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 No. 505 베트남 FOCUS 포모사사태 로향후베트남내환경에대한관심커질전망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완성차수입관세변화에따른베트남자동차업계변화 호치민시 1 인당국민소득, 6년만에 73% 성장 아세안회원국간인수합병계약증가 포모사(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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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FOCUS 포모사사태 로향후베트남내환경에대한관심커질전망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완성차수입관세변화에따른베트남자동차업계변화 호치민시 1 인당국민소득, 6년만에 73% 성장 아세안회원국간인수합병계약증가 포모사(Formosa), 물고기떼죽음책임인정 베트남, 제약관련지식재산권보호강화필요 전문가칼럼 / 법령안내 베트남내거래에대한외환기재규제관련 법무법인 JP 홍은정변호사 무역관투자상담내용 호치민무역관상담내용 - 호치민무역관김찬영전문위원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베트남수출입세환급 - 주요환급사유 - 호치민무역관변상현전문위원 투자기업을위한일정안내 KOTRA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안내 ( 설문조사) 베트남진출한국기업( 남부) 설문조사협조요청 입찰정보 SOE Reform and Corporate Governance Facilitation Program Tranche 2 Chu Lai Nui Thanh Urban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 Thai Binh 2 Thermal Power Plant Project Bridge Construction Investment Project, An Giang Province in the form of BOT contract 주요경제지표

2 베트남 FOCUS 포모사사태 로향후베트남내환경에대한관심커질전망 - 대만계철강기업 포모사하띤 의독성물질무단방류가원인으로밝혀져 - - 베트남정부의환경관련규제및감독강화에철저히대비할필요있어 - 베트남중부지역물고기떼죽음사태의정부조사결과발표 6월 30 일오후, 베트남정부의기자회견을통해조사결과공식발표 - 지난 4월초부터베트남을떠들썩하게했던중부해안지역어류집단폐사사 태의정부차원의조사결과가 6월 30 일, 마침내발표되었음. - 사건이최초로목격된이후이번공식발표까지는약 3 개월이소요되었으며, 그 간정부의늦장대응, 포모사하띤(Formosa Ha Tinh Steel Corporation) 의책 임회피등이국민들의강한비판을받아왔음. 이에 4 월말, 사태의심각성을 인지한베트남응웬쑤언푹(Nguyen Xuan Phuc) 총리는동사건의근본적원 인규명과베트남환경및해당지역주민생활에미칠영향에대한면밀한조 사를지시하였고, 베트남환경자연부주관 7개관계부처와베트남과학기술한 림원(Vietnam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이참여한합동조사단이 본격적조사에착수하였음. - 결국지난 5 월초에독일, 미국, 이스라엘연구진이범정부합동조사단에합 류하면서사건의실마리가풀리기시작했고, 이번기자회견에서합동조사단의 포모사하띤공장( 하띤성붕앙공단위치) 등오염물질유출지조사결과, 포모 사하띤공장의코크스로(coke oven) 에서페놀(Phenol) 과시안화물(Cyanid), 그 리고수산화철(Iron hydroxide) 이바다로무단방류되었음을발표하였음. 붕앙(Vung Ang) 공단내포모사하띤공장지도와포모사하띤공장사진 자료원 : 현지언론(Baomoi, Infonet) 보도사진 - 2 -

3 - 포모사하띤공장이인근바다로유출한페놀, 시안화물등의독소들이수산화 철과결합해강력한독성혼합물을만들어냈으며, 해당물질이해류에따라북 쪽에서남쪽으로이동하면서해양생물들이집단으로폐사하는결과를초래하 였다는것. 베트남정부의후속조치내용 - 이날기자회견에서는원인규명과함께베트남정부의후속조치에대한공식 발표도함께이루어졌음. 마이티엔중(Mai Tien Dung) 하남성당서기겸총 리실장관은포모사하띤의형사처벌여부에관하여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 는입장을밝혔음. 즉, 베트남정부는현재외국인투자유치확대를목표로 투자자에게우호적인경영환경조성에주력하고있는상황인데, 포모사하띤 측에서잘못을시인하고피해자손실보상및지원을약속하였으므로별도처 벌은하지않을것이라는것이정부의기본방침. - 이어밍뚜언(Truong Minh Tuan) 정보통신부장관은포모사하띤을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진행하는건은사법부가검토할사안으로, 소송여부결정 은법률과국가이익에비추어검토되어야하며, 정부는이에간섭할수없다 고언급해포모사하띤에대한법적인제재조치는현재시점에서검토되지않 고있음을시사하였음. - 포모사하띤에서는이번사건의피해에대한보상금으로 5억달러를내놓기로 합의하였음. 보상금책정기준과관련해쩐홍하(Tran Hong Ha) 자원환경부 장관은피해지역의환경과주민생계에미친피해정도를근거로삼았으며, 심리적피해에대한보상은포함되지않았다고밝혔음. 또한이번사태가베트 남에서영업중인외국투자기업들에게환경보호에관한경각심을불러일으키 는기회가될것이라고평가하였음. 포모사의공식입장및보상계획발표, 만족할만한수준인지는 미지수 베트남자원환경부는 6월초부터사건의원인에관한충분한증거자료를확보 한후, 관계부처및피해지역당국과함께포모사하띤의모기업인대만포모 사그룹(Formosa Plastics Group) 과보상및후속대책에관하여수차례논의를 한것으로전해짐. 이후정부의기자회견이개최되기이틀전인 6월 28 일, 포모사하띤은이번 사태에대한책임을공식적으로인정하고다음의 약속하였으며, 동내용은기자회견장에서도발표되었음. 5가지사항을이행할것을 - 첫째, 심각한환경오염을유발한것에대해베트남정부와국민에게공개사과 - 3 -

4 한다. - 둘째, 해당지역주민에대한경제적손실및해양오염복구관련보상비 5억 달러를지불한다. - 셋째, 폐기물처리시설의개보수및폐수 폐기물방류전독성물질의완벽한 처리를통해동일사건의재발을방지한다. - 넷째, 베트남정부각부처및중부지역각성과의협업하에, 이번사태의해 결방안을마련함으로써유사한환경오염사고를미연에방지하고베트남국민 및고객으로부터의신뢰를회복한다. - 다섯째, 위의네가지사항을올바르게이행하고, 위반시에는베트남법규에 따른제재처분을받는다. 동기자회견에참석한쩐응웬타잉(Tran Nguyen Thanh, 중국명첸위안쳉) 포모사하띤회장은자사가선정 계약한하청업체들이공장시험가동과정에서 이러한사고가발생한것으로보이며, 이번사태에대한책임을통감한다면서 베트남국민과정부에게정식으로사과했음. 또한이번어류집단폐사사태의 문제해결및재방방지와관련해베트남정부와합의한사항을충실히이행할 것을약속한다고언급하였음. 그러나조사가진행되는동안책임을회피하고 부인하는등불성실한태도를보이고, 어떠한법적인책임없이보상금지불만 으로사건을무마하려는베트남정부와포모사하띤의모습에베트남국민들 은여전히만족하지못하고있는분위기. 기자회견장에서고개숙여사과하는포모사하띤임직원 자료원 : 현지언론(VN Express) 보도사진 베트남국민의반응및여론상황 특별할것없는정부발표에지역주민들은 망연자실 - 현지언론(VNexpress) 의정부기자회견직후지역주민과의인터뷰내용에따르 면, 정부의조치와포모사하띤의입장은모두예견된범위에있던것들이며, - 4 -

