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인권문제의부상배경 북한인권이국제사회의주목을받은것은냉전이해체된후북한의식량난으로탈북자가대량발생한 1990 년대후반부터다. 당시국제사회는북한에대한인도적지원, 탈북자보호, 그리고북한정부를향한인권침해비판및개선요구에나섰다. 그러다가 2000 년대들어일부국내외시민단체의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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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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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집박근혜 1 년, 이제우리가말해야할것 진보진영은북한인권문제를어떻게다룰것인가 서보혁 우리사회는물론국제사회에서북한인권문제가공론화된지십여년이되었지만이에대한남한진보진영의인식과대응은걸음마수준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 정부 여당은박근혜대통령의공약인 북한인권법 제정에강한의지를보이고있다. 거기에작년말북한의장성택 ( 張成澤 ) 숙청을계기로제1야당인민주당김한길대표도북한인권문제에대한법제화필요성을거론했다. 그럼에도전반적으로진보진영은여전히북한인권문제에소극적이다. 인권이진보의의제인점을감안할때정치권과시민사회를막론하고남한진보진영이북한인권문제에침묵하거나소극적인태도를보이는것은이해하기힘들다. 여기서는그렇게된저간의사정을살펴보고진보진영이취할수있는대안적입장을제안하고자한다. 물론그에앞서북한인권에대한우리사회의논의지형과그간진보진영이보인문제점을먼저성찰해볼필요가있다. 徐輔赫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저서로 북한인권 탈냉전기북미관계사 북한정체성의두얼굴 평화인문학이란무엇인가 ( 공저 ) 등이, 편서로 유엔의평화정책과안전보장이사회 인간안보와남북한협력 등이있음. suhbh21@gmail.com 036 특집
2 1. 북한인권문제의부상배경 북한인권이국제사회의주목을받은것은냉전이해체된후북한의식량난으로탈북자가대량발생한 1990 년대후반부터다. 당시국제사회는북한에대한인도적지원, 탈북자보호, 그리고북한정부를향한인권침해비판및개선요구에나섰다. 그러다가 2000 년대들어일부국내외시민단체의로비에힘입어유엔인권기구에서북한인권문제가다뤄지기시작했다 년부터유엔인권위원회에서 (2006 년부터는인권이사회에서 ), 2005 년부터는유엔총회에서북한인권결의가채택되기시작해오늘에이르고있다. 또 2004 년제60 차유엔인권위원회에서채택된북한인권결의에서북한인권특별보고관제도가도입돼지금까지인권상황을모니터링해유엔에보고하고있다. 그리고 2013 년 3월 21일제22 차유엔인권이사회에서채택한북한인권결의 (A/HRC/RES/22/13) 에서는북한인권침해의실태조사는물론책임소재파악을임무로하는조사위원회가구성되어 1년간활동하고있다. 1) 이런일련의북한인권결의는유럽연합이주도하고있으며, 미국과일본도여기에적극동참하고있다. 미국과일본은 2004 년과 2006 년에각각북한인권법을제정했다. 한국은정권의대북정책방향에따라유엔의북한인권결의에대한투표와북한인권법제정에관해입장을달리해왔다. 이명박정부등장이후한국정부는유엔의북한인권결의에일관되게찬성투표하고있지만, 국내에서북한인권법제정 1) 2014 년 1 월현재유엔인권이사회는각각시리아와북한의인권문제에관해두개의조사위원회를가동하고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3 명의위원과 20 여명의조사관으로구성되어식량권, 고문및비인도적처우, 표현의자유, 생명권등 9 개영역에걸친인권침해, 특히반인도적범죄관련상황및책임문제를조사해 2014 년 3 월제 25 차인권이사회에보고서를제출하는것을임무로한다. 위원회의활동연장여부도이때결정된다. 진보진영은북한인권문제를어떻게다룰것인가 037
3 은국회및여론의의견대립이팽팽해 2014 년 2월초현재로선이루어지지않고있는상태이다. 냉전시기남과북은뜨거운체제경쟁의연장선상에서상대방의인권문제를비방의소재로삼았다. 그렇지만냉전체제가해체돼가던 1988 년부터 1992 년사이남북대화및교류가활발해지자인권문제를이용한상호비난은크게줄었다. 남북한은유엔에동시가입하는한편남북기본합의서를채택해내정불간섭에합의했다. 물론냉전이해체되면서국제사회에서는민주주의, 인권, 핵비확산같은초국가적규범이국가주권보다그영향력이높아지는것처럼보였다 년대남한에서벌어진민주화운동이국제적관심사였다면 1990 년대들어서는북한의핵개발이국제사회의주목을받기시작했다. 그리고일련의위기상황을거친뒤 1994 년제네바기본합의로북한의핵동결이이루어지자마자인권문제가국제적관심사로떠올랐다. 극심한식량난과대규모탈북자발생이계기가되었다. 당시북한인권은생존권을중심으로이해되었지만, 국제인권기구의관심을받으면서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종교의자유등그범위가시민적 정치적권리 ( 약칭자유권 ) 로확대되어갔다. 2) 1990 년대말부터남한에서는대북포용정책이전개되면서교류협력과인도적지원을중심으로북한주민의생존권개선을앞세우는접근이전개되었다. 그런데이러한흐름은북한정권에대한압박, 나아가정권교체를통한북한인권개선을추구하는보수진영과 남남갈등 을불러일으켰다. 남한정부의대북포용정책시기에진보적시민사회진영은정부정책을지지하며그것이만들어낸열린공간에서교류협력에나서는한편인도적지원에치중했다. 북한인권문제전반에대한문제의식은 2) 졸고 남북한인권에서코리아인권으로, 역사비평 2009 년가을호 163~64 면참조. 038 특집
4 갖지못했던것이다. 당시남한내진보와보수세력은북한인권문제에대해상이한입장과접근을보였지만, 그것을남한인권과연관지어생각하거나분단체체의맥락에서파악하지못한것은흥미로운공통점이다. 이상에서보는것처럼 1990 년대들어북한인권문제에대한공론화, 비판적으로말해북한인권문제에대한표적접근에는국제정치체제와남북관계가변수로작용했다. 냉전시기의세력균형이와해되면서잔존현실사회주의국가들의인권문제가부각된것이일차적요인이다. 중국, 꾸바와함께북한의인권문제가유엔의논의테이블에서주목받았다. 그렇지만우리사회에서북한인권문제가갈등을빚어낸것은냉전해체만으로설명하기어렵다. 북한인권문제를둘러싼갈등은남북관계, 남한내정부와시민사회의관계가또다른요인으로작용했다. 남북관계가우호적일때북한인권문제는수면아래로내려갔지만우리사회안에서는첨예한정치적쟁점으로부상했다. 북한인권문제의급부상혹은표적접근에는 1987 년이후시민사회의지형변화, 특히진보진영의분기 ( 分岐 ) 도한몫했음을부인할수없다. 민주화가됐으니이제는북한을보편적시각에서봐야한다, 혹은민주화운동을통해인권신장을이룩한경험을북한에도적용해볼수있겠다는생각이일어났다. 한국진보세력내에서민주화운동과통일운동의우선순위를둘러싼논쟁은 1970 년대부터시작되었으나, 3) 민주화이후로통일운동이크게활성화되었다. 대학가에서는반공교육을비판하고 북한바로알기운동 같은통일교육이일어났으며, 통일운동의지역화 대중화시도도나타났다. 이는보수세력에게국가정체성을흔드는친북노선으로비쳤다. 3) 박경서 이나미 WCC 창으로본 70 년대한국민주화인식, 지식산업사 2010, 283~97 면참조. 진보진영은북한인권문제를어떻게다룰것인가 039
5 통일운동은민주화이후방향을잃은보수세력에위협으로다가갔다. 그들은독재와인권유린의오명을덮을수단이필요했는지도모른다 년김일성 ( 金日成 ) 주석의사망직후이어진북한의연이은식량난과탈북행렬은체제의무능력은물론붕괴가능성까지불러일으켰다. 남한의시민들은탈북자를구원하고북한에인도적지원을하면서도대량탈북자의발생과그들이증언하는북한의인권상황에놀라움을숨기지못했다. 그때위기에빠진보수세력은큰지원자를만났다. 변혁운동진영중민족해방 (NL) 그룹일부가북한민주화운동으로변모한것이다. 일부대북지원단체지도자들도북한정권비판에나서기시작했다. 그중심에북한인권문제가있었다. 물론당시주류 NL 그룹은북한과매년여름 범민족대회 를개최하는데주력했지만북한의아킬레스건은건드리려하지않았다. 민중민주 (PD) 그룹또한북한인권문제를거론할준비가되어있지못했다. 4) 일부운동세력의보수진영으로의투항 ( 이라고한다면 ) 이가능했던것은냉전해체를자유민주주의의승리로간주한주류담론과북한체제가보편규범을역행하는시대착오적인존재라는인식이결합되었기때문이다. 보수세력은새로운형태의체제우월의식으로민주화과정과그후가졌던열등의식을깨끗이씻어내고, 북한인권문제를이용해진보진영을제압할참신한담론을만들어낼수있겠다는기대를가졌을것이다. 남한보수세력의구원투수는북한? 이것또한분단체제의멍에를지고갈한국의진보, 아니우리현대사의숙명의일단 ( 一端 ) 이다. 4) Bo-hyuk Suh, South Korea s Progressives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2:2 (Fall 2012), 30~31 면. 040 특집
