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FOCUS 2017 년베트남진출전략( 요약본 ) - KOTRA, 2017 해외시장권역별진출전략보고서발간 - - 한-베수교 25 주년, 한국의 3 대수출시장으로부상등양국간경제적 사회적교류확대예상 - 17 년주요이슈및전망 ㅇ 2015년 12월한-베 FTA 발효이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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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석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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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FOCUS 2017 년베트남진출전략( 요약본)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예상보다낮았던 GDP 성장, 2017년도약위한기반으로 베트남, 對 AEC 수출실적은기대이하 베트남농업, 간소화된정책으로추가투자기대 베트남, 새로운경제안보정책마련 전문가칼럼 / 법령안내 베트남법령상대표사무소의업무범위 법무법인 JP 최창민변호사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1 베트남 FOCUS 2017 년베트남진출전략( 요약본)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예상보다낮았던 GDP 성장, 2017년도약위한기반으로 베트남, 對 AEC 수출실적은기대이하 베트남농업, 간소화된정책으로추가투자기대 베트남, 새로운경제안보정책마련 전문가칼럼 / 법령안내 베트남법령상대표사무소의업무범위 법무법인 JP 최창민변호사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베트남임가공계약서작성및변경 호치민무역관변상현전문위원 투자기업을위한일정/ 안내 2017 세계시장진출전략설명회안내 기존노동허가증소지자의재발급신청관련안내 KOTRA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안내 입찰정보 Rehabilitating and Upgrading Project of Hai Phong Water Supply System Ca Rong Do Offshore Gas Pipeline Project Establishment of 6 Hotline Teams for Provincial Power Companies of EVNSPC 주요경제지표 Stage II

2 베트남 FOCUS 2017 년베트남진출전략( 요약본 ) - KOTRA, 2017 해외시장권역별진출전략보고서발간 - - 한-베수교 25 주년, 한국의 3 대수출시장으로부상등양국간경제적 사회적교류확대예상 - 17 년주요이슈및전망 ㅇ 2015년 12월한-베 FTA 발효이후한국의對베트남수출및투자진출가속화되었으며 2017년은한-베수교 25주년으로양국의외교적 경제적 문화적협력이더욱확대될것으로 전망됨. ㅇ 2017 년베트남은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높아진베트남위상에세계의이목이집중될것으로기대됨. 정상회의개최국으로선정되어국제무대에서 ㅇ 아울러우리기업들은베트남의투자유치및산업육성정책, 인프라구축및건설프로젝트 시장동향을면밀히살피고진출전략수립필요 <2017 베트남사회- 경제발전계획주요목표> 구분세부지표목표 GDP 성장률 6.7% 경제 사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 4% 총교역액증가율 6~7% 무역적자( 수출액대비수입액초과비율) 약 3.5% 직업훈련을받은노동자비율 55~57% 의료보험가입인구비율 82.2% 도심실업률 폐수처리시스템을갖춘산업가공단지비율 87% 자료원 : Resolution No.23/2016/QH14 4% 미만 삼림피복률 41.45% 진출환경분석 ㅇ 베트남은안정적인경제성장률, 글로벌경제로의통합노력등으로각국의글로벌기업의유망 투자국으로각광받고있음

3 ㅇ특히 2016년베트남은한국의 3 대수출시장이며, 베트남에게한국은투자 1위국으로서우리기업 들에게경제적중요도가가장높은국가중하나로자리매김하였음. 시장분석 ㅇ지속적인경제성장, 산업발전에힘입어원자재및자본재수요꾸준히증가하고있고여러국가와 의 FTA 체결로글로벌생산기지로의매력높아져외국인투자유입도꾸준한증가세유지. ㅇ 한국기업들의베트남수출과투자진출이활발히진행되는가운데, 자국기업의보호를위한수입 규제조치에대하여유의할필요가있음. 또한산업기반확충을위한다양한인프라및공공조달 프로젝트가 2017 년에도유망할것으로전망됨. ㅇ 시장진출전략 생산재에집중되어있는대베트남수출품목의다양화를통해중장기적수출성장모멘텀을확보하고베트남내수시장공략이필요함. ㅇ급부상하고있는베트남소비시장진출을위해서는전자상거래, 대형유통망, TV홈쇼핑등의다양한유통채널을적극활용해야함. - 특히, 롯데마트, 이마트, CJ오쇼핑등많은한국의대형유통기업들이베트남에기진출해있어한국상품유통에유리한환경임. ㅇ 또한 PPP 프로젝트 집중공략, 주요발주처 에이전트와의네트워킹을통해공공조달프로젝트 - 수주확대를지속추진하는것이중요. 베트남정부는인프라개발수요대비부족한국가예산, 베트남경제성장에따라어 려워진 으로인해 ODA 수원여건, 세계채권시장의침체와베트남국내채권시장의발달미비등 PPP 방식의인프라개발을적극추진코자함. 동보고서전문은 KOTRA 해외시장뉴스웹사이트( 접속후 2017 베 트남진출전략 검색시확인이가능하오니많은이용바랍니다

