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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FOCUS 한 - 베트남 FTA 타결, 생산기지에서유망시장으로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관세동맹과 FTA 회담을마무리지은베트남 국제유가하락은베트남경제성장에걸림돌 베트남전력청 (EVN), 정부에내년상반기전력요금인상요청 Tan Cang - Hiep Phuoc항, 베트남남부지역물류비용해소전망 베트남중앙경제관리연구원, 올해송금액 120억불기록할전망 베트남통신기업 Viettel, 미얀마에 15억불규모의투자진출 전문가칼럼 / 법령안내 베트남에서의민사소송절차와실무 - 법무법인 ( 유 ) JP 여옥준변호사 무역관투자상담내용 호치민무역관투자상담내용 - 호치민무역관투자전문위원박광근 투자기업을위한일정안내 [ 무역관소식 ] KOTRA 베트남 K-MOVE 센터안내 입찰정보 Project Component Technical Assistance to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to Implement the National Urban Upgrading Program and for Coordination of Mekong Delta Region Urban Upgrading Project Public-Private Partnership Support Project (P3SP) Investment Trade Finance System of Joint Stock Commercial Bank for Foreign Trade of Vietnam/ and so on 주요경제지표

2 베트남 FOCUS 한 - 베트남 FTA 타결, 생산기지에서유망시장으로 - 화장품 전기밥솥 믹서기, 한류인기힘입어중기제품수출늘듯 - - 현지바이어들도 한국산수입늘리겠다 환영 - - 우리투자진출기업, 아세안시장동시공략에천군만마 - 한-베트남 FTA 협상타결로그동안우리기업의생산기지로만인식되어왔던베트남이유망시장으로떠올랐다. 우리간판수출품목인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LCD/LED TV 등고급가전제품을비롯하여일부자동차부품, 화물차용타이어등이특혜관세를받으며베트남에상륙하게될예정이다. 특히, 화장품, 전기밥솥, 믹서기, 전기다리미등우리중견 중소기업제품이관세인하로인해가격경쟁력을제고하며약진할전망이다. 베트남에서는최근한류인기로한국산소비재수요가급격히늘고있음에도, 높은관세율로중국이나동남아제품에비해시장을확대하는데많은제약이있어왔다. 소형가전을수입유통하는베트남다이팟록토社의쭝부사장에따르면, 한국소형가전이한국드라마를즐겨보는여성소비층을중심으로인기가높으나, 최대 25% 의높은관세탓에유명명품브랜드보다높은소비자가격이책정되어전면적인마케팅이불가능했었다. 또한최근우리나라대기업의소매유통체인이베트남에속속진출하면서, 한국산소형가전을수입하여현지에판매하는전략을세웠으나, 이도역시높은관세로가로막혀있었던것으로알려지고있다. 화장품역시마찬가지였다. 한류스타가홍보하는 Made in Korea 제품을명품처럼다루는베트남젊은여성들에게이제는보다저렴하고다양한제품이다가갈수있게되었다. 소득이높아지고, 교육받은엘리트층이두터워지면서베트남보육시장에고급화바람이불고있던차에한국산분유에대한베트남의관세철폐도기대되는소식이다. 연간 100만명이상의신생아가태어날뿐아니라, 중국산등저가제품에대한불신이커져앞으로한국제품을찾는베트남젊은엄마들이늘어날전망이다. 화물차, 화물차용타이어, 자동차부품등에대한시장기회도커질것으로보인다. 베 트남의높은경제성장으로화물차, 버스등이급증하고있는데, 최근현대가만든트 럭이현지에서인기가높을뿐아니라열악한도로사정과과적등의관행으로타이 - 2 -

3 어및부품교체수요가매우많다. 베트남에서상용차용애프터마켓부품을취급하 는쿵마이社는중국이나동남아제품에비해한국산타이어와제품은이미지가좋 고, 품질이안정적이어서관세인하효과를십분발휘할것으로내다봤다. 신도시, 주택건설붐으로수요가많아지는베트남건자재시장에서도한국제품을향한훈풍이예상된다. 그동안베트남에수출하고싶어도품질인증을베트남현지에서별도로다시획득해야하는번거로움과높은인증획득비용때문에우리기업이어려움을겪곤했다. 이번 FTA에서는우리 KS마크를베트남에서인정키로합의한것으로알려져중견 중소기업이대다수인국내건자재업계에기대감을안기고있다. 한편, 베트남바이어들은이번 FTA를활용해한국산수입을늘릴움직임이다. KOTRA가최근베트남바이어 166명을대상으로조사한바에따르면, FTA 관세인하가이루어지면대한수입을확대하겠다는응답자가 95% 에달했다. 이중 10% 이상수입을늘리겠다고응답한비율도 37% 나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유를묻는질문에는 83% 의응답자가관세인하로한국산제품가격이하락할것이기때문이라고대답했다. 반면, 한국기업들이일방적으로가격을큰폭으로올리거나, 경쟁사에게이중가격을제시하는등의좋지않은관행이있다는점을지적하며, 앞으로시장확대를위해서는현지파트너와상생협력하는모습을보여야할것이라는뼈아픈충고도적지않았다. 또한현지의높은한류인기가최고의마케팅무기가되고있는만큼, 지속성장가능한한류콘텐츠개발을주문하기도했다. 현재베트남에투자진출한우리기업은약 3천개사로추산되며, 이들은대부분베트남내수시장보다는아세안, 미국, 유럽등제3국시장을겨냥한현지생산체제를구축하고있다. 한국으로부터수입하는수출용원부자재는이미무관세혜택을받고있어 FTA 관세인하의이익은직접적으로누릴수없으나, 양국간교역확대로현지에서한국제품인기가높아지면, 이에따라현지비즈니스여건도크게개선될것으로보인다. 특히, 인근다른아세안국가들에게까지한국제품의인기가확대되면, 이를바탕으로아세안시장도동시에공략할수있는포석이될수있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베트남은아직 1 인당소득이 3 천달러정도지 만소비시장의성장속도는놀라울정도이며, 소비패턴이고급화되면서대형쇼핑센 터, 유명프랜차이즈등이속속들어서고있다 고소개하면서, 명품소비에돈을아 - 3 -