6 2. 각개약진의허약함과그원인 한국에서진보와보수의입장차이는다양한분야에걸쳐뚜렷하게나타난다. 그중에서도양극화와분단이라는상황에서정치적으로가장첨예한대립을보이는분야가노동문제와북한 통일문제일것이다. 북한을있는그대로존중하면서서로신뢰를쌓고공동이익을추구하며점진적이고평화적으로통일을추진해가자는것이진보측의기본입장이다. 반면에남한체제로의흡수통일, 그것이아니면남북간대결상태를지속하며분단기득권을재생산하겠다는것이보수측의입장이다. 북한인권관련사안에대해서도양쪽의입장차이는분명하게나타난다. 도식화의위험을무릅쓰고이해를돕기위해다음과같이말해볼수있을것이다. 북한인권상황이대단히심각하다는입장이보수진영의판단이고, ( 일부그에동의하면서도 ) 그것이과장됐다는입장이진보진영의판단이다. 5) 탈북자에관해보수측은난민혹은망명자로, 진보측은주로경제이주자로각각규정한다. 북한인권상황이열악해진원인에대해진보세력은미국과서방의광범위한대북제재, 정전및분단체제, 자연재해등외부적 우연적요인을강조하는반면, 보수세력은북한체제의구조적문제점을지적한다. 북한인권개선방향에관해진보세력은국제사회와남한의역할분담하에서남북관계개선을통한교류협력, 인도적지원, 인권대화를강조하지만, 보수세력은국제사회와남한이일치된목소리로폭로, 압박할것을요구하고, 나아가정권교체의필요성까지언급한다. 구체적으로보자면대북 5) 북한인권문제에대한정치적시각이과학적실태분석을어렵게한다는지적에대해서는헤이즐스미스 북한은반인도적범죄국가인가 : 식량권침해에대한 상식 화된가설분석, 창작과비평 2013 년가을호참고. 진보진영은북한인권문제를어떻게다룰것인가 041
7 인도적지원에대해서는보수가상호주의와투명성보장하의조건부지원을, 진보가생존권개선을위한무조건지원을각각주장한다. 유엔에서이루어지는북한인권결의에대해서는보수가찬성을, 진보가회의혹은반대를표명해왔다. 그리고미국의북한인권법과한국의북한인권법제정움직임에대해서도보수가찬성, 진보가반대해왔다. 6) 위와같이북한인권문제에대해보수세력과대별되는진보세력의기본입장을살펴보았지만현실에서는단일하게나타나지않고강조점에따라다시세부적으로나뉜다. 진보세력의입장은크게세가지로분류할수있는데, 각각의움직임을관련정당및시민단체의활동을들어소개하면다음과같다. 7) 첫째, 민족주의시각이다. 이시각에서북한인권문제는인권의보편성을실현하는것이기보다는통일을달성해야하는민족문제의하위영역이다. 그런점에서북한인권문제를통해북한정부를비판하고심지어정권교체를주장하는것은반민족적이고반통일적인행태가된다. 아울러이시각에서북한인권문제는북한을공격하기위한정치적수단으로생각되기때문에적극적으로다루기곤란한 뜨거운감자 이다. 정당중에서북한 통일문제를민족주의시각에서바라보는대표적정당이통합진보당이다. 물론창당당시세진보정당 (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 ) 이참여했기때문에통진당전체의노선이민족주의시각이라말할수는없다. 그러나다수파는북한인권문제가북한압박용으로쓰이고있다고보면서사실상북한인권침해에무관심한 6) 윤덕민 김근식 북한인권개선을위한합리적접근 : 사회통합적시각, 사회통합위원회 2011; Bo-hyuk Suh, Controversies over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South Korean Society, Asian Perspective 31:2 (2007). 7) 이하는 Bo-hyuk Suh, South Korea s Progressives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34~40 면을수정축약한것이다. 042 특집
8 듯이보인다. 결국북한문제에대한인식차이는통진당이분열하는원인이되었다. 정도의차이는있지만민주당일부에서도북한인권문제를민족주의시각에서접근하고있다. 시민사회에서는한국진보연대가대표적이다. 이들은한반도평화정착과남북관계발전을우선시하며북한인권문제는거의다루지않는다. 그결과민족주의시각에서있는진보진영은북한인권문제에침묵하고있다는지적을받는다. 둘째는보편주의시각이다. 다른나라의인권문제와마찬가지로북한인권문제도똑같은잣대로판단하고개선을위해관여해야한다는입장이다. 물론이런시각에선진보세력은북한인권문제를다루는과정에서분단과군사적대치등한반도의특수상황을고려해야한다는점을잘알고있다. 8) 지금은없는진보신당이주로그런입장을보였다. 진보신당은북한인권문제를거론하며 인권을국제정치적압력수단으로이용하는대신남북의인권문제를공동으로논의할인권대화채널을구성한다 라고밝힌바있다. 이런입장은현정의당과노동당에스며들어있는것으로보이는데, 적어도정의당은북한인권문제에대한공식입장을준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다. 안철수 ( 安哲秀 ) 의원도 2012 년대선후보시절, 북한인권상황이전반적으로열악하다는공감대가형성돼있다고진단하고, 인도적문제해결과탈북자인권보호는물론종합적북한인권개선계획을수립하겠다고공약한바있다. 진보적시민사회진영내에서도보편주의적시각으로북한인권에접근하려는움직임이있어왔다. 2003~2004 년미국의북한인권법제정움직임에대응하며결성된한반도인권준비모임 (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다산인권센터등이참여 ) 은유엔에 북한인권대안보고서 를제출하고부정기적으로 한반도인권뉴스레터 를발행하기도 8) 이지점이극단적보편주의와온건한보편주의를가른다. 일부보수세력이주장하는북한정권교체를통한인권개선은극단적보편주의의예라할수있다. 진보진영은북한인권문제를어떻게다룰것인가 043
9 하였다. 이를통해이모임은북한인권상황과북한의군사주의를비판한바있다. 하지만진보진영에서보편주의시각은민족주의시각이나실용주의입장보다는그움직임이뚜렷하지않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등일부인권 사회단체들이이시각에서계기가있을때북한인권문제를다뤄왔지만지속적인활동을보이지는않고있다. 보편주의시각은민족주의시각과달리, 북한인권상황의심각성과남한의역할에공감한다. 다만개선방법에서명쾌한대안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 셋째, 실용주의적입장이다. 이입장은민족주의와보편주의시각의중간에서있으며전략적접근태도를보인다. 대북포용정책의입장에서보면북한인권은한반도평화및남북관계발전과연계하여접근할문제로서, 남북간신뢰수준을반영하여실천가능한것부터점진적으로다룰필요가있다고판단한다. 김대중 노무현정부는 북한의식량난에대한인도적지원을통한북한주민의생존권개선 탈북자의한국입국적극수용과정착지원 이산가족상봉과납북자송환등을통한남북주민사이의행복추구권보호같은정책을전개했다 년문재인 ( 文在寅 ) 민주통합당대선후보도당시북한인권문제에관심을표명하고북한도인권개선에나서야한다고언급한바있다. 그러나현실에서이같은실용주의적입장은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바탕으로한한반도평화정착이라는과제에밀려북한인권에대한정책비중이낮았다. 북한인권문제에대한전략적접근은현민주당의정책으로계승되고있다. 민주당은 햇볕정책의대원칙은여전히유효하다 9) 라고주장하면서인도적지원을통한생존권중심의북한인권개선을기조 9) 민주당홈페이지 ( 초기화면 검색. 044 특집
10 로하고있다. 시민사회에서는대북포용정책계승을천명하며창립한한반도평화포럼이실용주의적시각에선대표적단체이다. 이포럼은 2012 년대통령선거를앞두고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의비전과 10대과제를제시한바있다. 거기에북한인권상황에관해북한의반발과남북관계의안정적관리를고려해신중하게문제를제기하고남북한신뢰구축을심화하여남북대화를통한북한인권의개선여지를확보해간다는입장을포함시켰다. 10) 전략적접근은북한인권문제의보편성을부인하지않으며, 이념에사로잡혀실질적인효과가제약받는문제를극복할가능성을열어놓고있다. 그렇지만다른정책목표와연계하는과정에서맥락을과도하게의식해일관성을잃을우려가있다. 이상살펴본바와같이진보진영의북한인권문제에대한구체적인입장은단일하지않다. 그중보편주의와실용주의시각은긍정적으로검토할가치가있다. 그러나구체적인대책은포용정책을통한제한적인전략적접근경험을제외하고는뚜렷하지않다. 그렇다면진보진영은어떤성찰을할수있을까? 먼저, 객관적사실로서북한에인권침해현상이있고인권의실상이평균이하의심각한수준이라고판단하는데인색할필요가없다. 민족주의시각은이객관적측면을대북관 통일관같은주관적측면에종속시킨다는비판에직면해있다. 물론북한인권상황을직접파악하지못해과장혹은악용의소지가있겠지만대량탈북자체와교차분석된탈북자들의증언을통해북한의인권상황은전반적으로대단히열악한것으로평가된다. 방법상으로도일단사실의영역에서다룰필요가있는데, 지나친정치적고려가진보의어깨를스스로무겁게해온것이사실이다. 10) 한반도평화포럼 잃어버린 5 년, 다시포용정책이다, 삼인 2012, 93~98 면참조. 진보진영은북한인권문제를어떻게다룰것인가 045
