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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목 차 2006~2010 년주요재정운용모습 제 1 부국가재정운용계획개요 /1 1.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의의의 ~2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과정 5 제 2 부재정운용의현황과평가 /9 제 1 장재정운용의추이 재정규모 재원배분 재정지표 17 제 2 장재정운용의평가및과제 재정운용의평가 참여정부재정혁신성과와향후과제 25 제 3 부 2006 ~ 2010년국가재정운용계획 /29 제 1 장경제 사회변화와국가비전 경제 사회여건전망 비전과미래상 36 제 2 장재정운용의여건 대내외거시경제전망 중기세입전망 47

12 제 3 장재정지출규모및재정수지 재정지출규모 재정수지및국가채무 52 제 4 장재원배분방향 재원배분방향 주요분야별재원배분 59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사회복지 보건분야 교육분야 수송 교통및지역개발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산업 중소기업분야 환경보호분야 문화및관광분야 국방분야 공공질서및안전분야 통일 외교분야 일반공공행정분야 R & D 분야 정보화분야 지방재정확충및국가균형발전분야 인건비 332

13 제 4 부재정운영시스템혁신 /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도입및정착 성과관리시스템구축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구축 국가재정법 제정 특별회계 기금정비 임대형민자사업 (BTL) 추진 국민과함께하는예산낭비대응 ~ 2010 년분야별주요성과목표 / ~ 2010 년분야ㆍ부문별주요프로그램 /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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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1 부 국가재정운용계획개요 1.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의의의 / ~ 2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과정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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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의의의 1962 년부터경제개발 5 개년계획을수립, 국가발전의비전과목표제시 과거개발연대에는경제개발 5개년계획 1) 으로국가발전의비전과목표를제시하였다. 1962년부터총 7차례의계획을수립하여중장기국가발전전략을세우고실행프로그램을제시함으로써고도경제성장달성을위한청사진으로활용하였다. 그러나경제 사회발전에따른민간부문의역량확대로사전적 총체적계획의실효성은한계에직면하여국가경제 사회전체를망라하는 5개년계획의수립은신경제 5개년계획 (1993~1997) 을마지막으로중단되었다 년부터중기재정운용계획제도를도입 운영해왔으나실효성저조 한편제5공화국출범이후 1982년부터만성적인재정적자를해소하고중기적시계에서재정을관리하기위하여중기재정운용계획제도를도입하여운영하였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중단되었을때에도국가재정의중장기투자계획을제시하고재정건전성을확보하기위해중기재정계획을유지하였다. 이러한중기재정계획은매년연동계획수립을전제하였으나실제로는새정부출범등특정한해에만작성되는경향이있었다. 또한개략적인투자방향등을제시하는데그쳤으며, 단년도예산편성및기금운용계획수립과의연계도미흡했을뿐만아니라대외적으로공개되지않고재정당국의내부참고자료로만활용됨에따라그실효성도높지않았다. 참여정부는단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의기본틀로활용되는국가재정운용계획을수립 참여정부들어서는중장기적시계에서국가재원을보다전략적으로배분하여국정과제의추진을체계적으로뒷받침할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추진하였다. 참여정부가새로이추진하는국가재정운용계획은추상적인투자방향만을제시하던종래의중기계획과는달리재정수지 국가채무등총량목표와구체적인재원배분계획을제시하고있다. 또한중기계획이재정운용의참고자료로만활용되던관행에서탈피하여단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의기본틀로활용되기시작하였다. 1) 제 5 차 (1982~86), 제 6 차 (1987~91), 제 7 차 (1992~96) 계획은경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이었음. 제 1 부국가재정운용계획개요 3

18 예산 기금을망라하여작성, 국회에제출 계획의포괄범위도넓어져종래일반회계등예산중심에서예산과기금을망라하는통합재정기준으로작성되고있다. 또한재정운용내부자료로활용되는수준을넘어작업시작단계에서부터언론등외부에공표되고국무회의에보고된후국회에제출됨으로써그실효성이제고되었다. 중 장기재정운용계획수립은예산회계법제16조에임의규정으로되어있었으나국가재정법제정을통해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과동계획의국회제출을의무화하고있다. 2) 또계획수립방식도기존의재정당국중심에서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분야별전문가등이해관계자가폭넓게참여하고있다. < 그림 1-1> 국가재정운용계획의특징 종래의중기계획 목적재정운용방향제시 국가재정운용계획 투자방향 + 총량목표 + 구체적인재원배분계획 실효성 수립방식 재정운용기초자료로활용 재정당국중심 단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의틀로활용 ( 부처별지출한도로활용 ) 관계부처, 지자체, 연구소등관계자의폭넓은참여 법적근거임의규정수립과국회제출의무화 전략적재원배분으로재정운용의효율성, 정책방향에대한예측가능성, 재정건전성확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의한재정운용의효과는매우큰것으로평가된다. 우선중장기적시계의국가비전과정책우선순위를고려한전략적재원배분으로재정운영의효율성이제고되었다. 이와함께주요정책방향에대한예측가능성부여및재정위험요인에대한체계적인대응으로재정건전성확보도용이하게되었다. 특히동계획은공개토론회, 국무위원재원배분회의, 국무회의보고등을통해분야별재원배분계획이확정되므로재원배분의투명성과공정성이제고되었다. 2) 일부터시행, 2007~2011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의무화 4 제 1 부국가재정운용계획개요

19 ~2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과정 2006~2010 계획은 2005~2009 계획을수정 보완한연동계획 2006~2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은전년도에수립된 5 년단위의 2005~2009 년국가재정운용계획 을사회 경제적여건변화를 반영하여수정 보완한연동계획이다. 계획수립과정의주요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계획수립과정을공개하고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일반국민등의참여기회를대폭확대하였다. 특히 2일간개최된국무위원재원배분회의를통해재정운용의기본방향에대한합의를도출하였다. 둘째, 중장기재원배분을선진국형재정지출구조로전환하기위해복지분야는사회통합을위해경제성장의에너지를확대 재생산하도록단계적으로확대하고, 경제분야는 R&D 등미래성장동력은확충하는한편, 그동안상대적으로많은투자가이루어진 SOC 등은민간의역할을강화하는방향으로구조조정을추진하였다. 셋째, 투입위주이던기존의품목별예산체계를성과중심의프로그램체계로전환하여작성함으로써재정사업에대한이해를높이고성과를보다쉽게측정할수있게되어재정운용시스템혁신의인프라를구축하게되었다. 이외에도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지침을사전에마련하여통보함 으로써계획수립의예측가능성을높이고부처가중기재정운용계획을 충분히검토하여준비할수있도록사전준비를철저히하였다. 2006~2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은 1 준비및요구 2 계획안마련 3 수정 보완 4 확정단계로구분할수있다. 제 1 부국가재정운용계획개요 5

20 준비및요구단계 수립지침통보및부처별중기사업계획서작성 제출 정부는 2005~2009 년국가재정운용계획 을 1 년연동하는 2006~ 2010 년계획수립을 2005 년 12 월에착수하였다. 각부처에서사전에철저한분석과준비를통해중기재정운용계획을작성할수있도록 12월부처의견수렴절차를거쳐 2006~2010년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지침 을사전에마련하여 2006년 1월초각부처에통보하였다. 동지침은재정운용여건및방향, 보고서작성내용 방법 기준 양식등을포함하고있으며, 계획수립과관련된일정을제시함으로써부처에서미리관심을갖고중기재정운용계획을작성할수있도록하였다. 각부처에서는동지침에따라부처별자체중기사업계획을 2006년 2월중순까지작성하여기획예산처에제출하였고, 이러한부처별중기사업계획서는 2006~2010년국가재정운용계획안 을마련하는기초자료로활용되었다. 계획안마련단계 15 개작업반구성 운영 2006 년 1 월 15 개분야별작업반을구성 운영하여 4 월까지정기 적인작업반회의를실시하는등작업반운영을내실화 본격화하 였다. 정부 연구소 학계및민간전문가로이루어진분야별작업반은거시경제및재정전망, 재원배분우선순위, 총량지표의설정등을검토하는총괄및총량반과분야별재정투자성과분석, 향후정책및투자방향에대한연구를수행하는 14개분야별작업반으로운영되었다. 작년과마찬가지로금년에도분야별로정책이슈를적극발굴하고이를중점적으로논의하였다. * 분야별작업반 (15개) : 총괄및총량, 교육, R&D, 정보화, 수송 교통및지역개발, 농림 해양 수산, 산업 중소기업, 사회복지 보건, 노동 육아, 환경, 문화 관광, 국방, 균형발전및지방재정, 통일 외교, 일반공공행정 6 제 1 부국가재정운용계획개요

21 공개토론회를통한의견수렴 2006~2010년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마련하는과정에서각계각층의의견수렴을위해기획예산처와 KDI주관으로분야별공개토론회를개최하였다. 3월 20일부터 3월 28일까지거시경제 재정전망, R&D, 사회복지등 12개주요분야별토론과종합토론등총 13회에걸쳐토론회가진행되었다. * 공개토론회 (13 회 ): 교육 (3.20), 산업 중소기업 (3.21), 노동 육아 (3.21), 농업 (3.22), R&D (3.22), 사회복지 보건 (3.23), SOC(3.24), 환경 (3.24), 일반공공행정 (3.27), 문화 관광 (3.27), 균형발전및지방재정 (3.28), 정보화 (3.28) 정부부처 학계 언론계 민간기업 민간연구소 시민단체의전문가들이패널로참가한토론회는 TV에생중계 (K-TV) 되었으며, 인터넷을통한사이버토론등을통해국가의주요정책과제에대한국민들의참여기회를확대하고관심을제고하는데중점을두었다. 1 박 2 일간국무위원재원배분회의개최 이러한절차를거쳐 2006~2010년계획안을마련하고, 재정규모, 재정수지, 분야별재원배분방향과재정지원원칙등주요사항을논의하기위해대통령주재로국무총리와전국무위원이참여하는재원배분회의를개최하였다. 4 월 22 일부터 23 일까지 2 일간진행된국무위원재원배분회의는 국무위원전원이범정부적차원에서중장기적인재원배분방향과 기본원칙에대해토론하여공감대를형성하는계기가되었다. 재원배분회의에서는저출산 고령화에대비한복지정책방향, 농어촌지역재정지원체계, SOC 투자효율성제고방안등국정전반에걸친주요정책과제도함께논의되었다. 재원배분우선순위등재원배분회의에서논의된주요내용은 2006~2010년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2007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시기준으로활용하였다. 제 1 부국가재정운용계획개요 7

22 수정 보완단계 쟁점사항에대해관계부처와지속협의 공개토론회와국무위원재원배분회의에서논의된주요정책과제에 대해서는 2007 년예산편성과정에서관계부처와지속적으로협의함 으로써쟁점사항에대한이견의폭을좁혀나갔다. 거시경제여건변화반영 한편경제성장률전망등거시경제여건이변화함에따라재정 전망협의회등을통해관계전문가의의견을광범위하게수렴하여 계획안을일부수정 보완하였다. 프로그램체계로계획수립 금년에는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초기부터프로그램예산체계로 작성하였다. 디지털예산회계추진기획단이중심이되어그동안지나치게세분화되어복잡할뿐아니라투입에치중했던품목별예산체계를성과중심의프로그램체계로바꾸는작업이마무리되면서 2006년예산의경우프로그램체계를시범적용하였고, 2007년예산부터는예산과목구조를프로그램형태로전환하여전면적용하게되었다. 이에따라 2006~2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도프로그램예산체계를 적용하여성과중심의재정운용인프라를구축하게되었다. 확정단계 국무회의보고및국회제출 수정 보완과정을거친 2006~2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을 9 월 21 일차관회의, 27 일국무회의에보고하여확정하고, 2007 년예산안 및기금운용계획안과함께국회에제출하였다. 8 제 1 부국가재정운용계획개요

23 제 2 부 재정운용의현황과평가 제 1 장재정운용의추이 /11 1. 재정규모 / 재원배분 / 재정지표 / 17 제 2 장재정운용의평가및과제 / 재정운용의평가 / 참여정부재정혁신성과와향후과제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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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1 장재정운용의추이 1. 재정규모 외환위기이전까지중앙정부통합재정규모는 GDP 대비 10% 후반대유지 우리나라중앙정부통합재정규모의 GDP 대비비율은 1970년대부터꾸준히증가하여 1981년에는 24.0% 에이르렀으나, 국민생활과직결되지않는행정경비및신규사업등에대한재정긴축이강화됨에따라 1983년부터 10% 후반대로하락하였으며이후외환위기이전까지는이같은수준이꾸준히유지되었다. 외환위기이후 20% 초반대유지 그러나외환위기직후경제정상화를위한재정의적극적역할로 23.8% 까지큰폭으로상승하였으며, 그후하락하다가최근다시상승추세에있다. 이같은통합재정규모는여타 OECD 국가와비교하면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다. < 그림 1-1> 우리나라중앙정부통합재정규모 2004 년일반정부재정지출은 GDP 대비 28.1% 한편, 지방정부와비영리공공기관을포함한일반정부재정규모는 2004 년도기준 GDP 대비 28.1% 이며, 2005 년기준 29.1%( 잠정치 ) 로서 OECD 30 개국중낮은수준이다. * OECD 평균 ( 05) : 40.7% 제 1 장재정운용의추이 11

