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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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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년주요농정이슈 황의식이계임성주인 제 호

2 2015 년주요농정이슈 황의식이계임성주인 제 호 년한국농업여건전망 년주요농정이슈 4 1) 농가경영위기관리강화 4 2) 농업의미래성장동력확충 5 3) 농식품수출활성화대책강화 6 4) 밭농업경쟁력강화대책수립 7 5) 농산물수급관리대책강화 8 6) 가축전염병관리체계재구축 9 7) 바른식생활, 안정적소비기반확충 10 8) 지역단위농촌정책기반마련및역량제고 11 9) 사회적경제로주민서비스수요대응 12 10) 농업의 6차산업활성화 13 11) 국제농업개발협력과농업의글로벌화 14 12) 통일준비시대의농업협력대책 15

3 감수내용문의자료문의 최지현선임연구위원황의식선임연구위원성진석선임전문원 KREI 농정포커스 는농업 농촌의주요동향및정책이슈를분석하여간략하게정리한것입니다. 이자료는우리연구원홈페이지 (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농정포커스 _ 제 101 호 2015 년주요농정이슈 요약 농업 농촌을둘러싼여건은불확실한요인이많을전망 - 세계경제의침체및한국경제의저성장기조전망, 달러화강세및엔화약세등악제속에서도유가하락으로농자재가격의안정이전망 - 쌀관세화, 한 중 FTA 체결등으로대외적불확실성은축소되었지만농가의대응에따라특정품목으로의쏠림현상이우려되므로수급관리가중요 -

4 농정포커스 _ 제 101 호 2015 년주요농정이슈 요약 농업 농촌을둘러싼여건은불확실한요인이많을전망 - 세계경제의침체및한국경제의저성장기조전망, 달러화강세및엔화약세등악제속에서도유가하락으로농자재가격의안정이전망 - 쌀관세화, 한 중 FTA 체결등으로대외적불확실성은축소되었지만농가의대응에따라특정품목으로의쏠림현상이우려되므로수급관리가중요 - 농가경제침체를극복하기위한농업의미래산업화성장동력확충이중요한과제 - 남북관계의새로운전환에따른통일농업, 유라시아이니셔티브등새로운과제대두 농업여건변화에대응한농가경영위기관리능력제고 - FTA 피해보전직불제의실효성제고, 수입보장보험의도입, 재해보험의내실화 농업의미래성장산업화를위한성장동력확충의정책과제추진 - 농업 R&D 효율화및실용화, 자본유입을위한규제완화, 농업금융효율화등 농업구조의고도화, 새로운시장창출을위한수출농업활성화 - FTA 활용수출전략수립, 계열화수출선도조직육성, 비관세공동대응체계구축 그동안투자지원이미흡한밭농업경쟁력강화 - 노지밭작물중심의기반정비추진, 주산지조직경영체육성, 성장품목정보제공 선제적농산물수급관리대책의강화로농가경영안정과소비자후생증대 - 생산자조직중심수급관리대책, 계약재배및계약거래활성화, 정부역할재조정 가축전염병상시화에대응한질병관리체계의평가와재구축 - 가축전염병방역시스템재구축, 농가자율방역강화, ICT 기반방역지원시스템구축 소비자교육강화로올바른식생활구축, 국민영양보장의국민건강농업정책강화 - 식생활교육효과제고방안, 농식품안전관리체계강화, 농촌취약계층영양보장 농촌정주여건개선을위한지역단위농촌정책기반확충 - 제3 차농어촌삶의질향상계획 의내실화, 선도지구중심농촌중심지활성화지원 농촌의부족한사회서비스의질적제고를위한사회적경제활성화 - 마을단위공동급식돌봄, 사회적기업, 농촌공동체회사등의자생력제고 농촌융복합산업육성지원법 도입으로농업의 6차산업화촉진 - 6차산업화지원센터의역할과중간지원조직, 지역단위로컬푸드, 전문인력육성 국제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 국제농업협력강화로국가경쟁력제고 - 농업분야국제협력중장기방향설정, 해외농업자원개발대상지의다양화전략 통일준비시대의남북농업협력및교류활성화를위한농정추진 - 공공부문전문가육성, 농업부문경협정책수립, 북한농촌진흥정책수립

