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FOCUS 베트남, 2017 APEC 개최로경제발전동력삼는다 - 수출확대, 외국인투자증대, 중소기업육성등황금기회로인식 - - 한국 - 베트남양국관계및교류는더욱확대ㆍ심화될것으로기대 - APEC VIETNAM 2017 행사개요 행사명 ( 영문 ) 제 25차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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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금 ) No. 573 베트남 FOCUS 베트남, 2017 APEC 개최로경제발전동력삼는다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2017년베트남경제목표치달성가능전망 Grab과 Uber, 막대한손실피해 베트남업무처리아웃소싱 (BPO) 높게평가 Vinamilk 주식 4830주매각예정 전문가칼럼 베트남태양광발전표준전력구매계약서발표 법무법인율촌이홍배변호사 투자기업을위한일정 / 안내 KOTRA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안내 입찰정보 Enhancing Teacher Education Program (ETEP) Hai Phong International Gateway Port Construction Investment Project 220kV Thuy Nguyen Substation Project Smart Grid Transmission Efficiency (Phase 1) Pho Moi Van Giang Housing Area Project 주요경제지표

2 베트남 FOCUS 베트남, 2017 APEC 개최로경제발전동력삼는다 - 수출확대, 외국인투자증대, 중소기업육성등황금기회로인식 - - 한국 - 베트남양국관계및교류는더욱확대ㆍ심화될것으로기대 - APEC VIETNAM 2017 행사개요 행사명 ( 영문 ) 제 25차 APEC 정상회의 (APEC VIETNAM 2017) 날짜 ~11 장소 베트남중부다낭시 참가국 주제 ( 영문 ) 21개 APEC 회원국 (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미국, 베트남, 러시아, 캐나다, 호주등 ) 새로운역동성창조, 함께하는미래만들기 (Creating New Dynamism, Fostering a Shared Future) 2017 APEC VIETNAM 로고 자료원 : 베트남 APEC 사무국 APEC VIETNAM 2017 주요의제 ㅇ올해 APEC 회담주제는 새로운역동성창조, 함께하는미래만들기 - 제 25차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2017년 11월 10~11일양일간베트남다낭시에서 21개 APEC 회원국이참석한가운데 새로운역동성창조, 함께하는미래만들기 (Creating New Dynamism, Fostering a Shared Future) 라는주제로개최될예정임. - 베트남은 2006년수도하노이에서 APEC 회의를개최한바있으며이후 11년만에중부 - 2 -

3 도시다낭에서다시개최하게됨. - 다낭시는베트남 5개중앙직할시중하나로서, 항구도시이자베트남에서손에꼽히는유명관광지이기도함. 또한다낭시는 2016 베트남지역경쟁력지수 (PCI) 1위를차지한바있음. 다낭시주요경제지표 (2016 년 ) 구분 수치 인구 GRDP ( 지역내총생산 ) 104 만 8860 명 31 억 2611 만달러 - 농림수산업 6,211만달러 ( 전체 GRDP 대비 2%) - 제조건설업 10억 1935만달러 (32.6%) - 서비스업 16억 6623만달러 (53.3%) 1인당 GRDP 2,980 달러 FDI 유치금액 46 억 2782 만달러 ( 베트남 63 개시 / 성중 17 위 ) 주 1: 동 - 달러환산환율은 22330VND/USD 기준 주 2: FDI 유치금액은 88.1 월 ~ 17.9 월누적기준액 자료원 : 다낭시통계청 ㅇ올해 APEC 정상회의의장국인베트남은 4 대우선과제로아래와같이선정함. APEC VIETNAM 대우선과제ㆍ지속가능, 혁신적, 포용적성장진전 (Promoting Sustainable, Innovative and Inclusive Growth) ㆍ역내경제통합심화 (Deepen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ㆍ디지털시대의소상공인ㆍ중소기업경쟁력및혁신강화 (Strengthening MSMEs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in the Digital Age) ㆍ기후변화에대응한식량안보및지속가능한농업발전 (Enhancing Food Security and Sustainable Agriculture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자료원 : 베트남 APEC 사무국 베트남, APEC 개최통해경제발전새동력으로삼을계획 ㅇ베트남정부, APEC 개최를자국산업발전을위한 황금기회 (golden chance) 로인식 - 이번 APEC 정상회담에는각나라정상들과글로벌기업대표 2000여명이참석할예정임. 베트남정부는이를통해무역파트너국확대와현지중소기업들의글로벌기업공급사슬참여증가를위한황금기회로여기고있음. - 뿐만아니라 2017 APEC 개최도시인다낭을중심으로관광산업이더욱활발해질것으로기대함. 베트남다낭시관광협회는이번 APEC을계기로전세계에다낭시의관광산업경쟁력과매력을알릴수있는절호의기회로삼겠다고밝힘

4 ㅇ하기는베트남정부가 APEC 개최를통해기대하는긍정적영향들임. 1 첫째, 외국인투자유치확대 - 베트남정부는이번 APEC 행사개최를외국인투자유치확대를위한기회로삼고있음. 수개월전부터다낭시공무원및다낭하이테크파크 (DHTP) 관계자들은아시아, 유럽등을순방하면서투자유치설명회를개최한바있음. - 다낭시는하이테크, IT, 헬스케어, 부동산, 인프라산업등에외국인투자를늘림으로써베트남중부지방경제허브로발돋움하고, 외국인관광객증가를통한관광산업발전을꾀하고있음. - 한편베트남외국인투자청통계에따르면, 대베트남투자상위 10개국중 9개나라가 APEC 회원국에포함되어있으며, 이들의투자비중은총투자유치액대비 79% 를차지함. 주요 APEC 회원국별대베트남투자액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원 : 베트남외국인투자청 APEC 회원국가들의대베트남투자액비중 자료원 : 베트남외국인투자청 - 4 -