4 끼지않는고소득층이있는반면, 대다수소비자들은아직도가격을가장중요한구 매요소로꼽고있다며이에맞는맞춤형마케팅전략이필요할것이라고강조했다. 끝. < 한 - 베트남 FTA 활용수출유망품목 > 품목명 고급가전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LCD/LEDTV) 소형가전 ( 전기밥솥, 믹서기, 전기다리미 ) 화장품 ( 스킨케어 ) 베트남의현행對韓수입관세율 최고 30% 최고 25% 10-20% 유아용분유 10% 화물차 (5-20t) 타이어 ( 버스및화물차용 ) 10-50% 10-25% 유망사유 - 삼성, LG 등한국대기업에대한현지이미지매우좋고, 한류스타가광고하는고급가전제품에대한인기높음. - 냉장고, 에어콘등은현지조립생산이많이이루어지고있으나, 관세인하로고급완제품의수출이가능할것으로기대 - 對베트남수출액 ( 13 년 ) : 3억5,220 만달러 ( 가전전체 ) 냉장고 : 345만달러 세탁기 : 311만달러 에어컨 : 1,811만달러 LCD/LED TV : 43만달러 - 가격대가저렴한소형가전은 TV 냉장고등과달리브랜드의존도가낮아우리중소기업제품진출에유리 - 베트남에수입되는소형가전제품은글로벌브랜드생산기지가있는아세안과중국산제품이대다수로각각 0%, 10% 의특혜관세혜택을누리고있음. - 한류효과를업고베트남시장을두드리는기업이많은만큼가격경쟁력제고및시장점유율확대기대 - 對베트남수출액 ( 13 년 ) : 3억5,220 만달러 ( 가전전체 ) 전기밥솥 : 598만달러 믹서기 : 8만달러 전기다리미 : 40만달러 - 한국산화장품의對베트남수출은 11-13년연평균 17% 증가 - 한류영향으로한국산화장품은베트남에서높은시장점유율을확보중 - 對베트남수출액 ( 13 년 ) : 2,716 만달러 ( 화장품전체 ) - 매년 100만명의신생아탄생. 높은젊은층인구비중과가구소득의증가, 보육에대한관심이높아시장확대예상 - 현지소비자들의서구제품및한국제품에대한높은신뢰도로인해잠재수요높음. - 對베트남수출액 ( 13 년 ) : 610 만달러 - 베트남시장에서한국상용차인기증가 - 주요경쟁국은중국, 일본, 태국이며, 한국산은관세혜택이없는반면, 아세안과일본, 중국산상용차는낮은관세혜택 - 한국산에대한관세가철폐되면가격경쟁력제고를통해독보적인지위구축가능 - 對베트남수출액 ( 13년) : 2억1,174만달러 ( 화물차전체 ) - 베트남경제성장으로버스및화물차수요증가에따라타이어수요도크게확대중 - 연간수입규모 2 억달러로일반승용차용수입시장보다 - 4 -

5 자동차부품 ( 기어박스 ) [ 출처 : 코트라 ] 10-20% 2배이상크며, 현지생산이거의이루어지지않음. - 아세안제품이 5% 이하의낮은관세를적용받고있어가격경쟁력이열위였으나, 관세인하로시장확대가능 - 對베트남수출액 ( 13 년 ) : 321 만달러 - 트럭, 버스등상용차중심으로애프터마켓시장수요일정 - 한국산제품은안정적인품질로베트남내입지확대 - 중국및아세안산은낮은수입관세로가격경쟁력강화 ( 중국산 5%, 아세안은무관세 ) - 한국산에대한수입관세인하로가격경쟁력확대하고對베트남수출큰폭으로증가예상 - 對베트남수출액 ( 13 년 ) : 298 만달러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관세동맹과 FTA 회담을마무리지은베트남 베트남은관세동맹과의 FTA 덕분에많은종류의제품수출에서 0% 의수입관세를 누리게될것임. 베트남과러시아 - 벨라루스 - 카자흐스탄관세동맹은지난 12 월셋째 주 VCUFTA 의 8 번째협상에서결론을맺었고내년초에공식적으로체결을할것임. 산업통상부에따르면이번협상은특히경제협력에박차를가할 0% 수입관세를협상함. 2013년에러시아와베트남간의무역매출액은전년대비 8.5% 증가한 40억불이었고, 이협상이체결된후양국간무역매출액은 2014년 40억불에서 2015 년 100억불로증가할것임. 베트남의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관세동맹에대한연수출규모는약 18 ~20% 증가할것임. 산업통상부의 Vu Huy Hoang 장관은만약베트남이관세동맹의요구를충족시킬수 있다면, 관세동맹은모든베트남수산물, 신발, 의류, 가구, 커피, 차와같은제품에 있어서 0% 의수입관세를부과할것이라고하였음. 러시아는원유, 가스, 육류, 유제품, 차량, 부품등에있어서베트남에게우대조치를 받을것임. 벨라루스는의류, 차량, 부품등에있어서우대조치를받을것이고, 카자 흐스탄은의류, 가죽제품, 유류제품, 석탄에혜택을받을것임

6 유럽경제위원회 Andrei Slepnhev 장관은 FTA 는베트남뿐만아니라, ASEAN 과아 시아태평양시장과의무역협력관계증진에도도움이될것이라고함. 러시아기업 Dilan은자신들은베트남의생선, 쌀, 설탕, 차, 땅콩, 캐슈, 야채류, 의류, 목재제품등을수입하기를원한다고하였음. 블라디보스토크의베트남영사관은많은수의러시아기업들이베트남과사업을하길원한다고하였음. 베트남의러시아에대한의류와섬유수출은지난 11개월동안전년대비 9% 증가한 1억 2천만불이었음. Nguyen Phu Trong 당서기장의러시아방문기간동안양국간에통신, 정보기술, 매스컴, 항해시스템등을포함한 9개의협상이체결되었고교육, 과학, 기술분야에서전략적협력이이루어졌음. 또한스포츠, 체육분야에서 MOU를체결하였으며, 베트남 PetroVietnam은러시아 Gazprom, Zarubezhneft와함께 MOU 및전략적협력을체결하였음. Nguyen Phu Trong 당서기장이벨라루스에방문한동안에양측은양국간항공직항서비스운행에대한가능성과단기간출장에서비자면제에대해논의하였음. 양측의대표들은모두유제품, 비료, 의약품, 트럭, 트랙터에관련된대규모프로젝트의합작투자촉진에동의하였음. 베트남과벨라루스양국간무역매출액은 2005년 4,250만불에서 2013년 1억 5,200만불로증가하였고, 베트남의수입총액은 1억 3,830만불이었음. Slepnhev 장관은관세동맹이 2015년 1월부터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의가입과함께유라시아경제동맹으로확장되기때문에, 이번 FTA는베트남이양쪽의핵심경제지역을연결할수있는교두보가되도록만들것이라고강조하였음.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10 December 22-28, 2014] 국제유가하락은베트남경제성장에걸림돌 기획투자부 Bui Quang Vinh 장관은베트남이만약원유국제가격이폭락을하게 된다면내년부터베트남의경제성장이하락할것이라고걱정하였음. Vinh 장관은 - 6 -

