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CEBBE7C0CCC6AE D3335C8A32831BFF93235C0CF292E687770>

Transcription

1 KERI 정책제언 저출산 시대, 아시아 국가의 보육 정책 현황과 시사점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본 고는 아시아 저출산 국가들의 보육 정책을 중심으로 특 선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서 첫째, 3~5세 유아 교육에 대한 징적인 양상을 비교 분석하여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경제활 국가 책임 강화가 요청된다. 둘째, 0~2세 영아 보육은 부모 동 제고 등 저출산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들이 가지고 있는 보육 필요성에 근거하여 차등적으로 지원 국내 보육 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3~5세를 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들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 유아 조기 교육 체계는 한국, 일본, 대만, 홍콩과 같은 아 보육 서비스 확대 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근본 시아 선진국에서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0~2세 영아 적인 문제 해결과 일가정양립 및 가족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보육은 한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에서는 저조한 것으로 나 노력이 요청된다. 넷째, 개인 돌봄 서비스는 양질의 적정한 타났다. 유보 통합을 위한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임금이 보장되는 여성 돌봄 일자리로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 의 국가에서 0~2세 영아 보육과 3~5세 유아 교육으로 분리 며, 시설 보육 서비스와 함께 아동 발달을 위한 시너지 효과 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보육료는 이용시간, 자녀수, 소 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고 있으며 보육 비용에 대한 정 부 지원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 보육 서비스에 대한 강한 선호로 인하여 아시아 저출산 국가들은 공식적 보육 서비스와 함께 비공식적인 개인 보육 서비스도 널리 이용하고 있었다. 국내 보육 정책의 발전과 개

2 Ⅰ. 연구목적 우리나라가심각하게직면하고있는저출산문제는일본, 싱가포르, 홍콩등아시아선진국가뿐만아니라한국과유사하게급속한경제발전을이룩한중국, 베트남등개발도상국가에서도경험하고있는문제임 여성 1명이가임기간동안낳는평균자녀수인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TFR) 은한국이 2014년 1.21명 ( 통계청, 2016), 싱가포르 2015년 1.24명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2016), 대만 2013년 1.07명 (National Statistics, 2016), 홍콩 2014년 1.23 명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2016) 으로모두초저출산수준인 1.30명이하를보이고있음 아시아저출산국가들은과거십년이상의기간동안출산율제고를국가적인아젠다로설정하고출산율회복을위한많은노력을기울였으나이들국가들중가시적인출산율회복을보인국가는없는실정임 아시아에서처음으로저출산문제에직면한일 0~2세보육서비스이용은영아보육지원이보편적으로확대된한국을제외하고아직저조한실정임 아시아국가들의보육정책확대에도불구하고여전히낮은출산율과저조한여성고용율은자녀양육에있어서아직도아시아국가들에게어려움이있다는사실을암시하고있음 아시아국가들의초저출산문제를극복하고여성경제활동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영유아보육서비스에대한제고가필요 아시아권국가들이우리나라와유사한역사적인경험과문화적인유사성을공유하고있다는사실을감안해볼때이들국가들이저출산등인구구조변화에대응하여보육정책을확대시킨노력과경험은우리나라에주는시사점이클것으로사료됨 본고는아시아저출산국가들의보육정책을중심으로특징적인양상을비교분석하여출산율제고와여성의경제활동제고등저출산사회가당면하고있는문제해결을위하여국내보육정책이나아갈방향성을모색하고자함 본이 1995년부터 엔젤플랜 을시작하였으며, 싱가포르가 2001년부터 Marriage and Parenthood Package 를추진중에있으며,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을추진하고있음 보육정책은저출산문제에대응하기위하여아시아국가들이확대한대표적인정책으로서출산율제고뿐만아니라여성의경제활동활성화, 일과가정양립지원, 아동의건전한발달등의목적을위하여추진하고있음 저출산에직면한아시아국가들의 3세이상유아보육교육서비스이용은보편적으로확대되어 OECD 국가평균수준이상을상회하고있으나, 2 KERI Insight 16-35

3 Ⅱ. 아시아국가들의출산율, 여성경제활동, 보육시설이용율 1970년대까지만하더라도아시아선진국가들의합계출산율은인구대체수준인 2.10명이상을상회하는수준을보였으나이후급속한산업화시기를거치면서출산율은하락하여 1995년에는인구대체수준이하로하락하였음 1970년대에어느정도산업화가이루어진일본은합계출산율이이미 2.13명으로하락한상태였으며, 1970년대부터급속한경제성장을보인한국등에서출산율의하락은더욱가시적으로나타남 2010년이후현재까지일본을제외한모든아시아선진국가에서출산율은초저출산수준인 1.30명이하수준을보임 아시아저출산국가들이출산율회복을위해서가장많이확대한정책이영유아보육교육정책이며, 이러한정책의확대로 3~5세유아교육보육시설이용이보편적으로확대되었음 87.0% (2012년), 일본 88.8% (2012년), 홍콩 91.0% (2011년) 로 OECD 국가들의평균인 82.0% (2012년) 를상회하고있음 아시아국가의부모들이자녀조기교육에대하여높은교육열을가지고있다는사실을반영하고있으며이들국가에서유아조기교육시스템이잘갖추어져있다는사실을암시하고있음 그러나 0~2세보육시설등록율은영아보육서비스를보편적으로확대한한국을제외하고다른아시아권국가에서는 OECD 평균수준에달하지못하고있음 한국이 34.1%(2013) 로아시아국가들중에서유일하게 OECD 국가평균인 32.9%(2013년 ) 를상회하고있으며, 일본은 25.9%(2013년 ) 로 OECD 평균수준보다낮고, 싱가포르는 7% (2012년) 로서비교대상국가들중에서가장낮은수준임 3~5 세유아교육보육시설등록률은한국 < 그림 1> 아시아국가의합계출산율 한국일본싱가포르대만홍콩 자료 : 한국, 일본 : OECD Family database (2016), 싱가포르 :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2016), 대만 : National Statistics(2016), 홍콩 :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2016); 신윤정외 (2014) 에서재인용 저출산시대, 아시아국가의보육정책현황과시사점 3

4 < 표 1> 아시아국가들의영유아보육교육시설이용율 한국일본홍콩싱가포르 OECD 국가평균 0~2 세 34.1% (2013 년 ) 25.9% (2013 년 ) - 7% (2012 년 ) 32.9% (2013 년 ) 3~5 세 87.0% (2012 년 ) 88.8% (2012 년 ) 91.0% (2011 년 ) 61% (2012 년 ) 82.0% (2012 년 ) 자료 : 한국, 일본 : OECD Family database(2016), 홍콩 : Women and Men in Hong Kong Key Statistics(2013), 싱가포르 : Statistics on Child Care Services, 2013, 신윤정외 (2014) 에서재인용주 : 싱가포르는아동연령범위가 2 개월 ~18 개월, 18 개월 ~6 세 < 그림 2> 아시아국가의여성 (25~54 세 ) 고용율 % 한국 (2012) 일본 (2010) 싱가포르 (2011) 홍콩 (2011) OECD 평균 (2013) 여성고용율 (25~54세) 15세미만자녀가있는여성고용율 자료 : 한국 :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본 : Japanese National Census(2010), 싱가포르 : Comprehensive Labour Force Survey, Ministry of Manpower(2010), 홍콩 : General Household Survey; OECD 국가평균 : OECD Family database(2016), 신윤정외 (2014) 에서재인용 영아보육시설이용율이낮은것은아시아국가들의모성고용율이전반적으로볼때 OECD 국가평균인 66.8%(2013년 ) 보다낮다는사실과무관하지않음 - 그러나한국의경우 15세미만의자녀가있는모성고용율이 47.5%(2012년 ) 로 OECD 평균주준인 66.8%(2013년 ) 보다낮음에도불구하고 0~2세시설이용율이 OECD 국가평균수준을상회하고있는바, - 이는영아보육시설이용에대한보육료지원이모의고용여부와무관하게보편적으로확대된것에기인한바가크다고할수있음 이와더불어아시아국가에서영아시설이용율이낮은이유는이들국가에서영아자녀양육이시설보육서비스이용보다는부모직접양육, 보육도우미혹은친인척에의한자녀돌봄을선호하고있기때문임 - 실제로 0~2세자녀양육을위해조부모, 친인척, 베이비시터등을포함한비공식보육서비스를이용하는비중이한국 27.7%, 일본 18.8% 로적지않은수준이며, - 외국인입주가사도우미를광범위하게이용하고있는싱가포르에서는 0~2세자녀양육을위해비공식보육서비스를이용하는비중이 96.2% 로매우높은것으로나타남 4 KERI Insight 16-35