5 2 둘째, APEC국가향수출증대 - 베트남의대APEC 국가수출, 수입비중은각각약 60%, 80% 로, APEC 국가들이베트남대외교역에서차지하는비중은매우높음. 베트남의 5대교역국 ( 중국, 미국, 한국, 일본, 대만 ) 모두 APEC 지역에포함되어있음. - 대APEC 지역수출액역시매년증가추세임. 베트남산업무역부수출입국쩐탄하이 (Tran Thanh Hai) 부국장에따르면, 2014년베트남의대APEC 지역수출액은 2014년 984억달러에서 2016년 1197억달러로증가했다고밝힘. 특히최근 5년간베트남의대미국수출액이연평균 14% 씩꾸준히증가함. - 대다수 APEC 회원국들은자유무역지지와교역촉진을기본이념으로삼고있어, 베트남정부는이들국가를대상으로수출을늘리기위해각국정상들과만남을가질예정임. 베트남의주요 APEC 국가수출액추이 45,000,000 40,000,000 35,000,000 30,000,000 25,000,000 20,000,000 15,000,000 10,000,000 5,000, 미국중국일본한국홍콩 자료원 : ITC, 베트남관세청 3 셋째, 미국제외한 TPP 출범협상마무리 - 올해초미국의 TPP 탈퇴로 12개국가간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좌초직전까지갔으나이후남은 11개국가들은협상을재개하여이를지속추진함 월베트남하노이에서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때 11개 TPP 가입국들은 오는 11월까지 TPP 발효방안을모색하겠다 고밝힌바있음. 특히미국이빠짐으로써 TPP 최대경제국이된일본을중심으로재추진논의가활발함. - 이에따라 TPP에가입된 11개국가들은오는 APEC 정상회담에서미국이빠진 TPP 협상을마무리짓고합의안서명혹은서명에동의하는절차까지밟을것으로예상되어 2017 APEC 정상회의는 TPP 발효에있어중요한분수령이될것으로기대됨

6 APEC 2017 통상장관회의및기자회견모습 ( 17.5 월 ) 자료원 : Bloomberg 4 넷째, 베트남중소기업역량및스타트업생태계강화 - 베트남정부는중장기경제성장과국내산업발전을위해스타트업및중소기업육성을매우중요한과제로인식하고있음. 지난 6월베트남국회의중소기업지원법통과는이의일환으로해석할수있음 월호치민시에서열린제 24회 APEC 중소기업각료회의에서베트남응웬쑤언푹 (Nguyen Xuan Phuc) 총리는중소기업지원필요성에대해강조함. 특히 IoT, 인공지능, 스마트공장등기술이급격하게변하고있어중소기업들이이에대응할수있도록적극지원할필요가있다 고밝힘. - 뿐만아니라 APEC 펀드조성을통해중소기업들을지원ㆍ장려하고, 이들의 APEC 시장접근을도와글로벌밸류체인에더많이참여할수있도록하여지속가능한생태계를발전시켜나가야한다 고주장함 APEC 스타트업포럼현장 자료원 : 현지언론보도 (VIR) - 6 -

7 한국 - 베트남, 전략적협력파트너십관계더욱강화할것으로예상 ㅇ한국-베트남정상, 2017 APEC서두번째정상회담예정 - 한국과베트남양국정상은올해 7월독일 G20 회의에서첫정상회담을가진바있음. 당시양국정상은올해가양국수교 25주년을맞는뜻깊은해라고평가함. - 또한양국은현재의전략적협력파트너십을더욱강화하기로합의함에따라이번다낭 APEC 정상회의는한국-베트남관계가한단계더발전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됨. ( 참고 ) 한국이베트남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1 한국은베트남의 1위투자국 - 88년 1월 ~ 17년 9월누적기준, 한국의대베트남투자건수는 6,324건, 투자금액은 558억달러로한국은투자건수, 투자금액모든부문에서명실상부한베트남투자 1위국가임 ( 베트남외국인투자청 ) 2 한국은베트남의 2위개발협력국 - 베트남기획투자부에따르면 2011~2015년베트남이체결한 ODA 규모는약 277억달러이며, 주요공여자는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등의국제개발은행과일혼, 한국, 프랑스, 독일, 호주등이큰비중을차지함. - 이중한국은베트남의 2위 ODA 공여국으로써운송 / 저장, 보건, 교육, 환경보호, 식수공급 / 위생, 통신등베트남의사회ㆍ경제인프라발전에많은공헌을함. 3 한국은베트남의 3위교역국 년한국은대베트남수출액 322억달러, 수입액 114억달러를기록하여, 한국-베트남양국간교역규모는 436억달러에이름. - 이는중국, 미국다음으로높은액수로한국-베트남교역규모는한국기업들의베트남투자진출증가, 한-베 FTA 등으로매년증가하고있음. 베트남의공여자별 ODA 수원현황 (2015 년 ) 자료원 : OECD - 7 -

8 베트남의주요교역국 Top 6 자료원 : 베트남관세청 한국 - 베트남간경제교류확대가능분야 ㅇ (M&A) 베트남국영기업민영화에따른투자기회확대 - 베트남은경제성장을견인하기위해외국인투자를적극장려하고있으며, 그중대표적인분야가 M&A임. 특히베트남정부는공기업매각및민영화에공을들이고있지만목표대비달성률은부진한상황임. - 베트남정부는올해 44개의국영기업에대해민영화를완료할계획이었으나올해 38개의 SOE만이민영화될것으로예상됨 ( 베트남 SOE 혁신발전조정위원회 ). - 베트남국영기업민영화ㆍ주식화대상에는 MobiFone( 통신 ), Genco( 전기 전력 ), PV Oil( 석유 ), 베트남고무공사, 베트남담배공사등주요대형공기업들이포함되어있어우리기업들의 M&A를통한베트남시장진출기회요인이더욱확대될것으로기대됨. - 또한베트남정부가추진중인은행개혁및부실채권 (NPL) 해결을위한교류ㆍ협력도가능함. 17.8월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 ) 는베트남중앙은행및자산관리공사를대상으로부실채권정리성공사례및경험을공유함