7 만약베트남이원유추출량을감소시킨다면, 베트남의경제성장은매우큰타격을 받을것이라고하였음. 또한원유추출량이 30% 감소된다면경제성장률은내년에 0.8 ~ 1.2% 줄어들것이라고하였음. 이수치는베트남성장의세가지주요요인인수출을위한천연자원개발, 자본성 장, 노동력에근거하였음. Vinh 장관은만약배럴당원유가격이 1 달러가줄어든다 면, 국가예산손실은 1 조 ~ 1.2 조동에달할것이라고하였음 년국회에제출된경제보고서에따르면만약원유가격이배럴당 100 달러로 유지된다면, 정부는 GDP 성장률을 6.2% 로유지할것이라고하였음. 베트남의원유 가격은현재배럴당 55 불에서 60 불사이임. Vinh 장관에따르면원유가격하락은국가예산수익, 성장의하락과많은다른문제들을야기하므로정부는기획투자부, 재정부, 산업통상부, 중앙은행의대표로구성된대책위원회를세워서다른경제시나리오를계획해야한다고함. 하지만 Vinh 장관은원유가격의감소는기업들에게투입비용을감소시키고, 여전히연료를수입에의존하는베트남에게이익을주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하였음. Vinh 장관은올해물가상승률은더낮아진 2% 정도될것이라고하였음. 그럼에도불구하고그물가상승률은모두매일변화하는원유가격처럼예측에불과하다고하였음. 관련당국들은적절한정책을적용시키기위해원유가격변화를주시하고있음. [ 출처 : Saigon Times Daily, No.4838 December 18, 2014] 베트남전력청 (EVN), 정부에내년상반기전력요금인상요청 국영기업인베트남전력청 (EVN) 은정부에대하여전력요금인상을요청하였음. 전력청에따르면전력요금인상제안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연간전기소매가격에대한베트남총리의고시범위안에있다고하였음. 그고시하에세번의가격인상제안이있었지만전력청은세부사항을발표하지않았음

8 산업통상부의한정보통은전력가격인상은전력분야의재정적균형을맞추는것을돕기위한의도라고하였음. 그러나인상수준은특정거시경제상황에근거해야한다고하였음. 또한전력가격인상은당장 2주안에시행될수는없지만 2015년초까지는가능하다고하였음. 2013년발표된시장구조에따른전력소매가격조절에대한총리의고시 69/QD-TTg하에서전력청은전력요금을생산비용상승과같은수준인최대 7% 까지인상시킬수있음. 만약전력청이 7% 이상 10% 이하의가격인상을원한다면산업통상부와재무부의승인을얻어야함. 이부서들은총리의승인후에제안을받아들일것임. 2014년초전력청은이미거절된전력요금인상제안을재요청하였음. 현재전력요금은가장최근인 16달전인상된 1kWh당 1,508동임. 새롭게발표된전력계획에따르면전력청은총용량 11,594MW의 20개프로젝트를가동할것으로예상됨. 그리고총용량 12,410MW의 14개의프로젝트를시작하여전압등급 kV 의 330개의송전망을구축할것임.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10 December 22-28, 2014] Tan Cang - Hiep Phuoc 항, 베트남남부지역물류비용해소전망 12월 15일호치민시 Tan Cang - Hiep Phuoc 항의투자첫단계후에베트남에서가장큰선박인 Saigon Bridge ship가정박했음. 투자의첫단계에서 Hiep Phuoc 산업공단의항구는 12헥타르의컨테이너부지와 300미터의부두, 250미터의바지선용선창을건설하였음. 또한 50,000DWT의선박을취급하기위한최신장비를설치함. 항구의책임자 Tran Hoai Nam 은투자첫단계에약 1 조동이상의비용이소모되 었다고함. Tran Hoai Nam 은호치민외곽의 Nha Be 군에있는항구로선박을보내 기위해등록한 9 개의선박회사를소유하고있음. Tran Hoai Nam 은현재투자의두번째단계인 120 미터의부두와 8 헥타르의컨테이 너부지를건설하고있고우리는두번째단계가원래계획이었던 2015 년 6 월보다 더빠른 2015 년 4 월까지끝마칠수있을것이라기대한다고하였음

9 Tan Cang - Hiep Phuoc 항의투자자인 Saigon Newport Corporation은 50,000DWT 의선박취급을용이하게하기위한 420미터의중심부두, 2,000DWT 선박취급을위한 4개의선창, 15만스퀘어미터의컨테이너부지, 내부도로와 14,600 스퀘어미터의물품창고와보조창고를개발할것임. Tan Cang - Hiep Phuoc 항은호치민시와메콩델타주의물품의중요한환적항으 로계획되었으며, 호치민시 2 군의 Cat Lai 항에집중되는물품의과적을줄여줄것 으로기대됨. 선박회사들은 Long Tau 강대신에 Soai Rap 강의항행채널을이용할때도선료 와연료의절반을절약할수있음. 왜냐하면 Soai Rap 강을이용하면 Long Tau 강 을이용할때보다약 30km 와 2 시간을절약할수있기때문임. 선박회사는만약 Soai Rap 강을이용해 Hiep Phuoc 산업공단으로의운송경로를 만든다면, 50,000DWT 의선박이연간 500,000 불이상을절약할수있을것임. Hiep Phuoc 산업공단은 Saigon Premier Container Terminal(SPCT), Tan Cang-Hiep Phuoc, Saigon-Hiep Phuoc 을포함한 3개의중요항구를가지게될것임. SPCT는다른두개의항구가투자의첫단계를끝내고두번째단계를준비하고있는동안이미완공되었음. [ 출처 : Saigon TImes Daily, No.4836 December 16, 2014] 베트남중앙경제관리연구원, 올해송금액 120 억불기록할전망 베트남중앙경제관리연구원 (CIEM) 에서새롭게발표한베트남송금액전망에관한연구에따르면베트남송금액유입은 1991년부터 2013년까지연평균 38.6% 가증가하여서총액 804억불을기록하였음. 중앙경제관리연구원 (CIEM) Vo Tri Thanh 부원장은 2014년의송금액은 120억불을기록하여지난 23년간총액 930억불을기록할것으로예상된다고하였음

