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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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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FOCUS 베트남, 비즈니스환경개선을위해노력중, 효과는?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베트남섬유기업들, FTA 수혜를누리기위한투자증대 아세안-일본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베트남내일본제품경쟁력증가 베트남농업분야, 외국인직접투자에매력적인시장으로부각 2015년 1~5월베트남자동차판매량, 급속히증가추세 투자법시행령, 아직도구체적인가이드라인이없어혼란 베트남노동보훈사회부, 외국기업의초과근무시간확대제안을거절 전문가칼럼 / 법령안내 베트남부동산소유조건완화, 관련세금검토 - 회계법인 Ed&Brown 함호근회계사 무역관투자상담내용 호치민무역관투자상담내용 - 호치민무역관투자전문위원박광근 투자기업을위한일정안내 [ 무역관소식 ] KOTRA 글로벌마케팅인턴후견기업모집 [ 무역관소식 ] KOTRA 베트남 K-MOVE 센터안내 입찰정보 GMS Hanoi Lang Son and Ben Luc Long Thanh Expressways Technical Assistance Project The Hanoi City Ring Road No.3 Construction Project (Mai Dich-South Thang Long Section) Invest Equipment to Raise Offset and Carton Production Capacity of Bien Hoa Packaging Company 주요경제지표

2 베트남 FOCUS 베트남, 비즈니스환경개선을위해노력중, 효과는? - 낙후된조세및관세행정이베트남비즈니스환경저평가의주요요인 - - 다양한행정개혁도입중이나아직은효과가크지않은상황- 베트남정부, 비즈니스환경개선을위해조세및관세행정개혁추진 ㅇ월드뱅크의 Doing Business 2015 자료에따르면, 베트남의비즈니스환경은세계 189개국중 78위에머무름. 전년도에비해 6위나내려앉음. 이러한베트남의국가경쟁력하락의주된이유중하나가바로복잡한세금및관세납부절차임. 이에베트남정부는동분야의비효율성을개선하고자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으며, 그노력의일환으로최근세금및통관시스템을개선하였음. ㅇ베트남재정부 (MOF) 는 2014년 12월에세금납부및세관통관절차간소화를위해결정서 Nos. 509/QĐ-BTC와 510/QĐ-BTC를공표함. - 공표된내용에따르면국세청은세금납부절차 1가지를폐지하고 7가지를간소화시켰으며, 세관의경우 38개의절차를간소화시키고, 7가지의절차를폐지함. - 구체적으로국세청은영수증발급및베트남에거주개인에대한면세및세금감면신청절차를간소화하였으며, 관세청은통관절차및조정신청, 일시수입및재수출신청절차등을간소화하였음. ㅇ이번결정서는베트남정부가 년비즈니스환경개선과국가경쟁력강화를목적으로지난 2015년 3월 12일발표된의결서 No. 19/NQ-CP의구체적실행방안의일환으로추진되었음. - 이번세금납부행정간소화를통해현재연간 573시간이소요되는세금납부시간을연간 247시간으로단축시킬것으로예상하고있음 - 더불어사회보험비납부의경우, 년간 335시간에서 225시간으로, 전자시스템처리기간을 115일에서 70일로단축하는것을그목표로하고있음. ㅇ베트남은월드뱅크의상기비즈니스환경평가보고서에서인근아세안 6 개국 ( 인도 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등 ) 과대등한평가를받는것을목표로, 위와같은 - 2 -

다양한행정개혁을추진하고있음. 행정개혁을통한 2015 년달성주요목표는 아래와같음 세금및사회보험비납부시간을각각 121.5시간, 49.5시간으로단축 수출에소요되는시간을 21일에서 13일로단축, 수입은 14일로단축 세금신고기업을 95% 로확대하고, 이중 90% 는온라인으로처리 기업청산기간을최대 60개월에서 30개월로단축 그러나현실은? (1) 베트남통관, 쉽지않다.

3 다양한행정개혁을추진하고있음. 행정개혁을통한 2015 년달성주요목표는 아래와같음 세금및사회보험비납부시간을각각 121.5시간, 49.5시간으로단축 수출에소요되는시간을 21일에서 13일로단축, 수입은 14일로단축 세금신고기업을 95% 로확대하고, 이중 90% 는온라인으로처리 기업청산기간을최대 60개월에서 30개월로단축 그러나현실은? (1) 베트남통관, 쉽지않다. ㅇ World bank 보고서인 효율적인물류 : 베트남경쟁력강화를위한열쇠 에따르면, 주변국가인중국, 말레이시아, 태국과비교하여베트남물류시스템은낙후되어있음. -베트남의수출입통관지연으로발생하는창고비용으로기업은 2013년기준연간 1억달러를부담하고있으며, 2020년에는 1억 8천만달러에이를것으로예측함 -더불어이번조사에참여한기업들중 50% 가넘는다수가합리적이지못한베트남의세관규정및까다로운세관국공무원들에대해불만을가지고있으며, 동시에정부기관들의요구사항을충족하기위해추가적인비용이매번발생하고있다고설문에답함. < 베트남물류경쟁력조사결과 > 자료원 : Efficient Logistics: A Key to Vietnam s Competitiveness, 2013( 월드뱅크 ) - 3 -

