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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소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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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픽분석 기관투자자의의결권행사결과의공시 신창균 한국거래소부장 1. 머리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상기관투자자는총회 5일전까지대상기업의주총안건별로찬성, 반대, 중립의형태로의결권행사내용을사전에공시하여야한다 ( 자본시장법제87조제8항, 제9항및동법시행령제91조 ). 자본시장법과그시행령에서는기관투자자의의결권행사지침을공시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이에의거기관투자자들이스스로마련한의결권행사가이드라인이있기는하지만각회사별로내용이다를뿐만아니라실제공시된지침은추상적인것이대부분이다. 한국거래소가 12월결산상장사 ( 이중 297사 ) 를대상으로기관투자자가행한 ʼ11년의의결권행사결과를분석한결과, 주총안건찬성비율은전년도보다조금낮아지기는했으나 97.88% 로압도적으로높았고, 반대비율이 0.27% 그리고나머지가불행사와의견중립이었다. 국내기관투자자의경우별다른반대의견없이관성적으로총회안건에찬성하는경향이강한반면에미국에서는기관투자자들이의결권행사에많은부담을느낀다고한다. 이는의결권행사를잘못했을경우주주들로부터집단소송을당할수도있기때문이다. 일본에서는 ʻ03년에투신위탁회사및투자일임업자에대해그리고미국도같은해에뮤추얼펀드및투자고문업자에대해의결권행사결과를공시하는규제가도입되었다. 이하에서는한국과일본의기관투자자의결권행사결과공시현황을비교해보고미국의기관투자자의결권행사규제에대해서알아본다음결론을맺고자한다. 62

2 2. 한국 가. 집합투자업자의의결권공시현황 여기에서는 ʼ11년집합투자업자등의의결권공시현황을위주로살펴본다. 한국거래소가 ʼ11.1.1~3.24일까지공시된집합투자업자의의결권행사의집계현황을지난해와비교해보면, 전체행사공시건수는총 2,502건으로전년동기대비 3.9% 감소하였다. 또의결권행사집합투자업자는 79개사로 9.2%, 의결권행사대상법인은 276개사로 7.1% 각각감소하였다. 또전체주총안건에대한집합투자업자의찬성의견비율은 97.88% 로 0.35%p, 반대의견비율은 0.27% 로 0.01%p가각각감소한반면에중립의견비율은 1.01% 로 0.03%p, 의결권불행사비율은 0.97% 로 0.38%p가각각증가하였다 < 표-1 참조 >. < 표 -1> ʼ11 년집합투자업자의결권공시내역 ( 단위 : 건,%, %p) 구분 2010년 2011년수량증감수량 (A) 비율 (B),% 수량 (C) 비율 (D),% (C-A) 비율증감 (D-B),% 공시건수 2,604-2, 의사표시안건수 * 13, , , 주주총회안건기준 찬성 13, , , 반대 중립 불행사 * 의사표시안건수 : 기관투자자가공시한의결권행사총안건수자료 : 한국거래소보도자료, ʼ11 년집합투자업자등의의결권행사공시현황, 집합투자업자별반대의견표시현황을보면, 집계대상총79사중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등 14개사가한국가스공사등 13개상장법인의주주총회안건에대하여반대하였으며, 반대의견을표명했던집합투자업자는 14개사로의결권행사 79개사의 17.7% 를차지하였다. 또주총의안별반대의견건수는총 31건으로감사선임 6건, 토픽 분석 63

