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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FOCUS 베트남정부주관최초식품산업전, KOTRA 한국관참여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세계유가하락으로인하여베트남대규모예산적자우려 국제통신사들, 베트남시장점유율을차지하기위해투자고려 삼성전자, 사이공하이테크파크 (SHTP) 에가전제품제조공장건설시작 Co Chien 다리, 호치민시-짜빈성간이동거리를단축 한국기업 KMW 베트남, 베트남에 1억불규모의투자진출 Kinh Do사, Saigon Ve Wong사와합작투자계획발표 전문가칼럼 / 법령안내 한 - 베 FTA 와상표이야기 - 법무법인로고스정대근미국변호사 무역관투자상담내용 호치민무역관투자상담내용 - 호치민무역관투자전문위원박광근 투자기업을위한일정안내 [ 무역관소식 ] 다문화무역인수요기업지원안내 [ 무역관소식 ] KOTRA 글로벌마케팅인턴후견기업모집 [ 무역관소식 ] KOTRA 베트남 K-MOVE 센터안내 입찰정보 Water Sector Investment Program Tranche 2 Addition to Project Repairing and Fixing of Saigon Vung Tau Channel VTS System, Items: Cai Mep Thi Vai Channel VTS System Transmission Efficiency Project (TEP) Upgrade 500kV O Mon Substation Project 주요경제지표

2 베트남 FOCUS 베트남정부주관최초식품산업전, KOTRA 한국관참여 - Vietnam Foodexpo 2015, KOTRA 한국관 16개사참여 - - 한 베 FTA로양국간식품분야협력확대기대- KOTRA 호치민무역관은베트남식품산업전문전시회인 Vietnam Foodexpo & Vietnam Foodtech 2015 전시회에한국관을구성하여참가하였다. Vietnam Food Expo 2015는베트남정부가최초로주최하는식품관련전문전시회로, 지난 5월 13 일부터 16일까지호치민 SECC에서개최하였다. 베트남정부는동전시회를적극육성하여, 베트남의주력수출품인농수산제품을해외시장에효과적으로홍보할수있는수출마케팅인프라로활용할계획이다. 주최기관인베트남산업무역부는이번전시회에서우대국자격 (Country of honor) 으로한국을유일하게선정하였다. 최근정식서명한한-베 FTA 체결을기념하는것이기도하지만, 무엇보다도한국기업들의선진기술과노하우를직접경험하고배우길희망하기때문이다. 이러한베트남정부의기대에부응하기위하여, KOTRA 호치민무역관은인삼, 한식, 각종가공식품등한국의우수식품기업 16개사로한국관을구성하였다. KOTRA 한국관에참가한기업은삼계탕, 김치등의한식과과자, 라면, 각종인삼제품에이르기까지다양한한국의제품을소개하는기회를가졌다. 팔도비나관계자는 베트남정부가주도하는공신력있는전시회에한국관의일원으로참가하게되어기쁘다 며, 이번전시참가로팔도의브랜드이미지가높아지길기대한다. 고말했다. 또한참이맛관계자는 감자탕과삼계탕을맛본현지인들반응이참좋았다 며 한식국물요리가베트남인입맛을사로잡을수있도록앞으로현지마케팅에노력하겠다. 며향후베트남진출에대한강한의지를보였다. 호치민무역관은유력바이어를초청하여 1:1 비즈니스상담을주선하여참가기업으 로부터호평을받았을뿐아니라, 전제품을마음껏체험할수있는시식회를상시 운영하여, 전시기간내내많은내방객으로한국관은북새통을이뤘다

3 금번전시회의한국관참여는양국간식품산업의상생을선도한다는면에서의미가깊다. 한-베 FTA 양허품목중농수산품이다수포함되면서, 향후양국간식품교역이대폭확대될뿐아니라, 연관산업인식품가공, 포장기자재분야에서의협력도활성화될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금번전시회의한국관참가는이러한양국간식품산업협력의새로운시발점으로손색이없었던것으로평가된다. 박상협호치민무역관장은 한 - 베 FTA 타결로이제양국간의식품교역은지속적으 로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라며, 이번전시회의한국관참가를시작으로베트남 내식품한류를확대시키는데적극이바지하고싶다 라고포부를밝혔다. 끝. 베트남 FoodExpo 2015 년개회식 코트라한국관홍보부스시식행사 한국관참가기업제품 1 한국관참가기업제품 2-3 -

4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세계유가하락으로인하여베트남대규모예산적자우려 베트남정부는올해세계유가하락으로인한대규모예산적자를우려하고있음. 정부는지난주국회상임위원회에보낸보고서에 미래의세계유가발전을예측하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다. 이는거시정책실행에부정적으로영향미칠것이며, 2015년베트남세입과지출을제한시킬것이다. 라고말했음. 이번해 1/4 분기에원유수출수익은유가가배럴당평균 58.3 달러로인하여전년대비 32.6% 감소했음. 평균적으로유가의 1달러하락은국가예산에 1조동이상 (4,762만달러 ) 의손실을초래함. 원유수출의수익은최근베트남총수출의 10% 가량을차지함. 재정부에따르면, 만약 2015년평균유가가 50 달러혹은그이상이되면세입은거의보장됨. 지난주말평균가격은배럴당 60달러이하에서맴돌았음. 그러나기획투자부의미국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는만약유가가 2015년에배럴당평균 50 달러가된다면국가재원은 3억 1,700만달러에서 4억 1,200만달러사이의손실이있을것이며, 베트남외화보유량또한 10억 4,000만달러의손실이있을것이라함. 하노이국립대경제대학의베트남경제정책연구기관의경제보도에따르면, 더낮은유가는초기에예상한것보다더높은국가재정적자를초래할수도있음. 이보도는만약유가가배럴당 60 달러에머문다면올해재정적자가국내총생산의 6-6.5% 인 45조동 (21억 1,000만달러 ) 이될것으로추정함. 이러한적자는정부가 2014년과같이투자지출을줄이도록함. 최근 Nguyen Tan Dung 총리는휘발유가격이지속적으로감소해도 2015년베트남목표성장률인 6.2% 가조정되지않기를요청했음. 그는만약유가가배럴당 40 달러로내려가도국가재정수익이크게영향을받지않을것이라단언했음. 이는이번하락이원유수출의국가예산에 10조동 (4억 7,620만달러 ) 의손실을초래해도이총액은다른자원수익으로상쇄될것이기때문임

