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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국회여성가족위원장남인순입니다. 먼저이자리를제안해주신이명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님과 Hayasi Tadayuki 교토여자대학교학장님께감사드립니다. 오늘열린한일심포지엄은한국과일본의스토킹피해실태를공유하고법적대응방안을논의하는귀중한자리입니다. 특히일본의경우 스토커규제법 이 2000년에제정되고오랜시간동안시행착오를겪으며많은노력을기울여왔습니다. 그경험을한국사회에공유함으로써한국사회가스토킹방지와피해자보호를위한입법을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됩니다. 또한오랫동안현장에서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등의피해자를위해상담과지원을해오신전문가와연구자, 법집행자의경험과전문적인의견으로논의가더욱깊어질것같습니다. 저는 20대국회 1호법률안으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을발의했습니다. 제가지역구로있는서울송파구에서는지난 4월스토커에의한잔혹한살인사건이일어났습니다. 사귀다헤어진여성을살해한사건으로우발적사건이아니라사전에치밀하게계획된살인사건이며스토킹과데이트폭력의전형적인사건으로볼수있었습니다. 스토킹행위자로부터피해자를분리하고보호할수있었다면이끔찍한사건을막을수있었을것이라는생각이들었고, 딸을잃은피해자부모님을만나고통과슬픔을고스란히느끼면서, 20대국회에서는 스토킹처벌특례법 을반드시제정해야겠다고다짐했습니다. 스토킹에의한살인사건이빈번히발생되면서범죄의심각성에대한인식과정책적필요에대한공감이많이이루어졌습니다. 스토킹처벌특례법 이중요한이유는스토킹이개인간의문제가아니라반드시처벌받아야하는사회적범죄임을분명히하고초동단계에서부터가해자의행위를제재하여재발방지및피해자보호를확실히하기위함입니다. 심각한사회문제인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의법적처벌근거가될 스토킹처벌특례법 은매번중요순위에서밀려나발의와폐기를반복하고있습니다. 정부에서도강력한입법의지를밝힌만큼이전에비해활발한논의가이루어질것으로기대되나그보다중요한것은어떤내용으로제정되나일것입니다. 많은지혜를모아주시면실효성있는법안통과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4 발제를준비해주신 Tejima Akiko 교토여자대학교법학부준교수님,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사무처장님, 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및김현아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객원연구원님감사합니다. 또토론에참여해주신 Minamino Kaya 교토여자대학교교수님, 김학자대한변호사협회여성특별위원장님, 신상숙서울대학교여성연구소객원연구원님,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장님, 이정심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님, 장응혁경찰대학교교수님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앞으로저는국회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정부및시민사회와협력하며차별과폭력, 배제가없는따뜻하고평등한사회를만들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또한사회의모든영역에서의젠더평등의실현, 격차의해소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이자리에참여하신여러분께감사드리며, 건강과평화를빕니다.

5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명선입니다. 바쁘신중에도 2016 한일심포지엄에참석해주신내외귀빈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오늘행사의공동개최를위해물심양면힘써주신남인순국회 여성가족위원장님과하야시타다유키교토여자대학교학장님께진심으 로감사드립니다. 오늘심포지엄은최근한국과일본양국에서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는스토킹현 황을살펴보고, 향후과제를모색하고자마련되었습니다. 스토킹은피해자와그가족들에게공포와두려움을주고, 인권을침해하는명백한범죄행 위입니다. 현재우리나라에서스토킹에대한구체적인통계는다소미흡합니다만최근 5 년간살인 범죄의약 10% 가애인관계에서발생하였다는것으로미루어살인은아는사람으로부터당 한다는범죄의심각성을여실히보여주고있습니다. 또한여성가족부의성폭력실태조사에의하면스토킹피해가 1 회에그친경우는 33.2%, 2 회이상이 66.7% 로나타났습니다. 그러나현재의법규정에있어서는단지사후적대처의일환으로형사처벌만을명시하고 있어, 피해자보호나범죄예방등에있어대안의제시가다소미흡할뿐만아니라부과되 는형량도극히제한적이라고하겠습니다. 따라서피해자와그가족에대한보호와함께예방이나처벌에있어서도명확하고체계적 인규정이필요한실정입니다.

6 남인순국회여성가족위원장님께서 19 대에발의하신스토킹처벌관련법안이아쉽게진 행되지못하였지만, 20 대국회 1 호법안으로다시발의하시고강력하게추진하고있으므로 곧좋은성과가있을것으로기대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도본문제를비단법차원에서뿐만아니라여성폭력과범죄, 인권침 해등의차원에서지속적으로연구해왔으며, 포럼개최등을통해공론화하고입법화를지 원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이번한일심포지엄에서스토킹처벌에대한구체적이고실질적인방안이모색되길기대 하며, 참석하신여러분들께서도소중한지혜를모아주시길부탁드립니다. 본원은행사에앞서교토여자대학교와상호학술교류협력을체결하고, 향후여성 가족 법분야의입법과제발굴과성과확산방안등을모색하기로서약하였습니다. 이렇게 MOU 를맺은대학과행사를공동주최하고, 함께젠더의제를교류하는것은매우 의미있는일이라생각합니다. 오늘행사를시작으로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참여기관, 관 련전문가여러분과의더욱활발한교류협력과공동연구가지속될수있기를희망합니다. 끝으로좌장을맡아주신정춘숙의원님과주제발표를해주실미나미노카요교수님, 한국여성의전화송란희사무처장님, 본원박선영선임연구위원님, 그리고유익한논의의장을펼쳐주실토론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 포럼에참석하신모든분들의건강과가족의행복을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7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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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인사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교토여자대학교대학원법학연구과와의 연구및학술교류에관한협정 이체결된점에대하여진심으로축복하고있습니다. 또한이협정체결에이르기까지동안에특히한국측에서많은노력을다해주신여러분에게감사의말씀올립니다. 교토여자대학교의법학부는일본에서는여자대학교최초의법학부로서 2011년 4월에설립되어작년 2015년 3월에최초의졸업생을배출하였습니다. 그리고같은해 4월에법학부와거의일체를이루는대학원법학연구과가설치되어올해로 2년째를맞이합니다. 법학부도법학연구과도본대학에서는가장젊은조직으로, 교육에서도연구에서도발전도중에있습니다. 다행히도유능한교원과많이함께할수있고, 또한전임교원에차지하는여성교원의비율도절반을초과하고있으며, 앞으로의이분야에서의교육과연구의발전에큰기대를하고있는바입니다. 말할필요도없이세계화시대에서대학도또한국경을초월한넓은시야에서교육과연구를추진하는것이요구되고있습니다. 본대학교도한국을포함한많은외국의대학교와협력협정을체결해왔지만, 계속된글로벌리즘의가속화를고려하면, 본대학교의국제교류는여전히많은과제를남기고있다고하지않을수없습니다. 그러한가운데, 법학연구과가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교육과연구의양면에서새로운형태의학술교류를시작하는것은본대학교에게있어특히의의가깊은일이라고생각합니다. 본대학교의법학연구과도 젠더시점 에서법학을연구하고또한교육을하는것을목표로내세우고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일본은이영역에서여전히많이해결해야하는문제를안고있습니다. 그러한점에서는아마도한국도비슷하여, 이문제를함께연구하는것의의의는적지않습니다. 이협정이양국의이분야에서의전진에공헌하는것을바라고있습니다. 또한협정체결을계기로일본과한국간의문화교류가더욱촉진되는것을진심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오늘협정체결을기념하여젠더의관점에서매우중요한과제를위해노력하는심포지엄을공동개최하게된점, 진심으로기쁘게생각합니다. 내용으로서도학술적인면뿐만아니라, 법률제정과관련하여실천적인면에서의의의가크다는점이특기할만합니다. 본심포지엄준비를위하여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러분들이많은노력을해주신점에대하여감사

10 말씀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의학술교류, 협력활동의출발점으로서, 이심포지엄이 많은성과를거둘수있도록기원하면서인사를마치겠습니다. 교토여자대학교학장 하야시타다유키 ( )

11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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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차례 제 1 주제 일본에서의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과문제점 1 Tejima Akiko ( 교토여자대학교법학부준교수 ) 제 2 주제 한국의스토킹피해실태및특징 25 송란희 ( 한국여성의전화사무처장 ) 제 3 주제 한국의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고를위한입법과제 45 박선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김현아 김정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객원연구원 ) 토론문 Minamino Kayo ( 교토여자대학교법학부교수 ) 75 김학자 ( 대한변호사협의회여성특별위원장 ) 79 신상숙 ( 서울대학교여성연구소객원연구원 ) 84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 87 이정심 (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 92 장응혁 ( 경찰대학교수 ) 93 * 별첨 1 99 * 별첨 2 105

14 한일심포지엄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일본에서의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과문제점 Tejima Akiko ( 교토여자대학교법학부준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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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일본에서의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과문제점 - 일본어발표문 応 Ⅰ. ストーカー被害の実態 統計からみるストーカー被害の実態 1) 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 男女間における暴力調査 (2014) より (1) 調査概要 効 (2) 調査結果 1) 10.5% 4.0% 2) % % % 38.5% 21.2% 20.0% 12.3% 28.9% 15.7% 36.3% 42.9% 85% 78.4% 41.4% 71.2% 40.0% 11.8% 3) 1) 2) )

17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 % % ) % % % % 2) 警察庁 平成 27 年におけるストーカー事案の対応状況 より , , , , , ) 2 9,858 4) ) :452) 4

18 일본에서의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과문제점 - 일본어발표문 89.3% 10.7% % % % % 11.1% 85.7% % % % % 49.6% 12.4% 11.3% 7.7% 平成 23 年 平成 24 年 平成 25 年 平成 26 年 平成 27 年 ストーカー規制法に抵触する動機 13,450 18,303 19,426 20,749 19,755 好意の感情 9,770 13,397 14,341 15,363 15,419 好意が満たされず怨恨の感情 3,680 4,906 5,085 5,386 4,336 ストーカー規制法に抵触しない動機 精神障害 ( 被害妄想含む ) 職場 商取引上トラブル その他怨恨の感情 その他 不明 869 1,136 1,137 1,454 1,543 8 行為形態別発生状況 6) 平成 23 年 平成 24 年 平成 25 年 平成 26 年 平成 27 年 1 号つきまとい 待ち伏せ等 7,746 10,650 10,854 11,379 11,352 2 号監視していると告げる行為 1,106 1,436 1,571 1,479 1,362 3 号面会 交際の要求 7,570 10,479 11,034 10,987 10,426 4 号乱暴な言動 2,975 4,391 4,556 4,374 4,166 5 号無言電話 連続電話 メール 4,207 5,510 6,554 7,767 6,608 6 号汚物等の送付 号名誉を害する行為 号性的羞恥心を害する行為 898 1,182 1,189 1,135 1,134 その他 ( ストーカー規制法で規制されていない嫌がらせ行為等 ) )

19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ストーキングの類型 1) 当事者の関係性による分類 7) DV 31% 53% 6% 10% 2) 加害者の危険性の度合いによる分類 8) (3) 被害者の抱える困難 (4) 加害者像 9) 10) 7) :12 8) 2014:78, : : : ) 2016: :

20 일본에서의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과문제점 - 일본어발표문 Ⅱ. ストーカー規制法制定及び改正の経緯 ストーカー規制法制定の経緯 1999 年 2 月 1999 年 10 月 2000 年 3 月 2000 年 5 月 DV ) ストーカー規制法改正の経緯 2004 年 11 月法改正求めるシンポジウム開催される 2005 年ストーカー規制法見直しの時期にも関わらず 改正論議起きないまま経過 2011 年 12 月長崎県西海市でストーカーによる殺害事件 警察の対応に問題神奈川県逗子市でストーカーによる殺害事件 規制法は 時代遅れ 2012 年 11 月この前後に 2 回 ストーカー殺人の遺族が 警察に法改正と事件の検証を求める要望書提出 2013 年 6 月改正ストーカー規制法成立 改正のポイント メールの連続送信も規制対象となる 禁止命令も被害者が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る 警告 禁止命令について 公安委員会は申出者に結果を通知しなければいけない 警告 禁止命令について 管轄の範囲が拡大 被害者の居所 加害者の居所 住所 つきまとい等の行為地まで 被害者支援について 婦人相談所その他適切な施設による 支援が明記された 被害者支援について 国 公共団体に財政的措置を講ずるよう努めることを義務づけた 更なる法改正について 全般的な検討が加えられ 速やかに必要な措置が講ぜられるものとする との附則が置かれた 10) ) 2014:150 7

21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警察の新たな取り組み 1) 危険度評価 => ) 2 2) 一元化 ) 被害者の意思決定支援 4) 女性警察官の重点的配置 Ⅲ. 日本におけるストーカー対策の問題点 ストーカー規制法の問題点 1) 対応する機関が警察のみであること DV 12) 2014/10/15-12/

22 일본에서의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과문제점 - 일본어발표문 : 13) : DV 2) ストーカー行為の定義の再検討 被害者サポートの在り方 14) 加害者対策の課題 1) 刑事システムの限界 13) 2016:152 14)

23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2) 加害者への医学的 心理学的アプローチの有効性 2 ストーカーを生み出さない社会へ DV SNS DV DV DV 10

24 일본에서의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과문제점 - 일본어발표문 11

25 参考文献 (2016/08/11 ) NPO NSS 2016 DV

26 일본에서의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과문제점 - 한국어번역문 일본에서의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과문제점 1. 스토킹피해의실태 가. 통계에서보는스토커피해의실태 1) 내각부남녀공동참획국 남녀간의폭력조사 (2014) 에서 가 ) 조사개요 조사시기 년 월 조사대상 무작위추출법으로 전국 세이상남녀 명을대상 유효회수수 여성 명 남성 명 나 ) 조사결과 피해체험 이있던사람의비율 성별 여성 남성 연령 세 세 세 피해자와가해자와의관계 교제상대 전교제상대 지인 친구 직장 아르바이트관계자 전혀모른다 불명 생명의위험을느낀경험이있던사람의비율 여성 남성 이메일 인터넷등으로인한피해경험에대하여 경험이있는사람의비율 여성 남성 이용된수단 이메일 피해를누군가에게상담한사람의비율 여성 남성 1) 피해체험을묻는질문의문언은 지금까지어떤특정한이성으로부터집요한따라다니기나잠복, 면회 교제의요구, 무언전화나연속된전화 메일등의피해를당한적이있습니까? 2) 이조사는 20 세이상을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 데이터상으로는나와있지않지만실제로는후술하는것처럼 10 대의피해도적지않다. 13

27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상담한곳 친구 지인 가족 친척 경찰 상담하지않은이유 복수응답 여성의경우 위 상담할만큼의일이아니라고생각했다 위 자신만참으면되고어떻게든이대로해나갈수있다고생각했다 위 상담해도쓸모없다고생각했다 위 상대의행위는애정의표현이라고생각했다 피해로인한생활상의변화 복수응답 여성의비율 위 외출하는것이무서워졌다 위 심신에나쁜상태를초래했다 위 밤에자지못하게되었다 위 일 아르바이트 을쉬었다 그만두었다 바꾸었다 2) 경찰청 2015 년의스토커사안의대응상황 에서 가 ) 상담건수 년의상담건수는 건으로 전년대비 건으로 년만에감소했다 스토커규제법제정으로 년까지 건전후로추이하고있었는데 년에는 건 년부터는 만건을초과하여증가경향에있다 나 ) 검거건수 년의검거건수는 건이다 내역은스토커규제법위반으로의한것이 건 형법 특별법에의한것이 건이다 형법범중에서도검거수가많은유형은협박 건 주거침입 건 상해 건 폭행 건 기물손괴 건 또한살인기수는 건 미수가 건이다 검거건수는상담건수의증가에따라 년이후높은수준으로추이하고있다 스토커규제법위반에서는 년의검거건수는 년의약 배 형법범 특별법범에서는 년의약 배이다 3) 남성의경우, 1 위는같지만, 2 위가 상담해도쓸모없다, 3 위가 상대의행위는애정표현 등으로되어있다. 4) 남성의경우, 1 위가 심신에나쁜상태를초래했다, 2 위가 밤에자지못하게되었다, 3 위가 외출하는것이무서워졌다 일 ( 아르바이트 ) 을쉬었다, 그만두었다, 바꾸었다 이사했다 ( 동순위 ) 등이다. 14

28 일본에서의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과문제점 - 한국어번역문 다 ) 경고, 금지명령의건수 문서에의한경고 스토커규제법 조 항 건 금지명령 동법 조 항 건 구두에의한경고 경찰법 조 건 라 ) 피해자의성별, 연령 성별 여성 남성 연령 대 대 대 대 마 ) 가해자의성별, 연령 성별 여성 남성 연령 대 대 대 대 바 ) 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 교제상대 전교대상대 지인 친구 동료 직장관계 배우자 사 ) 동기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스토커규제법에저촉되는동기 13,450 18,303 19,426 20,749 19,755 호의감정 9,770 13,397 14,341 15,363 15,419 호의가충족되지못하여원한감정 3,680 4,906 5,085 5,386 4,336 스토커규제법에저촉되지않는동기 정신장애 ( 피해망상을포함 ) 직장 상거래상트러블 기타원한의감정 기타 불명확 869 1,136 1,137 1,454 1,543 5) 스토커규제법제 4 조의요건은충족하지못하지만, 경찰법 2 조에근거로하여경찰이행위자에대한사전억제수단으로서구두로행하는주의를가리킨다 ( 2016: 452). 15

