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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FOCUS 2015 년투자자들에게유리하게변경되는베트남제도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베트남-EU FTA, 유럽기업들의베트남투자가속화기대 베트남부총리, 스위스 Davos 세계경제포럼에서베트남투자유치적극홍보 세계유가하락으로인해계속해서하락하는베트남의소비자물가지수 (CPI) 국가지분 100% 미만국영기업은민관협력프로젝트참가가능 Long An성 1,200MW급발전소투자에관심을가지는대우 E&C 전문가칼럼 / 법령안내 외국투자자의베트남내인수합병 (M&A) - 법무법인듀앤모리스최지웅변호사 무역관투자상담내용 호치민무역관투자상담내용 - 호치민무역관투자전문위원박광근 투자기업을위한일정안내 [ 무역관소식 ] KOTRA 베트남 K-MOVE 센터안내 입찰정보 Public-Private Partnership Support Project (P3SP) Health System Strengthening Project Vietnam New Model University Project/ and so on 주요경제지표

2 베트남 FOCUS 2015 년투자자들에게유리하게변경되는베트남제도 1. 개정투자법 기업법주요내용 2015년 7월 1일부터시행되는개정기업법 (2014) 과투자법 (2014) 은기업들과투자자들에게좋은환경을만드는것을목표로하였음. 종전에는베트남국내투자자는사업자등록증 (BRC) 을통해법인설립한반면외국투자자는투자허가서 (IC) 를통해법인설립함. 개정법하에서는국내투자자와외국인투자자동일한방식으로기업등록증 (ERC) 신청하여법인설립함. 외국인투자지분이 51% 이상인경우기업등록증 (ERC) 과투자등록증 (IRC) 를모두신청해야함. 정관자본금의경우종전에는유한책임회사는허가서발급일로 3년이내, 주식회사는 90일이내납입해야했음. 개정법에따르면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모두 90일이내납입해야함. 사업코드의경우종전에는법인설립신청시목적사업에따라사업코드를제공해야했지만개정법에따르면법인설립신청시에는제공하나, 기업등록증 (ERC) 에는명기되지않음. 하위법령을통해사업코드명기하지않는방향으로논의중임. 기업등록증 (ERC) 에는기업의활동이명시되지않고, 오직기업의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정대리인만명시됨. 투자등록증 (IRC) 의경우는사업코드명기함. 기업들은개정투자법에의해금지 1) 되거나제한되지않은모든사업활동들을할수있도록허가받을것임. 개정투자법에서는 267개의조건부투자분야 2) 를명시하고있음. 이규정은 267개의조항외에는어떠한조건이나요구사항도부과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함. 외국인투자프로젝트의투자등록절차를간소화시켰고외국인투자프로젝트의투자등록증허가기간을현재 45일에서 15일로줄였음. 현행법에따르면, 개별기업은별도로승인된사항이없으면등록된오직하나의인 감만을사용하도록허용되었음. 모든법인은인장을공안국으로부터수령하고본점 에서보관해야했음. 개정기업법은인감의사용을점진적으로중단하도록디지털 1) 마취제, 마약류, 유해화학물질등거래, 매춘등 ( 투자법개정안 6 조 ) 2) 마사지서비스, 보안서비스, 경매, 회계서비스, 보세창고서비스, 보안서비스, 보험서비스, 재보험서비스, 복권서비스, 유류 가스 화학류 알콜및알콜음료 담배 쌀 전기등거래, 프랜차이즈서비스, 부동산서비스, 통신서비스, 인쇄서비스, 여행사등 ( 투자법개정안 7 조, Annex 4) - 2 -

3 서명의사용을장려하는반면, 기업들에게법인인감의형태와내용을선택하는데있어서종전보다간편하게됨. 2015년 7월 1일부터기업들은법인인감의형태, 수량, 내용에대해결정할수있음. 그러나기업의이름과번호는반드시승인받아야하며, 사업등록포털사이트에등록되도록당국에샘플을통지해야함. 2. 외국인의베트남부동산취득요건완화 2015년 7월 1일부터효력을발휘할개정법에서비자의승인을받은모든외국인들은베트남에서부동산을구매할수있게함. 모든외국인투자펀드, 은행, 외국기업의베트남지사와대표사무소또한부동산을취득할수있게함. 외국인들은현재아파트나집과같은어떠한종류의부동산도구매할수있도록허가받을것임. 하지만그러한부동산은상업주택단지로지정되어있어야함. 외국인들이구매할수있는집의수량제한또한없을것임. 그러나한빌딩에서외국인이소유한총수량은전체주택수량의 30% 를초과하면안됨. 또한한특정행정구역에서 250채이상의주택을소유하여서도안됨. 외국인이구매할수있는부동산의규모에관한상한도없을것임. 그러나외국인의경우 50년동안소유할수있으며갱신가능함. 베트남시민과결혼한외국인개인은부동산을영구적으로소유할수있게됨. 개정법은베트남시장을베트남에서일하거나살고있는외국인들에게오랫동안매력적인시장으로만들도록노력하였고안정적인소유권을가질수있도록노력함. 3. 베트남단일창구시스템 : 종이를사용하지않는전자시스템도입 전자세관시스템은국가단일창구시스템 (NSW) 의핵심프로젝트로설계되었음. 베트남은 ASEAN 단일창구 (ASW) 네트워크에 2015년까지가입하는것을약속하며단일창구시스템을구축하였음. 이프로그램은무역과운송에관련된당사자들에게수출입, 운송에관련된제출서류를한번에한장소에서완료하도록허용함. 이에따라기다리는시간과복잡한행정절차를크게감소시켜줌. 4. 보험료납부기간 227 시간, 세금납부기간 370 시간감소전망 베트남의총리는사업환경을개선하고국가경쟁력을높이기위한결의안 No,19 NQ-CP 을발의하였음. 결의안에의해세금납부기간은 872 시간에서 171 시간으로 5-3 -

