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농촌경제동향 2017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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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 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 농업 농촌경제동향 2017 겨울

3 농업 농촌경제동향 은농림축산식품부의지원으로국내외농업여건의변화와농업 농촌경제의주요지표에관한동향을정리 분석하여정책담당자및농업종사자의의사결정에유익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도록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관측본부에서분기별로작성하는자료입니다. 이자료는봄 (5 월 ), 여름 (8 월 ), 가을 (11 월 ), 겨울 (2 월 ) 에작성되어발간됩니다. 이자료는우리연구원의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보실수있습니다. ( 발간물정보 / 정기간행물 / 농업농촌경제동향 ) 작성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관측본부박동규 dgpark@krei.re.kr, 노수정 nosu303@krei.re.kr, 이연옥 superiorl@krei.re.kr 연락처전화 : 팩스 :

4 목차 Ⅰ. 일반경제동향 1. 경제성장 1 2. 고용 4 3. 소비 5 4. 물가 7 5. 금융 환율 세계경제 15 Ⅱ. 농촌경제동향 1. 농림어업경제성장 농촌물가 농림어업취업자 농축산물수출입 23 Ⅲ. 주요농축산물수급동향 1. 곡물 엽근채소 양념채소 과일 과채 축산 59

5 Ⅳ. 주요농축산물음식점소비실태 1. 음식점농축산물소비 구이전문음식점육류소비 73 특별주제 2018 년 10 대농정이슈 81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농업혁신전략 97 FTA 계절관세적용실태와시사점 116

6 요약 Ⅰ. 일반경제동향 2017 년 4/4분기경제성장률은전년동기대비 3.1% 성장하였고, 이는민간소비가완만한회복세를보인가운데건설투자는높은증가세를지속하고설비투자도큰폭으로증가하였기때문임. 2017년 4/4분기민간소비는준내구재 ( 의류등 ) 와비내구재 ( 식료품, 도시가스등 ) 를중심으로전기대비각각 1.0% 증가하였음 년경제성장률 (GDP) 은 3.0% 수준을보일것으로전망됨. 국내경제는세계경제회복세지속으로수출호조가이어지고, 민간소비의증가세가확대되면서건실한성장세를지속할전망임 년 4/4분기취업자수는 2,671 만명으로전년동기대비 1.0% 증가함. 서비스업은공공행정을제외한나머지부분에서증가폭이둔화되었으며, 제조업은수출확대에따른생산라인증설, 반도체는수입증가등으로취업자증가폭이확대되었음 년 3/4 분기민간소비 (GDP) 잠정치는전년동기대비 2.5% 증가함. 승용차내수판매량및차량연료판매량감소등은향후소매판매에부정적인요인이나, 방한중국인감소완화등은긍정적요인으로작용할전망임 년 4/4 분기소비자물가는전년동기대비 1.9% 상승함 년 1월기준소비자물가는농산물가격상승등으로전년동월대비 0.4% 상승함 년 11월중계절조정계열기준협의통화 (M1) 는전월대비 1.0% 감소, 광의통화 (M2) 는전월대비 0.2% 증가, 시장금리 ( 국고채3년 ) 는기준금리인상이후외국인채권투자등의영향을받으며전월대비 2.3% 하락함 년 4/4 분기원 / 달러환율, 원 /100 엔환율은전분기대비하락함 년 4/4 분기세계경제는선진국 신흥국이회복세를보이는등개선흐름이지속되고있으나, 글로벌보호무역주의강화, 주요국의통화정책정상화등리스크가상존함. i

7 2017 년겨울호 Ⅱ. 농촌경제동향 2017년 4/4분기농림어업경제성장률은전분기대비 2.2% 증가하였고, 이는채소류등의생산이증가하였기때문임 년 4/4분기농가판매가격은전년동기대비 4.7% 상승, 전분기대비 8.7% 상승함. - 곡물농가판매가격지수는전년동기대비 15.3% 상승하였고, 이는곡물류중비중이가장큰미곡이큰폭으로상승하였기때문임. 채소는전년동기대비 3.5%, 전분기대비 0.7% 하락함. 과실농가판매가격지수는포도, 감귤등의상승폭이크게나타나전년동기대비 12.9% 상승함. 축산물은오리를제외한모든축종의가격이하락하면서전년동기대비 1.6% 하락함 년 4/4분기농가구입가격은전년동기대비 1.5% 상승한반면, 전분기대비 0.4% 하락함. - 농업용품지수는전년동기대비 1.0% 상승하였으며, 이는농업용품중종자, 비료농약등은전년동기대비하락하였으나, 농기구, 영농광열비, 가축이크게상승하였기때문임. 농촌임료금지수는농업노동임금과농기계임차료상승으로전년동기대비 4.6% 상승함. 가축류를제외한 4/4분기농업투입재가격지수는전분기와비슷하며전년동기에비해 0.8% 상승함 년 4/4분기농가교역조건지수는전년동기대비 3.2% 상승, 전분기대비 9.2% 상승함. - 농가판매가격의상승폭이농가구입가격보다상대적으로더크게나타나농가교역조건은전년동기에비해개선된것으로추정됨. 2017년 4/4분기농림어업취업자수는남성취업자수증가로전년동기대비 2.6% 증가함. 계절적요인을적용한계절조정취업자수는전년동기에비해 2.6%, 전분기대비 3.0% 증가함 년 4/4분기농림축산물수출액은전년동기대비 2.3%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1.6% 증가함. 4/4분기농림축산물순수입액은농산물은전년동기대비감소하였으나, 축산물과임산물이증가하여전년동기에비해 1.4% 증가함. - 농산물수출액은오이, 토마토, 딸기등과채류를중심으로수출액증가하여전년동기대비 6.2% 증가한반면, 축산물과임산물은감소함. 수입의경우농산물은곡류, 채소류수입액감소로전년동기대비감소한데반해, 축산물과임산물은전년동기대비각각 1.9%, 15.7% 감소함. ii

8 요약 Ⅲ. 특별주제 년 10 대농정이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농정이추구해야할기본틀과시급히해결해야될현안을고려하여 2018 년 10 대농정이슈를다음과같이선정하였음. 1 지속가능한농업 농촌발전과다기능농업의실현을위한농업의다원적기능헌법명시와 공익목적직불제확충 2 먹거리기본권보장과건강한먹거리시스템구현을위한국가및지역단위푸드플랜의 체계적구축 3 정부주요국정방향중하나인지방분권화와이를위한농정거버넌스개편 4 농촌다움의유지와농촌의지속가능성을높이기위한아름답고살기좋은농촌재생 5 사람중심농정의주요정책인농촌지역사회적경제확산으로농촌지역활력증진과농촌공동체복원 6 농가고령화와혁신역량정체라는난제를극복하기위해청년창농을통한농업혁신성장선도 7 4 차산업혁명기술의농업부문적용확대를통한농업의미래성장산업화 8 쌀의수급안정을위한쌀생산조정제시행과목표가격재설정 9 농업생산환경개선과먹거리안전성확보를위한가축사육환경및방역체계의획기적전환 10 미국과영국을중심으로한보호무역주의확산과농업통상이슈대응강화 iii

9 2017 년겨울호 2.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농업혁신전략 4차산업산업혁명농업부문에적용의필요성 - 우리농업의문제는농업소득의정체, 농가인구의감소와고령화, 식량자급률하락, 기후변화심화등으로수급불안 - 이를해결하기위한대안으로농업분야에 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인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딥러닝, 인공지능 (AI) 등이로봇, 드론, 자율주행농기계와연계되어최종수요자 (end user) 인농가가이용할수있도록기술개발 보급 4차산업혁명기술적용으로농업의현안문제해결방안 - 생산부문 : 노동력부족문제, 생산성증대및품질향상을위해자동화시스템, 로봇등을도입하여복합환경자동제어, 생육진단예측 S/W개발보급 - 유통부문 : 농산물유통고도화를위해사물인터넷기술로이력관리, 위해요소관리등식품안정성제고, 화상경매와직거래활성화로물류비절감 - 소비부문 : 소비자니즈에맞도록생산단계에서부터사전에이력제, 원산지표시, 잔류농약검사, 빅데이터분석을통해소비자의구매량, 구매시기가반영된공급체계구축 - 환경부문 : 사물인터넷등으로토질, 양분, 병해충, 기상등의데이터를수집 분석하여로봇, 드론등으로적재적소에비료 농약을적기적량살포, 환경친화적정밀농업실현 농업을미래성장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정책제안 - 첫째, 스마트농업의기술보급확대를위해서는초기투자자본지원강화, 농가의수준에맞는맞춤형지원, 행정절차와시간을일괄처리할수있는원스톱시스템구축 - 둘째, 스마트농업보급확대전략으로인력육성, 민간투자활성화, 스마트농업의수요자인농가가직접사용할수있는농업용앱개발보급 - 셋째, 기술개발및보급확대인프라구축을위해법, 제도정비, 농가정보를보호할수있는개인정보보호방안, 빅데이터구축확립, 중장기 R&D 로드맵작성 iv

10 요약 3. FTA 계절관세적용실태와시사점 계절관세는국내생산및출하의계절성을고려하여해당품목의수입에따른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 주출하시기에는상대적으로높은관세율을적용하고그이외기간에는관세율을철폐하거나감축하는이중관세제도임. 계절관세는특정 FTA 체결상대국에서수입되는일부품목에한정하여적용됨. 품목별로차이는있지만, 대체로계절관세적용시기에수입이편중되는경향이나타남. - 포도는한 칠레 / EU/ 미국 / 호주 FTA에서계절관세가적용되고, 포도는미국산을제외하고페루 호주 칠레산의거의전량이계절관세적용시기에수입됨. - 오렌지는한 EU/ 페루 / 미국 / 호주 FTA 에서계절관세가적용되고, 오렌지는 2015~2016 년전체수입량중계절관세적용시기수입비중다소상승함. - 칩용감자는한 미국 / 호주 / 캐나다 / 뉴질랜드 FTA에서계절관세가적용되고, FTA 발효이후미국 호주산칩용감자의계절관세적용시기수입량비중이뚜렷하게상승함. - 키위와만다린은한 호주 FTA, 단호박은한 뉴질랜드 FTA에서계절관세가적용되고, FTA 발효와무관하게뉴질랜드산단호박의계절관세적용시기수입량비중은거의 100% 임. 계절관세적용으로수입산의가격경쟁력이강화되는시기에출하되는국산출하량의비중과국산주출하시기와겹치는계절관세미적용시기수입량의비중이상당하여상호경합이불가피함 ~2016 년계절관세적용시기국산포도, 감귤, 단호박의출하량평균비중은각각 5.0%, 6.1%, 26.9% 임. 동기간계절관세미적용시기포도, 오렌지, 단호박의수입량비중은각각 16.6%, 17.9%, 4.9% 임 계절관세는국내관련산업의피해를최소하기위한효과적인수단이기는하지만, 다수 FTA의동시다발적추진과국내생산여건변화등으로완벽한보호장치로는한계가있음. - 이에정부는신규 FTA 체결과기체결 FTA 개선협상시국내생산여건을충분히반영하여계절관세를적용하고, 적용시기와양허스케줄에있어서도일관성을유지할필요가있음. - 농가는수입산의가격경쟁력이더욱강화되는계절관세적용시기에수입산과의경합을피하기위한출하시기조절등의자구책을모색해야함.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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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Ⅰ. 일반경제동향 1) 1. 경제성장 2) 2017 년실질국내총생산 (GDP) 은전년대비 3.1% 성장했으며, 민간소비가완만한회복세를보인가운데건설투자는높은증가세를지속하고설비투자가큰폭증가로전환하였음 년 4/4분기경제성장률은전년동기대비 3.0% 성장하였으며, 민간소비증가율은높아졌으나건설투자와수출이감소함. 부문별경제성장률을보면민간소비증가율은높아졌으나, 건설투자와수출이감소함 년 4/4분기민간소비는준내구재 ( 의류등 ) 와비내구재 ( 식료품, 도시가스등 ) 를중심으로전기대비 1.0% 증가함 년 4/4분기건설투자는건물및토목건설이모두줄어 3.8% 감소함. - 설비투자는기계류가줄면서 0.6% 감소함. - 수출은반도체가늘었으나자동차등이줄어 5.4% 감소함. - 수입은기계류등을중심으로 4.1% 감소함. 1) 이자료는농업관측본부이연옥연구원 (superiorl@krei.re.kr), 박동규명예선임연구위원 (dgpark@krei.re.kr) 이작성함. 2) 경제성장부문은한국은행에서발표한 2017년 3/4분기실질국내총생산 ( 속보 )( ), 2017~18년경제전망 ( ), 기획재정부 최근경제동향 ( ) 자료를참고하여재정리함. 1

13 2017 년겨울호 부문별경제성장률추이 (2010 년연쇄가격기준 ) 주 p, 2017 p 자료는잠정치임. 2. 표안의숫자는계절조정계열전기대비증감률이며, ( ) 는원계열전년동기대비증감률임. 자료 : 한국은행 단위 : % 2016 p 2017 p 구분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G D P 성장률 (3.0) 민간소비 (3.4) 정부소비 (4.5) 건설투자 (4.4) 설비투자 (10.0) 총수출 (-0.5) 총수입 (4.2) 경제활동별로는제조업과건설업이감소로전환함. - 제조업은자동차등운송장비를중심으로전기대비 2.0% 감소함. - 서비스업은부동산및임대업이줄었으나정보통신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등이늘면서 0.4% 증가함. 경제활동별경제성장률 (2010 년연쇄가격기준 ) 주 p, 2017 p 자료는잠정치임. 2. 표안의숫자는계절조정계열전기대비증감률이며, ( ) 는원계열전년동기대비증감률임. 자료 : 한국은행 단위 : % 구분 2016 p 2017 p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농림어업 (3.1) 제조업 (2.7) 서비스업 (2.5) ( 도소매및음식숙박 ) (0.7) ( 정보통신 ) (5.3) ( 부동산및임대 ) (1.2) ( 보건및사회복지 ) (8.2) 2

14 Ⅰ. 일반경제동향 2018년경제성장률 (GDP) 은 3.0% 수준을나타낼전망임. - 금년국내경제는세계경제회복세지속으로수출호조가이어지고, 민간소비의증가세가확대되면서건실한성장세를지속할전망임 년에는최근국내외여건변화등을고려하여수출및민간소비의증가세가이어지면서전년동기대비 2.9% 의경제성장률을나타낼것으로전망됨. 민간소비는양호한증가세를이어갈전망임. - 양호한소비심리가지속되는가운데정부정책, 저축률상승압력약화등이민간소비의회복요인으로작용함. - 남북관계개선및북한의평창올림픽참가는향후소비심리에긍정적으로작용할소지가있음. - 그러나이자지급부담증대, 고용여건개선지연등은민간소비의빠른증가세를제약하는요인이될것으로보임. 설비투자는금년증가율이큰폭축소된후내년에도완만한둔화기조를이어갈전망임. - IT부문은전년수준에서정체양상을보인후, 내년에는글로벌 IT경기둔화등으로조정국면이보다뚜렷해질것으로예상됨. - 비IT부문의경우조선 철강등은유지보수투자가지속되는가운데통신 자동차 석유화학등은신기술및친환경관련부문을중심으로신규투자가증가할전망임. 건설투자는금년들어본격적인조정국면으로진입할전망임. - 주거용건물은 2015~2016 년중크게늘어난주택착공이준공으로이어지면서증가세가큰폭으로축소될전망임. - 비주거용건물도착공이줄어들며상가, 업무용건물등상업용을중심으로증가세가점차둔화될전망임. - 토목은 SOC 예산감축등으로조정이지속될예정임. 상품수출은국제유가상승, 일부품목의수급개선등에따른단가상승세지속에힘입어비교적높은증가세를유지함. 3

15 2017 년겨울호 경제성장전망 주 1. 경제성장률전망치는 발표한 2018 년경제전망 자료를참고함 e), 2018 e), 2019 e) 은전망치임. 자료 : 한국은행 단위 : %(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7 e) 2018 e) 2019 e)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연간 GDP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상품수출 상품수입 고용 3) 2017 년 4/4 분기경제활동인구는 2,760 만명으로전년동기대비 1.0% 증가함 년 4/4분기취업자수는 2,671 만명으로전년동기대비 1.0% 증가했으나, 전분기대비 0.7% 감소함. - 서비스업은공공행정, 보건 복지분야를제외하고관광객감소영향누적등으로증가폭이둔화되었음. 제조업은수출확대에따른 SK하이닉스 ( 이천 ) 생산라인증설완료, 반도체장비수입증가등으로취업자증가폭이확대되었음. - 임금근로자의경우상용직증가세는지속되고있으나, 임시직및일용직은감소하였음. 비임금근로자의경우자영업자는지속적으로증가하였고무급가족종사자는감소세가지속되었음. - 50대이상장년층이취업자증가세를이끌어가고있으며, 청년층 (15~29 세 ) 취업자는인구감소영향으로감소하였음. 12월기준고용률은청년층을제외한모든연령층에서보합또는상승하였음. 3) 고용부문은기획재정부보도자료 월고용동향 ( ), 통계청보도자료 2017 년 12 월및연간고용동향 ( ) 을참고하여재정리함. 4

16 Ⅰ. 일반경제동향 고용동향 구분 단위 : 천명, % 전년동기 대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증감률 경제활동인구 26,708 27,415 27,539 27,327 27,247 27,580 27,082 27,836 27,799 27, ( 경제활동참가율 ) 취업자 25,554 26,387 26,554 26,446 26,235 26,552 25,915 26,754 26,833 26, 농림어업 1,038 1,419 1,413 1,276 1,286 1,294 1,013 1,423 1,437 1, 광공업 4,561 4,522 4,458 4,460 4,500 4,491 4,453 4,502 4,494 4, ( 제조업 ) 4,544 4,503 4,439 4,439 4,481 4,469 4,432 4,480 4,470 4, 건설업 1,748 1,829 1,882 1,921 1,845 1,959 1,880 1,986 1,963 2, 도소매 음식숙박업 5,929 5,968 6,084 6,043 6,006 6,052 6,058 6,024 6,083 6, 실업자 1,153 1, ,012 1,028 1,167 1, 실업률 ( 계절조정 ) 자료 : 통계청 3. 소비 4) 2017 년 3/4분기민간소비 (GDP 잠정치 ) 는전분기대비, 전년동기대비각각 0.8%, 2.5% 증가함 년 11월소매판매중승용차등내구재 (7.4%), 음식료품등비내구재 (3.8%), 의복등준내구재 (7.2%) 판매가증가하며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각각 5.6%, 6.5% 증가하였음. 승용차내수판매량및차량연료판매량감소등은향후소매판매에부정적인요인이나, 방한중국인관광객감소완화등은긍정적요인으로작용할전망임. 4) 소비부문은기획재정부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 ( ) 를참고하여재정리함. 5

17 2017 년겨울호 소비동향 구분 p 연간 1/4 2/4 3/4 4/4 1/4 2/4 3/4 p 10월 p 11월 p 민간소비 소매판매 ( 내구재 ) ( 준내구재 ) ( 비내구재 ) 주 1. 내구재는승용차, 가전, 가구, 통신기기등 2. 준내구재는의류, 의복, 신발등 3. 비내구재는의약품, 화장품, 연료, 음식료품, 담배등 ~2017 년민간소비는잠정치임. 5. 민간소비는전분기대비증감률이며, 소매판매,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는전분기와전월대비증감률임. 자료 : 기획재정부 단위 : % 2017년 3/4분기가구당월평균소득은 453만 7천원으로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함. - 재산소득및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전소득은전년동기대비각각 34.4%, 6.2%, 1.6%, 1.0% 증가함. 전가구 (2 인이상 ) 가계소득변화추이 단위 : %( 전년동기대비 ) 구분 연간연간 1/4 2/4 3/4 4/4 1/4 2/4 3/4 소득 경상소득 ( 근로소득 ) ( 사업소득 ) ( 재산소득 ) ( 이전소득 ) 비경상소득 자료 : 통계청 6

18 Ⅰ. 일반경제동향 2018 년 1 월소비심리지수 5) 는 110 으로전년동월 (93) 대비 18.3% 증가하고, 전월 (111) 과비슷함. 소비심리지수월별변화추이 자료 : 통계청 4. 물가 6) 2017 년 4/4 분기소비자물가지수 (2015 년 =100) 는 로전년동기대비 1.9% 상승함 년 1 월소비자물가는농산물가격상승등으로전월대비 0.4% 상승함. 5) 소비자심리지수는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등 6개의주요개별지수를표준화하여합성한지수로서전반적인소비자심리를종합적으로판단하는데유용하게쓰이고있음.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높을경우경제상황에대한소비자의주관적인기대심리가과거에비해낙관적임을, 100 보다낮을경우에는비관적인것으로나타남. 6) 물가부문은기획재정부 2018년 1월소비자물가동향 ( ), 통계청 2018년 1월소비자물가동향 ( ), 한국은행 2017년 12월생산자물가지수 ( ), 2017년 12월수출입물가지수 ( ) 자료를참고하여재정리함. 7

19 2017 년겨울호 부문별소비자물가지수 (2015 년 =100) 구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총지수 (1.0) (0.9) (0.8) (0.7) (1.5) (1.9) (2.1) (1.9) (2.3) (1.9) 상품 (-0.6) (-1.0) (-1.0) (-1.1) (0.7) (1.9) (2.0) (1.8) (2.9) (1.0) 농축수산물 (3.8) (3.7) (1.1) (3.1) (7.5) (5.5) (6.1) (6.1) (8.4) (1.4) 공업제품 (-0.5) (-1.1) (-0.7) (-0.5) (0.4) (1.4) (2.1) (1.3) (0.9) (1.5) 전기 수도 가스 (-9.2) (-8.2) (-7.0) (-13.0) (-8.7) (-1.4) (-6.9) (-2.4) (8.0) (-3.3) 서비스 주 : ( ) 는전년동기대비증감률 (%) 자료 : 통계청 (2.3) (2.4) (2.4) (2.2) (2.1) (2.0) (2.1) (2.0) (1.9) (1.9) 2017년 4/4분기상품과서비스부문의소비자물가지수는전년동기보다각각 1.0%, 1.9% 상승함 년 1월농축수산물소비자물가지수는한파로인한일부채소류및수산물가격강세에도불구하고축산물가격하락등의원인으로하락세전환함. 석유류는최근국제유가상승세에도환율절상등의요인으로상승폭이둔화됨 년 1월기준지출목적별로는전월에비해식료품 비주류음료, 보건등 9개부문은상승하였으나, 통신, 의류 신발, 기타상품 서비스는하락하였음. - 전년동월대비음식 숙박, 주택 수도 전기 연료등 8개부문은상승하였으나, 오락 문화, 식료품 비주류음료, 기타상품 서비스, 통신은하락함. 8

20 Ⅰ. 일반경제동향 월별소비자물가지수변화추이 (2015 년 =100) 자료 : 통계청 2017 년 4/4분기농축수산물소비자물가지수는 로전년동기대비 1.4% 상승하였으며, 전분기대비 4.8% 하락함. - 농산물소비자물가지수는전년동기대비 0.1% 하락하였고, 기타농산물 (19.2%), 곡물 (9.4%), 과실 (7.9%), 축산물 (1.3%) 은전년동기대비상승하였으며, 채소는 13.4% 하락함. 농축수산물소비자물가지수 (2015=100) 구분 등락률 (%)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농축수산물 농산물 곡물 채소 과실 기타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자료 : 통계청 9