29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아 ) 행위형태별발생상황 6)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호 따라다니기 잠복등 7,746 10,650 10,854 11,379 11,352 2호 감시하고있다고알리는행위 1,106 1,436 1,571 1,479 1,362 3호 면접 교섭의요구 7,570 10,479 11,034 10,987 10,426 4호 난폭한행위 2,975 4,391 4,556 4,374 4,166 5호 무언전화 연속전화 메일 4,207 5,510 6,554 7,767 6,608 6호 오물등의송부 호 명예를해치는행위 호 성적수치심을해치는행위 898 1,182 1,189 1,135 1,134 기타 ( 스토커규제법에서규제되고있지않은괴롭힘행위등 ) 나. 스토킹의유형 1) 당사자의관계성에따른분류 7) DV형 : 배우자 전배우자, 교제상대 전교제상대 31% 지인형 : 직장동료, 학교동급생, 이웃사람등 53% 상대불명확형 : 피해자가가해자의신원을알지못하는경우 6% 괴롭힘형 : 가해자에게연애감정이없는경우 ( 이웃간등 ) 10% 2) 가해자의위험성정도에따른분류 스토킹에의해심리적보수를얻고있는타입 망상을동반하고, 충동성 공격욕구가매우높은타입 스토킹에의해심리적보수를얻고있는타입 은피해자에대하여살의까지가지고있지않고주의의설득이나경찰관의경고등으로스토킹행위를멈출수있지만, 망상을동반하고, 충동성 공격욕구가매우높은타입 은경고나금지명령이나와도멈추지못하고피해자에대하여살의를안고있는경우가많다고한다. 8) 6) 스토커행위법 2 조 1 항의 1 호에서 8 조에규정된유형마다발생상황을제시한것이다. 7) 스토킹피해자의모임 에따른분류이다. % 는당회가 1997 년 5 월부터 2000 년 4 월까지실시한앙케이트조사의결과에따른것 ( 2014: 12). 8) (2014: 78, 91), (2014: 26, 2016: 478). 경찰의 2013 년조사에따르면, 경고 ( 문서, 구두 ) 를한사안에서약반년간추적조사를하자, 행위의재발이없었던것이약 8 할이다 ( 2016: 453). 후쿠이 ( ) 는나머지 2 할을 스토커병 으로명명하고정신질환으로서치료의대상으로삼는것을제창하고있다. 16

30 일본에서의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과문제점 - 한국어번역문 다. 피해자가안고있는어려움 피해를받고있다는것을깨닫지못한다. 자책감정이강하다. 가해자에대한불안과공포에서헤어지지못한다, 제3자에게상담할수없다. 주위에게상담해도이해받지못하고 2차피해를당한다. 보복을두려워하여경찰에상담하러가도경찰의개입을요구할수없다, 등. 라. 가해자상 가해자의심리상태를병리로파악하는견해도있고, 젠더바이어스를비롯한인지의왜곡이있는타입에는인지행동요법이유효하다고한다. 또한인지행동요법등의언어를사용한요법으로는효과가없는타입에는이미지요법등의치료요법이유효하다고하는전문가도있다. 치료요법에서도행동억제를할수없는타입에대해서는유효한대응이가능한지의여부에대해서는전문가사이에서도논의가있다. 9) 그리고일본에서는가해자 피해자의성별 연령이외의속성 ( 직업, 학력등 ) 이언급된조사보고는보이지않는다. 10) 2. 스토커규제법제정및개정의경위 가. 스토커규제법제정의경위 1999년 2월 효고현히메지시 ( ) 에서스토커에의한살인사건 1999년 10월 오케가와 ( ) 여대생사살사건 2000년 3월 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오케가와사건이거론되어경찰의책임이엄격하게문책된다 2000년 5월 스토커규제법성립 DV 방지법이약 3 년의준비기간을거쳐성립되었던것에비하여, 불과 2 개월에법안이 마련되어성립되기에이르렀다. 그배경에는경찰의 명예회복 의의미가있다는 점이지적되고있다. 11) 9) (2016: ), (2016: ) 등. 10) 피해자에대해서도마찬가지로, 연령 성별이외의속성에관한데이터는없다. 하지만, 문헌중에는 피해자가되기쉬운타입 표적이되기쉬운타입 의분석을한것도있다 ( 2014, 2016). 저자는피해방지를위해경종을울릴목적으로언급하고있는것같지만, 사회속에있는피해자의심한비난을조장하고, 피해자의자책감정을강화하는것으로이어져, 스토커피해의은폐에만이바지하는것이아닌가하고우려된다. 17

31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나. 스토커규제법개정의경위 2004년 11월 법개정을요구하는심포지엄이개최 2005년 스토커규제법재검토시기에도불구하고개정논의가일어나지않는채경과 2011년 12월 나가사키현사이카이시 ( 長崎県西海市 ) 에서스토커에의한살인사건 경찰대응에문제 가나카와현즈시시 ( 神奈川県逗子市 ) 에서스토커에의한살인사건 규제법은 2012년 11월 시대에뒤떨어진다 이전후에 2회, 스토커살인의유족이경찰에게법개정과사건검증을요구하는 요망서제출 2013년 6월 개정스토커규제법성립 개정포인트 메일의연속송신도규제대상이된다. 금지명령도피해자가신청할수있다. 경고, 금지명령에대하여공안위원회는신청자에게결과를통지해야한다. 경고, 금지명령에대하여관할범위가확대 ( 피해자의거소, 가해자의거소 / 주소, 따라다니기등의행위지까지 ) 피해자지원에대하여 부인상담소, 기타적절한시설에의한 지원이명기되었다. 피해자지원에대하여국가 공공단체에재정적조치를강구하도록노력하는것이의무화되었다. 계속된법개정에대하여 전반적인검토가가해져신속하게필요한조치가강구되는것으로한다 는부칙이마련되었다. 다. 경찰의새로운대응 1) 위험도평가 경찰청이 2013년 12월, 상담사례의위험성을판단하는자료로서, 체크시트의활용을전국경찰에지시. 2010년부터경찰청과정신과의사들과의공동연구에의한것. 합계 41항목. 가해자에대하여 : 너앞에서죽어주겠다 등으로위협한다 질투가심하다 등의 26 항목 피해자에대하여 : 상대의말로사귀게되어버린다 등 8항목 => 이상을피해자가 5단계로응답, 경찰관이기입하는항목도추가하여위험도를 4 단계로판정. 경찰의 2013년조사에의하면, 12) 경찰 검거등이있어도스토킹을멈출수없는가해자가약 2할있다는것이판명되어, 중대사건으로발전할위험성이높기때문에가해자의위험성을이른단계에서판단하여효과적인대응을취하는것을목적으로개발되었다. 11) (2014: 150). 12) ( 대상 : 2014/10/15-12/15 문서경고를받은가해자 176 명 ) ( ), 4-8 면. 18

32 일본에서의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과문제점 - 한국어번역문 2) 일원화 경찰청은 2013 년지금까지생활안전과가대응해온스토커사안에대하여생활안전 과형사과가협력하여일원화적으로대응하는것을통달로지시했다. 3) 피해자의의사결정지원 경찰에상담하러왔지만, 피해신청서의제출이나고소등의절차를취하는것을주저하는피해자에대하여의사결정을서포트하는목적으로, 문서를사용하여경찰의절차나타기관의지원제도에대하여정중하게설명하는것을촉구하는노력. 4) 여성경찰관의중점적배치 3. 일본에서의스토커대책의문제점 가. 스토커규제법의문제점 1) 대응하는기관이경찰뿐인점 현재의제도로는상담, 경고, 금지명령, 체포등모든절차가경찰에맡겨져있다. 국회의심의에서도경찰권력의남용에대한우려가반복하여표명되어왔기때문에, 금지명령의발령은예년소수에그치고있다. DV방지법의보호명령과같이, 금지명령의발령에대하여사법심사가필요하지않은가? : 사람의인권이나자유를제한하는재판은사법재판소에적합한기능이다. 재판소에담당하게함으로써권력남용의우려도구조적으로막을수있다. 13) 경찰은일반시민에게있어문턱이높고상담하러가기어렵다. 경찰이외의상담기관이마련되어야하는것이아닌가? : DV방지법에근거로하는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와같은, 상담이나쉼터로의일시보호, 생활재건지원등, 종합적인지원을제공하는전문적인기관이필요. 13) (2016: 152). 19

33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2) 스토커행위정의의재검토 연애감정 을기준으로하는제약은벗어나야한다. 규제대상이되는행위를구체적으로열거하는것으로는오늘날의통신수단의발달에대응할수없다. 포괄적인문언에따른정의가필요하지않는가? 나. 피해자서포트의방법 피해자심리를당연한것으로하고, 제도이용을촉진하는적극적인서포트가필요하지않는가? 경찰에상담하러와도개입을주저하는등의피해자심리를 문제 시하는것이아니라당연한전제로서, 피해자가안심하고생활할수있도록, 상담, 동행지원, 관계기관과의조정등을서포트할수있는구조가요구되고있다. 14) 리스크를과소평가하지않고항상피해자의안전확보를최우선으로한지원이필요. 예를들어, 경고나금지명령의발령후에는스토킹이더욱악화될위험이높아지므로, 피해자를일시보호하거나친구가족이외출에동행하는등, 피해자를혼자서행동하지않게하는안전계획을철저히실행하는것이필요하다. 다. 가해자대책의과제 1) 형사시스템의한계 현행법의형벌로는너무가볍기때문에, 유죄가되어도단기간에가해자가되돌아오게된다. 가해자의반성 후회를촉구하고, 피해자에게다음의대응을검토하는유예를제공하기위해서도일정기간의형벌이부과되는것이요구되고있다. 한편, 엄벌화한다고해도, 형벌로는행동의변용을기대할수없는가해자가일정수존재하고있으므로, 유죄가됨으로써분노 원한을증대시켜피해자에대한보복리스크가고조될뿐이라고하는지적도있다. 어떻게피해자의안전을확보하면서가해자에게형사책임을지게할수있는지가검토되어야한다. 2) 가해자에대한의학적 심리학적접근의유효성 경고, 금지명령, 체포에의해서도스토킹을멈출수없는가해자, 피해자를살해한후 자살하거나스스로사형을요구하는가해자와같이, 형사시스템이유효하지않는사 14) 성범죄관계에서도성범죄피해자의심리를, 피해를받은자의자연스러운반응이라는것을전제로하고, 경찰관이피해자의의사를존중하는자세를명확히하고정중한설명과피해자의사의확인을철저히함으로써, 피해자의수사에대한협력이얻어져범인검거로이어지는점이지적되고있다 ( 2014). 20

34 일본에서의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과문제점 - 한국어번역문 례에대하여가해자의속마음에작용하는의학적 심리적접근이지원자및유족으로부터요구받고있다. 경찰청도연구를진행하고있지만, 여러외국에서도프로그램을실시한후얼마되지않았기때문에증거가없고, 가해자 치료 의유효성은미지수이다. 전체의생명신체에위해를가해질우려가있는사례는전체의약 2할이라고하지만, 그러한케이스가아니라도피해자는정신적인피해를당하여불안이나공포를느끼고있다. 위험성평가자체는필요하지만리스크가낮은경우가경시되게되는것은아닌가? 라. 스토커를낳지않는사회로 스토커사례발생의배경에는연애관계에서지배-종속관계성을긍정하는연애관, 특히이성애커플의경우는젠더바이어스에근거로하는성별역할의식이있어그렇기때문에데이트 DV나스토킹을연애표현으로오해하고있는젊은사람이적지않다고한다. 또한인터넷, 스마트폰의보급으로메일이나 SNS를사용한스토킹이넓게행해지게된점도지적받고있다. 또한스토킹피해방지를위하여일본에서도가해자연구가행해지게되었지만, 아직막착수된단계로, 충분한검증이이루어지고있다고는하기어렵다. DV 데이트DV 가해자가중첩되는사례가많기때문에, 이러한가해자연구에서일정한추측은가능하지만, 그래도여전히스토킹가해자의심리 행동에대해서는해명되지못한부분이적지않다. 정신질환으로파악해야하는가해자군도존재한다고해도, 정신질환자체, 그발생구조는복잡하고다양한요인이관련되어있다고주장되고있듯이, 가해자개인의소인에만전가해야하는것이아니라, 사회환경도역시중요한배경이되고있다고생각된다. 실제로흉악사건을일으킨가해자중에는사회로부터고립되어경제적으로불안정한입장에있어과거에다양한차별체험을가지는경우도있다. 향후가해자의내면만이아니라외적요인의분석도필요할것이다. 논자중에는가해자를낳는요인에대하여어린시기의양육환경의중요성을지적하고, 자녀양육에관한사회적인지원이두텁게이루어지는것을주장하는자도있다. 또한현재데이트DV 방지수업이중학교, 고등학교등에서실시되는사례가늘어나고있지만, 유치원이나초등학교등더욱이른시기부터상호존중에근거로한커뮤니케이션의바람직한방법이나, 교제상대나친구와의대등한관계성을구축 ( 성적인관계성의방법도포함하여 ) 을배울기회를마련해야한다는의견도있다. 21

35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또한대국적인견지에서보면, 사회의모든영역에서의젠더평등의실현, 격차의시 정등, 종래지적되어온일본사회의과제가여기에서도또한무거운의미를가진다 고해야할것이다. 22

36 일본에서의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과문제점 - 한국어번역문 참고문헌 (2016/08/11 접속 ) NPO NSS 2016 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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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한일심포지엄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한국의스토킹피해실태및특징 송란희 ( 한국여성의전화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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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한국의스토킹피해실태및특징 - 한국어발표문 한국의스토킹피해실태및특징 1. 들어가며 지난 4월서울의한아파트단지에서한여성이 30대남성에게무참히살해당했다. 이들은헤어진연인관계이지만, 남성은계속에서만남을요구했었고끝내여성을살해했다. 최근에는페이스북을통해알게된여성에게 555회나메시지를보내고, 그여성의회사에도찾아가소란을피우던남성이구속되기도했다 1). 어찌보면극단적인것처럼보이는이같은범죄는때로는스토킹이라는이름으로, 때로는데이트폭력이라는이름으로, 때로는지속적괴롭힘이라는이름으로불리며, 우리사회에더이상낯설지않은범죄유형으로자리잡아가고있다. 정부또한스토킹방지및처벌을위한법제화등을위한연구를추진중이며, 관계부처협의체를구성할예정 2) 이라고하니, 통상정부정책이 ( 특히여성에대한폭력과관련해서는 ) 한발늦는점을감안했을때, 이러한범죄의심각성에대한인식과정책적필요에대한공감은전사회적으로형성되었다고봐도무방할것이다. 가정폭력 성폭력등여성에대한폭력문제를상담하고정책감시및제안활동을하고있는한국여성의전화의기록을살펴보면, 스토킹이라는단어는상담원교육프로그램등에 2000년대초반등장하며, 2003년개발한상담데이터베이스에성폭력범죄의한유형으로스토킹을표기하도록하고, 2005년부터본격적으로스토킹사례를수집하여가시화하고자하였다. 현재의법체계에서스토킹피해자는사각지대에놓여있었기때문이다. 2013년 3월이후경범죄처벌법으로일부스토킹범죄를 지속적괴롭힘 으로신고할수는있게되었지만, 처벌은너무나경미하였고, 그마저상담사례로들어오는스토킹피해들이 지속적괴롭힘 의요건에모두부합하는것도아니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여러차례간담회및토론회등을통해 2013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 3) 을마련하였다. 본고에서는한국여성의전화상담사례를중심으로한국사회스토킹의실태와특성을살펴본후, 스토킹범죄법제화방향에대한제언을하고자한다. 1) 장민서, 강력범죄로진화중인스토킹피해 처벌은고작 8 만원, 아시아투데이, 2016 년 8 월 2 일, 2) 2016 년 8 월 11 일자여성가족부답변내용, 정춘숙의원실 3) 이법안을모태로하여 2015 년남인순의원이대표발의하였으나, 19 대국회회기만료로폐기되었다 년 6 월, 20 대국회에다시발의된상태이다 년 7 월현재, 한국여성의전화는이법안을다시수정 보완하였다. 27

41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2. 한국사회의스토킹피해실태 한국사회의스토킹피해실태는국책연구기관의연구일부와여성가족부의전국성폭력실태조사, 경찰청의경범죄처벌법처리결과및민간상담기관의상담통계등으로추정해볼수있지만, 조사기관마다결과의차이가상당하여해석에유의할필요가있다. 각조사간조사방식의차이가있는데다, 스토킹의개념에대한사회적합의또한미진하기때문이다. 가. 국책연구원연구결과를통해본스토킹피해실태여성가족부에서는 3년마다전국성폭력실태조사를실시하고있으며, 2010년과 2013년은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조사하였다. 이를살펴보면, 지난 1년간스토킹피해율은 2010년에는 0.6%, 2013년에는 0.2% 로, 평생스토킹피해율은 2010년에는 4.7%, 2013년에는 1.7% 로조사되었다. 2010년보다 2013년에스토킹피해율이낮다. 그러나입법조치등별다른정책적변화가없었음에도불구하고스토킹범죄가자연적으로줄어들이유가없고, 여성에대한폭력범죄의경우, 예방교육과적절한정책시행이범죄인식율과신고율을높이는경향이있음을감안하면이해하기힘든결과이다. 연구자도밝히고있듯이조사방법의변화를주요한원인으로추정해볼수있다 4). 한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00년에실시한조사 5) 에의하면지난 1년간스토킹피해발생율은 5.4%, 평생 15.8% 로나타났는데, 이는전국성폭력실태조사를훨씬상회하는결과다. 그이유를해당질문문항에서추정해볼수있는데, 전국성폭력실태조사의경우에는스토킹의정의 6) 를별도로표기하긴하였지만, 질문자체는 귀하는지금까지스토킹피해를입은적이있습니까? 로하였다. 그러나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조사에서는스토킹피해경험을묻는질문을 귀하가싫다는데도불구하고, 누군가가당신에게지속적으로원치않는접촉 ( 뒤쫒기, 전화 편지 이메일, 선물공세를통한집요한구애, 위협 협박등 ) 을시도하여, 그로인해괴로움을겪은적이있습니까? 로구성하였다. 사회적으로합의가되지않은 스토킹 이라는단어를쓰는대신, 그단어가내포하고있는의미를설명하면서 괴로움 을겪은적이있는가를물음으로써스토킹 피해 의추상성을다소구체화한것이높은응답률의요인으로보인다. 스토킹범죄만을조사한것은아니지만, 2015년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데이트폭력실태조사결과 7) 에서도스토킹피해발생율을추정해볼수있다. 데이트관계에서의통제경험을 4) 2013 년전국성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4, p 5) 박철현 이상용 진수명, 스토킹의실태와대책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해당조사표에표기된스토킹의정의는다음과같다. 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의도적으로계속따라다니면서정신적 신체적피해를입히는행위. 28

