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FOCUS TPP, 베트남산업재도약의발판이될것인가? - TPP 영향으로국내총생산, 외국인직접투자, 무역규모등주요경제지표모두개선전망- - 금년하반기중공개될예정인주요협정문내역에대한분석필요 - TPP 최대수혜국으로평가받는베트남 ㅇ 2015년 10월 5일, 12개국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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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FOCUS TPP, 베트남산업재도약의발판이될것인가?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베트남의세계은행기업환경평가랭킹상승 비난받고있는중고기계설비법안 TPP. 베트남부동산시장성장촉진 지하철 2호선완공또다시연기 순항하고있는베트남의외국인직접투자 (FDI) 인터넷으로열람가능해진공공프로젝트전문가칼럼 / 법령안내 해외출장비용회계처리방법안내 - Ed&Brown 함호근회계사 무역관투자상담내용 염색가능공단 - 호치민무역관투자전문위원김찬영 투자기업을위한일정안내 2015 한-베청년인력채용박람회참가기업모집 [ 무역관소식 ] KOTRA 베트남 K-MOVE 센터안내 자사제품모조품단속희망기업모집 미신고역외소득 재산자진신고제도안내 입찰정보 Second Ho Chi Minh City Environmental Sanitation Project (HCMCES2) Package TV-08-Second Ho Chi Minh City Environmental Sanitation Project (HCMCES2) Greater Mekong Subregion Corridor Towns Development Project-Quang Tri Province - Investment in Tuy Hoa DVOR/DME Station Project 주요경제지표

2 베트남 FOCUS TPP, 베트남산업재도약의발판이될것인가? - TPP 영향으로국내총생산, 외국인직접투자, 무역규모등주요경제지표모두개선전망- - 금년하반기중공개될예정인주요협정문내역에대한분석필요 - TPP 최대수혜국으로평가받는베트남 ㅇ 2015년 10월 5일, 12개국간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이하 TPP) 이 2010년 3월협상개시후 5년 6개월여만에타결되었음. - 현재까지 TPP 참여국은호주, 부르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미국, 베트남총 12개국임. - 최종협정문은아직일반대중에게는공개되지않았으며, TPP 발효전협정을둘러싼법적문제, 협정문번역작성, 각국입법기관들의비준동의절차, 각국리더들의사인등과같은추가절차들이아직남아있음. - TPP가발효될경우전세계국내총생산 (GDP) 의약 40% 를차지하는거대자유무역경제권이출범하게되며, 특히베트남은 TPP 참여국중최대수혜국으로평가받고있음. 베트남거시경제적측면에서 TPP 가미치는영향 ㅇ현재베트남경제수준은다른 TPP 참여국에비해매우낮음. - World Bank 통계에의하면 12 개 TPP 참여국중베트남 GDP 는 11 위, 1 인당 GDP 는최 하인 12 위, 무역규모는 8 위, FDI 는 9 위에랭크되어있음. ㅇ그러나글로벌경제기관은, TPP 는최근몇십년간가장규모가큰세계최대자유무역 경제권의탄생이며, 이는베트남사회경제적측면에서많은긍정적요소를가져올것이 라고예측했음. ㅇ베트남경제정치연구소 (VEPR) 2015년 8월보고서에의하면, 향후베트남은 TPP의영향으로소비및투자의증가할것이며이에따라큰폭의 GDP 상승을기대하고있음. - (GDP) TPP 참여국간관세장벽이사라질시, 베트남 GDP는매년 1.03% 성장할것이며, 관세장벽및비관세장벽모두사라질시 GDP는매년 1.32% 성장할것으로예상됨. - (FDI) 외국인투자는 25.3%( 관세장벽만제거 ), 27%( 관세및비관세장벽모두제거 ) 증가할것이며, 이는각각약 107억달러및 115억달러증가분에해당함. TPP 가베트남경제에미치는영향 - 2 -

3 % 변동분 USD billion 변동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실질 GDP FDI 자료원 : 베트남경제정치연구소 (Vietnam Institute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 주 : 시나리오 1 은 TPP 참여국간관세장벽만제거될시, 시나리오 2 는 TPP 참여국간관세 장벽및비관세장벽 (7%) 모두제거될경우를의미함. ㅇ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Peterson Inter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s) 는베트남주요수출품목인섬유및신발제품의미국내수입관세 (17~32%) 가대폭인하될것이며, 이로인해동품목베트남수출과수입이각각 31.7%, 13.6% 증가할것이라고전망했음. - 유라시아그룹 (Eurasia Group) 은베트남 GDP가 TPP로인해 2125년까지 11% 증가할것이며, 베트남의저렴한인건비는외투기업의투자증가로이어져베트남수출이 28% 증가할것이라고예상함. TPP 로인해수혜가예상되는산업 ㅇ ( 의류 / 신발제조업 ) 베트남의류 (apparel) 및신발 (footwear) 제조산업은 TPP로인한관세인하효과와베트남의저렴한인건비덕분에가장큰 TPP 수혜를볼것으로예상됨. - 특히미국과일본은베트남산의류및섬유제품을가장많이수입하는국가로서, TPP 가발효될경우베트남으로부터이들국가로수출되는물량이크게증가할것임. - 현재미국내의류및신발제품 1위수출국은중국이지만 2위수출국인베트남이곧추월할것으로기대함. 특히미국은베트남산신발제품수출의가장큰바이어이며, 베트남산신발제품총수출액의 1/3을차지하고있음. 또한 TPP 참여국중에서미국시장내의류및섬유제품수출상위 10개국에포함된국가는베트남과멕시코 2개국가뿐임. - 유라시아그룹 (Eurasia Group) 은 TPP 발효시베트남의의류및신발제품수출이 10년내에 50% 증가할것이라고발표했음. ㅇ그러나베트남내의류제품생산업체들이 TPP 관세혜택을적용받기위해서는얀포워드 (yarn forward) 규정을충족시켜야함. 물론얀포워드규정적용에대해아직확정된바는없으나미국측의주장대로얀포워드로갈가능성이높음. - 의류제품수출시 TPP 관세혜택을적용받으려면 TPP 역내국에서생산된원사 (yarn) 와직물 (fabric) 을사용해야하는데, 베트남은아직의류제품생산을위한자국내원자재생산이아직취약하기때문에현재중국, 한국, 대만등으로부터관련제품원자재의존도가매우높은실정임. - 또한 TPP 참여국들은다른 TPP 참여국으로부터해당제품수입이급증할경우자국산업보호를위해 섬유세이프가드조치 (textile-specific special safeguard) 를취할수있으며, 세관검사역시더욱엄격해질것으로예상됨

4 ㅇ이러한원산지관련규정은베트남산제품의미국시장수출에있어걸림돌로작용하지만동시에중국, 홍콩, 대만, 한국과같은해외섬유회사들의대베트남투자를촉발하였음. 이는이들국가기업들이미국으로수출에 TPP를최대한활용하기위해서임. - 최근인도도베트남섬유산업투자를늘리고있음. 2014년이후, 인도섬유기업들의베트남비즈니스출장이증가하고있으며베트남내원사및직물생산투자에많은관심을보이고있음. - 인도의면, 실크, 셀룰로오스 (cellulose) 생산규모는세계에서 2번째로큼. 연간섬유생산량은약 1,000억달러규모이며이중약 400억달러를수출하고있음. ㅇ베트남내원사및직물생산관련투자의증가는오랫동안지속된베트남의류산업의 해외의존도를낮출것이며, 최종적으로베트남의류제조산업의지속가능한성장에기 여할것으로전망됨. 베트남의주요 TPP 참여국의류및섬유제품수출액 (2014) ( 단위 : 십억달러 ) 자료원 : 베트남통계청 의류및섬유부문미국수출상위 10 개국 ( 단위 : 백만달러, 성장률 ) 국가 2014년 2015년 8월국가금액성장률금액성장률 중국 41, 중국 28, 베트남 9, 베트남 7, 인도 6, 인도 5, 인도네시아 5, 방글라데시 3, 방글라데시 5, 인도네시아 3, 멕시코 4, 멕시코 3, 파키스탄 3, 파키스탄 2, 온두라스 2, 온두라스 1, 캄보디아 2, 캄보디아 1, 엘살바도르 1, 스리랑카 1, 자료원 : OTEXA (Office of Textiles & Apparel), th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 4 -

