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고용노동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고용노동부수탁연구과제업종별고용구조개선과 일자리창출정책과제발굴에대한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방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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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본연구결과는 2015 년고용노동부의 학술연구용역사업의일환으로연구되었음. 업종별고용구조개선과 일자리창출정책과제발굴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동부

2 제출문 고용노동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고용노동부수탁연구과제업종별고용구조개선과 일자리창출정책과제발굴에대한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방하남

3 연구진 연구책임자 : 안주엽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참여연구자 : 김유빈 ( 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 정동관 ( 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 이정희 ( 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 박명준 ( 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 이시균 ( 한국고용정보원인력수급전망팀팀장 ) 황준욱 ( 소수연구원대표 ) 연구자문 : 김수보 ( 포인트웰데이터연구소소장 ) 김숙경 ( 산업연구원연구위원 ) 주대영 ( 산업연구원연구위원 )

4 목 차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1 제2절연구의대상 3 제3절연구의구성 6 제2장주요산업개요 9 제1절전자산업개괄 9 제2절유통산업개괄 21 제3절 ICT/SW 산업개괄 33 제3장전자산업의산업및시장구조와노동및작업방식 45 제1절한국전자산업의산업구조및시장구조 전자산업범위와가치사슬구조 전자산업의성장여건변화 한국전자산업및시장현황 한국전자산업및시장구조특징 : 해외투자를통한 GVC 거점구축 65 제2절한국전자산업의노동및작업방식 전자산업노동및작업방식에영향을미치는환경의변화 전자산업노동및작업방식 ( 사례 ) 고용의양과질에대한영향 79 제 4 장유통산업노동및작업방식 83 제 1 절유통산업의특성과현황 유통산업의정의 83

5 2. 유통산업의특성 유통산업의현황-소매업을중심으로 87 제2절유통산업의구조변화와고용및생산성 유통산업의구조변화 유통산업구조변화가고용및생산성에미친효과 유통산업업종별고용및생산성기여도 유통산업을둘러싼환경변화와일자리 114 제3절유통산업노동및작업방식 유통산업의고용구조 대형유통업백화점및할인점의고용현황 125 제4절소결 129 제5장소프트웨어 (SW) 산업 : 구조와동향그리고노동과고용 131 제1절소프트웨어산업개요 : 영역과구조 산업의범위와비중 SW 산업의구조변동 139 제2절한국 SW 산업의과거와현재 한국 SW 산업의역사와발전 한국 SW 산업의위상과규모 148 제3절소프트웨어산업의노동과고용 SW 산업의 일하는방식 을규정하는환경요인 SW 산업의일하는방식 : 전통적인업무구분 SW 산업의고용 178 제6장주요산업의고용변동 182 제1절전자산업, 유통산업,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의고용개괄 182 제2절전자산업, 유통산업,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의고용구조변동분석 전자산업 유통산업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 206

6 제3절전자산업, 유통산업,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의고용변동요인분석 분석자료및분석모형 전자산업의고용변동요인분석 유통산업의고용변동요인분석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의고용변동요인분석 232 제5절요약및시사점 235 제7장주요산업의고용구조와근로시간 237 제1절자료와표본 자료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년 ) 표본 근로자의사업체규모별분포 근로자의성 교육수준별분포 246 제2절주요산업의고용구조 고용형태별고용구조 직종별고용구조 근속구조 253 제3절주요산업연령구조 연령구조 근로자의평균연령 264 제4절주요산업의근로시간 총근로시간 초과근로 교대제근로 283 제8장주요산업의근로조건 288 제1절월평균임금 임금수준 사업체규모별임금수준 고용형태별임금수준 294

7 4. 직종별임금수준 근속기간별임금수준 300 제2절시간당임금 시간당임금의수준 사업체규모별시간당임금 고용형태별시간당임금 직종별시간당임금 근속기간별시간당임금 316 제3절사회보험가입및부가급부적용 전자산업 320 2유통산업 324 3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 328 제4절원하청구조와근로조건 자료 전자산업원하청구조와근로조건 유통산업원하청구조와근로조건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원하청구조와근로조건 337 제9장주요산업일자리창출과제 343 제1절고용및일자리관련정책이슈와일자리창출방안도출틀 343 제2절고용및일자리관련정책이슈 SW 산업일자리정책대상 345 제3절전자산업고용구조개선및일자리창출과질제고방안 고용의양 고용의질 구조혁신 357 제4절유통산업고용구조개선및일자리창출과질제고방안 정부의일상적인, 그리고철저한근로감독 최저임금적용감독 좋은일자리 (decentwork) 363

8 4. 원청의연대책임 통계재구성 유통환경의변화에대한대처 366 제5절 SW 산업고용구조개선및일자리창출과질제고방안 367 < 부록 > 금융화 (financialization) 로인한기업행태변화가고용관계에미친영향 375 참고문헌 402

9 표목차 < 표 2-1> 사업체수및고용현황, 전자산업 10 < 표 2-2> 사업체수및고용현황, 전자산업 : 사업체규모별 11 < 표 2-3> 사업체수변동추이, 전자산업 11 < 표 2-4> 종사자수변동추이, 전자산업 12 < 표 2-5> 평균상용임금총액및상용근로일수, 전자산업 12 < 표 2-6> 실질부가가치,GDP 비중, 전자산업 13 < 표 2-7> 부가가치구성, 전자 영상 통신장비 ( 제조업중분류 26) 15 < 표 2-8> 총산출, 전자산업 16 < 표 2-9> 전업환산인원, 전자산업 16 < 표 2-10> 취업및고용계수, 전자산업 17 < 표 2-11> 생산성지표, 전자 영상 통신장비 ( 제조업중분류 26) 18 < 표 2-12> 성장성지표, 전자 영상 통신장비 ( 제조업중분류 26) 19 < 표 2-13> 부채비율, 전자 영상 통신장비 ( 제조업중분류 26) 20 < 표 2-14> 기업경기실사지수, 전자 영상 통신장비 ( 제조업중분류 26) 21 < 표 2-15> 사업체수및고용현황, 유통산업 23 < 표 2-16> 사업체수및고용현황, 유통산업 : 사업체규모별 24 < 표 2-17> 사업체수변동추이, 유통산업 25 < 표 2-18> 종사자수변동추이, 유통산업 25 < 표 2-19> 평균상용임금총액및상용근로일수, 유통산업 25 < 표 2-20> 실질부가가치,GDP 비중, 유통산업 26 < 표 2-21> 부가가치구성, 유통산업 27 < 표 2-22> 총산출, 유통산업 28 < 표 2-23> 전업환산인원, 유통산업 28 < 표 2-24> 취업및고용계수, 유통산업 29

10 < 표 2-25> 생산성지표, 유통산업 30 < 표 2-26> 성장성지표, 유통산업 31 < 표 2-27> 부채비율, 유통산업 32 < 표 2-28> 기업경기실사지수, 도대및소매업중분류 < 표 2-29> 사업체수및고용현황,ICT/SW 산업 33 < 표 2-30> 사업체수및고용현황,ICT/SW: 사업체규모별 34 < 표 2-31> 사업체수변동추이,ICT/SW 산업 35 < 표 2-32> 종사자수변동추이,ICT/SW 산업 35 < 표 2-33> 평균상용임금총액및상용근로일수,ICT/SW 산업 36 < 표 2-34> 실질부가가치,GDP 비중,ICT/SW 산업 37 < 표 2-35> 부가가치구성,ICT/SW 산업 38 < 표 2-36> 총산출,ICT/SW 산업 39 < 표 2-37> 전업환산인원,ICT/SW 산업 40 < 표 2-38> 취업및고용계수,ICT/SW 산업 40 < 표 2-39> 생산성지표,ICT/SW 산업 41 < 표 2-40> 성장성지표,ICT/SW 산업 42 < 표 2-41> 부채비율,ICT/SW 산업 42 < 표 2-42> 기업경기실사지수, 비제조업중출판 영상 방송통신 43 < 표 3-1> 전자산업의분류및주요품목 46 < 표 3-2> 스마트폰등장에따른기존전자제품의구조개편동향 53 < 표 3-3> 전자산업의패러다임변화 54 < 표 3-4> 산업융합의확장과정 55 < 표 3-5> 한국의주요전자제품별수출현황 59 < 표 3-6> 한국의주요전자제품별수입현황 60 < 표 3-7> 한국전자제품의국별무역수지현황 61 < 표 3-8> 한국전자산업의사업체수변화추이 62 < 표 3-9> 한 중 일의전자산업기술수준비교 63 < 표 3-10> 한 중 일의전자산업기술수준추격정도 63 < 표 3-11> 전자산업의주요품목별기술수준비교 64

11 < 표 3-12> 삼성그룹전자계열사의베트남투자현황 68 < 표 3-13> LG 전자의하이퐁지역투자개요 70 < 표 3-14> 제조업해외투자금액상위 3 개산업 75 < 표 4-1> 소매업판매액추이 88 < 표 4-2> 소매유통업태별성장률 88 < 표 4-3> 백화점상품군별매출비중 90 < 표 4-4> 대형마트매출액증감률추이 91 < 표 4-5> 대형마트점포수추이 92 < 표 4-6> 대형마트 ( 주요 3사 ) 온라인몰시장규모 92 < 표 4-7> 소매업태별음식료품판매액지수변화 93 < 표 4-8> 편의점현황 93 < 표 4-9> 무점포소매업업태별매출액 94 < 표 4-10> 소매업의개요 95 < 표 4-11> 한국 일본 미국의소매업규모별사업체수비중 96 < 표 4-12> 소매업의규모별종사자수추이 97 < 표 4-13> 미국 일본의소매업규모별종사자수비중 98 < 표 4-14> 소매업의규모별매출액추이 99 < 표 4-15> 미국 일본의소매업규모별매출액비중 99 < 표 4-16> 소매업노동생산성증가의요인분해 104 < 표 4-17> 최근종합소매업의노동생산성변화 110 < 표 4-18> 최근종합소매업의고용변화 110 < 표 4-19> 주요국의해외직접구매시장규모 117 < 표 4-20> 2015 년대형유통사업장고용현황 ( 단위 : 명,%) 126 < 표 4-21> 이마트 00 점채용공고 127 < 표 5-1> ICT 분류체계내 SW 관련산업분류 132 < 표 5-2> SW 산업의분류와특성 133 < 표 5-3> 시장규모 136 < 표 5-4> 부가가치율 136

12 < 표 5-5> 부가가치유발계수를통해바라본부가가치유발효과 136 < 표 5-6> 취업유발효과 137 < 표 5-7> SW 산업의 GDP 성장기여율 138 < 표 5-8> IT 부문및그세부업종별타산업의생산, 부각가치및고용에의영향력 139 < 표 5-9> 패키지SW 생산현황 141 < 표 5-10> 한국 IT/SW 산업의발전과정 147 < 표 5-11> IT 국가경쟁력순위중아시아국가 149 < 표 5-12> 주요국 SW 시장규모 150 < 표 5-13> 광의의 SW 시장규모 151 < 표 5-14> 국내 SW 산업시장규모 152 < 표 5-15> 2014 년인터넷서비스업계상위매출 TOP < 표 5-16> SW 산업의해외수출현황 154 < 표 5-17> IT 서비스분야대중국, 대일본 In-boundFDI 유치규모 155 < 표 5-18> IT 서비스분야대중국, 대일본 Out-boundFDI 투자규모 (08~12 년합계 )155 < 표 5-19> SW 산업의공급환경 : 세부구성요소와공급방식 157 < 표 5-20> 한국과소프트웨어선진국의소프트웨어활용도 (2008 년 ) 158 < 표 5-21> 주요국가간기술분야별기술수준차이 159 < 표 5-22> 소프트웨어기업영역구분 161 < 표 5-23> 비 IT 인프라분야, 대기업수및매출비중 162 < 표 5-24> SW 산업의산업적및상품적특성의다양성 166 < 표 5-25> IT 산업의시장진화와소프트웨어상품의발전 167 < 표 5-26> 광의의 SW 기업수현황 169 < 표 5-27> 정보통신기술 (ICT) 직업분류중 SW 관련직군 172 < 표 5-28> ICT 인력현황 179 < 표 5-29>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181 < 표 5-30> 정보통신관련직부족인원및부족률현황 181 < 표 6-1> 전자산업, 유통산업,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피보험자수현황 182 < 표 6-2> 전자산업, 유통산업,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피보험자수비중추이 183 < 표 6-3> 전자산업세부업종별피보험자수추이 192

13 < 표 6-4> 전자산업의사업체규모별피보험자수변화추이 194 < 표 6-5> 유통산업세부업종별피보험자수추이 199 < 표 6-6> 유통산업의사업체규모별피보험자수변화추이 201 < 표 6-7> 자동차및부품판매업사업체규모별피보험자수추이변화 202 < 표 6-8> 도매및상품중개업사업체규모별피보험자수변화 203 < 표 6-9> 소매업사업체규모별피보험자수변화 204 < 표 6-10>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세부업종별피보험자수추이 208 < 표 6-11>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의사업체규모별피보험자수변화추이 210 < 표 6-12> 전기통신업피보험자수추이변화 212 < 표 6-13> 정보서비스업피보험자수추이변화 214 < 표 6-14> 벡터오차수정모형을이용한전자산업고용변동요인분석 219 < 표 6-15> 벡터오차수정모형을이용한전자산업고용변동요인분석 ( 생산지수 )221 < 표 6-16> 벡터오차수정모형을이용한전자산업고용변동요인분석 ( 생산출하지수 ) 223 < 표 6-17> 벡터오차수정모형을이용한전자산업고용변동요인분석 ( 내수출하지수 ) 224 < 표 6-18> 벡터오차수정모형을이용한전자산업고용변동요인분석 ( 수출출하지수 ) 226 < 표 6-19> 벡터오차수정모형을이용한전자산업고용변동요인분석 ( 생산재고지수 ) 227 < 표 6-20> 벡터오차수정모형을이용한전자산업고용변동요인분석 ( 생산재고지수 ) 229 < 표 6-21> 벡터오차수정모형을이용한유통산업고용변동요인분석 ( 도소매재고액지수 ) 230 < 표 6-22> 벡터오차수정모형을이용한전자산업고용변동요인분석 ( 생산재고지수 ) 231 < 표 6-23> 벡터오차수정모형을이용한전자산업고용변동요인분석 ( 생산재고지수 ) 233 < 표 6-24> 벡터오차수정모형을이용한전자산업고용변동요인분석 ( 생산지수 )234 < 표 7-1> 표본의사업체규모별분포 : 주요산업 242 < 표 7-2> 표본의사업체규모별분포 : 주요업종 ( 산업중분류 ) 243 < 표 7-3> 근로자의사업체규모별분포 : 주요산업 245 < 표 7-4> 근로자의사업체규모별분포 : 주요업종 ( 산업중분류 ) 246 < 표 7-5> 성 교육수준별근로자분포 : 주요산업 247 < 표 7-6> 성 교육수준별근로자분포 : 주요업종 248 < 표 7-7> 주요산업의고용형태별분포 250

14 < 표 7-8> 주요업종의고용형태별분포 250 < 표 7-9> 주요산업의직종별분포 : 직종대분류 252 < 표 7-10> 주요업종의직종별분포 : 직종대분류 252 < 표 7-11> 주요산업의근속구조 254 < 표 7-12> 주요업종의근속구조 255 < 표 7-13> 주요산업근로자의평균근속기간 : 사업체규모별 257 < 표 7-15> 주요산업근로자의평균근속기간 : 고용형태별 258 < 표 7-16> 주요업종의근로자평균근속기간 : 고용형태별 259 < 표 7-17> 주요산업근로자의평균근속기간 : 직종별 260 < 표 7-18> 주요업종의근로자평균근속기간 : 직종별 261 < 표 7-19> 주요산업별근로자의연령구조 263 < 표 7-20> 주요업종별근로자의연령구조 264 < 표 7-21> 주요산업근로자의평균연령 : 사업체규모별 265 < 표 7-22> 주요업종의근로자평균연령 : 사업체규모별 265 < 표 7-23> 주요산업근로자의평균연령 : 직종별 267 < 표 7-24> 주요업종의근로자평균연령 : 직종별 267 < 표 7-25> 주요산업총근로시간 : 사업체규모별 270 < 표 7-26> 주요업종의총근로시간 : 사업체규모별 270 < 표 7-27> 주요산업총근로시간 : 직종별 272 < 표 7-28> 주요업종의총근로시간 : 직종별 273 < 표 7-29> 주요산업초과근로자비중 : 사업체규모별 275 < 표 7-30> 주요업종의초과근로자비중 : 사업체규모별 275 < 표 7-31> 주요산업초과근로자비중 : 직종별 277 < 표 7-32> 주요업종의초과근로자비중 : 직종별 278 < 표 7-33> 주요산업초과근로자의초과근로시간 : 사업체규모별 279 < 표 7-34> 주요업종의초과근로자의초과근로시간 : 사업체규모별 280 < 표 7-35> 주요산업초과근로자의초과근로시간 : 직종별 281 < 표 7-36> 주요업종의초과근로자의초과근로시간 : 직종별 282 < 표 7-37> 근무형태별분포 : 주요산업 283 < 표 7-38> 근무형태별분포 : 주요업종 283

15 < 표 7-39> 주요산업교대제의비중 : 사업체규모별 284 < 표 7-40> 주요업종의교대제의비중 : 사업체규모별 285 < 표 7-41> 주요산업교대제의비중 : 직종별 286 < 표 7-42> 주요업종의교대제의비중 : 직종별 287 < 표 8-1> 주요산업의임금 289 < 표 8-2> 주요업종의임금 290 < 표 8-3> 주요산업임금 ( 임금총액 ): 사업체규모별 292 < 표 8-5> 주요산업임금 ( 임금총액 ): 고용형태별 294 < 표 8-6> 주요업종의임금 ( 임금총액 ): 고용형태별 296 < 표 8-7> 주요산업임금 ( 임금총액 ): 직종별 297 < 표 8-8> 주요업종의임금 ( 임금총액 ): 직종별 299 < 표 8-9> 주요산업임금 ( 임금총액 ): 근속기간별 302 < 표 8-10> 주요업종의임금 ( 임금총액 ): 근속기간별 303 < 표 8-11> 주요산업의시간당임금 304 < 표 8-12> 주요산업시간당임금 ( 임금총액 ): 사업체규모별 306 < 표 8-14> 주요산업시간당임금 ( 임금총액 ): 고용형태별 309 < 표 8-15> 주요업종의시간당임금 ( 임금총액 ): 고용형태별 311 < 표 8-16> 주요산업시간당임금 ( 임금총액 ): 직종별 312 < 표 8-17> 주요업종의임금 ( 임금총액 ): 직종별 315 < 표 8-18> 주요산업임금 ( 임금총액 ): 근속기간별 316 < 표 8-19> 주요업종의임금 ( 임금총액 ): 근속기간별 318 < 표 8-20> 주요산업의사회보험 부가급부적용 319 < 표 8-21> 전자산업사회보험및부가급부적용 : 사업체규모별 321 < 표 8-22> 전자산업사회보험및부가급부적용 : 고용형태별 322 < 표 8-23> 전자산업사회보험및부가급부적용 : 직종별 323 < 표 8-24> 전자산업사회보험및부가급부적용 : 근속기간별 324 < 표 8-25> 유통산업사회보험및부가급부적용 : 사업체규모별 325 < 표 8-26> 유통산업사회보험및부가급부적용 : 고용형태별 326 < 표 8-27> 유통산업사회보험및부가급부적용 : 직종별 327

16 < 표 8-28> 유통산업사회보험및부가급부적용 : 근속기간별 328 < 표 8-29>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의사회보험및부가급부적용 : 사업체규모별 329 < 표 8-30>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사회보험및부가급부적용 : 고용형태별 330 < 표 8-31>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사회보험및부가급부적용 : 직종별 330 < 표 8-33> 원하청단계별근로자수 : 전자산업 333 < 표 8-34> 원하청단계별월평균임금 -전자산업 334 < 표 8-35> 원하청단계별시간당임금-전자산업 334 < 표 8-36> 원하청단계별부가급부등 : 전자산업 335 < 표 8-37> 원하청단계별근로자수 : 유통산업 335 < 표 8-38> 원하청단계별월평균임금 -유통산업 336 < 표 8-39> 원하청단계별시간당임금-유통산업 337 < 표 8-40> 원하청단계별부가급부등 : 유통산업 337 < 표 8-41> 원하청단계별근로자수 : 통신업 338 < 표 8-42> 원하청단계별월평균임금 -통신업 339 < 표 8-43> 원하청단계별시간당임금-통신업 339 < 표 8-44> 원하청단계별부가급부등 : 통신업 340 < 표 8-45> 원하청단계별근로자수 : 시스템통합업 340 < 표 8-46> 원하청단계별월평균임금 -시스템통합업 341 < 표 8-47> 원하청단계별시간당임금-시스템통합업 342 < 표 8-48> 원하청단계별부가급부등 : 시스템통합업 342 < 표 9-1> 소프트웨어기업에종사하는 SW 인력현황 346 < 부표 1> 금융화가설비투자에미치는영향에관한회귀분석 (AB DiferenceGMM 모형 ) 394 < 부표 2> 금융화가연구개발활동에미치는영향에관한회귀분석 (AB Diference GMM 모형 ) 397 < 부표 3> 금융화가신규채용에미치는영향에관한회귀분석 399

17 그림목차 [ 그림 1-1] 임금지니계수의추이 (1980~2012) 1 [ 그림 1-2] 사업체규모별상대임금 (1980~2012) 2 [ 그림 1-3] 전자산업의정의 3 [ 그림 1-4] 유통산업의정의 4 [ 그림 1-5]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정의 5 [ 그림 2-1] 실질부가가치변동추이, 전자산업, 년 14 [ 그림 2-2] 실질부가가치변동추이, 유통산업, 년 26 [ 그림 2-3] 실질부가가치변동추이, 전자산업, 년 38 [ 그림 3-1] 전자기기의디지털화 모듈화에따른부품영향 48 [ 그림 3-2] 전자산업의공정단계별가치사슬구조 49 [ 그림 3-3] 전자산업의일반적인가치사슬구조 50 [ 그림 3-4] 세계전자제조업의국별생산비중순위변화 57 [ 그림 3-5] 한국전자산업의시대별수출변화요인 58 [ 그림 3-6] 한국전자업계의 GVC 거점이동추이 66 [ 그림 3-7] 한국전자업계의 GVC 거점재편현황 67 [ 그림 3-8] 삼성전자의베트남 GVC 조달체계구축현황 69 [ 그림 3-9] 휴대전화변화모습 72 [ 그림 3-10] 모토로라다이나택분해도 73 [ 그림 3-11] 아이폰 5분해도와회로판 73 [ 그림 3-12] 모듈화와원하청구조의심화 74 [ 그림 3-13] 스마트폰완제품생산공정 77 [ 그림 3-14] 한국전자산업외주화와해외생산기지화에따른일자리와인건비비중저수준균형 82

18 [ 그림 4-1] 백화점및다른채널소비자연령별구성변화 89 [ 그림 4-2] 백화점식품및패션부문매출성장률 90 [ 그림 4-3]1~2 인가구비중추이 91 [ 그림 4-4] 소매업고용및노동생산성증가율 101 [ 그림 4-5] 소매업업종별고용및생산성증가기여도 (1997~2000) 106 [ 그림 4-6] 소매업업종별고용및생산성증가기여도 (2002~2004) 107 [ 그림 4-7] 소매업업종별고용및생산성증가기여도 (2006~2009) 108 [ 그림 4-8] 소매업업종별고용및생산성증가기여도 (2011~2013) 109 [ 그림 4-9] 유통산업구조변화의특징 112 [ 그림 4-10] 온라인쇼핑각매체별매출변화 115 [ 그림 4-11] 해외직접구매규모변화추이 117 [ 그림 4-12] 영국의유통산업전용구인 구직웹사이트 121 [ 그림 4-13] 주요유통채널별고용구조와고용관계형태세부형태모형 123 [ 그림 4-14] 유통업고용구조와고용관계 124 [ 그림 4-15] 롯데백화점 A점고용형태 128 [ 그림 5-1]SW 산업에대한최근의인식 132 [ 그림 5-2] 세계 IT 시장내비중변화 ( 좌 ) 와업종별제품원가중 SW 비중 ( 우 ) 134 [ 그림 5-3]IT 산업의세계시장규모와국내생산액비교 135 [ 그림 5-4] 전통적인패키지 SW 의가치사슬 140 [ 그림 5-5] 중국사례로살펴보는 IT 서비스업의가치사슬 142 [ 그림 5-6] 임베디드 SW 의가치사슬 143 [ 그림 5-7]SW 와출판업의융합으로인한가치사슬변화 144 [ 그림 5-8] 부문별세계 ( 좌 ) 및국내 ( 우 ) 의 SW 시장규모추이 (2012) 151 [ 그림 5-9]2012 년구글플레이매출현황 154 [ 그림 5-10] 한국의산업별 SW 활용도및선진국대비수준 158 [ 그림 5-11] 활용분야별기업당연평균영업이익 ( 손실 ) 158 [ 그림 5-12] 부문별국내기술수준 ( 미국대비 ) 160 [ 그림 5-13]SW 기업의영역분류현황 162 [ 그림 5-14] 분야별기업수및기업수명 163

19 [ 그림 5-15]IT 산업내에서소프트웨어산업의비중변모 166 [ 그림 5-16]SW 산업의아웃소싱구조 (SI 의원하청관계모델 ) 168 [ 그림 5-17]2013 년 SW 클럽별기업수 169 [ 그림 5-18] 국내 IT 산업시장의변화추세 171 [ 그림 5-19]ICT 인력의증감률추이 180 [ 그림 5-20] 직종별 ICT 인력의부족률추이 180 [ 그림 6-1] 전자산업피보험자수추이 184 [ 그림 6-2] 전자산업피보험자증감률추이 184 [ 그림 6-3] 전자산업의고용보험취득 상실추이 185 [ 그림 6-4] 전자산업노동력변동비중추이 186 [ 그림 6-5] 유통산업피보험자수추이 186 [ 그림 6-6] 유통산업피보험자증감률추이 187 [ 그림 6-7] 유통산업의고용보험취득 상실추이 188 [ 그림 6-8] 유통산업노동력변동비중추이 188 [ 그림 6-9]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피보험자수추이 189 [ 그림 6-10]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피보험자수증감률추이 189 [ 그림 6-11]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의고용보험취득 상실추이 190 [ 그림 6-12]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노동력변동비중추이 191 [ 그림 6-13] 전자산업세부업종비중변화 193 [ 그림 6-14] 전자산업사업체규모별변화추이 195 [ 그림 6-15] 반도체제조업 ( 좌 ) 전자부품제조업 ( 우 ) 사업체규모별비중변화 195 [ 그림 6-16] 컴퓨터주변장치제조업 ( 좌 ) 통신및방송장비제조업 ( 우 ) 사업체규모별비중변화 196 [ 그림 6-17] 영상및음향기기제조업 ( 좌 ) 마그네틱및광학매체제조업 ( 우 ) 사업체규모별비중변화 197 [ 그림 6-18] 전자산업의원하청별피보험자수변화 197 [ 그림 6-19] 전자산업의원하청별월별피보험자수변화 198 [ 그림 6-20] 유통산업세부업종비중변화 200 [ 그림 6-21] 유통산업사업체규모별변화추이 201

20 [ 그림 6-22] 자동차및부품판매업사업체규모별비중변화 202 [ 그림 6-23] 도매및상품중개업사업체규모별비중변화 203 [ 그림 6-24] 소매업사업체규모별비중변화 205 [ 그림 6-25] 유통산업의원하청별피보험자수변화 205 [ 그림 6-26] 유통산업의월별피보험자추이 206 [ 그림 6-27]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세부업종비중변화 209 [ 그림 6-28]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업의사업체규모별비중변화 210 [ 그림 6-29]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의사업체규모별비중변화 211 [ 그림 6-30] 전기통신업사업체규모별비중변화 212 [ 그림 6-31]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사업체규모별비중변화 213 [ 그림 6-32] 정보서비스업사업체규모별비중변화 214 [ 그림 6-33]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의원하청별피보험자수변화 215 [ 그림 6-34]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의월별피보험자추이 216 [ 그림 6-35] 설비투자지수의순환변동치와의관계 218 [ 그림 6-36] 생산지수의순환변동치와의관계 220 [ 그림 6-37] 생산출하지수의순환변동치와의관계 222 [ 그림 6-38] 내수출하지수의순환변동치와의관계 225 [ 그림 6-39] 수출출하지수의순환변동치와의관계 225 [ 그림 6-40] 생산재고지수의순환변동치와의관계 227 [ 그림 6-41] 유통산업의피보험자수와생산지수순환변동치의변화추이 228 [ 그림 6-42] 유통산업의피보험자수와도소매재고액지수순환변동치의변화추이 230 [ 그림 6-43] 유통산업의피보험자수와도소매실질 GDP 순환변동치의변화추이 231 [ 그림 6-44]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의피보험자수와생산지수순환변동치의변화추이 232 [ 그림 6-45]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의피보험자수와생산지수순환변동치의변화추이 234 [ 그림 9-1] 고용구조개선및일자리창출이슈및정책방안도출틀 344 [ 그림 9-2] 부족한 SW 인력 346 [ 그림 9-3]SW 직업인력의규모별미충원인원및미충원율 347 [ 그림 9-4]ICT 직업미충원인원의직능수준별분포 348 [ 그림 9-5]SW 산업의하도급생산구조예시 349

21 [ 그림 9-6] 다단계 SW 하청으로인한할인율 350 [ 그림 9-7] 세부직업별 IT 전문인력의수급차전망 (`12~`16 누계 ) 368 [ 그림 9-8]2014 년 ICT 산업채용인력신입 경력별분포 369 [ 그림 9-9] 기업들이생각하는기술인력부족의이유 369 [ 그림 9-10]SW 분야종사자의경력년수에따른이직경험및평균이직횟수 370 [ 그림 9-11]SW 불법복제율추이 (2000~2011) 372 [ 그림 9-12] 구글플레이게임매출현황 373 [ 그림 9-13]SW 산업고용유발계수 373 [ 그림 9-14] 전산업내연간유형자산및무형자산 374 [ 부그림 1] 배당성향분석 -전체 (N=2298) 383 [ 부그림 2] 배당성향분석 -전자산업 (N=399), 중분류 [ 부그림 3] 배당성향분석 -유통산업 (N=180), 중분류 45,46, [ 부그림 4] 배당성향분석 -IT/SW 산업 (N=221), 중분류 58,61,62, [ 부그림 5] 금융자산규모 -전체산업 385 [ 부그림 6] 금융자산규모 -전자산업 386 [ 부그림 7] 금융자산규모 -유통산업 386 [ 부그림 8] 금융자산규모 -IT/SW 산업 386 [ 부그림 8] 금융수익규모 -전체산업 387 [ 부그림 9] 금융수익규모 -미국의경우 388 [ 부그림 10] 금융수익규모 -전자산업 388 [ 부그림 11] 금융수익규모 -유통산업 388 [ 부그림 12] 금융수익규모 -IT/SW 산업 389 [ 부그림 13] 유형자산투자 -전산업 390 [ 부그림 14] 설비투자 -전산업 391 [ 부그림 15] 설비투자 -전자산업 391 [ 부그림 16] 설비투자 -유통산업 392 [ 부그림 17] 설비투자 -IT/SW 산업 392 [ 부그림 18] 연구개발비 -전체산업 395 [ 부그림 19] 연구개발비 -전자산업 395

22 [ 부그림 20] 연구개발비 -유통산업 396 [ 부그림 21] 연구개발비 -IT/SW 산업 396 [ 부그림 22] 신규채용인원 -전체산업 398 [ 부그림 23] 신규채용인원 -전자산업 398 [ 부그림 24] 신규채용인원 -유통산업 398 [ 부그림 25] 신규채용인원 -IT/SW 산업 399

23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지금까지와같은대상별고용정책으로는산업특성및변화와연계한고용구조개선등을추진하기에는한계가있는것으로파악되는바산업 ( 업종 ) 별노동시장구조에대한이해및일자리정책과제발굴을위해서는산업계와의협력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년대중반이후임금격차및분배지수가지속적으로악화되는경향을보이고있는데, 임금지니계수는 1994 년까지개선되는경향을보였으나그이후지속적으로악화되었으며, 대기업과중소기업간임금격차역시지속적으로확대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러한임금격차의지속적확대및양극화현안들의원인 ( 遠因 ) 으로하도급거래의불공정성이지목되고, 최근동반성장위원회를통한해결방안을모색하고는있으나아직은근본적인해결책은미진한상태이다. 원하청관계를중심으로한수직적분업은초기경제발전단계에서대기업과중소기업의협력적관계의틀속에서긍정적역할을수행하였다. 고도성장기에원청사업체는전문인력의집적을통한기술개발주도및하청사업체로기술전수와안정적물량공급등공생관계를지속한것이다. [ 그림 1-1] 임금지니계수의추이 (1980~2012)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년도. 한국노동연구원,2014 년 KLI 노동통계

24 [ 그림 1-2] 사업체규모별상대임금 (1980~2012) (10~29 인사업체의임금수준 =1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각년도. 한국노동연구원,2014 년 KLI 노동통계. 그러나외환위기이후고도성장이둔화되고세계화에노출된대기업은무한경쟁의틀속에서자체생존을위하여수요독점적입장을견지함으로써원하청관계의부정적특성만노출하고있는데과거와달리하도급거래의불공정성이심화되어대 중소기업격차등다양한양극화, 중소기업미스매치, 지나친정규직- 비정규직격차, 사내하도급과용역및파견, 저임금근로등대부분노동시장현안의근원을제공하고있다. 따라서원하청관계의공정성확보및이를통한저임금근로의근본적해결을위한정책이시급하다. 이러한추세를볼때, 전산업을대상으로한고용정책이적절한정책효과를보이기위해서는세부업종별산업정책과연계할필요가있으며, 이러한연계를위해서는업종별산업구조와시장구조의특성을파악함과동시에생산방식과노동과정의변화를파악할필요가있다. 본연구는이러한점에착안하여전자산업, 유통산업, 그리고소프트웨어산업의산업구조, 시장구조, 생산방식과노동방식을아우르는특성을살펴본후이를바탕으로이들업종에서일자리창출을위한정책과제를도출하고자한다

25 제 2 절연구의대상 본연구에서대상으로하는산업은전자산업, 유통산업,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이다. 전자산업은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 C 제조업 중중분류 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으로소분류 에해당하는 261 반도체제조업, 262 전자부품제조업, 263 컴퓨터및주변장치제조업, 264 통신및방송장비제조업, 265 영상및음향기기제조업, 266 마그네틱및광학제조업 이포함된다. [ 그림 1-3] 전자산업의정의 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261 반도체제조업 2611 전자집적회로제조업 2612 아이오드트랜지스터및유사반도체소자제조업 262 전자부품제조업 2621 평판디스플레이제조업 2622 인쇄회로기판및전자부품실장기판제조업 2629 기타전자부품제조업 263 컴퓨터및주변장치제조업 2631 컴퓨터제조업 2632 기억장치및주변기기제조업 264 통신및방송장비제조업 2641 유선통신장비제조업 2642 방송및무선통신장비제조업 265 영상및음향기기제조업 2651 텔레비전비디오및기타영상기기제조업 2652 오디오스피커및기타음향기기제조업 ( 라디오 ) 266 마그네틱및광학매체제조업 유통산업은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 G. 도매및소매업에속하는중분류 차및부품판매업,46 도매및상품중개업,47 소매업 ( 자동자제외 ) 이다. 45 자동 - 3 -

26 [ 그림 1-4] 유통산업의정의 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 451 자동차 ( 신품, 중고 ) 452 자동차부품및내장품 ( 타이어및튜브, 신품, 중고 ) 453 모터사이클및부품판매업 ( 도매업, 소매업 ) 46 도매및상품중개업 461 상품중개업 462 산업용농축산물및산동물도매업 463 음식료품담배도매업 464 가정용품도매업 465 기계장비및관련물품도매업 466 건축자재철물난방장치도매업 467 기타전문도매업 468 상품종합도매업 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471 종합소매업 4711 대형종합소매업 ( 백화점, 기타 ) 4712 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 슈퍼마켓, 체인화편의점, 기타 ) 4719 그외기타종합소매업 472 음식료품및담배소매업 473 정보통신장비소매업 4731 컴퓨터통신기기 4732 가전제품소매업 474 섬유의복신발가죽제품소매업 475 기타가정용품소매업 476 문화오락및여가용품소매업 477 연료소매업 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479 무점포소매업 4791 통신판매업 4792 노점및유사이동소매업 4799 기타무점포소매업 본연구에서대상으로하는핵심업종인종합소매업을세분하면 471 종합소매업 4711 대형종합소매업 백화점 기타대형종합소매업 4712 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 4 -

27 47121 슈퍼마켓 체인화편의점 기타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4719 그외기타종합소매업이포함된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은한국표준산업분류 J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의중분류 58 출판업, 61 통신업, 62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및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에해당한다. 소분류상으로는 582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612 전기통신업, 631 자료처리호스팅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639 기타정보서비스업 이포함된다. [ 그림 1-5]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정의 58 출판업 582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5821 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5822 시스템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61 통신업 612 전기통신업 62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및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631 자료처리호스팅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639 기타정보서비스업 1) 6399 기타정보서비스업 (DB 및온라인정보제공업 1) 639 기타정보서비스업 세분류중 6391 뉴스제공업 은제외되었음

28 제 3 절연구의구성 이전절에서제시한연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본연구는다음과같이구성된다. 다음장에서는전자산업, 유통산업,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등본연구에서대상으로하는주요산업각각에대한개략적현황을검토한다. 이에는고용개괄 ( 사업체수와고용현황 ), 상용근로자기준임금수준과근로일수, 실질부가가치, 총산출, 전일제환산인력 ( 취업자수와피용자수기준 ), 취업계수와고용계수, 생산성지표, 성장성, 안정성지표, 경기실사지수등이포함된다. 제3장에서제5장까지는각각전자산업, 유통산업,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의산업구조와시장구조및노동과생산방식을분석한다. 제3장에서는먼저전자산업의범위와가치사슬구조 (valuechainstructure), 패러다임전환등성장여건의급격한변화등산업구조의특성을살펴본후전자산업의시장현황을시장경쟁력, 수출입동향,2000 년대사업체수의변화및기술수준측면에서검토하여시장구조의특징을탐색한다. 다음으로는전자산업의노동및생산방식에미치는환경의변화를상품의특성, 생산기술및방식의변화와이에따르는원하청구조의심화, 해외생산기지화로대표되는생산구조의변화에서찾아본후전자산업의노동및작업방식을생산공정, 원청업체의조립생산방식및협력업체의모듈화된부품생산을위한노동및작업방식으로구분하여사례를분석한다. 마지막으로는이러한구조들이고용의질과양및노동력이동과구용구조의지속가능성에미치는효과를분석한다. 제4장에서는유통산업의산업및시장환경을검토한후노동및작업방식을분석한다. 먼저유통산업의정의와특성및소매업-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무점포소매업 -등을중심으로한현황을개략적으로기술하고,1997 년이후유통산업사업체수, 사업체규모별종사자수및매출액등구조변화의특징과이러한변화가고용및생산성에미친효과, 주요기간별고용및생산성기여도를살펴본후, 유통산업을둘러싼환경변화와이러한변화가일자리에주는함의를살펴본다. 유통산업환경의주된변화로는모바일쇼핑의급속한성장, 옴니채널의등장, 해외직접구매의급증, 빅데이터를활용한소비패턴분석등을들수있다. 마지막으로유통산업의노동및작업방식의분석에서는고용구조와고용관계를고용현황의사례를통하여살펴본다. 제5장에서는소프트웨어산업의구조와동향을살펴본후노동과고용의실태를살 - 6 -

29 펴본다. 먼저소프트웨어산업의영역과구조및구조의변동측면에서소프트웨어산업을패키지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등협의의소프트웨어산업과임베디드소프트웨어와디지털콘텐츠등광의의소프트웨어산업으로구분하고이들세부소프트웨어산업별특성을상품, 생산, 유통, 산업으로구분하여살펴본다. 또한소프트웨어산업의위상을국제경쟁력, 시장규모, 세계화 ( 수출및동북아시아에서의교류 ), 수급환경, 기술수준의측면에서살펴본다. 이를바탕으로일하는방식을이를규정하는환경요인과전통적업무의구분측면에서살펴본후소프트웨어산업에서의고용을을살범위와제6장에서는고용보험 DB 자료를이용하여 2008 년부터 2014 년주요산업의피보험자규모로정의된고용개괄과주요산업별세부업종의고용구조변동을살펴본후설비투자지수, 생산지수, 생산출하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출출하지수, 또는생산재고지수와피보험자수로구성된벡터자기상관모형 (vectorautoregressionmodel;var) 이가지는차분과정에서의시계열고유정보상실의문제를보완하는벡터오차수정모형 (VectorErrorCorectionModel;VECM) 을이용하여주요산업의고용변동의요인을분석한다. 제7장과제8장은고용노동부의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년 ) 자료를이용하여주요산업및업종별고용구조와근로조건을분석한다. 먼저제7장에서는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년 ) 자료와근로자표본의사업체규모별및성 교육수준별분포를간략히소개한후주요산업및세부업종의고용구조와근로시간을전산업또는제조업이나서비스업전체와비교한다. 고용구조는고용형태별고용구조, 직종별고용구조, 근속구조와사업체규모별, 고용형태별및직종별근속기간, 근로자의연령구조와사업체규모별, 고용형태별및직종별평균연령을포함한다. 주요산업및세부업종의근로시간에서는총근로시간, 초과근로자의비중과이들의초과근로시간, 교대제근로의비중을살펴본다. 제8장에서는주요산업의사업체규모별, 고용형태별, 직종별, 근속기간별, 근로조건을전산업및제조업또는서비스업과비교하는한편주요산업내에서세부업종별근로조건의차이를비교한후원하청구조와이에따른원하청기업간근로조건의격차를살펴본다. 여기에서고려하는근로조건으로는정액급여, 초과급여를포함한임금총액, 연간특별급여를추가한총보수기준의월평균임금및시간당임금, 그리고 4대사회보험가입률및부가급부 ( 상여금과퇴직금 ) 적용률등이포함된다. 마지막장에서는주요산업의정책현안을정리한후일자리창출을위한정책과제를 - 7 -

30 제시한다. 정책과제를제시하기위해먼저일자리창출방안을도출하는기본틀을간략하게소개하고, 이러한틀걸이를바탕으로주요산업각각의특성을기반으로한일자리창출을위한정책과제를제시한다. 부록에서는금융화 (financialization) 에치중하는기업행태의변화가실물투자활동을구축하고, 이러한현상이궁극적으로고용에미치는부정적효과를분석한다. 비금융기업의금융화는 주주가치극대화가기업의전략적목표에서핵심적가치로자리매김하는과정 또는 비금융기업의영업활동으로인한수익대비금융투자활동으로부터의수익이증가하는과정 을의미하는데, 먼저금융화와기업에관한기존연구를검토한후,1998 년부터 2014 년코스피상장기업및코스닥등록기업에대한한국신용평가 ( 주 ) 의 KIS Value 데이터베이스자료를이용하여금융화관련활동의시계열추이의업종별특성을비교검토하고이러한변화가기업의설비투자, 연구개발활동및고용에미친효과를분석한다

31 제 2 장주요산업개요 제 1 절전자산업개괄 가. 사업체및고용현황 2013 년전국사업체조사상한국표준산업분류 C26 에해당하는전자산업의총사업체수는 12,433 개이며, 총종사자수는 443,605 명으로나타났다. 이는제조업중분류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 종사자수기준으로 27.9% 에해당하며, 전자업종사업체의평균종사자수는 명으로나타났다. 전자산업소분류상으로는 C262 전자부품제조업 이사업체수 5,805 개종사자수 200,867 명으로소분류업종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사업체세부규모별로보았을때는, 종사자수 100 인미만사업체가 11,919 개,100 인이상사업체가 514 개로나타났으며, 이중 1 30 인사업체가 10,705 개로영세사업체가전자산업의 86% 정도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1000 명이상의대기업의사업체수는 41 개로, 총 197,018 명이종사하고있으며, 평균상용종사자수는 명으로통계상으로는상용종사자가대부분을차지하고, 임시및일용직근로자, 기타근로자의비율은상당히낮은것으로나타난다. 전자산업의사업체수및고용현황의변동추이를전국사업체조사 2008 년,2013 년자료를기준으로살펴보면, 전자산업의사업체수는 2008 년 9,089 개에서 2013 년 12,433 개로늘어나사업체수 3,344 개증가, 사업체수연평균증가율 6.13% 를기록하는등, 소분류상의 C266 마그네틱및광학매체제조업 을제외하고, 전반적인사업성장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2-4> 를보면, 전자산업의 년기간연평균종사자증가율은 2.60% 로 C262 전자부품제조업 과 C261 반도체제조업, C264 통신및방송장비제조업 의순으로인력수요비중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 C266 컴퓨터및주변장치제조 - 9 -

32 업 은동기간연평균종사자증감율이 11.45% 로인력수요가크게감소했으며, C265 영상및음향기기제조업 과 C263 컴퓨터및주변장치제조업 역시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였다. < 표 2-1> 사업체수및고용현황, 전자산업 ( 단위 : 개수, 명 ) 평균종사자수 구분사업체수종사자수상용임시및종사자일용 기타 합계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12, , C261 반도체제조업 1, , C2611 전자집적회로제조업 , C2612 아이오드트랜지스터및유사반도체소자제조업 , C262 전자부품제조업 5, , C2621 평판디스플레이제조업 , C2622 인쇄회로기판및전자부품실장기판제조업 2,966 67, C2629 기타전자부품제조업 2,337 35, C263 컴퓨터및주변장치제조업 , C2631 컴퓨터제조업 161 2, C2632 기억장치및주변기기제조업 , C264 통신및방송장비제조업 3,274 88, C2641 유선통신장비제조업 , C2642 방송및무선통신장비제조업 2,572 77, C265 영상및음향기기제조업 1,124 23, C2651 텔레비전비디오및기타영상기기제조업 , C2652 오디오스피커및기타음향기기제조업 ( 라디오 ) 683 8, C266 마그네틱및광학매체제조업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 2013, 원자료

33 < 표 2-2> 사업체수및고용현황, 전자산업 : 사업체규모별 ( 단위 : 개수, 명 )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평균종사자수상용종사자임시및일용기타합계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12, , 인미만 11, , 인 5,172 12, 인 5,533 60, 인 1,223 63, 인이상 , 인 , 인 91 47, 인이상 ,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2013, 원자료 < 표 2-3> 사업체수변동추이, 전자산업 ( 단위 : 개수, 명,%) 구 분 사업체수사업체수증감증감율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9,089 12,433 3, C261 반도체제조업 889 1, C262 전자부품제조업 3,712 5,805 2, C263 컴퓨터및주변장치제조업 C264 통신및방송장비제조업 2,568 3, C265 영상및음향기기제조업 999 1, C266 마그네틱및광학매체제조업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2008,2013, 원자료

34 < 표 2-4> 종사자수변동추이, 전자산업 ( 단위 : 개수, 명,%) 구 분 종사자수취업자증감증감율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383, ,605 59, C261 반도체제조업 94, ,831 22, C262 전자부품제조업 137, ,867 63, C263 컴퓨터및주변장치제조업 18,092 12,883-5, C264 통신및방송장비제조업 88,328 88, C265 영상및음향기기제조업 44,295 23,960-20, C266 마그네틱및광학매체제조업 1,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2008,2013, 원자료 나. 평균상용임금총액및상용근로일수 < 표 2-5> 는사업체노동력조사자료를통해분석한전자산업중사용근로자 5인이상사업체의평균상용임금총액및상용근로일수를나타낸것이다.2015 년 2월기준, 전자산업의평균상용임금총액은 3,877, 원, 근로일수는 일로나타났다. 이는 2010 년동월대비실질임금으로 15, 원오른수치이며, 근로일수는큰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5> 평균상용임금총액및상용근로일수, 전자산업 ( 단위 : 원, 일 ) 전자산업 ( 전자부품컴퓨터 영상음향및통신장비 ) 임 금 근로일수 2010 년 2015 년 2월 2010 년 2015 년 2월 3,530, ,877, (3,545,412.32)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참조 :() 는 2010 년기준실질임금임. 다. 실질부가가치 한국은행이발표하는국민계정상부가가치추계는한국표준산업분류와달리,82 개 업종 2) 별로분류하여발표된다.< 표 2-6> 은 82 개업종중본연구의정의에따라전

35 자산업으로분류할수있는 업종의실질부가가치와당해의전산업대비전자산업의 GDP 비중을나타낸것이다. 연쇄가중법에의해추계된실질 GDP 통계는비가법적특성에의해총량 ( 또는상위부문 ) 금액과그구성항목금액의합이일치하지않음을고려해야한다. 전자산업의 2014 년실질부가가치는 1,290,294,311 백만원이며, 전산업대비 GDP 비중은 7.67% 로나타났다. 전자산업중분류업종별로는 35 반도체제조업 이총부가가치 35,028,733 백만원, 전산업대비 GDP 비중은 2.08%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다. < 표 2-6> 실질부가가치,GDP 비중, 전자산업 ( 단위 : 백만원,%) 실질부가가치 ( 비중 )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전산업 1,145,124,089 1,185,403,205 1,213,224,391 1,250,078,488 1,290,294,311 (100) (100) (100) (100) (100) 전자산업 72,096,499 86,414,314 88,592,128 94,697,646 98,988,309 (6.30) (7.29) (7.30) (7.58) (7.67) 35 반도체제조업 22,974,228 26,607,371 32,127,287 33,236,214 35,028,733 (2.01) (2.24) (2.65) (2.66) (2.71) 36 전자표시장치제조업 24,149,825 33,636,615 28,755,855 29,956,521 32,345,346 (2.11) (2.84) (2.37) (2.40) (2.51) 37 기타전자부품제조업 5,725,876 5,848,169 5,882,776 6,623,768 6,528,554 (0.50) (0.49) (0.48) (0.53) (0.51) 38 컴퓨터및주변기기제조업 2,964,583 (0.26) 3,189,710 (0.27) 3,510,355 (0.29) 4,234,967 (0.34) 3,818,098 (0.30) 39 통신, 방송및영상, 음향기기제조업 16,281,987 (1.42) 17,132,449 (1.45) 18,315,855 (1.51) 20,646,176 (1.65) 21,267,578 (1.65)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원자료 3) 참조 :() 는전산업대비 GDP 비중을나타낸것임 년기간전자산업의실질부가가치는연평균증가율 7.46% 의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2014 년전산업대비 GDP 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업종은 35 반도체제조업 으로연평균증가율 10.49% 의높은부가가치성장률을보이고있다.2010 년전자산업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던 36 전자표시장치제조업 2) 국민계정상업종분류.< 부록 2-1> 참조. 3) 한국은행국민계정 82 부문실질부가가치자료

36 은 년부가가치하락세후다시상승하였고,2014 년현재 35 반도체제조 업 다음의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이를제외한전자산업업종들은전반적으로부가 가치성장추세에있는것으로분석된다. [ 그림 2-1] 실질부가가치변동추이, 전자산업, 년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원자료. < 표 2-7> 은한국은행의기업경영분석을바탕으로부가가치의구성요소인영업잉여, 인건비, 금융비용, 조세공과, 감가상각비의비중을나타낸것이다.2013 년전자산업의부가가치구성비중은인건비가 34.24%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으며, 다음으로영업잉여, 감가상각비, 금융비용, 조세공과의순으로나타났다.2010 년대비, 영업잉여구성비는 3.97%p 증가, 인건비구성은 2.62%p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상으로는 C265,6 영상및음향기기, 마그네틱및광학매체 의인건비비중이 75.74% 의높은비중을차지했으며, 전자산업소분류중유일하게영업잉여적자를기록했으나,2010 년에비해서는영업잉여측면에서개선된수치를보이고있다

37 < 표 2-7> 부가가치구성, 전자 영상 통신장비 ( 제조업중분류 26) ( 단위 :%) 2010 년부가가치구성 영업잉여 인건비 금융비용 조세공과 감가상각비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C261,2 반도체및전자부품 C263 컴퓨터및주변장치 C264 통신및방송장비 C265,6 영상및음향기기, 마그네틱및광학매체 년부가가치구성 영업잉여 인건비 금융비용 조세공과 감가상각비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C261,2 반도체및전자부품 C263 컴퓨터및주변장치 C264 통신및방송장비 C265,6 영상및음향기기, 마그네틱및광학매체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원자료 라. 총산출 총산출은생산된재화와화폐평가액의총합으로, 재고품과자가소비를포함한다. 부가가치가최종생산을측정하는데비해, 총산출은중간재의측정을포함한다면점에서경제지표로서의의의를가진다. 산업연관표로분석한 2013 년전자산업의총산출액은 277,934,511 백만원이며, 중분류규모를보면, 36 전자표시장치제조업 이 103,607,522 백만원으로 37.28% 의비중을차지했고, 39 통신, 방송및영상, 음향기기제조업, 35 반도체제조업, 37 기타전자부품제조업, 38 컴퓨터및주변기기제조업 의순으로나타났다. 전자산업총산출의변동추이를살펴보면, 년기간전자산업전체의총산출은 16,986,629 백만원증가하여연평균 1.63% 증가한것으로나타났고, 소분류상으로는 37 기타전자부품제조업 이 9.05% 로가장높은증가율을기록하였다

38 < 표 2-8> 총산출, 전자산업 ( 단위 : 백만원,%) 총 산 출 2010 년 2013 년 년연평균증감률 전자산업 260,947, ,934, 반도체제조업 62,462,426 68,101, 전자표시장치제조업 102,234, ,607, 기타전자부품제조업 19,635,713 26,744, 컴퓨터및주변기기제조업 9,558,802 10,144, 통신, 방송및영상, 음향기기제조업 67,055,989 69,336, 자료 : 한국은행산업연관표원자료. 마. 전업환산인원 < 표 2-9> 는전자산업의전업환산기준취업자수및피용자수를나타낸것으로, 전업환산인원은임시및시간제근로자의근무시간을전업근로자의근무시간으로환산한수치로실제기업이인건비에부담하는비용을이해하는데용이한수치이다. 여기서취업자는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를모두합한인원이며, 피용자는순수임금근로자인원으로환산한수치를의미한다. < 표 2-9> 전업환산인원, 전자산업 ( 단위 : 명 ) 전업환산인원 취업자수기준피용자수기준 2010 년 2013 년 2010 년 2013 년 전자산업 403, , , , 반도체제조업 89,426 82,927 87,217 80, 전자표시장치제조업 65,277 69,584 64,339 68, 기타전자부품제조업 86,190 97,763 74,516 88, 컴퓨터및주변기기제조업 17,330 11,680 15,748 10, 통신, 방송및영상, 음향기기제조업 145, , ,929 95,464 자료 : 한국은행산업연관표원자료 년전자산업의전업환산취업자수는 364,301 명, 피용자수는 343,985 명으로이 는 2010 년대비각각 39,691 명,34,764 명감소한수치이다 년기간총종사

39 자수가늘었음에도, 전업환산취업자및피용자수가감소한것은동기간인건비의비중이줄어든사실을뒷받침한다. 동기간전업환산취업자및피용자수의증감폭이가장큰전자산업소분류업종은 39 통신, 방송및영상, 음향기기제조업 으로각각 43,422 명,41,465 명감소하였다. 소분류업종중 2013 년전자산업의전업환산취업자수및피용자수는 39 통신, 방송및영상, 음향기기제조업 이각각 102,347 명,95,464 명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바. 취업 고용계수 < 표 2-10> 은 2010 년과 2013 년전자산업의취업계수와고용계수를나타낸것으로이는전업환산기준으로각산업별산출액 10 억당소요되는취업자와피용자수를의미하는수치이다.2013 년전자산업소분류업종중에서는 37 기타전자부품제조업 이취업계수와고용계수각각 3.2 명,2.8 명으로가장높은수치를나타냈으며, 36 전자표시장치제조업 을제외한모든소분류업종의취업계수와고용계수가감소한것으로분석된다. < 표 2-10> 취업및고용계수, 전자산업 ( 단위 : 명, 명 /10 억원 ) 취업계수 고용계수 2010 년 2013 년 2010 년 2013 년 35 반도체제조업 전자표시장치제조업 기타전자부품제조업 컴퓨터및주변기기제조업 통신, 방송및영상, 음향기기제조업 자료 : 한국은행산업연관표원자료 사. 생산성지표 < 표 2-11> 은전자산업소분류수준에서의생산성지표를나타낸것으로, 유형별생 산성은총자본투자율, 설비투자효율, 기계투자효율, 부가가치율, 노동소득분배율로나 누어분석하였다.2013 년전자산업의부가가치율은 30.25%, 노동생산성지표인노동소

40 득분배율은 48.11% 로나타났다. 이는 2010 년대비하여, 부가가치율은 4.5%p 증가, 노동소득분배율은 3.89%p 감소한수치이다.2013 년기준, 소분류상부가가치율이가장높은소분류업종은 C264 통신및방송장비 로 년기간부가가치율역시가장큰증가폭을보였다. 동기간노동소득분배율은 C263 컴퓨터및주변장치 가가장높은수치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11> 생산성지표, 전자 영상 통신장비 ( 제조업중분류 26) ( 단위 :%) 2010 년생산성지표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총자본투자율 4) 설비투자기계투자부가노동소득 효율 5) 효율 6) 가치율 7) 분배율 8) C261,2 반도체및전자부품 C263 컴퓨터및주변장치 C264 통신및방송장비 C265,6 영상및음향기기, 마그네틱및광학매체 년생산성지표 총자본설비투자기계투자부가노동소득투자율효율효율가치율분배율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C261,2 반도체및전자부품 C263 컴퓨터및주변장치 C264 통신및방송장비 C265,6 영상및음향기기, 마그네틱및광학매체 자료 :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4) 총자본투자율 (%)= 부가가치 / 총자본 100, 기업의총자본액이어느정도의부가가치를생산하였는지를나 타내는지표. 5) 설비투자효율 (%)= 부가가치 /( 유형자산 - 건설중인자산 ) 100, 기업에서실제로사용되고있는설비자산이 어느정도의부가가치를생산하였는가를나타내는지표. 6) 기계투자효율 (%)= 부가가치 / 기계장치 100, 기계장치한단위가어느정도의부가가치를창출하였는지 나타내는척도. 7)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 / 매출액 100, 매출액중생산활동에참여한생산요소에귀속되는소득의비율 을나타내는지표. 8) 노동소득분배율 (%)= 인건비 / 부가가치 100, 국민소득중노동소득이차지하는정도를나타내는지표

41 아. 성장성지표 < 표 2-12> 는전자산업소분류수준에서의성장성지표를나타낸것으로, 유형별성장성을총자산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 유동자산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매출액증가율로나누어분석한것이다.2013 년전자산업중분류상산업성장성을자산및자본증가율지표로분석해보면, 전자산업전체의총자산증가율은 7.79%, 유형자산증가율은 1.49%, 유동자산증가율은 15.01%, 자기자본증가율은 15.50% 로나타났다. 이중자기 < 표 2-12> 성장성지표, 전자 영상 통신장비 ( 제조업중분류 26) ( 단위 :%) 2010 년성장성지표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 신장비 총자산 증가율 9) 유형자산 증가율 10) 유동자산 증가율 11) 자기자본 증가율 12) 매출액 증가율 13) C261,2 반도체및전자부품 C263 컴퓨터및주변장치 C264 통신및방송장비 C265,6 영상및음향기기, 2013 년성장성지표 마그네틱및광학매체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 신장비 총자산 증가율 유형자산 증가율 유동자산 증가율 자기자본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C261,2 반도체및전자부품 C263 컴퓨터및주변장치 C264 통신및방송장비 C265,6 영상및음향기기, 자료 :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마그네틱및광학매체 ) 총자산증가율 (%)= 당기말총자산 / 전기말총자산 , 기업에투자운용된총자산이당해연도에얼마 나증가하였는가를나타내는비율. 10) 유형자산증가율 (%)= 당기말유형자산 / 전기말유형자산 , 토지, 건물, 기계등의유형자산에대한 투자가당해연도에얼마만큼활발하게이루어졌는가를나타내는지표. 11) 유동자산증가율 (%)= 당기말유동자산 / 전기말유동자산 , 당좌자산과재고자산등유동자산에대 한투자가당해연도에얼마만큼활발하게이루어졌는가를나타내는지표. 12) 자기자본증가율 (%)= 당기말자기자본 / 전기말자기자본 , 내부유보또는유상증자, 자산재평가등 을통하여자기자본이당해연도에얼마나증가하였는가를나타내는지표. 13) 매출액증가율 (%)= 당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 전년도매출액에대한당해연도매출액의증가율

42 자본증가율은금융비용을부담하지않고기업이운용할수있는자본의증가율로기업안정성의척도로사용될수있는데, 소분류중에서는 C265,6 영상및음향기기, 마그네틱및광학매체 가 51.16% 로가장높은수치를보였다. 자산및자본증가율지표들의비교순위는중분류유형별로상이하게나타났음을알수있다. 전자산업중 소분류상산업성장성을매출액증가율 14) 지표로분석해보면,2013 년전자산업의매출액증가율은 5.71% 였으며, C261,2 반도체및전자부품 의성장성이 10.19% 로가장높았던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 C264 통신및방송장비, C254,6 영상및음향기기, 마그네틱및광학매체, C264 컴퓨터및주변장치 순으로나타났다. C264 컴퓨터및주변장치 는소분류업종중유일하게마이너스성장을기록한것으로보인다. 자. 안정성지표 재무안정성을나타내는지표인전자산업의부채비율 15) 은 2013 년기준으로 56.56% 를 기록하였으며, 중분류 소분류상으로모든업종이 2010 년이래감소하는추세에있어, 재무구조안정성이증가하는추세에있음을유추해볼수있다. < 표 2-13> 부채비율, 전자 영상 통신장비 ( 제조업중분류 26) ( 단위 :%) 부채비율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C261,2 반도체및전자부품 C263 컴퓨터및주변장치 C264 통신및방송장비 C265,6 영상및음향기기, 마그네틱및광학매체 자료 :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14) 산업전체의파이가커질경우, 특정산업의발전없이매출액증가가이루어질수있어, 시장점유율과의 비교분석이추가적으로요구될수있다. 15) 부채비율 (%)= 부채 / 자기자본

43 차. 기업경기실사지수 16), 전자산업 제조업중분류 26 에해당하는 전자 영상 통신장비 의기업경기실사지수 (Business SurveyIndex,BSI) 는 2008 년이래, 전반적으로감소추세에있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 자국내기업들의경기침체가지속되고있음을고려할때. 이는수입국가들의체산성악화, 단가인상에따른대금지급부담의영향으로볼수있다 년전자산업의인력사정지수는매년 6월기준,2009 년이래최고수치를기록하였다. 이는경기하락에반응하여, 인력부족보다인력과잉으로응답한기업수가많음을의미하며. 취업에대한가계의기대수준하락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볼수있다. < 표 2-14> 기업경기실사지수, 전자 영상 통신장비 ( 제조업중분류 26) 업황실적 매출실적 생산실적 수출실적 인력사정실적 17) 2010/ / / / / / 자료 : 한국은행기업경기실사지수, 매년 6월기준. 제 2 절유통산업개괄 가. 사업체및고용현황 2013 년전국사업체조사상한국표준산업분류 G45 47 에해당하는유통사업의총사 업체수는 960,368 개이며, 총종사자수는 2,879,955 명, 평균종사자수는 3.00 명으로나 타났다. 유통산업중분류 3 개업종중에서는 G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가사업체수 16) 기업가의경기에대한판단, 전망등이생산, 매출, 투자등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점을감안하여, 설문 조사에의해수집된정보를바탕으로작성되는지수로 0~200 의값을가지며 100 보다클때는긍정적시 각의기업의수가부정적시각의기업의수보다많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음. 17)BSI 인력사정지수는 인력과잉 으로응답한업체수에서 인력부족 으로응답한업체수를뺀뒤 100 을더한값임

44 651,327 개종사자수 1,643,072 명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 G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업종을사업체세부규모별로보았을때는, 종사자수 100 인미만사업체가 650,714 개,100 인이상사업체가 613 개로나타났으며, 이중 1 4 인사업체가 602,517 개로영세사업체가 G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업종의 93% 정도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1000 명이상의대기업의사업체수는 2개, 총 2,020 명이종사하고있는데, 통계상으로평균상용종사자수가 명, 임시및일용직이 0.00 명인데비해, 기타종사자가 명으로대다수를차지하고있는특이점이관찰된다. 유통산업의사업체수및고용현황의변동추이를전국사업체조사 2008 년,2013 년자료를기준으로살펴보면, 유통산업의사업체수는 2008 년 859,794 개에서 2013 년 960,388 개로늘어나사업체수 100,594 개증가, 사업체수연평균증가율 1.51% 를기록하는등, 중분류업종모두전반적인사업성장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2-18> 에서볼수있듯이, 유통산업의 년기간연평균종사자는 335,106 명증가했고, 연평균종사자수증가율은 2.19% 로 G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 G46 도매및상품중개업 G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의순으로전업종인력수요비중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45 < 표 2-15> 사업체수및고용현황, 유통산업 ( 단위 : 개수, 명 ) 평균종사자수 구분사업체수종사자수상용임시및종사자일용 기 타 합 계 유통산업계 960,388 2,879, G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 27, , G451 자동차 ( 신품, 중고 ) 8,202 67, G452 자동차부품및내장품 ( 타이어및튜브, 신품, 중고 ) 17,403 50, G453 모터사이클및부품판매업 ( 도매업, 소매업 ) 1,722 3, G46 도매및상품중개업 281, , G461 상품중개업 7,778 32, G462 산업용농축산물및산동물도매업 8,837 26, G463 음식료품담배도매업 63, , G464 가정용품도매업 67, , G465 기계장비및관련물품도매업 53, , G466 건축자재철물난방장치도매업 29,256 91, G467 기타전문도매업 49, , G468 상품종합도매업 1,822 16, G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651,327 1,643, G471 종합소매업 111, , G4711 대형종합소매업 ( 백화점, 기타 ) , G4712 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 슈퍼마켓, 체인화편의점, 기타 ) 106, , G4719 그외기타종합소매업 3,705 13, G472 음식료품및담배소매업 103, , G473 정보통신장비소매업 39, , G4731 컴퓨터통신기기 32,672 77, G4732 가전제품소매업 6,570 25, G474 섬유의복신발가죽제품소매업 155, , G475 기타가정용품소매업 57, , G476 문화오락및여가용품소매업 32,881 64, G477 연료소매업 19,746 71,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111, , G479 무점포소매업 20, , G4791 통신판매업 9,218 46, G4792 노점및유사이동소매업 G4799 기타무점포소매업 11, ,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 2013, 원자료

46 < 표 2-16> 사업체수및고용현황, 유통산업 : 사업체규모별 ( 단위 : 개수, 명 )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평균종사자수상용임시일용기타합계 유통산업계 960,388 2,879, G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 27, , 인미만 27, , 인 20,486 38, 인 6,579 68, 인 , 인이상 20 3, 인 18 2, 인 인이상 G46 도매및상품중개업 281,734 1,115, 인미만 281,290 1,018, 인 229, , 인 49, , 인 2, , 인이상 , 인 , 인 66 31, 인이상 4 6,232 1, , G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651,327 1,643, 인미만 650,714 1,531, 인 602,517 1,046, 인 46, , 인 2, , 인이상 , 인 , 인 48 20, 인이상 2 2, ,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 2013, 원자료

47 < 표 2-17> 사업체수변동추이, 유통산업 ( 단위 : 개수, 명,%) 구 분 사업체수사업체수증감증감율 유통산업 859, , , G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 22,936 27,327 4, G46 도매및상품중개업 224, ,734 57, G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612, ,327 38,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2008,2013, 원자료 < 표 2-18> 종사자수변동추이, 유통산업 ( 단위 : 개수, 명,%) 구 분 종사자수취업자증감증감율 유통산업 2,544,849 2,879, , G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 102, ,815 19, G46 도매및상품중개업 944, , , G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1,497,917 1,643, ,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2008,2013, 원자료 나. 평균상용임금총액및상용근로일수 < 표 2-19> 는사업체노동력조사자료를통해분석한유통산업중도매및소매업기준의평균상용임금총액및상용근로일수를나타낸것이다.2014 년 10 월기준, 도매및소매업의평균상용임금총액은 3,206, 원, 근로일수는 일로나타났다. 이는 2010 년대비실질임금으로 171, 원오른수치이며, 근로일수는 1.70 일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 표 2-19> 평균상용임금총액및상용근로일수, 유통산업 ( 단위 : 원, 일 ) 임 금 근로일수 2010 년 2014 년10 월 2010 년 2014 년 도매및소매업 2,768, ,206, (2,939,982.58)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통계청. 참조 :() 는 2010 년기준실질임금임

48 다. 실질부가가치 < 표 2-20> 은국민계정분류상의 82 개업종중본연구의정의에따라유통산업으로분류할수있는 53 도매및소매업 업종의실질부가가치와당해의전산업대비전자산업의 GDP 비중을나타낸것이다. 유통산업의 2014 년실질부가가치는 116,925,499 백만원으로전산업대비 8.63% 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2014 년기준유통산업의전산업대비 GDP 비중은 9.16% 로나타났으며,2012 년까지비중이상승한이래, 감소추세에있다. < 표 2-20> 실질부가가치,GDP 비중, 유통산업 ( 단위 : 백만원,%) 전산업 유통산업 -53 도매및 소매업 실질부가가치 ( 비중 )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1,145,124,089 1,185,403,205 1,213,224,391 1,250,078,488 1,290,294,311 (100) (100) (100) (100) (100) 100,489, ,012, ,196, ,869, ,138,419 (8.78) (9.03) (9.17) (9.19) (9.16)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원자료 18) 참조 :() 는전산업대비 GDP 비중을나타낸것임. [ 그림 2-2] 실질부가가치변동추이, 유통산업, 년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원자료 18) 한국은행국민계정 82 부문실질부가가치자료

49 < 표 2-21> 은한국은행의기업경영분석을바탕으로부가가치의구성요소인영업잉여, 인건비, 금융비용, 조세공과, 감가상각비의비중을나타낸것이다.2013 년유통산업의부가가치구성비중은인건비가 58.79%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으며, 다음으로영업잉여, 감가상각비, 금융비용, 조세공과의순으로나타났다.2010 년대비, 영업잉여구성비는 2.83%p 감소, 인건비구성은 2.33%p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상으로는 G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 의인건비비중이 64.20% 의높은비중을차지했으며, 도매및소매업중분류중비중이가장높은업종인 G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의인건비비중은 49.34% 로, 업종비중은가장높으나, 인건비비중은가장낮은업종인것으로분석되었다. 더불어, 도매및소매업중분류전업종의영업잉여가차지하는비중은감소추세를나타냈다. < 표 2-21> 부가가치구성, 유통산업 ( 단위 :%) 2010 년부가가치구성 영업잉여 인건비 금융비용 조세공과 감가상각비 G 도매및소매업 G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 G46 도매및상품중개업 G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 G 종합소매업 ( 백화점제외 ) G472-8,G 일반소매업 G4791 통신판매업 G47111 백화점 년부가가치구성 영업잉여 인건비 금융비용 조세공과 감가상각비 G 도매및소매업 G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 G46 도매및상품중개업 G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 G 종합소매업 ( 백화점제외 ) G472-8,G 일반소매업 G4791 통신판매업 G47111 백화점 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원자료. 라. 총산출 < 표 2-22> 산업연관표상유통산업의총산출을나타낸것이다. 한국은행이제공하

50 는산업연관표는중분류수준까지의총산출분석을제공한다. 산업연관표로분석한 2013 년유통산업 (53 도매및소매업 ) 의총산출액은 232,461,125 백만원이며, 이는전산업총산출대비 7.00% 비중을차지하는것이다. 유통산업총산출의변동추이를살펴보면, 년기간전자산업전체의총산출은 35,964,563 백만원증가하여연평균 4.56% 의성장세를보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2-22> 총산출, 유통산업 ( 단위 : 백만원 ) 총 산 출 2010 년 2013 년 년연평균증감률 유통산업 -53 도매및소매업 196,496, ,461, % 자료 : 한국은행산업연관표원자료 마. 전업환산인원 < 표 2-23> 전업환산인원, 유통산업 ( 단위 : 명 ) 전업환산인원 취업자수기준피용자수기준 2010 년 2013 년 2010 년 2013 년 유통산업 -53 도매및소매업 3,178,427 3,264,947 1,649,525 1,855,637 자료 : 한국은행산업연관표원자료 < 표 2-23> 은유통산업 ( 도매및소매업 ) 의전업환산기준취업자수및피용자수를나 타낸것이다.2013 년유통산업의전업환산취업자수는 3,264,947 명, 피용자수는 1,855,637 명으로이는 2010 년대비각각 86,520 명,206,112 명증가한수치이다. 바. 취업 고용계수 < 표 2-24> 은 2010 년과 2013 년기간유통산업의취업계수와고용계수를나타낸것으로이는전업환산기준으로각산업별산출액 10 억당소요되는취업자와피용자수를의미하는수치이다.2013 년유통산업의취업계수는 14.7 명, 고용계수는 8.3 명이며, 이는 2010 년대비각각 1.8 명,0.3 명줄어들어노동생산성의상승을의미한다

51 < 표 2-24> 취업및고용계수, 유통산업 ( 단위 : 명, 명 /10 억원 ) 취업계수 고용계수 2010 년 2013 년 2010 년 2013 년 유통산업 -53 도매및소매업 자료 : 한국은행산업연관표원자료 사. 생산성지표 < 표 2-25> 는유통산업세분류수준까지의생산성지표를나타낸것으로, 유형별생산성은총자본투자율, 설비투자효율, 기계투자효율, 부가가치율, 노동소득분배율로나누어분석하였다.2013 년유통산업의부가가치율은 41.%, 노동생산성지표인노동소득분배율은 66.37% 로나타났다. 이는 2010 년대비하여, 부가가치율은 1.67%p 감소, 노동소득분배율은 3.88%p 증가한수치이다 년기간유통산업의부가가치율은 G 종합소매업 ( 백화점제외 ) 를제외하고전반적으로지표감소추세에있다 년노동소득분배율은중분류상 G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 이 73.00% 로가가장높은수치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52 < 표 2-25> 생산성지표, 유통산업 ( 단위 :%) 2010 년생산성지표 총자본투자율 설비투자효율 기계투자효율 부가가치율 노동소득분배율 G 도매및소매업 G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 G46 도매및상품중개업 G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 G471 종합소매업 G 종합소매업 ( 백화점제외 ) G472-8,G 일반소매업 ( 통신판매업제외 ) G4791 통신판매업 G47111 백화점 년생산성지표 총자본투자율 설비투자효율 기계투자효율 부가가치율 노동소득분배율 G 도매및소매업 G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 G46 도매및상품중개업 G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 G471 종합소매업 G 종합소매업 ( 백화점제외 ) G472-8,G 일반소매업 ( 통신판매업제외 ) G4791 통신판매업 G47111 백화점 자료 :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아. 성장성지표 < 표 2-26> 는유통산업세분류수준까지의성장성지표를나타낸것으로, 유형별성장성을총자산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 유동자산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매출액증가율로나누어분석한것이다.2013 년유통산업중분류상산업성장성을자산및자본증가율지표로분석해보면, 유통산업전체의총자산증가율은 5.06%, 유형자산증가율은 8.42%, 유동자산증가율은 5.06%, 자기자본증가율은 7.16% 로나타났다. 이중자기자본증가율은금융비용을부담하지않고기업이운용할수있는자본의증가율로기업안정성의척도로사용될수있는데, 중분류중에서는 G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 이

53 26.69% 로가장높은수치를보였다. 자산및자본증가율지표들의비교순위는중분 류유형별로상이하게나타났음을알수있다. < 표 2-26> 성장성지표, 유통산업 ( 단위 :%) 2010 년성장성지표 총자산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 유동자산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매출액증가율 G 도매및소매업 G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 G46 도매및상품중개업 G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 G471 종합소매업 G 종합소매업 ( 백화점제외 ) G472-8,G 일반소매업 ( 통신판매업제외 ) G4791 통신판매업 G47111 백화점 년성장성지표 총자산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 유동자산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매출액증가율 G 도매및소매업 G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 G46 도매및상품중개업 G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 G471 종합소매업 G 종합소매업 ( 백화점제외 ) G472-8,G 일반소매업 ( 통신판매업제외 ) G4791 통신판매업 G47111 백화점 자료 :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유통산업세분류수준까지의산업성장성을매출액증가율 19) 지표로분석해보면, 2013 년유통산업의매출액증가율은 2.71% 였으며, 중분류에서는 G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 의성장성이 10.19% 로, 소분류에서는 G4791 통신판매업 이 14.57% 로가장높았던것으로나타났다. G47111 백화점 는유일하게매출액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여, 내수침체로인한소비둔화추세가반영된것으로보인다. 19) 산업전체의파이가커질경우, 특정산업의발전없이매출액증가가이루어질수있어, 시장점유율과의 비교분석이추가적으로요구될수있다

54 자. 안정성지표 재무안정성을나타내는지표인유통의부채비율은 2010 년이래전반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나,2013 년기준,172.79% 를기록하는등재무구조의안정성및지불능력에서표준비율을상당히웃돌고있다. 다만, G 종합소매업 ( 백화점제외 ) 을제외한모든업종의부채비율이전반적으로감소하는추세에있다는점은재무구조의안정성에있어긍정적시그널을주는것으로볼수있다. < 표 2-27> 부채비율, 유통산업 ( 단위 :%) 부채비율 G 도매및소매업 G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 G46 도매및상품중개업 G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 G471 종합소매업 G 종합소매업 ( 백화점제외 ) G472-8,G 일반소매업 ( 통신판매업제외 ) G4791 통신판매업 G47111 백화점 자료 :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차. 기업경기실사지수 도매및소매업중분류 에해당하는유통산업의기업경기실사지수 (Business SurveyIndex,BSI) 는 2008 년이래, 전반적으로감소추세에있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 자국내기업들의경기침체가지속되고있음을반영하는수치이다. 특히, 업황과매출실적지수는 6월기준으로,2009 년이래최저수치를기록하였다. 유통산업의인력사정지수는매년 6월기준, 상승추세에있으며,2015 년 90 을기록했다. 이는경기하락에반응하여, 인력부족보다인력과잉으로응답한기업수가많음을의미하며. 취업에대한가계의기대수준하락에영향을미친것으로해석할수있다

55 < 표 2-28> 기업경기실사지수, 도대및소매업중분류 업황실적 매출실적 인력사정실적 2010/ / / / / /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6 월기준. 제 3 절 ICT/SW 산업개괄 가. 사업체및고용현황 2013 년전국사업체조사상한국표준산업분류 J58,61,62,63( 소분류및세분류특정업종제외 ) 에해당하는 ICT/SW 산업의총사업체수는 20,706 개이며, 총종사자수는 339,798 명으로나타났다.ICT/SW 산업중분류상으로는 J58 출판업 (J581 제외 ) 가사업체수 10,674 개종사자수 163,520 명으로중분류업종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 표 2-29> 사업체수및고용현황,ICT/SW 산업 ( 단위 : 개수, 명 ) 구분사업체수종사자수 평균종사자수 상용종사자임시및일용기타합계 ICT/SW 산업계 20, , J58 출판업 (J581 제외 ) 10, , J582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10, , J5821 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1,746 35, J5822 시스템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8, , J61 통신업 (J611 제외 ) 1,640 47, J612 전기통신업 1,640 47, J62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및관리업 6,091 92, J63 정보서비스업 2,301 37, J631 자료처리호스팅포털및기타인 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1,394 22, J639 기타정보서비스업 (J6391 제외 ) , J6399 기타정보서비스업 (DB 및온라인정보제공업 )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 2013, 원자료 ,

56 < 표 2-30> 사업체수및고용현황,ICT/SW: 사업체규모별 ( 단위 : 개수, 명 ) 평균종사자수 구분사업체수종사자수상용임시및종사자일용 기 타 합 계 J582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10, , 인 5,124 10, 인 3,825 35, 인 1,106 33, 인 , 인 , 인 43 19, 인이상 5 6, J612 전기통신업 1,640 47, 인 567 1, 인 555 5, 인 313 9, 인 120 8, 인 73 10, 인 8 4, 인이상 4 6, J62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및관리업 6,091 92, 인 3,388 6, 인 1,965 17, 인 , 인 , 인 86 13, 인 31 13, 인이상 7 15, J63 정보서비스업 2,301 37, 인 1,330 2, 인 680 6, 인 164 4, 인 61 4, 인 49 7, 인 14 7, 인이상 3 4,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2013, 원자료

57 ICT/SW 산업의사업체수및고용현황의변동추이를전국사업체조사 2008 년,2013 년자료를기준으로살펴보면, ICT/SW 의사업체수는 2008 년 11,679 개에서 2013 년 20,706 개로늘어나사업체수 9,027 개증가, 사업체수연평균증가율 15.46% 를기록하는등전반적인성장추세를보이고있다. 중분류수준에서는 J62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및관리업 이 25.56% 높은성장률을보였고, 다음으로 J63 정보서비스업, J582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J61 통신업 (J611 제외 ) 의순으로사업체수증가율을기록하였다. < 표 2-31> 사업체수변동추이,ICT/SW 산업 ( 단위 : 개수, 명,%) 구 분 사업체수사업체수증감증감율 ICT/SW 산업 11,679 20,706 9, J582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6,263 10,674 4, J61 통신업 (J611 제외 ) 1,586 1, J62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및관리업 2,674 6,091 3, J63 정보서비스업 1,156 2,301 1,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2008,2013, 원자료 < 표 2-32> 를보면,ICT/SW 산업의 년기간종사자수변동추이를나타낸것으로 ICT/SW 산업의연평균종사자증가율은 6.66% 로 J62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및관리업 이 16.26% 의가장높은종사자수증가율을보였고, 다음으로 J582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J63 정보서비스업 의순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 J61 통신업 (J611 제외 ) 은동기간연평균종사자증감율이 2.80% 으로중분류중유일하게마이너스성장을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2-32> 종사자수변동추이,ICT/SW 산업 ( 단위 : 개수, 명,%) 구 분 종사자수취업자증감증감율 ICT/SW 산업 254, ,798 84, J582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123, ,520 40, J61 통신업 (J611 제외 ) 54,751 47,099-7, J62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및관리업 50,795 92,087 41, J63 정보서비스업 26,135 37,092 10,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2008,2013, 원자료