5 < 표 2> 아시아국가들의주중평일동안비공식보육서비스이용률 국가구분 0~2세 3~5세 6~12세비공식보육서비스이용 한국 (2012) 기관병행이용 일본 (2010) 비공식보육서비스이용 싱가포르 (2007) 비공식보육서비스이용 공식서비스만이용 자료 : 한국 :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12) 2012 전국보육교육실태조사, 일본 : 노동후생성 생활실태종합조사, 2010, 싱가포르 : 사회가족부 결혼과부모조사, 2007, 신윤정외 (2014) 에서재인용 < 그림 3> 대만의 25~44 세여성경제활동참여율 (1980~2010) 자료 : Chiu and Wei(2011) 대만의경우 25~44세여성경제활동참여율의증가에따라보육시설을이용하는아동의수는 1985년 230,811명에서 2002년 327,125명으로 41.7% 로증가하였으나, 지속적인저출산의영향으로 0~4세아동수가하락함에따라보육시설을이용하는아동수는 2010년현재 233,688명으로 1985년도수준으로하락함 (< 그림 4>, < 그림 5>) 0~4세아동수의감소에따라유치원을이용하는아동의수는 2001년 246,303명을정점으로하여 2010년 183,901명으로약 23.7% 가하락하는결과를가져옴 대만젊은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가상승함에따라자녀양육을위해보육서비스를이용하고자하는수요가증가함에도불구하고, 영유아아동수의감소는궁극적으로보육교육시설을이용하는아동수의감소를초래할수있다는시사점을주고있음 아시아국가의 25~54세여성고용율은일본이 OECD 평균수준인 71.8%(2013, OECD Family database) 에가까운 68.5% 을보이고있어비교대상국가중에서가장높으며, 싱가포르가 57%, 한국과홍콩이약 52% 수준을보이고있음 (< 그림 2>) 그러나 15세이하의자녀를둔여성들만을볼때일본여성의고용율은 52.8% 로하락하여전체여성의고용율과는다른모습을보이고있어자녀를가진여성들의고용수준이낮다는것을알수있음 대만의 25~44세여성의노동시장참여율은 1980년 41.6% 에서 2010년 76.5% 로상승하여영유아자녀보육에대한수요도이에따라증가하게되었음을알수있음 (Chiu and Wei, 2011) 저출산시대, 아시아국가의보육정책현황과시사점 5

6 Ⅲ. 각국가의영유아보육교육체계현황 1. 일본 1) 일본의취학전영유아보육교육체계는 0~5세를대상으로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보육시설과 3~5세아동에게취학전교육을제공하는유치원으로구분됨 보육시설은인가된보육시설과비인가된보육시설로구분되며, 인가된보육시설은다시국공립보육시설과민간보육시설로, 비인가된보육시설은직장보육시설과 Baby Hotels 로구성되어있음 인가된보육시설과비인가된보육시설간의차이는시설에적용되는기준이다르고정부로부터보조금을받을수있는가의여부에서도차이가있음 인가받은보육시설은공공혹은민간모두가운영하고있는데두경우모두후생노동성이규정한최소한의적용기준을충족시켜야만하며, 이러한최소한의적용기준에는아동대교사비중, 아동 1인당면적기준등보육교사와보육서비스의질에관한내용이포함됨 인가받은보육시설의절반이상이지자체가직접운영하는공공보육시설이며나머지는비영리사회복지기구에해당하는민간조직이운영하고있으며, 정부의보육시설기준을준수하는것에대한보상으로시설운영비의상당비중을중앙정부혹은지방정부로부터지원받음 인가받은어린이집은공공시설과민간시설모두정부규제하에있으며경영에있어서자율성은없어지자체의담당부서가보육시설에어떤아동을입소시킬지, 보육료를얼마나부과 할지를결정함 후생노동성이고지한보육시설보육지침에따라아동이보육시설에서안정된생활을하고충실한활동이가능할수있도록보육내용의기본원칙이정해져있음 일본의아동복지법은지자체로하여금근로, 질병, 다른가족의돌봄등의이유로자녀를돌볼수없는부모들에게시설보육서비스를제공하도록규정하고있음 시설입소기준은가구소득, 가족구조, 모의경제활동여부에기초하고있음. 입소대상은보호자가다음과같은사정이있는경우로서함께살고있는친족등도아동을보육할수없는경우임 - 부모가낮시간에근무하고있는경우 - 임신중이거나출산한지얼마되지않았을때 - 질병에걸리거나부상을입었을경우, 또는정신, 신체에장애를가지고있을경우 - 동거하고있는친족을항상간병하고있을경우 - 재해복구에임하고있을경우 - 기타상기와비슷한상태에놓여있는경우 보육료책정기준은지자체마다다양하며같은지자체안에서는동일한기준이적용됨 - 보육료수준은가구소득, 아동연령, 자녀수, 거주지역에따라서로다르게부과되며대부분월 20,000엔에서 50,000엔범위에해당함 - 아동연령이높을수록보육료는낮게책정되며, 손아래형제자매가인가받은보육시설에등록한경우해당아동의보육료는소득수준에따라 50% 까지절감될수있음 보육시간은원칙적으로 8시간제공되나보육수요의다양화에따라다음과같은다양한서 1) 본절의주요내용은신윤정외 (2013) 과신윤정외 (2014) 의주요내용을참고하여작성하였음 6 KERI Insight 16-35