26 < 그림 1-2> 일반정부 ( 중앙 + 지방 ) 의재정규모국제비교 주 : 05 년기준자료 :OECD, Economic Outlook, 용어 1-1 재정규모의여러개념 정부재정규모는포괄범위및회계기준에따라 1 통합재정규모 (IMF), 2 총지출규모, 3 일반정부재정규모 (OECD) 로정의 1 통합재정규모 : 예산ㆍ기금등정부부문지출규모에서채무상환등을차감한순수한재정활동의규모 통합재정규모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 ( 융자지출 - 융자회수 ) * IMF의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기준에의해작성 통합재정규모는순재정활동규모를측정하기위하여융자거래와기업특별회계를총계개념이아닌순계개념으로파악하므로총지출보다작음 2 총지출규모 : 국민입장에서느끼는정부의지출규모 총지출규모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융자지출. 05년부터재정운용계획수립시재정규모통계로공식사용 3 일반정부재정규모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비영리공공기관의모든재정활동포함 중앙 + 지방정부의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포함되고비영리공공기관 ( 출연연구기관등 ) 도포함 ( 공기업은제외 ) OECD가각국의공식적인통계를취합 발표 각국은국민계정작성기준 (SNA : System of national accounts) 에따라작성 우리나라는한국은행이작성 제출 12 제 2 부재정운용의현황과평가

27 2. 재원배분 복지및삶의질분야지출비중이증가하는추세 우리나라재정은경제성장의뒷받침을우선적으로고려하여운영되어옴에따라 1970년대이후경제사업분야지출비중이전체지출의 20% 대수준을지속적으로유지하여왔으나최근 20% 이하로줄어들고있다. 국방분야비중은 1980년대에 30% 까지상승한후점차축소되고있는반면, 복지및삶의질분야비중은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는추세이다. < 표 1-1> 중앙정부통합재정분야별지출비중 ( 지출및순융자기준 ) ( 단위 :%) 구분 70년 80년 90년 00년 05년 국 방 경제사업 복지및삶의질 교육 기타 주 :1 경제사업 : 농어촌, 산업 중소기업, SOC 등 2 복지및삶의질 : 사회복지 문화관광 주택 환경등자료 : 재정경제부 한국통합재정수지, 각년도. 외국에비해경제사업, 국방분야의지출비중이높은편 우리나라는외국에비해경제사업 국방분야의비중은상대적으로높은반면, 복지및삶의질분야비중은낮은편이다. 그러나향후국민연금지급본격화및복지시스템구축등에따라복지및삶의질분야의지출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다. < 표 1-2> 중앙정부통합재정분야별지출비중국제비교 ( 단위 :%) 구분 미국 ( 04) 호주 ( 04) 스웨덴 ( 04) 이태리 ( 03) 벨기에 ( 03) OECD 평균 한국 ( 05) 국 방 경제사업 복지및삶의질 교 육 기 타 자료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제 1 장재정운용의추이 13

28 정책해설 : 시대별재정운용의중점 경제 사회여건의변화와경제발전의진전에따라시대별로재정운용기조도변천 정부별재정운용중점 경제성장및국방력강화 공화국 ( 60~ 80) 경제개발 5 개년계획을수립하여고도경제성장을뒷받침하고, 국방력강화를위한지원에집중 인플레이션의구조적개선 2 5 공화국 ( 81~ 87) 교육 복지분야에대한투자는점진적확대 * 교육기반확충을위해교육세신설 ( 82 년시행 ) 인플레이션의구조적개선을통한안정기반구축을위해국방, 경제사업분야는비중축소 건전재정기조유지 3 6 공화국 ( 88~ 92) 비중이낮았던복지분야에대한투자가급속히확대 투자비중이가장높던국방과교육분야는축소추세 * 분야별지출비중의격차가줄어들어 93 년국방 경제 복지 교육분야가비슷한지출규모로수렴 1987 년재정수지흑자를달성한이후건전재정기조지속유지 재정수지 /GDP(%) 경쟁력강화위한경제분야투자확대 4 문민정부 ( 93~ 97) 국가물류비해소를위한 SOC투자와농어촌구조개선투자등경제사업분야에대한투자가다시확대 * 교통세와농어촌특별세신설 ( 94), 민간자본유치제도도입 ( 95) * 공공여유재원의효율적활용위한공공자금관리기금신설 ( 93) 복지분야는완만한증가, 국방분야는지속적축소추세 경제사업분야가가장높은비중차지 14 제 2 부재정운용의현황과평가

29 복지분야투자확대 5 국민의정부 ( 98~ 02) 외환위기이후에는적자재정을통해경제살리기와일자리창출을선도, 조기에외환위기를극복하고경제성장기조회복 복지분야에대한투자는급속히확대된반면, 지난정부급격히확대되었던경제사업분야는축소추세로전환 * 국민연금대상전국민확대 ( 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00년) 등사회복지제도확대 교육 국방분야는현상수준유지 성장과분배의조화, 균형발전 6 참여정부 ( 03~ 현재 ) 미래사회에대비, 성장동력확충과양극화완화에중점 * 기초생보대상자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도입등복지사각지대해소에주력 특히, 성장과분배의조화를위해성장동력확충과양극화완화에동시에기여할수있는분야에집중지원 더불어잘사는국가건설을위해균형발전을위한투자강화 * 균특회계신설 ( 05) 을통한지역발전지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및공공기관지방이전등 < 전체재정지출대비분야별지출비중 (%)> 3 4 공화국 5 공화국 6 공화국문민정부국민정부참여정부 국방경제교육 복지 70년 75년 80년 85년 90년 95년 00년 05년 복지경제교육국방 제 1 장재정운용의추이 15

30 주요분야별재원배분방향 국방분야 : 1980 년대까지는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나 투자비중이점차적으로축소 3 4 공화국 5 공화국 6 공화국문민정부국민의정부참여정부 비중 (%) 경제분야 : 문민정부부터크게증가하기시작하여 IMF 직후까지 상승추세였으나, 국민의정부이후축소로전환 3 4 공화국 5 공화국 6 공화국문민정부국민의정부참여정부 비중 (%) 복지분야 : 5 6 공화국에서크게늘었다가, 국민의정부이후다시 크게증가 3 4 공화국 5 공화국 6 공화국문민정부국민의정부참여정부 비중 (%) 교육분야 : 큰변동없이 15~17% 수준유지 3 4 공화국 5 공화국 6 공화국문민정부국민의정부참여정부 비중 (%) 제 2 부재정운용의현황과평가

31 3. 재정지표 재정수지 80 년대중반부터균형기조유지 외환위기직후일시적적자후다시균형기조회복 우리나라중앙정부통합재정수지는정부의경제성장선도정책등으로인해 1970년대부터 1980년대초반까지는지속적인적자를보였다. 그러나 1983년부터는물가상승을억제하고경상수지적자를해소하기위한안정적인재정운용으로균형기조에진입하여 1987년에는통합재정수지작성이래최초로흑자를기록했다. 이후 10여년간균형기조를보이던통합재정수지는 1997년외환위기직후경제정상화를위한재정의적극적역할로적자로반전되었으나, 곧경제가조기에회복됨에따라다시균형기조를회복하였다. 우리나라의통합재정수지는만성적적자구조를보이고있는 OECD 국가들과비교하면상대적으로건전하게관리되고있다. * 2005년 OECD 국가재정수지평균 :GDP 대비 2.7% < 그림 1-3> 통합재정수지추이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한편재정건전성여부를보다명확히판단하기위해서는통합재정수지를조정한관리대상수지개념을도입할필요가있다. 첫째, 사회보장기금흑자는장래의연금지급에대비하여적립되고있으므로재정의건전성을제대로평가하기위해서는통합재정수지에서이를제외할필요가있다. 둘째, 외환위기극복을위해투입된공적자금의정부부담분을 2003~2006년 4년간에걸쳐국채로전환하였다. 그러나이는과거에발생한채무를회계처리상전환하는것이므로당해연도재정활동건전성은이를제외하여판단하는것이바람직하다. 제 1 장재정운용의추이 17

32 관리대상수지는현재약간의적자를보이고있으나그규모는 GDP의 1% 수준으로균형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 표 1-3> 재정건전성판단을위한통합재정수지의조정 구분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 관리대상수지 1 (GDP 대비 ) ( 단위 : 조원, %) 98 년 99 년 00 년 01 년 02 년 03 년 04 년 05 년 ( 3.9) ( 2.5) 24.9 ( 5.1) 20.4 ( 3.9) 6.5 (1.1) 6.0 ( 1.0) 7.3 (1.2) 8.2 ( 1.3) 22.7 (3.3) 5.1 (0.7) 7.6 (1.1) 1.0 (0.1) 5.2 (0.7) 4.0 ( 0.5) 주 : 1 관리대상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기금수지 + 공적자금국채전환 5.1 (0.6) 6.5 ( 0.8) 국가채무 외환위기극복과정에서국가채무가증가 우리나라국가채무의 GDP대비비율은 1970년대에는해외차관도입등으로상승세를보이다가 1980년대초부터 1990년대중반까지는지속적인하락세를보였다. 그러나, 1997년외환위기이후일자리창출, 금융구조조정, 외환시장안정등을위한국채발행으로국가채무비율이다시상승하여 2005년말에는 GDP대비 30.7% 에이르렀다. 참여정부출범이후국가채무증가요인 참여정부출범과함께늘어난국가채무규모를분석해보면 2003년이후국가채무증가의대부분 (83%) 은지난정부에서발생한공적자금의국채전환 (37%, 42조원 ), 외환시장안정용재원조달 (41%, 46조원 ), 서민주거생활안정을위한국민주택채권발행 (5%, 6조원 ) 에기인한다. 또한일반회계국채증가분 (13%, 15조원 ) 중약 4조원은공적자금원리금상환에, 나머지는성장동력확충등미래대비투자에사용한것이다. < 표 1-4> 02~ 05 년간주요국가채무증가내역 ㅇ국가채무 (GDP 대비 ) ( 단위 : 조원, %) 구분 02 년 05 년증감 (19.5) (30.7) (11.2%p) 일반회계적자국채 외환시장안정용국채 공적자금상환용국채 국민주택채권 제 2 부재정운용의현황과평가

33 현국가채무는감당가능한수준 최근의국가채무증가에도불구하고 2005 년말현재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OECD 국가 ( 평균 77.7%) 에비해현저히낮은수준 이다. 또한, 국가채무의상당부분 ( 국가채무의 59.3%, 05년말) 이외화자산및융자채권등상환재원을보유한금융성채무임을감안할때우리나라국가채무는경제가적정성장을지속하고국가채무관리노력을계속해나가면충분히감당가능한수준으로판단된다. < 그림 1-4 > 국가채무국제비교 (GDP 대비, %) 룩셈부르크 호주 한국 뉴질랜드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체코공화국 슬로바키아 덴마크 영국 핀란드 스페인 폴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미국 헝가리 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주 :2005 년말기준자료 :OECD, Economic Outlook, 용어 1-2 상환부담에따른국가채무의구분 국가채무는상환재원의보유여부에따라적자성채무와금융성채무로구분 적자성채무 : 향후조세등실질적국민부담으로재원을마련하여상환해야할채무 ( 일반회계적자국채, 공적자금상환용국채등 ) 금융성채무 : 외환매입, 융자사업에사용되어외화자산, 융자채권등상환재원을보유한채무 ( 외환시장안정용국채, 국민주택채권등 ) 2005년말우리나라국가채무 248조원중적자성채무는 101조원 나머지 147조원은자체상환이가능한금융성채무 제 1 장재정운용의추이 19

34 조세부담률 외환위기직후하락하였던조세부담률, 최근다시상승추세 우리나라의조세부담률은 1970년대중반이후종합소득세 ( 75), 부가가치세 ( 77), 특별소비세 ( 77) 의도입등으로상승하였으나, 1980년대에는교육세를제외하고는세목의신설없이안정적재정기조가유지됨에따라다시하락하였다. 이후 1990년대에 18% 대를유지하던조세부담률은외환위기직후내수침체등에따라한때 17.5% 까지하락하였으나이후경제의조기회복과함께법인세 부가세등의실적호조로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05년말 20.3% 에이르게되었다. 사회보장제도확대로국민부담률상승 한편, 조세부담률에사회보장부담률을합한국민부담률은사회 보장제도적용대상의확대등으로 2005 년에는 25.7% 를나타내 었다. < 그림 1-5> 우리나라조세부담률추이 (GDP 대비, %)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우리나라조세부담률은미국, 일본등과유사 우리나라의현조세부담률은미국 일본등과유사한수준이지만 OECD 전체회원국들과비교하면아직은낮은수준이다. * OECD 평균 ( 03 년기준 ): 조세부담률 26.8%, 국민부담률 36.3% 20 제 2 부재정운용의현황과평가