42 한국의스토킹피해실태및특징 - 한국어발표문 당한비율이 76% 로조사되었는데, 행동통제피해경험을묻는질문중현행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괴롭힘 에해당되는 통화가될때까지계속해서전화했다 에 39%( 거의매일 3.1%, 1주일에 1회이상 6.1%) 가경험이있다고응답했다 8). 또한사귀는중한번이라도상대방으로부터폭력피해를당한응답자를대상으로살펴본 결별후상대방의반응 중스토킹행위나스토킹으로인한피해와관련된문항에는총응답자 585명중 9.5% 가경험이있는것으로응답한것이다. 해당문항은 나의행선지를지속적으로미행, 배회하였다, 친구들에게비방이나헛소문등을내어대인관계를힘들게하였다, 내이메일이나홈페이지비밀번호를알아내어그내용을몰래봤다, 집, 학교, 직장근처나길에서기다리거나따라다녔다, 집, 행선지를반복적으로감시하였다, 나의하루하루를몰래감시하고그내용을보내왔다, 해를끼치거나겁을주기위해전화를하거나메시지나메일을보내왔다, 성행위를했다는사실을알리겠다고위협하거나퍼트렸다, 죽이겠다고위협하거나죽이려하였다 와같은것으로스토킹행위를구체적으로나열한것이었다. 나. 경찰청의경범죄처벌법처리현황을통해본스토킹피해실태경범죄처벌법제3조제1항제41호는 상대방의명시적의사에반하여지속적으로접근을시도하여면회또는교제를요구하거나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기다리기등의행위 를 지속적괴롭힘 으로규정하여, 그러한행위를하는사람을 1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의형으로처벌할수있도록하고있다. 동법시행규칙에의하면벌금 8만원에불과한이규정은소위 스토킹 을처벌할수있는유일한규정으로인식되고있지만, 그피해에비하면매우미흡하다. < 표1> 과 < 표2> 는해당조항의처리결과를보여주는데, 2016년에들어 7개월간의처리건수가예년평균거의두배가까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소위 연인간폭력 집중신고기간 (2.3~3.2) 등의운영과관련이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앞에서살펴본연구결과를바탕으로추정했을때, 본처리현황의건수는매우적어, 범죄발생율과신고율의차이를확인할수있다. 7) 홍연호 연성진 주승희, 여성대상폭력에대한연구 - 친밀한관계에서의폭력을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260p 8) 홍연호외, 위의책, 290p 29

43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 표 1> 경범죄처벌법제 3 조제 1 항제 41 호 ( 지속적괴롭힘 ) 발생및처리현황 1 9) ( 단위 : 건 / %) 기간 발생검거검거 ( 계 )( 명 ) 검거 ( 계 ) 발생건수발생비검거건수검거율 (%) ( 명 ) 남여미상 계 < 표 2> 경범죄처벌법제 3 조제 1 항제 41 호 ( 지속적괴롭힘 ) 발생및처리현황 2 10) ( 단위 : 건 / 천원 ) 기간 훈계방면 즉결심판청구 청구기각 무죄 선고유예 형면제 즉결심판결과 구류 건수 벌금 금액 건수 과료 정식범칙금부과재판청구금액건수부과금액 , , , , , , , ,360 다. 한국여성의전화상담통계를중심으로본스토킹피해실태 상담기관의상담통계는피해자상담만집계한것으로전체피해율을추정할수는없으나, 상담의경향을통해우리사회여성대상폭력범죄의경향을살펴볼수는있다할것이다. 9) 2016 년 8 월 12 일자경찰청답변내용, 정춘숙의원실 10) 위의자료 30

44 한국의스토킹피해실태및특징 - 한국어발표문 < 표 3> 2005 년 ~2014 년스토킹상담사례수 11) 연도 ( 단위 : 건수, %) 건수 ( 비율 ) 39 (9.0) 110 (23.6) 92 (19.1) 125 (26.4) 86 (21.1) 연도 누계 건수 ( 비율 ) 90 (16.6) 128 (26.2) 90 (15.9) 138 (15.6) 100 (17.5) 998 (19.1) 한국여성의전화가스토킹을따로범주화하여통계를내기시작한것은 2005년부터이다. 이후 2014년까지 10년간한국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에접수된스토킹사례수의누계는 998건이고, 평균하여볼때전체성폭력상담의 19.1% 를스토킹이차지하고있는데, 이는강제추행, 강간다음으로높은비율이다. 다음은 2015년부터 2016년상반기까지의스토킹사례수이다. 2015년부터는한국여성의전화의가정폭력상담소와성폭력상담소의상담건수전체를대상으로상담통계를작성하고있다 12). 따라서스토킹상담이이전 10년누계평균 19.1% 였던것에서 9% 로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2016년상반기에는다시총상담건수에서스토킹상담이 14%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최근들어 안전이별, 데이트폭력, 스토킹과같은행태에대한사회적인식이높아지는것과맥이닿아있는것으로생각된다. 2015년부터 2016년상반기역시, 강제추행, 강간다음으로스토킹상담사례수가많았다. < 표 4> 2015 년 ~2016 년상반기스토킹상담사례수 13) 연도 ~6. 누계 ( 단위 : 건수, %) 건수 ( 비율 ) 162 (9.0) 141 (14) 303 (11.5) 상담통계산출방식의변경으로인해향후상담추세를지켜봐야하겠지만, 2005 년부터 2016 년상반기까지의스토킹상담경향을미루어봤을때, 통산한국여성의전화스토킹상담 건수는전체상담의 10% 를약간상회하는수준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11) 2005 년 년한국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상담통계, 한국여성의전화 12) 한국여성의전화는부설로가정폭력상담소와성폭력상담소를각각운영하고있다. 13) 2015 년 년상반기한국여성의전화상담통계, 한국여성의전화 31

45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동일기간비교가아니기에부족하기는하지만, 비슷한성격의한국성폭력상담소와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의 2015년상담통계를보면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15년총성폭력상담건수 1,308건중스토킹상담이 58건으로전체성폭력상담의 4.4% 14) 를차지하고,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는전체상담 639건중 80건으로 12.5% 가스토킹상담 15) 인것으로집계되었다. 라. 소결살펴본바와같이, 우리사회스토킹실태는조사방법에따라, 스토킹의개념을어떻게정의하느냐에따라매우다르게나타났다. 다만, 1.7% 에서 15.8% 까지조사되는평생스토킹피해율, 여성폭력상담의 10% 를상회하는스토킹상담비율등을보면, 스토킹이더이상낯선범죄, 개인적으로해결할수있는문제가아니라우리사회가더이상미룰수없는문제라는것을알수있다. 또한피해자보호, 가해자처벌, 범죄예방에있어매우기초적이며, 중요한자료인범죄실태파악을위해서라도스토킹의개념에대한사회적합의가시급하다는과제가도출된다. 3. 상담통계로본스토킹의특성 - 한국여성의전화 2016 년상반기상담통계를중심으로 2016 년한국여성의전화상반기총상담사례수 ( 재상담제외건수 ) 는 1006 건이며, 이중 스토킹상담사례수는 141 건 (14.0%) 이다. 이장에서는한국여성의전화 2016 년상반기스토 킹상담사례를중심으로한국사회스토킹의특성을살펴보고자한다. 가. 피해자의절대다수가여성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의조사결과 16) 를재분석한김은경 (2003) 은스토킹행위로인하여신체안전의두려움까지경험한경우를보면, 여성은 2.6% 인데반해남성은 0.1% 에불과해스토킹이미치는감정적충격이나피해가여성들에게훨씬더직접적이고부정적이라며, 객관적피해발생율과함께감정적반응의성차를고려한다면, 결국스토킹의주된피해자는 여성 이라고하였다 17). 14) 한국성폭력상담소 2015 년상담통계, 한국성폭력상담소, ) 2015 년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상담통계, 한국여성민우회, ) 본연구결과를보면평생살아오는동안 원치않는집요한접촉으로인한괴롭힘, 광의의스토킹 을당한적있다고응답한사람은남자 10.5%, 여자 20.9% 로여성피해율이 2 배가까이높게조사되었으나, 지난 1 년간으로기간을조정하면남자 4.2%, 여자 6.6% 가피해를입은것으로나타나성차가크게부각되지않았음. 17) 김은경, 스토킹피해실태와그쟁점들, 형사정책연구 제 14 권제 3 호 ( 통권제 55 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95-95p 32

46 한국의스토킹피해실태및특징 - 한국어발표문 전국성폭력실태조사의결과도크게다르지않아, 지난 1 년간스토킹피해율에서 2010 년 여성은 1%, 남성은 0.2% 로, 2013 년에는여성은 0.5%, 남성은 0.0% 로조사되어, 스토킹피 해자의대부분은여성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5> 전국성폭력실태조사스토킹피해율 ( 단위 : %) 지난 1 년간스토킹피해율 평생스토킹피해율 성별연도 전체여성남성전체여성남성 한국여성의전화스토킹상담역시, 141 건의성별을살펴본결과, 98.6% 인 139 명이여성 으로스토킹피해자의절대다수는여성인것으로나타났다. < 표6> 피 가해자성별 ( 단위 : 명 ) 피해자성별 가해자성별 여성 139 여성 1 남성 138 남성 2 여성 2 남성 0 계 141 계 141 이같이스토킹의피해자는대부분여성으로, 스토킹은성폭력, 가정폭력과같이여성에대 한폭력의연장선에서사고되어야한다. 33

47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나. 스토킹가해자의대부분은친밀한관계에있는사람 < 표 7> 스토킹피해자와가해자와의관계 (2013 년 ~2016 년상반기 ) ( 단위 : 건, %) 총계 친 ( 의 양 ) 부모, 친인척 2 (1.4) 4 (2.2) 6 (3.7) (1.4) -6 누계 (2.3) ( 전 ) 배우자 1 (0.7) 22 (12.4) 19 (11.8) 7 (5) 49 (7.9) ( 전 ) 애인 101 (73.2) 118 (66.3) 98 (60.5) 직장관계자 12 (8.7) 8 (4.5) 16 (9.9) (78.7) 19) (7.8) 428 (69.1) 47 (7.5) 동급생선후배 1 (0.7) 6 (3.4) 1 (0.6) 1 (0.7) 9 (1.5) 서비스제공자 2 (1.4) 0 (0.0) 2 (1.2) 1 (0.7) 5 (0.8) 채팅상대자 4 (2.9) 0 (0.0) 2 (1.2) 5 (3.5) 11 (1.8) 동네사람 4 (2.9) 1 (0.6) 4 (2.5) 1 (0.7) 10 (1.6) 단순대면인 4 (2.9) 2 (1.1) 2 (1.2) 0 (0.0) 8 (1.3) 모르는사람 6 (4.3) 3 (1.7) 3 (1.9) 0 (0.0) 12 (1.9) 미파악 1 (0.7) 4 (2.2) 2 (1.2) 0 (0.0) 7 (1.1) 기타 - 10 (5.6) 7 18) (4.3) 2 (1.4) 19 (3) 2013년부터 2016년상반기까지의상담통계를통해본스토킹피해자와가해자와의관계는 ( 전 ) 애인이 69.1% 로가장높았으며, ( 전 ) 배우자 7.9% 20), 직장관계자 7.5%, 순으로나타났다. 모르는사람과미파악된건수를제하면스토킹가해자의평균 97% 는아는사람이었다. 이는한국성폭력상담소와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가공동으로집계한상담통계와도거의비슷하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진행된스토킹상담중 93.8% 가아는사람에의한피해를입었고, 56.7% 는 ( 전 ) 데이트관계의사람에의해피해를입었다 21). 전국성폭력실태조사는일반인조사여서조사대상이다르기는하지만, 아는관계가약 60%, 헤어진애인이 32% 로조사되어일반적으로도스토킹은아는관계에서, 특히친밀한관계에있거나있었던사람에의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친밀한관계가특히문제가되는것은가해자가피해자에대한정보 ( 거주지, 직장, 가족관계등 ) 및피해자의취약점을잘알고있어, 가해자자신의목적달성에유리한입장에있기때문이다. 대부분의스토킹피해가친밀한관계를해소하려할때발생하는데, 스토킹은관계단절을하려는피해자의노력을무화시키고, 친밀한관계를이용해주도권을쥔가해자는더욱치밀하고전략적으로피해자를통제하게된다. 18) 가까운지인 6 건, 종교인 1 건 19) 소개팅등데이트상대자 12 명포함 20) 본상담통계는내담자들이가정폭력이나성폭력을주된폭력으로인식하는경우, 스토킹으로집계하지않았기때문에가정폭력가해자에의한스토킹피해를드러내지못하는한계가있다. 한편, 가정폭력가해자에의한스토킹피해는 가족 이기때문에 스토킹 이라는명명조차할수없기도하다. 21) 이선미, 스토킹이 8 만원범칙금이라는현실에문제를제기하다, 스토킹이 8 만원범칙금이라는현실에문제를제기하다 토론회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48 한국의스토킹피해실태및특징 - 한국어발표문 다. 생활통제부터살인에이르기까지 - 다양한스토킹피해 1) 상담통계로본스토킹가해형태 한국여성의전화상담통계에따르면스토킹은단순히상대방의의사에반해의도적 반복적으로접근등을하는행위에그치지않고다른범죄행위가동시에발생하거나그범죄양상이진화하는특성을보였다. 사생활통제부터살인까지가해의스펙트럼은굉장히넓다. 따라서스토킹을범죄의예비단계가아니라범죄의시작또는미수로보아야한다는의견은타당하다 22). < 표8> 부터 < 표11> 까지는한국여성의전화 2016년상반기스토킹상담 141사례의가해자들이피해자들에게행한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폭력들이다. < 표 8> 스토킹가해유형 1- 정서적폭력 ( 단위 : 건 / 중복응답 ) 폭언멸시욕설 협박 통제. 고립 감시 미행 반복적연락등 명예훼손 자해 자살협박및시도 공포감조성 피해자에게잘못을돌림 주변인에대한위협및폭력 기타 ) < 표9> 스토킹가해유형 2- 경제적폭력 ( 단위 : 건 / 중복응답 ) 생활비를내지않거나통제 갈취 낭비. 채무 ( 빚 ) 지불강요 ( 데이트비용청구등 ) < 표 10> 스토킹가해유형 3- 성적폭력 ( 단위 : 건 / 중복응답 ) 강간 유사강간 성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행위 성적모욕 비난 성적의심 ( 의처증 ) 성관계강요 변태적성행위 미파악 기타 ) 원민경,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제정방향, 스토킹범죄처벌의필요성과입법방향 토론회자료집, 한국여성의전화, ) 물건을보내불안감조성, 공갈등포함 35

49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 표 11> 스토킹가해유형 4- 신체적폭력 ( 단위 : 건 / 중복응답 ) 손발흉기흉기당기힘으잠못목조물건로로로거나침입납치감금로자게기타름던짐구타위협상해밀침제압하기 ) 상담통계로본스토킹피해현황 다음은스토킹으로인한피해자의피해유형이다. 피해자는스토킹으로인해우울, 불안, 공포와같은심리적피해에서부터대인관계의어려움, 학교 직장생활등의중단과같은사 회적피해, 상해를입거나목숨을잃기까지하는신체적피해를입는다. < 표 12> 스토킹피해현황 1- 심리적피해 우울감. 무기력 불안감 공포. 두려움 ( 단위 : 건 / 중복응답 ) < 표 13> 스토킹피해현황 2- 사회적피해 ( 단위 : 건 / 중복응답 ) 대인관계의어려움 단절 학교. 직장등생활의어려움 중단 기타 ) 스토킹으로인해대인관계가단절되거나직장등생활을중단하게되는경우, 피해자는더욱더고립되기쉬워지며, 노동권침해를포함한더큰피해에노출될우려가있다. 다음상담사례 25) 1, 2, 3도이로인해휴직하거나복직을포기하게되었다. 스토킹으로인해노동권침해가발생하게되는경우를보호하기위한장치가입법과정에서반드시고려되어야하는이유이다. [ 사례 1] 피해자는맞선상대에게서몇개월에걸친스토킹피해를당함. 가해자는지속적으로이사한피해자의집주위에물건을두고가거나, 회사로꽃다발을보내오고있음. 피해자는극도의공포를느끼며지방발령을고려하고있으며, 외출도두려워하고있음. 24) 방어과정에서교통사고가발생, 경찰에스토킹피해자가상해입힌가해자로신고된사례포함 25) 이하상담사례는한국여성의전화에서 2016 년 1 월부터 6 월까지상담한사례의일부를요약한것이다. 36

50 한국의스토킹피해실태및특징 - 한국어발표문 [ 사례 2] 출장지에서성폭력을시도했던가해자의협박으로피해자는어쩔수없이관계를지속하게되었음. 가해자는자살하겠다는협박을지속하였고, 직장내에피해자가자신을괴롭히고있다는소문을퍼트렸음. 가해자가갑자기사직하면서피해자는동료와가해자부모로부터괴롭힘을당했음. 피해자는휴직을준비중이며, 고통과억울함을호소함. [ 사례 3] 6개월간교제후가해자와헤어진피해자는휴직후타지역에거주중이었음. 이후지속된스토킹으로피해자는스트레스와수면장애를겪고있고, 이때문에회사생활이어려울것같아복직을포기하였음. 가해자가피해자친족의직장을알고있고, 이미찾아온적도있어두려움을느끼고있음. < 표14> 스토킹피해현황3- 신체적피해 ( 단위 : 건 / 중복응답 ) 사망 상해 질병. 장애 임신 유산 낙태 ) 2 27) 라. 신고하기어려운, 신고해도어려운스토킹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괴롭힘 의정의가국민의법감정상 스토킹 의정의로수렴된다고는보기는어렵다. 또한 지속적괴롭힘 이모든스토킹의양상을다포괄하여처벌할수있도록되어있는것도아니다. 따라서피해자들은스토킹의양태에따라모욕, 명예훼손, 폭행, 협박등으로가해자를신고 고소하여피해에대한법적구제를모색하기도한다. 그러나다음의사례에서보듯이신고를해도스토킹문제를해결하기어렵다. [ 사례 4] 헤어진후에도 2년간지속된스토킹과데이트폭력으로피해자는신고를하였고, 접근금지명령을받기도하였음. 그러나가해자는잃을게없다며오히려스토킹의정도가심해졌음. 피해자는그간취해온시도에도스토킹상황이좀처럼해결되지않아어려움과불신감을호소함. 26) 골절, 타박상등포함 27) 수면장애, 호흡곤란, 가슴통증등포함 37