7 비스를제공하고있음 - ( 연장보육 ) 근무형태의다양화와통근시간증가등에따른보육시간연장에대한수요에대응하기위해지역실정에맞추어보육시설오픈시간연장을실시하고있음 - ( 휴일보육 ) 일요일, 공휴일등에일하는보호자의휴일보육수요에대응하여휴일보육서비스를실시하고있음 - ( 시간제돌봄 ) 보호자의통원, 사회참가활동, 육아에따른피로경감을위해일시적으로아이를돌봐주는서비스를제공함 - ( 특정보육 ) 파트타임노동등보호자노동형태의다양화에대응하여보육서비스를제공함 비인가된보육시설은민간조직혹은개인이운영하는시설로서약 37% 이상이고용주가유자녀근로자를위해설치한직장보육시설이며, 약 10% 는야간보육서비스, 24시간보육서비스, 비정규적인보육서비스등정형화되지않은시간대에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 baby hotels 이며, 나머지는비영리단체혹은영리단체에의해서운영되는소규모보육시설임 인가된보육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는여성이경제활동을하고있어야하는반면에, 비인가보육시설은전업주부들도이용할수있음 - 대부분의직장여성들은비인가보육시설을일시적으로이용하면서자녀가인가된보육시설에들어갈수있을때까지대기자명단에서기다리고있음 비인가보육시설은정부로부터재정적인지원을받고있지않기때문에시설이용자가상당수준의보육료를부담하고있음 - 비인가보육시설은보육료를부과할때돌봄자의부재, 가구소득, 가족구조등가족상황을고려하고있지않음 일본에서유치원은취학전교육을 3~6세아동들 에게제공하고있으며, 취학전아동을위한교육시설로서간주되기때문에문부과학성이유치원운영을담당하고있음 유치원은주로반일제로운영하기때문에근로하지않거나파트타임으로일하는여성들이대부분자녀들을유치원에맡김 공공유치원과민간유치원의비용이서로다르며공공유치원의비용이민간유치원의비용보다상대적으로저렴함 유치원과보육시설의상호기능을가지고있는시설로서지방자치단체지사의인정을받은 인정어린이원 제도를 2006년 10월부터시작하였음 인정어린이원에서는보호자가일을하는지여부와관계없이취학전의아이를돌봐주며직접유아보육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외에도지역사회의모든육아가정을대상으로육아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음 시설보육서비스이외에도개인보육서비스로서 가정적보육 ( 보육마마 ) 과 시간제아이돌봄 과같은공공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가정적보육 ( 보육마마 ) 사업은가정사정에의해보육하기어려운영유아 (0세 ~ 초등학교취학전 ) 를가정적보육자 ( 보육마마 ) 가자택등가정적분위기속에서소수의아동만을보육하는사업임 - 가정적보육자가될수있는자격은보육사, 또는시구읍면이실시하는인정연수를수료한보육 사, 또는이와동등하거나이상의지식및경험을가지고있다고인정받은사람임 - 가정적보육자한사람이맡는아이의수는 3명까지이며, 시구읍면장의인정을받은 가정적보육보조자 와함께돌볼경우는 5명까지돌볼수있으며, 항상같은보육자가아동을돌보도록하고있음 저출산시대, 아시아국가의보육정책현황과시사점 7

8 - 이용대상은보호자가근무와질병등의이유로영유아보육이힘들어졌을경우에해당함 - 보육내용에는 1 영유아발육단계에따른생활지도, 2 건강상태관찰, 3 청결, 외상, 의복등의이상유무점검, 4 주식을포함한급식, 5 자유놀이와낮잠, 6 정기적인건강진단등보육하는영유아의상태에따른내용이포함됨 - 보육시간은 8시간을원칙으로하고있으며영유아보호자의근무상황과그외의가정상황, 가정적보육자의상황등을고려하여보육실시일자및보육시간을시구읍면이정함 - 비용은시구읍면에따라서로다른비용을부과하고있음 - 시구읍면에의해가정적보육자와시구읍면이지정한인가받은보육시설간의연계가이루어지고있음 시간제아이돌봄사업은여러이유로인해잠시동안가정에서아이의보호가어려워졌을경우에보육시설이나그외의장소에서일시적으로단시간아이를돌봐주는사업임 - 보호자의개인사정으로짧은시간동안아이를돌봐줄사람이필요할때, 보호자가관혼상제, 통원, 육아로인한심리적및신체적부담등의이유가해당됨 - 대상아동은초등학교취학전의영유아임 - 이용시간은주로낮시간대이며시구읍면에따라휴일에돌봄서비스를제공하거나일반적인돌봄서비스시간을넘어시간연장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도있음 - 이용비용은지자체마다서로다르게부과하고있음 2. 싱가포르 2) 싱가포르는주중평일에자녀를공식적인보육서 비스인영아보육시설, 유아보육시설, 혹은유치원에맡기는비중이각각 2%, 14%, 5% 로매우낮고 (2012년도 Marriage and Parenthood Study 조사결과 ), 비공식보육서비스인조부모 (38%), 외국인보육도우미 (20%) 를이용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국가임 ( 싱가포르총리실국가인구인재부, 2013) 자녀보육방식을결정함에있어서가장중요한요인은양육자에대한신뢰성, 재정적인비용, 집에서가까운거리이며보육사의아동발달에대한지식, 교육및보육에대한능력은그다음순서인것으로나타남 - 싱가포르부모들은조부모혹은외국인보육도 우미가신뢰성, 비용, 접근성측면에서자녀돌봄을위한더나은선택이라고생각하고있는것으로보임 - 특히집에서가사일을돕는외국인가사도우미에게자녀를돌보도록하는것이시설에맡기는것보다비용이나편리성에있어서더나은선택이라고보고있음 싱가포르에서는가정내에입주하여가사및돌봄노동을도와주는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는경우가많으며, 이들을고용할때다음의조건중하나에충족하는경우외국인근로자에게지급하는월급여중일부를 Enhanced Foreign Domestic Worker Levy Concession( 향상된외국인가사근로자부과금할인 ) 로서지원받음 가구안에 12세미만의싱가포르국적자녀를양육하는경우 본인과본인배우자가같은가구안에거주하며 65세이상의조부모혹은증조부모와함께살고있는경우 싱가포르국적의부모, 시부모, 조부모혹은시조부모가있으며이중적어도한명이같은가 2) 본절의주요내용은신윤정외 (2013) 과신윤정외 (2014) 의주요내용을참고하여작성하였음 8 KERI Insight 16-35

9 구안에살고있는경우 본인이장애를가지고있거나장애를가지고있는가구원과같은가구에거주하고있으며일상활동에서종일제돌봄을필요로하는경우 2013년이전에월급여중 SGD 95를지원하던지원금은 2013년 3월 1일이후 SGD 145로인상되었으며, 2015년 5월 1일부터다시 SGD 205로인상하여지급되고있음 조부모가손자녀를돌보는경우가많은것을감안하여이에대한재정적인지원도이루어지고있는바, 일하는근로여성이친조부모나외조부모에게자녀를맡겨양육할때 조부모보육경감지원 (Grandparent Caregiver Relief) 로서 SGD 3,000을세액공제받을수있음 싱가포르는 2013년이전까지 7세미만취학전아동에대한보육서비스를사회가족부, 유아교육은교육부서에서담당하였으나, 2013년부터영유아보육교육서비스에대한책임을일원화하여사회가족부와교육부모두의관할하에있는 영유아개발위원회 가담당하게되었음 관리부서는일원화되었으나영유아보육교육체계는아동연령에따라 2개월 ~18개월영아를대상으로하는영아보육서비스와 18개월이상부터 5~6세까지대상으로하는보육시설혹은유치원으로구분되어있음 년현재 1,061개의보육혹은교육시설이 92,779명의정원을제공하고있으며 18개월 ~6세아동의 61% 가이러한시설을이용하고있음 - 2개월 ~18개월까지영아의경우 296개시설에서 4,772명의보육정원을제공하고있으며동연령대영아의 7% 를돌보고있음 르게부과하고있음 - 종일제보육서비스비용은월 SGD 300~2,600 범위에해당하며, 이러한비용은종일제근로자월소득에서낮게는 10% 그리고높게는 87% 를차지하는등매우격차가심한편임 - 반일제보육서비스비용은종일제보육서비스비용의약 3분의 2 정도수준임 싱가포르국적의자녀를양육하는부모는싱가포르영유아발달기관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gency: ECDA) 으로부터인가받은영아보육시설혹은유아보육시설에자녀를맡길때기본보육료를지원받을수있음 기본보육료는자녀연령, 이용시간, 모의취업여부에따라서로다르게지원받음 (< 표 3>) - 종일제 ( 주당 48시간이상 ), 반일제 ( 주당 24시간이상 ), 그리고시간제 ( 주당 12~24시간 /24~36시간 /36~48시간) 등이용시간에따라기본보육료지원액은서로다르게책정됨 월가구소득 SGD 7,500 이하의가족은소득수준에따라차등적인액수의추가보육료를지원받음 - 가구원 1인당소득으로계산된소득기준에따라추가보육료를지원받을수있기때문에다자녀가구에대한특별한고려도포함되어있다고볼수있음 - 추가보육료를지원받기위해서는자녀의모가한달에 56시간이상을근로해야만하며월가구소득이 SGD 7,500을초과해서는안됨 - 시설보육료지원은정부로부터보육시설에직접전달되며부모들은이용프로그램과소득수준에따라책정된본인부담금만지불하면됨 영유아보육교육서비스는주로민간시설에의해서제공되고있으며부모의다양한욕구에따라서로다른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고보육료도시장원리에따라시설마다다 저출산시대, 아시아국가의보육정책현황과시사점 9