4 ㅇ베트남세관의컨테이너수출입통관절차에서세관공무원들의급행료요구또한불법이지만빈번하게발생되어이젠일상정인상황이라고조사됨 - World Bank 보고서에따르면물류회사들모두가간편한절차를위해서급행료를세관및세관공무원들에게지불한다고하며, 물류회사들은결국고객들에게 5% 에서 50% 의추가비용을청구할수밖에없다고함. 이런급행료가 2012년에는 2억 61백만달러, 2020년에는 4억 93백만달러에추산하고있음. 그러나현실은? (2) 불확실성이많고, 점점더무거워져만가는행정절차와규제 ㅇ 불확실성과수많은지연에대한적절한대응은베트남에서사업을함에있어서핵심적인경영능력이다. US-ASEAN Business Council은 베트남정부는올바른방향을설정하고시작하지만, 일부이익집단이정부에특별한혜택부여를요청하고, 그러한과정을통해정부는추진도중에엉뚱한길로빠지게된다. 라고불평함. ㅇ물류회사들은베트남무거운행정절차로인해많은화주들은추가적인행정비용을부담해야만하는상황이라고불평하고있음 - 실질적으로화주들은베트남의관련규정들을이행하기위해서는, 5,700개의행정절차와, 9,000개의법률문서 (EuroCham 2012) 를숙지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불가능하기때문임. ㅇ 2014년 7월에개최된베트남국가경쟁력제고지수제고방안이라는세미나에서, 베트남상공회의소의부사장은공무원들은온갖행정서류에천착하고있으며, 기업이나시민들이납부하는서류에매우일관되게사소한오류를찾아처벌하기에바쁘다고토로함. 하다못해서류가흐릿하거나오타가났다는이유로기업들에벌금을부과하고있는것이현재기업들이목도하고있는현실임을설명하며, 갈수록새로운규제와규정들이끊임없이증가하고있어지금은오히려 10년전보다행정절차를준수하기가더어렵다고불평함. - 베트남세관개혁위원회멤버인 Nguyen Giang Tien씨에한뉴스매체와의인터뷰에서, 통관을위한위해서 500여개의라이센스, 확인서, 승인서가필요한케이스가있었다고함. 필요한수백개의서류들중에는관세청이아닌타부처인시장관리국의요청에따른것도있는데, 기관간에업무공유가원활하지않고, 서로다른서류양식을유지하고있어, 기업은필요이상의서류를준비해야하는상황이라고설명함

5 ㅇ세금관련행정은더암울함. 미국원조기관인 USAID의전문가인 Olin McGill의계산에따르면, 베트남기업들은세금문제처리시간으로평균연 872시간을, 행정처리비용으로 20백만동 ( 약미화 970 달러 ) 을지출하고있다고함. 베트남에서는 40만개의기업이있다고가정하면, 기업은매년 8조동에 ( 약미화 3억 9천만달러 ) 에달하는비용을추가로부담하고있는상황임. 그러나현실은? (3) 기업을애먹이는전자행정시스템 ㅇ재무부차관, Do Hoang Anh Tuan에따르면 2014년 4월 1일부터 2014년 5월 9일까지 34개의세관과 170여개의관할지국에전자관세시스템 (VNACCS/VCIS) 이설치되었으며, 지금까지동시스템을통해 42,700개의회사의 2,560,000개의신고서를접수받았다고함. ㅇ그러나새롭게도입된전자시스템에대한기업들의불만은큼. 대부분의불만은 동시스템의오작동으로인해더많은비용과시간이소요되고있다는것임. - Lien son Computer paper 사의사장에따르면, 관련된세금을모두완납했는데도 불구하고동시스템에는아직납부되지않은것으로되어있어, 자사는새로운거래 생성을못하여업무에큰지장을준적이있다고사례를소개함. - 또다른 Toan Hung사는태국에서수입해들어오는식품첨가물화물이일반 Yellow channel에속하지만시스템오류로인해 Red channel로절차가진행되어더많은시간및비용이소요되었고, 이로인해많은손해를입었다고하소연함. 한물류회사의경우이전자시스템으로인해통관이처리되지못하여고객에게패널티를물어주는경우도발생됨. ( 하단의베트남통관절차표참고요망 ) - 한국외투기업인 LG전자역시, 동시스템의오류로인해피해를입었음. 동사는엄격한물류체계를유지하고있어, 운송사와도모든일정등을사전에예약해놓게되는데, 시스템의다운으로인해, 통관을하지못해계약위반위약금을물어줘야하는경우가있었음을밝혔음

6 < 베트남통관절차도 > 출처 : 2012 년베트남통관환경보고 ( 변동욱관세관 ) 시사점 ㅇ많은해외기업들의관심을한몸에받고있는베트남이지만,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보고서의비즈니스환경평가결과순위는계속해서떨어지고있음. - 베트남정부는세관의통관절차및세금납부시스템문제가베트남사업환경평가에주된요인으로판단하고, 2014년관세청과국세청의시스템을바꾸기위한여러정책을실행하였지만현재로선큰효과를보지못하고있는실정임. ㅇ단편적인문제가아닌, 여러가지요인들이복합적으로얽혀있어나타나는불합리성은사실단기간내해결이어려움. 또한새롭게도입되는제도나정책, 시스템은안정화까지는얼마간의시간이필요함. - 올바른문제인식이있어야올바른대책이나올수있음. 기업들은다양한루트를통해적극적으로의견제기를함으로써, 기업들이현실에서직접느끼는베트남행정문제점들을베트남정부가제대로인식할수있도록도와줄필요가있음을제언함. [ 자료원 : World bank, vnexpress 자료호치민무역관종합 ] - 6 -

