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단체협의 중국에서기업별단체협의에관한규제는오랫동안존재해왔다. 1992년노조법, 1994년노동법, 2001년개정노조법, 2008년노동계약법모두단체협의에대한법적근거를제공한다. 또한이들법령의이행에관한행정령을수차례발표한바있다. 그러나이러한법적조항에도불구하고중국의단체협의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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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빈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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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년 6 월호 pp.27~39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3 - 중국노동시장및노사관계 중국의단체교섭은노동자주도형인가당 - 국가주도형인가? * Special Feature Chris King-Chi Chan ( 홍콩시티유니버시티응용사회학과부교수 ) Elaine Sio-Ieng Hui ( 독일카셀대학교정치학과박사수료 ) 머리말 2010년은중국노사관계에있어격동의한해였다. 광둥성 (( 广东省 ) 포산시 ( 佛山市 ) 혼다부품공장에서시작된파업이확산되면서중국정책당국, 법학자, 노동학자, 서구언론등의깊은우려를자아내고민주적인노조개혁과사업장단체교섭이행의시급성에대한인식이높아졌다 ( 단체교섭은중국에서 단체협의 (collective consultation) 로더잘알려져있음 ). 그후중국정부와중화전국총공회 (ACFTU, 이하 총공회 ) 는노동자의단체교섭권을법제화하고증진하기위한노력을강화했다. 중국에서단체교섭권은 개별노동자중심의 노동규제하에서주목을받지못하고있었기때문이다. 이러한사회 정책적변화의배경에서본고는중국의단체교섭발전에노동자파업이미치는영향에대해고찰하고자한다. 본고의논점은노동시위확산에따라중국의단체협상의양상이 형식적단체협의 를넘어 폭동에의한단체교섭 (collective bargaining by riot) 단계를지나 당-국가주도형단체교섭 에근접하고있다는것이다. 그러나당분간 노동자주도형단체교섭 단계에다가가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 이글은 Chan, Chris King-Chi and Elaine Sio-Ieng Hui(2014), The Development of Collective Bargaining in China: From Collective Bargaining by Riot to Party-State Led Wage Bargaining, The China Quarterly 217, pp.221~242를요약한것이다. >> _27
2 형식적단체협의 중국에서기업별단체협의에관한규제는오랫동안존재해왔다. 1992년노조법, 1994년노동법, 2001년개정노조법, 2008년노동계약법모두단체협의에대한법적근거를제공한다. 또한이들법령의이행에관한행정령을수차례발표한바있다. 그러나이러한법적조항에도불구하고중국의단체협의는형식적인수준에머무르고있다. 이에대한선행연구는다음과같은결론을내린다 (Chan, 1998; Clarke et al., 2004). 1 형식적단체협의는실질적으로다양한형태를보인다. 예를들어노사가만나실질적인교섭없이사측의제의를노조가그대로수용하는경우도있다. 그런가하면사측에서노조를아예만나지도않고단체협약을전달하고 승인 을구한다. 또어떤경우는단체협약을한번체결하고사측에서향후몇년동안협약을갱신하려는움직임을보이지않는다. 2 단체협의는 투쟁으로쟁취하거나제도화한것 이아니라정부나상급노조등위에서하달된요구라할수있다 (Feng, 2007). 3 일반근로자나조합원은협의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지못한다. 그렇다고노조임원들이이들과협의를한것도아니다. 즉단체협의과정에서노조임원들이노동자를제대로대변한다고할수없다. 4 노사간의미있는협상은거의없다. 예를들어 Clarke et. al.(2004) 은 [ 중국에서 ] 유의한임금협상이존재한다는 근거는없다 는결론을내렸다. 5 노사간 합의 했다고하는단체협약에임금협상이포함된경우는거의없다. 또한이러한단체협약에표시된고용조건은법정최저기준과큰차이가없는데, 이는노조가사측이수용할정도의제안만하는경향을보이기때문이다. 이렇듯기업별노조는마치자신이 노사관계에대한사법규제제도의일부인듯 (Clarke et al., 2004: 251) 국가를대신하는기능을하는것이다. 중국의단체협의가노사관계에서통용되는서구식단체교섭의정의에부합하지않는다는사 실은분명해보인다. 이러한괴리의주된원인은제도적정체성이모호한기업별노조가제기 28_ 2014 년 6 월호 <<
3 능을못하고있기때문이다. 기업별노조는총공회산하에놓여있지만총공회는당-국가의통제하에놓여있다. 그런가하면경영진이노조위원인경우도있기때문에기업별노조는사측에순종적인모습을보이는경향이있다 (Clarke et al., 2004; Chan, 1998). 그러므로중국내에서점차증폭되는노사갈등을중재하라는당-국가의압력이높아지고있지만기업별노조의입장에서는노동자이익을대변하고보호하는것을우선시하지않는다. Clarke et. al.(2004: 251) 에따르면중국에서단체협의는 새로운노사관계제도의틀을제공 하지못한다. 이는사업장노조가사측의통제력에서완전히벗어나서조합원들의이익을제대로반영할때에만가능하다고주장한다. 또한 상급노조가변화의필요성을인식하고진정한기업별단체교섭을지원할역량을갖추지않는한 현상황이바뀔가능성은낮다 (Clarke et al. 2004: 252) 라고주장한다. 폭동에의한단체교섭 폭동에의한단체교섭 (Collective Bargaining by Riot) (Hobsbawn, 1968) 은에릭홉스봄 (Eric Hobsbawm) 이도입한개념으로, 18~19세기영국에서광범위하게볼수있었던노동자들의기계파괴행위를연구하면서만든개념이다. 홉스봄은이러한행위는 자신들 ( 노동자들 ) 의고용주가임금이나기타쟁점에서양보할것을강요하는방법 이었다고주장한다 (Hobsbawn, 1968: 58). 21세기중국에서도효과적이고민주적인노조주의가부재한상황에서고용주들에게보다실질적인임금협상을요구하기위해 폭동과유사한 행위를해야하기도한다. 노동자들의휴업이나파업에대한공식통계는없지만민족학연구에따르면이주노동자들이공식노조를통하지않고집단행동을하는경우가근래더빈번해진것으로나타난다. 1) Clarke and Pringle은총공회개혁추진의원인으로최근몇년간주로총공회허가없이발생한비공인파업 (wildcat strike) 형태의노동운동이증가한현상에주목한다 (Clarket et al., 2009). C. 1) 관련사례는다음참고. Lee Ching Kwan(1998), Gender and the South China Miracle: Two Worlds of Factory Women, Berk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han King Chi Chris(2010), The Challenge of Labour in China: strikes and the changing labour regime in global factories, New York/London: Routledge. >> _29
4 Chan(2010) 은이러한파업중상당수는법정최저기준을넘어서는임금인상과사업장노조의설립이나개혁등을명확한요구조건으로내세운다는점을지적한다. 이러한사회정치적배경에서본연구는 폭동에의한단체교섭 이라는개념을차용하여근래들어중국에서빈번하게발생하는비공인파업이어떻게기존의형식적단체교섭문제를드러내는지분석한다. 혼다파업과기타파업사례를사례연구로살펴본다. 2010년혼다파업은중국에서노동자들의집단저항이사측을협상테이블로끌어들이는모습을보여주는대표적인사례다. 이는홉스봄의폭동에의한단체교섭이라는개념과유사하다. 물론혼다노동자들이 18~19세기영국노동자들처럼고용주를압박하기위해했던기계파괴행위를그대로따른것은아니다. 그러나이들은비타협방식으로영국노동자들과정도는다르지만마찬가지로공장운영을심각하게방해했다. 그러므로본연구에서는혼다노동자들과중국이주노동자들의불만, 저항, 단체교섭으로고용주를끌어오기위한압박등의현상을강조하기위해 폭동에의한단체교섭 이라는개념을적용한다. 물론노동자들이사측으로부터경제적양보를이끌어내기위해실시한 폭동과같은 행위로보자면혼다파업이첫사례는아니었다. 실제로 2010년이전에도파업이 폭동에의한단체교섭 을이끌어낸사례가다수있었다. 그러나 2010년은파업에의한단체교섭이크게확산되고그속에서노동자들이더체계적으로조직화되는양상을보인해이다. 혼다파업은 2010년 5월광둥성포산시의트랜스미션전문생산공장인혼다부품제조사 (CHAM) 에서발생했다. 2) 약 1,800명의노동자가참여하여 17일간계속된파업이었다. 노동자들의주요요구사항은 1 노동자전원임금 800위안인상, 2 노조의민주적개혁 ( 기존노조는노동자의이익을대변하지못하기때문 ) 등두가지였다. 회사측은파업초기에노동자들과협상을피하며노동자들을위협했다. 또한노조는노동자편이아닌회사측편을들었다. 5월 31일조합원들과파업노동자들사이에물리적충돌이발생했다. 그날오전 CHAM의 CEO, 지방정부대표, 광치혼다 ( 广汽本田 ) CEO이자전국인민대표대회위원인쩡칭홍 ( 曾慶紅 ) 과의만남후다수의노동자들은조업을재개했다. 그러나 40여명은작업재개를거부하고공장에모였다. 여기서이들 2) 혼다파업에대한자세한분석에대해서는다음논문을참고. Chan, King-Chi Chris, and Elaine Sio-Ieng Hui(2012), The Dynamics and Dilemma of Workplace Trade Union Reform in China: the case of Honda workers strike, Journal of Labor Relations 54(5). 30_ 2014 년 6 월호 <<
