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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 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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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폰확산으로인한국내통신시장환경변화및법 제도적대응방안 * 19) 20) * 스마트폰이확산되면서이동통신산업의패러다임이 음성통화 에서 애플리케이션 으로전환되고있다. 이러한변화에따라이동통신산업경쟁의원천도개별적인경쟁우위요소에서애플리케이션생태계구축역량으로이동하였다. 기존음성중심패러다임하에서는통신서비스의경우요금제 통화품질이, 단말기의경우성능 디자인등이주요경쟁의원천이었지만스마트폰이확산되면서통신서비스는물론단말기에서도양질의애플리케이션을확보하는것이새로운경쟁요소로부상하였다. 따라서이러한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애플리케이션개발자에대한지원, 데이터트래픽증가에대한보완, 모바일인터넷망개방및정보이용료의수익배분관련법 제도정비등이필요하다. Ⅰ. 서론 / 24 목차 Ⅱ. 스마트폰시장현황및국내모바일산업의구조적문제점 / 25 Ⅲ. 무선데이터시장및모바일콘텐츠시장현황 / 27 Ⅴ. 스마트폰확산을위한법 제도적대응방안 / 애플리케이션개발자에대한지원 / 데이터트래픽증가에대한보완 / 모바일인터넷망개방관련법 제도정비 / 정보이용료의수익배분관련법 제도정비 / 39 Ⅵ. 결론 / 39 Ⅳ. 스마트폰확산에따른국내통신시장의변화 / 29

2 Ⅰ. 서론 무선인터넷이생활방식 (Life Style) 을변화시키고있다. 생활의일부분이된인터넷을이동중에도사용하고싶은많은사람들의욕구는스마트폰의출현, 통신망의고도화, 다양한모바일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 의출현으로현실화되고있다. 특히모바일산업은무선 모바일네트워크의진화, 스마트폰, 넷북등고성능휴대단말기의확대, 모바일 OS 및브라우저등 SW 플랫폼의중요성증가, 모바일웹 2.0 등무선 모바일인터넷환경의도래가빠르게진행되면서새로운패러다임으로의이동을재촉하고있다. 1) 이러한상황에서스마트폰시대의진입은유무선통합환경시대로이전을의미한다. 휴대폰업체들은기존유무선이분리되었던 2G 시장과달리새로운경쟁자및새로운경쟁환경아래서생존을추구하여야한다. 또한, 스마트폰시장은콘텐츠이용의바탕이되는플랫폼의확보여부가핵심경쟁요소로부각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통신산업의기존가치사슬 (Value-chain) 이붕괴되어, Bargain-power( 구매력을통한비용협상파워 ) 가기존통신서비스및휴대폰업체에서콘텐츠및무선인터넷업체로이전될것으로예상된다. 2) 따라서본원고에서는스마트폰시장현황과국내모바일산업의구조적문제점을살펴보고무선데이터및모바일콘텐츠시장현황과스마트폰확산에따른국내통신시장의변화를고찰해봄으로써스마트폰확산을위한법 제도적대응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특히애플리케이션개발자에대한지원, 데이터트래픽증가에대한보완과모바일인터넷망개방및정보이용료의수익배분관련법 제도정비를제언하고자한다. 1) 강홍렬외 (2009) 17 면이하 2) 유진투자증권 (2009) 5 면이하

3 스마트폰확산으로인한국내통신시장환경변화및법 제도적대응방안 Ⅱ. 스마트폰시장현황및국내모바일산업의구조적문제점 MWC(Mobile World Congress) 2010년기간동안에도확인할수있었듯이현재스마트폰시장의확산속도는일반적인예상치를넘어서고있다. 북미모토로라, 중국화웨이, 스웨덴에릭슨등은 2011년휴대폰시장의 30% 가스마트폰으로구성될것으로추정하고있다. 에릭슨의경우 2015년스마트폰시장을현재의 4배를초과하는 8~9억대수준으로전망하는등전세계적으로스마트폰시장의확산속도는더욱가속화될것으로예상된다. 3) 우리나라역시 2009년하반기이동통신사업자의스마트폰출시경쟁으로보급이급속히확산되었다. 삼성전자는 2009년 10월옴니아2를출시하였으며, 애플은 2009년 11월아이폰 3GS를출시하였다. 2009년 12월기준, 이동통신 3사에서출시한스마트폰은총 29종이며, 전체휴대폰의 2.17% 를차지하고있다. 구분 SKT KT LGT 계 ( 단위 : 대 ) 전체 휴대폰 2G 11,615,064 2,908,504 6,043,681 20,567,249 3G 12,654,489 12,107,691 2,614,793 27,376,973 계 24,269,553 15,016,195 8,614,793 47,944,222 2G 43,363-81, ,825 스마트폰 3G 411, , ,204 계 455, ,264 81,462 1,041,029 종류 18 종 9 종 2 종 29 종 주 : LGT 스마트폰가입자중 12 월출시된오즈옴니아는자료미확보로제외됨.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10) ROA Group Korea 는 2010 국내통신시장전망보고서 에서 2010 년에는 185 만대 3) MWC(Mobile World Congress) Report(2010)