10 Western Union의동남아시아와오세아니아지부 Patricia Riingen 수석부사장은베트남은전세계에서 9번째로큰송금수취국이며베트남으로유입되는송금액은계속증가될것으로예상된다고하였음. 그리고자신은베트남의계속되는성장과더많은지부설립을기대하고있다고하였음. 또한현재베트남으로유입되는송금액중약 25% 가 Western Union과같은공식적인경로가아닌비공식적인경로로송금되고있다고하였음. Western Union 은베트남에 1994 년첫번째지부를개설하고현재전국에걸쳐약 9,300 개의가맹점을가지고있음 년 10 월현재 Western Union 은 187 개국으로 부터베트남에들어오는송금액을이체하고있음. Thanh 부원장은 Western Union 의베트남시장점유율이약 40% 에달한다고하였 음. 위의연구에따르면국내총생산, 세계성장, VND/USD 환율등을포함한다양한 추정치에근거하여베트남의송금은 2015 년과 2016 년에도증가할것임. Thanh 부원장은송금액은베트남의경제개발과거시경제안정에중요한기여를했다고하였음. 송금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베트남국가자본의두번째로큰출처였음 ( 연간 100억 ~ 110억불의외국인직접투자후, 연간 40 ~ 50억불의공공개발원조전 ). 2004년부터 2006년까지송금액은사실베트남국가자본의가장큰출처였음. Thanh 부원장은베트남의송금액유입은역사적으로베트남정부의무역수지적자와투자수입적자로인한경상수지적자해결에있어서매우중요한역할을해왔다고하였음. 또한송금액유입은베트남이지난 3년간상당히증가한국제준비금을구성하는데도움을주었다고하였음. Riingen 수석부사장에따르면송금액은또한베트남의대외채무관리뿐만아니라저축, 투자, 채무부담완화, 국가신용등급상승의중요한요소라고하였음. 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송금액은지난 5년간은행예금 ( 설문참여자의 30% 이상 ), 생산과서비스 (27 ~ 30%), 금구매와거래 (20%), 부동산 (16 ~ 17%) 으로직접적으로송금되었다고함

11 송금액은또한 42% 의설문참여자들이국내저축을하는데도움을주었음. 40% 의 설문참여자들은송금액수취를가족에삶에있어서 중요한 또는 매우중요한 요 소로고려하였음 년부터 2012 년까지송금액을국가별로살펴보면, 미국 (57%) 을필두로, 호주 (9%), 캐나다 (8.4%), 독일 (6% 이상 ), 캄보디아 (4% 이상 ), 프랑스 (4%) 가뒤를이었음.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10 December 22-28, 2014] 베트남통신기업 Viettel, 미얀마에 15 억불규모의투자진출 베트남대형통신기업 Viettel 은미얀마시장에인터넷과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 기로함. 미얀마 Yatanarpon Teleport 와의 15 억불규모합작투자에대하여미얀마 정부의승인을기다리고있는중임. Yatanarpon은현재미얀마에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고있고, 만약정부의허가를받는다면미얀마의네번째이동통신사업자가될것임. Le Dang Dung은 Viettel과 Yatanarpon이미얀마에서통신기반시설과네트워크를개발하기위해 50-50의합작투자를진행할계획을세웠고, Viettel은약 15억불규모의자본을투자했다고하였음. Le Dang Dung 은 Viettel 이언제미얀마시장에진입할수있는지말하지않았음. 하지만국제언론들은 Viettel 이조만간허가를받을것이고, 미얀마시장에진입하 는것은시간의문제일뿐이라고하였음. 통신회사의투자자들은미얀마를잠재적인성장력이있는시장이라고하였음. 왜냐 하면미얀마총인구 5,300 만중단 5% 만이휴대폰을가지고있기때문임. 지난해 Viettel은미얀마의이동통신서비스공급허가에대한국제입찰에서허가권을취득하지못하였음. 그국제입찰에서허가권을취득한기업들은노르웨이의 Telenor와카타르의 Ooredoo이며, 100% 국영기업인 Myanmar Posts and Telecommunications(MPT) 와함께미얀마에서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12 최근에 MPT는일본기업인 KDDI Corp와 Sumitomo Corp와협력을맺어이업체들로부터약 20억불의투자를이끌어낼것이라기대하고있음. 이런상황에도불구하고 Viettel의 Dung 부총이사는미얀마가여전히큰잠재력을가지고있고이미 Viettel이진출한다른외국시장보다 Viettel에게더많은기회를제공할것이라고하였음. 그러나몇몇전문가들은 Viettel과 Yatanarpon의합작투자는이미미얀마시장에서기반을다진다른세개의이동통신공급기업들과경쟁때문에어려울것이라고예상하고있음. 왜냐하면 Yatanarpon은이동통신이아닌인터넷공급자이기때문임. [ 출처 : Saigon Times Daily, No.4836 December 16, 2014] 전문가칼럼 / 법령안내 베트남에서의민사소송절차와실무 법무법인 ( 유 ) JP 하노이사무소 LE NGOC TUAN ( 여옥준 ) 변호사 le3020@gmailcom I. 머리글베트남에서의소송은험난하고고단한일입니다. 소송절차나실무가매우복잡하며시간이많이걸린다는이유로청구권한이있는경우에도합의로해결하시다가결국포기하시는경우도많습니다. 사법제도가한국과다른베트남에서소송을진행하려고하는기업이나개인들이궁금해하는사항이다양합니다. 제소기한, 관할법원, 그리고소송의기본적인원칙이나절차가어떻게되며, 법원이외에어떤분쟁해결기관이있는지, 본안소송전의보전처분의방법으로가압류가가능한지, 가능하다면쉽게할수있는지, 승소시집행이잘이루어지는지, 그리고한국등외국의판결에대한베트남에서의승인및집행이어떻게이루어지는지에대해궁금해하시는경우가많습니다. 베트남에서의민사소송절차, 상사중재절차, 가압류제도와그문제점, 확정판결의집행절차, 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에대하여이번호부터차례로간략히소개해드리겠습니다