21 2017 년겨울호 생산자물가지수는 2016년 3/4분기이후상승세로전환되었으며, 2017년 4/4 분기생산자물가지수는 로전년동기대비 5.1% 상승함. - 농림수산품생산자물가지수는농산물등이올라 12월기준전월대비 1.0% 상승함. - 공산품은전기및전자기기등이하락하였으나석탄및석유제품등이올라 12월기준전월대비보합세를보임. - 서비스는음식점및숙박등이올라 12월기준전월대비 0.1% 상승함. 월별생산자물가지수변화추이 (2010 년 =100) 자료 : 통계청 2017 년 4/4 분기수출물가지수는전분기와비슷한 85.9 로전년동기대비 2.7% 상승함. 12월수출물가지수는 84.5 로원 / 달러환율이하락한가운데전기및전자기기, 수송장비등이내려 12월기준전월대비 1.6% 하락함. - 계약통화기준 ( 외화표시수출가격 ) 수출물가는전월대비보합세를보였으며, 전년동월대비 5.6% 상승함. 2017년 4/4분기농림수산품수출물가지수는 108.6으로전년동기대비 4.0% 10

22 Ⅰ. 일반경제동향 상승함. 12월은 으로전년및전월동기대비각각 3.3%, 3.8% 감소함 년 4/4분기공산품수출물가지수는 85.7 로전년동기대비 2.7% 상승함. 12월공산품수출물가지수는전기및전자기기, 수송장비등을중심으로전월대비 1.6% 하락함. 부문별수출물가지수 (2010 년 =100) 구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총지수 (-3.2) (-2.6) (-4.7) (-8.5) (2.8) (6.1) (5.9) (6.2) (10.1) (2.7) 농림수산품 (11.2) (9.1) (15.3) (7.3) (13.7) (7.3) (6.1) (7.4) (11.4) (4.0) 농산물 (-0.1) (2.5) (1.8) (-0.6) (-4.2) (-2.3) (-4.0) (4.4) (-1.2) (-8.6) 공산품 (-3.4) (-2.6) (-4.8) (-8.6) (2.8) (6.1) (5.9) (6.2) (10.0) (2.7) 주 : ( ) 는전년동기대비증감률 (%) 자료 : 통계청 2017년 4/4분기수입물가지수는 82.8 로전년동기와전분기대비각각 3.2%, 1.9% 상승함 년 12월수입물가지수는 82.3 으로국제유가의상승에도불구하고원달러환율하락의영향으로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각각 0.8, 1.0% 하락함. - 계약통화기준 ( 외화표시수입가격 ) 수입물가는전월대비 0.9%, 전년동월대비 6.5% 상승함 년 12월기준원재료의경우전월과비슷한수준이며, 중간재는전기및전자기기, 일반기계, 제1차금속제품등을중심으로전월대비 1.0% 하락하였음. - 자본재와소비재는 12월기준전월대비각각 1.2%, 1.0% 하락함. 11

23 2017 년겨울호 2017 년 12월농림수산품수입물가지수는 90.1 로전월과전년동월대비각각 1.2%, 8.7% 하락함. - 농림수산품의주요품목중커피, 쇠고기가전월대비하락함. 부문별수입물가지수 (2010 년 =100) 구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총지수 (-4.2) (-7.1) (-5.7) (-7.7) (4.0) (6.5) (9.8) (5.1) (8.4) (3.2) 농림수산품 (-0.3) (-3.8) (0.9) (-3.5) (5.2) (0.2) (5.0) (0.3) (1.2) (-5.3) 농산물 (-3.3) (-5.6) (-2.1) (-7.1) (2.1) (0.8) (5.2) (-1.0) (3.1) (-4.0) 축산물 (0.6) (-6.1) (1.6) (-0.1) (7.7) (-1.8) (3.4) (1.1) (-2.2) (-8.4) 공산품 (-0.8) (0.6) (0.1) (-5.1) (1.6) (1.8) (2.1) (-0.1) (4.0) (0.8) 주 : ( ) 는전년동기대비증감률 (%) 자료 : 통계청 5. 금융 환율 7) 2017년 11월원계열기준협의통화 (M1, 평잔 ) 는전년동월대비 7.2% 증가 ( 계절조정계열기준전월대비 1.0% 감소 ) 함. 2017년 11월원계열기준광의통화 (M2, 평잔 ) 는전년동월대비 4.8% 증가 ( 계절조정계열기준전월대비 0.2% 증가 ) 함. - 금융상품별로는 2년미만외화예수금, 금융채및정기예적금이증가한반면,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은감소함. 7) 금융 환율부문은한국은행 2017 년 11 월중통화및유동성 ( ) 와 2017 년 12 월중금융시장동향 ( ), 2017 년중외환시장동향 ( ), 2017 년 12 월중국제금융 외환시장동향 ( ) 자료를참고하여재정리함. 12

24 Ⅰ. 일반경제동향 2017 년 11 월금융기관유동성 (Lf, 평잔 ) 은원계열기준전년동월대비 5.8% 증가 ( 계절조정계열기준전월대비 0.2% 증가 ) 함. 통화지표증감률 ( 평균잔액기준 ) 구분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12 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p M M Lf 본원통화 주 1. M1: 은행및비은행의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투신사 MMF 2. M2: 은행및비은행 ( 생보, 증권금융제외 ) 금융기관의만기 2 년미만예수금 3. 기존의 M3 가유동성지표신규편제에따라 Lf 로개칭 4. 본원통화 : 화폐발행액 ( 기념화폐제외 ) + 지급준비예치금 월은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2017 년 12월국고채 (3년 ) 금리는기준금리인상이후외국인채권투자등에영향을받으며비교적좁은범위내에서등락함. - 회사채 (3년) 금리는투자심리가다소회복되는가운데변동성이축소되었음. - 단기시장금리는통안증권 (91일 ), 은행채 (3개월) 금리가연말 MMF 등단기수신유출의영향으로소폭상승하였다가연초자금이재유입되면서하락함. - 코스피는차익실현등으로하락하였다가기업실적개선기대등으로반등함. 금리동향 단위 : 연 % 2017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국고채 (3년) 회사채 CD유통수익률 (91일) 콜금리 주 1. 회사채 : 장외 3 년 2. 콜금리 : 무담보콜금리 (1 일물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13

25 2017 년겨울호 2017 년 4/4 분기원 / 달러환율 ( 평균 ) 은 1,106 원으로전분기에비해 27원하락했고, 원 /100 엔환율은 41원전분기보다하락한 979원임. - 원 / 달러환율은미달러화약세, 국내경제성장세지속기대및지정학적리스크완화등으로하락함. 원 / 엔환율 (100엔당 ) 및원 / 위안환율도원화의상대적강세로인해하락함. 2017년 4/4분기원 / 위안환율 ( 평균 ) 은 167원으로전분기대비 3원하락함 년원 / 달러환율은글로벌달러화약세, 국내경기개선, 북한리스크완화등으로큰폭하락함. - 주요국통화도미달러화가큰폭약세를보이면서대체로강세를보임. - 원화변동성은글로벌통화의변동성완화등으로전년보다축소됨. 원화환율동향 구분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원 / 달러 1,161 1,201 1,163 1,121 1,157 1, ,129 1,132 1,106 1,132 1,105 1,086 원 /100엔 1,068 1,043 1,076 1,095 1,058 1, ,017 1, , 원 / 유로 1,283 1,325 1,313 1,251 1,247 1, ,243 1, ,331 1,296 1,284 원 / 위안 주 : 평균환율기준자료 : 한국은행 원화환율추세 자료 : 한국은행 14

26 Ⅰ. 일반경제동향 6. 세계경제 8) 세계경제는선진국 신흥국이회복세를보이는등개선흐름이지속되고있으나, 글로벌보호무역주의강화, 주요국의통화정책정상화등리스크가상존함. 미국경제는민간소비 투자개선등에힘입어 3/4분기 3.2%( 전기대비연율, 확정치 ) 성장하는등견고한성장세를지속하고있음. 세계주요국경제성장률추이 단위 : % 국가 지표 연간 1/4 2/4 3/4 4/4 1/4 2/4 3/4 9월 10월 11월 실질GDP( 전기비연율 ) 산업생산 ( 전기비 ) 미국 소매판매 ( 전기비 ) 실업률 ( 계절조정 ) 소비자물가 ( 전년동기비 ) 실질GDP( 전년동기비 ) 중국 산업생산 ( 전년동기비 ) 소매판매 ( 전년동기비 ) 소비자물가 ( 전년동기비 ) 실질 GDP( 전기비 ) 일본 산업생산 ( 전기비 ) 소매판매 ( 전기비 ) 소비자물가 ( 전년동기비 ) 실질 GDP( 전기비 ) 유로존 산업생산 ( 전기비 ) 소매판매 ( 전기비 ) 소비자물가 ( 전년동기비 ) 자료 : 기획재정부 8) 세계경제부문은기획재정부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 ( ), 최근경제동향 ( ) 를참고하여재정리함. 15

27 2017 년겨울호 중국경제는산업생산증가세등이소폭둔화되었으나, 소매판매및수출증가세가확대되는등안정적인성장세가지속됨. 일본경제는소매판매증가전환, 수출증가세확대등으로완만한성장세가지속됨. 유로존경제는소매판매, 수출등경제지표가양호한흐름을보이는가운데, 제조업 PMI 도상승세가지속됨 (80개월내최고치 ). 16

28 Ⅱ. 농촌경제동향 9) 1. 농림어업경제성장 2017년 4/4분기경제활동별국내총생산중농림어업성장률은 7조 710억원으로전분기대비 2.2%, 전년대비 3.1% 증가함 년 4/4분기실질국내총생산 (GDP) 은전분기와비슷한 391조 6,225 억원으로전년대비 3.0% 성장함. - 농림어업은채소류등의생산증가로 3/4분기대비증가세를보임. 농림어업경제성장률추이 (2010 년연쇄가격기준 ) 주 : 계절조정계열전분기대비증감률이며, 2016 년과 2017 년자료는잠정치임. 자료 : 한국은행 9) 이자료는농업관측본부노수정연구원 (nosu303@krei.re.kr), 박동규명예선임연구위원 (dgpark@krei.re.kr) 이작성함. 17

29 2017 년겨울호 2. 농촌물가 2.1. 농가판매가격지수 2017 년 4/4분기농가판매가격지수는 로전년동기대비 4.7% 상승하였고전분기대비 8.7% 상승함. - 과실과곡물류는전년동기대비상승한반면, 채소와축산류는전년동기보다하락함. 농가판매가격지수 (2010 년 =100) 구분 가중치 등락률 (%) 연간 3/4 4/4 3/4 4/4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총지수 곡물 미곡 맥류 두류 / 잡곡 서류 청과물 채소 과실 축산물 가축 유란 기타농산물 특용작물 화훼 부산물 자료 : 통계청 곡물의농가판매가격지수는 로곡물류중가중치가가장큰미곡이상승하면서전년동기대비 15.3%, 전분기대비 14.5% 상승함. 18

30 Ⅱ. 농촌경제동향 - 미곡은공공비축및시장격리등정부의쌀수급안정정책추진으로일반미가격상승하여전년동기대비 16.0% 상승함. - 두류 / 잡곡은검정콩, 옥수수등의가격상승영향으로전년동기대비 6.8% 상승하였고, 전분기보다는 47.6% 상승함. - 서류는고구마와감자가격상승영향으로전년동기에비해 27.5% 상승함. 채소의농가판매가격지수는 으로전년동기보다 3.5%, 전분기보다 0.7% 하락함. - 엽채류는배추, 양배추를비롯한대부분의품목이하락하면서전년동기와전분기에비해각각 25.4%, 11.1% 하락함. - 근채류는무, 당근가격하락영향으로전년동기대비 59.4% 하락함. - 조미채류는마늘, 파, 풋고추등의가격이하락하였으나, 고추, 양파, 생강등의품목이상승하면서전년동기에비해 34.3% 상승함. - 과채류농가판매가격지수는오이, 호박, 토마토를비롯한대부분품목이하락하여전년동기대비 12.4%, 전분기대비 2.0% 하락한 임. 과실의농가판매가격지수는 186.1로배, 복숭아는전년에비해하락하였으나, 포도, 감귤등에서상승폭이크게나타나전년동기대비 12.9% 상승하였고, 전분기대비는 48.9% 상승함. 축산물의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1.7로전년동기와전분기대비각각 1.6%, 6.1% 하락함. - 가축은오리를제외한대부분축종이하락하면서전년동기대비 0.6%, 전분기대비 3.1% 하락함. - 산란계사육마릿수증가로계란가격이하락하면서유란의농가판매가격지수는전년동기대비 4.0% 하락함. 기타농산물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2.1로전년동기대비 0.9% 상승한반면, 전분기대비 6.7% 하락함. - 참깨, 들깨, 인삼등의하락으로특용작물농가판매가격지수는전년동기대비 1.9% 하락하였으나, 화훼와부산물은각각 10.4%, 1.8% 상승함. 19

31 2017 년겨울호 2.2. 농가구입가격지수 2017년 4/4분기농가구입가격지수는 111.2로전년동기대비 1.5% 상승하였으나, 전분기대비 0.4% 하락함. 농업용품지수는전년동기대비 1.0% 상승한 105.9이며, 전분기대비는 0.7% 하락함. - 농기구, 영농광열비, 가축은전년동기대비상승한반면, 종자, 비료, 농약등의농업용품가격은하락함. 농촌임료금지수는 149.1로전년동기대비 4.6% 상승하였으며, 전분기대비 1.1% 상승함. - 농업노동임금은전년동기보다 4.7% 상승한 이며, 농기계임차료는전년동기에비해 1.4% 상승한 126.3임. 농가구입가격지수 (2010 년 =100) 등락률 (%) 구분가중치전년동기전분기연간 3/4 4/4 3/4 4/4 대비대비총지수 가계용품 농업용품 종자 비료 농약 농기구 영농광열 가축 사료 영농자재 농촌임료금 농업노동임금 농기계임차료 자료 : 통계청 20

32 Ⅱ. 농촌경제동향 2.3. 농가교역조건지수 가축류를제외한농업용품과농촌임료금을통해산출된 2017 년 4/4 분기농업투입재가격지수는전분기 (3/4분기 ) 와비슷한 109.0으로전년동기에비해 0.8% 상승함. 2017년 4/4분기농가교역조건지수는전년동기대비 3.2% 상승, 전분기대비 9.2% 상승함. - 농가판매가격지수와농가구입가격지수는전년동기대비모두상승하였으나, 농가판매가격지수의상승폭이상대적으로더크게나타나농가교역조건은전년동기에비해개선된것으로추정됨. - 전분기대비곡물, 과실등의상승영향으로농가판매가격지수는 8.7% 상승한반면, 농가구입가격지수는소폭하락하면서농가교역조건은전분기에비해개선된것으로나타남. 농가교역조건지수 구분 등락률 (%) 3/4 4/4 3/4 4/4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농가판매가격 (A) 농가구입가격 (B) 농업투입재가격 농가교역조건 (A/B 100) 주 : 농업투입재가격은농가구입가격지수에서농업용품 ( 가축류제외 ) 과농촌임료금의가중평균임. 21

33 2017 년겨울호 3. 농림어업취업자 2017년 4/4분기농림어업취업자수는 130만 3천명으로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한반면, 전분기보다는 9.3% 감소함. 계절조정취업자수는 132만 9천명으로전년동기에비해 2.6%, 전분기에비해서는 3.0% 증가함. - 농림어업남성취업자수는전년동기대비 4.3% 증가한 77만 7천명이며, 여성취업자는 0.8% 감소한 52만 7천명임. - 농가취업자수는 161만 8천명으로전년동기에비해 4.3% 증가하였으나, 전분기에비해서는 5.2% 감소함. 농림어업취업자수동향 취업자 구분 증감률 (%) 3/4 4/4 3/4 4/4 전년동기대비 단위 : 천명 전분기대비 전산업 26,554 26,446 26,833 26, ( 계절조정 ) (26,281) (26,391) (26,554) (26,649) 농림어업 1,413 1,276 1,437 1, ( 계절조정 ) (1,269) (1,295) (1,290) (1,329) 남성 여성 농가 1,686 1,551 1,706 1, 농가남성 농가여성 주 : ( ) 안은계절조정값으로매년주기적으로반복되는계절적요인을제거한값임.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취업자수는전반적으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17년의경우 3/4 분기까지증가하였으나, 4/4 분기에접어들면서감소세로전환되었음. 22

34 Ⅱ. 농촌경제동향 농림어업취업자수변화추이 자료 : 통계청 4. 농축산물수출입 4.1. 수출동향 2017년 4/4분기농림축산물수출물량은 95만 2천톤으로전년동기대비 7.1% 감소함. - 농산물수출량은전년동기와비슷한 75만 3천톤인반면, 축산물과임산물은전년동기대비각각 35.8%, 24.8% 감소함. 2017년 4/4분기농림축산물수출액은 17억 8,800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 2.3% 증가함. - 농산물수출액은전년동기대비 6.2% 증가한데반해축산물과임산물은각각 33.1%, 8.0% 감소함. - 농산물에서는쌀, 대두, 전분류등의수출액감소로곡류의경우전년동기대비 10.6% 감소한반면, 채소류는배추와과채류 ( 토마토, 오이, 딸기등 ) 를중심으로수출액이증가하여전년동기에비해 10.1% 증가함. 23

35 2017 년겨울호 - 축산물은쇠고기, 돼지고기등포유육류수출액이전년동기대비 69.3% 감소하였고, 가금육류와낙농품도전년동기대비 40% 이상감소함. 2017년 12월농림축산물수출액은 6억 1,100만달러로전년동월에비해 11.5%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 9.6% 하락함. 농림축산물수출동향 단위 : 천톤, 백만달러 전년동기대비 구분 3/4 4/4 3/4 4/4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976 1,621 1,025 1, , , 농산물 719 1, , , , 곡류 과실류 채소류 축산물 포유육류 가금육류 낙농품 임산물 수산물 전 체 1,137 2,188 1,183 2,311 1,122 2,365 1,097 2,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물수출액추이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4

36 Ⅱ. 농촌경제동향 2017 년주요수출대상국중일본, 미국, UAE, ASEAN, 대만, 호주등으로의누적 수출액이전년동기에비해증가하였고, 그중일본으로의누적수출액 (12.2%) 이가장크게증가함. 주요수출대상국별수출액추이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년 4 분기 FTA 체결국농축산물수출입동향. 2018년 1/4분기농수산물의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 (EBSI) 는 94.7로전분기 (111.9) 보다하락하여 1/4 분기수출경기가다소악화될것으로전망됨 10) 년 1/4분기이후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가 3분기연속 100 이상이지속되었으나 2018 년 1/4분기는 100 이하로하락할것으로전망되어수출개선에대한기대가낮은것으로나타남. - 원재료가격상승과원화환율변동성확대등에대한우려가수출애로사항으로지적되었으며, 수출단가, 수출상품제조원가, 수입규제, 통상마찰등의영향으로수출여건이악화될것으로예상됨 수입동향 2017년 4/4분기농림축산물수입물량은 1,317만 4천톤으로전년동기대비 1.0% 증가함. 10) 한국무역협회, 2018 년 1/4 분기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EBSI) ( ). 25

37 2017 년겨울호 - 부류별로살펴보면, 농산물과축산물수입물량은전년동기대비각각 5.2%, 5.0% 감소한데반해, 임산물은 15.1% 증가한것으로나타남. 2017년 4/4분기농림축산물수입액은 78억 4천만달러로전년동기에비해 1.6% 증가함. - 농산물수입액은전년동기보다 3.2% 감소하였고, 축산물과임산물수입액은각각 1.9%, 15.7% 증가한것으로나타남. - 농산물중곡류와채소류수입액은전년동기대비각각 13.7%, 16.5% 감소하였으나, 포도, 오렌지등의수입증가로과실류는전년에비해 1.7% 증가함. - 축산물은가중치가큰포유육류와가금육류 ( 닭고기, 오리고기등 ) 에서수입액증가가나타남. 농림축산물수입동향 단위 : 천톤, 백만달러 전년동기대비 구분 3/4 4/4 3/4 4/4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2,191 7,291 13,041 7,710 13,289 8,215 13,174 7, 농산물 8,069 4,231 8,688 4,663 8,105 4,580 8,239 4, 곡류 3, , , , 과실류 채소류 축산물 393 1, , , , 포유육류 , 가금육류 낙농품 임산물 3,729 1,519 3,968 1,576 4,770 1,833 4,569 1, 수산물 1,502 1,168 1,406 1,344 1,311 1,332 1,531 1, 전 체 13,693 8,459 14,448 9,054 14,600 9,546 14,705 9,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7년 12월농림축산물수입액은 27억 2,180만달러로전년동월대비 6.6%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 2.8% 감소함. 26

38 Ⅱ. 농촌경제동향 농림축산물수입추이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요수입대상국별수입액추이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년 4 분기 FTA 체결국농축산물수출입동향. 2017년주요수입대상국중미국, ASEAN, EU, 호주, 베트남, 캐나다등으로부터의농축산물누적수입액은전년동기대비증가한것으로나타남. 특히미국산누적수입액 (13.1%) 이가장크게증가함. - 부류별로는곡물을제외한모든부류 ( 채소, 축산물, 과일, 가공식품, 임산물 ) 의누적수입액이전년동기보다증가한것으로나타남. 27

39 2017 년겨울호 4.3. 순수입동향 2017년 4/4분기농림축산물순수입물량은 1,222만 2천톤으로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함. - 농산물순수입물량은 748만 6천톤으로전년동기대비 5.6% 감소함. - 축산물순수입물량은전년동기보다 2.2% 감소한 34만 5천톤임. 2017년 4/4분기농림축산물순수입액은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한 60억 4,900 만달러임. - 농산물은전년동기대비 7.7% 감소하였으나, 축산물과임산물순수입액은전년동기에비해각각 5.3%, 17.7% 증가함. 농림축산물순수입동향 단위 : 천톤, 백만달러 전년동기대비 2016년 4/4분기 2017년 4/4분기구분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2,016 5,962 12,222 6, 농산물 7,932 3,165 7,486 2, 축산물 353 1, , 임산물 3,731 1,455 4,391 1, 수산물 1, , 전 체 13,265 6,744 13,608 6, 주 : 순수입 =( 수입 - 수출 )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8

40 Ⅲ. 주요농축산물수급동향 1. 곡물 11) 1.1. 쌀 산지쌀가격추이 주 : 평년은최근 5 개년산지쌀가격의절단평균을의미함. 자료 : 통계청 2017 년 4/4 분기동향 - 생산감소전망에도정부가시장격리물량을확대한다는방침을발표함에따라쌀수급불균형에대한산지불안감은크게완화되었음. - 한편, 시장공급물량감소와농가들의벼출하지연으로산지유통업체의수확기 (10월 ~12 월 ) 벼매입량은전년대비 12.2% 감소 11) 이자료는농업관측본부김종진연구위원 (jkim@krei.re.kr), 김종인부연구위원 (jonin@krei.re.kr), 윤종열부연구위원 조남욱 (ukjo@krei.re.kr), 김민현 (kimh9107@kre.re.kr), 박지원 (jione1105@krei.re.kr), 신기석 (k.shin@krei.re.kr), 윤승원 (yse8876@krei.re.kr) 연구원이작성함. 29