51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 사례 5] 가해자는헤어지자고할때마다신체적폭력을일삼았고, 전화를피해도찾아오거나영상통화로피해자를찾아내극심한신체적폭력을여러번휘둘렀음. 가해자는피해자의주변인에게도서슴지않고폭력을행사한바있고, 피해자와그가족의거주지와직장모두를알고있음. 피해자는경찰에신고한적도있으나처벌이가벼워도리어죽음에이르게되겠다는생각에고소를진행하지못했음. 피해자는할수있는게아무것도없다는생각과그간의폭력에두려움을느끼고있음. [ 사례 6] 동거중인가해자의지속된신체적 정서적 경제적폭력으로인해피해자는관계를단절하고자하였음. 가해자는피해자의병원치료에항상동행하여폭력을외부로알리지못하게하거나, 피해자의부모와자식을죽이겠다는협박을하였음. 신고하면동영상과사진을유포하겠다거나, 친권을주지않겠다고협박하여피해자는두려움을호소함. 사례 4, 5, 6 은신고후보복이있거나보복의두려움때문에그다음법적단계를밟지 못한경우이다. 스토킹은그범죄의성격상보복의위험이크기때문에이점은스토킹입 법준비단계에서필수적으로고려되어야할것이다. [ 사례 7] 교회에서만난가해자의지속된스토킹및자해, 자살협박이있어왔고피해자는적극적으로거부의사를표현하였음. 가해자가헛소문을퍼트려피해자가교회관계자들에게이를해결할것을요구하자, 도리어내담자가나가줄것을요청받음. 피해자는경찰에신고했으나단순구애행위로간주되어사건접수가거부됨. [ 사례 8] 1년여의교제중지속된신체적폭력으로피해자는관계단절을시도하였음. 피해자의가족은가해자를좋은사람으로알고있어관계를유지하거나, 결혼할것을종용함. 가해자는자살협박과피해자가족을통한스토킹을지속하고있음. 새벽에위협을느껴인근지구대에보호를요청하였으나별다른도움을받지못했다며대처법을요청해왔음. 38

52 한국의스토킹피해실태및특징 - 한국어발표문 [ 사례 9] 결혼을준비하던관계인가해자가평소자기통제가되지않는정도라고느꼈으나, 최근자살협박을일삼거나칼을들고위협하여피해자가큰상해를입는일이발생함. 피해자는잘타일러헤어지고자했으나가해자는개인정보를조회하거나직장에찾아오고, 주변인에게알리겠다고협박하고있음. 차로납치된적도있는피해자는이웃의신고에도경찰이그냥돌아가자더욱극심한불안감에시달리고있다고호소함. 사례 7, 8, 9는스토킹에대한경찰의인식및초동조치의미흡등으로스토킹을신고하는것조차어려운상황을보여준다. 집행기관의인식제고없는스토킹법제화는현행가정폭력방지법과같이가해자처벌과피해자보호는고사하고, 피해자의신고의지조차가로막을수있다. 마. 주변인에게도미치는스토킹피해 [ 사례 10] 오랜기간의가정폭력으로현재별거중인가해자는피해자와피해자어머니에게지속적인폭력과협박을해왔음. 피해자어머니의직장에도가해자의스토킹이이어져, 현재거주지나직장에찾아올까두려워하고있음. 어머니와자녀들모두일상생활이어렵다고호소함. 스토킹은 < 표8> 에서와같이, 피해자의가족이나지인에게까지피해를주는경우가적지않다. 사례 10 또한피해자의어머니및자녀들이같이피해를겪고있는경우다. 문제는이로인해원피해자가가해자로부터분리되기어려워진다는것이며, 주변인의경우현행법률로부터보호받을수있는방법이거의없다는것이다. 바. 소결지금까지한국여성의전화스토킹상담사례를중심으로스토킹의특성을살펴보았다. 한국사회에서스토킹의주피해자는여성이며, 가해자는대부분애인이나배우자와같이친밀한관계에있거나있었던사람이다. 또한스토킹은생활통제부터살인에이르기까지다양한범죄유형으로존재, 변화, 발전하며, 그피해는신체적피해부터사회생활의단절까지다양하 39

53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게나타났다. 한편, 스토킹피해는당사자에국한되지않고주변인들에게까지영향을미쳤 다. 이같은특성은스토킹입법논의에서주요하게다루어져야한다. 4. 스토킹범죄법제화방향에대한제언 스토킹처벌법 은 19대국회까지총 7차례발의되었다가폐기되기를반복해왔다. 20대국회에도 스토킹처벌법 은이미발의되어있고, 정부에서도강력한입법의지를밝힌상태이다. 지금상태라면 스토킹처벌법 제정은시간문제인것으로보인다. 중요한것은법률제정자체라기보다는어떤법률이제정되는가가될것이다. 시간이더걸리더라도실질적으로피해자를보호하고가해자를처벌 교정할수있는법률이되기를바라며몇가지제언을하는것으로결론을대신하고자한다. 첫째, 스토킹피해실태및특성에입각한포괄적인스토킹개념정립이필요하다. 반복성 이라는특성상, 스토킹은다른범죄의착수혹은미수인행위이다. 따라서스토킹의구체적인행위외에 자유로운생활형성을침해하는행위 와같은포괄적인정의가필요하다. 또한그행위가 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 이루어졌는가가아니라 상대방의동의를구했는가 가스토킹의요건이되어야할것이다. 둘째, 스토킹피해자의대다수가여성인점, 피 가해자관계대부분이친밀한관계에있었던점을기반으로, 데이트폭력및가정폭력의연관성을고려하며스토킹범죄에접근해야한다. 앞서살펴봤듯이대부분의스토킹피해자와가해자는데이트상대자나배우자등친밀한관계에있거나있었던사람들이다. 대학생, 가정폭력쉼터입소여성, 연예인을비교연구한결과에의하면 가정폭력피해여성집단에서의가해자들의특성은나머지두집단에비해훨씬더 병적으로 보이며, 시간경과에따라나머지두집단은스토킹이완화되는경험을하는비중이높은데비해, 가정폭력피해여성집단은스토킹이심화되는경험을한비중이높다며, 스토킹초기와후기를막론하고가장폭력성의정도가높은스토킹피해를입은집단은가정폭력피해여성집단이라고결론내린다 28). TK Logan(2010) 또한이를증명하는데, 그는선행연구를종합한결과, 가정폭력피해자의반이상은배우자에의해스토킹을당하며, 스토킹을하는폭력배우자가스토킹을하지않는배우자보다더위험하다고결론짓는다. 신체적폭력을당하거나살해당한피해자의약 90% 는폭력적인배우자에의해 28) 이건호, 김은경, 황지태, 스토킹피해실태와입법쟁점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4 한국의스토킹피해실태및특징 - 한국어발표문 스토킹을당했고, 따라서스토킹은여성살해혹은여성살해미수사건과높은연관이있다 는것이다 29). 따라서친밀한관계에있거나있었던사람에대해스토킹범죄를한때는가중 처벌할수있도록법제화할필요가있다. 셋째, 피해자보호에빈틈이없어야하다. 스토킹은생명을위협할정도로심각한범죄로진화할가능성이큰범죄이다. 그렇기에스토킹에대한조기개입과신변보호는스토킹범죄의악화를막기위한가장기초적인조치가된다. 신고당시부터임시보호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등피해자보호를위한다양한조치들이법으로보장되어야하며, 이를위반한경우즉각체포하고불이행죄를강력히물어야한다. 또한스토킹피해자도상담소, 쉼터등을이용하고, 의료비지원, 법률구조등을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 한편, 스토킹은일상생활의평온을침해하는범죄이기도하다. 스토킹으로인해피해자가학업이나직장생활등에어려움을겪지않도록직장에서의불이익금지규정또한법률에포함되어야할것이다. 넷째, 보호처분일변도의가해자처벌규정은지양되어야한다. 기존에발의된스토킹관련법안들은현행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을모태로한것들이많다. 그러나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의처벌기능은애초의취지와는달리, 보호처분일변도로집행되어사실상처벌기능이거의무력화되었으며, 보호처분의효과성에대해서도끊임없는논란이있는상황이다. 오히려형벌과수강명령등을병과하여교정효과를높일수있는장치가스토킹법률에포함되어야한다. 다섯째, 스토킹은직접적피해자외에도피해자와생활상으로밀접한관계에있는사람에 게도피해를줄수있으므로, 스토킹으로인해간접적피해를입은사람도본법률로보호 해야한다. 29) Logan, T. (2010). Research on partner stalking: Putting the pieces together. Lexington, KY: University of Kentucky, Department of Behavioral Science & Center on Drug and Alcohol Research. 41

55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참고문헌 김은경, 스토킹피해실태와그쟁점들, 형사정책연구 제14권제3호 ( 통권제55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박철현 이상용 진수명, 스토킹의실태와대책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원민경,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제정방향, 스토킹범죄처벌의필요성과입법방향 토론회자료집, 한국여성의전화이건호, 김은경, 황지태, 스토킹피해실태와입법쟁점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이선미, 스토킹이 8만원범칙금이라는현실에문제를제기하다, 스토킹이 8만원범칙금이라는현실에문제를제기하다 토론회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2014 홍연호 연성진 주승희, 여성대상폭력에대한연구-친밀한관계에서의폭력을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Logan, T. (2010). Research on partner stalking: Putting the pieces together. Lexington, KY: University of Kentucky, Department of Behavioral Science & Center on Drug and Alcohol Research. 2010년전국성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년전국성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년-2014년한국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상담통계 2015년-2016년상반기한국여성의전화상담통계 2015년한국성폭력상담소상담통계 2015년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상담통계 42

56 한국의스토킹피해실테및특징 - 일본어번역 요약문 1. ストーカー被害実態 ストーキングの特性 ストーキング犯罪の法制化の方向に対する提言 43

57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44

58 한일심포지엄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한국의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를위한입법과제 박선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김현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객원연구원 ) 김정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객원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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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한국의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를위한입법과제 - 한국어발표문 한국의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를위한입법과제 1. 들어가기 최근들어스토킹에의한심각한피해가사회문제화되면서이에대한대책방안마련이요구되고있다. 그간우리사회에서는성폭력, 가정폭력등여성에대한폭력의심각성을인식, 이를근절하기위해법 제도적인프라를구축하여이를토대로관련정책을추진하고있다. 그러나스토킹에대해서는그법적규제가미약하여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가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다. 특히인터넷과스마트폰의발달로정보통신기기를이용한사이버스토킹도심각한상황이다. 스토킹행위는그행위가형법상폭행 ( 제260조 ), 협박 ( 제283조 ), 주거침입 ( 제317조 ), 주거및신체수색 ( 제321조 ), 명예훼손 ( 제307조 ), 모욕 ( 제311조 ), 강요 ( 제324조 ) 등의구성요건에해당할경우처벌할수있다. 그러나특정유형의스토킹을현행형벌법규를적용하여처벌하여도이는표면적행위의외관만을포착한것이며본질적인측면의규제에는미치지못하는것이현실이다. 또한스토킹과같은관계속에서발생하는폭력의경우, 현행법상형벌법규를적용하여처벌할수있는시점에서는이미피해자가심각한피해를입은경우가많아보다빠른시점에서피해자를보호하고스토킹이심각한폭력범죄로발전하기이전에효과적인피해방지와피해자보호등이이루어지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이에경범죄처벌법이전면개정 (2012년 3월 21일 ) 되어제3조제1항제41호에서 " 지속적괴롭힘 " 이라는표제하에 " 상대방의명시적의사에반하여지속적으로접근을시도하여면회또는교제를요구하거나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기다리기등의행위를반복하여하는사람 " 에대해 1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의형으로처벌하도록규정하였다. 이로인해스토킹이법률의규율내용에포함되어, 비록낮은수준이기는하지만스토킹에대한처벌의근거가마련되었다. 그러나경범죄처벌법규정은단지사후적대처의일환으로형사처벌만을상정하고있어피해방지, 피해자보호등에대해서는아무런대안도제시하지못할뿐만아니라, 부과되는형량도극히제한적이라는한계가있다. 또한피해자의신고에의한행위자의처벌이경미하여오히려스토커를자극하고, 행위자에게면죄부를주어더심각한제2차범행이발생할위험이있다. 따라서경범죄처벌법상의스토킹규제는 47

61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스토킹이개인적으로해결할일이아니라사회적범죄임을명확히하기에는부족하다는한계가있다. 최근 5년간애인관계에의한살인, 폭행치사, 폭행, 성폭력, 상해, 손괴범죄현황을살펴보면아래와같다. 특히살인범죄의약 10% 가애인관계에서발생하였다는것은관계속에서발생하는범죄의심각성을보여주기에부족함이없다. 구분 살인범죄 폭행치사범죄 강력범죄 ( 폭력 ) 성폭력범죄상해범죄손괴범죄 2010 년 114(10.9%) 3(2.3%) 7,280(2.1%) 381(2.2%) 3,956(2.6%) 1,092(4.1%) 2011 년 123(10.2%) 4(3.4%) 6,916(2.0%) 413(2.2%) 3,419(2.6%) 1,065(3.9%) 2012 년 100(9.2%) 1(0.8%) 7,534(2.0%) 503(2.5%) 3,542(2.7%) 1,097(3.7%) 2013 년 108(10.2%) 9(7.8%) 7,076(2.1%) 729(3.0%) 3,090(2.6%) 1,122(3.8%) 2014 년 108(10.2%) 6(5.1%) 6,558(2.0%) 689(2.7%) 2,718(2.7%) 1,299(4.2) 출처 : 검찰청, 범죄분석각년도자료, 홍영오 연성진 주승희 (2015), 여성대상폭력에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재인용 정부는스토킹범죄의심각성을인식, 일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4대악근절추진실적및 2016년추진계획 을확정, 스토킹방지및처벌강화를위한법제화방안검토등정책의사각지대해소를위한대책을강화할계획임을밝힌바있다. 이와같은상황에서이글은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를위해필요한입법과제를제언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해이글은다음과같이구성된다. 첫째, 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를위한특별법제정의필요성을살펴본다. 둘째, 19대, 20대국회에서발의된스토킹관련법안을스토킹정의, 행위자규제, 피해자지원등으로나누어살펴본후에각각의입법과제를제언한다. 2. 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를위한특별법제정의필요성 1990년대이후스토킹의범죄화는전세계적으로가장빠르게입법화되는분야중하나이다. 스토킹을범죄화한국가들은기존의형법으로는스토킹행위를처리하는데한계가있다는것을인정하고이러한 연속적행위등 을범죄화하기위한새로운법적개념과법형식을마련하였다. 48

62 한국의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를위한입법과제 - 한국어발표문 스토킹을범죄화한여러국가와마찬가지로, 우리의경우에도기존의형법체계뿐만아니라경범죄처벌법상의조문으로는스토킹행위를처리하는데한계가있다는것을인정하고, 일련의행동들을범죄로취급할수있는새로운법적개념과법형식이요구된다. 법의규율방식은피해방지와피해자에대한보호구제수단과의균형속에고려할필요가있다. 19대, 20대국회에서발의된스토킹규제법안은대부분특별법의형식을띠고있다. 그런데그간우리형사법체계에특징적인형사특별법의난립에대해서는많은문제점들이지적되어왔다. 형법전의규범력약화및형법전의형해화 ( ), 집행기관및사법부에서보이는법적용의혼란과같은형법체계의혼란등이그것이다. 이때문에형사특별법의형법에의흡수 편입문제와편입후의정비문제등이논의되어왔다. 그러나일정한행위를스토킹으로규정하여형사처벌함과동시에, 스토킹사건에대한응급조치, 신변안전조치, 임시조치등의근거를규정하여피해자를보호하고지원하는등의실효적수단을확보하는데는특별법이그장점을가지고있다. 스토킹대응에서가장중요하다할수있는피해방지와피해자보호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법제를선택할필요가있다. 우리와유사한법제를가진일본은스토킹규제를위한특별법을제정하여행정행위의실효성확보수단을마련하고있는것은바로이와같은맥락에서이해될수있다. 따라서우리의경우에도처벌규정을포함한피해방지와피해자보호를위한특별법제정이필요하다. 1) 3. 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를위한입법과제 이하에서는 19 대국회이후에발의된스토킹관련법안으로서, 이낙연의원안, 2) 김제남의 원안, 3) 남인순의원안 2 건 4) 을스토킹정의, 행위자규제, 피해자보호등으로나누어검토하 고입법과제를제언한다. 1) 박선영외 (2014), 여성가족관련법제의실효성제고를위한연구 (Ⅱ): 출생등록의무자및스토킹규제관련외국의입법례및시사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27~128 쪽참조 2) 이낙연의원대표발의, 스토킹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안, 의안번호 , 제안일 ) 김제남의원대표발의, 스토킹방지법안, 의안번호 , 제안일 ) 남인순의원은 19 대국회와 20 대국회에서 2 차례에걸쳐스토킹관련법안을대표발의하였다. 여기에서는 20 대국회에서발의된법안을 남인순의원안 이라고만한다. 남인순의원대표발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의안번호 , 제안일 ; 남인순의원대표발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 의안번호 , 제안일

63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가. 스토킹정의 1) 법안검토스토킹의정의와관련하여, 남인순의원안은 당사자의동의없이다음각목 5)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것을말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이에비해이낙연의원안은 스토킹이란당사자의의사에반하고, 피해자나그가족이생명, 신체의안전에위협을느낄만한다음각목 6)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것을말한다, 김제남의원안은 당사자의의사에반하여정당한이유없이다음각목 7)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것을말한다 라고규정하여, 각각 생명신체에위협을느낄것 과 정당한이유없이 를요건으로하고있다. 2) 입법방향 스톡 이라는말의의미를살펴보면 ( 먹이감을 ) 몰래따라가다, ( 사냥을위하여 ) 그대상을추적하다 등의의미를지니고있다. 이러한 스톡 이라는말로부터여러가지이유에서사람을쫓아다니거나또는추근대는행위를일컫는 스토킹 이라는말이시작되었다고보여진다. 8) 이런스토킹이라는개념을어디까지법적으로포섭하여처벌할것인가는늘스토킹처벌법제정과관련하여선두에서는쟁점이다. 그러나언론이나일상생활에서흔히사 5) 가. 지속적또는반복적으로접근하거나미행하는행위나. 주거지 근무지 학교등특정인이일상적으로활동하는장소및그인근지역에서지속적또는반복적으로지켜보거나통행로에서있는행위다. 전화 편지 모사전송기 컴퓨터통신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지속적또는반복적으로자신의의사를전달하거나특정한사진 그림또는문자를보내는행위라. 본인이나제 3 자를통하여특정물건 그림또는사진등을지속적또는반복적으로보내거나특정한장소에두는행위마. 피해자의개인정보를이용하여지속적또는반복적으로피해자를위한물건을주문하거나서비스를신청하거나제 3 자에게이러한행위를하도록하는행위바. 그밖에피해자, 피해자의동거인, 피해자의친족, 피해자의직장동료등피해자와가까운관계에있는사람이생명, 신체의안전에위협을느낄만한공포나두려움을주는등자유로운생활형성을침해하는행위 6) 가. 정당한이유없이지속적 반복적으로접근하거나미행하는행위나. 주거지 근무지 학교등특정인이일상적으로활동하는장소및그인근지역에서지속적 반복적으로지켜보거나통행로에서있는행위다. 전화 편지 모사전송기 컴퓨터통신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지속적 반복적으로자신의의사를전달하거나특정한사진 그림또는문자를보내는행위라. 본인이나제 3 자를통하여특정물건 그림또는사진등을반복적으로보내는행위마. 스토킹으로인하여피해자나그가족이생명, 신체의안전에위협을느낄만한공포나두려움을주는행위 7) 가. 지속적 반복적으로접근하거나미행하는행위나. 주거지 근무지 학교등특정인이일상적으로활동하는장소및그인근지역에서지속적 반복적으로지켜보거나통행로에서있는행위다. 전화 편지 모사전송기 컴퓨터통신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지속적 반복적으로자신의의사를전달하거나특정한사진 그림또는문자를보내는행위라. 본인이나제 3 자를통하여특정물건 그림또는사진등을반복적으로보내거나특정한장소에두는행위마. 그밖에피해자나그가족이생명, 신체의안전에위협을느낄만한공포나두려움을주는행위 8) Mullen, Pathé, Purcell, Stalkers and Their Victims(2000), 5 쪽. 이건호 (2004), 스토킹행위에대한형사법적대응과그한계, 스토킹행위의유형화와법률적대응방법의다양화를중심으로, 형사정책제 16 권제 2 호 123 쪽재인용. 50