13 II. 민사소송절차. 1. 제소기한 : 기본적으로민사사건의경우청구권이발생한때부터 2년간제소가가능합니다. 2. 관할법원 : 원칙적으로피고소재지의현급법원이며, 분쟁당사자간의사전합의가있는경우에는원고의소재지현급법원에도제소가가능합니다. 당사자또는분쟁대상재산이외국에있는경우, 외국주재베트남영사기관또는외국법원에게사법위탁을의뢰할필요가있는사건의경우는성급법원관할로규정되어있습니다. 3. 법원수수료 : 제1심법원수수료는상사분쟁사건의경우아래와같습니다. 소가수수료 4천만동미만 2백만동 4천만동초과 ~ 4억동미만소가의 5% 4억동초과 ~ 8억동미만 2천만동 + 4억동초과분의 4% 8억동초과 ~ 20억동미만 3천6백만동 + 8억동초과분의 3% 20억동초과 ~ 40억동미만 7천2백만동 + 20억동초과분의 2% 40억동초과 1억1천2백만 + 40억동초과분의 0.1% 항소심법원수수료는상사분쟁사건의경우 20만동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소제기시법원수수료의 50% 를납부해야합니다. 4. 소송진행절차 : 1) 원고가관할법원에관련서류및증거와함께소장을제출합니다. 관할법원이제출된소장과서류에대하여 5영업일이내에심사를마치고사건수리여부를결정해야합니다. 2) 법원은법원수수료의 50% 에상응한납부통지서를원고에게발송하게되며, 원고는납부통지서를받은후 15일이내에위수수료를납부해야하고, 납부영수증을제출하면법원이소송을받아들인다는결정을하게됩니다. 3) 관할법원은소를받아들이기로결정한때로부터 3영업일이내에피고에게소가제기되었음을통지하게됩니다. 같은기간내에법원장은주심판사를지정하게됩니다. 4) 피고는소제기통지를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법원에피고의답변서와증거를제출하게됩니다. 답변기한은 15일이내의범위에서연장될수있습니다. 피고가반소를원하는경우위기간내에반소를제기해야합니다

14 5) 법원은심리에들어가기전에조정절차및심리준비에들어가게됩니다. 조정및심리준비기간은상사분쟁사건의경우소개시결정으로부터 2개월이며복잡한사건일경우 1개월이연장될수있습니다. 6) 조정기간내에조정협의문 ( 베트남어 : Biênbảnhòagiải) 을작성하게됩니다. 조정이성립되면조정성립합의문 ( 베트남어 : Biênbảnhòagiảithành) 을작성하게되고, 조정이실패되면조정협의문만작성하게됩니다. 조정성립합의문이작성된날로부터 7일이경과할때까지당사자들이조정성립합의문내용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지않으면법원은조정성립승인결정문을작성하게되며, 5영업일이내에당사자들에게발송하게됩니다. 조종성립승인결정문은발행한때부터판결과같은효력을가지며, 당사자들이이에대하여항소할수없으나상위검찰청장또는상위법원장은조정성립승인결정문상하자가있다고판단하면감독심절차에들어가도록상고할수있습니다 ( 감독심및재심에대하여다음기회에보다상세히다루겠습니다 ). 7) 조정이이루어지지않으면법원은심리개시결정을내리게됩니다. 심리개시결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제1심공판이열리게됩니다. 합당한사유가있을경우 1개월이연장될수있습니다. 8) 공판이개시되면당사자에대한심문절차, 변론절차, 재판부의심의와판결선고절차로진행하게됩니다. 재판부가원칙적으로변론일에판결을선고하되복잡한사건의경우변론절차가종료된날로부터 5영업일이내에판결을선고해야됩니다. 9) 제1심의판결에불복하는경우일방또는양당사자모두제1심판결선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항소할수있습니다. 10) 항소심준비기한은항소신청서를접수한날로부터 2개월을초과할수없으며, 복잡한사건의경우 1개월이연장될수있습니다. 항소심개시결정일로부터 1개월내지최대 2개월이내에항소심이열리게됩니다. 11) 항소심의절차는제1심절차와유사하며, 항소심의판결은확정판결에해당됩니다. 항소심판결은선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민사소송집행기관으로발송됩니다. III. 결여베트남은이미확고하게한국기업들의주요투자처가되었습니다. 투자및교역이늘어남에따라한국기업간혹은베트남기업과한국기업간혹은한국기업과베트남내기타외국기업간분쟁이눈에띄게증가하고있는반면, 법원을통한분쟁해결이매우어렵고실무상민사소송법상규정하고있는절차보다실무소송절차는더

15 험난하며, 분쟁해결기간도다양한사유로인해법에규정된기한보다훨씬더장기화되곤하는실정입니다. 분쟁이증가되는만큼평소분쟁해결절차에관심을가지시고기본적인소송절차를미리알아두시고사안에따라전문가의실무경험을활용할필요가있습니다. 다음호에는베트남상사중재절차에대하여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역관상담내용 호치민무역관상담내용 ( ) 호치민무역관박광근전문위원 Q: 국내복귀기업에대한개념정의및지원제도에대해알고싶습니다. A: 국내복귀기업이란해외에서 2 년이상실질적으로운영하던제조사업장을청산 양도 또는축소하고, 국내사업장을신 증설하는기업으로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지원에 관한법률제 2 조및하위법령에서규정하고있습니다. ➀ 2 년이상해외에서제조사업장운영 : 해외현지사업장에서과거 2 년동안한국 표준산업분류상의제조업을 2 년이상운영하였을것 ➁ 해외 - 국내사업장을실질적으로지배 : 해외사업장과국내사업장의최대지분보 유자 ( 실질적지배자 ) 가동일할것 ➂ 해외사업장철수 : 해외사업장을청산 양도혹은생산량을축소할것 ( 단, 기존국 내사업장이없는경우에는해외사업장유지도가능 ) ➃ 해외 - 신 증설국내사업장동일업종운영 : 해외사업장의업종과국내에신설혹 은증설하여운영할사업장의업종이동일할것 국내복귀기업의유형은기존국내사업장의유무와해외사업장의철수방식에따라총 네가지유형으로나뉘게됩니다