4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예상보다낮았던 GDP 성장, 2017년도약위한기반으로 2016 년도베트남의경제는생산및기업신뢰도(business confidence) 가증대된덕에, 성 장률 6.21% 를기록함. 이는베트남국회가목표했던 2016년 GDP 성장률 6.7%, 베트남정부가예상한 6.3~6.5% 에미치지못하는수치임. 그러나국무총리 Nguyen Xuan Phuc 은 아시아평 균성장률 5.5% 와동남아시아평균성장률 4.5% 보다, 베트남의 GDP 성장률이훨씬높고 긍정적 이라고평가했음. 2016년 12 월마지막주, 2016~2017년국가경제에관련한정부회담에서베트남국무 총리는농업과광업부문의침체가경제성장을저해한요인이라고강조함. 농수산업성장률은 2015년도 2.45% 보다낮은 1.36% 를기록함. 이처럼더딘성장의주된 이유는가뭄과자연재해임. Phuc 총리는, 일례로포모사(Formosa Ha Thinh Steel) 해양 사고는중부지역의경제성장률을 0.33% 감소시켰다 고설명함. 산업건설부문은 2015년에 9.64% 성장했지만, 2016년에는 7.57% 에그쳤는데, 이는물가 하락때문임. 광산업은원유산출량감소로 2015년대비 4% 하락함. 원유의총수출액은 36% 하락했 고, 석탄과가스제조도각각 3.1, 0.5% 감소함. 하지만국무총리는, 2016년발생한여러문제에도불구하고거시경제는안정적으로유지 됐다고전했음. 그는, 2016 년도베트남은많은성과를이뤘고, 시장과기업신뢰지수상 승으로지속가능한성장을하고있다 고덧붙였음. 2016년베트남의경제성장률은 1분기 5.48%, 2분기5.78%, 3분기 6.4% 로, 매분기에걸 쳐꾸준한상승세를보였음. 2016년도 4분기의경제성장률은 6.68% 를기록함. 2016년에는 27,000 개의기업이사업을다시시작한것에더해, 한해에 11만개의기업 이새로설립되었으며총등기자본금은 8조9,100 억동(405 억달러) 이상임. 이는 2015년 에새로설립된기업 94,754 개, 총등기자본금 6조 150 억동(273억4,000 달러) 보다월등 히많음. Phuc 총리는, 베트남이이처럼많은문제를직면한한해였음에도불구하고, 2016년은 그어느때보다기업신뢰도가높았다. 매일평균적으로 300개의새로운기업이설립됐 다. 고전함. 그는 2017년에는 6.7% 라는더높은 GDP 성장률을기대할수있을것 이라 - 4 -

5 고덧붙였음 년도외국인직접투자(FDI) 지출금액은 158 억달러를기록했는데, 이는전년대비 9% 증가한것임. 신규등록된 FDI 금액은전년대비 7.1% 증가하여 244 억달러를기록함. 베트남계획투자부장관 Nguyen Chi Dung 은, FDI 상승은베트남기업풍토에대한외 국인투자자들의신뢰도가증가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이는 2017년도전반적인베 트남의생산및경제성장에견고한기반이될것이다. 라고설명했음. 실제로 2016 년에는이를뒷받침하는여러긍정적인요인들이있었음. 베트남산업성장 에 70% 를기여하는제조가공업은거의 12% 성장했는데, 이는전년도 10.6% 보다높음. 농수산부문이 2016년 1분기에 0.18% 감소했지만, 2016년전반에걸쳐 1.36% 로다시회 복됨. 서비스부문은 2015년 6.33% 보다높은성장률인 7% 를기록함. 베트남중앙은행은 2016 년베트남신용(credit) 성장률은 18.5% 였으며, 이중 70% 는제조 업에관련됐다고보고함. HSBC는최근 Asian Economics 보고서에, 베트남제조산업이유망하여국가의경제가 2016년 6.2%, 2017년 6.55%, 2018년 6.6% 까지성장할수있다고전망함. 동보고서는지난 5 년에비교해주문량이많아져, 기업들이꾸준히성장해 2016년에는 고용수가최고치에달했음. [ 출처: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316 January 2 8, 2017] 베트남, 對 AEC 수출실적은기대이하 아세안경제공동체( 이하 AEC) 는지역간상품의흐름에활기를불어넣어줄것이라는기 대와함께 2015년 12월 31 일에출범함. 그러나기대와는달리, AEC 내베트남의수출 가치는매년하락세임. 산업무역부산하 ASEAN 다각무역정책부장 Hoang Van Phuong 은, 2016년도베트남은 미국, 유럽연합, 중국을포함한모든주요시장에대한수출이증가했으나다른아세안시 장에대한수출은그렇지못했다고전했음. 2016년 12 월마지막주, 그는베트남관세청자료를인용하여다른아세안시장에대한 베트남의수출이약 4.8% 감소하였으며, 2016년 1~12월동안의무역수지는 170억달러 에그쳤다고설명했음