41 2017 년겨울호 - 최근 10년간수확기에쌀가격하락이한번도발생하지않았던해는 2017 년산이유일 년 12월평균산지쌀가격은 3만 8,895원 /20kg으로전월대비 1.7%, 전년대비 20.9% 상승 2018 년 1/4 분기동향및전망 - 원료곡부족으로수확기이후에도산지유통업체벼매입량은전년대비 8.5% 감소함에따라재고는전년의 73.0% 수준 (1월말기준 ) - 1월산지평균벼가격은전월대비 8.2% 상승한약 5만 3천원 /40kg 수준이며, 쌀가격 (3만 9,693 원 /20kg) 도벼가격상승세가반영되어전월대비 2.1%, 전년대비 22.7% 상승 - 대부분의산지유통업체들이벼매입에난항을겪고있고, 향후에도시장에출하될원료곡물량이많지않을것으로예상됨에따라산지쌀가격의강세는지속될것으로판단됨. - 한편금년정부는구조적과잉생산문제를해결하기위해 2018 년산벼재배면적을전년보다 5만 ha 감축할계획임. 30

42 Ⅲ. 주요농축산물수급동향 1.2. 콩 국산콩 ( 백태상품 ) 도매가격추이 주 : 평년가격은 년간해당월의최대, 최소를제외한평균임.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7년 4/4분기동향 년 4/4분기국산콩도매가격은전년동기와비슷 (1.1% 하락 ) 하고전분기대비 2.6% 하락한 4,781 원 /kg이었음 년콩생산량이전년보다 1만톤내외증가하면서수확기이후콩가격은약보합세를보임. - 다만, 정부의콩수매가격인상, 수매계획량확대가가격하락폭을제한하는요인으로작용하였음 년 1/4 분기동향및전망 년 1월국산콩도매가격은 4,686 원 /kg 으로전년동월대비 7.9% 낮고전월과비슷 (0.3% 상승 ) 한수준임. - 2월이후정부의콩수매가종료되고 2017 년산콩의시장출하가계속되면서시장공급량증가하여가격은약보합세를보일것으로전망됨. 31

43 2017 년겨울호 1.3. 감자 감자 ( 수미상품 ) 도매가격추이 주 : 평년가격은 년의해당월간최대, 최소를제외한평균임. 자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17년 4/4분기동향 - 4/4분기수미평균도매가격 ( 상품기준 ) 은 38,096 원 /20kg 으로, 이는전년동기대비 47.5%, 평년동기대비 67.8% 높은수준임. - 노지봄감자, 고랭지감자생산량이전년대비각각 18.3%, 18.9% 감소하면서물동량이부족하여가격상승세가지속되었음. * 2017년감자생산량 : 전년대비 16.4%, 평년대비 2.4% 감소한 46만 4,772 톤으로추정 2018 년 1/4 분기동향및전망 - 1월수미도매가격은 47,833 원 /20kg 으로전년동기대비 57.5%, 평년동기대비 96.0% 높은수준임. - 감자물량부족으로밀양, 남원지역수막감자등시설감자가격이강세를보이면서가격상승세가지속되고있음 년 1/4분기수미 ( 상품 ) 20kg 당가격은 1~2 월기온하락으로시설감자에냉해피해가발생, 생산량이많지않을것으로전망되어 3만원내외로전년동기에비해높을것으로전망됨. 32

44 Ⅲ. 주요농축산물수급동향 1.4. 국제곡물 국제곡물선물가격추이 주 : 선물가격지수는근접월인도분선물가격에곡물가중치를적용하여산출하였고, 평년가격은 년의해당월의최대, 최소를제외한평균임. 자료 : 시카고상품거래소 (CBOT) 2017년 4/4분기동향 년 4/4 분기국제곡물선물가격지수는전분기대비 1.9% 하락한 185.7임. - 이는풍부한세계밀공급과남미지역의기상여건이개선됨에따라옥수수와대두의생산량이증가할것으로전망되었기때문임 년 1/4 분기동향및전망 년 1/4분기국제곡물선물가격은풍부한공급여건지속에도미국겨울밀재배지역의기상악화와아르헨티나대두벨트의건조기후지속으로단수감소등이예상되어전분기대비 3.5% 상승한 로전망됨 년 1월국제곡물선물가격은전월대비 1.4% 상승한 임. 1월국제곡물조기경보지수 12) 는 1.40 으로수급과가격이안정적으로균형을이루는상태를의미하는 안정 단계가전망됨 년 2/4분기국제곡물선물가격은아르헨티나강우량부족으로인한대두생산전망하향조정등으로전분기대비 1.2% 상승한 임. 12) 국제곡물조기경보시스템은농림축산식품부의총괄 조정하에한국농촌경제연구원관측본부가운영함. 조기경보지수는 0.0 이하 안정, 0.0~0.5 주의, 0.5~1.0 경계, 1.0 이상 심각 을나타냄. 33

45 2017 년겨울호 2. 엽근채소 13) 2.1. 배추 배추도매가격동향 ( 상품 ) 배추반입량동향 주 : 평년가격은 년의월별가격중최대, 최소를제외한평균임. 자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17년 4/4분기동향 - 4/4분기배추평균도매가격은작년동기보다 34% 낮은 5,480 원 /10kg 임. - 4/4분기가격은고랭지배추와가을배추출하량증가로작년보다낮은수준 * 2017년가격 : (10월) 6,150원 /10kg, (11월) 4,930원, (12월) 5,370원 * 4/4분기가격 : (2017년) 5,480원 /10kg, (2016년) 8,230원, ( 평년 ) 4,740원 2018 년 1/4분기동향및전망 년산겨울배추생산량은작년보다많고평년보다적은 29만톤내외전망 * 재배면적은작년보다 10% 증가한 3,819ha * 단수는작년보다 1~4% 증가한 7,568~7,768kg/10a * 작년 12월가뭄으로결구가제대로되지못했고, 1월부터한파로인한동해로작황부진 13) 이자료는농업관측본부최병옥연구위원 (bochoi@krei.re.kr), 한은수 (hanes012@ krei.re.kr), 최선우 (opendoyon@krei.re.kr), 임효빈 (hyobin@krei.re.kr), 황민지 (tree31@krei.re.kr) 연구원이작성함. 34

46 Ⅲ. 주요농축산물수급동향 - 1/4분기배추출하량은 1~2 월한파영향으로 2월상순이후부터출하될배추의단수가감소하였으나, 면적이늘어작년보다 8% 내외많을것으로전망됨. - 1/4분기배추도매가격은작년 (8,620 원 /10kg) 보다낮고평년 (6,800 원 ) 보다높을전망 2018 년봄배추재배의향면적 년시설봄배추재배의향 (1월중순조사기준 ) 은작년보다 18% 내외감소하나, 평년면적과비슷한수준예상 * 한파로겨울배추작황이부진해짐에따라시설봄배추계약재배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으며추가정식의향이있는것으로조사됨 무 무도매가격동향 ( 상품 ) 무반입량동향 주 : 평년가격은 년의월별가격중최대, 최소를제외한평균임. 자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17년 4/4분기동향 - 4/4분기무평균도매가격은작년동기보다 62% 낮은 8,420 원 /20kg 임. - 4/4분기가격은고랭지무와가을무출하량증가로작년보다낮은수준 * 2017년가격 : (10월) 8,610원 /20kg, (11월) 7,510원, (12월) 9,140원 * 4/4분기가격 : (2017년) 8,420원 /20kg, (2016년) 22,130원, ( 평년 ) 10,610원 35

47 2017 년겨울호 2018 년 1/4 분기동향및전망 년산월동무생산량은작년과비슷한 23~26 만톤전망 * 재배면적은작년보다각각 20% 증가한 4,874ha * 단수는작년보다 11~20% 감소한 4,618~5,235kg/10a * 11~12 월가뭄및저온으로구비대가원활하지못하였고, 1월부터한파및강설로상품성저하및동해발생으로작황부진 - 1/4분기무출하량은한파및강설로 2월상순이후부터출하될무의단수가감소하면서작년보다 15% 내외적을것으로전망됨. - 1/4 분기무도매가격은작년 (16,700 원 /20kg) 과평년 (9,670 원 ) 보다높을전망 2018년봄무재배의향면적 년시설봄무재배의향 (1월중순조사기준 ) 은작년보다 15% 내외감소하나, 평년대비 20% 내외증가한것으로전망 * 5월까지출하되는월동무작황이부진하여최근봄무를중심으로산지유통인의계약재배가증가하고있는것으로조사 2.3. 당근 당근도매가격동향 ( 상품 ) 당근반입량동향 주 : 평년가격은 년의월별가격중최대, 최소를제외한평균임. 자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36

48 Ⅲ. 주요농축산물수급동향 2017 년 4/4 분기동향 - 4/4 분기당근평균도매가격은작년보다 53% 하락하였으나, 평년보다는 4% 상승 한 27,480 원 /20kg 임 년태풍피해로 2017 년과가격차이가크나, 2017 년겨울당근생육기이른 한파로평년보다는가격이상승 * 2017년가격 : (10월) 40,890원 /20kg, (11월) 23,290원, (12월) 18,250원 * 4/4분기가격 : (2017년) 27,480원 /20kg, (2016년) 58,490원, ( 평년 ) 26,440원 2018 년 1/4분기동향및전망 년산겨울당근생산량은작년보다 45% 증가한 5만톤전망 * 2017 년산겨울당근재배면적은전년도출하기가격상승으로전년대비 5% 증가한 1,435ha 으로추정 * 겨울당근작황은태풍피해를입었던작년보다양호할것으로추정되며단수는 3,468kg/10a 으로전망 - 1/4분기당근도매가격은겨울당근생산량증가로작년 (40,210 원 /20kg) 보다낮으나, 평년 (18,860 원 ) 보다는높을전망 2018 년봄당근재배의향면적 - 농업관측본부표본농가조사결과, 2018 년봄당근재배의향면적은전년보다 3% 내외감소할것으로조사됨. 작형별로는시설과노지봄당근이전년보다각각 2%, 5% 감소할것으로전망됨. 37

49 2017 년겨울호 2.4. 양배추 양배추도매가격동향 ( 상품 ) 양배추반입량동향 주 : 평년가격은 년의월별가격중최대, 최소를제외한평균임. 자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17년 4/4분기동향 - 4/4 분기양배추평균도매가격은가을양배추생산량증가로작년보다 42% 하락 하였으나, 평년보다는 41% 상승한 6,790 원 /8kg * 2017년가격 : (10월) 7,780원 /8kg, (11월) 5,730원, (12월) 6,850원 * 4/4분기가격 : (2017년) 6,790원 /8kg, (2016년) 11,730원, ( 평년 ) 4,810원 2018 년 1/4분기동향및전망 년산겨울양배추생산량은작년보다 42% 증가한 15만 4천톤전망 * 재배면적은작년보다 4% 증가한 3,101ha, 단수는작년보다 37% 증가한 4,952kg/10a 으로전망 * 겨울양배추작황은작년보다양호하나, 생육기잦은가뭄및한파로평년보다는부진할것으로전망 년 1/4분기양배추도매가격은평년보다높을전망 * 2018년 1/4분기양배추도매가격은생산량증가로작년 (10,210원/8kg) 보다낮으나, 생육기한파에따른상품성저하로평년 (5,150 원 ) 보다는높을전망 2018년봄양배추재배의향면적 - 농업관측본부표본농가조사결과, 2018 년봄양배추재배의향면적은전년보다 3% 내외감소할것으로조사됨. 작형별로는시설과노지봄양배추가전년보다각각 5%, 3% 감소할것으로전망됨. 38

50 Ⅲ. 주요농축산물수급동향 3. 양념채소 14) 3.1. 건고추 화건도매가격동향 ( 상품 ) 화건산지가격동향 ( 상품 ) 주 1. 평년가격은 2012 년 8 월 ~2017 년 7 월의최대, 최소를뺀연산기준평균임. 2. 도매가격은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 대도매시장의평균가격이며, 8 월가격은햇건고추가격기준임.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안동농협고추공판장 2017년 4/4분기동향 - 건고추 ( 화건 ) 4/4분기상품 600g 당평균도매가격은전년과평년동기대비각각 124%, 67% 높은 1만 3,090 원, 서안동농협고추공판장화건상품평균산지가격은평년동기보다두배가량높은 1만 880 원이었음. * 도매가격 : ( 금년 ) 13,092원 /600g, ( 전년 ) 5,832원, ( 평년 ) 7,830원 * 산지가격 : ( 금년 ) 10,882원 /600g, ( 전년 ) 4,263원, ( 평년 ) 5,257원 - 서안동농협고추공판장 4/4분기반입량은전년동기 (1,079 톤 ) 대비 27% 적은 786톤임 년산건고추생육부진으로생산량이감소하여가격이높게형성되었음. 14) 이자료는농업관측본부최병옥연구위원 (bochoi@krei.re.kr), 김원태전문연구원 (wtkim@krei.re.kr), 신성철 (ssc0729@krei.re.kr), 강지석 (jskang@krei.re.kr), 김창수 (kcs87@krei.re.kr), 김다정 (swetmug@krei.re.kr) 연구원이작성함. 39

51 2017 년겨울호 2017 년산건고추생산동향 년산고추재배면적은 2016 년산보다 12% 감소한 2 만 8,337ha 임 (8. 30, 통계청 ) 년산고추재배면적전년대비증감률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국 자료 : 통계청. 단위 : % 년산건고추생산량은재배면적과단수감소로전년과평년보다각각 35%, 43% 적은 5만 5,714톤임 (11. 24, 통계청 ). * 정식후고온 건조한날이지속되어생육이더딘데다, 여름철잦은강우로탄저병등병해가크게확산되어생산량이전년과평년보다크게감소함. 2017년산건고추생산량 증감률 자료 : 통계청. 단위 : ha, kg/10a, 천톤, %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 , 평년 38, 전년 평년 년 1/4분기동향및전망 년산생산량감소로 2018 년 1/4분기국내산공급량은전년과평년보다적을것으로예상됨. - 건고추화건상품 600g 당 1월평균도매가격은 1만 1,800 원으로 12월대비 5% 하락하였으나, 전년과평년보다높음. 화건상품평균산지가격은전년과평년동월보다각각 92%, 62% 높은 8,100 원이었음 년 1/4분기가격은국내산공급량이적어전년과평년동기대비강세가지속될것으로전망됨. 40

52 Ⅲ. 주요농축산물수급동향 3.2. 마늘 깐마늘도매가격동향 주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 대도매시장의평균가격이며, 평년가격은 2012 년 6 월 2017 년 5 월의최대, 최소를뺀연산기준평균임.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7년 4/4분기동향 - 깐마늘 4/4분기평균도매가격은 2017 년산마늘재고량증가로전년보다 10% 낮은수준 * 4/4분기평균도매가격 : ( 금년 ) 6,508원 /kg, ( 전년 ) 7,225원 /kg, ( 평년 ) 5,856원 /kg 2018 년 1/4분기동향및전망 년 1월깐마늘가격은 2017 년산마늘재고량이많아전년과전월보다 12%, 1% 낮은수준 * 1월도매가격 : ( 금년 ) 6,440원 /kg, ( 전년 ) 7,345원 /kg, ( 평년 ) 6,110원 /kg 년 1/4분기마늘도매가격은 2017 년산마늘재고량증가로평년보다는높으나, 전년보다낮은수준이지속될전망 2017년 12월말기준, 마늘재고량은약 6만 5천톤 년산난지형마늘입고량은생산량증가로전년보다 3% 많으나, 평년보다는 10% 적은 9만 6천톤내외 - 저장업체표본조사결과, 11월말기준난지형마늘재고량은전년보다 9% 41

53 2017 년겨울호 많으나, 평년보다 5% 적은수준 * 11 월까지난지형마늘출고량은약 2 만 8 천톤으로, 생산량증가로인한가저장마늘출하 종료지연, 김장수요감소로전년과평년대비각각 8%, 21% 적은수준 2017 년산난지형마늘재고량 단위 : 톤, % 연산 입고량 출고량 감모량 재고량 ,889 27,650 3,422 64, ,973 29,920 3,546 59,507 평년 107,000 35,000 3,624 68,376 전년대비 평년대비 주 : 1. 재고량은 ( 입고량 - 출고량 ) 에감모율 (2017 년산 5.0%, 2016 년산 5.6%, 평년 5.0%) 을적용한국내산기준이고, 정부와농협의국내산수매 비축통 ( 피 ) 마늘물량이포함되었으며, 정부 TRQ 는미표함. 2. 평년입고량과재고량은냉장협회의월별마늘소요량기준임. 자료 : 농업관측본부, 11 월 20 일저장업체표본조사치 년산마늘재배의향면적 2017 년산대비 6% 증가 - 농업관측본부표본농가조사결과 (11. 20), 2018 년산마늘재배면적은농가의수취가격상승기대로전년대비 6% 증가한 2만 6천 ha 내외추정 년산마늘재배면적은충청과남부지역에서대서종마늘을중심으로증가추정 2018 년산마늘추정재배면적 증감률 2018년산 2017년산평년전년대비평년대비 26,368 24,864 23, 주 : 2018 년산은농업관측본부추정치임. 자료 : 통계청. 단위 : ha, % 42

54 Ⅲ. 주요농축산물수급동향 3.3. 양파 양파도매가격동향양파반입량동향 주 : 평년자료는 2012 년 4 월 2017 년 3 월의최대, 최소를제외한연산기준평균임. 자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17년 4/4분기동향 - 3/4 분기양파평균도매가격은생산량이전년보다적어, 전년대비 5% 높은상품 kg당 1,140 원이었음. - 10월과 11월가격은각각 1,193 원, 1,197 원으로보합세를형성하였으나, 12월은 1,145 원으로소폭하락함. 이는 1월이후가격하락우려로저장업체가출고량을늘렸기때문임. * 4/4분기도매가격 : ( 금년 ) 1,140원 /kg, ( 전년 ) 1,080원, ( 평년 ) 1,090원 2017년산양파생산동향 년산양파의재배면적은 2016년산보다 2% 감소한 1만 9,538ha(4월 27일, 통계청 ) 년산양파생산량은재배면적과단수감소로 2016년산보다 12% 감소한 114만 4천톤 (7월 21일, 통계청 ). * 2017 년산양파의 10a 당수확량은전년과평년보다각각 10%, 6% 감소한 5,858kg 임. 43

55 2017 년겨울호 2017 년산양파저장동향 년산중만생종양파입고량은생산량감소와입고가격상승으로전년및평년보다각각 13%, 11% 감소한 55만 3천톤으로추정됨. - 저장업체표본조사결과 (11.20), 2017년산출고량은약 21만 1천톤으로전년과평년보다각각 19%, 12% 감소함. - 감모율을감안한 2017년산양파재고량은전년및평년보다각각 7%, 10% 적은 30만 4천톤으로추정됨 년산양파추정재고량 단위 : 천톤, % 증감률 연산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평년 전년대비 평년대비 주 : 재고량은 ( 입고량 - 출고량 ) 에감모율 (2017 년산 11.0%, 2016 년산 12.2% 평년 10.9%) 을적용함. 자료 : 농업관측본부, 11 월 20 일저장업체조사치 년 1/4분기동향및전망 - 1월상품 kg당평균도매가격은 1,070 원이었음. 재고량감소로전년보다는높으나전월 (1,150 원 ) 대비약보합세를형성함. - 2월평균도매가격과전월과비슷한 kg당 1,000원내외로전망됨. 이는단경기가격하락을우려한저장업체들의출고가늘어날것으로예상되기때문임 년산양파재배의향면적전년산보다증가 년산양파재배면적은 2017년산양파가격상승으로전년대비 9~14% 증가한 22,000ha 내외추정 44

56 Ⅲ. 주요농축산물수급동향 2018 년산양파추정재배면적 단위 : 천 ha, % 증감률 연산 재배면적 ~ 평년 19.7 전년대비 8.6~13.8 평년대비 7.8~13.0 주 : 2018 년산은농업관측본부추정치임. 자료 : 통계청 3.4. 대파 대파도매가격동향 ( 상품 ) 대파반입량동향 주 : 평년자료는 2012 년 2016 년의최대, 최소를뺀평균임. 자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17년 4/4분기동향 - 대파 4/4 분기상품 kg당도매가격은 1,428 원 ( 중품 1,132 원 ) 으로전년과평년대비각각 36%, 14% 낮았음. * ( 금년 ) 1,428원 /kg, ( 전년 ) 2,225원, ( 평년 ) 1,663원 * (10월) 1,414원 /kg, (11월) 1,298원, (12월) 1,571원 45

57 2017 년겨울호 - 10~12 월평균반입량은전년과비슷하였으나, 평년보다 16% 많았음. - 4/4분기가격은경기 강원재배면적증가와여름철생육이나빠출하지연된물량의출하로전년보다하락하였음. - 겨울대파재배면적은전년과평년보다각각 23%, 17% 증가한 3,917ha임. * 전남지역노지대파재배면적 : ( 금년 ) 3,917ha, ( 전년 ) 3,174ha, ( 평년 ) 3,343ha 2018 년 1/4분기동향및전망 - 1/4분기는겨울대파가출하되는시기로신안, 진도, 영광등전남에서출하되고있음. - 영광의겨울대파는전년보다작황이좋으나추위로겨울작업이일찍종료되어봄출하량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 - 진도의출하량은전년과비슷할것으로예상되나, 신안의출하량은여름철잦은비로인한무름병피해로전년보다감소할것으로예상됨. - 전남겨울대파는 1월중순부터산지한파와폭설로정상출하가이루어지지못하여설연휴이후출하량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 따라서대파가격은 2월까지강세가지속되나, 3월부터는평년 (1,810 원 ) 보다낮을것으로전망됨 년 12월 ~2018년 2월봄대파정식의향면적 (4~6월출하 ) 은 2017년 4/4분기가격약세로전년대비 2% 감소한것으로조사됨. - 경기지역시설대파재배의향은주출하기인 7 8월가격상승으로전년보다증가하였으나, 충청과전북, 영남지역의재배의향은감소한것으로나타남. - 전남겨울대파출하가지속되어봄출하량은크게감소하지않을전망 봄대파정식의향전년대비증감률 구분 경기 충청 전북 영남 전체 12월 ~ 내년 2월정식의향면적 자료 : 농업관측본부, 11 월 20 일표본농가조사결과 단위 : % 46

58 Ⅲ. 주요농축산물수급동향 4. 과일 15) 4.1. 사과 사과도매가격동향 ( 상품 ) 사과반입량동향 주 : 1) 평년은 년산의월별자료중최대, 최소를뺀평균임. 2) 도매가격은 7~8 월쓰가루, 9 월홍로, 10 월양광, 11 월이후후지기준임. 자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17년 4/4분기동향 - 4/4분기후지평균도매가격 ( 가락시장 ) 은전년보다 2% 높은상품 10kg 상자에 2만 6,900 원이었음. 이는반입량이전년보다 16% 적었기때문임 년 1/4분기동향및전망 - 1월후지평균도매가격은반입량이감소하였으나, 1월이설성수기 ( 설전 2주간 ) 었던전년보다 4% 낮은상품 10kg 상자에 2만 6,600 원이었음 년설성수기사과출하량은저장량감소로전년보다 2% 감소할것으로전망됨. 이에따라설성수기 (2.2~2.15) 후지도매가격은전년보다높은상품 5kg에 2만 ~2만 4천원으로전망됨. 15) 이자료는농업관측본부최병옥연구위원 (bochoi@krei.re.kr), 허정회부연구위원 (berliner@krei.re.kr), 박한울 (phu87@krei.re.kr), 최기림 (somang89@krei.re.kr), 홍승표 (cfc8214@krei.re.kr) 연구원이작성하였음. 47