58 나. 평균상용임금총액및상용근로일수 < 표 2-33> 평균상용임금총액및상용근로일수,ICT/SW 산업 ( 단위 : 원, 일 ) 임 금 근로일수 2010 년 2014 년 2010 년 2014 년 J58 출판업 2,990,876 3,316,344 ( ) J61 통신업 3,164,640 3,447,395 ( ) J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3,518,719 3,576,215 통합및관리업 ( ) J63 정보서비스업 2,803,462 3,150,327 ( )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통계청. 참조 :() 는 2010 년기준실질임금임. < 표 2-33> 는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자료를통해분석한 ICT/SW 산업의평균상용임금총액및상용근로일수를나타낸것이다. 본자료는중분류수준까지의분석이가용하여, 중분류별로이연구에서 ICT/SW 산업으로정의하고있지않은특정소 세분류업종의수치가포함되어있음을감안하여야한다. 포함된비 ( 非 )ICT/SW 소 세분류업종은 J581 서적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 J611 우편업, J6391 뉴스제공업 이다 년,ICT/SW 산업의평균상용임금총액은 J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이 3,518,719 원으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 J61 통신업, J58 출판업, J63 정보서비스업 의순으로나타났다. 평균상용근로일수는중분류업종전반적으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J63 정보서비스업 의근로시간감소폭이 2.1 일로가장크게나타났다. 다. 실질부가가치 < 표 2-34> 은국민계정분류 82 개업종중본연구의정의에따라 ICT/SW 산업으 로분류할수있는 59 통신업, 61 정보서비스업, 62 소프트웨어개발및컴퓨터관리 서비스업 업종의실질부가가치와당해의전산업대비 GDP 비중을나타낸것이다

59 연쇄가중법에의해추계된실질 GDP 통계는비가법적특성에의해총량 ( 또는상위부문 ) 금액과그구성항목금액의합이일치하지않음을고려해야한다. ICT/SW 산업의 2014 년실질부가가치는 45,144,828 백만원이며, 전산업대비 GDP 비중은 3.50% 로나타났다.ICT/SW 산업의전산업대비 GDP 비중은 2010 년이래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중분류업종별로는 62 소프트웨어개발및컴퓨터관리서비스업 이총부가가치 21,382,090 백만원, 전산업대비 GDP 비중은 1.66%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다. < 표 2-34> 실질부가가치,GDP 비중,ICT/SW 산업 ( 단위 : 백만원,%) 전산업 ICT/SW 산업 59 통신업 61 정보서비스업 62 소프트웨어개발및컴퓨터관리서비스업 실질부가가치 ( 비중 )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1,145,124,089 (100) 1,185,403,205 (100) 1,213,224,391 (100) 1,250,078,488 (100) 1,290,294,311 (100) 37,290,089 39,138,476 41,174,005 43,599,357 45,144,828 (3.26) (3.30) (3.39) (3.49) (3.50) 16,387,592 17,007,191 17,942,442 19,500,426 20,158,324 (1.43) (1.43) (1.48) (1.56) (1.56) 3,284,259 3,484,261 3,534,237 3,400,515 3,604,414 (0.29) (0.29) (0.29) (0.27) (0.28) 17,618,238 18,647,024 19,697,326 20,698,416 21,382,090 (1.54) (1.57) (1.62) (1.66) (1.66)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원자료 참조 :() 는전산업대비 GDP 비중을나타낸것임 년기간 ICT/SW 산업의실질부가가치는 61 정보서비스업 을제외하고연평균 2.54% 의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중분류중가장높은연평균부가가치성장률을보이고있는업종은 61 정보서비스업 으로 4.60% 의부가가치성장률을보이고있다

60 [ 그림 2-3] 실질부가가치변동추이, 전자산업, 년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원자료. < 표 2-35> 는한국은행의기업경영분석을바탕으로부가가치의구성요소인영업잉여, 인건비, 금융비용, 조세공과, 감가상각비의비중을나타낸것이다.2013 년 ICT/SW 산업의부가가치구성비중은인건비가 72.96%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으며, 다음으로영업잉여, 감가상각비, 금융비용, 조세공과의순으로나타났다.2010 년대비, 영업잉여구성비는 2.75%p 감소, 인건비구성은 1.57%p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한국표준산업분류중 소분류상으로는 J582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의인건비비중이 72.96%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ICT/SW 산업은전반적으로영업잉여비중측면에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2-35> 부가가치구성,ICT/SW 산업 ( 단위 :%) 2010 년부가가치구성 영업잉여 인건비 금융비용 조세공과 감가상각비 J582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J61 통신업 J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년부가가치구성 영업잉여 인건비 금융비용 조세공과 감가상각비 J582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J61 통신업 J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원자료

61 라. 총산출 산업연관표상으로분석한 2013 년 ICT/SW 산업의총산출액은 99,398,264 백만원이며, 중분류수준에서는,59 통신업,62 소프트웨어개발및컴퓨터관리서비스업,61 정보서비스업의순으로큰것으로나타났다.ICT/SW 산업총산출의변동추이를살펴보면, 년기간전자산업전체의총산출은 18,259,367 백만원증가하여연평균 5.63% 증가한것으로나타났고, 중분류상으로는 62 소프트웨어개발및컴퓨터관리서비스업 이 6.19% 로가장높은증가율을기록하였다. < 표 2-36> 총산출,ICT/SW 산업 ( 단위 : 백만원,%) 2013 년기준 2010 년 2013 년 년연평균증감률 ICT/SW 산업 81,138,897 99,398, 통신업 42,395,155 43,108, 정보서비스업 7,180,468 8,936, 소프트웨어개발및컴퓨터관리서비스업 31,563,274 39,378, 자료 : 한국은행산업연관표원자료 마. 전업환산인원 < 표 2-37> 는 ICT/SW 산업의전업환산기준취업자수및피용자수를나타낸것이다.2013 년 ICT/SW 산업의전업환산취업자수는 445,468 명, 피용자수는 430,860 명으로이는 2010 년대비각각 14,628 명,14,608 명감소한수치이다 년기간총종사자수가늘었음에도, 전업환산취업자및피용자수가감소한것은동기간인건비의비중이줄어든사실을뒷받침한다.2013 년 ICT/SW 산업의전업환산취업자수및피용자수는 62 소프트웨어개발및컴퓨터관리서비스업 이각각 296,254 명, 277,304 명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년기간 61 정보서비스업 과 62 소프트웨어개발및컴퓨터관리서비스업 의전업환산기준취업자및피용자수가증가한반면, 59 통신업 의전업환산기준취업자및피용자수는감소추세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62 < 표 2-37> 전업환산인원,ICT/SW 산업 ( 단위 : 명 ) 전업환산인원 취업자수기준피용자수기준 2010 년 2013 년 2010 년 2013 년 ICT/SW 산업 472, , , , 통신업 165, , , , 정보서비스업 32,918 40,728 32,224 35, 소프트웨어개발및컴퓨터관리서비스업 273, , , ,304 자료 : 한국은행산업연관표원자료. 바. 취업 고용계수 < 표 2-38> 은 2010 년과 2013 년 ICT/SW 산업의취업계수와고용계수를나타낸것으로이는전업환산기준으로각산업별산출액 10 억당소요되는취업자와피용자수를의미하는수치이다.2013 년 ICT/SW 산업중분류업종중에서는 62 소프트웨어개발및컴퓨터관리서비스업 이취업계수와고용계수각각 7.6 명,7.1 명으로가장높은수치를나타냈으며, 모든중분류업종의취업계수와고용계수가감소한것으로분석된다. < 표 2-38> 취업및고용계수,ICT/SW 산업 ( 단위 : 명, 명 /10 억원 ) 취업계수 고용계수 2010 년 2013 년 2010 년 2013 년 59 통신업 정보서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및컴퓨터관리서비스업 자료 : 한국은행산업연관표원자료 사. 생산성지표 < 표 2-39> 은 ICT/SW 산업중분류수준에서의생산성지표를나타낸것으로, 유형 별생산성은총자본투자율, 설비투자효율, 기계투자효율, 부가가치율, 노동소득분배율 로나누어분석하였다.2013 년기준, 중 소분류상부가가치율및노동소득분배율이

63 가장높은업종은 J582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으로나타났다 < 표 2-39> 생산성지표,ICT/SW 산업 ( 단위 :%) 2010 년생산성지표 총자본설비투자기계투자부가노동소득투자율효율효율가치율분배율 J582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J61 통신업 J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년생산성지표 총자본설비투자기계투자부가노동소득투자율효율효율가치율분배율 J582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J61 통신업 J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자료 :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아. 성장성지표 < 표 2-40> 는 ICT/SW 산업중분류수준에서의성장성지표를나타낸것으로, 유형별성장성을총자산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 유동자산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매출액증가율로나누어분석한것이다. 기업안정성의척도로사용되는자기자본증가율은중분류중, J63 정보서비스업 이 23.35% 로가장높은수치를보였다. 자산및자본증가율지표들의비교순위는중분류유형별로상이하게나타났음을알수있다. ICT/SW 산업중 소분류상산업성장성을매출액증가율지표로분석해보면, J582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의성장성이 7.51% 로가장높았던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 J63 정보서비스업, J61 통신업, J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순으로나타났다

64 < 표 2-40> 성장성지표,ICT/SW 산업 ( 단위 :%) 2010 년성장성지표 총자산유형자산유동자산자기자본매출액증가율증가율증가율증가율증가율 J582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J61 통신업 J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년성장성지표 총자산유형자산유동자산자기자본매출액증가율증가율증가율증가율증가율 J582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J61 통신업 J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자료 :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자. 안정성지표 재무안정성을나타내는지표인 ICT/SW 산업의부채비율은중 소분류상으로 J582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을제외하고 2010 년이래전반적으로감소하는추세에있 어, 재무구조안정성이증가하는추세에있음을유추해볼수있다. < 표 2-41> 부채비율,ICT/SW 산업 ( 단위 :%) 부채비율 J582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J61 통신업 J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자료 :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65 차. 기업경기실사지수 20),ICT/SW 산업 < 표 2-42> 는기업경기실사지수업종분류상 ICT/SW 산업에대응하는 출판 영상 방송통신 의기업경기실사지수 (Business Survey Index, BSI) 를나타낸것이다. ICT/SW 산업의기업경기실사지수는 2008 년이래, 전반적으로감소추세에있다. 금융위기이후, 내수침체, 자국내기업들의경기침체로인한영향이반영되었다고볼수있다. < 표 2-42> 기업경기실사지수, 비제조업중출판 영상 방송통신 21) 업황실적 매출실적 인력사정실적 2010/ / / / / / 자료 : 한국은행기업경기실사지수, 매년 6월기준 년 ICT/SW 산업의인력사정지수는 2013 년이래안정추세에있어. 취업수요에 추가인상을기대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20) 기업가의경기에대한판단, 전망등이생산, 매출, 투자등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점을감안하여, 설문 조사에의해수집된정보를바탕으로작성되는지수로 0~200 의값을가지며 100 보다클때는긍정적시 각의기업의수가부정적시각의기업의수보다많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음. 21)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하에서경기실사지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해분류되지않으므로, 비제조업 중출판 영상 방송통신에해당하는경기실사지수를표기함

66 < 부록 2-1> 한국은행국민계정실질부가가치업종분류 구분 업종명 구분 업종명 1 농업 42 자동차제조업 2 축산업 43 선박제조업 3 임업 44 기타운송장비제조업 4 어업 45 기타제조업 5 농림어업지원서비스업 46 전기업 6 석탄, 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 47 가스, 증기및온수업 7 금속및비금속광업 48 수도사업 8 식료품제조업 49 폐수처리업 9 음료품제조업 50 폐기물및자원재활용서비스업 10 담배제조업 51 건물건설및건축보수업 11 섬유및의복제조업 52 토목건설업 12 가죽제품제조업 53 도매및소매업 13 목재및목제품제조업 54 육상운송업 14 펄프및종이제품제조업 55 수상운송업 15 인쇄및복제업 56 항공운송업 16 석탄및석유제품제조업 57 창고및운송보조서비스업 17 기초화학물질제조업 58 음식점및숙박업 18 합성수지및합성고무제조업 59 통신업 19 화학섬유제조업 60 방송업 20 의약품제조업 61 정보서비스업 21 비료및농약제조업 62 소프트웨어개발및컴퓨터관리서비스업 22 기타화학제품제조업 63 출판업 23 플라스틱제품제조업 64 영상, 오디오물제작및배급업 24 고무제품제조업 65 금융업 25 유리및유리제품제조업 66 보험업 26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67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27 철강1 차제품제조업 68 주거서비스업 28 철강가공제품제조업 69 부동산서비스업 29 비철금속괴및 1차제품제조업 70 장비및용품임대업 30 금속주물제조업 71 연구개발업 31 금속제품제조업 72 사업관련전문서비스업 32 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73 과학기술관련전문서비스업 33 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74 사업지원서비스업 34 전기장비제조업 75 공공행정및국방 35 반도체제조업 76 교육서비스업 36 전자표시장치제조업 77 의료및보건업 37 기타전자부품제조업 78 사회복지서비스업 38 컴퓨터및주변기기제조업 79 문화서비스업 39 통신, 방송및영상, 음향기기제조업 80 스포츠및오락서비스업 40 가정용전기기기제조업 81 사회단체 41 정밀기기제조업 82 수리및개인서비스업 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원자료

67 제 3 장전자산업의산업및시장구조와노동및작업방식 제 1 절한국전자산업의산업구조및시장구조 1. 전자산업범위와가치사슬구조 가. 전자산업의범위와특성 일반적으로전자산업 22) 범위는크게제조업분야인정보통신기기, 전자부품, 가전등전자기기가있고, 서비스분야인소프트웨어, 통신서비스, 인터넷서비스, 디지털콘텐츠등다양한분야를포함하고있다. 특히전자기기에서전자부품분야는반도체, 디스플레이등능동부품과수동부품, 기능부품 ( 또는변환부품 ), 기구부품 ( 또는접속부품 ) 등으로나눈다. 정보통신기기분야는컴퓨터, 유무선통신기기, 스마트폰등으로구분하고, 가전분야는영상음향기기, 백색가전, 생활가전으로나눈다. 최근기술혁신의급속한변화에따라전자기기의디지털화, 스마트화, 융합화, 모바일화, 컨넥트화등으로진화하고있다. 이에따라제품의초소형화, 고밀도화, 제품라이프사이클의단축화, 부품구성의최소화, 부가가치사슬의구조변화등으로산업구조자체가급격히변하고있다. 예를들어스마트폰의경우라이프사이클이매우짧다. 세계적으로휴대폰이연간약 19 억대정도팔리는데, 현재가입자가 71 억명정도이니산술적으로는 3.5 년에한번씩단말기를교체한다고볼수있다. 하지만, 한국의경우 2~2.5 년정도이다. 이로인해스마트폰은보급률이포화되어가는데도시장규모가증가하는보기드문현상이발생하고있는것이다. 정보통신의전송표준이안정화되고단말기칩셋이보편화 22) 전자산업은국가마다자국의특성과기술우위성, 소프트웨어 정보통신서비스의포함여부등에따라각각 IT 산업,ICT 산업, 일렉트로닉스산업등다양하게사용하고있으나, 본과제에서는전자산업으로표현하 고,ICT 산업과혼용해서사용함

68 되면서제조업체들은스마트폰의기본기능에대한차별화가적어지면서개발의초점이디자인, 재질, 디스플레이,UI 등에집중되고있다. 이와같이전자제품의라이프사이클이크게단축됨에따라 R&D 비용을급속히증대시키며, 제품가격급락을초래하고있다. 제품가격급락은관련부품산업에더욱코스트절감을요구하는요인이되고있다. 전자제품의디지털화는부품구성에도커다란변화가일어나고있다. < 표 3-1> 전자산업의분류및주요품목 대분류중분류소분류주요품목 전자부품정보기기전자기기통신기기방송및영상음향기기전자가정용응용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센서 전자관 수동부품 접속부품 전지 컴퓨터 주변기기 컴퓨터부품 유선통신기기 무선통신기기 방송국용기기 영상기기 음향기기 기타기기 대형가전 메모리반도체 (DRAM,SRAM,Flash 등 ), 시스템반도체 ( 모바일 AP,MCP 등 ),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발광소자, 실리콘웨이퍼, 관련부품등 LCD,OLED, 관련부품 (BLU, 필터,Polarizerfilm 및 Sheet) 등 디텍터, 써미스터, 온도 습도 레벨 유량 유속 압력 속도 회전 가스 방사선 전자기 분진 매연 열량센서, 관련부품등 방전관, 관련부품등 저항기, 변성기, 축전기, 계전기, 관련부품등 스위치,PCB, 퓨우즈, 관련부품등 일차전지, 이차전지, 관련부품등 데스크탑, 노트북, 테블릿 PC, 서버등 보조기억장치 (HDD,SSD,USB, 외장하드 ), 프린터 ( 잉크젯, 레이저, 도트 ), 모니터 (LCD,LED), 마우스, 키보드, 스캐너등 메인보드,PC 케이스, 사운드카드, 그래픽카드, 광자기매체, 관련부품등 유선전화기 ( 일반유 무선전화기,VoIP 등 ), 유선교환기 ( 기간통신사업용교 환기, 사설교환기등 ), 유선전송기기 ( 전송장치, 다중화장치, 신호변환기 등 ), 네트워크장비 ( 유 무선 LAN 장비, 가입자용모뎀, 네트워크보안장비, 홈네트워크장비등 ), 관련부품 무선통신단말기 ( 휴대폰, TRS, 무선호출기, 무전기, 텔레메틱스, RFID/USN 등 ), 무선통신장비 ( 무선교환기, 무선통신기지국용송수신기, 무선통신중계기등 ), 관련부품등 촬영장치, 자막처리기, 방송용증폭기 ( 영상, 음향, 기타 ), 방송용오디오믹 싱기기, 편집장치, 방송시험및계측장치, 송출장비, 중계장비등 DTV,DVDP, 비디오카메라, 네비게이션, 관련부품등 라디오, 카스테레오, 스피커, 엠프, 헤드폰, 이어폰, 관련부품등 셋톱박스 ( 위성, 케이블,IP, 지상파등 ), 비디오튜너, 전자게임기,CCTV, DVR, 비디오폰등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관련부품등 소주방가전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식기세척기, 믹서, 음식물건조기, 냉온정수기, 커피

69 기반 기기 형 가 전 머신, 토스터, 관련부품등 공조가전 가습기, 공기청정기, 음이온발생기, 선풍기, 관련부품등 청소가전 진공청소기, 로봇청소기, 스팀청소기, 관련부품등 이미용가전헤어드라이기, 전기면도기, 살균기, 전기비데, 관련부품등 세탁가전 전기다리미, 의류건조기, 의류탈수기, 관련부품등 난방가전 전기난로, 전기담요, 전기장판, 전기온풍기, 관련부품등 복사기사무용현금처리기기기자동판매기 복사기전용 ( 복합기 ), 전용부품등 ATM 기, 동전처리기, 관련부품등 음료자동판매기, 식품자동판매기, 관련부품등 자료 :KAIT,KEA,KIET 등의자료에의해작성 예를들어 LCD TV 의부품구성은브라운관 TV 에비해부품수가감소했지만, 반도체의사용량은증가하고있다. 전자부품의기본기능부분은반도체에의한원칩 (OneChip) 화나모듈화에의해통합되고, 융합화가진행되고있다. 전통적으로전자부품산업은제품의다양성과조립공정으로인해노동집약적산업으로인식되면서도자본집약적인장치산업이다. 아날로그시대에는조립형태의노동집약형이었으나, 최근디지털시대에들어서면서혁신부품의개발과함께생산의자동화가발달되어자본집약산업으로전환이급속히진행되고있다. 전자부품은여타제품에비하여부피가작고무게도가벼운특성을지니고있으며, 제품단위당가격도매우낮은반면고부가가치제품이기도하다. 이런특성때문에전자부품산업은쉽게포기할수있는성격이아닌반면, 공장의지역입지나국제적분업이매우용이한특성을지니고있다. 최근들어전자산업은경쟁의패러다임이완제품에서부품 소재중심으로전환되고있어, 부품 소재산업이산업경쟁력의핵심요소로부상하고있다. 전자부품산업의디지털화에수반하는변화에따라기업이대응해야할과제도변하고있다. 부품기업들이고부가가치화와고품질화를위해설비측면에서는설비의클린룸화나정밀장비의도입, 인력측면에서는전자기술및소프트웨어기술력의강화등으로대응하고있다

70 [ 그림 3-1] 전자기기의디지털화 모듈화에따른부품영향 디지털기기의네트워크화 인프라정비 방송의디지털화 통신의광대역화 모바일화의 진전 디지털기기의소형화, 경량화, 대용량화, 고속화 전자부품의 경박단소화 실장부품의소형화및칩화, P C B 의다층화및고밀도화, 부품의모듈화, 반도체의고집적화 자료 : 산업연구원작성 나. 가치사슬구조 통상적으로제조업의가치사슬 (ValueChain) 구조는기획 연구개발 시제품제작 양산 조립 판매 AS 유지보수등일련의공정단계를거치게된다. 이러한공정단계에서부가가치구조를보면, 대체로아날로그시대에전자제조업은양산 조립단계에서부가가치가가장높았다. 반면에연구개발, 설계, 시제품제작등후방산업 (Upstream) 부문과애프터서비스 (A/S), 유지보수등전방산업 (Down stream) 부문은부가가치가낮은소위역스마일커브의상황이었다

71 [ 그림 3-2] 전자산업의공정단계별가치사슬구조 자료 : 산업연구원 하지만, 디지털시대에산업구조의획기적인전환으로가치사슬의공정단계에서각기업들이중점적수익원으로확보하고있는분야는연구개발부문이가장높고, 그다음이마케팅 브랜드개발부문으로나타났다. 더욱이전방산업인유지보수 애프터서비스부문의수익은상대적으로높은수준인데반하여, 중간공정단계인부품 반제품의생산부문및가공 조립 시공부문은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다. 이에따라최근전자업계는가공 조립등의중간단계공정보다연구개발, 마케팅, 애프터서비스등의양끝단공정을중시하는글로벌기업이많아지고있으며, 이는가치사슬구조의전형적인스마일커브현상을보이고있다. 이로인해국제공정분업도활발히진행되고있다. 제품의디지털화나부품의모듈화가심화됨에따라기업들의시장참여가용이하고, 중국, 베트남등신흥국으로가치사슬의중간단계인가공 조립부문을이전하는현상이매우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이는스마트폰을비롯하여가전부문등전자산업전반으로확대되고있다. 기업들은가공 조립부문의노동집약적인공정단계를과감하게신흥국으로이전하고, 그대신에가치사슬의후방공정및전방공정부분에고부가가치획득을위한경영전략을추진하고있다

72 [ 그림 3-3] 전자산업의일반적인가치사슬구조 자료 : 산업연구원 구체적으로후방공정분야는연구개발, 설계프로세스등의혁신을통해새로운기술영역을창출하여제품자체를고부가가치화하는전략을들수있다. 또한전방공정분야에서는제품을위한다양한편익의새로운플랫폼제공, 고객타겟의확대, 판매형태의변혁, 브랜드구축등마케팅영업부문을고부가가치화하는전략을들수있다. 가치사슬에서후방산업 ( 업스트림 ) 분야의제품설계 기획및연구개발은전자산업에서매우중요한경영활동이다. 글로벌전자시장은기술발전속도가빠르고제품라이프사이클이매우짧아기업들의경쟁이치열하다. 경쟁이치열한만큼기업들은새로운혁신을추구하고차별화를위한막대한투자를하고있는데, 이러한점에서기획 디자인및연구개발의중요성을인식할수있다. 더욱이삼성과애플간에치열하게전개되고있는특허분쟁에서나타나듯이핵심기술개발과특허를확보하기위한활동도매우중요해지고있다. 제품설계 기획및연구개발단계에서는기업의비전과경영방식이큰역할을하게되며, 아이디어, 기술및소비자분석등과같은세부활동역시중요한요인이다. 우수한전문인력의확보여부도경쟁력에큰영향을끼칠것이다. 융합화, 스마트화등으로진화되면서전자분야는제품설계 디자인단계에서플랫폼 (platform) 이중요한역할을하는특징이있다. 즉스마트폰과같은제품을작동및

73 운영하기위해서는운영체제 (OS) 와같은플랫폼이필요한데, 이러한플랫폼은제품설계및디자인을좌우하는핵심요소가되고있다. 생산단계는중간재투입부분과최종재생산으로구분할수있다. 동단계에서가장중요한경쟁력의핵심은가격요인이다. 생산비절감을통한가격경쟁력과효율성및생산성이높은부품조달및생산체계확보가중요하게작용한다. 이러한이유로다수의글로벌전자업체들이중국, 베트남등높은입지경쟁력과생산인력을확보할수있는지역에생산거점을두고있다. 가치사슬단계의전방하류 ( 다운스트림 ) 분야의제품판매및고객서비스는소비자에게가치를제공하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단계이다. 판매단계에서는유통망과마케팅역량도중요요인으로작용하며, 소비자만족도와신뢰성등을나타내는브랜드이미지구축도필요하다. 스마트폰은한국가나기업의하드웨어, 소프트웨어및서비스등최신의기술수준이종합적으로집약된분야중하나로서, 이러한전자산업의가치사슬구조를가장잘나타내고있다. 2. 전자산업의성장여건변화 가. 전자산업의급격한패러다임전환 전자산업은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꾸준히증가하면서국내산업의스마트화및융합화를촉진하는촉매역할을통해산업의향후진화방향과전망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다. 현재전자시장은모바일시장을중심으로성장하고있으며, 특히손안의만능기기라불리는스마트폰의등장은전자산업에새로운변곡점을마련하였다. 스마트폰은앱기반의새로운전자산업생태계뿐만아니라스마트폰과융합된새로운산업을창출하고우리사회를한단계더발전시키는스마트혁명을가져왔다. 스마트혁명은전자산업의융합을가속화했을뿐만아니라타산업에도영향을미쳐우리사회전반의스마트화를진전시켰으며, 이로인해자동차, 선박, 의료등다양한분야에서전자기술이응용되고있다. 네트워크및센서기술의발전에따른사물인터넷 (IoT) 의확대로인간과인간의연결에서

74 이제는인간과사물, 사물과사물이연결되는초연결사회로발전하고있다. 이러한초연결사회진입으로다양한기기에서방대한양의정보와데이터가생성되고, 이로인하여 SW, 스토리지및컴퓨팅장비와같은정보통신자원에대한수요급증과시스템구성의복잡성이나타나고있다. 이에따라빅데이터시장과클라우드시장이주목을받고있다. 초연결시대의도래에따라단말기시장에서는인체에부착 착용하거나스마트단말기와연동되어상시네트워크연결이이루어지는웨어러블단말기가차세대단말로주목을받고있다. 나. 스마트폰의등장 지난 30 년간누려온 PC 시대가퇴조하고모바일시대로접어들면서, 핵심부품인반도체, 디스플레이등도커다란패러다임변화를초래하고있다. 스마트폰은데스크톱PC, 노트북PC, 게임기, 디지털카메라, 손목시계, 소형TV, 신문등을대체하기시작하여, 결국에는이들업계의근간이흔들리는대변혁을일으키고있다. 부품의경우반도체는 PC 퇴조에따라그동안우리의주력업종인 D램메모리가퇴조하고, 반면에어플리케이션프로세서 (AP) 등모바일용시스템반도체가새로운성장국면을맞이하고있다. 디스플레이는 TV 용이정체되고스마트폰용이성장하고있다. 스마트폰등장이기존PC 를대체하게된배경에는간편하게휴대하면서언제어디서나인터넷, 이메일, 게임등을즐길수있는똑똑한휴대폰이개발되었기때문이다. 더욱이이에필요한반도체, 디스플레이등핵심부품은새로운수요처의등장으로구조개편이불가피한상황이다

75 < 표 3-2> 스마트폰등장에따른기존전자제품의구조개편동향 쇠퇴하는분야신시장전자업계영향 -PC -게임기,MP3 -전자계산기 -사전 -손목시계 -소형 TV -소형카메라 -신문, 잡지 -스마트폰 -웨어러블디바이스 -SSD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게임 -스마트카 -u 헬스 -일본엘피다, 대만파워칩등매각 -인텔, 마이크로소프트,HP 등 PC 용위주로부진 -삼성전자, 애플, 퀄컴, 샤오미등모바일용위주로대약진 -닌텐도등기기중심의게임기쇠퇴 자료 : 산업연구원 다. 전자기술기반의융합화확산 산업간경계가허물어지고전자기술과금융, 의료와바이오, 전자기술과전통제조업등이종산업간융합되어새로운제품과산업영역이창출되고있다. 전자기술향상에따라전자산업과기타제조업 서비스업과의융합이크게주목받고있다. 이는자동차, 조선, 화학, 건설등다양한산업영역에서지능화및자동차, 무인화된시스템이요구되고, 이를반영하기위해반도체및소프트웨어발달이매우중요해진다. 이는성숙기에접어든전통산업의고부가가치를창출하고신시장을형성하는기회가확대되고있다. 하지만, 장기간에걸쳐세계경기가침체의늪에서벗어나지못하는가운데, 전자기술융합에도한계가노정되기시작하였으며, 이에전자기술융합에서도새로운성장동력엔진을통한강력한돌파구가필요했다. 이를위해기존의전자기술융합에데이터를추가하여새롭게융합영역을확장해나감으로써전자기술융합신산업을창출하고새로운일자리를제공하는전략이급부상하고있다. 특정산업에전자기술 데이터의융합을통해새로운산업이창출되는융합신산업이등장하고있다. 여기에는사물인터넷 (IoT), 클라우드컴퓨팅 (CloudComputing), 빅데이터 (Big Data), 핀테크 (Fintech), 무인기 (Drone) 등과같이기존산업에전자기술및데이터의융합을통해인터넷을타고급속히확산되고있다. 이는전자기술 데이터융합을통해기존제품의고부가가치화뿐만아니라인간의본성인편리, 안전, 만족, 건강등을충족시켜주는신성장동력으로부상하고있다

76 최근들어이러한전자기술 데이터의융합이모든산업으로침투해스며들고있어, 이의성장성에관심이집중되고있다. 이는새로운비즈니스창출뿐만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등다양한산업이전자기술 데이터의융합을통해산업구조를고도화시켜나가고있다. 특히요즘에는 SNS 및공공기관에서생성되는데이터량이급증하여빅데이터활용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고데이터활용에도높은관심을보이고있다. < 표 3-3> 전자산업의패러다임변화 구분 산업화시대정보화시대 (~1980s) (1990s~2000s) 내용 전자 전기공업 전화, 인터넷, 휴대폰 부가가치 대량생산을통한생산성제고 정보공유를통한효율화 시장네트워크외부성규모의경제메커니즘 ( 망에연결된소비자 ( 대규모설비투자 ) ( 핵심요소 ) 숫자가중요 ) 중심역할 -공급자중심 -공급자중심 -정부주도 -정부주도 ( 인허가등 ( 망구축, 시장창출 ) 진입장벽 ) 캐치 산업화는늦었지만 공업입국 플레이즈정보화는앞서가자 융합화시대 (2010~) 스마트폰 (HW+SW+ 서비스 ), IT+ 자동차 ( 제조업 ), IT+ 의료 ( 서비스 ) 새로운기능을통한창조적서비스소비자니즈와소통 ( 소비자접점에서의다양한서비스와가치창조중요성 ) -소비자중심 -민간주도 ( 정부는지원 조정 ) 융합이미래다 자료 : 산업부, 미래 IT 강국실현을위한효과적인거버넌스방향과과제 ( ) 또한전자산업의트렌드변화에대응한신시장창출및산업주도권확보를위해서는민간의창의 혁신을극대화할수있는전자산업환경조성이중요해지고있다. 전자산업의패러다임전환은공급자중심 정부주도에서소비자중심 민간주도로변화되고있다. 융합의의미도기술의변화와시대환경에맞춰변화되고있다. 최근융합의범위가기술 제품 산업 시장 학문등모든영역에걸쳐다양하게확산되고있다

77 < 표 3-4> 산업융합의확장과정 1 기능복합시대 (~'07): 기존기능간복합화를통해사용의편의성과효율성제고 * 프린터 + 복사기 프린터복합기, 냉방기 + 난방기 냉난방기등 ê 2 기술결합시대 (~'10): 이종기술의융복합화로새로운첨단기술과제품을개발 * 나노기술 +IT 반도체기술 나노반도체, 나노기술 + 로봇기술 미세나노로봇등 * 생체재료기술 + 세포기술 조직공학인공장기등 ê 3 가치융합시대 (~'20): 기술적요소와인문 예술분야의상승적결합을통해수요자욕구를반 영한새로운사회 경제적가치창출 * 건강 웰빙수요증대 u-it 기술 +BT 의학정보기술등 u-health 서비스 *LED 조명기술 + 도시건축설계 + 감성예술 도시경관의감성조명시스템 자료 : 산업부, 미래 IT 강국실현을위한효과적인거버넌스방향과과제 ( ) 라. 스마트폰이후의디바이스등장 웨어러블기기 (WearableDevice) 의부상이고조되고있다. 세계적으로모바일기기의확산이급속히이루어지면서시장성숙단계가다가옴에따라, 새로운수요창출이기대되는차세대스마트기기로서주목받고있는웨어러블디바이스가부상하고있다. 애플, 삼성,LG, 구글등은현재의스마트폰시장에서영향력을지속시키기위해, 스마트폰의성능에근접하거나스마트폰과연동되는웨어러블기기를경쟁적으로출시하고있다. 비록웨어러블기기가아직초기단계에머물러있기는하지만, 스마트기기를통한이용자의디지털기기이용경험이확장되면서웨어러블기기의확산과출시제품의다양성은가속화되고있다. 웨어러블기기는초연결시대에사물과사람을상호연결하고주변환경정보와생체정보를실시간으로취득할수있게하는이용자접점으로활용될수있고, 몰입형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포스트스마트시대의차세대디바이스로자리매김할전망이다. 한편, 급격한전자기술혁신에의해디바이스분야에서는웨어러블기기가출현하여디바이스업체간치열한경쟁과협력이동시에일으나고있다. 현재초기웨어러블기기는삼성전자의갤럭시기어와애플의아이와치와같은시

78 계형제품을비롯해서구글의구글글래스와같은안경형제품이주류를이루고있다. 이들제품은스마트기기와연동하는형태로서비스되고있으며, 주요사업자들은초기웨어러블기기시장의주도권확보를위해경쟁하고있다. 하지만, 웨어러블기기가현재주류를이루고있는시계형및안경형같은액세서리형웨어러블기기에서헬스케어, 의료, 엔터테인먼트분야로확대되면서, 스마트기기와웨어러블기기간협력체계도함께나타나고있다. 대표적으로스포츠용품회사인나이키와애플의협력을들수있는데, 나이키의운동화에센서를부착하고애플의스마트기기와연동하여, 운동하는사람의운동부하를측정해주는서비스가대표적이다. 웨어러블기기는현재계속진화하여의료, 헬스케어, 게임, 산업, 엔터테인먼트등다양한분야로확대되고있기때문에사업자간혹은웨어러블기기사업자와스마트기기사업자간협력체계는더욱강화되는추세이다. 또한, 기기의특성상웨어러블기기는신체에직접부착함으로써기능적인부분뿐만아니라, 패션이나소재, 의류, 섬유등다양한분야와의협력이필요하기때문에사업자와타산업간협력이활발하게전개되고있다. 인텔은웨어러블경쟁력강화를위해오프닝세리머니, 바니스뉴욕 (Barneys NewYork),CFDA(CouncilofFashionDesignersofAmerica) 와웨어러블컴퓨팅기술에중점을둔다양한협력을시작하기로발표하는등패션 의류업체와의협력체계가마련되고있다. 3. 한국전자산업및시장현황 가. 한국전자산업세계경쟁력 세계전자시장에서국별위상을보면, 한국은 2000 년세계비중이 5.6% 였으나,2014 년에는 6.4% 로확대되어세계 4위를계속유지하고있다. 사실한국은세계전자시장점유율이계속상승하였으나, 해외투자가급속증대됨에따라국내생산증가에한계가노정되고있다

79 [ 그림 3-4] 세계전자제조업의국별생산비중순위변화 자료 :ReedElectronicsResearch,"TheYearbookofWorldElectronicsData,2015/2016 한국은주요전자품목별로보면, 이분야의경쟁력도매년높여가고있는데, 특히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FPD),DTV, 스마트폰등은원가절감과지속적인기술개발로세계적경쟁력을유지하고있다. 특히반도체분야는 2013 년에일본을능가하여미국에이어세계 2위의시장점유율을획득했다. 중국은 2006 년부터세계의공장답게세계최대의전자산업생산국이되었다. 중국의전자시장점유율급상승은토착기업뿐만아니라, 미 일 한등다국적기업의중국현지생산증가에힘입은바크다. 중국은 2004 년부터일본을제치고세계 2위를유지하다가,2006 년부터미국마저추월하여명실공이세계 1위의전자산업생산대국으로급격히약진하고있다. 또한최근베트남이다크호스로급부상하고있다. 베트남은적극적인외국인투자 (FDI) 유치정책으로다국적기업들의투자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 특히많은다국적전자기업들이중국을떠나베트남으로이전하고있는데, 삼성전자의스마트폰및가전공장, 마이크로소프트 ( 옛 NOKIA) 의휴대전화공장, 인텔의반도체조립공장,LG 전자의가전공장등거대기업들의생산기지로급부상하고있다. 세계전자생산에서차지하는베트남의비중은 2006 년 0.2% 에서 2014 년 1.6% 로껑충뛰었다. 전자전체생산액중에서모바일제품비중은가장높은데, 이는삼성전자의베트남스마트폰공장에서생산되는것이대부분이다. 반면에, 미국과일본은모두세계전자시장점유율이점차축소되고있다.2006 년

80 미국및일본이각각 19.2%,13.0% 의시장점유율을보였으나,2014 년에미국및일본이각각 12.8%,6.8% 로대폭축소되었다. 이처럼미국이라는전자산업의생산대국이존재하고있지만, 과거에비해그위상이크게하락하고있는것도사실이다. 하지만, 스마트화및모바일화가정착된현재의세계전자시장에서새로운경쟁자인중국의등장은또다시세계전자산업의경쟁구도개편을초래하고있다. 나. 한국전자산업의수출입동향 한국전자산업은 1980 년대중반부터대규모투자가이루어져대량생산및수출이확대되었으며,1990 년대부터는첨단기술의지속적개발로국제경쟁력강화와함께세계시장을점유하기시작했다. 한국전자산업은 1990 년대에고부가가치제품으로의구조전환과함께글로벌경영으로높은수출증가세를나타내었다.2000 년대들어휴대폰, 디스플레이, 낸드플래시, 디지털TV 등의급속한성장세에힘입어수출이증가하였다. [ 그림 3-5] 한국전자산업의시대별수출변화요인 자료 :KITA.net 통계로 KIET 에서작성 2012 년이후수출이다소둔화되는양상을보이고있는데, 이는 EU 남부의격심한 경제위기와함께주력수출품목인스마트폰, 디스플레이,DTV 등이성숙기에접어들

81 었기때문이다. 특히심각한글로벌경제위기에서아직까지탈출구를벗어나지못하고있는상황이므로, 세계전자시장경기도비교적부진한양상을보이고있다. 한국전자산업은생산을대부분수출에의존하기때문에세계시장의경기에매우민감한반응하고있다. 최근미국,EU 등선진국을비롯한세계시장의전자시장침체속에서한국기업들은스마트폰, 태블릿PC, 반도체, 디스플레이,DTV 등전자산업성장트렌드에적절히대응하여, 높은수출경쟁력을나타내고있다. < 표 3-5> 한국의주요전자제품별수출현황 (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전자제품전체 155, , , 정보통신기기 131, , , ㅇ전자부품 91, , , 반도체 50, , , 메모리반도체 19, , , 시스템반도체 24, , , 평판디스플레이 31, , , ㅇ컴퓨터및주변기기 7, , , 컴퓨터 1, , 주변기기 5, , , ㅇ통신및방송기기 22, , , 통신기기 22, , , 무선통신기기 21, , , 휴대폰 20, , , ㅇ영상및음향기기 9, , , 정보통신응용 기반기기 23, , , 자료 :KITA.net 세계경제의침체에도불구하고한국전자제품의수출이증가하는배경은수출주력품목인스마트폰, 태블릿PC, 반도체, 디스플레이,DTV 등이국내외에완벽한국제공정분업구축과강력한경쟁력을확보했기때문이다. 완제품의해외직접투자확대에따른부품의산업내무역증가로수출이큰폭으로

82 증가한요인이되었다 년한국전자산업의총수출은전년대비 2.6% 증가한 1,739 억달러, 수입은 8.3% 증가한 875 억달러, 무역수지는 864 억달러의무역흑자를달성했다. 전자제품수출은지난 2005 년이후연속해서 1,000 억달러이상을달성하였으며, 무역수지도큰폭의확대를기록했다 년전자부품의수출은전년대비 3.3% 증가한 1,003 억달러였으며, 반도체가전체수출을주도하였다. 특히 D램을비롯한메모리반도체가전년대비 33.2% 증가한 340 억달러를기록했다. < 표 3-6> 한국의주요전자제품별수입현황 (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전자제품전체 77, , , 정보통신기기 65, , , ㅇ전자부품 46, , , 반도체 32, , , 메모리반도체 5, , , 시스템반도체 20, , , 평판디스플레이 6, , , ㅇ컴퓨터및주변기기 9, , , ㅇ통신및방송기기 6, , , 통신기기 6, , , 무선통신기기 4, , , 휴대폰 3, , , ㅇ영상및음향기기 2, , , 정보통신응용 기반기기 12, , , 자료 :KITA.net 한국전자제품의최대교역대상국은중국이며, 최근에는베트남으로교역이확대되 고있다. 무역수지는한국이무역흑자를나타내고있으나, 일본과의무역에서는만성 적인무역수지적자를벗어나지못하였다

83 < 표 3-7> 한국전자제품의국별무역수지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3 년 2014 년수출수입수지수출수입수지 전세계 169,412 80,824 88, ,882 87,535 86,347 ㅇ아시아 120,959 63,926 57, ,797 70,187 54,611 -중국 ( 홍콩포함 ) 85,538 27,961 57,577 88,604 33,782 54,822 -일 본 6,954 12,314-5,360 6,170 11,020-4,850 -ASEAN 21,334 12,826 8,508 21,601 13,496 8,105 -대 만 5,187 10,749-5,562 5,646 11,443-5,797 -인 도 1, ,449 2, ,210 ㅇ미국 16,240 7,886 8,354 16,864 8,176 8,688 ㅇ유럽 15,777 7,305 8,472 15,892 7,343 8,550 ㅇ중동 4, ,993 4, ,399 ㅇ중남미 9, ,928 9, ,895 -브라질 4, ,094 4, ,994 -멕시코 4, ,883 4, ,101 ㅇ대양주 ㅇ아프리카 자료 :KITA.net 다. 한국전자산업의사업체수의변화 한국전자산업의사업체수를완제품업계와부품업계로나누어볼때, 완제품업계는대체로 2005 년을정점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 전자부품업계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나타내고있다. 전자완제품업계의사업체수는 2005~12 년동안연평균 1.3% 의감소추세를나타낸반면, 전자부품분야는 6.3% 증가했다. 정보통신서비스분야는사업체의수가지난 2000 년이후지속적인감소경향을나타내고있다. 국내전자산업은사업체수로볼때중소기업비중이월등히높지만, 생산액으로볼때는대기업이대규모투자를통한대량생산을담당하므로매출의대부분을차지하는구조이다

84 < 표 3-8> 한국전자산업의사업체수변화추이 ( 단위 : 개,%) CAGR 00~05 05~12 제조업 307, , , , , 전자완제품 12,359 13,671 11,165 11,650 12, 가전 9,217 9,853 7,708 8,031 8, 통신기기 1,929 2,638 2,635 2,799 3, 컴퓨터 1,213 1, 전자부품 3,055 4,418 5,274 5,738 6, 반도체 711 1, , 디스플레이 기타부품 2,281 3,070 3,882 4,331 5, 통신서비스 2,754 2,222 1,686 1,679 1, 방송서비스 1, 유무선콘텐츠 - - 1,372 1,395 1, 소프트웨어 - 5,310 6,625 6,678 9, 자료 : 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 콘텐츠와소프트웨어는 ITSTAT 참고 완제품분야에서사업체수의감소요인은국내노무환경의악화로, 이들기업들이중국이나베트남등으로해외현지투자가증가했기때문이다. 완제품은다양한부품을통해조립가공하는공정이므로인건비의비중이높은편이며, 이를극복하기위해비교적인건비가저렴한동남아시아국가로생산기지를이전하고있다. 특히해외생산을위한투자가크게확대되었던컴퓨터, 가전등의완제품분야에서사업체감소율이높은편이다. 하지만, 국내생산비중이높은반도체와디스플레이등전자부품분야의사업체수는꾸준히증가하고있는추세를보인다. 라. 한국전자산업의기술수준현황 전자산업에있어서한 중 일 3국의기술수준은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자료에의하면,2013 년일본 (96.8%), 한국 (86.3%), 중국 (72.8%) 순으로한 일, 한 중기술격차는각각 10.5%P,13.5%P 수준으로조사되었다. 최근 2년사이에중국이빠르게기술수준을좁혀오고있는반면, 일본과한국의기

85 술격차는좀처럼좁혀지지않고있다. < 표 3-9> 한 중 일의전자산업기술수준비교 기술분야 2011 년기술수준 (%) 2013 년기술수준 (%) 최고수준국가 한국일본중국한국일본중국 (100%) 반도체 (-1) 97.1(-0.9) 71.7(+3.1) 미국 디스플레이 (-4.6) 100.0(-) 71.3(+2.9) 일본 정보가전 (-3.5) 88.6(-4.8) 68.8(-0.9) 미국 LED/ 광 (-0.5) 98.4(-1.6) 75.5(+1.7) 일본 미국 이차전지 (+3.1) 100.0(-) 76.9(+11.8) 일본 종합 (-1.3) 96.8(-1.5) 72.8(+3.7) - 자료 :KIAT, 산업별한 중 일기술력비교및우위확보를위한전략아이템 ( ) 특히디스플레이, 이차전지분야는한 일기술격차대비한 중기술격차가급속히 줄어들고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분야에서는일본과의기술수준이오히려후퇴하는 경향을보이고있다. < 표 3-10> 한 중 일의전자산업기술수준추격정도 기술분야 중국의한국기술수준추격정도 (%) 한국의일본기술수준추격정도 (%) 반도체 4.2% 추격 ( 11 년 년 13.1) 0.1% 후퇴 ( 11 년 년 12.3) 디스플레이 7.5% 추격 ( 11 년 년 19.3) 4.6% 후퇴 ( 11 년 년 9.3) 정보가전 2.6% 추격 ( 11 년 년 16.8) 1.3% 추격 ( 11 년 년 3.1) LED/ 광 2.2% 추격 ( 11 년 년 9.6) 1.1% 추격 ( 11 년 년 13.3) 이차전지 8.8% 추격 ( 11 년 년 8.7) 2.6% 추격 ( 11 년 년 14.4) 종합 5.0% 추격 ( 11 년 년 13.5) 0.1% 후퇴 ( 11 년 년 10.4) 자료 :KIAT ( ) 반도체의경우소재는원천기술부재로, 시스템반도체는설계기술취약등으로일본 과상당한기술격차가발생하고있다. 일본은설계와제조기술을동시에보유한 IDM 기업중심으로산업이형성돼있으며, 소재분야의원천기술이장기간축적되어있다

86 < 표 3-11> 전자산업의주요품목별기술수준비교 기술분야 주요품목 기술수준양국간기술격차진단한국일본중국한-중한-일일-중지수 * 반도체공정 장비 반도체 반도체소자 반도체소재 PCB 시스템반도체 이차전지 이차전지 LCD OLED PDP 디스플레이다기능디스플레이 전자종이디스플레이 플렉서블디스플레이 LED 광소자 LED 융합 LED 조명응용 LED 광학 OLED 조명 광계측및센서 광소재 광통신 산업용 의료용레이저 D 정보가전 정보가전 스마트정보가전 스마트홈네트워크 스마트홈플랫폼 주 :* 일 중기술격차범위내에서한국의기술수준위치를나타내는지수로, 한 중기술격차가 한 일기술격차보다큰경우 +, 반대의경우 - 자료 :KIAT ( ) 이차전지의경우리튬이차전지제조분야에서는세계적인경쟁력을보유하고있다. 일본은핵심소재부품원천기술을통한산업을주도하고있으며, 중국은풍부한광물자원과원부자재및정부지원을기반으로급속히추격하고있다. 디스플레이의경우프리미엄패널및제조분야기술은세계최고수준이나, 미래형디스플레이 ( 반사형, 플렉서블등 ) 분야기술은일본에비해다소열위에있다. 중국은 LCD 분야에대한양적투자를집중하여한국을추격하고있다. LED 광학의경우광소자, 소재, 조명등 LED 광학전제분야에서일본이우위를

87 점하고있으며, 중국은산업용및의료용레이저등신산업분야에대한신규투자가집중되고있다. 정보가전의경우 3D 분야외에전반적으로일본과대응한기술수준을확보하고있다. 4. 한국전자산업및시장구조특징 : 해외투자를통한 GVC 거점구축 한국전자산업은지난 1998 년외환위기를겪으면서, 이의극복과구조조정차원에서해외진출이급속확대되었다. 특히 2001 년말중국의 IMF 가입이후한국전자업계는국내산업구조재편의극복방편으로중국에대거진출하였다. 과거한국전자산업의대기업들은부품에서완제품에이르기까지대부분수직적통합의기업내생산체제를구축하여생산해왔다. 하지만, 최근국제가치사슬 (GVC) 23) 의확산으로제조공정의상당부분이외주화 (Outsourcing) 되거나, 해외로이전 (Ofshoring) 되고있다. 우리전자업계는국내의제조원가상승과협소한시장을극복하기위해코스트및시장지향적국제분업을통해다수의신흥국으로생산거점을이동하고있다. 대체로한국전자업계는한국 중국 베트남으로 GVC 거점이이동되고있다. 중국으로는과거 2000 년대초기한국전자업계가대거진출했다. 당시는제조코스트절감을위한완제품 ( 휴대전화,DTV 등 ) 의조립가공형태로이루어졌다.2001 년말중국의 IMF 가입이후한국전자업계는국내산업구조조정의일환으로인건비가저렴한중국에제조공장을투자하기시작했다. 투자업종도당시에는영상 음향기기, 유선통신장비, 컴퓨터등완제품의조립가공분야였다. 그후 2010 년대들어우리업계는중국에현지시장을겨냥한자본집약적거대장치산업중심으로반도체와같은최첨단기술분야를투자하기시작했다. 즉반도체, LCD, 배터리등대규모장치산업을동반한최첨단기술의핵심부품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특히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등은한국에마지막으로남아있는국가핵심부품분야이며, 투자규모도엄청나게커지고있다. 23) 국제가치사슬 (GlobalValueChain,GVC) 은기업의경영활동에서코스트및시장성에따라제조공정 단위를국내외로분산배치해나가는글로벌분업체계라고할수있음. 따라서 GVC 구축은생산요소의 최적배치를통해기업의생산성향상과무역을통해수익증대를도모할기회가확대됨

88 하지만 2010 년대에들어새로운 GVC 거점재편이시작되고있다. 즉한국전자업계들은 2002 년부터중국으로많이진출했으나,2013 년부터다시베트남으로해외생산거점을이전하고있다. 특히전자완제품업계들이중국과유사한정치경제적체계를갖추고있는베트남으로생산거점을이동시키기시작했다. [ 그림 3-6] 한국전자업계의 GVC 거점이동추이 자료 : 산업연구원작성 베트남은 2007 년 WTO 가입이후 ITA 24) ( 정보통신자유무역협정 ) 에도참여함으로써, 전자관련품목의무관세적용을원산지와관계없이교역할수있는장점을활용하여, 적극적인외국인투자를유도하고있다. 이로인해초기에는베트남으로섬유 봉제산업이활발히투자되었으나,2013 년이후에는스마트폰,D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등완제품중심의생산거점을중국에서이동시키고있다. 이는중국의인건비등제조원가급상승과경제성장의불확실성제고에기인한다. 결과적으로한국전자업계는최근중국의생산코스트상승에따른대응책으로 GVC 거점을재구축하는방향으로생존전략을추진하게되었다. 즉중국으로는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등최첨단기술의핵심부품중심으로진출하고, 베트남으로는모바 24)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정보기술협정 ) 는무역에서 IT 제품의관세철폐를규정한 WTO 내정보기술협정을말하며,1997 년 7 월부터발효되었음

89 일기기, 가전제품등완제품중심으로국제가치사슬 (GVC) 거점을재정비하고있는 것이다. [ 그림 3-7] 한국전자업계의 GVC 거점재편현황 자료 : 산업연구원작성 중국과베트남국가는공통적으로국제무역규범을보장하는 WTO 가입국가이고, 나아가 ITA 에가입한국가이다. 통상적으로전자업계는성공적인해외진출을위해저렴한인건비는물론이고, 원산지와상관없이무관세로자유롭게교역할수있는 ITA 협정국가를선호하고있다. 가. 삼성전자의베트남 GVC 거점구축현황 삼성그룹은중국에이어베트남에도강력한전자산업 GVC 를구축하고있다. 삼성이베트남에이미집행했거나집행할예정인투자규모가 100 억달러를훨씬넘을것으로추정된다. 지난 2014 년 10 월부터삼성전자는베트남호치민인근의 사이공하이테크파크 (SHTP) 25) 에 DTV 를비롯한가전전반의 CE 복합단지 (SECC) 를조성하고있다. 이복합단지규모는 70 만m2 ( 약 21 만평 ) 로초기투자금액은 5억 6,000 만달러수준이며, 이곳에서 DTV 중심의디지털가전제품을생산할계획이다. 25)2002 년사이공하이테크파크가설립 ( 하노이, 다낭하이테크파크와함께베트남남부지역하이테크산업에 특화된공단 ) 되었으며, 삼성전자는 2016 년 2 분기에입주예정인공단임

90 삼성의 CE 복합단지는 SHTP 에첨단기술의전자제품연구개발및생산목적으로추진되며,2016 년 2분기에가동될예정이다.SHTP 에서는에어컨, 냉장고및식기세척기를생산할예정이며, 삼성은부품수입을통해베트남에서생산을가속화할것이다. 또한전자제품의소프트웨어개발을위해 R&D 센터도설립할예정이다. < 표 3-12> 삼성그룹전자계열사의베트남투자현황 삼성 전자 양산투자액 1) 인력1) 생산품목시기 ( 억달러 ) ( 천명 ) SEV(BacNinh 성 ) 스마트폰, 태블릿 PC, 웨어러블기기 SEVT(ThaiNguyen 성 ) 스마트폰, 태블릿 PC, 전자액세서리 SECC( 호치민시 ) Q 가전제품 삼성 SDI(SDIV,BacNinh 성 ) 배터리패키지 삼성전기 (SEMV,ThaiNguyen 성 ) 삼성디스플레이 (SDBN,BacNinh 성 ) 칩부품, 카메라모듈등전자부품 디스플레이 30 9 주 :1)2015 년 10 월현재 자료 : 산업연구원정리, 또한가전복합단지외에도삼성전자는베트남박닝성에서이미세계최대규모의스마트폰공장을가동하고있다. 삼성전자는 2009 년부터박닝성옌퐁공단에서연산 1 억4천만대규모의스마트폰공장을가동했으며, 타이응웬성에도 20 억달러를투자한제2스마트폰공장을운영중에있다. 박닝성에이어타이응웬성공장까지본격가동되어 2015 년에는 2억 4천만대의스마트폰이생산돼베트남이삼성전자의최대스마트폰생산기지로거듭나고있다. 삼성전자는타이응웬성공장부지에추가로약 30 억달러를투자할계획이다. 이에따라삼성전자의타이응웬성공장투자는기존의투자액 20 억달러를포함해모두 50 억달러로늘어났다. 더욱이부품계열사인삼성전기도타이응우옌성옌빈공단에 12 억3 천만달러를들여스마트폰부품공장을가동했다. 삼성디스플레이도박닝성에 10 억달러규모의디스플레이공장을설립했다. 또한베트남에서삼성전자 (SEV) 는대규모스마트폰 R&D 센터건립과연구개발인

91 력증원을통해현지생산력을강화하고있다. 하노이시에있는 R&D 센터는 2015 년 9 월현재 1,400 명의인력이근무하고있으며, 향후 5,000 명으로확대할계획이다. 이러한삼성그룹전자계열사들이베트남에대한전체투자규모는 100 억달러이상일것으로예상되며, 삼성계열사의베트남공장에서근무하는직원수도약 15 만명으로추산되어, 베트남내에서가장큰외국인투자자로서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현재삼성은베트남총수출액의 20% 가까이를기여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 그림 3-8] 삼성전자의베트남 GVC 조달체계구축현황 자료 : 산업연구원 더욱이삼성은베트남에서전자산업으로성공을거둔후속사업으로에너지나보험 등신규사업에도진출을모색하고있다. 즉항공인프라나석유, 가스, 생명보험등 다른산업분야에투자를검토하고있다. 나.LG 전자의베트남 GVC 구축현황 베트남에서 LG 전자는자사의국내외공장중최대규모의생산단지를조성하고있으며, 지난 2014 년 11 월에 1단계투자를마쳤다. 이를통해베트남을국제가치사슬 (GVC) 의거점으로육성할계획이다. LG 전자는 Haiphong 지역에서첨단전자기술생산공장을가동하기시작했으며,1 단계로약 8억달러를투입했고,2020 년 2단계까지총 15 억달러를투자할계획이다

92 이러한 LG 전자의신규공장은베트남항구도시하이퐁의 Trang Due 산업단지에위치하며,DTV, 세탁기, 진공청소기, 전자레인지, 스마트폰등을생산하게된다. 주로스마트폰에집중하는삼성전자이나마이크로소프트와같은다른거대기업들과는달리 LG 전자는가전을비롯한다양한제품을추진하고있다. 이에따라 LG 전자는베트남내기존공장과주변국공장을하이퐁캠퍼스로이전하여통합 확대해나갈계획이다. 베트남내수공급을중심으로운영하던 LG 전자의흥옌공장 ( 세탁기, 청소기, 에어컨 ) 과하이퐁공장 (DTV, 휴대폰 ) 은 2014 년말에폐쇄하고물량을하이퐁캠퍼스로이전했다. 또한태국내 LG 전자 TV 공장도 2015 년 4월에하이퐁캠퍼스로이전했다. 연산 60 만대규모인태국 TV 공장이베트남으로이전되면서인건비와물류비용이줄어드는효과가있다. LG 전자는베트남시장에서사후관리뿐만아니라첨단제품생산및마케팅에주목하고있다. < 표 3-13>LG 전자의하이퐁지역투자개요 구분 추진내용 입지지역 항구도시 Haiphong 의 TrangDue 산업단지에위치한 80 만m2 규모 투자금액 2013 년부터 15 년간 15 억달러투자계획 주요품목 DTV, 스마트폰, 세탁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진공청소기, 자동차전장품 등 동반진출 협력회사 8개사와 GVC 구축 자료 : 산업연구원정리 LG 전자가베트남을 GVC 거점으로선택한이유는무엇보다저렴한인건비와풍부한노동력에있다.LG 전자는주력생산기지인한국과중국의인건비가계속오르고있고, 더욱이중국에서는최첨단기술을제외하고는과거에외국기업에제공했던각종혜택을없애거나줄이고있다. 아울러베트남제3의도시이자항구도시라는하이퐁의지리적이점과베트남정부의파격적인법인세할인혜택등이 LG 전자를유치하게된것이다. 또한다양한제품을한곳에집적하여생산하기로한것은전자기술의융합을통한혁신을추진하기위해서다. 이런이유로 LG 뿐아니라삼성도베트남투자를늘리는추세다

93 제 2 절한국전자산업의노동및작업방식 특정산업의노동및작업방식은해당산업내주요상품의특성, 해당산업생산및산업구조는물론생산기술및방식의변화에직접적, 간접적인영향을받는다. 이번장에서는앞장에서살펴본전자산업시장및산업구조를기반으로우리나라전자산업의노동및작업방식을분석한다. 우선 1절에서는전자산업노동및작업방식에영향을미치는특성및환경의변화를살펴보는데, 상품의특성, 생산방식및기술변화, 시장구조의변화등을파악한다.2 절에서는이러한특성및환경하에서우리나라전자산업내노동및작업방식을분석한다. 생산라인의구성, 원하청업체간협업방식, 고용의양과질변화등을살펴본다. 1. 전자산업노동및작업방식에영향을미치는환경의변화 가. 전자산업상품의특성 앞선장에서보았듯이전자산업은짧은제품주기가보여주듯이타산업에비해매우빠르게변화하는특성을가지고있다. 이는기본적으로상품시장에서빠르게변화하는소비자들의수요와이를뒷받침하는관련기술의진보에의해견인되고있다. 앞서보았듯이, 이러한변화에는몇가지방향이발견되는데, 디지털화, 스마트화, 융합화, 모바일화, 커넥트화이다. 이에따라, 전자제품의부품은작아지고작아진부품을활용하여제품은고밀도화되고있으며다기능화되고있다. 전자산업의대표적인상품인휴대전화의사례를들어설명해보자. 아래사진에서볼수있듯이휴대전화는지속적으로소형화, 경량화되고있다

94 [ 그림 3-9] 휴대전화변화모습 자료 :htp:/venma.tistory.com/91 세계최초휴대전화는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C) 가 1983 년인증한상용휴대폰모델인모토로라다이나택 (MotorolaDynaTAC)8000X 이었다소위 벽돌폰 이라고불려진이휴대폰은 cm( 가로x세로 x높이, 안테나포함, 안테나불포함시 19.5) 이었으며, 무게는 790g 으로악세사리와배터리까지포함할경우 1Kg 를초과하였다. 26) 반면, 최신휴대전화인애플의아이폰 5는 5.8x0.7x12.3cm( 가로x세로 x높이 ) 이며 112g( 배터리포함 ) 이다. 27) 32 년동안휴대전화중량은기존제품의 1/10 가까이줄어들었다. 모토로라휴대전화의기능은단순전화기능에완전충전까지 10 시간이걸리고통화가능시간은 30 분이며 30 개의번호를저장하고재발신할수있는기능과숫자정보를위한작은 LED 디스플레이를갖고있는정도였다. 28) 애플의아이폰 6s 는전화기능이외에, 화상전화, 카메라 ( 사진과동영상 ), 메시지, 인터넷, 오디오, 음성인식등다양한기능을가지고있다. 종합하면, 전자산업의가장핵심적상품인휴대전화는크기와중량이크게줄어드는제품소형화와동시에다기능화가진행되었다고볼수있다. 나. 생산기술및방식의변화 : 모듈화와원하청구조의심화 위에서살펴본제품의소형화와다기능화는부품의소형화및집적화에의해가능 26)htp:/m-talk.inews24.com/php/news_view_mtalk.php?g_menu=383100&g_serial=716076, htp:/lucy7599.tistory.com/217, 27)htp:/ 28)h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J&nNewsNumb=

95 하였다.1980 년대모토로라다이나택제품을분해하여보면아래그림과같이 20cm 에 가까운높이의제품에 3 개의회로판 ( 다이얼패드포함 ) 으로구성되어있음을알수 있다. [ 그림 3-10] 모토로라다이나택분해도 자료 :htp:/ 최근스마트폰인아이폰 5의분해하여회로판을보면아래그림과같다. 그림에서알수있듯이아이폰 5는모토로라휴대전화높이의절반정도인 12cm 정도의제품안에 1장의회로판이있는것을알수있다. 즉제품의소형화는회도판의크기와매수가줄어든것에기인하며, 다기능화는회로판에들어가는부품의다기능화와고밀도화로가능한것을알수있다. [ 그림 3-11] 아이폰 5 분해도와회로판 자료 :htps:/ -

96 이러한휴대전화회로판의소형화는부품생산의모듈화와병행하여진행되었다. 모듈화란부품생산및납품방식에서변화를의미한다. 기존방식은부품들을개별로생산하여조립회사에납품하고조립회사는이를완제품형태로조립하는것이었다. 모듈화는작은부품들을하나의모듈로만들고이를부품회사에서생산하여모듈을단위로납품하는것을가리킨다. 모듈화는기술혁신에의한부품의소규모화를통해지지된다. 아래그림에서볼수있듯이, 이러한모듈화는부품의집적화를통해보다작은공간에많은기능을담당하는부품을배치하는것이가능함으로써위에서이야기한제품의소규모화, 소량화, 다기능화를가능하게한다. 또한, 기술혁신에기반한모듈화는생산방식을변화시킨다. 아래그림에서볼수있듯이과거완성조립업체가개별부품생산업체들과 ( 그림왼쪽의 A,B,C,D 하청업체 ) 개별하청계약을맺으며생산을하는방식에서최종모듈을생산하는 A 하청업체 ( 그림오른쪽 ) 와만계약을맺고나머지업체들은 A 업체의하청업체가되어생산을분담하는방식이다. [ 그림 3-12] 모듈화와원하청구조의심화 이러한모듈화에기반한생산방식은자연스럽게하청구조를심화시키는역할을한다. 기존방식에서원청업체와하청계약을맺어부품을생산, 납품하던업체들은하청업체중한업체의하청업체가되며이러한과정에따라하청의단계가늘어나게된다.( 그림에서기존에는 B,C,D 업체가기존에는원청업체의 1차하청업체였지만모듈화로인해 A 업체의하청업체인 A,A,A 가되어하청단계가총 2차로늘어나는모습 ) 완성품을조립하는원청업체입장에서보면, 이러한하청구조의심화는생산관리를축소함으로써생산관리비의감소를가져오게된다. 과거많은수의부품업체를직접관리하는대신소수의 1차하청업체만관리하면되고, 이과정에서생산관리비가감소

97 할수있기때문이다. 다. 생산구조의변화 : 해외생산기지화 앞서보았듯이최근한국전자산업의주요완성업체들은국내가아닌해외에생산기지를이전시키는전략을활용하고있다. 전자산업에서발견되는생산기지의해외이전은다른산업에비해더욱강한모습을보이고있다. 문종철외 (2014) 29) 에따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은 1995 년부터현재까지한국해외이전의꾸준하게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 표 3-14> 제조업해외투자금액상위 3 개산업 ( 단위 : 천달러,%) 1995 년 2000 년 2005 년 2010 년 2013 년 1위 2위 3위 업종 금액 ( 비중 ) 업종 금액 ( 비중 ) 업종 금액 ( 비중 ) 전자부품, 컴퓨터, 자동차및 240,894 섬유제품제조 117,651 영상, 음향및통트레일러제 (22.5) 업 (11.0) 신장비제조업조업 금속가공제전자부품, 컴퓨터, 648,121 자동차및트 300,019 품제조업영상, 음향및통 (31.2) 레일러제조업 (14.4) ( 기계및가신장비제조업구제외 ) 금속가공제전자부품, 컴퓨터, 1,175,444 자동차및트 341,799 품제조업영상, 음향및통 (38.3) 레일러제조업 (11.1) ( 기계및가신장비제조업구제외 ) 화학물질전자부품, 컴퓨터, 1,399,552 자동차및트 1,168,939 및화학제품영상, 음향및통 (21.2) 레일러제조업 (18.5) 제조업 ( 의약신장비제조업품제외 ) 전자부품, 컴퓨터, 1,903,917 자동차및트 1,113,157 1차금속제영상, 음향및통 (26.0) 레일러제조업 (15.2) 조업신장비제조업 106,300 (9.9) 220,624 (10.6) 184,463 (6.0) 681,303 (10.8) 877,095(12.0) 자료 : 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문종철외 (2014), 산업별해외진출의현황과해외진출기업의유턴수 요, 산업연구원 60 쪽에서재인용 29) 문종철외 (2014), 산업별해외진출의현황과해외진출기업의유턴수요, 산업연구원

98 이러한생산기지의해외화는비단완성업체만이이전하는것이아니라완성업체의주요하청업체들도마찬가지로해외롤이전하는결과를낳고있다. 전인우, 홍충기 (2009) 30) 에따르면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진출한전자산업을포함한한국업체들의해외이전동기중 10% 는협력업체의해외이전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13 년도외국인투자유치프로젝트상품화지원사업의일환으로추진된전라북도의 U턴기업동반해외기업투자유치활성화프로젝트에서조사한자료인비컨컨설팅 (2014) 31) 에따르면조사대상 1,649 개중해외로진출한원인이국내대기업에의납품을위한동반진출이라고대답한비율은 42.9%, 납품단가경쟁력확보라고대답한비율은 21%, 둘다해당된다고대답한비율은 36.2% 였다. 이러한조사결과는원청업체의해외생산기지화가하청업체들의생산기지해외이전에직접적으로중요한이유가되고있음을잘보여준다. 2. 전자산업노동및작업방식 ( 사례 ) 지금까지살펴본전자산업상품특성, 생산기술및방식의변화, 생산구조의변화는노동및실제생산라인에서발견되는작업방식에영향을주게된다. 이번절에서는스마트폰을생산하는 A 사의조립공장과하청업체들을대상으로한인터뷰결과를활용하여최근한국전자산업에서나타나는노동및작업방식변화를분석한다. 가. 전자산업생산공정과원청업체 ( 조립업체 ) 생산방식 전자산업의매우다양한상품으로구성되어있다. 하지만, 대부분의전자제품은여러가지부품을조립하고필요한검사를하여완성품을만드는것을주요과정으로하고있다. 여기서는앞선설명과같은휴대전화 ( 스마트폰 ) 을대상으로생산과정을설명한다. 아래그림은국내 A 전자회사의스마트폰생산공정을나타낸것이다. 30) 전인우, 홍충기 (2009), 해외로부터의국내 U 턴기업실태분석및정책지원방향, 중소기업연구원용역보고 서, 문종철외 (2014), 산업별해외진출의현황과해외진출기업의유턴수요, 산업연구원 79 쪽에서재인용 31) 비컨컨설팅 (2014), U 턴기업동반해외기업투자유치활성화프로젝트 산업통상자원부 2013 년외국인 투자유치프로젝트상품화지원사업전라북도용역보고서. 문종철외 (2014), 산업별해외진출의현황과 해외진출기업의유턴수요, 산업연구원 85 쪽에서재인용

99 [ 그림 3-13] 스마트폰완제품생산공정 그림에서볼수있듯이스마트폰생산은미리부품업체로부터납품받은회로판, 케이스, 렌즈부, 기타부품등을조립하면서필요한검사들을하고포장을하는매우단순한공정으로이루어진다. 실제라인에서근로하고있는근로자들의수도 20 명을넘지못한다. 이러한생산공정은일자리가만들어지는주요한기제가완성품조립에있기보다는부품을만드는하청업체에더있음을보여준다 년해당지역에제조공장을시작한 A 사의경우, 협력업체내부공장생산성향상, 모듈화등으로스마트폰총조립라인은기존 50m 에서 26m 로축소되었으며, 이에따라필요인원은 23 명에서 15 명으로감소하였다. 생산라인에서근무하는인력의대부분은여성으로평균 7-8 년의연공을가지고있다. 최근몇년간신규채용은없었다. 생산라인중포장부분은외주업체가사내하청방식으로수행하고있는등스마트폰전공정의 70% 정도는하청업체에대한외주를통해이루어지고있었다. 하청업체수및비중은모델에따라달라지지만,B 모델의경우약 여개의하청업체들이부품을생산하고있다. A 사는해외 4개국에 5개생산기지를운영하고있다.A 사관계자는해외이전의주요한이유로인건비감축, 현지수요충족, 국내규제 ( 단통법 ) 등을들고있다. 나. 협력업체노동및작업방식 인터뷰에응한협력업체들은부품생산에서모듈화에따라부품생산업체들의재편이이루어지고있음을말하고있었다. 즉, 관련된부품생산에서한개의주요업체가 1차하청업체가되고다른업체들은그업체의재하청을받는 2차하청업체가되었다는주장을하였다. 또한,1 차하청업체가되느냐,2 차하청업체가되느냐는해당하청

100 업체의협상력, 네트워크, 기술력, 생산능력에달려있다고말하고있다. 여기서네트워크란원청업체와관계를으미하며, 주로원청업체재직경험이있는사람이부품생산업체를설립하여운영하는경우가네트워크가좋은업체라고말하고있다. 2차하청업체가 1차가되는경우는 2차하청업체가신규아이템을확보하고있을때가능한데, 이를위해필수적인요소인기술력확보는현실적으로원청업체와기술협력을통해가능하다. 그런데, 실제로이는원청업체가하청업체를육성하기위해의도하는것이어서하청업체가독자적으로기술력을확보하고더상위에위치하는하청업체가되기는매우어려운것으로보인다. 한편, 협력업체들은향후추가적인일자리창출은자신들의능력으로가능하지않다고주장하면서시장규모가커지면추가적인고용이가능하다는것을분명하게밝히고있다. 그런데, 현재전자산업의해외생산기지화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어국내에서추가적인일자리창출은현실적으로어려우며, 실제고용창출은해외에서일어나게된다고예상하고있었다. 이러한상황은우리나라에서전자산업이수행할수있는일자리창출전망을매우어둡게하는요소로판단된다. 또한, 앞에서보았듯이원청업체생산공장의해외이전이부품생산업체들의해외이전을촉발시키는상황에서향후전자산업일자리창출전망은매우힘들것으로보인다. 협력업체들에서발견되는고용의질은해외생산기지화에의해더욱악화되는것을발견할수있었다. 원청업체의해외생산기지화와협력업체들의해외이전경험은하청업체들에게일정한정도로단가인하압력을주고있는것으로보인다. 동일한부품을해외에서낮은인건비를활용하여낮은단가로납품을받는사실이한국내원청업체에게부품업체들이추가적인단가인하가가능하다는인상을주어하청업체들에게단가인하압력으로자굥한다는설명이다. 이러한압력하에서하청업체들에서근무하는근로자들의보수및근로조건을악화될가능성이큰것으로보인다. 또한, 원청업체가해외에생산기지를마련함으로써국내생산양의변화가있게되고이를예측하기어려운하청업체들은정규직채용을주저하고있는것이나타나고있다. 이러한주문량의불안정성은일상적인근무시간에서불규칙성으로나타나고있는데, 하청업체들에서발견되는야간근로의대부분은원청업체에서내려오는급작스런작업지시가주된원인이라는점을인터뷰에참석한업체들은분명하게밝히고있다. 인터뷰에응한협력업체들은자신들이체감하는한국의전자산업규모 ( 파이 ) 가축소

101 되어가고있음을말하고있다. 이들의이러한생각은원청업체들의해외생산기지화와 이에동반한부품업체들의해외이전이커짐에따라국내전자산업의규모가줄어들고 있는것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3. 고용의양과질에대한영향 지금까지살펴본전자산업상품특성, 생산기술및방식변화, 생산공정및외주화하에서한국전자산업의노동과작업방식에서발견되는특징들은고용의양과질에대한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또한, 이러한구조는향후전자산업에서필요한고용구조개선과일자리창출에도중요한시사점을보여주고있다. 가. 고용의양 ( 일자리창출 ) 변화 전자산업에서나타날고용의양적변화는크게 3가지측면에서예측이가능하다. 우선, 기술적측면으로전자제품관련기술및상품의빠른변화, 기술진보에따른부품소형화와모듈화, 생산공정자동화및이에따른라인의축소는일관되게전반적수준에서전자산업이만드는일자리양이줄어들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다음은원청업체에서나타나는고용의변화이다. 앞선장에서설명하였듯이원청업체들은최근국내에연구개발기능및핵심제품생산라인만을남기고다른생산라인은해외로이전하는경향을보여주고있다. 이는원청업체의생산라인에서요구하는필요인원이줄어들고있음을의미하며, 이에따라원청업체들의추가적인대규모채용은중단이된상황이다. 아직전자산업원청업체들에서대규모해고가이루어지고있지않지만, 추가채용이없는상항이지속된다면기존생산라인에서일하고있었던근로자들의자연퇴직에따라고용규모는줄어들거으로전망할수있다. 다음으로, 고용의양에더욱강력한영향을미칠부분은하청업체의고용양이다. 앞서보았듯이국내전자산업원청업체들이생산기지를해외에건설하고, 이에따라협력업체들이동반이전하는상황은실제로전자산업고용에서많은비중을차지하는국내전자산업부품생산업체들에서일자리수가향후크게줄어들수있다는전망을낳고있다. 세가지측면모두에서현재발견되는전자산업변화는향후고용의양이근규모로줄어들수있다는우려를가지게한다

102 한편, 줄어드는일자리는주로비숙련직, 비전문직에집중될것으로보인다. 이는최근한국의완성전자업체들이연구개발기능을한국에두고일반조립라인을해외로이전하는것에기인한다. 이러한상황은각지역에위치한전자제품제조공장의고용을축소시켜지역고용문제를일으킬가능성이높다. 특히전자산업을핵심산업으로하는지방도시의경우그여파가매우심대할것으로예상된다. 나. 고용의질변화 모듈화, 자동화진행과이에따른원하청구조심화는하청업체들이만드는일자리의질을저하하게할가능성이높다. 원하청구조가심화됨에따라근로자들이받는임금수준이누진적으로감소하는상황과고용안정성이크게약화되는분석결과들은국내전자산업의일자리질이향후낮아질것이라는예측을가능하게한다. 한편, 한국전자산업완성업체들이연구개발기능을국내에두는것은비교적일자리질이높은연구개발직종으로일자리중심이재편되는것으로전자산업일자리질을향상시킬수있는가능성이존재한다. 하지만, 최근 B 전자연구개발인력 1,00 명의현장배치가있었던것처럼 32) 조립라인의축소와함께진행되는연구개발인력중심구조는시장상황에따라급변할수있는취약한특성을가지고있다고보인다. 다. 노동력이동 최근한국전자산업변화에서발견되는노동의이동방향은크게 3가지로요약된다. 첫째, 산업내에서보다낮은하청단계의업체로이동하는것이다. 모듈화에따라기존 1차하청업체였던업체가 2차하청업체가되면, 해당업체에서일하던근로자가속한하청단계는자동적으로심화된다. 또한, 모듈화의지속적인확대와업체들의인건비감축경향은높은단계 (1 차하청업체 ) 하청업체의일자리를줄이고, 보다낮은단계의 (2 차,3 차,.) 하청업체의일자리를늘릴가능성이높다. 이에따라근로자가속한업체의하청단계는낮아지는하청의심화가일어날가능성이높다. 둘째, 국내노동력의해외로이동이다. 앞서보았듯이국내기업들의해외이전으로 32)h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18/ html

103 필요한인력이해외로빠져나갈수있다. 물론이때해외유출인력은관리자급인력이될가능성이높으며, 현장인력중에서도작업반장등현장관리자인경우가많을것으로예상된다. 셋째, 국내조립라인의축소로기전현장생산인력이었던근로자들이생산관리혹은다른직종으로이동할가능성이다. 이경우, 생산직에비해관리직에서요구하는직무역량수준이상대적으로높아관리직으로이동은현실적으로제한이있을것으로보인다. 두경우모두필요직무역량습득을위한교육훈련강화가선행되어야가능할것으로보인다. 라. 고용구조의지속가능성 위에서설명한한국전자산업노동및작업방식을포함한고용구조는지속가능성이라는측면에서문제점을가지고있다. 우선, 아래그림과같이시장에서한국전자제품의가격 / 품질경쟁력이유지된다면, 현재와같은외주화와해외생산기지화가진행되면서고용의양과질이점차낮은지점에서결정되는낮은수준의균형이가능 (down gradeequilibrium) 하지만위의균형은지속적으로하방이동경향이있어한국전자산업의고용의양과질은지속적으로하락할가능성이높다. 사업체수입중지출을제외한부분을이윤이라가정하고지출은크게인건비와기타비용으로구성된다고가정하면, 외주화와해외생산기지화이전에는지출은내부비용과인건비가되고수입중비용을뺀부분은이윤이된다. 외주화와해외생산기지화가진행되면내부비용중일부가외부하청업체에게지출하는외부비용이되며, 외주화가비용절감을위해진행된다는논리상외주화의진행은비용축소를가져오고이는기존이윤에더하여추가적인잉여가원청사업체에게돌아감을의미한다. 외주화및해외생산기지화초기에는기존생산라인에있던근로자들에대한해고등고용조정이없는조건하에서 ( 우리나라전자산업원청업체에서대량해고는사실상어렵다 ), 근로자규모는유지되며, 원청업체의인건비규모도특별한사정이없는한유지된다.( 자연인상분제외 ) 하지만, 외주화와해외생산기지화가지속적으로진행된다면, 기존인력들이연령상승에따라퇴직을하게되고, 추가적인생산라인설치와인력채용은없게되므로, 일

104 자리수는줄어들게되고, 인건비규모는줄어들게되며다른조건이일정한상황에서원청업체의잉여는증가하게된다. 이러한저수준균형은한국전자산업이시장에서가지고있는가격및품질경쟁력이일정하게유지되어매출이일정수준으로유지된다는가정에기반하고있다. [ 그림 3-14] 한국전자산업외주화와해외생산기지화에따른일자리와인건비비중저수준균형 그런데, 위에서가정한한국전자제품이가격경쟁력을가진다는가정은중국등낮은인건비를바탕으로높은품질의상품을만들어내는세계상황을비추어볼때현실적으로충족하기어려운것으로보인다. 또한, 품질경쟁력측면역시경쟁력유지가그리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하청업체들의기술, 조직, 직무역량등에서혁신이일어나지않는다면, 원청업체에게돌아가는외주화의댓가 ( 잉여 ) 가커질수록품질은낮아질가능성이높다. 그런데, 우리나라중소기업상황을고려할때하청업체들에서혁신은어려운실정이다. 따라서, 외주화에따른품질하락가능성높을것으로보인다. 논의를종합하면, 우리나라상황에서외주화기반의생산방식은향후품질 / 가격경쟁력을갖추기어려우며, 지속가능성이낮아업체들의해외이주화는가속될것으로보인다. 또한, 현재한국전자산업이채택하는전략인국내에연구개발기능을두는방식은앞서설명한 B사사례에서볼수있듯이기존생산품과크게다른혁신적인상품의개발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언제든지수정될수있는불안정적인전략으로판단된다. 이에따라고용은양과질적으로감소할것이며, 결국고용측면에서산업전반의위기를초래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105 제 4 장유통산업노동및작업방식 33) 제 1 절유통산업의특성과현황 1. 유통산업의정의 유통이란 생산자로부터소비자로재화와서비스를이전시킴으로써장소, 시간및소유의효용성을창조하는활동 34) 으로정의된다. 경제는생산과유통, 소비의순환구조속에서움직인다. 이구조에서유통은생산과소비를원활히연결함으로써경제의발전을촉진한다. 즉유통은생산기능과소비기능사이에서생산물을이동시키는하나의과정으로서경제적가치를지닌다고할수있다. 마치우리몸의혈류가인체의곳곳에산소와영양분을공급해줌으로써사람이생기있게활동할수있는것처럼, 유통은경제의곳곳에혈관처럼뻗어생산과소비를이어줌으로써관련산업의경쟁력을높이고소비자의편익을증진시키는역할을수행한다. 유통산업은이와같은유통활동에관련되는산업으로, 유통산업이존재함으로써생산자와소비자간직접적인개별거래보다거래수가감소하게되어경제전체의효율이증가하게된다. 유통은기능측면에서보면상거래와물자유통의기능을지니고있으며, 이에따라다음과같이상적유통과물적유통으로나눌수있다. 일반적으로상적유통은도소매활동에, 물적유통은운송 보관등의활동에해당된다. 상적유통과물적유통을포괄하는것은광의의유통에해당하며협의로는상적유통, 즉도소매활동만유통활동에해당한다. 통상관련학계및정책기관에서는협의의유통, 즉도소매업을유통산업으로본다. 33) 이장의제 1 절과제 2 절은김숙경. 34) 변명식 김영이 (2006),p