9 베트남국영기업주식매각계획 (2017~2020) 자료원 : Decision 1232/2017/QĐ-TTg ㅇ (PPP) 베트남사회인프라개발참여 - 도로, 교통, 전력, 상하수도등베트남의사회인프라개발수요는높으나예산부족등재정문제로인해이를적극적으로추진하지못하고있음. 베트남정부는 PPP( 민관협력사업 ) 을통해이를충당하고자함. - 베트남정부는 2020년까지약 580억달러의외국자본을유치해사회인프라 5개분야에서총 127개사업을시행할계획임. 또한베트남정부는 PPP와관련한법ㆍ규정및복잡한절차등을완화하여더많은외국인투자자들을끌어모으기위해노력중임

10 베트남인프라개발분야별동향 자료원 : KOTRA 호치민무역관 ㅇ ( 부품ㆍ소재산업 ) 베트남산업고부가가치화지원 - 베트남은아직기술발전수준이낮아대부분의기계ㆍ부품들을수입에의존하고있음. 이는베트남무역적자주범이기도함. - 이가베트남경제에큰악영향을미칠수있음을인지한베트남정부는 5~6년전부터국내산업경쟁력향상을위해부품소재산업을집중육성하기로함. 작년부터시행중인베트남부품소재산업인센티브정책 (Decree 111/2015 ND-CP) 이대표적임. - 또한베트남정부는삼성전자, 인텔, 캐논, 도요타등베트남에투자한글로벌기업들에게로컬기업들의글로벌공급사슬참여확대를적극적으로요구하고있음. - 우리기업들은베트남로컬기업들의기술습득, 교육ㆍ훈련, 전문인력양성등베트남산업고도화를위한지원을주도함으로써양국간산업교류를더욱확대할수있음. 베트남부품소재산업투자주요인센티브요약 법인세수입세환경보호산업부문중소기업부문 R&D 부문기술이전부문인적자원개발부문 초기 4년면세, 이후 9년간 5% 적용, 15년간 10% 적용기계류, 국내생산불가원자재등에수입세면제환경보호펀드통한특별대출지원신용보증기관을통한투자금 70% 지원 R&D 장비및시험생산프로젝트투자금 50% 까지지원부품소재산업시험생산비용에대해최대 50% 까지지원인적자원트레이닝보조금지원자료원 : Decree 111/2015 ND-CP 시사점 ㅇ베트남정부, APEC 개최로인한경제ㆍ통상분야성과막대할것으로기대 - 연초부터연일현지언론헤드라인을장식할정도로 APEC VIETNAM 2017은올해베트남최대경제ㆍ통상이벤트이며, 베트남정치지도부들은성공적인개최를위해막바지열을올리고있음. - 베트남정부는이번 APEC 정상회의개최를사회경제발전을위한새로운동력으로삼고자함. 특히 21개 APEC 회원국정상들이모두참석을확정했다고알려져베트남지도부들은이들국가와의경제ㆍ통상관계를더욱강화하고자함. - 개최지다낭시의경우향후관광업, 부동산업, 사회인프라개발등많은부문에서발전이이뤄질것으로기대됨

11 ㅇ APEC 정상회의통해양국간경제협력성과되짚고양국관계더욱심화ㆍ발전시켜야함. - 한국-베트남수교이래 25년동안양국은정치ㆍ경제ㆍ사회등많은부문에서협력하고성과를이뤄냄. 특히한국은베트남 1위투자국가로서베트남경제발전에있어서없어서는안될핵심경제협력국가로확고히자리매김함. - 이번에베트남에서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는우리나라와베트남두나라의경제협력성과를되짚어보고양국간관계를더욱발전심화시킬수있는좋은계기가될것으로사료됨. - 특히베트남정부의적극적인외투기업유치노력과개방정책은우리기업들에게더많은시장진출기회를제공하기때문에향후더다양한분야에서경제협력이가능할것으로기대됨. 자료원 : 베트남 APEC 사무국, 다낭시정부포털, OECD, 베트남외국인투자청, 베트남 관세청, 현지언론보도및 KOTRA 호치민무역관자료종합

12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2017 년베트남경제목표치달성가능전망 [2017 국회목표 ] 연번 목표 단위 목표치 현재 상태 1 GDP % 달성 2 수출액 % 초과달성 3 수출액대비무역적자 % 3.5 미만 1.5 초과달성 4 GDP 대비개발비 % 초과달성 5 소비자물가지수 % 약 4 약 4 달성 6 GDP 대비에너지소비량 % 달성 7 빈곤율 % 초과달성빈곤율 ( 빈곤지역 ) % 초과달성 8 실업률 ( 도시지역 ) % 4 미만 4 미만 달성 숙련노동자비율 % 달성 9 고숙련노동자비율 * (3개월이상숙련, 자격증소지 ) % 달성 10 10,000명당병상점유율 개 초과달성 11 의료보험가입률 % 초과달성 12 하수처리시설비율 ( 공업구, 수출가공구 ) % 달성 13 녹지율 % 달성 광업부문의부진에도불구하고다른부문이선방하면서베트남경제가사상최초로올해 국회의성장목표를달성할것으로보임. 응우옌쑤언푹 (Nguyen Xuan Phuc) 수상은 10 월 4 째주국회에서 " 우리가처음으로 2017 년국회의 13 개사회 경제목표를모두달성할수있을것같다 " 며 " 어쩌면초과달 성할수도있을것 " 이라고말함. 그는이어 " 베트남의주력산업이제조 가공업, 하이테크농업으로변모하였고, 서비스업, 관광업의발전에비추어봤을때, 우리는경제적으로성공을이루었다 " 며 " 산업적성취를통해우리는전보다더욱강력해진확신과영감을얻을수있었다 " 고덧붙임. 게다가 " 이러한우리의업적은국제사회의칭송을받고있다 " 며 "UN 2017 지속가능발전목표지수 (SDG Index, 조사대상 : 157개국 ) 에서 2016년보다 20계단상승한 68위를차지했다 " 고설명함