11 둘째는북한인권논의틀을진보의관점에서제시하지못하고기성담론을따라가거나이를부정하는소극적태도를극복해야한다. 보수진영이주도해온기성북한인권담론은 북한정권에책임이있는것으로간주되는북한지역내의인권침해문제 로그려진다. 이경우북한인권에포함될나머지범주로서탈북자인권, 이산가족등인도적문제는주변화되고, 발전권과평화권은배제되어버린다. 여기서북한인권은 ( 남한인권도그렇지만 ) 분단체제와조우한다. 기성북한인권담론은그대상을북한지역과북한정권으로축소해그범위와관련행위자가한반도차원이아니라고주입해왔다. 북한이분단의반쪽이아니라일반적인하나의국가로만보는것이다. 기실북한인권을북한내의현실만으로한정해보면그실태와개선방향을종합적으로파악하기어렵다. 그동안진보진영이북한인권논의에소극적으로보였던것은보수가만들어놓은제한적북한인권담론에참여하길거부했기때문이다. 문제는대안적논의틀을정립하지못한점이다. 북한인권문제에대해진보가침묵에가까운소극적태도를보인저간의사정은여기로부터비롯한다. 셋째, 비난을무릅쓰고하는말이지만, 대부분의진보진영은국제인권담론및메커니즘의동향에무지했거나알려고하지않았다. 거기에는제국주의, 식민주의, 오리엔탈리즘등으로국제정치를파악해온진보진영의관성이작용하고있다. 국제정치현실에대한비판적시각은여전히유효하다. 역사의진보는비록더디고불만족스럽지만국제적차원에서도이루어진다. 특히인권문제에서힘과규범, 국가이익과보편가치의경쟁은역동적이다. 그런가운데인권범주의확장, 인권개선방법의발전, 국제연대의진전같은인권의발달과정은우리사회의인권은물론북한인권에도응용해볼수있을것이다. 따라서진보진영은국제인권담론및메커니즘의동향을잘파악하고활용 046 특집
12 할지혜를갖춰야한다. 그동안그러지못했기때문에현실에서적정한정책을선택해놓고도대내외에충분히이해를구하지못한경우가없지않았다. 국내외를막론하고청중을설득할공통언어 ( 국제인권담론 ) 와그에기반한접근을시도한다면적어도보편주의, 실용주의시각에서진보진영은북한인권개선을위한현실적인대안을제시할수있을것이다. 3. 변혁적중도주의와코리아인권 북한인권문제는우리와특수관계에있는북한을상대로보편가치를실현해야하는난해한과제이다. 냉전해체를보편가치의확대과정에서일대전기로파악하는학설이존재하고, 동시에냉전해체로안보위협이높아진북한이국제사회의인권개선요구를정치공세로간주하고있다는점도참작하는균형된인식이필요하다. 북한인권문제는보편- 특수과제로서의특성을동시에갖고있기에그만큼어느한쪽으로경도될위험도존재한다. 그동안보수세력은보편주의론 ( 실제로는상당부분근본주의, 절대주의시각 ) 에입각해북한인권문제를통해북한압박, 통일담론주도및정치적우위선점등의효과를획득한경우가적지않다. 진보진영은뚜렷한입장을갖지못하고, 특히구체적인정책대안을내놓지못하면서보수진영의담론과경쟁에나설수없었다. 이제는진보진영이북한인권문제에대해분명한입장을갖고실효성있는정책대안을제시할때이다. 북한인권을둘러싼논의는통일론을재구성할필요성도불러일으킨다. 기존통일론이정치 이념및결과중심의논의로흘러온점은많이지적되어왔다. 이러한양상에대해서는보수세력이주도해온북 진보진영은북한인권문제를어떻게다룰것인가 047
13 한인권담론의경우와마찬가지비판이가능하다. 그러나시사하는바도없지않다. 대안적인통일론은 통일을과정으로인식해점진적인통합으로접근하고 거기에한반도의모든구성원, 특히통일논의에소외되었던민간의참여를보장하고 인류보편의가치를구현한다는원칙하에서새롭게구성할수있다. 이중셋째가기존의과정통일론에서추가된부분이다. 과정으로서의통일 의핵심은단일국민국가수립그자체가아니라, 한반도에살고있는모든사람들이분단체제의질곡을넘어인간다운삶을만들어가는노력에있다. 통일을보편가치의구현으로접근하는것은 과정으로서의통일론의접근원칙 평화주의, 점진주의, 상호이해 에부합하고 남북협력의내용을풍부하게하고 우리사회의통일역량을결집하고 국제적지지와협력을확대하고 한반도통일이인류문명의발전에기여하는등복합적의의를갖고있기때문이다. 11) 보편가치를장착한과정으로서의통일론은백낙청 ( 白樂晴 ) 이주창한 변혁적중도주의 12) 와도상응한다. 왜냐하면인권을포함시킨통일론은한편으론대결적이념에기초한분단체제를혁파할하나의방향으로삼을만하고, 다른한편북한 통일문제를둘러싼우리사회내이념갈등을넘어폭넓은공감대를만들어낼수있기때문이다. 문제는보수진영이주도한기성북한인권담론이인권 성 은대단히약한대신정략적성격이강하다는점이다. 북한인권문제는우리사회에서새로운유형의갈등의소재가되고북한을타자화하는담론으로활용된지오래다. 이때북한인권은남 11) 졸고 한반도통일과보편적인권의실현, 지구촌평화연구소엮음 통일한반도를향한꿈코리안드림, 태봉 2012, 234~35 면. 12) 이에대해서는백낙청 2013 년체제와변혁적중도주의, 창작과비평 2012 년가을호참고. 048 특집
14 한과의체제차이로주목받는인권 ( 자유권 ) 침해문제에집중되고, 그래서인권개선을명목으로북한체제에대한폭력적접근도허용될수있다는주장이공공연히들린다. 인권은그사회의발전수준을반영하되시간과장소를불문하고존중할기본권 ( 생명권과생존권등 ) 이있고, 그사회의요구에의해그외연이부단히확장되는속성이있다. 보수세력은오늘날양극화가심해지고국제분쟁이지속되고있는현실, 특히한반도에서개발권과평화권 13) 이긴요한점을인정하지않고있다. 이때인권각항목사이에는상호의존적이고불가분의관계가형성된다. 14) 그렇지않을경우나타나는선택주의는선택된인권의온전한실현도이루어내지못한다. 이점에서진보와보수모두북한의사회권과자유권을상대적으로강조해왔다는점에서비판을면할수없다. 인권내의상호의존성과함께중요한점이인권과다른보편가치들사이의상호의존성이다. 15) 북한인권은북한체제의문제만이아니라, 분단으로주민의평화로운삶과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이구조적으로제약받고있는한반도의현실과깊이관련되어있다. 이점은정도와형태차이는있어도남한도마찬가지이다. 북한인권을북한내의인권문제로국한시켜접근할때의한계가여기에있다. 인권증진을명목으로인도주의를무시하고평화를해칠때인권근본주의의위험이발생한다. 우리사회의극단적보수세력이이런잘못에빠져있고, 반면에진보는이점에주목했지만보편가치들을서로조화시킬방도를제시하지못했다. 13) 박흥순 유엔의개발권논의동향과북한인권에의시사점 및졸고 국제평화권논의와북한인권, 북한인권연구센터엮음 북한인권이해의새로운지평, 통일연구원 ) 비엔나세계인권대회선언문 ( ) 제 5 항. 15) 국제인권협약은유엔헌장을훼손하는것으로해석될수없다 ( 국제자유권규약제 46 조 ). 이는유엔이추구하는여러목적 ( 인권, 평화와안보, 개발, 인도주의 ) 사이의조화와우애, 협력의존중을의미한다. 진보진영은북한인권문제를어떻게다룰것인가 049
15 이밖에도도구주의, 상대주의, 차별주의도인권문제를다룰때빠지기쉬운함정이다. 진보진영내민족주의시각은상대주의, 도구주의의혐의를받을수있고, 보수세력은차별주의적태도로비판받을수있다. 반짝이는것이모두금은아니다. 인권증진을위해서는그과정과수단도인권다워야하고, 무엇보다인권증진에나서는주체가인권감수성을충분히갖고있어야한다. 더구나인권개선의주체와대상이적대관계라면더욱그렇다. 냉전시기유럽에서동서양진영이대화의틀을만들어상호존중하고신뢰조성에힘쓰며꾸준히인권증진논의를이어간사례는좋은모범으로삼을만하다. 16) 북한내의인권상황이대단히열악하고거기에북한체제의책임이있다는점을인정하는것은진보진영의정체성과관계없는일이다. 북한인권상황이그렇게된것은북한정부가일차적책임을져야한다. 다만, 북한인권을북한내의인권침해문제로제한해그원인을북한체제로돌리고대북압박수단이나국내정치적목적으로이용하는것은경계할바이다. 인권을명목으로인권에반하는행태는분명히비판받아야한다. 그렇지만진보진영이그러한보수진영비판에머물러대안을제시하지못한다면, 보수세력의인권정치행태를바로잡기도힘들뿐더러북한인권문제에침묵한다는오명에서벗어날수도없다. 이상의논의를반영해진보진영의북한인권정책에대한기본입장을다음다섯가지테제로정리해볼수있다. 1 북한인권은인류보편가치를한반도에구현하는노력의일환으로북한사람들의인권상황과그개선방안, 그리고관련동향을포함 16) Arie Bloed (ed.),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Analysis and Basic Documents 1972~1993,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3; 서보혁편저 유럽의평화와헬싱키프로세스 아카넷 특집
16 하는문제다. 2 북한인권은북한내의인권, 탈북자인권, 남북간인도적문제로구성되어있고, 한반도모든주민의평화적인생존과행복한삶을추구할권리와직결되어있다. 3 북한인권문제의원인과해결방안에는북한체제는물론분단체제및국제정치질서가관련되어있다. 4 북한인권개선을위해각자가처한위치와능력을존중하고협력해가되실질적개선에이바지해야한다. 5 남한은북한인권개선노력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남북간협력을증진하고분단체제를극복하는데힘써야한다. 인권문제에있어국가는야누스와같다. 인권침해자이면서인권개선의책임도지기때문이다. 17) 북한인권문제에대해남한의보수는전자를강조하며후자를무시하고, 진보는전자에침묵하며후자에관한대안을제시하지못했다. 진보진영이보수세력이주도한북한인권담론과국제인권기구의우려에부담을갖는것은, 그것이북한인권의실효적개선에이바지하는게아니라한반도평화와남북화해에역행할위험이크다고보기때문이다. 위에서제시한진보진영이채택할수있는다섯가지테제는그동안진보진영이북한인권논의에소극적이었던자세를극복하고실효적인개선에나설근거를제시해준다. 18) 필자는기성의협소한북한인권담론의문제점을지적하고 남북한이국제인권원리와상호존중의정신아래인권개선을위해협력해 17) 스탠리코언 잔인한국가, 외면하는대중, 조효제옮김, 창비 2009; 샌드라프레드먼 인권의대전환 : 인권공화국을위한법과국가의역할, 조효제옮김, 교양인 2009 참고. 18) 시간, 행위자, 맥락등을고려한구체적인북한인권개선방안에대해서는졸저 북한인권 : 이론 실제 정책, 한울 2007, 413~21 면 ; 이대훈 비갈등적북한인권개입, 한국인권재단주최 2008 제주인권회의발표문 ( ) 참고. 진보진영은북한인권문제를어떻게다룰것인가 051