6 2015 년주요농정이슈 년한국농업여건전망 2015 년세계경제는 3% 대초반의저성장기조가지속될것으로 전망되며, 국내경제성장률도 3.4% 수준에머무를것으로전망 국내경기위축으로고용증가속도가둔화되고, 가계소득도정체가예상되며, 디플레이션의가능성으로국내농식품소비가위축될우려도있으므로수요기반확충이필요 최근미국의금리인상가능성이제기되고, 그리스의유로존탈퇴가능성이제기되면서국제금융위기가능성과저성장, 디플레이션우려가제기되어달러화강세에의한농업부문영향우려 반면일본아베정부의경기부양기조에따른엔화의양적완화추진등으로엔저현상이지속될것으로전망되어대일농산물수출이정체될것으로전망되므로수출선의다변화가필요 원달러환율은 1,080 원수준으로전년보다소폭상승할것으로전망되어농식품수출경쟁력은증가할것이나유로화약세, 위안화약세등으로인해수출증대효과는제한적일것으로예상 세계경제저성장으로석유수요는정체되고, 산유국간공급경쟁으로국제유가는평균 60달러초반의저유가수준일것으로예상되어농업투입재가격은안정전망 세계경제, 한국경제의저성장으로농식품소비위축전망 저유가기조가유지되면서농업투입재가격의하락이전망되고, 가 계소비지출도증가할것이어서상대적으로농가교역조건이개선될 것으로전망 쌀관세화, 한 중 FTA의실질적발효, TPP 가입추진등시장개방불확실성은제거되었으나시장개방에대한농가의대응형태에따라품목간생산구조쏠림현상으로일부품목의수급불확실성이증가할우려가제기 1

7 농정포커스 _ 제 101 호 정부는 2015 년부터쌀관세화를결정하고, 513% 의관세율을 WTO 에정식통보하였으므로 WTO 이행계획서수정안검증완료여부와관계없이쌀관세화에대한심리적우려가제기되어수급변동가능성이제기 시장개방후한국농업위기극복과성장동력확충이 과제 한 중 FTA 협상타결로발효까지는국회비준이남아있지만주요농산물에대한양허제외에도불구하고다수원예농산물이중국산에비해가격경쟁력이낮아밭농업대책이필요 쌀관세화등의농업시장개방프레임이설정되었으므로이에대응한시장피해최소화방안, 농가소득안정대책마련, 경쟁력확보방안, 수출가능성검토등다각적인노력이필요 지난해까지는자연재해가적어풍년의역설이제기되었지만올해는자연재해로수급불안이발생할우려가있고, 또가축질병발생빈도가증가하므로수급안정대책이중요 농산물의시장경쟁은심화되는한편, 기후변화에따른공급불안정가능성이높으므로농산물수급안정이과거보다중요한과제 시장개방지속, 농산물소비정체와함께자연재해와가축질병의잦은발생으로농업경영위험이증가하고, 특히대규모자연재해와가축질병에대응할수있는경영안정화가중요한과제 시장개방영향, 농촌의고령화심화로인한농업성장의정체, 도농간소득격차의심화등국내농업문제를극복하기위한농업의성장동력확충이요구되고, 다른한편으로는농가간소득양극화현상해소를위한사회적요구가증대 농업과새로운기술간융복합화, 6차산업화등농업이 정체 에서 성장 으로전환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기위한기술개발, 자본유치및투자확대, 농업노동생산성제고를위한기술실용화촉진등다각적접근이요구 2

8 2015 년주요농정이슈 한편, 다수를차지하는영세고령농의소득문제는농업성장의제약 요인으로작용하고있어서이에대한적극적인대책이필요 농촌인구의감소, 농촌지역취업자증가율저조속에서도귀농 귀촌인력이증가하고있어농촌의정주여건개선이과제 농촌인구는고령화요인으로면부인구가감소하여전국인구의약 18% 수준을차지하고있고, 농촌지역취업자증가율도 0.23% 로도시지역 2.61% 보다낮은수준 귀농 귀촌인구의증가로인하여농촌지역에다양한형태의새로운경제활동이증가하여농촌사회적경제, 농업의 6차산업화등의내실있는추진이필요 농촌지역활성화와정주여건개선을위한 제3차농어업인삶의질향상 5개년계획 추진의 1년차로농촌의새로운활력이기대 농어촌지역개발, 정주여건개선등을위한농어촌지역보건, 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및경관, 안전등 7개분야에총 46.5 조원투자지원계획이수립 이전 2차농어촌삶의질향상기본계획 추진의문제점을보완하고추진체계개선으로효과성을제고 북핵위기로경색된남북관계가새로운전환기를맞이할것으로예상, 남북농업협력방안이농정의중요과제로대두될전망 농촌삶의질향상, 통일농업대응등새로운과제대두 2015 년은광복 70 주년을맞는해로다른해보다남북교류의필요 성이강하게제기되고, 정부도 대통령직속통일준비위원회 를출범 ( ) 시켜남북교류를위한적극적인자세로전환 남북교류가본격화될경우북한의식량문제해소를위한농업부문협력이다른분야보다우선될것으로전망되므로이에대비하여식량, 농자재, 농업기술등분야별협력가능성과추진방안을선제적으로마련하는것이과제 3