5 (ITA), USA Department of Commerce 베트남신발제품주요 TPP 수출국 자료원 : 베트남통계청 신발부문미국수출상위 10 개국 ( 단위 : 백만달러, %) 국가 2014년 2015년 8월국가금액성장률금액성장률 China 16, China 11, Vietnam 3, Vietnam 2, Italy 1, Italy Indonesia 1, Indonesia Mexico India India Mexico Spain Spain Cambodia Cambodia Thailand Portugal Portugal Thailand 자료원 : OTEXA (Office of Textiles & Apparel), th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TA), USA Department of Commerce ㅇ ( 수산업 ) 새우, 오징어, 참치등베트남산수산물부문역시 TPP 타결로인한수혜가예상됨. 현재평균관세율은 6.4~7.2% 수준임. 베트남수산물수출업자및생산업자협회 (VASEP) 는 TPP로인한관세인하및관세제거가현지수산물수출에긍정적환경을만들어줄것이라고기대하고있음. - 일본은미국에이어 2번째로큰베트남산참치수입국가이지만이제까지다른아세안국가들에비해베트남산참치에비교적높은관세를부여해왔음. 그러나최근일본은 TPP 참여국의참치및연어수입관세를제거하기로함으로써베트남산참치의일본수출은 5~15% 증가할것으로예상됨. - 또한 TPP는미국과베트남간최초의무역협정으로서베트남새우관련제품의미국수출이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됨. 반면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와같이기존에베트남과양자간혹은다자간무역협정을맺은국가새우수출량에는큰변화가없을것임

6 ㅇ그럼에도불구하고베트남내수산물관련업체들이 TPP 이점을얻기위해서는제품품질향상에많은노력을기울여야함. 왜냐하면 TPP 참여국들이자국산업보호를위해더엄격한기술장벽 (techmical barriers) 을적용할수도있기때문임 년베트남산수산물 TPP 참여국수출비중은수산물부문총수출의절반이었으며,, 미국과일본이베트남산수산물의가장큰수출시장을차지함. - 또한의류및신발부문은한국및대만기업의투자가주를이루지만수산물부문은현지기업들이주를이루고있음. 현지기업은외투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재정상태, 생산량, 최신장비및기술, 품질, 원자재공급등에있어열악한특징을가지고있음. 베트남수산물주요 TPP 수출국 ( 단위 : 십억달러 ) 자료원 : 베트남통계청 TPP 로인해피해가예상되는산업 ㅇ베트남농업부문, 특히축산물 (livestock) 및낙농업 (dairy) 관련부문은무역기술장벽 (TBT) 및 SPS협정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등으로인해 TPP 참여국으로의시장진출이더욱어려워질것으로전망됨. - 특히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등은수입제한을위해 TBT 및 SPS 협정을까다롭게적용하고있는실정임. 뿐만아니라베트남내수시장에서도글로벌기업들과의치열한경쟁이예상되고있어, 베트남관련산업은긴장하고있음. ㅇ베트남축산및낙농업부문은 소규모, 개인농장주에의한, 부실한품질감독 으로 인해경쟁력이낮았고, 원산지증명및청정생산공정증명이거의불가능한상황임. - 특히소고기, 닭고기, 우유제품의경우품질은낮은반면가격은높은실정임. ㅇ현재농업부문에서강점을가지고있는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와같은 TPP 참여국과그외국가들의베트남내수시장진출이증가하고있음. ㅇ가금류고기와식용내장의베트남수입은 2013년 13%, 2014년 22% 증가했으며각각 8,580만달러, 1억 450만달러에해당함. 2014년미국산 57%, 브라질산 23%, 한국산 11% 를수입하였으며총수입의 90% 이상을차지하였음. 2015년상반기까지는미국산 60%, 브라질산 16%, 한국산 10% 를수입함. - 브라질및한국으로부터 20~40% 의높은관세가부과됨에도불구하고닭고기수입이 - 6 -

7 급격하게증가하고있음을볼때, TPP 발효이후 TPP 국가로부터의수입증가는충분 히예상할수있음 ㅇ냉동소고기의베트남수입도크게증가하고있음 년 19%, 2014년 63% 상승하였으며각각 5,190만달러, 8,460만달러에달함. - 인도와미국산제품이총수입의 85% 를차지했으며인도는관세 14%, 미국은관세 14~20% 수준의높은관세율이적용되고있음. 따라서 TPP 발효에따라외국산고기에적용되는현재의높은관세가인하된다면미국산소고기및닭고기제품수입이더욱급증할것으로예상됨. ㅇ유제품역시 TPP산제품의베트남시장점유율이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됨 - 뉴질랜드와호주는베트남의무당유 (unsweetened milk) 총수입의 75% 를차지하는가장큰수입국임. 그리고미국과호주는베트남의설탕첨가우유 (sweetened milk) 총수입의 75% 를차지하는가장큰수입국임. 따라서이들국가가 TPP 관세혜택을받게된다면이들국가제품의베트남진출은더욱거세질것으로보임. - 호주및뉴질랜드의무당유제품베트남수입관세는 AANZ FTA(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자유무역협정 ) 에따라 7% 가적용되고있으며반면설탕첨가우유수입관세는그보다더낮은 3~5% 가적용되고있음. 한국기업들의베트남투자동향 ( 의류및섬유부문중심 ) ㅇ위에서살펴봤듯이의류및섬유제품, 그리고신발제품이 TPP로부터가장큰수혜를얻을것으로예상됨. 이러한베트남의류및섬유산업에투자한한국기업은약 600여개로추정되며, 타국가에비해도매우적극적인투자행보를보이고있음. - 한국투자의의류및섬유제품생산업체들은업체수도많을뿐만아니라, 해외수출에있어서도강세를보이고있음. 예를들어한세, 노브랜드, 한솔, 영원, 하이비나, 팬코비나, 약진통상, 풍인비나와같은기업들은매년 1억달러이상의매출을기록하고있으며베트남의류및섬유부문최고수출기업들임. ㅇ최근몇년간 TPP로인해베트남의류및섬유산업에한국기업의투자가계속해서증가하고있음. 또한기존의투자자들뿐만아니라신규투자자들역시 TPP, 한-베 FTA, EU-베 FTA 등을활용하기위해투자를확대하고있음 년부터 1월 ~7월한국의베트남제조업부분투자의총 20% 가의류및섬유부문이었음. ㅇ또한 TPP 의얀포워드규정적용예상은한국기업의대규모섬유프로젝트투자를가져 옴. 아래는한국섬유기업들의주요프로젝트투자예시임. 1 효성 (Hyosung) : 투자액 6 억 6,000 만달러, 동나이 (Dong Nai) 성, 스판덱스, 나일론, 폴 리에스테르, 타이어코드생산 2 한솔 (Hansol) : 투자액 2 억달러, 떠이닌 (Tay Ninh) 성, woven, knitted fabrics, - 7 -