4 규모 ( 전체휴대폰의 7.7%) 까지스마트폰시장이확대될것으로예측한바있다. 4) 그 러나이는 2008년현재이미전체휴대폰시장의 11.8% 를차지하고있는세계스마트폰시장과비교할때여전히낮은수치이다. 이에반해삼성경제연구소는스마트폰의높은성장세가 2010년에도지속되어전체휴대폰시장의 21.1% 를차지하고, 2013년에는 40% 에육박할것이라는전망도내놓고있다. 5) 이러한장밋빛청사진에도불구하고국내모바일산업은몇가지구조적인문제에직면해있다. 기존음성전달중심의이동통신서비스시장에서는크게문제되지않았던것들도모바일산업이새로운패러다임으로전개되면서기존의산업에내재되어있는내용들이산업발전에장애요소로작용할수있다는우려가있다. 먼저무선 모바일서비스시장의구조적인측면에서문제점을살펴보면수익 ( 원가 ) 구조의격차와시장경쟁의비대칭성, 통신요금의하방경직성, 단말기기에대한경쟁적보조금지급 ( 또는과다한마케팅비용의지불 ), 모바일영역에서의데이터서비스성장의한계, 단말기기개방 ( 또는 USIM Lock 해제 ) 의지연또는기기의플랫폼화의미흡, 무선 모바일인터넷활성화의정체등을꼽을수있다. 다음은무선 모바일서비스시장이외의모바일산업의영역에서최근산업트렌드와관련하여가장우려하는시각은모바일산업, 나아가 IT산업의전반에걸쳐지속되고있는 SW 경쟁력의취약성이다. 특히모바일시장이 Connectivity 보다는서비스 ( 애플리케이션과데이터 ) 의운용성을중심으로전개되고있는상황에서 SW 경쟁력의취약성은치명적인내용이될수있기때문이다. 6) 즉이동통신과관련한산업의현황은과거의연장선상에서비즈니스의수평적, 수직적확장의단순한형태로수익을창출하는단계를지나단절적이고이질적인내용들이서로교차하는단계 ( 패러다임의전환 ) 에접어들고있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따라서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법 제도적개선방안이요구된다. 4) 디지털데일리 ( ) 5) 권기덕외 (2010) 2 면이하 6) 강홍렬외 (2009) 48 면이하

5 스마트폰확산으로인한국내통신시장환경변화및법 제도적대응방안 Ⅲ. 무선데이터및모바일콘텐츠시장현황 기존에는음성통화수익이 MNO의주요수익원이었으나, 음성통화수익이정체됨에따라, MNO는새로운수익원으로서무선 모바일인터넷시장을주목하고있다. 7) 수요의측면에서도음성통신을넘어서는새로운서비스 ( 애플리케이션 ) 를요구하고있고, 이런수요의측면과네트워크기술을통하여구현되는기술적인가능성을결합함으로써새로운성장의가능성을확보할수있게된것이다. 8) 특히일부비즈니스계층과얼리어댑터의전유물이었던스마트폰이최근일반대중의생활속으로빠르게확산됨에따라무선데이터시장이급속한속도로성장하고있다. 무선데이터상용화의경우, 2000년대초반미국과일본에서활발히진행되었는데일본은유선인터넷도입지연에따라휴대폰을통해이메일, 검색등이가능한 i-mode 9) 라는독자적인무선인터넷을활성화시켰으며, 미국은일본보다무선인터넷활성화가늦었지만이메일등무선오피스환경이발달하였다. 하지만글로벌콘텐츠와컴퓨터운영체제분야에서세계최고의기술력을갖고있는미국애플사에서아이폰을출시하면서부터콘텐츠직거래가확산되고모바일인터넷광고가활성화되는등데이터시장의급성장을촉발시키게된다. 이러한상황에서이동통신시장은음성중심에서데이터중심으로변화하고있으며데이터매출비중도 08년 20.2% 13년 24.7% 로꾸준히증가할전망이다. 또한, 데이터활성화로스마트폰콘텐츠장터 ( 앱스토어 ) 시장도크게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가트너에따르면, 전세계앱스토어시장은 09년 40억 178만달러에서 12년 158억 503만달러로연 70% 증가할전망이다. 7) 구글, 애플등세계적인포털및제조사도무선 / 모바일인터넷시장을새로운수익기반으로삼기위해시장진출을서두르고있다. 8) 무선 모바일인터넷이용자는끊김없이빠른속도로콘텐츠를이용할수있는통신환경을요구하고있다. 9) 01년 3,000만명, 06년 6,000만명가입자를확보, 02년대만의통신사업자에게 i-mode 기술 서비스를제공하며세계화에노력했으나실패했다.