10 < 표 3> 싱가포르의영유아기본보육료지원현황 ( 단위 : SGD( 싱가포르달러 )) 이용시간 영아 (2개월 ~18개월 ) 유아 (18개월 ~5,6세 ) 종일제 ( 주당 48시간이상 ) 600( 취업모 ) 150( 비취업모 ) 300( 취업모 ) 150( 비취업모 ) 반일제 ( 주당 24시간 ) 300( 취업모 ) 150( 비취업모 ) 150( 취업모 ) 150( 비취업모 ) 주당 12~24시간 시간제 주당 24~36 시간 주당 36~48 시간 자료 : 싱가포르사회가족개발부 (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 표 4> 싱가포르영유아 (18 개월 ~5, 6 세 ) 보육서비스에대한추가보육료지원현황 (2013) 이용시간가구소득가구원 1 인당소득 종일제 ( 주당 48 시간이상 ) 반일제 ( 주당 24 시간 ) 기본보육료 부모본인부담최소액 추가보육료지원최대액 ( 단위 : SGD( 싱가포르달러 )) 보육료정부지원비중 2,500 이하 625 이하 % 2,501~3, ~ % 3,001~3, ~ % 3,501~4, ~1, % 4,001~4,500 1,001~1, % 4,501~7,500 1,126~1, % 7,500 이상 1,875 이상 - 0-2,500 이하 625 이하 % 2,501~3, ~ % 3,001~3, ~ % 3,501~4, ~1, % 4,001~4,500 1,001~1, % 4,501~7,500 1,126~1, % 7,500 이상 1,875 이상 0 0-2,500 이하 625 이하 % 2,501~3, ~ % 주당 (12~24 시간 ) 3,001~3, ~ % 3,501~4, ~1, % 4,001~4,500 1,001~1, % 4,501~7,500 1,126~1, % 7,500 이상 1,875 이상 0 0-2,500 이하 625 이하 % 시간제 주당 (24~36 시간 ) 2,501~3, ~ % 3,001~3, ~ % 3,501~4, ~1, % 4,001~4,500 1,001~1, % 4,501~7,500 1,126~1, % 7,500 이상 1,875 이상 0 0-2,500 이하 625 이하 % 2,501~3, ~ % 주당 (36~48 시간 ) 3,001~3, ~ % 3,501~4, ~1, % 4,001~4,500 1,001~1, % 4,501~7,500 1,126~1, % 7,500 이상 1,875 이상 자료 : 싱가포르사회가족개발부 (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10 KERI Insight 16-35

11 < 표 5> 싱가포르영아 (2~18 개월 ) 보육서비스에대한추가보육료지원현황 (2013 년 ) ( 단위 : SGD( 싱가포르달러 )) 이용시간 종일제 ( 주당 48 시간이상 ) 반일제 ( 주당 24 시간 ) 가구소득 가구원 1 인당소득 기본보육료 부모본인부담최소액 추가보육료지원최대액 보육료정부지원비중 2,500 이하 625 이하 % 2,501~3, ~ % 3,001~3, ~ % 3,501~4, ~1, % 4,001~4,500 1,001~1, % 4,501~7,500 1,126~1, % 7,500 이상 1,875 이상 - 0-2,500 이하 625 이하 % 2,501~3, ~ % 3,001~3, ~ % 3,501~4, ~1, % 4,001~4,500 1,001~1, % 4,501~7,500 1,126~1, % 7,500 이상 1,875 이상 0 0-2,500 이하 625 이하 % 2,501~3, ~ % 주당 (12~24 시간 ) 3,001~3, ~ % 3,501~4, ~1, % 4,001~4,500 1,001~1, % 4,501~7,500 1,126~1, % 7,500 이상 1,875 이상 0 0-2,500 이하 625 이하 % 시간제 주당 (24~36 시간 ) 2,501~3, ~ % 3,001~3, ~ % 3,501~4, ~1, % 4,001~4,500 1,001~1, % 4,501~7,500 1,126~1, % 7,500 이상 1,875 이상 0 0-2,500 이하 625 이하 % 2,501~3, ~ % 주당 (36~48 시간 ) 3,001~3, ~ % 3,501~4, ~1, % 4,001~4,500 1,001~1, % 4,501~7,500 1,126~1, % 7,500 이상 1,875 이상 자료 : 싱가포르사회가족개발부 (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사회지원프로그램 (Social Assistance Programme: Comcare) 은유치원비용지원체계 (Kindergarten Fees Assistance Scheme: KIFAS) 를통해유치원이용비용을지원하고있음 지원자격은월가구소득이 SGD 3,500 이하 싱가포르국적을가진혹은영주권을가진자녀가교육프로그램에최소 2시간이상을참여하거나혹은자격이있는비영리유치원의 1~2 학년프로그램 ( 최소 3시간제공 ) 에참여하고있어야함 이거나월 1인당가구소득이 SGD 875 이하인저소득가구임 저출산시대, 아시아국가의보육정책현황과시사점 11

12 3. 홍콩 3) 홍콩에서는 3세미만아동에게는보육서비스, 3 세이상 6세미만취학전아동에게는유치원에서조기교육을제공하는이원화된시스템으로운영하고있음 교육부가 3세이상아동이다니는유치원을규제하고있으며 3세미만의아동이다니는보육시설은사회복지부서에서규제하고있음 사회복지부에서 6세미만아동에게종일제보육교육서비스를제공하던시설을강화하여 2005 년 9월부터 0~6세아동들을동일한장소에서보호하는영유아보육교육센터 (kindergartencum-child care centre: KG-cum- CCCs) 를마련한바있음 대부분의어린이집은정부로부터보조금을지급받고있으며비영리기구혹은민간이운영하는어린이집도있음 정부로부터지원을받는보육시설은 3세미만아동들에게종일제서비스를제공하며, 반일제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도있음 어린이집비용과운영시간은사회복지부서가규정하고있음 - 보육시설이부과하는보육비용은사회복지부에 의해승인받아야하며, 사회복지부는일반적인보육시설비용과추가적인보육서비스시간에대한규정을마련해놓고있음 - 종일제보육서비스비용은 64 홍콩달러, 반일제보육서비스비용은 32 홍콩달러, 2시간보육서비스에대한비용은 16 홍콩달러이며, 추가적인시간에대한비용은시간당 13 홍콩달러임 종일제자녀보육이필요한저소득가정은보육비용의일부혹은전체를지원받기위해보육 시설비용감면제도 (Child Care Centre Fee Remission Scheme) 를신청할수있음 - 보육비용에대한지원은소득수준에따라차별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바, 저소득자녀만이보육비지원을받을수있음 - 보육료를지원받을수있는조건은소득수준에따라전액지원, 75% 지원, 50% 지원, 지원없음으로구분됨 3~6세아동에게보육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유치원은모두민간이운영하고있으며운영주체가자발적인기구인경우비영리유치원, 민간기업체인경우민간유치원으로구분됨 유치원은대부분반일제로운영되고있는데낮은연령의학급과높은연령의학급으로구성되어있으며소수의유치원에서종일제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기도함 취학전교육바우처제도 (Pre-primary Education Voucher Scheme) 는바우처형태로유치원비용을지원하고있음 - 지역에위치한바우처지원대상비영리유치원혹은보육교육통합기관에다니는저소득혹은중산층아동들이지원을받을수있는데, 바우처지원대상여부를평가한후지원대상으로선정되면지원을받게됨 4. 대만 4) 다른아시아국가와유사하게대만역시조기유아교육은교육부, 보육서비스는복지부가관할하는이원화된체계로운영되어왔음. 조기유아교육보육법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ct: ECEC Act) 이제정됨에따라 2012 년부터영유아교육보육은통합되어운영되기시작함 3) 본절의주요내용은신윤정외 (2014) 의주요내용을참고하여작성하였음 4) 본절의주요내용은 Chiu 와 Wei(2011) 의내용을참고하여작성하였음 12 KERI Insight 16-35