8 non-woven fabrics 생산 3 일신방적 (Ilshin Spinning) : 투자액 1억 7,700만달러, 떠이닌 (Tay Ninh) 성, yarns, knitted fabrics, non-woven fabrics 생산 4 국일방적 (Kukil Spinning) : 투자액 5,570만달러, 동나이 (Dong Nai) 성, 원사 (yarns) 생산 5 동일방직 (Dongil Corp) : 투자액 5,200만달러, 동나이 (Dong Nai) 성, spin yarns 생산 6 팬코 (Panko) : 투자액 3,000만달러, 꽝남 (Quang Nam) 성, fabrics, dyeing, apparel 제품생산 ㅇ한국의류부문기업들은원사및직물생산을위한투자외에도의류생산및해외수출을늘리기위해서도투자를확대하고있음. - 그예로풍인비나는빈즈엉 (Binh Duong) 성에 5번째의류공장설립을위해약 400만달러를투자하였으며, Pan Pacific은탄호아 (Thanh Hoa) 성에여섯번째의류부문프로젝트를위해 850만달러를, 팬코 (Panko) 는빈즈엉 (Binh Duong) 성에의류공장을신설을위해 5백만달러를투자한바있음. 시사점 ㅇ최근의류및섬유부문의많은한국기업들이 TPP 관세인하혜택을통한잠재적비즈니스기회발굴을위해염색 (fabric dyeing), 가공 (finishing), 방적 (yarn spinning), 제직 (fabric weaving) 단계의업스트림 (upstream) 산업투자확대가늘어나고있는추세지만향후최종협정문공개일정및내용에따라세부적인대응전략을수립해야할것으로사료됨. - 베트남산업무역부는최초 10월말에 TPP 최종협정문을공개할예정이었으나일정이조금씩미뤄지고있으며, 올해말까지는협정문공개가예상됨. ㅇ섬유이외에도물류서비스부문역시 TPP 타결로인한수혜를볼것으로예상됨. 이는아시아태평양지역내수입및수출경기호황, 외국인투자의지속적인증가, 베트남내수및무역증가, 지속적인관련인프라산업개발에기인함. - 특히수출을지향하는의류및신발제조부문의한국기업들, 그리고삼성, LG와같이베트남내전자제품조립및생산과관련한대규모프로젝트의증가는베트남내물류비즈니스투자를고려하고있는물류전문한국기업들에게좋은기회가될수있고, 최근그동향이감지되고있음 - 이들은 3PL(Third Pary Logistic) 서비스와같은물류전문솔루션을고객들에게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 3PL : 제3자물류란물류부문의전부혹은일부를물류전문업체에아웃소싱하는것을의미함. 이를통해기업 ( 서비스사용자 ) 은물류비용을절감할수있고, 물류에들어갈비용과노력을다른곳에투자함으로써고객서비스를강화시킬수있음. ( 출처 : 네이버지식백과사전 ) ㅇ한국기업은베트남내물류서비스부문투자고려시, WTO 협약에근거한시장진출 규정을반드시알고있어야함

9 - 예를들어창고서비스, 화물운송에이전시서비스, 제품선적및하역서비스, 컨테이너핸들링서비스등은작년까지외국인자본비율제한을받았으나 2014년부터 100% 외국인투자가가능하게되었음. - 다만, 국내수로운송서비스, 항공운송서비스, 철도운송서비스, 도로운송서비스등의투자는반드시현지파트너와합작투자 (Joint Venture) 형태로투자해야하며외국인자본비율역시 49~51% 수준으로제한을받음. 자료원 : 베트남통계청, 베트남경제정치연구소, OTEXA 및 KOTRA 호치민무역관자료종합 - 9 -

10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베트남의세계은행기업환경평가랭킹상승 베트남은친기업적인분위기조성노력을하면서, 세계은행의기업환경평가에서 3 단계 상승했음. 세계은행의지난주 Doing Business 2016( 기업환경평가 2016) 보고서에따르면, 베트남 은이전에는 189 개국중 93 위를차지하였지만이번보고서에서는 62.1 점을획득하며 90 위 까지상승하였음. 정부행정실 ( 총리실 ) 의의장이자장관인 Nguyen Van Nen 은 VIR(Vietnam Investment Review, 베트남경제전문지 ) 를통해 이번세계은행의새로운랭킹은베트남기업들의상 승하는자신감과국가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한정부의노력을반영한다. 고전했음. 이번세계은행보고서는베트남의 5가지부문개혁을수행에대해높게평가를하였는데, 이는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중에가장뛰어나며, 기업들의비즈니스수행을더욱쉽게만들었음. 5가지개혁안은 창업 (start a business), 전기공급 (get electricity), 신용 (get credit), 세금납부 (pay taxes) 그리고 파산해결 (resolve insolvency) 로구성됨. 특히, 창업부문에서베트남은 125 위에서 119 위로 6 단계상승함. 새보고서는 베트남은 회사가법인인감을제작하고등록하는데필요한시간을줄임으로써창업을쉽게할수있도 록도와준다. 고언급했음. 전기공급부문을보면, 130 위에서 108 위로 22 단계상승했음. 세계은행에따르면, 베트 남은연결업무를위해전기연결신청및계약을승인하는데있어지연을줄이고효율성을 증가시킴으로써전기를연결하는데드는시간을줄였음. 신용부문에서, 베트남은 36 위에서 8 단계상승한 28 위를기록함. 세계은행은베트남이 신용정보기구를신설하여채무자가자신의신용정보에접근할수있는권리를보장하였으 며, 채무자범위 (coverage) 확대, 신용정보시스템개선등을수행하였다고언급했음. 한편, 세금납부부문에서는 172위에서 168위로 4단계상승하였음. 세계은행의부총재이자수석경제전문가인 Kaushik Basu는 베트남은조세감가상각관련규정과공제에대한변화를도입함으로써법인세의실질적인재정적부담을줄였으며, 연간매출액의 VND 5,000 억 ( 약 2,300만달러 ) 또는그이하의기업에대한부가가치세서류 (filing) 를줄임으로써세금규정준수절차를간소화해왔다. 고밝혔음. 기업파산및도산해결부뭄에서 123 위에랭크되었으며, 베트남은청산과갱생에대한 규정을투명하고용이하게하고, 도산절차개시기준수정, 그리고취소가능거래에대한규 정을변경하였음

11 Nguyen Tan Dung 총리는국회에서베트남경제전망에대해긍정적이며그는세계경 제포럼을인용하며베트남의 2015 년국가경쟁지수 (GCI) 가 2010 년에비해 19 단계상승한총 140 개국중 56 위를차지했다고말했음.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55 Nov 2-8, 2015] 비난받고있는중고기계설비법안 베트남과학기술부의최근중고기계설비수입의새로운법안관련초안이외국기업들 의비즈니스를더욱쉽게만들어줄의도였음에도불구하고, 그들로부터많은비난을받고 있음. 과학기술부의기술시험평가부서차장인 Tran Tuyet Nhung 씨는생산용중고기계설비를 베트남으로수입하는것에대해외국기업들은걱정할필요가없다고전했음. 그녀는지난주베트남기획투자부와일본상공회의소간의세번째공동회의에서 중고 기계설비수입법안에대한최근의초안은외국기업들로하여금이러한제품들을수입하는 데있어드는어려움을떨쳐낼수있도록도와줄것이다. 라고밝혔음. 곧채택되어 2016년 7월 1일에발효될예정인이법령의초안에따르면, 허가받은외국인투자사업에사용되는수입기계설비는사업시작전다양한승인기관들의감정및평가를받지않아도됨. 만일사업시작후더많은기계설비를수입하려면, 해당기계설비는두가지조건들중한가지이상을충족해야하는데, 사용기간이 10년이하 ( 제조일기준 ) 이거나신품품질의 70% 이상가치를지니고있어야함. Nhung씨는 투자자들의중고기계설비품질이적합하다는것을증명하는경우, 그제품들은통관수속을바로받을수있을것이며필요한경우제품설치이후품질관련평가받을수있다. 라고밝혔으며 특화된분야에있어서는관련정부부처및기관들이중고기계설비에대한그들만의규정을제정할수있으며, 통일된하나의기준만을엄격히부과할필요는없다. 라고전했음. 하지만많은외국투자기업들은신품품질의 70% 이상을유지하면서 10년이하의사용기간조건을동시에만족시키는건어렵다고말했음. 게다가현재의초안법령에는사용기간과기계 설비 생산라인의품질유지평가를위한명확한기준도없음. 따라서그러한제품들을수입하는제 3자는품질기준을평가하고제품품질을심사하는데어려움을겪게됨. 베트남의일본비즈니스협회장인 Shimon Tokuyama 씨는베트남에서운영하고있는 1,500 여개의일본기업들을대표하여, 중고제품분류와관련한최근의법령초안내에몇