3 배당 6건, 사외이사선임 5건, 이사선임 5건등의순으로많았다 < 표-2 참조 >. 특히배당안건의경우, 태광산업주총에서 3건의배당안에대하여흥국생명보험 ( 동사는 2건 ) 을포함하여 KTB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푸르덴셜자산운용, KB자산운용 5개사가각각의안건별로 1건씩총 6건의반대의견을행사하였다. < 표-2> 주주총회의안별반대의견현황구분감사선임배당이사선임사외이사재무제표감사보수이사보수정관변경총계반대 자료 : 한국거래소보도자료, ʼ11년집합투자업자등의의결권행사공시현황, 의결권불행사에있어서는 14개의집합투자업자가 84개기업의 112개의주총안건에대하여의결권불행사를실시하였으며, 불행사주요안건은임원선임건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다. 그리고의결권불행사가가장많은집합투자업자는메트라이프생명보험으로 47개기업 (55.95%) 에대하여불행사의견표시를하였는데동사는작년에도기권비율이높은기관순위의 2번째를차지한바있다 < 표-3 참조 >. 의결권행사에있어찬성비율이압도적으로높은상황에서이와같은불행사는실제로는찬성과동일한효과를가져오므로소극적으로의결권을행사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이들이밝힌의결권불행사의사유로는주주총회의사결정에미치는영향이미미하다는점을들었다. < 표-3> 의결권불행사현황 집합투자업자 불행사의결건수 대상기업수 건수비율기업수비율 메트라이프생명보험 % %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 % 피닉스자산운용 % % 대한생명보험 % %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 % % 드림자산운용 % % 64

4 집합투자업자 불행사의결건수 대상기업수 건수비율기업수비율 한국외환은행 % % 골드만삭스자산운용 % % 푸르덴셜자산운용 % % 삼성자산운용 % % 아이비케이연금보험 % % 에이스생명보험 % % 키움자산운용 % % KB 자산운용 % % 전체개수 % % 자료 : 한국거래소보도자료, ʼ11 년집합투자업자등의의결권행사공시현황, 나. 국민연금과일반기관투자자 앞에서는집합투자업자의 ʼ11년도의결권행사공시현황을살펴보았으나여기에서는대상기간을달리하여국민연금과일반기관투자자의의결권행사현황을비교해본다. 국민연금은 ʻ10.1.1~5.31일까지총 377회의주주총회에참석하여하나이상의안건에대하여반대의결권을행사한주주총회가총 123회 (32.63%) 이었다. 반면, 동기간중일반기관투자자총 82사가의결권을행사한주총은 2,961회로써이중하나이상의안건에대하여반대의결권을행사한주총은 44회 (1.49%) 이었다. 찬 반비율을보면, 국민연금은총 2,619건의주총안건중찬성 2,439건 (93.13%) 및반대 180건 (6.87%) 으로나타났다. 일반기관투자자는총 22,579건의주총안건중찬성 21,825건 (96.65%) 및반대 106건 (0.47%), 중립 226건 (1.00%), 기권 424건 (1.88%) 으로나타났다. 일반기관투자자에비해찬성비율은국민연금이낮고반대비율은국민연금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국민연금은중립의견이나기권역시 1건도없어서일반기관투자자에비해적극적으로의결권을행사하는것으로나타났다. 토픽 분석 65

5 안건별반대의결권비율현황을보면, 국민연금은감사선임 (26.47%) 에가장높은 반대의견을보였고, 이어서주식매수선택권부여분승인건및임원퇴직금규정에 관한안건 ( 각 16.67%), 합병 분할 (14.29%), 주식매수선택권부여 (15.39%), 정관 변경안 (12.46%), 감사위원선임 (9.81%), 이사선임 (6.10%) 순이었다. 반면, 일반기관투자자는주식매수선택권부여분승인건 (2.27%), 임원퇴직금규정 (1.81%) 으로나타났는데특히정관변경이나임원선임등에있어반대비율이저조한것으로 나타나국민연금과큰차이를보였다. 일반기관투자자가기업의단기수익에영향을 줄수있는사안에반대를많이한데비해서기업지배구조의관점에서주주가치에 영향을줄수있는안건에반대의견을적극행사하였다 < 표-4 참조 >. < 표-4> 안건별의결권행사비율비교 ( 단위 :%) 국민연금 일반기관투자자 찬성 반대 중립 기권 찬성 반대 중립 기권 재무제표승인 정관변경안 이사선임 감사위원선임 감사선임 이사보수한도승인 감사보수한도승인 주식매수선택권부여분승인 1) 주식매수선택권부여 임직원퇴직금규정제정 / 변경 합병, 분할 기타 주 1) ʻ 주식매수선택권부여분승인 ʼ 건은주총에서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지않고, 예외적으로이사회에서이사가아닌임직원등에대해부여한주식매수선택권을행사할경우주총의승인을얻는과정이필요한것으로서 ʻ 주식매수선택권 ʼ 부여와는구분됨자료 : ERRI 경제개혁연구소, 2010 년기관투자자의결권행사실태와문제점, ERRI 경제개혁리포트, 호 66