4 배나감소할것임. 2015년 1월 1일부터세무서는세금납부기간을 370시간가량줄일것이고사회보험납부기간을 227시간가량줄일것임. 2015년에조세분야는 44.5시간을, 사회보험분야는 58.5시간을더줄일것임. 납부기간단축은비용을절약할뿐만아니라기업들에대한지원또한증가시킬것임. 베트남의국제운송기관은베트남이만약 701시간의세금납부기간을줄인다면약 6조 6천억동을절약할수있을것이라예상하였음. 5. 시사점 베트남은사업자등록, 납세, 통관절차등복잡한절차, 법률적용의불명확, 절차의지연, 외국인투자실질적차별적대우등투자자보호에미흡한부분이많음. 2014년투자법, 기업법, 토지법, 주택법등주요법률개정및하위법령개정을통하여절차적불합리한부분을제거하고, 복잡한신청절차가간소화될전망. 개정기업법내용중기업등록증 (ERC) 의경우사업코드는신청시에만기재하고기업등록증 (ERC) 에는사업코드기재되지않음. 그러나외국인투자의경우 51% 이상지분을투자하면기업등록증 (ERC), 투자등록증 (IRC) 를모두취득해야하므로이경우투자등록증 (IRC) 에영업코드가기재되며종전과큰차이는없을것임. 2014년까지베트남부동산경기침체국면을해소하기위해베트남정부는외국인에게베트남부동산취득요건을완화함. 아직구체적인가이드라인이제시되지않았지만, 2015년개정된출입국관리법에따른비자발급및토지법 주택법의하위법령검토등관련법규를충분히숙지한후베트남부동산투자를고려할필요가있음. 그러나아직부동산등기제도가성숙되어있지않고, 계약서만으로법적보호를받기는미흡하므로전문가의상담을통하여투자자의권리를보호하는방안을세심하게검토후부동산투자를진행할필요가있음. [ 출처 : Positive changes for foreign investors by Paying taxes 2015 high solution Technical infrastructure completed for e-customs system to commence by Modifications to law on enterprises by Enterprises in Vietnam won t have to list business lines in permit by Business spend 872 hours for tax payment each year by New laws to improve business environment by

5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베트남 -EU FTA, 유럽기업들의베트남투자가속화기대 2014년 12월과지난 1월넷째주에발표된유럽상공회의소의 17번째분기별사업환경지수조사결과는지난해 4분기동안베트남에있는유럽기업들사이에서기업신뢰도, 전망, 향후예측등이 2011년초의 74% 에서현재 78% 로증가했음을보여주었음. 이러한증가는베트남의거시경제적상황이더개선되었다는점을계속해서인식시 켜주고있고, 이전분기에서올해체결될것으로예상되는베트남 - EU 간 FTA 의 결과로인해증가하는유럽기업들의기대증가를반영하였음. 조사의응답자중 52% 는베트남에서좋은사업환경을경험하고있다고하였고, 62% 는좋은사업환경을기대하고있다고하였음. 추가적으로 59% 의응답자는베 트남의거시경제적전망이안정성에근거해계속해서좋을것이라고하였음. 지난 1월넷째주바바리아의왕족 Luitpold는베트남현지소유의 Huong Sen 그룹과협상을체결하였음. 800년이넘은양조장을소유하고있는 Luitpold에따르면, 이번계약에따라 Huong Sen은고품질의맥주를생산하게될것임. Luitpold는베트남의좋은사업환경, 정치적안정, 거대한맥주시장은베트남을좋은사업목적지로만들것이라고하였음. 헝가리투자컨설팅기업인 SKC 의대표 Lenart Istvan 에따르면베트남의경제와사 업환경은성장하고있음. Lenart Istvan 은 SKC 의협력업체에게거시경제적안정성과 성장은특히유럽의침체기에베트남에서사업을시작하는것을추천함. Lenart Istvan 은베트남의헝가리기업들은현재자신감이증가하고있다고하였음. 또한많은수의기업들이무역에관심을가지고있고베트남에투자를하겠다는뚜 렷한경향을보여주고있다고하였음. Lenart Istvan 은올해 SKC 가직원의수를반영하여베트남에서사업을확장할것을 계획하고있다고하였음. 또한자신들은베트남에서현재압도적인하노이지부와 - 5 -

6 성장하고있는호치민의사업활동간균형을맞출것이라고하였음. 그리고 SKC 가 농식품에도투자를하는것을강하게고려하고있다고하였음. 스위스 Buhler Farmila Vietnam Company의전자제품매니저인 Nguyen Phuoc Tai 는 Buhler가베트남남부 Long An성에쌀가공기계를생산하는두번째공장건설을완료하였다고하였음. Buhler는현지기업과합작투자로현재 Long An성에 4,500 스퀘어미터규모의공장을건설해베트남쌀시장에관련기계와부속품을생산하고있음. Nguyen Phuoc Tai 는 Buhler 가늘어난수요에맞춰생산을늘리기를원한다고하였 음. 또한지난해베트남의강한성장을보았고베트남의사업환경에자신을가지고 있다고하였음. 유럽원조협력청의아시아지부관리자인 Pierre Amilhat는베트남의경제상황은안정적이고베트남은지속적으로유럽투자자들을식품, 소비재, 농업에서제조, 환경, 에너지까지모든분야에서유치하고있다고하며자신은베트남의경제에대해강한인상을받았다고하였음.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15 Jan 26 - Feb 1, 2014] 베트남부총리, 스위스 Davos 세계경제포럼에서베트남투자유치적극홍보 베트남은세계경제포럼에서미국과함께더많은무역과투자협력을추구하였음. 1월 21일부터 24일까지스위스 Davos에서열린포럼에참석하는기간동안베트남의 Pham Binh Minh 부총리는 ASEAN, 세계식량안보, 지정학적상황, 2015년의정치적전망등에관한몇가지내용을전달하였음. Minh 부총리는미국 - ASEAN 사업협의회 Alexander Feldman 회장과미국통상대표 Michael Froman 과만남을가졌음. Minh 부총리는 2015년까지 TPP 협상을끝낼수있도록미국이계속해서유연한방법을제공하기를원한다고제안하였음. 또한 Minh 부총리는베트남이높은수준의 TPP 협정체결과균형이잘맞춰진협정을보장하기위해서최선을다할것이라고하였음