5 지역주민의생계와지역생태계회복을위한특단의조치는빠져있어지역주 민들을다시한번실망시킨것으로나타남. - 특히직접적피해를입은네개성( 하띤성, 꽝찌성, 꽝빈성, 트어티엔훼성) 의어 - 민들은하루아침에생계의터전을잃게돼정부의지원책만기다리고있는실 정이며, 대체적으로포모사하띤의보상기준등에대해서도의구심을품는여 론이많은것으로보도되고있음. 반면이번기자회견을이후로정부가면밀하고정확한조치를취할것을약속 한만큼, 정부를믿고기다리겠다는입장도함께전해지고있음. 포모사하띤의독성물질방류로인해집단폐사한어류들과포모사하띤규탄시위 사진 자료원 : 현지언론(Asia Times) 및 BBC 보도사진 정부발표이후지방성의보상금요구잇달아 - 6월 30 일정부기자회견직후, 포모사하띤의독성물질방류로인해피해를입 은지역중꽝빈성과트어티엔훼성은각각피해에대한보상을요구하고나섰음. - 베트남중부에위치한꽝빈성은이번사태로인해지역의소금생산, 어업, 관광 산업에있어서약 1.2 억불상당의피해를입었다고공식발표하면서, 피해를 완전히복구하기위해서는 1.8 억불의예산이필요하다고밝혔음. 꽝빈성의응 웬흐우화이(Nguyen Huu Hoai) 인민위원회위원장은현지언론과의인터뷰에 서포모사사태가지역주민들의삶과지역경제에심각한타격을입혔다면서, 피해복구를위해서는지방정부의오랜노력이필요할것이라고언급하였음. - 트어티엔훼성은구체적피해보상액은언급하지않았으나, 지역연안에서폐사 한어류들의가치가 600 만달러에이를것이라고공식발표하였음. 또한자체 조사결과, 이번사태로인해베트남중부지방 6,212가구의 30,450명에이르 는어부들이경제적피해를입었다고집계하였음. 두지방성의잇따른발표후 곧이어하띤성과꽝찌성도피해상황과보상금을각각밝힐것으로예상됨. 사태가더욱악화되기전, 베트남부총리가나서 - 5 -

6 - 정부의기자회견이후에도국민여론이진정되지않고, 오히려지방에서는피해 - 보상에대한목소리가커지자베트남정부는사태의조기진화를위해 7월 1일 쭝화빈(Truong Hoa Binh) 부총리의공식성명을발표하였음. 쭝화빈부총리는포모사하띤의사업승인과정에관해조사할것을관련부 서에지시하고, 공장설립프로젝트추진과정에서환경관련승인및허가에 관하여문제가있었을경우, 공장허가단계부터전면재검토하겠다는방침을 내놓아사태가더욱악화되기전정부차원의엄격한조치가이루어질것으로 전망됨. 시사점 환경에대한국민적관심도증가 - 이번사태로인해서베트남내에서는환경에대한국민적인관심도가매우높 아질것으로예측됨. 실제로 4월부터 5월까지피해지역과베트남대도시에서는 진실규명과신속한대응책을촉구하는시위가촉발되었으며, 일반국민들도정 부의허술한대처에실망과분노를표출하였음. - 베트남정부는이번사건을전례가없던환경오염사건으로보고있는만큼, 환경에대한경각심을불러일으키는계기가될것이분명하며, 경제발전과환 경보호라는가치를함께추구해야한다는인식도점차확산될것으로보임. 투자기업들의환경규제관련각별한주의요망 - 유사사건의발생을막기위해, 향후베트남정부의환경보호관련규제가강화 될것으로예상됨. 특히이번사건이외국인투자기업에의해서발생한만큼외 국인투자기업들의각종환경보호규제준수여부에대한감독이강화될수있 으며, 베트남의외국인투자유치및산업전반정책에있어서도변화가있을것 으로전망됨. - 실제로현지언론사인 Vietnam Investment Review의 6월 30 일보도에따르면, - 최근흥옌성, 빈푹성, 응에안성등에서미처리폐수방류로외국인투자기업들이 적발된것으로나타났으며, 이중에는한국진출기업도있는것으로알려짐. 따라서베트남에서활동하고있는우리진출기업들은향후환경관련법률및 제도상변동사항을명확히파악하고적용할필요가있으며, 각지방성단위에 서실시되는조사혹은감독등에서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생산과정을미리 정비할필요가있음. 자료원 : 현지언론및 KOTRA 자료종합 - 6 -

7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완성차수입관세변화에따른베트남자동차업계변화 현재베트남세금정책이어떻게개정될지불확실하여, 자동차제조업체들이불리한상 황임. 이에따라, 아세안경제공동체( 이하 AEC) 로인한관세인하가베트남차량수입업 계구조를변화시키고있음. 통합계획지침에따르면, 아세안회원국에서베트남으로자동차를수입할시 50% 부과 됐던관세가 2016년초부터는 40% 로낮아짐. 그리고 2017년에 30% 까지인하된후, 2018 년부로관세가폐지됨. 결과적으로, 아세안회원국중주요차량제조국인태국이중국, 한국, 일본을제치고베 트남에서가장많은차량판매량을기록함. 2016년 5 월말, 태국에서완성차(CBU) 12,538 대를수입함. 이는 2015년도대비 50.8% 증가한수치임. 2015년말까지만해도, 태국이다른해외차량제조국중베트남에서판 매량은 4 위였던사실을미루어보면놀라운성과임. 베트남산업통상부-수출입부장 Tran Thanh Hai 는 관세인하로인해태국에서 9인승 차량을포함한소형오픈트럭( 픽업트럭) 에대한수입이급증했다 고보고한바있음. 베트남자동차제조협회(VAMA) 는 2016년 6 월말, 가격이낮은태국자동차업체들로인 해베트남내자동차제조업체들이받는부담감이증가했다고전함. 많은차량모델들의 판매량이심각하게떨어진것이현상황을잘대변함. 예를들어 Hino Motors Vietnam( 일본 Haino Motors 자회사), Sumitomo Group의판매 량이 21% 가량하락함. TCIE Vietnam( 말레시아의 Tan Chong Motor Holdings 의자회사) 는판매량이 14% 하락함. SYM s Auto는 2015년동기간대비판매량이 91% 폭락함. 혼다는시장점유율이 3.7% 에서 3.5% 까지하락함. 다른세단/ 소형트럭제조업체들또한 부정적인영향을받았을것임. 그러므로현재국내세금이가중된이때, AEC로인한관세인하가수입차유통업계에는큰이점으로작용했다고볼수있음. 베트남에서판매되는차량은특별소비세(SCT), 수입된부품에대한관세그리고반조립부품에대한관세(CKD components) 등일부관세가가중되어판매됨. 2016년 7월초부터 3000cc 이상의대형배기량차량에대한관세가이전 60% 에서 90%~150% 까지상승할것임. 고급차량에대한막대한세금인상을피하기위해현지 - 7 -