6 3. 일본 버블붕괴후주거래은행 (Main bank) 의지주비율이저하하고기관투자자의의결권행사중요성이높아지자 ʻ97년후생성 ( 당시 ) 이후생연금보험법의규정을구체화한것으로써통달 ( 通達 ) 1) 한 수탁자책임가이드라인 ( 후생연금기금자산운용관계자의역할및책임에관한가이드라인 ) 이주목받게되었다. ʼ01년부터는연금기금운용기금이의결권행사상황을공시하고, 동연도에후생연금기금연합회도 주주의결권행사에관한실무가이드라인 을관계수탁기관에제시하여수탁자책임에근거한의결권행사가본격화되기시작하였다. 투자고문업계에서는투자고문협회가 ʼ02.4월에발표한 의결권등주주권행사연구회 보고서에서투자일임회사에게수탁자책임에다하기위해의결권의적극적인행사를요구하고, 의결권행사가이드라인내지는스크린기준의작성, 공시를요구하였다. ʻ03.3월에는투신협회에서제정한 의결권의지시행사에관계된규정작성시의유의사항 에근거한의결권행사가이드라인의작성, 공표가투신회사들에게의무화되었다. 이러한가운데기관투자자의의결권행사결과의공시도시작되어투신협회와투자고문협회가회원각사에대해회사제안의안, 주주제안의안을각각의항목별로정리한앙케이트를실시하여그회답을집계한업계전체의의결권행사결과를공시하였다. 한편, 금융심의회 ( 총리자문기구 ) 는상장회사의기업지배구조를올바로정착시키기위하여기관투자자에대해서수탁자책임에근거한의결권철저행사를요청하였고, 그방법으로써의결권행사결과를공표함에의해서기관투자자의의결권행사가적절한지여부의가시성을높이고자하였다. 이러한논의를거쳐 ʻ10.1월투신협회는 의결권의지시행사에관계된규정작성시의유의사항 을일부개정해서회원각사에의결권행사결과의공시를의무화하기로하였다. 여기에서는각투신회사에게다음항목의공시가요구되어진다. 즉, 의결권지시행사는수익자의이익을도모하기위해서만행해져야하며, 1 규정작성의목적및의결권행사의사고방식, 2 지시행사의의사결정프로세스및권한과책임의소재, 3 스크린기준을둘경우그내용을공시하는것이다. 1) 통달 ( 通達 ) 이란상급행정청이하급행정기관에대하여세부적인직무사항이나법률의해석 판단의구체적인지침을제시하여행정상처리의통일성을기하기위하여문서로써발하는지시 ( 통첩 ) 를말함 토픽 분석 67

