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C O N T E N T S Ⅰ 저작권보호기간의기초 저작권보호기간규정의의의... 2 가. 저작권보호기간이가지는의미... 나. 보호기간의규정... 다. 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 라. 보호기간연장의추이... 마. 보호기간규정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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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보호기간 안내서

2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C O N T E N T S Ⅰ 저작권보호기간의기초 저작권보호기간규정의의의... 2 가. 저작권보호기간이가지는의미... 나. 보호기간의규정... 다. 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 라. 보호기간연장의추이... 마. 보호기간규정의개정연혁 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 6 가. 보호기간의시작과끝... 나. 공표시를기준으로기산하는경우... 1) 무명또는이명저작물 2) 업무상저작물 3) 영상저작물 4) 계속적간행물등의공표시기 다. 기타보호기간산정시주의해야할저작물...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 데이터베이스 (database, DB) 3) 2차적저작물 라. 보호기간의기산방법... 1) 원칙 2) 사망시점에따른보호기간만료여부판단 3) 사망시기를확인할수없는경우

3 3. 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 가. 저작인접권의발생과보호기간계산 나. 저작인접권보호기간연장특례 ( 보호기간의회복 ) ) 특례규정의내용 2) 특례규정의이유 3) 특례관련위헌논란 4. 외국저작물등의보호기간 가. 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른보호 나. 국가간보호기간이상이한경우보호기간의적용 다. 회복저작물 라. 외국음반의보호기간 마. 주요국의저작권보호기간 ) 영국 2) 유럽연합 (EU) 3) 미국 4) 일본 Ⅱ 사례로풀어보는보호기간 Ⅲ 별첨 법령및조약 저작권법상보호기간규정관련연혁입법 주요조약별저작권보호기간관련규정...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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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Ⅰ 저작권보호기간의기초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1. 저작권보호기간규정의의의 2. 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 3. 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 4. 외국저작물등의보호기간

6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1. 저작권보호기간규정의의의 가. 저작권보호기간이가지는의미 저작권법은 저작자의권리와이에인접하는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 로써문화및관련산업의향상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고하고있음 즉, 저작권법은기본적으로창작자의저작물을보호해줌으로써창작의욕과동기를부여하는것 이지만, 다른사람의영향을전혀받지않은창작은거의없다는점을감안할때문화발전을위 하여저작물의공정한이용도모를또다른중요한축으로규정하는것임 이러한취지에서저작권법은다양한규정을두고있는데, 저작권의존속기간을제한하는것이 대표적임. 이러한제한이있기때문에우리는오늘날허균 (1569~1618) 의홍길동전과같은고 전을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것임 나. 보호기간의규정 저작권법은제 39 조내지제 44 조에서저작재산권의존속기간에관하여규정하고있음 특허권등다른산업재산권에비해저작권은주로문화, 예술의영역에서주로적용된다는측면 에서상대적으로장기간보호되는특징을가지고있음 [ 표 1. 주요지식재산권의권리존속기간비교 ] 산업재산권 권리종류 기산점 존속기간 비고 특허권 출원일 20년 실용신안권 출원일 10년 상표권 등록일 10년 10년씩갱신가능 디자인권 출원일 20년 저작권 저작자사망 70년 사망다음해부터기산 대부분의국가에서도그기간과대상저작물등에차이가있을뿐존속기간에제한을두고있음 0 2

7 다. 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는데, 저작인격권은저작자의인격에관한권리로저작자가사망하면함께소멸함 -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은저작자의일신에전속한다 고규정 ( 제14조제1항 ) - 참고로 1957년저작권법상저작인격권은영구히존속한다고규정하였음 ( 동법제29조 ) 사망으로저작인격권자체는소멸해도저작자의사회적명예와관련된범위내에서는인격적이익의보호가된다고해석함. 다만, 그존속기간은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까지존속한다고해석하는것이일반적임 ( 아래베른협약관련규정참고 ) 저작권보호기간의기초 저작인접권중실연자의인격권은특별한규정이없어, 실연자의사망과더불어종료되는것으 로봄 1) 베른협약중저작자사후저작인격권의보호에관한규정 ( 제6조의2) (1) 저작자의재산권과독립하여, 그리고이권리의양도후에도저작자는저작물의저작자라고주장할권리및이저작물과관련하여그의명예나명성을해치는왜곡 절단 기타변경또는기타훼손행위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권리를가진다. (2) 전항에따라저작자에게부여되는권리는그의사망후에적어도재산권의만기까지계속되고, 보호가주장되는국가의입법에의한권한이있는사람이나단체에의하여행사될수있다. 다만, 이의정서를비준하거나또는이에가입할당시에, 저작자의사망후에전항에규정된모든권리의보호를입법으로규정하지아니한국가는이러한권리중일부를저작자가사망한후에는존속하지아니하도록할수있다. (3) ( 생략 ) ( 요지 ) 적어도저작재산권의만기까지는보호되도록최소한의의무를부여하였으나, 유보조항을두어저작인격권의보호기간을저작자의생존기간동안으로한정할수있도록하였음 1) 임원선, 실무자를위한저작권법 ( 제 5 판 ), 2017, 312 쪽.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0 3

8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라. 보호기간연장의추이베른협약이저작자사후 50년이라는보호기간을채택한이래 1994년 TRIPs 협정이나, 1996년 WIPO 저작권조약도동일하게규정하고있음 - 저작권보호기간은지속적으로연장되는추세에있음 [ 표 2. 주요국의저작재산권보호기간 ] 보호기간국가 저작자사후 50 년 산업재일본, 중국, 캐나다, 대만, 태국, 필리핀,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등 저작자사후 70 년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칠레,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대한민국등 산업재산권멕시코 (100 년 ), 콜롬비아 (80 년 ), 인도 (60 년 ) 마. 우리나라보호기간규정의개정연혁 1957년, 저작권법에서저작자사후 30년보호원칙을규정함 년법상사진저작물은보호기간이 10년이었음 ( 사례 13). - 다만, 다른예술저작물을복제한사진이나학술. 예술저작물중에삽입된사진으로서그저작물을위하여저작을한경우에는그저작물과같은보호기간이부여되었음 1986 년, 사후 50 년으로늘리고, 저작인접물을분리하여기산일로부터 20 년간보호하는것으 로함 1994 년, 저작인접물 ( 실연, 방송, 음반 ) 도 50 년으로일치시킴 2006 년, 음반에관하여보호기간기산일을발행일로함 0 4

9 2011년, 한 EU FTA 와한 미 FTA 체결이후저작물과저작인접물모두에대해 70년으로연장하되, 적용시점은 ( 저작인접권은 ) 로함 법률제10807호로공포된개정저작권법은한 EU FTA 비준동의안이 부터발효됨에따라, 협정상의무이행을위해개정한것으로, 보호기간연장으로출판, 영화등특정저작물에대한보호기간만료를기대하고사업을준비하던업체들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 2년의유예기간을둠 타결된한 미 FTA 의이행을위한법률제11110호로공포된개정법 ( 일부개정, 시행 ) 에서는음반및실연에대한보호기간을 70년으로연장하였고, 그시행시기는이미발효되었던한 페루 FTA 에따라 로맞춤 ( 부칙제1조 ) 저작권 보호기간의 기초 ( 참고 ) 이때보호기간연장에방송이제외된것은미국이저작권법에서방송사업자를별도로 보호하지않아한 미 FTA 에서방송이제외되었고, 방송사업자의권리에대해당시 WIPO 의 조약마련논의 2) 가진행중이어서그결과를기다려정비할필요가있었기때문이라고함 3) 2) WIPO 에서는 1996 년 12 월 WIPO 저작권및저작인접권특정문제에관한외교회의 의권고에따라디지털시대방송사업자보 호에대한논의를시작하고조약제정을논의중임 3)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 미 FTA 이행을위한개정저작권법설명자료집 ( ), 21 쪽.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0 5

10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2. 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 가. 보호기간의시작과끝저작권법은저작권보호기간의시기 ( 始期 ) 를따로규정하고있지않고있으나, 저작권은저작물을창작한때부터발생하므로 ( 제10조제2항 ), 창작한시점이저작권보호기간의시기가되는것임 저작재산권의종기 ( 終期 ) 에대하여는저작권법제 39 조이하에서규정하고있음 - 종기결정기준에대하여우리법은 사망시기산주의 를원칙으로하고 공표시기산주의 를 예외적으로적용하고있음 - 즉, 저작자가생존하는동안과사망한후 70 년간존속함을원칙으로하고 ( 제 39 조제 1 항 ), 사 망시점을잡기어려운무명 이명저작물 ( 제 40 조 ), 업무상저작물 ( 제 41 조 ) 과영상저작물 ( 제 42 조 ) 에대하여는공표시점으로부터 70 년간존속 ( 사례 1) - 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맨마지막으로사망한저작자가사망한후 70 년간존속함 ( 제 39 조제 2 항 ) ( 사례 3) 나. 공표시를기준으로기산하는경우 1) 무명또는이명저작물 무명 ( 無名 ) 저작물이란저작자의이름이표시되지않은저작물을, 이명 ( 異名 ) 저작물은필명, 아 호, 예명등실명을대신하여표시하는경우의저작물을말함 - 무명 이명저작물은저작자를확인하기곤란한경우가많고, 따라서저작자의사망시점을객관적으로확정하기어렵기때문저작권법은무명또는널리알려지지아니한이명이표시된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공표된때로부터 70년간존속하는것으로규정함 ( 제40조제1항본문 ) 0 6

11 - 다만, 이기간내에저작자가사망한지 70년이지났다고인정할만한정당한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저작재산권은저작자가사망한후 70년이지났다고인정되는때에소멸한것으로봄 ( 제40조제1항단서 ) ( 사례 2) 이명저작물인경우에는그이명의보유자가저작자로추정되고 ( 제8조제1항 4) ), 그사망시점을확인하기용이한경우가많아 널리알려지지않은 이명인경우에만해당무명또는널리알려지지않은이명저작물이라도다음과같이일정한경우에는사망시기산원칙이다시적용됨 ( 제40조제2항 ) 저작권 보호기간의 기초 a 공표후 70 년의기간내에저작자의실명또는널리알려진이명이밝혀진경우 b 공표후 70 년의기간내에저작권법제 53 조 ( 저작권의등록 ) 제 1 항에따른저작자의실명 등록이있는경우 2) 업무상저작물 저작자가자연인이아닌유일한예외인업무상저작물은법인등이저작자가됨에따라사망시 기산주의를적용할수없어 공표 한때부터기산하게됨 ( 사례 10, 15) - 다만, 창작한때부터 50 년이내에공표되지아니한경우에는 창작 한때부터 70 년간존속함 ( 제 41 조 ). 장기간의미공표에따른보호기간연장을방지하기위함 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가사용자로서자연인인경우에도공표시기산주의를그대로적용하는 것이특례규정의취지에부합 5) 4) 제 8 조 ( 저작자등의추정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저작자로서그저작물에대한저작권을가지는것으로추정한다. 1. 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에저작자로서의실명또는이명 ( 예명 아호 약칭등을말한다. 이하같다 ) 으로서널리알려진것이일반적인방법으로표시된자 2. 저작물을공연또는공중송신하는경우에저작자로서의실명또는저작자의널리알려진이명으로서표시된자 2 ( 생략 ) 5) 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 (2014), 621 쪽.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0 7

12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3)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은창작과정에서다수의창작자가관여함에따라저작자를결정하는문제가매우 복잡함 - 저작권법은영상저작물에관한특례규정을두고있으나, 영상저작물의저작자가누구인지는 명확히정하고있지않음 ( 제 99 조이하 ) 이에따라저작권법은영상저작물은진정한저작자를추적하여보호기간을정하도록하지않고, 저작권의보호기간을공표한때로부터 70 년간으로규정함 ( 법제 42 조제 1 항 ) - 다만, 창작한때로부터 50 년이내에공표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창작한때로부터 70 년간존 속하는것으로함 ( 법제 42 조제 2 항 ) 4) 계속적간행물등의공표시기 공표시를확정함에있어문제가되는것이계속적간행물임. 즉, 잡지, 연재소설등과같이 계속 순차적으로간행되는저작물의공표시기를언제로보는가에따라보호기간이달라질 수있음 a 축차저작물 6) : 책, 호또는회등으로공표하는저작물 - 매책, 매호또는매회등의공표시로부터기산함 ( 제 43 조제 1 항전단 ) - 주간 계간잡지, 각종연감, 연차보고서, 매회줄거리가독립된 TV 연속극등이해당됨 b 순차저작물 : 일부분씩순차로공표하여최종회로써완성하는저작물 - 최종부분의공표시를기준으로함 - 다만, 순차저작물중계속되어야할부분이최근의공표시기로부터 3년이경과되어도공표되지않는경우는기공표된맨뒤부분을최종부분으로봄 ( 제43조제2항 ) - 신문연재소설, 일반적인 TV드라마등이해당됨 6) 축차저작물이란용어사용에반대하는견해가있음 ( 박성호, 앞의책 624 쪽 ). 0 8