6 ( 단위 : 백만달러 ) CAGR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 08~ 13) 이동통신 서비스매출 860, , , , ,392 1,000, % 데이터매출 ( 비율 ) 174,044 (20.2%) 195,580 (21.3%) 212,832 (22.2%) 226,400 (23.3%) 239,032 (24.1%) 247,622 (24.7%) 7.3% 자료 : Yankee Group(2009) 반면우리나라의경우미국과일본에비해무선데이터활성화가늦었지만, 일본과같이독자적인기술및서비스가없어글로벌표준을수용할수있으며훌륭한 IT 인프라와저변, 기술력을감안할때성공가능성은충분하다. 특히글로벌스탠더드에맞는서비스, 콘텐츠, 단말기를생산할경우세계시장에서경쟁력확보도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10) ( 단위 : 억원 ) 구분 SKT KT LGT 정액제비정액제합계정액제비정액제합계정액제비정액제합계 08년 4,308 3,171 7,479 1,794 1,068 2, ,083 09년 5,128 3,345 8,473 2,276 1,225 3, ,102 주 : 일반사용자 ( 비정액 )/ 정액제가입자구분. 자료 : 각사 IR(2010) 모바일콘텐츠시장의유형별현황을일본과비교해보면 < 표 4> 와같다. 유료콘텐 츠만을기준으로했을때, 데이터통화료를제외한모바일콘텐츠매출액규모가우리 10) 일본의경우세계최고의기술력을보유하였으나, 글로벌하지않은독자적서비스를운영하고있 어세계시장을선도하지못했다. 특히휴대전화, DTV, 초고속인터넷등글로벌스탠더드와전혀 다른기술을독자적으로도입했던일본은글로벌경쟁에서뒤처지고있다.

7 스마트폰확산으로인한국내통신시장환경변화및법 제도적대응방안 나라는 6,426억원인반면, 일본은 13,524억엔으로환율 11) 을고려할때매출액규모가 20배이상크다고할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모바일음악과게임이모바일콘텐츠의 50% 이상을차지하는반면, 일본의경우모바일커머스의비중이 64.2% 를차지하여휴대폰을이용한상거래가활발함을알수있다. ( 단위 : 억원, 억엔, %) 인포커뮤분류음악게임한테인먼트니티 커머스 LBS 기타 합계 국 매출액 1,769 1,602 1, ,426 비중 일 본 분류커머스음악게임전자도서 바탕 화면 운세장식메일 폰 꾸미기 기타합계 매출액 8,689 1, ,134 13,524 비중 주 : 한국-인포테인먼트 : 게임, 음악을제외한엔터테인먼트분야와정보관련콘텐츠 LBS: 위치정보및텔레메틱스서비스, 기타 : 성인, 개인서비스일본-장식메일 : HTML로전송되는메일을꾸미는기능폰꾸미기 : 이동전화바탕화면에추가메뉴, 배터리잔량등의아이콘, 글꼴등의설정을사용자가지정할수있는서비스기타 : 교통정보, 생활정보, 아바타 / 아이템판매 (SNS 등 ) 등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08), 전수연 (2009) 를바탕으로재구성 Ⅳ. 스마트폰확산에따른국내통신시장의변화 첫째, 산업의패러다임전환이다. 스마트폰이확산되면서이동통신산업의패러다임이 음성통화 에서 애플리케이션 으로전환되고있다. 산업구조또한통신사업자가서비스를주도하는 중앙집중형 에서사업자와무관하게다양한서비스제공이가능한 분산형 으로변화하였다. 단말기간경쟁에있어서도디스플레이, 카메라화소등 11) 1 엔 =12.68 원 ( 환율 )

기능중심으로전개되던양상이운영체제 (OS), 애플리케이션등으로확대되었다. 자료 : 권기덕외 (2010) 특히이동통신산업의패러다임이전환되면서경쟁의원천도개별적인경쟁우위요소에서애플리케이션생태계구축역량으로이동하였다. 기존음성중심패러다임하에서는통신서비스의경우요금제 통화품질이, 단말기의경우성능 디자인등이주요경쟁의원천이었다.

