 (1832년) 과비교할때보통 평등 완전 비밀의완전한참정권을행사할수있었다. 그렇지만그들은스스로를시민으로표명하지도않았으며헌법에명시된시민권을 공동체의성원으로서누려야할 82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79 천부적권리 ( 박순우 2004, 101) 로인식하지도않았다. 이는시민과시민권의형성이외부의강제된힘에따라법적차원의형식적발전에그칠경우외형적민주주의 (Markoff 1996, ) 로전락할수있다는것을보여주는대표적사례이다. 외형적민주주의는제도와현실의괴리를내장하고있는권위주의체제일반을지칭하며, 구체적으로는허울뿐인법적민주주의에대한일반국민들의비판적인식을담고있다. 남미에서는근대적시민의형성이전에집권세력이만든민주헌법이존재했으나시민들은이제도를불신했다. 지배계급은실제로는후견인-연줄제도 (patron-client system) 나부패및부정선거와같은비공식적장치를통해경쟁을제한하고시민들의정치적권리를제한하였다 ( 강명세 2007, 18). 외형민주주의의경험은시민들로하여금헌법적권리를포함한제도개혁의효과를경시하게만들었다. 외형적민주주의의효과는한국의경우에도유사하게관철되었다. 먼저반공체제내에서제도화된민주주의는좌파이념과세력을정치사회에서배제함으로써정치적경쟁의틀을매우협애한이념적스펙트럼내로제한했다. 뿐만아니라외삽권력에의해시민사회가폭력적으로탈동원되고, 이를바탕으로외부로부터주어진국가권력의성격에맞추어정치사회의틀이주조된국가형성과정의특징은, 정치사회와시민사회의괴리및정치대표체제의취약성등을낳았다. 기본권과법치의원리가도입되고자유주의가정당화이념으로강조되었지만, 그것은어디까지나이념과사상의국가적통일을전제로개인의자유를희생시키는 냉전자유주의 로서자유주의의본래적가치를부정하는것이었다 ( 박찬표 2007, ). 2) 4 19에서 1980년광주항쟁까지 : 좌절된혁명과 소시민 의등장 (1) 좌절된미완의 4 19 혁명 4 19 혁명은시민권형성의관점에서대단히중요한의미를갖고있다. 틸리는마샬의시민권개념이계몽주의적관점, 즉계급간의갈등의결과가아니라역사적발전단계의자연스러운산물로보았다고비판하였다. 그렇기때문에이러한단계가모든국가에일률적으로나타날것으로낙관적으로전망하였다는것이다. 틸리는국가형성의역사를통해시민권의변화를추적하였는데, 요지는신민이나피지배층이국가와의지난한협상 ( 갈등과협력 ) 을통해시민권을신장시켰다는것이다. 세단계를거치면서시민권이발전한것으로설명하고있는데, 첫째단계는국민군의창설이며, 둘째는대단위전쟁수행이다. 이두과정 시민 (citizen) 과시민권 (citizenship) 의관점에서본한국의 1987 년 6 월민주항쟁 83

80 을통해노동계급과농민등일반대중이전쟁수행의물적, 인적자원에동원되면서참정권을비롯하여언론, 결사등소수자본가계급이누리는실제적기본권을부여받게되었다는것이다. 세번째는 1848년혁명을통한시민권의전면적확대와시민의식의집단적자각이라는것이다 (Tilly 1998, 61). 우리는앞서해방이후근대국가의수립과정에서주어진시민권이위로부터, 밖으로부터부여된형식적시민권이라고주장한바있다. 그렇다면 1960년 4 19 혁명은이러한수동적, 형식적시민권에어떠한영향을미쳤을까? 필자의견해를미리밝히자면, 그것의영향력은혁명이라는이름에걸맞지않게매우제한적이었다는것이다 혁명은탈식민지국가에서는처음으로민중의힘에의해장기집권을획책하였던독재정권의붕괴를가져왔지만두가지이유에서서구와같은시민혁명으로서의자격에미달하였다. 첫째는 4 19 혁명이시민의식과시민권의실질적내용에있어별다른진전을가져오지못했다는점이다. 프랑스대혁명 (1789) 의인권선언이구체화하였던것처럼, 혁명의과정과결과는공동체의의사결정에참여할권한을자유롭고자율적인개인들에게급속히확대하였다 (Mouffe 1998). 시민혁명혹은중요한사회운동은시민권을배타적경계를넘어외부로확산시키는역할을한다. 그런점에서시민권의발달은팽창속성을갖는원이나파장에비유할수있다 ( 터너 1997, 130) 혁명을이해하는데는두가지의해석이존재한다 ( 김일영 1989, ). 하나는 4월혁명을서구의고전적인시민혁명 (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 ) 으로보는입장이고, 다른하나는그것을한국근대민중운동사의흐름속에서파악하고자하는입장이다. 전자의경우이승만정권및그것과밀착되어특헤를누렸던소수의자본가들을서구의절대군주제및그것의보호를받았던특권적상인자본에견주고있다. 이러한연장선에서 4 19 를서구에서절대군주제를무너트린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에비유하고, 이후성립된장면정권을부르조아정치권력의형성과정으로이해하고있다. 당시학생지도부들의평가인 4월혁명 (1965) 이대표적저작이며, 차기벽 (1983) 김성식 (1960) 등 1980년대중반까지학계를중심으로제기되었다. 후자의민중운동혹은변혁운동론적시각은강만길과박현채등진보적학계와운동진영에의해제기되었다. 강만길은한국근대사를민중운동사의측면에서민주주의운동과민족통일운동의결합의역사로파악하면서, 이러한흐름이가장극명하게드러난것이 4 19였다는것이다 ( 강만길 1983, 14-19). 이재오역시 4 월민중항쟁의성격은반독재민주 84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81 주의투쟁을거쳐반외세민족통일문제를제기하였다. 4월민중항쟁은민족통일의종국적해결을위한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서전으로서역사적의의를갖고있다 고주장하였다 ( 이재오 1984). 4월혁명을변혁관점의민중항쟁에서보든아니면시민혁명으로보든두해석모두그것의한계적특성으로서주체의차이즉학생운동의주도성을공통적으로강조하고있다. 시민혁명론의입장에서는서구의경우시민계급이혁명을주도할수있었던데비해우리의경우는이계급이미성숙되었기때문에혁명이학생을주축으로하는지식층에의해대행될수밖에없다는것이다 ( 최문환 1960). 변혁운동론입장을지지하고있는박현채는 4 19 가 민주주의와진정한민족해방의실현을위한미완의민중혁명이었으며민중자신이아닌학생에의한대리혁명 이라고규정하였다 ( 박현채 1983, 46). 필자는학생들이 4 19 를주도를하였기때문에그것이시민혁명으로서의지위에부합하지않는다고생각하지않는다. 원래시민권의출발은보편적시민이아니라한정된일부특수계층으로부터비롯되었다. 고대그리스의폴리스에있어서시민권의범주 (extent) 는여성, 외국인, 노예, 아동등인구의상당부분을배제하였고, 시민과비시민사이의경계는자연스런것이자변화할수없는불평등을상징하였다 (Faulks 2000, 162). 또한, 자본주의초기에시민은본질적으로재산을소유한남성가장이었으며, 실질적정치권력과시민권은사회를대표하는협소한집단이장악하였다. 시민권의핵심요소인민권과참정권은재산소유자들에한정되었다는점에서소유권에다름아니었다 (Macpherson 1962). 서구의경우남성노동자들에의한시민권확보투쟁이주류로나타났지만제3 세계의경우지식인과학생의주도권은그리예외적인현상이아니다. 본질적문제는학생집단이혁명을주도하였다는것이아니라서구의시민혁명에서보편적으로등장한시민권의확산과정이좌절되었다는데있다. 시민권의혁명은사회적성원권 (membership) 을점점보편적, 개방적으로만든다는점에서기존사회의급진적해체를수반한다. 이과정은특수한것에서보편적인것으로, 귀속에서성취로, 위계적인것에서수평적인것으로나아간다 ( 터너 1997, 183) 이후한국에서시민권의발전의전개는이와는정확하게반대의양상으로나타났다. 민주당하에서제정되었던보다민주적이고자유주의적인헌법은 5.16 쿠데타로인해 1년도못되어폐지되었다. 이후박정희군사정권은포고령과계엄령, 긴급조치로점철된공포통치로일관하였다. 61 년 7월에는시민적 시민 (citizen) 과시민권 (citizenship) 의관점에서본한국의 1987 년 6 월민주항쟁 85

82 권리를위축시키고죄형법정주의원칙에도벗어난 반공법 을제정ㆍ공포하였다 ( 김철수 2003). 박정희정권의헌법과시민권에대한무시는이후에도더욱노골적으로자행되었다. 1969년박정희는장기집권을위해 3선개헌을불법적으로단행하였으며, 나아가 1972년에는국민의기본권을전면박탈한이른바유신헌법을제정하였다. 우리가목격하였던 4 19 이후시민권의발전양상은 시민권의발달이절대정신과같은어떤보편적본질이진화론적으로전개되는것이아니라권리와시민적자유를쟁취하기위한사회운동의발전과사회집단들간에빚어지는모든형태의특별한갈등의결과 ( 터너 1997, 143) 라는것을웅변적으로보여준다. 따라서시민권의내용과규범들은레이거노믹스와대처리즘이경험적으로증명하였던것처럼번복, 손상, 철회, 포기될수있다고가정되어야한다. (2) 소시민의자화상, 그리고미래의이념적표상으로서의시민 4 19와 5 16을동시에겪었던한국의 1960년대를다렌도르프가명명한바있는 근대화없는산업화 라는개념만큼정확하게묘사해줄수있는표현은없는것같다 ( 다렌도르프 1990, ). 왜냐하면, 한국의경제발전은시민권의팽창이라는의미에서전근대적인사회구조를변형시키지못한채경제적상부구조만을기존의사회문화적맥락속에흡입시켜버렸기때문이다. 산업화과정에서형성된한국의시민은서구와같이독자적계급으로기존의지배구조를변형시킨패권적 (conquering) 부르조아지가아니라국가에의존하여개인적으로지배구조에끼어들기에급급한, 거세당한종속적부르조아지였기때문이다. 미완의혁명으로서 4 19 의좌절, 근대적주체로서시민의역사적등장이아닌거세당한종속적부르조아지의출현등은소시민개념과인식의확산을가져왔다. 1960년대이후소시민이라는개념은브띠부르조아지라는계급적속성을지칭하기보다는 5.16 군사쿠데타이후두드러진시민들의정치적무관심과일상생활에서개인적만족을구하는속물적심리를비판하기위한용어로자리잡았다. 이점에서소시민은 4 19 혁명전후주목된근대적시민과의대조항으로선택된것임을알수있다. 즉시민이당시지식인들의담론화작업과 4 19 혁명의경험으로인해시대적소명에부응하는정치적주체를지시하는용어였다면, 그에대비된소시민은정치에무관심하고자기만족적인속물적존재들을가리키는용어가되었다 ( 김미란 2006, 264). 다음의시는이러한당대의상황을잘묘사하고있다 ( 백낙청 1978, 72에서재인용 ) 86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83 왜나는조그마한일에만분개하는가저왕궁대신에왕궁의음탕대신에五十원짜리갈비가기름덩어리만나왔다고분개하고옹졸하게분개하고설농탕집돼지같은주인년한테욕을하고옹졸하게욕을하고 한번정정당당하게붙잡혀간소설가를위해서언론의자유를요구하고월남파병에반대하는자유를이행하지못하고二十원을받으러세번씩네번씩찾아오는야경꾼들만증오하고있는가 ( 중략 ) 모래야나는얼마나적으냐바람아먼지야풀아얼마큼적으냐정말얼마큼적으냐 ( 김수영, 어느날고궁을나오면서 ) 그렇지만이러한소시민개념은김주연에의해보다적극적의미가부여된다. 그는소시민을전통이나관습등 자기밖의의지가만들어놓은풍속인취락주의, 인정주의, 샤머니즘과같은전근대적인것을거부하거나비판하는자 로정의하고있다. 그에따르면소시민은현대의보편적인문제로서의소외를겪고그과정에서개인화되는도시의인물들, 즉 소시민으로서의개인 이다 ( 김주연 ). 김주연이소시민에이렇게적극적의미를부여한데에는두가지의이유가있었다. 하나는일상생활을영위하는가운데개개인이자신을자각하는계기를얻는점에서는관심을기울이지않고정치적자유와사회적책임만을강조하였던당시의참여문학론을비판하기위함이었다. 당시정치적주체로서시민을강조하는입장 ( 백낙청의시민문학론 ) 에맞서그는사소한일상에서자기를발견할수있는존재가사회변화도자발적으로이끌어낼수있다고주장하려하는것이다. 다른하나는소시민과시민의관계정립을통해일상적자아의구축을이루되사회적책임도질수있는방법을제시하려는것이다. 여기서소시민 ( 의식 ) 은시민 ( 의식 ) 으로발전하기위한전단계로구성된다 ( 김미란 2006, ). 시민 (citizen) 과시민권 (citizenship) 의관점에서본한국의 1987 년 6 월민주항쟁 87

84 백낙청의시민문학론은김주연의주장과정확하게반대되는위치에놓여있다. 그는 4 19 정신의위축과변질의시기로서의 60 년대는우리가이제까지추구해온시민의식의퇴조와새로운소시민의식팽배라는현상으로특징 된다고보고이러한 준봉건적소시민 의역사적기원으로 전근대적신민사상과화이사상그리고전통적소인의면모가개재하고있으며, 따라서소시민적현실은지양 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 백낙청 1978, 58-59). 백낙청에게시민은현실을지배하고있는소시민의식과행태를극복할수있는대안적개념이었다. 이탈리아의독립투사마찌니의말을인용하여그는 자유의나무에열매를맺게하는민주시민이바로우리의시민다운시민 이라고밝히고있다. 결국 1960년대와 1970년대의시민은법적으로실질적기본권을행사하고정치적으로공정한참여를보장받았던근대적시민이아니라 우리의미래를위한이상 이자 쟁취하고창조하여야할미지 미완의인간상 ( 백낙청 1978, 14) 으로인식되었던것이다. 3. 근대적시민의등장과시민권의확대 : 광주항쟁에서 6월민주화운동까지 (1) 광주민주화운동과시민개념의부상광주민주화운동은한국의시민권형성에세가지방향에서중요한영향을미쳤다. 첫째는 국가에반하는시민사회 테제의등장이다 ( 최장집 2002). 국가의무자비한폭력적진압으로대규모인명살상을초래한광주항쟁은국가에대해매우억압적인이미지를부정할수없는역사적실체로만들어놓았다. 그러므로광주항쟁이후국가의억압에대한시민들의반응은대단히감정적이고도덕적인성격을띠었다. 1980년이후지속적으로분출한시민들의저항은시민들의경제적, 집단적이익을확보하기위한합리적전략이라기보다는국가의과도한폭력에대한역사적경험과이를극복하기위한도덕적지향에서유래된것이라할수있다. 그들이가장절실하게요구했던것은체제변혁이나인간해방이아니라기본권을존중하는보다문명화된정부와사회정의였다. 이러한점에서우리는 1980년대한국의시민과산업화초기유럽의시민사이에일종의유사성을발견할수있다. 두경우모두정의에대한도덕적감정이시민들의반응을규정하는데결정적역할을하였다. 때로국가에반하는시민사회테제는시민의개념에과도한규범성을부과하기도하였다. 김성국은시민에대해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 김성국, 2001: 88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85 56 과 68). 시민이란국가와의권력관계에있어서피지배적위치에존재하는모든사회구성원을포괄하는것으로일단성립된근대국가의정치적억압에대항하는민주주의세력집단을의미한다. 계급의식이없는계급은진정한계급이아니듯이폭력적국가와그것의제도화된각종지배형태에저항하는시민의식이없는시민은진정한시민이아니다. 시민의외연과내포가법적으로나제도적으로동등한권리와책임, 의무와제약을향유하는근대국가의사회구성원 (Held, 1995: 66) 이아니라 지배에저항하는시민의식 으로규정되면서시민사회역시자본가계급이떠나버리고저항적시민의식으로충만한시민들의자율적공간으로인식되게되었다. 2) 둘째는 시민군, 시민학생투쟁위원회 등의명칭에서알수있듯이, 일반인들사이에서는항쟁의전과정에걸쳐국민이나민중이아니라시민개념이보편적으로사용되기시작되었다는점이다. 물론여기에는광주항쟁이전국적저항이아니라국가의물리적봉쇄속에서광주와인근도시에한정된지역적저항의성격을갖는다는근본원인이존재한다. 그렇지만거기에는또다른이유가존재하였는데, 국민은국가에종속된인간으로표상하는것이일반적이었기때문에항쟁주체들은국민과시민을의도적으로분리하고자애썼다는것이다. 이들이시민에부여하고싶었던것은국가의구성원으로서의무를수행하는주체이면서도국가와분리되어국가의억압과규제에저항할수있는자율적존재인근대적시민의상이었기때문이다. 셋째는광주항쟁이가져온운동의급진경향이다. 홍윤기는이를 1980년대한국변혁운동권의실천적성공과전략적실패로설명하고있다. 그에따르면, 당시의객관적조건에부합하였던시민민주혁명론 (CDR) 은 기층민중의역할을과소평가하는오류 를갖고있는소시민적사회관, 낭만적운동관에기초하고있는것으로비판받았다. 3) 반면민족민주혁명론 (NDR) 과민중민주혁명론 (PDR) 2) 김성국은 신흥세력으로서봉건체제에저항하였던부르조아는자본가라는지배계급으로변모하면서민주적저항의거점인시민사회를떠나국가라는지배체제의구성원이된다 고자본가계급의위상을설정하고있다 ( 김성국, 2001: 125). 3) 시민민주혁명론 (CDR) 의요지는다음과같다. CDR은 70년대부터이어지는국민운동적입장으로서미국의민주화계획등변화된제3세계정책속에서발생하는외세와군사독재의상대적갈등에기대 시민 (citizen) 과시민권 (citizenship) 의관점에서본한국의 1987 년 6 월민주항쟁 89

86 은그본질적차이에도불구하고민족적과제를해결해야하는변혁, 노동계급을추체세력으로하는변혁의문제를제기하였다는점에서공감을얻었고이점이변혁운동론의중심으로자리잡게되었다. 그는이러한이론과현실의괴리가변혁운동론의두주류인식틀이었던 NL 과 PD 의세계관적전제가대한민국사회의내재적모순에서고안된것이아니라그것의원산지인외부사회주의권의부침에따라언제든지실천적으로부인될수있을정도로허약했기때문이라고분석하고있다 ( 홍윤기, 2004, 64). 그렇지만시민담론이민중이나민족담론에밀린보다근본적원인은광주항쟁으로인한운동의급진적경향에서찾을수있다. 당시광주에서의유혈진압과관련미국의개입여부는핵심적인이슈로부상하였다. 당시민주화운동세력과진보학계는미군의작전통제권행사와 20 사단의광주투입승인사실을근거로 정치, 경제, 전략적이익이위협받고있다고생각한미국이봉기의다른지역확산방지라는지배세력과의공동의이익을위해최종적무력진압을위한환경조성에열중하면서군진압을승인 했다고인식하였다 ( 한국역사연구회 1991, 114). 그러한연장선에서 한국에서파쇼통치를주재하고있는장본인이미국이고한국군부파쇼체제가미국에의해조정되는식민지종속파시즘체제 ( 박현채ㆍ조희연 1989, 415) 이거나아니면, 운동의진정한주체는노동계급을중심으로한기층민중이므로기회주의적정치세력및중간적운동세력과도차별성을명확히하면서기층민중역량이미숙한상태에서는정치투쟁보다는역량강화를위한지원활동과조직활동에주력해야한다 ( 박현채ㆍ조희연 1989, 183) 는인식이압도하였던것이다. (2) 6월민주화운동 : 근대적시민의등장근대적시민의형성이라는관점에서볼때 6월항쟁의적극적의미는대통령직선제라는참정권의회복이라는제도적차원보다는시민을구성하는핵심적요소인시민덕성 (civic virtue) 이나시민의식 (civic consciousness) 의질적발전에서규명되어야한다. 시민의식은기본권과주권에대한인식이자자유롭고평등한인간관과주권을의미한다. 그리고시민개념의핵심은시민의식이며시 하고, 군사독재에대한압력을강화시킴으로써외세의지원을중단케함으로써외세의문제는일정하게해결할수있기때문에현단계운동의주요과제는군사독재타도와민주정부의수립이라고본다. 그리고운동의주체는현실적으로노동계급을중심으로한기층민중역량이미약하기때문에정치적으로각성된중간계층 ( 지식인, 학생, 재야민주인사, 양심적정치인 ) 을중심으로전개해나가야한다고본다. 결국현재의당면과제는외세의군사독재에대한비판과함께보다중요하게는군사독재에대한공세를강화하는것이며, 그를위해전운동이대표성, 상징성이있는공개연합체를중심으로강력히통일되어야한다는주장이었다 ( 조광 1989, 182). 90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87 민사회형성의관점에서보면, 그형성의기점은시민계급의형성이나시민사회제도의성립에있지않고시민의식의형성에있다 ( 유팔무 2003, 123). 그렇다면 6월항쟁은어떻게시민의식의질적발전의계기로작용하게되었을까? 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 6월항쟁은 4월혁명과달리자발적형태의대규모시민참여가기본동력이었다는점이다. 6월민주항쟁에는전국 34 개시, 4개군에서연인원 5백만이상의시민이참여하여무려 19 일동안지속적인투쟁을벌였다 ( 한국역사연구회 1991, 146). 이기간동안넥타이부대, 박수부대, 시민토론회가전국어디서나발견되었는데, 이는각개인들이자신을대한민국국가라는 한정치공동체의구성원 으로인식하였고거기에부응하여활동하였음을보여주는것이었다. 또한그것은계급의식의각성공간이었던공장지역의기숙사나카페처럼전국의거리가공적토론과비판의장으로서가동되었고, 이과정을통해각개인들은사인차원을넘어공적시민으로전환하였음을의미하는것이었다 ( 홍윤기 2004, 67-68). 87 년 6월항쟁을거치면서더이상자신의시대를 시민문학이완성될기반이없는시대요. 소시민의식과소시민적현실이엄연히지배하는시대 라는통탄 ( 백낙청 1978, 70) 이사라지게되었다. 동시에이제시민은반공과성장제일주의를두축으로하는전체주의적국가주의맥락안에서일체의이기적욕구없이국가발전에필요한의무사항을자발적으로수행하였던순응적개인이아니었다. 오히려참여의식이충만한공적시민의출현은냉전조건아래서권력보유자들사이의투쟁을방관하며기회주의적으로생존을추구하던수동적방관자로서의국민의존립상과뚜렷이구별되는현상이었다 ( 홍윤기 2004, 67). 6월민주항쟁을계기로전국적수준에서비로써시민의식과덕성을갖춘근대적시민이출현하였다는사실은서구와비교할때대단히흥미롭다. 왜냐하면, 6월항쟁은시민과시민사회의형성을통해시민혁명이일어난서유럽시민혁명의과정을역행적으로밟아가는기점에해당되기때문이다. 즉대한민국에서는시민과시민사회가형성되고나서시민혁명이발생한것이아니라 6월항쟁으로공론장과조직, 연대방식등시민사회의구조적골격과공적이성이나시민의식등시민의자기의식이일거에그형체와운동양태를갖춘일종의정치사회적빅뱅현상이발생하였기때문이다 ( 홍윤기 2004, 69). 유팔무역시서구의경우시민사회의형성은전형적으로의식형성의단계, 조직형성 ( 결사 ) 의단계, 제도의단계, 갈등과통합의단계로발전하였다고설명하면서, 한국의특성으로써제도와조직의발전수준에비해시민의식의형성이지연된점을들고있다 ( 유팔무 시민 (citizen) 과시민권 (citizenship) 의관점에서본한국의 1987 년 6 월민주항쟁 91