13 (1) 대만의유치원변화과정 교육부가조기유아교육을담당하는정부기구로서 4~6세아동에게조기교육을제공하였음. 대만에서아동에게유아조기교육을제공하는기관은유치원이었으며 1981년에마련된 유치원교육법 과관련법률에의해서규제되었음 대만의거의모든공공유치원은초등학교부설유치원이었으며단지몇개만이사범대학소속의초등학교부설이었음 년이전에초등학교부설공공유치원은정부로부터지원을받았으며이러한재정지원의원천은거의모두의무교육의재원으로부터나왔음. - 그러나정부지원은유치원을운영하는데필요한모든비용을충당해주지못하여부모들은본인부담금을지불해야했음 - 부모본인부담금은지자체가설정하였으며정부지원금만으로는부족한유치원지출금을충당하는데사용되었음. 이러한측면에서공공유치원은유아조기교육비용을정부와부모가분담하는체계였다고할수있음 그러나유치원에정부재정을지원하는것은 1962년에금지되게되어유치원은의무교육예산지원을받을수없게되었음. 이에따라초등학교부설유치원은 자기충족형 의조기교육기관인 초등학교부설독립유치원 이되었음 - 이러한변화이후에많은공공유치원이폐쇄되었으며공공유치원들은부모가모두비용을부담하거나혹은정부와균등하게운영비용을부담하게되었음. 부모가부담하는유치원비용은 공정한시장가격 으로서간주되게되었음 - 학교와관련기구들은빈공간과설비들을제공 적의유아조기교육을아동들에게제공하였음 초등학교부설독립유치원설립을독려하기위하여 1973년대만정부는 초등학교부설독립유치원을위한파일럿프로그램명령 을마련하여학교로하여금유아조기교육제공을위하여남아있는공간과비어있는교실을활용하도록하였음 년에는 모든도시에적어도하나의공공유치원을설립하고모든마을에적어도하나의공공보육시설을설치하자 는슬로건하에새로운정책이도입되었음. 정부의재정적지원이동프로젝트를수행하면서재개되었음 - 그러나공공유치원과공공보육시설은이시기에무상이아니었음. 부모들은지자체가결정한정액의비용을지불해야했으며시설운영비용에부분적으로기여를하여야만했음. 이러한측면에서영유아교육에대한정부투자는장소와설비를제공하고부모의비용부담을보조해주는것이었다고할수있음 동정책을이행한이후공공유치원수는 2000 년대까지증가하기시작하였으나공공유치원수의증가에도불구하고심화된저출산으로인하여유치원등록아동수는증가하지않았고오히려감소하였음 (< 그림 4>) 년도에유치원등록아동수는 183,901명으로정체되었고등록아동중 60.1% 가민간유치원에다니고있었으며, 39.9% 가공공유치원에다니고있었음 (< 그림 4>) - 유치원등록아동수가최고점을달하던때는 1987년으로이시기에 81% 의아동이민간유치원에다니고있었으며 19% 가민간유치원에다니고있었음 함으로써 초등학교부설독립유치원 에일정부분기여를하였음. 이러한측면에서볼때초등학교부설독립유치원은공공-민간파트너쉽조기교육기관과유사한형태를띄었으며비영리목 저출산시대, 아시아국가의보육정책현황과시사점 13

14 < 그림 4> 대만의유치원및유치원이용아동수 유치원수 유치원이용아동수 자료 : Chiu and Wei(2011) < 그림 5> 대만의 0~4 세아동수추이 (1980~2010) 주 : 외국인수제외, 연도별등록가구수에기초한인구수자료 : National Statistics, Republic of China(Taiwan)(2016) - 0~4세아동수의감소에따라민간유치원에등록한아동수는 1985년에최고점에달하였고 ( 유치원등록아동중민간유치원 92.4%, 공공유치원 7.6%) 이후부터민간유치원에다니는아동의수는점차감소하기시작하여 2010년현재전체유치원재학아동중 39.2% 가공공유치원에다니고 60.8% 가민간유치원에다니는것으로나타났음 1998년 1월에타이페이시는 조기아동교육바우처명령실행 을제정하여처음으로대만에서유아교육바우처프로그램을도입하였으며, 같은해 8월에카오슝시역시공공의수요에부응하여 조기아동보육교육수당프로젝트 를 시작하여유아교육에대한보조금지급을시작하였음 타이페이시의바우처제도와카오슝시의수당정책은대상자와급여액측면에서다음과같은유사성을가지고있었음 - 관할시의내부에거주하고있는 5세아동으로서인가받은민간유치원혹은보육시설에다니고있는아동을대상으로지원함. 공공보육교육시 설에다니고있는 5세아동은지원대상에서제외되었는데정부가이미시설에부분적으로비용을지원하고있었기때문임 - 급여를지원받기위한소득제한은두지않았음 - 두개의시모두학기당 5,000 타이완달러 ( 연 14 KERI Insight 16-35