8 기능중심으로전개되던양상이운영체제 (OS), 애플리케이션등으로확대되었다. 자료 : 권기덕외 (2010) 특히이동통신산업의패러다임이전환되면서경쟁의원천도개별적인경쟁우위요소에서애플리케이션생태계구축역량으로이동하였다. 기존음성중심패러다임하에서는통신서비스의경우요금제 통화품질이, 단말기의경우성능 디자인등이주요경쟁의원천이었다. 그러나스마트폰이확산되면서통신서비스는물론단말기에서도양질의애플리케이션을확보하는것이새로운경쟁요소로부상하였다. 즉 개발자참여 소비자이용 더많은개발자참여 라는선순환구조가이루어질수있도록다수의개발자와소비자를확보하여애플리케이션생태계를구축하는것이관건이된것이다. 다음은새로운경쟁양상의전개이다. PC 인터넷 소프트웨어기업이스마트폰시장에적극가세하면서휴대폰기업의새로운경쟁자로부상하였다. 애플에이어구글이자체스마트폰 ( 넥서스원 ) 을출시하였고, 마이크로소프트의스마트폰도출시예정이다. 현재 하드웨어-운영체제 -애플리케이션 의수직통합모델이경쟁력을확보하고있으며, 향후시장은운영체제와애플리케이션에서주도적인플랫폼을구축하는

9 스마트폰확산으로인한국내통신시장환경변화및법 제도적대응방안 기업중심으로재편될것이라는전망이다수이다. 이밖에도스마트폰기업간경쟁뿐만아니라넷북, 태블릿PC, e-북단말기등다양한모바일인터넷기기간경쟁도심화되고있다. 셋째, 가입자및번호이동의변화다. 20~30대매니아층을중심으로 KT의아이폰가입이급증하여하루평균 1만 5,000명씩증가하였고최근 50만명을돌파했다. SKT 가아이폰에대응하여갤럭시시리즈 ( 안드로이드탑재폰 ) 보급을적극적으로확대함에따라 SKT-KT간스마트폰도입경쟁이심화될것으로예상되며, 10년말스마트폰가입자는 340만명으로증가할전망이다. SKT KT LGT 구분 전체 가입자수 스마트폰가입자 전체 스마트폰가입자 전체 스마트폰가입자 1년이상 1년미만 가입자수 1년이상 1년미만 가입자수 1년이상 1년미만 ,804,718 10,485 (4.0) 20,685 (17.9) 8,581,797 20,458 (6.4) 64,394 (-2.3) ,853,352 10,734 (2.4) 22,478 (8.7) 8,600,380 24,432 (16.3) 60,511 (-6.4) ,904,133 11,764 (9.6) 23,214 (3.3) 8,618,896 27,556 (11.3) 55,173 (-9.6) ,938,428 13,236 (12.5) 24,907 (7.3) 8,633,578 29,555 (6.8) 52,469 (-4.9) ,977,122 ( 아이폰 출시 ) 16,740 (26.5) 42,187 (69.4) 8,645,954 30,788 (4.0) 49,505 (-5.9) ,435, , ,901 15,016,195 59,549 (255.7) 주 : 1) 스마트폰가입자는사용기간구분 (1 년이상 /1 년미만 ). 222,060 (426.4) 8,658,475 30,768 (-6.5) 49,367 (-0.2) 2) SKT 는월별자료추출이어려워, 09 년말자료만제출, KT 는기기변경의경우스마트폰사용 이전기간까지관리되어이를포함한수치임. 자료 : 각사제출자료 ( 증감비율은전월대비적용, 2010)

10 넷째, 요금제의변화다. KT의정액요금제가입비율이일반폰은 10% 정도이나스마트폰은 93% 정도이고, 이중통합요금제 (i-요금제) 가입비율은 67% 수준에이른다. 12) 다섯째, 데이터트래픽증가의변화다. 특히아이폰도입이후스마트폰트래픽 (150.5Mbyte) 이도입 1년전 (14Mbyte) 의 10배로상승했다는점은눈여겨볼만한대목이다. 이는무선망의데이터전송용량이증가하고무선인터넷서비스구현에최적화된스마트폰의출시가증가하면서무선을통한초고속대용량데이터통신이물리적으로가능해졌기때문이다. 자료 : ABI Research 대우증권리서치센터 (2010) 이에대한해외 Telco 대응으로는과다트래픽발생시서비스이용을제한 13) 하거나 12) i-요금제가입자는 36만중 24만정도이고, i-light 요금제 (14만) 에가장많이가입하고있다. 13) 영국 Orange는 08년 12~ 09년 2월 3개월간 230만개이상의동영상콘텐츠가다운로드되는등트래픽폭증으로인해, 아이폰출시전유투브나페이스북, 구글톡등의 SNS의사용제한을언급한바있으며지난해 11월아이폰을출시하면서이용자들의트래픽과다발생을우려하여 750MB의 fair usage policy를약관에명시하였다. AT&T의경우, 아이폰용동영상애플리케이션 SlingPlayer Mobile 은 TV 신호를전송하여콘텐츠를스트리밍하는서비스로 3G망에서는이용하지못하도록제한하거나현재보유한 6만개기지국업그레이드와기지국백홀전용회선