88 2003, 129). 3) 시민권의지속적확대계급이항상형성또는소멸의과정속에또는진화나퇴화의과정속에있는것 ( 구해근 2002, 37) 처럼시민권역시갈등과투쟁이라는동력에의해앞으로밀려가거나떠밀려오는일련의팽창과수축을반복하고있는원이라고할수있다. 이는천박한진화론적견해가아니다. 시민권은경제적침체, 우익의정치폭력, 인플레이션, 법을통한사회정의의재규정을통해약화될수있다. 또한시민권은계급투쟁, 대중투쟁, 복지와이민의상황에서확대되기도한다 ( 터너 1997, 13). 87 년 6월항쟁은한국의시민권논쟁에두가지보편적성격을부여하였다. 먼저, 시민항쟁으로서 6월민주화운동은해방이후급속히위로부터도입된형식적시민권의내재적결함을교정하는역할을하였다. 앞서살펴보았던것처럼, 시민의식과시민덕성이고양되었고, 적극적시민참여가한국민주주의의활력적요소로정착되었다. 둘째는시민권의퇴보와축소를가져온 4 19와 5 16 의단절적관계와달리민주주의로의이행과공고화과정을통해시민권의꾸준한확대가이루어져왔다는점이다. 4) 이와관련하여현재까지진행된중요한항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개정된헌법은전문에서 불의에항거한 4 19 민주이념을계승 한다는점, 조국의민주개혁 의사명등을언급함으로써독재권력에대한국민의저항권과민주주의발전을위한개혁의지를분명하게천명했다. 다음으로개정헌법은국민기본권의강화와관련하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전면보장, 형사보상제도의확대, 범죄피해자에대한국가구조제신설등국민의신체와생명에대한보호를강화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대한허가 검열제의금지등표현의권리를최대한보장하고자했다. 끝으로개정헌법은권력분립에있어서도그균형을도모하고자했다. 이를위해대통령의비상조치권 국회해산권을폐지함으로써대통령의권한을합리적으로조정하는한편, 국회에대해서는국정조사권을부활함으로써국회의행정부견제가가능토록했다. 또한개정헌법은 4) 서구산업사회에서시민권의성장은지난 2 세기에걸쳐전개된다양한사회운동의의도한또는의도하지않은결과였음을상기할필요가있다. 그런점에서시민권은사회성원권의정의를확대하거나혹은방어하려는사회운동의산물이다. 최근시민권은아동, 태아, 무척추동물, 그리고자연의무생물들의지위를보장하는법적문제로까지확대되었다. 이에대해서는터너 (1997, ) 를참조. 92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89 사법부의실질적인독립을도모하는동시에헌법의실효성을제고하고자노력했는데, 그것은법관의임명절차개선과헌법재판소신설로나타났다. 특히새로이신설된헌법재판소는법률의위헌여부, 탄핵, 정당의해산, 국가기관상호간의권한쟁의, 헌법소원등에대해심판권을보유하게되었다. 그밖에도, 개정헌법은지방자치실시를명문화함으로써중앙권력의분권화가이루어질수있는계기를마련했다 ( 김영수 2001, 700). 요약하자면, 개정헌법의전반적방향은마샬의시민권과정치권에대체로부합하는것이었으며, 그것은 5 16과유신을거치면서폐기 축소되었던권리들의복원이기도하였다. 둘째 6월항쟁이후조성된시민역량은비록야권후보단일화결렬로대선에서는패배하였지만헌정사상처음으로여소야대국회를낳았고, 13 대국회는의회의권한강화와관련된획기적입법조치들을제정하였다. 여기에는국정조사와국정감사의실시, 대법원장과감사원장을비롯한고위공직자임명에대한국회의임명동의권, 청문회제도의도입, 그리고이렇게새롭게도입된제도들을뒷받침하기위한 증언감정법 제정등이포함되어있다. 셋째, 지속적인시민운동의활성화와민간정부의연이은출범으로시민참여를위한획기적기반이마련되었다. 직접민주주의연구자들의일반적예상과달리중앙집권적강성국가인한국에서주민투표ㆍ주민발의ㆍ주민소환ㆍ주민소송이라는직접민주주의 4법이모두도입되었다. 주민투표법은참여와분권을표방한노무현정부가출범한이후 2004년 1월 < 법률제7124호 > 로제정되었다. 법시행이후현재까지 3번의주민투표가시행되었다. 주민발의 ( 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권 ) 역시 1999년 8월 31일지방자치법개정 ( 제13조 ) 을통해새롭게도입되었으나, 지난 4년간 ( ) 청구실적은 71건에불과하다. 그렇지만주민의힘으로조례를제정할수있다는매력때문에보육조례, 학교급식조례, 도시계획조례, 판공비공개조례등이주민발의요건을갖추고의회를통과함으로써주민발의제도의위력을실감케하였다 ( 예산감시네트워크 2006, 50). 끝으로 2006년 5월 2일우여곡절끝에지방자치단체장과지방의원 ( 비례대표는제외, 제주특별자치도는교육감도해당 ) 에대해 < 주민소환에관한법률 > 이국회를통과하였다. 주민소환제는 1년정도의유예기간을걸쳐 2007년 7월 1일부터시행될예정이다. 끝으로의정사상처음으로계급정당인민주노동당이합법적으로원내에진출하였다는사실은보수독점의카르텔정당체제로비판받아왔던한국의정치현실 시민 (citizen) 과시민권 (citizenship) 의관점에서본한국의 1987 년 6 월민주항쟁 93

90 에서적지않은의미를갖고있다. 왜냐하면, 2004년 17대총선에서 10석을차지한민주노동당이원내제3당으로부상하면서한국정치의근본적결함인계급 대표성 문제를해소할단초를얻게됐기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의원내진출로진보적이해와요구가제도적으로표출되게되었고, 부당한권력감시와사회적약자의보호가중요한의제로부각되고있다. 아울러, 1인 2표의정당명부비례대표제와비례대표여성할당제 (50%) 도입역시참정권의확대에기여하였다. 4. 결론 : 시민권의확장을가져올또다른 6월혁명을꿈꾸며이글의결론을정리하자면, 1980년대에발생한두개의사건즉광주항쟁과 6월항쟁은한국시민들의집단적정체성 (collective identity) 과시민의식에분명한변화를가져왔으며, 그러한변화는시민들이참여하는사회활동 (NGO) 과문화영역에서도드러났다는것이다. 요컨대나는한국시민의식과시민권의형성과정에서중요한변화는 1980년대에이루어졌으며, 이는 1960년대부터시작된변화들이누적된결과라고본다. 최근 87 년체제의불안정성과지양을주장하는제안들이적지않게제기되고있다. 박명림은 87 년헌정체제가태생적한계로서제정주체의대표성 (representatives) 문제와제정과정의심의 (deliberation) 의결핍문제를동시에안고있다고지적하고있다. 그는현실의구체수준에있어서는다음과같은다섯가지한계, 즉 1 조기레임덕과교착상태를주기적으로지속시키는 5 년단임의대통령제권력구조와분점정부를초래하는양대선거주기의불일치, 2 정치의사법화를강화시키는경직된법치국가관념, 3 직접민주주의와참여민주주의의비약적발전을수용하지못하는대의민주주의의구조적한계, 4 노동ㆍ복지등사회국가관념의결여, 5 영토조항ㆍ국가보안법체제ㆍ이주노동자문제등탈냉전및세계화상황에의취약한대비등이다 ( 박명림 2005, 3-4). 한편조희연은 87 년체제에내장된자유주의정부의정책적프레임자체를공공성과사회경제적권리를급진적으로확장해야한다고제안하고있다 ( 조희연 2005, 68-9). 필자역시이러한주장들에대체로동의하고있다. 하지만 87 년체제를극복해야할근본이유는그체제가민주주의를결여한, 그리고다수시민들의이익에반하는불량품이었기때문이아니라 87 년에제기되었던많은요구들을어느 94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91 정도충족시켰기때문이다. 아울러이시점에서 87 년체제의극복을이야기해야할보다적극적인이유는그것이양극화와세계화등새롭게제기되고있는문제들에대해효율적으로작동하지못한다는데있다. 한국에서시민권의발전은새로운국면에처해있다고생각된다. 그것은세가지방향에서보다다원화되고풍성해져야될과제를안고있다. 첫째, 시민권의범위 (extent) 의확대이다. 시민권의범위란누가시민이며, 시민권혜택을박탈하거나배제하는기준의합법성과관련된다. 이점과관련하여가이드라인이될수있는것은국가인권위원회가최근발표한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권고안이다. 여기에따르면사회적소수자및약자에는장애인,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난민,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성적소수자, 병력자 ( 에이즈환자 한센인 ), 군인, 새터민, 시설생활인등 11 개의집단이해당된다. 여기에혼혈계, 양심적병역거부자등인종적 종교적 문화적소수자들을덧붙일수있다. 즉이들의민권ㆍ참정권ㆍ사회권을동등하게보장하는방향으로시민권을확대하여야한다. 둘째, 시민권의내용 (content) 의제고이다. 이점과관련하여한국을비롯한동아시아국가들이일반적으로사회적시민권이매우취약하다는점에서마샬의제3의민주주의단계에진입하는데실패하였다는사실을상기할필요가있다. 사회적권리를확장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사회적보호를가장필요로하는집단이사회적문제 (social questions) 의해결을최우선의과제로추진해야한다. 한국의노동운동을비롯한민주개혁세력이필요로하는것이바로이것이다 ( 강명세 2007, 14). 셋째, 시민으로서의정체성의포괄성과적극성을의미하는시민권의깊이 (deep) 혹은두터움 (thick) 이다. 최근세계화와신자유주의의범람속에서시민권의강조점은공동체에서의정치적참여 ( 공동선, 적극적시민, 공동의정체성 ) 보다는모든개인들이형식적으로자유롭고평등하게태어났다는주장에근거한보편적시민권사상에주어져왔다. 점차시민권의핵심이국가의자의적행동에대항하는개인적권리와소유에기초한단순한법적지위로환원되고있다 (Mouffe 1998, 382). 자유주의자들이옹호하는이러한엷은 (thin) 시민권은자칫시장의원칙과정치경제적엘리트의이익에종속될수가있다 (Faulks 2000, 10). 따라서향후시민권의방향과기조는자유주의적엷은시민권에서연대ㆍ협력ㆍ공동선ㆍ호혜ㆍ책임을강조하는깊고 (deep) 두터운 (thick) 시민권으로전환되어야한다 ( 표 1참조 ). 시민 (citizen) 과시민권 (citizenship) 의관점에서본한국의 1987 년 6 월민주항쟁 95

92 < 표 > 두가지시민권의성격비교 엷은 (thin) 시민권특권화된권리수동적필수악으로서국가순수한공적지위독립선택을통한자유법적 두터운 (thick) 시민권서로보완적인권리와책임적극적선한생활의기반으로서정치공동체공적, 사적지위의침투 (pervade) 상호의존시민덕성을통한자유도덕적 출처 : Faulks(2000), 10. 끝으로시민권의범위 (extent) 를사회적소수자와약자에게로확대하고, 시민권의내용 (content) 을시민권과정치권에서삶의질의실질적개선과사회적평등을강조하는사회권으로전환하고, 시민권의깊이 (deep) 를보다역동적인방향으로이끌기위해서요구되는것은광범위한시민들이참여하는대중투쟁혹은사회운동이다. 전후유럽의경우 68 운동을통해제2차시민권혁명을성사시켰다. 6월항쟁 20 주년을맞아오늘의한국사회에필요한것은전통적인정치와가치를전복시키고새로운시민권개념과시민집단을가져올또하나의 6월혁명인지모르겠다. < 참고문헌 > 강만길, 월혁명의민족사적맥락. 강만길외 4월혁명론. 한길사. 강명세, 사회적시민권과동아시아민주주의여정 : 한국의경험을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동아시아지역연구소기획학술회의. 위기의동아시아민주 주의. 구해근, 한국노동계급의형성. 창작과비평사. 김미란, 시민-소시민논쟁의정치학. 현대문학의연구. 제29 집. 김성국, 1998, 한국시민사회의성숙과신사회운동의가능성, 임희섭ㆍ양종회 공편, 한국의시민사회와신사회운동, 나남. 김성식, 학생과자유민권운동. 사상계. 김영수, 한국헌법사. 학문사. 김일영, 혁명의정치사적의의. 社會科學. 제29권 1호. 김주연, 새시대문학의성립- 인식의출발로서 60년대 아세아. 창간호. 96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93 김철수, 2003, 한국입헌주의의정착을위하여. 법서출판사. 랄프다렌도르프 분단독일의정치사회학. 한길사. 박명림, 한국헌법과민주주의 : 무엇을, 왜, 어떻게바꿀것인가?, 창작과비평 함께하는시민행동공동심포지움자료집. 박상필, 한국시민사회형성의역사 권혁태외, 아시아의시민사회 : 개념과역사, 아르케. 박수만편, 월혁명. 4월혁명동지회출판부. 박순우, T. H. Marshall 시민권론의재해석. 사회복지정책. 20호. 박찬표, 2007, 한국의국가형성과민주주의. 후마니타스. 박현채, 월민족혁명과민족사의방향. 강만길외 4월혁명론. 한길사. 백낙청, 시민문학론. 민족문학과세계문학. 창작과비평사. 브라이언터너지음서용석 박철현옮김 시민권과자본주의. 일신. 예산감시네트워크, 주민참여가이드북 : 주민직접참여제도실무매뉴얼. 유팔무 봄 시민사회의개념과내부구성 : 유물론적형성론의관점에서, 동향과전망. 통권제56 호. 윤상철, 1997.` 1980 년대한국의민주화이행과정. 서울대학교출판부. 이재오, 1984.` 해방후한국학생운동사. 형성사. 정상호, 2006.` NGO 를넘어서 : 익정치의이론화와민주화를위한탐색. 한울. 조광 민주변혁 (CNP) 논쟁에대하여. 박현채ㆍ조희연. 한국사회구성체논쟁(Ⅰ). 죽산. 조현연, 1997.` 6월민주항쟁의이념, 주체, 전략. 학술단체협의회. 6월민주항쟁과한국사회 10 년 1. 당대. 조희연, 년체제 의전환적위기와민주개혁, 참여사회연구소해방60 주년심포지움자료집, 다시대한민국을묻는다 : 역사와좌표. 차기벽, 과도정부및장면정권의성격. 강만길외 4월혁명론. 한길사. 최문환, 혁명의사회사적성격. 사상계. 최장집, 한국정치균열의구조와전개. 한국민주주의의이론. 한길사. 한국역사연구회 광주민중항쟁과 1980 년대전반기사회운동. 한국현대사 4. 풀빛. 홍윤기, 시민적실존의철학적소묘. 홍성태역 참여와연대로본민주주의의새지평. 아르케 Faulks, Keith Citizenship.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Habermas, Jürgen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시민 (citizen) 과시민권 (citizenship) 의관점에서본한국의 1987 년 6 월민주항쟁 97

94 Society. Cambridge: The MIT Press. Held, David. 1995, Democracy and the Global Order, Cambridge: Polity Press, Markoff, John. 1996, Waves of Democracy: Social Movements and Political Change. Pine Forge Press. Marshall, T. T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and London. Mouffe, Chantal "What is citizenship?", Lipset ed., Encyclopedia of Democracy. CQ press. Skocpol, Theda and Morris P. Fiorina Making Sense of the Civic Engagement Debate, Theda Skocpol & Morris P. Fiorina(eds.). Civic Engagememt in American Democracy. Brookings Institution Press. Tilly, Charles Where Do Rights Come From?. Theda Skocpol, ed., Democracy, Revolution and Democracy. Cornell University Press. 98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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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민주화 20 년의시민사회 1) - 시민운동은여전히민주화의동력인가? 김정훈 ( 성공회대 ) 1. 새로운사회, 새로운운동사회운동이란제도밖에서사회변동을추진하는것을말한다. 사회운동은조직, 목표, 의식, 과정을포괄하며, 여기서사회변동은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모든부분의변동을의미한다. 사회변동을추진한다는점에서사회운동은 NGO, NPO 와구분된다. 즉 NGO, NPO 를보다큰개념이라고한다면사회운동은사회변동을목적으로한다는점에서보다협의의개념이라할수있다. 사회운동은사회구조에대응하여나타난다. 즉문제가있는곳에운동이있다. 따라서사회운동은주기를갖는다. 사회운동은사회구조의변동에따라발흥-성장- 쇠퇴하고, 새로운상황에는그상황에맞는새로운사회운동이나타난다. 특정시기의특정사회에서사회운동이위기에처해있다고해서사회운동자체가소멸하는것은아니라문제가있는곳에사회운동이있듯이, 새로운문제가나타나면새로운형태의사회운동이등장한다. 시민운동은민주화의산물이다. 민주화는시민사회의사회운동세력에의해이루어졌지만, 과거와는다른새로운시민사회를만들어냄으로써새로운사회운동, 즉시민운동이발생할조건을형성했다. 이렇게민주화가만들어낸조건속에서시민운동은발생했고, 시민운동은또한국가및경제를민주화하는데기여했을뿐아니라시민사회자체를민주화하는데도기여했다. 민주화라는구조적변동이시민운동을만들고시민운동이다시민주화에기여했던것이다. 구조와운동의상호작용속에서한국의시민운동은급속히성장하였다. YMCA 와같이오래된단체들도있으나현재적의미의시민운동은 1989년경실련을시작으로, 1993년환경운동연합, 1994년참여연대등의창립을통해활성화되 1) 이글은미완성원고임으로인용을삼가해주시기바랍니다. 민주화 20 년의시민사회 - 시민운동은여전히민주화의동력인가? 101

97 었고현재꾸준히증가하고있다. 시민의신문이발간하는 2006년한국민간단체총람 2) 을보면, 시민운동단체는 1999년조사의 1,235개, 2002년조사에서는 3,937개에서 2005년조사가반영된 2006년판에서는 5, 556개로꾸준히증가했음을알수있다. 시민운동단체의성장과함께 NGO 혹은 NPO 의범주로포함될수있는민간단체역시성장하고있다. 3) 1996년의 3,898개, 1999년의 4,023개, 그리고 2002년조사의 7,243개와비교해볼때, 2006년판에서 17,400개로조사되어급격한증가를보여준다. 4) 2006년판을기준으로볼때, 시민운동단체는 40.35% 가총선연대의낙천낙선운동이있었던 2000년이후에생겼다. 시민운동단체중생협, 법, 정치등각부문운동으로나누어지는시민사회부문의단체는 53.11% 가 1995년이후에설립되었으며, 2000년이후에는온라인단체라는새로운형태의사회운동도출현하고있다 ( 시민의신문, ). 시민운동의성장은양적인증가에서뿐만아니라질적인측면에서도찾을수있다. 환경, 여성, 평화와같은새로운가치를주장하는운동이활성화되면서과거에는찾아보기힘든동성애, 장애인, 양심적병역거부등과같은소수자운동들이등장하게되었다. 또한한국시민운동의취약점이었던풀뿌리운동도지역복지운동, 지역화폐, 공동육아등의다양한형태로발전하고있다 ( 김정훈, 2006). 민주화이후시민운동이양적, 질적성장을하였고, 이러한시민운동의성장의한국의민주화에기여한것도사실이다. 그러나시민운동은현재내외적도전에직면하고있다. 내적인측면에서보면, 양적증가에도불구하고, 질적인측면에서의후퇴가나타나고있다. 심각한재생산의위기를겪고있을뿐아니라 5), 신뢰의위기를맞고있는것이다. 6) 또한외적으로는보수단체들의등장 2) 민간단체총람은자료의누락혹은과장이있기는하지만현실적으로시민운동단체의현황을파악할수있는최선의자료이다. 각년도의조사마다범주구성이조금씩다르기때문에정확한증감을파악하는데는한계가있지만, 그경향성을파악하는데는문제가없어보인다. 3) 자발적결사체의수가민주주의의발전정도를그대로보여주는것은아니지만 (Skocpol, 2003), 그것을보여주는하나의지표일수는있다 (Putnam, 1994). 그리고사회운동은시민사회의성숙및활력을보여주는핵심적인지표이다 (Habermas, 1996:ch. 8) 4) 보다공식적인자료로는정부에등록된비영리민간단체통계를활용할수있다. 2006년 12월 31일현재 비영리민간단체 로중앙및지방정부에등록된단체는총 6,490개이다 ( 행자부문의결과 ). 여기에는사회운동단체만이아니라다양한자발적결사체들이포함되어있는데, 그수가민간단체총람보다적은이유는정부에등록하는목적이주로세제헤택및지원을받기위한것이기때문에이러한필요를느끼지않는단체및등록요건을충족할수없는단체들은제외되었기때문이다. 5) 시민의신문 2006년연중특집참조. 102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98 및세력확대로시민사회에서의대표성이상실되고있다. 이는시민운동이주로의존했던 영향의정치 가이제한계에봉착하고있음을의미한다. 이러한내외적도전이사회운동의소멸을의미하지는않는다. 앞에서언급했듯이문제가있는곳에사회운동이있고, 따라서기존의시민운동이사라진다고하더라도새로운문제에대응하는새로운사회운동은나타날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분명한것은민주화이후에형성되었던역사적형태로서의시민운동은위기에처해있다고할수있다. 시민운동이한주기를마치고있는것이다. 이글은민주화 20 년의시민사회를시민운동을통해살펴보고자한다. 사회운동사라는관점에서민주화이후의시민운동의성장, 발전, 위기를살펴보고이를통해한국시민운동의가능성과한계를검토할것이다. 시민사회내의사회운동은민주화의동력이었고, 민주화이후의사회에서는민주주의의심화의동력이었다. 그렇다면민주화 20 년을맞이하는현재시민운동이여전히민주주의의동력일수있는가. 이글은이문제에대한답을찾고자한다. 2. 사회운동의 1차분화와시민운동의성장사회운동은근대적개념이고, 그런의미에서한국에서의사회운동의뿌리는독립운동에까지거슬러올라갈수있다. 그러나현재적사회운동은이념적, 인적연속성이라는관점에서볼때 1960년대부터시작된민주화운동에뿌리를두고있다 혁명과 5 16 쿠테타를거치면서독립운동에뿌리는둔세력들은박정희정권의탄압과연령적한계로인해서서히소멸하고, 이들과어느정도거리를둔새로운세력들이형성되었던것이다. 1960년부터 1987년민주화시기까지가한국사회운동에있어하나의주기라할수있고, 이들을민주화운동세력으로명명할수있다. 4 19, 전태일, 광주등시기에따라상징하는사건이다르고, 또한각세력들이가지고있는이념및운동방식이차이가있기는하지만, 1987년민주화가이루어지기까지민주화운동세력은단일한목표와조직적특성을가졌다고할수있다. 여러사회균열중에서도민주 / 반민주균열을중심에놓고민주주의의성취를공통의목표로한다는점에서, 그리고폭력적인권위주의정권하에서활동가중심의비합법내지는반합법조직형태를띤다는점에서동일한목표와조직형태를가졌다고 6) 성균관대서베이리서치센터와삼성경제연구원의조사에따르면, 집단별신뢰도에서시민단체는 2004 년 1 위에서 2005 년 5 위로낮아졌다. 또한동아시아연구원이국내 24 개파워집단을조사한결과참여연대의신뢰도는 2005 년의 8 위에서 2005 년의 15 위로낮아졌다 ( 경향신문특별취재팀, 2007: 143-4) 민주화 20 년의시민사회 - 시민운동은여전히민주화의동력인가? 103

99 할수있다. 1987년이후, 민주화운동과연속성을가지면서도새로운사회운동이등장하게된다. 권위주의시기의운동이한주기를끝내고, 민주화이후에나타나는새로운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새로운사회운동이나타나게된것이다. 따라서새롭게나타난사회운동, 즉현재의사회운동은 1987년에이루어진민주화의성격, 즉사회적조건에의해그특징이규정된다고할수있다. 주지하다시피 1987년의민주화는아래로부터의열망에의해만들어진것이었지만, 그성과는위로부터의타협에의해결정되었다. 운동에의한민주화 와 타협에의한민주화 사이의, 다시말하면아래로부터의분출과위로부터의제약사이의역동적관계에의해민주화이후민주주의사회의성격및동학은규정된다. 이러한역동적관계의구조를 87 년체제라할수있다. 민주화이후의사회운동은이러한 87 년체제의산물임과동시에 87 년체제의한계를돌파하려는운동으로정의될수있다. 87 년체제는두드러지는두개의균열구조를만들어내었다. 첫째, 절차적민주주의수준에서, 그이상과현실사이의균열이있었다. 민주화가만들어낸절차적민주주의라는이상과그것의현실사이에는괴리가있었고, 이러한간격은그이상을실현하려는운동세력에게운동이성공할수있는공간을제공했다. 다음으로실질적민주주의의수준에서, 실질적민주주의의이상과현실사이에괴리가존재했고, 그간격을좁히려는운동이형성되었다. 절차적민주주의의발전에도불구하고, 다시말해서자유롭고공정한선거가이루어지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자유가어느정도주어짐에도불구하고, 대다수국민들의실질적삶의질은향상되지않았고, IMF 외환위기이후에는사회적양극화의심화로인해오히려악화되었다. 따라서이러한실질적민주주의를향상시키기위한운동이발전하게되었다. 한국사회운동의 1차분화는위와같은조건에서발생했다. 민주화이전에절차적민주주의에대한요구와실질적민주주의에대한요구는권위주의적억압하에서민주화라는하나의요구로집약될수있었지만, 절차적민주주의가어느정도달성된이후에는양요구는두개의요구로분화된다. 다시말해서전자의요구를실현하기위한시민운동과후자의요구를실현하기위한민중운동으로분화되었다. 사회운동의 1차분화, 즉민중운동과시민운동의분화는민주화이후민주주의시기에있어한국사회운동의특징이다. 한국의사회운동이민주화이후민 104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100 중운동과시민운동으로분화된된것은노동운동이절차적민주주의와실질적민주주의를동시에주도한서구의사례에비추어보면한국사회의특징적현상이라할수있다. 이러한한국적특징은한국사회의역사적경로에기반해이루어진구조와행위의상호작용의결과물이다. 구조의측면에서보면, 첫째, 민주화이후민주주의가헤게모니담론이되었다는점이중요하다. 민주화는민주주의담론을헤게모니담론으로만들었고, 그것은적어도절차적수준에서는사회의어떤세력도부정할수없는담론이되었다. 따라서어느세력도민주주의의내용을자신들에게유리하게해석할수는있었지만, 그것을부정할수는없었다. 이런의미에서민주주의는기득권세력에게나사회운동세력에게나적극적으로활용할수밖에없는담론이었고, 두세력간의갈등의한계를규정하는담론이었다. 둘째, 노동계급의미성숙역시중요한요인이다. 오랜노동운동의전통을가졌던서구와는달리냉전반공체제하에서노동운동과노동자계급정당이지속적으로억압당했기때문에노동자계급은민주화이후에야본격적인성장을할수밖에없었고, 이런의미에서노동자계급이사회운동의헤게모니세력이되기에는역사적한계가있었다. 민주화운동세력중어느세력도헤게모니세력이되지못하는상황은민주화운동세력이각개약진하는역사적조건이되었다. 이러한구조적조건하에서행위자들은자신들의이익을최대화하기위해민주주의를적극적으로활용하게된다. 기득권세력은민주주의를절차적민주주의로제한하기를원했다. 이러한의도는분할지배전략으로나타났다. 기득권세력은기득권유지와체제의합리화를위해절차적민주주의의공간은허용했지만, 기득권세력의이익에직접적인피해를가져오는실질적민주주의공간은봉쇄했다. 기득권세력이실질적민주주의세력를철저히억압하는조건에서, 민주주의의진전을위해서는용인된공간, 즉절차적민주주의라는새롭게나타난공간을적극적으로활용하려는세력이나타나게되고이것이바로시민운동이다. 기득권집단의분할지배전략은시민운동이발전할수있는정치적기회구조를창출했지만, 민주화운동은시민운동과민중운동으로분화, 발전하게된것이다. 기득권집단의차별적대우와새로운담론의영향으로시민운동이성장하였고, 이를통해사회운동의 1차분화가일어났다. 민중운동과시민운동의논쟁은이것이바람직한일인지혹은아닌지에대한논쟁으로나타났다. 민중운동진영에서는시민운동이계급운동이라는본질적문제에기초해야만, 그리고그것을간과하지않을때에만진정한의미를획득할수있다고주장했고, 시민운동은시민 민주화 20 년의시민사회 - 시민운동은여전히민주화의동력인가? 105