16 구분 국내사업장無 국내사업장有 국내복귀기업유형해외사업장청산또는양도사업장유지또는생산량축소청산또는양도생산량축소 국내사업장신 증설신 증설신 증설신 증설 국내복귀기업에대한지원제도는입지설비보조금지원, 관세감면, 구조조정컨설팅지원, 해외인력비자지원, 고용보조금지원, 자금융자, 무역보험지원, 법인 소득세감면, R&D지원등이있습니다. 국내복귀기업의유형별로지원사항이차이가있으며, 선정심사등보다자세한사항이궁금하신경우 KOTRA 본사의 U턴기업지원센터 에문의하시길바랍니다. KOTRA 해외투자지원단 (KOTRA 본사 ) - 전화 : , 전자우편 : leesugmo@kotra.or.kr, joonlee@kotra.or.kr 공지사항 KOTRA 베트남 K-MOVE 센터안내 KOTRA 호치민무역관은고용노동부와함께청년일자리제공과인재양성을목표로고용지원센터인 K-MOVE센터를개소하여, 구직자의취업과기업들의인력유치를다방면으로지원하려하오니우리구직자와구인처의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K-Move 구인 구직만남의날 - 소규모채용박람회로신속한채용을희망하는기업들의인력채용편의성을제고 - 구인기업과구직자간에직접만남및면접의장을제공 K-Move 아카데미 - 현지유학생들의취업역량강화를목적으로연사초청세미나및취업특강 - 기업커뮤니케이션기법, 이력서작성및면접노하우, 국문보고서작성교육 - 베트남현지기업현장방문 탐방지원

17 2014 한 - 베청년인력채용박람회 - 베트남진출한국기업의우수인력 ( 한국인, 베트남인 ) 구인난해소를위한대규모채 용박람회, 채용설명회, 채용상담회, 온라인면접진행 K-Move 헬프데스크 - 베트남생활, 취업준비를위한일반정보, 신입직원등의현지적응애로사항에대한상담지원, 1차상담으로도해결되지않는고용, 취업관련애로에대한노무관의상담지원 K-Move 멘토단, 멘토링데이 - 기업인사담당자, 노무전문가, 취 창업성공자등을멘토단으로발굴 - 유학생, 기취업자를멘티로연계하여취업에필요한역량등을지원 - 멘토단과멘티들의대화의시간을위한행사마련 문의처 - KOTRA 호치민무역관서수민대리 / 전화 : 08) 메일 : seopd@kotra.or.kr / 카페 : 입찰정보 1- Project Component Technical Assistance to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to Implement the National Urban Upgrading Program and for Coordination of Mekong Delta Region Urban Upgrading Project Introduction Package MOC-02: National Urban Database System Name of Project: Project Component Technical Assistance to Name of Project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to Implement the National Urban Upgrading Program and for Coordination of Mekong Delta Region Urban Upgrading Project Nation Vietnam Project Site Vietnam Management of Name of Ordering Estimated Value Urban Development US$ 990, Organization of Package Projects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Quality and Cost-based Selection

18 Method (QCBS)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Details about Loan from the World Funding Bank (IDA) Sources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10:00 am, 22 January Time 2015 Contract Duration 33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Management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Urban Development Agency (UDA)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Name of Personnel Nguyen Phuc Anh, Mr. Department Project Management Division No.2 Position Project Expert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H.P N/A Website Source: Website of MPI 2- Public-Private Partnership Support Project (P3SP) Introduction Consulting Service Package: Transaction Advisory for Name of Project e-government Procurement Project Name of Project: Public-Private Partnership Support Project (P3SP) Nation Vietnam Project Site Hanoi city, Vietnam Public Procurement Name of Ordering Agency Ministry of Estimated Value of Organization Planning and Package US$ 350, Investment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Fixed-Budget Method Selection (FBS)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Loan from the Bank (ADB) Details about Asian Funding Sources Development Current Process Request for EOI Deadline for EOI Submission 11 January 2015 Contract Duration 09 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Public Procurement Agency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Name of Personnel Tran Tuan Linh, Mr. Department Project Management Unit, E-Government Procurement

19 Project Position Project Office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H.P N/A Website Source: Website of ADB & MPI 3- Investment Trade Finance System of Joint Stock Commercial Bank for Foreign Trade of Vietnam Introduction Procurement Package: Investment Trade Finance System of Name of Projec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for Foreign Trade of Vietnam Name of Project: Investment Trade Finance System of Joint Stock Commercial Bank for Foreign Trade of Vietnam Nation Vietnam Project Site Vietnam Joint Stock US$ 4,069, Name of Ordering Commercial Bank for Estimated Value (~VND Organization Foreign Trade of of Package 85,450,600,000) Vietnam Way of Order Bidding Bidder International Selection competitive bidding Method Fixed asset procurement and Funding Sources Investor s capital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operation expenses of Joint Stock Commercial Bank for Foreign Trade of Vietnam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09:00 am, 03 Time February2015 Contract Duration 12 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Joint Stock Commercial Bank of Foreign Trade of Vietnam (VIETCOMBANK) 1/Phan Thi Anh Thi, Ms. Name of Ms. Personnel 2/ Phan Thi Hai Ha, Department IT Center 1/ Manager, General Position Dept. Main Job Project Management 2/ Expert, General Dept. Tel

20 ext H.P N/A Website Source: Vietnam News Tuesday December 16, 2014 and Website of MPI 4- Investment Product Take Out Device for Plastic Injection Machine Hanel Plastics Joint Stock Company Introduction Procurement Package: Supply 10 of Product-Take-Out Devices for Name of Project Plastic Injection Machine. Name of Project:Investment Product-Take-Out Device for Plastic Injection Machine Hanel Plastics Joint Stock Company Nation Vietnam Project Site Hanoi city, Vietnam Estimated Name of Ordering Hanel Plastics Joint US$ 123, Value of Organization Stock Company (~VND 2,583,300,000) Package Way of Order Bidding International open bidding Bidder without prequalification; Selection Single-stage, one-envelope Method bidding Funding Sources Details about Investor s capital Hanel s investment capital Funding and loan and commercial loan Sources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2:30 pm, 05 February Time 2015 Contract Duration 30 day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Hanel Plastics Joint Stock Company Name of Personnel Le Thi Le, Ms. Department Administrative Department Position Expert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H.P N/A Website Source: Website of MPI 5- Song Bung No.2 Hydropower Project Introduction Procurement Package No.8: Supply of Spherical Plain Bearing Name of Project of Axle Bearing for Radial Gate Name of Project: Song Bung No.2 Hydropower Project Nation Vietnam Project Site Nam Giang dictrict,