7 ʻ10.2월개정안에서는종래부터의무화되어있던의결권행사방침및절차에추가하여의결권행사결과의공시도의무화하였다. 구체적으로는투신위탁회사는국내주식의의결권행사결과에관하여공시할항목기타필요사항을미리사내규정으로정하여원칙적으로 5월및 6월에개최된주총에서행해진의결권행사결과를 8월말목표로공시한다는규정을추가하였다. 이에추가하여각사가사내규정으로정하는의결권의지시행사결과의공시항목의참고항목으로써회사제안에서는 1 잉여금처분, 2 이사선임, 3 감사선임, 4정관일부변경, 5 퇴직위로금지급, 6 임원보수개정, 7 신주예약권발행, 8 회계감사인선임, 9 재구축관계, 10 기타의회사제안등 10항목을열거하고, 주주제안도마찬가지로항목별로분류하여집계한의결권행사결과를공시하도록요구하였다. 이상에서열거한공시항목은투신협회가회원사에대해실시한앙케이트조사항목과동일하며, 이는미국처럼개별의안에대한의결권행사까지공시하도록한것은아니고이제까지업계전체에서집계하여공시하였던의결권행사결과를투신회사별의공시로변경한것이다 < 표-5 및표-6 참조 >. < 표-5> 투신위탁회사의의결권행사앙케이트조사결과 (2009년) 의안명칭찬성 (A) 반대 (B) 기권 (C) 반대. 기권계 (D)=(B)+(C) 의안수합계 (E)=(A)+(B)+(C) 반대등행사비율 (D)/(E)% 이익처분안등 28, ,360 2% 이사선임 1) 87,486 7, ,094 95,390 8% 감사선임 1) 24,503 5, ,011 30,514 20% 정관일부변경 , ,399 40,699 8% 퇴직위로금지급 8,815 2, ,858 11,673 24% 임원보수액개정 6, ,394 4% 신주예약권발행 3, ,271 22% 회계감사인선임 1, ,078 1% 재구축관련 2) % 기타회사제안 3) 10,855 2, ,251 13,106 17% 합계 209,135 23, , ,274 10% 주 1) 이사선임및해임의반대에는일부반대도포함주 2) 합병, 영업양수도, 주식교환, 주식이전, 회사분할주 3) 자기주식취득, 법정준비금감소, 제 3 자할당증자, 자본감소, 주식병합, 보결감사선임등자료 : 일본증권경제연구소, 기관투자자의의결권행사결과의공시에대하여, 증연레포트, 월호 68

8 < 표 -6> 투자일임계약에관계된의결권등행사지시에관한앙케이트결과 (2009 년 ) 의안명칭찬성 (A) 반대 (B) 기권 (C) 백지위임 (D) 반대. 기권등의계 (E) (B)+(C)+(D) 의안수합계 (F) (A)+(B)+(C)+(D) 반대등행사비율 (B)/(F)% 이익처분안등 21, , % 이사선임 99,651 8, , , % 감사선임 21,527 5, ,346 26, % 정관일부변경 27,592 2, ,169 29, % 퇴직위로금지급 6,434 1, ,782 8, % 임원보수액산정 5, , % 신주예약권발행 1, , % 회계감사인선임 % 조직재편관련 1) % 기타의회사제안 2) 6,913 1, ,735 8, % 합계 191,586 20, , , % 주 1) 합병, 영업양수도, 주식교환, 주식이전, 회사분할등주 2) 자기주식취득, 법정준비금감소, 제 3 자할당증자, 주식합병, 매수방위책등자료 : 일본증권경제연구소, 기관투자자의의결권행사결과의공시에대하여, 증연레포트, 월호 다만, 금융심의회는 ʻʻ일본의경우개별의안별로의결권행사결과를공시하게함으로써발행회사나각종외부단체등으로부터기관투자자의의결권행사에대한압력이가해지는일도예상할수있다ʼʼʻ고지적하였다. 투신회사는금융기관산하에있는회사가많고, 금융기관과발행회사와의관계로부터개별의안별로의결권행사결과를공시하게함으로써오히려의결권행사의자유가저해될우려가있을것이라는점을유추케한다. 이때문에일본투신협회는미국처럼개별의안별이아닌개별회사별의의결권행사결과의공시에머무른것이겠지만이는수탁자책임의관점에서는문제라고볼수있겠다. 그러나이와같은문제점에도불구하고개별회사별의의결권행사결과를알수있게됨으로써행사결과의변화추이 ( 백지위임, 포기가감소하고있는등의 ) 를조사할수있게된점, 각투신회사의의결권행사결과를비교할수있게된점등의정보분석을바탕으로투신평가회사가그결과를공표함으로써투자자들이투자운용처를결정할때의판단재료의하나로써이용할수있게점은소득이라고할수있다. 또이러한 토픽 분석 69

