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소비생활과밀접한 32 종의표준상담매뉴얼제작 전국어디서나 1372 로연결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는방방곡곡의방대한 상담정보관리를통해고품질의상담서비스와생생한시장밀착형정보를제공 함으로써명실상부한전국단일의소비자상담대표전화로자리매김하였습니다. 과거에상담기관별로분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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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상담 피해구제매뉴얼 소비자관련법률 (1~9)

2 발간사 소비생활과밀접한 32 종의표준상담매뉴얼제작 전국어디서나 1372 로연결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는방방곡곡의방대한 상담정보관리를통해고품질의상담서비스와생생한시장밀착형정보를제공 함으로써명실상부한전국단일의소비자상담대표전화로자리매김하였습니다. 과거에상담기관별로분산관리되던소비자상담정보가 1372로통합되면서새로운전기를맞이하였습니다. 소비자단체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소비자원이공동으로모범상담 DB를제공하고, 전국의모든상담원이공통으로사용하는 상담응대처리시스템 을함께운영하면서효율성을극대화하였습니다. 이로써소비자에게보다높은상담서비스를제공하게되었으며, 소비자의만족도가높아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더높은수준의상담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소비자기본법ㆍ민법등소비자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 9종의관련법규와상담수요가많은 23종의상품ㆍ서비스품목등에대한표준상담매뉴얼 ( 콘텐츠 ) 을제작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제작한콘텐츠는해당품목의일반사항은물론소비자피해가많이발생하는유형별사례와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결정, 관련판례를종합해수록함으로써상담업무를수행하는현장에서바로활용할수있도록제작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의정부운영패러다임인 정부 3.0 실행에부응해홈페이지에콘텐츠를등재하여누구나다운로드받아사용할수있도록편의성을높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국토의중심지인충북혁신도시로이전하면서우리나라소비자정책을전국으로확산하고정부의지역균형발전에기여하는중요한시점에전국의상담원이공통으로사용할수있는표준상담매뉴얼을발간한것은더욱의미가크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이번에발간된표준상담매뉴얼은지속적으로보완하고, 그외품목에대한표준상담매뉴얼도제작하여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월

3 소비자상담 피해구제매뉴얼 1 소비자기본법

4 목 차 1. 소비자기본법개요 1 2 소비자와사업자의권리및책무 2 3 국가 지방자치단체의책임과의무 4 4 소비자분쟁의해결 6 5 소비자단체소송 12 6 소비자안전 14 7 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의자료제출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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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조정성립후소송제기가가능한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조정이성립되면해당사건은종결되기때문에, 그조정의내용을종결된것이므로별도의소송을제기할수없으며, 사업자가이행하지않을경우강제집행이가능함. 사업자나소비자가조정결정을수락하지아니하여불성립된경우효력은? 조정결정이별도의효력을갖지는않으며법원에소송을제기하여분쟁을해결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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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어린이안전위협제품이나불공정약관에대해판매금지나내용수정등을법원에청구할수있는지여부와소비자가금전적보상을받을수있는지여부는? 불공정약관등에대해판매금지나내용수정등을법원에청구할수있습니다. 그러나소비자가금전적보상을받기위해서는소비자개개인이별도의민사소송을제기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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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14 년소비자상담용교육콘텐츠 - 매뉴얼 2014 년 9 월일인쇄 2014 년 9 월일발행 발행인 : 정대표 발행및편집 : 한국소비자원 담당부서 : 정보교육국교육기획팀 주소 : 충북음성군맹동면용두로 54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비매품 본콘텐츠를무단전제하거나복제하는것은법에의해 금지되어있습니다.

24 소비자상담 피해구제매뉴얼 2 소비자관련민법

25 목 차 1. 소비자계약과민법 1 2. 계약의성립 2 3. 계약의효력 6 4. 계약의무효 7 5. 계약의취소 9 6. 계약의해제 / 해지 계약의대리 채무불이행책임 매도인의담보책임 소멸시효 기간의계산방법 계약관련불법행위책임 여행계약 41

26 유상계약이란당사자가대가로서의의의를가지는경제적출연을하는계약 (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조합, 화해, 현상광고등 ) 무상계약이란일방당사자의출연에대하여상대방의대가적출연이없는계약 ( 증여, 사용대차등 ) 소비자기본법제2조 1호에서규정하고있는 소비자 는 사업자가제공하는물품또는용역 ( 시설물포함 ) 을소비생활을위하여최종적으로사용하는자 로서사업자가제공하는상품을무상으로제공받아사용하는자도 소비자 에해당

27 도달주의 도달주의의원칙이란상대방있는의사표시는그통지가상대방에도달한때로부터그효력이생긴다는원칙 발신주의 발신주의의원칙이란상대방있는의사표시는그통지를상대방에대하여발신한때부터그효력이생긴다는원칙 민법에서의사표시의효력발생시기는도달주의가원칙 ( 제111조 ) 다만,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2) 에따라청약철회의의사표시를서면으로하는경우는서면을발송한날에청약철회의효력발생을인정 ( 발신주의, 해당법규해설참조 ) 1) 민법 조문은법명인용을생략함. 이하같음. 2) 이하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은 할부거래법 으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은 방문판매법 으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은 전자상거래법 으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은 약관규제법 으로각표기함.

28 청약은상대방의승낙과결합하여일정한내용의계약을성립시킬것을목적으로하는일방적 확정적의사표시 청약의유인 : 타인을유인하여자기에게청약을하게하려는행위 ( 예 : 신문이나 TV, 인터넷등각종매체를통한광고등 ) 이므로, 유인을받은자 ( 일반적으로소비자 ) 의의사표시가청약이되고, 유인을한자 ( 일반적으로사업자 ) 의승낙이있어야계약이성립 상대방은특정인과불특정인모두유효 ( 신문광고에의한청약, 자동판매기의설치, 버스정류장에서버스의정차등은불특정다수에대한청약 ) 계약의청약은철회하지못하는것이원칙 ( 제527조 ) 소비자의청약철회등권리 : 민법규정상청약은철회하지못한다고규정하고있고, 나아가이미성립된계약은이행되어야한다는일반원칙에도불구하고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등에서는계약이성립또는기이행된상태에서도소비자에게청약철회등권리를부여하여소비자보호를도모 승낙의기간을정한계약의청약은청약자가그기간내에승낙의통지를받지못하면효력을상실 ( 제528조 ) 승낙의기간을정하지않은계약의청약은청약자가상당한기간내에승낙의통지를받지못하면효력을상실 ( 제529조 ) 승낙은청약의상대방이청약에응하여계약을성립시킬목적으로청약자에게행하는의사표시 승낙의의사표시는청약자에게도달하여야효력발생 ( 제111조도달주의, 제 528조, 제529조 ) 승낙의내용은청약의내용과일치 ( 객관적합치 ) 하여야유효 연착으로인하여효력을상실한승낙은새로운청약으로간주 ( 제530조 ) 청약을받은자가청약에대하여조건을붙이거나변경을가하여승낙한경우는청약의거절과동시에새로운청약을한것으로간주 ( 제534조 )

29 1 사건개요아파트분양전카탈로그에나온단지내시설물이실제와다르고, 세대별실내시설물의자재도카탈로그및견본주택과다르다. 차이가나는부분에대한배상청구가가능한지? 해결방안분양사업자에의해이행될수있는광고및견본주택시설은별도의표시가없는한계약내용으로인정되어이행또는손해배상청구가능 근거 일반적으로광고는청약의유인에해당할뿐계약내용으로서의성질을갖는다고보기는어렵지만, 분양계약의목적물인아파트및그부대시설의외형 재질 구조 실내장식등은분양사업자에의해이행되는부분이고, 이들은모두분양가격산정에포함될수있는부분들이어서이들의시공에대한내용이분양카탈로그나견본주택에구체적으로제시되어있다면계약서에는기재되지않았다고하더라도계약내용의일부로인정될수있음. 따라서이들의실제시공상태가분양카탈로그나견본주택에제시된것과내용또는재질면에서차이가있고, 그차이가분양가격의차이를발생시킬수있는정도라면광고나견본주택과같은내용및재질로재시공을요구하거나가격차이에상당하는배상을요구할수있음. 참고! 카탈로그나견본주택에 자재의품귀등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동급동가의자재로대체할수있다 는취지의내용이표시되어있는경우는실제사용된자재의등급과가격에대한검증에서카탈로그나견본주택에표시된것과차이가없는것으로밝혀지면자재의차이로인한배상은어려울수도있음.! 도로확장, 대학교이전, 전철복선화등과같이분양사업자에의해이행될수있는것이아니라정부정책등에의한환경개선과관련된광고내용은허위 과장에해당한다고하여도이는분양사업자가이행해야하는계약내용에해당한다고보기는어려움.! 다만, 아파트단지인근에쓰레기매립장이건설예정인사실을분양계약자에게고지하지않은경우, 신의칙상고지의무위반을이유로손해배상의무를인정한사례도있음 ( 대법원 선고 2004다48515 판결 ).

30 2 사건개요 주유소에서주유후받은경품응모권으로응모하여냉온정수기가당첨되었는데실제경 품은냉온정수기가아닌일반정수기로지급하겠다고한다. 주는대로받아야하는가? 해결방안광고에서약속한경품을요구할수있음. 근거 경품지급광고는그자체가경품응모자와의계약내용이라고할수있음. 따라서경품행사주최자는당첨자에게당연히광고에서약속한것과동일한경품을제 공하여야하며, 불가피하게다른경품으로대체제공하는경우라도광고에서약속한것 과동급동가의유사제품으로제공하여야함. 따라서이사건에서주유소가지급하겠다고하는일반정수기가광고된냉온정수기와가 격이나품질면에서크게차이가난다면소비자는당연히광고된냉온정수기로지급을 요구할수있음. < 사건 > 사장 K는 97년 9월 ~98년 4월까지 5개중앙일간지에자신의회사가편찬한국가자격시험교재판매광고를하면서회사표시를 주식회사 부분을빼고 국가고시중앙회 라고만표현해회사가단순한수험교재제작, 판매업체가아니라국가자격시험을주관하는국가기관또는공공기관인것으로오인케할우려가있는광고를했다. 운전면허기능검정원및강사자격시험광고에서는 국가고시중앙회부설교통안전교육연수원 이라고표현해마치회사산하에시험에대비한교육연수원이설치돼있는것처럼광고했다. 소비자 A는 97년 10월이런국가고시중앙회의신문광고를보고회사를찾아갔다. 이때담당직원 J는운전면허기능검정원및강사자격시험은 97년 5월실시된시험에서수요보다많은인원을선발했기때문에 1~2년이내에는시험계획이없음에도이를제대로확인하지않고 98년 3월경에시험이시행될계획이라고설명했다. 월수입은 1백20만원이상이며 97 년 12월부터시험에대비한강좌를개설할것이라는취지로설명하면서회원으로가입할것을권유했다. 소비자 A는같은날회원가입신청서를제출했다. 다음날집으로배달된교재 테이프 회원증을받고 35만8천원을지급했다. 시험공부를하던중 98년 2월 3일경찰청에문의한결과운전면허기능검정원및강사자격시험이실시되지않는다는사실을확인했다. < 판결 ( 서울지방법원 선고 99나457 판결 )> 서울지방법원은 피고들이허위 과장광고및시험실시등에관한허위안내를함으로써이를믿은소비자로하여금회사의회원으로가입하여도로 ( 徒勞 ) 에가까운시험공부를하게한행위는민법상불법행위가성립하는것으로보아야한다. 며피고들은각자소비자에게위자료 2백만원을지급할의무가있다고판결했고, 당사자들이상고를제기하지아니하여판결이확정되었다. 그러나시험준비를위하여운영하던보험회사대리점을 6개월가량폐쇄해생긴손해, 각종비용등재산상손해는인정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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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사건 > 남편과사별하고초등학생두자녀와병든노모를부양하던 H씨는 2000년 4월경교통사고로허리를다쳤다. 입원치료를받던중수술치료가불가피하다는담당의사의진단이내려졌는데도가족을돌봐야한다는정신적불안상태에서수술필요성 후유장애등을고려하거나그에따른정당한손해배상금이얼마인지제대로따져보지못한채보험사직원의권유대로합의금 1백90만원을받고부제소합의를했다. H씨는합의후허리통증이심해져이듬해 8월수술을받았으나운동제한과통증등으로노동능력의 24% 를영구적으로상실하게되자소송을냈다. < 판결 ( 대법원 선고 2004다60577 판결 )> 대법원재판부는 합의금 1백90만원은입원치료기간의휴업손해와그에따른위자료상당액정도에해당하는최소한의금액으로진단된수술에필요한치료비에도훨씬못미치는금액 이고 부제소합의는 H씨의궁박상태와그로인해야기된경솔한판단으로이루어진것이다. 그내용은현저하게공정성이결여된것이며, 보험사직원이 H씨의정신적불안상태및경솔함을인식하고이를이용해부제소합의에이르렀다 며, 부제소합의는민법에규정된불공정한법률행위에해당해무효 라고판단해해당보험사를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상고심에서 6천만여원의추가지급판결한원심을확정했다. < 사건 > 전기업체 Y사는 2002년 4월 C사에 1억 6천여만원을빌려주면서 C사대표인 K씨의연대보증을받았다. 빚을갚지못하자 Y사는신용정보업체에채권추심을위임했다. 신용정보업체는 2003년 3월충남공주에서혼자사는 K씨의어머니를찾아내 아들이형사사건에연루됐는데변제서약서에서명만하면문제가해결된다. 며 빚을대신갚겠다. 는서약서를받았다. 그후신용정보업체는 K씨의어머니를상대로서약서대로빚을갚으라며 6천여만원의보증채무금청구소송을제기했다. < 판결 ( 서울고등법원 나16244)> 서울고법재판부는판결문에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은변호사자격이없는신용정보업자의채권추심행위의범위를엄격히제한하고있으며신용정보업자가채권자를대리해채무자에게빚을받는정도를넘어대물변제를받거나채무자외의다른사람과 빚을대신갚겠다. 고약정하는행위는일체허용되지않는다. 고밝혔다. 그리고 고령에교육수준도낮고시력도나쁜피고에게서약서를받아낸신용정보업체의행위는현저히불공정한법률행위 라며 원고는신용정보업체에 법이허용하는범위안에서 채권추심권한을위임한다고계약서에명시했으므로신용정보업체가 K씨의어머니에게서받아낸서약서를근거로채무변제를요구할수없다 고판시했고, 당사자가상고를제기하지아니하여판결이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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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미성년자가법률행위 ( 계약 ) 를함에있어서법정대리인의동의가필요 ( 제5조제1항본문 ) 예외적으로, 권리만을얻거나의무만을면하는행위, 기타대리행위, 유언행위는동의없이단독으로가능 ( 제5조제1항단서 ) 법정대리인의동의가필요한법률행위 ( 계약 ) 가법정대리인의동의없이이루어진경우그법률행위 ( 계약 ) 는취소가능 ( 제5조제2항 ) 법정대리인이범위를정하여처분을허락한재산은미성년자가임의로처분가능 ( 제6조 ) 미성년자의경우법정대리인의허락을받은특정한영업 ( 등기필요 ) 에관하여는성년자와동일한행위능력인정 ( 제8조제1항 ) 혼인 ( 법률혼 ) 을한자는만19세미만이라도사법관계에서는성년자로간주하여행위능력인정 3) ( 제826조의2) 피성년후견인의법률행위 ( 계약 ) 는성년후견인이취소가능 ( 제10조제1항 ) 다만, 일용품의구입등일상생활에필요하고그대가가과도하지아니한법률행위 ( 계약 ) 는취소불가 ( 제10조제4항 ) 피한정후견인이한정후견인의동의가필요한법률행위 ( 계약 ) 를한정후견인의동의없이하였을때에는그법률행위는취소가능 ( 제13조제4항본문 ) 다만, 일용품의구입등일상생활에필요하고그대가가과도하지아니한법률행위 ( 계약 ) 는취소불가 ( 제13조제4항단서 ) 제한능력자 ( 미성년자 / 피한정후견인 / 피성년후견인 ) 가속임수로써상대방으로하여금능력자로믿게하거나 ( 제17조제1항 ), 미성년자 / 피한정후견인이속임수로써법정대리인의동의있는것으로믿게하여계약을체결한경우그계약은취소불가 ( 제17조제2항 )