7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베트남섬유기업들, FTA 수혜를누리기위한투자증대 베트남기업들은자유무역협정으로인해증가하는수출수요를누리기위해섬유산업에투자를늘리고있음. Century Synthetic Fibre Corp은 2015년 7월에 Tay Ninh 의남부지역에 1년넘게시공해왔던 Trang Bang 3 섬유공장프로젝트의첫가동을한다고함. Century Synthetic Fibre Corp의 Dang Trieu Hoa 회장은 공장시설을위한기계와장비구매계약을이미마친상태이며 7,500톤중절반을가동을시작으로내년 1분기부터풀가동을할예정이다. 라고말했음. 또한 Hoa 회장은 3,470만달러규모의생산시설로인해총생산량을 52,000톤까지증가시킬수있을것이다. 라고함. Phu Anh 섬유주식회사는 Vietin 은행이 Tjua Thien-Hue 의중부지역에진행하고 있는총 857 만달러섬유프로젝트에 666 만달러를충당하기로동의했다. 라고함 월중순에 Fortex 기업은 Thai Binh의북부지역에섬유공장건설을시작함. 4천만달러규모의이프로젝트는 50,400개의스핀을보유하며 8,700톤을연간생산할수있음. Fortex 6시설은 Fortex 기업의총스핀을 160,000개까지늘릴것이고연간생산량또한 23,000톤으로증가시킬것임. Fortex의 Trinh Tan Hoang 대표이사는 이번 Fortex 6 프로젝트는내년 2016년 1월에첫가동을시작할것이며, 증가하고있는수출수요를충족시키면 FTA 협정에서의기회를최대한이용할것이다." 라고말했음.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35 June 15-21, 2015] 아세안-일본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베트남내일본제품경쟁력증가 아세안 - 일본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일환으로 2015 년 4 월에시작된우대수입 관세는일본수입품의 3,200 이상의관세율이 0% 로떨어질예정임. 일본기업들은 최근수입세감소로베트남무역및서비스부문에대한투자가증대하고있음

8 이번관세혜택는특히물질적재화, 기계류, 전자제품에중심을둘것임. 게다가 년까지의 ATIGA 로많은재화는국내에서생산하는것보다인근국가로 부터수입하는데더저렴해질것임. 낮아진관세장벽은베트남에있는일본기업이생산을줄이고국내시장에서판매되는제품수입을늘리게만들었음. Aeon Vientm의총재 Yasuo Nishitohge는세금감면은소매업에유익할것이라고말했음. 세금감면은 Aeon이가격경쟁력을위해제품을다양화시키고제품비용을절감하는데기여할것이다. 라고함. 또다른일본소매업체인 Family Mart 는그들은비록사전에베트남 Phu Thai 그룹 과합작투자한억만장자 Aswin Techajaroenvikul 소유의태국 Berli Jucker(BJC) 에 아울렛 42 곳의총지분을팔았으나베트남시장에서철수하지않을것이라함. 2015년말 Family Mart는베트남에서 100개의매점을운영할계획이며시장점유율의 30% 를차지하며 2020년까지는 800-1,000개의매점을목표로함. Fuji Xerox 대표 Tadahito Yamamoto는세계시장으로수출하고자유통센터를개설하면서베트남의생산을확대할계획이라고말했음. 일본무역진흥회 (JETRO) 조사에따르면, 2014년에베트남은 2013년대비총투자 39.1% 감소하며총 517건의일본프로젝트를허가했음. 하지만무역및서비스부문의프로젝트수는급격하게증가하였음. JETRO는일본기업이엔화가치하락및경쟁우위로무역및서비스부문에해외투자를증대시킬것이라예측함. 일본주요 M&A 컨설팅업체인 Recof Corporation 는많은일본기업들이베트남 사업을확장하는데관심을보였다고말했음. 이회사는일본과베트남기업의무역 및서비스의 M&A 거래가향후크게증가할것이라예측했음. General Department of Vietnam Customs의통계에따르면베트남은 3년연속으로 2014년 21억 4,000만달러의무역수지흑자를기록하였음. 국가의수출입은지난해 2013년대비 12.9% 증가하여총 2,982억 4,000만달러를기록했음.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35 June 15-21, 2015] - 8 -

9 베트남농업분야, 외국인직접투자에매력적인시장으로부각 점점더많은해외투자자들이풍부한잠재력을갖춘베트남농업부문에주시하고있음. Vietnam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의 Field Crops Research Institute(FCRI) 부회장 Dao The Anh은많은미국및일본투자자가베트남유명채소및쌀등품목을재수출을원하고있다고함. 다수의외국인투자자, 특히일본에서최근몇년간농업부문에협력및투자기회 를얻고자베트남에왔음. 이러한추세는베트남과다른국가간의 FTA 로급격하게 증가하였음. 이번해 4월일본그룹 Showa Denko는북부 Ha Nam성에무농약채소생산공장을세우고자 100만달러를투자했음. 공장은햇빛대신 LED 조명을사용하는현대식경작시스템을도입할예정이며이는자연광에서기른채소보다생산속도를 250% 증가시킴. Showa Denko는이미일본에서이러한종류의공장을 21곳운영하고있음. 올초일본대규모달걀생산회사인 ISE Food 는정보및기술을공유하고자베트남 파트너를찾기위해호치민으로왔음. 특히나이회사는달걀을생산하고자양계장 을마련라고현지시장에이들을소개하기위해현지농장주들을찾고있었음. 인기있는여행지인달랏의거점인베트남중부 Lam Dong 성은또한일본기업의 큰관심을끌고있음. 성은농업부문의 60% 이상차지하는 100 개이상의외국인 직접투자프로젝트의거점임. 일본국제협력에이전시 (JICA) 는최근농산물생산클러스터를세우고자성을지원하고있음. JICA Office 부회장인 Yamamoto Kenichi에따르면, 많은일본투자자들이이러한아이디어에호응하였으며 JICA는 Lam Dong이일본에수출하고자농업주력상품생산클러스터를형성하는데기여하기를희망함