5 또한유가영향에대해언급하자면, 기획투자부의 Bui Quang Vinh은 베트남은원유수출도하면서동시에석유제품수입도한다. 수입은종종수출보다크기에유가하락은경제에손실보다는이익을가져다줄것이다. 라고말했음. 그는 유가하락은국가재정수익을감소시켰지만, 이는생산비를절감하는데기여하여경제의전반적인경쟁력을상승시켰다. 라고말했음.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31 May 18-24, 2015] 국제통신사들, 베트남시장점유율을차지하기위해투자고려 베트남통신시장은많은해외통신사들에게매력적인투자처임. Sweratel, Ericsson, Appland, Niteco와같은스웨덴기업들은베트남통신시장에투자와사업기회를노리고있음. Sweratel은엔드투엔드 (end-to-end) 와이파이네트워크제품판매를위해베트남현지파트너를찾고싶음. 또 Appland 사는베트남시장의이용자, 소매브랜드, 온라인커뮤니티그리고휴대전화, 테블릿, 스마트 TV 제조업체들에게화이트라벨 (White Label) 형태의앱스토어를제공하길원함. 베트남내의프랑스무역부에따르면베트남통신시장의가치는 2013년 74억달러이며 2018년까지 144% 성장할거라고예상됨. 현재프랑스통신시장의선두회사 7군데 (Astellia, Be-Bound, BMI System, Cirpack, Kerlinkm, Transfer-TO, Viaccess-Orca) 들에게베트남투자를장려하고있음. 베트남에서네번째로큰통신서비스공급자인 CMC Telecom 은 25 퍼센트의지분을 말레이시아기업인 Time dotcom Berhad 에게 2015 년 5 월에있을매각할예정임. 현재그들의투자규모는 1200 만달러로추정되며계속해서증가할것으로예상됨. Daesu Aegis 네트워크주식회사는런던에본사가있는다국적미디어 & 디지털마 케팅커뮤니케이션기업으로호치민시에기반을두고있는통합디지털마케팅기업 인 Emerald Consulting 주식회사를인수함. 말레이시아텔레커뮤니케이션기업인 Axiata Group Berhad 또한베트남에서 2 번째 로큰모바일사업자이자민영화가된 Mobifone 과파트너쉽을고려중임. 베트남 - 5 -

6 총리는최근 MobiFone 에 2015 년말까지민영화를착수하라고지시했음. 이번년도 2 분기에모비폰의기업가치책정이될것이며기업가치는 3 분기에발표될것임. 모비폰은작년총매출이 17억달러에가입자수 950만명을보유하고있으며기업가치는 34억달러에책정되었음. 노르웨이의 Telenor ASA회사와스웨덴의 Comviq 와같은몇몇의유럽과아시아투자자들은또한모비폰의전략적지분을얻기를원함. Telenor ASA는 2007년부터모비폰지분을얻기위해노력하고있음. 최근에소프트웨어와디지털컨텐츠산업에활동중인 15곳의일본회사들은베트남에와서많은온라인게임과모바일앱을시장에출시및투자기회노리고있음.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31 May 18-24, 2015] 삼성전자, 사이공하이테크파크 (SHTP) 에가전제품제조공장건설시작 최근베트남이휴대폰조립의한계를넘어확대해나가며 TV 및다른가전제품을제조하는한국거대기술회사의주요생산기지로부상하면서첨단기술부문의생산이급증하고있음. 삼성 CE 호치민시단지 (SEHC) 공사는이번주총 14억달러의투자액으로 Saigon Hi-tech 공단 (SHTP) 에진행될것임. 삼성전자베트남의부장인 Nguyen Vn Dao는 이복합단지는최신기술의최첨단구역이되어최고급의 TV 시리즈가제조될것이며, 이는글로벌시장을위한제품을생산하는북부 Bac Ninh과 Thai Nguyen 성에위치하는다른삼성공장과유사할것이다. 라고말했음. 첫단계생산은스마트제품, LCD, LED TV와같은가전중심둘것임. 한편두번째단계는다른가전제품에초점을둘예정임. 삼성은우선 20년전호치민시에 TV 생산공장을설립하며베트남에진출하였음. 그당시초기투자가 3,650만달러였던그프로젝트는작은규모였으며주로국내시장에활동하였음. 다른경우를들자면, 삼성은프로젝트진행을위해현지파트너인 TIE 와합작투자 해야했음 년 7 월말, 회사는 100% 외자법인이되고자 TIE 의지분을매입하기 - 6 -