59 2017 년겨울호 2018년재배면적전망 년사과재배면적은전년보다 1% 증가한 3만 3,967ha 로전망됨. 성목면적은유목의성목화로전년보다 2% 증가하나, 유목면적은최근생산량증가에따른가격하락으로농가의신규식재의향이줄어 1% 감소할것으로전망됨 배 배도매가격동향 ( 상품 ) 배반입량동향 주 : 1) 평년은 년산의월별자료중최대, 최소를뺀평균임. 2) 도매가격은 8 월원황, 9 월이후신고기준임. 자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17 년 4/4 분기동향 - 4/4 분기신고평균도매가격 ( 가락시장 ) 은출하량이감소하였으나, 전반적인배수요감소의영향으로전년보다 4% 낮은상품 15kg 상자에 2만 5,500 원이었음 년 1/4 분기동향및전망 - 1월신고평균도매가격은설성수기출하를대비해출하량이감소하였으나, 1월이설성수기 ( 설전 2주간 ) 이었던전년보다 8% 낮은상품 15kg 상자에 2만 7,400원이었음 년설성수기배출하량은수확기이후 (9월 ~ 익년 1월 ) 지속된가격약 48

60 Ⅲ. 주요농축산물수급동향 세로저장량이많고대과저장비율도높아전년보다 15% 증가할것으로전망됨. 이에따라설성수기 (2.2~2.15) 신고도매가격은전년보다낮은상품 7.5kg 에 2만원내외로전망됨 년재배면적전망 년배재배면적은농가고령화와가격하락, 도시개발등의영향으로전년보다 1% 감소한 1만 720ha 수준으로전망됨. 성목면적과유목면적은전년보다각각 1% 감소할것으로예상됨 감귤 감귤도매가격동향감귤출하량동향 주 : 평년은 년산의월별자료중최대, 최소를뺀평균임.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 2017 년 4/4 분기동향 - 4/4분기노지온주평균도매가격 ( 감귤출하연합회 ) 은출하량이감소하였고당산비등품질은좋아 kg당 1,600 원으로전년보다 14% 높았음 년 1/4 분기동향및전망 - 1월노지온주평균도매가격은출하량감소로전년보다 15% 높은 kg당 2,000원이었음 년설성수기 (2.2~2.15) 노지온주도매가격은출하량감소로전년성수기 49

61 2017 년겨울호 대비상승할전망이며, 출하는설이후대부분마무리될것으로예상됨. 2018년재배면적전망 년감귤재배면적은전년보다 1% 감소한 2만 1천 ha로전망됨. 품종별로는노지온주가전년대비 1% 감소하나월동온주와만감류는각각 2%, 4% 증가할것으로전망됨 단감 단감도매가격동향 ( 상품 ) 단감반입량동향 주 1) 평년은 년산의월별자료중최대, 최소를뺀평균임. 2) 도매가격은 9 월서촌, 10~4 월부유기준임. 자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17년 4/4분기동향 - 4/4 분기부유평균도매가격 ( 가락시장 ) 은상품 10kg 상자에 2만 6,100 원으로전년보다 23% 높았음. 이는생육기가뭄으로생산량이감소하였기때문임 년 1/4분기동향및전망 - 1월부유평균도매가격은전년보다 22% 높은상품 10kg 상자에 3만 400 원이었음. 이는생산량감소로출하량이감소하였으며, 과크기가전년보다작아대과와중 소과의가격차이가크게났기때문임 년설성수기단감출하량은저장량감소로전년보다 6% 감소할것으로전망됨. 이에따라설성수기 (2.2~2.15) 부유도매가격은전년보다높은 50

62 Ⅲ. 주요농축산물수급동향 상품 10kg 에 3만 3천 ~3만 6천원으로전망됨. 2018년재배면적전망 년단감재배면적은전년보다 1% 감소한 9,475ha 로전망됨. 유목면적은태추, 조완, 로망등의품종갱신으로전년과비슷하나, 성목면적은전년보다 1% 감소할것으로예상됨 포도 포도도매가격동향 ( 상품 ) 포도반입량동향 주 : 1) 평년은 년의월별자료중최대, 최소를뺀평균임. 2) 도매가격은 5 월델라웨어, 6~11 월캠벨얼리기준임. 자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17년 4/4분기동향 - 10~11 월캠벨얼리평균도매가격 ( 가락시장 ) 은반입량이감소로상품 5kg 상자에전년보다 7% 높은 1만 3천원이었음. 2018년재배면적전망 년포도재배면적은전년보다 1% 감소한 12,977ha 로전망됨. 성목면적은전년보다 4% 감소하는반면, 유목면적은캠벨얼리에서샤인머스캇등신품종으로전환하려는농가가많아 28% 늘어날것으로예상됨. 51

63 2017 년겨울호 4.6. 복숭아 복숭아도매가격동향 ( 상품 ) 복숭아반입량동향 주 : 1) 평년은 년의월별자료중최대, 최소를뺀평균임. 2) 6 월은천도, 7 월백도, 8 월천중도, 9~10 월장호원황도 ( 엘버트 ) 기준임. 자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17년 4/4분기동향 - 10 월장호원황도 ( 엘버트 ) 평균도매가격 ( 가락시장 ) 은반입량이감소하였으나, 품질저하로전년보다 18% 낮은상품 4.5kg 상자에 1만 7,500 원이었음. 2018년재배면적전망 년복숭아재배면적은전년보다 2% 증가한 2만 1,454ha로전망됨. 유목면적은신규식재뿐만아니라국내육성품종보급사업등으로금년보다 3% 증가하고, 성목면적은유목의성목전환으로금년보다 2% 증가할것으로예상됨. - 품종별로는천도계복숭아재배면적이전년보다 1% 증가하고, 유모계는 2% 증가할것으로전망됨. 52

64 Ⅲ. 주요농축산물수급동향 5. 과채 16) 5.1. 오이 백다다기오이도매가격동향 ( 상품 ) 취청오이도매가격동향 ( 상품 ) 주 : 평년은 년의월별자료중최대, 최소를제외한평균임. 자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17년 4/4분기동향 - 백다다기오이평균도매가격 ( 가락시장 ) 은상품 100개에 10월 3만 5,000원, 11월 3만 2,400 원, 12 월 3만 6,100 원이었음. 4/4 분기평균가격은 3만 4,500 원으로전년동기보다 20% 낮았음. - 백다다기오이 4/4 분기반입량은겨울작기재배면적증가로출하가증가하여전년동기보다소폭증가하였음. - 취청오이도매가격은상품 50개에 10월 2만 1,900원, 11월 2만 4,500원, 12 월은 2만 5,800 원이었음. 4/4 분기평균가격은전년동기와비슷한 2만 4,100 원이었음 년 1/4분기동향및전망 - 1월백다다기오이도매가격은전년동월보다 16% 낮은상품 100개에 4만 9,200원이었음. 이는주출하지인경북상주에서 2017년재배면적이증가하 16) 이자료는농업관측본부최병옥연구위원 (bochoi@krei.re.kr), 허정회부연구위원 (berlner@krei.re.kr), 신유선 (shinys@krei.re.kr), 김형진 (junjang00@krei.re.kr), 윤성주 (ysj0811@krei.re.kr) 연구원이작성하였음. 53

65 2017 년겨울호 였기때문임. - 2월백다다기오이출하량은 1월말한파로인하여주산지인경북상주와전남고흥의단수가감소하여전년보다감소할전망임. 3월출하량은기온상승으로한파피해에서회복되어전년보다증가할것으로전망됨. - 1월취청오이도매가격은전년동월보다 12% 높은 3만 8,800 원이었음. 이는주출하지인호남에서애호박으로품목전환한농가가많아재배면적이감소하고, 1월한파로단수가감소하였기때문임. - 2~3 월취청오이출하량은주출하지인호남의재배면적감소로전년보다감소할전망임 애호박 애호박도매가격동향 ( 상품 ) 애호박반입량동향 주 : 평년은 년의월별자료중최대, 최소를제외한평균임. 자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17년 4/4분기동향 - 애호박평균도매가격 ( 가락시장 ) 은상품 20 개에 10 월 1만 1,500 원, 11 월 1만 800 원, 12월에는 1만 7,600 원이었음. 4/4 분기평균가격은전년동기보다 30% 낮은 1만 3,300 원이었음. - 4/4 분기애호박반입량은전년동기보다 9% 증가하였음. 이는주출하지인경 54

66 Ⅲ. 주요농축산물수급동향 남진주에서재배면적이증가하고, 호남에서애호박으로품목을전환한농가가많아출하량이증가하였기때문임 년 1/4분기동향및전망 - 1월애호박도매가격은전년동월보다 9% 높은상품 20개에 2만 9,200 원이었음. 이는주출하지인경남진주에서바이러스피해로단수가감소하였기때문임 월애호박출하량은바이러스피해의영향으로전년동기보다감소할것으로전망됨 토마토 일반토마토도매가격동향 ( 상품 ) 방울토마토도매가격동향 ( 상품 ) 주 : 일별자료는 5 일이동평균치임. 평년은 년의월별자료중최대, 최소를제외한평균임. 자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17년 4/4분기동향 월일반토마토평균도매가격 ( 가락시장 ) 은기상이좋아출하량이증가하여상품 5kg 상자에 1만 1,400 원으로전년동기보다 48% 낮았음 월대추형방울토마토도매가격은출하량이증가하여상품 3kg 상자에 1만 1,300 원으로전년동기보다 39% 낮았음. 55

67 2017 년겨울호 2018 년 1/4분기동향및전망 - 1월일반토마토도매가격은출하량이증가하여상품 5kg 상자에 1만 1,300 원으로전년보다 34% 낮았고, 대추형방울토마토는상품 3kg 상자에 1만 2,800원으로전년보다 23% 낮았음 월일반토마토와대추형방울토마토는출하면적이늘고생육이양호할것으로예상되어출하량이전년보다증가할것으로전망됨 수박 수박도매가격동향 ( 상품 ) 수박반입량동향 주 : 평년은 년의일별자료중최대, 최소를제외한평균임. 자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17년 4/4분기동향 - 수박평균도매가격 ( 가락시장 ) 은상품 1kg 에 10월 1,150 원, 11월 1,340 원, 12월 1,200 원이었음. 4/4 분기평균가격은전년동기보다 43% 낮은 1,230원이었음. - 수박 4/4분기반입량은전년동기보다 26% 증가하였음. 이는최근 2년간출하기가격이높아정식면적이증가하였기때문임. 56

68 Ⅲ. 주요농축산물수급동향 5.5. 풋고추 청양계풋고추도매가격동향 ( 상품 ) 일반풋고추도매가격동향 ( 상품 ) 주 : 평년은 년의일별자료중최대, 최소를제외한평균임. 자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17년 4/4분기동향 - 청양계풋고추도매가격 ( 가락시장 ) 은상품 10kg 상자에 10월 3만 6,300 원, 11월 3만 3,500원, 12월 2만 7,200원이었음. 4/4분기평균가격은전년보다 18% 낮은 3만 2,300 원이었음. - 4/4분기반입량은전년동기보다 16% 증가하였음. 이는경남에서정식시기를전년보다한달앞당기면서출하시기가빨라졌기때문임. - 일반풋고추도매가격 ( 가락시장 ) 은상품 10kg 상자에 10월 2만 7,900원, 11월 3만 700원, 12월 2만 6,500 원이었음. 4/4분기평균가격은전년보다 44% 낮은 2만 8,400원이었음. - 일반풋고추 ( 녹광 ) 10~12 월반입량은주산지면적감소로전년보다 11% 적었음 년 1/4분기동향및전망 - 1월청양계풋고추도매가격은전년보다 23% 높은상품 10kg 상자에 4만 8,500 원이었음. 1월일반풋고추도매가격은전년보다 24% 낮은상품 10kg 상자에 5만 2,200 원이었음. - 청양계풋고추 1월반입량은전년보다 5% 적었으며, 이는전년출하기가격이 57

69 2017 년겨울호 낮아출하면적이감소하였고, 1월한파로인하여생육이전년대비부진하기때문임. 일반풋고추는경남지역의농가들이청양계풋고추에서품종전환을함에따라출하면적이늘어반입량이전년대비많았음 월풋고추출하량은주산지변동이없어청양계풋고추는전년대비감소하고, 일반풋고추는증가할전망임 딸기 딸기도매가격동향 ( 상품 ) 딸기반입량동향 주 : 일별자료는 5 일이동평균치임. 평년은 년의월별자료중최대, 최소를제외한평균임. 자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17년 4/4분기동향 월딸기평균도매가격 ( 가락시장 ) 은기상이좋아출하량이증가하여상품 2kg 상자에 3만 2,700 원으로전년동기보다 8% 낮았음 년 1/4분기동향및전망 - 1월딸기도매가격은기온하락으로생육이나빠출하량이감소하여상품 2kg 상자에 2만 4,800 원으로전년보다 14% 높았음 월딸기도매가격은기상이호전되면서출하량이증가하여전년보다하락할것으로예상됨. 58

70 Ⅲ. 주요농축산물수급동향 6. 축산 17) 6.1. 한육우 한육우사육마릿수추이한육우등급별도매가격추이 단위 : 천마리, 천가구 구분 사육가구수 총마릿수 가임암소 14년 15 년 16년 17 년 12월 12월 12월 6월 9월 12월 ,393 1,339 1,355 1,337 1,399 1,379 자료 : 통계청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2017년 4/4분기동향 년 3/4분기부터가축동향조사를이력제자료로대체하였으며, 공식자료로활용 - 12월한육우사육마릿수는지난 9월 (312만마리 ) 보다 3.9% 감소한 300만마리였음 ( 전년동월 296만마리보다 1.1% 증가 ). * 12월한우사육마릿수 285만 2천마리, 육우 14만 5천마리 * 가임암소사육마릿수 137만 9천마리 ( 전년동월 135만 5천마리 ) - 연말수요증가로 2017년 4/4분기한우 1등급도매가격은전분기 17,399원 / 지육kg보다 0.3% 상승한 17,450원임 ( 전년동기 18,033원보다 4.0% 하락 ). 17) 이자료는농업관측본부우병준연구위원 (bjwoo@krei.re.kr), 이형우전문연구원 (lhw0906@krei.re.kr), 김진년 (forever8520@krei.re.kr), 한봉희 (hanbh@krei.re.kr), 심민희 (min2727@krei.re.kr), 정세미 (wjdtpal55@ krei.re.kr), 김명수 (kms86@krei.re.kr) 연구원이작성함. 59

71 2017 년겨울호 2018 년 1/4분기동향및전망 - 3월한우사육마릿수는전년동월 (273만마리 ) 보다 4.4% 증가한 285 만마리로전망됨. - 설수요증가로 1월한우 1등급도매가격은전년동월 15,687원보다 11.9% 상승한 17,560원이었음. - 도축마릿수감소로 2월이후한우 1등급도매가격은전분기대비강세인 17,000 18,000원으로전망됨. 한우사육마릿수전망 2017 년 12 월 (A) 2018 년 3 월 (B) B/A 사육마릿수 285 만마리 285 만마리 0.0% 1 등급도매가격 ( 지육 kg) 1 월 17,560 원 2 월이후 17,000 18,000 원 - 60

72 Ⅲ. 주요농축산물수급동향 6.2. 젖소 사육동향원유생산동향 자료 : 통계청, 가축동향. 자료 : 낙농진흥회 2017년 4/4분기동향 - 12월젖소사육마릿수는전년동기보다 2.1% 감소한 ( 전분기대비 0.5% 감소 ) 40만 9천마리였음. 유업체별원유감산대책의지속적인추진으로젖소총사육마릿수는 2014 년이후감소세에있음. * 한육우와젖소는기존 가축동향조사 와 소이력제 자료간소사육두수차이에따른정보이용혼란등을방지하고자 2017년 3/4분기부터소이력제자료를활용하여축산물품질평가원과공동작성함. 18) - 4/4분기원유생산량은전년동기대비 1.0% 감소한 50만 3천톤임. 이는사육마릿수감소와때이른추운날씨에의한생산성감소에기인함 년 1/4분기동향및전망 - 1/4분기원유생산량은전년동기보다 % 감소한 51만 ~51 만 5천톤으로전망됨. 18) 통계청 2017 년 4/4 분기가축동향조사결과보도자료 내용참조 61

73 2017 년겨울호 6.3. 돼지 돼지도매가격추이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2017년 4/4분기동향 년 12월모돈사육마릿수는전년동월보다 2.7% 증가한 100만마리였음. 모돈증가에따른자돈생산증가로총사육마릿수는전년동월보다 1.4% 증가한 1,051만마리임 ( 통계청 ). - 연휴로인한작업일수감소로 4/4분기도축마릿수는전년동기대비 4.1% 감소한 436만마리였음 ( 축산물품질평가원 ). - 돼지고기생산량은감소하였으나수요감소로 4/4분기돼지도매가격은전년동월 (4,430 원 ) 보다 1.1% 하락한탕박기준지육 kg당 4,381원이었음 년 1/4분기동향및전망 - 자돈생산증가로 1/4 분기도축마릿수는전년보다증가한 444만마리로전망됨. - 돼지고기생산량증가로 2018 년 1/4분기도매가격은전년대비약세로전망됨. - 1월 4,111원, 2월 4,200 4,500원, 3월 4,400 4,700원으로전망됨. 62

74 Ⅲ. 주요농축산물수급동향 6.4. 육계 도계마릿수추이육계산지가격동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주 : 평년은 2013~2017 년의가격중최대, 최소를뺀평균자료 : 농협중앙회 2017년 4/4분기동향 년 4/4분기육용종계총사육마릿수는종계병아리입식증가로전년보다 6.8% 증가한 842만마리로추정됨. - 10월도계마릿수는긴연휴에따른작업일수감소로전년보다감소하였음. 11~12 월도계마릿수는 HPAI 발생으로인한이동중지명령으로도계일수가줄어전년보다감소함. 이에따라 4/4 분기도계마릿수는전년동기간대비 3.5% 감소한 2억 2천 9백만마리임. - 도계마릿수는감소하였으나, 소비가부진하여 4/4 분기평균육계산지가격은전년동기대비 18.3% 하락한 1,345원 /kg 임 년 1/4분기동향및전망 - 종계입식증가로병아리생산잠재력지수는전년동기보다높을것으로전망됨. - 병아리생산증가로 2018년 1분기도계마릿수는전년보다 5.3% 많은수준인 2억 1천 4백만마리로예상됨. - 1월육계산지가격은닭고기공급이증가하여전년대비 16.1% 하락한 1,071 원 /kg 임. 2~3 월육계산지가격은닭고기공급증가로전년보다하락할것으로전망됨 (2월: 1,200~1,400원 /kg, 3월 : 1,200~1,300원 /kg). 63

75 2017 년겨울호 6.5. 산란계 산란계사육현황계란산지가격동향 자료 : 통계청 주 : 평년은 2012~2016 년의가격중최대, 최소를뺀평균자료 : 농협중앙회 2017년 4/4분기동향 - 12월산란계사육마릿수는전년동기보다 2.3% 증가한 7,271 만마리임. - 산란실용계병아리입식 (10~12 월 ) 은 1,395 만마리로전년동기대비 24.4% 증가하였음. - 산란성계도태는전년보다 5.4% 감소한 654만마리였음. - 10~12 월계란평균산지가격은전년동기대비 7.6% 하락한 1,239 원 ( 특란 10개 ) 이었음 년 1/4분기동향및전망 - 종계와신계군입식증가로 2018년 1 3 월 6개월령이상산란용닭마릿수는전년보다증가할것으로전망됨. - 계란생산량증가로 2018 년 1 3월계란산지가격은전년대비약세로전망됨. (1월 : 1,003원, 2월 : 1,100~1,200원, 3월 : 1,100~1,200원 / 특란 10개 ) 64

76 Ⅲ. 주요농축산물수급동향 6.6. 오리 오리도압마릿수오리생체가격동향 주 : 평년은 2012~2016 년의가격중최대, 최소를뺀평균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주 : 평년은 2012~2016 년의가격중최대, 최소를뺀평균자료 : 한국오리협회 2017년 4/4분기동향 - 12월오리사육마릿수는전년대비 7.1% 감소한 753만마리임. 육용오리는전년보다 9.3% 감소한 670만 8천마리였으나, 종오리는전년보다 15.6% 증가한 82만 3천마리임. - HPAI 발생으로육용오리입식이원활하지못하여 4/4분기도압마릿수는전년보다 20.6% 감소한 1,327만마리임. - 도압마릿수감소로 4/4분기오리생체가격 (3kg) 은전년동기보다 46.9% 상승한 7,792원임 년 1/4분기동향및전망 - 전년도 HPAI 피해로인한기저효과로 1 3 월국내오리고기생산량은전년대비 3.8% 증가한 1만 3,114 톤으로전망됨. - 2~3 월오리생체가격은전년대비소폭하락한 7,200 7,700 원 /3kg 으로전망됨. 65

77 Ⅳ. 주요농축산물음식점소비실태 1. 음식점농축산물소비 19) 1.1. 조사개요 1인가구증가, 고령화등사회 인구여건변화와시장개방의가속화등으로식생활습관이변화하면서도시가구의농식품소비지출에서외식이차지하는비중은점차증가하고있음. 이에따라음식점에서의농축산물구입비중이높아지고있어이에대한소비실태를파악하기위해설문조사를분기별로실시하고있음. - 조사대상응답업체는서울지역의규모별 업종별음식점특성을고려하여음식점업체 330개패널을구성함 품목별농축산물소비실태 ( 조사결과 ) 평균적인상태를 100이라고가정할때, 2017 년 4/4분기음식업경기현황은 96.0 으로전년동기 (94.6), 전분기 (93.4) 에비해다소상승함. - 4/4분기음식업경기현황은전분기에비해서는다소회복되었으나, 전반적인음식업경기는부진한것으로판단됨 년 1/4분기예상매출 (2017년 4/4분기상황을 100으로가정 ) 은 97.4 로전분기보다매출이다소감소할것으로예상됨. 19) 이자료는농업관측본부노수정 (nosu303@krei.re.kr) 연구원이 음식점농축산물소비실태조사 결과를바탕으로작성함. 66

78 Ⅳ. 주요농축산물음식점소비실태 음식업경기지수 2016 년 4/4 분기 2017 년 3/4 분기 2017 년 4/4 분기 ( 평균상태 = 100) 음식업경기지수 자료 : 농업관측본부음식점패널 (330 업체 ) 조사결과 음식업체에서는농산물을구입할때가격등락이심한점을 (33.0%) 가장큰애로사항으로지적함. 식사재로서농산물을구매하면농산물의특성상품질의손상이나신선도유지가어려운점과 (23.3%) 안정적인물량공급이어려운점도문제로지적됨. - 가격등락에대한인식은전년동기대비다소완화되었으나 (0.6%p 감소 ), 규격이균일하지않고안정적인물량공급이어려운점에대한인식은다소악화된것으로파악됨. 농산물구입시문제점에대한인식 2016년 4/4분기 2017년 4/4분기 가격등락이심함 품질의손상이나신선도가떨어짐 안정적인물량공급이곤란함 규격이균일하지않음 적절한가격정보를얻기곤란함 자료 : 농업관측본부음식점패널 (330 업체 ) 조사결과 단위 : % 채소류 2017 년 4/4분기엽근채소류주요품목별월평균구매량은전년동기대비 2.4% 감소하였고, 양념채소류는전년동기와비슷함. - 4/4분기가격이하락한무와당근을제외한엽근채소대부분품목의 4/4 분기월평균구매량은전년동기에비해 % 감소함. 67