10 최근체결된베트남과한국간의 FTA는또한베트남농업부문에많은한국투자자들을유치할것으로기대됨. 한국국영기업인한국농촌공사 (KRC) 는베트남메콩델타 Dong Thap성에투자해왔음. VIR과의최근인터뷰에서 KRC 대표는그들이협동연쇄점모델로베트남에더많은한국사기업이매장을오픈하는데목표를두고있다고말했음. 베트남기획투자부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산하해외투자청 (Foreign Investment Agency) 에따르면, 2015년 5월기준, 베트남내에서총자본 37억달러의 530개농수산물분야 FDI 프로젝트가진행중이며이는베트남전체투자수의 2.9%, 전체투자자본의 1.4% 를차지함. 지난몇년간농업부문프로젝트의자본규모는지속적으로평균 700만달러를유지함. 최근몇년간 FDI 농업프로젝트의증가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의 2015 년결과는 보통임. 단지 2 건의신규 FDI 프로젝트가 430,000 달러의투자자본으로농업부문에 서등록되었음. 농업부문 FDI 국가목표는 2020 년까지 45 억달러로두었으며 2030 년까지 60 억달러로증가시키고자함. 총 FDI 자본에서농업부문 FDI 의비율 은현재 1.4% 대비 2020 년이후 4-5% 상승하기를희망함.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35 June 15-21, 2015] 2015 년 1~5 월베트남자동차판매량, 급속히증가추세 호치민시-베트남자동차생산업체협회 (VAMA) 는 2015년 1월에서 5월까지 84,800대이상의자동차가판매되었으며, 이수치는전년대비 105% 증가한것이라고함. VAMA의최근보도자료에따르면, 자동차회사는지난달약 18,000대를판매하였으며, 이판매량은전년보다 47.7% 증가한것임. 차량별판매상승률을살펴보면, 승용차는전년대비 88%, 상용차는 103%, 특별용도차량은 116% 상승하였음. 1-5월사이수입완성차의판매는 109% 상승하였으며, 국내제조차량은전년대비 104% 올랐음. VAMA 회원기업은올해들어 5개월간판매가우수했다고보도했음. 예를들면 Ford Vietnam은 7,300대를판매했으며, Toyota Vienam은 18,700대를판매했음. Truong Hai Auto Corp(Thaco) 는 27,900대를판매하였음. 판매규모로회사는국내자동차시장에 37.3% 지분을차지함

11 고급차량또한 1-5월사이에잘판매되었음. Mercedex-Benz Vietnam은 1,380대를판매했으며, Lexus Vietnam은 483대의차량을판매함. 업계내부자들은만약전년처럼자동차소비세및가격변경이없다면이번해말수요가오르기에올해자동차소비는 200,000대를기록할것으로예상함. 2009년베트남자동차판매는 180,000대였으며, 작년자동차소비는약 157,800대판매됨.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35 June 15-21, 2015] 투자법시행령, 아직도구체적인가이드라인이없어혼란 투자자들은다음달에시행될예정인개정된투자법에대해걱정하고있는상태임. 개정투자법이베트남의투자에근본적으로영향을끼치는반면에개정투자법시행 령이아직공표되지않았음. 최근세미나에서, 하노이변호사협회의변호사 Phan Thuy Anh은고객들에게 7월 1 일이전에투자등록에관한서류일체를제출할것을조언했음. Anh은 새로운투자법이발효되기전까지 2주일만남았다. 그리고이에대한지침은아직준비되지않은채, 발효일이불확실한상태가된이후로법안이제출되었다. 라고말했음. 기획투자부내입법부의수장인 Tran Hao Hung에따르면, 2014년투자법실행을위한안내법령초안이승인을위해법무부에제출되었음. 기획투자부는 7월 1일마감전까지국가사업등록포탈을발표하기위한사업투자조건목록을완성하기위하여관련부처들이다같이노력하고있음. 대략 267개의사업분야가투자조건에포함될것임. 이중 100개는외국인투자자들에게특별히적용되는것을포함함. 게다가, 부채거래, 배팅서비스, 의료장치승인서비스와같은 21개의다른분야에서는여전히사업투자조건을갖추지않음. 지난주하노이에서개최된 Vietnam Business Forum에서무역투자직장집단의대표인 Fred Burke는사업투자조건의부재는외국인투자자들이그들이무엇을할수있는지모른다는것을의미한다고말했음. 우리는관련당국이경우에사례별로투자사업을승인하고경기변화가있을때투자자들이투자법또는다른특별법중어떤법을따라야할지법령초안을명확하게해야할필요가있다. Hung은기획투자부가간소화된승인절차를실시하여 2014년투자법지침법령이조만간발표할것을법무부에요청했음.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35 June 15-21, 2015]