17 나가는과정 으로서 코리아인권 을제시한바있다. 19) 코리아인권은북한인권이보편- 특수문제라는인식하에한반도차원에서접근할때실효성이높다고본다. 북한인권은북한내의인권은물론한반도모든주민의평화적생존권및행복추구권과긴밀히연결되어있으므로이를따로떼서접근하는방식에는명백한한계가있다. 남북간의상호이질적체제와적대관계속에서신뢰조성과협력관계의형성은북한인권의실질적개선을위한전제조건이다. 그런점에서코리아인권은변혁적중도주의를북한인권문제에적용한논리로서진보적대안으로삼을만하다. 이제진보진영은분명하게말할수있어야한다. 보수세력의주장처럼협소한시야, 일방적이고공격적인접근, 변종우월의식으로가득찬북한인권개선론은인권답지못하고그실효성이의문스럽다. 실질적인개선은북한인권이분단체제의해체작업과함께가야할코리아인권의일부라는인식을갖고, 북한을비판과함께협력적자세로대할때이루어질수있다. 이때남북관계는북한인권과선후의관계가아니라, 북한인권문제에관여할남한고유의채널이자북한인권을코리아인권차원에서접근할기회의창이다. 그러나이상의내용은진보진영이북한인권문제에취할수있는대안의모색이지그내용이특별히진보적인것은아니다. 단지확장된인권의보편 성 을구체적인현실에합리적으로적용하는노력의일단으로서의미가있다하겠다. 19) 졸저 코리아인권 : 북한인권과한반도평화, 책세상 특집
요 약 북한인권 상황이 계속해서 열악하고 반인도적 범죄까지 발생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에 따라 인권침해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가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유엔에서 나오고 있다. 북한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런 양상이 북한인권 개선 에 유익한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대안적 접근 - 국내외 관련 동향 평가와 과제 2014년 12월 이 보고서는 지난 2014 년 11 월 25 일 발행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대안적 접근 국문 보고서에 바탕을 두고 작성되었다. 국문 보고서는 2013 년 유엔 북한인권조 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설립 이후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09 남북관계전문가 설문조사
남북관계전문가전문가설문조사설문조사 북한 7 차당대회와남북관계전망 현대경제연구원통일연구센터 남북관계전문가설문조사결과현대경제연구원은북한의 7차당대회와향후남북관계전망을알아보기위해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통일 외교 안보분야의전문가 1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 김정은체제안정성 ) 김정은체제의북한이불안정하다는의견이전년도조사에비해증가했다. 2015
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지역, 성, 연령별사후보정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
101 차 리서치앤리서치일간조사통계편 ( 조사일: 20121104 ~ 1106) Beyond Research The Intelligence Company 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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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1. 조사설계 조사대상 2017 년 2 월현재,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표본의크기 조사방법 1,021 명 ( 가중전 1,021 명, 가중후 1,000 명 ) - 가중치를 1,000 명기준으로부여했으나, 보도시표본크기는 1,021 명으로보도해야함.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
YTN 귀중 YTN 전국여론조사통계표 ( 반기문불출마선언후 ) 2017. 02. 02 1. 조사설계 조사대상 2017 년 2 월현재,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표본의크기 조사방법 1,021 명 ( 가중전 1,021 명, 가중후 1,000 명 ) - 가중치를 1,000 명기준으로부여했으나, 보도시표본크기는 1,021 명으로보도해야함.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화면접조사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08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08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49.7% + 무선전화
MBC- 한국경제공동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6. 12. 31.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08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08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49.7% + 무선전화면접 50.3% : CATI(Computer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1 ----------------------------------- 1 2 -------------------- 3 1. -------------------------- 3 2. ------------------------------ 5 3. ------------------------------ 7 3 -------------------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2) 안보및북한압박, 제재와관련된대북정책들에대한선호도가상대적으로경제협력, 인도적지원정책들에대한선호도보다높았다. 따라서문재인정부가대북정책공약으로제시한바있는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 남북한시장통합, 남북기본협정체결, 개성공단및금강산관광재개등의정책이국민들에게받아들여지기위해서는북
문재인정부의통일 대북정책과여론 2017. 08. 08. CO 17-23 이상신 ( 통일정책연구실부연구위원 ) 지난 5월 9일대선이후신정부가출범한지세달가까운시간이흘렀다. 국민과의참여와소통을특히강조하고있는문재인정부는, 통일 대북정책에있어서도 통일국민협약 과통일교육강화를공약하는등이전정부에비해통일과북한문제에대한국민공감대형성을중시하고있다. 이에따라급박하게변화하고있는북한및통일문제에대한여론의추이를면밀하게검토하는것이중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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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 원하는차기대통상 [ 표 35] 안철수원장의출마에견해 [ 표 36] 안철수원장과야당후보와의단일화에대한견해 [ 표 37] 단일화할경우누가로단일화되어야하는지에대한견해 [ 표 38] 공천비리사건에대한박근혜후보의책임여부.
![[ 표 34] 원하는차기대통상 [ 표 35] 안철수원장의출마에견해 [ 표 36] 안철수원장과야당후보와의단일화에대한견해 [ 표 37] 단일화할경우누가로단일화되어야하는지에대한견해 [ 표 38] 공천비리사건에대한박근혜후보의책임여부.](/thumbs/91/104772482.jpg "[ 표 34] 원하는차기대통상 [ 표 35] 안철수원장의출마에견해 [ 표 36] 안철수원장과야당후보와의단일화에대한견해 [ 표 37] 단일화할경우누가로단일화되어야하는지에대한견해 [ 표 38] 공천비리사건에대한박근혜후보의책임여부.")