36 제한능력자와계약을체결한상대방에게는 1월이상의기간을정하여추인여부를최고할수있는권리 ( 최고권 ) 를부여 ( 제15조 ) 최고권은추인권자 ( 제한능력자를제외한취소권자 ) 에게행사 추인권자가기간내에확답을하지않으면추인한것으로간주 다만, 특별한절차가필요한행위는그정하여진기간내에그절차를밟은확답을발송하지아니하면취소한것으로간주 ( 제15조제3항 ) 제한능력자와계약을체결한상대방에게는제한능력자측의추인이있을때까지의사표시의철회권부여 ( 제16조제1항본문 ). 다만, 계약당시제한능력자임을알았을경우는제외 ( 제16조제1항단서 ) 제한능력자의단독행위에대해서는추인이있을때까지거절권을부여 ( 제16 조제2항 ) 철회나거절의의사표시는제한능력자에대하여도가능 ( 제16조제3항 ) 공통점 취소의소급효로인하여취소되면처음부터효과가없어결과적으로무효와동일한효과 무효인계약의급부가이행된경우, 취소된계약의취소전급부이행이있었던경우모두부당이득반환의무발생 차이점 무효는당사자의주장이없어도당연히무효, 취소는취소권자의주장이있어야무효 ( 취소권자의주장이없으면유효 ) 무효는처음부터누구든지효력이없는것으로다루게되나, 취소는취소행위전에는일단효력이있는것으로다루어지며취소후에도제3자와의관계는존속 3) 만 18 세가된사람은혼인할수있음 ( 제 807 조 )

37 3 사건개요여고 2학년 ( 만18세 ) 인딸아이가학교앞봉고차에서판매하는다이어트식품을 550,000 원에구입했다면서집으로가지고왔다. 구입대금은계약금 3만원을지급하고잔금 520,000 원은 6개월할부로지불하기로하였다고한다. 가격이너무비싼것같고실제효능도의심스러워반품하려고하는데, 어떻게하여야하는가? 해결방안법정대리인동의없는미성년자계약을사유로취소가능 4) 근거 만19세에도달하지않은자는미성년자로서그계약행위에보호자 ( 법정대리인 ) 의동의가필요하며, 동의하지않은미성년자의계약체결에대해서는미성년자본인또는법정대리인에의한취소가가능함. 계약을취소하면상품을반환하고이미지불한금액의환급을요구할수있음. 상품의반환은손상되거나일부소비한상태라도현재의상태로반환하면됨 ( 현존이익반환, 제141 조 ). 취소통보전에가격의일부라도보호자의명의로지불하면미성년자가체결한계약을인정 ( 추인 ) 하는것이되어취소권이소멸되므로주의가필요하지만, 지급하지않으면불이익이예상되는등불가피한경우는지급하기전에 나중에취소하겠다는의사표시 ( 이의의보류 ) 를입증이가능한방법 ( 내용증명우편등 ) 으로통보해두면대금을지급후에도취소권을인정받을수있음 ( 제145 조단서 ). 4 사건개요미성년자가상품을할부로구입하고한달후서면으로계약취소를통지함. 취소통지후법원에서지급명령서가송달되었는데, 어떻게대응하여야하는가? 해결방안계약을취소하였으면즉시상품을반환하고, 법원의지급명령청구에이의를신청 근거 취소에의해계약이이미소급하여무효가된상태이므로상품의반환후법원의지급명령청구에대하여취소통보증빙자료를첨부하여이의제기기간 ( 지급명령을송달받은다음날로부터 14일 ) 안에이의신청해야함. 기간내에이의신청하지않으면지급명령이확정되어강제집행력이주어지므로주의. 4) 할부거래법혹은방문판매법의청약철회요건을충족한다면청약철회도가능 ( 해당법령참조 )

38 < 사건 > 김씨는 2001년 6월경 K기업등이짓는복합쇼핑몰 8층에영화관련시설이들어선다는일간지분양광고와카탈로그를보고커피숍을운영할목적으로 8층일부를분양받았으나, 2002년 3월영화관련시설입점계획이취소되고병원등이들어설것이라고하자 K기업등을상대로분양계약을취소하고분양금을돌려달라며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냈다. <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판결 )> 서울중앙지법은판결문에서 " 김씨는빌딩에영화관련시설입점이추진되고있다는분양광고와상담자의권유등에따라커피숍을하면운영할목적에시세보다높은값에상가를분양받은점이인정된다." 며 " 이같은동기가계약의내용으로돼있다고봐야한다." 고밝혔다. 그리고 " 영화관련시설이들어서지않게된이상착오로분양계약을한것으로볼수있기때문에김씨가분양계약을취소하겠다는의사표시를한이상적법하게취소됐다고볼수있다." 며 " 피고측은원고가지급한분양대금과개발비 4억6천여만원을돌려주라 " 며원고승소판결했다. 덧붙여재판부는 " 김씨는영화관련시설이들어서지않는다면이사건분양계약을체결하지도않았을것으로보인다." 며 " 분양계약을체결하게된동기는법률행위의중요한부분에해당한다." 고판시했다. < 사건 > 상가복도건너편에있는 A점포를매수하려는 J는부동산중개업자의말만믿고서둘러 K와매매계약을체결했다. 나중에 J는중개업자가 A점포가아닌 B점포를소개해계약이체결된것을알았다. 이에 J는 K를상대로착오에의한계약취소를청구했다. < 판결 ( 대법원 선고 97다32772 판결 )> 대법원은스스로점포의위치를확인하지아니한과실이 J에게있지만, 쌍방을위해중개행위를한중개업자가매매계약의목적물을다른점포로잘못알고알려준과실을 J의중대한과실이라고평가할수없다면매매계약취소를인정했다. 그리고부동산중개업자에게중개를의뢰해매매등의계약을체결하는일반인으로서는중개업자가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것으로신뢰하고그의개입에의한거래조건의지시, 설명에과오가없을것이라고믿고거래하고중개업자가매매계약의목적물을다른점포로오인한채 J에게알려준과실이 J의중대한과실이라고평가할수없다는등의이유를들어 J에게승소판결을내렸다.

39 < 사건 > 소비자K 는 2001년 10월 Y쇼핑몰에서 35만5천원짜리개인정보단말기가 3만5천5 백원으로게시돼있는것을보고 2대를청약했으나 Y사가가격이잘못게시됐다며계약취소를통했다. 이에 Y는 24 시간이상오류를발견하지못한채방치해둔피고의중대한과실이있는만큼물건을인도하라면 Y사를상대로물품인도청구의소를제기했다. < 판결 ( 서울지방법원 선고 2001가단 판결 )> 서울지법은 상품이게시돼웹페이지의다른상품들은할인판매를하지않거나 10% 이내의범위에서할인판매를하는점등을감안하면 90% 할인은법률행위내용의중요부분에착오가있는경우에해당하므로피고는의사표시를취소할수있다 고판시했고, 당사자가항소를제기하지아니하여판결이확정되었다. 또한, 30만가지정도의상품을판매하고있는점, 담당자의수작업으로가격을입력하면할인율 판매 대금결제등이자동으로컴퓨터프로그램에따라실행되는점등을비추어보면잘못된판매가격을적시에발견하지못했다고해서중대한과실이있었다고보기어렵다 고덧붙였다. < 사건 > 작년 4월부모허락없이신용카드를발급받은미성년자 K 등 44명이수입이없는미성년자들에게편법으로발급해준카드와사용대금청구는무효임을확인해달라며국민, 비씨, 삼성, LG, 신한카드등 9개카드사를상대로모두 4억여원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카드대금반환청구소송을냈다. < 판결 ( 대법원 선고 2003다60297 판결 )> 대법원은판결문에서 미성년자가신용카드발행인과사이에신용카드이용계약을체결하여신용카드거래를하다가신용카드이용계약을취소하는경우미성년자는그행위로인하여받은이익이현존하는한도에서상환할책임이있는바 ( 민법제141조 ), 신용카드이용계약이취소됨에도불구하고신용카드회원과해당가맹점사이에체결된개별적인매매계약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신용카드이용계약취소와무관하게유효하게존속한다고할것이고, 신용카드발행인이가맹점에대하여그신용카드사용대금을지급한것은신용카드이용계약과는별개로신용카드발행인과가맹점사이에체결된가맹점계약에따른것으로서유효하므로, 신용카드발행인과가맹점에대한신용카드이용대금의지급으로써신용카드회원은자신의가맹점에대한매매대급지급채무를법률상원인없이면제받는이익을얻었으며, 이러한이익은금전상의이득으로서특별한사정이없는한현존하는것으로추정된다할것이 라고판시했다.

40 < 사건 > J는특별한친분관계도없는무역업자 W로부터담보를잠시만빌려주어신용장을개설할수있도록도와주면 3개월이내에담보를해제해주겠다는부탁을받고 K은행앞으로자신의부동산을담보로근저당을설정해주기로했다. 얼마후 J는 K은행본점영업2부사무실에나가근저당설정에필요한서류를작성하게되었다. 그런데은행직원은근저당설정에필요한서류에서명날인을받으면서 J에게별도의연대보증계약서까지제시했다. 이때 J는이서류들이모두근저당권설정에필요한서류인줄알고은행직원이가리키는대로연대보증인란에서명했다. 은행직원은 J의인장을받아 J가서명한곳과필요한부분에직접날인했다. 그후 W가대출금을결제하지못하자 K은행은 J에게연재보증을전제로 W의대출금및지연손해금의청구소송을제기했다. J는자신은 K은행에게근저당권만을설정해줄의사로각종서류에서명한것으로연대보증의의사표시는법률행위의중요부분의착오에의한것이므로이를취소한다고항변했다. < 판결 ( 서울지방법원 선고 99나21300 판결 )> 서울지방법원은 K은행의여신규정에의하면물상보증인으로하여금인보증까지겸하여서도록하는것은물상보증인에게그와같은분명한의사가있는때에한하여가능하도록되어있으므로 K 은행이 J에대하여근저당권설정의사뿐만아니라일반적인연대보증인이되고자하는분명한의사가있는지의여부를확인한후에비로소 J로하여금분명한의사가있는지의여부를확인한후에 J로하여금연대보증을하도록해야하는데이규정을위배한다고판단했다. 즉 K은행이 J에게연대보증계약을체결한다는사실을명시적으로고지하지아니하고, 또한다른연대보증인들로부터징구한서류는 J에게요구하지아니한채, J로부터근저당설정에필요한서류에서명날인을받으면서이와함께연대보증서류에도서명날인을받은사실을인정했다. 이와같이착오에빠지게된것은결국 K은행이 J에대하여연대보증계약의내용과의미를설명하고고지해야할의무를해태했기때문이라고인정하고착오에의한연대보증계약의취소를판시했고, 당사자가상고를제기하지아니하여판결이확정되었다.