5 은난하이구 ( 南海区 ) 와스산진 ( 狮山镇 ) 노조가동원한약 200여명으로부터구타를당했는데이때경영진이나공장밖에있던전경들은일절개입하지않았다. 파업노동자일부는부상이심각해병원으로이송됐다. 이들 200여명의소위 조합원 들은노란모자를쓰고 조합원카드 를소지하고있었다. 이들이어디서온것인지공식적으로는발표되지않았으나믿을만한소식통에의하면지방정부가동원한것이라한다. 이사건은일종의전환점이되었다. 그후사측, 노조, 정부에대한압력이거세지면서이들은분쟁을해결하기위해더적극적인조치를취하게되었다. 얼마후쩡칭홍의개입으로회사에서는전부서에서민주선거를실시할것을선언하였고 6월 3 일저녁부터 4일오전까지파업대표자 30인이노동자대표로선출되었다. 6월 4일에는노동자대표와회사대표가모여임금교섭을가졌다. 결국양측은노동자임금은 1,544위안에서 2,044 위안으로, 학생인턴임금은 900위안에서 1,500위안으로인상하는것에합의했다. CHAM 파업은산업및국가차원에서중국내노동운동에상당한파급효과를남겼다. 포산혼다파업이후얼마지나지않아중산 ( 中山 ) 의다른혼다공장에서도임금인상과기업별노조의개혁을요구하며파업에돌입했다. 또한 2010년 6월 20일부터 7월초까지광저우시 ( 廣州市 ) 난사구 ( 南沙區 ) 의자동차부품공장네군데에서파업이연이어발생했다. 3) 중국북부에서는혼다파업과거의동시에베이징의현대납품업체에서도임금인상을요구하며파업에돌입했다는소식이있었다 (China Daily, ). 뿐만아니라톈진 ( 天津 ) 의토요타공장두군데 ( 혼다납품업체아츠미텍, 혼다, 포드, BMW 납품업체인오르몬 )(China Daily, ; Washington Post, ; Reuter, 2010, 7. 21) 에서도타업체들의뒤를이어 6월, 7월파업이발생했다. 중국동북부의전자업계에서는 2010년 5월부터 8월까지다롄 ( 大連 ) 개발구역에입주한 73개기업의노동자총 7만명이 800위안의임금인상을요구하며파업을단행했다 (Caixing net, ). 파업기간중실시된단체교섭에서파업노동자와회사측은 300위안의임금인상에합의했다. 이러한폭동에의한단체교섭의새로운양상은위에서설명한형식적단체협의와본질적으로다르다할수있다. 먼저형식적단체협의는주로정부나상급노조등위에서하달된지시 3) 중국노사관계연구자인 Boy Lüthje 박사가광저우시총공회위원장인 Chen Wei Guang를인터뷰한내용은다음에서확인할수있다 ( >> _31
6 의결과인반면, 폭동에의한단체교섭은노동자들의투쟁으로얻어낸것이고그렇기때문에고용주에게더큰압박을가할수있다. 둘째, 형식적단체협의에서는노조가일반노동자와제대로협의하거나이들을대표하지못하는반면, 폭동에의한단체교섭은전적으로노동자들의단결의힘과계급연대로이루어진다. 그러므로이들의책임감은상대적으로더높을수밖에없다. 셋째, 형식적단체협의에서노사대표간진정한협상이이루어지는경우는매우드물지만폭동에의한단체교섭에서는노동자들의압력이거세기때문에진정한협상이이루어진다. 넷째, 형식적단체협의에서임금수준은논의되지않고상호 합의 한조건이주로법정최저기준과다르지않은경우가많은반면, 폭동에의한단체교섭에서는임금수준은주요현안이며협상결과는법정최저기준보다상당히높은경우가많다. 당 - 국가주도형단체교섭으로변화? 2010년일련의파업이후총공회와정부는노조개혁과단체협의제도개선을최우선과제로삼은것으로보였다. 단체협상과관련하여중국관영신화통신은노동자의법적권리를보호하고노사관계개선을위해기업별단체임금협의를추진하는것이시급한과제임을강조했다 (Takungpao, ). 또한지방정부및중앙정부는사업장별단체협상의근거를마련하기위한법적틀마련을추진했다. 2010년 8월광둥성정부는약 2년간중단되었던 민주적기업경영에관한규정 의 2차안을토론하였으며, 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단되었던선전시 ( 深圳市 ) 의단체협의령개정안도같은시기에공론을거치게되었다. 뿐만아니라혼다파업직후 13개성정부는중국공산당지역위원회나지방정부이름으로단체임금교섭을장려하는문서를발표했다 (China News.com, ). 노조개혁과관련하여총공회는 사업장노조건립강화및전면적역할부여 라는제하의문서를발표하였다 (ACFTV, 2010). 본문서는사업장별노조의선출은법규에의거해야하며노조는기업에서노동법, 노조법, 노동계약법이실질적으로이행되도록노력해야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또한노동자들은사업장노조에대한정보제공, 참여, 표현, 감독등에대한권리가있음을강조하였다. 왕양광둥성당서기는사업장노조에서노동자의단체불만을처리할때노동 32_ 2014 년 6 월호 <<
7 자대표의입장을취하고노동자의법적권리를보호해야한다고지적했다 (Yangchenwanbao, ). 광둥성총공회콩샹홍부위원장은공장노조의민주개혁을더적극적으로추진하여조합원에의한위원장직선제를도입할것을확인했다. 또한 CHAM을포함한 10개공장에서사업장노조위원장의민주선거를시범적으로실시할것을발표했다 (Takungpao, ). 그렇다면이러한공식적선언들이머지않아중국에서노동자의이익에부합하는민주적인노조개혁과진정한형태의단체교섭이실현될것을의미하는것인가? 당-국가와총공회가원하는대로새로운유형의단체교섭이폭동에의한단체교섭을대체할것인가? 만약그리된다면중국에서새로이자리잡게될유형의단체교섭의특징은무엇인가? 다시 CHAM 파업직후의상황을검토하면서이러한질문에답을구해보자. 2010년 6월말광둥성총공회임원들은 CHAM을방문하여파업노동자대표단을만났다. 광둥성총공회는노조개혁과임금교섭을약속했지만기존의노조위원장을해임하라는요구는수용하지않았다. CHAM 노조위원장이파업과관련하여회사편을들었다는불만에대해광둥성총공회는노동자들이그에게 스스로시정할기회 를주어야한다고여겼다. 4) 얼마후광둥성총공회의적극적개입하에 2010년 11 월작업반, 부서, 공장단위에서노조선거가실시되었다. 5) CHAM에는총 7개부서가있었으며각부서는 4~5개작업반으로구성되어있었다. 노조개혁의첫단계로각부서의작업반별로반대표단을선출하였다. 두번째단계로는부서단위에서기업노조지부를만들고부서노동자전원이각지부장및위원 2인을선출하였다. 그러나노동자직선은이단계에서끝나고이후기업노조임원 12인을선출하는추천권및투표권은선출된지부대표단에게만한정되었다. 후보추천과정을조작하고파업당시시민사회와긴밀히접촉했던적극적인노동자대표들을배제함으로써결국기업단위의노조간부는경영진이나관리진에서선출되었다. 노조위원장은유임되었고 2011년 2월부위원장 2인이선출되었다. 그중한명은과장이었고나머지한명은부과장이었다. 그외 9개공장의노조위원장직선제시범계획에대한내용은공개된바가거의없다. 그러나 CHAM의경험을보면공장단위에서사업장노조임원선거가도입되기는하였으나일반노동자, 특히회사나노조에서신뢰하지않는적극적인노동자는의도적으 4) 2010년 7월 4일파업대표자와의인터뷰내용이다. 5) CHAM 노조개혁에관한정보는 2011년 6월 12일노동자와의인터뷰를통해제공받고, 다음뉴스를통해보충되었다 (Southern Metropolitan Daily, ). >> _33
8 로배제되었으리라짐작할수있다. CHAM에서는노조개혁과함께단체교섭에서도진전이있는듯보였다. 파업후거의 1년이지난 2011년 2월 25일부터 3월 1일사이에광둥성총공회의중재로노사임금협상이열린것이다. 노조는 2011년생산직임금 880위안인상을요구하였는데사측에의하면이는 46.1% 의임금인상에해당하는것이었다. 회사는노조의요구가과도하다고거부하면서 531위안 (27.7%) 인상안을제시하였다. 이로인해협상은교착상태에빠지고양측모두타협을거부했다. 콩샹홍광둥성총공회부위원장은 2010년파업이후혼다사업장문제에적극관여하고있었는데이번에도합의를이끌어내는데핵심적인역할을하였다. 그결과 611위안인상이라는상호합의에도달할수있었다 (Southern Metropolitan Daily, ). 이번단체교섭에콩부위원장이적극개입한사실은 2010년사태의재발을막고자하는당-국가와상급노조의강력한의지를반영한것이다. 정부는총공회, 성 / 시단위노조등국가기관을통해노사대표단의단체교섭을적극중재함으로써 CHAM 노동자들의집단행동을사전에방지하고자노력했던것이다. 이는 당-국가주도형단체교섭 에해당한다볼수있다. 콩부위원장은나중에 CHAM의임금교섭은 중국노조모델의모범사례 가될것이라고언급했다 ( 中国工会 MBA 式的案例 )(Nanfang Doushi Bao, ). 실제로사업장별또는산별단체교섭을상급노조가강력히주도하는당-국가주도형단체협상이주요경향으로등장하는징조가나타나고있다. CHAM 사례와함께자주인용되는사례로중국북부우한시의임금교섭이있는데, 이는 우한모델 (Wuhan moshi) 로도잘알려졌다 (Zhejiang Workers Daily, ). 우한의케이터링노동자들대부분은법정최저임금을받고있었다. 고용주를대표하는 우한시노조연맹 과근로자를대표하는 우한시무역금융담배노조연맹 은 2011년초임금교섭을개시하여 2011년 4월케이터링노동자 45만명이적용되는합의에도달했다 (Guangzhou ribao, ). 합의내용은케이터링노동자의최저임금을우한시최저임금대비 30% 높은수준으로인상하고내년에는최저 9% 의임금인상을단행한다는것이다. 이단체합의는중국역사상최대규모의노동자에적용되는것이다. 우한모델역시상급노조가핵심적인역할을했다는점에서당-국가주도형단체교섭에해당된다고할수있다. 당-국가주도형단체교섭은이제막시작한단계이므로현재로서는이외다른사례에대해서알려진바가많지않다. 그러나 CHAM 사례와우한모델및기타알려진정보에의거하여 34_ 2014 년 6 월호 <<
9 당-국가주도형단체교섭에서노조등정부대리인의역할에대해어느정도짐작할수있다. 상급노조는고용주또는고용주단체를협상테이블까지이끄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 또한기업들이기업별 / 산별노조와임금합의를이루는데어려움을겪으면기업에압력을가하기도한다. 상급노조와당-국가가중요한역할을한다는공통점은있지만 당-국가주도형단체교섭 은 형식적단체협의 와상당히다르다는사실에유의해야한다. 당-국가주도형단체교섭 이 형식적단체협의 와다른점은협의가아니라교섭이라는성격이다. 지금까지의근거를보면국가주도형단체교섭에서는대체로노사간진정한의미의임금협상이이루어지고임금인상합의안은법정기준보다높은경우가많다. 반면단체협의에서는의미있는교섭이없고합의안은주로법정최저기준에서벗어나지않는데다임금은포함되지않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이러한핵심적인차이는노동자들의파업이나다른단체행위를억제하려는정부의의지에서나온다할수있다. 이를위해기업들로부터경제적양보를얻어낸다는것이다. 다시말해민간부문에서당-국가주도형단체교섭이등장한것은점차집단적형태를띠는노동의요구에대처하기위한정부노력의결과라할수있다. 한편사업장단체협상제도의개선이정부 / 총공회의주요의제가된것으로보이지만외국자본이이를저지하고있다는점을강조할필요가있다. 많은해외상공회의소들은광둥의 기업의민주적경영에관한규정 이나선전의단체협의조례에강하게반발했다. 홍콩에서는 40개이상의기업협회가일간지에호소문을게재했고일부협회들은직접우려를표명하기위해광둥과중앙정부에대표단을보내기도했다 (Singtao Daily, ). 중국남부의미국상공회의소와홍콩의일본대외무역청은본연구진과의인터뷰에서이들법안에반대하는입장서를광둥정부에제출했다고밝혔다. 그결과두법안의도입이중단되었다 (Wenwei bao, ). 이는당-국가의의지에도불구하고단체교섭의효과적인도입을가로막는핵심적인걸림돌중하나는바로자본이라는사실을시사한다. 국가주도형단체교섭이대안인가? 중국에서단체교섭법안이시행되면앞으로어떻게될지를예측하기에는시기상조이나최 >> _35