11 스마트폰확산으로인한국내통신시장환경변화및법 제도적대응방안 대체네트워크로트래픽분산 14) 과 LTE(Long Term Evolution) 15) 도입 16) 을고려하고 있다. ( 단위 : MB)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2010) 하지만국내의경우이러한무선데이터의폭발적성장 (Data Explosion) 17) 에도불구 은당초 5만 5천개소에서 10만개추가로상향조정하고 295개도시별유저들의이용성향에따른맞춤형네트워크관리계획을수립중에있다. 14) Softbank는스마트폰보급이후데이터트래픽의 50% 이상이가정내피크타임동안발생하여, 무선인터넷수요충족을위해현재 4천개의 WiFi존을 1만개이상추가증설하고 11월 WiFi 탑재휴대폰을출시한바있다. 또한, 데이터서비스향상을목적으로 HSPA 서비스를개시하고, LTE는 11년말런칭을목표로향후 5년간인프라구축에 3,300억엔을투자할계획이다. 15) MIMO( 다중입출력 ) 나 OFDM( 직교주파수분할 ) 등의기술로고속통신이가능하고주파수이용효율이높다. MB당소요되는비용이 3G 대비 25% 수준이다. 16) DoCoMo는전체가입자의 92% 가 3G 이용자로최근 5년간고객 1명당트래픽은 4배, 전체트래픽은 15배증가하였다. 이에 10년 10월까지 LTE 도입을추진, $34억을투자하여커버리지확대, 2만대기지국구축, 3G/LTE 듀얼단말보급등을계획하고있으며 14년까지 1,800만명의 LTE 가입자확보를목표로전체인구의 51% 에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커버리지를구축하고 2G 서비스는 12년 3월종료할예정이다. 17) 아이폰도입이후전체휴대폰데이터사용량은 2.1배, 스마트폰은 122.4배증가가입자당평균트래픽도전체휴대폰은 2.1배, 스마트폰은 10.7배증가

자료 : 마케팅인사이드 KT(2010) 마지막으로콘텐츠및소비자중심으로의변화다. 그동안이동통신은네트워크를우선구축하고서비스를제공하는공급자중심 ( 이통사망구축 단말기제공 콘텐츠제공 ) 의구조였다.

12 하고구체적인대응계획이나방안이부족한실정이다. 여섯째, 마케팅인사이드조사에따르면, 국내시장의스마트폰 ( 약 130만대 ) 중애플의아이폰은 50만대에불과하지만, 아이폰의만족도는 86.5% 로삼성전자의 옴니아 2(44.4%) 를비롯한경쟁사제품들에비해월등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아이폰의경우특정매니아층에게만인기가있을것으로예상했으나, 아이폰가입자 20만명을조사한결과 10대 3%, 20대 45%, 30대 36%, 40대이상 16% 를차지하며다양한계층이사용하는것으로분석됐다. 자료 : 마케팅인사이드 KT(2010) 마지막으로콘텐츠및소비자중심으로의변화다. 그동안이동통신은네트워크를우선구축하고서비스를제공하는공급자중심 ( 이통사망구축 단말기제공 콘텐츠제공 ) 의구조였다. 그러나최근에는소비자가원하는콘텐츠를먼저생산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소비자중심 ( 콘텐츠생산 단말기제공 이통망확보및구축 ) 의구조로변화되고있는것이다. 또한, 콘텐츠를중심으로한스마트폰시장이성장함에따라시장에서 3개그룹간경쟁이치열하게전개되고있다. 애플, 노키아, 삼성전자등단말기제조업체는스마트폰전용 OS를개발하고다양한콘텐츠를기반으로시장 아이폰고객의월평균데이터사용량은 442MB( 쿡앤쇼존 +3G) 로일반고객대비 44 배많음

스마트폰확산으로인한국내통신시장환경변화및법 제도적대응방안 에서영향력을확대하고있다.