41 약정해제권이란당사자사이의약정으로당사자일방혹은쌍방에게유보된해제권을뜻하며, 해제권의발생근거가약정이라는점에서법률의규정에의해발생하는법정해제권과구별 해약금에의한해제 ( 제565조 ) 매매의당사자일방이계약당시에금전기타물건을계약금, 보증금등의명목으로상대방에게교부한때에는당사자간에다른약정이없는한당사자일방이이행에착수할때까지교부자는이를포기하고수령자는그배액을상환하여해제가능 ( 제565조제1항 ) 해약금해제에서는제551조의손해배상규정배제 ( 제565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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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6 사건개요분양받은아파트에섀시를 2,700,000 원에시공한다는안내팸플릿을보고계약금 300,000 원을송금하여계약을체결함. 입주에임박하자다른업자들이동일평형의섀시를 200만원에시공한다는광고를하고있는데다른업체들에비하여섀시가격이너무고가이므로취소할수있는지? 해결방안가격차이를이유로한취소는인정받기어려우며, 소비자는사업자가이행을제공하기전이라면계약금포기조건으로해제가능 근거 동종상품이라도판매가격은거래장소나시기등여러가지요인에의해차이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거래상대방의궁박 무경험 경솔등을이용하여사회통념상터무니없는폭리를취했다고볼수있는경우가아니면거래가격의차이를사유로계약취소는불가함. 계약의체결이나이행과정에서섀시업자의과실이있다고볼수없으므로, 소비자가계약금을포기하고계약을해제하는것은가능함.

44 7 사건개요계약금을지불하고세탁기구입계약을체결하여제품을배송받기로하였음. 판매자가배송을계속지연하다가특별소비세가인상되자가격인상이불가피하다면서제품가격의 10% 를추가요구하고있는데처리방안은? 해결방안한번체결된계약의내용은상호합의가없으면변경불가 근거 소비자는사업자에게본래계약내용대로이행할것을청구할수있음. 계약은일단체결되면당사자상호이행의무가발생하며, 일방에서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이행을거부하거나계약내용을변경하고자하면상대방은본래계약의내용대로이행을청구하거나, 이행지체내지이행거절 ( 제544 조 ) 을이유로계약을해제하고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음 ( 제551조 ). 8 사건개요백화점세일기간중 20% 할인가격으로에어컨을주문하고계약금을지급하고 1주일내에배송받기로하였음. 백화점은제품의품귀를이유로 1개월이상배송을지연하다가세일기간이종료되자, 정상가격을지급해야제품을공급하겠다고하여계약금반환을요구하였으나거부하고있는경우처리방안은? 해결방안계약금반환은물론손해배상도요구할수있음. 근거 소비자는사업자에게본래계약내용대로이행할것을청구할수있음. 계약의불이행또는이행지체에따른계약의해제시양당사자는원상회복의의무가있으므로, 계약금을수령한사업자는이를소비자에게반환하여야함 ( 제548조 ). 본건에서판매자가이행지체후일방적인계약내용변경을요구한것은계약의불이행의사를밝힌것으로볼수있어소비자는최고절차없이계약의해제가가능하며 ( 제544 조제2문 ), 해제후계약금에지불일로부터의이자를가산한금액의반환을요구할수있으며, 손해가있다면손해배상을요구할수있음 ( 제548 조제2항, 대법원 선고 2000다9123 판결참조 ).

45 9 사건개요렌탈정수기를사용하고있으며, 렌탈계약내용에는정기적인필터교체등관리서비스제공도포함되어있음. 렌탈업체가제때필터를교체하지않는등관리서비스를소홀히하여정수기의물을안심하고마실수없는상태임. 계약해지를요구하자사업자는위약금을요구하고있는데이와같은경우처리방안은? 해결방안위약금부담없이계약해지가능 근거 계약내용에정기적인필터교체등관리서비스도포함되어있다면렌탈업자는계약내용에의거성실하게관리서비스를제공할의무가있음. 계약내용에의거한관리서비스의불이행이나이행지체 ( 이하 불완전이행 ) 는소비자에게는손해배상청구권또는계약해지권의발생사유가됨. 따라서소비자의최고에도불구하고사업자가관리서비스의이행을계속소홀히하면계약을해지할수있고, 사업자의관리서비스소홀에의해발생한손해가있으면배상청구도가능함. 이경우의계약해지는사업자의채무불이행 ( 관리서비스불완전이행 ) 에의한것이어서사업자의위약금요구는타당하지않으며, 오히려소비자는사업자에대하여계약을해지하고, 관리서비스소홀로인해발생한손해의배상을청구할수있음. < 사건 > 소비자 P는 1996년 5월경 국내회원 7백명, 해외회원 2백명정도의정통회원제 라는 D골프장회원모집광고를보고회원가입계약을체결했다. 그러나 D사가자금사정악화를이유로 2천1백여명의회원을추가로모집하고부킹을제대로시켜주지않아, P는골프장운영사인 D사를상대로손해배상의소를제기했다. <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1가합7648 판결 )> 서울지법은 골프장의회원수는부킹의원활한정도, 회원권의시세등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인인데 D사가계약당시 국내회원을 7백명에한정한다. 는운영방침을팸플릿에만광고하고회원가입신청서나약관에기재하지않았더라도이는거래상중요한사항으로회원가입계약의일부라고보아야한다. 며 약정회원수를초과해 2천 1백여명의회원을모집한것은계약해제사유가된다. 고판시했고, 당사자가항소를제기하지아니하여판결이확정되었다. 그러나 P의 계약금상당액을손해배상한다. 는주장에대해서는 계약금을냈더라도이를위약금으로하기로하는특약이없는이상손해배상액의예정으로서의성질을가진것으로볼수없다 며받아들이지않았다.

46 10 사건개요판매원과계약하여설치 시공한농산물건조기의모델이계약제품과달라교환이나환급을요구하였으나판매원은책임을회피하고, 계약서상의판매업체는판매의편의상계약서에자기상호를사용하게하였을뿐판매원은사실상자사소속이아니라면서책임을회피하고있음. 판매업체에는책임을물을수없는지? 해결방안계약서상의판매업체에책임을물을수있음. 5) 근거 자사소속이아닌판매원으로하여금판매계약서에자사의상호를사용하게한행위는외견상그판매원으로하여금자사상품의판매를대리 ( 표현대리 ) 하게한것임. 따라서그판매원의과실에의해소비자에게손해가발생하면이에대한배상책임을져야하고, 본건의경우제품을계약제품으로무상교환또는환급책임을짐 ( 제125 조 ). 5) 상법상물건판매점포의사용인, 명의대여자의요건을충족한다면상법상책임도가능 ( 해당법령참조 )

47 < 사건 > 부인 B는 1993년 3월남편 K가모르게 K명의의은행신용카드를신청 발급받아사용했다. 그러던중 1994년 5월 ~1995년 8월까지의신용카드대금이연체되자, 은행은 K에게연체신용카드대금청구소송을제기했다. 은행은 B가 K 모르게 K를대리했다하더라도 B가신용카드를발급받아사용한행위는 K와 B가식당을공동운영하면서부부공동경제활동의일환으로이루어진것이므로 K와 B 사이의일상의가사범위내에속한다고보아야하고, B가아무런권한없이 K를대리해신용카드를발급받아사용했다하더라도카드사용에따른대금채무가발생한이후 K는은행으로부터신규대출받아그대출금으로카드대금을변제할의사를은행에표명함으로써 B의무권대리행위를명시적으로추인했다고주장했다. < 판결 ( 서울지방법원 선고 96나22395 판결 )> 서울지방법원은민법상부부간의일상가사대리권이란부부가공동체로서가정생활상항시행해지는행위에한한다는것이라하며 B가 K의이름으로은행신용카드를발급받아이를사용한행위가이에속한다고보지않았다. 또한 B의신용카드발급및사용에관한무권대리행위를명시적으로추인했는가에대해서도인정할만한증거가없다고판시하였고, 당사자가상고를제기하지아니하여판결이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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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위약금이란채무불이행의경우에채무자가채권자에게지급하기로약속한금전을뜻하고, 손해배상액의예정이란당사자들이미리채무불이행이있을경우에지급하여야할손해배상액을정하여두고, 채무불이행이발생하면채권자가이배상액을청구할수있도록하는것을의미 계약당사자는채무불이행에관한손해배상액을예정할수있으며 ( 제398조제1항 ), 손해배상예정액이부당히과다한경우는법원에감액청구가능 ( 제398조제2항 ) 위약금의약정은손해배상액의예정으로추정 ( 제398조제4항 ) 매매계약에서상대방에게지급한계약금등도손해배상액의예정으로추정 ( 교부자가해제시포기, 교부받은자가해제시배액상환, 제565조 ) 손해배상예정액의청구는손해의증명을요구하지않으며, 채무불이행사실만증명하면가능

50 < 사건 > 소비자 J 등여행객 16명은 2001년 7월신문에게재된 방콕 파타야 3박 5일 48만8천원, 가이드노팁 이라는광고를본후성수기인데도불구하고저렴하게나온여행상품이라고판단해 K여행사와여행계약을체결했다. 문제는출발부터도착때까지발생했다. 같은달 25일 선착순 30명 이라던광고와는달리공항에는 2백여명의여행객이모여있었고, 인천공항에서출발하는외국항공사의비행기는단종된지 10 년이넘어기내에불쾌한냄새가나고기체가낡아불안했다. 또한, 관광지에서이들을기다리고있는것은원치않는쇼핑과뱀농장견학등자비가들어가는옵션코스를강요받았다. 귀국길에는비행기기체결함으로이륙이지연되자안전에위협을느낀일부여행객이비행기에서내리겠다고항의했고급기야기장이승객 39명을활주로인근에내려놓고떠나버리는일까지발생했다. 결국이들승객은여행상품값보다더비싼 74만원씩별도로내고다음날다른항공편으로돌아와여행사를상대로 1인당 2백만원씩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냈다. <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판결 )> 서울지법은여행사가과장광고를게재한사실, 여행도중가이드들을통해옵션관광을강요하고현지상인들을통해수수료를받아온사실, 옵션관광문제로여행객들에게불쾌감을준사실, 비행기가낡아안전에위협을느낄정도인데도문제가없는새비행기인양상담한사실등이인정된다면여행사에대해여행지에서소비자들이여행을통해느끼려는즐거움을침해한잘못이있다고판시했다. 그러나여행객도여행일정이태국의방콕 파타야등에서 5일에걸쳐있다는사실을알았고그에대한여행경비가통상의비행기운임도되지않은사실을충분히알수있었던사실을인정할수있는점에비춰보면여행객들에게도옵션관광에이르게된점에대한잘못이일부있다면 K여행사로하여금성인소비자에게는 20만원씩, 미성년자는 10만원씩위자료를지급하라며원고일부승소판결을내렸다. < 사건 > K씨는지난 99년 1월안산반월공단앞에서승용차조수석에타고가다오른쪽에서좌회전을하던승용차에들이받혀전치 6주의두개골골절상을입고가해차량보험사인 D보험사를상대로소송을냈다. 1심법원이병원에서강씨의신체감정을받아 1년 4개월만인 2001년 6월변론을종결하고선고기일을정하자 D보험사측은 " 우리가통지받은병원과실제감정을한병원이달라졌다 " 는등이유로변론재개를요청했다. 재판부는변론을재개했지만병원이달라졌다는보험사주장은거짓으로드러났고강씨가재직증명서를위조했다는주장도인정되지않아변론을종결했다. 그러자 D 보험사는 " 우리직원이강씨가병원밖으로나와물건을사는것을봤다 " 며재감정과함께또다시변론재개를요청했다. 1심재판부는 " 재감정결과는받아들이겠다 " 는보험사측약속을받고서야다시변론을재개하고다른병원에재감정을의뢰했지만재판부와의약속을깨고판결에불복하며항소를제기했고 9개월이흘러항소심변론이종결되자이번에는강씨가탔던차량의 S보험사를보조참가인으로신청하며변론재개를요청했다.

51 < 판결 ( 서울고등법원 선고판결 )> 서울고등법원재판부는 " 개정된민사소송법 71조가보조참가인신청요건으로 ' 소송절차를현저히지연시키지않을것 ' 을추가한것은뒤늦은보조참가로인한소송당사자의피해를방지하기위한것 " 이라며 " 사고가발생한지 5년, 소송이제기된지 3년 9개월이되어가는데항소심선고가임박해서야보조참가를신청한이유도받아들이기어렵다 " 며더이상변론을허락하지않고, D보험사로하여금교통사고피해자 K와가족들에게 " 간병비 5억여원까지포함해 8억2천여만원을지급하라 " 며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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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하자담보책임과품질보증 하자담보책임은매매목적물에존재하는하자에대하여판매자가부담하는법정책임으로그내용과범위가민법에규정 하자담보책임을배제하는특별한약정이없는한, 소비자는사업자에대해서하자담보책임주장가능 품질보증은소비자와품질보증책임자 ( 판매자또는제조자 ) 간의약정책임으로소비자기본법시행령에규정되고, 주로약관에의해계약의내용으로편입 주로물품이나시설물을소비자가구입하여사용하면서품질보증기간중에소비자의고의나과실없이하자가발생하는경우, 품질보증책임자가수리 교환 환급등의방법으로품질보증을이행할의무부담 품질보증기간은품질보증책임자 ( 판매자또는제조자 ) 가소비자에게교부하는품질보증서에표시한기간이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품목별최소보증기간과보증내용및방법등에대하여규정 11 사건개요공동주택분양계약서에는전용면적 59m2, 공용면적 16m2, 서비스면적 13m2로기재되어있는데, 등기후건축물관리대장에는전용면적 55m2, 공용면적 14m2로기재되어있음. 사업자는서비스면적이계약서의 13m2에서실제 19m2로증가하여전체면적은차이가없으니문제가없다고주장하는데사업자의주장이타당한가? 해결방안전용면적과공용면적의차이에대한배상청구가능 근거 분양가격산정에포함되는면적은전용면적과공용면적이며, 서비스면적은말그대로서비스에해당하여분양가격산정에서제외되고, 등기면적에도포함되지않음. 따라서서비스면적증가를이유로전용면적과공용면적의감소가문제없다는사업자의주장은타당하지않으며, 전용면적과공용면적의차이에대해서는당연히차액배상의청구가가능함. 주택분양계약은분양면적을구체적으로약정한계약이므로인도된주택의면적부족은제574 조 ( 수량부족, 일부멸실의경우와매도인의담보책임 ) 에근거하여면적부족사실을안날부터 1년간손해배상청구권을행사할수있음.