9 농정포커스 _ 제 101 호 년주요농정이슈 (1) 농가경영위기관리강화 시장개방영향대응농가경영안정대책, 농가자율경영위기 관리능력강화 쌀관세화 ( 관세율 513%), 낮은수준의한 중 FTA 체결등농업의대외여건불확실성은해소되었지만대외개방영향이가시화되고, 거시경제여건의불확실성이높아농가경영위기관리가중요 지난해는재해가발생하지않았지만올해는예단하기어려우며, 품목별작부체계변동등수익성급변가능성이제기되고, AI 및구제역등가축질병이확산되는등경영위기요인이불확실 정부의경영안정대책도중요하지만농가의위기관리도중요 FTA피해보전직불제의실효성을제고하여시장개방영향으로농가소득이크게감소할경우보완 FTA 피해보전직불제발동요건에대한정책개선으로실효성을제고하여농가의불안감및위기의식을해소 농업회생을위한논농업, 밭농업직불제의확대로경영안정추진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의조기도입을위한제도적기반조성구축 가격불안정이높은채소, 과수등에대한수입보장보험제도의도입을위한양파, 콩, 포도를대상으로한시범사업을실시 수입보장보험실시의어려운점을고려하여표준가격설정, 운영관리비용의최소화방안등구체적인제도적기반을구축 재해보험사업및재배보상대책의내실화로이상기후에따른농업 재해에대한농가안전장치로위기관리대책을강화 농금원을재해보험관리기관을지정하여보험가입률의제고, 적합 한손해평가기법의개발등으로재해보험사업성과제고 농작업손해보험도입등농업부문보험사업의확대와실효성제고 4

10 2015 년주요농정이슈 (2) 농업의미래성장동력확충 시장개방이극대화된여건에서농업의미래성장을위한종합적인 대책으로농업의성장동력을확충하는것이과제 농업부문은시장개방의영향으로농업생산지수가 2000 년이후정체되고있고, 농가명목농업소득이오히려하락하는문제직면 비농업부문과성장격차로인해도농간소득격차 (2013 년 69.1%) 가확대되는문제를개선하기위해성장동력확충이필요 농업의고부가치화, 생산성제고를위해농업의 R&D 투자확대와개발된기술의실용화촉진 농림식품과학기술 5개년종합계획 의실효성을제고하고, 기술실용화촉진을위한기술금융활성화 농업생산에필요한기술이적기에개발공급되도록농업생산자조직에대한 R&D 바우처제도입, 품목별생산기술지도체제강화 농업부문자본유입확대로성장동력을확충하도록농업의규제완화를지속적으로추진 농업법인제도의개선으로농업생산의법인화를촉진하고, 기업의농업참여를확대하도록농지제도, 농업법인소유구조등규제완화 농업경영체의규모화를촉진하는들녘별경영체육성을위한직불금등자금지원과농지이용제도개선및업무영역의범위를확대 자본유입촉진과규제완화로농업성장동력확충 첨단농업생산단지의조성등을위한자금공급이원활히이루어지 도록농업금융지원효율화와농업의금리부담을완화 첨단농업생산조직인벤처농기업의육성을위한투자여건의조성과농신보의신용보증지원체계강화 농가의금리부담완화를위한농업정책자금의금리인하와사업성기반한신용보증확대추진 5