13 베트남정부가 10월 4째주국회에제출한베트남사회 경제정부보고서는 "2017년베트남은당초국회가성장목표로설정한경제성장률 6.7% 를달성할것으로보인다." 고밝힘. 그리고 2017년 1분기와 2분기경제성장률은각 6.28%, 5.15% 였지만, 올 3분기 7.46% 를달성하면서 2017년 1-3분기베트남경제는 6.41%(2016년 1-3분기 : 5.99%) 성장하였으며, 올해광업부문이 5.9% 쇠퇴하지않았으면전체경제가 7.24% 까지성장했을것이라고설명함. 응웬찌융 (Nguyen Chi Dung) 기획투자부 (MPI) 장관은 VIR 에 " 제조 가공업, 서비스부문 의성장과높은수출증가세가광업부문쇠퇴를상쇄했다 " 고말함. 농업 어업 임업 3% 건설업 7.17% 서비스업 7.25% 성장하는등주요산업군의성장세가두드러지면서경제성장률 6.7% 를달성할수있을것으로보임. 농업 어업 임업의수출액은 2016년대비 4배성장한 350억달러를기록할것으로보이며, 서비스업의성장률은 2008년이래로최고치임. 전체베트남산업성장의 80% 를차지하며발전을이끌고있는제조 가공업부문은전년대비 12.8% 성장할것으로예상되며, 올해 1,300만명 ( 전년대비 +30%) 이라는사상최대의외국인관광객수를달성할것으로보임. 그리고국내여행객수는 7,500만명 ( 전년대비 +12%) 을기록할것으로예상됨. 베트남의올해수출액은사상최고치인 2,020 억달러를기록할것으로보임. 한편, 2016 년베트남은 1,760 억달러의수출액을기록하였음.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359 Oct 30 Nov 5, 2017] Grab 과 Uber, 막대한손실피해 2017년 10월 27일, 베트남국세청감사부의당유이칸 (Dang Duy Khanh) 부장은, 현지언론에택시호출서비스 (Ride-Hailing Service) 회사인그랩 (Grab) 과우버 (Uber) 가베트남시장진출후에막대한손실을입었다고밝힘. * 택시호출서비스 (Ride-Hailing Service): 전화나스마트폰어플등을이용해서택시를직접불러서이용할수있는새로운형태의교통수단 그랩은 2014 년 2 월부터베트남에서사업에본격적으로착수하여 200 억동에이르는투 자자본을등록함. 세무당국은현재까지당사가 9380 억동의누적손실을입은것으로 밝힘. 칸부장에따르면, 당사는막대한광고및홍보비용을손실의원인으로분석함. 그랩의 년총매출은 1 조 7 천억동을상회함. 이에따라본회사는 95 억동 상당의세금을지불함

14 호치민시국세청은세무조사를통해, 체납금 22 억동을포함하여 29 억동을추가로회수 함. 국세청은 년, 그리고 2017 년상반기까지우버의총매출이 2 조 7 천억동이 라고덧붙임. 우버는현재까지 768 억동상당의세금을지불함. 국세청은세무조사이후 660 억동의세금을추가로징수함. [ 출처 : The Saigon Times Daily No.5548 October 30, 2017] 베트남업무처리아웃소싱 (BPO) 높게평가 유능하고저렴한노동력과정보기술인력의성장덕분에, 베트남은업무처리아웃소싱 (BPO) 분야에높은잠재력을지님. 업무처리아웃소싱 (BPO) 분야는외국투자자들이가장 큰관심을보이는 5 대분야중하나임. 컨설팅회사 PwC Vietnam의 Spotlight on Vietnam 보고서에따르면, BPO 분야는베트남에서지속적으로성장중임. BPO는국제기업들이비용을절감하기위해아웃소싱서비스를이용하는것으로소프트웨어아웃소싱, 조사, 회계, 콜센터, 임금산출등을포함함. 추가로 40,000명의정보기술학과졸업생을배출하면서, 베트남은 BPO 서비스의이상적인공급업체임. BPO 외에도보고서는막대한투자유치가가능한잠재적인분야들을발표함. 태양광및 풍력발전, 최고급호텔, 농업및식품가공, 소액거래은행분야가포함됨. PwC 의보고서는베트남이 11 월다낭에서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대비해만들어짐. PwC 는연간 APEC 최고경영자대상설문조사또한작성함. 해당보고서는 11 월 8 일 APEC 최고경영자회의 (APEC CEO Summit) 에서발표될예정임. [ 출처 : The Saigon Times Weekly, No (1361) October 28, 2017] Vinamilk 주식 4830 주매각예정 베트남국가투자공사 (SCIC) 는 Vinamilk(Vietnam Dairy Products Joint Stock Company) 의 주식 4830 만주를오는 11 월 11 일에처분할예정임. 11 일에처분할주식은 Vinamilk 의전체지분중 3.33% 에해당하는양이며, 모든종류의 투자자가구매가능함. 최저가격은추후시장상황을고려한뒤결정될것임. Vinamilk 주식에관심이있는베트남비거주외국인투자자는모든은행에서베트남동

15 또는미국달러로예치금을지불할수있음. 한편, 베트남거주외국인은베트남동으로 만가능함. *Vinamilk 주식은 Hochiminh Stock Exchange 에서 VNM 으로표시됨. 2017년 10월말, 호치민시에서열린로드쇼에서국가투자공사의응웬득찌 (Nguyen Duc Chi) 회장은 시장가와같은여러요인을고려하여가격을책정할것 이라고전했음. 주식공모후, 국가투자공사는 Vinamilk의최대주주로남을것임. 해당기관은 국가 를대변함. 국가투자공사가보유할지분율은 36% 로, 이는베트남정부가 Vinamilk에서충분히영향력을행사할수있을만한양임. 응웬득찌회장은차후더많은 Vinamilk 주식이시장에풀리거나, 정부의 Vinamilk 지분이자유재량에서벗어날정도로줄어들것이라고전했음. 국가투자공사는 2017년내 Vinamilk 외에도 Binh Minh Plastic JSC, Sa Giang Import Export Corporation, Tien Phong Plastics JSC와같은타기업의국가주식매각절차를끝낼것이라고밝혔음. 국가투자공사는 FPT Corporation의지분 6% 를외국인투자자들을대상으로공모할예정임. 이는현행법에서허용된대로, FPT의지분을외국인에게최대 49% 까지제공하기위함임. [ 출처 : The Saigon Times Weekly, No (1361) October 28, 2017]