8 소비자들은이미이번년도상반기에구매하고자하는차량을주문함. 5 월말, Toyota Vietnam은수입된 LEXUS 차량 929 대를판매함. 이는 92% 대폭상승한 판매량임. 또한 6월재경부는자동차부품 19 개제품에대해서도, 현재평균세율 15.3% 에서 2%~15% 가량인상한다는법초안을작성함. 19 개제품은 현지에서바로사용가능한것 으로분류되며, 수입세율에관련한 WTO 협약으로세금부과에제한을두고있음. 이는국내차량제조비용을상승시킬것이므로, VAMA는재경부의이러한정책에대해 반대의사를공개적으로표명함. VAMA 는 반조립부품(CKD) 관세가완제품관세보다낮은것이국제관행이다. 재경부의 법령초안은현지차량제조업자들을격려하겠다고선언한바에반하는것 이라고전했 음. [ 출처: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90 July 4 10, 2016] 호치민시 1 인당국민소득, 6년만에 73% 성장 지난 40 년동안호치민시는큰발전을이룸. 호치민시의회서기장 Dinh La Thang 은, 2010년이래로개인소득이평균 73% 높아져, 연간 5,538 달러에이르렀다고전함. 그는, 2016년 7월 2일에열린호치민시개명 40 주년기념일* 에서지난수년간본도시 가엄청난성과를거두었다고언급함. * 호치민시는 Ho Chi Minh 주석의이름을따사이공에서시명을바꿈. 40년전호치민시의경제규모는 25 억동이었지만, 현재에는 957 조동( 약 430 억달러) 으 로증가함. 1977년호치민시의 1인당자택규모가 8.9평방미터에서현재 17.32평방미터 로상승함. 동시에호치민시의인구수는 1976년 340만명에서현재 820만명으로증가 함. 1992년도호치민시시민의소득격차는 10 배였으나, 2014년에는 6.6 배로줄음. 그리고도 시지역과지방간의생활수준격차를 2008년 1.8배에서 2014년 1.2 배로줄임. 지난 6월 기준, 2,100만동이하의연간소득을기록한가계는 3.32% 인것으로조사되었음. 호치민시 40주년기념일행사에서국가주석 Tran Dai Quang은호치민시가관리의효율 성증대, 지속가능한경제성장발전방안마련, 질과경쟁력의개선, 사회기반시설발전 - 8 -

9 촉진, 삶의질개선, 국제협력증대를촉구함. [ 출처: The Saigon Times Daily No.5218 July 4, 2016] 아세안회원국간인수합병계약증가 아세안경제공동체(AEC) 로인해베트남기업과동남아시아기업간의인수합병이활발하게이루어질것으로예상됨. 인수합병의중심지로자리잡은베트남 2015년 12월 31 일에공식적으로창립된아세안경제공동체(AEC) 는 10개의아세안회원국 으로구성되어있으며, 총 6억명의소비자와 2조6 천달러의단일시장을갖추었음. 아세 안경제공동체의목표는아세안을서비스, 제품, 투자그리고무역의자유로운교류가이 루어지는세계적인생산지역으로발전하는것임. 이를염두에두어해당지역에많은기업은아세안경제공동체가확립이되기전부터이 미인수합병계획들을추진하고있었음. 특히아세안경제공동체의 10개회원국중베트 남이다른해외업체들로부터많은관심을받고있음. 베트남과아세안회원국간의인 수합병계약들은대부분소비재와소매업부문에서이루어지고있음. 2014년에태국기업 Berli Jucker Public Company(BJC) 는독일기업 Germany's Metro Cash & Carry가베트남에소유한매장들을인수하려 Germany's Metro Cash & Carry와 협상을개시했음. 이계약은 2016년초에 7억600 만달러로성사되었음. BJC는 Metro Vietnam을인수할뿐만아니라식음료유통회사 Phu Thai와편의점체인점 Family Mart 의지배지분을구매함. BJC는 Family Mart를 B mart 로체인점이름을바꿈. 또한, 2014년에는싱가포르기업 Freaser and Neave이베트남대표유제품생산회사 Vinamilk의지분 11% 를인수했었음. 이후 2015년 1월에는태국기업 Central Group이 베트남대표전자제품유통회사 Nguyen Kim의지분 49% 를매입했음. Central Group사와 Nguyen Kim사는 2016년 3월에베트남온라인의류소매업체 Zalora 를인수했음. 5월에 Central Group사는베트남의 Big C 슈퍼마켓을 10억5천만달러에 인수하면서다시화제의대상이됨. 베트남에서일어난또다른대규모인수합병계약은 2015년말에이루어진 Masan사와 Thai Singha Asia Holding Pte. Ltd사간의 11 억달러전략적제휴계약임. 총합해서두 기업은아세안국가에있는 음. 2억5천만맥주소비자들에게제품을제공할것을목표로잡 - 9 -

10 아세안투자자들은소비재와소매업뿐만아니라베트남의산업기업들을인수하려함. 예를들어태국대기업 SCG는 Tin Thanh JSC, VIet Thai Group, Binh Minh Plastic 그리 고 Tien Phong Plastic JSC 등 20 개의베트남플라스틱제조업체를인수함. 2012년에 SCG는베트남건설회사 Prime group의지분 80% 를매입했으며, 인도네시아시멘트기 업 Semen Gresik은 Thanh Long Cement JSC의지분 70% 를구매함. 베트남기업들이구매하는입장일때는보통캄보디아와라오스를노림. 예시로서최근 5월에 Vinamilk는 Angkor Dairy JSC와함께캄보디아프놈펜에 2천3백만달러의공장을 설립함. 인수합병의미래와아세안경제공동체 Stoxplus의기업정보제공서비스담당상무이사 Nguyen Quynh Lan은아세안경제공동 체가아세안회원간협조를장려하고있으므로베트남이각종경제협조와인수합병을 하기에최적화된국가로자리잡았다고베트남경제전문지(VIR) 에전함. 또한, 소매업, 농산식품, 건축자재그리고건설기업들은대개베트남의풍부한천연자원과성장하는 소비자수요때문에베트남을높게평가하고있다고함. 저는아세안투자자들이계속해서기회를찾으려노력할것이고베트남은많은성장기 회를제공할수있다고믿는다. 해당국가에서인수합병계약이이루어질시두당사자 는모두이익을얻을수있다. 또한, 아세안회원국뿐만아니라다른해외투자자들도베 트남국영기업들의주식회사화가이루어지면서인수합병기회를찾을것이다. 라고 Lan 은밝힘. 유사하게, 오스트리아인수합병연구소소속전문가 Christopher Kummer 박사는사기업의성장과국영기업의주식회사화가베트남에국가간인수합병활동을증가시킬것이라고베트남전문지에전함. Christopher는다가오는몇년간소비재및소매업부문을포함한많은분야에서인수합병계약이대거이루어질것으로예상함. 다른전문가들은아세안국가들에인수합병이직접투자를대신하는최고의대안이라고함. 베트남기업들과인수합병계약을맺으면아세안투자자들은현지기업의브랜드명, 현지사업운영노하우그리고베트남파트너회사가보유하고있는소비자층을이용할수있게됨. 이는인수합병계약을맺은아세안국가의벤처를더욱빠르게베트남시장에들여올수있게함. 이방법은태국기업들이선호하고있음. 태국기업들은베트남의소비재, 산업, 그리고 소매업등매우다양한분야에서인수합병계약들을이루어냄. Stoxplus의 Lan은태국경 제가최근몇년간저성장에돌입하면서태국대기업들이해외로눈을돌리고있다고전 함. 이에따라베트남은강력한경제성장, 소비지출증가, 지리적근접성그리고문화적 호환성으로태국기업들의관심을받고있음