35 < 그림 1-6>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국제비교 (GDP 대비, %)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멕시코한국일본미국스위스아일랜드슬로바키아터키캐나다독일스페인뉴질랜드영국체코공화국헝가리네덜란드룩셈부르크아이슬랜드이탈리아오스트리아프랑스핀란드노르웨이벨기에덴마크스웨덴 주 :2004 년기준, 일본은 2003 년기준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용어 1-3 국민부담률 국민부담은조세및사회보장기여금부담을말하며, 국민부담률은이를 GDP로나눈비율을의미한다. 조세및사회보장기여금은여타정부수입 ( 재산수입, 재화및서비스판매수입, 벌과금등 ) 과달리강제성 비대가성 비상환성을가지며, 국민들의경제활동에직접적인영향을주게되므로별도로산출하는의미가있다. 여타의정부수입중에는강제성 비대가성 비상환성을가지나조세로불리지않는것들이있다. 각종부담금이그러한예이다. 또한강제매수되는국공채도국민부담을초래한다. IMF의정부재정통계편람 (GFS Manual) 은행정서비스의원가를훨씬초과하는판매수입 ( 수수료등 ) 은통계목적상조세로분류하도록권고하고있다. 반면사회보장기여금가운데자발적으로납부되는것 ( 예컨대임의가입자들의국민연금보험료 ) 은국민부담에서제외되어야한다. 그러나이처럼정확히국민부담을계산하기는어려우므로대개법률에정해진국세및지방세와사회보장기여금수입의합으로국민부담을계산한다. 제 1 장재정운용의추이 21

36 제 2 장재정운용의평가및과제 1. 재정운용의평가 1-1. 그간의재원배분 경제성장지원등재정수요에적극대처 경제분야에집중투자하여고도성장을뒷받침 그동안재정은고도경제성장의달성을위해사회간접자본개발, 전략산업의육성등생산성이높은경제분야에집중투자하여왔다. 이는 1970년대이후전체재정지출중경제분야지출비중이 20% 를상회한것에서도찾아볼수있다. OECD 국가들의경제분야지출비중이 10% 수준임을감안하면그동안재원배분이경제분야에집중되었음을의미한다. < 표 2-1> 전체지출중경제분야지출비중 ( 단위 : %)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 05 OECD( 04년 ) 재정건전성유지및새로운재정수요에적극대처 우리나라의재정은경제의고도성장을견인해오면서도상대적으로재정건전성을유지해왔으며, 이를바탕으로경제위기상황을효율적으로극복하고새로운재정수요에도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었다. 1990년대말외환위기시금융및기업구조조정을위해대규모공적자금을투입 ( 02년말기준 159조원 ) 한바있고, 2000년이후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 일자리창출, 건강보험, 취약계층지원등사회안전망을대폭확충해오고있다. 또한참여정부출범이후에는국가균형발전, 동북아경제중심, 성장동력확충등국정과제사업을적극뒷받침하고있다. 변화가필요한재원배분구조 경제운용방식이민간주도로바뀌고시장경제가성숙하였음에도불구하고재원배분구조는종전의틀을벗어나지못했다는지적이많다. 22 제 2 부재정운용의현황과평가

37 시장경제의성숙에도불구하고재원배분의종전틀유지 OECD 국가들과비교해볼때우리나라경제분야지출은여전히높으며, 복지분야의지출은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다. 복지분야에대한투자가지연되어국민의복지에대한다양한요구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으며, 늘어나는복지수요에대해사전에체계적으로대응하지못하여제도의효율성도높지않은실정이다. < 표 2-2> 경제지출및복지지출국가간비교 구분 미국 ( 04) 호주 ( 04) 스웨덴 ( 03) 이태리 ( 03) 벨기에 ( 03) OECD 평균 ( 단위 :%) 한국 ( 05) 경제사업 복지및삶의질 자료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과거의재정수단과관행이상존 과거정부통제경제하에유지되어온재정수단과관행이시장경제가성숙된지금에도유지되고있다. 금융시장이발달되고시중여유자금이풍부한데도재정에서신용보증, 정책자금융자등전통적인금융지원기능을계속수행하고있다. < 표 2-3> 신용보증규모 ( 잔액기준 ) ( 단위 : 조원 ) '90년 '95년 00년 03년 '05년 자료 : 중소기업청 < 표 2-4> GDP 대비보증잔액 ( 단위 : %) 한국 일본 대만 독일 미국 영국 자료 : 중소기업청, 04년기준 고속도로통행료, 지하철요금등공공서비스에대해가격보조를유지해옴에따라시장왜곡을초래하고있으며, 규제나제도개선은미루면서재정을통해문제를해결하려는행태도지속되고있다. 실례로사교육비경감을위한입시제도, 성과평가, 교육개방등제도개선은미진한반면, 교육시설 교원확충등재정사업은지속적으로강화되고있는형편이다. 제 2 장재정운용의평가및과제 23

38 1-2. 재정운용방식 중장기재원배분시스템결여 사회경제적여건변화대응에취약 최근국가재정운용계획이도입되기전까지는급속한사회경제적여건변화에대해분석하고대응하며중장기적시각에서재원을배분하는시스템이미흡하였다. 선진국은 1990년대이후중기계획을강화 ( 영국 스웨덴 3개년 ) 하는추세이나, 우리나라에서는신경제 5개년계획 ( 93~ 97) 을마지막으로중단되었다. 상향식 (bottom-up) 예산편성 불필요한예산낭비억제, 재정건전성유지에기여 전략적재원배분곤란, 재정투자의효율성저해 최근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도입되기전까지우리나라에서는각부처의예산요구에따라재정당국이세부사업별로적정성을검토하여내역을조정하고, 그결과를쌓아서부처별 분야별지출규모및총지출규모를결정하는상향식 (bottom-up) 으로예산을편성하였다. 이러한예산편성방식은불필요한예산낭비를억제하고세입여건에따라지출규모를신축적으로결정할수있도록하여재정건전성에기여한측면이있다. 그러나상향식편성방식으로는국가차원의정책추진과우선순위에입각한전략적인재원배분이곤란하였다. 또한개별사업에대한정보와전문성이부족한상황에서필요한사업이삭감되거나중요성이낮은사업이포함되는사례가발생하여재정투자의효율성이낮았다. 결국상향식예산편성에서는정책과예산의연계가어렵고, 과다요구 -대폭삭감 관행이되풀이되며, 재정당국과각부처의업무부담이가중되는문제를낳았다. 칸막이식재정운용으로재정운용의효율성저해 회계 기금간역할분담이불분명 06년현재국가재정은일반회계, 21개의특별회계및 61개의기금등복잡한구조로구성되어회계 기금간역할분담이불분명하고칸막이식으로운영되어효율성이저하되고있다. 회계 기금간재원이동이제한되어 한쪽은남고한쪽은모자라는현상 이발생하고있으며, 재원여유가있는회계 기금의경우국가차원에서우선순위가낮은사업에투자될가능성이높아지게된다. 24 제 2 부재정운용의현황과평가

39 2. 참여정부재정혁신성과와향후과제 전략적재정운용 국가재정운용계획을통한중장기적시계의전략적재정운영 앞에서와같은문제점을해결하고자 5년단위의국가재정운용계획과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를도입하였다. 단년도위주의재정운용으로는단기적시계로인해효율적인국정운영지원에한계가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중장기적관점에서국가적우선순위에따라재원을전략적으로배분하게되며, 중장기국정과제를체계적으로뒷받침하고예측가능성을제고하게된다. 국가재정운용계획기간은 5년이나, 매년사회경제적여건변화를반영하여수정 보완하게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계획기간중의전체재정규모, 분야별재원배분, 재정수지, 국가채무등에대한전망이포함된다. 동계획에따라분야별지출한도가정해지고, 이는당해연도예산을편성할때중요한기준으로작용한다. 즉, 국가재정운용계획과단년도예산의연계강화를통해국가우선순위에따른전략적재원배분이가능해지게된다.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안정적정착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재정당국이분야별 부처별로재원을총액배분하고각부처가배분된재원범위내에서전문성을활용하여세부예산을자율편성하는제도이다. 즉, 재정당국은총량에대한전략적배분을담당하고, 부처는현장경험과전문성을활용하여세부사업별예산편성을담당하게된다. 각부처는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을토대로설정된지출한도범위내에서자율적으로세부사업을계획하여추진할수있게되었다. 그리고동제도의정착으로각부처의과도한부풀리기식예산요구와재정당국의대폭적삭감이라는악순환이중단되었다. 더나아가각부처는스스로세출구조조정을추진하고있는데, 구조조정금액은 2005년 2.4조원 (5.6%), 2006년 4.2조원 (9.3%) 으로증가하였다. 제 2 장재정운용의평가및과제 25

40 재정지출구조전환이러한새로운틀안에서재정지출구조가개선되는모습이나타나고있다. 사회통합을통해경제성장의에너지가확대재생산되도록한다는취지에서복지분야의지출을단계적으로확대하고있는데, 이와더불어경제분야는민간의역할을강화하는방향으로구조조정을추진하고있다. ( 재정지출대비 %) 35 참여정부 30 경제 복지 국방교육 년 75년 80년 85년 90년 95년 00년 05년 국정과제의체계적지원 균형발전, 저출산 고령화대책등국정과제를재정측면에서차질없이지원하였다. 특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신설및지방교부세인상등을통해균형발전인프라를확충하고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및공공기관지방이전을뒷받침하였다. 지출구조조정미흡그러나아직미흡한측면도발견된다. 특히, 경제분야에서는구조 조정노력에도불구하고수혜자의집단화, 정치적이해등으로조정에 한계를경험하고있다. 앞으로세출구조조정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 일반국민이참여하는예산낭비신고센터를활성화하여예산의효율적배분과집행을추구함과동시에 Top-Down 제도와국가재정운용계획이정착할수있도록노력할계획이다. 26 제 2 부재정운용의현황과평가

41 재정제도혁신 국가재정운용계획및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를도입함과동시에성과관리시스템을강화하고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을구축하는등의제도혁신을추진하였다. 재정사업에대한성과관리강화 먼저성과관리에있어서는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도입에상응한부처의책임성확보를위해재정사업에대해성과목표를부여하고자율평가및심층평가를도입함으로써성과관리를체계화하였다. 성과목표관리 자율평가 심층평가 : 26 개부처주요재정사업성과목표관리 ( 03~) : 매년주요재정사업 1/3 씩평가, 05 년 555 개 ( 05~) : 매년 5~10 개사업정밀평가, 제도개선 ( 05~) 이와더불어연례적ㆍ반복적예산낭비사례에대한종합적대응시스템을구축하였다. 50개중앙부처, 246개지자체, 13개공기업에 예산낭비신고센터 를설치ㆍ운영하고, 신고에대한인센티브제도를도입하였다.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구축 중앙ㆍ지방ㆍ공기업ㆍ산하기관의재정정보를실시간으로검색ㆍ분석할수있는통합재정정보시스템를구축하고있다. 본시스템은 2006년시험운영을거쳐 2007년부터본격가동될예정이다. 또한국민들이나라살림을쉽게이해하고재정사업의성과를쉽게평가할수있도록사업별로예산항목을체계화한 프로그램예산체제 로의개편을완료하였다. 이에따라 2007년예산부터프로그램체계를전면적용하게되었다. 이러한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은공공부문재정정보를통합분석 처리함으로써재정의투명성을제고할것으로기대된다. 또한성과관리를용이하게하고유사ㆍ중복사업의예산반영을방지할수있도록함으로써재정운용의효율성제고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제 2 장재정운용의평가및과제 27

42 재정투입방식의다양화 국가적으로시급한사회기반시설의조기확충을위해민간자본투자기반을확충해나가고있다. 특히, 2005년에는임대형민자사업 (BTL) 방식을신규도입하여추진하고있으며, 이처럼민자사업이활성화됨에따라 SOC투자대비민간투자비중이 10% 를상회하였다. < 그림 2-1> 민자사업실적 ( 조원 ) 민간투자 ( 좌축 ) SOC 투자대비민간투자비중 ( 우축 ) ( % ) '95~97 년 '98 년 '99 년 '00 년 '01 년 '02 년 '03 년 '04 년 '05 년 0 성과관리제도의정착미진 성과관리를정착시키기위한다양한노력이추진되고있으나각부처의인식부족과전문성부족으로유용한성과정보를얻는데에는아직한계가있다. 많은부처는단순한예산투입ㆍ산출규모를성과지표로사용하거나목표치를보수적으로설정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2007년부터는국가재정법이시행되어성과관리계획서를작성 제출함으로써성과관리가보다체계적으로이루어질것으로기대된다. 재정위험요인에대한대응미흡 저출산 고령사회, 양극화등장기 구조적인문제가급속히진행되고있으며, 잠재적재정수요가급증하고있다. 이에따라 2006년에는한세대 (20~30년) 을내다보는장기비전인 비전 2030 을제시하고미래국가발전전략에대한국민적공론화의단초를제공하였다. 28 제 2 부재정운용의현황과평가