7 위해 960 억동 (440 만달러 ) 이상을투자했음. 국내 TV 생산에관해서는삼성및 다른국내제조업체외에도한국대형전자회사인 LG 는최근베트남에서주도적인 역할을하고있음. 2013년에 LG는북부항구도시 Hai Phong 15억달러투입하고 Hung Yen 및하노이에있는공장들을항구도시로이전시키기로결정했음. LG의거대생산복합단지는 2015년 3월말에착수되었음. 동시기에회사대표는비용을절감하고생산능력을향상시키고자 TV 생산을태국에서베트남으로이전시키려는계획을밝혔음. LG는태국에서매년 600,000개의 TV를생산하고있으며이중 100,000 유닛은수출됨. 올초시장조사업체인위츠뷰 (WitsView) 가발표한통계자료에따르면, 삼성과 LG 는 2014년전세계 LCD TV 시장을지배했음. 지난해세계시장의총 LCD TV 중삼성은 22.8%, LG는 14.9% 생산함.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31 May 18-24, 2015] Co Chien 다리, 호치민시 - 짜빈성간이동거리를단축 호치민시-Ben Tre 및 Tra Vinh 성의메콩델타를잇는 Co Chien 다리는지난토요일에개통되어호치민시와짜빈거리를 10km 단축시켜 60km가됨. 교통부에따르면, Co Chien 다리는 Co Chien 강을가로지르며이는 Ben Tre의 Mo Cay Nam구역과 Tra Vinh의 Cang Long 구역을연결함. 이번다리프로젝트는 2가지로구성됨. 첫번째는 4개의길로구성된 1.6km의다리로이는 1조 2,400동의투자자자본과국가예산의나머지와함께총 2조 3,000억동에 BOT 방식으로건설됨. 국가재정으로 9,970억동규모의두번째구성은 Ben Tre 및 Tra Vinh의 3.39 km 이상의진입로를짓고개선하였음. 다리를완공한후 BOT 프로젝트에참여하는 No.1 토목공학건설회사협력단, Tuan Loc 건설투자합자회사, NBB 투자회사는 19 년 3 개월동안자본금을되찾기위해 통행료를징수할수있음

8 Co Chien은국가고속도로 60의 4개의주요다리중하나임. 다른 3가지다리는 Rach Mieu, Ham Luong, Dai Nga가있음. 이는 Tien Giang, Ben Tre, Tra Vinh, Soc Trang 성을포함한메콩델타의동해안통로의고속도로및고속도로 60을잇는중요한연결도로중하나임. Co Chien 다리가완공되기전, 국가고속도로 1A를통한호치민시와 Tra Vinh 거리는 70km 였음. 어제교통부는 Tien Giang 및 Dong Thap성의국가고속도로 30과 BOT 방식의 Vinh Long 및 Tra Vinh성을통하는국가고속도로 53을개선하고확장시키고자프로젝트 2건을실시하였음. 국가고속도로 30은 Tien Giang성에서 Dong Thap성에있는 Cao Lanh 시까지 Cai Be 구역의 Trung Luong-My Thuan 고속도로의교차지점으로부터 32.8 km 이어짐. 1조 1,300억동의총투자로고속도로를개선하고확대하고자계획한이프로젝트는 2016년 4/4분기에준비될예정임. 이는 T&T그룹및 Phu My 건설투자회사가실시할것임. 국가고속도로 53은 Vinh Long에서 Tra Vinh의 45km 구간이개선되었음. 1조 2,000억동의 BOT 프로젝트는 2017년 5월에완성될것임. [ 출처 : The Saigon Times Daily, No.4932 May 18, 2015] 한국기업 KMW 베트남, 베트남에 1 억불규모의투자진출 한국의발광다이오드조명및통신장비회사인 KMW는세계에서해당제품을주도하는기업이되고자베트남에서 1억달러규모의투자를함. 지난주 KMW 자회사인 KMW 베트남은하노이에서 30km 떨어진북부 Ha Nam 지방 Duy Tien 구역에위치한 30 ha 공장에 LED 조명및통신장비를제조하고자첫단계공사를시작함. 이는베트남최대규모로내년에완공될예정임 년 2 월에허가받은해당공장 은가동시작하면매년필터, 산광기, 안테나, 라디오커넥터, RRH (Remote Radio Head), 380,000 개의램프제품을포함하여 220,000 유닛을생산할예정임. 세계에서세번째로큰 LED 기술개발업체인 KMW 는전세계통신서비스회사에 다양한무선인터페이스제품을디자인하고개발하고동시에제조함. 이는블랙홀 - 8 -

9 필터, RRH (Remote Radio Head), 안테나뿐만아니라필터유닛, 타워탑재증폭 기, 고출력증폭기를제공함. 모든제품들은현지에서광고하고수출될예정임. 또한공장은 3,000명이상의현지근로자들을채용할것임. 한국 KMW 대표인김덕용은 우리는베트남을포함한세계시장에서충분한경쟁력을확보하고있으며, 베트남에서도지속적으로투자와생산을확대해나갈것이다. 라고말했음. 그는 이공장은생산에있어서최첨단기술을이용할예정이며이로우리는지속적으로세계최대 LED 조명및통신장비회사로발전해나갈것이다. 라고덧붙였음. KMW 부사장인유대익은 투자유치를위한우수한정책, 하노이인근의편리한장소, 체계적인교통네트워크가 Ha Nam성을한국인을포함한해외투자자들에게매력적인투자지로만들었다. 라고말했음. 유대익부사장은 이프로젝트는 Ha Nam을북부지역뿐만아니라베트남내에서전기통신의허브역할을하도록만들예정이다. 라고말했음. Ha Nam 성인민위원회장이자서기장인 Mai Tien Dung은성당국이성의이번프로젝트와다른한국프로젝트에충분한전력, 우수한인프라, 부지를보장할것이라고함. Dung은발생할수있는파업을사전에방지하고자 우리는성에어떠한파업도일어나지않음을약속한다. 모든근로자들은법을준수해야만할것이다. 우리는한국투자자들이겪는어려움을지원하는사무실뿐만아니라직통전화도있기에발생하는모든문제점들은즉시해결되어야한다. 라고강조했음.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31 May 18-24, 2015] Kinh Do 사, Saigon Ve Wong 사와합작투자계획발표 Kinh Do 기업은소비재부문에기업의존재를증진시키기위해 Saigon Ve Wong과의합작투자공장에대한계획을발표했음. 신규공장은 Bac Ninh성베트남-싱가포르공업단지의 2.5ha 부지를차지할것이며초기투자금액은 3,000만달러임. 공장건설은이미시작하였으며 10월에완공될예정임