106 < 유통활동의기능별구분 > 자료 : 변명식 김영이 (2006),p.22. 한국의 유통산업발전법 에서도유통산업은협의의유통으로정의되고있다. 동법제2조에서 유통산업은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 가공및조리물포함 ) 및공산품의도매 소매및이를영위하기위한보관 배송 포장과이와관련된정보 용역의제공등을목적으로하는산업 으로정의된다. 이정의에따르면유통산업은도소매업이며, 도소매업을영위하지않으면서재화의운송과보관등의활동을하는물류산업은유통산업에해당하지않는다. 따라서제조업체로부터대형마트나슈퍼마켓까지식료품을운송하는동일한기능을하더라도이를도소매업체가사업의영위를위해수행한경우유통산업에속하는활동이되지만물류업체가하면그렇지않다. 다만, 도매업체중에서도매업과관련된보관 운송활동외에다른기업의위탁을받아이런물류활동을하는경우가있다. 예컨대 A라는도매업체는자체적으로생산자에게서제품을구매하여동네슈퍼마켓까지운송하는활동과함께다른소매기업의위탁을받고그소매기업의가맹점들에제

107 품을운송해주는활동을겸하여한다. 후자의경우생산자로부터제품을구입하는것은 A 도매업체가아닌운송을위탁한소매기업이다. 이경우 A 도매업체의사업은유통사업과물류사업으로구분되며, 유통사업만유통활동으로봐야한다. 그런데개념적으로는이렇게분명하게구분할수있지만, 실제통계적으로이를구분하여파악하기는어렵다. 이때문에통계상으로는 A 도매업체의전체사업활동의결과가유통산업으로포착된다. 35) 2. 유통산업의특성 유통산업의첫번째특성은수직적거래관계를얼마나밀접하고효율적으로관리하느냐에따라성과가크게좌우된다는점이다. 수직적관계 (verticalrelationship) 란 제조업체 도매업체 소매업체 소비자 로이어지는유통경로에서이루어지는거래관계를의미한다. 도매업이나소매업의경쟁력은이와같은거래관계에서전방및후방거래선과의협력관계에상당한영향을받는다. 유통산업의수직적관계에서제조업체와유통업체간관계에는양면적특성이있다. 제조업체와유통업체간결속력이높으면서로정보와시설등을공유하고소비자반응에실시간대응할수있는유통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하는것이가능하다. 이렇듯제조업체와유통업체가서로협력하면상호비용을절감하고매출과수익을높일수있어동반성장할수있다. 유통업체와제조업체 ( 납품업체 ) 간협력으로양자모두이익을본대표적인사례로미국과유럽에서일부기업들간에이루어지고있는정보공유사례를들수있다. 유럽과미국의유통기업들은납품업체들과의정보공유가기업의경쟁력강화에크게기여한다고판단하고 1990 년대중반부터 ECR (EficientConsumerResponse) 활동을지속적으로전개해오고있다.ECR 은유통업체와납품업체간에 IT 기반의정보공유시스템을구축하여제품의출고부터최종판매까지상품의흐름에관한정보를공유함으로써소비자의욕구에효율적으로대응하려는전략이다. 이전략이상품의단가를낮추고최종적으로소비자의편익증진에기여한것으로평가된다. 36) 35) 이것은비단유통산업에만해당되는문제는아니다. 통계청의다양한사업체관련조사에서조사대상업 체의업종을구분할때, 해당업체가업종이다른둘이상의사업에종사할경우주사업에따라업종을 구분한다. 36)ECREurope(2005) 참조

108 유통업체와납품업체간정보공유및협력체계를최초로구축한기업은 Wal-Mart 와 Procter& Gamble 이다.Wal-Mart 와 P&G 는 1987 년 Wal-Mart 의점포와 P&G 의공장을연계하는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재고수준과점포단위에서의판매데이터를서로공유한다. 이를통해 P&G 는소비자가원하는상품에맞추어생산스케쥴을조정할수있게되었으며, 그결과과잉재고의부담을덜게되었다.Wal-Mart 역시보다효율적인관리가가능해짐으로써재고량이감소하고제품의회전율이증가하는효과를거두게되었다. 37) Wal-Mart 와 P&G 의 ECR 전략이성공적으로평가되자, Wal-Mart 는다른납품업체와 P&G 는다른유통업체와정보공유체계를구축하였으며, 그외다수의유통업체와제조업체들도이전략을도입하게된다. 그런데유통업체와제조업체간결속이긍정적인효과만낳는것은아니다. 양자의결속이지나치게강하여폐쇄적거래 (exclusivedealing) 가이루어지면진입장벽이높아지고경쟁을저해하는결과를초래할수도있다. 유통산업의두번째특성은일반적으로고정비용이높고수익의변동성이높은비용손익구조를갖기때문에유통업체는위험회피성향이강하며확실한마진수익을확보하여고정비용을충당하려는성향을갖는다는점이다. 유통산업의고정비용이높은것은토지 ( 입지 ), 점포, 물류등에대규모선행투자가필요하며운영및관리에서도고정비용의비중이높기때문이다. 유통업체의수익은판매마진이나수수료에의해결정되므로수요의변동에크게노출된다. 이와같은특성때문에사후적마진수익의불확실성이높아질경우에사전적고정투자비와운영비를납품업체에합법적또는불법적으로전가하여보전하려는동기가생긴다. 물론납품업체에대한유통업체의비용부담전가는이러한동기외에유통업체의구매력 (buyingpower) 증가, 유통업체의납품업체와의거래형태 38) 에도영향을받는다. 37)GreenandShaw(n.d.). 38) 참고로유통업체의납품업체와의주요거래형태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직매입거래 ( 대형마트의주거래형태 ) - 유통업체가납품업체로부터직접상품을매입하여일정한마진을붙여판매하는거래형태 ( 반품불가 ) 이다. 유통업체는마진수익외에납품업체로부터판매장려금을받아수익을올린다. 2 특약매입거래 ( 백화점의주거래형태 ) - 유통업체가반품조건부로납품업체로부터상품을외상매입하여판매하는거래형태이다. 유통업체는 상품판매대금의일정률을판매수수료로받는다. 유통업체가매입처리된상품에대해소유권을갖고, 입점업자는상품에대한가격설정, 판매활동, 재고관리등상품의실질적인판매관리기능을수행한다. 형식적인매입이이루어지기때문에상품판매에따른매출은유통업체의매출로계상되고, 판촉사원 의인건비와재고는납품업체가부담한다

109 유통산업의세번째특성은내국시장중심으로경쟁이집약적으로이루어지는내수산업의성격이강하다는점이다. 유통산업은제조업에비해글로벌화를통한시장확장이더어렵기때문에공간적인시장확장에상당한한계가있다. 또한경쟁구도도지역상권중심으로집약되는경향이있다. 내수시장을중심으로경쟁이집약되는이와같은특성으로인해유통업체의규모가커질수록동일한유통단계에있는경쟁유통업체들간갈등이심화된다. 즉유통산업에서는일정한상권을두고경쟁이벌어지기때문에어떤소매점의매출이증가하면같은상권에있는다른소매점들의매출은감소하게된다. 이처럼유통업체간경쟁은제로섬게임에가까운성격을갖고있기때문에유통산업의수평적관계 (horizontalrelationship), 즉대형유통업체간관계과대형유통업체와중소유통업체간관계는유통업체와제조업체간의수직적관계와는달리협력의가능성을내포하지않는다. 유통산업의네번째특성은유통업체의경쟁력의주요원천이 규모 에있다는점이다. 고유한상품이나기술로차별화하기어려운유통산업에서지속적인경쟁우위를확보하는길은규모를키우는것이다. 유통업체의규모가커질수록구매력 (buying power) 도증대하게되며, 구매력이커지면제조업체에대한협상력이커져좋은상품을보다저렴하게구입할수있다. 또한규모가커지면운영효율성 (operational eficiency) 도높일수있어그만큼비용을절감할수있다. 이런효과는결국유통업체의가격경쟁력을높이게된다. 이와같이규모의우위 (scaleadvantage) 가경쟁력의중요한원천인산업적특성으로인해유통업체는경쟁사보다더빨리규모를키우려는확장동기 (expansionmotive) 를매우강하게갖게된다. 그리고대형유통업체의급속한확장경쟁은대형유통업체와중소유통업체간갈등을초래하는결과를낳는다. 3. 유통산업의현황 - 소매업을중심으로 전반적인경기부진과소비심리저하로 2014 년소매판매액 ( 자동차및연료소매점판 매액제외 ) 은전년대비 1.4% 증가한 267 조원을기록하였다.2013 년에이어 2 년연속 1% 대의성장률을보이면서소매시장의성장세가크게둔화되었다. 3 위수탁거래 (TV 홈쇼핑의주거래형태 ) - 유통업체는납품업체가납품한상품을자기명의로판매하고상품판매후일정률이나일정액의수수료 를공제한상품판매대금을납품업자에게지급하는거래형태이다. 상품의소유권은납품업체에게있다

110 < 표 4-1> 소매업판매액추이 ( 단위 : 십억원,%) 구분 소매판매액 249, , , ,773 증감률 자료 : 통계청 ( 주 : 자동차및연료소매점판매액이제외된소매업판매액기준임. 유통업태별로보면, 백화점매출이 2004 년이후처음으로마이너스성장 ( 1.6%) 을하였는데, 그동안백화점을주로이용했던젊은고객들이해외직구, 아웃렛등으로구매장소를다양화한것이그주된요인으로보인다. 대형마트는 3.5% 성장한것으로나타났지만, 이는면세점과아울렛을포함한수치로실제순수대형마트의매출은마이너스성장을하였다. 순수대형마트의매출부진은전반적인소비침체, 업태성숙기, 규제강화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데기인한다. 이와대조적으로온라인쇼핑, 홈쇼핑과같은무점포소매점은 7.0% 성장하였으며, 편의점은지난해보다높은 8.7% 성장하였다. < 표 4-2> 소매유통업태별성장률 ( 단위 :%, 경상금액기준, 전년동기대비 ) 구분 연간 1Q 2Q 3Q 4Q 소매업 1)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무점포소매 전문소매점 자료 : 통계청 ( 주 :1) 자동차및연료소매점판매액은제외된소매업전체판매액. 2) 대형마트는면세점및아웃렛매출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순수대형마트성장률과는차 이가있음

111 가. 백화점 백화점업계는지난해가장큰격변기에직면하였다.2011 년까지 3년연속두자릿수성장을기록하다가 2012 년부터성장세가주춤하더니소비침체, 아웃렛및해외직구이용증가등의소비패턴변화로 2014 년에마이너스성장을하였다. 이는 IMF 경제위기때를제외하면최근몇년동안가장저조한성장세라고할수있다. 최근몇년동안백화점의연령별매출구성비를보면 20~30 대가차지하는비중이꾸준히감소하였는데, 이들젊은고객들이백화점을떠나온라인쇼핑, 해외직구, 아웃렛등으로이전했기때문으로추정된다. [ 그림 4-1] 백화점및다른채널소비자연령별구성변화 백화점 해외직구 / 모바일 / 아울렛 (2010~2013 CAGR)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2015),p.38. 특히 SPA 브랜드의성장, 해외직구, 아웃렛등타채널로의고객이탈로인해백화점대표상품격인패션부문의매출이감소한것이백화점부진의주요요인으로보인다. 한편, 최근백화점전체고객의성장률은미미하지만최상위층 (VIP) 의고객수와객단가는두자리수이상으로성장하였다. 유통산업전반적으로소비양극화현상이확대되는가운데백화점업계는고소득층의소비확대를유도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이와함께중국관광객이백화점의큰손으로부상하면서이들을대상으로한다양한

112 마케팅활동에도주력하고있다. < 표 4-3> 백화점상품군별매출비중 ( 단위 :%, 전년대비 ) 비식품 구분식품총계잡화여성해외여성남성아동가정유명소계정장캐주얼의류스포츠용품브랜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유통업체매출동향관련보도자료. [ 그림 4-2] 백화점식품및패션부문매출성장률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2015),p.40. 나. 대형마트 지난해대형마트매출성장률은 -3.4% 로 2012 년부터 3년간마이너스성장률을기록하였다. 대형마트의매출부진은전반적으로내수경기가부진한상황에서소비패턴의변화, 온라인쇼핑의성장, 영업규제강화로인한평일및주말영업시간의감소등에기인한다

113 [ 표 4-4] 대형마트매출액증감률추이 ( 단위 :%) 증가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 주요유통업체매출동향 ) 에근거하여계산. 주 : 대형마트 3사. 최근 1~2 인가구가증가하면서근거리슈퍼마켓이나편의점, 온라인쇼핑을통해필요한물건을자주구매하는소비성향이증가함에따라일주일단위의대형마트구매패턴이약화되고있다. 다빈도소량구매소비패턴으로의변화는타업태로의고객이탈을부추겼고대형마트매출부진을더욱심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 그림 4-3]1~2 인가구비중추이 자료 : 통계청 ( 또한대형마트의성장이성숙기에접어들면서경쟁이심화되고있는것도대형마트의성장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국내대형마트점포수는 489 개로이미포화상태에달한것으로보인다. 대형마트점포입점을위한잠재고객수는약 20 만명정도인데, 현재 1개점포당잠재고객수가약 10 만명수준에불과한상황이다. 이와더불어편의점, 온라인몰등도식료품판매비중을늘리고있어이들소매업태로부터의경쟁압력도증가하고있다

114 < 표 4-5> 대형마트점포수추이 ( 단위 :%) (E) 점포수 자료 : 한국체인스토어협회 (2014). 대형마트업계에서는지속적인성장을위해기존매장이외에온라인쇼핑과창고형할인매장을확대하는전략을취하고있다. 대형마트매장이마이너스성장세를보이는것과는대조적으로대형마트온라인몰의매출은 20% 이상빠르게증가하고있어, 대형마트는자체온라인몰, 특히약 140% 의성장률로급속한성장세를보이는모바일몰을강화하고있다. 39) 또한최근창고형할인점이연 15~19% 의높은성장률을보이고있어창고형매장출점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40) < 표 4-6> 대형마트 ( 주요 3 사 ) 온라인몰시장규모 ( 단위 :%) 2014(E) 구분 매출액성장률 PC 기반 12,040 13, ,100 6,600 10,150 모바일기반 1,210 2, 합계 3,100 6,600 10,150 13,250 16, 자료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2014). 다. 슈퍼마켓 슈퍼마켓업계는지난해일부지자체에서시행되던준대규모점포 (SSM) 에대한출점과영업시간규제가전국적으로확대되면서성장이둔화되었다. 이와더불어편의점과온라인쇼핑몰이슈퍼마켓의주요상품군인식품판매의경쟁자로부상한것도슈퍼마켓의부진에영향을미치고있다.2010 년부터 2014 년까지식품판매액지수의변화 39)2014 년이마트는업계최초로온라인전용물류센터를오픈하였으며, 하루 1 인당주문처리건수가오픈 이전에 25 건에서이후에 100 건으로증가하였다. 40) 일반대형마트의취급품목이 6~7 만 SKU 인데비해창고형매장의취급품목은 3~4 천 SKU 에불과하며 이를대용량으로판매한다. 따라서인건비와판매관리비절감이가능하여가격경쟁력을높이는것이가능 하다

115 추이를보면편의점과무점포소매업 ( 온라인쇼핑포함 ) 은각각 50%,20% 증가한반면, 슈퍼마켓과대형마트는각각 8%,5% 성장하는데그쳤다. < 표 4-7> 소매업태별음식료품판매액지수변화 구분 소매업전체음식료품 백화점음식료품 대형마트음식료품 슈퍼마켓음식료품 편의점음식료품 전문소매점음식료품 무점포소매음식료품 자료 : 통계청 ( 라. 편의점 국내편의점시장은 1~2 인가구의증가, 근거리소량구매, 편의성추구소비성향의증가로불황속에서도다른업태에비해두드러진성장세를보이고있다. 비록 2012 년까지두자릿수로성장하다가 2013 년부터성장률이 7% 대로하락하였지만편의점은오프라인유통채널중가장높은성장률을기록하고있다. < 표 4-8> 편의점현황 ( 단위 : 억원, 개,%) 판매액 7,809 9,203 10,884 11,728 12,743 성장률 점포수 16,937 21,221 24,559 24,859 26,109 성장률 자료 : 통계청 ( 판매액 ). 한국편의점협회 ( 점포수 ; BGF 리테일 2014 년사업보고서에서재인용 ). 또한소비자들사이에서실리를추구하는합리적인소비성향이확산되는것에부응 하여다양한 PB(PrivateBrand) 상품들을기획한것도편의점의성장에기여하고있

116 다. 실제 PB 상품들은간편식, 주먹밥, 라면, 아이스크림등다양한상품군에서높은매출실적을나타내고있다.PB 상품수가편의점의평균운영상품수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 를상회하며, 편의점매출에서 PB 상품이차지하는비중역시 30% 를넘는다.GS25 는약 2,000 여종의 PB 상품을취급하고있으며 PB 상품의매출비중은 2015 년 1~9 월동안 35.5% 에이른다. 세븐일레븐의 PB 상품은약 700 여종이며그매출비중은 2015 년 1분기 35% 이다.CU 는 600 여종의 PB 상품을취급하며 PB 상품매출증가율은 2013 년 7.6% 에서점점상승하여 2015 년 2분기에는전년동기대비 30.4% 까지올라갔다. 마. 무점포소매 지난해 TV 홈쇼핑과 PC 기반온라인쇼핑은성장이둔화되거나마이너스성장한반면모바일쇼핑은큰폭으로성장하였다.TV 홈쇼핑의거래액은 9.3 조원으로 2013 년보다 0.3 조원증가하였지만성장률은이전보다둔화되었다.TV 홈쇼핑업계의성장둔화는국내경기부진에기인한측면도있지만그보다는케이블TV 가입가구수의정체, 해외직구의증가, 모바일쇼핑의급속한성장에더큰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 PC 기반온라인쇼핑의경우그동안강세를보였던오픈마켓기업들이모바일쇼핑으로무게중심을바꾸면서성장세가둔화된반면, 모바일쇼핑은크게성장하고있다. 소셜커머스에서도전체판매액에서모바일쇼핑이차지하는비중이 2014 년약 60% 에이른다. < 표 4-9> 무점포소매업업태별매출액 ( 단위 : 조원 ) (E) TV 홈쇼핑 PC 기반쇼핑 모바일쇼핑 자료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2014)

117 제 2 절유통산업의구조변화와고용및생산성 1. 유통산업의구조변화 1997 년이후소매업의사업체수는전반적으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나,2009 년이후부터증가하는움직임을보인다. 사업체수는 1997 년 74 만 2,400 개에서 2013 년 65 만 1,300 개로, 연평균 0.8% 로감소하였다. 다만,1997 년부터 2009 년 (61 만 2,300 개 ) 까지연평균 1.59% 로지속감소하던사업체수는이후 (2009~2013) 연평균 1.55% 로증가하는추세를보인다. 소매업의종사자수는 2008 년까지다소등락을보이면서감소하였으나,2009 년부터꾸준한증가세를보인다. 종사자수는 1997 년 160 만 9,000 명에서 2013 년 164 만 3,000 명으로, 연평균 0.1% 로증가하였다. 종사자수가최저수준인 2008 년 (149 만 8,000 명 ) 을기준으로구분해보면,1997~2008 년의연평균증가율은 0.7%,2008~2013 년은 1.9% 이다. 소매업의매출액은 1998 년과 2003 년경제위기시를제외하고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사업체당매출액및종사자당매출액역시꾸준히증가하고있다. 매출액은 1997 년 106 조 2,300 억원에서연평균 6.8% 증가하여 2013 년 306 조 5,900 억원에이른다 년현재사업체당매출액은 4억 7,100 만원, 종사자당매출액은 1억 8,700 만원으로, 2003 년의마이너스성장을제외하면 1997 년이후꾸준히증가하고있다. < 표 4-10> 소매업의개요 연평균 증감률 (97-13) 사업체수 ( 천개 ) % 종사자수 ( 천명 ) 1,609 1,596 1,604 1,504 1,522 1, % 매출액 ( 십억원 ) 106, , , , , , % 사업체당매출액 ( 백만원 ) % 종사자당매출액 ( 백만원 ) % 자료 : 통계청 ( 주 :1)2007 년한국표준산업분류 (KSIC)9 차개정에맞추어, 기존에 자동차판매및차량연료소 매업 으로분류되었던 차량연료소매업 을 소매업 에편입하였음 ( 이하동일 ). 2) 종사자 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포함 )

118 (1) 사업체규모별사업체수변화 1997~2013 년간소매업의사업체수변화추이를규모별로보면,1998 년이후소규모업체 41) 의비중이느리게감소하고중 대규모업체의비중이소폭증가하고있지만, 분석기간전체동안 1997 년의소규모업체비중이가장낮다. 이는 1997 년외환위기이후 2000 년까지, 그리고 2003 년경제위기시에소규모업체가급격히증가한반면, 중 대규모업체수는크게감소한데기인한다.1997 년외환위기의여파가종식된 2000 년이후 (2000~2013 년 ) 의규모별사업체수증가율을보면, 소규모업체수의감소속도는조금더빨라졌으며중 대규모업체수는증가하는모습을보인다. < 표 4-11> 한국 일본 미국의소매업규모별사업체수비중 ( 단위 :%) 종사자수기준 한국 일본 미국 구분 ~4 명 ~9 명 ~19 명 명이상 ~49 명 ~99 명 명이상 자료 : 한국통계청, 서비스업총조사 및 경제총조사, 각연도 ;U.S.Census Bureau,Economic Census, 각연도, 일본경제산업성, 상업통계표, 각연도. 우리나라는 1996 년유통시장개방이후대형유통업체들이빠르게성장하면서유통산업의구조조정이진행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소규모업체비중이절대적으로높은수준에있다. 이에비해미국의경우 4명이하소매업체비중이 39.8%(2007 년 ) 로우리나라의절반도안되는수준이다. 일본의경우그비중이 66.5%(2007 년 ) 로미국보다는높지만우리나라보다는상당히낮으며, 또한감소폭역시우리나라보다더높다. 종사자 50 명이상대형소매업체의경우우리나라의비중이미국과일본보다낮기는하지 41) 본연구에서는종사자수를기준으로 1~4 명인경우소규모업체,5~19 명인경우중규모업체,20 명이 상인경우대규모업체 ( 또는대형업체 ) 로구분함

119 만그차이가크지않으며, 세나라모두에서그비중은매우낮은편이다. (2) 사업체규모별종사자수변화 1997~2013 년간소매업의규모별종사자수역시사업체수와유사한변화추이를보인다.1997 년소규모업체의종사자수비중은 58.4% 에불과하였으나외환위기이후급격히증가하여 2000 년에는 75.9% 로증가하였다. 이에비해중규모 (5~19 명 ) 와대규모 (20 명이상 ) 업체의비중은같은기간각각 21.8% 에서 14.5% 로,19.9% 에서 9.6% 로감소하였다.2000 년이후에는경기상황에따라변동을보이지만전반적으로소규모업체의비중이감소하고중 대규모업체의비중이증가하는추세를보인다. < 표 4-12> 소매업의규모별종사자수추이 ( 단위 : 천명,%) 연평균증감률 (97-13) (00-13) 총계 1,609 1,596 1,604 1,504 1,522 1, ( 비중 ) (100) (100) (100) (100) (100) (100) 1~4 명 940 1,211 1,115 1, , ( 비중 ) (58.4) (75.9) (69.5) (66.6) (64.4) (63.7) 5~9 명 ( 비중 ) (13.5) (8.0) (8.9) (10.4) (11.6) (13.0) 10~19 명 ( 비중 ) (8.3) (6.5) (5.5) (5.9) (6.2) (6.8) 20 명이상 ( 비중 ) (19.9) (9.6) (16.1) (17.0) (17.8) (16.6) 자료 : 자료 : 통계청 ( 한편, 우리나라의규모별종사자수비중을미국및일본과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소규모업체비중이매우높다는것을알수있다.2007 년종사자 4명이하소매업체비중이미국 6.0%, 일본 21.8% 로우리나라의 63.7%(2013 년 ) 에비해월등히낮다. 특히, 미국은소매업고용에서 4명이하업체가차지하는비중이매우미미하며, 미국과일본두나라모두이비중이계속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종사자 50 명이상대규모업체의비중은미국 48.4%(2007 년 ), 일본 22.1%(2007 년 ) 인데비해우리나라는

120 9.8%(2013 년 ) 에불과하다. < 표 4-13> 미국 일본의소매업규모별종사자수비중 ( 단위 :%) 미국 일본 ~4 명 ~9 명 ~19 명 ~49 명 ~49 명 ~99 명 명이상 명이상 자료 :U.S.CensusBureau,EconomicCensus, 각연도, 일본경제산업성, 상업통계표, 각연도. 주 : 미국의경우종사자는임금근로자만을포함 ( 자영업자및무급가족종사자비포함 ). (3) 사업체규모별매출액변화 사업체수및종사자수와달리규모별매출액의경우, 소규모업체의비중이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인다. 소규모업체가전체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1997 년 52.5% 에서 2013 년 38.6% 로 13.9%p 감소하였다. 같은기간중규모업체의매출액비중은 23.3% 에서 29.7% 로, 대규모업체의비중은 24.2% 에서 31.7% 로증가하였다. 한편, 소규모업체의매출액추이를사업체수및종사자수추이와비교해보면 1997 년외환위기이후소규모업체의영세성이더욱심화되었음을알수있다. 즉, 외환위기직후인 1998~2000 년기간중소규모업체의사업체수및종사자수의비중은증가한반면, 매출액비중은감소하였는데, 이는소규모업체와중 대규모업체의사업체당및종사자당매출격차가확대되었음을나타낸다

121 < 표 4-14> 소매업의규모별매출액추이 ( 단위 : 십억원,%) 연평균증감률 (97-13) (00-13) 총계 106, , , , , , ( 비중 ) (100) (100) (100) (100) (100) (100) 1~4 명 55,810 65,206 67,084 74,338 89, , ( 비중 ) (52.5) (48.4) (43.9) (40.1) (39.4) (38.6) 5~9 명 16,142 20,257 23,462 33,566 41,646 59, ( 비중 ) (15.2) (15.0) (15.3) (18.1) (18.3) (19.4) 10~19 명 8,618 14,605 16,494 17,613 21,291 31, ( 비중 ) (8.1) (10.8) (10.8) (9.5) (9.3) (10.3) 20 명이상 25,663 34,642 45,868 59,706 75,054 97, ( 비중 ) (24.2) (25.7) (30.0) (32.2) (33.0) (31.7) 자료 : 통계청 ( < 표 4-15> 미국 일본의소매업규모별매출액비중 ( 단위 :%) 미국 일본 ~4 명 ~9 명 ~19 명 ~49 명 ~49 명 ~99 명 명이상 명이상 자료 :U.S.CensusBureau,EconomicCensus, 경제산업성, 상업통계표, 각연도. 우리나라의규모별매출액비중을미국과일본의규모별매출액비중과비교해보면, 우리나라대형소매업체의시장점유율이미국에비해서는많이낮지만일본에는그리뒤처져있지않음을알수있다.2007 년기준으로종사자 50 명이상대형소매업체의매출액비중이미국의경우 51.6% 로우리나라보다약 2배정도더높지만, 일본은 29.1% 로 23.8%(2013 년 ) 인우리나라와크게차이가나지않는다

122 2. 유통산업구조변화가고용및생산성에미친효과 (1) 고용및노동생산성변화추이 본연구에서는부가가치를생산물로, 자영업자와무급가족종사자의비중이높은유통산업의특성을고려하여이들을포함하는취업자를고용량으로사용하여취업자 1 인당불변부가가치로유통산업의노동생산성을측정한다. 명목부가가치는소비자물가지수 (CPI) 를이용하여불변부가가치로전환한다. [ 그림 4-4] 는소매업의 1인당불변부가가치연평균증가율과취업자연평균증가율을각기간별로보여준다. 외환위기이후시기인 1997~2000 년에는 1인당부가가치증가율이 -6.8%, 취업자증가율이 -0.4% 로생산성과고용모두감소하였다.2002~2004 년에는 1인당부가가치증가율이 1.6% 로상승하였으며, 취업자증가율은 -3.8% 로분석대상네기간중고용규모가가장크게감소하였다.2006~2009 년에는 1인당부가가치증가율이 3.4% 로증가하고, 취업자증가율은 0.4% 로분석대상전기간중처음으로고용이증가하였다.2011~2013 년에는 1인당부가가치증가율이 1.9% 로하락하고, 취업자증가율은 2.6% 로크게상승하였다. 이와같은결과를보면, 유통시장개방직후에는규제완화및외국대형유통기업의국내진출, 국내대형마트의출점등으로시장규모가확대되고생산성이증대될수있는여건이조성되었지만, 외환위기등의부정적인영향으로유통산업의생산성이오히려감소하였다고볼수있다 년대전반기에는고용이큰규모로감소하면서생산성이증가하였지만,2003 년카드사태등의여파로매출및부가가치가감소함에따라생산성의증가폭이그리크지않은것으로보인다. 42) 2000 년대후반기에는고용이증가하였지만매출과부가가치모두크게증가하면서생산성이네기간중가장크게증가하였다. 43) 2010 년대전반기에는고용은크게증가한반면실질부가가치는감소하여 1990 년대후반기이후처음으로생산성이감소하였다. 44) 42)2002~2004 년실질기준매출과부가가치의연평균증가율은각각 -8.9%,-4.3% 이다. 43)2006~2009 년실질기준매출과부가가치의연평균증가율은각각 11.4%,11.9% 이다. 44)2011~2013 년실질기준매출은연평균 0.5% 증가하였으나매출원가의보다빠른증가로인해부가가치는 연평균 0.3% 감소하였다

123 [ 그림 4-4] 소매업고용및노동생산성증가율 ( 단위 :%)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 주 : 고용및생산성증가율은각기간별연평균증가율임. (2) 노동생산성요인분해 소매업의노동생산성변화를요인분해함으로써소매업의구조변화가총노동생산성변화에어느정도영향을미쳤는지를분석한다. 노동생산성변화는변화-구성요인분해 (Shift-Share Decomposition) 를이용하면 ( 순 ) 생산성효과 (shiftefects) 와고용변동효과 (shareefects), 그리고교차효과 (intersectionefects) 로분해될수있다. 45) 총부가가치를 Y, 투입된노동량을 L, 그리고 u와 v를각각해당산업의부가가치비중과고용비중이라고하면, 노동생산성 (P) 은다음과같이정의된다. (i: 산업에속하는개별업종 ) 위의식을구간변화분으로나타내면다음과같이세항으로분리될수있다. 다시여기에 의관계를이용하여 % 변화율로표시하면다음과같은관계 45)Beebe,JackH.andJaneHaltmaier(1983),Peneder,Michale(2003) 참조

124 가성립하게된다. 따라서산업의총노동생산성변화율은개별업종의노동생산성변화율과업종별고용비중의변화율을이용해재구성할수있게된다. 우변의첫째항은산업의부가가치구성이그대로유지된다고가정할때개별업종의노동생산성변화가전체산업의노동생산성변화에미친효과 ( 생산성효과 ) 를의미한다. 둘째항은산업의부가가치구성이불변인상황에서고용비중의변화가전체산업의노동생산성변화에미친효과 ( 고용변동효과 ) 를의미한다. 셋째항은두변화의상호작용이전체노동생산성변화에미친효과 ( 교차효과 ) 를의미한다. 이가운데산업구조변화의특성과관련하여주목해야할부분은고용변동효과와교차효과의방향이다. 고용변동효과는부가가치비중이큰업종, 즉고부가가치부문에서고용이증가할때양의값을가지고, 반대로부가가치비중이작은업종, 즉저부가가치부문에서고용이증가할때음의값을가진다. 또한고부가가치부문으로의고용이동이빠르게진행될수록그값은커지고저부가가치부문으로의고용이동이빠르게진행될수록그값은작아진다. 따라서고용변동효과의부호와그크기는산업구조가고부가가치부문으로재편되는지저부가가치부문으로재편되는지를판가름할수있는척도가된다. 교차효과는업종별고용비중의변화와노동생산성변화의상호작용이만들어내는일종의동태적변화효과 (dynamicshiftefect) 를나타낸다. 이효과는노동생산성이상승하는업종에서고용이늘고노동생산성이하락하는업종에서고용이줄어들때양의값을가짐. 또한생산성증가업종으로노동의재배분이빠르게이루어질수록이효과는커진다. 반면, 노동생산성이상승하는업종에서노동생산성이하락하는업종으로노동의재배분이일어나면음의값을가진다. < 표 4-16> 은 1997~2013 년기간중우리나라소매업의노동생산성변화를생산성효과, 고용변동효과, 교차효과로요인분해한결과이다.1997~2004 년까지는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8차개정에따른소매업 9개업종 ( 소분류 ) 구분에근거하고있으며, 2006~2013 년은 KSIC 9차개정에따른소매업 9개업종 ( 소분류 ) 구분에근거한다. 46)

125 1997~2000 년동안노동생산성은 19.1% 감소하였으며, 순생산성효과 (-18.9%) 가이러한생산성감소의대부분을설명할정도로큰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난다. 고용변동효과는 0.3% 으로, 비록크지는않지만음의값을나타내고있어소매업내저부가가치업종으로고용이이동하였음을알수있다. 교차효과 (0.1%) 는양의값을나타내고있어, 생산성이상승하는업종에서고용이늘고하락하는업종에서고용이감소하였으나그효과가크지는않다. 종합적으로, 고용변동효과가교차효과보다절대값이크기는하지만그크기자체가작아생산성변동에큰영향을미치지는못한것으로보인다. 즉, 이시기의소매업구조변화는생산성증가에부정적인방향으로작동하였으나그영향의정도는미미하였다고볼수있다. 2002~2004 년동안노동생산성은 3.2% 증가하였으며, 순생산성효과 (1.5%) 와고용변동효과 (1.6%) 가비슷한정도로생산성증가에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난다. 교차효과 (0.1%) 도크지는않지만양의값을가지고있어이시기에소매업의구조변화는생산성을증가시키는방향으로진행되었음을알수있다. 2006~2009 년동안노동생산성은 10.6% 증가하였으며, 순생산성효과 (8.0%) 가총노동생산성증가의상당부분을설명해준다. 고용변동효과 (2.3%) 와교차효과 (0.3%) 는순생산성효과보다크게작지만모두양의값을가지고있어이시기소매업의구조변화는생산성향상에유리한방향으로발생한것으로나타난다. 2011~2013 년동안노동생산성은 5.5% 감소하였으며, 이는대부분순생산성효과 (-5.4%) 에기인한다. 고용변동효과 (0.4%) 는값이크지는않지만양의값을나타내고있어고부가가치업종으로고용이이동하였으며, 교차효과 (-0.6) 는음의값을가져생산성이하락하는업종에서고용이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교차효과가고용변동효과보다절대값이커서이시기소매업의구조변화가생산성이부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볼수있지만, 그영향의정도는미미하였다. 46) 전국사업체조사 의경우세세분류 (5digit) 까지데이터가제공되기때문에 KSIC9 차개정을기준으로업 종코드를조정하여연계성을확보할수있지만, 도소매업조사 의경우에는소분류 (3digit) 까지데이터 가제공되기때문에두기준에따라업종을조정하는것이불가능하다

126 < 표 4-16> 소매업노동생산성증가의요인분해 ( 단위 :%) 생산성효과 고용변동효과 교차효과 계 1997~ (-6.3) -0.3(-0.1) 0.1(0.03) -19.1(-6.4) 2002~ (0.8) 1.6(0.8) 0.1(0.05) 3.2(1.6) 1997~ (1.2) -0.9(-0.1) 2.9(0.4) 10.7(1.5) 2006~ (2.7) 2.3(0.8) 0.3(0.1) 10.6(3.5) 2011~ (-2.7) 0.4(0.2) -0.6(-0.3) -5.5(-2.8) 2006~ (5.6) 2.9(0.4) 1.0(0.1) 42.9(6.4)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 주 : 각값은구간증가율이며,() 안의값은연간평균증가율 (meanvalue) 임. 이상의분석결과에비추어보면, 우리나라소매업은 2000 년대에고부가가치업종및고생산성업종이성장하는방향으로구조변화가이루어진것을알수있다. 다만, 2000 년대전반기에비해후반기에총생산성은더큰폭으로증가하였지만, 구조변화로인한생산성증가효과는거의유사한수준에머물러있다. 이는이두시기의기간평균생산성증가율을통해확인할수있음.< 표 4-16> 을보면,2002~2004 년간총생산성은연간 1.6% 증가하였고, 고용변동효과와교차효과의합으로알수있는구조변화로인한생산성증가는연간 0.85% 씩이루어졌다. 이에비해 2006~2009 년간총생산성은연간 3.5% 증가하였고, 구조변화로인한생산성증가는연간 0.9% 씩이루어졌음 년대하반기에도생산성을향상시키는방향으로구조변화가계속이루어지고있지만, 그속도는가속되지않은채일정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이다. 분석결과로부터알수있는또한가지특징은 1990 년대후반기와 2010 년대전반기에소매업의총생산성이하락하였는데, 이러한하락은대부분순생산성효과에기인하며구조변화로인한영향은매우미미하다는점이다. 즉, 외환위기시기인 1990 년대후반기에이어 2010 년대초반기에다시소매업의구조변화가매우더디게진행되고있으며, 이와함께소매업의순생산성 ( 구조변화효과를제외한 ) 이감소하고있다

127 3. 유통산업업종별고용및생산성기여도 (1) 업종별고용및생산성증가기여도산식 고용증가율기여도를산출하기위한수식은 으로여기서는개별업종의시작연도고용비중을가중치로사용한다. 노동생산성증가율기여도는앞에서다룬변화 - 구성요인분해식을이용하여산출 할수있으며, 그산식은다음과같다. (2) 기간별 업종별고용및노동생산성기여도 [ 그림 4-5]~[ 그림 4-8] 은각각앞에서구분한네기간별로소매업의세부업종별 고용및노동생산성변동이전체소매업의고용및노동생산성증가율에미친효과를 기여분으로나타낸것이다. < 1997~2000 년 > 이기간동안소매업의총고용은 0.8% 감소하였으며, 이러한고용감소에가장큰 영향을미친업종은기타상품전문소매업 47) 과가전제품, 가구및가정용품소매업 임. 이두업종은소매업의고용감소에각각 -2.0%p,-1.2%p 씩기여하였다. 반면, 의 47)KSIC8 차개정에서 기타상품전문소매업 은철물, 난방용구및건설자재소매업, 서적및문구용품소매업, 사무용기기, 컴퓨터및정밀기기소매업, 운동및오락용구소매업, 시계및귀금속소매업, 예술품및선물용품소매업등으로구성된다

128 약품, 의료용기구및화장품소매업 (1.3%p) 은다른업종에비해고용기여도가높다. [ 그림 4-5] 소매업업종별고용및생산성증가기여도 (1997~2000) ( 단위 :%p)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 같은기간동안소매업의생산성은 19.1% 감소하였으며, 중고품소매업을제외한모든업종이소매업의생산성증가를저해한것으로나타난다. 특히가전제품, 가구및가정용품소매업 (-5.1%p) 과섬유, 의복, 신발및가죽제품소매업 (-5.0%p), 기타상품전문소매업 (-4.4%p) 의부정적인영향이가장큰것으로나타난다. 한편, 이시기소매업의새로운업태라할수있는대형마트, 편의점,TV 홈쇼핑등이속해있는종합소매업과무점포소매업은그영향의정도가크지는않지만소매업전체의고용및생산성증가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난다. < 2002~2004 년 > 이기간동안소매업의총고용은 7.2% 감소하였으며, 종합소매업과중고품소매업을제외한모든업종이이러한고용감소에기여한것으로나타난다. 특히고용감소기여도가큰업종은무점포소매업 (-2.5%p) 과기타상품전문소매업 (-1.5%p), 음식료품및담배소매업 (-1.4%p) 등이다

129 [ 그림 4-6] 소매업업종별고용및생산성증가기여도 (2002~2004) ( 단위 :%p)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 소매업의생산성은같은기간 3.2% 증가하였으며, 종합소매업이 4.1%p 로다른업종의부정적인영향을상쇄하면서소매업전체의생산성향상을이끌었다고할수있다. 반면, 기타상품전문소매업 (-1.9%p) 은이전기간에이어지속적으로생산성증가를저해한것으로나타난다. < 2006~2009 년 > 이기간동안소매업의총고용은종합소매업의기여로인해 1.2% 증가하였다. 종합소매업의고용기여도는 2.4%p 로소매업전체고용증가보다 2배더많은고용증가가이루어진다. 그외정보통신장비소매업과섬유, 의복, 신발및가죽제품소매업, 기타상품전문소매업 48) 도영향의정도는크지않지만소매업전체의고용증가에기여하였다. 이에비해기타가정용품소매업 49) 과음식료품및담배소매업, 문화, 오 48)KSIC9 차개정에서 기타상품전문소매업 은 8 차개정의 기타상품전문소매업 과업종구성에서차 이가있다. 8 차개정의업종구성 : 철물, 난방용구및건설자재소매업, 서적및문구용품소매업, 사무용기기, 컴 퓨터및정밀기기소매업, 운동및오락용구소매업, 시계및귀금속소매업, 예술품및선물용품소매 업으로 9 차개정의업종구성 : 의약품, 의료용기구, 화장품및방향제소매업, 사무용기기, 사진장비및정밀 기기소매업, 시계및귀금속소매업, 예술품및선물용품소매업, 그외기타상품전문소매업, 중고 상품소매업 49)KSIC9 차개정에서 기타가정용품소매업 은철물, 페인트, 유리및건설자재소매업과가구소매업, 그 외전기용품및주방용품등기타분류안된가정용품소매업으로구성된다

130 락및여가용품소매업등은소매업의고용증가를억제하는방향으로기여하였다. 소매업의생산성은같은기간 10.6% 증가하였으며, 여기서도역시종합소매업이생산성증가에가장큰기여를하였다. 종합소매업의생산성기여도는 7.8%p 로이기간전체생산성증가의 74% 정도를설명해준다. 그외섬유, 의복, 신발및가죽제품소매업과기타상품전문소매업도영향의정도는크지않지만소매업의생산성증가에기여하였다. [ 그림 4-7] 소매업업종별고용및생산성증가기여도 (2006~2009) ( 단위 :%p)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 < 2011~2013 년 > 이기간동안소매업의총고용은 5.3% 증가하였으며, 가장기여가큰업종은종합소매업이며, 섬유, 의복, 신발및가죽제품소매업도고용증가기여도가크다. 종합소매업의고용기여도는 2.2%p, 섬유, 의복, 신발및가죽제품소매업은 1.9%p 이다. 반면, 문화, 오락및여가용품소매업과연료소매업, 무점포소매업은이기간동안소매업의고용증가를억제하는방향으로기여하였다

131 [ 그림 4-8] 소매업업종별고용및생산성증가기여도 (2011~2013) ( 단위 :%p)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 소매업의생산성은같은기간 5.5% 감소하였으며, 이는주요하게종합소매업의생산성감소에기인한다. 종합소매업의생산성기여도는 7.2%p 로, 다른업종의생산성증가기여를상쇄하고남을정도임. 종합소매업외에연료소매업 (-1.1%p) 과음식료품및담배소매업 (-0.9%p) 도소매업의생산성감소에기여하였다. 이에비해무점포소매업 (3.4%p) 과정보통신장비소매업 (1.5%p) 등은이기간동안생산성감소를다소완화해주는방향으로기여하였다. 이상에서살펴본세부업종별고용및생산성증가기여도를종합해보면,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등대형유통기업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종합소매업이 2000 년대에소매업의고용및생산성증가에크게기여하였음을알수있다. 종합소매업은 2009 년기준종사자 20 명이상업체의매출비중이 68% 이며종사자 50 명이상업체의매출비중도 60% 에이를정도로대형유통기업의비중이높은업종이다. 반면, 나머지업종은대부분종사자 20 명이상업체의매출비중이 3~14% 정도로중소규모업체의비중이높은데, 이들은대체로소매업의고용및생산성증가에대한기여도가낮거나오히려고용이나생산성증가를저해한것으로나타난다. 그러나 2010 년대에들어서종합소매업은고용증가기여도는여전히높지만, 소매업전체의생산성을감소시키는데크게기여하였다.< 표 4-17> 에서알수있듯이, 2011~2013 년간종합소매업의세부업종중에서기타대형종합소매업 ( 대형마트포함 ) 과슈퍼마켓, 기타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 이른바골목슈퍼 ) 등에서생산성이감소

132 하였다. 한편, 고용의경우기타대형종합소매업과슈퍼마켓, 편의점등에서증가하였 으며, 백화점에서가장많이감소하였다. < 표 4-17> 최근종합소매업의노동생산성변화 ( 단위 : 백만원,%) ~2013 증감률 종합소매업 대형종합소매업 백화점 기타대형종합소매업 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슈퍼마켓 체인화편의점 기타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그외기타종합소매업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 < 표 4-18> 최근종합소매업의고용변화 ( 단위 : 명,%) ~2013 증감률 종합소매업 378, , , 대형종합소매업 78,157 77,987 88, 백화점 17,848 16,859 15, 기타대형종합소매업 60,309 61,128 72, 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290, , , 슈퍼마켓 73,361 79,806 80, 체인화편의점 83,826 94,496 97, 기타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132, , , 그외기타종합소매업 10,405 13,214 13,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주 : 취업자수기준

133 (3) 유통산업구조변화의특징 50) 우리나라유통산업은유통시장개방이후상당한구조변화를경험하면서대형화 기업화, 중소유통업침체등의특징을보이고있다. 이와같은변화양상은비단우리나라만의고유한현상은아니며미국, 유럽, 일본등여러선진국에서나타난것이기도하다. 51) 유통산업구조변화의특징을나타내는여러현상들은사실내적인연관을맺고있다. 즉, 구조변화의가장기본적인특징은대형화 기업화이며, 이로부터유통산업의집중화, 유통산업의생산성향상및규모별생산성격차확대, 업태별양극화, 중소유통업침체등의현상이발생한다고할수있다. 국내유통시장개방이후소매업의경쟁이점차치열해지는쪽으로유통시장환경이변화함에따라, 대형마트를중심으로국내대형유통기업은국내에진출한외국유통기업을포함하여경쟁기업에대한우위를확보하기위한전략을추구하였다. 그에따라시장을선점하고공급업체에대한교섭력을강화하기위한대형화경쟁이전개되었다. 대형화 기업화의진전은소매업에서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등대형유통기업의비중이커지는집중화현상을가져왔다. 대형유통기업이 M&A 와전략적제휴등을통해대형화를추구하면서시장에서의지배력이강화되었기때문이다. 대형마트는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상위 3사, 백화점은빅3( 롯데, 현대, 신세계 ) 로의집중이심화되었으며, 편의점도상위 3사 ( 훼미리마트,GS25, 세븐일레븐 ) 로의집중이심화되었다. 또한, 유통기업의대형화 기업화등의영향으로유통산업의생산성및효율성이향상되는효과도나타났다. 앞에서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유통산업의생산성은아직제조업이나서비스업에비해낮고또미국, 일본등선진국에비해서도낮은수준이지만그간의구조변화가생산성에긍정적인효과를미친것또한사실이다. 유통산업의생산성향상은유통기업의규모확대뿐만아니라선진유통기법의도입,IT 기술의적용확대등에도기인하지만, 선진유통기법이나 IT 기술이대규모기업형유통을 50) 김숙경외 (2011),PP 을참조하여정리함. 51) 미국과유럽, 일본등여러선진국의유통산업구조변화의특징에대해서는 Nooteboom,Thurikand Volebregt(1985) 참조

134 중심으로도입, 적용되었기때문에유통산업의생산성향상은결국대형화 기업화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유통산업전체적으로보면구조변화는생산성에긍정적인효과를미쳤지만, 소매업체규모별생산성격차를확대시키는결과를초래하였다. 종사자 1인당매출액으로생산성을측정해보았을때, 유통시장개방이후종사자 4명이하영세업체와 20 명이상대형업체간의생산성격차가심화되었다. 이는유통시장개방이후영세소매업체의종사자당매출액은소폭증가한반면, 대형소매업체의종사자당매출액은큰폭으로증가하였기때문이다. 대형유통기업의시장지배력이강화됨에따라소매업태별양극화도진전되었다. 대형마트, 편의점, 홈쇼핑등기업형유통이지배적인업태의경우매출액및점포수가크게증가한반면, 중소유통업은급격한시장환경변화에대한대응능력의부족으로경쟁력이약화되면서전체유통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이감소하였다. 요컨대, 우리나라에서소매업태별양극화와중소유통업의침체는동일한현상을지칭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 그림 4-9] 유통산업구조변화의특징 유통산업의구조변화를가져온요인은크게환경적, 제도적, 인구통계적, 소비자욕구및행태적측면에서살펴볼수있다. 환경의변화는생활수준의향상으로인한자동차보급률증가, 냉장고보급확대, 교육수준향상, 소비자당제품구매량및구매횟수증가, 52) 정보통신기술의발전및

135 인터넷보급확대등과관련된다. 우선, 자동차의대중화는쇼핑의편리성과접근성을높이고소비자의이용가능한상권범위를확장하면서동네슈퍼마켓대신집에서다소떨어져있는대형마트의이용을증가시키는효과를낳았다. 냉장고의보급확대는신선식품의저장기간을늘림으로써대형마트나홈쇼핑, 인터넷쇼핑을통한대량구매를촉진시켰다. 생활수준이높아지면서교육수준이향상되고또소비자당제품구매량과구매횟수도증가하였는데, 이는소비자가자신이구매할다양한제품의정보에좀더관심을기울이게만들었다. 이와함께인터넷보급확대및미디어에의한제품광고의확산역시소비자의제품에대한정보획득에기여하였다. 이와같이광범위한상품에대한정보가증가함에따라소비자는보다합리적인소비를추구할수있게되었으며, 그결과경쟁력을갖춘대형소매업체나인터넷쇼핑등이발전하게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의발전과인터넷보급의확대는소비자의제품정보에대한접근을용이하게하였을뿐만아니라,TV 홈쇼핑및인터넷쇼핑이라는새로운업태가성장할수있는토대를제공하기도하였다. 또한,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등기업형유통을중심으로 POS(PointofSales; 판매시점관리 ), 53) EDI(ElectronicDataInterchange; 전자데이터교환 ), 54) 데이터마이닝 (DataMining) 55) 등유통정보화시스템의사용이확산되면서마케팅효율성이크게증가하였고, 그에따라이들기업형유통의고객유인도더욱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게되었다. 제도적측면에서는 1996 년유통시장의전면개방이가장중요한요인이다. 유통시장의전면개방으로글로벌유통기업이국내에진출하면서국내유통기업과글로벌유통기업간경쟁이촉진되었다. 이로인해유통기업의대형화경쟁이촉진되었으며, 재 52)Nooteboom(1986),p )POS 시스템은협의의시스템과광의의시스템으로구분된다. 협의의 POS 시스템은판매시점에서의정 보관리, 즉어떤상품이언제얼마나판매되었는지파악할수있도록판매정보를관리하는시스템을뜻 한다. 광의의 POS 시스템은판매정보뿐만아니라매입, 발주, 배송, 재고등소매점포내에서발생하는 모든정보를종합적으로관리하는시스템을의미한다. 임채운 (2005),pp ) 전자데이터교환은기업간에주문, 대금청구, 결재등의업무를처리할때종이로된문서를교환하는 대신컴퓨터로처리할수있는구조화되고표준화된양식으로 EDI 네트워크를통해상호간의데이터를 교환하는시스템을의미한다. 이동훈 (2010),p ) 데이터마이닝은광맥에서금을캐내는것처럼대용량데이터베이스나여타정보창고로부터고객의구매 패턴, 연관성, 성향등의유용한정보를추출하는과정을의미한다. 이기법은거래관련데이터가많이 발생하고고객의이탈정도가비교적많이발생하는통신, 은행, 유통분야에활발하게활용되고있다. Ibid.,pp

136 고관리기법및 POS 시스템등선진화된경영기법의국내도입도활발히이루어졌다. 또한, 신업태의도입및확대도진행되면서국내유통산업의구조가근본적으로변화하였다. 인구통계적측면에서는여성의사회진출확대및맞벌이부부증가, 독신자층의증가등이유통산업구조변화의중요한요인으로지적될수있다. 여성의사회진출확대및맞벌이부부의증가로시간을보다효율적으로활용할필요성이증대하였으며, 그결과원스탑쇼핑과대량구매를편리하게할수있는대형마트와인터넷쇼핑등의업태를선택하는소비자가증가하였다. 또한, 경제적여유가있고라이프스타일을중시하는독신자층의증가도인터넷쇼핑의성장을촉진하였으며, 소량의상품을편리하게구매할수있는편의점의성장도독신자층의증가에크게기인하였다. 소비자측면에서보면, 생활수준의향상으로소비자의구매패턴이삶의질을중요시하는방향으로변화하면서소비자욕구도점차다양화 개성화되고있으며, 이는소비자의기대수준을상승시켜현대적이고쾌적한쇼핑환경을제공하는소매업태가빠르게성장할수있는토대가되었다. 이와함께, 외환위기를거치면서고품질 저가격제품을추구하는합리적인가치중시소비행태가확산되었다. 이러한변화는가격이비교적저렴한대형마트와인터넷쇼핑의시장점유율을높이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이와더불어소비자가자신의정체성을표현하기위해고가의제품을구매하는이른바 명품소비 경향이나타나면서고급소비시장이형성되었는데, 이같은경향으로인해소비시장의양극화현상도출현하였다. 4. 유통산업을둘러싼환경변화와일자리 최근유통산업에서 ICT 가적용되고그에따라다양한기술혁신이일어나면서유통산업의모습이점차변화하고있다. 이러한변화를보여주는대표적인현상은온라인및모바일쇼핑의성장과이와관련된옴니채널의확산, 마케팅에빅데이터활용, 소비자의해외직접구매 (cross-bordere-commerce) 확산등이다. 이런현상들의확산은유통산업의인력수요에도점점더영향을줄것으로예상된다

137 (1) 유통산업을둘러싼환경변화 가. 모바일쇼핑의급속한성장 2014 년국내모바일쇼핑은 13 조원으로추정되며, 이는관련통계가처음집계된 2012 년 1조 8,000 억원에비해 2년만에 7배성장한규모이다.2014 년전체온라인쇼핑규모는약 55 조원으로, 모바일쇼핑이전체온라인쇼핑의 23.8% 를차지한다. 또한카탈로그쇼핑과 TV 홈쇼핑을제외한인터넷쇼핑시장 (45 조 1,000 억원 ) 에서모바일쇼핑이차지하는비중은 29.1% 수준이다. [ 그림 4-10] 온라인쇼핑각매체별매출변화 ( 단위 : 억원 ) 자료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모바일쇼핑은전년대비 123.3% 라는매우높은성장세를기록하며전체온라인쇼핑시장을견인하고있다.2013 년대비 2배이상성장한모바일쇼핑은전체온라인쇼핑증가분의거의대부분을차지할만큼중요한성장동력이되고있다. 모바일쇼핑이전년대비 7조 2,300 억원증가한반면, 카탈로그쇼핑과 PC 온라인쇼핑은각각 1,800 억원,1 조 8,100 억원감소하였다. 모바일쇼핑의성장에힘입어전체온라인쇼핑시장은 11% 성장하였다. 모바일쇼핑이 PC 온라인쇼핑의매출을일정부분잠식한측면도있지만 ( 이른바 cannibalizationefects), 이보다는모바일쇼핑이전체온라인쇼핑매출신장에더큰기여를하고있는것이다

138 나. 옴니채널의등장 옴니채널 (omnichannel) 이란온라인과오프라인, 모바일등다양한채널을유기적으로연결해고객이어떤채널을사용하든동일한매장을이용하는것처럼느낄수있도록하는것을의미한다. 최근저성장에직면한국내유통업계는미국, 일본등선진유통업계의변화와생존전략을벤치마킹하면서옴니채널전략을활용하기시작하였다. 옴니채널의성공적활용의대표적인사례는미국의메이시스백화점사례이다. 미국최대백화점인메이시스는아마존, 이베이와같은온라인쇼핑몰의영향력이커지면서심각한매출하락에직면하였다 (2007 년 260 억달러 2009 년 230 억달러 ). 메이시스백화점은옴니채널을생존전략으로채택, 온라인으로주문하고가까운매장에서고객이제품을찾을수있는서비스를도입하였으며, 그결과매장에서제품을수령하는온라인고객비중이 20% 까지증가하였고 2013 년매출은 280 억달러로증가하였다. 국내유통업계도온라인쇼핑은매년두자릿수성장을하는반면대표적인오프라인유통업태인백화점과대형마트는침체상태에있다. 이러한상황에서오프라인유통업체를이탈하는소비자를유지하기위한전략으로옴니채널이국내에도등장하였다. 국내유통업체의옴니채널활용시도는비콘센서를이용한위치기반서비스, 고객동선데이터분석을통한맞춤서비스등이대표적이다. 56) 다. 해외직접구매의증가 최근인터넷환경에익숙해진젊은층을중심으로해외직접구매 (cross-border e-commerce) 를적극적으로이용하고있다. 구매및배송대행서비스의발전, 해외쇼핑몰들의결제절차간소화, 구글과같은포털사이트의번역서비스제공에따른언어장벽완화등은해외직구를더욱촉진시킨요인이다. 해외직구의증가로국내수입제품뿐만아니라국산제품의가격에까지영향을미치고있으며, 이러한추세는앞으로도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소비자들이해외직구를이용하는가장큰이유는상대적으로저렴한가격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조사 (2013) 에따르면, 소비자들은 국내동일상품보다싼가격 56) 비콘센서란근거리위치인식과통신기술을이용하여각종정보와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기술로, 미 래온 오프라인서비스융합을가능하게할핵심기술로부상하고있다

139 (67%), 국내에없는브랜드구매 (37.8%), 다양한상품종류 (35%), 우수한품질 (20.3%) 등의이유로해외직구를이용한다. 관세청에따르면,2014 년해외직구는 1,553 만건,15 억 4,000 만달러 ( 약 1조 6,940 억원 ) 로사상최대규모를기록하였다. 다만, 최고 57% 까지빠르게증가하던추세는 2012 년이후점차완화되어 2014 년에는 39% 증가하였다. [ 그림 4-11] 해외직접구매규모변화추이 ( 단위 : 천달러,%) 자료 : 관세청 우리나라뿐만아니라미국, 영국등주요선진국과중국등신흥국에서도온라인쇼핑시장의성장과더불어소비자들의해외직접구매가빠르게증가하고있다. 미국과중국은해외직접구매지출액이온라인쇼핑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 10% 를상회하며, 영국과동일은동비중이 20% 내외에이른다. 우리나라는동비중이 3.6% 로상기나라들에비해아직낮지만, 빠른성장세를보이고있다. < 표 4-19> 주요국의해외직접구매시장규모 해외직접구매 지출액 (A) 미국 (2013) 온라인시장규모 (B) 2,634 억달러 3) 해외직접구매 비중 (A/B) 영국 (2013) 406 억달러 1) 85 억파운드 1) 388 억 파운드 4) 독일 (2013) 76 억 유로 1) 중국 (2013) 399 억유로 4) 1 조 8500 억위안 5) 한국 (2014) 2160 억위안 1) 1 조 7 천억원 2) 46 조 9 천억원 6) 15.4% 21.9% 19.0% 11.7% 3.6% 자료 :1)Paypal(2013),2) 관세청,3)U.S.CensusBureau, 4)CenterforRetailResearch(2014),5)KIET(2014),6) 통계청

140 라. 소비자행동패턴분석에빅데이터활용 ICT 기술의발달로오늘날의소비자는그어느때보다더많은정보를보유하고제품의가격이나서비스, 품질을비교한다음구매를결정한다. 게다가앞에서보았듯이온라인을통해해외쇼핑몰사이트에서구매하는해외직접구매까지점차확산되고있다. 이는유통업체입장에서고객의충성도 (loyalty) 를확보하는것이그만큼더어려워졌다는것을의미한다. 이제유통업체는성장과수익을올리기위해고객에대한이해와통찰이무엇보다중요해지는상황을맞이하고있다. 유통산업은최종소비자와직접대면하는특성을갖고있기때문에제조업등타산업에비해고객의요구를보다잘파악할수있다. 그러나요즘처럼수많은채널에서고객의정보가쏟아져나오는상황에서는단순히매장을방문한고객의요구만분석해서는안되며회사내부에축적된데이터풀 (pool) 과외부의다양한데이터로부터의미있는데이터를추출하고분석하여고객의쇼핑경험을이해하고이를활용할필요가있다. 즉, 빅데이터의활용이점점더중요해지고있다. 빅데이터란기존의방식으로는저장, 관리, 분석이어려울정도로규모가크고순환속도가빠르며, 형식이다양한데이터또는이런데이터를분석하는방법을통칭하는것이다. 즉, 빅데이터는기존에사용되어왔던관계형데이터베이스가처리할수있는수준을뛰어넘는엄청난양 (volume) 과빠른속도 (velocity) 로증식하며정형및비정형데이터로구성된다양성 (variety) 이라는특성을가지고있다. 57) 최근들어글로벌유통기업들은빅데이터를적극활용하고있다. 58) 대표적으로미국의월마트 (Walmart) 는월마트랩스 (WalmartLabs) 를통해소셜미디어에서수집한빅데이터를이용하여소비자들의심리와행동양식을파악하고, 이를상품구성결정에반영하고있다. 예컨대빅데이터분석을통해캘리포니아마운틴뷰지역에자전거에관심을갖는거주자가많다는사실을파악하고해당점포의상품구성을조정하였다. 또한검색엔진인 폴라리스 (Polaris) 를개발하여자사온라인쇼핑몰과모바일웹과애플리케이션에전면적용하는등빅데이터로부터소비자패턴을분석한자료를활용하여재고관리를최적화하고매장별로소비자가원하는제품을원활히공급함으로써고객만족도를제고하고있다. 57) 범지인 최성종 (2013),p.5. 58) 국내외빅데이터활용사례는범지인 최성종 (2013) 과딜로이트 (2014) 참조

141 미국의온라인쇼핑몰인아마존 (Amazon) 은고객이구입한상품정보를분석해구매예상상품을추천하고개인화된쿠폰을제공하고있으며, 이베이 (Ebay) 역시명절이나기념일처럼선물구입이증가하는시점에맞춰고객의소셜미디어활동내역과과거구매이력을분석하여고객이선물할만한지인의프로파일을추정하고적합한선물을추천한다. 이외에도스페인의류업체자라 (Zara), 미국유통업체시어즈 (Sears) 등다수의유통업체들이빅데이터를중요하게활용하고있다. 국내유통기업들에서도빅데이터활용의중요성에대한인식이증가하고있다.GS 샵은국내유통업체최초로하둡 (Hadoop) 기반빅데이터플랫폼을직접구축하고를기반으로추천시스템을구축하였으며, 롯데그룹은옴니채널의 3대과제중하나로빅데이터를선정한바있다. 그외유통기업들도빅데이터활용에관심을기울이고있다. (2) 유통산업의환경변화가일자리에대해갖는함의 유통산업은전형적으로저숙련저임금일자리의비중이높은산업이다. 저숙련저임금일자리의측면에서보면, 유통산업에서는인력부족이크게문제가되는상황은아니다. 임금근로시장에서안정된일자리를확보하지못하는청년층과출산과육아로인해경력이단절된여성인력, 퇴직인력등우리경제의고용상황에서양질의일자리를확보하기어려운다수의인력이유통산업의노동수요를충당할수있기때문이다. 유통산업에서저숙련저임금일자리의경우노동공급은별문제가되지않지만고용의안정성이떨어지고임금수준이낮기때문에일자리의질이문제가된다. 다른한편으로, 유통산업의일자리중저숙련일자리가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 최근유통산업을둘러싼환경변화는숙련인력에대한수요를증가시키고있다. 유통산업에서 ICT 가적용되고그에따라다양한기술혁신이일어나면서, 앞에서살펴보았듯이유통산업의모습이점차변화하고있다. 이런변화에따라관련 ICT 에대한지식을보유하고있고마케팅을위해소셜미디어등을활용할수있는숙련인력에대한수요가커지고있다. 또한국내유통업체의해외진출및온라인을통한해외직접구매등해외소비자를대상으로한판매가유통업체의또다른주요한전략이되면서, 외국의관련법규와제도, 소비자의취향파악등현지화를위한지식이있는전문인력에대한요구도커지고있다

142 이와같이숙련인력에대한수요증가가예상됨에따라이에대한정책적대응을위해유통산업전체적으로중장기적인숙련인력에대한수요를추정하고이를토대로고용구조의변화를보다정확하게예측하는것이필요하다. 기업차원에서도전문인력의확보및유지를위한중장기적인계획과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 기존에고용되어있는인력을포함하여기업이필요로하는인적자원의개발을위한훈련, 변화된유통환경에적합한직무의재설계, 보수 (reward) 의적정화등일자리구조의변화에적극적으로대처하는것이필요하다. 한편, 유통산업에서인력수급, 특히전문인력수급의매칭의중요성도점점커지고있다. 유통산업은저숙련일자리와비정규직의높은비중으로인해단기적이고불안정한일자리부문이라는인식이지배적이다. 이런영향때문에대부분의전문인력들역시유통산업을안정적인양질의일자리를제공하는부문으로인식하기어렵다. 게다가산업과직종에따라사용하는용어나직무에서요구되는숙련지식의종류및정도가다르기때문에유통산업에서필요로하는전문인력이쉽게이산업에접근하기어려운측면도있다. 예컨대 ICT 기술을보유하고있는전문인력의경우유통산업에서수요가있지만유통산업에서사용되는전문용어를잘알지못하거나본인이보유하고있는기술과지식을유통산업에서어떻게적용할수있는지등에대해잘알지못하면유통산업에서자신의안정적인직업경력 (careerpath) 을계획하기어려울것이다. 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유통산업에서활용되는숙련기술을범주화하고표준화하는것이필요하다. 미국은 전미숙련표준위원회 (National Skils Standards Board:NSSB) 에서유통산업에서활용되는숙련들을식별하고, 각각의숙련에대해그필요성과중요도에따라순위를매기는작업을하였다. 59) 이런정보는전문인력들의유통산업에서의구직활동을촉진시킬뿐만아니라대학의관련학과와훈련기관, 인력중개기관등에서유용하게활용됨으로써유통산업에서숙련인력에대한수급이매칭되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유통산업에서인력수급의매칭을보다원활히하기위해 유통산업구인 구직웹포털 을구축하는것도검토해볼만하다. 영국에서는영국최초의디지털유통미디어 이벤트회사인 TheRetailBuletin.com 에서유통산업전용구인 구직웹사이트인 YourRetailJob.com 을 2013 년 1월개설하였다. 60) 이사이트는유통산업에서필요한 59)Prince(2003),p )htp:/

143 다양한직무를범주화하였으며지역과보수에관한정보를제공하고있는데, 이는구 인자와구직자를보다빠르고효과적으로연결해주는데도움이될것이다. [ 그림 4-12] 영국의유통산업전용구인 구직웹사이트 자료 :htp:/ 제 3 절유통산업노동및작업방식 61) 이절에서는앞에서살펴본유통산업의산업과시장구조에대한논의를바탕으로우리나라유통산업의노동과작업방식을분석한다. 노동과작업방식은해당산업의생산기술및방식의변화, 산업의구조변화양상과그것에따른고용과생산성의변화등에직간접적인영향을받는다. 이전절에서는산업의특성, 업태별현황과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변화추이와그것이고용및생산성에미친효과를분석하였다. 또한대형화 기업화라는산업 61) 이장의제3절은 1차적으로본연구를위해 2015 년 7월 9일,8 월 13 일,9 월 9일,10 월 8일총 4차례개최한유통포럼에서논의된내용에기반했다. 이와함께김종진의연도별연구와김종진외 (2015) 가수행한국가인권위원회 2015 년도인권상황실태조사연구용역보고서 유통업서비스. 판매종사자의건강권실태조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4) 가수행한고용노동부정책연구사업 서비스업종고용구조분석및외국사례연구 내용을참조하여작성되었다

144 구조변화의특징이환경적, 제도적, 인구통계적, 소비자욕구및행태적측면에기인하고있음을보여주었다. 이절은전형적으로저숙련저임금일자리의비중이높은유통산업에서는인력부족, 즉노동공급의문제보다는고용의안정성이떨어지고임금수준이낮기때문에일자리의질이문제가된다는김숙경의분석에서출발한다. 이장은유통업종사자의노동실태와현황을구체적으로보여주는것을목적으로한다. 우선고용구조를원청과하청업체, 또한입점협력업체간거래관계를중심으로중층적고용관계의형성과구조화를분석한다. 다음으로는대형유통업백화점및할인점의고용현황을고용노동부고용형태공시제등을통해살펴본후유통업서비스 판매직의노동실태와현황에대해인구학적특성과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근무형태및교대제, 모성보호, 건강, 감정노동등의시각에서분석한다. 1. 유통산업의고용구조 62) 유통업의고용구조는직영사원 ( 원청직접고용 ) 과용역사원 ( 간접고용 ), 입점협력업체동료사원 ( 직접, 간접고용 ) 으로구분된다. 앞서롯데백화점사례에서살펴본것처럼백화점과할인점에서는 직영사원 ( 원청정규직, 비정규직 ) 과 비직영사원 ( 사내하도급직원, 입점협력업체직원, 개인사업자형태전문판매직원등 ) 으로구분하여인력을활용하고있다. 이같은고용구조가형성돼온과정을크게 2가지이유로정리할수있다. 첫째,1997 년외환위기와 2007 년비정규직법시행이라는외부환경의변화와업체별경쟁의격화를이유로기업들이직접고용인력을줄이고그자리를간접고용과입점협력업체로대체해왔기때문이다. 특히새로운매장이신설될때설계당시부터정규직규모를최소화하고비정규직을배치하는추세다. 둘째, 인력운영의외부화전략때문이다. 주요재벌유통기업들은외주, 용역, 분사등의방법으로기존사업부 ( 업무 ) 를외부화시켜대부분사내하도급으로활용하고있다. 유통업사내하도급은대부분기존임원들이퇴사후설립한업체들이다. 아래 [ 그림 4-13] 에서확인되듯, 직영사원가운데정규직은기획총괄, 사무행정등을담당하는 4년제대학졸업자, 매장관리와영업을담당하는 2,3 년제대학졸업자, 그리고 62) 유통산업고용구조는김종진외 (2015) 유통업서비스. 판매종사자의건강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5 년도인권상황실태조사연구용역보고서 pp 를요약정리한것이다

145 계산과시설등현장업무를담당하는고졸졸업자등으로나뉜다. 직접고용비정규직은 3가지유형으로분류된다. 계산, 판촉판매등을담당하는인력은임시계약직 ( 기간제 ) 혹은파트타이머 ( 단시간 ) 로채용된다. 여기에판촉판매, 상품권지급, 카트정리등을담당하는아르바이트 ( 일용직 ) 으로고용된다. 매장마다차이가있겠지만이직영사원이전체매장에서근무하는종사자들의 20% 가량을차지한다. [ 그림 4-13] 주요유통채널별고용구조와고용관계형태세부형태모형 자료 : 김종진외 (2015) 유통업서비스. 판매종사자의건강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5 년도인권 상황실태조사연구용역보고서 비직영사원또한여러유형으로나뉘는데, 첫째는간접고용비정규직이다. 다른산업에서도간접고용형태로사용되고있는업무와유사하다. 비서, 운전, 경리, 문화센터등의종사자는주로파견업체를통해서, 시설, 청소, 주차, 안내, 농수산축산, 야채청과가공등후선업무는용역업체를통해서해당매장으로배치되는방식이다. 최근몇몇백화점은캐셔업무까지도파견혹은용역근로를활용하겠다고밝힌상태다. 둘째는판매업무에종사하지만원청업체가아닌입점협력업체와관계를맺고일을하는간접고용입점협력업체종사자들이다. 후술하는롯데백화점근로자사망사건으로더욱문제로불거진고용형태이다. 이입점협력업체직원도크게 2가지유형으로나눌수있다. 입점협력업체에고용돼있거나또다른파견혹은용역업체소속으로입점협력업체와관계를맺고있는종사자들로서주로유통화장품판매, 제조업식품판매등의업무를맡고있다. 두번째유형은개인사업자형태다. 입점협력업체와도급계약,

146 즉물품을판매한만큼수수료를받아가는형태이다. 이입점협력업체직원들은고용노동부의고용형태공시제를통해서도규모가확인되지않는고용형태이다. 백화점및할인점을원청갑이라할때중층적고용관계가어떻게형성돼있는지를보면, 직영과비직영간의관계는원청과이들원청에물건을납품하는 사외하청을2 의관계이다. 제조업에서는잘확인되지않는또다른형태의원하도급구조도존재한다. 대형유통업체들고유의자사브랜드 (PrivateBrand,PB) 와관련된것이다. 원청업체들은이 PB 물품들을기존납품업체 ( 갑-을 2) 를통해서가아니라자사의별도브랜드를생산하는사외하청을3을활용하고있다.PB 를납품하는하도급형태 ( 갑-을 3) 는기존의하청구조 ( 갑-을 2) 의변형된형태라볼수있다. 이뿐이아니다. 납품업체와의변형된포괄적하도급 ( 갑-을 4) 관계역시형성돼있다. 입점협력업체인을3은단지원청인유통업체에상품을납품 ( 물품조달형태 ) 하는것만이아니라백화점및할인점건물 ( 점포혹은매장 ) 에입점하여자사상품을판매하기도한다. 유통업매장내에입점하여자사제품을판매하는것이다. 원청인백화점이나할인점에는입점의대가로수수료를지급한다. 예컨대백화점이나할인점에서식품을판매 ( 주로지하1층 ) 하거나백화점지상층에서화장품, 가방, 의류, 신발, 가전제품등을판매하는업체들이다. 흥미로운것은이들입점협력업체 ( 을4) 가백화점이나할인점하청규모의약 70% 이상 ( 인력의 80% 수준 ) 을차지한다는점이다. [ 그림 4-14] 유통업고용구조와고용관계 자료 : 김종진 2015, 제 2 차유통포럼발표자료

147 2. 대형유통업백화점및할인점의고용현황 이절에서는고용노동부가 2015 년 3월내놓은고용형태공시제에서확인된국내 300 인이상상시고용 21 개대형유통업체 ( 백화점, 할인점 ) 의고용현황을살펴본다. 또한대기업 2곳의사례를통해이들의채용과정과근로시간및임금산정방식을분석한다. 아래 < 표 4-20> 는 2015 년대형유통사업장고용현황을정리한것이다. 표에서사용된분류기준은다음과같다. 소속근로자는무기계약과유기계약직을포함하는개념이다. 기간없음 근로자모두를정규직으로지칭하지않은이유는이조사에서근로계약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는해당사업장의정규직은물론, 무기계약근로자등근로계약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모두를포함하는개념이기때문이다. 무기계약직을정규직으로분류할수도있지만일부에서는정규직도, 비정규직도아닌 중규직 이라분류하기도하고정규직들과는다른임금체계, 직무, 승진체계등을갖고있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이들을정규직으로볼지에대한판단을유보한다. 기간제는기간제법에의한기간제근로자를의미한다.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를제외한나머지근로자를기간제근로자로분류했다. 단시간근로자는사업장에서같은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 1주소정근로시간보다짧은근로자를의미한다. 소속외근로자는사업장내사업주간파견, 용역, 도급계약에의해근무하는근로자이다. 사업장밖근로자, 사업장내임대매장근로자, 납품업체근로자는제외돼있다. 이들대형업체가운데전체근로자수대비비정규직근로자 ( 단시간, 기간제, 간접고용 ) 수의비율이가장높은곳은현대백화점 (71.7%), 에브리데이리테일 (60.3%), 서원유통 (59.5%), 농협유통 (49.1%), 이랜드월드 (47.0%, 홈플러스테스코대전탄방점 (46.2%) 등의순이었다. 전체근로자수대비간접고용의비율을살펴보면, 역시현대백화점 (67.6%) 이가장높았고, 이어광주신세계 (37.3%), 신세계 (36.6%), 이랜드리테일 (36.0%), 대구백화점 (34.7%) 순이었다. 물론여기에는입점협력업체종사자통계가포함되지않기때문에전체매장에서근무하는총종사자의고용형태별유형을살피기에는한계가있다는점은밝혀둔다. 다음에는대형할인점과백화점의고용현황을기업의사례를중심으로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겠다

148 가. 이마트 00 점 최근이마트 00 점은매장입구에아래 < 표 4-21> 와같은채용공고를냈다. 고용형 태는정규직에서부터시간선택제, 단기시간선택제, 주말캐셔등으로다양하다. 근무 조건에서확인되듯이시간선택제와단기시간선택제간의차이는거의없다. < 표 4-20>2015 년대형유통사업장고용현황 ( 단위 : 명,%) 소속근로자수합계기간없음기간제전체근로사업체명자수단시단시단시간간간 기간없기간있비정규간접고소속외음음직용근로자수 (%) (%) (%) (%) 신세계 5,842 3, , , 광주신세계 현대백화점 5,034 1, , , 한화갤러리아 1,875 1, ,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애경유지공업 대구백화점 롯데쇼핑 43, 이마트 36, 에브리데이리테일 2,726 2,726 1,539 2,620 1, 홈플러스 27, 이랜드리테일 6,200 3, , , 이랜드월드 3,241 2, , , 코스트코코리아 5,259 4, , 홈플러스테스코대전탄방점 5,879 4,458 1,297 4, , 농협유통 2,121 1, , 메가마트 1,786 1, , 서원유통 3,217 2,899 1,481 2,731 1, 농협부산경남유통 농협충북유통 지에스리테일 8, 수협유통 자료 : 고용노동부고용형태공시제 (2015 년 3 월 31 일기준 ) 계약기간이단기시간선택제인경우 3 개월이내로짧고, 복리후생혜택에서일정하

149 게배제돼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지만지원자격도, 근무내용도, 임금책정기준도같다. 시간제든, 주말에만나오는캐셔든정규직의근로시간보다는짧다는특징이있지만정규직이라고해도큰차이는없다. 채용공고상의정규직의근무내용은다른비정규직과같다. 임금은성과급, 상여금이포함된추정금액으로초봉 1,800-1,900 만원이다. < 표 4-21> 이마트 00 점채용공고 지원자격 근무조건 근무내용 급여 정규직시간선택제단기시간선택제주말캐셔 만 18 세이상 ( 고등학교졸업 ( 예정 ) 또는동등학력이상 ) 주말 / 교대근무가능자 주40 시간 / 주5일근무 ( 일 8 시간 ) 주25 시간 ( 일 5시간 )/ 주32.5 시간 / 주5일근주14 시간 / 주말근무주32 시간 ( 일 8시간 ) 무 ( 일7시간 ) 중선택 ( 일 6.5 시간 ) * 신선식품 ( 농산, 축산, 수산, 조리 ) 진열판매, 상품화작업및안내, 가격라벨고지, 선도체크등캐셔 * 비신선식품 ( 가공, 생활, 문화, 패션 ) 진열판매, 상품판매및안내, 가격라벨고지, 후방정리등 연봉 1,800-1,900 만시급 5,960 원 * 성과급 / 상여금포함된추 * 주휴수당, 연장및야근수당별도지급정금액 근무형태정규직계약직 복리후생 O O( 근무시간비례 ) * 지원문의이마트 00 점채용팀 3개월이내단기계계약직약직 ( 근무시간비례, O( 근무시간비례 ) 일부항목제외 ) 나 : 롯데백화점 00 점 롯데백화점 A점에서 10 여년동안일을하다가지난 10 월22 일갑자기숨진박아무개씨. 사인은급성심장마비로추정된다. 백화점내여러의류브랜드의아르바이트판매사원으로일을해왔다. 박씨가일한곳은부산 A점과 B점. 그런데판매하는브랜드는매번바뀌었다. 백화점세일매대를차지한브랜드로부터임금을받고판매를하는방식이었다. 그기간만 10 여년이다.< 한겨레 > 보도 63) 에따르면, 박씨와같은방식으 63) 계약서없는알바인생 15 년. 아무도책임지지않았다등록 : htp:/

150 로근로를제공하는노동자는 A점에만 200 여명이다. 백화점에서내세우는브랜드를달리한세일은거의연중행사나다름없기때문에박씨들의계속고용은유지되는것처럼 보인다. 하지만박씨들을고용한업체는매번바뀌는것은물론대개는근로계약서마저작성하지않는다고한다. 그러다보니산재보험이나고용보험가입은언감생심이다. 박씨들의근로제공장소인롯데백화점에서는 직접고용관계를맺지않았다 는이유로사용자로서의책임에서빠져있다. < 한겨레 > 보도에따르면, 박씨가숨진롯데백화점 A점에서일하고있는근로자는모두 3,430 명이다. 이가운데백화점이직접채용한정규직은 4.3% 인 150 명이다. 대신입점업체판매사원이 87% 에달한다.3 천명이넘는다. 실제롯데쇼핑의올해상반기보고서를보면백화점은총 5,535 명의직원을두고있다. 점포수로나누면한점포당 160 명만이근무한다는얘기가된다. 하지만백화점에는백화점에고용되지않은다수의노동자들이있다. 백화점일자리는입점업체일자리가 10 명중 9명이다. 백화점뿐아니라대형유통기업들의고용창출은 협력업체 로통칭되는입점업체고용이대다수다. [ 그림 4-15] 롯데백화점 A 점고용형태 백화점은흔히유통업이아니라 임대업 이라는말이나올정도로입점업체의비중 이크다. 의류든, 화장품이든각브랜드들은백화점내특정장소를임대하는방식으

151 로계약을체결하고해당매장을운영한다. 운영방식은또크게 2가지로나뉘는데, 첫째는해당브랜드가직접매장관리자를두고판매사원을채용해서운영하는것과, 둘째브랜드가또다른제3자와계약을맺고운영을맡기는방식이다. 후자의경우제3 자는 소사장 으로불리는데백화점과브랜드법인양쪽모두에게서종속적인지위에있기때문에수익성압박에더크게시달리고, 따라서인력운용에서도더열악한임금 근로조건을강제하고있다. 대개의경우이들판매사원은비정규직이고, 상시적아르바이트로인력을충원한다. 저진로전략을구사하는산업에서나타나는대표적인고용형태는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가운데에서도입점업체, 협력업체등으로이름을달리한제3의업체들과직간접적으로계약을맺고종사하는노동자들이지배적이다. 비정규직, 특히간접고용이보편적인고용모델을지배하고있는셈이다. 제 4 절소결 앞서살펴본것처럼유통업은저진로전략을추구하는대표산업이다. 저임금과비정규직사용, 낮은복지등으로대표된다. 유통대기업이라하더라도정규직임금이초임연봉 만원인경우가많다. 비정규직은월평균 130 만원수준의저임금계층에몰려있다. 노동시간도길다. 현재유통업은근로시간특례업종에포함돼있기때문에적용예외로법이바뀌지않는이상장시간노동이해결되기어려운구조이다. 주6일영업을하거나, 한달에이틀정도를휴무하는경우가대부분이어서영업시간과연동되어장시간근로가강제되는측면이있다. 법위반사례도많이언급된다. 이미신세계이마트, 홈플러스등에서불법파견과비정규직에대한차별, 노조결성등에따른부당노동행위등으로사회문제가된바있다. 업무의외부화도계속진행되고있다. 일부할인점에서는캐셔업무까지도아웃소싱하고있는상황이다. 같은업무이더라도기업에따라내부화 / 외부화전략을제각각활용하고있다. 최근에캐셔업무를외부화하기로결정한 L기업의경우, 이기업은 2007 년비정규직법시행을앞두고기간제로활용하던인력을무기계약직으로전환한바있다. 하지만이제는그런인력의일부를간접고용으로전환하고있다