9 정보가 2 차이용되어짐에의해서투신회사도수탁자책임에기인한의결권행사를 적극적으로하도록압박받게될것이다. 4. 기관투자자의결권행사결과의한 일비교 일본의경우, 투신위탁회사와투자고문업자의의결권행사시안건별반대비율 ( 기권, 백지위임포함 ) 은 1 이익처분안 (2%, 1.8%), 2 이사선임 (8%, 7.59%), 3 감사선임 (20%, 19.89%), 4 정관일부변경 (8%, 7.28%), 5 임원보수액개정 (4%, 4.93%) 에서는비슷하게그리고 6 퇴직위로금지급 (24%, 20.86%), 7 신주예약권발행 (22%, 24.02%) 등에서는약간의차이를보였다. 이를국내의경우와비교해보면, 국내일반투자자 ( 주로집합투자업자 ) 의의결권행사시반대비율은 1 재무제표승인 (0.10%), 2 이사선임 (0.60%), 3 감사선임 (0.46%), 4 정관일부변경 (0.55%), 5 이사보수한도승인 (0.11%), 6 임직원퇴직금규정제정 / 변경 (1.81%) 등으로나타나전항목에있어서일본에비해현격하게낮은비율을보이고있다. 즉, 주주가치를훼손시킬수있는안건, 이사회참석에불성실하거나또는당해기업에이해관계를갖는이사나감사의연임등기업지배구조에영향을미칠수있는안건, 과도한경영권방어조항을설치하는안건, 임원에대한과도한보수를지급하는안건등에대해서는일본의기관투자자들이우리의경우보다반대의결권을더강하게행사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국내기관투자자에게주주로서어떤역할을해야하는지에대해많은것을생각케한다. 반면에국민연금의경우는정관변경안 (12.46%) 과감사선임 (26.47%), 임원퇴직금규정제정 / 변경 (16.67%) 에서일본에비해높은반대비율을보이고있어공적연기금으로서의속성상비교적적극적으로반대의결권을행사하였다고볼수있다. 일본이 ʻ10년도에투신업계전체의의결권행사결과공시에서투신위탁회사별로공시의무화 ( 투신회사가특정회사에대하여어떻게의결권을행사하였는가는미공시 ) 토록전환한점을볼때, 상장기업별집합투자업자의반대표시안건, 집합투자업자별반대표시안건, 집합투자업자별불행사대상기업현황등까지공시되는한국의경우가일본에비해질적내용면에서는앞서있다고볼수있겠다. 70