7 Feldman 회장은미국재계가베트남에서농업, 식품, IT, 교육, 제조분야를포함한다양한분야의투자프로젝트를시행하기를원한다고하였음. Heineken의 Hooft Graafland와미국기업 UPS 의 James Barber는 Minh 부총리에게자신들의기업이올해베트남에서투자를늘릴것이라고하였음. 포럼과는별도로 Minh 부총리는네덜란드의 Maxima 왕비와만나기후변화와농업개발에관해베트남과함께노력을기울이자고하였음. UN 금융소외계층포용홍보대사인 Maxima 왕비는자신이베트남의금융분야를지원하기위해내년에베트남에방문할것이라고하였음. Minh 부총리는또한스위스의 Johann N. Schneider-Ammann 부통령, 태국의 Devacula Pridiyathorn 부총리, 포럼의운영관리자 Philipp Roesler, Jetro 의회장인 Hyroyuki Ishige, 스위스기업인 Novartis 의대표자들과만남을가졌음. 이번포럼은 새로운세계상황 이라는테마에서전세계의새로운경제상황, 세계 적ㆍ지역적문제, 기후변화, 식품안전, 위험ㆍ협력ㆍ혁신과같은사업에관한문제 들에대해토론을나누는데중점을두었음. 지난 1월넷째주, 주미베트남대사 Pham Quang Vinh는 Microsoft, Boeing, Coca-Cola, General Electric, Exxon Mobile, Abbott, Hanesbrands, Procter & Gamble 을포함한 40개의미국기업들대표와미국에서만남을가졌음. 그기업들은베트남이기업들의투자를위한좋은입지이고, 앞으로그장점은더늘어날것이라고하였음. Microsoft의대표인 Dorothy Dwoskin은 Microsoft는베트남에서자사의 Bac Ninh성베트남-싱가포르산업공단에위치한스마트폰공장을포함한투자구조조정과정을끝마쳤다고하였음. 그 2억불규모의공장은 Microsoft의전세계에서두번째로큰생산공장이될것임. 모든기업들은베트남이특히 FTA 와 TPP 와같은많은협상때문에커다란잠재력이 있다고하였음. 베트남외무부에따르면, 이대기업들은베트남의정부에게자신들의 장기투자시행을위한좋은환경을만들어달라고요청하였음

8 1995년에베트남과미국외교관계가정상화되었을때, 베트남과미국간상호무역규모는 4억 5,100만불에불과했음. 하지만 2014년현재그수치는 350억불로증가하였음. 베트남기획투자부에따르면베트남에는현재총등록자본 109억 4천만불, 717개의미국프로젝트가등록되어있다고함.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15 Jan 26 - Feb 1, 2014] 세계유가하락으로인해계속해서하락하는베트남의소비자물가지수 (CPI) 1 월의소비자물가지수는원유의낮은현지수요와가격으로인해계속해서떨어지 는추세를보이고있음. 베트남의통계청은지난 1 월넷째주, 2015 년 1 월의소비자 물가지수 (CPI) 가 0.2% 하락하였고 2014 년 12 월에는 0.24% 가하락했다고발표하였음. 이번 1월의낮은소비자물가지수는세계유가하락으로인해현지유가가하락하면서발생하였음. 지난 1월넷째주 RON92의가격은리터당 1,897동, 경유의가격은리터당 1,459동, 연료의가격은리터당 1,494동, mazut oil의가격은킬로당 1,078 동으로약 10% 정도감소추세를보였음. 이러한추세는올해만두번째연이은유가감소추세로 2014 년 7 월중순이후로 12 번째연속된유가하락추세임. 종합하여유가는 2014 년 7 월중순이후로거의 10,000 동 (46 센트 ) 이하락하였음. 통계청에따르면유가의하락은또한운송비의하락 ( 약 3.96% 하락 ) 과주택, 건설비용의하락 (1.09% 하락 ) 을야기하였음. 하노이슈퍼마켓협회의 Vu Vinh Phu 회장은이번 1월의낮은소비자물가지수는수요의감소때문이라고하였음. 예를들어하노이의 1월소비자물가지수는 0.17% 감소하였음. 그중운송분야는 3.78% 하락하였고주택, 용수, 전기, 연료, 건설원자재분야는 1.18% 하락하였음. Vu Vinh Phu 회장은하노이의많은슈퍼마켓과쇼핑센터가낮은판매량을보이고있다고하였음. 또한현재슈퍼마켓은제품의공급이넘치지만소비는 2014년 1월의 70% 에불과하여, 사람들은허리띠를졸라매고있다고하였음. 재무부의가격관리국에따르면 1월에대형투자자들이 CPI의 basket에서 40% 를차지하고있는식품분 - 8 -

9 야에서가격상승을조절하는데도움을주었다고하였음. 가격관리국은 1 월의소비 자물가지수는베트남설날을준비하기위한특징을보이고있다고하였음. 그러므 로그수치는충분히비축된재고와안정된가격으로부터나타난것임. VPBank Securities Company의연구부서관리자인 Barry Weisblatt에따르면, 낮은물가상승률은정부의거시경제계획에중요한요소임. Barry Weisblatt은낮은물가상승률은국채의이율을낮추고국가의채무부담을덜어주는데도움을준다고하였음. 물가상승률이여전히낮은동안국영은행은은행대출금리를낮출것을요구할수있었고신용대출을증가시킬수있었음. 또한기업들에게자금조달을용이하게만들어주는것은기업들의사업규모확장을도와주었음. 베트남시장조사를주도하는일본기업 Intage Vietnam은지난 1월넷째주하노이, 호치민시, Da nang, Can Tho에서시행한 2015년의베트남소비에관한조사를발표하였음. 이번조사는 4개도시응답자의 50% 이상이제품에대한안정적인가격과물가상승률덕분에경기회복에대해낙관적이라고하였음.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15 Jan 26 - Feb 1, 2014] 국가지분 100% 미만국영기업은민관협력프로젝트참가가능 기획투자부에의해시행된민관협력에관한최근의법령초안에따르면, 국영기업들은민영기업들과협력하여서민관협력프로젝트에참여해야한다고하였음 년 7월 1일부터효력을발휘할새로운기업법은 100% 국영기업들만이국영기업으로간주된다고하였음. 그러므로국가의지분이낮은기업들은민관협력프로젝트에참여할수있음. CNG 생산을위해협력한 PV Gas 와 Gazprom 베트남의 PV Gas와러시아의 Gazprom은압축천연가스 (CNG) 의생산과판매를위해합작투자를하기위한거래를성사시켰음. 이번합작투자는총자본 2천억동 (950만불 ) 규모로이루어졌으며그중 PV Gas의지분은 29% 임. 두기업들은 2013 년 10월부터합작투자를진행해왔음