태블릿 PC) 그리고구글, MS 등 OS 공급업체는자사운영체제기반의다양한콘텐츠를통해

나, 미국의애플 18) 구글 19) 에비해콘텐츠가매우부족하여경쟁력미약할것으로전망

13 스마트폰확산으로인한국내통신시장환경변화및법 제도적대응방안 에서영향력을확대하고있다. 디지털음원 App Store e-book, 게임 ipod ipone ipad ( 태블릿 PC) 그리고구글, MS 등 OS 공급업체는자사운영체제기반의다양한콘텐츠를통해 이동통신시장에서가치사슬을주도하고있으며네트워크를보유한이동통신사업자는 콘텐츠직거래장터를개설하며기존의독점적영향력을지키려고노력하고있다. 구글검색구글맵유튜브 특히세계최고의단말기제조업체인유럽의노키아는 심비안 OS 를개발하였으 나, 미국의애플 18) 구글 19) 에비해콘텐츠가매우부족하여경쟁력미약할것으로전망 18) 애플은 콘텐츠연합군 +독자적인 H/W 의라인업을구축하여시장에서강자로부상했지만, OS 단말기의폐쇄적정책으로인해다른글로벌기업과경쟁관계를형성하였다. 애플의핵심전략은콘텐츠를유료화한뒤콘텐츠업계에많은수익을배분함으로써 콘텐츠연합군 을형성하는것이며, 독자적인단말기를개발하여다양하고풍부한콘텐츠를쉽고편리하게제공하는것이다.

14 되며풍부한콘텐츠와전용 OS를보유한미국의애플과구글이 폰의전쟁 을당분간주도할것으로예상된다. 전문가들은구글에높은점수를주고있지만, 게임시장에서폐쇄형 OS를활용하고콘텐츠를많이확보한플레이스테이션이개방형 PC 게임을이긴사례가있기때문에애플이 폰의전쟁 에서승리할가능성도있다는주장이다. 물론누가승리할지장담할수는없지만, 개방성을지향하고글로벌제조업체와협력관계를유지하는구글연합군의세확산속도를감안하면조만간애플의아성을넘어설것이라는조심스런전망도나오고있다. Ⅴ. 스마트폰확산을위한법 제도적대응방안 1. 애플리케이션개발자에대한지원 애플리케이션생태계의선순환구조가구축되기위해서는많은참여자를확보하는것이우선되어야하므로, 영세업체나개인개발자등새로운콘텐츠사업자의발굴이중요하다. 특히이들에대한교육프로그램및개발자금의지원, 공모전등의육성프로그램을제공할필요가있다. 20) 한국콘텐츠진흥원게임허브센터에서는게임애플리케이션개발자에대한지원 21) 을하고있으며, 한국정보기술연구원도애플리케이션개발자에대한교육 22) 을실시하고있다. 이밖에지방자치단체에서도개발자교육을실시하고있으나, 개발자교육이기관 별로산재된채홍보가부족하여개발자입장에서이용이어렵다는지적이있다. 23) 개 19) 구글은최고의검색엔진, 구글맵, 유튜브등다양한콘텐츠와 S/W 기술을보유하고있으며, 최근개방적이고편리한 OS를개발 보급함. 휴대폰, 컴퓨터, e-book 등의제조업체가안드로이드 OS 를채택하고있으며, Android 휴대폰, Android PC 등제조판매가가능하다. 구글의가장큰장점은개방형 OS 콘텐츠를운영하며글로벌제조업체와협조체제를공고히하고있다는것이다. 20) 나경원 (2009) 10면이하 21) Apple의애플리케이션개발자에대해서는 Mac 구입비용도지원해주고있다. 22) 미취업자및실업자를대상으로 30인에한해총 110만원의연수수당을지원해주고있다. 23) 블로터닷넷 ( )

15 스마트폰확산으로인한국내통신시장환경변화및법 제도적대응방안 인및소규모개발자가네트워크를형성하여지식을공유하고조직적으로활동할수있도록대학교와연계방안을모색하는등적극적이고체계적으로지원방법마련이필요하다. 관련사례로경기도가중소기업과 1인창조기업등의애플리케이션개발을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경원대학교와협력하여 경기모바일앱센터 를학교내에설립하기로한바있다. 24) 모바일오픈마켓운영업체의경우에도애플리케이션등록비부담완화등의방법을모색하여애플리케이션개발자들이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개발환경을구축할 필요가있다. 25) SKT 의 T 스토어는법인회원의경우개발자가애플리케이션 2 건등록 시 10만원, 5건등록시 20만원, 10건등록시 30만원의등록비를납부하여야한다. 개인회원은연회비 10만원으로 1년간애플리케이션등록이가능하다. KT의 SHOW App Store는애플리케이션등록비는무료이지만, 유료애플리케이션의경우다운로드발생시 3만원의검증비를받고있다. 그러나이는연간 25달러를초기등록비용으로지불하면애플리케이션을무제한으로등록할수있는 Google의안드로이드마켓에비해개발자에게부담이될가능성이크다. 2. 데이터트래픽증가에대한보완 먼저 3G망의트래픽관리를위해사전에네트워크소모량이높은서비스와피크시간대등을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사용자의서비스이용행태를모니터링하고향후모바일멀티미디어서비스런칭및동영상콘텐츠소비증가가예상되는멀티미디어트래픽을분석하는등모니터링시스템의강화가요구된다. 또한, Wibro의커버리지확대와인터넷 AP를통한댁내 WiFi 확산을위해네트워크의증설과개선을추진하고기존의네트워크를활용하면서장기적으로 4G를통한트래픽수용량증대방안에대한총체적인검토가필요하다. 24) 경기도청보도자료 ( ) 25) 김종대 (2009) 5 면이하