16 전문가칼럼 베트남태양광발전표준전력구매계약서발표 이홍배변호사 법무법인율촌하노이지사 베트남산업무역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oIT) 는지난 9월 12일시행규칙 Circular No. 16/2017/TT-BCT( 이하 "Circular 16") 를통해국가전력망 (national grid) 과연결되거나 Rooftop 태양광발전프로젝트에적용되는표준전력구매계약서 (Official Model Power Purchase Agreement; PPA) 를발표하였습니다. 이는태양광발전차액지원제도 (Feed-in-Tariff; FiT) 를중심으로한 2017년 4월 11일자총리결정 Decision No. 11/2017/QD-TTg( 이하 "Decision 11") 을보다구체화한것입니다. 우선 Circular 16에서는투자자들이태양광발전프로젝트를개발하기위한몇가지조건을규정하고있는데, (i) 프로젝트를이행착수하기전에, 해당프로젝트가국가또는지방성태양광발전기본계획에포함되어있거나, 포함될수있도록승인절차를거쳐야하고, (ii) 투자자의자기자본은총투자자본의 20% 이상을유지해야하며, (iii) 프로젝트의토지사용은 1.2 헥타르 /1MWp로제한되고, (iv) 국가전력망연결 (national grid-connected) 프로젝트와 Rooftop 프로젝트발전량이 1MW 이상인경우발전사업면허 (power operating license) 를취득해야합니다. 한편, 이번에 Circular 16 에포함되어함께발표된표준전력구매계약서 (PPA) 에는투자자들이 유의하여야할다음과같은특징및유의사항들이있습니다. ㅇ표준전력구매계약서는 2019년 6월 30일이전에상업적생산 (commercial operation) 이가능한프로젝트에만적용되며, FiT(9.35센트 /Kwh) 도상업생산일로부터 20년동안만적용됩니다. 한편기존 PPA 초안 (draft) 에는누락되었던 VND/USD 환율에따른 FiT 단가조정조항이이번공식표준 PPA에는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소비자물가지수 (CPI) 등물가변동에따른전력구매단가조정방법에관한조항이누락되어발전사업자가그에따른위험과사업비용을부담해야할가능성이높습니다. ㅇ발전사업자는베트남전력청 ( 이하 "EVN") 과의연결지점까지송전에필요한모든시설물 의설치뿐만아니라, 발전량측정및전기요금책정을위한주 / 예비계량기설치및유지의 무, 계량기연간정기검사및비용을부담하게됩니다. ㅇ전력구매자인 EVN 의귀책으로인해발전사업자가계약을해지하고계약이행을중지하게 되는경우, 그손해액은계약이행의중지시까지 1 년동안의실제발전량에상당한구매대 금으로만제한됩니다. ㅇ EVN 의귀책으로수전 ( 受電 ) 이이뤄지지않는경우를상정한 ' 간주전력구매대금지급 조항 '(a deemed production calculation or deemed commissioning principle) 이누락되었고

17 이로인해투자자들의자기자본이익률 (ROE) 산정에불확실성이증가되었다는견해가있습니다. 또한발전사업자들의통제범위밖의사유로인한수전불능기간만큼전력구매기간을연장해주는조항이마련되어있지않아, 표준전력구매계약서가 'TAKE - or - PAY' 계약인지여부가불분명합니다. ㅇ표준전력구매계약에는대주단 (Lenders) 의 Step-In Right 조항이마련되어있지않아자금조달가능성 (Bankability) 이떨어진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습니다. 원래표준전력구매계약서에는대주단의 Step-In Right에관한조항이마련되어있었고, 한편이조항의누락이대주단의 Step-In Right 권리를배제하는것이라고단정할수는없어보입니다. ㅇ최근베트남정부의재정정책이반영되어정부의보증 (Sovereign Guarantee) 및이에 준하는내용에관한조항을찾아볼수없습니다. ㅇ법률변경시보상조항 (Change in Law) 이누락되었으나, 투자법등관련법령에따른보 상가능성이완전히배제된다고단정할수는없습니다. ㅇ표준전력구매계약은베트남법을준거법으로지정하고있습니다. ㅇ당사자들사이의분쟁발생시조정이이뤄지지않은경우일방당사자는 MOIT 산하전기규제국 (Electricity Regulatory Authority of Vietnam) 에분쟁해결을신청하거나베트남현지법원에서소송을진행할수있습니다. 표준전력구매계약에는중립적인제3국의국제중재를통한분쟁해결조항이따로없으나, 당사자합의로추가적으로기타분쟁해결기관을선정할수있도록하였으므로, 해외또는베트남에서의국제중재가가능하도록길을열어놓았다고할수있습니다. 그러나현실적으로 EVN과의계약협상시분쟁해결에관해국제중재합의를하는것이매우어려울것으로생각합니다. ㅇ마지막으로, 이번공식표준PPA에서는국가전력망연결발전프로젝트에서생산된전기를모두 EVN에서수전하도록하여, 기타공단및공장과같은대규모전기소비자들과발전사업자간직접전력구매계약 (Direct PPA) 의여지는사실상배제된것이아닌가생각합니다. 이에베트남도태양광발전프로젝트에대해서직접전력구매계약을통해대기업들이 CO2 배출량 (Carbon footprint) 을줄일수있도록함과동시에장기간전기수급을확보할수있도록하는제도를반영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있습니다. 위에서살펴본표준전력구매계약의아쉬운점들과아울러중국, 태국, 필리핀등인접국가들보다다소낮은발전차액지원금에도불구하고, 많은외국인투자자들은베트남태양광발전프로젝트투자를앞다퉈준비하고있으며, 외국으로부터금융조달이어려운경우, 베트남국내금융기관들로부터의 PF를타진하고있기도합니다. 또한, 베트남정부는태양관발전관련올해에만두차례에걸쳐 Decision 11과 Circular 16을발표하는등관련법규를발빠르게정비하여국내외투자여건을지속적으로개선해나가고있어, 베트남태양광발전시장은당분간호황을누릴것으로전망됩니다