10 직조와염색을위해협력한 Vinatex 와 Itochu 국영기업인 Vinatex 와일본의 Itochu 그룹은직조와염색, 재료생산을위한협력 각서를체결하였음. 두그룹은인적자원을훈련시킬것이고베트남과한국의 FTA, 베트남과 EU 의 FTA, TPP 로인한이점을얻기위해더많은투자를진행할것임. Long An 성 1,200MW 발전소투자에관심을가지는대우 E&C 한국의대우 E&C는롱안성의투자기회를찾기위해롱안성인민위원회를만났음. 그미팅에서대우 E&C 전력분야의관리자인홍상범은대우 E&C가현재롱안성에서 1,200메가와트규모의발전소를포함한투자기회를찾고있다고하였음. 베트남정부는지금까지 5개의 BOT계약방식의화력발전프로젝트를허가하였음.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15 Jan 26 - Feb 1, 2014] 전문가칼럼 / 법령안내 외국투자자의베트남내인수합병 (M&A) 1. 개요 법무법인듀앤모리스최지웅변호사 JUChoi@duanemorris.com 베트남국회에서투자법 (Law on Investment) 과기업법 (Law on Enterprise) 이통과된이후새로운베트남투자체제와국내와외국인투자자들을위한공정한경쟁의장을위한토대를갖추게된것으로평가되어왔습니다. 2015년에는현재베트남내에서의 M&A를위한법률체계또한조금씩자리를잡아갈것으로예상됩니다. 2008년과 2009년의세계경기침체로인해잠시주춤하였으나, 해외간접투자또한이제는법적인투자방법으로인정되는등매우빠른속도로인수합병시장이성장하는추세를보이고있습니다. 현재외국투자자가베트남기업의지분을인수하는데에있어서는베트남 WTO 양허안및베트남법상미미한수준의제약만이남아있는바, 베트남인수합병이급증할것으로예상되며, 향후 5년간베트남인수합병시장은매년 25~30% 씩성장할전망입니다. 베트남이매력적인투자시장인만큼많은투자자들이이제는인수합병을통하여베트남으로진출준비를하고있습니다. 역시주요투자자들은한국, 일본, 대만을비롯한아세안국가들로이루어지고있으나, 연내환

11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및한 - 베자유무역협정 (FTA) 체결과마무리단계에있는 베트남 -EU 자유무역협정 (FTA) 이성사된다면베트남은아시아, 미국, 유럽을포함한 해외투자기업의인수합병타깃시장으로부상할것으로예상됩니다. 이러한인수합병시장전망에부합하기위해서는명확하고일원화된관련법령의구축이반드시필요한바, 2015년현재까지인수합병관련법령이준비중에있습니다. 아직법체계가완비되지않은이유로인수합병을진행하다보면인허가당국의해석에따라서사안별로예측가능성이낮을수밖에없는점이변수로작용되고있습니다. 이러한점을인지한바,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시성인민위원회, 유관당국과베트남재계간인수합병관련인허가와투자조건등인수합병에관련된쟁점에대한주기적인협의가오가고있고, 베트남정부는기업의의견을최대한수렴하도록노력중인것으로파악됩니다. 예를들어최근법인세와개인소득세에관한법개정은베트남정부가베트남내인수합병을장려하려는노력의일환으로해석될수있습니다. 베트남내 M&A 시장확대를위한법률적장애제거와효율성개선을위해규제당국은아래와같은점을염두에두고법령및제도구축에임할것으로전망됩니다. 2. 베트남시장진입및인허가최근베트남정부에노력에도불구하고, 베트남현지기업을인수또는합병하고자하는외국투자자는아직까지여러사업분야에서시장진입장벽에부딪히게됩니다. 특히, 외국투자자입장에서광범위한사업범위를지닌현지기업을인수하는과정에는적지않은어려움이수반됩니다. 이는유통업이나교육업같이명시적으로베트남 WTO 양허안및베트남국내법상제한되지않는사업영역또한예외가아니며, 인쇄업과출판업과같은특정분야는아예외국인투자에관한명확한법규정이없기때문에인허가당국의재량권에의해사업진출이좌지우지되는어려움이존재합니다. 나아가, 상장회사 ( 공시기업 ), 주주가 100명이상또는출자지분이 100억 VND 이상인기업의경우, 외국투자자의보유지분이 49% 를넘지못하도록규정되고있습니다. 원칙적으로외국인보유지분이 49% 이하인기업은현지기업과동등한대우를받도록규정되어있으나, 현실적으로는그렇지못한점도시정되어야할사항으로사료됩니다. 일례로, 호치민시기회투자국에서는한제약회사의보유한 4.3% 지분에대하여