[ 목차 ] 응답자분포표... 1 [ 차분석표 ] [ 표 1] 대통선거관심정도... 3 [ 표 2] 대선에서투표할후보... 5 [ 표 3] 해당후보에게투표하는이유... 7 [ 표 4] 대통이되어서는안된다생각하는후보... 9 [ 표 5] 민주통합당대통후보로가장적합한후보... 11 [ 표 6] 가상대결 : 박근혜 vs 문재인... 13 [ 표 7] 가상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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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49),, 2009/08/04;,, 2009/08/16;,, 2009/10/05. - 9 - - 10 - - 11 - 56),, 2009/10/10. - 12 - - 13 - - 14 - 58) 통일부발간 2010 북한권력기구도 의조선로동당조직도를수정하여필자가작성한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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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지지정당별지방선거투표의향별국정수행평가별국무총리인선평가별정부개각범위의견별사전투표제인지별사전투표참여의향별지방선거성격공감별차기대선후보선호도별성 * 연령별 자영업 (102) 블루칼라 (96) 12.
표 0. 응답자특성 성별연령별권역별직업별지지정당별지방선거투표의향별국정수행평가별국무총리인선평가별정부개각범위의견별사전투표제인지별사전투표참여의향별지방선거성격공감별차기대선후보선호도별성 * 연령별 % (700) 100.0 남자 (345) 49.3 여자 (355) 50.7 19~29세 (127) 18.1 30대 (136) 19.4 40대 (151) 21.6 50대 (138)
목차
2017 년 4 월 MBC- 한국경제신문공동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7. 04. 08.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00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00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86% + 유선전화면접 14%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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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MAGAZINE Imagine 2 AMNESTY MAGAZINE contents 06 Imagine Good news 02 04 Cover story Interview Amnesty news 06 14 18 14 Opinion 24 21 Act now Member zone 26 28 Welcome 29 Accounting report 30 23
력 이 분단체제 변혁 을 목표로 광범위한 중도세력의 형성을 추구하 는데, 2)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 2008년부터 연합정치 논의에 적극적으 로 개입해왔다. 2012년 선거국면에서는 연합정치가 필연적 흐름으로 보였지만, 2008년으로 되돌아가보면 사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
특집 박근혜 1년, 이제 우리가 말해야 할 것 연합정치의 진전을 위하여 변혁적 중도주의의 시각 이남주 1. 왜 변혁적 중도주의인가? 연합정치를 변혁적 중도주의의 시각에서 검토한다는 취지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도 있을 법하다. 주지하다시피 연합정치는 최 근까지 야권의 주요한 정치전술이었지만 변혁적 중도주의 자체는 아 직 생소하고 어려운 개념이며 구체적인
[ 표 33] -김문수... 3 [ 표 34] -문재인... 7 [ 표 35] -박근혜 [ 표 36] -손규 [ 표 37] -안철수 [ 표 38] -정몽준 [ 표 3] 지난 1년간가정살림변화 [ 표 40] 지
![[ 표 33] -김문수... 3 [ 표 34] -문재인... 7 [ 표 35] -박근혜 [ 표 36] -손규 [ 표 37] -안철수 [ 표 38] -정몽준 [ 표 3] 지난 1년간가정살림변화 [ 표 40] 지](/thumbs/91/104772550.jpg "[ 표 33] -김문수... 3 [ 표 34] -문재인... 7 [ 표 35] -박근혜 [ 표 36] -손규 [ 표 37] -안철수 [ 표 38] -정몽준 [ 표 3] 지난 1년간가정살림변화 [ 표 40] 지")
[ 목차 ] 응답자분포표... 1 [ 차분석표 ] [ 표 1]... 3 [ 표 2] 투표후보... 5 [ 표 3] 투표기준... 7 [ 표 4] 비례대표투표정당... [ 표 5] 지지후보결정시기... 11 [ 표 6] 투표하지못한이유... 13 [ 표 7] 새누리당승리이유... 15 [ 조사개요 ] 구분 내 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세이상유권자 표본크기
120~151역사지도서3
III 배운내용 단원내용 배울내용 120 121 1 2 122 3 4 123 5 6 124 7 8 9 125 1 헌병경찰을앞세운무단통치를실시하다 126 1. 2. 127 문화통치를내세워우리민족을분열시키다 1920 년대일제가실시한문화 통치의본질은무엇일까? ( 백개 ) ( 천명 ) 30 20 25 15 20 15 10 10 5 5 0 0 1918 1920 ( 년
bm-200200004.hwp
구분 지원단체 지원품목 수량 금 액 지원경로 2000 북한동포돕기제주도민운동본부 감귤 3,000톤 237 독자창구 강 원 도 농업용 비닐 27,000롤(415톤) 55 한적 북한동포돕기제주도민운동본부 당근 2,000톤 58 독자창구 강 원 도 연어치어55만미방류자재1식(21종)등 13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관련 약제 23 한적 남북강원도협력협회 농업용비닐 195톤
1) 통일정책은공식적으로는 평화번영정책 이라고일컬어졌는데, 이는기본적으로김대중정권의햇볕정책을계승한것이었다 ( 허문영외, 2007: 제 IV 장 ). 2) 북한의급변사태를상정해남한정권은 개념계획 5029 를강화하고이에따른한미군사훈련도실시했다. 대 - 1 -
1) 통일정책은공식적으로는 평화번영정책 이라고일컬어졌는데, 이는기본적으로김대중정권의햇볕정책을계승한것이었다 ( 허문영외, 2007: 제 IV 장 ). 2) 북한의급변사태를상정해남한정권은 개념계획 5029 를강화하고이에따른한미군사훈련도실시했다. 대 - 1 - 대폭줄였으면서통일세를들고나온것도같은맥락이다. 3) 물론근래의조사는 1990 년대조사와조사기관이다르다는점을감안해야한다
참가 자격 한국어부문의 경우, 만 18세에서 30 세 이하(1983년 1월 1 일~1995년 12월 31 일 출생자) 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적에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습 니다. ( 대학( 원) 생 포함, 영어부문 참가자는 영문공지문 참조) 박사학위소지
2013 국제인권도시 논문 공모전 내가 살고 싶은 인권도시 만들기 2013년 5월 15일 최종심사 주최 : 광주광역시 공동주관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남대학교 5 18 연구소, 한국인권재단 협력기관 :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APCEIU), 도시와 지방자치 단체연합(UCLG)- 사회통합, 참여민주주의 및 인권 위원회, 세계시민사회단체연합(CIVICUS),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14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14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79.1% + 유선전화
MBC- 한국경제신문대선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7. 04. 22.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14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14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79.1% + 유선전화면접 20.9% : CATI(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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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을 24호 2_ . 02 03 04 08 10 14 16 20 24 28 32 38 44 46 47 48 49 50 51 _3 4_ _5 6_ _7 8_ _9 10_ _11 12_ _13 14_ _15 16_ _17 18_ 한국광복군 성립전례식에서 개식사를 하는 김구(1940.9.17) 將士書) 를 낭독하였는데, 한국광복군이 중국군과 함께 전장에
<30392E5FC3CAB1B35F2D5FC1B6B8B8C1D82E687770>
정신문화연구제 41 권제 1 호 ( 통권 150 호 ) 259 284 쪽 硏究論文 북한인권개선을위한통일교육의방향제언 인권의보편성의측면에서 조만준 총신대학교강사, 역사철학전공 mcjon@hanmail.net I. 머리말 Ⅱ. 북한의인권현황 Ⅲ. 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내외적인노력 Ⅳ. 북한인권개선을위한통일교육의방향 Ⅴ. 맺음말 한국학중앙연구원현대한국연구소 연세대학교통일연구원
응답자분포표 전 체 (1527) 남 자 (756) 49.5 여 자 (771) 세 (281) 대 (314) 대 (336) 대 (288) 세이상 (308) 20.1 졸이
[ 목차 ] 응답자분포표... 1 2012 총선대선패널조사 (4 차 ) [ 교차분석표 ] [ 표 1] 대통선거투표의... 3 [ 표 2] 대선에서투표할후보... 5 [ 표 3] 해당후보에게투표하는이유... 7 [ 표 4] 후보에대한지지강도... 9 [ 표 5] 대선후보지지변경이유... 11 [ 표 6] 대통이되어서는안된다생각하는후보... 13 [ 표 7] 가상대결
목차
조사설계 MBC- 한국경제공동여론조사결과통계표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01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01 명으로기재해야함 ) 2017. 01. 2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49% + 무선전화면접 51% : CATI(Computer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개회사 축사 발제 김영일 (( 사 )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이사장 ) 박선영 ( 국회의원, 자유선진당대변인 ) 1 2 남한영상매체의북한유통경로와영향 김정수 ( 북한이탈주민후원재단연구센터장 ) 강동완 ( 통일연구원책임연구원 ) 5 북한에유입되는한류의과거와현재진단 주
14:00-14:20 개회식 국민의례 귀빈소개 개회사 : 김영일 (( 사 )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이사장 ) 축사 : 박선영 ( 국회의원, 자유선진당대변인 ) 14:20-14:30 영상 동영상 : 탈북자들의남한매체접촉증언영상 14:30-15:30 발제 사회 : 제성호외교통상부인권대사 / 중앙대교수 제1발제 : 남한영상매체의북한유통경로와영향김정수 ( 북한이탈주민후원재단연구센터장
152*220
152*220 2011.2.16 5:53 PM ` 3 여는 글 교육주체들을 위한 교육 교양지 신경림 잠시 휴간했던 우리교육 을 비록 계간으로이지만 다시 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 선 반갑다. 하지만 월간으로 계속할 수 없다는 현실이 못내 아쉽다. 솔직히 나는 우리교 육 의 부지런한 독자는 못 되었다. 하지만 비록 어깨너머로 읽으면서도 이런 잡지는 우 리
갈등관리 리더십 연구결과 보고서.hwp
- 3 - - 4 - - 5 - - 6 - - 1 - - 2 - 김영삼정권 (1993-1997) 김대중정권 (1998-2002) 노무현정권 (2003-2007) 이명박정권 (2008-201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방폐장건설갈등사례 (1991-2005.11) == == ==
