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상담교육 운영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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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2 차 - 청소년관련법과행정 : 성범죄 -

2 2013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2 차 인 발 쇄 : 2013 년 4 월 행 : 2013 년 4 월 발행인 : 구본용발행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 서울시중구다산로 210( 신당6동 ) T. (02) / F. (02) 인쇄처 : 신일기획 비매품 본간행물은여성가족부의지원을받아제작되었습니다. 본기관의사전승인없이내용의일부혹은전부를전재할수없습니다.

3 일정표 일시및장소 : ( 금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간내용담당자 09:30~10:00 등록 10:00~10:10 개회및인사말 전연진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10:10~12:00 성인지감수성향상교육 견윤창 ( 인구보건복지협회 ) 12:00~13:00 중식 13:00~14:50 청소년관련법과행정 : 성범죄 Ⅰ 김재련 ( 법무법인다온 ) 14:50~15:00 휴식 15:00~17:00 청소년관련법과행정 : 성범죄 Ⅱ 김재련 ( 법무법인다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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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인지감수성향상교육 : 性에서우리의역할 견윤창 ( 인구보건복지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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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인지감수성향상교육 : 性에서우리의역할 견윤창 ( 인구보건복지협회 ) 1. 섹스 / 젠더 인간은여성혹은남성으로태어난다. 그러나여성과남성이하는모든일과양자에게기대되는모든태도와행동은임신, 출산, 모유수유등성적으로구분된기능을제외하면, 오랜기간에걸쳐학습되는것이고시간에따라다양한사회문화적요인들에의해변화될수있으며실제로변화한다. 또한문화간에혹은같은문화내에서도큰다양성을보인다. 이때문에사회적차원에서보면, 여성과남성들의요구와우선순위는항상동일한것은아니다. 그러나모든개인들이또한집단, 연려, 민족과같은사회적카테고리에대한소속감에의해서구별되는것처럼여성이나남성은단일한집단이아니다. 한편사회구성원들의젠더는크게성역할과성정체성, 남성다움여성다움과같은자기표현의차원에서작용하고있는성차이개념에의해만들어진다. 젠더에기반한규범과고정관념 (stereotyping) 또한남성들에게영향을미치고, 그들의건강과안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그리고남성성 (masculinity), 특히권력, 소유의식 (ownership), 여성에대한폭력과관련한남성성에대한사고방식은여성들의인권에상당한영향을미친다. 2. 섹슈얼리티 (sexuality) ( 성장치, 성성, 성애등으로번역되기도함 ) 젠더권력관계속에서형성되는성별화된섹슈얼리티 : 남성과여성의섹슈얼 리티경험을이해하는관건. 섹슈얼리티란성적욕망과연관되는감정과생각, 행동을포함하는자아정체성 ( 성정체성 ) 으로서, 인격의주요한부분이다. 인간은 성인지감수성향상교육 : 性에서우리의역할 3

8 성적존재이다. 즉인간에게는성 ( 욕 ) 에대한꿈과느낌, 의지, 생각이있다 ( 늘변화하고이리저리흘러가지만 ). 개인은문화와사회적관계속에서자기나름의자아. 정제성과생활방식을형성하게된다 ( 몸에밴생활습관이됨 ). 즉개인은주어진문화와사회적관계속에서상호작용을통해 성적인것 과관련된모든감정과생각과행동의범주, 즉성역할, 성적환상과욕망, 성행위와성감, 연애감정과연애관계, 성적성향, 성정체성 ( 통칭섹슈얼리티 ) 을나름대로구성하고표현하는방식을알게된다 ( 순응, 저항, 변혁, 창조적종합 ). 3. 성인지 ( 性認知 ) 관점 여성과남성의사회문화적차이로인한삶의현실을이해하고그로부터비롯되는요구의차이를인식하며, 성별불평등에대한민감성을통해이를해결하고자하는관심과태도이다. 여성과남성의요구가다르고때로는서로상반되는이해와요구를가질수있음을인식해야한다. 따라서여성과남성의삶을비교하고, 특정개념이특정성 ( ) 에게유리하거나불리하지않은지, 성역할에대한고정관념이개입되어있는지아닌지성찰하는것이중요하다. 1) 화장실문화 ( 대중목욕탕문화 ) 2) 대중매체의문화 - 여성적재현의문제 3) 환경문화 4) 포르노그라피의영향등 4. 성인지적관점과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성차별적인문화에서여성의위치, 남성과동등한가, 공적영역에서노동하는 존재로, 독립적인존재로여겨지는가. 여성과남성은무엇으로평가받는가. 이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2 차

9 것은누구의시각과관점인가를생각해야한다.( 우리사회의남성중심적시각과권위주위적인문화군대문화등과함께어우러짐 ) 피해자의관점이라고할때, 이것은성인지적관점이될수밖에없다. 대다수가여성이피해자이므로, 그것이발생된맥락에대한이해, 그것의결과에대한이에이런것들에대한감수성을높여야하는문제인것이다. 그러나우리는여전히가해자의시각과관점을내면화하고있다. 그러게왜그차를탔어. 그러니까그때술을왜그렇게마셨어. 누가그렇게짧은치마를입으래. 그때는가만히있다가왜나중에문제를삼냐? 그것만아니면그사람이번에승진하는데, 너무심하게하는거아냐? 짧은치마, 달라붙는옷을입은사람을볼때나는어떤가? 남성의시각을내면화한다는것은무슨의미인가? 왜그런옷을입고와서나를곤란하게하는가? 이때기준은누구인가? 타인을배려한다는것은무슨의미인가? 누구를비난하는가? 가해자의관점에서피해여성을비난하고있지않은가. 그때참은것, 미안할까봐말하지않은것. 그냥넘어가려고한것등등이러한성인지적관점의부족은성폭력의개념, 사건에대한판단등의인지수준은향상되었으나성에대한기준이나규범은여전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일반적으로대부분잠재적인문제의상황에대한인지력을떨어뜨리고, 피해자에게적대적분위기, 가해자에관용적분위기가형성되는것이다. 결국사건의처리절차가끝나도피해자의문제는끝나지않게되는것이다. 따라서단지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에대한지식의증가, 인지력의향상뿐아니라이런문제들이일어나는배경과일상적인상황에서도발생할수있는위험성을감지하고조정할수있는의식의변화와관점을기르는것이중요함. 잠재적문제상황에대한인지력과문제해결능력을향상시킬수있는교육이필요하다. 성인지감수성향상교육 : 性에서우리의역할 5

10 ** 젠더감수성 (gender sensitivity) ** 사회적남녀유별화에따른성차별로인해야기되는문제. 즉젠더이슈를인지하는능력을말한다. 특히남녀의서로다른사회적위치와성역할로부터발생하는여성들의인식과이해관심의차이를인지하는능력을말하는것이다. 젠더감수성을증진시키는것은특정한맥락에서성별문제를이해하고여성과남성의평등한관계가무엇인지이해하고실천할수있도록해야한다. 젠더감수성은성인지, 성별감수성과동일한의미로사용된다. 따라서젠더감수성을높이기위해서는우리사회의성차별적현실을바로아는것이필요하고, 명백히드러나지않은중립적인조건이나상황이초래할수있는성차별적결과도예측할수있어야한다. 특히성폭력에대한잘못된통념은 1) 성폭력을당하는사람에게도문제가있다? 2) 성폭력상황에서끝까지항거하면막을수있다? 3) 성폭력가해자들은정신적으로문제가있다? 4) 성폭력피해는주로낯선사람에게당한다? 5) 남자의성욕은여자보다강해반드시해소해야한다? 6) 충동적, 우발적이었다? 7) 성매매를허용하면성폭력이감소할것이다? 첫째, 성폭력의책임을피해자와가족에게전가하며둘째, 가해자를옹호 ( 면 죄부 ) 해주는꼴이요셋째, 피해자를취약한상태로머물게할뿐이다. 주변에어떤압력이있다하더라도남녀누구나 성적자기결정권 1) 누구든, 어디서, 어떻게자신의몸을만질것인가에대해스스로결정할권리 2) 내가원하는바를당당하게주장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2 차