11 농정포커스 _ 제 101 호 (3) 농식품수출활성화대책강화 엔저현상으로농식품수출증가세가둔화되었지만 FTA 체결로수출기회가확대되므로농업의새로운동력으로활용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등 FTA 타결국가가늘어나고 K-POP 등한류붐이확대됨에따라농식품의해외시장진출기회확대 FTA를활용한농식품수출확대로농업성장추진 2013 년수출액은전년대비 1.4% 증가한 57.2 억불, 2014 년은전년동기대비 8.6% 증가한 56.4 억불 ( 기준 ) 농식품수출에서가공식품비중이높지만국내농산물사용비중이낮아농가소득과의연계성이미흡하다는문제지속 FTA 체결확대와한류붐확산을농식품수출기회로활용하는방안을마련 FTA 체결국가들중심으로수출잠재품목발굴, 국내생산 -유통, 물류 ( 수출시장현지물류센터임차지원등 )-마케팅지원 -수출시장정착까지맞춤형일관지원대책수립 생산자와수출업체를계열화한수출선도조직육성및내실강화 수출선도조직의내실강화로수출확대를유도할수있도록지원 가공식품원료전문생산단지조성, 생산자조직육성으로규격화된가공식품원료생산공급기반조성, 물류효율화, 안전성관리강화 식음료제조업체의국내농산물원료사용비중 ( 물량기준 ) 이 29.7% 인것을개선하여농업성장과연계추진 농식품비관세장벽에대한유관기관간공동대응체계구축 비관세장벽정보수집 분석제공, 협상대응, 국내대응등관련기관간의역할분담체계구축 농식품위생 식품안전관련비관세조치애로사항은관련부처및전문가가참여하는 농수산식품 SPS협의회 ( 가칭 ) 를도입하여체계적인대응체제를구축 6

12 2015 년주요농정이슈 (4) 밭농업경쟁력강화대책수립 농산물시장개방으로영향을가장많이받을분야인밭농업은성장 부문이지만아직도경쟁력이부족한상태 농업조수입중미곡외밭작물작물비중이 2000 년 54.2% 에서 2013 년 72.7% 로증가, 미래성장산업화의주요대상으로중요 농작업기계화율 ( 벼농사 / 밭농사 ): ( 00) 68% / 27% ( 13) 94.1 / 55.7 밭기반정비가단순정비를포함하여 14% 만으로취약한구조 한 중 FTA 대책과관련하여밭농업경쟁력강화중요성이강조 밭농업경쟁력강화관련다양한정책사업의종합적진단과지원체계개편및예산효율화도모 밭농업의지원대상을노지채소, 노지식량작물 ( 콩등 ) 등으로범위를명확히하면서기반정비, 생산효율화등정책사업으로지원 품목별주산지중심농업인간, 지역간협력을통한조직화기반예산집행체계를구축 밭기반정비조기확충, 기계화기반구축등을위한사업대상범위확대조정및예산지원체계전환 밭기반정비사업대상범위를전체밭면적의약 30% 수준으로확대하고, 관련예산확대및광특사업에서농특사업으로전환하는사업지원체계를개편 기계화촉진, 투입재산업발전을위한범부처간협력체계구축 밭기반정비의조기확충과밭농업조직경영체육성 밭작물중미래성장품목변화정보제공및조직경영체육성 전면적개방체제하에서밭작물주요품목별가격예측정보의체 계적제공과새로운성장품목, 시장변화에대한정보분석제공 확대및조직화된경영체육성지원 7

13 농정포커스 _ 제 101 호 (5) 농산물수급관리대책강화 최근연속적인태풍피해로인한농산물가격급등현상과기상호조 에따른공급과잉으로가격하락의 풍년기근 현상이번갈아나 타나는고질적인수급불안지속 계약거래등으로생산자조직의수급및가격조절기능 금년에도불확실한기상변수와함께경제의저성장기조지속, 대형마트의영업규제, 시장개방가속화에따른농산물수입증가등으로국내산농산물의수급불확실성심화와품목쏠림현상등이우려 품목생산자조직중심생산및수급조절과통합마케팅사업육성을통한생산자조직의수급및가격조절기능강화 품목협동조합등생산자조직중심의계약재배와상시수매비축및방출체계구축운영, 비상시는품목조합 APC 비축물량을정부가조절 품목중심의광역연합마케팅사업강화및지역단위통합마케팅사업을집중육성지원하여지역단위수급조절능력강화 생산자조직 -실수요처간계약거래및계약재배, 출하예약시스템강화로품목수급의사전및사후적조절기능확대 소비지의유통업체, 가공업체, 단체급식업체등대량실수요처와생산자조직과의사전적인계약거래시스템확대구축및운영방안마련 수확후산지와소비지도매시장간출하예약시스템확대운영으로출하조절을통한소비지공급조절과도매시장가격안정화도모 수급조절매뉴얼운영및긴급수급조절등평시에는시장자율조절 기능확대및비상시정부의시장보완적수급조절기능수행 비상시수급조절이가능한유통명령제도의탄력적운영과품목생산자단체중심자조금제도운영확대로국내산농산물소비확대유도 농업관측사업강화와관측정보의농업인및생산자조직활용도제고프로그램마련으로농업인, 생산자조직생산조절능력제고 8