43 제 3 부 2006~2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제 1 장경제 사회변화와국가비전 / 경제 사회여건전망 / 비전과미래상 / 36 제 2 장재정운용의여건 / 대내외거시경제전망 / 중기세입전망 / 47 제 3 장재정지출규모및재정수지 / 재정지출규모 / 재정수지및국가채무 / 52 제 4 장재원배분방향 / 재원배분방향 / 주요분야별재원배분 / 59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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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 1 장경제 사회변화와국가비전 1. 경제 사회여건전망 세계경제및우리경제를둘러싼환경이급격히변화하면서우리의적극적인대응을요구하는대내외도전요인들이산재하여있다. 대외적으로는 1 세계화의급진전 2 정보화와신기술의발전 3 BRICs 및아시아권경제의급부상등이진행되고있다. 대내적으로는 1 저출산 고령화 2 성장잠재력의저하 3 양극화심화등이그것이다. 세계화의급진전 세계화의진전으로지구촌경제통합 무역및투자자유화, 다국적기업의세계화전략등으로전세계모든국가가단일시장으로통합되어가는추세이다. 1995년당시세계화가완료된시장의비중은전세계재화시장의약 20% 정도였으나 2010년경에는약 50% 까지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농산물및소비재시장의개방이가속화될것이며 OECD국가와非 OECD국가간의무역이크게확대될전망이다. 시장경제중심의범세계적경제질서형성전망 세계화의진전에따라금융의국제적동조현상이심화되고세계경제의불안정성이증대될전망이다. 또한경쟁에기초한시장경제시스템을중심으로범세계적경제질서가형성될전망이다. 개발도상국가운데에서는중국이성공적으로시장경제체제를도입하고있으며, 시장경제체제로전환한다수국가들은적응기간을거쳐점차안정되면서성장세를회복할것으로보인다. 세계화에대한적응능력제고필요 하나의경제단위로통합되어가는세계화에대한적응능력에따라국가간혹은기업간격차는더욱커질것이다. 이에대응하여우리나라는 FTA 체결등을통해실물부문에서개방을가속화하는동시에상대적으로낙후된금융 교육등서비스부문개방도적극추진할필요가있다. 한편, 이로인한충격을흡수할수있는보완조치역시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제 1 장경제 사회변화와국가비전 31

46 정보화와신기술의발전 지식기반경제로의이행 지식기반경제로급속히이행됨에따라기존산업사회와다른 새로운패러다임이대두하고있다. 지식창출 활용능력이혁신 체제로의성공적전환을결정하는핵심요소로부상하고있는것이다. 기술혁신의가속화정보기술 (IT) 에따른정보화혁명에이어 BT, NT, 신소재등신기술도비약적으로발전하고있다. 신기술들간의융합으로기술혁신이확대 가속화되고있으며, 기존산업의 창조적파괴 과정이촉진되고있다. 이들기술을활용한새로운산업및시장도출현하고있다. 이들기술은과거의농업혁명 산업혁명이상으로산업구조및인간의삶에지대한변화를초래할것으로예상된다. 1) BRICs 및아시아권경제의위상강화 BRICs 경제의급부상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이큰폭의성장세를보이면서세계경제의새로운축으로부상하고있다. 세계경제에서 BRICs의 GDP 비중은 2005년 12%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25%, 2030년에는 33% 수준 2) 에까지이를전망이다. 특히중국의경제규모는 2020년경일본을상회할것이며 ( 현재는일본의 1/3), 정치 경제적지위도급상승할전망이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도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을완료하고본격적인산업화단계에진입할전망이다. BRICs의거대한시장은우리나라의커다란수출시장으로의잠재력을지니고있으며, 풍부한저임노동력은우리기업에게최적의생산기지를제공할수있다. 반면, BRICs에대한투자확대는국내투자위축및고용창출기회감소로이어질수있으며, BRICs 국가와의기술격차축소로세계시장에서의경합이심화될수있는가능성도있다. 1) Phillip S. Antón, Richard Silberglitt, James Schneider The Global Technology Revolution: Bio/Nano/Materials Trend and Their Synergies with Information Technology by 2015, RAND National Defense Research Institute, ) Goldman Sachs,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47 아시아권경제의위상강화 현재미국의 2/3 수준에머물러있는아시아권의경제력도중국의고성장등에힘입어 2020년경에는미국과비슷한수준으로확대될전망이다. 이와같은아시아권경제의부상은일본의저성장 ( 연평균 1% 내외 ) 에도불구하고중국의고성장 ( 연평균 6~7%) 에의해주도될것으로보인다. 또한대만 말레이시아 태국등소위 DAEs 국가 (Dynamic Asian Economies) 도안정적인고성장을지속하여 2020년경 DAEs의소득수준은 OECD 평균의약 1/2~3/4 수준으로상승할것으로 OECD는전망하고있다. 미국의지속성장및일본과 EU 의상대적저성장 주요선진국들을볼때, 미국은향후경상수지의적자확대와달러화가치의하락가능성에도불구하고숙련된노동력의유입으로 젊은경제 가유지되고기술혁신의주도력도유지될전망이기때문에여타선진국에비해높은경제성장이지속될것으로보인다. 한편, 일본과 EU 등은저출산 고령화경향으로인해상대적으로저성장추세를면치못할것으로전망되나, 통합된유럽이더욱강해지거나일본의국제적인영향력이커질가능성은상존한다. 3) 저출산 고령화의급속한진행 저출산 고령화의급속한진행 우리나라는급격한출산율하락과더불어세계적으로유례가없는빠른속도의고령화가동시에진행되고있다. 합계출산율은선진국에서최근 1.3~2.0 수준인데반해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1.08 까지급속히하락하였다. 이에따라총인구는 2020년 (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 을정점으로감소할것으로보인다. * 합계출산율 ( 04) : 미국 2.04, 영국 1.74, 독일 1.37, 일본 1.29, OECD 평균 1.6( 03), 한국 1.08( 05) < 표 1-1> 총인구및인구성장률추이전망 ( 단위 : 천명, %) 구분 총인구 48,294 49,220 49,956 49,329 42,348 인구성장률 4) 자료 : 통계청 3) 한국산업의발전비전 2020 ( 산업연구원 ) 4) 인구성장율은전년대비인구증가율임 제 1 장경제 사회변화와국가비전 33

48 평균수명은 2005년의 78세에서 2020년에는 81세로연장될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이미 65세이상노인인구비율이 7% 가넘어섬에따라고령화사회에진입하였으며, 2018년고령사회 (14%), 2026년초고령사회 (20%) 에진입할것으로전망된다. 고령화에따른사회적부담가중 급격한고령화는사회각분야에큰변화를초래하는위협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고령화의진전으로생산가능인구가감소할것이며노동생산성도저하될것이다. 저축성향이낮은노년층의증가로저축률도하락할전망이다. 이러한요인들은모두잠재성장률을둔화시키는핵심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반면, 피부양인구비중이크게증가함에따라사회적부담은가중될전망이다. 이에따라연금재정, 보건의료, 고령인구고용문제등에큰파급효과를미칠수있다. 성장잠재력의저하 성장잠재력저하요인 우리경제의잠재성장률은 1980년대의 8% 수준에서 1990년대의 6% 수준, 그리고다시 5% 내외로하락해있는상황이다. 이는우리경제가성숙기에접어들어노동및자본투입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데다저출산 고령화가진행되는데기인한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생산성주도성장 (productivity-driven growth) 을견인할수있는기술역량및제도적기반이미흡한데도그원인이있다. 새로운성장동력발굴이필요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잠재성장률을견인할수있는새로운성장동력의발굴이필수적이다. 특히첨단기술과혁신적아이디어에기초한고부가가치지식산업및서비스산업등에서생산성향상을종합적 체계적으로도모할수있는전략적정책을마련하는일이시급해지고있다. 34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49 양극화심화 전세계적인양극화심화 세계화, 기술변화등환경변화에대한적응능력격차로산업 기업 간양극화, 지역간양극화, 고용 소득양극화가심화될전망이다. 산업 기업간격차 소득 고용격차 혁신기반격차 ( 다시 ) 산업 기업간격차로악순환되는과정에서경쟁력을유지하는기업및개인과경쟁력을상실하는기업및개인간격차는크게확대될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도외환위기이후양극화가급격히심화되었다. < 표 1-2> 소득불평등도추이 구분 97 년 98 년 99 년 02 년 03 년 04 년 05 년 지니계수 ( 도시근로자가구기준 ) 소득 5 분위배율 (%) 자료 : 통계청, 가계조사연보, 양극화의심화는빈곤의악순환초래및성장잠재력저해 양극화완화를위한정책적노력필요 양극화는시장수요에부응하는경제주체에게보다많은보상이주어지는시스템으로인해불가피하게발생하는측면이있다. 그러나, 양극화심화에대한대응이지체될경우 성장과분배의악순환 이고착되어선도부문과지체부문의동반하향및격차가확대될우려가있다. 소득격차의확대는그자체로서상대적박탈감을심화시켜사회문제로비약될수있으며, 사회적이동성기회를박탈하여빈곤의악순환을초래할우려가있다. 다른한편으로개방및경쟁을확대시키는정책에장애요인으로작용하여경제의성장잠재력을하락시킬가능성도있다. 이러한양극화를완화하기위해서는정책적노력을지속할필요가있다. 소득분배악화에대응하여실효성있는사회안전망을구축하고경제주체들이환경변화에유연하게적응할수있도록교육 재취업등사회제도적여건을조성하는일이무엇보다필요하다. 제 1 장경제 사회변화와국가비전 35

50 2. 비전과미래상 비전 2030 우리의노후, 우리아이들의미래를위한국가장기종합전략 비전 2030은우리의노후, 우리아이들의미래를위한국가장기종합전략이다. 지금우리사회는선진국을향한중대기로에직면하고있다. 세계 10위권의경제대국으로성장하였으나, 복지지출은선진국대비 1/3수준에불과하고국민의삶의질은 OECD국가중최하위수준이다. 이제는성장과복지가함께가는동반성장의새로운패러다임으로전환해야한다. 이를통해지속적인발전이가능하고한편으로는경쟁에서탈락한자에게도재도전의기회가제공되는따뜻하고포용력있는사회를만들어가는것이참여정부의비전인것이다. ㆍ추진배경 기존패러다임 탈빈곤, 성장과분배의고리작동 동반성장패러다임 양극화심화, 성장과분배의고리약화 ㆍ정부역할성장에집중성장과복지의조화 ㆍ성장전략 ㆍ복지전략 양적투입위주, 불균형성장, 정부주도 가족ㆍ공동체에의존, 구호적복지 혁신주도형, 균형성장, 시장주도 정부의역할제고, 미래를위한투자 ㆍ투자중점物的자본人的 社會的자본 비전의 3대목표비전의구체적인모습은다음과같다. 혁신적이고활력있는경제로지속적인성장이이루어진다. 또한삶의기본이되는 안전 을보장하는한편다양한기회가공평하게제공되어국민모두가 희망 을갖게된다. 더불어대화와타협, 참여와협력으로사회갈등을합리적으로해결하여 안정 된사회를만들고다양한방면에서세계적으로인정받는국제적인국가가되는것이다. 비전실현을위한 5 대전략 비전실현을위한 5대전략은 1 성장동력확충 2 인적자원고도화 3 사회복지선진화 4 사회적자본확충 5 능동적세계화이다. 참여정부는이러한 5대전략을적극추진하여함께가는희망한국건설을위해힘쓸것이다. 36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51 비전실현수단비전의구체적실현수단은제도혁신과선제적투자, 그리고비전 실행계획 (Vision Action Plan) 이다. 제도혁신과선제적투자 제도혁신 은경제 사회시스템을개선하여효율성을제고하고재정의지속가능성을위협하는요인을사전에제거하기위해추진한다. 국민 직역연금개혁,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개편등이주요과제이다. 선제적투자 는향후재정투자가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분야에예방적차원으로미리투자하는것을말한다. R&D 고등교육등성장동력확충분야, 방과후활동확대, 노인수발보험제도등국민의기본수요충족및삶의질향상분야, 향후소요가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국방 통일분야등이있다. 비전실행계획비전실행계획은비전달성을위해 5대전략별로정책목표, 실천과제, 정책지표등을포함하고있다. 정책우선순위에따라목표를명시하고그에따른실천과제및계량화된지표를구체적으로제시하였으며, 향후여건변화, 추진성과등에따라수정 보완될계획이다. < 그림 1-1> 비전 함께가는희망한국체계도 비전 함께가는희망한국 3대목표 혁신적이고활력있는경제 안전하고기회가보장되는사회 안정되고품격있는국가 5대전략 성장동력확충 인적자원고도화 사회복지선진화 사회적자본확충 능동적세계화 실현수단 제도혁신 선제적투자 제 1 장경제 사회변화와국가비전 37