11 3) 남녀간의의사소통으로만족한합의를이끌어냄 4) 내가원하지않는것을거절 5) 평등하고주체적인관계 6) 자신의행동과그에따른결과에대한책임을진다. 을당당히행사하고인정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대한민국은만 13세이상인자에대해서는성적자기결정권을부여한다하면서도실제로는책임지는엄마 ( 미혼모 ) 는존재하나, 책임지는아빠 ( 미혼부 ) 는없는나라이다. 그러나선진국의경우남자에게임신한여자를억지로결혼을종용하지는않는다. 대표적으로프랑스는미혼부에게미혼부가사망할때까지아이의양육비를, 미국은아이가만 18세즉성인이되기까지양육비를지급토록법제화가되어있다. 결국성행위는하나. 종족번식을위한생식적인성 (Reproductive Sex), 둘. 쾌락을추구하기위한오락적인성 (Recreational Sex), 셋. 애정표현의수단인인간관계적인성 (Relational Sex) 으로구분할수있고. 동물과달리인간이라면性 ( 마음 + 몸 ) 자가이야기해주듯이인간관계적인성행위 ( 몸과마음, 가장중요한책임 ), 즉성관계를해야할것이다. [ 참고 ] 성폭력 : 강간, 강제추행, 성기노출, 몰래카메라, 사이버성폭력등을포괄하고형법적규제대상이되는행위 < 유형 > 어린이성폭력, 친족성폭력, 데이트성폭력, 사이버성폭력, 학교내성폭력, 장애인성폭력, 기타성폭력 ( 모르는사람에의한성폭력및지하철이나공공장소에서행해지는성폭력등을일컬음 ) 성희롱 : 법적규제대상이되지않는경미한성적언동이라고하더라도그피해가크다는점을감안하여법적으로예방하고규제하기위해생성된개념으로업무와일과관련있는사람이지위를이용또는일과관련하여수치심이나모멸감을주는행위, 그런행위를요구했을때거절할경우또다른불이익을주는행위 성인지감수성향상교육 : 性에서우리의역할 7

12 5. 성폭력피해자후유증 성폭력의피해는일반인들이생각하는것보다훨씬광범위하고정도도심각하며, 그후유증이오래간다. 다만그동안성폭력피해자들의경험이잘드러나지않았기때문에피해의극심함이제대로인식되지못했던것이다. 강간피해자들의체험은상상할수도없고말로표현할수도없을만큼의비인간적이고모욕적인경험인것이다. 상당수의피해자들이불면증, 우울증, 무기력증에시달리며약물중독이되거나자해행동까지하는경우도있다. 우리나라에서는강간을순결상실과동일시하는풍토로인해피해자들은자신이순결을잃었다고생각하고오랫동안고통을받고있다. 이런불필요한고통들은여성에게만순결을강요하는성규범, 그리고강간당한것을 성관계한것 과동일시하는우리사회의성문화가개선되지않으면안된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강간은 강제적인성관계 가아니라인권에대한폭력이다. 1) 손상된상품이라는자기열등감, 순결상실감 2) 죄의식 : 성행위에대한책임과피해사실노출로인한가족간의불화에대한죄책감 3) 두려움 : 피해사실을알린후의결과에대한두려움, 육체적손상에대한두려움, 성관계에대한두려움, 피해사실이알려지는것에대한두려움 4) 우울 : 슬픔, 감정의억제는피해자를위축시키고만성피로, 두통등의육체적고통으로나타나기도한다. 5) 낮은자존감 : 피해로인하여자신은망가졌고손상되었다는느낌, 더이상가치가없다는좌절감은낮은자존감을갖게한다. 6) 분노 : 가해자에대한분노, 자신을보호하지못한가족에대한분노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2 차

13 가. 피해후유증 1) 피해직후 : 남성에대한혐오, 부끄러움, 죄책감, 분노, 의욕상실, 자기혐오, 열등감, 공격적, 소극적, 식음전폐, 불면, 기억력저하, 성에대한혐오나거부, 과도한성적호기심, 남성기피, 학교나직장생활장애, 대인관계장애 2) 장기적영향 : 자포자기, 자살시도, 낮은자아존중, 건망증, 고립감, 자기파괴, 신경쇠약, 정신분열, 악몽, 병적식욕과다 / 감퇴, 폐경, 성불감증, 성적죄의식, 싫지만성매매종사, 과도한성행위추구, 직장포기, 인간관계단절, 약물 / 알콜중독, 가해자에대한증오와복수심 3) 어린이성폭력후유증 (1) 신체적 : 질막파열, 질확대와성병감염, 임신과낙태, 성기구조의기형, 두통과복통 (2) 심리적 : 악몽, 야뇨, 불면, 퇴행 ( 손가락빨기, 대소변못가리기 ), 불안, 신경예민, 지나친의존, 보호욕구, 부모에게매달림, 혼자있기싫어하고문을꼭꼭닫아놓기, 낮에도방에만들어가있음, 집중력과학습의욕이떨어지고친구들과잘어울리지않으려함, 밥맛을잃거나너무많이먹거나먹은것을토해냄, 가해자를연상시키는특정인물, 장소, 물건등을두려워하고기피, 공격적이고신경질적, 말을하지않음, 우울증, 죄의식등등 (3) 성적 : 강박적인자위행위, 성적놀이, 과도한피부접촉 4) 친족성폭력후유증 (1) 깊은정신적인상처 (2) 성에대한강한혐오감과거부감 (3) 가족에대한배신감과소외감 (4) 강한자기비하감, 무력감, 상실감, 분노 (5) 임신, 가출, 또는많은수가윤락가로유입 성인지감수성향상교육 : 性에서우리의역할 9

14 나. 성폭력피해의개인상담성폭력피해는단순히성적인문제에대한피해가아니다. 강제로당한피해의경우는생존에위협을느끼는절망적인사건이고근친으로인한피해의경우는기본적인인간관계에대한배신을당하는사건이다. 어느경우든성폭력은피해자의전인격에걸쳐깊은상처와광범위한후유증을남긴다. 즉, 성폭력피해자는생존에대한위협을느낌으로써이세상이더이상안전하지않은곳이라는실존적인위기감을느끼게되며, 근친에의한성폭력의경우는피해자가자신의존재를의탁할수있는존재근거를빼앗김으로써인간으로서의기본적인신뢰감을형성하는데실패하게된다. 이러한영향은성장과정에지속적으로영향을미침으로써친구관계대인관계를정상적으로맺을수없게되고마침내사회로부터고립되어불행한삶을살게만든다. 따라서만일피해자가빠른시일내에적절한전문적인치료를받지않으면인격장애를위시하여여러가지정신장애를일으킬가능성이매우높다. 다. 성폭력가해자재발방지를위한접근 1) 인식변화 : 성폭력상황탐색 성폭력의발생원인이해 성폭력에대한통념수정 성폭력에대한인지왜곡수정 ( 세부사항 : 성폭력행위의책임인정 / 성폭력발생원인이자신의문제에있음을인정 / 성폭력에대한건강한성인식 / 성폭력에대한통념수정 ) 2) 성폭력책임인정하기 : 성폭력행위의과정이해하기 피해자상처인식하기 성폭력사건에대한재진술 ( 세부사항 : 성폭력발생의올바른귀인 / 성폭력사건의당사자임을인정하기 / 성폭력피해의영향인정하기 ) 3) 행동변화 : 피해자상처공감훈련 피해자에게사과편지쓰기 성폭력위험상황대처훈련 자존감향상훈련 ( 세부사항 : 피해자상처공감능력향상 / 위험상황대처기술습득 / 자존감향상 )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2 차