13 ( 주의점 ) 계속적저작물이라고해서무조건위와같이적용되는것은아니며, 공표시점을적용해야하는경우에만적용됨을주의해야함 ( 같은조제1항 ) ( 사례 6) - 즉, 무명저작물또는널리알려지지않은이명저작물, 업무상저작물등이축차 순차적으로공표되는경우임 - 다만, 위규정이영상저작물을명시하고있지만, 영상저작물도연속극이나연재만화영화등과같이계속적으로공표되는것이라면당연히적용된다고하는의견있음 7) ( 이하이견해에따름 ) ( 사례 5) 저작권 보호기간의 기초 다. 기타보호기간산정시주의해야할저작물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과거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프로그램공표후 50 년으로규정하여일반저작물과달리 공표 를기준으로하였음 (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참조 ) 베른협약이나 TRIPs 협정및대부분의국가에서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어문저작물의일종으 로보호하고있음에따라, - 공표기준에서저작자사후기준으로일반저작물과동일하게저작자사후 70 년간보호됨 ( 개정 ) 다만, 오늘날제작되는대부분의컴퓨터프로그램은법인등에의한업무상저작물인경우가많 아실제로는공표후 70 년간보호되는경우가많을것임 ( 사례 3) 7) 오승종, 저작권법 ( 전면개정판 ), 박영사 (2014), 2016, 920 쪽.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0 9

14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2) 데이터베이스 (database, DB) 일반적으로 DB 는저작물성을가지지못하는경우가많음. 그러나많은자본과노력을투자하 여구축한데이터베이스는창작성에따른보호가아니라투자를기반으로한보호의필요있음 - 대표적입법례가 EU 지침 8) 으로창작성과관계없이편집물을 15 년간보호하고있음 우리저작권법은 DB 에대하여 2003 년저작인접권에유사한권리로규정하여보호하고있음 - 즉, DB 제작자에그 DB 의전부또는상당한부분을복제 배포 방송또는전송할권리를부여 ( 제 93 조제 1 항 ) 하고, - 이러한권리는 DB 제작을완료한때부터발생하고, 그다음해부터기산하여 5 년간존속하는 것으로규정 ( 제 95 조제 1 항 ) ( 사례 4) DB 갱신등을위하여인적또는물적으로상당한투자가이루어진경우당해부분에대한 DB 제작자의권리는그갱신등을한때부터발생하며, 그다음해부터기산하여 5 년간존속 ( 제 95 조제 2 항 ) 함 ( 주의점 ) a 지엽적인수정이아니라상당한시간과예산을투입하여 DB 를갱신한다면갱신시점부터새로 운보호기간이추가될수있음 b DB 도각개별소재를체계적으로배열 구성함에창작성이있을경우편집저작물이될수있고, 이경우일반저작물과같은보호기간원칙이적용됨을주의 8) 데이터베이스의법적보호에관한유럽공동체지침 (Directive 96/6/EC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1 0

15 3) 2차적저작물 2차적저작물로인정되는경우원저작자의동의여부를불문하고독자적인저작물로서보호되므로 ( 법제5조 ), 해당 2차적저작물의저작재산권보호기간은새롭게기산됨 ( 사례 11) 다만, 2차적저작물로서의성립요건으로서의새로운창작성은일반적인저작물에비하여높은정도의창작성을요하는것이라고보고있음 9) ( 사례 12) 저작권 보호기간의 기초 라. 보호기간의기산방법 1) 원칙 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을계산하는경우에는저작자가사망하거나저작물을창작또는공표한 다음해부터기산함 ( 제 44 조 ) - 이것은장기의권리존속기간에도불구하고무방식주의에따라등록을효력발생요건으로하 지않는상황에서사망이나창작, 공표의정확한시점을확인하기어렵다는사정을고려한것임 에사망한저작자와 에사망한저작자 에사망한저작자의저작권은종전법에따라사망한해의다음해인 부터 50년이되는 까지보호되고, 부터는누구나자유롭게이용할수있음 에사망한저작자의경우종전법에따르면사망한해의다음해인 부터 50년이되는 까지만보호될예정이었으나, 개정법시행으로보호기간이사후 70년으로연장되어 까지보호받게됨즉, 저작자사망시점을기준으로하는일반적인경우작가사망시기가 이전사망인지여부를확인하면됨 9 ) 이해완, 저작권법 ( 제 3 판, 전면개정판 ), 박영사, 2015, 210 쪽.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1 1

16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2) 사망시점에따른보호기간만료여부판단 저작권의보호기간은저작권법의개정과함께계속하여연장되어왔음 - 저작자사후 30 년 ( ~) 사후 50 년 ( ~) 사후 70 년 ( ~) 보호기간이연장되는경우소급적용을하지않거나, 별도의경과규정을두어적용시점을달리 하는경우가있었음 - 보호기간의정확한판단을위해서는저작자사망시점과함께그시점에서적용되는저작권법 을확인해야함 3) 사망시기를확인할수없는경우 납북작가와같이사망을추정할수있으나저작자의사망시점을구체적인확인할수없는경우 저작자는확인된것이므로무명 이명저작물로보기는어려움 - 저작자의사망시기를추정할수있는확실한증거가없는한민법상실종선고나인정사망의규 정에따라처리할수밖에없을것임 10) [ 참고 ] 실종선고와인정사망제도 * 실종선고제도 : 부재자의생사가일정기간 ( 원칙 5 년 ) 분명하지아니한때에일정 한절차에따라법원이그부재자에대해실종선고를하여그를사 망한것으로간주하는제도 ( 민법제 27 조 ~29 조 ) * 인정사망제도 : 수해, 화재등의재난으로인하여시신의확인은없지만고도의사망확률이있는경우에이를조사한관공서에의해가족관계등록부상사망으로기재하여추정하는제도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87조 ) 10) 임원선, 앞의책, 196 쪽. 1 2

17 소설가이광수처럼일정시기에사망하였다는보도나관련인사의증언등을토대로사망시기를정한판례 11) * 가있음 [ 참고 ] 저작자사후계산방식의적용예외사례 12) 외국저작물의경우보호기간을단순하게저작자의사망시점을기준으로판단하는것도정확하지않을수도있음을유의해야함 저작권 보호기간의 기초 예를들어 피터래빗 그림책으로유명한영국동화작가베아트릭포터 (Beatrix Potter) 는 1943년에사망하여포터의작품들은 에저작권보호가만료되었으나, 2016년에최초로발간되는포터의 장화신은고양이이야기 (The Tale of Kitty-In-Boots) 는영국의 1988년 저작권, 디자인및특허에관한법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CDPA) 에따라저작권보호를받게되고, 해당작품은 1989년부터기산하여 까지보호됨 다만, 개별보호국의저작권법에따라서로상이한보호를받으므로영국에서위 와같이저작권으로보호된다고하여도해외에서동일한보호를받는것은아님 11) 서울고등법원 선고 93나7923 판결 ( 원고는소설 무정, 흙, 사랑, 꿈 의저작권자이고, ( 중략 ) 원고는 생으로현재살아있다면 101세남짓되는사실, 원고는 1950년 사변당시납북되었는데당시열이 39도를오르내리며혈압은 200에이르는상태였던사실, 자중앙일보는전북한인사들의증언을토대로원고가 만포인민군병원에서병사했다고보도한바있는데, 현재평양삼척구역원신리에는원고의묘소가있고묘비뒷면에사망일자가 로기록되어있는사실, 부재자인원고의아들로서재산관리인인이영근이 경북한을방문하여원고의묘소를확인하고돌아온후원고의가족들은 을원고의기일로정하여제사를지내고있는사실을각인정할수있고, 달리반증이없는바, 위인정사실에의하면원고는 사망했다고넉넉히추인할수있다고할것이므로, ( 중략 ) 원고의위저작물에대한저작재산권은사망일로부터 30년이지난 에소멸되었다고할것 ) 12) 13) CDPA 부속서 (schedule1) 제12조는동법이발효하는 1989년이전에존재하는저작물의저작권보호기간에대해서 저작자가사망하고 1956년저작권법의보호를받는 CDPA 발효이전에존재하는어문, 연극, 음악저작물의저작권보호기간은 CDPA 가발효하는해의말일로부터 50년이지나만료된다. 고규정하고있다.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1 3

18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3. 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 가. 저작인접권의발생과보호기간계산 우리저작권법은저작인접권의대상인실연, 음반, 방송에대하여저작권과마찬가지로다음과 같이일정한존속기간을규정 ( 법제 86 조 ) - 앞서본바와같이방송의보호기간이다름을주의 [ 표 3. 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비교 ] 구분권리의발생보호기간의기산 실연 실연을한때 - 실연한다음해부터 70 년 - 실연을한때부터 50 년이내에실연이고정된음반이발행된경우에는음반을발행한다음해부터 70 년 방송방송을한때 - 방송을한다음해부터 50 년 음반 음을맨처음음반에고정한때 - 음반을발행한다음해부터 70 년 - 음을음반에처음고정한다음해부터기산하여 50 년이경과한때까지음반을발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음반에맨처음고정한다음해부터 70 년 실연. 음반은 1957 년제정법에서저작물로분류 14) 하였고, 1986 년개정법에서도법시행전 에공표된음반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을적용하도록하여일반저작권의보호기간을적용함 실연. 음반관련유의점 1 실연자의권리는실연을한때에발생하고보호기간도그다음해부터 70 년간이나, 실연을 한때부터 50 년이내에실연이고정된음반이발행된경우에는음반을발행한다음해부터 70 년간존속됨 ( 제 86 조제 2 항제 1 호 ) ( 사례 17) 14) 1957 년저작권법제 2 조 ( 저작물 ) 본법에서저작물이라함은표현의방법또는형식의여하를막론하고문서, 연술, 회 화, 조각, 공예, 건축, 지도, 도형, 모형, 사진, 악곡, 악보, 연주, 가창, 무보, 각본, 연출, 음반, 녹음필름, 영화와기타학문 또는예술의범위에속하는일체의물건을말한다. 1 4

19 - 즉, 가수가무대공연을했을때에는무대공연시부터보호기간이시작되지만, 해당공연이음반으로발행될경우에는음반을발행한다음해부터보호기간을기산하게됨 2 음반은그음을맨처음음반에고정한때부터권리가발생하지만, 그권리보호기간은음반을발행한다음해부터기산하게됨 년개정저작권법 ( 시행 ) 에반영된것으로, WIPO실연 음반조약 (WPPT) 이보호기간기산점을음반의발행시점으로규정 15) 함에따른것임 저작권 보호기간의 기초 까지공표된음반에대한권리는 1957 년저작권법에서규정한대로저작자가사망 한다음해부터, 단체명의의저작물인경우는발행한다음해부터 30 년간보호됨 16) 년저작권법은저작인접권규정을신설하면서법시행이전에종전의규정에의하여공표된음반은저작물로서법시행일 ( ) 을기준으로저작권이소멸하지않은저작물에대하여종전의규정에의한보호기간이이법에의한보호기간보다긴때에는종전의규정에의하도록정하여 전에공표된음반에관한저작권의존속기간은여전히구저작권법의규정이적용됨 ( 사례 9) 이전에단체명의로발행된음반의경우에는저작인접권이소멸된상태임 발행된음반은다음해인 부터기산되어 30 년이되는 까지 보호되고, 이경우 부터적용되는개정저작권법이적용되어보호기간이 70 년으로 연장됨 15)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 Article 17. Term of Protection 16) 1957년제정저작권법상음반을포함한저작인접물은저작물로서보호를받음. 따라서 전의저작인접물은발행여부와상관없이개인의경우사망후 30년, 단체명의인경우발행된때로부터 30년으로보는것이합리적해석임. 이경우 1957년제정법상저작인접물이단체명의인경우에는 시행개정법상단체명의저작물의보호기간보다짧게됨. 그러나 1987년개정법상단체명의저작인접물이존재하지않고개인저작인접물만존재하고, 따라서 1957년제정법상저작인접물이단체명의인경우에는 57년법의보호기간을적용받아야하는것으로보는것이타당함. 1987년법부칙제2조제2항에서 1987년법상저작인접물 ( 연주 가창 연출 음반또는녹음필름 ) 은종전의규정에의한다고규정하고있음. 다만, 이러한해석에는이견이있을수있음.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1 5

20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이후공표음반은 1987 년개정법의적용을받아고정 ( 녹음 ) 된지 20 년이지난경우에 저작인접권이소멸되었으나, - 앞서본바와같이 개정저작권법 ( 법률제 호 ) 부칙제 4 조 ( 저작인접권보호기 간의특례 ) 에의해, 이후에녹음된음반과동일하게 50 년간보호되었음 - 한편, 이개정법에서법시행전에 권리의전부또는일부가소멸한경우에는그부분에대하여 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 부칙제 3 조, 적용범위에관한경과조치 ) 고규정함 나. 저작인접권보호기간연장특례 ( 보호기간의회복 ) 1) 특례규정의내용 2011 년개정저작권법 ( 시행 ) 부칙제 4 조는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을연장하는특례 를규정하여 ~ 사이에발생한저작인접권에대한보호기간을연장하였음 회복되는보호기간은대상저작인접권이처음발생한때의다음해부터기산하여 50 년간으로 함 ( 사례 14) 2) 특례규정의이유 1986 년개정법 ( 시행 ) 은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을 20 년으로하고있었는데, 1994 년 개정법 ( 시행 ) 에서저작권보호기간을 50 년으로연장하면서부칙에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종전의규정에의한다 고하여소급적용을배제함 이에따라 ~ 사이에발행된음반의저작인접권보호기간이연장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다른기간에발행된음반에비하여짧은보호기간 (20 년 ) 이적용되는불평등이발생 위기간중발행된음반들은 유재하, 들국화, 부활, 동물원, 봄 여름 가을 겨울, 양희은, 이 문세, 서태지와아이들, 김광석, 듀스, 넥스트 등상업적으로큰성공을거둔음반이다수 포함되어있음 1 6