12 몇세부항목들이여전히명시되지않았다. 라고말했음. 그는 확립되지못한평가기준하에서의이러한규정의실행은본규정의시행에있어 지역당국에광범위한재량권을제공할것이다. 라고덧붙였음. 새로운법령은기존의과학기술부중고기계류의수입시행령 Circular 20/2014/TT-KHCN을대체할것으로보이는데, 그법령은외국기업들에게큰어려움을제공해시작부터외국기업들의반대에부딪쳤음. 기존법령제 20조항에서는사용기간 5년이하 ( 제조년기준 ) 의신품품질의 80% 이상을충족한다면베트남수입및사용을허가하였음.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55 Nov 2-8, 2015] TPP, 베트남부동산시장성장촉진 베트남의공단, 사무실, 거주지, 리조트시장은환태평양동반자협정 ( 이하 TPP) 이시행되 면부동산부문에있어가장많은혜택을받을것으로기대됨. 최근국가전역에서거래들 (transactions) 이증가하고있으며모든분야들이다시성장을위한준비를가하고있음. VinaCapital은최근남부지방의 Dong Nai와호치민시의 Nine South Estates에위치한 Dai Phuoc Lotus 사업의두번째단계착수에들어갔음. 반면, 홍콩에위치한 Chiaphua그룹의자회사인 Jen Capital 또한시장에 Caye Sereno 빌라들을내놓았음. 북부지방 Vinh Phuc 의 Flamingo Dai Lai 리조트개발업체인 Hong Hac Dai Lai 의부회 장인 Pham Vu Hai Anh 씨는 TPP 가외국인들로하여금베트남주택들을매입도록하는가 장효과적인원동력들중하나로여겨진다고말했음. Anh 씨는 TPP 로인해저희빌라들에대한외국인수요가증가하게될것이다. 라고밝 혔음. 반면 CBRE 베트남의최근보고서에따르면, 다수의외국계섬유회사및수산업회사들이베트남으로진출시관련공단개발자들과건설회사들이가장많은이득을볼것이라고전망했음. 보고서는 TPP로인해더욱많은투자자본이베트남으로유입될것이며, 특히미국과일본처럼베트남산제품을많이수입하는수입국들로부터의투자자본유입이증가할것이라고밝혔음. CBRE 보고서는미국의베트남투자사업들은한국및일본과비교하면큰편은아니며미국계회사들은의류및섬유와같은주요제품들에대한베트남의세금면제를위해베트남에서의생산활동을점차증가시키는동시에베트남산제품들을재수입할것임. 또한그들은많은의류및섬유공장들이위치한베트남남부지역의산업지구를목표로할가능

13 성이높음. 다른국가들의생산업체들역시낮은관세를누리기위해중국,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인도와같은비TPP 국가들로부터베트남이전을고려할것임. 이는 TPP 국가들뿐만아니라중국, 홍콩, 혹은대만과같이 TPP에앞장서서참여하고싶어하는비TPP 국가들의베트남내산업지구, 창고, 공장에대한수요를증가시킬것으로예상됨. 물류부문에있어서도보고서는증가하는무역규모가물류서비스에대한더많은수요를창출할것이라고밝혔음. 한편이분야를촉진하기위한도로, 철로, 항구, 공항을포함한관련인프라도많이필요할것이라고보았음. 오피스및주택부문은증가하는외국인투자와외국계회사들의베트남지부설립에대한증가하는수요가국제표준오피스공간에대한수요를끌어올릴것이라고전망했음. CBRE 보고서는베트남으로진출하는외국기업들의증가로인해서비스아파트, 아파트 임대, 그리고아파트매매에대한수요역시높아질것으로전망했음. 비록부지가격상승여부가능성을결론짓기에는아직이르지만, CBRE는산업지역에대한증가하는수요와좋은부지의공급제한은부동산가격을끌어올릴수있으며, 특히남부지방의 Binh Duong, Dong Nai, Long An과같이의류및섬유제조업체들의수요가높은지역에서그럴것이라고언급했음.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55 Nov 2-8, 2015] 지하철 2 호선완공또다시연기 지하철 2 호선투자자인호치민시인민위원회는지하철노선전체의완공기한을 4 년더 연기시켜 2022 년까지로미루었음. 인민위원회가지하철 2 호선의완공기한을재조정한것은이번이두번째임 년에도 호치민시인민위원회부위원장인 Nguyen Huu Tin 씨는 2016~2018 년으로예상했던완공기 한에대해 2018 년까지완공기한을맞추기힘들것으로보인다고발표했음. 위원회산하의도시철도관리당국 (MAUR) 에의하면, 2015년 10월중순, 베트남대충자금 (counterpart funding) 지불금이 VND 6조 2,000억 ( 약 2억 9,200만달러 ) 중 1.77퍼센트인 VND 1,095억 ( 약 514만달러 ) 에불과했고, 공적개발원조금 (ODA) 의지불액은 VND 19조 9,000억 ( 약 9억 3,400만달러 ) 중 2.1퍼센트인 VND 5억 1,700만 ( 약 2,400만달러 ) 에불과했다고함. 위원회는이러한지연에대한네가지이유로디자인및설계변화, 느린부지정리, 절차변경, 베트남과원조국 (donor) 의규정차이를들었음. 위원회는또한환율변동과설계변경을이유로지하철총투자자본금을 13억 7,000만달러에서 20억 7,000만달러로 51% 상승에대한허가를요청했음. 그러나이새로운수치는 Ben Thanh 역이나지하철을운영하고유지할회사에대한지불금을전혀고려하지않은수치임. 주요기부기관들은해

14 당사업에대해더많은투자금을지원하는데대해동의했음. 특히, 아시안개발은행 (ADB) 는 5억달러, 유럽투자은행 (Europe Investment Bank) 는 5,600백만달러, 독일국영개발은행인 KfW는 1억 6,800만달러를더지원할예정임. 위원회는대충자금을제공하기로약속했지만, 위원회가다른주요인프라사업들에도투자하고있기때문에 VND 6조 ( 약2억 8,170만달러 ) 상승에대한지급이어려울것으로보임. 지하철 2호선은 1, 3, 10, 12군과 Tan Binh 및 Tan Phu 지역을통과함. 2025년까지출퇴근혼잡시간동안 481,700여명의승객들이지하철을이용할것으로예상되며이로써시내중심부와시의서북지역간대중교통에대한높은수요를충족시키며, 호치민시의혼잡한교통문제를어느정도완화시켜줄것으로기대됨. 베트남은현재 4개의시내철도사업을진행중이며, 하노이수도에 Cat Linh-Ha Dong 선과 Nhon-Hanoi역지하철 2개, 호치민에 1호선 (Ben Thanh-Suoi Tien선 ) 과 2호선 (Ben Thanh-Tham Luong선 ) 의 2개를운행중임. 모든 4개의사업들은예정보다늦게진행되고있으며총투자액을초기의승인비용보다증가시켰음. 특히, 1호선은완공기한을초기의 2017년에서 2020년으로지연시켰으며, 총투자자본금도 2007년승인당시 10억 9천만달러에서 25억 3천만달러로증가시켰음. 반면, Cat Linh-Ha Dong선은 2014년말에서 2016년중반으로완공기한을미루었으며, 자본금또한 5억 5286만달러에서 8억 6천8백만달러로증가시켰고, Nhon-Hanoi선은완공기한을 2017 년에서 2018년으로, 자본금은 8억 6천5백만달러에서 12억 9천만달러로증가시켰음.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55 Nov 2-8, 2015] 순항하고있는베트남의외국인직접투자 (FDI) 베트남은 2015 년 10 월까지 220~230 억달러의외국인직접투자 (FDI) 를유치한것으로보 이며, 이는등록금액이 193 억달러를기록하며지난 10 개월간 40.8% 상승한덕분임. 기획투자부 (MPI) 에따르면, 10월 20일자로베트남은 1,657개의신규투자증명서를승인하였으며등록투자자본금은 124억 3,000만달러에달함. 이는전년대비각각 26.9%, 24.8% 상승한수치임. 또한동일기간동안기존 667개의프로젝트의 69억달러투자추가를허가했음 년 1 월부터 10 월까지외국인직접투자는전년대비 16.4% 상승한 118 억달러로추 정됨. 특히제조및가공부문과부동산부문이국가전체 FDI 의 64.7%, 총등록투자금액 125 억달러를기록하며외국인투자를이끌었음. 차순위분야로는전기생산과공급, 가스, 온수, 스팀과에어컨으로약 26 억 2,000 천만 달러를기록함