16 3. 모바일인터넷망개방관련법 제도정비 모바일인터넷시장은모바일인터넷망을보유한이동통신사가콘텐츠유통, 네트워크등시장의모든범위에서영향력을행사하기때문에다른시장참여자에비해유리한지위에있다. 이에외부포털이나콘텐츠사업자들이기존의이동통신사가운영하는내부포털과대등한위치에서모바일인터넷망을이용할수있도록정부는 2001년부터망개방정책을도입하였다. 그러나 2008년국내모바일콘텐츠시장매출액비중을살펴보면, 망개방사업자 ( 온세텔레콤, 드림라인등 ) 를통한유료망개방서비스의비중이 6.6% 에불과하여망개방이실질적으로활발하지않다는지적이있 다. 26) 또한, 모바일인터넷망개방정책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한법적뒷받침이미흡 한실정이다. 기간통신사업자간의망개방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 5 27) 와이에따른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 (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 호-39) 으로법제화되어있으나, 외부포털및콘텐츠제공사에대한개방은법제화되어있지않다. 그렇기때문에모바일인터넷시장에서이동통신사업자가내 외부포털간동등접속을보장하고차별행위를하지못하도록제도를정비하는등공정경쟁환경을조성할필요가있다. 모바일인터넷접속설비를이용하고자하는자의설비개방요청에대하여모바일인터넷망제공사업자가공정하고합리적인조건으로설비이용을허용하여야하며, 26) 방송통신위원회 (2008) 27) 제33조의5( 전기통신설비의제공 ) 1 기간통신사업자는다른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전기통신설비의제공에관한요청이있는경우에는협정을체결하여전기통신설비를제공할수있다. 2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기간통신사업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한요청이있는경우에는제1 항의규정에불구하고협정을체결하여전기통신설비를제공하여야한다. 1. 다른전기통신사업자가전기통신역무를제공함에있어필수적인설비를보유한기간통신사업 2. 기간통신역무의사업규모및시장점유율등이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기간통신사업자 3 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전기통신설비의범위와설비제공의조건 절차 방법및대가의산정등에관한기준을정하여고시한다.

17 스마트폰확산으로인한국내통신시장환경변화및법 제도적대응방안 부당한차별행위를금지하도록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 진성호의원 대표발의, ) 이소관상임위원회에계류중이다. 또한, 이를위반할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시정명령등의조치를취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4. 정보이용료의수익배분관련법 제도정비 중소 영세콘텐츠사업자의경우, 정보이용료수익배분에있어서도이동통신사와의관계에서불리한지위에있다. 이동통신사가일방적으로수익비율을조정하거나, 신규서비스출시시의마케팅비용을콘텐츠사업자에전가하는등의관행이존재한다. 따라서방송통신위원회는수익배분의공정성을담보하기위하여 2009년 6월 모바일콘텐츠정보이용료수익배분가이드라인 을만들고, 동가이드라인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추진하고있다. 정보이용료수익의공정한배분을저해하는등의행위를금지행위로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이소관상임위원회에계류중이다. 현행제36조의3( 금지행위 ) 1 1.~6.( 생략 ) < 신설 > 자료 : 의안정보시스템 (2010) 개정안제36조의3( 금지행위 ) 1 1.~6.( 생략 ) 7. 전파법 에따라할당받은주파수를사용하는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여디지털콘텐츠를제공하기위한거래에서적정한수익배분을거부하거나제한하는행위 Ⅵ. 결론 스마트폰이용자는국경을초월한글로벌콘텐츠와고용량의콘텐츠를언제 어디 서나자유롭게이용이가능하다. 무엇보다직거래장터인애플 App Store 등을통해

콘텐츠제작자및 CP 는해외시장진출을통한수익창출도가능한시대가열리고 있다. 28) 특히그동안이동통신사에게종속되어있었던 CP 들은 App Store 등을통해 국내무대에서글로벌시장으로진출하고이동통신사의영향력에서도벗어날수있는기회가찾아온것이다. 모바일광고시장의경우에도비즈니스모델의변화가가속화되고있다.