11 태국투자자들은대부분계약을성사시키고자하는성향이강해서베트남고무그리고 플라스틱회사들과인수합병계약을할때매우높은금액을제시한다. 이부문에서현 지기업들은자신들의브랜드를소비자들에게인지시키기위해서는 20 년이필요하지만, 태국은인수합병으로인해 1 년만필요하다. 이결과로인수합병계약이직접투자보다 많은시간과노력을절약할수있는수단으로변화하고있다. 고호치민고무및플라스 틱회사협회부회장겸 Nam Thai Son JSC 대표 Tran Viet Anh 이전함. Rang Dong Plastics JSC 상무이사 Ho Duc Lam은아세안투자자들이베트남기업을인 수하려는이유중하나를베트남이최근에맺은자유무역협정들로꼽음. 이들은이자 유무역협정의특혜를누리려고함. 예를들어, 베트남이참여한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에는 10개의아세안회원국중 4개국만이참여했고태국은이협정에포함되어있지않 음. 베트남은많은무역협정들로인해곧많은관세감면혜택을누릴것이며새로운시장 진출이가능할것이다. 따라서아세안국가들이이장점을누리려고하는것은당연하다. 그리고이것을빠르게누릴수있는하나의방법은베트남기업들과인수합병을하는것 이다. 라고 Lam 은전함. 항상순탄하지않은길 그러나전문가들은베트남기업과아세안투자자들간의인수합병계약과정에어려움은 있을것이라고전함. 첫째, Basico 법률회사상무이사 Tran Minh Hai에의하면베트남 법은현재성장하고있는인수합병시장을따라가지못하고있다고전함. 베트남이성장하면서더복잡한인수합병계약들이생길것이기때문에베트남법은꾸 준히개정되어야하고변화에맞춰져야함. 예를들어, 현재인수합병계약이직접투자 인지아닌지에대한논쟁이진행되고있으며어떤형식의인수합병이이를따라야할지 도명확하지가않다. 따라서이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서는더구체적인법률규제들이 필요하다. 고 Hai 는전함. 또다른논란의주제는아세안투자자들과의인수합병계약이증가하면서베트남브랜드 의입지가줄어들고있다는것임. 최근의예로베트남맥주시장의지분 45% 를소유하 고있는맥주회사 Saigon Beer(Sabeco) 를들수있음. 비록태국맥주회사 ThaiBev가 Sabeco에인수합병계약을여러번제안하였지만 조관계를이루는것을선호함. Sabeco는계속해서현지기업들과협 대부분의아세안투자자들은인수합병이이루어져도베트남기업의브랜드를이용할것 이다. 왜냐하면, 이베트남기업브랜드들은베트남소비자들에게높이평가되기때문이 다. 이전략은미래의인수합병에도계속해서유지될것으로보인다. 라고 Christopher Kummer 박사는전함

12 [ 출처: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90 July 4 10, 2016] 포모사(Formosa), 물고기떼죽음책임인정 Ha Tinh 지역의 Vung Ang 경제수역에서 105억달러의철강및항구단지를운영하는 대만의 판정되면서 Formosa Plastics Corp가베트남에서일어난가장큰환경오염사건의책임자로 5 억달러의벌금을물었으나형사처벌은면함. Ha Tinh, Quang Binh, Quang Tri, 그리고 Thua Thien-Hue 지역에서대규모생선떼죽음 을일으킨원인을찾기위해 2 개월간조사가진행됨. 조사결과는해당관청장관과회 장 Mai Tien Dunh 이지난주에열린기자회견에서발표함. 이들은 Ha Tinh에있는 Formosa 사의단지에있는공사현장에서발생한환경관련위반사항과해당단지내 에서이루어진시험운영이환경파괴를일으킨원인이고, Ha Tinh 지역부터 Thua Thien-Hue 지역까지생선떼죽음을일으켰다. 고전함. Dung 에의하면많은주요정부부처, 기관그리고 100명이넘는현지및외국과학자들 과전문가들이객관적이고과학적인증거들을기반으로이와같이결정하였다고전함. 위법자를찾으려는의지가해당가해자들을처벌하려는정부의단호한태도를보여주고 있다. 고그는전함. 베트남사람들에게용서를청한 Formosa사의계열사 Formosa Ha Tinh Steel의회장 Chen Yuan-Cheng 은전국적으로방영된녹화영상에서 우리는이사건에대해책임이 있으며베트남사람들에게사과드립니다. 특히 Ha Tinh, Quang Binh, Quang Tri, 그리고 Thua Thien-Hue 지역사람들에게사죄드립니다. 우리회사는지역환경, 생산그리고일 자리에막대한피해를준점에서베트남공산당, 베트남국회, 베트남정부그리고베트 남수상에게사과를드립니다. 고전함. 다시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조치하겠다. 고 Cheng 은전함. 그는또한 우리회사 는베트남공산당, 국가, 그리고베트남사람들로부터용서를구한다. 고덧붙임. 이사건에대하여 Formosa사가가해자로처음지목된 4월말당시에회사대표자는회 사를대표하여 놀랍고죄송하다고 전하였으나, 해당사건이생선의떼죽음과연관되었 다는증거는있지않다고전함. 이때, Formosa사는자사의 105억달러프로젝트에국가 표준을준수하고모든규제를따르는 고전함. 4천5백만달러의폐수처리시스템을보유하고있다 6 월말, Formosa Ha Tinh 사와베트남천연자원환경부(MoNRE) 는 Formosa Ha Tinh사가 베트남에가한피해에대해 11조5천억 VND(5 억달러) 를벌충하는계약을맺음. Formosa 사는이사건에의해직장을잃은현지인들을지원하고오염된바다를정화해야 함. 또한, 이회사는이와같은사건을또다시일으키지않도록반드시기술력을향상해

13 야함. 개인적으로 5 억달러는너무적다고생각한다. 이액수는해당지역주민과바다에가 해진피해에대한어림셈에불과하다. 다시말해이액수에는정신적인피해나미래에 닥칠피해등보이지않은손상이포함되지않았다. 고베트남천연자원환경부장관 Tran Hong Ha 이전함. 그는또한, 우리는 Formosa사에게사용하는기술을개선하고환 경에준피해에대해명확하게응하라고요구했다. 고덧붙임. 하지만 Formosa사는이처럼엄청난사건을발생시켜 200km 이상의해안거리에서거주 하는수백수천명의베트남어부, 식당주인, 그리고베트남전통생선소스생산자들에 게극심한피해를줬음에도불구하고형사처벌을면함. Formosa 사는자신들의잘못을베트남공산당, 베트남정부그리고베트남사람들에인 정하였고이사건에피해자들을지원하면서다시는이런일이재발하지않도록약속했 다. 고 Dung 이전함. 또한, 그는 베트남정부는매번위반자들을엄중히처벌하지만, 투 자자들을위한관용적인정책도있다. 만약투자자들이베트남법을지킨다면법은투자 자들에효율적인사업환경을제공할것이다. 고밝힘. 2015년 3월에 Formosa사의강철공업단지에서비계가붕괴하면서 14명이사망하였고 30 명이부상당했음. 2014년 7월에는같은공업단지의수력발전소공사현장에서비계가붕괴하면서베트 남근로자 2명이숨지고 3 명이중상을입었었음. [ 출처: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90 July 4 10, 2016] 베트남, 제약관련지식재산권보호강화필요 베트남이의료서비스분야에해외직접투자를유입하기위해서는지식재산권보호와사업 환경향상이필수적이라고권고받음. 23 명의국제회원으로구성된베트남유럽상공회의소(EuroCham) 의제약집단에의하면강력한지식재산권보호와해당법률의시행이생물약제학부문뿐만아니라모든혁신적인산업에투자가이루어질때필수적인인센티브가제공된다고함. 우리는투자가이루어질때는지식재산권보호가이루어지는것이좋다고믿는다. 베트 남이경제적으로성장하기위해서는지식재산권을보호하는법률문화가반드시필요하 다 고유럽상공회의소수석관리자 Jan Rack Christensen 이베트남경제전문지(VIR) 에전 함