15 10 개월동안베트남에투자를하고있는 59 개의나라와지역에서, 새롭게허가된등기자 본금과확충된자본금에서거의 60 억달러를가지고있는한국다음으로말레이시아가 25 억 2000 만달러로베트남의두번째로큰투자자가되면서일본을추월했음. 기획투자부 (MPI) 산하외국인투자청 (FIA) 의 Dang Xuan Quang 차장은 VIR(Vietnam Investment Review, 베트남경제전문지 ) 를통해, FDI의인상적인유입은새로운투자법및부동산법시행과같은베트남의새로운투자정책의대담한변화덕분이라고언급했음. 또한전반적으로개선된비즈니스환경으로인해세계은행의비즈니스환경순위가 3단계상승했으며다양한국가와의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역시외국인직접투자상승을이끌었다고발표했음. Quang 은올해 FDI 목표달성가능성에대한긍정적인전망이예상되는이유는아직많 은주요해외투자프로젝트들이허가를기다리고있기때문이라고했음. 기획투자부 (MPI) 에의하면, 10개월동안 47개의국가및도시에서신규 FDI 프로젝트가신청되었음. Tra Vinh( 짜빈 ), Ho Chi Minh City( 호치민시 ), Dong Nai( 동나이 ) 그리고 Binh Duong( 빈즈엉 ) 을포함하는남쪽지역이 FDI 프로젝트 TOP 4를차지함. 등록자본의측면에서 Tra Vinh( 짜빈 ) 이 25억 3,000만달러로선두를차지했고, 그다음으로는 Ho Chi Minh City( 호치민시 ) 가 23억달러, Dong Nai( 동나이 ) 가 13억달러, Binh Duong( 빈즈엉 ) 이 11억 4,000만달러, 그리고 Hanoi( 하노이 ) 가 7억 9,160만달러를기록함. 아주인상적인 FDI 유입을보여준곳은 Dong Nai( 동나이 ) 였음. 10월중순을기준으로연간목표치를 11억달러능가했으며, 제조및가공, 산업지원, 하이테크프로젝트분야에서가장큰해외투자국인한국, 타이완그리고일본으로부터 21억 5,000만달러투자를유치함. 동나이성산업공단관리청 (DIZA) 에따르면, 10월현지의산업단지 (industrial zone) 는총신규등록투자자본인 2억 2,500만달러를포함하여추가적으로 3억 5,000만달러를유치했음. 또한동나이성산업공단관리청 (DIZA) 은지방정부의행정절차간소화노력과해외투자촉진프로그램수행노력덕분에목표한 FDI보다더많은거래가발생했다고밝혔음. 특히, Tra Vinh( 짜빈 ) 의 Mekong Delta Province( 메콩델타주 ) 는최근몇달동안의토지개간보상에대한재정원조, 경제지구및산업지구를기반으로한인프라시설개발프로젝트, 토지임대료감면과무역진흥비용, 그리고상표권등록을위한지원등을위한인센티브덕분에투자자들에게유망한행선지로드러났음. 베트남외국인투자청 (FIA) 에따르면, 지난 10 개월동안베트남의외국인직접투자 (FDI) 유 입의급격한증가는대규모의외국인투자프로젝트덕분임. 말레이시아 Janakuasa Sdn. Bhd 의 24 억달러규모의 Duyen Hai 2 화력발전소건립 (Tra Vinh), 삼성디스플레이의 Bac Ninh( 박닌 ) 베트남공장 30 억달러를추가투자가주요예시 임. 그외에몇몇의현지기업과영국 Denver Power 유한회사에의한 12 억달러규모의부

16 동산합작투자회사가설립 ( 호치민 ), 효성의 6 억 6,000 만달러규모의섬유생산프로젝트 (Dong Nai) 가있음. 남쪽의 Binh Duong( 빈즈엉 ) 의경우, Polytex Far Eastern Vietnam 의 2 억 7,420 만달러 규모의섬유합성생산및염색복합단지 (complex) 설립 (Bau Bang 공단 ) 을예로들수있음.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55 Nov 2-8, 2015] 인터넷으로열람가능해진공공프로젝트 10 월 12 일을기준으로, 175 건의공적개발원조 (ODA) 프로젝트와 4,909 건의다른공공투 자프로젝트들에대한일반인들의온라인열람이가능해졌음. 공공투자에있어투명성을제고하기위한정부계획의일환인 dautucong라는웹사이트는방문자들이투자자, 자본금, 계약자및정부와지방의예산으로운용되는사업의계약에관한정보에접근할수있도록하고있음. 이는 ODA 원조국혹은원조기관으로부터의지원금뿐만아니라또다른공금출처내용에대한것도포함함. 2015년초, 기획투자부 (MPI) 는필요한양식을모두완료하고관련부처에제출하여정보업데이트를위해 No.2249/BKHDT-GSTTDDT와 No.4692/BKHDT-GSTTDDT를발행하였는데, 이는모든정부기관들이투자자들에게 2014년부터현재까지운용중이거나혹은이미완료된공적기금사용에대한정보를요구하고있음. 9 월 22 일, 기획투자부 (MPI) 는상기와유사하게투자자들로하여금필수양식을작성하여 제출하게함으로써, 증여자로부터의 ODA 사용및양허성차관 (concessional loan) 을이용하 는프로젝트에대한정보를모으기위한 No.6743/BKHDT-KTDN 를발행했음. 10 월 12 일기획투자부는 5,436 건의프로젝트에대한정보를얻었으며, 318 건은공적개발 원조 (ODA) 이용, 5,118 건은기타공공투자프로젝트를이용한것으로나타남. 최근기획투 자부 (MPI) 는해당데이터베이스에정보를추가하기위한정리과정에있음.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55 Nov 2-8, 2015]

17 전문가칼럼 / 법령안내 해외출장비용회계처리방법안내 함호근 회계법인 Ed&Brown 회계사 Q. 해외출장시사용한비용에대해세무상비용으로인정받기위한조건은어떻게되나요? A. 베트남국내가아닌해외로의출장시, 숙박비, 식비 ( 일비 ), 교통비 ( 출장지까지의왕복항공료제외 ) 에대해서는베트남세금계산서를발급받을수없습니다. 구세법 ( 시행령78/2014/TT-BTC) 에의하면, 이러한증빙이없는해외출장비금액은베트남공무원해외출장비규정금액의 2배를넘지말아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 하지만최근의세법 ( 시행령96/2015/TT-BTC) 에의하면회사의자체출장비규정에따른다라고되어있지정확한조건이나금액이나와있지않습니다. 따라서공무원출장비의 2배이내라는제한이금년부터는해당되지않는다고볼수있습니다. 하지만아직세무당국의명확한해석 (2배이내제한이아직도유효한지여부 ) 이나오지않았기에, 일단아래의표와같은베트남공무원출장비규정금액을참고하시어출장비내부규정을확정하고이에따라출장비에대한비용처리를하여야하겠습니다. No 그룹국가명 숙박비 (1인/ 하루 ) 식비및기타 (1인/ 하루 ) Level A Level B Level A Level B ( 단위 : USD) 교통비 (entry/1 인 ) 1 1 IRELAND UNITED KINGDOM and NORTHERN 2 1 IRELAND AUSTRIA BELGIUM PORTUGAL CANADA GERMANY TAIWAN DENMARK NETHERLANDS KOREA ITALY LUXEMBOURG