15 4) 최종목표 : 가해자의성평등의식향상 가해자의성인식교정 성폭력 행위의진정한책임의식고취 라. 성폭력당한경우대응방법만약, 성폭행특히강간을당했을때수치심에샤워를하거나증거물들을버리는경우가많다. 현재이순간이너무도괴롭고그와관련된모든것들이눈앞에사라지길바라더라도다시한번침착하게아래와같은행동을취해야한다. 1) 증거를보전한다. (1) 씻거나옷을갈아입지말고산부인과병원이나경찰서로달려간다. (2) 성폭행을당한자리도그대로둔다. (3) 증거품 ( 가해자가떨어뜨린휴대품, 사용했던흉기등 ) 을경찰서에들고갈때는종이가방을사용한다. (4) 강간당한직후고통을잊기위해서술이나약을먹지않아야된다.( 증거가인멸될우려가있으므로 ) 2) 산부인과병원으로달려간다. (1) 의료상보호를받을수있으며임신, 신체내이상등을검사받을수있다. (2) 이때발견되는피나정액은범인식별및유죄의증거가된다. (3) 진단서를끊어둔다. 3) 주위에도움을청한다. (1) 강간직후목격자를확보하거나누군가에게알려두면법정에서증인으로부를수도있다. (2) 성폭력상담소나보호시설을찾는다.( 체계적이고전문적인상담과도움을받을수있다 ) 성인지감수성향상교육 : 性에서우리의역할 11

16 4) 신고는빠를수록좋다. (1) 가능한한빨리경찰에신고한다. (2) 남자경찰관이싫다면여자경찰관을요구할수있다. (3) 진술시자세한기록을남기되강간과직접관계되지않은질문에는대답하지않아도된다. 5) 산부인과적의료조치 ( 증거채취 ) (1) 우선외상이있는지살핀다. 얼굴이나오게하여우선외견상의사진을찍어둔다. 그리고상처가있는부위도함께찍어둔다. 신체각부위에찰과상, 멍든곳이있는지, 손이나끈등으로묶이거나졸린자국, 칼이나총에의한상처나찢어진 ( 열상 ) 곳등이있는지살핀다. 옷을살핀다. (2) 찢어진곳, 피묻은흔적혹은다른것으로더럽혀졌는지살피고잘보관한다. ( 라벨을붙여종이봉투에보관 ) (3) 내의, 스타킹등의속옷에피나정액등이묻어있는지살피고라벨을붙여보관한다. 외상은폭행직후에잘나타나지않다가시간이지나면서나타나기도하므로 24~48시간후에다시방문하여기술하고사진을찍어둔다. 생명에지장을줄정도의심각한외상 ( 심한출혈, 골절상등 ) 이있을경우우선이문제를해결한연후에검진을계속한다. (4) 손톱밑을긁어서검사한다. 손톱을짧게깎아각손톱에라벨을붙여종이봉투 10개에각각보관한다. (5) 외음부검진 : 피나분비물이말라붙은흔적을살핀다. 질막상태의검진음모를빗질하여보관하고, 피해자의음모를 10~12가닥정도를뽑아서따로보관한다. 외음부, 사타구니, 대퇴부를식염수로세척하여보관한다. 외음부의열상이나항문열상유무를살핀다. 요도구에서임질균도말검사 (urethral smear for gonococcus) (6) 질경을이용한질내검사 : 손상여부를살핀다. (7) 혈액채취 : 피해자가약물복용상태이거나알콜섭취후상태라면혈중농도를체크하기위해검체채취 (sampling) 매독 (VDRL), 에이즈검사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2 차

17 (HIV) 유전자감식 (DNA finger printing) 을위해혈액채취 (8) 소변검사 : 정액유무, 임신여부를확인 *** 위와같은과정이때로는피해자의고통을되새기게하고고통스럽게하더 라도위와같은행동을 48 시간이내에취한다면증거불충분및신체상의피해 ( 임신, 성병유무등 ) 으로또다시피해를입게되는것을방지할수있을것이다. 마. 예방지침 1) 평소자기주장을분명히하는태도를갖도록한다. 2) 규칙적인운동과체력단련을통해힘과자신감을기른다. 3) 성에대한가치관, 행동범위의한계에대해분명한결정선을가지고있어야한다. 4) 예 와 아니오 가뒤섞인태도를보이지말고, 의사표현을분명히한다. 5) 불쾌한성적인접촉이나상황에직면했을때는분명한거부의사를표시한다. 6) 평소성폭력에대한충분한예비지식과대처방법을숙지한다. 7) 음담패설을삼간다. 8) 자신이가는곳을주변에명확히알린다. 9) 숙박업소는어떤구실로든따라가지않는것이좋다. 부득이한경우구조요청을할수있는지, 비상구가있는지살펴둔다. 10) 평소자신의주량을파악하고, 술은자신이조절가능한만큼마신다. 11) 어디서든혼자택시를타고집에올수있도록비상금을소지하고, 콜택시의전화번호를가지고다닌다. 12) 택시를탈경우는차번호와회사명을알아둔다. 13) 조심해야할사람 (1) 자신의감정을잘드러내지않는사람 (2) 쌍스런욕과과격한행동을자주하는사람. 여성에대한부정적발언을자주하며, 천한말을사용하고, 퉁명스럽게말하는사람 (3) 건장한사나이 ( 터프가이 ) 처럼행동하며, 용맹스러움을과장되게설명 성인지감수성향상교육 : 性에서우리의역할 13

18 하고표현하는사람 (4) 화를잘내며, 폭력 ( 때린다든지, 팔을붙잡는행위등 ) 을자주사용하는사람 (5) 여성을지나치게소유하려하고질투심이강한사람 (6) 공공장소에서몸을지나치게밀착시키고, 손을허벅지위에얹는등성적인행동을유도하는사람 (7) 여성이원하는것을무시하는사람 (8) 여성을정숙한여성과성적인여성으로이분화하여여성의순결함이나고결함을강조하는반면그렇지않게보이는여성을함부로대하는사람 (9) 여성이 싫어요 라고말하면더공격적이고적대적으로행동하는사람 (10) 모임이나술자리에서아주친근하게행동하며, 다른친구들로부터여성을떼어놓으려고애쓰는사람 (11) 처음만나서단둘이있기만을고집하는사람. (12) 부적절한상황 ( 예배시간, 수업시간등 ) 에서여성의관심과순종을요구하는사람 (13) 사적인질문을자주하며여성이말하는것보다더많은것을알기원하는사람 (14) 남자는여자의하늘이고반드시여자는남자에게복종해야하는식으로전통적인여성상과남성상에지나치게집착하는사람. 6. 성폭력의연속선과성폭력예방교육의근접성 우리사회에서성폭력을야기하는성문화는무엇보다도성폭력과성관계, 즉정상적성과일탈적성이정확하게구분되지않고하나의연속선상에존재하기때문이라고볼수있다. 강간과같은폭력을에로틱하고 야하게 느낌으로써, 그것의폭력성에대해둔감해지게되는에로틱한강간의이미지, 혹은지배와폭력의성애화 (eroticization of domination and violence), 그리고일방적인성적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2 차

19 접근을낭만적으로그려내는로맨스물 ( 소설, 드라마, 광고 ) 에서보여지는지배와폭력의낭만화 (romanticization of domination and violence), 이모두성폭력을정상적인남녀관계로둔갑시켜버림으로써우리사회를성폭력의지뢰밭으로만들어버리는사회문화적각본이라고할수있다. 그러므로공동체의지지와함께책임지고성찰하려는의지만이피해자를당당하게해줄수있으며, 가해자로하여금자신의잘못을성찰할수있는용기를가져다주기때문이다. 공동체가책임있는태도를보이는방식중하나는성폭력예방교육과성적자기결정권에초점을둔성교육이라고본다. 성폭력예방교육의당면과제는 순결교육 과같이청소년을성적무지상태에묶어둠으로써성적일탈방지하고자하는접근에서벗어나, 어떻게하면청소년을성폭력의잠재적가해자혹은피해자가되지않을것인가하는점뿐만아니라스스로를성적존재로받아들이고어떻게나와다른사람과만날것인가하는의사소통의문제로접근해야할것이다. 성교육내용엔성관련정보를읽고판단하는성문화읽기훈련뿐만아니라, 사람과의만남에서자기주장을하고의사소통하는선택과결정의훈련과정이포함되는것이바람직하며최소한음란물의영향이크다고밝혀진만큼컴퓨터에유해물차단프로그램을의무화할필요가있다. 1) 문화적요인 : 문화적각본, 남녀역할등 친밀감의표현 2) 구조적요인 : 불평등한위계구조, 불안정한고용환경 7. 이차피해란? 이차피해의용어는주로성폭력피해자들에관한것으로성폭력피해로인해발생하는직접적인신체적, 정신적후유증이외에성폭력에대한잘못된통념으로주변사람으로부터심리적인고통을받는것을의미한다. 수사과정에서경찰, 검사에게받는피해뿐만아니라의사, 상담사, 교사, 주변의가족이나친척, 친구, 이웃에게받는이차피해도많이발생하고있다. 성인지감수성향상교육 : 性에서우리의역할 15