18 콘텐츠제작자및 CP 는해외시장진출을통한수익창출도가능한시대가열리고 있다. 28) 특히그동안이동통신사에게종속되어있었던 CP 들은 App Store 등을통해 국내무대에서글로벌시장으로진출하고이동통신사의영향력에서도벗어날수있는기회가찾아온것이다. 모바일광고시장의경우에도비즈니스모델의변화가가속화되고있다. 그동안가입자에게이용요금을받던이동통신비즈니스모델은무선데이터활성화로인해모바일광고라는새로운비즈니스모델이생겨나고있다. 콘텐츠기업들도소비자의위치를이용한지역광고와개인타깃광고를제공하면서수익창출을올릴수있게된것이다. 이와같이글로벌기업들이광고시장을선호하는이유는인터넷광고시장이 콘텐츠및이용자대량확보 광고시장성장 콘텐츠및이용자증가 라는선순환구조를가지고있기때문에구글, 애플등글로벌기업들은콘텐츠시장을선점하고모바일광고시장까지영역을확대하려고할것이다. 29) 이러한확대와더불어이동통신 3G 망으로는증가한데이터량을모두처리할수없 28) 국내업체게임빌의 Baseball Superstars' 는 월앱스토어야구게임중판매 1위를하며 12 월한달 15억원의매출을올렸다. 29) 월구글은모바일광고업체인애드몹 (AdMob) 을 7억5,000만달러에인수하였고, 최근애플은모바일광고업체인 콰트로와이어리스 를인수하였다.

19 스마트폰확산으로인한국내통신시장환경변화및법 제도적대응방안 어이동통신사업자는 WiFi 망을이용하여부하를분산시키고있다. 30) 또한, 데이터사용증가에따라사업자는음성 데이터로분리된요금대신 음성+SMS+데이터 를통합한정액요금제를출시하고있으며이용자도속도가느린 3G망보다는속도가빠르고별도의추가요금없는 WiFi 망이용을선호하고있어이에대한보완과대책이요구된다. 따라서모바일인터넷시대의도래라는패러다임의변화에효과적인대응을위해서는무엇보다환경의변화에대한근본적인인식의전환이필요하다. 특히기존의폐쇄적관행과사고를버리고다양한협업을통해공정한거래구조와생태환경조성에정책적우선순위를두어야할것이다. 이와같은환경의변화를통해국내통신시장에서새로운모멘텀 (momentum) 이생겨날수있으며인력수급구조에있어청년실업문제의해결에도기여를할수있을것이다. 참고자료 가트너 (2010), 이동통신전망보고서. 강홍렬외 (2009), 모바일산업의패러다임변화와향후산업전략의변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권기덕외 (2010), 스마트폰이열어가는미래, 삼성경제연구소. 권민정 (2009), 3G망의데이터트래픽증가에따른 Telco 대응동향, KT 경제경영연구소. 김종대 (2009), 애플의성공에서배우는국내모바일시장의과제, LG경제연구원. 경기도청 (2010), 경기도, 모바일콘텐츠산업허브육성, 보도자료 나경원 (2009), 모바일 Open Market 상용화를계기로본통신사업자-CP간새로운상생관계모색과정책적과제검토, 국정감사정책자료집, 마케팅인사이드 (2010), 스마트폰브랜드만족도결과보고서 ) 미국 AT&T 의아이폰가입자 3% 가데이터트래픽의 66.4% 를차지하고있다.

20 박원재외 (2010), 무선인터넷과스마트폰, 대우증권, 방송통신위원회 (2008), 국내모바일콘텐츠시장현황조사, 방송통신위원회 (2010),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 4월임시회, 백준봉외 (2010), 아이폰시장전망과경제적파급효과분석, KT 경제경영연구소. 전성훈외 (2010), 휴대폰의미래, 유진투자증권, 전수연 (2009), 일본모바일콘텐츠시장현황, 정보통신정책, 제21권 17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최문순 (2009), 국회국정감사보고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9), 2008년해외디지털콘텐츠시장조사 : 모바일콘텐츠편, KT (2010),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 4월임시회, KT (2010),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IR 제출자료, 4월임시회, LGT (2010),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IR 제출자료, 4월임시회, SKT (2010),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IR 제출자료, 4월임시회, 디지털데일리, ( ), 올해스마트폰시장규모 200만대육박. Yankee Group (2009). Global Mobile Forecast, 국회사무처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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