14 2015 년주요농정이슈 (6) 가축전염병관리체계재구축 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악성가축전염병조기근절과가축질병 청정화를위한효과적인대책수립요구증가 구제역백신접종청정국지위획득후 2개월만에구제역이재발하고 AI도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어축산업이위축되고있을뿐만아니라많은사회적비용이발생 현행방역정책의실효성여부와농가의자체방역활동수준에대한논란이제기 가축전염병방역시스템전반에대한점검과보완작업을주기적으로실시하여변화하는여건에적극적인대응필요 축산여건과가축질병발생양상이계속해서변화하므로이에맞춰국경검역 사전예찰 차단방역시스템에대한현장평가를정기적으로실시하고개선점발굴및보완작업을주기적으로실시필요 농가와관련업계의자율방역의식향상과실천을위한현장맞춤형정책도입필요 농가자율방역중심으로정책이전환중이나아직일선현장의방역역량이충분치못하므로현장의방역역량향상을위한농가 ( 관련업체 ) 단위방역활동모니터링과맞춤형컨설팅강화필요 가축전염병방역시스템의근본적평가를통한재구축 ICT 기반방역지원시스템 (KAHIS) 고도화와현장조직전문인력확충등의지원정책강화필요 과학적이고신속한방역의사결정지원을위한 ICT 기반시스템의운영고도화와함께, 현장모니터링및컨설팅, 즉시적초동대응을위한전문인력확충정책수립필요 9

15 농정포커스 _ 제 101 호 (7) 바른식생활, 안정적소비기반확충 제 2 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 이새롭게추진되면서식생활개선과 국민영양보장이농정의중요한과제로대두 식생활개선과국민영양보장이농정의중요과제 국민영양의불균형구조가갈수록악화되고, 특정계층특히저소득계층과노인 아동계층에서영양소부족현상이심각 국가적식생활교육지원을위한 제2 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 이추진되면서농식품부에서식품소비정책과식생활지원업무가통합 관련부처간연계를통한식생활교육효과제고, 지역단위식생활교육활성화등 제2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 의효율적추진 건전한식습관형성을목표로가정 학교 지역특성을감안한맞춤형식생활교육의지침및식생활정보플랫폼을구축하고, 농업과의교류, 환경과의조화, 전통식문화계승 발전을추진 어린이 청소년대상농업체험교육활성화, 로컬푸드, 6차산업과의연계, 음식물쓰레기줄이기교육강화 소비자소통채널확대, 합리적선택권강화, 농식품안전관리체계강화등을통한농식품안심소비기반조성 소비자참여형종합정보망운영, 농식품정보누리 등정보제공채널의다양화를통한소비자접점확대 식품통합표시에대한교육 홍보확대, 식품표시에대한소비자인지도와신뢰도제고대책강화 GAP 인증절차개선, HACCP 컨설팅지원, 농축산물안전성검사강화등사전예방안전관리시스템확대와소비자협력체계강화 농촌지역취약계층대상식품의안정적공급지원에서국내농업및생산자연계가가능한식품을대상으로우선적으로추진 우수농식품구매등급식개선지침마련및식품지원관련제도와연계지자체, 타부처의식품 영양지원시생산자연계를확대 10

16 2015 년주요농정이슈 (8) 지역단위농촌정책기반마련및역량제고 농촌지역의인구감소와고령화심화등에대응한 제 3 차농어업 인삶의질향상기본계획 추진 올해부터 제3차농어업인삶의질향상기본계획 추진에향후 5년간 46.5 조원을투입하는등농촌정책영역이확대 중앙의농촌정책확대에맞추어지자체의농촌정책도체계화필요 전통적인농정분야중심으로추진하거나단편적인지역개발사업추진에집중해온그동안의정책추진방식을개선 지자체단위의농촌삶의질향상과제를부처통합적으로추진 농촌정책분야가지역개발분야뿐아니라보건 복지, 문화, 교육, 안전등으로확대되므로기획역량을지닌조직이나통합적인 T/F 에서과제발굴을추진 지역단위의농촌정책을향후에도지속성있게추진할수있도록전담팀구성, 민간전문가채용등조직적기반구축을모색 주민체감도높은분야에서지자체가삶의질개선사업을선제적으로발굴하여추진하는창의적인접근모색 과소화 공동화위기에처한농촌마을의활성화해법을모색하거나, 부처별사업의칸막이를허물고기초서비스시설과프로그램을복합활용하는등의시도를지자체주도로추진 농촌중심지활성화선도지구사업이나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같은정책사업도지자체가창의적인아이디어를투입 지역단위에서부처통합적인농촌정책추진기반 민간주체들이지자체농촌정책과정에서적극적인역할을하는협력적거버넌스를구축 지역의민간주체들이아이디어를발휘하여각종사업과정을주도할기회를제공할필요 지역단위의각종중간지원조직을연계해서효과적으로역할분담 11