101 사회의자율성과독자성, 나아가시민사회의정체성형성효과를주장했다. 시민운동과민중운동의분화는 1989년창립된경실련의창립으로부터시작된다. 7) 경실련은민중운동과대비되는 시민운동 담론을공세적으로펼치면서, 민중운동의시대는가고, 시민운동의시대가왔다 ( 서경석, 1993) 는식으로시민운동과민중운동을대립시켰다. 1994년창립된참여연대는민중운동과시민운동의분리를비판하고, 시민운동을보수적시민운동에서진보적시민운동으로전환하는데성공하였지만 ( 조희연, 2001) 민중운동과시민운동의분화를막지는못했다. 시민운동내부에진보와보수의논쟁이있었지만, 1990년대들어민주화운동에뿌리를둔많은운동및활동가들이시민운동으로전환하였다는사실은시민운동이활동할수있는제도적공간이생겼으며, 시민운동은그공간에적합한운동이었다는사실을말해준다. 한국적맥락에서시민운동의공간은단순히서구의신사회운동이제기한탈물질의공간이아니라, 근대와탈근대사이의공간이며또한합리성의공간이라할수있다. 절차적민주주의의확대하에서시민운동은물질적인이슈와탈물질적인이슈를동시에제기함으로써또한비합리적인관행과절차를감시하고비판함으로써시민들의호응을얻을수있었다. 이러한한국의시민운동의특징은시민운동의대표적인단체인경실련과참여연대의유사성에서발견된다. 현재적시민운동의출발점이되는경실련는단체이름이말해주듯이경제정의를주장한다는점에서여전히물질적이다. 바로이점에서한국의시민운동은이론과는달리서구의신사회운동과는다른맥락을갖고있다. 그러나신사회운동과차이를갖는만큼또한민중운동과도차이를갖고있다. 경실련은취지선언문에서계급을논의하지만그것은주택소유계급과무주택계급간의이분법이다. 또한이들은새로운맥락에서새로운주체인시민을발견하고, 8) 그행동방식에있어민중운동보다는합법적, 평화적방식을택 7) 87 년체제하에서정치적개방이만들어놓은공간에제일먼저진출한것은민중운동의핵심인노동운동이었다 년 7,8 월의노동자대투쟁을통해한국의노동자세력은본격적으로조직되기시작하였다. 우리역사상가장대중적인투쟁을통해노동자들은새로운정체성, 즉노동자정체성을형성하기시작했고, 이와함께노동자의조직이건설되었다. 전노협, 민주노총으로이어지는노동조합의건설사는노동자계급의형성사였고, 그연장선에민주노동당의의회진출이있을수있었다. 노동운동을중심으로한민중운동은경제권력및정치권력의재구조화를지속적으로추구했으며, 이런의미에서기득권집단의이해를직접적으로공격하는세력이었다. 따라서민중운동은기득권집단의지속적인억압대상이었다. 민주화에도불구하고여전히이루어진노동자들에대한탄압과그에대한노동자들의극한적인투쟁은민중운동세력에대한기득권집단의억압이얼마나대단했는지를증명하지만, 이는역으로이들에대한기득권집단의두려움이얼마나큰지를또한보여준다. 8) 우리가오늘이운동의주체를시민이라고표현할때는단지민중과의차이를보여주기위한것만은아닙니다. 오히려우리의깊은관심의대상은 87 년 6 월민주화대항쟁때길거리에쏟아져나왔던 106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102 하고, 그위치에있어서도정치권력으로의진입보다는시민사회내에남아있기를주장한다. 9) 1994년창립된 참여민주사회와인권을위한시민연대 ( 이하참여연대 ) 10) 는진보적시민운동을표방하면서민중운동과시민운동의이분법적대립구도를넘어서려고시도하였으나, 적어도 1990년대에는진보적인이념이외에는경실련적시민운동과별차이가없었다는점에서민중운동과차별적이었다. 따라서참여연대는그의도와상관없이시민운동과민중운동이분화하는데현실적으로기여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시민운동은 87 년체제가만들어낸공간의특성에의해합리화의요구를핵심적특징으로하지만그이후의발전과정에서보다다중적인목표를추구하는운동으로발전한다. 다시말해서, 시민운동은일차적으로절차적민주주의의완성을요구했지만, 민중운동이포괄하지못하는환경, 여성, 평화와같은신사회운동적가치를추구하는운동으로발전한다. 시민운동은절차적민주주의와실질적민주주의를넘어서새로운가치를요구하는방향으로발전했던것이다. 환경, 여성, 인권, 평화, 소수자등의새로운가치의실현을요구하는운동들이성장하였고, 이러한운동들은기존의민주주의가포괄하지못하는영역을담아내면서시민사회의민주화에기여하였다. 시민운동은다양하게성장했지만 87 년체제안에서성장했다는점에서공통적인특징을갖고있다. 즉시민운동은권력감시, 경제정의, 환경, 여성등의부문운동으로각개약진하면서도절차적민주주의의완성에대한요구에는사안적연대를함으로써공동의가치를공유하는운동을진행시켜왔다. 이러한운동이정점에이르는것이 2000년낙천낙선운동이다. 사상초유의낙천낙선운동의성공은민중운동과는함께하지못했지만거의모든시민운동단체가결합했다는 시민들입니다. 이렇듯우리사회에정치적기적을가져다주었던이시민들은 87년말대통령선거유세이래로줄곧관망만하고있습니다. 우리가소망하는바는바로이시민들이, 바로이보통시민들이다시금경제정의를위한행동에참여함으로서이번에는분배의기적을만들어내는일입니다 ( 취지선언문, 우리는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발기하는가, 1989). 9) 우리는이운동을진전시킬때비폭력평화운동의방식으로, 대중적이고합법적인방식으로전개하고자하는것도이때에만일반시민들이가장편안하게참여할수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우리가관념적이고원칙론적인주장을배제하고구체적인대안을모색하려고하는것도바로이시민들은구체적이고현실적인대안을제시하였을때에만호응하기때문입니다. 또한이운동은철저하게비정치적인순수한시민운동으로끝까지나아갈것입니다. 그럴때만이이운동은시민들의깊은신뢰를받을것이기때문입니다. 이렇듯우리의행동전략은매우온건하고대중적입니다 ( 취지선언문, 우리는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발기하는가, 1989). 10) 참여연대는 1994년위의명칭으로창립하여 1995년 1회정기총회에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로개칭하였고, 1996년 5차정기총회에서 참여연대 로개칭하여현재에이르고있다. 민주화 20 년의시민사회 - 시민운동은여전히민주화의동력인가? 107

103 점에서가치적동질성을보여줌과동시에, 민중운동과는다른시민운동적정치개입방식, 즉영향의정치가유효함을증명하였다. 1987년의민주화를기점으로분화된민중운동과시민운동은각운동이발전함에따라운동의목표뿐만아니라전략, 조직, 행위방식등에있어서뚜렷한차이를보이게된다. 시민운동이시민사회내에위치하면서시민적정체성을동원하려고하지만, 민중운동은국가권력을장악하려고하면서계급정체성을동원하려고한다. 그리고목표에있어민중운동이경제구조의재편과그를위한권력의재구조화를주장한다면, 시민운동은권력감시와비판및사회전반의합리화및새로운정체성을주장한다. 조직방식에있어서도민중운동이민주노총이보여주듯이대중적인전국단일조직을구성한다면, 시민운동은활동가중심의부문운동조직으로주로구성된다. 그행위방식에있어서도민중운동이집회및시위를중심으로한다면, 시민운동은언론플레이와서명등을중요한행위수단으로하고있다. 아래의표는다양한수준에서민중운동과시민운동의차이를보여준다. 표1) 민중운동과시민운동의차이 구 분 민중운동 시민운동 동원대상 계급 시민 위 치 계급시민사회에서국가로 시민사회내에서지속 목 표 경제적권리확보 국가권력획득 사회경제구조의재구조화 경제적권리 + 탈물질적가치 합리화 제도개혁및생활양식의변화 전략 진입및개혁의정치 영향및정체성의정치 조 직 전국단일조직 대중조직 상시적연대 부문조직 활동가중심조직 사안별연대 행위방식 시위, 농성, 단식 보도자료, 서명, 1 인시위 3. 사회운동의 2차분화와시민운동의위기한국의사회운동이 1차분화를통해민중운동과시민운동으로분리되기는했지만양운동은여전히공통점을가지고있었다. 이러한공통점은먼저, 이들이민주화운동의연장선에있다는점에기인한다. 민중운동이나시민운동의핵심세력들은대부분민주화운동의경험을갖고있고, 이런의미에서인적연결망과 108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104 사회개혁에대한공통의신념을갖고있었다. 이러한인적연결망은양운동이사안에따라연대를하는데중요한기여를하였다. 다음으로 87 년체제가부여하는구조적제약에의해양운동은공통점을유지할수있었다. 87 년체제가위로부터의타협에의한민주화라고할때, 87 년체제하에서도민주 / 반민주라는민주화시기의균열구조가유지되었고, 이러한절차적민주주의의균열구조는양운동이목표에있어서일정한합의를유지하는데기여하였다. 2000년대로넘어오면서한국의사회운동은또한번의분화, 즉 2차분화를겪게된다. 사회운동이다양해졌다는의미만이아니라위에서언급했던민주화운동의연속성상에서의통일성이없어지고있다는의미에서 2차분화가일어나고있는것이다. 사회운동의 2차분화를통계적으로입증하는것은상당히어렵다. 운동의목표등에있어다양화가나타나고있지만이것을특별히통일성이상실되는지표로보기는어렵고, 또한아직도다양한수준에서연대활동이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 사회운동의속성상, 즉제도밖에서제도의변화를추구한다는점에서사회운동은국가및자본에대한비판적의식을어느정도공유하고있고, 이런점에서다양한연대활동은앞으로도지속될것이다. 그러나민주화세대로서의통일성과일반적인사회운동의통일성사이에는차이가있고, 이러한차이를중요한기준으로한다면전자에서후자로의변화가존재하고, 이것을 2차분화라명명할수있을것이다. 시회운동의 2차분화는시민운동에있어보다심각한양상으로나타났다. 11) 시민운동이민중운동보다표면적이고, 심각한양상을보이는것은무엇보다조직형태에기인한다. 단일조직을유지했던민중운동과달리부문별독립조직들간의느슨한사안별연대형태를띠었던시민운동의조직형태는조직의성장, 발전에따라구심력보다는원심력이보다강력하게작용할구조적조건을갖고있었다. 11) 사회운동의 2 차분화는민중운동과시민운동에서다른방식으로나타났다. 민중운동의분화는민중운동이여전히민주노총과민주노동당, 진보연대등의단일조직을형성하고있다는점에서외적인분화라기보다는내적인분화의성격을보여준다. 외적으로여전히단일조직을형성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민중운동은정규직과비정규직, 대기업과중소기업, 핵심활동가와평조합원, 노동조합운동과정당운동사이의복합적인분화가나타나고있다. 노동조합을중심으로나타나는정파간의대립의배후에는이러한구조적인변화가놓여져있는것이다. 이는뒤에서사회적양극화로인한노동계급의파편화에기인하는것이지만, 변화된구조에적극적으로대응하지못한주체의잘못에도기인하는것으로파악된다. 민주화 20 년의시민사회 - 시민운동은여전히민주화의동력인가? 109

105 시민운동은 2000년총선연대이후본격적으로분화되기시작한다. 총선연대이후시민단체들간의본격적인정책연대를위해만들어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다양한입장의차이때문에최초의목적인정책연대보다는모든단체가합의할수있는시민단체들을지원하는역할로그성격을변화시킨것은시민운동의분화를상징적으로보여준다. 시민운동의분화는 2004년총선에서 2000년총선의단일한대응과는달리다양한선거개입활동으로나타났고, 2005년선거법개정에서는서로다른입장을제출하는상황을낳게된다. 시민운동이분화되어더이상단일한입장이나행동을하지못하게된것이다. 분화가부정적인것은아니다. 분화는한편으로사회운동의다양화를의미하기때문에시민운동의풍부화라는긍정적인의미를갖는다. 그러나시민운동의분화는시민운동의정치적영향력을감소시킨다는점에서부정적인의미를갖는다. 시민운동을대변하거나혹은시민운동과적극적인소통을하는정당을가진서구와달리, 그러한조건을갖고있지못한우리나라에서시민운동은 대의의대행 즉정당의역할을대행해왔기때문에, 시민운동의정치적영향력이감소한다면그것은시민운동의위기를낳을수있는중요한변수라할수있다. 한국의시민운동이분화된것은크게보면사회운동자체의특성과구조적조건에기인한것으로파악될수있다. 먼저, 사회운동적특성에따른원인을보면첫째, 사회운동의영역의분화는목표및조직의분화를낳는다. 예를들어, 최근시민운동의행위원칙으로공유되는 지구적으로생각하고, 지역적으로행동하자 라는구호는그방향의올바름에도불구하고, 근본적긴장을내포하고있다. 지역적으로행동하다보면지역문제에집중하게되고, 지구적으로행동하다보면그문제에적합한목표및조직방식으로변화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 즉지역적으로행동하다보면보다주민참여형조직방식과일상적목표에집중하게되지만, 지구적으로행동하다보면활동가및전문가중심의조직방식과전문적목표를가질수밖에없게된다. 어떤영역을선택하느냐에따라다른조직방식과목표를가질수밖에없게되고, 이것은장기적으로사회운동을분화시키는원인이된다. 둘째로는어떤운동목표를가졌느냐에따라사회운동은분화할수밖에없게된다. 이는조직정체성형성이갖는근본적딜레마를반영하는데, 개별조직이조직의충성도를높이기위해한정체성을강조할수록, 다른운동의정체성과배치되는결과를낳기때문이다. 예를들어시민운동은부문운동, 즉비판감시, 환경, 여성, 풀뿌리등으로각개약진했지만, 이로인해가치, 이념, 문화의 110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106 이질화가나타나게되었고, 2005년의선거법개정이잘보여주듯이공동대응이불가능한상황에까지이르게되는것이다. 다음으로, 시민운동이놓여진사회구조적환경의변화도시민운동의분화에기여했다. 첫째, 민주 / 반민주구도라는공통이슈가 2004년의기점으로해체되었다. 2004년의탄핵은한국사회에서절차적민주주의가어느정도완성되었음을보여준다. 절차적민주주의의핵심을수평적책임성과수직적책임성의완성이라고볼때, 탄핵의올바름을떠나국가기관으로서의국회는또다른기관인대통령을탄핵했고, 이것이헌법재판소라는또다른국가기관에의해큰무리없이판결되었다는점에서국가기관간의견제와균형이라는수평적책임성이완결되었을뿐아니라국민들은연이은탄핵반대시위와이후의국회의원선거에서열린우리당을다수당으로만들어줌으로써국민의의사가국가에반영된다는의미의수직적책임성을또한보여주었다. 이렇게민주 / 반민주라는민주화세력을이어주는이슈가사라지고, 새로운공통의이슈가나타나지않은상황에서시민운동은새로운분화를겪게된다. 둘째, 민주 / 반민주구도의해체와함께시민운동의 2차분화를촉진한중요한요인은세대이다. 시민운동의중심이되었던소위 386 이상세대들은민주화운동이라는공통의경험을공유하고있지만, 그이후의세대들은민주화운동을경험하지못했기때문에아무런공통성및인적연결망을갖고있지못하다. 따라서이들은자신의운동영역에집중할수밖에없게되고, 장기간의부문운동의전개는분화를촉진했다. 시민운동은분화와함께재생산위기라는새로운국면을맞이하고있다. 시민운동에있어재생산의위기는무엇보다과거의재생산방법, 즉시민운동의주인력풀이었던학생운동을통한재생산이한계에봉착되었기때문에발생한다. 여기에절차적민주주의의어느정도의성취와사회적양극화로인한경제적안정성의붕괴및경제적효율성담론의득세는시민운동의매력을감소시키고, 이는재생산위기를가중시키게된다. 12) 시민운동의재생산위기에있어또하나간과해서안되는문제가시민운동의약점인풀뿌리조직의미발달이다. 한국의정치사회구조에기인하는것이기는하지만시민운동은중앙중심적문제에맞서기위해주로중앙중심적운동을해왔고, 그운동의성격및목표에맞게활동가중심적조직을형성했다. 시민운 12) 재생산의위기는민중운동에도나타난다. 민중운동에있어재생산의위기는무엇보다노동계급의파편화에기인한다. 노조조직율이 10% 에머무르는현실에서노동계급의파편화는노동운동의조직적기반자체를약화시키는효과를갖고있다. 민주화 20 년의시민사회 - 시민운동은여전히민주화의동력인가? 111

107 동이발전하고시민운동은점차회원중심의풀뿌리조직으로확대되고있었지만, 아직그뿌리를내리기도전에재생산위기를맞이하게된것이다. 이러한시민운동의분화와재생산위기는 87 년체제에서나타난사회운동, 즉역사적형성물로서의시민운동이이제한주기를마감했음을보여준다. 이는비록분화되었지만전반적인사회개혁이라는공통성을유지하고있었던한국의시민운동이이제그공통성마저해체된다는것을의미하며, 동시에 87 년체제식시민운동이더이상가능하지않음을보여주는것이기도하다. 이런의미에서현재의시민운동은위기라고할수있다. 4. 새로운시민운동을위하여사회운동의주기로보았을때, 87 년체제에서시작된사회운동은이제그생명을다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런의미에서시민운동은위기라고할수있다. 그러나현재적시민운동이위기라하더라도국가와자본을비판, 감시하고, 사회적약자의권리를위해노력하는시민운동이사라지지는않을것이다. 오히려현재적시민운동은재생산의위기에봉착하지만예를들어인터넷을통한새로운운동은이제막시작되었고, 영성운동같은새로운운동은보다근본적인성찰을요구하고있다. 이런의미에서기존에운동과는다른운동, 즉취향에기반한운동및조직형태가확대될것이고, 기존의 조직 과무관한완전히운동이나타날수도있다. 현재의시민운동은사라지지만사회운동자체는사라지지않을것이다. 따라서시민운동의위기는현재의시민운동의위기이지사회운동자체의위기가아닐수도있다. 그러나시민운동은사회속에서홀로존재하는것이아니라시민사회의구조, 정치및경제구조의변동과상호작용을하면서존재하기때문에, 만약사회운동이성장하는데불리한사회구조적조건이형성된다면사회운동자체의위기가도래할수도있다. 사회운동자체가위기에처한다는것은사회운동이완전히사라진다는것이아니라사회운동이존재하지만사회변동에있어부차적인변수가된다는것을의미한다. 마치일본이우리보다훨씬풍부한풀뿌리조직을갖고있지만일본의사회운동세력이일본사회의극우보수화를막지못하는것과같은상황이우리사회에존재할수있다는것이다. 이런의미에서현재적사회운동의위기가아니라사회운동전반의위기일수있으며, 이러한위기는진보세력의위기의중요한원인일수있다. 112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108 사회운동이시민사회를지속적으로민주화하고, 이를통해정치및경제의민주화를가져오는세력이라면사회운동의활성화는반드시필요하고, 이것은새롭게나타날사회운동의몫이라기보다는현재의시민운동의몫이라할수있다. 다시말해서새롭게나타날사회운동이그기반을잃지않고보다발전하기위해현재의시민운동은새롭게나타날사회운동이자라날수있는토양을만들어주어야한다. 개별시민운동이처한조건과추구하는목표가다르기때문에시민운동의전반적방향을이야기한다는것은어려운일이다. 그러나과도한일반화의한계를무릅쓰고거시적으로볼때, 새롭게나타날사회운동이발전하기위해현재의시민운동은세가지방향의운동을해야할것으로생각된다. 첫째, 시민운동의제도화이다. 제도화는행정적제도화와정치적제도화라는두가지의미를갖는다. 먼저행정적제도화는시민운동의물적기반을확충할수있는법적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 새로운사회운동의발생에우호적인법적, 제도적장치를확충하는것을의미한다. 우리나라와같이사회운동의시민권적인식이미약하고, 기부문화가활성화되지못한곳에서사회운동이지속적인발전을하기위해서는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하려는인식이필요하다. 물론이러한행정적제도화는두번째시민운동의제도화, 즉제도정치화와함께갈때만가능할수있지만세계화시대에중요해지고있는가버넌스의영역에서중립적인수준의제도적토대를마련할수있는다양한방법이가능할수있을것이다. 미국의클린턴행정부가주도한국가주도의시민운동인 AmeriCorps 이나일본이나유럽에서행하고있는시민지원센터같은제도는새로운사회운동이형성되는토양을만든다는점에서충분히고려해볼만하다. 제도화의또다른형태인제도정치화는시민운동이발전하는데있어핵심적인방향이라할수있다. 87 년에시작된한국의민주화가절차적민주주의에갇힌다면, 즉보수체제로결빙된다면장기적으로시민운동에는부정적인결과가나타날것이다. 제도정치가보수세력에의해장악됨으로써시민사회는점진적보수화되고, 이로인해일본에서보여지듯이장기적으로민주화가역전될수도있기때문이다. 이러한정치적보수화에 IMF 이후에가속화된사회적양극화가결합한다면사회운동은파편화되고, 장기침체를맞을수도있다. 이제까지시민운동은운동중심주의를택해왔고, 따라서제도정치의중요성을간과해왔다. 그러나새로운사회운동이발전하기위해서도, 민주주의의역전을방어하기위해서도시민운동의제도정치화는요청된다. 제도정치화의방식이어 민주화 20 년의시민사회 - 시민운동은여전히민주화의동력인가? 113

