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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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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FOCUS 베트남 TV 홈쇼핑, 신유통채널로자리잡나?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의료부문에이어지는투자행렬 외국인직접투자 (FDI) 가경제의구심점 광물수출관련부가세개정안비난받아 생산량성장률, 하락세 전자제품교역량하락이무역성장에영향 전문가칼럼 / 법령안내 예전 IC 와신 ERC, IRC 비교 법무법인 JP 박영수변호사 무역관투자상담내용 호치민무역관투자상담내용 - 호치민무역관김찬영전문위원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FTA 활용 ( 산업별 )- 동물성생산품 (1) - 호치민무역관변상현전문위원 입찰정보 Polypropylene Plant Project Project Preparation Technical Assistance Facility (PPTAF) - Vietnam Southern Region Waterways and Transport Logistics Corridor Project Southern Binh Duong Province Water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 Phase 2 GMS Ben Luc - Long Thanh Expressway Project (3 packages) 주요경제지표
2 베트남 FOCUS 베트남 TV 홈쇼핑, 신유통채널로자리잡나? - 편리함, 할인가격, 다양한제품이강점 - - 그러나판매에만열중, 품질은뒷전 소비자피해신고잇따라 - - 정확한상품정보전달, 엄격한품질관리활동통해신뢰쌓아야 - 베트남홈쇼핑시장현황 ㅇ 2008년베트남에처음홈쇼핑이도입된후, 가정주부들을중심으로큰인기를얻고있음. 베트남소비자들은홈쇼핑의간편한주문방법, 할인가격, 제품들의단순한작동과정등을선호함. 또한 TV 화면상으로보여지는제품외관은베트남소비자들이구매결정을하는데매우중요한요소로작용하고있음. 무점포판매 (non-store retailing) 채널별판매액추이 ( 단위 : 십억동 ) 주 : 부가가치세 (10%) 를제외한판매금액 자료원 : Q&Me ㅇ베트남홈쇼핑프로그램은한국과유사한방식으로구성됨. 기업이방송시간을사거나방송사와협력하여두명의 MC가제품사용법과기능을단계적으로설명하며홍보함. - 대부분의홈쇼핑채널이가정주부들을타겟으로하기때문에, 가전제품, 화장품, 의류, 식품등의제품을판매하고있음. SCJ, Lotte와같은한국채널들은한국수입제품을많 - 2 -
3 이판매하고있으며, HTV Coop 같은베트남채널들은베트남산제품을저렵한가격으 로판매하는데주력함. 베트남 TV 홈쇼핑채널방송화면 자료원 : 현지언론자료 주요베트남 TV 홈쇼핑채널 No 기업명 내용 방송채널 2011년 CJ 오쇼핑이베트남 TV 쇼핑 1 SCJ TV Shopping 채널인 Saigon Tourist Cable TV와 - SCTV5,Vietnamnet ( 한국 ) 합작회사 SCJ TV Shopping Co.,Ltd를 - 24시간 /7일방송 설립. 2 Lotte Dat Viet Homeshopping ( 한국 ) 2011년롯데홈쇼핑은베트남 1등미디어사인 Dat Viet AVC과협력하여 Lotte Dat Viet이라는합작회사를설립 - VCTV14, VTV Cable14, HTVC, VTC, NTH, EG Cable - 24시간 /7일방송 3 - VTV cab 13 VTV Hyundai 한국현대백화점계열사인 년 2월부터 Home Shopping 현대홈쇼핑이베트남의 VTVcab, VTV 60개도시에서 ( 한국 ) Broadcom과합작회사설립. 24시간방송 4 VGS Shop ( 한국 ) 한국 GS Shop이현지패션그룹인 Son - HTVC, VTC Cab, Kim사의지분을인수하면서베트남 HCATV, IPTV MyTV 홈쇼핑시장에진출. 2012년부터 - 24시간 /7일방송호치민시에서 Vivi Home Shopping을 - 3 -
4 운영중임. 2011년 Saigon Co.op(Co.op Mart) 는 HTV Co.op 5 HCMC TV와협력하여 HTV에서 ( 베트남 ) 홈쇼핑방송을시작함. 2008년 Vietnam Cab TV(VCTV) 와 TV Shopping 6 Broadcasting TV Service Company ( 베트남 ) (BTS) 이협력하여홈쇼핑방송중. 자료원 : KOTRA 호치민무역관종합 - HTVC18, HTV6-24시간 /7일방송 - VTCV11, TVS, Hanoi Cab, VTC Cab - 하루 18시간방송 TV 홈쇼핑에대한소비자들반응 ㅇ베트남시장조사기관 Q&Me 는 2015 년 7 월전국의 20~49 세남녀 1,159 명을대상으로 베트남 TV 홈쇼핑에대한설문조사를했으며, 주요결과는하기와같음. 1 설문조사대상자 20% 가 TV 홈쇼핑을통해물건을구매했다고응답했으며, 47% 는정 기적으로 TV 홈쇼핑프로그램을챙겨본다고답함. 2 TV 홈쇼핑지출액관련하여, 응답자의 22% 가 2014 년한해 30 만동 ~50 만동이하 ( 약 15,000~25,000 원 ), 24% 가 200 만동이상 ( 약 10 만원이상 ) 을지출했다고답함. 3 TV 홈쇼핑인기판매제품은가전제품, 주방기구, 의류, 신발, 화장품, 건강식품등으로 조사됨. 4 가장인기있는홈쇼핑채널은 SCJ(35%) 였으며, 오후 7 시 ~9 시시간대의시청률이가 장높았음. 5 TV 홈쇼핑을이용하는이유는편리함 (49%), 우수한제품 (32%), 제품비교용이 (31%), 할인가격 (30%) 등임. 6 반면 TV 홈쇼핑의단점으로는배송지연 (13%), 부정확한제품정보 (11%), 낮은품질 (8%) 등이뽑혔음
5 베트남 TV 홈쇼핑인기판매제품 자료원 : Q&Me 베트남 TV 홈쇼핑부문문제점및이슈 ㅇ베트남경쟁관리국은몇가지 TV 홈쇼핑문제점을지적함. 첫째, 실제제품과홍보제 품간의극명한차이, 둘째, 부정확한원산지, 셋째, 소비자를현혹하는지나치게낮은 가격 ( 이는결국품질이슈로이어짐 ) 임. ㅇ또한 2015년많은소비자들이홈쇼핑에대한불만을제기하면서홈쇼핑제품의품질이슈가수면위로떠올랐음. - 베트남소비자표준협회 (VINASTAS) 역시홈쇼핑에대해많은고객불만이접수되었다고전함. TV 홈쇼핑은 TV라는매체특성상광범위한지역에방송이되고, 이로인해소비자들이입는피해정도가높음. - 실제로과거에도일부베트남홈쇼핑기업들이저품질의제품을판매하여소비자들의거센항의를받았고, 결국홈쇼핑사업을접는사례가발생하기도함. - 베트남정부는소비자를위한무료상담핫라인 ( ) 을개설하여소비자들이부적절한홈쇼핑광고에현혹되는것을방지하고, 소비자들에게믿을수없는브랜드의제품을구매하지말라고주의를주고있음. 시사점 ㅇ베트남 TV 홈쇼핑시장은아직초기단계로서, 베트남소비자들은 TV 홈쇼핑구매시 제품품질에대한걱정이가장많음