12 외국인의보유지분이라는이유로제품유통승인을불허한케이스도있습니다. 이러한예측불허한실무상어려움으로인하여외국투자자와베트남기업간인수합병계약의성사까지극복해야할실무상장애물이많은것이사실입니다. 베트남내인수합병을추진하면서외국투자자들이겪을수있는또다른난관은외국인투자자와베트남국내투자자에게다르게적용되는절차및허가조건에있습니다. 기업인수가두현지기업사이에서일어난다면인수기업이간단한등록절차를거치거나피인수기업이주식명부를인수기업의사명으로변경하기만하면되는점에반하여외국투자자가현지기업의주식을매수하기위해서는두개의서로다른허가승인을득하여야합니다. 외국인투자자는피인수기업의기업등록증명서 (ERC) 상인수회사명을새로운소유주로등록될수있도록변경신청을해야하고, 변경이완료되면신규투자증명서 (IC) 발급을위한별도의승인절차를거쳐야만합니다. 투자증명서발급신청은매수하는주식의수에상관없이필수적으로요구되므로이를주지할필요가있습니다. 인수합병인허가과정에서인허가당국은인수합병과관련이있다고판단되는불명확한사안에대하여베트남정부기관의의견을구하는데, 당해의견은승인에결정적인역할을하게됩니다. 이러한의견취합과정은매우복잡하고긴시간이소요되는절차로인수합병에있어서가장큰장애물이라고볼수있습니다. 최근몇년간베트남주변국들도외국투자자를유치하기위해경쟁중인바, 베트남은단순명료하고효율적인인수합병인허가절차를확립하여매력적인투자대상으로남는성장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이는베트남내인수합병규모를증대시키고자연스럽게외국자본유입을촉진하면서베트남경제성장에시너지효과를가져올것으로사료되는바, 동시에베트남기업은물론인허가당국의행정적부담또한줄여줄것으로예상됩니다. 베트남기획투자부는특정산업의경우국제적관례를따르기위해투자증서가꼭필요하다는입장이지만싱가포르, 호주, 영국과같은선진국에서는이를필요로하지않고있는점을주지하여야한다고사료됩니다. 베트남정부는외국인투자자와국내투자자에게동일한경쟁조건을마련해야하며, 현행법적제도및인허가절차를보다명확히하고매우제한된분야에한하여외국투자자의인수합병을규제해야바람직할것이며, 무엇보다관련인수합병과정에서정부기관의의견은극히제한적인상황에서만참고되어야할것입니다

13 3. 독점금지규제베트남내에서는독점규제법에따라관련 시장점유율 의 50% 이상을특정회사가점유하도록형성되는거래는금지되고있습니다. 인수합병을진행중인두회사의 관련시장 총점유율이 30% 에서 50% 사이에해당하는경우당해회사들은인수합병거래가성사되기 30일전에베트남경쟁관리청 (VCAD) 에이를통지할의무가발생합니다. 이에따라인수합병은베트남경쟁관리청의승인서면을득하여야진행이가능하게되는데, 여기서 관련시장 및 시장지분 과같은개념은법적으로정의되어있으나, 시장점유율 을산출하는근거는애매하고논란의소지가다분하여심사당국의승인에대한예측가능성이낮은점도인수합병시변수로작용됩니다. 이러한불명확성으로인하여베트남경쟁관리청이모든사례를조사하고확인하는데최소수개월이상이소요되며전체적인인수과정이지체되는점도개선되어야할부분입니다. 따라서새로이규정되는인수합병관련법규상에는 시장점유율 을계산하는데고려되는항목과 관련시장 을판단하는방법등독점규제의핵심적인내용을명확히하여야할필요성이있으며, 인수합병시베트남경쟁관리청의검토절차의간료화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무역관상담내용 호치민무역관상담내용 ( ) 호치민무역관박광근전문위원 Q: 베트남동나이성공단중입주율을중심으로현황을알고싶습니다. A: 베트남남부지역중동나이성지역공단관련현황은아래와같습니다. 공단명입주율가격기타 Amata 90% 85~98usd/sqm/2044 Bau Xeo 87% 45usd/sqm/41years Dau Giay 63% 42usd/sqm/41years SHTP 에서 14.8km 거리 호치민 1 군에서 50km 거리 호치민 1 군에서 70km 거리 Giang Dien 15% 55usd/sqm/2058 호치민 1 군에서

14 Ho Nai Phase1:80% Phase2:10% 50usd/sqm/34years 54km 거리 호치민 1 군에서 40km 거리 Loc An-Binh Son 16% 62usd/sqm/45years 인프라부족 Long Duc 60% 90usd/sqm/42years 일본계기업위주 Long Khanh 70% 30usd/sqm/43years Long Thanh 88% 95usd/sqm/38years Nhon Trach 3 Nhon Trach 5 Phase1:90% Phase2:41% 65usd/sqm/43years 호치민 1 군에서 70km 거리 SHTP 에서 31.1km 거리 호치민 1 군에서 65km 거리 77.9% 60usd/sqm/duration 호치민 1군에서 60km 거리 Ong Keo 77% 110usd/sqm/43years Song May 80% 86usd/sqm/49year 가격높음, 중공업위주 호치민 1 군에서 80km 거리 Tan Phu 11% 24usd/sqm/42years 호치민 1 군에서 120km 거리 Thanh Phu 52% 75usd/sqm/41years 규모가작음 Vinatex-Tan Tao 80% 70usd/sqm/2053 규모가작음 Xuan Loc 74.5% 25usd/sqm/45years 호치민 1 군에서 100km 거리 [ 출처 : 코트라자체조사 ] 공지사항 KOTRA 베트남 K-MOVE 센터안내 KOTRA 호치민무역관은고용노동부와함께청년일자리제공과인재양성을목표로고용지원센터인 K-MOVE센터를개소하여, 구직자의취업과기업들의인력유치를다방면으로지원하려하오니우리구직자와구인처의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K-Move 구인 구직만남의날 - 소규모채용박람회로신속한채용을희망하는기업들의인력채용편의성을제고 - 구인기업과구직자간에직접만남및면접의장을제공 K-Move 아카데미