6 베트남에아세안시장은미국, 유럽연합, 중국의뒤를이어 4 번째로큰시장으로간주됨. 베트남의대아세안주요수출품목은원유, 농수산물등임. 베트남은석유제품, 기계장 비와예비부품을인근국가에서수입함. 2016년 1 월말베트남상공회의소(VCCI) 가주관한 Briefing on one year of AEC and Launching AEC Portal for Biz" 총재 Nguyen Thi Thu Trang은 포럼에서 Center for WTO and Economic Integration의 VIR 에다른아세안시장에베트남의수출이감소한이유 는적응과정보의부족, 기술장벽, 가공목적의수출품이 ( 양과금액면에서) 감소하는 등여러가지가있다고말함. 베트남통계청에따르면아세안시장에형성된기술장벽과더불어, 동시장에서베트남 의주요품목에대한수요가감소해가격도하락한것으로분석됨. 이는휴대폰과부속 부품(5%), 운송장비(27.2%), 청과(17.9%), 철강(27.7%) 등다수의제품의수출수익의감 소원인이됨. Trang 은, 베트남과 ASEAN 국가들간의교역규모가크다고전함 ( 그러나 2010년부터하 락세). 그는 2015~2016 년동안, 베트남은수출입관세로 ASEAN 국가들과의무역에서 실질적인혜택이나인센티브를받지못했고, 오히려경쟁국들에 무역길 을열어줬다고 이어전했음. 아세안상품무역협정으로베트남은약 90% 의세번(tariff lines) 에관세를철폐했으며, 2018년이전에약 97% 의세번에관세할당을폐지할예정임. 더불어 2010년부터브루나 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에수출되는베트남제품들중약 99% 가 수입세를면제받음. 산업무역부소속 Phuong은베트남의대ASEAN의원유수출이규모와가치측면에서모 두하락세라고설명함. 최근몇년동안베트남과거대경제공동체간의자유무역협정이 성사됐음에도불구하고, 아직많은현지기업들이여전히국내시장에의존하고있음. 산업무역부차관 Tran Quoc Khanh 은세계시장에서경쟁력을쌓기위해서는, 유제품기 업 Vinamilk와 TH true MILK, 수산물기업 Minh Phu와같은현지대기업들이해외시장 에투자해야한다고제안함. 베트남상공회의소는외국및현지기업들의아세안내무역진흥방법을논하기위해, 2016년 12월말 AEC Portal for Biz 를개최했음. [ 출처: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316 January 2 8, 2017] - 6 -

7 베트남농업, 간소화된정책으로추가투자기대 베트남및외국투자자들은, 더많은농업투자유치를위해베트남정부가농업관련정책을간소화하는것에긍정적인반응을보임. 주베트남코참의홍선사무국장은, 베트남국무총리 Nguyen Xuan Phuc이정부가농부 와농업투자자들에게특수토지, 신용, 수출입혜택을제공할것이라발표했을때베트남 내한국사업자들이기쁜기색을보였다고 VIR 에전함. 코참사무국장은, 다수의한국기업들이베트남농업과관련돼있으며, 2017년에는채소 와꽃을재배하기위해더많은기업이진출할것 이라고전함. 그는이어, 하지만이들 은진출전, 다른여러국가들이제공하는인센티브를필요로할것 이라고덧붙였음. 2016년 12 월마지막주, Phuc 총리는농업농촌개발부(MARD), 천연자원환경부, 지방자치 단체장들에게농업발전을저해하는불필요한정책들을폐지할것을요청했음. 그는, 농 업부문의발전을방해하고투자를저해하는정책들은즉시폐지되어야한다. 중앙위원회 와국회로부터재정된어떠한정책이든방해요소가포함되어있다면, 심사를위해보고 돼야한다. 고전함. 베트남정부는국회에기업과투자자들이첨단기술을이용한농업생산을위해넓은면적 의땅을소유할수있도록허락해달라고제안할것임. 정부는추가적으로, 국영기업과 정부관련기관소유이나실제로는미사용인토지를돌려받고새로운토지관련펀드를 만드는것도고려중임. Phuc 총리는또한베트남중앙은행에농부와농업관련기업들이각기소유한토지를 담보삼아우대대출할수있도록정책을마련할것을요청함. 이전에 Phuc 은또한, 정부가 50~60 조동(22억 7,000 만~27억 3,000 만달러) 가치의자금을 첨단농업산업의개발에배정할것이라고발표함. 동금액은여러은행들이지급할것임. 주베트남네덜란드대사 Nienke Trooster 는이새로운정책에대해, 네덜란드대사관은 투명한신용접근, 건전한세금제도, 올바른토지배분이베트남농업개혁에주요쟁점 이라는데동의한다. 라고의견을밝혔음. 토지임대와신용문제는현재투자자들이농업부문에투자하는데걸림돌이되는주요 요인들임. 이같은문제때문에, 베트남에는농업기업이 4,000 개밖에없을뿐더러, 베 트남의농업부문 FDI가전체 FDI 중 1% 뿐임. 30 개이상의첨단농업기업을대표하는베트남농업첨단기술기업협회는, 이와같은정 책들이시행된다면베트남의농업침체는첨단농업기업들이토지, 세금, 자금문제에서 - 7 -

8 자유로워져많은개선을보일것이라고전망했음. 예를들어, Da Lat Flower Biotechnology JSC는중-단기대출을받는데어려움이있다고 말함. 현재는오직단기대출만허가되는데, 이또한받기가어려움. 이에더해, 사업을 위한기계와장비들에대한수입관세는법적으로면제되지만, 동기업은여전히수입에 대한세금 25% 가부과됨. Dalat Hasfarm Company 도현지에서생산이되지않아수입세가면제된현대기술의온 실을수입할때, 강제로세금을내야했다고전했음. 우유, 채소, 허브, 산림식물을생산하는 TH그룹회장 Thai Huong 또한당사가전국적으 로다수의지역에수십억달러를관련사업에투자했음에도불구하고세금, 땅, 대출, 수 입에관한정부의지원을거의받지못했다고주장함. 최근농업농촌개발부의설문에따르면, 82% 의베트남농업기업들은보험에관련한문제를 겪고있으며, 77% 는과학기술, 70% 는신용, 63% 는땅과관련하여어려움을겪고있음. [ 출처: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316 January 2 8, 2017] 베트남, 새로운경제안보정책마련 베트남정치국(The Politburo) 은경제범죄대처및외국인투자유치를위하여 경제안보 (economic sercurity) 관련정책을마련할예정임. 베트남최초로제정되는경제안보정책은 2017 년상반기에공포될예정임. To Lam 베트 남안전부(MPS) 장관은이정책을통하여정부가보다효율적으로정부투자프로젝트 를선택할수있게되고양질의외국인직접투자(FDI) 를유치 확보하게될것이며, 정부가 경제범죄, 기업의세금회피에체계적으로대처하게될것이라고말함. 또, 이정책이주 요투자프로젝트의실행을도울것이라고전함. 한편, Lam 장관은 Vietnam s socio-economic situation for 2016&2017에서이번경제안 보정책은매우중요하다면서경제범죄에맞선대규모캠페인과베트남의무역협정을통 한국제적도약의발판이될것이라고말함 년베트남안전부는관련기관과협력하여투자자와기업의모습으로둔갑하여불법 대출, 불법자원개발, 자동차밀매, 불공정입찰등의불법행위를저지르는 1,000여개 의범죄조직을검거하였음. 또회계조작 16,823 건, 뇌물공여 224건및부가가치세관련 범죄를검거했음