18 14 1 UNITED STATES NORWAY JAPAN FINLAND FRANCE SPAIN SWEDEN SWITZERLAND R U S S I A N 22 1 FEDERATION TURKEY UKRAINE ARGENTINA EGYPT SAUDI ARABIA POLAND BAHRAIN BELARUS BOLIVIA BOSNIA AND 32 2 HERZEGOVINA BRAZIL BRUNEI BULGARIA UNITED ARAB 2 36 EMIRATES CZECH REPULIC SLOVAKIA CHILE KUWAIT COLOMBIA CROATIA ESTONIA JORDAN HONG KONG HUNGARY ISRAEL LATVIA LEBANON INDIA LITHUANIA MACAU MACEDONIA MALTA MEXICO MOLDOVA SOUTH AFRICA S E R B I A 58 2 MONGTENEGRO NEW ZEALAND AUSTRILIA PANAMA PERU

19 63 2 QATAR ROMANIA SAMOA SINGAPORE SLOVENIA CHINA URUGUAY DOMINICA ARMENIA ALGERIA ANGOLA AFGHANISTAN AZERBAIJAN BANGLADESH CAMBODIA KOREAN PEOPLE S D E M O C R A T I C 78 3 REPUBLIC REPUBLIC GUINEA REPUBLIC YEMEN CONGO COSTA RICA CUBA EASTERN SAHARA EAST TIMOR ECUADOR ETHIOPIA EL SALVADOR ERITREA FIJI GHANA GRENADA GRUZIA GUATEMALA HAITI HONDURAS IRAN INDONESIA JAMAICA KAZAKHSTAN KENYA KYRGYZSTAN LAOS LIBI MADAGASCAR MALAYSIA MALI MAURITUS MOROCCO MONGOLIA MYANMAR NEPAL NICARAGUA

20 114 3 PAKISTAN PHILIPPINES SHIP SRI LANKA TAJIKISTAN TANZANIA THAILAND TURKMENISTAN UZBEKISTAN VENEZUELA SOMALIA SYRIA OTHER COUNTRIES NOT BELONGING TO THIS GROUP

21 무역관상담내용 호치민무역관상담내용 ( ) 호치민무역관김찬영전문위원 Q: 저희회사는베트남에한국산냉온정수기를수출하려합니다. 필요한베트남내인증 제도에대해알고싶습니다. A: 냉온정수기는 Instant electrical water heating devices, Electrical water heating and storage devices 로구분되며강제대상품목에해당됩니다. 강제대상품목에해당제품중베트남현지에서판매되는제품은제품인증을통해반드시베트남품질마크 (CR Mark) 를부착해야합니다. 베트남표준규격 (National Standards-TCVNs, Organization Standards-TCCSs) 에만해당되는제품의경우는임의대상이지만, 기술규정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s-QCVNs, Local Technical Regulations-QCDPs) 에해당하는제품은의무적으로베트남기술규정에따라인증을받아야합니다. 인증신청시, 베트남인정시험소에서발급된시험성적서를인증기관에제출하더라도 Scheme 7( 롯트인증 ) 에는추가샘플이요구되며, Scheme 5일경우에도경우에따라인증기관에서샘플을요구할수있으며샘플수량은제품마다다르게요구됩니다. 인증서는해외제조자의회사명으로발급가능하며수입자가제품을수입할경우세관에서제조자명으로발급된인증서를제시하여통관가능합니다. - 인증기관기관명 : QUACERT기관정보 : No. 8 - Hoang Quoc Vie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4) Fax: (84-4) quacert@quacert.gov.vn, 기관명 : Quatest 3 기관정보 : Quality Assurance and Testing Center 3 (QUATEST 3), 49 Pasteur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8) Fax: (84-8) info@quatest3.com.vn, Website: 기관명 : Quatest 1 기관정보 : Quality Assurance And Testing Center 1, No 8 Hoang Quoc Viet, Cau Giay, Hanoi Tel: (84.4) Fax: (84.4) kehoach@quatest1.com.vn, Website:

22 공지사항 2015 한 - 베청년인력채용박람회참가기업모집 KOTRA 호치민 K-Move 센터는주호치민총영사관공동으로베트남진출한국기업의우수인력 ( 한국인, 베트남인 ) 구인난해소를위하여 한-베청년인력채용박람회 를아래와같이개최코자하오니우리기업들의많은관심과참여를바랍니다. - 아래 - 1. 행사개요 일시 / 장소 : 2015년 12월 4일 ( 금 ) / Nikko saigon Hotel 주최 : KOTRA, 주호치민총영사관 참가인력ㅇ한국인 : 베트남유학생및현지대학재학생, 졸업생및청년구직자ㅇ베트남인 : 인문사회대, 백과대학, 락홍대, 외국어정보대, 홍방대등유명대학교 3,4학년학생및졸업생및청년구직자 참가기업 : 베트남투자진출한국기업및베트남, 외국계기업 50여개사 2. 주요지원사항 상담부스및테이블제공 : 3m 2m 부스설치및기업로고부착 적정인재발굴및매치메이킹ㅇ구직자이력서접수후기업채용희망인재선별및시간대별채용상담스케쥴제공ㅇ Vietnamworks 등유료사이트정보를활용한양질의우수인재사전선별ㅇ한국및제3국소재구직자면담희망시온라인화상면접지원 3. 참가신청안내 신청방법 : 신청양식작성후담당자에게회신접수 ( 이메일 / 방문 ) 온라인회신 : kotrahcm@naver.com / 이지영대리 신청기한 : ( 금 ) 까지 4. 기타 공간제약상신청기업을다수용키어려워우선접수기업위주로선정할예정 참가기업의별도참가비용없음 5. 사업문의처 홍성우부관장 (aquacool@kotra.or.kr), 서수민대리, 이지영대리 (kotrahcm@naver.com),

23 KOTRA 베트남 K-MOVE 센터안내 KOTRA 호치민무역관은고용노동부와함께청년일자리제공과인재양성을목표로 고용지원센터인 K-MOVE 센터를개소하여, 구직자의취업과기업들의인력유치를 다방면으로지원하려하오니우리구직자와구인처의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K-Move 구인 구직만남의날 - 소규모채용박람회로신속한채용을희망하는기업들의인력채용편의성을제고 - 구인기업과구직자간에직접만남및면접의장을제공 K-Move 아카데미 - 현지유학생들의취업역량강화를목적으로연사초청세미나및취업특강 - 기업커뮤니케이션기법, 이력서작성및면접노하우, 국문보고서작성교육 - 베트남현지기업현장방문 탐방지원 2014 한 - 베청년인력채용박람회 - 베트남진출한국기업의우수인력 ( 한국인, 베트남인 ) 구인난해소를위한대규모 채용박람회, 채용설명회, 채용상담회, 온라인면접진행 K-Move 헬프데스크 - 베트남생활, 취업준비를위한일반정보, 신입직원등의현지적응애로사항에대한상담지원, 1차상담으로도해결되지않는고용, 취업관련애로에대한노무관의상담지원 K-Move 멘토단, 멘토링데이 - 기업인사담당자, 노무전문가, 취 창업성공자등을멘토단으로발굴 - 유학생, 기취업자를멘티로연계하여취업에필요한역량등을지원 - 멘토단과멘티들의대화의시간을위한행사마련 문의처 - KOTRA 호치민무역관서수민대리 / 전화 : 08) 메일 : seopd@kotra.or.kr / 카페 :