79 2017 년겨울호 - 고춧가루구매량은생산량감소에따른가격상승으로전년동기대비 2.9% 하락한반면, 마늘과대파는 4/4 분기가격하락으로전년동기대비증가함. 채소류품목별월평균구매량전년대비증감률 구분엽근채소구분양념채소 배추 -6.1 고춧가루 -2.9 무 3.0 마늘 2.5 당근 0.6 양파 0.3 양배추 -0.5 대파 1.3 소계 -2.4 소계 0.1 주 1) 월평균구매량증감률은 330 개음식점패널중전년동기와동일한음식점 (303 개음식점 ) 패널조사치만을분석한결과임. 2) 소계는소비자물가지수 (2015 년 =100, 총지수 1,000) 의품목별가중치를반영하여산출함. 자료 : 농업관측본부음식점패널 (330 업체 ) 조사결과 단위 : % 음식점업체에서원물형태로의구입을선호하는품목은배추 (94.4%), 양파 (86.3%), 대파 (96.4%) 이며, 무, 당근, 건고추, 마늘의경우원물형태보다는세척하거나분쇄하는등 1차과정을거친가공형태로의구입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남. - 배추김치를직접제조하는음식점업체는전체응답자의 40.7% 로, 절반이상이김치완제품을구매하고있으며그비율은 2016 년 56.6% 에서 2017 년 59.4% 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68

80 Ⅳ. 주요농축산물음식점소비실태 채소류품목별구입형태 단위 : % 단위 : % < 엽근채소 > < 양념채소 > 자료 : 농업관측본부음식점패널 (330 업체 ) 조사결과 수입비중이높은채소류를중심으로 2017 년 4/4분기채소류원산지별구입비중을분석한결과, 배추김치, 깐마늘, 고춧가루, 다진마늘, 당근순으로중국산구매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 배추김치는제외한대부분품목에서국내산비중이높으며, 전년동기에비해 4/4분기국내산구입비중이증가한것으로나타남. - 배추김치는전체의약 80% 를중국산으로구입하는것으로조사되어타품목에비해중국산구입비중이가장높으며, 중국산비중은전년동기대비 1.3%p 증가함. - 배추, 무, 대파, 양배추의국내산비중은 95% 이상으로다른채소류에비해상대적으로높음. - 마늘, 흙양파, 당근의 4/4분기국내산구매비중은전분기대비 %p 감소한반면, 깐양파는전분기에비해 1.3%p 증가함. 69

81 2017 년겨울호 채소류품목별원산지구입비중 구분 2016 년 4/4 분기 2017 년 3/4 분기 2017 년 4/4 분기 국내산중국산국내산중국산국내산중국산 무 배추 배추김치 건고추 고춧가루 통마늘 깐마늘 다진마늘 흙양파 깐양파 대파 당근 양배추 주 : 원산지구입비중은 330 개음식점패널중전년동기와동일한음식점 (303 개음식점 ) 패널조사치만을분석한결과임. 자료 : 농업관측본부음식점패널 (330 업체 ) 조사결과 단위 : % 과채류 2017 년 4/4분기주요과채류월평균구매량은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함. - 주요과채류의 4/4분기출하량증가에따른가격하락으로오이의 4/4분기월평균구매량은전년동기에비해다소증가하였으며, 풋고추와애호박구매량도전년동기대비각각 5.4%, 1.9% 증가함. 과채류품목별월평균구매량전년대비증감률 구분 풋고추 오이 애호박 소계 증감률 주 1) 월평균구매량증감률은 330 개음식점패널중전년동기와동일한음식점 (303 개음식점 ) 패널조사치만을분석한결과임. 2) 소계는소비자물가지수 (2015 년 =100, 총지수 1,000) 의품목별가중치를반영하여산출함. 자료 : 농업관측본부음식점패널 (330 업체 ) 조사결과 단위 : % 70

82 Ⅳ. 주요농축산물음식점소비실태 음식업체에서주로구입하는풋고추품종은청양계풋고추로선호도가매년증가하고있음. * (2015년 4/4분기 ) 51.9%, (2016년) 55.5%, (2017년) 58.3% - 오이는전체의 72.8% 가백다다기오이를, 호박은쥬키니품종보다는애호박 (87.9%) 을주로구입하는것으로나타남 축산물 2017 년 4/4분기주요축산물월평균구매량은전년동기대비 0.6% 감소함. - 쇠고기와돼지고기의월평균구매량은전년동기와비슷한수준임. - 오리고기의 4/4분기월평균구매량은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HPAI) 의발생으로인한공급감소로가격이상승하여전년동기대비 5.8% 감소하였고, 닭고기의경우 HPAI 로인한이동중지명령으로도계일수가줄고수요가감소하여전년동기대비 4.0% 감소함. 축산물품목별월평균구매량전년대비증감률 구분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계란소계 증감률 주 1) 월평균구매량증감률은 330 개음식점패널중전년동기와동일한음식점 (303 개음식점 ) 패널조사치만을분석한결과임. 2) 계란의경우개수로조사하여개닥 50g 으로환산한수치임. 3) 소계는오리고기를제외한소비자물가지수 (2015 년 =100, 총지수 1,000) 의품목별가중치를반영하여산출함. 자료 : 농업관측본부음식점패널 (330 업체 ) 조사결과 단위 : % 2017 년 4/4분기축산물주요품목의원산지별구입비중을조사한결과, 쇠고기를제외한대부분축종의국내산구매율이 70% 이상인것으로파악됨. - 쇠고기는호주산비중이 71.6% 로가장높으며, 전년동기에비해호주산은 5.0%p 증가한반면, 국내산구입비중은 3.8%p 감소함. - 돼지고기의국내산구입비중은 72.1% 로, 미국산과칠레산은다소감소하였으나, 국내산비중은전년동기대비 0.9%p 증가함. 71

83 2017 년겨울호 - 닭고기와오리고기의국내산구입비중은각각 88.9%, 90.0% 로, 다른축종 에비해국내산비중이높음. 축산물품목별원산지구입비중 구분 2016 년 4/4 분기 2017 년 4/4 분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국내산호주산미국산국내산호주산미국산 단위 : % 국내산 미국산 캐나다산 칠레산뉴질랜드산국내산 미국산 캐나다산 칠레산뉴질랜드산 국내산 미국산 브라질산 국내산 미국산 브라질산 국내산 프랑스산 중국산 국내산 프랑스산 중국산 주 : 원산지구입비중은 330 개음식점패널중전년동기와동일한음식점 (303 개음식점 ) 패널조사치만을분석한결과임. 자료 : 농업관측본부음식점패널 (330 업체 ) 조사결과 1.3. 요약및시사점 2017년 4/4분기음식업체의농축산물주요품목별월평균구매량은엽근채소와축산물은 2016년 4/4분기대비감소한반면, 과채는증가함. - 쇠고기와돼지고기는전년동기와비슷하나, HPAI 발병과물량감소, 수요감소등으로닭고기와오리고기는전년동기대비감소 - 출하량증가에따른가격하락으로과채품목별월평균구매량은전년동기대비증가 채소류품목별 원산지별구입은배추김치를제외한대부분품목에서국내산비중이높게나타났으며, 건고추, 고춧가루, 당근을중심으로국내산구입비중이전년동기에비해증가한것으로나타남. 음식점의 4/4 분기축산물원산지별구입비중은대부분축종의국내산구입율이 70% 를넘으며, 쇠고기는국내산비중이전년동기에감소한반면, 돼지고기는 0.9%p 증가함. 72

84 Ⅳ. 주요농축산물음식점소비실태 2. 구이전문음식점육류소비 20) 2.1. 조사개요 조사대상응답업체는서울소재의한우, 돼지고기구이전문음식점각각 100개씩총 200개업체로구성하였음. - 구이전문음식점의모집단을파악할수있는자료가부족하여모집단에가장가까운한국외식업중앙회의한식육류요리전문점중세부업태가쇠고기와돼지고기전문점자료를표집틀로활용함. 모집단을기준으로제곱근비례할당을통해음식점규모별조사표본을선정함. - 비례할당은모집단의특성을동일한비율로추정하는것으로방법론상의문제점은없으나농산물소비량조사에서는소비량에절대적인영향을미치는규모가큰음식점이상대적으로과소표집되는단점이있음. 따라서대규모음식점표본수확보를위한보완으로가중비례할당 ( 제곱근비례할당 ) 으로표본을추출함. 축종별음식점규모별표본비중 50m2미만 m2미만 m2미만 300m2이상 합계 한우 돼지 단위 : % 20) 이자료는농업관측본부김진년 (forever8520@krei.re.kr), 한봉희 (hanbh@krei.re.kr) 연구원이 쇠고기 돼지고기유통소비현황조사 결과를바탕으로작성함. 73

85 2017 년겨울호 2.2. 한우음식점부위별육류소비실태 ( 조사결과 ) 구이전문음식점에서한우고기소비는지속적으로감소세를보였음. 음식점 월평균구매량은 4월 206kg에서 9월 178kg까지감소하였으나, 10월부터증가세로전환되었음. 월별한우고기구매량및재고량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구매량 ( kg ) 전월대비증감률 (%) 재고량 ( kg ) 구이전문음식점에서의한우고기부위별취급비율 (11월기준 ) 은등심이 46.3% 로한우소비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음. 다음으로갈비 19.9%, 특수부위 17.3% 순이었음. 음식점별한우고기부위별취급비율 (11 월 ) 등심안심채끝갈비특수부위기타 구매비중 (%) 부위별월별구매량및재고량추이를살펴보면구매량은대부분부위에서 10월이후증가한반면, 재고량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외식소비가증가세로전환되면서구이전문음식점에서당초계획물량을대부분소진하여재고량이감소한것으로추정됨. 74

86 Ⅳ. 주요농축산물음식점소비실태 월별한우등심구매량및재고량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구매량 ( kg ) 전월대비증감률 (%) 재고량 ( kg ) 등심이외의부위별구매량은 11월기준갈비가 42kg 으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특수부위 (37kg), 채끝 (15kg) 순으로조사됨. 월별한우부위별구매량및재고량 구분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구매량 ( kg ) 안심 채끝 갈비 특수부위 전월대비증감률 (%) 재고량 ( kg ) 구매량 ( kg ) 전월대비증감률 (%) 재고량 ( kg ) 구매량 ( kg ) 전월대비증감률 (%) 재고량 ( kg ) 구매량 ( kg ) 전월대비증감률 (%) 재고량 ( kg )

87 2017 년겨울호 2.3. 돼지고기음식점부위별육류소비실태 ( 조사결과 ) 구이전문음식점에서돼지고기소비는한우와마찬가지로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이고있음. 음식점월평균구매량은 4월 355kg 에서 11월 314kg 으로감소함 월돼지도축마릿수는전년동기대비 2.0% 증가하였으나, 돼지도매가격은 7.7% 상승함. - 이는돼지고기가격이높아개인소비자들이외식소비를줄이고가정내소비를증가시켰기때문인것으로추정됨. 월별돼지고기구매량및재고량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구매량 ( kg ) 전월대비증감률 (%) 재고량 ( kg ) 구이전문음식점에서주로구매하는부위는삼겹살로, 돼지고기의부위별구매 비율 (11월기준 ) 은삼겹살이 56.9% 로가장높았으며, 목살 19.8%, 기타 ( 삼겹살과목살을제외한부위 ) 23.3% 로나타남. 돼지고기부위별구매비율 (11 월 ) 삼겹살목살기타 구매비중 (%) 부위별월별구매량및재고량추이를살펴보면구매량은대부분의경우감소하였으며, 외식소비가감소함에따라돼지고기재고도감소함. 돼지고기부위중가장구매비율이높은삼겹살구매량의경우, 4월 198kg에서 11월 179kg으로감소함. - 목살구매량은 4월 70kg에서 11월 62kg으로, 기타부위도 4월 88kg에서 11월 73kg 으로감소함에따라, 4 11월월별재고량도감소세를보임. 76

88 Ⅳ. 주요농축산물음식점소비실태 월별돼지고기구매량및재고량 구분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구매량 ( kg ) 삼겹살 목살 기타 전월대비증감률 (%) 재고량 ( kg ) 구매량 ( kg ) 전월대비증감률 (%) 재고량 ( kg ) 구매량 ( kg ) 전월대비증감률 (%) 재고량 ( kg ) 요약및시사점 2017 년 4/4분기구이전문음식점에서의한우구매량은 3/4분기대비증가하였고, 돼지고기는감소하였음. - 돼지고기가격상승으로개인소비자의외식소비가줄고가정내소비가늘어났기때문인것으로추정됨. 구이전문음식점에서의부위별취급비율은한우의경우등심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며, 돼지고기는삼겹살을주로구입하는것으로파악됨. 한우는외식소비가증가세로전환되면서 10월부터구매량이증가하였고, 소비증가로음식점의당초계획물량이소진되면서재고량은감소함. 돼지고기의구매량은대부분부위에서감소하였으며, 외식소비가감소함에따라재고량도감소함.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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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특별주제 ❶ 2018년 10대농정이슈 ❷ 4차산업혁명에대응한농업혁신전략 ❸ FTA 계절관세적용실태와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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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특별주제 년 10 대농정이슈 * 년농정여건 이명기외 ** 2018 년세계경제는전년수준의경제성장세가지속될전망임. - 신흥국등의수입수요확대로세계교역량은양호한회복세를보일것으로전망되나보호무역주의의확산등제약요인이존재함. 또한, 국제유가가전년대비상승하고, 상반기에하향안정세인국제곡물선물가격도하반기에는상승세로전환될것으로전망되는등위험요인이존재함. 한국경제는수출증가세유지및민간소비회복으로 2018 년에 2.9% 대의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됨 (2017 년한국경제성장률 3.0%, KDI 전망치 ). - 민간소비는소득주도성장및일자리관련정책의효과로 2017 년에비해상승할전망임. 다만, 민간소비의증가에도불구하고투자증가세의완화로내수는다소둔화될전망임. 국민들이소득이외에삶의질이나행복을추구하는경향이높아지고, 경제성장이외에도정의, 형평성, 참여등다양한가치에대한추구가증대됨. - 농업인, 소비자등국민들이정책대상에머물지않고정책결정주체로서참여하고자하는요구와지방특성을반영한자치분권실현요구가높아질것임. 또한국민의행복증진을위해치유, 문화 여가, 휴양및공동체활동등다양한가치를포용할수있는산업및공간으로서농업 농촌기능이강조됨. 정부의국정기조에따라일자리창출, 혁신성장, 4차산업혁명, 사회적경제 * 본고는 2018 년에발간된농정포커스 - 제 160 호 2018 년 10 대농정이슈 를재구성한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위원 (mklee@krei.re.kr) 81

93 2017 년겨울호 등의의제들이농업 농촌부문에도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 - 특히협력성장, 포용성장의모델인사회적경제활성화를통한일자리창출및사회적문제해결에정책적관심이높아짐. 개헌논의속에서, 농업부문에서는농업의다원적기능및공익적가치반영, 경자유전의원칙고수등에대한논의가지속적으로이루어질것임. - 농업부문이다원적기능을제공하고상응하는정당한대가를지급받음으로써농업인소득을향상시키는것에대한사회적공감대형성이필요함. 대규모 AI 발생, 살충제계란파동등식품안전관련사고의빈발로인해안전한농식품에대한국민적관심이증대됨. - 환경친화적생산환경구축으로지속가능한농업실현에대한사회적요구가증대됨. 특히, 축산업의경우사육규모가증가하는가운데가축질병문제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어환경친화형동물복지사육시설에대한필요성이제기됨. 안전하고건강한먹거리에대한통합적접근방법마련차원에서국가푸드플랜구축의필요성이강조됨. - 식량공급의불안정, 식품안전사고의발생, 식생활 영양공급의불균형확대, 식생활에기인한질병증가등위협요인에대한국가적대응이시급해짐. 82

94 ! 특별주제 년 10 대농정이슈 2.1. 농업의다원적기능헌법명시와공익목적직불제확충 1) 농업의다원적기능헌법명문화노력확산과공익형직불제중심농정개편필요성부각 - 다원적기능과공익적가치를구체적으로규명하고, 이를뒷받침할논리정립을통하여사회적공감대형성의필요성이제기됨. 이에농업의다원적기능을헌법에명확하게제시하고, 관련법 제도를정비하여실천으로옮길수있는토대를마련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음. 직접지불제 ( 이하직불제 ) 는소득증대와경영안정에일정부분기여하였으나, 그동안드러난문제점을개선함은물론앞으로지향해야할농정방향에부합되도록제도개편의요구가확대됨. 다원적기능중심으로직불제를재편 확충하여농업의지속가능성과사회적기여를강화할필요가있음. - 다원적기능의헌법명문화필요성과논거를마련하여야함. 즉, 다원적기능이발현될수있도록국가가수행해야할책무를헌법조항에반영하는한편, 이에상응하는생산자등의책임과역할을관련법과제도에명시함. - 농업부문이다원적기능을제공하고이에상응하는정당한대가를지급받는것에대한사회적공감대형성이필요함. - 현행경영안정목적의직불제는품목단위에서농지단위로접근하여자원의비효율적배분을완화하고, 이행조건을강화함. - 쌀고정직불제와밭농업직불제를 ( 가칭 ) 농지관리직불제로통합 개편하는방안을검토함. 또한쌀변동직불제는고정직불화하거나생산과연계되지않도록개편하는방안을검토함. - 공익기능제고를위한현형직불제를비롯하여농업의다원적기능을발현 1) 김태훈연구위원 (taehun@krei.re.kr), 유찬희부연구위원 (chrhew@krei.re.kr) 83

95 2017 년겨울호 하는다양한정책사업을 ( 가칭 ) 농업환경보전정책사업으로통합 개편함. - 다원적기능을기반으로한정책사업을재편 강화하여사회공감대를형성 하고지원근거를마련함 국가및지역단위푸드플랜의체계적구축 2) 1인가구증가, 고령화등인구사회적여건과농식품시장개방확대, 국민소득증가, 과학기술발전등산업, 경제또는기술적측면에서식품을둘러싼여건들이급속하게변화하면서식품관련다양한이슈가발생함 년국제곡물시장불안에기인한세계식량위기와시장글로벌화로인한농식품수입증가는국내농산물기반한식량안보를위협함. - 불량만두소 ( 04), 멜라민분유 ( 08), 살충제계란 ( 17), 햄버거병 ( 17) 등식품안전사건 사고의지속적발생이식품안전정책에대한불신을초래함. - 인구구조변화, 저성장및소득양극화로인한계층간식생활 영양불균형으로먹거리불평등이심화되고식생활에기인한질병이증가함. - 식품안전 영양 공급 환경 산업부문이높은상관성을가지고있으나정책추진시부처간조정 통합이미흡함. 국민이안전하고품질좋은먹거리를안정적으로보장받고, 국가푸드시스템의지속가능성이실현될수있도록국가적차원에서대응해야함. 식품생산 유통 소비 폐기등일련의과정과식품관련다양한이슈에통합적으로접근하는국가차원의푸드플랜수립 추진이필요함. - 인구변화, 영양등을고려한자급률설정, 식량안보의중요성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바탕으로한식량정책추진, 지역농업과연계한공공급식확대를통해취약계층먹거리불안정성해소와농가경영안정에기여, 환경을고려한농업생산, 식품안전과산업진흥정책간균형유지와생산부터소비까지일관된식품안전정책추진이필요함. 2) 황윤재연구위원 (yjhwang@krei.re.kr) 84

96 ! 특별주제 1 - 민관이합동으로참여하는민관거버넌스체계를구축하여푸드플랜을조정 총괄하도록함으로써국민의필요를충족하고국민적공감대를기반으로한정책을수립할수있도록하며, 중앙정부부처간의실질적인정책협력 추진체계를구축함으로써정책추진의연계성 지속성을확보해야함. - 국가차원의통합적인비전이지역에서실현되고, 지역별여건에맞는지역순환형먹거리생산-소비체계를구축하며, 지역경제와공동체를활성화할수있도록지역푸드플랜수립를위한지원기반을마련할필요가있음. 2.3 농정지방분권화와거버넌스개편 3) 지방분권은문재인정부의주요국정방향중하나이며, 농정부문의지방분권화를위해서는거버넌스개편이필요함. - 지방분권화는지역의독립성과지방자치단체정책의특성화 차별화를강화시키는힘으로작용할것이며, 지역마다농업 농촌의여건이상이하여농정의지역적차별화를강화시킬것으로전망됨. - 문재인대통령은직접농정을챙길것이라며 대통령직속농어업특별기구설치, 농어업회의소법제화를통한농어민농정참여보장 을약속함. 대통령직속농어업특별기구는중앙차원의, 농어업회의소는중앙과지역을아우르는농정거버넌스요소로민간부분의역할을강화할것으로기대됨. - 농정방향이나관련제도측면에서지방농정의역할이강조되고농민의농정참여가확대되는농정체계의변화가예상됨. 농정거버넌스개편을위한제도적기반조성을필요함. - 농어업특별기구관련제도적기반을확보하고해당기구를구성하는등중앙차원의농정거버넌스구축이필요함. 즉, 정부의농정관련자문기구 ( 정책심의회등 ) 를농어업특별기구로통합함으로써농어업특별기구의법적지위와기능을강화해야함. 3) 국승용연구위원 (gouksy@krei.re.kr) 85

97 2017 년겨울호 - 농어업회의소입법화로지방농정거버넌스의제도적기반을마련해야함. 지방분권농정강화를위한농정체계 농식품재정개편방안마련이필요함. - 지방농정이정착하기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에농정과관련된권한과책임이일정부분이양되고, 조직체계구축등역량확보가필요함. - 농업기술에초점을맞추어운영되는시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를 ( 가칭 ) 시도농업 농촌진흥원, 시군농업 농촌진흥센터로개편하는등지역특화농정전반의추진역량강화방안이마련되어야함. -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어촌공사등중앙기관의지역조직이지방농정을지원 협력할수있는체계를모색하여중앙농정과지방농정이연계발전할수있는여건이조성되어야함. - 지방농정강화를위해서지방농업재정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편성및집행권한확대가필요함. 중앙정부의농식품재정지원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존이높은상황에서중앙농식품재정구조의개편없이는지방농정을확대 강화시키기어려움. - 농업부문중앙정부재정사업에서포괄보조를확대하는등지방자치단체의농업부문재정사업자율성강화를위한개선방안마련이필요함 아름답고살기좋은농촌재생 4) 농촌지역의인구감소와낙후한정주환경으로농촌의삶의질저하 년대전국인구의 58.8% 인 1,817만명을차지했던농촌인구는최근귀농 귀촌등으로소폭증가했지만 18.4%( 15 년기준 ) 에불과함. - 인구감소와함께농촌의고령화도상대적으로심화되어위기감이증대됨. - 고령화, 과소화가심화되면서주민실생활에절실한기초생활인프라수요에충분히대응하지못하는한계가존재함. - 도 농격차가지속되어도시에비해농촌의생활환경이상대적으로취약하고 4) 송미령선임연구위원 (mrsong@krei.re.kr), 심재헌연구위원 (jhsim@krei.re.kr) 86