9 일례로베트남현지온라인호텔예약업체 Vntrip.vn 은아고다닷컴(agoda.com) 을조세회피 혐의로제소하였음. 아고다닷컴은현재베트남에서 6,756 곳의호텔을서비스하고있음. 베트남소비자가아고다닷컴을통해호텔을예약하고 100 달러를지불하면, 아고다닷컴 은해당호텔에 80달러를지불하고나머지 20 불을수수료로챙김. 이과정에서아고다 닷컴은외국에소재하기때문에 러나 20 불에대한소득세를베트남에납부하지않아도됨. 그 Vntrip.vn 과같이베트남에소재를둔회사는모든수익에대해세금을납부해야함. 지난 2016년 12 월말경, Vntrip.vn 은베트남정부사무소(GO) 에이에관한소장을제출 하였으며, 정부사무소는관련소장을재무부(MOF) 에이관하였음. 심리결과는 2017년 1월 12 일전에정부포털을통해공개될예정임. 한편, 베트남중북부 Ha Tinh성에위치한대만의 Hung Nghiep Formosa Ha Tinh Steel Co., Ltd. 은 2016년 5월에부당환급금 1조5,500 억동(6,920 만달러) 반환및세금체납액 5조5 천억동(2억4,554 만달러) 납부명령을받음. 2010~2015년 Hung Nghiep Formosa Ha Tinh Steel Co., Ltd. 는수입관세를피하기위 해수입품목의 HS 코드( 품목분류코드) 를허위로신고하였음. 그결과, 베트남세관의 결정에따라 Hung Nghiep Formosa Ha Tinh Steel Co., Ltd. 는 5조 5 천억동(2억4,554만 달러) 의체납세금을납부해야함. 또, 작년 2월세무당국은 Hung Nghiep Formosa Ha Tinh Steel Co., Ltd. 가 19,470건의 영수증을허위로기재하여세금환급을받았다고밝혔음. 따라서 Hung Nghiep Formosa Ha Tinh Steel Co., Ltd. 는 1조5,500 억동(6,920 만달러) 의부당환급금을반환해야함. 현재베트남에는 22,300개의 FDI 기업( 약2,930 억달러규모) 이등록돼있음. [ 출처: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316 January 2 8, 2017] - 9 -

10 전문가칼럼 / 법령안내 베트남법령상대표사무소의업무범위 최창민 법무법인 JP ( 호치민법인) 한국변호사 이번칼럼에서는베트남에설립된대표사무소의업무범위에관하여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상법의하위법령인 Decree 07/2016/ND-CP( 이하 新 Decree 07 ) 1) 제30조는 대표사무소의업무범위를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습니다. Article 30. Scope of operation of representative offices The operation of a representative office shall be solely confined to the conduct of liaison activities, market research, and promotion of its head office s businesses, excluding services the establishment of representative office in which is specified in specialized legislative documents 즉, 대표사무소의업무범위 연락사무소기능, 시장조사, 본사의영업투자기회촉진 으로 제한됩니다. 여기에서특히 본사의영업투자기회촉진 이라는개념은다소추상적입니다. 베트남상법은대표사무소가본사의위임을받아상업광고, 상품/ 서비스전시및소개, 상업전람회조직및참가등의계약을직접체결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상법 제103조제2 항, 제118조제2 항, 제131조제2 항), 본사의영업투자기회촉진 이란주로 이러한판촉업무를의미한다고볼수있겠습니다. 대표사무소는업무범위내의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서만사무소임대, 차량및사무용품임대및구매, 근로자고용, 계좌개설, 인장사용등을할수있습니다( 상법제17 조). 한편, 이러한업무범위는개정전의법령인 Decree 72/2006/ND-CP( 이하 舊 Decree 72 ) 2) 제16 조가규정하였던업무범위에비하여축소된것입니다. 舊 Decree 72 는 외국 1) DECREE DETAILED REGULATIONS ON ESTABLISHMENT OF REPRESENTATIVE OFFICES OR BRANCHES OF FOREIGN TRADERS IN VIETNAM UNDER LAWS ON COMMERCE (No. 07/2016/ND-CP, 공포, 발효) 2) DECREE DETAILING THE TRADE LAW S REGULATIONS ON REPRESENTATIVE OFFICES, BRANCHES OF FOREIGN BUSINESSES IN VIETNAM (No. 72/2006/ND-CP, 공포, 발효)