6 - 이는과거에품질이슈가여러번불거졌기때문임. 더불어베트남소비자들은제품을 직접보지않고구매하는것에대해아직익숙하지않음. ㅇ이를극복하기위해선 TV 광고시정확한상품정보및원산지를알려야함. 또한실제배송제품과홍보제품간의품질및외관을동일하게유지해야함. - 엄격한품질관리활동외에도반품 환불등의애프터서비스활동을적극적으로실시하여베트남소비자들이 TV 홈쇼핑에대한신뢰를쌓을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함. ㅇ더불어 CJ, 롯데, GS와같은한국홈쇼핑업체들의베트남시장선전은국내중소기업의판로개척에큰기회요소로작용할전망임. - 예를들어 GS 홈쇼핑의경우, 2015년약 140종류, 총 250만개의한국상품을해외채널을통해판매했는데그중중소기업상품이 80% 이상을차지함. - 베트남에서한국홈쇼핑업체들의시장점유율이우세하고한국산제품들을많이소개하고있기때문에베트남시장판로개척및판매확대이점을볼수있을것으로사료됨. 자료원 : Q&Me, 베트남소비자표준협회, 베트남경쟁관리국, 현지언론자료및 KOTRA 호치민무역관자료종합 - 6 -
7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의료부문에이어지는투자행렬 베트남남부 Dong Thap( 동탑 ) 성에위치한한병원에서는, VinaCapital Vietnam Opportunity Fund Ltd( 이하 VOF) 가새로발표한투자안에따라의료시설을확보하려는투 자자들의경쟁이치열함. 지난주초에 VOF 는의료시설에관련한지배지분을확보하기위해 Thai Hoa( 타이화 ) 국 제병원에 900 만달러를투자했다고밝힘. 베트남기회펀드 (VOF) 의상무이사인 Andy Ho는 Thai Hoa 민간병원은현재 200여개의병실을보유하고있으며연간 30만명의환자를수용할수있다. 병원들간에민관협력을조성한정부의프로그램덕에 2016년과 2017년에병실과환자수용능력이늘어날예정이다. 2016년하반기에발효되는국가의료보험역시환자수용을확대시키는데도움이될것 이라고말함. 불과두달전에도큰인수건이있었음. SAM 자산운용펀드관리사인 SAM 이호치민시 에있는의약품유통사 My Chau Investment Corp 의지분을 15% 인수했음. 인수거래액은미공개임. 해당인수건은사업을확장하고경영방식을점검해보는것이 기도함. 두사업체는온라인약국서비스를개발할계획을갖고있음. 최근, 국영기업인 Nam Thang Long Transport 병원은투자자들의관심을끌었음. 특히 베트남교통부가의료시설과관련해제안한계획안에서, 국가가지배지분을갖고있으면 안된다고표명했기때문임. 잠재적인투자자들이증가함에따라입찰경쟁이치열할것으로보임. 입찰자명단에이름을새로올린곳은 Hanoi University of Business and Technology(HUBT) 로, 총자산이 1 조 5천억동 (6,880만달러 ) 임. HUBT는 non-transfer of stake agreement, 전직원고용보장, 연간임금 10 ~ 13% 인상을포함한여러제시안을교통부에제출하였음. 입찰경쟁에참여의사를표현한또다른 4 개의기업들은 North South Petroleum Joint Stock Company, Lac Viet Group, Petro Invest., JSC, Thi Son Production and Construction Company Limited 임. 베트남교통부기업관리청 Vu Anh Minh 은 국가보유주식에대한비율을 30% 로하여, Nam Thang Long Transport 병원의민영화가승인되면외국인투자자들을유인할수있을 - 7 -
8 것으로기대된다. 고 VIR( 베트남인베스트먼트리뷰 ) 에전했음. Nam Thang Long 은두번째로민영화된의료수송용시설임 년에 Central Transport 병원이민영화됨에따라현지의료시장이이러한추세를따라가고있음. 부동산전문기업인 Vingroup 과 FLC 뿐만아니라 Brookline Medical 과말레이시아의사 업파트너들을비롯한다수의베트남국내및해외투자자들이입찰경쟁에참가하고자함. 그러나엄격한조건사항이있는데충분한자기자본금을보유하고있어야하며경쟁기업 을몰아낼수있어야하는데, 결과적으로는 T&T 가단독으로전략적인파트너십을얻게되 었음. 교통부 (MoT) 의고위관리는 Nam Thang Long Transport Hospital 의전략투자자들의선택 사항은 Central Transport Hospital 과는다를것이라고언급했음.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76 March 28-April 3, 2016] 외국인직접투자 (FDI) 가경제의구심점 베트남국회와정부는 FDI 가경제발전에이바지하였다고일컬었으나, 베트남경제가외 국자본에지나치게의존하게된것이아니냐는우려의목소리도있음. 지난주에부총리 Nguyen Xuan Phuc 은국회에서외국인직접투자 (FDI) 가 경제성장에많 은기여를했다 고언급한바있음. 부총리는 2011 ~ 2015년동안외국인투자프로젝트 ( 국내기여금포함 ) 에대한총자본지출액이매년 7% 증가하여 605억달러에달했다고보고함. 2011년과 2012년에각 110억달러였던것이, 2013년에 115억달러, 2014년에 125억달러, 2015년에는 145억달러로상승함 ~ 2015 년사이, 새로등록되거나추가된 FDI 는총 990 억달러에이르렀음 년 1 월부터 3 월 20 일까지 40 억 3 천만달러 ( 전년대비 19.1% 증가 ) 에이르는 FDI 가새로등록되 거나추가되었으며지불총액은 35 억달러에달함 ( 전년대비 14.8% 증가 ) ~ 2015 년베트남의총수출액은연간평균보다 17.5% 높은 6,560 억달러에달함. 이수치는국회의목표수치인 12% 보다훨씬높음. FDI 가높은수출성장률의주된원동력 이라고부총리가말함. 그는이어 높은수출성 - 8 -
9 장은환율인상부담을낮추었고국제수지를개선하는데도움이된다. 또한, 높은수출성장은 경제악화를방지하는중요한요인 라고덧붙였음. 정부는총수출액대비 FDI 비중 ( 원유수출제외 ) 이 2011 년 49.4% 에서 2015 년에는 68.2% 로증가했다고보고함. 또한, 총수입액대비 FDI 비중은 45.7%(2011 년 ) 에서 58.7%(2015 년 ) 로증가함. 정부와비슷한견해를가진국회경제위원회는베트남경제에서 FDI 가차지하는결정적 인역할을강조한바있음. 지난 5 년동안달성한놀라운성과중하나는국가무역수지적자가 FDI 의도움으로확 연하게감소한것이다, 라고국회경제위원장 Nguyen Van Giau 는밝힘 년의무역수지적자는총수출액의 1.93% 까지급감하였음 ( 년사이 에는 22.4% 였음 ). 특히한국의삼성그룹은베트남의수출성장과무역수지적자감소에아주큰역할을 했다. 또한 지난 3 년동안삼성은 215 억달러 (2013 년에 39 억달러, 2014 년에 65 억달러, 2015 년 111 억달러 ) 의무역흑자를누렸다. 라고 Giau 는강조함. 삼성의작년총수출액은 320 억달러를넘어섰음. 올해의총수출액은 억달러에 이를것으로예상함. 하지만 Phung Duc Tien 과여러국회의원은외국인직접투자에과도하게의존하는것에 대하여우려를드러냈으며그는 경제적자립성을잃을수있는위협 이라언급함. 만약현재와같은상황이장기화된다면, 베트남경제는현재튼실하지못한국내기반의 강점을다지지못하고계속 FDI 에의존하게될것. 이는점차자립성을잃게되는것 이라 고 Tien 은경고함. 베트남경제원 (Vietnam Economic institute) 원장 Tran Dinh Thien 도베트남이 FDI 에과 도하게의존하고있다고의견을더했음. 베트남경제의회복과성장에 FDI 가크게일조하 였다. 따라서, 경제가발전할수록 FDI 에더많은이익이돌아갈것이다. 라고말했음 FDI 예측 유입될 FDI (10억달러 ) 베트남총개발자본과대비 FDI 비중 (%)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76 March 28-April 3, 2016] - 9 -