15 간 10,000 타이완달러 ) 를동일하게지원하였음 - 법적취약계층, 장애아혹은빈곤가정으로서기타유사한보육관련보조금을충분하게받고있는가족은대상에서제외하여유사한종류의지원금을중복적으로받지못하게하였음 동정책이두시에서추진되고나자유아보육교육지원에대한형평성이강한논쟁의대상이되어대만의다른시와지역에서강한반발이발생하였음 - 이러한비판에직면하여대만정부는결과적으로전국규모의유아조기교육바우처정책을시작하게되었음 - 전국규모의유아조기교육바우처시스템은기본적으로타이페이시가추진하였던바우처시스템에기초하여대상자와급여수준을동일하게하였음 - 재정은민간유치원에다니는아동은교육부가, 민간보육시설에다니는아동은내무부가지원하였음 5세아를위한무상조기교육제공은 2008년대통령선거캠페인에서공약으로제시되었으며이후교육부에의해 5세아동을위한무상조기교육 으로명칭을바꾸었음 동프로젝트는 2010년 8월에처음으로시작되었으며첫해에는대상자가도시에거주하고있는빈곤층혹은대만섬밖에거주하고있는사람들이었음 년 8월부터동정책은대만의모든지역을대상으로하는것을목적으로삼았음. 전체지역을대상으로무료조기유아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면서동프로그램은의무교육과유사한것으로간주되었음 - 5세아를위한무상조기교육의대상자는 5세아아동으로서유치원혹은보육시설에다니거나 5세아를위한무상조기교육급여액의주요특징은다음과같으며, 자녀양육에대한재정적인부담을감면해주기위해서상대적으로낮은소득의가족들에게추가적인보조금을제공해주었음 - 공공시설에서조기교육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는모든 5세아동은연간 14,000 타이완달러를한해동안의조기교육비로서지원받음 ( 학기당 7,000 타이완달러 ) - 반면에민간시설에서 민간협동프로그램 에참여하는아동들은연간 30,000 타이완달러 ( 학기당 15,000 타이완달러 ) 를지원받음 - 이러한교육비지원이외에저소득아동은소득수준에따라차등적인추가적인보조금을지급받음 급여액지원이외 5세아를위한무상조기교육프로그램은다음과같은정책도함께추진하였음 - 산골지역및대만섬이외의섬등취약지역에공공유치원을설립하도록공적인투자를확대하였으며조기교육서비스공급이부족한지역에우선순위를둠 - 공공과민간이파트너쉽을갖는유아보육교육프로그램에재정적인지원을함으로써비영리유치원의설립을증가시킴 - 저소득층아동이공공유치원에입소할수있는우선권을부여함 - 보조금지원을통해저소득아동이공공유치원에서제공하는방과후서비스 ( 주중, 휴일, 여름휴가기간 ) 에참석할수있는기회를제공함 - 교육내용을풍부하게하고향상시키기위해서공공유치원이교재교구와장비를구매할수있도록재정적으로지원함 - 교사들이전문성향상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재정적으로지원함 민간협동프로그램 에참여하고있는아동이었음 저출산시대, 아시아국가의보육정책현황과시사점 15

16 < 표 6> 대만의 5 세아동을위한무상조기교육프로그램의급여액 (2011 년 8 월 ) ( 단위 : 타이완달러 (NT $)) 공공시설 민간시설 연간가구소득 무상교육급여액 추가적인보조금 무상교육급여액 추가적인보조금 300,000 이하 14,000 30,000 30,000 20, ,001~500,000 14,000 30,000 20, ,001~700,000 14,000 12,000 30,000 10, ,000 이상 14, ,000 0 자료 : Chiu and Wei(2011) (2) 대만의보육시설변화과정 영아보육센터는 1개월부터 2세까지의영아를돌보는기관으로서독립적혹은보육시설부설로서운영되었음. 대만에서영아보육에대한수요는상당히강하여영아보육시설은정원이모두차있고긴대기자명단을가지고있는시설도상당한수준이었음 2006년현재 111개소의영아보육센터에서 1,626명의아동을돌보고있었으며이후 2010 년도에와서영아보육시설은 169개소로확대되었고동시설에등록한아동수도 3,254명으로증가하였음 보육시설은 2~6세아동을돌보는기관으로서영아혹은학령기아동을돌보고있었음 대만에서보육시설은일제강점기시절에처음으로설립되었으며, 1950년대에복지가결합된경제정책의일환으로 농번기보육프로젝트 를추진하여농번기동안농가부모들의자녀를돌보는것을지원하였음 - 농번기보육시스템은농번기라는특정한시기동안지역커뮤니티센터, 만남의집, 혹은빈학교의교실을장소로활용하여아동을돌보았음 - 동정책은매우긍정적인반응을얻었으며 1956 년까지거의모든마을에서는농번기동안아동 을돌볼수있는장소를가지게되었음 년도에처음으로보육시설설립에대한규정이마련되었음 1962~1971년기간동안 UNICEF의재정적지원으로각지역은 마을보육시설 을설치하여농번기보육시설을장기적인마을보육시설로변화시켰음 년에 2,828개소의마을보육시설이있었으며 131,000명의아동이등록하였음 1996년에대만정부는 공공보육시설설립정책 을추진하여 100개의대규모보육시설이설립되었으며, 많은마을보육시설이공공보육시설로통합되었음. 하지만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공공보육시설수는 1995년이후급속하게감소하기시작하였음. 이는유치원의경우공공유치원의수가증가한것과대조되는모습임 년현재 233,688명의아동이보육시설에등록하고있었는데이중 74.6% 가민간보육시설에, 25.4% 가공공보육시설에등록하고있었음 - 보육시설에등록한아동수는 1985~1996년기간동안 230,000~250,000 수준으로일정하게유지되었으나 1996년이후 2002년까지 320,000명수준으로증가하여 1985년과비교하여약 42% 에달하는급속한증가속도를보임 16 KERI Insight 16-35

17 < 그림 5> 대만의보육시설및보육시설이용아동수 보육시설이용아동수 보육시설수 자료 : Chiu and Wei(2011) - 보육시설등록아동수가급속하게증가한시기는민간보육시설수가증가한시기와동일하여 1985년전체보육시설에서민간이차지하는보육시설비중은 22.7% 였으나 2002년부터약 90% 를차지하게되었으며이러한비중은 2010년까지이어졌음 - 한편, 민간보육시설수가 2004년을최고점으로하여점차감소하는추세로변화하였으며이에따라민간보육시설을이용하는아동수도감소하게되었음 - 공공보육시설수의정체및 0~4세아동수의감소로인하여공공보육시설을이용하는아동수도감소추세를보이고있음 - 대만가임기여성의노동시장참여증가에도불구하고대만에서보육시설이용아동수는 2002년 212,229명에서 2010년 174,240명으로하락하여약 29% 의감소율을보임 2006년에대만은 대규모따스한사회복지패키기프로그램 이라는이름의사회정책이니셔티브를추진하여같은해 9월에 보편적인영유아보육체계플랜 을통과시켰으며, 동플랜하에서 영아보육보조금지원정책 이 2008년 4월에처음으로실행되었음 동정책은 일하는복지 의입장을취하여근로하는부모들의직장일과자녀양육문제를해결하고영아자녀양육에대한재정적인부담을절감하고자하였음 내무부의아동복지국이영아보육지원금에대한재정을지원하는책임을가졌으며매년예산을마련하는절차를가졌음 정책의대상은 2세미만의자녀를둔중간소득계층과취약계층가족으로하였음 - 중간소득계층가족은연가구소득이 150만타이완달러이하의가족으로서영아보육지원금을받기위해서는부모중적어도한명이근로하고있어야하는고용조건이뒤따랐음. 부모중어느한명도고용상태에있는않는경우동보조금을받을수없었음 - 취약계층가족은저소득가족, 2세미만의발달장애혹은신체적장애자녀가있는가족, 고위험가족, 특별하게어려운상황에놓여있는가족이포함됨. 취약계층가족은부모의고용여부와상관없이영아보육보조금을받을수있었음 * 부모중적어도한명이고용상태에있는경우월보조금을지급받을수있으며, 부모두명 모두다고용상태에있지않는경우일시적보육 저출산시대, 아시아국가의보육정책현황과시사점 17