14 지식재산권이제대로보호받지못하고독단적으로특허를취소하는것이가능하게되면 모든산업과투자자들이법규를준수하는정부의자세를의심할것이다. 고그는전함. 최근에글로벌지식재산센터가발표한조사에의하면특허권지수가 1% 증가할때마다 해외직접투자는약 3% 증가한다고함. 만약베트남이특허권보호를향상하고적용한다면베트남의의료보험제도를개선할수있을뿐만아니라사업환경을더예측가능하게형성하여질좋고안전하며혁신적인의약품을국내에유입할수있게될것이다. 라고 Christensen 은전함. 유럽상공회의소의제약집단에의하면, 전세계적으로생물약제산업이 2013년의한국 가수입의 14.4% 를차지하면서연구개발부문에가장높은수준의투자를유치한다고 전함. 보통한의약품이연구개발에서환자가이용할수있기까지평균적으로 26억달 러가필요함. 생물약제기업들의투자는다른제조산업과비교했을때사원 1인당연 구개발과정에서평균보다 12 배높다고함. 하지만시중에판매되는 10개의의약품중 2 개만이평균연구개발비용을회수하거나수익을창출함. 또한, 이제약집단에의하면베트남보건부(MoH) 와다른정부기관들이의료서비스를 향상하기위해많은노력을하였으며, 새로운의료규정에서생긴긍정적인변화들이이 를증명한다고함. 2017년 1월 1일부터효력이발생하는약사법에는베트남에서사업을하는해외제약기 업들의큰관심사인제약업무, 제약판매, 제약등록및의료임상시험과관련해서여 러개정안이포함되어있음. 새로운법은제약생산및사업에서발생하는문제들을해결하고증가하는글로벌통합 에의해발생하는개발수요를충족하기위해만들어졌다. 이에따라환자들은더욱더포 괄적인제약선택권을가질수있게될것이며해당산업개발도이루어질것이다. 라고 베트남보건부산하약품관리국국장 Trung Quoc Cuong 이전함. 유럽상공회의소제약집단은해외투자자들이베트남의약산업에해외투자기업들을설 립하는것을유도하기위해서는베트남이세계무역기구의무사항들을충실히이행하여 야한다고권고함. 추가로, 이들은유통서비스의완전자유화를가능케하는적절한규제들이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과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이루어질것을희망함. 만약그러한규제들이 만들어지면다른경제행위자들을위해공평한시장이형성될것이고, 질좋고안전하며 혁신적인의약품을더수월하게이용가능할것임. 또한, 이것은베트남사람들의건강 을개선하고현지의약산업에더많은수출이이뤄지게할것이며이에따른수익으로 미래의의료비용을충당하는데도움이될것임

15 [ 출처: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90 July 4 10, 2016]

16 전문가칼럼 / 법령안내 베트남내거래에대한외환기재규제관련 홍은정 법무법인( 유) JP 호찌민법인호주변호사 투자자가설립하고자하는법인의사무실또는공장에관해임대차계약서(MOU 기 타가계약포함) 를체결하고자하실때협의과정에서가끔이슈가되는사항이거 래대금에대한외환기재입니다. 현재까지장기적관점에서베트남동의대미달러환 율이상승세에있어왔기에대금을수취하는쪽은미화기준으로가격을책정하고자 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보입니다. 하지만베트남에서는베트남법적으로외환에 대해규율하는법이있고, 이에따라야합니다. 외환규제에관하여 2014년 1월 1일에발효한 Ordinance No.06/2013/UBTVQH13 ( 이하 개정법 이라함) 에의해기존 Ordinance No.28/2005/PL-UBTVQH11( 이하 Ordinance 28 이라함) 의일부조항들이개정되었는데이중 Ordinance 28의제22 조의변경사항( 밑줄친부분이추가및변경됨) 을눈여겨볼필요가있는바, 변경 된조항의영문번역문은아래와같습니다. Article 22. Provision on limited use of foreign exchange Within the territory of Vietnam, all transactions, payments, listings, advertisements, quotation, pricing, writing price on contracts, agreements and other similar forms of residents and non-residents must not be effected in foreign exchange except for cases permitted inaccordance with regulation of the State bank of Vietnam. ( 개정법이전의기존 Ordinance 28의제22 조) Within the territory of Vietnam, all transactions, payments, listings and advertisements of residents and non- residents must not be effected in foreign exchange except for transactions with credit institutions and payments made via intermediaries, including authorized collection, entrustment, agency and other necessary cases permitted by the Prime Minister of the Government

17 위개정법에따르면베트남중앙은행에의해사전허가를받은경우를제외한모든 거래, 지급, lisitng, 광고, 견적, 가격책정및거주자/ 비거주자의계약, 협정또는기 타유사한형태상가격의기재가외환의영향없이이루어져야합니다. 이로써베 트남지역내에서의모든거래에관한광고, quotation, 계약상의기재는 ( 중앙은행 이공표한아래언급할시행규칙에명시된) 예외적인경우외에는법상베트남동 화로만기재하고지급할것을명확히한것으로보입니다. 이는베트남내경제의 달러화탈피와인플레이션통제의취지와동일선상에있는것으로보이며, 이로써 기존외환운용상업활동의베트남동전환운용의증가를기대한것으로보입니다. 또한, 위개정법상의규정에따라베트남중앙은행이상업활동의유형과관련해 결정및입법할권위가생긴것으로이해할수있습니다. 실제중앙은행에서공표하였고, 베트남내외환사용규제에관한가이드라인을제 공하는 Circular No. 32/2013/TT-NHNN( 이하 시행규칙 32 라함) 이 2014년 2월 10 일에발효하였는데, 동시행규칙상에서도위개정법에준하는내용을더욱구체화 하여베트남지역내에서외환사용이가능한경우를제한적으로열거하고있으며 이외에는외환사용을엄격히금지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예외적인경우외에는, 일반적으로베트남내의매매거래에서베트남동화 가아닌외환으로대금이특정되거나외화로지급되는것은위법한행위입니다. 베 트남동화로대금을지급하되, 외화로책정된대금에대해지급시적용할외국환 율을기재하거나어느시점( 예를들면, 지급시점) 의환율을적용한다는내용조차도 위법에해당됩니다. 참고로, 통화및은행관련법규정의위반에따른 Penalty에 관해규율하는시행령 96/2014/ND-CP의제24조 6 호에따르면계약서, 포스팅, 가 격광고, 서비스, 토지사용권에관해법에위배되게이루어진거래, 견적, 가치평가, 가격책정은 2억동에서 2억5천동사이의상대적으로높은벌과금이부과될수있으 며벌과금과징대상은합의주체인양측모두가그대상이될수있습니다. 이상베트남내거래에관한외환기재규제관련안내를드리오니베트남의한국교민분들께서는임대차계약의체결등베트남내에서거래할시이부분인지하시고불합리한피해를미리예방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JP)