109 떤경로와형태를띠어야하는지에관해서는보다많은고민이필요하지만서구의복지국가들이노동운동의제도정치화를통해그기초를닦았다는점에서볼때제도정치의중요성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둘째, 시민운동의지역화이다. 모든시민운동이제도화될수도없고, 그럴필요도없다. 사회운동의진정한힘을제도밖에있는것이고, 그런의미에서사회운동의출발점, 즉풀뿌리에서새로운출발을해야한다. 누차지적되듯이한국의시민운동의근본적인한계는지역에뿌리박지못했다는점이다. 풀뿌리운동의발전을통해재생산의위기를돌파함과동시에지역을통한연대운동을통해분화의위기를극복할수있을것이다. 지역화는신자유주의적세계화라는경향이역으로지역화가가능할수있는구조적조건을형성한다는점에서현실적가능성이있는전략이다. 신자유주의적세계화는중앙정치의약화와가버넌스체제의형성이라는경향을만들어낸다. 이는지역운동이발전할수있는우호적인조건이다. 또한신자유주의적세계화는사회적양극화로인한사회복지수요의확산과지역간무한경쟁을통해지역정체성의강화시킨다. 이역시역으로지역운동이발전할수있는우호적인조건이될수있다. 이러한조건이만들어낸가능성이현실성으로전환되기위해서는운동형태의변화의필요하다. 즉기존의분화된부문운동에서지역을중심으로한종합적네트워트운동으로의전환이필요한것이다. 각부문운동이지역이라는공통성을바탕으로네트워크화하여지역의문제, 즉고용의문제부터복지의문제까지를공통으로해결하는운동이요구된다. 또한지역내의다양한생활공동체운동을통해시민적참여를촉진하고, 시민적정체성의구축하고, 이를통해새로운인재를발굴함으로써재생산의위기돌파할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시민운동에서이제까지너무나무시되어온하나의영역이개척되어야한다. 그것은바로정책대응능력의제고이다. 한국의사회운동세력은, 보다포괄적으로전체진보진영은이러한정책역량에대해너무나무시해왔다. 연구소를만들수있는재원을가지고있는민주노총이나민주노동당마저도변변한연구소를가지고있지않을뿐아니라최근이러한문제의식하에서만들어지고있는씽크탱크집단들중과연제대로된연구소가있는지는의심스러운일이다. 이러한정책에대한무시의결과진보학계는거의세대단절상태에이르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정책역량에대한무시가낳는가장무서운결과는사회전반의보수화 114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110 이다. 현재기득권집단은체계적으로사회의신자유주의화및보수화를주장하고있다. 제도권력이기득권집단에총체적으로장악된상태에서대항헤게모니전략이부재하다면시민사회의보수화는필연적이고, 이는현재젊은세대들의보수화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시민사회의보수화를막기위해서는새로운담론전략이필요하고, 이는새로운담론전략을위한물적토대를갖출때에만가능할수있다. 미국의보수세력들이사회의담론구조를장악하기위해씽크탱크에엄청난투자를하고있다는사실은한국의시민운동세력에게는중요한반면교사이다. 정책역량의강화가필요한또하나의중요한이유는사회운동의분화이다. 다변화, 다가치화하는사회운동에 차이속에통일 을이룰수있는가치를부여하고, 활동가들이일상적행위에의미를부여할수있는담론틀의형성이점점더중요해지고있다. 사회운동의분화가사회운동의위기가아니라사회운동의풍부화로귀결되게하기위해서는다양한분야에서의정책전문성을제고하기위한연구역량의확보가절대적으로요구된다. 5. 시민운동은여전히민주화의동력인가? 한국의시민사회는민주화를가능하게한동력이었으며, 또한민주화에의해새롭게형성된영역이다. 민주화로인해한국의시민사회는과거의국가로부터의통제에서벗어나자율적인영역이되었으며, 과거에억압되었던다양한세력들의주장과가치가보다자유롭게소통되는영역이되었다. 민주화는시민사회를활성화시켰을뿐아니라보다민주화시켰던것이다. 민주화로인해시민사회는보다민주화되었지만, 현재한국의시민사회는두가지측면에서그활력을잃어가고있다. 먼저, 세력관계의측면에서권력의다원화는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민주화이후비제도적인영역에서시민사회의활성화가일어났지만, 제도적인영역에서는여전히기득권집단들이제도권력을장악함으로써시민사회를통제하고있다. 특히국가와시민사회의매개역할을하는의회의영역에서의보수독점적정당구조와공론장구조는시민사회의다원화를저지하고, 다양한가치를주변화함으로써시민사회의민주화에장애가되고있다. 둘째, 공간적분화로인한경제의자유화는경제영역의영향력을확대시킴으로써시민사회를경제의식민지로만들고있다. 여기에 IMF 외환위기로상징되는신자유주의적세계화로인해양극화가심화되고, 이를방어해야할정치영역이오히려이를조장하면서시민사회에서는 효율성 의논리가 소통 의 민주화 20 년의시민사회 - 시민운동은여전히민주화의동력인가? 115

111 논리를잠식하게되었다. 건강한시민이형성될토대가침식되고있는것이다. 사회운동은한국민주화의동력이었고, 민주화이후에는시민사회의공간적분화라는조건속에서시민운동은한국사회의민주화에중요한기여를하였다. 그러나시민운동은현재재생산의위기및분화로인해새로운전환기를맞고있다. 문제가있는곳에사회운동은존재하지만, 새롭게펼쳐질사회운동이과거처럼시민사회에역동성을부여할수있을지는미지수이다. 역사적으로형성된고유명사로서의시민운동은이제종말을고하고있는것같다. 그러나보통명사로서의시민운동, 즉새로운사회운동은가능하고, 가능해야한다. 새로운시민운동이강력하게존재해야만시민적정체성을형성함으로써민주주의와삶의질의동반성장이가능하기때문이다. 현재시민운동은기로에서있다. 시민사회의토대가침식되고시민운동마저위기에처해있는현시점에서시민운동이새로운혁신을이룰수있다면, 시민운동은여전히민주화의동력일수있을것이다. < 참고문헌 > 경향신문특별취재팀, (2007). 민주화 20 년의열망과절망, 후마니타스. 김정훈, (2001). 진보적시민사회형성을위한이론적탐색, 유팔무, 김정훈공편저, 시민사회와시민운동 2, 한울. 김정훈, (2004). 한국시민운동의역사와쟁점, < 기억과전망 > 여름호. 김정훈, (2006). 민주화 세계화이후생활세계의변화와시민참여적대안 - 풀뿌리민주주의를중심으로, 민주화 세계화이후한국민주주의의대안체제모형을찾아서, 신영복 조희연편, 함께읽는책. 박상훈, (2006). 민주화 20 년, 한국민주주의의방향전환이필요한이유, 황해문화 2006 겨울호. 서경석, (1995), 경실련 5주년의평가와전망, 경실련편, 경실련창립 5주년기념자료집 깊어진시민의식, 넓어진시민운동. 유팔무, 김호기편. 1995, 시민사회와사회운동, 한울. 유팔무, 김정훈편. 2001, 시민사회와시민운동 2, 한울조효제, 2003, 한국시민운동의발전과도약, < 시민과세계 > 3호. 조희연, 1999, 종합적시민운동 의구조적성격과그변화전망에대하여, < 당대비평 >, 겨울호.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이론, 한길사. 하승수, 한국의시민운동, 정말 시민없는시민운동 인가, < 시민과세계 > 3호. 홍일표, 전략적용량의한계에도달한한국시민운동의 정치적중립, 116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112 < 시민과세계 > 3 호.z 최장집, (2002). 민주화이후의민주주의, 후마니타스, 최장집, (2006). 민주주의의민주화, 후마니타스. Habermas, 1996, Between Facts and Norms - Contribution to a Discourse Theory of Law and Democracy, Cambridge: The MIT Press. Putnam, Robert, D. (1994).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New Jewsey: Princeton Univ. Press. Skocpol T., (2003). Diminished Democracy - From Membership to Management in American Civic Life, Norman: Univ. of Oklahoma Press. 민주화 20 년의시민사회 - 시민운동은여전히민주화의동력인가? 117

113 118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114 신자유주의시대, 변화하지못한시민운동의 한계와과제 배성인 ( 한신대 ) 1. 시민운동이위기다? 2004년시민운동위기론이등장한이후아직도시민운동내부는고민을거듭하고있으며, 분주해보인다. 방향은정해진것같은데, 구체적인해법을모색하는것이쉽지않은모양이다. < 한겨레 > 가지난 2007년 3월 7-8 일전국의시민단체 30곳상근활동가 114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벌인결과, 48.6% 가현재상황을시민운동의위기로보고있다고하니일단위기인것같다. 노무현정부의등장이후시민단체의영향력은커졌으나국민의비판은오히려늘고지지기반마저줄었다는평가다. 특히 정부의 2중대 라는비판은김대중정부이래지속적이다. 성균관대서베이리서치센터가매년실시하는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는학계, 의료계, 금융기관, 국회등 16 개기관중에서항상수위를달렸던시민단체의신뢰도가 2005년엔 5위로추락했다. 그동안시민운동은명망가와활동가중심으로 1987년이후민주주의심화에많은기여를했지만, 시민운동의민주적 토대 가약하다는지적이많았던것도사실이다. 기존의 시민없는시민운동, 초법화된시민운동, 권력화된시민운동, 백화점식시민운동, 관료화된시민운동, 개량적시민운동, 대안없는시민운동, 시민운동내의가부장성 등의비판은예전보다나아졌지만여전히진행중이다. 돈과권력에대한탐욕으로가득찬단체도일부목격되기도한다. 사회운동의핵심은대중성인데, 시민운동에서시민이없다는것은방향, 조직, 방식등복합적이고다양한요인이작용했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지난 2000년 16대총선때의 낙천 낙선운동 1) 을정점으로자기성장의동력을상 1) 당시총선연대의활동에대해서민주노총과전교조 전농등민중운동의참여를배제하고 도덕적 차 신자유주의시대, 변화하지못한시민운동의한계와과제 119

115 실한듯지체된모습을보이고있다는평가다. 아마급변하는사회환경과정세속에서스스로혁신하지못했기때문일것이다. 현재의시민운동이위기이든아니든중대한한계와도전에부딪쳤다는것은명확해보이며, 현재의위기는갑작스럽고놀랄만한것이아니라처음부터예정되었던것으로보인다. 본연구는다음과같은문제제기에대한답을구하고자한다. 첫째, 현재의시민운동은과연과거와얼마나달라졌는가. 둘째, 국가와시장의영역을제대로견제하고비판하고있는가. 셋째, 신자유주의에대해서는어떠한입장을보이고있는가. 넷째, 신자유주의세계화시대에시민운동이민중운동과함께할수있는방안은무엇인가. 89 년경실련창립이후지난 20 여년동안변화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변화되지않았던시민운동이 정부의 2중대 나 웰빙단체 라는오명을벗고어떠한모습으로다시시민의품으로돌아올지지켜볼일이다. 2. 시민운동의이해를위한전제 1) 개념의모호함과어려움 <2006 한국민간단체총람 > 에따르면 2006년현재활동중인시민단체수는 2만 3000개로되어있는데, 그중상당수가봉사나구호활동을하는복지형단체로알려졌다. 개혁을표방하고시민권익을대변하거나정책을주장하는시민단체는 3000개정도로추정된다. 그런데이들단체들이 NGO 라는개념으로포괄되면서중립화되어사회복지단체나과거의관변단체및보수단체들 (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등 ) 과한묶음으로취급되어온것도사실이다. 일반적으로 NGO 의개념을 비정부 비정파 비영리결사체로서시민의자발적이고능동적인참여로결성되고자원주의 (voluntarism) 에입각하여공익추구를목적으로하는결사체 로정의하고있지만너무포괄적이고응집력이약하다. 그러다보니 NGO 라는개념으로는시민단체들의이념적 규범적 정치적입장을구분할수없게되었다. 2) 원의네거티브운동에그침으로써오히려민중의정치세력화를방해하고정치불신을가중시켰다는비판이있다. 2) 조희연의경우, 비정부기구 (NGO) 라는말을사용할때에도그것을시민운동과동일시해서는안된다는입장이다. 그는양자를포괄하는개념으로사회행동적 NGO와사회서비스적 NGO를구분하고있다. 전자는다시민중운동적 NGO와시민운동적 NGO로나누고, 후자는구호조직이나사회복지서비스를담당하는복지기관들을예로들고있다. 조희연, 한국시민사회단체 (NGO) 의역사, 현황과전 120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116 시민 ( 운동 ) 단체들의입장에서는관변단체와묶어서평가하는것이억울할수도있지만그만큼개념을정의하거나분류하기가어려운측면이있다. 최근한국사회에서는사회운동을시민운동과민중운동모두를포괄해서사용하곤한다. 그정도로민중운동과시민운동의경계가모호해지고있기때문이다. 보수적시민운동과진보적시민운동의분화는민중운동과시민운동이라는이분법을무색케하고있다. 이는시민운동의민중운동으로의관심과연대라는측면에서는긍정적이지만민중운동내의교란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는점에서는부정적이다. 또한개념의모호성과혼돈이시민운동에대한평가와판단에오류를가져다주기도한다. 2) 태생의한계와본질 1987년 6월항쟁이후의시민운동이 6월항쟁이전의반독재민주화운동및민중운동의헌신적투쟁을통해획득된공간에서활동하는운동이라는것은이제상식이다. 시민운동은정치적으로중도, 이념적으로는자유주의를지향하면서중간층의사회의식을반영한다. 사회구성원전체의이익을반영하는초계급적운동으로인식하고있는반면, 민중운동은자신들의협소한계급적특수이익을추구하는집단이기주의적운동으로폄하하고있다. 정책의제로는개혁주의에기반을, 그리고소부르주아지층에기반을둔운동이다. 무엇보다사회운동중심의담론이조직중심의담론으로전환되다보니민주화이후진보적 개혁적담론과운동을통해민주주의발전에기여해왔던단체들의영향력과정당성을약화시켰다. 3) 또한시민단체를국가나기업의동반자로취급하려는다원주의적시민사회론 4) 이담론의주도권을형성해가면서시민사회와사회운동담론이급격히보수화되고있는것도사실이다. 한국시민운동의효시라고불리는경실련은기존의사회운동과달리 국민들의삶과직결된현실과제의해결 을제시하였고사회운동의목표를계급이익이나민중이익의실현이아니라공동선의추구를통한공공영역의확장및점진적개 망, 김동춘외, <NGO란무엇인가 >( 아르케, 2000), 쪽. 3) 정태석, 시민사회와 NGO에관한최근논의의비판적검토, < 경제와사회 > 제68호 ( 한울, 2005 년겨울 ), 162쪽. 4) 시민사회와 NGO에관한연구는그동안지속적으로진행되어많은연구성과들을생산하고있다. 하지만담론과현실, 사실과가치의상호작용의관점에서차이가명확히존재하며앞으로도논쟁적이기때문에본논의에서는제외하기로한다. 시민운동과시민단체 ( 또는 NGO) 에대한개념조차도여전히모호하고난해해서명료하게정의하기가쉽지않다. 그래서엄밀한개념정립이필요하다. 신자유주의시대, 변화하지못한시민운동의한계와과제 121

117 혁에두었다. 이처럼시민운동은자유주의를지향하고있기때문에그한계역시자유주의적이다. 94 년진보적시민운동을기치로내건참여연대가등장했음에도시민운동은 민중운동의자유주의화, 탈계급화, 부르주아적시민화 를지향하였다. 공익을추구하는단체로서의동질성을부각시키며, 계급운동을이익집단운동으로주변화시키고우리사회의구조적이고체제적인문제를특정한정책과그것의담당자문제로왜곡시켰다. 그런면에서시민운동은전문가집단과사무관리직의상층, 금융자산계층의논리에근거하고자유주의와실용주의, 법률주의등과이념적친화성을갖는것이다. 5) 한국의시민운동은성장의초기부터서구의신사회운동과달리증대된탈물질적관심을반영하거나급진적개혁을시도하기보다는 시민권운동이자민주화운동, 그것도합법적민주화운동이라는독특한성격을지니고있었 6) 기때문에절차적민주주의조차가로막혀있는조건에서는영향력을가지지만정치적접근성이더커질경우제도내로흡수될수밖에없는한계를갖는다. 초창기절차적민주주의조차정착되지못한조건에서시민운동은노동운동과의거리두기를통해성장한다는전략을선택한것이다. 문제는절차적민주주의가확대되면될수록자유주의적성격의시민운동은제도내로의포섭위기에직면하게되며, 또가장강력한조직세력인노동운동과의연대역시제한적일수밖에없다는사실이다. 그래서자유주의적한계를뛰어넘으려는노력은그리성공적이지못하였고또시민운동의성장결과노동운동을상대화시키고부문운동으로위치지우는효과를가져온것이다. 3. 신자유주의와시민운동 1) 시민운동의성장과위기현실사회주의몰락이후이념적후퇴와김영삼정부의등장에따라자유주의운동진영은수구와개혁의대립을핵심으로전선을구축하면서자유주의세력을결집시켜나갔다. 이들은소위 386 세대를개혁적자유주의세력으로규정하면서자신들의지지기반으로구축해냈고, 그에걸맞은모호한합리성과개혁성실 5) 당시참여연대는노동운동진영과의적극적인연대활동을주도적으로전개하면서노동운동과대등한세력으로까지발전하였다. 이같은연대활동은기존시민운동의자유주의적한계를극복하기위한노력이었지만이때문에시민운동은사회운동의주도권장악으로한걸음더다가가게되었다. 6) 유팔무, 시민사회의성장과시민운동, < 경제와사회 > 25호 ( 한울, 1995 봄 ), 117쪽. 122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118 용성등을자신의정체성으로창조해냈다. 자유주의정권의잇따른집권에따라합법공간의확대가이루어졌고그에따른대중운동의제도화도확산되었다. 대중운동이양적으로확대되었으나연대를통한사회변화를촉구하기보다는실리위주의대응으로제한되었다. 이러한사회운동의제도화를촉진한것은바로시민운동이었다. 이들은법적공간을매우유효적절하게활용해나갔는데, 작은권리찾기운동, 사법개혁, 정치개혁의의제들을던지며합법적인공간들을확대해나갔다. 그러다보니대중투쟁은국회중심으로조직되었고, 투쟁의목표는입법쟁취또는개악저지투쟁으로제한되는등의회의논의에매몰되는경향을낳았다. 또한의회나정치권등의제도영역으로눈을돌리고법과제도를통한문제의해결능력을고양해나감으로써사회운동을주도해나갔다. 하지만 97 년외환위기를계기로신자유주의가본격화되면서시민운동은위기의징후를보이게된다. 7) 시민운동은민주화국면을토양으로삼고, 이토양을개량하는것을목표로했기때문에 87 년이후국가권력을장악한자유주의세력에대한비판적지지의태도를취함으로써자유주의세력이약속한사회개혁을완성하고자했다. 그러나지난 10 여년동안한국사회변화속에서나타난것은대중의삶의위기이며, 광범위한대중적이반속에서형성된신자유주의지배체제의위기와함께이를주도했던개혁적시민운동역시위기가나타난것이다. 2000년대들어서시민운동이더이상대중의전폭적지지를받지는못하게된것은신자유주의지배질서의민중의삶의질저하, 사회적배제야기, 사회양극화초래등의결과에협조했기때문이다. 한편, 2000년대사회운동의이념적경향을보면민중운동의경우개량주의를둘러싼논쟁, 시민운동의경우에는보혁구도가각각특징적으로나타났다. 민중운동은여전히급진적진보주의를지향하고있지만개량주의를둘러싼대립과논쟁이심각한수준으로전개되고있다. 8) 90 년대들어민중운동은전노협이민주노총으로발전한데서보듯이이시기에조직적으로강화되고안정되는모습을드러내며위력적모습을갖게되지만, 조직적안정화를달성함과동시에실질적민주주의쟁취를위한투쟁과는거리가먼모습을보이기시작했다. 9) 7) 1997년의외환위기를전환점으로나타난신자유주의공세의강화또는이에대한저항의무기력화는대중에게 잃어버린 10년 을가져왔다. 8) 김상곤, 민주화운동의계승과발전 : 87항쟁이후사회운동의평가와전망, 기억과전망통권 15 호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년가을 ), 150쪽. 신자유주의시대, 변화하지못한시민운동의한계와과제 123

119 사회적쟁점이다원화되고이념적 정책적차이가드러나면서시민운동에도내적인분화가이루어지고있는데, 진보적시민운동을표방한참여연대의등장과김대중 노무현정권으로이어지는상대적개혁정권이등장하자위기감을느낀보수세력들이개혁적 진보적시민운동을비판하면서보수적시민단체들을결성하기시작하였다. 그럼으로써기존의개혁적시민운동의정당성근거마저훼손되기시작하였다. 2) 시민운동의위기는어디까지인가 시민없는시민운동, 정치적중립성 등의문제는중요하지만그것은중요한쟁점이아니다. 핵심적인문제는시민운동의시스템에서나타나는한계이다. 즉시민운동의운동노선과현실과의괴리는민중들의삶을개선하지못하고있다. 이들은경제정의를주창하였지만반대로국내외자본의영향력은더욱커지고있고, 참여민주를얘기했지만시민들의 ( 특히젊은층 ) 정치적무관심과냉소는더욱팽배해졌다. 공공선을이야기했지만사회양극화는더욱깊어만가고있고사회부조리는과거의행태를답습하는듯보여주고있다. 낡은시스템과현실과의충돌로인한위기이다. 그동안시민운동은시민들과함께하려는치열함과진정성이부족했다. 부동산 주택문제로고통받는서민들과함께하지못했고, 수백만명의자영업자들이호소하는신용카드사의과도한수수료문제에적극적이지도못했다. 또민중들의삶에큰영향을끼치는대중교통, 각종공공서비스, 정보 통신, 생활현장의문제등에도천착하지못하였다. 특히홍보적시민운동에적극적이었던일부환경단체와몇개의유명단체는홍보효과를통한기업등의후원기금을마련자체사옥을확보하고재단을만드는등사실상시민사회에서의귀족단체로불리기시작한다. 시민운동 ( 자유주의개혁운동 ) 은현실적으로신자유주의운동과동일한측면이많다. 경제영역에서이들은재벌개혁과투명성강화, 소액주주운동을했지만, 이는금융개방을요구했던해외초국적자본의이해와정확히일치했다. 개별자본과의대결에는능했으나소유지배구조의개선을통해재벌의자산을공공의것으로돌리기보다는국내외초국적자본의먹잇감으로돌려놓았을뿐이다. 파 9) 오늘날노동자일반이드러내고있는소비자본주의에의경도는자본주의적일상에포획되어있다는의혹을갖게만든다. 그런측면에서현재의노동운동의위기는자신도모르게신자유주의와타협한결과일수도있다. 124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120 병반대를외치다가도탄핵국면에서는노무현정권구하기에여념이없었고, 10) 17 대총선에서총선연대는이라크파병과 FTA, 새만금문제, 부안핵폐기장문제, 비정규직문제, 양극화문제등핵심적인정책의제를제외시키고부패청산과탄핵찬성을기준으로낙선운동을하기에이르렀다. 또한여성, 노동자, 장애인, 이주노동자등대다수민중의권리가유린되고박탈되는상황에서도사회적대타협을주창하며노동자권리의양보와비정규직의고착화를지원하고있는실정이다. 이렇게시민운동노선의개혁이언론의주목을받으며비교적순항해온것은신자유주의개혁을측면지원해온것과무관하지않다. 결국시민운동은신자유주의지배질서의구축에커다란기여를하였으며, 신자유주의에저항하는응전질서를구축하는데결과적으로실패할수밖에없었다. 그래서현재의위기는신자유주의에조응한지배세력의재편과경제구조의전환, 노동시장의재편및생존방식의전환이동시에이루어지는전환기속에서나타난자신의정체성에대한고민의결과이다. 3) 신자유주의에의해포획되다한국에서신자유주의는금융자본을필두로한초국적자본의공세로서의의미와함께세계적자본과연합한국내재벌및관료에의한자본공세가대대적으로증폭되는또다른측면도갖고있다. 신자유주의에의한자본공세는정리해고, 구조조정의형태로 노동 을공격하면서출발했지만, 고용의불안정화, 공공부문및사회복지의축소, 획일적이고전면적개방, 성장제일주의와환경파괴, 빈곤과실업등전사회의재생산기반을동요시키는성격을갖고있다. 이는사회적재생산기반을해체시키고, 사회전반에걸친지속가능성의위기를야기한다. 이러한점에서한국사회는그만큼많은불안정성과위기요인을내포할수밖에없다. 그렇다면신자유주의의공세속에서저항할수있는영역과공간의구분은희박해진다. 즉민중운동과시민운동의영역구분이모호해질수밖에없기때문에접촉면들이확대되어야하는데현실은그렇지않다. 그것은시민운동의태생적한계이자본질이며, 이의연장선상에서신자유주의에의해포획되었기때문이기도하다. 참여정부들어와시민운동은정권유지와 10) 탄핵사태는개혁적또는진보적시민운동세력과보수적시민운동세력간극렬한대립으로인해국민들의시민운동에대한시각을매우부정적으로각인시켰으며, 이후사회참여운동이실종되어버렸다. 신자유주의시대, 변화하지못한시민운동의한계와과제 125