52 2010 년까지는제도혁신에주력 2010 년까지제도혁신에주력 2010 년까지는증세나별도재원조치없이추진가능 비전실현을위해 2010년까지는제도혁신에주력할계획이다. 국민 직역연금개혁, 건강보험개혁등을조속히추진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개편등을통해제도의효율성을제고할예정이다. 더불어노인수발보험제도도입, 사회서비스확충등국민의삶의질향상도적극추진할것이다. 2010년까지는제도혁신기로재원추가소요가미미하다. 따라서소요재원은증세없이세출구조조정, 비과세 감면축소, 세정합리화등을통해충당이가능하다. 다만 2011년이후어느정도의복지수준을얼마만큼의국민부담으로추진할지에대해서는국민적논의가필요하다 년과 2030 년미래상 2030 년세계일류국가 지금우리나라는세계일류국가로이행하는과정을거치고있다. 5대전략을적극추진하면서 함께가는희망한국 건설이라는중장기비전을향해나아간다면 2030년우리는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분야에서성숙한세계일류국가로우뚝설것이다. 계층별미래모습 2010년, 2030년한국의구체적모습을계층별로나누어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전국민전국민에게는계층이동이원활하고다양한기회가보장된다. 교육, 주거, 의료등기본수요에대한걱정이없고기본적문화생활을영위할수있는사회가된다. 구성원간배려 신뢰등이넘치고쾌적하고건강한생활이보장되는사회이다. * 건강보험보장률 : ( 05) 65% ( 10) 72% ( 30) 85% * 국민문화향유율 : ( 03) 62% ( 10) 70% ( 30) 95% * 수도권대기오염도 : ( 05) 58μg / m3 ( 10) 55μg / m3 ( 30) 35μg / m3근로자근로자는고용이보장되며안전한근로환경에서일할수있다. 능력과의사가있으면평생배우며일할수있고, 비정규직은더이상차별받지않는다. 실업을해도재기의기회가확대되는사회가될것이다. * 고용률 : ( 05) 64% ( 10) 67% ( 30) 72% * 정규직대비비정규직임금수준 : ( 05) 63% ( 10) 70% ( 30) 85% * 산업재해율 : ( 05) 0.77% ( 10) 0.58% ( 30) 0.24% 38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53 학생 / 청소년수요자중심의교육여건과건강한성장환경이조성된다. 학생은최적의교육환경에서교육을받을수있으며, 이를통해경쟁력있는인재육성이가능하다. 방과후활동으로사교육비부담이대폭완화되고, 대학에서는기업 사회에서원하는교육을받을수있게된다. * 초등학교학급당학생수 : ( 05) 32명 ( 10) 30명 ( 30) 23명 * 방과후활동수혜율 : ( 05) 32% ( 10) 67% ( 30) 75% * 대학교육사회부합도 : ( 05) 52위 ( 10) 40위 ( 30) 10위여성여성은더이상출산 육아걱정없이일할수있게되며, 양육비걱정없이질높은육아서비스를받을수있게된다. 남녀차별없이일을통해자아를실현하고, 능력으로인정받는사회가될것이다. * 육아비용부모부담률 : ( 05) 62% ( 10) 42% ( 30) 37%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 05) 50% ( 10) 55% ( 30) 65% 노인나이가들어도경제적으로안정되고건강한노후생활이가능해진다. 은퇴후에도안정적인소득이보장되며, 치매 중풍에걸려도간병 수발걱정이없어진다. 또한취업을원하는고령자에게충분한일자리가제공되는사회가된다. * 공적연금수급률 : ( 05) 16.6% ( 10) 30.4% ( 30) 65.5% * 장기요양서비스수혜율 : ( 05) 11% ( 10) 35% ( 30) 100% * 정년연장및임금피크제도입장애인장애인들도삶의질이향상되고완전한사회일원으로통합된다. 장애로인한경제적부담을국가와분담하며스스로일해서소득이증대되는등적극적사회참여가가능해진다. 이동과정보이용에있어서도차별과불편이없게된다. * 취업장애인근로소득비율 : ( 05) 45% ( 10) 50% ( 30) 90% * 장애인실고용률 : ( 04) 1.3% ( 10) 1.7% ( 30) 3.0% * 장애인인터넷이용률 : ( 05) 36% ( 10) 50% ( 30) 100% 저소득층최소한의기초생활이보장되며, 빈곤으로의추락을예방하고재기를돕는사회가된다. 기본적인주거생활과건강수준이보장되며사회통합이이루어져어떤분야에서도가난을이유로차별받지않는사회가될것이다. * 생계급여대상자수 : ( 05) 151만명 ( 10) 167만명 ( 30) 173만명 * 07년근로장려세제 (EITC) 도입 제 1 장경제 사회변화와국가비전 39

54 제 2 장재정운용의여건 1. 대내외거시경제전망 세계경제전망 세계경제는 2007~2010 년간 3% 대초반의안정적성장 세계경제는 2004 년에 4% 를상회하는높은성장률을기록한이후 점차성장률이낮아지고는있으나, 2007~2010 년기간동안잠재성 장률수준인 3% 대초반의안정적인성장세를기록할전망이다. 세계경제는 2001~2002년기간중정보통신기술부문의거품붕괴와주가하락, 9 11테러, 이라크전등으로인해 1% 대의낮은성장률을기록하였으나, 2003년부터점차회복되기시작하여 2004년에는 4% 를상회하는높은성장률을기록하였다. 그러나 2004년하반기이후, 국제유가가빠르게상승하면서세계경제의성장세에부담을주고있다. 2006년까지는국제유가상승에도불구하고세계경제가 3% 대중후반의견실한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보이나, 물가상승압력에대응하기위한각국중앙은행의금리인상효과가누적되면서 2007년에는세계경제성장세가 3% 대초반수준으로조정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다른한편으로유가상승으로인한세계경제성장세의조정폭은과거에비해작을것으로보인다. 선진국의원유의존도가과거에비해낮아졌으며각국중앙은행의통화정책에대한국민들의신뢰가높아졌기때문에, 국제유가상승이세계경제에주는충격은과거에비해많이완화된것으로평가되고있다. 더욱이세계경제성장세조정에따라추가적인유가상승압력이줄어들고있어국제유가의상승세도점차둔화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40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55 이러한점을감안할때, 2007~2010 년기간동안세계경제는고 유가에도불구하고 3% 대초반의안정적인성장세를유지할것으로 예상되고있다. < 표 2-1> 세계경제전망 ( 단위 : %) 구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세계경제 ( 미국 ) (3.5) (3.4) (2.6) (3.2) (3.3) (3.0) 자료 :Global Insight, 미국은단기적인조정후견실한성장세유지 미국은견실한성장세를유지하여왔으나, 2006년하반기이후성장세가다소조정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설비투자의증가세가유지되고있고수출도점차개선될것으로예상되나, 금리인상의영향으로주택부문과민간소비의증가세가둔화됨에따라 2007년에는경제성장률이다소하락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그러나, 미국경제는높은생산성증대에힘입어 2008 년이후 견실한성장세를회복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EU 는완만한회복세시현 2005년에수출과설비투자를중심으로완만한회복세를나타내었던 EU경제는 2006년들어설비투자의증가세가지속되는가운데민간소비의부진도완화되고있어 2005년보다다소높은 2% 대의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2007년에는세계경제성장세조정에따른수출증가세둔화로성장률이소폭낮아질것으로보이나, 완만한회복세는유지할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신규회원국들의상대적으로높은성장세와지속 적인구조개혁에따른경제효율성제고에힘입어 2% 내외의성장 률을유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제 2 장재정운용의여건 41

56 일본은본격적인회복 2003년이후완만히회복되어온일본경제는 2005년에견실한수출증가세에힘입어 2.6% 의높은성장률을기록하였으며, 2006년에는수출증가세가유지되는가운데설비투자와민간소비등내수부문도안정적인회복세를지속하여 2005년보다높은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특히고용여건이개선되고있으며, 그동안경기침체의주된원인이었던과잉투자및부실채권등구조적인문제가상당히완화된것으로평가되고있어견실한회복세는 2007년에도지속될수있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그러나중장기적으로는인구고령화에기인하여성장률이추세적으로하락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중국은 8% 대의높은성장세지속예상 중국경제는 2005년에위안화절상과정부의경기안정정책에도불구하고 10.2% 의높은성장률을기록하였으며, 2006년에들어서도수출, 소비, 투자등대부분부문에서견실한증가세를지속하고있다. 투자과열을우려하여중국정부가추가적인긴축정책을시행할것으로예상되고있으나, 이로인해성장세가크게둔화될가능성은높지않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중장기적으로도중국경제는지역간불균형등불안요인에도불구하고풍부한노동력과대외개방및경제체제개선등을기반으로높은성장세를유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세계 IT 경기는당분간안정적인증가세유지예상 한편주요반도체전망기관들은세계 IT 경기가 2005년을저점으로다시회복되기시작하여 2006~2008년기간동안안정적인증가세를유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국제유가및원자재가격의상승세는다소둔화 원유및원자재생산 가공시설을단기간에확충하기어려운반면, 원유및원자재에대한수요는중국등신흥공업국을중심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고지정학적불안요인도상존하고있어국제유가및원자재가격은당분간높은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42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57 그러나, 높은수준의원유및원자재가격으로인해, 생산설비에대한투자와대체에너지개발을위한노력이증가하는한편원유및원자재수요의증가세도점차둔화되고있어유가및원자재가격의상승세는점차진정될전망이다. 국제유가추가상승, 세계경제의불균형등위험요인존재 세계경제가안정적인성장세를지속할것으로예상되나, 국제유가의추가상승및세계경제의불균형등위험요인도상존하고있다. 국제유가의상승세가향후점차둔화될것으로예상되고있으나, 산유국의여유생산능력이당분간낮은수준에머무를것으로보여지정학적요인에의한유가의추가급등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유가상승은세계경기를둔화시킬뿐아니라우리경제의교역조건을악화시켜소비증가세를둔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 한편, 장기간누적되어온미국경제의경상수지및재정수지적자가급격히조정될경우국제금융시장의변동이심화되고세계경기특히아시아권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다. 미국경제의경상수지적자규모는최근다소조정되는조짐이있기는하지만여전히 GDP의 6% 를상회하고있으며, 재정수지적자도 2002년이후이라크전쟁및감세정책등으로인해 GDP대비 2~3% 의높은수준을지속하고있다. 그동안미국경제의상대적으로견실한성장세를배경으로해외자본이미국자본시장에유입되고, 이러한자본수지흑자가경상수지적자를지탱하여왔으나, 최근미국경제성장세가다소조정되고있어더이상대규모의경상수지적자가유지되기힘들것으로보인다. 미국경제의성장세가크게둔화되는경우달러화가치가빠르게하락하면서일본및유로경제의경기회복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한편중국위안화의평가절상으로인해아시아권의수출증가세가둔화될가능성이있다. 제 2 장재정운용의여건 43