55 12 사건개요소비자가구입한벽지로도배업자에게의뢰하여집전체의도배공사를하였는데벽지의불량으로 5일만에벽지색상이변색되었다. 벽지제조업자에게시공비용배상을요구하였으나, 하자를인정하면서도벽지만교환해주겠다하는데시공비용배상여부? 해결방안시공비용배상청구가능 근거 벽지제조업자는제조물의하자로인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으므로, 소비자는벽지의교환과시공비의배상을모두요구할수있음 ( 제580 조, 제575 조제1항단서 ). 참고! 위사례에서 ( 소비자가직접선택한벽지로도배업자가시공한경우 ) 도배업자에대해서는재시공혹은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음 ( 제580 조, 제575 조제1항단서 ).! 이와달리, 도배업자에게벽지의선택과도배일체를의뢰하였다면도배업자에게재시공을요구할수있고, 벽지제조업자에게는별도로배상을청구할수는없음 6). 13 사건개요 입주 1 년된신축아파트에서균열, 누수등각종하자가발생되어수십차례보수하였 음에도개선되지않음. 시행사의하자보수를더이상신뢰할수없어보증기관에예치 된하자보수보증금으로보수하고자시행사와공동으로하자보수비용을산정해본결과 예치된하자보수보증금을초과함. 시행사는하자보수보증금을사용하여알아서보수하 라면서초과하는비용에대한책임을회피하고있는데처리방안은? 해결방안 부족한비용은시행사에별도로청구가능 근거 보증기관에예치된하자보수보증금은시행사가하자보수를거절하거나하자보수책임을 이행할수없게되는경우에대비한일종의보증보험성격이지만, 보증한도를초과하는 비용은시행사에청구할수있음. 사업자의하자담보책임에기한손해배상청구는하자사실을안날로부터 6 월내에하 여야하므로하자보수보증금부족금액의확정 ( 하자보수완료 ) 이하자사실을안날로 부터 6 개월이내에어려울것같으면하자보수진행과동시에손해배상청구소송등 을진행하는것이필요함. 6) 다만, 제조물책임법의요건을충족한다면, 해당법령에따른배상가능 ( 해당법령참조 )

56 < 사건 > 2004년식 S차량을구입한소비자들은고RPM변속및 RPM 널뛰기현상, 비정상적인기어변속, 불안정한쉬프트다운및킥다운, 가속응답지체, 후진토크부족, 스냅링이탈, 금속성타찰소음, 연비저하, 엔진브레이크작동불량등하자가있다며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따라구입가환급을요구하고, K자동차회사의리콜, 보증수리등으로해소될수없는만큼의중대한하자가존재하여매매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바민법제580조의하자담보책임규정에따라매매계약을해제하므로원상회복으로각매매대금을반환할의무가있으며, 하자로인한교환가치감소등재산적손해와정신적손해를배상할의무가있다고 K자동차회사를상대로각각 200만원손해배상의소를제기하였다. 이에대해 K자동차회사는소비자들이주장하는하자들은하자가아니라소비자의취향에따른상품성의문제에불과하고자발적리콜 ( 리매핑, 자동차변속기교환 ) 로인하여모두해소되었다고주장하였다. <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4가합68927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부는 소비자들이하자라고주장하는현상들은그와같은현상들이발생하지않거나하자라고할수없는것들 이라고하였다. 그리고 일부차량에스냅링이탈현상이발생한사실은인정되나, 이는자동변속기의교환만으로수리가가능하여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중대한하자라고할수없고, K자동차회사가자발적리콜을실시하였으며, 소비자들로서는위자발적리콜을받거나, K자동차회사와의품질보증약정에따라고장이발생한부품에대한수리. 교환을구하여야지별도로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다 고소비자들의청구를기각하였다. 이에원고들이항소를제기하지아니하여원심이확정되었다. < 사건 > S도시개발공사가분양한아파트에입주한 767세대는 1993년입주초기부터상하로인접한층의화장실에서변기를사용하거나급 배수를하는경우그소리가차단되지않고인접아파트에거의그대로전달되어, 그소음으로인하여입주자들이생활에큰불편을겪어왔다. 이에입주자들은선정당사자를통해분양업자는물론시공업자에게하자를보수하는데드는비용을청구하였다. < 판결 ( 서울지방법원 선고 98가합23596 판결 )> 서울지방법원은이사건아파트중 8세대를표본으로삼아조사한결과입주자들이평소화장실의사용이나야간의숙면에큰방해를받아왔고이는아파트의건축구조상의하자에기인한것이므로분양업자는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및민법에따라입주자들에게하자를보수하는데드는비용상당액을배상할의무가있다고인정하였다. 현재아파트등집합건물내부의소음등을규제하는법률이따로마련되어있지않다고하더라도, 분양자업자는분양계약에따라주어진외부적조건, 사회경제적여건및기술적제약하에서입주자가필요최소한의쾌적한생활을유지하여분양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있게끔조치하여할의무가있다고할것이므로, 건물의구조적하자로인하여소음이발생하거나발생한소음이적절한수준으로차단되지않는다면이는분양업자가

57 담보책임을지는하자로보아야할것이라고판시하였다. 그러나시공업자에대해서는입주자와는아무런계약관계가없으므로하자담보책임을지지않는다고했다. 구체적으로하자보수에소요되는비용은화장실에서나는소음등을감소시키고차음시공하는데드는것으로 10평, 12평, 15평형별로중간층및최상층에따라 342,00원, 229,140 원, 364,000 원, 244,000 원, 275,000 원, 184,250 원등으로차별화하였다. 그러나입주자들이입은정신적고통에대하여청구한위자료 1,000,000 원에대하여는재산적손해를배상하여줌으로써정신적손해또한전보되었다고보고인정하지않았다. 이에 S도시개발공사가항소, 상고하였으나각기각되어원심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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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소멸시효기간 이미발생한권리를행사하지않으면그권리가소멸되는일정기간 ( 권리행사기간 ) 기간이만료되면권리가소급하여소멸하며, 일정사유에의해기간의진행이중단혹은정지가능 제척기간 소멸할수있는권리가발생하여행사할수있는기간 ( 권리존속기간 ). 그기간이지나면소멸할수있는권리가발생하지않고, 제척기간내에발생한권리는그기간내에만행사가능. 소멸시효와달리진행의중단불가 제조물의결함에의한손해배상청구권은그손해및손해배상책임자를안날로부터 3년이내 ( 소멸시효기간 ), 결함제조물공급일로부터 10년 ( 제척기간 ) 이내에행사할것요구 ( 소멸시효기간만료전이라도제척기간이경과하면행사할수없음 ) 소멸시효 진실한권리자임에도불구하고일정기간권리를행사하지않으면소급하여권리를소멸시키는제도 취득시효 ( 제245조 ) 권리없는자가외관상권리자인것처럼권리를행사하는사실상태가일정기간계속되면진실한권리자인지여부를묻지않고취득시효완성자가처음부터권리자인것으로인정해주는제도 부동산을 20년간소유의의사로평온 공연하게점유하다가등기하면소유권취득 ( 점유취득시효 ) 소유권없는부동산의소유자로등기하여 10년간소유의의사로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하게점유하면소유권취득 ( 등기부취득시효 ) 10년간소유의의사로평온 공연하게동산을점유한자는그소유권을취득 ( 동산의취득시효 )

62 14 사건개요 6년전구입한건강기능식품대금 550,000 원을납부하라고통보서를보내옴. 곰곰이생각해보니당시이미대금을완납한것으로기억되는데현재완납영수증을보관하고있지못함. 이런경우처리방안은? 해결방안소멸시효완성을주장하여납부를거절할수있음 근거 생산자및상인이판매한상품대가에대한청구권은이를행사할수있는때로부터 3 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완성 ( 제163 조 ) 되어소비자는상품대금의납부를거절할수있음. 참고! 사업자가소멸시효완성에의한채무의실효를인정하지않고계속대금납부를독촉하는경우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을통하여채무없음을확인받을수있음.

63 시부터 11시간이라고하는경우에, 만료점은 시 시부터 7일간이라고하는경우, 기산점은 시이고, 만료점은 시 시부터 14일간이라고하는경우, 기산점은 시이고, 만료점은 시 ( 은광복절로공휴일, 같은달 16. 은토요일, 같은달 17. 은일요일임 ) 시에출생한자는 시에성년 ( 만1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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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불법행위에따른형사책임은사회의법질서를위반한행위에대한책임을묻는것으로서행위자에대한공적인제재 ( 형벌 ) 를그내용으로함. 민사책임은타인의법익을침해한데대하여행위자의개인적책임을묻는것으로서피해자에게발생한손해의전보를그내용으로하는것이고, 손해배상제도는손해의공평 타당한부담을그지도원리로하는것. 그러므로형사상범죄를구성하지아니하는침해행위라고하더라도그것이민사상불법행위를구성하는지여부는형사책임과별개의관점에서검토하여야함 ( 대법원 , 선고, 2006다6713). < 사건 > 공정거래위원회는 1998년 12월백화점의실태조사결과할인율사기세일이드러났다. 백화점의의류입점업체는시중에출하된상품의경우에는종전판매가격을실제보다높게표시해할인판매를가장한정상판매를기도하거나할인율을속여팔았다. 새로출하하는신상품의경우에도제품출하할때부터판매를희망하는가격을할인판매가격으로표시하고여기에제조업체가임의로책정한할인율을감안해할인판매가격과나란히표시했다. 이상품들이종전에는높은가격으로판매되던것인데할인특매기간에한해특별히대폭할인된가격으로판매하는것처럼광고했다. 이에소비자 52명은소비자단체의도움으로해당백화점을상대로손해배상청구의소송을제기했다. < 판결 ( 대법원 선고 92다52665 판결 )> 원심인서울고등법원은 소비자는백화점이고도의사회적신뢰를바탕으로정찰제와품질보증제를시행하고있는것으로알고할인특매광고를전적으로믿고거래한다. 그런데제품의표시가격이실제보다높여서표시돼소비자가구입한상품이믿었던가치보다못하다는사실을알게됨으로써백화점과의거래에서누리게되는안정감과만족감그리고자랑스러운마음등이무참히훼손되었다할것이다. 이는단순히재산권의침해에만해당되지아니하고인격적법익도침해된다고보아야할것이며상당한정신적고통을받았을것임은경험상명백하다고할것 이라고하면서소비자들에게구입가격에따라각각 10만원, 5만원, 1만원의위자료를지급하도록판시하였다 ( 서울고등법원 선고 92나23102 판결 ). 상고심에서대법원도상품의선전, 광고에있어다소의과장이나허위가수반되는것은그것이일반상거래의관행과신의칙에비추어시인될수있는한기망성이결여된다고하겠으나, 거래에있어서중요한사항에관하여구체적사실을신의성실의의무에비추어비난받을정도의방법으로허위로고지한경우에는기망행위에해당한다고보아원심과같은취지의판결을하였다.