12 베트남노동보훈사회부, 외국기업의초과근무시간확대제안을거절 베트남노동보훈사회부는공장노동자의최대초과근무시간을확대하자는국제비스니스사회의제안을거절했음. 지난주베트남하노이에서열린비즈니스포럼에서, 장관 Pham Thi Hai Chuyen는현재시점에서정부는노동자의최대초과근무시간을확대할수없다고말했음. Pham Thi Hai Chuyen 는 초과근무시간을확대할경우, 근로자의건강과그들의삶 에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으며, 이는노동사고의증가로이어질수있다. 라고 말했음. Pham Thi Hai Chuyen의말에의하면, 베트남정부는많은외국기업에서그들의경쟁력을약화시키고있는베트남초과근무시간을확대하자는전화가빗발치고있다고함. Article 106.2(b) of the code of Labour에따르면초과근무시간은하루 4시간, 주당 30시간, 연간 200시간을초과해서는안됨. 그러나베트남일본비즈니스협회 (JBAV) 의회장 Shimon Tokuyama 는 현재허용되는 최대초과근무시간안에주문량을맞추기위해선고용주들이근무교대횟수를늘려야 하며, 이는상당한노동비용의증가로이어진다. 라고말했음. 또한, 노동자들은초과근무에따른보상을받기위해최대초과근무시간이상의일을하고자한다. 고용주와노동자들모두최대초과근무시간을확대에동의한다. 이에따라합리적인수준으로최대초과근무시간을확대하는것이합리적이다. 라고함. Tokuyama는 베트남정부가최대초과근무시간에대한규제를개혁한다면우리는대단히감사하다. 라고말했음. 베트남외국기업협회에따르면, 현재허용되는연간 200 시간의최대초과근무시간은 로컬기업과외국기업모두에게가장큰문제중에하나임. 다른아시아국가들과 비교해볼때, 베트남의최대초과근무시간은제한적이며, 이는사업운영에부담이됨

13 그들은최대초과근무시간에제한은노동자들이초과수입을얻을수없게했다는것을의미하며, 이는차례로많은파업으로이어지는원인이라고주장함. 그들은최대초과근무가능시간은연간 300시간이여야하며, 특별한경우 400시간까지허용해주어야한다고주장함. 타이완상공회의소는베트남산업부, 무역부, 노동부, 보훈부, 사회부에게최대초과근무시간을연간 500시간, 한달 48시간을초과하지않는것으로확대해달라고요청했음. 또한초과근무수당은성수기때기업의수요를충족시킬수있어야하며, 노동자들의건강을보장할수있는시간이내로확대해야한다고덧붙였음. 또한유럽상공회의소의부회장 Tomaso Andreatta 는엄격한최대초과근무시간 규제가베트남의국가경쟁력을낮춘다는것을언급했음. 그러나베트남정부는수년 간거듭반복되는여러조직들의최대초과근무시간확대요청을계속거절해왔음. 베트남노동연맹에따르면, 만약최대초과근무시간을확대하게되면, 노동자들은 과로를하게될것이고, 이는그들이가족과보내는시간을줄어들게할것이라함.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35 June 15-21, 2015]

14 전문가칼럼 / 법령안내 Q,. 올해 7월부터외국인에대한부동산소유조건이완화됩니다. 부동산관련세금은어떠한것들이있나요? 회계법인 Ed&Brown 함호근회계사 ednbrownvn@gmail.com A. 개인의부동산양도소득세의경우, 2014년까지는양도차익에 25% 의세율을적용하든지, 양도가액에 2% 의세율을적용하여양도소득세액을산출하여납부할수있었지만 2015년 1월부터는전자의규정은폐지되고양도가액의 2% 를양도소득세로내는규정으로만일원화되었습니다. 법인의경우에는양도가액에서취득비용및양도관련모든비용을제한후과세표준액을산정하여법인세율을적용하면됩니다. 단, 법인세차감, 면제등의우대세율이적용되지않고, 개인과달리표준과세액을매매가액으로하여 2% 를적용할수는없습니다. 2013년도까지는부동산처분으로인해손실이발생할경우결손금을회사의영업활동에의한소득과상계할수없었고, 2014년에는위의결손금을 당해 발생하는회사의영업활동으로인한소득과는상계가능했으며, 그이듬해부터의영업활동소득과는상계할수없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는부동산처분으로인해발생한결손금을당해및향후 5년간부동산처분소득및영업활동으로인한소득과상계할수있게되었습니다. 위의내용을아래와같이정리할수있습니다. 구분 개인 법인 과세표준액 = 양도가액-취득가액-비용 : 적용세율 해당없음 법인세율 과세표준액 = 양도가액 : 적용세율 2% 해당없음 부동산처분결손금과일반영업소득의상계 해당없음 당해및향후 5년간가능 부동산처분결손금과부동산처분소득의상계 해당없음 당해및향후 5년간가능

15 개인이소유한부동산을임대했을경우아래와같은세금을납부해야합니다. 구분 연임대소득 1억동미만 연임대소득 1억동이상 임대사업자세 1백만동 / 연 1백만동 / 연 부가세 해당없음 임대소득의 5% 임대소득세 해당없음 임대소득의 5% 법인이임대사업을하기위해서는법인라이센스상에임대업을추가해야하며, 임대소득세및부가세는법인소득세및법인부가세에준하여납부합니다. 또한임직원에게법인소유부동산을주거용으로제공할경우, 부동산의연감가상각액이거주하는임직원의개인소득으로간주됩니다

16 무역관상담내용 호치민무역관상담내용 ( ) 호치민무역관박광근전문위원 Q: 베트남투자프로젝트종료는어떤경우해당되는지, 그내용에대해 알고싶습니다. A: 베트남투자프로젝트활동의종료에관하여베트남투자법제 65 조, 시행령제 68 조 규정하고있습니다. 그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투자법제65조투자프로젝트활동은다음사항에해당하는경우종료된다. 1. 투자증명서상명기된활동기한이종료된경우 2. 계약서, 기업정관에명기된활동종료의조건혹은투자이행계획에관한각투자자들사이의합의에따라종료된경우 3. 투자자의결정으로프로젝트를종료하는경우 4. 법률위반으로인한투자관리국가기관의결정, 법원의판결, 또는중재기관의결정에따른활동종료의경우 시행령제68조 1. 투자자는투자법제65조에규정에따라프로젝트활동을종료한다. 2. 투자승인확인서발급기관은다음과같은경우에프로젝트의활동종료를결정할권한이있다. a) 투자승인확인서발급 12개월후에도투자프로젝트가이행되지않았거나, 투자승인확인서기재된진행일정보다 12개월이상이지연되었을경우. 단, 투자법시행령제67조에따라프로젝트가일시정지되거나연장된경우는제외한다. b) 법규정을위반하였을경우, 그법에따라활동을종료시킨다