17 농정포커스 _ 제 101 호 (9) 사회적경제로주민서비스수요대응 농촌주민들이고령화되면서각종복지서비스수요가증대하고, 귀농 귀촌등지역사회구성원다양화로서비스요구도다변화 주민들의다양한생활서비스수요에대해사회적경제 영역의확대 주민들이일상생활을영위할때필요한다양한요구를공동체차원에서자율적으로대응해야한다는인식이확산 공공행정과시장경제가효과적으로충족하기힘든지역사회서비스수요에대해사회적경제부문의육성에관심이증대 농촌지역사회에서역할을확대할수있는사회적경제활동의영역을탐색하여확산 고령주민의증가에따라현재농촌에서요구가높은마을단위공동급식과돌봄, 목욕탕, 공동생활홈같은서비스뿐아니라앞으로수요증대가예상되는사회적경제영역을찾는작업이필요 효과적인다양한형태의사회적경제활동현장사례를발굴하여제공함으로써농촌의복지문제를완화 사회적경제분야에서정부가해야할적합한역할을설정하는역할분담이필요 사회적경제분야활성화를목적으로여러정부에서인위적인지원수단으로사회적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마을기업등관련조직을육성 사회적경제분야가지역사회에서제대로안착해서기능을하는데필요한제도정비방안등정부역할을재설정하는것이필요 기설립된각종공동체활동조직들의자생력확보가중요 그동안정부지원사업으로만들어진농촌공동체단위의경제활동조직들이어떻게자생력을갖고사회적경제분야에서활동을할수있을지활로를찾는노력이지역단위에서필요 12

18 2015 년주요농정이슈 (10) 농업의 6 차산업활성화 6차산업화육성을위한 농촌융복합산업육성지원법 제정등의정책기반이마련되었지만, 지역단위현장밀착형지원체계필요 6차산업화지구지정및 6차산업인증사업자 600 개지정목표를설정하여추진 광역단위 6차산업화지원센터의활동과병행하여기초단위에서현장경영체요구에대응할수있는중간지원조직을육성 6차산업화역량과상황에맞추어지역차원펀드조성을비롯한관련사업주체지원방안을다변화하는작업이필요 6차산업화유형별사업화모델을발굴하여확산추진 지역에서쉽게인지할수있도록 6차산업화의개념및유형화를명확히하고, 6차산업관련통계제공기반을마련하는것이필요 마을, 기업, 농가등 6차산업분야경영체유형별로우수사업화모델을개발하고관련사례가확산되도록유도 6차산업화관련제도개선및판로지원방안을마련하고, 지역별관광협업체계구축과서비스개선을추진 소규모가공등걸림돌이되는관련규제완화및인프라지원방안마련과함께지역단위에서는로컬푸드, 직거래등을확산 농촌체험마을등급제전면확대시행으로농촌관광품질을높이며, 시 군등지역단위에서는다양한관광주체가참여하는지역별농어촌관광협업체계를구축 지역여건에맞는 6차산업화육성의현장밀착형 지원체계구축 지속가능한 6차산업화발전을위해전문인력확충에역점 인력양성프로그램다변화, 우수 6차산업경영체인턴제등으로귀농 귀촌인력및청년층의 6차산업관련업체취업기회를만드는등 6차산업화전문인력을육성할플랫폼을본격적으로구축 13

19 농정포커스 _ 제 101 호 (11) 국제농업개발협력과농업의글로벌화 새로운국제협력질서수립과유라시아등과의경제협력증대 국제환경변화대응농업분야국제협력중장기방향설정 2000 년부터추진해온천년개발목표 (MDGs) 시대가끝나고, 금년 9월에 ODA 새로운국제목표 ( Post-2015 개발아젠다 ) 가수립 2013 년발표한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가본격추진되면서기존동남아이외에극동러시아, 중앙아시아등과의경제협력이증대 국제환경변화에부합하도록농업분야국제협력중장기방향설정 빈곤탈피와식량안보등전통적핵심분야이외에기후변화대응등새로운중점분야와관련한국제농업협력사업발굴 범정부적중점협력국가 (26개국 ) 축소조정및국별협력전략수립시농업분야국제협력사업의중장기목표의반영추진 국제협력사업의질적내실화를위해사업발굴, 성과관리와평가등사업관리를강화 전통적농업개발진출지역 ( 동남아등 ) 은진출분야다양화, 신규경협지역 ( 유라시아등 ) 은농업자원개발중점분야기반구축 기진출지역은옥수수, 콩등우리나라식량안보를위한작물재배위주에서상업작물, 축산, 농자재등으로그대상분야를다양화하여농업의글로벌시장진출을적극지원 곡물확보인프라투자타당성검토등중장기적관점에서실질적 으로해외농업자원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검토, 단계적시행 해외농업자원개발대상지의다양화전략으로유라시아등신규 경협지역에서의농업투자가능분야를발굴하고이에대한지원 방안을모색하는등시행을위한기반마련 14