58 국내경제전망 내수회복으로 2006 년에는 5% 내외성장, 2007 년에는세계경제성장세조정에따라 4% 대후반을기록 2006년우리경제는수출이견조한증가세를유지하는가운데내수회복세가확대됨에따라 5% 수준의성장률을기록할전망이다. 상반기에는 5.7% 의높은성장률을기록하였으나, 세계경제성장조정에따라수출증가세가둔화되는한편교역조건악화로민간소비의증가세도제한되면서하반기경제성장률은상반기보다낮은 4% 대중반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2007년우리경제성장률은세계경제성장세의조정이지속되면서 4% 대중반에머무를것으로예상된다. 수출증가세는다소둔화되는반면, 민간소비및설비투자가안정적인증가세를유지하고건설투자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등에힘입어회복되는등내수가성장을주도할전망이다. 한편, 2006~2007 년기간중 GDP 디플레이터는수출재화의상대 가격및환율하락의영향으로소비자물가보다다소낮은수준을 기록할전망이다. 용어 1-1 GDP 디플레이터 가격변동을직접조사하여작성하는여타물가지수와달리, GDP 디플레이터는경상가격에의한 GDP를불변가격에의한 GDP로나누어산출된다. GDP 디플레이터에는국내에서사용되는재화와서비스의가격뿐만아니라수출재화가격의변동까지포함하기때문에가장포괄적인물가지수라고할수있다. 수출에서 IT부문과같이생산성향상이빠르게진행되는부문의비중이높아지면수출재화의상대가격이낮아지면서 GDP 디플레이터상승률이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낮아지게된다. 또한원 / 달러환율이하락할때수출재화의달러표시가격이환율하락에상응하는만큼인상되지않으면, 결국수출재화의원화표시가격이하락하게되어 GDP 디플레이터상승률을낮추는요인이된다. 44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59 2008 년이후에는잠재성장률수준 (4% 대후반 ) 으로수렴할전망 2008년이후우리경제는대내외경제여건의안정에따라잠재성장률수준 (4% 대후반 ) 에점차근접해갈것으로전망된다. 가계신용조정이마무리됨에따라민간소비가정상화되어소득증가율에상응하는증가세를기록할것으로예상되며, 외환위기이전과잉투자가해소되어설비투자의부진도완화될전망이다. 또한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등대형국책사업으로건설투자도증가세를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한편수출은세계경제의안정적성장과 FTA 확대에따라증가세를유지할것으로예상되나, 국제시장에서의경쟁심화로인해증가세가크게확대되기는어려울전망이다. 한편 2006~2010년기간동안국제유가및원자재가격의상승세가점차둔화됨에따라소비자물가상승률은한국은행의목표범위 ( 근원물가 3% 내외 ) 의수준으로안정될것으로예상되며, GDP 디플레이터상승률은수출재화의상대가격이낮아짐에따라소비자물가상승률을다소하회하는 2.5% 수준을기록할전망이다. 경상수지는소비및투자의증가세가회복되면서수입증가율이상대적으로빠르게높아짐에따라흑자규모가점차축소될것으로예상된다. < 표 2-2> 국내경제전망 ( 단위 : %) 구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실질성장률 경상성장률 주 : 관련기관들의의견을수렴하여작성하였으며, 08 년이후는잠재성장률을감안한추세적전망치임 성장잠재력 2010 년까지추세적인잠재성장률은 4% 대후반전망 우리경제의잠재성장률은점차하락하는추세이다. 이러한잠재성장률의하락은우리경제가성숙기에접어들면서노동 자본과같은생산요소의투입증가율은지속적으로하락하는반면, 이를상쇄할만큼의생산성제고가뒷받침되지못하는데기인한다. 제 2 장재정운용의여건 45

60 향후에도취업자수및 1인당근로시간이감소할것이며 90년대와비교할때물적자본 ( 투자 ) 의성장기여도가크게낮아지겠지만생산성증가의성장기여도가높아질것으로예상되어 2010년까지는 4% 대후반의잠재성장률을유지할수있을것으로전망되고있다. < 표 2-3> 주요기관잠재성장률전망 ( 단위 : %) 구분 조세연 KDI 한국은행 06~ 10 04~ 10 05~ 14 취업자 ~0.9 근로시간 인적자본 물적자본 ~ ~2.3 총요소생산성 ~ ~2.0 잠재성장률 ~5.1(4.9) 4.0~5.2(4.6) 주 : ( ) 은전망치평균 (KDI) 또는중립적전망 ( 한국은행 ) 구조개혁성공시추가적인성장가능 이와같이생산성증대효과가향후우리나라잠재성장률을결정 하는최대의변수이므로총요소생산성제고를통한성장잠재력 확충을위한노력이요구된다. 구조개혁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대외개방을확대하는한편, 첨단기술과혁신적아이디어에기초한고부가가치지식산업및서비스산업등에서생산성향상을종합적 체계적으로도모할수있는전략적정책을마련하는일이시급해지고있다. 이러한성장잠재력확충을위한정부 민간의노력과적극적 재정정책이뒷받침된다면추가적인성장이가능할것으로전망 된다. 46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61 2. 중기세입전망 총수입 총수입은계획기간중연평균 7.1% 증가 예산과기금을합친총수입은계획기간중경상성장률보다다소낮은연평균 7.1% 수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예산세입은국세를중심으로연평균 7.6%, 기금은사회보장성기금을중심으로연평균 6.0%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 2005~2009년국가재정운용계획상총수입의연평균증가율 7.2% 보다는조금낮은수준이다. 05.9월국무회의에서확정된특별회계 기금정비방안에따라 06년총수입에있어다소변동이있었다. 전체규모는변함이없으나일부특별회계가기금으로전환됨에따라예산세입은약 3.3조원감소하고기금수입은약 3.3조원증가하였다. 이외일부특별회계가폐지되어일반회계에흡수됨에따라일반회계와특별회계수입간에도일부조정이있었다. * 재정융자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통합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일반회계로통합 < 표 2-4> 중기총수입전망 ( 단위 : 조원, %)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06~ 10 합계 06~ 10 연평균 총수입 ,355.0 (7.1) ( 증가율 ) (7.0) (7.1) (7.1) (7.0) 예산 (7.6) ( 증가율 ) (7.4) (8.2) (7.4) (7.3) 기금 (6.0) ( 증가율 ) (6.2) (5.1) (6.5) (6.3) 제 2 장재정운용의여건 47

62 예산세입 예산세입은연평균 7.6% 증가 예산세입은계획기간중국세의안정적증가세에힘입어연평균 7.6% 수준의증가율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예산세입은크게국세수입과세외수입으로나뉘는데국세중내국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등 ) 교통세 관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는일반회계세입이고, 주세와농특세는특별회계세입으로귀속된다. 일반회계세입은연평균 7.9% 증가 국가재정의핵심이되는일반회계세입은내국세를중심으로계획기간중연평균 7.9% 수준의증가율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일반회계세입은일반회계국세수입과주식매각수입 벌금 출자배당수입등의일반회계세외수입으로구성된다. 계획기간중일반회계국세증가율은 2005~2009년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국세증가율인 8.1% 보다는다소높은 8.4% 로전망된다. 이는계획기간중우리경제가잠재수준의성장률을보일것으로전망됨에따라내국세가안정적으로증가하고, 2005년부터부과되기시작한종합부동산세가과표의단계적현실화로높은증가율을보일것으로전망되는데기인한다. 일반회계세외수입은주식매각수입감소등으로연평균 0.9% 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06년의경우약 2조원의주식매각 ( 기업은행, 한국전력 ) 수입이계상되었으나, 07년이후는국책은행에대한기능개편방안이확정되지않아주식매각수입을반영하지못하였다. < 표 2-5> 중기일반회계세입전망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06~ 10 합계 ( 단위 : 조원, %) 06~ 10 연평균 일반회계 ( 증가율 ) (8.7) (7.5) (8.4) (7.9) 국세 세외수입 주 : 1 일부특별회계가폐지되어일반회계로흡수됨에따라약 2.3 조원증가 48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63 특별회계세입은연평균 5.1% 증가 특별회계세입은자체세입의낮은증가율로인해계획기간중전체적으로연평균 5.1%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 2005~2009년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증가율인 0.1% 에비해서는대폭상승된수준으로특별회계 기금정비방안에따라증가율이낮은재정융자특별회계가기금으로이관된데주로기인한다. 국세수입은주류소비감소추세에따라주세는다소감소하고농어촌특별세는재산세와종합부동산세의증가에따라높은비율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 표 2-6> 중기특별회계세입전망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06~ 10 합계 ( 단위 : 조원, %) 06~ 10 연평균 특별회계 ( 증가율 ) (5.1) (7.2) (4.5) (3.7) 국세 자체수입 주 : 1 특별회계가폐지되어일반회계 기금으로흡수됨에따라약 5.6 조원감소 기금세입 기금세입은연평균 6.0% 증가 기금의세입은계획기간중연평균 6.0% 의증가율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사회보장성기금은 8.2% 의높은증가율이전망되나, 여타기금은융자회수금감소등으로낮은증가율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 표 2-7> 중기기금세입전망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06~ 10 합계 ( 단위 : 조원, %) 06~ 10 연평균 기금 ( 증가율 ) (6.2) (5.1) (6.5) (6.3) 사회보장성기금 여타기금 주 : 1 사회보장성기금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제 2 장재정운용의여건 49

64 정책해설 : 조세부담률및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은 20%, 국민부담률은 26% 수준유지전망 06~ 10 년조세부담률및국민부담률전망 조세부담률은현재와비슷한 20% 수준, 국민연금등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국민부담률은 26% 수준유지 06 년 1 07 년 08 년 09 년 10 년 ( 단위 :%) OECD 평균 ( 03 년 )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주 : 1 전망기준 우리나라조세부담률과국민부담률은국제적으로낮은수준 국제비교 04 년기준우리나라의조세부담률 (19.5%) 은영국, 프랑스등유럽 국가보다는크게낮고, 미국 일본보다는다소높은수준 04년기준국민부담률 (24.6%,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기여금 ) 은복지제도가잘갖추어진선진외국에비해낮은수준 * OECD 평균조세부담률은 26.8%, 국민부담률은 36.3%( 03년 ) ( 단위 :%) 구분한국미국프랑스독일일본이태리영국 04년기준국민소득 1만6 천 $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달성연도 (2005) (1984) (1987) (1986) (1986) (1990) (1990) 조세부담률 (20.3) (18.7) (24.3) (23.1) (19.7) (26.1) (30.3) 국민부담률 (25.7) (24.9) (42.6) (36.8) (28.1) (38.9) (36.5)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 일본은 03 년기준 ) 50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65 제 3 장재정지출규모및재정수지 1. 재정지출규모 총지출은연평균 6.4% 증가 2006~2010년기간동안총지출은연평균 6.4% 증가할전망이다. 성장잠재력확충, 양극화및저출산 고령화극복을위한소요등이반영되었으며, 적정수준의재정수지관리를위해총수입증가율인 7.1% 보다낮은수준으로증액하도록계획하였다. 총수입과마찬가지로특별회계 기금정비방안에따른예산과기금지출의변동요인을반영하였다. 예산은연평균 6.9% 증가 예산은연평균 6.9% 증가할전망이다. 이중일반회계는 8.0% 수준증가하고, 특별회계는 3.2% 수준증가할계획이다. 기금은연평균 5.1% 증가 기금은향후지속증가가예상되는사회보험지출소요등을반영하여연평균 5.1% 수준증가할전망이다. < 표 3-1> 총지출규모 ( 단위 : 조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총지출 (6.4) ( 증가율 ) (6.4) (6.4) (6.3) (6.3) 예산 (6.9) ( 증가율 ) (7.2) (7.0) (6.8) (6.8) - 일반회계 (8.0) - 특별회계 (3.2) 기금 (5.1) ( 증가율 ) (4.9) (5.2) (5.2) (5.2) - 사회보장성기금 (13.7) 주 : 1 예산 기금의지출에서정부내부지출및채무원금상환 ( 보전지출 ) 을제외 제 3 장재정지출규모및재정수지 51

66 2. 재정수지및국가채무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는 2007 년이후큰폭의흑자 2006~2010년계획기간중통합재정수지는적립단계에있는국민연금기금으로인해상당규모의흑자가발생할전망이다. 특히, 외환위기시금융구조조정지원을위한공적자금상환이종료됨에따라 2007년부터는통합재정수지흑자폭이크게확대될전망이다. 관리대상수지는 2007 년이후 GDP 대비 1% 수준에서관리 사회보장성기금수지와일시적요인인공적자금상환소요를제외한 관리대상재정수지는계획기간중적자규모가지속감소하여 2007 년 이후에는 GDP 대비 1% 수준에서유지될것으로전망된다. < 표 3-2> 재정수지중기전망 ( 단위 : 조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통합재정수지 (A) (GDP대비, %) ( 0.1) (1.5) (1.6) (1.8) (2.0) 사회보장성기금흑자 (B) 공적자금상환소요 (C) 관리대상수지 (A-B+C) (GDP대비, %) ( 1.7) ( 1.5) ( 1.2) ( 1.0) ( 0.8) 국가채무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은 2007 년이후점차하락 최근국가채무는 공적자금상환대책( 02) 에따른공적자금의국채전환과환율시장안정을위한외환시장안정용국채발행등의요인으로증가하고있다. 2006~2010년계획기간중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은 2007년이후점차감소하여 2010년에는 31.3% 수준으로전망된다. 52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67 < 표 3-3> 국가채무중기전망 ( 단위 : 조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국가채무 (GDP 대비, %) 적자성채무 ( 일반회계국채 ) ( 공적자금상환용국채 ) 금융성채무 ( 외평기금국채 ) ( 국민주택채권 ) 우리나라국가채무는 OECD 평균에비해낮은수준 계획기간중국가채무증가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국가채무비율은 OECD 국가평균 (77.7%, 05년) 에비해매우낮은수준이며, 국제신용평가기관인피치사 (Fitch), S&P, 무디스 (Moody's) 등에서도우리나라의재정건전성을높이평가하고있다 년기준총국가채무의 57% 는상환재원을보유한금융성채무 또한, 우리나라국가채무의상당부분이외화자산및융자채권등상환재원을보유한금융성채무 ( 10년전체채무의 57.1%) 임을감안하고, 우리나라보유채권 ( 05년말금전채권 131조원, 총보유자산 395조원 ) 까지고려하면, 우리나라국가채무는우리경제가적정성장을 계속해나간다면충분히감당가능한수준이다. * 국가채무의성격구분 ( 10 년기준 ) 총국가채무적자성채무금융성채무 조원 (100%) 조원 (42.9%) 조원 (57.1%) 앞으로정부는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통하여국가채무를관리 함으로써재정이국민경제의최종안전판으로서역할을다함과동시에 국제신인도를제고하도록노력할계획이다. 제 3 장재정지출규모및재정수지 53