121 확장을위한역할을해왔다. 파병반대운동을적절한수준에서묶고봉합하는주체로서, 탄핵사태와같이위기국면시에는구원의주체로서, 사회양극화와빈곤이심화되는상황에서관리의주체로서신자유주의정권을지탱해주는버팀목이되어왔다. 김대중정부이후노무현정부에이르기까지자유주의세력은자기세력을형성하여지배세력이되었다. 물론김대중정부시절에는보수세력과의연합을통해서가능했지만노무현정부들어서는보수세력과의적극적인단절을통해독자적인정부를구성하였다. 이시기시민운동은시민사회의파수꾼으로서보수세력과그지지기반에대한공격수로서의의미를함께부여받아정치개혁의선두에서왔다. 그들은시민사회의공론을조직하며권력외부에서정치사회를향한비판에만그친것이아니라국가운영에참여하는적극적역할을스스로자임하였다. 김대중정부부터시작된이러한역할은자유주의세력의단독정권인노무현정부의성립과함께대폭확대되었다. 핵심지배세력들도이를자신의정권유지기반으로사고하였고 참여정부 출범과함께공개적으로시민운동과의권력분점을선언하였다. 또한자유주의시민단체인사들이참여정부에대규모로참여하게된다. 11) 물론일부시민단체들이여전히시민운동의영역에남아있다고하더라도사실상정부의정책을결정하는각종위원회에참여하여정부의정책방향들을수립하고심지어공동으로집행하는역할까지도맡고있다. 12) 이렇게신자유주의지배세력의협력자, 조력자로서주류적시민운동은점차로정부기구화하고있으며한국사회지배세력으로사회적갈등을봉합하고관리하는주체로남아있다. 역설적이게도 개혁 이란담론과시민운동은가장 민주적이고개혁적인정권 아래에서신자유주의적효율과합리성에갇힌한계가드러나게된다. 오히려 개혁 의 현실성 근거로하여신자유주의적 합리와효율 의피조물로전락시켜나갔다. 제도적진보 를신자유주의는자신의하위개념과범주, 전략 13) 으로배치시켜나갔던것이다. 민주주의, 참여, 사회적통합과타협 이라는이름으로말이다. 11) 참여연대의경우전 현직임원 416명중김영삼정부 22개, 김대중정부 113개, 노무현정부 158 개정부기관의직책에진출하였다. 유석춘 왕혜숙, 참여연대보고서 ( 자유기업원, 2006) 참고. 대표적인시민단체인참여연대의현주소에대한실증적자료를분석한보고서로, 참여연대의 531명임원들이형성하고있는인적네트워크를분석한다. 책은참여연대의지배구조가소수의특정인물로구성된 ' 시민이없는시민단체 ' 라고지적한다. 12) 홍석만, 신자유주의지배체제의위기와시민운동의위기, 한국사회포럼 2006 자료집참조. 13) 이를두고 관리주의 NGO의등장과배치로설명한다. 126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122 4. 민중의시대로나아가야한다 1) 시민운동진영의가능성그동안시민운동진영이민중운동과의연대에소홀히했거나무관심한것은헤게모니에취했기때문이며, 정치권력의문제에집중해서시민들의일상적문제를외면했기때문이다. 하지만우리는작년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투쟁과한미FTA 저지투쟁을통해서시민운동과민중운동의소중한연대를경험하였다. 문화연대처럼시민운동과민중운동을넘나드는것을보면서작은가능성을목격하였다. 14) 한국의시민운동은이념적유사성과민주화운동을함께해연대의식이강한편이다. 또한여성과환경등의많은영역들이서로경계를넘어연대를해온경험이많아서민중운동과의폭넓은네트워크강화를통한연대전략이어느정도가능하다. 더불어시민운동의이념적스펙트럼이개혁자유주의에서부터사회민주주의, 급진주의에이르기까지폭넓게확장되고있는것도주목할일이다. 시민운동이어떤점에서시장자유주의적입장, 사회민주주의적입장, 급진사회주의적입장등으로분화가가능하고그각각의내부에서우파와좌파의구분이가능하다고생각된다. 이러한이념적분화는오히려바람직한것으로보여진다. 최근에는시민운동의새로운방향으로서풀뿌리시민운동, 감시운동, 참여운동그리고국제적연대의강화를표방하고나섰다. 시민운동이곳곳에서새길을찾아나서면서새로운활력을불어넣을지주목된다. 동대문구품앗이공동체, 녹색삶을위한여성들의모임, 중랑품앗이, 대전의 대전여민회, 충북옥천의 안남어머니회 등이풀뿌리운동으로좋은평가를받고있다. 육아 먹거리등생활밀착형운동에대해서대중들의관심이호응이큰편이다. 민간연구소개념의 싱크탱크 들도새로운시민운동의한갈래를형성하고있다. 시민누구나연구자가될수있고, 이들의작지만가능성있는아이디어를현실화하자는것이다. 최근대안연대, 민주사회정책연구원, 희망제작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세교연구소, 좋은정책포럼,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 성공회대민주주의와사회운동연구소, 진보정치연구소등 10 개연구소가공동으로합동연속토론회를마련한것은나름대로의의가있다. 지역에서도시민단체들사이의통합을통해새로운활력을얻으려는시도가잇따르고있다. 울산에서는울산경실련과울산참여연대가지난 1월통합을정식 14) 인권운동의경우도민중적지향을강하게갖는개인이나집단들이운동의최일선에서운동을헌신적으로주도하고있기때문에민중운동적정체성이강한운동이지만시민운동적성격도아울러갖고있다. 신자유주의시대, 변화하지못한시민운동의한계와과제 127

123 으로결의하고 울산시민연대준비위원회 ( 준비위 ) 를꾸렸다. 인천에서도인천참여자치연대와인천희망21 이오는 6월발족을목표로통합작업을진행하고있다. 2) 시민운동의과제 (1) 원칙에충실하자시민운동은기본적으로국가 ( 정치사회 ), 시장 ( 경제 ) 을견제하고비판하면서다양한문제들을공론화하는것이주요역할이기에, 이러한역할에충실하려면권력과자본으로부터자유로워야한다. 돈과권력의추악함이시민운동의도덕성과윤리성을추락시켰으며, 시민들이등을돌려 시민없는시민운동 이란비판을받게되었다. 물론여러가지의열악한조건과제약속에서불가피성을언급하지만운동의지속가능성을고려하면인내심을갖고최대한노력을경주해야한다. 그렇지않다면커밍아웃 (coming out) 을해야한다. 자기정체성을드러내는것이전체시민사회의발전을위해서올바른선택일수있다. 원칙을깨는순간순수성이훼손된다는것을올바르게인식해야한다. (2) 공공성에대한인식이필요하다신자유주의구조조정과세계화가전면화되고, 효율과합리성 이란이름으로 시장화 공세가본격화되면서 민주화와개혁 이란담론은민주개혁운동진영일부에서도 시장화저지 라는저항담론과 ' 사회공공성 ' 이라는담론 ( 혹은운동과제 ) 으로대체되어나간다. 사회공공성쟁취운동 이본격적으로대두되기시작한것이다. 지난시기통신공공성 ( 한통투쟁 ), 전력공공성 ( 발전파업 ), 철도의돈보다안전을 ( 철도민영화반대투쟁 ), 보건의료의이윤보다생명을 ( 의료개방반대 ), 교육의공교육강화 ( 교육시장화반대 ), 금융공공성같은 사회공공성 투쟁은신자유주의정책, 개방화시장화에맞선방어적투쟁으로서의유의미성을가졌다. 운동의지향과담론이대중적흐름을창출하는것이아니라대중적저항과운동이운동의담론을변화시키고있다. 하지만 민주화와개혁 이란담론이 사회공공성 이란담론으로대체되고있다고해서운동형태가변화하거나대중의주체적참여와자발적흐름이전면적으로가시화되고있지는않다. 사회공공성 이란담론의스펙트럼은다양하다. 현재각부문영역에걸쳐결성되어있는 범국민교육연대, 의료연대회의, 언론개혁시민연대, 빈곤사회연대 등의연대체내부의견해와스펙트럼을보면 공익, 공공선 이라는다소국가주의적 128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124 인규정에서부터 사회화 까지다양하게분포되어있다. 한미 FTA 저지투쟁을통해서공공성에대한인식의지평이확산되고그중요성을깊이인식하게되었다. 한미FTA 가발효되면몇년뒤자본운동이공공부문의사유화에머무르지않고초국적자본이사회구성원의삶을직접공격하는흐름으로발전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시민운동의사회공공성에대한올바른인시기매우중요하다하겠다. (3) 지역운동에주목해야한다한편지역에주목해야한다. 하나는신자유주의세계화공세가지금까지는산업구조조정, 법제화중심으로전국적인성격을띠었다면앞으로이공세는지역에서매우구체화된다는점, 다른하나는사회공공성 -사회화정치가장기적으로지역의다양한저항을통해지역과지역, 지역과전국을있도록함으로써운동의물질적근거를구축해야한다는점이다. 신자유주의특성화지역정책이확산되고있어머지않아지역공동체를파괴하고지역주민의삶을위협하는문제로드러날가능성이농후해지역차원의양극화심화내지양극화의지역화와맞물려특정지역에서의새로운대중운동의가능성도예상된다. 물론민중운동역시지역운동과의결합이필요한시점이다. 고용,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실업급여, 취업훈련등의생존권적요구, 특정지역산업공동화문제, 주거, 복지, 교통, 교육, 물, 환경등지역공공성관련된요구, 그밖에경제자유구역, 핵폐기장, 미군기지이전투쟁등을놓고중앙과지역이시민운동과민중운동이머리를맞대고고민하고실천해야한다. (4) 급진적운동으로의재정립이필요하다한국사회의시민운동이진보성을유지하려한다면한국자본주의변화의상과그속에서재생산되는시민사회의경향적변화등을고려한급진화전략이필요하다. 즉신자유주의적세계화에대항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해야만하며, 기존의중간층중심의운동에서민중또는하층중심의운동으로전환해야한다. 지금과같은신자유주의논리를수용과자유주의정권에대한협조속에서는민중운동과의공조와연대가구조적으로불가능하다. 한국사회와세계질서의급변속에서적극적이고능동적인대응을위한변화모색에실패하게되면한국사회의전망은더욱불투명해지고민중들의생활은궤멸적타격을입게될것이다. 급진적 시민운동 시민단체로서정체성을재정립하는노력이필요하다. 신자유주의시대, 변화하지못한시민운동의한계와과제 129

125 5. 결론시민단체들이시민들이참여할수있는공간과통로를마련했고회원수도안정되거나조금씩증가하고있다면서오해에대한이해를구하려고한다. 아마이들은내부의시선으로바라보기때문에문제의본질을올바로인식하지못하고있다. 여전히그들은문제해결방식을전문가중심의언론플레이를통해서구하고있다. 시민없는시민운동 에서 시민있는시민운동 으로의전환이필요하지만, 이의전환을위해서는상당한노력을기울여야하는것임에는틀림없다. 신자유주의시대의다양한사회문제는어느누구의특정한문제가아니다. 우리모두의문제이다. 그런데아직도민중운동과시민운동은헤게모니장악에신경을곤두세우고있다. 시민운동내부에서도동일한현상이나타나곤한다. 하지만앞으로는노동운동과시민운동모두헤게모니장악에는상당한어려움을겪을것으로보이며당분간경쟁과부분적연대라는양상을띨것이예측된다. 문제는이같은양상을바꾸어나갈힘을어디에서어떻게만들어나갈것인가하는점이다. 가장중요한것은노동운동과시민운동모두상대방을배제한속에서는헤게모니를확보하기어렵다는사실이다. 시민운동은민중운동과의거리두기를적극적으로극복하고연대와협력을모색할뿐만아니라스스로의자유주의적한계를넘어서는대안을마련해야한다. 이같은변화가사회운동지형의변화와발전을가져오는중요한계기가될것이다. 올해는한국사회에서매우중요한한해가될것같다. 그것은 1987년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이후최대의격변기로기록될것이라는전망이가능하기때문이다. 우선한반도에서평화체제구축을위한논의가급물살을타고진행될가능성이높다. 한미FTA 협상추진에서보이는바와같이폭력적으로신자유주의체제를완성하게된다. 앞으로는자유주의적개혁의성과들조차도실종되고, 사회의전반적인보수화가진행될수있고, 민주주의의전반적인후퇴가예상된다. 신자유주의질서의완성과이에따른민중들의생존권투쟁, 전반적인민주주의의후퇴에맞서서적극적인엄호와연대를실현시켜나가야한다. 지금보다치열한삶과진정성그리고발상의전환이필요하다. 130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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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87 년이후한국사회운동의전개와 21 세기 진보좌파의과제 홍석만 ( 진보전략회의 ( 준 ) 운영위원장 ) 1. 87년체제의형성과신자유주의 87년체제 는군사독재정권과자유주의세력과의타협체제로서일정한형식적민주화를보장한체제로존재하게된다. 마찬가지로 87 년노동자대투쟁을통해형성된 87년노동체제 또한노조의자주적단결권을중심으로노동 3권을형식적으로보장받게되었다. 가령전교조및민주노총의합법화에까지나갈수있었으나노동의질에대한문제, 노조의경영권참가의문제에대해서는엄격히법률로서규율하고있다. 87 년체제의형성이갖는의미는이처럼형식적민주화를통해군사정권에의해억압받고있었던사회의다양한모순이발현될수있는기회를갖게되었다는점이다. 그러나그모순의해결과정이기회균등의보장이라는자유주의적인해결을보여줄뿐이라는점에서한계를갖고있다. 특히경제적인면에서자유시장체제는더강화되었다. 87 년체제는헌법 9조에서보듯이 기업 을헌법적주체로격상시키고국가개입을줄여기업의자유를확대함으로써신자유주의재편의토대를제공하고있다. 이배경에는몇가지이유가있는데, 가장크게는 1985년플라자합의이후세계시장이확장됨에따라국가의보호아래에있었던재벌체제가거꾸로발목이잡혔고, 국가의보호와규제가상대적으로약화된데에있다. 또한한국자본주의의내적발전에의해더는국가주도의반공 발전주의의축적구조가작동하지않는상황에서자본축적구조의필연적전환을요구하고있었다. 바로이것의헌법적표현이 ' 기업 ' 이다. 이는은행을중심으로재벌체제를통제해왔던구조를탈피시켜시장에대한국가의개입을줄이고경제주체로서기업에더많은자유와권한을준것이라할수있다. 그에따라국내자본의자유로운활동과경쟁이가속화됨과동시에남한경제는자본주의세계경제체제에더깊숙이들어가게되었다. 그결과자본 87 년이후한국사회운동의전개와 21 세기진보좌파의과제 133

128 간경쟁의심화와금융적축적구조는더고도화되었으며, 노동시장은더유연화되었다. 그런면에서 87 년체제는신자유주의재편을정당화하고정치적으로신자유주의개혁세력 ( 지배연합 ) 의등장조건을제공하고있다. 87 년이후실질적민주주의의진전과후퇴는 87년체제 전반기와후반기로구분하여볼수있다. 1980년대후반과 1990년대전반에해당하는전반기는사회운동, 특히노동운동의고양과함께 1980년대초부터도입되기시작한신자유주의정책에대한대중적저항이거세진시기라면, 후반기는 1997년외환위기를계기로신자유주의가사회전반을장악하기시작한시기이다. 1) 그러나 87 년체제의성과와과제를형식적민주화의달성 ( 성과 ) 에서실직적민주화로의진전 ( 과제 ) 으로보는것에대한반론도존재한다. 무엇보다도지난 20 년간한국사회구조는물론이에따라계급구조가달라졌다. 과거와같이단일한노동계급, 단일한농민, 학생들이존재하지않는다. 신자유주의의파괴적결과이지만정규직과비정규직, 남성과여성, 장애와비장애, 이주노동자와국적노동자로분화되어파편화되고있다. 결국권리행사의주체가형성되지않거나밝혀지지않은상황에서실질적민주화또한이미특권화된계급의권리를확장하는것으로대체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이글은 87 년이후사회운동특히민중운동의전개과정을살펴보고자한다. 21 세기신자유주의세계화의범람속에서민중운동과진보좌파의운동방향이무엇인지짚어본다 년이후의사회운동의전개 87 년 6월항쟁과노동자대투쟁을통해일대진전을시작한민중운동진영은 89 년들어노골화된노태우군사독재정권의폭압에맞서노동자들은노동기본권쟁취투쟁을, 농민들은생존권사수투쟁을, 도시빈민은주거권쟁취투쟁을, 학생들은민주주의쟁취투쟁을끊임없이전개하였다. 그결과노동자대중은 90 년전노협의건설로전국적인조직화를이루게되었고, 농민들또한우르과이라운드투쟁을통해조직된농민운동을전국농민회로전국화하였다. 이에따라재야인사가중심이된전선운동은계급대중조직에기반을둔전선운동으로성장해나아간다. 90 년 ' 민자당일당독재분쇄와민중기본권쟁취를위한국민연합 ' 이결성되고대중적인민자당해체투쟁을전개하기에이른다. 1) 87 년체제이후한국의민주주의와사회운동, 강내희, , 진보전략회의 ( 준 ) 134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129 계급대중운동이전국적으로조직되면서전선운동의주체로나선반면, 이념적인측면에서 ' 운동 ' 은이와는전혀다른길을걸었다. 80 년대말부터소련의개혁개방이이어지더니, 90 년, 91 년초를거치면서소련을포함하여현실사회주의국가들이차례로무너져갔다. 이런상황에서 80 년대후반부터형성되기시작한사회주의운동진영은급격한몰락을거듭해갔다. 이른바 고백 이물결을이루며자발적인전향과운동의포기선언이이루어졌다. 결국 91 년까지폭발적으로전개되던대중투쟁은급진적사회변혁이념과만나지못한채, 이념적혼란또는빈곤속에서외형적성장만을거듭하게된다. 이런배경속에서노태우군사정권에이어등장한김영삼문민정권은기존의재야- 야당 -지배정당의체제를붕괴시키고탄생하게된다. 또한형식적민주화조치를도입하면서계급지배의방식을다원화시켜나아갔다. 경실련과같은체제내적시민운동은급속히성장하고운동진영과정권의경계가허물어지게되었다. 경제민주화를기치로한경실련의등장은그동안의반체제적, 반정부적투쟁지향의활동보다는합법적, 정책대안적, 실리적경향을강조하는흐름을강력하게만들었고시민운동이하나의독자적인운동세력으로성장해나가는기반을제공했다. 또한, 시민운동에대한전략적지원과동시에민중운동진영특히, 전투적민중운동진영에대한고사와노동자계급운동에대한개량화정책이동시에구사되었다. 이에효율적으로대응하지못했던운동진영은내부분열에시달리게된다. 먼저민주개혁을목표로보수연합으로대거투항 ( 민자당또는민주당 ) 하는세력이형성되었고, 문민정부의등장을부르주아민주주의의법적, 제도적완성으로보고합법공간에대한강조와공개적활동을지향하는정당추진세력과계급대중운동의발전을강조하며기존의틀을유지하고자했던흐름으로분화된다. 한편, 이념적해체의과정에서다양한사회운동이분출하게된다. 이른바탈근대의유행과함께반민주전선혹은노동자대중운동또는정치적운동속에분해응축되었던문제들이사회주의의몰락과이에대한비판과정에서다양한양식으로등장하게된다. 인권, 생태, 페미니즘, 문화등새로운가치를동반한이념은물론이고교육, 의료, 정보통신등부문운동이서서히주체를형성하게된다. 그리고신자유주의의모순이확장되면서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등새로운대중운동주체들도나타나게된다. 이는이념적혼란에대한대중운동의자생적대응이기도하지만, 신자유주의의전개와함께새로운주체의형성 87 년이후한국사회운동의전개와 21 세기진보좌파의과제 135

130 및이에기반한가치체계형성이동시에이루어진것으로볼수있다. 이시기노, 농, 빈, 학등전통적계급대중운동은조직적인외형을키워나갔다. 그러나이과정은대중투쟁속에서발전적으로형성된것이아니고고립적인양상으로진행되었다. 게다가이는자본에의한노동계급의내적분할에저항하는것이아니라순응하는방식으로성장해나아갔다. 노동운동의경우전노협과전노대에이어민주노총으로성장해갔지만노동운동의중심이중소사업장 ( 전노협 ) 에서독점부문대공장 ( 민주노총 ) 으로전화되었다. 운동의조직방식또한전투적조직화모델에서교섭력확보중심의조직화모델로전환됨으로써대공장이헤게모니를유지할수밖에없는형태로구조화되었다. 농민운동도 90 년전농결성과동시에우르과이라운드반대투쟁등농민의대중투쟁을조직하지만그이후급속하게이완되고, 자본과정권의농촌해체전략에신속히대응하지못하면서농촌의자활적토대가붕괴되는상황에직면해야했다. 김영삼정권에이어등장한김대중정권은전선을더욱교란하며개혁이데올로기를통한중간계급의포섭과적극적인계급해체전략을구사해나갔다. 김대중정권은 IMF외환위기의충격을빌미로폭력적구조조정의집행과금융세계화를통한금융적팽창을관철시켰다. 또한구조조정과정에서정규직노동자들의이해를소폭보장하면서노동시장내위계화된구조에서노동자의이해를서로대립하게하였다. 그결과산업별, 정규직 / 비정규직뿐아니라남성 / 여성, 대공장 / 중소 하청공장으로노동계급의이해를분할시켰다. 또한, 우리사주의확대, 주5일제의법제화에서나타나듯이노동계급상층에대한포섭작업도이루어졌다. 이러한김대중정권의계급분할 / 해체전략은경제위기상황에서오히려효과적으로작동하였고, 노동자, 농민등계급대중내부의실리주의적경향은더욱팽배해졌다. 그결과노동계급의연대는해체되기에이르렀다. 한편, 노무현정권에이르러신자유주의세계화공세로확대되었다. 김대중정권이경제위기를빌미로국내자본의내부조정, 산업구조개편을중심으로신자유주의정책을진행하였다면, 노무현정권은개방과세계시장으로의확장을조건으로한구조조정과노동유연화를진행시켰다. 경제특구의설치, 각종기업도시, 혁신도시의건설, 한미FTA 의타결과정에서이를볼모로삼은구조조정의요구와압박이가중되었다. 그럼에도대중운동내부의실리적경향은극복되지못하고가속화되었고이에따라계급적분열상황은극복되지못한채심화, 확산되었다. 또한, 이과정에서노동운동의신자유주의와의타협, 자유주의적, 136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131 관리형 NGO 의확대, 냉전체제의해체와함께민족주의의혼란이가중되면서신자유주의반대전선은제대로형성되지못하고일상적으로교란되었다 년이후정치운동의전개 87 년이후노동운동은세갈래로발전해왔다. 첫째노동자대중운동으로서전노협, 민주노총으로발전해온민주노조운동둘째, 반합-비합법정치서클에서민주노동당, 노동자의힘, 사회당등으로본격화된정치조직운동셋째, 노동조합과함께현장활동가가중심이되어발전해온현장조직운동이있다. 이속에서노동자정치운동은상호융합되면서 87 년이후 독자적정치세력화 와 민주노조- 산별건설 이라는두가지과제속에서진행되어왔다. 87 년이후노동자정치운동은몇단계를거쳐발전해왔고노동운동과정치운동을결합시키기위한각고의노력을전개해왔다. 우선, 노동단체를통한민주노조건설운동을지지, 지원해나갔고이속에서한국사회의변혁적전망을중심으로한정치써클이조직되었다. 80 년대후반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로대표되는노동단체운동은민주노조운동을지지지원하고민족민주전선을강화하였고 ILO 공대위등민주노조운동의주체로서주도적역할을담당하였다. 노동현장에서정파운동도활성화되는데, 주체사상그룹과사회주의노동자동맹,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삼민, 노동계급, 제파 PD 그룹등으로나뉘어사회주의와민주노조운동을결합시키기위해각축을벌였다. 그러나 91 년현실사회주의의몰락에이어 92 년말김영삼정부의등장과함께정치적노동운동은분해와해체의길을걷는다.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는전국노동단체연합과한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등으로분화되었고민중당이후한국사회주의노동당의건설을둘러싸고분리가이루어졌다. 그결과노동단체운동은 93 년노동조합을중심으로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가만들어지면서민주노조운동에대한공식참가자격을잃어버렸다. 2) 한편, 사회주의의붕괴의충격과정권의탄압으로인하여수면밑에존재하던정파운동은반합법또는합법형태로재조직하기시작했다. 그러면서정파조직들의다양한형태의당건설또는정치조직건설시도가이어졌고 92 년백기완선거운동본부를통한대선공동대응이후정치조직간통합운동이전개되었다. 그러나, 상호간복잡한이합집산끝에전국노동단체연합, 노동자중심의진보정당건설추진위원회, 노동정치연대, 진보정치연합등으로분화되면서대통합논의는 2) 노동자정치세력화를위하여, 이종호, 진보평론제 13 호 참조 87 년이후한국사회운동의전개와 21 세기진보좌파의과제 137