20 2015 년주요농정이슈 (12) 통일준비시대의농업협력대책 통일준비위원회 출범등남북관계의새로운전환기가형성될전 망으로남북농업협력및통일대비농업정책과제추진이필요 2014 년 3월대통령의드레스덴구상에서 3대대북제안의하나로 복합농촌단지 협력을제안 동년 7월 통일준비위원회 를출범시켜남북교류협력과한반도통일준비의본격화예고 농식품부는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 에서교류협력을적극추진하고 KREI 통일농업아카데미 를추진키로심의 공공부문의 통일꾼 육성을위한 통일농업아카데미 추진으로남북협력인프라구축 광복 70주년을맞아남북관계진전상황에실질적으로대비 통일농업아카데미 의효과적운영을위한인프라를구축 2015 년농업부문주요기관을대상으로시범사업을실시하여전문인력육성등경험을축적 교역형복합농촌단지 에서추진할수있는경협사업을개발하고이를지원하는정책방안마련 시범협력사업추진가능지역을선정하고기본전략을수립 복합농촌단지협력의추진단계별세부사업추진방안을마련 남북간농산물교역및금융지원인프라구축방안을모색 공공부문전문가육성, 농업부문경협정책수립, 북한농촌진흥정책수립 통일준비시대북한지역농촌진흥지원정책수립 2014 년통준위출범과함께국가적으로통일아젠다가대두됨에따라농업부문의정책아젠다를개발할필요 - 지속가능한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의추진 - 한반도농업통합및발전정책아젠다개발 통일농업대계를위한중장기연구과제를개발해수행 15

21 농정포커스 _ 제 101 호 16

22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23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2015 년 제 101 호 2015 년주요농정이슈 ( 황의식, 이계임, 성주인 ) 2014년 제100 호농업 농촌에대한 2014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99호 친환경농업활성화를위한직불제개선방향 ( 정학균, 김창길, 한석호, 서강철 ) 제98호 한 중 FTA 타결과농업부문의과제 ( 어명근, 이병훈, 정대희 ) 제97호 밭농업의쟁점과발전방향 ( 채광석, 김홍상, 이용선, 김경필, 국승용, 문한필 ) 제96호 농식품수출의 FTA 활용현황과과제 ( 어명근, 이병훈 ) 제95호 농업구조변화와농가경제, 정책적시사점 ( 김미복, 박성재 ) 제94호 지역간연계협력현황을통해서본지역행복생활권정책과제 ( 송미령, 권인혜 ) 제93 호 쌀관세화전환과수입가능성 ( 김태훈, 승준호, 박동규 ) 제92호 주요농축산물의 2014 년추석출하및가격전망 ( 박기환, 김태훈, 지인배, 최병옥, 박동규 ) 제91호 FTA 국내보완대책의성과와개선방향 ( 문한필, 정민국, 남경수, 정호연 ) 제90호 농어촌특별세운용실태와정책과제 ( 박준기, 김미복 ) 제89호 한 EU FTA 발효 3년, 농축산물수출입변화와과제 (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정민국 ) 제88호 삶의질향상정책의성과와과제 ( 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조미형 ) 제87호 소나무재선충병과방제정책과제 ( 이요한, 석현덕, 구자춘 ) 제86호 한 칠레 FTA 10년, 농업분야이행평가 ( 문한필, 정호연, 김수지, 김영준 ) 제85호 한 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 정민국, 문한필,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 제84호 AI 발생및대응상황과방역정책추진방향 ( 허덕, 한봉희, 김형진, 이형우, 김진년 ) 제83호 2014년주요농정이슈와정책과제 ( 황의식, 이계임, 송미령 ) 2013년 제82호 농업 농촌에대한 2013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81호 중국농업의현황과농정동향 ( 정정길 ) 제80호 단기소득임산물의유통현황과주요과제 ( 정호근, 권오복, 석현덕 ) 제79호 산지축산의유럽사례및시사점 ( 석현덕, 문지민, 박소희 ) 제78호 2013년김장철주요채소의수급전망 ( 서대석, 노호영, 이금호, 이형용, 한은수 ) 제77호 일본방사능오염수유출이육류시장에미치는영향 ( 허덕, 이형우, 김원태, 김형진, 한봉희 ) 제76호 해외조림투자확대를통한신성장동력발굴 ( 이요한, 석현덕, 한기주 ) 제75호 쌀직불제의합리적운용방안 ( 박동규, 승준호 ) 제74호 협력적산림관리거버넌스구축방안 ( 석현덕, 박소희 ) 제73호 DDA 농업협상의최근동향과시사점 ( 송주호 ) 제72호 2014년이후한육우사육과가격전망 ( 허덕, 우병준, 이형우, 김태우 )