- 2 -
보도자료 미래부 - 부산시,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 ( 가칭 ) 설립공동협력키로 - 부산콘텐츠마켓 과함께아시아공동체의방송발전에크게기여할것 - - 1 - - 2 - - 3 - [ 붙임 1]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MOU 체결 ( 안 ) ㆍ 2 7 6 10 5-4 - 참고 1 상호협력양해각서 (MOU) ( 안 )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운영을위한 상호협력양해각서
p529~802 Á¦5Àå-¼º¸í,Ç×ÀÇ
제5장 >>> 성명서 선언문 항의 - 건의서 및 각종 공한 取材妨害 正 副統領 選擧 取材기자 暴行사건(서울)에 대한 聲明 1960년 2월 14일 / 聲明書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13일 영등포구청 앞 노상에서 한국일보 趙鏞勳기자와 미국 CBS서울주재 韓永道기자가 취재임무 수행중 수명의 폭력한들에게 피습된 불상사의 진상을 검토한 끝에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 사상에
ICT À¶ÇÕÃÖÁ¾
Ver. 2012 T TA-11104-SA 4 21 21 42 65 91 103 124 140 161 187 Ver. 2012 ICT Standardization Strategy Map 4 Ver. 2012 Ver. 2012 5 ICT Standardization Strategy Map 6 Ver. 2012 Ver. 2012 7 ICT Standardization
[ 조사개요 ]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표집틀 유무선전화 RDD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2,000 명 ( 유선 551 명 (27.55%), 무선 1,449 명 (72.45%))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
![[ 조사개요 ]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표집틀 유무선전화 RDD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2,000 명 ( 유선 551 명 (27.55%), 무선 1,449 명 (72.45%))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thumbs/91/104644186.jpg "[ 조사개요 ]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표집틀 유무선전화 RDD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2,000 명 ( 유선 551 명 (27.55%), 무선 1,449 명 (72.45%))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
KBS 貴中 KBS- 한국리서치 2018 년신년기획조사 교차분석표 2017. 12. 28 [ 조사개요 ]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표집틀 유무선전화 RDD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2,000 명 ( 유선 551 명 (27.55%), 무선 1,449 명 (72.45%))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
<B9CEC1D6C1A4C3A5BFACB1B8BFF82DBBE7B6F7B0FAC1A4C3A5BABDC8A328C6EDC1FD292E687770>
부산 : 4.11총선, 부산의 좌절과 희망 부 산 4.11총선, 부산의 좌절과 희망 나종만 시민사회연구원장 1. 총선 결과에 대한 관점 야권이 패배하고 새누리당이 승리했다. 수도권과 호남,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새누리당 차지가 되었다. MB정부의 많은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로 해서 야권이 과반을 넘길 것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가
<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11-8140242-000001-08 2013-927 2013 182 2013 182 Contents 02 16 08 10 12 18 53 25 32 63 Summer 2 0 1 3 68 40 51 57 65 72 81 90 97 103 109 94 116 123 130 140 144 148 118 154 158 163 1 2 3 4 5 8 SUMMER
II. 북핵문제와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본질 1. 냉전대결의치킨게임 < 표 1> 에서나타난바와같이치킨게임의경우게임의당사자는직접출동이라는최악의상황을피하는회피전략을선택하는것 [A] 이내쉬균형점이지만냉전기에동서진영이대결하던상황에서상대진영에대한우월감의충족이나동맹국에대한위신때문에상대
![II. 북핵문제와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본질 1. 냉전대결의치킨게임 < 표 1> 에서나타난바와같이치킨게임의경우게임의당사자는직접출동이라는최악의상황을피하는회피전략을선택하는것 [A] 이내쉬균형점이지만냉전기에동서진영이대결하던상황에서상대진영에대한우월감의충족이나동맹국에대한위신때문에상대](/thumbs/91/104802670.jpg "II. 북핵문제와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본질 1. 냉전대결의치킨게임 < 표 1> 에서나타난바와같이치킨게임의경우게임의당사자는직접출동이라는최악의상황을피하는회피전략을선택하는것 [A] 이내쉬균형점이지만냉전기에동서진영이대결하던상황에서상대진영에대한우월감의충족이나동맹국에대한위신때문에상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본질, 현상, 그리고전망 : 게임이론을통해본북한핵문제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Ⅰ. 들어가는말 초기남북한의신뢰구축이진전되면한반도경제공동체건설을위한 비전코리아프로젝트 를추진하는것이 2단계남북관계개선을위한구체적계획인데 2단계로가기위한 1단계신뢰구축의중요한지침으로한반도의비핵화를상정하고있다. 비전코리아프로젝트단계에들어가면남한은북한에전력 교통 통신등사회간접자본을확충을지원하고북한의국제금융기구에가입을지원을통해한반도경제공동체건설에나선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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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북한의 국제시장 접근 노력: 무역과 외자유치 분야 국제시장 접근을 위한 학습 및 인적 교류 결론: 국제화의 양면성과 정책적 시사점 26 / 서 론 / 27 28 / / 29 북한의 국제시장 접근 노력: 무역과 외자유치 분야 30 / / 31 32 / / 33 34 / / 35 36 / / 37 38 / / 39 국제시장 접근을 위한 학습 및 인적 교류
목 차 통계표요약... 1 응답자특성표... 4 표 1 이명박대통령국정수행평가... 5 표 2 18 대국회의정활동평가... 7 표 3 주요정당공천평가... 9 표 4 공천결과가후보선택에미친영향 표 5 19 대총선투표후보정당 표 6 민주통합당, 통합
귀중 동아일보창간기념 기획조사통계표 Door to the Solution! 2012. 3. 29 목 차 통계표요약... 1 응답자특성표... 4 표 1 이명박대통령국정수행평가... 5 표 2 18 대국회의정활동평가... 7 표 3 주요정당공천평가... 9 표 4 공천결과가후보선택에미친영향... 11 표 5 19 대총선투표후보정당... 13 표 6 민주통합당,
한국정책학회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181~20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 대통령에대한신뢰와정부정책에대한평가비교를중심으로 * - 주제어 : 민주화이후정부신뢰, 대통령신뢰, 정부정책만족도 Ⅰ. 서론 182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183 Ⅱ Ⅲ Ⅳ Ⅴ Ⅱ. 정부신뢰에대한이론적논의 184 한국정책학회보제 22
이슈브리프 01 Briefing Paper No.1 북한인권의현황과전망 North Korea Human Rights-Key Issues and Prospects
슈브리프북한인권대화모임이: 북한인권의현황과전망01 북한인권대화모임이슈브리프 01 Briefing Paper No.1 북한인권의현황과전망 North Korea Human Rights- Key Issues and Prospects 이슈브리프 01 Briefing Paper No.1 북한인권의현황과전망 North Korea Human Rights-Key Issues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icrosoft Word - 2013-06-07_ROK_SR DEFENDERS_Mission ENDS_KOREAN_final for website.docx
마가렛 세카쟈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공식 방한 결과 발표 (2013 년 5 월 29 ~ 6 월 7 일) 2013 년 6 월 7 일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한민국 정부에 저를 초청해 주신 것과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 드립니다. 방한의 목적은, 협력과 대화의 정신 하에, 평화롭게 인권을 옹호하고 증진하는 인권옹호자들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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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요약 i ii 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요약 iii iv 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요약 v vi 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요약 vii viii 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요약 ix x 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요약 xi xii 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요약 xiii xiv 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제 1 장서론
민주화운동연구보고서 2006 지역민주화운동사편찬을위한기초조사연구 제주한국민주주의연구소 - 1 - - 2 - - 3 - - 4 - - 5 - - 6 - l - 7 - l l l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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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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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06 Vol. 01 CONTENTS 02 Special The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Beautiful Huneed People 03 04 Special Destiny Interesting Story 05 06 Huneed News Huneed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www.greenkiss.org / 02-747-339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김정자 이경재 < 진행순서 > < 발제문 > 1.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1p 2. 대운하로흐르는힘들, 그리고객관과물질의세계... 20p < 토론문 > 1. 양극화와개발주의... 35p 2.