18 서비스를받을수있는데이경우부모가직업훈련에참여하고있거나직장을구하고있어야하며, 가족이특별하게불행한상황에놓여있거나특별하게불행한일에고통받고있는상태이어야하였음 * 일시적보육서비스에대한지원금은고용상태에있는부모가받는월보조금보다는낮은금액이었으며이러한지원금액수는아동이실제로보호하는시간에비례하고있었음 (3) 대만의영유아보육과교육의통합 대만에서영유아보육과교육통합에대한논의는영유아보육과교육의통합에대한논의가전세계적으로확대된 1990년대이후에제기되었으며 1990년대말부터시작되어이후 10년이상의기간동안이루어졌음 2011년 6월 10일에입법기관에서 조기영유아교육보육법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ct: ECEC Act) 이통과되어그해 6월 29일에대만대통령에의해제정되었으며, 2012 년 1월 1일부터효력을발생하기시작하였음 대만에서의유보통합과정은 1 통합추진기구의설립, 2 전문가연구그룹구성및보고서작성, 3 통합계획보고서작성및공청회, 4 영유아보육교육법초안마련, 5 입법화과정 6 유보통합효력발생의순서를거쳐서진행되었음 (< 그림 6>) - 특히영유아보육교육법초안을마련하여입법화하는데 2006~2011년동안입법화거부, 법률안재제출, 관련이익단체의로비활동, 국회의원들의의견대립, 교육부의중재등 5년간의진통을거쳤음 < 그림 6> 대만영유아보육교육통합의역사적과정 연도주요내용논쟁 1998년 통합추진기구인 교육과복지행정부 설림 2000년 ECEC 통합프로젝트 추진을위한청사진마련 0~3세보육시설과 3~6세유치원의분리모형을제시하였으나교육부에의해거절 2000년말 유아조기교육전문그룹설립 ECEC 통합촉진위원회설치정책연구그룹구성 2002년말 ECEC 통합정책계획보고서마련자문회의및공청회실시 2005년 ECEC Act 마련을위한법률그룹형성 2006년 ECEC Act 초안마련공청회개최 CEC Act로명칭변경 2007년 CEC Act 입법부에제출 입법화실패 2009년 내용수정후 CEC Act 입법부에재제출 관련이해당사자들의로비활동시작 2010년중반 여당국회의원들의 ECEC 법으로의변경주장교육부의중재 2011년 ECEC Act 입법화 2012년 1월 ECEC 통합시행 자료 : Chiu and Wei(2011) 에서재구성 18 KERI Insight 16-35

19 - 하지만이러한진통후에이루어진유보통합역시유치원과보육시설간의시설통합이지진정한유아보육과교육의기능적인통합은이루어지지않았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음 대만에서유보통합이이루어진역사적인주요과정은아래와같음 년에대만수상은유치원과보육시설을통합하는프로젝트를협력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 교육과복지행정부 설립함 년에 ECEC 통합프로젝트 의첫번째초안이발표되었음. 동초안에서는연령에따라서 0~2세를위한보육시설과 3~6세를위한유치원의 분리모형 을제언하였으나교육부에의해서거절당하였음 년말에교육부는 유아조기교육고문그룹 을설립하여 ECEC 통합정책추진을위한노력을재개하였음. 2001년도에 ECEC 통합촉진위원회 가설치되었으며교육부와내무부가공동위원장을맡았음. 동위원회하에서세가지정책연구그룹이구성되어관련된연구를수행하였음 년도말에 ECEC 통합정책계획보고서 초안이발표되었으며관련된많은자문회의와공청회가개최되었음 년도에 ECEC 통합프로젝트자문위원회 와 7개의작업그룹이설립되었으며 ECEC Act 을마련하는데책임을가질법률그룹을형성하였음. 동위원회와작업반그룹은 ECEC Act 의영역은 0~12세아동을위한모든유형의 ECEC 서비스를규제하는것을포함해야한다고결정하였음 있었음. 그러나 영유아교육보육법 은당해입법화기간동안입법화에실패함 - 필요한모든절차를거쳐서 2009년 3월 3일에 영유아교육보육법 이다시입법부서에제출되었으며이때동법은 8개의장과 69개의조항으로구성되었음 - 이후에동법률은지지하거나반대하는사람들이로비활동을시작하였음 년중반에입법절차위원회에서기대하지못했던전환점이이루어져여당의국회의원들은 영유아교육보육법 (CEC Act) 이민주진보당의의견이며 조기영유아교육보육법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ct: ECEC Act) 으로바꾸지않는다면입법화대상에포함시킬수없다고하였음. 교육부가중재하여학자들과비정부기구를설득하여지지를얻어냈음 - 결과적으로 2011년도에 조기영유아교육보육법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ct: ECEC Act) 이입법화를통과하였음. 동법령은총 8개장과 60개의조항으로구성되어있음. - 하지만상황은처음의시작단계로되돌아가서 ECEC 법령은유치원과보육시설이라는기구의통합만을이루게되었으며조기영유아교육과보육서비스라는두가지시스템을합한것은아닌결과를가져왔음 - 대만의유보통합의결과, 아동유치원과보육시설에서의아동연령, 담당부서, 교사종류, 교사배치기준, 학급당아동수는다음 < 표 7> 과같이일원화되었음 년도에 ECEC Act 초안이완성되었으며공청회를개최하였음. 이후에동법령의명칭은 영유아교육보육법 (Children Education and Care Act: CEC Act) 으로변경되었음 년도에행정부는 영유아교육보육법 을승인하였으며입법부서에공식적으로제출하였음. 동법은총 8개의장과 71개의조항을포함하고 저출산시대, 아시아국가의보육정책현황과시사점 19

20 < 표 7> 대만영유아교육보육통합이후일원화된규정 구분유치원보육시설영유아보육교육통합 아동연령 4~5세 2~5세 2~5세 담당부서 교육부 내무부아동복지국 교육부 교사종류 교사 보육사, 보조보육사 교사, 보육사, 보조보육사 교사배치학급당 2 명의교사배치 - 아동대교사비율 1:15 학급당최대아동수 30 명 - 자료 : Chiu and Wei(2011) 에서재구성 3~5 세는 1:15 2 세는 1:12 5 세반에적어도 1 명교사보조보육사는전체고용한교사수의 1/3 을초과하지못함 3~5 세는 1:15 2 세는 1:8 3~5 세는 30 명 2 세는 16 명 대만영유아교육보육통합이주는시사점 대만이유보통합을추진한기본이념은 아동은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에따라필요충족에서차별을받지말아야한다 는데있었음. 이는유보통합은아동의입장에서서아동의이해에최고의우선순위를두어야한다는것임 그러나대만이유보통합을하는과정에서는정부공무원, 국회의원, 서비스제공자, 교사, 보육사들이아동보다는그들의이해관계에더많이중점을두었음 대만의유보통합은아동의건전한발달을위해서필요한보육과교육의통합이라기보다유치원과보육시설의통합이라고볼수있음. 어느정부기구가아동의보육교육을제공하느냐에상관없이영유아보육교육통합은진정한조기유아교육과보육의통합이어야함 대만은영유아보육교육의통합에도불구하고진정한영유아교육보육통합을위해서는아직도가야할길이많이남아있다고지적되고있음 20 KERI Insight 16-35