21 Quang Nam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Way of Order Funding Sources Current Process Central Area Electrical Mechanical Joint Stock Company Bidding Investor s capital Invitation for bid Estimated Value of Package Bidder Selection Method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Bid Closing Time province, Vietnam US$ 30, (~VND 636,900,000.00) International open bidding without pre-qualification; Single-phase, one-envelope bidding Investment capital of Song Bung No.2 Project Management Unit and commercial loan 2:00 pm, 30 January 2015 Contract Duration 60 day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Central Area Electrical Mechanical Joint Stock Company Name of Personnel Tran Khanh Tung, Mr. Department Planning Department Position Planning Expert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H.P N/A Website Source: Website of MPI 6- Procurement of Anti-Money Laundering / Counter-Terrorist Financing and Fraud Prevention Software at Vietnam Joint Stock Commercial Bank for Industry and Trade Introduction Package: Procurement of Watch-List Filtering and Know Your Customer (WLF & KYC) Software Solution at Vietnam Joint Stock Commercial Bank for Industry and Trade Name of Project Name of Project: Procurement of Anti-Money Laundering / Counter-Terrorist Financing and Fraud Prevention Software at Vietnam Joint Stock Commercial Bank for Industry and Trade Nation Vietnam Project Site Hanoi city, Vietnam Name of Ordering Vietnam Joint Stock Estimated Value US$ 476, Organization Commercial Bank for of Package

22 Industry and Trade Way of Order Bidding International open Bidder bidding; Selection Single-stage, Method two-envelope bidding Funding Sources Investor s capital Details about Investment capital of Funding VietinBank Sources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9:00 am, 02 February Time 2015 Contract Duration 03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Vietnam Joint Stock Commercial Bank for Industry and Trade Name of Personnel 1/ Nguyen The Thinh, Mr. 2/ Nguyen Thi Thuy Hang, Ms. Department IT Center 1/ Vice Director of IT Position Center Project Main Job 2/ Vice Manager of Risk Management Management Dept. Tel H.P N/A Website Source: Vietnam News Friday, December 19, Package ITB No. VT-527/14-HDDK: Pipe, Fitting, Flange & Special Items and Insulation Joint Introduction Package ITB No. VT-527/14-HDDK: Pipe, Fitting, Flange & Special Name of Project Items and Insulation Joint Project: Thien Ung Drilling Rig Nation Vietnam Project Site Ba Ria Vung Tau province, Vietnam Name of Ordering Vietsovpetro Joint Estimated Value Organization Venture of Package N/A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International Open Method Bidding Funding Sources Investor s capital Vietsovpetro s financial Details about plan for production Funding Sources activities in 2014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9:00 am, 27 January

23 Contract Duration 04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Vietsovpetro Joint Venture Name of Personnel Tran Thu Trang, Ms. Department Commercial Department Position Commercial Expert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ext 2037 / H.P N/A Website Source: Website of MPI 주요경제지표 대베트남국별외국인투자 * 실행금액은법정자본금 (Legal capital) 액수임자료원 :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 단위 : US$ 백만 ) 구분 ~ 기준누계 ~ 국가명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증자금액 한국 4,063 36,710 10, ,807 1,013 일본 2,454 36,593 11, , 싱가포르 1,342 32,713 8, , 대만 2,353 28,084 11, 버진아일랜드 ( 영 ) ,972 5, 홍콩 ,159 4, , 미국 ,926 2, 말레이시아 ,747 3, 중국 1,082 7,942 3, 태국 371 6,655 2, 네덜란드 223 6,583 2, 전체합계 17, ,832 83,073 1,427 13,411 3,920 대베트남산업별외국인투자 ( 단위 : US$ 백만 ) 구분 기준누계 ~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신규건수신규투자금액증자금액 1 제조, 가공 9, ,578 47, ,282 2,874 2 부동산경영 ,848 12, 건설 1,140 11,349 4, 호텔, 외식서비스 ,086 2, 전력, 가스, 용수제조공급 96 9,749 2, 정보통신 1,065 4,095 2, 도소매, 유지보수 1,316 3,880 1, 물류운수 431 3,711 1, 농, 임, 수산 516 3,658 1, 예술오락 147 3,632 1,

24 11 채광 82 3,274 2, 기술과학전문 1,665 1, 의료와사회복지 97 1,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38 1, 금융, 은행, 보험 81 1,328 1, 교육, 양성 기타서비스 행정, 지원서비스 합계 17, ,832 83,073 1,427 13,411 3,920 자료원 : Vietnam Investment Review, MPI (Dec, 2014) 베트남대외교역동향 ( 단위 : US$ 억 ) 구 분 월 (*) 수 출 , , ,370.3 수 입 1, , , ,349.7 무역수지 자료원 : 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주 *) 추정치 베트남주요품목별수출현황 ( 단위 : US$ 백만 ) 품목명 월 (*) 각종전화기및부품 6,886 12,717 21,244 21,681 섬유 / 직물제품 14,043 15,093 17,947 19,183 신발류 6,549 7,262 8,410 9,198 전기전자제품 / 부품 4,670 7,838 10,601 10,259 수산물 6,112 6,093 6,717 7,272 원유 7,241 8,229 7,278 6,860 기계 / 플랜트및부품 4,160 5,537 6,014 6,678 목제품 3,955 4,666 5,562 5,596 수송수단및부품 2,354 4,580 4,967 5,026 커피 2,752 3,673 2,721 3,310 기타 38,184 38,885 40,674 41,970 합계 96, , , ,033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주 *) 추정치 베트남주요품목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 품목명 월 (*) 기계 / 플랜트및부품 15,342 16,037 18,687 20,497 전자제품및컴퓨터 7,974 13,111 17,692 16,972 의류 ( 원단 ) 6,730 7,040 8,397 8,