24 자사제품모조품단속희망기업모집 - 베트남정부단속공무원을대상으로직접모조품식별안내기회제공- KOTRA 호치민무역관은한국특허청주최로베트남시장관리국 (Market Surveillance Agency) 을포함한베트남유관기관과협력하여우리기업의지재권보호강화및모조품유통방지를위한 ' 정품-모조품식별세미나 ' 를개최합니다. 동세미나에참여하여베트남공무원을대상으로자사브랜드및제품의모조품 식별방법을안내할기업을아래와같이모집하오니 11 월 1 일 ( 일 ) 까지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개최목적ㅇ베트남에서실제모조품단속을수행하고있는단속공무원을대상으로진품과모조품구별법을안내교육하여, 단속효과성을제고ㅇ모조품에의해침해되고있는한국산제품가치보호 일시 / 장소 : 월 24 일 08:00~12:00 / 하노이대우호텔 주최 : KOTRA 호치민무역관, 베트남시장관리국 (MSA), 한국특허청 세미나대상 : 단속관련공무원 100 명 ㅇ시장관리국, 세관, 공안, 검사기관, 특허청등 참가기업모집 : 총 5 개한국기업 ㅇ베트남공무원들에게 정품 - 모조품 식별방법프리젠테이션 ㅇ 정품 - 모조품 샘플진열 마감일 : 월 12 일 ( 목 ) / 아래 KOTRA 메일로신청 문의처 ㅇ KOTRA 호치민 IP-DESK/ 양미영대리 ㅇ전화 이메일 kotrasgn@hanmail.net

25 " 미신고역외소득 재산자진신고 " 제도안내 ㅇ기획재정부는법무부와합동으로지난해국회에서여야합의로입법화하여금년중에시 행예정이었던위제도를실시하게되었습니다. ㅇ자진신고제도는역외세원양성화를위해그동한신고하지않은소득, 재산을납세자스스로신고하고관련세금을납부하는경우이에대한처벌면제등인센티브를제공하는것입니다. - 우리나라도외국과의조세정보교환이본격화되기전에한시적으로단한번의자기시정기회를부여하는데의의가있습니다. ㅇ이번에실시하는자진신고제도는금년 10 월 1 일부터내년 3 월 31 일까지 6 개월간접수기 간을운영하며주요실시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1. 신고대상자우리나라거주자와내국법인 - 비거주자, 외국법인은신고대상자가아님 2. 신고대상소득, 재산과거신고하지않은국제거래및국외발생소득과해외소재재산 -국내소득, 재산은신고대상이아니며, 세무조사및검찰수사중인경우제외 3. 신고 납부방법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에자진신고서등관련서류를제출하고, 미납한세금과지연이자성격의가산세 (1일 0.003%) 를납부 ㅇ이번자진신고기한내에신고하여자진신고세액을모두납부한자에대해서는과거신고의무위반과세금미납에대한관련처벌을면제합니다. ( 다만, 신고소득및재산형성과관련하여횡령, 배임, 사기등중대범죄및불법행위가관련된경우에는형사처벌을실시할수있습니다.) ㅇ관계부처는이번자진신고기간내에신고하지않은해외은닉소득과재산에대해서는자진신고기간종료후세무조사및관련검찰수사를실시하여조세범처벌법등관련법률에따라엄정한과세와처벌을추진할계획이라합니다. 이번자신신고제도의시행취지를충분히이해하여주시고앞으로공정하고투명한납세문화가정착될수있도록동제도실시에적극적참여와협조를당부드립니다

26 입찰정보 1- Second Ho Chi Minh City Environmental Sanitation Project (HCMCES2) Introduction Package TV-07: Independent Environmental Name of Project Consultants Name of Project: Second Ho Chi Minh City Project (HCMCES2) Nation Vietnam Project Site Investment Name of Ordering Management Organization Authority for Cost Estimate HCMCES2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Method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Request for Deadline for Current Process expressions of Submitting EOI interest Application Safeguard Monitoring Environmental Sanitation Ho Chi Minh City, Vietnam N/A Consultants Qualifications Selection (CQS) Loan from the World Bank 16:00, 11 November 2015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Investment Sanitation Project Management Authority for Ho Chi Minh City Environment Name of Personnel Phan Van Hien, Mr.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Vice Director of IMA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H.P N/A Website Source: The World Bank s website

27 2- Package TV-08 Second Ho Chi Minh City Environmental Sanitation Project (HCMCES2) Introduction Package TV-08: Consultants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Name of Project Education Communication Campaign Name of Project: Second Ho Chi Minh City Environmental Sanitation Project (HCMCES2) Nation Vietnam Project Site Ho Chi Minh City, Vietnam Investment Name of Ordering Management Organization Authority for HCMCES2 Cost Estimate N/A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Consultants Qualifications Method Selection (CQS)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Details about Loan from the World Funding Sources Bank Request for Deadline for Current Process expressions of interest Submitting EOI Application 16:00, 11 November 2015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Investment Sanitation Project Management Authority for Ho Chi Minh City Environment Name of Personnel Phan Van Hien, Mr.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Vice Director of IMA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H.P N/A Website Source: The World Bank s website

28 3- Greater Mekong Subregion Corridor Towns Development Project Quang Tri Province Introduction Package: Construction of Lao Bao Urban Roads Name of Project Name of Project: Greater Mekong Subregion Corridor Towns Development Project Quang Tri Province Nation Vietnam Project Site Quang Tri province, Vietnam Quang Tri Department Name of Ordering Consulting Services of Planning and Organization Budget Investment US$ million Way of Order Bidding Selection Method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One-stage, one-envelope method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Loan from the Asian Details about Development Bank Funding Sources (ADB)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s Bid Closing Time 8:00, 17 December 2015 Contract Duration 24 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Quang Tri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Provincial Organization People s Committee of Quang Tri Province Name of Personnel Tran Duc Tam, Mr. Department PMU of GMS Corridor Towns Development Project Position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gmspmuqt@gmail.com H.P N/A Website Source: Website of MPI

29 4- Investment in Tuy Hoa DVOR/DME Station Project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Package No. 11: Procurement of DVOR/DME Equipment Name of Project: Investment in Tuy Hoa DVOR/DME Station Nation Vietnam Project Site Tuy Hoa City, Phu Yen province, Vietnam Name of Ordering Air Traffic Technical Estimated Value US$ 387, Organization Company Ltd. of Package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er bidding without Way of Order Bidding Selection Method prequalification; Single-phase, one-envelope method Details about Business capital of Air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Funding Traffic Technical Company Sources Ltd.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2:00 pm, 02 December 2015 Contract Duration 04 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Air Traffic Technical Company Ltd. Name of Personnel Le Xuan Hoi, Mr. Department Design & Consultancy Dept. Position Manage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H.P N/A Website Source: Website of MPI

30 주요경제지표 대베트남국별외국인투자 ( 단위 : US$ 백만 ) 구분 ~ 기준누계 ~ 9.20 국가명건수투자금액신규건수신규투자금액증자금액 한국 4,700 43, ,976 3,770 일본 2,759 38, 싱가폴 1,456 33, 대만 2,476 29, 버진아일랜드 ( 영 ) , 홍콩 , 미국 , 말레이시아 , , 중국 1,193 8, 태국 403 6, 네덜란드 246 6, 전체합계 19, ,561 1,432 11,038 6,119 자료원 :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대베트남산업별외국인투자 ( 단위 : US$ 백만 ) 구분 기준누계 ~ 9.20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신규투자금액증자금액 1 제조, 가공 10, , ,888 5,418 2 부동산경영 , , 전력, 가스, 용수제조공급 , , 건설 1,254 11, 호텔, 외식서비스 , 도소매, 유지보수 1,571 4, 정보통신 1,209 4, 농, 임, 수산 541 3, 물류운수 482 3, 예술오락 149 3, 채광 89 3, 기술과학전문 1,854 1, 의료와사회복지 106 1,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40 1, 금융, 은행, 보험 82 1, 교육, 양성 기타서비스 행정, 지원서비스 합계 19, ,561 1,432 11,038 6,119 자료원 :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31 구분 (*) 월 수출 1, , , ,207.0 수입 1, , , ,245.6 무역수지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품목명 월 각종전화기및부품 12,717 21,244 23,607 23,181 섬유 / 직물제품 15,093 17,947 20,949 17,080 전기전자제품 / 부품 7,838 10,601 11,440 11,439 신발류 7,262 8,410 10,340 8,802 기계 / 플랜트및부품 5,537 6,014 7,314 5,853 목제품 4,666 5,562 6,232 4,897 수산물 6,093 6,717 7,836 4,736 수송수단및부품 4,580 4,967 5,627 4,366 원유 8,229 7,278 7,229 3,052 가방, 지갑, 여행가방, 모자, 우산 베트남대외교역동향 베트남주요품목별수출현황 1,519 1,938 2,518 2,180 기타 38,885 40,674 46,054 35,112 합계 114, , , ,698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2015 년 9 월순위기준 베트남주요품목별수입현황 ( 단위 : US$ 억 ) ( 단위 : US$ 백만 ) 품목명 월 기계 / 플랜트및부품 16,037 18,687 22,500 20,940 전자제품및컴퓨터 13,111 17,692 18,722 17,288 각종전화기및부품 5,042 8,048 8,476 8,133 의류 ( 원단 ) 7,040 8,397 9,428 7,462 철강제품 5,967 6,660 7,775 5,825 플라스틱원료 4,804 5,714 6,317 4,350 자동차및부품파트 2,078 2,407 3,730 4,300 유류제품 8,959 6,984 7,665 3,947 직물및의류원부자재 3,160 3,725 4,692 3,773 기타금속 2,632 2,942 3,434 3,038 기타 44,962 50,869 46,054 45,536 합계 113, , , ,562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2015 년 9 월순위기준 ( 단위 : US$ 백만 )