10 광물수출관련부가세개정안비난받아 국회의원들은, 부가가치세 (VAT) 법을개정하여광물수출은줄이고베트남천연자원으로 생산한자재의부가가치를높이자는제안에엇갈린입장을보였음. 초안을살펴보자면, 부가가치세법과세무행정법개정을제시하고있음. 천연자원으로만 들어진수출품을대상으로, 천연자원비와에너지비용의합이생산비중 51% 를넘는다면 부가세환급이자격이주어지지않음. 국회재무예산위원회위원장 Phung Quoc Hien 은, 이처럼수출품에과세하면광물및 천연자원의부가가치가증가하기때문에현지기업들은부가세환급을받을수있도록가공 능력을향상할것이라고밝힘. 이세법개정안은기업체들이간단하게가공된천연자원만수출하지않게만들고베트남 의발달중인가공시설들에인센티브를제공해주며언급한수출품들에더높은부가가치를 부여할것임. 사실아직은천연자원값과에너지비용의합이생산비용의 51% 를초과하는상품들을부가가치가낮은원자재로간주하고있다. 이개정안은천연자원수출을억제할것이고더욱높은부가가치를취득하기위해더많은가공단계를거치도록유발할것이다. 라고 Hien 은강조함. 그러나베트남중부 Quang Tri 성출신국회의원 Ha Sy Dong 은부가가치세를이용하여 천연자원가공사업을추진하는것보다다른대안을이용해야한다고주장함. 베트남화학공사 Vinachem 의회장이자국회경제위원회위원 Nguyen Anh Dung 은천 연자원값과에너지비용의합이생산비용의 51% 를초과하는많은상품이사실매우많은 가공단계를거치기때문에세금환급을받지못하는것은옳지않다고주장함. 현실적으로천연자원값과에너지비용의총액이생산비용의 51-80% 에달하는품목들은대부분완전가공된상품들이다. 이중어떤상품들은최종소비자에게까지사용될수있다. 예를들어, 농업부문의비료및화학약품을만들기위해서는수억달러를투자하여공장을짓고장비와기술을수입해야한다. 이상품들은아직생산비용대비높은자원값과에너지비용이들며그중인산염 (80%), 요소비료 (55%), 과인산염 (60%) 을예로들수있다. 라고 Dung은언급함. 이제품들은현지시장에서제공되면서수출도되고있다. 추가적인부가가치세는생산 비용을증가시킬것이며기업체들의경쟁력을약화시킬것이다. 라고 Dung 은추가로밝힘.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76 March 28-April 3, 2016]
11 생산량성장률, 하락세 베트남의 2016 년 1 사분기경제상황이현지제조업의감소로인하여예상한것에비해 좋지않음. 투자계획부에따르면이번년도 1 사분기경제성장률은 5.46% 를기록함, 이는전년도 1 사 분기경제성장률 6.12% 에비해낮은수치임. 1 사분기경제상황이긍정적이지않으며많은분야에서생산량의감소가나타난다. 고 투자계획부국가경제문제담당부서부장응웬푸하는언급함. 이번 1 사분기산업생산지수 (IIP) 는작년 1 사분기에 9.1% 상승한것과비교해 6.3% 정도 만상승함. 신발, 의류, 담배, 휴대폰을포함한다양한분야에서의생산량이감소함. ( 전년도대비생산량 : 신발 3.7% 하락, 의류 4.3% 하락, 담배 5.3% 하락, 휴대폰 17.6% 하락 ) 2016 년 1 사분기소매및소비의총수입량이작년에 10% 였던성장률이올해 1 사분기에 는 9.1% 으로하락함. 닛케이 (Nikkei) 제조업의구매자관리지수또한 1 월 51.5 에서 2 월 50.3 로하락함. 닛케이 (Nikkei) 는 베트남의유명한분야인제조업분야가전세계적으로수요침체로인해성장률 속도유지에방해를받아 2 월성장률약화를보였다. 고주장함. 산업무역부의계획부응웬투이히엔부부서장은낙관적이지못한경제상황이특히천 연자원개발그리고수출, 공업 / 건설용전력생산과같은현지생산의약화때문이라고함. 구체적으로는, 1 분기원유개발은 400 만톤에달함. 이는전년대비 1 사분기에 10% 상승 했던것에비해, 2016 년 1 분기에는 4% 에밖에이르지못하는것임. 원유수출또한총량 20% 하락했고매출액은 52.8% 하락함. 게다가석탄총수출량또한 92% 로하락했고매출은 93.3% 로급락함. 특히이번년도 1 사분기는제조업관련장비 / 기계수입이 60 억달러가까이로전년도대 비 14.1% 로하락함. 게다가공업 / 건설용에너지생산이작년 1 사분기에 18% 증가한것에비해이번년도는 9% 정도만상승함
12 히엔씨는이러한수치들은현지제조업이줄어들었음을강하게나타낸다고말함. 에너지 는제조업의주요원료임, 그러나에너지생산량이감소함. 이번년도기업체들은전반적으로 많은어려움을겪을것이라고그녀는덧붙임. 투자계획부에따르면 2016 년 1 사분기공정을중단시킨기업들의숫자가 20,000 이넘는 데, 이는전년도대비 24% 증가한수치임. 반면에작년 1 사분기에공정을중단시킨기업들 의숫자는약 16,000 곳으로전년도대비 14.2% 증가했었음. 투자계획부는또한이번 1 사분기에남부지역의가뭄과염분의농도가심하여농업분야 가전년대비 2.6% 의생산율저하로심각한타격을입음. 이번년도 1 사분기메콩델타지역의쌀생산량이전년대비 6.2%, 약 100 만톤정도감 소한것으로추정됨.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76 March 28-April 3, 2016] 전자제품교역량하락이무역성장에영향 올해 1 분기베트남전자제품의무역감소가수출입성장감소의주요원인임. 2015/16 년 1 분기무역 & 수출수치 조항 / 단위 총무역 (10 억달러 ) 총수출 (10 억달러 ) 현지수출품 (10 억달러 ) 외국수출품 (10 억달러 ) 총수입 (10 억달러 ) 현지수입품 (10 억달러 ) 외국수입품 (10 억달러 ) 2016 년 1 분기 75 (2.4% 상승 ) 37.9 (4.1% 상승 ) (0.3% 상승 ) (5.8% 상승 ) 37.1 (4.8% 하락 ) 14.9 (3.5% 하락 ) 22.2 (5.7% 하락 ) 2015 년 1 분기 73.2 (23.2% 상승 ) 35.7 (6.9% 상승 ) 10.6 (5.1% 하락 ) 25.1 (12.9% 상승 ) 37.5 (16.3% 상승 ) 14.4 (5.7% 상승 ) 23.1 (24.1% 상승 ) 계획투자부에따르면이번년도 1 분기국가수출입매출양의성장이전년도 1 분기에비 해현저히떨어짐. ( 자세한내용표참조 ) 현지업체와해외기업들모두수출량또한대폭 낮아짐. 현지생산량그리고세계적으로수요가큰위기에직면함에따라베트남내기업들의 수출입활동에있어서영향을미칠것이다. 라고산업통상부계획부서부부서장응웬투이 히엔은언급함