2014년민화위심포지움자료집.hwp
2014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심포지엄 자료집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통일 일 시 : 2014년 6월 12일(목) 10시 ~ 12시 장 소 : 대전교구 대흥동 주교좌성당 주 최 : 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주 관 : 천주교 대전교구 민족화해위원회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심 포 지 엄 2014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D-30의시정에서더민주당후보를선택한유권자중에서 80% 는실제로더민주당후보에게투표하였고, 11% 만이지지후보를바꾸어국민의당후보에게투표하였다. 반면국민의당후보를지지할의향이있었던유권자중에서는 63% 가국민의당후보에게투표하고 22% 는더민주당후보에게투표한것으로집계되었다. 투표
20 대총선, 여당이패한이유 야당이이긴이유 : 유권자패널조사를통한표심의변화와투표이유 한국리서치여론조사본부심재웅전무 한국리서치는서강대현대정치연구소, 내일신문과공동으로 20대총선유권자패널조사를실시하였다. 1차패널조사는투표일 30일을전후한 3월 11-16일에진행하였고, 2차패널조사는투표일직후인 4월 14-18일에동일한응답자를대상으로진행하였다. 이번패널조사에서는한달간격으로실시한설문조사를통하여유권자의표심의변화를추적하고투표한후보와정당을선택한
한국갤럽데일리정치지표인사이드 No 년 6 월현재유권자이념성향분포는보수 32%, 중도 26%, 진보 29% 2012년 6월한달간만 19세이상유권자 6,728명에게본인의이념성향을물은결과, 매우보수적 5%, 약간보수적 27% 로스스로보수라는응답자는 32%,
110-054 서울시종로구사직동 208 전화 02-3702-2100 팩스 02-3702-2121 한국갤럽홈페이지 www.gallup.co.kr 한국갤럽데일리정치지표인사이드 No. 3 조사개요 1. 모집단 : 전국의만 19세이상남녀 2. 조사지역과표본크기 : 전국 6,728명 3. 조사방법 : 휴대전화 RDD 조사 ( 한국갤럽전화조사원이무작위로생성된휴대전화번호로직접전화를걸어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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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고를읽고소중한조언을주신여러분들게감사드린다. 소중한조언들에도불구하고이글이포함하는오류는전적으로저자개인의것임을밝혀둔다. 2) 대표적인학자가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90 을저술한 MIT 의 A. Amsden 교수이다. - 1 - - 2 - 3) 계량방법론은회귀분석 (regression)
보고서
2. 조사 내용 제1장 조 사 개 요 1. 조사 설계 국정운영 평가 조사 대상 만 19세 이상 인 남녀 취임 후 1년 동안 가장 잘한 분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 과제 조사 조사 표본 표본 오차 전국 17개 시도 전국 : 1,명 서울 : 5명 전국 : 95% 신뢰수준에 ±3.1% point 서울 : 95% 신뢰수준에 ±4.4% point 한 일 관계개선을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제4절 조선시대의 감사제도 1. 조선시대의 관제 고려의 문벌귀족사회는 무신란에 의하여 붕괴되고 고려 후기에는 권문세족이 지배층으 로 되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새로이 신흥사대부가 대두하여 마침내 조선 건국에 성공 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조선양반사회의
#7단원 1(252~269)교
7 01 02 254 7 255 01 256 7 257 5 10 15 258 5 7 10 15 20 25 259 2. 어휘의 양상 수업 도우미 참고 자료 국어의 6대 방언권 국어 어휘의 양상- 시디(CD) 수록 - 감광해,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2004년 동북 방언 서북 방언 중부 방언 서남 방언 동남 방언 제주 방언 어휘를 단어들의 집합이라고 할 때,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완벽한개념정립 _ 행렬의참, 거짓 수학전문가 NAMU 선생 1. 행렬의참, 거짓개념정리 1. 교환법칙과관련한내용, 는항상성립하지만 는항상성립하지는않는다. < 참인명제 > (1),, (2) ( ) 인경우에는 가성립한다.,,, (3) 다음과같은관계식을만족하는두행렬 A,B에
1. 행렬의참, 거짓개념정리 1. 교환법칙과관련한내용, 는항상성립하지만 는항상성립하지는않는다. < 참인명제 > (1),, (2) ( ) 인경우에는 가성립한다.,,, (3) 다음과같은관계식을만족하는두행렬 A,B에대하여 AB=BA 1 가성립한다 2 3 (4) 이면 1 곱셈공식및변형공식성립 ± ± ( 복호동순 ), 2 지수법칙성립 (은자연수 ) < 거짓인명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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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ⅰ ⅱ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ⅲ ⅳ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제 1 장서론 3 4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제 2 장중국진출한국기업의인사노무관련현황 5 6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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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획 : 남북한의통일정책과남북대화전략 북한대남정책연구의쟁점 34) 전미영 * Ⅰ. 문제제기 Ⅱ. 북한대남정책의개념규정에대한논의 Ⅲ. 대남정책변화에관한두가지관점 Ⅳ. 대남정책의결정요인및결정과정 Ⅴ. 탈냉전기북한대남정책의변화와한계 ABSTRACT The Issues of the Discussions on North Korea's South Korea Policy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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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 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문무기 요약 ⅰ ⅱ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ⅲ ⅳ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1 장서론 3 4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2 장중국노동법제의개요 5 6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 (Evaluation and Perspective of the Broadcasting Policy: The Direction and Tasks of a New Broadcasting Policy in Korea) 2013. 1 : ⅶ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2. 연구의구성및범위 2 2 제 1 절미디어환경의변화 4 1. 스마트미디어의확산과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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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국어 순화의 역사와 전망
전문용어의국어화 강현화 1. 들어가기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 사용의 전형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전문 용어의 사용자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포 될 수 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출발점을 시작으로 과연 전문 함 용어의 국어화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2. 전문 용어 연구의 쟁점 2.1. 전문 용어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07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07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80% + 유선전화면접
MBC- 한국경제신문대선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7. 05. 02.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07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07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80% + 유선전화면접 20% : CATI(Computer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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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문태영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858) Tel: 064)735-6500 Fax: 064)738-6522 www.jpi.or.kr No. 2014-05 통일 전략과 대북 전략의 조화 필요성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최근 한국 사회에서 통일대박론이 제시되어 통일에 대한 기대와 통일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Microsoft Word - 한상진_교수_발표문_김대중_이후의_광주_호남의_진로_2013.7.18_
민생평화광장 김대중 포럼 2013년 7월 18일, 오후 6시 30분 김대중 이후 광주와 호남의 진로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광주는 1980년 이래 정치변동을 선도했던 상징적인 도시다. 그 광주와 호남에 서 민주당은 환골탈태의 대전환을 요구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참담한 실정에 도 불구하고 2012년 4.11 총선에 이어 18대 대선에서도 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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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News p/3 메트로 2015년 7월 3일 금요일 제3250호 www.metroseoul.co.kr 조선 중앙이 사이비언론 p/6 삼성SDI 전지사업 적신호 한국광고주협회의 간담회 모습. /출처=반론보도닷컴 아주 나쁜 위헌적 단체 광고주협회 존재 자체가 위헌적입니 다 2일 한국광고주 협회(회장 이정치)의 사이비 언론 조사결과 발표 보도 를 본 뒤
연구노트
#2. 종이 질 - 일단은 OK. 하지만 만년필은 조금 비침. 종이질은 일단 합격점. 앞으로 종이질은 선택옵션으로 둘 수 있으리라 믿는다. 종이가 너무 두꺼우면, 뒤에 비치지 는 않지만, 무겁고 유연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두꺼우면 고의적 망실의 위험도 적고 적당한 심리적 부담도 줄 것이 다. 이점은 호불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단은 괜찮아 보인다. 필자의
목차
동아일보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6. 12. 31.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11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11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50.2% + 무선전화면접 49.8% : CATI(Computer
제 1 장 조사개요 Page. 2
귀중 KBS 대선기획 7 차 여론조사결과보고서 2012. 10. 29. 제 1 장 조사개요 Page. 2 대선투표의향 차기대통령지지도 차기대선가상대결1: 박근혜 VS 재인 차기대선가상대결2: 박근혜 VS 안철수 야권단일화전망 야권단일후보지지도 질 내용 야권후보비단일화시, 지지도 대선후보들에대한판단에가장영향을준사건 NLL 논란관련인식 정수장학회관련인식 새누리당-선진통일당합당관련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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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획 : 동북아안보전략의변화와북한핵문제 노무현정부의평화번영정책 : 구상과현실그리고과제 1) Ⅰ. 서론 Ⅱ. 평화번영정책의구상 Ⅲ. 평화번영정책의실제 : 김근식 * 북핵해법의딜레마 Ⅳ. 딜레마의해결과일관성의유지 Ⅴ. 결론에대신하여 ABSTRACT Peace and Prosperity Policy of Roh Moo-hyun Administration: Conception,
XXXXXXXXXXX XXXXXXX XXXXXXXXXXX XXXXXXX XXXXXXXXXXXX XXXXXXX