20 상담사가이차피해를줄수있는말로는 1) 내가요즘얼마나바쁜데이런일로꼭신경을써야겠니 2) 괜히일을확대시켜서학교나반아이들에게피해를주지않았으면좋겠다. 3) 너희부모도관심없는데내가뭘더해줄수있겠니? 4) 공부못하는것들이꼭행실도그렇더라. 5) 별것도아닌일을가지고네가너무민감한것아니야 6) 상대방이사과했으면됐지뭐가더문제야 7) 나는잘모르겠으니다른곳에가서알아봐. 8) 그런데왜그때는가만히있다가이제와서문제를삼고있니 9) 상대방의잘못만생각하지말고네스스로를반성해봐. 10) 부모님이이일을알면일이확대되니까안알리는것이좋겠다. 11) 너에게도문제가있으니까그렇지괜히그런일이발생했겠니? 8. 폭력의상호연결고리 가정폭력 vs 학교폭력 ( 성폭력 ) vs 성매매의폭력성은첫째는인권의침해행위요, 둘째는권력과힘의문제, 셋째는잘못된성인식과성문화에서비롯되는것이다. 즉, 폭력은개별적으로발생하는것이아니고통합적으로발생하는것이다. 그런데가장근간이되는가정폭력은발생율이 54.8% 나된다. 가정폭력이사라지면모든폭력은절반으로줄어들것이란연구결과를보더라도가정폭력이개인사, 가정사란이유로침묵을지키고있다면절대로폭력은사라지지않을것이다. 이부분이바로연대의식이필요한대목이다. 하나. 개인의잘못이아니라사회의책임둘. 혼자의외로운싸움이아닌여럿이싸움셋. 감추어진상처가아니라들추어서아물게넷. 사회제도, 법적인보호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2 차

21 9.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방법 ( 미국사례 ) 을살펴보면 1) 성교육 : 인간관계의중요성을이해시켜, 학생스스로조화로운인간관계및원만한성격을유지할수있도록돕고, 최종적으로결혼과가족및인간관계, 사회적협동에대해이해를높이고개개인의책임감을강화 2) 가정생활교육 : 남성이여성을힘으로지배하고통제하는것, 여성에대한존중, 인간성장과발달, 성교육, 비폭력적인갈등해결, 분노조절기술, 의사소통기술, 인간권리, 성에근거한고정관념, 평등과공평한대우의원칙, 자발성과상호존중에기반한관계의중요성, 가정폭력, 자녀양육기술, 아동보호실천, 아동발달이포함 3) 학교폭력예방교육 : 자신과타인의깨달음에대한것, 의사소통기술, 문제해결, 분노조절, 충동조절등체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10. 성감수성키우기 1) 밤길이여성에게있었는가! 2) 선녀와나무꾼 3) 나의성평등지수는? 성인지감수성향상교육 : 性에서우리의역할 17

22 [ 참고문헌 ] 장미경, 페미니즘의이론과정치. 조영미, 한국페미니즘성연구의현황과전망. 조주현, 섹슈얼리티를통해본한국의근대성과여성주체의성격. 강안식, 페미니즘과섹슈얼리티.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자료집. 박혜경, 가족을넘어선페미니즘 -필요성, 가능성그리고미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젠더인문학특강자료집. 이영자, 소비자본주의사회의여성과남성. 미셀푸코, 성의역사. 사 ) 한국여성연구소, 새여성학강의. 김엘림, 여성의인권과차별문제. <21세기의인권 >. 정미숙, 청소년성평등교육어떻게할것인가?, 성인지적성교육정책의비전과과제. 국경희, 한국성노동자에관한연구 한국여성학회제 28차춘계학술대회자료집발표문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2 차

23 청소년관련법과행정 : 성범죄 김재련 ( 법무법인다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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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청소년관련법과행정 : 성범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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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부록 ] 절차보호법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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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부록 ] 가칭 성폭력피해자를위한절차보호법 ( 성폭력방지법의개정안 )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성폭력을예방하고성폭력피해자를보호 지원하며, 성폭력피해 자의 2 차피해방지및성폭력피해후유증으로부터의신속한회복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성폭력범죄 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2조제2호, 4호 1) 에규정된죄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2. 성폭력범죄자 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조제2호, 4호에해당하는죄를범한사람을말한다. 3. 성폭력피해자 란성폭력범죄의대상자로서성폭력범죄로인하여직접적으로피해를입은사람을말한다. 제3조 ( 국가등의책무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성폭력을방지하고성폭력피해자 ( 이하 피해자 라한다 ) 를보호 지원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성폭력신고체계의구축 운영 2. 성폭력예방을위한조사 연구, 교육및홍보 3. 피해자를보호 지원하기위한시설의설치 운영 1) 현행아청법제 2 조제 3 호삭제를제안할예정이어서같은조제 3 호는배제시킨것임 [ 부록 ] 절차보호법제정안 35

40 4. 피해자에대한주거지원, 직업훈련및법률구조등사회복귀지원 5. 피해자에대한보호 지원을원활히하기위한관련기관간협력체계의구축 운영 6. 성폭력예방을위한유해환경개선 7. 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한관계법령의정비와각종정책의수립 시행및평가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제1항에따른책무를다하기위하여이에따른예산상의조치를하여야한다. 국가는성폭력범죄가국제적범죄임을인식하고범죄정보의공유, 범죄조사 연구, 국제사법공조, 범죄인인도등국제협력을강화하는노력을하여야한다. 제4조 ( 내국인의국외범처벌 ) 국가는국민이대한민국영역외에서성폭력범죄를범하여형법제3조에따라형사처벌하여야할경우에는외국으로부터범죄정보를신속히입수하여처벌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5조 ( 성폭력실태조사 ) 여성가족부장관은성폭력의실태를파악하고성폭력방지에관한정책을수립하기위하여 3년마다성폭력실태조사를하고그결과를발표하여야한다. 제1항에따른성폭력실태조사의내용과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제6조 ( 성폭력예방교육 )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 유아교육법제7조에따른유치원의장,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따른어린이집의원장, 초 중등교육법제2조에따른각급학교의장,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단체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성교육및성폭력예방에필요한교육을실시하고, 그결과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항에따른교육대상에포함되지아니하는국민은제5조의2에따른성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에서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을받을수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은제1항과제2항에따른교육을효과적으로실시하기위하여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2 차

41 전문강사를양성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협의하여생애주기별교육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하여야한다. 제1항에따른교육의내용과방법, 결과제출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6조의2( 성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의설치ㆍ운영등 ) 여성가족부장관은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의실시, 생애주기별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 전문강사양성등의업무를수행하고지원하기위한기관 ( 이하 지원기관 이라한다 ) 을설치 운영할수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은지원기관의운영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이나단체에위탁할수있다. 지원기관의업무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제6조의3( 성폭력예방홍보영상의제작ㆍ배포ㆍ송출 ) 여성가족부장관은성폭력의예방과방지, 피해자의치료와재활등에관한홍보영상을제작하여방송법제2 조제23호의방송편성책임자에게배포하여야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방송법제2조제3호가목의지상파방송사업자 ( 이하 방송사업자 라한다 ) 에게같은법제73조제4항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상업적공익광고편성비율의범위에서제1항의홍보영상을채널별로송출하도록요청할수있다. 방송사업자는제1항의홍보영상외에독자적으로홍보영상을제작하여송출할수있다. 이경우여성가족부장관에게필요한협조및지원을요청할수있다. 제 7 조 ( 성폭력추방주간 ) 성폭력에대한사회적경각심을높이고성폭력을예방하기 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1 년중 1 주간을성폭력추방주간으로 한다. 제 8 조 ( 피해자를위한통합지원센터의설치ㆍ운영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성폭력피 해상담, 치료, 그밖에피해구제를위한지원업무를종합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 [ 부록 ] 절차보호법제정안 37