18 무역관상담내용 호치민무역관상담내용 호치민무역관김찬영투자전문위원/ 변호사 Q: 대표사무소설립절차, 설립신청서접수기관그리고신청서류는어떻게되나요? 대표사무소의설치는베트남산업무역부(MoIT) 의소관사항이며구체적인업무는 특수한대표사무소의경우를제외하고는시( 성) 인민위원회의산업무역국(DoIT, 이하 " 무역국") 에이관되어있습니다. -참고- o 호치민시인민위원회무역산업국(Department of Industry and Trade) 주소 : 163 Hai Ba Trung Street, District 3, HCMC. Ho Chi Minh City 시간 : 월- 금, 7:00~17:00 ( 점심시간 11:30~13:00) 전화번호 : (84.8) 팩스번호 : (84.8) sct@tphcm.gov.vn 홈페이지 : 따라서대표사무소는설치하시고자하는시( 성) 의무역국에설립신청을하시면되고그 신청서류는다음과같습니다. (1) 무역부에서승인한신청서: 본사대표이사의서명 (2) 본사설립인가관청에서발행한본사설립서류 (3) 지난 2년간본사의회계감사자료 (4) 대표사무소장의될분의여권사본 (5) 대표사무소주소가될사무실과의임대계약서사본 -> (2),(3) 번공증필요, * 주: 기존에있던 ' 본사정관' 은개정이후삭제 - 서류공증방법 ( 약 2~3 주소요) o 필요서류영문번역후법무법인등공증 -> 한국외무부영사확인과에서영사확인 ->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베트남어번역및공증 * 대표사무소수속절차 : - 위의서류는원본, 사본으로되어야하며, 외국기업인이직접무역국서류접수 창구에제출해야합니다. 본인외개인, 다른조직에서대행을한다면, 위임장이함께 제출되어야합니다. - 모든구비서류가제출되었을시, 일반적인경우검사기간은근무일수 7 일입니다

19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베트남수출입세환급 - 주요환급사유 관세환급이란?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 호치민) 변상현관세사 일반적으로수출입과관련하여징수한세금의경우, 관세및부가세등의 소비세성격인세금의경우소비국과세원칙적용으로환급하고, 이외에도국가 정책목적상으로환급등으로일정요건이갖추어지는경우환급을하게 됩니다. 이러한환급의요건은어떤것들이있는지알아보겠습니다. 수출수입세법(45/2005/QH11) 상환급요건 - 수출입세금의환급은수출수입세법제19조환급에세다음의경우환급이 가능합니다. 1) 수입세납부후, 보세창고등에장치되었다재수출 2) 수출세, 수입세를납부후, 수출수입되지아니한경우 3) 수출세, 수입세를납부후, 실제수출입물품이적은경우 4) 수출물품생산에사용된수입원료, 자재물품 5) 수출입세납부후일시수입- 재수출( 일시수출- 재수입) 된경우( 면세제외) 6) 7) 수입세납부후수출후재수입 수출세납부후수입후재수출 8) 수입세납부후프로젝트, 건설시공, 설치작업, 제조서비스또는기타목적의 수행을위해일시수입- 재수출허가받은법인( 개인) 의기계, 설비, 용구, 운송수단인물품 환급관련기간 상기 4) 수출물품생산에사용된수입원료, 자재물품 의경우 - 당초수출목적신고된경우 : 무제한 - 당초내수목적신고된경우 : 수출신고일로부터 2년이내 환급청구기간 - 납세신고, 세액계산에오류가있는경우

20 오류발견일로부터 365일이내에오류가있는경우 환급기간 - 환급신청을받은날로부터 15 일이내( 서류불충분시 5 일보정기간) - 환급지연이발생시상기지급지연일부터환급일까지이자지급 환급대상세금 - 베트남에서수출입통관시환급가능한세금의종류는다음과같습니다. 수출관세 수입관세 특별징수세 부가가치세 근거법령 45/2005/QH11( ) 154/2005/ND-CP( ) 194/2010/TT-BTC( ) 수출입세환급과관련하여추가문의, 상세한사항에대해서는 KOTRA 호치민 무역관내 FTA 센터에언제라도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국-베트남 FTA활용지원센터변상현전문위원 TEL : kysar@naver.com

21 투자기업을위한일정안내 KOTRA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안내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이란? ㅇ KOTRA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은자격을갖춘물류기업을협력기업으로지정해국내수출기업에대한물류비용일부를지원하고, 무역관상주전문가를활용한컨설팅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우리기업의베트남진출을지원하는사업 ㅇ ㅇ ㅇ - 지원대상기업 국내사업자등록증을소지한대한민국국적기업 * 국내법에의거모기업이대한민국영토내소재. 공정위발표대기업군 공공기관제외 지원사항 1) 물류비지원 : 협력물류회사를통한현지발생물류비절감 2) 물류컨설팅 - 무역관상주관세사활용수입통관및 FTA 활용실무지원( 변상현관세사) - 거래선발굴등현지마케팅활동및경영관리지원 사업참가비 : 150만원혹은 300 만원( 연간 - 기업의상황에맞게선택가능) * 별도의물류비지원없이물류컨설팅서비스만이용가능. 참가비는동일 물류컨설팅 ㅇ 수입통관/FTA 실무지원 통관업무지원 : 관세환급지원 관세평가 수출입신고및요건확인, 보세제도, 적용관세율확인, 설비통관 : 간이정액환급, 개별환급, 세액증명서류, 환급절차안내 : 과세가격, 가산요소, 간접지급액, 공제요소, 이전가격등컨설팅 FTA 활용컨설팅 : 한- 베, 한- 아세안, TPP 등무역협정별혜택확인, 원재료공급선관리등 HS 코드확인 : 수출입대상국의통관시예상가능한 HS 코드확인 ( 한국 베트남) 원산지확인 : 품목별원산지결정 (PSR), 원재료 / 중간재원산지확인(BOM 작성), C/O 발급지원 원산지컨설팅 : 원산지확인시스템( 버퍼설정, 관리체계), FTA 혜택확인등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컨설팅 : 인증절차, 제도활용및혜택