21 Ⅴ. 결론 1. 각국가보육정책의주요이슈및쟁점사항 우리나라가현재당면하고있는영유아보육교육정책의쟁점별로각국가의사례를정리하면다음과같음 (3~5세유아교육 ) 한국, 일본, 대만, 홍콩과같은아시아선진국에서보편적으로확대되었으며이는아시아국가부모들이전통적으로가지고있는자녀교육에대한높은열망을반영하고있음 (0~2세영아보육 ) 2013년전체 0~5세아동을대상으로보육료지원을보편적으로확대한한국을제외하고영아보육시설이용율은다른국가에서는저조한것으로나타남 영아돌봄에대한전통적인규범이아시아국가에현존하고있으며이는아시아국가에서저출산이지속되고있는양상과연결되고있다는사실을암시하고있음 ( 유보통합 ) 대부분의국가에서 0~2세영아보육과 3~5세유아교육으로분리된체계를유지하고있으며, 일본의 인정어린이집 과홍콩의 KG-cum- CCS 와같이보육과교육의기능을통합한시설설립을위한노력을추진하고는있으나완벽한영유아보육교육통합을달성한국가는아시아권에서는없는실정임 대만이보육시설과유치원으로이원화되어운영하던영유아보육교육시스템을 2012년 1월부터교육부산하의유아조기교육시스템으로통합한성과를보였음 (Chiu and Wei, 2011) - 이러한통합까지무려 14년에걸친시간이소요 되었으며특히 영유아보육교육법 을입법화하는과정에서많은로비활동와국회의원들간의의견대립으로인한법안재심의등 5년간의시간이소요되었음 - 이러한과정을거쳐이룩한대만의영유아교육보육통합은시설간의통합만달성하였을뿐실제로보육과교육간의기능통합은아직달성하지못했다는비판이이어지고있음 ( 보육료차등지원 ) 대부분의국가에서보육료는이용시간, 자녀수, 소득수준에따라다르게부과하고있으며보육비용에대한정부지원도이러한기준에따라차등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 정부지원을받는일본의인가어린이집은 근로, 질병, 가족돌봄등의이유로자녀를돌볼수없는부모들에게시설보육서비스를제공 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입소기준은가구소득, 가족구조, 모의경제활동여부에기초하고있음 - 보육료책정기준은지자체별로상이하며가구소득, 아동연령, 자녀수에따라서로다르게부과하고있음 싱가포르역시자녀연령, 이용시간, 모의취업여부, 소득수준에따라차등적인기본보육료를지원하고있으며, 저소득취업모를대상으로추가보육료를지원하고있음 홍콩도이용서비스시간에따라서로다른보육료를부과하며, 보육료지원은저소득층만을대상으로소득수준에따라차별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 ( 개인돌봄서비스 ) 아시아저출산국가들은공식적혹은비공식적인형태로개인보육서비스를이용하고있으며이는개인적인보육서비스를선호하는아시아국가의문화적인특수성을반영하고있음 일본은공식적인형태로보육마마, 시간제아이돌봄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싱가포르, 홍콩, 대만등에서는외국인보육도우미, 베이비시터등비공식적인형태의개인보육사를이용하고있음 저출산시대, 아시아국가의보육정책현황과시사점 21

22 < 표 8> 영유아보육교육정책쟁점별각국가의현황 3~5세유아교육 0~2세영아보육영유아보육 교육통합보육료차등지원개인돌봄서비스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이용율 88.8%(2012) 로보편적 이용율 61%(2012) 로상대적으 이용율 91.0%(2011) 로보편 유치원이용아동수 183,901명 으로확대 로저조한수준 적으로확대 (2010) 이용율 25.9%(2013) 로낮은보육시설이용아동수 233,688 이용율 7%(2012) 로낮은상태 - 상태명 (2010) 분리된 체계 ( 인정어린이원 분리된체계 ( 영유아개발위원 분리된체계 ( 영유아보육교 유보통합달성 (2012) ( 진정한 설치, 2006) 회 로관리부서만통합, 2013) 육센터 설치, 2005) 통합은아니라는비판 ) 기본보육료 : 자녀연령, 이용시간, 보육시설비용감면제도 : 소영아보육보조금지원 : 중간소모의취업여부에따라차등지원지자체가가구소득, 아동연령, 득수준에따라전액, 75%, 득이하취약계층, 부모중적어추가보육료 : 저소득층대상, 모의자녀수에따라차등적으로부과 50%, 지원없음으로차등지도한명이근로상태혹은직업취업, 소득수준, 가구원수에따라원훈련및구직활동중이어야함차등지원 공적인서비스로 가정적보육 ( 보육마마 ) 시간제아이돌봄 제공 외국인입주도우미비용지원 : 월 SGD 205(2015 년 ) 조부모손주돌봄지원 : SGD 3,000 세액공제 외국인가사노동자, 조부모가비공식보육돌봄제공 베이비시터, 보육사등을개인적으로고용 친인척혹은외국인입주보육도우미에의한자녀돌봄이많이이루어지고있는싱가포르의경우외국인가사도우미비용일부를정부가지원해주고있으며, 조부모가자녀를돌보는경우에도세액공제혜택을받을수있음 2. 우리나라보육정책의향후개선방향 아시아저출산국가의보육정책의주요특징을분석한결과를토대로국내보육정책의발전과개선을위한정책제언을제시하면아래와같음 첫째, 3~5세유아교육에대한국가의책임강화가요청됨 3~5세유아교육은아동들의공평한출발선을보장한다는국가적인이념하에사회적인형평성을추구한다는목적을갖고추진하는것이필요함 현재논의가되고있는유아교육보육통합은아동이다니는시설유형에관계없이동일한양질의보육교육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함 전체모든아동에게동일한양질의보육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기위해서 3~5세누리과정 을위한예산이지역적인격차없이국가적인책임하에지원되어야할것임 둘째, 0~2세영아보육은부모들이가지고있는보육서비스필요성에근거하여차등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음 국가가보장해야하는보육서비스의범위와지원대상을어디까지해야하는가 ( 저소득, 부모의근로활동, 가족의취약한상황, 다자녀가족등 ) 에대한사회적인합의가필요함 우리나라의경직적인직장문화를고려해볼때부모들이가지고있는영아자녀에대한보육서비스필요성을충족시키기위해서는보육서비스확대만으로는한계가있음 노동시장및가정생활등사회전반에걸친일 가정양립및가족친화문화조성을위한노력이경주되어야할것임 여성들의경제활동활성화를위해서는보육서비스확대뿐만아니라노동시장이가지고있는근본적인문제의해결이필요함 영유아보육교육에대한지원이보편적으로확대되었지만여성경제활동참여율에큰진전을보이지않고있으며, 가임기여성의노동시장 22 KERI Insight 16-35

23 탈퇴문제가지속되고있는것으로보임 여성경력을지속적으로유지시킬수있는전문적인양질의일자리마련이필요함 파트타임일자리확대를통해여성고용율은상승될수있으나진정한일과가정양립을지원하는일자리가마련되지못하는경우출산율회복에는효과가없을것으로사료됨 비공식적인보육돌봄서비스는양질의적정한임금이보장되는여성돌봄일자리로서마련되어야할것임 시설보육서비스와개인돌봄서비스를통하여아동발달을위한시너지효과를도모해야할것임 < 참고문헌 > 신윤정, 송민영, 조영태, Stuart Basten(2014), 동아시아가족정책비교연구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태국, 베트남,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신윤정, 유재언, 김혜영, 윤자영 (2013), 동아시아국가가족정책비교연구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통계청 (2015), 2014년출생통계 ( 확정 )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2016), 년 9월 30일인출 National Statistics, Republic of China(Taiwan)(2016), 년 9월 30일인출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2016), productcode=fa100090, 2016년 9월 30일인출 OECD Family database (2016), 년 9월 30일인출 Chiu, Chih & Suechun Wei(2011), Child Care Friendly Policies and Integration of ECEC in Taiwan,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Vol. 5, No 2: 1-19 싱가포르사회가족개발부 (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2016), Subsidies For Child/Student Care, 2016년 10월 5일인출싱가포르총리실국가인구인재부 (2013), Marriage and Parenthood Study, 2012 저출산시대, 아시아국가의보육정책현황과시사점 23

24 발행일 2017 년 1 월 2 일 발행인권태신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주소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로 24 FKI TOWER 45 층 전화 팩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