10 공장은다양한누들, 향신료, 수프, 소스를생산할예정임. 총예상생산량은 2015 년 에 600 만카톤으로 2017 년에는 1,200 만유닛을기록할것임. Kinh Do 기업과 Saigon Ve Wong 의합작투자지분율은각각 49%, 51% 차지함. Kinh Do의 CEO이자부회장인 Le Nguyen은 베트남에있는 300개의유통업체와 200,000개의판매지점이란광범위한네트워크로 KDC는제품유통에책임지고있다. 또한우리는베트남에서 22년간운영해왔고국내시장을잘이해하기에베트남사람들의취향에맞게제품을맞출것이다. 라고말했음. Saigon Ve Wong은모기업인대만 Ve Wong이인스턴트누들생산에 50년간의경험이있기에 R&D 및생산을맡을것임. 향후두회사는운송비를절감하고생산량을확대하고자베트남에더많은공장을건설할것임. 모든일이순조롭게진행되면양측의합병은가능해질것임. 하지만두회사대표는이러한가능성을검토하는데거부했음.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31 May 18-24, 2015]

11 전문가칼럼 / 법령안내 한 - 베 FTA 와상표이야기 법무법인로고스정대근미국변호사 dkchung80@gmail.com 해외사업에앞서가장먼저해야하는것은무엇일까요? 진출을목표로하고있는현지에내상품및서비스의이름을등록시키는것입니다. 상표의보호는속지주의원칙에따라현지에등록이되어야현지법에따라보호가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많은투자자분들이한국에이미상표가등록되어있다는사유로, 담당변리사또는법무팀에서알아서했겠지라는안일함으로, 또는한국에서의사업과현지에서의사업이다르다는이유로상표출원시도조차하지않습니다. FTA에서비관세분야로중요하게다뤄지는분야도상표권보호를비롯한지적재산권분야입니다. 이는, FTA를활용한해외사업의성공은지적재산권을이해하고활용하는데있다는의미입니다. 지적재산권중가장침해가잦은분야는상표권입니다. 이는, 대부분국가에서는선출원원칙에따라먼저출원한사람이해당상표에대한우선권을주장할수있기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베트남 FTA를통해여러분의상표보호가어떻게강화되었을까요? 이에대한답변을위해 (1) 한국에서출원또는등록한상표의경우, (2) 베트남에직 접출원하려는경우, (3) 한 - 베 FTA 를통해보장되는권리를살펴보기로하겠습니다. Ⅰ. 한국에서출원또는등록한상표 해외에상표를출원및등록하는방법은크게 2 가지입니다. (1) 해당국가에직접 출원을하거나 (2) 마드리드시스템을활용하는방법입니다. 마드리드시스템은마드리드협정및의정서의회원국에서등록받았거나출원한 상표를기초로하나의언어 ( 영어, 불어또는스페인어 ) 로작성된국제출원을본국관 청에제출해하나의번호로된국제상표등록을획득해다수의국가 ( 회원국 ) 에서

12 보호를받으실수있는시스템이며, 한국과베트남을포함해현재 92개국이등록되어있습니다. 마드리드시스템을활용하면상표출원과관련해현지대리인의도움이필요없는장점이있습니다. 출원대상국가의관청은 1년 (1년 6개월까지연장가능 ) 이내에거절통지를하여야합니다. 해당기간동안거절통지가없으면등록된것으로보고대상국가에서상표권을보호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 마드리드회원국임에도전략적인이유로대상국가관청에직접출원을할수도있습니다. 이유로는, 해당상표가본국관청에서등록가능성이낮거나분쟁중일경우일수도있고, 대상국가에서해당상표를사용하는현지인의상표를취소시키거나양도를받기위한전략일수도있습니다. Ⅱ. 베트남에서직접출원 1. 베트남상표권법기본 베트남의상표권 / 서비스마크 ( 통합해서 상표권 또는 상표 ) 는민법으로보호받고있으며선등록제입니다. 다시말해먼저등록하는사람이해당상표에대한권리를가지게됩니다. 등록된상표는등록일로부터 10년까지보호받으며연장신청을할수있습니다. 물론선등록된상표가절대적인것은아닙니다. 아래경우에따라 (1) 상표출원등록을베트남특허청에서거절하거나, (2) 해당 상표권자가등록신청에대한항의서를제출하거나 (3) 이미등록된상표의경우, 해당상표를이용하고자하는사업자가취소신청을할수있습니다 : 사용하고자하는상품이나서비스의상표가유명상표이거나고유지역명칭이거나 다른법률, 공공정책및사회주의윤리에반하는기호등의경우. 흔하게사용되어거래되는상표 (genetic mark) 와상품또는서비스를단순히설명 하는상표 (merely descriptive) 의경우. 해당상표와관련해상업활동이없는경우. 이는상표권과저작권그리고특허권을 구분짓는경계선으로볼수있는데, 지적재산권중상표권만이유일하게상업적 목적이따라야권리를행사할수있습니다. 베트남은상표출원일로부터 5 년까지

13 상업활동이없어도법적으로보호를받을수있습니다. 즉, 베트남에서사업개시 전에출원, 등록하는것도전략입니다. 2. 제 3 자가내상표를출원한경우 베트남은파리조약가입국가로, 파리조약에따라우선권을주장해볼수있습니다. 이때, 상표출원은반드시최초출원일로부터 6 개월이내에베트남특허청에출원 이되어야합니다. 예 ) 3 달전 2 달전현재 A 가한국에서상표 X 출원 B 가베트남에서상표 X 출원 A 가베트남에서상표 X 출원 * 이때, 파리조약에의해 A 가상표 X 에대한우선권을가짐 3. 제 3 자가내상표를등록한경우 베트남특허청을통해 2 가지방법을시도해볼수있습니다. (1) 무효 (Invalidation) 신청 - 주지상표 (well-known mark) 와동일하거나유사한경우 - 상표권자가권리승계인없이파산한경우 - 상표권자가상표의정당한출원인이나적법한양도인이아닌경우 (2) 취소 (Cancellation) 신청 - 등록된상표가정당한이유없이 5 년간사용되지않은경우 4. 제 3 자가현지에등록된내상표를무단으로사용하는경우 베트남에서상표권을포함한지적재산권의침해가있는경우그권리자가택할수 있는구제방법은크게 4 가지로분류할수있습니다 : 행정구제, 민사소송, 형사처벌, 수출입통제