152 법의사각지대도지적될필요가있다. 유통기업은주요대기업이진출하여시장독과점화를이뤘음에도노동조합이없는사업장이대부분이어서노동인권과같은것은거의지켜지지않고있다. 실제유통산업성장과대기업이운용하는집약적인서비스업임에도근로계약체결과같은기본적인법률조차지켜지지않고있음을고려하면정부유관기관의근로감독을통한대책마련이시급함을보여주고있다. 특히유통업노동자들가운데거의 80% 이상이입점협력업체종사자들임을감안하여이들을포괄하는대책을수립할필요가있다

153 제 5 장소프트웨어 (SW) 산업 : 구조와동향그리고노동과고용 제 1 절소프트웨어산업개요 : 영역과구조 1. 산업의범위와비중 (1)SW 산업의범위와범주 일반적으로정보통신 (IT) 산업내에서소프트웨어 (SW) 란컴퓨터를제어하는기술이나저작물로서, 컴퓨터기기자체를의미하는하드웨어 (HW) 와대비되는개념이다. SW 산업이란 SW 를제작, 생산, 유통하거나정보시스템을구축, 운영하는사업을통칭한다. 64) 최근에는 SW 를사고파는활동뿐아니라,SW 를이용하는새로운형태의사업까지 SW 산업으로인식되고있다. 협의의 SW 산업은이른바 패키지 (package)sw 와 IT 서비스 (service) 를의미하며, 여기에 임베디드 (embedded)sw 를포함하여정의하기도한다. 또한더넓게는 디지털콘텐츠 (digitalcontents) 까지그영역을확장시키는경우도있다 ( 류성일,2014). 구체적으로 < 정보통신부문상품및분류체계 > 에서 SW 산업은컴퓨터에설치하는 패키지 SW, 정보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 IT 서비스 그리고 HW 에내장되는 임베디드 SW 로구분된다. 이들은가장기본적인 SW 상품들로, 가장협의의의미에서정의되는 SW 산업을구성한다. 그러나 2000 년대이후 SW 의활용범위가넓어지면서음원, 게임, 웹툰과같은이른바 디지털콘텐츠 가등장하게되었고, 그것이새로운 SW 상품으로인식되며동종산업의범위에포함되는것으로간주되고있다. 65) 나아가통신기술과상품화가발달하면서 SW 를 인터넷서비스 로제공하는기업들이생겼고, 그러면서 인터넷서비스 도 SW 산업의새로운범위로인식되기시작했다. 66) 64)SW 산업진흥법, 제 2 조 1 항,2 항 65) 통계청 e 나라지표내 <ICT 생산통계 > 는 < 디지털콘텐츠 > 를 SW 산업과함께집계함. 66) 어떤연구에서는인터넷서비스를 SW 서비스,SW 플랫폼, 엔터테인먼트서비스등으로더욱세분하기도

154 최근정보통신및소프트웨어 (ICT/SW) 산업은그범위가확대일로에있다. 정보기술이발전함과함께 SW 를활용한제품들이다양해지면서,SW 산업의범위는점점더넓게인식되어가고있다. 그에따라 SW 자체의생산을넘어서 SW 를재료나원료로하고있는경우까지도 SW 산업의범주에넣으려는경향이있다. 따라서이산업을하나의지표로만조명하는것은충분치않다. 예컨대,< 한국표준산업분류 > 기반의업종별기준은산업내생산활동과고용현황을파악하는데에는적합하나, 산업간융합이나직업군의질적인변화를설명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 그림 5-1]SW 산업에대한최근의인식 자료 : 국가미래연구원일자리 TF(2014) < 표 5-1>ICT 분류체계내 SW 관련산업분류대분류세분류비고운영체제, 보안, 스토리지, IT 운영관리, 미들웨어, 시스템 SW 패키지 SW Application 개발및테스팅응용 SW 개인용, 산업범용, 산업특화및기타응용SW IT 컨설팅,SI 및 NI, 주문형 SW 개발및웹사이트, 데이 IT 컨설팅및시스템개발터베이스개발등 IT 서비스 IT 시스템관리및지원서비스 IT 시스템관리, 호스팅서비스,IT 지원서비스등기타 IT 서비스임베디드 SW 임베디드 SW 데이터처리용, 통신용, 차량 / 교통용, 산업용, 항공 / 국방용자료 : 미래창조과학부,KAIT,KEA(2014) 한다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2014)

155 오늘날 ICT,IT,SW 는서로매우적극적인융합상태라이들을서로분리시켜놓고인식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해져가고있다. 가장넓게는타산업과 SW 가융합되는분야까지포함시키려하며, 이제제조업이나서비스업의주요부문들은이미고도의 SW 를빼고는운영될수없는상태에달하였다. 그들의비즈니스는 SW 를기반으로다양한 IT 기술과융합됨으로써계속적으로새로운모델을파생시켜발전해가고있다. 요컨대,ICT/SW 산업의범위와범주는한마디로정의내리기쉽지않으며, 다양한지표들을고려하여여러가지방식으로조명될수밖에없다. 이제사실상대부분의기업들은모두 IT 기업이라고불러도손상없을정도로 SW 는우리곁에가까이다가와있다. 그에따라 SW 산업에대한정의도점차광의의정의를사용하는것이현실에부합한다. 본고에서 SW 산업의적용범위는디지털콘텐츠까지포함한광의의 SW 산업의분류를따르는쪽으로한다. < 표 5-2>SW 산업의분류와특성 구분 상품특성 생산특성 유통특성 산업특성 협의의 SW 산업 광의의 SW 산업 패키지 SW IT 서비스임베디드 SW 디지털콘텐츠 - 정보재, 공공재 - 구축 / 관리서비스 ( 사업지원서비스 ) -연구개발이핵심 - 서비스의 신뢰성이 -기능성, 정확성 중요 -연구, 개발인력의전문성, - 기술지원및개발인 수요부문별기반기술 -연구개발비용이높은고위험산업 력의전문성 - IT/ 인력 / 유지보수능력 - 온오프라인유통에서온라인유통이강화되는추세 -판매에서라이선스로전환하는경향 - 네트워크효과 / 규모의경 제 / 범위의 경제가 작 용 - 자연독점성향, 부분적 으로는경쟁시장형성 -글로벌경쟁 - 일반유통경로부재, 수급자간계약베이스의거래 - 표준화된서비스가존재할수없음 -여타사업지원서비스와유사한성향 -경쟁시장을형성하나메이저그룹과군소그룹의시장이분할 -국지적경쟁 - 부품소재 ( 투입요소, 중간재 ) - 정확성, 시의성 ( 개발기간 ) - 연구개발인력의전문성 - 비용면에서도 HW 와결합되는특성 - 일반유통경로부재, HW 업체의자체개발또는연구개발아웃소싱 - 정보재, 공공재 ( 소비재 ) - 사용자가치중시, 시의성 ( 개발기간 ) - 연구개발인력의전문성, 창의성 - 연구개발비용이과다한고위험산업 - 개발업자와서비스업자간의계약베이스인거래, 최종소비자에대한유통은온오프라인병행 -일부는자체연구개발 - 개별상품별로규모의 - 아웃소싱시장은제경제, 네트워크효과등한적경쟁시장형성, 이있으나패키지 SW 맞춤식의제품특성을비해서는약함반영 - 메이저공급자가존재 -HW 와결합된형태의할수있으나틈새시글로벌경쟁장이넓어시장분할 -글로벌경쟁 자료 :KT 경제경영연구소 (2014) 67)

156 (2)SW 산업의비중 SW 산업의범위의확장과함께자연스럽게그규모역시확대일로에있는것으로파악된다.SW 산업의규모변동은 IT 생산품시장전체에서 HW 에비해 SW 가차지하는비중의변화양상을살펴보면일단드러난다.[ 그림5-2] 의왼쪽그림은세계 IT 시장내에서 SW 가차지하는비중의변화를보여준다. 보다시피 2000 년대초반을지나면서이미 SW 의비중은 HW 의그것을앞질렀고, 양자의격차는점차심화되어가고있다. 그결과언제부터인가 SW 는하나의독립산업으로자리매김하게되었다.SW 산업의위상변화는 IT 기술이범용HW 를기반으로여러 SW 를구동시키거나, 인터넷을기반으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며발전해가는추세와관련이깊다. 68) 한편,[ 그림5-2] 의오른쪽그림은주요산업들의생산품원가에서 SW 가차지하는비중의변화를보여준다. 이미자동차, 국방, 가전등주요유관산업영역에서제품원가의 50% 이상이 SW 의몫임을알수있다. 이는사실상기존의주요산업영역들이이미 SW 를기반하는쪽으로체질전환이이루어졌음을암시한다. [ 그림 5-2] 세계 IT 시장내비중변화 ( 좌 ) 와업종별제품원가중 SW 비중 ( 우 ) 자료 : 박상훈 (2014) 재인용 69) 이미 2000 년대초중반을경과하면서, 세계시장의규모면에서 SW 는 HW 를앞질렀다 67) 원자료는최봉현외 (2005) 68) 왼쪽그림의나머지는통신서비스 69) 원자료는미래창조과학부

157 ([ 그림 5-3]). 그러나한국은상대적으로여전히 HW 의생산액이월등히높고 SW 의비중이낮은상황이며, 그성장세도세계시장과비교할때낮은상태이다. 70) SW 산업은제조업대비높은부가가치율과높은고용유발계수를지니며빠른성장속도를특성으로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따라서향후 HW 산업만으로는 IT 산업의성장의측면에서나고용유발의측면에서나한계에부딪칠수밖에없다.IT 산업안에서 SW 의중심성이강화되는쪽으로체질개선이이루어져야하는것은반드시실현되어야한다. [ 그림 5-3]IT 산업의세계시장규모와국내생산액비교 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자. 오늘날세계 SW 시장은반도체시장의 3.2 배, 휴대폰시장의 2.7 배에달할정도로그규모가성장하였다 (< 표 5-3>).SW 산업은,2012 년을기준으로했을때, 부가가치율의측면에서제조업의 1.4 배에도달했고 (< 표 5-4>), 그것의부가가치유발계수는 2011 년을기준으로제조업에비해 1.9 배를기록했다 (< 표 5-5>). 특히취업및고용유발계수의측면에서 SW 산업의그것은각각제조업의 1.7 배,2.1 배를보여 (< 표 5-6>) 노동시장의활성화를위해서도상대적으로긍정적인효과를보였다. 이렇게 SW 산업의성장은우리사회에경제적, 사회적으로여러가지긍정적인파급효과를나타내고있는것이다. 특히이미그자체로세계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며, 상대적으로 HW 산업에비해보다높은수준의경제, 사회적가치를생산해내고있기까지하다. 이제는 HW 산업의성장이갖는한계와부족함을인식하면서,SW 를 70) 이는 S 전자등국내의유력 IT 기업들이 HW 중심적산업성장을지속해왔기때문인것으로볼수있다

158 HW 의부속물이라는사고에갇혀서바라보지않고, 명실공히하나의독립산업으로 정의하고고찰하며정책적으로접근해가야할것이다. < 표 5-3> 시장규모 ( 단위 : 억달러,%) 평판 TV('14) LCD 패널 ( 14) 휴대폰 ( 14) 반도체 ( 14) SW( 14) 시장규모 ,977 3, SW 규모대비비중 9.2% 7.0% 37.4% 33.2% - 자료 :DisplaySearch(2015),Gartner(2015),IHS(2015),IDC WorldwideBlackbook(2014) < 표 5-4> 부가가치율 ( 단위 :%) 구분 SW 산업 * 제조업 서비스업 전체산업 자료 : 한국은행 (2014),SPRi(2014) * 여기에서 SW 산업은한국은행산업연관표통합소분류 132,133 기준 (10 년이후, 이전은중분류 153 기준 ). ** 부가가치율이란, 일정기간중창출된부가가치액을충투입액으로나눈비율로, 부가가치율이높을 수록양호한산업이라고볼수있음. 참고로 2012 년기준 SW 산업의그것은제조업의 2배를넘음. < 표 5-5> 부가가치유발계수를통해바라본부가가치유발효과 ( 단위 :%) 구분 SW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체산업 자료 : 한국은행 (2014),SPRi(2014) * 부가가치유발계수란해당산업 ( 품목 ) 에대한최종수요가 1단위발생할경우국민경제전체에서 직 간접으로유발되는부가가치크기를말함. 참고로,2012 년 SW 산업부가가치유발효과 (0.777) 는 제조업의그것 (0.537) 의 1.4 배에달함

159 < 표 5-6> 취업유발효과 ( 단위 :%) 구분 SW 산업 * 취업유발계수 *** 제조업 ( 명 / 십억원 ) 서비스업 전체산업 SW 산업 ** 고용유발계수 *** 제조업 *( 명 / 십억원 ) 서비스업 전체산업 자료 : 한국은행 (2014),SPRi(2014) * 여기에서 SW 산업은한국은행산업연관표통합소분류 132,133 기준 ** 여기에서 SW 산업은한국은행산업연관표부속표고용표통합중분류 62 기준 *** 취업유발계수 : 해당산업 ( 품목 ) 에서최종수요가 10 억원발생할경우해당산업을포함한관련 산업에서유발되는취업자 ( 사업주및무급종사자포함 ) 수. 즉,10 억원투입할때늘어나는일자 리수. SW 산업취업유발효과 (14 명 /10 억 ) 는제조업의 1.6 배 **** 고용유발계수 : 해당산업 ( 품목 ) 에서최종수요가 10 억원발생할경우해당산업을포함한관련 산업에서유발되는고용자수. 즉,10 억원투입할때늘어나는고용자수. (3)SW 산업과타산업과의관계 SW 는기술의특성상독립된생산활동으로는경제가치를가질수없고 HW 와결합하거나타산업의구성요소가됨으로써그가치를발현한다는독특한속성을지니고있다. 71) 그것이 SW 산업이사회적, 경제적으로타산업에큰영향을끼치는일차적인이유이기도하다.2014 년을기준으로했을때,SW 산업이협의의명목GDP 성장률상에서차지하는비중은전체산업의 1.7% 에불과한반면, 광의의실질GDP 성장률에서차지하는비중은 3.7% 였다. 이는전체산업의성장률 (3.3%) 에비교하였을때에도심지어높은수준이다 ( 표7). 71) 재화의네트워크구조,Katz 와 Shapiro 는이를시스템경쟁 (system competition) 이라칭함

160 < 표 5-7>SW 산업의 GDP 성장기여율 ( 단위 : 조원 ) 전체산업 SW 산업 구분 명목GDP 실질GDP 성장률 6.5% 3.7% 2.3% 2.9% 3.3% SW 산업명목GDP 광의 20.9(1.7%) 22.4(1.7%) 23.8(1.7%) 24.9(1.7%) 25.8(1.7%) 비중 ( 조원,%) 협의 17.6(1.4%) 18.9(1.4%) 20.3(1.5%) 21.2(1.5%) 21.8(1.5%) SW 산업실질GDP 광의 성장률 협의 SW 산업 GDP 성장 광의 0.8% 2.6% 3.7% 2.2% 2% 기여율 (%) 협의 0.2% 2.2% 3.5% 3% 1.2% 자료 : 한국은행,SW 정책연구소 72) 오늘날 산업연관분석모형 을기반으로한연구를통해 SW 산업이타산업에끼치는영향이분석되어지고있다 ( 조병선 조상섭,2014).IT 산업의생산, 부가가치, 고용에의영향력을지난 2000 년대 10 년간을기준으로해서분석한자료를살펴보면 ( 표8),IT 산업은전반적으로타산업의생산에긍정적인영향을끼치지만, 부가가치와고용의유발에는부정적인영향을끼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기술의고도화가타산업의자본심화 73) 를일으키기때문으로이며,IT 산업이앞으로풀어가야할숙제이다. 74) 그에반해,SW 산업분야는상대적으로타산업의고용감소에기여하는정도가작고, 다른분야에비해고용증가에끼치는영향력이큰것으로분석되었다. 72) 명목 GDP( 당해년도규모파악 ): 재화와서비스생산의가치를당해년도가격 ( 현재가격 ) 으로계산, 실질 GDP( 경제성장률파악 ): 재화와서비스생산의가치를기준년도가격 ( 불변가격 ) 으로계산, 한국은행 SW 산업범위 ( 광의 ): 정보서비스업,SW 개발및공급업, 컴퓨터관리운영관련서비스업, 한국은행 SW 산업범 위 ( 협의 ):SW 개발및공급업, 컴퓨터관리운영관련서비스업 73)CapitalDeepening, 노동량을그대로두고자본재의량을늘려생산을늘리는것. 노동과자본재의량을 일정하게유지하는것은 CapitalWidening 이라고한다. 74) 세부적으로보았을때,IT 기기분야는대기업의수출비중이매우높아관련산업의부가가치가함께높 아졌다. 그러나중간재인부품소재가해외수입으로전환되는등의이유로, 관련중소기업들의생산량 은점점떨어지게되었고, 이는고용유발도상당부분떨어뜨리는쪽으로작용했다.IT 서비스분야는정보 시스템공급을통해타산업의생산량증가에직접적인영향을주고있다. 정보시스템의중간재인 SW 나솔루션이외산으로바뀌자패키지 SW 기업들이 IT 서비스분야로전환되면서점점부가가치도줄어들 고있다. 또정보시스템공급이업무자동화를통해타산업의고용량도줄이고있음도알수있다

161 < 표 5-8>IT 부문및그세부업종별타산업의생산, 부각가치및고용에의영향력 영향부문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 * 연도 IT 산업 IT 기기 IT 서비스 SW 산업 자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4) * 명 /10 억원당 2.SW 산업의구조변동 SW 산업의성격을이해하기위해서는최종생산물과더불어 SW 를기업의가치생산의원료나중간재로서투입하는경우, 즉융합분야까지모두살펴보아야한다. 산업의특성은제품의개발, 원료투입에서생산물의제작과판매에이르기까지일종의가치사슬의시각에서파악가능하다. 다만, 융합분야는독립된가치사슬로나타나지않기때문에, 오늘날융합분야의발전으로인한 SW 산업의변동은전체적인가치사슬의변화를통해서바라보아야한다. (1) 비융합 : 전통적가치사슬과그변화 가. 패키지 SW 패키지 SW 는일반제조상품과같이연구개발후판매를통해수익을실현하는방 식이다. 다만그것은일종의기술상품으로서, 거기에교육훈련과유지보수가동반된다 는별도의특징을지닌다. 패키지 SW 시장은 1990 년대후반업무전산화와 PC 수요의

162 증가로급격하게성장했다. 하지만제품개발에높은연구개발역량이필요하기때문에 공급이충분하게원활하지는못했다. 75) [ 그림 5-4] 전통적인패키지 SW 의가치사슬 자료 :ChaoticFlow,2009 오늘날 PC 의감소는패키지SW 의개인용소비시장의축소를초래하고있으나, 서버 (server) 컴퓨터의증가는계속적으로이어지고있다. 그결과기업용패키지SW 시장은완만하게성장해가고있는상황이다. 최근에는 SaaS 와같이 SW 를설치하지않고빌려쓰는형태가등장하고있으며, 사업환경과사용환경이급격하게변하고있다. 이는패키지SW 시장의미래를쉽게예측하기어렵게만든다. 특히높은라이센스비용을감당하기힘든 인터넷서비스 시장이성장하면서, 상용제품을구매하기보다 SW 개발자를채용하여이른바 오픈소스 (opensource) 76) 를이용하는경향으로바뀌고있다. 이는기존에패키지SW 부문의가치사슬의구조적특성의질적인변화를암시한다. 나.SI( 시스템통합 ) SI 분야는정보시스템을구축해줌으로써부가가치를만들어내는방식의비즈니스가 75) 세계 500 대소프트웨어기업을살펴보면, 패키지 SW 를제작하는기업은티맥스소프트 (295), 핸디소프트 (306), 안철수연구소 (309), 더존비즈온 (310) 등단지 4 개기업만이랭크되어있다. 76) 예컨대, 구글안드로이드는현재두가지버전으로제공되는데, 그중하나가개발자사이트를통해공 개하는 ' 안드로이드오픈소스프로젝트 (AOSP)' 로, 누구나소프트웨어와디바이스를만들수있도록오 픈소스 (OpenSource) 로공개했다. 이를이용하는제조사들은구글의요구사항들을수용하면서 ' 구글안 드로이드 ' 를탑재한다. 이오픈소스전략은성공하였고, 이를통해안드로이드는전세계점유율 80% 이 상을달성하게되었다 ( 이학준,2014)

163 이루어진다. 대체로다양한 SW 기술들을종합하여정보시스템을만들기때문에세부공정들의집산이이루어지며자연스럽게고용창출의효과도크다.1980 년대이후다양한산업의기업들은업무전산화를목적으로정보시스템에대한구매의사가컸다. 그결과 SI 시장이꾸준히성장해갔다. 그러나최근에는대부분의산업이업무전산화를완료한상태여서, 이부문시장의성장이둔화되어있는상태이다. 다만새로운기술의등장으로정보시스템변경및신사업수요는여전히존재하고있어시장이조금씩성장하고있긴하다. SI 부문은서비스제공업체와컨설팅회사가고객의필요에맞게다양한 SW 제품을조립하고설치함으로써부가가치를만들어내고, 다양한패키지SW 와기술인력들은 SI 가생산하는가치생산의원료가된다. 다만, 고객사마다요구가다르기때문에최종결과물이대량생산될수없다는점, 따라서조립과정에서축적되는노하우들이재활용되기어렵다는점은 SI 업종의단점이다. 존재하는전산업분야가 SI 에게는시장이요고객이기때문에, 규모면에서 SI 는국내 IT 시장의중심을차지하고있다. 그러나비용절감경쟁이심화되면서, 기술인력의다단계하청구조가심화되어있는상태이며, 그로인해특히고용과관련한여러문제들을유발시키고있기도하다 년대중반이후외국산솔루션 (solution) 의국내사용률이증가하면서, 국산패키지SW 회사들은타격을입은바있다. 예컨대,2004 년패키지SW 생산은전년에비해모두마이너스성장을하여패키지SW 산업의심각한어려움이반영되고있다 (< 표 5-9>). < 표 5-9> 패키지 SW 생산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p*2004 CAGR(99-04) 시스템 SW 2,813 4,913 10,534 15,451 14,794 8, 개발용 SW 2,493 3,349 4,470 5,613 5,010 3, 응용 SW 6,918 10,613 19,415 27,860 24,016 19, 기타패키지 SW 172 1, ,022 2,113 2, 패키지 SW 합계 12,396 20,173 34,892 50,947 45,932 34, 자료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2004),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2005) *P-Preliminary( 잠정치 )

164 참고로 [ 그림 5-5] 에서는중국의 사례를토대로 IT 서비스업을대표하는 SI 사업의 가치사슬을제시했다. 실상한국의경우도이와크게다르지않다고보면된다. [ 그림 5-5] 중국사례로살펴보는 IT 서비스업의가치사슬 자료 :SK 경제경영연구소 (2011) 다. 임베디드 SW 임베디드 SW 란통신장비나휴대폰등에내장되어 HW 와함께판매되는제품을말한다. 이경우도 SW 를플랫폼으로부품화하는영역과 HW 와결합시키는기술영역으로나눌수있다. 플랫폼의경우는라이센스를받고, 기술영역은용역의댓가를받아부가가치를창출한다. 플랫폼이란공급자, 수요자등복수그룹이참여하여각그룹이얻고자하는가치를공정한거래를통해교환할수있도록구축된환경으로서플랫폼참여자들간의상호작용이일어나면서모두에게새로운가치와해택을제공해줄수있는상생의생태계이다 ( 윤상진,2012). 정부지원으로 2000 년대중반 WIPI 같은국산플랫폼들이소수존재하였으나, 스마트폰등장이후국산플랫폼은거의다사라졌다. 현재는외국산플랫폼을 HW 에탑재시켜주는용역사업이이시장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플랫폼개발은높은연구개발역량을필요로하기때문에성공률이그다지높지않다. 77) 반면기술수요처가공공부문이나한정된대기업어서시장이좁아개발에도전 77) 휴대폰 15%, 자동차 5%, 조선 4%, 국방 1%

165 하는기업들이많지않다.[ 그림 5-6] 은임베디드 SW 의가치창출사슬의핵심적인구조를담고있다. 최근사물인터넷 (IoT:InternetofThings) 의출현으로미래성장이주목되고있는상황이나, 아직까지는사업자와 SW 개발자가절대적으로부족하여새로운가치사슬의전형화된모습이등장하지는못하고있다는상황이다. [ 그림 5-6] 임베디드 SW 의가치사슬 자료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 융합 : 핵심가치와가치사슬의변화 SW 의다른산업과의융합은각산업의고도화를유도해줌으로써, 생산성을높이는효과를낳는다. 오늘날에는이러한융합의지속과심화가이루어지도록, 일종의선순환 SW 생태계를만들고자하는노력이커지고있다.SW 가다른산업에융합되는경우그산업의가치사슬을변화시킨다. 전체적으로는 HW 와 SW, 통신기술이함께사용되었지만 SW 가각자원들을결합시키고있어광의의 SW 산업으로해석된다. 예컨대, 출판업의경우현재 SW 는콘텐츠와융합되어분리될수없으며전자출판의제작과유통을담당하는직접적인도구로서의역할을하고있다. 다양한오락 영상디지털콘텐츠의발달로전통적인종이책출판의매체경쟁력은약화추세에있는반면, 디지털출판은급성장하여주요선진국에서의출판산업내전자출판의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그림8에서보는것처럼, 이로인하여과거에는콘텐츠생산, 인쇄, 유통의과정을각각전문작가, 출판사, 도매업자및서점등이관리하였지만, 지금은 1인이출판및유통의과정까지의모든과정을관리하는방식으로출판산업에서의가치사슬변화가일어났다 ( 문화부,2012). 아래의 [ 그림 5-7] 은 SW 가출판업과융합된모습을보여준다. 78)

166 [ 그림 5-7]SW 와출판업의융합으로인한가치사슬변화 자료 : 문화부 (2012) 제 2 절한국 SW 산업의과거와현재 제 2 절에서는한국의 SW 의주요한면모들을살펴보도록한다. 역사적발전을조망 한후에시장, 세계화, 제품의공급 - 수요구조, 기술력및기업현황등의내용을차례 로간략히조망해보도록한다. 1. 한국 SW 산업의역사와발전 (1)1990 년이전 1980 년대이전까지한국에서 SW 는 HW 의부속물이었다. 구매자가특정기능을제공하는컴퓨터를원했어도당시의컴퓨터는 SW 가서로호환되지않았다. 컴퓨터는 IT 산업의최종상품으로존재했다 년대에접어들어 PC 가등장하자, 일반기업들은훨씬작은비용으로여러업무들을전산화할수있게되었다. 특히같은 OS 환경에서개발된 SW 일경우, 서로다른 PC 에서도실행이가능하게되었다. 대형컴퓨터시장의변화도같은시기에일어났다.MS DOS 가 PC 시장의대표적인 OS 였다면서버 (Server) 79) 시장의대표적인 OS 는 78) 현재출판업의경우전자책보급률은세계시장에비해낮지만최근교보문고,YES24 등주요인터넷 서점을중심으로판매량이매년가파르게늘고있다

167 Unix 였다. 처음에는모든기종이호환되지않았지만, 이런변화는 SW 가 HW 로부터분리인식되는계기가되었다. 이러한 SW 의호환성은여러대의 HW 를이용해하나의정보시스템을구축할수있도록해주었다. 그결과정보시스템은처음에하나의컴퓨터를의미했다가, 점점추상화된업무단위의시스템군을의미하게되었다. 정보시스템의형태가복잡해지자이를전문적으로구축해주는 IT 서비스업 이본격적으로싹을틔우게된다.1987 년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이제정되자 SW 는정보시스템구축시독립된가격으로시장에서거래될수있게되었다.IT 서비스업은초기에대기업중심으로공급시장이형성되었으며대기업의참여는전산업의업무및산업전산화를가속화시켰다. (2)1990 년대 1990 년대통신환경이구축되자정보시스템의수요도늘어나면서 IT 서비스업도급격하게성장해갔다. 더구나 HW 와 SW 의국산화를위한정책적지원은국내 IT 산업의질적인성장을이루는견인차로작용했다. 특히이시기인터넷의등장은 IT 산업의새로운전환기를만들어냈다. 인터넷이전의통신환경이기업내정보를빠르게전달하기위한폐쇄적정보망이었다면, 인터넷은공개가능한정보를주고받을수있게형성된세계공통의정보환경이었다. 인터넷을통한정보의접근은 HW 기종이나 OS 환경의호환성에관계없이웹브라우저만있으면동일한결과를볼수있었다. 대학교등비영리단체의참여가활발해지면서정보의양이많아지고접근이쉬워지자데이터를검색할수있게해주는영리목적의회사가나타났다. 바로 1995 년설립된야후, 라이코스등이그러한회사들이다. 즉기업이아닌일반사용자들을대상으로정보를제공하는산업이시작된것이다. 이러한인터넷서비스는기업사용자가아니라인터넷을사용하는일반사용자들의요구에집중하면서, 그것을하나의서비스의영역으로만들었다. 이시기인터넷서비스는새로운가치를만들어내는데집중하였고, 사람들이많이접속하는서비스는일종의가상화된사회적공간의성격을띠기도했다. 이러한인터넷서비스의발전은범용HW 에기반에서 100% SW 만을이용해서만들 79) 네트워크상에서정보를제공하는대형컴퓨터를지칭하는용어로최근에는 Linux 기반의소형제품으로 대체되는경향이있다

168 어지기때문에독립된 SW 의가치를인식하게하는결정적인계기가되었다. 당시국내에등장한네이버 (Naver) 나다음 (Daum) 같은회사는현재매출액 1조원이넘는회사가되어있어,SW 만으로도성공할수있는대표사례로부상해있다. 같은시기에인터넷을이용한온라인게임도등장했다. 이러한게임은컴퓨터상에서만실행되며, 오늘날각광받고있는 디지털콘텐츠 의대표사례이다. 이후 2000 년대온라인게임은약 3조원의시장을형성하는식으로성장했을뿐만아니라, 해외수출분야에서도가시적인성과가나타나,SW 의가치를더욱높이는계기가되었다. (3)2000 년대 인터넷서비스와디지털콘텐츠시장의발전은전통적인패키지SW 와 IT 서비스 (SI) 의발전에큰영향을끼치지는못했다. 전자는계속해서정보시스템을개발, 수정해야했기때문에, 정보시스템구매로는문제를해결하기힘들었다. 다만인터넷기술의발전은기존산업에서개발된정보시스템을인터넷기술기반으로전환시키는수요를만들었다. 결과적으로 2000 년대는기존의산업분야에서업무전산화와기존시스템의전환수요가겹쳐져 IT 서비스분야에게최대의호황을안겨주게된다 년대에접어들면서기존에구축된유선네트워크를기반으로한무선이동통신산업이크게성장하게되었다. 무선이동통신산업은기존산업의전산화가아니라 SW 와 HW 가결합하여새로운가치를만들어내는최초의융합산업이었다. 벨소리, 배경화면등디지털콘텐츠와위치찾기와같은무형의서비스를제공하는유료시장의포문이열렸다. 이시장의성장을계기로디지털콘텐츠를돈을지불하고구매하는것이일반인들에게자연스럽게받아들여지게되었다. 그렇지만이동통신사별, 핸드폰별로특성이상이하여 SW 호환성의범위가한정되었다. 그리고국내의통신방식이국제적인흐름과도달라서수출성과도낮았다. 반면국내시장의경쟁이심해졌고, 이른바폐쇄형시장 (WaledGarden) 정책을추구하는바람에, 시장도크게성장해가지못했다. 특히이과정에서유통플랫폼제공을명목으로디지털음원의수익을독점하는바람에음원창작시장의심한왜곡이발생하기도했다

169 < 표 5-10> 한국 IT/SW 산업의발전과정 1960 년대 : 태동기 년한국IBM 이설립되고, 과기처산하한국전자계산소가설립되면서컴퓨터가국내에소개되기시작 1970 년대 : 전산화기 -정보산업에대한인식이증가하여한국증권전산, 현대해상화재보험, 상업은행등각산업영역에컴퓨터가도입되기시작 -전경련은정보산업육성법제정을통한국가적지원요구 1980 년대 :PC 대중화기 -정보통신기본법 ( 82),SW 개발촉진법 ( 87) 등을제정하고, 한국정보통신 (KT) 를출범시켜국가기본전산망계획을수립 ( 82). -전화선을이용한데이터통신서비스가최초로개시 (PSTN,'83) -IBM PC 의보급으로기존산업의전산화가가속화되고, 대기업들이삼성 SDS,LG CNS 등 SW 전담회사를설립하며 SW 시장에본격적으로진출 년대 : 인터넷혁명 -정보화촉진기본법 ( 92) 이제정되면서정보통신부 ( 84) 가출범하고전자상거래법 ( 99) 이제정되는등정보통신산업지원활동이매우활발히전개 년제2차국가기본전산망계획수립,1996 년초고속정보통신기반종합계획수립등통신인프라가구축및보급본격적으로시작. -전자상거래출현,ERP 시장본격화, 인터넷서비스업체 (Naver,Daum) 등장등기존인프라를기반으로한다양한 SW 산업성장 년대 : 디지털컨버전스 -SW 산업진흥법 ( 00), 온라인디지털산업발전법 ( 02) 제정. 이로써전자정부사업을공식적으로출범시키면서정보통신기반의새로운산업지원시작. -온라인게임시장 (3 조원 ), 디지털콘텐츠시장 (5 조원 ) 등새로운형태의정보통신시장등장. -초고속인터넷및무선이동통신의보급이증가하면서각종플랫폼산업들성장. 자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 최근 2010 년에스마트폰이도입되면서글로벌 SW 생태계가함께들어오자이동통신사의기존가치사슬은파괴되어버렸다. 이동통신산업의 SW 융합사례는막대한인프라를선점하더라도다양한비즈니스를수용해서시장이성장하지못하면외부의충격에의해산업경쟁력자체가무너질수있다는본보기를남겼다. 글로벌 SW 생태계의도입

170 은 SW 생태계에대한관심과플랫폼에대한중요성을시장이알게하는계기가되었다. 이시기에온라인사용자들의요구가폭발적으로많아지게되자, 기존의정보시스템만으로는비용을감당할수없게되었다. 따라서인터넷기업들은공통된요구사항들을플랫폼으로만들어사업을단위모듈화함으로써개방형제휴전략들을만들어내는식으로대응해갔다. 플랫폼은처음에 SW 제품만을의미했으나, 점점의미가넓어져서이제는비즈니스도함께의미하게되었다. 성공한기업들이공통적으로플랫폼을보급하고확산시켜가면서관건이 SW 개발자들의선택에있음을강조하게되었고, 그결과 SW 와이분야의직업의가치가새로운조명을받는계기로작용하기도했다. 그렇지만한국 IT 산업의대부분을차지하는 IT 서비스업의 SW 개발자는인터넷서비스업의종사자들과성향이다르다. 새로운기대와달리실상국내플랫폼사업들의성과는고전을면치못하고있다. 결국이는막연히외국사례를카피하기보다한국환경에맞는형태로의수용이적합함을보여주는경험이라고하겠다. 2. 한국 SW 산업의위상과규모 (1) 국제경쟁력 한국 IT 산업은세계IT 산업의발전과함께성장했다. 통신인프라환경구축과전산업분야의전산화는오히려다른나라보다빨랐다. 그이면에는강력한정부의지원이있었기때문이다. 그러나초창기의기민한성장은이후에계속해서이어지지못했다. 사무소프트웨어협회 (BSA) 가국제연구기관에의뢰해조사한보고서인 < 세계 IT 산업경쟁력 2011 년 > 80) 에따르면, 우리나라 IT 산업의경쟁력은 2007 년이후지속적으로하락해왔다. 구체적으로우리나라는 2007 년만해도전세계 66 개선진국중 3위에랭크되는기염을토했다가 2008 년 8위,2009 년 16 위에이어 2011 년에는 18 위를차지하는식으로경쟁력의하락세를경험해왔다. 한국 IT 산업경쟁력실추의핵심요인으로는 80) 이는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 (bsakorea) 가국제조사기구인 < 이코노미인텔리전스유닛 (EIU)> 에의뢰해 만든보고서로, 전세계 66 개선진국을대상으로 IT 산업환경,R&D 환경, 비즈니스환경,IT 산업발전지 원도,IT 인프라및인적자원과법적환경 6 가지요소가비교분석되었다

171 크게 IT 특허출원수의하락과 R&D 환경지표값의약화를꼽을수있다.IT 인력수준과전자정부수준에있어서상당히양호한평가를받았고,IT 사업환경과법적환경의개선도과거대비발전한것으로평가되긴했으나,IT 인력자원지수자체는정체된것으로평가되었고, 기술산업지원정책도매우미흡하다는지적을받았다. 인적자원이정체하고 R&D 가크게감소한것은기업들의수익성악화에기인하는것이라고볼수있으며, 이는 SW 산업정책상의전기가마련되어야함을암시한다. < 표 5-11>IT 국가경쟁력순위중아시아국가 국가 2011 순위 2011 점수 2009 순위 2009 점수 싱가포르 호주 대만 일본 뉴질랜드 홍콩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인도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자료 :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 (BSA) (2) 시장규모 글로벌조사업체인 IDC 에따르면, 미국시장은전세계 SW 시장의 40% 를차지하고있다.2위인일본 (9.2%) 과비교했을때그격차가너무커, 미국이야말로명실공히 SW 산업의최강국이라고볼수있다. 한국은비록 1% 에불과하지만러시아, 인도와유사한규모로결코작다고만볼수는없다. 게다가세계 2위시장인일본과최근급격히성장하고있는중국시장을곁에두고있고, 전년대비 (2014 년기준 ) 성장률이 5.5% 로높은수준에속하기때문에, 한국 SW 산업의성장발전의기회가결코적다고

172 볼수없다 (< 표 5-12>). < 표 5-12> 주요국 SW 시장규모 ( 단위 : 억달러 ) 구분 2014 CAGR 순위 국가 시장규모 비중 전년대비성장률 (09-14) 1 미국 % 3.9% 4.8% 2 일본 % 3.3% 1.7% 3 영국 % 2.6% 1.7% 4 독일 % 3.4% 3.7% 5 프랑스 % 1.2% 1.7% 6 캐나다 % 4.8% 4.7% 7 중국 % 11.9% 11.9% 8 브라질 % 9.5% 11.2% 9 오스트레일리아 % 3.1% 3.7% 10 이탈리아 % -0.1% -1.1% 11 네덜란드 % 2.2% 1.3% 12 스페인 % 0.9% -0.6% 13 스위스 % 3.2% 2.9% 14 스웨덴 % 3.9% 3.9% 15 러시아 % 1.2% 16.2% 16 인도 % 7.5% 11.2% 17 한국 % 5.5% 5.4% 18 멕시코 % 8.9% 9.9% 19 덴마크 % 2.1% 3.0% 20 벨기에 % 1.9% 1.7% Worldwide % 4.1% 4.4% 자료 :IDC WorldwideBlackbook(2014) * 주요국중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멕시코는 10% 이상의연평균성장률기록, 한국은 5,4% 로 미국 (5.1) 과비슷한수준의연평균성장률기록

173 향후우리나라 SW 시장의규모는세계 SW 시장의확대추세에발맞추어증가될것이다. 세계 SW 산업의소부문별비중을살펴보면, 현재그것은 IT 서비스, 패키지SW, 임베디드 SW 의순서로비중이크나, 향후패키지SW 가크게성장해갈것으로전망된다. 그와달리, 우리나라 SW 산업의경우소업종별비중을구분하면, 임베디드SW,IT 서비스, 패키지SW 의순서를보이며, 향후임베디드SW 가계속해서높은비율로성장할것으로예측된다 ([ 그림 5-8],< 표 5-13>). [ 그림 5-8] 부문별세계 ( 좌 ) 및국내 ( 우 ) 의 SW 시장규모추이 (2012) ( 단위 : 억달러 ) 자료 :IDC,ETRI < 표 5-13> 광의의 SW 시장규모 ( 단위 : 억달러 ) 구분 E2014 E2015 E2016 E2017 세계 3,167 3,385 3,623 3,890 4,122 4,380 4,669 4,979 패키지국내 SW 국내비중 0.88% % 0.88% 0.91% 0.90% 0.90% 0.89% 세계 5,804 6,001 6,202 6,361 6,549 6,748 6,973 7,204 IT 국내 서비스국내비중 1.07% 1.09% 1.10% 1.10% 1.10% 1.12% 1.12% 1.11% 세계 1,343 1,383 1,498 1,558 1,620 1,665 1,741 1,181 임베디드국내 SW 국내비중 9.4% 9.9% 9.3% 9.6% 9.9% 10.0% 10.7% 11.8% 세 계 10,313 10,769 11,323 11,809 12,291 12,813 13,383 14,001 합계 국 내 국내비중 2.1% 2.1% 2.1% 2.1% 2.2% 2.2% 2.3% 2.4% 자료 :IDC

174 그동안 SW 품목에대한관리는주로패키지SW 와 IT 서비스분야만이관리지표의방식을취하면서이루어졌다. 최근에는 SW 산업에대한인식의확대와함께디지털콘텐츠도함께지표화되어다루어지고있다. 인터넷서비스분야는아직별도로취합되지않아그시장을명확히추정하기힘든상황이다.IT 서비스시장의규모는여전히큰편으로, 대체로연평균 9% 정도수준에서지속적인성장을거두어왔다 (< 표 5-14>) 년에접어들면서그성장세는조금둔해졌다. 패키지SW 시장은최근에오히려급성장해가고있다. 디지털콘텐츠시장은 2개연도만취합되었는데, 패키지SW 시장보다이미그규모도크고성장률도높아, 향후 SW 산업의변화에서크게눈여겨보아야한다. < 표 5-14> 국내 SW 산업시장규모 ( 단위 : 억원 ) 연도 패키지 SW 34,064 33,446 37,123 39,965 44,459 64,758 66,016 IT 서비스 227, , , , , , ,587 디지털콘텐츠 97,260 99,624 자료 : 통계청,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인터넷서비스분야의통계자료 81) 가매우취약한가운데, 대안으로이부문의주요기업들의매출을통해시장규모를추정해볼수있다 (< 표 5-15>). 각회사의사업분야가다양하기때문에정확한집계라고볼수없지만, 대략적인산업의규모는짐작가능하다. 이를보면상위 Top10 기업만으로도그규모가약 7조원이넘는다 ( 일부자료에서는약 10 조원이상으로추정 ). 이는인터넷서비스분야도분명하나의독립적인산업이며, 그덩치도이미상당한수준임을말해준다. 81)< 인터넷서비스 > 는품목분류통계에서는다루고있지않으며, 업종분류통계에서는온라인게임과디지털 콘텐츠분야를함께포함하고있어서정확한통계를찾기가어렵다

175 < 표 5-15>2014 년인터넷서비스업계상위매출 TOP10 주요업체 매출액 ( 억원 ) 주요사업분야 네이버 27,619 정보제공포털, 라인, 온라인광고등 SK 플래닛 15,124 네이트,11 번가, 시럽, 앱마켓티스토어, 티맵 다음카카오 8,984 정보제공포털, 카카오톡, 온라인광고등 이베이코리아 7,339 오픈마켓지마켓, 옥션 쿠팡 3,484 소셜커머스 구글코리아 약 4,000 검색및광고, 유튜브, 구글플레이수수료 옐로모바일 약 2,613 티켓몬스터 1,575 소셜커머스 위메프 1,258 자료 : 아웃스탠딩 (3) 한국 SW 산업의세계화 한국 SW 산업은정부와대기업이이끄는강력한내수시장을기반으로성장해왔다. 특히고도화된통신환경을기반으로다양한새로운사업들도시도되어왔다. 그러나여전히수출경쟁력이낮고국가간교역량도낮아수출기반의산업구조라고보기는힘들다. 이부분에대한정책적제도적접근이필요하다. 가. 수출 한국 SW 산업의해외수출측면을조망해보면, 현재온라인게임이비중이제일크고, 이어서 IT 서비스, 패키지SW 순으로작아진다 (< 표 5-16>). 특히 2013 년에는 IT 서비스의수출액이전년대비 2.4 배정도증가했고, 패키지SW 는전년대비 4억달러이상큰폭으로증가했다. 이는이른바대기업공공정보화참여제한정책의실시에따라대형 IT 업체들이해외시장공략을본격화한점, 그리고보안업체들의수출지역이유럽, 북미등으로확대된점등에기인한다. 인터넷서비스분야의수출현황은파악이쉽지않다. 현실적으로대부분국내시장을대상으로하고있고, 상품의특성상해외판매가쉽지않다. 이러한점을감안하면사실인터넷서비스분야의해외수출은아직까지는없다고보아도무방할것이다. 다만최근에 글로벌앱스토어 가등장하면서, 국내모바일게임, 네이버, 라인, 카카오톡등

176 이해외시장에서인기를얻으면서구글플레이에서의매출이증가하고있다 ([ 그림 5-9]). 이는향후 SW 품목의새로운수출형태의형성으로이어질전망이다. < 표 5-16>SW 산업의해외수출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패키지 SW ,105 IT 서비스 ,035 1,188 1,600 2,088 온라인게임 1,093 1,240 1,606 2,378 2,638 2,934 자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 그림 5-9]2012 년구글플레이매출현황 자료 :AppAnni 나. 동북아시아에서의교류 지리적으로가까이있는일본과중국을대상으로한수출입교류현황을살펴보자.3 국의분류기준이상이해서 IT 산업분야전체를놓고비교하기는어렵다. 다만, 외국인직접투자 (In-bound) 와해외직접투자 (Outbound) 에대한자료를통해그규모와변화를추정해볼수있다. 자료는 2008 년부터 2012 년까지 5년간의집계를바탕으로하였다

177 < 표 5-17>IT 서비스분야대중국, 대일본 In-boundFDI 유치규모 ( 단위 : 천달러 ) 년합계유치액비중 일본 213,771 60, , , ,704 1,496, % 중국 433 1,481 1,180 10,886 5,372 19, % 전체 438, , , ,472 1,008,209 2,497,467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위의 < 표 5-17> 을보면,5 년간외국인들의직접투자금액은약 25 억달러규모이다. 이중일본의투자비중이약 59.9% 로상당히높음을알수있다. 이러한분류기준에는 SW 개발이 IT 서비스분야에포함되어있는데, 데이터를보다상세히분석해보면, 투자액대부분이 SW 개발업에집중되어있다. 다음으로 < 표 5-18> 는한국이중국과일본에투자한내역이다. 중국은전체투자액의 46.1% 를차지하고있으며, 일본에대한투자는 1.8% 에불과했다. 중국투자비중이제일높았던분야는 기타정보기술및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이었고, 제일낮았던분야는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 이었다. 요컨대, 일본은높은보상을기대하면서우리나라의 SW 개발분야 에, 우리나라는안정된보상을기대하면서중국의 컴퓨터운영관리분야 에투자를하고있는셈이다. 그러나투자량이많다고는볼수없어본격적인 IT 산업의교류가이루어졌다고보기는힘들다. < 표 5-18>IT 서비스분야대중국, 대일본 Out-boundFDI 투자규모 (08~12 년합계 ) ( 단위 : 천달러 ) 분야 전체 일본중국신고액대세계비중신고액대세계비중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 9, % %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및구축서비스업 51, % 22, % 컴퓨터시설관리업 2,647-1, % 기타정보기술및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22, % 15, % 합계 86, % 39, % 자료 : 수출입은행

178 (4) 한국 SW 산업의수요와공급환경 국내 SW 산업은시장의확대로매년양적으로증가하고있다. 그러나국제경쟁력 지표를보면질적으로는점차하락하는추세로분석된다. 정부가나서서시장수요를 강력하게견인했으나, 공급구조가제대로자리잡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가. 공급환경 공급환경이라함은원자재, 인력, 제품, 시설등하나의산업이작동하기위해필요한요소들이공급되어지는환경을가리킨다.SW 산업의공급환경을파악하기위해세부구성요소를 < 표 5-19> 와같이인력 ( 기술인력, 전문관리인력, 판매인력 ), 제품, 운영시설, 이용료등의주요한지출항목들을중심으로구분해볼수있다. 82) 크게 IT 서비스, 인터넷서비스로나누어서각요소들별로어떠한내용과방식으로해당요소의공급이이루어지고있는지살펴보았다. 특히이를일반기업과구별하여 SW 산업의특성을부각시키고자했다. 82) 이구조는 5인이상의회사중무작위로분야별 3개씩선정하여회사의비용구조를분석해본것이다. 광의의 SW 기업은기본적으로 SW 개발자를보유하고있는기업을모두포함한다.SW 개발자가필요할만큼기업내부가 SW 에의해움직이고있다는의미이다. 직접채용이아니라아웃소싱을통해 SW 역량을조달받는경우도마찬가지이다. 이런기업들은 SW 기술과인력에대한시장수요를직접만들어내고있다. 이런기업에서근무하는 SW 개발자는이직을통해 IT 서비스분야나패키지 SW 분야로쉽게유입되기도하기때문에, 별로로분리되지않아야한다

179 < 표 5-19>SW 산업의공급환경 : 세부구성요소와공급방식구분내용 IT 서비스인터넷서비스일반기업 기술인력전문관리인력판매인력 SW 제품 HW 및운영시설 SW 이용료 -SW 개발자, 설계전문가, 기획자, 디자이너사업에따라사업에따라등 SW 생산및운영에필요한전문기술을운영위주다양하게다양하게보유한인력. 로채용채용채용 -R&D 인력도포함. -IT 프로젝트수행을관리하는인력. 일반관리프로젝트수전문관리인력 -IT 기술에대한이해도가높아야하는전인력으로행인력중심육성문인력대체 -패키지 SW 등을판매하는인력해당사업에마케팅, -IT 서비스에서사업을수주하는인력한함기획인력 -IT 기술에대한이해도가높아야함. 없음 -패키지 SW 또는정보시스템, 온라인게임, 자체서비스제품의인터넷서비스등을통칭. 자체콘텐츠일부반제품주요 -소프트웨어라이브러리,API 와같이중간자체중간재구매자재로존재하기도함상품화, 판매 -인터넷서비스, 온라인게임의경우 SW 운 영에필요한 HW 시설일체 -최근에는클라우드인프라활용이넓어지 없음 직접소유 직접소유 고있음 -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을위해지불되 는 SW 라이선스, 오라클, 웹로직등주로패키지 SW 에해당 없음 지불 지불 -또는 ERP 웹서비스에대한월이용료 자료 :SW 기업의지출항목을중심으로작성 나. 수요환경 수요환경은타산업에서 SW 산업을필요로하는양상을의미한다. 한국에서는통신. 방송분야만선진국수준과비슷한활용을하고있을뿐타산업의 SW 활용률은현저히낮은편으로, 선진국대비 34.2% 에그치고있다 ([ 그림 5-10],< 표 5-20>). 타산업의 SW 활용률부진에는다양한원인이있겠으나, 특히국내에서는 SW 수요를견인하고있는 IT 서비스분야의효과가낮다는것이주요한원인이다. 이는우리경제의국제경쟁력약화의주요한원인으로작용할수있기에관심을크게기울여야한다. SW 활용도가낮은것은 SW 역량내재화의부족과도연관되어있다.SW 의활용은정보시스템구매보다는기업들의 SW 활용의지와관계가깊다. 우리나라 SW 의활용

180 도를선진국과비교해살펴보면, 게임분야의연구비지출이높은반면자동차, 전기전 자등의연구비지출은낮음을알수있다 ([ 그림 5-11]). 오늘날연구비지출이낮은 분야는자연스럽게 SW 의활용도가낮은것으로간주할수있다. [ 그림 5-10] 한국의산업별 SW 활용도및선진국대비수준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2011) < 표 5-20> 한국과소프트웨어선진국의소프트웨어활용도 (2008 년 ) 구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선진국대비한국수준 (%) 전산업평균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2011) [ 그림 5-11] 활용분야별기업당연평균영업이익 ( 손실 ) 자료 :KISLINE,KISVALUE

181 요컨대, 우리나라 IT 서비스산업의성장은전체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기대되는만큼이루어지지못하고있으며, 이는 SW 산업의고용과일자리의질의측면에서의문제를야기하는주요한원인이되고있다. 그에반해인터넷서비스와디지털콘텐츠가활발히결합된방송통신분야의경우 SW 활용도와이익률이상대적으로높은편이며, 그에따라고용의질과양역시 IT 서비스분야에비해높다. 다만, 이분야는업체수가그렇게많지않아 SW 의공급환경의측면에서한계를지니고있다. 이제 IT 서비스중심의 SW 육성정책은한계를드러내고있으며, 앞으로는인터넷서비스와디지털콘텐츠분야에정책적, 제도적지원이증가될필요가있다. (5) 한국 SW 산업의기술수준 미래창조과학부가우리나라 IT 산업의기술수준을평가하기위하여 2014 년에실시한설문조사 83) 는 SW 분야에관련된내용도담고있었다. 그결과를보면, 대체로스마트서비스와디지털콘텐츠분야에대한점수가높은반면, 기반SW 나컴퓨팅, 그리고융합SW 분야등에서는점수가낮게나타났다 (< 표 5-21>). < 표 5-21> 주요국가간기술분야별기술수준차이 기술분야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기반SW, 컴퓨팅 융합SW 스마트서비스 디지털콘텐츠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SW 의기술력에있어서한국과미국을비교해보면, 우리의한계가무엇인지알수있다. 한분석에따르면, 운영체제부문의경우는미국과 3.27 년, 빅데이터분야는미국과 2.63 년의격차가있는것으로드러났으며, 기초기술 ( 운영체제 ) 과최신기술 ( 빅데이터 ) 전반적으로 2년이상의격차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5-12]). 83) 미래창조과학부주도하에 2014 년도국내정보통신의현발전수준을파악하기위하여설문조사가이루어졌으며,10 대기술분야,45 개중분류,173 개소분류기술을대상으로하였으며, 산업체, 학교, 연구소, 기타에소속되어있는응답자 8,154 명에게설문을하였다. 응답방식은상대수준평가기준 ( 백점을만점으로하였으며, 해당점수범위에해당하는평가수준 ) 을제시해주고평가하게하였다

182 [ 그림 5-12] 부문별국내기술수준 ( 미국대비 )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13) SW 프로그래밍기술은동일하기때문에우리나라의기술숙련도가선진국에비교해결코떨어진다고볼수는없다. 기술수준이낮다는것은연구역량이없거나관련업체가없거나기술에대한경험인력이없다는것을의미한다. 예를들어인공지능기술은사람에대한인지심리학, 뇌과학기술등과 SW 가결합해야탄생한다. 이기술을가지려면관련이론을연구개발하는역량이있어야한다. 우리나라가 < 스마트서비스 > 분야에높은기술수준이있다고평가받은것은스마트서비스를만들어낸사례가많기때문이다.SW 기술수준은급속히높이기힘들기때문에오랜시간을가지고관련업체가성장할수있도록시장을열어주는것이중요하다. 특히최근주목받고있는클라우드, 빅데이터,IoT 기술은직접인터넷서비스를해본경험이있는경우에축적되는기술들이다. 이들의경우제품구매나용역구매를통해기술이발전되지않는다는것이중요하다. 기술은고객의증가나사용패턴에따라계속진화한다. 정부가직접구매를하는것은외형적인시장규모를키울수는있어도질적인성장을도울수는없다. 오히려관련업체가지속적으로국제경쟁력을키워수출을중심으로성장할수있도록제도적지원을해주는것이중요하다. (6) 국내 SW 기업현황 국내 SW 기업의분포와현황에대해서개관해보도록하겠다.2009 년 ~2013 년까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SW 관련기업 전체를대상으로, 각분야별전문 SW 기업을분류 해보면다음과같다 (< 표 5-22>). 84) 여기에서공통기반 IT 인프라는 <IT 서비스 > 와

183 < 패키지SW> 등전통적인 SW 분야를의미하며, 특정활용분야특성화은특정산업에전문화된기술을가진업체들로이들은 12 개의활용분야로구분된다 ( 김승현 김만진, 2015). 활용분야를기준으로했을때, 대체로게임 엔터테인먼트영역의기업이 18%(111 개 ), 방송 통신 네트워크가 15%(94 개 ), 보안이 8%(48 개 ), 금융 보험 6%(41 개 ), 자동차 교통 4%(26 개 ) 등이다 ([ 그림 5-14]). 또 SW 부문에서는대기업이전체의 26.8% 를차지하고있는반면매출은전체의 78.4% 를차지하고있어, 대기업편중현상이심한상황이다. 특히 IT 인프라분야에서는전체매출의 86.3% 를, 나머지분야에서는 64.5% 를대기업이차지하고있다 ([ 그림 5-13]). 대기업비중이높은곳은물류. 유통 > 게임. 엔터테인먼트 > 전기. 전자순이었으며, 중소기업비중이높은곳은기계. 금속. 항공 > 출판. 교육 > 보안순이다 (< 표 5-23>). 대기업의매출비중이높은영역의경우, 대체로초기시설투자나 R&D 비용이중소기업의진입장벽역할을하는반면, 중소기업비중이높은곳은다품종소량생산이많은영역이다. < 표 5-22> 소프트웨어기업영역구분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84) 소프트웨어활용분야구분을위하여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구 )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관계부처 합동정책자료를사용하였으며, 이를통해 IT(ICT) 융합전략분야로설정한활용분야를분석하여정성 적으로영역을구분하였다

184 [ 그림 5-13]SW 기업의영역분류현황 자료 :KISLINE,KISVALUE < 표 5-23> 비 IT 인프라분야, 대기업수및매출비중 ( 단위 : 개,%) 구분 대기업중소기업총합계기업수 ( 비율 ) 매출액비중기업수 ( 비율 ) 매출액비중기업수 IT 인프라 70(30.7) (69.3) 활용분야별 99(24.6) (75.4) 건설 1(16.7) (83.3) 게임, 엔터테인먼트 36(32.4) (67.6) 금융. 보험 20(48.8) (51.2) 기계. 금속. 항공 1(7.1) (51.2) 물류. 유통 6(46.2) (53.8) 방송. 통신. 네트워크 10(10.6) (89.4) 보건. 의료 4(30.8) (69.2) 보안 6(12.5) (87.5) 에너지. 화학 2(16.7) (83.3) 자동차. 교통 8(30.8) (69.2) 전기. 전자 1(16.7) (83.3) 출판. 교육 4(21.1) (78.9) 총합계 169(26.8) (73.2) 자료 :KISLINE,KISVALUE 85) 85) 매출액비중은 2009~2013 년전체매출액대비해당분야대기업과중소기업의매출액의비중

185 소비자의흐름이빠른게임. 엔터테인먼트분야는기업수는많지만수명이제일낮다 ([ 그림 5-14]). 물류. 유통, 에너지. 화학, 전기. 전자쪽은기업수는적지만수명이길어생존환경이다소유리하다.IT 인프라분야는기업의수도제일많고수명도길어생존환경이좋은편이다. 게임. 엔터테인먼트분야는도전하는기업들이많지만트렌드를따라잡지못하면사업이어려워진다. 물류. 유통은산업자체가유행을타지않는인프라이기때문에초기시장진입은어려워도진입에성공하면오래존속한다고볼수있다.IT 인프라기업이업체수가많아도존속기간이높은것은그만큼정보시스템구축시장이넓고크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SW 혁신을기대하는분야가있다면경쟁환경이제대로조성되고오랜기간존속할수있도록투자환경이나제도의개선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5-14] 분야별기업수및기업수명 자료 :KISLINE,KISVALUE 86) 제 3 절소프트웨어산업의노동과고용 오늘날새로운 SW 산업내업종의신설과분화속에서이영역에종사하는인력들 은다양화되어가고있다. 기존의이른바개발자 (developer) 로불리우는역할수행자는 86) 기준으로기업설립일과의간격으로기업수명을계산하되, 외감대상에서제외된기업은제외 연도를기준으로중도절단하여해당연도까지의수명을산출함

186 여전히그핵심적인위치에있다고볼수있으나, 점차개발자의역할에있어서도새로운능력과자격이요구되어지고있는상황이다. 특히인터넷서비스분야의확장속에서개발자가아니라기획자의지위와역할이증진되어가는양상을보이고있기도하다. 87) 이러한모습은자연스럽게이부문의고용구조의변동을암시한다. 소프트웨어 (SW) 산업은그첨단성과미래지향성에도불구하고, 한국의경우 일하는방식 에있어지금까지낙후된모습에빠져, 근로조건상의문제를안고있어왔다. 예컨대,SW 산업의핵심영역이라고할수있는 SW 개발업의경우근래에젊은세대의취업기피대상이되어, 인력수급에있어서차질을빚고있다. 그것은전적으로 일하는방식 의문제에서파생되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88) 그러나 일하는방식 의그러한부정적인성격의정착이반드시이산업본연의모습이라고볼수는없을것이다. 일본만하더라도우리와유사한원하청구조를지니고있음에도일하는방식에있어서하청기업종사자들이한국과같이부정적인모습의 일하는방식 을취하고있지않다. 실리콘밸리에근무하는전세계에서온개발자들역시 일하는방식 에있어서한국개발자들의모습과는상당히다른, 매우긍정적인모습을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결국현재한국 SW 산업의 일하기방식 의문제는전적으로 한국적 인속성을지니고있다. 한국적인문제라하더라도단순히문화와노동시장제도의특성만으로는설명이안된다. 거기에는 SW 산업의주력생산물의특성, 그것이유통되고판매되는시장의구조적특성, 그러한시장에서 SW 생산물에적용되는기술수준의정도및정부와이해당사자들의개입방식과정도등의측면에서조명되는다양한요인들이작용하고있다. 그러한요인들은따라서공히우리나라 SW 산업부문의 일하는방식 의변화를도모, 고용문제의해결과일자리창출에필요한정책을추진할때, 고려해야할사항들이기도하다. 앞서살펴보았듯이현재한국의소프트웨어산업은새로운변화의시기를맞이하고있다. 종래의 SI 중심의 IT 산업은쇠퇴해가고있고, 새롭게온라인을기반으로한인터넷컨텐츠와인터넷서비스업이성장을해가고있다. 특히임베디드소프트웨어 (Embedded Software) 가제조업의다양한영역과결합되어각광을받아가고있다. 87) 이는 SI 에서와는다른양상이다. 88) 대체로이영역으로의진출을꺼리는젊은세대들은소프트웨어개발업을떠올리면서대개는잦은야근, 업무주권의상실, 짧은생애고용기간, 무노조상태, 숙련과자기개발억제적관행, 잦은이직과사회적안 정성의결여등매우부정적인이미지를지니고있다

187 이러한환경의변화는 SW 산업에서 일하는방식 의주된변모를다시금새롭게일으켜가고있다. 응당새로운고용의문제, 그리고새로운일자리창출의문제와깊게연계되는주제이기도하다. 지금은현재의비즈니스의추세를고려하였을때타당한고용정책및일자리창출정책은어디에초점을두어야하는지진지하게고민해야할때임에틀림없다. 1.SW 산업의 일하는방식 을규정하는환경요인 상품의특성, 생산방식의특성, 시장의특성및이해당사자의구도등은 SW 산업에 서일하는방식을이해함에있어필수적으로파악할부분이다. (1) 상품의특성 전술하였듯이 SW 산업이생산해내는상품은이미일정한분화경향을겪고있고, 근래에들어와분화양상은더욱심화되고있다. 구체적으로하나의단일한사용품목인패키지SW, 컨텐츠가담긴인터넷서비스 ( 게임, 음악등 ), 통합이구현되어특정목적을위해활용될수있는시스템 (SI) 구축을통한솔루션 (solution) 제공, 어떤제품속에내재해들어가그제품의작동기능및성능을확장시키는 embeddedsoftware 등오늘날다양한 SW 상품들이존재하고, 계속해서발전되어가고있다. 이러한 SW 산업의상품들은대체로 1차부터 3차산업까지의속성을모두지니고있다. 상대적으로인력위주의사업이진행되는 SI 는단순노동력의투입을통해비즈니스를진행한다는차원에서 1차산업특히건설업에가깝다. 패키지 SW 의경우대표적으로 2차산업즉제조업적성격을지닌다. 그리고인터넷서비스의경우는영속적인서비스로제공된다는측면에서 3차산업적성격을지닌다. 이러한다양한특성은각업종에종사하는근로자들의노동의성격에큰영향을끼치는요인이아닐수없다

188 < 표 5-24>SW 산업의산업적및상품적특성의다양성 전통적산업분류 소프트웨어산업분류 분류기준 산업생산력의구조 ( 가치를어떻게생산해내는가?) 1차산업 농업, 축산업, 어업, 임업 IT 아웃소싱사업 (SI) 자연으로부터원료를직접채취 시스템의원료상품으로노동력을구매단순인력용역제공,1 일단가로보상내수중심, 부가가치창출이낮음 2차산업 광업, 건설, 전력, 제조업 SW 패키지판매 ( 아래한글,V3) 1차산업물을가공하여재화를생산 사용자가치를 1회성제품으로만들어서판매대량판매를통한높은부가가치가특징다른산업으로의파급도가높음 3차산업 금융, 보험, 유통, 도소매업 인터넷서비스, 온라인게임 ( 네이버,Daum) 재화의이동, 소비, 축적에관련된산업 사용자가치를영속적인서비스로제공 무형의 서비스이며부가가치가매우높음. 다른산업의파급도가매우높음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포럼발표자표 (2015) SW 산업은모든산업들과시장의중심에서고있다. 과거제조업시대에 IT 산업은주로하드웨어의상품화가이루어졌다.SW 는그것을보조하는역할을수행했던것에서, 지금은점차 SW 자체만으로상품가치가커지는방식으로발전간다. 오늘날 IT 산업전반은이제인터넷- 온라인을기반으로하여이루어지는 SW 시장이절대적으로큰비중을차지하게되었다. 아래 [ 그림 5-15] 은이러한전반적인추세를보여주고, < 표 5-25] 는보다상세하게각시대별로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가어떠한식으로시장에상품화되었는지보여준다. [ 그림 5-15]IT 산업내에서소프트웨어산업의비중변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포럼발표자표 (2015)

189 < 표 5-25>IT 산업의시장진화와소프트웨어상품의발전 첨단제조업의시대 소프트웨어제품의시대 인터넷서비스의시대 산업관점 다양한기능을가진하드웨어제품이등장함 패키지소프트웨어의등장, 통신과소프트웨어를이용한 업무전산화가시작됨 서비스업종이등장함 하드웨어 디지털워드프로세서 PC,Mobile,MP3Player 스마트폰, 아이패드,IoT 의료장비, 디지털라디오 소프트웨어 EmbeddedS/W 아래한글,MSOfice API,FulStack HW 종속적기술 주민등록전상망시스템 가상화된기술이등장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포럼발표자표 (2015) 소프트웨어상품들의핵심적인특성은자동차나전자기기처럼무언가하나만질수있는상품으로나타나소비자들에의해단일품목으로구매되어구체적인목적을위해사용되는경우는드물다는것이다. 대표적으로패키지소프트웨어등이그러한전통적인상품의형태를띄고있으나, 점차이영역이차지하는비중은줄어들어왔다. 오히려소프트웨어상품은대체로어떠한제품이나서비스기능의일부가되어, 해당재화와서비스의능력을신장시키거나특화시키는방식으로활용이되고있다. 오늘날임베디드소프트웨어나사물인터넷등의발전은그러한성격의첨단의형태라고볼수있으며, 향후그발전가능성은점차더욱더커지고있다. 한편,SW 는제품특성상손쉬운복제가가능해서주요소비층의 SW 에대한지불의사 (wilingnesstopay) 가낮다는특징을지니고있다. 그러하기에정부는무상 SW 배포, 수요독점력행사 ( 낮은수준의개발및유지보수비용책정 ) 등 SW 시장을왜곡시킬수있는관행이존재한다. 대기업의경우기술및인력을탈취 ( 내부인력을통한유사서비스개발등 ) 하는관행에따라구매활동을전개할가능성이있다. 소비자들의경우도 SW 를포함하여디지털콘텐츠에대한불법복제가여전하다. 89) 이는소비자의입장에서비용절감이라는경제적유인에따른합리적관행이나, 그것은사회전체로보았을때산업성장및고용창출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한다. 따라서 SW 산업의발전과이부분의고용증진을위해서는저작권강화등 SW 상품의거래관행의왜곡을막는제도적장치의강화가반드시필요하다.SW 산업의일자리문제를생각했을때이러한상품의속성과현재의취약한제도적조건및소비주체들의관행은적지않은 89) 참고로 2013 년우리나라의불법복제율은 38%( 08 년 43%) 로 OECD 평균 25% 및미국 18%, 일본 19% 등과비교해매우높은수준이다 ( 나성현발표자료 )

190 중요성을지닌다. (2) 생산방식의특성 SW 산업에서는원하청구조가상당히발달해있다. 많게는 5차하청에이르는하도급구조가형성되어있다.[ 그림 5-16] 는주로 SI 에서의아웃소싱관계의모델을보여준다. 기본적으로다양한산업영역들에서일정하게여러가지필요에의해서여러가지개발프로젝트들이발주가되면, 이는대체로이분야에서활동하는유수의대기업들 (XXX 시스템즈 ) 에 1차하청의뢰가이루어지고, 대기업들은자신들과관계를맺고있는유력한우수협력들몇몇에게 2차하청을준다. 대체로이러한우수협력업체들은이를더세분화시켜인력조달, 솔루션, 운영, 서비스등다양한영역에특화되어있는중소기업들에게 3차하청을준다. 그다음에는인력조달업체들이간여하여세분화된업무를받고이들은프리랜서들에게 5차하청을주는방식이다. 이렇게줄줄이하청구조가이어져있는것은국내 SW 업계전반의풍토가창의성보다는저임금단순노동에의존하고있다는것을암시하는모양새이다. [ 그림 5-16]SW 산업의아웃소싱구조 (SI 의원하청관계모델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포럼발표자표 (2015)

191 대체로원하청구조의중하단에위치한기업들은적지않게영세성의문제를겪고있다.2013 년을기준으로했을때,SW 산업은 7,915 개의기업이활동하였다 (< 표 5-26>). 그러나그가운데매출액 300 억원이상의기업은 2013 년기준 114 개기업에그친반면 ([ 그림 5-17]),10 억원이하는 2,863 개 ( 패키지SW 기업은 1,135 개,45.3%,IT 서비스기업은 1,728 개,37.6%) 에달하는 (KAIT,2014,SPRi,2015), 전반적으로매우영세한산업구조를형성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는소규모창업의증가에따라더욱더크게증가한것모습이다 ( 08 년 44.8% 11 년 50.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3). [ 그림 5-17]2013 년 SW 클럽별기업수 자료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표 5-26> 광의의 SW 기업수현황 구분 패키지 SW 1,762 2,071 2,134 2,142 2,370 2,473 IT 서비스 4,296 4,343 4,491 4,536 4,580 4,630 합계 6,058 6,414 6,625 6,678 6,950 7,103 자료 :KAIT(2015),SPRi(2015) *2013 년 SW 기업은전년대비 2.2% 증가한 7,103 개, 이중패키지W 는전년대비 4.3%,IT 서비스는 1.1% 증가 전체 ICT 분야에서중소기업종사자의비중은약 49.8% 에달한다. 이는대기업중 심의 ICT 제조업과비교하였을때,SW 산업의영세성을반증한다. 직종별로는대기

192 업비중이높은하드웨어및 SI 관련직종보다,SW 및웹전문가직종에서중소규 모사업체종사자비중이높게나타나는편이다. (3) 시장의특성 일단한국의 SW 산업의시장은대체로국내내수위주로시장이발전했다는특성을지닌다. 컴퓨터하드웨어들이세계시장에서각광을받는것과대조적으로 SW 웨어쪽은대체로국내의비즈니스환경에특화된방식으로주로발전을했고, 세계시장으로의진출은상대적으로미미한편이다. 이부문상품시장의변화는 IT 산업및전자산업전반의변화와궤를같이하는측면이존재한다. 전반적으로 90 년대이후유선인터넷시장이크게발전했다가쇠하고, 최근에는무선인터넷에기반을둔스마트폰시장의부상이 SW 산업부문의시장에도절대적인영향을끼친다. 그사이에휴대폰콘텐츠시장이잠시커졌으나, 그러한경향도스마트폰의부상속에서급격히쇠퇴했다. 유선인터넷과휴대폰콘텐츠시장이각광을받는속에서다른한편으로는 SI 시장이크게부상을했고,SW 산업의대표소업종으로자리매김했다. 그러나스마트폰시장의부상이이루어지는것과발맞추어최근에는전반적으로 SI 영역의쇠퇴가예견이된다. 이는한편으로그간 SI 영역이팽창적으로확대되어그시장영역이일정하게차게된측면이있고, 다른한편으로산업구조의진화속에서 SI 를통한이윤창출의기회가점차줄어들게된측면도존재한다. 또다른한편으로는빅데이터나사물인터넷등기술발전으로인해 IT 기업들이새로운이윤창출의기회를모색해가는측면도존재한다. 하지만 SI 가아예소멸될것이라고보는것은지나치다. 전문가들은 SI 자체의문제라기보다그것이현재겸비하고있는비즈니스프로세스상에문제가있는것는것이며, 그를개혁하는것이중요하다는견해를제시한다. 90) 90) SI 가기본적으로없어지지는않을것이며, 세계적으로봐도 SI 가 50% 정도차지한다.SI 는제품이나하부구조를연결에서나에게맞는것으로건물을세우는것과같다. 그러나우리나라의 SI 와외국의 SI 에다소차이가있다.SI 는기본적으로부가가치가높은업종은아니다. 주로인건비를기반으로한다. 기술이발전할때마다새롭게할수없으므로자신에게맞는구매를할수있도록시장이옮겨가고있으며, 이에따라전략이많이달라져야한다. 특히비즈니스프로세스를먼저바꿔야한다. 시스템은단순한도구가아닌혁신의수단이다. 우리는그를사용하는조직에게맞춰주기를바라지만, 외국의형국을보면시스템에조직이맞추는형태를가진다. 일본이우리와유사하지만, 우리처럼단가를심하게낮추는식으로가지않는다. ( 소프트웨어산업협회 P씨포럼발언요지 )

193 한편, ITC 기술의제조업으로의확산과이른바내장소프트웨어 (Embedded Softwares) 의비약적발전가능성은오늘날이부문의시장의구조적인변화를몰고 올중요한트랜드가되고있다. (4) 이해당사자의구도 소프트웨어산업은노와사집단적인이해당사자들이미발달된영역이다. 양대노총에속한 IT 산업을포괄하는노동조합이각각존재하지만, 그들의활동은극히미약하며조직력도매우약한수준이다. 이러한가운데소프트웨어산업협회등이일정하게이부문기업들의이해를대변하기위해존재한다. 전반적으로이해당사자들주도의노동시장규제는어려운상태라고볼수있다. 이는자연스럽게정부의역할을비대하게만든다. 과거정보통신부는현재미래창조과학부로이어지고있는가운데,IT 및 SW 산업은미래부가주무부처로서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다. [ 그림 5-18] 국내 IT 산업시장의변화추세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포럼발표자표 (2015)

194 2.SW 산업의일하는방식 : 전통적인업무구분 (1) 고용의양적및질적변화 SW 가 HW 에부속된기술이었던때는 SW 분야에는 < 소프트웨어개발자 > 가전부였다. 그러나하나의산업으로성장하면서다른산업과마찬가지로다양한직업군이등장하게되었다. 그러나 SW 는기술산업이기때문에직업군의형태가일정하다.< 한국표준직업분류 > 에서는 SW 직업군을 < 표 5-27> 과같이분류하고있다. < 표 5-27> 정보통신기술 (ICT) 직업분류중 SW 관련직군 대분류정보통신관련관리자컴퓨터시스템분석가 SW 개발자데이터베이스전문가네트워크시스템개발자보안전문가웹전문가정보시스템운영자 세분류 HW 개발관리자,SW 개발관리자, 컴퓨터운영관리자, 통신관리자정보통신컨설턴트, 컴퓨터시스템감리전문가, 컴퓨터시스템설계. 분석가시스템 SW 개발자 ( 분석, 프로그래머 ) 응용SW 개발자 ( 설계. 분석가, 게임프로그래머, 네트워크프로그래머, 응용프로그래머 ) 데이터베이스설계. 분석가,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머, 데이터베이스관리자네트워크시스템개발자컴퓨터보안전문가웹기획자, 멀티미디어기획자, 웹마스터, 웹엔지니어및웹프로그래머웹디자이너, 멀티미디어디자이너, 게임그래픽디자이너정보시스템운영자 자료 : 통계청 기술산업의특성상일하는방법이거의바뀌지않기때문에 SW 직업의형태는거의변하지않았다. 그러나산업환경의변화와함께양적인변화와질적인변화는조금씩있어왔다. 예를들어 1980 년대업무전산화가활발하던시기에는 < 정보통신관련관리자 > 와 < 시스템분석가 > 들의역할들이컸다. 그래서그들의양성이매우중요했다. 그러나 1990 년대이후인터넷혁명이일어나자 < 웹전문가 > 의수요가늘어나게되었다. 그러자 < 웹전문가 > 들이폭발적으로늘어났다. 최근에스타트업들이많아지자 < 기획자 > 와 < 디자이너 > 들을찾는수요가급증하고있다. 산업환경의변화는직업의역할과비중에도변화를가져왔다.< 인터넷서비스 > 분

195 야가커지면서웹기획자의지위와역할이매우높아졌다. 웹기획분야가사업모델과 밀접하게연관되면서높은의사결정권한을갖는경우가많아졌기때문이다. 반면 SI 사업중심의 <IT 서비스 > 분야에서는여전히웹기획자의지위가 프로젝트의보조역 할에불과했다. 대부분의프로젝트가정형화된업무를전산화하는것이기때문에의사결정권한이고객사에게있었다. 고용환경에도변화가있었다. 정보시스템구축은전문회사에게의뢰할수있었지만, 운영은기업이직접할수밖에없었다. 그래서일반적으로정보시스템운영자는기업전산실에근무하고응용SW 개발자는 SI 회사에근무하는경우가많았다. 그래서정보시스템운영자의경우정규직채용이많아상대적인직업안정성이높은반면응용SW 개발자는계약직이많고업무강도가높은편이다. 최근에는안정성을선호하는취업자들이많아 SI 기업들이기술인력들을구하는데매우힘들어하고있다. (2) 업무의분화 91) 전통적으로소프트웨어산업종사자들은크게 IT 관리및지원부문과 IT 개발부문으로나눌수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을참고로하였을때에도공식적으로소프트웨어산업의업무영역을크게 IT 관리및지원영역 과 IT 개발영역 으로나눈다. 그가운데소프트웨어엔지니어와디자이너, 아키텍트, 시스템엔지니어, 테스트엔지니어등이이른바 IT 개발영역에속한다. 가.IT 관리및지원영역 ㄱ. 기획과컨설팅 IT 관리및지원영역의경우중요한역할수행자는일단기획자이다. 그들은크게제품기획자와정보기술기획자로나뉘어진다. 제품기획자는새로운제품을만듦에있어구성방법이나화면등을구상한다. 일부포털사이트들의경우하나의카테고리를담당하는기획자들이다수존재하며, 그들은로드맵수립, 제품의개발, 마케팅계획등 91) 이절의내용은이분야의전문가인이재왕씨의발표와이어진토론과정에서나온논의들을토대로하 여작성되었다

196 을수립해나가는고숙련전문인력들이다. 정보기술기획자의경우일반적인회사의 IT 실에서정보기술운영전략을수립하는등의업무를수행하는인물이다. 제품기획자와정보기술기획자는기술적으로 IT 전문가라기보다도메인 (domain) 이나비즈니스영역에대한전문가이며,IT 에대하여좀더폭넓게알고있는인력이라고보면된다. 대체로기획자는외주를하지않는편이다. 컨설턴트는어떻게정보시스템을개선하여효율적으로만들것인지에대한컨설팅을제공하며, 정보기술컨설턴트와개발방법론컨설턴트등이있다. 이때, 개발방법론은조직의품질생산성을높이고효과적으로성과를더좋게할것인가에대한내용이주를이룬다. 해외에소프트웨어를판매하기위해서는일정수준의품질에도달해야하는데국내기술로는한계가있기때문에이러한컨설턴트들은품질을높일수있는방법을제시한다. ㄴ. 프로젝트관리와개발 프로젝트관리자는엔지니어들을총괄해서관리하는직무이다. 프로젝트관리자는디자이너와기획자까지아우르며, 프로젝트에대한책임자역할을수행한다. 일반적으로어떤프로젝트를수행함에있어서기획자와엔지니어가있고, 이들을총괄적으로관리하는프로젝트관리자가존재한다고보면된다. 프로젝트관리자는목표달성을위하여팀원들을관리하며, 이슈및위험관리, 커뮤니케이션, 협력업체에대한관리, 변경사항에대한관리등복합적인역할을수행한다. 과거에는이러한관리자의역할이그렇게비중있지않았으나, 품질저하등의문제점이나타나면서,20 여년전부터이러한프로젝트관리업무는 IT 비즈니스계에서점차필수적으로자리잡게되었다. 개발팀에서리더는팀리더라고칭한다. 대개는프로젝트관리자밑에팀리더가존재한다. 디자이너나엔지니어들의역량이높아지면팀리더가될수도있다. 팀리더는기술적인의사결정을주로하며, 팀내부의일정이나업무할당등의관리업무들을주로많이한다. 개발팀리더는기술적인부분에가까우며, 약간의관리업무를수행한다