10 근노동관계의현황을통해몇가지전망을할수는있다. 1978년경제개혁이후중국당-국가에서구축한개별노동자중심의법적틀은점차집단적형태로표현되는노사분쟁을억제하는데실패했다. Chen이지적한대로중국의개혁후노동규제는최저임금, 사회보험, 시간외수당, 해고보상등에대한노동자개인의권리에중점을두는개별권중심의제도이며노동자들의단체교섭, 조직화, 파업에대한집단적권리는주목받지못했다 (Chen, 2007). 중국에서노동수요가증가하는상황에서이러한개별적권리중심의제도적틀내에서법적으로대응하기위해제정된것이 2008년노동계약법과 2007년노동분쟁의조정및중재에관한법이다. 그러나이들법이공포된후에도집단분쟁은사라지지않았고파업은계속확산되었다 (Chan, 2010). 2010년혼다파업이나다른파업의사례에서보듯이, 노동자들의쟁의가과격화된사실은개별적권리중심의법적틀과집단이익중심의노사분쟁사이의괴리를단적으로보여주었다. 혼다노동자들이제시한 800 위안임금인상이나민주적인노조개혁등의요구사항은모두이해기반적인것이었다. 그러므로기존개별노동자중심의노동규제의틀에서해결하기란거의불가능했던것이다. 많은노동자들에게있어서임금은기존의법적틀로충분히다룰수없는핵심현안이다. 노동불만이고조되고노동력부족현상이지속되면서지방정부는지난 10년간최저임금을크게인상해왔다. 그러나많은국가에서그렇듯최저임금은노동시장의최하층에게최저수준의보호를제공하는장치이다. 다시말해숙련노동, 화이트칼라, 관리직, 고학력노동자들의경우이미혼다파업노동자들처럼법정기준보다임금이높았기때문에최저임금제도는이들의이해를효과적으로충족할수없었다. 단체협의가형식적수준에머무르고노조가제기능을발휘하지못하는경우노동자들이자신들의요구를제시하고협상할수있는법적장치는없다. 이경우노동자들은자신들의이해를도모하기위해파업에돌입하여 폭동에의한단체교섭 을끌어낼수밖에없다고여기는것이다. 중국정부는이러한노동자들의집단반발을방지하려면사업장또는산별차원에서임금교섭을시급히도입해야한다고여겼고이를위해폭동에의한단체교섭을당-국가주도형단체협상으로대체할필요성을느끼는것이다. 그러나당-국가주도형단체교섭은서양의단체교섭과상당한차이가있음을반드시지적해야한다. 서양의단체교섭은 Webb et al.(1897) 과 Hyman(2001) 에서정의한것으로, 본고에서는 노동자주도형단체교섭 으로명명한다. 이둘사이의차이는크게두가지이다. 첫째, 중국 36_ 2014 년 6 월호 <<
11 의경우결사의자유가박탈된상황에서노동자를대표해교섭을진행할수있는노동자단체는기업경영진및상급노조와긴밀히결부된사업장노조가유일하다. 이러한상황에서 Webb et al.(1897) 과 Hyman(2001) 에서지적한대로노동자의이해를충분히대변할수있는지는매우불확실하다. 다른한편으로 Webb et al.(1897) 과 Hyman(2001) 는고용주가단체교섭에임하도록하는압력은노동자의집단행동에서오는것이고그중가장강력한것은파업이라고본다. 그러나중국노동자들의파업권은노동법에의해보장되지않으며정부는언제든파업을억압할수있다. 즉고용주가교섭을거부해도요구를계속이어나갈수있도록뒷받침해주는장치가없다. 오늘날중국에서고용주를협상테이블로끌고오는것은노동자의결사의힘보다는당-국가의정치력이며이단계가바로당-국가주도형단체교섭인것이다. 당-국가주도형단체교섭이노동자주도형단체교섭이라는보다강력한형태의교섭과같은것이아님에도불구하고, 엄청난정치적 구조적저항에직면해있다. 첫째, 글로벌기업들과이들을대표하는상공회의소등은점차조직화하면서중국의입법과정에더막대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단적인예로 2008년노동계약법을들수있다. 상하이와베이징의미국상공회의소와미국중기업협의회는당시노동계약법에공개적으로강력하게반대했다. 미국상공회의소는이법안이통과되면미국기업의중국투자가감소할것이라고위협하기도했다. 그리고 2010년파업사태를거치면서중국정부가 1978년경제개혁이후그어느때보다글로벌생산공장에서의단체교섭을중요하게여기자글로벌자본이이러한노력을반대하고나섰다. 글로벌기업의힘이중국내노동법안에이렇게영향을미칠수있는것은중국이외국인투자및서구시장에크게의존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중국남부에서단체교섭입법추진이중단된이유는자본의반대만이아니었다는점을강조할필요가있다. 광둥성총공회가혼다공장에서노조선거와임금협상을중재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것은사실이지만그렇다고광둥성총공회나당-국가가민주적노조를진정으로지지하는것은아니다. 다수의노동학자및법학자들은당-국가는단체교섭법안이통과되면노동운동이파급될가능성에대해심각한우려를갖고있다고지적한다. 단체교섭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려면 ( 보통노동자주도형단체교섭의형태로이루어지지만 ) 강력한노동자조직이있어야하는데, 당-국가는그러한경우자신들의장악력을벗어나정치불안이야기될위험을걱정하는것이다. A. Chan은이미중국정부가추진하는단체교섭은 대립적이지않고 >> _37
12 정치적으로독립적인노조가없는 형태임을밝힌바있다 (Chan, 1998). 이러한관점에서보면당-국가 / 총공회가정부의통제하에놓인당-국가주도형단체교섭을장려하는것은폭동에의한단체교섭을미연에방지하려는목적으로보인다. 또한진정한단체협상의기본인민주적노조개혁이중국에서본격적으로이루어질가능성은낮아보인다. 단체협상과노조개혁이단지국가의선제전략에불과하다면노동자들의단체파업이감소할가능성역시낮아보인다. 그러므로머지않아중국에서는폭동에의한단체교섭과당-국가주도형단체교섭이공존하는양상을보일것으로예상한다. 이와동시에노동갈등이심각하지않거나정부나노조에대한노동자들의압력이심하지않은분야에서는형식적단체협의가지속될것으로보인다. 그리고지금까지의모든근거를보면친노동시민사회에서나아가고자하는방향인 노동자주도형단체교섭 을중국에서는당분간볼수없을것으로예상된다. 참고문헌 ACFTU(2010), Further Strengthen the Building of Workplace Trade Unions and Give Them Full Play [jinyibu jiaqiang qiye gonghui jianshe congfen fahui qiye gonghuii zouyong]. Caixing net( ), Dalian tinggongchao 7 wan ren can yu boji 73 jia qiye yi gongzi zhang 34.5% gaozhong. Chan, Anita(1998), Labour relations in foreign-funded ventures, Chinese trade unions, and the prospects for Collective Bargaining, in G. O Leary(ed.), Adjusting to Capitalism: Chinese Workers and the State, Armonk: NY, M. E. Sharpe. Chan, Anita(2011), Strikes in China s export industri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The China Journal 65, pp.27~52. Chan, Chris King-Chi(2010), The Challenge of Labour in China: Strikes and the Changing Labour Regime in Global Factories, New York: Routledge. Chan, Chris King-Chi and Elaine Sio-Ieng Hui(2014), The Development of Collective 38_ 2014 년 6 월호 <<
13 Bargaining in China: From Collective Bargaining by Riot to Party-State Led Wage Bargaining, The China Quarterly 217, pp.221~242. Chen, Feng(2007), Individual rights and collective rights: labor s predicament in China,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40, pp.59~79. China Daily( ), Strikes signal end to cheap labor. China News.com( ). 13 sheng fen yi dangwei huo zhengfu fa wen tuidong gongzi jiti xieshang. Clarke, Simon, Chang Hee Lee, and Qi Li(2004), Collective consultation and industrial relations in China,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42(2), pp.235~254. Clarke, Simon, and Tim Pringle(2009), Can party-led trade unions represent their members?, Post-Communist Economies 21(1), pp.85~101. Guangzhou ribao( ), Wuhan canyin congye renyuan zhangxin ji. Hyman, Richard(2001), The Rise and Decline of Collective Bargaining as a Mechanism of Employment Regulation in Britain, In Alaluf, M and Prieto, C.(ed.),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Employment, European Trade Union Institute, p.187. Reuters( ), Workers strike at another auto parts plant in China. Singtao Daily( ), Liu Zhan Hao: xue fanyin gangshan youlü. Southern Metropolitan Daily( ), Shishan gonghui gaige shiyan. Southern Metropolitan Daily( ), Nanhai Bentian disanci jiti canpan gongzi zai zhang 611 yuan. Takung pao( ), Nanhai Honda plans to hold democratic election of trade union president. Washington Post( ), Honda supplier Atsumitec s China plant suffers strike. Webb, Sydney and Beatric Webb(1897), Industrial Democracy, London: Longmans, Green. Yangcheng wanbao( ), Chongfen tixian yi renwei ben ying zao lianghao yong gong huanjing. Zhejiang Workers Daily( ), Heli de gongzi xieshang Wuhan moshi. >> _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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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 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문무기 요약 ⅰ ⅱ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ⅲ ⅳ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1 장서론 3 4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2 장중국노동법제의개요 