13 베트남의주요시장인아세안 (ASEAN), 일본그리고 EU 로부터의주요수출입이감소함. 수출성장감소와수입성장감소의주요원인중하나는전자제품중특히휴대폰, 컴 퓨터, 부속품등과같은전자제품이전년도대비무역성장감소했기때문이라고히엔씨는 언급함. 이번년도 1 분기휴대폰, 컴퓨터, 부속품들의총수출입매출은 245 억달러, 베트남전체 무역매출의 32.6% 에달함. 구체적으로이번년도 1 분기휴대폰수출량이 90% 이상이한국의삼성휴대폰으로약 76 억달러를기록함. 이는전년도대비 14.2% 정도만상승한수치임. 전년도 1 분기 22% 의 성장을기록한것에비해아주낮은수치임. 컴퓨터, 부속품의수출량또한 76 억달러를기록함. 이는전년도대비 14.2% 정도로이 또한전년도 65.4% 성장률에비해아주낮은수치임. 또한이번년도 1 분기동안휴대폰의수입량은약 30 억달러정도를기록함. 전년도대비 15% 상승률을기록함. 이는작년같은시기에 25% 성장을보인것에비교하면낮은수치 임. 컴퓨터, 부속품들의수출량은 63 억달러, 약 12.8% 상승을기록하여비슷한경향을보임. 그러나작년도 1 분기에 31.1% 상승한것에비하면여전이낮은수치임. 그러나위의수치들은또한베트남이 7 억 7 천 6 백만달러의무역흑자를얻었음을나타냄. 이는총수출양의 2% 를차지하는수치임.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76 March 28-April 3, 2016]
14 전문가칼럼 / 법령안내 예전 IC 와신 ERC, IRC 비교 박영수법무법인 ( 유한 ) 제이피 (JP) 호찌민법인한국변호사 최근에코참주최포럼에서 개정투자법및기업법에따른구체적실무례를중심으로 라는주제로강연을한바있는데당시강연내용중법인설립증서와관련하여예전투자허가증명서 (Investment Certificate, IC ) 에서기업등록증서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 ) 및투자등록증서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 로변경된것과관련하여예전 IC와신 ERC, IRC 비교를표를통하여살펴본바있었습니다. 본칼럼에서도아래와같이정리비교된표를통하여관련정보를공유하고자합니다. 예전 IC와신 ERC, IRC 비교 IC ERC IRC 구성내용 크게 1. 사업등록내용과 2. 투자프로젝트내용으로구성 1. 사업등록내용 : - 베트남회사명 ; - 베트남회사주소 ; - 정관자본금 ; - 자본금납입투자자리스트 ( 투자자명, 투자 2. 투자프로젝트내용 : - 프로젝트명 ; - 프로젝트대상및범위 ( 이부분이베트남법인업종에해당 ); - 프로젝트이행장 자 주소, 납입자본금, 소 ; 지분율...); - 총투자자본금및 - 베트남회사법 납입자본금 ( 투자자명, 적대표자정보. 납입자본금액수, 지분 율, 납입방법 [ 현금또는현물 ], 납입스케줄 -프로젝트운영기간 ; -프로젝트이행스케줄. 적용법 투자법, 기업법 기업법 투자법 신규법인설립시 IC 획득으로족 IRC 취득 -> ERC 취득
15 신규법인설립직후부수업무법인설립후, 증서변경시 - 법인인감증명서 ( 관할경찰서 ); - 세무코드증명서 ; - 법인설립공고 ( 일간신문지상에 3회공고 ) 일괄적으로 IC 변경 - 법인인감자유롭게제작가능 ( 개정기업법제 44조참고 ) & 인감사용전관할시성 DPI에법인인감등록 - 관할세무국세무코드증명서별도발급불요 ( ERC 발급번호가세무코드와일치 ) - 법인설립공고 ( 관할시성 DPI에등록 ) 1. 예 ) 정관 ( 납입 ) 자본금증자, 투자자변경, 업종변경 : ERC, IRC 모두변경요 (ERC 변경 -> IRC 변경 ) 2. 예 ) 베트남회사명, 회사주소 (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주소변경필요없는경우 ), 법적대표자변경 : ERC만변경 3. 예 ) 총투자자본금만 ( 정관또는납입자본금제외 ) 증자 : IRC 만변경 관할기관 1. 제조업종 : - 공단내 ( 관할시성공단관리위원회 ) - 공단외 ( 서비스업종과동일 ) 2. 서비스업종 : 제출기관은관할시성계획투자국 ( DPI ), 발급기관은관할시성인민위원회 ( PC ) 소요기간 15 영업일 ( 일반적인경우, 실무상더소요 ) 업종불문, 제조업종인 1. 공단내제조업종 : 경우공단내외불문 : 관할시성공단관리위관할시성 DPI( 사업자원회등록부서 ) 2. 공단외제조업종및서비스업종 : 관할시성 DPI( 외국인투자등록부서 ) 3 영업일 15일 베트남에진출하고자하거나진출한업체들에게조금이나마이해에도움이되길바랍니다
16 무역관상담내용 호치민무역관상담내용 호치민무역관김찬영투자전문위원 / 변호사 Q: 베트남에서한국전통주를제조, 판매하는사업을하고싶습니다. 이러한업종을 영위하는법인설립이가능한가요? A: 베트남에서주류생산을위해서는, 1.. 제조법인설립 2. 산업무역부 (MOIT) 의 sub license 획득절차가필요하며, 3. 추후판매를위해서설립과별개로상표권도등록이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시행령관련내용 ( 일부 ) Article 8.- Conditions for grant of liquor production licenses Conditions for the grant of a liquor production license to an enterprise: 1. It has registered liquor production business. 2. Its liquor production is in line with the approved master plan on development of the beer, liquor and beverage industry. 3. It has machinery, equipment and technological process for liquor production up to food quality, hygiene and safety standards. 4. It satisfies specified conditions on labor safety and sanitation, fire and explosion prevention and figh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5. It has the right to lawfully own or use liquor product brands in Vietnam. 6. It is staffed with technicians who are professionally qualified for liquor production. 7. Its employees who are personally engaged in liquor production must be physically fit and free from infectious diseases. Article 9.- Liquor production licenses 1.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shall specifically guide the competence, order and procedures for the grant of liquor production licenses. 2. Enterprises may only conduct production or business activities from the time they are granted the licenses. Article 12.- Liquor product labels 1. Liquor products may be sold in Vietnam only when labeled with registered trademarks