197 ㄷ. 품질관리와감리 품질보증자는개발조직에있어서품질을보증할수있는역할을하며, 프로세스등을어떻게더효율적으로만들수있는지를연구한다. 소프트웨어조직의품질관리및체계를수립하고품질목표를달성하기위해개발활동이제대로되고있는지를점검하고프로세스를개선하는업무를담당한다. 대체로일정규모 (40~50 명이상의규모 ) 가되면품질보증자가필요하다. IT 감리인은제3자의관점에서소프트웨어에대한품질을확인해주는역할을하는직무이다. 대체로정보시스템이제대로구축되었는지를주로확인하며, 엔지니어, 프로젝트관리자등으로구성이되어있다. 나.IT 개발영역 ㄱ. 디자이너와아키텍트 UX/UI 디자이너는앱에서모양을보기좋게만드는것과관련된일을담당한다. 이때 U는 User 의개념으로따라서그것은 Userexperience 또는 Userinterfacef 를의미한다. 주로대기업에는이러한업무를담당하는인력을두고있다. 소프트웨어아키텍트는소프트웨어를새로개발할때기본설계를하는업무를담당한다. 응용소프트웨어엔지니어가계속적으로품질에대한기술을쌓아나가다높은수준을지니게되면, 소프트웨어아키텍트가될수있다. 이들은코딩등을주로담당하는소프트웨어엔지니어와달리문서업무등을주로담당한다. 아카텍트의경우대체로프로젝트관리자와개발자의중간지점에위치해서역할을하는편이다. 디자인과비교했을때, 아키텍트는개발쪽에가깝다. 눈에보이지않으며개발을하기위해기본설계하는작업이아키텍트의역할이다. 일반적으로자체패키지를개발하는조직들은어느정도체계를갖춘이러한형태로운영을한다.P.M 이없는경우도있으나, 어느정도규모를갖춘곳에서는이러한형태로운영한다

198 ㄴ. 엔지니어 응용소프트웨어엔지니어는흔히생각하는코딩업무를담당하는엔지니어라고보면된다. 응용이라는것은다양한도메인이존재하며각각에있어기술도상이하기때문에사용하는표현이다. 응용소프트웨어엔지니어는각업무에맞춰소프트웨어의기능을구현해주는개발자를의미하며그는다양한기술을지닌다. 테스트엔지니어는예전에크게부각이되지않았으나시스템이복잡해질수록뭔가한가지잘못되면다운이되는등의문제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요사이는그중요성이부각되고있다. 그들은별도의그룹에속하여전문적인기술을가진다. 소프트웨어개발자들이개발한것들이하나의플랫폼이나기존시스템에들어가기위해서는반드시테스트를거쳐야한다. 어떤상황하에서여러가지경우의수를모두고려하여테스트를수행해야하지만모든것을가정하기어려운문제가발생하기도한다. 시스템엔지니어는임베디드소프트웨어분야의소프트웨어개발업무를담당한다. 따라서하드웨어에대한지식을필수적으로갖추고있어야한다. 예컨대, 의료로봇등을만들때에는시스템엔지니어가응용소프트웨어및디자이너와함께참여하게된다. ㄷ. 솔루션과보안 그밖에솔루션엔지니어는마이크로소프트오피스 (MS Ofice) 와프로젝트관리시스템같은특정툴 (tool) 에대한전문컨설턴트를가리킨다. 그는다양한패키지에대해조직에맞추어제작하는업무를담당한다. 기업들은해외나국내기업에서만드는소프트웨어패키지에대한엔지니어를다보유하려한다. 데이터베이스엔지니어는데이터베이스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 성능을관리하고품질을확보하는역할을담당한다. 대기업같은경우에일반적으로이들을둔다. 네트워크엔지니어는네트워크를어떻게구성하는가에관련된엔지니어이며, 보안엔지니어는정보해킹관관련된전문엔지니어이다

199 (3) 업무수행방식 전반적으로소프트웨어산업은발주와수주의관계속에서비즈니스가이루어진다. 외주에의한발주자와수행자관점에서의조직구조를보면여기에는다양한역할을수행하는기능인들이분화되어있다. 새로운프로젝트가발주되었을때기술쪽에배경지식을갖고있는사람들이기술영업을한다. 기술영업자가발주자와접촉을해서계약이이루어지면, 하나의프로젝트관리조직이구성된다. 즉프로젝트관리자와여러개의팀이구성되어지며, 팀은전형적으로아키텍트팀, 디자인팀, 개발1팀, 개발2 팀, 테스트팀등으로구성되는편이다. 아키텍트는전체적인초기단계의분석을통해큰틀을잡는다. 디자인팀은디자인을하고, 개발팀이개발을진행하며, 테스트팀이테스트를진행하는형태로이루어진다. 이과정에서품질보증인과같은사람들은아키텍트와개발1팀과개발2팀등에서생산한산출물에대하여일정수준의품질을만족하는지여부를점검한다. 테스트는생산된산출물에대하여통합적으로테스트를진행한다. 개발방법론컨설턴트는전체적인프로젝트에대해서좀더효율적으로진행하거나성과를높이기위한컨설팅을제공하기위해참여한다. 오늘날이러한비즈니스에서각역할별규모그리고역할별순서의경우는다양한변형이이루어지곤한다. 예컨대, 멜론 (Mel-On) 과같이온라인으로음악서비스를제공하는업체의경우 -이를소프트웨어조직이라고할수있을지논란의여지가있겠으나, 개발조직이매우비대한편이다. 그렇게될경우대규모의고용이이루어지게된다. 특히이러한조직에서는이미마케팅쪽에서기획이함께이루어진다. 다시말해서새로운서비스를만드는업무가마케팅기획단계에서이루어진다는것이다. 기획을한다는것자체가개발자원을사용한다는의미로, 투자를수행함을의미하기때문이다. 새로운기획이만들어지면, 디자인과 P.M 이연결되어진다. 기획을좀더보기좋게표현하는것이디자인이라고볼수있다.P.M 은프로젝트를이끌자원을총괄적으로관리하는역할을한다. 실제기획을하면, 디자인과 P.M 이함께개발자와테스터들을선발하고, 실제프로젝트팀은기획과 P.M, 프로젝트관리자, 테스트, 개발, 디자인으로구성되어진다. 개발자는업무수행을함에있어서, 이른바멀티테스킹 (multi-tasking), 즉한번에다양한일을할수도있으나, 대개는특화된역할위주로수행한다. 이른바고경험자가

200 원-포인트 -릴리프 로투입되는경우에는멀티-업무수행이가능할수있으나, 현실적으로는개발자가한프로젝트에투입되면해당프로젝트를처리하기도어려워멀티로하기는어렵다. 따라서, 대다수는멀티업무수행은못하며, 일부특정한고숙력인력들의경우예외적으로가능하다. 전술한멜론 (Mel-On) 같은경우여러서비스들이많이있기때문에개발자들이멀티테스킹을많이하는편이다. 자신들이갖고있는기술을바탕으로여러기획자와함께두세개정도의패키지개발업무를수행하는것이일반적이다 ( 이재왕, 박환수발언 ). 소프트웨어엔지니어가관리자로가는것이의미있는이유는새로운기술은모르지만그기술을응용해서어떠한일을해야한다는것은알고있기때문이다. 이렇게되기위해서는어떤개발자가특정분야에지속적인전문성을갖출수있도록그업무에집중이필요하다. 그러나한국의시장에서는그러한관행을용인하지않는분위기이다. 한분야에전념을하고자해도그기간동안해당업무만해도될정도로일이충분히많지않은경우가많다. 말하자면, 누군가자신이가지고있는기술을사용해일을하면 8개월동안은가능하지만,4 개월은일을못해소득을얻을수없게되는구조이다. 그렇기때문에다소다른일도해야하며, 그러다보면다양한일을하긴하지만전문성을갖추지못하는문제가발생하게된다. 전문성을인정하지않고그가치를인정하지않는사회적인식과관행이오히려결정적인문제요소라고볼수있다 ( 박환수씨발언요지 ). 3.SW 산업의고용 전술한바대로 SW 기업의내부를자세히들어다보면, 공통적자산으로 < 기술인력 >, < 전문관리인력 >,< 판매인력 >,<SW 제품 >,<HW 및운영시설 >,<SW 이용료 > 6가지를보유하고있다. 기업들은이여섯가지를유지하기위해지속적으로투자와비용을지출하고있다. 이들은 SW 산업의부가가치를만들어내는 < 기본자원 > 인셈이다. SW 산업이발전하려면이 < 기본자원 > 이원활하게조달되어야한다. 그런데이자원들은 SW 산업내에서요구되는특성이분야별로상이하다. <IT 서비스 > 에서기술인력은이윤을창출하는직접제품이다. 따라서낮은원가에적정한품질을유지하는것이해당산업의성공적인요소가된다. 그래서이분야는지속적으로낮은임금의일자리를만들어내는특징있다. 반면 < 인터넷서비스 > 에서

201 기술인력은 SW 상품을제작하기위한생산요소로서활용된다. 상품의대량공급이쉽게가능하기때문에생산효율보다는효과중심으로투자를하게된다. 이분야는생산효과가크기때문에고품질일자리를만들어내는경향이있다. 반면 < 일반기업 > 에서기술인력과정보시스템은다른제품을만들기위한생산설비로활용된다. 그래서비용으로보고지출을줄이고자한다. 그리고정보시스템에대한투자비를인건비절감으로보전하려는경향이있다. 인력은 SW 산업에서매우중요한산업자원이다. 따라서인력환경이어떻게변화되는지좀더자세히살펴보았다.SW 산업의범위가모호하기때문에여러지표를함께참조해서해야한다 (< 표 5-28>). 이분류중 <SW 종사자 > 는 2012 년기준약 15 만명, <ICT 서비스 >(=IT 서비스 ) 는 15.7 만명,< 타산업전산직 > 은 54 만명이다. 나머지는유통, 제조에해당되므로 SW 기술직군과거리가있다. 여기서 < 타산업전산직 > 이란일반적으로 <IT 서비스 > 에의해구축된정보시스템을활용하고운영하는기술인력들을말한다. 이인력들은우리가전통적으로 SW 산업으로분류하지않았던영역에서 SW 를이용해경제를움직이고있는인력들이다. 이분야의종사자수는다른분야보다 3배이상의차이가난다.SW 산업의많은기술노동력이타산업의인프라로흘러가고있음을쉽게알수있다. < 표 5-28>ICT 인력현황 구분 전체산업 종사자 ICT 인력소계 1,351 (11.4%) 11,884 13,106 13,555 13,946 14,168 14,788 15,372 15,862 16,221 1,404 (10.7%) 1,449 (10.7%) 1,461 (10.5%) 1,438 (10.2%) 1,451 1,448 1,500 1,518 (9.8%) (9.4%) (9.5%) (9.4%) ICT 기기 ICT 서비스 SW ICT 관련산업 타산업전산직 자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2013 오늘날 ICT 산업의고용증감은대체로통신산업의패턴과함께변해간다 ( 그림 22) 년을전후로와이브로및모바일투자가대폭늘었다가 2010 년스마트폰의도입

202 과함께고용이다시늘기시작한것은그러한관계를잘드러낸다. 반면, 타산업전산 직은통신산업의성쇠와전혀다른곡선으로움직이고있다. 이는기술인력공급정책 에대해서산업별로독특한시각에서접근해야함을의미한다. [ 그림 5-19]ICT 인력의증감률추이 자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통계청 ICT 업종은전산업평균보다부족률이높아비교적발전하고있는산업이다. 그러나 < 웹전문가 >,< 시스템설계전문가 > 등이부족률에비해인력수가절대적으로적어 SW 업계의인력공급이불균형하게이루어지고있음을짐작할수있다. 그리고대기업보다는중소기업의인력부족이더커서기업규모간의불균형도커고용의양을늘리기에앞서해결해야할문제이다. [ 그림 5-20] 직종별 ICT 인력의부족률추이 ( 단위 :%) 자료 : 고용노동부 92) 92)5 인이상업체기준, 인력부족률은현원에부족인원을합한전체인원중부족인원의비율

203 < 표 5-29>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 단위 : 천명 ) SW 직종별 정보통신관련관리자 컴퓨터시스템설계전문가 소프트웨어개발전문가 웹전문가 데이터베이스및정보시스템운영전문가 자료 : 고용노동부 < 표 5-30> 정보통신관련직부족인원및부족률현황 ( 단위 : 명 ) 정보통신관련직부족현황 20091/ / / /2 부족인원 300 인미만 9,060 11,523 10,017 11, 인이상 922 2,574 1,378 1,123 부족률 300 인미만 인이상 자료 : 고용노동부 93) 93) 부족인원은채용여부나채용계획과무관하게당해사업체의정상적인경영과생산시설의가동, 고객의 주문에대응하기위하여현재보다더필요한인원을의미한다

204 제 6 장주요산업의고용변동 제 1 절전자산업, 유통산업,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의고용개괄 고용보험행정자료를이용하면전자산업, 유통산업,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의고용변동을세부적으로파악할수있다. 특히세부적인산업별고용변동및고용구조를파악할수있다. 상세하게사업체규모별로고용변동을파악할수있으며,1000 인이상대규모의사업체에서고용변동을확인할수있다. < 표 6-1> 전자산업, 유통산업,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피보험자수현황 ( 단위 : 천명,%) 전체 피보험자수 제조업서비스업전자산업유통산업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 ,140 2,901 5, ,546 2,882 5, ,947 3,027 6, , ,450 3,198 6, , ,938 3,316 6, , ,394 3,430 7, , ,786 3,510 7, , ~14 증감 2, , ~14 증감률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전체피보험자수는 2008 년에 9,140 천명에서 2014 년 11,786 천명으로 28.9% 증가하였고 2,645 천명이늘어난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제조업은이기간동안 60 만 9천명이늘어나 3,510 천명, 서비스업은 2,005 천명이늘어나 7,499 천명으로나타났다. 제조업에속하는전자산업은표준산업분류상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26) 으로분류한다. 전자산업은 2008 년에 470 천명에서 2009 년에금융위기의영향으로 459 천명으로다소줄었으나 2010 년에 499 천명으로늘어났고이후지속

205 적으로증가하다가 2014 년에다시 552 천명으로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이기간동안전자산업은 82 천명이늘어나 17.5% 증가하였다. 같은기간제조업이 21.0% 증가한것에비해다소낮은증가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유통산업은표준산업분류상도매및소매업으로 자동차및부품판매업 (45), 도매및상품중개업 (46), 소매업 : 자동차제외 (47) 로분류된다. 유통산업피보험자수는 2008 년에 955 천명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4 년 1,277 천명으로 321 천명이늘어나 33.6%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은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582), 전기통신업 (61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0) 으로분류된다.2008 년에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의피보험자수는 380 천명에서 2013 년 447 천명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 2014 년 423 천명으로다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기간동안증감률은 11.2% 로서비스업보다낮았으며, 유통산업보다도낮은증감률을보였다. < 표 6-2> 전자산업, 유통산업,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피보험자수비중추이 ( 단위 : 천명,%) 전체 피보험자수 제조업서비스업전자산업유통산업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 ~14 증감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전체피보험자수에서제조업비중은 2008 년에 31.7% 에서 2014 년에 29.8% 로낮아졌으며, 서비스업비중은 2008 년에 60.1% 에서 2014 년에 63.6% 로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전자산업피보험자수의비중은 2008 년에 5.1% 에서금융위기의영향을받은 2009 년에 4.8% 로낮아졌다가 2011 년에 5.2% 로다소높아졌으나이후다시낮아져 2014 년에 4.7% 로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유통산업피보험자수비중은 2008 년에 10.5% 를

206 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고,2014 년에 10.8% 로다소높아졌다.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 업의피보험자수비중은 2008 년에 4.2% 를차지하였으나 2011 년에 4.0% 로다소낮아 졌다가 2013 년에 3.9%,2014 년에 3.6% 로낮아지는추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6-1] 전자산업피보험자수추이 ( 단위 : 천명 )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 그림 6-2] 전자산업피보험자증감률추이 ( 단위 :%)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전자산업의월별피보험자수추이를보면금융위기의영향을받은시기에 453 천명으로가장낮은수준을보이다가이후점차증가하여 568 천명수준까지늘어났으나최근에 537 천명까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최근전자산업의피보험자수를기준으로보면경제활동인구조사상의전자산업취업자수와거의유사한수준으로확인된다

207 전자산업의피보험자증감률변동추이를보면증가와감소를반복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2010 년 11 월에피보험자수는전년동기에비해 11.5% 까지증가하였으나이후지속적으로증가세가둔화되었고,2012 년 5월이후다시증가세로전환되었다가 2013 년 5월에 7.0% 까지높아졌으나 2014 년 1월이후감소세로전화되었고, 이후감소세가지속되고있다. 제조업피보험자수의변동추이와비교하면전자산업은상당한높은피보험자수의변동성을확인할수있다. 이러한현상은전자산업의고용변동은제조업과비교해서경기변동이나설비투자등의경제적요인에의해서상당히유동적인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6-3] 전자산업의고용보험취득 상실추이 ( 단위 : 명 )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전자산업에서고용보험취득자는 2008 년에연평균 13 천명에서 2014 년에 12 천명으로약간감소하였지만상실자는 2008 년에 14 천명에서 2014 년에 13 천명으로약간증가하여전체피보험자수는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취득 상실자의추세선을보면취득자수가증가하면상실자수는감소하고취득자수가감소하면상실자수는증가하는경향을보이는것을확인할수있다. 또한취득 상실자는연초에다수발생하고연말에감소하는경향을보여연초에노동력변동이심한것을알수있다

208 [ 그림 6-4] 전자산업노동력변동비중추이 ( 단위 :%)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전자산업의고용보험취득자수비중은 2008 년에 2.7% 수준에서 2014 년에 2.2% 로낮아졌고, 상실자수비중은 3.0% 에서 2.3% 로더크게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노동력변동비중은 2008 년에 5.7% 에서 2014 년에 5.5% 수준으로다소낮아졌다. 여기서노동력변동량은취득자수와상실자수를합한값으로정의한다. 전자산업은취득 상실비중이낮아지면서전체적으로안정된고용변동수준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추이변화는비교적전자산업의고용변동이그동안크지않았음을의미한다 [ 그림 6-5] 유통산업피보험자수추이 ( 단위 : 천명 )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209 [ 그림 6-6] 유통산업피보험자증감률추이 ( 단위 :%)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유통산업의월별피보험자수추이를보면 2008 년 1월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2008 년 1월에 935 천명에서 2015 년 6월에 1,345 천명으로늘어났다. 유통산업의피보험자증감률변동추이를보면금융위기의영향을기간인 2009 년에비교적낮은증감률을보이다가이후높은증가세를보이고있다.2011 년 7월까지 6.7% 까지증감률이높아졌고,2013 년 6월에 6.6%,2014 년 1월에 6.5% 의높은증감률을보였다. 전체피보험자수의증감률과비교하면금융위기시에서로상반된증감률추이를보이다가이후유사한추세를보이고있다. 다만 2015 년유통산업은피보험자가전년동기에비해높아지는추세를보인반면전체피보험자수와서비스업피보험자수의증감률추이는둔화추세를보였다. 이러한지속적인유통산업의피보험자수증가추세는유통산업이전자산업과는달리고용보험포괄률이낮은수준이기때문에순고용증가효과와더불어고용보험가입률의증가의효과가포함되어있기때문으로추론된다

210 [ 그림 6-7] 유통산업의고용보험취득 상실추이 ( 단위 : 명 )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유통산업에서고용보험취득자는 2008 년에연평균 46 천명에서 2014 년에 60 천명으로증가하였고상실자는 2008 년에 41 천명에서 2014 년에 53 천명으로증가하여전체피보험자수는증가하였다. 취득 상실자의추세선을보면취득자수가상실자수보다전기간에서높게나타났고취득자수의추세선이상실자수추세선보다증가세가큰것으로나타났다. 유통산업에서도취득 상실자는연말보다는연초에더많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나연초에노동력변동이큰것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6-8] 유통산업노동력변동비중추이 ( 단위 :%)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유통산업의고용보험취득자수비중은 2008 년에 4.9% 수준에서 2014 년에 4.7% 로 다소낮아지기는했으나미미한수준으로나타났고상실자수비중은 4.4% 에서 4.2% 로약간감소하였다. 노동력변동비중은 2008 년에 9.2% 에서 2014 년에 8.9% 수준으로

211 다소낮아졌다. 유통산업은취득 상실비중이거의유사한수준을유지하는것으로 나타났고노동력변동비중수준도큰변화를확인하기어려웠다. 다만전자산업보다 노동력변동의비중은큰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6-9]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피보험자수추이 ( 단위 : 천명 )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 그림 6-10]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피보험자수증감률추이 ( 단위 : 천명 )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의월별피보험자수추이를보면 2008 년 1월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다가 2013 년하반기이후감소세를보이고있다.2008 년 1 월에 373 천명에서 2013 년 7월에 451 천명으로늘었다가그이후증가세가둔화되더니 2014 년 7월에 417 천명까지줄어들었고 2015 년 6월에 424 천명으로다소늘어났다. 최근의정보통신 소프트웨어피보험자수를기준으로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취업

212 자수의약 77% 수준으로확인된다.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의피보험자증감률변동추이를보면금융위기이후지속적으로높아지는추세를보여 2011 년 9월에 7.2% 까지높아졌다. 그러나이후점자증가세가둔화되더니 2013 년 11 월에감소세로전환되었다. 이후감소세가완화되었고 2015 년 5월에다시증가세로반전되었다. 전체피보험자수의증감률과비교하면 2010 년이전에는유사한추세를보였으나이후상이한추세를보이고있다. 특히 2014 년이후전체피보험자수, 서비스업피보험자수추세와는완연히다른추세를보였다. [ 그림 6-11]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의고용보험취득 상실추이 ( 단위 : 명 )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에서고용보험취득자는 2008 년에연평균 16 천명에서 2014 년에 15 천명으로약간감소하였고상실자는 2008 년에 15 천명에서 2014 년에 14.5 천명으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취득 상실자의추세선을보면취득자수가상실자수보다전기간에서높게나타났고취득자수의추세선이상실자수추세선보다변동폭이큰것으로나타났다.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에서도취득 상실자는연말보다는연초에더많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나연초에노동력변동이큰것을확인할수있다

213 [ 그림 6-12]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노동력변동비중추이 ( 단위 :%)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의고용보험취득자수비중은 2008 년에 4.3% 수준에서 2014 년에 3.5% 로낮아졌고상실자수비중은 3.9% 에서 3.4% 로약간감소하였다. 노동력변동비중은 2008 년에 8.2% 에서 2014 년에 6.9% 수준으로낮아졌다.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은취득 상실비중이거의유사한추세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노동력변동비중추이는점자감소하는경향을확인할수있다. 제 2 절전자산업, 유통산업,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의고용구조변동분석 1. 전자산업 전자산업은반도체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컴퓨터및주변장치제조업, 통신및방송장비제조업, 영상및음향기기제조업, 마그네틱및광학매체제조업으로구성된다.2015 년 1~6 월기준으로반도체제조업은 82 천명, 전자부품제조업은 161 천명, 컴퓨터및주변장치제조업은 13 천명, 통신및방송장비제조업은 57 천명, 영상및음향기기제조업은 229 천명, 마그네틱및광학매체제조업은 1천명수준으로나타났다 년에서 2014 년기간동안피보험자수가가장많이증가한업종은영상및음향기기제조업으로 109 천명이증가하였고, 전자부품제조업도 14 천명이늘어났다. 그러나다른전자산업의세부업종은이기간동안피보험자수가감소한것으로나

214 타났다. 특히반도체제조업은이기간동안 27 천명이나줄어들었고, 통신및방송장비제조업도 9천명이감소했다. 피보험자수의증감률추이를보면영상및음향기기제조업은 2008 년에서 2014 년기간동안 92.2% 증가하였고, 전자부품제조업은 9.3% 증가하였다. 반면반도체제조업은 24.9%, 컴퓨터및주변장치제조업은 21.3%, 통신및방송장비제조업은 13.0% 가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전자산업의피보험자수의증가는영상및음향기기제조업에의해서주도되고있으며, 전자부품제조업도일부기여하고있지만다른세부업종은오히려감소하는데기여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6-3> 전자산업세부업종별피보험자수추이 ( 단위 : 천명,%) 마그네틱컴퓨터및통신및영상및전자산업반도체전자부품및광학주변장치방송장비음향기기 ( 전체 ) 제조업제조업매체제조업제조업제조업제조업 (1~6 월 ) ~14 증감 ~14 증감 ~14 증감률 ~14 증감률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전자산업의세부업종별피보험자수비중의변화를살펴보면피보험자수가늘어난영상및음향기기제조업은 2011 년 37.9% 에서 2014 년에 41.2% 로 3.3%p 높아졌다. 전자부품제조업은같은기간동안 2011 년에 31.7% 에서 2014 년에 30.6% 로 1.1%p 감소한것으로나타났고피보험자수가감소한반도체제조업은 0.6%p, 컴퓨터및주변

215 장치제조업은 0.6%p 통신및방송장비제조업은 0.7%p 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결과적으로전자산업중에서피보험자비중이큰영상및음향기기제조업과전자부품제조업에서피보험자수가증가하였고, 특히피보험자수비중이가장큰영상및음향기기제조업은고용증가와비중도증가한것으로확인된다. [ 그림 6-13] 전자산업세부업종비중변화 ( 단위 :%)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전자산업의피보험자수를사업체규모별로보면 2014 년기준으로 1000 인이상사업체규모에서 288 천명으로압도적으로많았고,500 인이상 1000 인미만의피보험자수는 28 천명,300 인이상 500 인미만의피보험자수는 24 천명,100 인이상 300 인미만의피보험자수는 71 천명,30 인이상 100 인미만의피보험자수는 64 천명으로나타났고, 그이하사업체규모의피보험자수는미미한수준이었다. 사업체규모별피보험자수의증감률을보면 1000 인이상대규모사업체규모에서 2008 년에서 2014 년기간동안 83 천명이증가하여 40.5% 의증가율을보였다.300 인이상에서 500 인미만사업체규모에서이기간동안 5천명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나다른사업체규모에서는거의피보험자수가증가하지못한것을확인할수있다

216 < 표 6-4> 전자산업의사업체규모별피보험자수변화추이 ( 단위 : 천명,%) 5인미만 5~<10 10~<30 30~< ~< ~< ~< (1~6 월 ) ~14 증감 ~14 증감 ~14 증감률 ~14 증감률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전자산업의사업체규모별피보험자수비중을보면 2014 년기준으로 1000 인이상비중이 52.1% 로가장큰것으로확인되며,2008 년의 43.6% 에비해 8.6%p 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반면다음으로피보험자수비중이큰 100 인이상 300 인미만사업체규모는 2014 년에 13.5% 로 2008 년의 16.0% 에비해 2.4%p 낮아졌고 30 인이상 100 인미만사업체규모는 2.6%p 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결과적으로전자산업은 1000 인이상사업체와 30 인이상 300 인미만사업체에서고용이집중되어있는데,1000 인이상사업체는고용증가가지속되고있지만 30 인이상 300 인미만사업체에서고용정체혹은감소세가나타나고있다. 반도체제조업의피보험자수감소는주로 1000 인이상사업체규모에서발생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2011 년에반도체제조업의피보험자수는 45 천명에서 2014 년에 44 천명으로 1천명이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반도체제조업은 1000 인이상사업체규모의피보험자수의비중이 2014 년기준으로 53.1% 로가장큰것으로나타났는데,2012 년의 53.8% 에비해다소낮아졌다. 전자부품제조업의피보험자수의비중은 30 인이상 100 인미만사업체규모에서 2014 년기준으로 23.2% 로가장크게나타났고, 다음으로 100 인이상 300 인미만사업체규모에서 22.9% 로나타났다. 한편 1000 이상사업체규모의피보험자수비중은

217 12.8% 로나타났다.30 인이상 100 인미만사업체규모의피보험자수비중은 2008 년에 23.6% 에서 2010 년에 22.5% 로낮아졌다가 2012 년에 22.7% 로높아졌고,2014 년에더높아졌다. 반면 100 인이상 300 인미만사업체규모의피보험자수비중은 2008 년에 22.6% 에서 2012 년에 23.3% 로높아졌다가 2014 년에 22.9% 로낮아졌다. [ 그림 6-14] 전자산업사업체규모별변화추이 ( 단위 :%)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 그림 6-15] 반도체제조업 ( 좌 ) 전자부품제조업 ( 우 ) 사업체규모별비중변화 ( 단위 :%)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컴퓨터주변장치제조업의피보험자수의비중은 100 인이상 300 인미만사업체규

218 모에서 2014 년기준으로 31.9% 로가장크게나타났고, 다음으로 30 인이상 100 인미만사업체규모에서 27.8% 로나타났다.100 인이상 300 인미만사업체규모의피보험자수비중은 2008 년에 29.8% 에서 2014 년에 31.9% 로높아졌고 30 인이상 100 인미만사업체규모의피보험자수비중은 2008 년에 31.9% 에서 2014 년에 27.8% 로낮아졌다. 통신및방송장비제조업의피보험자수의비중은 1000 인이상사업체규모에서 2014 년기준으로 28.3% 로가장크게나타났고, 다음으로 30 인이상 100 인미만사업체규모에서 23.3% 로나타났다.1000 인이상사업체규모에서고용이감소하면서피보험자수비중은 2008 년에 30.9% 에서 2014 년에 28.3% 로높아졌고 30 인이상 100 인미만사업체규모에서고용증가로인해피보험자수비중은 2008 년에 19.6% 에서 2014 년에 23.3% 로낮아졌다. [ 그림 6-16] 컴퓨터주변장치제조업 ( 좌 ) 통신및방송장비제조업 ( 우 ) 사업체규모별비중변화 ( 단위 :%)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219 [ 그림 6-17] 영상및음향기기제조업 ( 좌 ) 마그네틱및광학매체제조업 ( 우 ) 사업체규모별비중변화 ( 단위 :%)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영상및음향기기제조업의피보험자수비중은 1000 인이상사업체규모에서 2014 년기준으로 90.5% 로압도적으로높았고, 다른사업체규모는미미한수준으로나타났다.1000 인이상사업체규모에서피보험자수비중은 2008 년에 76.7% 에서 2014 년에 90.5% 으로크게높아졌다. 이러한현상은전자산업의주요대기업이영상및음향기기업종으로분류되면서나타나는현상으로판단된다. [ 그림 6-18] 전자산업의원하청별피보험자수변화 ( 단위 : 천명,%)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220 전자산업에서원하청연결망에포함된피보험자수는 282 천명으로나타났으며, 이중원청사업체에속한피보험자수는 2014 년에 167 천명이었고, 하청사업체에속한피보험자수는 115 천명으로하청비율은 40.9% 로나타났다.2011 년의원하청별피보험자수를비교하면원하청모두큰변화가없는것으로확인된다. [ 그림 6-19] 전자산업의원하청별월별피보험자수변화 ( 단위 : 천명,%)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전자산업에속한원하청별피보험자수의월별추이를보면하청사업체에속한피 보험자수는거의변화가없었지만원청사업체에속한피보험자수가점진적으로증 가하면서하청ㅂ율은 2012 년 5 월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 유통산업 유통산업은자동차및부품판매업 (45), 도매및상품중개업 (46), 소매업 : 자동차제외 (47) 로구성된다.2015 년 1~6 월기준으로자동차및부품판매업은 42 천명, 도매및상품중개업은 802 천명, 소매업은 484 천명수준으로나타났다 년에서 2014 년기간동안피보험자수가가장많이증가한업종은소매업으로 158 천명이증가하였고, 도매및상품중개업도 152 천명이늘었다. 또한비중이작은자동차및부품판매업은 12 천명이늘어났다

221 피보험자수의증감률추이를보면소매업이 2008 년에서 2014 년기간동안 52.8% 증가하였고, 자동차및부품판매업은 40.8%, 도매및상품중개업은 24.2%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유통산업은고용보험가입률이낮은부문으로이러한피보험자수의증가는고용보험가입자수의증가효과가포함되어있다. 특히소매업에서가장높은피보험자수의증가율은이러한효과가결합된결과로이해된다. 다만경제활동인구조사를참조하면이기간동안소매업에서지속적인고용증가가이루어진것으로판단된다. < 표 6-5> 유통산업세부업종별피보험자수추이 ( 단위 : 천명,%) 유통산업 ( 전체 ) 자동차및부품 판매업 도매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 자동차 , , , , , (1~6 월 ) 1, ~14 증감 ~14 증감 ~14 증감률 ~14 증감률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제외 유통산업의세부업종별피보험자수비중의변화를살펴보면가장비중인큰도매및상품중개업은 2014 년에 61.0%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것은 2008 년의 65.6% 보다낮아진것이다. 다음으로비중이높은소매업은 2014 년에 35.9% 로 2008 년의 31.4% 보다높아졌다. 소매업에서피보험자수의증가가크게이루어진결과로이해된다. 결과적으로유통산업은전반적으로피보험자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였고, 세부업종별로보더라도지속적인증가가이루어진것을확인할수있다

222 [ 그림 6-20] 유통산업세부업종비중변화 ( 단위 :%)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유통산업의피보험자수를사업체규모별로보면 2014 년기준으로대부분 100 인미만사업체규모에몰려있고, 특히 5인미만사업체규모에서가장많았다. 반면 1000 인이상사업체에서피보험자수는 2014 년기준으로 197 천명으로나타나 100 인이상사업체의피보험자수보다많았다. 사업체규모별피보험자수의증감률을보면사업체규모가작거나큰경우에증감률이높게나타났다.1000 인이상대규모사업체규모에서 2008 년에서 2014 년기간동안 87 천명이증가하여 79.4% 의높은증가율을보였고 500 인이상 1000 인미만에서도 58.3% 의증감률을보였다. 또한 5인미만에서도 37.7% 의비교적높은증감률을보였다. 유통산업에서규모가큰사업체에서의피보험자수증가는고용증가효과에의한것으로이해되며,5 인미만의영세사업체에서피보험자수증가는고용보험가입확대효과가포함된결과로이해된다. 결과적으로유통산업은주로대형업체중심으로고용이늘어나는것으로판단된다

223 < 표 6-6> 유통산업의사업체규모별피보험자수변화추이 ( 단위 : 천명,%) 5인미만 5~<10 10~<30 30~< ~< ~< ~< (1~6 월 ) ~14 증감 ~14 증감 ~14 증감률 ~14 증감률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 그림 6-21] 유통산업사업체규모별변화추이 ( 단위 :%)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유통산업의사업체규모별피보험자수비중을보면 2014 년기준으로 5인미만비중이 29.1% 로가장큰것으로확인되며,2008 년의 28.2% 에비해다소높아진것이다. 또한 1000 인이상사업체의피보험자수비중도 2014 년에 15.4% 로 2008 년의 11.5% 보다높아졌다. 반면다른사업체규모의피보험자수비중은점차낮아지는경향을확

224 인할수있다.5 인이상 10 인미만사업체규모는 2014 년에 15.5% 로 2008 년의 16.6% 에비해낮아졌고 10 인이상 30 인미만사업체규모도 1.7%p 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자동차및부품판매업의피보험자수증가는주로 30 인미만사업체규모에서발생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500 인이상 1000 인미만의사업체도일정정도고용이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자동차및부품판매업은 5인미만사업체의피보험자수비중이 2014 년기준으로 39.0% 로가장큰것으로나타났는데,2008 년의 37.4% 에비해다소높아졌다.10~30 인미만사업체규모에서도이기간동안 11.4% 에서 12.4% 로높아졌다. < 표 6-7> 자동차및부품판매업사업체규모별피보험자수추이변화 ( 단위 :%) 5인미만 5~<10 10~<30 30~< ~< ~< ~< ~2011 년증감 ~2014 년증감 ~2014 년증감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 그림 6-22] 자동차및부품판매업사업체규모별비중변화 ( 단위 :%)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225 도매및상품중개업의피보험자수의증감추이를보면 5인미만사업체와 1000 인이상사업체규모에서가장많이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다른사업체규모는상대적으로낮은피보험자증감률을보이고있다. 도매및상품중개업의피보험자수비중은 5인미만사업체규모에서 2014 년기준으로 26.7% 로가장크게나타났고, 다음으로 10 인이상 30 인미만사업체규모에서 18.9% 로나타났다.5 인미만사업체의피보험자수비중은 2008 년에 25.6% 에서다소높아진것으로나타났고 1000 인이상사업체규모의피보험자수비중은 2008 년에 7.4% 에서 2014 년에 10.4% 로높아졌지만 5인이상 100 인미만사업체규모의피보험자수비중은낮아졌다. < 표 6-8> 도매및상품중개업사업체규모별피보험자수변화 ( 단위 :%) 5인미만 5~<10 10~<30 30~< ~< ~< ~< ~2011 년증감 ~2014 년증감 ~2014 년증감 ~2011 년증감률 ~2014 년증감률 ~2014 년증감률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 그림 6-23] 도매및상품중개업사업체규모별비중변화 ( 단위 :%)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226 소매업의피보험자수의증감추이를보면 1000 인이상사업체에서 2008 년에서 2014 년기간동안 55 천명이증가하였고 5인미만사업체규모에서도 50 천명이증가하여가장많이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 5~10 인미만사업체와 10~30 인미만사업체에서도각각이기간동안 18 천명,22 천명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그외다른다른사업체규모에서는상대적으로낮은피보험자증감률을보이거나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소매업의피보험자수비중은 5인미만사업체에서 2008 년에 32.7% 에서 2014 년에 32.3% 로다소낮아졌고,5~10 인미만사업체에서도 14.7% 에서 13.6% 로낮아졌다. 반면 1000 인이상사업체규모에서 2008 년에 20.3% 에서 2014 년에 25.2%% 로높아졌다. 다른사업체규모는비교적이기간동안피보험자수비중이낮아지거나비슷한수준을유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소매업에서유통업체대형화가확산되면서 1000 인이상사업체에서피보험자수가많이늘어났기때문으로판단된다. < 표 6-9> 소매업사업체규모별피보험자수변화 ( 단위 :%) 5인미만 5~<10 10~<30 30~< ~< ~< ~< ~2011 년증감 ~2014 년증감 ~2014 년증감 ~2011 년증감률 ~2014 년증감률 ~2014 년증감률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227 [ 그림 6-24] 소매업사업체규모별비중변화 ( 단위 :%)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 그림 6-25] 유통산업의원하청별피보험자수변화 ( 단위 : 천명,%)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유통산업에서원하청연결망에포함된피보험자수는 208 천명으로나타났으며, 이중원청사업체에속한피보험자수는 2014 년에 123 천명이었고, 하청사업체에속한피보험자수는 85 천명으로하청비율은 40.7% 로나타났다.2008 년의하청비율은 44.8% 였고 2011 년에 45.3% 로다소높아졌으나최근원청사업체에서의고용증감률이하청사업체보다높게나타나면서하청비율은감소하였다

228 [ 그림 6-26] 유통산업의월별피보험자추이 ( 단위 : 천명,%)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유통산업에속한원하청별피보험자수의월별추이를보면하청사업체에속한피보험자수는완만한증가를보였고원청사업체에속한피보험자수가최근에높은증가세를보이면서하청비율은 2013 년하반기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3.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582), 전기통신업 (61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으로구성된다.2015 년 1~6 월기준으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은 265 천명, 전기통신업은 55 천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은 47 천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은 9천명, 기타정보서비스업은 44 천명수준으로나타났다. 지역고용조사상에서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의임금근로자수는 2014 년기준으로 207 천명수준이었고, 전기통신업은 77 천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은 100 천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은 24 천명, 기타정보서비스업은 11 천명수준으로나타났다. 지역고용조사통계와비교하면특이한점이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고용보험통계는고용보험에가입한임금근로자만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지역고용조사상의임금근로자보다고용보험피보험자수

229 가적게마련이다. 그러나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에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과기타정보서비스업은고용보험피보험자수가임금근로자수보다많게나타났다. 이러한현상은이들업종에서고용조사가용이하지않은측면이작용하는환경으로일부설명될수있다. 정보통신부문에서소프트웨어부문은고용조사과정에서과소대표되는경향이있으며, 이들업종에서이러한현상이나타난것으로이해된다 년에서 2014 년기간동안피보험자수가가장많이증가한업종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으로 43 천명이증가하였고,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도 19 천명이늘었다. 또한비중이작은자료처리, 호스팅,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은 5천명이늘어났지만전기통신업과기타정보서비스업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피보험자수의증감률추이를보면자료처리, 호스팅,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이 2008 년에서 2014 년기간동안 94.7% 증가하였고,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은 69.5%,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은 30.2%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은주로소프트웨어및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에서주로피보험자가늘어나는것으로확인되며, 전기통신업이나기타정보서비스업은피보험자수가감소하였다

230 < 표 6-10>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세부업종별피보험자수추이 ( 단위 : 천명,%) 자료처리, 호컴퓨터프로정보통신 소소프트웨어스팅, 포털그래밍, 시기타정보프트웨어산개발및전기통신업및기타인스템통합서비스업업 ( 전체 ) 공급업터넷정보매및관리업개서비스업 (1~6 월 ) ~14 증감 ~14 증감 ~14 증감률 ~14 증감률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의세부업종별피보험자수비중의변화를살펴보면가장비중인큰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은 2014 년에 63.6%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고 2008 년의 53.6% 에비해크게높아졌다. 다음으로비중이높은전기통신업은 2008 년 19.7% 에서 2014 년 12.9% 로크게낮아졌다.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은 2008 년에 7.1% 에서 2014 년에 11.0% 로높아졌지만기타정보서비스업은이기간동안크게낮아졌다. 결과적으로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은전반적으로피보험자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데, 세부업종별로보면소프트웨어개발, 컴퓨터프로그래밍관련업종에서주로피보험자수가증가하였다. 특히 2014 년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의피보험자수감소는소프트웨어개발, 컴퓨터프로그래밍관련업종을제외한전기통신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정보서비스업에서의피보험자수의감소에기인한것으로나타났다

231 [ 그림 6-27]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세부업종비중변화 ( 단위 :%)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의피보험자수를사업체규모별로보면 2015 년 1~6 월기준으로 1000 인이상사업체규모에서가장많았고 30 인이상 300 인미만사업체에서도다수존재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2015 년 1~6 월기준으로 1000 인이상사업체에서피보험자수는 116 천명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 30 인이상 100 인미만에서 78 천명,100 인이상 300 인미만사업체에서 66 천명으로나타났다. 사업체규모별피보험자수의변동추이를보면피보험자수증가는사업체규모가비교적큰사업체에서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1000 인이상사업체에서 2008 년 ~2014 년기간동안 11 천명이늘어나가장많았으나 2014 년이후에는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300 인이상 500 인미만사업체에서같은기간동안 9천명이늘었는데, 증감률기준으로 58.3% 가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100 인이상에서 300 인이상사업체에서이기간동안 8천명이늘어났고 13.0% 의증감률을보였다.500 인이상 1000 인미만사업체에서도동기간에 7천명이늘었으며,31.7% 가증가하였다. 특히 2014 년에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에서피보험자수감소는주로 500 인이상사업체규모에서발생하였으며,30 인이상 100 인미만사업체에서도피보험자수가다수감소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에서피보험자증가는대체로전사업체규모에서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특히대규모사업체에서증가를주도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다만최근에대규모사업체에서피보험자수의감소를경험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232 < 표 6-11>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의사업체규모별피보험자수변화추이 ( 단위 : 천명,%) 5인미만 5~<10 10~<30 30~< ~< ~< ~< (1~6 월 ) ~14 증감 ~14 증감 ~14 증감률 ~14 증감률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의사업체규모별피보험자수비중을보면 2014 년기준으로 1000 인이상비중이 27.5% 로가장큰것으로확인되는데, 이는 2008 년의 27.8% 에비해 다소낮아진것이다. 다음으로사업체규모가큰 30 인이상 100 인미만사업체의 2014 년기준으로 18.8%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2008 년 19.5% 에비해다소낮아졌 다.100 인이상 300 인미만사업체에서피보험자수비중은 2008 년에 15.4% 에서 2014 년 15.6% 로비슷한수준을유지하였다.10 인이상 30 인미만사업체의경우 2008 년에 15.9% 에서 2014 년에 14.3% 로다소낮아지는경향을보였으나변화폭은크지않았다. [ 그림 6-28]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업의사업체규모별비중변화 ( 단위 :%)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233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의피보험자수비중은 30 인이상 100 인미만사업체규모에서 2014 년기준으로 22.9% 로가장크게나타났고, 다음으로 100 인이상 300 인미만사업체규모에서 17.7%,30 인이상 100 인미만사업체에서 17.5% 로나타났다.1000 인이상사업체에서 16.3% 로비교적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300 인이상사업체규모와피보험자수의비중이높아지는경향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고 10 인이상 300 인미만사업체에서는대부분피보험자수의비중이낮아지는경향을보였다.2008 년에서 2014 년기간동안 300 인이상 500 인미만사업체는 63.6%, 500 인이상 1000 인미만사업체는 60.8%,1000 인이상사업체는 50.7% 의높은증가율을보인반면 300 인미만사업체는 30% 대전후의증감률을보였다. 이러한추세가반영되어대규모사업체에서의피보험자수비중의증가와중규모사업체에서의피보험자수비중의감소가설명된다. 그러나기간이경과할수록 300 인이상사업체규모에서피보험자수증가세가둔화되는양상을보이고있으며,2014 년에는 300~500 인미만,500~1000 인미만사업체에서피보험자수감소를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6-29]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의사업체규모별비중변화 ( 단위 :%)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전기통신업의피보험자수비중을사업체규모별로살펴보면 1000 인이상사업체의 경우 2008 년에 75.8% 에서 2014 년에 71.2% 로낮아졌다. 다음으로피보험자수비중이 큰사업체규모는 100~300 인미만사업체로 2008 년에 5.9% 에서 2014 년에 9.1% 로높

234 아졌다. 반면 30~100 인미만사업체의경우 2008 년에 8.1% 에서 2014 년에 6.6% 로낮아졌다. 전기통신업은지속적인피보험자수감소를보이고있으며, 이것은주로 1000 인이상사업체규모에서발생하는것으로확인된다. < 표 6-12> 전기통신업피보험자수추이변화 ( 단위 : 천명,%) 300 인미만 300~1000 인미만 1000 인미만 ~2011 년증감 ~2014 년증감 ~2014 년증감 ~2011 년증감률 ~2014 년증감률 ~2014 년증감률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 그림 6-30] 전기통신업사업체규모별비중변화 ( 단위 :%)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의피보험자수비중을사업체규모별로살펴보면 1000 인이상사업체의경우 2008 년에 12.3% 에서 2014 년에 20.0% 로높아진것으로나타났고 300 인이상사업체규모에서피보험자수비중이높아지는추세를

235 보이고있다. 반면비교적피보험자수비중이큰 10~30 인미만,30~100 인미만, 100~300 인미만사업체규모에서비중이낮아지는추세를보였다. 피보험자수의증감을사업체규모별로보면 2008 년 ~2014 년기간동안 300 인이상에서 10 천명이증가하였고,30~300 인미만사업체에서 5천명,30 인미만사업체에서 3천명이증가한것으로나타나사업체규모가큰경우에피보험자증가에기여할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6-31]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사업체규모별비중변화 ( 단위 :%)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정보서비스업의피보험자수비중을사업체규모별로살펴보면피보험자수비중이가장큰 1000 인이상사업체의경우 2008 년에 22.6% 에서 2014 년에 42.6% 로크게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비교적피보험자수비중이큰 10~30 인미만,30~100 인미만, 100~300 인미만사업체규모에서비중이낮아지는추세를보이고있다. 피보험자수의증감을사업체규모별로보면 2008 년 ~2011 년기간동안 300 인이상에서 13 천명이증가하였지만 30~300 인미만사업체에서 2천명감소,30 인미만사업체에서 2천명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2011 년 ~2014 년기간동안전사업체규모에서피보험자수가감소한것으로나타나는데, 특히 300 인미만사업체에서감소폭이컸다. 결과적으로 2008 년 ~2014 년기간동안 300 인이상에서 4천명이증가하였지만 30~300 인미만사업체에서 16 천명감소,30 인미만사업체에서 7천명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236 < 표 6-13> 정보서비스업피보험자수추이변화 ( 단위 : 천명,%) 30 인미만 30~300 인미만 300 인이상 ~2011 년증감 ~2014 년증감 ~2014 년증감 ~2011 년증감률 ~2014 년증감률 ~2014 년증감률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 그림 6-32] 정보서비스업사업체규모별비중변화 ( 단위 :%)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237 [ 그림 6-33]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의원하청별피보험자수변화 ( 단위 : 천명,%)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에서원하청연결망에포함된피보험자수는 2014 년에 151 천명으로나타났으며, 이중원청사업체에속한피보험자수는 82 천명이었고, 하청사업체에속한피보험자수는 69 천명으로하청비율은 45.5% 로나타났다.2008 년의하청비율은 39.8% 였고 2010 년에 45.7% 로높아졌으나이후다소낮아지다가 2014 년에 45.5% 로나타났다 년에서 2010 년기간동안에원청사업체의피보험자수보다하청사업체의피보험자수가크게증가하였으나이후비슷한변동폭을보이면서하청비율도유사한추세를보이고있다.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에속한원하청별피보험자수의월별추이를보면하청사업체에속한피보험자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양상을보이다가 2014 년들어하락후정체상태를보이고있다. 반면원청사업체의피보험자수는점진적인증가세를보이다가 2014 년중반기에크게하락후정체상태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하청비율은 2015 년 6월기준으로 46.5% 까지높아진것을확인할수있다

238 [ 그림 6-34]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의월별피보험자추이 ( 단위 : 천명,%)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제 3 절전자산업, 유통산업,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의고용변동요인분석 1. 분석자료및분석모형 본절은전자산업, 유통산업,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의고용변동요인분석을시도하고자한다. 전자산업에서는주로생산지표와의관계를살펴보고자한다. 여기서활용하는생산지표는생산지수, 생산출하지수, 설비투자지수, 생산재고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출출하지수를활용한다. 고용변동요인분석방법을소개하면다음과같다. 고용변동분석모형은 VAR 혹은 VEC 와같은시계열모형을사용한다.VAR(Vector Autoregression Mode) 혹은 VECM(VectorErorCorection Model) 모형은기존의회귀모형이나연립방정식보다예측력이높은모형으로평가되면서고용전망에도자주활용되는모형이다. 단일자기회귀모형을일반화된형태로차수가 인 VAR( ) 모형은다음과같다

239 여기서 는상수벡터, 는추정계수의벡터, 는오차항벡터이다. 자기회귀자료는여러가지다양한요인들이내포되어있는정보로이해되며, 이를이용한시계열모형은예측력을높이는작용한다고평가된다. 그러나 VAR 모형은모든변수들을시계열의안정성을위한변수들의차분과정에서시계열본래의고유정보를상실한다는지적이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 VECM(VectorErorCorectionModel) 을사용하는데, 불안정한시계열에대해서공적분의관계를갖게될경우, 시계열변수들사이의장기적균형관계와단기적동적구조관계를동시에고려할수있다. 또한모든내생변수를내생변수의시차변수함수로처리하여구조방정식의강점을살린분석모형이다. 이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가 t시점의고용수준, 생산통계등으로구성된다차원열벡터이며, 가단위근시계열인 VAR 모형에서 r개의공적분관계 (cointegrationrelationship) 가존재하는경우에사용가능하다. 여기서 는조정계수이며, 는공적분방정식의추정계수이고 는단기추정계수이다. 공적분방정식은변수간의장기균형관계를보여주고있다. 고용변동과거시경제변수가공적분관계를갖는다고검증되면 VECM 모형을활용하여분석하며, 공적분관계가확인되지않으면 VAR 모형을활용한다. 2. 전자산업의고용변동요인분석 전자산업의피보험자순환변동치를보면금융위기의영향을받은 2009 년상반기이후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다가 2011 년에다소증가세가둔화되는양상을보였으며,2012 년하반기이후증가세를보이다.2013 년하반기이후지속적인하락세를보이고있다. 여기서순환변동치는지표간의상관관계를명확히파악하기위해서성장추세를제거한통계이다. 순환변동치는 HodrickPrescot 필터를사용하여도출하였다. 설비투자지수의순환변동치와비교해보면 2012 년상반기까지는두지표간의추세가유사한것을확인할수있으나. 그이후상이한양상을보여주다가최근 2014 년하반기이후두지표모두하락세를보여준다. 이러한두지표간의상관관계를보면설비

240 투자가전자산업의고용에일정한영향을미치는것을파악할수있으나그정도는 시기별로상이한것을알수있다. [ 그림 6-35] 설비투자지수의순환변동치와의관계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통계청 KOSIS VECM 모형을통해설비투자지수의전자산업피보험자수에미치는영향을파악할수있다. 우선전체적인모형설명력을의미하는 AIC 정보기준이비교적낮은수준을보여설비투자지수가전체적으로전자산업고용에미치는효과는미미하다는것을알수있다. 피보험자조정계수를보면설비투자와장기괴리가생기는경우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고용조정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그러나설비투자지수의단기탄력성을의미하는추정계수를보면전시차값에서통계적유의도가낮았다. 다만 1,2 시차의경우에통계적유의성이다소높아졌고, 이경우에설비투자의증가는고용에긍정적인방향으로작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설비투자의변화에따른전자산업피보험자고용의장기탄력성은통계적으로유의미한 로나타나설비투자의확대는장기적으로고용감소를야기한것으로확인된다

241 < 표 6-14> 벡터오차수정모형을이용한전자산업고용변동요인분석 피보험자 추정계수 p- 값 설비투자지수의피보험자 _ 조정계수 D( 피보험자수 (-1) D( 피보험자수 (-2) D( 피보험자수 (-3) D( 피보험자수 (-4) D( 피보험자수 (-5) D( 피보험자수 (-6) D( 피보험자수 (-7) D( 피보험자수 (-8) D( 피보험자수 (-9) D( 피보험자수 (-10) D( 피보험자수 (-11) D( 설비투자지수 (-1) D( 설비투자지수 (-2) D( 설비투자지수 (-3) D( 설비투자지수 (-4) D( 설비투자지수 (-5) D( 설비투자지수 (-6) D( 설비투자지수 (-7) D( 설비투자지수 (-8) D( 설비투자지수 (-9) D( 설비투자지수 (-10) D( 설비투자지수 (-11) 상수항 공적분방정식설비투자지수 _ 오차수정계수 AIC 결정계수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통계청 KOSIS 생산지수의순환변동치를보면금융위기의영향을받은기간동안일정한변동폭을보이다가이후안정적인추세를보였고,2014 년하반기이후하락세를보이고있다. 전체적으로피보험자순환변동치와유사한추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판단되지만일정한시차를두고유사한추세를보이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242 [ 그림 6-36] 생산지수의순환변동치와의관계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통계청 KOSIS VECM 모형을통해생산지수의전자산업피보험자수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면피보험자조정계수가통계적으로유미하게부 (-) 의값을보여생산과의고용간의괴리가생기는경우고용조정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생산지수의단기탄력성을의미하는추정계수를보면 3차시차값에서통계적유의도가높은정 (+) 의값을보였는데, 이것은 3개월의시차를두고생산의증가하면고용도증가하는것을의미한다. 또한생산지수의변화에따른전자산업피보험자고용의장기탄력성은통계적으로유의미한 로나타나장기적으로생산이확대하면서고용감소를야기한것으로확인된다

243 < 표 6-15> 벡터오차수정모형을이용한전자산업고용변동요인분석 ( 생산지수 ) 피보험자 추정계수 p- 값 피보험자 _ 조정계수 D( 피보험자수 (-1) D( 피보험자수 (-2) D( 피보험자수 (-3) D( 피보험자수 (-4) D( 피보험자수 (-5) D( 피보험자수 (-6) D( 피보험자수 (-7) D( 피보험자수 (-8) D( 피보험자수 (-9) D( 피보험자수 (-10) D( 피보험자수 (-11) D( 생산지수 (-1) D( 생산지수 (-2) D( 생산지수 (-3) D( 생산지수 (-4) D( 생산지수 (-5) D( 생산지수 (-6) D( 생산지수 (-7) D( 생산지수 (-8) D( 생산지수 (-9) D( 생산지수 (-10) D( 생산지수 (-11) 상수항 공적분방정식생산지수 _ 오차수정계수 AIC 결정계수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통계청 KOSIS 생산출하지수순환변동치와전자산업의피보험자수순환변동치를비교하면전체적으로생산출하지수순환변동치는피보험자순환변동치와일정한시차를두고유사한추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생산출하지수의전자산업피보험자수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면피보험자조정계수가통계적으로유미하게부 (-) 의값을보여생산과의고용간의괴리가생기는경우고용조정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생산출하지수의단기탄력성을의미하는

244 추정계수를보면 2차와 3차시차값에서통계적유의도가높은정 (+) 의값을보였는데, 이것은 2~3 개월의시차를두고생산의증가하면고용도증가하는것을의미한다. 또한생산출하지수의변화에따른전자산업피보험자고용의장기탄력성은통계적으로유의미한 로나타나생산규모가커지면서고용을감소시키는방향으로작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6-37] 생산출하지수의순환변동치와의관계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통계청 KOSIS

245 < 표 6-16> 벡터오차수정모형을이용한전자산업고용변동요인분석 ( 생산출하지수 ) 피보험자 추정계수 p- 값 피보험자 _ 조정계수 D( 피보험자수 (-1) D( 피보험자수 (-2) D( 피보험자수 (-3) D( 피보험자수 (-4) D( 피보험자수 (-5) D( 피보험자수 (-6) D( 피보험자수 (-7) D( 피보험자수 (-8) D( 피보험자수 (-9) D( 피보험자수 (-10) D( 피보험자수 (-11) D( 생산출하지수 (-1) D( 생산출하지수 (-2) D( 생산출하지수 (-3) D( 생산출하지수 (-4) D( 생산출하지수 (-5) D( 생산출하지수 (-6) D( 생산출하지수 (-7) D( 생산출하지수 (-8) D( 생산출하지수 (-9) D( 생산출하지수 (-10) D( 생산출하지수 (-11) 상수항 공적분방정식생산출하지수 _ 오차수정계수 AIC 결정계수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통계청 KOSIS 내수출하지수가전자산업의피보험자수에미치는요인을살펴보면장기적고용증대효과를보이나, 통계적유의도는낮아서그효과는불확실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내수출하지수의변동에따른고용의괴리에대한고용조정은이루어지는것을확인할수있지만단기적고용효과도통계적유의도가낮아다소불확실한것으로확인된다

246 < 표 6-17> 벡터오차수정모형을이용한전자산업고용변동요인분석 ( 내수출하지수 ) 피보험자 추정계수 p- 값 피보험자 _ 조정계수 D( 피보험자수 (-1) D( 피보험자수 (-2) D( 피보험자수 (-3) D( 피보험자수 (-4) D( 피보험자수 (-5) D( 피보험자수 (-6) D( 피보험자수 (-7) D( 피보험자수 (-8) D( 피보험자수 (-9) D( 피보험자수 (-10) D( 피보험자수 (-11) D( 내수출하지수 (-1) D( 내수출하지수 (-2) D( 내수출하지수 (-3) D( 내수출하지수 (-4) D( 내수출하지수 (-5) D( 내수출하지수 (-6) D( 내수출하지수 (-7) D( 내수출하지수 (-8) D( 내수출하지수 (-9) D( 내수출하지수 (-10) D( 내수출하지수 (-11) 상수항 공적분방정식내수출하지수 _ 오차수정계수 AIC 결정계수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통계청 KOSIS

247 [ 그림 6-38] 내수출하지수의순환변동치와의관계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통계청 KOSIS 수출출하하지수가전자산업의피보험자수의변화에미치는효과를보면순환변동치간의유사한추세는확인할수있지만단기적인영향을불확실한것으로분석된다. 다만 2,3 개월시차를두고수출출하의증가가고용증가의방향으로작동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생산재고지수와전자산업피보험자수의순환변동치의관계를보면거의시차없이동일한추세를확인할수있다.VEC 모형의분석결과역시 1개월의시차를두고단기적인영향을확인할수있다. 장기적인영향을보면생산재고의확대가오히려고용을증가시키는방향으로작동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 그림 6-39] 수출출하지수의순환변동치와의관계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통계청 KOSIS

248 < 표 6-18> 벡터오차수정모형을이용한전자산업고용변동요인분석 ( 수출출하지수 ) 피보험자 추정계수 p- 값 피보험자 _ 조정계수 D( 피보험자수 (-1) D( 피보험자수 (-2) D( 피보험자수 (-3) D( 피보험자수 (-4) D( 피보험자수 (-5) D( 피보험자수 (-6) D( 피보험자수 (-7) D( 피보험자수 (-8) D( 피보험자수 (-9) D( 피보험자수 (-10) D( 피보험자수 (-11) D( 수출출하지수 (-1) D( 수출출하지수 (-2) D( 수출출하지수 (-3) D( 수출출하지수 (-4) D( 수출출하지수 (-5) D( 수출출하지수 (-6) D( 수출출하지수 (-7) D( 수출출하지수 (-8) D( 수출출하지수 (-9) D( 수출출하지수 (-10) D( 수출출하지수 (-11) 상수항 공적분방정식수출출하지수 _ 오차수정계수 AIC 결정계수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통계청 KOSIS

249 [ 그림 6-40] 생산재고지수의순환변동치와의관계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통계청 KOSIS < 표 6-19> 벡터오차수정모형을이용한전자산업고용변동요인분석 ( 생산재고지수 ) 피보험자 추정계수 p- 값 피보험자 _ 조정계수 D( 피보험자수 (-1) D( 피보험자수 (-2) D( 피보험자수 (-3) D( 피보험자수 (-4) D( 피보험자수 (-5) D( 피보험자수 (-6) D( 피보험자수 (-7) D( 피보험자수 (-8) D( 피보험자수 (-9) D( 피보험자수 (-10) D( 피보험자수 (-11) D( 생산재고지수 (-1) D( 생산재고지수 (-2) D( 생산재고지수 (-3) D( 생산재고지수 (-4) D( 생산재고지수 (-5) D( 생산재고지수 (-6) D( 생산재고지수 (-7) D( 생산재고지수 (-8) D( 생산재고지수 (-9) D( 생산재고지수 (-10) D( 생산재고지수 (-11) 상수항 공적분방정식생산재고지수 _ 오차수정계수 AIC 결정계수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통계청 KOSIS

250 3. 유통산업의고용변동요인분석 유통산업의피보험자수순환변동치와도소매서비스업생산지수의순환변동치의변화추이를보면피보험자수의증가추세와는달리생산지수는일정한폭으로변동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러한양상은 VEC 모형결과에서도확인할수있는데, 장단기적생산지수의상승이고용에미치는효과는확인하기어려웠다. 다만단기적으로 8개월의시차를두고생산지수의상승이고용에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긍정적으로작용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6-41] 유통산업의피보험자수와생산지수순환변동치의변화추이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통계청 KOSIS

251 < 표 6-20> 벡터오차수정모형을이용한전자산업고용변동요인분석 ( 생산재고지수 ) 피보험자 추정계수 p- 값 피보험자 _ 조정계수 D( 피보험자수 (-1) D( 피보험자수 (-2) D( 피보험자수 (-3) D( 피보험자수 (-4) D( 피보험자수 (-5) D( 피보험자수 (-6) D( 피보험자수 (-7) D( 피보험자수 (-8) D( 피보험자수 (-9) D( 피보험자수 (-10) D( 피보험자수 (-11) D( 생산지수 (-1) D( 생산지수 (-2) D( 생산지수 (-3) D( 생산지수 (-4) D( 생산지수 (-5) D( 생산지수 (-6) D( 생산지수 (-7) D( 생산지수 (-8) D( 생산지수 (-9) D( 생산지수 (-10) D( 생산지수 (-11) 상수항 공적분방정식생산재고지수 _ 오차수정계수 AIC 결정계수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통계청 KOSIS 유통산업의피보험자수와도소매재고액지수순환변동치의변화를보면지속적인상승추세를확인할수있다. 재고액지수의순환변동치의추세는증가와감소를반복하면서상승하는추세를보인반면피보험자수순환변동치는비교적지속적인상승추세를보이고있다. VEC 모형의분석결과를보면 3개월의시차를두고단기적으로재고액지수의상승이고용증가의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하지만장기적으로재고액지수의

252 고용증대효과는미미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6-42] 유통산업의피보험자수와도소매재고액지수순환변동치의변화추이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통계청 KOSIS < 표 6-21> 벡터오차수정모형을이용한유통산업고용변동요인분석 ( 도소매재고액지수 ) 피보험자 _ 조정계수 D( 피보험자수 (-1) D( 피보험자수 (-2) D( 피보험자수 (-3) D( 피보험자수 (-4) D( 피보험자수 (-5) D( 피보험자수 (-6) D( 피보험자수 (-7) D( 피보험자수 (-8) D( 피보험자수 (-9) D( 피보험자수 (-10) D( 피보험자수 (-11) D( 재고지수 (-1) D( 재고지수 (-2) D( 재고지수 (-3) D( 재고지수 (-4) D( 재고지수 (-5) D( 재고지수 (-6) D( 재고지수 (-7) D( 재고지수 (-8) D( 재고지수 (-9) D( 재고지수 (-10) D( 재고지수 (-11)

253 상수항 공적분방정식 재고지수 _ 오차수정계수 AIC 결정계수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통계청 KOSIS 유통산업의피보험자수와도소매실질 GDP 의순환변동치는생산지수와재고액지수와는달리유사한변화추세를보이는것을확인할수있다. 그러나 VEC 모형의분석결과를보면단기적인고용효과는통계적유의도가낮게나타났고, 장기적인고용효과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 그림 6-43] 유통산업의피보험자수와도소매실질 GDP 순환변동치의변화추이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통계청 KOSIS < 표 6-22> 벡터오차수정모형을이용한전자산업고용변동요인분석 ( 생산재고지수 ) 피보험자 추정계수 p- 값 피보험자 _ 조정계수 D( 피보험자수 (-1) D( 피보험자수 (-2) D( 피보험자수 (-3) D( 도소매 gdp(-1) D( 도소매 gdp(-2) D( 도소매 gdp(-3) 상수항 공적분방정식재고지수 _ 오차수정계수 AIC 결정계수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통계청 KOSIS

254 4.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의고용변동요인분석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의피보험자순환변동치를보면금융위기의영향을받은 2009 년에약간감소추세를보이고난후지소적으로상승하는추세를보이다가최근감소하는추세로전환된것으로나타나고있다. 피보험자수순환변동치도금융위기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 2014 년에들어서면서증가추세가급락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의생산지수순환변동치는비교적안정적인변화추세를보이지만피보험자수는변동폭이상대적으로큰것을확인할수있다. VEC 모형을통한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의생산지수의영향을살펴보면장기적으로생산의확대에따른고용증가효과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확인되나, 그크기는미미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단기적인고용효과를보면생산증가가오히려 1개월의시차를두고고용감소효과를보이고있다. 생산과고용의괴리의조정수준은불확실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6-44]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의피보험자수와생산지수순환변동치의변화추이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통계청 KOSIS

255 < 표 6-23> 벡터오차수정모형을이용한전자산업고용변동요인분석 ( 생산재고지수 ) 피보험자 추정계수 p- 값 피보험자 _ 조정계수 D( 피보험자수 (-1) D( 피보험자수 (-2) D( 피보험자수 (-3) D( 피보험자수 (-4) D( 피보험자수 (-5) D( 피보험자수 (-6) D( 피보험자수 (-7) D( 피보험자수 (-8) D( 피보험자수 (-9) D( 피보험자수 (-10) D( 피보험자수 (-11) D( 생산지수 (-1) D( 생산지수 (-2) D( 생산지수 (-3) D( 생산지수 (-4) D( 생산지수 (-5) D( 생산지수 (-6) D( 생산지수 (-7) D( 생산지수 (-8) D( 생산지수 (-9) D( 생산지수 (-10) D( 생산지수 (-11) 상수항 공적분방정식생산지수 _ 오차수정계수 AIC 결정계수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통계청 KOSIS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에서가장비중이큰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의피보험자순환변동치를보면금융위기의영향을받은 2009 년에약간감소추세를보이다가점진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다가 2015 년이후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피보험자수순환변동치도금융위기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 2013 년말을전후로증가세가크게둔화되면서안정적인수준을보이고있다. VEC 모형을통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의생산지수의영향을살펴보면장기

256 적으로생산의확대에따른고용증가효과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확인되지만단기적효과는다소혼란스럽게추정된다.1~6 개월의시차를두고생산의증가는고용감소효과를보이는것으로나타나나 11 개월의시차를두고생산증가가고용을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생산과고용의괴리의조정수준은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나타나고있다. [ 그림 6-45]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의피보험자수와생산지수순환변동치의변화추이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통계청 KOSIS < 표 6-24> 벡터오차수정모형을이용한전자산업고용변동요인분석 ( 생산지수 ) 피보험자 추정계수 p- 값 피보험자 _ 조정계수 D( 피보험자수 (-1) D( 피보험자수 (-2) D( 피보험자수 (-3) D( 피보험자수 (-4) D( 피보험자수 (-5) D( 피보험자수 (-6) D( 피보험자수 (-7) D( 피보험자수 (-8) D( 피보험자수 (-9) D( 피보험자수 (-10) D( 피보험자수 (-11) D( 생산지수 (-1) D( 생산지수 (-2) D( 생산지수 (-3)

257 D( 생산지수 (-4) D( 생산지수 (-5) D( 생산지수 (-6) D( 생산지수 (-7) D( 생산지수 (-8) D( 생산지수 (-9) D( 생산지수 (-10) D( 생산지수 (-11) 상수항 공적분방정식 생산지수 _ 오차수정계수 AIC 결정계수 자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DB, 통계청 KOSIS 제 5 절요약및시사점 고용보험행정자료는고용보험에가입한모든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하기때문에대용량자료라는장점을가지고있다. 이대용량자료를활용하면아주상세한부문의고용변동과고용구조를파악할수있다. 그러나전체임금근로자를포괄하지못하기때문에대표성의제한이문제가된다. 특히상세한부문까지분석하는데있어이러한대표성문제로인해정확한실태파악을어렵게한다. 본장에서분석하고자하는전자산업, 유통산업,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은고용보험행정자료를활용하여상세한산업과사업체규모별로고용변동및고용구조를파악하고자한다. 고용보험행정자료의특성을충분히살려상세한부문까지분석할수있지만행정자료의제한을고려하여분석결과에대한해석에유의해야할필요가있다. 분석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전자산업과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에서 2008 년이후고용변동폭이뚜렷하게확인할수있다. 그러나유통산업은지속적으로고용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는데, 이것은이분야에서고용보험가입률이낮은조건과관련이있다. 즉, 순고용증가효과와더불어고용보험가입효과가포함되어있는것으로판단된다. 둘째, 전자산업은대규모사업체가존재하는영상및음향기기제조업에서고용이증가하는대신다른업종과사업체규모가작은사업체서최근고용이감소하는양상

258 을보이고있다. 한편원하청별고용변동차이는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셋째, 유통산업은도소매업모두고용이증가하는양상을보이는데, 사업체규모별로보면대규모사업체와소규모사업체에서고용이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중규모사업체는고용감소가관찰되고있다. 넷째,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은주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과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에서주로고용이증가하고있지만다른업종은고용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다섯째, 제조업에속하는전자산업은금융위기이후생산과유사한추세를확인할수있다. 이러한추세는 2008 년이전생산과고용의비동조적인현상과는대조적인것이다. 한편설비투자의효과는명확하지않게나타났다. 여섯째, 유통산업의서비스생산지표와의관계가불명확하게나타나고있는데, 이러한현상은고용보험상의유통산업의고용증가가고용보험가입확대가일부포함되어있기때문으로추정된다. 그러나실질도소매 GDP 와고용보험피보험자수의관계는확인할수있다. 일곱째,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에서의고용변동은서비스생산지표로충분히설명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에서비중이가장큰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의고용변동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의생산지표와상관관계가존재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여덟째, 전자산업, 유통산업,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모두대규모사업체규모에서고용증가를확인할수있으며, 그비중도시간이경과하면서높아지는경향을확인할수있다. 반면중소기업의고용기여도는이들산업에서약화되는것을확인할수있다

259 제 7 장주요산업의고용구조와근로시간 제 1 절자료와표본 1. 자료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년 ) 본장과다음장에서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년 ) 자료를이용하여, 주요산업의고용구조와근로시간및근로조건을분석한다. 고용노동부는 3만여사업체와이에종사하는근로자표본 ( 근로자 14,044 천명을대표하는 839,519 개표본 ) 을대상으로매년 6월급여계산기간을기준으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를실시하고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의사업체조사표는 1 사업체정보 ( 고용노동청 ( 지청 ) 작성 ) 2 A. 사업체전반에관한사항 3 B. 사업체인력현황, 4 조사관련사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 개인조사표는 1 사업체정보 ( 고용노동청 ( 지청 ) 작성 ) 와사업체명칭 5 C. 개별근로자에관한사항으로구성되어있다. A. 사업체전반에관한사항 은 1. 사업체명칭 2. 사업체소재지 3. 주요생산품명또는사업내용 ( 최대 2가지 ) 4. 사업체형태 :1 단독사업체,2 본사 ( 부, 점등 ),3 지사 ( 점 ) 공장등 4기타

260 5. 경영의형태 :1 일반사업체,2 파견업체,3 용역업체,4 도급업체 6. 전체근로자수 7. 노동조합유무 :1 없음 2 있음 (2-1 민주노총,2-2 한국노총,2-3 상급노조없음 ) 8.6 월급여계산기간 9. 산재보험가입여부 :1 가입 2 미가입 10. 주당정상조업영업일수 :1 5일 2 격주 5일 3 6일 4 7일 5 기타 11. 기업전체의근로자수 :1 1~4 명 2 5~9 명 3 10~29 명 4 30~49 명 5 50~99 명 6 100~299 명 7 300~499 명 8 500~999 명 ~4999 명 명이상 12. 전년 (2012 년 ) 도연간상여금및성과급에관한사항 : 종류및지급기준으로구성되어있다. B. 사업체인력현황 에서는근로자를고용형태에따라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 재택 / 가내근로자 3 파견근로자 4 용역근로자 5 일일근로자 6 단시간근로자 7 기간제근로자 8 기간제근로자가아닌한시적근로자 9 정규직근로자로구분하고, 각고용형태별로 1 남성과 2 여성 ( 및전체 ) 근로자수와 3 추출근로자수를파악하고있다. C. 개별근로자에관한사항 은 1. 일련번호 2. 고용형태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 재택 / 가내근로자 3 파견근로자 4 용역근로자 5 일일근로자 6 단시간근로자 7 기간제근로자 8 기간제가아닌한시적근로자 9 정규직근로자 3. 사번 ( 또는성명 )

261 4. 성별 1 남자 2 여자 5. 학력 1 중졸이하 2 고졸 3 전문 ( 초대 ) 졸 4 대졸 5 대학원졸이상 6. 출생연월 ( 주민등록상의출생연월 ) 7. 입사연월 ( 최초입사연월 ) 8. 경력연수 1 1년미만 2 1년이상 ~2 년미만 3 2년이상 ~3 년미만 4 3년이상 ~4 년미만 5 4년이상 ~5 년미만 6 5년이상 ~10 년미만 7 10 년이상 ( 다른사업체에서종사한동일업무의경력년수도모두포함합니다 ) 9. 근무형태 ( 전일제와파트타임, 전일제에대해서는교대제관련사항 ) 전일제 (Fultime) 1 교대제하지않음 2 2교대제 3 3교대제 4 격일제, 단시간제 (Parttime) 6 단시간제 10. 고용계약기간 1 1개월이하 2 1개월초과 ~6 개월이하 3 6개월초과 ~1 년미만 4 1년 5 1년초과 ~2 년이하 6 2년초과 7 계약기간을정하지않음 11. 직종 (1) 업무내용 : 근로자가수행하는업무의내용을구체적으로기재합니다.( 수행하는업무중난이도와근로시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비중이가장높은내용을사업체조사표뒷면의직업소분류명칭보다상세하게기재합니다.) (2) 직업분류코드 : 한국고용직업분류 ( 사업체조사표뒷면 ) 를참조하여해당분류코드를기재합니다 ( 직업분류가불가능한경우업무내용만을상세히기재 ). 12. 근로일수 (1) 소정실근로일수 : 취업규칙등에규정된소정근로일에실제로근무한일수로 1시간이라도근무하였으면 1일로간주합니다. (2) 휴일실근로일수 : 소정근로일이외에근로한일수를기재 13. 전년도 (2013 년 ) 연월차휴가일수 : 전년도 (2013 년 ) 에실제사용한연월차휴가일수를기재합니다

262 14. 근로시간수 (1) 소정실근로시간수 : 소정근로일에실제로근무한시간의합계를기재합니다. (2) 초과실근로시간수 : 초과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합계를기재합니다 (* 초과근로시간이있는경우 17-(2) 번문항의초과급여액을반드시확인합니다 ). 15. 임금산정기준 :1 시간급 2 일급 3 주급 4 월급 5 연봉제 6 기타 16. 임금기준액 :15 항임금산정기준에따른임금기준액 ( 만근기준기본급 ) 을기재합니다."6 기타 " 의경우기재할수없으면기재하지않습니다.(* 시간급의경우시간당임금액을, 연봉제의경우 1년간기본연봉총액 ( 성과연봉, 수당, 퇴직금제외 ) 을말합니다 년 6월급여액 (1) 정액급여 1) 기본급소정근로시간에대하여실제지급된기본임금 2) 통상적수당 : 소정근로시간에대하여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한고정적수당 3) 기타수당통상적수당을제외한각종수당 ( 연 월차수당은포함되나 6월한달분만포함 ) (2) 초과급여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합계액 ( 연장급여가있는경우 14-(2) 번문항의초과시간을반드시확인 ) 18. 전년 (2013 년 ) 도연간상여금및성과급총액 :2013.1~12 월까지 1년간지급된고정상여금 ( 근로계약등에따라사전에확정된상여금ㆍ성과급 ) 과변동상여금 ( 경영실적등에따라사후에확정되는상여금ㆍ성과급 ) 합계액 ( 정액급여 ( 기본급, 통상적수당, 기타수당 ) 및초과급여는포함되지않습니다.) 19.4 대사회보험가입여부 1 가입 2 미가입 (1) 고용보험 (2) 건강보험 (3) 국민연금 (4) 산재보험 20. 부가급부적용여부 1 적용 2 미적용 (1) 상여금 (2) 퇴직금 21. 노동조합가입여부 1 정규직노조가입 2 비정규직노조가입

263 을파악하고있다. 3 통합노조가입 4 가입안함 5 자격없음 6 노조없음 2. 표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포함된근로자표본은 천개인데, 이를사업체규모별로보면,100 인미만이 46.4%,300 인이상이 33.2% 를차지한다. 사업체규모를세분하여보면,1~4 인과 5~9 인사업체가 6% 대,10~29 인사업체가 14%,30~99 인사업체가 20% 를차지한다.100~299 인사업체가 20% 를차지하며,300 인이상사업체중 1000 인이상사업체이 13% 로가장많고,500~999 인과 300~499 인사업체가각각 11% 와 9% 를차지한다. 전체표본중제조업종사자가 23%, 서비스업이 75% 를차지하며농림어업과광업이 1.6% 를차지한다. 제조업과서비스업표본의사업체규모별분포를비교하면, 제조업에서는 100 인이상이 71% 를차지하는한편서비스업에서는 100 인미만이 51% 를차지하여상대적으로제조업의사업체규모가큰것을알수있다. 특히 300 인이상이차지하는비중은제조업에서는 52% 에이르는반면서비스업에서는 28% 에불과하여대조를보인다.1000 인이상역시제조업에서는 25% 에이르는반면서비스업에서는 10% 미만이다. 본연구의관심대상산업의표본을보면, 전자산업에 44.3 천개, 유통산업에 60.8 천개,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 40.7 천개인데출판업을제외한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는 23.8 천개이다. 전자산업표본의사업체규모별분포를보면, 제조업과비교할때, 상대적으로사업체규모가크다.1000 인이상사업체가차지하는비중이 50% 로제조업의 25% 의 2배에이르고,100 인미만사업체의비중은 12% 로제조업의 29% 에비해상당히작은수준이다

264 < 표 7-1> 표본의사업체규모별분포 : 주요산업 ( 단위 : 개,%) 전산업제조업서비스업전자유통정보통신소출판프트웨어제외 전규모 839, , ,601 44,282 60,818 40,667 23,785 (100.0) (23.2) (75.2) (5.3) (7.2) (4.8) (2.8) 100 인미만 인이상 ~299 인 인이상 ~4 인 ~ ~ ~ ~ ~ ~ 주 :() 안의숫자는전산업중차지하는비중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유통산업표본의사업체규모별분포를보면, 서비스업과비교할때,100 인미만사업체가차지하는비중은 43% 로다소낮지만관심대상산업중에서는가장높아상대적으로사업체규모가작다.300 인이상,500~999 인,1000 인이상사업체의비중모두서비스업평균에미치지못한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 ( 출판업제외 ) 표본의사업체규모별분포를보면,100 인미만사업체는 31%(26%) 로서비스업평균보다낮은편이고,300 인이상과 1000 인이상사업체의비중은 40%(49%) 와 10%(16%) 로서비스업평균보다높은편으로상대적으로사업체규모가큰편이다. 유통업을세부업종별로보면, 자동차및부품판매업표본이 2.7 천개로 0.3% 에불과하며, 도매및상품중개업에서 23.1 천개로 2.8%, 소매업 ( 자동차제외 ) 이 34.9 천개로 4.2% 를차지한다. 사업체규모별분포를보면,100 인미만사업체는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 80% 를넘는높은수준이며, 도매및상품중개업에서는 48%, 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는 36% 로다소낮은수준이며,300 인이상사업체의비중은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는 10% 로매우낮은수준이며, 도매및상품중개업과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는각각 27% 와 20% 를차지하여, 상대적으로자동차및부품판매업이영세한편이며, 도매및상품중개업이사업체규모가가장크고, 소매업 ( 자동차제외 ) 은이

265 보다다소작은편이다. < 표 7-2> 표본의사업체규모별분포 : 주요업종 ( 산업중분류 ) ( 단위 : 개,%) 전자산업 유통산업 ITSW 산업 전규모 44,282 2,748 23,148 34,922 16,882 7,051 9,654 7,080 (5.3) (0.3) (2.8) (4.2) (2.0) (0.8) (1.1) (0.8) 100 인미만 인이상 ~299 인 인이상 ~4 인 ~ ~ ~ ~ ~ ~ 주 :() 안의숫자는전산업중차지하는비중 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46 도매및상품중개업,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 58 출판업 61 통신업,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63 정보서비스업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을세부업종별로보면, 출판업이 16.9 천개로 2.0%, 통신업이 7.1 천개로 0.8%, 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이 9.8 천개로 1.1%, 정보서비스업이 7.1 천개로 0.8% 를차지한다. 세부업종의사업체규모별분포를보면,1 천인이상초대기업의비중은통신업에서 27% 로매우높은수준을보이고있으며, 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에서도 15% 에이르는높은수준인반면정보서비스업과출판업에서는각각 5% 와 1.3% 로매우낮은수준이다.100 인미만사업체가 차지하는비중은출판업에서 40% 가까운높은수준이며, 통신업과 컴퓨터프로그래밍 및시스템통합관리업에서는 28%, 정보서비스업에서 22% 로통신업과컴퓨터프로그래 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의사업체규모가크고, 출판업의사업체규모가가장작고, 정 보서비스업은중간규모이다