66 < 사건 > K씨는 2002년여름성형외과의사 P씨가운영하는성형외과를찾아치료비 25만원을내고얼굴의점, 여드름자국등잡티제거를위한레이저시술등을받았다. 그러나시술후에도계속얼굴시술부위에함몰된흉터가사라지지않는등부작용이나타나자 K씨는같은해 9월과이듬해 3월다시병원을찾았다. 그런데뒤늦게 P씨로부터치료를받아도혈액으로인한멍이생길수있다는말을듣자 부작용에대한설명없이수술을했다 며 P씨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냈다. < 판결 ( 대구지방법원 선고 2005나11266 판결 )> 대구지법재판부는판결문에서 시술시사용된레이저는점 티눈제거등에널리사용되는것으로예외적으로깊이가깊은경우자국과흉터나지속적인홍반증세가남을수있지만반흔이반드시의사의수술상과실에의한것이라단정짓기어렵다 고판시했다. 그러나재판부는 안면성형수술의경우환자가민감하게반응해정신적고통을겪거나외부활동에장애를받을수있고수술후의상태가환자의주관적인기대치와다를수있으므로일반적인부작용뿐만아니라치료후의개선상태나일시적부작용등에대해서도설명을해줘야함에도설명의무를위반해수술을할것인지여부를결정할권리를침해했다 고강조하며, 피고는원고에게위자료 500만원을지급하라 고판시했고, 당사자들이상고를제기하지아니하여판결이확정되었다. < 사건 > 소비자 A는남편 J가다리가저리다고하자, 이를치료하는데에는 초오 라는한약재가좋다는이야기를들었다. 1999년 4월말경한약업사인 P가운영하는한약방에찾아가 P에게 초오 를달라고해 32g을 1천원에구입했다. 그당시 p는 A에게명태 1마리와같이달인뒤식혀서조금씩몸에맞춰먹으라고복용방법을설명했으나독성 부작용등에대하여는설명하지않았다. A는 P로부터구입한 초오 32g을명태 1마리와같이달여커피 1잔정도의분량이나오자이를부엌에두었다가다음날새벽에 P가설명한복용방법에따르지않고커피잔에부어 J에게달여진전량을한꺼번에복용하게했다. 이를복용한 J는얼굴등에마비증세가와서그날아침사망했다. 이에 A 는한약업사인 P가설명의무를위반했다며손해배상청구의소를제기했다. < 판결 ( 대법원 선고 2001다56904 판결 )> 대법원은한약업사는한약재의성분과효능및용법등에관한전문적지식을가진자이므로적어도용법이나용량이어떠한지에따라인체에치명적인결과를초래할수도있는한약재를일반인에게판매함에있어서는신의칙상매수인에게효능내지위험성과안전한용법등을상세히알려줌으로써매수인등에게복용여부나복용방법에관해스스로선택하고결정한기회를지도할의무가있다고보았다. 한약업사인 P가 A의요구에따라독성물질이함유된한약재인 초오 를판매함에있어일반적인복용방법과함께 조금씩복용하라 는간단한설명만을했을뿐독성이강한 초오 의부작용이나위험성을고지하고복용방법에관해구체적으로설명하지않아 A가치사량이상의농축액을 J에게복용케해사항에이르게한것은설명의무를다하지않아 J의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위법한행위를한것이라고판단했다. P는그로인해 J와그의가족인 A가입은정신적손해를배상할의무가있다고판시했다.

67 < 사건 > C지구아파트는공공분양 2천270세대와근로복지아파트 900세대등 3170 세대로 1997년분양이시작됐으나 1999년모방송국이아파트에서 800m 떨어진곳에쓰레기매립장이건설될예정이라고보도하자 K씨등 C지구주공아파트입주자 300여명이 " 쓰레기매립장이들어선다는사실을미리알리지않았다 " 며대한주택공사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였다. K씨등이서울고등법원에서승소하였으나, 대한주택공사가대법원에상고했다. < 판결 ( 대법원 선고 2004다48515 판결 )> 대법원재판부는판결문에서 " 아파트단지인근에쓰레기매립장이건설예정인사실이신의칙상분양계약자들에게고지하여야할대상이고, 쓰레기매립장이분양공고때고지해야할사항을규정한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에포함돼있지않다는피고의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 고판시했다. 또 " 피고는쓰레기매립장이분양계약을체결할당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을받은단계에있었다고할지라도이러한사실이분양계약체결에영향을미칠수있는이상고지의무대상이된다 " 고설명했다. 한편고지의무위반은부작위에의한기망행위에해당하므로원고들로서는기망을이유로분양계약을취소하고분양대금반환을구할수도있고분양계약의취소를원하지않을경우그로인한손해배상만을청구할수도있다고하며손해액을아파트의가치하락액상당으로보고, 이때비록그후에부동산경기의전반적인상승에따라이사건아파트의시가가상승하여분양가격을상회하게되었다고하여원고들에게손해가발생하지않았다고할수없다고하며, 다만, 1 쓰레기매립장시설은원고들을비롯한지방자치단체주민들이용인하여야할시설인점, 2 아파트단지내쓰레기소각시설을설치하는것에비하여는아파트의가치에미치는영향이상대적으로적을것이라는점, 3쓰레기매립장전면부에주민편의시설이조성될예정이어서다소나마아파트시가형성에긍정적인요소로작용할가능성도있다고보이는점, 4 쓰레기매립장설치가지연되고그면적도축소되게된점등을들어공평분담의원칙에서손해배상액을 60% 로제한하여세대당 400만 1200만원씩총 22억2000 여만원을지급하라고원고일부승소판결한원심을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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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4 년소비자상담용교육콘텐츠 - 매뉴얼 2014 년 9 월일인쇄 2014 년 9 월일발행 발행인 : 정대표 발행및편집 : 한국소비자원 담당부서 : 정보교육국교육기획팀 주소 : 충북음성군맹동면용두로 54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비매품 본콘텐츠를무단전제하거나복제하는것은법에의해 금지되어있습니다.

71 소비자상담 피해구제매뉴얼 3 할부거래에관한법률

72 목 차 1. 할부거래의의의와특징 1 2. 할부거래의주요개념과적용범위 3 3. 할부거래의법률관계 9 4. 선불식할부거래의법률관계 선불식할부거래의소비자보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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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할부거래법 제 2 조제 1 항제 2 호 ( 현행제 2 조제 1 호나목 ) 소정의할부계약은 매도인, 매수인, 신용제공자라는 3 당사자의존재를전제로하여매도인과매수 인사이의매매계약이외에신용제공자와매도인사이의보증이나채권양도등 의약정과신용제공자와매수인사이의할부금의지급등에관한약정이라는 3 면계약에의하여이루어진것을말하고, 매도인과신용제공자사이에서는아무 런계약관계없이매수인이목적물의대금을신용제공자로부터차용하여목적물 을구입한후나중에그차용금을분할하여상환하는방식은분할변제의특약이 있는신용제공자와매수인사이의순수한소비대차계약으로서위법률이적용되 지않는다.( 대법원 선고 2006 다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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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할부거래법 제2조제2항 ( 현행제3조제1호 ) 소정의 매수인이상행위를목적으로할부계약을체결하는경우 라함은, 매수인이신용제공자의여신으로매수한물건을다른소비자에게판매할목적으로물건을할부로구입한경우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자신의소비만을목적으로한경우가아닌영리를목적으로할부계약을체결하는경우를의미한다.( 대법원 선고 2004다5463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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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할부거래업자가정한청약철회기간이법정철회기간보다짧은경우

93 방문판매로할부계약체결시청약철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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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할부거래업자의계약해제는효력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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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사업자 ( 할부거래업자 ) 가연체료를청구할경우, 그손해배상청구금액은 지연할부금 연 30% 한도내에서할부거래업자또는신용제공자가소비자와약정한이율 을초과할수없음

98 소비자의기한이익이상실되어할부거래업자가잔여할부금전액을청구할수있음 나머지할부금을한꺼번에지급할수있고, 이때나머지기간에대한할부수수료를공제한금액만지급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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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할부거래업자가목적물에대한하자담보책임을이행하지않는경우 컴퓨터가수리되어제대로사용할수있을때까지할부금의납부를거절 할부거래업자가목적물에대한하자담보책임을이행하지않는경우 사업자가제품에대한수리를완료할때까지할부금납부거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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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2014 년소비자상담용교육콘텐츠 - 매뉴얼 2014 년 9 월일인쇄 2014 년 9 월일발행 발행인 : 정대표 발행및편집 : 한국소비자원 담당부서 : 정보교육국교육기획팀 주소 : 충북음성군맹동면용두로 54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비매품 본콘텐츠를무단전제하거나복제하는것은법에의해 금지되어있습니다.

113 소비자상담 피해구제매뉴얼 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114 목 차 1. 방문판매개념, 소비자보호제도및사업자의 준수사항 1 2. 전화권유판매의개념및규율의의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의개념등 다단계판매의개념, 다단계판매사업자의준수 사항 27

115 직접방문판매 노상판매 파티세일 판매원이가정, 회사등을방문하여판매하는것으로방문판매의대종을이룸. 직장내식당, 복도등에상품을진열하여판매하는경우도해당 노상진열대에전시판매하는것과자동차에싣고순회하면서판매하는경우, 또는아파트나주택밀집지역에순회상점을차려판매하는경우등 호텔, 전시장등을단기 (3 개월미만 ) 임차하여판매하는경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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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방문판매원의권유로피신청인과고추건조기구매계약을체결하고같은날제품대금 2,200,000 원중계약금 300,000 원을지급하였으며, 잔액 1,900,000 원은 12개월할부로납부하기로약정함. 같은해 7월 24일제품을설치하기위해피신청인이방문했으나전기시설등의문제로설치하지못하였고이에신청인은같은해 서면을발송하여청약철회및계약금반환을요청하였음. ( 사업자 ) 피신청인은고추건조기판매당시신청인에게농업용전기를사용해야한다는사실을고지하였음에도신청인이가정용전기사용을고집하여설치하지못하였다고주장하며계약금 50% 만환급하겠다고함. 처리결과 고추건조기반환및계약금전액환급 처리포인트 신청인과피신청인사이에체결된구매계약은피신청인이그의영업소외의장소에서신청인에게권유하여구매계약의청약을받거나구매계약을체결하여고추건조기를판매한거래로서 방문판매법 상에규정된방문판매의방법으로체결된계약에해당함. 방문판매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서는재화등을농업및어업활동을위하여구입하는자도소비자로규정하고있으므로신청인이제품구매계약을체결한후 6일째인 2006 년 7월 26일내용증명을발송한것은방문판매법제8조제1항제1호에따른신청인의적법한청약철회의사표시로판단됨. 이에대해피신청인은계약서의약관조항제4조제1항에따라신청인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지이므로신청인의계약금반환요청이부당하다고주장하나, 방문판매법 제52 조는 방문판매법 제8조를위반한계약으로서소비자에게불리한것은효력이없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피신청인의주장은이유없음. 방문판매법 제9조제9항은동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한청약철회등의경우방문판매자등은소비자에게청약철회등을이유로위약금또는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계약금의 50% 만반환하겠다는피신청인의주장은이유없음. 상담체크포인트! 이건물품계약당시의제품에대한설명사항, 계약서, 피신청인에대한청약철회의사 통지내역등이사건을해결해나아가는데있어서핵심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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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o 방문판매업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청약철회권 행사와 손해배상문제 Q) 원상회복 비용 방문판매원과 정수기 임차계약을 계약기간 년으로 체결하고 사용한지 일주일만에 정수기의 물이 넘쳐 나와 온돌마루 일부가 손상되었음 즉시 판매업체에 상황을 알리고 손상된 온돌마루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및 계 약취소를 통보하였으나 판매업체는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취소까지 의 임차료 및 위약금이 발생하여 손해배상 여지가 없다고 하는데 판매업 체의 주장이 정당한가 1.,? (답변) 계약취소일까지 임차료만 부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o 계약취소 통보시점이 방문판매법상의 청약철회기간 일 이내여서 이 경우의 계약취소는 청약철회의의사표시로볼수있어소비자는위약금을지불할필요가없지만법제 조제 항 참조 판매업체는 소비자가 청약철회 전 사용에 의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대가 임차료를소비자에게청구할수있음 방문판매법 제 조제 항참조 따라서손상된온돌마루복구비용이판매업체가청구하는임차료청약철회일까지의임차 료보다많으면온돌마루복구비용에서임차료를감액한금액을사업자에게청구할수있 다 청약철회일까지의임차료는월임차료를사용일수만큼일할계산한금액이고 손상된 온돌마루에대한손해배상금액은원상회복에소요되는실손해액임 (14 ) ( 9 ), ( o 9 ) ( 9 8 ). ( ).,. 사업자의 계약에 대한 입증책임 등 o 방문판매업체는 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계약서 교부 여부에 대하여 소비자와 다툼 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여야 함. Q) 계약 체결에 대한 입증 책임 방문판매로 구입한 상품을 반품하고자 했으나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보관하던 중 대금청구서를 받고서야 청구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 여 반품의사를 통보하였음 사업자는 철회기간과 방법 사업자의 주소 등 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였기 때문에 철회기간이 경과한 반품요구를 수 용할 수 없다고 함 계약서를 받은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답변) 사업자가 계약서 교부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지로용지 수령일 로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 o 방문 전화권유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에서 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계약서 교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계약체결 사실 또는 계약서 교부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방문판매법 제 조 제 항 따라서 사업자에게 계약서 교부사실의 입증을 요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법 제 조 제 항 및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거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본건에서 대금청구서 수령일 부터 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고 반품이 가능함 / / / / ( o 36,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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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전화권유판매 와 전화를이용한통신판매 전화권유판매와전화를이용한통신판매는규율하고있는법률도다르고개념적으로도구별되는판매방식임. - 통신판매는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 우편, 전기통신등의방법에따라상품판매에관한정보를제공하고소비자의청약에의하여상품을판매하는것 으로규정되어있음. 그러나현실적으로이두가지판매방식을구별함에있어서곤란한경우도있음. - 예컨대, 경품에당첨되었습니다. ooo-xxxx로확인하여주세요 등의문자메시지를보고해당업체에그사실을확인코자소비자가먼저전화연락하고, 정수기 비데등을구입할것을권유받아이들상품을구매하게된것같은경우임. - 상기예에서전화를먼저한것은소비자이며, 판매업자는전화를사용하여광고를한것이므로일견통상적인통신판매에해당하는것으로볼수있으며전화를사용하여판매업자가소비자에게정수기등을구입할것을적극적으로권유하여계약이체결된점을고려하면전화권유판매에도해당하는것으로볼수있음. 이와같은전화를이용한통신판매와전화권유판매간의가장중요한구별기준은특정상품에대한소비자의구매의사가당초에존재하였는지, 아니면판매업자의권유에의하여구매가유도된것인지라고할것임. - 통신판매에있어전화는단지상품정보를제공함에이용되는수단에지나지않는다고할것이며전화권유판매에있어서전화는정보제공은물론소비자에게접근하여소비자를계약체결로적극적으로유도하는데사용되는매체라고할것임. 앞의사례에있어서소비자는경품에당첨되었다는문자메시지를보고그사실을확인하기위하여업체에전화연락을한것이지정수기나비데등의상품을구매하려고전화한것은아님. - 따라서사례의경우는전화권유판매에해당하고, 해당소비자는전화권유판매규정에의해보호받을수있음.