132 실패하였고각각고립된채독자적인생존을모색하기에이른다. 그런상황에서 95 년들어모진탄압을받게되었다. 김영삼정권은학생은물론이고노동운동, 정치운동할것없이조직사건을남발하며탄압을일삼아왔고이에효과적으로대응하지못한민중운동진영은더욱고립된다. 하지만노동자민중운동진영에게반전의계기도형성되었다. 96 년들어경제위기분위기가완연해졌고경제위기가심각한상황에까지도달하자두가지변화가생겼다. 그것은민주노총등노동운동진영은아래로부터자생적인총파업을요구하기시작했다. 또한, 시민단체를넘어기존민중운동단체중심으로경제위기공세에맞대응을하기위한전국적인연대투쟁기구가조직되기에이른다. 결국 96 년 12 월26 일저악명높은노동법- 안기부법개악이라는새벽날치기가강행되자민주노총은총파업을선언하고해방이후최초의전국적총파업을진행하며이과정에서민주적, 계급적운동진영은시민권을회복하게되었다. 그리하여 년총파업을통해현장조직운동과결합되면서노동자정치운동의새로운모색을준비해들어갈수있었다. 노동단체, 연구소, 학술진영, 청년운동, 공개정치조직운동등에서좌파적흐름을형성해온세력들은 노동자민중의정치세력화진전을위한연대 ( 정치연대 ) 로모였고정치연대는 97 년대선에서국민후보대신노동자민중후보를주장하며국민승리 21 에참여했다. 한편, 90 년민자당해체투쟁의성과를이어 92 년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결성된다. 전국연합은범민련과함께이후줄곧통일운동진영을대표하는전선조직으로규정되었다. 또한, 통일운동진영은한총련에기반한정치적동원및지역운동을통한광범위한대중조직화를이루고범민련, 통일연대를통해대중적통일운동을전개하였다. 이런상황에서전국연합및좌파중심의정치연대등의민중운동진영의정치세력들은국민승리 21 로모여 97 년대선에권영길후보를내고정치조직화를시도하였다. 여러논란끝에국민승리21 은민주노총을기반으로진보정당추진위를거쳐민주노동당으로전환했다. 이과정에서전국연합등통일운동진영은민주노동당으로결합했다. 한편, 좌파정치세력인정치연대는 새로운정치조직건설을위한예비모임 으로전환하였으나예비모임에참여한일부세력은민주노동당에합류하였고, 일부는독자정당으로독립하게되면서예비모임을통한좌파정치세력의대통합은좌절된다. 결국계급적입장에서있던노동자정치운동의경우 97 년대선을경과하면서단일한정치적흐름을형성하지못하고사분오열되는상황에직면하였다. 138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133 97 년대선이후진보진영의정치지형은크게보면민주노동당 -사회당을중심으로하는의회주의세력과비의회주의세력으로분화되어왔다. 민주노동당은민주노총의일방적지지를등에업고 2002년지방선거에서 8.1% 를득표함으로써제3 당으로올라섰고 16대대선을거쳐 2004년 17대총선에서는국회의원 10 석을확보함으로써명실상부한제도정당의길을걷고있다. 반면, 사회당은 2002년사회주의를전면에내세워지방선거와대선을정면돌파하였다. 그러나사회당은자신이표방한사회주의의내용을충분히제시하지못했고노동운동없는정치운동의한계를벗어나지못하여실제유의미한정치세력으로형성되지못했다. 한편, 노동자의힘을비롯하여대중정치의활성화와노동자계급정당건설을위해활동하고있는세력들은노동운동과현장투쟁에밀착해있다는장점을갖고있지만, 여전히그현장성에갇혀있고이를넘어서는노동자계급정치운동을전면화시키지못하고있다. 그결과민주노동당은현재노동자민중의정치세력화를배타적으로독점하게되었고, 노동자민중의정치적전망은 진보정당의수권 으로수렴되었다. 3) 4. 97년 ( 신자유주의 ) 체제의형성과시민운동의만개한국에서신자유주의구조조정은사회주의권의붕괴, 91 년대중투쟁에서의패배등을조건으로, 다른한편으로는 YS 의집권을조건으로해서나름의정당성과지지를획득하면서강력하게추진되었다. 정부의신자유주의개혁은 OECD 가입및자유화개방화등으로상징되었다. 그러나역설적으로이러한신자유주의정책은몇가지국제적조건에서강제되었다. 94 년위안화평가절하, 95년이후의 신 ( 新 )3 고, OECD 가입에따른강요된금융개혁등으로인해 97 년에금융외환위기가폭발했다. 그리고이러한위기는다시신자유주의의확산, 구조조정의전면화를가능하게만들었다. 결국 년노동진영의총파업에도불구하고 97 년위기를필두로한국사회에서신자유주의재편은본격화한다. 4) 3) 한편시민운동의경우, 직접적인정치사회로의진출보다는시민사회를통한정치사회의개혁운동에주력하였다. 총선시민연대, 낙천낙선운동을진행하여보수우파에대한정치개혁을시도하였고직간접적인개혁진영에대한정치적지지를이끌어내기도하였다. 최근, 2007 년대선을맞이하여시민운동내몇몇그룹들이신당창당을목적으로한정치활동을전개하고있다. 미래구상이대표적이다. 4) 한국정부는먼저 1997 년 12 월 16 일에기존의환율관리체제를폐기하고자유변동환율제로이행했다. 그결과돈그자체가사고팔리는국제외환시장에포섭되었는데, 이는사실상자국통화에대한화폐주권을포기한것이다. 이와정책과동시에정부는주식시장의대외개방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했는데, 외국인에의한주식소유상한선의대폭확대 ( ), 외국인투자개방업종의확 87 년이후한국사회운동의전개와 21 세기진보좌파의과제 139

134 그러나한국사회에서신자유주의의본격화는경제적인측면뿐아니라고유한정치체제의형성속에서이루어졌다. 신자유주의재편이갖는노동파괴적, 반민중적속성으로인해이를가능케할고유한지배체제가요구되었기때문이다. 첫째, 지배세력으로서중도자유주의세력에의한정치적지배와의회정치의활성화를전제로둘째, 위기관리의주요한형태로서자유주의적시민운동을관리파트너로형성하며셋째, 노동운동의사회협조적세력과의거래를통한노동권에대한대폭적양보를이루어냈다. 넷째, 최소수준의사회적안전망의형성으로신자유주의재편의저항을봉쇄시켜나갔다. 이것은자본에게는위기관리체제이면서노동에게는타협과굴종의체제로형성되었다. 이처럼 97 년에형성된노동굴종적- 위기관리체제를 97 년 ( 신자유주의 ) 체제 5) 로볼수있다. 이체제는일시적타협체제로형성된 87 년체제의연장이면서동시에지배세력의재편즉, 신자유주의지배연합의형성을의미한다. 반공발전주의의쇄락과자유주의세력의타락을통해재구성된신자유주의지배연합은정치의영역을의회와시민사회를통해확장시켜나아갔고신자유주의재편을미래전망의유일한대안으로형성시켜나갔다. 신자유주의의시민사회로의확장과정에서자유주의시민운동세력이동원되었다. 시민운동은 87년체제 가제공한민주화의국면에서기존의사회운동과는다른시민적삶에대한관심을운동과제로개발했다. 시민운동은민주화국면을토양으로삼고, 이토양을개량하는것을목표로했기때문에기본적으로 87년체제 이후국가권력을장악한자유주의세력에대한비판적지지의태도를드러내며자유주의세력이약속한사회개혁을완성하고자했다. 때문에 87 년체제의형성이후시민운동이만개했던것은이러한배경에서진행된다. 87 년체제의직접적인수혜자라고할수있는이들은노동자민중운동의운동방식을시대착오적인것으로매도하고대중적토대마저잠식해들어왔다. 동시에자유주의국가의완성을목표로정치사회개혁으로확장해들어갔는데, 전근대적인국가와정치구조를합리화하고자유주의정치세력을양산해내는것을목표로진행되었다. 대 ( ), 외국인에대한국내기업의인수합병 (M&A) 전면허용 ( ), 외국인의국내토지취득의대폭적인자유화 ( ) 등이다. 이러한일련의활동은대외개방을통해서단기적으로는소위 유동성위기 를극복하고, 장기적으로는금융화된세계적축적체제에적극적으로참여하자는기획에근거한것이었다. 이러한장기적기획속에서 4대부문, 즉정부 금융 기업 노동부문의구조조정이추진되었다. 5) 김대중정부의등장은중도-우파연합의자유주의정부의등장을의미한다. 김대중정부는출범과동시에전부문의구조조정과함께노사정위원회를가동시켰다. 노사정위원회는알다시피가장대표적인사회협조기구이며민주노총, 전교조의합법화를대가로전체노동자에게정리해고와비정규직을강제한일국차원의양보교섭체계로볼수있다. 140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135 이러한자유주의시민운동은자연스럽게신자유주의정부에조응하거나신자유주의를관리하는운동으로남았다. 경제영역에서자유주의개혁운동은주로재벌개혁과투명성강화, 소액주주의권리찾기를요청했다. 이것은금융개방을요구했던해외초국적자본의이해와정확히일치했다. 재벌개혁에대해서도개별자본과의대결에는능했으나소유지배구조의개선을통해재벌의자산을공공의것으로돌리기보다는국내외초국적자본의먹잇감으로돌려놓았다. 그결과한국경제는투기자본의금융시장의지배가고착되고재벌의산업독점이강화되는데일조하였다. 정치영역에서도신자유주의재편을위해필요한낙후된정치체제를극복하는것을목표로삼았다. 그에따라반공발전주의에기초한수구보수세력을허물고신자유주의정권의창출로나아가게되었다. 사회적영역에서도여성, 노동자, 장애인, 이주노동자등대다수민중의권리가유린되고박탈되는상황에서도사회적대타협을주창하거나신자유주의의피해를최소화하는방식의관리주의 NGO 로머물게되었다. 5. 탈신자유주의를위한과제 1) 의회 ( 주의 ) 정당 - 사화협조적산별체계의극복 97 년이후신자유주의의범람속에서민중운동은한마디로각개격파되는상황이었다. 98 년정리해고와근로자파견제를합의함으로써노동계급의단결은무너지기시작했으며, 3번의노사정위를둘러싸고참여와탈퇴를반복하면서도노동시장유연화에핵심적인사안들은모두합의해주는꼴이되었다. 그럼에도민주노조운동의총아인민주노총의비정규직가입률은 10% 를밑도는수준에서머물면서자본의정규직-비정규직갈라치기에적절히대응하지못하였다. 이를극복하기위한대안으로산별노조가건설되어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공공서비스노조등산별로의전환이이루어졌다. 하지만이러한산별노조는지역이냐, 기업지부냐의문제보다도계급성이탈각된산별노조로의전환즉, 더많은실리를위한전환이라는문제를안고있다. 여기에민주노동당은 97 년대선의성과로창당한이후 2004년국회의원을 10석을확보함으로써명실상부한의회정당 -노사협조적산별구조가형성되기에이르렀다. 이러한대중투쟁은산별과대중조직이책임지고선거와의회활동은민주노동당이분담하자는역할분담론에기반해있다. 이른바양날개론이라고하는이와같은역할분담론의대표적인문제는정치적대리주의이다. 가령, 국회회기가 87 년이후한국사회운동의전개와 21 세기진보좌파의과제 141

136 진행될시에민주노총이국회앞에서압박하고국회안에서민주노동당이국회안투쟁을책임지고있다. 국회대응투쟁과정에서얼핏합리적으로보이는이와같은역할분담은모든대중투쟁을국회를중심으로한투쟁으로제한시켜놓는다는데문제가있다. 즉, 입법과관련한투쟁으로대중투쟁이제한되고정치적으로민주노동당이대표하고있다는점이다. 이때문에민주노동당이 13% 내외의전국적인지지율과 10 만에육박하는당원규모를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 민주노총과전농등주요한계급대중조직은민주노동당의정치적동원수단으로전락하고있다. 여기에, 진보정당운동은수권을목표로하면서더욱주류적인기반과세력에의존할수밖에없으며현재의민주노동당이정규직 -엘리트노조운동에기반해있듯이앞으로그경향은더욱강화될것이다. 이를확인하듯이민주노동당이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외면당하고있다는분석은민주노동당자체분석에서도드러나고있다. 즉, 민주노동당의정치적기반과정치적주체는대공장-정규직 -남성중심의노동자에기반해있음을역설적으로웅변해주는것이다. 이처럼민주노동당이기존정규직노동운동에기반해있는한신자유주의에저항하는정치적주체로서서나가는것은더요원한문제일수밖에없다. 6) 결론적으로, 현재민중정치의위기상황이다. 이는민주노동당의위기혹은산별체제의위기를이야기하는것을넘어보다근본적으로민주노조운동즉노동자대중운동이총체적인위기속에서놓여있다. 자본의신자유주의공세에적절히대응하지못했기때문인데, 단위사업장에서총연맹에이르기까지계급협조주의가강화되고있다. 또한자본의정규 / 비정규노동자의분할통제전략에맞선계급적연대의관점과실천이강화되기보다는자본의분할통제전략과사회적합의주의에지속적으로견인되는상황이나타나고있다. IMF 이후신자유주의구 6) 그런면에서민주노동당은노동자민중정치의상을구현하지못했고, 의회주의적전망으로끊임없이대중의정치적열망을대체하고있다. 민주노동당은의석수의한계가있다손치더라도의회내에서노동자민중운동과삶에서제기되는핵심의제를이슈화해내지못했을뿐아니라울산등소수의지방행정기구에대한진출역시지역차원의노동자민중정치의상을구현하지못하였다. 또한정세분석과주요사안에대한정치방침채택과정에서평상심을잃고우왕좌왕하는모습으로일관하고있다. 노무현대통령이제기한재신임 - 국민투표에대해서는국민투표거부방침을, 파병에대해서는국민투표제기를주장하였고한미 FTA 에대해다시국민투표를제기함으로서투쟁전선에상당한교란요인을제공하였다. 뿐만아니라, 민주노동당은 2006 년들어부정선거논란결과검찰고발, 금품비리및부정축재논란, 예산안진통, 중앙당기위원장사퇴권고, 노동부문최고위원선출투표무산, 중앙당당사이전좌절, 지방선거결과등의악재로지도체제는항상적위기에놓여있다. 최근북핵사태뿐아니라주요한투쟁국면때마다붉어져나오고있듯이민족주의와사민주의의불안한동거상태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 더욱이대선과총선을앞두고비례대표를둘러싼무원칙한이합집산의위험성을경고하는내부목소리까지나오는등진보정치의시계는제로상태이다. 142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137 조조정반대투쟁의연이은패배는반신자유주의투쟁의승리가능성에대한대중적회의를불러오고있다. 이런상황에서민주노조운동의핵심사업과제가된산별노조건설역시민주노조운동의위기를극복하는방향과동반하여이뤄지지않을경우, 노동자의계급적단결을추구하기보다는사회적타협체제를강화하는기제가될가능성이크다. 7) 2) 탈신자유주의대중주체의형성신자유주의에저항하는대중주체의형성은오래전부터제기되어온과제이다. 노동운동내부의타협적경향의확대와몇몇부문운동의제도화속에서주체형성및재구성의문제는절박한과제로수년째떠오르고있다. 탈신자유주의저항주체형성은네가지차원으로구성되고있으며현재진행중이다. 첫째, 계급구성의변화에조응하는운동주체의형성즉, 비정규직운동의형성이다. 전체적으로산업구조도 3차산업중심으로변화하고있고, 단일산업내에서도노동유연화공세로인해전체노동자의 60% 이상이비정규직으로되고있다. 이런상황에서노동자운동이정규직중심으로진행되고있다는점은노동자대표성에도문제가될것이다. 둘째, 신자유주의의가장큰피해자이자저항의주체라는측면에서비정규직을포함하여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도시빈민운동의주체형성이이루어지고있다. 특히장애인의경우이동권쟁취투쟁의성과를이어교육권, 노동권을제기하고장애인차별금지법까지이끌어내고있다. 이주노동자의경우에도노동비자쟁취를목표로오랜시간투쟁해오고있다. 셋째, 신자유주의세계화의모순이지역으로집중되면서그에따른지역주체가형성되고있다. 대표적으로부안의핵폐기장설립저지투쟁을통해서살아숨쉬는대중의정치를목도한바가있다. 신자유주의지역전략의저항투쟁으로서, 지역주민의생존권을지키기위한투쟁으로서, 민주주의의파괴에대한분노의투쟁으로서, 그리고투쟁의과정을통해서보여준지역대안적삶의건설투쟁으로서전개되었다 8). 또한, 평택미군기지이전저지투쟁에서지역주민들과공동으로구성된공동체는물론, 새만금간척사업저지투쟁과정에서도신자유주의의모순의결집체로서지역이새롭게구성되고있다. 7) 신자유주의세계화에저항하는노동자정치운동의복원, 홍석만황해문화 ) 하지만지자체선거라는 정치적계기 를넘어서면서그투쟁의의미가상실되고반감되는과정을봤으며, 이어진방폐장부지선정과정에서의지역주민의압도적찬성을보면서 개발과성장이데올로기 가대중을사로잡은현실을아프게지켜보기도하였다. 87 년이후한국사회운동의전개와 21 세기진보좌파의과제 143

138 넷째, 여론주체의형성을볼수있다. 여론의형성에따라자발적대중의진출이가시화되기도하였다. 미군전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에서의촛불시위, 입시교육과학생들의자살을추모한고교생들의추모집회등이그예이다. 특히인터넷공간에서활발하게소통되며형성되는이러한여론주체들은의식의변화에따라신속하게구성되고해체되기도한다. 9) 3) 사회공공성을넘어신자유주의구조조정과세계화가전면화되고, 효율과합리성이란이름으로시장화공세가본격화되면서민주화와개혁이란담론은민주개혁운동진영일부에서도시장화저지라는저항담론과사회공공성이라는담론으로대체되어나간다. 사회공공성쟁취운동 이본격적으로대두되었다. 2002년발전노조파업과철도파업은이러한운동의사회적 대중적계기이다. 운동의지향과담론이대중적흐름을창출한것이아니라대중적저항과운동이운동의담론을변화시킨것이다. 의료공공성, 교육공공성, 철도공공성, 전력공공성, 문화공공성등등이그것이다. 하지만 87 년이후일반화된 민주화와개혁 이란담론이 97 년신자유주의체제성립이후 사회공공성 이란담론으로대체되고있다고해서운동형태가변화하거나대중의주체적참여와자발적흐름이전면적으로가시화되지는않았다. 먼저, 사회공공성이란담론의스펙트럼은다양하다. 공익, 공공선이라는몰계급, 몰가치적, 다소국가주의적인규정에서부터사회화라는사회주의적프로젝트를지향하는우에서좌까지다양한층위에서통용된다. 현재는공통적인지향으로 ' 시장화에대한반대 ' 가합의지점이다. 그래서현재사회공공성쟁취운동의주류는시장화반대운동이며, 이를중심으로한연대운동이다. 반대를넘은운동을조직하는순간현재의연대는해체될운명에처하게되어있는지극히불안한운동이다. 각부문영역에걸쳐결성되어있는범국민교육연대, 의료연대회의, 언론개혁시민연대, 빈곤사회연대등의연대체내부의견해와스펙트럼도비슷하다. 10) 9) 어느대학연구기관에서발표한 ' 민주적제도 ' 의진전은 50 점인데비해 ' 민주적의식 ' 의진전은그반정도밖에미치지못한다는조사결과는 90 년대이후전개된시민운동혹은각부문및영역의개혁운동의상태 ( 성과와한계 ) 를반영하는것이다. 최근에는인터넷공간을통해보수진영의대중의흐름을선도하고있으며, 인터넷공간을통해확산되는의제와움직임은대부분보수적이다. 진보의흐름이저변에잠재되어있는지없는지는쉽사리예단하기힘들지만, 현실은긍정적이지만은않다. 문제는이러한잠재성을표출할계기를열거나, 열어나가야할사회운동의재생산메커니즘이소진되거나사라질운명에처해있다는사실이다. 10) 90 년대이후사회운동에대한간략한평가, 강동진, 진보전략회의 ( 준 ) 자료실,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139 결국신자유주의를넘는담론으로서사회공공성으로모아지는듯하지만, 의제의관철은현실성이라는이유로사회안전망확보에머물게되는경우가다반사이다. 이는의도하든아니든간에신자유주의의하위범주로기능하게되어버리는딜레마가존재하고, 연대전선에서그성과가연대전선을구성하는모든세력에게동일하게적용되는것이아니라, 일부에게만돌아간다면연대전선은유지하기힘들게된다. 아니전선의구성이전에먼저공동의목표를정하기가힘들어지게된다. 결국공동의목표는신자유주의반대일수밖에없다. 그럼다시쟁점은신자유주의에대한부분반대냐, 전면반대냐등으로회귀한다. 때문에탈신자유주의담론으로사회공공성이현재수준에머무는한동어반복적회귀를극복할수없고이를넘어서기위한대안적진보담론의구성은시급하다. 6. 소결 : 신자유주의세계화에맞선 운동 의재구성 87 년노동자대투쟁이후전노협의건설그리고 95 년민주노총의건설등노동자대중운동은양적으로성장해왔다. 전노협당시십여만에서민주노총현재 80 만에이르기까지조합원수와민주노조의수도확대되었다. 또한그속에서노동자의계급적단결의무기라고하는산별건설이속속이루어지고있다. 한편민주노조운동의확대에기반해서보수야당이나자유주의정치세력과대별되는 노동자민중의독자적정치세력화 의과제가제기되었다. 87 년, 92 년, 97 년대선, 2000년 4.13 총선, 2002년 16대대선, 2004년총선등주요한정치일정들을거치면서대중적으로본격화되었고, 현재민주노동당의설립과의회진출로압축되고있다. 그러나노동자대중운동및정치운동의성장에도불구하고, 87 년이후지난 20 년간의과정은사회변화에대한요구가질적으로하락하는과정이었으며, 노동자의내부분화도지속되었다. 사회전체적으로볼때, 87 년후반이후반독재민주화운동은자유주의운동세력과노동자-민중운동세력으로분화되었고이속에서노동자민중운동세력은나름의독자정립노선을추구해왔으나, 91 년을기점으로급격하게해체되기시작했다. 현실사회주의의몰락에따라이념적으로후퇴하기시작했고, 김영삼문민정부출현이후합법공간의확대속에서이념과노선의재구성에실패하고내부적분열치닫게된다. 반면, 자유주의운동진영은김영삼정부의출현이후소위수구와개혁의대립을핵심으로전선을구축하면서자유주의세력을재결집시켜나갔다. 이들은소위 386세대를개혁적자유주의세력으로규정해내면서, 자신들의지지기반으로구축해냈고, 그에걸맞는 87 년이후한국사회운동의전개와 21 세기진보좌파의과제 145

140 모호한합리성과개혁성, 실용성등을자신의정체성으로창조해냈다. 90 년대중반이후 IMF 위기를거치면서사회변혁적노동운동, 사회운동은몰락의길을걷게된다. 이배경에는경제위기상황에서실리주의적대응이강화되면서노동분절화에대응하지못한점과, 민중연대의해체에따른개별적대응속에서신자유주의재편을용인하게된것에기인한다. 정치적으로는노동의정치가진보정당의정치로수렴되면서자유주의정권의집권에따른합법공간의확대가이루어졌고, 대중운동의제도화도확산되었다. 그러나 20 세기에서 21 세기를넘어오는동안노동자민중운동진영에게합법공간의확대는민중투쟁이확장되는선순환의출발이아니라악순환의출발점이되었다. 민주노총의합법성쟁취와민주노동당의의회입성에도불구하고, 합법공간의확대- 사회적의제의확장- 대중투쟁의확대-합법공간의확대라는선순환구조가아니라, 합법공간의확대- 법제도개선-더많은실리를위한제도화 -합법화라는악순환속에서연대를통한사회변화를촉구하기보다는실리위주의대응으로제한되었기때문이다. 이결과현재의상황에서신자유주의세계화의진전과이에따른노동계급의분화 -비정규직의확산, 여성, 실업, 이주노동자의확대와차별의심화 -속에서진보운동의의미와목표를다시살펴봐야할상황에이르게되었다. 민중운동은노동운동이외에도빈민운동, 농민운동등여러갈래를포괄하고있으나이미노동운동의모습이보여주듯그큰흐름에서는당면한신자유주의세계화에저항하고, 대안세계를건설하기위한전망을획득하지는못한것으로보인다. 최근전국민중연대가한국진보연대 ( 준 ) 로전환하면서보여준모습도신자유주의를넘어서기위한문제의식의결합이라기보다는몸짓불리기에불과하였다. 사회양극화연대의구성과정에서정부와의은근한타협, 노사정위를매개로한노동운동의신자유주의와의은근한타협, 비정규법처리과정에서민주노동당과정부여당과의은근한타협에서확인할수있는것은한국에서의 진보 가자기정체성을상실하고방황하는모습이다. 이는 87 년이후진보운동이시민운동과민중운동의이런흐름들속에서그좌표를제대로찾지는못했음을보여준다. 그동안시민운동과자유주의세력이내건자유주의적정치개혁과신자유주의적경제개혁마저보수언론에의해 좌파 로분류되는것이한국의상황인점과도무관하지않을것이다. 이런측면에서진보좌파의독자세력화는한국사회의이념지형뿐아니라신자유주의를넘어서는민중운동의전망을형성하는데에도매우중요한일임에분명하다. 11) 11) 강내희, 같은글 146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141 첫째, 사회화에대한새로운전망과새로운국면을가시화해야한다. 뉴라이트의경우 민주화이후선진화 를기치로정치적재조직화를시도하고있는상황이며, 개혁주의진영의경우, 민주화이후의민주화 즉, 실질적민주화로서시민사회의헤게모니의형성과강화를요구하고있다. 그러나사실상양자는 민주화이후신자유주의화 를촉구하거나방치하는상황에다름아니나, 이에대한진보좌파혹은민중운동진영의개입은전무에가깝다. 이런조건속에서 사회화 에대한새로운전망의가시화가필요하다. 외환위기직후공기업매각과부도난재벌기업또는공적자금이투여된기업에대한 소유 의문제로제한된형태의사회화가제기되었다. 신자유주의의지속으로삶의공적기반의붕괴에따른대중적이반과해체가가속화되는상황에서각영역에서사회화요구를구체화함으로써대안적인전망을가시화할수있을것이다. 특히생산수단, 공공서비스에대한소유, 조절, 통제를포함하는사회화의새로운국면을열어나가야한다. 12) 이를통해사회공공성을넘어신자유주의의대안담론으로현실성을확보하는것이가능할것이다. 가령, 최근베네수엘라, 볼리비아에서는생산수단의소유, 조절, 통제라는모든측면에서의사회화를이루어나갔으며,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에서는부분적인사회화가진척되고있다. 즉, 신자유주의가아닌사회화를통해사회의통합적발전전망을수립하고실질화시켜내고있다. 둘째, 사회운동은 선도성 을넘어, 대중 ( 운동 ) 과의결합을구체적으로도모해야한다. 그동안새로운가치와이념들에기반한선도적운동, 활동가중심의운동이다양한방식으로진행되었다. 이를통해신자유주의의모순과우리사회문제점에대해많은부분문제제기를이루어왔다. 그럼에도대중과결합되지않는다면문제제기세력으로만그칠가능성이많다. 또한최근계급대중운동의진전에따라많은문제들이그수준에서진행됨으로인해각영역별사회운동의경우대중과결합되지않으면생명력을확보하는데에어려움을겪는지점에도달했다. 또한지역운동이대두되거나, 당사자주체와의만남과소통을강조하는것은이러한이유에서일것이다. 특히대안적대중권력의형성이나모델의실체를만들어가기위해서라도이제개별사회운동의힘만으로는가능하지않게되었다. 따라서사회운동의급진성을보다확장된형태의대중조직화를통해대중의운동으로형성해나가기위한노력이요구된다. 셋째, 나아가 21 세기한국사회가부딪히고있는모순에대해, 민족주의또는 12) 사회화와공공부문의정치경제학, 김성구, 문화과학 2003 참조 87 년이후한국사회운동의전개와 21 세기진보좌파의과제 147