10 5. 미국 미국은 ʻ01년발생한엔론의회계부정사건으로인한파탄등을계기로기업의지배구조강화시책이추진되었는바, 사베인옥슬리법 (Sarbane-Oxley Act) 의시행과더불어이사의독립성요건강화, 감사위원회의기능강화, 재무정보의부정방지책으로서내부통제의강화시책이실시되었고, 그일환으로써뮤추얼펀드와투자고문업자에대한의결권행사방침및행사결과의공시가이루어졌다. SEC의목적은 1 투자고문업자와뮤추얼펀드에의한의결권행사를통해서기업경영자를규율하고, 2수탁자책임을가진투자고문업자와뮤추얼펀드에게의결권행사방침과행사결과를공시케함으로써고객에대한이익상충행위를방지하는것이었다. 이양자를규제대상으로삼은이유는 ʻ02년당시미국의투자주체별주식보유상황을보면, 뮤추얼펀드는전체의약 18%, 투자고문업자는약 19조달러의투자일임계약을맺고있었다. SEC는 Release문서에서투자고문업자는퇴직연금자산을관리하고있다고지적하고, 뮤추얼펀드의주식보유액에사적연금기금, 주지방정부퇴직기금의그것을합산하면, ʼ02년기준으로미국증시주식의 35% 정도를차지하고있었던것으로추정하였다. 따라서주식시장에서일정한발언력을가진뮤추얼펀드와투자고문업자에게의결권을행사케하여기업지배구조강화책으로연결되도록추진하였던의도가있었던것으로보인다. 또양자에게이러한의무를부과함으로써투자자에대한수탁자책임을철저히하여투자자의신뢰를쌓으려했던것으로추측된다. SEC는추가정보서 (Statement of Additional Information) 에뮤추얼펀드보유주식의의결권행사방침및절차를기재하여공시토록하고, 반기및연차보고서, 운용보고서에는의결권의행사방침및절차의입수처 ( 자사의프리다이얼번호또는자사의홈페이지, SEC의홈페이지 ) 의기재를요구하였다. 그리고투자자로부터청구가있으면 3영업일이내에속달로이를제공토록하였다. 또한의결권행사결과는의결권행사에관한보고서 (Form N-PX) 로 SEC에보고토록하였다. 이보고서에기재되는사항은 1 보유증권의발행회사, 티커 (Ticker) 심볼, CUSIP번호, 2 주총일, 3의안의요지, 4 의안제안자 ( 경영자또는주주 ), 5 의안에투표할것인지의여부, 6 투표결과 ( 찬성, 반대, 보류 ), 7 경영진의투표결과이다. 또이것역시연차보고서및반기보고서에입수처 ( 자사의프리다이얼번호 토픽 분석 71

11 또는자사의홈페이지, SEC의홈페이지인가를명시 ) 를기재하고투자자의청구가있을시 3영업일이내에속달로제공토록하였다. 또의결권행사결과는 SEC의전자공시시스템인 EDGAR에도공시되고있다. 한편, 투자고문업자도고객과의이익상충을방지하기위하여의결권의행사방침및절차를책정토록하였고, 그것들과주총소집통지, 고객에대신하여투표한투표기록, 의결권행사에대한고객으로부터의요구기록사본을보존하고, 고객의청구가있을시제공토록하고있다. SEC가뮤추얼펀드에게공시기준을보다상세하게요구하는이유는투자고문업자에비해보다광범위한일반투자자가대상일뿐만아니라일반투자자들은투자고문업자가고객층으로삼고있는기관투자자나연금기금에비해투자정보에접할기회가한정되어있기때문이다. 6. 맺음말 주주권행사는기관투자자의수탁자책임내지는선관주의의무 (Fiduciary duty) 의중요한요소이기때문에기관투자자들은지금보다더욱적극적으로의결권을행사해야할것으로생각된다. 집합투자업자등의기관투자자들은연기금의중장기투자성향과는달리기업의단기투자성과에치중하는경향이있으므로주주가치의희석화, 이사의선임, 정관변경, 임원보수한도의증액등개별의안에민감치않을수도있다. 또자기들의의결권행사가당해안건에미치는영향이미미하다고판단하여관성적으로찬성일변도나불행사하는것은결국기업지배구조의개선과기업가치의제고에는도움이되지않을뿐더러궁극적으로는그들이보유하고있는주식가치에도마이너스적인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작금국민연금의적극적인주주권행사를둘러쌓고정부와재계에서찬 반양론의논의가뜨겁다. 이는 ʼ 일대통령직속미래기획위원회에서 공적연기금의주주권행사및지배구조선진화 를위한정책건의를한데에서비롯되었다. 미래기획위원회는국민연금의적립액이 ʼ10년말현재 324조원이며 ʻ43년에는 2,500조원으로증가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국민연금등의공적연기금이우리나라의자본주의성숙과발전을위해대기업의거대관료주의를견제하고시장의공적기능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다 2). 이에대해재계에서는국민연금에대해공공성과정치성향을강요해서는안되며관치사전차단장치를마련해야한다고주장한다. 즉, 국민연금이 72