64 한국의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를위한입법과제 - 한국어발표문 용되는 스토킹 이라는표현은현행법률어디에도존재하지않는표현이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경범죄처벌법제3조제1항제41호에서 지속적괴롭힘 이라는표제하에 상대방의명시적의사에반하여지속적으로접근을시도하여면회또는교제를요구하거나지켜보기따라다니기잠복하여기다리기등의행위를반복하여하는사람 에대해 1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의형으로처벌하도록규정하고있을뿐이다. 이러한스토킹정의와관련하여넓게정의한다면기존의형사사법으로포섭되는범죄도포함되고, 좁게해석한다면스토킹피해자보호에기여할수없다는어려움이있다. 위의법안들의스토킹정의에서도알수있듯이, 행위자의어떤행위자체를스토킹으로보는것부터, 생명, 신체의안전에위협을느낄만한공포나두려움을주는행위까지그범위가넓다. 우리보다먼저스토킹을입법화한외국의경우, 스토킹에대한법적정의로부터몇가지공통점을추출할수있다. 첫째, 벨기에를제외한입법례는대체로스토킹의법적정의로 일련의행위 나 반복적행동 을요구한다. 둘째, 모든법적정의는괴롭힘 (harassment) 이나쫓아다님 (pursuit) 과같은개방적개념을사용하고있다는것이다 9) 많은스토킹피해사례에서보듯이, 스토킹피해자는신체의안전에위협받을뿐만아니라, 주거의자유, 거주이전의자유, 직업선택의자유등의기본권이침해되고있다. 따라서이러한피해자의현실을포함할수있는내용의정의가필요하다. 또한위의법안들스토킹을유형화하여열거하고있는데, 스토킹행위유형은과학기술의발전과함께다양한형태로진화할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이에해당하지않는행위를어떻게포섭할것인가도중요한문제가된다. 따라서이에준하는행위도포함할수있는보충적규정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나. 스토킹행위자규제 1) 응급조치가 ) 법안검토남인순의원안은스토킹범죄에대하여신고를받은사법경찰관리는즉시현장에나가서다음각호의응급조치를 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 구체적으로 1-4호의내용을담고있다. 10) 김제남의원안역시응급조치의무조항을규정하고있다. 11) 9) 박선영외 (2014). 앞의보고서 83 쪽참조 10) 제 4 조 ( 응급조치등 ) 1 스토킹범죄에대하여신고를받은사법경찰관리는즉시현장에나가서다음각호의응급조치를하여야한다. 1. 행위자에게스토킹을중단할것을통보, 행위자 피해자의분리및범죄수사 2. 피해자의주거, 직장등주로활동하는장소에서접근금지또는퇴거명령 51

65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이에비해이낙연의원안은신고를받은사법경찰관은행위자에게즉시다음각호의응급조치를 취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다. 12) 다만 신고를받은사법경찰관은피해자의요구가있는경우피해자를스토킹피해자지원법인이운영하는보호시설에인도하여야한다 라고하고있다. 나 ) 입법방향특례법이통과된후특례법안이담고있는피해자를위한응급조치등모든조치가효과적으로시행되려면, 먼저피해자와가해자가만나는 1차공권력인경찰이스토킹범죄를심각하게인지하고있어야한다. 우리는이미가정폭력과관련하여특례법규정은가지고있지만가정폭력피해자가신고를하여도경찰의소극적인개입으로법의실효성을확보하지못했던경험을가지고있다. 따라서신고를받은경찰의응급조치는 할수있다 의임의사항이아닌, 하여야한다 의의무규정이되어야한다. 또한열거된응급조치외에추가로 기타피해자에게필요한조치 를규정할필요가있다. 각법안들의내용에규정되어있지는않지만구체적인사안에서피해자에게필요한응급조치가있다면, 경찰이할수있는규정이있어야경찰에게피해자를위해조치할것을요구할수있고의무를부과할수있기때문이다. 2) 보호명령가 ) 법안검토남인순의원안은 1. 피해자의주거, 직장등주로활동하는장소에서접근금지또는퇴거명령, 2. 피해자에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 의피해자보호명령을담고있다. 이에비해이낙연의원안과김제남의원안은 임시조치 의내용으로 1. 피해자의주거, 직장또는주로활동하는장소에서 100미터이내의접근금지, 2. 피해자에대한 전기통신 3. 피해자에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 2 조제 1 호의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 4. 피해자의요구가있는경우피해자를제 16 조에따른스토킹피해자지원시설에연계 11) 제 4 조 ( 응급조치등 ) 1 제 3 조제 2 항에따른조사결과스토킹이사실이라고판단될경우사법경찰관리는즉시다음각호의응급조치를하여야한다. 1. 행위자에게스토킹을중단할것과이를계속할경우에는제 7 조에따라임시조치를청구할수있음을통보 2. 피해자의요구가있는경우피해자를스토킹피해자지원시설이운영하는보호시설로인도 12) 제 3 조 ( 신고및응급조치 ) 1 피해자, 피해자의동거인, 피해자의친족또는법정대리인등 ( 이하 신고자 라한다 ) 은스토킹을사법경찰관에게신고할수있다. 2 제 1 항의신고를받은사법경찰관은행위자에게즉시다음각호의응급조치를취할수있다 1. 스토킹을중단할것과이를계속할경우에는제 8 조에따른임시조치를신청할수있음을통보 2. 피해자의요구가있는경우스토킹피해자지원법인이운영하는보호시설에인도 52

66 한국의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를위한입법과제 - 한국어발표문 기본법 제 2 조제 1 호의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등법무부령으로정하는사항, 3. 행 위자가치료받을필요가있을경우행위자를의료기관기타요양소에의위탁 4. 경찰관서 의유치장이나구치소에의유치 를규정하고있다. 나 ) 입법방향현실적으로법정형이 2년이하의징역형의경우선고되는형이집행유예일가능성이많기때문에, 행위자와피해자가분리되는조치가부족할수있다. 따라서스토킹피해자가가지는 2차피해, 즉신고후가해자와의접촉가능성등의부분들에대한고민들이법률에반영되어야한다. 또한필요한경우피해자를의료시설등에연계할수있는근거가필요하다. 이런면에서이낙연의원안과김제남의원안에서모두규정하고있는행위자의 경찰관서의유치장이나구치소에의유치 의근거규정이필요하다. 피해자보호명령의구체적내용으로가정폭력특별법을준용하여해결할수도있을것이다. 13) 3) 재범방지수강명령가 ) 법안검토남인순의원안은수강명령이수명령을원칙적으로 의무적병과 로하고있다. 이안에따르면법원이스토킹범죄를범한사람에대하여유죄판결 ( 선고유예는제외한다 ) 을선고하는경우에는 100시간의범위에서재범예방에필요한수강명령또는스토킹치료프로그램의이수명령 ( 이하이조에서 이수명령 이라한다 ) 을병과하여야한다. 다만, 수강명령또는이수명령을부과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도록하고있다. 이에비해이낙연의원안과김제남의원안의수강명령은, 판사가심리결과인정한경우결정으로할수있는보호처분중하나이다. 나 ) 입법방향스토킹은관계속에서발생하는범죄로서반복성과지속성을특징으로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상담통계및상담동향분석에따르면성범죄피해상담건수중스토킹의비율은 2010년 43건 (3.3%), 2011년 26건 (2.3건), 2012년 49건 (3.7건), 2013년 37건 (2.6%), 2014년 1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29 조 ( 임시조치 ) 1 판사는가정보호사건의원활한조사ㆍ심리또는피해자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결정으로가정폭력행위자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임시조치를할수있다. 1. 피해자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또는점유하는방실 ( 방실 ) 로부터의퇴거등격리 2. 피해자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 직장등에서 100 미터이내의접근금지 3. 피해자또는가정구성원에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 2 조제 1 호의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 4. 의료기관이나그밖의요양소에의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유치장또는구치소에의유치 53

67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5건 (3.4건) 이다. 행위자는이전에데이트했던사람이가해자의 58% 를차지하였다. 스토킹유형은지나친전화, 문자가가장많았고다음이협박, 모욕, 물리적폭력등이뒤를잇고있다. 행위태양이전화등다소소극적이방식에서협박, 물리적폭력등형법에저촉되는행위에이르기까지다양하다 6개월이상지속된경우가 28% 로전체의 1/3 이상을차지하였다. 또한여성가족부의성폭력실태조사 (2013년) 에의하면스토킹피해가 1회에그친경우는 33.2%, 2회이상이 66.7% 로나타났다. 따라서어떤범죄보다수강명령을통한행위자의개선은중요하다. 스토킹이라는행위의특성을처벌하는특례법안에는가해자의처벌뿐아니라가해자의개선을통한재범방지규정은종국적으로는피해자보호효과를기대할수있다는점에서매우의미있는조항이다. 14) 4) 벌칙가 ) 법안검토스토킹처벌과관련된법안을살펴보면, 남인순의원과김제남의원안은스토킹을한사람은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고있으나, 이낙연의원안은 1 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고하고있다. 그리고세법안모두흉기또는그밖의위험한물건을휴대하고스토킹을한사람은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고규정하고있다. 여기에남인순의원안은스토킹범죄로형의선고를받은전력이있는사람이다시스토킹범죄를저지른때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고하고있다. 이낙연의원안은청소년을상대로스토킹을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는특징이있다. 나 ) 입법방향형법적성격을갖는스토킹특례법안의중요한쟁점중하나는, 처벌의수준을어느정도로할것인가 이다. 지금까지발의된스토킹특례법안들의대부분이, 형법상협박죄와비교해보았을때징역형의법정형은낮지만벌금형은높다. 이것이보여주는것은스토킹을형사적으로처벌하기보다는, 민사적인손해배상처럼돈으로해결할문제라는의식이근저에 14) 형법제 62 조의 2(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 1 형의집행을유예하는경우에는보호관찰을받을것을명하거나사회봉사또는수강을명할수있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보호관찰의기간은집행을유예한기간으로한다. 다만, 법원은유예기간의범위내에서보호관찰기간을정할수있다. 3 사회봉사명령또는수강명령은집행유예기간내에이를집행한다. 54

68 한국의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를위한입법과제 - 한국어발표문 있는듯하다. 또한앞서살펴본스토킹특례법안들은모두스토킹의정의를 지속적또는반복적으로 를공통의요건으로하고있거나, 그밖에피해자나그가족이생명, 신체의안전에위협을느낄만한공포나두려움을주는행위라고규정하고있다. 형법상상습협박은그형이 2분의 1까지가중된다는점을감안한다면, 스토킹의법정형을 2년이하로규정하는것은합당한지그처벌의균형이검토되어야한다. 15) 따라서스토킹은행위로하는협박임을고려하여협박죄를기준으로해서 3년이하의징역으로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한다. 특별법을만드는이유가형법으로포섭하기어려운행위에대한법제정이지형법보다약화된범죄임을입증하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또한 2 년이하의징역은집행유예가선고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행위자와피해자가분리되지않고 2차피해의가능성이높아질수있다는점에대한고려도필요하다. 다. 스토킹피해자지원 1) 상담기관및지원시설가 ) 법안검토스토킹피해자지원기관은각법안이모두다른안을제시하고있다. 남인순의원안은스토킹피해자를위한별도의기관을설립하는대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가정폭력관련상담소,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성폭력피해상담소등유관기관에서피해자를지원하도록하고그에따른예산을지원하도록하였다. 반면이낙연의원안과김제남의원안은스토킹피해자지원시설을별도로설립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낙연의원안에서는설립주체를명시하지않고등록및감독등필요한사항을대통령령에서정하도록위임한반면에, 김제남의원안에서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직접, 또는사회복지법인과기타비영리법인이시장, 군수, 구청장의인가를받아지원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도록하였다. 설치, 운영에대해서는법무부령에위임하는방식을취하였다. 15) 형법제 30 장협박의죄제 283 조 ( 협박, 존속협박 ) 1 사람을협박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 5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2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제 1 항의죄를범한때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7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제 1 항및제 2 항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제 284 조 ( 특수협박 ) 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전조제 1 항, 제 2 항의죄를범한때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285 조 ( 상습범 ) 상습으로제 283 조제 1 항, 제 2 항또는전조의죄를범한때에는그죄에정한형의 2 분의 1 까지가중한다. 55

69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나 ) 입법방향스토킹피해자지원기관을별도로설립할것인가는필요한지원규모와예산, 스토킹사건의성격등을고려하여결정할문제이다. 이미운영되고있는가정폭력상담소와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상담소와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등을활용하면기존범죄피해자지원기관과의중복을피하고비용을최소화할수있다. 남인순의원안에서도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등유관기관에서피해자를지원하도록하는방식을제시하였고, 김제남의원안은스토킹피해자지원시설을설치, 운영하는방안을내놓았으나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법안비용추계에서예상되는피해자수가적어기존의성폭력및범죄피해자관련지원시설에서지원이가능할것으로보고추가재정소요가미미할것이라고보고한바있다. 기존의상담소와시설을이용할경우또다른장점은, 여성폭력과연관이있는스토킹이적지않고, 그와같은경우에는스토킹만이아니라여성폭력문제에대한이해에기반을둔지원이종합적으로이루어질수있다는것이다. 즉가정폭력이있었던관계에서스토킹이발생하였다면가정폭력상담소및보호시설에서, 성희롱이나성폭력을수반한스토킹이발생하였다면성폭력상담소및보호시설에서피해자를지원할때, 스토킹을단지개인적집착으로만이해하지않고여성폭력으로서접근하는데더도움이될수있다. 다만가정폭력이나성폭력과무관한스토킹사건또는피해자가남성인사건은기존의가정폭력및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을이용하는데어려움이있다. 더구나현재설치되어있는가정폭력, 성폭력보호시설도부족하여입소를원하는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들이즉시입소할수없는경우가있다는점도고려해야한다. 스토킹사건이많지않아스토킹피해자지원기관을별도로설립할필요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있지만, 이는좀더논의가필요하다. 현재스토킹의규모를추산하기위해서경범죄처벌법에따른지속적괴롭힘처리건수를참고할수있다. 경찰의지속적괴롭힘처리건수는 2014년총 297건 16) 으로, 사건수가적어보인다. 그런데지속적괴롭힘은 상대방의명시적의사에반하여지속적으로접근을시도하여면회또는교제를요구하거나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기다리기등의행위를반복하여하는 것을의미하므로스토킹을모두포괄한다고볼수없고, 스토킹에폭행, 상해, 협박, 강요등의범죄가수반되었다면피해자가지속적괴롭힘으로신고하지않아사건수로집계되지않았을가능성도적지않다. 지속적괴롭힘은처벌의수준이 10만원이하의벌금, 구류, 과료에불과하여처벌의수위가매우낮기때문에피해자로서는굳이신고할필요를느끼지못할수도있다. 즉, 스토킹을처 16) 국회예산정책처 (2016),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56

70 한국의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를위한입법과제 - 한국어발표문 벌하는특별법이제정되고지원기관이설치되면스토킹상담및지원건수가증가할가능성도감안하여야한다. 17) 스토킹에대한규제가시작된지얼마되지않았고스토킹범죄피해에대한연구도아직많지않기때문에, 스토킹이어느정도의규모로발생하고있는지, 스토킹피해자지원에대략어느정도의기간이필요한지, 피해자에게필요한지원이어떤종류의것인지를파악하기위해서는시간이필요하다. 따라서특별법을마련하는초기에는기존의가정폭력및성폭력상담소와보호시설, 범죄피해자지원관련시설에서피해자를상담하고지원하도록하는것이현실적인대안이될수있다. 다만성격이다른각시설에서산발적으로피해자를상담, 지원하게되면스토킹의특성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는문제가발생할수있고, 대안마련을위한경험의축적에도한계가있다. 그러므로최소한중앙센터를한곳이라도설치하여스토킹피해자상담및보호, 지원역할을수행하고다른지원기관에피해자를연계하며, 다른지원시설에서의스토킹피해자지원사례를집적하여향후정책마련에도움이되도록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중앙센터는피해자지원및가해자교육프로그램개발, 스토킹상담원교육프로그램개발, 스토킹관련정책의마련등도담당할수있을것이다. 18) 2) 피해자개인정보입법방향 19~20대국회에서발의된법안에는피해자의개인정보보호에대한사항이명시되어있지는않지만, 수사및재판과정에서스토킹행위자에게피해자의정보가추가로제공되는문제를검토할필요가있다. 스토킹행위자에게피해자또는신고자의인적사항, 주거지나학교, 직장등의정보, 가족관련사항등피해자나신고자의개인정보가노출된다면스토킹이더욱확대되고후속범죄가발생할위험이있다. 따라서신고이후모든단계에서피해자의개인정보가행위자에게드러나지않도록각별히유의하여야한다. 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 성폭력처벌법 ) 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의피해자, 신고자보호조치를준용하고보복우려요건을적용제외하고있다.( 제22조 ) 이에따라법원또는수사기관은성폭력피해자, 성폭력범죄를신고한사람을증인으로신문하거나조사하는경우개인정보보호를위한조치를하여야한다. 즉조서등서류를작성할때피해자 17) 수도권거주 16~59 세남녀 1,200 명을조사한박철현외 (2000) 에따르면최근 1 년간스토킹피해경험은남성 4.2%, 여성 6.6% 에달하였다. 이수치를기준으로연간스토킹피해인원수를추산하면약 175 만명이된다. 박철현외 (2000), 스토킹의실태와대책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7 대국회에서발의되었던염동연의원안에서스토킹피해센터의설치가제안되었던바있다. 염동연의원대표발의, 스토킹등대인공포유발행위의처벌에관한특례법안, 의안번호 , 제안일