136 나 전화권유판매 관련 규정 도입의 의의. o 자격강좌 각종 교재 각종 회원권 건강식품 등의 구매를 전화상으로 권유받아 피해 를 당한 사례가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적지 않게 인지되고 있었음,,,. - 동창회 명부나 기타 개인 정보를 입수하여 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자택이나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 장시간 반복적으로 상품 구매를 권유하고 소비자의 애매한 응답을 계약 이 체결된 것으로 강변하는 사례가 많았음 특히 소비자와의 지연 학연 등을 내세워 구매를 권유하는 경우 소비자는 확실하게 거절하기가 곤란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음. -,. o 방문판매법 개정 전의 통신판매 규정만으로는 이 같은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어 새롭게 전화권유판매를 방문판매법 에 규정하게 된 것임. 다 전화권유판매 관련 소비자보호제도 청약철회제도 등은 방문판매와 동일. Q) 청약철회 무료체험 제품 ( ) 제품을 주일 무료 사용 후 구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이벤트에 참여하 라는 전화를 받고 참여를 신청하여 제품을 수령하였음 포장을 뜯지 않고 보관하던 중 제품가격을 송금하지 않으면 연 의 연체료를 부과한다는 문자를 받았음 구입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자 문자를 보낸 핸드폰 번호 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안되던 중 판매자가 대금청구서를 보내왔는데 제품가격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1. 33%.? (답변) 구입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면 제품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됨. o 소비자는 사업자와의 사이에 제품을 주일간 무료로 사용한 후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일종의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임 민 법 제 조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매매계약 체결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 제품을 반환할 수 있고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채무 자체를 부담하지 아니함 사업자는 위 제품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제품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계약서의 발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대하여 증명하 여야 함 방문판매법 제 조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무료체험기간 종료시까지 구입의사 없음을 통보 하지 않으면 구입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는 별도 약정이 있었고 사업자가 그와 같은 별도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은 약 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임 다만 사 업자가 소비자에게 위 약정에 대하여 명확하게 따로 고지하였다면 위 약정 은 유효하여 위 약정에 따라 무료체험기간 종료시점에 신청인과 사업자 사 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부일의 무료체험기간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 면 위 매매계약은 방문판매법 상의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체결된 계 약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1 ( 609 o ).,,. o,, ( o 36 ).,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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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다단계판매업자의범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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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공제서비스제공자 ) 공제조합 1 공제계약체결 6 보상금지급 5 보상금청구 판매업자 ( 공제조합가입자 ) 2 상품매매계약 3 청약철회 4 대금환불의무불이행 구매자 소비자 ( 수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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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2014 년소비자상담용교육콘텐츠 - 매뉴얼 2014 년 9 월일인쇄 2014 년 9 월일발행 발행인 : 정대표 발행및편집 : 한국소비자원 담당부서 : 정보교육국교육기획팀 주소 : 충북음성군맹동면용두로 54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비매품 본콘텐츠를무단전제하거나복제하는것은법에의해 금지되어있습니다.

152 소비자상담 피해구제매뉴얼 5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153 목 차 1.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1 2 전자상거래법의주요개념 3 3 사업자의준수의무 ( 거래단계별 ) 6 4 전자상거래사업자및통신판매업자의금지 행위 25 5 분쟁조정 26 6 위반에대한제재조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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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전자상거래 인터넷광고 + 오프라인매장계약 오프라인계약체결 + 인터넷뱅킹또는신용카드결제 오프라인계약체결 + 인터넷학원수강 * 신용카드사, 인터넷을통해광고만하는업체등포함 * 모바일기기를통한구매포함 인터넷쇼핑 통신판매 TV 홈쇼핑카탈로그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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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o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 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 광고 또는 고지 하여야 할 의무 전소법 제 조 제 항 가 있으나 사업자의 실수로 거래의 조건과 가 격 등이 잘못 표기되는 경우도 발생함 ( 13 2 ),. - 민법 상 표시 및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지 청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잘못된 표시 및 광고 등에 청약의 구속력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거래과정에서 사업자가 뒤늦게 인 지하는 경우에 민법상 착오규정 민법 제 조 을 근거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 음에 유의,, ( 109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 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오타를 이유로 판매 거부시 처리 방안 인터넷쇼핑몰에서 원짜리 휴대폰이 원으로 게시돼 있는 것을 보고 대를 청약했으나 쇼핑몰에서는 가격이 잘못 게시됐다며 판매할 수 없다고 함 계약대로 물품을 받을 수 있는가 Q) 350,000 35,000 2.? (답변) 사업자의 가격표기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물품 인도를 주장하기 어려움 o o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음 이 사례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사업자의 가격표기에 중대한 착 오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사업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면 소 비자는 계약의 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려움 판례도 다른 인터넷쇼핑몰의 판매가격을 감안하면 할인판매 표시는 법률 행위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수많은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율 판매 대금결제 등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 실행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잘못된 판매 가격을 적시에 발 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 자의 의사 표시의 취소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 판례는 정상가격에서 할인된 가격 표시는 인터넷쇼핑몰 계약의 중 요 부분으로 보아 민법상 계약 취소를 인정하였지만 어느 정도의 가격 오 기를 중요 부분으로 보느냐는 사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을 것임. 90%. o 90%,. o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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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마 청약의 철회 및 효과 법정기간 내 청약철회. o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면을 교부받 은 날부터 재화등의 공급이 그보다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전소법 제 조 제 항 ( ) 7 ( 17 1 ). 청약철회기간 경과 후 반품 방안 인터넷쇼핑몰에서 전기진공청소기를 현금으로 주문 후 물품을 받아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일 만에 반품하려했으나 기간이 지났다며 거부당했음 이 경우 처리 방안은 Q) 10.? (답변)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하여 사업자의 의사에 반한 청약철회 불가 o 현행법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 인터넷쇼핑몰 홈쇼핑 카탈로그 등 등으 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경우의 소비자의 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기간은 일 임 제 조제 항 이 기간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계약서 교부보다 물품을 늦게 받은 경우에는 물품을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계약서의 미교부나 주소 변경 등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없었던 경우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일 이내임 (, TV, ) 7 ( o 17 1 ).,, 7 o. 다만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에는 비록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재화등의 멸실 훼손 가치 감소 등이 있어도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 전소법 제 조 제 항,, 3, 30 ( 17 3 ). 배송된 제품이 당초 주문한 제품이 아닌 경우 처리 방안 인터넷쇼핑몰에서 순모 안내된 코트를 구입하고 얼마 후 확인해보니 합성섬유가 일부 섞인 것을 알게 되어 반품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구입후 일 경과되었다고 하며 반품을 거부하고 있는데 처리 방안은 Q) 100% 20? (답변) 반품 가능 o 전소법에 의하면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기간은 일이지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 우에는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 던 날부터 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 전소법 제 조제 항 따라서 소비자가 인도받은 코트가 합성섬유가 섞였으나 사업자가 순모 라고 안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인터넷화면 자료 등 를 제시하면 청약철회 후 반품이 가능함 7 3, 30 o ( 17 3 ). 100% ( ). o 공급시기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전소 법제 조제항 ( 17 5 )

165 < 구매시의배송비부담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 >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호 ) o 재화등의내용이표시 광고내용과다르거나계약내용과다르게이행된사유로청약철회등을하는경우에구매시의배송비는통신판매업자가부담하여야하며, 이미소비자가지불한경우에는통신판매업자는이를환불해주어야함. o 소비자가단순한변심에의해청약철회등을하는경우에는구매시의배송비를부담할자를당사자간의약정에의하여정할수있고, 사업자는이를소비자가알기쉽고명확하게표시하여야함.

166 청약철회시 반품 비용 부담 방안 전자상거래로 신발을 구입하였는데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고 구 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니 왕복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처리 방안은 Q)? (답변) 사전에 반품시 왕복 택배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고지되었다면 그에 따름 o 전소법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 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함 전소전소법 제 조 제 항 그러나 당초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올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 해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에 당사자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즉 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이 구매시의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 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소비자가 부담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음 7 ( o 18 9 ).,.. 당초 설명과 다른 제품 반품시 비용 부담 방안 인터넷쇼핑몰에서 진공청소기를 구입하여 사용 중 당초 광고에는 골프공 을 흡입할 정도로 흡입 성능이 좋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 사용해 보니 수 박씨 정도도 제대로 흡입되지 않을 정도로 성능이 나빠 주 만에 반품하고 자 하는데 반송비용 부담자는 Q) 2,? (답변) 사전에 반품시 왕복 택배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고지되었다면 그에 따름 o 물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 자가 부담함은 물론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달할 때의 배송비도 사업자가 부 담하여야 하며 이미 소비자가 지불한 경우에는 환불해 주어야 함 전소법 제 조제 항 이 사례에 있어서 청약철회기간은 당해 물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일 이내로 연장 됨 그런데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를 인정되려면 물품에 대해 광고가 실제와 다 르게 과장된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에 의하면 상품의 품질 또 는 성능이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해수준에 해당 한다고 하거나 당해수준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면 이 사례에서 진공청소기가 골프공 을 흡입할 수 있다는 광고는 실제의 성능과 상당한 차이가 확인되므로 물품 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 18 o 10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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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매수인의철회권 ( 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8조제1항 ) 매수인은다음각호의기간 ( 거래당사자가다음각호의기간보다긴기간으로약정한경우에는그기간을말한다 ) 이내에할부계약에관한청약을철회할수있다. 다만, 목적물의성질이나계약체결의형태에비추어철회를인정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170 상호를속용하는양수인의책임 ( 상법 제42조 ) 1 영업양수인이양도인의상호를계속사용하는경우에는양도인의영업으로인한제3 자의채권에대하여양수인도변제할책임이있다. 2 단, 양수인이영업양도를받은후지체없이양도인의채무에대한책임이없음을등기한때에는책임면제. 양도인과양수인이지체없이제3자에대하여그뜻을통지한경우에도같다. 채무인수를광고한양수인의책임 ( 상법 제44조 ) 영업양수인의양도인의상호를계속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에양도인의영업으로인한채무를인수할것을광고한때에는양수인도변제할책임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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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답변) 주문을 취소하고 지연배상금을 가산해 보상 받을 수 있음. o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선불식 통신판매 에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대금을 받은 날부터 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전소법 제 조 제 항 통신판매업자가 주문받은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때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전소법 제 조 제 항 사업자가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분의 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 이하 지연배상금 이라 한다 를 지급 받을 수 있음 전소법 시행령 제 조의 현재의 지연배상금의 이율 등의 기준은 개정된 것임 7, ( ) 3 ( o 15 1 )., 3 o ( ( ( " " ) 2).( ) 불완전이행 사은품 배송중 파손 제품 자체 하자 소비자차별 등 o ). :,,,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을 하였지만 그 이행이 채무의 내용을 좇은 완전한 것이 아닌 것을 말한다 민법 제 조 유추 채무불이행의 한 형태임 불완전한 이행이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또한 불완전이행의 경우에는 추완이 가능한 한 채권자는 완전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 으며 추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 이외에 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음 판례는 채무자가 제공한 불완전한 급부를 채권자가 일단 인수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추완청구 追完請求 를 할 수 없고 하자담보책임 瑕疵擔保責任 민법 제 조 을 물 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사은품 미제공시 처리 방안 - ( 390 ) ,., ( ), ( )(.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사은품 증정광고를 보고 화장품을 주문하였으나 광 고와 달리 사은품이 배송되지 않음 사업자가 사은품은 베스트 제품에만 제공하고 있다며 거부하고 있으나 주문당시에는 사은품 제공 대상 제품을 한정한 적이 없는데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지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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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배송 지연으로 변질된 식품 보상 방안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감자떡을 현금 주문하였으나 예정일보다 일 경과 하여 떡이 변질된 채로 배송되었음 구입가격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택배 업체의 과실이라며 거부하는데 누구에게 배상을 요구하여야 하는가 Q) 3.,? (답변) 판매자에게 대금 환급 요구할 수 있음. o 소비자가 인터넷쇼핑몰과 체결한 물품매매계약에 따라 인터넷쇼핑몰은 소비자 에게 정상적인 물품을 인도하여야 함 인터넷쇼핑몰은 자신의 책임하에 물품을 배송하게 되는데 소비자에게 인도되기 전까지 택배를 이용한 물품 배송과정도 인터넷쇼핑몰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훼손은 인터넷쇼핑몰이 책임을 져야 함 따라서 물품을 정상적으로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한 인터넷쇼핑몰측은 우선 소 비자에게 물품대금을 환급하여 주고 택배업체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구상권을 행사 하여야 할 것임. o. o,. 병행수입품을 이유로 무상수리 거부시 처리 방안 인터넷으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 후 보름 정도 지나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한 메모리카드를 넣어 사용해 보니 저장이 되지 않는 등 기능에 하 자가 있어 판매자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병행수입품은 유상수리라면 서 수리비 만원중 를 부담하라고 함 사업자의 주장이 타당한가 Q), 35 50%.? (답변)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가능 o o o 소비자가 제품구입 후 일정기간 사용하다가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 그 하자가 구입시 부터 존재하던 것인지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청약철회의 가능 여부를 놓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음 한편 판매자는 병행수입품의 경우에는 유상수리가 원칙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수입 업자와 판매자 사이의 관계일 뿐이지 물품 거래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구매시 이러 한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면 판매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이 발생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은 제품의 구입 후 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중요 한 수리를 요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이나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약철회에 의하지 않고도 이 기준에 의해 교환이 가능할 수도 있음,