14 Ⅲ. 한 - 베 FTA 를통한상표권보호 상표와관련한한-베 FTA의가장큰목적은수출제품의브랜드경쟁력확보입니다. 특히유명상표의경우 (1) 비상표권자의상품 / 서비스와관련한상표의사용이그상품 / 서비스와상표권자사이의연관성을나타내고, (2) 그러한사용에의하여상표권자의이익이손상될가능성이있으면등록없이도보호가가능합니다. 즉, 유명상표의경우해당상표의이용으로상표권자가연상이되고그로인해상표권자의이익이조금이라도손상된가능성이있다면등록이전에도유명상표권자는그소유권을주장할수있습니다. 여기서 유명상표 의정의를확인해야합니다. 베트남에서의유명상표 (well-known mark) 는베트남지적재산권법제 75 조에명시되 어있으며, 유명상표로판정받으려면, 베트남특허청이나법원에서는아래와같은 기준을고려하게됩니다. 1. 상표를포함하고있는상품또는서비스의구입또는이용을통해서또는광고를통해서표장을인식하는관련소비자의수 ; 2. 상표를포함하는상품 / 서비스의지역적유통범위 ; 3. 상표를포함하는상품 / 서비스의공급또는판매매출, 또는공급되는서비스나판매된상품의양 ; 4. 상표의연속적인사용시간 ; 5. 상표를포함하는상품 / 서비스의영업권범위 ; 6. 상표를보호하고있는국가의개체수 ; 7. 상표를유명상태로인지하고있는국가의개체수 ; 8. 상표와관련한투자자본가치, 양도가치, 라이센싱비용 맥도날드상표의경우유명상표라는이유로베트남현지에등록을하지도않았음에 도보호를받은사례가있습니다. 그러나베트남인들에게잘알려진 Kinh Do Bakery 와 Duc Phat Bakery 의경우베트남에서는유명상표로분류되지않습니다

15 이는유명상표의정의가명확한법적기준없이특허청및사법기관의주관적인해석 에의지하고있다는의미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상표와관련한한-베 FTA의가장큰영향은 법정손해배상제도 의의무화에있습니다. 한-베 FTA 제12.9조에따라각당사국은상표위조에대해법정손해배상을수립하거나유지해야합니다. 다시말해, 법에서명시하는상황이발생하고, 요구하는제반서류들을제출하면손해액을별도로증빙하지않아도법에서정한금액을배상받을수있습니다. 물론이에대한상세한법령및시행령이나와야그내용을알수있으나, 베트남에 서의상표권보호는더강화되는방향으로흐르고있음을보실수있습니다. 상표권은여러분의이름입니다. 성공적인사업을위해서는여러분의상품을인식할수있는이름이있어야하고, 이이름이곧상품가치를나타내는첫번째도구입니다. 한-베 FTA를통해그도구에대한중요성을다시한번생각해보는계기가되면좋겠습니다

16 무역관상담내용 호치민무역관상담내용 ( ) 호치민무역관박광근전문위원 Q: 베트남투자시합작계약서에기재되어야하는내용에대해알고싶습 니다. A: 베트남투자시합작계약서에기재되어야하는주요내용에대해서투자법시행령 54 조가규정하고있습니다. 그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제54조합작계약서의내용 1. 합작에참여한투자단체, 개인혹은합작양측의법적대리인의성명과주소, 합작기업의명칭과주소 2. 기업유형 3. 영업목표, 분야, 범위 4. 정관자본, 합작계약자의출자지분, 정관자본납입일정및방식, 프로젝트진행일정 5. 프로젝트활동기간 6. 프로젝트시행장소 7. 합작양측의권리와의무 8. 재무관리원칙, 소득분배, 영업상의손해 손실처리 9. 계약수정및종료방식, 양도조건, 활동종료조건, 기업해산조건 10. 계약위반에대한책임및분쟁해결방법 위내용외에도, 합작계약양측은법률규정에위배되지않는한도내에서합작계약서의기타내용에대해합의할수있다. 합작계약양측대표자는합작계약서각장및마지막장에서명해야한다. 합작계약서는투자허가서를발급받은날로부터효력을가진다. [ 출처 : 베트남투자법, 투자법시행령 ]

17 공지사항 다문화무역인수요기업지원안내 - 현지언어와문화에능통한해외마케팅인력채용기회! - 해외마케팅에서현지언어및문화에정통한마케팅인력의중요성이더욱커지고있습니다. KOTRA는해외시장진출을희망하는국내기업에게 KOTRA가육성한다문화무역인을채용할수있는기회를제공코자하오니관심있는기업의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 아래 - 1. 다문화무역인 개요 적정학력과어학능력을갖춘결혼이주민, 외국인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다문화자녀중에서 KOTRA가실시하는무역실무교육을수료한인력 2. 채용가능인력현황 ( 기준 95명 ) 출신국 : 중국 (41명), 베트남 (12명), 몽골 (13명), 일본 (11명) 등 한국어수준 : 한국어능력시험 4 5 6급 (77명), 기타 (7명) 등 학력수준 : 고졸 (18명), 대재 (19명), 초대졸 (5명), 대졸이상 (53명) 등 경력사항 : 한국소재기업근무 (60명), 출신국소재기업근무 (12명) 등 자세한사항은 첨부1 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3. 채용희망기업 진행절차 1 관심있는다문화무역인을선택 (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까지 ) 하고해당다문화무역인의번호 ( 첨부 1의 A열 ) 를기재하여 첨부2 의채용희망기업신청서스캔본과함께 csr@kotra.or.kr로메일송부 2 KOTRA는신청서검토후, 기업이선택한다문화무역인의상세프로필제공 3 기업은 KOTRA가제공한다문화무역인들의상세프로필을확인한후, 면접대상다문화무역인을최종선별하고해당다문화무역인과개별적으로채용면접진행 4. KOTRA 지원사항 다문화무역인 채용시, 중소 중견기업에게는 3 개월간해외마케팅비 * 지원 * 다문화무역인의월급여에따라최대 50 만원 / 월한도의실비지원 5. 문의및연락처 KOTRA 글로벌 CSR 사업단강귀영과장 ( , 7666)