42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이하 통합지원센터 라한다 ) 를설치 운영할수있다.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또는단체로하여금통합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하게할수있다. 통합지원센터에두는상담원등종사자의수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제 2 장절차단계별피해자보호규정 제 1 절일반론 상담단계 제 9 조 ( 신속한절차진행 ) 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폭력사건, 장애인대상성폭력사 건에대해서는 6 개월이내에수사가종결되도록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제10조 ( 피해자에대한법률상담등 ) 국가는피해자에대하여법률상담과소송대리 ( ) 등의지원 ( 이하 법률상담등 이라한다 ) 을할수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은법률구조법제8조에따른대한법률구조공단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그밖의기관에제1항에따른법률상담등을요청할수있다. 제1항에따른법률상담등에드는비용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가가부담할수있다. 제1항에따른법률상담등의요건과내용및절차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2 절수사단계및공판절차단계 제11조 ( 피해자에대한변호사선임의특례 ) 성폭력범죄피해자에대한변호사선임의특례 ) 성폭력범죄의피해자및그법정대리인 ( 이하 피해자등 이라한다 ) 은형사절차상입을수있는피해를방어하고법률적조력을보장하기위하여변호사를선임할수있다. 제1항에따른변호사는검사또는사법경찰관의피해자등에대한조사에참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2 차

43 여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 다만, 조사도중에는검사또는사법경찰관의승인을받아의견을진술할수있다. 제1항에따른변호사는피의자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및공판절차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 이경우필요한절차에관한구체적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제1항에따른변호사는증거보전후관계서류나증거물, 소송계속중의관계서류나증거물일체를열람하거나등사할수있다. 제1항에따른변호사는형사절차에서피해자등의대리가허용될수있는모든소송행위에대한포괄적인대리권을가진다. 검사는피해자에게변호사가없는경우국선변호사를선정하여형사절차에서피해자의권익을보호할수있다. 제12조 ( 수사및재판절차에서의배려 ) 수사기관과법원및소송관계인은성폭력피해자의나이, 심리상태또는후유장애의유무등을신중하게고려하여조사및심리 재판과정에서피해자의인격이나명예가손상되거나사적인비밀이침해되지아니하도록주의하여야한다. 수사기관과법원은성폭력피해자를조사하거나심리 재판할때피해자가편안한상태에서진술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여야한다 제13조 ( 신뢰관계있는사람의동석 ) 법원은제2조에서정한성폭력범죄의피해자를증인으로신문하는경우에검사, 피해자또는법정대리인이신청할때에는재판에지장을줄우려가있는등부득이한경우가아니면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사람을동석하게하여야한다. 제1항은수사기관이같은항의피해자를조사하는경우에관하여준용한다. 제1항및제2항의경우법원과수사기관은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사람이피해자에게불리하거나피해자가원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동석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제1항또는제2항에따라동석할수있는신뢰관계에있는자의범위, 동석의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 부록 ] 절차보호법제정안 39

44 제14조 ( 영상물의촬영 보존등 ) 성폭력범죄피해자가 19세미만이거나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로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경우에는피해자의진술내용과조사과정을비디오녹화기등영상물녹화장치로촬영 보존하여야한다. 제1항에따른영상물녹화는피해자또는법정대리인이이를원하지아니하는의사를표시한경우에는촬영을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가해자가친권자중일방인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항에따른영상물녹화는조사의개시부터종료까지의전과정및객관적정황을녹화하여야하고, 녹화가완료된때에는지체없이그원본을피해자또는변호사앞에서봉인하고피해자로하여금기명날인또는서명하게하여야한다.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피해자가제1항의녹화장소에도착한시각, 녹화를시작하고마친시각, 그밖에녹화과정의진행경과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조서또는별도의서면에기록한후수사기록에편철하여야한다.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피해자또는법정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에는영상물촬영과정에서작성한조서의사본을신청인에게발급하거나영상물을재생하여시청하게하여야한다. 제1항에따라촬영한영상물에수록된피해자의진술은공판준비기일또는공판기일에피해자나조사과정에동석하였던신뢰관계에있는사람또는진술조력인의진술에의하여그성립의진정함이인정된경우에증거로할수있다. 누구든지제1항에따라촬영한영상물을수사및재판의용도외에다른목적으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 3 절기소후절차에있어특별보호절차 제15조 ( 심리의비공개 ) 성폭력범죄에대한심리는그피해자의사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결정으로써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증인으로소환받은성폭력범죄의피해자와그가족은사생활보호등의사유로증인신문의비공개를신청할수있다. 재판장은제2항에따른신청을받으면그허가및공개여부, 법정외의장소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2 차

45 에서의신문등증인의신문방식및장소에관하여결정할수있다. 제 1 항및제 3 항의경우에는법원조직법제 57 조 ( 재판의공개 ) 제 2 항및제 3 항을준용한다. 제16조 ( 증인지원시설의설치 운영등 ) 각급법원은증인으로법원에출석하는피해자등이재판전후에피고인이나그가족과마주치지아니하도록하고, 보호와지원을받을수있는적절한시설을설치한다. 각급법원은제1항의시설을관리 운영하고피해자등의보호와지원을담당하는직원 ( 이하 증인지원관 이라한다 ) 을둔다. 법원은증인지원관에대하여인권감수성향상에필요한교육을정기적으로실시한다. 증인지원관의업무 자격및교육등에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제17조 ( 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증인신문 ) 법원은성폭력범죄피해자를증인으로신문하는경우검사와피고인또는변호인의의견을들어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중계를통하여신문할수있다. 제1항에따른증인신문의절차 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제18조 ( 피해자, 신고인등에대한보호조치 ) 법원또는수사기관이성폭력범죄의피해자, 성폭력범죄를신고 ( 고소 고발을포함한다 ) 한사람을증인으로신문하거나조사하는경우에는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제5조및제7조부터제13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제9조와제13조를제외하고는보복을당할우려가있음을요하지아니한다. 제19조 ( 피해자등에대한통지 ) 검사는성폭력범죄피해자또는그법정대리인 ( 피해자가사망한경우에는그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포함한다 ) 의신청이있을때에는당해사건의공소제기여부, 공판의일시, 장소, 재판결과, 피의자, 피고인의구속, 석방등구금에관한사실등을신속하게통지하여야한다. [ 부록 ] 절차보호법제정안 41

46 검사는피해자또는그대리인에게제1항기재권리가있음을고지하여야한다. 제2항기재통지의방법및장소는피해자또는피해자의대리인이지정하는바에의한다. 제2항및제3항을위반한검사에대하여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 제20조 ( 공판준비기일 ) 검사, 피고인, 그변호인, 피해자또는피해자의변호사는법원에대하여공판준비기일의지정을신청할수있다. 이경우당해신청에관한법원의결정에대하여는불복할수없다. 법원은제1항의신청이있는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공판준비기일을지정하여야한다. 공판준비기일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비공개로진행한다. 제20조의 2 ( 국민참여재판의배제결정 ) 제2조제1호의성폭력범죄로인한피해자또는법정대리인이국민참여재판을원하지아니하는경우법원은국민참여재판을하지아니하기로하는결정을하여야한다. 제1항의경우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의규정은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제21조 ( 불필요한변론등의제한 ) 재판장은피고인또는변호인의진술, 신문이공소장기재사실과관계없는사항인때에는피고인의방어권을본질적으로침해하지아니하는한도내에서이를제한할수있다. 검사는, 피고인또는그변호인이제1항기재공소사실과무관한사항에관해진술, 신문하는경우이에대해이의제기를하여야한다. 피해자또는그변호사는피고인또는그변호인이제1항기재공소사실과무관한사항에관해진술, 신문하는경우이에대해각이의를제기할수있다. 재판장은제2항또는제3항기재이의제기가있는경우, 피고인또는변호인에게공소사실과의연관성에대해석명을구할수있다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2 차