98 ! 특별주제 1 주민들의정주만족도가약화됨. - 도시개발압력으로농촌다움이훼손되어농촌의다양한환경 생태 경관 문화적가치가감소함. 농촌과도시의포용적성장을위한농촌재생필요 - 농촌재생은주민들불편없이살만한곳으로효율적으로정비해나아가는동시에, 경관, 생태, 역사, 문화등다양한농촌의유 무형자산을활용함으로써농촌다움 (Rurality) 을복원하여농촌활성화를도모함과동시에도시- 농촌의연쇄붕괴를방지하는것임. - 농촌재생은마을-중심지를연계하여지역을활성화하는스마트축소전략의수단으로서중요함. 스마트축소전략 : 농촌중심지거점화및중심지-마을연계로효율화, 농촌지역에서방치혹은미발굴 저활용된자산을지역사회가자율적으로발굴 활용해발전을모색 삶의질향상과농촌다움보전을위한다양한농촌재생사업추진필요 - 농촌의유휴시설, 공폐가, 휴경지등을면밀히조사하고체계적리모델링을통해농촌의유휴자산에대한활용성을강화하며, 소프트웨어사업확대를통해농촌의생활서비스기능을강화할필요가있음. - 농촌중심지-마을 묶음정주생활권복원및농촌내격차완화를위한작은중심지육성으로도시에비해부족한농촌의기초생활서비스를확충하고농촌특성을고려한특화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도록함. - 농촌생태, 경관, 역사 문화등농촌다움보전을위한농어업유산지정 관리강화를통해정주 휴양 관광 치유공간으로농촌을재생함. -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문화 복지사업, 6차산업화및농업관련사업등을통합하여농촌계획을수립하고지역과농림축산식품부가협약을맺어관련사업을일괄지원하도록하는 계획협약제도 도입을추진해야함. - 소규모공동체활동, 직업훈련및창업교육, 재생에너지활용, 마을관광연계시설등패키지지원으로농촌의경제적활력을제고하고치유 고용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새로운사회적농업모델을발굴및확산함. 87

99 2017 년겨울호 2.5. 사회적경제확산으로농촌활력증진 5) 농촌주민삶의질향상을위한사회적경제실천이중요한시점 - 인구가줄어들고재화및생활서비스공급주체가줄어드는시장실패의현실에서, 공공부문이해결하기어려운영역에서사회적경제실천이요구됨. - 사회적경제조직은협력관계를유지하려노력하는데, 그같은협력이농촌지역사회에사회자본을형성하고지역공동체를유지하는바탕이됨. - 귀농 귀촌인구증가, 특히 30대이하청년귀농 귀촌인구의증가등농촌에서다양한사회적경제활동을추진할수있는주체들이유입되고있으며, 이들을농촌공동체활성화의촉매제로활용하기위한방안을수립해야함. 농촌지역사회가직면한문제를해결하는데사회적경제전략을적극적으로활용해야함. - 로컬푸드, 지역푸드플랜, 농업의 6차산업화등의움직임에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조직의참여를확대할필요가있음. - 시장실패가주원인인농촌지역의생활서비스여건악화에대응하는사회적경제전략을개발해야함. - 취약계층의사회적응을돕고, 일자리를통해사회통합을유도하는사회적농업육성을위해시범사업추진및법제화가필요함. 농촌사회적경제조직을육성하고인적자원을확보해야함. - 사회적경제영역이튼튼하게자리잡지못했으므로, 별도의우호적인금융수단을마련해사회적경제조직설립을지원할필요가있음. - 사회적목적을우선적으로추구하는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적성장을돕는보호시장및기술지원정책을마련해야함. 공공조달분야의우선구매제도정착, 홍보 마케팅지원등의정책을확대해야함. - 농촌에서사회적경제조직에참여할인적자원을확보하기위한정책을추진해야함. 5) 김정섭연구위원 (jskjs@krei.re.kr), 정도채부연구위원 (dcchung@krei.re.kr) 88

100 ! 특별주제 1 사회적경제관련법제정비로중장기적인정책추진의토대를마련해야함. -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실현기본법, 공공기관판로지원법 등현재제출된관련법안을충실히검토하고제정하며, 사회적농업육성법 ( 안 ) 을마련해야함. - 사회적경제조직의활동이지방자치단체와긴밀한협력관계안에서추진되게조례를정비하는등지역수준의거버넌스를형성해야함 청년창농을통한농업혁신성장선도 6) 농가고령화와농업생산성성장둔화로청년창농이절실한시점 - 청년농가 (40세미만 ) 가 3개농촌마을당 1가구밖에없는실정 년대 22.1% 이던농가의연간노동생산성증가율은 1980 년대 14.0%, 1990년대 8.7% 로떨어졌고, 2000년대이후에는 3.2% 에그치고있음. - 수는적지만청년농은농업혁신성장의원동력이될가능성을보여줌. 청년농가의노동시간당부가가치창출액 ( 노동생산성 ) 이 42,204원으로전체농가 (17,811원) 의 2.4배, 토지생산성은 2배수준임. - 농업도스마트팜과같이 4차산업혁명기술활용이확산되면서컴퓨터, 스마트폰활용에익숙하고신기술수용력이높은청년세대의유입이절실함.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을비롯한다양한청년농유입관련정책이있었지만한계가있었음. 청년농유입활성화를위해창농을위한생태계를구축해야함. - 청년창농을통해구체적으로무엇을추구하려는지인재상을설정하고, 창농단계를준비기, 창농초기, 재구조화기, 정착기등으로세분화하여, 창농유형 ( 승계창업농, 신규창업농 ) 에따라차별화된유입 정착지원이필요함. 또한지역단위에서창업단계나창업유형에맞춰자본 기술 사회적요인들이통합지원될수있는시스템이실현되어야함. 6) 마상진연구위원 (msj@krei.re.kr) 89

101 2017 년겨울호 지역단위농업인력육성계획수립및전담조직운영을검토함. - 지역농업특성을반영한청년농육성목표를지역단위로설정하고, 청년농을어떻게선발, 육성, 정착시킬것인지구체화하여야함. - 지역농업인력육성관련주체간거버넌스활성화를통해지역내농업인력육성과관련하여가용한각종인적 물적자원을연계하고, 이에기반하여궁극적으로는지역단위청년창농뿐아니라귀농, 농업교육, 농업고용등관련역할을포함한농업인력육성관련업무전담지원조직이운영되어야함. 청년농의삶의질향상을위한지원이이루어질필요가있음 년부터청년창농자를대상으로영농정착지원금제도가시행됨. 농업인으로서의중장기적삶설계, 농촌공동체에대한기여등이제도가추구하는긍정적효과가발휘되려면수혜농가에대한과도한통제 간섭보다는, 농업 농촌활성화를위한장기투자의관점에서농업구조정책및농업인력육성정책의방향을실천하도록하고이들이지역에서좀더다양한역할을할수있는기회마련의관점에서다양한지원및기회를제공할필요가있음. 90

102 ! 특별주제 차산업혁명기술적용을통한농업의미래성장산업화 7) 농업부문 4차산업혁명기술도입으로우리농업의도약기회마련필요 - 농업부문은농업소득정체, 농가인구감소및고령화, 식량자급률하락, 수급불안, 환경오염발생등의문제가존재함. - 이를해결하기위한대안으로농업부문에 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인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딥러닝, 인공지능 (AI) 등이로봇, 드론, 자율주행농기계등의실현수단과연계하여최종수요자 (end user) 인농가가이용할수있도록개발 보급되어야할필요가있음. 4차산업혁명의농업부문적용을위한다양한분야의정책추진필요 - 원격제어중심의 1세대스마트팜에서정밀재배 자동제어기반의 2세대스마트팜으로고도화하고, 생육정보분석 수확량예측등관리 S/W의개발 보급을확대함 년이후 3세대스마트팜은원격탐사로재배환경자동제어를실현하고, 국제규격적용과부품표준화로글로벌시장에진출함. - 농가인구감소및고령화에대응하여농작업의자동화를추진하며, 특히노동력투입이큰밭농업에대해서는기계화율을제고하고, 나아가글로벌스마트농업로봇시장을개척함. - 출하량 품질 안전등유통전반의데이터를실시간공유 활용하는스마트유통체계를구축하여농산물수급안정및소비자신뢰제고를도모함. 빅데이터기반의 5대채소 ( 고추, 마늘등 ) 수급예측시스템, 화상경매등스마트유통망, 축산물영상등급판정기등의기술을개발 도입함. - 이상기상등재해발생을사전에예측하고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지역별 품목별재해예측지도와농장단위의조기경보시스템등스마트재해대응체계구축으로농가피해를최소화함. - 농업관련빅데이터플랫폼을구축하여농업인의영농의사결정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함. 이를위해정보시스템에축적된빅데이터를연계 활용한 7) 김병률선임연구위원 (brkim@krei.re.kr), 김연중선임연구위원 (yjkim@krei.re.kr) 91

103 2017 년겨울호 융합정보의생산-분석-보급체계를구축함. 또한빅데이터의활용및분석을지원할수있는민관공동활용플랫폼을구축함. 농업을미래성장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중장기과제추진 - 농업에적용 확대를위해전문인력육성, 민간투자활성화, 농업용앱개발보급 - 농산업혁신생태계조성을위한법, 규제, 데이터인프라, 중장기 R&D 로드맵작성 - 주체별역량강화, 컨트롤타워설치및운영, 산학연네트워크구축, 전후방관련산업육성 2.8. 쌀생산조정제시행과목표가격재설정 8) 쌀의공급및재고과잉이지속되어온상황에서, 강력한생산조정제와목표가격인상으로대표되는쌀산업정책은쌀의과잉공급구조개선과농가소득지지및정부의재정부담완화를동시에달성하고자함. - 물가인상률을반영한목표가격인상은논의가진행중이며구체적인안을검토중임. 학계등일부를중심으로목표가격인상에따른수급불균형심화및정부재정소요액확대를우려하는의견과농업인단체등을중심으로농가소득보전등을위해목표가격인상이필요하다는입장이대립하고있음 년산쌀수확기의선제적대응으로수확기쌀가격이전년대비 18% 상승 (15만 3,213원 /80kg) 하였으나과잉공급및재고문제는여전히지속됨. 생산조정제는일차적으로목표면적달성을위한정책적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이며, 생산조정제종료이후벼재배로회귀하지않도록유도하는정책적대안마련도필요함. - 과거유사정책사업 (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 시행과정에서일시적흉작등에따른수급개선으로당초계획대로면적감축이이루어지지않아과잉공급 8) 김종진연구위원 (jkim@krei.re.kr), 김종인부연구위원 (jongin@krei.re.kr) 92

104 ! 특별주제 1 구조가지속되었으므로이를반복하지않도록해야함. - 이를위해금년목표면적달성에더하여내년도감축면적목표달성이차질없이이루어지기위한정책적노력이필요하고, 중장기적관점에서전환작목에대한생산기반구축및수급대책을마련하여생산조정제종료이후벼재배로의회귀를최소화해야함. 쌀목표가격의물가인상률반영방안에대한충분한논의를통해농가소득보전기능을발휘하면서도쌀수급안정을도모할수있는목표가격설정이필요함. - 목표가격을높게설정할경우농가소득보전측면에서는장점과함께쌀과잉공급구조를악화시키는부작용이공존함. - 과도한목표가격인상은벼재배유인으로작용하여과잉공급구조를심화시키므로생산조정제목표면적달성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 또한, 과잉공급구조가개선되지않은상황에서목표가격의과도한인상은변동직불금총액의 AMS 한도초과를초래하여농가소득보전이충분히이루어지지않을가능성이높음. 정부의쌀정책은단기적으로농가소득보전과쌀수급문제개선에도움이될것으로예상되나정책목표와기대효과가상충되어지속되기어려운측면이있음. - 따라서중장기적으로변동직불금생산중립화혹은고정직불화를통해쌀생산유인을줄이고, 쌀이외식량작물의생산기반구축및수익성개선을위한정책을추진해야함 가축사육환경및방역체계의획기적전환 9) 2016~2017 년의대규모 AI 발병으로인한살처분에이어, 2017 년 11월 17일전북고창을시작으로 2018 년 1월 14일까지 14건의 AI가발생함 년개선된 AI 방역종합대책의철저한이행과축사시설개선, 방역활동강화, 사양관리개선, 동물복지형축산업구축등축산업의근본적체질개선을 9) 지인배연구위원 (jiinbae@krei.re.kr) 93

105 2017 년겨울호 통해 AI의조기종식및재발방지노력과축산물위생 안전관리강화가필요함. - 상시방역체계를구축하여야하며, 특히 AI 전파의주요원인인오리농장의상시예찰강화를통한조기발견과신속한초동대응이필수임. - 이를위해서는가금농가의출입구방역시설설치를의무화하여지원하고, 모든가금농가에 CCTV 를설치하여농가의방역노력을제고할필요가있음. - 과거 AI 발생농가와밀집사육지역오리농가의상시예찰을강화하고, 비닐하우스오리사를무창계사등으로개선하는등축사시설의현대화사업을강화할필요가있음. 가금산물생산주체인계열업체와가금농가에대한인센티브및페널티를강화하여자발적방역노력을유도하고, 지자체의방역인력을확보하는등방역체계강화가필요함. - 자발적이고적극적인방역활동을위해우수계열업체와농가에는살처분보상금및생활안정자금상향등인센티브를강화하고, 방역활동이미흡한주체에는처벌규정강화및엄중집행이필요함. - 지자체의열악한방역업무환경을개선하기위해지자체방역인력을확대하고, 방역인력에대한획기적인인센티브를제공할필요가있음. 무허가축사는가축분뇨로인한악취및수질오염문제와가축질병을일으키는주요원인으로지목되므로, 무허가축사문제를반드시해결해야함. - 환경부는 2012 년 5월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을통해 3년간의무허가축사적법화유예기간을적용한후, 2018 년 3월 25일부터단계별로무허가축사에대해폐쇄및사용중지명령을내릴계획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 년 10월무허가축산농가의적법화에대한부담을완화하기위해규모에따라 3단계로구분하여연차적으로적법화를추진함 - 1단계인 2018 년 3월 25일부터무허가축사에대한폐쇄및사용중지명령이시작되면, 적법화가불가능한축산농가들의반발이더욱거세질것으로보여축산현장과축산물시장에서는혼란이예상됨. 무허가축사를정리하고, 무허가축사보유농가가신규로현대식시설을갖추 94

106 ! 특별주제 1 어합법적인축산업을영위하도록지원하는등정책적배려가필요함. - 단기적으로폐업으로인한충격에대비해생활자금보조등의연착륙정책이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무허가축산농가들의새로운출발이가능하도록신규허가와함께시설현대화지원사업을강화할필요가있음. - 축산클러스터사업등과연계하여지역별로신규축산업단지를조성하여폐업한무허가축산농가와밀집사육지역농가들이이전하도록함 보호무역주의확산과농업통상이슈대응 10) 2008 년세계금융위기이후, 저성장과고실업으로대표되는 뉴노멀 시대에접어들면서다양한형태의보호무역주의기조가확산되는추세임. - 미국을중심으로선진국의사양산업보호차원에서촉발된신보호무역주의가농업, 제조업, 지식재산권, 서비스등여타경제부문과신흥개도국으로확산될가능성이크고, 이로인해국제적으로무역관련갈등과분쟁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 - 영국브렉시트 (Brexit) 등 EU 국가들도보호주의적행보와함께국가별산업구조문제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며보호무역주의가확산되고있음. 지난해 12월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개최된제11차 WTO 각료회의가선진국과개도국간의첨예한대립으로각료선언문마저채택하지못한채종료되면서 WTO 다자간통상협상의추진력이약화됨. 이에따라 WTO 다자간통상협상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선진국을중심으로특정의제에대한복수국간협정논의가가속화될전망임. 농업부문통상이슈및보호무역주의확산에따른국내보완대책수립및시행과정에서나타나는사회적갈등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일관성있는통상정책추진이요구되며, 전문가및이해관계자그룹과의지속적인소통을통해효과적인국내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음. 10) 조성주부연구위원 (sungjucho@krei.re.kr), 김상현부연구위원 (sanghyun@krei.re.kr) 95

107 2017 년겨울호 년본격화된한 미 FTA 개정협상을계기로추가적인시장개방에따른농업부문파급효과에대한종합적인평가를실시하여, 취약분야정책지원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형성해나갈필요가있음. - 위생및식물위생조치 (SPS), 무역기술장벽 (TBT) 등농산물무역규범관련국제분쟁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므로, 다른국가의농식품수출입관련제도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 국내관련제도의선진화및조직강화를통한합리적인제도운용등능동적대응체계구축이요구됨. 주요국과의 FTA를활용한국산농식품의수출확대를위해개별수출업체가대응하기어려운다양한정보제공이요구됨. 특히원산지증명및통관, 농식품관련법 제도등각종비관세조치에관한정보를제공하여특혜관세활용률을제고하고수출시장을적극적으로공략할필요가있음. - 역내글로벌가치사슬참여강화를통한국산농식품수출기회확대를위해메가 FTA(RCEP 등 ) 나복수국과의 FTA( 메르코수르, EAEU 등 ) 를적극활용할필요가있음. 96

108 ! 특별주제 2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농업혁신전략 * 1. 4 차산업혁명이란무엇인가? 김연중 ** 산업혁명의진화 - 1차산업혁명은증기기관의발명으로생산과정이기계화되어농업의산업화와인간의정주화를이루게한혁명임. 2차산업혁명은전기에너지의발명으로공업의산업화와대량생산체계가이루어졌으며 3차산업혁명은 ICT를통한디지털화정보혁명, 인간의두뇌노동을대체하는혁명이라할수있음. - 4차산업혁명은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등첨단정보통신기술이경제 사회전반에융합되어혁신적인변화가나타나는산업혁명임. 지능정보기술이기존산업과서비스에융합되거나 3D 프린팅,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등이여러분야의신기술과결합된지능화한혁명임. 산업혁명의진화 구분제 1 차제 2 차제 3 차제 4 차 시기 혁신원천 18세기후반 (1784: 증기기관 ) 동력발명및기계사용 19세기후반 (1870: 전기 ) 전기및내연기관발명 생산체계소량 - 주문생산대량생산 20세기후반 (1969: 컴퓨터 ) ICT를통한디지털화수확체증영역확대 경쟁우위기계의도입공장규모화 IT 인프라구축 21세기 (3차의연장- 확대 ) 사이버 -실물시스템통합맞춤형스마트생산네트워크- 통합역량 * 본고는농업전망 차산업혁명에대응한농업혁신전략 을재구성한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선입연구위원 (yjkim@krei.re.kr) 97

109 2017 년겨울호 - 3차산업혁명과 4차산업혁명의차이는사람의개입이어느정도인가로정의할수있음. 3차산업혁명은수집된데이터를이용하여인간이모델화하고, 인간에의해개발된모델에의해작업을자동화하는것이라면, 4차산업혁명은 IoT 등으로데이터를수집하여수집된빅데이터를인공지능으로분석하여, 분석된정보를클라우드시스템에탑재하고, 클라우드에서로봇, 드론, 자율주행농기계가정보를받아자동으로작업을하는것이라말할수있음. 3 차산업혁명과 4 차산업혁명의차이 <3 차산업혁명 > <4 차산업혁명 > 4차산업혁명의범위 - 물리적기술 : 농업부문에적용한사례는데이터분석능력을장착한드론, 로봇, 자율주행농기계등이있음. 예를들면, 수집한데이터를분석하여농업용드론이물과비료등을보다정밀하고효율적으로살포하고, 농업용로봇을이용하여작물의수확작업, 젖소로부터착유등에이용함. 뿐만아니라자율주행농기계를이용하여파종및수확작업등을수행함. - 디지털기술 : 디지털기술은물건과물건, 물건과인간, 인간과인간을연결하는기술임. 디지털기술로는 사물인터넷 (IoT), 만물인터넷 (IoE) 등이있음. 이는상호연결된기술과다양한플랫폼을기반으로한사물과인간의관계로설명됨. 농업부문에서도활용가능한데현재농산물의저장상태, 저장량, 운송차량위치등을실시간으로확인하는데활용할수있으며이기술은향후급속도로확대될것으로보임. 98

110 ! 특별주제 2 - 합성생물학 : 합성생물학기술로는 DNA 데이터를이용하여유기체를제작할수있음. 농업부문에서는바이오연료생산, 종자개발, GMO 종자등에이용하고있고, 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됨. 극단적인기후나가뭄에도자랄수있는식용작물을재배할수있고, 인간에게이식할장기를돼지의몸에서기르는연구도이미시작되었음. 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 - 4차산업혁명기술은기반기술, 핵심기술, 응용기술로나뉠수있음. 기반기술은인프라구축기술이며, 컴퓨터의용량을크게하는하드웨어기술과알고리즘성능을개선할수있는소프트웨어기술임. 핵심기술은사물인터넷, 빅데이터분석, 인공지능, 딥러닝 1) 등으로구성됨. 응용기술은수요자가직접활용하는기술로자율주행농기계, 지능형로봇, 무인드론, 농장을자동으로제어할수있는앱, 농가의경영형태및시설형태등을고려한맞춤형컨설팅기술, 농가가영농활동을하면서의사결정을할수있도록하는정보제공시스템기술등임. 4차산업혁명위원회의농업부문대응계획 - 생산부문에서는원격제어중심의 1세대스마트팜을정밀재배 자동제어기반 2세대스마트팜으로확산하여, 생육정보분석 수확량예측등온실관리 S/W를개발보급하고, 스마트팜테스트베드를설치운영하여농가에게실증기술교육을지원할계획임. 농가인구감소 고령화에대응하여농작업을전반적으로자동화하고자하며, 특히노동력을많이필요로하는밭농업에대해서는기계화율을높이고, 글로벌스마트농업로봇시장을개척하고자함. 그일환으로스마트농기계를개발하여파종 수확작업의노동력부담을경감하게하고, 농가의구입부담을경감시키기위해융자조건을우대하고자함. - 유통부문에서는농산물의수급안정화및소비자신뢰제고를위해품질 안전 1) 딥러닝 : 컴퓨터가여러데이터를이용해마치사람처럼스스로학습할수있게하기위해인공신경망 (ANN: artificial neural network) 을기반으로구축한한기계학습기술임. 딥러닝은인간의두뇌가수많은데이터속에서패턴을발견한뒤사물을구분하는정보처리방식을모방해컴퓨터가사물을분별하도록기계를학습시킴. 딥러닝기술을적용하면사람이모든판단기준을정해주지않아도컴퓨터가스스로인지 추론 판단할수있게됨. 음성 이미지인식과사진분석등에광범위하게활용됨. 예로구글알파고도딥러닝기술에기반한컴퓨터프로그램임. 99