68 용어 3-1 선진국의재정운용목표 주요선진국은재정적자감축과국가채무축소를재정운용목표로설정 * EU의 Maastricht 조약 - 재정적자 /GDP는 3% 이내 - 국가채무 /GDP는 60% 이내 * 미국 :1990년예산통제법 (Budget Enforcement Act) 을제정하여긴축재정운영 년 28년만에재정흑자달성, 2001년이후다시적자 - 재정수지 (GDP대비) : 1990년 년 1.6% 2005년 3.8% * 스웨덴 : 경기순환기 (4~5년) 에걸쳐재정수지비율 (GDP대비) 을 2% 흑자로유지 * 네덜란드 : 재정정책합의서 (Coalition Agreement) 에따라경기순환기전체에걸친재정수지는균형, 단년도적자는 2.5%(GDP 대비 ) 이내 * 영국 : 재정수지목표 2 Rule 1 Golden Rule: 정부차입은투자목적으로만사용, 경상계정 (Current Expenditure) 은균형이상의수지건전성유지 2 Sustainable Investment Rule : 정부전체순부채수준은 GDP의 40% 이내에서유지 54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69 정책해설 : 05~ 09 계획및 06~ 10 계획주요내용비교 년성장률전망하향조정 경제성장률전망변경 '06년 : 실질성장률은당초전망유지, 경상성장률은환율하락등에따른 GDP deflator 하락으로하향조정 ( %) '07 년 : 세계경제둔화, 국제유가등불확실한대외여건을감안하여 실질및경상성장률하향조정 ( 단위 :%)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경상 (%) '05-09 실질 (%) 경상 (%) '06-10 실질 (%) 총수입증가율은 % 로변경 총수입전망변경 예산수입 : 부동산관련세입증가등으로국세증가율상향조정 기금수입 : 임금상승률전망하향조정등에따른국민연금수입전망 하향조정으로사회보장성기금수입증가율하향조정 ( 단위 :%) 05~ 09 06~ 10 총수입 예산 ( 국세 ) 6.9 (7.9) 7.6 (8.3) - 기금 ( 사회보장성기금 ) 7.6 (10.7) 6.0 (8.2) 총지출증가율은 % 로변경 총지출전망변경 예산지출 : 노인수발보험, 보육기본보조금등저출산 고령화관련신규지출소요반영등에따라증가율상향조정 기금지출 : 민간금융시장활성화에따른재정융자사업감소등으로 증가율하향조정 ( 단위 :%) '05~ 09 '06~ 10 총지출 예산 ( 일반회계 ) 6.5 (7.5) 6.9 (8.0) - 기금 ( 사회보장성기금 ) 5.7 (13.2) 5.1 (13.7) 제 3 장재정지출규모및재정수지 55

70 재정수지의대 GDP 비율은당초보다하락전망 재정수지전망변경 재정수지의대 GDP 비율은 '06년의경우재해추경에따른재정지출확대 (2.2조원) 등으로당초전망보다하락 '07년이후는총수입및총지출증가율조정에따라당초전망보다소폭하락예상 ( 단위 :%)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통합 ' 재정수지 ' 관리 ' 대상수지 ' 국가채무비율은당초보다상승전망 국가채무전망변경 국가채무비율은 06년의경우재해추경에따른추가국채발행 (1.3조원), 국민주택채권발행한도증액 (2.25조원), 경상성장률전망하락 ( %) 등으로당초보다상승, 07년이후는점차축소전망 국회에서최종확정된 06년일반회계국채발행규모는 8조원이나재해추경을통해 1.3조원이증액, 07년이후는점차축소전망 ( 단위 :%) 국가채무비율 (%) 일반회계국채 ( 조원 )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 ' ' ' 조세 국민부담률은소폭상승전망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전망변경 06년의경우세수실적호조및경상성장률전망하락 ( %) 에따라조세부담률과국민부담률은각약 1%p 정도상승전망 07 년이후는 20% 및 26% 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 ( 단위 :%)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 ' ' '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71 제 4 장재원배분방향 1. 재원배분방향 선진국형재정지출구조로전환 복지분야확대, 경제분야내실화 중장기재원배분은국가우선순위에따라전략적으로배분하는선진국형재정지출구조로전환할필요가있다. 복지분야는사회통합을통해경제성장의에너지를확대재생산하도록단계적으로확대해나가는한편, 이로인한국민부담증가를최소화하기위해경제분야는민간의역할을강화하면서재정투자를내실화하는등구조조정을추진해나갈계획이다. 이를통해재정은민간의혁신능력및지식창출역량을확충해나가는데지원에중점을둘계획이다. < 표 4-1> 장기재원배분구조전망 (KDI) '05 년 '30 년 OECD 평균 복지 / 전체지출 (%) 수준 54.7 경제 / 전체지출 (%) 수준 9.1 < 그림 4-1> 장기분야별지출비중 (%) % 경제분야 10% 수준 % 복지분야 40% 수준 % 11.6% 교육분야국방분야 13% 수준 9% 수준 % 기타분야 ( 통일 외교, 일반행정등 ) 28% 수준 0 ' 05년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 제 4 장자원배분방향 57

72 국가의역할과지원이필요한분야에재원배분집중 국민의기본적수요충족 국민의기본적수요충족을통해국민들에게최소한의기본생활을보장할계획이다. 사회안전망을확충하고, 계층간이동성제고등을통해양극화를해소하고, 육아부담을완화하고, 노인생활시설확충등을통해저출산 고령사회에대응할것이다. 또한, 사회복지 보건, 교육, 문화등의사회서비스공급이부족한분야에사회서비스공급을확대할계획이다. 미래성장잠재력확충 R&D, 인적자원개발등미래성장동력확충을중점지원하여지속적인성장을통해보다나은미래의삶을제공해나갈계획이다. 차세대핵심기술개발등 R&D 투자를확충하되, 투자의효율성을제고할계획이며, IT BT 등전문분야의고급인재및산업인력을적극양성할계획이다. 국가안전, 위기관리등에대한공공서비스확대 국가안전, 위기관리등에대한공공서비스를확대하여행정에대한국민의신뢰와만족도를높여나가도록하였다. 병력위주의군구조를첨단기술군으로개편하기위해국방개혁을적극추진하고, 재해사전예방투자를강화하여국민들의인명및재산피해를최소화할계획이다. < 그림 4-2> 분야별지출규모 ( 조원 ) 사회복지 보건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교육국방수송교통 지역개발농림해양수산 R&D 58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73 2. 주요분야별재원배분 ( 단위 : 조원, %) 구분 연평균 1. 사회복지 보건 교육 수송교통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환경보호 문화 관광 국방비 ( 일반회계 ) 공공질서 안전 통일 외교 R&D 국가균형발전 ( 균특회계 ) 제 4 장자원배분방향 59

74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 사회복지 보건분야 1) 그동안의재정투자분석 사회복지 보건분야현황 외환위기극복과정에서최저생활보장제도등사회안전망기본틀구축 사회복지 보건분야투자규모는 90년대중반까지미미한수준이었으나, 외환위기이후발생한대량실업과빈곤층의증가를계기로대폭확대되었다. 정부는 2000년 10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도입하여가계수입이최저생계비에못미치는빈곤계층에대하여생계 의료 교육비등을보조하고있다. 또한수급자중근로능력이있는경우에자활근로사업참여를통해빈곤탈출을적극유도하고있다. * 생계비지원대상 : ( 97) 37 만명 ( 05) 151 만명 * 자활사업참여자 : ( 01) 2 만명 ( 05) 6 만명 사회보험대상을전국민으로확대, 향후사회복지서비스의발전필요 이와더불어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등사회보험의 대상을단계적으로확대함으로써, 보다많은국민이질병 노령 실직 등의위험으로부터보호받을수있게되었다. < 표 5-1-1> 사회안전망구축과정 80 년대 90 년대 2000 년대 사회보험 국민연금 ('88) 전국민의료보험 ('89) 취약계층지원 고용보험 ('95) 전국민국민연금 ('99) 장애수당 ('90) 경로연금 ('98) 의료보험통합 ('00) 고용보험, 산재보험적용범위확대 ('00~'05) 국민기초생활보장 ('00) 차상위층자활근로확대 ('04) 차상위층의료급여확대 ('04) 장애수당확대 ('05) 60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75 1963년도입된의료보험은 1989년에도시자영업자까지확대되어전국민의료보장체계가구축되었고, 1988년에도입된국민연금은 1999년에도시자영업자까지확대되어전국민연금시대를열게되었다. 또한, 고용보험은 1995년에도입된이후 1998년에 1인이상모든사업장으로확대되었고, 산재보험은 2000년에 1인이상전사업장으로확대되었다. < 표 5-1-2> 4대보험적용대상확대 ( 단위 : 천명, 천개소 ) 구분 가입자 ( 피보험자 ) 적용사업장 98년 05년 98년 05년 건강보험 44,472 47, 국민연금 16,260 17, 고용보험 5,270 8, ,148 산재보험 7,580 12, ,176 이처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험제도와같은기본적인사회안전망은단계적으로구축되어왔으나, 아동 노인 장애인등계층별특성을고려한복지서비스제공은아직도부족한상황이다. 게다가대부분의복지지출이기초수급자와차상위에집중되어있어, 국민들이실제체감하는복지수준은여전히낮다. * 기초생활보장 : ( 97) 9,624 ( 05) 46,261억원 ( 연 21.7% 증 ) * 취약계층지원등 : ( 97) 4,349 ( 05) 11,940억원 ( 연 13.5% 증 ) 재정투자추이 1997~2005 년간사회복지 보건분야재정투자는연평균 12.0% 증가 외환위기이후, 사회복지 보건분야재정투자는예산 기금을합한총지출기준으로 '97년 21.0조원에서 05년 51.9조원수준으로연평균 12.0% 증가하였다. 이중예산은기초생활보장제도내실화, 취약계층지원확대등을위해연평균 14.8% 증가하였고, 기금은고용보험 국민연금등사회보험의적용확대, 장기임대주택건설확대등으로인해연평균 10.9% 증가하였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61

76 < 표 5-1-3> 사회복지 보건분야재정투자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97 년 00 년 02 년 03 년 04 년 05 년연평균증가율 사회복지 보건분야 210, , , , , , 예산 52,942 84, , , , , 기금 158, , , , , , 기초생활보장 9,624 24,710 34,303 35,402 39,283 46, 취약계층지원등 1 4,349 6,210 9,400 10,508 12,940 11, 공적연금 78, , , , , , 보육 가족및여성 1,337 1,466 2,461 3,606 4,625 7, 국가보훈 11,885 13,881 18,572 22,258 23,721 25, 노동 29,174 48,913 57,690 62,692 65,262 82, 주택 58, , , , , , 보건의료 5,834 5,011 7,697 8,514 9,195 9, 건강보험지원 10,703 17,537 31,757 36,842 37,842 40, 주 : 1 취약계층지원등 : 취약계층지원 + 노인 청소년 + 사회복지일반 이에따라공공사회지출이 GDP 에서차지하는비중도 1997 년 4.2% 에서 01 년에는 6.1% 로상승하였고, 민간의법정퇴직금을포함한 사회복지지출도크게증가하였다. < 표 5-1-4> GDP 대비공공사회지출국제비교 ( 01 년기준, %) 프랑스독일영국미국일본한국 OECD 평균 주 : 사회복지지출전체비교시 : 한국 8.7%, OECD 평균 22.3% 자료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77 향후복지지출빠르게증가할전망 이러한복지지출증가에도불구하고 GDP대비비율은 6.1% 에불과하여 20% 가넘는선진국에비해서는여전히부족한수준이다. 또한, 경제성장에따라국민들의새로운복지서비스에대한기대감이꾸준히높아지고있고,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노인의료비, 공적연금급여등의복지지출이빠르게증가할것으로보여향후사회복지지출은더욱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재정투자에대한성과평가 사회안전망의다층구조확립 사회보험은실업 질병 노령 빈곤등사회적위험으로부터국민을보호하기위해 1차안전망의기능을수행한다. 저소득층등취약계층의보호를위한공공부조가 2차안전망으로, 그리고위기상황에처한국민에게신속한도움을제공하기위한긴급복지지원제도가 3차안전망의역할을한다. 그동안의사회보험확장과함께 2006년에긴급복지제도가도입되면서우리나라사회안전망의기본틀이완성되었다. < 표 5-1-5> 우리나라사회안전망의체계 사회안전망 제도시행 사회보험 (1 차안전망 ) 연금보험 고용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전국민확대 ('99) 1 인이상사업장확대 ('98) 365 일급여확대 ('02) 1 인이상사업장확대 ('00) 공공부조 (2 차안전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경로연금 의료급여등 도입 ('00) 구노령수당에서도입 ('98) 차상위계층까지확대 ('05) 긴급복지지원 (3 차안전망 ) 위기상황에처한개인 / 가구에게금전및현물지원 ( 선보호원칙하에의료 / 생계 주거 기타지원 ) 도입 ('06)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63