5 6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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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노동법제의이해 PRIMER ON AMERICAN LABOR LAW, third edition by William B. Gould IV Copyright 1993 b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3 by Korea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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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조성재 구승환 요약 ⅰ ⅱ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1 2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3 4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5 6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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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노사관계모델 요약 ⅰ ⅱ 한국형노사관계모델의탐색 ( ) 요약 ⅲ ⅳ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ⅴ ⅵ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ⅶ ⅷ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ⅸ ⅹ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ⅹⅰ ⅹⅱ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ⅹⅲ 제 1 장서론 1 2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제 1 장서론 3 4 한국형노사관계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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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 營 論 集, 第 42 卷 統 合 號 (2008 年 12 月 ) 중국 현지법인의 인사관리: LG전자 천진법인의 공회( 工 會 )* 1)정 선 욱*** 김 성 수***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중국의 노조인 공회가 설립되는 것에 비우호적 시각을 가지는 경 우가 상당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 공회를 설립하지 않았으며 국유기업을 인수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이 기설립된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제 13 권제 1 호 ( ) 1),.,,,. 2),. 3), ( 3, 4 ).,.., (, ),.,.,. 1) ,,. 16, 65,. 2) )
불법쟁의행위와민사책임 ( 문무기 ) 69 13 1, 2003. 6, pp.69 86 1),.,.,,.,.,,,.,,..,,.,. * ( ), 02-782-0141, mgmoon@kli.re.kr 제 13 권제 1 호 2003 1 9 ( ) 1),.,,,. 2),. 3), ( 3, 4 ).,.., (, ),.,.,. 1) 2003 3 12 200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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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ⅰ ⅱ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ⅲ ⅳ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제 1 장서론 3 4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제 2 장중국진출한국기업의인사노무관련현황 5 6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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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호 (통권 제 148호) 경총 국립서울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상생의 노사문화정착과 일자리창출로 기업경쟁력 강화 경북동부경영자협회 East Local of Kyongbuk Employer s Association 노동부 및 지역 기관단체 소식 업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서비스업종의 단체급식 현장별 위험성 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해 제공하는
?? 1990년대 중반부터 일부 지방에서 자체적인 정책 혁신 을 통해 시도된 대학생촌관 정책은 그 효과에 비자발적 확산 + 대한 긍정적 평가에 힘입어 조금씩 다른 지역으로 수평적 확산이 이루어졌다. 이? + 지방 A 지방 B 비자발적 확산 중앙 중앙정부 정부 비자발적
제1장 정책의 혁신과 확산, 그리고 변형 중국 대학생촌관( 村 官 )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Policy Innovation, Diffusion and Transformation The case of the College-graduate as Village Official Plan in China 유은하 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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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사례연구 (I ) 한국노동연구원 1 2 A 3 B 4 C 5 D 6 E 7 F 8 G 1. 2. 3. 1. 2. 3. A 4. A 5. A 6. A 1. 2. 3. B 4. B 5. B 6. B 1. 2. 3. 4. 5. 6. 1. 2. 3. 4. 5. 6. 1. 2. E 3. E 4. E 5. E 6. E 1. 2. 3. 4. 5. 6. 1. 2.
:,,,,, 서론 1), ) 3), ( )., 4) 5), 1).,,,. 2) ( ) ) ( 121, 18 ).
41 2015 2 Korea Administrative Law Theory Practice Association Administrative Law Journal Vol. 41, Feb. 2015 학교회계직원의사용자에대한고찰및입법정책적검토 사법상권리의무의주체와단체교섭사용자적격의관련성을중심으로 1) 이종범 * ㆍ박동열. ( ),.,. 2013. 1. 15. 201228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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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교섭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의 영향요인 분석(이주희) ꌙ 87 노 동 정 책 연 구 2005. 제5권 제2호 pp. 87118 c 한 국 노 동 연 구 원 산별교섭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의 영향요인 분석: 보건의료노조의 사례 이주희 * 2004,,,.. 1990. : 2005 4 7, :4 7, :6 10 * (jlee@ewha.ac.kr) 88 ꌙ 노동정책연구
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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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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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IDP www idp or kr IDP 정책연구 한국경제의구조적문제와개혁방향 민주정책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olicies
IDP 정책연구 2011-13 www.idp.or.kr IDP 정책연구 2011-13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방향 The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olicies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133번지 민주정책연구원 Tel : 02.2630.0114 Fax : 02.2630.0194 민주정책연구원 민주정책연구원 IDP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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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1738-365X DOI:10.16958/drsr.2015.13.2.105 분쟁해결연구 2015; 13(2) Dispute Resolution Studies Review 2015, Vol.13, No.2:105~135 이라크 추가파병(2003~2004년) 결정과정의 분석: 대통령과 국회, 시민사회의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4)장 훈** 국내에서 여러