175 사 통신판매 중개자의 책임.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약정하지 아니 하거나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고 통신판매의 중개를 한 경우에는 o, -, 당해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 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통신판매중개자는 중개를 의뢰한 자와 연대하여 배상 할 책임을 짐 전소법 제 조 제 항 소셜커머스업체는 통신판매중개인이 아닌 통신판매업자임에 유의 ( - o 20 1 ).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당사자들에게 거래상대 방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함 전소법 제 조 제 항 ( 4 20 ).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한 제품의 청약 철회 소비자는 소셜커머스에서 레스토랑 반값 식사권을 구매하였으나 일 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일정이 맞지 않아 식사권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어 환급을 요청함 소셜커머스사는 이미 구매가 완료된지 일이 지났다면 환 급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처리 방안은 Q) 5. 5? (답변) 청약 철회 가능 o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를 통신판매업자로 정의한 바가 있어 소설커 머스와 거래한 소비자는 구입한지 일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음 또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해지라고 하더라도 구입후 일 이내라면 서비스 구매대금을 환 급받을 수 있음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정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 인 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이메 일 문자메시지 등을 포함 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일 서면 교부보다 재화등 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이 공급된 날부터 일 이내에 청 약을 철회하는 경우 구매대금을 환불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여 야함, 7. o 7. o (, ) 7 ( 7. 아 하자담보책임 부당이득반환 등 )

176 일방적으로 삭제당한 계정 원상 복구 방안 년 최초 가입해 이용하던 게임 사이트에 최근 오랜만에 접속하니 년 이상 휴면계정으로 정리되어 몇 년간의 비용 시간 등 노력을 기울여 생성 한 캐릭터 게임머니 아이템 등이 삭제됨을 알게 되었음 사업자는 휴면계 정의 삭제조치를 한 달 동안 공지했었다고 하나 알지 못한 상태로 사업자 에게 원상 복구를 요청할 수 없는지 Q) ,,,.? (답변) 게임계정의 원상 복구 요구할 수 있음 o 소비자는 사업자측 게임 사이트에 가입함으로써 소비자 고유의 아이디를 생성함과 동시에 사업자측과 계약관계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 계약관계는 이용약관 에 구속되는 바 년 이상 접속하지 않으면 휴면계 정으로 직권 삭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사업자측의 계정 삭제 조치는 정당 하다 할 수 있지만 이용약관에 이러한 규정이 담겨 있지 않다면 부당한 행위임 또한 사업자는 휴면계정 삭제를 고지했다 하나 소비자가 이러한 통보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사업자가 우편 등으로 고지의무를 성실히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다면 일방적인 계정 삭제는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게임 계정을 복구시켜 주어야 할 것임,. o, 1 o.. 명의 도용으로 결제된 게임 캐시 환급 방안 미성년 자녀가 아이템을 주겠다 는 다른 온라인게임 이용자의 말에 속아 부모의 휴대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는데 만원 상당의 사이 버머니가 충전되어 일부 사용되었음 온라인게임 운영자에게 취소를 요구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는데 해결 방안은 Q), 15.? (답변) 사용하지 않은 사이버머니에 대해서만 환급 요청 가능 o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의 휴대폰 번호 등을 명의도용자에게 알려주어 사 이버머니 구입에 이용되는 피해는 사업자측에서 유발한 것이 아닌 개인의 사기성 범죄로 인한 피해임 이러한 피해는 사이버경찰청에 고발하여 추적 등을 통해 결제도용자를 밝혀야만 할 것으로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움 단 사업자에게는 충전한 사이버머니의 충전내역을 조회하고 사용되지 않 은 부분에 대하여는 일정한 환급절차를 거쳐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o ID.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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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2014 년소비자상담용교육콘텐츠 - 매뉴얼 2014 년 9 월일인쇄 2014 년 9 월일발행 발행인 : 정대표 발행및편집 : 한국소비자원 담당부서 : 정보교육국교육기획팀 주소 : 충북음성군맹동면용두로 54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비매품 본콘텐츠를무단전제하거나복제하는것은법에의해 금지되어있습니다.

185 소비자상담 피해구제매뉴얼 6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86 목 차 1. 약관의개념형식및약관규제법의적용범위 1 2 약관규제법의형태 4 3 약관의불공정성통제 8 4 공정거래위원회의약관규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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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약관규제법 의 적용이 제한되는 계약 o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규제법 제 조 면책조항의 금지 제 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제 조 계약의 해지 해제 제 조 채무의 이행 제 조 고객의 권익보호 제 조 의사표 시의 의제 제 조 대리인의 책임가중 제 조 소제기의 금지등 의 적용을 조항별 업종별로 적용을 제한할 수 있음 약관규제법 제 조 대통령령은 현재 다음 개 업종에 대하여 약관규제법 제 조 내지 제 조의 모든 규정에 대한 적용 제한을 규정 약관규제법 시행령 제 조 7 ( ), ), ( ), ( ), ( ), ( ), ( ), ( 12 9 ( ) ( o 8 15 ). 3 7 ( 3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②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및 보험업 ③ 무역보험법 에 따른 무역보험 14 ). ① 주요 사례 Q&A 약관의 형식 Q) 어린이 주차장이나 목욕탕 등에 게시되어 있는 손님이 맡기지 아니한 물건의 도난이나 분실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도 약 관에 해당하는가.? (답변) 약관에 해당될 수 있음 o 약관이냐 아니냐는 그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것의 명칭에 의하여 결 정되는 것이 아님 약관 이라는 명칭 이외에 약정서 계약서 규칙 공급규칙 등 규약 가맹점 규약 등 등도 약관이 될 수 있음 계약서와 함께 인쇄 또는 기재되는 경우는 물론 출입구 등에 게시되어도 상관없으므로 소위 유일약관 예 주차장 등에 게시되어 있는 사업자의 면책 문구 도 약관이 될 수 있음,. -, ( o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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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답변) 해석을 의뢰할 수 없음. o 약관 조항의 불공정성 여부가 아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의 약관의 해석 계약 불이행 문제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나 분쟁조정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개별적 계약에서 사용된 약 관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하지 않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설명되었는지 개별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의 편입통제도 구체적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법원이 나 분쟁조정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임,,. o,. 약관규제법 제 조의 중요한 내용 의 의미 3 Q) 약관규제법 제3조제3항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 에서 중요한 내용 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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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고객에대해부당하게불리한조항사례 > 1 임대차계약종료후임차인이임대차목적물을명도하지아니한경우임대인이명도소송등적법절차를거치지않고임차인소유의물건을다른장소로철거할수있도록한조항 2 학습자가자신의의사로수강을포기할경우교습개시이전에는이미납부한수강료의전액을반환하여야함에도선납한수강료를어떠한사유로도반환하지않는다는조항 3 고객의귀책사유로인하여계약을해제할경우사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경우보다위약금을과다하게책정하는조항 4 계약서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은양당사자가합의하여결정하여야함에도일방적으로사업자의결정에따르도록한조항 5 계약서의해석에이견이있을경우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고객관적으로해석하여야함에도사업자의해석에따르도록한조항

196 < 고객이계약의거래형태등관련된모든사정에비추어예상하기어려운조항사례 > 1 상품의매수인은일정기간무상으로수리기타애프터서비스를받을수있어야함에도불구하고이를인정하지않는조항 2 고의 과실로인한의료사고에대하여는병원이책임을져야함에도입원치료를받는동안수술, 검사등으로인한모든결과에대하여병원이책임을지지않는다는조항 3 금전소비대차약정에서보증인의해지의사표시는금융기관에도달한때해지의효력이발생하여야함에도도달후일정기간 ( 예 : 45일 ) 이경과한때에효력이발생하도록하는조항 < 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을정도로계약에따르는본질적인권리를제한하는조항사례 > 1 강습을받을권리가강습계약의본질적인권리임에도그것을교재제공등다른것으로대체할수있도록한조항 2 상가분양계약에서영업에관한상품교환, 환불, 수리등판매 관리일체는상가입주자의고유한결정사항임에도판매 관리일체를사업자의지시에따르도록한조항 < 부당약관조항사례 > 1 체육시설물내에서의도난또는안전사고가사업자의과실, 시설물의설치 보존의하자등사업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한경우에는사업자가배상책임을부담하여야함에도체육시설의이용중손실, 부상, 사고및재난에대하여책임을지지않는다는조항 2 민법상자신의고의 과실로인한위법행위로타인에게손해를가한경우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음에도귀책사유및책임의정도를고려하지아니하고입점후화재, 도난기타사유로인한손해에대하여사업자가책임을지지아니한다는조항 3 주차장사업자가차량이나차량내물건에대하여고의 과실로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다하지아니하여손해가발생한경우이를배상하여야함에도주차장내에서일어나는도난, 파손, 분실, 화재등의모든사고에대한책임을지지않는다는조항 4 사업자가제공하는부동산경매관련정보가허위또는부실등사업자의책임있는사유로고객에게손해가발생되었을경우에는이를배상할책임이있음에도회사가제공하는정보등으로인해입은손해에대하여일체책임을면한다는조항

197 5 요양원운영사업자가자신의고의 과실로요양자에게불의의사고가생겼을경우사업 자는계약내용에따른의무를다하지못한데대한손해배상책임이있음에도, 입원기간 중부주의로발생하는사고에대하여책임을지지않는다는조항 < 부당약관조항사례 > 1 신용카드의부정사용과관련한모든손실을회원이비밀번호유출이나카드도난에있어아무런고의또는과실이없는경우에까지회원에게부담하도록하는조항 2 점포임대인이임대목적물을사용 수익할수있도록제공할채무를불이행할경우임차인은손해배상등을청구할수있음에도, 미리예상하기어려운임대인의건물수리, 개축으로인한임차인의불편이나영업상지장에대하여임대인이아무런책임을지지않도록한조항 3 부동산매매계약에서당사자일방의채무가당사자쌍방의책임없는사유로인하여이행할수없게된경우채무자는상대방에게그이행을청구할수없음에도불가항력으로인한매매목적물의손실에대한위험을매수인이부담하도록하는조항 4 차량임대기간중의사고에대하여차량자체의결함으로인한경우에는임대인이운행관리자로서의정비 점검등의관리의무를다했다고볼수없으므로그책임이임대인에게있고, 쌍방당사자의과실이없는사고의경우에는자동차대여업이위험성을내포하고있는사업으로서그사업을영위함으로인하여생긴위험은사업자인임대인의부담으로하는것이타당함에도, 차량임대기간중발생한사고로인한손해에대하여귀책사유를불문하고임차인의책임으로하는조항 < 부당약관조항사례 > 1 아파트분양계약의법적성질은매매계약이고매매계약에있어서건축물및대지의공급면적이당초의계약면적과달리증감이발생한경우에는그담보책임으로민법상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등을부여하고있음에도등기면적에다소증감이있는경우에이에따른매매대금을정산하지아니한다는조항 2 매매목적물에하자가있는때에는매수인은매도인에게손해배상, 계약해제등을청구할수있음에도매수인이중고자동차를인수한후에는자동차의고장또는불량등의사유로매도인에게그책임을물을수없도록하는조항 3 주택임대차계약의존속기간중임대인은목적물의사용 수익에필요한상태를유지할의무를부담하여야함에도임차인이주택및그내부일체의보수및관리의책임을지도록하는조항

198 4 매도인의매매물건에하자가있는경우계약당사자의귀책사유에따라제품의하자에대한책임을부담하여야함에도사업자가대리점에공급한제품의반품또는교환을원칙적으로금지한후사업자가자기의책임을인정하거나필요한경우에한하여반품또는교환을인정하는조항 < 부당약관조항사례 > 1 부동산거래에있어서의위약금은거래대금의 10% 수준이통상의거래관행임에도총분양대금의 20~30% 를위약금으로정한조항 2 임대차계약에서임차물사용의대가는계약기간중임대보증금에대한정기예금이자분과월임대료를합한금액, 즉임대료총액이라할것이고위약금은임대료총액의 10% 수준이적정하다고할것임에도불구하고, 임대보증금의 10% 를임차인의위약금으로정한조항 3 계약금을위약금으로하기로하는특약이있는경우에계약금은민법제398 조제4항에의하여손해배상액의예정으로서의성질을가진것임에도계약해제로인하여매도인또는임대인이입은손해에대하여매수인또는임차인에게배상책임을다시물을수있도록한조항 4 손해배상액의예정은채권자의실제손해액이예정배상액을초과하더라도그초과액을청구할수없음이원칙임에도계약금을위약금으로정하는외에별도로연체료까지청구하거나기납부금에서공제할수있도록한조항 5 상조서비스계약에서회원의중도해지에따른회차별납입금의위약공제율 ( 공제금액 상품금액 100) 이 20% 를초과하여회원모집비용을일부감안한다하더라도통상의거래관행 ( 거래대금의 10%) 을훨씬상회하는조항