21 3) 특례관련위헌논란 특례를통한소급보호에대하여의문점을제기하는주장 17) 이있었으나, 이와관련한헌법소원사건에서헌법재판소는합헌결정을내린바있음 ( 별첨결정문참고 ) 해당사건에서청구인은저작인접권이소멸된음원을이용하여음반을제작 판매하는사람으로개정저작권법부칙제4조가자신의음반제작및판매에관한재산권을침해한다고주장하며 일헌법소원심판을청구함 저작권 보호기간의 기초 이사건에서헌법재판소는 저작인접권이소멸한음원을무상으로사용하는것은저작인접권자 의권리가소멸함으로인하여얻을수있는반사적이익에불과할뿐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헌 법제 13 조제 2 항이금지하는소급입법에의한재산권박탈에해당하지아니한다. 고함 4. 외국저작물등의보호기간 가. 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른보호 저작권법은 외국인의저작물은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된다. ( 제 3 조제 1 항 ) 고하여기본적으로외국저작물을국내저작물과동일하게보호하고있음 18) 우리나라는 세계저작권협약 (UCC) 을시작으로, WTO TRIPs, 베른협약, 세계저작 권협약 (WCT) 등주요국제조약이순차적으로발효 ( 아래표참고 ) 되었고, 이에따라해당조약 중하나라도가입한국가의국민의저작물은국내에서보호됨 17) 박성호, 앞의책, 403 쪽. 18) 북한의경우 에베른협약에가입하였으나, 우리법원은이와상관없이보호를인정하고있음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1 7

22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 표 4. 저작권및저작인접권관련주요조약현황 ] 19) * ( ) 는우리나라효력발생일 구분저작권분야저작인접권분야 다자 양자 WIPO 저작권조약 ( ) WTO TRIPs 협정 ( ) 베른협약 ( ) 세계저작권협약 ( ) 한 EU, 한 미자유무역협정등 WIPO 실연. 음반조약 ( ) WTO TRIPs 협정 ( ) 로마협약 ( ) 제네바음반협약 ( ) 나. 국가간보호기간이상이한경우보호기간의적용 ( 상호주의,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우리저작권법에의해보호되는외국인의저작물이라 도그외국에서우리국민의저작물을보호하지않는경우에는그에상응하게조약이나저작권 법에의한보호를제한할수있음 ( 법제 3 조제 3 항 ) - 또한보호되는외국인의저작물이라도그외국에서보호기간이만료된경우에는우리법의보 호기간을인정하지아니한다고규정함 ( 동조제 4 항 ) - 이는일반적으로적용되는저작권에서의내국민대우의원칙 20) 에대한예외로서실질적상호 주의를규정한것임 - 국내상시거주외국인과무국적자의저작물은상호주의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내국민으로대 우하는것도베른협약의내용을반영한것임 ( 짧은기간의법칙, Rule of the shorter term) 국가별로다른저작물의보호기간을적용함에있 어상대방국가가보호해주는기간만보호해주게되는데, 통상더짧은보호기간이적용됨 ( 사례 7, 8) 19) 가입여부및세부내용등은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의홈페이지 ( 확인이가능 20) 협약에의하여저작권보호를받는사람들은어느동맹국에서도당해나라의법이자국민에대하여승인하는보호를자 신에게도동일하게적용할것을요구할수있다는원칙을말함 ( 베른협약제 5 조제 1 항 ) 1 8

23 ( 예 ) 우리나라는저작권보호기간이저작자사후 50년인일본과의관계에서는그기간까지만보호해주면되며, 반대로보호기간이사후 100년인멕시코는우리나라기준인저작자사후 70년을적용하게됨베른협약등저작권의국제적보호와관련하여서는 본국 (source country, country of origin) 및 보호국 (claimed country) 이라는개념을사용함 - 본국은최초로저작물이공표된협약국또는저작물이협약국이외의장소에서공표된경우에는저작자가자국국민인협약국을의미하고, 저작권 보호기간의 기초 - 보호국은저작물이실제로사용되어저작권의보호가청구되고있는협약국을의미함 본국과보호국사이에저작권보호기간등이서로상이할경우어느나라법률을적용해야하는 지에대하여베른협약은보호국의법률을적용하는것 ( 보호국법주의 ) 으로규정 ( 협약제 5 조제 2 항 ) 21) 따라서외국인의저작물에관하여우리나라가그보호를요구받는나라이기위해서는우리나라 의영역내에서그침해행위가발생한경우이어야함 22) 다. 회복저작물 1957 년저작권법은외국인의저작물에대하여 국내에서처음으로그저작물을발행한자에한 하여 보호하였음 - 당시우리나라가가입한조약도없는상황이었으므로국내에서최초로발행한저작물이아니 면외국인의저작물은보호받을수없었음 21) 우리나라국제사법제 24 조는 지식재산권의보호는그침해지법에의한다 고규정하고있음 22) 이해완, 앞의책, 1254 쪽.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1 9

24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1986 년개정법은우리나라가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외국인의저작물을보호하되, 그 조약이우리나라에시행되기전에발행된외국인의저작물에대해소급적용은하지않도록규 정함 ( 동법제 3 조 ) 23) - 이에따라당시저작권법은우리나라에세계저작권협약 (UCC) 이발효된 이후에 발행된외국인의저작물만을보호하게되었음 이후, 외국저작물에대한소급보호를원칙으로하는 TRIPs 협정이 발효됨에따라국 내법을개정 24) 함 ( 시행 ) - 개정이전법에따라보호받지못하던 이전에공표된외국인의저작물중 1957 년이후에사망한저작자의저작물은소급하여보호받도록하였음 ( 이를 회복저작물 이라부 르며음반도포함 ) - 회복저작물등의주체는저작자와실연자및음반제작자가됨 TRIPs 협정발효로보호받게된회복저작물은기존에자유로운이용이가능했던만큼저작물이 용에있어혼란을최소화하기위하여여러경과조치를둠 특히 TRIPs 협정이국내에발효된 이전에외국저작물을번역, 각색, 영화화함으로써 작성된 2 차적저작물은개정법시행후에도저작권자의허락을받지않고복제 배포 공연 상영 등의방법으로이용할수있도록규정함 ( 사례 19) - 다만, 회복저작물의저작권자는 이후의이용에대하여상당한보상을청구할수있 도록함 ( 부칙제 4 조제 3 항 ). 23) 가입당시 UCC 협약제 7 조에따르면 이협약은보호가요구되는체약국에있어서이협약의효력발생일을기준으로그체약국에서영구히공중의자유이용상태에놓인저작물이나저작물의권리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라고규정하고있었음 24) , 일부개정저작권법 [ 시행 , 법률제 5015 호 ] 에서소급보호를부정한 1986 년법의제 3 조 1 항단 서규정을삭제하고, 부칙제 3 조에서이른바회복저작물등에대한소급보호를규정 2 0

25 라. 외국음반의보호기간외국음반은음반의본국이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 (TRIPs) 나세계지적소유권기구실연음반조약 (WPPT) 의체약국이며, 본국의저작권법에서의해보호기간이만료되지아니한경우에국내법이정하는보호기간동안국내음반과동등하게보호됨 [ 표 5. 음반관련국제협약 ] 저작권 보호기간의 기초 구분 TRIPs WPPT 보호대상 저작자, 저작인접권자 저작인접권자 성립년도 ( 한국가입연도 ) (1995) ( ) 보호기간 녹음후 50년 녹음후 50년 ( 실연자 ) 발생후 50년 ( 음반제작사 ) 소급적용 ㅇ 국내발행음반과마찬가지로 이전에발행된음반은 1957 년저작권법에따라개인 작성의음반은저작자사후 30 년간, 기업등이발행한음반의경우발행후 30 년간보호되는것 으로해석함 25) - 저작인접권을신설한 1986 년개정저작권법은법시행전에발행된음반에대하여종전의규 정에따르도록하였기때문임 ( 부칙제 2 조제 2 항 ) 외국인의음반에대한소급보호를규정한 1995 년개정저작권법은외국인의음반이국내에서 보호되었더라면인정되었을보호기간의잔여기간동안보호하도록하여국내음반과동일한보 호기간을부여함 ( 부칙제 3 조 ) 미국저작권법은우리나라와같은저작인접권이없으며, 실연, 음반, 방송은창작성이인정되는 경우저작물로서보호됨 25) 이러한해석은앞서언급한바와같이외국저작물또는저작인접물도국내저작물또는저작인접물과같은맥락으로 접근한것이나, 이견이있을수있음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2 1

26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 청각적인실연, 음반제작및라디오방송은녹음물로서, 시청각실연및 TV 방송은 영화그밖 의시청각저작물 로서보호됨 26) - 미국은 1971 년제네바음반협정과 1996 년 WPPT 등에따라저작권법을수정해왔으며, WPPT 의규정을따르고있음 - 한편, 미국은연방저작권법에따른보호를처음적용받는시점인 전에발행된음 반에대하여는연방법적용을받지않고, 각주법을따르게되어개별적으로상황이다름을주 의 27) ( 까지적용 ) 마. 주요국의저작권보호기간 1) 영국 세계최초의저작권법이라불리는 1710 년영국의앤여왕법 (Statute of Anne) 은저작물의출 간 (publication) 후 14 년간보호하고, 그기간후에도저작자가생존하고있는경우추가로 14 년 을보호 ( 이미발행된저작물은 21 년 ) 1911 년 대영제국저작권법 1911 을제정하여 1887 년서명한베른협약의내용을반영함 - 이법은미국등여러나라저작권법의모태가됨 현저작권법의모태는 1988 년제정된 저작권, 디자인및특허권법 저작권과실연자의권리존속기간에관한규칙 (Copyright and Duration of Rights in Performances Regulations 2013) 을통해유럽 2011/77/EU 지침을국내법으로전환함 26) A 박성호, 앞의책, 368 쪽 27) A Study on the Desirability of and Means for Bringing Sound Recordings Fixed Before February 15, 1972, Under Federal Jurisdiction ( 2 2

27 - 규칙은 부터발효되었으며, 이규칙에따라영국에서음반및실연자의권리존속이 70년으로연장됨 [ 표6. 영국의저작재산권보호기간 ] 구분보호기간어문, 연극, 음악, 미술저작물, SW, DB 저작자생존기간 + 사후 70년저작자생존기간 + 사후 70년영화저작물 ( 영화저작물제작에참여한자중가장최후에사망한자의사망한해그다음해부터기산 ) 음반제작또는공표후 70년방송제작후 50년출판물의판면배열출판후 25년 저작권 보호기간의 기초 사망, 제작, 출판, 공표다음해부터기산함 2) 유럽연합 (EU) 28) 유럽의저작권의법체계는 10 개의지침 (directives) 의집합체이며, 저작권보호기간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에관한 의유럽의회및이사회지침 2006/116/EC 을통 해저작자생존기간및사후 70 년으로규정함 [ 표 7. EU 의저작재산권보호기간 ] 구분일반저작권무명 / 이명저작물영상또는시청각저작물저작인접권미공개저작물비평적이고과학적인출판물 보호기간저작자생존기간 + 사후 70년 - 공동저작물은최후생존저작자사망시기산공표후 70년최후생존저작자사망후 70년 ( 감독, 시나리오작가, 작곡가등의공동저작자표시불문 ) ( 실연자 ) 실연한날로부터 50년 ( 음반제작자 ) 음반공표일로부터 50년저작물이최초로합법적으로공개되거나합법적으로공중에게전달된때부터 25년출판물이최초로합법적으로공개된날로부터 30년 28)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관련유럽연합지침 (2011) 내용참조.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2 3

28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저작인접권은실연또는음반고정후 50 년으로규정하였으나, 위 2006/116/EC 지침을개정하 는 의지침 2011/77/EU 에서 70 년으로통일 - ( 신설 ) 가사가있는음악작품 : 공동저작자로의표기여부를불문하고최후로생존한저작자 ( 작사가, 작곡가 ) 의사망후 70 년 - ( 개정 ) 음반과는다른방법에의한실연의고정은합법적으로공개되거나합법적으로공중에 게전달된다면그권리는최초공개일또는최초로공중에게전달된날중빠른날로부터 50 년 - 음반에의한실연의고정이합법적으로공개되거나합법적으로공중에게전달된다면그권리는 최초공개일또는최초로공중에게전달된날중빠른날로부터 70 년 3) 미국 1790년최초의연방저작권법은영국앤여왕법과동일한구조, 즉공표후 14년간보호되고, 저작자생존시추가 14년이인정됨 1831년에이기간을 28년으로연장하였고, 갱신기간 14년까지합치면 42년간보호됨 1909년갱신보호기간도 28년으로연장되어, 최대 56년간보호됨 1976년개정법 ( 발효 ) 에서는저작자수명을기준으로한보호기간이도입되면서기간도국제규범에따라저작자사후 50년으로하였음 - 업무상저작물, 무명 이명저작물은공표일로부터 75 년또는창작일로부터 100 년가운데짧은 기간동안보호함 1998 년 소니 보노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 (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29) 을 통해사후 70 년까지다시확장함 29) 일명 미키마우스연장법 (Mickey Mouse Extension Act) 으로도불리는데, 이법의개정과정에미디어기업인월트디 즈니의입김이크게작용한데서기인한것임 2 4