2012 년 4 월호 pp.51~56 c 한국노동연구원 독일공공서비스부문의단체교섭 : 원리, 동향그리고최근의교섭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1 - 독일 박명준 ( 독일베를린자유대학교전임연구원 ) 머리말 올해봄독일노사관계의역동적전개는공공
2012 년 4 월호 pp.51~56 c 한국노동연구원 독일공공서비스부문의단체교섭 : 원리, 동향그리고최근의교섭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1 - 독일 박명준 ( 독일베를린자유대학교전임연구원 ) 머리말 올해봄독일노사관계의역동적전개는공공부문에서가장확연히드러났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프랑크푸르트공항에서의파업과그과정에서드러난노동조합간경쟁의문제및연대파업의적실성에대한논란도의미심장하고,
노사분쟁의예방적조정 ( 원창희 ) , , pp ) IMF. (ADR) *, ,
노사분쟁의예방적조정 ( 원창희 ) 15 13 1, 2003. 6, pp. 15 32 1) IMF. (ADR)...... 6 29 1980 1990 *, 031-760-7740, chwon@klei.or.kr 제 13 권제 1 호.. 1990 IMF. IMF,,,, 5.... 3.,,. 3.,,. 1)..,,... 1).,. 노사분쟁의예방적조정 ( 원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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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시간내용 09:30~10:00 등록 10:00~10:10 개회사권태신 ( 한국경제연구원원장 ) 10:10~10:20 기조연설복거일 ( 작가 ) 10:20~10:50 [30 ] 발제 가파른최저임금인상 : 고용재앙 박기성 ( 성신여자대학교경제학과교수 ) 종합토론 10:50~12:00 [70 ] 사회현진권 ( 자유경제원원장 ) 토론김이석 ( 시장경제제도연구소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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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개혁 - 미래를위한선택 한국노동연구원 . :.,? 1. 30 2. 3. 4. ILO OECD., 1. 2. 3. 4.., 1. 2. 3. 4. 5. 6..,. : 1. : 2. : 10 3. : 4. : :. (1996.4.24. ). (1996.7.9. ). (1996.7.11. ). 3 (1997.3.10.).. (1997.6.17. )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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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동향과 서평 붉은 자본가들의 갈망: 중국 신흥 부유층에 대한 인류학 성과 - John Osburg, Anxious Wealth 박영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중국의 신흥 부유층: 돈과 도덕성 중국의 신흥 부유층은 무엇을 갈망하는가? 저자는 이 책에서 이에 대해 답을 한다. 21세기 중국 신흥 부유층들이 돈과 함께 새로운 도덕적 우월성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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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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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5 1 * .....,,..,. ).... ),.,,.. 1). Janos Kornai, Struggle and Hope: Essays on Stabilization and Reform in a Post-Socialist Economy (Edward Elgar, 1997). pp. 12-13. 2), :, 2 2, 2005., ",,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ⅰ ⅱ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ⅲ ⅳ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ⅴ ⅵ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ⅶ ⅷ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제 1 장서론 1 2 베이비붐세대 1955 년부터 1963 년기간 (47~55 세 ) 중에태어난베이비붐세대는 2010 년현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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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性 硏 究 The Women s Studies 2015. Vol. 88 No.1 pp. 43~81 김정일 시기 이후 북한의 인구재생산 과 영화 속 모성담론 안지영 女 性 硏 究 The Women s Studies 2015. Vol. 88 No. 1 pp. 43~81 김정일 시기 이후 북한의 인구재생산 과 영화 속 모성담론* 1) 안지영** 초 록 본 연구는
5-김재철
) * I... 2005 11 3 * ). ..,.. ( ). (FTA), ( )...,.,....,. ) (Kim, - ). . ( )..,. (, )..,,.....,,..,.., ). ( ). ),, (Bernstein and Munro ) (Donnelly ).. ,..,...,,. %., GDP. GDP,.,,, GDP (, )... IMF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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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요약본 - 평화와 공동번영의 新동북아 시대를 위하여 - Ⅰ. 동북아 지역협력: 평화공동체의 비전과 가능성 1.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가능한가? 2.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위한 노력 Ⅱ.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의 가능성 모색: 한 일 중 3국 경제통합의 과제와 전망 1. 2. 3. 4. 5. 한 중 일 FTA 실현을 위한 각국의 입장 3국의 경제 교류 현황:
서울대 뉴스레터 1018
Contents 01 국제학술회의 베를린자유대학과 공동 학술 세미나 개최 -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과 학술교류 협약 체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베를린 자유대학의 공동세미나 참석자들 지난 5월 5일 통일평화연구원은 독일에서 베를린 자유 서울대와 베를린자유대는 지난 3월 베를린자유대 부총 대학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공동세미나에서 통일평화 장 일행이 서울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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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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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2014 년 6 월호 pp.19~26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2 - 중국노동시장및노사관계 중국의최근노동정책변화와그영향 Special Feature 황경진 ( 한국외국어대학교중국연구소토대사업단전임연구원 ) 머리말 중국노공통신 ( 中国劳工通讯, China labor bul
2014 년 6 월호 pp.19~26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2 - 중국노동시장및노사관계 중국의최근노동정책변화와그영향 Special Feature 황경진 ( 한국외국어대학교중국연구소토대사업단전임연구원 ) 머리말 중국노공통신 ( 中国劳工通讯, China labor bulletin) 이최근발표한내용에따르면, 1) 2014년 1 분기에전년대비 31% 증가한 202건의파업및단체행동이발생했다.
노동부의현행법시행방침 한편노동부는기존의입장을재확인하면서 12 월 28 일 노조의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대한행정고시 복수노조관련부당노동행위업무처리규정을행정예고했다.( 전임자임금지급금지의경우기존법에명시되어있으므로별도의고시가필요하지않다.) 12 월 31 일까지노동조합법이개정되지않
분석 Ⅰ 복수노조허용에대한정부와자본의대응 노동권박탈, 노동조합탄압의공세에맞서야한다 구준모 정책위원 복수노조와전임자임금을빌미로노동권을강력하게제약하고노사관계를변형하려는시도가 2009 년의마지막날까지계속되고있다. 12 월 29 일추미애환노위위원장과환노위법안심사소위원장인차명진한나라당의원, 임태희노동부장관은단일한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노동조합법 ) 개정안을마련했다.
The Value Orientation Of Leadership In The Industrial Unions: A Comparative Study On The Metal Workers' Union, Financial Industry Union, Health & Medical Workers' Union