15 - 현지유학생들의취업역량강화를목적으로연사초청세미나및취업특강 - 기업커뮤니케이션기법, 이력서작성및면접노하우, 국문보고서작성교육 - 베트남현지기업현장방문 탐방지원 2014 한 - 베청년인력채용박람회 - 베트남진출한국기업의우수인력 ( 한국인, 베트남인 ) 구인난해소를위한대규모채 용박람회, 채용설명회, 채용상담회, 온라인면접진행 K-Move 헬프데스크 - 베트남생활, 취업준비를위한일반정보, 신입직원등의현지적응애로사항에대한상담지원, 1차상담으로도해결되지않는고용, 취업관련애로에대한노무관의상담지원 K-Move 멘토단, 멘토링데이 - 기업인사담당자, 노무전문가, 취 창업성공자등을멘토단으로발굴 - 유학생, 기취업자를멘티로연계하여취업에필요한역량등을지원 - 멘토단과멘티들의대화의시간을위한행사마련 문의처 - KOTRA 호치민무역관서수민대리 / 전화 : 08) 메일 : seopd@kotra.or.kr / 카페 : 입찰정보 1- Hue City Water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Introduction Procurement Package 10: H/ICB/3 Combined Sewers for Catchment Name of Project No.8 Name of Project: Hue City Water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Hue city, Thua Thien Nation Vietnam Project Site Hue province, Vietnam Hue City Water Estimated Name of Ordering Environment Around US$ 30.5 million Value of Organization Improvement Project ( or JPY 3,592 million) Package Management Unit Way of Order Bidding Bidder International Competitive

16 Selection Method Bidding (Tying Status: General Untied)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JICA s loans and counterpart state funds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9:00 am, 06 April 2015 Contract Duration 31 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Hue City Water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Management Unit Name of Ordering Hue Urban Environment and Public Works State-Owned Co., Ltd. Organization (HEPCO) Name of Personnel 1/ Nguyen Thanh Tuan Anh, Mr. Procurement Department 2/ Hoang Thi Duc Tam, Ms. Planning Division Position 1/ Manager Project Main Job 2/ Officer management Tel H.P N/A Website Source: HEPCO& JICA 2- Hue City Water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Introduction Procurement Package 09: H/ICB/2 Combined Sewers for Catchment 6 Name of Project and 7 Name of Project: Hue City Water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Nation Vietnam Project Site Hue city, Thua Thien Hue province, Vietnam Hue City Water Estimated Name of Ordering Environment Around US$ 33.6 million Value of Organization Improvement Project ( or JPY 3,966 million) Package Management Unit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Method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Tying Status: General Untied)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Details about JICA s loans and Funding counterpart state funds Sources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9:00 am, 09 April 2015 Contract Duration 32 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Hue City Water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Management Unit Hue Urban Environment and Public Works State-Owned Co., Ltd

17 (HEPCO) Name of Personnel 1/ Nguyen Thanh Tuan Anh, Mr. Procurement Department 2/ Hoang Thi Duc Tam, Ms. Planning Division Position 1/ Manager Project Main Job 2/ Officer management Tel H.P N/A Website Source: HEPCO & JICA 3-220kV My Xuan Substation Project Introduction Procurement Package 2: Supply of Primary Equipment and Materials for Name of Project Substation and Branches Name of Project: 220kV My Xuan Substation Project Nation Vietnam Project Site Ba Ria Vung Tau Province, Vietnam Southern Vietnam Estimated Name of Ordering Power Projects US$ 2,805, Value of Organization Management Board (or VND 58,917,070,000) Package (SPMB) International Competitive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Method Bidding without pre-qualification; Single-phase, one-envelope method Funding Sources Investor s capital Details about Investment capital of EVN Funding NPT Sources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9:00 am, 12 March2015 Contract Duration 08 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Southern Vietnam Power Projects Management Board (SPMB) Name of Personnel Nguyen The My, Mr. Department Procurement Dept. Position Manager Main Job Procurement management Tel H.P N/A Website Source: Website of MPI 4-220kV Vung Ang Ba Don Dong Hoi Transmission Line Project

18 Introduction Procurement Package 04: Supply of Equipment and Materials for 220kV Name of Project Feeder; Optical Cable, Insulators and Accessories Name of Project: 220kV Vung Ang Ba Don Dong Hoi Transmission Line Project Nation Vietnam Project Site Provinces of from Ha Tinh to Quang Binh, Vietnam Central Vietnam Estimated Name of Ordering Power Projects US$ 1,786, Value of Organization Management Board (or VND 37,525,770,000) Package (CPMB) Way of Order Bidding International open bidding Bidder without prequalification; Selection Single-phase, two-envelope Method method Funding Sources Investor s capital Details about Investment capital of Funding EVNNPT Sources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9:00 am, 04 March 2015 Contract Duration 180 day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Central Vietnam Power Projects Management Board (CPMB) Name of Personnel 1/ Truong Tien Hung, Mr. 2/ Ha Thi Anh Giang, Ms. Department Procurement Dept. Position 1/ Manager 2/ Project Office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giangriver82@yahoo.com H.P N/A Website Source: Website of CPMB 5- Expansion of Multi-screen Platform VMP Introduction Procurement Package: Purchase Middleware Equipment System Name of Project Name of Project: Expansion of Multi-screen Platform VMP Nation Vietnam Project Site Hanoi city, Vietnam Name of Ordering VASC Software and Estimated Value of US$ 842, Organization Media Company Package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Method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19 Funding Sources Investor s capital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Contract Duration 03months without prequalification; Single-phase, two-envelope method VNPT s re-investment capital 9:00 am, 05 March 2015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Organization Information VASC Software and Media Company Name of Personnel 1/ Le Quoc Long, Mr. 2/ Nguyen Duc Vinh, Mr. Department Investment Department Position 1/ Vice Manager 2/ Project Office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H.P N/A Website Source: Website of MPI 6- Expansion of Multi-screen Platform VMP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Procurement Package: Purchase Transcode Equipment System Name of Project: Expansion of Multi-screen Platform VMP Nation Vietnam Project Site Hanoi city, Vietnam Name of Ordering VASC Software and Estimated Value of Organization Media Company Package US$ 878, Way of Order Bidding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without Bidder Selection prequalification; Method Single-phase, two-envelope method Funding Sources Investor s capital Details about VNPT s Funding Sources re-investment capital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3:00 pm, 05 March 2015 Contract Duration 03 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VASC Software and Media Company