266 3. 근로자의사업체규모별분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포함된표본이대표하는근로자는 14,044 천명이며, 이를사업체규모별로보면,100 인미만사업체가 76%,300 인이상사업체가 13% 를차지한다. 사업체규모를세분하여보면,1~4 인사업체가 27%,5~9 인과 10~29 인및 30~99 인사업체가각각 13% 와 19% 및 17% 를차지한다.100 인이상사업체에서는 100~299 인사업체가 11% 를차지하며,300 인이상사업체중 1000 인이상사업체가 6.8% 로가장많고,500~999 인과 300~499 인사업체가각각 3.0% 와 3.3% 를차지한다. 전체근로자중제조업종사자가 25%, 서비스업이 75% 를차지하며농림어업과광업이 0.3% 를차지한다. 제조업과서비스업근로자의사업체규모별분포를비교하면, 제조업에서는 100 인이상사업체가 37% 를차지하는한편서비스업에서는 100 인미만사업체가 80% 를차지하여상대적으로제조업의사업체규모가크다. 특히 300 인이상이차지하는비중은제조업에서는 21% 에이르는반면서비스업에서는 11% 에불과하여대조를보인다.1000 인이상사업체역시제조업에서는 14% 에이르는반면서비스업에서는 5% 미만이다. 본연구의관심대상산업의근로자를보면, 전자산업에 670 천명으로 4.8%, 유통산업에 1,806 천명으로 12.9%,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 350 천명으로 2.5% 를차지하는데출판업을제외한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는 184 천명으로 1.3% 에불과하다. 전자산업근로자의사업체규모별분포를보면, 제조업과비교할때, 상대적으로사업체규모가큰것을알수있다.1000 인이상사업체가차지하는비중이 50% 로제조업의 14% 에비해상당한수준이며,100 인미만사업체의비중은 28% 로제조업의 63% 에비해상당히적은수준이다. 유통산업근로자의사업체규모별분포를보면, 서비스업과비교할때,100 인미만사업체가차지하는비중이 90% 로사업체규모가작다.300 인이상,500~999 인,1000 인이상사업체의비중모두서비스업평균에미치지못하는매우낮은수준이다

267 < 표 7-3> 근로자의사업체규모별분포 : 주요산업 ( 단위 : 천명,%) 전산업제조업서비스업전자유통정보통신소출판프트웨어제외 전규모 14,044 3,450 10, , (100.0) (24.6) (75.1) (4.8) (12.9) (2.5) (1.3) 100 인미만 인이상 ~299 인 인이상 ~ ~ ~ ~ ~ ~ ~ 주 :() 안의숫자는전산업중차지하는비중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 ( 출판업제외 ) 근로자의사업체규모별분포를보면,100 인미만사업체가 57%(50%) 로서비스업평균보다낮은편이고,300 인이상과 1000 인이상사업체의비중은각각 23%(31%) 와 6.7%(12%) 로서비스업평균보다높은편으로상대적으로사업체규모가큰편이다. 유통업을세부업종별로보면, 자동차및부품판매업근로자가 111 천명으로 0.8% 를차지하며, 도매및상품중개업에서 678 천명으로 4.8%, 소매업 ( 자동차제외 ) 이 1,017 천명으로 7.2% 를차지한다. 사업체규모별분포를보면,100 인미만사업체의비중은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 97.3% 의매우높은수준이며, 도매및상품중개업에서도 92%, 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도 88% 로높은수준이다. 반면 300 인이상사업체의비중은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는 1.4% 에불과하며, 도매및상품중개업과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도각각 3.7% 와 2.7% 로매우낮은수준이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을세부업종별로보면, 출판업이 166 천명으로 1.2%, 통신업이 52 천명으로 0.4%, 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이 84 천명으로 0.6%, 정보서비스업이 47 천명으로 0.3% 를차지한다. 세부업종의사업체규모별분포를보

268 면,1 천인이상초대기업의비중은통신업에서 19% 로매우높은수준을보이고있으며, 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에서도 11% 에이르는높은수준인반면정보서비스업과출판업에서는각각 5.3% 와 0.9% 로매우낮은수준이다.100 인미만사업체가차지하는비중은출판업에서 65% 로매우높은수준이며, 통신업과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에서는 50% 대, 정보서비스업에서 44% 이다. < 표 7-4> 근로자의사업체규모별분포 : 주요업종 ( 산업중분류 ) 전자산업 유통산업 ( 단위 : 천명,%) ITSW 산업 전규모 , (4.8) (0.8) (4.8) (7.2) (1.2) (0.4) (0.6) (0.3) 100 인미만 인이상 ~299 인 인이상 ~4 인 ~ ~ ~ ~ ~ ~ 주 :() 안의숫자는전산업중차지하는비중 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46 도매및상품중개업,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 58 출판업 61 통신업,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63 정보서비스업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4. 근로자의성 교육수준별분포 다음두표는근로자의성별, 교육수준별분포를보여주고있다. 여성근로자가차지하는비중은 41% 에이르는데, 제조업에서는 27%, 서비스업에서는 46% 로상대적으로제조업이남성위주의산업임을알수있다. 본연구의관심산업에서여성근로자의비중을보면, 유통산업에서 45% 로가장높고, 전자산업과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는각각 32% 와 28% 로다소낮다

269 이를세부업종별로보면, 유통산업중에서는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여성근로자의비중이 16% 로가장낮고, 도매및상품중개업에서는 31% 로서비스업평균에비해상당히낮은수준인반면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는 57% 로상당히여성집약적업종임을알수있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의여성근로자의비중을세부업종별로보면, 정보서비스업에서 39% 로상대적으로가장높은수준이지만서비스업평균보다는매우낮은수준이며, 출판업, 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에서 23~27% 의수준으로제조업과유사한수준이다. 근로자의교육수준별분포를보면, 고졸이 44%, 대졸이상이 34%, 전문대졸이 16%, 고졸미만이 6% 를차지한다. 제조업과서비스업을비교하면, 대졸이상고학력이차지하는비중은서비스업에서 37% 로제조업의 26% 에비해높은편으로상대적으로서비스업의고학력비중이높고, 제조업에서는고졸의비중이높다. < 표 7-5> 성 교육수준별근로자분포 : 주요산업 ( 단위 : 개,%) 전산업제조업서비스업전자유통정보통신소출판프트웨어제외 전체 14,044 3,450 10, , 성별 (100.0) (24.6) (75.1) (4.8) (12.9) (2.5) (1.3) 남성 여성 교육수준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주 :() 안의숫자는전산업중차지하는비중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270 < 표 7-6> 성 교육수준별근로자분포 : 주요업종 전자산업 유통산업 ( 단위 : 천명,%) ITSW 산업 전체 , 성별 (4.8) (0.8) (4.8) (7.2) (1.2) (0.4) (0.6) (0.3) 남성 여성 교육수준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주 :() 안의숫자는전산업중차지하는비중 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46 도매및상품중개업,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 58 출판업 61 통신업,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63 정보서비스업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관심대상산업에서대졸이상고학력근로자의비중을보면,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 70% 를넘는높은수준인반면전자산업에서는 35% 로제조업평균보다는높은반면유통산업에서는 31% 로서비스업의평균보다는다소낮다. 고졸이차지하는비중은유통산업에서 49% 로서비스업평균보다다소높고 45% 로제조업평균보다다소낮은수준이며,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는 10% 를다소넘는낮은수준이다. 고졸미만저학력이차지하는비중은유통업에서 4% 로상대적으로높고, 전자산업이나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는거의없다. 대졸이상고학력자의비중을세부업종별로보면, 유통산업중에서는도매및상품중개업에서 45% 로매우높은수준인반면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는 36% 로서비스업평균수준이며, 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는 20% 를다소상회하는매우낮은수준인데, 소매업에서는고졸의비중이 58% 로매우높고고졸미만저학력의비중도 5% 를넘어상대적으로저학력업종임을알수있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의교육수준별분포를세부업종별로보면, 대졸이상의비중이통신업에서 54% 로가장낮은수준이며나머지세부업종에서는 75% 에이르는높은수준을보여상대적으로고학력이집중된업종임을알수있다

271 제 2 절주요산업의고용구조 1. 고용형태별고용구조 다음표는고용형태별고용구조를보여준다. 전산업의고용형태별고용구조를보면, 정규직이 72% 를차지하며, 비정규직이 24%, 특수고용형태가 4.5% 를차지한다. 비정규직을세분하여보면, 단시간근로가 7% 를차지하며, 다음으로는일일근로와기간제근로가 6%, 기간제아닌한시적근로가 2.3%, 용역근로가 2.0% 를차지하며, 파견근로는 0.7% 에불과하며재택 / 가내근로는거의없다. 제조업과서비스업의고용형태별분포를비교하면, 정규직의비중은제조업에서 90% 로서비스업의 66% 에비해상당히높아제조업이상대적으로정규직을중심으로한고용구조를가진다. 제조업에서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거의없는반면서비스업에서는 6% 에가까운높은수준이다. 또한단시간근로의비중은제조업에서는 0.6% 에불과한반면서비스업에서는 9% 에이르러단시간근로가제조업에는적절하지않으며서비스업에더욱적합한고용형태임을알수있다. 일일근로와기간제근로는서비스업에서 6% 대로단시간근로다음으로일반적인고용형태로나타나는데제조업에서도어느정도활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관심대상산업의고용형태별고용구조를보면, 전자산업에서는 96% 가정규직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일부기간제근로, 파견근로를활용하고있으며,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도정규직이 92% 를넘고비정규직중에서는기간제근로를주로활

272 < 표 7-7> 주요산업의고용형태별분포 ( 단위 : 천명,%)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자 유통 정보통신소출판프트웨어제외 전체 14,044 3,450 10, , 주요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특수고용형태 비정규직고용형태재택 / 가내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일일근로 단시간근로 기간제근로 한시적근로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 표 7-8> 주요업종의고용형태별분포 ( 단위 : 천명,%) 전자산업 유통산업 ITSW 산업 전체 , 주요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고용형태 비정규직고용형태 재택 / 가내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일일근로 단시간근로 기간제근로 한시적근로 주 :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46 도매및상품중개업,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 58 출판업 61 통신업,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63 정보서비스업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273 용하고있다. 반면에유통산업에서는비정규직이차지하는비중이 22% 에이르고특수고용형태종사자가차지하는비중역시 6.6% 로다른산업에비해상당히높다. 유통산업의고용형태별고용구조를세부업종별로보면, 도매및상품중개업에서는정규직비중이 92% 에이르고비정규직은 9% 미만인데, 기간제근로, 일일근로, 단시간근로, 한시적근로가각각 1~3% 를차지한다. 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는비정규직의비중은 4% 에불과하지만특수고용형태종사자가 20% 에이르는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는점이상당히특이하다. 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는비정규직의비중이 32% 에이르고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비중역시 9% 로상당히높은수준을보이는데, 비정규직중단시간근로가 12% 에이르는높은수준이며, 기간제근로, 일일근로, 한시적근로가각각 5~7% 의높은수준이다. 2. 직종별고용구조 다음표는직종별고용구조를보여준다. 전산업의직종별고용구조를보면, 사무종사자와전문가가 23%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며, 다음으로는조작조립종사자와단순노무종사자가 10% 를넘는비중을차지하며, 판매종사자, 기능원, 서비스종사자의순으로나타나며, 관리자의비중은 1.4% 정도에불과하다. 제조업과서비스업의직종별고용구조를비교하면, 사무종사자의비중은서비스업에서 23%, 제조업에서 22% 로거의차이가나지않고, 전문가의비중은서비스업에서 26% 로제조업의 13% 에비하여상당히높은수준이다. 조작조립종사자의비중은제조업에서 38% 로상당히높은수준인반면서비스업에서는 7% 를하회하는낮은수준이며, 이러한현상은기능원에서도, 정도의차이는있지만, 유사한양상이다. 단순노무종사자의비중은서비스업에서 13% 에이르는반면제조업에서는 8.4% 로다소낮다. 서비스업에서는서비스종사자와판매종사자가 11~12% 의수준이지만제조업에서는낮은수준이다

274 < 표 7-9> 주요산업의직종별분포 : 직종대분류 ( 단위 : 천명,%) 전산업제조업서비스업전자유통정보통신소출판프트웨어제외 전체 14,044 3,450 10, , 직종대분류 1.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기능원 조작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 표 7-10> 주요업종의직종별분포 : 직종대분류 ( 단위 : 천명,%) 전자산업 유통산업 ITSW 산업 전체 , 직종대분류 1.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기능원 조작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주 :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46 도매및상품중개업,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 58 출판업 61 통신업,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63 정보서비스업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관심대상산업의직종별고용구조중전문가의비중을보면,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 62% 로매우높은수준으로나타나전문가를중심으로구성된산업임을알수있으며, 이중에서특히출판업과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에서 70% 를넘는수준이고, 정보서비스업에서도 58% 의높은수준인반면통신업에서는 20% 로그리높지는않다. 전자산업에서전문가비중은 25% 정도로평균수준인반면유통산업

275 에서는 8% 미만의상당히낮은수준이며, 세분하여보면, 도매및상품중개업에서는 11% 를넘지만, 자동차및부품판매업과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는각각 4% 와 6% 미만의매우낮은수준이다. 사무종사자가차지하는비중은관심대상산업모두에서 24% 를전후한수준인데, 유통산업중도매및상품중개업과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중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에서 37~38% 의높은수준인반면소매업 ( 자동차제외 ) 과정보서비스업에서는 17~18% 의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다. 서비스종사자가차지하는비중은대부분관심산업과세부업종에서매우저조한수준이다. 판매종사자가차지하는비중은유통산업에서 41% 로주종을이루는반면전자산업이나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는산업특성상거의없으며, 유통산업의세부업종을보면, 자동차및부품판매업과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 50% 를넘는수준이며, 도매및상품중개업에서는 27% 정도이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중에서는통신업에서 21% 로상당히높은수준이다. 전자산업에서조작조립종사자나기능원이차지하는비중은각각 34% 와 9.5% 이지만나머지산업에서는거의없고, 통신업에서는기능원의비중이 19% 에이르고, 도매및상품중개업과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는조작조립종사자의비중이각각 9% 와 7% 로적지는않다. 단순노무종사자의비중은유통산업에서 15% 에이르는높은수준인데, 소매업에서 20% 로대부분을차지하며, 도매및상품중개업에서 9%, 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 5% 를다소넘는수준이다. 3. 근속구조 근속기간별고용구조 다음표는근속기간별고용구조를보여준다. 전산업의근속기간별고용구조를보면, 당월입사 (2014 년 6월 ) 근로자가 8.6% 를차지하며, 그외에도당해연도 (2014 년 ) 에입사한근로자가 15% 가까운수준이며, 그외근속기간 1년미만근로자가 8.4% 로전체적으로근속기간이 1년미만인근로자가차지하는비중이 32% 에이른다. 근속기간이 10 년이상인장기근속의비중은 16%,5 년이상 10 년미만장기근속의비중은 15%

276 정도로 5년이상장기근속의비중은 31%, 나머지 37% 는근속기간이 1년이상 5년미만이다. 제조업과서비스업의근속기간별고용구조를비교하면, 당월입사자와당해연도입사및근속기간 1년미만이차지하는비중이제조업보다는서비스업에서더높고,5 년이상 10 년미만과 10 년이상이차지하는비중은서비스업보다는제조업에서상대적으로상당히높아서비스업보다는제조업이상대적으로숙련을중시하고있으며상대적으로고용이안정적임을알수있다. 관심대상산업을비교하면, 전자산업에서근속기간 5년이상 10 년미만과 10 년이상이차지하는비중이각각 26% 대로제조업의평균을넘어서는반면당월입사자나당해연도입사자, 근속기간 1년미만의비중이상대적으로낮아전자산업에서숙련이더욱중시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현상은, 다소덜하지만,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도유사하게나타나는반면유통산업의근속기간별고용구조는서비스업평균과비슷한수준이다. < 표 7-11> 주요산업의근속구조 전산업제조업서비스업전자유통 정보통신소 ( 단위 : 천명,%) 프트웨어 전체 14,044 3,450 10, , 근속 당월입사 당해년입사 년미만 년미만 년미만 년미만 년미만 년이상 주 : 당해년 ( 당월 ) 입사는 2014 년 (2014 년 6 월 ) 에입사한것을의미.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출판 제외

277 < 표 7-12> 주요업종의근속구조 ( 단위 : 천명,%) 전자산업 유통산업 ITSW 산업 전체 , 근속 당월입사 당해년입사 년미만 년미만 년미만 년미만 년미만 년이상 주 : 당해년 ( 당월 ) 입사는 2014 년 (2014 년 6 월 ) 에입사한것을의미. 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46 도매및상품중개업,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 58 출판업 61 통신업,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63 정보서비스업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세부업종별로보면, 유통산업에서는 5 년이상장기근속자의비중이자동차및부품 판매업에서 39% 로가장높고, 도매및상품중개업에서는 35% 를넘는수준이지만 소 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는 21% 정도로다소낮은수준이며, 당월입사자나당해연도입사자의비중은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 30% 에이르는높은수준이며, 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 18% 에이르는반면도매및상품중개업에서는 15% 를하회하는낮은수준이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의근속구조를세부업종별로보면, 통신업에서 10 년이상장기근속자의비중이 49% 로상당히높은수준이며, 출판업, 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 정보서비스업에서는 5년이상근속자의비중이 32~34% 를차지하는반면당월입사의비중은통신업과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에서 1% 대, 출판업과정보서비스업에서 2% 대의낮은수준이며, 당해연도입사자의비중은정보서비스업에서 12%, 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에서 10% 로다소높은수준이며, 출판업에서도 9% 를넘는반면통신업에서는 5% 정도이다

278 평균근속기간 전산업근속기간은평균 4.9 년인데, 제조업에서는 6,0 년에이르는반면서비스업에서는상대적으로짧은 4.5 년이다. 이를사업체규모별로보면,100 인미만사업체에서는 4 년에불과한반면 100 인이상사업체에서는 7.6 년,100~299 인사업체에서는 6.1 년,300 인이상사업체에서는 8.8 년으로사업체규모가커질수록근속기간이늘어난다. 사업체규모를세분하여보면,5 인미만사업체에서는 3.2 년,5 인이상 10 인미만사업체에서는 3.7 년에불과한반면 500~999 인과 1000 인이상사업체에서는각각 8.1 년과 10.2 년으로상당한차이를보인다. 제조업과서비스업의사업체규모별근속기간을비교하면,300 인까지는평균근속기간에서제조업과서비스업간차이가크지않은반면 300 인이상사업체에서는제조업에서 10.8 년으로서비스업의 7.6 년에비해 3년이상길다. 관심대상산업의평균근속기간을보면, 전자산업에서 7.6 년으로제조업평균을상회하고,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 5.7 년 ( 출판업을제외하면 6.6 년 ) 으로서비스업평균을상회하는반면유통산업에서는 4.1 년으로서비스업의평균을다소하회하는수준이다. 유통산업을세분하여보면, 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 6.3 년으로가장길고, 도매및상품중개업에서 5.0 년에이르는반면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는 3.1 년에불과한짧은수준이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을세분하여보면, 통신업에서 11.6 년으로매우길고, 출판업, 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 정보서비스업에서는 5년을다소하회하는수준이다

279 < 표 7-13> 주요산업근로자의평균근속기간 : 사업체규모별 ( 단위 : 년 )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자 유통 정보통신소출판프트웨어제외 전규모 사업체규모별 100 인미만 인이상 ~299 인 인이상 세부규모별 1~ 4인 ~ ~ ~ ~ ~ ~ 인이상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 표 7-14> 주요업종의근로자평균근속기간 : 사업체규모별 ( 단위 : 연 ) 전자산업 유통산업 ITSW 산업 전규모 사업체규모별 100 인미만 인이상 ~299 인 인이상 세부규모별 1~ 4인 ~ ~ ~ ~ ~ ~ 인이상 주 :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46 도매및상품중개업,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 58 출판업 61 통신업,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63 정보서비스업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280 고용형태별근속기간 고용형태별근속기간을보면, 정규직은 6.1 년에이르는반면비정규직은 1.3 년에불과하여상당한대조를보이며,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서는 4.4 년에이른다. 비정규직형태별로보면, 재택 / 가내근로를제외하면, 용역근로와기간제근로에서 2년에가까운수준인반면, 단시간근로와한시적근로와파견근로에서는 1.2~1.4 년에불과하고일일근로는 0.3 년에불과하다. 이러한현상은제조업과서비스업에서유사하게나타난다. < 표 7-15> 주요산업근로자의평균근속기간 : 고용형태별 전산업제조업서비스업전자유통정보통신소프트웨어 ( 단위 : 연 ) 출판 전체 주요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고용형태 비정규직고용형태 재택 / 가내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일일근로 단시간근로 기간제 한시적근로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제외 관심대상산업의정규직의평균근속기간을보면, 전자산업에서 7.9 년으로제조업평균을상회하고,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 6.0 년 ( 출판업을제외하면 7.2 년 ) 으로서비스업평균을상회하는반면유통산업에서는 4.8 년으로서비스업의평균을다소하회한다. 유통산업을세분하여보면, 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 6.3 년으로가장길고, 도매및상품중개업에서 5.0 년에이르는반면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는 3.1 년에불과한짧은수준이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을세분하여보면, 통신업에서 11.6 년으로매우길고, 출판업, 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 정보서비스업에서는 5년을다소

281 하회한다. < 표 7-16> 주요업종의근로자평균근속기간 : 고용형태별 ( 단위 : 연 ) 전자산업 유통산업 ITSW 산업 전체 주요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특수고용형태 비정규직고용형태재택 / 가내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일일근로 단시간근로 기간제 한시적근로 주 :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46 도매및상품중개업,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 58 출판업 61 통신업,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63 정보서비스업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직종별근속기간 직종별근속기간을보면, 관리자에서 11 년에가까운수준으로가장길고, 다음으로는사무종사자가 6.6 년, 조작조립종사자와전문가가 5년을넘고, 다음으로는기능원, 판매종사자가 4년을넘고, 서비스종사자나단순노무종사자에서는 2년남짓한수준이다. 이러한현상은제조업과서비스업에도유사하다

282 < 표 7-17> 주요산업근로자의평균근속기간 : 직종별 전산업제조업서비스업전자유통정보통신소프트웨어 ( 단위 : 연 ) 전체 직종대분류 1.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기능원 조작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출판 제외 전문가의근속기간을보면, 전자산업에서는 7.7 년에이르는반면유통산업과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는각각 4.3 년과 4.8 년으로다소짧다. 세부업종별로보면, 유통산업에서는도매및상품중개업에서 5년, 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 4.6 년으로상대적으로긴반면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는 3.3 년에불과하며,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중에서는통신업에서 12.1 년으로매우길고, 출판업, 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 정보서비스업에서는 4.3~4.7 년으로서비스업평균보다다소짧다. 사무종사자의근속기간을보면, 전자산업에서는 9.7 년으로상당히긴반면유통산업과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는각각 5.6 년과 6.0 년으로다소짧다. 세부업종별로보면, 유통산업에서는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 7.3 년으로다소길고, 도매및상품중개업에서 6년, 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는 4.8 년으로다소짧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중에서는통신업에서 9년으로매우길고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에서 6.1 년에이르는반면출판업과정보서비스업에서는각각 5.2 년과 4.0 년으로다소짧다

283 < 표 7-18> 주요업종의근로자평균근속기간 : 직종별 전자산업 유통산업 ITSW 산업 ( 단위 : 연 ) 전체 직종대분류 1.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기능원 조작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주 :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46 도매및상품중개업,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 58 출판업 61 통신업,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63 정보서비스업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판매종사자의근속기간을보면,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 9.0 년으로매우긴 반 면전자산업과유통산업에서는각각 4.9 년과 3.4 년으로상당히짧다. 세부업종별로보면, 유통산업에서는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 6.8 년으로다소길고, 도매및상품중개업에서 5년에가까운수준이지만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는 2.5 년으로매우짧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중에서는통신업에서 14 년으로매우길고, 나머지세부업종에서는 5년을전후한짧은수준이다. 기능원의근속기간을보면,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 11 년으로매우길고, 전자산업에서 8년을상회하는반면유통산업에서는 3.5 년으로상당히짧다. 유통산업세부업종모두 2.7~3.6 년으로짧은수준이며,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의세부업종별로보면, 통신업에서 14 년이상으로매우길고, 나머지세부업종에서는 2.2~4.9 년으로상대적으로짧은수준이다. 조작조립종사자의근속기간을보면, 전자산업과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 6년을넘는다소긴수준인반면유통산업에서는 3.8 년으로상당히짧다. 유통산업세부업종들모두 3.6~4.6 년으로짧은수준이며,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의세부업종을보면, 출판업에서 7.5 년으로가장긴반면통신업에서 1.7 년으로가장짧고, 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과정보서비스업에서는 3년정도로다소짧다. 단순노무종사자의근속기간을보면, 전자산업에서 3.7 년으로다소긴반면유통산업

284 에서는 2.9 년,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는 1.7 년으로다소짧다. 유통산업의세부업종별로보면, 도매및상품중개업에서 3.3 년으로상대적으로길고, 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도 3년에가까운수준인반면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는 1.7 년으로다소짧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의세부업종별로보면, 출판업과통신업에서는각각 2년을넘는반면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에서는 1년미만이고, 정보서비스업에서는 1년반정도이다. 제 3 절주요산업연령구조 1. 연령구조 다음표는주요산업의연령구조를보여주고있다. 전산업을보면,30~54 세중년층근로자가 66% 를차지하며,15~29 세청년층이 20%,55 세이상 65 세미만장년층이 11% 를차지하며,65 세이상고령층이차지하는비중은 3.2% 정도이다. 중년층이차지하는비중은서비스업보다는제조업에서높은수준인반면장년층과고령층이차지하는비중은서비스업에서높은수준이다. 관심대상산업의연령구조를보면, 중년층이차지하는비중은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 74% 로상당히높고, 전자산업에서도 70% 를넘는반면유통산업에서는 67% 로다소낮다. 청년층의비중은전자산업에서 28% 로상당히높고, 유통산업과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는 23% 를전후한수준이다. 전자산업에서는장년층과고령층이차지하는비중이 2% 에불과한낮은수준이며,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도 3% 로낮은수준인반면유통산업에서는 10% 를넘는다

285 < 표 7-19> 주요산업별근로자의연령구조 전산업제조업서비스업전자유통 ( 단위 : 천명,%) 정보통신소출판 프트웨어 전체 14,044 3,450 10, , 연령계층별 청년 (15~29 세 ) 중년 (30~54 세 ) 장년 (55~64 세 ) 고령 (65+) 연령대별 15~19 세 ~ ~ ~ ~ ~ ~ ~ ~ ~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제외 세부업종별로보면, 청년층비중은유통업에서는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 28% 로매우높은수준이며, 자동차및부품판매업과도매및상품중개업에서는 13~16% 로다소낮은수준이며,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중에서는정보서비스업에서 30% 를넘는높은수준이며, 출판업과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에서 23~25% 로다소높은수준인반면통신업에서는 15% 를하회하는낮은수준이다. 장년층이차지하는비중은유통산업세부업종에서 8% 를전후한상대적으로높은수준인반면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중에서는통신업에서 4.3% 로다소높은수준이고, 나머지세부업종에서는 3% 미만의낮은수준이다

286 < 표 7-20> 주요업종별근로자의연령구조 ( 단위 : 천명,%) 전자산업 유통산업 ITSW 산업 전체 , 연령계층별 청년 (15~29 세 ) 중년 (30~54 세 ) 장년 (55~64 세 ) 고령 (65+) 연령대별 15~19 세 ~ ~ ~ ~ ~ ~ ~ ~ ~ 주 :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46 도매및상품중개업,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 58 출판업 61 통신업,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63 정보서비스업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2. 근로자의평균연령 근로자의평균연령은 41.0 세로나타나는데, 제조업보다는서비스업에서다소고연령이며, 사업체규모별로보면,100 인미만사업체에서는 42 세에가까운반면 100~299 인사업체에서는 40.1 세,300 인이상사업체에서는 37.7 세로상대적으로사업체규모가커질수록평균연령이낮아지는데, 이는사업체규모가클수록청년층근로자의유입이많기때문으로보인다. 사업체규모를세분하여보면,5~9 인과 10~29 인사업체에서 42 세에가까운수준이며,500~999 인과 1000 인이상사업체에서는각각 38.5 세와 36.7 세로상당히젊은편이다

287 < 표 7-21> 주요산업근로자의평균연령 : 사업체규모별 ( 단위 : 세 )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자 유통 정보통신소출판프트웨어제외 전규모 사업체규모별 100 인미만 인이상 ~299 인 인이상 세부규모별 1~ 4인 ~ ~ ~ ~ ~ ~ 인이상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 표 7-22> 주요업종의근로자평균연령 : 사업체규모별 ( 단위 : 세 ) 유통산업 ITSW 산업전자산업 전규모 사업체규모별 100 인미만 인이상 ~299 인 인이상 세부규모별 1~ 4 인 ~ ~ ~ ~ ~ ~ 인이상 주 :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46 도매및상품중개업,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 58 출판업 61 통신업,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63 정보서비스업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288 관심대상산업에종사하는근로자의평균연령을보면, 전자산업에서 35 세로가장낮은수준인반면유통산업에서 39.4 세로상당히높은수준이고,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은 36.4 세로전자산업과유사한수준이다. 세부업종별로보면, 유통산업중에서는자동차및부품판매업과도매및상품중개업에서 40 세를넘는반면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는 39 세를하회하는수준으로다소간차이를보이며,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중에서는통신업에서 40 세를넘는수준인반면출판업, 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 정보서비스업에서는 35 세를전후한수준으로차이를보인다. 세부사업체규모별평균연령의차이는전자산업에서 33.2 세에서 41.4 세까지 8.2 세의상당한차이를보이는반면유통산업에서는 36.5 세에서 40.2 세까지 3.7 세의차이를보여사업체규모간차이가작고,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는 35.0 세에서 40.1 세까지 5.1 세정도이다. 다음두표는직종별평균연령을보여주고있다. 전산업평균연령을보면, 단순노무종사자와관리자에서 48% 를넘는최고령이며, 다음으로기능원, 조작조립종사자, 서비스종사자에서각각 44 세,43 세,40 세이며, 전문직이 38 세로가장젊고사무종사자및판매종사자의평균연령은 39 세이다. 전문가의평균연령을산업별로보면, 제조업보다는서비스업에서더높은수준이며, 관심대상산업중에서는유통산업에서 37 세로가장높은수준이며,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과전자산업에서는 35 세를전후한다소젊은수준이다. 유통산업의전문가의평균연령은세부업종별로거의차이를보이지않고있으며,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중에서는통신업에서 40.8 세로상당히높은수준인반면나머지업종에서는 35 세를전후한수준으로상당한차이를보인다. 사무종사자의평균연령을산업별로보면, 제조업과서비스업간차이가전혀없으며, 관심대상산업중에서는유통산업에서 40 세에가까운높은수준이며, 정보통

289 < 표 7-23> 주요산업근로자의평균연령 : 직종별 전산업제조업서비스업 전자유통정보통신소프트웨어 ( 단위 : 세 ) 출판 전체 직종대분류 1.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기능원 조작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제외 < 표 7-24> 주요업종의근로자평균연령 : 직종별 ( 단위 : 세 ) 전자산업 유통산업 ITSW 산업 전체 직종대분류 1.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기능원 조작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주 :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46 도매및상품중개업,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 58 출판업 61 통신업,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63 정보서비스업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신소프트웨어산업과전자산업에서는 35 세를전후한다소젊은수준이다. 유통산업사무종사자의평균연령은소매업에서 38 세로다소낮고, 나머지세부업종에서는 40 세를넘어다소높고,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중에서는정보서비스업에서 34 세로매우낮은수준인반면나머지세부업종에서는 37~38 세의다소높은수준이다

290 판매종사자의평균연령을산업별로보면, 제조업에서 40.1 세로서비스업의 39 세보다다소높고, 관심대상산업중에서는 38 세를전후한수준으로차이가거의없다. 유통산업판매종사자의평균연령은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 41 세로가장높은수준이며, 도매및상품중개업에서는 40 세에가까운수준인반면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는 37 세를하회하는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중에서는통신업에서 41 세에가까운높은수준이며, 출판업에서도 40 세에가까운수준인반면정보서비스업에서 34 세로매우낮은수준이다. 기능원의평균연령을산업별로보면, 제조업에서 42.7 세로서비스업의 34.4 세보다다소낮은수준이며, 관심대상산업중에서는전자산업에서는 33 세에불과한낮은수준인반면유통산업에서는 42 세에가까운높은수준이며,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도 40 세에이르고있다. 조작조립종사자의평균연령을산업별로보면, 제조업에서 40.2 세로서비스업의 46.9 세에비해매우낮은수준이며, 관심대상산업중에서는전자산업에서 33 세에불과한반면유통산업에서는 40 세를넘고,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 42 세에이르는높은수준이다. 단순노무종사자의평균연령을산업별로보면, 제조업에서 43.6 세로서비스업의 48.9 세에비해매우낮은수준이며, 관심대상산업중에서는전자산업에서는 37 세에불과한낮은수준인반면유통산업에서는 43 세를넘는수준이며,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 48 세에이르는높은수준이다. 제 4 절주요산업의근로시간 1. 총근로시간 산업별총근로시간을사업체규모별로보여주는다음표에서보듯,2014 년 6월주당총근로시간은 38.4 시간인데, 제조업에서 42.8 시간으로서비스업의 37 시간보다 6시간이나길어상대적으로제조업에서장시간근로가행해지고있음을알수있다. 사업체규모별총근로시간을보면,100 인미만사업체에서는 38 시간을하회하는반면 100 인이상사업체에서는 40 시간을넘고,100~299 인사업체에서 42 시간에가까운반면

291 300 인이상사업체에서는 40 시간미만으로사업체규모와총근로시간사이에일관된관계는존재하지않는다. 세부사업체규모별로보면,1~5 인사업체에서 35 시간,5~9 인사업체에서 38 시간,100~299 인사업체에서 41.6 시간으로사업체규모가커질수록늘어나지만그이후 300~499 인사업체에서 40.4 시간,500~999 인사업체에서 39 시간미만, 1000 인이상사업체에서 40 시간미만으로일관된관계는없다. 제조업에서는 30~99 인과 300~499 인사업체에서 45 시간에가까운긴수준이지만사업체규모가이보다작을때에는사업체규모가작아질수록줄어들어 1~4 인사업체에서는 37 시간에가까운수준이며,1000 인이상사업체에서는 42 시간정도로짧은편이다. 서비스업에서는 1~4 인사업체에서 35 시간을하회하는짧은수준이지만사업체규모가커질수록늘어나 100~299 인사업체에서 40 시간에가까운수준에이르는데그이후짧아져 500~999 인과 1000 인이상사업체에서는 36~37 시간이다. 관심대상산업의총근로시간을보면, 전자산업에서 41.8 시간으로가장길지만제조업평균보다는짧은편이며, 유통산업에서 39 시간으로서비스업평균보다긴반면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는 37 시간을다소상회하는수준으로서비스업평균과거의비슷하다. 유통산업을세부업종별로보면, 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 40 시간에가까운수준으로다소긴반면도매및상품중개업과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는 39 시간정도이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의총근로시간을세부업종별로보면, 통신업에서 41 시간으로상당히긴편이며, 출판업, 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 정보서비스업에서는 36~37 시간으로큰차이를보이지는않는다. 전자산업의사업체규모별총근로시간을보면,1~4 인사업체에서 36 시간으로상당히짧은반면 5~9 인사업체에서는 40 시간에이르고, 나머지사업체규모에서는모두 40 시간을초과하고, 특히 300~499 인사업체에서는 46 시간을상회하는긴수준이다. 반면유통산업에서는 5~9 인사업체에서 41 시간을넘는긴수준이고 10~29 인사업체에서 40 시간을다소넘지만나머지사업체규모에서는 40 시간미만의짧은수준이며, 특히 1~4 인과 500~999 인사업체에서 38 시간을하회하는짧은수준이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는모든사업체규모에서총근로시간이 40 시간미만으로나타나고있으며, 특히 1~4 인사업체에서는 35 시간을하회하는상당히짧은수준이다

292 < 표 7-25> 주요산업총근로시간 : 사업체규모별 전산업제조업서비스업 전자 유통 ( 단위 : 시간 / 주 ) 정보통신소출판 프트웨어 전규모 사업체규모별 100 인미만 인이상 ~299 인 인이상 세부규모별 1~ 4인 ~ ~ ~ ~ ~ ~ 인이상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제외 < 표 7-26> 주요업종의총근로시간 : 사업체규모별 ( 단위 : 시간 / 주 ) 전자산업 유통산업 ITSW 산업 전규모 사업체규모별 100 인미만 인이상 ~299 인 인이상 세부규모별 1~ 4인 ~ ~ ~ ~ ~ ~ 인이상 주 :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46 도매및상품중개업,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 58 출판업 61 통신업,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63 정보서비스업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유통산업중에서는도매및상품중개업에서는대부분사업체규모에서총근로시간이

293 40 시간을하회하고, 특히 1000 인이상사업체에서 36 시간으로가장짧다. 반면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는 40 시간을초과하는사업체규모가다수있으며특히 5~9 인사업체에서 43.5 시간으로상당히길고, 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는 300~499 인사업체에서 42 시간을초과하고 5~9 인사업체에서 42 시간에가까운긴수준을보이는반면나머지사업체규모에서는 40 시간미만으로상대적으로짧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중에서는통신업을제외한나머지업종에서는모든사업체규모에서총근로시간이 40 시간미만으로짧은반면통신업에서는 300~499 인사업체에서 44 시간을상회하고, 상당수사업체규모에서 40 시간을넘는다. 직종별근로시간 다음표는직종별근로시간을보여주고있다. 표에서보듯, 조작조립종사자의총근로시간이 45 시간에이르는최장수준인반면나머지직종에서는 40 시간미만으로짧은편인데, 관리자에서 39 시간, 사무종사자, 기능원에서는 38 시간대, 판매종사자와단순노무종사자에서 37 시간대, 전문가에서 36 시간대이며서비스종사자에서 35 시간미만으로가장짧다. 제조업에서는조작조립종사자의총근로시간이 46 시간에이르는최장수준인반면나머지직종에서는거의 40 시간이상으로나타나는데, 단순노무종사자에서 43 시간, 기능원에서 42 시간대, 사무종사자와판매종사자에서 40 시간대이며, 관리자, 전문가, 서비스종사자에서 40 시간에가까운수준이다. 서비스업에서는, 조작조립종사자 (43 시간 ) 를제외하면,40 시간미만인데, 서비스종사자에서 35 시간미만으로가장짧고, 단순노무종사자, 전문가, 기능원의순이다. 전자산업에서는조작조립종사자와단순노무종사자의근로시간이 45 시간대로상당히길고, 기능원과관리자에서도각각 43 시간과 41 시간으로길다. 사무종사자와서비스종사자의총근로시간은거의 40 시간에이르고있으며, 전문가와판매종사자에서는 38 시간대로상대적으로짧다. 유통산업에서는서비스종사자와조작조립종사자에서 41 시간으로상대적으로길고, 기능원과단순노무종사자에서 37 시간대로상대적으로짧다. 세부업종별로보면, 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는기능원, 조작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에서 43~44 시간으로상당히길고, 서비스종사자에서 31 시간으로매우짧다. 도매및상품중개업에서는서

294 비스종사자와조작조립종사자에서만 40 시간을넘고, 나머지직종에서는 40 시간미만인데, 전문가에서가장짧다. 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는조작조립종사자에서 43 시간으로가장길고, 관리자, 서비스종사자, 사무종사자, 전문가의순으로총근로시간이길고기능원에서 36 시간으로가장짧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는기능원에서 42 시간을넘는긴수준이고판매종사자에서 39 시간을다소상회하는반면대부분직종에서 36 시간대로짧은데, 단순노무종사자의총근로시간이 31 시간정도로매우짧다. 출판업에서는기능원에서 39 시간으로가장길고, 단순노무종사자에서 33 시간을하회하는짧은수준이며, 나머지직종에서는 36 시간을전후한고른분포를보인다. 통신업에서는조직조립종사자에서 50 시간을넘는엄청나게긴수준이며, 기능원에서도 44 시간으로긴편이며, 전문가와판매종사자에서도 41 시간대의긴수준이다. 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에서는조작조립종사자에서 45 시간으로상당히긴반면단순노무종사자에서는 25 시간에불과하며, 나머지직종에서는 33~40 시간의분포를보인다. 정보서비스업에서는조작조립종사자에서 44 시간으로매우긴반면기능원에서 30 시간미만의매우짧은수준이며, 단순노무종사자의 33 시간을제외하면, 나머지직종에서는 36 시간을전후한수준이다. < 표 7-27> 주요산업총근로시간 : 직종별 ( 단위 : 시간 / 주 ) 전산업제조업서비스업전자유통정보통신소출판프트웨어제외 전체 직종대분류 1.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 기능원 조작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295 < 표 7-28> 주요업종의총근로시간 : 직종별 ( 단위 : 시간 / 주 ) 유통산업 ITSW 산업전자산업 전체 직종대분류 1.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 기능원 조작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주 :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46 도매및상품중개업,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 58 출판업 61 통신업,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63 정보서비스업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2. 초과근로 (1) 초과근로자 다음두표는관심대상산업과세부업종의사업체규모별초과근로자의비중을보여주고있다. 표에서보듯, 전산업근로자중 28% 가초과근로를하는데, 제조업에서는초과근로자의비중이절반을상회하는높은수준인반면서비스업에서는 20% 로낮은편으로제조업에서초과근로가상당한수준임을알수있다. 초과근로자의비중을사업체규모별로보면,100 인미만사업체에서는 20% 를다소상회하는수준에불과한반면 100 인이상사업체에서는 50% 를상회하는데 100~299 인사업체에서는 50% 를하회하고 300 인이상사업체에서는 52% 를넘어사업체규모가커질수록초과근로자의비중이늘어난다. 사업체규모를세분하면,1~4 인사업체에서는 5% 미만이고 5~9 인사업체에서는 14% 정도에불과하지만 30~99 인사업체에서는 43%,300~499 인사업체에서는 51% 에이르고 1000 인이상에서는 57% 사업체에이르러사업체규모가커질수록초과근로가일상화되어있음을알수있다. 제조업에서는 30 인이상사업체에서초과근로비중이 60% 를,500 인이상사업체에

296 서는 70% 를넘어서며 1000 인이상사업체에서는 4명중 3명이초과근로를하여초과근로가일상적임을보여준다. 반면서비스업에서는 100 인미만사업체에서는 15% 에불과하며,100 인이상사업체에서도 40% 정도로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며,300~499 인사업체에서 45% 로가장높은수준이지만그이후에는사업체규모가커지더라도초과근로자의비중이늘어나는경향을보이지는않는다. 관심대상산업의초과근로자의비중을보면, 전자산업에서 64% 를상회하는수준으로제조업평균에비해높고, 유통산업에서는 17% 로서비스업평균에비해낮은수준이며,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는 22% 로서비스업평균보다다소높다. 전자산업의초과근로자비중을사업체규모별로보면,1~4 인사업체에서는 10% 를다소상회하는낮은수준이지만,300~499 인사업체에서는 60% 를넘고,500~999 인사업체에서는 74%,1000 인이상사업체에서는 77% 에이르는매우높은수준이다. 유통산업의초과근로자의비중을사업체규모별로보면,100~299 인사업체에서 46% 로가장높은수준이며이보다사업체규모가작거나커질수록초과근로자의비중이낮아진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의초과근로자의비중을사업체규모별로보면,300~599 인과 500~999 인사업체에서 30% 를상회하는가장높은수준인반면이보다사업체규모가작거나커질수록초과근로자의비중이낮아진다. 유통산업의세부업종을보면, 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 20% 로상대적으로높은수준인반면도매및상품중개업에서는 12% 에불과하고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도 15% 를다소상회하는수준에머물고있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의세부업종을보면, 통신업에서초과근로자의비중이 65% 로매우높은수준인반면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과정보서비스업에서는 17~19% 정도이며, 출판업에서는 11% 에불과하여세부업종별로상당한차이를보인다. 특히통신업에서는 30~99 인사업체에서 95% 가초과근로를하며, 나머지사업체규모에서도초과근로가상당한수준이다

297 < 표 7-29> 주요산업초과근로자비중 : 사업체규모별 전산업제조업서비스업전자유통 정보통신소 프트웨어 ( 단위 :%) 전규모 사업체규모별 100 인미만 인이상 ~299 인 인이상 세부규모별 1~ 4인 ~ ~ ~ ~ ~ ~ 인이상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출판 제외 < 표 7-30> 주요업종의초과근로자비중 : 사업체규모별 전자산업 유통산업 ITSW 산업 ( 단위 :%) 전규모 사업체규모별 100 인미만 인이상 ~299 인 인이상 세부규모별 1~ 4 인 ~ ~ ~ ~ ~ ~ 인이상 주 :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46 도매및상품중개업,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 58 출판업 61 통신업,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63 정보서비스업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298 직종별초과근로의비중 다음두표는직종별초과근로자의비중을보여주고있다. 표에서보듯, 전산업기준초과근로자의비중은조작조립종사자에서절반을훌쩍넘고, 다음으로는기능원에서 36% 로다소높은수준이며, 사무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에서 24% 대이며, 서비스종사자와판매종사자에서 15% 를전후한수준으로상대적으로낮은편이다. 제조업에서는조작조림종사자 3명중 2명이, 기능원과단순노무종사자도 2명중 1명이상이초과근로를하고있으며, 전문가에서도 40% 가까운높은수준을보여대부분직종에서초과근로가상당한수준이다. 반면서비스업에서는초과근로의비중이제조업보다는낮은수준이지만직종별양상은유사하다. 전자산업의직종별초과근로자의비중을보면, 조작조립종사자와기능원에서 80% 를넘는매우높은수준이며, 단순노무종사자역시 72% 의높은수준이다. 전문가와사무종사자역시 50% 를넘는수준이며, 판매종사자에서 20% 미만, 서비스종사자와관리자에서 40% 미만으로다소낮은수준이다. 유통산업의직종별초과근로자의비중을보면, 관리자에서 22% 로가장높고, 기능원과조작조립종사자에서 20% 를다소상회하는수준이며, 서비스종사자와단순노무종사자에서 20% 가까운수준이고전문가에서 13%, 판매종사자와사무종사자에서 16% 대로전반적으로직종별차이는그리크지않다. 유통산업세부업종별로보면, 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는기능원에서 35% 의상대적으로높은수준이며, 서비스종사자에서 26% 를넘는반면관리자에서는거의없고전문가에서도 8% 미만의낮은수준이며, 나머지직종에서는 13~17% 의수준이다. 도매및상품중개업에서초과근로자의비중이전반적으로 20% 를하회하며, 관리자에서 8% 미만, 서비스종사자에서 3% 로상당히낮다. 한편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는관리자에서 50% 에가까운높은수준이고조작조립종사자에서 35% 에이르는반면전문가와판매종사자에서 14% 와 18% 의낮은수준이며, 나머지직종에서는 20% 대의수준이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의직종별초과근로자의비중을보면, 기능원에서 70% 를넘는반면판매종사자에서는 44% 의높은수준이지만, 조작조립종사자나사무종사자에서는 20% 대로다소낮은수준이며, 서비스종사자나단순노무종사자및관리자에서는매우낮은수준이다. 통신업의직종별초과근로자의비중을보면, 기능원에서 84%, 판매종사자에서 80% 의매우높은수준이며, 사무종사자와전문가및조작조립종사자에서

299 도 50% 를전후한높은수준이며, 서비스종사자에서는초과근로가전무하며, 단순노무종사자에서는 6% 미만의낮은수준이다. 출판업에서는기능원의초과근로비중이절반을넘는수준이지만나머지직종에서는그리높지않다. 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에서는조작조립종사자에서 80% 를넘는매우높은수준인반면판매종사자나서비스종사자및기능원에서 30% 를넘고, 나머지직종에서는그리높지않다. 정보서비스업에서는조작조립종사자에서 30%, 사무종사자에서 20% 를넘는반면나머지직종에서는그리높지않다. < 표 7-31> 주요산업초과근로자비중 : 직종별 전산업제조업서비스업전자유통정보통신소프트웨어 ( 단위 :%) 전체 직종대분류 1.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 기능원 조작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출판 제외

300 < 표 7-32> 주요업종의초과근로자비중 : 직종별 ( 단위 :%) 전자산업 유통산업 ITSW 산업 전체 직종대분류 1.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 기능원 조작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주 :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46 도매및상품중개업,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 58 출판업 61 통신업,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63 정보서비스업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2) 초과근로시간 다음두표는초과근로자의초과근로시간을보여주고있다. 전산업근로자중 28% 가주당평균 8.7 시간의초과근로를하는데, 제조업에서 10.5 시간으로서비스업의 7.3 시간에비해상당히길어제조업에서더많은근로자들이더많은시간초과근로를함을알수있다. 관심대상산업을보면, 전자산업에서 7.2 시간으로가장길지만제조업평균보다는짧고, 유통산업과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는각각 6.9 시간과 6.5 시간으로서비스업의평균보다는다소짧다. 사업체규모별초과근로시간을보면,100 인미만사업체에서는 9시간가까운수준이고 100 인이상사업체에서도 8.5 시간인데, 이를세분하면 100~299 인사업체에서 10.2 시간으로가장길고사업체규모가이보다작아질수록초과근로시간이줄어들어 1~4 인사업체에서는 6시간미만이며, 이보다사업체규모가커질수록초과근로시간이줄어들어 1000 인이상사업체에서는 6.6 시간에불과해사업체규모와초과근로시간은이차식의관계에놓여있다. 이러한현상은제조업과서비스업모두에서유사한데, 제조업의초과근로시간은 100~299 인과 300~499 인사업체에서 12 시간대로가장길고사업체규모

301 가이보다작아질수록또는이보다커질수록줄어든다. 반면서비스업에서는 30~99 인과 100~299 인사업체에서초과근로시간이가장길다. 관심대상산업의사업체규모별초과근로시간을보면, 전자산업에서는 300~499 인사업체에서 13.4 시간으로가장길고이를전후하여사업체규모와 2차식의관계를가지며, 유통산업에서는 5~9 인사업체에서 8.7 시간으로가장길고사업체규모가길어질수록줄어드는경향을보인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는 30~99 인사업체에서 7.3 시간으로가장길고다음으로는 1000 인이상사업체에서 7시간인반면 500~999 인사업체에서는 4시간미만으로가장짧아, 사업체규모와초과근로시간간일관된관계를보이지는않는다. 유통산업세부업종별초과근로시간을보면, 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는전반적으로사업체규모가커질수록초과근로시간이늘어나 300~499 인사업체에서 11 시간에이르지만,30~99 인사업체에서는 4시간을하회하는짧은수준인반면 5~9 인사업체에서 8 시간가까운수준으로사업체규모와의관계가일관적이지는않다. 도매및 < 표 7-33> 주요산업초과근로자의초과근로시간 : 사업체규모별 전산업제조업서비스업전자유통 정보통신소 프트웨어 ( 단위 : 시간 / 주 ) 전규모 사업체규모별 100 인미만 인이상 ~299 인 인이상 세부규모별 1~ 4 인 ~ ~ ~ ~ ~ ~ 인이상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출판 제외

302 < 표 7-34> 주요업종의초과근로자의초과근로시간 : 사업체규모별 전자산업 유통산업 ( 단위 : 시간 / 주 ) ITSW 산업 전규모 사업체규모별 100 인미만 인이상 ~299 인 인이상 세부규모별 1~ 4 인 ~ ~ ~ ~ ~ ~ 인이상 주 :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46 도매및상품중개업,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 58 출판업 61 통신업,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63 정보서비스업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상품중개업에서는 100~299 인과 10~29 인사업체에서 7시간대의긴수준이고 30~99 인과 5~9 인,500~999 인사업체에서도 6시간대인반면 1~4 인과 1000 인이상사업체에서는상당히짧은편으로사업체규모와의일관된관계는거의없다. 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는 5~9 인사업체에서 9.5 시간으로가장길고전반적으로사업체규모가커질수록초과근로시간이줄어들지만,300~499 인과 1000 인이상사업체에서는 6시간대로상대적으로긴편이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의세부업종별초과근로시간을보면, 출판업에서는 5~9 인사업체에서 9시간에가까운가장긴수준이며,30~99 인과 100~299 인사업체의 7시간대를정점으로이차식의관계를보인다. 통신업에서는 300~499 인사업체에서 9시간을초과하는가장긴수준이며,10~29 인사업체에서도 8.8 시간으로긴편이다. 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에서는 1~4 인사업체에서 11.2 시간으로초과근로시간이가장긴수준이며,5~9 인사업체에서도 10 시간에가까운수준을보여상대적으로소규모사업체의초과근로시간이길다. 정보서비스업에서는 1~4 인사업체에서초과근로시간이

303 8.5 시간으로다소길고나머지사업체규모에서는 4~5 시간으로비교적짧다. 직종별초과근로시간 직종별초과근로시간을보면, 조작조립종사자에서 12 시간에가까운긴수준이며다 음으로는기능원과단순노무종사자가 10 시간을전후한수준이며, 판매종사자와서비스 종사자는 7 시간대, 관리자와사무종사자는 6 시간대, 전문가는 6 시간가까운수준이다. 제조업과서비스업을구분하여보면, 제조업에서는단순노무종사자에서 12 시간을넘어 가장길고, 조작조립종사자에서 12 시간에가까운긴수준, 기능원에서 10 시간을넘는 수준이며, 나머지직종에서는, 전문가의 6.3 시간을제외하면,8 시간을전후한수준이다. 서비스업에서는조작조립종사자에서 12 시간가까운긴수준이고, 기능원에서 10 시간 가까운수준, 단순노무종사자에서 8 시간을넘는수준이며, 나머지직종에서는 5~7 시간 의분포를보인다. 전자산업의직종별초과근로시간을보면, 단순노무종사자에서 12 시간을넘는긴수 준이며, 관리자와조작조립종사자에서 8 시간대로다소긴반면전문가에서는 4 시간대 로상당히짧고,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기능원에서는 6 시간을전후한 수준이다. < 표 7-35> 주요산업초과근로자의초과근로시간 : 직종별 전산업제조업서비스업전자유통정보통신소프트웨어 ( 단위 : 시간 / 주 ) 전체 직종대분류 1.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기능원 조작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출판 제외

304 < 표 7-36> 주요업종의초과근로자의초과근로시간 : 직종별 전자산업 유통산업 ( 단위 : 시간 / 주 ) ITSW 산업 전체 직종대분류 1.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기능원 조작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주 :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46 도매및상품중개업,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 58 출판업 61 통신업,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63 정보서비스업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유통산업의직종별초과근로시간을보면, 조작조립종사자에서가장길지만 9시간미만이며, 전문가의 5.8 시간을제외하면,6~7 시간의분포를보여그리길지는않다. 유통산업의세부업종을보면, 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는단순노무종사자에서 9시간을초과하는긴수준인반면서비스종사자에서 1시간미만으로상당히짧고, 도매및상품중개업에서는조작조립종사자에서 9시간에가까운반면서비스종사자에서 3.5 시간으로상당히짧고, 나머지직종에서는 5~6 시간대의수준이다. 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는조작조립종사자와기능원에서 9시간을전후한다소긴수준이며, 나머지직종에서는 6~8 시간의분포를보인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의직종별초과근로시간을보면, 조작조립종사자에서 9시간을넘는다소긴수준이며, 기능원에서도 9시간가까운수준이지만, 서비스종사자에서는 1시간미만의짧은수준이며, 사무종사자의 5.2 시간과판매종사자의 7.3 시간을제외하면, 나머지직종에서는 6시간대의수준이다. 세부업종별로보면, 출판업에서는관리자와기능원의초과근로시간이 8시간가까운수준으로가장길고, 통신업에서는조작조립종사자에서 23 시간으로상당한수준이며, 기능원과전문가에서 8시간대의상대적으로긴수준이다. 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에서는조작조립종사자에서 9시간을넘는다소긴수준이지만나머지직종에서는그리길지않으며, 정보서비스업에서는조작조립종사자에서 14 시간으로매우긴수준이지만나머지직종에서는 2~5 시

305 간의분포이다. 3. 교대제근로교대제근로를하는비중은 10% 를다소상회하데이중 5.4% 가 2교대제이며,3.6% 는 3교대제,1.3% 는격일제근무이, 며단시간제의비중은 8% 정도에그친다. 교대제비중은제조업에서 16% 로서비스업의 8.5% 에비해상당히높은수준이며, 제조업에서는약 60% 가 2교대제를하지만서비스업에서는 50% 가채되지않는다. < 표 7-37> 근무형태별분포 : 주요산업 ( 단위 : 천명,%) 전산업제조업서비스업전자유통정보통신소출판프트웨어제외근로자 14,044 3,450 10, , 비교대제 전일제 단시간제 교대제 교대 교대 격일제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 표 7-38> 근무형태별분포 : 주요업종 전자산업 유통산업 ( 단위 : 천명,%) ITSW 산업 근로자 , 비교대제 전일제 단시간제 교대제 교대 교대 격일제 주 :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46 도매및상품중개업,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 58 출판업 61 통신업,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63 정보서비스업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306 관심대상산업의교대제비중을보면, 전자산업에서 27% 로제조업평균을상회하 며,2 교대제보다는 3 교대제가주종을이룬다. 유통산업의교대제비중은 6% 를하회하 는데, 자동차및부품판매업과도매및상품중개업에서는전무하며, 소매업 ( 자동차제 외 ) 에서 10% 가까운수준이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는교대제비중이 1.4% 에 불과하여거의없지만, 세부업종별로는통신업에서 5.7% 로다소높다. 교대제비중을사업체규모별로보면,100 인미만사업체에서는 7% 미만의낮은수 준인반면 100 인이상사업체에서는 21% 를전후한높은수준이다. 세분하여보면, 100~299 인,300~499 인,1000 인이상사업체에서 20% 를넘는높은수준인반면이보다 사업체규모가작아질수록교대제의비중은줄어든다. 제조업에서는 100 인미만사업체 에서는 8% 를다소상회하는낮은수준이지만 100~299 인사업체에서 21% 로높아지며, 300 인이상사업체에서는 34% 의상당한수준이며, 특히 500~999 인사업체에서 40% 를 넘는높은수준이다. 서비스업에서는 100~299 인사업체에서 20% 를상회하는높은수 준이고, 이보다사업체규모가작아지거나커질수록교대제비중이줄어드는경향을보 인다. < 표 7-39> 주요산업교대제의비중 : 사업체규모별 전산업제조업서비스업전자유통 ( 단위 :%) 정보통신소출판 프트웨어 전규모 사업체규모별 100 인미만 인이상 ~299 인 인이상 세부규모별 1~ 4 인 ~ ~ ~ ~ ~ ~ 인이상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제외

307 < 표 7-40> 주요업종의교대제의비중 : 사업체규모별 전자산업 유통산업 ITSW 산업 ( 단위 :%) 전규모 사업체규모별 100 인미만 인이상 ~299 인 인이상 세부규모별 1~ 4 인 ~ ~ ~ ~ ~ ~ 인이상 주 :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46 도매및상품중개업,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 58 출판업 61 통신업,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63 정보서비스업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관심대상산업중전자산업을보면,300~499 인과 500~999 인사업체에서각각 44% 와 41% 로매우높은데, 이를전후하여사업체규모가작아지거나커질수록교대제비중은줄어드는경향을보인다. 유통산업에서는 100~299 인사업체에서 22% 의매우높은수준인반면나머지사업체규모에서는낮은수준인데, 소매업 ( 자동차제외 ) 의 100~299 인사업체에서는 28% 이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중에서는통신업의 100~299 인과 300~499 인사업체에서교대제비중이각각 21% 와 28% 인점을제외하면, 대부분세부업종과사업체규모에서교대제가거의활용되지않고있다. 직종별교대제비중 다음표들은직종별교대제비중을보여주고있다. 전산업을보면, 직무의특성상 조작조립종사자에서 30% 를넘는높은수준이며이는제조업보다는오히려서비스업 에서높고, 관심대상산업중에서는전자산업에서 54% 의높은수준인반면유통산업

308 과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는낮은데, 세부업종별로보면, 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에서 80% 에가까운높은수준이다. 다음으로교대제비중이높은직종은단순노무종사자로 15% 를차지하는데, 제조업에서 18% 로서비스업의 15% 보다다소높다. 관심대상산업에서는전자산업에서 50% 가까운높은수준이며나머지산업이나세부업종에서는거의없다고볼수있다. 그외서비스종사자에서교대제의비중이 12% 로높은데. 제조업에서는거의없고주로서비스업에서나타난다. 관심대상산업이나이들세부업종별로보면, 유통산업의도매및상품중개업에서 7.8% 로다소교대제가활용되며, 정보서비스업에서 57% 로매우높은수준이다. 또한제조업의기능원에서교대제의비중이 13% 를다소넘는높은수준인데, 전자산업에서는 50% 의기능원이교대제근무를한다. < 표 7-41> 주요산업교대제의비중 : 직종별 전산업제조업서비스업전자유통정보통신소프트웨어 ( 단위 :%) 출판 전체 직종대분류 1.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기능원 조작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제외

309 < 표 7-42> 주요업종의교대제의비중 : 직종별 전자산업 유통산업 ITSW 산업 ( 단위 :%) 전체 직종대분류 1.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기능원 조작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주 :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46 도매및상품중개업,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 58 출판업 61 통신업,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63 정보서비스업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310 제 8 장주요산업의근로조건 본장에서는먼저주요산업근로자의근로조건을월평균임금 ( 정액급여, 임금총액, 총보수등 ), 시간당임금, 사회보험가입및부가급부적용의측면에서살펴본다. 월평균임금과시간당임금은사업체규모별, 고용형태별, 직종별, 근속기간별임금수준을검토한다. 마지막으로는주요산업의원하청구조에따른근로조건의격차를살펴본다. 제 1 절월평균임금 1. 임금수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임금수준과관련하여세가지로파악되는데, 소정근로시간에대하여지급되는정액임금 ( 기본급, 통상적수당, 기타수당 )( 정액급여라한다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대하여지급되는초과급여, 그리고전년도연간상여금및성과급총액 ( 고정상여금과변동상여금의합계로특별상여금이라한다 ). 정액급여와초과급여를합하여임금총액이라하고, 임금총액에특별상여금의월할을합한금액을총보수라고부르기로한다. 다음표는정액급여, 임금총액, 총보수의수준을산업별로보여주고있다. 표에서보듯, 전산업을기준으로할때, 정액급여는월 221 만원, 임금총액은 236 만원, 총보수는 269 만원인데, 총보수중정액급여가차지하는비중은 82%, 임금총액이차지하는비중은 88% 이며, 정액급여대비초과급여 ( 임금총액 -정액급여 ) 는 6.6% 이며, 임금총액대비특별상여금 ( 총보수- 임금총액 ) 은 14% 에이른다. 산업별로보면, 서비스업의총보수는월 250 만원으로제조업의 327 만원에비해 30% 가까이낮은수준인데, 정액급여에서는 10% 정도의차이만보이는것을감안할때, 총보수중정액급여나임금총액이차지하는비중은서비스업에서더높아상대적으로서비스업보다는제조업에서초과급여와특별상여금의비중이높은것을알수

311 있다. 제조업에서는임금총액대비연말성과급이 23% 에이르는반면서비스업에서는 11% 에불과하며, 정액급여대비초과급여역시제조업에서 14% 에이르는반면서비스업에서는 4% 를다소상회하는수준으로대조를이룬다. 관심대상산업의임금수준을비교하면, 정액급여는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 314 만원으로가장높고전자산업에서는 303 만원, 유통산업에서는 2백만원을갓넘는수준이지만, 총보수는전자산업에서 492 만원으로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의 360 만원보다오히려높고유통산업에서는 234 만원으로상당한차이를보인다. 임금총액대비초과급여의비중을보면, 전자산업에서 13% 를넘는반면유통산업과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는 3.4% 에불과하며, 임금총액대비특별상여금의비중을보면, 전자산업에서는 44% 에이르는반면유통산업과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는 10.6% 에불과해초과급여와연말상여금이산업간임금격차를확대시키는주된원인임을알수있다. 유통산업의세부업종별임금수준을보면, 자동차및부품판매업의총보수가 350 만원을상회하고, 도매및상품중개업에서도 3백만원에이르는반면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는 182 만원으로상당히낮은수준이다. 임금총액대비초과급여와임금총액대비특별상여금의비중을보면, 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는각각 1.9% 와 < 표 8-1> 주요산업의임금 ( 단위 : 천원 / 월,%) 전산업제조업서비스업전자유통정보통신소출판프트웨어제외 정액급여 (A) 2,213 2,345 2,168 3,026 2,046 3,139 3,140 [106.0] [98.0] (129.0) (94.4) (94.4) (144.8) 임금총액 (B) 2,360 2,662 2,260 3,424 2,115 3,244 3,294 [112.8] [95.8] (128.6) (93.6) (93.6) (145.8) 총보수 (C) 2,693 3,267 2,504 4,923 2,339 3,603 3,763 [121.3] [93.0] (150.7) (93.4) (93.4) (150.3) 총보수중정액급여 임금총액 ( 임금총액 / 정액급여 -1)x ( 총보수 / 임금총액 -1)x 주 : 임금총액 = 정액급여 + 초과급여, 총보수 = 정액급여 + 초과급여 + 연간특별급여 /12 [] 안은전산업대비,() 안은제조업또는서비스업대비상대임금.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312 < 표 8-2> 주요업종의임금 ( 단위 : 천원 / 월,%) 전자산업 유통산업 ITSW 산업 정액급여 (A) 3,026 2,901 2,572 1,598 3,138 3,005 3,310 2,987 (129.0) (133.8) (118.6) (73.7) (73.7) (138.6) (152.6) (137.8) 임금총액 (B) 3,424 2,957 2,624 1,680 3,189 3,364 3,393 3,040 (128.6) (130.9) (116.1) (74.4) (74.4) (148.9) (150.2) (134.5) 총보수 (C) 4,923 3,518 2,924 1,816 3,425 4,078 3,747 3,442 (150.7) (140.5) (116.8) (72.5) (72.5) (162.9) (149.6) (137.5) 총보수중정액급여 임금총액 ( 임금총액 / 정액급여 -1)x ( 총보수 / 임금총액 -1)x 주 : 임금총액 = 정액급여 + 초과급여, 총보수 = 정액급여 + 초과급여 + 연간특별급여 /12 [] 안은전산업대비,() 안은제조업또는서비스업대비상대임금. 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46 도매및상품중개업,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 58 출판업,61 통신업,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63 정보서비스업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19%, 도매및상품중개업에서는각각 2.0% 와 11.4% 로초과급여보다는연말상여금이상당한역할을하고있는반면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는각각 5.2% 와 8.1% 로초과급여의역할이어느정도있고전체적으로 13% 를넘지만소매업 ( 자동차제외 ) 의정액급여가 160 만원으로자동차및부품판매업의 290 만원이나도매및상품중개업의 257 만원에비해상당히낮은데서임금격차가유발되고있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의세부업종별총보수를보면통신업에서 4백만원을넘는상당히높은수준이며, 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에서 374 만원으로낮지않은수준이며, 출판업과정보서비스업에서 340 만원대의수준이다. 총보수중정액급여가차지하는비중은통신업에서 74% 로상대적으로낮으며나머지세부업종에서는 87~88% 의수준이다. 총보수중임금총액이차지하는비중역시, 통신업에서 83% 로가장낮은반면출판업에서 93% 로가장높고, 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과정보서비스업에서는각각 91% 와 88% 이다. 다시말하면, 임금총액대비초과급여와임금총액대비특별상여금의비중은통신업에서각각 12% 와 21% 로매우높은반면정보서비스업에서는각각 1.8% 와 13% 로다소낮고, 출판업에서는각각 5.2% 와 8% 정도의수준을보여, 통신업과출판업에서는초과급여와특별상여금이총보수를

313 높이는데상당한역할을하는반면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과정보서 비스업에서는초과급여보다는특별상여금이역할을하고있음을알수있다. 2. 사업체규모별임금수준 다음표는사업체규모별임금총액기준의임금수준과 300 인이상사업체대비상대임금의수준을보여주고있다. 표에서보듯, 전산업기준으로볼때,100 인미만사업체에서는 210 만원정도인반면 100 인이상사업체에서는 318 만원으로상당한차이를보이며,300 인이상사업체의 354 만원에비하면더욱낮은수준이다. 상대임금을보면,500~999 인사업체의 94.2% 에서사업체규모가작아질수록낮아져 100~299 인사업체에서는 78% 에불과하고 5~9 인사업체에서는 58%,1~4 인사업체에서는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으로사업체규모에따른임금의격차가상당하다. 이러한사업체규모별임금격차는제조업과서비스업간에그리큰차이를보이지는않는다. 관심대상산업의사업체규모별임금격차를보면, 전자산업에서는 1~4 인사업체의상대임금수준이가장낮은편이며,1000 인이상사업체의상대임금수준역시가장낮고,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보다는유통산업에서사업체규모별임금격차가더크다. 유통산업의세부업종별상대임금의격차를보면, 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는 100~299 인사업체에서임금총액이 300 인이상사업체에비해오히려높은수준이며, 5~9 인사업체에서 60% 로가장낮다. 도매및상품중개업에서는 300~499 인사업체에서임금총액이 413 만원으로가장높고,1~4 인사업체에서상대임금이 58% 로가장낮은수준으로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비해사업체규모별임금격차가다소크다. 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는 1000 인이상사업체에서는임금총액이 350 만원에이르지만 1~4 인사업체에서는 131 만원으로상대임금이 52% 에불과하여다른세부업종에비해사업체규모별임금격차가가장크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의세부업종별상대임금의격차를보면, 출판업에서는 1000 인이상사업체에서임금총액이 700 만원이넘는상당한수준이지만, 이를제외하면, 100 인이상사업체에서는상대임금이각각 94% 를전후한수준이고 1~4 인사업체에서도 61% 로사업체규모별임금격차가그리크지않다. 통신업에서는 300~499 인사업체에서임금총액이 414 만원으로가장높고,1~4 인사업체의상대임금은 47% 에불과해사업체규모별임금격차가상당한수준이다. 한편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

314 업에서는 1~4 인사업체의상대임금이 50% 정도이며,500~999 인사업체에서 106% 정 도로통신업보다는사업체규모별임금격차가작다. < 표 8-3> 주요산업임금 ( 임금총액 ): 사업체규모별 전산업제조업서비스업전자유통 ( 단위 : 천원 / 월,%) 정보통신소 프트웨어 전규모 2,363 2,662 2,265 3,424 2,103 3,238 3,294 사업체규모별 100 인미만 2,098 2,298 2,046 2,463 2,056 2,908 2, 인이상 3,187 3,283 3,130 3,801 2,531 3,678 3, ~299 인 2,764 2,705 2,795 2,606 2,275 3,572 3, 인이상 3,544 3,702 3,439 4,038 3,113 3,767 3,720 세부규모별 1~ 4 인 1,638 1,761 1,624 1,871 1,653 2,190 1,993 5~ 9 2,065 2,169 2,042 2,292 2,366 2,598 2,658 10~29 2,369 2,455 2,338 2,690 2,544 3,015 2,990 30~99 2,571 2,493 2,608 2,462 2,685 3,157 3, ~299 2,764 2,705 2,795 2,606 2,275 3,572 3, ~499 3,017 2,851 3,081 2,949 2,947 3,491 3, ~999 3,338 3,085 3,430 2,909 3,174 3,595 3, 인이상 3,889 4,077 3,694 4,249 3,579 4,335 4,141 상대임금 (300 인이상 =100) 1~ 4 인 ~ ~ ~ ~ ~ ~ 인이상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출판 제외

315 < 표 8-4> 주요업종의임금 ( 임금총액 ): 사업체규모별 ( 단위 : 천원 / 월,%) 전자산업 유통산업 ITSW 산업 전규모 3,424 2,953 2,624 1,663 3,177 3,364 3,393 3,040 사업체규모별 100 인미만 2,463 2,921 2,542 1,613 2,859 3,261 2,885 2, 인이상 3,801 4,153 3,579 2,035 3,756 3,472 3,979 3, ~299 인 2,606 4,380 3,472 1,890 3,670 3,231 3,751 3, 인이상 4,038 3,940 3,697 2,529 3,878 3,581 4,164 3,326 세부규모별 1~ 4인 1,871 2,732 2,129 1,316 2,321 1,683 2,069 2,098 5~ 9 2,292 2,378 2,666 2,096 2,545 2,744 2,582 2,714 10~29 2,690 3,556 2,905 1,984 3,040 3,266 2,936 2,808 30~99 2,462 3,505 3,030 2,181 3,028 3,666 3,195 2, ~299 2,606 4,380 3,472 1,890 3,670 3,231 3,751 3, ~499 2,949 3,940 4,125 2,111 3,652 4,137 4,093 2, ~999 2,909. 3,323 2,981 3,673 2,755 4,418 3, 인이상 4,249. 3,636 3,496 7,025 3,758 4,110 5,764 상대임금 (300 인이상 =100) 1~ 4인 ~ ~ ~ ~ ~ ~ 인이상 주 :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46 도매및상품중개업,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 58 출판업 61 통신업,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63 정보서비스업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정보서비스업에서는 1000 인이상사업체의임금총액이 576 만원으로상당한수준인반면이를제외하면,1~4 인사업체 210 만원에서 500~999 인사업체 354 만원이며 1~4 인사업체의상대임금은 63% 로다른업종에비해가장높아상대적으로사업체규모에따른임금격차가덜하다

316 3. 고용형태별임금수준 다음표는고용형태별임금총액기준임금수준과상대임금의수준을보여주고있다. 전산업기준으로볼때, 정규직의임금수준은 270 만원에이르는반면비정규직의임금은 130 만원으로상대임금이 48% 수준으로상당히낮고, 비정규직세부고용형태별로보면, 기간제근로가 194 만원,72% 로다소높은반면단시간근로는 26% 에그치며, 파견근로가 61%, 기간제가아닌한시적근로가 57%, 용역근로가 54% 로상당한격차를보인다. < 표 8-5> 주요산업임금 ( 임금총액 ): 고용형태별 ( 단위 : 천원 / 월,%) 전산업제조업서비스업전자유통정보통신소프트웨어출판제외 전체 2,363 2,662 2,265 3,424 2,103 3,238 3,294 주요고용형태정규직 2,698 2,791 2,657 3,510 2,443 3,345 3,419 비정규직 1,305 1,529 1,278 1,588 1,072 1,881 1,923 특수고용형태 2,573 3,191 2,563. 1,805 2,791 3,817 비정규직고용형태재택 / 가내근로 1, ,242. 1,739 1,399 1,481 파견근로 1,657 1,502 1,709 1,422 1,677 1,875 1,827 용역근로 1,459 1,563 1,449 1,500 1,451 1,714 1,801 일일근로 1,212 1,193 1, ,176 단시간근로 기간제 1,938 1,922 1,942 2,151 1,508 2,259 2,177 한시적근로 1,525 1,412 1,537 1,218 1,160 1,194 1,287 상대임금 ( 정규직 =100) 비정규직 특수고용형태 비정규직고용형태 0.0 재택 / 가내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일일근로 단시간근로 기간제 한시적근로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제조업과서비스업을비교하면, 비정규직의상대임금은제조업에서 55% 로서비스업

317 의 48% 보다는높은반면기간제근로는서비스업에서 73% 로제조업의 69% 보다는다소높다. 단시간근로의상대임금은서비스업보다는제조업에서다소높지만거의차이가없으며, 한시적근로의상대임금은서비스업에서 58% 로제조업의 51% 에비해상대적으로높다. 파견근로의상대임금역시서비스업에서 64% 로제조업의 54% 에비해 10% 포인트이상높은반면용역근로는제조업에서다소높다. 관심대상산업의고용형태별상대임금의수준을보면, 비정규직의상대임금은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 56% 로가장높고, 유통산업에서 44% 로가장낮으며전자산업에서도 45% 로낮은수준이다. 특히유통산업의비정규직의임금총액은 1백만원을다소넘는상당히열악한수준이다. 비정규직의상대임금을세부업종별로보면, 유통산업중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는 53% 를상회하는반면도매및상품중개업과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는 50% 를하회하며, 특히소매업비정규직의임금총액은 100 만원을갓넘는낮은수준이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의세부업종별상대임금을보면, 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에서 67% 의상대적으로상당히높은수준인반면정보서비스업에서는 50% 를하회하는낮은수준이며, 출판업과통신업에서는각각 55% 와 54% 의수준이다

318 < 표 8-6> 주요업종의임금 ( 임금총액 ): 고용형태별 전자산업 유통산업 ( 단위 : 천원 / 월,%) ITSW 산업 전체 3,424 2,953 2,624 1,663 3,177 3,364 3,393 3,040 주요고용형태 정규직 3,510 2,715 2,744 2,094 3,264 3,526 3,467 3,211 비정규직 1,588 1,449 1,352 1,017 1,806 1,888 2,317 1,516 특수고용형태. 4,139 2,668 1,178 2,413 2,938 3,824 4,297 비정규직고용형태 재택 / 가내근로.. 2,500 1, , ,074 파견근로 1,422 2,132 1,790 1,619 2,019 1,705 2,372 1,572 용역근로 1,500 1,484 1,738 1,441 1,561. 1,603 1,927 일일근로 , ,422 1,046 1,328 단시간근로 , 기간제 2,151 1,934 1,932 1,400 2,442 2,059 2,733 1,615 한시적근로 1,218 1,429 1,400 1,112 1,154 1,362 1, 상대임금 ( 정규직 =100) 비정규직 특수고용형태 비정규직고용형태 0.0 재택 / 가내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일일근로 단시간근로 기간제 한시적근로 주 :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46 도매및상품중개업,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 58 출판업 61 통신업,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63 정보서비스업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4. 직종별임금수준 다음표는직종별임금총액기준임금수준과상대임금의수준을보여주고있다. 관리자의임금수준이 6백만원에가까운가장높은수준을보여사무종사자대비상대임금이 218% 에이르며, 전문가와사무종사자의임금수준은 270 만원대의수준이며, 다음으로는조작조립종사자와기능원및판매종사자가 200 만원을넘어상대임금은

319 78~84% 정도이며, 서비스종사자및단순노무종사자의임금은 130 만원대로상대임금 은 50% 를전후한수준이다. < 표 8-7> 주요산업임금 ( 임금총액 ): 직종별 ( 단위 : 천원 / 월,%) 전산업제조업서비스업전자유통정보통신소프트웨어 출판 제외 전체 2,363 2,662 2,265 3,424 2,103 3,238 3,294 직종대분류 1. 관리자 5,997 5,696 6,130 5,158 6,379 6,668 6, 전문가 2,764 3,407 2,657 4,018 2,946 3,282 3, 사무종사자 2,755 3,043 2,666 3,894 2,556 3,014 3, 서비스종사자 1,353 1,884 1,347 3,443 1,635 2,030 1, 판매종사자 2,144 2,788 2,091 2,874 1,858 2,906 2, 기능원 2,294 2,397 2,228 3,885 1,905 2,971 3, 조작조립종사자 2,310 2,346 2,239 2,614 1,971 2,232 2, 단순노무종사자 1,388 1,715 1,317 2,040 1,355 1,288 1,266 상대임금 ( 사무종사자 =100) 1.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기능원 조작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사무종사자의임금을산업별로보면, 제조업에서 3백만원을넘어서비스업의 267 만원에비해상당히높고, 관심대상산업을보면, 전자산업에서 389 만원으로가장높고유통산업에서 256 만원으로가장낮은반면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는 3백만원을다소상회하는낮지않은수준이다. 세부업종별로보면, 유통산업에서는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 3백만원가까운가장높은수준이며, 도매및상품중개업에서 279 만원으로다소낮고, 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 218 만원으로가장낮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의세부업종을보면, 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에서 345 만원

320 으로상당히높은수준이며, 통신업에서도 3백만원을넘고출판업에서는 3백만원을다소하회하는높은수준이지만, 정보서비스업에서는 273 만원으로상대적으로가장낮다. 사무종사자대비직종별상대임금을보면, 먼저관리자의상대임금은서비스업에서 230% 로제조업의 187% 에비해상당히높은수준이며, 관심대상산업에서는유통산업에서 250% 로가장높고,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는 221% 로두배를넘고있으며, 전자산업에서 133% 로가장낮은수준이다. 세부업종별로보면, 유통산업에서는도매및상품중개업에서관리자의상대임금이 261% 로가장높고, 자동차및부품판매업은 246%, 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는 225% 로상대적으로낮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의세부업종을보면, 정보서비스업과출판업에서는 240% 를전후한높은수준이고통신업에서도 226% 로높지만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에서는 180% 미만으로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다. 전문가의상대임금을보면, 제조업에서 112% 로서비스업에비해다소높은수준이며, 관심대상산업중에서는유통산업에서 115% 로가장높고전자산업에서 103% 로가장낮지만, 임금총액은전자산업에서 4백만원을넘는높은수준이고유통산업에서는 3백만원을다소하회하여상당한차이를보여준다. 유통산업의세부업종별로보면, 전문가의상대임금은도매및상품중개업과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각각 118% 와 114% 로다소높은수준인반면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는 100% 를다소밑도는수준이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의세부업종을보면, 통신업에서전문가의상대임금이 138% 로상당히높은수준인반면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에서는 97% 에불과하며, 출판업과정보서비스업에서는각각 108% 와 116% 이다

321 < 표 8-8> 주요업종의임금 ( 임금총액 ): 직종별 ( 단위 : 천원 / 월,%) 전자산업 유통산업 ITSW 산업 전체 3,424 2,953 2,624 1,663 3,177 3,364 3,393 3,040 직종대분류 1. 관리자 5,158 7,187 7,263 4,884 6,987 6,785 6,154 6, 전문가 4,018 2,898 3,294 2,497 3,199 4,139 3,340 3, 사무종사자 3,894 2,916 2,785 2,175 2,949 3,002 3,448 2, 서비스종사자 3,443 1,312 1,586 1,648 2,133 1,308 1,481 1, 판매종사자 2,874 3,227 2,478 1,486 2,695 3,185 2,997 2, 농림어업숙련 1,693. 1, 기능원 3,885 2,020 2,036 1,683 2,355 3,224 2,514 1, 조작조립종사자 2,614 2,011 1,953 2,045 2,218 2,196 2,448 1, 단순노무종사자 2,040 1,572 1,632 1,272 1,302 1,847 1,155 1,061 상대임금 ( 사무종사자 =100) 1.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 기능원 조작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주 :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46 도매및상품중개업,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 58 출판업 61 통신업,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63 정보서비스업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나머지직종의상대임금을보면, 전자산업에서는기능원에서 100% 에이르는반면조작조립종사자과단순노무종사자에서는각각 67% 와 52% 에불과한낮은수준이다. 한편유통산업에서는판매종사자의상대임금이 73% 에이르지만서비스종사자나단순노무종사자의상대임금은각각 64% 와 53% 에불과한수준이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는기능원과판매종사자의상대임금은 100% 에가까운수준이지만서비스종사자와단순노무종사자의상대임금은각각 67% 와 43% 의낮은수준이다. 유통산업의세부업종별로보면, 판매종사자의상대임금은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 111% 로가장높고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 68% 로상당히낮으며, 서비스종사자