Cornell University ILR School DigitalCommons@ILR Visiting Fellow Working Papers International Programs September 2005 The Value Orientation Of Leadership In The Industrial Unions: A Comparative Study 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STATICS Page: 7-1 Tel: (02) Fax: (02) Instructor: Nam-Hoi, Park Date: / / Ch.7 트러스 (Truss) * 트러스의분류 트러스 ( 차원 ): 1. 평면트러스 (planar tru
STATICS Page: 7-1 Instructor: Nam-Hoi, Park Date: / / Ch.7 트러스 (Truss) * 트러스의분류 트러스 ( 차원 ): 1. 평면트러스 (planar truss) - 2 차원 2. 공간트러스 or 입체트러스 (space truss)-3 차원트러스 ( 형태 ): 1. 단순트러스 (simple truss) 삼각형형태의트러스
232 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4호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다양성과 복합성의 요소는 증가하게 된다. 도시의 발달은 사회의 다원 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화된 도시는 경제, 사회, 정치 등이 복합적으로 연 계되어 있어 특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4호 2012. 12 : pp.231~251 생활지향형 요소의 근린주거공간 분포특성 연구: 경기도 시 군을 중심으로* Spatial Distribution of Daily Life-Oriented Features in the Neighborhood: Focused on Municipalities of Gyeonggi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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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2. 1998... 21 :. 1998... 21 :. 2002. :.. :. :. 37, 2003. (: 2003-08-10) Annan, Kofi. We the People,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st Century, Secretary General
G lobal M arket Report 중국지역 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
G lobal M arket Report 12-052 2012.09.03 중국지역 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 C O N T E N T 목 차 Ⅰ. 중국시장개황 Ⅱ. 중국지역별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 Ⅲ. 홍콩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 Ⅳ. 대만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 Ⅰ. 중국시장개황 1 시장특성 - 1 - 2 불황기의시장환경변화 3 진출전략 - 2 - Ⅱ. 중국지역별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
3.황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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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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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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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歯4차학술대회원고(황수경이상호).PDF
1) 2).. 1-4.,,,, k?,,,. -, 4.... (norm alization ) (social inclusion ),..,. 1990.. 2000 145 100 3.1% 1, 1* *** 4. ( ). 3) 133 15 64, 56. 47.8% 71.6% 28.4%. 4.1% 7 ( 1). 4) < 1> 1 2 (2000) 47.8 71.6 28.4
에너지 포커스 (제2권 제2호 통권12호, ·4)
ISSN 1739-1342 2005년 3 4월호 제2권 제2호 통권12호 2005 2005년 3 4월호 고유가 장기화에 대한 우려, 대책은 없는가? 기후변화와 태양경제 초미의 고유가 관리문제와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수소경제로의 에너지정책 기반구축 한 미 일 석유산업의 생산성 비교 및 시사점 열요금 상한 제약하의 재무수익률 원유시장 동향과 전망 3 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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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노동사목과 사회교리 노동사목이란 산업노동자들이 스스로 자기 권익을 회복하고 생활의 고통을 줄이며 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노력을 도와줄 목적으로 가톨릭 성직자와 신자들이 전개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지칭한다. 1) 가톨릭교회는 노동자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역시 노동자로 살았던 그분의 제자들을 본 받아 초대교회 때부터 노동과 노동자에 대하여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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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4 NO.132 SDGs Social Equality Communication Human Rights Justice Peace www.kipa.re.kr CONTENTS 2018 3+4 NO.132 02 52 16 22 58 32 38 44 66 www.kipa.re.kr 74 80 132 2018 4 13 235 02-2007-0644 02-564-2006
정책 토론회 지방선거, Living Wage 생활임금을 보장하라 2014 5.14 수 10:00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좌장 김경협 발제 권순원 김준영 토론 황선자 나지현 이창근 최재혁 정길채 석명옥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숙명여대 교수 한국노총 전략기획본부장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민주노총
14 국제노동동향 윤효원 ( 인더스트리올컨설턴트 ) 1. 반공노동운동, 말레이시아노총 (MTUC) 의탄생 2차대전이끝났지만, 말레이시아는영국제국주의의식민지로남았다. 영국군사정부는공산당의노동조합장악을막고반공주의노동조합을이식하기위해 1945년영국의철도노조간부인존알프레드브래
14 국제노동동향 윤효원 ( 인더스트리올컨설턴트 ) 1. 반공노동운동, 말레이시아노총 (MTUC) 의탄생 2차대전이끝났지만, 말레이시아는영국제국주의의식민지로남았다. 영국군사정부는공산당의노동조합장악을막고반공주의노동조합을이식하기위해 1945년영국의철도노조간부인존알프레드브래지어를말레이시아로불러반공주의노동조합세력을만들었고, 1946년노동조합등록제를시행했다. 1947년말라야공산당의영향력하에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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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 [ 차례 ]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적정임금조정률 : 2.4 % 적정임금조정률기본산식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DBPIA-NURIMEDIA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bkpark555@daum.net Ⅰ. 들어가는 말 북한은 작년 12월 12일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에 이어 금년 2월 12일 함북 길주군 풍계리 실험장에서 핵실험을 실시했다. 금번 북한의 핵실험은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과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에 이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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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ⅰ ⅱ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ⅲ ⅳ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ⅴ ⅵ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ⅶ ⅷ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ⅸ ⅹ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xi xii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xiii xiv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6) 송승종길병옥, ' 군용무인기개발의역사와그전략적함의에대한연구,' 군사 제 97 호, ) 최근공개된자료에따르면주한미군은기간중 268 회의무인기비행을수행한것으로알려졌다.