71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나신고자의성명, 연령, 주소, 직업등신원을알수있는인적사항의기재를생략하고신원관리카드에등재하여검사가별도로관리하며, 진술서등을작성할때에도인적사항의전부또는일부를기재하지않을수있도록한다. 피해자나신고자, 그법정대리인은인적사항기재생략을신청할수있다. 인적사항기재를생략한피해자나신고자를법원에서증인으로소환하여신문할때에도판사는증인의인적사항의전부또는일부를기재하지않도록할수있고, 이경우판사는증인의인적사항이신원확인, 증인선서, 증언등증인신문의모든과정에서공개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신원관리카드는사유를소명하고검사의허가를얻어열람가능한데, 열람을허가할수있는사유는검사나사법경찰관이다른사건의수사에필요한경우, 변호인이피고인의변호에필요한경우, 범죄신고자등구조금지급에관한심의등공무상필요한경우이다. 스토킹사건역시인적사항기재생략을비롯하여피해자및신고자의정보를보호할방안을모색하여야할것이다. 다만현행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에서는변호인이피고인의변호에필요한경우검사의허가에따라신원관리카드를열람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 스토킹사건에서는그허가를더욱제한하여야할것이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9 조제1항은신고자등이나그친족등이보복을당할우려가있는외에는열람을허용하여야한다고하여, 극히제한적인경우에만열람을통제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스토킹행위는피고인이피해자에게지속적으로접근하는행위라는데본질이있고, 피고인에게피해자나신고자의개인정보를제공하는것이갖는위험성을고려할때, 열람허용의범위를더욱제한하여야할것이다. 피해자또는신고자의승낙, 위험성평가등별도의열람허가기준을마련하여스토킹피해자보호를강화할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3) 신변안전조치가 ) 법안검토법안들은모두스토킹신고자또는피해자의신변안전조치규정을두고있다. 각법안의공통적인사항을먼저살펴보면, 첫째, 검사또는경찰서장은해당검찰청장이나경찰서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신고자에게신변안전조치를하게하거나대상자의주거지나현재지관할경찰서장에게신변안전조치를취하도록요청할수있고, 요청을받은경찰서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즉시신변안전조치를취하여야한다. 공판준비또는공판진행과정에서판사는검사에게신변안전조치를취하도록요청할수있고, 신고자는판사, 검사, 주거지나현재지관할경찰서장에게신변안전조치를신청할수있다. 경찰서장이신변안전조치를한때에는검사에게알려야한다. 58

72 한국의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를위한입법과제 - 한국어발표문 각법안은신변안전조치의요건이나종류에서다소차이를보인다. 김제남의원안, 이낙연의원안은신고자만대상으로둔반면에남인순의원안은신고자또는피해자로대상을확대하고있다. 이에따라남인순의원안에서는판사, 검사, 경찰서장에게신변안전조치를신청할수있는주체도신고자또는피해자이다. 또한김제남의원안과이낙연의원안에서는신고자가보복을당할우려가있는경우로제한하였으나, 남인순의원안은보복우려대신신고자또는피해자의신청을요건으로하였다. 신변안전조치의종류를보면, 이낙연의원안은이를대통령령으로위임하도록하였고, 김제남의원안과남인순의원안은법안에직접나열하였다. 김제남의원안에서신변안전조치는총 5가지로, 일정기간동안의특정시설에서의보호, 일정기간동안의신변경호, 참고인또는증인으로출석 귀가시동행, 대상자의주거에대한주기적순찰, 기타신변안전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조치이다. 남인순의원안은이중에서시설보호를제외한 4가지신변안전조치를규정하고있다. 시설보호를제외한것은, 피해자의요구에따른스토킹피해자지원시설연계를경찰의응급조치중하나로두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나 ) 입법방향신고후의응급조치만으로는대상자보호가충분하지않을수가있고, 개별사건의특성에따라대상자신변에대한특별한보호가요청될수있기때문에신변안전조치규정을두는것은필요하다. 문제는대상과요건을어떻게할것인가이다. 스토킹은 1회로중단되지않는행위의속성상스토킹을신고한사람뿐만아니라스토킹의직간접적인피해자를보호하는것이더긴급하고중요하다. 따라서피해자를배제하고신고자만을신변안전조치의대상으로삼는것은피해자보호의필요성을간과한것이다. 신고자외에피해자에게도신변안전조치신청권한을부여하고신변안전조치의대상으로하는것이적절하다. 이런점에서남인순의원안은신고자와피해자모두신변안전조치를신청할수있도록하고있다. 신변안전조치의종류로는, 주기적순찰의범위를대상자의주거로만제한할필요는없다고생각된다. 스토킹이주로이루어지는곳이피해자의직장부근이라면, 주거지가아닌직장부근의순찰이필요할것이다. 주거로제한하지말고대상자의위험에따라순찰의범위를조정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 24시간지원이불가능한현실을감안하여, 직접순찰외의방법을병행하는것도고려해볼수필요가있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제3조제3호나목 ) 과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 제13조의 2 제4호 ) 에서는피해자의주거에대한보호에주기적순찰외에폐쇄회로텔레비전의설치를규정하고있어참고할만하다. 59

73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4) 수사및재판절차에서의보호및지원가 ) 법안검토 19대국회이후발의된스토킹관련법안중에서남인순의원안은수사, 재판절차에서의피해자보호를위한규정을포함하고있다. 주된내용은스토킹범죄전담부, 피해자변호사, 수사및재판절차에서의피해자배려이다. 먼저피해자조사및재판에서스토킹범죄전담사법경찰관, 전담검사를지정하여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들이피해자를조사하게하고, 이들에게스토킹범죄의수사에필요한전문지식과피해자보호를위한수사방법및절차등에관한교육을실시하도록하였다. 법원에서는스토킹범죄전담재판부를지정하여스토킹범죄를재판하도록하였다. 또한현재성폭력피해자에게적용되고있는피해자변호사제도를스토킹범죄피해자에게도적용하도록하였다. 스토킹범죄피해자및법정대리인은형사절차상입을수있는피해를방어하고법률적조력을보장하기위하여변호사를선임할수있도록하고, 피해자에게변호사가없는때에는검사가국선변호사를선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변호사는피해자조사참여및의견진술권, 피의자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및공판절차출석및의견진술권, 증거보전후관계서류나증거물, 소송계속중의관계서류나증거물열람 등사권, 기타피해자등의모든소송행위에대한포괄적대리권을갖는다. 마지막으로수사및재판절차에서의피해자배려조항으로서, 수사기관, 법원, 소송관계인은피해자의나이, 심리상태, 후유장애유무등을신중하게고려하여조사, 심리 재판과정에서피해자의인격이나명예가손상되거나사적비밀이침해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하고, 피해자조사, 심리 재판시에는피해자가편안한상태에서진술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여야하며, 조사및심리 재판횟수는필요한범위내에서최소한으로하도록명시하였다. 나 ) 입법방향경찰, 검찰, 법원에전담부서를마련하고피해자에게변호사를선임할수있도록하며수사및재판절차에서피해자를배려하도록하는조항은현재성폭력피해자에게적용되는피해자보호및지원제도들이다. 이는성폭력피해자가수사및재판과정에서 2차피해에노출되기쉽다는특성을반영하여마련된제도들이다. 스토킹또한여성폭력으로서의성격을갖고있어, 남성중심적이성애각본아래에서친밀한관계에서의관계맺기나허용되는구애행위의범위내에있는것으로오인되는경우가적지않다. 그로인하여피해자가과민하다고평가되거나피해자의고통이무시되고도리어스토킹의원인제공자로여겨져비 60

74 한국의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를위한입법과제 - 한국어발표문 난을받게되는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있다. 더불어수사및재판절차에서피해자를배려하도록하는것은모든범죄피해자에게당연히요청되는사항이며, 피해자가변호사의조력을받을수있도록하는제도역시모든범죄피해자에게향후확대될필요가있는것이어서, 스토킹피해자에게성폭력피해자에대한이상의지원제도를적용하는방안은적절하다고생각된다. 한편증인신문시의피해자지원방안으로서, 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증인신문을스토킹처벌에대한특별법에규정할필요도있을것이다. 형사소송법 은 아동복지법,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일부피해자를증인으로신문하거나, 범죄의성질, 증인의연령, 심신의상태, 피고인과의관계, 기타사정으로인하여피고인등과대면하여진술하는경우심리적인부담으로정신의평온을현저하게잃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사람을증인으로신문할때, 법원은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의의견을들어화상증언을하도록하거나차폐시설을설치하고신문할수있도록하고있다 ( 제165조의2). 스토킹범죄역시피해자가피고인과대면하여진술함에있어심리적인부담을느껴진술이어려워질수있고, 이는형사소송법에서이야기하는 범죄의성질 에해당하여적용이가능할것이다. 그러나스토킹처벌에대한특별법에서화상증언또는차폐시설을이용한증언이가능하도록명시함으로써이를재확인하고시행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61

75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참고문헌 죽음부르는데이트폭력 - 5년간 290명애인한테목숨잃어, 박남춘의원보도자료 ( ) 곽영길, 임유석, 송상욱 (2011), 스토킹의특징에관한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제7권제3호. 김한균 (2014), 스토킹피해자보호및가해자처벌법제화의전략, 스토킹이 8만원범칙금이라는현실에문제를제기하다자료집 ( ) 토론문,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김현아 (201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에관한연구, 이화젠더법학7(1), 이화여자대학교젠더법학연구소. 남궁석 (201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검토보고서 ( 남인순의원대표발의 ( ))( ),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류병관, 데이트폭력에있어피해자보호방안 -미국의데이트폭력방지대책을중심으로, 경상법학제22권제3호 ( ), 경상대학교법학연구소박희영 (2007), 사이버스토킹의형벌규정에대한한국과독일의비교연구, 선진상사법률 no. 39, 법무부상사법무과. 이건호 (2004), 스토킹행위에대한형사법적대응과그한계, 스토킹행위의유형화와법률적대응방법의다양화를중심으로, 형사정책제16권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이선용 (2012), 스토킹방지를위한선제적행정경찰작용에관한연구, 치안정책연구소이원상 (2013), 스토킹처벌규정도입에대한고찰, 형사정책연구제 24권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원상 (2013). 스토킹처벌규정도입에대한고찰, 형사정책연구, 24(2), 장민선 (2015), 데이트폭력에의효과적대응을위한입법방향, 법제이슈브리프, 한국법제연구원장정범, 이상철 (2014), 스토킹처벌규정도입의필요성에대한고찰,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vol. 10, no. 2, 한국재난정보학회. 최희진 (2015), 처벌되지않는범죄스토킹, 2015 제2차젠더법연구포럼 ( ), 이화여자대학교젠더법학연구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3), 해외가정폭력방지법 정책및활동 홍영오 연성진 주승희 (2015), 여성대상폭력에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76 한국의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를위한입법과제 - 한국어발표문 박철현이상용진수명, 스토킹의실태와대책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선영외 (2014). 여성가족관련법제의실효성제고를위한연구 ( ): 출생등록의무자및스 토킹규제관련외국의입법례및시사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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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한국의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를위한입법과제 - 일본어번역 요약문 1. ストーキングの防止および被害者の保護のための特別法制定の必要性 ( 317 )

79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2. ストーキングの防止および被害者の保護のための立法課題 ア ストーキングの定義 harassment (pursuit) イ ストーキング行為者の規制 1) 応急措置 1 2) 保護措置 2 3) 再犯防止の受講命令 66

80 한국의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를위한입법과제 - 일본어번역 요약문 4) 罰則 ウ ストーキング被害者への支援 1) 相談機関および支援施設 2) 被害者の個人情報の立法方向 ( 22 ) 67

81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3) 身辺安全措置 1 4) 捜査および裁判手続きにおける保護及び支援 68

82 한일심포지엄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토론문 Minamino Kayo ( 교토여자대학교교수 ) 김학자 ( 대한변호사협의회여성특별위원장 ) 신상숙 ( 서울대학교여성연구소객원연구원 )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장 ) 이정심 (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 장응혁 ( 경찰대학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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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토론문 1. 日本のストーカー規制法の問題点 Minamino Kayo ( 교토여자대학교교수 ) 1 構成要件における 恋愛感情 2 警察に対する立法であり 司法の関与がないこと DV 71

85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3 包括的性暴力禁止法の必要性 2. 韓国における立法案について 1 包括的立法の存在する意義 DV DV 2 被害者の 同意 について日本の性暴力裁判の桎梏から 72

86 토론문 3 諸外国の立法例をよく検討されていること 3. 共通の課題 1 立法による 意識 変化を根付かせる 2 社会構造によって生起する行為 ( 犯罪 ) 類型であること 73

87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74

88 토론문 일본의현상과한국의실천으로부터다음한걸음을위하여 Minamino Kayo ( 교토여자대학교교수 ) 1. 일본의스토커규제법의문제점 1 구성요건에서의 연애감정 경범죄법에서기타유사행위는처벌가능하다는입장. 그러나이것은 남녀간 에발생한경범죄법위반행위는문제거리로삼을필요도없다고생각하고있던증거이다. 이러한태도는여성에대한폭력을 남녀간사랑싸움 이별이야기의갈등 동반자살 ( 미수 ) 로간주되거나, 남편에의한강간은성립하지않는다는인식과 ( 성교요구권 을남편이아내에게가진다는민법상의해석에의한다 ) 근원은같다. 한편, 가해자의 발뺌 을허용하는면이있고, 피해자 로부터연애감정의유무에관계없이가해자의행위가일으키는공포로인하여일상행동을제한하는, 자유에대한침해라는점이이해되어있지않은면이있다. 적극적측면을찾아낼수있다고하면, 연애감정은전면적으로긍정할수있는것만은아니다 ( 행동에따라서는단순한가해행위이다 ) 라는당연한점을사회적으로인지시킬수있었던점일것이다. 2 경찰에대한입법으로, 사법의관여가없는점한편, 경찰의신속한대응을가능하게하지만, 사법에의한영장등의형태에서의수권이없기때문에부득이하게겸양적운용을하는면이있어, 경찰에대하여과중한부담이가해질수있다. 또한일본의형사사법이라는문맥에서는 가해자 의인권존중의관점에서도, 사법의관여가없다는것은문제이다. 사법의관여를전제로하고있지않았던것은당시 DV법이제정되어있지않았던것이주요한원인이지만, 테지마교수님의원고에있듯이 경찰의면목 이달려있었기때문으로, 그후개정기회에서도검토되어오지못했다. 이것은첫째로피해자의보호와지원방법을한정하는것으로본래최우선사항이어야하는것이반성되고있지못하다는것이된다. 또한가해자갱생을위한방법을강구하기위해서도사법의관여없이는실현이어렵다. 75

89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3 포괄적성폭력금지법의필요성일본에서의어려움은아직친밀권에서의폭력에대하여단편적인입법과대응으로일관되어있어, 전반적인사항을포괄적으로다루는입법이이루어지고있지않다는점에있다고할수있다. 이것은친밀권에서의권력관계의온존에사회가가담하고있다고해도좋은상황이다. 또한모든것을개인의인격적문제로해소하는 개인의내면 ( 심리주의 ) 적인일본사회의경향과맞물려성폭력은사회구조에원인이있어거기에접근해야하는진실된의미에서의 방지 는있을수없다는것을엄폐한다는의미에서매우중대한함의를가진다고할수있다. 2. 한국에서의입법안에대하여 1 포괄적입법이존재하는의의성폭력금지법및내실있는 DV법이있기에스토킹대책에서그러한입법이실현되어온피해자보호, 가해자대응의조치를활용할수있고, 보다실효성을높일수있는것을기대할수있다. 특히간접적피해자에게도대상을확충하는것은대부분의스토킹, DV피해에서지원자, 가족, 친구등에게도가해행위가미치는점, 또한가해자가피해자의행동을제한할때에가족등에대한가해를시사하는점등에비추어보아도적절할것이다. 또한행위양태에대해서도다양한수단이이용되어입법이선수를빼앗기고있다고간주되어온점에서대응은필요하다고생각된다. 이러한운용에서는사법의관여가인권보장상필요하다고생각되지만, 이점에대해서도다른성폭력관계입법과의연계, 정합이도모되어요소되어있는점은향후일본에서도참고해야한다. 2 피해자의 동의 에대하여일본의성폭력재판의속박에서피해자의동의혹은거부를입법에서고려하는것은신중한검토가필요할것이다. 아마도 명시의동의 를얻는것은실제로는있을수없기때문에, 기우로끝날지도모른다. 그러나일본의판례를보면형법의조문상, 구성요건으로는전혀언급하고있지않음에도불구하고, 가해자의눈에서보아피해자의동의가있었다고오인하면강간죄가성립되지않거나혹은피해자가저항을포기할것이라는예상에근거로하여계속강요하여공포를느낀피해자가자신의생명을우선하여저항을단념하는것을가지고동의로간주하여강간이성립되지않는경우가있다. 강도와강간이문언상구성요건은같음에도불구하고, 강간에서 76