199 < 부당약관조항사례 > 1 계약당사자는상대방의채무불이행을이유로최고등의절차를거쳐해제 해지권을행사할수있음에도고객의해제 해지요구에대하여사업자가정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만해제 해지할수있다는조항 2 민법상채무불이행에해당함에도고객이사업자에게계약의해제 해지를청구할수없도록하는조항 3 아파트섀시설치계약에서사업자가이행에착수하기전에는고객이계약금을포기하고계약을해제할수있음에도사업자의이행착수여부를불문하고고객의계약해제권행사기간을계약일부터 7일이내로제한하는조항 < 부당약관조항사례 > 1 임대인이해지를통고할경우에는 6개월, 임차인이해지를통고할경우에는 1개월경과후에해지의효력이발생 ( 민법제636 조 ) 함에도임차인이임대차계약을해지하고자할때에는해지하기 2개월전에통지하도록하는조항 < 부당약관조항사례 > 1 아파트, 상가등부동산의분양계약에서고객이중도금또는잔금지급을 1회이상연체할경우사업자가최고등의절차없이도해제할수있도록하는조항 2 계약서에정한사항을위반한경우이외에기타관리상필요에의한사업자의요구에불응한경우에도최고등의절차없이사업자가일방적으로해제 해지할수있도록하는조항 3 고객의경미한의무위반에대하여사업자가법률이규정하고있는최고등의절차없이도일방적으로해제 해지할수있도록하는조항 < 부당약관조항사례 > 1 계약이해제또는해지되었으나계약물건의반환이불가능하여물건의가격으로반환

200 할경우그가액산정을사업자가일방적으로정하기로하는조항 2 상가분양계약에서계약해제시고객이이미지출한필요비및유익비를사업자에게청구할수없도록하는조항 3 스포츠클럽회원가입계약에서납입된입회비는사유를불문하고일체반환하지않는다는조항 4 계약의해제 해지시에고객이원상회복의무를사업자보다먼저이행하도록하는조항 5 민사상채무불이행책임은채무자의귀책사유가있음을전제로하는것임에도귀책사유의유무와관계없이계약금을일체반환하지않는다는조항 < 부당약관조항사례 > 1 사업자의귀책사유로계약이해제 해지되었음에도사업자가고객으로부터받은금전의일부만을환불하도록하는조항 2 계약이해제 해지된경우에이미고객으로부터받은금원중이자및연체료를제외하고원금만을반환하도록하는조항 3 계약이해제 해지되어사업자가고객에게대금을반환함에있어부당하게장기의기한을붙이는조항 4 회원자격탈퇴의통지를 1개월이전에하도록요구하면서탈퇴즉시보증금을반환하지아니하고그반환시기 ( 원상회복의무의이행기 ) 를늦추는조항 < 부당약관조항사례 > 1 계속적인채권관계의발생을목적으로하는학습지공급계약에있어서계약기간이만료되어도구독자의중지요청이없으면계속구독하는것으로간주하는조항 2 주채무의연장에따라보증기간이연장되는경우연대보증인에게도새로이연장된주채무에대한보증책임을지게하기위해서는연대보증인의명확한의사에의한동의가있어야함에도주채무의이행기한의연장에따라연대보증기간도연대보증인의동의없이자동적으로연장하도록하는조항 3 콘도회원약관에서콘도에대한대규모투자, 장기간의공사기간및투자비회수위험을감안하더라도계약의존속기간을부당하게장기 ( 예 : 20년 ) 로하여보증금을그존속기간이경과한날부터환불을청구할수있도록한조항

201 < 부당약관조항사례 > 1 고객의입장은전혀고려하지아니하고사업자의사정에따라언제든지물품공급을중지하거나그한도액을축소시킬수있도록하여사업자의자의대로물품공급을할수있도록한조항 2 임대물에대한공과부담의증감, 기타경제사정의변동으로인하여약정한차임이상당하지아니한때쌍방당사자는장래에대한차임의증감을청구할수있음이원칙 ( 민법제628 조 ) 임에도임차인의차임감액청구권은규정하지아니하고임대인에게만제반사정을감안하여임대료를임의로조정할수있도록한조항 3 거래의특성에비추어객관적이고타당한제한사유를정하지아니하고사업자에게자유재량을인정하여일방적인급부변경권을부여하는조항 4 지나치게포괄적이거나불분명한표현을사용함으로써사업자가자의적인해석을통하여하자담보책임을면탈할우려가있는조항 5 상가의용도, 구조, 위치등계약의중요한사항을상대방의동의없이사업자가임의로변경할수있도록한조항 < 부당약관조항사례 > 1 임차인이임대료및관리비를연체할경우정당한계약해지절차를거치지아니한상태에서는임대인은자신의급부를중지하여서는안될것임에도일방적으로전기등의공급을중단하고점포를폐쇄할수있도록한조항 2 수강료를받은사업자는약정된교습과목을정해진기간내에충실하게교습할채무를부담함에도불구하고수강자가교습중자동차운전면허를취득하는경우실제로받은교습시간과는관계없이교습을종료할수있도록한조항 3 운송인이고객에게사전통고없이자신을다른운송인으로대체할수있도록한조항 < 부당약관조항사례 > 1 임차인의목적물명도의무와임대인이임대보증금을반환할의무는동시이행관계에있음에도상당기간이지난후보증금을반환하도록한조항 2 부동산분양계약에서개발비는분양받은자의이익을위해집행되어야하므로다른목적으로유용되는경우수분양자가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행사할수있어야함에도어

202 떠한경우에도개발비사용에대하여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못하도록하는조항 3 고객의채무불이행시사업자는계약을해지하거나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으나, 이경우에도사업자의귀책사유나손해배상액의과다등을이유로이의를제기하거나법적조치를취하는것은고객의당연한권리임에도사업자의민 형사상조치에대하여아무런이의를제기할수없도록하는조항 4 동산, 건물, 대지에대한차임은매월말지급하는것이원칙임에도임대보증금과함께임대료를선납하도록하는조항 5 변제의제공이채무의전부를소멸하게하지못하는때에는민법규정은변제자에게우선적으로충당지정권을부여하고있음에도사업자만이변제충당지정권을갖고변제자인고객의변제충당지정권을원천적으로배제하는조항 < 부당약관조항사례 > 1 기한의이익은채무자를위한것으로추정되고이행지체의경우에도상당한기간을정하여그이행을최고하고그기간내에이행하지아니한때기한의이익을박탈함이타당함에도채무의일부라도기한내에변제하지아니하면당연히기한의이익을박탈하는조항 2 기한의이익을박탈하기위해서는상당한이유가있어야하고그이유는구체적이고명시적이어야함에도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은행과의모든거래약정중일부라도위반한때, 채권보전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상당한사유가발생한때 등과같이포괄적이고자의적으로규정하여기한의이익을상실하게하는조항 3 부동산매매계약에서매수인이계약의존속에경미한영향을미치는조항을위반한경우에도대금분할납부의기한이익을상실하게하는조항 < 부당약관조항사례 > 1 아파트 상가분양계약에서화재보험가입이강제되는경우에도어느보험사와계약을체결할지여부는비용을부담하는고객이결정할사항임에도사업자가지정하는보험사와계약을체결하도록하는조항 2 소유권이전등기는고객이직접하거나자신이선택한제3자를통해할수있는사항임에도사업자가지정하는수임자를통해서만이전등기를하도록하는조항 3 임차인은보증금반환청구권을양도하거나질권설정의방법으로담보를제공하여자금융통을할수있음에도보증금반환청구권을타인에게양도하거나질권기타담보로제공하는것을금지하는조항 4 골프장등체육시설회원가입계약에서회원의자격제한기준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

203 고는회원권을다른사람에게양도하는것을제한할수없음에도회원권을양도 양수할수없도록한조항 < 부당약관조항사례 > 1 카드사업자가신용카드회원이규약을위반하여채무를불이행하는경우개인신용정보를본인의동의나최고없이관련업체에임의로제공하는조항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제24조, 제27조 ) 에의하면개인정보유출로인한사생활의비밀침해의위험으로부터고객을보호하기위하여사업자가개인신용정보활용시그사용목적, 제공범위등을제한하면서개인의동의가있는등법률이정한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예외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에도신용카드사나은행이개인신용정보활용에대한고객의동의를구함에있어회원가입신청서에일률적으로규정하여고객이개인신용정보활용에대한동의여부를선택할수있는기회를배제하는조항 ( 개인정보활용에동의하지않으면카드회원가입자체가거절됨 ) < 부당약관조항사례 > 1 가스공급에사용할시설의매매 임대등으로가스사용자가변경되었을경우변경된가스사용자로부터명의변경의신청이없을때에는종전가스사용자의모든권리 의무를변경된가스사용자가승계하는것으로하는조항 2 연대보증계약의보증기간이만료된경우보증인또는카드회원의탈회최고나별도통지가없는한보증기간이자동적으로연장되도록하는조항 3 고객의채무불이행시사업자가일방적으로물건을회수할수있고, 이에대하여고객은동의의의사표시를한것으로간주하는조항 4 고객이채무를이행하지않았어도모든경우에손해가발생하는것은아니며, 또한손해액에대한다툼이있을수있음에도합리적인기준없이고객이채무를불이행하는경우에는사업자에게유형 무형의손해가발생한것으로인정하도록하는조항 5 카드사의카드발급기준에의거해당신용카드발급이불가능한경우고객의신청서를다른카드의발급신청서로갈음한다는조항

204 < 부당약관조항사례 > 1 고객이진료예약을취소 변경하고자할경우병원을직접방문하지않고다른방법을이용하거나예약당일에취소 변경하더라도병원에특별한불이익이발생한다고보기어려움에도예약전일특정시간까지내원하여취소 변경절차를밟도록하는조항 < 부당약관조항사례 > 1 사업자의의사표시에관하여는발신만으로효력을발생하게하거나연착이나도착하지않은경우에도통상도착하여야하는때에고객에게도착한것으로간주하는조항 2 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등의변경된주소등소재를알았거나보통일반인의주의만기울였더라면알수있었음에도이를게을리하여알지못한경우에도보험증권에기재된종전주소지를의사표시의수령장소로의제하는조항 3 카드회사가회원의이해관계에큰영향을미치는사항들을변경할때에는도달주의원칙을준수하여야함에도회원규약변경시카드회사의통지또는송부서류등이연착하거나도착하지아니한경우에도획일적으로통상도착하여야할때에도달한것으로간주하는조항 4 고객의책임없는사유로사업자의의사표시가도달되지않거나연착하는경우가있음에도불구하고, 금융기관의각종통지가보통의우송기간이경과한때에도달된것으로보는조항 < 부당약관조항사례 > 1 고객의대리인에의하여체결된계약이무효 취소로되는경우대리인이그에대한무과실의손해배상책임을지도록하는조항 2 고객이약관을이행하지않을경우에대리인이그이행책임을진다는조항

205 < 부당약관조항사례 > 1 계약당사자간의귀책사유를따지지아니하고어떠한사유로도일체의민 형사상의책임을묻지못하도록하는조항 2 아파트공급계약에서아파트의구조및위치에따라조망권, 일조권등이침해되거나소음이발생할수있음을사전인지하고계약을체결하는경우, 통상의일반인이수인할수있는한도를초과하여정상적인주거생활을심각하게저해하는상황이발생하는때에는이의를제기할수있어야함에도, 이에대한이의제기를금지하는조항 3 계약과관련된소송의관할법원을사업자의소재지법원또는사업자가지정한법원 ( 예 : 지방법원 ) 으로정하는조항 4 외국사업자가국내에서영업행위를하면서계약과관련된모든분쟁을외국사업자의본사소재지법원을관할법원으로정하는조항 < 부당약관조항사례 > 1 게임이용약관에서사업자가인지할수없는사유로인하여발생한인터넷접속지연등의손해에대해서는책임을지지않도록하는조항 2 화물및여객운송에서운송업자가자기에게명백한고의 과실이있는때에만손해배상책임을진다고하는조항

206 주요 사례 Q&A 약관규제법 제 조 이하의 상당한 이유 의 의미 Q) 6 약관규제법 제6조 등에 따르면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 약관 조항의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상당한 이유 는 어떠한 경 우에 인정되는가? (답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o 약관규제법 제 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당한 이유 가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약관을 설정한 의도 및 목적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사업자의 영업상의 필요 및 고객이 입을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예컨대 운송약관에서 손해배상범위를 일정액으로 제한하는 대신 통상의 운임보다 특별히 싼 운임으로 운송해 주기로 하는 조항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임 6,,,,. o,. 부당한 것으로 판정된 약관 조항의 효력(1) Q) 어제 TV뉴스에 제가 분양받은 상가의 분양 약관에 부당한 조항이 있다 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를 보았음. 이를 근거를 상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답변)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음 o 약관규제법에 따라 부당한 것으로 심결된 약관 조항은 당연히 무효가 되 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해당 조항이 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분쟁 에서 선결문제가 된 경우 그 조항은 없었던 것으로 취급됨 약관규제법 제조 그러나 계약 자체는 무효인 약관 조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 효하다 다만 나머지 유효한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때에는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음 약관규 제법 제 조. ( 6 o ).. ( 16 ). 부당한 것으로 판정된 약관 조항의 효력(2) Q)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약관 조항으로 심결한 경우, 고객은 이를 근거 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답변)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구제청구는 할 수 없음 o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서 개인 사이의 민사문제에는 관여할 수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심사 업무는 해당 불공정 약관 조항을 수,