29 - 일반적인경우저작자사후 50 년에서 70 년으로, 업무상저작등의경우저작물공표후 95 년 또는창작후 120 년중짧은쪽으로저작권기간을연장함 - 보호기간연장에대한반대논란에도불구하고연방대법원은 2003 년합헌판결을내림 30) [ 표 8. 현행미국저작권법상저작권보호기간개요 ] 법규정적용대상보호기간 이후창작저작물저작자생존기간 + 저작자사후 70 년 이전창작저작물 이전창작저작물 미공표또는미등록저작물 저작물 저작자생존기간 + 저작자사후 70 년 ( 이전보호기간만료시 까지 이전에공표된경우 까지 ) 저작권최초취득일로부터 28 년 + 1 차존속기간 (28 년 ) 만료 1 년이내기간갱신및연장신청시추가로 67 년 저작권 보호기간의 기초 4) 일본 1899 년베른협약가입후협약이행을위한저작권법을공포 ( 구저작권법이라불리는일본최 초의저작권법 ) 하였으며, 1970 년현대적저작권법이탄생하여현재까지약 40 여차례개정됨 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31) 타결로저작권의보호기간연장등을골자로하는저작권법개정안을확정하여 국회에발의 32) 30) Eric Eldred, et al., Petitioners v. John D.Ashcroft, Attorney General, 537 U.S.186, (2003), 미국뉴햄프셔의에릭엘드레드 (Eric Eldred) 는 1999년무료인터넷도서관인 도버퍼블리싱 을개설하고나다니엘호돈과헨리제임스같은유명작가들의작품을게재하였는데, 저작권침해로고발되자 미의회가대기업들의로비로인해지난 40년간 11차례나저작권보호기간을연장한것은헌법상언론출판의자유를위반한것 이라고연방대법원에위헌심사를요청한사건 3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은다자간자유무역협정으로미국과일본을포함총 12개국가간의공동무역협정으로, 저작권분야에서는 1 저작권보호기간의연장 2 저작권침해의비친고죄화 3 저작권침해관련법정손해배상금도입 4 DRM 우회행위금지및처벌조항 5 삼진아웃제 도입등이주요한내용 32) TPP 교섭참가국가에일본외에협정체결을위해보호기간연장을추진한나라는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임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2 5

30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 표 9. 일본의저작재산권보호기간 ] 구분보호기간 ( 사망또는공표다음해부터기산 ) 일반저작물무명또는변명 ( 變名 ) 저작물단체명의저작물영화저작물저작인접권 저작자생존기간 + 사후 50년저작물공표후 50년공표후 50년 ( 창작후 50년이내공표되지않은경우는창작후 50년 ) 공표후 70년 ( 창작후 70년이내미공표시창작후 70년 ) 실연, 발행, 방송시점으로부터 50년 보호기간관련일본의특수한제도 ( 전시가산제도 ) 도폐지검토 33) -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근거, 연합국국민의저작권보호기간에전쟁기간약 10 년 (3,794 일 ) 을가산해줌 [ 참고 ] 2017 년 12 월 31 일기준보호기간적용예시 1. 일반저작물로서저작자의사망을기준으로보호기간이계산되는저작물의경우 저작자가 1962 년 12 월 31 일까지사망한저작물은보호기간이종료 년법상저작물에해당되나사실상저작인접물 ( 음반등 ) 로서개인이 저작자인경우 사망후 30년 저작자가 1962년 12월 31일까지사망한저작물 (87년법상저작인접물 ) 은보호기간이종료 33) 참조 2 6

31 2-1. 위의 경우단체등이저작자이거나무명. 이명저작물로서발행또는공연된저작물의경우 발행또는공연한때로부터 30년 1962년 12월 31일이전에발행또는공연된저작물은보호기간이종료 2-2. 단일사진저작물의경우 발행한때부터 10년 저작자가 1976년 12월 31일까지사망한저작물은보호기간이종료 저작권 보호기간의 기초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2 7

32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 표 10. 유형별저작권보호기간정리 ] [1957 년법적용시 ] 저작물의유형만료기간산정기산점존속기간저작물적용예시 단독일반저작물저작자사망다음해부터 30 년 - 개인 1 인이창작한논문, 그림음반, 연주, 영화등 공동저작물최후사망저작자사망다음해부터 30 년 - 2 인이상공저의도서, 논문 - 글 / 그림작가가다른만화 - 여러명이공동작곡한음악 무명 / 이명저작물 발행또는공연한해의다음해부터 30 년 - 작자미상으로알려진그림, 소설 - 예명이나필명을사용하여발행한소설이나음악 관공서, 학교, 회사및기타사회단체가저작자로서발행또는공연한저작물 발행또는공연한해의다음해부터 30 년 - 작자미상으로알려진그림, 소설 - 예명이나필명을사용하여발행한소설이나음악 발행또는공연한해의다음해부터 10 년 - 개인이촬영한사진작품 사진저작물 ( 예외 1) 예술상저작권을복제한경우원저작물과동일한기간보호 ( 예외 2) 학문적 예술적저작물중에삽입된사진으로서특히그저작물을위하여저작하였거나저작시켰을경우, 그학문적 예술적저작권과동일한기간존속 매책, 매호, 발행일로부터 - 회사가발행하는주간, 계간잡지, 연감, 연차보고서 계속적간행물 30 년 일부분씩순차적으로공표하여완성되는경우는최종부분발행한날로부터 - 대하장편소설이나신문연재소설잡지연재만화 2 8

33 [ 현행법적용시 ] 저작물의유형만료기간산정기산점존속기간저작물적용예시 단독일반저작물저작자사망다음해부터 70 년 - 개인 1 인이창작한도서, 논문, 그림, 사진, 컴퓨터프로그램등 저작권 보호기간의 공동저작물최후사망저작자사망다음해부터 70 년 - 2 인이상공저의도서, 논문 - 글 / 그림작가가다른만화 - 여러명이공동작곡한음악 기초 무명 / 이명저작물 공표한다음해부터 70 년 - 작자미상으로알려진그림, 소설 - 널리알려지지않은예명이나필명을사용한소설이나음악 업무상저작물 공표한다음해부터... 창작후 50 년이내공표되지아니한경우는창작한다음해부터 70 년 - 회사의기획으로직원이업무상작성한매뉴얼, 디자인영상등 - 회사의기획으로직원이개발한게임이나소프트웨어 영상저작물 공표한다음해부터... 창작후 50 년이내공표되지아니한경우는창작한다음해부터 70 년 - 영상제작사가만든영화, 다큐멘터리 - 드라마제작사가만든 TV 드라마 - 개인창작 UCC 영상물 계속적간행물 ( 무명 / 이명저작물또는업무상저작물만해당 ) 매책, 매호, 매회등의공표다음해부터 일부분씩순차적으로공표하여완성되는경우는최종부분공표다음해부터 70 년 - 회사가발행하는주간, 계간잡지, 연감, 연차보고서 - 대하장편소설이나신문연재소설 - 포털연재웹툰만화 실연실연을한다음해부터 70 년 - 가수, 연주자, 개그맨의공연 저작인접물 음반음반을발행한다음해부터 70 년 - 음반제작사가만든가수의음반 방송방송을한다음해부터 50 년 - KBS 와같은지상파방송사의방송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제작완료다음해부터 5 년 - 도서관에서구축한서지정보 DB - 구직사이트가구축한국내기업 DB - 포털제공인물정보 DB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2 9

34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 표 11. 보호기간연장추이일람표 ] 일반저작권 사후 30 년 사진저작물 창작후 10 년 무영이명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 발행 / 공연후 30 년 저작인접권 방송 실연 사후 30 년 ( 저작물로서 ) 음반 사후 30 년 ( 저작물로서 ) * 개정저작권법 시행일

35 사후 50 년 사후 70 년 저작권 보호기간의 기초 공포후 50 년 공포후 70 년 방송한후 20 년 방송한후 50 년 방송한후 70 년 실연한후 20 년 실연한후 50 년 실연한후 70 년 고정한후 20 년 고정한후 50 년 발행한후 50 년 발행한후 70 년 * 저작인접권은 부터 * 음반의고정과발행의분리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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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Ⅱ 사 례 로 풀 어 보 는 보 호 기 간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38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 원칙 ) 화가 구스타프클림트 (Gustav Klimt, 1862~1918) 의대표작 키스 작품의일부 Q1 를이용하여국내에서종이가방을디자인하려고한다. 그의저작권은유효할까? 현행저작권법상저작권은저작자생존기간과사후 70 년간보호된다 을기준으로저작 권보호기간이 20 년연장되었으나, 그이전에소멸된저작권은연장되지않았다. 출처 : The Bridgeman Art Library 현재국내에서는원칙적으로 이전에사망한저작자의저작물은자유이용이가능하 다. 외국저작물이라고하더라도국내에서이용될경우저작권법에따라보호기간이소멸하게된다. 오스트리아출신의대표적인화가인구스타프클림트는 1918 년에사망하였는데, 국내에서는저 작권이이미소멸되었다. 3 4

39 ( 무명 / 이명저작물 ) 소설가 A는예명 고니 로활동을하면서다수작품을남겼으나주목 Q2 을받지못한채사망하였다. 대중은그가실제작가임을알지못하였고, 사후그의작품이유명해지면서출판사 B가 월발표된그의작품을출간하려고한다. 사망연도도모르는 상황에서저작권보호기간은언제까지일까? 사례로 풀어보는 보호기간 출처 : kr.123f.com 현행저작권법은 무명또는널리알려지지아니한이명이표시된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공표된때로부터 70년간존속 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다만, 이기간내에저작자가사망한지 70년지났다고인정할만한정당한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저작자가사망한후 70년이지났다고인정되는때에소멸한것으로본다 ( 법제40조 ). 질문과같이공표된작품의예명을사용한저작자가누구인지, 그리고정확한사망시점을알수없 는경우에는위규정에따라공표된후로부터기산하여야하며, 따라서위작품은 보 호기간이만료된것으로보아야한다 (1958 년 +50 년 ). 개정전법에따라 50 년이적용된다.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3 5

40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 컴퓨터프로그램 / 공동저작물 ) 월에나온대표적인국산워드프로그램인 Q3 글 1.0 을설치하여써보려고한다. 이프로그램의저작권보호기간은언제까지일까? 글 1.0 은서울대컴퓨터연구회출신의이찬진, 김택진등 4 명이만든워드프로세서한글의최 초상용버전으로 에출시되었다. 컴퓨터프로그램의저작권보호기간은과거 ( 구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따라프로그램공표후 50 년간이었으나, 시행개정저작권법 ( 법률제 9625 호, 일부개정 ) 에서일반 저작물과마찬가지로저작자생존기간방식으로바뀌었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은업무상저작물로개발되는것이일반적으로공표시점으로기산되는경 우가많을것이다. 한편 글 1.0 은창작당시위 4 인이공동창작한공동저작물일가능성이높은데, 업무상저작물이 아니라면공동저작자중마지막사망자를기산으로하여사후 70 년이적용될것이다. ( 데이터베이스 ) 2007년부터사용자들이직접제작한콘텐츠 (UCC) 를게시하는사이트 Q4 를운영하던 A는자신이운영하는사이트를똑같이미러링 ( 사이트데이터를그대로복사해가는행위 ) 하는 N사이트를발견하고해당사이트운영자에대하여저작권법상권리주장을하 려고한다. 보호기간은어떻게계산될까? 최근법원에서 UCC 사이트를미러링한사이트운영자에대하여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침 해했다고하며책임을인정한바가있다 ( 서울고법 2015 나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소송 ). 데이터베이스는저작물이나부호, 문자등의자료를체계적으로배열또는구성한편집물중에서그 자료를개별적으로접근또는검색할수있도록한것을말한다 ( 제 2 조제 19 호 ). 저작권법이창작성없는데이터베이스를보호하는것은그제작자의인적, 물적노력과투자를보 호하는것이다. 현행저작권법상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는제작을완료한때발생하여그다 음해부터 5 년동안만보호된다 ( 제 95 조 ). 따라서질문과같은경우 부터기산하여 까지보호된다. 3 6

41 ( 영상저작물 / 계속적간행물 ) 추억의 TV드라마 수사반장 은 첫방송을시작 Q5 해 막을내리기까지 18년간 880회가방송된국민드라마였다. 그렇다면이작품의저작권보호기간은어떻게될까? 수사반장은영상저작물로서 880 회에걸쳐완성된작품이다. 저작권법은영상저작물에대하여는 공표한다음회부터 70 년간보호되는것으로규정하고있으며, 다만, 그기산은매회공표시로부 터기간하여계산한다. 수사반장은매회다른에피소드로구성되고각회별로독립적인성격이강하므로축차저작물로보아야할것이다. 다만, 계속적간행물에관한제43조의규정에서무명 / 이명저작물, 업무상저작물과같은공표기산주의적용저작물과달리영상저작물을규정하지않고있으나영상저작물에도적용되는것으로해석함이일반적이다. 따라서 첫방송된제1회작품의경우 부터기산하여 70년이되는 까지보호되며, 마지막작품은 부터기산하여 까지각각보호된다. 사례로 풀어보는 보호기간 ( 일반저작물 / 계속적간행물 ) 한국을대표하는대하소설 토지 는박경리 ( ~ Q ) 작가가 집필을시작하여 에마무리한역작이다. 총5부 25 편에달하는이소설은연재기간이 26년에달할정도로길어여러지면을통해연재되었다 년첫단행본으로출간된이래다양한출판도되었다. 이작품의저작권보호기간은어떻게계산하 여야할까? Q3 사례와같이계속적간행물이라고하여무조건공표시점을기산점으로하는것이아님을주의 하여야한다. 소설 토지 는여러연재매체를통해계속적으로발표된순차저작물로볼수있으나, 저작권법상원칙에따라박경리작가의사망시점을기산으로계산하여야한다. 그러므로토지를비롯하여박경리작가의다를작품들도모두 일부터기산하여 70 년이 되는 까지저작권은보호된다.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3 7