47 재판장은제 1 항또는제 4 항기재제한을위반한피고인또는그변호인에게 퇴정또는감치명령을부과할수있다. 제 3 장피해자특성별보호규정 제 1 절아동 청소년피해자 제22조 ( 피해아동 청소년의보호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지른자가피해아동 청소년과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2호의가정구성원인관계에있는경우로서피해아동 청소년을보호할필요가있는때에는같은법제5 조, 제8조, 제29조및제49조부터제53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23조 ( 피해아동청소년의상담및치료 ) 국가는피해아동 청소년등의신체적 정신적회복을위하여제46조의상담시설또는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7조의성폭력전담의료기관으로하여금다음각호의사람에게상담이나치료프로그램 ( 이하 상담 치료프로그램 이라한다 ) 을제공하도록요청할수있다. 1. 피해아동 청소년 2. 피해아동 청소년의보호자및형제 자매 3.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제1항에따라상담 치료프로그램제공을요청받은기관은정당한이유없이그요청을거부할수없다. 제24조 ( 피해아동 청소년등을위한조치의청구 ) 검사는성폭력범죄의피해를받은아동 청소년을위하여지속적으로위해의배제와보호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법원에제1호의보호관찰과함께제2호부터제5호까지의조치를청구할수있다. 다만,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9조의 2 제1항제2호및제3호에따라가해자에게특정지역출입금지등의준수사항을부과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부록 ] 절차보호법제정안 43

48 1. 가해자에대한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따른보호관찰 2. 피해를받은아동 청소년의주거등으로부터가해자를분리하거나퇴거하는조치 3. 피해를받은아동 청소년의주거, 학교등으로부터 100미터이내에가해자또는가해자의대리인의접근을금지하는조치 4.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의전기통신이나우편물을이용하여가해자가피해를받은아동 청소년또는그보호자와접촉을하는행위의금지 5. 제45조에따른보호시설에대한보호위탁결정등피해를받은아동 청소년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치 제25조 ( 피해아동 청소년등에대한보호처분의판결등 ) 법원은제24조에따른보호처분의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할때에는 6개월의범위에서기간을정하여판결로보호처분을선고하여야한다. 제24조각호의보호처분은병과할수있다. 검사는제1항에따른보호처분기간의연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법원에그기간의연장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보호처분기간의연장횟수는 3회이내로하고, 연장기간은각각 6개월이내로한다. 보호처분청구사건의판결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사건의판결과동시에선고하여야한다. 피해자또는법정대리인은제24조제1호및제2호의보호처분후주거등을옮긴때에는관할법원에보호처분결정의변경을신청할수있다. 법원은제1항에따른보호처분을결정한때에는검사, 피해자, 가해자, 보호관찰관및보호처분을위탁받아행하는보호시설의장에게각각통지하여야한다. 다만, 보호시설이민간에의하여운영되는기관인경우에는그시설의장으로부터수탁에대한동의를받아야한다. 보호처분결정의집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3조를준용한다. 제1항에따른보호처분을위반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2 차

49 제26조 ( 피해아동 청소년등에대한보호처분의변경과종결 ) 검사는제25조에따른보호처분에대하여그내용의변경또는종결을법원에청구할수있다. 법원은제1항에따른청구가있는경우해당보호처분이피해를받은아동 청소년의보호에적절한지여부에대하여심사한후보호처분의변경또는종결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이를변경또는종결하여야한다. 제27조 ( 보호시설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2호의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제1항에따른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같은법제31조제 1호에따른청소년쉼터또는청소년보호법제35조의청소년보호 재활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할수있다. 1. 제28조제1항각호의업무 2. 대상아동 청소년의보호 자립지원 3. 장기치료가필요한대상아동 청소년의다른기관과의연계및위탁 제28조 ( 상담시설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0조의성매매피해상담소및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제1항에따른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할수있다.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부터제18조까지의범죄신고의접수및상담 2. 대상아동 청소년과병원또는관련시설과의연계및위탁 3. 그밖에아동 청소년성매매등과관련한조사 연구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0조의성폭력피해상담소및같은법제12조의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할수있다. 1. 제1항각호의업무 2.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로인하여정상적인생활이어렵거나그밖의사정으로긴급히보호를필요로하는피해아동 청소년을병원이나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데려다주거나일시보호하는업무 3. 피해아동 청소년의신체적 정신적안정회복과사회복귀를돕는업무 4. 가해자에대한민사상 형사상소송과피해배상청구등의사법처리절차에관하 [ 부록 ] 절차보호법제정안 45

50 여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등관계기관에필요한협조와지원을요청하는업무 5.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예방과방지를위한홍보 6.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및그피해에관한조사 연구 7. 그밖에피해아동 청소년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업무 제29조 ( 아동 청소년대상성교육전문기관의설치 운영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아동 청소년의건전한성가치관조성과성범죄예방을위하여아동 청소년대상성교육전문기관 ( 이하 성교육전문기관 이라한다 ) 을설치하거나해당업무를전문단체에위탁할수있다. 제1항에따른위탁관련사항, 성교육전문기관에두는종사자등직원의자격및설치기준과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0조 ( 교육프로그램운영등 ) 아동 청소년을성적착취와학대행위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제27조와제28조에따른보호시설과상담시설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할수있다.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39조제 2항소년부송치사건결정에따른교육 상담등대상아동 청소년의선도보호 2. 피해아동 청소년과대상아동 청소년의치료 안정회복과사회복귀를돕는프로그램운영 3. 피해아동 청소년과대상아동 청소년의법정대리인등을위한교육 상담프로그램운영 4.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가해아동 청소년과그법정대리인등의교육 상담프로그램운영 5. 아동 청소년성보호전문가교육 6. 그밖에아동 청소년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제1항에따른보호시설이나상담시설의업무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그경비의일부를보조할수있다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2 차

51 제31조 ( 진술조력인양성등 ) 법무부장관은의사소통및의사표현에어려움이있는성폭력범죄의피해자에대한형사사법절차에서의조력을위하여진술조력인을양성하여야한다. 진술조력인은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등아동 장애인의심리나의사소통관련전문지식이있거나관련분야에서상당기간종사한사람으로법무부장관이정하는교육을이수하여야한다. 진술조력인의자격이나양성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법무부령으로정한다. 법무부장관은제1항에따라양성한진술조력인명부를작성하여야한다. 제32조 ( 진술조력인의수사과정참여 )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성폭력범죄의피해자가 13세미만의아동이거나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로의사소통이나의사표현에어려움이있는경우원활한조사를위하여직권이나피해자, 그법정대리인또는변호사의신청에따라진술조력인으로하여금조사과정에참여하여의사소통을중개하거나보조하게할수있다. 다만, 피해자또는그법정대리인이이를원하지아니하는의사를표시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제1항의피해자를조사하기전에피해자, 법정대리인또는변호사에게진술조력인에의한의사소통중개나보조를신청할수있음을고지하여야한다. 진술조력인은조사전에피해자를면담하여진술조력인조력필요성에관하여평가한의견을수사기관에제출할수있다. 제1항에따라조사과정에참여한진술조력인은피해자의의사소통이나표현능력, 특성등에관한의견을수사기관이나법원에제출할수있다. 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은검증에관하여준용한다. 그밖에진술조력인의수사절차참여에관한절차와방법등필요한사항은법무부령으로정한다. 제 33 조 ( 진술조력인의재판과정참여 ) 법원은성폭력범죄의피해자가 13 세미만아 동이거나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로의사소통이나의사표현에어려움이있 는경우원활한증인신문을위하여직권또는검사, 피해자, 그법정대리인및 [ 부록 ] 절차보호법제정안 47