17 2. Liquor products sold in Vietnam must be labeled under legal provisions on labels of food products. 삿포로맥주등현재베트남에서설립된외투기업 ( 삿포로의경우베트남공기업과합작설립후자본양도를통해일본모회사가 100% 지분취득한것으로보임 ) 이있는것으로보아, 법인설립등은가능한것으로보입니다. 다만위시행령상받아야하는수개의 sub-license 가필요한경우상당시간이걸릴가능성이있습니다. 상표권등록만으로도보통 1년이상의시간이걸립니다. 또한주류생산시설 / 위생시설기준만족에관하여는언급이되어있을뿐시행령상구체적인 사항은정해져있지않으므로일단은일반적인식품생산에준하여이루어질것으로보입니다. 마지막으로외투법인이주류생산라이선스를받은경우가많지는않아보입니다. 구체적인사항에 관하여는법무법인등의도움을받으면서충분한시간을두시고진행하시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 출처 : Government Decree No. No. 40/2008/ND-CP, MOIT Circular No. 10/2008/TT-BCT 및 KOTRA 호치민무역관자료종합 ]
18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FTA 활용 ( 산업별 )- 동물성생산품 (1) 한 - 베 FTA 활용지원센터 ( 호치민 ) 변상현관세사 HS code 분류에따른 제1부살아있는동물과동물성생산품 의한베 FTA 활용에대해알아보겠다. HS분류상 2단위기준인류를기준으로, 제 1류 ~ 제 5류에해당되는물품이분류된다. 동물, 어류, 낙농품, 기타동물성생산품이분류되며, 이품목들은한국입장에서전통적으로민감하여 FTA등의협정체결에서주요쟁점협상품목이었다. 제 1류 ~ 제 5류까지는산업별분류상으로는축산물과수산물이주로분류되고있다. 이중에서축산물에대해한베 FTA가갖는의의를알아보고자한다. 한아세안 FTA 협정상상호주의제도 한아세안 FTA 에서운영하는베트남상호주의제도로인해베트남의한아세안 FTA 상협 정세율을적용받지못했던품목이 566 개였으며, 이중에서농산물과축산물의비중이 494 품목으로대분을차지하였음. -축산물의경우닭고기, 밀크와크림등이주요품목으로포함되어있음. -수산물의경우뱀장어 ( 활어 ), 넙치 ( 신선냉장 ), 눈다랑어 ( 신선냉장 ), 대구 ( 냉장 ), 황새치 ( 냉동 ), 명태 ( 냉동 ), 오징어 ( 냉동 ), 게 ( 냉동 ), 조개 ( 냉동 ), 수산물가공품등 146개품목이해당됨. 상기의품목들은한 - 베트남 FTA 발효시부터협정세율 (0~10%) 이적용되고, 2018 년에관 세철폐완료 ( 부터모든품목무관세 ) - 다만, 닭고기관련 6개품목의경우, 베트남의국내적민감성을반영하여관세철폐기간일부연장함. - 발효일부터 8년간균등철폐 : 3개세번 ( 기준세율 40%, 8년선형철폐 ) 3개세번 ( 기준세율 20%, 8년선형철폐 )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도상호주의폐지논의가진행중. - 상호주의폐지원칙에대해서는합의하고관련절차진행중이나한 - 아세안 FTA 협정 개정등이완료되어야법적효과발생 - 기존한아세안 FTA 협정의개정없이상호주의를폐지한효과
19 축산물 한국측의입장에서는축산물의경우대부분양허가제외되었음 - 냉동돼지고기 ( 삼겹살, 기타 25%) 는 10년철폐, 소식용설육 ( 신선 / 냉장, 혀 / 냉동 18%), 닭고기 ( 닭간 / 냉동, 기타설육 / 냉동, 20%) 는 3년철폐 - 천연꿀 (243%) 은 15년철폐로관세철폐기간장기화. - 천연꿀 (0409호) 은 2016년한베 FTA 세율이가장높아 2016년까지는한아세안 FTA 또는 MFN세율활용이유리함. 그러나한베 FTA 세율의경우천연꿀을양허하여양허유형 Y15(15년간단계철폐 ) 따라서 2017년이후부터는한베 FTA 세율의적용이유리함 - 천연꿀의경우한국의초민감품목이며, 다른 FTA에서는양허 ( 일부의경우할당 ( 쿼터 ) 제도운영 ) 가이루어지지않았었다. 베트남측의입장에서축산물의경우에는닭고기가추가적으로양허되었음. - 닭고기 ( 절단하지않은육 ( 냉동 )) 의경우기준관세율 40%, 8년간철폐가이루어짐. MFN 세율은 40%, 한아세안FTA 세율은 5%( 실제상호주의적용으로 MFN세율 40% 를적용받음 ), 한베 FTA 세율 30%( 발효 2년차로 10% 세율인하 ) - 한국내출산닭의수요부족, 해외시장확보측면에서도움이될것으로기대됨. 총평 한베 FTA에서축산물은상당한변화가있는품목에해당된다. 특히한국입장에서는베트남의상호주의적용으로한아세안 FTA의혜택을제대로누리지못해왔었으나, 한베 FTA 발효로추가양허와동일한효과가발생하였음 또한베트남의입장에서도한국의전통적인민감품목에대해추가양허를받아, 타국 가에비해경쟁우위를점하게되었음
20 입찰정보 1- Polypropylene Plant Project Introduction Package: Market Surveys and Assessments for Feasibility Study of Name of Project Polypropylene Plant Project Name of Project: Polypropylene Plant Project Nation Vietnam Project Site Ba Ria Vung Tau province, Vietnam PetroVietnam Gas Project Name of Ordering Estimated Value Management Company Organization of Package (PV GAS PMC) N/a Way of Order Bidding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without Bidder Selection prequalification; Method Single-stage, two-envelope bidding Funding Sources Investor s capital Details about Investment capital of PV Funding Sources GAS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9:00 am, 09 May 2016 Contract Duration 02 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PetroVietnam Gas (PV GAS PMC) Project Management Company Name of Personnel Le Hoai Bac, Mr. Department Contract Economic Dept. Position Expert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bac.lh@pvgas.com.vn H.P N/A Website Source: PMC and MPI