42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 외국어문저작물 ) 일본유명소설가 A의작품을번역하여출판하려고한다. 일본작가 A Q7 의사망연도가 1963년이라면국내출간시언제까지저작권이용허락을받아야할까? 외국인의저작물에대하여우리저작권법은해당외국에서보호기간이만료된경우에는우리저작 권법에따른보호기간을인정하니아니한다. 따라서일본의저작권보호기간에따라달라지며, 현재일본에서저작재산권보호기간은저작자생 존기간과사후 50 년간이다. 본질문의경우일본작가 A의작품은일본저작권법에따라 에보호기간이만료된다. 비록우리나라는사후 70년으로보호기간을연장하면서그적용시점을 로하고있으나위에서본바와같이일본에서보호기간이만료됨에따라현재우리나라에서는이용허락없이출간이가능하다. 3 8

43 ( 외국미술저작물 ) 멕시코의저작권보호기간은 100년이다. 멕시코의초현실주의화가 Q8 인 프리다칼로 (Frida Kahlo, ~1954.7) 작가의작품은우리나라에서도 100년간보호될까? 사례로 풀어보는 보호기간 출처 : MOMA 멕시코의저작권보호기간이 100 년이라고해서, 멕시코작가의작품을우리나라에서 100 년간보 호하지는않으며, 우리나라의보호기간을적용하여 70 년간만보호된다. 즉, 위 [Q7] 사례와반대로우리나라보다긴보호기간을가지고있는국가와의보호기간적용은짧 은보호기간인우리나라기준을적용하게된다. 따라서, 프리다칼로의작품은멕시코자국에서는 부터기산하여 일까지보호되나, 우리나라에서는보호기간이연장의기준인 이전인 에보호기간이만료되었다 (1955년 +50년 ).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3 9

44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 저작인접권도입전공표된음반 ) 록의대부신중현씨는펄시스터가노래한 커피한잔, Q9 님아 등이담긴 < 펄씨스더특선집 >(1968년 ) 등본인이 1968~1987년에만든 28개음반에대한권리주장을당시음반제작을한박 **(2008년사망) 으로부터권리를양도받 은 ** 음반제작사를상대로하였다 년은저작인접권이도입된시점인데저작권 은유효할까? 출처 : kr.123f.com 음반을일반저작물의하나로보았던 1957 년저작권법에따라당시음반에대하여는저작자사후 30 년의보호기간이적용됨을주의하여야한다. 위사건에서대법원은 옛저작권법은 원저작물을음반에녹음하는것 자체를창작행위로간주하 고있다 며 곡에대한저작권과는별개로새로운저작권이발생한다. 원저작물을음반에녹음한자 는원저작자와는별개로새로운저작자가되는것 이라고하였다. 또한 ** 레코드 라는상호로음반사를운영하던박 ** 씨는음반제작에필요한모든비용을부담했 다. 박씨에게음반저작권이귀속된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며박씨로부터저작권을양도받은음 반제작사의권리를인정하였다. 대법원은저작권의존속기간에대해서도 개정전저작권법을적용받는해당음반은저작자가사망 한다음해부터 30 년이보호기간 이라며 이사건음반저작자인박씨가 2008 년이후사망한이상 음반에관한저작권이여전히존속한다. 고판단했다. 4 0

45 ( 해외저작물 / 업무상저작물 ) 월트디즈니 (1901~1966) 의대표캐릭터미키마우스 Q10 (Mickey Mouse) 는 1928년 증기선윌리 라는단편애니메이션영상속에등장한것이최초이다. 미키마우스의저작권만료시점은언제가될까? 미키마우스캐릭터는 증기선윌리 라는영상저작물속에나온것인데, 따라서미키마우스캐릭터 는영상저작물의저작권에의하여보호된다. 이영상저작물의저작자는월트디즈니 (Walter Elias Disney, ~ ) 이나, 미국법상고용저작물 ( 우리저작권법상업무상저작물 ) 인지여부는다소불분명한상황이다. 34) 미키마우스캐릭터를업무상저작물로볼경우미키마우스캐릭터는미국 1909년저작권법에따라 56년 (28년 +28년 ) 의보호기간이적용되어 1984년만료예정이었으나, 1976년개정법에서이미공개된작품의저작권보호기간이 75년 ( 업무상저작물 ) 으로되면서미키마우스는다시 2003년 (1928년 +75년 ) 까지연장되었다. 그후 1998년소니보노보호기간연장법 (So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CTEA) 에서 20년이추가연장되면서현재 2023년까지로된상태이다. 다만, 이것은미국저작권법이적용되는경우이며, 국내에서는우리저작권법에따라공표된때로부터 70년간만보호되는것이다. 사례로 풀어보는 보호기간 한편, 국내사건으로미키마우스캐릭터를부착한아동의류를불법제조해판매하여저작권침해로기소된사건에서법원은미술저작물로보고 35) 침해를인정한사례가있다. 이사건에서저작자를월트디즈니자연인으로보고그사망시점을보호기간의기산점으로판단하였다 ( 서울지법 96고단 10718판결 ). 업무상저작물이아닌개인창작물로볼경우미키마우스캐릭터의보호기간은월트디즈니가사망 한 1966 년을기준으로하여 일까지로봐야할것이다. 34) 미국저작권청에등록된저작권등록부에는 저작물명 증기선윌리, 공표일 1928년11월21일, 저작자 월트디즈니, 저작물의종류 영상저작물 로되어있다 ( 박성호, 미키마우스저작권의보호기간, 법률신문제2618호 14-15면 ). 35) 미키마우스캐릭터는영상저작물의저작권에기하여보호된다고했어야한다고하면서, 미술저작물의저작권에기하여보호한다는식의공소제기와이를그대로인정한판결은법리오해가있다는지적이있다 ( 박성호, 위의글 ).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4 1

46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2차적저작물) 영국에서 1997년제1편 해리포터와마법사의돌 이처음발간된이 Q11 래 79개언어로번역돼 4억 5천만부이상팔린것으로추정되고있는조앤롤링의해리포터시리즈는국내에서는 문학수첩 에서 1999년번역판을출판하였다. 국 내번역판에대한저작권보호기간은어떻게될까? 출처 : kr.123f.com 글로벌베스트셀러인조앤롤링의해리포터시리즈는국내에서는 문학수첩 에서 1999 년번역판 을첫출판하였다. 영국에서발간된후 2 년이지나국내에서첫출간되었고 마법사의돌 을시작으 로 2016 년 저주받은아이 까지 8 편의작품이출간되었다. 여덟번째이야기이자마지막이야기인 저주받은아이 는 2016 년 7 월 30 일영국런던에서초연 된연극의대본집이었으나, 정식으로 8 편으로불리고있다. 8 편도국내에서 2016 년번역본이출 간되었다. 국내번역판에대한저작권보호기간은원작과따로기산된다. 한글번역본은영국원작을번역한 2 차적저작물이고우리저작권법상 2 차적저작물은독자적저작물로보호되기때문이다. 해리포터시리즈작품의번역은 1 편에서 3 편까지김 ** 씨가, 5 편에서 7 편까지는최 ** 씨가번역하 였고, 4 편은두사람이공동번역을맡았다. 마지막 8 편은박 ** 씨가옮겼다. 4 2

47 해당한글번역본은업무상저작물로인정되는경우라면계속적간행물은매책의공표시로하므로 각편별번역본이공표된다음해부터기산하여 70 년간보호될것이다. 따라서 1999 년에국내에 서첫공표된제 1 편의경우 2000 년 1 월 1 일부터기산하여 2069 년 12 월 31 일까지보호될것이다. (2차적저작물) 1938년가수박향림이부른 오빠는풍각쟁이 곡을음악경연방 Q12 송프로그램에서재해석 ( 편곡 ) 하여연주하였다. 원곡의작곡가인김해송은 1950 년사망하여저작권보호기간이만료되었는데, 편곡버젼에대한저작권도보호를 받을수없을까? 원곡을편곡하는경우기본적으로 2 차적저작물이될수있다. 다만, 2 차적저작물로서의성립요건 으로서의새로운창작성은일반적인저작물에비하여높은정도의창작성을요하는것이라고보고 있다. 36) 사례로 풀어보는 보호기간 법원도컴퓨터용음악편곡사건 ( 대법원99도863판결 ) 에서 2차적저작물로보호를받기위하여는원저작물을기초로하되원저작물과실질적유사성을유지하고이에사회통념상새로운저작물이될수있을정도의수정. 증감을가하여새로운창작성이부가되어야하며, 다소의수정 / 증감만으로는독창적인저작물이라고볼수없다. 고하였다. 흔히음악저작물의이용과정에서원곡의저작권보호기간이완료된경우편곡등 2차적저작물도자유로이이용할수있다고오해하는경우가있으나, 원곡의저작권이만료되었다고하여도, 편곡과정에서새로운창작성을부여하였다면, 2차적저작물로서독립된저작물로저작권보호를받을수있음을유의하여야한다. 따라서, 편곡에대한저작권보호기간은일반원칙으로돌아가편곡자생존기간과사후 70 년이될 것이다. 다만, 2 차적저작물이인정되어독자적인저작물로서보호된다하여도그보호범위에대하 여는새롭게부가된창작적요소에한정된다는점을주의해야한다. 36) 이해완, 앞의책, 210 쪽.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4 3

48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 사진저작물 ) 소나무라는주제로 40년이넘게찍어온유명사진작가배병우 Q13 ( ~) 는한국을대표하는소나무작가이다. 2005년가수엘튼존이그의작품을사가면서유명해지고, 이후유명인사들의구매도이어졌다. 그가 1975년 에공표한사진작품의저작권보호기간은언제까지일까? 출처 : kr.123f.com 배병우작가는소나무, 바다, 산등한국적정서를상징하는경관을사진으로담아카메라로그림을 그린다는평을받고있는대표적사진작가이다. 이명박전대통령은워싱턴정상회담때오바마미 국대통령에게배병우의소나무사진집을선물하기도했다. 만약에생존중인배병우작가의작품중 1975 에공표된사진작품이있다면이경우에도저작자사 후 70 년을적용해야할까? 4 4

49 1957 년법에따르면사진저작물은보호기간이 10 년이었으며, 보호기산점도저작물이처음발 행된다음해부터였다. 37) 따라서 1975 년에공표된사진작품의경우 부터 10 년이되는 에보호기간이만료된다. 저작권보호기간이바뀐 1986 년개정법의적용을받지않는 이전에공표된사진저작 물은이미보호기간이만료된것으로봐야할것이다. 한편, 1977년에창작된사진의보호기간은다음해인 부터기산하여 10년이되는 일에만료되는데, 1986년개정법은 에시행되었으므로이경우보호기간이연장되게된다. 참고로, 본사안의경우는아니지만 1957년저작권법상사진의경우에다른예술저작물을찍은경우나학술. 예술저작물중에삽입된사진으로서그저작물을위하여저작을한경우에는그저작물과같은보호기간이부여되었음을주의하여야한다. 38) 사례로 풀어보는 보호기간 37) 1957년저작권법제35조 ( 저작권의존속기간 ) 1 사진저작권은 10년간존속한다. 2( 생략 ) 제40조 ( 동전 ) 사진저작권의기간은그저작물을처음으로발행한해의익년부터기산한다. 만일발행하지않을때에는원판을제작한해의익년부터기산한다. 38) 1957년저작권법제36조 ( 저작권의존속기간 ) 학문적또는예술적저작물중에삽입된사진으로서특히그저작물을위하여저작하였거나또는저작시켰을때에는그사진저작권은학문적또는예술적저작물의저작자에속하고그저작권은그학문적또는예술적저작권과동일한기간내에존속한다.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4 5

50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Q14 ( 저작인접권 / 음반 ) 가수김광석 1집음반 김광석1 은 에발매되었는데, 당시적용되는 1987년저작권법에따르면음반의저작인접권은 20년만보호되었고, 에해당음반의보호기간이만료되었다. 지금도해당음반의권리는완전히소멸된것일까? 처음으로저작인접권의개념이도입된 1986년개정법 ( 시행 ) 은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을 20년으로하고있었다. 이후 1994년개정법 ( 시행 ) 에서저작권보호기간을 50년으로연장하면서 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은종전의규정에의한다. 고하여부칙에서소급적용을배제하였다. 그결과 ~ 사이에발행된음반의저작인접권보호기간이연장대상에서제외 되었고, 다른기간에발행된음반에비하여짧은보호기간 (20 년 ) 이적용되는불평등이발생하였다. 이에따라국제조약위반등의문제가지속제기되었고, 결국 2011 년개정저작권법 ( 시 행 ) 에서부칙 ( 제 4 조 ) 을두어위기간 ( ~ ) 사이에발생한저작인접권에대하 여보호기간을연장하는특례를규정하게되었다. 회복되는보호기간은대상저작인접권이처음발생한때의다음해부터기산하여 50 년간으로하였 다. 따라서김광석제 1 집음반은 을기산점으로하여 50 년이되는 까지보 호기간이연장되었다. 참고로김광석음반에대한실연자의권리 ( 저작인접권 ) 관련한유족간소송은 2008 년대법원에서 미망인과자식에권리가있는것으로최종결론을내린바가있다.( 대법원 선고 2006 다 판결 ) 4 6