11 본사가베트남파트너와체결하거나베트남시장과관련하여체결한계약의실행감독( 이하 계약의실행감독 ) 를업무범위에포함하고있었는데, 新 Decree 07은이를삭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개정에대하여서는비판이존재하였습니다. 예를들어비즈니스커뮤니티와베트남 정부간의소통을담당하는 Vietnam Business Forum 은 계약의실행감독 은베트남에 설립된대부분의대표사무소의주요업무이다. 대표사무소에이러한업무를수행할권한이 없다면, 대표사무소의존재는불필요하며외국본사가베트남파트너와체결한계약의 실행과관련하여많은어려움이있을것이다 라는의견을개진하였습니다. 한편, 新 Decree 07 제45 조에따르면, Decree 07 의발효일( ) 이전에설립 대표사무소설립라이선스를발급받은대표사무소는해당라이선스의만료일까지 계속적으로운영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현재대표사무소설립라이선스의 업무범위에 계약의실행감독 이포함되어있다면, 적어도해당라이선스의만료일까지는 계약의실행감독 업무를수행하실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 다만, 라이선스의만료일 이후에도대표사무소를존속하고자하신다면, 新 Decree 07 에따라 계약의실행감독 이 업무범위에서삭제된라이선스가발급될것으로예상됩니다. 지금까지설명드린베트남법령상대표사무소의업무범위에관한규정을양지하시고, 대표사무소의운영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리스크를사전에방지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JP)

12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사례로알아보는베트남통관그리고 FTA - 베트남임가공계약서작성및변경 - 실무사례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 호치민) 변상현관세사 문의내용 베트남에서외국위탁자로부터원부자재를공급받아임가공을수행한후완성품을수출 하고있습니다. 다음사항에대해알려주시기바랍니다. - - 임가공계약시계약서의작성 임가공계약변경시조치사항 답변내용 베트남임가공수탁자의경우, 습니다. 외국의위탁자와계약시일반적인유의사항은다음과같 - 임가공계약서형식 : 서면으로작성( 서면과동일효력의선신, 텔렉스, 팩스, 데이터메 시지등의형식으로작성 ) - 전자방식증명자료를계약서에첨부한경우, 임가공수탁자가확인하여서명, 날인하여 - 야함. 임가공계약서필수내용 1) 2) 3) 4) 임가공계약당사자주소및성명 임가공물품의명칭과수량 임가공료 임가공료의지불방법및기한 5) 베트남국내에서수급되는원부자재등의수량, 가격, 명칭 6) 임가공에사용되는기계/ 장비 List 및가격 7) 8) 9) 물품배송장소및기한 물품의상표및원산지명칭 계약기간및유효성

13 임가공계약의변경 - 임가공계약이변경, 수정, 정정되는경우, 임가공계약서부록상에나타나야합니다. 동 계약서부록에따른최초수출입물품의통관절차를진행하기이전및임가공계약효력 이만료되기전에동부록을관할세관에통보하여야합니다. 임가공을위한수입원료, 자재가격의경우수입서류인상업송장상기재가격이인정되며부록의조정은별도로 필요하지않습니다. 시사점 외국위탁자와임가공을수행하는베트남업체는임가공계약의신고, 원부자재의수입 신고, 표준신고, 임가공계약의정산절차를이행하여야하는의무가있습니다. 따라서임 가공계약서및임가공계약서부록의신고는임가공과관련된최초의절차에해당하 며, 이후절차의기초자료가되므로반드시법령에서정하는기준에따라작성되어야 합니다. 상기내용과관련하여추가적인자료나상담이필요하신경우, 언제라도편하게 연락주시기바랍니다. KOTRA 호치민무역관 FTA 센터변상현전문위원( 한국관세사) TEL : kysar@naver.com

14 투자기업을위한일정/ 정보안내 (

15 ( 금) No. 531

16 기존노동허가증소지자의재발급신청관련안내 * 안내한 베트남에서근무하는외국인근로자에대한시행규칙개정사항안내 사항중 기존전문가, 기술자노동허가증소지자가재발급신청시 기존노동허가증으로증빙서류대체 부분에대해문의가많아노동허가증재발급신청관련부분을추가로정리한내용임 개요 베트남에서근무하는외국인근로자에관한시행령 (11/2016/ND-CP, 시행) 개정시 전문가, 기술자 노동허가증발급요건이변경* 됨에따라 * 직업수행에필요한요건을갖추었거나관련분야 5년이상의근무경력자 1전문가: 학사이상이면서관련분야 3 년이상의경력, 2기술자:1년이상의 관련분야훈련과관련분야 3년이상의경력- 과거시행령(102/2013/ND-CP) 에 의해노동허가증을발급받은사람은노동허가증재발급신청시개정 시행령에서규정한상기요건을충족함을증빙하는서류를추가로제출해야함 ( 시행령제14조제3항제d 호) 동시행령개정으로기존에전문가, 기술자노동허가증을발급받았던사람의 경우에도대졸이상의학력이없거나근무경력이 3년미만인대졸자의 경우에는노동허가증재발급이불가 그러나, 시행된 베트남에서근무하는외국인근로자에관한 시행규칙 (40/2016/TT-BLDTBXH) 은 - 유효한기존의전문가, 기술자노동허가증보유자에대해서는기존노동허가증을 상기시행령제14조제3항제d 호에서요구하는증명서류로인정( 시행규칙 제18조제3 항) 함에따라 - 유효한기존전문가, 기술자노동허가증보유자는강화된학력 경력요건을 충족하지못하는경우에도노동허가증재발급이가능해짐