12 정부의영향력을받는경우주주가치의극대화를위한행동보다는정치적동기에의한특정목적을위해의결권을행사하게될우려가있다고보는것이다. 논의의옳고그름을떠나서연기금의사회적책임투자필요성차원에서도주주권의적극행사 3) 는필수적이라고생각된다. 그러나기금운용위원회의전문성 독립성 효율성부족, 단기적성과평가, 연금가입자의무관심등은의결권행사를위축시키는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으며, 앞으로이러한점을개선해나아가고, 소극적인의결권행사관행에서벗어나의결권행사지침의구체화및행사내역의사전공시, 주주제안및주주간협의, 이사추천등의방법을통해주주권을효과적으로행사하여야할것이다. 기관투자자의적극적인의결권행사를유도하는인프라정비차원에서도몇가지개선되어야할사항이있다. 첫째, 자본시장법및동법시행령에서는기관투자자의의결권행사지침을공시하도록규정하지만실제로기관투자자들이공시한지침은너무나추상적이므로이를구체적으로알기쉽게만들필요가있으며, 지침을공시한기관의숫자도적어서앞으로더욱확대되어야할필요가있다. 둘째, 현행상법상회사는주주총회소집통지를주총 2주전까지만하면되는반면, 자본시장법상기관투자자는주총 5일전까지의결권을어떻게행사할지공시해야한다. 우리증시의경우 12월결산사가압도적으로많고, 대개주총이 3월말에집중되는데다기한에맞춰공시하는회사가많아짧은기간에의결권행사와관련된모든업무를마쳐야하는기관투자자로서는업무부담이크다고할수밖에있다. 주총소집통지기한도앞당기고기관투자자의사전공시의무도선진국사례에비추어사후공시의무로전환함이바람직하다. 셋째, 향후여건이성숙되면기관투자자가주주총회에참석하여투자자를대신해안건별로찬성할지반대할지의사결정에필요한주주총회의안분석을더전문적인제3자에게의뢰할수있도록하면더욱효율적인의결권행사가가능할것이다. 2) 국민연금은 2010년말현재적립금의 17% 인 55조원을국내주식에투자하여 139개국내기업에대해 5% 이상의지분을보유하고동정책건의에서밝히고있다. 3) 국민연금공단이 ʼ ~13일에개최한세계연금정상회의 (IPC Seoul 2011) 의주요이슈설문조사에서도참석자들은 1 성과개선을위한전략 (50%), 2 효과적인기금지배구조 (21.9%), 3 적극적인주주권행사 (9.4%) 순으로꼽아적극적인주주권행사가한국뿐만아니라세계각국의연기금에서도주요이슈임이부각되었다. 토픽 분석 73

13 < 참고문헌 > 내일신문경제시평, 기관투자자의책임있는의결권행사, 미래기획위원회보도자료, 공적연기금의주주권행사및지배구조선진화, 연합뉴스, ʻʻ각국연기금도 ʻ주주권행사ʼ는주요이슈ʼʼʻ, 한국거래소보도자료, 2011년집합투자업자등의의결권공시현황, ERRI경제개혁연구소, 강정민, 2010년기관투자자의결권행사의실태와문제점, 호, 日本証研経済研究所, 深見泰孝, 機関投資家の議決権行使結果の開示について, 証研レーポト月 74

( 다 ) 제 2014 년도제 3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3 월 10 일 07:30 안건통지일 : 2014 년 3 월 7 일 2. 참석여 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 자기주식처분 ( 안 )) ( 라 ) 제 2014 년도제 4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 다 ) 제 2014 년도제 3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3 월 10 일 07:30 안건통지일 : 2014 년 3 월 7 일 2. 참석여 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 자기주식처분 ( 안 )) ( 라 ) 제 2014 년도제 4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2014 년도이사회운영현황 ( 가 ) 제 2014 년도제 1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1 월 13 일 07:30 안건통지일 : 2014 년 1 월 10 일 2. 참석여 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 제54기경영계획 ( 안 )) ( 제주지점이전 ( 안 )) 다. 3호안건 ( 인천지점이전및명칭변경 ( 안 )) ( 나 ) 제 2014 년도제 2 차정기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