51 ( 업무상저작물 ) 전세계인이좋아하는캐릭터 뽀빠이 (Popeye) 를만든미국의만 Q15 화가엘지세가 (Elzie Crisler Segar, ~ ) 는 1929년에뽀빠이캐릭터를만들었다. 이캐릭터그림을활용한만화책을한국과미국에서동시에 출간하고자한다면이용허락을받아야할까? 뽀빠이캐릭터는 1929 년신문만화로첫등장을 하였으며, 1933 년에는만화영화로도만들어졌다. 엘지세가는 1919년에현재뽀빠이의상표권을관리하고있는회사이기도한 King Features Syndicate, Inc. 의전신인 International Features Service, Inc. 에서만화를시작했다. 1929년첫만화가나올때세가는뉴욕시의 New York Journal 이라는신문사에고용되어있었다. 그러나미국법상업무상저작물 (work for hire) 에해당되는지는정확치않다고한다. 39) 사례로 풀어보는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인지여부에따라보호기간은달라질수있다. 미국저작권법상업무상저작물의경우에는공표후 95년또는창작후 120년기간중짧은기간이적용된다. 40) 현재에는업무상저작물로보고미국내에서 2024년 (1929년 +95년 ) 까지보호된다고일반적으로알려져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유럽의경우에는저작권이이미만료된것으로보아야한다. 유럽의경우개인 창작물로보아저작자사망후 70 년을적용하여도 ( ) 이미만료되었고, 우리나라도 1988 년 ( ) 에만료된것으로보는것이맞을것이다. 따라서, 뽀빠이캐릭터를이용 ( 부정경쟁및상표적사용은예외임을주의 ) 하는것은국내에서는괜 찮으나, 미국내에서는이용허락을받아야한다. 39) Gene Quinn, Popeye Falls into Public Domain in Europe (January 5, 2009), IPWatchdog.( 40) 국저작권법제 302 조 (c)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4 7

52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 해외사례 1) 몇년전세계적으로널리알려진생일축하곡 해피버스데이투유 Q16 (Happy birthday to you) 곡에대한저작권분쟁이미국에서진행되었고, 오랜법적분쟁끝에보호기간이만료되었다고한다. 어떻게된것일까? 출처 : kr.123f.com 미국캘리포니아주중부연방지방법원은세계적으로유명한생일축하노래 해피버 스데이 에대한저작권주장은유효하지않다고판결했다. 41) 이노래는오랜기간동안저작권이유 효한것으로여겨져왔다. 이번판결은음악출판사인워너 / 채펠뮤직 (Warner/Chappell Music) 이 120 년된이노래를사용한 영화제작자들에게저작권료를요구한데따라제기한소송의결과이다. 이곡의멜로디는 1893 년에밀드레드힐 (Mildred j. Hill) 과패티힐 (Patty Smith Hill) 자매가작곡 한 Good morning to all 이라는곡이었으나, happy birthday to you 란노랫말을누가붙였는지 는알려지지않고있다 힐자매는이노래의저작권을 1893년음악출판사 클레이턴 F 서미 에넘겼고, 1935년에저작권등록이이뤄졌다. 이후 1988년워너뮤직그룹이 2500만달러에권리를사들여자회사인워너 / 채펠을통해저작권행사해왔다. 소송에서원고는워너 / 채펠이이노래의저작권을행사하여연간 200 만달러이상의저작권료수입을올렸다고주장했다. 41) Good Morning To You Productions Corp et al v. Warner/Chappell Music Inc, in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No. 13-cv

53 소송에서워너는힐자매의출판사를통해저작권을확보하였다고주장하였으나담당 George H. King 판사는 이노래의원작자들이어떤출판업자 ( 클레이턴 F 서미 ) 에게가사의판권을양도했다는증거를찾지못했다고하면서출판사는이노래의가사에대한권리를취득한적이없기때문에그회사로부터저작권을사들인피고측은그에대한저작권이없다 고했다. 또한 1935년클레이턴 F 서미가등록한저작권은특정버전의편곡본에한해서만유효하다 고판결했다. ( 저작인접권 / 실연자 ) 가수 A가 1989년에부른노래에대한저작인접권 ( 실연권 ) 은 Q17 언제까지보호받을수있나? 저작인접권은실연에있어서는그실연을한때, 음반에있어서는그음을맨처음고정한때, 방송 에있어서는그방송을한때부터발생하고, 그보호기간은각각그다음해 1 월 1 일부터계산하여 70 년간존속한다. 다만, 음반의경우보호기간의기산일은음의고정일이아니라음반의발행일이 다 ( 법제 86 조 ). 사례로 풀어보는 보호기간 우리저작권법은수차례개정되면서기존에발생한저작인접권에대해서는종전의규정을그대로 적용하도록부칙규정을두는경우가많아어느법이시행중일때에공표되었는지에따라서그보 호기간이다르다. 실연자 ( 가수 ) 인경우, 1957 년저작권법에서는실연을저작물의하나로규정하였기때문에저작인 접권이아니라저작권으로보호받게되고그보호기간도저작자사후 30 년간존속하는것으로규 정되어있었다 년개정법에서는저작인접권으로서실연을한때로부터 20 년간보호되는것으로규정되었 고, 1994 년개정법부터 2012 년개정까지는실연을한때부터 50 년간보호되는것으로규정되었 다 년개정저작권법은부칙에서 부터 사이에발생한저작인접권의보호 기간을발생한때의다음해부터기산하여 50 년간존속하도록하는특례를정하였다.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4 9

54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본사례의경우실연이 1987 년개정법의시행일 ( ) 이후, 1994 년개정법의시행일 ( ) 이전에실연을한경우이므로, 1987 년법에따라실연을한때부터 20 년간보호받게 되어 1989 년가창한노래에대한가수의저작인접권은 2009 년까지보호되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2012 년개정법부칙의저작인접권에대한보호기간특례에따라 50 년의보호기 간이인정되어 2039 년까지보호받을수있다. Q18 ( 회복저작물 ) 1985년당시국내에서보호되지않던미국작가의소설을번역하여국내에서출판해오고있었다. 최근이책의저작자와출판권계약을정식으로체결하였다는출판사로부터출판중지를요청받았다. 계속해서출판할수없는걸까? 시행저작권법은우리나라가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외국인의저작물을보호하되, 그조약발효일이전에발행된외국인의저작물은소급해서보호하지않도록하였다. 이에따라우리나라에세계저작권협약 (UCC) 이발효된 이후에발행된외국인의저작물만을보호하였다. 이후외국저작물에대한소급보호를원칙으로하는 WTO/TRIPS 협정이 발효됨에따라국내법을개정 ( 시행저작권법 ) 하여기존에보호받지못하던 이전에공표된외국인의저작물중저작자가 1957년이후에사망한저작물은소급하여보호받도록하였는데이를 회복저작물 이라고한다. 그러나 WTO/TRIPS 협정의발효로인하여보호받게된회복저작물은기존에자유로운이용이가 능했던만큼, 저작물이용에있어혼란을최소화하기위하여경과조치 ( 동법부칙제 4 조제 1 항 ) 를 두었다. 5 0

55 즉, 이협정이발효되던 이전에외국저작물을번역, 각색, 영화화함으로써작성된 2 차적 저작물은이법의시행후에도저작권자의허락을받지않고복제 배포 공연 상영등의방법으로이 용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따라서본사례와같이 이전에이미번역되어출판되던책이라면계속해서출판할수있다. 다만, 이러한회복저작물의저작권자는 후의이용에대하여상당한보상을청구할수있으므로 ( 동법부칙제4조제3항 ), 저작권자의요청이있는경우상당한보상금은지급해야할것이다. 사례로 풀어보는 보호기간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5 1

56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대법원 선고 96 도 1727 판결 톰과제리캐릭터사건 원심은제1심이증거에의하여미국조지아주애틀랜타시소재주식회사터너홈엔터테인먼트사가고양이와쥐를의인화한톰과제리를주인공으로삼아 tom & jerry 라는제목으로각회마다독립적인줄거리를이루면서횟수가연속되는만화영화를계속적으로창작하여왔는데, 피고인이위미국회사의허락없이위만화영화의주인공들인톰과제리 ( 이하톰앤제리라고한다 ) 를복사하여이를부착한티셔츠를제조 판매한사실을인정하고, 만화영화의독특하고특징적인등장인물인이른바캐릭터를복제하여상표로사용하는것도저작권의침해가된다고판시하면서 다만위톰앤제리캐릭터는세계저작권협약 (u.c.c.) 의대한민국내발효일인 이전에창작된저작물로서구저작권법 ( 법률제5015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3조제1항단서에의하여저작물로서의보호대상이되지아니할뿐만아니라, 위톰앤제리의연속저작물중위협약의발효일이후에새로창작된부분이있다고하더라도이는이미공표된종전의저작물을바탕으로하여창작되어사용된것이므로, 피고인이이를사용하였다고하더라도위협약의발효일이후에새로이창작된톰앤제리의저작권을침해한것이라고볼수없다는이유로이사건공소사실에대하여무죄를선고한제1심판결을유지하였다. ( 中略 ) 또한일련의연속된특정만화영상저작물의캐릭터가어느시점을기준으로하여새로운저작물로서인정되기위하여서는종전의캐릭터와는동일성이인정되지아니할정도의전혀새로운창작물이어야할것인데, 기록에의하면피고인이사용한톰앤제리캐릭터가 이전의캐릭터와동일성이유지되지아니할정도의새로운창작물이라는점을인정할아무런증거가없으므로, 이사건톰앤제리캐릭터가 이후에창작된새로운저작물임을전제로하는논지도이유없다. 5 2

57 [ 사례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1 나 판결 ( 회복저작인접물사례 ) [ 판결의요지 ] 음반기획ㆍ제작업에종사하던甲이, 정식대중가수로데뷔하기전인乙을소개받아 1990년乙이노래를부르고다른연주자들이반주를한음원을만든뒤乙의매니저를통해乙에게가창료를지급한다음, 음원을다른업체에제공하여영어교육용테이프를제작 판매하게하거나자신이직접엘피 (LP), 카세트테이프, CD 형식의음반을만들어판매하여오다가음원을제작한때로부터약 17년이지난후丙과음원을사용한음반을제작 판매하기위한계약을체결하였고, 이에따라丙이음원을담은 CD음반과 DVD영상물을제작ㆍ판매하자乙이丙을상대로 CD 음반과 DVD영상물의판매등금지를구한사안에서, 제반사정에비추어음원제작당시乙은甲에게 DVD음반과같이음이유형물에고정되는방식의음반제작에동의하여음원에관한복제, 배포, 전송등실연자로서의권리를양도한것으로보이나, 음원제작당시예상할수없었던 DVD영상물을제작할수있는권리까지甲에게양도한것으로보이지는않으므로, 丙은저작권법상실연권자인乙의동의나권리의양도없이 DVD영상물을제작ㆍ판매함으로써乙의복제권, 배포권을침해하였고, 사례로 풀어보는 보호기간 乙의음원에관한구저작권법 ( 법률제4717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상실연권은음원을제작한 1990년의다음해부터기산하여 20년이되는 까지만존속하였으나현행저작권법부칙 ( ) 제4조제1 항, 제2항에따라존속기간이 50년으로연장되었으므로, 丙은 1990년의다음해부터 50년이되는 까지 DVD영상물을판매, 배포, 광고, 인도하여서는안된다고한사례.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5 3

58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헌법재판소 자 2012 헌마 770 결정 저작권법부칙제 4 조위헌확인 [ 결정의요지 ] (1) 심판대상조항은개정된저작권법이시행되기전에있었던과거의음원사용행위에대한것이아니라개정된법률시행이후에음원을사용하는행위를규율하고있으므로진정소급입법에해당하지않으며, 저작인접권이소멸한음원을무상으로사용하는것은저작인접권자의권리가소멸함으로인하여얻을수있는반사적이익에불과할뿐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헌법제13조제2 항이금지하는소급입법에의한재산권박탈에해당하지아니한다. (2) 심판대상조항의입법목적은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을연장하여 부터 사이에발생한저작인접권과그후에발생한저작인접권간의차등대우를개선하고자하는것으로서정당하고, 수단의적합성을갖추었으며달리피해를최소화할방안이없다. 청구인이가졌던기존보호기간에대한신뢰에비하여위에서본바와같이저작인접권을보호하고자하는공익은중대한반면, 투자회수를위하여 2년간기존음반을자유로이판매할수있는등충분한유예기간을두고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과잉금지원칙을위반하여청구인의직업수행의자유를침해한다고할수없다. 5 4