18 KOTRA 글로벌마케팅인턴후견기업모집 글로벌마케팅인턴사업이란? 약 20 여명의한국인인턴을 6 개월간현지연수를실시하고, 기업에채용까지연계지원하는사업 후견기업이란? 인턴쉽 2 개월과정을담당하고이후채용으로까지연계를계획하고있는기업 사업개요ㅇ사업명 : 베트남글로벌마케팅인턴사업ㅇ주최 / 주관 : 한국산업통상자원부 / KOTRA ㅇ기간 : 6 개월간 ('15 년 5 월말착수예정 ) ㅇ인턴 : 한국의대학교및전문대학교졸업자 ( 졸업예정자포함 ) ㅇ기업 : 한국인직원채용관심진출기업ㅇ교육프로그램 구 분 현지교육 인턴쉽 연수기간 4개월 2개월 연수방법 언어 + 현지화교육 현장실무 연수내용 연수주관 언어교육 ( 영어, 베트남어 ) 베트남비즈니스 무역관관리, 현지대학위탁 현장실무 ( 인턴 ), 실전멘토링 취업예정기업 인턴사업분야ㅇ제조 / 물류 ( 패션, 섬유, 물류관리, 무역등관련분야전공자로선발 ) 참가기업참고사항ㅇ인턴의왕복항공, 교육, 숙소, 체류보조비등은 KOTRA 가제공ㅇ후견기업은반드시필요분야에채용수요가있어야함을원칙으로함ㅇ본사업은기업에게단기용역인력을무상공급하는것이아니라, 기업에필요한인력을전문적으로양성하여고용하도록지원하는사업 향후일정ㅇ 2015 년 5 월 : 후견기업모집ㅇ 2015 년 5 월 ~8 월 : 인턴도착, 현지교육시작ㅇ 2015 년 9 월 : 후견기업인턴쉽시작ㅇ 2015 년 11 월 : 인턴쉽종료및고용계약결정 문의처ㅇ KOTRA 호치민무역관서수민대리 - 전화번호 / 이메일 : / seopd@kotra.or.kr ㅇ KOTRA 호치민무역관홍성우부관장 - 전화번호 / 이메일 : / aquacool@kotra.or.kr

19 KOTRA 베트남 K-MOVE 센터안내 KOTRA 호치민무역관은고용노동부와함께청년일자리제공과인재양성을목표로 고용지원센터인 K-MOVE 센터를개소하여, 구직자의취업과기업들의인력유치를다 방면으로지원하려하오니우리구직자와구인처의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K-Move 구인 구직만남의날 - 소규모채용박람회로신속한채용을희망하는기업들의인력채용편의성을제고 - 구인기업과구직자간에직접만남및면접의장을제공 K-Move 아카데미 - 현지유학생들의취업역량강화를목적으로연사초청세미나및취업특강 - 기업커뮤니케이션기법, 이력서작성및면접노하우, 국문보고서작성교육 - 베트남현지기업현장방문 탐방지원 2014 한 - 베청년인력채용박람회 - 베트남진출한국기업의우수인력 ( 한국인, 베트남인 ) 구인난해소를위한대규모채 용박람회, 채용설명회, 채용상담회, 온라인면접진행 K-Move 헬프데스크 - 베트남생활, 취업준비를위한일반정보, 신입직원등의현지적응애로사항에대한상담지원, 1차상담으로도해결되지않는고용, 취업관련애로에대한노무관의상담지원 K-Move 멘토단, 멘토링데이 - 기업인사담당자, 노무전문가, 취 창업성공자등을멘토단으로발굴 - 유학생, 기취업자를멘티로연계하여취업에필요한역량등을지원 - 멘토단과멘티들의대화의시간을위한행사마련 문의처 - KOTRA 호치민무역관서수민대리 / 전화 : 08) 메일 : seopd@kotra.or.kr / 카페 :

20 입찰정보 1- Water Sector Investment Program Tranche 2 Introduction Package DL-CS01: Construction Supervision and Institutional Name of Project Strengthening in NRW Management Name of Project: Water Sector Investment Program Tranche 2 Nation Vietnam Project Site Dak Lak province, Vietnam Daklak Water Supply Name of Ordering Consulting Service and Construction One Organization Budget Member Co., Ltd. US$ 1,440, Way of Order Bidding Selection Method Quality and Cost-Based Selection (QCBS)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Loan from the Asian Details about Development Bank Funding Sources (ADB) Current Process Request for Deadline of 11:59 PM Manila, 15 expressions of submitting EOI June 2015 interest Contract Duration 30 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Daklak Water Supply and Construction One Member Co., Ltd. (DAKWACO) Name of Personnel Tran Van Thien, Mr. Department Project management unit Position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H.P N/A Website Source: Website of ADB 2- Addition to Project Repairing and Fixing of Saigon Vung Tau Channel VTS System, Items: Cai Mep Thi Vai Channel VTS System Introduction Procurement Package 01 (EPC): Detail Design, Construction of Radar Station and Detail Design, Procurement, Construction of Equipment and Develop Software for VTS System of Cai Mep Name of Project Thi Vai Channel and Trainning and Technology Transfer Name of Project: Addition to Project Repairing and Fixing of Saigon Vung Tau Channel VTS System, Items: Cai Mep Thi Vai Channel VTS System Ba Ria Vung Tau province, Nation Vietnam Project Site Vietnam Name of Project Management Unit Estimated US$ 6,060, Ordering of VTS System for Value of