21 2- Project Preparation Technical Assistance Facility (PPTAF) Vietnam Southern Region Waterways and Transport Logistics Corridor Project Introduction Package CS-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Social Safeguards for Vietnam Southern Region Waterways and Transport Name of Project Logistics Corridors Project Name of Project: Preparation Technical Assistance Facility (PPTAF) Vietnam Southern Region Waterways and Transport Logistics Corridor Project Southeast and Mekong Nation Vietnam Project Site river delta regions, Vietnam Name of Ordering Project Management Estimated Value of Organization Unit of Waterways Package N/a Way of Order Bidding Selection Method Consultants Qualifications Selection (CQS)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Details about Loan from the World Funding Sources Bank (IDA) Current Process Request for Deadline of 16:00 pm, 25 April expressions of interest submitting EOI 2016 Contract Duration 08 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Project Management Unit of Waterways (PMU-W) Name of Personnel Le Huy Thang, Mr. Department Project management unit Position General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H.P N/A Website Source: PMU-W & MPI
22 3- Southern Binh Duong Province Water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Phase 2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Package ICB/04: Construction of sewage collection system and pumping stations in Thu Dau Mot City Name of Project: Southern Binh Duong Province Water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Phase 2 Nation Vietnam Project Site Binh Duong province, Vietnam Binh Duong Water Name of Ordering Supply Sewerage Estimated Value of Organization Environment Co., Ltd. Package N/a (BIWASE) Way of Order Bidding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ICB) without Bidder Selection prequalification; Method Single-stage, two-envelope method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Loan from the JICA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9:00 am, 28 June 2016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Binh Duong Water Supply Sewerage Environment Co., Ltd. Organization (BIWASE) Project Management Unit Name of Personnel Nguyen Van Thien, for Southern Binh Duong Department Mr. Province Water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Position General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pmu_ww@yahoo.com.vn H.P N/A Homepage Source: Vietnam News Wednesday, March 23,
23 4- GMS Ben Luc Long Thanh Expressway Project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Package A5: Km Km Name of Project: Greater Mekong Subregion Ben Luc Long Thanh Expressway Project Nation Vietnam Project Site Dong Nai province, Vietnam Name of Ordering Vietnam Expressway Consulting Services Organization Corporation (VEC) Budget N/a Way of Order Bidding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Bidder Selection without prequalification; Method Single-stage, two-envelope method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Loan from the Asian Details about Development Bank Funding Sources (ADB)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14:00 pm, 13 May 2016 Completion Time 1095 day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Vietnam Expressway Corporation (VEC) Name of Personnel Mai Tuan Anh, Mr. Department Project management Position General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H.P N/A Website Source: VEC and ADB