32 베트남주요국별수출현황 ( 단위 : US$ 백만 ) 순번 국가명 월 (*) 1 미국 19,668 23,869 28,656 18,861 2 중국 13,060 13,651 14,906 9,415 3 일본 12,388 13,259 14,704 8,010 4 한국 5,580 6,631 7,144 4,400 5 홍콩 3,706 4,107 5,203 3,810 6 독일 4,095 4,730 5,185 3,302 7 UAE 2,078 4,139 4,628 3,463 8 네덜란드 2,476 2,937 3,769 2,592 9 말레이시아 4,496 4,926 3,931 2, 호주 3,241 3,514 3,990 1,770 기타 43,785 50,372 58,070 48,546 합계 114, , , ,266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 주 *) 베트남관세청자료 2015년 7월 / 2014년순위기준 베트남주요국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 순번 국가명 월 (*) 1 중국 28,786 36,954 43,868 28,372 2 한국 15,536 20,698 21,736 16,282 3 일본 11,603 11,612 12,909 8,538 4 대만 8,534 9,424 11,085 6,475 5 미국 6,690 5,703 6,284 4,306 6 싱가포르 4,827 5,232 6,827 4,026 7 태국 5,792 6,311 7,119 4,492 8 말레이시아 3,412 4,104 4,193 2,441 9 인도 2,161 2,883 3,132 1, 독일 2,377 2,963 2,623 1,425 기타 24,074 26,241 28,271 31,970 합계 113, , , ,889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 주 *) 베트남관세청자료 2015년 7월 / 2014년순위기준 한-베트남교역동향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구 분 월 수 출 15,946(18.4) 21,088(32.2) 22,352(6.0) 18,591(30.2) 수 입 5,718(12.5) 7,175(25.4) 7,990(11.4) 5,836(20.2) 무역수지 10,236 13,913 14,361 12,755 자료원 : KOTIS

33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출현황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품목명 월 반도체 2,147(212.9) 2,901(35.1) 2,789(-3.9) 1,718(-16.1) 무선통신기기 856(-37.0) 1,566(83.1) 2,271(45.0) 2,887(147.2) 합성수지 882(8.5) 1,136(28.7) 1,188(4.6) 756(-0.5) 편직물 818(3.6) 942(15.1) 978(3.9) 641(1.7) 기구부품 545(152.5) 927(70.3) 938(1.2) 802(45.2) 철강판 1,106(-18.4) 963(-13.0) 917(-4.7) 600(5.6) 자동차 402(-40.4) 437(8.7) 713(63.2) 748(86.5) 석유제품 1,169(7.4) 787(-32.7) 600(-23.7) 194(-63.5)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698(112.3) 1,121(60.6) 597(-46.7) 904(89.4) 플라스틱제품 290(46.2) 402(38.6) 508(26.5) 491(57.5) 기 타 7,043 9,906 10,855 8,850 합 계 15,946(18.4) 21,088(32.2) 22,352(6.0) 18,591(30.2) 자료원 : KOTIS(MTI 3단위기준 ) / 2014년순위기준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품목명 월 의류 1,084(32.4) 1,683(55.2) 2,160(28.4) 1,207(2.5) 신발 303(23.6) 377(24.4) 506(34.2) 372(9.4) 목재류 175(17.8) 232(32.4) 350(51.2) 223(6.0) 무선통신기기 97(40.4) 188(92.8) 292(55.6) 704(229.0) 기타섬유제품 171(8.0) 217(27.3) 252(15.9) 175(4.1) 갑각류 115(-0.6) 126(9.4) 206(64.3) 105(-17.6)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82(168.3) 211(157.9) 193(-8.5) 115(-12.2) 원유 830(-9.8) 943(13.7) 192(-79.6) 83(29.7) 컴퓨터 61(55.0) 72(18.5) 174(141.8) 249(183.0) 연체동물 145(-14.1) 132(-9.0) 168(26.9) 102(-2.2) 기 타 2,656 2,994 3,496 2,501 합 계 5,719(12.5) 7,175(25.5) 7,990(11.4) 5,836(20.2) 자료원 : KOTIS(MTI 3단위기준 ) / 2014년순위기준

34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KOTRA 호치민무역관자문변호사 구분성명현지법인명 Tel 특기사항 자문변호사백웅렬 법무법인로고스 / 변호사 wrbaek@lawlogos.com 법률 ( 투자 / 지재권 ) 자문변호사 박영수 법무법인 JP / 변호사 lawyerpys@hanmail.net 법률 ( 투자 / 노무 ) KOTRA 하노이무역관자문변호사 / 회계사 구분성명현지법인명 Tel 특기사항 자문변호사 유동호 법무법인지평 / 변호사 dhyoo@jipyong.com 법률 자문회계사 엄진용 이정회계법인 / 회계사 uhmcpa77@e-jung.co.kr 회계 자문변호사무료상담 - 호치민 : 월 1 회 ( 매월 2 주차금요일 ) 사전예약, 자문변호사대면상담 사전예약시에는아래의담당자에게질문내용에대해사전송부요망 담당자 : 노동욱대리 (kotrasgn@hanmail.net) - 하노이 : 월 2 회 ( 매월 2 주, 4 주차금요일 ) 사전예약, 자문변호사대면상담 담당자 : 김경돈과장 (kimkdon@gmail.com) 호치민 IP-DESK 상표 디자인출원지원 - 지원내용 : 베트남진출우리기업의지재권애로사항해결을위한상표 디자인출원 비용지원 - 신청자격 : 한국에사업자등록이되어있는기업으로베트남에서사업을운영 ( 예정 ) 중인중소 중견기업 - 문의처 : KOTRA 호치민무역관양미영대리 (kotrasgn@hanmail.net), (T) ) 베트남투자한국기업현지경영애로사항접수 ( 베트남총리실공동추진 ) => 김경돈과장, (T) , (F) , kimkdon@gmail.com 베트남진출한국기업전용구인구직웹사이트운영 ( 무료 ) ( 코트라한 - 베취업카페 FTA 강국, KOREA (FTA 활용콜센터 1380)

35 코트라모바일앱안내 KOTRA 모바일앱 이제 KOTRA 가제공하는모든무역정보, 투자유치정보, 정상외교활용포털, 무역투자상담센터, KOTRA 지원사업안내등을 휴대폰에서손쉽게확인하실수있습니다. 지금앱검색창에 KOTRA 를입력하신후, KOTRA 모바일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앱초기화면안드로이드 PlayStore I-OS App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