111 2017 년겨울호 등유통전반의데이터를실시간공유 활용하는스마트유통체계를구축하고자함. 기상수요등빅데이터기반으로 5대채소 ( 고추마늘등 ) 의수급예측시스템을도입하고, 수요자맞춤형정보를제공하고자하며, 화상경매등스마트유통망기술개발, 축산물영상등급판정기등자동화설비활용법적근거를마련할계획임. - 재해대응차원에서이상기상및재해발생을사전에예측하고선제적으로대응하는스마트재해대응체계구축으로농가의피해를최소화할계획임. 사전적재해대응을위해병충해등지역별 품목별재해예측지도와농장단위의조기경보시스템및적조등수산재해예측알람시스템구축할계획이며, 가축질병예방을위해드론등을활용, 철새에대해정밀예찰 ( 17~ 18), 소독약살포기술개발 ( 18~ 19), 빅데이터기반구제역 AI 확산예측및대응모델을개발할계획임. 인공지능기반무인화 과학화로정밀농업실현 < 생산 > < 유통 > < 재해대응 > - 생육정보분석 생산량예측 - 스마트팜보급확대 - 파종 수확로봇 : 농가인구감소 - 밭농업기계화율 :( 16), 58% ( 22), 75% - 빅데이터기반수급예측 - 화상경매스마트유통망 - 축산물영상등급 - 수급예측유통비용절감 ( 16), 55% ( 22), 46% - 재해예측지도 - 농장단위조기경보 - 가축질병예방드론, 철새예찰 - 구제역 AI 확산예측모델 - 재해예측 ( 16), 12 시간 ( 22), 8% 자료 : 4 차산업혁명위원회. 4 차산업혁명대응계획. 요약정리

112 ! 특별주제 차산업혁명과농업의연계방안? 농업의주요현안 - 경제성장과정에서농업부문 GDP 는증가하나그비중이낮아지고있으며, 농업인수도급감하고있음. - 우리나라농업 GDP( 10 년기준실질 ) 와비중 (%) 을보면 1970 년에 112 천억원 (16.5%) 에서 2016 년에는 284 천억원 (1.9%) 으로낮아졌음. 농가인구도 1970 년에 1,442 만명에서 2016 년 250 만명으로크게감소하였음. 농업 GDP 비중및농림어업종사자수비중 자료 : 한국은행. ECOS. 출처 : 정혁외 (2015); 원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최근곡물생산액이감소한반면축산물생산액이증가하여전체농업생산액은유지되었으나증가세가주춤하고있으며, 축산부문의급속한생산확대로인해가축질병과환경문제가새롭게대두되고있음. - 그동안국민소득의증가로과일및채소에대한수요가크게증가했으나, 최근에는수입농산물의증가와국내수요정체로어려움을겪고있음. - 농가인구감소와고령화, 신규인력부족, 농산물시장개방으로인한경쟁심화, 수익성악화및불확실성증가가투자정체로이어져실질농가소득의정체, 생산성정체, 민간혁신역량약화등중대한문제에직면하고있음. - 따라서 4차산업혁명시대에맞춘스마트농업의실현으로우리농업의현안문 101

113 2017 년겨울호 제를조금이나마해결하고자하는차원의접근이필요함. 그러기위해서는현안문제가무엇이지먼저발굴하고, 그문제를해결할수있는 4차산업혁명기술개발및보급을선택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 농업부문에서발굴된현안문제는크게생산부문, 유통부문, 소비부문으로나누어각부문별현안문제를파악하고, 그에대응하는방안을찾고자함. 물론, 생산 유통 소비가분리된것이아니고이들이통합되어야함. 통합방안으로는각단계의문제를해결하는방안이있을수있고, 최종수요자인소비자의니즈에맞게사전에생산 유통을조정해나가는방안이있을수있음. 농업의현안과 4차산업혁명과연계방안 - 현재우리나라농업은 3차산업혁명단계에머물러있음. 3차산업혁명에서데이터는현장조사또는통계자료등정형화된데이터를수집하고, 수집된데이터를모델화하여그정보를앱을통해농가에게제공하고농가는정보를받아스스로수동컨트롤하는수준임. - 진정한스마트농업이실현되기위해서는 4차산업혁명기술이접목되어져야함. 4차산업혁명기술이농업부문에활용되기위해자료수집은사물인터넷으로자동으로이루어져야하며, 생산 유통 소비부문과후방산업이연계되어져야하고, 더나아가경영성과관리가자동으로이루어져야함. - 그러기위해서는사물인터넷으로수집된정형데이터와 SNS 등으로부터수집된비정형데이터를딥러닝, 인공지능, 시멘틱웹 2) 기술로분석하고, 분석된결과를클라우드시스템에올리고, 올려진정보를자율주행농기계, 자동로봇, 무인드론등이이용할수있어야진정한 4차산업혁명기술을스마트농업에연계시킨것이라볼수있음. - 이런의미에서우리나라농업에 4차산업혁명기술이확대적용되기위해서는생산 유통 소비가결합되고, 이를뒷받침할수있는전후방산업에도많은노력이필요하며, 생산 유통 소비단계의데이터를수집하고, 인공지능, 딥 2) 시멘틱웹 : 현재의컴퓨터처럼사람이마우스나키보드를이용해원하는정보를찾아눈으로보고이해하는웹이아니라, 컴퓨터가이해할수있는웹을말하며, 컴퓨터가정보자원의뜻을해석하고, 기계들끼리서로정보를주고받으면서자체적으로필요한일을처리하는것이가능함. 102

114 ! 특별주제 2 러닝, 시멘틱웹기술로분석하여현실적용기술인로봇, 드론, 자율주행농기계, 스마트앱등에연계되어야함. 더욱이를발전시키기위해서는보조기능이라할수있는법, 규제, 제도, 자금지원, R&D, 인력육성, 주체별역할등의기반조성이무엇보다중요함. 4 차산업혁명기술과스마트농업과연계방안 농업부문별 4차산업혁명과연계방안 ( 시설원예분야 ) - 시설원예생산분야의현안은생산성증대, 생산비절감, 품질향상임. 생산비에서는인건비절감과광열비절감이가장큰현안으로대두되고있음. - 시설원예분야의생산성증대를위해서는복합환경제어관리, 공간재배기술, 생육진단예측기술, 원격전문가지원등이필요함. 복합환경제어항목은온도 습도제어, 탄산가스시비등임. 이런데이터를사물인터넷 (IoT) 으로수집하고, 수집된빅데이터를인공지능을통해분석하여환경제어와생육조 103

115 2017 년겨울호 절이자동으로제어될수있도록하는기술개발이이루어지면생산성증대에크게기여할것으로봄. - 인건비를절감하기위한핵심기술은원격제어관리, 파종 수확자동화, 온 습도자동제어, 개폐자동제어, 양액자동제어, 원격제어관리, 수확작업의자동화등임. 현재우리나라기술적용상황은 IoT로데이터수집과빅데이터분석, 상용앱을통한원격창문개폐와양액제어정도임. 그러나일부품목에서는파종과수확에로봇을이용하여노동력을절감하고있기도함. - 광열비절감도생산비절감차원에서매우중요함.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을이용하여생육시기별온습도제어, 국소냉난방제어, 기상데이터와연계하여시설내온습도를최적으로관리할경우광열비절감을실현할수있음. 이분야의우리나라현재기술수준은 IoT로데이터를수집하고분석하는단계에머물러있다고판단되며온습도및냉난방시설가동은수동으로하는정도임. - 마지막현안인품질향상을위해서는정밀생육환경조절, 생육진단과처방, 병해충예찰, 신선도를위한수확후관리등이중요함. 현재적용되고있는기술은사물인터넷을이용하여생육상황, 병해충자료를수집 분석하여정보를경영주에게제공하면경영주는상용앱또는수동으로조절하는단계임. 향후수집된데이터를인공지능등을통해분석한후자동으로조절할수있는기술이개발보급되어질때품질향상에더욱기여할것으로봄. - 우리나라의시설원예분야에적용된기술수준은아직초보단계임. 공학전문가, 농학전문가들이공동으로수집된정형데이터, 비정형데이터를분석하고, 딥러닝등을통해농가가개입하지않는자동제어앱과로봇등의개발과보급이필요함. - 위의결과를바탕으로 4차산업혁명기술을이용하여시설원예분야의경영성과를제고하기위한전체시스템을구상했음. 먼저사물인터넷 (IoT) 기술을이용하여데이터를수집하고 ( 외부관리데이터, 환경관리데이터, 생육관리데이터등 ), 수집된정형데이터와비정형데이터를결합하여빅데이터를딥러닝, 인공지능등을통해분석하고분석된결과를실행수단인로봇 ( 파종-접 104

116 ! 특별주제 2 목, 농약방제 ), 드론, 자율주행농기계등이정보를받아자동으로제어할수있어야함. 이것이실현될경우비로소스마트농업이한차원성장하여농가경영성과제고가실현되고현안문제인생산성증대, 생산비절감, 품질향상, 소득증대도꾀할수있음. 시설원예작물의 4 차산업혁명과연계방안 자료 : 김연중외.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스마트농업발전방안 ( 유통 가공분야 ) - 농업분야의유통 가공분야현안은수급안정, 유통효율화, 품질향상으로요약될수있으며유통효율화는다시물류시스템정비, 판매촉진이핵심임. - 유통 가공분야의핵심인수급안정을위해서는수급예측, 계약재배, 생산 유통 (ERP), 저장및가공기술, 가축이력축적등이필요함. 현재우리나라에서적용되고있는수급안정분야 4차산업혁명기술은사물인터넷 (IoT) 으로데이터를수집하여빅데이터를분석한후결과를클라우드에업로드하는정도임. 향후클라우드에서분석된정보를받아자동으로수급예측이이루어져야함. - 유통효율화현안중물류시스템현대화는온라인경매플랫폼설치, 원격구 105

117 2017 년겨울호 매, 전자주문시스템개발, 운반차량관리등이실현될때가능해질것으로예상됨. 이분야의우리나라 4차산업혁명기술역시 IoT 데이터수집, 빅데이터분석정도임. 향후분석된결과가유통업체에게전달되어의사결정을할수있도록되어야함. - 또하나의유통효율화현안인판매촉진은구매패턴분석, 스마트상점등의설치운영에의한비용절감과소비자만족도제고임. 현재유통분야는그나마많은부문자동화되어있다고판단되나향후온디멘딩 3), 블록체인 4) 등과같은기술의질적향상이필요할것으로사료됨. - 마지막으로농산물의품질향상현안을해결하기위해서는저온저장시설현대화와등급판정등이중요한이슈임. 이에대한우리나라에서관련적용기술은기초적인데이터수집 분석과저장량및저장상태파악정도임. 반면등급판정은자동판정기기가보급되어이용되어지는곳도있지만이를확대보급할필요가있음. - 유통분야의경영성과제고를위해서는수급데이터, 물류데이터, 판매데이터의통합 IoT 솔루션이필요하며데이터를이용한이미지경매, 소비자성향에맞는판촉, 판매처선택시스템, 수발주자동시스템등이개발 보급되어야함. 3) 온디멘딩 : 모바일또는온라인네트워크를통해소비자의수요를즉각적으로반영하여재화및서비스를제공하는경제활동을말함. 정보통신기술이발전함에따라거래비용이감소하고수요자가가격결정의주도권을갖는것이특징임. 대표적사례로 Uber 를들수있음. 4) 블록체인기술은온라인금융거래에서해킹을막는기술이며, 기존금융회사들은은행서버에거래기록을보관함. 그러나블록체인은내역정보가특정금융회사의서버에집중되지않고온라인네트워크참여자의컴퓨터에똑같이저장되기때문에해킹이원천적으로불가능함. 이기술을이용한대표적인사례로비트코인이있음. 106

118 ! 특별주제 2 유통분야의 4 차산업혁명과연계방안 자료 : 김연중외.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스마트농업발전방안 ( 소비분야 ) - 소비분야의현안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생산및유통단계와다르게접근할필요가있음. 즉 4차산업혁명시대에서는각단계의구분이모호해지기때문에오히려소비분야의수요와현안을생산단계와유통단계에서사전에포착할필요가있음. - 소비자가원하는것은고품질, 안전성, 가격안정이며소비자의소비트랜드변화에맞춰생산, 유통 가공이사전에이루어져야함. - 고품질농산물확보를위해서는생산단계에서선별, 환경제어, 품질모니터링, 예찰및방제, 시비및선별, 가축질병예방이필요하고유통분야에서는등급판정, 수확후저장기술, 소비자니즈가반영된상품을개발보급하기위한기술이개발되어야함. - 농산물안전성을위해서는생산단계의이력제, 원산지표시, 잔류농약검사, GAP 인증, HACCP, 천적 / 화분매개곤충이용, 친환경농자재사용, 동물복지등을위한기술이필요함. 유통단계에서는성분표시, 유통기한및보관방법 107

119 2017 년겨울호 등의기술개발이필요함. - 가격안정을위해생산단계에서는수급정보를사전에파악하고, 기상등의변화에따른생산예측정보가필요함. 유통단계에서가격안정을위해서는수출입정보, 유통업태별시장정보, 국내외농산물이동추적등의정보가수집분석되어야함. - 소비트랜드가반영된제품도공급되어야함. 특히병원식, 고령식, 유아식등특정소비층을위한제품이개발되어야하며, 가상 ( 증강 ) 현실구매가가능한기술도보급될필요가있음. - 이를해결하기위한데이터수집단계에서안정성관련정보를수집하고, 품질을높일수있는센서, 수요파악을위한정보등의데이터가필요함. 이런데이터는 IoT 기술을이용하여수집되어야함. 수집된데이터를보다더정확하고빠르게분석하기위해딥러닝, 인공지능 (AI) 기술이적용되어야하며, 분석된데이터를클라우드상태로올려놓고, 이데이터를이용하여온라인쇼핑, 모바일앱, 스마트폰으로구입할수있도록하여소비자의만족도를높일수있는기술이개발보급되어야함. 소비분야의 4 차산업혁명과연계방안 자료 : 김연중외.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스마트농업발전방안

120 ! 특별주제 차산업혁명농업에적용된사례는? 사물인터넷 (IoT) - 일본의대표적인 IoT 기업후지쓰는 아키사이 (Akisai) 를통해작물재배를최적화하고있음. IoT 센서를이용하여재배환경의데이터를실시간으로계측 수집하는동시에인공지능을통해데이터를분석하여토마토등원예작물재배에활용하고있음. 재배시설에서기온, 지온, 수분, 일사량, 토양의비료농도등을측정하고분간격으로클라우드서버에데이터를전송하여데이터를분석 예측한후각농가에최적의물과비료의양을제시해줌. 농가수확량은관행방식대비 20~30% 증가하였으며, 농가별생산계획과수확량예상등의확인및일괄관리가가능함. - 이탈리아에서는양돈개체관리프로그램인 피그와이즈 (PigWise) 가대표적임. 고주파전파식별 (RFID) 인식기와카메라를이용하여돼지개체별성장과복지, 개체모니터링등을수행하고있음. 프로그램의체계는양돈축사내동물행동탐지 스마트사료섭취행위모니터링 농가조기알람시스템으로구성되어있음. 이는초기단계에서문제점을탐지할수있으며, 잠재적건강문제와더불어동물복지문제발생시초기에긴급알람을해주는기능을가지고있음. - 벨기에에서는 사운드톡 (SoundTalks) 을통해돼지질병을예방하고있음. 돼지의발성음을통해건강상태및복지수준을분석하고질병감염등에대해서도실시간으로모니터링함. 특히사운드톡은어린돼지들의기침소리를분석함으로서호흡기질병의발생을예찰하여질병의확산을막을수있으며환기불량과같은환경변화를실시간으로분석및제어하여돈사의환경을자동으로조절가능하게하고있음. 이기술로호흡기질환의예방으로항생제사용량의감소, 자돈폐사율감소, 생산성향상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음. - 퓨처텍은각종센서를통한실시간모니터링과원격지원까지모바일로쉽게관리가가능한 IoT 딸기재배시스템 을구축하였음. 경작자는정보를 109

121 2017 년겨울호 바탕으로온도및조명제어, 침입자감지, 물주기등의농장관리에필요한조치를원격으로제어함. - 경북성주 Clean 성주참외팜창조마을 은 IoT 기술을적용하여참외생산농가의생산, 재배및유통을지원하고있음. 온실환경정보수집및관제, 시설제어기원격제어등중앙서비스형온실통합관제시스템을구축하였음. 우수재배정보를수집하여 DB를확보한후작물재배관련정보를농가에제공함. 생산농가의이력을빅데이터화해서브랜드의가치제고와원활한직거래를지원하고있으며판매차량의운행일지, 적재량, 운행기록등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있음. 또한시설하우스출입시농장주의얼굴을인식하는등농작물도난방지및안전관리시스템도구축중임. 빅데이터 - 빅데이터의적용사례는미국이절대적으로우위를점하고있음. 미국의몬산토는 필드스크립트 (FieldScripts) 란명칭의빅데이터정보망을제공하고있음. 필드스크립트 (FieldScripts) 는옥수수, 대두, 면화, 밀, 카놀라, 수수, 사탕수수종자를제공하며좋은품질의종자유전학과첨단형질기술로데이터를분석해서각농가에게최적의해결책을제공하는시스템임. 도입효과는지속가능한농업이라는점과맞춤형수확을통해생산량을증대시킬수있다는점임. - 듀폰 (DuPont) 은인공위성에서위치정보를받아밭을가는트랙터와무인이앙기등을개발보급, 날씨정보솔루션 The progressive Farmer 을적용하고있음. 이솔루션은아이패드용농업관련정보시스템으로뉴스와시장정보, 가축및장비, 토지관리, 농업정책, 선물옵션및투자정보등다양한정보들을실시간으로공급하고있음. - 존디어 (JohnDeere) 는자사의트렉터및콤바인등의농기계에첨단센서등데이터수집과무선전송이가능하도록첨단장비등을탑재하였음. 이시스템의도입효과는작업수행중문제가생겼을경우신속한해결이가능하다는점과파종작업향상및생산성증가, 작물수확량의극대화를유도하여 110

122 ! 특별주제 2 농업생산성향상에기여한다는점임. - 미국 Climate Corporation 사는 Climate Fieldview Pro 라는시스템을통해 250만개지역의주요기후정보를수집하여기후예측모델을연구하고있음. 이시스템은 1,500 억개의토양정보와 10조개의기상시뮬레이션정보를축적하여기상및지리정보, 사례기반추론을통해위험과비용을최소화하고문제해결을위한의사결정수행에활용됨. 프로그램이용료는에이커당연간 15달러이지만수익은관행재배보다에어커당 100달러증가되고, 수확량은 5% 증가한것으로나타났음. - 빅데이터와관련한국내농업적용사례는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KAHIS) 데이터와 KT의통화로그데이터를연계분석한것이대표적임. 여기에서는 KT 기지국의통계및농림축산검역본부 KAHIS 프로그램으로축산차량이동데이터를활용하여조류인플루엔자 (AI) 확산지역에대한예측모델을개발하였음. - 민간부문에서는하림의 빅데이터농장 을들수있음. 2000년대이후육계수요처들이다양한무게조건을요구하게되었으며기준미충족시닭을해체해부위별로판매해야하는문제가대두되었음. 예를들면학교급식수요는마리당 1.7kg 이상, 프랜차이즈의경우는 1.5~1.6kg 를요구하고있음. 이에대응하기위해사육중인닭의정확한무게예측이중요해지면서하림은시범농장에 IoT를도입, 센서 무선통신장비를이용하여실시간으로데이터를수집하였음. 적외선 CCTV 로닭의움직임을추적하고 1/10 초간격으로닭의무게데이터를매일 86만 4,000 개를축적하여분석작업에이용하고있음. 이를통해 10그램단위의무게분포와평균무게를정확하게예측하게되었음. 또한개별닭농장의최적사육환경에대한컨설팅서비스제공뿐만아니라전용센서, 무선통신패키지, 분석솔루션을합친플랫폼개발과판매량향상을목표로하고있음. 드론, 로봇, 자율주행농기계 - 프랑스의에어이노브 (Airinov) 는광학탐지장비가탑재된드론으로빅데이터 111

123 2017 년겨울호 와농작업을연결하고있음. 광학센서로경작지자료를모아분석한후특정포인트에적절한양의비료를사용하여농장의비료사용량을절감하였음. - 미국존디어 (JohnDeere) 사는빅데이터 IoT 뿐만아니라로봇기술도선진화되어있음. 존디어의자율주행트랙터는 GPS 신호를기반으로이동경로를스스로선택하고작물의상태를측정하여수행할작업을자동적으로선택함. 농기계에장착된화면의대시보드는실제인구, 싱귤레이션 (singulation), 파종간격, 다운포스 (downforce), 승차감, 게이지바퀴의폭등다양한것들을농작업현장에맞도록농업인이선택할수있도록하고있음. - 우리나라의드론과로봇, 자율주행농기계등은대부분정부주도로개발중임. 정부는자율주행무인제초기영농현장시범보급사업을통해 GPS( 작업경로 ), 레이저센서 ( 작물식별 ), 관성센서 ( 자세교정 ) 등을결합하고있음. 무인기영상을활용한벼, 동계맥류, 주요 5대채소류 (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 재배면적, 병해이상유무, 수량평가알고리즘등을개발하고있으며과수원의지형과수형을자동인식하여과수농장에정밀하게농약 비료등을살포할수있는장치도개발중임. - 농촌진흥청에서는빅데이터와첨단농업기술을기반으로송아지의발육과영양상태등개체특성에따라대용유의급여량과시기를자동으로조절해공급하는인공지능로봇을개발하였음. 송아지의체중, 일령에따라맞춤형급여주기를설정하고, 1회정량급여후우유꼭지가숨는시스템으로송아지의과식과급체를방지하였음. 또한영양상태를관찰하는맞춤형건강관리와자동소독, 송아지키에맞춰높낮이조절기능등을개발하여무인으로젖주기가가능하게하였음. 이를통해첨단 IT를접목한동물복지를실현하였으며향후축산농가에게보급을확대하여노동효율향상을꾀하고있음. - 농어촌공사에서는효율적이고과학적인물관리를위해 IoT와연동된드론을활용중임. 전국주요저수지와양 배수장, 수로등에설치된자동수위계측기와 CCTV 를통해수자원정보를모니터링한후수위가급상승할경우자동수위계측기가이를감지, 시설관리자에게문자를발송하고관리자는원격으로용수공급중단, 수문개방등의조치를취하고있음. 드론의경우농업 112

124 ! 특별주제 2 기반시설과수자원관리에활용되는데수리시설의누수여부와시설주변토사의붕괴여부등안전점검에활용함. 이를통해농어촌공사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서는전국 3,394 개저수지의저수율과기상정보등을 24시간모니터링하여재해대책을지휘하고수집된데이터를분석하여농업용수의수요 공급정보를일단위로관리하는계량화된물관리를추진중에있음. 인공지능 (AI) - 미국의블루리버테크놀로지는트랙터에기계학습엔진을탑재한잡초제거로봇인레터스봇 (LettuceBot) 을개발하였음. 트랙터에연결된레터스봇은실시간으로농지를촬영하면서상추와잡초를구별하여최소한의제초제살포만으로잡초를성공적으로제거하였음. 레터스봇을이용하면화학물질사용의 90% 을절감할수있었으며현재미국에서매년생산되는양상추중 10% 를공급하는밭에서이미레터스봇을사용중임. - 한편, 미국펜실베니아대학에서는질병 26종에감염된작물 14종을이용하여사진으로질병여부를판단하는인공지능앱을개발하였음. 이는작물의잎상태를판별하는것이핵심임. PC에 5만개이상의이미지를올려학습시킨인공지능은새로판별해야할잎이미지중 99% 정확도로건강여부를식별하고전세계농민이병에걸린작물사진을올리면인공지능이질병원인을판단하여처방이가능함. - 독일의보쉬 (Bosch) 사는회사자체주도로독일내대학과연계하여인공위성을이용하여지상물의위치 고도 속도등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시스템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를통해토양기반과토양분석이가능한로봇을개발하였음. 113