17 3. 법을심각하게위반하여법원의판결또는중재위원회의결정에의해투자활동종료가되었을경우, 투자승인확인서발급기관은법원의판결또는중재위원회의결정에근거하여투자활동종료를결정한다. 4. 투자프로젝트종료결정서는투자자에게발송되며, 투자승인확인서발급기관에서보관한다. 시행령제68조제1, 2, 3항에서규정한투자프로젝트종료결정사항을바탕으로, 투자승인확인서발급기관은투자승인확인서를회수하고, 이를관련기관에통보한다. [ 출처 : 베트남투자법, 투자법시행령 ]

18 공지사항 KOTRA 글로벌마케팅인턴후견기업모집 글로벌마케팅인턴사업이란? 약 20 여명의한국인인턴을 6 개월간현지연수를실시하고, 기업에채용까지연계지원하는사업 후견기업이란? 인턴쉽 2 개월과정을담당하고이후채용으로까지연계를계획하고있는기업 사업개요ㅇ사업명 : 베트남글로벌마케팅인턴사업ㅇ주최 / 주관 : 한국산업통상자원부 / KOTRA ㅇ기간 : 6 개월간 ('15 년 5 월말착수예정 ) ㅇ인턴 : 한국의대학교및전문대학교졸업자 ( 졸업예정자포함 ) ㅇ기업 : 한국인직원채용관심진출기업ㅇ교육프로그램 구 분 현지교육 인턴쉽 연수기간 4개월 2개월 연수방법 언어 + 현지화교육 현장실무 연수내용 연수주관 언어교육 ( 영어, 베트남어 ) 베트남비즈니스 무역관관리, 현지대학위탁 현장실무 ( 인턴 ), 실전멘토링 취업예정기업 인턴사업분야ㅇ제조 / 물류 ( 패션, 섬유, 물류관리, 무역등관련분야전공자로선발 ) 참가기업참고사항ㅇ인턴의왕복항공, 교육, 숙소, 체류보조비등은 KOTRA 가제공ㅇ후견기업은반드시필요분야에채용수요가있어야함을원칙으로함ㅇ본사업은기업에게단기용역인력을무상공급하는것이아니라, 기업에필요한인력을전문적으로양성하여고용하도록지원하는사업 향후일정ㅇ 2015 년 6 월 : 후견기업모집ㅇ 2015 년 6 월 ~8 월 : 인턴도착, 현지교육시작ㅇ 2015 년 9 월 : 후견기업인턴쉽시작ㅇ 2015 년 11 월 : 인턴쉽종료및고용계약결정 문의처ㅇ KOTRA 호치민무역관서수민대리 - 전화번호 / 이메일 : / seopd@kotra.or.kr ㅇ KOTRA 호치민무역관홍성우부관장 - 전화번호 / 이메일 : / aquacool@kotra.or.kr

19 KOTRA 베트남 K-MOVE 센터안내 KOTRA 호치민무역관은고용노동부와함께청년일자리제공과인재양성을목표로 고용지원센터인 K-MOVE 센터를개소하여, 구직자의취업과기업들의인력유치를 다방면으로지원하려하오니우리구직자와구인처의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K-Move 구인 구직만남의날 - 소규모채용박람회로신속한채용을희망하는기업들의인력채용편의성을제고 - 구인기업과구직자간에직접만남및면접의장을제공 K-Move 아카데미 - 현지유학생들의취업역량강화를목적으로연사초청세미나및취업특강 - 기업커뮤니케이션기법, 이력서작성및면접노하우, 국문보고서작성교육 - 베트남현지기업현장방문 탐방지원 2014 한 - 베청년인력채용박람회 - 베트남진출한국기업의우수인력 ( 한국인, 베트남인 ) 구인난해소를위한대규모 채용박람회, 채용설명회, 채용상담회, 온라인면접진행 K-Move 헬프데스크 - 베트남생활, 취업준비를위한일반정보, 신입직원등의현지적응애로사항에대한상담지원, 1차상담으로도해결되지않는고용, 취업관련애로에대한노무관의상담지원 K-Move 멘토단, 멘토링데이 - 기업인사담당자, 노무전문가, 취 창업성공자등을멘토단으로발굴 - 유학생, 기취업자를멘티로연계하여취업에필요한역량등을지원 - 멘토단과멘티들의대화의시간을위한행사마련 문의처 - KOTRA 호치민무역관서수민대리 / 전화 : 08) 메일 : seopd@kotra.or.kr / 카페 :