18 투자기업을위한일정 / 정보안내 KOTRA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안내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이란? ㅇ KOTRA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은자격을갖춘물류기업을협력기업으로지정해국내 수출기업에대한물류비용일부를지원하고, 무역관상주전문가를활용한컨설팅서 비스를제공함으로써우리기업의베트남진출을지원하는사업 ㅇ지원대상기업 - 국내사업자등록증을소지한대한민국국적기업 * 국내법에의거모기업이대한민국영토내소재. 공정위발표대기업군 공공기관제외 ㅇ지원사항 1) 물류비지원 : 협력물류회사를통한현지발생물류비절감 2) 물류컨설팅 - 무역관상주관세사활용수입통관및 FTA 활용실무지원 ( 변상현관세사 ) - 거래선발굴등현지마케팅활동및경영관리지원 ㅇ사업참가비 : 150 만원혹은 300 만원 ( 연간 - 기업의상황에맞게선택가능 ) * 별도의물류비지원없이물류컨설팅서비스만이용가능. 참가비는동일 물류컨설팅 ㅇ수입통관 /FTA 실무지원 통관업무지원 : 수출입신고및요건확인, 보세제도, 적용관세율확인, 설비통관 관세환급지원 : 간이정액환급, 개별환급, 세액증명서류, 환급절차안내 관세평가 : 과세가격, 가산요소, 간접지급액, 공제요소, 이전가격등컨설팅 FTA 활용컨설팅 : 한-베, 한-아세안, TPP 등무역협정별혜택확인, 원재료공급선관리등 HS코드확인 : 수출입대상국의통관시예상가능한 HS코드확인 ( 한국 베트남 ) 원산지확인 : 품목별원산지결정 (PSR), 원재료 / 중간재원산지확인 (BOM 작성 ), C/O 발급지원 원산지컨설팅 : 원산지확인시스템 ( 버퍼설정, 관리체계 ), FTA 혜택확인등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AEO) 컨설팅 : 인증절차, 제도활용및혜택

19 ㅇ마케팅 / 경영관리지원 시장정보제공 : 시장동향조사, 거래중인현지기업과의업무지원 거래선발굴 : 판로구축을위한바이어발굴, 상담대행등제반마케팅활동지원 투자법규 / 투자환경컨설팅 : 업종별규제사항, 라이센스획득절차, 공단정보제공 노무관리 : 노임수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로자채용 / 해고시유의사항등 금융 / 세무 : 투자인센티브, 법인설립시자본금규모, 이익금송금절차, 현물출자등 지재권보호 : 상표권출원 / 등록지원, 지재권침해구제및예방 물류비지원 항목 지원내용 비고 가입유형및지원내용 150만원유형 : 기업당년간 120CBM 무료제공 + 300만원한도내핸들링비용지원 300만원유형 : 기업당년간 240CBM 무료제공 + 600만원한도내핸들링비용지원 호치민무역관이지정한물류회사의창고를이용하는방식으로물류비발생시코트라가대납하는방식 무료지원공간초과시, 초과 비고 부분에대해서는참가기업이 * 통관료지원가능, 부담내륙운송비는지원제외 사업신청방법 ㅇ KOTRA 홈페이지 ( 에서직접신청가능 - KOTRA 본사참가비입금시점부터 1 년단위로서비스제공 ㅇ세부내용및자세한신청절차는호치민무역관으로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 담당자 : 박경철과장 - pkc.kotra@gmail.com - 연락처 :

20 입찰정보 1- Enhancing Teacher Education Program (ETEP) Introduction Package: For an independent verification agency to verify ETEP Name of Project disbursement linked indicators (DLIs) Name of Project: Enhancing Teacher Education Program (ETEP) Nation Vietnam ProjectSite Vietnam Name of Ordering Enhancing Teacher Estimated Value of Organization Education Program Package N/a Way of Order Bidding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er Selection bidding; Single-stage, Method two-envelope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Details about Loan from the World Funding Sources Bank Current Process Extension of Request Proposal submission for proposals deadline 10:00 am, 19 Dec.2017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Enhancing Teacher Education Program Name of Personnel Nguyen Thuy Hong, Mr.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H.P N/A Website Source: Vietnam News November 2 nd,

21 2- Hai Phong International Gateway Port Construction Investment Project Introduction Package EP3A: Supply Fix Crane (02 Nos.) Name of Project Name of Project: Hai Phong International Gateway Port Construction Investment Project Component B (Starting Phase) Nation Vietnam ProjectSite Hai Phong City,Vietnam Hai Phong Name of Ordering Estimated Value International Container Organization of Package Terminal Co., Ltd. N/a Way of Order Bidding International open bidding; Bidder Selection One-stage, two-envelope Method bidding Funding Sources Investor s capital and Details about Contribution capital of JV loan Funding Sources members and loan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10:00 am, 13 Dec Contract Duration 09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Hai Phong 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Company Limited (HICT) Name of Personnel 1/ Mr. Akira Kurita 1/ Management board Department 2/ Ms.Diep 2/ Bidding document issuance Position 1/ Director 2/ Expert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N/A H.P N/A Website N/A Source: HICT & MPI (Issued on November 1 st,2017)