24 5- GMS Ben Luc Long Thanh Expressway Project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Package A6: Km Km Name of Project: Greater Mekong Subregion Ben Luc Long Thanh Expressway Project Nation Vietnam Project Site Dong Nai province, Vietnam Name of Ordering Vietnam Expressway Consulting Services Organization Corporation (VEC) Budget N/a Way of Order Bidding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Bidder Selection without prequalification; Method Single-stage, two-envelope method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Loan from the Asian Details about Development Bank Funding Sources (ADB)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14:00 pm, 13 May 2016 Completion Time 1095 day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Vietnam Expressway Corporation (VEC) Name of Personnel Mai Tuan Anh, Mr. Department Project management Position General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H.P N/A Website Source: VEC and ADB
25 6- GMS Ben Luc Long Thanh Expressway Project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Package A7: Km Km Name of Project: Greater Mekong Subregion Ben Luc Long Thanh Expressway Project Nation Vietnam Project Site Dong Nai province, Vietnam Name of Ordering Vietnam Expressway Consulting Services Organization Corporation (VEC) Budget N/a Way of Order Bidding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Bidder Selection without prequalification; Method Single-stage, two-envelope method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Loan from the Asian Details about Development Bank Funding Sources (ADB)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14:00 pm, 13 May 2016 Completion Time 1095 day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Vietnam Expressway Corporation (VEC) Name of Personnel Mai Tuan Anh, Mr. Department Project management Position General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H.P N/A Website Source: VEC and ADB
26 주요경제지표 대베트남국별외국인투자 ( 단위 : US$ 백만 ) 구분 ~ 기준누계 ~ 2.20 국가명건수투자금액신규건수신규투자금액증자금액 한국 5,058 45, 일본 2,965 38, 싱가폴 1,570 36, 대만 2,491 31, 버진아일랜드 ( 영 ) , 홍콩 , 말레이시아 , 미국 , 중국 1,336 10, 네덜란드 255 8, 태국 427 7, 전체합계 20, , ,905 2,803 자료원 :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대베트남산업별외국인투자 구분 기준누계 ~ 2.20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신규투자금액증자금액 1 제조, 가공 10, , 부동산경영 , 전력, 가스, 용수제조공급 , 호텔, 외식서비스 , 건설 1,274 10, 도소매, 유지보수 1,780 4, 채광 96 4, 정보통신 1,281 4, 물류운수 522 3, 농, 임, 수산 521 3, 예술오락 144 3, 기술과학전문 1,948 2, 의료와사회복지 111 1,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46 1, 금융, 은행, 보험 83 1, 기타서비스 교육, 양성 행정, 지원서비스 가정세금 3 0, 합계 20, , ,905 2,803 자료원 :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 단위 : US$ 백만 )