20 Organization Name of Personnel 1/ Le Quoc Long, Mr. 2/ Nguyen Duc Vinh, Department Investment Department Mr. Position 1/ Vice Manager 2/ Project Office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H.P N/A Website Source: Website of MPI 7- Equipped with Circuit Breaker for Shunt Reactor on 500kV Nework Stage 1 Introduction Procurement Package 01 (01-MC500kV): Supply and Transportation of Name of Project 500kV Circuit Breaker & Accessories for Shunt Reactor Name of Project: Equipped with Circuit Breaker for Shunt Reactor on 500kV Nework Stage 1 Nation Vietnam Project Site Nha Trang city, Khanh Hoa province, Vietnam Power Transmission Name of Ordering Estimated Value US$ 4,865, Company No.3 Organization of Package (or VND 102,177,022,000) (PTC3) International competitive Way of Order Bidding two-envelope method Bidder Selection bidding without Method prequalification; Single-phase, Funding Sources Investor s capital Details about Investment capital of EVN Funding Sources NPT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9:00 am, 06 March2015 Contract Duration 07 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Power Transmission Company No.3 (PTC3) Name of Personnel Ho Van Hoi, Mr. Department Investment Construction Dept. Position Project Expert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H.P N/A Website Source: Website of MPI 8- Investment in Formation System for CMF Batteries Introduction

21 Procurement Package: Supplying Battery Formation System (5 lines) and Name of Project Acid Chilling System Name of Project: Investment in Formation System for CMF Batteries Nation Vietnam Project Site Ho Chi Minh city, Vietnam Dry Cell and Estimated Name of Ordering Storage Battery Joint US$ 348, Value of Organization Stock Company (or VND 7,327,134,000) Package (PINACO) Way of Order Bidding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er Bidding without Selection prequalification; Single-stage, Method one-envelope method Funding Sources Details about Investor s capital Self-financed by PINACO and Funding and loan commercial bank loan Sources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10:00 am, 13 February 2015 Contract Duration 120 day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Dry Cell and Storage Battery Joint Stock Company (PINACO) Name of Personnel Le Duy Duong, Mr. Department Investment Department Position Investment Office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H.P N/A Website Source: Website of MPI 주요경제지표 대베트남국별외국인투자 * 실행금액은법정자본금 (Legal capital) 액수임자료원 :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 단위 : US$ 백만 ) 구분 ~ 기준누계 ~ 1.20 국가명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증자금액 한국 4,140 37,234 10, 일본 2,494 36,891 11, 싱가포르 1,359 32,745 8, 대만 2,373 28,401 11, 버진아일랜드 ( 영 ) ,988 5, 홍콩 ,463 4, 미국 ,937 2,617 말레이시아 ,768 3,683 중국 1,092 7,952 3,

22 태국 377 6,692 2, 네덜란드 226 6,618 2,555 전체합계 17, ,836 84, 구분 기준누계 ~ 1.20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신규건수신규투자금액증자금액 1 제조, 가공 9, ,903 47, 부동산경영 ,120 12,745 3 건설 1,160 11,367 4, 호텔, 외식서비스 ,192 2,664 5 전력, 가스, 용수제조공급 99 9,765 2, 정보통신 1,084 4,113 2, 도소매, 유지보수 1,344 3,901 1, 물류운수 437 3,730 1, 농, 임, 수산 525 3,676 1, 예술오락 148 3,632 1, 채광 82 3,274 2, 기술과학전문 1,680 1, 의료와사회복지 99 1,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38 1, 금융, 은행, 보험 81 1,328 1, 교육, 양성 기타서비스 행정, 지원서비스 합계 17, ,836 84, 자료원 : Vietnam Investment Review, MPI (Jan, 2015) 대베트남산업별외국인투자 ( 단위 : US$ 백만 ) 베트남대외교역동향 ( 단위 : US$ 억 ) 구 분 (*) 월 수 출 1, , , 수 입 1, , , 무역수지 자료원 : 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주 *) 추정치 베트남주요품목별수출현황 ( 단위 : US$ 백만 ) 품목명 월 (*) 월 각종전화기및부품 12,717 21,244 23,607 2,200 섬유 / 직물제품 15,093 17,947 20,949 1,900 전기전자제품 / 부품 7,838 10,601 11,440 1,200 신발류 7,262 8,410 10,340 1,

23 수산물 6,093 6,717 7, 기계 / 플랜트및부품 5,537 6,014 7, 원유 8,229 7,278 7, 목제품 4,666 5,562 6, 수송수단및부품 4,580 4,967 5, 커피 3,673 2,721 3, 기타 38,885 40,674 46,054 3,873 합계 114, , ,186 12,900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주 *) 관세청통계 / 2014년순위기준 베트남주요품목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 품목명 (*) 월 기계 / 플랜트및부품 16,037 18,687 22,500 2,400 전자제품및컴퓨터 13,111 17,692 18,722 1,850 의류 ( 원단 ) 7,040 8,397 9, 각종전화기및부품 5,042 8,048 8, 철강제품 5,967 6,660 7, 유류제품 8,959 6,984 7, 플라스틱원료 4,804 5,714 6, 직물및의류원부자재 3,160 3,725 4, 자동차및부품파트 2,078 2,407 3, 기타금속 2,632 2,942 3, 기타 44,962 50,869 46,054 3,873 합계 113, , ,047 13,400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주 *) 관세청통계 / 2014년순위기준 베트남주요국별수출현황 ( 단위 : US$ 백만 ) 순번 국가명 월 (*) 1 미국 16,928 19,668 23,869 28,656 2 중국 10,781 13,060 13,651 14,906 3 일본 11,125 12,388 13,259 14,704 4 한국 4,715 5,580 6,631 7,144 5 독일 3,367 4,095 4,730 5,185 6 홍콩 2,206 3,706 4,107 5,203 7 UAE 922 2,078 4,139 4,628 8 호주 2,519 3,241 3,514 3,990 9 말레이시아 2,832 4,496 4,926 3,