52 변호사의신청에의한결정으로진술조력인으로하여금증인신문에참여하여중개하거나보조하게할수있다. 법원은증인이제1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신문전에피해자, 법정대리인및변호사에게진술조력인에의한의사소통중개나보조를신청할수있음을고지하여야한다. 진술조력인의소송절차참여에관한구체적절차와방법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제34조 ( 진술조력인의의무 ) 진술조력인은수사및재판과정에참여함에있어중립적인지위에서상호간의진술이왜곡없이전달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진술조력인은그직무상알게된피해자의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밖에피해자를특정하여파악할수있게하는인적사항과사진및사생활에관한비밀을공개하거나다른사람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제 35 조 ( 벌칙적용에있어서공무원의의제 ) 진술조력인은형법 까지에따른벌칙의적용에있어서이를공무원으로본다. 제 129 조부터제 132 조 제36조 ( 미성년자를증인으로하는경우증인신문의특례 ) 법원은 16세미만의미성년자를증인으로채택하는경우증인연령, 건강상태, 피해내용등을고려하여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의의견을물을뒤증인을법정외에서소환하거나재판장이직접현재지로나가증인신문할수있다 16세미만인자가피해자내지증인으로서진술하기위해법정에직접출석할경우, 피고인의반대신문권을침해하지않는한오직재판장만이그를심문할수있다. 다만, 검사또는피고인의변호인 ( 피고인은제외 ) 등증인신문권을가진다른사람들은재판장의허락을얻어증인을상대로직접신문할수있다. 제2항단서에따라검사또는피고인의변호인이증인에게직접질문하는것을허락한경우라하더라도, 재판장은그질문내용또는방식이증인의안녕에해가되지않을것으로판단될경우검사또는피고인의변호인의직접신문을제한할수있다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2 차

53 제 2 절장애인피해자 제 37 조 ( 미성년자인피해자의진술조력인에대한조항의준용 ) 제 31 조내지제 35 조는장 애인인피해자의경우에준용한다. 제 3 절친족에의한성폭력범죄피해자 제38조 ( 수사기관의친권상실청구의무등 )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사건을수사하는검사는그사건의가해자가피해아동 청소년의친권자나후견인인경우에법원에민법제924조의친권상실선고또는같은법제940조의후견인변경결정을청구하여야한다. 다만, 친권상실선고또는후견인변경결정을하여서는아니될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다음각호의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은검사에게제1항의청구를하도록요청할수있다. 이경우청구를요청받은검사는요청받은날부터 30일내에해당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에게그처리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1. 아동복지법제45조에따른아동보호전문기관 2.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0조의성폭력피해상담소및같은법제12조의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제1항에따른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같은법제 31조제1호에따른청소년쉼터 제2항각호외의부분후단에따라처리결과를통보받은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은그처리결과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통보받은날부터 30일내에직접법원에제1항의청구를할수있다. 제39조 ( 법원의피해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조치결정 ) 법원은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사건의가해자에게민법제924조에따라친권상실선고를하는경우에는피해아동 청소년을다른친권자또는친족에게인도하거나제45조또는제46 조의기관 시설또는단체에인도하는등의보호조치를결정할수있다. 이경우그아동 청소년의의견을존중하여야한다. [ 부록 ] 절차보호법제정안 49

54 제 4 절직장내성폭력관련 제40조 ( 피해자에대한불이익처분의금지 ) 누구든지피해자를고용하고있는자는성폭력과관련하여피해자를해고하거나그밖의불이익을주어서는아니된다. 1항을위반하여피해자를해고하거나그밖의불이익을준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신설 > 제 4 장피해자보호, 지원등 제41조 ( 상담소의설치ㆍ운영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성폭력피해상담소 ( 이하 상담소 라한다 ) 를설치 운영할수있다.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상담소를설치 운영하려면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신고하여야한다. 상담소의설치 운영기준, 상담소에두는상담원등종사자의수및신고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제42조 ( 상담소의업무 ) 상담소는다음각호의업무를한다. 1. 성폭력피해의신고접수와이에관한상담 2. 성폭력피해로인하여정상적인가정생활또는사회생활이곤란하거나그밖의사정으로긴급히보호할필요가있는사람과제43조에따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의연계 3. 피해자등의질병치료와건강관리를위하여의료기관에인도하는등의료지원 4. 피해자에대한수사기관의조사와법원의증인신문 ( ) 등에의동행 5. 성폭력행위자에대한고소와피해배상청구등사법처리절차에관하여법률구조법제8조에따른대한법률구조공단등관계기관에필요한협조및지원요청 6. 성폭력예방을위한홍보및교육 7. 그밖에성폭력및성폭력피해에관한조사 연구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2 차

55 제43조 ( 보호시설의설치ㆍ운영및종류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이하 보호시설 이라한다 ) 을설치 운영할수있다. < 개정 > 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법인이나그밖의비영리법인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인가를받아보호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다. < 개정 > 제1항및제2항에따른보호시설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 신설 > 1. 일반보호시설 : 피해자에게제44조제1항각호의사항을제공하는시설 2.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2조제2항에따른장애인인피해자에게제13조제1항각호의사항을제공하는시설 3. 특별지원보호시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5조에따른피해자로서 19세미만의피해자에게제44조제 1항각호의사항을제공하는시설 4.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보호시설을퇴소한사람에게제44조제1항제3호및그밖에필요한사항을제공하는시설 5. 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제2호의보호시설을퇴소한사람에게제44조제1항제3호및그밖에필요한사항을제공하는시설 보호시설의설치 운영기준, 보호시설에두는상담원등종사자의수및인가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제44조 ( 보호시설의업무등 ) 보호시설은다음각호의업무를한다. < 개정 > 1. 피해자등의보호및숙식제공 2. 피해자등의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을위한상담및치료 3. 자립 자활교육의실시와취업정보의제공 4. 제42조제3호 제4호및제5호의업무 5. 다른법률에따라보호시설에위탁된업무 6. 그밖에피해자등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업무 제43조제3항제2호에따른장애인보호시설및같은항제5호에따른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가제1항각호의업무를할때에는 [ 부록 ] 절차보호법제정안 51

56 장애인의특성을고려하여적절하게보호 지원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 제45조 ( 보호시설에대한보호비용지원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보호시설에입소한피해자등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경우다음각호의보호비용을보호시설의장또는피해자에게지원할수있다. 다만, 보호시설에입소한피해자등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다른법령에따라보호를받고있는경우에는그범위에서이법에따른지원을하지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용 제1항에따른보호비용의지원방법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제46조 ( 보호시설의입소 ) 피해자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호시설에입소할수있다. 1. 본인이입소를희망하거나입소에동의하는경우 2. 미성년자또는지적장애인등의사능력이불완전한사람으로서성폭력행위자가아닌보호자가입소에동의하는경우 제43조제2항에따라인가받은보호시설의장은제1항에따라보호시설에입소한사람의인적사항및입소사유등을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지체없이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보호시설의장은친족에의한피해자나지적장애인등의사능력이불완전한피해자로서상담원의상담결과입소가필요하나보호자의입소동의를받는것이적절하지못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보호시설에입소하게할수있다. 이경우제43조제2항에따라인가받은보호시설의장은지체없이관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 개정 >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2 차

57 제 3 항에따른입소및승인에있어서보호시설의장과특별자치시장 특별자 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피해자의권익보호를최우선적으로고려하여 야한다. < 개정 > 제47조 ( 보호시설의입소기간 ) 제43조제3항에따른보호시설의종류별입소기간은다음각호와같다. 1. 일반보호시설 : 6개월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1년 6개월의범위에서한차례연장할수있다. 2. 장애인보호시설 : 2년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피해회복에소요되는기간까지연장할수있다. 3. 특별지원보호시설 : 19세가될때까지.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2년의범위에서한차례연장할수있다. 4.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2년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2년의범위에서한차례연장할수있다. 5. 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2년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2년의범위에서한차례연장할수있다. 제1항제1호에도불구하고일반보호시설에입소한피해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별한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소기간을초과하여연장할수있다. 제2항에따른입소기간의연장에관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제48조 ( 보호시설의퇴소 ) 제46조제 1항에따라보호시설에입소한사람은본인의의사또는같은항제2호에따라입소동의를한보호자의요청에따라보호시설에서퇴소할수있다. 보호시설의장은입소한사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퇴소를명할수있다. 1. 보호목적이달성된경우 2. 제47조에따른보호기간이끝난경우 3. 입소자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입소한경우 4. 그밖에보호시설안에서현저한질서문란행위를한경우 [ 부록 ] 절차보호법제정안 53