22 ㅇ 마케팅/ 경영관리지원 시장정보제공 거래선발굴 : 시장동향조사, 거래중인현지기업과의업무지원 : 판로구축을위한바이어발굴, 상담대행등제반마케팅활동지원 투자법규/ 투자환경컨설팅 : 업종별규제사항, 라이센스획득절차, 공단정보제공 노무관리 금융/ 세무 : 지재권보호 : 노임수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로자채용/ 해고시유의사항등 투자인센티브, 법인설립시자본금규모, 이익금송금절차, 현물출자등 : 상표권출원/ 등록지원, 지재권침해구제및예방 물류비지원 항목 지원내용 비고 가입유형및지원내용 150 만원유형 : 기업당년간 120CBM 무료제공 + 300만원한도내핸들링비용지원 300 만원유형 : 기업당년간 240CBM 무료제공 + 600만원 호치민무역관이지정한물류회사의창고를이용하는방식으로물류비발생시코트라가대납하는방식 한도내핸들링비용지원 무료지원공간초과시, 초과 비고 부분에대해서는참가기업이 * 통관, 내륙운송비, 창고보관료는지부담원제외 사업신청방법 ㅇ KOTRA 홈페이지( 에서직접신청가능 - KOTRA 본사참가비입금시점부터 1년단위로서비스제공 ㅇ세부내용및자세한신청절차는호치민무역관으로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 담당자 : 박경철과장 - pkc.kotra@gmail.com - 연락처 :

23 베트남진출한국기업 ( 남부) 설문조사요청 베트남외국인투자청(FIA) 의협조요청으로, 베트남진출한국기업( 남부) 을대상으로 설문조사를실시하고자합니다. 아래링크를클릭하여적극적으로설문에협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링크주소 : -

24 입찰정보 1- Nghi Son Refinery and Petrochemical Complex Project Introduction Package Name: Consultant for Assessing NSRP s Loading Facilities and Proposing NSRP s Product Receiving & Delivering Plan for Name of Project Implementation of FPOA Name of Project: Nghi Son Refinery and Petrochemical Complex Project Nation Vietnam ProjectSite Thanh Hoa province,vietnam Name of Ordering PetroVietnam Oil & Estimated Value Organization Gas Group (PVN) of Package N/a Way of Order Bidding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er bidding without Selection prequalification; Single-stage, Method two-envelope method Funding Sources Owner s capital Details about Management expense of Funding PVN Sources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14:00 pm, 25 July 2016 Contract Duration 03 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PetroVietnam Oil & Gas Group (PVN) Name of Personnel Dinh Van Ngu, Mr. Department FPOA Division Position Manage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ngudv@pvn.vn H.P N/A Website Source: Vietnam News Friday, July 1,

25 2- VNT 19 Pulp Paper Mill Project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Package C5-010: Design, Manufacture, Supply, Erection, Testing and Commissioning of Raw Water Treatment Plant, Portable Water Plant & Its Auxiliaries Name of Project: VNT 19 Pulp Paper Mill Project Quang Ngai Nation Vietnam ProjectSite province,vietnam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Way of Order Funding Sources Current Process Contract Duration VNT 19 Pulp Paper JSC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Name of Personnel Bidding Bank loan & Owner s capital Invitation for bid 12 months VNT 19 Pulp Paper JSC 1/ Trinh Van Cuong, Mr. 2/ Le Thi Thu Hang, Ms. Estimated Value of Package Bidder Selection Method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Bid Closing Time Department N/A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Single-stage, two-envelope method Loanfrom BIDV and investment capital of Vietracimex 14:00 pm, 01 August 2016 Project management board Position Project Expert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vnt19.procurement@vietracimex.co H.P N/A Website Source: Vietnam News Monday, July 4, 2016 m

26 3- VNT 19 Pulp Paper Mill Project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Package C5-018: Design, Manufacture, Supply, Erection of Wastewater Treatment Plant and Technical Services Name of Project: VNT 19 Pulp Paper Mill Project Quang Ngai Nation Vietnam ProjectSite province,vietnam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Way of Order Funding Sources Current Process Contract Duration VNT 19 Pulp Paper JSC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Name of Personnel Bidding Bank loan & Owner s capital Invitation for bid 12 months VNT 19 Pulp Paper JSC 1/ Chu Van An, Mr. 2/ Le Thi Thu Hang, Ms. Estimated Value of Package Bidder Selection Method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Bid Closing Time Department N/A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Single-stage, two-envelope method Loanfrom BIDV and investment capital of Vietracimex 14:00 pm, 25 July 2016 Project management board Position Project Expert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vnt19.procurement@vietracimex.co H.P N/A Website Source: Vietnam News Monday, July 4, 2016 m

27 4- VNT 19 Pulp Paper Mill Project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Package C4-009: Design, Manufacture, Supply, Erection, Testing and Commisioning of Coal Handling System for CFBC Boiler and Technical Services Name of Project: VNT 19 Pulp Paper Mill Project Quang Ngai Nation Vietnam ProjectSite province,vietnam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Way of Order Funding Sources Current Process Contract Duration VNT 19 Pulp Paper JSC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Name of Personnel Bidding Bank loan & Owner s capital Invitation for bid 10 months VNT 19 Pulp Paper JSC Trinh Van Cuong, Mr. Estimated Value of Package Bidder Selection Method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Bid Closing Time Department N/A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Single-stage, two-envelope method Loanfrom BIDV and investment capital of Vietracimex 14:00 pm, 08 August 2016 Project management board Position Project Expert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vnt19.procurement@vietracimex.co H.P N/A Website Source: Vietnam News Monday, June 27, 2016 m

28 주요경제지표 대베트남국별외국인투자 구분 ( 단위 : US$ 백만) ~ 기준누계 ~ 6.20 국가명건수투자금액신규건수신규투자금액증자금액 한국 5,364 48, , 일본 3,117 39, 싱가폴 1,643 37, , 대만 2,525 31, 버진아일랜드( 영) , 자료원 홍콩 1,043 16, 말레이시아 , 미국 , 중국 1,445 10, 태국 459 9, 네덜란드 265 8, 전체합계 21, ,950 1,145 7,497 3,788 :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구분 대베트남산업별외국인투자 자료원 :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 단위 : US$ 백만) 기준누계 ~ 6.20 연번산업건수투자금액신규건수신규투자금액증자금액 1 제조, 가공 11, , ,992 3,072 2 부동산경영 , 전력, 가스, 용수제조공급 , 건설 1,323 11, 호텔, 외식서비스 , 도소매, 유지보수 1,959 5, 정보통신 1,364 4, 채광 100 4, 물류운수 557 3, 농, 임, 수산 524 3, 예술오락 142 3, 기술과학전문 2,052 2,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52 2, 의료와사회복지 113 1, 금융, 은행, 보험 86 1, 기타서비스 교육, 양성 행정, 지원서비스 가내수공업 합계 21, ,950 1,145 7,497 3,

29 베트남대외교역동향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5 Vietnam Customs( 관세총국) / 주*) 추정치 베트남주요품목별수출현황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 2015 년순위기준 / 주*) 추정치 베트남주요품목별수입현황 ( 단위 : US$ 억) 구분 (*) 수출 1, , , 수입 1, , , 무역수지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5 년순위기준 / 주*) 추정치 ( 단위 : US$ 백만) 품목명 (*) 각종전화기및부품 21,244 23,607 30,176 17,054 섬유/ 직물제품 17,947 20,949 22,815 10,724 전기전자제품/ 부품 10,601 11,440 15,610 7,877 신발류 8,410 10,340 12,011 6,349 기계/ 플랜트및부품 6,014 7,314 8,168 4,387 목제품 5,562 6,232 6,899 3,220 수산물 6,717 7,836 6,573 3,084 수송수단및부품 4,967 5,627 5,844 2,898 원유 7,278 7,229 3,720 3,573 신변잡화 1,938 2,518 2,878 1,607 기타 40,674 46,054 47,418 21,471 합계 132, , ,112 82,244 ( 단위 : US$ 백만) 품목명 (*) 기계/ 플랜트및부품 18,687 22,500 27,594 13,091 전자제품및컴퓨터 17,692 18,722 23,125 12,542 각종전화기및부품 8,048 8,476 10,595 4,863 의류( 원단) 8,397 9,428 10,156 5,149 철강제품 6,660 7,775 7,492 3,789 자동차및부품파트 2,407 3,730 6,013 2,849 플라스틱원료 5,714 6,317 5,958 2,830 유류제품 6,984 7,665 5,342 2,411 직물및의류원부자재 3,725 4,692 5,004 2,562 기타금속 2,942 3,434 4,136 2,246 기타 50,869 46,054 60,234 28,374 합계 132, , ,649 80,