목차 I. 서언 II. 북한무인기능력과발전추세 III. 대남도발양상과예상피해수준전망 IV. 군사선진국들의무인기운용 V. 우리군의대응방향 VI. 결언 1) 공군사관학교졸업. 영국 Hull University 국제정치학박사. 국방대학교안보대학원군사전략학부장. 2) 자유북한방송, 2014. 5. 9. 3) Reudiger Frank, 'A Guide t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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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4. 6.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시급 6,700 원 ( 일급 53,600 원, 한달 1,400,300 원 ) 2015 년적용최저임금은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개선치 를더한임금인상률을적용한 5 인이상상용직정액급여평균의 50% 로정함. α α - 1 - α α α -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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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 노동법 노무관리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 노동법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제24기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가 과정 2016년 5월 24일(화)~7월 12일(화) [주1회, 매주 화요일, 오후 1시~6시, 총 8주간 진행] 회원사 및 2인 이상 : 1,200,000원(1인) / 비회원사 : 1,500,000원(1인) 환급비용 : 대기업 204,192원(1,000인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 18:0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중회의실 (2 층 ) 주최 : 한국경제연구원 ( 사 ) 한국규제학회 ( 사 ) 한국규제학회 Korea Society For Regulatory Studies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 18:0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중회의실 (2 층 ) 주최 : 한국경제연구원 ( 사 ) 한국규제학회 ( 사 ) 한국규제학회 Korea Society For Regulatory Studies 2013 년한국규제학회춘계학술대회일정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장소 :
3 4 5 6 7 8 2/25 26 27 28 2 3 3. 2 3. 2~8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15 3.28 3.29~30 1 8 15 2 9 16 3 10 17 4 11 18 5 12 19 6 13 20 7 14 21 4. 2~5 4.18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3 Contents 8p 10p 14p 20p 34p 36p 40p 46P 48p 50p 54p 58p 생명다양성재단 영물이라는 타이틀에 정 없어 보이는 고양이, 날카롭게 느껴지시나요? 얼음이 따뜻함에 녹듯이, 사람에게 경계심 많은 길고양이도 곁을 내어주면 얼음 녹듯이 당신을 바라봅니다. 길 위에 사는 생명체라 하여 함부로 대하지 말아주세요. 싫으면 외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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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운영비원조관련헌법불합치결정에따른산하조직대응지침 1. 목적및취지 2018.5.31. 헌법재판소는사용자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이하 노 조법 이라함) 제81조제4 호단서에따른예외( 근로자후생 재액방지기금 기부, 최소한의노조사무실제공) 를제외하고, 일체의노조운영비원조행 위를부당노동행위로간주하고있는부분에대해헌법불합치결정을하고, 2019년 12월 31 일까지만관련규정을개정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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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i D i ) 8 6 4 2 0-2 -4 1987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year 12 8 4 0-4 -8 1987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year 45 40 35 30 25 20 15 1987 19 90 1994 1998 2002 year ln W X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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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1 Yearbook of Daejeon Arts & Culture 2011 Yearbook of Daejeon Arts & Culture 5 2011 6 2011 Yearbook of Daejeon Arts & Culture 7 2011 Yearbook of Daejeon Arts & Culture 2011 Yearbook of Daejeon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
<C7D1B1B9C0C720B3EBB5BFBCF6BFE420B1B8C1B6BFA120B0FCC7D120BFACB1B82DC3D62E687770>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ⅰ ⅱ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ⅲ ⅳ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ⅴ ⅵ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ⅶ 서론 1 2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서론 3 4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서론 5 6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경제환경변화와노동수요의변화 7 8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경제환경변화와노동수요의변화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 ( 황수경 ) ꌙ 127 노동정책연구 제 4 권제 2 호 pp.127~148 c 한국노동연구원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황수경 *, (disabi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 ( 황수경 ) ꌙ 127 노동정책연구 2004. 제 4 권제 2 호 pp.127~148 c 한국노동연구원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황수경 *, (disability)..,,. (WHO) 2001 ICF. ICF,.,.,,. (disability)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
24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sibility Study) 등을 수행하여 인니전력 이다. 공사(PLN)를 비롯한 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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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허용에따른현장노사관계의도전과기회 : 대기업경제주의노동조합의의식조사사례중심 ( 전인 ) 163 노동정책연구 1) 2009. 제9권제2호 pp.163~198 c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복수노조허용에따른현장노사관계의도전과기회 : 대기업경제주의노동조합의의식조사사례중심전인 * 본연구는 2010 년복수의노동조합의허용 이현장노사관계에미치는파급효과에대한사례연구이다.
<B1E8BCF6C1A4BEC6BDC3BEC620BFA9BCBAC0C720B1B9C1A6B0E1C8A5BFA120B4EBC7D120B9CCB5F0BEEE20B4E3B7D02E687770>
아시아 여성의 국제결혼에 대한 미디어 담론 : 한국 미디어의 재현방식을 통해 김수정(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1. 들어가는 말 길가를 지나다보면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현수막의 대부분은 한국 남성과 외국, 특히 동남아시아 지 역의 여성과 결혼을 알선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5 291
1 2 3 4 290 5 291 1 1 336 292 340 341 293 1 342 1 294 2 3 3 343 2 295 296 297 298 05 05 10 15 10 15 20 20 25 346 347 299 1 2 1 3 348 3 2 300 301 302 05 05 10 10 15 20 25 350 355 303 304 1 3 2 4 356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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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淸 代 廣 東 行 商 怡 和 行 伍 秉 鑒 (1769-1843)의 활동과 그 위상 * - 英 國 東 印 度 會 社 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朴 基 水 ( 成 均 館 大 ) Ⅰ. 머리말 Ⅱ. 怡 和 行 의 성장과 總 商 伍 秉 鑒 Ⅲ. 행상집단 내 怡 和 行 의 위상 Ⅳ. 동인도회사의 銀 行 으로서 怡 和 行 Ⅴ. 맺음말 Ⅰ. 머리말 청대 해외무역의 특권을
발간사. 1978,. G-8 G-20.,..,,,
중국의중소기업정책 강동수 이준엽 발간사. 1978,. G-8 G-20.,..,,,...... 2003 ..,... KDI 2007 (DRC)., 2009,. 2009 8 25 26 KDI-DRC. 2009. 2010,,,... 2009 8 KDI DRC.,,, KDI,,, . DRC Li Zhaoxi, Zhang Chenghui, Chen Quansheng.