90 토론문 는동의나피해자의 과오 가문제로여겨져온것자체, 젠더바이어스를보여주는것이다. 사법에젠더바이어스가없는것을전제로는할수없는것은아닐까. 물론, 강간사례에서 피해자의명시의적극적인동의 를가해자에게입증시키는것은획기적인전환이라는점은명백하고, 일본의사법, 형사소송법과그실무에서향후개혁이기다려진다. 이점에대해서는성폭력은폭력범죄이기때문에, 행위에서의동의는있을수없다는입장도취할수있을것이다. 3 여러외국의입법례가잘검토되어있는점 3. 공통과제 1 입법에의한 의식 변화를정착하게하다입법에의해성폭력피해의사회적인지는일정한변용을보는것을기대할수있다. 그효과를어떻게사회적으로수용하고, 상식, 즉사회규범수준으로까지가지고올수있는가를검토하게될것이다. 피해자를보호하고가해자를갱생시키는것의실효성을어떻게확보하는가라는법제운용상의문제가한편에있고, 이것은제도를정비하여예산을확보하는것과동시에어떻게경찰, 지원, 사법에서이해와실행력이있는인원을양성하여확보하는가에달려있는면이클것이다. 이때에는단편적이아니라사회구조의이해와각자의평상시자신의바이어스의재검토의자세가공유되어야할것이다. 잠재적피해자, 가해자에대해서는직접적으로는인권의식을육성하는교육이우회적으로보이지만필요불가결할것이다. 그것은아동에대해서뿐만아니라모든장면에서모든기회를파악하여행해져야한다. 왜냐하면성폭력은기타사회현상과분리해서는생각할수없는, 하나의큰젠더라는사회규범의작용에의한것이기때문이다. 2 사회구조에의해발생하는행위 ( 범죄 ) 유형이라는점피해의 예방 이라는문제에대해서는사회구조를바꾸어가는것이최종적인방법이라고할수있다. 그때, 특히성폭력에서는피해자시점의중요성은재확인되어야한다. 피해자시점이도입됨으로써종래의형법의주체상과범죄행위의이미지, 성폭력관련행위에서의피해자평가의변경이점진적으로실현되어왔다. 이러한문맥에서말하면가해자의 갱생 은가해자의인격적요인이성폭력행위로귀결되지않는사회구조 ( 환경 ) 를갖출수있는가에달려있다고할수있을것이다. 77

91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피해자의회복이란, 아물지못하는상처를안고있는사람이주관적으로어느정도, 어떠한과정에서회복하는지는다양하게있을수있지만, 적어도회복에필요한환경을정비하는것은젠더평등한사회를실현하기위한포괄적인법제도나정책으로가능할것이다. 그것은피해자에게 2차가해를하지않는사회로, 피해자의과오는문제로삼지않는사회로, 두번다시같은피해가본인에게도타인에게도닥치는것을허용하지않는사회일것이다. 78

92 토론문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토론문 김학자 ( 대한변호사협의회여성특별위원장 ) 대부분의범죄는가족, 애인, 직장동료, 지인등가장가까이에있는사람들사이에벌어지고있다. 스토킹범죄역시상당수가애인관계에서벌어지는경우가많았기때문에과거, 법적개입을사적영역에대한침해라는인식을하고있어따로형사법적테두리나형사정책적의미로도심각하게받아들이지않았던것으로본다. 마치예전가정폭력범죄와도비슷하다. 그런데속속히들어난스토킹범죄의피해심각성은사회적으로처벌이나특단의대책이필요하다는사회적공감대로이어졌고몇년전부터여러입법안이발의되었다가실제입법으로이어지못하고있다. 하지만스토킹범죄에대한새로운입법화는기존형사처벌규정으로는처벌이되지않으나피해는심각한행위유형이나스토킹범죄의특징을가진기존처벌유형도스토킹범죄방지및처벌법률로함께모아정의내림으로써, 기존스토킹범죄로피해를받는피해자를보호하고이를범죄로인식하지못하였던사람들에게도스토킹이심각한범죄라는것을알리고이에대하여사회에경종을울릴수있는계기가될것으로본다. 다만, 스토킹범죄의입법화와관련하여다음과같이고려할점이있다고본다. 1. 스토킹범죄란무엇인가? 기존경범죄처벌법에규정된스토킹범죄는 지속적괴롭힘 으로표현되고있다. 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괴롭히는행위를말한다. 하지만스토킹의심각성을일반인이널리공감하게된것은스토킹을하다가살인등중대범죄로이어져피해자에게돌이킬수없는피해를입히는사건들이발생했기때문이다. 따라서논의를함에앞서, 스토킹범죄 와 스토킹으로인한범죄 가혼돈할수있으므로이를개념적으로구별해야한다고본다. 물론 스토킹범죄 만으로피해가심각하지않다는것은아니다. 여기서 용어 에대한적절한표현은다른분들에게맡기고, 일응 스토킹범죄 란, 스토킹이벌어지고있으나기존형사상처벌을받기에미처이르지못한행위라고정의하고, 스토킹으로인한범죄 라고하면스토킹을하다가형사상처벌에이르는가해행위를하는단계 79

93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라고구별한다고할때, 스토킹범죄에관한예방및처벌에관한입법은바로 스토킹범죄 의단계를규율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아래에서이러한전제하여 스토킹범죄 에대해논의해야할점에대해서말씀드리고자한다. 먼저스토킹범죄는단순한애정표현이나구애와구분하기어렵다는지적을피하기위하여개념을정의함에있어서 스토킹범죄 의형태를나열하기에앞서일반적정의로서그특정을정확히표현하는것이필요하다고본다. 예를들면스토킹의범죄특징중하나는 지속적인괴롭힘 이고할것이므로, 스토킹범죄 의정의규정에 당사자의동의없이다음과같이이뤄지는지속적또는반복적인행위를말한다. 는형태로규율하는것이다. 다음으로 스토킹범죄 를정의함에있어보호하고자하는가치를무엇으로볼것인지에대한논의이다. 이는법적으로 보호법익 이라는것인데 피해자의생명, 신체의안전 에한하여볼것인지아니면 피해자의생명, 신체, 또는사생활의보호 로볼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와그가족의생명, 신체의안전 으로볼것인지에대한것이다. 이에따라서나열되는행위태양뿐만아니라나열되지않는기타행위태양을설명할때필요한개념이기도하다. 이에대해발제문에는 남인순의원안은 당사자의동의없이다음각목 1)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것을말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이에비해이낙연의원안은 스토킹이란당사자의의사에반하고, 피해자나그가족이생명, 신체의안전에위협을느낄만한다음각목 2)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것을말한다, 김제남의원안은 당사자의의사에반하여정당한이유없이다음각목 3)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것을말한다 라고규정하여, 각각 생명신체에위협을느낄것 과 정당한이유없이 를요건으로하 1) 가. 지속적또는반복적으로접근하거나미행하는행위나. 주거지 근무지 학교등특정인이일상적으로활동하는장소및그인근지역에서지속적또는반복적으로지켜보거나통행로에서있는행위다. 전화 편지 모사전송기 컴퓨터통신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지속적또는반복적으로자신의의사를전달하거나특정한사진 그림또는문자를보내는행위라. 본인이나제 3 자를통하여특정물건 그림또는사진등을지속적또는반복적으로보내거나특정한장소에두는행위마. 피해자의개인정보를이용하여지속적또는반복적으로피해자를위한물건을주문하거나서비스를신청하거나제 3 자에게이러한행위를하도록하는행위바. 그밖에피해자, 피해자의동거인, 피해자의친족, 피해자의직장동료등피해자와가까운관계에있는사람이생명, 신체의안전에위협을느낄만한공포나두려움을주는등자유로운생활형성을침해하는행위 2) 가. 정당한이유없이지속적 반복적으로접근하거나미행하는행위나. 주거지 근무지 학교등특정인이일상적으로활동하는장소및그인근지역에서지속적 반복적으로지켜보거나통행로에서있는행위다. 전화 편지 모사전송기 컴퓨터통신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지속적 반복적으로자신의의사를전달하거나특정한사진 그림또는문자를보내는행위라. 본인이나제 3 자를통하여특정물건 그림또는사진등을반복적으로보내는행위마. 스토킹으로인하여피해자나그가족이생명, 신체의안전에위협을느낄만한공포나두려움을주는행위 3) 가. 지속적 반복적으로접근하거나미행하는행위나. 주거지 근무지 학교등특정인이일상적으로활동하는장소및그인근지역에서지속적 반복적으로지켜보거나통행로에서있는행위다. 전화 편지 모사전송기 컴퓨터통신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지속적 반복적으로자신의의사를전달하거나특정한사진 그림또는문자를보내는행위라. 본인이나제 3 자를통하여특정물건 그림또는사진등을반복적으로보내거나특정한장소에두는행위마. 그밖에피해자나그가족이생명, 신체의안전에위협을느낄만한공포나두려움을주는행위 80

94 토론문 고있다. 고서술하고있어서, 각안별로보호법익이미세하게다르게기재되고있다. 이는스토킹범죄를어디까지로볼것인가하는것과도연관되어있으므로스토킹범죄의특색을어떻게이해할것인가그리고나아가스토킹범죄로부터피해자를보호하고가해자를처벌하는문제와도연관되어있으므로이부분에대한신중한접근을고려할필요가있다고본다. 2. 스토킹범죄특색에비추어본해석의문제 가. 지속적인괴롭힘 이란몇회이상으로계속될때성립할것인가? 지속적인괴롭힘이란구체적인몇번의가해행위가있을때성립하는가하는문제가있을수있다. 통상지속적이라고말하려면통상 1회는넘는행위라고볼것이나구체적으로 3회이상이라고규정하는것이옳을것인지아니면법원의판단에맡겨서판단할것인지하는하는문제이다. 나. 피해자뿐만아니라가족, 직장동료, 지인까지스토킹피해자로포함시킬것인가? 다음으로스토킹범죄는그피해가가족또는직장동료, 지인까지도가해자들의행위상대방이되는경우가있다. 그런경우에도가족또는지인까지피해자로보고스토킹범죄에필요한피해자를위한보호조치등의대상으로볼것인가하는문제이다. 다. 보호범위를 신체, 생명의안전 에한할것인가, 아니면 사생활의보호 등까지넓힐것인가? 또, 스토킹범죄에해당하는행위를판단함에있어서 생명또는신체의안전 을위혐하거나해치는행위에한할것인가아니면 사생활의영역 을침범하거나이를침해할우려가있는행위까지도포함할것인가하는문제이다. 똑같은가해행위를하여도생명또는신체의안전에위해를가할정도가아니지만다른사람들과의관계에서사생활의영역을침해할우려가있는행위인경우이를처벌대상으로삼을수있는가하는문제이다. 81

95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3. 스토킹범죄의정확한통계자료구축필요성스토킹범죄라는것은경험적으로나직관적으로알기는쉬어도정확히법적으로규정하기는쉽지않은개념이다. 그렇기때문에과거피해경험을바탕으로유형화해나가야하는데대검찰청범죄분석자료에는 스토킹범죄 와관련된특화된통계가있는것이아니다. 박선영, 김현아발제자의 한국의스토킹, 데이트폭력규제를위한입법과제 에서나타나는애인간의범죄별발생빈도도또한관계적특징에대한통계수치이지가해행위가스토킹으로인한범죄가아니기때문에애인에의한범죄발생의빈도에대한설명에그칠뿐스토킹범죄에대한정확한자료라고보기는어렵다. 스토킹범죄통계분석은입법화가된다고한다면어느정도해소가될것으로보이나, 앞서언급한 스토킹범죄로인한범죄 도누락될우려가있으므로이도함께스토킹범죄의통계속에넣고실태분석을해나가야할것으로보인다. 4. 피해자보호를위한조치스토킹범죄관련입법안을보면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의응급조치와임시조치의유사성이있다. 하지만무엇보다중요한것은피해자의스토킹범죄에대한심각성에대한인식이라고생각한다. 현재수사기관은스토킹피해자를위하여응급시호출가능한팔찌착용, 주거지순찰, 임시거처마련, 주기적연락등의조치를현단계에서실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다. 하지만스토킹범죄의특징중하나인 6개월이상지속되는경우가많아피해자의경각심이시간이갈수록흐려지는면도있다는것도간과해서는안된다. 따라서수사기관또는관련기관을통해피해자에대해스토킹범죄의심각성에대해경계심을늦추지않고응급시대처할수있는방법에대한철저한교육이사전이뤄져야할것이다. 5. 가해자행태분석을통한피해자보호의체계화 Tejima Akiko 교수의 일반의스토킹, 데이트폭력양태및법적대응고문제점 의발제문에서나타난바와같이가해자특성에맞는피해자보호와가해자에대한보호조치가필요하다고본다. 특히가해자행태를분석해서망상적가해자라고판단되는경우, 피해자에게알려경각심을주고적극적으로피해자의신변보호를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기때문이다. 82

96 토론문 6. 결론끝으로발제문에서화상증언또는차폐시설을이용한증언규정마련등에대해서는전적으로동감하며향후스토킹범죄의입법화를통해전국민에게스토킹이범죄라는점을알려범죄를예방하여억울한피해자가발생하지않도록하는좋은계기가되었으면한다. 83

97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여성주의의관점에서본스토킹입법의쟁점 신상숙 ( 서울대학교여성연구소객원연구원, 아주대학교강사 ) 1990년대이후한국에서는성폭력외에도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의근절을위한법률이제정 시행되고여러차례개정되는등법제의정비작업이꾸준히이루어졌다. 그간 UN 을비롯한국제기구들의인권규범은이러한폭력이젠더를둘러싼권력관계의구조적불균형과그것의오랜역사를반영하는젠더에기반을두는폭력 (gender-based violence) 이자여성에대한폭력 (violence against women) 이란점을지속적으로환기시켜왔다. 또한국내외의여러실태조사결과들은젠더에기반을둔여성에대한폭력이낯선사람보다면식자, 특히친밀한관계에서발생할개연성이높다는점을확인시켜주었다. 오늘심포지움의논의주제인 스토킹 은여성들이경험하는다양한폭력의연속선에포함되어폭력의악순환을조장해왔음에도불구하고상대적으로최근에들어와문제의심각성이인지되고있는, 그러나여전히논란이적지않은, 폭력의범주라고할수있다. 한 일양국의스토킹피해실태에관한정보를공유하고입법을비롯한효과적인방지대책을모색하는뜻깊은자리를마련하신주최측과유익한발제로배움의기회를주신세분의발표자선생님들께감사드린다. 토론자는오늘의발제내용이나스토킹입법의필요성에깊이공감하면서, 발제내용에관하여궁금한사항에관한질문과주요쟁점에관한의견을덧붙이는것으로토론에갈음하고자한다. 스토킹의실태에관하여 스토킹에관한경험적실태조사의결과들은조사방식이나설문구성에따라결과의수치의편차가적지않지만, 성별로보아피해자의대다수를차지하는것은여성이다. 그러나입법상스토킹을정의함에있어서는다양한상황속에서발생할수있는스토킹의가능성을고려하지않을수없다. 가령 1980년대말에미국에서스토킹입법의계기가된사건의피해자는여성이면서동시에연예인이었으며, 후자의직군과관련된스토킹피해는친밀한관계에서여성에게집중되는스토킹과발생맥락이나대처방식이동일하다고보기어려울것같다. 참고로개인들의평생경험을기준으로본스토킹피해에관한미국의 2011년서베이 84

98 토론문 에의하면, 남녀스토킹피해의가해자는친밀한파트너 > 면식자 ( 지인 )> 타인 > 가족구성원의순으로나타나는데, 여성피해자의경우에는친밀한파트너가압도적이지만, 남성의경우에는그편차가적은편이다. 우리나라의경우스토킹피해의다양성과성별차이에관한발제자의의견을여쭙고싶다 ( 송란희선생님 ). 스토킹의 정의 방식과표현에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말부터스토킹에관한여러차례입법시도가있었으나법안이폐기되거나논의가중단되었다. 스토킹법률에자리잡는정의는이문제의성격과문제해결의방향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서중요하다. 발제에서지적되었듯이과학기술의발전과더불어스토킹이다양한양태로진화할수있음을고려한다면, 스토킹을개방적으로정의하는것이필요하다고보지만, 행위태양의열거방식 ( 필요하지만시행령등으로처리할수있을것 ) 이아닌하위범주의필요여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고본다. 스토킹이반복적이고지속적인일련의행동이고, 그것에대한단계적인개입 ( 가령경고, 임시명령, 금지명령, 형벌부과 ) 이필요하다면, 구체적인행태가아닌하위범주의설정이필요할수있지않을까생각된다. 이점에서 2000년에제정 시행된일본의입법례가 따라하기등 과 스토커행위 를구분하여정의해놓은것이갖는실질적인의미와효과가무엇이었는지궁금하다 ( 테지마아키코선생님 ). 19대국회이후에발의된스토킹관련법안들의스토킹 정의 와관련하여 당사자의동의없이 라는표현은스토킹이되지않도록동의를구하고의사를확인해야책임을행위자에게부과한다는점에서 당사자의의사에반하여 보다진일보한것이라볼수있다. 그러나입법목적에비하여지나치게광범한행위가포함된다는반론이예상되므로, 이에대비한발제자의의견을여쭙고싶다 ( 박선영선생님 ). 스토킹행위의규제와관련하여 발제에서강조되었듯이지속성과반복성을특징으로하는스토킹은피해자가문제를인지해도신고하기어렵고, 문제의행위를엄벌하는것만으로피해자가더이상의위험으로부터안전을확보하였다고보기어려운범죄이다. 따라서현재우리가당면한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를위한입법과제와관련하여응급조치, 보호명령, 재범방지수강명령, 벌칙등다양한규제수단을동원하는것은바람직한입법방향이라고생각된다. 그러나이모든수단 85

99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이궁극적으로지향해야할것은피해자보호와재범방지란목표라고생각된다. - 스토킹피해의맥락과양태가다양할지라도, 가장민감하고다루기어려운쟁점은친교, 연애, 혼인, 가족관계등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스토킹일것이다. 친밀한관계에기반을두는스토킹에대한적절한개입은폭력의연속선과순환과정에대한통합적접근의관점을취할때가능하다. - 스토킹관련입법을추진하는것과더불어가정폭력특별법이나성폭력특별법에서데이트폭력등유관조항의보완및보강이필요해보인다. 또한가중처벌요건과관련하여스토킹외에성폭력특별법과가정폭력방지법상의범죄행위를포함시키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스토킹피해자지원시스템의방안에관하여 오늘의발제는스토킹에대처하는경찰과사법기관의역할뿐만아니라민관협력체계와효율적인연계체계, 적절한프로그램등이필요하고중요하다는점을환기시켜주었다. 일본의법시행이후제도운영경험과관련하여발제자선생님께서경찰및공안위원회중심의접근이갖는문제점을지적해주셨는데, 2013년의법개정으로부인상담소및독자적인민간시설에대한국가의지원이명시된것은이점에서시사하는바가적지않다고여겨진다. 토론을마무리하며일본과한국의피해자지원및연계시스템의차이와바람직한방향이무엇인지, 발제자선생님들의의견을여쭙고싶다. 86