24 10 네덜란드 2,148 2,476 2,937 3,769 기타 39,363 43,785 50,372 58,070 합계 96, , , ,186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주 *) 관세청통계 베트남주요국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 순번 국가명 월 (*) 1 중국 24,594 28,786 36,954 43,868 2 한국 13,176 15,536 20,698 21,736 3 일본 10,400 11,603 11,612 12,909 4 대만 8,557 8,534 9,424 11,085 5 태국 6,384 5,792 6,311 7,119 6 싱가포르 4,529 4,827 5,232 6,827 7 미국 6,391 6,690 5,703 6,284 8 말레이시아 3,920 3,412 4,104 4,193 9 인도 2,346 2,161 2,883 3, 독일 2,199 2,377 2,963 2,623 기타 24,254 24,074 26,241 28,271 합계 106, , , ,047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주 *) 관세청통계 한-베트남교역동향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구 분 월 수 출 13,551(40.4) 15,946(18.4) 21,088(32.2) 22,333(5.9) 수 입 5,084(52.6) 5,718(12.5) 7,175(25.4) 7,989(11.3) 무역수지 8,467 10,236 13,913 14,344 자료원 : KOTIS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출현황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품목명 월 반도체 686(867.2) 2,147(212.9) 2,901(35.1) 2,789(-3.9) 무선통신기기 1,358(79.1) 856(-37.0) 1,566(83.1) 2,271(45.0) 합성수지 813(20.6) 882(8.5) 1,136(28.7) 1,188(4.6) 편직물 790(20.1) 818(3.6) 942(15.1) 978(3.9) 기구부품 216(186.9) 545(152.5) 927(70.3) 938(1.2) 철강판 1,356(43.6) 1,106(-18.4) 963(-13.0) 917(-4.7) 자동차 675(4.6) 402(-40.4) 437(8.7) 713(63.2)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329(352.5) 698(112.3) 1,121(60.6) 597(-46.7)

25 석유제품 1,088(31.0) 1,169(7.4) 787(-32.7) 579(-26.5) 플라스틱제품 198(49.3) 290(46.2) 402(38.6) 508(26.5) 기 타 6,042 7,043 9,906 10,855 합 계 13,551(40.4) 15,946(18.4) 21,088(32.2) 22,333(5.9) 자료원 : KOTIS(MTI 3단위기준 )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품목명 월 의류 819(116.3) 1,084(32.4) 1,683(55.2) 2,160(28.4) 신발 245(58.0) 303(23.6) 377(24.4) 506(34.2) 목재류 149(49.8) 175(17.8) 232(32.4) 350(51.2) 무선통신기기 69(-5.9) 97(40.4) 188(92.8) 292(55.6) 기타섬유제품 158(41.0) 171(8.0) 217(27.3) 252(15.9) 갑각류 116(29.0) 115(-0.6) 126(9.4) 206(64.3)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30(1,000.9) 82(168.3) 211(157.9) 193(-8.5) 원유 920(56.8) 830(-9.8) 943(13.7) 192(-79.6) 컴퓨터 39(52.5) 61(55.0) 72(18.5) 174(141.8) 연체동물 169(36.1) 145(-14.1) 132(-9.0) 168(26.9) 기 타 2,370 2,656 2,994 3,496 합 계 5,084(52.6) 5,719(12.5) 7,175(25.5) 7,989(11.3) 자료원 : KOTIS(MTI 3단위기준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KOTRA 호치민무역관자문변호사 구분 성명 현지법인명 Tel 특기사항 자문변호사박희경 법무법인로고스 / 변호사 hgpark@lawlogos.com 법률 ( 투자 / 지재권 ) 자문변호사 이수정 법무법인 JP / 변호사 soha8624@gmail.com 법률 ( 투자 / 노무 ) KOTRA 하노이무역관자문변호사 / 회계사 구분성명현지법인명 Tel 특기사항 자문변호사 유동호 법무법인지평 / 변호사 dhyoo@jipyong.com 법률 자문회계사 엄진용 이정회계법인 / 회계사 uhmcpa77@e-jung.co.kr 회계 자문변호사무료상담

26 - 호치민 : 월 1회 ( 매월 2주차금요일 ) 사전예약, 자문변호사대면상담 사전예약시에는아래의담당자에게질문내용에대해사전송부요망 담당자 : 노동욱대리 (kotrasgn@hanmail.net) - 하노이 : 월 2회 ( 매월 2주, 4주차금요일 ) 사전예약, 자문변호사대면상담 담당자 : 김경돈대리 (kimkdon@ymail.com) 호치민 IP-DESK 상표 디자인출원지원 - 지원내용 : 베트남진출우리기업의지재권애로사항해결을위한상표 디자인출원비용지원 - 신청자격 : 한국에사업자등록이되어있는기업으로베트남에서사업을운영 ( 예정 ) 중인중소 중견기업 - 문의처 : KOTRA 호치민무역관양미영대리 (kotrasgn@hanmail.net), (T) ) 베트남투자한국기업현지경영애로사항접수 ( 베트남총리실공동추진 ) => 김경돈대리, (T) , (F) , kimkdon@ymail.com 베트남진출한국기업전용구인구직웹사이트운영 ( 무료 ) ( 코트라한 - 베취업카페 해외진출통합정보시스템 OIS 안내 해외투자진출정보만을모아놓은대한민국해외투자진출정보포털은 OIS 밖에없습니다!! 정부및유관기관의해외투자진출정보를 One-Stop 서비스합니다.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KOTRA, 수출입은행, KIEP, KIET 등 31개유관기관이제공하는해외진출정보를한곳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국가기본정보에서지역별 Q&A까지국가기본정보에서심층보고서, 동영상자료까지해외진출에필요한단

27 계별, 국가별정보를한꺼번에열람하실수있습니다. 해외투자진출관련궁금한사항을상담해드립니다. 해외투자에필요한국내절차는물론국가별투자환경에대한궁금증을풀어드립니다. 궁금하신사항은 상담실 > 해외투자Q&A 에올려주세요 OIS( 는국내기업의해외진출이확대됨에따라여러기관에흩어진투자진출관련정보를한곳에모아 One-Stop 서비스하기위해 2007년범정부차원으로구축하여운영중인대한민국정부의해외진출정보포털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