78 보육료, 경로연금, 장애수당, 보훈보상금지급대상확대 1998년전국민연금을실시하는과정에서국민연금가입이배제된 이전출생저소득노인과기초수급대상노인들에게월 3~5 만원수준의경로연금을지급하고있다. 저소득층아동에대한보육료지원및기초수급대상장애인에대한장애수당지원도지속확대하였다. 또한국가유공자의생활안정과예우실현을위한노력을지속하여보훈수혜대상자도대폭확대하였다. * 경로연금지급 : ( 98) 27만명 ( 05) 63만명 * 장애수당지급 : ( 97) 4만명 ( 05) 29만명 * 보육료지원 : ( 97) 5만명 ( 05) 54만명 * 보훈수혜대상 : ( 97) 11만명 ( 05) 49만명 신속한위기상황에적절히대처하기위한제도도입 긴급복지지원제도는기존기초생활보장제도의엄격한선정기준및절차, 사전심의로인한지연사례등으로위기상황에처한가구를신속하게지원하는데한계가있어 2006년에도입되었다. 이는생계 의료 주거 난방등금전및현물지원과사회복지시설이용연계등사회복지서비스지원을내용으로한다. 복지사각지대축소및내실화추진 그러나소득파악체계등복지인프라가미흡한상태에서복지제도가급속하게확충됨에따라복지사각지대의발생등시행상의문제점도함께제기되고있다. 부양의무자기준등에의해소득이최저생계비이하이나기초생활보장제도의보호를받지못하는빈곤층이존재하고있으며최저생계비가가구특성등을충분히고려하지못하고있어개선이필요하다는지적이있다. 더불어확대된복지제도의내실화를위하여의료급여수급에서의도덕적해이방지, 자활성공률제고, 복지전달체계의개선및지자체의복지참여확대등이논의되고있다. 용어 부양의무자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선정되기위해서는소득수준이최저생계비이하이고, 또한부양의무자가없거나, 있어도부양능력이없어야함 * 부양의무자기준완화 ( 기초생보법개정, 07. 1월시행 ) : ( 개정전 ) 1촌이내의직계혈족, 배우자, 생계를같이하는 2촌이내혈족 ( 이후 ) 1촌이내의직계혈족, 배우자 64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79 저출산 고령화문제를범사회적으로해결하기위한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마련하여저출산 고령화문제에본격대응 우리나라 05년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OECD국가중에서가장낮은수준인데반해고령화는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다. 급속한저출산 고령화는단기적으로는생산인구감소, 소비 투자위축으로이어져경제성장기반이약화되고, 장기적으로는노인을부양하기위한조세 사회보장비부담이늘어나게되어세대간의갈등이예고되고있다. 이러한저출산, 고령화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05년에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을제정하고대통령직속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를설치하였다. 그리고 2006년 8월저출산 고령화에대한근본적원인과파급효과를분석하고개인, 기업, 정부등사회구성원모두가참여하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새로마지플랜 2010) 을수립 발표하였다. 국민연금의저부담 - 고급여체계개선시급 고령화가진전됨에따라사회보험의수급자는급속히증가될전망이다. 특히국민연금의경우현재의저부담 - 고급여체계 ( 보험료 9%, 소득대체율 60%) 를유지할경우심각한재정위기에직면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부담및급여체계개선등재정안정화를위한제도개선이필요한상황이다. 건강보험재정은 2001년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의제정을통해지역건강보험에대한국고지원을확대하고보험료도인상하였으나, 국고지원을제외하면여전히적자상태로향후노인의료비증가등에따른재정불안정요인이잠재하고있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65

80 정책해설 : 저출산 고령화대책 추진배경우리나라는세계최저수준의출산율 ( 05년 1.08명 ) 과가장빠른고령화진행으로한국사회의지속발전가능성에대한우려가확산되고있다. 저출산 고령화대책의효과가나타나기까지는장기간이소요되므로시급한대책마련이필요하다. 정부는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를설치하고매 5년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을수립, 본격대응체계를구축하고있다. 제 1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새로마지플랜 2010) 수립 2020년까지 모든세대가함께하는지속발전가능사회 를실현한다는장기적비전아래, 출산과양육에장애가없는환경조성,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저출산 고령사회의성장동력확보등 3대분야대책에중점을두고있다. 더불어저출산 고령화에대한교육 홍보와정책성과관리체계구축등에대한내용도담고있다. 새로마지플랜 2010 의중점추진과제 1 출산과양육에장애가없는환경조성 출산 양육에대한사회책임을강화하기위해영유아보육 교육비지원과방과후학교사업을대폭확충한다 일과가정의양립이가능하도록육아휴직을활성화한다 2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안정적인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을위해 장기지속가능성확보, 사각지대해소, 형평성확보 라는원칙아래공적연금제도의개혁을추진한다. 건강한노후를위해사전예방적건강관리활동을촉진하고치료 요양서비스지원체계를강화해나간다. 3 저출산 고령사회의성장동력확보 여성에대한적극적고용개선조치확대, 연령차별금지법제화및정년제도개선등을통해여성 고령인력활용기반을마련한다. 고령친화산업을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제도적 기술적지원을강화하고, 수요창출을위한기반을마련한다. 4 저출산 고령화대응사회분위기조성및정책효과성제고 저출산 고령화극복을위한사회분위기를조성하고생애주기별로전략적교육 홍보를실시한다. 정책의효과성제고를위해성과관리체계를구축 시행한다. 66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81 2) 정책방향및재정투자방향 대내외여건전망 취약계층지원확대의필요성점증 경제성장에따른소득증가, 빈부격차등으로그동안상대적으로미흡하였던사회복지분야에대한투자확대요구가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다. 또한핵가족화, 이혼율의증가, 여성의사회참여확대등으로가족의부양기능이약화되고사회적소외현상이증가함에따라아동양육, 청소년문제, 노인부양에대한복지요구가높아질전망이다. 또한세계화로기업이능률과생산성위주로인력을고용함에따라노동시장에서탈락하거나불안정한위치에있는취약계층을위한국가의역할강화도요구되고있다. 저출산 고령화가빠르게진행될전망 평균수명의연장및출산율저하에따라우리사회는빠르게고령화가진행되고있으며, 향후에도이러한추세는지속될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이상인구비율이 7.2% 로고령화사회로이미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14.3% 를넘게되어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고령사회로진입할전망이며, 2026년에는 20.8% 로초고령사회에도달할것으로예측된다. 평균수명도 2000년 75.9세에서 2030년에는 81.5세로늘어날전망이다. 용어 고령화수준국제비교 UN은총인구중 65세이상인구의비중을기준으로 7% 이상인국가를고령화사회 (aging society), 14% 이상인국가를고령사회 (aged society), 20% 이상인국가를초고령사회 (super-aged society) 로분류 * 고령화 고령사회진입소요연수 ( 년 ) : 한국 (18), 일본 (24), 미국 (72), 프랑스 (115) * 한국노인인구비율 (%) : ( 92) 5.1 ( 00) 7.2 ( 05) 9.3 ( 08 전망 ) 10.1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67

82 출산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어합계출산율이 1980년 2.83명에서 2005년에는세계최저수준인 1.08명으로하락하였다. 이는선진국의출산율인 1.5~2.0명수준과비교하여크게낮은수준으로, 이러한저출산추세로인해향후더욱급속한인구구조의고령화가예상되고있다. * 합계출산율 ( 명 ) : ( 61)6.0 ( 80)2.83 ( 97)1.54 ( 02)1.17 ( 05)1.08 * OECD평균 1.6명 ( 03), 미국 2.04명, 일본 1.29명, 영국 1.74명 ( 04) 용어 합계출산율 가임기간 (15~49 세이하 ) 동안여성 1 명이갖는평균자녀수로서, 가임기간의여성이현재각연령별출산율과같다는가정하에, 연령별출산율의평균으로계산 급속한인구고령화에따른성장잠재력약화및사회적부담증가 이렇게인구고령화가빠르게진행됨에따라생산가능인구의감소에따른성장잠재력및세입기반이약화되는반면, 노인인구부양에대한사회적부담을빠르게증가시키고노령계층의노인의료및요양서비스수요확대및국민연금 건강보험지출규모도크게늘어날전망이다. * 노인부양비 (65 세이상인구 / 15~64 세생산가능인구 ) : ( 02) 11.1%, 9 명이 1 명부양 ( 05) 13.0%, 7.7 명이 1 명부양 ( 20) 21.7%, 4.6 명이 1 명부양 정책및투자방향 향후고령화의급속진전, 각종사회보험의성숙화등에따라 우리나라의복지지출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68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83 복지지출규모의지속증가및구조개혁필요 임신과출산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와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촉진하기위해보육료지원이필요하다. 또한노인인구증가에따른노후소득및의료비에대한재정지원증가가예상되며건강한노년의삶을위한일자리등의적극발굴이요망된다. 국민연금의지급대상인구가늘어남에따라연금지출이증가할것이며, 간병등사회서비스공급및직업능력개발확대를통한성장과복지간의동반성장이필요하다. 따라서필요한지출은늘려가되장기적으로성장잠재력을확보하면서복지재정의지속가능성을유지하기위하여복지지출의구조개혁을병행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교육등인적자본개발과주거 의료등국민의기본적수요를조기충족하기위한투자는지속확충하되, 고령화의진전에따라재정적위기를맞게될수있는공적연금및건강보험등사회보험에대해서는구조개혁이필요하다. 복지정책과고용정책간연계강화 복지정책과고용정책간연계를강화하고, 대상자의수혜조건강화및급여수준제한등을통하여근로유인을제고하며, 사회보험체계내에시장경쟁원리를도입하여효율성을제고하는한편, 민간참여를확대함으로서재정부담을축소할필요가있다. 최근선진국들도고령화에따른복지지출의과도한증가를방지하고근로동기를부여하여근로연계복지 (workfare) 를강조하는추세이다. 복지부문간의균형있는발전필요 이러한전망및선진국경험에비추어볼때향후복지정책기조의설정에있어서는복지지출의양적 외연적확대가필수적으로요구되는부분들이있는만큼, 각복지부문의균형발전을위한우선순위의조정과함께정책효율성및효과성을제고하기위한질적개선을함께강조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69

84 그러나각부문의균형또는사업간지원우선순위에대한논의가충분치않아향후집중분야에대한공감대형성이미약한실정이다. 특히기초생보 건강보험지원예산이복지부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이 80% 수준으로여타부문에대한재정투입여력이부족하여결과적으로노인 장애인등취약계층지원이나고용확대등에대한투자가상대적으로부족했던것은시급히보완해야할문제이다. 반면, 국민연금및건강보험등사회보험의적정급여수준과구조적인재정불안정문제,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의재정불안해결에대한사회적공감대를형성하지못하고있어, 향후도래할고령사회에큰부담요인으로대두될것으로우려된다. 복지전달체계의개선및효율화 또한최근복지지출의급격한확대과정에서제기된전달체계상의비효율성을제거하여정책의효과성을제고함과동시에복지투자의효율성및형평성을제고해나가야할것이다. 특히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 건강보험등각종복지제도의대상자소득파악률제고는제도의효과성및형평성제고에가장필수적인과제이다. 소득파악이안될경우기초생활보장제도의근로소득공제제도는근로유인효과를상실하게될것이며, EITC제도도입에있어서도근본적인장애요인으로대두될것이다. *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 일을통한빈곤탈출정책의일환으로 저소득근로자에게근로소득의일정비율을현금으로지원하여근로를 유인하는제도 사회복지 보건분야의 5년후미래상 2005년 2010년 노인요양시설 476개소 1,458개소 장애수당지급대상 27만명 67만명 보육료지원 ( 유치원포함 ) 54만명 152만명 사회서비스확충 5만명 32만명 국민연금수급자 176만명 275만명 고용보험피보험자 842만명 1,062만명 장기요양병상 602병상 2,650병상 70 제 3 부 2006~20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