27 구분 (2 월까지 ) 수출 1, , , 수입 1, , , ,9 무역수지 품목명 (2 월까지 ) 각종전화기및부품 21,244 23,607 30, 섬유 / 직물제품 17,947 20,949 22, 전기전자제품 / 부품 10,601 11,440 15, 신발류 8,410 10,340 12, 기계 / 플랜트및부품 6,014 7,314 8, 목제품 5,562 6,232 6, 수산물 6,717 7,836 6, 수송수단및부품 4,967 5,627 5, 원유 7,278 7,229 3, 가방, 지갑, 여행가방, 모자, 우산 베트남대외교역동향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5 Vietnam Customs( 관세총국 ) 베트남주요품목별수출현황 ( 단위 : US$ 억 ) ( 단위 : US$ 백만 ) 1,938 2,518 2, 기타 40,674 46,054 47,418 16,289 합계 132, , ,112 23,663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5 년순위기준 베트남주요품목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 품목명 (2월까지 ) 기계 / 플랜트및부품 18,687 22,500 27,594 3,840 전자제품및컴퓨터 17,692 18,722 23,125 3,766 각종전화기및부품 8,048 8,476 10,595 1,495 의류 ( 원단 ) 8,397 9,428 10,156 1,365 철강제품 6,660 7,775 7, 자동차및부품파트 2,407 3,730 6, 플라스틱원료 5,714 6,317 5, 유류제품 6,984 7,665 5, 직물및의류원부자재 3,725 4,692 5, 기타금속 2,942 3,434 4, 기타 50,869 46,054 60,234 8,177 합계 132, , ,649 22,798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5년순위기준
28 베트남주요국별수출현황 ( 단위 : US$ 백만 ) 순번 국가명 (*) (*) 1 미국 23,869 28,656 33,480 2,966 2 중국 13,651 14,906 17,141 1,328 3 일본 13,259 14,704 14,137 1,170 4 한국 6,631 7,144 8, 홍콩 4,107 5,203 6, 독일 4,730 5,185 5, UAE 4,139 4,628 5, 네덜란드 2,937 3,769 4, 말레이시아 4,926 3,931 3, 호주 3,514 3,990 2, 기타 50,372 58,070 58,805 4,774 합계 132, , ,112 13,363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 주 *) 베트남관세청자료 / 2015년순위기준 베트남주요국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 순번 국가명 (*) (*) 1 중국 36,954 43,868 49, 한국 20,698 21,736 27, 일본 11,612 12,909 14, 대만 9,424 11,085 10, 태국 6,311 7,119 8, 미국 5,703 6,284 7, 싱가포르 5,232 6,827 6, 말레이시아 4,104 4,193 4, 독일 2,963 2,623 3, 인도 2,883 3,132 2, 기타 26,241 28,271 30,959 2,438 합계 132, , ,109 12,597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 주 *) 베트남관세청자료 / 2015년순위기준
29 한-베트남교역동향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구 분 수 출 21,088(32.2) 22,352(6.0) 27,771(24.2) 1,986(-8.2) 수 입 7,175(25.4) 7,990(11.4) 9,805(22.7) 834(18.4) 무역수지 13,913 14,361 17, 자료원 : KOTIS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출현황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품목명 무선통신기기 1,566(83.1) 2,271(45.0) 4,249(87.1) 361(28.7) 반도체 2,901(35.1) 2,789(-3.9) 2,871(2.9) 304(102.6)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121(60.6) 597(-46.7) 1,266(85.1) 81(119.4) 기구부품 927(70.3) 938(1.2) 1,233(31.7) 113(15.9) 자동차 437(8.7) 713(63.2) 1,137(59.4) 50(-39.2) 합성수지 1,136(28.7) 1,188(4.6) 1,110(-6.5) 68(-22.8) 편직물 942(15.1) 978(3.9) 8977(-0.1) 62(-25.8) 철강판 963(-13.0) 917(-4.7) 839(-8.4) 52(-17.5) 플라스틱제품 402(38.6) 508(26.5) 740(45.6) 62(7.1) 기타기계류 386(60.9) 456(18.2) 670(46.7) 35(-62.2) 기 타 9,906 10,855 5, 합 계 21,088(32.2) 22,352(6.0) 27,773(24.3) 1,986(-8.2) 자료원 : KOTIS(MTI 3단위기준 ) / 2015년순위기준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품목명 의류 1,683(55.2) 2,160(28.4) 2,220(2.8) 196(8.1) 무선통신기기 188(92.8) 292(55.6) 1,471(403.4) 106(554.9) 신발 377(24.4) 506(34.2) 526(4.0) 61(23.9) 컴퓨터 72(18.5) 174(141.8) 400(130.1) 46(44.0) 목재류 232(32.4) 350(51.2) 348(-0.7) 29(9.2) 기타섬유제품 217(27.3) 252(15.9) 272(7.8) 26(7.3) 기구부품 39(15.8) 104(167.2) 205(97.4) 17(49.4) 계측제어분석기 47(54.4) 136(185.5) 201(48.6) 14(0.7) 원유 943(13.7) 192(-79.6) 166(-13.6) 7(-79.0) 갑각류 126(9.4) 206(64.3) 165(-19.9) 14(19.5) 기 타 2,994 3,496 3, 합 계 7,175(25.5) 7,990(11.4) 9,803(22.7) 834(18.4) 자료원 : KOTIS(MTI 3단위기준 ) / 2015년순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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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코트라모바일앱안내 KOTRA 모바일앱 이제 KOTRA 가제공하는모든무역정보, 투자유치정보, 정상외교활용포털, 무역투자상담센터, KOTRA 지원사업안내등을 휴대폰에서손쉽게확인하실수있습니다. 지금앱검색창에 KOTRA 를입력하신후, KOTRA 모바일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앱초기화면안드로이드 PlayStore I-OS App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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