XXXXXXXXXXX XXXXXXX XXXXXXXXXXX XXXXXXX XXXXXXXXXXXX XXXXXXX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현황 및 개선방향 요 약 3 1. 서 론 5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현황 및 개선방향 6 2. 국내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관련 법제도 현황 7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현황 및 개선방향 8 2. 국내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관련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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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동북아경제이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1) 목 차. 북한의 미사일 발사.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Ⅰ. 북한의 미사일 발사 1. 개요 북한은 지난 7월 5일 03시 32분부터 대포동 2호를 포함한 7기의 미사일 발사 -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발사장에서 03시 32분부터 6기의 스커드 및 노동급 미사 일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진짜 목적은 자기 세력을 민주당으로 끌고 들어가, 당권을 장악하는 데 있다 는 음모론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이것 을 그냥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여러가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대선 이후 안철수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는
민주당과 안철수의 예정된 실패 지방선거 승리 후 이들에게 남는 것 1. 안철수 새정치 의 시작과 끝 2. 80년대의 두 가지 유산과 그들의 몰락 3. 반 새누리당 과 48%의 이념적 빈곤 4. 자기계발 열풍과 안철수의 비정치 5. 이번 통합은 잘못된 결정 인가? 6. 예정된 실패 이후 : 새로운 정치 세력의 형성 을 향해 1. 안철수 새정치 의 시작과 끝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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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Opening address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입니다. 바쁘신 국회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이한구 의원님과 정대철 전 민주당 상임고문님, 그리고 이번 토론회의 진행과 발제,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북한인권 문제에 뜨거운 관심으로 오늘 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청중 여러분들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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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학 1 주. 북한개요및북한학연구방법론 김주홍교수님 강의개요 1 2 3 4 5 I. 과목목표 II. 북한이라는존재의의미 ( 이중성 ) IV. 북한연구방법론논쟁 V. 강의진행요령및평가방법 과목목표 1. 북한의정치, 경제, 군사, 사상, 문화등에관한체계적인지식함양 2. 북한체제에대한비판의식제고를통하여미래지향적남북관계모색 3. 국제정치와한반도의현실고찰 4. 한민족의미래에대한대안모색및건전한민주시민정치의식함양
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vii 요 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를 겪으며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 동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책은 기존의 정책 방향과 내용을 유지 변화시키면서 정책을 계승 완료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 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과 조직,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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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포용정책의평가 : 성과와한계 김영호 ( 성신여대정외과교수 ) 서론김대중정부의대북정책은노무현정부의출범과함께역사학적연구의대상이되었다. 그러나노무현정부는대북포용정책을계승, 발전시켜나가겠다는입장을갖고있을뿐만아니라포용정책의성과와한계로부터자유로울수없다는점에서포용정책은여전히정책적의미를갖고있다고할수있다. 또한한반도의상황은여타지역과는달리아직도냉전형성기의질서가여전히유지되고있기때문에그동안제시된대북정책들에대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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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풀어야 할 인권 문제에 관한 小考 백범석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오늘날은 인권의 시대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보편적 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이 채택된 1948년 이래 국제인권은 그 적용 분야를 넓혀왔다. 다양한 인권분야를 규율하는 국제조약들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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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등록 09:30~10:00 사회안경봉 ( 국민대법학연구소장 ) 개회사 김상헌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 개회 10:00~10:30 환영사축사 표성수국민대법대학장 내빈소개및기념촬영 사회이석범 ( 대한변호사협회북한인권소위원장 ) 최근북한인권실태와국제사회동향 최근북한인권현황 제 1 부 10:40~11:50 임순희북한인권기록보존소연구위원 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의최근동향
핵 심 교 양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교양학점계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비고 14 (15) 13 (
1 학년 2 학년 3 학년 합계 6 5 11 5 5 16 문학과예술 핵 심 교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3 3 3 양 3 3 3 3 3 3 선택 4 4 1 1 3 3 6 11 교양학점계 12 12 24 5 1 6 3 3 6 36 ㆍ제 2 외국어이수규정 이수규정 또는 영역에서 과목 학점 이수하고 수량적석과추론 과학적사고와실험 에서 과목 학점 이수해도됨 외국어및고전어
한국정치 어디로 갈 것인가
한국정치 어디로 갈 것인가 연사: 이정민 중앙일보 정치부장 내년 지방선거는 박근혜 정부의 중간평가 정치의 99.9%는 선거다. 선거를 통해 스타 정치인이 탄생되며 정권이 창출되고 평가를 받는다. 내년 6월 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임기 2년 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다. 현재 광역 자치단체장의 구도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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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북한인권법제정의필요성에대한고찰 - 북한인권기록보존소설치의필요성을중심으로 - 송인호 최귀일 한동대교수 변호사, 법학박사 / 법무법인동서파트너스변호사 A study on the necessity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especially the record center for human rights violations
2015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모집 일반전형 논술고사
2015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모집 일반전형(인문계) 논술고사 1. 인문계 A 가. 출제의도 인문계 논술 A형은 더불어 사는 삶 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주제와 관계가 다 소 느슨한 제시문을 선정하였다. 제시문 1과 2는 주제와 관련하여 반성적 사유를 전개할 수 있는 사례들이다. 제시문 3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견해를 서술한 글로 써 그 글을 통해 주제와 관련된
사회학석사학위논문 국내북한인권 NGO 의형성, 이념과활동에관한연구 - 보수지향적단체들을중심으로 년 2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사회학과 이준태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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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정당통일정책비교 * 김학노 ( 영남대학교 ) 요약 이글은주요정당들의통일정책을비교 분석한다. 여러우려와달리, 우리정당들은통일문제와관련하여비교적일관된 집합적정체성 을갖고있다. 먼저, 역대정부의통일정책에서집권정당의통일정책을유추한결과우리정치사회의양대세력인보수계정당들과민주당계정당들사이에수렴현상이나타난다. 이들정당들은 1970년을기점으로북한에대해홀로주체적자세에서서로주체적자세로변화해왔다.
(NSP Report 14_\272\273\271\256_final.hwp)
- 1 - 한반도평화체제 ( 요약문) 발간일: 2006년 7월 3일 대표집필: 전재성 ( 서울대) 2005년 9월 19일제4차 6자회담 이마무리되면서제시된 은북핵문제해결에관한 9.19 공동성명 6자간의원칙 에관한합의를담고있다는점에서하 나의전환점을이루었다. 그러나이와 별도로민감한관심을불러일으킨것이 제4항의한반도평화체제에대한언급 이었다. 6 자는별도의포럼에서 한반도
수도권과비수도권근로자의임금격차에영향을미치는 집적경제의미시적메커니즘에관한실증연구 I. 서론
수도권과비수도권근로자의임금격차에영향을미치는 집적경제의미시적메커니즘에관한실증연구 I. 서론 Ⅱ. 선행연구고찰 집적경제메커니즘의유형공유메커니즘매칭메커니즘학습메커니즘 내용기업이군집을형성하여분리불가능한생산요소, 중간재공급자, 노동력풀등을공유하는과정에서집적경제발생한지역에기업과노동력이군집을이뤄기업과노동력사이의매칭이촉진됨에따라집적경제발생군집이형성되면사람들사이의교류가촉진되어지식이확산되고새로운지식이창출됨에따라집적경제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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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해외수출이나 국내 후속시장의 활성화라는 유통의 문 제는 경쟁력있는 상품과 그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장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 다. 아울러 그 유통은 국가간 시장규모의 차이와 부의 크기, 텔레비전 산업 의 하부구조에 의해 그 교류의 흐름이 영향을 받는다. 국내 프로그램의 유 통을 활성화시키는 기본조건은
6) 송승종길병옥, ' 군용무인기개발의역사와그전략적함의에대한연구,' 군사 제 97 호, ) 최근공개된자료에따르면주한미군은기간중 268 회의무인기비행을수행한것으로알려졌다.
목차 I. 서언 II. 북한무인기능력과발전추세 III. 대남도발양상과예상피해수준전망 IV. 군사선진국들의무인기운용 V. 우리군의대응방향 VI. 결언 1) 공군사관학교졸업. 영국 Hull University 국제정치학박사. 국방대학교안보대학원군사전략학부장. 2) 자유북한방송, 2014. 5. 9. 3) Reudiger Frank, 'A Guide to Kim
프로그램 국제인권기준에서본남북한인권문제와통일준비 19:00 접수 19:30 개회 19:35 여는말 김형기평화재단평화연구원원장 19:40 사회 윤여상북한인권센터북한인권기록보존소소장 19:45 발표 1 20:05 발표 2 20:25 발표 3 국제인권기준에서본남북한인권문제와
평화재단제 70 차전문가포럼 PEACE FOUNDATION 70th FORUM 국제인권기준에서본남북한인권문제와통일준비 일시 2014. 10. 29 ( 수 ) 오후 7:30-10:00 장소 프레스센터 19 층기자회견장 주최 평화재단평화연구원 프로그램 국제인권기준에서본남북한인권문제와통일준비 19:00 접수 19:30 개회 19:35 여는말 김형기평화재단평화연구원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