58 제49조 ( 피해자등에대한취학및취업지원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피해자나피해자의가족구성원 ( 이하 피해자등 이라한다 ) 이초 중등교육법제2조에따른각급학교의학생인경우주소지외의지역에서취학 ( 입학, 재입학, 전학및편입학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할필요가있을때에는그취학이원활히이루어지도록지원하여야한다. 이경우취학을지원하는관계자는피해자등의사생활이침해되지아니하도록유의하여야한다. 출석일수산입등제1항에따른취학지원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피해자를보호하는자에대한직업훈련및취업을알선할수있다. < 신설 > 취업지원대상의범위등제3항에따른취업지원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 신설 > 제50조 ( 상담원등의자격기준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상담소, 보호시설및통합지원센터의장또는상담원이될수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3.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 ( 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되지아니하였거나그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되지아니한사람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의죄또는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죄를범하여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고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10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상담소, 보호시설및통합지원센터에서종사하려는사람은전문지식이나경력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격기준을갖추어야한다. 제 50 조의 2( 상담원교육훈련시설 ) 국가와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한정한다 ) 는상담원 ( 상담원이되려는사람을포함한다 ) 의자질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2 차

59 을향상시키기위하여상담원에대한전문적인교육 훈련을담당하는시설 ( 이하 교육훈련시설 이라한다 ) 을설치 운영할수있다. 여성가족부장관또는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는상담원에대한전문적인교육 훈련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또는단체에위탁하거나이를교육훈련시설로지정할수있다. 다음각호의자로서교육훈련시설을설치하려는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1. 고등교육법에따른학교를설립 운영하는학교법인 2. 법률구조법인 3. 사회복지법인 4. 그밖의비영리법인이나단체 교육훈련시설의설치및지정기준, 교육훈련시설에두는강사의자격과수,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의운영기준및신고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51조 ( 보수교육의실시 ) 여성가족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상담소, 보호시설및통합지원센터종사자의자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보수 ( ) 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 여성가족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제1항에따른교육에관한업무를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및제4호에따른대학및전문대학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다. 제1항에따른보수교육의내용 기간및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제52조 ( 폐지ㆍ휴지등의신고 ) 제41조제 2항, 제43조제2 항또는제50조의2 제3항에따라설치한상담소, 보호시설또는교육훈련시설을폐지하거나휴지 ( ) 또는재개 ( ) 하려는경우에는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 부록 ] 절차보호법제정안 55

60 제53조 ( 시정명령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상담소, 보호시설또는교육훈련시설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기간을정하여시정을명할수있다. < 개정 > 1. 제41조제 3항또는제43조제 4항에따른설치 운영기준및종사자의수에미달하게된경우 2. 상담소또는보호시설의상담원등이제50조에따른자격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 3. 제50조의2제4항에따른설치 지정기준또는운영기준에미달하게되거나강사의수가부족한경우또는자격이없는사람을채용한경우 제54조 ( 인가의취소등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상담소, 보호시설또는교육훈련시설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업무의폐지또는정지를명하거나인가를취소할수있다. < 개정 > 1. 제53조에따른시정명령을위반한경우 2. 제60조를위반하여영리를목적으로상담소, 보호시설또는교육훈련시설을설치 운영한경우 3. 정당한사유없이제42조제 1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또는조사 검사를거부하거나기피한경우 제1항에따른업무의폐지 정지또는인가의취소에관한세부기준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제 55 조 ( 피해자등의의사존중 ) 상담소, 보호시설및통합지원센터의장과종사자는피 해자등이분명히밝힌의사에반하여제 42 조및제 44 조제 1 항에따른업무등을 할수없다. 제 56 조 ( 상담소ㆍ보호시설및통합지원센터의평가 ) 여성가족부장관은상담소 보호시 설및통합지원센터의운영실적을 3 년마다평가하고, 시설의감독및지원등에 그결과를고려하여야한다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2 차

61 제 1 항에따른평가의기준과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 한다. 제57조 ( 경비의보조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상담소, 보호시설또는통합지원센터의설치 운영에드는경비를보조할수있다. 제1항에따라경비를보조할때에는제4조에따른성폭력실태조사와제56조에따른평가및제63조에따른보고등의결과를고려하여야한다. 제58조 ( 성폭력전담의료기관의지정등 )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국립 공립병원, 보건소또는민간의료시설을피해자등의치료를위한전담의료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 개정 , > 제1항에따라지정된전담의료기관은피해자본인 가족 친지나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또는통합지원센터의장등이요청하면피해자등에대하여다음각호의의료지원을하여야한다. < 개정 > 1. 보건상담및지도 2. 치료 3.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체적 정신적치료 제59조 ( 의료비지원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제58조제2항에따른치료등의료지원에필요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제1항에따른의료비용의지원범위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제60조 ( 영리목적운영의금지 ) 누구든지영리를목적으로상담소, 보호시설또는교육훈련시설을설치 운영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의장은상담원교육훈련과정을수강하는사람에게여성가족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수강료를받을수있다. < 개정 > [ 부록 ] 절차보호법제정안 57

62 제 61 조 ( 비밀엄수의의무 ) 상담소, 보호시설또는통합지원센터의장이나그밖의종사 자또는그직에있었던사람은그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 다. 제62조 ( 경찰관서의협조 ) 상담소, 보호시설또는통합지원센터의장은피해자등을긴급히구조할필요가있을때에는경찰관서 ( 지구대 파출소및출장소를포함한다 ) 의장에게그소속직원의동행을요청할수있으며, 요청을받은경찰관서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 개정 > 제63조 ( 보고및검사등 )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또는교육훈련시설의장에게해당시설에관하여필요한보고를하게할수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그시설의운영상황을조사하게하거나장부또는그밖의서류를검사하게할수있다. < 개정 > 제1항에따라검사를하는공무원은사전에검사일시, 검사목적등에관한사항을그시설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1항에따라직무를수행하는관계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보여주어야한다. 제64조 ( 유사명칭사용금지 ) 이법에따른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교육훈련시설이아니면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성폭력관련상담원교육훈련시설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하지못한다. [ 전문개정 ] 제65조 ( 청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54조에따라업무의폐지를명하거나인가를취소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 개정 > 제 66 조 ( 권한의위임 ) 이법에따른여성가족부장관의권한은그일부를대통령령으로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2 차

63 정하는바에따라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위임할수있다. 제67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 1. 제41조제2항, 제43조제2항또는 50조의2제3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인가를받지아니하고상담소, 보호시설또는교육훈련시설을설치 운영한자 2. 제54조에따른업무의폐지또는정지명령이나인가취소를받고도상담소, 보호시설또는교육훈련시설을계속운영한자 4. 제60조에따른영리목적운영금지의무를위반한자 5. 제61조에따른비밀엄수의의무를위반한자 6. 보호관찰 제68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사자가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67조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69조 ( 과태료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정당한사유없이제63조제 1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또는조사 검사를거부하거나기피한자 2. 제64조에따른유사명칭사용금지의무를위반한자 제1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부과 징수한다. < 개정 > [ 부록 ] 절차보호법제정안 59

64 제 5 장가해자교정및재범방지 제70조 ( 성폭력범죄자의교화및재범방지를위한사업실시등 ) 국가는성폭력범죄자교화및재범방지를위한프로그램을적극개발하고, 성폭력범죄자의수용기간동안위프로그램을적극실시하여야한다.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성폭력범죄자의사회복귀를지원하는사업을적극실시하여야하며, 그업무는제 41조에서정한상담소등에위탁할수있다. 국가또는지자체는제1항및제2항기재프로그램및사업의실시를위하여제41조에정한상담소직원등관련기관종사자에대해정기적으로전문교육및훈련을실시하여야한다. 상담소의설치, 운영, 상담원교육실시방법과절차등에대해서는제4장 ( 안 ) 의규정들을준용한다. 제41조에서정한상담소는, 본조항각호에서정한업무와관련하여성폭력범죄자에대한상담업무를실시할수있다. 제71조 ( 수강명령집행대상자에대한상담 )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제16조, 아동 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제21조에서각정한수강명령집행대상자는상담소에서의상담혹은상담소에서실시하는교육참여등의방식으로도수강명령을이수할수있다. 1항기재의방식으로수강명령이집행되는경우상담소는보호관찰소로부터그업무에대한사전위탁을받아야한다. 제72조 ( 자발적상담요청자에대한지원등 ) 상담소는성폭력범죄자의요청이있을경우성폭력범죄자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상담, 교육등지원사업을실시할수있다. 제1항기재요청에따른구체적인지원절차, 방법등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2 차

65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61

66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2 차

67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63

68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2 차

69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65

70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2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