59 [ 사례 ] 대법원 선고 93 다 9460 판결 ( 보호기간의만료와 2 차적저작물의관계를다룬성경저작물사건 ) [ 판결의요지 ] ( 전략 ) 성경전서개역한글판 (1961년판) ( 이하 1961년판성경 이라한다 ) 이현재피고가발행하고있는성경이고, 1961년판성경은 1952년판성경과비교하여볼때, 1952년판성경의오역을바로잡은부분이약 31곳이나되고, 번역을달리한것이약 200여곳이나되고, 문장과문체를바꾼것이약 370곳이나되고, 음역을달리한것이약 37곳이되고, 국어문법과한글식표현에맞게달리번역한것이약 100여곳이나된다고인정한다음, 인정사실에의하면 1961년판성경은 1952년판성경의오역을원문에맞도록수정하여그의미내용을바꾸고표현을변경한것으로서, 그범위내에서이차적 (2 次的 ) 저작물의창작성을논함에있어저작자인피고의정신적노작 ( 勞作 ) 의소산인사상이나생각의독창성이표현되어있다고못볼바아니므로, 1961년판성경은 1952년판성경과동일한것이라고보기어렵고별개로저작권보호대상이된다고판단하여, 사례로 풀어보는 보호기간 피고가현재발행하고있는 성경전서개역한글판 은피고가 1956년에 1952년판성경을어법에맞도록일부표현을바꾸고, 오기를바로잡고, 외국고유명사의한글표기를약간다르게하여발행한것이어서 1952년판성경과다른별도의 2 차적저작물이아니라이와동일한저작물이고 1952년판성경의저작권존속기간은구저작권법 ( 법률제3916호로서전면개정되기전의것 ) 상 30년이므로이와동일한위 성경전서개역한글판 에대한피고의저작권역시 이경과함으로써소멸하였으므로그저작권소멸의확인을구한다는원고의청구를배척하였다. ( 이하생략 )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5 5

60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 사례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1 나 판결 ( 상표권등록과저작권보호기간적용 ) [ 판결의요지 ] ( 전략 ) [3] 베른협약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의규정에따라개정된구저작권법 ( 법률제5453호로개정되기전의것 ) 부칙 ( ) 제3조는 제3조제1항및제61조의규정에의하여새로이보호되는외국인의저작물및음반으로서이법시행전에공표된것 ( 이하 회복저작물등 이라한다 ) 의저작권과실연자및음반제작자의권리는당해회복저작물등이대한민국에서보호되었더라면인정되었을보호기간의잔여기간동안존속한다, 제4조제1항은 이법시행전에회복저작물등을이용한행위는이법에서정한권리의침해행위로보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다. 회복저작물에관한저작권법규정은외국인의저작물을사실상이용하여오던자라도과거외국인의저작권이보호되지않음으로써누렸던지위를 이후부터는상실한다는의미이므로, 이전에출원된상표는외국인의저작권이아직국내법적으로효력을발생하기전의것이어서상표법제53조에서정한 상표등록출원일전에발생한저작권 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따라서 이전에상표권이라는유효한독립의권리를취득함으로써얻은법률상의지위는회복저작물을보호하는저작권법시행이후에도그대로보호하는것이타당하다. [4] 여우머리또는영문 FOX 를형상화한도안을창작 공표하여자전거용의류등제품에표시하여생산 판매하여온갑외국회사가위도안과동일 유사한표장들에관하여국내상표권자로서등록을마친상표등을스포츠의류등제품에표시하여생산 판매하는을주식회사등을상대로저작권침해금지를구한사안에서, 위도안은회복저작물로서 부터새롭게저작권법에따른보호를받지만, 위도안에관한저작권이국내법적보호를받기시작한 이전에상표등록출원을마친상표에관하여는갑회사가저작권침해를주장할수없다고한사례. ( 이하생략 ) 5 6

61 사례로 풀어보는 보호기간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5 7

62

63 Ⅲ 별 첨 : 법 령 및 조 항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1. 저작권법상보호기간규정관련연혁입법 2. 주요조약별저작권보호기간관련규정

64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1. 저작권법상보호기간규정관련연혁입법 1957 년저작권법 [ 시행 ] [ 법률제 432 호, , 제정 ] 제14조 ( 귀속권 ) ( 생략 ) 제15조 ( 공표권 ) ( 생략 ) 제16조 ( 원장유지권 ) ( 생략 ) 제17조 ( 변경권 ) 저작자는그저작물의내용형식과제호를변경할권리가있다. 제 29 조 ( 저작권의존속기간 ) 제 14 조내지제 17 조의권리는영구히존속한다. 제30조 ( 동전 ) 1 발행또는공연한저작물의저작권은저작자의생존간및사후 30년간존속한다. 2수인의합저작에관한저작물의저작권은최종사망자의사후 30연간존속한다. 제 31 조 ( 동전 ) 저작자의사후발행또는공연한저작물의저작권은발행또는공연한날로부터 30 년간존속한다. 제 32 조 ( 동전 ) 무명또는변명저작물의저작권은발행또는공연한날로부터 30 년간존속한다. 단 기간내에저작자가그실명의등록을받을때에는제 30 조의규정에의한다. 제 33 조 ( 동전 ) 관공서, 학교, 회사또는기타사회단체가저작자로서발행또는공연한저작물의저 작권은발행또는공연한날로부터 30 년간존속한다. 제34조 ( 동전 ) 1 저작권자가원저작물발행일로부터 5년내에그번역물을발행하지않을때에는그번역권은소멸한다. 2전항의기간내에저작자가그보호를받고져하는국어의번역물을발행할때에는그국어의번역권은제30조의규정에의한다. 6 0

65 제35조 ( 동전 ) 1 사진저작권은 10년간존속한다. 2 사진술에의하여적법으로예술상의저작권을복제한자는원저작물에관한저작권과동일한기간내본법의보호를받는다. 단당사자간에계약이있을때에는그계약의제한에따른다. 제36조 ( 동전 ) 학문적또는예술적저작물중에삽입된사진으로서특히그저작물을위하여저작하였거나또는저작시켰을때에는그사진저작권은학문적또는예술적저작물의저작자에속하고그저작권은그학문적또는예술적저작권과동일한기간내에존속한다. 제 37 조 ( 동전 ) 사진에관한규정은사진술과유사한방법에의하여제작한저작물에준용한다. 제 38 조 ( 동전 ) 영화제작권은독창성을가진것에있어서는제 30 조내지제 33 조의규정을적용하 고이를결한것에있어서는제 35 조의규정을준용한다. 제 39 조 ( 존속기간의시기 ) 제 30 조내지제 34 조의경우에있어서저작권의기간을계산함에는저 작자사망의해또는저작물을발행또는공연한때의익년부터기산한다. 제 40 조 ( 동전 ) 사진저작권의기간은그저작물을처음으로발행한해의익년부터기산한다. 만일 발행하지않을때에는원판을제작한해의익년부터기산한다. 제41조 ( 동전 ) 1 책호를따라순차로발행하는저작물에관하여서는제30조내지제34조의기간은매책또는매호발행일로부터기산한다. 2 부분식순차로발행하여전부완성한저작물에관하여서는제30조내지제34조의기간은최종부분을발행한날로부터기산한다. 단 3년을경과하고아직계속의부분을발행하지않을때에는이미발행한부분으로서최종의것으로본다. 별첨 : 법령 및 조약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6 1

66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1986 년개정저작권법 [ 시행 ] [ 법률제 3916 호, , 전부개정 ] [ 개정내용 ] 외국인저작물의보호규정을보완하여외국인저작물은우리나라가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하되, 상호주의원칙에입각하여우리나라저작물을보호하지아니하는국가의저작물에대하여는그에상응하게제한할수있도록하는한편이법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의하여보호를받지못한외국저작물에대하여는이법을적용하지아니하도록함으로써소급효를인정하지아니함. 저작재산권을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등으로세분하여규정하고보호기간은외국의입법예에맞추어사망후 50년까지로함. 제3조 ( 외국인의저작물 ) 1 외국인의저작물은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된다. 다만, 당해조약발효일이전에발행된외국인의저작물은보호하지아니한다. 2 대한민국내에상시거주하는외국인 ( 대한민국내에주된사무소가있는외국법인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저작물과맨처음대한민국내에서발행된외국인의저작물 ( 외국에서발행된날로부터 30일이내에대한민국내에서발행된저작물을포함한다 ) 은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이법에의하여보호된다. 3 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보호되는외국인의저작물이라도그외국에서대한민국국민의저작물을보호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에상응하게조약및이법에의한보호를제한할수있다. 제36조 ( 보호기간의원칙 ) 1 저작재산권은이절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저작자의생존하는동안과사망후 50년간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사망후 40년이경과하고 50년이되기전에공표된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공표된때부터 10년간존속한다. 2 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맨마지막으로사망s한저작자의사망후 50년간존속한다. 6 2

67 제37조 ( 무명또는이명저작물등의보호기간 ) 1 무명또는널리알려지지아니한이명이표시된 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공표된때부터 50년간존속한다. 2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의규정은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1. 제1항의기간내에저작자의실명또는널리알려진이명이밝혀진경우 2. 제1항의기간내에제51조제1항의규정에의한저작자의실명등록이있는경우 제 38 조 ( 단체명의저작물의보호기간 ) 단체명의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공표한때부터 50 년간존 속한다. 다만, 창작한때부터 10 년이내에공표되지아니한경우에는창작한때부터 50 년간존속 한다. 제 39 조 ( 계속적간행물등의공표시기 ) 1 제 36 조제 1 항단서 제 37 조제 1 항또는제 38 조의규정에 의한공표시기는책 호또는회등으로공표하는저작물에있어서는매책 매호또는매회등의공표 시로하고, 일부분씩순차적으로공표하여완성하는저작물에있어서는최종부분의공표시로한다. 제 40 조 ( 보호기간의기산 ) 이절과제 77 조에규정된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을계산함에있어서 는저작자가사망하거나저작물을창작또는공표한다음해부터기산한다. 제70조 ( 보호기간 ) 저작인접권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때부터발생하며, 그다음해부터기산하여 20년간존속한다. 1. 실연에있어서는그실연을한때 2. 음반에있어서는그음을맨처음그음반에고정한때 3. 방송에있어서는그방송을한때제77조 ( 영상저작물의보호기간 ) 영상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공표한때부터 50년간존속한다. 다만, 창작한때부터 10년이내에공표되지아니한경우에는창작한때부터 50년간존속한다. 별첨 : 법령 및 조약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 1987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적용범위에관한경과조치 ) 1 이법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의하여저작권의전부또는일부가소멸하였거나보호를받지못한저작물에대하여는그부분에대하여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6 3

68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2 이법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의하여공표된저작물로서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것은종전 의규정에의한다. 1. 종전의법제 2 조의규정에의한연주 가창 연출 음반또는녹음필름 2.~5. ( 생략 ) 제 3 조 ( 저작물의보호기간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공표된저작물로서부칙제 2 조제 1 항에해당되지아니한저작물의보호기간은다음각호와같다. 1. 종전의규정에의한보호기간이이법에의한보호기간보다긴때에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2. 종전의규정에의한보호기간이이법에의한보호기간보다짧은때에는이법에의한다 년저작권법 [ 시행 ] [ 법률제 4717 호, , 일부개정 ] [ 개정내용 ] 편집저작물에해당하는데이터베이스는저작물로보호함. 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을현행 20 년에서 50 년으로연장함. 제 3 조 ( 외국인의저작물 ) 기존과동일 제 36 조 ( 보호기간의원칙 ) 기존과동일 제 37 조 ( 무명또는이명저작물등의보호기간 ) 기존과동일 제 38 조 ( 단체명의저작물의보호기간 ) 기존과동일 제 39 조 ( 계속적간행물등의공표시기 ) 기존과동일 제 40 조 ( 보호기간의기산 ) 기존과동일 6 4

69 제 70 조 ( 보호기간 ) 저작인접권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때부터발생하며, 그다음해부터기 산하여 50 년간존속한다. < 개정 > 1. 실연에있어서는그실연을한때 2. 음반에있어서는그음을맨처음그음반에고정한때 3. 방송에있어서는그방송을한때 부칙 1 ( 시행일 ) 이법은 1994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3 ( 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발생된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은종 전의규정에의한다 년개정저작권법 [ 시행 ] [ 법률제 5015 호, , 일부개정 ] [ 개정이유 ] WTO 체제가출범함에따라회원국으로서의의무이행을위하여 WTO 협정의내용을반영하고, 저작권분야의국제규범인베른협정가입에대비하기위하여저작권등의보호를국제적수준으로하는등급변하는국내 외의저작권환경에효율적으로대처하려는것임. [ 개정내용 ] 종전에는외국인의저작물등에대하여대한민국이가입한조약에따라보호하되당해조약발효일이전에발행된것을보호하지아니하도록하였으나앞으로는조약발효일이전에공표된것에대하여서도보호하도록함. 단체명의저작권및영상저작권의저작재산권은공표후 50년간존속하되창작후 10년이내에공표되지아니한경우에는창작한때부터 50년간존속하도록하였으나, 앞으로는창작후공표유예기간을 10년에서 50년으로연장하여국제적인보호수준으로조정함. 별첨 : 법령 및 조약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6 5