20 입찰정보 1- GMS Hanoi Lang Son and Ben Luc Long Thanh Expressways Technical Assistance Project Introduction Package B1: Detailed Design Appraisal Consulting Services for GMS Hanoi Name of Project Lang Son Expressway Name of Project: Greater Mekong Subregion Hanoi Lang Son and Ben Luc Long Thanh Expressways Technical Assistance Project Nation Vietnam Project Site Hanoi city Lang Son province, Vietnam Name of Ordering Vietnam Expressway Consulting Services Organization Corporation (VEC) Budget US$ 190, Way of Order Bidding Consultant s Bidder Selection Qualifications Method Selection (CQS)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Loan from the Asian Details about Development Bank Funding Sources (ADB)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11:59 pm Manila, 10 July2015 Contract Duration 03 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Vietnam Expressway Corporation (VEC) Name of Personnel Do Kim Anh, Ms. Department Project management unit Position Project Office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H.P N/A Website Source: Website of ADB 2- The Hanoi City Ring Road No.3 Construction Project (Mai Dich - South Thang Long Section)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Package No.4: Consulting Services of Supervision for the Hanoi City Ring Road No.3 (Mai Dich South Thang Long Section) Name of Project: The Hanoi City Ring Road No.3 Construction Project (Mai Dich - South Thang Long Section) Nation Vietnam Project Site Hanoi city, Vietnam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Project Management Unit Thang Long Estimated Value of Package N/A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Method ICB with shortlist in accordance with JICA guidelines (QCBS selection

21 process), two-envelope bidding procedure ODA loan of the Japan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and the local counterpart fund Current Process Request for expressions of interest Deadline for submitting EOI application 9:00 am, 10 July 2015 Contract Duration 30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Project Management Unit Thang Long Name of Personnel Pham Anh Tu, Mr. Department Project Management Department No.1 Position Manage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H.P N/A Website Source: Vietnam News Monday, 15 June Invest Equipment to Raise Offset and Carton Production Capacity of Bien Hoa Packaging Company Introduction Procurement Package: Supply Auto Folder Gluer Machine Combine to Auto Name of Project Typing Machine Name of Project: Invest Equipment to Raise Offset and Carton Production Capacity of Bien Hoa Packaging Company Nation Vietnam Project Site Long An province, Vietnam Name of Ordering Estimated Value of Bien Hoa Packaging Company Organization Package N/A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International Method competitive bidding Funding Sources Loan Details about Funding Loan from the local Sources bank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9:30am,29July2015 Contract Duration 135 day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Bien Hoa Packaging Company (SOVI) Name of Personnel Lam Trong Luat, Mr. Department Technical department Position Project Expert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H.P N/A Website Source: Website of MPI

22 주요경제지표 대베트남국별외국인투자 * 실행금액은법정자본금 (Legal capital) 액수임자료원 :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 단위 : US$ 백만 ) 구분 ~ 기준누계 ~ 5.20 국가명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증자금액 한국 4,392 38,735 10, 일본 2,638 37,650 12, 싱가폴 1,418 33,150 8, 대만 2,417 28,669 12, 버진아일랜드 ( 영 ) ,610 5, 홍콩 ,869 4, 미국 ,068 2, 말레이시아 ,819 3, 중국 1,132 8,033 3, 태국 391 6,804 2, 네덜란드 238 6,652 2, 전체합계 18, ,576 85, ,957 1,341 대베트남산업별외국인투자 ( 단위 : US$ 백만 ) 구분 기준누계 ~ 5.20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신규건수신규투자금액증자금액 1 제조, 가공 9, ,214 49, , 부동산경영 ,736 12, 건설 1,204 11,553 4, 호텔, 외식서비스 ,201 2, 전력, 가스, 용수제조공급 101 9,897 2, 도소매, 유지보수 1,476 4,208 2, 정보통신 1,152 4,144 2, 물류운수 462 3,789 1, 농, 임, 수산 530 3,728 1, 예술오락 148 3,364 1, 채광 87 3,375 2, 기술과학전문 1,773 1, 의료와사회복지 102 1,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38 1, 금융, 은행, 보험 82 1,332 1, 교육, 양성 기타서비스 행정, 지원서비스 합계 18, ,576 85, ,957 1,341 자료원 : Vietnam Investment Review, MPI (May, 2015)

23 베트남대외교역동향 ( 단위 : US$ 억 ) 구 분 (*) 월 수 출 1, , , 수 입 1, , , 무역수지 자료원 : 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주 *) 추정치 베트남주요품목별수출현황 ( 단위 : US$ 백만 ) 품목명 월 각종전화기및부품 12,717 21,244 23,607 11,810 섬유 / 직물제품 15,093 17,947 20,949 8,114 전기전자제품 / 부품 7,838 10,601 11,440 6,016 신발류 7,262 8,410 10,340 4,631 기계 / 플랜트및부품 5,537 6,014 7,314 3,135 목제품 4,666 5,562 6,232 2,579 수산물 6,093 6,717 7,836 2,444 수송수단및부품 4,580 4,967 5,627 2,251 원유 8,229 7,278 7,229 1,540 커피 3,673 2,721 3,558 1,197 기타 38,885 40,674 46,054 42,830 합계 114, , ,186 63,195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베트남주요품목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 품목명 월 기계 / 플랜트및부품 16,037 18,687 22,500 11,491 전자제품및컴퓨터 13,111 17,692 18,722 9,356 각종전화기및부품 5,042 8,048 8,476 4,297 의류 ( 원단 ) 7,040 8,397 9,428 3,965 철강제품 5,967 6,660 7,775 2,908 유류제품 8,959 6,984 7,665 2,510 플라스틱원료 4,804 5,714 6,317 2,270 자동차및부품파트 2,078 2,407 3,730 2,320 직물및의류원부자재 3,160 3,725 4,692 2,090 기타금속 2,632 2,942 3,434 1,413 기타 44,962 50,869 46,054 23,547 합계 113, , ,047 66,167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24 베트남주요국별수출현황 ( 단위 : US$ 백만 ) 순번 국가명 월 (*) 1 미국 19,668 23,869 28,656 9,929 2 중국 13,060 13,651 14,906 4,819 3 일본 12,388 13,259 14,704 4,459 4 한국 5,580 6,631 7,144 2,455 5 홍콩 3,706 4,107 5,203 2,029 6 독일 4,095 4,730 5,185 1,849 7 UAE 2,078 4,139 4,628 1,749 8 네덜란드 2,476 2,937 3, 말레이시아 4,496 4,926 3,931 1, 호주 3,241 3,514 3, 기타 43,785 50,372 58,070 18,982 합계 114, , ,186 49,695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 주 *) 베트남관세청자료 2015년 4월 베트남주요국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 순번 국가명 월 (*) 1 중국 28,786 36,954 43,868 15,291 2 한국 15,536 20,698 21,736 8,843 3 일본 11,603 11,612 12,909 4,785 4 대만 8,534 9,424 11,085 3,594 5 미국 6,690 5,703 6,284 2,401 6 싱가포르 4,827 5,232 6,827 2,453 7 태국 5,792 6,311 7,119 2,266 8 말레이시아 3,412 4,104 4,193 1,301 9 인도 2,161 2,883 3, 독일 2,377 2,963 2, 기타 24,074 26,241 28,271 9,141 합계 113, , ,047 51,767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 주 *) 베트남관세청자료 2015년 4월 한-베트남교역동향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구 분 월 월 수 출 15,946(18.4) 21,088(32.2) 22,352(6.0) 9,042(22.6) 수 입 5,718(12.5) 7,175(25.4) 7,989(11.4) 2,764(16.8) 무역수지 10,236 13,913 14,361 6,729 자료원 : KOTIS