17 재발급관련규정 (* 베트남에서근무하는외국인근로자에대한시행령 제14 조( 노동허가서재발급서류)) 1 노동보훈사회부규정에따른사용자의노동허가증재발급신청서 2 6개월이내촬영된컬러사진 2 매(4 6 cm, 흰색바탕에모자를쓰지않고정면을 응시해야하며안경미착용 ) 3 기존노동허가증 (a) 분실한경우에는면급(cấp xã) 증명서 경찰서또는권한있는외국기관으로부터의 (b) 노동허가서기재사항의변동이있는경우에는이를증빙하는서류 (c) 기존노동허가증유효기간이 5 일 ~ 45일남은경우에는시행령제10조제2항에 따른건강검진서와시행령제10조제7 항각호에규정된서류중해당서류* * 관리자, 운영책임자, 전문가, 기술자의경우해당외국기업의활동에참여할수 있음을증명하는서류( 시행령제10조제7항제g 호) (d) 102/2013/ND-CP 시행령에의해노동허가증을발급받은경우에는현시행령제3조제3,4,5항에규정된요건을충족함을증빙하는서류가있어야함 4 제3항에규정된모든서류는사본 1부를대조를위하여원본과함께제출하거나 공증받은사본이어야함. 외국에서발급된경우에는영사확인은면제되지만 베트남어로번역하여공증을받아야함 * 문의사항은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오기환고용노동관에게문의바랍니다. (+84)

18 KOTRA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안내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이란? ㅇ KOTRA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은자격을갖춘물류기업을협력기업으로지정해국내수출기업에대한물류비용일부를지원하고, 무역관상주전문가를활용한컨설팅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우리기업의베트남진출을지원하는사업 ㅇ ㅇ ㅇ - 지원대상기업 국내사업자등록증을소지한대한민국국적기업 * 국내법에의거모기업이대한민국영토내소재. 공정위발표대기업군 공공기관제외 지원사항 1) 물류비지원 : 협력물류회사를통한현지발생물류비절감 2) 물류컨설팅 - 무역관상주관세사활용수입통관및 FTA 활용실무지원( 변상현관세사) - 거래선발굴등현지마케팅활동및경영관리지원 사업참가비 : 150만원혹은 300 만원( 연간 - 기업의상황에맞게선택가능) * 별도의물류비지원없이물류컨설팅서비스만이용가능. 참가비는동일 물류컨설팅 ㅇ 수입통관/FTA 실무지원 통관업무지원 : 관세환급지원 관세평가 수출입신고및요건확인, 보세제도, 적용관세율확인, 설비통관 : 간이정액환급, 개별환급, 세액증명서류, 환급절차안내 : 과세가격, 가산요소, 간접지급액, 공제요소, 이전가격등컨설팅 FTA 활용컨설팅 : 한- 베, 한- 아세안, TPP 등무역협정별혜택확인, 원재료공급선관리등 HS 코드확인 : 수출입대상국의통관시예상가능한 HS 코드확인 ( 한국 베트남) 원산지확인 : 품목별원산지결정 (PSR), 원재료 / 중간재원산지확인(BOM 작성), C/O 발급지원 원산지컨설팅 : 원산지확인시스템( 버퍼설정, 관리체계), FTA 혜택확인등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컨설팅 : 인증절차, 제도활용및혜택

19 ㅇ 마케팅/ 경영관리지원 시장정보제공 거래선발굴 : 시장동향조사, 거래중인현지기업과의업무지원 : 판로구축을위한바이어발굴, 상담대행등제반마케팅활동지원 투자법규/ 투자환경컨설팅 : 업종별규제사항, 라이센스획득절차, 공단정보제공 노무관리 금융/ 세무 : 지재권보호 : 노임수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로자채용/ 해고시유의사항등 투자인센티브, 법인설립시자본금규모, 이익금송금절차, 현물출자등 : 상표권출원/ 등록지원, 지재권침해구제및예방 물류비지원 항목지원내용비고 가입유형및 지원내용 비고 150 만원유형 : 기업당년간 120CBM 무료제공 + 300만원 한도내핸들링비용지원 300 만원유형 : 기업당년간 240CBM 무료제공 + 600만원 한도내핸들링비용지원 * 통관료지원가능, 내륙운송비는지원제외 호치민무역관이지정한물류 회사의창고를이용하는방식 으로물류비발생시코트라가 대납하는방식 무료지원공간초과시, 초과 부분에대해서는참가기업이 부담 사업신청방법 ㅇ KOTRA 홈페이지( 에서직접신청가능 - KOTRA 본사참가비입금시점부터 1년단위로서비스제공 ㅇ세부내용및자세한신청절차는호치민무역관으로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 담당자 : 박경철과장 - pkc.kotra@gmail.com - 연락처 :

20 입찰정보 1- Rehabilitating and Upgrading Project of Hai Phong Water Supply System Stage II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Package CW1:Material Supply and Installation of Do Son Component Name of Project:Rehabilitating and Upgrading Project of Hai Phong Water Supply System Stage II Nation Vietnam Place of Project Name of Ordering Hai Phong Water Joint Estimated Value Organization Stock Company of Package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Method Way of Gathering Details about International loan Money Funding Sources Hai Phongprovince, Vietnam N/a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Single-stage, one-envelope bidding Loan from Asian Development Bank (ADB)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14:30 pm, 24 Feb Contract Duration 30 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Hai Phong Water Joint Stock Company Name of Personnel Tran Viet Cuong, Mr. Department Project Management Unit (PMU) Position PMU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H.P N/A Website Source: Vietnam News Tuesday, January 3 rd,

21 2- Ca Rong Do Offshore Gas Pipeline Project Introduction Package: Basic Design Name of Project Name of Project: Ca Rong Do Offshore Gas Pipeline Project Ba Ria Vung Tau Nation Vietnam ProjectSite province,vietnam PetroVietnam Gas Project Name of Ordering Estimated Value Management Company N/a Organization of Package (PV GAS PMC) International competitive Way of Order Funding Sources Bidding Investor s capital Bidder Selection Method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bidding without prequalification; Single-stage, two-envelope Investment capital of PV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9:00 am, 09Feb.2017 Contract Duration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120 days GAS PetroVietnam Gas Project Management Company (PV GAS PMC) Name of Personnel Le Hoai Bac, Mr. Department Contract Economic Dept. Position Expert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bac.lh@pvgas.com.vn H.P N/A Website Source: PMC and MPI