142 사민주의전망을담는프로젝트가아닌, 동북아평등평화와반자본 ( 주의 ) 적담론과체제대안적프로젝트를수립하는정치적주체의형성이당면한과제이다. 신자유주의세계화의진척과 53 년체제의해체과정속에서반미 = 친북이라는등식도허물고있고친미 = 반북이라는등식도허물고있다. 정치적인수준에서더이상이런등식은성립하지않으며이것은급진적인민족주의의정치적성격이소멸되고있음을의미한다. 또한신자유주의세계화의흐름에서도우파적민족주의조차더이상거추장한장식물에불과할뿐임을확인할수있다. 한류의국제화에반하는민족주의경향에대한박진영의비판이그것이다. 이런상황에서진보운동의체제대안적전망은민족주의와사민주의전망을초월하는형태의대안사회구성으로나아가야한다. 13) 이미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조건은무르익고있다. 신자유주의세계화는자본의위기상황을타개해나가기위한자본의전략이며그만큼반민중적인전략이다. 때문에이러한자본의위기탈출전략이성공하면할수록노동뿐아니라환경, 여성, 인종등다종다기한측면에서자본은스스로모순에빠지고있으며, 노동자민중의세계적저항에직면하고있다. 국제적인반미 반제투쟁에서전위적인역할을하고있는베네수엘라차베스대통령은볼리바리안혁명을신사회주의운동이라새롭게명명하며대안세계화의전망을열어나가고있다. 남미에서는브라질, 칠레등중도정부를넘어서볼리비아, 에콰도르에서좌파또는사회주의정권이들어서고있고, 제헌의회를통한헌법제정과신자유주의정권이팔아치운공기업들을재국유화해나가고있다. 또한자본주의선진제국에서도신자유주의에저항하는운동이지속되고있다. 2005년유럽헌법부결과프랑스이주노동자들의투쟁, 그리고그성과에힘입어이루어진 2006년프랑스에서의 최초고용계약법 (CPE) 철회투쟁의승리에서보듯이, 신자유주의에의해가장고통받는청년실업자, 이주노동자들의투쟁이전면화되고, 승리까지이끌어내고있다는점은주목되어야할부분이다. 13) 진보적사회운동진영은... 남북관계 북미관계 동북아정세에대한보다구체적인분석과대안제시, 점점더높아져가는개방화와사회의시장적재편에대한대안운동의구체성확보, 노동의불안정화, 사회적빈곤의일상화와대물림되는사회현실에대한대안사회전략의형성등, 현재한국사회에서핵심적으로제기되고있는과제에대한해답을마련하기위해서는개별의독자적인노력만으로는가능하지가않다. 사회운동의통합성확보를통한구체적의제제시, 사회운동의연대적연결망을통한단일한실천흐름속에서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진행될때만이최소한사회운동이내딛을수있는미래를향한길이비로소보이기시작할것이다. 이에우리는사회운동의통합성, 미래지향적전략제시, 지속성, 안정성을확보하기위한공동의공간, 담론과의제형성의기지를확보하기위한방편이필요함을절감한다. 진보전략회의 ( 준 ) 제안문,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143 현재발생하고있는대부분의사안은신자유주의를넘어서는권력과체제대안을고민하지않고서는해결할수있는것이많지않다. 사회의양극화는신자유주의의정책의필연적인산물이어서신자유주의정책을폐기하지않는한극복될수없다. 비정규직의문제, 빈곤의문제, 농민을죽음으로내몰고있는개방농정과노동조건의후퇴를공공연한내용으로하는각종자유무역협정의추진도마찬가지이다. 교육과의료시장개방이철회되지않는한, 이땅의노동자민중의삶이절망과죽음의나락으로부터벗어날수있는방법은아무것도없다. 자본중심의핵에너지정책, 개발이데올로기속에서바로 자본중심성 을넘어서지않는핵폐기장문제는유보될수는있어도해결될수는없다. 따라서개별영역차원에서만접근해서는해결의실마리를찾기힘든의제들이이미등장하고있다. 한미 FTA 가그러하고, 평택도그러하며, 사회양극화가그러하다. 특히북핵문제등정치군사적의제는평화 ( 운동 ) 란차원에서만접근하기도힘들다. 또이들의제는정치적의제이기도하다. 사회운동의의제이자정치적의제인사안이지속적으로양산되고있기때문이다. 21 세기초엽신자유주의세계화의파고가전세계를휩쓰는만큼세계적차원의저항과이를극복하고자하는대안적투쟁이 68 년혁명이후 40 여년만에다시지구를흔들고있다. 한국에서도한미 FTA 저지투쟁과평택미군기지저지투쟁과정에서지역과노동의주체들은각자의차이에도불구하고신자유주의반대투쟁으로나서고있다. 또한이들은의회주의적실천또는사회협조적실천을넘어서공동체를형성하고다양한민중의네트워크들을구축해나가고있다. 이러한때에이제민중운동과진보좌파는의회주의당-노사협조적산별이라는근대적기획을넘어신자유주의세계화의모순에기반한새로운정치적실천을조직할것을요구받고있고이미노동대중의실천은그만큼앞서나가고있다. 87 년이후한국사회운동의전개와 21 세기진보좌파의과제 149

144 150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145 민주화이후민중운동의전개와과제 홍성태 ( 상지대 ) 만인을위해내가노력할때 나는자유이다 - 김남주, 자유 1. 머리말한국의현대사에서민중은오랫동안진정한사회발전의주체로여겨졌다. 물론지배세력은그렇게생각하지않았다. 지배세력은민중을한낱지배대상이나심지어 적 으로여겼다. 그러나지배세력의문제를알고있는사람들에게, 그리고그때문에고통받는사람들에게, 민중은새로운세상을만들주체로여겨졌다. 민중은착취와억압으로 사익 을챙기는지배세력을물리치고모든사람을위한 공익 을실현할주체로여겨졌다. 한국의현대사는그야말로고난의연속이었다. 민중은일제의식민통치에서분단과독재로이어진한국의현대사를바로잡을주체에게붙여진자랑스러운이름이었다. 민중의이름으로지배세력에맞서는투쟁이전개되었고, 민중의이름으로새로운아름다운세상이약속되었다. 그결과민중은어떤역사적신비감마저지니게되었다. 이런상황에서민중에대한다각적이해가적극적으로추구되기도했다 ( 유재천편, 1984). 민중은말그대로하자면 민의무리 라는뜻이다. 고대에 민 은우선 눈먼사람 을뜻했으며, 이것은사실 무지한사람 이라는뜻이었고 ( 네이버한자사전 ), 따라서 지배를받아야하는존재 로여겨졌다. 이런점에서보자면, 민중이란결국 피지배층의무리 를뜻한다. 그런데 20 세기에들어와서민중은지배와피지배의불평등이없는세상을만들역사적주체이며, 이를위해식민통치와독재 민주화이후민중운동의전개와과제 151

146 체제를혁파해야하는존재로제시되었다. 민중을이러한역사적주체로제시한것은당대의불의한현실에맞서서모든사람이평등하고행복하게사는세상을만들고자했던비판적지식인들이었다. 특히민족주의사학자들이큰영향을미쳤다. 그직접적계기는물론 1919년의 3 1 운동이었다. 1920년대에들어와서그들은영웅을거론하지않고민중을강조하게되었다. 1) 또한상해임시정부 (1919년 4월 11일수립 ) 헌법은 민중이주인이되는국가의수립을명시 했다 ( 이만열, 1981: 73) 1920년대부터 1980년대에이르기까지민중에관한논의는크게세단계로진행되어왔다 ( 김진균, 1989: ). 첫째는 1920년대로서단재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1923년) 은 민중혁명 을선언 ( 김삼웅편저, 1997: 100) 해서 민족주의민중관 을확립했다. 2) 둘째는 1970년대초로서민중은반독재민주화의주체로정립되었다. 세째는 1980년대로서민중은자본주의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구조적변혁의주체로정립되었다. 3) 아마도 1987년의 6월항쟁으로쟁취한민주화이후민중에관한논의는네번째단계로접어들었다고할수있을것이다. 민중의이름으로제시했던약속대로라면민주화에따라민중은사회발전을이끄는주체로우뚝섰어야했다. 그러나민주화에따라민중이라는말은오히려그빛을잃게되었다. 우리는이러한변화를어떻게이해해야하는가? 민주화와함께민중운동은어떤변화를겪었는가? 1) 한국사의맥락에서 민 이라는말은 3세기무렵에쓰여진 삼국지 의 위지동이전부여조 에서부터나타났다. 그러나 민중 이라는말은 1920년대부터자주사용되기시작했다 ( 이만열, 1981: 66-67; 陳壽, 3세기무렵 : 78). 2) 민족주의민중관 은김진균의평가이다. 그핵심은민족주의를실현하는주체로민중을파악하는것이다. 한편한국에서 민족 은 20세기에들어와서비로소널리사용되기시작했다. 독립신문 (1896 년 4월 ~1899년 12월 ) 에서조차 민족 은사용되지않았다. 그런데말그대로풀이하자면, 민족 은 핏줄이같은피지배층 이지만, 실제로는 핏줄이같은사람들 을의미한다. 피지배층 이그냥 사람들 로확대된사회적배경은바로근대의민주화이다. 또한 민족 이라는용어는 1870년대중반일본에서독어 nation의번역어로고안되었다. 그러나 nation은 국가 나 국민 의뜻에더가깝다. 민족 에더가까운것은영어의 people이나독어의 volk이다. nation을 민족 으로번역한모든문헌을재검토해서상당수문헌을재번역해야할것이다. 3) 이러한인식은사실이미일제때부터나타났다. 경제사학자백남운은그대표적예이다. 그러나분단과독재는이러한인식의발전을가로막았다. 대신에민족을전면에내세워서그내부의구조적분열과갈등을봉합하려는논리가널리퍼졌다. 손진태의 신민족주의 는그대표적예이다 ( 김진균, 1982: ). 152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147 2. 민주화와민중민중은 피지배층 이자 해방의주체 라는 이중적존재 로제시되었다. 이로써민중이라는말은정의의실현과연관된극적서사의효과를지니게되었다. 4) 민중이라는말은글자그대로는 피지배층의무리 를뜻한다. 그것은계급, 계층, 성별, 연령, 지역, 학력, 취향등의여러사회적속성을아우르는통합적범주이다. 사실이때문에민중은모순적범주이기도하다. 예컨대민중의주요주체인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에서도시빈민을기준으로보자면민중은 빈민연합 의성격을가져야하지만고성장과민주화에따라소득으로는중산층에속하는노동자와농민도나타났다. 1920년대또는 1970년대와 2000년대사이에한국은엄청난변화를겪었다. 이러한변화에따라민중의사회적구성도커다란변화를겪었다. 그러므로종래처럼단순히 피지배층 이라는범주로민중을규정하는것은이제상당히어려워졌다. 이러한객관적변화를염두에두고민중이라는개념의올바른재규정을추구할필요가있다. < 표 1> 민중구성의변화시대사회민중 1920년대식민지, 가난한농업사회, 부분적공업화농민중심 1970년대급속하고전면적인공업화, 분단농민과노동자중심 1990년대부유한공업사회이자소비사회, 분단노동자중심이를위해우선종래민중개념의핵심인 피지배층 의내용에대해좀더살펴볼필요가있다. 그동안 피지배층 이라는범주는너무나모호하지만바로그렇기때문에다수의사회적약자를통합하는정치적효과를가질수있었다. 그것은좀더구체적으로는대체로다음과같은세가지속성을기준으로정의되었다. 첫째, 민중은경제적으로풍족하지않은사람들을가리킨다. 그러나일을하지않아서풍족하지않은것이아니라일을열심히하는데도풍족하지않은사람들이다. 또는일을열심히하고자하는데구조적으로그렇게할수없어서풍족하지않은사람들이다. 따라서그대극에는일을하지않고도풍족하게사 4) 피지배층이해방의주체가되어모든사람이잘사는세상을만든다는서사는민주화를배경으로세계곳곳에서나타난것같다. 전근대사회에서는초월적영웅 ( 들 ) 이나타나약자들을구원하지만이제근대민주사회에서는약자들이주체가되어자신은물론이고세상을구원한다. 이것은사실민주주의의이상이다. 이러한낭만적서사에서가장유명한것은아마도마르크스의 자본 일것이다. 민주화이후민중운동의전개와과제 153

148 는기생적부유층이자리잡고있다. 이처럼경제적으로민중은 다수의근로빈곤층 과 소수의불로부유층 의양극구조를전제로한다. 민중의해방은이러한불평등구조를해소하고인간주의 5) 를실현하는것이다. 둘째, 민중은정치적으로권력을갖지않은사람들을가리킨다. 불평등구조의기득권자인지배세력은권력을이용해서불평등구조를존속시키려고한다. 민중은불평등구조를존속시키려는권력에맞서서불평등구조를해소하기위한투쟁을벌여야한다. 이런점에서불평등구조에맞선민중의투쟁은역사적으로오랜옛날부터나타났다. 근대민주주의사회에서도불평등구조의문제가해소되지는않았기때문에억압받는피지배층으로서민중은사라지지않았다. 셋째, 민중은문화적으로풍부한지식을가지고있지않은사람들을가리킨다. 그렇다고해서민중이아예지식을가지고있지않은존재인것은아니다. 민중은생활에서체득한풍부한지식을가지고있으며, 자기가살고있는지역에관한다양한지식을가지고있다. 그러나민중은사회의구성과작동에관한전문적지식, 특히지배를위한정치적지식을거의가지고있지않다. 따라서민중은불평등구조를정당화하는이데올로기에속기쉽고, 지배의논리에지적으로맞서기어렵다. 6) 그런데민중이중요한것은단순히 피지배층의무리 이기때문이아니다. 더중요한것은 해방의주체 로서민중이라는정치적의미이다. 민중은가혹한착취와억압에서벗어나기위해가열찬투쟁을벌여서마침내불평등구조를변혁하고 대동세상 을열정치적주체로제시되었다. 이것은민중을초역사적주체로낭만화하고신비화하는담론의성격을가진다. 7) 물론이것은강력한제국주 5) 인간답게살기위한보편적가치를뜻하는 humanism의번역어이다. 한국사회학의맥락에서한완상은 인도주의 를, 김경동은 인간주의 를핵심개념으로사용했다. 전자는불평등구조의문제를강조한반면에, 후자는이를테면기계화에따른비인간적현상을강조했다 ( 김진균, 1983: ). 김진균은불평등구조의문제를강조하면서도계급론을강력히비판하는전자의 소외론적 주장은 관념론적설명의폐단을자초하기쉽다 고지적했으며 (1989: 294), 기계화와인간성상실을강조하며불평등구조의문제를폄하하는후자의 문명론적 주장은 독점자본주의의이데올로기 에가깝다고비판했다. 6) 예컨대지역주의와개발주의에, 학벌사회와투기사회에, 말그대로사로잡힌민중은대단히많다. 심지어 박정희신드롬 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이때문에 대중독재 라는개념까지제기되었다. 그러나독재의주체는어디까지나독재세력이다. 얼마나많은민중을추종세력으로만드는가는독재세력의능력이다. 민중의복합성과모순성을올바로이해하는것은중요하지만독재의주체로파악할수는없다 ( 조희연, 2005). 7) 이러한담론은지식인이 민중을위해서 고안한것이다. 물론그중의상당수는민중출신이며민중의일원이므로이러한담론의주체는민중이라고할수도있다. 여기서더중요한것은민중을위하는것이인간주의또는민주주의의구현이라는점에서옳다는것이다. 그러나이제는이처럼모호한 154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149 의와독재세력에맞서서민주주의를실현하기위한노력의산물이기도했다. 사실민중이해방의주체가된다는것은민주주의의원리를실현하는것이었다. 민주주의의원리에비추어보자면, 민중이야말로사회의 주인 이다. 민주화는이러한원리를실현하는것, 곧민중이명실상부한사회의 주인 이되는역사적변화여야한다. 그러나현실에서민주화는민주주의의원리를완전히구현하지못했다. 이것은비단독재의유산이아직도강력한위력을발휘하고있는한국뿐아니라민주주의가가장발전한서구에서도마찬가지이다. 민주주의의원리가완전히구현된곳에더이상민중은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그렇지않은곳이라면어디에라도민중은있다. 따라서이세상어디에나민중은있다. 민주화의정도는이러한민중의존재정도를기준으로평가되어야한다. 그런데한국뿐만아니라서구에서도민주화와함께민중에관한관심은줄어들었다. 이러한 민주화의역설 의원인은무엇인가? 그까닭은무엇보다먼저민주화와함께민중의수가줄어들었기때문이다. 민중은경제적피착취층, 정치적피억압층, 문화적피교육층으로서피지배층이다. 민주화는원리적으로는이러한피지배층이사라지는것을뜻하고, 현실적으로는이러한피지배층이줄어드는것을뜻한다. 민주화에따라피지배층으로서민중이줄어드는만큼자연히민중에대한관심도줄어들수밖에없다. 민중은초역사적존재가아니라역사적존재이다. 여기서고성장의사회적효과에크게주의할필요가있다. 민주화는단순히정치적권리투쟁의결과로만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경제적변화와밀접한연관을맺고이루어진다. 예컨대지속적인경제의고성장에따라부유층과빈곤층의양극구조는특권층 - 부유층 - 중산층 - 서민층 - 빈곤층의다층구조로변모한다. 이러한경제적다층구조는이해관계의다양화를낳고, 따라서정치적독재체제의지지기반이약화되고만다. 또한고성장의과정에서교육의확산과욕구의다양화를포함해서커다란문화적변화가이루어진다. 이런점에서독재의종식은 고성장의변증법 8) 이라는성격을갖는다 ( 홍성태, 2006). 이렇게해서민주화와함께민중의수가줄어들었을뿐만아니라민중의내적 해방의담론 보다는훨씬실현가능한거시적목표를제시하고, 그것을달성하기위한정책과과제와경로에관한구체적연구와지속적실천이중요하다. 8) 독재에관한비판적연구들이많이이루어졌지만, 이에대해서는별로연구가이루어지지않았다. 그러나독재의종식을더욱객관적으로설명하기위해서는민주화운동을고성장이라는물질적변화와연관지어연구할필요가있다. 그렇지않다면민주화운동은 선과악의투쟁 이되고, 민중은 선 을실현하는목적론적주체가되고말것이다. 서구이론을 수입 해서설명하고자하는것의한계와문제는더말할것도없다. 민주화이후민중운동의전개와과제 155

150 분화와층화도한층강화되었다. 피지배층 이라는통합적정체성은약화되는대신에민중을구성하는주요집단들의계급적정체성이강화되었다. 그결과 1980년대에는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이민중의 3대주체로정립되었다. 그런데 6월항쟁 이후에는가장강력한역량을보유하고있는노동자계급의역량이크게강화된반면에농민과도시빈민의수가크게줄어들면서 피지배층 으로서민중이라는통합적주체는크게약화될수밖에없었다. 나아가노동자의계층분화에서잘드러나듯이계급내의층화도계속진행되어통합적정체성이크게약화되었다. 민중은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크게분화되어버렸다. 이렇게민주화와함께민중에대한관심이줄어들었으며, 대신에 시민 에대한관심이증폭되었다. 시민의뜻은여러가지이다. 말그대로하자면, 그것은 도시에사는사람 을뜻한다. 그러나서구의근대화에서 시민 은바로민주화의주체를뜻한다. 물론애초에민주화를주도한 시민 은새로운 부유층 이었다. 그러나민주화가진척되고계급모순이약화되면서시민은근대민주사회의주권자를가리키는일반명사가되었다. 9) 민주화는한사회의모든구성원이동등한권리와의무를지니는주권자로서 시민 이되는정치적변화이다. 따라서민주화와함께 시민의시대 가도래하게되었던것이다. 10) 3. 민중운동의전개민중이오랫동안사회발전의주체로여겨졌던것에상응해서민중운동은오랫동안사회운동의대표로구실했다. 민중운동은우선운동의주체를기준으로보자면 민중의운동 을뜻하며, 운동의목표를기준으로보자면 민중을위한운동 을뜻한다. 그런데민중운동의중요한특징은 민중을위한운동 의차원을넘어서모든착취와억압이사라진 해방 을그궁극적목표로제시한다는데서찾을수있다. 이런점에서민중운동은역사의발전과이상의실현을추구하는역사주의사회운동이라고할수있다. 9) 한국이나일본에서는 시민 보다 국민 이이런뜻으로사용된다. 여기에는기존의지배세력에맞서서시민이주도한아래로부터의혁명을통해이룩된서구의민주주의와기존의지배세력이주도한위로부터의개혁을통해이룩된한국이나일본의민주주의사이의역사적차이가반영되어있다. 시민은사회계약을통해국가를만드는존재이지만, 국민은국가에의해그구성원으로인정되는존재이다. 국민이라는말은강력한국가주의와취약한민주주의의문제를동시에안고있다. 10) 이렇게본다면시민은민중을포함한다. 이와관련해서 1990년대초에 시민 의개념을둘러싸고펼쳐진논란은시민을주로경제적개념으로파악한데서비롯되었던것이다 ( 유팔무 김호기엮음, 1995). 그러나그것은사실민중의개념을시민에투사한것이라고할수있다. 민중의개념에서경제적지위는여전히핵심을차지한다. 156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151 또한민중운동에서중요한것은지식인의역할이다. 진보적지식인은민중을계몽하거나대변해서민중운동을조직하고추동하는중요한역할을했다. 사실모든사회운동에서지식인의역할은대단히중요하지만, 민중운동에서도지식인의역할은대단히두드러지게나타난다. 민중이라는존재와민중운동의목표를정리하고제시한것은민중자신이아니라진보적지식인이었다. 물론상당수진보적지신인은민중출신이라는점에유념할필요도있다. 진보적지식인은대체로역사적이상을제시해서민중운동을조직했으며, 이때문에민중운동은사실상당히모호하고추상적인색채를띠게되었다. 이제 1919년의 3 1 운동을계기로 1920년대초부터 민중운동 이본격적으로논의되기시작한이래민중운동의전개를대략적으로살펴보도록하자. 다음의 < 표 2> 는조선말이래주요사건과운동을정리한것이다. 이간략한표를통해잠시우리의눈을과거로돌려지금까지한국의민중운동이겪어온험난한길을돌이켜볼수있도록하자. < 표 2> 조선말이래주요사건과운동 1894년동학혁명 1896년독립협회결성 1910년일제강점 1919년 3 1 운동, 상해임시정부수립 1923년조선혁명선언 1945 년민족해방, 민족분단 1948 년대한민국정부수립 1950년한국전쟁 1960년 4 19 민주혁명 1961년 5 16 군사쿠데타 1962 년제1 차경제개발5 개년계획 1968년 1 21사태 1970년전태일분신 1972년 7 4 남북공동성명, 10 월유신쿠데타 1979년박정희사망, 12 12쿠데타 1980년 5 18 민주항쟁 1982년통행금지해제 1986년김세진 이재호분신, 서울아시안게임 1987 년박종철고문치사, 6월민주항쟁, 노동자대투쟁, 민교협결성 1988 년서울올림픽, 전노련 ( 전국노점상연합회 ) 결성 1989 년전민련, 전교조, 전빈련 ( 전국빈민연합 ), 경실련결성 민주화이후민중운동의전개와과제 157