25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출현황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품목명 월 반도체 2,147(212.9) 2,901(35.1) 2,789(-3.9) 710(-39.2) 무선통신기기 856(-37.0) 1,566(83.1) 2,271(45.0) 1,378(98.1) 합성수지 882(8.5) 1,136(28.7) 1,188(4.6) 381(0.5) 편직물 818(3.6) 942(15.1) 978(3.9) 320(3.6) 기구부품 545(152.5) 927(70.3) 938(1.2) 391(33.2) 철강판 1,106(-18.4) 963(-13.0) 917(-4.7) 303(23.7) 자동차 402(-40.4) 437(8.7) 713(63.2) 373(93.3) 석유제품 1,169(7.4) 787(-32.7) 600(-23.7) 61(-72.0)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698(112.3) 1,121(60.6) 597(-46.7) 68(1,708.1) 플라스틱제품 290(46.2) 402(38.6) 508(26.5) 242(55.0) 기 타 7,043 9,906 10,855 4,815 합 계 15,946(18.4) 21,088(32.2) 22,352(6.0) 9,042(22.6) 자료원 : KOTIS(MTI 3단위기준 ) / 2014년순위기준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품목명 월 의류 1,084(32.4) 1,683(55.2) 2,160(28.4) 631(8.3) 신발 303(23.6) 377(24.4) 506(34.2) 202(13.2) 목재류 175(17.8) 232(32.4) 350(51.2) 102(-0.6) 무선통신기기 97(40.4) 188(92.8) 292(55.6) 205(99.1) 기타섬유제품 171(8.0) 217(27.3) 252(15.9) 87(12.0) 갑각류 115(-0.6) 126(9.4) 206(64.3) 50(-16.0)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82(168.3) 211(157.9) 193(-8.5) 64(-15.5) 원유 830(-9.8) 943(13.7) 192(-79.6) 50(0.0) 컴퓨터 61(55.0) 72(18.5) 174(141.8) 127(183.6) 연체동물 145(-14.1) 132(-9.0) 168(26.9) 29(2.9) 기 타 2,656 2,994 3, 합 계 5,719(12.5) 7,175(25.5) 7,990(11.4) 2,764(16.8) 자료원 : KOTIS(MTI 3단위기준 ) / 2014년순위기준

26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KOTRA 호치민무역관자문변호사 구분성명현지법인명 Tel 특기사항 자문변호사백웅렬 법무법인로고스 / 변호사 wrbaek@lawlogos.com 법률 ( 투자 / 지재권 ) 자문변호사 박영수 법무법인 JP / 변호사 lawyerpys@hanmail.net 법률 ( 투자 / 노무 ) KOTRA 하노이무역관자문변호사 / 회계사 구분성명현지법인명 Tel 특기사항 자문변호사 유동호 법무법인지평 / 변호사 dhyoo@jipyong.com 법률 자문회계사 엄진용 이정회계법인 / 회계사 uhmcpa77@e-jung.co.kr 회계 자문변호사무료상담 - 호치민 : 월 1회 ( 매월 2주차금요일 ) 사전예약, 자문변호사대면상담 사전예약시에는아래의담당자에게질문내용에대해사전송부요망 담당자 : 노동욱대리 (kotrasgn@hanmail.net) - 하노이 : 월 2회 ( 매월 2주, 4주차금요일 ) 사전예약, 자문변호사대면상담 담당자 : 김경돈대리 (kimkdon@ymail.com) 호치민 IP-DESK 상표 디자인출원지원 - 지원내용 : 베트남진출우리기업의지재권애로사항해결을위한상표 디자인출원비용지원 - 신청자격 : 한국에사업자등록이되어있는기업으로베트남에서사업을운영 ( 예정 ) 중인중소 중견기업 - 문의처 : KOTRA 호치민무역관양미영대리 (kotrasgn@hanmail.net), (T) ) 베트남투자한국기업현지경영애로사항접수 ( 베트남총리실공동추진 ) => 김경돈대리, (T) , (F) , kimkdon@ymail.com 베트남진출한국기업전용구인구직웹사이트운영 ( 무료 ) ( 코트라한 - 베취업카페 FTA 강국, KOREA (FTA 활용콜센터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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