322 의상대임금은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 76% 로가장높고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 45% 로가장낮은수준이다. 기능원의상대임금은소매업 ( 자동차제외 ) 과도매및상품중개업에서각각 77% 와 73% 로상대적으로높은편이며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 70% 를밑도는다소낮은수준이다. 한편단순노무종사자의상대임금은도매및상품중개업과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 60% 가까운높은수준이며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 54% 로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의세부업종별로보면, 서비스종사자의상대임금은출판업에서 72% 로가장높고통신업과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에서 43% 를전후한수준이며, 정보서비스업에서 57% 의수준이다. 기능원의상대임금은통신업에서 106% 로상당히높은수준인반면나머지세부업종에서는 70% 대의비교적높은수준이다. 한편단순노무종사자의상대임금은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에서 33.5% 로매우낮은수준이며, 정보서비스업과출판업에서도각각 39% 와 44% 로상당히낮은수준인반면통신업에서는 62% 로결코낮지않다. 전반적으로직종별상대임금의최대값과최소값으로표현한직종별임금격차는제조업 (56~187%) 보다는서비스업 (49~230%) 에서크고관심대상산업에서는전자산업 (52~133%) 보다는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 (43~221%) 과유통산업 (53~250%) 에서더크다. 유통산업세부업종별로는도매및상품중개업에서 57~261% 로가장크고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도 54~246% 의수준인반면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 59~225% 로상대적으로격차가작은편이지만전반적으로세부업종별격차에서큰차이는없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세부업종별로는정보서비스업에서 39~245% 로격차가가장큰반면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에서 34~179% 로격차가가장작고, 출판업에서 44~237%, 통신업에서 44~226% 의수준이다. 5. 근속기간별임금수준 다음표는근속기간별임금총액기준임금수준과상대임금의수준을보여주고있다. 먼저전산업을기준으로보면, 당월입사자의임금총액은 124 만원으로근속기간 10 년이상대비상대임금이 32% 에불과하고당해연도입사자역시 164 만원으로 43% 에불과한수준이다. 근속기간 1년미만의임금총액은 187 만원으로상대임금이 50% 를하회하고있으며,1 년이상 2년미만이되어야 2백만원을넘어상대임금이 50% 를넘

323 는수준이된다. 이러한근속기간에따른임금격차는 1년미만을기준으로볼때, 제조업보다는서비스업에서더크고, 관심대상산업중에서는전자산업에서가장크며,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가장작다, 한편당월입사자와당해연도입사자의상대임금은전반적으로서비스업보다는제조업에서높은수준이며, 관심대상산업에서는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각각 43% 와 55% 로가장높은수준이며당월입사자의상애임금은전자산업에서 28% 로가장낮고당해연도입사자의상대임금은유통산업에서가장낮다. 유통산업의세부업종별근속기간에따른임금격차를보면, 당월입사자의상대임금은자동차및부품판매업과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는각각 38% 와 40% 에이르는반면도매및상품중개업에서는 32% 로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며, 당해연도입사자의상대임금은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 51% 로가장높은수준인반면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 43% 로가장낮은수준이다.1 년미만의상대임금은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는 70% 를넘는반면도매및상품중개업에서는 50% 를갓넘는낮은수준이며, 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는 63% 정도이다

324 < 표 8-9> 주요산업임금 ( 임금총액 ): 근속기간별 ( 단위 : 천원 / 월,%) 전산업제조업서비스업전자유통정보통신소출판프트웨어제외 전체 2,363 2,662 2,265 3,424 2,103 3,238 3,294 근속 당월입사 1,235 1,342 1,217 1,356 1,081 1,874 1,850 당해년입사 1,642 2,023 1,569 2,084 1,437 2,401 2,290 1 년미만 1,875 2,121 1,803 2,329 1,776 2,481 2,388 2 년미만 2,028 2,208 1,974 2,506 1,924 2,683 2,671 3 년미만 2,218 2,351 2,171 2,658 2,098 2,925 2,872 5 년미만 2,393 2,491 2,355 2,840 2,235 3,144 3, 년미만 2,827 2,983 2,759 3,649 2,549 3,737 3, 년이상 3,811 3,765 3,832 4,802 3,380 4,389 4,396 상대임금 (10 년이상 =100) 당월입사 당해년입사 년미만 년미만 년미만 년미만 년미만 년이상 주 : 당월입사는 2014 년 6 월, 당해년입사는 2014 년입사한자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325 < 표 8-10> 주요업종의임금 ( 임금총액 ): 근속기간별 ( 단위 : 천원 / 월,%) 전자산업 유통산업 ITSW 산업 전체 3,424 2,953 2,624 1,663 3,177 3,364 3,393 3,040 근속당월입사 1,356 1,503 1, ,893 1,665 1,868 1,911 당해년입사 2,084 1,677 1,920 1,270 2,524 1,954 2,553 2,062 1년미만 2,329 2,769 2,012 1,571 2,579 2,017 2,640 2,200 2년미만 2,506 3,286 2,192 1,639 2,695 2,685 2,827 2,364 3년미만 2,658 2,610 2,398 1,825 2,970 2,522 3,059 2,661 5년미만 2,840 2,933 2,565 1,876 3,203 2,806 3,225 2, 년미만 3,649 2,997 2,976 2,038 3,650 3,096 4,044 3, 년이상 4,802 3,912 3,955 2,481 4,375 4,128 4,871 4,574 상대임금 (10 년이상 =100) 당월입사 당해년입사 년미만 년미만 년미만 년미만 년미만 년이상 주 : 당월입사는 2014 년 6월, 당해년입사는 2014 년입사한자 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46 도매및상품중개업,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 58 출판업 61 통신업,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63 정보서비스업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의세부업종별근속기간에따른임금격차를보면, 당월입사자의상대임금은출판업에서 43% 로가장높고, 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에서 38% 로가장낮이지만세부업종간차이는그리크지않다. 당해연도입사자의상대임금은출판업에서 58% 로가장높고, 정보서비스업에서 45% 로가장낮은데세부업종별격차의차이가커지는것을알수있다.1 년미만의상대임금은출판업에서 59% 에이르지만통신업과정보서비스업에서는 48% 정도이다

326 제 2 절시간당임금 1. 시간당임금의수준 지금부터는시간당임금을살펴보기로한다. 다음표는시간당정액급여, 임금총액, 총보수의수준을산업별로보여주고있다. 전산업근로자의시간당임금은정액임금과임금총액기준 14.7 천원, 총보수기준 16.7 천원으로나타나는데특별상여금이차지하는몫은 13% 이다. 제조업과서비스업을비교하면, 정액임금기준으로는제조업의시간당임금이서비스업과거의유사한수준이지만임금총액기준으로는 3% 정도높고, 총보수기준으로는 10% 이상높아특별상여금이제조업의고임금에상당한역할을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8-11> 주요산업의시간당임금 ( 단위 : 원 / 시간,%) 정액임금임금총액총보수 (B) 상대임금 (C) 상대임금 D 전산업 14,707 14,780 16, 제조업 14,821 15,024 [101.7] 18,430 [110.1] 22.7 서비스업 14,666 14,698 [99.4] 16,177 [96.6] 10.1 주요산업전자산업 19,214 19,728 (131.3) 28,435 (154.3) 44.1 유통산업 12,772 12,834 (87.3) 14,172 (87.6) 10.4 ITSW 산업 20,429 20,404 (138.8) 22,592 (139.7) 10.7 출판업제외 20,431 20,429 (139.0) 23,265 (143.8) 13.9 주요업종전자산업 26 19,214 19,728 (131.3) 28,435 (154.3) 44.1 유통산업 45 17,977 17,972 (122.3) 21,496 (132.9) ,051 16,086 (109.4) 17,918 (110.8) ,989 10,077 (68.6) 10,841 (67.0) 7.6 ITSW 산업 58 20,427 20,377 (138.6) 21,843 (135.0) ,379 19,381 (131.9) 23,431 (144.8) ,555 21,569 (146.7) 23,816 (147.2) ,599 19,562 (133.1) 22,100 (136.6) 13.0 주 : 임금총액 = 정액급여 + 초과급여, 총보수 = 정액급여 + 초과급여 + 연간특별급여 /12 [] 안은전산업대비,() 안은제조업또는서비스업대비상대임금. 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46 도매및상품중개업,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 61 통신업,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63 정보서비스업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327 관심대상산업의시간당임금을비교하면, 시간당정액급여는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 2만원을넘는수준으로가장높고전자산업에서는 2만원을밑도는수준, 유통산업에서는 1만 3천원을하회하는낮은수준이다. 그러나총보수에서는전자산업에서 28.4 천원으로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의 22.6 천원보다오히려높고유통산업에서는 14.2 천원으로상당한차이를보인다. 임금총액대비연말상여금의비중을보면, 전자산업에서 44% 로매우높은수준인반면유통산업과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는 10% 대에불과한수준으로초과급여와특별상여금이산업간임금격차를확대시키는주된원인임을알수있다. 유통산업의세부업종별임금수준을보면, 자동차및부품판매업의시간당총보수가 21.5 천원으로도매및상품중개업의 17.9 천원, 소매업 ( 자동차제외 ) 의 10.8 천원과상당한격차를보인다. 임금총액대비특별상여금의비중을보면, 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는 20% 에가까운높은수준인반면도매및상품중개업에서는 11% 정도이며, 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는 8% 를하회하는낮은수준으로초과급여보다는특별상여금이임금격차를확대시키는요인임을알수있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의세부업종별시간당총보수는출판업의 21.8 천원에서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의 23.8 천원까지그리큰차이를보이지는않으며, 전산업대비 35~47% 높은수준이다. 시간당임금총액대비특별상여금의비중은통신업에서 21% 에가까운가장높은수준인반면출판업에서 7.2% 로가장낮고, 정보서비스업과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에서는각각 13% 와 10% 정도의수준이다. 특별상여금의영향으로출판업의시간당정액급여가통신업이나정보서비스업보다높은수준이지만시간당총보수가역전하는현상이발생하고있다. 2. 사업체규모별시간당임금 다음표는사업체규모별임금총액기준의시간당임금과 300 인이상대비상대 ( 시간당 ) 임금의수준을보여주고있다. 표에서보듯, 전산업기준으로볼때,100 인미만에서는 13.3 천원정도인반면 100 인이상에서는 19.5 천원으로상당한차이를보이며, 300 인이상의 22.1 천원에비하면더욱낮은수준이다. 상대 ( 시간당 ) 임금을보면,1000 인이상사업체의 108.2% 에서사업체규모가작아질수록낮아져 100~299 인에서는 74% 에불과하고 5~9 인에서는 59%,1~4 인에서는절반정

328 도의수준으로사업체규모에따른시간당임금의격차가상당하다. 이러한사업체규모별시간당임금의격차는제조업과서비스업간그리큰차이를보이지는않는다. 주목할점은모든사업체규모에서서비스업의시간당임금이제조업의시간당임금보다높지만전규모시간당임금은서비스업보다제조업에서다소높은데, 이는서비스업에비해제조업의사업체규모가상대적으로크고, 사업체규모가클수록시간당임금이높은구성의효과를반영하고있기때문이다. 관심대상산업의사업체규모별시간당임금의격차를보면, 전자산업에서는 1~4 인사업체의 52% 에서 1000 인이상사업체의 106% 까지두배를다소넘는수준인데, 유통산업에서는 54% 에서 114% 로사업체규모별격차가더큰편인반면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는 63% 에서 115% 로두배를하회하는수준으로사업체규모별임금격차가가장작은편이다. < 표 8-12> 주요산업시간당임금 ( 임금총액 ): 사업체규모별 ( 단위 : 원 / 시간,%)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자 유통 정보통신소출판프트웨어제외 전규모 14,780 15,024 14,698 19,728 12,834 20,404 20,429 사업체규모별 100 인미만 13,269 13,148 13,296 14,419 12,546 18,405 18, 인이상 19,455 18,226 20,187 21,809 15,461 23,057 22, ~299 인 16,326 14,513 17,279 14,851 13,796 22,381 21, 인이상 22,090 20,921 22,862 23,189 19,237 23,625 23,116 세부규모별 1~ 4인 11,063 10,994 11,070 11,931 10,450 14,884 13,557 5~ 9 13,125 12,773 13,210 13,688 13,738 16,743 16,799 10~29 14,588 13,960 14,800 16,019 15,142 18,988 18,613 30~99 15,445 13,700 16,301 13,987 16,218 19,632 19, ~299 16,326 14,513 17,279 14,851 13,796 22,381 21, ~499 18,446 15,537 19,593 15,813 18,055 21,560 20, ~999 21,987 16,796 23,877 15,985 19,876 23,058 22, 인이상 23,891 23,340 24,466 24,564 22,010 27,070 25,692 상대임금 (300 인이상 =100) 1~ 4인 ~ ~ ~ ~ ~ ~ 인이상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329 유통산업의세부업종별상대 ( 시간당 ) 임금의사업체규모별격차를보면, 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는 1~4 인사업체의 75% 대비 100~299 인사업체의 123% 가 2배에미치지못하는반면도매및상품중개업에서는 2배이상이며, 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는 1~4 인사업체의상대임금은 57% 에불과하지만 1000 인이상사업체에서는 133% 로 2.5 배에가까운높은수준으로사업체규모별격차가가장심하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의세부업종별상대 ( 시간당 ) 임금의격차를보면, 출판업에서는 1000 인이상에서시간당임금이 46 천원이넘는상당한수준이지만, 이를제외하면, 100 인이상에서는상대임금이각각 94% 를전후한수준이고 1~4 인에서도 64% 로사업체규모별시간당임금의격차가그리크지않은편이다. 통신업에서는 300~499 인사업체에서시간당임금이 21.9 천원으로가장높고,1~4 인의상대임금은 52% 에불과해사업체규모별시간당임금의격차가상당한수준이다. 한편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에서는 1~4 인의상대임금이 54% 정도의수준이며,500~999 인에서 110% 정도의수준으로통신업보다는사업체규모별시간당임금의격차가작다. 정보서비스업에서는 1000 인이상사업체의시간당임금이 38 천원에가까운높은수준인반면, 이를제외하면,1~4 인사업체의 14 천원에서 500~999 인사업체의 22,5 천원까지의수준으로 1~4 인사업체의상대임금이 63% 로다른업종에가장높고상대적으로사업체규모에따른시간당임금의격차가덜하다

330 < 표 8-13> 주요업종의시간당임금 ( 임금총액 ): 사업체규모별 ( 단위 : 원 / 시간,%) 전자산업 유통산업 ITSW 산업 전규모 19,728 17,972 16,086 10,077 20,377 19,381 21,569 19,562 사업체규모별 100 인미만 14,419 17,788 15,527 9,800 18,471 18,581 18,366 17, 인이상 21,809 24,642 22,672 12,093 23,829 20,222 25,262 20, ~299 인 14,851 27,245 21,815 11,232 23,129 19,173 23,563 19, 인이상 23,189 22,204 23,609 15,040 24,827 20,694 26,644 21,274 세부규모별 1~ 4인 11,931 16,589 13,091 8,535 15,770 10,807 14,426 14,093 5~ 9 13,688 13,658 16,247 11,505 16,693 16,849 16,451 17,420 10~29 16,019 22,060 17,626 11,296 19,370 18,751 18,600 18,497 30~99 13,987 22,230 18,481 12,817 19,390 20,296 20,010 19, ~299 14,851 27,245 21,815 11,232 23,129 19,173 23,563 19, ~499 15,813 22,204 26,757 12,182 23,392 21,908 25,153 13, ~999 15, ,774 18,719 23,276 17,715 29,266 22, 인이상 24, ,390 19,996 46,219 21,601 26,721 37,919 상대임금 (300 인이상 =100) 1~ 4인 ~ ~ ~ ~ ~ ~ 인이상 주 :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46 도매및상품중개업,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 58 출판업 61 통신업,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63 정보서비스업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3. 고용형태별시간당임금 다음표는고용형태별임금총액기준시간당임금과상대 ( 시간당 ) 임금의수준을보여주고있다. 전산업기준으로볼때, 정규직의시간당임금은 15,8 천원에이르는반면비정규직의시간당임금은 11.3 천원으로상대임금이 72% 수준에불과한데, 비정규직세부고용형태별로보면, 일일근로가 80%(12.6 천원 ) 로가장높고, 다음으로는단시간

331 근로가 73%(11.5 천원 ), 기간제근로가 72%(11.3 천원 ) 로다소높은반면용역근로에서 55%(8.7 천원 ) 로가장낮고, 나머지고용형태에서는 1만원을하회하는수준으로비정규직내에서도고용형태별로상당한격차를보인다. 제조업과서비스업을비교하면, 비정규직의상대임금은제조업에서 62% 로서비스업의 73% 보다상당히낮은수준인데, 비정규직의세부고용형태별로볼때에도, 용역근로와재택 / 가내근로를제외하면, 유사한양상이다. < 표 8-14> 주요산업시간당임금 ( 임금총액 ): 고용형태별 ( 단위 : 원 / 시간,%) 전산업제조업서비스업전자유통정보통신소출판프트웨어제외 전체 14,780 15,024 14,698 19,728 12,834 20,404 20,429 주요고용형태 정규직 15,775 15,638 15,831 20,212 14,221 20,920 21,132 비정규직 11,289 9,639 11,487 9,390 8,228 13,288 12,690 특수고용형태 17,637 17,477 17, ,938 24,121 24,356 비정규직고용형태 재택 / 가내근로 9,632 9,813 9, ,866 9,502 9,233 파견근로 9,963 8,335 10,494 7,860 9,342 11,374 10,972 용역근로 8,650 9,089 8,608 7,511 8,231 10,287 10,759 일일근로 12,587 10,883 12,849 9,257 8,897 17,194 15,423 단시간근로 11,544 8,797 11,609 9,668 7,763 11,585 10,395 기간제 11,343 9,315 11,788 11,612 8,857 14,208 13,559 한시적근로 9,853 8,744 9,967 8,623 7,359 10,584 8,550 상대임금 ( 정규직 =100) 비정규직 특수고용형태 비정규직고용형태 재택 / 가내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일일근로 단시간근로 기간제 한시적근로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332 관심대상산업의고용형태별상대임금의수준을보면, 비정규직의상대임금은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 64% 로가장높고, 전자산업에서 47% 로가장낮고, 유통산업에서는 58% 정도의낮은수준이다. 특히유통산업비정규직의시간당임금은 8천원을다소넘는상당히열악한수준이다. 이를세부업종별로보면, 유통산업내에서는비정규직의상대임금이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는 63% 에불과한반면도매및상품중개업과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는 65% 와 67% 로다소간차이가있으며, 특히소매업비정규직의시간당임금은 7.7 천원에불과한매우낮은수준이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의세부업종별상대임금을보면, 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에서 73% 의상대적으로상당히높은수준이고출판업에서는 70% 에가까운수준인반면정보서비스업에서는 50% 를다소상회하는매우낮은수준이며, 통신업에서는 56% 의낮은수준이다

333 < 표 8-15> 주요업종의시간당임금 ( 임금총액 ): 고용형태별 전자산업 유통산업 ( 단위 : 원 / 시간,%) ITSW 산업 전체 19,728 17,972 16,086 10,077 20,377 19,381 21,569 19,562 주요고용형태 정규직 20,212 16,268 16,607 11,478 20,691 20,247 21,961 20,586 비정규직 9,390 10,241 10,832 7,739 14,352 11,417 15,923 10,363 특수고용형태. 26,255 13,666 9,223 23,965 19,326 23,486 28,729 비정규직고용형태 재택 / 가내근로.. 16,447 14,558 11,130 11,276 6,601 7,693 파견근로 7,860 13,340 10,487 8,793 12,577 9,300 14,728 10,109 용역근로 7,511 9,989 10,568 8,134 9,456. 9,762 11,390 일일근로 9,257 9,925 10,386 8,377 19,534 10,923 17,798 12,646 단시간근로 9,668 11,260 10,690 7,451 12,301 8,435 12,020 10,110 기간제 11,612 10,337 12,400 7,991 15,651 12,311 17,101 10,580 한시적근로 8,623 7,693 9,043 7,048 11,463 8,101 9,393 6,648 상대임금 ( 정규직 =100) 비정규직 특수고용형태 비정규직고용형태 재택 / 가내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일일근로 단시간근로 기간제 한시적근로 주 :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46 도매및상품중개업,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 58 출판업 61 통신업,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63 정보서비스업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4. 직종별시간당임금다음표는직종별임금총액기준시간당임금과상대 ( 시간당 ) 임금의수준을보여주고있다. 전산업을보면, 관리자의시간당임금이 3만 7천원으로가장높은수준인데사무종사자대비상대 ( 시간당 ) 임금이 219% 에이른다. 전문가와사무종사자의시간당임금은각각 18.5 천원과 16.9 천원정도이며, 다음으로는조작조립종사자와기능원및판매종사자가 12~14 천원으로 73~86% 수준이며, 서비스종사자및단순노무종사자의시간당

334 임금은 1만원을하회하는낮은수준으로상대 ( 시간당 ) 임금은 54% 대에불과하다. 사무종사자의시간당임금을산업별로보면, 제조업에서 17.9 천원으로서비스업의 16.6 천원에비해다소높은수준이며, 관심대상산업을보면, 전자산업에서 23.1 천원으로가장높고유통산업에서 15.4 천원으로가장낮은반면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는 19.1 천원으로그리낮지않은수준이다. 세부업종별로보면, 유통산업에서는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 18 천원가까운가장높은수준이며, 도매및상품중개업에서 17.1 천원으로다소낮고, 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 12.6 천원으로가장낮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의세부업종을보면, 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에서 22.2 천원으로상당히높은수준이며, 나머지업종에서는 18~19 천원으로그리차이를보이지는않는다. < 표 8-16> 주요산업시간당임금 ( 임금총액 ): 직종별 ( 단위 : 원 / 시간,%)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자 유통 정보통신소출판프트웨어제외 전체 14,780 15,024 14,698 19,728 12,834 20,404 20,429 직종대분류 1. 관리자 37,099 34,652 38,181 30,615 38,792 42,994 41, 전문가 18,534 20,746 18,167 24,797 18,249 20,826 21, 사무종사자 16,915 17,893 16,606 23,083 15,398 19,059 19, 서비스종사자 9,215 11,115 9,195 20,648 9,506 13,626 8, 판매종사자 13,012 16,552 12,709 17,745 11,206 17,433 17, 농림어업숙련 11,747 8,866 12,237 10,066 8, 기능원 14,458 13,314 15,165 21,139 12,241 16,587 16, 조작조립종사자 12,307 12,238 12,420 13,783 11,382 13,629 11, 단순노무종사자 9,210 9,500 9,132 10,511 8,785 11,612 12,049 상대임금 ( 사무종사자 =100) 1.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 기능원 조작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335 사무종사자대비직종별상대 ( 시간당 ) 임금을보면, 먼저관리직은서비스업에서 230% 로제조업의 194% 에비해상당히높은수준이며, 관심대상산업에서는유통산업에서 252% 로가장높고,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는 226% 로두배이며, 전자산업에서 133% 로가장낮은수준이다. 세부업종별로보면, 유통산업에서는도매및상품중개업에서관리자의상대 ( 시간당 ) 임금이 266% 로가장높고, 자동차및부품판매업은 250%, 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는 220% 로상대적으로낮은편이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의세부업종을보면, 정보서비스업와통신업에서는 248% 와 245%, 출판업에서도 240% 에가까운높은수준이지만, 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에서는 180% 로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다. 전문가의상대 ( 시간당 ) 임금을보면, 제조업에서 121% 로서비스업에비해다소높은수준이며, 관심대상산업중에서는유통산업에서 119% 로가장높고전자산업에서 107% 로가장낮지만, 시간당임금은전자산업에서 24.8 천원을넘는높은수준이고유통산업에서는 18.3 천원으로차이를보이고있다. 유통산업의세부업종별로보면, 전문가의상대 ( 시간당 ) 임금은도매및상품중개업과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각각 122% 와 119% 로다소높은수준인반면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는 100% 를다소밑도는수준이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의세부업종을보면, 통신업에서전문가의상대 ( 시간당 ) 임금이 133% 로상당히높은수준인반면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에서는 95% 에불과하며, 출판업과정보서비스업에서는각각 108% 와 116% 이다. 나머지직종의상대 ( 시간당 ) 임금을보면, 전자산업에서는기능원에서 92% 에이르는반면조작조립종사자과단순노무종사자에서는각각 60% 와 46% 에불과한낮은수준이다. 한편유통산업에서는기능원과조작조립종사자의상대 ( 시간당 ) 임금이 73%~80% 의상대적으로높은수준인반면서비스종사자나단순노무종사자에서는각각 61% 와 57% 에불과한수준이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는기능원과판매종사자의상대 ( 시간당 ) 임금은 90% 를전후한높은수준이지만서비스종사자와조작조립종사자에서는 70% 를다소넘고, 단순노무종사자에서는 60% 를넘는정도이다. 유통산업의세부업종별로보면, 판매종사자의상대 ( 시간당 ) 임금은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 111% 로가장높고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 71% 로상당히낮으며, 서비스종사자의상대 ( 시간당 ) 임금은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 75% 로가장높고자동차및부품판매업과소매업에서는 55% 를전후한낮은수준이다. 기능원의상대 ( 시간당 ) 임금은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 100% 에가까운높은수준이지만도매및상품중개업에서

336 는 73% 정도이고, 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 60% 를조금넘는낮은수준이다. 한편단순노무종사자의상대 ( 시간당 ) 임금은소매업 ( 자동차제외 ) 과도매및상품중개업에서각각 66% 와 61% 로상대적으로다소높은수준인반면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는 50% 를하회하는낮은수준이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의세부업종별로보면, 서비스종사자의상대 ( 시간당 ) 임금은출판업에서 76% 로가장높고통신업과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에서 40% 대의낮은수준이며, 정보서비스업에서 56% 의수준이다. 기능원의상대 ( 시간당 ) 임금은통신업에서 100% 에가까운상당히높은수준이고, 정보서비스업에서도 87% 에이르는반면통신업과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에서는 50% 미만의매우낮은수준이다. 한편단순노무종사자의상대 ( 시간당 ) 임금은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과통신업에서 65% 를전후한상대적으로높은수준이고, 출판업에서도 60% 에가까운수준이지만정보서비스업에서는 43% 로매우낮은수준이다

337 < 표 8-17> 주요업종의임금 ( 임금총액 ): 직종별 ( 단위 : 원 / 시간,%) 전자산업 유통산업 ITSW 산업 전체 19,728 17,972 16,086 10,077 20,377 19,381 21,569 19,562 직종대분류 1. 관리자 30,615 44,831 45,346 27,688 44,701 43,661 39,960 43, 전문가 24,797 17,444 20,801 14,979 20,493 23,705 21,167 20, 사무종사자 23,083 17,955 17,085 12,614 18,983 17,832 22,215 17, 서비스종사자 20,648 9,854 9,454 9,511 14,420 7,786 10,293 9, 판매종사자 17,745 19,849 14,964 8,911 17,208 18,067 18,596 14, 농림어업숙련 10,066. 8,246 6, 기능원 21,139 11,016 12,465 12,203 14,038 17,565 14,767 15, 조작조립종사자 13,783 11,448 11,401 11,237 14,438 10,371 12,991 11, 단순노무종사자 10,511 8,853 10,402 8,315 11,351 11,440 14,566 7,609 상대임금 ( 사무종사자 =100) 1.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 기능원 조작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주 :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46 도매및상품중개업,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 58 출판업 61 통신업,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63 정보서비스업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전반적으로직종별상대 ( 시간당 ) 임금의최대값과최소값으로표현한직종별시간당임금의격차는제조업 (53~194%) 보다는서비스업 (55~230%) 에서크고, 관심대상산업중에서는전자산업 (46~133%) 보다는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 (61~226%) 과유통산업 (57~252%) 에서더크다. 유통산업세부업종별로는도매및상품중개업에서 61~265% 로가장크고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도 49~250% 의수준인반면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 66~220% 로상대적으로격차가작지만전반적으로세부업종별격차에서큰차이를보이지는않는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세부업종별로는정보서비스업에서 43~248% 로격차가가장큰반면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에서 66~180% 로격차가가장작고, 출판업에서 60~236%, 통신업에서 58~245% 의수준이다

338 5. 근속기간별시간당임금 근속기간별임금총액기준시간당임금과근속기간 10 년이상대비상대 ( 시간당 ) 임금의수준을전산업기준으로보면, 당월입사자의시간당임금총액은 11.6 천원으로근속기간 10 년이상대비상대 ( 시간당 ) 임금이절반정도에불과하고, 당해연도입사자역시 11.2 천원으로 50% 를하회하는수준이다. 근속기간 1년미만의시간당임금총액은 11.4 천원으로상대 ( 시간당 ) 임금이 50% 정도이며,3 년이상되어야 14 천원을넘어상대 ( 시간당 ) 임금이 60% 를넘는수준이다. 이러한근속기간에따른시간당임금의격차는 1년미만을볼때, 제조업보다는서비스업에서다소더크며, 관심대상산업중에서는전자산업에서가장크고,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가장작다. 한편당월입사자와당해연도입사자의상대 < 표 8-18> 주요산업임금 ( 임금총액 ): 근속기간별 ( 단위 : 원 / 시간,%) 전산업제조업서비스업전자유통정보통신소출판프트웨어제외전체 14,780 15,024 14,698 19,728 12,834 20,404 20,429 근속 당월입사 11,583 10,770 11,709 10,024 9,115 15,250 14,287 당해년입사 11,240 11,166 11,255 11,690 9,014 15,360 14,539 1 년미만 11,445 11,508 11,429 12,823 10,568 15,719 14,911 2 년미만 12,328 12,169 12,379 14,259 11,428 16,882 16,539 3 년미만 13,430 12,991 13,592 15,173 12,466 18,455 17,920 5 년미만 14,333 13,827 14,537 16,121 13,164 19,987 19, 년미만 17,003 16,895 17,055 21,070 15,230 23,790 24, 년이상 22,780 21,223 23,497 27,924 20,683 26,754 26,406 상대임금 (10 년이상 =100) 당월입사 당해년입사 년미만 년미만 년미만 년미만 년미만 년이상 주 : 당월입사는 2014 년 6 월, 당해년입사는 2014 년입사한자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339 ( 시간당 ) 임금은전반적으로서비스업보다는제조업에서높은수준이며, 관심대상산업에서는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 57% 정도로가장높은수준이며, 당월과당해연도입사자의상대 ( 시간당 ) 임금은전자산업 (36%) 에서가장낮다. 유통산업의세부업종별근속기간에따른시간당임금의격차를보면, 당월입사자의상대 ( 시간당 ) 임금은자동차및부품판매업과도매및상품중개업에서는 44% 정도이지만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는 57% 로다소높은수준이며, 당해연도입사자의상대 ( 시간당 ) 임금은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 55% 로가장높은수준인반면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 41% 로가장낮은수준이다.1 년미만의상대 ( 시간당 ) 임금은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는 66% 를넘는반면도매및상품중개업에서는 50% 에불과하며, 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는 63% 정도이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의세부업종별근속기간에따른임금격차를보면, 당월입사자의상대 ( 시간당 ) 임금은출판업에서 58% 로가장높고, 정보서비스업에서 46% 로가장낮지만세부업종간차이는그리크지않다. 당해연도입사자의상대 ( 시간당 ) 임금은출판업에서 59% 로가장높고, 정보서비스업에서 46% 로가장낮아세부업종별격차의차이가커지고있다.1 년미만의상대 ( 시간당 ) 임금은출판업에서 60% 를상회하지만정보서비스업에서는 49% 정도로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다

340 < 표 8-19> 주요업종의임금 ( 임금총액 ): 근속기간별 전자산업 유통산업 ( 단위 : 원 / 시간,%) ITSW 산업 전체 19,728 17,972 16,086 10,077 20,377 19,381 21,569 19,562 근속 당월입사 10,024 10,774 10,734 8,445 16,035 11,287 16,366 13,418 당해년입사 11,690 10,037 11,713 8,100 16,271 11,992 16,095 13,441 1 년미만 12,823 16,331 12,200 9,222 16,570 12,057 16,394 14,186 2 년미만 14,259 19,938 13,313 9,520 17,217 15,224 17,909 15,189 3 년미만 15,173 15,631 14,545 10,602 18,924 14,367 19,161 17,221 5 년미만 16,121 17,156 15,428 10,750 20,652 16,597 20,266 19, 년미만 21,070 17,828 17,979 11,929 23,357 18,393 25,812 25, 년이상 27,924 24,684 24,322 14,716 27,474 23,489 31,267 28,965 상대임금 (10 년이상 =100) 당월입사 당해년입사 년미만 년미만 년미만 년미만 년미만 년이상 주 : 당월입사는 2014 년 6 월, 당해년입사는 2014 년입사한자 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46 도매및상품중개업,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 58 출판업 61 통신업,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63 정보서비스업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제 3 절사회보험가입및부가급부적용 다음표는주요산업종사자의사회보험가입률과부가급부적용률을보여주고있다. 표에서보듯, 사회보험가입률은 73%( 국민연금 ) 에서 84%( 산재보험 ) 까지다소간차이를보이고있으나그리낮지는않은편이다. 반면부가급부에서는상여금의적용률은 56% 에불과하여상대적으로상당히낮은수준이지만퇴직금적용률은 78% 로낮지는않다. 산업별로보면, 제조업에서는, 상여금의적용률이 76% 로상대적으로다소낮은것

341 을제외하면, 가입률또는적용률이대부분 90% 이상의높은수준인반면서비스업에서는사회보험가입률은 67%( 국민연금 ) 에서 80%( 산재보험 ) 정도, 상여금적용률은절반이하, 퇴직금적용률은 73% 로제조업에비해상당히낮은수준이다. 주요산업의사회보험가입률및부가급부적용률을보면, 전자산업에서는상여금의적용률 (89%) 을제외한모든사회보험가입률과퇴직금적용률이 100% 에가까운높은수준인반면유통산업에서는이보다는훨씬낮은수준이지만서비스업과비교하면다소높은수준으로, 산재보험가입률이 82% 로가장높고, 상여금적용률이 52% 로가장낮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에서는사회보험가입률이 100% 에가까운높은수준을보이고, 퇴직금적용률도 94% 의높은수준이지만상여금적용률은 62% 로다소낮지만출판업을제외하였을때에는전반적수준이높아진다. < 표 8-20> 주요산업의사회보험 부가급부적용 ( 단위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상여금 퇴직금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주요산업 전자산업 유통산업 ITSW 산업 출판업제외 주요업종 전자산업 유통산업 ITSW 산업 주 :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46 도매및상품중개업,47 소매업 ( 자동차제외 ) 58 출판업 61 통신업,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63 정보서비스업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이를세부업종별로보면, 유통산업내에서는상대적으로도매및상품중개업에서

342 사회보험가입률 (88~95%) 과부가급부적용률 (62~87%) 이높은소매업 ( 자동차제외 ) 에서각각 69~75% 와 45~67% 로더욱낮은편이며, 자동차및부품판매업에서는 73~77% 와 58~72% 로중간수준이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세부업종의사회보험가입률과퇴직금적용률은 90% 를훨씬넘어 100% 에가까운높은수준이며, 상여금적용률은통신업에서 82% 로가장높은반면출판업에서 56% 로가장낮고, 컴퓨터프로그래밍및시스템통합관리업과정보서비스업에서는 62% 를전후한수준이다. 1. 전자산업 다음표는전자산업의사업체규모별사회보험가입률과부가급부적용률을보여주고있다. 대부분사업체규모에서사회보험가입률이상당히높은수준이지만,1~4 인사업체에서 76%( 고용보험 ) 에서 90%( 산재보험 ) 로다소낮은수준이며,5~9 인사업체에서는고용보험가입률이 90% 미만으로다른사업체규모에비해다소낮은수준이다. 상여금적용률은 1~4 인사업체에서 40% 를다소넘는매우낮은수준이지만사업체규모가커질수록높아져 100~299 인사업체에서 90% 에가까운수준이며,500 인이상에서는거의모든근로자에게상여금이적용되고있다. 퇴직금적용률은 5인미만사업체에서다소낮아 71%,5~9 인사업체에서 90% 에이르고사업체규모가커질수록높아져 300 인이상에서는거의모든근로자에게퇴직금이적용됨을알수있다

343 < 표 8-21> 전자산업사회보험및부가급부적용 : 사업체규모별 ( 단위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상여금 퇴직금 전자산업 사업체규모별 100 인미만 인이상 ~299 인 인이상 세부규모별 1~ 4 인 ~ ~ ~ ~ ~ ~ 인이상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전자산업의고용형태별사회보험가입률과부가급부적용률을보면, 다음표에서보듯, 정규직과비정규직간상당한격차가있음을알수있다. 비정규직근로자에대한사회보험가입률은산재보험에서 90% 에가까운수준이지만, 고용보험에서 68% 이며, 건강보험이다소높아 78% 이며, 국민연금은 70% 를다소넘는수준이다. 세부고용형태별로보면, 고용보험가입률은파견근로에서 87% 로상대적으로매우높고용역근로에서도 76% 로높지만, 일일근로에서는 44% 에불과하다. 비정규직근로자에대한상여금적용률은 55% 로절반을다소넘는정도이며퇴직금적용률역시 72% 로정규직근로자에비해서는매우낮은수준이다. 세부고용형태별로보면, 상여금적용률은기간제근로에서 77% 로가장높은반면일일근로에서는거의없으며한시적근로에서도 23% 에불과하여고용형태별상당한차이를보이며, 퇴직금적용률은기간제근로와용역근로에서는각각 95% 와 88% 로매우높지만일일근로나한시적근로에서는각각 16% 와 31% 에불과한낮은수준이다

344 < 표 8-22> 전자산업사회보험및부가급부적용 : 고용형태별 ( 단위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상여금 퇴직금 전자산업 주요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고용형태 파견근로 용역근로 일일근로 단시간근로 기간제 한시적근로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다음표는전자산업종사자의직종별사회보험가입률과부가급부적용률을보여주고있다. 먼저고용보험가입률은관리자와단순노무종사자에서 90% 를하회하는상대적으로낮고, 건강보험과국민연금은대부분직종의거의모든근로자에게적용되고있지만건강보험은단순노무종사자에서다소낮은편이며, 국민연금은관리자와단순노무종사자에서다소낮은편이다. 상여금적용률은서비스종사자와전문가및기능원에서 90% 를넘는높은수준인반면판매종사자와단순노무종사자에서각각 68% 와 76% 로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다. 퇴직금적용률은대부분직종에서 95% 이상이지만단순노무종사자에서는 90% 를다소넘는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다

345 < 표 8-23> 전자산업사회보험및부가급부적용 : 직종별 ( 단위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상여금 퇴직금 전자산업 직종대분류 1.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기능원 조작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다음표는전자산업종사자의근속기간별사회보험가입률과부가급부적용률을보여주고있다. 대부분근로자가사회보험에가입되어있지만, 당월입사자중에서는산재보험 (87%) 을제외하면 63~69% 의상대적으로낮은가입률을보이지만당해년입사자에서 90% 를넘는높은수준을보인다. 상여금적용률은당월입사자에서는 46% 에불과한낮은수준이지만당해년입사자에서는 72% 로높아지고이후근속기간이늘어날수록높아져 5년이상에서는 90% 를넘는다. 퇴직금적용률역시당월입사자중에서 60% 정도이지만당해년입사자에서는 90% 에가까운수준이고, 이후대부분근로자에게적용된다

346 < 표 8-24> 전자산업사회보험및부가급부적용 : 근속기간별 ( 단위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상여금 퇴직금 전자산업 근속기간당월입사 당해년입사 년미만 년미만 년미만 년미만 년미만 년이상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2 유통산업 다음표는유통산업의사업체규모별사회보험가입률과부가급부적용률을보여주고있다.100 인이상사업체에서는사회보험가입률과퇴직금적용률이 96~99% 에이르는반면 100 인미만에서는 73~81% 로사업체규모간차이가큰편이며, 상여금적용률역시 100 인이상에서는 80% 에이르는반면 100 인미만에서는 73% 로다소낮은편이다.100 인미만사업체를세분하여보면,1~4 인사업체에서산재보험 (64%) 를제외한사회보험가입률이 60% 를하회하는낮은수준이지만 5~9 인사업체에서는 90% 를넘는 ( 국민연금은다소하회하는 ) 수준이며, 사업체규모가커질수록높아진다. 상여금적용률은 1~4 인사업체에서 34% 에불과한매우낮은수준이지만사업체규모가커질수록높아져 30~99 인사업체에서 75% 를넘고,500~999 인사업체에서는 90% 이상,1000 인이상사업체에서는 95% 에이른다. 퇴직금적용률은 5인미만사업체에서다소낮아 53% 이지만 5~9 인사업체에서 90% 를넘고, 사업체규모가커질수록높아져 30 인이상에서는거의모든근로자에게퇴직금이적용된다

347 < 표 8-25> 유통산업사회보험및부가급부적용 : 사업체규모별 ( 단위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상여금 퇴직금 유통산업 사업체규모별 100 인미만 인이상 ~299 인 인이상 세부규모별 1~ 4 인 ~ ~ ~ ~ ~ ~ 인이상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유통산업의고용형태별사회보험가입률과부가급부적용률을보면, 다음표에서보듯, 정규직과비정규직간상당한격차가있음을알수있다. 정규직근로자의사회보험가입률은건강보험과산재보험에서 97% 로매우높고고용보험과국민연금에서다소낮지만 92% 를넘는높은수준이며, 퇴직금역시 90% 이상의근로자에게적용되고있지만상여금적용률은 64% 로상대적으로낮은편이다. 반면비정규직근로자에대한사회보험가입률은산재보험은 60% 로낮고, 나머지사회보험은더욱낮은데국민연금은 40% 미만이다. 세부고용형태별로보면, 고용보험가입률은파견근로와용역근로에서는 90% 를넘어상당히높은수준이지만, 일일근로나한시적근로에서는 30% 를하회하는낮은수준이며, 이러한양상은건강보험과국민연금에서도유사하다. 비정규직근로자에대한상여금적용률은 26% 에불과하며, 퇴직금적용률은역시 42% 로정규직근로자에비해매우낮은수준이다. 세부고용형태별로보면, 상여금적용률은기간제근로에서절반을다소넘는가장높은수준인반면일일근로에서는거의없으며, 파견근로에서다소높은편으로고용형태별상당한차이를보이며, 퇴직금적용률은기간제근로와용역근로에서는 70% 를넘는높은수준이지만일일근로나

348 한시적근로에서는각각 16% 와 26% 에불과한낮은수준이다. < 표 8-26> 유통산업사회보험및부가급부적용 : 고용형태별 ( 단위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상여금 퇴직금 유통산업 주요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고용형태 파견근로 용역근로 일일근로 단시간근로 기간제 한시적근로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다음표는유통산업종사자의직종별사회보험가입률과부가급부적용률을보여주고있다. 먼저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및조작조립종사자에서사회보험가입률이 90% 를상회 ( 관리자의고용보험가입률은 74%) 하는높은수준인반면단순노무종사자에서는산재보험은 74%, 나머지사회보험은 57~64% 정도의낮은수준이며판매종사자에서도이보다는다소높지만유사한수준이다. 상여금적용률은관리직에서 76% 로가장높고전문가및사무종사자에서는 60% 대로다소높은수준인반면단순노무종사자와판매종사자에서는 40% 대로직종별차이를보인다. 퇴직금적용률은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에서 90% 를넘고있는반면단순노무종사자와판매종사자에서는 60% 대의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다

349 < 표 8-27> 유통산업사회보험및부가급부적용 : 직종별 ( 단위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상여금 퇴직금 유통산업 직종대분류 1.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 기능원 조작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다음표는유통산업종사자의근속기간별사회보험가입률과부가급부적용률을보여주고있다. 당월입사자중에서는산재보험에서절반이상의상대적으로높은가입률을보이지만건강보험과국민연금의적용률은 32% 를전후한매우낮은수준이며, 고용보험적용률역시 40% 의낮은수준이지만, 당해년입사자에서다소높아져산재보험에서 73%, 나머지사회보험에서는 60% 를넘는높은수준을보인다. 근속기간 1년이상에서는 80% 이상의근로자에게사회보험이적용되어그리낮은수준은아니다. 상여금적용률은당월입사자에서는 15% 에불과한낮은수준이지만당해년입사자에서는 34% 로높아지고, 이후근속기간이늘어날수록높아져 5년이상에서는 60% 를넘는다. 퇴직금적용률역시당월입사자중에서 31% 정도이지만당해년입사자에서는 60% 를넘고, 근속기간이이보다늘어나면 80% 대의높은적용률을보인다

350 < 표 8-28> 유통산업사회보험및부가급부적용 : 근속기간별 ( 단위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상여금 퇴직금 유통산업 근속기간 당월입사 당해년입사 년미만 년미만 년미만 년미만 년미만 년이상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3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 다음표는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의사업체규모별사회보험가입률과부가급부적용률을보여주고있다.100 인이상사업체에서는대부분근로자가사회보험에가입하고퇴직금이적용되는반면 100 인미만에서는 92~97% 로다소낮고, 상여금적용률역시 100 인이상에서는 74% 인반면 100 인미만에서는 53% 로다소낮다. 대부분사업체규모에서사회보험가입률이상당히높지만,1~4 인사업체에서 71%( 고용보험 ) 에서 84%( 건강보험과산재보험 ) 로다소낮다. 상여금적용률은 1~4 인사업체에서 36% 로매우낮지만사업체규모가커질수록높아져 30~9 인사업체에서 60% 를넘고,500~999 인사업체에서는 73% 에이르고,1000 인이상사업체에서는거의모든근로자에게상여금이적용되고있다. 퇴직금적용률은 5 인미만사업체에서다소낮아 71%,5~9 인사업체에서 90% 에이르고사업체규모가커질수록높아져 10 인이상에서는거의모든근로자에게퇴직금이적용되고있다

351 < 표 8-29>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의사회보험및부가급부적용 : 사업체규모별 ( 단위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상여금 퇴직금 ITSW 산업 사업체규모별 100 인미만 인이상 ~299 인 인이상 세부규모별 1~ 4 인 ~ ~ ~ ~ ~ ~ 인이상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의고용형태별사회보험가입률과부가급부적용률을보면, 다음표에서보듯, 정규직과비정규직간상당한격차가있음을알수있다. 비정규직근로자에대한사회보험가입률은산재보험에서 92% 로상당한수준이지만, 국민연금에서 78% 로다소낮고, 고용보험이다소높아 83% 이며, 건강보험은 80% 를다소넘는수준이다. 세부고용형태별로보면, 고용보험가입률은파견근로에서 96% 로상대적으로매우높고기간제근로에서도 93% 의높은수준이지만, 일일근로나단시간근로에서는절반에미치지않는낮은수준이다. 비정규직근로자에대한상여금적용률은 38% 에불과한낮은수준이며, 퇴직금적용률역시 70% 를하회하는수준으로정규직근로자에비해서는매우낮다. 세부고용형태별로보면, 상여금적용률은파견근로에서 57% 로가장높은반면일일근로에서는거의없으며한시적근로에서도 12% 에불과하여고용형태별상당한차이를보이며, 퇴직금적용률은파견근로에서 90% 를넘는높은수준이고용역근로와기간제근로에서는각각 86% 와 78% 로높은편이지만일일근로나한시적근로에서는매우낮은수준이다

352 < 표 8-30>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사회보험및부가급부적용 : 고용형태별 ( 단위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상여금 퇴직금 ITSW 산업 주요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고용형태 파견근로 용역근로 일일근로 단시간근로 기간제 한시적근로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다음표는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종사자의직종별사회보험가입률과부가급부적용률을보여주고있다. 먼저고용보험가입률은조작조립종사자와관리자에서각각 90% 와 82% 로다소낮고단순노무종사자에서 65% 의낮은수준이지만나머지직종에서는 90% 대중반이상의높은수준이며, 건강보험과국민연금은대부분직종의거의모든근로자에게적용되고있지만단순노무종사자에서는각각 65% 와 47% 로매우낮은편이다. 상여금적용률은대부분직종에서 59%( 서비스종자사 )~71% 퇴직금적용률은대부분직종에서 90% 대의높은수준이지만단순노무종사자에서는 63% 로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다. < 표 8-31>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사회보험및부가급부적용 : 직종별 ( 단위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상여금 퇴직금 ITSW 산업 직종대분류 1.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기능원 조작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353 다음표는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종사자의근속기간별사회보험가입률과부가급부적용률을보여주고있다. 사회보험가입률은당월입사자를제외하면대부분근로자에게적용되고있는데, 당월입사자의 89% 가산재보험에가입되어있지만건상보험과국민연금가입률은 68% 로상대적으로낮은편이며, 고용보험적용률은 75% 로다소낮다. 상여금적용률은당월입사자에서는 30% 를밑도는낮은수준이지만당해년입사자에서는 45% 로높아지고이후근속기간이늘어날수록높아져 5년이상 10 년미만에서는 65%,10 년이상에서는 83% 에이른다. 퇴직금적용률역시당월입사자중에서 60% 를다소상회하는수준이지만당해년입사자에서는 85% 이고, 근속기간 1년이상근로자의 95% 이상에게적용된다. < 표 8-32>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사회보험및부가급부적용 : 근속기간별 ( 단위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상여금 퇴직금 ITSW 산업 근속기간 당월입사 당해년입사 년미만 년미만 년미만 년미만 년미만 년이상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원자료. 제 4 절원하청구조와근로조건 이번절에서는주요산업의원하청구조와이에따른근로조건의차이를살펴본다. 먼저분석에사용되는자료에대해간략히소개한후전자산업, 유통산업,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 ( 통신업과시스템통합업은구분 ) 각각에대하여, 기함기업과협력업체 (1 차,2 차,3 차이상 ) 의근로자수, 임금수준 ( 월임금, 시간당임금 ), 사회보험가입률과부

354 가급부적용률의격차를살펴본다. 1. 자료 이번절의분석에서사용하는자료는원하청거래네트워크자료에포착된표본기업 (54,114 개 ) 을고용노동부의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3 년 ) 의사업체와매칭한자료이다. 원하청거래네트워크자료는한국기업데이터 ( 주 ) 에서제공하는 2011 년기업정보 DB 자료 (54,269 사의판매처별판매액과재무정보 ) 와외부감사기업이상기업의계열사간내부거래정보를수록한금융감독원이공시하는기업별감사보고서 (2011) 를결합하여, 정보누락기업을제외한 54,114 개표본기업을대상으로 14 개업종,404 개기함기업별로원하청거래의연결망을추적하여협력업체와이의협력차수 ( 원하청단계 ) 를식별한자료이다. 94)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3 년 ) 에포함된표본은근로자 만명을대표하는 82.4 천개인데, 이중원하청연결망표본기업에속하는근로자표본 ( 매칭이된표본 ) 은 만명 ( 전체근로자의 17.4%) 을대표하는 16.8 천개 ( 근로자표본의 20.4%) 이다. 매칭된근로자표본중원하청거래를하지않는독립기업에속하는근로자표본은 만명을대표하는 94.3 천개로매칭된근로자중 60% 를차지하고있다. 기함기업에속하는근로자는 천명 ( 표본수는 3.9 천명 ) 으로매칭된근로자표본중 13.7% 를차지하며, 원하청거래를하는기업에속하는근로자중에서는 34% 를차지한다. 한편협력업체에속하는근로자는 천명으로매칭된근로자표본중 26.4% 를차지하고, 원하청거래에속하는근로자중에서는 66% 를차지한다. 협력업체에서종사하는근로자표본을세분하면,1 차협력업체에서종사하는근로자가 천명 ( 표본수는 29.0 천명 ) 으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2 차협력업체에서종사하는근로자는 천명 ( 표본수는 4686 개 ),3 차이상협력체에서종사하는근로자는 32.1 천명 ( 표본수는 1143 개 ) 이다. 94) 이에포함된기업의종사자는 2,923 천명, 매출액은 2,092 조원으로, 통계청사업체총조사 (2011 년 ) 에포함된법인기업의 11.3%, 종사자의 27.9% 를차지한다.14 개업종에는제조업중식음료제조업, 섬유의복가죽제조업, 석유화학산업, 철강금속산업, 전자산업, 전기장비업, 기계산업, 자동차산업, 조선산업등 9개업종이, 그외전력가스사업, 건설업, 유통산업, 통신업, 시스템통합업등이포함된다

355 2. 전자산업원하청구조와근로조건 다음표는전자산업의원하청구조별근로자규모 ( 매칭된표본의수 ) 를보여주고있다. 표에서보듯, 전자산업에서원하청거래에속하는사업체에서종사하는근로자는 29 만명정도로나타나는데, 기함기업이 37% 를차지하고, 협력업체가 63% 로나타나는데, 이를차수별로세분하여보면,1 차협력업체가 59% 를차지하고 2차협력업체가 28%,3 차이상협력업체가 13% 로차수가늘어날수록근로자수가줄어드는경향을보인다. < 표 8-33> 원하청단계별근로자수 : 전자산업 ( 단위 : 개, 명,%) 표본수 근로자수 비중 1 비중 2 전체 22, , 기함기업 10, , 협력업체 11, , 차 9, , 차 1,784 51, 차이상 , 주 : 전체는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3 년 ) 에포함된전체표본 근로자비중 1은원하청근로자중차지하는비중, 비중 2는협력업체근로자중차지하는비중 자료 : 원하청연결망과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3) 를매칭한내부자료. 원하청구조별임금수준을보면, 다음표에서보듯, 기함기업종사자대비협력업체종사자의상대임금 ( 임금총액기준 ) 은 66% 이며, 총보수을기준으로한상대임금은절반에미치지못하는낮은수준이다. 협력업체의차수별상대임금을보면, 임금총액 ( 총보수 ) 기준으로는 1차에서는 70% 에가까운 ( 절반을넘는 ) 수준이지만 3차이상에서는 56%(41%) 의낮은수준이다. 이러한양상은상대 ( 시간당 ) 임금에서도유사한데, 특히 3 차이상협력업체의총보수기준상대 ( 시간당 ) 임금은 40% 를훨씬하회하는낮은수준이다. 사회보험적용률을보면, 기함기업에서는거의모든근로자에게사회보험과부가급부를주고있지만, 협력업체에서는사회보험가입률은상대적으로매우높은수준 ( 특히산재보험은거의 100%) 이지만상여금과퇴직금의적용률은각각 73% 와 89% 로다

356 소낮은수준이며, 이러한적용률은차수가늘어날수록낮아져 3 차이상협력업체에서 는각각 65% 와 87% 정도이다. < 표 8-34> 원하청단계별월평균임금 -전자산업 ( 단위 : 천원 / 월,%) 임금수준 상대임금 정액급여 임금총액 총보수 정액급여 임금총액 총보수 전체 2,763 3,036 3, 기함기업 3,510 3,847 5, 협력업체 2,320 2,555 2, 차 2,409 2,656 3, 차 2,295 2,523 2, 차이상 1,964 2,165 2, 주 : 정액급여는기본급, 통상적수당, 기타수당의합, 임금총액은정액급여와초과급여의합, 총보수 는임금총액과연간상여금 ( 및성과급총액 ) 의월할의합 상대임금은기합기업의임금 =100 자료 : 원하청연결망과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3) 를매칭한내부자료. < 표 8-35> 원하청단계별시간당임금- 전자산업 ( 단위 : 원 / 시간,% 시간당임금 상대시간당임금 정액급여 임금총액 총보수 정액급여 임금총액 총보수 전체 17,690 17,598 23, 기함기업 22,315 22,551 34, 협력업체 14,949 14,663 16, 차 15,975 15,598 17, 차 14,133 14,084 15, 차이상 12,065 11,673 12, 주 : 시간당임금의계산에서정액급여는소정근로시간으로, 임금총액과총보수는소정근로시간 + 초과근로 시간x1.5 으로나누어구함. 정액급여는기본급, 통상적수당, 기타수당의합, 임금총액은정액급여와초과급여의합, 총보수 는임금총액과연간상여금 ( 및성과급총액 ) 의월할의합 상대시간당임금은기합기업의시간당임금 =100 자료 : 원하청연결망과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3) 를매칭한내부자료

357 < 표 8-36> 원하청단계별부가급부등 : 전자산업 ( 단위 : 천명,%) 사회보험가입부가급부적용노동조합근로자고용건강국민산재상여금퇴직금가입보험보험연금보험전체 기함기업 협력업체 차 차 차이상 자료 : 원하청연결망과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3) 를매칭한내부자료 3. 유통산업원하청구조와근로조건 다음표는유통산업의원하청구조별근로자규모 ( 매칭된표본의수 ) 를보여주고있다. 표에서보듯, 유통산업에서원하청거래에속하는사업체에서종사하는근로자는 13 만명정도로나타나는데, 기함기업이 50% 를차지하고, 협력업체가나머지 50% 로나타나는데, 이를차수별로세분하여보면,1 차협력업체가 90% 로대부분을차지하고, 2차협력업체가 11%,3 차이상협력업체는전무하여상대적으로원하청거래가산명한편이다. < 표 8-37> 원하청단계별근로자수 : 유통산업 ( 단위 : 개, 명,%) 표본수 근로자수 비중 1 비중 2 전체 1,766 12, 기함기업 1,505 6, 협력업체 261 6, 차 238 5, 차 차이상 주 : 전체는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3 년 ) 에포함된전체표본 근로자비중 1은원하청근로자중차지하는비중, 비중 2는협력업체근로자중차지하는비중 자료 : 원하청연결망과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3) 를매칭한내부자료. 원하청구조별임금수준을보면, 다음표에서보듯, 기함기업종사자대비협력업체

358 종사자의상대임금 ( 임금총액기준 ) 은 68% 이며, 총보수을기준으로한상대임금역시 64% 로특별상여금이임금격차를그리확대시키는역할을하지는않는다. 협력업체의차수별상대임금을보면, 임금총액 ( 총보수 ) 기준으로는 1차에서는 70% 에가까운 (66%) 수준이지만 2차에서는 54%( 절반이하 ) 의낮은수준이다. 이러한양상은상대 ( 시간당 ) 임금에서도유사하다. 사회보험적용률을보면, 기함기업에서는거의모든근로자에게사회보험과퇴직금을적용하지만상여금의적용률은 80% 로다소낮은반면협력업체에서는사회보험가입률과퇴직금적용률은상대적으로매우높은수준 ( 특히산재보험은거의 100%) 이지만상여금의적용률은 58% 로다소낮은수준이며,2 차협력업체에서는전혀적용하지않고있다. < 표 8-38> 원하청단계별월평균임금 -유통산업 ( 단위 : 천원 / 월,%) 임금수준 상대임금 정액급여 임금총액 총보수 정액급여 임금총액 총보수 전체 2,640 2,763 2, 기함기업 3,180 3,299 3, 협력업체 2,102 2,229 2, 차 2,139 2,280 2, 차 1,789 1,789 1, 주 : 정액급여는기본급, 통상적수당, 기타수당의합, 임금총액은정액급여와초과급여의합, 총보수는 임금총액과연간상여금 ( 및성과급총액 ) 의월할의합 상대임금은기합기업의임금 =100 자료 : 원하청연결망과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3) 를매칭한내부자료

359 < 표 8-39> 원하청단계별시간당임금- 유통산업 ( 단위 : 원 / 시간,% 시간당임금 상대시간당임금 정액급여 임금총액 총보수 정액급여 임금총액 총보수 전체 16,645 16,372 17, 기함기업 20,198 19,874 21, 협력업체 13,107 12,884 13, 차 13,331 13,082 13, 차 11,184 11,184 11, 주 : 시간당임금의계산에서정액급여는소정근로시간으로, 임금총액과총보수는소정근로시간 + 초과근로시 간x1.5 으로나누어구함. 정액급여는기본급, 통상적수당, 기타수당의합, 임금총액은정액급여와초과급여의합, 총보수는 임금총액과연간상여금 ( 및성과급총액 ) 의월할의합 상대시간당임금은기합기업의시간당임금 =100 자료 : 원하청연결망과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3) 를매칭한내부자료. < 표 8-40> 원하청단계별부가급부등 : 유통산업 ( 단위 : 명,%) 사회보험가입부가급부적용노동조합근로자고용건강국민산재상여금퇴직금가입보험보험연금보험전체 12, 기함기업 6, 협력업체 6, 차 5, 차 자료 : 원하청연결망과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3) 를매칭한내부자료 4. 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원하청구조와근로조건 (1) 통신업 다음표는통신업의원하청구조별근로자규모 ( 매칭된표본의수 ) 를보여주고있다. 표에서보듯, 통신업에서원하청거래에속하는사업체에서종사하는근로자는 2.1 만 명정도로나타나는데, 기함기업은 3% 에불과하고, 협력업체가 97% 로대부분을차지

360 하는데, 이를차수별로세분하여보면,1 차협력업체가 75% 로상당부분을차지하고 2 차협력업체가 10%,3 차이상협력업체가 16% 를차지한다. < 표 8-41> 원하청단계별근로자수 : 통신업 ( 단위 : 개, 명,%) 표본수 근로자수 비중 1 비중 2 전체 , 기함기업 협력업체 , 차 , 차 37 1, 차이상 99 3, 주 : 전체는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3 년 ) 에포함된전체표본 근로자비중 1은원하청근로자중차지하는비중, 비중 2는협력업체근로자중차지하는비중 자료 : 원하청연결망과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3) 를매칭한내부자료. 원하청구조별임금수준을보면, 다음표에서보듯, 기함기업종사자대비협력업체종사자의상대임금 ( 임금총액기준 ) 은 60% 에미치지못하며, 총보수을기준으로한상대임금은 40% 를갓넘는수준으로특별상여금이임금격차를확대하는데상당한역할을하고있음을알수있다. 협력업체의차수별상대임금을보면, 임금총액 ( 총보수 ) 기준으로는 1차에서는 60% 에가까운 (43%) 수준이지만 2차이상에서는 60%(40%) 에가까운낮은수준이며, 차수별차이가그리크지는않다. 이러한양상은상대 ( 시간당 ) 임금에서도유사하다. 사회보험적용률을보면, 기함기업에서는거의모든근로자에게사회보험과부가급부를주고있지만, 협력업체에서는사회보험가입률은국민연금 (89%) 을제외하면상대적으로매우높은수준 ( 특히산재보험은거의 100%) 이지만상여금과퇴직금의적용률은각각 79% 와 90% 로다소낮은수준이며, 이러한적용률은차수가늘어날수록낮아져 3차이상협력업체에서는고용보험과국민연금가입률은 68%, 국민연금의가입률은 80% 에그치고, 퇴직금적용률은상여금적용률은 73% 로다소높지만상여금적용률은 45% 에그치고있다

361 < 표 8-42> 원하청단계별월평균임금 -통신업 ( 단위 : 천원 / 월,%) 임금수준 상대임금 정액급여 임금총액 총보수 정액급여 임금총액 총보수 전체 1,970 2,156 2, 기함기업 2,930 3,545 5, 협력업체 1,939 2,113 2, 차 1,936 2,118 2, 차 1,982 2,074 2, 차이상 1,928 2,108 2, 주 : 정액급여는기본급, 통상적수당, 기타수당의합, 임금총액은정액급여와초과급여의합, 총보수는 임금총액과연간상여금 ( 및성과급총액 ) 의월할의합 상대임금은기합기업의임금 =100 자료 : 원하청연결망과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3) 를매칭한내부자료. < 표 8-43> 원하청단계별시간당임금- 통신업 ( 단위 : 원 / 시간,% 시간당임금 상대시간당임금 정액급여 임금총액 총보수 정액급여 임금총액 총보수 전체 12,812 12,679 13, 기함기업 19,233 17,849 27, 협력업체 12,611 12,516 13, 차 12,953 12,857 13, 차 11,711 11,858 12, 차이상 11,520 11,292 11, 주 : 시간당임금의계산에서정액급여는소정근로시간으로, 임금총액과총보수는소정근로시간 + 초과근로시 간x1.5 으로나누어구함. 정액급여는기본급, 통상적수당, 기타수당의합, 임금총액은정액급여와초과급여의합, 총보수는 임금총액과연간상여금 ( 및성과급총액 ) 의월할의합 상대시간당임금은기합기업의시간당임금 =100 자료 : 원하청연결망과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3) 를매칭한내부자료

362 < 표 8-44> 원하청단계별부가급부등 : 통신업 ( 단위 : 명,%) 사회보험가입부가급부적용노동조합근로자고용건강국민산재상여금퇴직금가입보험보험연금보험전체 21, 기함기업 협력업체 20, 차 15, 차 1, 차이상 3, 자료 : 원하청연결망과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3) 를매칭한내부자료 (2) 시스템통합업 다음표는시스템통합업의원하청구조별근로자규모 ( 매칭된표본의수 ) 를보여주고있다. 표에서보듯, 시스템통합업에서원하청거래에속하는사업체에서종사하는근로자는 12.5 만명정도로나타나는데, 기함기업이 2% 미만으로매우적고, 협력업체가 98% 이상을차지하는데, 이를차수별로세분하여보면,1 차협력업체가 80% 로대부분을차지하고 2차협력업체가 16%,3 차이상협력업체가 4.4% 로차수가늘어날수록근로자수가줄어드는경향을보인다. < 표 8-45> 원하청단계별근로자수 : 시스템통합업 ( 단위 : 개, 명,%) 표본수 근로자수 비중 1 비중 2 전체 5, , 기함기업 347 2, 협력업체 5, , 차 4,479 98, 차 , 차이상 166 5, 주 : 전체는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3 년 ) 에포함된전체표본 근로자비중 1은원하청근로자중차지하는비중, 비중 2는협력업체근로자중차지하는비중 자료 : 원하청연결망과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3) 를매칭한내부자료

363 원하청구조별임금수준을보면, 다음표에서보듯, 기함기업종사자대비협력업체종사자의상대임금 ( 임금총액기준 ) 은 72% 이지만, 총보수을기준으로한상대임금은 40% 에불과해특별상여금이임금격차에상당한역할을하는것을알수있다. 협력업체의차수별상대임금을보면, 임금총액 ( 총보수 ) 기준으로 1차에서는 71%(40% 에가까운 ) 수준이지만 3차이상에서는 68%(36%) 의낮은수준이다. 이러한양상은상대 ( 시간당 ) 임금에서도유사한것으로나타난다. 사회보험적용률을보면, 기함기업에서는거의모든근로자에게사회보험과부가급부를주고있지만, 협력업체에서는사회보험가입률은상대적으로매우높은수준 ( 특히산재보험은거의 100%) 이지만상여금과퇴직금의적용률은각각 44% 와 82% 로다소낮은수준이며, 상여금은 1차협력업체에서 42% 로가장낮은수준이며, 퇴직금적용률은 3차이상협력업체에서 79% 로낮은편이다. < 표 8-46> 원하청단계별월평균임금 -시스템통합업 ( 단위 : 천원 / 월,%) 임금수준 상대임금 정액급여 임금총액 총보수 정액급여 임금총액 총보수 전체 2,210 2,349 2, 기함기업 2,971 3,229 6, 협력업체 2,196 2,332 2, 차 2,142 2,293 2, 차 2,510 2,576 2, 차이상 2,060 2,188 2, 주 : 정액급여는기본급, 통상적수당, 기타수당의합, 임금총액은정액급여와초과급여의합, 총보수는 임금총액과연간상여금 ( 및성과급총액 ) 의월할의합 상대임금은기합기업의임금 =100 자료 : 원하청연결망과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3) 를매칭한내부자료

364 < 표 8-47> 원하청단계별시간당임금- 시스템통합업 ( 단위 : 원 / 시간,% 시간당임금 상대시간당임금 정액급여 임금총액 총보수 정액급여 임금총액 총보수 전체 14,435 14,367 15, 기함기업 18,463 18,358 35, 협력업체 14,360 14,293 15, 차 14,133 14,067 15, 차 16,105 16,015 16, 차이상 12,304 12,300 12, 주 : 시간당임금의계산에서정액급여는소정근로시간으로, 임금총액과총보수는소정근로시간 + 초과근로시 간x1.5 으로나누어구함. 정액급여는기본급, 통상적수당, 기타수당의합, 임금총액은정액급여와초과급여의합, 총보수는 임금총액과연간상여금 ( 및성과급총액 ) 의월할의합 상대시간당임금은기합기업의시간당임금 =100 자료 : 원하청연결망과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3) 를매칭한내부자료. < 표 8-48> 원하청단계별부가급부등 : 시스템통합업 ( 단위 : 명,%) 사회보험가입부가급부적용노동조합근로자고용건강국민산재상여금퇴직금가입보험보험연금보험전체 124, 기함기업 2, 협력업체 122, 차 98, 차 19, 차이상 5, 자료 : 원하청연결망과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3) 를매칭한내부자료

365 제 9 장주요산업일자리창출과제 제 1 절고용및일자리관련정책이슈와일자리창출방안도출틀 고용 ( 구조 ) 와일자리문제는노동시장만의문제는아니다. 노동시장은노동력의수요와공급이만나적정노동량과적정노동보상 ( 임금 ) 을결정하는장의역할을하는것만뿐만아니라, 노동의결과로만들어진상품과서비스를상품및서비스시장에공급하고, 체결되는노동수요공급결정에따라교육 ( 훈련 ) 시장의수요공급자에게신호를전달하는역할도하기때문이다. 또한, 교육훈련시장은교육훈련을통해인력을양성하여노동력의질을책임지는역할을수행한다. 이렇듯 3개의시장이밀접하게관련되어있는상황하에서, 노동시장에서제기되는고용구조혹은일자리문제는상품및교육부문의문제와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이번절에서는앞서설명하였던상품시장에서발견되는상품특성, 기술, 시장특성등과노동시장에서발견되는생산기술, 생산방식, 작업방식등을동시에고려하면서고용구조개선과일자리창출방안을노동시장, 상품시장, 교육시장 3개부문에서도출하고제안한다. 정책영역이라는관점에서, 고용구조혁신과일자리창출방안도출은산업을기준으로할때 2가지측면에서제시된다. 첫째, 해당산업내혁신이필요한구조적문제와일자리창출방안을도출한다. 둘째, 특정산업과타산업간융합및연계시가능한구조혁신과일자리창출방안이다. 전자산업과소프트웨어산업, 전자산업과유통산업등이연구의대상이되는산업뿐만아니라자동차산업등타산업도이에해당한다. 지역이라는측면도중요한고려대상중하나이다. 고용구조혁신및일자리창출방안정책은중앙정부와지역정부간적절한역할분담및긴밀한협력을통해가능한일이다. 따라서정책방안도출및제안시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역할을구분하고협력방안을제시하는것이필요하다

366 고용구조혁신및일자리창출정책대상은세가지측면으로나누어볼수있다. 첫째, 고용의양적측면이다. 이는창출되는일자리의수를의미할수도있고, 일자리가주로어떤사람들에게만들어지고, 지역별차이가무엇인지를의미할수도있다. 고용의양증가는기존직종에서일하는사람들의증가로나타나기도하며기존직종간분리, 융합또는새로운상품 / 서비스개발에따라새롭게만들어지는신규일자리로나타나기도한다. 둘째, 고용의질적측면이다. 고용의질은다시크게두가지측면으로나누어볼수있는데, 하나는금전적측면이고다른하나는비금전적측면이다. 금전적측면은임금으로대표되며최저임금, 시간당임금, 임금상승률과부가가치상승율간관계, 임금소득분배율변화등으로표현된다. 비금전적측면은금전적보상이외일자리의질을규정하는요소들로서, 고용안정성, 교육훈련, 승급및이동, 노동강도, 작업환경, 질적유연성등으로나타난다. 셋째, 고용의양과질에동시에영향을미칠수있는구조혁신분야로산업에서사업체들간협력의증대, 새로운일자리를만들어내는원동력인창업을지원하는생태계구축및혁신, 사회및산업내위험분담체계의구축및혁신, 지역고용구조혁신, 교육체계개편, 원하청구조혁신등이포함된다. 이상의논의를그림으로표현하면아래와같다. [ 그림 9-1] 고용구조개선및일자리창출이슈및정책방안도출틀

367 제 2 절고용및일자리관련정책이슈 1.SW 산업일자리정책대상 아래에서는 SW 산업일자리정책의주요이슈와대상주제들에대해서간략히정리 해보도록하겠다. 크게인력의수급, 고용의질, 그리고인력의이동의측면에서그것 을조망해보도록한다. (1) 인력수급 전반적으로우리나라 IT 부문은인력의수요가공급에비해높은편이다. 업계의한관계자에따르면,2013 년과 2014 년을기준으로했을때, 채용인원에대한부족율은 3.1% 로나타났고, 구직자의입장에서본취업난이도에있어서도 0.25 를기록했다. 전반적으로여타직종과비교했을때취업경쟁률이매우높은편으로,SW 분야전반에걸쳐서구인난이존재하는상황이다. 95) 특히우리나라의다른제조업들과마찬가지로중소업체의인력난은심각한상황이며, 그중에서도고급인력의부족이크다 년에발표된조사결과에따르면, 우리나라 SW 산업에종사하는인력은약 128,370 여명에달하며, 이중기술인력은 102,730 명정도인것으로추정된다. 그가운데 IT 서비스에종사하는기술인력은 59,079 명이고, 패키지SW 를제작하는부문의기술인력은 12,966 명, 게임SW 의기술인력은 13,379 명에달하는것으로파악되었다 ( 표1). 같은해를기준으로 SW 개발전문가는필요한인력보다약 5,108 명가량부족한것으로집계되었다 ( 부족률 4.1%). 웹전문가는 1,378 명 (5.2%), 컴퓨터시스템설계전문가는 871 명 (2.6%) 정도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1) 년에파악된한조사결과에따르면, 인력수요가많은 SW 개발전문가의경우 10~100 인미만사업체의구인인원중 1/3 이충원되지못하는것으로파악되었다. 데이터베이스및정보시스템운영전문가의경우,100 인미만사업체의미충원률은약 37.8% 에달했고, 웹전문가의경우에는 100 인이상사업체에서도미충원율이높게나타났다. 96) 넘치는 IT 부문인력에대한수요에맞게적절한인력공급구조를갖추는일 95) 소프트웨어산업협회관계자 S씨의포럼발표자료 ( 한국노동연구원주관 )

368 은현재매우중요한과제로부상해있다. < 표 9-1> 소프트웨어기업에종사하는 SW 인력현황 ( 단위 : 명,%) 자료 :SPRi(2014) *SW 기술인력은경영지원 / 전력기획, 영업 / 마케팅인력을제외한기술전문인력을의미 [ 그림 9-2] 부족한 SW 인력 자료 : 정보기술 사업관리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15) 97) 96) 정보통신산업연구기관전문가 N 씨의포럼발표자료 ( 한국노동연구원주관 ) 97) 원자료는고용노동부

369 [ 그림 9-3]SW 직업인력의규모별미충원인원및미충원율 (2012 년하반기 / 단위 : 명,%) 자료 : 이경남 (2013) 98) 인력의수급과관련하여그것을숙련의수준과연계지어살펴보면, 이분야의인력양상의새로운측면을조명할수있다. 인력의수요와공급에있어서일정한편중이존재한다면왜그렇고혹시거기에어떤시장왜곡의기제가작동하는것은아닌지헤아리면서산업정책과의연관속에서일자리정책을펴야할필요가있다. 현재 ICT 전분야에걸쳐고급인력, 또는경력직채용에어려움이존재한다. 고용노동부의기준에의거공식적으로숙련에따른인력수준의구별이이루어져있는상황에서,SW 개발전문가의경우, 전체미충원인원중 3 수준 의비중이 80.0% 에이르는것으로파악되어있다. 99) 이는 3 수준 에대한시장에서의선호도가지나치게높기때문이기도하다. 대체로 2수준의경우근로조건에대한구직자의기대치가높기때문이고,3 수준의경우사업체가요구하는학력, 경력을갖춘지원자가없기때문인것으로해석되고있다.SW 부문의초 / 고급인력일자리미스매치 (mismatch) 에있어서도유사 98) 원자료는고용노동부 99) 고용노동부기준에따르면,2 수준은 2 년미만의현장경력을지닌자또는국가기술자격법상의기능사, 산업기사수준또는전문대및대졸이하학력보유자를가리키다.3 수준은 2~10 년미만의현장경력보 유자또는국가기술자격법상의기사수준또는대졸 / 석사수준을가리킨다.4 수준은 10 년이상의현장경 력보유자또는국가기술자격법상의기술사수준또는박사수준으로정의되어있다

370 한양상이다.3 수준의범위가매우넓어세부적으로구분하기는어려우나, 전반적으로 SW 업계전반에걸쳐경력직에대한선호가강한편이다. [ 그림 9-4]ICT 직업미충원인원의직능수준별분포 자료 : 나성현외 (2013) 100) (2) 고용의질 SW 산업의고용의질의개선은객관적으로매우절실한과제이다. 우리사회에서이미 SW 개발자들의열악한근로조건에대해서는언론을통해서도많이소개되어있다. 여러가지연구결과도이러한양상을드러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013 년에 SW 부문중소기업들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도 SW 개발자들이매우열악한근로조건에노출되어있음을드러낸다. 이는공식통계상으로는다른직종과의비교가상대적으로어렵거나오히려근로조건이양호하다고파악되는것과대조를보인다. 또다른조사에따르면,SW 인력의현재업무에대한만족도는전반적으로 61% 가만족한다고응답을했다. 그중에대기업과임베디드SW 분야종사자의만족도는상대적으로높은반면, 중소기업및프리랜서의만족도는매우낮다. 101) 즉, 분야및기업규모에따라같은직종이라하더라도일자리에대한만족도의차이가큰것이다. 국내 SW 산업은우선공공기관등이주를이루는발주처로부터대기업이용역프로젝트를수주한후, 실제작업은다단계하청중소기업및계약직프리랜서가수행하는하도급개발구조가발전해있다.SW 산업하도급구조는 1차하도급,2 차하도급이 100) 원자료는고용노동부 101) 정보통신산업연구기관전문가 N 씨의포럼발표자료 ( 한국노동연구원주관 )

371 존재하는것이가장일반적이며,3차이하하도급도형성되는경우도있다 ([ 그림 9-5]). 따라서 SW 개발계약에있어서의법적문제는계약당사자인발주자와원도급자사이에만존재하는것이아니다. 대기업중심의시장구조는다단계하청구조를고착화시킴으로써여러가지문제들을유발시키고있다. [ 그림 9-5]SW 산업의하도급생산구조예시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102) [ 그림 9-6] 는다단계 SW 하청으로인한할인율의변화가어떠한지공공부문과민간부문을비교해서제시하고있다. 두부문모두하도급, 재하도급과정에서상당한정도로단가할인의관행이이루어지고있으며, 그정도는공공부문에서의경우가더크다. 이는 2008 년시기에작성된분석결과이지만, 현재까지이러한방식의관행은크게개선되지않고있는것으로보여진다. 이미 10 년전부터이러한문제에대한인식이있었음에도왜개선을하지못하고있는지에대해서보다발본적인접근이필요한상황이다. 102) 원자료는정제호 (2008)

372 [ 그림 9-6] 다단계 SW 하청으로인한할인율 자료 :KT 경제경영연구소 특히이러한구조적문제들은모두 SW 산업특히 SI 부문의고용의질을악화시키는데결정적으로영향을끼쳤기때문에그에대해서면밀히살펴보고정책차원의개혁시도를도모할필요가있다. 아래에서는이와관련하여세가지의대표적인문제들혹은개혁주제들을조명해보도록하겠다. 첫째, 다단계하도급구조에서대체로중소기업들은수익성이현저히낮으며, 그것은새로운 R&D 의가능성을앗아간다. 대체로 3차하청업체의경우초기사업예산의 70% 정도를받는데, 실제로는 5~6 차하청까지내려가는경우가많다. 그렇게되면, 실제노동력을제공하는회사의수입은더떨어지는것으로추정된다. 이런수익성악화는고품질인력을채용하기힘들게하고, 결과적으로 SW 산업부문중소기업의 R&D 투자가능성을거의불가능하게만든다. 그렇다고대기업의 R&D 투자가많은것도아니다. 한두기업만의성과로는전산업을감당하기에다양성이부족하다. 소프트웨어산업은기술의변화와축적이혁신을만들어내는구조인데 R&D 가감소한다는것은산업이정체된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중소기업의수익성을보전시켜 R&D 를활성화시킬여지를만들어내는과제가시급하다. 103) 둘째, 외국산패키지SW 의도입이활성화되고있는가운데, 이는국산 SW 의공급능력을축소시키고있다. 오늘날정보시스템구축의증가는외국산패키지SW 의사용을점점더확대시키고있다. 정보시스템의구매는새로운문제의해결보다기존문제의 103) 그러한측면에서 2014 년재하도급을제한하는소프트웨어진흥법의개정은의미가있으며, 그러한방향 으로의조치들이더욱더세심하게발전할필요가있다

373 효율적해결에초점이있다. 즉공급업체나수요자관점에서는새로운기술을실험하기보다외국산제품을도입하는것이기술지원및유지보수관점에서더유리하다. 이런선택은국산 SW 의공급능력을더욱더축소시켰다. 기업들에게는 SW 상품을개발하기보다기술용역을제공하는것이생존을위해서는더손쉬운선택이다. 그러나 IT 서비스는대량생산, 판매가될수없기때문에시장을넓히기힘들다는문제를안고있다. 국산 SW 상품시장의축소는우리나라 SW 산업의잠재적부가가치를제한하는결과를초래했고, 궁극에국산 SW 의국제경쟁력을낮추는효과를가져왔다. 셋째, 기술외시장의육성이전혀되지않아있는상황이며, 이는결과적으로 SW 자산의축적을가로막는다. 정보시스템의구축및판매는한마디로자동화된프로세스를컴퓨터로만들어판매하는것이다. 정보시스템이만들어내는데이터는어디까지나구축후의일이지구축업체의관심사가아니다. 구축업체는데이터의가치를발굴하고연관영역을발전시키는것에그다지관심이없다. 예컨대, 선진국에서는 SW 개발환경 이나 IT 프로젝트의협업환경 에대한관심이뜨겁다. 반면 IT 서비스분야는고도화된절차적프로세스를목표로하기때문에협업환경이나소스의재활용등에는그다지관심을두지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정보시스템에활용되는소스가현실적으로폐기되고있다. 그결과 SW 자산이기업내부에쌓이지않는다.SW 산업이발전하려면 SW 자산을축적하고발전시킬수있도록지속적인관심이필요하다. (3) 인력이동 나성현등 (2013) 이실시한설문조사 104) 에따르면, 응답자 502 명중이직및전직을경험한응답자는 362 명으로전체의 72.1% 에달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27.9% 인 140 명만이첫번째직장에서계속해서근무하는것으로파악된것이다. 한번이상이직한경우평균이직횟수는 2.7 회로연령이낮아짐에따라한직장에서근무하는기간 ( 이직까지걸리는시간 ) 이매우짧아지고있다.11~15 년경력자의경우첫직장에서의근속기간이평균 3.2 년인반면,6~7 년차는 1.9 년,3 년차미만은 1.3 년으로매우짧다. 같은조사에서분석된바기업규모별이직의양상을살펴보면, 대기업대비중소기 104) 이는 SW 전문인력 502 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로,SW 전문인력현황및경력경로조사를위해실시 되었다.SW 와관련된이력및경험과이직경험, 현재소속회사에대한근무환경등을서술형으로직 접서술하는문항과선택형으로선택하는문항이혼재되어있다