22 3- Establishment of 6 Hotline Teams for Provincial Power Companies of EVNSPC Introduction Package 4: Supplyof Hotline Traning Services Name of Project Name of Project: Establishment of 6 Hotline Teams for Provincial Power Companies of EVNSPC Nation Vietnam ProjectSite Ho Chi Minh city,vietnam Name of Ordering Southern Power Estimated Value Organization Corporation of Package N/a Way of Order Bidding International open Bidder Selection bidding; One-stage, Method two-envelope bidding Funding Sources Investor s capital Details about Southern Power Funding Sources Corporation s own fund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9:00 am, 9 February 2017 Contract Duration 105 day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Southern Power Corporation (SPC) Name of Personnel Bui Lieu, Mr. Department International Relations Dept. Position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qhqt_ird@evnspc.vn H.P N/A Website Source: EVN SPC & MPI

23 주요경제지표 대베트남국별외국인투자 구분 ( 단위 : US$ 백만) ~ 기준누계 ~ 국가명건수투자금액신규건수신규투자금액증자금액 한국 5,747 50, ,519 7,036 일본 3,280 42, ,590 싱가폴 1,786 37, ,591 2,419 대만 2,509 31, ,860 버진아일랜드( 영) , 자료원 홍 콩 1,161 16, ,103 1,640 말레이시아 , 중 국 1,555 10, ,263 1,875 미 국 , 태 국 445 7, 네덜란드 274 7, 전체합계 22, ,247 2,556 15,182 24,373 :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구분 대베트남산업별외국인투자 자료원 :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 단위 : US$ 백만) 기준누계 ~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신규투자금액증자금액 1 제조, 가공 11, ,400 1,020 9,813 15,539 2 부동산경영 , ,523 1,686 3 전력, 가스, 용수제조공급 , 호텔, 외식서비스 , 건설 1,376 10, 도소매, 유지보수 2,222 5, ,899 7 정보통신 1,475 4, 물류운수 604 4, 농, 임, 수산 518 3, 채광 103 3, 예술오락 138 3, 기술과학전문 2,183 2, 의료와사회복지 122 1, 금융, 은행, 보험 88 1,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56 1, 기타서비스 교육, 양성 행정, 지원서비스 가정세금 합계 22, ,247 2,556 15,182 24,

24 자료원 자료원 베트남대외교역동향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5년관세총국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6년순위기준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6년순위기준 베트남주요품목별수출현황 베트남주요품목별수입현황 ( 단위 : US$ 억) 구분 수출 1, , , ,759.4 수입 1, , , ,732.6 무역수지 ( 단위 : US$ 백만) 품목명 각종전화기및부품 21,244 23,607 30,176 34,505 섬유/ 직물제품 17,947 20,949 22,815 23,562 전기전자제품/ 부품 10,601 11,440 15,610 18,480 신발류 8,410 10,340 12,011 10,480 기계/ 플랜트및부품 6,014 7,314 8,168 9,330 수산물 6,717 7,836 6,573 7,019 목제품 5,562 6,232 6,899 6,916 수송수단및부품 4,967 5,627 5,844 5,985 가방, 지갑, 여행가방, 모자, 우산 1,938 2,518 2,878 3,133 원유 7,278 7,229 3,720 2,347 기타 40,674 46,054 47,418 54,185 합계 132, , , ,942 ( 단위 : US$ 백만) 품목명 기계/ 플랜트및부품 18,687 22,500 27,594 28,085 전자제품및컴퓨터 17,692 18,722 23,125 27,775 각종전화기및부품 8,048 8,476 10,595 10,559 의류( 원단) 8,397 9,428 10,156 10,497 철강제품 6,660 7,775 7,492 8,024 플라스틱원료 5,714 6,317 5,958 6,283 자동차및부품파트 2,407 3,730 6,013 5,872 직물및의류원부자재 3,725 4,692 5,004 5,097 기타금속 2,942 3,434 4,136 4,804 유류제품 6,984 7,665 5,342 4,714 기타 50,869 46,054 60,234 61,552 합계 132, , , ,

25 베트남주요국별수출현황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 주*) 베트남관세청자료/ 2015년순위기준 베트남주요국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순번국가명 (*) (*) 1 미국 23,869 28,656 33,480 34,839 2 중국 13,651 14,906 17,141 19,605 3 일본 13,259 14,704 14,137 13,275 4 한국 6,631 7,144 8,932 10,413 5 홍콩 4,107 5,203 6,965 5,535 6 독일 4,730 5,185 5,705 5,396 7 네덜란드 2,937 3,769 4,762 5,393 8 UAE 4,139 4,628 5,695 4,629 9 말레이시아 4,926 3,931 3,584 2, 호주 3,514 3,990 2,906 2,610 기타 50,372 58,070 58,805 54,821 합계 132, , , ,501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 주*) 베트남관세청자료/ 2015년순위기준 ( 단위 : US$ 백만) 순번국가명 (*) (*) 1 중국 36,954 43,868 49,527 45,058 2 한국 20,698 21,736 27,614 28,876 3 일본 11,612 12,909 14,367 13,582 4 대만 9,424 11,085 10,993 10,241 5 태국 6,311 7,119 8,284 7,840 6 미국 5,703 6,284 7,796 7,780 7 말레이시아 4,104 4,193 4,201 4,580 8 싱가포르 5,232 6,827 6,038 4,331 9 독일 2,963 2,623 3,213 2, 인도 2,883 3,132 2,657 2,371 기타 26,241 28,271 30,959 29,441 합계 132, , , ,