100 토론문 스토킹에맞설기반마련, 존엄하게살권리보장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장 ) 한 일양국의스토킹피해실태를살펴보고법적대응방안을모색하는이번심포지엄이매번스토킹방지법제정이무산되는우리나라현실에전환점이될수있기를기대하는마음이다. 세분발제자의발표를통해이미 2000년에관련법을제정한일본의현황을구체적으로알수있었고, 최근우리나라국회에상정된법안의내용도파악할수있어감사드린다. 올바른스토킹방지법법제정을위해서는무엇보다사회적으로이문제에대한경각심과인권에대한감수성을키우는문화가기반이되어야할것이다. 또한구체적으로스토킹행위를어떻게개념정의할것이며, 범죄의구성요건을무엇으로볼것인지, 가해자의처벌수준과피해자지원체계등의많은쟁점들이남아있다고본다. 본토론자는스토킹방지법제정의시급성과성폭력상담현장에서체감하는피해의심각성 1), 그리고형사사법절차에서의피해자권리보장방안을중심으로토론을하고자한다. 1. 법제정의시급성 : 얼마나더많은피해가발생해야하는가? 본토론자가강조하고자하는내용은, 늦었지만지금이라도우리나라에스토킹을맞서기 위한최소한의기반이마련되어야한다는점이다. 이미 15 대국회인 1999 년 5 월처음스토 킹에관련한법안이국회에발의된이래, 19 대국회까지총 8 개 2) 의법안이발의되었지만철 1)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2014), 스토킹이 8 만원범칙금이라는현실에문제를제기하다 토론회자료집 ( ) 의내용참고 2) < 표 1 > 지금까지발의되었던스토킹관련법률안 순번제안일자의안명제안자결과 스토킹처벌에관한특례법안김병태의원등 13 인임기만료폐기 스토킹방지법안이강래의원등 15 인임기만료폐기 스토킹등대인공포유발행위의처벌에관한특례법안 염동연의원등 25 인 지속적괴롭힘행위의처벌에관한특례법안염동연의원외 25 인임기만료폐기 스토킹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김재균의원등 10 인임기만료폐기 스토킹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안이낙연의원등 10 인임기만료폐기 스토킹방지법안김제남의원등 10 인임기만료폐기 스토킹범조지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남인순의원등 10 인임기만료폐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남인순의원등 12 인계류중 < 출처 > : 이경환 (2014), 우리나라의스토킹관련법률안, 위토론회자료집, 46 쪽을참조하여보완함 철회 87

101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회되거나임기만료로자동폐기되었다. 지금까지는우리국회에스토킹으로인해피해자들이받는고통과인권침해실상이제대로전달되지않았던것같다. 다행히이번 20대국회에서남인순의원이다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 을발의해현재소관위에접수된상태이다. 여러발제자들께서도지적하셨듯이스토킹사건은범죄의양적인문제뿐만아니라피해양상이생활통제부터살인에이르기까지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폭력피해를준다는점에서심각성이있다. 그럼에도우리나라의현행법은 2012년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의제32조 1항의 41번째 지속적괴롭힘 행위를추가한정도에머물고있다. 이법은박선영발제자께서도지적하듯이피해방지나피해자보호등에아무런대안도못되고있고, 부과되는형량도극히제한적이며, 스토킹을개인적으로해결할일이아니라사회적범죄임을명확히하기에는부족하다는한계가있다. 더욱이 경범죄처벌법 에넣은범죄를다시특별법으로만든다는것은쉽지않아, 충분한논의없이스토킹범죄를경범죄의하나로판단하여개정법을통과시킨것이문제라는지적도있다. 3) 돌아보면, 우리나라에서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관련법이마련되기까지는피해자들이죽음에이르거나, 피해자가가해자를살해하는등의극단적형태의사건들이있었다. 이처럼살해로까지이어진사건의발생이후에야법이제정되는것은결코바람직한입법행태라고보기어렵다. 그럼에도법제화의계기는외국 4) 도마찬가지인데, 미국은 1989년한여배우가스토커에게살해된사건과캘리포니아주에서스토킹에의해 4명의여성이살해된사건이계기가되어 1990년에스토킹방지법이제정되었다. 호주도과거남자친구에게여성이살해된사건을계기로 1993년에퀸스랜드주를시작으로법안이마련되었다. 영국에서는 17 년간피해를입은가족이중심이되어법제정운동을한결과 1997년에법제정을이끌어냈다. 일본 5) 도 1999 년 10월사이타마현우케가와시의우케가와역앞에서한여성이남성에게칼에찔려사망했는데, 가해자는피해자가과거사귀던남자의형이었고, 피해자는사건 3개월전에명예훼손으로경찰에고소했지만아무런조치도취하지않았음이밝혀져 2000 년에법이제정되었다 년법개정 6) 의계기도 2012 년 11월에과거교제상대에대한협박죄에의하여보호관찰부집행유예선고를받았던자가피해자에게 1,000 건이상의메일을보낸후살해한사건발생이후라고한다. 우리나라에서는앞으로얼마나더많은희생자들이나와야스토킹방지법이제정될것인 3) 정현미 (2015), 여성폭력관련입법정책의문제점, 이화젠더법학, 제 7 권제 1 호 ( 통권제 13 호 ), 68 쪽. 4) 김한균 (2014), 스토킹피해자보호및가해자처벌법제화의전략, 스토킹이 8 만원범칙금이라는현실에문제를제기하다 토론회자료집 ( ), 5) 김잔디 (2015), 일본의스토커규제법의문제점및형사법적규제, 형사법의신동향, 통권제 49 호, 대검찰청, 쪽. 6) 2013 년법개정에서 (1) 전자메일을송신하는행위의규제, (2) 경고에관한통지및금지명령등에관한신청및통지 (3) 국가및지방공공단체의지원, (4) 금지명령을내릴수있는공안위원회확대되었다고함. 88

102 토론문 가? 연일언론에보도되는끔찍한범죄로까지이어지는스토킹사건과, 여성인권운동의상 담현장에접하는수많은피해사례들은, 스토킹방지법제정이더이상미룰수정도로시급 함을말해준다. 2. 피해의심각성 : 상담사례에나타나는스토킹피해현실은? 7) 2014년한국여성민우회와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3년간의스토킹상담사례 240건을분석한내용을보면다음과같이세가지현실을짚고있다. 첫째, 범칙금 8만원규정의경범죄로는해결할수없다. 실제로가해자가 8만원벌금을냈을뿐스토킹을지속되고, 경찰에신고했음에도증거가없어처벌할수없다거나집앞에가만히서있는행위만으로는처벌할수없다는답을듣고있다. 둘째, 성폭력 피해 가스토킹의수단이되고있다. 성폭력피해를인권침해가아니라 여성의정조혹은순결상실 로바라보는사회의왜곡된통념을악용한가해자들은괴롭힘을지속하는수단으로성폭력을하고있다. 또한인공임신중절사실이나성관계동영상및사진등을빌미로지속적으로만나주지않으면이를유포하겠다는협박을일삼고있다. 셋째, 스토킹에대한이해가부족한현실이다. 피해자가경찰에도움을요청하면 둘이만나서원만히해결하라 는부적절한안내를받기도하는등전반적으로형사사법절차에신뢰를갖기가어렵다. 스토킹이유명인이나젊은여성들에게만이아니라, 대부분아는사람에의해전연령대에거쳐발생하고있음에도아직도 사소한일 정도로보는경향이있다는것이다. 상담현장에서만나는피해자들은일상을지속하기힘들게하는스토킹을중단하고가해자를차단할제도적방법이없어서법적대응을결심하기어렵다고호소한다. 어떤피해자는집밖을나가기가두렵고, 외출시에는자신이마스크를쓰고모자를푹내려쓰고다닌다고한다. 다행히최근에는피해자뿐만아니라사회일각에서스토킹에대한인식과경각심이높아지고있음이체감된다. 물론, 법이모든것을해결해주지는않지만스토킹방지법제정은피해에무방비로노출되어있는사람들에게인간으로서존엄성을보장하기위한최소한의방편이기도하다. 7)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2014), 위자료집, 쪽내용임. 89

103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3. 피해자의권리보장 : 스토킹피해자의형사사법절차상 2 차피해방지방안은? 박선영, 송란희두분발제자께서제안하신피해자권리보장을위한제도적장치마련의필요성에적극적으로동의한다. 최근발의된남인순의원대표발의안을보면제4조에응급조치 ( 행위자에게스토킹중단할것을통보, 행위자 피해자분리및범죄수사, 접근금지또는퇴거명령, 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등 ), 제5조신변안전조치 ( 일정기간동안의신변경호, 참고인또는증인출석 귀가시동행, 주기적순찰등 ), 제6조불이익처우의금지, 제10조임시보호명령, 제12조전담조사제, 제13조변호사선임의특례, 제14조전담제판부제도, 제15조수사및재판절차에서의배려 ( 피해자의나이, 심리상태또는후유장애의유무등을충분히고려하여조사및심리 재판과정에서피해자의인격이나명예가손상되거나사적인비밀이침해되지아니하도록주의 ) 등을규정하고있다. 피해자보호및권리보장을위해필요한조치들이지만신변경호, 증인보호, 주기적순찰등일부규정은실제적으로인적, 물적기반조성이우선되어야하는점도유의할지점이다. 성폭력특별법의경우, 기존형사소송법에서는유례가없었던신뢰관계인동석제도 (1997), 증거보전의특례 (1997), 진술녹화제도입과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심문 (2003), 성폭력전담검사제도입 (2006), 피해자변호인제도 (2011), 증인지원관제도 (2012) 등의피해자권리조항들이마련되었다. 그럼에도성폭력고소사건중 50.1% 만기소가 ( 법무연수원, 2015) 되며, 그과정에서많은피해자들이 2차피해를겪는다는사실을무겁게인식할필요가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08~9년상담통계에의하면성폭력상담사례중 20% 정도가고소를하고, 그중 25% 정도가형사사법절차상 2차피해의부당함과고통을호소하는것으로나타난다. 따라서신뢰관계인동석제도나진술조력인제도등현재발의된법안에규정되어있지않는제도의신설도필요하지만, 무엇보다중요한것은이러한제도들이실제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담당자들의전문성, 인권감수성을키우는교육이효과적으로지속되어야할것이다. 특히대부분의스토킹이관계의친밀성에기반해서발생하며행위의반복과심각성, 그리고잠재성등의특수성 8) 을갖고있음을이해하는것이필요하다. 법의 합리성 에피해자의경험과목소리가배제된채남성중심적인판단기준 9) 을따르고있음을성찰적으로돌아봐야할것이다. 8) 김잔디 (2015), 일본의스토커규제법의문제점및형사법적규제, 형사법의신동향, 통권제 49 호, 대검찰청, 쪽. 9) 장다혜 (2004), 단순강간 (simple rape) 의형사법상판단기준에관한여성주의적연구 - 법적용및해석에서의합리성 (reasonableness) 을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여성학과석사학위논문 ; 이미경 (2012), 성폭력 2 차피해를통해본피해자권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여성학과박사학위논문. 90

104 토론문 4. 기타 테지마아키코님의발제문에보면가해자의심리상태를병리로파악하는견해도있고, 젠더바이어스를비롯한인지의왜곡이있는타입에는인지행동요법이유효하다고소개하고있다. 발제자께서는이중어떤견해를갖고계신지질문드린다. 한국에서도성범죄가해자를괴물화, 병리화하면서엄벌주의로흐르는것에여성인권단체들에서는많은우려를하고있고, 학문적으로도논쟁이진행중이다. 이는범죄자의처벌기준설정에도많은영향을미치고있어스토킹법제정에도중요한쟁점이되리라고생각한다. 마지막으로발제자께서지적해주신대로사회모든영역에서의젠더평등의실현과젠더격차의시정이법제도를넘어진정한의미의스토킹예방법이자인권을존중하는기반이라고본다. 91

105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토론문 이정심 (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 92

106 토론문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토론문 장응혁 ( 경찰대학교수 ) 먼저오늘이와같은논의자리에토론할기회를주셔서감사합니다. 저는주로피해자및성폭력범죄를주테마로연구를진행해왔습니다만이번에경찰청의의뢰로 7. 24부터 8. 13까지일본경찰청, 오사카및시가경찰본부, 각종상담기관등을방문하여일본의스토킹대응현황도조사하였습니다. 오늘은그조사에서파악한내용들도반영토록하겠습니다. 다만오늘의핵심은 스토킹의피해실태및법적대응 이므로 법적 대응에집중하여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본에서의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책과문제점관련 먼저일본에서의동향을망라적으로소개하여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을보아도가장최신의자료들이인용되고있어향후의연구에많은참고가될것으로생각됩니다. 소개해주신내용은그간일본이 10여년에걸쳐노력해온결과이므로문제점만을지적하는것은적당치않다고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일본은한국과달리일찍부터특별법을두어경찰이적극적으로대응해왔으므로비록한계가있지만그노력과결과는마땅히인정받아야할것이기때문입니다. 소개해주신자료와관련하여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첫째, 2페이지의경찰청 2015년의스토커사안의대응상황 에따르면최근상담건수는소폭으로증가하고있는데검거건수는크게증가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해서는여러가지원인이있을수있겠습니다만교수님께서는어떻게분석하고계신지요? 둘째, 4페이지의가해자의위험성정도에따른분류입니다만일본에서는 망상을동반하고충동성및공격욕구가매우높은타입 이전체가해자중어느정도나차지하고있다고파악하고계신지요? 그리고이러한경향은나라별로다를것이라고생각됩니다만혹시다른나라의경향에대하여파악하고계신지요? 93

107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셋째, 가해자대책관련 8페이지에서형사시스템의한계를지적하고계시면서도다시 7페이지에서는금지명령의발령관련사법재판소가담당하는것이적합하다고주장하고계십니다. 그리고보호명령을예로들고계시는데민사법적성격을가진보호명령과달리금지명령은행정법적인성격을가지고있으므로이러한논리를적용하는것이무리라고생각하시지는않는지요? 한국의스토킹피해실태및특징 먼저오늘도심각한피해을입고있을스토킹피해자들을위해다양한노력을해주고계신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의상담사례들을읽어만보아도많은어려움과문제점들을알수있었습니다. 다만좀더내실있는논의를위해서몇가지제언을드리자면첫째, 한국에서스토킹의주피해자가여성이라는점은충분히납득이가고이해됩니다만이를굳이강조할필요가있는지는의문입니다. 왜냐하면먼저발표하신테지마교수님의발표에서도알수있듯이스토킹피해자에는남자도포함되며일본경찰의통계에서는약 10.7%, 폭력조사에서는여성이 10.5% 인것에대하여남성도 4.0% 이었기때문입니다. 오히려우리나라에서도상당수의남성이피해를입고있는것은아닌지우려됩니다. 둘째, 발표문에서도지적하고계신것처럼스토킹은가정폭력과연관성이깊습니다. 그러나인용하신사례들을보면스토킹이아니라 ( 아직정의자체가명확하지않습니다만 ) 가정폭력으로봐야할사례가많습니다. 이러한경우오히려스토킹에대한논의에혼란을초래할수있지않을까우려됩니다. 셋째, 특별법을제정한다는것은기존법으로는대응이불가능하거나곤란하기때문입니다. 발제자께서는이와관련생활통제부터살인에이르기까지다양한스토킹피해를언급하고계신데이중가장대응이곤란한그리고대응이되고있지않은스토킹피해는어떠한것이라고생각하시는지요? 한국의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를위한입법과제 입법안관련다양한논점에대하여구체적인검토가이루어졌고향후특별법제정과정에 서많은도움이될것같습니다. 보다발전적인논의를위하여몇가지제언을드리자면 94

108 토론문 첫째, 응급조치관련경찰의조치를의무규정으로하자고주장하셨는데이것이무슨의미가있는지의문입니다. 왜냐하면가정폭력과관련해서경찰의소극적인개입은의무규정의문제가아니라긴급임시조치등구체적권한규정의부재에서기인한점이크기때문입니다. 둘째, 보호명령에서행위자의유치장이나구치소에의유치를규정하고있고이를가정폭력특별법을준용하여해결할수도있다고제언하고있는데가정폭력특별법상피해자보호명령에는이와같은 유치장이나구치소에의유치 를규정하고있지않습니다. 임시조치는보호명령과는여러가지면에서다른제도로보이므로이에대해서는다시한번검토가필요합니다. 셋째, 피해자의개인정보보호관련다양한제언을하고있습니다. 다만이렇게가명조서등을이용하는경우경찰등의기관들도피해자정보를이용하기곤란하게됩니다. 스토킹이란사안의핵심이반복성에있음을생각하면경찰등대응기관이사안을보다빨리파악하기위해서는오히려피해자의사건정보등을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도있습니다. 넷째, 신변안전조치관련다양한제언을하고있습니다. 다만경찰은실무적으로이미법규정을넘어다양한피해자등에게신변안전조치를제공하고있으며법에는없지만스마트워치까지도제공하고있습니다. 아직초기단계이며부족한부분도많지만이러한시도는일본보다도훨씬앞선시도로평가할수있으며이러한제도가제대로정착되기위해서인력및예산의보완이시급합니다. 다섯째, 수사및재판절차에서의보호및지원을제안하였습니다. 물론피해자에대한보호및지원은충실할수록좋은것이므로이러한제도도입도좋다고생각합니다. 다만발제자께서도언급하신것처럼법정형이 2년이하의징역형의경우선고되는형이집행유예등이될가능성이많고더많은사안의경우기소유예등으로재판에이르지못할것으로예상됩니다. 그실효성이의심되는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발제자는스토킹이형사범죄로처벌할수있는시점에서는이미피해자가심각한피해를입은경우가많아보다빠른시점에서피해자를보호하고스토킹이심각한폭력범죄로발전하기이전에효과적인피해방지와피해자보호등이필요하다고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일본의발표사례에서도알수있듯이일본은범죄이전에주의, 경고, 명령등을하고있으며최근에는가해자에대한의학적 심리학적접근이시도되고있습니다. 그리고이러한의학적, 심리학적접근은우리나라와달리처벌단계이전에시도되고있습니다만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즉일본의경우스토킹방지를위해검거보다예방에치중하여경찰이조기에개입하도록하고있습니다만이러한시스템은한국에서는필요없다고생각하시는지요?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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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한일심포지엄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별첨 일본에서의스토커에의한흉악사건사례 일본의 스토커행위등의규제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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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별첨 1 - 일본에서의스토커에의한흉악사건사례 Ⅰ. ストーカー規制法制定前 兵庫県姫路市事件 (1999 年 2 月 2 日 ) 20 埼玉県桶川市事件 1999 年 10 月 26 日 21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