125 2017 년겨울호 4. 4 차산업혁명농업부분혁신전략은? 4차산업혁명농업부문혁신전략은? - 4차산업혁명기술을이용하여농업분야가한단계도약하기위한목표를 농업을미래성장산업으로도약 으로설정하였음. 이에따른혁신전략으로스마트농업도입농가의기술활용기반구축전략, 4차산업혁명기술보급확대전략, 스마트농업의인프라구축과지속적으로스마트농업을육성하기위한거버넌스체계구축등을전략으로설정하였음. - 첫째, 스마트농업도입농가의기술활용기반구축임. 스마트농업의기술보급확대를위해서는초기투자자본지원강화, 농가의수준에맞는맞춤형지원등이필요하며, 무엇보다도농가가스마트농업을도입하고자할때필요한서류, 인허가, 대출조건등많은행정절차와시간을일괄처리할수있는원스톱시스템구축이중요함. 또한처음스마트농업을접하는농가의투자대비성과불확실성을감소시키기위해선진농장견학과테스트베드실습으로기술습득과동시에성과확신을사전에갖게할필요가있음. - 둘째, 스마트농업보급확대전략임. 여기에서는스마트농업을실질적으로실천가능하게하는인력육성, 민간투자활성화, 테스트베드설치운영등이필요하며, 스마트농업의수요자인농가가직접사용할수있는농업용앱개발보급이시급함. - 셋째, 기술개발및보급확대인프라구축부문임. 현재스마트농업의확산에걸림돌이될수있는법, 제도의정비가요구되며농가정보를보호할수있는개인정보보호방안이절실함. 또한, 스마트농업에서가장중요시되고있는데이터구축확립과지속적인스마트농업발전을위한 R&D 중장기로드맵도사전에준비되어야함. - 마지막으로 4차산업혁명관련한각농업주체들의역할정립및컨트롤타워설치, 전 후방산업연계를위한거버넌스체계구축도절실히필요함. 114

126 ! 특별주제 2 스마트농업확대전략 자료 : 김연중외.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스마트농업발전방안

127 2017 년겨울호 FTA 계절관세적용실태와시사점 * 지성태 ** 1. 계절관세적용개요 1.1. 계절관세의적용배경 계절관세는농산물과같이생산및출하가계절에따라결정되는품목으로, 동종품목이나대체품목의수입으로인한국내시장교란및관련산업피해가우려되는경우, 주출하시기에는상대적으로높은관세율을적용하고그이외기간에는관세율을철폐하거나감축하는이중관세제도임. - FTA 체결과정에서수입증가에따른국내산업의피해가상당할것이라고예상된품목을중심으로계절관세를적용함. 대표적인품목은포도, 오렌지, 칩용감자, 키위, 만다린, 단호박등임. FTA 별계절관세적용대상품목은상이하며, 특정품목에국한된경향이있음. - 포도는한 칠레, 한 EU, 한 미국, 한 호주 FTA 에서계절관세가적용되었고, 오렌지는한 EU, 한 페루, 한 미국, 한 호주 FTA 에서계절관세가적용되었고, 칩용감자는한 미국, 한 호주, 한 캐나다, 한 뉴질랜드 FTA 에서계절관세가적용되었고, 키위, 단호박은각각한 호주, 한 뉴질랜드 FTA에서계절관세가적용되었으며, 만다린은한 호주 FTA에서계절관세가적용됨. * 본고는 2017 년에발간된현안분석 - 제 43 호 FTA 계절관세적용실태와시사점 을재구성한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dongsimjst@krei.re.kr) 116

128 ! 특별주제 품목별계절관세율 미국산과 EU산포도에대한계절관세는 1~4 월과 10월 16일 ~12 월에적용되며, 2017 년미국산과 EU산포도의계절관세율은 0% 이고, 호주산에는 6% 적용됨. - 미국산포도에는 2017 년 5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29.1% 의협정관세율이적용됨. 이행 1년차 (2012 년 ) 부터 17단계에걸쳐감축되어 2028 년완전철폐될예정임. - EU산포도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협정관세율 30% 가적용되고, 7 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추가인하된 27.5% 가적용됨. 이행 1년차 (2011 년 ) 부터 18단계에걸쳐감축되어 2028 년 7월 1일부터무관세가적용될예정임. 호주산포도에는 5~11월 45% 의기준관세율이그대로유지되고, 1~4월과 12월에는계절관세율 6% 가적용됨. 이행 1년차 (2014 년 ) 에 24% 로인하된후 4단계에걸쳐감축되어 2018 년완전철폐됨 년부터 1~4 월과 11~12 월칠레산포도에적용된계절관세율이완전철폐되었고, 그이외기간도무관세가적용됨. - 칠레산포도에는 5~10월기본관세율이 2013년까지유지되었으나, 2014년즉시철폐됨으로써칠레산은수입시기에상관없이모두무관세가적용됨. FTA 체결국별포도의계절관세율 (2017 년 ) 117

129 2017 년겨울호 미국산과 EU산오렌지에대한계절관세는 3~8 월에적용됨 년 1~2 월과 9~12 월미국산과 EU산오렌지에대해기준관세율 50% 를유지함. - 미국산오렌지에는 3~8 월계절관세율 5% 가적용됨. 이행 1년차 (2012 년 ) 에 30% 로인하된후 6단계에걸쳐감축되어 2018 년완전철폐됨. - EU산오렌지에는 3~8 월 10% 의계절관세율이적용되었고 7~9 월다시 5% 로인하됨. 이행 1년차 (2011 년 ) 에 30% 로인하된후 6단계에걸쳐감축되어 2018년 7월부터무관세가적용됨. 1~3 월과 10~12 월호주산오렌지에대해기준관세율 50% 가유지됨. - 호주산오렌지에는 4~9월계절관세율 15% 가적용됨. 이행 1년차 (2014년 ) 에 30% 로인하된후 6단계에걸쳐감축되어 2020 년완전철폐됨. 1~4 월과 11~12 월페루산오렌지에대해기준관세율 50% 가유지됨. - 페루산오렌지에는 5~10 월계절관세율 15% 가적용됨. 이행 1년차 (2011 년 ) 부터 10단계에걸쳐감축되어 2020 년완전철폐됨. FTA 체결국별오렌지의계절관세율 (2017 년 ) 미국산, 호주산, 캐나다산과뉴질랜드산칩용감자에대한계절관세는 1~4 월과 12월에적용됨 년미국산, 호주산, 캐나다산과뉴질랜드산칩용감자의계절관세율은 118

130 ! 특별주제 3 각각의 FTA 발효즉시기준관세율 (304%) 이즉시철폐되어모두 0% 임. - 단, 5~11 월미국산과캐나다산칩용감자에대한기준관세율은이행 7년차까지유지되고, 8년차부터는 8단계에걸쳐감축되어각각 2026 년과 2029 년완전철폐됨. - 5~11 월호주산과뉴질랜드산에대한기준관세율은 FTA 이행으로 15단계에걸쳐감축되어각각 2028 년과 2029 년완전철폐됨. FTA 체결국별칩용감자의계절관세율 (2017 년 ) 호주산키위에는 5~10 월, 뉴질랜드산단호박에는 1~5 월과 12월, 호주산만다린에는 4~9월계절관세가적용됨 년 1~4 월과 11~12 월호주산키위에대해기준관세율 45% 가유지되고, 5~10 월계절관세율 33% 가적용됨. 이행 1년차 (2014 년 ) 부터 15단계에걸쳐감축되어 2028 년완전철폐됨. - 6~11 월뉴질랜드산호박에대해기준관세율 27% 가유지되고, 1~5 월과 12 월계절관세율 10.8% 가적용됨. 이행 1년차 (2015년 ) 부터 5단계에걸쳐감축되어 2019 년완전철폐됨. - 1~3 월과 10~12 월호주산만다린에대해기준관세율 144% 가유지되고, 4~9 월계절관세율 122% 가적용됨. 이행 1년차 (2014 년 ) 부터 18단계에걸쳐감축되어 2031 년완전철폐됨. 119

131 2017 년겨울호 FTA 체결국별키위 / 만다린 / 호박의계절관세율 (2017 년 ) 2. 계절관세적용품목수입동향 2.1. 포도 전체포도수입량이증가하는추세를보이는가운데, 최근계절관세적용시기에수입되는물량의비중도높아지는경향을보임 년기준전체포도수입량은약 4만 9천톤이며, 그중계절관세적용시기에수입된물량의비중은 87.6% 임. - 미국산포도를제외한페루산, 호주산, 칠레산의거의전량이계절관세적용시기에수입되는것으로나타남. - 즉, 미국산은계절관세를적용받지않는기간에더많은물량이수입됨으로써계절관세의수입제한기능이크지않음. - 칠레산은계절관세적용시기의관세율이완전철폐된 2014 년을기점으로수입이해당기간에집중되는양상을보임. 120

132 ! 특별주제 3 포도수입동향및계절관세적용비중 단위 : 톤, % 구분 전체 27,801 32,482 28,437 34,964 45,189 54,191 58,743 59,262 66,191 48,730 (71.8) (68.6) (80.5) (74.4) (72.7) (75.1) (77.9) (87.3) (88.9) (87.6) 페루 미국 240 1,644 3,751 5,200 8,983 7,16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295 3,030 2,347 4,068 5,769 5,951 7,579 7,026 6,034 7,523 (45.3) (36.8) (35.9) (41.9) (46.7) (26.2) (50.0) (33.9) (35.8) (36.4) 호주 칠레 (0.0) (96.9) (100.0) 23,441 29,451 26,091 30,895 39,179 46,597 47,412 47,027 50,631 33,786 (76.8) (71.9) (84.5) (78.7) (76.3) (80.5) (80.7) (93.9) (93.2) (96.3) 주 : 괄호안의수치는계절관세적용시기 (1~4 월, 11~12 월 ) 에수입된물량의비중임. 단, 호주산의적용시기는 1~4 월, 12 월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통계자료를기초로필자작성 2.2. 오렌지 전체오렌지수입량이증감을반복하는가운데, 최근계절관세적용시기에수입되는물량의비중은다소상승함 년전체오렌지수입량은약 17만 4천톤을기록한이후 2014 년 9만 8천톤까지감소했고, 다시증가세를보이며 2016 년 15만 5천톤을기록함 년기준전체오렌지수입량중미국산이 94.5% 를차지하고, 스페인 (1.5%), 호주 (0.8%), 기타국가 (3.2%) 에서소량수입됨 년까지계절관세적용시기의오렌지수입량이전체수입량에서차지하는비중이 80% 이하였으나, 2015 년과 2016 년그비중은 85.3% 와 84.0% 을기록함. 특히, 전체오렌지수입량의대부분을차지하는미국산의계절관세적용시기수입량비중은동기간각각 90.1% 와 86.8% 에달함. 스페인산오렌지수입량비중은작지만최근수입증가추세를보이는가운데, 계절관세적용시기의수입량비중이하락하는추세를보임. - 한 페루 FTA 체결시페루산오렌지에대해계절관세를적용했으나수입실 121

133 2017 년겨울호 적이없음. 페루산오렌지는수입허용요청을받아현재수입위험분석 (IRA) 을진행중에있음. 오렌지수입동향및계절관세적용비중 단위 : 톤, % 구분 전체 77, ,887 71, , , , ,716 98, , ,942 (57.1) (71.5) (77.4) (79.9) (77.0) (75.0) (80.0) (75.6) (85.3) (84.0) 미국 71, ,284 65, , , , ,743 91, , ,485 (59.2) (75.8) (83.6) (83.5) (80.0) (77.1) (83.3) (80.3) (90.1) (86.8) 호주 , ,269 - (92.8) (86.7) (100.0) (100.0) (100.0) (100.0) (100.0) (97.6) (100.0) 스페 1, ,201 2,109 2,297 인 (100.0) (84.6) (61.9) (100.0) (57.2) (100.0) (100.0) (86.8) (84.6) (75.1) 기타 4,091 6,186 5,174 4,885 5,416 5,192 6,145 5,841 5,873 4,895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주 : 괄호안의수치는계절관세적용시기에수입된물량의비중이며, 국가별적용시기는상이함.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통계자료를기초로필자작성 2.3. 감자 ( 칩용 ) 전체칩용감자수입량이대체로증가세를보이는가운데, FTA 발효시점을계기로계절관세적용시기에수입되는물량의비중이상승함 년이후국내칩용감자수요증가로수입이크게증가했고, 2015 년에는 3만 7천톤을기록함 년기준전체칩용감자수입량은 3만 4천톤이고, 그중 89.4% 가계절관세적용시기에수입됨. - 전체칩용감자수입량중미국산이상당히큰비중을차지하였으나, 한 호주 FTA 발효 (2014 년 12월 ) 이후수입선이미국에서호주로전환되는양상을보임. 한편, 전체미국산칩용감자수입량중계절관세적용시기에수입된비중이한 미 FTA 발효 (2012 년 ) 이후상승하는추세가나타남 년기준호주산칩용감자가전체수입량에서차지하는비중이 72.2% 로 122

134 ! 특별주제 3 처음으로미국산수입량을초과함. 미국산과마찬가지로한 호주 FTA 발효이후계절관세적용시기수입량비중이상승하는추세를보임. - 한 캐나다, 한 뉴질랜드 FTA 체결시각국의칩용감자에대해계절관세를적용했으나현재까지수입실적이없음. 캐나다산과뉴질랜드산칩용감자는수입금지품목으로지정되었으며, 그중캐나다산은수입허용요청을받아현재수입위험분석 (IRA) 을진행중에있음. 칩용감자수입동향및계절관세적용비중 단위 : 톤, % 구분 전체 18,915 16,827 11,660 21,699 28,580 27,176 27,655 21,212 37,125 33,540 (90.1) (93.6) (88.8) (82.1) (63.6) (78.2) (81.5) (87.9) (86.9) (89.4) 미국 10,979 13,781 8,063 14,995 16,645 15,440 17,344 15,257 22,780 9,321 (86.1) (100.0) (95.4) (87.0) (51.0) (84.7) (93.0) (98.6) (88.9) (92.5) 호주 7,935 3,045 3,597 6,703 11,934 11,736 10,309 5,942 14,345 24,220 (95.6) (64.6) (73.9) (70.9) (81.1) (69.6) (62.1) (60.9) (83.8) (88.2) 주 : 괄호안의수치는계절관세적용시기 (1~4월, 12월 ) 에수입된물량의비중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통계자료를기초로필자작성 2.4. 키위 주요수출국의주산지병충해피해에따른작황부진등으로키위수입이감소했다가최근회복국면에접어들었고, FTA 체결시계절관세적용품목으로선정된호주산키위는 2016년까지수입실적이전무함 년기준전체키위수입량은약 3만 1천톤이고, 그중뉴질랜드산이 2만 4천톤으로 79.5% 를차지했고, 칠레산비중은 19.8% 임. 그외이탈리아, 프랑스에서도소량수입되며, 호주산키위는수입금지품목으로지정되어현재까지수입실적이없음. 123

135 2017 년겨울호 키위수입동향 단위 : 톤, % 구분 전체 34,658 29,085 27,376 28,515 29,757 28,945 20,065 19,590 23,822 30,735 뉴질랜드 25,282 26,396 21,916 22,583 25,540 20,139 12,950 15,727 17,126 24,433 칠레 6,852 2,540 5,460 5,829 4,056 8,805 6,678 3,154 6,239 6,098 이탈리아 기타 주 : 계절관세가부여된호주산키위수입실적이전무하고, 나머지수입대상국에대해서는계절관세가부여되지않음.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통계자료를기초로필자작성 2.5. 단호박 전체단호박수입량은뉴질랜드산이대부분을차지한가운데, 한 뉴질랜드 FTA 이행에따른계절관세적용이수입시기에큰영향을미치지못함 년기준전체단호박수입량은 2만 2천톤이고, 그중 91.8% 가뉴질랜드산임 년 12월한 뉴질랜드 FTA 발효이전부터계절관세적용시기뉴질랜드산단호박수입량비중은거의 100% 를유지해온것으로나타남. 단호박수입동향및계절관세적용비중 단위 : 톤, % 구분 전체 뉴질랜드 19,721 15,890 15,046 15,165 19,707 24,922 24,310 19,416 23,184 22,112 (91.9) (95.0) (98.7) (95.4) (96.2) (90.1) (98.3) (92.8) (92.7) (91.7) 18,588 14,795 14,708 14,205 17,792 22,527 23,915 18,202 21,502 20,300 (94.5) (99.5) (99.7) (98.7) (99.2) (99.7) (99.9) (99.0) (100.0) (99.9) 기타 1,133 1, ,915 2, ,214 1,682 1,814 주 : 괄호안의수치는계절관세적용시기 (1~5 월, 12 월 ) 에수입된물량의비중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통계자료를기초로필자작성 124

136 ! 특별주제 3 3. 주요품목의계절관세적용실태 3.1. 포도 국산포도주출하시기와포도수입이집중되는시기가분리된가운데, 계절관세미적용시기 (5~10 월 ) 의수입량비중도큰편임. - 국산포도출하는 7~11 월에집중되어그비중이최근 5개년 (2012~2016 년 ) 평균 98.2% 에달하며, 월별평균출하비중은과거동기간 (2007~2011 년 ) 과거의동일하여국산포도의출하패턴에는큰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남. 최근 5개년계절관세미적용시기의국산포도출하량평균비중은 95.0% 로과거동기간대비 1.7%p 상승함. - 포도수입은 2~5 월에집중되어그비중이 78.5% 이고, 계절관세미적용시기의포도수입량평균비중은 16.6% 에달함. 계절관세미적용시기의수입포도는국산포도와경쟁해야함. 특히, 주로 6~12 월에수입되는미국산의계절관세미적용시기협정관세율 (5월 ~10 월 15일 ) 도단계적으로감축되어향후국산과경합이불가피할것임. 월별포도수입비중과국산출하실적 주 : 음영은포도계절관세 ( 미국산기준 ) 적용시기를나타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입통계와가락동시장출하실적을기초로필자작성 125

137 2017 년겨울호 3.2. 오렌지 국산감귤주출하시기와오렌지수입이집중되는시기가분리된가운데, 월별편차가크기는하지만연중국산출하와수입이병행되는추세를보임. - 국산감귤출하는 10월 ~ 익년 3월에집중되어최근 5개년 (2012~2016 년 ) 평균 96.3% 를차지하고, 월별평균출하비중은과거동기간대비전반기 (10~12 월 ) 비중이커짐. 최근 5개년계절관세미적용시기 (10월 ~ 익년 2월, 미국산기준 ) 의국산감귤출하량평균비중은 93.9% 로과거동기간대비 2.1%p 상승함. 이와같은시기별출하비중변화는수입오렌지와의경합을피하기위한방안의일환으로추정됨. 계절관세적용시기 (3~9 월 ) 에도만감류, 하우스감귤이출하되어수입오렌지와경합함. - 오렌지수입은 2~5 월에집중되어그비중이 85.5% 이고, 계절관세미적용시기의오렌지수입량평균비중은 17.9% 에달함. 계절관세미적용시기의수입오렌지는국산감귤과직간접적으로경쟁해야함. 특히, 수입오렌지대부분을차지하는미국산과경합이불가피하다고봄. 월별오렌지수입비중과국산감귤출하실적 주 : 음영은오렌지계절관세 ( 미국산기준 ) 적용시기를나타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입통계와가락동시장출하실적을기초로필자작성 126

138 ! 특별주제 감자 ( 칩용 ) 국산감자는연중출하되어뚜렷한계절성을보이지않는가운데, 칩용감자수입은 12월부터익년 4월에집중됨. - 국산감자중일부품종만이수입칩용감자를대체할수있기때문에전체국산감자출하실적과수입동향을비교하기는어려움. 칩용감자는일정한전분함량과크기조건을충족해야하므로국산감자중에는수미등일부품종에국한되어칩용원료로사용됨. - 칩용감자의기준세율은 30.4% 로매우높아칩용감자수입이계절관세가적용되는 12월부터익년 4월에집중됨. 최근 5개년계절관세적용시기의칩용감자수입량비중은 84.8% 로계절관세적용이국내감자산업보호에일정부분기여하는것으로보임. 단, 수요대비국내공급량이부족한 5월에는계절관세미적용시기임에도전체칩용감자수입량의 10% 이상이수입됨. 칩용감자대부분이미국과호주에서수입되고있으며, 최근한 호주 FTA 가발효되면서국내칩용감자수입시장에서미국산과호주산이경합함. 월별칩용감자수입비중과국산감자출하실적 주 : 음영은칩용감자계절관세 ( 미국산기준 ) 적용시기를나타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입통계와가락동시장출하실적을기초로필자작성 127

139 2017 년겨울호 3.4. 키위 국산키위주출하시기와키위수입이집중되는시기가어느정도분리된상황에서, 계절관세미적용시기 (11 월 ~ 익년 4월 ) 의수입량비중은비교적작음. - 국산키위출하는 11월 ~ 익년 5월에집중되어그비중이최근 5개년 (2012~ 2016 년 ) 평균 95.7% 에달하며, 월별평균출하비중은과거동기간대비전반기 (11~12월 ) 비중이커짐. 이러한시기별출하비중변화는수입키위와의경합을최소화하기위한방안의일환으로추정됨. - 키위수입은 4~10 월에집중되어그비중이 96.9% 에달하고, 계절관세미적용시기의키위수입량평균비중은 9.2% 에불과함. 4~5 월과 10~11 월수입되는키위는국산키위와경합이불가피한가운데, 계절관세가부여된호주산키위는검역문제로아직까지수입실적이전무함. 단, 현재까지계절관세가적용되지않은상황에서도수입키위대부분이계절관세적용시기 (5~10 월 ) 에도입되어향후계절관세적용이국내키위산업보호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 월별키위수입비중과국산키위출하실적 주 : 음영은키위계절관세 ( 호주산기준 ) 적용시기를나타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입통계와가락동시장출하실적을기초로필자작성 128

140 ! 특별주제 단호박 국산단호박주출하시기와단호박수입이집중되는시기가어느정도분리되었지만, 11월부터익년 5월까지국내시장에서국산과수입산이상호경합함. - 국산단호박출하는 7월 ~ 익년 1월에집중되어그비중이최근 5개년 (2012~ 2016 년 ) 평균 92.7% 에달함. 같은시기월별평균출하비중은과거동기간과비교하면, 10~12 월에하락한반면 1~3 월에는상승한것으로나타남으로써국산과수입산의경합구도가더뚜렷하게나타나는양상을보임. 실제로최근 5개년계절관세미적용시기 (6~11 월 ) 평균출하비중은 73.1% 로과거동기간보다 0.9%p 하락함. - 단호박수입은 1~5 월에집중되어그비중이 93.3% 에달하고, 계절관세미적용시기의단호박수입량평균비중은 4.9% 에불과함. 즉, 수입단호박대부분이뉴질랜드산인가운데, 한 뉴질랜드 FTA 이행초기임에도계절관세적용시기에주로수입됨. 그러나국산단호박상당량이계절관세적용시기에출하되어수입산과경합함으로써계절관세를통한국내단호박산업보호에는한계가있음. 월별단호박수입비중과국산출하실적 주 : 음영은단호박계절관세 ( 뉴질랜드산기준 ) 적용시기를나타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입통계와가락동시장출하실적을기초로필자작성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