26 자료원 : KOTIS 자료원 한-베트남교역동향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출현황 : KOTIS(MTI 3 단위기준) / 2015년순위기준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구분 수출 21,088(32.2) 22,352(6.0) 27,771(24.2) 29,438(15.2) 수입 7,175(25.4) 7,990(11.4) 9,805(22.7) 11,473(26.9) 무역수지 13,913 14,361 17,965 17,965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품목명 무선통신기기 1,566(83.1) 2,271(45.0) 4,249(87.1) 4,771(20.1) 반도체 2,901(35.1) 2,789(-3.9) 2,871(2.9) 4,217(59.4)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121(60.6) 597(-46.7) 1,266(85.1) 2,276(91.1) 기구부품 927(70.3) 938(1.2) 1,233(31.7) 1,587(38.8) 자동차 437(8.7) 713(63.2) 1,137(59.4) 818(-20.7) 합성수지 1,136(28.7) 1,188(4.6) 1,110(-6.5) 1,091(6.1) 편직물 942(15.1) 978(3.9) 8977(-0.1) 973(10.0) 철강판 963(-13.0) 917(-4.7) 839(-8.4) 744(-3.9) 플라스틱제품 402(38.6) 508(26.5) 740(45.6) 794(16.0) 기타기계류 386(60.9) 456(18.2) 670(46.7) 509(-15.5) 기타 9,906 10,855 5,023 11,658 합계 21,088(32.2) 22,352(6.0) 27,773(24.3) 29,438(15.2) 자료원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입현황 : KOTIS(MTI 3 단위기준) / 2015년순위기준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품목명 의류 1,683(55.2) 2,160(28.4) 2,220(2.8) 2,291(8.8) 무선통신기기 188(92.8) 292(55.6) 1,471(403.4) 2,912(113.2) 신발 377(24.4) 506(34.2) 526(4.0) 562(16.7) 컴퓨터 72(18.5) 174(141.8) 400(130.1) 512(43.9) 목재류 232(32.4) 350(51.2) 348(-0.7) 390(22.1) 기타섬유제품 217(27.3) 252(15.9) 272(7.8) 272(10.4) 기구부품 39(15.8) 104(167.2) 205(97.4) 238(29.4) 계측제어분석기 47(54.4) 136(185.5) 201(48.6) 156(-15.3) 원유 943(13.7) 192(-79.6) 166(-13.6) 67(-56.8) 갑각류 126(9.4) 206(64.3) 165(-19.9) 172(29.4) 기타 2,994 3,496 3,948 3,901 합계 7,175(25.5) 7,990(11.4) 9,803(22.7) 11,473(26.9)

27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KOTRA 호치민무역관자문변호사 구분성명현지법인명 Tel 특기사항 자문변호사백웅렬 법무법인로고스 / 변호사 wrbaek@lawlogos.com 법률 ( 노무/ 지재권) 자문변호사 박영수 법무법인 JP / 변호사 lawyerpys@hanmail.net 법률 (FTA/ 투자) KOTRA 하노이무역관자문변호사/ 회계사 구분성명현지법인명 Tel 특기사항 자문변호사 이홍배 법무법인율촌 / 변호사 hbyi@yulchon.com 법률 자문회계사 엄진용 이정회계법인 / 회계사 uhmcpa77@e-jung.co.kr 회계 자문변호사무료상담 - 호치민: 월 1 회( 매월 2 주차금요일) 사전예약, 자문변호사대면상담 사전예약시에는아래의담당자에게질문내용에대해사전송부요망 담당자 : 노동욱과장( kotrasgn@hanmail.net) - 하노이: 월 2 회( 매월 2 주, 4 주차금요일) 사전예약, 자문변호사대면상담 담당자 호치민 : 김경돈과장( kimkdon@gmail.com) IP-DESK 상표 디자인출원지원 - 지원내용 : 베트남진출우리기업의지재권애로사항해결을위한상표 디자인출원 비용지원 - 신청자격 : 한국에사업자등록이되어있는기업으로베트남에서사업을운영( 예정) 중인중소 중견기업 - 문의처: KOTRA 호치민무역관양미영대리(kotrasgn@hanmail.net), (T) ) 베트남투자한국기업현지경영애로사항접수 ( 베트남총리실공동추진) => 김경돈과장, (T) , (F) , kimkdon@gmail.com 베트남진출한국기업전용구인구직웹사이트운영( 무료) ( 코트라한- 베취업카페 (K-Move, 한국인채용) FTA 강국, KOREA (FTA 활용콜센터 1380)

28 코트라모바일앱안내 KOTRA 모바일앱 이제 KOTRA 가제공하는모든무역정보, 투자유치정보, 정상외교활용포털, 무역투자상담센터, KOTRA 휴대폰에서손쉽게확인하실수있습니다. 지원사업안내등을 지금앱검색창에 KOTRA 를입력하신후, KOTRA 모바일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앱초기화면안드로이드 PlayStore I-OS App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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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140912.hwp 베트남 FOCUS 너희들은 공부하는 것이 전투다 - 호치민 무역관 이동현 차장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이슈 베트남 기획투자부, 2015년 전력수요 충족 전망 미국 투자자들, 베트남 TPP 가입 기대로 활발한 투자 움직임 베트남 통신사업자, 4G도입 전 3G 서비스 품질 개선 중 동탑(Dong Thap)성,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 베트남 철강업체, 러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