30 베트남주요국별수출현황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 주*) 베트남관세청자료/ 2015년순위기준 베트남주요국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순번국가명 (*) (*) 1 미국 23,869 28,656 33,480 14,564 2 중국 13,651 14,906 17,141 7,490 3 일본 13,259 14,704 14,137 5,450 4 한국 6,631 7,144 8,932 4,198 5 홍콩 4,107 5,203 6,965 2,418 6 독일 4,730 5,185 5,705 2,431 7 UAE 4,139 4,628 5,695 2,360 8 네덜란드 2,937 3,769 4,762 2,260 9 말레이시아 4,926 3,931 3,584 1, 호주 3,514 3,990 2,906 1,090 기타 50,372 58,070 58,805 24,078 합계 132, , ,112 67,444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 주*) 베트남관세청자료/ 2015년순위기준 ( 단위 : US$ 백만) 순번국가명 (*) (*) 1 중국 36,954 43,868 49,527 18,948 2 한국 20,698 21,736 27,614 12,157 3 일본 11,612 12,909 14,367 5,569 4 대만 9,424 11,085 10,993 4,394 5 태국 6,311 7,119 8,284 3,159 6 미국 5,703 6,284 7,796 3,122 7 싱가포르 5,232 6,827 6,038 2,181 8 말레이시아 4,104 4,193 4,201 2,002 9 독일 2,963 2,623 3,213 1, 인도 2,883 3,132 2,657 1,067 기타 26,241 28,271 30,959 12,153 합계 132, , ,109 65,

31 자료원 : KOTIS 자료원 한-베트남교역동향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출현황 : KOTIS(MTI 3 단위기준) / 2015년순위기준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구분 수출 21,088(32.2) 22,352(6.0) 27,771(24.2) 12,497(10.8) 수입 7,175(25.4) 7,990(11.4) 9,805(22.7) 4,670(38.1) 무역수지 13,913 14,361 17,965 7,827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품목명 무선통신기기 1,566(83.1) 2,271(45.0) 4,249(87.1) 2,079(15.0) 반도체 2,901(35.1) 2,789(-3.9) 2,871(2.9) 1,938(112.7)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121(60.6) 597(-46.7) 1,266(85.1) 781(71.2) 기구부품 927(70.3) 938(1.2) 1,233(31.7) 669(42.3) 자동차 437(8.7) 713(63.2) 1,137(59.4) 318(-30.2) 합성수지 1,136(28.7) 1,188(4.6) 1,110(-6.5) 433(-7.8) 편직물 942(15.1) 978(3.9) 8977(-0.1) 400(0.4) 철강판 963(-13.0) 917(-4.7) 839(-8.4) 294(-23.0) 플라스틱제품 402(38.6) 508(26.5) 740(45.6) 343(18.7) 기타기계류 386(60.9) 456(18.2) 670(46.7) 244(-29.2) 기타 9,906 10,855 5,023 4,998 합계 21,088(32.2) 22,352(6.0) 27,773(24.3) 12,497(10.8) 자료원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입현황 : KOTIS(MTI 3 단위기준) / 2015년순위기준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품목명 의류 1,683(55.2) 2,160(28.4) 2,220(2.8) 827(17.9) 무선통신기기 188(92.8) 292(55.6) 1,471(403.4) 1,191(299.6) 신발 377(24.4) 506(34.2) 526(4.0) 249(8.5) 컴퓨터 72(18.5) 174(141.8) 400(130.1) 208(34.7) 목재류 232(32.4) 350(51.2) 348(-0.7) 166(20.4) 기타섬유제품 217(27.3) 252(15.9) 272(7.8) 118(12.7) 기구부품 39(15.8) 104(167.2) 205(97.4) 95(76.5) 계측제어분석기 47(54.4) 136(185.5) 201(48.6) 66(-15.7) 원유 943(13.7) 192(-79.6) 166(-13.6) 25(-54.0) 갑각류 126(9.4) 206(64.3) 165(-19.9) 63(-1.4) 기타 2,994 3,496 3,948 1,662 합계 7,175(25.5) 7,990(11.4) 9,803(22.7) 4,670(38.1)

32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KOTRA 호치민무역관자문변호사 구분성명현지법인명 Tel 특기사항 자문변호사백웅렬 법무법인로고스 / 변호사 wrbaek@lawlogos.com 법률 ( 노무/ 지재권) 자문변호사 박영수 법무법인 JP / 변호사 lawyerpys@hanmail.net 법률 (FTA/ 투자) KOTRA 하노이무역관자문변호사/ 회계사 구분성명현지법인명 Tel 특기사항 자문변호사 이홍배 법무법인율촌 / 변호사 hbyi@yulchon.com 법률 자문회계사 엄진용 이정회계법인 / 회계사 uhmcpa77@e-jung.co.kr 회계 자문변호사무료상담 - 호치민: 월 1 회( 매월 2 주차금요일) 사전예약, 자문변호사대면상담 사전예약시에는아래의담당자에게질문내용에대해사전송부요망 담당자 : 노동욱과장( kotrasgn@hanmail.net) - 하노이: 월 2 회( 매월 2 주, 4 주차금요일) 사전예약, 자문변호사대면상담 담당자 호치민 : 김경돈과장( kimkdon@gmail.com) IP-DESK 상표 디자인출원지원 - 지원내용 : 베트남진출우리기업의지재권애로사항해결을위한상표 디자인출원 비용지원 - 신청자격 : 한국에사업자등록이되어있는기업으로베트남에서사업을운영( 예정) 중인중소 중견기업 - 문의처: KOTRA 호치민무역관양미영대리(kotrasgn@hanmail.net), (T) ) 베트남투자한국기업현지경영애로사항접수 ( 베트남총리실공동추진) => 김경돈과장, (T) , (F) , kimkdon@gmail.com 베트남진출한국기업전용구인구직웹사이트운영( 무료) ( 코트라한- 베취업카페 (K-Move, 한국인채용) FTA 강국, KOREA (FTA 활용콜센터 1380)

33 코트라모바일앱안내 KOTRA 모바일앱 이제 KOTRA 가제공하는모든무역정보, 투자유치정보, 정상외교활용포털, 무역투자상담센터, KOTRA 휴대폰에서손쉽게확인하실수있습니다. 지원사업안내등을 지금앱검색창에 KOTRA 를입력하신후, KOTRA 모바일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앱초기화면안드로이드 PlayStore I-OS App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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