70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제3조 ( 외국인의저작물 ) 1 외국인의저작물은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된다. < 개정 > 2 대한민국내에상시거주하는외국인 ( 대한민국내에주된사무소가있는외국법인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저작물과맨처음대한민국내에서공표된외국인의저작물 ( 외국에서공표된날로부터 30일이내에대한민국내에서공표된저작물을포함한다 ) 은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이법에의하여보호된다. < 개정 > 3 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보호되는외국인의저작물이라도그외국에서대한민국국민의저작물을보호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에상응하게조약및이법에의한보호를제한할수있다. 제 36 조 ( 보호기간의원칙 ) 기존과동일 제37조 ( 무명또는이명저작물등의보호기간 ) 1 무명또는널리알려지지아니한이명이표시된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공표된때부터 50년간존속한다. 다만, 이기간내에저작자가사망한지 50년이경과하였다고인정할만한정당한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저작재산권은저작자사망후 50년이경과하였다고인정되는때에소멸한것으로본다. < 개정 > 2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의규정은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1. 제1항의기간내에저작자의실명또는널리알려진이명이밝혀진경우 2. 제1항의기간내에제51조제1항의규정에의한저작자의실명등록이있는경우 제 38 조 ( 단체명의저작물의보호기간 ) 단체명의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공표한때부터 50 년간존 속한다. 다만, 창작한때부터 50 년이내에공표되지아니한경우에는창작한때부터 50 년간존속 한다. < 개정 > 제 39 조 ( 계속적간행물등의공표시기 ) 기존과동일 제 40 조 ( 보호기간의기산 ) 기존과동일 제 61 조 ( 저작인접권 ) 다음각호각목의 1 에해당하는실연 음반및방송은저작인접권으로서이 법에의한보호를받는다. < 개정 > 1. 실연 가. 대한민국국민 ( 대한민국법률에의하여설립된법인및대한민국내에주된사무소가있는외 국법인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이행하는실연 6 6

71 나. 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되는실연다. 제2호각목의음반에고정된실연라. 제 3호각목의방송에의하여송신되는실연 ( 송신전에녹음또는녹화되어있는실연을제외한다 ) 2. 음반가. 대한민국국민을음반제작자로하는음반나. 음이맨처음대한민국내에서고정된음반다. 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되는음반으로서체약국내에서최초로고정된음반 3. 방송가. 대한민국국민인방송사업자의방송나. 대한민국내에있는방송설비로부터행하여지는방송다. 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되는방송으로서체약국의국민인방송사업자가당해체약국내에있는방송설비로부터행하는방송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적용범위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의한보호기간의만료로인하여저작권등의전부또는일부가소멸한저작물등에대하여는그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별첨 : 법령 및 조약 제3조 ( 보호기간의특례 ) 제3조제1항및제61조의규정에의하여새로이보호되는외국인의저작물및음반으로서이법시행전에공표된것 ( 이하 회복저작물등 이라한다 ) 의저작권과실연자및음반제작자의권리는당해회복저작물등이대한민국에서보호되었더라면인정되었을보호기간의잔여기간동안존속한다. 제 4 조 ( 회복저작물등의이용에관한경과조치 ) 1 이법시행전에회복저작물등을이용한행위 는이법에서정한권리의침해행위로보지아니한다.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6 7

72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2 회복저작물등의복제물로서 1995년 1월 1일전에제작된것은 1996년 12월 31일까지이를계속하여배포할수있다. 3 회복저작물등을원저작물로하는 2차적저작물로서 1995년 1월 1일전에작성된것은이법시행후에도이를계속하여이용할수있다. 다만, 그원저작물의권리자는 1999년 12월 31일후의이용에대하여상당한보상을청구할수있다. 4 이법시행전에회복저작물등이고정된판매용음반을취득한때에는제43조제2항, 제65조의2 및제67조의2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년개정저작권법 [ 시행 ] [ 법률제 8101 호, , 전부개정 ] [ 개정내용 ] 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 ( 법제86조 ) 저작인접권의발생시점과보호기간기산시점을분리하고, 음반의보호기간기산점을 음반에음을맨처음고정한때 에서 음반을발행한때 로변경함 전문개정으로조문위치변경 제 39 조 ( 보호기간의원칙 ) 기존과동일 제 40 조 ( 무명또는이명저작물의보호기간 ) 기존과동일 제 41 조 ( 업무상저작물의보호기간 ) 기존과동일 제 42 조 ( 영상저작물의보호기간 ) 기존과동일 제 43 조 ( 계속적간행물등의공표시기 ) 기존과동일 제 44 조 ( 보호기간의기산 ) 기존과동일 6 8

73 제 86 조 ( 보호기간 ) 1 저작인접권 ( 실연자의인격권을제외한다. 이하같다 ) 은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때부터발생한다. 1. 실연의경우에는그실연을한때 2. 음반의경우에는그음을맨처음음반에고정한때 3. 방송의경우에는그방송을한때 2 저작인접권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의다음해부터기산하여 50 년간존속한다. 1. 실연의경우에는그실연을한때 2. 음반의 경우에는그음반을발행한때. 다만, 음을음반에맨처음고정한때의다음해부터기산하여 50년이경과한때까지음반을발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음을음반에맨처음고정한때 3. 방송의경우에는그방송을한때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133 조제 1 항및제 3 항 의규정은이법을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적용범위에관한경과조치 ) 1이법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따라저작권의전부또는일부가소멸하였거나보호를받지못한저작물등에대하여는그부분에대하여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2 이법시행전에행한저작물등의이용은종전의규정에따른다. 3 종전의부칙규정은이법의시행후에도계속하여적용한다. 별첨 : 법령 및 제 3 조 ( 음반제작자에대한경과조치 ) 자로본다. 종전의규정에따른음반제작자는이법에따른음반제작 조약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6 9

74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제 4 조 ~ 제 7 조 ( 생략 ) 제 8 조 ( 음반의보호기간의기산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고정되었으나아직발행되지아 니한음반의보호기간의기산은이법에따른다. 제 9 조 ~ 제 10 조 ( 생략 ) 2011 년 (1 차 ) 개정저작권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유럽연합및그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 을이행하기위하여저작권 의보호기간을연장하고, ( 후략 ) [ 개정내용 ] 저작권보호기간을저작자사후 50 년에서 70 년으로연장함 ( 안제 39 조 ) 제39조 ( 보호기간의원칙 ) 1 저작재산권은이관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저작자가생존하는동안과사망한후 70년간존속한다. < 개정 > 2 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맨마지막으로사망한저작자가사망한후 70년간존속한다. < 개정 > 제40조 ( 무명또는이명저작물의보호기간 ) 1 무명또는널리알려지지아니한이명이표시된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공표된때부터 70년간존속한다. 다만, 이기간내에저작자가사망한지 70년이지났다고인정할만한정당한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저작재산권은저작자가사망한후 70 년이지났다고인정되는때에소멸한것으로본다. < 개정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 1 항의규정은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7 0

75 1. 제 1 항의기간이내에저작자의실명또는널리알려진이명이밝혀진경우 2. 제 1 항의기간이내에제 53 조제 1 항의규정에따른저작자의실명등록이있는경우 제 41 조 ( 업무상저작물의보호기간 ) 업무상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공표한때부터 70 년간존속한 다. 다만, 창작한때부터 50 년이내에공표되지아니한경우에는창작한때부터 70 년간존속한다. < 개정 > 제42조 ( 영상저작물의보호기간 ) 영상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제39조및제40조에도불구하고공표한때부터 70년간존속한다. 다만, 창작한때부터 50년이내에공표되지아니한경우에는창작한때부터 70년간존속한다. < 개정 > 제43조 ( 계속적간행물등의공표시기 ) 1 제40조제1항또는제41조에따른공표시기는책ㆍ호또는회등으로공표하는저작물의경우에는매책ㆍ매호또는매회등의공표시로하고, 일부분씩순차적으로공표하여완성하는저작물의경우에는최종부분의공표시로한다. < 개정 > 2 일부분씩순차적으로공표하여전부를완성하는저작물의계속되어야할부분이최근의공표시 기부터 3 년이경과되어도공표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미공표된맨뒤의부분을제 1 항의규정 에따른최종부분으로본다. 제 44 조 ( 보호기간의기산 ) 기존과동일 제 86 조 ( 보호기간 ) 기존과동일 별첨 : 법령 및 부칙 조약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 대한민국과유럽연합및그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 이발효하는날부 터시행한다. 다만, 제 39 조부터제 42 조까지의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유럽연합및그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이발효한후 2 년이되는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따라저작권, 그밖에이법에따 라보호되는권리의전부또는일부가소멸하였거나보호를받지못한저작물등에대하여는그부 분에대하여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7 1

76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2011 년 (2 차 ) 저작권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FTA 이행 ) [ 개정내용 ] 저작인접권보호기간의연장 ( 안제86조제2항 ) 방송을제외한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을 2013년 8월 1일부터 50년에서 70년으로연장함. 저작인접권보호기간의특례 ( 안부칙제4조신설 ) 저작인접권보호의공평성을회복하고, 관련국제조약규정을충실하게이행하기위하여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사이에발생한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을발생한때의다음해부터기산하여 50년간존속하도록함 제 86 조 ( 보호기간 ) 1 저작인접권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부터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형식의이행을필요로하지아니한다. < 개정 > 1. 실연의경우에는그실연을한때 2. 음반의경우에는그음을맨처음음반에고정한때 3. 방송의경우에는그방송을한때 2 저작인접권 ( 실연자의인격권은제외한다. 이하같다 ) 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의 다음해부터기산하여 70 년 ( 방송의경우에는 50 년 ) 간존속한다. < 개정 > 1. 실연의경우에는그실연을한때. 다만, 실연을한때부터 50년이내에실연이고정된음반이발행된경우에는음반을발행한때 2. 음반의경우에는그음반을발행한때. 다만, 음을음반에맨처음고정한때의다음해부터기산하여 50년이경과한때까지음반을발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음을음반에맨처음고정한때 3. 방송의경우에는그방송을한때 7 2

77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법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및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에관한서한교환 이발효되는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2항및제86조의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 3 조 ( 적용범위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따라저작권, 그밖에이법에따 라보호되는권리의전부또는일부가소멸하였거나보호를받지못한저작물등에대하여는그부 분에대하여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4조 ( 저작인접권보호기간의특례 ) 1 제3조에도불구하고법률제8101호저작권법전부개정법률부칙제2조제3항의개정규정에따라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사이에발생한저작인접권은 1994년 7월 1일시행된법률제4717호저작권법중개정법률 ( 이하이조에서 같은법 이라한다 ) 제70조의개정규정에따라그발생한때의다음해부터기산하여 50년간존속한다. 2 같은법부칙제3항에따라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사이에발생한저작인접권중이법시행전에종전법 ( 법률제4717호저작권법중개정법률시행전의저작권법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따른보호기간 20년이경과되어소멸된저작인접권은이법시행일부터회복되어저작인접권자에게귀속된다. 이경우그저작인접권은처음발생한때의다음해부터기산하여 50년간존속하는것으로하여보호되었더라면인정되었을보호기간의잔여기간동안존속한다. 3 제2항에따라저작인접권이회복된실연ㆍ음반ㆍ방송을이법시행전에이용한행위는이법에서정한권리의침해로보지아니한다. 4 제2항에따른저작인접권이종전법에따라소멸된후에해당실연ㆍ음반ㆍ방송을이용하여이법시행전에제작한복제물은이법시행후 2년동안저작인접권자의허락없이계속배포할수있다. 별첨 : 법령 및 조약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7 3

78 저작권보호기간안내서 2. 주요조약별저작권보호기간관련규정 문학. 예술저작물의보호를위한베른협약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1886년스위스베른에서체결되고 1987년 12월발효된저작권분야의중심적인국제규범이다. 이후모두 7차례개정되었다. 발효중인것은 1971년에개정된파리의정서 (Acte de Paris) 로, 모두 38개조와부속서 6개조로이루어지며,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에서관리한다. 내국민대우, 최소보호의원칙, 무방식주의와소급보호등높은수준의보호를선도해왔다. 이협약을보충하는조약으로세계지적재산권기구저작권조약 (WCT) 이있다. 제 5 조 (1) 저작자는이협약에따라보호되는저작물에관하여, 본국이외의동맹국에서각법률이현재또 는장래에자국민에게부여하는권리및이협약이특별히부여하는권리를향유한다. (2) 그러한권리의향유와행사는어떠한방식에따를것을조건으로하지아니한다. 그러한향유와행사는저작물의본국에서보호가존재하는여부와관계가없다. 따라서이협약의규정과는별도로, 보호의범위와저작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하여주어지는구제의방법은오로지보호가주장되는국가의법률의지배를받는다. (3) 본국에서의보호는국내법에의하여지배된다. 다만, 저작자가이협약에따라보호되는저작물 의본국의국민이아닌경우에는본국에서자국민과같은권리를향유한다. (4) 본국은다음과같이본다. ( 가 ) 최초로어느동맹국에서발행된저작물의경우, 그국가. 서로다른보호기간을부여하는여 러동맹국에서동시에발행된경우에는입법상가장짧은보호기간을부여하는국가 ( 나 ) 어느비동맹국과어느동맹국에서동시에발행된저작물의경우, 후자의국가 ( 다 ) 미발행저작물또는최초로어느비동맹국에서발행되었으나어느동맹국에서동시에발 행되지아니한저작물의경우, 저작자가자국국민인동맹국. 다만,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