21 Organization Saigon Vung Tau Channel Package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Method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without prequalification; Single-phase, two-envelope method Remaining portal fees after Funding Sources Investor s capital and state budget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completion of Project Repairing and Fixing of Saigon Vung Tau VTS System; and State Budget for investment of MOT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9:00 am, 06 July 2015 Contract Duration 12 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Project Management Unit of VTS System for Saigon Vung Tau Channel Maritime Administration of Ho Chi Minh City Name of Personnel Nguyen Xuan Sang, Mr.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H.P N/A Website vn Source: Website of MPI 3- Transmission Efficiency Project (TEP) Introduction Package LB-G02: Name of Project Supply and Delivery of Primary Equipment and Materials Name of Project: Transmission Efficiency Project (TEP) Subproject: 220kV Long Bien Substation and Connections Nation Vietnam Project Site Hanoi city, Vietnam Northern Vietnam Name of Ordering Approved cost Projects Management Organization estimate Board US$ 2,808,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International Method competitive bidding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Details about Loan from the Funding Sources World Bank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9:00 am, 25 June 2015 Contract Duration 30 weeks

22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Northern Vietnam Projects Management Board National Power Transmission Corporation Name of Personnel Phan Luong Thien, Mr.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H.P N/A Website Source: Website of the World Bank 4- Upgrade 500kV O Mon Substation Project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Package 2: Supply of 500kV-900MVA Auto Transformer Name of Project: Upgrade 500kV O Mon Substation Project Nation Vietnam Project Site Can Tho City, Vietnam Name of Ordering Power Transmission Estimated Value Organization Company 4 (PTC4) of Package US$ 4,060, Way of Order Bidding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without Bidder Selection prequalification; Method Single-phase, two-envelope method Funding Sources Owner s capital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EVN NPT s own fund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9:30 am, 30 June2015 Contract Duration 240 day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Power Transmission Company 4 (PTC4) Name of Personnel Nguyen Xuan Nghiem Tuan, Mr. Department Material Department Position Expert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H.P N/A Website Source: Website of MPI

23 주요경제지표 대베트남국별외국인투자 * 실행금액은법정자본금 (Legal capital) 액수임자료원 :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 단위 : US$ 백만 ) 구분 ~ 기준누계 ~ 4.20 국가명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증자금액 한국 4,333 38,544 10, 일본 2,619 37,592 12, 싱가폴 1,405 33,123 8, 대만 2,411 28,620 12, 버진아일랜드 ( 영 ) ,455 5, 홍콩 ,829 4, 미국 ,067 2, 말레이시아 ,819 3, 중국 1,124 8,019 3, 태국 388 6,800 2, 네덜란드 235 6,646 2, 전체합계 18, ,982 85, ,676 1,046 대베트남산업별외국인투자 ( 단위 : US$ 백만 ) 구분 기준누계 ~ 4.20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신규건수신규투자금액증자금액 1 제조, 가공 9, ,862 48, , 부동산경영 ,602 12, 건설 1,195 11,517 4, 호텔, 외식서비스 ,200 2, 전력, 가스, 용수제조공급 101 9,897 2, 도소매, 유지보수 1,138 4,140 2, 정보통신 1,449 4,181 2, 물류운수 460 3,783 1, 농, 임, 수산 530 3,728 1, 예술오락 148 3,364 1, 채광 87 3,375 2, 기술과학전문 1,750 1, 의료와사회복지 100 1,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38 1, 금융, 은행, 보험 82 1,332 1, 교육, 양성 기타서비스 행정, 지원서비스 합계 18, ,982 85, ,676 1,046 자료원 : Vietnam Investment Review, MPI (Apr, 2015)

24 베트남대외교역동향 ( 단위 : US$ 억 ) 구 분 (*) 월 수 출 1, , , 수 입 1, , , 무역수지 자료원 : 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주 *) 추정치 베트남주요품목별수출현황 ( 단위 : US$ 백만 ) 품목명 월 각종전화기및부품 12,717 21,244 23,607 9,177 섬유 / 직물제품 15,093 17,947 20,949 6,551 전기전자제품 / 부품 7,838 10,601 11,440 4,864 신발류 7,262 8,410 10,340 3,505 기계 / 플랜트및부품 5,537 6,014 7,314 2,518 목제품 4,666 5,562 6,232 2,084 수산물 6,093 6,717 7,836 1,914 수송수단및부품 4,580 4,967 5,627 1,752 원유 8,229 7,278 7,229 1,246 커피 3,673 2,721 3, 기타 38,885 40,674 46, 합계 114, , ,186 50,104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베트남주요품목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 품목명 월 기계 / 플랜트및부품 16,037 18,687 22,500 9,548 전자제품및컴퓨터 13,111 17,692 18,722 7,532 각종전화기및부품 5,042 8,048 8,476 3,538 의류 ( 원단 ) 7,040 8,397 9,428 2,936 철강제품 5,967 6,660 7,775 2,333 유류제품 8,959 6,984 7,665 1,898 플라스틱원료 4,804 5,714 6,317 1,863 자동차및부품파트 2,078 2,407 3,730 1,770 직물및의류원부자재 3,160 3,725 4,692 1,571 기타금속 2,632 2,942 3,434 1,145 기타 44,962 50,869 46,054 18,969 합계 113, , ,047 53,103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25 베트남주요국별수출현황 ( 단위 : US$ 백만 ) 순번 국가명 월 (*) 1 미국 19,668 23,869 28,656 9,929 2 중국 13,060 13,651 14,906 4,819 3 일본 12,388 13,259 14,704 4,459 4 한국 5,580 6,631 7,144 2,455 5 홍콩 3,706 4,107 5,203 2,029 6 독일 4,095 4,730 5,185 1,849 7 UAE 2,078 4,139 4,628 1,749 8 네덜란드 2,476 2,937 3, 말레이시아 4,496 4,926 3,931 1, 호주 3,241 3,514 3, 기타 43,785 50,372 58,070 18,982 합계 114, , ,186 49,695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 주 *) 베트남관세청자료 2015년 4월 베트남주요국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 순번 국가명 월 (*) 1 중국 28,786 36,954 43,868 15,291 2 한국 15,536 20,698 21,736 8,843 3 일본 11,603 11,612 12,909 4,785 4 대만 8,534 9,424 11,085 3,594 5 미국 6,690 5,703 6,284 2,401 6 싱가포르 4,827 5,232 6,827 2,453 7 태국 5,792 6,311 7,119 2,266 8 말레이시아 3,412 4,104 4,193 1,301 9 인도 2,161 2,883 3, 독일 2,377 2,963 2, 기타 24,074 26,241 28,271 9,141 합계 113, , ,047 51,767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 주 *) 베트남관세청자료 2015년 4월 한-베트남교역동향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구 분 월 월 수 출 15,946(18.4) 21,088(32.2) 22,352(6.0) 9,042(22.6) 수 입 5,718(12.5) 7,175(25.4) 7,989(11.4) 2,764(16.8) 무역수지 10,236 13,913 14,361 6,729 자료원 : KOTIS