152 1990 년전노협, 전농결성 1993 년문민정부출범, 북핵위기, 환경운동연합결성 1994 년참여연대결성 1995 년민주노총결성 1996 년전두환에게사형선고 (1 심 ), OECD 가입 1997 년 IMF 사태발생 1998 년국민의정부출범 2000 년민주노동당창당, 남북정상회담, 총선연대운동 2003 년참여정부출범 2004 년민주노동당원내진출 2007 년한미 FTA 체결 민중이사회발전의주체로떠오르게된직접적계기는 1919년의 3 1 운동이었다. 그러나민중의계몽과참여가중요하다는사실은이미 1894년의동학혁명이나 1896년의독립협회에서도분명히인식되고있었다. 이렇듯한국의사회운동에서민중을사회발전의주체로파악하는것은이미 19 세기말부터하나의원칙으로확립되었다고할수있다. 그렇지만 1970년대초에이르기까지실제로한국의사회운동을주도한것은민중자신이기보다는진보적정치인과지식인이었다. 물론 4 19 혁명은 민중이주체가되는민족국가의수립 이라는내용으로 민중존재의재확인 이이루어진역사적사건이었지만, 민중이주체가되어 민중적요구들을사회적지평위에부각 시키기위해서는일정한산업화과정을거칠필요가있었던것이다 ( 김진균, 1984, 1985, 1986). 오랜기간에걸친민중의고된노력으로고성장과민주화가이루어지고마침내한국은 1987년의 6월항쟁을통해진정한발전의길에들어서게되었다. 그러나그길은처음부터순탄치않았다. 민중의동지를자처했던두정치지도자가민중을배신했고, 그결과군부독재는청산되지않고선거를통해연장될수있었다 ( 정대화, 2007). 이러한정치적경험을계기로 민중의독자적정치세력화 11) 를위한노력이계속강화되었다. 아직까지권력구조나정치지형에서질적으로큰변화를이루었다고하기는어렵지만민중운동은조직적발전과정치세력화에서상당한성과를거두었다. 전교조, 전농, 전노협, 민주노총등은그주요한성과였으며, 이러한성과를바탕에두고민중운동은마침내정당의창당에 11) 백기완은 1987 년의대통령선거에서그상징으로떠올랐다. 20 년이지난 2007 년의대통령선거에서민주노동당은그성과를검증받아야한다. 158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153 도성공했다. 19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민중운동은크게세단계로발전해왔다 년대독립운동의주체, 1970년대민주화운동의주체, 1980년대구조적변혁의주체가그것이다. 그리고좀더길게보자면, 1894년의동학혁명에서 1987년의 6월항쟁에이르기까지거의 100년에걸친민중운동의성과로우리는비로소민주사회에서살수있게되었다. 그것은말그대로수많은민중의희생으로이루어진역사적성과였다. 그과정에서수백만명의사람들이죽었고, 수백만명의사람들이다쳤으며, 수십만명의사람들이옥살이를했다. 12) 이런점에서민중운동의역사적의의는실로지대하다고하지않을수없다. 1987년의 6월항쟁이후민중운동은큰부침을겪었다. 초기에는민중운동의거대한역사적전진이이루어지는것으로보였다. 1987년의대통령선거에서백기완이민중운동의 독자후보 로출마했던것은그상징적사건이었다. 가자, 백기완과함께. 민중의시대로! 라는구호에는당시민중운동의역량과열망이잘담겨있었다. 13) 그러나이후민중운동은사실계속적으로약화되었다. 이점에서 1987년의대통령선거는민중운동에서하나의변곡점이었다. 6월항쟁이후민중운동의전개는크게세단계로나누어살펴볼수있을것이다. 첫째, 1990년대초까지로 민중운동의조직적발전기 이다. 먼저 6월항쟁에이어서바로 노동자대투쟁이벌어졌다. 이것은 1950년대말부터시작된본격적공업화를통해형성된거대한노동자계급이거의 30 년만에처음으로자신의권리를주장하고나선본격적계급투쟁이었다. 이투쟁을계기로노동운동은 1990년의전노협, 1995년의민주노총, 2000년의민주노동당으로발전할수있었다. 이와함께농민 ( 전농 ), 도시빈민 ( 전노련, 전빈련 ) 의조직화도이루어졌다. 이렇듯 6월항쟁을계기로민중운동을구성하는주요주체들의조직적발전이모두이루어졌다. 또한교수 ( 민교협 ) 와교사 ( 전교조 ) 의조직화도이루어져 12) 동학혁명, 일제강점, 4 3항쟁, 한국전쟁에서수백만명의민중들이학살당했다. 또한 4 19혁명, 부마항쟁, 5 18항쟁에서도적게는수백명에서많게는수천명에이르는민중들이학살당했다. 2만명을넘는사람들이학살당한 파리코뮌 과는비교도되지않는엄청난학살과희생의역사가이땅에깊이새겨져있다. 파리코뮌 에대해서는죽은사람의수는물론이고이름까지도줄줄외우면서정작이땅에서학살당한민중에대해서는무지한젊은이들도많다. 이런한심한상태를바로잡기위해서도이참혹한역사를한자리에모아서기억할필요가있다. 그러나그방식은거창한기념관이나묘역을조성하는반생태적이고국가주의적인방식보다는울창한숲을조성해서후세가그안에서자연을호흡하며역사를기억하도록하는생태문화적방식이좋지않을까?( 홍성태, 2005). 13) 그러나민중이모호한존재인것처럼 민중의시대 라는구호도사실은대단히모호했다. 예컨대 복지국가건설 과같은구호와비교해보면그한계는분명히드러난다. 민주화이후민중운동의전개와과제 159

154 서민중운동은진보적지식인의역량을크게보강할수있게되었다. 둘째, 1990년대후반까지의시기로 민중운동의이중적변화기 이다. 핵심인노동운동은민주노총으로강력한조직적발전을이루었으나농민운동이나도시빈민운동은정체상태에머물거나오히려퇴보하게되었다. 이제통합적민중운동보다는독자적 부문운동 의활동이더욱두드러지게되었다. 사실그바탕에는고성장과민주화가자리잡고있었다. 민중운동이사회운동의핵심으로떠오르던 1970년대초에한국의 1인당 GNP 는 280달러수준이었다. 이것이 1980 년에는 1200달러를넘어서 중진국 수준에이르게되고, 1990년에는거의 7000달러가되어 소비사회 에이르게되었다. 그결과 풍요를즐겨라 고외치는 신세대 가나타나기도했다 ( 신한종합연구소, 1991; 통계청, 1992; 미메시스, 1994). 이러한변화는결국민중의수적축소와민중운동의약화로귀결되었다. 이렇듯물질적변화를바탕에두고민중운동의이중적변화가이루어진반면에시민운동의비약적발전이이루어졌다. 셋째, 2000년이후의시기로 민중운동의전면적조정기 이다. 2000년의민주노동당창당과 2004년의원내진출은민중운동의커다란역사적성과이다. 그러나전체로서민중운동은계속약화되었다. 내적조직력도약화되었고, 외적영향력도약화되었다. 가장강력한노동운동도마찬가지이다. 민주노총의조직율은계속떨어지고있다. 2005년말에는민중운동을대표하는거대한조직체인전교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이모두 비상대책위체제 로가동되는상황이빚어지기도했다. 문제는이것이일시적인것이기보다구조적인것일가능성이크다는데에있다. 14) 구조적인문제에제대로대응하지못한다면, 결국민중운동은 공룡 과같은신세가되고말것이다. 6월항쟁직후에민중운동은 민중의시대 를향해거침없이나아가는것처럼보였다. 그러나사실은그렇지않았다. 고성장과민주화의결과로민중의수자체가크게줄어들었고, 이러한구조적변화에따라민중운동은지속적으로약화될수밖에없었다. 6월항쟁이후 20 년이지난지금민중운동은심각한위기에직면해있다. 그것은개별적 조직의위기 를넘어서사회적 신뢰의위기 이다. 바로여기에문제의진정한심각성이있다. 민중운동이존속할수있기위해서, 민중운동이라는말이사라지지않도록하기위해서, 민중운동의주체들부터개 14) 정파의대립이라는점에서나, 부패의의혹이라는점에서나, 2005 년말의상황은명백히구조적위기의징후로파악해야할것이다. 그러나민중운동에서는그렇게파악하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 160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155 혁의과제를올바로이해하고추진할필요가있을것이다. 4. 민중운동의과제민중운동은많은과제를안고있다. 그것은불의에맞서서민중의삶을개선하며더나은사회를만들어야한다. 그러나이러한목표를이루기위해민중운동의주체들은우선민중운동의특징을잘이해하고그로부터비롯되는과제들을잘찾아내야한다. 여기서구조적전제로서고성장과민주화라는시대의변화가이루어졌다는것을반드시유념해야한다. 1970년의한국사회와 2000년의한국사회는크게다른사회이며, 따라서민중운동도크게달라지지않으면안되는것이다. 예컨대 전태일정신 을계승하는것은올바르고필요한일이겠지만, 지금의한국사회를전태일이분신하던때와같은것으로여기는것은문제이다. 15) 이제이런구조적변화의관점에서목표, 주체, 조직, 공익, 대상의다섯가지항목으로나누어민중운동의과제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우선다음의 < 표 3> 은그주요내용을제시한것이다. < 표 3> 민중운동의과제 비고 주요내용 비고 목표의개혁 목표의이중성인식, 목표의추상성극복 복지국가 의추구 주체의개혁 주체의이중성인식, 소수의운동극복 현실의모순성인정 조직의개혁민중운동이구조적변화, 고질적정파문제 사이비정파 의해소 공익의추구 목표의모순성, 이익집단과의비교 개발공사 의개혁 대상의확대 경제적생존권중심탈피, 경쟁력강화 토건국가 의개혁 첫째, 목표의개혁이다. 민중운동은목표의이중성을인식하고시대의변화에걸맞은개혁을추구해야한다. 민중운동은착취와억압이사라진세상의구현을궁극적목표로제시한다. 모두가하나되는 대동세상 은그좋은예이다. 이러한목표는민중운동에숭고한역사성을부여한다. 위대한해방을위한거룩한희생 으로줄일수있는담론이민중운동의동력으로작용하는것이다. 그러나이 15) 민중운동의주요한이론적자원인마르크스주의에대해서도같은식으로말할수있다. 중요한것은마르크스의정신을이어받는것이지그의 19 세기적이론을고집하는것이아니다. 민주화이후민중운동의전개와과제 161

156 것은현실적으로이룰수없는목표이며, 또한대단히거창하지만추상적인목표이다. 민중운동의현실적목표는 피지배층 인민중의삶을개선하는것이다. 그것은추상적인 대동세상 이아니라민중의생존권또는기본권을법적으로보장하는것으로이루어진다. 그리고그것은그자체로더좋은세상을만드는것이다. 따라서이제민중운동은 대동세상 과같은추상적목표가아니라 복지국가 와같은구체적목표를제시하고, 그것을이루기위한정부조직, 재정구조, 산업구조, 고용구조, 개발정책등의개혁을추구해야한다. 그리고이러한개혁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식생산, 언론활동, 정치활동을크게강화해야한다. 16) 둘째, 주체의개혁이다. 민중운동의주체는민중이다. 따라서민중운동의개혁을위해서는무엇보다먼저주체인민중의개혁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것은목표의개혁과도밀접하게연관되어있는과제이다. 민중운동은 목표의이중성 과마찬가지로 주체의이중성 이라는특징을안고있다. 이것은민중의이상과현실사이의괴리라고할수있다. 이상으로서민중은온갖고난과역경을이기고마침내 대동세상 을구현하는주체이다. 그러나현실의민중은일상의고통에짓눌려서근근히살아가며자기의이익을위해온갖연줄을찾는경우가흔하다. 17) 전자는지식인의고안물이라면, 후자는현실의생활인이다. 종래의민중운동은전자를통해후자를조직하려고했다. 그러나그것은이미시효가지난방식이다. 이제민중운동은현실의생활인이안고있는문제를구체적으로이해하고, 그들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적극참여하는방식으로재조직되어야한다. 여기서민중운동이다수의운동을표방하고있지만실제로는소수의운동으로펼쳐지고있다는사실에도크게주의해야한다. 다수의민중은민중운동에참여하지않고있으며, 상당수는아예관심조차가지고있지않다. 반민중적신문을탐독하며민중운동에적대감을품고있는민중도많다. 이렇듯한심하고위험한상황을이데올로기나조작으로설명하는것은너무나타성적이면서그자체로반민중적이다. 이상과달리현실의민중은대단히모순적이라는사실을인식하고민중의각성과참여를촉진할수있도록민중운동의발전이이루어져 16) 사실 대동세상 과같은목표는고성장과민주화이전시대의산물이다. 그것은한편으로강력한제국주의와독재세력에게맞서기위한 의지의목표 로제시되었으며, 다른한편으로아직근대화되지않은민중이쉽게납득할수있는담론적목표로제시되었다. 민중운동은고성장과민주화의중요한동력이었다. 민중운동은이러한자랑스러운결과를긍정하고자신의개혁을적극적으로추진해야한다. 17) 이런문제를회피하기위해고안된논리가즉자적민중과대자적민중의구분이다 ( 한완상, 1978). 신용하는같은방식으로민족을구분하기도한다. 이러한구분은마르크스가노동자를구분한것과똑같은논리로서그목적은결국현실에대비해서이상을강조하는것이다. 162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157 야한다. 18) 셋째, 조직의개혁이다. 민중운동에는커다란조직들이있다. 민중운동은조직운동이라는점에서어떤시민운동보다도거대하고강력하다. 민중운동의역사가오래되었으며, 또한특정계급과집단이주력을이루고있기때문에나타난당연한현상이다. 물론이러한조직들은말그대로민중의피와땀으로이루어진것이다. 따라서민중운동의조직들은민중운동의발전을증명하는가장명확한증거이다. 이러한조직들은민중운동이형성기와성장기를거쳐성숙기에접어들었다는것을보여준다. 그러나앞에서보았듯이성숙기는곧바로약화기가되고말았다. 그까닭은조직적차원에서크게두가지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먼저민중운동의구조적변화에서비롯되는문제이다. 민중을구성하는여러사회적요소들이조직적으로분립하면서전체로서민중의정체성은크게약화되었다. 부분의조직적발전이전체의쇠퇴로이어진것이다. 다시말해서부분의조직적발전이전체의연대를강화하지못했다는것이다. 이것은민중운동이언제나강조하는 대동단결 의원칙에비추어보더라도본질적인문제가아닐수없다. 또한고질적인병폐로서정파의문제를들지않을수없다. 민중운동에는각종인맥이뒤엉킨많은정파들이형성되어있다. 그런데정파들은실제이론이나정책으로운동에영향을미치기보다는인맥으로실력을행사하고있다. 정파의탈을쓴인맥이운동을흔들고있는것이다. 이것이야말로병적문제라고하지않을수없다. 누구나알고있으나겉으로드러나지않는 사이비정파 의문제를겉으로드러내서논의해야한다. 그렇게해서 사이비정파 를해소하고 진정한정파 를만들어야한다 ( 홍성태, 2007). 넷째, 공익의추구이다. 민중운동은그어떤사회운동보다커다란공익의실현을목표로제시했다. 그리고오랫동안민중운동은그목표를실현하기위해가장크게헌신하고희생했다. 그러나민중운동이실천하는것이라고해서모두공익을위한것이라고선험적으로규정할수는없다. 현실의생존권과미래의이상향으로이루어진 목표의이중성 은종종 목표의모순성 으로바뀌어서미래의이상향은현실의생존권을위한허울에지나지않게된다. 현실의생존권은공익과사익의성격을함께갖는다. 따라서양자를주의깊게조정하려는노력이반드시필요하다. 그렇지않는다면민중운동이이익집단운동의성격을강하게지니게된다. 여기서중요한것은이익집단과민중운동의차이를잘이해 18) 조직적차원에서반민중적신문의절독을결의해서실천하고, 투기나과외와같은사적경쟁에휘말리지않는대안적생활을추구하는등의노력도필요하다. 사회구조를바꿀뿐만아니라민중의생활과의식도바꿔야하는것이다. 민주화이후민중운동의전개와과제 163

158 하는것이다. 이익집단은특정집단의이익을추구한다. 그러나민중운동은사회개혁을통해공익을구현하고, 그결과모든사람의사익이개선되는것을추구한다. 현실에서는둘사이에자주심각한긴장이발생하며, 이경우에공익을버리고사익을택하는민중운동의주체들도많다. 새만금갯벌매립을위해민주노총에서탈퇴한농촌공사노조는대표적예이다. 지역사회를파괴하는송전탑과전봇대와배전함문제에무관심한전력노조도비슷한문제를안고있다. 국민적우려를일으킨부적격교사의문제에적극대처하지못하는전교조도마찬가지이다. 무엇이공익이며, 그것은어떻게실현되어야하는가, 이를위해민중운동은어떻게바뀌어야하는가에관한깊은고민과개혁이필요하다. 19) 다섯째, 대상의확대이다. 민중운동의실질적목표는경제적생존권의확보와이를위한정치적변혁이었다. 민중은오랫동안생존조차어려운상태를견뎌야했다. 이것은 1920년대에 해방의주체 로서민중이라는개념이형성된역사적배경이다. 다산정약용의수많은저술과시에서잘볼수있듯이조선후기에민중의삶은극히어려웠다. 20) 그러나지배세력은민중의삶을개선할의지도능력도갖추고있지않았다. 일제가나라를강점했어도사정은마찬가지였다. 이로부터 피지배층 인민중이직접권력을장악해서 대동세상 을실현해야한다는사상이확립되었던것이다. 한편민중은경제적약자를뜻하므로경제적생존권은언제나민중운동의핵심일수밖에없다. 더군다나신자유주의와기술발달에의해양극화가가속화하고있는상황에서민중운동은계속민중의경제적생존권을강력히추구해야한다. 그러나세계 10 위권의 경제대국 이자세계적인민주국가를이룩한상황에서민중의경제적생존권을추구하는방식은달라질필요가있을것이다. 예컨대민중운동은구조적차원에서 복지국가 의건설을추구하면서개인적차원에서민중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노력도크게강화해야한다. 또한이러한변화의연장선에서경제적생존권을넘어서는다양한개혁의과제들을적극적으로제안하고추구해야한다. 예컨대신자유주의와 19) 이와관련해서 공공성 에관한논의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어떤존재가공공성을지닌다고해서그것을관리하는주체와방식이모두공익을실현한다고할수는없다. 공공성과공익사이에는커다란간극이놓여있다. 개발독재시대에만들어진정부의개발부서와개발공사들이자신들의사익을위해공익을내걸고불필요한대규모개발사업들을끊임없이벌이는 토건국가 의문제는그단적인예이다 ( 홍성태엮음, 2005). 20) 그결정적계기는임진왜란이었다. 당시이미중국을침략할수있을정도의생산력을보유하고있던일본은 7년동안조선을무자비하게파괴했을뿐만아니라각종물자를약탈하고많은기술자들을납치해갔다. 그결과조선의생산력은극도로피폐해졌으며, 일본의생산력은더욱더크게성장했다. 조선의지배세력은개혁을추구하기보다가렴주구를강화하는데골몰했다. 그이데올로기는물론폐쇄적성리학이었다. 164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159 한미FTA 의문제를지적하고대응하는것은중요하지만, 이와함께엄청난예산을탕진하며국토를파괴하는토건국가의문제를개혁해야하며, 민중의생명을갉아먹는물오염과대기오염의문제에적극대응하는것도역시중요하다. 문제는밖에서만오는것이아니라안에서자라나는것이기도하다. 5. 맺음말민중운동에관한논의는민중에관한논의에서시작할수밖에없다. 한국에서민중은대단히특별한존재로확립되어있기때문이다. 여기서우리는우선민중의개념에대해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 그것은크게윤리적개념과현실적개념으로나눌수있다. 전자는민중을 해방의주체 로상정하는것으로이것은민중운동의목표와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후자는민중을 해방의주체 가되어야하며그렇게될수있지만많은노력이필요한 피지배층 으로파악한다. 우리는이제후자의개념으로민중에접근해야할것이다. 민중이라는존재가 해방의주체 로떠오른 1920년대이래로한국은엄청난변화를겪었다. 그것은경제적고성장, 정치적민주화, 문화적다양화로요약될수있다. 그러나한국의변화는이단순한문구들로결코요약될수없는방대한양적변화이며심오한질적변화이다 ( 홍성태, 2006). 당연하게도사회의변화는그주체의변화를수반한다. 따라서 현대한국사회의형성 이라는거대한변화와함께민중이라는주체도커다란변화를경험했다. 무엇보다민중의수가줄어들었으며, 민중을구성하는주요주체들의수평적분화와수직적층화도가속화되었다. 이런점에서민중운동의위축은자연스러운것이었다. 물론민중운동의전면적위축은아니었다. 민중운동의핵심인노동운동은민주화와함께한국을대표하는조직적사회운동으로발전했다. 그러나 해방의주체 로서민중의의미와민중운동의영향력은크게줄어들었다. 민중운동의핵심인노동운동은타성을넘어서타락에대한큰비판을받고있는실정이다. 민중운동의역사와담론은이사회의발전을위한중요한사회적자산이다. 그러나현실의민중운동은자신이핵심적주체로이룩한사회의변화를올바로이해하고그것에걸맞은자기의개혁을철저히추진해야한다. 여기서무엇보다중요한것은연대이다. 만인을위해노력할때우리는진정한자유에이를수있다. 민중운동은언제나이러한연대의정신을전면에내세웠다. 그러나그것이제대로실천되고있다고보기는어렵다. 민중의축소와분 민주화이후민중운동의전개와과제 165

160 화라는현실을명확히이해하고, 민중운동의연대를실현하기위한노력을강화해야한다. 사실민중은단순히통합적범주가아니라연대의범주이다. 사회의변화에따른민중의변화를감안할때이점은더욱더중요해진다. 민중운동의핵심인노동운동은연대를실현하기위해어떤주체보다더큰책임을지고있다. 연대의목적은단순히민중의보호를넘어서사회의개혁을이루는것이다. 이를위해서민중운동은사회의변화와민중의실상을올바로이해하고구체적과제와정책을추진해야한다. 그리고그것은한국사회의전체적발전이라는맥락에서사회적정당성을확보할수있는것이어야한다. 이렇게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먼저민중의현실적개념에입각한민중운동의개혁이적극적으로추진되어야할것이다. 특히민중운동의핵심인노동운동의개혁은한국의발전을위한절박한역사적과제이다. < 참고자료 > 김남주, 농부의밤, 기독생활동지회김삼웅편저, 사료로보는 20 세기한국사, 가람기획김진균, 사회과학에있어서이데올로기와사실판단문제, 김진균 (1997), 한국의사회현실과학문의과제, 문화과학사 한국사회학, 그몰역사성의성격, 김진균 (1997), 한국의사회현실과학문의과제, 문화과학사 완성이추구되는 4 19 민주혁명, 김진균 (1988), 사회과학과민족현실, 한길사 한국사회과학의현재적과제, 김진균 (1997), 한국의사회현실과학문의과제, 문화과학사 더크게보여지는 4 19 민주혁명, 김진균 (1988), 사회과학과민족현실, 한길사 민중사회학의이론화전략, 김진균 (1997), 한국의사회현실과학문의과제, 문화과학사미메시스, 신세대네멋대로해라, 현실문화연구신채호, 조선혁명선언, 김삼웅편저 1997, 사료로보는 20 세기한국사, 가람기획, 신한종합연구소, 우리들 년부터 1989년까지, 고려원유재천편, 민중, 문학과지성사유팔무 김호기엮음 (1995), 시민사회와시민운동, 한울이만열, 한국사에있어서의민중, 유재천편 (1984), 민중, 문학과지성사정대화, 민주화과정에서민간권력의형성과역할, 민주사회와정책연구 11호 /2007 년상반기호 166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161 조희연, 박정희체제의복합성과모순성- 임지현등의반론에대한재반론, 역사비평 2005 년봄호통계청, 통계로본한국의발자취 한완상, 민중의사회학적개념, 유재천편 (1984), 민중, 문학과지성사홍성태, 역사를바로잡기위한 ' 기억투쟁 ' 에대한몇가지제언 - 민주화운동관련공원과기념관의생태민주적전환에관해, 민중언론참세상, 2005년 12 월 23일 현대한국사회의문화적형성, 현실문화연구 올바른정파만들기가필요하다, 레디앙, 2007년 3월 29일陳壽, (3 세기무렵 ). 삼국지위지동이전부여조, 이민수역 (1974), 조선전, 탐구당 민주화이후민중운동의전개와과제 167

162 168 한국민주주의운동의의미, 평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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