374 업종사자의이직경험비율및평균이직횟수가높게나타났다. 대기업에종사하는경우이직경험없이첫직장으로진입한인력이약 62.8% 에해당하고,34.5% 는중소기업에서이직한것으로조사되었다. 첫직장이중소기업인경우약 15.8% 가대기업으로이직하고약 73.0% 는기존직장에남아있거나다른중소기업으로이직을하는것으로파악되었다. 특히대기업으로이동하는인력은과장 (35%) 및대리 (25%) 급경력 2~5 년의실무자를중심으로진행되고있다. 직무별경력경로를보면,SW 개발의가장초급단계직무인디자인 / 코딩직무에서경력을쌓다가설계 / 분석, 아키텍처, 사업프로젝트관리, 시스템관리등의다양한직무로전환되는형태를보인다. 응답자들이이직 전직을고려하는주된이유로는경력관리및임금수준인것으로조사되었는데, 최초근무회사나 1~2 회이직 전직시기에는경력관리및비전을고려하여전문기술을연마함으로써, 직무 직급 월급이상승하기때문에경력개발활동에대하만족도가비교적높게나타난다. 하지만, 이직횟수가많아질수록직무 직급 월급이초기이직때보다는상승폭이작기때문에주된경력개발활동이전문기술연마에서승진 / 진급준비, 인맥관리등으로경력개발활동이다변화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경력별응답자직무를살펴보면디자인 / 코딩이 3년차에서 8~10 년차까지가장높은비중을보였다. 경력이높아질수록비중은줄어드는형태를보였다. 경력에따른직무의동향을살펴보면, 고급직무일수록경력별비중의차이가크지않거나경력이높아질수록전체직무에서의비중이높아지는경향이나타났다. 특히컨설팅의경우 8~10 년차의경력을가진응답자가 13 명으로전체직무에서디자인 / 코딩에이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다. 낮은직무일수록경력별비중이줄어드는경향을나타냈으며, 경력이늘어날수록사업프로젝트관리, 컨설팅, 기획부문의비중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이직및전직경험이없는응답자의경우전경력구간에걸쳐경력개발을위해전문기술을연마했다는응답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연차가낮은경우자격증취득, 외국어교육의비율이높으며, 연차가높은경우인맥관리의비중이높아지고있다. 응답자의경력개발활동중전문기술연마, 직업교육 / 훈련에대한만족도가전반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 연차가높아질수록상위학위취득이, 중단단계에서는전문커뮤니티활동에대한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경력개발촉진요인으로는자기개발에대한만족감, 업무에대한책임감, 적성및

375 흥미등개발자의내부적동기들이높은순위를차지했으며, 직장내인센티브, 회사의배려등외부적유인은연차가높을수록그중요도가커지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경력개발저해요인으로는불투명한미래비전에대한응답이전반적으로높았으며, 연차가높을수록직장내인센티브등외부적인요인의비중이높아졌다. 이를종합해보면연차가낮을수록자기개발등의내부적요인이연차가높을수록인센티브등의외부적요인에따라경력개발활동의수준이결정된다고해석된다. 경력개발의주요한수단으로자격증에대한투자를보면, 전체 502 명의 80.5% 가 1 개이상의자격증을보유하고있는데, 이중 72 명 (14.3%) 은취업전에만자격증을취득하였으며, 취업후에는자격증을별도로취득하지않았다. 중소기업에비해대기업종사자의경우취업후자격증을취득하는비중이높았으며, 만족도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이직의경향성을살펴보면서우리는그것이현재 SW 산업노동시장의수요구조에내재한특정한선호구조를반영한대응들이라는것을감지해야한다. 현재 SW 산업에발달되어있는프리랜서는그것이바람직한가아닌가에있어논란의여지가있다. 한직장에고정되어있는것보다프리랜서가될때, 급여가 1.5~2 배로상승하곤하기때문에그렇게고용형태를바꾸며이동하려는경향이높을수밖에없다. 이는특히중급기술자들수준에서그러하다. 그렇지만대체로프리랜서들이 40 세가넘으면다시정규직이되고싶어하는경향이강하다. 끝으로 SW 개발자들의경우문화적으로노동시장에서활동하는기간이짧은편이다. 대체로그들의수명이짧다는것은 40 대이후재취업이용이하지않기때문이다. 그이유는일단기술변동이매우빠르기때문이다. 기술이바뀌어가는데그것에적응하면살아남지만, 그렇지못하면살아남지못하는형국이다. 하지만단순히기술적응력의문제로만환원할수없는부분이존재한다. 소프트웨어의기술적문제만이아닌기능적측면과시장관행이중요하기때문이다

376 제 3 절전자산업고용구조개선및일자리창출과질제고방안 1. 고용의양 앞서설명하였듯이고용의양은우선, 기존일자리 ( 직종 ) 에서일하는사람들의증감으로설명할수있다. 그런데, 현재한국의전자산업은해외생산기지의설립과사업체들의해외이전으로말미암아신규고용을정체되어있고자동화, 모듈화등으로인해기존일자리에서일하는사람들의수가줄어드는상황이다. 이에대한정책방안으로제안할수있는것은해외로이전하는사업체들에대한억제요인을 (disincentive) 강화하고, 국내에사업체를두는것에대한유인을 (incentive) 강화하는것이다. 기본적으로고용의관점에서해외이전사업체들의이전원인을세밀하게재분석및재해석하고, 국내로복귀하려는업체들의동향을파악하여국내체류유인과해외이전억제책을강구할필요가있다. 보다상세한정책은이와같은조사가선행되어야가능하지만, 지금까지제기된상황을근거로제안할수있는것은근로자들의질적유연성을강화하여사업체들의생산과정에서노동력활용의질적유연성을제고하는방법으로교육훈련을통한근로자들의다기능화제고등이이에해당한다. 또한, 재정적인방법으로해외업체들을국내에유인할때중앙정부및지방정부가지급하는재정적지원을해외이전을희망하는업체들에게제공함으로서국내체류를유인하는방법을생각할수있다. 고용의양과관련하여다음으로신산업, 신상품 / 서비스의기획과개발로기존직종과다른직종들을만들어냄으로서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는것이다.70,80 년대이후정보통신기술산업의확대와일자리창출,2000 년대스마트폰개발과이에따른신직종과일자리창출등이주요한사례이다. 이를위해서는현재창업지원생태계를보다역동적으로재편하고지속가능한생태계로만드는것이필요하다. 이는이후에상술한다. 신산업, 신상품 / 서비스개발은한산업내에서도가능하지만, 최근산업동향을보면이종산업간콜라보 (colaboration) 를통해이루어지는경우가빈번하다. 전자산업은기계및장비의두뇌에해당하는회로판을생산하고이에기반하여제품을만드는산업으로타산업과콜라보기회가많으며, 성공가능성도높은산업으로알려져있다

377 이연구의대상인유통산업과는최근드론배송, 총알배송등전자적장치및시스템과유통을결합하여상품및서비스질을획기적으로제고하려는움직임이진행되고있다. 이를고용의측면에서보면이러한융복합이활발해지기위해서는전자산업을이해하는유통전문가, 유통산업을이해할수있는전자전문가가절실하게요구된다고볼수있다. 따라서교육훈련을통해산업간융복합을주도하여기획할수있는전문가를사전에양성할필요가있다. 중앙정부는각지방정부의수요를조사하고이를종합적으로양성하는산업간융복합전문가프로그램을추진할필요가있다. 중앙정부에서는고용노동부, 산업자원부, 미래과학부등이부처간협력을통해추진할필요가있다. 이에더하여타산업간콜라보를적극적으로유도하기위한공간지원도고려할수있다. 지역별로가칭 메이킹랩 (makinglab) 이라는공간을조성하여개발및시제품생산에필요한기초장비를완비하고일종의놀이터와같은방식으로운영하여다양한산업의전문가들이부담없이소통하면서아이디어개발과시제품개발이가능한공간을생각해볼수있다. 아래에서설명한현장마이스터가메이킹랩을주도적으로운영하도록하면지역내산업전문가들이부담없이즐길수있는공간으로자리매김할수있을것이다. 현재, 각지역에설치되어있는창조혁신센터를활용하여부처간및지방정부와협력을통해설치를추진할수있다. 하지만, 창의적프로그램운영등을고려할때, 메이킹랩운영은지역별노사가참여하는방식으로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보인다. 고용의양과관련하여고려할수있는또다른방안은현재산업및상품 / 서비스하에서신직종을창출하는것이다. 외국의생산라인및사업체활동에서발견되는직종들과비교할때한국전자산업에서부족하다고생각되는직종은각실행단위간협력직종이다. 공장내한생산라인과다른생산라인, 생산현장과생산관리, 생산직과사무직, 매장과공장, 한사업체와다른사업체등다양한공유와협력필요성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전문적으로수행하여양자간가교역할을하는전문가는거의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 가칭 현장마이스터 라는직종을중점적으로개발, 지원육성하여위와같은경우에협력을기획하는직업으로양성할필요가있다. 이를수행하기위해서는다양한생산라인경험, 사무직및판매직경험을고루갖출필요가있다. 현장마이스터는전자산업이주요한산업인각지역의지자체정부가주도하고, 이를중앙정부 ( 고용노동부 ) 가재정적으로지원하는방법을고려할수있다

378 전자산업에서고용의양문제는지역적으로편차를가질수있다. 전자산업체들이집중해있는경기도평택, 기흥지역, 경상도구미및창원지역등은해외생산기지화등전자산업의급격한변화에의해지역고용및일자리에서심각한문제가갑짜기대두될수있는지역이다. 따라서지역별로지역고용및일자리에대한정기적모니터링을강화하고이에대한예측과사전대비를할필요성이제기된다. 지역고용센터, 지자체경제및고용관련부서, 지역통계청, 대학, 평생교육진흥원등교육훈련기관, 고용전문가등이참여하여가칭 지역고용및일자리모니터링및직무위원회 및실행단위로서센터를신설하여관련역할을수행할필요성이제기된다. 2. 고용의질 고용의질은금전적측면과비금전적측면으로나누어볼수있다. 위에서설명하였듯이우리나라전자산업구조는원하청구조의심화로특징지을수있다. 원하청구조가심화됨에따라하청단계가내려갈수록나은임금을받고있으며비금전적인측면에서요인들도악화되고있다. 이러한환경하에서고용의질을제고할수있는정책방안으로서고려할수있는것은하도급단계를축소함으로서각사업체에서받는임금을제고하는것이다. 이를위해원청사업체가 1차하청업체와하청계약시생산과정에서요구되는 2차,3 차하청업체들을등록하게하고이들과컨소시엄을구성하도록하여원청업체와공동으로계약하게하는 공동수급 제도의전면적시행을고려할수있다. 하청단계를축소하는것을고려할수있다. 이는공공건축설계입찰시 공동수급 이라는이름으로시행되고있는제도로서발주자가실제로하청업체역할을수행하는전기, 통신, 소방설계업체들과공동으로계약하게하여대금지급및단가에서적정성을제고하는방법이다. 다음으로고용의질과관련하여사회적경제제도인협동조합활용을생각해볼수있다. 전자산업하청업체들간사업자협동조합결성을유인하여시장에서하청업체들의협상력을강화시키고조합내공동기술개발및시제품개발을적극적으로지원함으로써원청업체와단순하청관계에서기술력을보유한협력적인관계로발전시킬수있는방법이다. 금전적측면의마지막방안으로전자산업하도급요율을전자산업부가가치증가율이전자산업소득분배증가율이같게되는지점에서상호합의하여지정하고지키는

379 방법이다. 예를들어당해연도직전연도의전자산업부가가치상승률이전자산업노동분배율보다높았다면기준되는하도급요율증가폭을확대하고, 반대의경우증가폭을줄이는것을고려할수있다. 고용의질과관련하여비금전적인정책수단으로생각할수있는방안은전자산업하청업체를대상으로일자리의전반적인질을제고하는제안이다. 하청업체일자리질제고라는사업을추진하여하청업체근로시간, 고용안정성, 차별대우금지, 안전등작업환경, 교육훈련향상을종합적으로제고하는방안이다. 이에필요한재원은하청구조를통해이익을보고있는원청업체들이부담하여가칭 전자산업동반성장상생기금 설립을생각할수있다. 이에더하여하청업체에서일정기간근무한근로자들에게원청업체신규채용시가점을부여하는제도를체계적으로만들어근로자들에게더나은일자리로이동을제도적으로보장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 3. 구조혁신 전자산업고용의양과질측면모두에영향을미칠수있는구조적혁신을고려할수있다. 첫째, 전자산업공급망에들어있는사업체들간개방형협력체계구축하는것을유인할정책적필요성이있다. 비용절감을위하여하청구조를고도화시키는현재구조 대신원청업체와부품을공급하는하청업체들이모두참여하는가칭 전자산업개방 형협력체계 를구축하는것이다. 세계적기업인 P& G 사의개방형협력체계는아래사례에서볼수있듯이부품업체들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여혁신적인상품개발을가능하게한중요한요소로평가받고있다. [ 사례 1]P&G 의 Mr.Clean,MagicErase 105) 흔히매직클리너라고불리는얼룩제거제인 P&G 의 미스터클린 (Mr.Clean) 제품은 P&G 의내 외부네트워크를활용한열린혁신을통해제품개발이이루어져높은매출을달성한제품으로알려져있다. 여기서는이제품의개발과정을살펴봄으로써 P&G 의개방형혁신모델에대한이해를돕고자한다 년, 일본에서활동하는 P&G 의기술적혁신기업가는오사카지역의한상점에서얼룩을제거하는가정용스펀지를발견하였다. 그는먼저자체적으로이상품의일본내판매상황을평가하고이상품이 P&G 의사업목적및내용과부합하는지를검토하였다. 이상품은도쿄에있는 LEC 이라는회사가

380 CleenPro 라는이름으로판매하는제품이었는데, 바소텍트소재로만들어졌다. 바소텍트제품의추적결과, 독일의 BASF 사가건설업과자동차산업에서방음제혹은절연제로사용하기위해바소텍트제품을생산하고있다는사실을알아냈다. 이후기술적혁신기업가는사전검토후자신이발견한상품이회사내가정용품분야와적합하다는결론을내렸고, 미국신시내티의상품연구개발연구자에게상품견본을보내상품성능에대한검토를요청하였으며, 동시에회사내부의 유레카목록 에상품소개와잠재적가능성에대한평가의견을올렸다. 회사내부의다양한평가의견을종합하여 P&G 는이상품에대한기술적 사업적여건및시장상황에대해긍정적평가를내리게되었고, 곧바로이상품을개발포트폴리오로옮겨등록하였다. 이어 P&G 는독일의 BASF 사와바소텍트제품구매에대한협상을시작하였고추가적인협력에대한논의를시작하였다.2003 년에 Mr.CleanMagicEraser 라는상품명으로미국과유럽에서신상품이출시되었고, 이후 BASF 와 P&G 의연구자들은공동연구실에서제품의성능을제고시키기위한협력을진행하였다.2004 년두회사는공동으로 Magic EraserDuo 라는제품을개발하였고, 다시 Magic EraserWheelandTire 라는제품도공동개발하였다. 전자산업원청업체와부품업체들간개방적협력체계를구축하기위한정책방안으로개방형아이디어발굴및제품개발사이트구축및운영을생각할수있다. 위에서설명한 P& G 사례등많은혁신적인상품의개발에는아래에서설명하는개방형혁신을돕는사이트들의도움을받고있다. 하청업체들의기술과아이디어를공개적인사이트에기재하고이를활용하여원청업체들과기술협력및상품개발을공동으로추진하는방안이다. [ 사례 2] 개방형혁신을돕는사이트들 106) 현재개방형열린혁신은여러가지수단과방법에의해진행되고있다. 조직및개인이처한상황, 지역적환경, 혁신대상상품및서비스의특성등에따라개방형혁신의구체적인모습은달라진다. 정보통신기술은개방형혁신을완성하는데가장훌륭한도구중하나로꼽힌다. 모든사람들에게접근이용이케하고, 다른어떤기술이나장비보다대중화된비용으로개방의환경을만들수있기때문이다. 하지만개인이나개별조직에따라서는자체적으로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개방형혁신을수행하는데어려움을겪을수있다. 비용과노하우가필요하기때문이다. 이런이유로개방형혁신을돕는인터넷사이트들이존재한다. 그야말로전세계를대상으로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법을찾는문제해결마켓플레이스이다. 이중대표적인네가지사이트를소개한다. 첫번째사이트는 나인시그마 (NineSigma) 이다.2000 년 P&G 의지원으로만들어진나인시그마에서는어떤기업이특정기술적문제를네트워크에올리면이네트워크에속해있는기업, 대학, 연구소및개인들에게문제가전달된다. 이에대한해답을가지고있는이들이공개된방법으로해결방안을올리고문제를올린기업이이해결방안을받아들이면, 그때부터양자간계약이이루어져협력이시작되는구조이다.2006 년까지 P&G 는이네트워크를통해 100 개가넘는프로젝트에대한해결방안을 105)LaryHustonandNabilSakkab(2006),pp.58~66 를참고.KDI(2013), 창조적혁신서비스사례연구에서 재인용

381 얻었고이중 45% 정도가실제계약을통해협업으로발전하였다. 두번째는 이노센티브 (Innocentive) 이다.2001 년 엘리릴리앤컴퍼니 (EliLilyandCompany) 가만든이노센티브네트워크는, 나인시그마가광범위한영역에서문제를다루는것에비해보다구체적인기술적문제들에대한해결방안을논의한다. 민간기업, 정부, 비영리단체등의활동에서겪게되는문제들을자세한설명, 상금, 기한등을기재하여사이트에올리면이문제들에대한해결방법을가지고있는다른개인, 조직들이방안을제시한다. 제시된방안들중시상할가치가있는해결방안을제시한개인이나단체에문제를올린조직이상금을부여하는방식으로운영된다. 문제에대한자세한설명은해결사로등록한사람들이일정한규정에동의한후에볼수있다. 문제해결은개인혹은팀을구성하여수행할수있으며, 각경우마다다른방법으로상금이지불된다. 이노센티브에는 2013 년현재까지 12 년의활동으로 200 여개국 30 만명이넘는해결사가등록하였으며,1,650 여개의문제가올라왔다. 문제해결을위해개설된프로젝트실의개수는 49 만 7천개가넘고있으며약 3만 9천개가넘는해결방안이제시되었다. 상금으로제시된금액은총 4천만달러가넘으며상금이지급된건수는 1,500 여건이된다. 전체적으로볼때올라온문제의약 85% 가해결되었다.P&G 의경우도이노센티브를통해올린문제들의 1/3 정도를해결하고있다. 이노센티브를통해문제해결방법을찾은구체적사례를살펴보자. 저개발국가들의빈곤, 여성, 보건, 문맹등의문제해결에앞장서고있는선나이트솔라 (SunNightSolar) 라는조직이전기가없는아프리카지역에조명기구를보급할계획을가지고있었다.2008 년 1월, 이조직은태양열을활용하여등과손전등역할을동시에수행할수있는장비를제작하는방법을찾기위해 2만달러의상금을걸고이노센티브에설명문을올렸다.2 개월이지난후뉴질랜드의러셀맥마흔 (RusselMcMahon) 이라는전기엔지니어가 20 년동안문제없이사용할수있는전등을개발하여해결방안으로제시하였고상금을받았다. 세번째는 유어앙코르 (YourEncore) 로,P&G 컴퍼니와엘리릴리앤컴퍼니가 2003 년에공동으로설립한회사이다.8 천명이넘는, 조직에서은퇴한매우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을문제해결네트워크로활용한다는점이특징이다. 이곳에서문제해결은아래와같은순서로진행된다. 먼저문제를가진조직이유어앙코르와접촉하여해결할문제가정확히무엇인지를정의하고성공기준과기한을정한다. 유어앙코르는미리가지고있었던전문가리스트를활용하여 ( 전문가들은미리유어앙코르에자신의경력을등록해놓는다 ) 문제를해결할수있는능력과경험을가지고있는전문가를섭외한다. 문제를청탁한조직과제안된전문가의적합성에대해논의한후최종전문가를선정한다. 유어앙코르는상호간기대수준을맞추는작업을한후계약서초안을제시한다. 문제해결기관이승인하면작업이시작되고유어앙코르는작업기간동안작업의과정을관리한다. 작업기간은보통 2~6 주가소요되지만, 구체적일정은프로젝트성격에따라달라진다. 이과정을통해문제를청탁한회사는자기회사가기존에가지고있는네트워크나전문분야와상관없는다른분야의다양한전문가들을만날수있으며색다른문제해결방법을찾을수있다. 마지막으로 1992 년에만들어진 옛투컴 (Yet2.com) 은지적재산권을중심으로파는사람과사는사람을연결시켜주는온라인장터이다. 지적재산권을가진사람들은자신의기술을 테크파크 (TechPark) 라는곳에등록하고, 특정기술에대한수요가있는조직이나사람들은 테크니드 (TechNeed) 라는곳에자신의요구를올린다. 106)KDI(2013), 창조적혁신서비스사례연구에서재인용

382 둘째, 전자산업창업을유도하기위한 안전한창업지원생태계 를구축하는것이다. 창업되는많은중소업체의기술개발및상품개발에는다양한위험이수반된다. 성공가능성이적은창업및개발과정에서투입되는자금과노력은기업가및사업체의위험부담을요구하는경우가많다. 또한, 우리나라기업문화에서종종발생하는대기업들이갓창업된업체의기술및제품아이템을절취하는행위들은창업자들의창업의욕및신상품개발의욕을더욱낮추는경우가있다. 따라서, 전자산업창업을유도하기위해서는이러한창업및신기술과신상품개발에따르는위험을사회적으로분산할필요가있다. 위에서설명한것처럼모두에게공개되어있는사이트를통해신기술과신상품을소개하고이에대한대기업및일반의투자를받게하는개방형혁신생태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또한, 아이디어의발굴부터시제품생산, 창업까지원스톱으로안전하게진해알수있는안전채널을공적으로확보할필요가있다. 이에더하여한번실패한창업자들에게다시도전할수있는기회를제도적으로제공하기위하여과거실패경험에대한적극적인평가를기반으로보증보험을통한융자시가점부여등도고려할수있다. 셋째, 현재교육훈련체계를혁신할필요가있다. 전공간, 학제간연계과정을보다확충하고, 학제간교차실습등으로전공분야이외타분야에대한교육및현장경험기회를확대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또한, 연구조사측면에서현재전자산업내다양한직무에대한직무분석을실시하고이를기초로변화되는환경하에서요구되는직무역량강화프로그램의마련등을통해향후급격하게변화할수있는전자산업고용환경변화에대해선제적으로대비할필요가있다. 넷째, 향후전자산업의변화와이에따른고용및일자리문제를전문적으로논의할노사정이공동으로참여하는위원회설치가요구된다. 위에서설명한 지역고용및일자리모니터링및직무위원회 가이에해당된다. 전술하였듯이이위원회는전자산업이주요한지역산업으로되어있는각지역에설치하여관련노사및지자체정부, 전문가, 교육훈련기관등이참여하여해당지역전자산업의동향을파악하고, 고용및일자리의단기적변화를대비하기위한조치를취한다. 전자산업해외이전에따르는인력의조정문제에공동으로대처하며, 업체에서요구하는직종요구및직무역량의교육훈련을위해사업체를대상으로주요직종에대한정기적인직무분석을주관하고이결과를교육훈련기관에통보하여사업체요구에부응하는인력양성이가능하도록한다

383 다섯째, 전자산업공정및직무분석을담당하는노사참여기구설치가요구된다. 이기구에서는현행직무의정의및배분의적절성을조사하고적절한업무량이되도록필요시직무분화를유도한다. 이경우, 이에맞는교육훈련프로그램을개발한다. 또한이기구는노사간생산성및임금과필요인력에관한객관적자료를노사에게제공함으로써보다효과적인임금및생산공정협상이가능하도록한다. 이기구의역할은전술한 지역고용및일자리모니터링및직무위원회 내센터가수행하도록할수있다. 제 4 절유통산업고용구조개선및일자리창출과질제고방안 1. 정부의일상적인, 그리고철저한근로감독 첫째로, 그리고가장중요한문제로지적할것은정부의일상적이고도철저한근로감독이행이다.2013 년 3월, 신세계이마트가불법파견상태였던비정규직 1만명을정규직으로전환하겠다고발표한것은고용노동부특별감독결과, 근로기준법과노동조합법위반사실이드러났기때문이다 ( 김종진,2013). 이마트본사와 24 개지점에대한특별근로감독결과,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단시간근로자차별, 수당미지급, 여성보호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노동관계법및제반법률위반을망라했다 107). 하지만 107) 김종진 (2013) 분석을재구성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파견법위반이다. 이마트전국 23 개지점에서진열, 상품이동, 고객응대등업무를하는판매도급분야 1,978 명의불법파견사실을적발했다. 조사대상 24 곳중한곳을제외한모든곳에서불법파견, 즉파견대상업무가아닌곳에파견을사용하거나, 허가받지않은업체를통해파견역무를제공받은혐의가인정되었다. 둘째, 근로기준법위반이다. 이마트근로자 580 명에게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연장근로가산수당등약 1억원이넘는금품을지급하지않았고, 이밖에도여성근로자의동의를받지않은야간. 휴일근로, 인가받지않은임산부의야간. 휴일근로, 임신중인근로자의연장근로 ( 여성보호 ), 불이익변경시근로자과반수동의절차미이행 ( 취업규칙변경 ), 취업규칙미게시, 성희롱예방교육미실시등다수의근로기준법조항을위반했다. 셋째, 비정규직법위반이다. 이마트단시간근로자 (1,370 명 ) 에대한성과급및복리후생비 ( 약 8억 1,500 만원 ) 를지급하지않아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위반했다. 넷째,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위반이다. 노조활동과관련된직원사찰을벌인점과관련, 부당노동행위를일부인정받았다. 다섯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다. 이마트용산점등 22 개지점에서안전통로미설치, 난간미설치, 작업발판미설치, 전도방지미조치, 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미주지등안전상의조치및보건상의조치위반적발, 기타정기안전보건교육미실시, 일반건강진단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미게시등관리적사항위반사실을확인했다

384 이러한전방위적인법위반은정부의근로감독전에는 알면서도행해져왔던 공공연한사실이었다.< 오마이뉴스 > 108) 등언론보도를종합하면, 이마트는이미 2011 년사내하도급노무점검대응 ( 안 ) ( 자 ) 이라는대외비문서를통해 ( 이마트사내하도급은 ) 형태상완전도급, 운영상불법파견형태혼재 라는자가진단결과를담았다. 자신들이불법행위를하고있음을인지하고있다는것이었다. 보름여뒤에작성된 사내하도급운영상문제및해소방안 문서에서는불법행위의심각성이더욱분명히확인된다. 이문서는하도급문제에서쟁점항목을뽑아법적으로어느정도로문제가되는지를검토한것인데, 열개항목가운데다섯개가문제가많이된다는뜻의고 ( 高 ) 로, 네개가문제가있다는의미의유 ( 有 ) 로분류됐다. 이같은불법파견의양상은이마트뿐아니라신세계그룹차원에서도파악하고있었던것으로확인된다. 하지만이에대한대응은미진했다. 서류상으로완벽한도급형태를만들고현장에서불법파견요소를제거하겠다는계획은세웠지만위법성을피할만큼신속한대응책을마련하지는못했다. 결국 1년 6개월여뒤인 2013 년 1월고용노동부가근로감독을나선이후에야정규직전환방침을밝혔다. 물론적발된모든불법파견소지를 ( 정규직화등을통해 ) 해소한것은아니라는노동계의비판은여전히제기되고있다. 노조에대한부당노동행위도마찬가지이다.2013 년당시에도문제로지적됐던노조탈퇴압박이나노조간부들에대한사찰은 2015 년현재도진행중이다 ( 매일노동뉴스 자기사참조 ). 이와함께고용계약의가장기본은근로계약서작성여부에대한점검역시반드시이뤄져근로자들이최소한의자기권리의근거를확보할필요가있다. 2. 최저임금적용감독 109) 저임금결정과정에노사당사자가참여하는것만큼이나중요한것이최저임금이준수되도록감시감독하는일이다. 결정된최저임금액수가적정한지여부를별론으로하더라도일단그만큼이라도적용대상노동자들에게지급되도록강제해야저임금개선, 임금격차해소, 분배구조개선효과가있기때문이다.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 108)< 오마이뉴스 > 자, 이마트, 불법파견 알고도조직적은폐 : 고용노동부 최고할인점답게잘 돼있다, 109) 더자세한내용은이정희 (2015) 한국의최저임금과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개원기념토론회참조

385 가조사를분석한김유선 (2015) 에따르면,2015 년현재적용되고있는최저임금 ( 시간당 5,580 원 ) 에도못미치는임금을받고있는노동자 ( 최저임금미달자 ) 는 233 만명이다. 전체노동자 8명중 1명꼴 (12.4%) 로법정최저임금이하의임금을받고있다는말이다. 연도별로법정최저임금미달자는 2001 년 8월 59 만명 (4.4%) 에서 2009 년 3월 222 만명 (13.8%) 으로꾸준히증가하다가,2009 년 8월부터감소세로돌아서 2012 년 8월에는 170 만명 (9.6%) 으로감소했다. 하지만 2013 년 3월부터다시증가세로돌아서 2015 년 3월에는 233 만명으로늘었다.3 년만에 60 만명 (2.5%p) 증가한것이다 ( 김유선 2015c).2015 년 3월현재, 도소매업종사자가운데최저임금미만의임금을받는근로자는평균보다높은 17.4% 에달한다. 이와관련,ILO(2008:52) 는 신뢰할만한강제메커니즘이수반되어야한다 고강조한다. 최저임금준수 (compliance) 여부는 1) 근로감독관이사업체를방문할확률과 2) 준수하지않았을때처벌수준간의함수관계에있다고보기때문이다. 최저임금준수를얘기할때가장많이제기되는반박은최저임금의수준이고용에대한부정적효과로이어질것이라는우려다. 하지만좀더근본적인해법을찾아야한다. 사업을운영하면서도최저임금조차지급하지못하는근본이유를따져야한다. 임대료, 카드수수료, 대기업프랜차이즈가맹료, 대기업의골목상권침해등의문제에대한해법을모색해야한다. 누구나노동력을제공하였다면최소한법정최저임금은받을수있도록경제민주화에함께나서야한다. 예컨대다단계도급구조의말단에있는기업이최저임금을지급하지못하면원청이도급단가를올리거나미지급된최저임금분에대한지급책임을지도록하는등연대책임을묻는방법도고려할수있다. 이제 최저임금인상에따른노동비용 을 사회적으로어떻게분담할것인지 에대한논의를시작할때다. 3. 좋은일자리 (decentwork) 국제노동기구 (ILO) 가제시한좋은일자리개념을유통산업에적용하여산업특성에맞는좋은일자리를정의하고이를측정하기위한지표개발등을통해저진로전략을고진로전략을바꿔내기위한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ILO 는 1) 고용기회 (employmentopportunities)2) 일터에서권리 (rightsatwork)3) 사회적보호 (social protection)4) 사회적대화 (socialdialogue) 등을좋은일자리를구성하는 4가지주

386 요인으로제시하고있다. 유통업종사자들은한국판프레카리아트라불릴만큼고용과임금및근로조건에서의불안정상태에놓여있는만큼가이스탠딩 (2011) 논의에서제시되는 7가지형태의안정성측면에서이들의일자리질을제고할필요가있다. 가이스탠딩 (2011) 이제시하는산업적시민권측면에서의노동안정성은다음과같다. 구분노동시장안정성 (labourmarketsecurity) 고용안정성 (employmentsecurity) 일자리의안정성 (jobsecurity) 업무에서안정성 (worksecurity) 기술재생산안정성 (skilreproductionsecurity) 소득안정성 (incomesecurity): 이해대변안정성 (representationsecurity): 내용 충분한소득기회. 이는거시적으로정부의완전 고용정책에의해전형적으로보여진다. 임의적인해고로부터의보호, 채용과해고에관한 규정 (regulations), 그러한규정들을어겼을때사 용자에대한비용부과 (imposition ofcosts on employers) 등 고용에서적합한직무 (nicheinemployment) 를유 지할수있는능력과기회, 플러스기술의가치 저하를막는장벽 (barierstoskildilution), 고용 상태와임금의측면에서상향이동할수있는기 회 안전과건강에관한규정, 노동시간, 비사회적시 간근무, 여성의야간근무, 또한경미한사고에대 한보상 (compensationformishaps) 등을통한근 무지에서의사고와질병으로부터의보호 견습, 직업훈련등은물론역량활용의기회등을 통한기술확보의기회 최저임금제도, 임금연동 (wageindexation), 포괄적 인사회보장, 불평등을완화하고저소득자임금보 전을위한누진세제등을통해보호되는적정수준 의안정된소득의보장 파업권을가진자주적이고독립적인노동조합을 통한노동시장에서의집단적인목소리 (colective voice) 보유 ILO 와가이스탠딩의논의, 또한독일노총 (DGB) 등의논의를점검하여한국형유통업좋은일자리모델을개발할필요가있다. 노사정공동위원회를꾸려유통업좋은일자리지표를개발하고이지표에기반해현재일자리의질을측정하면서현재의상태를극복해내기위한과제를노사정이함께발굴하는작업이유용할것으로판단된다

387 4. 원청의연대책임 입점협력업체근로자들에대한원청의지배개입을제거할수없다는점을감안, 원청의책임을강화할필요가있다. 원청업체들은노동법상불법파견으로지적될만한사항을최대한없애려고애를쓰고있지만갤러리아백화점사례에서보듯업체간계약서에서일정한지배개입성은부정할수없다. 노동법상원청의직접고용의무든, 의제든책임을부여하는것이당장해결할수없는법적공방속에있다고한다면적어도입점협력업체근로자들에대한최소한의임금및근로조건이보장될수있도록원청의책임을강화할필요가있다. 롯데백화점 A점의사례에서확인된것은백화점이라는 장소 에서 10 여년을일을했던간에원청인백화점이해당근로자와직접적인고용계약을맺고있지않다는점에서모든책임으로부터자유로운상황이다. 백화점은 협력업체에대한경영간섭은금지돼있다 고항변하고있지만입점업체에대해수시로기획판촉행사를압박하고고객응대관리등입점업체근로자들을사실상지휘. 통제하고있음을부정할수없다. 따라서, 예컨대입점협력업체가근로자들에대해최저임금을미지급한경우, 원청이단가인상등을통하거나직접미지급된최저임금을대신지급토록강제하는방안도검토할수있다. 이를위해집단적노사관계의확장성도함께고민해볼필요가있다. 은수미외 (2009) 의분석틀을빌면, 유통업에서는노사관계를통한일자리의보호와조율이이뤄지지않고대부분개인적인선택이나저항에맡겨지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 그만큼유통산업에서노사관계의제도화수준이낮다는것이다. 이는단적으로낮은노조조직률에서도확인된다. 이는기업의통제력을확대, 강화하는측면에서는유리할지모르나기업의저진로전략이저항없이지속될여지를준다는점에서장기적으로노사모두에게유리하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업종내기업을초월하는 (beyond enterprise) 범주에서의교섭혹은협의구조를꾸려낼필요가있다. 중층적고용관계속에서원청대기업의책임을일정하게묻고 그것이꼭고용관계에서 사용자성 을인정하는것으로직결되는것은아니라하더라도 산업내적정임금과적정근로조건에대한룰을형성토록지원할필요가있다

388 5. 통계재구성 통계의재구성도시급한과제이다. 복잡다단하고중층적인유통업의고용구조를감안할때실제종사자들이누구와계약을맺고근로를제공하는지, 그계약은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원청과의관계에서몇단계를거친계약형태인지등을확인하기어렵다. 이때문에유통업종사자규모를전체적으로파악하는데에도어려움이있다. 이런가운데고용노동부의고용형태공시제의의미는매우크다. 이는 300 인미만사업장으로도확대해현재까지통계에서잡히지않는고용형태의다양화를확인할필요가있다. 특히유통업의경우에서는원청이파견, 용역등의형태로소속외근로자로두고있는규모에대한파악뿐아니라입점협력업체직원들도이러한통계에포함되도록하는제도적장치가마련될필요가있다. 실제고용노동부가시행중인사내하도급가이드라인에서도임점협력업체에대한원청의상생노력은언급되고있지않다. 6. 유통환경의변화에대한대처 유통산업에서저숙련저임금일자리의경우노동공급은별문제가되지않지만고용의안정성이떨어지고임금수준이낮기때문에일자리의질이문제가된다. 다른한편으로, 유통산업의일자리중저숙련일자리가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 최근유통산업을둘러싼환경변화는숙련인력에대한수요를증가시키고있다. 유통산업에서 ICT 가적용되고그에따라다양한기술혁신이일어나면서, 앞에서살펴보았듯이유통산업의모습이점차변화하고있다. 이런변화에따라관련 ICT 에대한지식을보유하고있고마케팅을위해소셜미디어등을활용할수있는숙련인력에대한수요가커지고있다. 유통업산업구조에대한분석에서김숙경이제안한바, 유통산업에서활용되는숙련기술을범주화하고표준화하는것이필요하다

389 제 5 절 SW 산업고용구조개선및일자리창출과질제고방안 첫째,SW 융합지향적기획역량의강화를통해자연스럽게고용의양과질의증진을도모할수있다. 오늘날 SW 의융합을통한산업의혁신은최근많은기업들이꿈꾸고있는미래다. 그만큼그것이큰성공과발전을보장하기때문이다. 하지만 SW 의온전한융합은단순한정보시스템구매만으로는일어나지않는다.SW 와해당산업에대한특성을모두이해하고있어야가능하다. SW 제품과서비스의시작은 SW 의기획에서시작된다. 웹서비스가성장하면서 < 웹기획자 > 가등장한것은 < 웹 > 이라는기술과 < 인터넷서비스 > 를융합시키기위한자연스러운필요성때문이었다. 단지 < 웹 > 이라는기술적인요소가강조되어 < 웹기획자 > 라고불리었을뿐이며, 온라인게임을기획하는사람은 < 게임기획자 > 라고불리워진다. SW 융합과제품의개발은 SW 기획역량의증진으로부터도모되어야한다. 그것은 SW 의특성과개발과정그리고유지보수까지이어지는사업관점의관리역량일체를포함한다. 이런인재는고용을통해서, 또는학습을통해서길러질수있으며, 이러한기획역량을보유한인력개발을위한정책적인노력이필요하다. 다만,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별도로일종의 융합형인재 를양성한다는식의인위적이고동떨어진방식의접근을수행한다면, 이역시온당치못하다. 슈퍼맨은길러지기도힘들고많이만들어낼수도없는법이다. 관건은기업들로하여금 SW 융합능력의강화를추진하도록유도하는것이다. 그것은기업의제도적및문화적기제의변화를통해풀어갈수있으며, 궁극적으로그를통해고용의양과질의증진이일어날수있다. 둘째, 기술영역의분화경향에맞추어보다세분화된전문인력의양성을추구해야한다. 근래에시장에서의경향을관찰해보면, 업체들이인력을찾을때과거처럼 SW 개발자 라든지 웹전문가 라든지하는식의범주구분에입각하지않는다. 보다구체적으로예컨대, 안드로이드개발자, 아이폰개발자, 서버개발자, DBA 등의범주를제시한다. 채용담당자도그러한범주를사용하며, 실제로개발자의부족을호소하는경우도보다구체적으로 웹개발자가부족하다 는식으로말한다. 이는기술의변화에따라직업의정의가세분화되고달라지고있음을의미한다.< 안드로이드개발

390 자 > 가 < 서버개발자 > 가되기위해서는익혀야할기술과기초지식이상당히다르며, 학습을하기위해서는적지않은시간이소요된다. 따라서넓게보아같은개발자라고하더라도한쪽인력의부족이잉여인력의전환배치가쉽지않다. 단기적인인력부족은 <IT 서비스분야 >,< 패키지SW>,< 인터넷서비스 > 영역간의인력전환으로해소할수있을것이다 ([ 그림 9-7]). 그러나인력전환에는반드시교육비용이동반된다. 해당분야의경험과숙련도를원하기때문이다. 그러나중소기업은이런교육비용을지불할능력이없고대기업은경력자를채용함으로써교육비용을회피하고있다 ([ 그림 9-8]). 아래의그림에서보는것처럼 ICT 산업전반에서경력채용이높았지만, 그중에서도특히소프트웨어산업에서의경력채용이 60% 정도로상당히높은편임을알수있다. 따라서이부분은정부가나서서정책적으로조율하거나참여를유도할필요가있다. [ 그림 9-7] 세부직업별 IT 전문인력의수급차전망 (`12~`16 누계 ) ( 단위 : 백명 ) 출처 : 이의규외 (2013)

391 [ 그림 9-8]2014 년 ICT 산업채용인력신입 경력별분포 ( 단위 : 명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 그림 9-9] 기업들이생각하는기술인력부족의이유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셋째,SW 산업종사자들이보이는잦은이직경향의논리를이해하고, 그들의숙련기회향상과고용기회증진책을그에맞게마련해야한다.SW 직업은타직업군에비해이직이잦은편이다. 이것은기술의유사성으로인해이직이용이하기때문이기도하다. 하지만산업분야별이직은다소어려운편이다. 고용의불균형은새로운인력의양성외에도잉여인력의재교육을통해해소하는것이가장빠를수있다

392 [ 그림 9-10]SW 분야종사자의경력년수에따른이직경험및평균이직횟수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넷째,SW 개발자의경력경로를지원해야한다.SW 인력양성을위해정부가주력해야할정책으로 SW 전문가들이개발자로오래근무할수있는경력경로를설계하여지원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전문 SW 기업육성및지원, 그리고 SW 인력고용현황에대한정확한실태파악이시급하다. 다섯째, 시장창출지향성을정책의중심에둘필요가있다. 고용의양과질의증가는기업들의경제적성공을기반으로한다. 따라서 SW 상품화에대한효과적인노력과지속적인판로확대는매우시급하다. 그동안 SW 산업의발전은전산환경으로의이전에초점이맞추어져왔다. 그결과 SW 의가치는 편리함 과 비용효율 에맞추어져있었다. 반면선진국의사례들을보면, 새로운시장의창출과확대 에도관심이높다 110). 넓은내수시장과해외시장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끊임없는도전이계속되고있다. 새로운시장의확보는산업의성장으로이어지고, 이것은고용의질과양에매우긍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 근래에들어통신인프라를기반으로한자생적인인터넷산업들은높은성장률과고품질일자리를만들어내어국내경제에긍정적인 110) 일본의경제산업성은 인간생활기술전략 2010 을바탕으로생활에서사용할수있는생활밀착형 ICT 융합기술을통한신시장창출에주력하고있다. 그리고애플의애플페이는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기반시스템을통해미국유통문화의변화를주도하고있으며, 미국패스트푸드점인맥도날드매출의대부분을잠식하고있다. 애플페이는신용카드정보를미리저장한후자사의스마트기기로결제하는구조로지문인식기능연계및효율적인보안과다양한부가서비스를지원하고있다 (2015 한국인터넷백서,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

393 영향을끼쳤다. 이시장으로부터빅데이터,IoT 기술등새로운기술이등장함으로써미래산업으로서의가치가재조명되기도한다. 하지만이분야의시장의활성화에역행하는조치인 인터넷게임셧다운제 같은것들이시행되기도했다. 그런제도의시행은국내게임개발의열기를급격하게식게만들었다. 이러한문제점에대한깊은인식이필요하고그것을반영한정책적선택이뒤따라야한다. 여섯째, 노임단가개선과적정수익성보장을도모해야한다. 나성현등 (2013) 이실시한설문조사 111) 에따르면,SW 인력을양성하고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해기업내에서가장우선적으로개선되어야할요인에대해서응답자들은 1순위로노임단가체계개선이시급함을지적했다 (40.64%). 다음으로 SW 분야적정수익성이보장될필요가있다는지적이뒤를이었다 (24.5%). 그리고기술자트랙의도입등을통해인사의안정성및관리체계의개선을도모해야한다는제안도대두되었다. 일곱째,IT 서비스중심의성장전략을탈피해야한다. 비IT 기업이스스로알아서정보시스템을구축한다는것은매우힘들기때문에,IT 전문기업을육성하고우수한기술인력을활용해서그산업의생산지수를높이려는시도는어디까지나바람직하다. 그러나그간너무지나치게 IT 서비스에강조점을둔면이있다. 이제전산업의정보시스템도입은성숙기에접어들어섰다.IT 서비스시장에주안점을둔 SW 산업성장전략은한계가크다는것을적극적으로인정해야한다. 그간 IT 서비스를중심으로한산업성장은단기적으로 SW 관련종사자의고용을증가시켰다. 그러나그를통해정보시스템이구축된산업의경우는오히려고용감소를가져왔다. 또단기적으로는생산성이높아지는듯보였으나, 주변산업의영향도를줄여경제활력을오히려감소시키는역작용을보였다. 게다가대형 IT 기업들의원가절감노력은다단계하청구조를고착화시켜 SW 중소기업들의성장을원천적으로차단하게되었다. 외형적인성장에만초점이맞추어져있어공급구조에대한고민이부족했기때문으로보인다. 조달시장상의폐단은공공부문뿐아니라민간부문에도확대되었고,SW 산업의활력을떨어뜨리는쪽으로작용했다. 여덟째, 콘텐츠의지적재산권보호에더욱더힘을기울여야한다.SW 산업의가장큰장점이자단점은콘텐츠의용이한복제에있다.SW 는컴퓨터를통해쉽게복사된 111) 나성현등이 2013 년도에 SW 전문인력 502 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로,SW 전문인력현황및경력경로 조사를위해실시되었다.SW 와관련된이력및경험과이직경험, 현재소속회사에대한근무환경등 을서술형으로직접서술하는문항과선택형으로선택하는문항이혼재되어있다

394 다. 소비자는굳이내돈을내고그것을사지않으려한다.SW 의이런특징은 IT 산업의성장기에 SW 산업의발전을저해해왔다. 그결과기업들은쉽게복제되는상품을만들기보다, 컨설팅이나기술용역등 IT 서비스를제공하는것에더관심을두었다. 분석에의하면,2000 년에한국에서불법복제율은약 55% 에달했다. 이후기술환경의변화와소득수준의증가로그것은약 43% 수준으로떨어졌다. 특히최근 SW 기업들이일회성판매를지양하고, 인터넷서비스에기반한이용료를부과하는방식으로전환하면서불법복제률은급격하게줄어들고있다. 이제는중국시장등장이전수준인약 25% 대에접근하고있어국내 SW 제품의구매여건도점점더성숙해가는추세이다. [ 그림 9-11]SW 불법복제율추이 (2000~2011) 자료 :BSA 복제의편리함은반대로말하면판매의편리함이기도하다. 복제의동기요인을차단하는것은해외로쉽게상품이수출될수있게함을의미한다. 최근시험판을온라인으로배포하거나무료이용권을배포하여구매전에상품을사용해볼수있게하는것은그러한전략의일환이다. 불법복제로부터보호받을경우얼마나산업이성장하는지는 < 구글플레이 > 내게임판매현황으로부터짐작해볼수있다.2000 년대이후불법복제의영향으로다운로드형게임은거의자취를감추었다. 이후스마트폰이등장하면서 < 구글플레이 > 는세계매출 4위를차지할정도로급성장했다. 이로인해게임업계종사자수는매년 10% 이상증가했고, 콘텐츠산업의평균에비해약 2배이상의고용확대가이루어졌다. 따라서클라우드,SaaS 와같은 SW 제품과서비스중심으로공급능력을확대하는것은고용을포함한 SW 산업의생태계에매우긍정적인영향을끼친다고볼수있다

395 [ 그림 9-12] 구글플레이게임매출현황 자료 : 구글플레이 (2012) 아홉째, 일자리창출전략의일환으로중소기업의육성에경주해야한다.SW 산업의고용유발계수는 10.8 명으로전산업평균인 8.8 명보다 2명더높다. 112) 고용의확대는그중에서도대기업보다중소기업이늘어날때효과가더크다. 전산업분야에특화된전문 SW 기업을각각육성하고 SW 자산을서로교류할수있게하면, 고용이양이증가하면서고용의질도향상될수있다. 고용의질은 SW 자산의축적에서비롯되기때문이다. 특히 SW 산업의질적발전이대기업중심적인접근을통해서는일어나기힘들다는점을염두에두어야한다.SW 의융합은해당산업에대한깊은이해가전제되어야하는데, 소수의대기업이전산업영역을담당할수는없다. 또독과점상태에서는경쟁이일어나지않기때문에, 지속적인상품개발의동기도발생되지않는다. 따라서 SW 산업의질적발전은다양한영역의중소기업들간의융합의시도를통해활성화되는경로를통해이루어야한다. [ 그림 9-13]SW 산업고용유발계수 ( 단위 : 명 / 십억원 ) 자료 : 한국은행 (2015) 112) 고용유발계수 : 해당산업 ( 품목 ) 에서최종수요가 10 억원발생할경우해당산업을포함한관련산업 에서유발되는고용자수. 즉,10 억원투입할때늘어나는고용자수

396 전산업영역의유무형자산비중을비교해서분석해보면, 유형자산의비율이높은산업일수록 SW 산업과의융합효과가클것으로기대된다. 중소기업은상품을개발하고대기업은판매를하는등 SW 산업의장기적인생태계관점에서접근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 그림 9-14]). [ 그림 9-14] 전산업내연간유형자산및무형자산 ( 단위 : 억원,%) 자료 :KIS,KISLINE

397 < 부록 > 금융화 (financialization) 로인한기업행태변화가 고용관계에미친영향 제 1 절서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중최고수준의저임금노동자비중, 기업규모별임금격차의확대, 세계최장의노동시간과비정규직비중, 날이갈수록악화되는청년실업등산적한노동시장문제들앞에서정부는다양한정책과법제도적규제방안을제시하고있지만뚜렷한개선의여지가보이지않고있다. 본연구는그간 고용및일자리창출 이슈가주로경제학적시각으로접근되면서 ( 즉, 노동시장적접근 ) 개별기업들의행태변화적측면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소홀히다루어졌기때문에효과적인대응이어려웠다고생각한다. 고용결정과정을살펴보면, 대외경제적상황, 인구학적변화, 제품시장의특성또는노동시장적요인등이구조적맥락을형성하지만, 그것에의해서만결정되는것이아니라그안에서전략적선택을하는기업의행태또한중요한영향을미친다. 하지만, 그동안의정부정책은대게의경우구조적맥락에대한변화를불러올수있는방안에대해서만고심했을뿐, 고용을창출하는주체인기업의행태에대해서는많은주의를기울이지않았다. 현재한국기업의고용관계에관한행태를이해하기위해서는 70 년대이후미국기업지배구조 (corporategovernance) 에있어서어떠한변화가있었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21 세기미국현실에비춰보면믿기어렵겠지만,20 세기초중반까지만하더라도미국대기업들에서는장기근속, 연공주의임금체계, 그리고연금등의복리후생등에근거한내부노동시장이발달하였다. 이는 Jacoby(1997) 가복지자본주의 (welfare capitalism) 라고명명하였던특징들이다.1960 년대이전까지미국기업의경영방식은 보유와재투자 (retain & reinvest) (Lazonick & O'Sulivan,2000) 원리에기초하였다. 즉, 당시미국기업들은기업규모확대를목적으로기업활동으로부터벌어들인이윤으로더많은종업원을고용하고공장, 기계설비등생산을위한실물자산에투자하는

398 방식을취하였다. 기업의소유지분이많은주주들에게분산된상황에서경영진은주주의압력으로부터지금보다훨씬자유로웠다. 따라서경영진들은관련다각화또는비관련다각화를통하여다른기업들을인수하며기업의외연을확장하는방식으로기업을운영할수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들어서미국의노사관계를연구하는학자들은고용불안정성, 소득불평등, 그리고각종기업복리후생의감소등에대해서초점을맞추고있다. 종업원들의근속연수는상당히짧아졌고대량해고역시빈번히일어난다. 물론이러한변화에는포디즘방식에서좀더유연한형태인포스트- 포디즘방식으로생산방식이바뀐탓도있다. 뿐만아니라, 생산기술의발전, 치열해진글로벌경쟁상황, 제조업에서서비스산업으로의이전등도고용관계의주요한변화의요인이겠다. 하지만, 이러한현상의원인으로미국기업의지배구조의변화및그로인한경영방식의변화를빼놓을수없다 년대미국기업들은두가지큰어려움에직면하게된다. 우선, 생산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할수없을만큼기업의규모가지나치게비대해졌다. 우리재벌들과유사하게지나치게다양한사업으로확장하다보니헤드쿼터가모든사업을관장하기어려운상황에처하게되었고, 그결과재무적성과가과거에비해서악화되었다. 또하나, 교역의세계화 (globalization oftrade) 로인하여상품시장에서의경쟁이과열되면서기업의생존및수익률에문제가발생한다 ( 예,A righi,1994;fligstein& Shin,2007). 글로벌시장의경쟁이갈수록치열해지는가운데새로운경쟁자로급부상한일본기업들과의경쟁에밀려서기업의수익률이악화일로를걷게되었다. 미국기업들의수익률하락과맞물려이시기미국기업경영방식에대한문제점을지적하는목소리가각계에서동시다발적으로쏟아진다. 학계에서는대리인이론 (agencytheory) 에기반한새로운기업재무이론이등장하면서 주주이익의극대화가기업의본연적이며배타적인목적이다 라는원칙에대한이론적토대를제공하였다. 즉, 기업이무엇이고누구의이익을대변해야하는가등기업지배원리에대한규범적질서가재편된것이다. 이때부터최고경영자 (CEO) 와주주의이해관계를일치시키기위하여 CEO 에대한스톡옵션 (stock option) 이나제한주식 (restricted share) 이지급이급증하기시작하였다. 경영실무관계자들은주주의이익을위하여경영진을감시 감독할책임이있는이사회가제역할을수행하지못하고있다는비판과함께대대적인기업지배구조개혁을주장하였다. 뿐만아니라소액주주운동이확산되는가운데 2/

399 이상의미국기업들이기업경영권시장 (marketforcorporatecontrol) 에쏟아져나왔을만큼인수합병의광풍이불었다.DavisandThompson(1994) 은이러한변화를기업지배에관한사회적운동이라고명명하였다. 이러한사회적운동을통하여미국의자본주의는 경영자자본주의 (managerialcapitalism) 에서 주주자본주의 (shareholder capitalism) 로이전하게된다. 113) 1980 년대이후시작된일련의기업지배구조상의변화는기업운영방식에있어서상당한변화를초래하였다. 가장중요한변화는미국기업의경영진이단기적인관점에서의사결정을하는경향이증가하였다는점이다 (managerialmyopia). 이때부터주가가기업의성과의궁극적인지표로활용되기시작하면서, 자산수익률 (ROA) 등운영성과 (operationalperformance) 보다는주가연동형성과지표 ( 예를들어 P/B 지수 ) 가기업의성과에있어서더중요한의미를갖게된다. 기업이구조조정실행여부를결정하는데있어서도전자보다는후자가더큰영향을준다는연구결과들이발표되고있다 (Jung,Aguilera,& Goyer,2015). 소유지분집중으로인하여기업내권력의중심으로재등장한기관투자자들은이탈위협이나주총에서의결권행사 (proxy voting), 또는미디어를통한언론플레이등을통하여경영진에게주주가치극대화에대한강력한메시지를전달한다. 이처럼거세진자본시장의압력으로인하여경영진은주가수익률달성에민감하게반응할수밖에없게되었다. 경영권시장 (market for corporatecontrol) 을통한적대적인수합병은대게경영진의교체로이어지기때문에더더욱그러하다. 이와같은단기성과에대한강한압력은유연화전략을통한고정비의절감의필요성을증가시켰고, 이를실현하기위한새로운경영기법 (new managementfads) 들이각광을받기시작하였다. 예를들어서기업의전략과인적자원관리의연계를강화하려는전략적인적자원관리이론들은 목적과쓰임에따른고용형태다양화 에관한이론적 / 당위적논리제공하였다 ( 예를들어서 employment architecture,diferentiating labour 등 ). 경영자가단기적인주가관리에신경을쓰지않을수없게된상황에서종업원의숙련형성, 고용보장, 각종인사-조직혁신에대한투자가후순위로밀리게된것은어쩌면당연한것인지도모르겠다. 113) 하지만, 미국기업들이수익성위기를겪었다고하더라도기관투자자들에의한소유지분집중이없었다면이러한기업지배구조상의변화는상상하기어려웠을것이다. 그런의미에서 1980 년대기업지배구조변화의배경에는기관투자자에의한소유지분집중이있다고볼수있다. 이시기기관투자자들은소유지분의집중으로인하여기업경영일선에직접적으로관여할유인과힘이증가하였다.1930 년대이후부터실질적인영향력을행사하지못했던주주들이기업경영에전면적으로재등장한것이다

400 주주자본주의에기반한미국의기업지배구조가고용관계에있어서부정적인영향을끼치는또다른이유로, 기업의실질적인가치생산능력의하락위험을들수있다. 주주이익극대화는근본적으로창출된경제적가치의배분에관한것이지새로운가치창출을위한방법론에관한것이아니다. 영미식경영방식은높은배당성향을선호하면서장기적인투자에사용해야할기업의현금이나유보이익중상당부분을투자자에게배분한다. 그러한과정을통하여자원의고갈문제가일차적으로발생한다. 뿐만아니라, 이러한기업통제방식하에서는장기적인생산기회창출을위한혁신에대해서투자를할유인이약한반면투자수익확보를위하여금융관련투자를선택할가능성이크다. 실질적으로 90 년대이후미국의많은기업들이기업본연의생산활동보다는금융투자관련활동에더주력하고있는것으로알려진다 (Krippner,2005). 즉, 금융투자활동이실물투자활동을구축하고있는상황이다. 이런맥락에서 1980 년대이후미국기업의경영전략은 보유와재투자 방식에서 축소와배분 (downsize& distribution) 으로전환되었다고볼수있고, 고용의양과질은축소는그러한경영방식전환에따른부가적인산물인것이다. 이러한배경하에서본연구의목적은다음과같은세가지로구분된다. 우선, 금융화 (financialization) 와기업 에관한기존문헌을검토하여한국기업들의회계자료를활용하여기업들의금융화관련활동을측정할수있는방안을살펴본다. 둘째, 외환위기이후한국기업들의금융화관련활동의시계열적변화추이를살펴보겠다. 특히, 업종별로구분하여분석함으로써기업금융화의업종별특성을비교분석한다. 끝으로, 한국기업들의이러한금융화관련활동이기업의설비투자, 연구개발활동그리고고용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지살펴보겠다. 제 2 절기존문헌연구 금융화 (financialization) 를측정하는방식에대해서학계에서통일된기준이있는것은아니다. 각자의관심영역에따라특정하게조작적정의를활용하여연구되고있는실정이다. 어떤이들은금융업계의수익이전체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비율에따라금융화를측정하였다. 즉, 금융업부문의수익과비금융업부문의수익의연도별비율을비교하여금융화정도가어떻게변해왔는지파악하였다. 다른학자들의경우에는

401 금융화라는개념을금융활동의중심이은행에서자본시장으로점점더이동해가는과정으로정의하였다 (Philips,2002). 금융화에대한또다른관점은그기원은 20 세기초반까지거슬러올라가는데 ( 예,Hilferding,1981)rentier 계급의정치적 경제적권력의증가를금융화로정의하였다. 예를들어서 Epstein 과 Jayadev(2005) 은금융화를 rentiershareofnationalincome 으로규정하여금융회사의수익과비금융회사및가계의이자수입을더하여금융화를측정하였다. 본연구에서말하는금융화는 비금융기업의금융화 인데, 크게두가지로나눌수있다. 비금융기업의금융화는우선 주주가치극대화가기업의전략적목표에있어서핵심적인가치로자리매김해가는과정 을의미한다. 둘째, 비금융기업들이영업활동으로인한수익대비금융투자활동으로인하여벌어들이는수익의정도가증가하는과정 을의미한다. 1. 기업전략의가이드라인으로서의 주주이익극대화 원리 주주이익극대화원리에따라운영되는기업은산업화시대의전세대와달리영업이익을생산활동을위한총자본형성 (grossfixedcapitalformation) 에재투자하지않고, 배당금지급이나자사주매입과같은방식으로주주에게배분한다 (Van der Zwan,2014,108). 앞에서설명한것처럼 1980 년대들어기업의지배구조에도많은변화가발생하였다 년대이전기업경영원리의핵심이, Lazonick and O Sulivan(2000) 이강조하였듯이, 고용의안정과실물자본및인적자본에대한투자가강조되는 보유와재투자 였다면 80 년대이후에는주주가치를극대화하는것이기업지배및기업경영의핵심적인가치가되었다 ( 즉, 축소와배분 ). 이러한기업지배구조상의이념적 제도적변화는기업운영방식에있어서상당한변화를낳았다. 주주들을위한투자수익률을높이기위해서대대적인기업구조조정과인력감축이실시되었고, 실물자산에대한투자보다는배당금지급이나자사주매입등의형태로주주들에게배분을늘리는것이일반화되었다. 또한주주가치경영이강조되면서인수합병, 기업의핵심역량집중, 가치사슬의리엔지니어링, 그리고고용유연화와같은주주가치극대화를위한다양한기업전략이취해졌다 (Fligstein & Shin, 2007; Lazonick & O'Sulivan,2000;Useem,1996).Davis 와 Kim(forthcoming) 은 60~70 년대재벌기업들은세계경영을꿈꾸었지만, 현재주가움직임에민감해진기업들은작은 압정 의머리

402 (headofapin) 위에서춤추길원하고있다. 며비판하였다. 주주이익극대화라는기업의전략적목표는다음과같은세가지하부실행목표로구분할수있다 :1) 주가상승,2) 투자수익보장, 그리고 3) 미래수익에대한확신을줄수있는금융및상품시장전략실행. 이러한목표달성을위하여예산배정및실행과정이과거에비해서훨씬더엄격해졌다. 기업에서예산담당부서의조직내지위가격상되었고, 이들부서는각종수익률지수 ( 예,netpresentvalue,internalrate of return 또는 paybackperiod) 에기반한기업투자및프로젝트평가강화하였다. 기업영업이익의상당부분이배당금이나자사주매입등의형태를띠며금융지출금 (financialpayout) 으로금융시장에지출되면서생산활동에필요한실물투자를위한돈이줄어든다 ( 자원고갈효과 ).DumenilandLevy(2004) 는금융시장에지불되는이자와배당금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현상에주목하면서, 이를실물투자에가용한돈이줄어드는대표적인이유로꼽았다. 비금융업부문의자본축적률은이익유보금의변화와밀접한상관관계가있기때문이다. 기업의금융화가투자활동에미치는영향을살펴본연구에서 AglietaandBreton(2001) 또한비슷한주장을하였다. 주주자본주의가도래한 1980 년대이후기업경영권시장이발달하면서상시적인적대적인수 합병의위협에놓인기업들은주가상승의압력에시달리게되었다. 기관투자자들의영향력증가로인하여그들의이익을보호하고구미에맞추기위해서최소한의수익률보장에신경을써야하는상황이다. 최소한의수익률보장을위한가장손쉬운방법은배당금지급을늘이거나자사주를매입하는것이다. 하지만, 금융지출금을늘이면전체영업이익중에서기업성장을위한투자에활용할수있는돈이줄어들수밖에없다. 여기서더중요한것은자사주매입이때때로차입을통해서이루어진다는점이다. 자사주매입이차입을통해서이루어진다면기업의부채액이증가하여기업의경영진은은행이나금융시장으로부터더강한압박을받게된다. 요약하면, 주주이익극대화를실현하기위하여배당금지급이나자사주매입을늘이거나혹은그러한활동을위하여부채비율을증가시킴으로서실물투자에활용할수있는돈은줄어들게된다. 그런의미에서금융지불금의증가는기업의총부채를증가시키는방식으로실물투자에간접적인악영향을추가한다고볼수있다

403 2. 비금융기업의금융활동확장 두번째기업의금융화경로는 비금융기업들이영업활동으로인한수익대비금융투자활동으로인하여벌어들이는수익의정도 로서측정이가능하다. 비금융기관이금융자산에투자하거나, 금융관련계열사를보유또는늘이거나, 생산계획기간을줄이는것등이이에해당한다. 우선, 많은학자들은미국에서현재와같이기업들의활동이금융중심으로이전된이유를 1970 년대에미국기업들을곤경에빠뜨린수익성위기 (crisisofprofitabiltiy) 에서찾고있다 ( 예,Arrighi,1994;Fligstein& Shin,2007). 국내에서는적대적인노조와의관계로인하여해외에서는증가한글로벌경쟁때문에비금융기업들이실물투자수익률이점점더악화되었고, 거기에대한대응책으로서생산활동에대한자본투자를줄이고그자본을금융시장에투자하기시작하였다는설명이다 (Krippner,2005). 금융투자에의한실물투자구축효과이다. 이러한구축효과는토빈 (1965) 이이미오래전에설명하였다. 그는금융자산이실물투자프로젝트보다더높은수익을보장하는시기에는더많은돈이금융자산에투자될것이고그결과실물투자에쓰일수있는돈은줄어들게될것이라고주장하였다. 하지만, 제품시장에서의낮은수익률만으로현재기업의금융화정도를완전히설명하기는어렵다. 앞에서설명한기업지배구조의변화에따른기업운영상의변화또한중요한의미를갖는다. 우선,Croty(2005) 는비금융회사의경영진이 주주이익극대화 에입각한경영방식의일환으로 portfolioview ofthefirm 의관점에서기업을바라보기시작하면서, 단기간의수익률달성이장기간성장목표를앞지르게됐다고설명한다. 기업에대한포트폴리오적인관점은 Fligstein 과 Markowitz(1993) 가잘요약하였는데, 이러한관점은기업을 벌어들일수있는단기적수익률에따라배치또는재배치될수있는자산의조합 (Fligstein& Markowitz,1990:187) 으로간주한다. 경영진과기관투자자들이이러한관점에서기업을바라보는경향이압도적으로증가하면서단기적관점에서기업을운영하게되었고, 그결과이전시기와비교할때실물자본축적률이감소하였다. Stockhammer(2004) 는거시적인차원에서기업의금융화와생산활동을위한실물자본축적의관계에대해서실증연구를수행하였다. 그는비금융기업이금융자산에대한투자를증가하고있는이유를주주이익극대화라는경영목표도입에서찾았다. 주주와경영진의이해관계를일치시키기위한기업지배구조상의다양한통제기재들이경영

404 진의우선순위와유인에상당한변화를초래하였다. 즉, 경영진이이러한환경변화속에서금융시장의선호나이해관계를기업경영에적극적으로반영하기시작하면서기업의장기적인성장보다는단기적인목표수익률달성에초점을맞추기시작하였다고그는설명한다. 기업의금융화가비금융기업의경영진이마치금융시장의투자가처럼활동하도록압력을행사한것이다. 요약하면, 두번째영역의금융화는생산자본축적을통한장기적성장이라는 1970 년대경영진자본주의 (managerialcapitalism) 하에서만연했던경영목표로부터 1980 년대단기적주가상승이라는기관투자자의이해관계를반영하는경영목표로이전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제 3 절금융화추이변화 여기서는우리나라기업들의금융화전개양상을파악할예정이다. 금융화가기업행태변화에미치는영향은업종별또는업종내기업별로다를것이라는가정하에서기업별데이터를기반으로업종별로구분하여분석하도록하겠다. 분석대상기업은 1998 년부터 2014 년사이코스피상장기업및코스탁등록기업이다.sampleselection bias 를막기위하여매년도에상장기업및등록기업을리스트를구하고취합하였다. 그결과, 분석기간중부도나상장폐지된기업들도포함되어있고,1998 년이후시점에새롭게상장또는등록된기업들도포함한다. 한국신용평가정보 ( 주 ) 에서제공하는 KisValue 데이터베이스를활용하였는데, 본분석에포함된전체기업수는 2298 개이다

405 1. 금융화 Ⅰ - 주주이익극대화원리채택 [ 부그림 1] 배당성향분석 - 전체 (N=2298) [ 부그림 1] 는 1998 년부터 2014 년까지코스탁등록기업또는코스피상장기업들의배당성향을보여준다. 배당성향은당기순이익대비배당액의비중을의미한다. 특정년도당기순이익이음 (-) 의값을갖는경우는분석에서제외하였다. 위그래프는특이값으로부터비교적자유로운중위값 (median) 을기반으로한다.1998 년부터 2000 년까지는상당수의기업들이주주에게배당금을지급하지않았지만,2002 년이후로당기순이익의 10% 정도를넘어서다 2007 년에서배당성향이 13% 에육박하기에이른다. 그뒤배당성향은다소감소추세를보이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인 2009 년이후부터다시증가하기시작하여마지막측정년도인 2014 년의배당성향은당기순이익의 15% 까지이른것으로파악되었다. [ 부그림 2] 부터 [ 부그림 4] 까지는배당성향을업종별로구분한결과이다. 업종분류는중분류를기준으로한다

406 [ 부그림 2] 배당성향분석 - 전자산업 (N=399), 중분류 26 [ 부그림 3] 배당성향분석 - 유통산업 (N=180), 중분류 45,46,47 [ 부그림 4] 배당성향분석 -IT/SW 산업 (N=221), 중분류 58,61,62,

407 2. 금융화 Ⅱ - 비금융기업의금융활동 [ 부그림 5] 금융자산규모 - 전체산업 [ 부그림 5] 는금융자산에대한투자변화를나타내는그래프이다. 국내기존연구 ( 예, 서환주, 김강식,& 이영수 (2011) 와유사하게현금흐름표상의투자활동현금유출액 ( 즉, 기업의투자활동을위해유출된금액 ) 중에서유가증권에대한투자액의비율을계산한것이다. 유가증권에대한투자에는단기투자증권의취득 (162511), 단기투자자산의증가 (162501), 장기투자증권의증가 (162502), 그리고장기투자자산의취득 (162522) 이포함된다. 114) 지분투자관련금융수익은금융활동이라기보다는계열사지배목적을위한투자로서본연구에서파악하고자하는금융화와는관련성이낮다는판단에서제외하였다. Krippner(2005) 가또한자신의연구에서측정한금융화가계열사지배목적을위한지분투자로인한배당금수익으로증가한것이라면일반적인의미에서금융활동을통한금융수익증가로보기어렵다고주장하였다. 즉, 이는기업형태변화로인한것이지비금융기업의금융시장에대한참여증가로인한것은아니다.[ 부그림 5] 에서알수있듯이,2007 년에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중금융자산에대한투자가 10% 정도차지하고있다. 그이후 2010 년까지줄어들다가다시 2007 년수준으로회복한상태로보인다. 114) 대차대조표상의유가증권에대한투자액 ( 단기매매증권 + 매도가능증권 + 만기보유증권 ) 은저량개념임에유의할필요가있다. 따라서투자활동현금유출액으로표준화할경우현금흐름표상의계정을활용하여유가증권에대한투자액을구해야한다. 하지만, 본문에서제시한현금흐름표상의계정에는회원권등이포함될수가있어서대차대조표상의유가증권에대한투자액과완전히일치하지않음에유의할필요가있다

408 [ 부그림 6] 금융자산규모 - 전자산업 [ 부그림 7] 금융자산규모 - 유통산업 [ 부그림 8] 금융자산규모 -IT/SW 산업

409 [ 부그림 8] 에서는 Orhangazi(2008) 의금융수익개념을받아들여서이자수입과배당금수입합친값을당기순이익으로나눠서금융수익비율을구하였다. 금융수익에금융자산을보유하고있을때가격상으로발생한이익 ( 미실현의경우에는평가이익, 실현되었을경우에는매매차익 ), 즉자본이득 (capitalgain) 을포함하는학자들도있지만, 여기서는이자수입과배당금수입만을금융수익으로고려한다. [ 부그림 8] 와미국의금융수익변화에관한 [ 부그림 9] 을비교하면우리나라비금융기업의금융수익추세는미국의경우와는다르다는점을알수있다.1998 년의경우당기순이익에서금융수익이차지하는중위값이 45% 정도이나이후금융수익이차지하는비중은급격히줄어들어서 2000 년대이후에는큰변화가없음을알수있다. 115) 이에대한추가적인확인작업이필요해보인다. [ 부그림 8] 금융수익규모 - 전체산업 115)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cashfromoperations) 나이익잉여금 (ratainedearning) 으로표준화하였을때에 도유사한경향이발견되었다

410 [ 부그림 9] 금융수익규모 - 미국의경우 [ 부그림 10] 금융수익규모 - 전자산업 [ 부그림 11] 금융수익규모 - 유통산업

411 [ 부그림 12] 금융수익규모 -IT/SW 산업 제 4 절기업금융화로인한결과 1. 유형자산투자에미친영향 금융화와실물투자부진간의관계에대한연구들이주목하는연결고리는첫째, 주주가치경영이강화됨에따라배당증가및자사주매입으로인하여영업이익이실물투자로전환되는비율의감소, 둘째, 비금융기업들이실물투자보다는금융자산에대한투자를늘림에따른구축효과 (crowding-outefects) 그리고마지막으로주주및금융시장에서요구하는요구수익률상승및양 (+) 의 EVA 실현에대한압박은요구수익률및양의 EVA 실현이의심되는투자계획즉위험이높고장기간의투자를요하는투자계획들을취소함에따라기업들의투자및경영패턴이위험기피적인보수화가초래된다는것이다 ( 서환주, 김강식,& 이영수,2011:146). 유형자산투자를구하는가장일반적인방법은당기순유형자산에서전기순유형자산을빼는방식이다. 신고전파성장모형에서자본스톡의축적은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식에의해움직이는것으로정의한다. 아래의식에서 kt 는 t기의자본스톡을의미하고 it 는 t의투자그리고 는감가상각률을의미한다

412 위의식을다시풀어쓰면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위의식에따르면자본스톡의증가율은결국자본스톡대비투자및감가상각률에의존하게된다. 즉, 감가상각률이일정하다면자본스톡대비투자변수를살펴봄으로써제외된자본스톡의증가율에대한정보를파악할수있다 ( 임경묵,2005).[ 부그림 13] 는그러한방식으로구한유형자산투자를총자산으로나눈값이다. 이측정방식에의한결과를살펴보면, 유형자산투자율상에특정한경향을읽을수없다. [ 부그림 13] 유형자산투자 - 전산업 주 : 감가상각률이일정하다는가정하에자본스톡대비투자변수로유형자산투자율측정 하지만, 이와같이기업투자를정의할경우다음의세가지문제가발생할수있다. 첫째감가상각 (depreciation) 이고려되지않을경우위의식은설비투자에대한조투자 (grossinvestment) 를측정한다기보다는순투자 (netinvestment) 를측정하게된다. 시기별이나산업별로감가상각성향에차이가나타날수있다는점을감안하면설비투자의추이나성향에대한분석에있어서주의해야할사항이다. 실제유가증권시장자료를사용하여감가상각액을고려하였을경우와고려하지않았을경우의차이를살펴보면설비투자액수에큰차이가발생함을확인할수있다. 감가상각액이급격하게증가하였으므로투자액의수준을정확하게측정하기위해서는감가상각이고려될필요가있음을알수있다 ( 임경묵,2005)

413 이러한문제점을피하기위해서임경묵 (2005) 은현금흐름표상에서유형자산구입으로인한현금유출에서유형자산처분으로인한현금유입을뺀값으로유형자산투자액을구하는것이더바람직하다고설명한다.[ 부그림 14] 는이러한방식으로유형자산투자액을계산한결과이다. 여기서는설비투자를좀더엄밀히정의하여서토지, 건물및구축물, 그리고기타유형은제외하였다는점을밝혀둔다. 국민계정상의설무투자의개념과일치하는방식이다. [ 부그림 14] 를살펴보면설비투자율이 2000 년대이후꾸준히하락하고있음을알수있다.[ 부그림 15]~[ 부그림 17] 은앞에서와마찬가지로설비투자율을업종별로구분하여추세변화를분석한결과이다. [ 부그림 14] 설비투자 - 전산업 주 : 현금흐름표상에서유형자산구입으로인한현금유출에서유형자산처분으로인한현금유입을 뺀값으로유형자산투자액을계산한결과 [ 부그림 15] 설비투자 - 전자산업

414 [ 부그림 16] 설비투자 - 유통산업 [ 부그림 17] 설비투자 -IT/SW 산업 < 부표 1> 은기업의금융화가설비투자에미치는영향에관한회귀분석결과이다. Orhangazi(2008) 에따라다음과같은실증분석모형에기초하여설비투자를추정하였다. 즉, 기업의설비투자에영향을주는다른변수들을통제하고, 금융화Ⅰ 과 Ⅱ에관련된변수의효과를살펴본것이다. 여기서 ln 은로그함수,a1~a5 는추정변수,i 는기업을, 그리고 t는시간을의미한다. K는자본스톡, 는영업이익,S 는매출액,D 는장기부채,P 는금융지출금 (financial payout) 로서금융화Ⅰ에해당한다.Orhangazi(2008) 실증분석모형상에서 f는금융자산에대한투자를의미하는것으로금융화 Ⅱ와관련된변수이다. 본연구에서는이

415 를금융자산에대한투자와금융수익으로구분하여추정하였다. 기업데이터를활용하는실증연구의관례에따라이분산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1기이전의자본스톡으로변수들을표준화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와독립변수간비선형관계의가능성을염려하여각변수에로그함수를취하였다. 기업설비투자결정모형은 t-1 기의설비투자가 t기의설비투자결정에영향을주는동적인관계를감안할필요가있다. 116) 투자기간이 1년넘는장기간투자프로젝트가빈번할뿐만아니라,t-1 기의고투자가 t기의고투자를유발하는투자관성때문에도그러하다. 따라서본연구의추정모형에서는 1기이전의설비투자에관한변수를설명변수로포함시키고,Arelano-Bond GMM 측정방식을활용하여모형을추정하였다. Arelano-Bond GMM 는기술수준, 경영진능력등의 unobserved firm-specific heterogeneity 로인한내생성 (endogeneity) 문제를해결하는데에도효과적이다. < 부표 1> 의실증분석결과에따르면, 금융화Ⅰ( 즉,( 배당금 + 자사주매입 )/ 당기순이익 ) 이설비투자에부정적인영향을주고있음을알수있다. 뿐만아니라, 금융화Ⅱ 와관련된변수, 즉금융자산투자와금융수익또한설비투자에부정적인영향을주고있음을알수있다. 116) 아래에서다룰연구개발활동이나신규인력채용등의기업결정또한실물투자와마찬가지로이러한 동적인관계에있다고볼수있다. 따라서동일한방식에의해서모형을추정하였다

416 < 부표 1> 금융화가설비투자에미치는영향에관한회귀분석 (ABDiferenceGMM 모형 ) 종속변수 : 설비투자 / 자본스톡 model1 model2 model3 model4 (I/K)t ** 0.336** 0.334** 0.262** (0.033) (0.031) (0.030) (0.038) (EBIT/K)t ** 0.149** 0.112** 0.174** (0.035) (0.026) (0.031) (0.046) (S/K)t ** ** ** ** (0.075) (0.059) (0.059) (0.087) (D/K)t * ** (0.021) (0.018) (0.017) (0.022) ( 배당금 + 자사주매입 ) * / 당기순이익 (0.021) (0.023) ( 금융자산에대한투자액 ) ** ** /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0.008) (0.010) ( 이자수입 + 배당급수입 ) ** / 당기순이익 (0.018) (0.027) 연도더미 ( 포함 ) ( 포함 ) ( 포함 ) ( 포함 ) Constant ** ** ** ** (0.277) (0.257) (0.230) (0.344) Observations 4,214 6,033 6,895 3,396 Firms 1,019 1,430 1, Standarderorsinparentheses **p<0.01,*p<0.05,+p<0.1 나. 연구개발활동에미친영향 기관투자자에관한기존문헌은기관투자자가당장의영업이익은낮지만, 영업이익에관한장기전망이좋은기업들을낮게평가한다고한다. 기관투자자들의이러한성향은장기적인효과를목적으로하는연구개발활동을억제하는효과를낳는다.[ 부그림 18] 은매출액대비당해연도에연구개발비를계산한것이다. 연구개발비를계산할때

417 주의할점은연구개발비가회계상에서비용으로처리될수도있고자산으로처리될수도있다는점이다. 그래서연구개발비는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리고제조원가명세서의연구개발비관련항목을전부더한값으로계산하였다. 즉, 대차대자표에보고된개발비기말금액 (113296) 에서개발비기초금액 (113296) 을제하고, 여기에손익계산서에보고된당기경상개발비 ( ) 와개발비상각액 (124459) 을합쳤다. 마지막으로제조원가명세서에보고된당기개발비 (153141) 에당기개발비상각액 (153245) 을더하여최종적으로연구개발비를계산하였다. [ 부그림 18] 에서알수있듯이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는외환위기이후 2006 년까지 0.5% 수준 ( 중위값 ) 까지증가하다가그이후로는하강세에있음을알수있다. [ 부그림 18] 연구개발비 - 전체산업 [ 부그림 19] 연구개발비 - 전자산업

418 [ 부그림 20] 연구개발비 - 유통산업 [ 부그림 21] 연구개발비 -IT/SW 산업 M e dia n spl ine < 부표 2> 는설비투자와동일한방식으로금융화가연구개발활동에미치는영향을 실증분석한결과이다. 설비투자와는달리금융화관련변수가연구개발활동을거의 설명하지못하고있음을알수있다

419 < 부표 2> 금융화가연구개발활동에미치는영향에관한회귀분석 (ABDiferenceGMM 모형 ) 종속변수 :R&D/ 매출액 model1 model2 model3 model4 (R&D/ 매출액 )t ** 0.197** 0.064** 0.236** (0.024) (0.024) (0.017) (0.031) (EBIT/K)t (0.000) (0.000) (0.001) (0.001) (S/K)t (0.001) (0.001) (0.001) (0.001) (D/K)t * (0.000) (0.000) (0.000) (0.000) ( 배당금 + 자사주매입 ) / 당기순이익 (0.000) (0.000) ( 금융자산에대한투자액 ) /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0.000) (0.000) ( 이자수입 + 배당급수입 ) / 당기순이익 (0.000) (0.000) 연도더미 ( 포함 ) ( 포함 ) ( 포함 ) ( 포함 ) Constant 0.019** 0.024** 0.028** 0.019** (0.002) (0.003) (0.003) (0.003) Observations 5,819 8,328 9,460 4,938 Firms 1,196 1,614 1,721 1,105 Standarderorsinparentheses **p<0.01,*p<0.05,+p<0.1 다. 신규채용에미친영향 기업별신규채용인력에관련된자료는고용보험 DB 에서구하였다.[ 부그림 22] 는 당해연도채용인력을전년도총종업원수로나눈값이다. 117) 2000 년대이후고용규모 가점차적으로감소하고있음을알수있다. 117) 같은해총종업원수로표준화하여도비슷한결과를얻었다

420 [ 부그림 22] 신규채용인원 - 전체산업 [ 부그림 23] 신규채용인원 - 전자산업 [ 부그림 24] 신규채용인원 - 유통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