26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출현황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품목명 월 반도체 2,147(212.9) 2,901(35.1) 2,789(-3.9) 710(-39.2) 무선통신기기 856(-37.0) 1,566(83.1) 2,271(45.0) 1,378(98.1) 합성수지 882(8.5) 1,136(28.7) 1,188(4.6) 381(0.5) 편직물 818(3.6) 942(15.1) 978(3.9) 320(3.6) 기구부품 545(152.5) 927(70.3) 938(1.2) 391(33.2) 철강판 1,106(-18.4) 963(-13.0) 917(-4.7) 303(23.7) 자동차 402(-40.4) 437(8.7) 713(63.2) 373(93.3) 석유제품 1,169(7.4) 787(-32.7) 600(-23.7) 61(-72.0)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698(112.3) 1,121(60.6) 597(-46.7) 68(1,708.1) 플라스틱제품 290(46.2) 402(38.6) 508(26.5) 242(55.0) 기 타 7,043 9,906 10,855 4,815 합 계 15,946(18.4) 21,088(32.2) 22,352(6.0) 9,042(22.6) 자료원 : KOTIS(MTI 3단위기준 ) / 2014년순위기준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품목명 월 의류 1,084(32.4) 1,683(55.2) 2,160(28.4) 631(8.3) 신발 303(23.6) 377(24.4) 506(34.2) 202(13.2) 목재류 175(17.8) 232(32.4) 350(51.2) 102(-0.6) 무선통신기기 97(40.4) 188(92.8) 292(55.6) 205(99.1) 기타섬유제품 171(8.0) 217(27.3) 252(15.9) 87(12.0) 갑각류 115(-0.6) 126(9.4) 206(64.3) 50(-16.0)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82(168.3) 211(157.9) 193(-8.5) 64(-15.5) 원유 830(-9.8) 943(13.7) 192(-79.6) 50(0.0) 컴퓨터 61(55.0) 72(18.5) 174(141.8) 127(183.6) 연체동물 145(-14.1) 132(-9.0) 168(26.9) 29(2.9) 기 타 2,656 2,994 3, 합 계 5,719(12.5) 7,175(25.5) 7,990(11.4) 2,764(16.8) 자료원 : KOTIS(MTI 3단위기준 ) / 2014년순위기준

27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KOTRA 호치민무역관자문변호사 구분성명현지법인명 Tel 특기사항 자문변호사정대근 법무법인로고스 / 변호사 dkchung@lawlogos.com 법률 ( 투자 / 지재권 ) 자문변호사 박영수 법무법인 JP / 변호사 lawyerpys@hanmail.net 법률 ( 투자 / 노무 ) KOTRA 하노이무역관자문변호사 / 회계사 구분성명현지법인명 Tel 특기사항 자문변호사 유동호 법무법인지평 / 변호사 dhyoo@jipyong.com 법률 자문회계사 엄진용 이정회계법인 / 회계사 uhmcpa77@e-jung.co.kr 회계 자문변호사무료상담 - 호치민 : 월 1회 ( 매월 2주차금요일 ) 사전예약, 자문변호사대면상담 사전예약시에는아래의담당자에게질문내용에대해사전송부요망 담당자 : 노동욱대리 (kotrasgn@hanmail.net) - 하노이 : 월 2회 ( 매월 2주, 4주차금요일 ) 사전예약, 자문변호사대면상담 담당자 : 김경돈대리 (kimkdon@ymail.com) 호치민 IP-DESK 상표 디자인출원지원 - 지원내용 : 베트남진출우리기업의지재권애로사항해결을위한상표 디자인출원비용지원 - 신청자격 : 한국에사업자등록이되어있는기업으로베트남에서사업을운영 ( 예정 ) 중인중소 중견기업 - 문의처 : KOTRA 호치민무역관양미영대리 (kotrasgn@hanmail.net), (T) ) 베트남투자한국기업현지경영애로사항접수 ( 베트남총리실공동추진 ) => 김경돈대리, (T) , (F) , kimkdon@ymail.com 베트남진출한국기업전용구인구직웹사이트운영 ( 무료 ) ( 코트라한 - 베취업카페 FTA 강국, KOREA (FTA 활용콜센터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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