(연합뉴스) 마이더스
106 Midas 2011 06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개최, 고속철도 건설, 2007년 발견된 대형 심해유전 개발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움직임이 활발하다. 리오데자네이로에 건설 중인 월드컵 경기장. EPA_ 연합뉴스 수요 파급효과가 큰 SOC 시설 확충 움직임이 활발해 우 입 쿼터 할당 등의 수입 규제 강화에도 적극적이다. 리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Ⅲ. 노동조합과경영자조직및정부 1. 노동조합의이데올로기, 역할및기능 2. 노동조합의조직형태 3. 노동조합의설립과운영 4. 노동조합의추세와현황 5. 경영자조직 6. 노동조합과사용자의고용관계전략 7. 정부 학습목표 노동조합의이데올로기, 역할및기능에대하여설명할수있다. 노동조합조직을분류하는방식과분류방식에따른유형별장 단점을설명할수있다. 우리나라에서요구하는노동조합의설립요건및운영방식에대하여이해한다.
목차
2017 년 4 월 MBC- 한국경제신문공동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7. 04. 08.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00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00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86% + 유선전화면접 14%
유럽연합의 양성평등지수와 세계경제포럼에서 측정하는 양성격차지수 등을 통해 스웨덴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점은 예상할 수 있으나 그동안 스웨덴 노동시장의 양 성평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성별 임금, 근로형태, 고용률, 실업률 등의 통계는 자세히 소 개되지
216년 4월호 pp.6~72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 성별 노동시장 격차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2 - 스웨덴 송지원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들어가는 말 스웨덴의 유럽연합(EU) 양성평등지수(EU Gender Equality Index, 212년 기준)는 74.2로 유럽연합 국가들의 평균인 2.9보다 상당히
효학연구 제 호 목 차 인성교육의 위기와 가족문화 정범모 기독교위임체계에 의한 대리의 효 연구 박철호 성경적 효사상 연구 김시우 삼국유사 를 통해본 삼국시대의 효문화 김덕균 글로벌 시대 효학의 방향과 역할 서은숙 고령화 사회와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고찰 노인의 재혼과정
효 학 연 구 Journal of Korean Hyo Studies 제 호 2006. 12. 효학연구 제 호 목 차 인성교육의 위기와 가족문화 정범모 기독교위임체계에 의한 대리의 효 연구 박철호 성경적 효사상 연구 김시우 삼국유사 를 통해본 삼국시대의 효문화 김덕균 글로벌 시대 효학의 방향과 역할 서은숙 고령화 사회와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고찰 노인의 재혼과정
(김재영)서울대학교-제주평화연구원 공동정책회의 발표문.hwp
동아시아의 민주화와 반공국가의 대응 - 대만과 한국 반공국가의 밖 과 안, 그리고 토대 - 김 재 영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석사과정) Ⅰ. 서론 Ⅱ. 동아시아의 냉전과 반공국가 1.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형성 2. 냉전적 합의(the Cold War Consensus) 와 반공국가 3. 민주화, 탈냉전, 그리고 반공국가의 위기 Ⅲ. 반공국가의 밖
<3031C8ABB5E6C7A52E687770>
3 한국 주요정당의 연속과 변화 홍 득 표(인하대) I. 머리말 1. 문제의 제기 정치발전을 논하려면 정당, 의회, 선거, 정치문화 등을 동시에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은 정치발전과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 논의보다는 종합적으로 접근해 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치가 발전하려면 우선적으로 정당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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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본연구결과는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에대한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고용노동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월호 IBK(고해상 단면).pdf
2015. OCTOBER VOL. 128 Bus Information System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CONTENTS 2015. October vol.128 M MANAGEMENT LOUNGE 022 026 028 030 E ECONOMY LOUNGE 034 038 C CEO LOUNGE 040 044 046 032 BUSINESS
지방자치시대의 정책갈등 분석
107 개헌과 새로운 통치이념의 정립 1)한동호(경성대) Ⅰ. 서론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 한국은 경제발전 이후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해 민주주의 역시 달성하게 되었다. 이후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안정적인 민주주의의 정착을 보게 되었다. 하 지만 소위 1987년 체제라고 불리는 현행 헌법체제는 통치구조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해 왔다. 특히 1987년
ADU
Regents exam in U.s. HistoRy And government The University of the State of New York Regents HigH school examination 미국 역사 및 정부 KOREAN EDITION U.S. HISTORY AND GOVERNMENT TUESDAY, JUNE 16, 2015 9:15 A.M.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의정연구_36호_0828.hwp
특집논문 제19대 총선과 정당체제 전망: 연합 정치의 효과 정 병 기 (영남대학교) 요약 19대 총선은 선거 연합을 통해 반공 보수주의 카르텔 체제의 해체를 확정짓 고, 정당 통합 및 선거 연합을 통해 지역주의 정당체제의 약화를 지속시켰다. 이러한 연합 정치에 의해 지역주의 구도가 약화되면서 전통적 보수와 자유주 의 보수 및 권위주의 진보가 대립하는 기존 삼각
<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청년실업의원인과대책 2004. 3 한국경영자총협회 < 표 1 > 한국노동시장관련주요지표의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1982 1987 1992 1997 1999 2003 경제활동인구 15,032 16,873 19,499 21,782 21,666 22,916 경제활동참가율 58.6 58.3 60.9 61.4 60.6 61.4 취업자 14,379 16,354
레이아웃 1
02 03 04 05 06 SHIPBUILDING 07 08 ENGINE & MACHINERY 09 10 OFFSHORE & ENGINEERING 11 12 INDUSTRIAL PLANT & ENGINEERING 13 14 ELECTRO ELECTRIC SYSTEMS 15 16 GREEN ENERGY 17 18 CONSTRUCTION EQUIPMENT 19
휴일.hwp
.smcinfo.co.kr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심신의 피로 회복과 노동력 능률제고와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제도이다. 2. 휴일의 종류 (1) 법정휴일 가. 의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최소한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휴일이라 고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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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st IFES-APRC INTERNATIONAL CONFERENCE November 2-3, 2009, Moscow 북한 핵문제와 북한 중국관계: 변화와 지속 The China- North Korea relations and the Nuclear Issue in Korean Peninsula 문흥호(한양대 국제학대학원) Ⅰ. 서론 장쩌민( 江 澤 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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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2007:11+12 2007:11+12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Theme Contents 04 Biz & Tech 14 People & Tech 30 Fun & Tech 44 06 2007 : 11+12 07 08 2007 : 11+12
2014년 해외한국기업감시 캄보디아 유혈진압 현지 실태 조사 보고서 캄보디아 유혈 진압과 한국기업 및 한국정부의 연루 해외한국기업감시(KTNC Watch) 조사 보고서 캄보디아 유혈 진압과 한국기업 및 한국정부의 연루 (2014년 1월 13일~18일) 2014 해외한국기업감시(KTNC Watch) 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