22 3-220kV Thuy Nguyen Substation Project Introduction Package No.04: Supply and Delivery of Primary Equipment and Name of Project Materials, Conductors, Earthwires, Optical Cables, Insulators and Fittings for Connecting Name of Project: 220kV Thuy Nguyen Substation Project Nation Vietnam ProjectSite Hai Phongcity,Vietnam The Northern Name of Ordering PowerViet Estimated Value Organization NamProjects of Package N/a Management Board Way of Order Bidding International OpenBidding; Bidder Selection One-stage, two-envelope Method bidding Funding Sources Investor s capital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Own capital of EVNNPT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9:00 am, 13 Dec.2017 Contract Duration 180 day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The Northern PowerViet NamProjects Management Board Name of Personnel Phan Luong Thien, Mr.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p7.nppmb@gmail.com H.P N/A Website Source: NPMB & MPI (Issued on October 31 st,2017)

23 4- Smart Grid Transmission Efficiency (Phase 1) Introduction Package CPMB-NTTC-QC-G14: Supply and Transportation of Secondary Equipment, Communication and SCADA and services for 220kV Quang Name of Project Chau Substation and Extension of 500 kv Hiep Hoa Substation, 220kV Nha Trang Substation and 220kV Thap Cham Substation Name of Project: Smart Grid Transmission Efficiency (Phase 1) Provinces of Khanh Hoa Nation Vietnam ProjectSite Ninh Thuan, & Bac Giang, Vietnam Central Vietnam Power Name of Ordering Estimated Value Projects Management Organization of Package Board (CPPMB) N/a Way of Order Bidding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er Selection bidding; Single-stage, Method two-envelope procedure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Loan from the KfW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9:00 am, 15 Dec Contract Duration 210 day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Central Vietnam Power Projects Management Board (CPPMB) Name of Personnel Nguyen Duc Tuyen, Mr.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H.P N/A Website Source: Vietnam News Monday, October 30 th,

24 5- Pho Moi Van Giang Housing Area Project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Pho Moi Van Giang Housing Area Project Nation Vietnam ProjectSite Hung Yenprovince,Vietnam Construction Estimated Total Name of Ordering US$ million Department of Investment Organization (or VND billion) Hung Yen Province Capital Way of Order Bidding InvestorSelection International openbidding Method with prequalification Funding Sources Investor s capital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Own capital and loans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PQ of investor Bid Closing Time 10:30 am, 01 Dec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Construction Department of Hung Yen Province Name of Personnel Luong Anh Tuan, Mr.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soxd@hungyen.gov.vn H.P N/A Website soxaydung.hungyen.gov.vn Source: Hung Yen DoC & MPI (Issued on Oct. 27 th,2017)

25 주요경제지표 대베트남국별외국인투자 ( 단위 : US$ 백만 ) 구분 ~ 기준누계 ~ 9.20 국가명건수투자금액신규건수신규투자금액총투자금액 한국 6,324 55, ,305 6,316 일본 3,523 46, ,903 5,906 싱가폴 1,927 41, ,903 4,144 대만 2,541 30, ,214 버진아일랜드 ( 영 ) , ,190 홍콩 1,253 17, ,190 말레이시아 , 중국 1,747 11, ,282 1,735 미국 846 9, 태국 471 8, 네덜란드 297 8, 전체합계 24, ,191 1,844 14,561 25,484 자료원 :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대베트남산업별외국인투자 ( 단위 : US$ 백만 ) 구분 기준누계 ~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2, , ,309 12,643 2 부동산경영 , ,142 3 전력, 가스, 용수제조공급 , ,363 5,368 4 호텔, 외식서비스 , 건설 1,452 10, 도소매, 유지보수 2,643 5, ,581 7 채광 106 4, ,279 1,287 8 물류운수 646 4, 농, 임, 수산 522 3, 정보통신 1,596 3, 예술오락 133 2, 기술과학전문 2,384 2,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65 2, 의료와사회복지 130 1, 금융, 은행, 보험 84 1, 교육, 양성 기타서비스 행정, 지원서비스 기타산업 4 7 합계 24, ,191 1,844 14,561 25,484 자료원 :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26 베트남대외교역동향 ( 단위 : US$ 억 ) 구 분 수 출 1, , , ,540.3 수 입 1, , , ,544.7 무역수지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5년관세총국 베트남주요품목별수출현황 ( 단위 : US$ 백만 ) 품목명 각종전화기및부품 23,607 30,176 34,505 30,989 섬유 / 직물제품 20,949 22,815 23,562 19,255 전기전자제품 / 부품 11,440 15,610 18,480 18,464 신발류 10,340 12,011 10,480 10,601 기계 / 플랜트및부품 7,314 8,168 9,330 9,332 수산물 7,836 6,573 7,019 5,963 목제품 6,232 6,899 6,916 5,529 수송수단및부품 5,627 5,844 5,985 5,098 채소 1,467 1,850 2,402 2,667 캐슈넛 2,012 2,403 2,857 2,581 기타 53,362 49,763 54,406 43,554 합계 150, , , ,033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7년 9월순위기준 베트남주요품목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 품목명 기계 / 플랜트및부품 22,500 27,594 28,085 27,024 전자제품및컴퓨터 18,722 23,125 27,775 25,841 각종전화기및부품 8,476 10,595 10,559 10,654 의류 ( 원단 ) 9,428 10,156 10,497 8,251 철강제품 7,775 7,492 8,024 6,808 플라스틱원료 6,317 5,958 6,283 5,430 유류제품 7,665 5,342 4,714 5,105 직물및의류원부자재 4,692 5,004 5,097 4,073 기타금속 3,434 4,136 4,804 4,025 자동차및부품파트 3,730 6,013 5,872 3,833 기타 46,054 60,234 61,552 54,431 합계 148, , , ,475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7년 9월순위기준