24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제71호 지역임업활성화를위한산림산업클러스터육성방안 ( 석현덕, 안선진 ) 제70호 주요농축산물의 2013년추석가격전망 ( 이용선, 우병준, 서대석, 승준호 ) 제69호 농업의 6차산업화개념설정과창업방법 ( 김태곤, 허주녕, 양찬영 ) 제68호 주요국의산림환경서비스보상실태와산림환경서비스보상방안 ( 정호근, 석현덕 ) 제67호 2013년 7월북한의수해상황과경제적피해 ( 권태진, 임수경 ) 제66호 농촌 6차산업화를위한농촌관광의발전방향 ( 박시현 ) 제65호 유기농업의기술수요와기술개발로드맵 (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64호 농업총조사에의한시 군별농업경쟁력평가 ( 이병훈, 윤종열, 윤영석 ) 제63호 국민행복을위한산림환경서비스의정책방향 ( 석현덕, 안선진 ) 제62호 한 EU FTA 발효 2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 문한필, 이현근, 남기천 ) 제61호 유전자변형작물의수입현황과과제 ( 성명환, 박지연, 정원희 ) 제60호 창조경제, 농업 농촌의새로운활력증진전략 ( 박준기 ) 제59호 사료원료의수입실태와수입가격지수산정 ( 성명환, 윤재웅 ) 제58호 엔화환율하락에따른농식품수출의영향과과제 ( 박기환 ) 제57호 농어업재해보험제도개편의효과분석 ( 정원호, 최경환 ) 제56호 농촌일자리창출의가능성과정책과제 ( 송미령 ) 제55호 국내외친환경농산물의생산실태와시장전망 (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54호 산불관리의현황과개선과제 ( 정호근, 박소희, 석현덕 ) 제53호 농업 농촌의공익적가치에관한국민지불의사와지불금액평가 ( 김용렬, 정학균, 민자혜 ) 제52호 마늘수요의변화와정책과제 ( 김성우, 노호영 ) 제51호 한 미 FTA 발효 1년, 농업부문영향분석 ( 정민국, 문한필 ) 제50호 농식품수출의최근동향과지원방안 ( 박기환 ) 제49호 식물공장의전망과정책과제 ( 김연중, 한혜성 ) 제48호 사료수급및가격안정을위한정책방안 ( 지인배, 허덕, 송우진, 우병준 ) 제47호 2012년농촌관광수요와시장규모 ( 김용렬, 박시현 ) 제46호 종자산업의도약을위한과제 ( 박현태, 박기환 ) 제45호 축산물유통의주요쟁점과개선방안 ( 정민국 ) 제44호 국민행복시대의산림정책방향과과제 ( 석현덕, 장철수, 민경택, 정호근 ) 제43호 정부농기계임대사업의실태와개선방안 ( 강창용 ) 제42호 도시민이바라는농촌정주공간의모습 ( 김용렬, 성주인 ) 제41호 농자재기업의공정거래법위반사례와시사점 ( 강창용 ) 제40호 소비자의안심식탁을위한정책과제 ( 이계임, 이동소 ) 제39호 2013년농정이슈와정책과제 ( 김정호, 박준기 )

25 KREI 농정포커스제 101 호 년주요농정이슈 등록제 호 인쇄 발행 발행인 편집위원 발행처 최세균 최지현 김병률 박준기 성주인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회기로 인쇄 사 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인쇄사업소 이책에실린내용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공식견해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이책에실린내용은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복사하면법에저촉됩니다.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2012 S U M M A R Y O F F Y 2 0 1 2 B U D G E T 01 02 03 SUMMARY OF FY 2012 BUDGET 0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26 27 28 29 02 1 35 2 36 37 38 39 40 41 42 3 43 44 45 46 4 47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