25 각종전화기및부품 - 5,042 8,048 7,719 유류제품 9,878 8,959 6,984 7,190 철강제품 6,434 5,967 6,660 6,992 플라스틱원료 4,760 4,804 5,714 5,784 직물및의류원부자재 2,948 3,160 3,725 4,339 자동차및부품파트 3,104 2,078 2,407 3,203 기타금속 2,697 2,632 2,942 3,140 기타 46,883 44,962 50,869 50,450 합계 106, , , ,972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주 *) 추정치 베트남주요국별수출현황 ( 단위 : US$ 백만 ) 순번 국가명 월 1 미국 16,928 19,668 23,869 23,558 2 일본 11,125 12,388 13,259 12,332 3 중국 10,781 13,060 13,651 12,312 4 한국 4,715 5,580 6,631 5,993 5 독일 3,367 4,095 4,730 4,158 6 홍콩 2,206 3,706 4,107 4,117 7 UAE 922 2,078 4,139 3,942 8 호주 2,519 3,241 3,514 3,454 9 말레이시아 2,832 4,496 4,926 3, 네덜란드 2,148 2,476 2,937 2,997 기타 39,363 43,785 50,372 47,678 합계 96, , , ,833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베트남주요국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 순번 국가명 월 1 중국 24,594 28,786 36,954 35,584 2 한국 13,176 15,536 20,698 17,757 3 일본 10,400 11,603 11,612 10,368 4 대만 8,557 8,534 9,424 9,274 5 싱가포르 4,529 4,827 5,232 5,864 6 태국 6,384 5,792 6,311 5,790 7 미국 6,391 6,690 5,703 5,207 8 말레이시아 3,920 3,412 4,104 3,389 9 인도 2,346 2,161 2,883 2,

26 10 독일 2,199 2,377 2,963 2,168 기타 24,254 24,074 26,241 23,371 합계 106, , , ,472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한-베트남교역동향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구 분 월 수 출 13,551(40.4) 15,946(18.4) 21,088(32.2) 18,310(4.4) 수 입 5,084(52.6) 5,718(12.5) 7,175(25.4) 6,647(12.1) 무역수지 8,467 10,236 13,913 11,663 자료원 : KOTIS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출현황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품목명 월 반도체 686(867.2) 2,147(212.9) 2,901(35.1) 2,509(-1.2) 무선통신기기 1,358(79.1) 856(-37.0) 1,566(83.1) 1,684(25.7) 합성수지 813(20.6) 882(8.5) 1,136(28.7) 985(4.5) 편직물 790(20.1) 818(3.6) 942(15.1) 803(4.6) 철강판 1,356(43.6) 1,106(-18.4) 963(-13.0) 759(-6.1) 기구부품 216(186.9) 545(152.5) 927(70.3) 758(-6.4) 석유제품 1,088(31.0) 1,169(7.4) 787(-32.7) 555(12.3) 자동차 675(4.6) 402(-40.4) 437(8.7) 544(67.5)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329(352.5) 698(112.3) 1,121(60.6) 536(-45.6) 플라스틱제품 198(49.3) 290(46.2) 402(38.6) 420(22.5) 기 타 6,042 7,043 9,906 8,757 합 계 13,551(40.4) 15,956(18.4) 21,088(32.2) 18,310(4.4) 자료원 : KOTIS(MTI 3단위기준 )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품목명 월 의류 819(116.3) 1,084(32.4) 1,683(55.2) 1,908(39.5) 신발 245(58.0) 303(23.6) 377(24.4) 427(30.7) 목재류 149(49.8) 175(17.8) 232(32.4) 277(47.2) 무선통신기기 69(-5.9) 97(40.4) 188(92.8) 261(81.8) 기타섬유제품 158(41.0) 171(8.0) 217(27.3) 209(16.6) 갑각류 116(29.0) 115(-0.6) 126(9.4) 168(79.6)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30(1,000.9) 82(168.3) 211(157.9) 166(-2.1) 연체동물 169(36.1) 145(-14.1) 132(-9.0) 135(28.1) 컴퓨터 39(52.5) 61(55.0) 72(18.5) 122(112.6)

27 수산가공품 98(14.5) 109(11.7) 118(7.9) 120(29.5) 기 타 3,192 3,377 3,819 2,854 합 계 5,084(52.6) 5,719(12.5) 7,175(25.5) 6,647(12.1) 자료원 : KOTIS(MTI 3단위기준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KOTRA 호치민무역관자문변호사 구분성명현지법인명 Tel 특기사항 자문변호사박희경 법무법인로고스 / 변호사 hgpark@lawlogos.com 법률 ( 투자 / 지재권 ) 자문변호사 이수정 법무법인 JP / 변호사 soha8624@gmail.com 법률 ( 투자 / 노무 ) KOTRA 하노이무역관자문변호사 / 회계사 구분성명현지법인명 Tel 특기사항 자문변호사 유동호 법무법인지평 / 변호사 dhyoo@jipyong.com 법률 자문회계사 엄진용 이정회계법인 / 회계사 uhmcpa77@e-jung.co.kr 회계 자문변호사무료상담 - 호치민 : 월 1회 ( 매월 2주차금요일 ) 사전예약, 자문변호사대면상담 사전예약시에는아래의담당자에게질문내용에대해사전송부요망 담당자 : 노동욱대리 (kotrasgn@hanmail.net) - 하노이 : 월 2회 ( 매월 2주, 4주차금요일 ) 사전예약, 자문변호사대면상담 담당자 : 김경돈대리 (kimkdon@ymail.com) 호치민 IP-DESK 상표 디자인출원지원 - 지원내용 : 베트남진출우리기업의지재권애로사항해결을위한상표 디자인출원비용지원 - 신청자격 : 한국에사업자등록이되어있는기업으로베트남에서사업을운영 ( 예정 ) 중인중소 중견기업 - 문의처 : KOTRA 호치민무역관노동욱대리 (kotrasgn@hanmail.net), (T) ) 베트남투자한국기업현지경영애로사항접수 ( 베트남총리실공동추진 ) => 김경돈대리, (T) , (F) , kimkdon@ymail.com

28 베트남진출한국기업전용구인구직웹사이트운영 ( 무료 ) ( 코트라한 - 베취업카페 해외진출통합정보시스템 OIS 안내 해외투자진출정보만을모아놓은대한민국해외투자진출정보포털은 OIS 밖에없습니다!! 정부및유관기관의해외투자진출정보를 One-Stop 서비스합니다.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KOTRA, 수출입은행, KIEP, KIET 등 31개유관기관이제공하는해외진출정보를한곳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국가기본정보에서지역별 Q&A까지국가기본정보에서심층보고서, 동영상자료까지해외진출에필요한단계별, 국가별정보를한꺼번에열람하실수있습니다. 해외투자진출관련궁금한사항을상담해드립니다. 해외투자에필요한국내절차는물론국가별투자환경에대한궁금증을풀어드립니다. 궁금하신사항은 상담실 > 해외투자Q&A 에올려주세요 OIS( 는국내기업의해외진출이확대됨에따라여러기관에흩어진투자진출관련정보를한곳에모아 One-Stop 서비스하기위해 2007년범정부차원으로구축하여운영중인대한민국정부의해외진출정보포털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