27 베트남주요국별수출현황 ( 단위 : US$ 백만 ) 순번 국가명 2014(*) 미국 28,656 33,480 38,464 30,990 2 중국 14,906 17,141 21,970 22,230 3 일본 14,704 14,137 14,677 12,317 4 한국 7,144 8,932 11,419 10,676 5 홍콩 5,203 6,965 6,091 5,516 6 네덜란드 3,769 4,762 6,014 5,185 7 독일 5,185 5,705 5,959 4,767 8 UAE 4,628 5,695 5,000 3,889 9 영국 3,652 4,649 4,899 3, 태국 3,476 3,176 3,693 3,525 기타 58,863 57,470 57,756 51,057 합계 150, , , ,033 자료원 : 베트남관세청자료 / 주 *) General Statistics Office/ 2016년순위기준 베트남주요국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 순번 국가명 2014(*) 중국 43,868 49,527 49,930 41,750 2 한국 21,736 27,614 32,034 34,412 3 일본 12,909 14,367 15,034 11,879 4 대만 11,085 10,993 11,221 9,216 5 태국 7,119 8,284 8,796 7,500 6 미국 6,284 7,796 8,708 6,850 7 말레이시아 4,193 4,201 5,114 4,149 8 싱가포르 6,827 6,038 4,709 4,003 9 인도네시아 2,497 2,743 2,971 2, 독일 2,623 3,213 2,828 2,337 기타 28,906 16,333 31,917 29,762 합계 148, , , ,475 자료원 : 베트남관세청자료 / 주 *) General Statistics Office/ 2016년순위기준

28 한-베트남교역동향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구 분 수 출 22,352(6.0) 27,771(24.2) 32,651(17.6) 30,693(48.0) 수 입 7,990(11.4) 9,805(22.7) 12,495(27.4) 10,085(28.0) 무역수지 14,361 17,965 20,156 20,608 자료원 : KOTIS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출현황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품목명 무선통신기기 2,271(45.0) 4,249(87.1) 5,192(22.2) 2,238(-33.5) 반도체 2,789(-3.9) 2,871(2.9) 4,574(59.3) 5,899(92.7)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597(-46.7) 1,266(85.1) 2,512(98.4) 4,008(172.2) 기구부품 938(1.2) 1,233(31.7) 1,722(39.6) 1,520(38.3) 합성수지 1,188(4.6) 1,110(-6.5) 1,203(8.4) 938(23.4) 석유제품 600(23.7) 328(-45.3) 1,088(231.2) 1,236(97.5) 편직물 978(3.9) 8977(-0.1) 1,077(10.3) 721(5.6) 자동차 713(63.2) 1,137(59.4) 921(-18.9) 581(0.9) 플라스틱제품 508(26.5) 740(45.6) 864(16.9) 718(47.6) 철강판 917(-4.7) 839(-8.4) 822(-2.1) 624(21.0) 기 타 10,853 5,779 12,676 12,210 합 계 22,352(6.0) 27,773(24.3) 32,651(17.6) 30,693(48.0) 자료원 : KOTIS(MTI 3단위기준 ) / 2016년순위기준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품목명 무선통신기기 292(55.6) 1,471(403.4) 3,145(113.9) 2,472(22.9) 의류 2,160(28.4) 2,220(2.8) 2,426(9.2) 1,669(16.8) 신변잡화 506(34.2) 526(4.0) 642(19.2) 536(24.1) 컴퓨터 174(141.8) 400(130.1) 552(38.0) 393(10.9) 목재류 350(51.2) 348(-0.7) 428(23.1) 317(15.2) 영상기기 83(31.9) 150(80.7) 340(126.7) 270(41.0) 기타섬유제품 252(15.9) 272(7.8) 298(9.6) 164(22.8) 기구부품 104(167.2) 205(97.4) 268(30.7) 258(55.5) 갑각류 206(64.3) 165(-19.9) 172(29.4) 133(12.3) 계측제어분석기 136(185.5) 201(48.6) 172(-14.4) 142(26.5) 기 타 3,727 3,845 4,066 3,731 합 계 7,990(11.4) 9,803(22.7) 12,495(27.4) 10,085(28.0) 자료원 : KOTIS(MTI 3단위기준 ) / 2016년순위기준

29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KOTRA 호치민무역관자문변호사 구분성명현지법인명 Tel 특기사항 자문변호사임범상 법무법인로고스 / 변호사 bslim@lawlogos.com 법률 ( 노무 / 지재권 ) 자문변호사 최영진 법무법인 JP / 변호사 lawchoi@jplaws.com 법률 (FTA/ 투자 ) KOTRA 하노이무역관자문변호사 / 회계사 구분성명현지법인명 Tel 특기사항 자문변호사 이홍배 법무법인율촌 / 변호사 hbyi@yulchon.com 법률 자문회계사 엄진용 동아회계법인 / 회계사 uhmcpa77@gmail.com 회계 자문변호사무료상담 - 호치민 : 월 1 회 ( 매월 2 주차금요일 ) 사전예약, 자문변호사대면상담 사전예약시에는아래의담당자에게질문내용에대해사전송부요망 담당자 : 노동욱과장 (kotrasgn@hanmail.net) - 하노이 : 월 2 회 ( 매월 2 주, 4 주차금요일 ) 사전예약, 자문변호사대면상담 담당자 : 김경돈과장 (kimkdon@gmail.com) 호치민 IP-DESK 상표 디자인출원지원 - 지원내용 : 베트남진출우리기업의지재권애로사항해결을위한상표 디자인출원 비용지원 - 신청자격 : 한국에사업자등록이되어있는기업으로베트남에서사업을운영 ( 예정 ) 중인중소 중견기업 - 문의처 : KOTRA 호치민무역관양미영대리 (kotrasgn@hanmail.net), (T) ) 베트남투자한국기업현지경영애로사항접수 ( 베트남총리실공동추진 ) => 김경돈과장, (T) , (F) , kimkdon@gmail.com 베트남진출한국기업전용구인구직웹사이트운영 ( 무료 ) ( 코트라한 - 베취업카페 (K-Move, 한국인채용 ) FTA 강국, KOREA (FTA 활용콜센터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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